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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종생태위해성관리 기본계획수립연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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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외래종생태위해성관리기본계획수립연 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28 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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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방상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강만옥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이상범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최서현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정재현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김수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김소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보조원 ) 도움주신분 : 길지현 ( 국립환경과학원자연평가연구팀연구사 ) 김동언 ( 국립환경과학원자연평가연구팀전문위원 ) 김재근 ( 서울대학교생물교육과교수 ) 김현맥 ( 국립환경과학원자연평가연구팀전문위원 ) 서재화 ( 국립환경과학원자연자원연구과연구관 ) 윤익준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연구교수 ) 이강운 (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소장 ) 이도훈 ( 국립환경과학원자연평가연구팀전문위원 ) 이완옥 ( 국립수산과학원중앙내수면연구소연구관 ) 이유미 ( 국립수목원산림생물조사과과장 ) 이정현 ( 국립환경과학원자연자원연구과전문위원 ) 이준상 ( 강원대학교연구교수 ) 이창우 ( 국립환경과학원자연평가연구팀전문위원 ) 최병진 ( 자연환경연구소소장 ) 한동욱 (PGA 습지생태연구소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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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제1장기본계획의의의 제1절계획수립배경 제2절계획의목적, 성격및체계 1. 계획의목적 2. 계획의성격및범위 3. 계획의체계 제2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제1절외래생물종현황및전망 1. 외래생물종현황및피해현황 2. 외래생물종문제에관한전망 제2절외래생물종관리여건및전망 1. 법제적여건및전망 2. 사회경제적여건및전망 3. 기술적여건및전망 제3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정책방향 제1절정책의기조및목표 1. 정책의기조 2. 정책의목표및방향 제2절중점추진과제및외래생물종관리체계흐름도 ( 안 ) 1. 중점추진과제 2. 외래생물종관리체계흐름도 ( 안 ) 제4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부문별추진계획 제1절외래생물종관련법의개선 1-1. 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의제정 1-2. 생태계위해성평가의준용 1-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제도의개선및강화 1-4. 외래생물종피해에관한원인자책임원칙규정신설 1-5. 외래생물종관리소요재정확보규정신설 제2절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제도의개선및강화 2-1 국가및시 도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2.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설치 운영 2-3.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 - I -

8 2-4.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입 시행 2-5. 외래생물종 (1,2,4 등급 ) 의이력관리제도도입 시행 2-6.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의구축 운영 2-7.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출현에대비한사전예방및관리 2-8. 외래생물종에대한교육및홍보프로그램의개발 운영 2-9. 외래생물종관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개발 운영 관련부처및지자체와의외래생물종관리협력체계의구축 운영 국제협약및타국가와의국제협력 대응체계구축 제3절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를위한조사및모니터링 3-1.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 3-2.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에대한정기모니터링 3-3. 위해도의변동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 제4절기도입된외래생물종의위해성관리강화 4-1.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 등급 ) 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4-2.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 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4-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기적인지정 해제 4-4. 기존사육 재배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의경과조치및관리 4-5.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 4-6.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조절 퇴치사업 4-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지침제정 4-8. 조절및퇴치관련지역주민참여유인제도 ( 보상금등 ) 의도입 시행 제5절수입되는외래생물종의위해성관리 5-1.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도입 시행 5-2.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도입 시행 5-3. 수입외래생물종 (1, 2, 4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제6절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정책소요 R&D 기술개발및확보 6-1. 외래생물종위해성 R&D연구단설치 운영 6-2. 외래생물종위해성 R&D기술개발사업시행 6-3.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의개발 6-4. 생태계위해성심사기술의개발 6-5. 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도등급분류기준및지침의개발 6-6. 외래생물종의숙주범위판별기술개발및규명연구 6-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착 확산조기탐지기술의개발 6-8.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및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의분포 확산예측기술의개발 - II -

9 6-9.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관리방안연구 기후변화관련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예찰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절 퇴치기술개발 의심외래생물종의국내에서의토종 / 외래종여부판별연구 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친외래생물종에대한오염원인자특정방안연구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보상지침의개발 외래생물종관련용어의정립및국문화방안연구 국내도입외래생물종목록의정기적인갱신및검토연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 제 5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중장기로드맵 (2012 년 ~ 2018 년 ) 제 6 장결론 참고문헌 부록 - III -

10 표차례 < 표 1> 국내에도입된외래생물종현황 (2011 년 11월현재 ) < 표 2>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지정현황 (2011 년 11월현재 ) < 표 3>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에의한피해내용 < 표 4>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전국주요분포지역및피해현황 (2011년 11월현재 ) < 표 5> 국내외래생물종관련환경관계법률현황 < 표 6> 국내수 출입관련검 방역법률현황 < 표 7> 국내지자체의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사례 < 표 8> 국내의외래생물종관련선행연구현황 < 표 9> 선진국의외래생물종관련주요기초R&D기술개발사례 < 표 10> 국내의위해성평가기술보유현황 < 표 11> 주요규정별현행외래생물종관련법률의개선 반영사항 < 표 12> 최근외래생물종소관법률 ( 안 ) 의비교 분석 < 표 13> 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에반영할주요규정및내용 < 표 14> 타국가의외래생물종범부처통합관리사례 < 표 15>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및기준 ( 안 ) < 표 16> 외래생물종관련중앙정부부처및관리 < 표 17> 국내외래생물종관련조사및모니터링사업현황 - IV -

11 그림차례 < 그림 1> 외래생물종관리기본계획의위계도 < 그림 2> 현행국내외래생물종관리관련기관및주요업무현황 < 그림 3> 외래생물종관리체계흐름도 ( 안 ) - V -

12 부록차례 < 부록 1> 국내도입외래생물종목록 < 부록 2> 국내도입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목록 < 부록 3> 국내도입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목록 < 부록 4>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사진 < 부록 5> IUCN 지정 100대악성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IAS) < 부록 6> 일본의특정외래생물종 (IAS) 지정현황 < 부록 7> 일본의요주의외래생물종지정현황 < 부록 8> 중국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현황 < 부록 9> 미국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현황 < 부록 10> 호주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현황 < 부록 11> 농림수산식품부지정병해충중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치지않는외래생물종 < 부록 12> 농림수산식품부미지정병해충중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치지않는외래생물종 < 부록 1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방법의우선순위 < 부록 14> 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한국내지자체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사례 < 부록 15> 미국의위해잡초목록중국내귀화종목록 < 부록 16>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및조절 퇴치우선순위 < 부록 1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계획 < 부록 18>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모니터링비산출내역 < 부록 19>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예산산정 < 부록 20>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연도별조절 퇴치사업계획 < 부록 21>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조절 퇴치사업예산산정 < 부록 22> 생태계위해외래동물종전국규모조절 퇴치사업예산추정 < 부록 23>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전국규모조절 퇴치사업예산추정 < 부록 24> 일본, 미국의외래생물종관리예산집행현황 < 부록 25> 외래생물종의개념 < 부록 26> SPS협정과외래생물종의관계 < 부록 27> SPS협정상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 부록 28> 생물다양성협약외래생물종영향의예방, 완화를위한지침원칙 < 부록 29> 생태계위해성평가의의무화 < 부록 30> 생태계위해성심사의제도화 < 부록 31> 외래생물종피해및민사책임

13 제 1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1 제 1 장기본계획의의의 제 1 절계획수립배경 최근국내에서는보다이국적인외래애완동물 ( 늑대거북, 중국상자거북, 미국너구리, 이구아나, 관상어등 ) 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고, 농림업을위한외래유용곤충 ( 서양뒤영벌등 ), 천적, 외래식물 ( 녹화식물, 화훼등 ) 의수입이확대되고있으며, 수산업을위한외래활어및수정란등의수입이증가하고있음 더불어국외여행객및 FTA 체결의확대등으로인적 물적자원의국제적교류가증가 하고있어서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과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Invasive Alien Species, IAS) 의출현가능성이점차높아지고있는상황임 특히, 기존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인황소개구리와붉은귀거북외에도, 최근들어뉴 트리아, 가시박등의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들이국내자연생태계로유입되어 정착 확산하면서심각한생태계교란과경제적인피해가반복되고있음 이러한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속적인출현과피해발생의원인은현행외래생물종관리법제상수입되는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성을평가 (Ecological Risk Assessment) 하는등의사전예방적인관리기제가부재하고, 적절하고과학적인생태계위해성사후관리기제가부족하기때문이며, 외래생물종에대한통합관리체계가미비하기때문임 - 일본은 2004년도에특정외래생물법을제정하여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예방과관리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등의사전예방적기제와사후관리기제를마련하여시행중 - 호주와뉴질랜드는 1990년대에외래생물종에대한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 수입위험분석 (Import Risk Assessment) 과외래생물종규제방식중화이트리스트방식의규제를시행함으로써강력한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를시행중 - 미국과캐나다또한연방정부차원에서외래생물종관련범부처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시행중이고각지방정부 ( 州 ) 수준에서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를운영중 - 이외에영국, 프랑스, 독일등의국가들도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를시행중 더욱이최근전지구적인기후변화, 이상기후, 천재지변등의새로운환경변화요인에의하여생태시한폭탄 (Ecological Time Bomb) 으로불리는잠재적인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 (Sudden Outbreaks) 의발생우려가높아지고있어서국내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가시급히요구되고있음 - 동사례로는과거에는대발생하지않았으나, 최근 3-4년전부터전국적으로여름철에반복적으로대발생하고있는주홍꽃날개매미를들수있으며동외래생물종은현재

14 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국내의수목과과수에심각한피해를끼치고있음 따라서국내현행외래생물종관리법제를전반적으로검토하고, 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를위한외래생물종통합관리체계및사전예방적관리체계등의구축에필요한사항들과사후관리체계의개선및강화에필요한사항들을규정하는향후 5 년간 (2012년 ~2016년 ) 의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이요구됨 이를통하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인한국내생태계의교란과경제적피해를예 방하고우리나라고유의생물다양성과생물자원을보호할필요 제 2 절계획의목적, 성격및체계 1. 계획의목적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의생태적, 경제적피해가심각하고, 동시에최근한반도의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인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출현가능성또한높아지고있어서, 향후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에필요한모든사항들을총괄적으로규정함으로써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인한국내생태계의교란과경제적피해를방지하고우리나라고유의생물다양성과생물자원을보호하는데에그목적이있음 2. 계획의성격및범위 본계획은환경정책기본법상의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법상의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야생동 식물보호법상의야생동 식물보호기본계획의위계를띤법정기본계획으로세부적으로는야생동 식물보호기본계획중야생동 식물보호강화부문에해당됨 ( 그림 1 참조 > 향후에는 2011년현재입법추진중인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 제21조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 또는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제3조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기본계획의수립 ) 의법정기본계획의성격을띠게될것으로예상

15 제 1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3 국가환경종합계획 시 도 [ 시 군 구 ] 환경보전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시 도 [ 시 군 구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야생동 식물보호 기본계획 야생동 식물보호세부계획 야생 멸종위기 서식지 야생 야생 야생생물 국제교류 야생 동식물 야생생물 보호관리 동식물 동식물 자원 및협력 동식물 서식실태 지정관리 강화 보호 관리 활용기반 증진 보호기반 조사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외래생물종관리기본계획 < 그림 1> 외래생물종관리기본계획의위계도 본계획의범위는향후 5년간 (2012년 ~2016년 ) 의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에필요한모든사항들을규정하고시행시기등의계획을제시하는것임. 본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외래생물종관리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 - 외래생물종관리현황및전망 - 생태계피해외래생물종및피해우려외래생물종의지정및관리에관한사항 - 외래생물종제거및퇴치에관한사항

16 -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평가및생태계위해성심사에관한사항 - 외래생물종조사및모니터링에관한사항 - 외래생물종의관리에필요한관계기관협력체계의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 - 외래생물종관리정책의구현을위한 R&D 및기술개발프로그램 - 외래생물종관리인력양성프로그램 - 외래생물종관리국제협력및대응계획등그밖에외래생물종관리에필요한사항 - 외래생물종관리를위한소요예산및재원의확보에관한사항 - 외래생물종관리체계구축중장기로드맵 ( 안 ) 3. 계획의체계 본계획의체계는총 5장과 1개부록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장의내용은다음과같음 - 제1장기본계획의의의 - 제2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 제3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정책방향 - 제4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부문별추진계획 - 제5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중장기로드맵 ( 안 ) - 부록

17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5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제 1 절외래생물종현황및전망 1. 외래생물종현황및피해현황 본연구를통하여 2011 년 11 월까지국내에도입된외래생물종은 1,109 종 ( 동물 800 종, 식물 309 종 ) 1) 으로집계됨 [ 표 1, 부록 1 참조 ] < 표 1> 국내에도입된외래생물종현황 (2011 년 11 월현재 ) 분류군 종수 포유류 139 조류 94 파충류 248 동물 양서류 11 어류 146 무척추동물 162 소계 800 식물 309 합계 1,109 국내도입된외래생물종 1,109종중에는타국가나세계자연보호연맹 (IUCN) 이지정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들이포함되어있으며 [ 부록 5 참조 ], 기존의야생동 식물보호법에의거하여지정된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종을비롯하여아직법정지정되지않은몽구스류, 페럿, 북미너구리, 늑대거북, 자이언트두꺼비, 서양뒤영벌, 큰김의털, 미국자리공등이포함됨 - 위해도등급 1등급에속하는외래생물종은포유류인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를포함하여총 21종 ( 동물 10종, 식물 11종 ) 으로파악됨 [ 부록 2 참조 ] - 위해도등급 2등급에속하는외래생물종은전부동물종으로포유류인피그미고슴도치 (Atelerix albiventris) 를포함하여총 58종으로파악됨 [ 부록 3 참조 ] 상기국내에도입된외래생물종목록에는농림수산식품부지정 관리병해충중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치지않는외래생물종 [ 부록 11 참조 ] 은제외한반면에농림수산식품부지정 관리병해충이면서동시에국내생태계에도위해를끼치는외래생물종을포함시킴. 또한농림수산식품부미지정 관리병해충중국내생태계에 1 ) 년국내도입외래동물현황파악및생태계위해성등급분류연구에서조사된국내도입외래생물종의종수는 종이였으나본계획수립을위한재조사결과포유류 1 1 종, 조류 1 종, 파충류 종, 양서류 1 종, 무척추동물 5 9 종이추가되고어류 1 종, 조류 1 종이삭제되어 1,1 0 9 종으로집계됨

18 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위해를끼치지않는외래생물종 [ 부록 12 참조 ] 은목록에서제외시킨반면에농림수산식품부미지정 관리병해충이면서국내생태계에도동시에위해를끼치는외래생물종을목록에포함시킴. 기타지정 관리병해충이아닌국내생태계에서의외래생물종은상기외래생물종목록에포함시킴. 단국내로부터유래된특정지역의외래생물종은상기목록에서제외시킴 2011 년 11 월현재 지정 관리중 [ 표 2, 부록 4 참조 ] 야생동 식물보호법 상총 16 종이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2) 로 < 표 2>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지정현황 (2011 년 11 월현재 ) 3) 구분종명 포유류 1.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 1.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파충류 1. 붉은귀거북속전종 Trachemys spp. 어류 식물 1.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2.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1.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2.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3.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4.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5.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6.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7.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8. 가시박 Sicyos angulatus 9.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10.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11.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2 ) 년 6 월 1 일 1 0 종에불과했던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에뉴트리아및 5 종의외래식물이추가되어현재총 1 6 종 ( 동물 5 종, 식물 1 1 종 ) 이지정 3 ) 환경부. [O n lin e ] h ttp ://w w w.m e.g o.k r/

19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7 상기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에의한생태적, 경제적피해내용은 < 표 3> 과같음 < 표 3>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에의한피해내용 종명뉴트리아붉은귀거북속전종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가시박단풍잎돼지풀도깨비가지돼지풀물참새피미국쑥부쟁이서양금혼초서양등골나물애기수영양미역취털물참새피 피해내용 - 제방에굴을뚫어서제방을붕괴시킬위험이있음 - 농작물및습지식물섭식을통한생태계교란또는다양한병원체와기생충에의한질병전파가능성 - 국내토착어류와수서곤충, 양서류을섭식하여토착종의감소유발 - 호소및하천생태계의먹이사슬교란, 살모넬라균등에의한질병전파가능성 - 토착어종과서식지및먹이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여하천및호소생태계교란 - 토착어종과서식지및먹이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여하천및호소생태계교란 - 토착곤충, 개구리, 뱀등을섭식하여생태계의먹이사슬교란. 새우, 참게양식장등에침입하여양식업에피해유발 - 농경지, 습지, 산지의식물의생육을광범위하게방해 - 가시에찔려서인체에상처를입히는등의피해유발 - 경작지농작물수확의감소, 키작은식물의생육방해를통한생태계교란및단순화 - 목초지에대량발생하여가축이섭식을기피하는현상유발 - 인체에피해를끼침 - 꽃가루에의한알레르기발생 - 토착식물의생육을억제하거나방해 - 논농사에피해를주거나저수지나습지및하천등의수생식물의생육을방해 - 하천변, 도로변을따라분포하면서하층식물생육방해및하천식생의단순화유발 - 산지, 목초지및도로변에급속히번식하여토착식물의서식지훼손및생태계교란 - 경작지수확량의감소및하층식생에침입하여토착식물의생육지훼손및생태계교란 - 가축이섭식할경우배탈을유발 - 농경지, 습지, 산지의식물의생육방해로인한식생의변화또는단순화유발 - 논농사에피해를주거나저수지나습지및하천등의수생식물의생육방해

20 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전국주요분포지역및피해현황은 < 표 4> 와같음 년현재황소개구리가전국적으로총 28개소에서약 13,000마리가서식하는것을비롯하여생태계교란야생동물 5종이전국총 127개소에서약 50만마리가서식하는것으로추정 - 가시박이전국총 110개소에서약 136만m2의면적에서분포 서식하는것을비롯하여생태계교란야생식물 11종이전국총 316개소에서약 750만m2에걸쳐서서식하는것으로추정 - 이중뉴트리아와가시박의경우, 그확산속도가매우높아서개체수가급증하고피해지역도확산되고있어서시급한조절 퇴치가요구 [ 부록 16 참조 ] < 표 4>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전국주요분포지역및피해현황 (2011 년 11 월현재 ) 동물종 분포 ( 피해 ) 지역 추정개체수 ( 마리 ) 비고 서울, 인천, 경기경기화성시송산면고정리음섬 405 대전, 충남, 충북 충남부여군충화면복금리복심 저수지등 3 개소 1,150 대구, 경북경북문경시영순면먼갓저수지 1,030 황소개구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부산시금정구두구동신천교밑 수영천등 5 개소 광주시광산구동림동동림지등 6 개소 제주제주시한경면용수리용수 저수지등 12 개소 1,690 5,075 3,450 소계총 28 개소 12,800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서울시마포구상암동월드컵공 원내난지연못등 3 개소 충북충주시호암동호암지등 3 개소 대구시북구구암동운암지등 2 개소 190 1, 붉은귀거북 부산, 울산, 경남부산시금정구두구동신천교밑 500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전북김제시백구면만경강일대 등 3 개소 제주제주시삼양일동문강사연 못등 9 개소 610 1,780 소계총 21 개소 4,510 뉴트리아서울, 인천, 경기 - -

21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9 동물종 대전, 충남, 충북 분포 ( 피해 ) 지역 충북청주시주덕읍화곡리요도 천주변 추정개체수 ( 마리 ) 500 비고 대구, 경북 - -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북구화명동황명생태공 원등 8 개소 1,420 광주, 전남, 전북 - - 강원, 제주 - - 소계총 9 개소 1,920 서울, 인천, 경기 경기군포시둔대동반월호수등 9 개소 46,135 대전, 충남, 충북 충북진천군초평면화산리초평 저수지등 7 개소 21,060 대구, 경북 경북안동시와룡면라소리안동 호등 3 개소 690 배스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금정구두구동신천교밑 수영천등 3 개소 4,115 광주, 전남, 전북 전북진안군용담면용담호등 9 개소 26,760 강원, 제주 강원춘천시사북면춘천호등 6 개소 128,260 소계총 37 개소 227,020 서울, 인천, 경기 경기가평군설악면청평호등 10 개소 69,930 대전, 충남, 충북 충북진천군초평면화산리초평 저수지등 6 개소 21,200 대구, 경북 경북안동시와룡면라소리안동 호 1,460 블루길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금정구두구동신천교밑 수영천등 3 개소 4,650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전북진안군용담면용담호등 7 개소 강원춘천시사북면춘천호등 5 개소 42, ,900 소계총 32 개소 261,590 합계 ( 동물종 ) 전국총 127 개소 507,840

22 1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식물종 서울, 인천, 경기 분포 ( 피해 ) 지역 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반원 천일대등 14 개소 추정면적 ( m2 ) 234,820 비고 대전, 충남, 충북 충북청원군가덕면한계리일대 등 6 개소 2,007,600 대구, 경북대구달서구대천동달성습지 1,000 돼지풀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강서구낙동강하천변전 역등 2 개소 105,000 광주, 전남, 전북 광주시남구승총동지석천등 5 개소 17,100 강원, 제주 강원속초시설악동장재터마을 도로변등 58 개소 1,901,860 소계총 86 개소 4,267,380 서울, 인천, 경기 서울시마포구상암동월드컵공 원등 22 개소 360,510 대전, 충남, 충북 충북제천시전남동장평천변등 5 개소 213,000 대구, 경북 경북영천시자양면용화리영천 호주변등 2 개소 208,000 단풍잎 돼지풀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사상구삼락동낙동강변 일원등 9 개소 64,300 광주, 전남, 전북 - - 강원, 제주 강원화천군화천읍신읍리 461 지방도로변 7,500 소계총 39 개소 853,310 서울, 인천, 경기 서울중구회현동남산공원등 17 개소 294,000 대전, 충남, 충북 - - 서양등골 나물 대구, 경북 - - 부산, 울산, 경남 경남거제시연초면죽토리연초 천변등 3 개소 27,730 광주, 전남, 전북 - - 강원, 제주 - -

23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11 식물종 분포 ( 피해 ) 지역 추정면적 ( m2 ) 비고 소계총 20 개소 321,730 서울, 인천, 경기 - - 대전, 충남, 충북 - - 대구, 경북 - - 물참새피 부산, 울산, 경남 - -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전남고흥군도양읍용정리녹동 농협앞 제주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저 수지등 5 개소 20,000 2,100 소계총 6 개소 22,100 서울, 인천, 경기 - - 대전, 충남, 충북 충남예산군대흥면노동리예당 저수지 6,000 대구, 경북 - - 털물참새피 부산, 울산, 경남 경남진주시상평동남강변등 7 개소 91,000 광주, 전남, 전북 전남무안군삼향면왕산리중등 포저수지등 4 개소 46,500 강원, 제주 제주제주시외도 2 동두근천하 류 5,250 소계총 13 개소 148,750 서울, 인천, 경기 경기양평군강상면교평리남한 강변등 19 개소 312,850 가시박 대전, 충남, 충북대구, 경북 충북옥천군이원면원동리금강 변등 11 개소 경북영주시이산면내성천변등 27 개소 194, ,155 부산, 울산, 경남 부산북구화명동화명생태공원 등 2 개소 140

24 1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식물종 광주, 전남, 전북 분포 ( 피해 ) 지역 전북진안군정천면모정리조림 초등학교주변등 26 개소 추정면적 ( m2 ) 24,380 비고 강원, 제주 강원동해시부곡동부곡천변등 25 개소 468,680 소계총 110 개소 1,357,105 서울, 인천, 경기 경기화성시봉담읍수영리해동 목장목초지 800 대전, 충남, 충북 - - 대구, 경북 - - 도깨비가지 부산, 울산, 경남 경남창녕군창녕읍말흘리주변 나지 300 광주, 전남, 전북 전남영암군금정면활성산영암 서광목장목초지등 5 개소 17,360 강원, 제주 제주제주시조천읍교래리제동 목장나지등 2 개소 2,600 소계총 9 개소 21,060 서울, 인천, 경기 - - 대전, 충남, 충북 - - 대구, 경북 - - 서양금혼초 부산, 울산, 경남 - -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주변 나지 제주서귀포시표선면가시리정 석항공관주변나지등 2 개소 4,000 1,800 소계총 3 개소 5,800

25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13 식물종 분포 ( 피해 ) 지역 추정면적 ( m2 ) 비고 서울, 인천, 경기 서울시강서구방화동강서습지 주변나지 26,550 대전, 충남, 충북 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원산양 묘장주변등 3 개소 16,000 대구, 경북 - - 미국쑥 부쟁이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금정구두구동두구교와 선동수원지사이등 3 개소 8,006 광주, 전남, 전북 - - 강원, 제주 강원원주시태장동원주천변등 6 개소 61,250 소계총 13 개소 118,806 서울, 인천, 경기 - - 대전, 충남, 충북 - - 대구, 경북 - - 양미역취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강서구대저1동낙동강 변일원 500 광주, 전남, 전북 전북김제시부량면옥정리동진 강변등 4 개소 180,000 강원, 제주 - - 소계총 5 개소 180,500 서울, 인천, 경기 - - 애기수영 대전, 충남, 충북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주변 나지 대구, 경북 경북울진군근남면수곡리왕피 천변 2,000

26 1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식물종 분포 ( 피해 ) 지역 추정면적 ( m2 ) 비고 부산, 울산, 경남 경기화성시매송면야목리주변 도로등 2 개소 1,600 광주, 전남, 전북 전남영암군금정면활성산성광 목장목초지를포함한 3 개소 15,700 강원, 제주 강원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삼 양목장을포함한 5 개소 100,400 소계총 12 개소 180,951 합계 ( 식물종 ) 전국총 316 개소 7,477,492 한편, IUCN은 100대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으로포유류 14종, 파충류 2종, 조류 3 종, 어류 8종, 양서류 3종, 수중무척추동물 9종, 육상무척추동물 17종, 육상식물 32 종, 수중식물 4종, 미생물 3종, 미세균류 5종을지정하여각국으로하여금사전예찰을강력히권고함 [ 부록 5 참조 ] 일본은 2011년 11월현재특정외래생물종 (Invasive Alien Species, IAS) 으로 190종 [ 부록 6 참조 ], 미판정외래생물 (Uncategorized Alien Species, UAS) 4) 으로 1,053종, 수입을위한증명서의첨부등이필요한살아있는생물 (Living Organisms Required to have a Certificate Attached during their importation, LORCA) 5) 로 2,611종을법정지정하여관리중 - 또한상기와는별도로 173종의요주의외래생물종 6) 을지정 관리중 ( 부록 7 참조 ) 타국가들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현황을보면, 중국이총 47 종 [ 부록 8 참조 ], 미국이총 2,548 종 [ 부록 9 참조 ], 호주가 82 종 [ 부록 10 참조 ] 을법적으로지정 관리 중 4 ) 미판정외래생물이란토착생물과그성질이다른것으로서생태계등과관련된피해를미칠우려가있는외래생물으로과학적정보와위해성평가를통해서특정생물로지정될가능성이있는생물종중에서주무성령으로정하는살아있는외래생물종을말함. 미판정외래생물을수입하려고하는사람은미리주무성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미판정외래생물의종류와그외의주무성령으로정하는사항을주무대신에신고해야함 5 ) 수입을위한증명서의첨부등이필요한살아있는생물체란특정생물또는미판정외래생물종과형태적으로유사하여어디에해당하는지또는해당하지않는지확인이용이하지않은생물로서주무성령으로정하는것이외의살아있는생물을말하며해당생물의종류를증명하는외국의정부기관에의해발행된증명서그외의주무성령으로정하는증명서를첨부해야하는외래생물종을말함 6 ) 요주의생물종이란특정외래생물법의규제대상외로특정외래생물법에근거하는사육등의규제는부과되지않으나생태계에악영향을미칠수있어이에관련된개인이나사업자등에대해적절한취급에대한이해와협력을부탁하도록선정된외래생물종과피해와관련된과학적인지식이나정보가부족한것이많아전문가등관계자에의한의견등의취합이나제공을기대하고있는외래생물종을말함

27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15 따라서타국가들과비교할때에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적은수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지정 관리하고있으며, 향후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외래생물종실태조사를통하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지정 관리를점차확대할필요 2. 국내외래생물종문제에관한전망 외래생물종 ( 성체, 유체, 수정란포함 ) 의국내수요와수입이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 - 농림수산업용유용생물 ( 예, 화분매개용곤충, 생물농약, 천적, 활어등 ) 의국내수요와수입이증가 - 보다이국적인애완동물 ( 예, 북미너구리, 늑대거북, 앵무새등 ) 을소유 사육하고자하는애호경향이증가하고수입애완동물의종류가더욱다양해지고있음 밀수를통해서애완동물이나보신용동물 ( 예, 뱀, 자라등 ) 이국내로반입되는사례또한증가 - 관상용외래생물종 ( 예, 열대어, 관상어, 관상수및관상이끼등 ) 의국내수요와수입이증가 - 다른산업분야에서도외래생물종의국내수요가창출되고수입도증가할것으로전망 ( 예, 녹화식물, 경관식물, 사방용식물, 실험생물등 ) 최근 FTA체결의확대및국내 외여행객의증가등으로인적 물적자원의교류와비의도적인외래생물종의국내반입이증가 - 국가간수출입의확대로다양한종류의물자 ( 예, 원목, 철강석토사, 각종상품 ) 와수송수단 ( 선박, 항공기, 콘테이너등 ) 등을통하여외래생물종이국내로반입될가능성이증가 - 국민소득의증대로해외여행과외국여행객이증가하고이들의의류, 신발, 가방등에묻어서 (Hitch-hiking) 외래생물종이반입될가능성이증가 최근외래생물종문제에관한국제사회의관심이증가하고국제적협력을통한외래생물종의규제및관리구상이논의중 - 생물다양성협약 (CBD) 은전지구생물다양성보전에있어서가장큰위협요인으로서식지파괴문제와외래생물종문제를확인 선언 -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 은 100대악성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을선정하여발표 - 지난생물다양성협약 ( 나고야 ) 당사국회의에서생물다양성협약하의바이오안전성의정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안전성관련국가간수출입규제 ) 와같이생물다양성협약하에별도의 외래생물종안전성의정서 를태동시켜서외래생물종의안전성관련국가간수출입규제를실시하여야한다고외래생물종전문가그룹이주장

28 1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제 2 절. 외래생물종관리여건및전망 1. 법제적여건및전망 국내외래생물종관련환경관계법률현황과주요내용및한계점은다음 < 표 순 번 법률주요내용및한계 1 환경정책기본법 2 자연환경보전법 4 5> 와같음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 ( 구 야생동 식물보호법 < 표 5> 국내외래생물종관련환경관계법률현황 오염원인자책임원칙 ( 제7조 ) - 외래생물종피해에대해서현행규정에는원인자책임규정이없으나, 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제17조는원인자부담을규정하고있으며, 구야생동 식물보호법개정법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 조의2 제2항및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제25조제2 항의자연환경노출에따른포획 채취명령은일종의원인자 ( 부담 ) 책임규정으로이해됨 환경오염등의사전예방 ( 제8조 ) -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는사전예방이무엇보다중요하나, 현행외래생물종관리에관한환경관계법률에는사후관리규정만을적시하고있음 국가환경종합계획의수립 시행 ( 제14조내지제16조 ) - 생물다양성 생태계 경관등자연환경의보전에관한사항을비롯한개별환경매체에대한계획의수립시, 자연환경의보전, 야생동 식물보호, 기후변화대응에관한계획에수반하여제한적으로외래생물종관련계획을반영함으로써외래생물종의관리 규제를한포괄적인계획수립미비 환경보전을위한규제등 ( 제30조 ) - 자연환경의훼손에대한필요한규제로외래생물종에대한규제의강화필요 환경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 ( 제44조 ) -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에대해원인자가배상하도록규정 - 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에대해그원인자가배상토록규정하는근거가됨 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정지원등 ( 제55조 ) - 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를예방또는완화하기위한사업에대한국가의재정지원의근거가됨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의관리상황등에관한연구및기술개발 ( 제36조제1항 ) - 자연환경보전의기본법으로서생태계교란야생생물관리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우선보호대상생태계의복원등 ( 제44조 ) - 멸종위기종의서식지및도래지이거나자연성또는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이외래생물종으로인해교란 훼손시보호및복원조치의근거규정 자연적이거나인위적인교란에따른생태계의변화양상과고유종및외래생물종의서식현황및생태특성의조사 ( 시행령제31조제3호, 제5호 ) 국내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유입방지조치협조 ( 법제51조및시행령제47조제8호 ) - 외래생물종규제시타기관및다른법률에따른조치에관하여협조를요구할수있는근거규정임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의정의 ( 제2조 )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위해를끼친다고판단되어환경부령으로정한생물 - 유전자변형생물체를포함하고있으나, 이는타법의규율대상이므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함. 정의및용어가분명하지않음으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규제하는데있어서충실하지못하다는문제점이있음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의자연환경에대한식재 방사금지등 ( 제25조 ) - 동법은고의로자연환경에방출한경우만을금지하고있으나관리소홀및관리책임자의과실등을규정하고있지않음 ( 제1항 )

29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개정안 시행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 학술연구용수입 반입시허가를받아야하고자연환경노출우려가없는경우에만허가됨 ( 제2항내지제4항 ) - 생태계교란예방및생태계교란야생생물관리를위해필요또는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함 ( 제5항내지제6항 ) - 수입허가시허가증발급규정신설 ( 제7항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의수입 반입허가의취소등신설 ( 제25조의2) - 수입또는반입허가의취소사유로자연환경에노출시킨경우를포함시킴 ( 고의및과실을불문하고자연환경노출시허가취소가능 ) - 허가가취소된자에게자연환경에노출된야생생물의포획및채취요구할수있음 ( 원인자부담또는책임규정으로이해됨 ) - 허가취소에따른허가증의반납규정 ( 제3항 ) 생태계교란야생생물과관련한행위금지및수입 반입금지의위반에대한벌칙 ( 제69조제8항내지제9항 ) - 상당한주의와감독의무를이행한법인에대한면책조항신설 외래생물종의정의 ( 제2조제7호 ) - 외국으로부터인위적또는자연적으로유입되어그본래의원산지또는서식지를벗어나존재하게된생물종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상생태계교란야생생물과의관계정립필요 ) 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 제21조 ) - 5년마다외래생물종관리계획을수립및관계기관과지자체에통지 / 자료요청 - 외래생물종관리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실태및관리현황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현황및지정계획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제거ㆍ방제등관리계획 / 외래생물종관리에필요한조사ㆍ연구추진계획 / 외래생물종관리를위한인력수급및육성계획 / 그밖에외래생물종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위해우려외래생물종의수입 반입승인 ( 제22조 ) - 위해우려외래생물종 : 국내에유입될경우생태계등에위해 ( 危害 ) 를미칠우려가있어환경부장관이지정ㆍ고시하는생물종 ( 살아있는것으로서개체의일부ㆍ알ㆍ종자등을포함 ) - 위해우려외래생물종 을수입또는반입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제1항 ) - 생태계위해성심사 : 위해우려외래생물종의수입또는반입승인을신청하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에서실시하는생태계등에미치는위해성에대한심사를받아야함 ( 제2항 ) - 환경부장관은생태계위해성심사결과와해당위해우려외래생물종이생태계등에미치는피해의정도를고려하여승인여부를결정 ( 제3항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고시 ( 제23조 ) - 생태계위해성평가 : 환경부장관은외래생물종에대하여생태계등에미치는위해성을평가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2 생태계위해성평가규정과의동일또는유사규정인지여부 )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협의 ( 제2항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관리 ( 제24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및제25조의2에비해관리의범위를확대하여수입 반입은물론사육 방사 이식 양수또는유통등을제한 - 그밖에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은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내지제6항과동일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수입등허가의취소등 ( 제25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의2와동일 정의 ( 제 2 조 ) - 외래생물 : 해외로부터우리나라에유입되어그본래의산지또는서식지를벗어나존재하게되는생물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안의외래생물종정의와유사 ) - 생태계피해외래생물 : 자생생물과그성질이달라서우리나라에생태계피해를가져오는외래생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체 ( 알, 종자그밖에대

30 1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살아있는것에한한다 ) 또는그일부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살아있는것에한한다 ) ( 일본특정외래생물법상특정외래생물의정의와유사 ) - 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 : 생태계피해를가져올우려또는우려의의심이있는외래생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살아있는것에한한다 ) ( 일본특정외래생물법의정의와유사하며,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안의 위해우려외래생물종 의개념과유사함 ) 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기본계획의수립 ( 제 3 조 ) - 3 년마다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기본계획을수립 - 외래생물관리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 외래생물관리현황과전망 / 생태계피해외래생물종의지정및관리에관한사항 / 생태계피해외래생물방제에관한사항 / 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지정및관리에관한사항 / 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위해성평가에관한사항 / 생태계피해외래생물및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관리에필요한조사 연구지원 / 외래생물의효율적인관리에필요한관계기관과협력체계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 / 그밖에외래생물관리에필요한사항 ( 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에관한사항이외의규정은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안의기본계획의내용과유사 ) 자문위원회 ( 제 5 조 ) - 환경부장관소속 / 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및전문가로구성 생태계피해외래생물의규제 ( 제 6 조내지제 11 조 ) - 사육등금지및수입, 양도, 배양, 파종등금지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협의 ( 제 2 항 ) 방제 ( 제 13 조 ) - 방제와관련하여세부적인규정을두고있음 - 방제와관련한손실보상 ( 제 15 조 ), 원인자부담 ( 제 17 조 ) 규정을둠 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의수입 ( 제 13 조 ) - 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의수입허가및허가를위한위해성심사서, 위해성평가서의제출규정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 22 조제 2 항의위해우려외래생물종의수입및반입규정과유사 ) 양벌규정 ( 제 27 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72 조와유사함 7 8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 제 2 조제 12 호 ) - 동규정에따라해양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로지정사례없음 해양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관리 ( 제 23 조 ) - 유입, 서식지및개체수증가금지, 수입또는반입시허가 - 교란및위해발생시대책수립및관련조치요청 - 해양생태계교란생물포획을위한보호구역내행위제한의예외인정 해양생태계위해생물을수입또는반입시에제출해야할허가신청서제출 ( 시 행규칙제 22 조 ) - 살아있는해양생물의경우해양생태계위해생물의생태적특성및해양생태계에노출될경우의대처방안을기재한서류도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입승인신청 ( 제 8 조 ) 및수입또는생산의금지 ( 제 14 조 )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종의정의규정에유전자변형생물체가포함되어있으나, 동법의규정에따라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서만수입승인신청이이루어짐 위해성평가및위해성심사서의제출 ( 제 8 조제 3 항및시행령제 5 조 ) - 동위해성평가는외래생물종에관한위해성평가와유사하나유전자변형생물체에관해서만평가및심사실시 위해성심사시관계기관의장과사전협의 ( 제 13 조 ) - 외래생물종의수입또는수입위험분석의경우에는사전협의규정이미비되어있으나동법상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서는사전협의규정을두고있음 위해성이없는유전자변형생물체 ( 제 15 조 ) - 화이트리스트방식의지정 고시

31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19 또한수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하여농림수산업및인체와질병등에관한피해의예방을목적으로실시되고있는현행수 출입관련검 방역법률현황은 < 표 6> 과같음 < 표 6> 국내수 출입관련검 방역법률현황순번법률주요내용및한계 1 검역법 2 식물방역법 3 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생물질병관리법 ( 구수산동물질병 4 관리법개정법으로 시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 ( 구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법으로 시행 ) 수산동 식물 6 이식승인에관한규칙 7 수산자원관리법 수입물품의질병검사 - 전염병예방을위한위생조치만언급 - 수입되는살아있는생물의생태계위해성을고려하지않음 수출입식물과국내식물을검역하고식물에해를끼치는동 식물의방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 병해충방제및병해충이국내식물에미치는영향규제 ( 병해충위험분석등제6조 ) - 수입되는살아있는식물이국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음 가축의방역, 수출입시의검역, 수입금지품, 지정검역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치 지정검역물의수입위험분석 ( 제32조제4항 ) - 전염성질병의유입규제 - 생태계위해성을고려하지않음 수출입수산생물의검역 ( 제22조 ) - 검역대상 : 이식용 식용 관상용및시험 연구조사용의살아있는수산생물 ; 수산식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제 35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이식용으로승인받은것 ; 제 1 호및 1 호의 2 의수산생물또는제 2 호의수산생물제품을운반하거나보관하는과정에서수산생물전염병의병원체를확산시킬우려가있는물건으로서사료 기구 물, 그밖에이에준하는것 ( 제 23 조 ) 수입위험분석의실시 ( 제 37 조 ) - 수입위험분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효과적인검역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외국으로부터수산생물질병의병원체가국내에유입되는경우수산생물및수중환경등에미칠수있는위험의정도를평가하고그위험의정도를줄일수있는내용이포함된수산생물의수입에관한분석 평가를실시 - 농산물품질관리법과통합시관련규정이대폭삭제되어당해법률은본연구의대상에서제외함 수산동 식물의국내반입 이식및국외반출에대한승인 ( 제4조내지제7조 ) - 승인대상, 절차, 이식승인대상품종및규제하는품종의종류및사후관리등규정 국내반입규제대상품종 ( 제6조제1항 ) - 국내양식어업육성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품종 ( 제2호 ) 수산자원보호를위한포획 채취의금지 ( 제14조 ) 어선 어법등포획방법의제한 ( 제20조내지제27조 ) 수산자원을적정한수준으로회복시키기위하여수산자원의이식에관한제한 금지또는승인명령의고시 ( 제35조제1항제 5호 ) 수산종묘의부화 방류제한 ( 제42조및시행령제23조 ) - 행정관청은수산자원조성을위한수산종묘의부화 방류로발생하는생태계교란방지등을위하여생태계에나쁜영향을줄수있는수입종묘의방류금지등을규정

32 2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전술한현행관계법령에의한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성관리, 검역 검사관리, 수출입관리와관련된정부기관으로는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와관세청및그소속기관들이있으며, 이외에지방자치단체와시민단체가외래생물종관리에참여 [ 그림 2 참조 ] < 그림 2> 현행국내외래생물종관리관련기관및주요업무현황 환경부와그소속기관은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관리를수행하고있으며, 주요업무는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관리등에관한정책과사업의조정,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지정 해제,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관련기초연구지원등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은외래어종에대한조사및관리, 관리병해충및수입금지식물의지정 해제, 수입되는동물, 식물및수산물에대한검역 검사가축질병의방역등을수행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은해양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관리를수행 관세청은외래생물종을포함한일반수입물품에대한검사를수행 지방자치단체는지자체차원의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조사및조절 퇴치사업을수행 시민단체는지역주민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시민단체차원의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조사및자체적인조절 퇴치사업을실시

33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21 외래생물종의정의및범위의불확실성문제 현재 야생동 식물보호법 상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을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과유전자변형생물체로규정하고있으며유전자변형생물체의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에의해별도로관리중임 한편, 외래생물종을외국에서들여온생물종에한정하고있어국내에서의토착종이본래의서식지를벗어나다른지역에유입되어발생시키는문제들에대해서관리하지못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국제협약및선진국의경우외래생물종의정의에토착종이더라도자국내의특정생태계에역사적으로나생태적으로서식하지않았다면외래생물종으로간주하여관리하고있음 7) 따라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은역사적으로유입이나반입되지않았고생태적으로서식하지않았던생태계에정착하여서식하면서기존생태계및동 식물에피해를입히고농업, 어업등다른산업에영향을끼칠수있는외래생물종으로정의하는것을향후에고려할필요 또한, 기존야생동 식물법의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용어를폐지하고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명명하여외래생물종의정의및관리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 부록 25 참조 ] 외래생물종문제에대한관련정부기관간의통합적인관리및협력체계가미비 외래생물종의수입목적에따라각기다른정부기관이수입허가절차에관여하고있으나타부처의목적으로수입된외래생물종중에는향후에문제를일으킬수있는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 예, 뉴트리아, 배스등의수입사례 ) 들이포함되어수입될수있음 그러나생태계위해성관리주무부서인환경부는이들의수입과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정보를미처갖고있지못하여수입외래생물종중에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전락하여생태적, 경제적피해를끼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 또한현재타부처의허가를득하여국내에서사육 재배중인외래생물종중에는자연생태계에위해를끼칠수있는외래생물종들이있음 8). 이경우, 해당외래생물종을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지정할시에는당초의허가부처와협의를하는등의절차가필요하므로외래생물종관련통합관리와협력체계의마련이필요 7 ) 생물다양성협약의지도원칙들 (C B D g u id in g p rin c ip le s) 에따르면외래생물종을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상관없이인간에의해자연적서식지를벗어나이동한종으로정의하고있으며국제자연보전연맹의지침 (IU C N G u id e lin e s) 은인간에의해직 간접적으로본래의서식지를벗어나생태계에유입된생물종뿐만아니라인간에의해관리되고있는생물종으로정의세계침략성위해외래생물종프로그램 (G lo b a l In v a siv e S p e c ie s P ro g ra m, G IS P ) 은외래생물종에대해과거나현재의정상적인분포지역밖에서유입된종, 아종혹은그하위의분류군으로서생존하여번식할수있는모든부분, 배우자, 종자, 난자혹은육아로정의미국행정명령제 호 (E x e c u tiv e O rd er ) 는외래생물종을특정생태계에서자생하지않는종자, 난자, 포자혹은해당종을번식시킬수있는생물학적물질을포함한모든종으로정의 8 ) 뉴트리아의경우가이에해당됨. 즉, 농림수산식품부는뉴트리아를가축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는반면에환경부는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음

34 2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정보공유체계의부재 살아서들어오는외래생물종이검 방역법에의해수입될시에관련부처간에수입되는외래생물종의종정보가공유되지못하여해당외래생물종이국내의자연생태계로유출되어피해를끼치는사례들이지속적으로발생 살아서들어오는외래생물종에대한수입목적및수입이후의관리, 자연생태계로유출될경우에발생가능한위해성등에대한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등관련부처간의수입외래생물종의정보공유체계가구축될필요 이해당사자에대한의견수렴절차마련 외래생물종이과거에타부처의검 방역법의절차에따라서국내로합법적으로수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 만약해당종이생태적, 경제적피해를일으켜서야생동식불보호법에의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지정될시에는, 해당외래생물종수입업자, 판매자, 사육 재배자등이해당사자의재산권이침해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따라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과같은관리대상외래생물종의법적지정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지정에대한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는등의절차를마련할필요 수입외래생물종의자연생태계유출방지관리기제가부재 현재검 방역법에의해수입이허가된외래생물종이국내에서사육 재배또는판매될시에관리소홀또는무단유기등으로인하여자연생태계로유출되어생태적, 경제적피해를끼치는사례 ( 예, 뉴트리아 ) 들이발생하고있으나사육 재배또는판매될시에해당외래생물종이자연생태계로유출되지않도록방지하는관리기제가현재부재함 따라서수입외래생물종의자연생태계유출방지관련관리기제의마련이필요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의부재 현재국내로수입되는외래생물종의경우, 검 방역법에의해농림수산업과인체에끼치는위해및질병의전파가능성에대해서검역 검사를실시하고있으나생태계위해성에대해서는검역 검사를제대로실시하지않고수입하고있음. 그결과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을국경단계에서사전에차단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 현행검 방역법률은일부의식물이나유용곤충에대해서생태계위해성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으나생태계위해성의관리에있어서불충분한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 더욱이나머지타분류군의외래생물종의경우에는생태계위해성평가없이그대로국내로수입되고있음 한편,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상생태계교란종중의하나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경우, 국내로수입될시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에따라생태계위해성평가 ( 심사 ) 를실시하고있음 대부분의선진국가는외래생물종의자국내수입시사전예방적접근원칙

35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23 (Precautionary principle) 9) 에따라생태계위해성평가를실시중 10) 따라서살아서수입되는외래생물종중국내자연생태계에피해를끼치거나피해의우려가있는외래생물종을차단하기위해서는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 심사 ) 를실시할필요 [ 부록 29와 30 참조 ]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의부재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는원인자책임원칙 11) 을천명하고있으나현행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은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피해에대한원인자책임원칙을규정하고있지않음 한편, 일본의 특정외래생물법 제16조는특정외래생물의방제등의조치를취해야하는원인제공자가있을때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키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고의또는과실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자연생태계로유출시켜피해를발생시킨자에게해당외래생물종의방제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시키는방안을모색할필요 [ 부록 31 참조 ] 외래생물종관련재원확보규정의미비 현행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상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을자연환경에풀어놓거나식재한자또는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을수입또는반입한자에대한신고포상금,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퇴치기술개발및천적의연구등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도록하고있으나그에해당하는재원확보규정이현재부재 재정상태가열악한지방자지단체의경우부족한예산으로인하여지속적이고효과적인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을시행하기가어려운실정 한편, 미국은각주별로수서외래생물에대해기금마련을위한법제를규정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오염원인자에게외래생물종관리에소요되는비용의전 9 ) 사전예방적접근원칙 (P re c a u tio n a ry P rin c ip le ) 은국내에서사전배려원칙또는사전주의원칙등의용어로사용되고있으며, 해당외래생물종이위해성이없다고검증될때까지는위해성이있는것으로간주하고수입을금지하거나적절한위해성평가를거친후에수입을승인하도록하는것으로모든국제환경규범에서동일하게적용되고있는대원칙임 1 0 ) 미국 : 생태계위해성평가는수입허가시에이루어지며농무부동식물검역소 (A P H IS ) 에서 식물보호및검역 (P P Q ) 의허가 를실시함일본 : 생물학적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외래생물종의유입통제방식으로화이트리스트 (W h ite L ist) 방식으로의전환을고려하고있음호주및뉴질랜드 : 상품에의해이동될지모르는병해충을식별하고, 식별된병해충이유입, 정착또는확산될가능성및발생가능한손상의허용정도를생물안전국 (B io s e c u rity A u stra lia, B A ) 에서평가함유럽연합 : 외래생물종에대한위해성평가체계 (U K N o n - N a tiv e O rg a n is m R isk A s se s sm e n t S c h e m e ) 를구축하여영국전지역또는일부지역에서외래생물종이자생종또는생태계에미치는위해성을평가함 1 1 ) 원인자책임이란자기의행위또는사업활동으로인하여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을야기한자는그오염 훼손의방지와오염 훼손된환경을회복 복원할책임을지며,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의구제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도록하는원칙을말함 ( 환경정책기본법제 7 조 ). 그러나환경법영역에서의원인자책임의원칙은단순히오염방지및제거를위한비용, 즉현실적으로발생한환경침해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그원인자에게부담시키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이를넘어서자기의행위로인하여야기된환경위해를의무에합당하게방지 감소시키거나제거하기위하여지불해야할비용의부담을원인자에게부담시켜야한다는원칙이다. 무엇보다원인자책임원칙은원인자가직접제거할때가장효율적으로제거할수있고, 또그비용도절감할수있다는점에근거한다. 이에따라원인자책임의원칙은환경오염을배제하거나회복하기위한각종금지또는명령의형태로나타나기도함

36 2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부또는일부를부담토록하는조항이법률에규정되어있음 외래생물종의효과적인관리를위한지속적인예산지원및재원확보가필요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따라피해를발생시킨자에게외래생물종관리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시키거나생태계보전협력금과같은부담금의징수를모색할필요 국내도입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도등급관리제도의부재 국내도입된외래생물종에대한명확한현황파악과국내에정착하여서식하고있는외래생물종에대한실태조사가전반적으로실시된바없어서외래생물종에대한효과적인대책, 정책및연구개발계획의수립에어려움이존재 또한국내도입외래생물종별로위해도등급에따른체계적이고효과적인외래생물종관리가어려움 일본은특정외래생물 (IAS) 외에미판정외래생물 (Uncategorized Alien Species, UAS) 및수입을위한증명서의첨부등이필요한살아있는생물체 (Living Organisms Required to have a Certificate Attached during their importation, LORCA) 12) 등관리필요에따라외래생물종을등급화 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를통하여위해도를책정하고외래생물종별로그에맞는차등화된외래생물종관리를시행할필요 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관련지침의부재 효과적인조절 퇴치계획수립, 조절 퇴치법, 조절 퇴치시기, 조절 퇴치예산산정, 조절 퇴치사업후효과검증모니터링등의기준과방법을규정하는지침이부재 일부지자체가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 효과적인퇴치기법및퇴치시기등에대한지침의부재로조절 퇴치사업의효과가제대로발휘되지못함 따라서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관련지침의마련이필요 1 2 ) 수입을위한증명서의첨부등이필요한살아있는생물체 는특정생물또는미판정외래생물종과형태적으로유사하여어디에해당하는지또는해당하지않는지확인이용이하지않은생물로서주무성령으로정하는것이외의살아있는생물을말하며해당생물의종류를증명하는외국의정부기관에의해발행된증명서그외의주무성령으로정하는증명서가첨부되어있는것이아니면수입해서는안됨 ( 일본특정외래생물법제 2 5 조 )

