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동향 구분주제출처및보도자료발간일 page 안전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발표환경부 교통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제도시행국토교통부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발표환경부 대구시상생협력우수지자체선정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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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 Summary 구분주제출처및보도자료발간일 page 2018 년도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 안 ) 심의 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제 산업 산업혁신 2020 플랫폼출범산업통상자원부 제 3 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년공공자원개방 공유지원과제확정행정안전부 도시 지역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발표국토교통부 제 6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발표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시행국토교통부 농업 해양수산 산림 휴양 복지형국유림명품숲추천 산 림 청 여성어업인육성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산지지원단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수출지원사업로드맵수립 해양수산부 문화 관광 사회복지교육공동체 문화도시추진계획 발표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발표문화체육관광부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의결 교육부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발표교육부 환경 2018 년국가안전대진단추진결과발표행정안전부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1

2 주간정책동향 구분주제출처및보도자료발간일 page 안전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발표환경부 교통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제도시행국토교통부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발표환경부 대구시상생협력우수지자체선정 대구광역시 대구시 2017년우수청년정책시책선정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정부혁신종합실행추진계획 확정 경 상 북 도 대구시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선정 대구광역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부액셀러레이터등록 대구광역시 대구 경북 경상북도마을밀착형지역특화사업선정경상북도 경상북도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시행경상북도 대구스타트업기업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취득 대구광역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개원 경 상 북 도 대구시 2018년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모집 대구광역시 경북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전문센터로지정 경 상 북 도 경상북도치매환자안전강화기술개발공모사업선정 경 상 북 도 Vol ~

3 경제ㆍ산업 2018년도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 안 ) 심의 확정 정부는 5월 10일제22차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개최하여 2018년도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 안 ) 심의 확정 (IP* 기반좋은일자리창출기여 ) 분야별고급인력양성및 IP 시장활성화 *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 (4차산업혁명대응및신산업창출을위한강한 IP 확보 ) 지식재산과연구개발의연계강화, 신기술쟁점을반영하여저작권법및특허법개정 ( 창업과중소 벤처기업성장을위한 IP 역량강화및공정질서확립 ) 스타트업특허바우처사업과대학실험실창업지원신규추진, 부정경쟁행위처벌강화및비밀유지협약서체결의무화 ( 디지털환경에대응하는저작권생태계기반조성 ) 콘텐츠공정상생센터신규운영 ( 글로벌 IP 역량강화 ) 위조상품반입예방등국경조치강화 (IP 존중문화확산및기반조성 ) 고교선택교과에 지식재산일반 을신규도입 산업혁신 2020 플랫폼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1일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발족하고, 첫번째의제로 신산업프로젝트투자 일자리로드맵 논의 5년간 (2018년 2022 년 ) 약 160조원의민 관투자와함께약 20만개의일자리창출 - 전기 자율주행차 : 투자 34조 2천억원, 일자리 1만 8,200명 - 에너지신산업 : 투자 44조 8천억원, 일자리 14만 9,200명 - 반도체 디스플레이 : 투자 60조 1천억원, 일자리 8,50명 - IoT가전 : 투자 10조 9천억원, 일자리 1만 6,100명 - 바이오 헬스 : 투자 7조 5천억원, 일자리 5,200명전기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등 5개분야별세부전략제시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3

