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Insight 제59호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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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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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pan Insight 제 59 호 일본의인프라산업활성화전략 성장촉진전략으로서의인프라산업촉진인프라시스템수출정책방향한일인프라경쟁격화

2 < 목차 > 1. 성장촉진전략으로서의인프라산업촉진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 4대중점분야 1 일본기업고유강점으로서의인프라산업활성화 2 선진국인프라재생시장활성화 7 국토정비차원에서도재생에너지강화 7 2. 인프라시스템수출정책방향인프라해외전개를담당할기업 자치단체와인재의발굴 육성지원 11 선진적기술 식견등을활용한국제표준의획득 12 새로운프론티어가될인프라분야에대한진출지원 14 안정적이면서값싼자원의확보추진 15 지역별인프라전략 16 對 ASEAN 인프라수출전략 17 對서남아시아및중동인프라수출전략 20 對러시아 CIS 인프라수출전략 21 對중남미인프라수출전략 22 對아프리카인프라수출전략 22 對선진국인프라수출전략 한일인프라경쟁격화아시아신흥국원자력발전소한일수주전격화 23 첨단및고도인프라분야의한일기술격차극복과제 24 일본의인프라산업정책강화의시사점 25

3 격월로발간되는본보고서는경제연구부문이지평수석연구위원과김혜경대리가집필 편집한것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 LG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드립니다. * 본자료에대한문의 : 경제연구부문이지평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4 1. 성장촉진전략으로서의인프라산업촉진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 4 대중점분야 대폭적인금융완화, 기동적인재정확대정책에이어아베노믹스의 3 번째기둥인성장전략이오는 6 월중에정리될예정으로있는데, 중점성장전략에서인프라분야가중요한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임.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에서는 인프라내수시장활성화와함께인프라수출촉진 건강의료비즈니스 그린에너지 농림수산업등이포함될전망 이와관련하여, 지난 5 월 7 일에일본정부의경제재정자문회의 ( 아베총리가의장 ) 는노후화되는사회적인프라의개보수와갱신에민간자금을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는방침을정했음. 공항, 고속도로등공공시설의운영권을민간기업에게개방하고기업의경영노하우를활용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면서대규모재해에도강한인프라를정비해나가겠다는것임. 일본의공공투자추이 ( 조엔 ) 추경예산당초예산 자료 : 일본재무성 일본의공공투자사업은 1998 년의 14.9 조엔을피크로 2011 년까지절반수준으로감소해왔으나자민당및아베내각은이를대폭적으로늘리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음. 자민당은야당시절에도 200 조엔의공공투자확대방침을밝힌바있음. 장기불황과정에서공공사업은저출산고령화가진행되는일본경제를부양시 LG 경제연구원 1

5 키는효과가없고감축의대상이되어왔으나자민당및아베내각은낙후된인프라의재생, 대지진대비, 테러대응등국토강화계획이중요하다고보고있음. 사실, 일본의인프라는오랜공공투자감축으로인해노후화되고, 고속도로터널에서콘크리트벽이떨어져사고도발생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고있는실정임. 인구확대기에확장된인프라를인구감소기에는유지및보수관리하는데따른재정부담을감당하기가어려운측면이존재 저출산고령화, 재정적자등으로어려움이있으나민간기업의경영으로효율을제고하면서신규인프라건설보다기존인프라의재생및강화에주력하는것은성숙된일본경제를감안해도효과가있다는판단인것임. 물론, 자민당이밝힌바있는 200조엔의막대한공공사업이일본국가재정의파탄을촉진할리스크도존재 그리고일본정부는 5 월 17 일에인프라전략회의 ( 간관방장관이의장 ) 를개최하고인프라시스템수출전략도정리했음. 현재약 10조엔수준의일본기업인프라수주실적을 2020년까지 30조엔으로확대하겠다는목표가설정됨. 이를위해 관민협력증진 기업및지자체에대한지원과인재의발굴및육성 국제표준의확보 방재나에코시티, 우주시스템등새로운첨단인프라분야로의진출지원 안정적이고저렴한자원확보추진등 5가지방안을제시지역별로는동남아, 서남아,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등의주요지역별로전략방침을제시 일본기업고유강점으로서의인프라산업활성화 일본정부가기업과협력하면서인프라산업의활성화에주력하는것은일본의강한소재부품기술을활용하면서이분야에서경쟁우위를더욱강화하여시장을개척할수있다고보고있기때문임. 계속되는엔저에도불구하고일본의무역수지는지난 4월까지 10개월연속적자행진을계속하고 8,799억엔이라는사상최고치를기록하는등이미일본제조업은 2 Japan Insight

