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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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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유럽연합의대학교육현대화와개혁정책 김숙원, 저널리스트 2006 년 6 월 글로벌화로세계시장은재구성되고있다. 특히유럽은저조한경제성장, 고령화, 높은실업률, 인도와중국등신흥공업국가의부상등으로인해사회경제적으로도전받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유럽연합은 2000년부터경제, 사회, 교육전반에걸친구조적개혁정책을실시하고목표달성을위한아젠다를마련하였다.

1 유럽연합의대학교육현대화와개혁정책 김숙원, 저널리스트 2006 년 6 월 글로벌화로세계시장은재구성되고있다. 특히유럽은저조한경제성장, 고령화, 높은실업률, 인도와중국등신흥공업국가의부상등으로인해사회경제적으로도전받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유럽연합은 2000년부터경제, 사회, 교육전반에걸친구조적개혁정책을실시하고목표달성을위한아젠다를마련하였다. 특히첨단기술개발과탁월한인재양성을통해세계시장에서유럽의경제적위치를확고히하고사회고용정책과대학교육정책의연계를강화하여취업률을높이고자한다. 대학교육의개혁은유럽의미래사회실현에서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유럽연합은우선유럽대학의교육수준을본질적으로향상시키고, 최고수준의인재들을양성하는엑셀런트센터를건설하여첨단기술과지식을바탕으로하는사회의인적자본을개발하고자한다. 또학생과학자들의해외유학을장려하고나라마다다른대학교육체제와행정도구를통일하여해외유학을활성화하고자한다. 그밖에도국제적으로유럽대학의인지도를높이기위해다른대륙의대학들과의협력프로그램도다양화하고있다. 이글에서는 2000년부터실행하고있는유럽연합의대학교육현대화와개혁정책의전략과목적, 그리고구체적인프로그램들을살펴보기로한다. 발행처 :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편집인 : 페터가이, 박상희편집위원 :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 가나다순 ) 주소 : 서울시종로구운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 /9, Fax: (02)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2 1. 머리말 2000 년대세계시장은재구성되고있다. 유럽연합은글로벌화로나타난경제성장의둔화, 높은실업률, 인종간문화적갈등, 아시아지역의세계시장점유율증가등으로인해구조적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위기를극복하고장기적경제발전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 유럽연합은사회와경제에걸친구조개편을시도하고교육에새로운패러다임을설정하였다. 특히연구기관을육성하여개발산업을활성화하고, 대학교육의현대화를추진하는한편, 인재와첨단기술개발을위해유럽내대학간협력과산학협력은물론대외적교류도강화하고있다. 저자는이글을통해변동하는세계흐름에대비하여미래를준비하는유럽연합의대학교육현대화과정을소개하고자한다. 절에도유럽연합은개혁추진의절심함을재확인하였고, 목표달성을위해새로운조절단계로들어섰다. 2) 볼로냐선언과추진과정최근조사에따르면, 소수의영국대학을제외한유럽어느대학도세계 20위안에들지못했으며, 겨우몇대학만이 50 위안에들었다. 연구사업을비교해보면, 유럽연합은 1000 명의직장인중 5.5 명이연구직종사자로미국 (9.0) 과일본 (9.7) 의수준에훨씬뒤지고, 또자연과학과과학기술에서아시아대학들의급속한성장도유럽을위협하고있다. 더구나유럽대학은외국학생과학자들에게점차인기를잃고있다. 외국인들이유럽대학을여전히선호하고있지만, 남아메리카와아시아학생들대부분은유럽보다미국을선호하며, 미국에유학하는유럽학생수도유럽으로유학오는미국학생수의두배에이른다. 2. 대학교육의현대화대학교육의현대화작업에서반드시언급해야할것이리스본전략과볼로냐프로세스다. 왜냐하면이두가지가정치적차원에서대학교육발전의기본전략과방향을제시하기때문이다. 1) 리스본전략유럽정상들은 2000 년리스본정상회담에서지식에바탕을둔새로운경제창출의절박성을확인했다. 그들은 2010 년까지유럽연합을계층적으로조화를이루는합리적인사회이면서도, 경쟁력있고역동적인경제공간으로만들것을결의하고, 구조개혁을착수하였다. 그러나 2005년중간평가를통해그들은애초세계최강이되겠다는야심적인목표를실현할수없음을인정해야했다. 이러한좌 유럽대학의교육수준을본질적으로향상시킬목적으로 1999년유럽의 29개국가교육부장관들이볼로냐에모여대학교육개혁을위한전략과목표를선언하였으며, 2년마다유럽연합각료이사회를열어대학교육의현대화를감독, 추진하고있다. 현재러시아, 동유럽국가들과과거소비에트공화국에속했던중앙아시아국가를포함한 45개국이볼로냐프로세스에동참하고있다. 3. 교육개혁추진에중요한항목들유럽연합은첨단기술과지식을바탕으로세계시장에서확고한위치를확보하고, 사회고용정책과교육정책의연계를강화하여건전한노동시장을창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가장중요한것이 2