4 제3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8일제30회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개최하고, 제3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 뇌연구혁신 2030) 을심의 의결 ( 뇌연구고도화 ) 뇌분야기초연구 2배확대 (2023년까지 ), 특화뇌지도구축 ( 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뇌실현 ) 치매발병 5년지연, 치매증가속도 50% 감소 ( 뇌원리를적용한지능화 융합신기술개발 ) 5대핵심기술글로벌 Top 기술력확보 ( 공유 융합을촉진하는뇌연구생태계조성 ) 신경윤리위원회설치, 뇌연구특화병원지정 ( 글로벌협력체계구축 ) 국제뇌이니셔티브참여, 2019 뇌신경과학총회성공적개최 ( ~25, 대구 ), 국제신경윤리회의정기개최 ( 태동기기술 창업중심의뇌산업육성 ) 매출 1,000억규모기업 10개창출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1일국무회의를통과하여 5월 8일공포 시행됨을발표 연구개발특구발전방안 ( ) 과연구소기업육성방안 (2017.9) 의주요내용을입법화하고특구의개발 관리측면의규제를개선소규모특구지정모델 ( 강소특구 ) 을새로도입하고세부기준을마련 - 연구개발보유역량이우수한기술핵심기관중심의소규모집약공간을특구로지정연구소기업의설립주체확대 - 공공연구기관 ( 대학, 출연연등 ) 의범위에 R&D를수행하는공기업과연구중심병원을추가자본금규모에따라공공연구기관의지분율을차등적용하도록설립조건완화 - ( 현행 ) 공공연구기관이연구소기업자본금의 20% 투자 ( 개선 ) 연구소기업자본금이 50억원이상 : 10%, 10억원 50억원 : 15%, 10억원미만 : 20% 4 Vol ~

5 도시ㆍ지역 2018년공공자원개방 공유지원과제확정 행정안전부는 5월 9일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를위해자치단체공모를실시하고, 8개자치단체를선정하였다고발표 선정된자치단체는회의공간조성, 주차장개방기반 ( 인프라 ) 확충등의사업을추진하며, 새롭게조성된공간은주말 공휴일에도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개방 - 대구달성군, 광주서구, 경기시흥, 경기남양주, 강원태백, 경남김해, 경남합천, 전북전주행정안전부는내년까지전국공공기관의공유자원실시간조회 예약시스템구축계획 2017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발표 국토교통부는 5월 8일지난 2017년 5월 22일 ~9월 29일기간동안실시한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및특성가구결과를발표 일반가구조사결과 - ( 주거안정성 ) 자가점유율 57.7%, 자가보유율 61.1% - ( 주거비부담 ) 연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배수 (PIR) 5.6배, 월소득에서월임대료가차지하는비율 (RIR) 17.0%,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 6.8년 - ( 주거이동성 ) 평균거주기간 8.0년, 자가가구는 11.1년, 임차가구는 3.4년 - ( 주거수준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5.9% 및 1인당주거면적 31.2m2 - ( 주거의식과가치관 ) 내집을꼭마련해야한다 는비중이 82.8% 로 2014년이후지속증가특성가구별주거실태 - ( 청년 ) 절반이상 (53.8%) 이월세에거주하고, 전월세자금지원희망 - ( 신혼 ) 전세비중 (34.2%) 이높고,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희망 - ( 노인 ) 대부분자가 (75.3%) 에거주하고, 주택개량 보수지원희망 - ( 저소득 ) 월세비중 (35.8%) 이높고, 공공임대 전월세자금지원희망최종보고서는 5월 11일부터국토교통통계누리 ( 에, 마이크로데이터는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정보제공시스템 ( 에품질점검후공개예정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5

6 제6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5월 8일향후 5년간의국가공간정보정책의추진방향을제시하는 제6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을확정 발표 공간정보융복합르네상스로살기좋고풍요로운스마트코리아실현 을비전으로 4대추진전략및 12개추진과제를도출 ( 기반전략 ) 가치를창출하는공간정보생산 - 공간정보생산체계혁신, 고품질공간정보생산기반마련, 지적정보의정확성및신뢰성제고 ( 융합전략 ) 혁신을공유하는공간정보플랫폼활성화 - 수요자중심의공간정보전면개방, 양방향소통하는공간정보공유및관리효율화추진, 공간정보의적극적활용을통한공공부문정책혁신견인 ( 성장전략 ) 일자리중심공간정보산업육성 - 인적자원개발및일자리매칭기능강화, 창업지원및대 중소기업상생을통한공간정보산업육성, 4차산업혁명시대의혁신성장지원및기반기술개발, 공간정보기업의해외진출지원 ( 협력전략 ) 참여하여상생하는정책환경조성 - 공간정보혁신성장을위한제도기반정비, 협력적공간정보거버넌스체계구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확대및자격기준완화, 투기과열지구주택특별공급제외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완료하고 5월 4일부터시행 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 2배확대및자격기준완화투기과열지구 9억초과주택특별공급대상에서제외특별공급인터넷청약의무화, 특별공급예비입주자선정신설, 특별공급미분양물량은다른유형의특별공급신청자에게우선공급다른주택에당첨될경우예비입주자지위상실 ( 일반, 특별공급공통 ) 도시재생사업등에서공공임대주택등부지매도자에게기관추천특별공급기회제공 6 Vol ~

