목 차 가입자유의사항 10 주요내용요약서 13 보험용어해설 17 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안내 20 보험금지급절차안내 22 보험금청구구비서류안내 24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31 [ 보통약관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 1 조 ( 목적 ) 39 제 2 조 ( 용어의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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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이용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이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위탁회사및기타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등 ( 이하 제 3 자 ) 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동의여부와관계없이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제 3 자에대한정보의제공활용에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제휴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등은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고객신용정보의제공 활용중단신청가. 고객은가입신청시동의한본인정보의제3자에대한제공또는당사의보험 금융상품 ( 서비스 ) 안내등마케팅목적사용에대하여전체또는사안별로제공 활용을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인프라를해하고, 금융회사의업무효율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등에대한동의철회는중단합니다. 본인정보의활용제한중단을원하시는고객은아래의매체를통하여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 전화번호 : 또는 홈페이지 : 제한 :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나. 위의신청과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당사의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또는협회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락처 당사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또는 /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손해보험협회정보보호담당자 : (02)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6층법무회계팀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 ) 133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금감원신용정보업팀 3.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및오류정보정정요구가.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따라아래의권리가부여되어있습니다. 동권리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당사인터넷홈페이지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으며, 동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고객은당사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에게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5 조 ) 고객이본인의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한주요정보내용등을통보요구할수있는권리 - 신용정보열람및정정요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8 조 ) 고객은신용정보업자등이보유하는본인정보의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의정정요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감위에시정요청가능나. 고객은본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등 )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정보업자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목 차 가입자유의사항 10 주요내용요약서 13 보험용어해설 17 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안내 20 보험금지급절차안내 22 보험금청구구비서류안내 24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31 [ 보통약관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 1 조 ( 목적 ) 39 제 2 조 ( 용어의정의 ) 39 제 2 관보험금의지급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41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42 제 5 조 ( 보험금지급사유미합의시분쟁해결 ) 42 제 6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43 제 7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44 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44 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44 제 10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45 제 11 조 ( 중도인출금 ) 46 제 12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47 제 13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48 제 14 조 ( 주소변경통지 ) 48 제 15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48 제 16 조 ( 대표자의지정 ) 48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 17 조 ( 계약전알릴의무 ) 49 제 18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49 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50 제 20 조 ( 사기에의한계약 ) 51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 21 조 ( 보험계약의성립 ) 51 제 22 조 ( 청약의철회 ) 52 2

3 제 23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53 제 24 조 ( 계약의무효 ) 54 제 25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55 제 26 조 ( 보험나이등 ) 56 제 27 조 ( 계약의소멸 ) 56 제 5 관보험료의납입제 28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57 제 29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58 제 30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58 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59 제 32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60 제 33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60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 34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61 제 35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61 제 36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62 제 37 조 ( 해지환급금 ) 62 제 38 조 ( 보험계약대출 ) 62 제 39 조 ( 배당금의지급 ) 63 제 7 관분쟁의조정등제 40 조 ( 분쟁의조정 ) 63 제 41 조 ( 관할법원 ) 63 제 42 조 ( 소멸시효 ) 63 제 43 조 ( 약관의해석 ) 63 제 44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63 제 45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64 제 46 조 ( 개인정보보호 ) 64 제 47 조 ( 준거법 ) 64 제 48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64 [ 특별약관 ] Ⅰ. 상해관련특별약관 상해사망특별약관 67 상해사망 Ⅰ(10 년간매월지급 ) 특별약관 69 상해후유장해특별약관 71 상해 80% 이상후유장해 Ⅰ(10 년간매월지급 ) 특별약관 73 상해 50% 이상후유장해 Ⅰ(10 년간매월지급 ) 특별약관 76 3

4 상해입원비 (1 일이상 ) 특별약관 79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 일이상 ) 특별약관 81 상해수술비특별약관 84 교통상해사망 Ⅰ(10 년간매월지급 ) 특별약관 87 교통상해후유장해특별약관 89 교통상해 80% 이상후유장해 Ⅰ(10 년간매월지급 ) 특별약관 92 교통상해 50% 이상후유장해 Ⅰ(10 년간매월지급 ) 특별약관 95 교통상해입원비 (1 일이상 ) 특별약관 98 신주말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특별약관 100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특별약관 103 업무중상해사망특별약관 106 업무중상해 80% 후유장해 Ⅰ(10 년간매월지급 ) 특별약관 107 업무중상해 50% 후유장해 Ⅰ(10 년간매월지급 ) 특별약관 110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특별약관 113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후유장해특별약관 116 골프중상해사망 후유장해특별약관 119 자동차사고부상특별약관 122 자동차사고부상 Ⅱ 특별약관 124 특정상해 ( 머리, 목 ) 수술비특별약관 126 골절진단비 ( 치아파절제외 ) 특별약관 대골절진단비특별약관 130 골절수술비특별약관 대골절수술비특별약관 133 화상진단비특별약관 135 화상수술비특별약관 136 중증화상 부식진단비특별약관 138 강력범죄 ( 일상생활중 ) 특별약관 140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자가용 ) 특별약관 142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 ( 자가용 ) 특별약관 144 Ⅱ. 질병관련특별약관 일반암진단비특별약관 146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유사암진단비보장 150 Ⅲ. 상해및질병관련특별약관 응급실내원비 ( 응급 ) 특별약관 153 Ⅳ.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 벌금특별약관 155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별약관 157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동승자포함 ) 특별약관 159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동승자포함 ) 특별약관 162 면허정지 ( 영업용 ) 특별약관 165 면허취소 ( 영업용 ) 특별약관 167 4

