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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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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서 나타난 반공이데올로기의 실현으로서 수도 서울의 요새화 그림2. 수도권 그린벨트 계획도 (그린벨트의 파장① ( 동아일보, 6면) 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당시 청와대 인근까지 기 습한 북한군에 의해 수도 서울의 방위문제가 크게 불거지 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군사시설이 서울 인근으로 근접 배치26)되었는데 군사작전 차원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공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서울시가 휴전선에 인접하여 북한의 지상포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 고 있다는 것이다.27) 서울시는 인구 500만 명 이상이 밀집 한 대도시로 인구집중과 공간 확장이 가속되고 있어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국방상의 문제를 낳기 때문 에 군사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이를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에 대한 의도 역시 1976년 서울시 연두 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나간다면 서울의 인구는 얼마 안 가서 1천만 을 넘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서울이 적의 지상포화 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등, 적과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렇다고 당장 현재의 인구를 급격히 줄일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늘 지 않도록 하고 도시를 정비 정돈해서 시민들이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는 교육 건축 주택 상 공행정 및 세제 등 정부의 종합적인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서울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여 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정부가 노력한 만큼 인구증가 추세는 둔 화되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 안의 건축억제, 공장 및 기업체의 지 방이전 등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일단 세웠으면 부분적인 부작 용이 있더라도 방침을 변경하지 말고 긴 안목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서울인구의 억제정책은 제1무임소장관실에 서 전담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꾸준히 밀고 나가도록 하라. 28) 26) 다져진 철통방어 1.21사태 한돌의 교훈( ), 동아일보, 5면에 는 1.21사태 후 긴급조치로 수도권 일원에 O개의 호크 및 나이키허큘 리스 미사일 기지가 설치된 것은 수도권 방어에 일대전기가 되었고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에어쇼에서 선보일 신예 전폭기 펜톰 은 갈수록 심해 질 북괴도발에 크나큰 쐐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27) 미 브루킹스 연구소 공개, 북괴 공군력 한국의 3배( ), 동아일보, 3면. 북괴는 최대사정거리 55 의 소제 프로그5 및 프로그 7 지대미사일 약2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북 한 땅에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인구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박정희 정권 은 인구과밀억제 차원에서 건설부가 주관하던 수도권 정 책을 수도권 방위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하되 수도 서울의 인구 억제정책 업무까지도 청와대가 직접 주관하도록 하 였다.29) 그린벨트의 이러한 군사 안보적 속성은 법령을 통해서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1971년 1월 도시계 획법 을 전면 개정하여 제21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라 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유 가운 데 하나로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 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 조항은 2003년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통합되어 폐지된 후에도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라는 조항으로 그 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군사보안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린벨트 조성 목적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사시설이 집중된 북쪽 지역이 남쪽 지역에 비해 그린벨트가 기형적으로 넓게 지정되었고, 이미 개발된 시 가지지역30)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린벨트가 수 도 서울의 안보와 직결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처럼 그린벨트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초법적 수단 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추진31)되었던 것으로 단순히 대도 시 확산 및 과밀억제를 위한 개발을 유보하거나 시 외곽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보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방위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군사적 경계가 도시의 외곽과 도로체계를 결정짓는 중요 한 기준점이었던 것이다. 3.3 임시행정수도 이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서울의 인구는 빠르게 상승하 여 1976년 당시 765만에 이르렀다32).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1970년대 중반까지 강북 인구억제정책으로 한정되었 던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이 1976년에 이르러서는 서울시 28) 수도인구 억제정책 계속( ), 조선일보, 1면 29) 그동안 정부는 1969년 5월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수도권문 제심의회를 설치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이를 전담하도록 하였 으며, 그 뒤 17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 제어 방안 을 수립하였다. 뒤이어 1969년 12월에는 수도권 집중 대책을 무 임소장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서울 의 인구억제 정책도 관장하게 된 것이다. 30) 당시 지역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서울 북부의 갈현동과 삼송리 지 역은 군사작전상 의 이유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여 뒤늦게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이 중단되었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발발에 대비한 작전 개념상 그곳 을 그린벨트로 묶어 시가지 개발을 동결시켜야 한다 는 대통령의 지 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의원, 그린벨트의 근본취지 살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국토연구, 제198호, , pp ) 당시 그린벨트 관련 사항은 대통령이 직접 허가할 정도로 강력하 게 규제하였다. 그린벨트 관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10km간격으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항공촬영으로 훼손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훼손 적발 시 관계 공무원 및 시장, 군수 등이 징계를 받는 등 토지개발 및 건물신축 일체를 엄금한 채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졌다. 32) 박수영, 수도권정책의 변천, 경희법학, 22권, 1987, p.229 大韓建築學會論文集計劃系 제29권 제4호(통권294호) 2013년 4월 181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서 나타난 반공이데올로기의 실현으로서 수도 서울의 요새화 은 필로티로 계획하였고, 1~2층은 상가, 3~6층은 주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1969년 수립된 서울시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 기본계획안 에 따라 1970년에 건립된 것으로 다른 시 민아파트와 달리 하사관을 입주자로 하여 수도 서울의 방 어진지 구축과 군인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59) 그림9. 1994년 당시 유진상가의 모습 (정연욱(1993.08.

