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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식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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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철도대학 ( 주 ) 대우엔지니어링 교통정책연구원

2 요약

3 Ⅰ. 사업의배경및목적 1. 사업의배경 본예비타당성조사는서울시구로구구로동 695번지일대에입지한구로차량기지를다른지역으로이전하는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함 구로차량기지건설시미개발지역이였던인근지역이아파트단지등주거밀집지역으로개발되고, 경부선 경인선이남북과동서로구획되어구로구의주민생활권을양분시켜지역발전의저해요인으로작용 또한, 열차소음과진동등차량기지와관련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 수도권발전종합대책 ( ) 에서삶의질개선대책의일환으로구로차량기지를수도권외곽지역으로이전하는방안을검토 2. 사업의목적 본사업의목적은다음과같음 특수시설이전으로낙후지역의개발을촉진하고민원해소 기지시설현대화로열차안전확보및한국철도공사경영개선에기여 차량기지의원활한운전 운영이가능한부지를선정하고, 지장물의간섭을최소화하여이전사업비의절감을도모 3. 사업추진경위 : 수도권발전대책추진방침발표 ( 대통령공약사업 ) : 수도권발전종합대책 국무회의심의 발표 구로차량기지외곽이전검토 : 구로차량기지이전검토와관련한후속조치지시

4 2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 ~ : 구로차량기지이전검토추진팀 (T/F) 구성 운영하여사업기본구상 ( 안 ) 마련 4. 사업내용 구로차량기지를외곽으로이전 소재지 : 서울시구로구구로동 695 번지일원 연혁 : 개소 ( 수도권 1 호선전철개통 ) 대지면적 : 253,224 m2 (76,600 평 ) 검수고면적 : 16,704 m2 (5,054 평 ) 유치능력 : 59 선 (23km), 533 량유치 사업기간 : 2007 ~ 2012년 (6년) 개통 2013년 예정부지선정 위치 : 경기도광명시소하동일원 ( 광명고속철도주박기지인근 ) 입지조건 : 열차시격유지및이례사항대처등열차운영을고려하여구로역에서 10분, 15km이내의접근성확보가가능한부지 대안검토 대안1 : 광명고속철도주박기지인근지역 대안2 : 오류동항동지역 대안3 : 광명역이남지역 총사업비 건교부추정 : 4,765억원 ( 예비타당성조사의뢰안-대안1) 조사팀추정 : 대안1 : 5,294억원 대안2 : 5,575억원 대안3 : 7,844억원 사업수행주체 : 국가 [ 건설교통부 ( 한국철도시설공단 )]

5 요약 3 5. 예비타당성조사의쟁점 예정부지대안검토및최적입지선정 기검토된 3개대안외에추가검토대안부지선정은여건상어려움 기술적, 운영적, 민원적측면과발주처의의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 광명역연계방안검토 대안1 부지선정시예산중복투자방지와사업성확보방안으로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업 계획을고려 입출고선을최대로이용하고, 경수선의영업열차운행지장을최소화하는방안으로검토 편익항목선정 고려가능한편익항목은다음과같음 정비시설현대화로인한차량정비의효율제고편익 구로차량기지부지매각에따른편익 도심의공해발생시설이전에따른환경비용감소편익 구로차량기지이전에따른주변지가상승편익 광명역과연계열차의연계편익 광명역주변도시개발활성화편익

6 4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Ⅱ. 평가대안검토 1. 정비시설현황 수도권전동차운영현황 구로차량기지는경인선, 경수선에투입되고있는국철, 지하철1 호선차량중한국철도공사소속차량만입고되고, 지하철1 호선중서울메트로소속차량은용답 ( 군자 ) 차량기지로입고하고있음 구로차량기지현황 구로차량기지일반현황 구분 사용현황 소재지 서울시구로구구로동 695 번지일원 연혁 1974 년 9 월 24 일개소 (1974 년 8 월 15 일수도권 1 호선전철개통후 ) 대지면적 253,224 m2 (76,600 평 ) 입 지 수도권전철광역교통망의핵심노선인경부 경인선전동열차운영요충지 의정부, 인천, 수원방향교차지역으로환승, 연계수송의중추적역할 임무 유치차량수 기계장비 경인 경부선구간의전동열차입 출고, 유치 ( 주박포함 ) 및차량검수담당 59선 (23km), 533량유치 검수장비 : 차륜전삭반등 74대 ( 기계장비포함 ) 사고복구장비 : 유니목 1대, 재크키드 2대 인원 정원 355 명, 현원 360 명 ( 근무지정자 15 명미포함 )