5 골프용품손해 ( 골프장내 ) 특별약관 169 홀인원 ( 실손 ) 특별약관 175 알바트로스 ( 실손 ) 특별약관 178 화재벌금특별약관 181 법률비용손해특별약관 183 Ⅴ. 재물손해관련특별약관 재물손해관련특별약관공통조항 191 화재손해 ( 주택 ) 특별약관 198 화재손해 ( 일반 ) 특별약관 203 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 주택 ) 특별약관 209 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 일반 ) 특별약관 212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 )( 주택 ) 특별약관 216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 )( 일반 ) 특별약관 218 구내폭발 파열손해특별약관 221 도난손해특별약관 ( 갱신형 ) 225 구내냉동 ( 냉장 ) 손해특별약관 229 전기손해특별약관 232 점포휴업손해특별약관 235 유리손해특별약관 239 항공기 차량손해특별약관 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특별약관 ( 갱신형 ) 243 Ⅵ. 배상책임관련특별약관 배상책임관련특별약관공통조항 246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256 신체손해배상책임특별약관 259 임차자배상책임 ( 화재 ) 특별약관 263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 266 음식물배상책임특별약관 269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특별약관 272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 화재 폭발제외 ) 특별약관 275 학교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특별약관 278 약국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특별약관 282 의약품등배상책임특별약관 285 주차장배상책임특별약관 ( 갱신형 ) 288 일상생활배상책임 ( 대물 20 만원공제 ) 특별약관 ( 갱신형 ) 293 일상생활배상책임 ( 대물 20 만원공제 ) ( 주택내화재 폭발제외 ) 특별약관 ( 갱신형 ) 297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대물 20 만원공제 ) 특별약관 ( 갱신형 ) 30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대물 20 만원공제 ) ( 주택내화재 폭발제외 ) 특별약관 ( 갱신형 ) 305 5

6 이 미용실배상책임특별약관 309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특별약관 314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특별약관 318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특별약관 323 Ⅶ. 제도성특별약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 327 보험목적물추가특별약관 329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330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331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별약관 333 단체취급특별약관 336 피보험자확장특별약관 339 [ 별표 ] 별표 1 장해분류표 341 별표 2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362 별표 3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363 별표 4 추락사고분류표 374 별표 5 특정상해 ( 머리, 목 ) 분류표 375 별표 6 골절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377 별표 7 5 대골절분류표 378 별표 8 골절분류표 379 별표 9 화상분류표 380 별표 10 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381 별표 11 제자리신생물분류표 383 별표 12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384 별표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 조제 2 항단서 385 별표 14 특정신체부위분류표 387 별표 15 특정질병분류표 389 별표 16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의부상급별지급보험금표 390 별표 17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의후유장해급별지급보험금표 397 별표 18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의한다중이용업소 408 별표 19 신체손해배상책임 / 가스사고배상책임의부상급별지급보험금표 411 별표 20 신체손해배상책임 / 가스사고배상책임의후유장해등급별지급보험금표 417 6

7 별표 21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의상해급별보험금액 429 별표 22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의장해등급별보험금액 436 [ 참고 : 관련법규 ] 44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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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꼭! 알아두세요 1. 이약관내용중특별약관은보험증권에명기된것에한하여적용합니다. 2. 청약서상의주소, 성명, 생년월일등기재사항을본인이직접정확하게기재하셔야하며, 내용을충분히확인하신후반드시서명날인하여야합니다. 3. 건강상태나직업에대하여회사가질문한사항에대하여반드시사실대로상세히알려야합니다. 4. 청약서를기재하기전에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는경우와보험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를꼭확인하십시오. 5. 보험료를내실때에는반드시저희회사가발행한보험료영수증을받으시길바랍니다. 6. 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즉시저희회사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9

10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에게알린경우에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부활 ( 효력회복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보장개시일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로하며, 암보장등해당특별약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해당부활 ( 효력회복 ) 일을따릅니다. 건강보험이보험이상해등외래의사고만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질병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몇세까지보장하는지등구체적인보험금지급사유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재물및배상책임관련보장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을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 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갱신형특별약관 회사는갱신형특별약관의보험기간이종료되기 15 일이전까지보험계약자에게갱신될계약의보험료및계약의 10

11 연장여부를묻는통지를계약자에게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 휴대전화문자메세지포함 ) 등으로안내하여드립니다. 갱신형특별약관의보험기간종료일의전일까지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에는가입시약관과동일한내용으로해당계약을자동으로갱신합니다. 갱신형특별약관의약관은최초계약시의약관을계속하여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제 개정, 금융위원회의명령, 금융감독원장이정한시행세칙의개정등제도적인변경에따라약관이변경된경우갱신일현재의변경된약관을적용합니다. 갱신일현재의보험요율에관한제도를반영하여계산된보험료를적용하며, 그보험료는나이의증가, 보험료산출에관한기초율의변동등의사유로인하여큰폭으로인상될수있습니다. 보험료는적립보험료또는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대체납입되지않으며, 해당보험료를반드시추가납입하셔야계약이정상유지됩니다. 갱신형특별약관의보험기간은 3 년만기로, 최초가입후 3 년마다갱신을통해만기시까지보장받을수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보험은은행의저축과는달리위험보장과저축을겸한제도로서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 (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등 ) 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변동하는경우환급금에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특정질병관련보장암, CI 보험등특정질병을보장하는보험은약관이나별표에나열되어있는질병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수술관련보장약관상수술의정의에포함되지않는조작의경우 ( 예 :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처치, 바늘등을통해체액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등 ) 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11

