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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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최종보고서 FTAAP 실현을위한역량강화후속계획

2 외교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실현을위한역량강화후속계획 에 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일 對外經濟政策硏究院院長

3 < 硏究責任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정철 < 硏究陣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원임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곽소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원엄준현

4 차례 제1장서론 1 1. 연구용역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제2장 APEC 역내 RTAs/FTAs 현황과관련사업 4 1. APEC 역내 RTAs/FTAs 현황 4 가. 현황 5 나. 현황에대한평가 APEC에서의 RTAs/FTAs 관련사업현황 16 가. 높은수준의 RTA 및 FTA 촉진사업 (Promoting high quality RTAs/FTAs) 16 나. 공통점및차이점식별 (Identify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19 다. 지역경제통합의촉진 (Accelerat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I) 시사점 23 제3장기존의 CBNI 사업 CBNI 추진배경 CBNI 추진현황 28 가. FTA 활용 30 나. FTA 원산지 31 다. FTA 이행 33 라. 환경 35 마. SPS 37 바. 서비스, 투자 38 사. 전자상거래 39 아. 노동 40 자. FTA 분쟁해결 42 - i -

5 제4장 CBNI 향후추진방안 필요성 CBNI 2 사업분야식별 46 가. 기존 CBNI에서미진하거나심층적논의가필요한분야 47 나. 기존 CBNI에서누락된분야 49 다. TPP와차세대무역투자이슈에서새롭게수요가발생한분야 추진일정 51 가. 워크숍구상 Concept Note 작성및제출 (SOM 1) 51 나. 워크숍구상안제출 (SOM 2) 51 다. 워크숍개최 (7월경) 52 라. 워크숍결과발표와 CBNI 2 Framework(draft) 제출 (SOM 3) 52 마. CBNI 2 Framework Action Plan 제출 (CSOM) 52 - ii -

6 표차례 표 2-1. APEC 역내 RTAs/FTAs 현황 4 표 2-2. APEC에서의 RTA/FTA 관련투명성사업 18 표 역량강화사업추진현황개요 29 표 3-2. CBNI 사업별주요논의사항과향후과제 43 표 4-1. The REI CBNI Action Plan Framework(draft)-2012년 CTI 2 제출문서 46 표 4-2. TPP 협상이슈 50 표 4-3. CBNI 2 추진일정구상 ( 안 ) 53 그림차례 그림 2-1. 복잡한 RTA 구도 15 그림 2-2. APEC의 RTA 및 FTA 데이터베이스 - 검색선택화면 20 그림 2-3. APEC의 RTA 및 FTA 데이터베이스 - 검색결과 20 그림 3-1. CBNI 사업추진프로세스 28 - i -

7 제 1 장서론 1. 연구용역의배경및필요성 무역자유화진전을위한 APEC의목표는보고르목표달성과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실현으로요약할수있으며, 우리나라는이러한목표달성을위한실행방안을제안하고주도적으로추진해왔음. - APEC 은다자무역체제를강화하기위해 DDA 협상진전을촉구하 고무역자유화를진전시키는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으며, 이러 한맥락에서아태자유무역지대구축을제안하고추진해왔음. - 우리나라는아태자유무역지대실현방안으로 FTA 역량강화사업 (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을제안하였으며, 현재 3 개년사업으로 6개국이주도국으로동참하여추진중이며, 2014년종료될예정임. 최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역내에서지역무역협정이활발하게전개되는가운데이들지역무역협정이아태자유무역지대실현으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 TPP 는포괄적분야를다루면서높은수준의자유화를지향하는 협정인반면, RCEP 은 ASEAN+6 형태로전통적시장접근에중점을 두는협정임. - TPP, RCEP 등지역무역협정과한중일 FTA, 한중 FTA 등은아태 지역의경제통합을가속화시키는견인차역할을담당할것으로기 대됨

8 - 그러나이러한자유무역협정들이개별적으로따로추진됨에따라협정들간차이가확대될가능성에대비하여역내무역협정의원칙이나템플릿제시등협정간조화를이룰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임. 이처럼역내에서산발적으로진행되는지역무역협정을조화시키고 궁극적으로 FTAAP 을실현하기위해 2014 년이후 Post CBNI(CBNI 2) 사업을구상하고이를추진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년 APEC 정상회의의제와 2014년예상의제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 APEC 우선과제및사업방향을식별하는한편, 역내 FTA/RTA를조화시키고궁극적으로는이들지역무역협정을 FTAAP 실현경로로활용하는데기여할 CBNI 2 사업을구상하고그에따른추진방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가필요함. - 최근자유무역협정의흐름이양자간 FTA에서다수국가가참여하는지역무역협정으로옮겨지고있으며, 양자간 FTA의이행실적이나활용률이여전히지지부진하다는비판적논거의중심에원산지규정의복잡성과비효율성이있다는점에서이를효과적으로타개할방안마련이필요함. 2. 연구목적 본연구는기존의 CBNI 사업결과를정리하고이를바탕으로 FTAAP 실현을위한역량강화사업의후속계획구상에필요한사항을검토하여 CBNI 2 사업의추진방안을제시하는데에목적을둠. - 본연구는 1) 역내 RTA/FTA 등지역경제통합논의현황을파악하고이들 RTA/FTA의투명성제고를위한구체적실행방안을모색하는한편, 2) CBNI 사업성과와정상의제분석및 APEC 주요사업방향을고려하여 CBNI 2 사업의추진방안을제시하고자함

9 특히, TPP, RCEP 등역내추진중인 RTA에서 APEC 개도회원국들의협상역량제고수요가높은분야식별 기존의역량강화사업에서누락또는미진했던분야및새롭게수요가발생한분야등추가적으로역량강화사업이필요한분야와기존의역량강화사업에서보다심층적논의가필요한분야를식별하여향후 CBNI 2 사업에반영 3. 연구방법 문헌조사및통계자료활용 - APEC 회원국의 RTA/FTA 현황조사및아태지역의지역협정특성 분석 - APEC 발간자료및국내외이론적 실증적연구에대한문헌조사 를통해연구에필요한근거마련 - 기수행된 CBNI 사업수행결과및설문조사결과활용 전문가간담회를통한의견수렴 - APEC 전문가, 관련부처담당자, 분야별전문가등과의협의및 간담회를통한의견수렴 - 3 -

10 제 2 장 APEC 역내 RTAs/FTAs 현황과관련사업 1. APEC 역내 RTAs/FTAs 현황 전세계적으로는 379 건이발효되었으며, 1) APEC 역내에는 2013 년 1 월 기준으로 46 건이발효되었으며, 2) 2013 년 1 월현재약 59 개가발효됨. 3) - APEC 회원국은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브루나 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러시아를포함한이상 21 개국임. 표 2-1. APEC 역내 RTAs/FTAs 현황 ( 단위 : 건, 2014년 1월현재발효된협정기준 ) 국가명 ASEAN이체결한 RTA FTA CEPA EPA SEP SPARTECA 계 1 브루나이 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세 4 필리핀 안 5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중국 칠레 홍콩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러시아 대만 미국 5 5 총계 자료 : WTO 회원국이 WTO에통보한 RTA 정보및주요국 FTA 홈페이지를기초로저자작성. 주 )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CA: 포괄적경제협력협정, EPA: 경제동반자협정, IEPA: 잠정 (Interim) 경제동반자협정, SEP: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SPARTECA: 호주-남태 평양지역무역및경제협력협정 1) 2013 년 7 월을기준으로 WTO 에통보된수를기준으로한것임. 자료출처 : WTO 홈페이지. 2) Sangkyom Kim, Innwon Park, Soonchan Park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Is It Desirable?"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7, No.1 (March 2013) p. 5. 3) [ 표 1] 에서는 APEC 역내 RTA 및 FTA 가 133 건이나, 중복계산된것을제외하면 59 건임

11 가. 현황 APEC 역내에는동남아국가연합 (ASEAN) 10 개국중 7 개국가가해 당됨.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 남, 이상 7 개국이 APEC 에포함되어있는동남아국가연합소속국 가임. - 제외된 3 개국은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임. 동남아국가연합의회원국들은 5 건의 FTA 를체결하였음. - 이중 APEC 역내는인도와의 FTA 를제외한아세안 - 호주 - 뉴질랜 드, 아세안 - 중국, 아세안 - 인도, 아세안 - 일본, 아세안 - 한국 FTA, 이 상 4 건을체결. - 동남아국가연합이체결한 FTA 는그명칭과달리, 동남아국가연합 이협정의당사자가아니라, 개별회원국들이당사자임. 1) 브루나이 브루나이는동남아국가연합의회원국이므로, 위에서언급된동남 아국가연합이체결한 5 건의 FTA 가적용됨. 그밖에브루나이는 EPA 1 건, 경제동반자협정 1 건을발효시켰음. - FTA 는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상 4 개국이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1 건임. - EPA 는일본과체결한 1 건임