169) c) 아파트 후면 (서상일, 다층의 공간중첩기법을 이용한 분단사공원 조성계획,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2000, p36) 그림11. 도봉시민아파트의 항공사진과 전후면 이미지 그림10.

현재 상가 관리 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신성건설에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였고, 기본설계는 세운상가를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한다. 57) 1985년 12월 24일 하천을 복개하여 건설된 유진상가에 서울시가 부과한 하천사용료에 대한 취소판결문인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라 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84누343, 1985.12.24, 하천사용료부과 처분취소)를 살펴보면, 유진상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을 명 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9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서 나타난 반공이데올로기의 실현으로서 수도 서울의 요새화 은 필로티로 계획하였고, 1~2층은 상가, 3~6층은 주거로 이루어져 있다.56) 대비, 은폐 엄호용 목적을 갖고 있는 유진상가는 실제로 장방형의 긴 건축물이 북쪽을 향하여 대로와 직각으로 교 차하도록 배치되어 있어 유사시 적의 공격에 응수하거나 저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전차공격이 가능한 다른 축인 의정부를 거쳐 서 울 최북단으로 들어오는 도로변에는 도봉 시민아파트58)가 계획되었다. 이는 1969년 수립된 서울시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 기본계획안 에 따라 1970년에 건립된 것으로 다른 시 민아파트와 달리 하사관을 입주자로 하여 수도 서울의 방 어진지 구축과 군인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59) 그림 년 당시 유진상가의 모습 (정연욱( ), 정도 600년 서울 재발견 37 도시계획: 도심 곳곳에 군사시설물, 동아일보, 11면) b) 아파트 정면 a) 항공사진 (김규형, 서울 시민아파트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2007, p.169) c) 아파트 후면 (서상일, 다층의 공간중첩기법을 이용한 분단사공원 조성계획,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2000, p36) 그림11. 도봉시민아파트의 항공사진과 전후면 이미지 그림 년 현재 유진상가의 모습: 1994년 내부순환도로 건설로 주거동의 일부가 철거되었으며, 최근에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민아파트 건립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도봉 시민아 파트는 2단계 사업60)으로 6동, 225세대를 건립하도록 계획 56) 이는 1968년 완공된 세운상가와 매우 유사하다. 현재 상가 관리 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신성건설에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였고, 기본설계는 세운상가를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한다. 57) 1985년 12월 24일 하천을 복개하여 건설된 유진상가에 서울시가 부과한 하천사용료에 대한 취소판결문인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라 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84누343, , 하천사용료부과 처분취소)를 살펴보면, 유진상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을 명 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유진상가)에 대하여 하천복개구조물설치 및 상가아파 트 건축허가를 하게 된 것은 당시 이 지역이 불량지구로서 피고시(서 울시)로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 요가 있었고 또 군사상으로도 이 지역의 하천을 복개하여 건물을 세 움으로써 유사시 탱크 등을 배치하여 수도방위를 하는 등의 군사목 적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원고가 위 하천복개 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위 군사목적에 맞추어 통상보다 견고한 규모와 구조로써 이를 설치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별도의 감독까지 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58) 도봉시민아파트는 1997년 수립된 시민아파트정리 5개년 계획 에 따라 2003년 모두 철거되었다. 59) 이지선( ), 도봉시민아파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 울강북신문 60) 1969년 4월에 수립된 시민아파트 건립계획 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그 해 6월 확정하여 69년에 1단계 사업으로 822동을, 2단계 사 업으로 70년에 600동을, 3단계 사업으로 71년에 600동을 건립하는 것 으로 발표하였다. 본 사업은 서울 강북에 해당하는 9개 구(종로구, 중 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 의 50개 지구에 시민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도봉 시민아파트 1970년 2단계 사업에서 추진되었다. 김규형, 서울 시민아파트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시립대 학교, 서울, 2007, pp 홍제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건설된 유진상가는 서울 서 북지역이 북한군에 의해 뚫릴 경우 시가전을 위한 군사겸 용 건물로 계획되었다. 즉, 문산에서 불광동을 거쳐 독립 문으로 들어오는 적의 전차를 막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서 유사시 탱크 등을 배치하여 수도방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일반 건축물과 는 달리 매우 튼튼하게 지어졌고, 건설과정은 서울시에서 직접 감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57) 유사시 적의 공격에 大韓建築學會論文集計劃系 제29권 제4호(통권294호) 2013년 4월 185

설정임 박철수 되었으나 실제 건설된 것은 당초 계획과 달리 11평형의 5 개동이 4층으로 구성된 180세대 규모의 단지이다. 특히 각 주동의 1층은 군 벙커시설로 계획하고 북측으로는 총안 (銃眼)을 배치하여 비상시 대치 및 방어용 참호기능을 하 도록 고안되 었다.