12 입원관련보장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입원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 상해관련보장질병이나체질적인요인이있는자로써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되었을때에는상해관련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교통상해관련보장 휴일 이라함은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정한휴일 로하며, 국외인경우사고발생지의토요일과해당법률상관공서의공휴일로합니다.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에서말하는차량에는이륜자동차 (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등 ) 는포함되지않습니다. 재물관련보험등에서일부보험의경우비례보상에관한사항화재손해및붕괴등의손해와화재손해 ( 실손 ) 및붕괴 ( 실손 ) 등의손해는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경우에는각각아래와같이비례보상합니다. [ 화재손해및붕괴등 ] [ 화재손해 ( 실손 ), 붕괴 ( 실손 ) 등 ] 건물, 가재도구의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적을경우보상액 건물, 가재도구의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경우보상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손해액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배상책임관련보험등다수계약의비례보상에관한사항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 ( 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는계약 ) 을포함 ) 이있을경우에는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상기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상합니다. 이가입자유의사항은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약관 ( 보통약관, 특별약관 ) 의내용을따릅니다. 12

13 주요내용요약서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습니다. 청약철회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 ( 단, 청약을한날로부터 30 일이내 ) 에그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계약취소계약체결시회사가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계약을체결할때보험의목적에이미손해가발생하였거나, 사고의원인이생긴것을알면서도이를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보험계약에서보험계약체결시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제외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단,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유효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13

14 계약의소멸피보험자의사망, 보험물건의소실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해당계약은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등을알려드리며, 이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중도인출보장개시일부터만 1 년이상지난계약으로서계약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계약자가요청한시점의보통약관의해지환급금과적립부분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 ( 보험계약대출금이있는경우그원리금합계액을공제한후의잔액기준 ) 의 80% 한도내에서중도인출금을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요청은계약일기준으로매보험년도마다 1 회에한합니다. 계약전 후알릴의무 1) 계약전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보험에가입할때청약서의질문사항에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 단, 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음성녹음으로대체합니다 ). 2) 계약후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아래와같은경우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4

15 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변경하는경우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직접사용하게되는등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보험목적물을양도하거나, 다른장소로옮기는경우, 기타위험이증가하는경우 3) 알릴의무위반시효과 : 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즉시변경내용을회사에알리셔야합니다. 보험금의지급 1) 신체손해회사는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 (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등약관에서정한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서정합니다 ), 예정보험금액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리며, 이경우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 단, 실손의료비특약의경우는가지급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 만약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드립니다. 2) 재물손해, 배상책임회사는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이를지급합니다. 그러나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만약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드립니다. 대위권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포함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3 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15

16 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이주요내용요약서는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약관 ( 보통약관, 특별약관 ) 의내용을따릅니다. 16

17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계약당사자 보험계약관계자 보험료 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증서 보험회사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의무를부담하는자로서, 보험사업을영위하는회사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 신체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대리인 : 다른사람을대신하여의사표시를하고또의사표시를받을권한을가진사람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발생함으로써손해를입을수있는사람, 즉피보험이익을지니고있는사람을말하며, 해당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 대리인 : 다른사람을대신하여의사표시를하고또의사표시를받을권한을가진사람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장부분순보험료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을위한보험료 적립부분순보험료 : 만기시환급금을지급하기위한보험료 부가보험료 : 회사운영에필요한사업경비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보험금지급조사를위한손해조사비등 ) 를위한보험료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17

18 < 보장성상품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저축성상품 >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에의거하여지급하여야할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로구성됨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만납입할수있음 보험목적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보험사고의발생의객체가되는경제상의재화 보험가액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피보험이익의경제적가치이며, 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에피보험자가입게되는손해액의최고견적액 보험금 < 신체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피보험자의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계약자와회사와의보험계약체결일, 철회산정기간의기준일 보험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지급하여야할보험금의기준이되는금액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 18

19 보험년도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보험계약일로부터매 1 년단위의연도 ( 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부터다음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의기간 ) 를말함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해지공제액을차감한금액 해지공제액 : 신계약을청약하고승낙하는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을계약체결비용이라하며, 일정기간공제를함. 다만, 계약을중도에해지하게될경우, 공제하지못한계약체결비용을한번에공제하게되는데이를해지공제액이라함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19

20 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안내 승낙거절로제 1 회보험료반환 적립기간 보험료를받은기간 적립이율 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 + 1% ( 단, 신용카드매출은이자없음 ) 청약철회로기납입보험료반환 적립기간 반환기일주 ) 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단, 신용카드매출은이자없음 ) 주 ) 반환기일 : 청약철회접수날부터 3 일 계약취소로기납입보험료반환 적립기간 보험료를받은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무효로기납입보험료반환 ( 회사의고의 과실로계약무효또는회사가승낙전에무효를알았으나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 ) 적립기간 보험료납입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통약관및특별약관보장보험금 ( 지급기일주 ) 지급하지않은경우 ) 이내에보험금을 적립기간 지급기일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지급기일 신체손해보험금 : 보험금청구서류접수일부터 3 영업일 재물 / 배상책임손해보험금 : 지급보험금결정일부터 7 일 20