3 대학교육의현대화다. 대학교육개혁의주요항목은크게 5가지로나눌수있다. 1) 대학교육의유럽적공간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 확립유럽대학들은오랜전통을자부하면서시대에뒤떨어진관료적인체계를유지해왔다. 또해외유학이나해외취업을원할경우, 나라마다서로다른대학체제로, 학위, 경력, 학점등을인정받기어렵기때문에유럽내교류도원활하지못했다. 따라서대학발전과관련절실한문제는글로벌시대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대학으로변신하는것이다. 유럽연합은대학행정과체계를단순화하여유럽대학을학 석 박사체제로통일하고, 학점과학위취득, 경력인정을합리화하여유럽내에서학생과학자의교류를촉진하며, 유럽차원의커리큘럼을개발하여 EHEA 를확립하기로하였다. 이는대학행정의전반적인수정을의미한다. 2) 교육수준보장제도 (Quality Assurance System, QA) 대학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유럽연합은모든유럽대학에적용할수있는엄격하고투명한공동 QA를개발하기로하였다. 이는객관적이고치밀한평가를통해발견한문제를개선, 발전시키고자함이다. 한편, 각대학이대학자체 QA를설치하여문제를스스로개선하고,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와 ENQA(European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와같은전문기관이유럽차원에서합리적으로 QA 를실시할수있도록대학행정체제를개편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대학은정부나기업의지원을받으며, 유럽집행위원회가이모든과정을자문, 감독한다. 3) 학점제통일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ECTS) 나라마다다른성적평가제들을유럽식학점제인 ECTS로통일하여, 유학기간, 학점, 학위인정을쉽게하고유학을통한손실을없앤다. 세미나, 출석, 리포트, 시험, 강독, 개인학습등대학에서취득한성과물을점수로환산해학생들의점수를쉽게비교할수있게한다. 또 ECTS는인적자원을개발하는제도이다. ECTS는점수축적시스템으로시민들이직업경력을위해졸업후에도평생교육프로그램에참가하여점수를모을수있다. 유럽연합은 ECTS를통해유럽내노동시장의연계성을더강화하여시민들이노동시장에신속하고탄력성있게적응하도록돕는다. 4) 연구기관과 EHEA의연계 EHEA는박사를늘려대학교육의상향적발전을추구하며, 박사과정과박사이수후국가간공동연구를지원한다. 또박사학위자들은 EHEA의정예그룹으로서학과를초월한혁신적인연구에참여하여세계경제에민첩하게대응하고, 현장에바로적용할수있는기술을개발한다. 5) EHEA의인지도향상세계로유럽대학을개방하여다른지역과협력을강화한다. 다자간네트워크를기본으로하는협력관계를통해각대학의특성을조합한다양한협력프로젝트를실행하며, 세계각처의인재들이유럽의다양한문화자본과유럽대학의특성을경험할수있게한다. EHEA의건설은유럽의다양한전통, 문화유산, 다른언어와사회적배경을고려하여, 그특성에맞게각나라의책임아래추진된다. 또교육의현대화작업이모든회원국에서성공적으로실현될수있도록, EUA, EURASHE(Europ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s in Higher Education), ENQA 같은대학교육전문기관들이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참여하 3