37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사회경제적여건및전망 타국가보다비교적높은외래생물종문제에대한국민의식수준 우리나라국민은타국가국민들보다역사적으로외래침략에대해서매우민감하고강한부정적인식을갖고있음 이는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생태계의교란과파괴문제와관련하여서도동일한인식을갖게하는계기가됨 국내의주요언론매체는국내의외래생물종문제와관련된기사와보도를자주다루고있으며, 초중교교의교과과정에서도외래생물종문제를다루는등타국가국민들보다외래생물종문제에대한국민의의식수준이비교적으로높은상태임 따라서국내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문제의해결에있어서국민의참여와협조를이끌어내기에적합한사회적여건이현재마련된것으로판단 충분하지못한중앙정부및지자체의외래생물종관련예산및재정 중앙정부및지자체의외래생물종관련예산및재정이불충분하여전국단위의외래생물종실태조사및피해상황의파악이어렵고,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착 확산에대한조기탐지가불가능하여신속한대처가미흡하며,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효과적이고지속적인조절 퇴치사업이미흡하고, 국내의외래생물종관련기초R&D 기술의수준도선진국에비하여낙후된실정임 반면에, 우리나라와생태기후와산업구조가유사한일본의경우, 2004년에특정외래생물법을제정한이후 2012년도예산을포함하여최근 5년간약 27억 JPY ( 약 378억원 ) 을외래생물종관리예산으로집행 [ 부록 24 참조 ] 또한미국의경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연방정부가외래생물종관리에사용한총예산은약 46억 USD( 약 5.5조원 ) 이며, 비목으로는사전예방비로 5 억 USD, 조절 퇴치비로 18억 USD, R&D기술개발비로 8억 USD 등을집행 [ 부록 24 참조 ] 외래생물종에관한대국민교육 홍보의강화및내실이필요 그동안국내에서외래생물종에관한교육 홍보는대부분단기적이고일회성의행사로개최되거나또는단순히외래생물종정보를담은팜플렛과자료집을제작 배포하는수준에머물러있어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이정확히어떤종인지를국민 ( 주민 ) 들이알기가어렵고, 국민 ( 주민 ) 들이지역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상시모니터링과조기탐지및출현신고등에자발적으로참여하기가어려웠던것이사실임 외래생물종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국민 ( 주민 ) 의참여와협조가필수적이므로보다내실있는교육 홍보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하여, 국내의외래생물종정보 ( 종명, 사진, 분포및피해지역, 위해성, 조절 퇴치법, 조기탐지및출현신고방법등 ) 를손쉽게얻을수있는 Web-기반외래생물종종합DB의구축이필요하며,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사진과함께형태가유사한토착종의사진을함께제공하여양자를명확히구별할수있는사

38 2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진자료집또는인터넷동영상등을제작 배포 게시할필요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과지역일자리창출사업의연계 미국의경우, 연방정부합동기관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실시한조절 퇴치사업에전문가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도참여시켜서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과연계하여실시한바있음 국내에서도일부지자체는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하여기간제근로자를고용하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을실시한바있음 < 표 7> 이중원주시청의경우,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원주시 2개동, 1개읍, 8개면에걸쳐있는하천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퇴치사업을지역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하여실시한바있음 [ 부록 14 참조 ] 따라서비교적단순한방법을사용하여조절 퇴치할수있는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과외래식물의경우에는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과연계한조절 퇴치사업을실시하는것을모색할필요 < 표 7> 국내지자체의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사례 시행기관 사업내용 비고 서울특별시청자연생태과 년 3월에서 11월까지총 5종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 ) 을대상으로위해식물제거사업을시행 - 서울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한강변, 한강지천 ( 중랑천등 ) 에발생한위해외래식물을제거실시 서울특별시강남구청공원녹지과 - 강남구청담동에위치한청담공원정비를위해서양등골나물분포면적에따라조경공을고용하여퇴치사업을실시 ( 정부노임단가 87,634/ 일적용 ) 년 4월에서 10월까지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16종에대해서 조절 퇴치사업을실시대구광역시청 - 구 군주관퇴치와시민자율퇴치를병행환경정책과 -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 5,000원 /kg, 가시박등제거 : 20,000원 /1인지급 년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외래생물종퇴 치사업실시 광주광역시청환경과 - 돼지풀, 도깨비가지, 털물참새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배스, 블루길조절 퇴치 - 사업기간동안식물 102,715 kg, 동물 548 kg 제거 년은예산부족으로미시행 년부터외래생물종퇴치사업이진행중임 년울산대공원및태화강변가시박제거작업을실시하였으며 환경단체및기업체의봉사활동으로제거사업시행 울산광역시환경관리과 - 제거방법은뿌리채뽑기, 줄기자르기, 열매제거방법으로시행됨 - 사업기간동안약 2,000 kg 제거 년인공산란장에알을낳도록유도한뒤수정란을제거하는 방법으로배스의확산을방지사업을실시 - 제거횟수 : 53회 ( 수정란약 53만개제거 )

39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27 강원도원주시청환경과강원도화천군청환경수도과경상남도함안군청환경보호과 - 배스퇴치참여자에게 20,000원 / 일을지급 년가시박, 돼지풀, 배스, 블루길, 단풍잎돼지풀제거를실시하고있으며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퇴치사업을실시중임 년가시박제거를위해기간제근로자를고용하여조절 퇴치사업을실시 - 별도의인력고용없이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파로호에서배스를포획 - 포상금 : 살아있는배스 4,000원 /kg, 죽어있는배스 2,000원 /kg - 포획방법 : 낚시 - 별도의인력고용없이주변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뉴트리아포획을실시 - 포상금 : 30,000원 / 한마리 - 포획트랩 (179,350원/1개) 10개를구매하여뉴트리아가지나다니는길목에설치. 그러나포획된개체수는 1마리에불과. 오히려포획트랩을이용하지않은방법으로 146마리를포획함 - 147마리의개체는모두동절기 (1 ~ 2월 ) 에포획됨. 이는늪이나저수지가얼어있는동안뉴트리아가쉽게눈에띄기때문인것으로추정

40 2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3. 기술적여건및전망 외래생물종관련국내선행연구및조사의부족 현재까지외래생물종과관련된국내의선행연구는외래생물종의정책기반구축을위한정책연구가거의대부분임 < 표 8> 따라서향후국내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의개선및강화를추진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연구 ( 정책 / 기술 / 사회경제적분석분야 ) 가추진될필요 - 동연구에는오염원인자책임원칙의준용방안, 외래생물종관리관련재정확보방안, 생태계위해성평가 ( 심사 ) 지침, 사육 재배시설기준및관리방안, 조절 퇴치사업지침및계획수립방안, 외래생물종관련용어의정립및국문화작업, 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의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및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에소요되는각종의기초R&D기술개발연구가해당됨 또한외래생물종에대한실태조사및모니터링연구의경우에도한정된예산하에서가장피해가심각한지역들만을선별하여조사 모니터링함으로써현재까지축적된조사자료로는전국의피해현황및확산패턴등을분석 예측하기가어렵고, 피해가심각한외래생물종에대한조절 퇴치사업대상종및대상지역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도어려움 - 따라서자연환경조사와같이전국단위의외래생물종의분포및확산, 피해동향을면밀히파악할수있고, 피해가확산되기이전에이를조기에관리할수있는기초자료의축적을위해서보다체계적이고과학적인외래생물종조사와모니터링을실시할필요

41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29 < 표 8> 국내의외래생물종관련선행연구현황 순번 연구사업명 사업 시기 주요연구내용 비고 ( 발주처 ) 외래생물종유입에대한환경정책추진방향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통합관리방안연구 외래식물의토착화가자생식물에미치는유전적 생태적위해성평가 생태계교란종에대한모니터링체계구축및관리방안연구 국내도입외래동물현황파악및생태계위해성등급분류연구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정밀조사및선진외국의생태계교란종지정현황연구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의정밀조사및관리방안 생태계교란종터링 모니 위해외래동물종의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및관리기술의개발 하천변침입성덩굴식물이생물다양성및생태적기능에미치는생태적위해성평가및관리방안 외래생물종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 ~ ~ 외래생물종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고찰하고국내도입되어자연생태계에정착한외래생물종현황및외래생물종에의한위해성을저감하기위한국내환경정책검토 국내외래생물종종류, 특성, 분포지역, 생태계에미치는영향, 유입경로와우리나라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및관리를담당하는법체계등을분석하고각관련기관의역할을파악하여개선점및시사점도출 외래식물및토착화된자생식물에대한유전적 생태적위해성평가 기지정된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10 종에대한기초현황정보를수집 분석하고모니터링체계구축을위하여기존의생물종조사사업과의연계가능성을타진한모니터링표준지침및모니터링체계방안도출 6 개분류군별 (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조류, 무척추동물 ) 국내도입외래동물종의목록및관리우선순위도출 외래생물에의한생물다양성과생태계훼손에관한과학적인조사연구와자료수집을통해관련정책수립에필요한외래생물분포와영향자료, 교란종지정여부및관리방안제시 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의분포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고관리방안을도출하여과학적인외래생물종관리방안마련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16종을대상으로각종별분포지역및피해면적, 서식개체수등의외래생물종현황을모니터링연구대상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기초생물특성을조사하고국내 외의생태계위해성평가및심사기술을비교 분석하여국내생태환경에적합한생태계위해성평가항목및기준개발 침입성덩굴식물의식생분석, 개체군특성조사등을통한종다양성및생태계기능에대한위해성평가 현행국내의외래생물종관리체계와선진외국의외래생물종관리체계를비교 검토하여효과적인외래생물종관리체계의수립을위한개선안제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기술진흥원 환경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술진흥원 환경기술진흥원 환경부

42 3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낙후된국내의외래생물종관련기초 R&D기술수준및전문인력의부족 그동안정부의외래생물종관련기초 R&D기술분야에대한지원이거의이루어지지않아서, 현재국내의외래생물종관련기초R&D기술수준은선진국에비하여약 40% 정도로매우낙후되어있는실정임 < 표 9와 10> < 표 9> 선진국의외래생물종관련주요기초R&D기술개발사례연구대상종연구내용문헌정보 Exotic mammals, birds, reptiles, amphibians, Freshwater fish Alien freshwater fish Bombus terrestris Exotic reptiles, amphibians Exotic freshwater and estuarine finfish Exotic vertebrates Wet tropics vertebrate pest Alien species Exotic mammals, reptiles, amphibians, Freshwater fish, insects 외래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담수성어류등위해성평가모델 외래담수성어류위해성평가모델 서양뒤영벌위해성평가지침 외래파충류, 양서류위해성평가모델 외래담수성어류, 강하구 ( 기수역 ) 어류위해성평가모델 외래척추동물종의위해성평가기술 열대우림지역의척추동물병해충위해성평가기술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평가지침 외래동물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 Mary Bomford, Risk assessment models for establishment of exotic vertebrate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vasive Animals Cooperative Research Centre. Thomas K. Wilding, David K..Rowe, A fish risk assessment model for the importation and management of alien freshwater fish in New Zealand. National Institute of Water & Atmospheric Research Ltd. Greg Stubbings, Paul R. Eggert, Javier Trujillo Arriaga Guidelines for the Petition for Import and Release of Non-Apis Pollinating Insects into NAPPO Countries. The Secretariat of the North Americ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Mary Bomford, Fred Kraus, Mike Braysher, Liz Walter and Leanne Brown Risk assessment model for the import and keeping of exotic reptiles and amphibians. Australian Government the Bureau of Rural Sciences. Mary Bomford and Julie Glover Risk assessment model for the import and keeping of exotic freshwater and estuarine finfish. Australian Government the Bureau of Rural Sciences. Mary Bomford Risk assessment for the import and keeping of exotic vertebrates in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the Bureau of Rural Sciences. Debra A. Harrison and Bradley C. Congdon Wet tropics vertebrate pest risk assessment scheme,coopertive Research Centre for Tropical Rainfoest Ecology and Management. Carol M. Browner Guidelines for Ecological Risk Assessment.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isk Assessment Forum. Washington, DC. 五箇公一 侵入種生態リスクの評価手法と対策に関する研究. 独立行政法人国立環境研究所環境リスク研究センター.

43 제 2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여건및전망 31 < 표 10> 국내의위해성평가기술보유현황 분류군 농림축산업, 어업, 질병등에 대한위해성평가기술 생태계 위해성평가기술 비고 포유류 X 어류 양식 이식용 애완 ( 관상 ) 용 X X 조류 X 양서류 X 파충류 X X 곤충류 병해충 애완용 무척추동물 X 식물 * 주 : - 있음 - 일부만있음 X - 없음 따라서향후외래생물종관리체계의개선및강화에필요한공공기반성격의외래생물종관련기초R&D기술개발및정책연구사업의추진이필요하며, 동사업에는생태계위해성평가 ( 심사 ) 기술,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확산예측 방지기술, 외래생물종조절 퇴치기술, 기후변화관련외래생물종분포 확산조기탐지기술, 국내생태계와토착종과의부정적상호관계규명연구, 외래생물종의숙주범위판별기술, 외래생물종에의한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 국내도입외래생물종의사육 재배시설의안전관리기준및관리방안연구등이추진될필요 또한외래생물종에대한조사, 모니터링, 분포 확산예측, 위해성평가및심사, 조절 퇴치등의외래생물종관련전문인력이부족하므로, 외래생물종관련기초 R&D기술개발및정책연구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대학과연구소에서관련전문인력이배출되도록할필요 과학적이고체계적인외래생물종관련각종의기초자료가부족 현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전국단위분포 ( 피해 ) 현황및분포 확산예측등의중요한기초자료가부족 더욱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지정되지않은일반외래생물종의경우생태특성, 생태계위해성, 서식 분포현황등의기초자료가부재하여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조기탐지및신속한대응 대처가거의불가능 따라서과학적이고체계적인외래생물종실태조사및모니터링체계를수립하여지속적으로시행하고, 수집된기초자료는외래생물종 DB에수록함으로써외래생물종관리정책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 해제, 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또는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의탐지및색출, 조절 퇴치우선대상종및대상지역등 ) 의결정에직접적으로활용하도록하는것이필요

44 3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정책방향 제 1 절정책의기조및목표 1. 정책의기조 향후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를고려하여,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 한법률에규정된생태계교란야생생물의정의 ( 제 2 조 ) 및규제조항 ( 제 25 조및제 25 조의 2, 제 69 조 ) 에적시된규정의기본개념을계승하되보다강화된사후관리정책을시행 기존관련법에서시행하지않았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사전예방적관리정책 을도입 시행 환경정책기본법에규정된오염원인자책임원칙 ( 제 7 조 ) 및환경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 실책임 ( 제 44 조 ) 을외래생물종관리정책에도준용하고, 이를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 예방에중요한정책적도구로활용 자연환경보전법에규정된외래생물종의서식현황및생태특성의조사 ( 시행령제31조제3호, 제5호 ) 에기초하여,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정기모니터링, 의심외래생물종정밀실태조사등의외래생물종관련조사를보다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실시하여외래생물종피해에대해조기에신속하게대처하고외래생물종관리정책의결정에중요한기반자료로활용 효과적인 ( 지속적, 체계적, 과학적, 비용효과적인 ) 전국규모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 절 퇴치사업을추진하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확산을방지 자연환경보전법에규정된생태계교란야생생물의관리상황등에관한연구및기술개발 ( 제 36 조 ) 에기초하여, 향후외래생물종관리법제및외래생물종관리정책의시행에필 요한외래생물종관련기초 R&D 기술을확보하고전문인력을양성 외래생물종관리예산및재정을확충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규정된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정지원등 ( 제55조 ) 에기초하여지자체의외래생물종관리능력형성을위한재정을지원하며외래생물종관리에소요되는별도의부담금또는기금과같은재원확보방안을모색 효과적인외래생물종관리를위하여, 지자체및지역주민과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외 래생물종에관한국민인식을제고하여국민의외래생물종관리에참여시킴 외래생물종관련국제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 에대한대응체계를구축하 고, 인접국가 ( 동북아국가 ) 와외래생물종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외래생물종에관한

45 최신정보를교환 공유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33

46 3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2. 정책의목표및방향 정책목표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및정착 확산을방지하여국내생태계에대한교란과경제적피해를예방하고우리나라고유의생물다양성과생물자원을보호 정책방향 국내로수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사전예방적관리추진 국내기도입된외래생물종에대한사후관리의개선및강화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평가및생태계위해성심사의의무화 외래생물종에의한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도입추진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위해성관리강화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의효과적인추진 중앙정부, 지자체및지역주민간의협력체계구축및강화 외래생물종에관한국민인식의제고및교육 홍보의강화 국제협약및인접국가협력 대응네트워크의구축 주요정책과제 외래생물종소관법의개정또는신설을통한외래생물종관리의법적기반강화 국내로수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사전예방적관리제도의도입 시행 국내기도입된외래생물종에대한사후관리의개선및강화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확대, 제도개선및관리의강화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평가및생태계위해성심사의실시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의설치 운영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도입시행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의방지를위한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적용 외래생물종실태조사및모니터링을통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관리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사전위해성관리 효과적인전국규모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의실시 중앙정부, 지자체및지역주민간의상호협력에의한외래생물종관리체계의구축 외래생물종에관한국민인식의제고및교육 홍보의강화 국제협약대응체계및동북아국가외래생물종협력네트워크의구축

47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35 제 2 절중점추진과제및외래생물종관리체계흐름도 ( 안 ) 1. 중점추진과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일부세부과제는 2018년까지 ) 5년간환경부가추진해야할외래생물종관리기본계획의중점추진과제는총 6개부문 47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6개부문과 47개세부과제는다음과같다. 제1부문 : 외래생물종관련법의개선 1. 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의제정 2. 생태계위해성평가의준용 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제도의개선및강화 4. 외래생물종피해에관한원인자책임원칙규정신설 5. 외래생물종관리소요재정확보규정신설 제2부문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제도의개선및강화 1 국가및시 도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설치 운영 3.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 4.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도입 시행 5. 외래생물종 (1,2,4등급) 의이력관리제도도입 시행 6.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의구축 운영 7.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출현에대비한사전예방및관리 8. 외래생물종에대한교육및홍보프로그램의개발 운영 9. 외래생물종관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개발 운영 10. 관련부처및지자체와의외래생물종관리협력체계의구축 운영 11. 국제협약및타국가와의국제협력 대응체계구축 제3부문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를위한조사및모니터링 1.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 2.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에대한정기모니터링 3. 위해도의변동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 제4부문 : 기도입된외래생물종의위해성관리 1.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2.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기적인지정 해제 4. 기존사육 재배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의경과조치및관리 5.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 6.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조절 퇴치사업

48 3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지침제정 8. 조절및퇴치관련지역주민참여유인제도 ( 보상금등 ) 의도입 시행 제5부문 : 수입되는외래생물종의위해성관리 1.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도입 운영 2.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도입 운영 3. 수입외래생물종 (1, 2, 4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제6부문 :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소요 R&D 기술개발및확보 1. 외래생물종위해성 R&D연구단설치 운영 2. 외래생물종위해성 R&D기술개발사업시행 3.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의개발 4. 생태계위해성심사기술의개발 5. 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도등급분류기준및지침의개발 6. 외래생물종의숙주범위판별기술개발및규명연구 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의정착 확산조기탐지기술의개발 8.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및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의분포 확산예측기술의개발 9.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관리방안연구 10. 기후변화관련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예찰 11.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의조절 퇴치기술개발 12. 의심외래생물종의국내에서의토종 / 외래생물종여부판별연구 13. 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친외래생물종에대한오염원인자특정방안연구 14.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보상지침의개발 15. 외래생물종관련용어의정립및국문화방안연구 16. 국내도입외래생물종목록의정기적인갱신및검토연구 1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

49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외래생물종관리체계흐름도 ( 안 ) < 그림 3> 외래생물종관리체계흐름도 ( 안 )

50 3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51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39 제 4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부문별추진계획 제 1 절외래생물종관련법의개선 1-1. 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의제정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국내외래생물종관리법제는관리대상, 관리목적및소관부처에따라다수의환경관계법과수출입검 방역법이관련 국내외래생물종규제와관련된현행법률은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이있음 - 외래생물종관리에있어서주요법률인 야생동 식물보호법 은국내로이미기도입된외래생물종에대한사후관리에초점을두고있어서수입되는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사전예방적관리가부재하며, 그결과새로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 정착을방지하지못하고있음. 또한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정의에유전자변형생물체가포함되어있어서명확한외래생물종관리법제용어를대변하지못하고외래생물종관리법제상혼돈의소지가많음 - 향후외래생물종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를위해서는외래생물종관리법률에선진국 (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등 ) 및국제규범 ( 생물다양성협약등 ) 에서적용하고있는사전예방적접근원칙에기초한외래생물종의취급, 관리및수입금지등에관한규정,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이란용어로의변경, 수입 ( 익 ) 자부담원칙의적용, 기도입및수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 수입위험분석 ) 근거규정, 법률위반에대한벌칙조항의강화, 외래생물종실태조사등의조사 연구규정, 조절 퇴치사업관련규정, 재원마련에관한근거규정, 그리고대국민외래생물종교육 홍보프로그램에관한규정이마련될필요가있음 - 이와더불어, 외래생물종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범부처가참여하는국가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의설치와외래생물종을위해도등급에따라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생태계무해외래생물종및생태계위해미판정외래생물종등으로세분화하여관리하는외래생물종관리등급제를도입할필요 향후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를위해서는 < 표 11> 과같이현행외래생물종관련법률에주요규정들이개선시킬필요가있으나, 다수의현행법률을전부일시에개정하는것은소관부처간의이해관계를조정함에있어서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예상되므로별도의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을제정하는것을고려할필요

52 4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11> 주요규정별현행외래생물종관련법률의개선 반영사항 규정 외래생물종관련법률 A B C D E F G H I J K L 생태계위해성평가 위해도등급 의견수렴절차 평가결과의공개 교육및홍보 사전예방원칙 관리주체명확화 방제조치 사후관리 원인자책임원칙 재원확보규정 벌칙규정강화 A: 자연환경보전법, B: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C: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D: 검역법, E: 식물방역법, F: 가축전염병예방법, G: 수산자원관리법, H: 수산생물질병관리법, I: 농수산물품질관리법, J: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K: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L: 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한편최근 2011년에들어서상기한현행외래생물종관리법률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을, 국회는 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을제출하였으나현재국회에서심사 계류중에있음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및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에는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규정과외래생물종에의한오염원인자책임규정이반영되어있으나, 향후외래생물종관리체계의개선및강화를위해서는 < 표 12> 와같은규정들이추가반영될필요가있음

53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41 < 표 12> 최근외래생물종소관법률 ( 안 ) 의비교 분석 규정 야생생물의보호및 관리에관한법률 ( 개정 ) 생물다양성보전및 이용에관한법률 ( 안 ) 생태계피해 외래생물관리법 ( 안 ) 사전예방원칙 없음 생태계위해외래생물의지정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의 ( 제22조제1항 ) 및정의 [( 제2조제4호의정의 ) 수입 반입시생태계위해성심및수입과관련한위해성평사의무화 ( 동조제2항 ) 가및심사의무화 ( 제18조 )] 생태계위해성평가 위해외래생물종 지정시관계기관 협의 생태계위해성심사 위해도등급활용 ( 법률상 )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 ( 이의제기포함 ) 평가결과의 공개또는통보 수입금지목록지정시 WTO 통보규정 국제협력의증진 방제에관한 일반규정 관계기관과의 협조 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의 야생생물에대한임의적인수입허가신청시의무적인외래생물종에대한임의적인생태계위해성평가 ( 제5조의위해성평가서제출또는위위해성평가 ( 제23조제1항 ) 2) 해성평가실시 ( 제18조제2항 ( 세부규정위임 ) ( 세부규정위임 ) 내지제4항 ) ( 세부규정위임 ) 없음 생태계위해외래생물지정시 없음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 제2조제4호에따라환경부 ( 제2조제3호대통령령으로협의 ( 제23조제2항 ) 장관이지정 ) 지정 ) 없음 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의위해우려종의수입승인시수입 반입시위해성심사의의무적인생태계위해성심사무 ( 제18조제2항내지제4 ( 제22조제2항 ) 항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해성심사 평가결과를해당 없음 없음 신청자에게통지 ( 제18조제4 항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제협력의증진 ( 제3조제5호의기본원칙 ) 없음 없음 없음 ( 제25조제5항후단에상수 ( 제24조제3항에서생물다양 원보호구역에서의생태계교성및생태계보전을위하여 란야생생물을포획 채취및필요한조치및야생생물보방제에관한일반규정 ( 제13 불가피할때다른야생생물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조 ) 과함께포획 채취가능하도 25조제5항후단의규정을 록규정하고있으나, 방제에승계하고있으나, 일반규정 관한일반적인규정은없음 ) 없음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의관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관방제시관계중앙행정기관 를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의장에게협조요청가능 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 ( 제13조제1항 ) 자치단체의장에게적절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생물방제시지방자치단체의의 조치를하도록요청가능 ( 제다양성및생태계보전을위견수렴 ( 제13조제2항 )

54 4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규정원인자책임원칙사육및재배등의기준사후관리교육및홍보관리위원회재원확보방안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개정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하여필요한조치를 요청 25조제4항 ) 가능하며, 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함 ( 제24 조제3항 ) 허가가취소된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이이미자연환경 에노출된경우그 허가가 취소된자 에게해당야생생 물의포획ㆍ채취를명령하는방제를실시한경우생태계 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피해또는피해우려의 원 없음 음 ( 제25조제2항 ) 인이된행위를한자 에그 폐기 반송등의명령을따르방제에필요한비용의전부 지아니한경우에는 그소또는일부를부담 ( 제17조 ) 유자의부담으로 소속공무 원또는직원에게직접폐 기 반송할 수 있음 ( 제21조 제2항 ) 살아있는생물로서자연환생태계피해외래생물사육등 경에노출될우려가없다고허가시해당생태계피해외 인정되는경우에만환경부령래생물의성질에따라환경 없음 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입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등을허가 ( 제24조제2항 ) 합한사육등의시설 ( 이하 ( 환경부령에따라구체적인 사육시설 이라한다 ) 을갖출 사육및재배기준수립이필것을요함 ( 제7조제1항제2 요 ) 호및제3항내지제4항 ) 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지 속적으로조사ㆍ평가하고, 국가는외래생물로인한생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태계피해및그방지등에인한생태계등의위해를줄관한정보의수집, 정리 분석이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없음및연구의추진그밖에필하여야함 ( 제24조제4항 ) 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노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제력하여야함 ( 제23조 ) 거및방제기술개발을촉 진하기위한사업추진 ( 제27 조제5호 )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교 없음 육ㆍ홍보 ( 제29조 ) 홍보및교육 ( 제24조 ) ( 외래생물종도포함 ) - 야생생물관리협회의업무상국가생물다양성센터유해야생생물및생태계교란 ( 제17조내지제18조 ) 야생생물의관리업무지원 자문위원회 ( 제5조 ) ( 제58조의2 제2호 ) 없음 국고보조 없음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관리에관한사업과관련하여정 원인자부담 ( 제17조 ) 부는예산의범위에서지방

55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43 규정 벌칙규정강화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개정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자치단체또는관련단체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음 ( 제31조제2 호 ) 승인받지않은위해우려종 및허가가취소된생태계위 최고형 (2년 이하, 1천만원해외래생물종의 몰수 ( 제최고형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벌금 ) 36조 ) 이하의벌금 ) 최고형 (2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벌금 ) 따라서향후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를위해서는현행법률또는법 률 ( 안 ) 에추가적인외래생물종관리관련규정들이반영될필요가있음 추진내용 향후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를위한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에반 영할주요관련규정과내용은 < 표 13> 과같음 < 표 13> 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에반영할주요규정및내용 규정외래생물종용어개선및정립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의설치생태계위해성평가위해도등급관리제의견수렴절차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공개의무화 내용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또는피해외래생물종또는생태계교란종등의용어를통일화. 외래생물종관리목적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이란용어가가장적합 -위해우려외래생물종, 위해미판정종의개념과규제를명확히함 -환경부를비롯해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등외래생물종을다루 는소관부처별이해관계의조율및외래생물종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책의 수립과관리를위해범부처가참여하는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를신설할필요가있음 -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의조직및권한 -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는자문, 심의, 의결, 조정과같은다양한권한과독립적지위를 부여할것인지, 소속및사법권과행정권의수준등에대한논의가필요 - 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긴급방제의주도기관으로외 래생물종정보의수집과교육등이기능을담당 -수입 반입외래생물종및기도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및평가결과 에따른위해외래생물종지정의의무화, 평가기준및방법, 평가기간, 법정평가기관 의선정및선정방법등의규정 - 생태계위해성평가시관계부처와의협의규정 - 평가기관의지정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뿐만아니라위해의우려가있는외래생물종및위해미판정종 까지등급화하여관리의체계화및규제의효율성증대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지정 해제하는경우, 관계부처및지자체, 이해당사자의의견 수렴절차반영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위해하다고판정된경우에검방역관련부처, 농림어업및축 산업, 보건및환경관련관계부처에대한통지 - 지자체, 지역주민및이해당사자들에대한정보공개

56 4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규정생태계위해성심사교육및홍보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적용관리주체의명확화 내용 -수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해생태계위해성심사를실시하여위해도등급에따라서관리 -위해성심사시관계부처와의협의및이해관계자의자료제출및의견진실, 불복신청절차수립 -심사기관의지정 -다양한미디어물을활용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명확한정보의제공및지역주민에대한교육 홍보및관리참여진작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을준용하여피해가발생하기이전이라도위해성이의심되는종을규제 ( 위해우려외래생물종에대한별도의관리필요 ) -외래생물종관리주체로서주무기관을특정하거나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에위임 방제조치 - 방제를위한구체적인조치를규정 ( 조절, 퇴치, 긴급방제등 ) 사후관리 원인자부담원칙 - 자연생태계에유입된외래생물종의지속적인모니터링, 사육 재배시설에대한관리감 독, 도입목적이외에용도로의전환금지 ( 식용의이식용둔갑등 ) 등 - 위해외래생물종의정기적인지정 해제 - 위해외래생물종의수입, 이동, 양도, 사육, 재배, 이식등의금지 - 위해외래생물종중예외적으로수입이나사육이허가되는경우와생태계위해우려외 래생물종및생태계위해미판정종의경우에해당외래생물종이자연생태계로유출되 지않도록설비된시설에서의사육 재배규정, 시설기준규정및관리지침 - 외래생물종실태조사와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정밀조사또는모니터링규정 - 수입허가 ( 조건부수입허가포함 ) 를받은외래생물종에대한이력관리 ( 개체식별및 개체수의증감등 ) 와수입허가시의관리기준및절차등의준수여부에대한관리 감독 - 외래생물종조절 퇴치기술, 분포 확산예측기술등외래생물종관리소요 R&D 기술 의개발 -고의/ 과실을불문하고외래생물종을자연생태계에유출시켜피해를발생시킨자에대 해방제등의조치에필요한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토록하는규정 재원확보 - 재원확보관련규정 ( 생태계보전협력금과같은부담금의신설또는활용 ) 벌칙규정강화 - 외래생물종관리규정위반에대한책임의강화 - 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발생시그원인자에대한민사책임규정 - 외래생물종관리자뿐만아니라수입, 이동, 판매, 사육, 재배등에관해그법인에대한 벌칙규정 추진계획 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의제정 : 2012 년 소요예산 없음

57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생태계위해성평가의준용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타부처소관의검 방역법은수입외래생물종에대해생태계위해성에대한검사 검역을일부에한하여실시하거나전혀실시하지않고있어서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과정착을차단하고있지못함 기도입된외래생물종중에는현재국내생태계에서위해성을띌우려가있는외래생물종들과기후변화등의요인으로인하여잠재적으로위해성을띌수있는외래생물종들이있으나이들에대한위해성관리가미흡 따라서기도입된외래생물종과수입되는외래생물종 ( 필요시그위해성을직접평가할필요가있는외래생물종 ) 의경우, 현존하는가장과학적인방법에의하여생태계위해성을평가하고, 평가의결과에따라서적절한관리와조치를취하는안전관리기제가마련될필요 - 수입단계에서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성을평가함으로써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외래생물종의유입을사전에차단 외래생물종은수입 ( 유입 ) 단계에서사전관리 ( 예방 ) 하는것이국내생태계에서이미정착 확산한이후에관리하는것보다관리효과가높고비용효과적임 CBD와 IUCN은관련국가에게외래생물종관리에있어서중추적인사전예방적기제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를도입하도록권고 [ 부록 28 참조 ] WTO는자유무역체제하에서일련의수입규제에있어서과학적근거를요구하고, WTO/SPS협정은식물위생및검역과관련한조치를시행함에위해성평가를실시하도록규정 [ 부록 26 참조 ] 일본은특정외래생물, 미판정외래생물및수입을위한증명서를요하는생물종등을지정하여수입단계에서생태계위해성평가를실시 호주및뉴질랜드는검역단계에서수입위험분석 (Import Risk Assessment) 을통해외래생물종의유입을차단하기위한생태계위해성평가실시 미국은농무성산하동식물검역소에서병해충및잡초에대한위해성평가및유해종에대한수입허가제를실시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에의해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수입단계에서의위해성평가및심사를실시 국내검 방역관련법률의수입위험분석은주로질병및병해충에대해서검사하고있으며, 일부외래생물종 ( 유용곤충, 등 ) 에대해서만생태계위해성평가를실시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도입 [ 부록 29 참조 ] - 외래생물종관련법 (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안, 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안등 ) 에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를법제화하였으나, 구체적방법이나평가기관, 평가결과에따른위해외래생물종지정등이산재되어있어이를통합적으로규율하는한편, 평가결과에따른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을의무화할필요

58 4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 생태계위해성평가지침의제정 ( 평가항목및기준, 평가절차, 관련서식, 위해성평가실의설치 운영, 평가결과통지등 ) - 기도입된외래생물종중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과생태계위해미판정외래생물종 (4등급) 에대한위해성평가를실시 - 수입외래생물종중생태계위해성심사결과생태계위해성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위해성평가를실시 - 평가결과는 4개위해도등급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생태계무해외래생물종, 생태계위해미판정외래생물종 ) 중의하나로책정 - 생태계위해성평가정보의수집 축적및정보공유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 와연계 ) -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개발을위한 R&D기술개발사업을추진 (1개의 R&D연구단형태로일괄추진 ) - 생태계위해성평가전문인력의양성및확보가필요 추진계획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의법제화 : 2012년 생태계위해성평가지침제정 : 2012년 ~ 2013년 생태계위해성평가실설치 운영 : 2012년 ~ - 동평가실을 2-3.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산하조직으로편입시켜수행 - 필요시, 외부전문가를위촉하거나위해성평가를위임하는방식을활용 소요예산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의법제화 : 없음 생태계위해성평가지침마련 : 3억원 /1회 생태계위해성평가실의설치 운영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비에반영

59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제도의개선및강화가. 지정시관련부처와의협의규정신설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으로인해수입 판매 사육 재배등이금지되는경우, 농림수산업등에영향을끼칠수있는외래생물종의지정은관계부처와의협의가필요 - 구 자연환경보전법 에서는협의규정 ( 제6조 ) 을두었으나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에는관계부처간의협의규정이미비 농수축산업등에있어서사회경제적효용성이높은외래생물종을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할시에는사전에관련부처와이를협의하는절차가필요 일본은환경성대신과농림어업대신간에외래생물종관리와관련한협의규정 ( 제29 조제1항 ) 을두고있음 호주및뉴질랜드는검역기관및생물안전기관이수입위험분석을실시하고외래생물종의유입에따른영향을평가하는과정에관련부처와협의하도록규정 (Biosecurity Act 등 ) 미국은외래생물종규제와관련하여연방야생동 식물국 (FWS), 질병통제센터 (CDC), 동식물검역소간에협의를실시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의선정시이해관계를지닌관련부처와협의하고생태계위해성평가의결과를관련부처에통보하도록규정할필요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관계부처간의협의규정신설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사전에협의가필요한관계부처및기관의선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의규정 ( 제13조제1항및제 16조제1항 ) 을고려하여생태계위해성평가 ( 심사 ) 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사전협의및결과통보의무화 추진계획 2012 년 소요예산 없음 나. 이해당사자의참여및의견수렴규정신설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외래생물종의상당수가농림어업및축산업, 애완동물산업, 낚시등레크리에이션산업등에이용되고있어서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이해관계가중첩되어있음 호주및일본등은수입이금지되거나또는자국내유통등을규제하는생태계

60 4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시와생태계위해성평가시에관련이해당사자 (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육 재배자등 ) 의의견을수렴하고참여를보장하는규정을두고있음 그러나현행국내외래생물종법제는이해당사자의참여및의견수렴규정을두고있지않아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시나생태계위해성평가시에이해당사자의반발이예산됨 수입금지등의조치로인해이해당사자에게일정한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사전에이해당사자의참여와의견수렴규정을마련하여이러한분쟁을미연에방지할필요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성평가시이해당사자의의견진술및자료제출기회를부여하는규정의신설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이해당사자 (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육 재배자등 ) 의의견을수렴하거나그선정과정에서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규정을신설 위해성평가또는심사로인한수입제한시이해당사자의이의제기및불복신청방법등규정신설 추진계획 이해당사자의참여및의견수렴규정신설 : 2012 년 소요예산 없음 다. WTO 통보규정신설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세계무역기구 (WTO) 는수입제품에대한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외래생물종에대한일방적인수입금지는국가간무역분쟁의소지가있음 현재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로지정된외래생물종의경우이미피해가발생하였던외래생물종이므로 GATT 제20조 (b) 또는 (g) 의예외사유에해당할수있음 - 이와같은예외적인조치는최혜국대우 (GATT 제1조 ) 와내국민대우원칙 ( 제3조 ) 에부합되게취해져야함 즉, 모든회원국에대하여차별없이, 동종제품 (Like Product) 에대해수입제품과국내제품간차별없이취해져야할것임 타국가에서이미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지정 규제한외래생물종이거나국내유사또는동일한생물종에대한규제가이미존재하는경우에는분쟁의발생소지가없음 새로이지정되는외래생물종, 특히상품으로서거래되며국내의유사한자생종에대해서는규제가존재하지않는경우, 이를 WTO에통보하여무역분쟁의소

61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49 지를사전에방지하여야함 호주및일본등의국가에서는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 WTO에통보하는규정을두고있음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의지정에따라국내에서수입 판매가금지되는외래생물종을수출국에통보함으로써자의적이거나부당한무역차별의우려를불식시키고무역분쟁의소지를해소시킬필요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 WTO 및수출국에이를통보하는것을의무화하는규정의신설 WTO 통보시제공되어야하는관련정보의내용및생태계위해성평가정보의내용 WTO 및수출국통보주무기관의지정 국내 외수입금지대상외래생물종에대한조사및목록화 외래생물종규제관련국제기준의검토및국내규정과의조화 대응방안제시 추진계획 WTO 통보규정신설방안연구 : 2012 년 소요예산 5 천만원

62 5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1-4.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피해에관한원인자책임원칙규정신설가.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피해및민사책임조항의신설 [ 부록 31 참조 ]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재원인자책임원칙의부재로인하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에대한방제비용등을국가또는지자체가부담하고있는실정 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및 식물방역법 의경우, 검역및방역에있어수입업자가검역및방역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도록규정 일본의경우, 특정외래생물의방제등의조치를취해야하는원인제공자가있을때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킴 고의또는과실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자연생태계에유출시켜피해를발생시킨자에게원인자부담원칙을적용하고, 외래생물종의수입에따른위해성심사 ( 일부평가포함 ) 비용도수익자가부담토록하는것을고려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수입또는자연생태계유출로인해환경상의피해가발생한경우, 환경법상원인자책임원칙에부합하도록그원인자를특정할수있는경우에원인자에게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토록하여외래생물종피해방지의도구로활용 추진내용 고의또는과실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자연생태계로유출시켜서피해를발생시킨자에게원인자부담원칙을적용하여방제와피해구제를위한민사적책임을부여 외래생물종의수입에따른위해성심사 ( 일부평가포함 ) 비용의수익자부담규정의신설 원인자가부담해야할책임의범위및피해액산정방법 원인자의책임감면및면제규정마련 원인자가불명확한경우에국가의책임규정마련 추진계획 외래생물종피해및민사책임규정방안연구 : 2016 년 소요예산 1 억원 나.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수입및생태계로의유출관련벌칙규정및양벌규정의강화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법은과실에의한피해발생에대해서벌칙규정을적용하기어려우며행위자의형사책임만을규정하고있음 일본의경우에는특정외래생물에의해피해를발생시킨자에대해서고의 / 과실을불문하고책임을부담토록하고있으며, 사육허가및취급기준을위반한자

63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51 에게 3년이하의징역형을부과하는벌칙규정을두고있음 영국은스코틀랜드등각지역별로외래생물종의정착및방출에관여한자에대해서는일반적인야생동물의방출보다무거운형벌을부과 국내에서외래생물종관리 규제위반의경우 2년이하의징역형을부과하고있으나사실상멸종위기종관리 규제위반시 5년이하또는 3년이하인것에비해오히려완화된벌칙을적용하고있음 추진내용 고의, 과실을불문하고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자연생태계로유출한자에게벌칙규정을적용 행위자외에수입자, 판매자, 사육 재배자등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수입및유출에적극적으로관여한자에대한강화된책임규정 ( 수입, 사육, 재배, 이동, 판매, 유통등중환경에방출또는누출된경우 ) 을마련 양형의형평을고려하여 " 고의로외래생물종을방출시킨경우 " 또는 " 사육허가나수입허가를받지않고또는거짓으로허가를받은자 에대해서는강화된벌칙을적용 :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 과실로인한자연환경유출 또는기타외래생물종관리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 2년이하 3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모색 ( 타금지규정위반에대한벌칙과의형평성고려 ) 추진계획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수입및생태계로의유출관련벌칙및양벌규정강화 방안연구 : 2012 년 소요예산 6 천만원 다. 외래생물종 (1,2,4 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기준및관리사항준수위반에대한벌칙규정신설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및생태계위해미판정종 (4등급) 의국내자연생태계로의유출을방지하기위해서는등급별사육 재배시설의기준과관리사항의준수가필요 일본은외래생물종의사육허가및취급기준을위반한자에게 3년이하의징역형을부과하는벌칙규정을두고있음 추진내용 외래생물종 (1,2,4 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기준및관리사항준수위반에대한벌칙 규정신설

64 5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추진계획 1-4.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수입및생태계로의유출관련벌칙및양벌규정 마련연구와병합하여추진 : 2012 년 소요예산 없음

65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외래생물종관리소요재정확보규정신설가. 부담금및기금의개정또는신설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일본은원인자부담원칙을통해원인제공자가있는경우에는방제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충당하도록규정 미국의경우에는캘리포니아주의해양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규제기금또는아이다호주와같은수서외래생물종기금제도등을통해외래생물종관리및방제에필요한일정부분의재원을마련 호주의경우외래생물종유입에따른수입위험분석비용을수입자에게부담토록규정 외래생물종의방제및관리대책을수립함에있어재원의확보는방제조치의수립및시행에있어함께규정되어야할필요 추진내용 생태계에피해를주거나줄우려가있는외래생물종을방출또는유출하여피해를일으킨자를알수있는경우에는그원인자에게방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도록하고, 원인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부담금을활용하거나새로운기금으로충당하는방안고려 신설되는부담금및기금을통해외래생물종의방제, 퇴치기술의개발등을위해관련지자체및연구기관에대한재정지원규정마련 수익자 ( 수입자 ) 부담원칙또는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수입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성심사비용을그원인자또는수익자에게부담토록하는법적근거마련 추진계획 부담금및기금의개정또는신설방안연구 : 2014 년 소요예산 8 천만원 나. 중앙정부와지자체의방제비용분담방안마련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중앙부처의예산확보가미흡하여현행외래생물종방제사업은대부분지자체의예산으로실시되고있는실정 그러나지자체는예산부족등을이유로적극적으로외래생물종을방제하지못하고단기적이거나불연속적인방제사업을실시중 지자체외래생물종방제사업예산지원을위한중앙정부와지자체간외래생물종방제비용의분담방안을마련할필요 추진내용 환경관련예산내외래생물종방제비용의확충방안

66 5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등 ) 의예산중외래생물종방제비용의재원으로활용가능한예산의검토및활용방안 지자체예산과중앙정부예산의분담비율책정방안 긴급방제사업과같이예산지원이시급한경우에필요한재원의확보방안등 추진계획 중앙정부와지자체의방제비용분담방안연구 : 2014 년 소요예산 6 천만원 다. 민간단체 (NGO) 등정부이외자의방제활동관리 지원방안마련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외래생물종에관한국민인식의증진및국민의참여는전반적인국가외래생물종관리에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중의하나임 따라서민간단체 (NGO) 등정부이외자에의한방제활동을진작시키고이러한활동을정부및지자체가적극적으로관리 지원하는것이필요 일본의경우에는정부이외의자에의한방제에대한지원규정을두고있음 국내에서는환경단체등에서자발적으로외래생물종방제활동을펼치고있으나불연속적인일회성행사에그치고있으며실질적인방제효과가달성되기에는역부족 외래생물종의방제는중앙정부와지자체의노력만으로는일정한한계가있으므로환경단체또는지역단체와같은정부이외의자의적극적인방제노력과참여를진작시켜야하며이를위한적절한재정지원방안이마련될필요 추진내용 정부이외의자가방제하는경우방제의목적및방제대상지역에관해환경부등과협의규정신설 정부이외의자가방제하는경우방제 ( 조절및퇴치 ) 결과의확인규정신설 외래생물종방제활동시민간단체등의재정지원을위한법적근거의마련 민간단체의외래생물종방제활동시필요한전문가또는공무원의지원방안 방제활동이외의상시지역모니터링활동, 외래생물종에대한주민신고 감시활동등의지원방안 효과적인외래생물종방제를위한민간단체와파트너쉽강화를위한거너넌스 ( 지역연합체 ) 구축방안 지역단체와연계한거버넌스에외래생물종방제의시기, 장소의선정및분배에관한의견수렴및실질적인권한부여방안 추진계획 민간단체 (NGO) 등정부이외자의방제비용지원방안연구 : 2014 년

67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55 소요예산 5 천만원

68 5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제 2 절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제도의개선및강화 2-1 국가및시 도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시행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국내외래생물종관련법에는외래생물종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지않아서중앙정부와지자체차원의체계적인외래생물종관리에어려움이많이있음 - 그러나현재국회에서계류중인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과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에는동규정이반영됨 따라서중앙정부와지자체가체계적이고효과적인외래생물종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여외래생물종의국내도입과정착을사전에방지함으로써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를예방하고, 기도입된외래생물종의분포 확산양상을파악하여생태계에위해를끼칠수있는외래생물종을조기에탐지 관리하며,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효과적인조절 퇴치사업을실시하는등의외래생물종관리의계획성을제고하도록할필요 추진내용 국가외래생물종관리계획에는다음사항을포함 - 외래생물종관리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실태및관리현황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현황및지정계획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제거 방제등의관리계획 - 외래생물종관리에필요한조사 연구추진계획 - 외래생물종관리를위한인력수급및육성계획 - 그밖에외래생물종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국가외래생물종관리계획을수립 시행 시 도지사는국가외래생물종관리계획에따라서각지자체의실정에맞는별도의외래생물종관리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 추진계획 국가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012 년 ) 시 도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013 년 ) 소요예산 없음

69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설치 운영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국내외래생물종관리체계는관리주체의이원화 [ 생태계위해성관리부문과농림수산업등의위해성관리 ( 검 방역 ) 부문 ] 로인해효과적인외래생물종의관리가어려움 - 현재외래생물종의수입승인부처가주로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등 ) 인관계로국내로수입되는외래생물종의종정보를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부처인환경부가알수없으며, 각종의목적 ( 농업, 임업, 수산업, 애완등 ) 으로수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보의공유및협력체계가부재하여관리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음 - 또한현행외래생물종에대한검 방역또한타부처에의하여수행되고있으며, 특히수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해생태계위해성평가를제대로실시하지않은채국내로수입하고있어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을사전에차단하지못함. 이로인하여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과그로인한피해가반복되고있음 현재야생동 식물법에의하여지정된 5종의생태계교란야생동물 (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 은모두위와같은부처간의협력체계가부재하여발생한외래생물종들임 미국의경우, 범부처국가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가부처들간의업무공조를유도하여체계적인외래생물종관리를시행하고있으며, 호주및뉴질랜드의경우에는생물안전청과환경위해관리기관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 ERMA) 이외래생물종에대한전반적인관리를주도함 < 표 14> 일본의경우, 외래생물종에관해서환경성대신을주무대신으로정하고농림어업과관련된피해의방지와관련되는사항에대해서는환경성대신과농림어업성대신이공동으로협의하도록하는체계를마련 < 표 14> 따라서우리나라도외래생물종에관한정보와사안들을조정, 조율, 협의하는범부처가참여하는통합기구를설치 운영할필요가있음 - 관련부처로는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관세청및기타그소속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수산과학원 ) 가있음 [ 그림 2 참조 ]

70 5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14> 타국가의외래생물종범부처통합관리사례 국가 외래종통합관리위원회 구성및역할 - 국무, 재무, 국방, 내무, 농무, 상무, 운수, 환경보호국장관으로구성 미국 - 외래생물종관련조직및기관의감독국가외래생물종통합관리 - 지방정부및이해관계자의협력과활동장려위원회 - 국제협력에대한권고안작성 - 국가생태계위해종관리계획수립 - 외래생물종관련정보의제공 일본 - 외래생물종에관해서환경대신을주무대신으로규정환경성대신및하고농림어업과관련된피해의방지와관련되는사농림어업성대신항에대해서는환경대신과농림어업부대신이공동으공동협의로협의 호주 / 뉴질랜드 생물안전청환경위해관리기관 - 관련법에따라서설치된외래생물종통합관리기관 - New organisms 에대한종합적인규제제도수립 - New organisms 에대한수입및야생방출의관리 - New organisms 에대한위해성평가실시 추진내용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의설치 ( 제1안 ) - 환경부장관소속으로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를설치 - 위원장 ( 환경부차관 ) - 위원의구성 : 환경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과외래생물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사람중에서환경부장관이위촉 ( 자연보전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농업정책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해양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산림보호국장, 통관지원국장, 외래생물종전문가 8명, 외래생물종관련협회 2명, 시민단체 2명, 간사는자연자원과장 ) ( 제2안 ) - 총리실소속으로관련부처장관이참여하는국가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를설치 - 위원장 ( 국무총리 ) - 위원의구성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관세청 ) - 실무위원회 :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업무실무기관 ( 제 1안의위원구성과동일 )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의역할및임무 - 관련부처간외래생물종정책및관리의조정 조율및결정 - 외래생물종관리기본계획과지자체시행계획및각추진실적에대한검토, 평가, 조정 조율및결정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 해제에관한사항 -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도등급의책정및조정에관한사항

71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59 - 외래생물종관리에소요되는재정 ( 조사및모니터링, 조절 퇴치사업, 위해성평가, R&D 기술개발등 ) 확보에관한사항 추진계획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설치 : 2012 년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운영 : 2012 년 ~ ( 매년 2 회또는필요시수시개최 ) 소요예산 제 1 안 : 2 천만원 / 1 년 제 2 안 : 3 천만원 / 1 년

72 6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2-3.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기도입또는수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 심사 ) 및기타주요위해성관리업무를담당하는환경부산하의전담조직이필요 외래생물종관리전반과관련된기초자료의조사, 수집, 분석및평가와관련연구등의수행을통해환경부와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의업무에필요한자료와정보등을생산 제공하는보조조직이필요 추진내용 수입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성심사 ( 필요시위해성평가병행 ) 기도입또는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기도입또는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위해도등급책정및관리 외래생물종관련지침 ( 위해성심사및평가지침등 ) 의마련및시행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업무의보조 외래생물종관리 DB의운영 ( 대국민외래생물종교육및홍보업무포함 ) 중앙정부의외래생물종관리사업 ( 실태조사, 정밀조사, 모니터링, 조절 퇴치사업, 관련계획의수립등 ) 에대한수행및분석 평가 지자체 / 민간단체의외래생물종관리사업 ( 실태조사, 조기탐지, 모니터링, 조절 퇴치사업 ) 에대한자문및검토 외래생물종관련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운영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을 3개실로구성 - 생태계위해성평가실 / 생태계위해성심사실 / 생태계위해성관리실 - 국립환경과학원소속조직으로설치 운영. 이후국립생태원으로이관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 : 2012년 ~ - 위해성평가및심사관련외부전문가위촉및용역추진 : 2012년 ~ - 외래생물종관리사업및계획검토 평가및위원회업무보조등업무 : 2012 년 ~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 구축 : 2012년 ~ - 실태조사, 정기모니터링, 정밀모니터링사업 : 2013년 ~ - 조절 퇴치사업 : 2014년 ~ - 외래생물종관련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 2013년 ~ 소요예산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비 : (4.7억원 + α)/1년 - 위해성평가및심사관련외부전문가위촉및용역비 : 2억원 /1년 - 외래생물종관리사업및계획검토 평가비및위원회업무보조등업무수행비 : 2.7억원 /1년