21 만기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환급금을청구한날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해지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환급금을청구한날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회사가환급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사유와지급금액을알린경우 회사가환급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사유와지급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1 년이내 1 년초과 보험계약대출이율 1 년이내 적립이율 공시이율의 50% 1% 공시이율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 1%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주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21

22 보험금지급절차안내 제출 ( 발송 ) 하여주신서류가보험회사에접수되는경우보험금지급심사업무가진행됩니다. 1. 사고접수 고객서비스팀방문접수 고객센터접수 :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 접속통합보상센터보험금청구 ) 2. 접수내용및진행사항안내 3. 보험금지급여부결정및부책 / 면책여부통보 부책의경우 : 보험금지급안내 면책의경우 : 부지급사유안내 4. 보험금지급 보험금지급시피보험자본인명의통장으로이체 ( 단, 미성년자는친권자계좌가능 ) 보험금청구소멸시효 n 보험금청구서류를사고발생일로부터 3 년이내에접수하지않으면청구권이소멸됩니다.( 상법제 662 조 ) 보험금지급심사위탁 n [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 에의하면 금융기관은인가등을받은업무를영위함에있어제 3 자에게업무를위탁하거나제 3 자의업무를수탁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손해사정사선임및조사 n 보험금지급여부결정을위해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등이필요한경우보험업법에따라공인된손해사정법인에게조사업무를위탁할수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따라공정한보험금지급심사에대한인가를받은업체 n 보험회사가손해사정법인을선임하는경우비용은보험회사가 22

23 부담하며가입자가별도로손해사정사를선임하는경우그비용은가입자가부담하셔야합니다. 장해진단서제출시유의사항 n 장해진단서제출의경우에는가능한 3 차의료기관에서의진단을요청드리며, 진단전에보상담당자와협의하시는것이신속한보험금심사에도움이됩니다. 3 차의료기관 : 500 병상이상의대학병원, 종합병원 n 장해상태에대하여의료재심사가이루어질수있으며, 이경우비용은보험회사가부담합니다. 유가의입사자항요주약요서내용 의료심사 n 상해, 질병보험등에서는약관에따른보험금지급여부와지급금액결정을위해진단서, 치료관련기록등제출하여주신서류를기초로해당과별전문의에의한의료심사가시행될수있으며, 이경우비용은보험회사가부담합니다. 손해 / 생명보험사간치료비분담지급 ( 비례보상적용 ) n 상해질병으로인한의료비실비를보상하는상품의경우다른보험회사의가입여부에따라비례보상원칙을적용하여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n 타보험사의가입사항은보험협회를통하여확인가능합니다. 보험금지급안내및심사절차조회방법 n 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보험금지급안내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 가이루어집니다. n 보험금지급심사결과보험금이지급거절될수있으며, 이때에는부지급사유및근거를제시합니다. n 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약관에서정한규정에따라이자를가산하여지급합니다. n 롯데손해보험 ( 주 ) 홈페이지에접속하시면계약내용및사고처리진행경과및지급내역을확인하실수있으며, 보험금부지급결정및산정내역에이의사항이있는경우아래로연락주시면상담하여드립니다. 대표전화 :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23

24 보험금청구구비서류안내 1. 사망 후유장해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보험금종류별추가서류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초진기록지 사고증명서류 1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교통상해이외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사건경위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기준 ) 호적또는제적등본 위임장및인감증명서 ( 법정상속인이다수인경우대표자에게위임시 ) 후유장해진단서 초진기록지 ( 질병인경우진단확정일또는발병일이기재된진단서 ) X-Ray, CT, MRI 필름및판독서 병원 경찰서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병원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24

25 2. 진단 / 입원 / 수술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보험금종류별추가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진단보험금 입원관련보험금 수술관련보험금 신생아관련 암 특정질병 골절 / 화상 특정질병관련입원비 입원비 확정진단진단서 조직병리검사보고서 초진기록지 발생암별기타기록지 확정진단진단서 검사결과지 ( 특정질병종류에따라다르므로담당자와상의필요 ) 확정진단진단서 진단서그리고수술기록지 ( 진단명 / 수술명기재 ) 확정진단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 신생아몸무게기재 ) 간호정보조사지 입원확인서 ( 인큐베이터사용시해당기간기재 ) 병원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25

26 3. 실손의료비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병원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보험금종류별추가서류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자동차보험처리 산재처리 의료보험미처리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 치료비개인납부시진료비영수증 ) 산재보험최초요양급여신청서및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급여원부 사고증명서류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 병원 근로복지공단 / 병원 경찰서 의료보험처리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입원 통원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초음파, MRI, CT 등비급여검사가포함된경우검사결과지추가 퇴원영수증 ( 치료비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병원의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은경우 ) 진단서또는진단명이기재된통원확 인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중 택 1 ( 진단명 / 치료기간기재 ) 초음파, MRI, CT 등비급여검사가포함된경우검사결과지추가 병원 병원 / 약국 26