6 TV, 휴대폰, 석유화학부문등에서생산기반공동화가진행되어수출능력이약해진것도사실임. 이러한상황속에서일본기업은, 2000년대중반의엔저기에한국기업에대항하면서 LCD, PDP 등디스플레이분야에대규모투자하다가일본전자업체들이큰경영상의위기에봉착했다는사실을인식하면서투자확대에신중한자세를견지하고있음. 이에따라신흥기업과경쟁하여과거의영광을되찾자는노력보다도일본에맞는미래산업을개척하는데주력하겠다는차원에서인프라산업이주목되고있다고도할수있음. 사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일본의경우, 제품라이프사이클이짧고불확실성과판매대수규모가큰반도체, 휴대폰등보다도제품라이프사이클이길고불확실성이작고판매대수가적고대당가격이높은원자력발전소, 플랜트, 제조장치등의산업인프라형산업에서강점을보유하고있음. 라이프사이클과시장규모로본한국 일본 대만기업별강점평가 ( 일본의시각 ) 시장규모, 대수 100 억대 부품 10억 1억 1,000만 100만 백색가전 TV 반도체액정휴대전화컴퓨터디지털카메라 OA기기복사기프린터소모품 수평분업에특화한한국, 대만메이커에강점 1 만 1, 원자력발전소플랜트 0 수십년 기지국 메인프레임 IT 시스템 팩토리오토메이션등 노광기반도체제조장치액정장치 수직통합에특화한일본메이커에강점 디바이스 BtoC BtoB 부품생명짧음 / 불확실성큼 자료 : 피노웨이브인베스트멘츠 ( 닛케이비즈니스, 자게재 ) 예를들면일본기업은플랜트, 메인프레임, 반도체제조장치, 고속철도, 석탄및원자력발전기술등에서주도적인지위를확보하고있음. 다만, 일본기업은세계인프라비즈니스에있어서소재및부품, 장비를판매하는하청기업적인비즈니스에특화하여구미계엔지니어링기업이나인프라서비스기업에비해수익성이떨어지는경향이문제로지적되어왔음. LG 경제연구원 3

7 따라서일본은수년전부터이러한소재및부품, 장비의경쟁력을인프라운영서비스와결합하여금융도제공하는인프라패키지비즈니스확대에주력해왔으며, 아베내각도이러한인프라패키지비즈니스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다는자세를보이고있음. 일본기업은고객에대한서비스가탁월하다는성격을지니고있으며, 최근에는각종서비스업이세계시장진출에성공하고있어서이러한일본식의서비스강점을소재 부품, 기계와결합하여인프라패키지비즈니스를확장할수있다는계산임. 일본의세븐일레븐, 유니클로등의서비스업이아시아시장뿐만아니라구미시장진출에서도성과를거두고있음. 일본에서는과하다싶을정도로고객에서비스를제공하는 오모테나시 ( 배려 ) 문화가깊게박혀있으며, 차별화된태생적인서비스 DNA에기초한마케팅능력을앞으로발휘하겠다는것임. 이러한서비스경쟁력과소재 부품, 기계기술에강한제조노하우를결합하면서, 보수및관리측면에서도고도의고객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패키지화된인프라수출비즈니스를개척하려는것임. 물론, 일본기업의기술이나가격경쟁력에도한계가있고, 일본기업연합의패키지로도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기때문에세계각국의수주비즈니스를성사시키기위해각국기업과의제휴에도주력 일본기업은각종인프라비즈니스에서세계각국기업의강 약점을분석하면서프로젝트별로효과적인파트너를조직화하는종합능력의제도에도주력 예를들면 2012년 4월에나온일본경제산업성의보고서 ( 일본기업의경쟁력의현상과과제, 2012년 4월 ) 에따르면다음그림과같이석탄화력발전분야에서일본기업과함께구미기업, 한국기업, 중국기업등의경쟁력이비교분석되고있음. 또한일본기업이한국과제휴하여인프라수출에주력하는사례도늘어나고있으며, 미쓰비시상사등일본계상사는한국수출입은행과제휴관계를맺고정보교환을통해기업연합을구성하는데주력하는등각국인프라시장개척에나서고있음. 일본종합상사의경우미쓰비시상사가한국가스공사와인도네시아액화천연가스제조판매사업에공동으로참가하는한편, 미쓰이물산은대우건설과 2014년 4월 4 Japan Insight

완공을목표로모로코에대형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고있고, 이토추상사는 SK 건설과 2015년 2월완공을목표로하는터키석탄화력개발소 EPC( 설계, 기기조달, 건설 ) 계약을공동수주했음. 각국기업의석탄화력분야경쟁력비교 중국메이커한국메이커유럽메이커일본메이커미국메이커 SC시장에진출.

중국에자사공장을건설 SC 는인도에서현지제조에착수 USC 는세계최고의재열증기조건 620 도를달성.