4 여자문역할을담당할뿐아니라 QA의공동기준과공동처리방식을개발하고, 대학과회원국행정부에도자문을제공한다. 4. 유럽내대학협력에라스무스는 1987년에시작한유럽내대학교육프로그램이다. 현재 3기 ( 년) 가진행중인이프로그램에는 31개국가의 2000여개대학이참여하고있다. 에라스무스를다음과같이프로젝트별로나누어볼수있다. 유럽연합의독창적프로그램인조인트스터디는세계최고를겨냥한석사과정이다. 유럽집행위원회가지원하는이프로그램은최소세나라의 3개대학으로구성되며, 1~2년과정이다. 원칙적으로학과의구분을두지않으나, 자연과학과과학기술분야에서노동시장과긴밀히연결되는분야, 글로벌화과정에서발생한새로운커뮤니케이션메커니즘, 다양한문화교류와이해관련테마들이주로채택되었다. 공부를성공적으로마친학생들은해당대학에서이중또는삼중의학위를받는다. 유럽연합은조인트스터디를학사와박사과정으로까지확대할예정이다. 1) 유럽연합역내유학지원에라스무스의주요사업은학생, 교수, 연구원의해외유학지원이다. 제3기유학지원예산은에라스무스의총예산 9억 5천유로의 79% 인약 7억 5천유로이다. 체류기간은대학생의경우 3~12개월이며, 교수와연구원은 1주일에서 6개월로제한한다. 특히대학생유학은전문대학, 일반대학의모든학과를대상으로할뿐아니라박사과정도포함하고있다. 표 1에서보면, 이프로그램의참여도는매년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유럽집행위원회가유학지원액의규모를늘렸음에도지원자들이급증함에따라한명당배분되는지원액은점차줄고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교수와연구원에게 1997/98년평균 842 유로, 1998/99년 763유로, 2003/04년 575유로를, 학생에게매월 150 유로를지원했다. 또에라스무스학생은자국대학에학비를납부하기때문에해당대학에대한학비부담없이무료어학과정과대학의다양한프로그램에참가할수있다. 2) 조인트스터디 유럽집행위원회는조인트스터디를위한커리큘럼의공동개발과대학간조직분담, 입학, 학점평가, 학습목표, 상호학점인정에대한공동원칙과기준도마련하도록지원하고있다. 3) 유럽모듈의공동개발유럽집행위원회는학생들이강의를통해유럽적동일성을발견할수있는커리큘럼개발을지원한다. 각나라의 2~3 개대학이협력하는이프로젝트는유럽인들의공감대와공동의식을높이기위해유럽의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구조를소재로한다. 그예로유럽연합의발전사, 유럽연합의구조또는일정한테마를중심으로한유럽국가들의비교가있다. 4) 전략개발대학과연구기관의협력으로교육의미래를위한전략을개발한다. 예를들어, 대학경영, QA 개발, 교수법개선, 특수대학과정이나강의개발, 프로그램개발등이있다. 이는유럽국가들의교육제도를비교, 연구함으로써대학의효율성과질을향상시키는프로그램이다. 4

5 표 1. 에라스무스프로그램으로유학한학생과교수의수 년도학생수체류기간 ( 개월 ) 교수 ( 명 ) 체류기간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통계자료로저자가제작 해외협력 유럽국가들은오래전부터세계여러나라와협력해왔다. 그러나단순한교환학생형태였다. 그동안유럽은에라스무스를통해많은경험을쌓았고교육협력을위한행정력도향상시켰으며, 상당수대학들은유학생을위한전문담당부서와기숙사, 어학수업시설을갖추었다. 또볼로냐프로세스에따라해외 협력프로그램도다양해졌다. 두대학차원의단순한교환학생프로그램이다양한문화적, 학문적교류를위한다자간교환학생의형태로발전했으며, 커리큘럼, QA와조인트프로그램개발등프로젝트의종류도다양해졌다. 유럽대학의해외협력전략을크게 4 가지로분류할수있다. 5