73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61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 구축비 : 1억5천만원, DB 운영비 : 3천만원 /1년 2-6.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의구축 운영비에반영 - 실태조사, 정기모니터링, 정밀모니터링사업비 : 44.4억원 /5년 제3절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를위한조사및모니터링비에반영 - 조절 퇴치사업수행비 : 107.3억원 /5년 4-6.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조절 퇴치사업비에반영 - 외래생물종관련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운영비 2-9. 외래생물종관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개발 운영비에반영 2-4.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입 시행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외래생물종에대한위해도등급관리가부재하여전반적인외래생물종의관리가취약하고비용효과적이지못함 위해도등급관리제를통해위해성추적, 조기탐지, 모니터링, 사육 재배시설에대한관리감독및조절 퇴치등외래생물종관리전반에걸친기본구도를확립하고등급별로관리의차등화를두어한정된예산하에서효과적인관리효과를발생시킬필요 일본의경우, 위해도등급에따라서특정외래생물종 190종, 미판정외래생물종약 1,053종, 수입증명서첨부가필요한외래생물종약 2,611종을지정 관리중 따라서위해도등급별로외래생물종에대한차등관리를통하여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의경우, 정기모니터링을실시하여분포 확산양상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필요시조절 퇴치등의조치를취해야함 - 외래생물종 (2, 3, 4등급 ) 의경우, 국내생태계에서의위해성을정기적으로조사하는위해도의변동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를실시하여위해도의변동을추적하여야함 - 외래생물종 (2,4등급) 의경우, 등급별사육 재배시설에대한관리감독을실시하여해당외래생물종의자연생태계유출을방지하여야함 - 생태계위해미판정외래생물종 (4등급) 의경우, 사육 재배시설에대한관리감독을실시하고생태계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위해성을판정해야함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에대한위해도등급관리제도입 [ 표 15, 부록 1 참조 ] - 총 4개등급으로차등화하여외래생물종을관리 1등급 : 위해성이높거나위해성이있는외래생물종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 수

74 6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입금지및조절 퇴치대상, 예외적으로수입허가된시험연구용의사육 재배시설에대한관리감독실시 )[ 부록 2 참조 ] 2등급 : 위해성이있을우려가있는외래생물종 ( 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 위해성감시, 추적및모니터링대상외래생물종, 조건부수입가능, 사육 재배시설에대한관리감독실시 )[ 부록 3 참조 ] 3등급 : 위해성이없는외래생물종 ( 생태계무해외래생물종 : 수입허가, 위해성모니터링대상 ) 4등급 : 위해성정보가부족하여현재그위해성의판정을유보한외래생물종 ( 생태계위해미판정외래생물종 : 위해성감시, 추적및모니터링대상. 생태계위해성평가대상외래생물종. 조건부수입가능, 사육 재배시설에대한관리감독실시 ) 등급 1 등급 (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 ) 2 등급 ( 생태계위해우려 외래생물종 ) 3 등급 ( 생태계무해 외래생물종 ) 4등급 ( 생태계위해 미판정 외래생물종 ) < 표 15>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및기준 ( 안 ) 기준 현재국내생태계에대한부정적영향이높고, 미래부정적영향도높아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지정하고관리대책을수립하여조절 퇴치해야하는외래생물종 ( 단, 해당외래생물종이토착종의분포및개체풍부도에대해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거나, 국내법정보호종 ( 멸종위기종 ) 과의생태학적상호작용이심각한것으로평가된종은타항목의평가결과와무관하게무조건 1 등급으로책정 ) 현재국내생태계에대한부정적영향또는미래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가높은종으로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을실시하고, 정기적으로그위해성을모니터링해야하는외래생물종 ( 단, 국제기구또는우리나라와생태적으로유사한타국가가지정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은국내생태계에대한부정적영향을현재알수없거나낮더라도무조건 2 등급으로지정. 이후신속한생태계위해성평가등을실시하여적절한위해도등급을책정 ) 현재까지국내생태계에대한부정적영향이없거나부정적영향에대한기록이없는외래생물종 현재해당종이국내에서외래생물종인지의여부와국내생태계에대한부정적영향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 위해도등급책정을유보한종으로향후관련연구 평가를실시하여적절한위해도등급을책정해야하는외래생물종

75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63 추진계획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입 : 2012년 위해도등급조정및재검토작업 : 2013년부터매년 1회이상또는필요시 - 동작업은위해성관리단이실시하되등급의최종결정은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가실시 소요예산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입예산 : 없음

76 6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2-5. 외래생물종 (1,2,4등급) 의이력관리제도도입 시행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환경관계법제및검 방역법제상외래생물종에대한정보및이력관리가부재함에따라국내외래생물종의종류및개체수등의정보가부재 사전예방적관리체계의구축및사후관리의강화를위해서외래생물종 (1,2,4등급 ) 의이력관리제가요구됨 - 사육 재배시설의기준및관리감독과연계하여시행 - 수입외래생물종의이력을관리함으로써효과적인외래생물종사후관리를도모 추진내용 사육 재배자에게외래생물종에대한식별조치및관리기록 ( 대장 ) 등을의무화 주기적인외래생물종의개체수증감및이동 양도상황등관리사항보고의무와공무원의열람권규정마련 자연생태계방출또는유출의우려가있는외래생물종에대한식별장치 ( 생체마이크로칩등 ) 부착의무화 이력관리규정위반자에대한벌칙규정마련 외래생물종의수입시외래생물종목록에등재 추진계획 외래생물종 (1,2,4 등급 ) 의이력관리제도도입방안연구 : 2015 년 소요예산 8 천만원 /1 회

77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의구축 운영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재국립환경과학원에서국내도입외래생물종에대한정보를수록 제공하는 DB가구축 운영중 - 그러나동 DB는외래생물종에관한단순검색및외래생물종교육 홍보정보만을제공 향후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에따라서, 위해성평가및심사정보, 국내도입외래생물종목록및종정보, 위해도등급정보, 수입 판매자및사육 재배자정보, 외래생물종사육 재배시설기준, 관련지침및절차등새로운외래생물종관리기제의시행에필요한정보와자료의수집 축적 제공이가능한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의구축 운영이필요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 의구축 운영 - 외래생물종목록 - 외래생물종의생태특성및분포지역정보 - 외래생물종의위해성정보 - 위해도등급정보 - 위해성평가및심사결과정보 - 수입 판매자및사육 재배자정보 - 관련지침및절차등관리정보제공 - 외래생물종교육및홍보자료제공등 추진계획 외래생물종관리 DB 의구축 운영 : 2013 년 ~ - 동 DB 는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에서운영 소요예산 외래생물종관리 DB 의구축비 : 1.5 억원 /1 회 외래생물종관리 DB 의운영비 : 3 천만원 /1 년

78 6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2-7.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출현에대비한사전예방및관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최근전지구적인기후변화의영향으로잠재적생태시한폭탄 (Ecological Time Bomb) 으로불리는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출현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상기외래생물종중에는이미국내에도입되었으나근래까지생태적인기후나기온등이국내생태계에서정착하고확산하기에적합하지않아서아직정착하지못한외래생물종들과아직확산하지못한외래생물종들이해당됨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등의국가들은이미외래생물종관리에중요한대책으로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관리대책을꼽고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최근여름철에외래생물종꽃매미가돌발대발생한바있어서이들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출현에대한대비책을마련할필요 추진내용 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목록작성 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기탐지및모니터링 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절 퇴치기술개발 동북아인접국가 ( 북한, 일본, 중국, 대만 ) 간최신외래생물종문제에대한정보교환및협력체계활용방안 [2-11. 국제협약및타국가와의국제협력 대응체계구축참조 ] 추진계획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사전예방및관리방안 연구 : 2016 년 소요예산 1 억원

79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외래생물종에대한교육및홍보프로그램의개발 운영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외래생물종에의한생태계교란및피해에대해교육 홍보함으로써외래생물종문제와관리필요성에대한국민인식을증진시키고외래생물종의관리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할필요 생태계위해 ( 우려 ) 외래생물종과국내토착종간의명확한식별방법등의교육 홍보를통하여해당지역에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출현 정착 확산에대한지역주민의상시감시, 조기탐지및조절 퇴치활동등에참여하도록하고, 관할기관에신고할수있도록홍보 수입 판매자및사육 재배자등외래생물종과직접적인이해관계에놓여있는이해당사자들에게외래생물종의올바른관리방법과준수사항등을교육 홍보함으로써국민의불편을최소화 추진내용 외래생물종문제 대책 관리에대한교육 홍보 외래생물종문제에대한학교교육및학습지도요령 미디어, 팜플렛, 웹사이트등을통한홍보및홍보물배포 외래생물종수입 판매자및사육 재배자등에대한교육 홍보 외래생물종에관한기획전시전등개최 외래생물종피해예방 3대원칙의선정및홍보 외래생물종과관련한공로자에대한표창포함 교육홍보물외에외래생물종관리 DB를적극적으로활용 [2-6.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의구축 운영참조 ] 추진계획 외래생물종교육 홍보프로그램마련연구 : 2014 년 교육 홍보용미디어물의제작 배포 : 2015 년 ~ 소요예산 외래생물종교육 홍보프로그램마련연구비 : 5 천만원 /1 회 미디어물제작및배포비 : 3 천만원 /1 년

80 6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2-9. 외래생물종관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개발 운영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향후국내의외래생물종관리법제가개선 강화될계획이므로외래생물종관리와관련한다양한분야 ( 조사, 모니터링, 분포 확산예측, 위해성평가및심사, 조절 퇴치, 관리감독등 ) 에있어서전문인력이필요 동전문인력은외래생물종관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을뿐만아니라관련예산을절감할수있는기회를제공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조사, 모니터링, 분포 확산예측, 조기탐지및외래생물종식별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생태계위해성평가및심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외래생물종조절 퇴치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운영등 추진계획 외래생물종조사, 모니터링, 분포 확산예측, 조기탐지및외래생물종식별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과생태계위해성평가및심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은주로생물분류학 / 생태학 / 환경생물학 / 보전생물학전공자들을양성하는프로그램이므로별도의양성프로그램보다는본연구에서제안한외래생물종관리소요 R&D 기술개발사업 [ 제6절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소요 R&D 기술개발및확보참조 ] 을환경부가중장기적으로지원함으로써관련대학또는연구소에서필요한전문인력이양성 배출되도록함 - 외래생물종조사, 모니터링, 분포 확산예측, 조기탐지및외래생물종식별및생태계위해성평가와심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 2013년 ~ 외래생물종조절 퇴치전문인력은상기의 R&D 지원에의한전문가양성외에도각지역의현지생태환경을잘알고있는지역공무원과지역전문가들에대해서별도의교육프로그램으로양성 - 환경부산하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외래생물종관리전문가과정개설 : 2013 년 ~ 소요예산 외래생물종조사, 모니터링, 조기탐지및식별전문인력양성및생태계위해성평가와심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 - 제6절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소요 R&D 기술개발사업비에반영 외래생물종조절 퇴치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외래생물종관리전문가과정개설 : 1천5백만원 /1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외래생물종관리전문가과정운영 : 1천만원 /1년

81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관련부처및지자체와의외래생물종관리협력체계의구축 운영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우리나라의경우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등다양한소관부처에서외래생물종 ( 병해충포함 ) 을규제 관리를수행하고있으며소관부처별이해관계에따라외래생물종문제를다루고있어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예방에있어서걸림돌로작용 < 표 16> 또한다양한종류의외래생물종 ( 애완동물, 농림수산업용생물, 녹화식물, 생물농약, 천적, 유용곤충, 시험연구용생물, 관상수목등 ) 이국내로수입되고있으나외래생물종관리의주무부처인환경부는이들의국내수입여부와해당종의정보를갖고있지못하여외래생물종관리상사각지대가발생 < 표 16> 외래생물종관련중앙정부부처및관리 부처 관리 근거법률 생태계교란야생생물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환경부 생태계피해외래생물및생태계피해우려외래생물의규제 생태계피해외래생물관리법 ( 안 ) 외래생물종관리 ( 위해우려외래생물종의규제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안 ) 병해충, 수입금지식물 식물방역법 생태계에나쁜영향을줄수있는수입종묘의방류금지 수산자원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이식용 관상용수산생물의수입위험분석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국내양식어업육성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품종 수산동 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지정검역물 ( 가축 ) 에대한수입위험분석 가축전염병예방법 보건복지부 질병예방 검역법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지정및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규제관한법률 따라서외래생물종과관련된국내관련부처및지자체간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 종의지정 해제, 수입외래생물종의종정보, 검 방역정보, 생태계위해성정보등 을공유하고교환할수있는협력체계의구축이필요 추진내용 환경부는외래생물종관리주무부처로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관리등에관한정책과사업의조정, 수입외래생물종관련검 방역부처와의협의 협력, 지자체의외래생물종관리사업지원등을수행 농림수산식품부는국내로수입되는농림수산용등의외래생물종에대한종정보등을환경부와공유 협력

82 7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보건복지부는인체에대한질병검역대상외래생물종에대한종정보등을환경부와공유 협력 국토해양부는해양외래생물종중기수역서식외래생물종에대한관리소관을환경부와협의하고해양외래생물종종정보등을공유 협력 지방자치단체는관할지역내외래생물종의분포 확산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환경부및지역주민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조절 퇴치사업등을실시 추진계획 관련부처및지자체와의외래생물종관리협력체계의구축 운영 : 2013 년 소요예산 없음

83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국제협약및타국가와의국제협력 대응체계구축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등환경협약과의협력 대응체계구축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법률상외래생물종과관련한국제협력규정이부재 생물다양성협약제8조 (h) 는당사국들에외래생물종에대한규제조치의수립을규정 국제협약당사국과의정보교류및협력을강화함으로써국제적공조를통한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을사전에예방할필요 -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문제의국제공조및협력필요 추진내용 국제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조사및정보의수집 축적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을비롯한국제기구와의협력및정보교환등필요한조치수행 정보교환및국제협력창구부서의설립 운영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등관련국제협약과의협력대응체계구축 추진계획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등환경협약과의협력 대응네트워크구축연구 : 2014 년 소요예산 6 천만원 /1 회 나. WTO 등무역관련국제협약에대한대응체계구축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외래생물종규제에관한국제적으로합의된근거가부재 식물위생및검역협정 (SPS협정) 등생물종의국가간이동을규제하는국제무역관련규정의경우, 자국의환경을보호하기위한국내조치가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인경우에국제무역규정의위반으로판단 한사례로외래해충의도입을방지하기위한일본의미국산농산품및사과의수입제한조치에대해충분한과학적근거가부재하였다는이유로국제무역규정에의한위반으로결정된사례가있음 따라서국내및국외의동일한외래생물종에대한규제및국내유사생물종에대한규제조사가필요 WTO 등무역관련국제협약은외래생물종의수입과관련하여통상법적문제가발생우려가있으므로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관련국제협약의검토및관련기구와의협력및대응체계의마련이필요 [ 부록 26과 27 참조 ]

84 7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추진내용 WTO 등국제무역관련협약및기구의외래생물종의이동및거래에관한규정조사 검토 생태계위해성평가의충실한과학적근거마련을위한 WTO/SPS협정분쟁사례의조사및분석 국제무역협정과의분쟁을회피하기위한법해석적방법및법규정의제시 국내외래생물종수입등관리기제의 GATT 규정위반여부검토 국내외래생물종수입등관리기제의 SPS협정제3조및제5조의국제기준및리스크 ( 위해성 ) 평가규정적용또는위반여부검토 신규외래생물종에대한수입금지시 WTO에대한통보규정의무화 ( 생태계위해성평가및심사결과의통보 ) 국제무역과의분쟁을방지하기위한전담부서또는주무행정기관의선정및역할규정 추진계획 WTO 등무역관련국제협약에대한대응체계구축연구 : 2013년 신규외래생물종관리기제의 GATT/SPS 등관련규정적용및위반가능성검토 : 2013년 소요예산 1 억원 /1 회 다. 동북아국가외래생물종협력네트워크구축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국내생태환경과유사한환경및기후로인해인접국 ( 북한, 일본, 중국, 대만 ) 에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지정된외래생물종은국내에서도생태계위해성을띌것으로예상 -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문제의대처포함 따라서동북아국가와의외래생물종관련공조및협력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 선진국및인접국과의협력및대응체계의구축을통해국내유입, 정착가능성이높은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보를수집하고해당국가의관리사례등을분석함으로써국내외래생물종관리에대처할필요 추진내용 동북아국가 ( 한국, 북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 간에최신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문제및관리에대한공조및협력네트워크구축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문제및관리사례의수집 조사및관련기관과의공조를통해국내외래생물종관리에대처 - 인접국의외래생물종관리현황및최신문제외래생물종정보의수집 공유

85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73 - 정기적인담당공무원및전문가의교류 증진 추진계획 동북아국가외래생물종협력네트워크구축연구 : 2016 년 소요예산 6 천만원 /1 회

86 7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제 3 절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를위한조사및모니터링 3-1.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전국자연환경조사 (1986년 ~ 현재 ) 는일부지역과일부외래생물종에대해서만조사를실시하여전국규모의외래생물종서식 분포현황을명확히파악할수없음 국립환경과학원이생태계교란종정밀조사와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나이는법적으로이미관리중인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조사에한정하고있어서 < 표 17>, 장차국내생태계에서새로이정착하거나피해를끼칠수있는생태계위해외래생물후보종, 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에대한위해성추적, 조기탐지와적절한대책의수립에어려움이많음 따라서전국자연환경조사와같이전국규모의외래생물종실태조사를실시하여조기에위해성을관리하고,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피해확산방지등의외래생물종관리전반에걸친기초자료의수집 축적이필요 < 표 17> 국내외래생물종관련조사및모니터링사업현황 순번 사업 사업시기 주요사업내용 비고 ( 시행처 ) 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정밀조사및선진외국의생태계교란종지정현황연구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의정밀조사및관리방안생태계교란종모니터링 ~ ~ 2010 외래생물에의한생물다양성과생태계훼손에관한과학적인조사연구와자료수집을통해관련정책수립에필요한외래생물분포와영향자료, 교란종지정여부및관리방안의제시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의분포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고관리방안을도출하여과학적인외래생물종관리방안마련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16종을대상으로각종별분포지역및피해면적, 개체수등외래생물종현황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의실시 실태조사항목 : 조사지역, 외래생물종명, 개체수또는분포면적, 생태계또는경제적피해현황, 정착 확산범위, 위해성, 미등재외래생물종의발굴등 전국자연환경조사의조사지역은전국을일정면적으로구획한도엽을순차적으로조사하는방식이나,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는외래생물종의분포 확산경로및패턴을고려하여동일 / 연계수계또는유역, 또는동일 / 연계생태권역또는도로망을권역으로구획하여조사하는방식으로추진 - 수계 / 유역또는생태권역또는도로망을구획하여 5년주기로실태를조사

87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75 실태조사자료의수집 축적및대책수립에활용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를이용 추진계획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방안마련연구 : 2013년 ~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실시 : 2014년 ~ 소요예산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방안마련연구 : 1 억원 /1 회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실시 : 8 억 /1 년

88 7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3-2.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에대한정기모니터링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국립환경과학원에서생태계교란종 16종을대상으로총 249 회의모니터링을실시 그러나예산과인력의부족으로단기간에걸친조사와한정된지역에대한조사를실시함으로써당초의목적과취지를제대로달성하지못함 그결과전국에서서식하고있는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분포 확산예측이어렵고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조절 퇴치우선순위등관리대책의결정에어려움이발생 추진내용 종별분포양상과확산패턴을파악할수있는보다실효성있는모니터링방안을수립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정기모니터링실시 - 전국실태조사와동일하게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분포 확산경로및패턴을고려하여동일 / 연계수계또는유역, 또는동일 / 연계생태권역또는도로망을권역으로구획하여조사하는방식으로추진 - 모니터링은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활동과생육이집중된시기에실시하되종별생태특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실시 정기모니터링조사결과를토대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위해성, 개체군변화추이및분포 확산양상을분석하고적절한대책을수립 - 종별로정기모니터링지역을선정하여실시하고필요시대상지역을새로이추가하거나제외시킴 이를통해조절 퇴치우선순위 ( 대상종및대상지역 ) 의결정과기지정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 해제를추진 추진계획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 등급 ) 에대한정기모니터링방안수립연구 : 2013 년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 등급 ) 에대한정기모니터링 : 2014 년 ~ 소요예산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 등급 ) 에대한정기모니터링방안연구 : 4 천만원 /1 회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 등급 ) 에대한정기모니터링 : 1.5 억원 /1 년

89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위해도의변동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에대해국립환경과학원이정밀조사 (2006 년 ~ ) 를실시 - 외래생물종 32종에대해서조사를수행중 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과생태계위해미판정정외래생물종 (4등급) 의경우, 기후변화등의환경변화요인에따라서위해도의변동이발생하는외래생물종이있을수있으므로이들에대한정밀실태조사를실시하여조기에위해성을관리할필요 또한생태계무해외래생물종 (3등급) 의경우에도위해도에변화가발생하는외래생물종 ( 포함 ) 이출현할수있으므로이들외래생물종에대해서도조사가필요 추진내용 위해성의변화가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 - 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생태계위해미판정정외래생물종 (4등급) 및생태계무해외래생물종 (3등급) 중위해성의변화가의심되는외래생물종을대상으로실시 - 의심되는외래생물종은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또는유관자연환경조사 ( 전국자연환경조사, 습지환경조사, 특정도서조사등 ) 에서특이성이감지된외래생물종과주민의신고또는청원등으로제보된외래생물종을대상으로실시 - 생태계피해및위해도변동여부, 분포 확산지역및양상등을중점적으로실시 위해도등급의확인및재조정 추진계획 위해성의변화가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 : 2013 년 ~ 소요예산 1 억원 /1 년

90 7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제 4 절기도입된외래생물종의위해성관리강화 4-1.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 등급 ) 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법은국내에도입된외래생물종에서생태계에대한교란과경제적피해를심각하게끼치는외래생물종이출현될시에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종으로지정하여관리하는사후관리방식을준용 - 그결과,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종으로지정되는시점에서는이미해당외래생물종이국내자연생태계에정착 확산한이후이고, 생태계에대한교란과경제적피해가심각한경우가거의대부분임 - 따라서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피해의확산을방지할수있는기회를상실함으로써조절 퇴치가어렵거나조절 퇴치에소요되는비용이높아지는문제가상존 따라서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에대해생태계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외래생물종별위해도등급을책정하고이를외래생물종관리의기본기제로활용할필요 추진내용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 등급 ) 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추진계획 2013 년 소요예산 1.5 억원 4-2.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과거에국내의타부처로부터생태계위해성평가를거치지않은채이미수입허가를받아서현재국내에서사육 재배중인외래생물종 ( 왕우렁이, 서양뒤영벌, 북미너구리, 늑대거북등 ) 의경우에는새로운외래생물종관리제도에의한규제가어려움 따라서, 현재의사육 재배자 ( 판매자포함 ) 로하여금해당외래생물종이자연생태계로유출되지않도록안전한시설에서사육 재배하도록하고그와관련된시설의설치기준과관리지침의마련이필요 추진내용 기도입된외래생물종별 / 등급별 (1, 2, 4등급 ) 별안전한사육 재배시설의설치기준 - 외부생태계와단절된구조의시설

91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79 - 외부생태계로넘어가거나빠져나가지못하게하는시설 - 이중출입문구조시설 - 급배수설비를통해외부로빠져나가지않도록하는시설 - 관건장치설치등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 2, 4등급 ) 의사육 재배관리지침 - 사육 재배외래생물종의개체식별조치 - 개체수증감, 양도등에대한외래생물종관리자 ( 책임자 ) 의관리대장의기록 유지 - 관할기관의관리 감독 - 신고, 허가등의관련서식및절차등 추진계획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수립연구 : 2013년 - 본사업은 <5-4. 수입외래생물종 (1, 2, 4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 사업과병합하여추진 소요예산 1 억원 4-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기적인지정 해제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국내생태계에피해를끼치는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추가지정과위해도가낮아진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지정해제를정기적으로검토하여실시할필요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기적인지정 해제 - 지정 해제대상외래생물종은 <3-2.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에대한정기모니터링 >, <3-3. 위해도의변동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 >, <4-1.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 의결과에따라서선정 국내의사회경제적필요에따라지정 해제가필요한외래생물종포함 이미국내생태계에정착 확산하여귀화한외래생물종과조절 퇴치가불가능

92 8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추진계획 2012 년 ~ - 동업무는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가실시 소요예산 없음 4-4. 기존사육 재배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의경과조치및관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4-1.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 와관련하여, 타부처에의하여과거에수입허가를받고현재사육 재배중인외래생물종을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으로지정할시에는해당외래생물종의즉각적인규제와관리가어려운경우가발생할수있음 -동일사안에대한정부의이종규제로민원이발생할소지가높음 추진내용 상기외래생물종을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지정할시에추가적인국내수입을금지하되, 이미허가를받고사육 재배중인개체는해당개체가죽을때까지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해취해지는규제등에대해경과조치를취할필요가있음. 단사육 재배자 ( 판매자포함 ) 는해당개체의판매, 양도, 이동, 운반, 번식, 이식, 식재등을금지하여야함 또한해당개체에개체식별장치를달고자연생태계로유출되지않도록안전한사육 재배시설에서사육 재배되도록하여야함 추진계획 2013 년 소요예산 없음 4-5.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국내에서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은사업시행자의경험이부족하거나조절 퇴치지역, 방법및사후관리등에관한명확한지침이부재하였고, 한정된예산하에서실시하다보니사업이대부분단기적 / 단편적으로실시된사례가많았음 그결과,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의효과가매우제한적이었음 따라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을먼저실시하여필요한정보와지식및경험을축적하고, 이를토대로전국규모의조절 퇴치사업으로확대할필요

93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81 추진내용 피해가심각한대표적인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 가시박, 뉴트리아 ) 및대표지역 ( 고밀도 / 고피해지역, 초기침입지역 ) 을대상으로실시 [ 부록 16 참조 ] 조절 퇴치시범사업계획수립 [ 부록 17 참조 ] - 대상종 / 대상지역선정 - 사업기간 ( 시기 ) - 사업방법 ( 조절및퇴치방법 ) - 소요예산산정 ( 인건비 / 출장비 / 재료비 / 장비비등 ) 등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시행 - 우선순위결정에입각한사업의실시 - 지역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한사업으로추진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후시행효과평가및분석 - 사업종료후 1년모니터링 ( 개체수, 분포밀도, 피해면적, 조절 확산범위및변화추이, 제거후재정착여부등 ) 실시 - 효과적인조절 퇴치시기 / 방법 / 범위에대한평가및분석 - 사업의비용대비효과분석 추진계획 2012 년 : 고밀도 - 고피해 / 초기정착지역조절 퇴치사업 2013 년 : 잔여종조절 퇴치사업, 사후모니터링및효과분석 [ 부록 18 참조 ] 소요예산 2012년 : 5.4억원 2013년 : 1.4억원 부록 19 참조

94 8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4-6.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조절 퇴치사업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국내에서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은사업시행자의경험이부족하거나조절 퇴치지역, 방법및사후관리등에관한명확한지침이부재하였고, 한정된예산하에서실시하다보니사업이대부분단기적 / 단편적으로실시된사례가많았음 따라서 <4-5.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 > 의결과를토대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6종전종에대한전국의주요피해지역에대한조절 퇴치사업계획을수립하여효과적인조절 퇴치를실시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6종전종을대상으로전국주요피해지역에대한조절 퇴치사업실시 종별피해유형및조절 퇴치우선순위에따라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4유형 /1순위로분류하여단계적으로시행 [ 부록 16 참조 ] - 피해유형은고밀도-고피해를 1유형, 중밀도-중피해를 2유형, 저밀도-저피해를 3유형, 초기정착을 4유형으로분류 - 조절 퇴치우선순위는고밀도-고피해지역과초기정착지역을 1순위, 중밀도-중피해지역을 2순위, 저밀도-저피해지역을 3순위로정함 추진계획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조절 퇴치사업실시 : 2014 년 ~ 2018 년 [ 부록 13 과 20 참조 ] 소요예산 107 억원 [ 부록 21 참조 ] 4-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지침제정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재중앙정부차원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지침 ( 조절 퇴치지역선정방법, 조절 퇴치시기및방법, 조절 퇴치우선순위, 소요예산산정방법, 조절 퇴치사업이후사업에대한평가및분석, 사후모니터링등 ) 이부재함 지방환경청, 지자체또는민간단체에의해조절 퇴치사업이실시되고있으나, 체계적이고효과적인조절 퇴치사업의추진이어렵고, 시행주체간 / 사업간의시너지효과를기대하기어려우며, 단기적 / 단편적으로사업이실시됨으로써예산집행의비효율성문제도발생 따라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지침을제정하여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할필요

95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83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조절 퇴치지침의제정 - 조절 퇴치대상지역선정방법, 조절 퇴치시기및방법, 조절 퇴치우선순위결정법, 소요예산산정방법, 조절 퇴치사업이후사업에대한효과평가및검증, 사후모니터링에관한지침등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의시행자 ( 중앙정부 / 지자체 / 민간단체 ) 는동지침을적용하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계획을수립하고,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의자문과검토를받은후에사업을시행 추진계획 외래생물종조절 퇴치지침수립연구 : 2013 년 소요예산 1 억원 /1 회 4-8. 조절및퇴치관련지역주민참여유인제도 ( 보상금등 ) 의도입 시행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야생동 식물보호법 상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식재, 방사및수입등금지규정위반을신고하는경우에만포상규정을두고있음 외래생물종의관리는중앙정부에서일률적으로규율하기보다는지자체나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와협력을이끌어내는것이매우중요함 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적절한인센티브의제공을법제도적으로보장해야할것임 외래생물종의사후관리와관련하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절 퇴치에있어당해지역주민및환경단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적절한인센티브규정이필요 추진내용 환경단체, 지역주민등국가이외의자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절 퇴치시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수립 지역주민및지역단체의주기적인모니터링유도를위한신고포상금등인센티브제도 지자체의예산으로인센티브재원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따른원인자부담금또는수익자부담금규정을통해재원확보모색 외래생물종방제등에있어우수기관의선정및포상규정의마련 추진계획 조절및퇴치관련지역주민참여유인제도 ( 보상금등 ) 의도입방안연구 : 2013 년

96 8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소요예산 6 천만원

97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85 제 5 절수입되는외래생물종의위해성관리 5-1.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도입 시행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재검 방역법에따라서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산업 ( 농업, 어업등 ) 에끼치는위해성과인체에미치는위해성을검사 검역하고있으나, 생태계위해성에대한검사 검역은일부에한하여실시하거나전혀실시하지않은채로수입됨 그결과, 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 정착이증가하고이로인한생태적, 경제적피해도증가 CBD와 IUCN은외래생물종관리의사전예방적기제로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의법제적도입을권고 선진국 ( 일본, 미국, 영국, 호주등 ) 들은이미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을사전에검역 검사하는제도를도입 시행중 추진내용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 - 외래생물종소관법에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를법제화 - 생태계위해성심사지침의제정 ( 심사항목및기준, 심사절차및양식, 위해성심사실의설치 운영, 심사시이해당사자의견수렴, 심사결과의통지등 ) - 외래생물종을수입하려는자는사전에환경부에수입허가신청을하여야하며, 환경부는허가신청접수후 6개월이내에해당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결과를통지 - 심사결과는수입허가 / 조건부수입허가 / 수입불허의 3항중하나로결정 - 조건부수입승인은시험 연구용등으로특별한허가를득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과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및생태계위해미판정외래생물종 (4등급) 의경우에, 허가의조건은자연생태계로의유출이방지된안전한사육 재배시설에서만사육 재배하여야하며, 사육 재배자는관리대장과개체수증감등에관한관리기록을유지 보고하여야함 - 생태계위해성심사정보의수집 축적및공유 <2-6.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 의구축 운영과연계 > -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관리감독과연계하여시행 추진계획 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의법제화 : 2012 년 생태계위해성심사지침수립연구 : 2012 년

98 8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생태계위해성심사실설치 운영 : 2012 년 ~ - 동심사실은위해성관리단산하조직으로편입하여업무수행 - 필요시, 외부전문가를위촉하거나용역의뢰하여심사를추진 소요예산 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의법제화 : 없음 생태계위해성심사지침수립연구 : 1.5억원 /1회 생태계위해성심사실설치 운영비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비에반영 5-2.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도입 시행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검 방역법은수입외래생물종에대해생태계위해성에대한검사 검역을일부에한하여실시하거나전혀실시하지않고있어서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을차단하고있지못함 또한기도입된외래생물종중에는현재국내생태계에대한위해성을갖고있는외래생물종들이있으며, 기후변화등의요인으로인하여미래에위해성을띨수있는외래생물종들이있으나이들에대한관리가부재함 따라서, 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와연계하여기도입된외래생물종과수입되는외래생물종중필요시그위해성을직접평가할필요가있는외래생물종을현존하는가장과학적인방법에따라서그위해성을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라서외래생물종의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기본기제가필요 CBD와 IUCN은외래생물종관리의사전예방적기제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의법제적도입을권고 선진국 ( 일본, 미국, 영국, 호주등 ) 들은이미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을사전에평가하는제도를도입 운영중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도입 - 외래생물종소관법에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를법제화 - 생태계위해성평가지침의제정 ( 평가항목및기준, 평가절차및양식, 위해성평가실의설치 운영, 평가결과통지등 ) - 기도입된외래생물종중위해성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 (2등급/4등급) 에대한위해성평가를실시 - 수입외래생물종중위해성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위해성평가를실시 - 평가결과는 4개위해도등급의하나로책정하고생태계위해성심사및위해성

99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87 관리에직접적으로활용 - 생태계위해성평가정보의기록 축적및공유 (2-6.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 의구축 운영과연계 ) -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개발을위한 R&D사업추진 ( 독립된 1개의 R&D연구단으로추진 ) -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전문인력의양성및확보 추진계획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의법제화 : 2012년 생태계위해성평가지침제정 : 2012년 ~ 2013년 생태계위해성평가실설치 운영 : 2012년 ~ - 동평사실은위해성관리단산하조직으로편입하여업무수행 -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위해성평가를용역의뢰하는방식을활용 소요예산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의법제화 : 없음 생태계위해성평가지침수립연구 : 1억원 /1회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개발 : - 제6절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소요 R&D 기술개발사업비에반영 생태계위해성평가실설치 운영 : 약 20종 /1년, 외부위탁 / 위임비포함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비에반영 5-3. 수입외래생물종 (1, 2, 4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수입외래생물종 1등급중시험 연구용 ( 전시용포함 ) 은특별한허가를득한경우, 사육 재배가가능함 수입외래생물종 2등급과 4등급의경우에도그위해성이명확해질때까지수입은허용하되, 조건부수입허가를발행함으로써외래생물종사육 재배자로하여금해당외래생물종이자연생태계로유출되지않는안전한사육 재배시설에서만사육 재배하도록할필요 따라서상기조건을충족하는수입외래생물종의안전한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그와관련된관리지침의마련이필요 (5-1.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와연계 ) 추진내용 수입외래생물종별 / 등급별 (1, 2, 4 등급 ) 안전한사육 재배시설의설치기준 - 외부생태계와단절된구조의시설

100 8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 외부생태계로빠져나가지못하게하는시설 - 이중출입문구조시설 - 급배수설비를통해외부로빠져나가지않도록하는시설 - 관건장치설치등 수입외래생물종 (1, 2, 4등급 ) 의사육 재배관련관리지침 - 사육 재배외래생물종의개체식별조치 - 개체수증감등에대한외래생물종관리자 ( 책임자 ) 의관리대장의기록 유지 - 관할기관의관리 감독 - 신고, 허가등의관련서식및절차 추진계획 수입외래생물종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연구 : 2013년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연구와동시추진 소요예산 1 억원 /1 회

101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89 제 6 절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정책소요 R&D 기술개발및확보 6-1. 외래생물종위해성 R&D연구단설치 운영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재국내의외래생물종관련기술은전부문 ( 위해성평가및심사, 미래위해성예측, 위해성추적, 조절 퇴치, 조기탐지, 모니터링기술등 ) 에걸쳐서선진국대비 40% 수준에지나지않을정도로기술이낙후되어있음 [ 표 8과 9 참조 ] 향후도입되는국내외래생물종정책의과학적인시행과외래생물종의효과적인관리를위해서는정책의구현에소요되는기초기술들을개발하고국내자체의기술을확보하고전문인력을양성할필요 따라서별도의외래생물종위해성R&D연구단을설치하여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에따른외래생물종정책의구현에소요되는모든 R&D기술을정책의수요에맞추어일관성있게개발하고, 개발된기술들이외래생물종정책에직접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여야함 - 국내기도입된외래생물종과수입외래생물종의종류는매우다양하여전생물분류군 ( 포유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식물등 ) 에퍼져있음 - 반면외래생물종의생태특성과위해성은각분류군별또는종별로매우특이하므로, 1개의 R&D연구단하에서모든외래생물종 R&D기술과정책연구들이개발되고동기화되도록함으로써향후외래생물종정책에직접적으로활용할수있는일관성있는연구결과물들이생산되도록할필요 - 다학제참여형연구사업단의설치 운영을통해일관성있고정책적으로직접활용할수있는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소요 R&D 기술을개발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위해성R&D연구단설치 운영 - 외래생물종관련정책연구사업의수행 외래생물종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위해성평가 / 심사지침, 외래생물종관리우선순위결정기법, 외래생물종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외래생물종확산및피해예측 분석연구, 실태조사및모니터링지침및분석연구, 조절 퇴치사업계획수립지침, 조절 퇴치사업의사업분석및평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의거한부담금 / 기금조성연구, 외래생물종관련용어의국문화연구등 - 외래생물종관련공공기반기초R&D 기술개발사업의수행 위해성평가기술, 조절 퇴치기술, 외래생물종분포 확산예측기술, 위해성조

102 9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기탐지기술, 위해성추적기술, 피해예측및예방기술, 미래위해성예측기 술, 외래생물종판별기술등 추진계획 2013 년 소요예산 6-2 외래생물종위해성 R&D 기술개발사업비에반영 6-2. 외래생물종위해성 R&D기술개발사업시행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재국내의외래생물종관련기술은전부문 ( 위해성평가및심사, 미래위해성예측, 위해성추적, 조절 퇴치, 조기탐지, 모니터링기술, 외래생물종관리관련지침등 ) 에걸쳐서선진국대비약 40% 수준에지나지않을정도로기술이낙후되어있음 향후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에따라서, 과학성을기반으로한외래생물종정책의시행과효과적인외래생물종의관리를위해서는외래생물종정책에소요되는 R&D기술들을개발하고이를통하여국내자체의기술과전문인력을양성 확보할필요가있음 추진내용 외래생물종관련정책연구사업 : - 외래생물종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위해성평가 / 심사지침, 외래생물종관리우선순위의결정기법, 외래생물종사육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외래생물종확산및피해예측분석연구, 실태조사및모니터링지침및분석연구, 조절 퇴치사업계획수립지침, 조절 퇴치사업의사업분석및평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의거한부담금 / 기금조성연구, 외래생물종용어국문화연구등 외래생물종관련공공기반 R&D 기술개발사업 - 위해성평가기술, 조절 퇴치기술, 외래생물종분포 확산예측기술, 위해성조기탐지기술, 위해성추적기술, 피해예측및예방기술, 미래위해성예측기술, 외래생물종판별기술등 추진계획 외래생물종위해성 R&D 연구단관리하에모든 R&D 기술을동기화하여개발 년 ~ 2018 년 [6 년 (3 년 + 3 년 )]

103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91 소요예산 R&D기술개발사업비 : 96.9억원 /6년 - <6-3.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의개발 > 부터 <6-1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 > 까지 R&D기술개발사업비에반영 6-3.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의개발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재타부처에의하여외래생물종의국내수입시해당외래생물종이농림축산업에끼칠수있는피해와동물과인간에전파될수있는질병에대한검역 검사가시행중이나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성평가는제대로시행되지않음 또한동기술의국내확보수준이낮고전문인력도부족하여향후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원활한시행을위해서는동기술의개발 확보가필요 동기술은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지정 해제,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및평가, 기도입된외래생물종의위해도등급책정등에기본적으로사용되는원천기술임 한편, 타국가들 (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 ) 은외래생물종수입시사전예방적접근원칙에따라생태계위해성평가를제도적으로이미시행중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의생태특성및위해성등을고려하여생태계위해성평가항목및기준등의평가기술을개발 [ 부록 29 참조 ] - 분류군별 (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동물등 ) 또는필요시그하위분류군별 ( 또는종별 ) 로국내생태계위해성을파악할수있는위해성평가항목및기준을개발 - 개체특성, 위해성, 정착성, 확산성, 통제관리가능성및공공의안전성등의대항목과그하위소항목으로기준을설정 추진계획 2013 년 ~ 2018 년 [6 년 (3 년 + 3 년 )] 소요예산 7 억 /1 년

104 9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6-4. 생태계위해성심사기술의개발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법제는외래생물종의국내수입시생태계위해성을사전에판정하는기제가부재 [ 부록 30 참조 ] - 그결과,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 예,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가시박등 ) 이아무런규제없이국내로반입되고있고, 이들이국내자연생태계에서정착 확산하면서생태계교란과경제적피해를끼치는사례들이지속적으로발생 따라서사전예방적관리기제로타국가들에서제도적으로적용하고있는생태계위해성심사기술을개발 확보할필요 추진내용 <6-3.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의개발 > 에서개발할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의항목및기준외에국가차원에서의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사회 경제적편익을판정할수있는항목과기준을고려하여심사항목과기준을개발 추진계획 2013 년 ~ 2015 년 (3 년 ) 소요예산 2 억원 /1 년 6-5. 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도등급분류기준및지침의개발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국내에정착하여서식하고있는모든외래생물종에대한명확한현황파악과실태조사가제대로실시되지않아외래생물종에대한전반적인관리, 정책및연구개발계획의수립에어려움이있음 국내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위해성관리의기본기제로위해도등급의책정이필요하며이를통하여수입이후의해당외래생물종에대한적절한위해성관리가가능함 동위해도등급분류기준은 <2-4.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도입 시행 >, <3-1.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 >, <4-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기적인지정 해제 >, <5-4. 수입외래생물종 (1, 2, 4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 > 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기술임 일본은특정외래생물 (IAS) 외에미판정외래생물 (Uncategorized Alien Species, UAS), 수입을위한증명서의첨부등이필요한살아있는생물체 (Living Organisms Required to have a Certificate Attached during their importation, LORCA) 등으로필요에따라등급화하여관리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도등급분류기준및지침의개발

105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93 추진계획 2013 년 ~ 2015 년 (3 년 ) 소요예산 3 억원 /1 년 6-6. 외래생물종의숙주범위판별기술개발및규명연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 특히곤충과식물 ) 의정착 확산매카니즘의하나인숙주의범위를파악함으로써해당외래생물종에대한효과적인조절 퇴치에활용할필요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의숙주범위판별기술개발및규명연구 추진계획 2015 년 ~ 2017 년 (3 년 ) 소요예산 1.5 억원 /1 년 6-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의정착 확산조기탐지기술의개발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기후변화또는천재지변등과같은상황하에서당초의위해도보다위해도가증대되거나또는특이한상황하에서정착 확산이급속도로증대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조기에탐지하여국내생태계에서의피해가증가되기이전에해당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관리하는것이필요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착 확산조기탐지기술의개발 추진계획 2016 년 ~ 2018 년 (3 년 ) 소요예산 2 억원 /1 년

106 9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6-8.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및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의분포 확산예측기술의개발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및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의경우, 해당외래생물종의국내생태계에서의분포 확산이예상되는지역과범위를사전에예측함으로써해당외래생물종의정착 확산을방지하고대처하는것이필요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 등급 ) 및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 등급 ) 의분포 확산 예측기술의개발 추진계획 2016 년 ~ 2018 년 (3 년 ) 소요예산 3 억원 /1 년 6-9.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관리방안연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최근전지구적인기후변화의영향으로인하여, 잠재적생태시한폭탄 (Ecological Time bomb) 으로불리는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에의한생태적, 경제적피해의우려가높아지고있음 우리나라에서도최근여름철에외래생물종꽃매미가돌발대발생하는등의이상징후가발견되고있어서이들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 추진내용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관리방안연구 - 인접국가및타국가의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사례조사 - 국내의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사례조사및목록화 - 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예찰방안 - 잠재적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의조기조절 퇴치방안 - 기타관리방안 <2-7.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출현에대비한사전예방및관리 > 와연계하여추진 추진계획 2016 년

107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95 소요예산 1 억원 기후변화관련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예찰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6-9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관리방안연구 > 와연계하여, 실제로국내에서돌발대발생할수있는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국내생태계에서의조기탐지및예찰을실시하여돌발대발생에의한피해를사전에방지할필요 추진내용 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조기탐지및예찰실시 추진계획 2013년 ~ 별도의사업으로추진하지않고 <2-7.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출현에대비한사전예방및관리 >, <3-1.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 > 와 <3-3. 위해도의변동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 > 를활용하여추진 소요예산 없음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절 퇴치기술개발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재국내에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조절 퇴치사업이중앙정부, 지자체및시민단체에의하여일부실시되고있으나, 과학적이고효과적인조절 퇴치기술이부재하여, 외래식물의경우에는대부분낫이나손으로, 외래동물의경우에는몽둥이또는낚시도구등을사용하여방제하고있음 그결과, 충분하지못한조절 퇴치사업의예산과더불어효과적이지못한조절 퇴치기술의적용으로인하여사업의효과가극대화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따라서과학적이며효과적인조절 퇴치기술의개발과보급이요구됨 [ 부록 13 참조 ] 추진내용 종별비용효과적인조절 퇴치기술의개발 종별조기 / 신속조절 퇴치기술의개발

108 9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추진계획 2013년 ~ 2015년 (3년) 소요예산 4억원 /1년 의심외래생물종의국내에서의토종 / 외래종여부판별연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국내에도입된외래생물종중일부는국내에서의토종인지아니면외래종인지의여부를형태적으로판별할수없는외래생물종들 ( 예, 물방개와같은곤충류, 무척추동물등 ) 이있음. 따라서과학적인분석을통하여외래생물종여부를가름하여외래생물종관리대상을확정지을필요가있음 추진내용 국내에서의토착종 / 외래생물종여부판별연구 - 감마분석에의한판별 - 계통유전학적분석등에의한판별 추진계획 2014 년 소요예산 1 억원 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친외래생물종에대한오염원인자특정방안연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1-4.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피해에관한원인자책임원칙규정신설 > 과관련하여,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및민사책임을확정하고, 또한외래생물종의도입, 방출및유출자에대한벌칙을지우기위하여해당외래생물종에의하여생태계에피해를끼친오염원인자를특정하는방안이필요 추진내용 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친외래생물종에대한오염원인자특정방안연구 - 해당외래생물종의수입, 판매, 양도, 사육 재배등경로의추적방안 - 해당관리자의관리기록검사방안 - 사육 재배시설관리대장및개체수증감기록에대한검사방안 - 기타검사및오염원인자특정방안 추진계획 2013 년

109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97 소요예산 8 천만원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보상지침의개발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법은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발생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아이를방제하거나피해를복원 복구하지못하고있음 따라서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의원인자를특정하고당해원인자에게방제비용의부담또는원상회복등을명하는장치의마련이요구됨 더욱이환경은물론사회 경제적으로막대한피해를야기할수있는외래생물종의도입및환경방출을사전에방지하도록관계자의인식을제고하고, 피해발생시그책임을부여함으로써당해피해의구제를위한재원을마련하여야함 일본에서는특정외래생물법제16조에서방제등의조치를취해야하는원인제공자가있는경우방제가필요한범위내에서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원인제공자에게부담토록규정 미국은일부주에서는외래생물종의도입및환경방출이나유출에관여할수있는수상선박등에매년일정한금액을기금형식으로부담토록하거나외래생물종의수입업자및판매업자에게강제적으로일정한금액을보험금의형식으로수취하여피해발생시해당보험금을통해구제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있음 추진내용 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유형의특정및책임의주체선정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의범위특정및피해액산출방법제시 책임의유형으로무과실책임및연대책임및장래효를규정 원인자책임의범위제한및공동부담원칙의고려 특정지역의범위를선정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외래생물종으로인한피해보상지침적용 추진계획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보상지침의개발연구 : 2014 년 소요예산 8 천만원 외래생물종관련용어의정립및국문화방안연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행법은생태계교란야생둥식물종을 외국으로부터인위적또는자연적으로유입되어생태계의균형에교란을가져오거나가져올우려가있는야생동 식물 과 유전자의변형을통하여생산된유전자변형생물체중생태계의균형에교란을가져오거나가져올우려가있는야생동 식물 로정의

110 9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러나생태계교란야생둥식물종은외래생물종관리에있어서진정한의미의용어가아니므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과같은별도의용어의준용이필요 국내에서서식하는자생종과는달리외래생물종은주로외국에서유입된종인관계로인하여해당종의국문명이없거나, 있더라도수입업자 / 판매자등이편의에의해임의로작명된국문명이통용되고있음 - 동일한외래생물종에대해서 3-4개의서로다른국문명이통용되는사례가많이있어서외래생물종관리의혼선을유발하므로외래생물종명의국문화작업이필요 이외에도생태계교란종 / 생태위해종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 외래생물종 / 외래생물종 / 생태계위해성평가 / 생태위해성평가 / 생태위험분석 / 수입위험분석등외래생물종관련용어의학술적정립이요구 추진내용 외래생물종관련용어의정립및국문화방안연구 추진계획 2014 년 소요예산 1 억원 국내도입외래생물종목록의정기적인갱신및검토연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일본의경우특정외래생물종 (IAS), 미판정외래생물 (UAS), 수입을위한증명서의첨부등이필요한생물체 (LORCA), 요주의외래생물로외래생물종을지정 관리중이며총 4,027종이이에포함됨 반면국내의경우 2011년 11월현재 1,188종이도입된것으로파악되고있어서우리나라와산업구조가유사한일본과비교했을때더많은수의외래생물종이목록에추가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국내로새로이수입된외래생물종을목록에등재하고, 도입외래생물종목록에누락된새로운외래생물종을발굴 등재하는등의정기적인목록갱신및검토작업이필요 추진내용 외래생물종목록의정기적인갱신및검토연구 <2-2.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설치 운영 >, <2-4.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도입 시행 >, <2-6.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의구축 운영 > 과연계하여추진 추진계획

111 제 3 장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방향 년 ~ 2018 년 (6 년 ) 소요예산 3 천만원 /1 년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 현황 ( 문제점 ) 및목적 현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지정된 16종에의한국내에서의생태계피해는대부분가시적으로확인되는경우가많으나, 실제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인한생태적피해가경제적측면에서화폐가치로집계된바없어서이에대한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가요구됨 년유엔환경계획 (UNEP) 의마킴슈타이너사무총장은전세계에서위해외래종에의해발생하는경제적피해가화폐가치로매년 1조4천억 USD에달한다고발표 - 일본은외래종관리예산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약 27억 JPY를사용함으로써동기간에외래종으로인한경제적피해액이적어도 380억원을초과하는것으로추정 추진내용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 - 토착생물종과생태계에대한교란 섭식 경쟁등으로인한피해액추정 - 외래생물종으로인한직접적인경제적 ( 농림수산업, 질병, 시설물, 관광업등 ) 피해액추정 추진계획 2013 년 소요예산 2 억원

112 10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제 5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중장기로드맵 (2012 년 ~ 2018 년 ) 추진사업 사업예산 ( 백만원 ) 1-1. 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의제정 생태계위해성평가의준용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제도의개선및강화 지정시관련부처와의협의규정신설 이해당사자의참여및의견수렴규정신설 0 0 -WTO 통보규정신설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피해에관한원인자책임원칙 규정신설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피해및민사책임조항의신설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수입및생태계로의유출관련벌칙규정및양벌규정의강화 -외래생물종(1,2,4등급) 의사육 재배시설기준및관리사항준수위반에대한벌칙규정신설 외래생물종관리소요재정확보규정신설 부담금및기금의개정또는신설 80 80

113 제 5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중장기로드맵 (2012 년 ~ 2018 년 ) 101 추진사업 사업예산 ( 백만원 ) - 중앙정부와지자체의방제비용분담방안마련 민간단체 (NGO) 등정부이외자의방제활동관리 지원 방안마련 국가및시 도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시행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설치 운영 ( 제 1 안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 ,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입 시행 외래생물종 (1,2,4 등급 ) 의이력관리제도도입 시행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 의구축 운영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출현 에대비한사전예방및관리 외래생물종에대한교육및홍보프로그램개발 운영