8 완공을목표로모로코에대형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고있고, 이토추상사는 SK 건설과 2015년 2월완공을목표로하는터키석탄화력개발소 EPC( 설계, 기기조달, 건설 ) 계약을공동수주했음. 각국기업의석탄화력분야경쟁력비교 중국메이커한국메이커유럽메이커일본메이커미국메이커 SC시장에진출. 구미보다 압도적인가격경쟁력코스트경쟁력있음 SC시장으로진출개시 USC의재열증기조건은 USC는 600도급의재열증기현재 593도에머무르고조건이가능. 일본, 유럽기업있음에서기술공여된것으로, 제3국수출에제약존재 SC 는중국, 인도에서의적극적인현지제조로코스트다운 USC 는 600 도급의재열증기조건이가능. 중국에자사공장을건설 SC 는인도에서현지제조에착수 USC 는세계최고의재열증기조건 620 도를달성. 운전관리기술에서우위 중국의 SC 제조공장에서제 3 국시장으로수출을계획 정부와합동으로 IGCC 추진 초임계압 (SC) 가격경쟁의격화 해외시장 초초임계압 (USC) 유럽메이커의중국생산공장에서의제 3 국수출에유의 석유가스화복합발전 (IGCC) 실증에서상업화로미국, 일본, 유럽이선행 A-USC 재료개발, 실험단계 자료 : 경제산업성, 일본기업의경쟁력의현상과과제, 2012 년 4 월 일본기업은각국기업과의세밀한제휴및연합조직을구축하는한편각종인프라사업의패키지화를위한컨셉창조능력강화에도주력 인프라수출에서는단순히현지정부의발전소나수처리건설수주에대응할뿐만아니라친환경에코시티전체를기획및건설, 운영하는고도의인프라사업이나현지정부의공업발전에도움이되는전략적제안을하는데에주력예를들면일본정부및재계가차세대전략시장으로서중시하고있는미얀마에대해서는정부차원의인프라패키지수출에주력하면서수도양곤근처의경제특구에스마트시티를건설하는프로젝트를추진 엔차관, 국제협력은행융자와함께상하수도정비, 태양광발전을포함한스마트그리드구축, 대학등교육기관유치등에주력 그리고미얀마전역에일본식의우체국물류망을구축하는데주력하면서정보통신네트워크구축비즈니스에서일본기업의참여도모색 일본은미얀마뿐만아니라동남아전역에서일본식우체국인프라시스템을패키지로수출하는데주력할방침임. 일본기업은과거구미에서개발한제품을개량하는비즈니스에서 1990 년대이후 LCD TV 개발, 게임사업창조등새로운컨셉을창조하는비즈니스에서일정한성과를보여왔으며, 이러한컨셉창조력을인프라수출에활용할전략임. LG 경제연구원 5

9 과거의컨셉창조전략에서는한국등아시아기업의추격을허용하는우를범했다는반성으로소재부품및기계경쟁력과서비스능력을결합한수직적비즈니스체계에각국기업과의효율적인제휴라는글로벌오퍼레이션능력, 풍부한금융조달및지원능력을활용하면서차별적인컨셉으로서의가치를확보하는데주력 스마트시티, 그린시티로서의지속가능도시창조기능과함께재해에강한인프라의부가가치를강조 일본기업의재해방지기술수출실적 NEC 방재정보시스템 대만 스미토모고무공업 빌딩대상지진제어댐퍼 중국, 터키 히타치조선 GPS 이용한쓰나미계 인도네시아등 NTT데이터 교각의이상감시시스템 베트남 가시마 오오바야시구미 치수시설에서입찰검토 태국 다이세이건설 지진제어대응아파트 대만 히타치제작소 하천홍수예측시스템 각국 자료 : 일본경제신문, 석간 일본은지진, 태풍, 쓰나미등세계적인재해다발국이면서도재해에따른사망자가극히적다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 기초가되는재해관리기술을각국의인프라수출비즈니스에활용할전략임. 매그니튜드 (magnitude)6 이상의세계대지진중에서일본에서발생한회수는 2000~2009년기준으로 212회로 20.5% 의비중에달하지만사망자수는세계전체의 0.3% 에불과함 ( 일본내각부, 방재백서, 2010년판 ). 동일본대지진당시에는 JR의각종센서가지질구조변화의이상을사전에감지하여고속철도등이지진이전에정지하는등수많은센서와정보통신망에뒷받침된빅데이터활용기술의강점이발휘되어고속철도의사망사고가발생하지않았음. 향후지구온난화와함께세계각국에서각종재해가급증하고거주및산업시설환경도변화할것으로보여변화하는재해환경에맞게인프라의안정성을높이거나기존인프라를재구축하는등의재해대응측면에서일본기업은고유강점으로서의재해방지기술을활용해나갈전략임. 인프라운영관련기업뿐만아니라일본제조업체들도표에나온바와같이다 6 Japan Insight

10 양한재해방지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기술을활용해서아시아지역에서의수요를개척하겠다는방침 선진국인프라재생시장활성화 일본의인프라수출전략은신흥국뿐만아니라선진국의인프라도대상이되고있음. 일본과함께미국등선진국에서는고도경제성장기에구축했던인프라의노후화로인해교체수요가나오고있으며, 고속철도등의수송인프라의재구축도과제가되고있음. 히타치제작소는영국고속철도사업을수주하는데성공했으며, 금년 2월의미일정상회담에서는초전도리니어모터카분야에서의미일협력방안에관해서의견교환이이루어졌음. 도시재개발을위한도로상공의공간을활용컨셉 도로의상부공간을이용함으로써주변지역을거대빌딩으로서재개발 거대빌딩밑의도로 자료 : 국토교통성, 일본내에서기존인프라의붕괴및하자보수관리, 인프라재개발사업을확대하면서축적한기술및노하우를선진국시장개척에도활용할전략임. 저렴한코스트로교량등각종인프라의노후상태를점검하면서보수관리를효율화시키는기술의축적에도주력 교량등에각종정보통신센서를부착하는방안도나오기시작했으나전원확보, 설치비용등의측면에서상업화에어려움도존재, 각종센서를지역내의재생에너지등의자체전력으로작동하는시스템도모색 인프라보수관리및재개발판단등의어려움이나코스트억제를위해각종인 LG 경제연구원 7