6 1) 선진국과협력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와의협력을들수있다. 미국과는풀브라이트장학제도와유럽연합의조인트스터디프로그램이병행해서협력하고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일본과는현재실험단계에있다. 이러한협력의목표는먼저학생들에게언어능력과문화적이해능력을높일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고, 나아가고도로발전된인적자원과능력, 정보를상호교환하는데있다. 유럽세나라의 3개대학들과파트너국가의다양한지역에있는 2~3개대학이협력한다. 유럽학생은파트너국가의 2~3 개대학으로, 파트너국가의학생들은유럽의 2~3 개대학으로파견된다. 성공적으로공부를마친학생들은이중또는삼중으로학위를받는다. 또학생들은자국대학에학비를납부하기때문에파트너대학에대한학비부담이없다. 2) 후진국지원유럽연합은 1990년이후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는학문적훈련프로그램 ( 심포지엄, 세미나등 ) 인알파 (ALFA) 를, 러시아, 동유럽국가, 중앙아시아, 지중해남부지역국가들과는템퍼스 (TEMPUS) 를, 2002 년부터아시아링크 (AsiaLink) 를만들어아시아지역과협력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또 2003년부터석 박사장학프로그램인알반 (Alβan) 을통해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협력을강화하고있다. 유럽연합은제3세계국가들이안고있는문제들, 즉자연재해, 가난극복, 사회계층과성차별, 인권침해, 정치적갈등등을학문적차원에서지원하여그들이문제를스스로해결하도록도우는한편, 세계평화유지를위해노력하고, 그들의정치, 경제파트너로서한몫하고자한다. 인적자원개발을목적으로학생과학자파견을중점으로선진국과협력하는것에비해후진국과는프로젝트중심으로파트너대학들과 네트워크를만들어당면문제를함께해결하려고노력한다. 3) 유럽학마스터스터디이프로그램의목적은전세계에유럽통합에대한지식을보급하고유럽학전문가를양성하는것이다. 유럽연합의지원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1 유럽학마스터스터디유럽집행위원회는석 박사의미래전문가들을위해유럽통합과정을강의하는 5개주요대학을지원한다. College of Europe( 벨기에브뤼께, 폴란드바르샤바 ),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이탈리아플로렌스 ), Europ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네덜란드마스트리히트 ), Europäische Rechtsakademie Trier( 독일트리어 ), Centre international de Formation européenne( 프랑스니스 ) 가여기에속한다. 2 자료센터와유럽학강의유럽연합은모든대학이유럽법과유럽통합에관련한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서적, 강좌, 유럽학교수, 대학, 전문기관들을서로연계시킨다. 또유럽학강의를개최할수있도록재정을지원한다. 현재전세계 55개국가의약 750 개대학에서유럽학을강의하고있으며, 서울대학교가유럽집행위원회의지원을받고있다. 3 유럽학회지원유럽집행위원회는전세계적으로유럽학교수와연구자로구성된유럽학회 (European Community Studies Associations) 설립을지원한다. 또유럽학교수와전문가들이네트워크를형성하여연구업적들을서로논의하도록지원하며, 인터넷사이트와각국의언어로출판되는유럽학회소식지출판을후원 6