12 브루나이가발효시킨 EPA 1 건과경제동반자협정 1 건은모두 APEC 역내국가와체결한것임.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동남아국가연합의회원국이므로, 앞서언급된동남 아국가연합이체결한 5 건의 FTA 가적용됨. 그밖에인도네시아는일본과경제동반자협정 (EPA) 를체결하였음. 인도네시아가발효시킨 EPA 1 건은 APEC 역내국가와체결한것 임. 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동남아국가연합의회원국이므로, 앞서언급된동남 아국가연합이체결한 5 건의 FTA 가적용됨. 그밖에말레이시아는 FTA 3 건, EPA 1 건, CECA 1 건, CEPA 1 건을 체결. - FTA 는뉴질랜드, 칠레, 호주와, EPA 는일본과, CECA 는인도와, CEPA 는파키스탄과각각체결. 말레이시아는 APEC 역내국과는 FTA 는 3 건, EPA 1 건을발효시켰 음. - 뉴질랜드, 칠레, 호주와의 FTA 와일본과의 EPA 가여기에해당됨. 4) 필리핀 필리핀은동남아국가연합의회원국이므로, 앞서언급된동남아국 가연합이체결한 5 건의 FTA 가적용됨

13 그밖에필리핀은 FTA 4 건과 EPA 1 건을발효시켰음. - FTA 는중국, 인도, 한국, 뉴질랜드 - 호주와, EPA 는일본과체결함. 필리핀이체결한 RTA 는인도와의 FTA 를제외하면모두 APEC 역 내국과체결한것임.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동남아국가연합의회원국이므로, 앞서언급된동남아 국가연합이체결한 5 건의 FTA 가적용됨. 그밖에싱가포르는 FTA 10 건, EPA 1 건, CEPA 1 건, CECA 1 건,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SEP: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1 건을 발효시켰음. - FTA 는한국, 미국, 중국, 페루, 호주, 파나마, 요르단, 코스타리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와체결함. - EPA는일본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는뉴질랜드와, 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CA) 은인도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은브루나이-칠레-뉴질랜드와체결하였음. 싱가포르는 APEC 역내국가와는 FTA 6 건, EPA 1 건, CEPA 1 건, SEP 1 건을체결하였음. - APEC 역내국과의 FTA 는한국, 미국, 중국, 페루, 호주, 뉴질랜드 와맺은 6 건이며, EPA 는일본과, CEPA 는뉴질랜드와, SEP 는브 루나이 - 칠레 - 뉴질랜드와체결

14 6) 태국 태국은동남아국가연합의회원국이므로, 앞서언급된동남아국가 연합이체결한 5 건의 FTA 가적용됨. 그밖에태국은 FTA 3 건, CEPA 1 건, EPA 1 건을각각발효시켰음. - FTA 는페루, 호주, 유럽자유무역협회 (EFTA) 와체결하였음. - CEPA 는뉴질랜드와, EPA 는일본과체결하였음. 태국이 APEC 역내국과발효시킨것은 FTA 가 2 건, CEPA 가 1 건, EPA 가 1 건임. - FTA 의경우에는페루, 호주와맺은 2 건이이에해당하며, CEPA 는 뉴질랜드와, EPA 는일본과체결한것임. 7) 베트남 베트남은동남아국가연합의회원국이므로, 앞서언급된동남아국 가연합이체결한 5 건의 FTA 가적용됨. 그밖에베트남은일본과경제동반자협정 (EPA) 를체결. 베트남이 APEC 역내국과체결한 RTA 는일본과의 EPA 1 건임. 8) 호주 호주는총 8 개국과 FTA 협정을 1 개국과경제협력협정을체결하였 으며, 모두발효된상태임. - FTA 의경우에는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칠레, 미국, 아세안 (ASEAN)- 뉴질랜드를포함한이상 8 건임

15 - 경제협력협정은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등 16개국가가참여하고있는호주-남태평양지역무역및경제협력협정 (SPARTEC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1건임. 호주가발효시킨 FTA 8 건은모두 APEC 역내국가와의 FTA 임. 9) 캐나다 캐나다는총 11 개국과 FTA 협정을체결하였으며모두발효된상태 임. - 여기에는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요르단, 파나마, 페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북미자유무역조약 (NAFTA), 그리고 미국과맺은 FTA 를포함하고있음. 캐나다가발효시킨 11 개의 FTA 중에서 APEC 역내국과의 FTA 는 칠레, 페루, 미국과맺은 3 개임. 10) 중국 중국은총 9개국과 FTA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와별도로 2개국과체결한 CEPA, 1개국과체결한 ECFA를포함, 모두발효시킨상태임. - FTA는아세안 (ASEAN) 과체결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 (AFTA) 을필두로하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와맺은 9건임.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은홍콩과마카오와, 경제협력기본 협정 (ECFA) 의경우에는대만과체결. 중국은 APEC 역내국과의 FTA 5 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2 건,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을체결

16 - FTA 는아세안 (ASEAN),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페루와체결한 5 건임.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은홍콩, 마카오와체결한 2 건임. -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은대만과체결한 1 건임. 11) 칠레 칠레는총 19 개국과 FTA 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와별도로 2 개국 과체결한경제동반자협정 (EPA), 1 개국과체결한전략적경제동반 자협정 (SEP) 를포함, 모두발효시킨상태임. - FTA는한국,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유럽연합 (EU),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터키, 파나마, 페루, 홍콩, 호주를포함, 총 19 개국가와 FTA를체결함 - EPA 는일본과맺은 1 건임. -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가소속 된공동시장 (customs union) 협정인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 협정을맺고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은브루나이 - 뉴질랜드 - 싱가포르와체결한 1 건임. 칠레는 APEC 역내국과는 FTA 는 8 건, EPA 는 1 건, SEP 1 건을체 결. - FTA 는멕시코, 미국, 중국, 캐나다, 페루, 호주, 홍콩, 한국과체결 한 8 건임

17 - EPA 는일본과맺은 1 건임. - SEP 는브루나이 - 뉴질랜드 - 싱가포르와체결한 1 건임. 12) 홍콩 홍콩은 FTA 2 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2 건을발효시킴. - FTA 는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칠레와체결한 2 건임. - CEPA 는중국, 뉴질랜드와체결한 2 건임. 홍콩은 APEC 역내국과의 FTA 1 건, CEPA 2 건을발효시킴. - FTA 는칠레와맺은 1 건, CEPA 는중국, 뉴질랜드와맺은 2 건임. 13) 일본 일본은경제동반자협정 (EPA) 만 13 건을발효시킴. - EPA 는 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스위스,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태국, 필리핀, 칠레, 페루와체결. 일본이 APEC 역내권국가와체결한 EPA 는스위스, 인도와의 EPA 를제외한나머지 11 건임. 14) 한국 한국은 8 건의 FTA 와 1 건의 CEPA 를발효시켰음. - FTA 는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아세안 (ASEAN), 유럽연합 (EU), 페루, 미국, 터키와맺은 8 건임

18 - CEPA 는인도와체결한 1 건임. 한국이 APEC 역내국과의 FTA 는칠레, 싱가포르, ASEAN, 페루, 미 국, 호주와맺은 6 건임. 15) 멕시코 멕시코는 FTA 15 건, 경제동반자협정 (EPA) 2 건을발효시킴. - FTA는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볼리비아, G3 FTA( 멕시코-베네수엘라-콜롬비아 FTA), 칠레, 유럽연합 (EU), 이스라엘, Northern Triangle(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 우루과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15건임. - EPA 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일본과체결. 멕시코는 APEC 역내국가와는 FTA 2 건, EPA 1 건을체결함. - FTA 는칠레, 페루와맺은 2 건. - EPA 는일본과체결한 1 건임. 16)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FTA 9 건,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SEP: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1 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1 건을발효시켰 음. - FTA 는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대만, 호주 - 뉴질랜 드, ASEAN,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와체결한것 임. - SEP 1 건은브루나이 - 칠레 - 뉴질랜드와체결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

19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임. - CEPA 1 건은태국과체결한것임. 뉴질랜드는 APEC 역내국과 FTA 7 건, SEP 1 건, CEPA 1 건을발효 시켰음. - FTA 는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호주 - 뉴질랜 드 -ASEAN 와체결한것임. - SEP 1 건은브루나이 - 칠레 - 뉴질랜드와체결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임. - CEPA 1 건은태국과체결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임. 17)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는 FTA 1 건, IEPA 1 건을발효시켰음. - FTA 는호주와체결하였으며 (PATCRA), 잠정경제동반자협정 (Inte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은피지 - 유럽연합 (EU) 과는체결하 였음. 파푸아뉴기니는 APEC 역내국가인호주와 FTA 1 건을체결했음. 18) 페루 페루는 FTA 13 건, EPA 1 건을발효시켰음. - FTA는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콜롬비아, 파나마, Andean 공동체,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LAIA: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과체결함

20 - EPA 는일본과맺은 1 건임. 페루가 APEC 역내국과체결한것은 FTA 가 8 건, EPA 가 1 건임. - FTA 는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와 체결한 8 건임. - EPA 는일본과맺은 1 건임. 19) 러시아 러시아는 FTA 12건을발효시켰음. - FTA는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키르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몰도바, 세르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상 12개국과체결함. 러시아는 APEC 역내국과체결한 FTA 가없음. 20) 대만 대만은 5 건의 FTA 를발효시켰음. - 뉴질랜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와체 결. 대만이 APEC 역내국가와체결한 FTA 는뉴질랜드와의 1 건임. 21) 미국 미국은 FTA 14 건을발효시켰음. - 북미자유협정 (NAFTA) 를포함, 한국,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요