7 휴양 복지형국유림명품숲추천 농업ㆍ해양수산ㆍ산림 산림청은신록이짙어지는 5 월을맞아국민들이푸른숲을느낄수있는휴양 복지형국 유림명품숲 10 개소를추천 달맞이산자작나무숲 ( 강원인제 ), 금산편백나무숲 ( 경남남해 ), 황정산바위꽃숲 ( 충북단양 ), 운장산갈거계곡숲 ( 전북진안 ), 함백산하늘숲 ( 강원정선 영월 ), 검마산금강송숲 ( 경북영양 ), 희리산해송숲 ( 충남서천 ), 비무장지대 (DMZ) 펀치볼 ( 강원양구 ), 무의도호룡곡산 국사봉 ( 인천중구 ), 소백산천동계곡숲 ( 충북단양 ) 등 국유림명품숲은경영 경관형 10 개소, 보전 연구형 10 개소에이어이번에발표된휴양 복지형 10 개소를포함해총 30 개소 - 지역별국유림명품숲개소 : 서울 (1), 인천 (1), 울산 (1), 경기 (2), 강원 (8), 충북 (5),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5), 경남 (1), 제주 (1) 여성어업인육성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5 월 3 일여성어업인의전문성강화를통한수산업발전도모라는비전아래 여성어업인육성시행계획 을수립하여발표 정책추진을위한기반구축 : 어업분야공동경영주제도도입,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 회의기능강화, 제 1 회여성어업인포럼개최등 여성어업인의전문성강화지원 : 여성어업인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과정확충, 여성 어업인후계자육성을위한지원확대, 수산기자재개발보급사업에여성어업인의견수요 조사, 수산장비임대사업지속추진, 여성종사업종 ( 나잠등 ) 산재보험상품개발등 여성어업인의삶의질향상지원 : 어업인질환조사대상에나잠 * 과맨손어업포함, 어업 도우미와가사도우미지원등 * 산소공급장치없이잠수한후낫 호미 칼등을사용하여패류, 해조류, 그밖의정착성수산동식물을포획 채취하는어업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7

8 농산물산지유통시설산지지원단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물산지생산 유통의핵심기반시설인농산물산지유통시설 (APC) 의건립에서운영에이르는전과정에대한컨설팅지원하는 산지지원단 을 5월부터운영 APC관련실무경험이많은건축, 설비, 운영, 마케팅, 경영등 13개분야의전문가 90인으로자문단을구성사전진단 : APC 건립을계획하고있는산지조직에대해지역농산물생산량등을고려한시설계획의타당성진단, 지원사업참여요건점검등건립준비 : APC 건립준비단계에있는조직에대해설계도면검토, 인허가신청방법및주의사항등실시설계관련전문지식을지원건립과정 : APC 건립을진행중인조직에대해추진상황진단, 입찰및계약요령지도, 각종건축심의대응및설계변경등지원운영과정 : 건립이후시설의운영및경영관련컨설팅지원 수산물수출지원사업로드맵수립 해양수산부는 5월 2일수산업계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해외시장판로개척을지원하기위해 2018년도수산물수출지원사업로드맵마련및시행 경쟁력있는수출기반조성 : 양식산업경쟁력강화등고품질생산기반조성, 차세대스타품목발굴을통한글로벌수산식품산업육성,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 ( 전남, 부산 ) 등고부가가치수산식품인프라확충추진수산물수출시장및품목다변화 : 성장가능성이높은수출유망시장개척지원, 수산물수출통합브랜드 케이피시 (K FISH)' 의육성및해외홍보강화, 온 오프라인채널과미디어를활용한홍보마케팅을확대추진수출업계애로해소및역량강화 : 중소수출업체경영자금 ( 융자 ) 지원, 수출보험지원등수출친화적경영환경조성, 비관세장벽모니터링강화로안정적인수출환경조성 8 Vol ~