7 요약 5 2. 예정부지대안및기술적검토 대안부지별입지현황 구분 위치 면적 대안1 ( 광명주박기지부근 ) 경기도광명시소하1동산1~5번지, 720~750번지일원약 185,427m2 ( 약 56,092평 ) 대안2 ( 부천시옥길동지역 ) 대안3 ( 광명역이남 ) 경기도부천시소사구 경기도광명시학온동 옥길동산69~73번지 산149-1번지 일원 경기도시흥시논곡동 서울시구로구항동 30번지일원 200~220번지일원 약 241,206m2 약 225,067m2 ( 약 72,965평 ) ( 약 68,083평 ) 인입선연장 L= 2.520km L= 3.750km L= 7.650km 유치용량 370량 ( 검수선 :836량) 450량 ( 검수선 :836량) 370량 ( 검수선 :836량) 지리적조건 구로구와부천시 고속철도 경기도광명시와소사구의경계지역광명주박기지시흥시의경계지역 경기화학, 80정비대의인접지역 서해안고속도로, 인입철도선형이용 기아자동차진입도로지방도 397호선과가능좌측전답및임야인접 군유류저장소근접 서해안고속도로, 안서초등학교, 경인선및경인국도와제2경인국도, 안양천군부대와인접인접등과인접 범박지구 ( 계획 ) 와 개발제한구역내에인접하며, 묘지다수위치산재 하부에경부고속철도 개발제한구역내에본선이통과함위치 지형적조건 최고고 : 88m 높은구릉지와전답 최고고 : 83m 높은구릉지와전답 평활한개활지 대부분전으로이루어짐 KTX 주박기지와동일 산69번지일대구릉지 평활한개활지로 부지조성조건 계획고조성 채성산절토필요 절툐량과다 지방도로에서 4~5m 성토조성 지목및용도 임야 70% 임야 70% 전 90% 답 30% 답 30% 임야 10%

8 6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기술적종합평가에따른대안선정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차회송거리 독산역에서약3.60km 개봉역에서약4.66km 광명역에서약2.36km 량 기지 접근성 양호 불량 양호 부증설여부 기지증설가능 기지증설에불리 기지증설가능 지 주박기지규모 오류역 : 10선 구로차량기지 : 6선 오류역 : 4선 구로차량기지 : 5선 오류역 : 10선 구로차량기지 : 6선 인노선연장 L=2.52km L=3.75km L=7.65km 입 최소곡선반경 : 300m 최소곡선반경 : 250m 최소곡선반경 : 250m 선선형조건 최급구배 : 35 최급구배 : 30 최급구배 : 35 공사비 1) 약 5,294억원 (VAT. 포함 ) 약 5,575억원 약 7,844억원 KTX 본선 BOX 구조물 오류지하차도 안서초등학교 지장물 서해안고속도로 군유류저장소 서해안고속도로 금천교, 경부선본선 동부한농물류창고 군부대 (5226) 민원적측면 적음 많음 적음 주요특징검토의견 고속철도광명주박기지와여유유치용량등공동사용으로기지의운영효율성이증대됨 회송거리가비교적짧아운전효율성유리 장방향부지확보불리 지하구간을화물열차 ( 디젤기관 ) 운행시어려움이예상됨 군기관협의필요 서울도시철도 7호선본선하부통과 사유지점유과다 차량기지부지확보가용이 평활한개활지로지장물이적어시공성이우수 운행거리가길어운전 운영측면에서매우불리 기술적측면에서대안2는아파트가매우근접하고, 7호선하부통과및기존 화물선운행등시공성이불리할것으로판단되며, 대안3은계획노선과의 간섭등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대안3은인입선연장이길어공사비가과다하고운영비증가가예상되므로 노선대안으로서매우불리함 대안1은민원소지가적고, 운영거리가짧으며, 셔틀열차연계가가능하고, 공사비가적어가장유리한대안으로판단됨 선정안 주 : 1) 공사비는용지보상비, 부대비, 예비비를포함한금액임