11 분야 프라를민간사업자에게위탁운영하도록하는시스템이나비즈니스노하우축적에주력 셰일가스용파이프 셰일가스 오일용밸브 고압펌프 수처리막소재 일본기업의활약이기대되는셰일가스개발관련비즈니스 기업 신닛테츠주킨, 쿠보타, 쿠리모토철공소 키츠, 오카노밸브제조, 마에자와공업 에바라, 토리시마제작소, 쿠보타 도레이, 닛토덴코, 아사히카세이케미컬즈, 도요보, 미쓰비시레이온, 테이진, 크라레, 메이덴샤, 메타워터 폐수증류장치사사쿠라, 쓰키시마기계,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선, 키무라화공기, 수압파쇄용약품 프로판트 ( 미세모래 ) 탈수기 수처리엔지니어링 수처리계측기기 타이요일본산소, 크레하, 쿠리타공업, 미요시유지 LIXIL 그룹, TOTO, 신토공업, 일본원료 쓰키시마기계, 이시가키, 오카도라, 오오카와라제작소, IHI, 토모에공업 메타워터, 히타치제작소, JEF 엔지니어링, 니시하라환경, 오르가노, 코벨코에코솔루션즈 요코가와전기, 애즈빌 자료 : 일본주간이코노미스트, 2013 년 5 월 28 일자 예를들면노후화된도로를재개발하는데있어서도로위의공간을상업적으로활용하여재개발재원조달에활용하는방안등이추진되고있음. 기존도로를재개발하면서주변건물과도로위의공간이연결되고자동차는상업빌딩의밑이나지하를지나가는형태가되고그위의공간은상업공간등으로서활용 이를위한도로관련규제완화등을통해실제재개발비즈니스를모색중임. 인프라기술측면에서일본은범용분야에서는한국, 중국기업등에비해코스트경쟁력을상실한측면이있으나고도의기술을필요로하는인프라측면에서는경쟁력을가지고있으며, 미국의셰일가스개발등차세대분야에서는적극적인수출에나서고있음. 셰일가스 타이트오일개발등선진국의자원개발에서는친환경공법을뒷받침하는소재 부품및기계, 각종엔지니어링기술이필요하며, 이분야에서는일본기업이경쟁력을보유셰일가스 타이트오일개발을위한수처리서비스에서는 GE워터, ITT, Flowserve 8 Japan Insight

12 등이주도하고있으나각종소재 부품기술에강한일본기업의진출확대가예상되고있으며, 일본기업은셰일개발지역이미국이외로확산될것을기대하면서관련시장공략에주력할것으로보임. 셰일가스개발용파이프는일본기업만생산할수있는상황이며, 수처리막소재에서는토레이, 닛토덴코, 수처리서비스에서는히타치제작소등이유력기업임. 스마트커뮤니티추진체제 B to C Master Plan 토지매각 / 서비스제공투자회수 과제 부가가치서비스 15~20 년 스마트하우스스마트빌딩 일본계공업단지 스마트공공서비스 ( 의료, 교육등 ) 쿨재팬 ( 아울렛등 ) 현지니즈를파악해일본다운부가가치를제안하고, 동시에일본기업을비즈니스에끌어들일주체 ( 컨설팅 ) 가부족 제 3 층스마트인프라 NEDO 실증 에너지 환경교통 ICT 재생가능에너지스마트그리드 수처리 재생수클라우드FV인프라클라우드 분산발전전력안정화 리사이클 ITS 센서네트웍 1 제 3 층인프라의자금회수를제 1 층비즈니스와연대해추진 ODA 에의한파이낸스가없는경우는제 2 층에서도비슷한문제가발생한다. 2 현지유틸리티와의연대에의한, 고도인프라서비스의제공 제 2 층기초인프라 제 1 층부동산개발 JICA/JBIC/NEX 전기, 가스, 상하수주변인프라도로교통, 통신 마스터디벨로퍼 토지수용, 구획정리, 기업유치 EPC O&M B to B 시간 / 금액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日本企業の競争力の現状と課題, JICA 등지원툴은있지만, 현시점에서는연대는한정적 일본다운부가가치를제안하는마스터플랜을내걸고제 1 층에투자할주체가부족 15~20 년간의토지수용에따른거액의금리부담과리스크를매니징하는것이곤란 국토정비차원에서도재생에너지강화 향후인프라의갱신투자가신규투자를능가하게될추세속에서일본은중장기적차원에서지역완결형에너지시스템으로의이행을모색 자민당이추구하는대대적인국토정비계획도경제성확보차원에서국토개발과함께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등재생에너지의확충이모색될것으로보임. 사실, 동일본대지진의복구과정을보면기존의인프라를그대로재생하는것보다도피해지역에새로대규모태양광발전소를설치하는식으로인프라투자가확대 LG 경제연구원 9