27 구분구비서류발급처 통원일지별병원영수증및약국영수증 ( 처방전포함 )( 카드영수증제외 ) 재직증명서 ( 해당병원의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은경우 )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유가의입사자항요주약요서내용 4. 비용손해보험금구비서류 해보설험용어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운전자비용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납부영수증 약식명령서및법원판결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소장 ( 공소사실확인원으로대체가능 ) 선임한변호사가발행한세금계산서 구속영장또는사건처분증명원 재소또는출소증명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금액이기재된형사합의서또는공탁서 피해자진단서또는사망진단서 법원법원경찰서 경찰서법원변호사법원구치소 경찰서 병원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27

28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면허정지 / 취소 ( 영업용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자가용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 ( 자가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 / 취소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소견서또는진단서 ( 성형수술부위와크기, 수술내용을확인할수있어야함 ) 소견서또는진단서 경찰서 병원 병원 기타 구분구비서류발급처 강력범죄피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홀인원 / 알바트로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합의서 사고경위서 사진등사고증명서류 견적서또는치료확인서류 피해자신분증, 피보험자주민등록등본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요함 ) 홀인원 / 알바트로스증명서 ( 스코어카드 ) ( 동반경기자, 동반한캐디, 해당골프장책임자등의공동성명, 날인이있어야함 ) 기념품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등비용지출명세서 신분증 경찰서병원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28

29 5. 재물손해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유가의입사자항요주약요서내용 재물손해는보험목적물에따라보험금수령을위한구비서류가매우상이하오니사고발생시에는보상담당자와먼저상담하시기바랍니다. ( /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6. 배상책임보험금구비서류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배상책임손해는사고내용에따라보험금수령을위한구비서류가매우상이하오니사고발생시에는보상담당자와먼저상담하시기바랍니다. ( / )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29

30 사고별추가서류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대인배상사고 대물배상사고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 입원시 ) 피해물품의사진 사고피해품의구입영수증 수리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수리불가확인서 ( 수리불가시 ) 피해물등록증 ( 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등 ) 병원 구입처 / 수리업자 상기서류이외에도보험금지급을위하여보상담당자가추가서류를요청할수있으며, 경우에따라위서류들은다른서류로대체될수있으니담당자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확인은고객센터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0

31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보험에관한상담및분쟁이있을때에는우리회사고객센터로연락하여주시기바라며, 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시면금융감독원에민원또는분쟁조정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전화 : 또는 ( 고객센터 ) 주소 : 서울시중구소월로 3( 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 인터넷주소 :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주소 : 손해보험협회보험상담소 전화 : (02) 인터넷주소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주소 : 모집질서확립안내 1. 보험계약체결과관련한특별이익제공행위는보험업법에의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2. 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3. 금융감독원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31

32 < 사례 : 중간직업변경시추징금발생 > A 씨는고등학생 ( 상해급수 1 급 ) 때보험계약가입후 5 년이경과한시점에서합기도사범 ( 상해급수 2 급 ) 으로직업이변경되어보험료변경과함께납입해야할추가정산금액 (561,020 원 ) 이발생하였다. 이에 A 씨는해당추징금을납입하는것에대해이의를제기하였다. 1. Q&A Q. 추가정산금액을왜지급해야하는건가요? A. A 씨와동일조건으로가입한다른보험계약 ( 단, 상해급수는 2 급 ) 과 A 씨 ( 상해급수 1 급 ) 의계약과의보험료변경시점에서의책임준비금차액을추징하는것으로, 해당금액은보험료변경시점이후의보장을하기위해필요한금액입니다. 즉, 매납입주기별로납입하는보험료및추가정산금액의합계액이보험료변경시점이후를보장하기위해필요한보험료가됩니다 ( 보험료변경시점이전의보장에대하여소급해서보험료를추징하는것이아닙니다 ). 2. Q&A Q. 직업의변경으로상해급수의상향조정시에는거꾸로추가정산금액을환급받을수있는건가요? A. 네, 맞습니다. 1 의경우와반대되는경우로서, 추가정산금액을계약자에게환급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가입후경과기간이오래되지않은계약의경우상해급수의조정 ( 상향또는하향 ) 이있더라도추가정산금액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32

33 < 사례 : 과거병력고지의무위반 > A 씨는계약체결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본인의과거치료이력을체크하지않아계약이해지되고, 보험금도지급받지못하였다. 이에 A 씨는회사의조치는부당하다며이의를제기하였다. 유가의입사자항 당사는장기보험인수지침상계약체결 3 개월이내에치료력이있는자를현증자로분류하여인수를제한하고있습니다. 더욱이조사과정에서민원인이가입전다수진단 ( 진단 : 요추부통증, 경추부통증, 견관절통증, 양측수지부통증등 ) 으로장기간 (45 회 ) 치료받은내역및계약체결 3 개월이내의치료력 ( 무릎관절증 ) 이확인되어, 이는민원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고지의무를위반한것으로판단됩니다.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과거치료이력에대한사실관계를기재하지않으면보험금이지급되지않거나보험계약이해지될수있으므로, 반드시기재하여야합니다. < 사례 : 중도인출시유의사항 > A 씨는본인이가입한저축보험의만기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원금보다작아이의를제기하였다.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만기환급금은계약자가납입한적립보험료에서소정의사업비를제외한적립순보험료를약관에서정한이율로부리 적립하여만기에환급하는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하게되면, 적립한금액의상당수가미리지급되기때문에, 그만큼이자를부리할원금이줄어들게됩니다. 따라서상당금액의예상이자를돌려받지못하게되어만기환급금이줄어들게되며, 중도인출한금액이클경우만기환급금이원금보다작아질수있습니다. 보험상품은적립보험료에서소정의사업비를제외한금액을적립하여계약자에게돌려주기때문에계약초기에는타금융상품대비환급률은낮은편이나, 적립하는기간이길수록상대적으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33