114 10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추진사업 사업예산 ( 백만원 ) 2-9. 외래생물종관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운영 관련부처및지자체와의외래생물종관리협력체 계의구축 운영 국제협약및타국가와의국제협력 대응체계구축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등환경협약과의 협력 대응체계구축 WTO 등무역관련국제협약에대한대응체계구축 동북아국가외래생물종협력네트워크구축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 등급 ) 에대한정기모니터링 위해도의변동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 실태조사

115 제 5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중장기로드맵 (2012 년 ~ 2018 년 ) 103 추진사업 사업예산 ( 백만원 ) 4-1.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 등급 ) 에대한생태계위해 성평가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 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설 치기준및관리지침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기적인지정 해제 기존사육 재배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외래생 물종지정시의경과조치및관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조절 퇴치사업 5,948 3,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지침제정 조절및퇴치관련지역주민참여유인제도 ( 보상금 등 ) 의도입 시행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도입 시행

116 10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추진사업 사업예산 ( 백만원 ) 5-2.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도입 운영 수입외래생물종 (1,2,4 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 준및관리지침 외래생물종위해성 R&D 연구단설치 운영 외래생물종위해성 R&D 기술개발사업시행 ( 아래 6-3 ~6-17 에제시 ) 6-3.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의개발 , 생태계위해성심사기술의개발 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도등급분류기준및지침의 개발 외래생물종의숙주범위판별기술개발및규명연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 등급 ) 의정착 확산조기탐지기 술의개발

117 제 5 장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중장기로드맵 (2012 년 ~ 2018 년 ) 105 추진사업 사업예산 ( 백만원 ) 6-8.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및생태계우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의분포 확산예측기술의개발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관리방안연구 기후변화관련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예찰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절 퇴치기술개발 , 의심외래생물종의국내에서의토종 / 외래종여부판별연구 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친외래생물종에대한오염원인자특정방안연구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보상지침의개발 외래생물종관련용어의정립및국문화방안연구 국내도입외래생물종목록의정기적인갱신및검토연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 연도별소요예산 ( 백만원 ) 1,869 3,446 9,738 7,370 4,107 3,098 2,854 총소요예산 ( 백만원 ) 32,482

118 10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제 6 장결론 최근국내에서는외래애완동물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 농림업을위한외래유용곤 충및천적과녹화식물등의수입이확대되고있으며, 수산업을위한외래활어및수 정란등의수입이증가하고있음 더욱이, 국내외여행객및최근의 FTA 체결의확대등으로인적 물적자원의국내반입 이증가할전망이어서새로운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 정착및피해가능 성이점차높아지고있는상황임 반면에일본, 미국, 호주뉴질랜드등의선진국가들과는달리, 국내의현행외래생물종관리법제는수입되는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성을평가하는등의사전예방적인관리기제가부재하고, 적절하고과학적인생태계위해성사후관리기제가부족하며, 외래생물종에대한통합관리가미비하는등국내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가시급히요구됨 따라서, 본연구는외래생물종생태위해성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로써향후 5년간 (2012년 ~2016년 ) 의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개선및강화에필요한모든사항들을규정하고, 중점추진사업과사업시기등의계획을제시함으로써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인한국내생태계의교란과경제적피해를방지하고, 우리나라고유의생물다양성과생물자원을보호하는데에그목적이있음 본연구를통하여다음과같은국내외래생물종관련현황및전망이파악됨 년 11월까지국내에도입된외래생물종은 1,109종 ( 동물 800종, 식물 309종 ) 으로타국가나세계자연보호연맹 (IUCN) 이지정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들이포함되어있으며, 몽구스류, 페럿, 북미너구리, 늑대거북, 자이언트두꺼비, 서양뒤영벌, 큰김의털, 미국자리공등의국내도입이확인됨 - 타국가들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현황을보면일본이 190종, 중국이 47종, 미국이 2,548종, 호주가 82종을지정 관리중. 반면에우리나라는 16종만을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로지정 관리중이어서향후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외래생물종실태조사등을통하여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대한지정 관리를확대할필요 년현재황소개구리가전국적으로총 28개소에서약 13,000마리가서식하는것을비롯하여생태계교란야생동물 5종이전국총 127개소에서약 50만마리가서식, 가시박이전국총 110개소에서약 136만m2의면적에서분포 서식하는것을비롯하여생태계교란야생식물 11종이전국총 316개소에서약 750만m2에걸쳐서서식하는것으로추정 - 최근 FTA체결의확대및국제여행객의증가등으로인적 물적자원의교류와비의도적인외래생물종의국내반입이증가하고, 외래생물종 ( 성체, 유체, 수정란포함 ) 의국내수요와수입이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

119 제 6 장결론 107 본연구를통하여다음과같은국내외래생물종주요관리여건및전망이파악됨 - 외래생물종문제에대한관련정부기관간의통합적인관리및협력체계가미비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관련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절차미비 - 수입외래생물종의자연생태계유출방지관리기제의부재 -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 심사 ) 제도의부재 - 과학적이고체계적인외래생물종관련각종의기초자료가부족 - 과학적이고체계적인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가미흡 - 조절 퇴치사업과지역일자리창출사업의연계가미흡 -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이부재 - 외래생물종관련재원확보규정의부재및낮은외래생물종예산및재정확보 - 외래생물종관련국제협력및대응체계의미비 - 타국가보다비교적높은외래생물종문제에대한국민의식수준 - 외래생물종에관한대국민교육 홍보의강화및내실화필요 - 외래생물종관련국내선행연구및조사의부족 - 낙후된국내의외래생물종관련기초 R&D기술수준및전문인력의부족 외래종생태위해성관리정책의목표와방향을다음과같이설정 - 정책목표는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및정착 확산을방지하여국내생태계에대한교란과경제적피해를예방하고우리나라고유의생물다양성과생물자원을보호함에있음 - 정책방향은 1) 국내로수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사전예방적관리추진 2) 국내기도입된외래생물종에대한사후관리의개선및강화 3)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평가및생태계위해성심사의의무화 4) 외래생물종에의한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도입추진 5)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위해성관리강화 6)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의효과적인추진 7) 중앙정부, 지자체및지역주민간의협력체계구축및강화 8) 외래생물종에관한국민인식의제고및교육 홍보의강화 9) 국제협약및인접국가협력 대응네트워크의구축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일부세부과제는 2018년까지 ) 5년간환경부가추진해야할외래생물종관리기본계획의중점추진과제는총 6개부문 47개세부과제로추진 : - 제1부문 : 외래생물종관련법의개선 1. 외래생물종관리소관법의제정 2. 생태계위해성평가의준용 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제도의개선및강화 4. 외래생물종피해에관한원인자책임원칙규정신설 5. 외래생물종관리소요재정확보규정신설 - 제2부문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제도의개선및강화 1 국가및시 도외래생물종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설치 운영 3.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

120 10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4. 외래생물종위해도등급관리제도도입 시행 5. 외래생물종 (1,2,4등급) 의이력관리제도도입 시행 6.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의구축 운영 7.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출현에대비한사전예방및관리 8. 외래생물종에대한교육및홍보프로그램의개발 운영 9. 외래생물종관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개발 운영 10. 관련부처및지자체와의외래생물종관리협력체계의구축 운영 11. 국제협약및타국가와의국제협력 대응체계구축 - 제3부문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를위한조사및모니터링 1.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 2.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에대한정기모니터링 3. 위해도의변동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 - 제4부문 : 기도입된외래생물종의위해성관리 1.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 2. 기도입된외래생물종 (1,2,4등급)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정기적인지정 해제 4. 기존사육 재배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시의경과조치및관리 5.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 6.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조절 퇴치사업 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지침제정 8. 조절및퇴치관련지역주민참여유인제도 ( 보상금등 ) 의도입 시행 - 제5부문 : 수입되는외래생물종의위해성관리 1.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도입 운영 2. 수입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도입 운영 3. 수입외래생물종 (1, 2, 4등급 ) 의사육 재배시설설치기준및관리지침 - 제6부문 :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관리정책소요 R&D 기술개발및확보 1. 외래생물종위해성 R&D연구단설치 운영 2. 외래생물종위해성 R&D기술개발사업시행 3.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의개발 4. 생태계위해성심사기술의개발 5. 외래생물종의생태계위해도등급분류기준및지침의개발 6. 외래생물종의숙주범위판별기술개발및규명연구 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의정착 확산조기탐지기술의개발 8.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및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등급) 의분포 확산예측기술의개발 9. 기후변화에따른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돌발대발생관리방안연구 10. 기후변화관련잠재적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조기탐지및예찰 11.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의조절 퇴치기술개발

121 제 6 장결론 의심외래생물종의국내에서의토종 / 외래생물종여부판별연구 13. 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친외래생물종에대한오염원인자특정방안연구 14. 외래생물종에의한피해보상지침의개발 15. 외래생물종관련용어의정립및국문화방안연구 16. 국내도입외래생물종목록의정기적인갱신및검토연구 1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국내경제적피해액추정연구 상기중점추진과제를추진하는데에소요되는예산은 2012년 ~2016년까지총 265.3억원, 2012년 ~2018년까지의예산은총 324.8억원으로집계됨. 주요사업의추진시기와소요예산은다음과같음 -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설치 운영 : 2012년 ~, 1.4억원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설치 운영 : 2012년 ~, 32.9억원 -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 DB의구축 운영 : 2012년 ~, 3.6억원 - 외래생물종전국실태조사 : 2013년 ~, 41억원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등급) 에대한정기모니터링 : 2013년 ~, 7.9억원 - 위해도의변동이의심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정밀실태조사 : 2013년 ~, 6억원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시범사업 : 2012년 ~, 6.8억원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조절 퇴치사업 : 2014년 ~, 107.3억원 - 외래생물종에대한교육및홍보프로그램개발 운영 : 2014년 ~, 1.7억원 - 외래생물종관리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운영 : 2013년 ~, 0.75억원 - 외래생물종위해성 R&D기술개발사업 : 2013년 ~, 105.9억원

122 11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정밀조사및선진외국의생태계 란종지정현황연구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의정밀조사및관리방안 (Ⅱ) 국립황경과학원 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의정밀조사및관리방안 (Ⅲ) 국립황경과학원 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의정밀조사및관리방안 (Ⅳ) 국립황경과학원 생태계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의정밀조사및관리방안 (Ⅴ)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계교란종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계교란종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계교란종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계교란종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 호 국립식물검역원 식물외래병해충도감 김홍균 환경법 문제, 사례. 홍문사. 안경희 환경침해에대한민사법적연구. 환경법연구. 제 28 권제 3 호 9 면. 원주시청 년도생태계교란종조절 퇴치사업정산보고서 이승우 공해무과실책임법에관한고찰. 환경법연구. 제 29 권제 1 호 면. 이태영. 전게논문 ( 註 263). 241 면. 일본환경성 내부자료

123 참고문헌 111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외래생물종유입에대한환경정책추진방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통합관리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내부자료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조절 퇴치사업계획수립 관련자료협조요청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내부자료 ( 지자체의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시행현황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내부자료 (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방법우선순 위 ) 환경부 생태계교란종에대한모니터링체계구축및관리방안연구 환경부 국내도입외래동물현황파악및생태계위해성등급분류연구 환경부 위해외래동물종의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및관리기술의개발 환경부 위해외래동물종의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및관리기술의개발 환경부 위해외래동물종의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및관리기술의개발 환경부 외래생물종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Reports of the Panel,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1/R, WT/DS292/R, WT/DS293/R, 29 September 2006, para Steve Charnovitz, Improving the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in Gary P. Sampson & Bradnee Chambers (eds.), Trade, Environment and the Millennium,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2), p National Research Council et al., Risk Assess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Managing the Process 3, Carol M. Browner, Guidelines for Ecological Risk Assessment,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Risk Assessment Forum, Washington, D.C., 1998, p. B-3. CBD. CBD Guiding Principles 12. & IUCN Guideline Principles 5.1. 환경부. [Online]

124 11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국토해양부. [Online] 농림수산식품부. [Onlin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Online] 관세청. [Online] 산림청. [Online] 농촌진흥청. [Online] 국립수산과학원. [Online] 극립농업과학원. [.Online] 국립원예특작과학원. [Online] 국립산림과학원. [Online] 국립수목원. [Online] 일본환경성. [Onlin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Online] Zoological division of chinese biodiversity information center. [Online] Center for invasive species and ecosystem health. [Online] Australian Government. [Onlin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Online]

125 참고문헌 113

126 < 부록 > 1 부록 1. 국내도입외래생물종목록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포유류 (139 종 ) 치타 Acinonyx jubatus 4 등급 엘크 ( 말코손바닥사슴 ) Alces alces 4 등급 바바리양 Ammotragus lervia 4등급 스프링벅 Antidorcas marsupialis 4등급 블랙벅 Antilope cervicapra 4등급 북부올빼미원숭이 ( 세줄무늬밤원숭이 ) Aotus trivirgatus 4등급 빈투롱 ( 아시아곰고양이 ) Arctictis binturong 4등급 남아메리카물개 Arctocephalus australis 4등급 피그미고슴도치 Atelerix albiventris 2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액시스사슴 ( 치탈사슴 ) Axis axis 3 등급일본 (IAS) 13) 돼지사슴 Axis porcinus 4등급 아메리카들소 Bison bison 4등급 유럽들소 Bison bonasus 4등급 야크 Bos mutus 4등급 큰뿔소 Bos primigenius 4등급 홀스타인 Bos taurus 3 등급 닐가이영양 Boselaphus tragocamelus 4등급 마모셋원숭이 Callithrix jacchus 4등급 팔라스다람쥐 ( 중국다람쥐 ) Callosciurus erythraeus 4 등급일본 (IAS) 쌍봉낙타 Camelus bactrianus 4등급 단봉낙타 Camelus dromedarius 4등급 검은등자칼 Canis mesomelas 4등급 흑염소 Capra aegagrus hircus 2 등급 비버 Castor sp. 4 등급 비고 -국내에많은개체가도입되어있으며, 사육중인개체들이탈출하는사례가발생되고있음 -국내생태계적응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 -국내동물원에도입되어있지만국내생태계로유입되어문제를일으킨사례가없음 -현재야외에서적응한사례없음 -중국에분포하고있는종으로국내생태계에적응할가능성이높음 -국내생태계피해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127 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기니피그 Cavia porcellus 4등급 흰머리꼬리감기원숭이 ( 흰목꼬리감기원숭이 ) Cebus capucinus 4등급 흰코뿔소 Ceratotherium simum 4등급 목도리망가베이 ( 빨강모자망가 베이 ) 사바나원숭이 Cercocebus torquatus Chlorocebus aethiops(cercopithecus 4 등급 4 등급 aethiops) 모나원숭이 Cercopithecus mona 4등급 큰흰코거논 Cercopithecus nictitans 4등급 다이아나원숭이 Cercopithecus thecus 4등급 바라싱가 Cervus duvauceli 4등급 붉은사슴 Cervus elaphus 4 등급 야쿠사슴 Cervus nippon yakusimae 4등급 물사슴 ( 삼바 ) Cervus unicolor 4등급 친칠라 Chinchilla laniger 4등급 애기하마 ( 피그미하마 ) Choeropsis liberiensis 4등급 두발가락나무늘보 Choloepus didactylus 4등급 Papio hamadrys 망토개코원숭이 (Comopithecus 4 등급 hamadryas) 누 ( 검은꼬리누 ) Connochaetus taurinus 4등급 얼룩하이에나 Crocuta crocuta 4등급 노란털몽구스 Cynictis penicillata 4등급 멕시칸프레리도그 Cynomys mexicanus 4등급 검둥이원숭이 Cynopithecus niger 4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IUCN, 뉴질랜드, 미국 다마사슴 Dama(Cervus) dama 3 등급일본 (IAS) 메리엄캥거루쥐 Dipodomys merriami 4 등급 사불상 Elaphurus davidianus 3 등급일본 (IAS) 아시아코끼리 Elephas maximus 4 등급 당나귀 Equus asinus 3 등급호주 그랜트얼룩말 Equus burchelli bohmi 4 등급 말 Equus caballus 3 등급 비고 -국내동물원에서서식하고있으며국내생태계로유입되어문제를일으킨사례가없음 -국내동물원에서서식하고있으며국내생태계로유입되어문제를일으킨사례가없음 -현재야외에서적응한사례없음 -현재야외에서 적응한사례없음

128 < 부록 > 3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그레비얼룩말 Equus grevyi 4등급 서아시아당나귀 Equus hemionus 4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남유럽흰가슴고슴도치 Erinaceus concolor 4 등급일본 (IAS) 유럽고슴도치 Erinaceus europaeus 2 등급일본 (IAS) 북유럽흰가슴고슴도치 Erinaceus roumanicus 2 등급일본 (IAS) 파타스원숭이 Erythrocebus patas 4등급 큰바다사자 ( 스텔라바다사자 ) Eumetopias jubata 4등급 고양이 Felis catus 2 등급 표범 Felis pardus 4등급 퓨마 Felis(Puma) concolor 4등급 기린 Giraffa camelopardalis 4등급 그물무늬기린 Giraffa camelopardalis reticulata 4등급 마사이기린 Giraffa camelopardalis tippelskichi 4등급 로랜드고릴라 Gorilla gorilla gorilla 4등급 태양곰 Helarctos malayanus 4등급 인도몽구스 Herpestes edwardsi 4등급 아시아작은망구스 Herpestes javanicus 2 등급 하마 Hippopotamus amphibius 4등급 검은영양 Hippotragus niger 4등급 줄무늬하이에나 Hyaena hyaena 4등급 흰손긴팔원숭이 Hylobates lar 4등급 워터벅 Kobus ellipsiprymnus 4등급 라마 Lama glama 4등급 과나코 Lama guanacoe 4등급 알락꼬리여우원숭이 Lemur catta 4 등급 IUCN, 미국 ( 캘리포니아 ), 뉴질랜드 IUCN, 일본 (IAS), 미국 비고 -국내수입 ( 밀수 ) 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함 -국내종과유연관계가있으므로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국내생태계피해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국내동물원에 서서식하고있으며국내생태계로유입될경우위해가능성이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129 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아프리카코끼리 Loxodonta african 4등급 리카온 Lycaon pictus 4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타이완원숭이 Macaca cyclopis 2 등급일본 (IAS) 필리핀원숭이 Macaca fascicularis 2 등급 일본원숭이 Macaca fuscata 2 등급 무어원숭이 Macaca maura 4 등급 레소스원숭이 ( 붉은털원숭이 ) Macaca mulatta 4 등급 남부돼지꼬리원숭이 Macaca nemestrina 4등급 검정짧은꼬리원숭이 Macaca nigra 4등급 보넷원숭이 Macaca radiata 4등급 사자꼬리원숭이 Macaca silenus 4등급 타마왈라비 Macropus eugenii 4등급 동부회색캥거루 Macropus giganteus 4등급 왈라루캥거루 Macropus robustus 4등급 줄무늬스컹크 Mephitis mephitis 4등급 골든햄스터 Mesocricetus auratus 2 등급 IUCN, 일본 (IAS), 인도네시아 일본 (IAS), 미국 줄무늬몽구스 Mungos mungo 2 등급일본 (IAS) 대만문착 ( 리브시문착 ) Muntiacus reevesi 2 등급일본 (IAS) 페럿 Mustela putorius (Mustela furo) 2 등급미국 비고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해남가학산에서야생적응사례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국내수입 ( 밀수 ) 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함 -국내에도입되어애완용으로사육중이며, 국내생태계 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국내에도입되어애완용으로사육중이며,

130 < 부록 > 5 분류군 일반명 학명 등급 밍크 Mustela vison(neovison vison) 2등급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1등급 IUCN 및타국가지정여부 영국, 네덜란드 IUCN, 미국, 네덜란드, 일본 (IAS), 중국 비고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경기도경안천, 괴산달천에서야생화된개체가발견됨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큰개미핥기 Myrmecophaga tridactyla 4등급 흰코코티 Nasua narica 4등급 미국 사향쥐 Ondatra zibethicus 2 등급 흰오릭스 Orix dammah 4등급 겜스복 Oryx gazella 4등급 남아메리카바다사자 ( 오타리아 ) Otaria byronia 4등급 쟈넨 ( 야생염소 ) Ovis aegagrus (Capra aegagrus) 4등급 면양 Ovis ammon 4등급 유럽무플론 Ovis gmelini musimon 4등급 큰뿔양 Ovis canadensis 4등급 돌산양 Ovis dalli 4등급 침판지 Pan troglodytes 4등급 사자 Panthera leo 4등급 재규어 Panthera onca 4등급 흑표 Panthera pardus 4 등급 일본 (IAS), 중국 -국내사육개체가많아야생화될위험성이매우높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고유의표범과교잡의가능성이있음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131 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설표 Panthera unica(unica unica) 4등급 야누비스개코원숭이 Papio anubis 4등급 맨드릴개코원숭이 Papio sphinx (Mandrillus sphinx) 4등급 슈가글라이더 Petaurus breviceps 4등급 참물범 Phoca vitulina 4등급 보르네요오랑우탄 Pongo pygmaeus 4등급 킹카쥬 Potos flavus 4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남미게잡이라쿤 Procyon cancrivorus 2 등급일본 (IAS) 북미너구리 ( 라쿤 ) Procyon lotor 2 등급 시궁쥐 Rattus norvegicus 2 등급 곰쥐 Rattus rattus rufescens 2 등급 일본 (IAS) 뉴질랜드, 미국 IUCN, 미국, 호주 다람쥐원숭이 Saimiri sciureus 2 등급미국, 북미회색다람쥐 Sciurus carolinensis 2 등급 청설모 Sciurus vulgaris 4 등급 미니피그 Sus scrofa 2 등급 아프리카물소 Syncerus caffer 4등급 말레이맥 ( 말레이시아테이퍼 ) Tapirus indicus 4등급 일런드영양 Taurotragus oryx 4등급 IUCN, 일본 (IAS) IUCN, 미국, 호주, 뉴질랜드 비고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국내생태계 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국내생태계에이미토착회된종임 -국내애완용으로사육되고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132 < 부록 > 7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조류 (94 종 ) 목도리팩커리 Tayassu tajacu 4등급 니알라 Tragelaphus angasii 4등급 큰쿠두 Tragelaphus strepsiceros 4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호주붓꼬리포썸 Trichosurus vulpecula 2 등급 IUCN 아메리카반달가슴곰 Ursus americanus 4 등급 유라시아불곰 Ursus arctos 2 등급 북극곰 ( 백곰 ) Ursus maritimus (Thalarctos maritimus) 4 등급 은빛여우 Vulpus vulpus 2 등급 인도기러기 Anser indicus 4등급 모란앵무 Agapornis roseicollis 4등급 미국 아메리카원앙이 Aix sponsa 4등급 관머리자고새 Alectoris graeca 4등급 큰장수앵무 Alisterus scapularis 4등급 청머리앵무 Amazona aestiva 4등급 유리금강앵무 Anodorhynchus glaucus 4등급 쇠재두루미 Anthropoides virgo 4등급 유리매커우 Ara ararauna 4등급 미국 금강앵무 Ara chloroptera 4등급 푸른멱청금강앵무 Ara glaucogularis 4등급 매커우 Ara macao 4등급 초록매커우 Ara militaris 4등급 관학 Balearica pavonina 4등급 캐나다기러기 Branta canadensis 3등급 큰코뿔새 Buceros bicornis 4등급 아프리카코뿔새 Bucorvus abyssinicus 4등급 볼망태두루미 Bugernus carunculatus 4등급 상투메추라기 Callipepla californica 4등급 화식조 Casuarius casuarius 4등급 은계 Chrysolophus amnerstiae 4등급 금계 Chrysolophus pictus 4등급 홍부리황새 Ciconia ciconia 4등급 매구아리황새 Ciconia maguari 4등급 자코뱅비둘기 Columba livia var. domestica 4등급 미국, 호주 초록어치 Cyanocorax yncas 4등급 스픽스유리금강앵무 Cyanopsitta spixii 4등급 검은고니 Cygnus atratus 4 등급미국 비고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백두산에사는불곰과아종관계에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은빛여우는붉은여우의품종으로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133 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울음고니 Cygnus buccinator 4 등급미국 검은목고니 Cygnus melanocoryphus 4 등급 에뮤 Dromaius novaehollandiae 4 등급 진홍앵무 Eos bornea 4 등급 홍따오기 Eudocimus ruber 4등급 미국 적색야계 Gallus gallus 4등급 긴꼬리닭 Gallus gallus var. domesticus 4등급 당닭 Gallus gallus var. domesticus 4등급 백색레그혼 Gallus gallus var. domesticus 4등급 샤모 Gallus gallus var. domesticus 4등급 백자보 Gallus gallus var. domesticus 4등급 회색야계 Gallus sonneratii 4등급 백한 Gennaeus nycthemberus 4등급 다이아몬드비둘기 Geopelia cuneata 4등급 미국 관비둘기 Goura cristata 4등급 구관조 Gracula religiosa 4등급 미국 큰두루미 Grus antigone 4등급 산계 Hierophasis swinhoii 4등급 홍대머리황새 Ibis leucocephalus 4등급 목도리앵무 Kakatoe alba 4등급 큰유황앵무 Kakatoe galerita 4등급 붉은관유황 ( 홍관 ) 앵무 Kakatoe moluccensis 4등급 푸른찌르레기 Lamprotornis chalybaeus 4등급 미국 보라찌르레기 Lamprotornis purpreus 4등급 상사조 Leiothrix lutea 2 등급 일본 (IAS) 아프리카대머리황새 Leptoptilos crumeniferus 4등급 댕기흰찌르레기 Leucopsar rothschildi 4등급 알락꿩 Lophura ignita 4등급 검은머리장수앵무 Lorius domicella 4등급 소조앵무 Lurius garrula 4등급 관머리멧새 Melophus lathami 4등급 사랑새 Melopsittacus undulatus 4등급 미국 하라비앵무 Myiopsitta monachus 4등급 미국 소문조 Neochmia ruficauda 4등급 도라지앵무 Neophema pulchella 4등급 호로새 Numada meleagris 4등급 왕관앵무 Nymphicus hollandicus 4등급 미국 케이프비둘기 Onea capensis 4등급 일본꿩 Phasianus colchicus versicolor 4등급 미국 문조 Padda oryzivora 4등급 백공작 Pavo cristatus alb 4등급 미국 쟈바공작 Pavo muticus 4등급 분홍펠리칸 Pelecanus onocrotalus 4등급 비고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칠레홍학 Phoeniconaias chilensis 4 등급

134 < 부록 > 9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파충류 (248 종 )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꼬마홍학 Phoeniconaias minor 4등급 아프리카저어새 Platalea alba 4등급 장미앵무 Platycercus eximius 4등급 금정조 Poephila cincta 4등급 호금조 Poephila gouldiae 4등급 카라카라 Polyborus plancus 4등급 인도공작 Povo cristatus 4등급 알렉산더앵무 Psittacula eupatria 4등급 양무 Psittacus erithacus 4등급 트럼페터 ( 나팔새 ) Psophia crepitans 4등급 카나리아 Serinus canaria 4등급 자카스펭귄 Spheniscus demersus 4등급 타조 Struthio camelus 4등급 긴꼬리꿩 Syrmaticus reevesii 4등급 금화조 Taeniopygia castanotis 4등급 달마수리 Terathopius ecaudatus 4등급 아프리카흑따오기 Threskiornis aethiopica 4등급 오색 ( 장수 ) 앵무 Trichoglossus haematodus moluccanus 4등급 중국 파랑까치 Urocissa caerulea 4 등급 긴꼬리까치 Urocissa erythrorhyncha 4등급 십자매 Uroloncha rufcauda 4등급 콘도르 Vultur gryphus 4 등급 마운틴혼도마뱀 Acanthosaura crucigera 4등급 엘리펀트트렁크뱀 Acrochordus javanicus 4등급 그라운드이구아나 Agama aculeata 4등급 레드해드도마뱀 Agama agama 4등급 미국 스파이더맨이구아나 Agama mwanzae 4등급 롱노즈드휩뱀 Ahaetulla nasuta 4등급 달다브라코끼리거북 Aldabrachelys gigantea 3등급 아메리카악어 Alligator mississippiensis 3 등급 그린아메비아 Ameiva ameiva 4등급 레인보우도마뱀 Ameiva undulata 4등급 아메리카아놀도마뱀 ( 녹색아놀도마뱀 ) Anolis carolinensis 2 등급 쿠바나이트에놀 Anolis equestris 2 등급 일본 (IAS), 미국 일본 (IAS), 미국 비고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현재국내에수입되고있으며야생생태계적응가능성이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현재국내수입되고있으며야생생태계적응가능성이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

135 1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안틸비단뱀 Antaresia perthensis 3 등급 플로리다자라 Apalone ferox 2 등급 스피니소프트쉘 Apalone spinifera 2 등급 올리브비단뱀 Apodora papuana 3등급 블랙해드비단뱀 Aspidites melanocephalus 3등급 워마비단뱀 Aspidites ramsayi 3등급 플라우쉐어거북 Astrochelys yniphora 3등급 바실리스크이구아나 Basiliscus plumifrons 3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14)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레드테일보아 Boa constritor 3 등급미국 더베릴보아 Boa dumerili 3등급 미국 피셔스카멜레온 Bradypodion fischeri 3등급 카이만악어 Caiman crocodilus 3 등급미국 난쟁이테구 Callopistes maculatus 4 등급 비고 및예찰이필요 -현재우리나라에수입되고있으며, 국내서식하고있는자라와생태가유사하여야외적응의가능성이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현재우리나라에수입되고있으며, 국내서식하고있는자라와생태가유사하여야외적응의가능성이있음 -국내생태계 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교잡가능성없음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136 < 부록 > 11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바이퍼보아 Candoia aspera 3등급 돼지코거북 Carettochelys insculpta 4등급 아셀레이티드도마뱀 Chalcides ocellatus 4등급 데절트사이드스트립카멜레온 Chamaeleo bitaeniatus 3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비고 밀러스카멜레온 Chamaeleo melleri 3등급 세네갈카레온 Chamaeleo sensgalensis 3등급 잭슨카멜레온 Chamaeloeo jacksonii 3 등급 가면카멜레온 Chameleo calyptratus 3 등급 팬더카멜레온 Chameleo pardalis 3 등급 뱀목거북 Chelodina longicollis 4등급 마타마타거북 Chelus fimbriatus 4등급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2 등급 일본 (IAS), 미국 목도리도마뱀 Chlamydosaurus kingii 4등급 남부비단거북 Chrysemys picta dorsalis 4등급 중부비단거북 Chrysemys picta marginata 4등급 동부비단거북 Chrysemys picta picta 4등급 미국 서부비단거북 Chrysemys picta bellii 4등급 파라다이스뱀 Chrysopelea paradisi 4등급 중국상자거북 스파티트거북 ( 노란점박이거북 ) Cistoclemmys flavomarginata Clemmys guttata 2 등급 4 등급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현재국내에수입되고있으며국내생태계에서방사개체가상당수확인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현재국내에수입되고있으며국내생태계에서방사개체가상당수확인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웨스턴펀드거북 ( 서부늪거북 ) Clemmys marmorata 4 등급

137 1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밴디드도마뱀 Coleonyx variegatus 4 등급 그린트리보아 Corallus caninus 3등급 아마존트리보아 Corallus hortulanus 3등급 쿡스트리보아 Corallus hortulanus cooksi 3 등급 아르마딜로도마뱀 Cordylus cataphractus 4등급 자이언트스파이니테일드도마뱀 Cordylus giganteus 3등급 멍키테일드도마뱀 Corucia zebrata 4등급 포레스트카멜레온 Corytophanes cristata 4등급 아메리칸악어 Crocodylus acutus 3 등급 나일악어 Crocodylus niloticus 3 등급 바다악어 Crocodylus porosus 3 등급 샴악어 Crocodylus siamensis 3 등급 칼러드도마뱀 Crotaphytus collaris 4등급 블루테일드도마뱀 Cryptoblepharus egeriae 4등급 데절트스파이니테일드이구아나 Ctenosaura hemilopha 3등급 클럽테일이구아나 Ctenosaura quiaquecarinata 3 등급 블랙스파이니테일드이구아나 Ctenosaura similis 3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비고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암보이아상자거북 ( 아시아상자거북 ) Cuora amboinensis 4등급 아시아잎거북 Cyclemys dentata 4등급 핑크텅도마뱀 Cyclodomorphus gerrardii 4등급 리노이구아나 Cyclura cornuta 3등급 미국 레드테일드파이프뱀 Cylindrophis ruffus 4등급 피터스자이언트워킹도마뱀 Cyrtodactylus consobrinus 4등급 치킨거북 Deirochelys reticularia 4등급 블랙테일드레이서 Elaphe flavolineata 4등급 옥수수뱀 Elaphe guttata 4등급 만다린구렁이 Elaphe mandarina 4등급 텍사스구렁이 Elaphe obsoleta lindheimerii 2 등급 -현재국내에수입되고있으며, 방사시야외적응및생태계교란의

138 < 부록 > 13 분류군 일반명 학명 등급 블랙구렁이 Elaphe obsoleta obsoleta 2등급 옐로우구렁이 Elaphe obsoleta quadrivittata 2등급 그레이구렁이 Elaphe obsoleta spiloides 2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비고 가능성이높음 -국내서식구 렁이와의교잡 으로인한유 전자 교란의 가능성이있음 -국내 생태계 정착에 대한 지속적인감시 및예찰필요 수입되고있으 며, 방사 시 야외적응 및 생태계교란의 가능성이높음 -국내서식구 렁이와의교잡 으로인한유 전자 교란의 가능성이있음 -국내 생태계 정착에 대한 지속적인감시 및예찰필요 수입되고있으 며, 방사 시 야외적응 및 생태계교란의 가능성이높음 -국내서식구 렁이와의교잡 으로인한유 전자 교란의 가능성이있음 -국내 생태계 정착에 대한 지속적인감시 및예찰필요 수입되고있으 며, 방사 시 야외적응 및 생태계교란의 가능성이높음 -국내서식구 렁이와의교잡 으로인한유 전자 교란의 가능성이있음 -국내 생태계 정착에 대한

139 1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블랜딩스거북 Emydoidea blandingii 4등급 레드벨드숏넥거북 Emydura subglobosa 4등급 유럽피언펀드거북 Emys orbicularis 4등급 차이니스워터뱀 Enhydris chinensis 2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무지개보아 Epicrates cenchria 3 등급미국 케냐샌드보아 Eryx colubrinus 3등급 아시아샌드보아 Eryx elegans 4등급 레오파드게코 Eublepharis macularius 3 등급 슈나이더도마뱀 Eumeces schneideri 4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그린아나콘다 Eunectes murinus 3 등급미국 옐로우아나콘다 Eunectes notaeus 3 등급미국 표범카멜레온 Furcifer pardalis 3 등급 레오파드도마뱀 Gambelia wislizenii 4 등급 비고 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현재국내에수입되고있으며, 방사시, 야외적응가능성이높음 -국내서식무자치와근연종으로교잡으로인한유전자교란의가능성이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교잡가능성없음 -동면기10 이하로내려가는우리나라에서는동면이불가능한종임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능 -교잡가능성없음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능 -교잡가능성없음 -열대, 아열대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140 < 부록 > 15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헬마헤라자이언트도마뱀부치 Gehrya vorax 4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비고 토카이도마뱀부치 Gekko gecko 4등급 미국 마블드도마뱀부치 Gekko monarchus 4등급 골든도마뱀부치 Gekko ulikovskii 4등급 스컹크도마뱀부치 ( 스트라이프도마뱀부치 ) Gekko vittatus 4등급 인도별거북 ( 별거북 ) Geochelone elegans 3 등급 갈라파고스거북 Geochelone nigra 3 등급 표범거북 ( 표범무늬거북 ) Geochelone pardalis 3 등급미국 버미즈스타거북 Geochelone platynota 3 등급 마다가스카르방사거북 ( 방사거 북 ) Geochelone radiate 3 등급 설카타육지거북 Geochelone sulcata 3등급 미국 주얼드컬리테일도마뱀 Gerrhonotus moreleti 4등급 옐로우스로티드플레이티드도마뱀 Gerrhosaurus flavigularis 4등급 수단플레이티드도마뱀 Gerrhosaurus major 4등급 차이니즈케이브도마뱀부치 Goniurosaurus Luii 4등급 레드테일드레이서 Gonyosoma oxycephalum 4등급 사막거북 Gopherus agassizii 3 등급 멕시코큰거북 Gopherus polyphemus 3 등급 카글지도거북 Graptemys caglei 2 등급 미시시피지도거북 Graptemys kohnii 2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열대, 아열대 종으로 국내 생태계 서식 불가 -열대, 아열대 종으로 국내 생태계 서식 불가 -열대, 아열대 종으로 국내 생태계 서식 불가 -열대, 아열대 종으로 국내 생태계 서식 불가 -열대, 아열대 종으로 국내 생태계 서식 불가 -열대, 아열대 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 붉은귀거북과원산지가같고국내수입이이루어지고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 붉은귀거북과원산지가같고국내수입이

141 1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일반명 학명 등급 IUCN 및타국가지정여부 브룩스하우스도마뱀부치 Hemidactylus brookii 4등급 집도마뱀부치 ( 하우스도마뱀부치 ) Hemidactylus frenatus 4등급 호주 펫테일도마뱀부치 Hemitheconyx audicinctus 4등급 돼지코뱀 ( 서부돼지코뱀 ) Heterodon nasicus 4등급 비고 이루어지고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템플거북 ( 노란머리챗발거북 ) Hieremys annandalii 4 등급 세일핀도마뱀 Hydrosaurus amboinensis 4 등급 녹색이구아나 Iguana iguana 3 등급 이롱게이티드토토이즈 Indotestudo elongata 3 등급 포스턴스거북 Indotestudo forstenii 3등급 센트럴아메리칸머드거북 Kinosternon angustipons 4등급 트리스트립티드머드거북 Kinosternon baurii 4등급 레드칙머드거북 Kinosternon cruentatum 4등급 노란진흙거북 Kinosternon flavescens 4등급 화이트립머드거북 Kinosternon leucostomum 4등급 스콜피온머드거북 Kinosternon scorpioides 4등급 소노란진흙거북 Kinosternon sonoriense 4등급 이스턴머드거북 Kinosternon subrubrum 4등급 원뿔머리도마뱀 Laemanctus longipes 3 등급 그래이밴디드왕뱀 Lampropelitis alterna 4등급 프레리왕뱀 Lampropelitis calligaster calligaster 4등급 베리어블왕뱀 Lampropelitis mexicana 4등급 왕뱀 Lampropeltis getula 4등급 웨스턴블랙왕뱀 ( 블랙왕뱀 ) Lampropeltis getulus nigritus 4등급 시날론밀크뱀 Lampropeltis triangulum sinaloae 4등급 밀크뱀 Lampropeltis triangutum 4 등급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미국 -열대, 아열대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동면기 0 이하로떨어지는기후로인하여야외에서생존이불가능함 -열대, 아열대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 아열대종으로국내 생태계서식불가

142 < 부록 > 17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스칼렛왕뱀 Lampropeltis triangutum elapsoides 4등급 아메리카하우스뱀 Lamprophis fuliginosus 4등급 가든도마뱀 Lampropholis guichenoti 4등급 커리테일드리자드 Leiocephalus personatus 4등급 미국 화이트립비단뱀 Leiopython albertisii 3등급 술라웨시포레스트거북 Leucocephalon yuwonoi 4등급 로지보아 Lichanura trivirgata 3등급 비고 앵글레이트드워프도마뱀부치 Lygodactylus angularis 4 등급 옐로우해드드워프도마뱀부치 Lygodactylus luteopicturatus 4등급 레드사이도마뱀 Mabuya striata 4등급 악어거북 Macroclemys temmincki 2 등급 다이아몬드블랙거북 Malaclemys terrapin 4등급 팬케이크거북 Malacochersus tornieri 3등급 임프레스드거북 Manouria impressa 4등급 블랙카이만 Melanosuchus niger 3등급 매어시스틴비단뱀 Morelia amethistina 3등급 보엘른비단뱀 Morelia boeleni 3등급 카페트비단뱀 Morelia spilota 3등급 그린트리비단뱀 Morelia viridis 4등급 중국줄무늬목거북 ( 보석거북 ) Ocadia sinensis 2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스페클도마뱀 Oligosoma infrapunctatum 4등급 러프그린뱀 ( 초록뱀 ) Opheodrys aestivus 4등급 비브론도마뱀부치 Pachydactylus bibronii 4등급 미국 드워프카이만 Paleosuchus palpebrosus 3등급 마다가스카르스파이니테일드도마뱀부치 Paroedura bastardi 4등급 차이니즈소프트쉘 Pelodiscus sinensis 4등급 웨스트아메리카머드거북 Pelusios castaneus 4등급 동아프리카검은진흙거북 Pelusios subniger 4등급 라운드아일랜드데이도마뱀부 치 Phelsuma guentheri 4 등급 -현재국내에수입됨 -늑대거북과서식생태가유사하여위해가능성이높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현재국내에반입되고있으며국내생태계에서방사개체가상당수확인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143 1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 군터도마뱀부치 ) 마다카르카스데이케코 Phelsuma madagascariensis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4 등급미국 madagascariensis 데절트혼도마뱀 Phrynosoma platyrhinos 4등급 차이나워터드래곤 ( 아시아워터드래곤 ) Physignathus cocincinus 4등급 블랙파인뱀 Pituophis melanoleucus 4등급 빅해드거북 Platysternon megacephalum 4등급 비어디드래곤 Pogona vitticeps 4등급 미국 멍키아놀즈 Polychrus marmorata 4등급 비고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2 등급 페닌술라쿠터 Pseudemys peninsularis 2 등급 플로리다레드벨리쿠터 Pseudemys nelsoni 2 등급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현재국내에서판매되고국내생태계에서방사개체가상당수확인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Pseudemys 속종가운데소수가수입되고있음 -현재국내에서판매되고국내생태계에서방사개체가상당수확인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Pseudemys 속종가운데현재가장많은수가수입되고있음 -현재국내에서판매되고국내생태계에서방사개체가상당수확인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Pseudemys 속

144 < 부록 > 19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컬리스플라잉도마뱀부치 Ptychozoon kuhli 4 등급 블러드파이쏜 Python curtis 3 등급 아시아락파이쏜 ( 인디아락파이쏜, 버미즈파이쏜 )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Python molurus 3 등급미국 볼파이쏜 Python regius 3 등급미국 그물무늬비단구렁이 Python reticulatus 3 등급미국 아프리카락비단뱀 Python sebae 3등급 미국 티머비단뱀 Python timoriensis 3등급 킬드박스거북 ( 용골등상자거북 ) Pyxidea mouhotii 4등급 스파이더거북 Pyxis arachnoides 3등급 플랫백스파이더거북 Pyxis planicauda 3등급 크레스디드도마뱀부치 Rhacodactylus ciliatus 4등급 리취자이언트도마뱀부치 Rhacodactylus leachianus 4등급 피그미카멜레온 Rhampholeon brevicaudatus 3등급 페인티드우드거북 Rhinoclemmys ( 오네이트우드거북 ) pulcherrima 4등급 파이어도마뱀 Riopa fernandi 4등급 처크왈라 Sauromalus obesus 3등급 스파이니도마뱀 Sceloporus magister 4등급 에머랄드스위프트 Sceloporus malachiticus 4등급 핑크벨리드스위프트 Sceloporus variabilis 4등급 샌드피쉬 ( 스킨크도마뱀 ) Scincus scincus 4등급 차이니스악어도마뱀 Shinisaurus crocodilurus 3등급 타이거구렁이 Spilotes pullatus 4등급 머스크거북 ( 사향거북 ) Sternotherus carinatus 4등급 긴꼬리풀도마뱀 ( 아시아그래스리자드 ) Takydromus sexlineatus 4등급 롱테일도마뱀 Takydromus sexlineatus 4등급 화이트스폿도마뱀부치 Tarentola annularis 4등급 미국 프로그아이즈도마뱀부치 Teratoscincus scincus 4등급 이스턴박스거북 Terrapene carolina ( 아메리카상자거북 ) carolina 4등급 비고 종가운데소수가수입되고있음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교잡가능성없음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교잡가능성없음 -열대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교잡가능성없음 쓰리토드상자거북 Terrapene carolina 4 등급

145 2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triunguis 유카탄상자거북 Terrapene carolina yucatana 4등급 오네이트거북 ( 북아메리카상자거북 ) Terrapene ornata 4등급 그리크거북 Testudo graeca 3등급 허맨스거북 ( 헤르만거북 ) Testudo hermanni 3 등급 호스필드거북 Testudo horsfieldii 3 등급 이집트거북 Testudo kleinmanni 3 등급 마지네티드거북 Testudo marginata 3등급 볼레르카터뱀 Thamnophis butleri 4등급 웨스턴리본뱀 Thamnophis proximus 4등급 가터뱀 Thamnophis sirtalis 4등급 리본뱀 Thamnophis suaritus 4등급 블루텅스킨크 Tiliqua gigas 4등급 말레이가비알 Tomistoma schlegeli 3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비고 -열대, 아열대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 아열대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 아열대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열대, 대형종으로국내생태계서식불가 IUCN,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 1 등급 뉴질랜드, 영국,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 붉은귀거북과 형태및생태 가유사함 - 현재국내에서 판매되고국내 옐로우벨리거북 Trachemys scripta scripta 2 등급 생태계에서방사개체가상당수확인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필요 레드아이크로커다일스킨크 Tribolonotus gracilis 4 등급 루디스카멜레온 Trioceros rudis 3 등급

146 < 부록 > 21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양서류 (11 종 )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크로커다일워터도마뱀 Tropidophorus apulus 4등급 아르헨티나테구도마뱀 Tupinambis merianae 4등급 미국 컬럼비아테구도마뱀 Tupinambis teguixin 4등급 미국 스피어포인트립테일드도마뱀부치 Uroplatus ebanaui 4등급 나뭇잎도마뱀부치 Uroplatus fimbriatus 4등급 라인립테일드도마뱀부치 Uroplatus lineatus 4등급 세이튼립테일드도마뱀부치 Uroplatus phantasticus 4등급 스파이니테일왕도마뱀 Varanus acanthurus acanthurus 4등급 화이트쓰로트왕도마뱀 Varanus albigularis albigularis 4등급 블랙쓰로트왕도마뱀 Varanus albigularis ionidesi 4등급 미국 큐밍스워터왕도마뱀 Varanus cumingi, 4등급 블르테일드왕도마뱀 Varanus doreanus 4등급 더메릴왕도마뱀 Varanus dumerilii 4등급 사바나왕도마뱀 Varanus exanthematicus 4등급 미국 옐로우왕도마뱀 Varanus flavescens 4등급 킴벌리락왕도마뱀 Varanus glauerti 4등급 망그로우왕도마뱀 Varanus indicus 4등급 피치쓰로트왕도마뱀 Varanus jobiensis 4등급 미국 블루트리왕도마뱀 Varanus macraei 4등급 나일왕도마뱀 Varanus niloticus 4등급 미국 아르거스왕도마뱀 Varanus panoptes panoptes 4등급 블랙러프왕도마뱀 Varanus rudicollis 4등급 워터왕도마뱀 Varanus salvator 4등급 미국 시밀리스왕도마뱀 Varanus similis 4등급 티머왕도마뱀 Varanus timorensis 4등급 블랙해드왕도마뱀 Varanus tristis 4등급 드워프이구아나 Xenagama taylori 4등급 아시안썬빔뱀 Xenopeltis unicolor 4 등급 빨간눈청개구리 Agalychnis callidryas 4 등급 호랑이도롱뇽 Ambystoma tigrinum 4 등급 비고 -육식성으로우리나라와위도가유사한중앙아메리카에서식 -기후변화에따라우리나라도점차우기가길어지는추세이므로,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일부에서낚시미끼나애완용으로사육하고

147 2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일반명 학명 등급 자이언트두꺼비 Bufo marinus 2등급 차코뿔개구리 Ceratophrys cranwelli 2등급 토마토맹꽁이 ( 토마토개구리 ) Dyscophus antongilli 2등급 녹색청개구리 ( 초록청개구리 ) Hyla cinerea 2등급 IUCN 및타국가지정여부 IUCN, 호주, 일본 (IAS) 비고 있으며, 북미원산으로방출될경우국내생태계에적응할가능성이있음 -추후국내도롱뇽류와잡종여부등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맹독성에식성이좋아국내생태계에영향을미칠우려가높음 -다만, 아직우리나라생태계에유입된개체수가적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크기는토종참개구리정도 이나식성이좋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감시와예찰이필요 -국내서식하는맹꽁이와는달리피부에서독을분비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감시와예찰이필요 -국내서식하는청개구리와같은속 (genus) 에속하므로잡종번식에대한우려가있

148 < 부록 > 23 분류군 일반명 학명 등급 IUCN 및타국가지정여부 화이트청개구리 Litoria caerulea 4등급 IUCN, 영국,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1등급 네덜란드, 일본 (IAS) 월레스날개구리 Rhacophorus nigropalmatus 4등급 노랑무늬영원 Salanmandra salanmandra 4등급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us laevis 4등급 미국 아브라미테스 Abramites hypselonotus 4등급 어류 (146종 ) 시베리아철갑상어 Acipenser baeri 3등급 비고 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감시와예찰이필요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열대지역에서식하여국내에 서는월동이어려운것으로알려져있으나최근기후변화에따른겨울철온도상승으로정착이우려됨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양서류중무미목의 시조 격으로실험실에서많이이용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양식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

149 2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철갑상어 Acipenser denstadti 4 등급 러시아철갑상어 Acipenser guldenstadti 3 등급 스텔렛철갑상어 Acipenser ruthenus 3 등급 블루아카라 Aequidens pulcher 4등급 흰동가리 Amphiprion xanthurus 4등급 유럽뱀장어 Anguilla anguilla 3 등급 인도뱀장어 Anguilla mossambica 4 등급 북아메리카뱀장어 Anguilla rostrata 3 등급 아노마로크로미스토마시 Anomalochromis thomasi 4등급 블러드핀 Aphyocharax anisitsi 4등급 아프리카램프아이 Apistogramma agassizi 4등급 옐로우펜첵스 Aplocheilus sp. 4등급 블랙고스트 Apteronotus albifrons 4등급 대두어 ( 흑연 ) Aristichthys nobilis 3 등급 아스트로노터스레드 ( 아스트로노터스알비노스폿, 알비노레드아스트로, 타이거오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미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Astronotus ocellatus var. 4 등급어류 스카 ) 실버샤크 Balantiocheilus malanopterus 4등급 베타 Betta splendens 4등급 블루테트라 Boehlkea fredcochui 4등급 크라운로치 Botia macracantha 4등급 레드핀보티아 Botia modesta 4등급 스컹크보티아 Botia morleti 4등급 떡붕어 Carassius cuvieri 3 등급 비고 나국내생태계에는무해함 -양식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국내생태계에는무해함 -양식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국내생태계에는무해함 -양식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국내생태계에는무해함 -양식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국내생태계에는무해함 -양식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국내생태계에피해사례는아직없음 - 자원조성용으로일본에서도입되어국내정수성생태계 ( 댐호, 저수지등 ) 를중심으로널리분포

150 < 부록 > 25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금붕어 Carrassius auratus 3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나비고기 / 해산어 Chaetodon collaris 4등급 핑크테일카라신 Chalceus macrolepi dotus. 4등급 칼라라지그라스 Chanda baculis 4등급 레드스네이크헤드 Channa micropeltes 4등급 알비노크라운나이프 Chitala ornata 4등급 미국 골든세베렘 Chlasoma Severum var. 4등급 니그로페시어팀 Cichlasoma nigrofasciatum 4등급 알비노클라라 Clarias batrachus 3 등급 네오드워프구라미 ( 선셋구라미, Colisa lalia 4 등급 코발트드워프구라미 ) 허니드워프구라미 Colisa sota var. 4등급 코리도라스아에네우스 Corydoras aeneus 4등급 코리도라스페퍼드 Corydoras paleatus 4등급 코리도라스파레아우터스 Corydoras paleautus 4등급 코리도라스팬더 Corydoras panda 4등급 코리도라스레티크라토우스 Corydoras reticulatus 4 등급 코리도라스슈왈츠 Corydoras schwartzi 4등급 코리도라스스터바이 Corydoras sterbai 4등급 코리도라스쥴리 Corydoras trilineatus 4등급 코리도라스싱그엔시스 Corydoras xinguensis 4등급 플라잉폭스 Crossocheilus siamensis 4등급 초어 Ctenopharyngodon idellus 3 등급 프론토사 Cyphotilapia frontosa 4 등급 향어 ( 거울잉어 ) Cyprinus carpio udus 3 등급 IUCN,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IUCN, 호주, 미국 비고 하고있으나, 국내생태계에직접적인피해가보고되지않고있음 -관상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국내생태계에는무해함 -관상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열대서식종으로적응이불가하여국내생태계에는무해함 - 자원조성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재생산이불가하여국내생태계에는무해함 - 양식용으로도입되었으나재생산이어려워국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은미미함