9 문화ㆍ관광 문화도시추진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5 월 10 일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심의와의결을거쳐 문화도시 * 추진 계획 을발표하고본격적으로 문화도시사업 을시작한다고발표 * 지역별특색있는문화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해문화창조력을강화할수있도록지정된도시로 지역문화진흥법 에따라문체부장관이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광역 기초지자체를대상으로역사전통 / 예술 / 문화산업 / 사회문화중심형과지역자율형 등분야별로지정 - ( 역사전통중심형 ) 지역의역사, 문화재등전통적자산, ( 예술중심형 ) 문학, 미술, 연극등예술창 작과향유활동, ( 문화산업중심형 ) 영상, 게임등문화와산업의융 복합과정, ( 사회문화중심형 ) 생활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등시민사회의문화활동을각각활용해성장을추구하는도시를선정 - ( 지역자율형 ) 분야별융 복합등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지자체가분야를따로제시 내년부터매년 5~10 개지정, 2022 년까지약 30 개문화도시브랜드창출 - 지자체가 8 월말까지문체부에문화도시지정신청 문체부 10 월경문화도시조성계획승인 1 년간예비사업추진실적을토대로 2019 년하반기에 5 개내외규모로제 1 차문화도시를지정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등 10 개부처와함께 5 월 2 일, 국민의생활 속에서체감하는공공디자인을주요내용으로하는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을발표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처음으로만들어지는국가차원의법정계획 안전하고편리하고품격있는삶 을비전으로설정하고생활속에서체감하는공공디자 인을목표로 5 대추진전략 19 개의핵심과제, 49 개의세부과제를제시 (5 대추진전략 ) 범죄, 사고예방을위해서통합협력체계를구성하는 생활안전을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등모두가이용하기편리한 모든이를위한디자인, 안내체계개선을주요내용으로하는 생활편의를더하는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튼튼한공공디자인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9

10 사회ㆍ복지ㆍ교육ㆍ공동체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의결 교육부는 5월 8일법학전문대학원의취약계층입학기회확대및학생선발의공정성 투명성강화를위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국무회의심의 의결 특별전형대상에 사회적배려가필요한계층 을포함하여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자녀 손자녀등이포함되도록근거마련전체입학학생수의 7% 이상을특별전형으로선발하도록의무화 ( 현행 5% 이상 ) 블라인드면접, 선발결과공개등교육부장관이정하는사항을입학전형에포함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발표 교육부는 5월 1일교원수급의불안정해소와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교육수급관리를목표로하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발표 ( 중점목표 ) 교실수업혁신을위해교사 1인당학생수를 OECD 국가평균 * 수준에도달, 학령인구감소반영및매년안정적인신규채용규모유지를위한연차별증감규모조정 * 2015 년기준교사 1 인당평균학생수 : 초등학교 15.2 명, 중학교 13.0 명, 고등학교 13.1 명 ( 교원수급안정화제고방안 )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의법정계획화, 교육의질이낮은교원양성기관의정원감축, 지역간초등교원수급격차완화를위해교육감추천장학생제도와교대지방인재전형제도활성화 10 Vol ~