9 요약 7 3. 평가대안및시나리오설정 가. 평가대안 이전대상지검토결과대안3은대안1과분기조건이같고, 부지특성은다소유리하나, 구로역과 10km 이외의지역으로열차운행거리가길어운영측면에서매우불리하며, 대안1과같은인입선을사용하여이에대한편익은대안1과거의동일하므로평가대안으로는대안1과대안2를선정 구분대안 1 대안 2 대안특징 광명주박기지 (KTX) 옆인근부지로이전 부천시범박지구인근부지로이전 나. 시나리오설정 시나리오설정 구로차량기지이전에따른편익산정을위해부지매각시토지용도에따라매각대금에의한편익차이가크므로지역특성과인근개발계획의토지이용계획등을고려하여시나리오를작성함 구로차량기지부지인근표준지공시지가는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상업, 일반상업, 주상복합, 공업지역 ( 아파트형공장 ) 등으로용도에따라다양한표준지공시지가들이분포하여있으며, 그중어느용도를사용하느냐에따라부지매각대금이크게달라짐 따라서, 이지역을대상으로가능한용도에준하여최소편익과최대편익이나올수있는시나리오를선정함 현실적인매각규모를산정하기위해, 현재의용도지역에따른지가와차량기지인근지역에계획되어고시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 , 구로구 의사례를검토하여시나리오로설정함 - 시나리오 1 : 구로차량기지부지개발을계획하지않고현재용도지역인준공업지역으로설정

10 8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 시나리오 2 :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 , 구로구 에서제시된토지이용계획구성비를그대로적용토록설정 구로차량기지를공원으로조성할경우주변지역지가및용적율상승, 낙후지역의개발압박등주변환경개선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나이러한항목들은합리적인계량화가어려워편익반영에어려움이있음. 또한, 부지매각에의한직접적인편익은거의없어본사업을위한재정마련에어려움이예상되므로시나리오에서제외하였음 각시나리오별토지이용구성비율은다음과같음 ( 단위 : %) 구분공동주택주상복합중심상가기반시설준공업지역계시나리오 시나리오 Ⅲ. 비용추정 1. 비용추정 각대안별총사업비는다음과같음 ( 단위 : 억원 ) 공종 규격 대안1 대안2 A. 공사비 3, , A-1. 차량기지 1, , A-2. 인입선 1, , A-3. 부가가치세 B. 부대비 C. 용지보상비 1, , C-1. 차량기지 1, , C-2. 인입선 D. 예비비 (A+B+C) x 10% E. 총사업비 (A+B+C+D) 5, ,574.93

11 요약 9 운영비산정결과 ( 단위 : 억원 ) 구분 현재 대안1 대안2 차량기지운영비 인입선운영비 운영비합계 경제성분석적용운영비 ( 대안 - 현재운영비 ) 이전시추가되는운영비용으로인해운영기관 ( 한국철도공사 ) 의재정부담증가가예상됨 철거비 철거면적철거비단가총철거비 168,300m 2 84,673 원 /m 억원 Ⅳ. 편익산정 편익항목 1 구로차량기지부지매각에따른편익 2 도심의공해발생시설이전에따른환경비용감소편익 미포함편익항목 항목중편익은예상되나, 계량화가어려운항목은다음과같으며, 본연구에서는편익계산에포함하지않았음 - 정비시설현대화로인한차량정비의효율제고편익 정비시설현대화에따른효율성제고 검수업무전산화에따른효율성제고 - 구로차량기지이전에따른주변지가상승편익 구로차량기지부지매각에따른편익 구로차량기지매각가능면적