34 로환급률이높아지므로중도인출시주의가필요합니다. 상기사례는총납입보험료의 67% 가 4 회에거쳐중도인출된경우로서, 민원인이기수령한부분에대해만기환급시까지이자가발생하지않음에따라청약시에비하여실제만기환급금은감소할수밖에없으며, 이에원금보전을요구하는민원인의요구사항을수용할수없었던사례입니다. < 사례 : 건물급수관련 > A 씨는화재보험가입시외곽의형태로만급수를적용하여 1 급으로가입하였으나, 화재사고로손해사정한바, 조립식건물로구조급수 3 급에해당됨이확인되었다. 이에회사는보험금을삭감지급하였고, A 씨는이에대한이의를제기하였다. 화재보험은건물의구조에따라그급수를구분하고급수에따른보험료를책정하여운영됩니다. 이는과거의사고율을바탕으로한보험운용의공평성을유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건물의구조에따른보험료를무시하고보험료를적게납부하고보장을받을목적으로건물급수 1 급으로보험에가입하였을때만일의화재사고발생시손해에상응하는보장을받을수없습니다. 상기사례의경우보험료를작게하기위해보험설계사가임의로판단하고건물급수 1 급으로보험을가입시켰으므로회사는보험금을피보험자에게지급하되그보상의일부에대하여보험설계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였습니다 ( 단, 고지의무위반의책임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있었더라면회사의주장대로보험금이삭감지급되었을사례입니다 ). 재물보험의계약체결시정확한업종, 건물구조고지, 이에따른근거자료제출및보험가입내용을확인하여야사고발생시정상적인보험의보장을받을수있습니다. < 사례 : 목적물및직업변경시통지의무관련 > 보험에가입한건물의보수공사를위해 H 빔을세우고용접공사를하던중에화재가발생하였다. 그러나 A 씨는위험변경 증가에대한통지의무를이행치않아계약이해지되고, 보험금도지급받지못하였다. 이에 A 씨는회사의조치는부당하다며이의를제기하였다. 34

35 건물구조급수 1 급건물에 H 빔을세우고용접공사를하는것은위험의증가로통지의무사항입니다 ( 계약후알릴의무 - 그건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하거나계속하여 15 일이상수선할때에해당 ). 확인결과화재의원인이중대한통지의무위배와관련되어법률자문및동일사례의대법판례에의거면책, 해지된사례입니다. 유가의입사자항 < 사례 : 화재보험체결후주소이전통지미이행 > A 씨는화재보험가입후공장이그주소지를옮긴사실을보험설계사에게만알린후이전된공장에서화재가발생되었다. 이에회사는보험금지급을거절하였다.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화재보험을가입한후 1 년이경과하여공장을확장, 이전하는과정에서보험설계사에게만이전을통보한채로공장을가동하다화재가발생하였던사례입니다. 소송결과, 보험계약은기존공장과그안에존재하는동산을목적으로한것이기때문에, 이를벗어난곳의화재로입은피해에대해서는책임이없는것으로판결되었습니다. 목적물 ( 공장 ) 을확장, 이전하는것은계약후알릴의무에해당되고, 보험적용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보험회사에연락하여소재지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를밟고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 사례 : 명기물건보상여부와관련한분쟁 > A 씨는주택화재보험을가입후보험계약을유지하던중화재가발생하여집안에있던고가의서화에화재가발생하였으나, 보상이불가하다는답변을받았다.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그림등이대표적인명기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기재하고보험료에반영하여보험가입을하여야만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명기물건이란보험가입당시반드시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상이되는목적물을말하는것으로이는자산가치의평가가객관적이지않거나곤란한물건으로서, 화재보험가입당시그소유와가치를명확히하여보상의기준이되게하려는취지에서보험증권에별도기재토록하고있습니다.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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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509)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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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통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유가의입사자항 제 1 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질병, 상해, 비용손해, 피보험자가보험목적에입은손해및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 ( 상해 질병 비용관련보장에한합니다 ) 또는만기환급금지급시기에회사에만기환급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1) 상해 질병 비용관련보장에서는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재물 배상책임관련보장에서는보험사고가발생함으로써손해를입을수있는사람 ( 피보험이익을지니고있는사람 ) 을말하며, 해당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바. 보험목적 : 보험에가입한물건으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건물등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39

40 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라.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보험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지급하여야할보험금의기준이되는금액을말합니다. 마. 보험가액 : 재물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을금전으로평가한금액으로보험목적에발생할수있는최대손해액을말합니다 ( 회사가실제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가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 바.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을말합니다. 사보험금분담 : 해당특별약관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아. 대위권 :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고취득하는법률상의권리를말합니다. 자.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보험기간중에발생된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게입힌손해에대한법률상의책임을말합니다. 차. 보상한도액 :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중보험금등의지급한도에따라회사가책임지는금액의최대한도를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금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 (2015 년기준 : 3.25%) 을말합니다. 40