11 환경ㆍ안전 2018년국가안전대진단추진결과발표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37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확정된 2018년국가안전대진단추진결과를발표 346,346개소점검시설중과태료부과 1,232개소, 보수 보강필요시설 22,282개소 - 과태료부과시설 : 대형공사장 (710개소), 찜질방 (104개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93개소), 숙박시설 (68개소), 중소병원 (57개소) 순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을구축하고 2020년부터정보제공 - 건축물 시설물기본정보, 내진설계여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안전점검문제점등공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개정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발표 환경부는 5월 10일 2030년까지플라스틱폐기물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을목표로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추진을발표 ( 제조 생산단계 ) 2020년까지모든생수 음료수용유색페트병을무색으로전환하는등재활용이어려운제품은생산단계부터단계적으로퇴출 - 특이한색상이나다른재질이혼합된플라스틱, 유리병등의생산자에게재활용비용차등부과 ( 유통 소비단계 ) 과대포장관리강화, 택배 전자제품등에대한포장기준신설 - 택배등운송포장재의과대포장방지가이드라인마련및법적제한기준을설정 년까지 1회용컵및비닐봉투사용량을 35% 저감 - 대형마트 대형슈퍼는종이박스, 재사용종량제봉투등만사용, 매장내속비닐사용량 50% 감축 ( 분리 배출단계 ) 분리배출안내서및스마트폰앱개발추진 - 단독주택등취약지역은분리배출시설확충및전담관리인지정 운영 ( 정부지원 ) ( 수거 선별단계 ) 민간수거업체와의계약내용, 처리실적등을관할지자체에보고, 수거중단시사전통보의무화등공공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한법령개정추진 ( 재활용단계 ) 2022년까지 500억원규모의시장안정화재원 ( 생산자분담금활용 ) 마련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11

12 교통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제도시행 국토교통부는기계식주차장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주차장법개정에따라하위법령및세부기준을마련하고 5월 16일부터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제도를시행 설치한지 10년이상, 중대한사고 * 발생또는정기검사결과기계결함원인이불명확경우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실시하는 4년주기의정밀안전검사신청 실시 * 사망자발생사고, 1 주이상입원또는 3 주이상치료가필요한상해사고, 자동차전복또는추락사고 20 년이상주차장부터정밀안전검사, 10 년이상인주차장은 2020 년 3 월부터검사실시 어린이안전대책심의 확정 정부는 5월 3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36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개최하고교통 제품 식품 생활공간안전을포괄하는 어린이안전대책 을심의 확정 어린이보호구역확대및안전시설확충 - 어린이공원주변보호구역지정, 어린이집 학원의지정요건 (100명이상 ) 폐지, 보도 통행로설치어린이화장품관리강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 학원가 놀이공원주변까지 ) 확대키즈카페의안전관리강화, 체험중심의안전교육확대 - 안전체험시설확충, 찾아가는안전체험교실운영, 생존수영교육전학년확대 12 Vol ~

13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대구시상생협력우수지자체선정 대구시는행정안전부주최인사회적가치구현우수지자체경진대회에서 대기업 ( 삼성 전자 ) 과의상생협력을통한 START-UP 생태계구축 사례로상생협력분야우수상수상 지역창업기업을위한체계적인관리와지원, 스타트업투자환경개선등일반적창업지 원과함께, 창업전주기지원플랫폼 * 을통한상생협력과실질적인지원부문우수 * 아이디어, 아이템보유예비창업자 ( 창업 ) 시제품제작 (C-Fab) 투자 (C-Fund) 판매 (C-Corridor) 성장 ( 벤처오피스 ) 대구시 2017 년우수청년정책시책선정 대구시는지난해추진한청년정책시책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우수추진부서 5 개 부서와우수추진시책 8 개를선정 청년위원회운영, 청년참여확대 ( 청년 ON), 청년 NGO 활동사업, 콘텐츠코리아랩운영, 청년 예술창조공간 ( 수창청춘맨숀 ) 조성, 청년이모이는산업단지패키지, 글로벌지역인재양성사업 ( 대학생해외인턴 ), 4 차산업혁명청년체험단운영등의시책선정 경상북도 정부혁신종합실행추진계획 확정 경상북도는 5 월 10 일정부혁신전략회의를개최하고도정운영을도민중심으로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종합실행추진계획 을확정 ( 사회적가치근간의정부운영시스템개편 ) 예산 인사 조직 평가체계및예산안편성지침기준 반영, 공공부문여성관리제목표제, 소방골든타임확보, 일자리창출사회가치평가보상제등 ( 국민의참여와협력을통한할일하는정부구현 ) 열린문화청사, 공공데이터개방확대, 정책 실명제도입, 도민다소비생활화학제품성분공개등 ( 신뢰받는정부구현 ) 부정청탁연루공무원형사고발, 직무관련퇴직자접촉시사전신고의무화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13