12 10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구분 면적 ( m2 ) 부 지 면적 253,224 잔류차량기지면적 11,024 경부선관련면적 ( 존치면적 ) 84,924 매각가능면적 157,276 구로차량기지주변의용도별표준지공지지가평균 - 단독주택 1.31백만원 / m2 - 중심상가 4.25백만원 / m2, - 일반상가 3.27백만원 / m2 - 주상복합 4.12백만원 / m2 - 공동주택 2.41백만원 / m2 - 공업지역 1.78백만원 / m2 예타지침에용지매입비추정시비용현실화방안고려 - 매각대금 = 공시지가 구로차량기지부지매각대금산정결과 ( 단위 : 억원 ) 구분편익 매각대금 시나리오 1 4, 시나리오 2 6, 도심의공해발생시설이전에따른환경비용감소편익 소음편익은 4,400만원 / 연 - 사업미시행시소음비용 : 7,900만원 / 연 - 사업시행시소음비용 : 3,500만원 / 연

13 요약 11 Ⅴ. 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전제 경제성분석방법 한국개발연구원 (2004) 의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 를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분석기간 기준년도 : 2005년 개통년도 : 2013년 사업기간 : 2007년 ~2012년 (6년) 분석기간 : 사업기간및개통후 30년 (2013년 ~2042년 ) - 설계 : 2007년 ~2008년 - 건설및이전 : 2009년 ~2012년 - 운영 : 2013년 ~ 2042년 사회적할인율 : 6.5% 2. 경제성분석결과 총 2개의시나리오와 2개의대안들로이루어진경제성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대안을살펴보면, 대안 1(KTX주박기지인근 ) 이대안 2( 부천시범박지구인근 ) 보다경제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 2개의시나리오를살펴보면, 시나리오2(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토지이용계획구성비사용 ) 이가장경제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시나리오2의경우부지매각대금의상승으로경제성이높게분석되며, 이

14 12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는구로차량기지의부지개발계획의변화에따라경제성이크게변할것으로예상됨 경제성분석결과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NPV ( 억원 ) B/C IRR (%) NPV ( 억원 ) B/C IRR (%) 대안 대안 2-1, 민감도분석 경제성에영향을미치는변수인할인율, 사업비, 편익으로민감도를분석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할인율변화 NPV( 억원 ) B/C NPV( 억원 ) B/C 4.5% % 대안1 6.5% % % % -1, % -1, 대안2 6.5% -1, % -1, % -1,

15 요약 13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총사업비변화 NPV( 억원 ) B/C NPV( 억원 ) B/C 20% 감소 % 감소 대안 1 대안 2 0% % 증가 -1, % 증가 -1, % 감소 % 감소 % -1, % 증가 -1, % 증가 -2, ,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편익변화 NPV( 억원 ) B/C NPV( 억원 ) B/C 20% 감소 -1, % 감소 -1, 대안 1 대안 2 0% % 증가 % 증가 % 감소 -1, , % 감소 -1, % -1, % 증가 % 증가

14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Ⅵ. 광명역연계방안검토 본연구와관련되어선행사업으로실시되었던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6) 보고서에의하면, 구로차량기지가광명역주변으로이전이될경우, 차량기지인입선역할뿐만아니라, 광명역 ~ 시흥역을연결하는연계교통망으로서의역할이가능하므로이에대한검토를권고하고있음 1.

16 14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Ⅵ. 광명역연계방안검토 본연구와관련되어선행사업으로실시되었던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6) 보고서에의하면, 구로차량기지가광명역주변으로이전이될경우, 차량기지인입선역할뿐만아니라, 광명역 ~ 시흥역을연결하는연계교통망으로서의역할이가능하므로이에대한검토를권고하고있음 1. 대안선정 시흥역환승안 구분 노선특징 노선경유지 광명역 (KTX)~ 광명주박기지 ~ 차량기지입출고선 ~ 셔틀열차 ( 분기 )~ 시흥역 ( 환승 ) 노선연장 L=510m - 터널구간 : 510m, - U/P 구간 : 50m( 환승통로 ) 선형조건 노선특징 평면선형 : R=250m(2개소 ), R=400m( 정거장구간 ) 종단선형 : 4 노선연장을최소화하여공사비절감 경수선과의분리로열차운영등에매우유리 기존열차운행안 현재구로역을시종점으로운행되고있는노선 ( 구로 ~ 의정부, 구로 ~ 인천 ) 은차량기지이전에따라영업구간변경이불가피하고, 신설차량기지까지연장운행될것으로판단되므로, 이들열차와신설차량기지로입출고되고있는열차를이용하여광명역까지연장운행하는방안임