21 르단, 이스라엘, 칠레, 오만,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호주, 중미자 유무역협정 (CAFTA-DR: the Central America-Dominican Republic Free Trade Agreement) 과 FTA 를체결. 미국은 APEC 역내국과는 5 건의 FTA 를발효시켰음. - 한국, 싱가포르, 칠레, 페루, 호주와맺은 5 건임. 나. 현황에대한평가 1) 역내의복잡한 RTA 구도가형성되었고이러한현상은계속될전망 APEC은그자체로회원국이 21개국에이르는단순하지않은협의체인데, 이에더하여역내에서 46개 RTA 및 FTA를체결되고 24개가추가로협의가진행됨에따라복잡한구도가생성되었음. - 그림 [2-1] 에서보듯이이미 2005 년에도 RTA 및 FTA 의구도는매 우복잡하며, 협상중인사안까지포함하면훨씬복잡한양상을 보이게될것임. 그림 2-1. 복잡한 RTA 구도 자료 : Robert Scollay RTAs/FTAs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 Asia-Pacific Region. APEC. p. 8. 주 : 2005 년기준이며협상중인 RTA 는제외되었음

22 2) APEC 역내의복잡한 RTA 구도는 RTA 통합논의의배경이됨. 이에따라서로다른자유무역협정을맺은국가들사이에원산지 규정적용이초래할수있는복잡성과비효율성을의미하는이른 바 누들볼효과 에대한우려가커짐. - Bhagwati 교수가자신의 1995 년도논문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ree Trade Agreements 에서최초로 Spaghetti bowl 이라언급한용어. - 동아시아의경우특별히해당지역국가들사이의복잡한 FTA 를 좀더구체적으로지칭하기위해 누들볼효과 (noodle bowl effect) 라하기도함. 4) 2. APEC 에서의 RTAs/FTAs 관련사업현황 APEC 은 RTA 및 FTA 가역내무역자유화에서중요한역할을할 수있음을인식하여, 보고르목표를위한부산로드맵의한요 소로높은수준의 RTA 및 FTA 를포함시킴. APEC에서의 RTA 및 FTA 관련사업은 1 높은수준의 RTA 및 FTA 촉진 (Promoting high quality RTAs/FTAs), 2 공통점및차이점식별 (Identify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3 지역경제통합의촉진 (Accelerat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I) 으로크게구별하여볼수있음. 5) 가. 높은수준의 RTA 및 FTA 촉진사업 (Promoting high quality 4) 김종덕, 서비스부문의 누들볼효과 와향후한국의 FTA 협상전략. 한국협상학회추계세미나발표자료. 한국협상학회. (9 월 27 일 ), p. 6. 5) APEC FTA and RTA,

23 RTAs/FTAs) 2008 년 APEC 무역투자위원회는 RTAs/FTAs 에대한 APEC 모범규 정 (APEC Model Measures for RTAs/FTAs) 을작성하였음. 6) 년 APEC 장관회의에서, APEC 역내회원국들이 RTA 협상에서자발적으로참고할모범규정을 2008년까지마련하도록지시함. - 이에따라 APEC 무역투자위원회 (CTI: the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가 RTA 모범관행 (Best Practices) 을기반으로작성 년무역투자위원회연례보고서의부속서2로첨부되어있으며, 총 15개장 (chapter) 으로구성되어있음, 15개분야는세이프가드, 경쟁정책, 환경, 기업인의일시적입국,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원산지규정, 위생및식물위생조치, 상품무역, 기술장벽, 투명성, 정부조달, 협력, 분쟁해결, 무역원활화임 년 APEC 무역투자위원회는 RTAs/FTAs 에대한 APEC 모범규 정의구체화를모색 - 이를위해, 무역원활화에관한 2005 년 APEC 모범규정, 무역원활화 에관한 2008 년 ABAC 모범규정, 캐나다 - 코스타리카 FTA 중무 역원활화부분사이에대한비교리스트가작성되었음. 모범규정에서모범협정수준으로구체화가필요함. - 투명성분야의경우 [ 표 2-2] 와같이모범규정에서모범협정으로 발전함. - 모범규정에서의투명성분야 6) 모델규정은 2012 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 APEC 장관회의에서채택된모델협정 (APEC Model Chapter on Transparency for RTAs/FTAs) 과는다른문서임

24 6 개항목 (item)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연락담당자의지정, 공표, 통지, 공정한행정절차의보장, 재심및상소를위한요건의확 정등을그내용으로하고있음. - 모범협정에서의투명성분야 2012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 APEC 장관회의에서투명성챕터에대한 APEC RTA 모델협정 (APEC Model Chapter on Transparency for RTAs/FTAs) 이채택됨. 제20차정상회의 ( 러시아 ) 정상선언문의부속서A로부석되어있음. 총 10개조항 (Article)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조치의정의 (1조), 공표 (2조), 협의 (3조), 비밀정보의처리 (5조), 통보 (7조), 재심및상소 ( 제9조 ) 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음. SPS 또는 TBT에서의투명성과의관계및효력순위 (10조) 를규정하고있는것이특징임. - 모범규정의다른분야에서도투명성분야에서처럼보다구체적인 협정문의형태로발전시켜나아가야할것임. 표 2-2. APEC 에서의 RTA/FTA 관련투명성사업 연도사업제목관련문서구성주요내용특징 2002 투명성표준 (Transparent Standards) 제10차정상회의 ( 멕시코 ) 정상선언문에부속된성명 (Leader's Statement to Implement APEC Transparency statement) 11개항목 원칙규정 무역관련국내법령통보를목적으로함 RTA 및 FTA를위한모범관행 2004 (Best Practice for RTAs/FTAs in APEC) 제12차정상회의 ( 칠레 ) SOM Chair Proposal 12개항목 RTA 협정문을각국공식홈페이지와 APEC 사무국홈페이지에공개 RTA 협정문의통보와공개가목적 2008 모범규정 (APEC Model Measures for RTAs/FTAs) APEC 무역투자위원회 (CTI) 2008년연례보고서부속서2 문의처, 공표, 통지, 15개장행정절차, 재심및 (chapter) 항고절차규정 행정절차, 재심및 상소절차가 신설됨

25 연도사업제목관련문서구성주요내용특징 2012 모범협정 (APEC Model Chapter on Transparency for RTAs/FTAs) 제 20 차정상회의 ( 러시아 ) 정상선언문의부속서 A 10 개 조항 (Article) 조치의정의 (1 조 ), 공표 (2 조 ), 협의 (3 조 ), 비밀정보 (5조), 통보투명성과의 (7 조 ), 재심및 SPS 또는 TBT 에서의 효력순위 상소 ( 제9조 ) (10조) 신설자료 : 정철, 임경수, 엄준현, 2013년 APEC 정상회의결과와시사점, KIPE 오늘의세계경제13-21호, p. 4의 [ 표 1] 을기초로저자수정. 나. 공통점및차이점식별 (Identify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APEC 은 2008 년에역내 RTA 및 FTA 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을 식별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여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음. 7) - 본사업을통해총 30 개의역내 RTA 및 FTA 를대상으로공통점 과차이점에대한연구가수행되었음. - 연구결과분야별로공통점과차이점의정도가다르게나타났음. 원산지, 경쟁정책의경우역내 RTA 및 FTA 사이에차이가가장심한분야로나타났음. 노동, 환경분야는그다음으로차이점이큰분야로조사되었음. 관세절차 (Customs Procedures) 분야가가장공통점이높은분야였음. APEC 은또한 2009 년에 RTA 및 FTA 데이터베이스를구축. 8) - APEC 회원국사이의총 42 개의 RTA 및 FTA 에대해총 16 개의 분야 (chapter) 별로 [ 표 2-2] 와같이선택하여검색이가능함. 9) - APEC 회원국사이에체결된모든 RTA 및 FTA 를수평적으로상 7) Identify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20th APEC Ministerial Meeting, Lima, Peru, November 2008, 2008/AMM/010. 8)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관세절차, 위생및식물위생조치, 무역기술장벽, 무역구제, 정부조달, 투자, 무역관련서비스,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협력, 이상 16 개분야임. 9) Comparative Toolkit: Study on Identify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FTA/RTAs,

26 호비교가그목적임. 복수의협정문사이에지정된사항, 예컨대 투자의정의 를선택하면 [ 그림 2-3]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수평적으로상호비교가가능함. 그림 2-2. APEC 의 RTA 및 FTA 데이터베이스 - 검색선택화면 자료 : Comparative Toolkit: Study on Identify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FTAs/RTAs ( 그림 2-3. APEC 의 RTA 및 FTA 데이터베이스 - 검색결과 자료 : Comparative Toolkit: Study on Identify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FTAs/RTAs (