151 2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자이언트다니오 Danio malabaricus 4등급 콤프레시켑스 Dimidiochromis compressiceps 4등급 크라운테트라 Distichodus lusosso 4등급 레인보우샤크 Epalzeorhynchus frenatus 4등급 화이트보티아 Epalzeorhynchus frenatus var. 4등급 코무스켈레인보우 Glossolepis incisus 4등급 셀핀플레코 Glyptoperichthys gibbiceps 4등급 엘리펀트노즈피쉬 Gnathonemus petersii 4등급 칼라테트라 Gymnocorymbus ternetzi 4등급 알지이터 Gyrinocheilus aymonier 4등급 비너스투스 Haplochromis venustus 4등급 실버팁테트라 Hasemania nana 4등급 레드주월 Hemichromis paynei 4등급 라미노즈테트라 Hemigrammus bleheri 4등급 고도미 Hemigrammus caudovittatus 4등급 두동가리돔 Heniochus acuminatus 4등급 텍사스시클리드 Herichthys carpinte 4등급 대서양할리붓 Hippoglossus hippohlossus 4등급 베스테르철갑상어 Huso husox Acipenser ruthenus 3 등급 로지테트라 Hyphessobrycon bentosi rosaceus 4등급 캘리스타스 Hyphessobrycon callistus 4등급 블랙네온테트라 Hyphessobrycon herbertaxelrodi 4등급 로베르시테트라 Hyphessobrycon robertsi 4등급 스폿핀테트라 Hyphessobrycon socolofi 4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비고 -양식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국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은미미함 백련어 Hypophthalmichthys molitrix 3 등급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양식용으로일부도입되었으나국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은미미함 프레코 Hypostomus plecostomus 4등급 미국 찬넬동자개 Ictalurus puntatus 2등급 -대량으로재생산이이루어지지않지만모니터링이필요함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

152 < 부록 > 27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커비셒스 Laetacara curviceps 4등급 칼브스 Lamprologus calvus 4등급 바라문디 Lates calcarifer 4등급 종어 Leiocassis longirostris 4 등급 스포티드가 Lepisosteus productus 4 등급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1 등급 레포리너스 Leporinus fasciatus 4 등급 금빛황어 Leuciscus idus 3 등급 블랙팬덤테트라 Megalamphodus magalopterus 4등급 블루레몬시크리드 Melanochromis johanni 4등급 보싸마니레인보우 Melanotaenia boesemani 4등급 메틴니스 Metynnis maculatus 4등급 라미레지 Microgeophagus ramirezi 4등급 작은입배스 Micropterus dolomieu 4 등급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1 등급 몽크호샤 Moenkhausia sanctaefilomenae 4등급 리프피쉬 Monocirrhus polycanthus 4등급 모노닥 Monodactylus argenteus 4등급 모노쇼베 Monodactylus sebae 4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일본 (IAS) 뉴질랜드, 네덜란드, 미국 IUCN, 네덜란드, 중국, 말레이시아 비고 및예찰이필 요 - 국내에서식하 는종과같은 학명을사용하 고있음 - 추후국내외 래생물종여부 및생태계위해 성에관한연 구조사자료의 확보가필요 - 미국에서도입 즉시전량폐 사하여국내에 는분포기록은 없고도입기록 만있음 - 추후국내생 태계정착및 생태계위해성 에관한연구 조사 자료의 확보가필요 줄농어 Morone saxatilis 3 등급일본 - 국내에는일부

153 2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일반명 학명 등급 엥츄이 Myxocyprinus asiaticus 4등급 엠페라테트라 Nematobrycon plameri 4등급 부르카르디 Neolamprologus brichardi 4등급 네오람프롤로그스렐레우피 Neolamprologus leleupi 4등급 오셀라투스 Neolamprologus ocellatus 4등급 IUCN 및타국가지정여부 (IAS) 비고 양식용으로도입된기록이있으나원종이아닌잡종이며국내생태계에유입된적이없는종임 - 국내에자원조 성용으로도입 곱사연어 Oncorhynchus gorbuscha 3 등급 된기록이있으나현재에는국내에서식하지않음 무지개송어 Oncorhynchus mykiss 3등급 스틸헤드송어 Oncorhynchus mykiss 4등급 왕연어 Oncorhynchus tshawytscha 4등급 IUCN, 미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은연어 Oncorthynchus kisutch 3 등급 -국내에는일부양식및자원조성용으로도입되어사육된기록이있으나현재에는국내에서식하지않음 모잠비크틸라피아 Oreochromis mossambicus 4 등급 IUCN, 미국,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열대종으로양식이이루어지고있지만국내생태계위해성에대해알려진바없음

154 < 부록 > 29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나일틸라피아 ( 역돔 ) Oreochromis niloticus 3 등급호주 황송사리 Oryzias latipes 4 등급 레드핀오스프로 Osphronemus laticlavius 4등급 아로와나 Osteoglossum bicirrhosum 4등급 미국 블랙아로와나 Osteoglossum ferreirai 4등급 가이양 Pangasius sutchi 4등급 카디날테트라 Paracheirodon axelrodi 4등급 네온테트라 Paracheirodon innesi 4등급 오렌지핀블랙프레코 Parancistrus spec 4등급 콩고테트라 Phenacogrammus interruptus 4등급 레드테일켓 Phractocephalus hemiditerus 4등급 프라키드크로미스엘렉트라 Placidochromis electra 4등급 비고 -시험용으로지속적으로수입되고있으며실험실에서재생산되고있음 -국내생태계에분포하고있지않으며국내생태계위해성에대해알려진바없음 구피 Poecilia reticulata 3 등급 미국,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열대종으로관상어양식이이루어지고있지만국내하천에서산란과월동이불가능함 세일핀몰리 Poecilia velifera 4등급 폴립테루스오나티피니스 Polypterus ornatipinnis 4등급 흑점줄전갱이 Pseudocaranx dentex 4등급 블루시크리드 Pseudotropheus lombardoi 4등급 로지바브롱핀로즈바브 Puntius conchonius 4등급 블랙루비 Puntius nigrofasciatus 4등급 체리바브 Puntius titteya 4등급 블루아이라스보라 Rasbora dorsiocellata macrophthalma 4등급 라스보라헤테르몰파 Rasbora heteromorpha 4등급 대서양연어 Salmo salar 4 등급 호주, 뉴질랜드 -국내에는일부자원조성용으로도입되어사육된기록이있으나현재에는국내에서식하지않음

155 3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3 등급 IUCN 및타국가지정여부 IUCN, 미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비고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무척추 동물 (162 종 ) 곤들메기 ( 암어 ) Salvelinus malmus 3 등급 게오파거스 Satanoperca daemon 4등급 알리 Sciaenochromis fryeri 4등급 홍민어 Sciaenops ocellatus 4등급 터봇 Scophthalmus maximus 4등급 피라니아 Serrasalmus nattereri 4등급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4등급 초콜렛구라미 Sphaerichthys osphromenoides 4등급 라이언헤드 ( 라퀴던스 ) Steatocranus casuarius 4등급 골든백운산 Tanichthys albonubes 4등급 녹색복어 Tetraodon nigroviridis 4등급 파이어마우스시크리드 Thorichthys meeki 4등급 미국 구라미 Trichogaster trichopterus 4등급 레드소드테일 Xiphophorus helleri 4등급 미국 플레티 Xiphophorus maculatus 4등급 미국 하이핀베어리터스 Xiphophorus variatus 4 등급미국 자이언트화이트니 왕달팽이 Acanthoscurria geniculata Achatina (Lissachatina) fulica 4 등급 2 등급 IUCN, 미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애기똥풀수염진딧물 Acyrthosiphon chelidonii 4등급 오리나무잎벌레 Agelastica coerulea Baly 3등급 귤가시가루이 Aleurocanthus spiniferus 4등급 미국 오이이리응애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4등급 팔라시스이리응애 Amblyseius fallacis (Garman) 4등급 -국내에는사육에의해서만생활사가이루어지고있음 -제주도와남부지역은온난화현상과함께온도적응가능성이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156 < 부록 > 31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지중해이리응애 Amblyseius swirskii Athias-Henriot 4등급 루비붉은깡충좀벌 Anicetus beneficus Ishii et Yasumatus 4등급 복숭아꽃바구미 Anthonomus piri Kollar 4등급 귤노랑깍지벌레 Aonidiella citrina 4등급 콩가루벌레 Aphanostigma iakusuiense 4등급 사과면충좀벌 Aphelinus mali (Haldemann) 4등급 콜레마니진디벌 Aphidius colemani Viereck 4등급 복숭아혹진디벌 Aphidius matricariae Haliday 4등급 진디혹파리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4등급 코스타리칸제브라 Aphonopelma seemani 4등급 영양사슴하늘소 Autocrates maqueti 3등급 핑크토 Avicularia avicularia 4등급 브라질리안브릭레드핑크토 Avicularia bicegoi 4등급 메탈릭핑크토 Avicularia metallica 4등급 에콰도르퍼플핑크토 Avicularia purpurea 4등급 고랑따개비 Balanus amphitrite Darwin 4등급 흰따개비 Balanus improvisus Darwin 4등급 바퀴 Blattella germanica 4등급 중국, 미국 서양뒤영벌 소나무재선충 예쁜꼬마선충 Bombus terrestris (Linnaeus) Bursaphelenchus xylophilus Caenorhabditis elegans (Maupas) 2 등급일본 (IAS) 1 등급중국, 미국 4 등급 비고 - 강원지역야생 에서일부포 획된개체들과 토종뒤영벌과 의교잡가능 성이있음 - 국내생태계 정착에 대한 지속적인감시 및예찰이필 요 - 농림수산식품부지정금지해충 -국내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높음 부정적 매우 방패광대노린재 Cantao ocellatus (Thunberg) 3 등급 - 국내생태계 정착시부정 적영향미미 야마토새우 Caridina japonica 4 등급 연노랑흰나비 Catopsilia pomona 3 등급

157 3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텍사스스콜피언 Centruoides vittatus 4등급 센트럴아메리칸전갈 Centruroides gracilis 4등급 루비깍지벌레 Ceroplastes rubens 4등급 유럽좁쌀바구미 Ceutorhynchus obstrictus Marsham 4등급 블루얍비 Cherax destructor / albidus 4등급 레드크로우 Cherax quadricarinatus 4등급 제브라 Cherax sp. 4등급 블랙마론 Cherax tenuimanus 4등급 버미즈머스타드 Chilobrachys andersoni 4등급 인디언바이올렛 Chilobrachys fimbriatus 4등급 그린보틀블루 Chromatopelma cyaneopubescens 4등급 귤깍지벌레 Chrysomphalus dictyospermi 4등급 빈대 Cimex lectularius 4등급 유령멍개 Ciona intestinalis 4등급 혹명나방 Cnaphalocrosis medinalis (Gueneé) 4등급 육지소라게 Coenobiata clypeatus 4등급 버즘나무방패벌레 Corythucha ciliata 2 등급 소워비꽃모자해파리 Crapedacusta sowerbii 4등급 깍지무당벌레 Cryptolaemus montrouzieri Mulsant 4등급 검정물방개 Cybister brevis 4등급 물방개 Cybister japonicus 4 등급 코스타리칸타이거럼프 Cyclosternum fasciatum 4등급 말레이시안어스타이거 Cyriopagopus thorelli 4등급 등검은황록장님노린재 Cyrtorhinus lividipennis Reuter 4등급 잎굴파리고치벌 Dacnusa sibirica Telenga 4등급 포도뿌리혹벌레 Daktulosphaera vitifolii 4등급 솔나방 Dendrolimus spectabilis 1 등급 작은뾰족민달팽이 Deroceras reticulatum 4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비고 -국내에서임목을고사시킬정도로심한피해를주지않으나가로수인버즘나무의잎을변색시킴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국내에서대발생하여산림생태계에피해를끼침 -식용버섯또는밭작물에피해가있어이를제거하기위한

158 < 부록 > 33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양란깍지벌레 Diaspis boisduvalii 4등급 파인애플깍지벌레 Diaspis bromeliae 4등급 선인장깍지벌레 Diaspis echinocacti 4등급 난총채벌레 Dichromothrips smithi Zimmermann 4등급 굴파리좀벌 Diglyphus isaea (Walker) 4등급 큰뚱보바구미 Donus punctatus (Fabricius) 4등급 노랑초파리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4등급 밤나무혹벌 Dryocosmus kuriphilus 3등급 미국 온실가루이좀벌 Encarsia formosa Gahan 4등급 황온좀벌 Eretmocerus eremicus (Rose & Zoln.) 4등급 담배가루이좀벌 Eretmocerus mundus Mercet 4등급 사과면충 Eriosoma lanigerum 3등급 중국 남생이깍지벌레 Eucalymnatus tessellatus 4등급 불개미 Formica yessensis 4등급 긴애기물달팽이 Fossaria truncatula 4등급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3등급 미국 차코골덴니 Grammastola aureostriatum 4등급 브라질리안블랙 Grammostola pulchra 4등급 로즈헤어 Grammostola rosea 4등급 복숭아순나방 Grapholita molesta (Busk) 검정알벌 Gryon japonicum (Ashmead) 4등급 플랫락전갈 Hadogenes troglodytes 4등급 타이타이거 Haplopelma albostriatum 4등급 코발트블루 Haplopelma lividum 4등급 차이니스골든어스타이거 Haplopelma schmidti 4등급 하와이호박달팽이 Hawaiia minuscula 4 등급 4 등급미국 비고 농약이시판되 고있음 - 직접적인생태 계피해는발 견되지않았지 만추후국내 생태계위해성 에관한연구 조사가필요 함 - 과수농가에심 각한 끼침 피해를 -현재직접적인생태계피해는없지만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159 3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일반명 학명 등급 IUCN 및타국가지정여부 아메리카동애등에 Hermetia illucens (Linnaeus) 4등급 아시안포레스트전갈 Heterometrus spinifer 4등급 아시아자이언트블루전갈 Heterometrus spiniferus 4등급 담배나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 Poinar 4등급 넓적배사마귀 Hierodula patellifera (Serville) 3등급 알팔파바구미 Hypera postica 3등급 미국 유럽뚱보바구미 Hypera rumicis (Linnaeus) 4등급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 (Drury) 1등급 중국 가는뿔다리좀응애 Hypoaspis aculeifer (Canestrini) 4등급 페루비안블론드 Lasiodorides polycuspulatus 4등급 사과굴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 4등급 미국 귤가루깡충좀벌 Leptomastix dactylopiii Howard 4등급 노랑뾰족민달팽이 Limax flavus 4등급 두줄민달팽이 Limax marginatus 4등급 비고 -국내생태계정착시부정적영향미미 -최근전국적규모로대발생하여가로수 ( 포퓰러, 벚나무등 ) 를고사시킴 -현재국내의남부지역에만분포하고있으나국내생태계피해내용은알려진바없음 -직접적인생태계피해는없지만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국내생태계피해내용은알려진바없음 -기후변화에의해대량확산 될가능성이높음 -직접적인생태계피해는없지만추후국내생태계정

160 < 부록 > 35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벼물바구미 Lissorhoptrus oryzophilus 3등급 중국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4등급 꽃매미 감자수염진딧물 콜림비안자이언트레드렉 Lycorma delicatula (White) Macrosiphum euphorbiae Megaphobema robustum 1 등급 4 등급 4 등급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Say) 2 등급 애집개미 Monomorium pharaonis 3 등급 멸강나방 Mythimna separata (Walker) 4등급 선녀벌레집게벌 Neodryinus typhlocybae (Ashmead) 4등급 사막이리응애 Neoseiulus californicus (McGregor) 4등급 브라질리언블랙앤화이트 Nhandu coloratovillosus 4등급 벼멸구 Nilaparvate lugens Stal 4등급 아까시잎흑파리 Obolodiplosis robiniae 2 등급 알깡충좀벌 Ooencyrtus nezarae Ishii 4 등급 호주, 뉴질랜드, 미국 비고 착및생태계 위해성에관한 연구조사자료 의확보가필 요 - 국내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미래 영향이 높음 부정적 높고 부정적 매우 - 농림수산식품부지정관리해충 -국내생태계에부정적인영향또는미래부정적인영향에대한우려가높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 아까시나무잎 에혹을형성 하여 끼침 피해를 - 국내생태계 정착에 대한 지속적인감시 및예찰이필 요 돼지풀잎벌레 Ophraella communa Lesage 2 등급 - 국내생태계 정착에 대한

161 3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인시디오스애꽃노린재 Orius insidiosus (Say) 4등급 미끌애꽃노린재 Orius laevigatus (Fieber) 4등급 으뜸애꽃노린재 Orius strigicollis (Poppius) 4등급 레드크로우전갈 Pandinus cavimanus 4등급 칠리안쿠퍼 Paraphysa scrofa 4등급 검은철모깍지벌레 Parasaissetia nigra 4등급 긴점깍지벌레 Parlatoria proteus 4등급 이질바퀴 ( 미국바퀴 ) Periplaneta americana (Linnaeus) 4등급 중국 집바퀴 ( 일본바퀴 ) Periplaneta japonica (Karny) 4등급 헤이티안브라운버드이터 Phormictopus cancerides 4등급 감자뿔나방 Phthorimaea operculella 3등급 미국 왼돌이물달팽이 Physa acuta 3 등급 칠레이리응애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4등급 귤가루깍지벌레 Planococcus citri 4등급 왕우렁이 Pomacea canaliculata 2 등급 섬사과우렁이 Pomacea insularus 2 등급 IUCN,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비고 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국내생태계에는무해함 -현재국내에서왕우렁이농법을사용하는농가가많으므로, 좀더심도있는위해성검토필요함 -한반도기온상승과생태적응으로국내왕우렁이의야생서식지가증가하고있음 -국내생태계 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최근국내에서양식을하지않으나향후에수입될시에는왕우렁이와같은위해성을나타낼것으로예상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

162 < 부록 > 37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붉은가재 Procambarus clarkii 2등급 미국 썬타이거 Psalmopoeus irminia 4등급 포토홀바분 Pterinochilus lugardi 4등급 오렌지어셈바라 Pterinochilus murinus 4등급 어셈바라오렌지바분 Pterinochilus sp. 4등급 흰뿔두드럭게 Pyromaia tuberculata 4등급 베달리아무당벌레 Rodolia cardinalis (Mulsant) 4등급 철모깍지벌레 Saissetia coffeae 4등급 왕지네 Scolopendra subspinipes 4등급 자바엘로우니버드이터 Selenocosmia javanensis 4등급 쌀바구미 Sitophilus oryzae (Linnaeus) 4등급 흰등멸구 Sogatella furcifera (Horvath) 4등급 열대불개미 Solenopsis geminata 4 등급일본 (IAS) 파밤나방 Spodoptera exigua (Hu bner) 4 등급 풀쐐기병원선충 Steinernema carpocapsae (Weiser) 4등급 주름미더덕 Stela plicata 4등급 꼬마무당벌레 Stethorus punctillum (Weise) 4등급 마일스응애 Stratiolaelaps miles (Berlese) 4등급 두점배좀잠자리 Sympetrum fonscolombei 3등급 요 비고 년부터 수입식물검역 과정에서검출 빈도가증가하 고있음 - 추후국내생 태계정착및 생태계위해성 에관한연구 조사 자료의 확보가필요 -대발생하여농작물 ( 배추, 파, 콩등 ) 에큰피해를입힘 -직접적인생태계피해는없지만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 국내생태계에 솔잎혹파리 Thecodiplosis piniresinosae 1 등급 대한 부정적 영향이 높고, 미래 부정적 영향이 매우 높음

163 3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식물 (309 종 )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핑크풋골리앗 Theraphosa apophysis 4등급 골리앗버드이터 Theraphosa blondi 4등급 오이총채벌레 Thrips palmi 3등급 미국 배추나방살이알벌 Trichogramma brassicae Bezdenko 4등급 큰검정알벌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4등급 중국가시응애 Tropilaelaps clareae Delfinado &Baker 4등급 화살깍지벌레 Unapsis yanonensis Kuwana 4등급 망초수염진딧물 Uroleucon erigeronense 4등급 꿀벌응애 등검은말벌 Varroa destructor Anderson &Trueman Vespa velutina nigrithorax Buysson 2 등급 2 등급 포항호박달팽이 Zonitoides arboreus 4 등급 포항호박달팽이아재비 Zonitoides yessoensis, 4 등급 어저귀 일본 ( 요주의 Abutilon theophrasti 4등급외래생물 ), Medicus. 미국 서양톱풀 Achillea millefolium L. 3등급 염소풀 Aegilops cylindrica Host. 3등급 미국 등골나물아재비 Ageratum conyzoides L. 3등급 미국 구주개밀 Agropyron repens (L.) Beauv. 4등급 까락구주개밀 Agropyron repens for. aristatum Holmb. 4등급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e 3 등급호주, 미국, 은털새 Aira caryophyllea L. 4등급 미국 털뚝새풀 Alopecurus japonica Steud. 4등급 쥐꼬리뚝새풀 Alopecurus myosuroides Huds. 4 등급미국 비고 -향후꿀벌의천적으로서식범위를넓혀갈가능성이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향후꿀벌의천적으로서식범위를넓혀갈가능성이있음 -국내생태계정착에대한지속적인감시및예찰이필요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 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164 < 부록 > 39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비고 큰뚝새풀 Alopecurus pratensis L. 4 등급미국 미국비름 Amaranthus albus L. 4등급 중국 각시비름 Amaranthus arenicola Johnston 4등급 중국 개비름 Amaranthus blitum L. 3등급 중국 긴털비름 Amaranthus hybridus L. 4등급 중국 긴이삭비름 Amaranthus palmeri Wats. 4등급 중국 가는털비름 Amaranthus patulus Bertoloni 4등급 중국 털비름 Amaranthus retroflexus L. 4등급 중국 가시비름 Amaranthus spinosus L. 3등급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중국, 미국 청비름 Amaranthus viridis L. 3등급 중국, 미국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L. 1등급 중국, 미국 일본 ( 요주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L. 1등급 외래생물 ), 미국 미국좀부처꽃 Ammannia coccinea Rottb. 4등급 일본 ( 요주의 족제비싸리 Amorpha fruticosa L. 3등급 외래생물 ), 미국 미국꽃말이 Amsinckia lycopsoides Lehm. 3등급 나도솔새 일본 ( 요주의 Andropogon virginicus 4등급외래생물 ), L. 호주, 미국 길뚝개꽃 Anthemis arvensis L. 4등급 미국 일본 ( 요주의 개꽃아재비 Anthemis cotula L. 4등급 외래생물 ), 미국 향기풀 Anthoxanthum odoratum L. 4등급 미국 유럽전호 Anthriscus caucalis M.Bieb. 4등급 미국 솔잎미나리 Apium leptophyllum F. Muell ex Benth. 3등급 개나래새 Arrhena therumelatius 3등급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 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 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165 4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L.) Presl 우선국 Aster novi-belgii L. 4등급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Willd. 1등급 비짜루국화 Aster subulatus Michx. 3 등급 큰비짜루국화 Aster subulatus var. sandwicensis A.G.Jones 3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자운영 Astragalus sinicus L. 3등급 창명아주 Atriplex hastata L. 4등급 메귀리 Avena fatua L. 4등급 미국 귀리 Avena sativa L. 4등급 유럽나도냉이 Barbarea vulgaris R.Br. 4등급 미국 미국가막사리 Bidens frondosa L. 3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울산도깨비바늘 Bidens pilosa L. 4등급 미국 흰도깨비바늘 Bidens pilosa var. minor Sherff. 4등급 미국 노랑도깨비바늘 Bidens polylepis S. F. Blake 4등급 쌍구슬풀 Bifora radians Bieb. 4등급 갓 Brassica juncea Czern 4등급 미국 방울새풀 Briza minor L. 3등급 미국 좀참새귀리 Bromus inermis Leyss 3등급 미국 털참새귀리 Bromus mollis L. 4등급 긴까락빕새귀리 Bromus rigidus Roth 4등급 큰참새귀리 Bromus secalinus L. 4등급 미국 까락빕새귀리 Bromus sterilis L. 4등급 미국 털빕새귀리 Bromus tectorum L. 4등급 미국 민둥빕새귀리 Bromus tectorum var. glabratus Spenner 4등급 큰이삭풀 Bromus unioloides H.B.K. 3등급 서양갯냉이 Cakile edentula Hook. 4등급 좀아마냉이 Camelina microcarpa Andrz. ex DC. 4등급 미국 삼 Cannabis sativa L. 4등급 미국 큰잎다닥냉이 Cardaria draba (L.)Desv. 4등급 미국 흰지느러미엉겅퀴 Carduus crispus for. albus (Makino) Hara 4 등급미국 지느러미엉겅퀴 Carduus crispus L. 4등급 미국 사향엉겅퀴 Carduus nutans L. 4등급 고사리새 Catapodium rigidum Hubb. 3등급 개맨드라미 Celosia argentea L. 3등급 대청가시풀 Cenchrus longispinus 4 등급미국 비고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166 < 부록 > 41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비고 지정여부 (Hack.) Fern. 수레국화 Centaurea cyanus L. 4등급 미국 유럽점나도나물 Cerastium glomeratum Thuill. 4등급 흰명아주 Chenopodium album L. 4등급 미국 양명아주 Chenopodium ambrosioides L. 4등급 중국 좀명아주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4등급 취명아주 Chenopodium glaucum L. 4등급 얇은명아주 Chenopodium hybridum L. 4등급 냄새명아주 Chenopodium pumilio R. Br. 4등급 나도바랭이 Chloris virgata Swartz. 3등급 산재분포 뿔냉이 Chorispora tenella DC. 4등급 불란서국화 Chrysanthemum leucanthemum L. 4등급 - 생태계위해성 카나다엉겅퀴 Cirsium arvense Scop. 3 등급미국 서양가시엉겅퀴 Cirsium vulgare (Savi) Tenore 4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염주 Coix lacryma-jobi L. 3등급 미국 나도독미나리 Conium maculatum L. 4등급 미국 서양메꽃 Convolvulus arvensis L. 4 등급 실망초 망초 애기망초 큰망초 [ 큰실망초 ]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Conyza parva (Nutt.) Cronquist Conyza sumatrensis E. Walker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4 등급중국, 미국 4 등급중국, 미국 4 등급중국 4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중국 큰금계국 Coreopsis lanceolata L. 3등급 일본 (IAS) 기생초 Coreopsis tinctoria Nutt. 3등급 냄새냉이 Coronopus didymus 4 등급미국 평가결과국 내 생태계에 위해성이없는 것으로나타남 -추후국내생 태계정착및 생태계위해성 에관한연구 조사 자료의 확보가필요 - 추후국내생 태계정착및 생태계위해성 에관한연구 조사 자료의 확보가필요 - 추후국내생 태계정착및 생태계위해성에 관한연구조사 자료의확보가 필요

167 4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Smith 코스모스 Cosmos bipinnatus Cav.. 3등급 미국 노랑코스모스 Cosmos sulphureus Cav 3등급 미국 주홍서나물 Crassocephalum crepidioides S. Moore 3등급 미국 나도민들레 Crepis tectorum L. 4등급 미국 미국실새삼 덩굴해란초 Cuscuta pentagona Engelm. Cymbalaria muralis P.Gaetrn. 4 등급 오리새 Dactylis glomerata L. 4 등급 지네발새 털독말풀 Dactyloctenium aegyptium Beauv. Datura meteloides Dunal.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4 등급미국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4 등급미국 4 등급 흰독말풀 Datura stramonium L. 4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독말풀 Datura stramonium var. chalybea Koch. 4등급 나도재쑥 Descurainia pinnata Britton 4등급 털백령풀 Diodia teres var. hirsutior Fern. et Griseb 4등급 백령풀 Diodia teres Walt. 4등급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큰백령풀 Diodia virginiana L. 4등급 미국 갯드렁새 Diplachne fusca (L.)Beauv. 4등급 모래냉이 Diplotaxis muralis (L.)DC. 4등급 가는잎한련초 Eclipta alba var. erecta L. 4등급 일본 ( 요주의 능수참새그령 Eragrostis curvula Nees. 4 등급 외래생물 ), 미국 붉은서나물 Erechtites hieracifolia Raf. 3등급 개망초 Erigeron annuus Pers. 4등급 중국 봄망초 Erigeron philadelphicus 일본 ( 요주의 3등급 L. 외래생물 ) 주걱개망초 Erigeron strigosus Muhl. 4등급 세열유럽쥐손이 Erodium cicutarium (L.) L'He r. 4등급 미국 큰잎냉이 Erucastrum gallicum O.E. 4 등급 비고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168 < 부록 > 43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Schulz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Houtt. 1등급 톱니대극 Euphorbia dentata Michx. 4등급 미국 큰땅빈대 Euphorbia maculata L. 4등급 누운땅빈대 Euphorbia prostrata Aiton 4등급 애기땅빈대 Euphorbia supina Rafin. 4등급 나도닭의덩굴 Fallopia convolvulus (L.) A. Löve 4등급 미국 닭의덩굴 Fallopia dumetorum (L.) Holub 4등급 큰김의털 Festuca arundinacea Schreb 3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큰묵새 Festuca megalura Nutt. 4등급 들묵새 Festuca myuos L. 4등급 회향 Foeniculum vulgare Gaertn. 4등급 미국 둥근빗살현호색 Fumaria officinalis L. 4등급 털별꽃아재비 Galinsoga ciliata Blake 4등급 별꽃아재비 Galinsoga parviflora Cav. 4등급 미국 미국쥐손이 Geranium carolinianum L. 4등급 유럽육절보리풀 Glyceria declinata Bréb. 4등급 미국 선풀솜나물 Gnaphalium calviceps Fernald 4등급 자주풀솜나물 Gnaphalium purpureum L. 4등급 유럽큰고추풀 Gratiola officinalis L. 3등급 애기해바라기 Helianthus debilis Nutt. 3등급 뚱딴지 Helianthus tuberosus L. 3등급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수박풀 Hibiscus trionum L. 3등급 미국 유럽조밥나물 Hieracium caespitosum Dumor. 4등급 미국 흰털새 Holcus lanatus L. 4등급 미국 긴까락보리풀 Hordeum jubatum L. 3등급 보리풀 Hordeum murinum L. 4등급 미국 좀보리풀 Hordeum pusillum Nutt. 4등급 약모밀 Houttuynia cordata Thunb. 4등급 서양고추나물 Hypericum perforatum L. 4등급 미국, 호주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L. 1등급 미국 미국나팔꽃 Ipomoea hederacea Jacq. 4등급 미국 둥근잎미국나팔꽃 Ipomoea hederacea var. integriuscula A.Gray 4등급 애기나팔꽃 Ipomoea lacunosa L. 4등급 미국 둥근잎나팔꽃 Ipomoea purpurea Roth 4등급 미국 별나팔꽃 Ipomoea triloba L. 4 등급미국 비고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169 4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선나팔꽃 Jacquemontia taminifolia Gris.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L. 3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4 등급미국 자주광대나물 Lamium purpureum L. 4등급 미국 서양개보리뺑이 Lapsana communis L. 4등급 미국 다닥냉이 Lepidium apetalum Willd. 4등급 국화잎다닥냉이 Lepidium bonariense L. 4등급 들다닥냉이 Lepidium campestre (L.) R.Br. 4등급 큰키다닥냉이 Lepidium latifolium L. 4등급 미국 대부도냉이 Lepidium perfoliatum L. 4등급 미국 좀다닥냉이 Lepidium ruderale L. 4등급 콩다닥냉이 Lepidium virginicum L. 4등급 미국 큰잎싸리 Lespedeza davidii Franchet 4등급 분홍싸리 Lespedeza floribunda Bunge 4등급 Lespedeza lichiyuniae 자주비수리 가는미국외풀 미국외풀 이란미나리 가지쥐보리 T.Nemoto, H.Ohashi & T.Itoh Lindernia anagallidea Pennell Lindernia dubia (L.) Pennell Lisaeahetero carpa (DC.) Boiss. Lolium multiflorum for. ramosum Guss. 4 등급 4 등급 4 등급 4 등급 4 등급 쥐보리 Lolium multiflorum Lam. 4 등급 호밀풀 Lolium perenne L. 4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독보리 Lolium temulentum L. 4등급 미국, 중국 서양벌노랑이 Lotus corniculatus L. 4등급 미국 들벌노랑이 Lotus uliginosus Schkuhr 4등급 가는잎미선콩 Lupinus angustifolius L. 3등급 난쟁이아욱 Malva neglecta Wallr. 4등급 미국 애기아욱 Malva parviflora L. 4등급 미국 당아욱 Malva sylvestris var. mauritiana Boiss. 3등급 꽃족제비쑥 Matricaria inodora L. 3등급 족제비쑥 Matricaria matricarioides (Less.) Porter 3등급 잔개자리 Medicago lupulina L. 4등급 미국 좀개자리 Medicago minima Bartal. 4등급 비고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170 < 부록 > 45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개자리 Medicago polymorpha L. 4등급 미국 자주개자리 Medicago sativa L. 4등급 흰전동싸리 Melilotus alba Med. 3등급 전동싸리 Melilotus suaveolens Ledeb. 3등급 국화잎아욱 Modiola caroliniana G.Don. 4등급 큰석류풀 Mollugo verticillata L. 4등급 장수냉이 Myagrum perfoliatum L. 4등급 물냉이 Nasturtium officinale R.Br. 4 등급 구슬다닥냉이 Neslia paniculata Desv. 4등급 페루꽈리 Nicandra physaloides (L.) Gaertn. 3등급 달맞이꽃 Oenothera biennis L. 3 등급 큰달맞이꽃 Oenothera erythrosepala Borbas 3 등급 애기달맞이꽃 Oenothera laciniata Hill 3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긴잎달맞이꽃 Oenothera stricta Ledeb. 3등급 산방백운풀 Oldenlandia corymbosa L. 4등급 덩이괭이밥 Oxalis articulata Sav. 3등급 자주괭이밥 Oxalis corymbosa DC. 3등급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미국개기장 Panicum dichotomiflorum Michx. 4등급 큰개기장 Panicum virgatum L. 4등급 좀양귀비 Papaver dubium L. 4등급 바늘양귀비 Papaver hybridum L. 4등급 개양귀비 Papaver rhoeas L. 4등급 뿔이삭풀 Parapholis incurva C.E.Hubb. 3등급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L. 3등급 큰참새피 Paspalum dilatatum Poir. 4등급 미국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1등급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ners 1등급 Persicaria capitata 메밀여뀌 (Buch.-Ham. ex D. Don) 4 등급미국 H. Gross 털여뀌 Persicaria orientalis (L.) Spach 3등급 카나리새풀 Phalaris canariensis L. 4등급 미국 애기카나리새풀 Phalaris minor Retz. 4등급 미국 작은조아재비 Phleum paniculatum 4등급 비고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171 4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Huds. 큰조아재비 Phleum pratense L. 4 등급 땅꽈리 Physalis angulata L. 4등급 노란꽃땅꽈리 Physalis wrightii Gray 4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미국자리공 Phytolacca americana L. 3 등급미국 자리공 Phytolacca esculenta V. Hout. 3 등급 긴포꽃질경이 Plantago aristata Michx. 4 등급중국, 미국, 창질경이 Plantago lanceolata L. 3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중국, 미국질경이 Plantago virginica L. 4등급 중국 이삭포아풀 Poa bulbosa var. vivipara Koel. 4등급 좀포아풀 Poa compressa L. 4등급 미국 왕포아풀 Poa pratensis L. 4등급 미국 좀개소시랑개비 Potentilla amurensis Max. 3등급 개소시랑개비 Potentilla supina L. 3등급 처진미꾸리광이 Puccinellia distans (Jacq.) Parl. 4등급 둥근잎유홍초 Quamoclit coccinea Moench 3등급 좀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arvensis L. 4등급 유럽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muricatus L. 3등급 서양무아재비 Raphanus raphanistrum L. 4등급 미국 주름구슬냉이 Rapistrum rugosum (L.)All. 4등급 미국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4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미국 가새잎개갓냉이 Rorippa sylvestris Bess. 4등급 미국 서양산딸기 Rubus fruticosus L. 4등급 비고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 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172 < 부록 > 47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원추천인국 Rudbeckia bicolor Nutt. 4등급 수잔루드베키아 Rudbeckia hirta L. 4등급 겹삼잎국화 Rudbeckia laciniata var. hortensis Bail. 3등급 일본 (IAS)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 1등급 미국 소리쟁이 Rumex crispus L. 4등급 미국 좀소리쟁이 Rumex nipponicus Fr.et Sav. 4등급 돌소리쟁이 Rumex obtusifolius L. 3 등급미국 술오이풀 Sanguisorba minor Scop. 3등급 비누풀 Saponaria officinalis L. 4등급 미국 다북개미자리 Scleranthus annuus L. 3등급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3등급 왕관갈퀴나물 Securigera varia (L.) Lassen. 4등급 미국 멕시코돌나물 Sedum mexicanum Britt. 3등급 개쑥갓 Senecio vulgaris L. 4등급 미국 꽃갈퀴덩굴 Sherardia arvensis L. 4등급 미국 가시박 Sicyos angulatus L. 1 등급미국 나도공단풀 Sida rhombifolia L. 4등급 공단풀 Sida spinosa L. 4등급 달맞이장구채 Silene alba (Mill.) E.H.L.Krause 3등급 끈끈이대나물 Silene armeria L. 3등급 양장구채 Silene gallica L. 4등급 미국 들갓 Sinapis arvensis L. 4등급 미국 털들갓 Sinapis arvensis var. orientalis Koch et Ziz 4등급 가는잎털냉이 Sisymbrium altissimum L. 4등급 미국 유럽장대 Sisymbrium officinale Scop. 4등급 미국 긴갓냉이 Sisymbrium orientale L. 4등급 미국 민유럽장대 Sisymbrium officinale var. leiocarpum DC. 4등급 등심붓꽃 Sisyrinchium atlanticum Bickn. 3등급 미국까마중 Solanum americanum Mill. 4등급 미국 일본 ( 요주의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L. 1 등급 외래생물 ), 미국 비고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일본에서는수입을위한증명서의첨부등이필요한살아있는생물 (LORCA) 로지정

173 4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노랑까마중 민까마중 Solanum nigrum var. humile Wu et Huang Solanum photeinocarpum 4 등급 4 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Nakamura et Odashima 가시가지 Solanum rostratum Dunal 4등급 미국 털까마중 Solanum sarrachoides Sendt. 4등급 둥근가시가지 Solanum sisymbriifolium Lam. 4등급 왕도깨비가지 Solanum viarum L. 4등급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L. 1등급 일본 ( 요주의외래생물 ) 미국미역취 Solidago serotina Ait. 4등급 큰방가지똥 Sonchus asper Hill. 3등급 미국 방가지똥 Sonchus oleraceus L. 3등급 미국 시리아수수새 Sorghum halepense (L.) Pers. 4등급 미국 들개미자리 Spergula arvensis L. 3등급 유럽개미자리 Spergularia rubra (L.)J. et C. Presl 3등급 컴프리 Symphytum officinale L. 4등급 미국 만수국아재비 Tagetes minuta L. 3 등급미국 붉은씨서양민들레 Taraxacum laevigatum DC. 4등급 미국 서양민들레 Taraxacum officinale Weber 4등급 미국 말냉이 Thlaspi arvense L. 4등급 미국 자주닭개비 Tradescantia reflexa Raf. 3등급 쇠채아재비 Tragopogon dubius Scop. 3등급 미국 노랑토끼풀 Trifolium campestre Schreb. 4등급 미국 애기노랑토끼풀 Trifolium dubium Sibth. 4등급 미국 선토끼풀 Trifolium hybridum L. 4등급 미국 진홍토끼풀 Trifolium incarnatum L. 4등급 붉은토끼풀 Trifolium pratense L. 4등급 미국 토끼풀 Trifolium repens L. 4등급 미국 몬트부레치아 Tritonia crocosmaeflora Lem. 3등급 말뱅이나물 Vaccaria vulgaris Host. 3등급 상치아재비 Valerianella olitoria Pollich 3등급 우단담배풀 Verbascum thapsus L. 4등급 미국 버들마편초 Verbena bonariensis L. 3등급 미국 브라질마편초 Verbena brasiliensis Vell. 3등급 나래가막사리 Verbesina alternifolia L. 3 등급 비고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 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국내생태계에

174 < 부록 > 49 분류군일반명학명등급 IUCN 및 타국가 지정여부 선개불알풀 Veronica arvensis L. 4등급 미국 눈개불알풀 Veronica hederaefolia L. 4등급 미국 큰개불알풀 Veronica persica Poiret 4등급 좀개불알풀 Veronica serpyllifolia L. 4등급 미국 각시갈퀴나물 Vicia dasycarpa Tenore 3등급 벳지 Vicia villosa Roth 3등급 미국 야생팬지 Viola arvensis Murray 3등급 종지나물 Viola papilionacea Pursh 3등급 큰도꼬마리 Xanthium canadense Mill. 4 등급 일본 ( 요주의 외래생물 ) 가시도꼬마리 Xanthium italicum More. 4등급 도꼬마리 Xanthium strumarium L. 4등급 미국 흰꽃나도사프란 Zephyrantes candida Herb. 3등급 비고 위해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추후국내생태계정착및생태계위해성에관한연구조사자료의확보가필요 합계 1,109 종 1 3 ) 특정외래생물종 (In v a siv e A ile n S p e c ie s, IA S ) 은메이지유신 ( 년 ) 이후에일본에유입되었던생물들가운데생태계, 인간의안전, 농업, 산림또는어장에중대한악영향을끼치는종으로정의함 1 4 ) 요주의외래생물 은일본의특정외래생물법에의해규제되지않으나생태계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종으로사육등의규제가이루어지지않고외래생물종이용과관련된개인이나사업자에대해적절한취급과협력을요구하는종으로정의함

175 5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부록 2. 국내도입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1 등급 ) 목록 분류군일반명학명 포유류 (1종)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파충류 (1종)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 양서류 (1종)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어류 (2종) 무척추동물 (5종) 블루길배스소나무재선충솔나방미국흰불나방꽃매미솔잎혹파리 Lepomis macrochirus Micropterus salmoides Bursaphelenchus xylophilus Dendrolimus spectabilis Hyphantria cunea (Drury) Lycorma delicatula (White) Thecodiplosis piniresinosae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L.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L.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Aster pilosus Willd. Eupatorium rugosum Houtt. 식물 (11 종 )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L.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털물참새피 Paspalu distichum var. indutum Shinners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 가시박 Sicyos angulatus L.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L.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L. 합계 26 종

176 < 부록 > 51 부록 3. 국내도입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 (2 등급 ) 목록 분류군일반명학명 포유류 (25종) 조류 (1종) 파충류 (16종) 피그미고슴도치흑염소유럽고슴도치북유럽흰가슴고슴도치고양이아시아작은망구스타이완원숭이필리핀원숭이일본원숭이골든햄스터줄무늬몽구스대만문착 ( 리브시문착 ) 페럿밍크사향쥐남미게잡이라쿤북미너구리 ( 라쿤 ) 시궁쥐곰쥐다람쥐원숭이북미회색다람쥐미니피그호주붓꼬리포썸유라시아불곰은빛여우상사조플로리다자라스피니소프트쉘늑대거북중국상자거북 Atelerix albiventris Capra aegagrus hircus Erinaceus europaeus Erinaceus roumanicus Felis catus Herpestes javanicus Macaca cyclopis Macaca fascicularis Macaca fuscata Mesocricetus auratus Mungos mungo Muntiacus reevesi Mustela putorius (Mustelafuro) Mustela vison(neovisonvison) Ondatra zibethicus Procyon cancrivorus Procyon lotor Rattus norvegicus Rattus rattus rufescens Saimiri sciureus Sciurus carolinensis Sus scrofa Trichosurus vulpecula Ursus arctos Vulpus vulpus Leiothrix lutea Apalone ferox Apalone spinifera Chelydra serpentina Cistoclemmys flavomarginata

177 5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일반명학명 양서류 (4종) 어류 (1종) 무척추동물 (11종) 합계 텍사스구렁이블랙구렁이옐로우구렁이차이니스워터뱀카글지도거북미시시피지도거북악어거북중국줄무늬목거북리버쿠터플로리다레드벨리쿠터페닌술라쿠터옐로우벨리거북자이언트두꺼비차코뿔개구리토마토맹꽁이녹색청개구리찬넬동자개왕달팽이서양뒤영벌버즘나무방패벌레미국선녀벌레아까시잎흑파리돼지풀잎벌레왕우렁이섬사과우렁이붉은가재꿀벌응애등검은말벌 Elaphe obsoleta lindheimerii Elaphe obsoleta obsoleta Elaphe obsoleta quadrivittata Enhydris chinensis Graptemys caglei Graptemys kohnii Macroclemys temmincki Ocadia sinensis Pseudemys concinna Pseudemys nelsoni Pseudemys peninsularis Trachemys scripta scripta Bufo marinus Ceratophrys cranwelli Dyscophus antongilli Hyla cinerea Ictalurus puntatus Achatina (Lissachatina) fulica Bombus terrestris (Linnaeus) Corythucha ciliata Metcalfa pruinosa (Say) Obolodiplosis robiniae Ophraella communa Lesage Pomacea canaliculata Pomacea insularus Procambarus clarkii Varroa destructor Anderson &Trueman Vespa velutina nigrithorax Buysson 58 종

178 <부록> 부록 4.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사진15)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배스 블루길 돼지풀 1 5 ) 환 경 부 생 태 계 교 란 야 생 동 식 물 자 료 집 53

179 5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도깨비가지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180 < 부록 > 55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애기수영

181 5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부록 5. IUCN 지정 100 대악성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IAS) 16) 분류군 포유류 (14종) 조류 (3종) 파충류 (2종) 양서류 (3종) 어류 (8종) 무척추동물 (26종) Capra hircus Cervus elaphus Felis catus Herpestes javanicus Macaca fascicularis Mus musculus Mustela erminea Myocastor coypus Oryctolagus cuniculus Rattus rattus Sciurus carolinensis Sus scrofa Trichosurus vulpecula Vulpes vulpes Acridotheres tristis Pycnonotus cafer Sturnus vulgaris Boiga irregularis Trachemys scripta Bufo marinus Eleutherodactylus coqui Rana catesbeiana Clarias batrachus Cyprinus carpio Gambusia affinis Lates niloticus Micropterus salmoides Oncorhynchus mykiss Oreochromis mossambicus Salmo trutta Achatina fulica Aedes albopictus Anopheles quadrimaculatus Anoplolepis gracilipes Anoplophora glabripennis Asterias amurensis Bemisia tabaci Carcinus maenas Cercopagis pengoi 학명

182 < 부록 > 57 분류군 학명 Cinara cupressi Coptotermes formosanus shiraki Dreissena polymorpha Eriocheir sinensis Euglandina rosea Linepithema humile Lymantria dispar Mnemiopsis leidyi 식물 (36 종 ) Mytilus galloprovincialis Pheidole megacephala Platydemus manokwari Pomacea canaliculata Potamocorbula amurensis Solenopsis invicta Trogoderma granarium Vespula vulgaris Wasmannia auropunctata Acacia mearnsii Ardisia elliptica Arundo donax Caulerpa taxifolia Cecropia peltata Chromolaena odorata Cinchona pubescens Clidemia hirta Eichhornia crassipes Euphorbia esula Fallopia japonica Hedychium gardnerianum Hiptage benghalensis Imperata cylindrica Lantana camara Leucaena leucocephala Ligustrum robustum Lythrum salicaria Melaleuca quinquenervia Miconia calvescens Mikania micrantha Mimosa pigra Myrica faya Opuntia stricta

183 5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대형균류 (5종) 미생물 (3종) 학명 Pinus pinaster Prosopis glandulosa Psidium cattleianum Pueraria montana var. lobata Rubus ellipticus Schinus terebinthifolius Spartina anglica Spathodea campanulata Sphagneticola trilobata Tamarix ramosissima Ulex europaeus Undaria pinnatifida Aphanomyces astaci 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 Cryphonectria parasitica Ophiostoma ulmi Phytophthora cinnamomi Banana bunchy top virus Plasmodium relictum Rinderpest virus 1 6 ) In te rn a tio n a l U n io n fo r C o n s e rv a tio n o f N a tu re. [O n lin e ] h ttp :/ /w w w.iu c n.o rg

184 < 부록 > 59 부록 6. 일본의특정외래생물종 (IAS) 지정현황 17) 분류군 포유류 (23종 ) 조류 (4종) 파충류 (16종 ) 양서류 (11종 ) 학명 Axis axis Callosciurus erythraeus Dama dama Elaphurus davidianus Erinaceus amurensis Erinaceus concolor Erinaceus europaeus Erinaceus roumanicus Herpestes javanicus Macaca cyclopis Macaca fascicularis Macaca mulatta Mungos mungo Muntiacus reevesi Myocastor coypus Neovison vison Ondatra zibethicus Procyon cancrivorus Procyon lotor Pteromys volans Sciurus carolinensis Sciurus vulgaris Trichosurus vulpecula Garrulax canorus Garrulax sannio Garrulax perspicillatus Leiothrix lutea Anolis allogus Anolis alutaceus Anolis angusticeps Anolis carolinensis Anolis equestris Anolis garmanni Anolis homolechis Anolis sagrei Boiga cyanea Boiga cynodon Boiga dendrophila Boiga irregularis Boiga nigriceps Chelydra serpentina Elaphe taeniura Protobothrops mucrosquamatus Bufo congnatus Bufo guttatus 1 7 ) M in istry o f th e E n v iro n m e n t. [O n lin e ] h ttp :// w w w.e n v.g o.jp /

185 6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어류 (12종 ) 무척추동물 (112종 ) Bufo marinus Bufo punctatus Bufo quercicus Bufo speciosus Bufo typhonius Eleutherodactylus coqui Osteopilus septentrionalis Polypedates leucomystax Rana catesbeiana Esox lucius Esox masquinongy Gambusia affinis Ictalurus punctatus Lepomis macrochirus Micropterus dolomieu Micropterus salmoides Morone chrysops Morone saxatilis Perca fluviatilis Sander Lucioperca Siniperca chuatsi Astacus astacus Astacus leptodactylus Astacus pachypus Atrax robustus Bombus terrestris Centruroides vittatus Cheirotonus battareli Cheirotonus formosanus Cheirotonus fujiokai Cheirotonus gestroi Cheirotonus jansoni Cheirotonus macleayi Cheirotonus parryi Cheirotonus peracanus Cheirotonus szetshuanus Cherax albertisii Cherax albidus Cherax angustus Cherax aruanus Cherax barretti Cherax bicarinatus Cherax boesemani Cherax boschmai Cherax buitendijkae Cherax cairnsensis Cherax cartalacoolah Cherax communis Cherax crassimanus Cherax cuspidatus Cherax davisi 학명

186 < 부록 > 61 분류군 Cherax depressus Cherax destructor Cherax dispar Cherax esculus Cherax glaber Cherax glabrimanus Cherax gladstonensis Cherax holthuisi Cherax longipes Cherax lorentzi Cherax misolicus Cherax murido Cherax neocarinatus Cherax neopunctatus Cherax nucifraga Cherax pallidus Cherax paniaicus Cherax papuanus Cherax parvus Cherax peknyi Cherax plebejus Cherax preissii Cherax punctatus Cherax quadricarinatus Cherax quinquecarinatus Cherax rhynchotus Cherax robustus Cherax rotundus Cherax solus Cherax tenuimanus Cherax urospinosus Cherax wasselli Dreissena polymorpha Dreissena rostriformis Eriocheir hepuensis Eriocheir ogasawaraensis Eriocheir sinensis Euchirus dupontianus Euchirus longimanus Euglandina rosea Hadronyche adelaidensis Hadronyche adelaidensis Hadronyche anzses Hadronyche anzses Hadronyche cerberea Hadronyche cerberea Hadronyche eyrei Hadronyche eyrei Hadronyche flindersi Hadronyche flindersi Hadronyche formidabilis 학명

187 6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식물 (12종 ) 합계 학명 Hadronyche formidabilis Hadronyche hirsuta Hadronyche infensa Hadronyche infensa Hadronyche insularis Hadronyche meridiana Hadronyche modesta Hadronyche modesta Hadronyche pulvinator Hadronyche pulvinator Hadronyche valida Hadronyche venenata Hadronyche venenata Hadronyche versuta Hadronyche versuta Linepithema humile Loxosceles geometricus Loxosceles hasseltii Loxosceles mactans Loxosceles tredecimaguttatus Orconectes rusticus Pacifastacus leniusculus Platydemus manokwari Propomacrus bimucronatus Propomacrus cypriacus Propomacrus davidi Propomacrus muramotoae Solenopsis geminata Solenopsis invicta Tityus trinitatus Wasmannia auropunctata Alternanthera philoxeroides Azolla cristata Coreopsis landeolata Gymnocoronis spilanthoides Hydrocotyle ranunculoides Myriophyllum aquaticum Pistia stratiotes Rudbeckia laciniata Senecio madagascariensis Sistos angulatus Spartina anglica Veronica anagallis-aquatica 190 종