14 대구시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선정 대구시는아파트입주민간소통과교류확대를위한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 을 공모하고 5 월 4 일심사위원회의를거쳐 14 개사업을선정 - 달서구의 함께하고배려하는문화공동체만들기프로젝트 가최우수로선정, 주요사업내용은재 난안전교육, 입주민대상문화강좌, 작은음악회, 한마음축제등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부액셀러레이터등록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5 월 9 일중소벤처기업부에서지정하는액셀러레이터 * 로정식등록 * 초기창업기업을발굴하여엔젤투자, 사업공간제공, 멘토링등종합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창업촉진전문회사 기관으로, 국내는 2017 년말기준으로총 55 개사등록 민간공동스타트업발굴 육성, VC 리뷰를통한투자연계, 중견기업스핀오프지원사업, 지역투자활성화사업추진, 해외창업기관과의교류및해외진출지원등운영예정 경상북도마을밀착형지역특화사업선정 경상북도는도교육청과작년 10 월 31 일아동의온종일돌봄체계구축양해각서를체결하고, 5 월 8 일경북형아동돌봄연계사업인 마을밀착형지역특화사업 * 27 개팀을최종선발 * 초등학생방과후아동돌봄공백해소와돌봄서비스개선을위해도내지역아동센터와초등학교가한팀이되어상호연계하여공동돌봄프로그램을진행하는사업 야간돌봄, 방학중돌봄, 마을가꾸기, 체육 음악활동, 각종놀이 체험활동으로개소당 최고 1,500 만원의사업비지원 경상북도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시행 경상북도는 5 월 7 일도내모든시 군의돌봄교실을이용하는 468 개교, 1 만 5 천명에게 조각과일을무상제공하는시범사업을추진한다고발표 - 5 월중순부터순차적으로공급, 주 1 회연간 30 회공급, 친환경 우수관리인증식품 14 Vol ~

15 대구스타트업기업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취득 DGIST 산하스타트업기업 소네트는 5월 4일지역최초이자중소기업최초로자율주행임시운행허가를취득, 자율주행관련기술개발과전문인력양성교육을실시 - 자체보유한전장설계기술및 GPU 임베디드응용기술을접목, 국산자율주행제어기탑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개원 경상북도는 5월 3일봉화군춘양면국립백두대간수목원개원식을열고본격운영 - 문수산과옥석산일대 5,179ha부지에산림생물자원보전및백두대간을보호 관리목적 - 27개전시원, 2,002종 385만본의식물, 호랑이숲 시드볼트 ( 지하터널형식물종자보존시설 ) 등 대구시 2018년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모집 대구시와대구테크노파크는 '2018년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 신규지원을위해 5월 3일사업설명회, 5월 17일 18일신청접수, 6월 15일까지선정평가계획 - 지원분야는중형과제는대구 5대신성장동력산업분야, 소형과제는대구 10대산업분야 경북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전문센터로지정 경상북도는 5월 2일경북빅데이터센터가한국정보화진흥원이주관하는 2018년교육 / 과학분야의빅데이터전문센터로선정되었다고발표 - 과학적분석행정, 소상공인창업입지분석서비스, 빅데이터선도인력지정및교육등수행 경상북도치매환자안전강화기술개발공모사업선정 경상북도는 5월 1일보건복지부가주관한 치매환자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공모에선정되어 3년간국비 13억원을지원받는다고발표 선정된경북SW융합진흥센터의 치매환자안전을위한실내외및대중교통기반위치확인통합관리플랫폼개발 과제는대중교통의비콘통신을사용하여돌봄부담비용경감 대구경북연구원ㅣ주간정책동향 15

16 Ÿ 주간정책동향은미래전략정책동향블로그 에업데이트됩니다. Ÿ 자세한내용은관련보도자료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인도시지역연구실연구위원박현정경제산업연구실부연구위원홍성진도시지역연구실전문연구원권혁준경제산업연구실부연구위원이춘우사회문화연구실전문연구원박은선사회문화연구실부연구위원편도철도시지역연구실전문연구원 < 정리 > ( ) ( ) ( ) ( ) ( ) ( ) ( ) 16 V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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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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