27 보다자세하고최신의정보가제공하는데이터베이스가되어야함. - 협정문사이의비교를편리하게할수있게한점에서는높이평가 됨. - 그러나, 협상에임하는협상가들이나이들협정을연구하는연구자 들에게유용하게활용되기위해서는더자세한최신의정보가제공 되어야할것임. - 첫째, 양허표, 설명자료, 논문, 세미나자료등보다자세한정보가제공되어야함. 협정문사이의비교는각협정문의내용을이해하기위한필수적인기초단계임에는분명하나, 차이점의식별만이아닌보다높은차원의분석이제공될필요가있음. 협정문사이의의미있는비교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양허표, 각국의 FTA설명자료, 논문, 세미나자료등더자세한정보가데이터베이스에포함되어야할것임. 두협정문사이의문구의차이점을시각적으로표시하고, 10) 특정문구의의미를설명하는시스템을구축하면유용할것임. 11) - 둘째, 2009년에구축되어 42개인 FTA를보유하고있는현재의데이터베이스를최근기준으로업데이트해야할것임. 이번조사에서 2014년 1월을기준으로 APEC 역내국사이의 RTA 및 FTA만 59개가발효중인것으로조사되었음. 이와관련하여 RTA와 FTA 양자를구분할것인지그리고구분한다면양자의정의는어떻게내릴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함. 더불어, 변형된수많은다른유형들, 예컨대 CEPA, EPA, 전략적동반자관계등등의개념을통보절차나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10) 마이크로소프트사 ( 社 ) 의 Microsoft Office Word 에서는두문서사이의차이점을밑줄로표시해주는이른바 문서대조 기능을제공하고있음. 11) WTO 는협정문에서문언의의미를명확화하는데도움이되는패널판례와 WTO 문서를조문체계에따라소개한일종의주해서 ( 註解書 ) 인 Analytical Index 라는문서를제공

28 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한입장정리가필요함. 끝으로, 뉴질랜드는 CEPA로, 태국은 FTA로각국의공식홈페이지에서표기하고있는바, 이러한경우에무엇으로분류할지결정이필요할것임. - 셋째, 비교대상을역내 RTA 및 FTA 에만한정할것이아니라, WTO 에통보된자료등과연계하여데이터베이스의범위를넓힐 필요가있음. 다. 지역경제통합의촉진 (Accelerat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I) APEC 은 2007 년부터지역경제통합촉진사업을추진하여왔음. - 지역경제통합촉진사업은기존의 RTA 및 FTA를연결 (docking) 하거나병합 (merging) 하는것을그내용으로함. 지역경제통합촉진사업은 APEC 회원국들사이에서체결된 RTA 및 FTA 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에대한식별작업에기초하여기존 RTA 및 FTA 사이의연결이가능하다는믿음에기초하고있음. 지역경제통합촉진사업의이슈를발굴하기위한작업이계속진행 되었음 년개최된두차례의무역정책대화 (Trade Policy Dialogues, TPD) 에서는 1 FTAAP 실현을위한가능한경로 (pathway) 와, 2 차세대이슈 (next generation issue) 인무역과투자이슈가다루어졌음 년무역정책대화에서는 1 무역과투자, 2 TBT 이슈가다루 어짐. 경제통합을위한능력개발구상

29 년한국은 FTAAP 의경제적효과분석및 APEC 역내회원국 에미칠영향에대한연구를수행 - 또, 무역투자위원회는경제통합을위한능력개발제안 (Capacity Building Needs for Strengthening) 을지지. 협상기술강화등을포함하는개도국의역량강화수요를파악하는것등을내용으로함. 이러한흐름은이후정상회의를통해서재확인되고있음 년 APEC 정상들은역내경제통합 (REI) 에대한요코하마회의 에서의약속을재확인 년 APEC 정상들은차세대투자이슈의내용을식별 차세대투자이슈의내용 : 1 글로벌공급망의촉진, 2 중소기업의글로벌공급망참여촉진, 3 효과적이고비차별적이며시장이주도하는혁신정책 년 APEC 정상들은경제통합을위해차세대이슈의해결을위 해노력할것임을재천명하면서, 투명성에관한 APEC 의모델협 정이 APEC 회원국들에의해채택되어야함을지지. 3. 시사점 RTA 및 FTA 사이의비교와모범협정의제정의계속적선순환이 필요함. - 역내 RTA 및 FTA 사이의비교연구를통해공통적이거나선진 적인부분을기초로분야별모범규정또는모범협정을제정할수 있음

30 - 이렇게제정된분야별모범규정또는모범협정은다시역내국이 RTA 또는 FTA 를체결할때에표준화된양식기본템플릿으로기 능할것임. - 이러한계속적인선순환과정을통해분야별로모범협정이완성된 다면 FTAAP 의초안이될수있을것임. 장기적으로는메워지기어려운간극을인정하고이에대한예외에 대해서도연구할때임. - 개도국에대한능력개발을통해서도 APEC 역내국가들사이의격 차가단기에해소되기는어려우므로, 개도국에대한예외규정의 도입이필요함. - 특히, WTO 차원에서도논의가지연되는주된이유중하나가개도국문제임을감안할때, APEC에서개도국문제에대한해법을찾는다면 FTAAP의달성은물론 WTO의발전에도크게기여할것임. 현재, WTO협정중개도국에대한특별협정이라할수있는이른바권능부여조항 (Enabling Clause) 은불과 4개항에불과하여, 12) 개도국문제에관하여 GATT나 GATS에대한특별협정으로서기능하기에는충분히자세하지못한문제점이있음. 또한, 보다근본적으로는개도국에대한정의규정이없다는점도근본적인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13) 중 단기적으로는역내의 RTA 및 FTA 사이의간극을메우기위 한연구가필요한시점임. - APEC 이권고하는모범규정이나모범협정을회원국들이 RTA 또는 12) 이른바 1979 년개도국에대한특별대우결정 ( 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and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leoping Countries ) 중제 1 항내지제 4 항을의미함. 13) 손태우 WTO 체제내에서의지역무역협정 (RTA) 의법적지위에관한연구.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 49 권제 2 호. 부산대학교. p

31 FTA 협상에서채택하지못하는것은각회원국저마다의사정이 있기때문임. - 그러므로, 회원국들의특별한사정이능력부족때문이라면능력개발프로그램이필요하고, 그것이아닌인식이나제도의차이때문이라면이러한차이를메우는작업이필요할것임. 개도국에대한능력개발프로그램이절실한이유가여기에있음

32 제 3 장기존의 CBNI 사업 1. CBNI 추진배경 2007년 APEC에서 FTAAP 논의공론화이후한국은 APEC 정상의지시에근거한 APEC 역내경제통합 (REI) 강화활동의일환으로아시아태평양경제통합을촉진하기위한사업을단계적으로전개하였음. - 한국은 년 2개년에걸쳐서 Review of Existing Analytical Work Relevant to a Possible FTAAP(2008), Further Analytical Study on the Likely Economic Impact of an FTAAP(2009) 두건의연구분석작업을추진하여 FTAAP의실효성을입증하고도전과제를제시함. 특히 2009년추진된정량분석연구는 FTAAP의경제적효용성을실증적으로입증함으로써 FTAAP 논의의당위성을제시함. 한편경제통합추진에수반되는제반도전과제를제시하고이에대한 APEC 차원의처방책마련필요성을강조함으로써 APEC의제도적인경제통합에대하여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접근하였던중국, 동남아개도국들의편향된시각을다양한각도에서조망케하는계기를제공한바있음. 2010년한국은 APEC 개도국이 APEC 경제통합논의에적극참여하여궁극적으로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건설에참여할수있도록제반환경조성을목적으로하는지역경제통합 (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역량강화사업을제안하였음. - 상기연구분석성과에근거하여 2009 년 APEC 정상들은 FTAAP 추진경로 (pathway) 발굴을지시하여, 한국은 2010 년동사업을제 안하였음 년개도국의협상능력제고를위한설문조사 (survey) 14) 를실시

33 하고동결과를분석하여 APEC 회원국들의지역경제통합 (REI) 활 동참여와관련한역량강화수요를파악하였음 년 2월미국워싱턴에서개최된제1차고위관료회의 (SOM I) 에서상기설문조사분석결과를발표하여역내개도국들의역량강화필요성에대한회원국들의지지를확보하고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등을공동참여국으로영입함 년 9월 SOM III 회의기간중구체적인역량강화프로그램마련협의를위한 CTI 정책대화를개최하였음. APEC 회원국및 World Bank, ADB 등국제기구관계자가참가하여회원국별 ( 칠레, 호주 ) 사례와국제기구의모범사례청취및향후사업추진방향 ( 한국 ) 에대한입장표명과의견교환이이루어졌음. 2012년제1차 SOM 개최전까지 APEC REI 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을완료하여이행에착수한다는작업계획을마련하고프로그램이행에대한회원국들의참여와지지를확보하였음. 14) 부록참고