188 < 부록 > 63 부록 7. 일본의요주의외래생물종지정현황 18) 분류군포유류 (3종) 조류 (8종) 파충류 (20종) 양서류 (6종) 어류 (19종) 학명 Mustela furo Saimiri sciureus Tamias sibiricus Branta canadensis moffiti Colinus virginianus Himantopus himantops mexicanus Pavo cristatus Pycnonotus cafer Zosterops japonicus Zosterops palpebrosus Zosterops simplex Apalone ferox Apalone mutica Apalone spinifera Eublepharis macularius Graptemys kohnii Graptemys ouachitensis Graptemys pseudogeographica Iguana iguana Macroclemys temmincki Polodiscus sinensis sinensis Pseudemys alabamensis Pseudemys concinna Pseudemys floridana Pseudemys gorzugi Pseudemys nelsoni Pseudemys peninsularis Pseudemys rubriventris Pseudemys suwanniensis Pseudemys texana Trachemys scripta Bufo debilis Bufo paracnemis Bufo terrestris Bufo valliceps Bufo viridis Xenopus lavis Acheilognathus macropterus Channa argus Channa maculata Clarias batrachus Ctenopharyngodon idellus Lateolabrax japonicus Lates niloticus Liposarcus disjunctivus Maccullochella peelii

189 6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무척추동물 (27종) 식물 (90종) Macquaria ambigua Mylopharyngodon piceus Oncorhynchus mykiss Oreochromis niloticus Paramisgurnus dabryanus Poecilia reticulata Rhodeus ocellatus ocellatus Salmo trutta Salvelinus fontinalis Silurus glanis Achatina fulica Apis mellifera scutellata Apterocyclus honoluluensis Balanus amphitrite Carcinus aestuarii Carcinus maenas Corbicula fluminea Delta pyriforme Ficopomatus enigmaticus Hestina assimilis Hydroides elegans Lucanus capreolus Lucanus cervus Lucanus elaphus Lucanus placidus Meretrix petechialis Mnemiopsis leidyi Mytilopsis sallei Mytilus galloprovincialis Nassarius sinarus Perna viridis Pomacea canaliculata Procambarus clarkii Protaetia orientalis sakaii Ropalinda marginata Sericinus montela Xenostrobus securis Abutilon theophrasti Acacia mearnsii Amaranthus spinosus Ambrosia elatior Ambrosia trifida Amorpha fruticosa Andropogon virginicus Anthemis cotula Ardisia elliptica Artemisia sieversiana Aster novae-angliae Bacopa monnieri Barbarea vulgaris 학명

190 < 부록 > 65 분류군 Bidens frondosa Bidens pilosa var. radiata Bidens pilosa var.polosa Cabomba caroliniana Cecropia peltata Chromolaena odorata Cinchona pubescens Cirsium vulgare Clidemia hirta Conium maculatum Convolvulus arvensis Conyza sumatrensis Cuscuta pentagona Cyperus eragrostis Dactylis glomerata Datura ceratocaula Datura discolor Datura ferox Datura inoxia Datura leichhardtii Datura metel Datura quercifolia Datura stramonium Datura wrightii Diodia teres Egeria densa Eichhornia crassipes Elodea nuttallii Elymus repens Eragrostis curvula Erigeron canadensis Erigeron philadelphicus Festuca arundinacea Hedychium gardnerianum Helianthus tuberosus Hypochoeris glabra Iris pseudoacorus Lantana camara Leucaena leucocephala Ligustrum lucidum Ligustrum robustum Lolium multiflorum L. Ludwigia repens Melaleuca quinquenervia Miconia calvescens Mikania micrantha Mimosa pigra Morella faya Nasturtium officinale Nymphoides aquatica 학명

191 6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합계 학명 Oenothera biennis Oenothera laciniata Opuntia stricta Orobanche minor Oxalis corymbosa Phleum pratense Pinus pinaster Plantago lanceolata Prosopis glandulosa Psidium cattleianum Robinia pseudoacacia Rubus ellipticus Rumex obtusifolius var. agrestis Sagittaria graminea Salvinia molesta Schinus terebinthifolius Solanum carolinens Solidago altissima Solidago gigantea var leiophylla Spathodea campanulata Sphagneticola trilobata Stenactis annuus Tamarix ramosissima Taraxaum officinale Tradescantia fluminensis Ulex europaeus Xanthium canadense 173종 1 8 ) M in istry o f th e E n v iro n m e n t. [O n lin e ] h ttp :// w w w.e n v.g o.jp /

192 < 부록 > 67 부록 8. 중국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현황 19) 분류군 포유류 (4종) 조류 (3종) 어류 (5종) 무척추동물 (15종) 식물 (19종) Myocastor coypus Ondatra zibethicus Rattus norvegicus Rattus tanezumi Cacacatua sulpurea Trihoglossus haematotus Anser canadensis Aristichthys nobilis Gobiidae spp. Pseudorasbora parva Gambusia affinis Poeciliidae spp. Achatina fulica Ampullaria gigas Blattella germanica Bursaphelenchus xylophilus Eriosoma lanigerum Hemiberlesia pitysophila Hyphantria cunea Liriomyza sativae Lissorhoptrus oryzophilus Opogona sacchari Oracella acuta Periplaneta americana Phylloxera vitifolii Procambius clarkii Termitidae spp. Chenopodium ambrosioides Alternanthera philoxeroides Alternanthera pungens Amaranthu spp. Cactaceae Duranta repens Solanum aculeatissimum Plantago spp. Triodanis Ageratumm conyzoides Ambrosia spp. Conyza spp. Erigeron annuus Eupatorium adenophorum Mikania micrantha Solidago altissma Spartina anglica Lolium temulentum 학명 1 9 ) Z o o lo g ic a l d iv isio n o f c h in e s e b io d iv e rs ity in fo rm a tio n c e n te r. [O n lin e ] h ttp :/ /m o n k e y.io z.a c.c n / b w g - c c ic e d /e n g lis h /c e s is /in v a siv e.h tm

193 6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균류 (1종) 합계 Eichhornia crassipes Ceratocystis fimbriata 학명 47 종

194 < 부록 > 69 부록 9. 미국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현황 20) 분류군포유류 (32종 ) 조류 (92종 ) 학명 Canis familiaris (domestic type) Linnaeus Canis familiaris (feral type) Linnaeus Canis latrans Say, 1823 Capra hircus (domestic type) Linnaeus Cervus elaphus Linnaeus, 1758 Cervus unicolour (Kerr, 1792) Chlorocebus aethiops Linnaeus Cricetomys gambianus Waterhouse, 1840 Cynomys ludovicianus (Ord, 1815) Dama dama (Linnaeus, 1758) Dasyproctaleporina(Linnaeus,1758) Dasypus novemcinctus Linnaeus, 1758 Dolichotispatagonum(Zimmermann,1780) Felis catus (domestic type) Linnaeus Herpestes javanicus (É. Geoffroy Saint-Hilaire, 1818) Hydrochaeris hydrochaeris Linnaeus Lepus californicus Gray, 1837 Lepus europaeus Pallas, 1778 Macaca mulatta (Zimmermann, 1780) Molossus molossus tropidorhynchus Gray, 1839 Mus musculus Linnaeus, 1758 Mustela putorius Linnaeus, 1758 Myocastor coypus (Molina) Nasua narica (Linnaeus, 1766) Nasua nasua (Linnaeus, 1766) Pumayaguarondi(É.GeoffroySaint-Hilaire,1803) Rattus norvegicus (Berkenhout, 1769) Rattus rattus (Linnaeus, 1758) Saimiri sciureus (Linnaeus, 1758) Sciurus aureogaster F. Cuvier, 1829 Sus scrofa (feral type) Linnaeus Vulpes vulpes (Linnaeus, 1758) Acridotheres cristatellus (Linnaeus, 1758) Acridotheres tristis (Linnaeus, 1766) Agapornisroseicollis(Vieillot,1818) Aixgalericulata(Linnaeus,1758) Alectoris chukar Gray Alopochen aegyptiacus (Linnaeus, 1766) Amazona albifrons (Sparrman, 1788) Amazona amazonica (Linnaeus, 1766) Amazona auropalliata (Lesson, 1842) Amazona autumnalis (Linnaeus, 1758) Amazonafarinosa(Boddaert,1783) Amazona finschi (P. L. Sclater, 1864) Amazona ochrocephala (Gmelin, 1788) Amazona oratrix Ridgway, 1887 Amazona ventralis (Statius Muller, 1776)

195 7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Amazona viridigenalis (Cassin, 1853) AnasfalcataGeorgi,1775 Anashottentota(Eyton,1838) Anas platyrhyncos Linnaeus, 1758 Anser anser (Linnaeus, 1758) Ansercygnoides(Linnaeus,1758) Ara ararauna (Linnaeus, 1758) Ara severus (Linnaeus, 1758) Aratinga acuticaudata (Vieillot, 1818) Aratinga canicularis (Linnaeus, 1758) Aratinga erythrogenys (Lesson, 1844) Aratingafinschi(Salvin,1871) Aratinga holochlora (P. L. Sclater, 1859) Aratingaleucophthalmus(StatiusMuller,1776) Aratinga mitrata (Tschudi, 1844) Aratingawagleri(G.R.Gray,1845) Aratinga weddellii (Deville, 1851) Balearica regulorum E.T. Bennett. Brotogeris chiriri Vieillot, 1818 Brotogeris versicolurus (Statius Muller, 1776) Buteogallus urubitinga (J. F. Gmelin, 1788) Cairina moschata (Linnaeus, 1758) Callonettaleucophrys(Vieillot,1816) Calocittacolliei(Vigors,1829) Carpodacus mexicanus (Muller, 1776) Ciconia episcopus (Boddaert, 1783) Columba livia J F. Gmelin, 1789 CorvussplendensVieillot,1817 Cygnus atratus (Latham, 1790) Cygnus buccinator Richardson, 1832 Cygnus cygnus (Linnaeus, 1758) Cygnus olor (J.F. Gmelin, 1789) Dendrocygna viduata (Linnaeus, 1766) Estrildamelpoda(Vieillot,1817) Eudocimus ruber (Linnaeus, 1758) Euplectes afer (J. F. Gmelin, 1789) Euplectesfranciscanus(Isert,1789) Geopelia cuneata (Latham, 1801) Gracula religiosa Linnaeus, 1758 Icterus pectoralis (Wagler, 1829) Lamprotornis chalybaeus Ehrenberg, 1828 Lamprotornis superbus Rüppell, 1845 Lonchura malacca (Linnaeus, 1766) Lonchura punctulata (Linnaeus, 1758) Melopsittacus undulatus (Shaw, 1805) Myiopsitta monachus (Boddaert, 1783) Nandayus nenday (Vieillot, 1823) Nothuramaculosa(Temminck,1815) Numida meleagris (Linnaeus, 1758) Nymphicus hollandicus (Kerr, 1792) Onychognathusmorio(Linnaeus,1766)

196 < 부록 > 71 분류군 파충류 (82 종 ) 학명 Paroaria coronata (J.F. Miller, 1776) Paroaria gularis (Linnaeus, 1766) Passer domesticus (Linnaeus, 1758) Pavo cristatus Linnaeus, 1758 Phasianus colchicus Linnaeus, 1758 Pheucticuschrysopeplus(Vigors,1832) Phoenicopterus minor Geoffroy Saint-Hilaire, 1798 Phoenicopterus ruber Linnaeus Porphyrio porphyrio (Linnaeus, 1758) Proboscigeraterrimus(Gmelin,1788) Psittacula krameri (Scopoli, 1769) Pycnonotus jocosus (Linnaeus, 1758) Pyrrhura molinae (Massena & Souance, 1854) Serinus mozambicus (Statius Muller, 1776) Streptopelia decaocto (Frivaldszky, 1838) Streptopelia roseogrisea (Sundevall, 1857) Streptopeliaturtur(Linnaeus,1758) Sturnus vulgaris Linnaeus, 1758 Syrmaticus ellioti Swinhoe, 1872 Tadornatadorna(Linnaeus,1758) Tadorna variegata (Gmelin, 1789) Taeniopygiaguttata(Vieillot,1817) Tauracocorythaix(Wagler,1827) Threskiornis aethiopicus Latham Vidua macroura (Pallas, 1764) Zenaida asiatica (Linnaeus, 1758) Agama agama africana (Hallowell 1844) Ameiva ameiva (Linnaeus, 1758) Anolis chlorocyanus Duméril and Bibron, 1837 Anolis cristatellus cristatellus Duméril and Bibron, 1837 Anolis cybotes Cope, 1862 Anolis equestris equestris Merrem, 1820 Anolis equestris persparsus Schwartz & Garrido, 1972 Anolis extremus Garman,1887 Anolis porcatus Gray, 1840 Anolis sagrei (Cocteau in Duméril and Bibron, 1837) Apalone spinifera (Lesueur, 1827) Aspidoscelis motaguae (Sakett, 1941) Basiliscus vittatus Wiegmann, 1828 Boa constrictor Linnaeus, 1758 Boa dumerili (Jan in Jan and Sordelli, 1860) Boiga irregularis (Merrem, 1802) Caiman crocodilus (Linnaeus, 1758) Caiman spp. Spix, 1825 Calotes mystaceus Duméril and Bibron, 1837 Calotes versicolor Fitzinger, 1826 Chamaeleo calyptratus Duméril and Bibron, 1851 Chelydra serpentina (Linnaeus, 1758) Chrysemys picta picta (Schneider, 1783) Cnemidophorus lemniscatus (Linnaeus, 1758) Cosymbotus platyurus (Schneider, 1792)

197 7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Ctenonotus cristatellus cristatellus Dumeril & Bibron 1837 Ctenonotus distichus (Cope, 1861) Ctenosaura pectinata Wiegmann, 1834 Ctenosaura similis (Gray, 1831) Cycluracornuta(Bonnaterre,1789) Cycluranubilanubila(Gray,1831) EpicratescenchriamaurusGray,1849 Eunectes murinus (Linnaeus, 1758) Eunectes notaeus Cope, 1862 Gekko gecko (Linnaeus, 1758) Geochelone pardalis (Bell, 1828) Geochelonesulcata(Miller,1779) Gonatodes albogularis (Duméril and Bibron, 1836) Gongylophis colubrinus (Linnaeus, 1758) Graptemyspseudogeographica(Gray,1831) Hemidactylus frenatus Duméril and Bibron, 1836 Hemidactylus garnotii Duméril and Bibron, 1836 Hemidactylus mabouia (Moreau de Jonnès, 1818) Hemidactylus turcicus (Linnaeus, 1758) Iguana iguana (Linnaeus, 1758) Leiocephalus carinatus armouri Gray, 1827 Leiocephalus personatus scalaris Cochran, 1932 Leiocephalus schreibersii schreibersii (Gravenhorst, 1837) Leiolepis belliana belliana Smith 1935 Mabuya multifasciata (Kuhl, 1820) Norops garmani Stejneger, 1899 Pachydactylus bibronii Smith, 1846 Phelsuma madagascariensis grandis Gray 1870 Phrynosoma cornutum (Harlan, 1825) Podarcis muralis LAURENTI 1768 Podarcis siculus RAFINESQUE-SCHMALTZ 1810 Pogona vitticeps (Ahl, 1926) Python curtus Schlegel, 1872 Python molurus ssp. bivittatus Kuhl, 1820 Python regius (Shaw, 1802) Python reticulatus (Schneider, 1801) Pythonsebae(Gmelin,1788) Python spp. Daudin, 1803 Ramphotyphlops braminus (Daudin, 1803) Sphaerodactylus argus argus Gosse, 1850 Sphaerodactylus elegans elegans Macleay 1834 Tarentola annularis (Geoffroy Saint-Hilaire, 1827) Tarentola mauritanica (Linnaeus, 1758) Tiliqua scincoides White 1790 Trachemys scritpa elegans (Wied-Neuwied, 1839) Tupinambis merianae Linnaeus, 1758 Tupinambis rufescens (Guenther 1871) Tupinambis spp. Daudin, 1803 Tupinambis teguixin (Linnaeus, 1758)

198 < 부록 > 73 분류군양서류 (7종) 어류 (102종 ) 학명 Uromastyx acanthinura Bell 1825 Varanus albigularis ionidesi Laurent, 1964 Varanus albigularis microstictus Boettger 1893 Varanus exanthematicus (Bosc, 1792) VaranusjobiensisAhl,1932 Varanus niloticus (Linnaeus in Hasselquist, 1762) Varanus salvadorii (Peters and Doria, 1878) Varanus salvator (Laurenti, 1768) Eleutherodactylus coqui Thomas 1966 Eleutherodactylus planirostris (Cope, 1862)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1802 Osteopilus septentrionalis (Duméril and Bibron, 1841) Rhinella marina (Linnaeus, 1758) Taricha granulosa (Skilton, 1849) Xenopus laevis (Daudin, 1802) Acanthurus sohal (Forsskål, 1775) Acipenser medirostris Ayres, 1854 Alosa aestivalis (Mitchill, 1814) Alosa pseudoharengus (Wilson, 1811) Amia calva Linnaeus, 1766 Amphilophus citrinellus (Günther, 1864) Archocentrus nigrofasciatus (Günther, 1867) Astronotus ocellatus (Agassiz in Spix and Agassiz, 1831) Belonesox belizanus (Kner, 1860) Bonaparte, 1846 Callichthyscallichthys(Linnaeus,1758) Carassius auratus (Linnaeus, 1758) Cephalopholis argus Bloch and Schneider, 1801 Chaetodon lunula (Lacepède, 1802) Channa argus (Cantor, 1842) Channa bleheri Vierke, 1991 Channa gachua (Hamilton, 1822) Channa maculata (Lacepède, 1801) Channa marulius (Hamilton, 1822) Channa punctata (Bloch,1793) Channa spp. Scopoli, 1777 Channa striata (bloch, 1793) Chitala ornata (Gray, 1831) Chromileptes altivelis (Valenciennes in Cuvier and Valenciennes, 1828) Cichla ocellaris Bloch and Schneider, 1801 Cichlasoma bimaculatum (Linnaeus, 1758) Cichlasomafestae(Boulenger,1899) Cichlasomaoctofasciata(Regan,1903) Cichlasoma salvini (Günther, 1862) Cichlasoma urophthalma (Günther, 1862) Clarias batrachus (Linnaeus, 1758) Colossoma macropomum (Cuvier, 1816) Ctenopharyngodon idella (Valenciennes, 1844)

199 7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Culaea inconstans (Kirtland, 1840) Cyprinella lutrensis (Baird and Girard, 1853) Cyprinus carpio Linnaeus, 1758 Dorosomapetenense(Günther,1867) Fundulus lineolatus (Agassiz, 1854) Gambusia affinis (Baird & Girard, 1853) Gambusia holbrooki Girard,1859 Geophagus surinamensis (Bloch, 1791) Gymnocephalus cernuus (Linnaeus, 1758) Hemichromis letourneuxi Sauvage, 1880 Heniochus intermedius Steindachner, 1893 Heros severus Heckel, 1840 Hoplosternum littorale (Hancock, 1828) Hypophthalmichthys molitrix (Valenciennes, 1844) Hypophthalmichthys nobilis (Richardson, 1845) Hypostomus plecostomus (Linnaeus, 1758) Ictalurus furcatus (Lesueur, 1840) Lepomis auritus (Linnaeus, 1758) Lepomis cyanellus Rafinesque 1819 Lepomis humilis (Girard 1858) Leuciscus idus Linnaeus, 1758 Macrognathus siamensis (Günther, 1861) Metynnisspp.Cope,1878 Micropterus punctulatus (Rafinesque, 1819) Misgurnus anguillicaudatus (Cantor, 1842) Monopterus albus (Zuiew, 1793) Morone americana (Gmelin 1789) Morone chrysops (Rafinesque, 1820) Morone mississippiensis (Jordan and Eigenmann, 1887) Morone spp. Mitchill, 1814 Mylopharyngodon piceus (Richardson, 1846) Naso lituratus (Forster in Bloch and Schneider, 1801) Neogobius melanostomus (Pallas, 1814) Oncorhynchus mykiss (Walbaum, 1792) Oreochromis aureus (Steindachner, 1864) Oreochromis mossambicus (Peters, 1852) Oreochromismossambicusxhornorum Oreochromis niloticus (Linnaeus, 1758) Oreochromis spp. Günther, 1889 Osmerus mordax (Mitchill, 1814) Osteoglossum bicirrhosum (Cuvier, 1829) Parachanna spp. Teugels and Daget, 1984 Parachromis managuensis (Günther, 1867) Piaractus brachypomus (Cuvier, 1817) Piaractus mesopotamicus (Holmberg, 1887) Piaractus spp. Eigenmann, 1903 Platax orbicularis (Forsskål, 1775) Polyodon spathula (Walbaum in Artedi, 1792) Pomacanthus asfur (Forsskål, 1775) Pterois volitans (Linnaeus, 1758) Pterygoplichthys disjunctivus (Weber, 1991)

200 < 부록 > 75 분류군 무척추동물 (631 종 ) 학명 Pterygoplichthys multiradiatus (Hancock, 1828) Pygocentrus spp. Müller and Troschel, 1844 Pylodictis olivaris (Rafinesque, 1819) Rosseveltiellaspp. Salmo trutta Linnaeus, 1758 Sander lucioperca (Linnaeus, 1758) Sarotherodon melanotheron melanotheron (Rüppell, 1852) Sarotherodon spp. Rüppell, 1852 Scardiniuserythrophthalmus(Linnaeus,1758) Serrasalmus spp. Lacepède, 1803 Thorichthys meeki Brind Tilapia mariae (Boulenger, 1899) Tilapia spp. Smith, 1840 Tilapiazillii(Gervais,1848) Tinca tinca (Linnaeus, 1758) Xiphophorus hellerii Heckel, 1848 Xiphophorus maculatus (Günther, 1866) Xiphophorus variatus (Meek, 1904) Acantholyda erythrocephala (Linnaeus) Acarapis woodi (Rennie) Achatina fulica Bowdich, 1822 Acleris comariana (Lienig & Zeller) Acrolepiopsis assectella (Zeller) Adelges piceae (Ratzeburg) Adelges tsugae Annand Adoretus sinicus Burmeister Adoretusspp. Adoxophyes orana (Fischer von Roslerstamm) Aedes aboriginis Dyar Aedes albopictus (Skuse) Aelia rostrata Boheman Aeolesthes sarta (Solsky, 1871) Aethina tumida Murray Agelastica alni alni (Linnaeus, 1758) Agelastica alni orientalis Baly, 1878 Agrilus auroguttatus Hespenheide, 1990 Agrilus biguttatus (Fabricius, 1776) Agrilus planipennis Fairmaire, 1888 Agriotes lineatus (Linnaeus, 1767) Agriotes mancus (Say, 1823) Agriotes obscurus (Linnaeus, 1758) Agriotes sputator (Linnaeus, 1758) Agromyza oryzae (Munakata) Agrotis segetum Schiffermuller Aleurocanthus spiniferus (Quaintance) Aleurocanthus woglumi Ashby Amblyomma auricularium Conil, 1878 Amblyomma chaubaudi Rageau, 1964 Amblyomma exornatum Koch, 1844

201 7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Amblyomma fimbriatum Koch, 1844 Amblyomma flavomaculatum Lucas, 1846 Amblyomma helvolum Koch, 1844 Amblyomma humerale Koch, 1844 Amblyomma latum Koch, 1844 Amblyomma marmoreum Koch Amblyomma nodosum Neumann, 1899 Amblyomma nuttalli Dönitz, 1909 Amblyomma sabanerae Stoll, 1890 Amblyomma varanense Supino, 1897 Amnemus quadrituberculatus (Boheman, 1834) Amorphoidea lata Motschulsky, 1858 Amphitetranychus viennensis Zacher Anastrepha fraterculus (Wiedemann) Anastrepha grandis (Macquart) Anastrepha ludens (Loew) Anastrepha obliqua (Macquart) Anastrepha serpentina (Wiedemann) Anastrepha striata Schiner Anastrepha suspensa (Loew) Anguina tritici (Steinbuch, 1799) Chitwood, 1935 Anisoplia austriaca Herbst Anomala nazarena Mars. Anomala sulcatula Burmeister Anoplophora chinensis (Forster)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1853) Anthonomus grandis Boheman, 1843 Anthonomus grandis grandis Boheman, 1843 Anthonomus pomorum (Linnaeus, 1758) Anthonomus rectirostris (Linnaeus, 1758) Aphis glycines Matsumura Aphis gossypii Glover Aphthona euphorbiae (Schrank, 1781) Apis mellifera capensis Escholtz Apis mellifera Linnaeus Apis mellifera scutellata Lepeletier Apomecyna binubila Pascoe, 1858 Aporia crataegi (Linnaeus) Aradus cinnamomeus Panzer Archips fuscocupreanus Walsingham Archips podana (Scopoli) Archips xylosteanus (Linnaeus) Argyresthia conjugella Zeller Argyrotaenia ljungiana (Thunberg) Arion lusitanicus Mabille Arion rufus (Linnaeus) Arion spp. Ferussac, 1819 Arion subfuscus (Draparnaud) Aromia moschata (Linnaeus, 1758) Aspidiotus nerii Bouché Athalia rosae rosae (Linnaeus)

202 < 부록 > 77 분류군 학명 Atomaria linearis Stephens, 1830 Atta sexdens (Linnaeus) Aulacaspis yasumatsui Takagi, 1977 Aulacophora abdominalis (Fabricius, 1781) Aulacophora hilaris (Boisduval, 1835) Autographa gamma (Linnaeus) Bactrocera correcta (Bezzi) Bactrocera cucurbitae (Coquillett) Bactrocera dorsalis (Hendel) Bactrocera oleae (Rossi) Bactrocera tryoni (Froggatt) Bactrocera tsuneonis (Miyake) Bactrocera zonata (Saunders) Balanus amphitrite Darwin, 1854 Balanus reticulatus Utinomi, 1967 Balanus trigonus Darwin, 1854 Bellamya japonica (von Martens 1861) Bellamyachinensis(Reeve1863) Bemisia tabaci Biotype B Bellows & Perring Bithynia tentaculata (Linnaeus, 1758) Blastodacna atra (Haworth) Blatta orientalis Linnaeus Blattella asahinai Mizukubo Blattella germanica (Linnaeus) Bombus impatiens Cresson Brachycerus spp. Olivier 1789 Brachysternus prasinus Guerin Brevipalpus chilensis Baker Buprestis novemmaculata Linnaeus, 1767 Bursaphelenchus cocophilus (Cobb, 1919, Goodey, 1960) Baujard, 1989 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iner & Buhrer) Nickle Bythotrephes cederstroemii Schodler, 1877 Cactoblastis cactorum (Berg) Calcisuccinea dominicensis (Pfeiffer) Callidiellum rufipenne (Motschulsky, 1860) Callinectes bocourti A. Milne-Edwards Callirhopalus bifasciatus (Roelofs, 1880) Callisphyris leptopus Philippi, 1859 Calydon submetallicum (Blanchard in Gay, 1851) Cameraria ohridella Deshka & Dimic, 1986 Candidula intersecta (Poiret, 1801) Capua tortrix nomen nudum Caracolus marginella (Gmelin) Carcinus maenas (Linnaeus, 1758) Carposina niponensis Walsingham Carulaspis juniperi (Bouché) Carulaspis minima Borchsenius, 1949 Cataenococcus hispidus Morrison Cecidophyopsis ribis (Westwood)

203 7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Cepolis varians (Menke, 1829) Ceratitis capitata (Wiedemann) Ceratitis rosa Karsch Ceratitis spp. MacLeay, 1829 Cercopagis pengoi (Ostroumov, 1891) Cernuella cisalpina (Rossmaessler, 1837) Cernuella spp. Schluter, 1838 Cernuella virgata Da Costa Ceroplastes ceriferus Fabricius, 1798 Ceroplastes destructor Newstead Ceroplastes japonicus Green Ceroplastes rusci (Linnaeus) Chaetanaphothrips leeuweni (Karny, 1914) Charybdis hellerii (A. Milne-Edwards) Cheloderus childreni Gray in Griffith, 1832 Chelymorpha cribraria (Fabricius, 1775) Cherax albidus Clark 1936 Cherax destructor Clark, 1936 Cherax quadricarinatus Von Martens, 1868 Cherax tenuimanus Smith, 1912 Chilecomadia valdiviana (Philippi) Chilo partellus (Swinhoe) Chilo suppressalis (Walker) Chlorophorus annularis (Fabricius, 1787) Chlorophorus strobilicola Champion, 1918 Choreutis pariana (Clerck) Chrysis spp. Linnaeus, 1761 Chrysodeixis chalcites (Esper) Chrysomphalus aonidum (Linnaeus) Cinara cupressivora Watson & Vogtlin Cipangopaludina japonica (von Martens, 1861) Cipangopaludina spp. Hannibal, 1912 Cipangopaludinachinensismalleata Cittarium pica (Linnaeus, 1758) Coccinella septempunctata Linnaeus, 1758 Coccus viridis (Green) Cochlicella acuta (Muller, 1774) Cochlicella spp. A. Férussac, 1821 Coelioxys spp. Latrielle, 1809 Conoderes rufangulus (Gyllenhal, 1817) Conopomorpha cramerella (Snellen) Conotrachelus aguacatae Barber, 1924 Conotrachelus nenuphar (Herbst, 1797) Conotrachelus spp. DeJean 1835 Contarinia nasturtii (Kieffer) Copitarsia spp. Hampson 1906 Coptotermes formosanus (Shiraki) Copturus aguacatae Kissinger, 1957 Corbicula fluminea (O.F. Müller, 1774) Cornu aspersum (O. F. Müller, 1774) Crocidolomia pavonana (Fabricius)

204 < 부록 > 79 분류군 학명 Crocidosema aporema (Walsingham) Crocothemis servilia mariannae (Kiauta, 1983) Cryptococcus fagisuga Lindinger Cryptophlebia leucotreta Meyrick 1913 Cryptorhynchus lapathi (Linnaeus, 1758) Cryptotermes brevis (Walker) Cryptotermes spp. Bank Curculio elephas (Gyllenhal, 1836) Curculio nucum Linnaeus, 1758 Cuthona perca (Er. Marcus, 1958) Cydia fabivora (Meyrick) Cydia funebrana (Treitschke, 1835) Cydia splendana (Hubner) Cydia spp. Hubner 1825 Cyrtepistomus castaneus (Roelofs, 1873) Daktulosphaira vitifoliae (Fitch) Daphnia lumholtzi G. O. Sars, 1885 Darna pallivitta (Moore) Dasychira albodentata Bremer Dendroctonus micans (Kugelann, 1794) Dendrolimus pini (Linnaeus) Dendrolimus punctatus (Walker) Dendrolimus sibiricus Tschetverikov 1908 Dendrolimus superans sibiricus Tschetverikov Dermatobia hominis (Linnaeus Jr.) Diabrotica speciosa (Germar, 1824) Dialeurodes chittendeni Laing Diaphania perspectalis (Walker) Diaphorina citri Kuwayama Diaprepes abbreviatus (Linnaeus, 1758) Dichocrocis punctiferalis (Guenee) Dichomeris marginella (Fabricius) Dicladispa armigera (Oliver, 1808) Dimorphopterus pilosus Barber Dionconotus cruentatus (Brulle) Diparopsis castanea Hampson Diprion pini (Linnaeus) Diprion similis (Hartig) Ditylenchus angustus Buther Ditylenchus dipsaci (Kühn) Filipjev Diuraphis noxia (Kurdjumov) Dokhtouroffia baeckmanni Jankovski, 1934 Dreissena bugensis Andrusov, 1897 Dreissena polymorpha (Pallas) Dryocosmus kuriphilus Yasumatsu Dryoxylon onoharaensis (Murayama, 1934) Dysdercus peruvianus Guerin-Meneville Dyspessa ulula Borkhausen Earias insulana (Boisduval) Earias vittela (Fabricius) Elytroteinus subtruncatus (Fairmaire, 1881)

205 8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Empoasca devastans (Distant) Empoasca lybica (de Berg) Enarmonia formosana (Scopoli) Encarsia inaron (Walker) Epicaerus cognatus Sharp, 1891 Epichoristodes acerbella (Walker) Epilachna paenulata (Germar, 1824) Epilachna varivestis Mulsant, 1850 Epiphyas postvittana (Walker) Erannis defoliaria (Clerk) Erannis jacobsoni (Djakonoff) Eriocheir sinensis H. Milne Edwards, 1853 Eriococcus azaleae (Comstock) Eriophyes litchii Keifer Eriotremex formosanus (Matsumura, 1912) Ernobius mollis (Linnaeus, 1758) Erschoviella musculana (Erschoff) Eryphus laetus (Blanchard in Gay, 1851) Erythemis plebeja (Burmeister, 1839) Erythroneura ziczac Walsh Eudocima fullonia (Clerck) Eulecanium cerasorum (Cockerell) Euleia heraclei (Linnaeus) Eupoecilia ambiguella (Hübner) Eupristina masoni Saunders 1882 Euproctis chrysorrhoea (Linnaeus) Euproctis karghalica Moore Eurydema oleracea (Linnaeus) Eurygaster integriceps Puton Euscepes postfasciatus (Fairmaire, 1849) Eutetranychus orientalis Klein Eutinobothrus brasiliensis (Hambleton, 1937) Euvarroa sinhai Delfinado & Baker Euwallacea fornicatus (Eichhoff, 1858) Euwallacea validus (Eichhoff, 1875) Exallomochlus hispidus (Morrison) Exitianus exitiosus (Uhler) Exosoma lusitanica (Linnaeus) Fiorinia externa Ferris Fiorinia theae Green Frankliniella australis Morgan, 1925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1895) Furcaspis oceanica Lindinger Gastropacha quercifolia (Linnaeus) Geniocremnus chilensis (Boheman, 1842) Globodera pallida (Stone) Behrens Globodera rostochiensis (Wollenweber) Behrens Glossodoris sedna (Ev. Marcus and Er. Marcus, 1967) Gonioctena fornicata (Bruggemann, 1873) Gossyparia spuria Modeer 1778 Graphognathus spp. Buchanan 1939

206 < 부록 > 81 분류군 학명 Grapholita funebrana (Treitschke) Grapholita molesta (Busck) Gryllotalpa gryllotalpa (Linnaeus, 1758) Halyomorpha halys (Stal) Haplothrips chinensis Priesner, 1933 Heilipus lauri Boheman, 1845 Helicoverpa armigera (Hübner) Helix pomatia Linnaeus, 1758 Hemiberlesia rapax (Comstock) Hemigrapsus sanguineus (De Haan) Hemimysis anomala G.O. Sars, 1907 Hemitarsonemus tepidariorum (Warburton) Henosepilachna elaterii (Rossi, 1794) Hesperophanes campestris (Faldermann, 1835) Heterodera avenae Wollenweber Heterodera cajani Koshi, 1967 Heterodera ciceri Vovlas, Greco & Di Vito, 1985 Heterodera filipjevi (Madzhidov, 1981) Stelter, 1984 Heterodera glycines Ichinohe Heterodera latipons Franklin, 1969 Heterodera sacchari Luc & Merni, 1963 Heterodera zeae Koshy, Swarup, & Sethi Heteronychus arator (Fabricius) Holopterus chilensis Blanchard in Gay 1851 Holotrichia mindanaona Brenske Homadaula anisocentra Meyrick Homalodisca vitripennis (Germar) Hyalomma aegyptium Linnaeus, 1758 Hygromia cinctella (Draparnaud, 1801) Hylamorpha elegans (Burmeister) Hylastes ater (Paykull, 1800) Hylobius abietis (Linnaeus, 1758) Hylobius albosparsus Boheman, 1845 Hylurgops palliatus (Gyllenhal, 1813) Hylurgus ligniperda (Fabricius, 1787) Hyotissa hyotis (Linnaeus, 1758) Hypera postica (Gyllenhal, 1813) Hypothenemus hampei (Ferrari, 1867) Icerya aegyptiaca (Douglas) Ips acuminatus (Gyllenhal, 1827) Ips cembrae (Heer, 1836) Ips hauseri Reitter, 1894 Ips sexdentatus (Boerner, 1767) Ips subelongatus Motchulsky, 1860 Ips typographus (Linnaeus, 1758) Lampides boeticus (Linnaeus) Lepidosaphes ulmi (Linnaeus) Leptocorisa acuta (Thunburg) Leptoglossus chilensis Spinola Leucoma salicis (Linnaeus) Leucoptera malifoliella (Costa)

207 8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Linepithema humile (Mayr) Listroderes subcinctus Boheman Litopenaeus stylirostris (Stimpson, 1874) Litopenaeus vannamei (Boone, 1931) Littorina littorea (Linnaeus, 1758) Lobesia botrana (Dennis & Schiffermuller) Lopholeucaspis japonica (Cockerell) Lymantria dispar (Linnaeus) Lymantria dispar asiatica Vnukovskij (Pogue and Schaefer, 2007) Lymantria mathura Moore Lymantria monacha (Linnaeus) Lyrodus mediolobatus (Edmondson, 1942) Lyrodus pedicellatus (de Quatrefages, 1849) Maconellicoccus hirsutus (Green) Malacosoma parallela Staudinger Mamestra brassicae (Linnaeus) Marisa cornuarietis (Linnaeus, 1758) Maruca vitrata (Fabricius) Megabalanus coccopoma (Darwin, 1854) Megacopta cribraria (Fabricius) Melanoides tuberculatus (Muller, 1774) Meloidogyne artiellia Franklin, 1961 Meloidogyne chitwoodi Golden, O'Bannon, Santo Finley Meloidogyne citri Zhang, Gao, & Weng, 1990 Meloidogyne coffeicola Lordello & Zamith, 1960 Meloidogyne donghaiensis Zheng, Lin, & Zheng, 1990 Meloidogyne fallax Karssen, 1996 Meloidogyne fujianensis Pan, 1985 Meloidogyne indica Whitehead, 1968 Meloidogyne jianyangensis Yang, Hu, Chen & Zhu, 1990 Meloidogyne kongi Yang, Wang, & Feng, 1988 Meloidogyne mali Itoh, Ohshima & Ichinoe,1969 Meloidogyne mingnanica Zhang, 1993 Meloidogyne paranaensis Carneiro, Carneiro, Abrantes, Santos, & Almeida Metamasius callizona (Chevrolat,- 1883) Metamasius spp. Horn, 1873 Micrathyria aequalis (Hagen, 1861) Micrathyria didyma (Selys, 1857) Monacha cantiana (Montagu, 1803) Monacha cartusiana (Müller, 1774) Monacha syriaca Ehrenberg, 1831 Monochamus alternatus Hope, 1842 Monochamus impluviatus Motschulsky, 1859 Monochamus saltuarius (Gebler, 1830) Monochamus sutor (Linnaeus, 1758) Monomorium pharaonis (Linnaeus) &

208 < 부록 > 83 분류군 학명 Mononychellus tanajoa (Bondar) Musca domestica Linnaeus Musculista senhousia (Benson, 1842) Myllocerus undatus Marshall, 1916 Mytella charruana (d'orbigny, 1842) Mytilopsis salleii (Recluz, 1849) Nasutitermes costalis (Holmgren, 1910) Naupactus xanthographus Germar, 1824 Neocolobura alboplagiata (Blanchard in Gay 1851) Neogalerucella tenella (Linnaeus, 1761) Neomaskellia bergii (Sign.) Neotermes chilensis (Blanchard) Nephotettix nigropictus (Stål) Noctua pronuba (Linnaeus) Notiopostega atrata Davis Nysius caledoniae Distant Nysius huttoni White Nysius vinitor Bergroth Oceanaspidiotus araucariae (Adachi & Fullaway) Omophlus lepturoides Fabricius Omphisa anastomosalis Guenee Operophtera brumata (Linnaeus) Ophiomyia phaseoli (Tryon) Opogona sacchari (Bojer) Orchamoplatus citri (Takahashi) Orchamoplatus mammaeferus (Quaintance & Baker) Orconectes palmeri creolanus (Creaser, 1933) Orconectes rusticus (Girard, 1852) Orconectes virilis (Hagen, 1870) Ormiscodes cinnamomea Feisthamel Ornithodoros moubata Murray Orseolia oryzae (Wood-Mason) Orseolia oryzee (Wood-Mason) Orthotomicus erosus (Wollaston, 1857) Ostrinia furnacalis Guenée Otala lactea (Muller, 1774) Otiorhynchus dieckmanni Mangano, 1979 Oulema melanopus (Linnaeus, 1758) Ovachlamys fulgens (Gude, 1900) Oxycarenus hyalinipennis (Costa) Ozamia lucidalis (Walker) Palaeocallidium villosulum (Fairrnaire, 1900) Palmicultor lumpurensis (Takahashi) Pammene fasciana (Linnaeus) Pandemis cerasana (Hübner) Panolis flammea (Denis & Schiffermüller) Papilio demoleus Linnaeus Paradella dianae (Menzies, 1962) Paranthrene tabaniformis (Rottemberg) Parapristina verticillata (Waterston) Paratachardina pseudolobata Kondo & Gullan

209 8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Paratrechina longicornis (Latreille) Parlatoria ziziphi Lucas Pectinophora gossypiella (Saunders) Pectinophora scutigera Holdaway Penaeus monodon Fabricius, 1798 Pericyma cruegeri (Butler) Perkinsiella saccharicida Kirkaldy Perna viridis (Linnaeus, 1758) Pernaperna Petrolisthes armatus (Gibbes, 1850) Phenococcus manihoti Matile-Ferrero Philephedra broadwayi Cockerell 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Phyllocnistis citrella Stainton Phyllonorycter apparella (Herrich-Schäffer, 1855) Phyllophaga spp. Harris, 1827 Phyllotreta nemorum (Linnaeus, 1758) Phytomyza rufipes Meigen Pieris brassicae Linnaeus Piesma quadratum (Fieber) Pinctada margaritifera (Linnaeus, 1758) Pineus strobi (Hartig) Pinnaspis strachani (Cooley, 1899) Pissodes castaneus (De Geer, 1775) Pityogenes bidentatus (Herbst, 1783) Pityogenes chalcographus (Linnaeus, 1761) Pityogenes spessivtsevi Lebedev, 1926 Pityophthorus juglandis Blackman, 1928 Planchonia stentae (Brain) Planococcus ficus (Signoret) Planococcus lilacinus (Cockerell) Planococcus minor (Maskell) Platyparea poeciloptera Schrank Platypus quercivorus Murayama, 1925 Platypus spp. Herbst 1793 Plesiocoris rugicollis (Fallén) Polistes dominula (Christ) Pomacea bridgesi (Reeve, 1856) Pomacea canaliculata Lamarck Pomacea diffusa Blume, 1957 Pomacea insularum (d'orbigny, 1839) Pomacea spp. (Reeve, 1856) Popillia japonica Newman Porotermes adamsoni Froggatt Porotermes quadricollis (Rambur) Potamopyrgus antipodarum (J.E. Gray, 1853) Praticolella griseola (Pfeiffer, 1841) Prays citri (Milliére) Prays endocarpa Meyrick Premnotrypes spp. Pierce 1914 Pristiphora abietina (Christ)

210 < 부록 > 85 분류군 학명 Procambarus clarkii (Girard) Procambarus spp. Ortmann, 1905 Procambarusmarmorkrebs Proeulia spp. Clarke, 1962 Protopulvinaria longivalvata Green Pseudaonidia duplex (Cockerell) Pseudaonidia paeoniae Cockerell, 1899 Pseudaulacaspis pentagona (Targioni Tozzetti) Pseudaulacaspis prunicola (Maskell) Pseudococcus comstocki (Kuwana) Pterandrus spp. Bezzi, 1918 Pterophylla beltrani Bolivar & Bolivar, 1942 Pulvinaria polygonata Cockerell Punctodera chalcoensis Stone, Sosa Moss & 1976 Pyrrhalta viburni (Paykull, 1799) Quadraspidiotus perniciosus Comstock, 1881 Raoiella indica Hirst Rapana venosa (Valenciennes, 1846) Retithrips syriacus Mayet, 1890 Rhabdoscelus obscurus (Boisduval, 1835) Rhadinaphelenchus cocophilus (Cobb, 1919) 1960 Rhagoletis pomonella (Wash) Rhizotrogus majalis (Razoumowsky) Rhyacionia buoliana (Denis & Schiffermuller) Rhyephenes gayi (Guerin, 1830) Rhyephenes humeralis (Guerin, 1830) Rhyephenes lateralis (Guerin, 1830) Rhyephenes maillei (Gay & Solier, 1839) Rhynchophorus ferrugineus (Olivier, 1790) Rhynchophorus palmarum (Linnaeus, 1758) Rumina decollata (Linnaeus, 1758) Samia cynthia (Drury) Saperda carcharias (Linnaeus, 1758) Saperda populnea (Linnaeus, 1758) Sarasinula plebeia (P. Fischer, 1868) Sarsina violascens Herrich-Schaeffer Scapteriscus vicinus Scudder, 1869 Scirpophaga incertulas Walker Scirtothrips dorsalis Hood, 1919 Scolytus intricatus (Ratzeburg, 1837) Scolytus mali (Bechstein, 1805) Scolytus morawitzi Semenov, 1902 Scolytus multistriatus (Marsham, 1802) Scolytus rugulosus (Müller, 1818) Scolytus schevyrewi Semenov, 1902 Scolytus scolytus (Fabricius, 1775) Sericoides germaini Dalla Torre Sibylla coemeterii (Thomson, 1856) Mulvey, Goodey,

211 8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Sinoxylon perforans (Schrank, 1789) Sipalinus gigas (Fabricius, 1775) Siphoninus phillyreae (Haliday) Sirex juvencus (Linnaeus) Sirex noctilio Fabricius Sitodiplosis mosellana (Géhin) Sminthurus viridis (Linnaeus, 1758) Solenopsis invicta Buren Solenopsis richteri Forel Sphaeroma terebrans Bate, 1866 Sphaeroma walkeri Stebbing, 1905 Sphinx morio Rothschild & Jordan Spodoptera littoralis (Boisduval) Spodoptera litura (Fabricius) Stenchaetothrips biformis (Bagnall, 1913) Steneotarsonemus spinki Smiley, 1967 Stenoma catenifer Walsingham Sternochetus mangiferae (Fabricius, 1775) Stictoleptura dichroa (Blanchard, 1871) Stromatium barbatum (Fabricius, 1775) Subulina octona (Bruguière) Synanthedon myopaeformis (Borkhausen) Synidotea laticauda J. E. Benedict, 1897 Tandonia budapestensis Hazay, 1881 Tanymecus dilaticollis Gyllenhal, 1834 Tapinoma melanocephalum (Fabricius) Tarebia granifera (Lamarck, 1822) Technomyrmex albipes (Smith, 1861) Tecia solanivora (Povolny) Tetranychus roseus Gutierrez, 1969 Tetranychus viennensis Zacher Tetropium castaneum (Linnaeus, 1758) Tetropium fuscum (Fabricius, 1787) Tetropium gracilicorne Reitter Tetropium staudingeri Pic, 1901 Thanatopsyche chilensis (Philippi) Thaumatotibia leucotreta (Meyrick) Thaumetopoea pityocampa (Denis & Schiffermuller) Thaumetopoea processionea (Linnaeus) Theba pisana (Müller) Thrips angusticeps Uzel, 1895 Thrips palmi Karny, 1925 Thrips pini (Uzel, 1895) Tibraca limbativentris (Stal.) Tipula oleracea Linnaeus Tipula paludosa Meigen Tipula spp. Linnaeus, 1758 Tomicus destruens (Wollaston, 1865) Tomicus minor (Hartig, 1834) Tomicus piniperda (Linnaeus, 1758) Tortrix viridana Linnaeus

212 < 부록 > 87 분류군 학명 Toxoptera citricida (Kirkaldy) Toxoptera odinae Van der Goot Toxotrypana curvicauda Gerstaecker Tremex fuscicornis (Fabricius) Tridacna crocea Lamarck, 1819 Tridacna maxima Roding, 1798 Trioza erytreae (Del Guercio) Trisetacus kirghisorum Shevchenko Trogoderma granarium Everts, 1898 Tropilaelaps clareae Delfinado & Baker Trypodendron domesticum (Linnaeus, 1758) Tuta absoluta (Povolny) Unaspis euonymi (Comstock) Unaspis yanonensis Kuwana Urocerus gigas flavicornis (Fabricius) Urocerus gigas gigas (Linnaeus) Varroa destructor Anderson & Trueman, 2000 Veronicella cubensis (Pfeiffer, 1840) Veronicella sloanei (Cuvier, 1817) Vespa crabro Linnaeus Vespa orientalis Linnaeus Vespula germanica (Fabricius) Wasmannia auropunctata (Roger) Wohlfahrtia magnifica Schiner Xanthogaleruca luteola (Müller, 1766) Xerolenta obvia Menke Xyleborinus saxeseni (Ratzeburg, 1837) Xyleborus affinis Eichhoff, 1868 Xyleborus atratus Eichhoff, 1875 Xyleborus californicus Wood, 1975 Xyleborus celsus Eichhoff, 1868 Xyleborus dispar (Fabricius, 1792) Xyleborus glabratus Eichhoff, 1877 Xyleborus maiche (Stark, 1936) Xyleborus pelliculosus Eichhoff, 1878 Xyleborus pfeili (Ratzeburg, 1878) Xyleborus similis Ferrari, 1867 Xyleborus spp. Eichhoff, 1864 Xyleborus xylographus (Say, 1826) Xylosandrus compactus (Eichhoff, 1875) Xylosandrus crassiusculus (Motschulsky, 1866) Xylosandrus germanus (Blandford, 1894) Xylosandrus mutilatus (Blandford, 1894) Xylotrechus altaicus (Gebler, 1836) Xylotrechus colonus (Fabricius, 1775) Xylotrechus pantherinus (Savenius, 1825) Xylotrechus spp. Chevrolat 1860 Xylotrechus undulatus (Say, 1824) Yponomeuta malinellus Zeller Yponomeuta padellus (Linnaeus) Zachrysia provisoria (Pfeiffer, 1858)

213 8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식물 (1,598 종 ) 학명 Abrus precatorius L. Abutilon grandifolium (Willd.) Sweet Abutilon theophrasti Medik Acacia auriculiformis A. Cunningham ex Benth. Acacia confusa Merr Acacia cyclops A. Cunn. ex G. Don Acacia dealbata Link Acacia longifolia (Andr.) Willd. Acacia mearnsii de Wildeman. Acacia melanoxylon R. Br. ex Ait. f. Acacia nilotica (L.) Willd. ex Delile Acacia paradoxa DC. Acacia retinodes Schlecht. Acaena magellanica (Lam.) Vahl Acaena novae-zelandica Kirk Acaena pallida (T. Kirk) J. W. Dawson Acanthus mollis L. Acer campestre L. Acer ginnala Maxim. Acer palmatum Thunb. Acer platanoides L. Acer pseudoplatanus L. Achnatherum brachychaetum (Godr.) Barkworth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Acroceras zizanioides (Kunth) Dandy (1931) Actinoscirpus grossus (L.f.) Goetgh. & D.A.Simpson (1991) Adenanthera pavonina L Adiantum hispidulum Sw. Adiantum raddianum K. Presl Aegilops cylindrica Host Aegilops geniculata Roth Aegilops triuncialis L Aeginetia indica L. Aeginetia spp. L. Aegopodium podagraria L. Aeschynomene rudis Benth Aeschynomene virginica (L.) B.S.P Aesculus glabra Willd. Aesculus hippocastanum L. Agave sisalana Perrine Ageratina adenophora (Spreng.) King & H.E. Robins. Ageratina riparia (Regel) King & H.E. Robins. Ageratum conyzoides L. Agropyron cristatum (L.) Gaertn. Agropyron desertorum (Fisch. ex Link) J.A. Schultes Agrostemma githago L Agrostis capillaris L. Agrostis gigantea Roth Agrostis stolonifera L.

214 < 부록 > 89 분류군 학명 Ailanthus altissima (P. Mill.) Swingle Aira caryophyllea L. Ajuga reptans L. Akebia quinata (Houtt.) Dcne. Albizia julibrissin Durazz. Albizia lebbeck (L.) Benth Alcea rosea L. Alchemilla mollis (Buser) Rothm. Alectra fluminensis (Vell.) Stearn Alectra spp. Thunb. Alectra vogelii Benth. Alhagi maurorum Medik Allamanda cathartica L. Alliaria petiolata (Bieb.) Cavara & Grande Allium canadense L. Allium neapolitanum Cirillo Allium paniculatum L. Allium spp. L. Allium vineale L. Allium vineale ssp. vineale L. Alnus glutinosa (L.) Gaertn. Alopecurus myosuroides Huds. Alopecurus pratensis Linnaeus Alpinia purpurata (Vieill.) K. Schum. Alstonia macrophylla Wallich ex G. Don Alternanthera philoxeroides (Mart.) Griseb. Alternanthera sessilis (L.) R. Br. ex DC. Alternantheraspp.Forssk. Alysicarpus vaginalis (L.) DC. Amaranthus spinosus L Amaranthus viridis L Ambrosia artemisiifolia L. Ambrosia artemisiifolia var. elatior (L.) Descourtils Ambrosia grayi (A. Nels.) Shinners Ambrosia tomentosa Nutt. Ambrosia trifida L. Ammophila arenaria (L.) Link Amorpha fruticosa L.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Anchusa arvensis (L.) Bieb Anchusa azurea P. Mill. Anchusa officinalis L. Andropogon virginicus L. Angiopteris evecta (J.R. Forst.) Hoffmann Anoda cristata (L.) Schlecht Anthemis arvensis L. Anthemis cotula L Anthoxanthum odoratum L. Anthriscus caucalis M. Bieb. Anthriscus sylvestris (L.) Hoffmann Antigonon leptopus Hook. & Arn.