또한 각 주동은 일렬로 배치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와 직각을 이뤄 5개 동 모두에서 북측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 으로 한강을 면하고 있는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이다. 한양 아파트는 1977년 (주)한양에서 건설한 아파트로 영동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8차에 걸쳐 조성된 총 2,729세 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다.

한양아파트 배치도: 짙게 음영 처리된 부분이 한양아파트 단지이며, 총안으로 보이는 개구부가 계획된 동은 붉은 색 건물로 왼쪽부터 41동, 11동, 21동, 71동임(GIS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86 흥미로운 사실은 도봉 시민아파트와 달리 편복도형 주 동은 피난계단에, 계단형 주동은 중앙 계단실에 6층까지 각 층에 총안이 설치되어

결론 이 논문은 반공이데올로기가 수도서울의 공간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박정희대통령 공식연설문이라는 제한적인 틀 로 바라본 것이다. 연구 결과 반공이데올로기는 박정희 정 권의 중요한 체제 유지 강화의 이념이자 수도 서울 건설 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기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설정임 박철수 되었으나 실제 건설된 것은 당초 계획과 달리 11평형의 5 개동이 4층으로 구성된 180세대 규모의 단지이다. 특히 각 주동의 1층은 군 벙커시설로 계획하고 북측으로는 총안 (銃眼)을 배치하여 비상시 대치 및 방어용 참호기능을 하 도록 고안되 었다.총안은 <그림12>와 같이 자신의 몸을 최대한 숨긴 채 외 부 적에 대 한 충분한 시야를 확보 하기 위해 그림12. 벙커의 총안(銃眼) 벽의 (서상일, 다층의 공간중첩기법을 이용한 안쪽 뚫린 부분은 분단사공원 조성계획, 석사학위청구논문, 좁고 북측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2000, p36) 주시하는 쪽 으로 확대되는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주동은 일렬로 배치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와 직각을 이뤄 5개 동 모두에서 북측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봉 시민아파트 일대는 다른 시민아파트와 달리 그린벨 트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 도록 조성된 것으로 유사시 상층부에 거주하는 군하사관 이 1층에서 바로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된 요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종종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 으로 한강을 면하고 있는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이다. 한양 아파트는 1977년 (주)한양에서 건설한 아파트로 영동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8차에 걸쳐 조성된 총 2,729세 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 여 대부분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의 특이점은 한강에 면한 판상형의 주거동에 도봉 시민아파트와 유사 한 총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13. 한양아파트 배치도: 짙게 음영 처리된 부분이 한양아파트 단지이며, 총안으로 보이는 개구부가 계획된 동은 붉은 색 건물로 왼쪽부터 41동, 11동, 21동, 71동임(GIS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86 흥미로운 사실은 도봉 시민아파트와 달리 편복도형 주 동은 피난계단에, 계단형 주동은 중앙 계단실에 6층까지 각 층에 총안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역시 총안이 북 측 한강을 향하고 있어 수도 서울의 강남을 저지선으로 상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a) 4단지 41동의 총안의 모습 b) 1단지11동의 총안의 모습 c) 2단지 21동 총안의 모습 d) 3단지 71동 총안의 모습 그림14. 한양아파트 내 총안의 모습: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다음 로드뷰 편집) 5. 결론 이 논문은 반공이데올로기가 수도서울의 공간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박정희대통령 공식연설문이라는 제한적인 틀 로 바라본 것이다. 연구 결과 반공이데올로기는 박정희 정 권의 중요한 체제 유지 강화의 이념이자 수도 서울 건설 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기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특별하게 주목한 반공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수도 서울의 건설이라는 관점으로 국한하여 본다면 반공 이데올로기가 적극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의 1.21사 태 이후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공간 차원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남북한의 전 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방어 차원의 도시계획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과 더불어 전쟁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방법으로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강북인구의 강남 재배치, 서울 주변부의 그린벨트 지정 등 으로 위계화 되었는데 서울 인구의 대통령 직접 통제와 정부청사 이전 등은 그에 따른 파생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별 건축물의 요새화도 반공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재현 수단이자 방법이었는데 서울 중심부 지하화, 남산터 널 조성계획, 서울 북측 전략요충지를 대상으로 한 요새화 된 건축물의 배치와 총안 설치, 가각전제를 이용한 화단진 지 구축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大韓建築學會論文集計劃系 제29권 제4호(통권294호) 2013년 4월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