34 그림 3-1. CBNI 사업추진프로세스 FTAAP 논의공론화 (2007) - APEC 정상지시에따라 REI 강화활동의일환으로단계적추진 FTAAP 연구추진 (2008~09) Concept Note 제안하여회원국들의의견수렴과사업승인 - Capacity Building Needs for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2010, SOM2) 수요파악 survey 추진 - Capacity Building Needs for Strengthening REI(2010) Result of the Survey on APEC s REI Capacity Building Needs 발표와 역량강화활동필요성에대한회원국들의지지확보, CTI 정책대화 (TPD) 개최하여역량강화프로그램마련협의 (2011) Action Plan Framework for REI Capacity-Building Needs Initiative 승인 (2012, CTI2) REI CBNI 다개년사업추진 (2012~14) 2. CBNI 추진현황 한국은 REI CBNI(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을다개년사업 (2012~14 년 ) 으로개발하여추진하고있음 년 1 월현재 9 개분야역량강화활동이이루어졌으며, 2014 년 에는 4 개가추가적으로추진될예정임

35 Project No. Title Proposing/Co-Spons oring Economy CTI 26/2011T Increase of FTA Utilization Workshop Japan/Peru and the United States CTI 09/2012A CTI 10/2012A CTI 11/2012A CTI 16/2012T CTI 18/2012T CTI 23/2012T CTI 11/2013T CTI 12/2013T CTI 13/2013A CTI 21/2013T CTI 31/2013A 표 역량강화사업추진현황개요 FTAAP Capacity Building Programs in Rules of Origin and FTA Implementation APEC Training Course on Building and Enhancing Capacities to Participate in FTA-related Environment Negotiations APEC Training Course on Building and Enhancing FTA Negotiation Skill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Capacity Building for Scheduling of Services and Investment Commitments in FTAs APEC Workshop on Building and Enhancing FTA Negotiation Skills on E-Commerce Capacity Building for Negotiating Labor Provi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APEC Training Course on Building and Enhancing FTA Negotiation Skills on Government Procurement APEC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Provisions of RTAs/FTAs in The Asia-Pacific Region Concerning Safeguards, including Transitional Safeguards FTAAP Capacity Building Program in FT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Capacity Building to Prepare for FTA Negotiations: Research, Analysis, Consultation, Development of Negotiating Positions and Team-Building APEC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FTA Negotiation Skills on Intellectual Property Korea/Chile; PNG; Philippines; Chinese Taipei & Thailand Viet Nam/ Korea, New Zealand, Peru,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Viet Nam/ Korea, New Zealand, Peru, and the Philippines United States/Australia, Chile, Korea, New Zealand China/Korea, Thailand and United States United States/Canada, Chile, Korea, New Zealand Viet Nam/Australia, Canada, Chile, Indonesi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donesia/Australia, Korea,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Singapore, Viet Nam Korea/Singapore and Chinese Taipei New Zealand/Australia, Canada, Chile, China, Hong Kong China and Korea Viet Nam/Indonesia; Malaysia; New Zealand Thailand Status Completed - Completion report & PPT at CTI1, 2013 Completed - Completion report & Executive Summary enclosed. PPT at CTI1, 2013 Completed - Completion report & Summary enclosed. Completed final report enclosed. PPT at CTI1, Project extended to Dec 2014 Completed - Final report enclosed. Completed - Completion report enclosed. On-going, January 2014 Scheduled 2014 Completed. Planned for SOM2, 2014 Planned for 2014 자료 : PROJECTS UNDERTAKEN REI CBNI FRAMEWORK(APEC 사무국작성 )

36 가. FTA 활용 제목 : Workshop on Increasing FTA utilization by SMEs 주도국 : 일본 개최일시및장소 : 2012 년 8 월 7 일, 일본도쿄 목적 - 중소기업의 FTA 무역투자규정활용을통한경제적혜택정보와 FTA 활용의모범사례공유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위해 FTA 필요성에대한참가자들의이 해제고 주요논의사항및결과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아태지역의경제성장과혁신을주도함. 중소기업은중간재 최종재의 FTA 호혜관세활용을통해해외 시장에서새로운기회를확대할수있음. - 한국,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은 FTA 진흥정책 사례를공유하였으며,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대해업계의의견을 공유및논의하였음

37 향후과제 - 중소기업들에게 FTA 컨설팅서비스나원산지규정에대한해법을 제공하고원산지증명을용이하게하는전자송장 (EDI: Electronic Data Invoice) 을추진해볼수있음. - 대중의인식을제고하는세미나및기업내세미나조직, FTA 활용 에대한분기별저널출판및미디어를통한 FTA 현안소식홍보 활동을추진해봐야할것임. - 투명성을제고하고부패를척결하고교육훈련프로그램을제공함 으로써 FTA 활용률을높여 FTAAP 과같은지역차원의 FTA 를추 구해야할것임. 나. FTA 원산지 제목 : 2012 APEC Workshop on FTA Rules of Origin 주도국 : 한국 개최일시및장소 : 2012 년 7 월 일, 한국서울 목적 - 관세행정전반에대한이해와모범사례공유, 관련정책논의 원산지증명과검증프로세스, 운영시스템및사례공유및논의 한국의전자세관시스템, FTA 관련사례 원산지규정의과제, WCO 데이터베이스 - 원산지규정에대한타당성평가논의 원산지규정의효과, 원산지규정과 FTA와의관계 원산지규정조화, APEC 지역경제통합과 FTA 원산지규정, 실천과제

38 주요논의사항및결과 - FTA 범위와수가많을수록각 FTA 의복잡한원산지규정으로비 용증가 - 원산지규정의조화를통해후생손실, 행정비용, 생산요소의투입전환비용을최소화할수있으나, 원산지규정의조화는현실적으로어려운과제임. 완전누적 (full cumulation) 원산지규정은 WTO 최혜국대우원칙에배치되는문제가있음. 누적규정에서사용되는역내부가가치 (RVC: Regional Value Content) 방식은환율변동과연계하여조작가능성이있음. - 여러가지현실적문제를감안할때원산지규정을간소화하고투명성을높이는것이현실적으로최선의대안임. 엄격한원산지규정으로발생하는문제는미소기준, 롤업, 누적등제도적융통성을부여함으로써해소할수있음. 분야별상이한규정으로인한장벽을줄이고원산지규정을간소화하기위해서수평적원산지규정이필요하며, FTA 원산지규정의이행률을높이기위해서는자율증명이확대되어야함. 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과운영에있어서민관협력이중요함. WCO 데이터베이스의적절한활용이복잡하고엄격한원산지규정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움이될수있음. - 원산지규정으로인한무역전환효과에따라 APEC 지역의유사누적기준도입이단기적해결책이될수있으며, 이는 FTAAP 달성경로나역내생산네트워크통합에기여할것임. 유사누적도입은참여국간동일한원산지규정과관세환급조항제외등기술적어려움이존재함. 역내부가가치방식은회계시스템이취약한개도국에서제대로기능하지못하는단점이존재함

39 품목별원산지규범을통한협정내수직적일관성과협정간수평 적일관성의상호조화가활용률제고에기여할것임. 향후과제 - 원산지규정의투명성증진과간소화, 융통성확대등을통해지역경제통합을강화하고 FTAAP 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향후회원국간협력강화와효과적소통을위한네트워크구축이향후과제로제시됨. 원산지규정및검증에대한상이한해석과분류, 전문지식의부재등의문제에있어서회원국간협력과소통을통해통합지침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있음. - 원산지단일누적지대구축과회원국간원산지자율증명, 통합된 원산지규정관련절차마련을통해 FTA 혜택을기업들이용이하게 누릴수있도록해야함. - 향후후속역량강화프로그램을통해 FTA 원산지규정의새로운동향과활용방안, 설계방식과효율적이행정책, 이해관계자간협력방안등다양한정책방안과구체적인사례에대한논의가필요함. 다. FTA 이행 제목 : Workshop on FTA Implementation 주도국 : 한국 개최일시및장소 : 2012 년 11 월 일, 한국제주 목적 - FTA 이행및확산에대한이해제고와회원국간역량차이해소

40 - FTA 이행에대한모범사례와경험공유 주요논의사항및결과 - FTA 이행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정부는협정과국내법및규정이불일치하지는않는지점검하여해결해야함. 관련규제기관들은 FTA 이행에관한전문지식과역량을갖추어야하며, 특히세관당국은호혜관세와원산지증명에관하여완벽히준비되어있어야함. 행정당국과법기관간상호협력이이행역량제고에필수적임. - 정부는기업이호혜원산지규정의요건을충족함에있어서당면하는문제를해소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고, 장기적차원에서범유럽누적시스템 (Pan-European Cumulation System) 과같이 APEC 차원의원산지규정조화가필요함. - 정부는 FTA가불리하게작용하는부문의경쟁력제고를위해특성화된지원을제공해야함. 한국정부는무역조정지원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을통해 FTA 이행으로인해발생하는피해를최소화시키고자지원하는데, 이와관련하여경제적효율성문제를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음. 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쟁점사안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관련산업및관계자들과의충분한협의를거쳐야함. - FTA 혜택에대한대중의인식을제고하기위해국내적으로는정부차원의조치를통해기회의확산과효율적인생산성제고가이루어질있음을알리고지역적으로는 APEC 차원의 FTA Promotion Mechanism 구축을통해이를도모할수있음. 향후과제 -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 APEC 회원국들은세관,