41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관련용어가. 보장보험료 : 보험금지급을위해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를합한것을말합니다. < 보험료의구성 > 보험계약자가납입하는보험료는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을위한보장부분순보험료, 만기시환급금을지급하기위한적립부분순보험료, 보험회사의사업경비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등 ) 를위한부가보험료로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주 ) 1.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2.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교통사고로인한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교통상해사망보험금 ( 이하 보험금 이라합니다 ) 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 교통사고 라함은아래에서정한사고를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운행중인자동차에운전을하고있지않는상태로탑승중이거나운행중인기타교통수단에탑승 ( 운전을포함합니다 ) 하고있을때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 3. 피보험자가운행중인자동차및기타교통수단에탑승하지않은경우, 운행중인자동차및기타교통수단 ( 적재물을포함합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41

42 니다 ) 과의충돌, 접촉또는이들자동차및기타교통수단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교통사고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항에서 자동차 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2 조에정한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를말합니다. 이경우관련법규가변경되어새로운항목이추가되는경우에는그항목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자동차로보지않습니다. 2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항에서 기타교통수단 이라함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붙인자전거 3. 항공기, 선박 ( 요트, 모터보트, 보트를포함합니다 ) 4. 제 1 항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2 조에서정한건설기계를제외한건설기계및농업기계 ( 다만, 이들이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기타교통수단으로보지않습니다 ) 3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항의 자동차를운전하던중 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하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 4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이해관계가있는사람의청구에의해사망한것으로간주하는법원의결정 제 5 조 ( 보험금지급사유미합의시분쟁해결 ) 42

43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 6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3 회사는피보험자가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 ( 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흥행 ( 연습을포함합니다 ) 을위하여운행중의자동차및기타교통수단에탑승 ( 운전을포함합니다 ) 하고있는동안발생된사고 2. 하역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사고 3. 자동차및기타교통수단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43

44 을하는동안발생된사고 4. 건설기계및농업기계가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발생된사고 제 7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질병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 1 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 6 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44

45 6. 제 5 조 ( 보험금지급사유미합의시분쟁해결 ) 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 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 2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 2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 2 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별표 2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 6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 보험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거나장기간치료를받게됨으로인하여보험약관에서정한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경제적어려움에서조속히벗어날수있도록하기위하여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미리지급하는보험금을말합니다.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제 10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부분책임준비금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보장공시이율 Ⅲ(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로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연단위복리 1% 로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 특 별약관 별 표 45

46 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공시이율은산출된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공시이율은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시적용하는이율로써만기환급금에영향을주게됩니다. 공시이율이높아지면만기환급금은많아지고, 공시이율이낮아지면만기환급금은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적립되며공시이율이 0.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은 1% 일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0.5%) 이아닌최저보증이율 (1%) 로적립됩니다. 제 11 조 (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아래와같이중도인출금을보험기간중에인출할수있습니다. 조건 인출한도 인출가능횟수 인출일현재계약자가보험료를정상적으로납입하고계약이계약체결일로부터만 1 년이상유효하게유지된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된, 계약자가요청한시점의보통약관해지환급금과적립부분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 ( 보험계약대출금이있는경우그원리금합계액을공제한후의잔액을기준으로합니다 ) 의 80% 한도. 매보험년도마다 1회에한함 46

47 < 보험년도 > 계약일부터매 1 년단위의연도 ( 당해년도계약해당일부터다음년도계약해당일전일까지의기간 ) 를말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이 2015 년 4 월 15 일인경우보험년도는 4 월 15 일부터다음년도 4 월 14 일까지 1 년입니다. < 중도인출금의한도예시 > 중도인출시점에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의해산출된보통약관해지환급금이 90 만원,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이 100 만원인경우 중도인출가능금액 = Min(90 만원, 100 만원 ) 80% = 72 만원 중도인출시점에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의해산출된보통약관해지환급금이 90 만원,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이 100 만원, 기신청한대출금 ( 원리금합계액 ) 30 만원이있는경우 중도인출가능금액 = { Min(100 만원, 90 만원 ) - 30 만원 } 80% = 48 만원 < 중도인출시환급금 > 중도인출시에는만기환급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인출금액과함께인출금액에붙었을이자만큼차감되므로순수인출금액이상으로환급금이감소합니다. 제 12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1 회사는보험기간이끝난때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만기환급금을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있을경우에는그원리금을빼고지급합니다. 2 회사는계약자및보험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 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별표 2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따릅니다.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47

48 < 만기환급금계산에관한사항 > 보험기간중지급된중도인출금등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을발생당시에차감한후공시이율로만기시까지적립한금액을만기환급금으로합니다. 제 13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14 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5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 12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제 1 항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사망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며, 사망보험금이외의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제 16 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 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48

49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7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이행절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보험에가입할때청약서의질문사항에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해야합니다 ( 단, 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음성녹음으로대체합니다 ).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이야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이야기하였다고하더라도보험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은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8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그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를변경하는등의경우를포함합니다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의통지에따라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의청구에대해계약자가그납입을게을리했을때, 회사는직업또는직무가변경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49

50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직업또는직무와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4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또는직무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동사실을안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 3 항에의해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 위험변경시해지환급금정산 > 제 1 항에따라위험이증가 감소되는경우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계약자가추가로납입하여야할 ( 또는반환받을 ) 금액이발생할수있습니다. 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7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 18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 1 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 50