13 동일본대지진이후원자력발전이어려워지면서안정적으로에너지를확보하기위해서도재생에너지의확대가모색되고있음. 과거민주당정권의경우이산화탄소배출량의감축목표를엄격하게도입한것과달리자민당아베내각에서는이러한규제가완화되겠지만그린산업육성정책자체는유지될것으로보임. 일본의태양광발전용량은 2003년 3월말의 64만kw에서 2013년 3월에는 700만 kw( 추정 ) 로 10배이상확대, 특히 2009년이후급증세를보이고있으며, 2012년에는 40% 를넘는급증세를보였음. 산업적으로도일본은재생에너지산업이독일 ( 전력생산중 25% 이상이이미재생에너지 ) 등에비해낙후되고있다고보고지역경제활성화와고용을창출하는신산업으로서의역할을기대하기시작 경제규모로일본의 2/3 정도에불과한독일의재생에너지산업의설비투자액은 2009년에일본자동차산업을능가, 2010년기준 3.2조엔을돌파, 고용 30만명에달하는거대산업으로성장, 막대한보조금이재정부담이되지만경제적부양효과에도힘입어독일의재정상황은오히려일본에비해훨씬건전한실정이며, 높은전기세에도불구하고독일의산업경쟁력은유지 강화되어왔음 년재생에너지의신규설치중에서태양광발전이 90% 정도의비중을차지할정도로태양광발전이급성장하고있으나일본정부는풍력발전의확대에도주력할방침임. 국토여건상일본에서풍력발전은쉽지않으나일본은주변에바다가있기때문에그러한잠재력을활용하면서해양풍력발전에주력 또한아베내각은 2012 년추경예산에서전기차 (EV) 의본격적보급을위해충전소를 3 만 6,000 개설치하겠다는정책을결정했으며, 기존의휘발유자동차용주유소가 3 만 7,000 개인점을고려하면효과를거둘수도있음. 그리고이러한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한지역완결형에너지시스템으로의이행능력은해외인프라수출시장개척측면에서도유리한효과가있음. 미국발셰일혁명으로에너지수급환경이세계적으로개선된것은사실이지만신흥국에서는고가격의석유및가스인프라의구축단계를뛰어넘고처음부터재생에너지인프라를구축하면서에너지의자급도및안정성을높이려는공업화 10 Japan Insight

14 전략을모색하는사례도확대 자원이많은미국을포함한선진국에서도새로운전력망시스템으로의갱신투자등에서지역완결형재생에너지시스템을구축하려는수요가확대일본은이러한차세대에너지시스템을도시기능과연결시켜서인프라수출시장으로서개척하려는전략이라고할수있으며, 이러한스마트커뮤니티관련세계시장이 2020년에는연간 200조엔을달할것으로기대 ( 닛케이크린텍연구소, 2012) 앞의그림과같이프로젝트기획, 상하수도및전력망, 금융지원, 재생에너지, IT 및 EV 인프라, 공업단지, 에너지절약형빌딩등을포함한패키지화된스마트커뮤니티프로젝트추진체제가모색되고있음. 2. 인프라시스템수출정책방향 앞에서본바와같은일본기업의인프라산업경쟁력을일본국내에서의인프라확충사업도추진하면서강화하겠다는것이일본의전략방향이라고할수있음. 또한이러한인프라산업의잠재력을향후인프라시스템수출정책지원을통해확대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임. 일본의이러한인프라시스템수출정책지원방향으로서는다음과같이지난 5 월 17 일에인프라전략회의에서정리된 인프라수출전략 이초점이될것으로보임. 인프라해외전개를담당할기업 자치단체와인재의발굴 육성지원 해외인프라전개에서는대기업에대한각종지원책과함께특정분야에서잠재력을보유하는중소 중견기업및지방자치단체의해외진출을지원할것으로보임. 지원기관의연대강화, 현지인인재육성과해외인턴십등중견 중소기업 지방유력기업의해외시장개척지원 중소기업의제품 기술의 ODA 사업활용을위한조사와현지적합성을높여보급 LG 경제연구원 11

15 확대를목적으로하는실증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가수탁자가되는각종 JICA( 국제협력기구 ) 협력을통해지방자치단체와개발도상국과의관계구축을꾀하고, 지방기업의노하우를활용해이를해외전개의기반으로삼아해외사업에참여중소 중견기업및지방자치단체의우수한수처리기술등의해외전개지원 (F/S 와현지실증실험을지원하고비즈니스모델의형성을촉진 ) 지방자치단체의해외전개를지원하는상담창구의정비 인프라관련분야에서일본경제를견인하는글로벌메이저기업등을서포트할민관합동의글로벌인재육성, 상대국과의인적네트워크구축지원을강화 인재육성면에서는유학생의전략적수용과고등교육기관의강화를중심으로중장기적시각에서개발도상국의인프라관련인재를포함한인재양성을지원 일본기업과상대국의니즈를매칭시켜일본기업과연대한사회사업단체파견등을통해기업의글로벌인재육성을지원 상대국정부와대학등의요청에따른산학관연대에의한고등교육협력의새로운틀구축 일본기업의현지제조거점에속하는현지인재에대한일본내연수및전문가파견에의한지원 인적네트워크면에서는정부계기관, 요인대상의관계구축에주력 신흥국정부계기관 기업에일본의젊은이들을인턴십으로파견하고, 상대국과의인맥형성을추진해인프라비즈니스획득에중요한정부계인프라기관과의관계를강화하고, 정부계기관에일본의전문가파견을실시 인프라수출대상국의인재에대한일본내연수기회제공 선진적기술 식견등을활용한국제표준의획득 에너지절약형인프라, ICT, 차세대자동차등일본이강점으로내세우는분야의국제표준의선도와수출제품의인증기반을일본내에구축하는등국제표준의획득과제도정비에주력 스마트그리드, 제어시큐리티등에서인증기관의체제강화및해외의인증기관과연대하고, 해외생산거점에서도국내와같은인증시스템이제공되도록국내 12 Japan Insight