41 원산지결정요인, 품목별원산지규정의조화등의분야에서협력해 야하며, 아태지역의 FTA 파트너국간원산지증명에대한공통의 지침을마련해야함. - 지역경제에도움이되지않을수있는환경이나노동과같은특정 FTA 조항의이행및준수를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 이행매커니즘을구축해야함. - 선진 개도국간 FTA가늘어나는추세임에따라향후개도국의 FTA 이행과모니터링을지원하는방법이논의되어야할것임. FTA 이행시발생하는어려움과장벽에대한사례및경험을공유하고실질적이고유용한해결책을모색하기위한논의가필요함. 라. 환경 제목 : APEC Training Course on Building and enhancing Capacities to Participate in FTA-Related Environment Negotiations 주도국 : 베트남 기간 : 2012 년 7 월 3 일 ~2013 년 12 월 31 일 목적 - FTA 관련환경협상에참여하는협상가와정책입안가들의실질적 인역량제고 - 무역과환경간관계에대한이해제고 - 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에서 FTA 의환경효과를분석하는 협상가들의역량제고

42 - FTA 환경협상에대비하기위한경험및모범사례공유 - FTAAP 및 FTAs 환경관련하여고려할수있는요인제고 주요논의사항및결과 - FTA 의환경조항에대한개요와동향, 협상가들이점검해야할 OECD 체크리스트, 최근 FTA 에서의협의, 투명성, 공공참여, 협 력등에관한미국의주요접근방식을논의함. - 다자 지역 양자차원에서의 FTA 환경협상참여경험을공유하 였으며, 기후변화대응측면에서환경보호에관한정책프레임워크 와 FTA 참여시환경정책의효과분석을검토하였음. - New Incentive-Compatible Environment issues in FTA 를통해 새로운환경이슈를논의하였고, FTA 환경협상에대한정부차원의 의사결정절차를호주의사례를통해살펴보았음. - 이해관계자들의수요및역할, 참여메커니즘과투명성의중요성 을강조하였음. 향후과제 - 향후환경상품과서비스, 생물다양성과무역, 기후변화와무역, 에 너지효율성과무역등보다구체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여논의 할필요가있음. - 다자차원의환경협정에관한세션을추가하여검토및논의할필요 가있음. - FTA 에서환경챕터와그외챕터간상호연관성을검토하고, 환경 영향평가에대한손익분석이필요하며, FTA 평가및모니터링, 환 경검토를추진하고, 이해관계자들의참여방법을발굴하도록해야

43 할것임. - 모의협상을하루일정으로확대하여보다다양한이해관계자 ( 학 계, NGOs, 업계등 ) 들이참여하도록하고구체적인지침과정보를 가지고협상기술에대한특정프로그램을추진하는것을제안함. 마. SPS 제목 : APEC Training Course on Building and Enhancing FTA Negotiation Skill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주도국 : 베트남 기간 : 2012 년 7 월 3 일 ~2013 년 12 월 31 일 목적 - SPS 협상에참여하는협상가와정책입안가들의실질적인지식과역량제고 - FTAAP 비전을갖고 RTAs/FTAs 협상을준비하는데에필요한경험과모범사례공유 - SPS 관련불필요한무역장벽등 FTAAP 및 FTAs 참여에필요한 이슈파악 주요논의사항및결과 - FTA 에서 SPS 조항의정의및기능, 관련조치와비관세장벽, 유형 별협상방식, 개도국에게이로운측면과 SPS 조항준수비용등에 관하여논의함. - 선진 개도 신흥국세그룹으로나누어모의협상 (mock negotiation) 을실시하여 FTA SPS 챕터에대한기준에대하여협상한결과, 회원

44 국들은그들의입장관철에고무적이었으며향후과제를논의하였 음. 향후과제 - 향후국내이해관계자들과내부적으로협상할수있는기술이무 엇인지파악해야하며관련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또한 FTA 당사국간의이해관계의균형을이루는방식에대한논의 가필요함. - 위험요인파악과영향력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 분쟁해결관련 SPS 이슈도검토되어야할것임. - 이러한 APEC Training Course 를 WTO, ADB, APEC SCSC 와공동으 로추진해볼기회를모색해야할것임. 바. 서비스, 투자 제목 : Capacity Building for Scheduling of Services and Investment Commitments in FTAs 주도국 : 미국 기간 : 2012 년 11 월 1 일 ~2014 년 12 월 31 일 목적 - APEC 회원국의 FTA 에서의주요서비스 투자의의무사항 (obligations) 에대한이해제고 - FTA 비합치조치관련협상참여시필요한정부관리들의특정역 량배양

45 - 장기적으로정보와경험을공유하는측면에서 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대한책임감있는네트워크개발 (TPP 협상으로인해워크숍개최및사업이지체되고있음. ) 사. 전자상거래 제목 : APEC Workshop on Building and Enhancing FTA Negotiation Skills on E-Commerce 주도국 : 중국 개최일시및장소 : 2013 년 6 월 일, 인도네시아메단 목적 - 전자상거래에관한 FTA 협상현황과관련지식제고 - 전자상거래협상입지를제고할수있는지식축적과협상준비를 위한모범사례공유 주요논의사항및결과 - APEC 회원국의전자상거래개발및무역현황, FTA 협상을살펴보고협상가관점에서바라본 FTA 전자상거래협상기술과민간부문의관점에서전자상거래산업의 FTA 활용방안과성공사례를논의함. - 협상과정에서민관협력을위해부문간이해관계자들과의폭넓은협의가필요하며, 심층연구가사전에필요하다는데에공감하였음. 또한, 관련정책및규제, 기술적수준, 인적자원, 현정부의의

46 지, 산업별강점등이슈에대해서관계자들의이해관계및일 반적인조건에대한공통의이해가사전에조율되어야함. - 각부처및부문간효율적인협력이중요하기에전자상거래관련 산업들은협상이슈에관하여적극적으로참여하고협력함으로써 관련문제와문제해결방법에대해잘알고있어야함. 향후과제 - 효율적인민관협력과지역차원의규범과보편적인규범간조율, 국경간표준마련이필요함. 이는성공적인 FTA 전자상거래챕터를마련하는것만큼중요한사안임. - 다른국제 지역기구및국가의관련사업을검토함으로써서로다른이해관계자들의다양한관점을살펴보는것이필요함. - 모바일기기로인해발생한새로운기회와문제점을주목하고이 에입각하여기존의전자상거래협상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음. - 협상기술관련역량강화프로그램과사례공유, FTA 전자상거래협 상에대한인식제고등에대한보다많은활동이이루어질필요 가있음. 아. 노동 제목 : Capacity Building for Negotiating Labor Provisions in FTAs Workshop 주도국 : 미국 개최일시및장소 : 2013 년 6 월 일, 인도네시아메단 목적

47 - APEC 회원국 FTAs 의노동규정과국제노동표준에대한이해제고 - 노동표준과협력관련협상가들의실질적이고구체적인역량강화 - FTA 노동조항협상관련관료들의네트워크개발을통해장기적 정보 사례공유 주요논의사항및결과 - 노동과무역의관계, 무역협정에노동조항이포함되어야하는당 위성, TPP, 한 미 FTA, 한 EU FTA 등최근무역협정에포함된 노동조항을살펴봄. -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의 1998 Declaration 과주요노동협약 (convention) 과의관계를살펴보고기본적인노동권에대하여논의하였음. 실제법이어떻게적용되는지국가별사례를통해서최소임금, 노동시간, 이민노동자등국제적으로인정되는노동권에대한논의 - 최근무역협정의주요노동조항을살펴봄으로써의무규정에대한 이해를높이고실제이행사례를검토함. - 노동법과관행을개선시키기위해특히개도국이무역협정을통해 협력과기술지원을증대하는방안과효과적인협력활동의사례를 논의하였음. - 무역협정의노동조항협상시난제 ( 무역협정과국내노동법간관계, 국제표준과의상충이슈, 개도국의특정수요등 ) 와무역과노동의연계에대해새롭게떠오르는이슈 ( 공급망관리, 다국적기업, 사회적규정준수및모니터링프로그램등 ) 를논의하였음

48 향후과제 - 실질적인이행사례와협상관련특정사례를공유하고새롭게부상하는이슈들을좀더다양하게다루면서심도깊게논의할필요가있음. 이행과제 (implementation challenges) 에관한워크숍개최 보다많은전문가들과관련기구의관계자들을참여시킴으로써실질적이고심도깊은논의 - 온라인시스템이나웹페이지를통해서주요논의쟁점이나역량강 화요소등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및공표함으로써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키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 FTA 노동조항의효과를분석하는연구추진, 관련보고서및출판 물공유 자. FTA 분쟁해결 제목 : FTAAP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Dispute Settlement 주도국 : 한국 개최일시및장소 : 2013 년 11 월 7-8 일, 한국서울 목적 - FTA 분쟁해결절차에대한이해제고 - 다양한 FTA 분쟁해결절차로인해발생하는법적문제와행정적 부담논의 - 분쟁해결에대한실질적경험및모범사례공유