17 요약 15 차량기지이전시수도권전체열차운전계획은효율적인운영을위해변경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되므로, 이를전제로할경우전체적인열차운영에매우유리할것으로판단됨 2. 평가대안선정 수요산정을위해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에서제시한광명역 ~ 용산역을운행구간으로설정함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에서는신안산선개통연도를 2016년 ( 계획연도 ) 과사업지연을감안한 2021년으로나누어검토하였으며, 본연구에서도이와같이적용하여검토함 구분시흥역환승안기존열차운행안 주요특징 차량기지입출고선에서광명역 ~ 시흥역셔틀열차노선을일부수정하여분기함 광명역 ~ 시흥역구간왕복운행 - 시흥역에서환승 차량기지입출고선을이용하여기존열차를광명역까지연장운행 운영비를제외한추가공사비가필요없고, 탄력적열차운영이가능 3. 비용산정 시흥역환승안과기존열차운행안에대한공사비및운영비는대안1 공사비에추가적인비용를더하여산출함 시흥역환승안과기존열차운행안의총공사비는다음과같음 공종 규격 시흥역환승안 기존열차운행안 A. 공사비 3, , B. 부대비 C. 용지보상비 1, , D. 예비비 (A+B+C) x 10% E. 총사업비 (A+B+C+D) 5, , F. 차량구입비 (VAT. 제외 ) 초기 추가

18 16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4. 운영및유지관리비추정 광명역연계열차운영비추정 시흥역환승안의운영및유지관리비용에대한산출결과는다음과같음 (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6년 2021년 2031년 신안산선개통년도 경제성분석적용운영비 ( 대안1) 셔틀열차운영비 시흥역환승안운영비 201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기존열차운행안의운영및유지관리비용에대한산출결과는다음과같음 (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6년 2021년 2031년 신안산선개통년도 경제성분석적용운영비 ( 대안1) 열차연장운행운영비 기존열차운행안운영비 201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9 요약 편익산정 ( 광명역연계열차편익 ) 광명역과연계되는열차연계편익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5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차량운행비용절감 시흥역환승안 통행시간절감비용 교통사고감소 환경비용절감 총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 기존열차운행안 통행시간절감비용 교통사고감소 환경비용절감 총편익 광명역연계열차총편익추정결과 ( 신안산선 2016 년개통시 ) 구분 2004 년 2005 년 시흥역환승안기존열차운행안시흥역환승안기존열차운행안 주 :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엄예비타당성조사 ( 최종보고 )( ) 에서기준년도가 2004 년이며, 구로차량기지이전예비타당성은기준년도가 2005 년임. 따라서소비자물가지수 (102.7%) 를적용하여산출하였음.

20 18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광명역연계열차총편익추정결과 ( 신안산선 2021 년개통시 ) 2004년 2005년구분시흥역환승안기존열차운행안시흥역환승안기존열차운행안 주 :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엄예비타당성조사 ( 최종보고 )( ) 에서기준년도가 2004 년이며, 구로차량기지이전예비타당성은기준년도가 2005 년임. 따라서소비자물가지수 (102.7%) 를적용하여산출하였음. 광명역주변도시개발활성화편익 광명역의경우주변지역이그린벨트로묶여개발이제한되고있으나, 광명역과연계되는열차를통해이용객의증가와장래상당한도시개발에대한외부편익이발생할것으로사료됨 이편익은외부효과로써이를정량화하기에는어려움이따르기때문에본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계산시반영하지않음 6. 경제성분석 시흥역환승안 ( 광명역 ~ 시흥역왕복운행 ) 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구분신안산선개통년도 NPV ( 억원 ) B/C IRR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년 -1, 년 년 년 주 : 광명역연계열차편익의연차별투입계획적용시기존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엄예비타당성조사 ( 최종보고 )( ) 에서제시된 2011 년편익을본예비타당성조사의 2013 년에적용하였으며신안산선개통년도 ( 계획년도 년, 사업지연고려 년 ) 이후는기존과동일하게적용하였음