215 9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Apera interrupta (L.) Beauv. Apium graveolens L. Aralia elata (Miq.) Seem Araujia sericifera Brot. Arctium lappa L. Arctium minus Bernh. Arctotheca calendula (L.) Levyns Ardisia crenata Sims Ardisia elliptica Thunb Arenaria serpyllifolia L. Aristolochia elegans Mast. Arrhenatherum elatius (L.) Beauv. ex J.& K. Presl Artemisia absinthium L. Artemisia stelleriana Bess. Artemisia vulgaris L. Arthraxon hispidus (Thunb.) Makino Arum italicum P. Mill. Arundina graminifolia (D. Don) Hochr. Arundo donax L. Asclepias curassavica L. Asclepias physocarpa (E. Mey.) Schlechter Asparagus aethiopicus L. Asparagus asparagoides (L.) Druce Asparagus densiflorus (Kunth) Jessop Asphodelus fistulosus Linnaeus Asystasia gangetica (L.) T. Anders Atriplex semibaccata R. Br. Atriplex suberecta I. Verd. Avena barbata Pott ex Link Avena fatua L. Avena sterilis Linnaeus Axonopus compressus (Sw.) Beauv. Axonopus fissifolius (Raddi) Kuhlm. Azolla pinnata R. Brown Bacopa egensis (Poepp.) Pennell Bacopa monnieri (L.) Pennell Bambusa multiplex (Lour.) Raeusch. ex Schult. & Schult. f. Bambusa vulgaris Schrad. ex J.C. Wendl. Barbarea vulgaris Ait. f. Bassia hyssopifolia (Pallas) Kuntz Bassia scoparia (L.) A.J. Scott Bauhinia variegata L Begonia cucullata Willd Bellardia trixago (L.) All Bellis perennis L. Berberis thunbergii DC. Berberis vulgaris L Berteroa incana (L.) DC Betula pendula Roth

216 < 부록 > 91 분류군 학명 Bidens bipinnata L. Bidens pilosa L. Bischofia javanica Blume Blechum pyramidatum (Lam.) Urban Bocconia frutescens L. Boerhavia coccinea P. mill. Bothriochloa ischaemum var. songarica (Rupr. ex Fisch. & C.A. Mey.) Celarier & Harlan Bougainvillea glabra Choisy Brachypodium distachyon (L.) Beauv. Brachypodium sylvaticum (Huds.) Beauv. Brassica juncea (L.) Czern Brassica nigra (L.) W.D.J. Koch Brassica rapa L. Brassicaspp. Brassica tournefortii Gouan Breynia disticha J.R. & G. Forst. Briza maxima L. Briza minor L. Bromus arvensis L. Bromus briziformis Fisch. & C.A. Mey. Bromus catharticus Vahl Bromus diandrus Roth Bromus diandrus ssp. rigidus (Roth) Sales Bromus hordeaceus L. Bromus hordeaceus ssp. hordeaceus L. Bromus inermis Leyss. Bromus racemosus L. Bromus rubens L. Bromus secalinus L. Bromus sterilis L. Bromus tectorum L. Broussonetia papyrifera (L.) L'Hér. ex Vent. Bruguiera sexangula (Lour.) Poir. Bryonia alba L. Bucida buceras L. Buddleja davidii Franch. Buddleja lindleyana Fortune ex Lindl. Buddleja madagascariensis Lam. Buglossoides arvensis (L.) I.M. Johnston Bunias orientalis L. Bupleurum rotundifolium L. Butomus umbellatus L. Cabomba caroliniana L Cabomba caroliniana var. caroliniana A. Gray Cabomba caroliniana var. pulcherrima Harper Cabomba furcata Schult. & Schult. f. Cabomba haynesii Wiersema Caesalpinia decapetala (Roth) Alston Caesalpinia gilliesii (Wall. ex Hook.) Wall. ex D. Dietr.

217 9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Cajanus cajan (L.) Millsp. Cakile maritima Scop. Callicarpa dichotoma (Lour.) K. Koch Callisia fragrans (Lindl.) Woods Callistemon viminalis (Gaertn.)G.Don ex Loudon Callitriche stagnalis Scop. Calluna vulgaris (L.) Hull Calocedrus decurrens (Torr.) Florin Calophyllum antillanum Britt Calophyllum inophyllum L. Calystegia sepium (L.) R. Br Calystegia sepium ssp. sepium (L.) R. Br. Camelina microcarpa DC. Campanula rapunculoides L. Canavalia cathartica Thouars Canna indica L. Cannabis sativa L Caperonia palustris (L.) St.-Hil.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k. Caragana arborescens Lam. Cardamine flexuosa With. Cardamine impatiens L. Cardaria chalepensis (L.) Hand.-Maz Cardaria draba (L.) Desv Cardaria pubescens (C.A. Mey.) Cardiospermum halicacabum L. Carduus acanthoides L. Carduus crispus L. Carduus nutans L. Carduus nutans leiophyllus (Petrovic) Stojanov & Stef Carduus pycnocephalus L. Carduus spp. L. Carduus tenuiflorus W. Curtis Carex kobomugi Ohwi Carex longii Mackenzie Carex pendula Huds. Carica papaya L. Carissa macrocarpa (Ecklon) A. DC. Carlina vulgaris L. Carpobrotus chilensis (Molina) N.E. Br. Carpobrotus edulis (L.) N.E. Br Carthamus lanatus L. Carthamus lanatus ssp. creticus (L.) Holmboe Carthamus leucocaulos Sibith. & Sm. Carthamus oxyacanthus M. Bieberstein Carum carvi L. Castilla elastica n/a Sessé Castilleja arvensis Cham. & Schlecht Casuarina cunninghamiana Miq. Casuarina equisetifolia L. Casuarina glauca Sieb. ex Spreng

218 < 부록 > 93 분류군 학명 Catalpa bignonioides Walt. Catalpa ovata G. Don Catalpa speciosa (Warder) Warder ex Engelm. Catharanthus roseus (L.) G. Don Caulerpa taxifolia (Vahl) C. Agardth Cayratia japonica (Thunb.) Gagnepain Cecropia obtusifolia Bertol. Cecropia palmata Willd. Cedrus deodara (Roxb. ex D. Don) G. Don f. Celastrus orbiculatus Thunb. Cenchrus echinatus L. Cenchrus longispinus (Hack.) Fern Cenchrus spinifex Cav. Centaurea calcitrapa L. Centaurea cyanus L. Centaurea debeauxii Gren. & Godr. [excluded] Centaurea diffusa Lam. Centaurea iberica Trev. ex Spreng Centaurea jacea L. Centaurea macrocephala Puschk. ex Willd. Centaurea melitensis L. Centaurea moncktonii C. E. Britton[C. jacea X C. nigra] Centaurea nigra L. Centaurea nigrescens Willd Centaurea solstitialis L. Centaurea spp. L. Centaurea stoebe L. Centaurea stoebe ssp. micranthos (Gugler) Hayek Centaurea sulphurea Willd Centaurea virgata Lam. Centaurea virgata ssp. squarrosa Lam. Centaurium erythraea Rafn Centella asiatica (L.) Urban Centranthus ruber (L.) DC. Centromadia pungens ssp. pungens (Hook. & Arn.) Greene Cerastium fontanum Baumg. Cerastium fontanum ssp. vulgare (Hartman) Greuter & Burdet Cerastium tomentosum L. Ceratocephala testiculata (Crantz) Bess.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Cestrum diurnum L. Cestrum nocturnum L. Chaenorhinum minus (L.) Lange Chamaecrista nictitans (L.) Moench Chamaecyparis lawsoniana (A. Murr.) Parl. Chamaedorea seifrizii Burret Chamaesyce hirta (L.) Millsp. Chamaesyce maculata (L.) Small

219 9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Chelidonium majus L. Chenopodium album L Chenopodium murale L. Chenopodium simplex (Torr.) Raf. Chloris barbata Sw. Chondrilla juncea L. Chorispora tenella (Pallas) DC. Christella dentata (Forssk.) Brownsey & Jermy Chrysophyllum oliviforme L. Chrysopogon aciculatus (Retz.) Trin. Cichorium intybus L. Cicuta maculata L. Cinchona pubescens Vahl Cinnamomum burmannii (Nees & Th. Nees) Nees ex Blume Cinnamomum camphora (L.) J. Presl Cirsium arvense (L.) Scop. Cirsium japonicum Fisch. ex DC. Cirsium ochrocentrum Gray Cirsium palustre (L.) Scop. Cirsium spp. P. Mill. Cirsium undulatum (Nutt.) Spreng Cirsium vulgare (Savi) Ten. Cistus creticus L. Citharexylum caudatum L. Citharexylum spinosum L. Citrullus colocynthis (L.) Schrad. Citrus reticulata Blanco Citrus x aurantiifolia (Christm.) Swingle Citrus x aurantium L. (pro sp.) [maxima reticulata] Citrus x limon (L.) Burm. Citrus x sinensis (L.) Osbeck (pro sp.) [maxima reticulata] Clematis orientalis L. Clematis terniflora DC Clematis vitalba L. Clerodendrum bungei Steud. Clerodendrum chinense (Osb.) Mabberley Clerodendrum indicum (L.) Kuntze Clerodendrum japonicum (Thunb.) Sweet Clerodendrum speciosissimum Van Geert ex Morr. Clidemia hirta (L.) D. Don Clinopodium vulgare L. Clusia rosea Jacq Cnicus benedictus L. Coccinia grandis (L.) Voigt Coffea arabica L. Coincya monensis (L.) Greuter & Burdet Coix lacryma-jobi L. Colocasia esculenta (L.) Schott

220 < 부록 > 95 분류군 학명 Colubrina asiatica (L.) Brongn. Colutea arborescens L. Commelina benghalensis L. Commelina communis L. Conicosia pugioniformis (L.) N.E. Br Conium maculatum L. Convallaria majalis L. Convolvulus arvensis L.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Conyza canadensis (L.) Cronq. Cordia collococca L. Cordyline australis (G. Forst.) Endl. Corispermum americanum var. rydbergii Mosyakin Corispermum nitidum Kit. ex J.A. Schultes Coronopus didymus (L.) Sm. Coronopus squamatus (Forsk.) Aschers. Cortaderia jubata (Lem.) Stapf Cortaderia selloana (Schult. & Schult. f.) Asch. & Graebn. Corylus avellana L. Corynocarpus laevigatus J.R. & G. Forst. Cosmos bipinnatus Cav. Cosmos sulphureus Cav. Costus speciosus (Koenig) Sm. Cotoneaster coriaceus Franch. Cotoneaster franchetii Boiss. Cotoneaster pannosus Franch. Cotoneaster spp. Medik. Cotula australis (Sieber) Hook. f. Cotula coronopifolia L. Cotula mexicana (DC.) Cabrera Crassocephalum crepidioides (Benth.) S. Moore Crassula helmsii A. Berger Crataegus monogyna Jacq. Crataegus phaenopyrum (L. f.) Medik. Crepis capillaris (L.) Wallr Crepis tectorum L. Crocosmia x crocosmiiflora (V. Lemoine) N.E. Br. [aurea pottsii] CrotalariapallidaAiton Crotalaria spectabilis Roth Crotalaria spp. L. Cruciata laevipes Opiz Cruciata pedemontana (Bellardi) Ehrend. Crupina vulgaris Cass. Cryptocoryne beckettii Thwaites ex Trimen. Cryptomeria japonica (L. f.) D. Don Cryptostegia grandiflora (Roxb. ex R. Br.) R. Br. Cryptostegia madagascariensis Bojer ex Dcne. Cucumis melo L

221 9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Cucumis melo var. dudaim (L.) Naud. Cucumis myriocarpus E. Mey. ex Naud. Cunninghamia lanceolata (Lamb.) Hook. Cupaniopsis anacardioides (A. Rich.) Radlk. Cuphea carthagenensis (Jacq.) J.F. Macbr. Cupressus arizonica Greene Cupressus macrocarpa Hartw. ex Gord. Cuscuta approximata Bab. Cuscuta australis R. Br. Cuscuta denticulata vetchii (Brandeg.) T. Beliz Cuscuta epithymum (L.) L. Cuscuta japonica Choisy Cuscuta megalocarpa Rydb Cuscuta monogyna Vahl Cuscuta potosina Schaffn Cuscuta potosina var. globifera Yunck. Cuscuta reflexa Roxb. Cuscuta spp. L. Cyanthillium cinereum (L.) H.E. Robins. Cyathea cooperi (Hook. ex F. Muell.) Domin Cymbalaria muralis P.G. Gaertn., B. Mey. & Scherb. Cynanchum louiseae Kartesz & Gandhi Cynanchum rossicum (Kleopov) Barbarich Cynanchum vincetoxicum (L.) Pers. Cynara cardunculus L. Cynodon aethiopicus W.D. Clayton & Harlan Cynodon dactylon (L.) Pers Cynodon magennisii Hurcombe Cynodon nlemfuensis Vanderyst Cynodon nlemfuensis var. nlemfuensis Vanderyst Cynodon nlemfuensis var. robustus W.D. Clayton & Harlan Cynodon plectostachyus (K. Schum.) Pilger Cynodonspp. Cynodon transvalensis Burtt-Davy Cynoglossum officinale L. Cynosurus echinatus L. Cyperus entrerianus Boeckl. Cyperus esculentus L. Cyperus haspan L. Cyperus involucratus Rottb Cyperus iria L. Cyperus microiria Steud. Cyperus prolifer Lam Cyperus rotundus L. Cyrtomium fortunei J. Sm. Cytisus scoparius (L.) Link Cytisus striatus (Hill) Rothm Dactylis glomerata L. Dactyloctenium aegyptium (L.) Willd

222 < 부록 > 97 분류군 학명 Dalbergia sissoo Roxb. ex DC. Daphne laureola L. Daphne mezereum L. Datura stramonium L. Daucus carota L. Daucus carota ssp. carota L. Delairea odorata Lem Deparia petersenii (Kunze) M. Kato Descurainia sophia (L.) Webb ex Prantl Desmodium incanum DC. Desmodium sandwicense E. Mey. Desmodium triflorum (L.) DC. Deutzia scabra Thunb. Dianthus armeria L. Dichanthium annulatum (Forssk.) Stapf Dichanthium aristatum (Poir.) C.E. Hubbard Dichrostachys cinerea (L.) Wight & Arn. Didymosphenia geminata (Lyngbye) M. Schmidt Digitalis lanata Ehrh. Digitalis purpurea L. Digitaria abyssinica (A. Rich) Stapf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Digitaria eriantha Steud. Digitaria insularis (L.) Mez ex Ekman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Digitaria setigera Roth ex Roemer & J.A. Schultes Digitaria velutina (Forsk.) Beauv. Digitaria violascens Link Diodia virginiana L Dioscorea alata L. Dioscorea bulbifera L. Dioscorea polystachya Turcz. Dipsacus fullonum L. Dipsacus fullonum ssp. fullonum L. Dipsacus fullonum ssp. sylvestris (Huds.) Clapham Dipsacus laciniatus L. Dipsacus sativus (L.) Honckeny Dipsacus spp. L. Dittrichia graveolens (L.) W. Greuter Draba verna L. Drymaria arenarioides Humboldt & Bonpland Drymaria cordata (L.) Willd. ex J.A. Schultes Duchesnea indica (Andr.) Focke Dysphania ambrosioides (L.) Mosyakin & Clemants Dysphania pumilio (R. Br.) Mosyakin & Clemants Echinochloa colona (L.) Link Echinochloa crus-galli (L.) Beauv Echinocystis lobata (Michx.) Torr. & Gray Echium candicans L. f. Echium plantagineum L. Echium vulgare L.

223 9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Eclipta prostrata (L.) L. Egeria densa Planch. Ehrharta calycina Sm. Ehrharta erecta Lam. Ehrharta longiflora Sm. Eichhornia azurea (Swartz) Kunth Eichhornia crassipes (Mart.) Solms Elaeagnus angustifolia L. Elaeagnus multiflora Thunb. Elaeagnus pungens Thunb. Elaeagnus umbellata Thunb. Eleusine indica (L.) Gaertn. Eleutherococcus pentaphyllus (Siebold & Zucc.) Nakai Eleutherococcus sieboldianus (Makino.) Koidz.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Elymus repens (L.) Gould Emex australis Steinhall Emex spinosa (Linnaeus) Campdera Emilia fosbergii D.H. Nicols. Emilia sonchifolia var. sonchifolia (L.) DC. Epidendrum x obrienianum Rolfe [evectum ibaguense] Epilobium billardierianum ssp. cinereum (A. Rich.) P.H. Raven & Engelhorn Epilobium hirsutum L. Epipactis helleborine (L.) Crantz Epipremnum pinnatum (L.) Engl Equisetum telmateia Ehrh. Eragrostis cilianensis (All.) Vign. ex Janchen Eragrostis cumingii Steud. Eragrostis curvula (Schrad.) Nees Eragrostis lehmanniana Nees Erechtites glomeratus (Desf. ex Poir.) DC. Erechtites hieraciifolius (L.) Raf. ex DC. Erechtites minimus (Poir.) DC Erechtites valerianifolius (Spreng.) DC. Eremochloa ophiuroides (Munro) Hack. Erica cinerea L. Erica lusitanica K. Rudolphi Erica tetralix L. Eriobotrya japonica (Thunb.) Lindl Eriochloa fatmensis (Hochst. & Steud.) W.D. Clayton Erodium cicutarium (L.) L'Hér. ex Ait. Erythrina variegata L. Eschscholzia californica Cham Eucalyptus camaldulensis Dehnhardt Eucalyptus globulus Labill. Eucalyptus polyanthemos Schauer Eucalyptus robusta Sm. Eucalyptus salicifolia (Sol.) Cav.

224 < 부록 > 99 분류군 학명 Eucalyptus tereticornis Sm. Euchiton japonicus (Thunb.) A. Anderb. Eugenia uniflora L. Euonymus alatus (Thunb.) Sieb. Euonymus europaeus L. Euonymus fortunei (Turcz.) Hand.-Maz. Euphorbia cyparissias L. Euphorbia dentata Michx Euphorbia esula L. Euphorbia graminea Jacq. Euphorbia heterophylla L Euphorbia myrsinites L Euphorbia oblongata Griseb Euphorbia peplus L. Euphorbia pulcherrima Willd. ex Klotzsch Euphorbia serrata L. Euphorbia terracina L. Euryops multifidus (Thunb.) DC. Exochorda racemosa (Lindl.) Rehd. Falcataria moluccana (Miquel) Barneby & Grimes Fallopia baldschuanica (Regel) Holub Fallopia convolvulus L. Fallopia japonica Sieb. & Zucc. Fallopia sachalinensis F. Schmidt ex Maxim. Fallopiaxbohemica(Chrtek&Chrtková)J.P.Bailey Fatoua villosa (Thunb.) Nakai Festuca arundinacea Schreb. Festuca arvernensis Auquier, Kerguélen & Markgr.-Dannenb. Festuca pratensis Huds. Festuca rubra L. Festuca trachyphylla (Hack.) Krajina nom. illeg. Ficaria verna Huds. Ficus altissima Blume Ficus carica L. Ficus elastica Roxb. Ficus microcarpa L. f. Filipendula ulmaria (L.) Maxim. Firmiana simplex (L.) W. Wight Flacourtia indica (Burm. f.) Merr Flindersia brayleyana F. Muell. Foeniculum vulgare P. Mill. Fragaria chiloensis (L.) P. Mill. Fragaria vesca L. Fragaria vesca ssp. vesca L. Frangula alnus P. Mill. Fraxinus uhdei (Wenzig) Lingelsh Froelichia gracilis (Hook.) Moq. Furcraea foetida (L.) Haw Galega officinalis L.

225 10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Galeopsis tetrahit L. Galinsoga parviflora Cav. Galinsoga quadriradiata Cav Galium mollugo L. Galium odoratum (L.) Scop. Galium verum L. Gamochaeta purpurea (L.) Cabrera Garnotia stricta Brongn. Gastridium phleoides (Nees & Meyen) C.E. Hubbard Gaura coccinea Nutt. ex Pursh Gaura drummondii (Spach) Torr. & Gray Gaura sinuata Nutt. ex Ser Genista linifolia L. Genista monspessulana (L.) L. Johnson Genista tinctoria L. Geranium columbinum L. Geranium dissectum L. Geranium homeanum Turcz. Geranium lucidum L. Geranium molle L. Geranium robertianum L. Geranium thunbergii Sieb. & Zucc. ex Lindl. & Paxton Geum urbanum L. Gilia capitata Sims Glandularia pulchella (Sweet) Troncoso Glaucium flavum Crantz Glebionis coronaria (L.) Tzvelev Glechoma hederacea L. Glossostigma diandrum (L.) Kuntze Glyceria declinata Brébiss. Glyceria grandis var. grandis S. Watson Glyceria maxima (Hartman) Holmb. Gomphocarpus fruticosus (L.) W. T. Aiton Grevillea banksii R. Br. Grevillea robusta A. Cunningham ex R. Br. Gymnocoronis spilanthoides (D.Don) DC. (1838) Gypsophila paniculata L Gypsophila scorzonerifolia Ser. Haematoxylum campechianum L. Halimodendron halodendron (L. f.) Voss Halogeton glomeratus (Bieb.) C.A. Mey. Hamelia patens Jacq. Hedera helix L. Hedera helix ssp. canariensis (Willd.) Cout. Hedera hibernica (Kirchn.) Bean. Hedychium coronarium Koenig Hedychium flavescens Carey ex Roscoe Hedychium gardnerianum Shepard ex Ker-Gawl. Helianthus annuus L. Helianthus ciliaris DC. Helianthus petiolaris Nutt.

226 < 부록 > 101 분류군 학명 Helichrysum petiolare Hilliard & Burtt Heliocarpus popayanensis Kunth Helminthotheca echioides (L.) Holub Hemarthria altissima (Poir.) Stapf & C.E. Hubbard Hemerocallis fulva (L.) L. Hemerocallis lilioasphodelus L. Heracleum mantegazzianum Sommier & Levier Hesperis matronalis L. Heterocentron subtriplinervium (Link & Otto) A. Braun & Bouché Heteropogon contortus (L.) Beauv. ex Roemer & J.A. Schultes Heterotheca grandiflora Nutt. Hibiscus syriacus L. Hibiscus trionum L. Hieracium atratum Fr. Hieracium aurantiacum L. Hieracium caespitosum Dumort. Hieracium canadense Michx. Hieracium glomeratum Froel. Hieracium lachenalii K.C. Gmel. Hieraciumlaevigatum Hieracium pilosella L. Hieracium piloselloides Vill. Hieracium x floribundum Wimmer & Grab. [caespitosum x lactucella] Hippeastrum puniceum (Lam.) Kuntze Hirschfeldia incana (L.) Lagrèze-Fossat Hoffmannseggia glauca (Ortega) Eifert Holcus lanatus L. Holcus mollis L. Homeria spp. Vent. Hordeum marinum Huds. Hordeum murinum L. Hordeum murinum ssp. glaucum (Steud.) Tzvelev Hordeum murinum ssp. leporinum (Link) Arcang.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Hunnemannia fumariifolia Sweet Hydrangea paniculata Sieb. Hydrilla verticillata (L. f.) Royle Hydrocharis morsus-ranae L. Hydrocleys nymphoides (Humb. & Bonpl. ex Willd.) Buch. Hydrocotyle verticillata Thunb. Hygrophila polysperma (Roxb.) T. Anders. Hylocereus undatus (Haw.) Britt. & Rose Hymenachne amplexicaulis (Rudge) Nees Hyoscyamus niger L. Hyparrhenia rufa (Nees) Stapf Hypericum calycinum L.

227 10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Hypericum canariense L. Hypericum perforatum L. Hypochaeris glabra L. Hypochaeris radicata L. Ilex aquifolium L. Ilex cornuta Lindl. & Paxton Ilex crenata Thunb. Impatiens glandulifera Royle Imperata brasiliensis Trinius Imperata brevifolia Vasey Imperata cylindrica (L.) Beauv. Indigofera hirsuta L. Indigofera suffruticosa P. Mill. Inula helenium L. Ipomoea alba L. Ipomoea aquatica Forssk. Ipomoea carnea ssp. fistulosa (Mart. ex Choisy) D. Austin Ipomoea coccinea L. Ipomoea cordatotriloba var. cordatotriloba Dennst. Ipomoea hederacea Jacq. Ipomoea lacunosa L. Ipomoea purpurea (L.) Roth Ipomoea quamoclit L. Ipomoea spp. L. Ipomoea triloba L. Ipomoea turbinata Lag. Iris douglasiana Herbert Iris missouriensis Nutt. Iris pseudacorus L. Isatis tinctoria L. Ischaemum rugosum Salisbury Iva axillaris Pursh Jacquemontia tamnifolia (L.) Griseb. Jasminum dichotomum Vahl Jasminum fluminense Vell. Jasminum multiflorum (Burm. f.) Andr. Jasminum sambac (L.) Ait. Juncus ensifolius Wikstr. Juncus planifolius R. Br. Juncus prismatocarpus R. Br. Juniperus virginiana L. Kalanchoe delagoensis Ecklon & Zeyh. Kalanchoe pinnata (Lam.) Pers. Kalanchoe spp. Adans.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Kerria japonica (L.) DC. Kniphofia uvaria (L.) Oken Koelreuteria elegans (Seem.) A.C. Sm. Koelreuteria elegans ssp. formosana (Hayata) F.G. Mey.

228 < 부록 > 103 분류군 학명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Kummerowia stipulacea (Maxim.) Makino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Kunzea ericoides (A. Rich.) J. Thomp. Kyllinga brevifolia Rottb. Kyllinga gracillima Miq. Kyllinga nemoralis (J.R. Forst. & G. Forst.) Dandy ex Hutch. & Dalziel Lachnagrostis filiformis (G. Forst.) Trin. Lactuca canadensis L. Lactuca saligna L. Lactuca sativa L. Lactuca serriola L. Lactucaspp. Lactuca tatarica (L.) C.A. Mey. Lactuca tatarica var. pulchella (Pursh) Breitung Lagarosiphon major (Ridley) Moss Lagerstroemia indica L. Lamiastrum galeobdolon (L.) Ehrend. & Polatschek Lamium amplexicaule L. Lamium maculatum L. Lamium purpureum L. Landoltia punctata (G.F.W. Mey.) D.H. Les & D.J. Crawford Lantana camara L. Lantana montevidensis (Spreng.) Briq. Lappula squarrosa (Retz.) Dumort. Lapsana communis L. Lathyrus latifolius L. Lathyrus sylvestris L. Lemna minor L. Leontodon saxatilis ssp. saxatilis L. Leontodon taraxacoides ssp. taraxacoides L. Leonurus cardiaca L. Lepidium latifolium L. Lepidium perfoliatum L. Lepidium strictum (S. Watson) Rattan Lepidium virginicum L. Leptochloa chinensis (L.) Nees Leptospermum scoparium J.R. & G. Forst. Lepyrodiclis holosteoides (C.A. Mey.) Fenzl ex Fisch. & C.A. Mey. Lespedeza bicolor Turcz. Lespedeza cuneata (Dum.-Cours.) G. Don Lespedeza thunbergii (DC.) Nakai Leucaena leucocephala (Lam.) de Wit Leucanthemum vulgare Lam. Leucojum aestivum L. Leymus arenarius (L.) Hochst. Ligustrum amurense Carrière

229 10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Ligustrum japonicum Thunb. Ligustrum lucidum W.T. Aiton Ligustrum obtusifolium Sieb. & Zucc. Ligustrum ovalifolium Hassk. Ligustrum quihoui Carr. Ligustrum sinense Lour. Ligustrum spp. L. Ligustrum vulgare L. Limnobium laevigatum (Humb. & Bonpl. ex Willd.) Heine Limnobium spongia (Bosc) L.C. Rich. ex Steud. Limnophila indica (L.) Druce Limnophila sessiliflora (Vahl) Blume Linaria dalmatica (L.) P. Mill. Linaria dalmatica ssp. dalmatica (L.) P. Mill. Linaria genistifolia (L.) P. Mill. Linaria vulgaris P. Mill. Linum bienne Mill. Liriope muscari (Dcne.) Bailey Liriope spicata (Thunb.) Lour. Livistona chinensis (Jacq.) R. Br. ex Mart. Lobelia chinensis Lour. Lobularia maritima (L.) Desv. Lolium perenne L. Lolium perenne ssp. multiflorum (Lam.) Husnot Lolium spp. L. Lolium temulentum L. Lonicera caprifolium L. Lonicera etrusca Santi Lonicera fragrantissima Lindl. & Paxton Lonicera japonica Thunb. Lonicera maackii (Rupr.) Herder Lonicera maackii f. podocarpa Franch. ex Rehder Lonicera morrowii Gray Lonicera periclymenum L. Lonicera ruprechtiana Regel Lonicera sempervirens L. Lonicera standishii Jacques Lonicera tatarica L. Lonicerax bella Zabel [morrowii tatarica] Lonicerax heckrottii Rehd. [ americana sempervirens] Lonicerax minutiflora Zabel Lonicerax notha Zabel Lonicerax xylosteoides Tausch [tatarica xylosteum] Loniceraxylosteum L. Lophostemon confertus (R. Br.) P.G. Wilson & Waterhouse Lotus corniculatus L. Lotus pedunculatus Cav. Lotus subbiflorus Lag.

230 < 부록 > 105 분류군 학명 Ludwigia grandiflora grandiflora (M. Micheli) Greuter & Burdet Ludwigia grandiflora ssp. hexapetala (Hook. & Arn.) Nesom & Kartesz Ludwigia octovalvis (Jacq.) Raven Ludwigia palustris (L.) Ell. Ludwigia peploides (Kunth) Raven Ludwigia peploides ssp. montevidensis (Spreng.) P.H. Raven Ludwigia peruviana (L.) Hara Ludwigia uruguayensis Camb.) Hara Lunaria annua L. Luziola subintegra Swallen Luzula luzuloides (Lam.) Dandy & Wilmott Lychnis coronaria (L.) Desr. Lycium ferrocissimum Miers Lygodium flexuosum (L.) Sw. (1801) (Mobot) Lygodium japonicum (Thunb. ex Murr.) Sw. Lygodium microphyllum (Cav.) R. Br. Lysimachia arvensis (L.) U. Manns & A. Anderb. Lysimachia nummularia L. Lysimachia vulgaris L. Lythrum hyssopifolium L. Lythrum salicaria L. Lythrumspp.L. Lythrum virgatum L. Macfadyena unguis-cati (L.) A.H. Gentry Maclura pomifera (Raf.) Schneid. Macroptilium atropurpureum (Moc. & Sessé ex DC.) Urb. Macroptilium lathyroides (L.) Urb. Macrothelypteris torresiana (Gaud.) Ching Madia sativa Molina Mahonia bealei (Fortune) Carr. Mahonia nervosa (Pursh) Nutt Malcolmia africana (L.) Ait. f. Malus baccata (L.) Borkh. Malus floribunda Sieb. Ex Van Houtte Malus prunifolia (Willd.) Borkh. Malus pumila P. Mill. Malus sylvestris P. Mill. Malva neglecta Wallr. Malva parviflora L. Malvastrum coromandelianum (L.) Garcke Malvaviscus penduliflorus DC. Malvella leprosa (Ortega) Krapov. Mangifera indica L. Mangifera spp. L. Manihot esculenta Crantz Manihot glaziovii Muell.-Arg.

231 10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Manilkara zapota (L.) van Royen Marrubium vulgare L. Marsilea minuta L. Marsilea mutica Mett. Marsilea quadrifolia L. Matricaria discoidea DC. Medicago lupulina L. Medicago polymorpha L. Megathyrsus maximus (Jacq.) R. Webster Melaleuca quinquenervia (Cav.) Blake Melastoma candidum D. Don Melastoma malabathricum L. Melia azedarach L. Melilotus indicus (L.) All. Melilotus officinalis (L.) Lam. Melilotus spp. Mill. Melinis minutiflora Beauv. Melinis repens (Willd.) Zizka Melissa officinalis L. Melochia umbellata (Houtt.) Stapf Mentha pulegium L. Mentha spicata L. Mentha x piperita L. (pro sp.) Mentha x villosa Huds. (pro sp.) [spicata suaveolens] Merremia tuberosa (L.) Rendle 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 Mesembryanthemum nodiflorum L. Miconia calvescens DC. Microlaena stipoides Labill. Microstegium vimineum (Trin.) A. Camus Microthlaspi perfoliatum (L.) F.K. Mey. Mikania cordata (Burm. f.) B.L. Robins. Mikania micrantha Kunth Milium vernale Bieb. Mimosa diplotricha C. Wright ex Sauvalle Mimosa pellita Kunth ex Willd. Mimosa pudica var. unijuga (Duchass. & Walp.) Griseb. Mirabilis jalapa L. Mirabilis nyctaginea (Michx.) MacM.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Franch. Miscanthus sinensis Anderss. Momordica charantia L. Monochoria hastata (L.) Solms Monochoria vaginalis (Burm. f.) K. Presl ex Kunth Montanoa hibiscifolia (Benth.) Standl. Morella faya (Ait.) Wilbur Moricandia arvensis (L.) DC. Morus alba L.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 Maxim. Muhlenbergia schreberi J.F. Gmel. Murdannia keisak (Hassk.) Hand.-Maz.

232 < 부록 > 107 분류군 학명 Murraya exotica L. Muscari botryoides (L.) P. Mill. Muscari neglectum Guss. ex Ten. Mycelis muralis (L.) Dumort. Myoporum laetum G. Forst. Myosotis discolor Pers. Myosotis latifolia Poir. Myosotis scorpioides L. Myosotis sylvatica Ehrh. ex Hoffmann Myosoton aquaticum (L.) Moench Myriophyllum alterniflorum DC. Myriophyllum aquaticum (Vell.) Verdc. Myriophyllum farwellii Morong Myriophyllum heterophyllum Michx. Myriophyllum hippuroides Nutt. ex Torr. & A. Gray Myriophyllum humile (Raf.) Morong Myriophyllum laxum Shuttlw. ex Chapm. Myriophyllum pinnatum (Walter) Britton, Sterns & Poggenb. Myriophyllum quitense Kunth Myriophyllum sibiricum Kom. Myriophyllum spicatum Linnaeus Myriophyllumspp. Myriophyllum tenellum Bigelow Myriophyllum ussuriense (Regel) Maxim. Myriophyllum verticillatum L. Najas minor All. Nandina domestica Thunb. Nardus stricta L. Nassella tenuissima (Trin.) Barkworth Nassella trichotoma Hackel ex Arech. Nasturtium microphyllum Boenn. ex Rchb. Nasturtium officinale Ait. f. Nelumbo lutea Willd. Nelumbo nucifera Gaertn. Neonotonia wightii (Wight & Arn.) Nepeta cataria L. Nephrolepis brownii (Desv.) Hovenkamp & Miyam. Nephrolepis cordifolia (L.) C. Presl Nephrolepis falcata (Cav.) C. Christens. Nerium oleander L. Neyraudia reynaudiana (Kunth) Keng ex A.S. Hitchc. Nicandra physalodes (L.) Gaertn. Nicotiana glauca Graham Nothoscordum gracile (Aiton) Stearn Nymphaea capensis Thunb. Nymphaea mexicana Zucc. Nymphaea odorata Ait. Nymphoides cristata (Roxb.) O. Ktze. Nymphoides peltata (Gmel.) Kuntze

233 10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Ochrosia elliptica Labill. Oeceoclades maculata (Lindl.) Lindl. Oenanthe javanica (Blume) DC. Oenothera glazioviana Micheli Oenothera laciniata Hill Olea europaea L. Olea europaea ssp. cuspidata (Wall. ex G. Don) Ciferri Ononis alopecuroides L. Onopordum acanthium L. Onopordum acaulon L. Onopordum illyricum L. Onopordumspp.L. Onopordum tauricum Willd. Oplismenus hirtellus (L.) Beauv. Oplismenus hirtellus ssp. undulatifolius (Ard.) U. Scholz Opuntia aurantiaca Lindley Opuntia ficus-indica (L.) P. Mill. Ornithogalum nutans L. Ornithogalum umbellatum L. Orobanche cernua Loefl. [excluded] Orobanche cooperi (Gray) Heller Orobanche crenata Forsk. Orobanche minor Smith Orobanche ramosa L. Orobanche spp. L. Oryza longistaminata A. Chev. & Roehr. Oryza punctata Kotzchy ex Steud. Oryza rufipogon Griffiths Ottelia alismoides (Linnaeus) Pers. Oxalis debilis var. corymbosa (DC.) Lourteig Oxalis pes-caprae L. Oxalis stricta L. Oxycaryum cubense (Poepp. & Kunth) Lye Oxyspora paniculata (D. Don) DC. Pachysandra terminalis Sieb. & Zucc. Packera glabella (Poir) C. Jeffrey Paederia cruddasiana Prain Paederia foetida L. Panicum antidotale Retz. Panicum miliaceum L. Panicum repens L. Papaver somniferum L. Paraserianthes lophantha (Willd.) I. Nielsen Parentucellia viscosa (L.) Caruel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 & Zucc.) Planch. Paspalum conjugatum Berg. Paspalum dilatatum Poir. Paspalum fimbriatum Kunth Paspalum notatum Flueggé Paspalum quadrifarium Lam. Paspalum scrobiculatum Linnaeus

234 < 부록 > 109 분류군 학명 Paspalum urvillei Steud. Passiflora bicornis P. Mill. Passiflora biflora Lam. Passiflora edulis Sims Passiflora foetida L. Passiflora laurifolia L. Passiflora ligularis Juss. Passiflora suberosa L. Passiflora subpeltata Ortega Passiflora tripartita var. mollissima (Kunth) Holm-Niesen & P.M. Jørg. Pastinaca sativa L. Paulownia tomentosa (Thunb.) Sieb. & Zucc. ex Steud. Pavonia hastata Cav. Pavonia spinifex (L.) Cav. Peganum harmala L. Pennisetum ciliare (L.) Link Pennisetum clandestinum Hochst. ex Chiov. Pennisetum macrourum Trinius Pennisetum pedicellatum ssp. unispiculum Brunken Pennisetum pedicellatum Trinius Pennisetum polystachion (Linnaeus) Schultes Pennisetum polystachion ssp. setosum (Sw.) Brunken Pennisetum purpureum Schumacher Pennisetum setaceum (Forsk.) Chiov. Pennisetum spp. L.C. Rich. ex Pers Pentaglottis sempervirens (L.) Tausch ex L.H. Bailey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Persea americana P. Mill. Persicaria capitata (Buch.-Ham. ex D. Don) Gross. Persicaria glabra (Willd.) M. Gómez Persicaria lapathifolia (L.) S.F. Gray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awa Persicaria maculosa S.F. Gray Persicaria orientalis (L.) Spach Persicaria perfoliata (L.) H. Gross Persicaria punctata (Ell.) Small Persicaria wallichii Greuter & Burdet Petrorhagia dubia (Raf.) G. López & Romo Petroselinum crispum (P. Mill.) Nyman ex A.W. Hill Phalaris aquatica L. Phalaris arundinacea L. Phalaris canariensis L. Phalaris minor Retz. Phellodendron amurense Rupr. Phellodendron japonicum Maxim. Phlebodium aureum (L.) J. Sm. Phleum pratense L. Phoenix canariensis hort. ex Chabaud Phoenix dactylifera L.

235 11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Phoenix reclinata Jacq. Phoenix spp. L. Phormium tenax J.R. & G. Forst. Photinia villosa (Thunb.) DC. Phragmites australis (Cav.) Trin. ex Steud. Phyllanthus tenellus Roxb. Phyllanthus urinaria L. Phyllostachys aurea Carr. ex A.& C. Rivière Phymatosorus scolopendria (Burm. f.) Copeland Physalis longifolia Nutt. Physalis longifolia var. longifolia Nutt. Physalis longifolia var. subglabrata (Mack. & Bush) Cronquist Physalis peruviana L. Physalis virginiana var. virginiana Mill. Physalis viscosa L. Phytolacca americana L. Picea abies (L.) Karst. Picris hieracioides L. Pilea microphylla (L.) Liebm. Pinus contorta var. latifolia Engelm. ex S. Watson Pinus coulteri D. Don Pinus elliottii var. elliottii Engelm. Pinus jeffreyi Grev. & Balf. Pinus pinaster Soland., non Ait. Pinus pinea L. Pinus ponderosa P.& C. Lawson Pinus radiata D. Don Pinus roxburghii Sarg. Pinus strobus L. Pinus sylvestris L. Pinus thunbergii Parl. Piptatherum miliaceum (L.) Coss. Pistia stratiotes L. Pithecellobium dulce (Roxb.) Benth. Pittosporum pentandrum (Blanco) Merr. Pittosporum undulatum Vent. Pityrogramma calomelanos (L.) Link Plantago aristata Michx. Plantago australis Lam. Plantago lanceolata L. Plantago major L. Plantago spp. L. Pluchea carolinensis (Jacq.) G. Don Pluchea indica (L.) Less. Poa annua L. Poa bulbosa L. Poa compressa L. Poa pratensis L. Poa pratensis ssp. pratensis L.

236 < 부록 > 111 분류군 학명 Poa trivialis L. Polycarpon tetraphyllum (L.) L. Polygonum amphibium L. Polygonum amphibium var. emersum Michx. Polygonum argyrocoleon Steud. Ex Kunze Polygonum perfoliatum L. Polygonum spp. L. Polygonum x bohemicum (J. Chrtek & Chrtkovß) Zika & Jacobson [cuspidatum x sachalinense] Polypogon monspeliensis (L.) Desf. Polypogon viridis (Gouan) Breistr. Poncirus trifoliata (L.) Raf. Populus alba L. Populus balsamifera L. Populus nigra L. Populus tremula L. Populus x canescens (Ait.) Sm. (pro sp.) [alba tremula] Portulaca oleracea L. Potamogeton crispus L. Potentilla recta L. Pouteria campechiana (Kunth) Baehni Proboscidea louisianica (P. Mill.) Thellung Prosopis alpataco R. A. Philippi Prosopis argentina Burkart Prosopis burkartii Muñoz Prosopis caldenia Burkart Prosopis calingastana Burkart Prosopis campestris Griesbach Prosopis castellanosii Burkart Prosopis denudans Bentham Prosopis elata (Burkart) Burkart Prosopis farcta (Banks & Soland.) J.F. Macbr. Prosopis ferox Griesbach Prosopis fiebrigii Harms Prosopis hassleri Harms ex Hassler Prosopis humilis Gillies ex Hooker & Arnott Prosopis kuntzei Harms ex Hassler Prosopis pallida (Humb. & Bonpl. ex Willd.) Kunth Prosopis palmeri S. Watson Prosopis reptans reptans Bentham Prosopis reptans var. cinerascens (A. Gray) Burkart Prosopis rojasiana Burkart Prosopis ruizlealii Burkart Prosopis ruscifolia Griesbach Prosopis sericantha Gillies ex Hook. & Arn. Prosopis spp. L. Prosopis strombulifera (Lamarck) Bentham Prosopis torquata (Cavan. ex Lagasca y Segura) DC. Prosopis velutina Woot.

237 11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Prunella vulgaris L. Prunus avium (L.) L. Prunus cerasifera Ehrh. Prunus cerasus L. Prunus domestica L. Prunus laurocerasus L. Prunus lusitanica L. Prunus mahaleb L. Prunus padus L. Prunus spinosa L. Prymnesium parvum Carter Pseudelephantopus spicatus (Juss. ex Aubl.) C.F. Baker Pseudognaphalium luteoalbum (L.) Hilliard & Burtt Pseudosasa japonica (Sieb. & Zucc. ex Steud.) Makino ex Nakai Pseudotsuga menziesii (Mirbel) Franco Psidium cattleianum Sabine Psidium guajava L. Psidium spp. L. Pteris vittata L. Ptychosperma elegans (R. Br.) Blume Pueraria montana (Lour.)Merr. Pueraria montana var. lobata (Willd.) Maesen & S. Almeida Punica granatum L. Pyracantha angustifolia (Franch.) Schneid. Pyracantha coccinea M. Roemer Pyracantha crenulata (D. Don) Roem. Pyracantha koidzumii (Hayata) Rehder Pyracantha spp. L. Pyrus calleryana Dcne. Pyrus communis L. Quercus acutissima Carruthers Quercus robur L. Quisqualis indica L. Ranunculus acris L. Ranunculus bulbosus L. Ranunculus repens L. Raphanus raphanistrum L. Raphanus sativus L. Rapistrum rugosum (L.) All. Reseda alba L. Retama monosperma (L.) Boiss. Rhamnus arguta Maxim. Rhamnus cathartica L. Rhamnus davurica Pallas Rhamnus japonica Maxim. Rhamnus spp. L. Rhamnus utilis Dcne. Rhaponticum repens (L.) Hidalgo

238 < 부록 > 113 분류군 학명 Rhizophora mangle L. Rhodomyrtus tomentosus (Ait.) Hassk. Rhodotypos scandens (Thunb.) Makino Rhynchospora caduca Ell. Ribes rubrum L. Ricinus communis L. Ripidium ravennae (L.) Trinius Robinia hispida L. Robinia pseudoacacia L. Rorippa amphibia (L.) Bess. Rorippa austriaca (Crantz) Bess. Rorippa sylvestris (L.) Bess. Rosa bracteata J.C. Wendl. Rosa canina L. Rosa cinnamomea L. Rosa eglanteria L. Rosa gallica L. Rosa laevigata Michx. Rosa micrantha Borrer ex Sm. Rosa multiflora Thunb. ex Murr. Rosa rugosa Thunb. Rosa spinosissima L. Rosa wichuraiana Crépin Rosa x damascena P. Mill. [gallica moschata] Rotala rotundifolia (Buch.-Ham. ex Roxb.) Koehne Rottboellia cochinchinensis (Lour.) W.D. Clayton Rubus alceifolius Poir. (1804) Rubus argutus Link Rubus armeniacus Focke Rubus bifrons Vest ex Tratt. Rubus ellipticus Sm. Rubus fruticosus L. Rubus idaeus L. Rubus illecebrosus Focke Rubus laciniatus Willd. Rubus macrophyllus Weihe & Nees Rubus moluccanus L. Rubus niveus Thunb. Rubus phoenicolasius Maxim. Rubus rosifolius Sm. Rubus sieboldii Blume Rubus ulmifolius Schott Rubus vestitus Weihe & Nees Ruellia simplex C. Wright Rumex acetosella L. Rumex altissimus Wood Rumex crispus L. Rumex crispus ssp. crispus L. Rumex obtusifolius L. Rumex spp. L. Rumex stenophyllus Ledeb.

239 11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Rytidosperma biannulare (Zotov) Connor & Edgar Rytidosperma penicillatum (Labill.) Connor & Edgar Saccharum spontaneum L. Sacciolepis indica (L.) Chase Sagittaria graminea Michx. Sagittaria montevidensis Cham. & Schlecht. Sagittaria sagittifolia Linnaeus Sagittaria trifolia L. Salix alba L. Salix caprea L. Salix cinerea L. Salix fragilis L. Salix matsudana Koidzumi Salix pentandra L. Salix purpurea L. Salix viminalis L. Salix x pendulina Wenderoth [babylonica fragilis] Salix x sepulcralis Simonkai [alba babylonica] Salsola collina Pallas Salsola kali L. Salsola paulsenii Litv. Salsola soda L. Salsola spp. L. Salsola tragus L. Salsola vermiculata L. Salvia aethiopis L. Salvia pratensis L. Salvia sclarea L. Salvia virgata Jacq. Salvinia auriculata Aublet Salvinia biloba Raddi Salvinia herzogii de la Sota Salvinia minima Baker Salvinia molesta D. S. Mitchell Salvinia spp. Séguier Samanea saman (Jacq.) Merr. Sansevieria hyacinthoides (L.) Druce Saponaria officinalis L. Scabiosa atropurpurea L. Scaevola sericea var. sericea Vahl ScaevolataccadaVahl Schefflera actinophylla (Endl.) H.A.T. Harms Schinus molle L. Schinus terebinthifolius Raddi Schinus terebinthifolius var. raddianus Engl. Schismus arabicus Nees Schismus barbatus (Loefl. ex L.) Thellung Schizachyrium condensatum (Kunth) Nees Schoenoplectus mucronatus (L.) Palla Scleria lacustris C. Wright Scolymus hispanicus L.

240 < 부록 > 115 분류군 학명 Scolymusspp.L. Scutellaria racemosa Pers. Sechium edule (Jacq.) Sw. Securigera varia (L.) Lassen Senecio inaequidens DC. Senecio jacobaea L. Senecio madagascariensis Poir. Senecio squalidus L. Senecio sylvaticus L. Senecio vulgaris L. Senna obtusifolia (L.) Irwin & Barneby Senna occidentalis (L.) Link Senna pendula (Humb. & Bonpl. ex Willd.) Irwin & Barneby Senna pendula var. advena (Vogel) Irwin & Barneby Senna pendula var. glabrata (Vogel) Irwin & Barneby Senna septemtrionalis (Viviani) Irwin & Barneby Senna surattensis (Burm. f.) Irwin & Barneby Sesbania exaltata (Raf.) Rydb. ex A. W. Hill Sesbania herbacea (P. Mill.) McVaugh Sesbania punicea (Cav.) Benth. Sesbania vesicaria (Jacq.) Ell. Setaria faberi Herrm. Setaria italica (L.) Beauv. Setaria palmifolia (Koenig) Stapf Setaria parviflora (Poir.) Kerguélen Setaria pumila (Poir.) Roemer & J.A. Schultes Setaria pumila ssp. pallidefusca (Schumacher) B.K. Simon Setaria verticillata (L.) Beauv. Setaria viridis (L.) Beauv. Setaria viridis var. major (Gaudin) Pospichal Setaria viridis var. viridis (L.) P. Beauv. Sherardia arvensis L. Sicyos angulatus L. Sigesbeckia orientalis L. Silene flos-cuculi (L.) Clairv. Silene gallica L. Silene latifolia ssp. alba (Mill.) Greuter & Burdet Silene noctiflora L. Silene vulgaris (Moench) Garcke Silphium perfoliatum L. Silybum marianum (L.) Gaertn. Silybum spp. Adans Sinapis arvensis L. Sinapis arvensis ssp. arvensis L. Sisymbrium altissimum L. Sisymbrium irio L. Sisymbrium officinale (L.) Scop. Sisymbrium orientale L.

241 11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Solanum americanum P. Mill. Solanum cardiophyllum Lindl. Solanum carolinense L. Solanum dimidiatum Raf. Solanum diphyllum L. Solanum dulcamara L. Solanum elaeagnifolium Cavanaugh Solanum jamaicense P. Mill. Solanum lanceolatum Cav. Solanum marginatum L. f. Solanum nigrum L. Solanum physalifolium Rusby Solanum pimpinellifolium Jusl. Solanum pseudocapsicum L. Solanum rostratum Dunal Solanum seaforthianum Andr. Solanum tampicense Dunal Solanum torvum Sw. Solanum triflorum Nutt. Solanum viarum Dunal Solenostemon scutellarioides (L.) Codd Soliva sessilis Ruiz & Pavón Sonchus arvensis L. Sonchus arvensis ssp. arvensis L. Sonchus asper (L.) Hill Sonchus oleraceus L. Sonchus spp. L. Sonchus tenerrimus L. Sophora tomentosa var. occidentalis (L.) Isely Sorbaria sorbifolia (L.) A. Braun Sorbus aucuparia L. Sorghum almum Parodi Sorghum bicolor (L.) Moench Sorghum bicolor ssp. drummondii (Nees ex Steud.) de Wet & Harlan Sorghum halepense (L.) Pers. Sorghum spp. Moench Sparganium erectum L. Sparganium erectum ssp. stoloniferum (Graebn.) H. Hara Spartina alterniflora Loisel. Spartina anglica C.E. Hubbard Spartina densiflora Brongn. Spartinafoliosaxalterniflora Spartina patens (Ait.) Muhl. Spartium junceum L. Spathodea campanulata Beauv. Spathoglottis plicata Blume Spergula morisonii Boreau Spermacoce alata Aubl.