49 - 전문지식의부재, 기관의역량부족, 조정및협력의어려움, 부족 한인적자원등과같은 FTA 분쟁해결관련회원국간역량차이 해소 - 분쟁해결측면에서 FTAAP 달성경로모색및도전과제파악 주요논의사항및결과 - 지역무역협정의분쟁해결메커니즘에대한이해제고와동아시아 통합노력에시사하는바를논의하였음. - FTA 분쟁해결메커니즘의주요조항과특성을살펴보고, WTO 주요회원국의무역구제관련국내법과사례를검토하였음. - 투자자 - 국가중재에대해 APEC 회원국의사례를살펴보았고투 자협약분쟁에대한오해와진실, 비용을논의하였음. - FTA 시대의분쟁해결메커니즘을살펴보아 APEC 회원국들의새 로운기회와과제를조명하였음. (Completion report 가아직제출되지않아자세한논의사항과향후과제를 알수없음.) 구분주요논의사항향후과제 FTA 활용 원산지 표 3-2. CBNI 사업별주요논의사항과향후과제 15) 중소기업의중간재 최종재 FTA 호혜관세활용을통한해외시장에서의새로운기회확대 원산지규정의간소화및투명성제고보완적규정으로제도적융통성부여자율증명확대와유사누적기준도입 전자송장, FTA 현안소식홍보활동투명성제고와부패척결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회원국간협력강화와효과적소통을위한네트워크구축및통합지침마련단일누적지대구축, 자율증명, 통합된절차마련새로운원산지규정동향과활용방안, 설계, 효율적이행정책, 이해관계자간협력방안등에대한보다구체적인사례논 15) completion report 등관련보고서내용이상당히간략하여상세한논의사항및결과를파악하는데에어려움이있어향후각분야별주도국의상세한사업결과발표가필요함

50 FTA 이행 환경 SPS 전자상거래 노동 분쟁해결 협정과국내법일치여부점검관계자의전문지식과역량제고행정당국과법기관간상호협력경쟁력제고를위한특성화된지원 APEC 차원의 FTA Promotion Mechanism 구축을통한인식제고와생산성제고 최근 FTA 환경조항, OECD 체크리스트등논의와협상참여경험공유새로운환경이슈논의와의사결정절차에대한호주의사례검토이해관계자들의수요및역할, 참여메커니즘과투명서의중요성강조 SPS 정의및기능, 관련조치, 준수비용등논의선진 개도 신흥국으로나누어모의협상 APEC 회원국의전자상거래개발및무역현황, 협상기술, 활용방안검토이해관계자들과의폭넓은협의, 부처및부분간효율적협력, 심층연구의필요성논의 최근무역협정의노동조항검토, 기본적인노동권조명, 의무규정및이행사례검토협력및기술지원방안, 관련사례논의무역협정의노동조항협상시난제와새로운이슈논의분쟁해결메커니즘에대한이해제고와동아시아통합에대한시사점논의무역구제관련국내법과사례검토투자자- 국가중재사례검토, 투자협약분쟁에대한논의 의필요 원산지증명에대한공통지침마련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 이행메커니즘구축 FTA 이행과모니터링지원방안추가논의 환경상품과서비스, 생물다양성과무역등보다구체적인논의필요다자차원의환경협정에대한별도의논의환경챕터와기타챕터간상호연관성분석, 환경영향평가에대한손익분석, 이해관계자들의참여방안발굴보다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모의협상확대국내이해관계자들과의협상기술에대한역량강화프로그램필요 FTA 당사국간이해관계균형을이루는방식에대한논의필요위험요인파악및영향력평가, 분쟁해결관련 SPS 이슈검토국제기구및하부협의체와역량강화프로그램공동추진모색효율적인민관협력, 규범간조율, 국경간보편적인표준마련다양한관점에서사업검토, 새로운기회와과제주목협상기술관련사례및역량강화프로그램공유, 인식제고 실질적이고구체적인이행사례공유와새로운이슈에대한심층논의온라인시스템을통한논의쟁점및역량강화요소, 현황지속업데이트, 정보공유활성화 FTA 노동조항의효과분석연구추진 (completion report 부재 )

51 제 4 장 CBNI 향후추진방안 1. 필요성 아태지역의 FTAs/RTAs 변화를반영한역량강화프로그램마련의 필요성대두 - TPP, RCEP 등최근아태지역에서진행되는역내경제통합논의를 반영할필요가있음 년중국은 Shaping the Future through Asia-Pacific Partnership 라는주제로지역경제통합진전측면에서 CBNI 사업의진전을촉구하였고, FTAAP 실현을위해차세대무역투자이슈를파악하는 RTAs/FTAs 정책대화개최를지시하였음. FTAAP 실현을위해투명성제고와정보공유, 역량강화노력을당부하면서 APEC Innovation and Trade Implementation Practices를비롯하여차세대무역투자이슈를파악하는작업을진전시키도록하였으며, 2014년과이후에도추가발굴작업을지시하였음. FTAAP 실현경로의하나로서포괄적이고실질적인회원국들의역 량강화프로그램을통해 CBNI 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 - APEC 회원국들이산발적으로체결하는자유무역협정 (FTA) 의조화를추구하고, 역내에서경쟁적으로진행되는지역무역협정및경제통합논의가궁극적으로 FTAAP 실현에도움이될수있도록기존 CBNI 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 2014년이후 CBNI 2 사업으로확대 발전시켜추진할필요가있음. - 기존프로그램이외에다양한이슈 ( 차세대무역투자이슈와 FTA 쟁점이슈등 ) 를심도깊고구체적으로논의하고관련역량강화프로그램을마련 기존의 CBNI 사업에서누락되거나미진했던분야등추가적으로

52 역량강화사업이필요한분야와기수행한분야중에서심층적으로후속논의가필요한분야를식별하여 CBNI 2 사업에반영 기존프로그램이외에새롭게수요가발생한분야등다양한이슈 ( 차세대무역투자이슈와 FTA 및 RTA 협상에서최근부상하는핵심쟁점이슈등 ) 를포함 특히 TPP, RCEP 협상에서 APEC 개도회원국들의역량제고수요가높은분야를식별하여 CBNI 2 사업에반영 - 기존의 CBNI 사업현황및분석결과를보고하고회원국들의의견 을수렴하여 CBNI 2 사업에반영할계획임. 2. CBNI 2 사업분야식별 현재까지추진된 CBNI 사업결과를바탕으로 1) 기존 CBNI에서미진하거나심층적논의가필요한분야, 2) 기존 CBNI에서누락된분야, 3) TPP와차세대무역투자이슈에서새롭게수요가발생한분야를구분하여향후 CBNI2 사업에반영 CBNI 에서계획되었으나현재추진되지않는분야는법적이슈 (legal issue) 로 CBNI 2 에추가할지검토할필요가있음. 표 4-1. The REI CBNI Action Plan Framework(draft)-2012 년 CTI 2 제출문서 Participating Pillar Area 1 Leading Economy(ies) Economy(ies) Scheduling Non-Conforming Measures on Services US (New Zealand, Chile, Australia) Chinese Taipei, Philippines, Thailand and Investment E-Commerce China (US) Thailand Preparation Labor US Peru Thailand [TBC] Environment Vietnam (US) Papua New Guinea, Peru, Thailand Intellectual Property (Peru) Peru Implementation and Outreach SPS Vietnam (Peru) Papua New Guinea Chinese Taipei, Korea Philippines, Papua New Guinea Rules of Origin Consensus Building, Institutional Framework, Korea (Chile) Thailand

53 Research/ Analysis Other Sectors Promotion of FTA/RTA Benefits Enhancement of FTA/RTA Utilization Research/Analysis Legal Issue, Other Areas Japan Thailand Philippines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가. 기존 CBNI 에서미진하거나심층적논의가필요한분야 (FTA 이행및활용 ) FTA 의원활한이행을위해서중앙정부와지 방정부간협력및이행매커니즘구축과 FTA 모니터링지원방안 에대한보다실질적이고구체적인논의를추진하도록해야함. - FTA 이행에서발생하는어려움에대한경험과문제를해결한모 범사례를공유함으로써실질적이고유용한해결책을모색하는논 의를심화시켜회원국의 FTA 이행률을높이도록해야할것임. - FTA의활용률을높이는측면에서중소기업들에게 FTA 컨설팅서비스나원산지규정에대한해법을제공하고원산지증명을전자송장으로추진하는구체적인역량강화활동을계획및추진해볼수있음. - FTA 활용에대한분기별저널출판, 세미나등 FTA의이행과활용률을높이는측면의다양한홍보활동을국가별로추진하는한편, 회원국간협력및네트워크를통해 APEC 차원의정기간행물이나모니터링체제 ( 점검표등 ) 에대한논의와관련프로그램을추진해볼수있음. - FTA 활용률을높이는측면에서의투명성제고및부패척결에대 한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해서는보다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져 야할것임. ( 원산지규정 ) 역내 FTAs/RTAs 의활용률을높이는효과적인방법중 하나인통합된원산지규정마련등에대한심도깊은논의와회원