21 요약 19 기존열차운행안 ( 광명역 ~ 용산역 ) 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구분신안산선개통년도 NPV ( 억원 ) B/C IRR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년 년 년 년 주 : 광명역연계열차편익의연차별투입계획적용시기존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엄예비타당성조사 ( 최종보고 )( ) 에서제시된 2011 년편익을본예비타당성조사의 2013 년에적용하였으며신안산선개통년도 ( 계획년도 년, 사업지연고려 년 ) 이후는기존과동일하게적용하였음 광명역연계열차운영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신안산선 2016 년개통시 )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할인율변화 NPV( 억원 ) B/C NPV( 억원 ) B/C 4.5% -1, 시흥역환승안 5.5% -1, % -1, % -1, % -1, % 기존열차운행안 5.5% % % %

22 20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신안산선 2021 년개통시 )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할인율변화 NPV( 억원 ) B/C NPV( 억원 ) B/C 4.5% 시흥역환승안 5.5% % % % % , 기존열차운행안 5.5% % % %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신안산선 2016 년개통시 )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총사업비변화 NPV( 억원 ) B/C NPV( 억원 ) B/C 20% 감소 시흥역환승안 10% 감소 % -1, % 증가 -1, % 증가 -2, , % 감소 , 기존열차운행안 10% 감소 % % 증가 % 증가 -1,

23 요약 21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신안산선 2021 년개통시 )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총사업비변화 NPV( 억원 ) B/C NPV( 억원 ) B/C 20% 감소 시흥역환승안 10% 감소 % % 증가 -1, % 증가 -1, % 감소 , 기존열차운행안 10% 감소 , % % 증가 % 증가 -1,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신안산선 2016 년개통시 )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편익변화 NPV( 억원 ) B/C NPV( 억원 ) B/C 20% 감소 -1, , 시흥역환승안 10% 감소 -1, % -1, % 증가 % 증가 % 감소 -1, 기존열차운행안 10% 감소 % % 증가 % 증가 ,

24 22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신안산선 2021 년개통시 )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편익변화 NPV( 억원 ) B/C NPV( 억원 ) B/C 20% 감소 -1, % 감소 -1, 시흥역 0% 환승안 10% 증가 % 증가 , % 감소 % 감소 기존열차 0% 운행안 10% 증가 , % 증가 , Ⅶ. 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 낙후도지수 이전대상대안으로고려된지방자치단체의지역낙후도종합순위는 170개지방자치단체중서울특별시 (1위), 부천시 (2위), 시흥시 (5위), 광명시 (25위) 순으로나타났음. 이러한상대적인낙후정도를살펴본바, 지역낙후도측면에서는중요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지역경제파급효과 대안간비교에있어서투자금액이큰시흥역환승안의경우가기존열차운행안에비하여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가큰것으로분석되었음. 또한모든대안이 2004년 33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치인 % 보다낮은수준임