16 인증기관의해외진출을촉진하는제도를구축 상대국의제도정비, 인재육성지원, 국제기관연대등을통해일본의제도와기술의국제표준화, 상대국에서의업계표준획득을추진하며, WTO/TBT협정 ( 무역의기술적장애에관한협정 ) 을활용해타국의제도가국제무역에불필요한장애를가져오지않도록강구일본이강점을보유하는환경성능, 라이프사이클코스트, 치밀한매니지먼트, 에너지절약 환경과양립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재난발생시비즈니스연속성을유지하기위한방법 ) 등의리스크대응, 운전기술등의우위성 신뢰성에대한상대국의이해를촉진하고, 에너지절약 환경 안전등에관한일본의제도, 시스템등의보급을통해개도국에서의비즈니스환경정비를촉진차량용축전지등차세대자동차분야에서시험방법, 안전성평가기준등의조사 개발과시험방법, 기준의적합성평가수법에대한개발 실증을실시 고효율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차세대자동차와저탄소도시조성등일본의선진적인저탄소기술을활용해도상국의경제개발과온실가스의삭감에공헌함과동시에일본이비교우위를갖는인프라의해외전개를촉진해지구온난화대책에서의국제표준획득을모색 국제기관 (UNIDO) 과의연대에의한일본의저탄소인프라기술의실증 보급및 2국간 Offset Credit 제도 ( 에너지효율이높은일본의기술을신흥국에전개해, 신흥국의이산화탄소배출을억제 ) 에의한프로젝트를통해신흥국에우수한온실가스삭감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인프라등을보급 최종적으로아시아의각도시가안고있는사회문제, 환경문제의해결을통해지속가능한방향으로시프트하는것이목적 올해몽골, 방글라데시와파트너십협정체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는정부간협의를실시중 APEC 환경물품리스트에게재된 54개품목의세제삭감실현을위한지원과 2 국간 Offset Credit 제도의이해촉진등 APEC에서의활동을기반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환경기술 제품전개 원자력발전에관한협력에서는핵비확산과상대국의원자력정책, 상대국의일본에대한신뢰와기대, 2국간관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다음원자력협정의체결을추진 과거의재해경험에서축적한방재에관한지식등을살려아시아등신흥 LG 경제연구원 13

17 국의방재기능의향상에기여함과동시에관련인프라수요를발굴 선진적인 ICT 시스템과소방방재시스템을조합해신흥국에서일본의경험, 기술, 노하우를활용급속한도시화와경제발전으로대형빌딩, 석유콤비나트등에서의화재, 폭발리스크도증가하고있어, 화재예방제도, 소방용설비, 소방차량, 자재등을해외로전개 새로운프론티어가될인프라분야에대한진출지원 일본의의료기술과의료기기등의글로벌전개와효율적인농업인프라시스템의수출, 우주시스템활용에의한자원조사와국토관리, 해양인프라기술을활용한해양광물자원과재생가능에너지의개발및해양공간이용등새로운프론티어가될분야를정책지원툴을활용해지원 의료분야에서는일반사단법인 MEJ(Medical Excellence Japan) 의설립및 MEJ 를통해의료기기, 서비스의해외전개및현지인재의육성을지원 일본발의약품 의료기기등을국제적의료협력도포함해의료기술 의료서비스와일체적으로해외에전개. 인재교류를통한규제및제도의국제적조화, 민관거출에따른개발도상국대상의약품연구개발의촉진, WHO에대한공헌, ASEAN 등신흥국과의 2국간협정을통한국제전개엔차관중 ' 보건 의료 ' 분야에서의허용성확대와 STEP(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적용분야에서의료기기를추가 농업분야에서는생산성이높고효율적이며, 부가가치가높은농업인프라시스템전개에주력 유전자보존 제공시스템및식물품종보호시스템구축지원에따른종묘사업의해외전개지원 식품산업의글로벌전개와연대한개발도상국에서의 Value Chain 구축지원 우주분야에서는사회인증, ODA 를포함한공적자금등을활용하고, 위성시스템, 이용시스템, 인재육성, 우주기관설립등의지원으로일체화된우주시스템전개를추진 14 Japan Insight