54 국의능력배양을강화하도록함. - FTA 원산지규정의새로운동향과활용방안, 설계방식과효율적이행정책, 이해관계자간협력방안등다양한정책방안과보다구체적인사례에대한논의를이어가고이에근거하여통합지침마련 - 원산지단일누적지대구축, 원산지자율증명, 통합원산지규정관련절차마련및범아태누적시스템구축을위한방안모색 2012년 7월원산지워크샵당시제기된원산지규정적용의복잡성과비효율성으로인해양자간 FTA의이행실적이미미하다는비판에대한대응으로역내 FTA 논의와의조화및 FTAAP 실현방안의하나로역내지역무역협정의원산지규정을파악하여 2014년판 Compendium of Rules of Origin 개발방안제시 원산지단일누적지대를설립하기위한 APEC 차원의범아태누적시스템 (PAPCS: Pan-Asian Pacific Cumulation System) 구축방안발굴 FTA 이행률을높이고특히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높이는측면에서원산지증명의공통지침마련 (SPS) SPS 에대한보다분석적논의가이루어져야하며, FTA 당사 국과의이해관계의균형을모색하는방안과내부적인협상기술및 역량강화방안에대한심층논의가이루어져야함. - SPS의위험요인과효과, 분쟁해결이슈와의연관성등에대한심도깊은분석적논의가이루어져야함. - 국내적으로는이해관계자들과협상하는기술, 국외적으로는 FTA 당사국과이해관계의균형을모색하는기술에대해서실질적이고구체적인논의와역량강화프로그램추진이필요함. 이러한훈련프로그램을기타국제기구및 APEC 산하협의체와공동협력을통해시너지효과를모색하도록해야함. ( 환경 ) 세부적인환경이슈별무역간관계를살펴보고다자차원의

55 환경협정을검토하고 FTA 챕터에서환경과그외챕터간상호연 관성을파악하는등세부적이면서도통합적인접근방식이필요함. - 환경상품과서비스, 생물다양성과무역, 기후변화와무역, 에너지 효율성과무역등세부적인이슈별로환경논의를추진하여구체 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도록해야함. - 다자차원의환경협정과최근환경에대한국제논의흐름을파악하는한편, FTA 환경챕터와기타챕터간상호연관성검토, 환경영향평가에대한손익분석등에대한역량강화활동을추진함으로써점차쟁점이되고있는환경이슈에대한회원국들의이해를제고하고참여를촉진시킬수있도록해야함. - 학계, NGOs, 업계등보다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모의협상에참 여시킴으로써그들의의견을반영하고조율하는실제협상기술을 좀더심화시킬수있는프로그램을추진해야할것임. 나. 기존 CBNI 에서누락된분야 CBNI 사업에서논의되지않았던분야는경쟁, 농업, 표준, 통관으 로이를 CBNI 2 에추가할것인지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음. - 특히국영기업을비롯한경쟁정책, 표준, 2013년 12월에합의된 WTO DDA 무역원활화협정문검토를포함한통관관련역량강화프로그램을추진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어이에대한새로운구상안을개발해야함. 다. TPP 와차세대무역투자이슈에서새롭게수요가발생한분야 TPP 협상에서새롭게다루고있는중소기업이슈나차세대무역 투자이슈로새롭게수요가발생하는분야를검토하여 CBNI 2 사 업에새롭게추가발굴되어야할분야를점검할필요가있음

56 - 규범관련하여최근쟁점이슈가되고있는차세대무역투자이슈를 CBNI 2 사업에반영시켜추진함으로써 TPP를비롯한새로운 FTA 에대한회원국들의역량을배양시킬필요가있음. 특히쟁점이슈로떠오른국영기업, 중소기업, 공급망에대한이슈를추가할지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음. 표 4-2. TPP 협상이슈 16) 구분핵심협상이슈 : 시장접근 핵심협상이슈 : 규범 분야 상품및서비스시장접근 ( 섬유, 의류, 서비스등 ) 서비스교역 ( 국경간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 정부조달 농산물시장접근 ( 유제품, 설탕등 ), 담배규제 지식재산권 ( 집행, 인터넷공급자, 의약품접근관련무역, 생물의약품, 영업비밀, 지리적표시 ) 원산지규정기술장벽 (TBT) 위생식물검역 (SPS) 의료기술과의약품투명성외국인투자경쟁정책 ( 농업경쟁등 ) 무역구제노동환경 Cross-cutting 이슈규제조화국영기업전자상거래경쟁력과공급망중소기업제도적이슈분쟁해결자료 : CRS Report for Congress(2013) 참고하여작성 16)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21,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57 3. 추진일정 CBNI 사업의 Wrap up 이필요하며, 이를통해향후 CBNI 2 사업의 구체적인분야및방향을모색하는워크숍을개최하여회원국들의 의견을수렴하여 CBNI 2 Framework Action Plan 을구상 가. 워크숍구상 Concept Note 작성및제출 (SOM 1) CBNI 사업결과를논의하고 CBNI 2 추진분야선정을위한워크숍 구상 Concept Note 를 2014 년 CTI 1/SOM 1 에제출 - CBNI 사업결과논의및 CBNI 2 추진분야선정을위한워크숍개최 워크숍참가대상 : APEC 회원국, 특히 CBNI 주도국및후원국, 참가국 - Completion report 와 summary report 로는파악하기힘든구체적인 논의사항, 쟁점이슈, 향후과제등을분야별주도국의사업결과발 표를통해면밀히검토할필요성제기 - 변화하는국제통상환경에따라새로운이슈를검토하고심층논의 하는등 CBNI 2 추진타당성과 CBNI 2 구상을위한회원국들과의 협의필요성제시 나. 워크숍구상안제출 (SOM 2) 구체적인워크숍구상안을 CTI 2/SOM 2 에제출하여회원국들의의 견수렴 - CBNI 사업추진주도국들과워크숍발표관련상세내용협의 - ( 필요시 ) 간단한설문조사를통해 CBNI 사업결과요약, 워크숍에 추가, 수정되어야할세션, CBNI 2 에추가되거나심화되어야할

58 분야등을파악하는작업추진 CTI 2/SOM 2 참가전에회원국에게메일발송하여회의전까지 제출하도록하고, 회의에서관련내용토의 다. 워크숍개최 (7 월경 ) CBNI 사업결과및향후추진방안모색 (CBNI 2 사업분야와구상 안협의 ) 을위한워크숍개최 년 7월경개최 ( 예정 ) 하여 1) CBNI 사업의주도국들의사업결과보고및향후과제제시등에대한발표와 2) 이에대한회원국들의의견을교환, 3) 향후 CBNI 2에추가되어야할분야협의등 CBNI 2 계획구체화 라. 워크숍결과발표와 CBNI 2 Framework(draft) 제출 (SOM 3) 워크숍에서논의한결과를간략하게발표하고이에근거하여 CBNI 2 사업구상초안인 CBNI 2 Framework(draft) 제출 - CTI 3/SOM 3 에서워크숍에참여하지못한회원국들에게결과를 알려주고 CBNI 2 Framework(draft) 에대한의견수렴 - 분야별주도국선정을위한협의작업등 CBNI 2 Framework Action Plan 개발을위한준비작업추진 주도국이선정되면각주도국에게 Action Plan 초안작성요청 마. CBNI 2 Framework Action Plan 제출 (CSOM) 워크숍결과를반영, 분야별주도국선정등 2015 년부터추진할 CBNI 2 Framework Action Plan 개발하여 CSOM 에제출, 승인 - 각주도국이작성, 제출한 Action Plan 을기반으로하여 CBNI 2 Framework Action Plan 개발

59 ( 필요시 ) CBNI 사업추진현황을검색하고관련지식과정보를용이하게공유하고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 APEC 차원의별도의홈페이지 17) 구축제안하여 CBNI 사업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현황을파악할수있는경로마련 ( 참가국들의제안및지적사항중의하나인전문지식과사례및정보공유, 네트워크구축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창구나데이터베이스구축 ) - CSOM 에제출, 승인받고 AMM, AELM 추진사업으로선정되어 FTAAP 실현을위한지속사업으로 2015 년부터추진 표 4-3. CBNI 2 추진일정구상 ( 안 ) 시기주요추진내용비고 2014년 CTI 1/SOM 1 CTI 2/SOM 2 7월경 CTI 3/SOM 3 CSOM CBNI 사업성과평가및 CBNI 2 추진분야선정을위한워크숍구상 Concept Note 제출워크숍구상안제출및협의워크숍개최 (CBNI 사업주도국과회원국대상 ) - CBNI 사업결과발표 ( 각사업에서논의된내용과향후과제중심으로 ) - CBNI 2 사업분야논의워크숍결과발표와 CBNI 2 사업구상안 Framework(draft) 제출, 주도국선정협의 CBNI 2 Framework Action Plan 제출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 부록 REI 관련문서별첨 - 표형식상워드파일형식으로 ) 17) APEC EGS 홈페이지와같이별도의 APEC REI CBNI 또는 FTAAP CBNI 홈페이지구축을제안하거나관련사업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