25 요약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구로차량기지이전은정비시설의이전사업으로서기존의철도망계획또는기간교통망계획이교통위주의계획으로구성되어있어본사업이명시적으로포함되어있는것은아니며, 그럼에도불구하고, 구로차량기지이전은 2003년 6 월수도권발전대책추진방침에처음으로발표되었음. 이와같이비록기존관련계획에는없으나정책방향과의일치성을보여주고있음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본사업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된중요한주체는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이전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와주민, 그리고건설교통부등임.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주무부처및구로구청을방문하여의견을청취하는과정에서파악한결과, 선호하는주체들은구로구청,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가구로차량기지이전에대해선호하는것으로파악됨. 또한이들주무부처에서구로차량기지와관련하여검토한보고서를살펴보면, 구로차량기지복개타당성조사 ( 구로구청, ), 구로전동차사무소이전부지검토보고서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구로차량기지개발계획및이전외부편익검토 ( 한국철도공사, ) 구로차량기지외곽이전기본구상 ( 안 ), ( 건설교통부 TF팀, ) 을검토하였음. 하지만이전대상지역의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선호도에대해서는반발이예상되나현단계에서파악하기어려우며, 이전대상지역이확정된후다시한번주무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선호도를조사하고지방자치단체와의원만한협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다행히,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최적의이적대상지를선정된부지 ( 광명주박기지 (KTX) 옆부지 ) 는광명역활성화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되어해당지자체와협의시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26 24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검토 국고 ( 철도사업특별회계 ) 로이전대상지역을매입후시설이전한다음구로차량기지부지를매각하여사후적으로사업비 ( 건설비용 ) 를충당하는방안이있음. 구로차량기지부지매각문제는근본적으로건설교통부와한국철도공사가소유한고정자산전반에대한관리차원에서검토되어야할문제임 환경성평가 현재구로차량기지부지는경인선과경수선의결절지점이며, 구로차량기지로입출고하는전동차에의해소음피해가있으며, 전동차의정비시대기오염도발생하고있음. 구로차량기지가이전함으로써구로차량기지로입출고하는전동차의소음과대기오염이줄어들것으로예상됨. 이와는반대로이전대상지에서는소음및대기오염이발생하여주위의환경을악화시킬테지만시설의현대화와주변지역환경에의해구로차량기지보다는피해가적을것임 4. 사업특수평가항목 구로차량기지이전이주변지역에미치는효과 ( 현기지주변동서단절해소 ) 구로차량기지가이전함으로인해주변지역에미치는효과는다음과같은이유로단순한면적비중에비하여클것으로예상됨 경부선을중심으로서측에있는공동주택지와동측에있는단독주택지간의단절로인해주민들의불편이발생하고있음. 특히서측공동주택지로접근하기위해서는구일길을이용할수밖에없어보행및차량의통행거리가길어지며, 차량지체또한커짐. 구로차량기지가이전함으로써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27 요약 25 광명역활성화 고속철도광명역은서울 ~ 시흥신선건설비절감과수도권남부이용객이용편의증진및서울도심교통분산등을위해건설되었으며, 개통초기연계교통미비등으로이용객이저조하여당초정책목표를살리지못하고고속철도운영전반에지장을초래하였음. 또한장래고속철도운행증대및광명역시발역운영에대비하여광명역연계교통망구축및이용활성화의필요성이제기됨 광명역연계교통망구축방안중기존열차운행안 ( 광명역 ~ 용산역 ) 은 KTX 완공시기인 2010년이후용산역및서울역이포화상태가되어운행의어려움이예상되어시흥역과광명역과의인입선이 2013년이아닌 2011년에우선건설할필요성이있음 광명역이용활성화방안은기존열차운행안에서제시된광명역의추가신설로인해 KTX 이용자들의편리성이증대되어이용자수요가증가하게됨. 다만, 이용자수요는기존열차운행안의배차간격과신안산선의개통시점에영향을받음 5. AHP 분석결과 가중치산정결과는경제성분석 : 정책적분석 : 지역균형발전의중요도에대해서평가자 6명이모두경제적분석결과가조금더중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 종합한결과, 경제성분석 : 정책적분석 : 지역균형발전의가중치는 42.6 : 34.3 : 23.1로연구진들은판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정책적분석항목중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이 15.5% 로가장높은가중치를가지는것으로산정되었음 개별항목으로는사업의지역낙후도항목이 15.4% 로가장높은중요도를가지며, 그다음으로사업의추진의지, 지역경제파급효과, 현기지주변동서단절해소항목, 광명역활성화순으로중요도를평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28 26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일치성 사업의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 사업특수평가 현기지주변동서단절해소 광명역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비일관성비율 주 : 비일관성비율은가중치산정에있어구성된각행렬의비일관성비율중가장높은값을나타냄. 최적대안을기준으로본사업의시행 미시행평점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음 각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사업시행점수가 0.586으로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경우사업시행이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평가자 6명모두사업시행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남.