18 이밖에방재, 해양인프라, 에코시티, 초전도리니어, 우편등새로운분야에서의인프라수출추진을위해안건발굴, 일본기업을축으로하는컨소시엄형성, 톱세일즈등의구축을강화 아시아지역에서순환산업의전략적전개를추진, 개발도상국이필요로하는폐기물처리, 3R(Reduce, Reuse, Recycle: 환경과경제양립의순환형사회형성을위한키워드 ) 의효율적추진을통해환경부하의절감에공헌해양인프라에서는브라질등향후대규모개발이예상되는해외해양관련프로젝트에서일본과상대국의민관공동기술 F/S의실시및현지메이커와의인재교류등을추진셰일가스의부상으로수요증가가예상되는 LNG 해상운송사업등을지원쿨재팬 (Cool Japan) 전략의일환으로현지밀착프로모션지원, TV 프로그램의공동제작등을활용해일본브랜드향상, 친일감배양을통해인프라시스템수출촉진에도움이되는관련콘텐츠의지속적발신을촉진 안정적이면서값싼자원의확보추진 세계적자원확보경쟁의격화, 재해후의연료조달비의대폭증가와같은상황에대응하고이를안정적으로또한저렴하게확보하기위해자원국과의포괄적이면서호혜적인협력관계를강화하고필요한리스크머니의공급을확대 천연가스는국제시장의미성숙으로지역간가격차이가있으나비교적편재성이적어향후공급원의다각화, 수입가격의인하여지가존재. 이에정부는 ' 연료조달코스트인하를위한당면액션플랜 ' 에서제시된내용에의거해계획추진 저렴한 LNG 확보에대한지원책으로 1미국에서의 LNG 수입의실현 2공급원다각화에의한경쟁의촉진 3LNG 수입가격의절감에이바지하는프로젝트지원의강화 4LNG 소비국간연대강화를추진 셰일가스생산으로값싼천연가스공급이기대되는가운데, 미국으로부터의수출허가에관한조기승인과관련해수뇌 각료진의역할에기대 일본내제도개혁과관련해전력요금인상신청시, 장래의효율화노력을감안한 LNG조달가격을포함하는등엄정한사정을실시 LG 경제연구원 15

19 전략적이고효율적인정보발신을위해재외공관, 에너지관계의 2국간협의와 IEA 및 LNG 공급및소비자회의등국제적인틀을활용 일본기업이석유지분을확보함으로써일본의에너지안전보장을강화함과동시에가격폭등시의국부유출을막는다는관점에서일본기업의지분획득을최대한지원 특히일본의자주개발원유의 40%, 그중 60% 이상이 2018년에기한을맞이하는 UAE를대상으로민관합동지원 석유시장의안정화를위한사우디아라비아등주요산유국과의관계강화, 러시아, 아프리카등공급원다각화의실시와함께 IEA 를통한긴급시대응등에너지문제와관련한국제연대의강화, 관련국제포럼과룰을선제적으로활용 광물자원의확보는고부가가치 고기능제조의대전제가되는점에서비추어볼때, 제조기업과일체가되어전략적으로확보해야할광물자원을재선정하고중점적으로지원 특정국에대한의존도가높은자원에대해서는다각화를추진하고, 아시아, 아프리카등의프론티어와의연대강화를중시. 특히, 아프리카에대해서는잠재적인공급가능성에주목하고, 일본아프리카자원장관회담과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등을통해관계강화에주력 석탄은중국, 인도의수요증대, 수입탄의 60% 를차지하는호주의자연재해에의한공급불안에대응하고, 모잠비크등호주이외의안정적인공급원의확보를추진. 특히석탄은수송과관련해대규모철도, 항만인프라와함께개발을지원 지역별인프라전략 인프라의해외전개에있어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등은 ' 신흥국 ' 으로한데묶어취급하는경향이강한데, 각국의사정에맞게공략방법을세분화, 3 개의그룹으로분류 약 3만개의일본기업이진출하고, 이미현지에서일정수준이상의산업집적, Supply Chain을형성하고있는지역을 ' 중국 ASEAN' 그룹으로분류 16 Japan Insight

20 일본입장에서절대빼앗길수없는시장인이곳에서가능한모든분야의인프라수출확대뿐아니라, Supply Chain 강화에따른지속적인일본기업의진출, 더욱폭넓은산업의진출을촉진하는등당해지역에서는 'FULL 진출 ' 이라는키워드를설정 태국, 말레이시아등발전이어느정도진행된나라에대해서는보다고도의인프라수요를발굴하고, 미얀마등발전단계에막진입한나라에대해서는모든분야에서의기본적인프라정비에주력 고소득층 중간층이커지면서시장규모가확대되고성장률이높은한편, 구미기업과한국기업에비해일본기업의진출이상대적으로늦은지역을 ' 남서아시아, 중동, 러시아 CIS, 중남미각국 ' 그룹으로분류 이들지역은거대한성장시장이지만지리적 문화적요인도있어무역투자뿐아니라, 일본기업의인프라진출도늦은편임. 제품시장에서는전략적으로 Critical Mass에도달 ( 일정점유율, 존재감을획득 ) 하는것을목표로하고, 동시에인프라분야에서도경쟁국에앞서중요한안건을수주할수있도록집중공략 자원이풍부한나라가많고, 향후폭발적인구증가가예상되며시장도크게확대될것으로기대되나일본기업의진출이많지않은지역은 ' 아프리카각국 ' 그룹으로분류 이지역은무역투자에서도인프라전개에서도일본기업의사업전개영역으로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자원확보의관점을포함, ODA와도연대해 ' 하나라도더많은성공사례 ' 를낳는것이요구됨. 對 ASEAN 인프라수출전략 ASEAN 은향후 10 년간 6,000 억달러의인프라수요가예상되는곳으로, 역내외의물류 인적흐름을둘러싼대형교통인프라안건이다수진행되고있으며, 인프라정비는민자사업 (PPP) 에의한추진이주류 2015 년 ASEAN 공동체구축을향한다방면의연결성강화에관한인프라시스템지원을추진 특히진출기업의 Supply Chain 의고도화로도연결되는 ' 동서 / 남부경제벨트 ' 등물 LG 경제연구원 17