242 < 부록 > 117 분류군 학명 Sphaerophysa salsula (Pallas) DC. Sphagneticola trilobata (L.C. Rich.) Pruski Spiraea japonica L. f. Spiraea prunifolia Sieb. & Zucc. Spiraea thunbergii Sieb. ex Blume Spondias purpurea L. Sporobolus diandrus (Retz.) P. Beauv. Sporobolus indicus (L.) R. Br. Sporobolus indicus var. capensis Engelm. Stachys arvensis (L.) L. Stachys floridana Shuttlw. ex Benth. Stachytarpheta cayennensis (Rich.) Vahl Stachytarpheta jamaicensis (L.) Vahl Stachytarpheta urticifolia Sims Stellaria pallida (Dumort.) Crépin Stenotaphrum secundatum (Walt.) Kuntze Stratiotes aloides L. Striga asiatica (L.) Kuntze Striga densiflora (Benth.) Benth. Striga gesnerioides (Willd.) Vatke Striga hermonthica (Del.) Benth Striga spp. Lour. Styphnolobium japonicum (L.) Schott Swietenia mahagoni (L.) Jacq. Syagrus romanzoffiana (Cham.) Glassman Symphytum asperum Lepechin Symphytum officinale L. Synedrella nodiflora (L.) Gaertn. Syngonium podophyllum Schott Syringa vulgaris L. Syzygium cumini (L.) Skeels Syzygium jambos (L.) Alston Tabebuia spp. Gomes ex DC. Taeniatherum caput-medusae (L.) Nevski Tagetes minuta L. Talipariti tiliaceum var. tiliaceum L. Tamarindus indica L. Tamarix africana Poir. Tamarix aphylla (L.) Karst. Tamarix aralensis Bunge Tamarix canariensis Willd. Tamarix chinensis Lour. Tamarix gallica L. Tamarix parviflora DC. Tamarix ramosissima Ledeb. Tamarix spp. L. Tamarix tetragyna C. Ehrenb. Tanacetum vulgare L. Taraxacum laevigatum (Willd.) DC. Taraxacum officinale G.H. Weber ex Wiggers Taxus cuspidata Sieb. & Zucc.

243 11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학명 Tecoma stans (L.) Juss. ex Kunth Tectaria incisa Cav. Terminalia catappa L. Terminalia muelleri Benth. Terminalia myriocarpa van Heurck & Muell.-Arg. Thespesia populnea (L.) Soland. ex Correa Thinopyrum intermedium (Host) Barkworth & D.R. Dewey Thinopyrum ponticum (Podp.) Z.-W. Liu & R.-C. Wang Thlaspi arvense L. Thuja occidentalis L. Thunbergia alata Bojer ex Sims Thunbergia grandiflora Roxb. Thunbergia laurifolia Lindl. Thymelaea passerina (L.) Coss. & Germ. Tibouchina herbacea (DC.) Cogn. Tibouchina urvilleana (DC.) Cogn. Tithonia diversifolia (Hemsl.) Gray Toona ciliata Roemer Torilis arvensis (Huds.) Link Torilis arvensis ssp. arvensis (Huds.) Link Torilis japonica (Houtt.) DC. Toxicodendron pubescens P. Mill. Toxicodendron radicans (L.)Kuntze Toxicodendron vernix (L.) Kuntze Tradescantia fluminensis Vell. Tradescantia spathacea Sw. Tradescantia spp. L. Tragopogon dubius Scop. Tragopogon lamottei L. Tragopogon porrifolius L. Trapa bicornis Osbeck Trapa natans bispinosa (Roxb.) Makino Trapa natans L. Trapa natans natans L. Trapa spp. L. Trema orientalis (L.) Blume Triadica sebifera (L.) Small Tribolium obliterum (Hemsl.) Renvoize Tribulus cistoides L. Tribulus terrestris L. Tridax procumbens L. Trifolium arvense L. Trifolium aureum Pollich Trifolium campestre Schreb. Trifolium dubium Sibthorp Trifolium hirtum All. Trifolium hybridum L. Trifolium pratense L. Trifolium repens L.

244 < 부록 > 119 분류군 학명 Trifolium spp. L. Trifolium subterraneum L. Tripleurospermum perforatum (Merat) M. Lainz Triumfetta semitriloba Jacq. Turnera ulmifolia L. Tussilago farfara L. Typha angustifolia L. Typha laxmannii Lepech. Typha lugdunensis P. Chabert Typha minima Funck ex Hoppe Typha x glauca Godr. [angustifolia x latifolia] Ulex europaeus L. Ulmus parvifolia Jacq. Ulmus procera Salisb. Ulmus pumila L. Urena lobata L. Urochloa distachya (L.) T.Q. Nguyen Urochloa mutica (Forsk.) T.Q. Nguyen Urochloa panicoides Beauvois Urtica dioica L. Utricularia inflata Walter Valeriana officinalis L. Ventenata dubia (Leers) Coss. & Durieu Verbascum blattaria L. Verbascum thapsus L. Verbena bonariensis L. Verbena litoralis Kunth Verbena litoralis var. brevibracteata (Kuntze) N. O'Leary Verbesina encelioides (Cav.) Benth. & Hook. f. ex Gray Vernicia fordii (Hemsl.) Airy-Shaw Veronica anagallis-aquatica L. Veronica arvensis L. Veronica beccabunga L. Veronica biloba L. Veronica hederifolia L. Veronica serpyllifolia L. Viburnum dilatatum Thunb. Viburnum lantana L. Viburnum opulus L. Viburnum opulus var. opulus L. Viburnum plicatum Thunb. Viburnum sieboldii Miq. Viburnum tinus L. Vicia cracca L. Vicia hirsuta (L.) S.F. Gray Vicia sativa Linnaeus Vicia tetrasperma (L.) Schreb. Vicia villosa Roth Vinca major L. Vinca minor L. Vinca spp. L.

245 12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합계 학명 Viola odorata L. Viscum album L. Vitex agnus-castus L. Vitex rotundifolia L. f. Vitex trifolia L. Vitis spp. L. Vitis vinifera L. Vulpia bromoides (L.) S.F. Gray Vulpia myuros (L.) K.C. Gmel. Washingtonia robusta H. Wendl. Watsonia borbonica (Pourret) Goldblatt Watsonia meriana (L.) P. Mill.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Wisteria sinensis (Sims) DC. Withania somnifera (L.) Dunal Xanthium spinosum L. Xanthium spp. L. Xanthium strumarium L. Xanthium strumarium var. canadense (Mill.) Torr. & A. Gray Xanthium strumarium var. strumarium L. Xanthosoma sagittifolium (L.) Schott Youngia japonica (L.) DC. Zamia furfuracea L. f. ex Aiton Zantedeschia aethiopica (L.) Spreng. Zizyphus jujuba Mill. Zoysia japonica Steud. Zygophyllum fabago L. 2,548 종 2 0 ) C e n te r fo r in v a s iv e s p e c ie s a n d e c o sy s te m h e a lth. [O n lin e ] h ttp :/ /w w w.in v a s iv e.o rg

246 < 부록 > 121 부록 10. 호주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지정현황 21) 분류군 포유류 (17종 ) 조류 (5종) 파충류 (1종) 양서류 (1종) 어류 (8종) 무척추동물 (9종) 식물 Bos taurus Bubalus bubalis Camelus dromedarius Canis lupus familiaris Capra hircus Equus africanus Equus asinus Equus caballus Felis silvestris catus Lepus capensis Mus musculus Oryctolagus cuniculus Rattus exulans Rattus norvegicus Rattus rattus Sus scrofa Vulpes vulpes Acridotheres tristis Columba livia Passer domesticus Streptopelia chinensis Sturnus vulgaris Hemidactylus frenatus Bufo marinus Carassius auratus Cyprinus carpio Gambusia holbrooki Misgurnus anguillicaudatus Oncorhynchus mykiss Oreochromis spp. Perca fluviatilis Salmo trutta Asterias amurensis Bemisia tabaci Cernuella virgata Cochlicella acuta Cochlicella barbara Musculista senhousia Solenopsis invicta Theba pisana Vespula germanica Acacia farnesiana 학명 2 1 ) A u s tra lia n G o v e rn m e n t. [O n lin e ] h ttp :// w w w.e n v iro n m e n t.g o v.a u /

247 12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분류군 (41 종 ) 합계 Agapanthus spp. Ailanthus altissima Alternanthera philoxeroides Alternanthera philoxeroides Ambrosia artemisiifolia Andropogon virginicus Annona glabra 학명 Anredera cordifolia Ardisia elliptica Aristolochia spp. Arundinaria spp. Arundo donax Asparagus aethiopicus Asparagus densiflorus Austroeupatorium inulaefolium Berberis thunbergii Berkheya rigida Brassica tournefortii Bromus rubens Chrysanthemoides monilifera Cinnamomum camphora Cynara cardunculus Echium plantagineum Eichhornia azurea Eragrostis curvula Hypericum perforatum Lantana camara Lycium ferocissimum Malvella leprosa Opuntia spp. Peganum harmala Pennisetum macrourum Pinus halepensis Sagittaria montevidensis Senecio pterophorus Sisymbrium thellungii Solanum linnaeanum Solanum mauritianum Tamarix aphylla Zantedeschia aethiopica 82 종

248 < 부록 > 123 부록 11. 농림수산식품부지정병해충중 국내생태계에위해를끼치지않는외래생물종 22) 분류군일반명학명비고 잠두진딧물 Aphis fabae Scopoli 관리해충으로지정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관리해충으로지정 양란혹파리 Contarinia maculipennis Felt 관리해충으로지정 난왕바구미 Nassophasis aspericollis Heller 관리해충으로지정 무척추동물 (10 종 ) 바나나좀나방 Opogona sacchari (Bojer) 관리해충으로지정 감관총채벌레 긴꼬리가루깍지벌레 Ponticulothrips diospyrosi Hagaet Okajima Pseudococcus longispinus sp. (Targioni Tazzetti) 관리해충으로지정 관리해충으로지정 그라나리아쌀바구미 Sitophilus granarius (Linnaeus) 관리해충으로지정 잔디왕바구미 Sphenophorus venatus vestitus Chittenden 관리해충으로지정 글라디오러스총채벌레 Thrips simplex 관리해충으로지정 2 2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O n lin e ] h ttp ://w w w.q ia.g o.k r/

249 12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부록 12. 농림수산식품부미지정병해충중국내생태계에 위해를끼치지않는외래생물종 23) 분류군일반명학명비고 무척추동물 (16 종 ) 완두콩바구미잠두콩바구미줄알락명나방바나나왕바구미포인세티아총채벌레이세리아깍지벌레산스베리아깍지벌레아메리카잎굴파리채소바구미뒷흰날개밤나방난가루깍지벌레흰개미뿌리응애가루개나무좀딸기가루이온실가루이 Bruchus pisorum Bruchus rufimanus Cadra cautella Cosmopolites sordidus Echinothrips americanus Morgan Icerya purchasi Lepidosaphes laterochitinosa Liriomyza trifolii Listroderes costrirostris Peridroma saucia (Hu bner) Pseudococcus dendrobiorum Reticulitermes speratus Rhizoglyphus robinii Rhizopertha dominica Trialeurodes packardi Trialeurodes vaporariorum 2 3 ) 국립식물검역원 식물외래병해충도감

250 < 부록 > 125 부록 1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방법의우선순위 뉴트리아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총으로사살함 1 2 포획트랩사용 2 3 올무사용 3 4 수위변동이비교적용이하고비용이들지않는곳에 수위를 50 cm 이상올리고낮추는방법으로뉴트리 아의서식을방해함 4 5 몽둥이와같은도구를이용 4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6 빛, 라디오소리등물리적인자극을취함 4 7 사냥개를이용 4 8 피해지역을중심으로전기울타리를설치함 4 9 뉴트리아가굴파기를선호하는지점을찾아굴을돌 등으로채움 5 10 뉴트리아가자주출현하는곳의풀과수초를제거함 5 11 인화아연 (Zn 3P 2) 같은유독물질을미끼로사용 5 12 고압물분사를통한퇴치 5 13 인화알미늄을이용한훈증제사용 5

251 12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황소개구리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통발이용 1 2 투망이용 2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3 낚시 3 4 그물이용 4 5 뜰채이용 4 6 작살이용 4 7 포획틀 ( 울타리 ) 설치 4 8 손으로포획 4 붉은귀거북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먹이함정 (bait trap) 1 2 표류함정 (floating trap) 2 3 주낙 3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4 그물이용 4 5 산란지에알과개체제거 5 6 통발이용 6 7 낚시 7 8 산란지에구멍을돌과흙으로막음 8 9 투망이용 9 10 뜰채이용 10

252 < 부록 > 127 블루길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소규모호수또는저수지의경우, 전체수원지의 물을빼고잡아냄 1 2 그물이용 2 3 낚시 3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4 통발이용 4 5 투망이용 5 6 산란이용이한장소에인공산란장을설치한후알을걷어냄 6 7 가물치, 쏘가리등의육식성어류와같은천적을이용 7 8 뜰채이용 8 배스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소규모호수또는저수지의경우, 전체수원지의 물을빼고잡아냄 1 2 낚시 2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3 산란이용이한장소에인공산란장을설치한후알을걷어냄 3 4 그물이용 4 5 가물치, 쏘가리등의육식성어류와같은천적을이용 5 6 투망이용 6 7 뜰채이용 7 8 통발이용 8

253 12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솔잎혹파리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침투성약제를이용하여근부에처리 2 솔잎혹파리 (Thecodiplosis piniresinosae) 2 침투성약제를나무에주사 3 3 약제를살포 4 4 천적탐색 ( 솔잎혹파리먹좀벌등 ) 후이를이용한생물학적방제 1 미국흰불나방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 우선 순위 1 약제를살포 4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 2 3 나무껍질사이, 판자틈, 잡초뿌리근처등고치를치고있는번데기를제거집단생활을하고본격적으로잎을가해하는 4령애벌레시기에잎과함께직접제거 천적 ( 핵다각체병바이러스등 ) 을이용한생물학적방제 3 소나무재선충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1 매개충우화시기이전인 5월이전에피해목을벌채하여소각 1 2 소나무벌채후훈증방제를실시 2

254 < 부록 > 129 꽃매미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 1 월동기에나무껍질에서쉽게관찰되는난괴 ( 알덩어리 ) 를제거한후소각 1 2 나무밑둥 50 ~ 10 cm 부근에끈끈이트랩설치 2 3 약제를살포 3 물참새피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1 쇠스랑등기구를이용해걷어내기 1 2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2 3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3 털물참새피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 1 쇠스랑등기구를이용해걷어내기 1 2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2 3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3

255 13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돼지풀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1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2 호미를이용하여제거 2 3 낫을이용하여제거 3 4 예초기를이용하여제거 4 5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5 단풍잎돼지풀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1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2 호미를이용하여제거 2 3 낫을이용하여제거 3 4 예초기를이용하여제거 4 5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5 서양등골나물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1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2 호미를이용하여제거 2 3 낫을이용하여제거 3 4 예초기를이용하여제거 4 5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5

256 < 부록 > 131 가시박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1 가시박 (Sicoys angulatus) 2 호미를이용하여제거 2 3 낫을이용하여제거 3 4 예초기를이용하여제거 4 5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5 도깨비가지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1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L.) 2 호미를이용하여제거 2 3 낫을이용하여제거 3 4 예초기를이용하여제거 4 5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5 서양금혼초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1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L.) 2 호미를이용하여제거 2 3 낫을이용하여제거 3 4 예초기를이용하여제거 4 5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5

257 13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미국쑥부쟁이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1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Wild.) 2 호미를이용하여제거 2 3 낫을이용하여제거 3 4 예초기를이용하여제거 4 5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5 양미역취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1 양미역취 (Solodago Altissima L.) 2 호미를이용하여제거 2 3 낫을이용하여제거 3 4 예초기를이용하여제거 4 5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5 애기수영 종명순번조절 퇴치방법우선순위 1 손으로식물을뽑아제거 1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 2 호미를이용하여제거 2 3 낫을이용하여제거 3 4 예초기를이용하여제거 4 5 자생종을파종하여외래생물종의번식을줄임 5

258 < 부록 > 133 부록 14. 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한지자체의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조절 퇴치사업사례 24) 원주시 대상지역 : 원주시 2개동 ( 관설동, 태장동 ), 1개읍 ( 문막읍 ), 8개면 ( 흥업면, 부론면, 신림면, 소초면, 호저면, 귀래면, 판부면, 지정면 ) 하천일대 사업시기 : 2010년 5월 ~ 10월 사업내용 : 원주시하천변일대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도깨비가지, 미국쑥부쟁이를대상으로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하여조절 퇴치사업실시 인력당지급내역 : 42,600원 ( 산재, 고용보험료별도 ) 25) 총사업비 : 19,839,340원 < 외래생물종실태조사및제거실적 > 월별 5월 6월 7월 8월 9월 조사대상종 조사면적제거량제거투입제거 ( m2 ) ( m2 ) 인원횟수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도깨비가지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4,075 1,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2,771 1, 도깨비가지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2,348.2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2,070 도깨비가지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1,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2,340 1, 도깨비가지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1,440 1,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2,405 1, ) 원주시청 년도생태계교란종조절 퇴치사업정산보고서 2 5 ) 년원주시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보수단가를책정함

259 13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10 월 합계 도깨비가지미국쑥부쟁이 돼지풀 1,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1,905 1, 도깨비가지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16,963 4,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11,912 6, 도깨비가지 미국쑥부쟁이

260 < 부록 > 135 부록 15. 미국의위해잡종목록중국내귀화종목록 26) 일반명 학명 미국의위해잡초평가기준및위해잡초지정주 (state) 염소풀 Aegilops cylindrica Host AZ (PNW, RNW), CA (BW), CO (CW), ID (NW), NM (CCW), OR (BDW, Q), WA (CCW) 쥐꼬리뚝새풀 Alopecurus myosuroides Huds. WA (CBW) 족제비싸리 Amorpha fruticosa L. CT (PIB), WA (CBW, NWSPQ) 길뚝개꽃 Anthemis arvensis L. CO (BW) 개꽃아재비 Anthemis cotula L. CO (BW), NV (NW) 큰참새귀리 Bromus secalinus L. AR (NW) 삼 Cannabis sativa L. IL (NW), MN (PNW), MO (NW), PA (NW), WV (NW) 지느러미엉겅퀴 Carduus crispus L. WV (NW) 서양가시엉겅퀴 Cirsium vulgare (Savi) Ten. CO (BW), MD (NW), MN (PNW), NM (CBW), OR (BDW, Q), PA (NW), WA (CCW) 나도독미나리 Conium maculatum L. CO (CW), ID (NW), IA (SNW), NV (NW), NM (CBW), OH (PNW), OR (BDW, Q), WA (CCW) 서양메꽃 Convolvulus arvensis L. AK (NW), AZ (PNW, RGNW), AR (NW), CA (CW), CO (CW), HI (NW), ID (NW), IA (PRNW), KS (NW), MI (NW), MN (PNW), MO (NW), MT (CAT1), NM (CCW), ND (NW), OR (BDW, Q), SD (RNPS), TX (NP), UT (NW), WA (CCW), WI (NW), WY (NW) 별꽃아재비 Galinsoga parviflora Cav. AK (NW) 수박풀 Hibiscus trionum L. CO (BW), WA (NWSPQ) 서양고추나물 Hypericum perforatum L. CA (CW), CO (CW), MT (CAT1), NV (NW), OR (BDW), SD (RNPS), WA (CCW), WY (NW) 2 6 ) U n u te d S ta te s D e p a rtm e n t o f A g ric u ltu re. [O n lin e ] h ttp :/ /w w w.u s d a.g o v

261 13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L. WA (CBW) 별나팔꽃 Ipomoea triloba L. AZ (PNW, RNW), FL (NW), SC (PP) 독보리 Lolium temulentum L. AR (NW), SC (PP) 개자리 Medicago polymorpha L. AZ (PNW, RGNW) 창질경이 Plantago lanceolata L. AR (NW), IA (SNW) 좀포아풀 Poa compressa L. CT (PIB)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CT (INB), MA (P)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 CT (PIB), IA (SNW) 소리쟁이 Rumex crispus L. IA (SNW) 개쑥갓 Senecio vulgaris L. WA (CCW) 가시박 Sicyos angulatus L. DE (NW), IN (NW), KY (NW)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L. AK (NW), AZ (PNW), AR (NW), CA (BW), HI (NW), IA (PRNW), NV (NW) 가시가지 Solanum rostratum Dunal ID (NW), OR (BDW, Q), WA (CAW, NWSPQ) 시리아수수새 Sorghum halepense (L.) Pers. AR (NW), CA (CW), CO (CW), DE (NW), ID (NW), IL (NW), IN (NW), KS (NW), KY (NW), MD (NW), MO (NW), NV (NW), OH (PNW), OR (BDW, Q), PA (NW), SD (RNPS), UT (NW), WA (CAW, NWSPQ), WV (NW) 만수국아재비 Tagetes minuta L. CA (AW) 우단담배풀 Verbascum thapsus L. CO (CW), HI (NW)

262 < 부록 > 137 황소개구리 부록 16.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전국주요피해지역및조절 퇴치우선순위 종명사진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순 번 개 체 분충북청주시전남무안군상당구방서동전남신안군전남나주시충남태안군경기화성시충남부여군전남담양군전남고흥군포망운면양학리광주시광산구장평교와하의면오림리남평읍풍림리원북면신두리송산면고정리충화면복금리담양읍향교리남양면침교리지평척동림동동림지평촌교사이북포저수지풍림지두웅습지음섬복심저수지영산강상류침교제역저수지 ( 무심천 ) 수 피해유형 27)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자료출처 가 29)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63 13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주남저수지 경남창녕군 유어면우포늪 부산시기장군 일광면칠암리 일대 경북청송군 진보면송하지 경북문경시 영순면먼갓 저수지 제주제주시 한경면용수리 용수저수지 부산시금정구 두구동신천교 밑수영천 제주제주시대정읍동일리연못 ( 가시악옆 ) 제주제주시 안덕면사계리 군물 ( 군뭇 ) 제주서귀포시 대정읍보성리 봉성리못 개 체 수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나 30) 나 나 나 나 2 7 ) 피해유형은고밀도 - 고피해를 1 유형, 중밀도 - 중피해를 2 유형, 저밀도 - 저피해를 3 유형, 초기정착을 4 유형으로분류함 2 8 ) 조절 퇴치우선순위는고밀도 - 고피해지역과초기정착지역을 1 순위, 중밀도 - 중피해지역을 2 순위, 저밀도 - 저피해지역을 3 순위로정함 2 9 ) 가 는국립환경과학원에서실시한생태계란종모니터링 ( ~ ) 연구보고서를인용한것임 3 0 ) 나 는본연구에서전국지자체에생태계교란종조절 퇴치사업현황자료를요청하여재가공한것임

264 < 부록 > 139 순 번 분포지역 제주서귀포시 대정읍안성리 수월이못 제주서귀포시대정읍안성리남문앞못 ( 남문못 ) 제주서귀포시 대정읍무릉리 연못 제주서귀포시 대정읍무릉리 인향동못 제주서귀포시 대정읍무릉리 동동농수로 부산시사상구삼락동삼락체육공원외곽 제주서귀포시 안성리구명물 제주서귀포시 대정읍무릉리 송당연못 제주서귀포시 대정읍신도리 1 리맨처남물 개 체 수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3 유형 /3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65 14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붉은귀거북 종명사진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순 번 분포지역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덕진공원연못, 저수지 전남함평군 대동면서호리 대동저수지 울산시중구 태화동태화강 일대 경기수원시 장안구송죽동 일왕저수지 경기안산시 상록구사동 호수공원 광주시서구 풍암동풍암지 전북김제시 백구면만경강 충남천안시 안서동 상암방죽 충북음성군 소이면후평지 대구시북구 구암동운암지 개 체 수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66 < 부록 > 141 순 번 분포지역 경북구미시 원평동금오지 제주제주시 삼양일동 문강사연못 제주제주시 한경면연화못 ( 여뀌못 ) 충북충주시 호암동호암지 부산시금정구두구동신천교밑 ( 수영천내 ) 제주제주시 한경면낙천리 세미왓물 제주제주시 한림읍금악리 뱅딧물 제주제주시 조천읍 남생이못 제주제주시 한림읍월림리 마을연못 제주제주시 한경면낙천리 마을연못 개 체 수 피해유형 / 조절 퇴치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나 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67 14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제주제주시한경면두모리노인복지회관앞연못 제주제주시 한경면산양리 여뀌못 서울시마포구상암동월드컵공원내난지연못 전북김제시 백구면만경강 추변 개 체 수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3 유형 /3 순위 4 유형 /1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

268 < 부록 > 143 뉴트리아 종명사진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순 번 분포지역 부산시사상구삼락동삼락체육공원외곽수로약 1.7 km 구간 부산강서구대저동맥도생태공원낙동강하류 2 km 구간 경남양산시물금면증산리양산천하류 2km 구간 경남함안군 법수면대송리 대평늪, 질날늪 경남함안군법수면윤래리함안천변약 1.8 km 구간 경남창원시 의창구동읍 주남저수지 경남창녕군 유어면세진리 우포늪 경남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밀양천 경남김해시 불암동 서낙동강 경남의령군 낙서면야근리 신반천, 유곡천 개 체 수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69 14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강원양구군양구읍상무룡리파로호 부산시북구화명동황명생태공원 ( 대천천 ~ 남해고속도로교량밑구간 ) 충북청주시 주덕읍화곡리 요도천주변 제주서귀포시표선면백약이오름인근 개 체 수 피해유형 / 조절 퇴치 3유형 /3순위 4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나 나 나

270 < 부록 > 145 배스 종명사진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순 번 분포지역 경기오산시 진위면봉남리 봉남교 경기평택시경기평택시전북전주시경기오산시고덕면고덕면동정리평화동서탄면금암리황구지리동탄교삼천취수장진위천 전북완주군전북전주시전북전주시전북진안군전북진안군삼레읍삼례리팔복동금학보전미동만경강용담면정천면삼례교 진위천수계만경강수계용담호 개 체 수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나 가 가 가 가

271 14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강원춘천시 사북면지촌리 춘천호 강원양구군 양구읍월명리 파로호 강원양양군 서면북평리 양양남대천 경기광주시 퇴촌면도마리 팔당호 충북충주시 살미면내사리 충주호 경기평택시 현덕면권관리 평택호 경북안동시 와룡면라소리 안동호 부산시강서구 봉림동 낙동강하구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죽동리주남저수지 충북옥천군 동이면석탄리 대청호 개 체 수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1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72 < 부록 > 147 순 번 분포지역 전남장성군 북하면약수리 장성호 제주제주시 애월읍수산리 수산저수지 제주제주시 한경면용수리 용수저수지 충북진천군 초평면화산리 초평저수지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섬바위에서감동교사이 부산시금정구 두구동신천교 밑수영천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방화 ( 송풍 ) 저수지 경기군포시둔대동반월호수, 갈치호수 경북청도군화양읍소라리, 청도읍고수리청도천사이 충남공주시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개 체 수 ,000 2,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나 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73 14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충남공주시 우성면한천리 한천저수지 충남공주시 의당면유계리 유계저수지 충남공주시 정안면고성리 고성저수지 경북영천시북안면임포리, 금호읍구암리금호강합류지점 경기하남시천현동팔당댐하류강동대교상류사이 강원춘천시 서면의암호 강원춘천시 신북읍소양호 경기가평군 설악면청평호 개 체 수 ,000 2,000 2,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4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74 < 부록 > 149 블루길 종명사진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순 번 분포지역 경기오산시 진위면봉남리 봉남교 경기평택시경기평택시전북전주시경기오산시고덕면전북전주시고덕면동정리평화동서탄면금암리황구지리팔복동금학보동탄교삼천취수장진위천 전북완주군전북전주시전북진안군삼레읍삼례리전미동만경강용담면삼례교 진위천수계만경강수계용담호 전북진안군정천면 개 체 수 , 피해유형 / 조절 퇴치우선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75 15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강원춘천시 사북면지촌리 춘천호 강원양구군 양구읍월명리 파로호 강원양양군 서면북평리 양양남대천 경기광주시 퇴촌면도마리 팔당호 충북충주시 살미면내사리 충주호 경기평택시 현덕면권관리 평택호 경북안동시 와룡면라소리 안동호 부산시강서구 봉림동 낙동강하구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죽동리주남저수지 충북옥천군 동이면석탄리 대청호 개 체 수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나 가 가 가

276 < 부록 > 151 순 번 분포지역 전남장성군 북하면약수리 장성호 제주제주시 애월읍수산리 수산저수지 제주제주시 한경면용수리 용수저수지 충북진천군 초평면화산리 초평저수지 경기안산시 단원구초지동 화랑저수지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섬바위에서감동교사이 경기군포시둔대동반월호수, 갈치호수 부산시금정구 두구동신천교 밑수영천 제주제주시 애월읍 하가저수지 전북전주시 덕진구덕진동 금학보하류 개 체 수 ,000 2,000 1,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나 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77 15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충남공주시 의당면월곡리 월곡저수지 충남공주시 의당면두만리 요룡저수지 충남공주시 계룡면양화리 경천저수지 경기하남시천현동팔당댐하류강동대교상류사이 강원춘천시 사북면촌천호 강원춘천시서면 의암호 강원춘천시 신북음소양호 강원가평군 설악면청평호 개 체 수 ,000 2,000 2,000 2,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78 < 부록 > 153 돼지풀 종명사진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순 번 분 포 면 적 (m 2 ) 분 포 지 역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경기연천군 신서면도신 5 리 도로변 전북남원군 운봉면용산리 목초지 ) (70) 32) (140) (40) 220 (50) (240) 1,000 (500) - - 전북전주시 완산구서신동 전주천 광주시남구 승총동지석천 제주제주시 조천읍교래리 도로변 강원춘천시 서면덕두원리 북한강변 인천시강화군 길상면동검리 경작지주변 강원철원군 서면와수리 56 국도도로변 전남영암군 금정면활성산 서광목장 강원화천군 상서면다목리 461 지방도 (170) 4,000 (1,600) 600 (90) 5,000 (2,000) ,500 (750) 2,000 (700) 1,500 (450) 1,400 (840) 1,000 (300) ,000-3 유형 /3 순위 3 유형 /3 순위 3 유형 /3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자료출처가가가가가가가가가, 나가 도로변 1,000 (300)

279 15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대구시달서구 대천동 달성습지 강원철원군 근남면육단리 56 국도도로변 충북영동군 양산면죽산리 도로변 전북남원시주천면고기리 797 지방도 강원화천군 화천읍풍산리 도로변 강원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도로변 강원춘천시 동산면군자리 86 지방도 충북보은군수한면묘서리도로, 하천주변 강원춘천시사북면원평리춘천댐하천주변 강원춘천시서면서상리의암댐 ( 중도섬포함 ) 하천주변 분 포 면 적 (m 2 ) ,000 (50) 1,000 (500) 1,000 (200) 500 (50) 200 (10) 70 (7) 50 (20) ,000, , ,26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나 나 나 3 1 ) 모니터링지점의전체면적이며대상종을포함한다른종이서식할가능성이있음 3 2 ) ( ) 는모니터링지점의전체면적 (m 2 ) 에대상종이차지하는상대피복도 (% ) 를고려한값임

280 < 부록 > 155 순 번 분포지역 강원양양군양양읍조산리하수종말처리장건너편하천부지 강원춘천시서면당림리남산면서천리사이하천주변 강원속초시설악동장재터마을도로변 부산광역시 강서구낙동강 하천변전역 강원속초시대포동동해대로 ( 쓰레기매립장입구 ) 강원속초시 영랑동 영랑호반길 강원양양군강현면둔전리진전사지부지내 강원양양군서면상평리상평초교앞하천공한지 서울시강서구 방화동 한강시민공원 강원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길 분포면적 (m 2 ) , , , ,000 70,000 60,000 60,000 59,500 55,000 50,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81 15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강원양양군손양면상운리공항호텔앞산림공지내 경기안산시 상록구본오동 반월천일대 강원양양군강현면강선리강원조경유통센터내 강원속초시 노학동 금호콘도주변 강원양양군서면백암리복지회관진입로주변 서울시강북구 번동산 27-3 오동근린공원 강원양양군양양읍송암리조각공원옆하천주변 강원양양군서면영덕리 38휴게소밑감나무밭 강원양양군 강현면강선리 택지조성부지내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밤섬 분포면적 (m 2 ) ,000 50,000 45,000 40,000 40,000 35,000 35,000 32,400 30,000 25,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82 < 부록 > 157 순 번 분포지역 강원양양군서면가라피리훼미리아롯지펜션앞휴경지 강원양양군양양읍임천리마을뒤하천공한지일대 서울시강동구암사동한강시민공원광나루지구 ( 고덕동포함 ) 강원속초시 조양동 청대마을길 강원양양군양양읍파일이리쓰레기매립장진입도로주변 강원양양군서면황이리얼음골야영장진입도로휴경지 강원동해시삼화동과북평동사이전천변 서울시마포구상암동한강시민공원난지지구 경기안양시 석수동 연현습지주변 강원양구군 양구읍군량리 일대 분 포 면 적 (m 2 ) ,000 21,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5,000 15,000 12,5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4유형./1순위 4유형./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83 15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강원양구군 양구읍하리 일대 강원평창군 진부면오대천 일대 서울시용산구효창동 255( 효창근린공원 ) 강원양구군 양구읍고대리 일대 강원양구군 양구읍죽곡리 일대 강원양구군 양구읍정림리 일대 강원양구군 양구읍동수리 일대 강원홍천군서석면생곡리113 생곡주유소건너편 강원양구군 양구읍월명리 일대 부산시금정구 두구동두구교와 선동수원지사이 분포면적 (m 2 ) ,450 11,320 10,000 9,620 9,550 8,350 8,150 7,500 5,070 5,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84 < 부록 > 159 순 번 분포지역 강원양양군 서면내현리 마을입구주변 강원평창군 진부면오대천 일대 서울시성북구성북동산25-1 일대북악산공원 서울시은평구 진관동산 80-7 일대진관공원 충북청원군 가덕면한계리 일대 강원양구군 남면청리일대 강원홍천군남면남노일리266-1 고드래미농원앞강변 서울시종로구부암동 일대백사실계곡 강원양양군서면공수전리용소골휴양지진입도로옆 충북단양군대강면용부원리죽령휴게소뒤쪽군부대헬기장주변 분포면적 (m 2 ) ,000 3,820 3,000 3,000 2,500 2,280 2,250 2,000 2,000 2,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4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85 16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강원양구군 양구읍안대리 일대 충북단양군대강면용부원리죽령폭포입구주변 강원양양군현남면하월천리우리농원진입도로주변 강원양양군현남면남애1리마을뒤구철길주변 강원양양군 손양면동호리 마을주변 강원양양군손양면남양리양돈단지진입도로주변 충북청주시흥덩 구장암동장암교 일대 강원삼척시마평동 46-1 ( 마평동회강2길도로변및밭주변 ) 강원삼척시근덕 면교가리 강원삼척시 마평동 분포면적 (m 2 ) ,850 1,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4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4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86 < 부록 > 161 순 번 분포지역 경기군포시 산본동안양천 일대 강원삼척시도경동37-9 ( 물방아골소하천수로내 ) 강원삼척시조비동 21번지 ( 조비1동마을회관앞길 ) 강원삼척시근덕면교가리 ( 재동유원지버스승강장뒤나지 ) 강원양양군서면논화리불탑사진입도로주변 강원삼척시 우지동 184 번지 분포면적 (m 2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287 16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단풍잎돼지풀 종명사진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순 번 분포지역 인천시서구백석동 64-1번지도로변 15, 분 (12,450) 포 ,000 (10,650) 면 ,200 (880) 적 (m 2 ) 부산시강서구대저1동낙동강변 - 1,800 (1,260) 3,500 (1,400) 3,000 (900) 부산시사하구경기파주시경기파주시하단동을숙도경기연천군경기파주시경기고양시경북영천시충북제천시광탄면검전리파주읍연풍리위생사업소군남면법원읍신원동자양면용화리천남동장평천건전윗길 33 38번지숲입구해양처리장앞군사훈련장눌노천변곡릉천변영천호조차장역하천변매립지 , (80) (420) (12,600) 1, (1,190) (190) 100 1, (80) (840) 20,000 20, , , (4,000) (6,000) (80,000) (36,000)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나 가 가

288 < 부록 > 163 순 번 분포지역 경기연천군 연천읍고문리 78 번국도 경기남양주시 진접읍내곡리 왕숙천 경기양주시 봉양동회암천 대전시동구 대성동 66 호 근린공원 경남양산시 원동면화제리 휴경지 충북보은군 수한면묘서리 하천변 충남연기군 서면봉암리 월하천변 강원화천군 화천읍신읍리 461 지방도로변 경기파주시 파주읍봉서리 동문천 경남김해시 대동면덕산리 69 국도변 분 포 면 적 (m 2 ) ,000 (15,000) 40,000 (16,000) 30,000 (6,000) (1,500) 2,500 (1,500) 20,000 (3,000) 10,000 (2,500) 7,500 (3,750) 1,500 (900) 600 (42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89 16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서울시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경기안산시 상록구본오동 반월천일원 서울시성동구 성수동 1 가 서울숲 서울시마포구상암동한강시민공원난지지구 서울시강서구방화동한강시민공원강서지구 ( 강서습지생태공원 ) 부산시사상구 삼락동 낙동강변일원 부산시강서구 대저 1 동 낙동강변일원 경북영천시 자양면 영천댐상류지점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한강밤섬 부산시금정구두구동두구교와선동수원지사이 분포면적 (m 2 ) ,000 50,000 20,000 20,000 20,000 18,000 10,000 8,000 5,000 5,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90 < 부록 > 165 순 번 분포지역 경기고양시 강매동 창릉천변 서울시은평구갈현동 136-1일대봉산근린공원 충북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일원 서울시종로구부암동 일대백사실계곡 경기양평군양서면양수리와복포리사이남한강변 경기양평군서종면문호리와수입리사이북한강변 경기하남시신장동신장둔치및당정둔치 충북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일원 부산시북구화명동화명생태공원수변공원뒤산책로 분포면적 (m 2 ) ,000 2,000 2,000 1,000 1,000 1,000 1,000 1,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4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4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4유형 /1순위 4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가 가 가 나 나 나

291 16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서양등골나물 종명사진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순 번 분포 서울시강남구청담동 서울시중구 경기광주시 지역 주변청담공원회현동중부면산성리배드민턴공원남산공원 남한산성 등산로및 2,000 남산전체에 2007 산책로에소규모분 (1,200) 광범위하게분포분포 남산전체에 30 포 광범위하게분포 (10) 면남산전체에소규모의 광범위하게분포군락형태로분포적 54,000 77, (36,000) (11,550) (m 2 ) 서울시마포구 서울시 월드컵공원 서대문구 난지천변 홍제동안산 경기광주시서울시송파구서울시강남구경기부천시서울시마포구중부면오륜동일원동원미구춘의동상암동상번천리올림픽공원일원배수지원미산노을공원천진암교성내천주변 ,500 (990) ,400 (560) ,000 22,000 7,500 1,400 1,000 (4,000) (6,600) (3,000) (1,120) (500) ,000-18,000-6, ,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나 가 가, 나 가 가, 나 가 가 가 나

292 < 부록 > 167 순 번 분포지역 서울시양천구신정동산46-1 일대계남근린공원 서울시관악구신림동산29일대관악산 서울시은평구갈현동 136-1일대봉산근린공원 서울시중구 신당동산 42 일대응봉공원 서울시은평구진관동산115일대서오릉공원 서울시관악구봉천동산66-1일대까치산근린공원 서울시종로구 옥인동산 3-14 일대인왕산 분포면적 (m 2 ) ,000 20,000 9,000 5,000 3,000 3,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293 16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물참새피 종명사진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순 번 분포지역 2007 분 포면적 (m 2 ) 전남고흥군제주제주시도양읍용정리한경면용수리녹동농협앞용수저수지하천 ( 녹동교 ) 2,400 10,000 (2,000) (9,100) 2,400 10,000 (1,350) (8,000) 1,500 20,000 (980) (7,000) 20,000 5,000 (300) (1,000) 경남진주시경남거제시경남통영시제주서귀포시제주제주시제주서귀포시제주서귀포시호탄동연초면죽토리용남면원평리안덕면사계리한림읍한림리표선면가시리대정읍보성리대경빌라트앞연초천원평소류지저수지일대일대일대남강변 (200) ,000 7, (1,000) (750) (2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나 가 가 가 가 나 나 나

294 < 부록 > 169 털물참새피 종명사진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 순 번 분포지역 2007 분 포면적 (m 2 ) 제주제주시외도 2동도근천하류 전남나주시산포면산제리산제제 4, (1,940) (200) 4, (1,760) (140) 5, (4,940) (510) 5,250 2,000 (2,100) (600) 전남해남군화원면장춘리개초저수지 경남창녕군이방면모곡리하천변 69, (50,370) (1) 69,000 1,000 (27,600) (870) 큰변동없음 - 2,500 - (250) 부산시사상구 경남김해시 전남무안군 삼락동 대동면괴정리 삼향면왕산리 낙동대교아래 운하천 중등포저수지 경남창원시경남고성군경남진주시대산면가술리고성읍송학리상평동남강농수로고성천 km에걸쳐대규모로분포 ,000 10,000 40,000 30,000 20,000 10,000 (10,000) (2,500) (32,000) (12,000) (2,000) (3,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95 17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충남예산군 대흥면노동리 예당저수지 전북정읍시 소성면주천리 주동저수지 부산시사상구 삼락동 낙동대교아래 분 포 면 적 (m 2 ) ,000 (3,600) 2,000 (1,400) ,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나

296 < 부록 > 171 가시박 종명사진 가시박 (Sicoys angulatus) 순 번 분포지역 경기양평군강원화천군경기남양주시양평읍회현리상서면신대리진접읍내곡리흑천산지왕숙천 경기여주군 여주읍하리 남한강변 경기연천군경기수원시충북옥천군전곡읍고능리권선구입북동이원면원동리도로변도로변금강 강원춘천시 서면현암리 의암호 충북영동군인천시강화군양산면호탄리길상면장흥리금강도로변 분포면적 (m 2 ) ,000 50,000 40, (15,000) (10,000) (8,000) 30,000 15,000 15,000 15,000 10,000 3,000 3,000 (9,000) (9,000) (9,000) (10,000) (3,500) (750) (1,200)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나 가 가 가

297 17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강원원주시 부론면정산리 남한강 경북안동시 서후면저전리 5 번국도 충북충주시 소태면중청리 남한강 충남논산시 광석면산동리 논산천 전북전주시 덕진구송천 2 동산지 경기고양시 덕양구신원동 곡릉천 강원춘천시서면당림리와남산면서천리사이북한강하천변 경북영주시 이산면내성천 주변 강원원주시 문막읍취병리 섬강주변 경북영주시 평은면천본리 영주댐주변 분 포 면 적 (m 2 ) ,000 (1,500) 1,000 (800) 700 (420) 500 (250) 450 (140) 250 (180) , , , , ,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자료출처가가가가가가나나나나

298 < 부록 > 173 순 번 분포지역 충북옥천군이원면원동리와지탄리사이금강변 강원인제군 남면신남리 471 앞하천변 경기강상면 교평리 남한강변 강원춘천시서면서상리의암댐 ( 중도섬포함 ) 주변 경북영주시 휴천 3 동하천 제방주변 경북청송군청송읍월막리군민운동장 ( 테니스장 ) 인근하천변 경기옥천면아신리와옥천리사이남한강변 강원동해시부곡동부곡천변 ( 농업기술센터인근 ) 경기서종면문호리와수입리사이북한강변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밤섬 분포면적 (m 2 ) ,000 50,000 41,000 40,000 30,000 30,000 30,000 25,100 20,600 19,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99 17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서울시강동구암사동한강시민공원광나루지구 ( 고덕동포함 ) 강원양양군 양양읍송암리 마을둑주변 경기양평군강하면전수리와운심리사이남한강변 서울시강서구방화동한강시민공원강서지구 ( 강서습지생태공원 ) 강원홍천군서면반곡리 인근하천변 전북진안군정천면모정리조림초등학교주변 충북옥천군 안내면오덕리 하천변 충북증평군 증평읍 보강천변 충남공주시 신관동금강변 충남공주시 상왕동왕촌천변 전구간 분포면적 (m 2 ) ,000 15,000 13,000 12,000 10,500 10,000 10,000 10,000 7,000 6,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00 < 부록 > 175 순 번 분포지역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언건마을앞생태공원 경기양서면양수리와복포리사이남한강변 강원양양군강현면하복리진입도로옆휴경지 충남공주시 정안면북계리 정안천변 경북영주시 단산면옥대리 산 80 주변 강원양양군양양읍거마리마을외각철길주변 서울시마포구상암동한강시민공원난지지구 전북진안군 동향면능금리 일대 강원삼척시미로면하거노리 191-2( 철도변 ) 강원양양군 강현면하복리 마을안길도로변 분포면적 (m 2 ) ,000 5,000 4,000 4,000 3,800 3,200 2,000 2,000 2,000 2,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01 17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경북청송군파천면어천2리박종창식당옆제방 강원홍천군화촌면송정리 송정1길 46앞 경북청송군파천면송강1리구다리좌측하천변 강원춘천시 사북면지촌리 춘천댐주변 강원홍천군내촌면물걸리 고속도로 7공구현장앞 강원양양군 강현면회룡리 마을안주변 경기고양시 신원동 곡릉천변 강원삼척시 도경동산 일대 강원홍천군내면광원리 월둔1교인근하천변 강원홍천군서석면생곡리 구룡령로 3354 일대 분포면적 (m 2 ) ,990 1,840,1660 1,500 1,500 1,400 1,400 1,200 1,080 1,05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02 < 부록 > 177 순 번 분포지역 경북청송군청송읍월막리망미정주변주택가 경북청송군청송읍덕리벽절마을하천변 경북청송군 파천면어천 2 리 하천변 경북청송군파천면관1리세게들앞하천변 강원홍천군내면자운리 50 운두령로 인근하천변 전북진안군 동향면대량리 산 24 일대 강원홍천군북방면소매곡리 20 홍천온천인근하천변 경북청송군파천면관1리구미들앞하천변 전북진안군 동향면능금리 2201 일대 전북진안군 동향면성산리 873 일대 분포면적 (m 2 ) ,000 1,000 1,000 1,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2 순위 4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03 17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전북진안군 동향면신송리 1288 일대 전북진안군 상전면수동리 용담호주변 강원홍천군북방면노일리 383 밸리랜드팬션앞 서울시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경북청송군파천면관1리복지회관앞제방 전북진안군 동향면성산리 산 일대 충북청주시 흥덕구장암동 장암교주변 경북청송군 파천면어천 2 리 어천교우측 전북진안군 정천면갈용리 갈거마을주변 경북청송군파천면송강1리송강농협인근하천변 분포면적 (m 2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1 유형 /1 순위 1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04 < 부록 > 179 순 번 분포지역 경북청송군파천면중평리증평교인근하천변 전북진안군 진안읍운산리 검북마을입구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상도치마을농경지주변 전북진안군 진안읍연장리 용지마을주변 경북청송군 파천면덕천 1 리 하천변 경북청송군 파천면중평리 새들끝하천변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궁동마을인근하천변 전북진안군진안읍구룡리예리마을인근하천변 전북진안군진안읍오천리외오천마을하천변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농업기술센터옆하천변 분포면적 (m 2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05 180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전북진안군 동향면성산리 일대 충북청주시 흥덕구산남동 구룡산일대 경북청송군파천면어천2리박종창식당인근하천변 전북진안군 진안읍운산리 송대마을주변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교육청과하수종말처리장사이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원물곡마을농경지주변 전북진안군진안읍정곡리활인동마을입구 전북진안군진안읍단양리내사양마을입구하천변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감동마을감동천제방 경북청송군청송읍월막리용전천산책로 ( 거실보안쪽 ) 주변 분포면적 (m 2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06 < 부록 > 181 순 번 분포지역 경북청송군 파천면관 2 리 거실앞들제방 경북청송군파천면송강1리건너마을인근하천변 경북청송군파천면송강1리송씨제실인근하천변 경북청송군파천면송강1리구. 버스터미널인근하천변 경북청송군 파천면어천 1 리 어천교좌측 경북청송군파천면중평리중평보인근하천변 경기안양시안양시동안구호계동안양천변 부산시북구화명동화명생태공원구민운동장과수변공원사이 강원홍천군남면남노일리 171 굴지강변길입구 강원삼척시미로면무사리 190 ( 미로주유소앞 ) 분포면적 (m 2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우선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2 유형 /2 순위 4 유형 /1 순위 4 유형 /1 순위 자료출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07 182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부산시강서구 대저 1 동 낙동강변일원 전북진안군 동향면대량리 일대 분포면적 (m 2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나 나

308 < 부록 > 183 도깨비가지 종명사진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L.) 순 번 분포지역 2007 분 포면적 (m 2 ) 전남영암군경기화성시광주시광산구제주제주시금정면활성산봉담읍수영리본량동조천읍교래리영암서광목장해동목장본량마을제동목장나지목초지목초지도로변 2, ,000 (1,540) (260) (40) (320) 2, ,000 (1,340) (170) (20) (660) 40, (12,000) (280) ,000 (6,000) 전북고창군제주제주시전남화순군전남무안군성내면신성리한림읍금악리북면백아산현경면용정리 747 지방도이시돌목장도로변월두선착장변도로변 경남창녕군창녕읍말흘리주변나지 ,500 (30) (5,250) ,500 2, (30) (3,750) (130) (210) (60)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09 184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서양금혼초 종명사진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L.) 순 번 분 포지 제주서귀포시표선면가시리 정석항공관주변나지 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주변나지 제주도서귀포시표선면성읍리거미오름 역 분포면적 (m 2 ) ,000 4,000 3,000 (1,500) (1,600) (300) ,600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나 가

310 < 부록 > 185 미국쑥부쟁이 종명사진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Wild.) 순 번 분포지역 서울시강서구방화동강서습지주변나지 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월산양묘장주변하천변 강원화천군화천읍동촌리비목공원주변나지 경기연천군 전곡읍신답리 주변나지 강원춘천시신북읍용산리북한강변 (102보충대) 강원원주시 부론면홍호리 남한강변 충남공주시 계룡면구왕리 도로변 경기파주시 탄현면갈현리 곡릉천변 경기포천시 영중면양문리 포천천변 경남거창군 남하면무릉리 24 국도변 분 포 면적 (m 2 ) ,000 10, (1,000) (4,000) 10,000 7,500 6,000 6,000 5,000 5,000 3,000 3,000 (4,000) (5,630) (2,400) (2,100) (1,000) (3,500) (1,800) (1,8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11 186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순 번 분포지역 경기파주시 파주읍봉암리 문산천변 경기파주시 파주읍봉서리 동문천변 경기가평군하면상판리명지산입구 강원원주시 문막읍취병리 섬강변 강원속초시 조양동청초호 강원원주시 태장동 원주천변 부산시금정구두구동두구교와선동수원지사이 충남공주시 계룡면구왕리 도로주변 경기군포시산본동 877 초막골공원일원 부산시강서구강동동서낙동강강동교인근도로변 분포면적 (m 2 ) ,000 (800) 1,500 (600) 1,500 (750) 400 (200) 150 (50) ,700 5,000 1, 피해유형 / 조절 퇴치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 /3순위 3유형 /3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4유형 /1순위 3유형 /3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가 나 나 나 나 나

312 < 부록 > 187 양미역취 종명사진 양미역취 (Solodago Altissima L.) 순 번 분 포지 전북김제시부량면옥정리 동진강변 전남순천시도사동동천변 전북부안군동진면봉황리 봉황교차로변 전남해남군북평면영전리 77 국도변 부산시강서구대저 1 동 낙동강변일원 역 분 포 면 적 (m 2 ) 120,000 30,000 20,000 10, (24,000) (9,000) (8,000) (3,000)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가 가 나

313 188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애기수영 종명사진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 순 번 분포지역 제주제주시노형동 1100도로변목장목초지 전남영암군금정면활성산성광목장목초지 강원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삼양목장입구 제주제주시노형동 1139국도도로변 전북무주군 무주읍대차리 남대천변 강원양양군 손양면오산리 주변나지 경북울진군 근남면수곡리 왕피천변 경기화성시 매송면야목리 주변도로 충남서산시 운산면용현리 주변나지 강원고성군 토성면성천리 용촌천변 분 포 면적 (m 2 ) ,000 15, (24,000) (12,000) 12,000 5,000 3,200 2,400 2,000 1,250 1,000 1,000 (6,000) (2,000) (960) (1,200) (400) (250) (600) (200) , 피해유형 / 조절 퇴치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1유형 /1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2유형 /2순위 우선순위 자료출처 가 가, 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