29 요약 27 AHP 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이는경제성분석결과 B/C가 1이상으로도출되었고, 환경성평가, 재원조달가능성 등사업시행에부정적인항목이존재하였으나, 이를감안하여도사업시행이더타당하다고연구진들은판단하고있다는것을나타냄. Ⅷ. 종합평가및정책제언 본예비타당성조사는 수도권발전종합대책 의일환으로구로차량기지 ( 서울시구로구구로동 695 번지일대 ) 를수도권외곽지역으로이전함으로서국토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 지역발전과민원을해소시키며, 차량검수시설현대화를통한열차안전등을확보하고자건설교통부에서추진하는사업임 본연구에서는이를바탕으로이전부지로 3 개의대안을검토하였으며, 부지선정시기술적, 운영적측면, 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 민원적측면을심도있게고려하여대안부지를선정함 검토결과, 대안 1( 광명 KTX 주박기지옆 ) 은현재 KTX 주박기지가위치하고있고, 채성산과안양천이배후를둘러쌓고있으며, 기아로를경계로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이위치하여민원적측면에서매우유리할뿐만아니라, KTX 주박기지와신설차량기지가공용하여사용할수있으므로, 추가열차유치등기지운영에매우유리할것으로판단됨 경제성분석결과, 대안1이가장우수하며구로차량기지부지의개발성격에따라사업의타당성이결정되는것으로분석되었음

30 28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1 : 부지의개발을계획하지않고준공업지역으로만가정했을경우, B/C가 0.77( 대안1) 로사업타당성이확보되지않은것으로분석됨 시나리오2 : 부지의개발계획을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으로가정하였을경우, B/C가 1.00( 대안1) 로높게분석됨 구로차량기지를공원으로조성할경우주변지역지가및용적율상승, 낙후지역의개발압박등주변환경개선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나, 이러한항목들은합리적인계량화가어려움. 또한, 부지매각에의한직접적인편익은거의없는것으로판단되어, 본사업을위한재정마련에어려울것으로판단됨 구로차량기지이전부지로대안1( 광명 KTX주박기지옆 ) 이선정될경우 광명역 ~ 시흥역철도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의광명역 ~ 시흥역연계교통망역할을겸할수있어시너지편익효과가창출됨 광명역연계열차방안을포함하여경제성분석한결과, 기존열차운행안의경우시나리오2(B/C : 1.10) 은신안산선개통년도 (2016년또는 2021년 ) 에관계없이사업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됨 장래신안산선이개통되더라도기존열차운행안은탄력적인열차운행이가능하므로운영기관의운영손실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정책적분석의평가항목가운데계량지표를사용하는지역낙후도와지역경제활성화효과의판단결과, 이전대상지역으로차량기지가이전하더라도모든대안이 2004년 33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치인 % 보다낮은수준임 정량화가어려운관련주체들의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가능성, 관련계획및정책과의일치성, 환경성평가, 그리고사업특수평가항목 ( 현기지주변동서단절해소, 광명역활성화 ) 등은연구수행과정에서수집한정성적정보를기준으로최적대안에대한 AHP 평가를수행한결과 AHP평점은 0.586으로서모든연구진들이사업미시행보다는사업시행이더타당하다는결론에도달하였음. 다만, 이전대상지역의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선호도에대해서는현단계에서파악하기어려우며, 이전대상지역이확정된후지방자치단체와의원만한협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경부고속철도 (KTX) 와관련하여, 주무부처인건설교통부는경부고속철도 2단

31 요약 29 계사업이완공되면, 승객수요가급증하여기존선로를이용하는구간인서울 ~ 시흥간선로용량이부족함에따라서울역및용산역에서의추가증차는어려울것으로예상하고있음. 이에건설교통부는광명역에대한승객접근성확보를위하여차량기지인입선을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완공시기에맞추어조속히건설할수있도록허용해줄것을요구하고있음. 이를위해서는차량기지인입선우선건설의기술적가능성여부와경제적실익등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 특히사업과관련한해당지자체와의협의는선 ( 先 ) 시행사업뿐만아니라후속사업까지도포괄하는전체사업을대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본예비타당성수행결과를종합해볼때, 본사업은경제적타당성이충분하며, 정책적인타당성도확보되어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을시행에있어타당한것으로판단됨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