7 한다. 현재전세계 52개유럽학회에 7,000명의전문가들이참가하고있다. 한국 EU학회도여기에등록되어있다 ( 4) 조인트스터디 2003년 12월, 유럽의회와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조인트스터디에외국인장학생을선발하기로결정하고, 제1기 ( 년 ) 투자예산으로 2억3 천유로를책정하였다. 이장학프로그램은에라스무스문두스라불리며, 2~3개유럽대학이협력하여세계각처의인재들에게유학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유럽대학의탁월성을세계에널리알리고, 외국유학생들의다양한학문적시각을통해 EHEA 의발전을촉진시키는것이다. 또유럽대학들은조인트스터디를실행하여얻은경험을일반대학교육에정착시켜야할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조인트스터디에참여하는교수와학생에게체류, 이동, 학습, 연구활동등에관련한모든비용을제공한다. 학생들은 3개유럽대학가운데적어도 2개대학에일정기간체류해야하며, 총학점의최소 30% 를각대학에서취득해야한다. 2005년유럽집행위원회는에라스무스문두스에특수카테고리를추가하여 1억유로를더투자하기로하였다. 이카테고리에는일본과한국을제외한동남아시아국가들이적용된다. 즉아시아 20개국의장학생을추가지원하기위해 2005 년부터 3년간 5천7백만유로의예산을책정하고, 약 1600명을선발할예정이다. 한편, 2005 년부터 3년간 9백만유로를별도로투자하여중국과실험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여기에중국학생 200 명이추가참여한다. 표 2에는유럽집행위원회가머릿수대로지불한장학금을집계하였다. 2004년과 2005년장학혜택을받은한국학생과학자가동일인물일경우, 총 4명의장학생이선발됨으로써조인트스터디에대한한국의참여도는결코높지않다. 유럽연합과한국의협력관계는아직미미하다. 그러나 2006년 1월유럽연합은 년까지대외정책전략을발표하였는데, 그가운데서도교육, 과학기술과산업분야에서한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한국에서유럽연합에대한이해를깊게할것을 표 2. 에라스무스문두스에참가한외국학생과학자의수 일반카테고리 특수카테고리 ( 한국과일본제외 ) 동남아시아국가 중국 2004 ( 년 ) 2005 ( 년 ) 학생 140 ( 명 ) 52 ( 개국 ) 한국학생 3 ( 명 ) - - 학자 한국학자 학생 한국학생 ( 명 ) 14 ( 개국 ) 21 ( 명 ) 학자 한국학자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통계자료로저자가제작. 7

8 표명하였다. 따라서한국과유럽연합의관계는더긴밀하게발전할전망이다. 6. 맺음말글로벌화로인해, 우리사회는지식을토대로한고도산업사회로의전환에직면해있다. 사회패러다임의변화로인적자원과첨단과학기술개발이사회발전에더중요한의미를차지하게되었다. 현대는어느때보다도교육이사회발전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으며, 우수한인재가필요한시대이다. 글로벌화로지역간협력도새로운의미를갖게되었다. 유럽연합, 아펙, 아셈의탄생이그예다. 지역간교육협력정책도역사상지금만큼활발했던적은없다. 유럽연합은 2000 년리스본전략을통해경제성장을지속하고새로운직업을창출할수있는사회로의 구조개혁을선언하였고, 학교교육과직업교육등교육전반을재구성하기로하였다. 특히볼로냐선언을통해유럽대학의국제경쟁력을강화할것을결의하고, 이를위한 4가지기본전략을세웠다. 그전략으로는, 첫째, 유럽대학교육의질을본질적으로향상시키고, 둘째, 사회고용정책과교육정책의연계성을높이는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을통해인적자본을꾸준히발전시킨다. 넷째, 세계대학들과협력을강화하는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대표, 대학교육전문기관들, 각회원국교육부장관들은 2년마다유럽연합각료이사회를개최하고, 볼로냐선언을실현하고자노력하고있다. 유럽연합은유럽만의고유한전통을유지하면서도세계첨단의기술과지식을갖추고세계를주도할수있는유럽이되고자한다. 유럽인들의이러한꿈이하루아침에이루어질수없기에, 그들은힘겹고어렵지만미래를향한근본적인행보를하고있다. FES-Information-Series 는유럽의통합과정과독일의정치체제및발전을중심으로독일과유럽의다양한쟁점들을소개함으로써해당주제의다양성과상호관련성을부각시키고, 정책대안에대한논의를촉진할목적으로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특정정치노선을지지하지않으며, 개별주제들은독일이나유럽의발전추세를관찰하고평가할능력을갖춘전문가가집필한다. 여기에수록된내용은필자들의개인의견이며,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 는부정기간행물로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홈페이지 ( 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있다. Copyright C by, Korea Cooperation Office 8

(표지).hwp

(표지).hwp 2007-04 독일의혁신정책과중소기업 안두순, 서울시립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07 년 8 월 1. 독일의혁신정책은 EU의 리스본전략 내에서민간분야 R&D 활동을촉진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나 R&D 예산비중은다른기술선진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떨어지는추세에있다. 2. 과거기초연구위주의지원틀에서벗어나비기술적혁신을촉진하고특히중소기업이겪는혁신장애를제거하는등소위 혁신의광범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