51 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 1 항제 1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 1 항제 2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 18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3 항또는제 4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 1 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 4 항및제 5 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8 제 32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계약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 2 항의최초계약으로하여적용합니다 ( 부활 ( 효력회복 ) 이여러차례발생된경우에는각각의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 2 항의최초계약으로하여적용합니다.). 제 20 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제 21 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 별 표 51

52 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표준이율 + 1%(2015 년기준 : 4.25%)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 22 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기본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52

53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유가의입사자항요주약요서내용 제 23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53

54 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약관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 42 조의 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 4-35 조의 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고지의무위반의효과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제 24 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미납입한각각의보험료에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 54

55 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 2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 심신상실자및심신박약자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제 25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관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 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5 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제 2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55

56 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 해지환급금정산 > 보험기간, 납입기간등계약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계약자가추가로납입하여야할 ( 또는반환받을 ) 금액이발생할수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등의감액시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의감액시에는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제 26 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 24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9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 2015 년 4 월 13 일 2015 년 4 월 13 일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제 27 조 ( 계약의소멸 ) 1 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때로부터이계약은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립부분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1 항이외에피보험자가이계약에서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 56

57 유로사망한경우에도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회사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보장부분과적립부분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제 35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의규정을따릅니다. 4 제 1 항및제 2 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보통약관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제 1 항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지급절차는보통약관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이해관계가있는사람의청구에의해사망한것으로간주하는법원의결정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28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57

58 1. 제 17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제 29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 30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38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 58

59 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 휴대전화문자메시지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합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회사가제 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59

60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제 32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와이에대한이자 ( 보장보험료에대해서표준이율 + 1%(2015 년기준 : 4.25%) 로계산한이자. 단, 적립보험료에대한연체이자는적용하지않습니다 ) 를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7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 20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21 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 28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 17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33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 25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60

61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의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은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또한,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34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24 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제 35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61

62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36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7 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있을경우에는그원리금을빼고지급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별표 2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합니다. 제 38 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 62

63 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유가의입사자항 제 39 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계약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요주약요서내용 제 7 관분쟁의조정등 제 40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41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제 42 조 ( 소멸시효 ) 1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2 제 1 항의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합니다. 제 43 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44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63

64 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제 45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46 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7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8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64

65 가입자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서보험용어해설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보험금지급절차보험금청구구비서류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65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예금자 1 인당최고 5,000 만원까지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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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특별약관 Ⅰ. 상해관련특별약관 유가의입사자항 상해사망특별약관 요주약요서내용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상해사망보험금 ( 이하 보험금 이라합니다 ) 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 사망 에는보통약관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4 항을포함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이특별약관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는보통약관제 6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1 항내지제 2 항을따릅니다. 제 4 조 ( 계약의소멸 ) 1 회사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때로부터이특별약관은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 1 항이외에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에서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로사망한경우에도이특별약관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사망당시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5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의규정을따릅니다. 4 제 2 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보통약관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제 1 항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67

68 의지급절차는보통약관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 ( 단, 제 11 조 ( 중도인출금 ), 제 12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의규정은제외합니다 ) 을따릅니다. 68

69 상해사망 Ⅰ(10 년간매월지급 ) 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사망일부터 10 년간매월사망해당일에상해사망보험금 ( 이하 보험금 이라합니다 ) 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단, 보험금의지급은 120 회로확정합니다. 총지급금액 지급기준 ( 가입금액 10 만원가입시예시 ) 보험가입금액등표기 보험가입금액 1 회지급액 1,200 만원 10 만원 120 회 10 만원 10 만원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 사망 에는보통약관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4 항을포함합니다. 2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은보험수익자의요청에따라일시지급이가능하며, 이경우에는보험금에대하여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3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발생일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그직전일을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로봅니다.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이존재하지않는경우예시 > 피보험자가 7 월 31 일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31 일이없는 9 월에는 9 월 30 일을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로간주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이특별약관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는보통약관제 6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1 항내지제 2 항을따릅니다. 제 4 조 ( 계약의소멸 ) 1 회사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때로부터이특별약관은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 1 항이외에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에서보험금을지급하지않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69

70 는사유로사망한경우에도이특별약관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사망당시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5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의규정을따릅니다. 4 제 2 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보통약관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제 1 항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지급절차는보통약관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 ( 단, 제 11 조 ( 중도인출금 ), 제 12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의규정은제외합니다 ) 을따릅니다. 70

71 상해후유장해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상해로장해분류표에서정한 80% 이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 ) 2. 보험기간중상해로장해분류표에서정한 80% 미만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및제 2 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 1 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1 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나이,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 (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의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제 2 호의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5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 유가의입사자항 요주약요서내용 해보설험용어 지보급험시금적립등이율 지보급험절금차 구보비험서금류청구 주오요인분하기쟁사쉬례운 보통 약관 특 별약관 별 표 71

72 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이미이특별얀관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5 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이특별약관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는보통약관제 6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1 항내지제 2 항을따릅니다. 제 4 조 ( 계약의소멸 ) 1 피보험자가사망 ( 보통약관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4 항의경우를포함합니다 ) 으로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5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의규정을따릅니다. 3 제 1 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보통약관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제 1 항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지급절차는보통약관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 ( 단, 제 11 조 ( 중도인출금 ), 제 12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의규정은제외합니다 ) 을따릅니다.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