21 류네트워크의확보, 해상교통의안전성 효율성확보, 통관시스템구축지원, 자동차기준의통일과인증의상호승인, 원자력발전소건설등전력기반의정비, 메콩지역의송전망강화및발전소개발, ASEAN 방재네트워크구축에관한지원에중점을둠. 태풍과집중호우, 지진, 쓰나미등의자연재해발생이빈번하고, 도시와공업지역의화재, 폭발리스크도증대하고있어재해분야의인프라전개와소방방재능력의향상을추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계속해서 ODA 를활용하면서복합개발프로젝트를관민합동으로추진하고,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를포함한메콩경제권에서는지역의연대성향상, 산업의고도화, 도시화에따른과제해결을위한인프라안건의발굴, 산업인재육성에의한경쟁력강화를통해수주에도전 미얀마에대해서는 1 국민생활의향상지원 ( 농업등지방개발, 소수민족지원 ) 2 인재육성 제도정비지원 ( 교육, 법제도정비 ) 3 인프라시스템정비지원의 3 분야를중심으로국가정비를지원 또한일본기업의진출처확보와지역고용창출에공헌하는틸라와경제특구개발프로젝트를강력히추진 2030년까지미얀마전역의전력개발에관한기본계획을일본이입안하고, 대형발전소에는운용코스트가비교적저렴하고, 환경부담이적은 ' 초임계압석탄화력 ' 등을채택할예정미얀마가일본에지고있는약 5000억엔의연대채무에대해서는이미수속이끝난 3000억엔외나머지 2000억에대해서도변제를면제하고, 1000억엔규모의 ODA를제공해미얀마개발을전면적으로지원할방침임. 인도네시아의석유, 천연가스, 석탄, 베트남과미얀마의광물자원에대한공동조사와인재육성을통해관계강화에주력 ASEAN 은식물신품종개발을위한유전자원의공급처로유망한데다, 종묘사업에서도그중요성을더하고있어 ASEAN+3 으로구성되는포럼을통해식물품종보호제도의정비를지원 18 Japan Insight

일본기업이지원하는라오스의 EV 선진화시도 라오스에서전기자동차 (EV) 와전동바이크의보급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산이많은라오스에는댐이많은데다전력이싸고풍부하다. 휘발유자동차의보급이늦어지고있는환경을감안해 EV로저공해형동력실현과산업진흥을목표로한다.

22 일본기업이지원하는라오스의 EV 선진화시도 라오스에서전기자동차 (EV) 와전동바이크의보급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산이많은라오스에는댐이많은데다전력이싸고풍부하다. 휘발유자동차의보급이늦어지고있는환경을감안해 EV로저공해형동력실현과산업진흥을목표로한다. 국제협력기구 (JICA) 와미쓰비시자동차등일본기업이참여하며, 정부의세제우대를발판으로 2030년까지 240만대의보급을노린다. 작년부터 JICA가라오스정부와협력해 EV 보급을입안하고있다. 수도비엔티엔, 루안프라반등주요도시에충전시설을정비하고, 공공가스와삼륜택시등부터 EV화를추진할계획이다. 미쓰비시자동차는소형EV 아이미브 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V) 아웃랜더 PHEV 등을도요타통상의자회사, 토요쯔일렉트로닉스가삼륜EV 등의부품을라오스에들여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라오스는동남아시아중에서도개발이늦어, 인구 600만명대비자동차보급대수는약 20만대에불과하다. 한편, 수력발전이활발해국내수요를웃도는발전능력을보유, 태국으로의전력판매가중요한산업이되고있다. 라오스국내의전력요금은 1kWh당 7엔정도로태국의약절반, 일본의 20~30% 정도다. 또한전지에이용하는납, 모터용희토류등의자원도국내에있다. 라오스정부는 EV에대한세제우대도입등도검토중이다. 계획으로는 20년이후에휘발유자동차와 EV와의보급대수역전을상정하고있다. N V차량미쓰비시자동차소형EV 아이미브 등판매테라모터즈자사제전동바이크등판매 EV 관련상품토요쯔일렉트로닉스 3륜, 2륜 EV용모터등을조달, 공급 EV용배터리파워프로 ( 홍콩 ) 배터리공장을설립. 라오스국내외에판매교통시스템설계알멕 EV 보급을위한도시교통시스템을설계자료 : 일본경제신문, 공업단지와경제특구의개설등외자유치에적극적이지만, EV산업을몇안되는자국의제조업으로육성하고자하는생각도있다. 휘발유수입을늘리지않아도되고환경도보호할수있는것도이점이다. 이러한정책에서일본이외의나라들도움직이기시작했다. 중부의중심도시사바나켓에서는올해홍콩계 EV 배터리메이커, 파워프로가공장을개설했다. 저가격 EV에쓰이는납축전지를제조하는데, 언젠가원재료로라오스국내의납을사용할것이라고한다. 또한사바나켓은최근공공교통으로소형전기버스를도입했는데, 문이없는구조로중국제품이다. 라오스는중국과국경을면하고있는데, 중국제전동바이크의수입도시작되었다. 일본의자동차보다빠르게침투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 ( 일본경제신문, 조간 ) LG 경제연구원 19

23 對서남아시아및중동인프라수출전략 인도에대해서는고속철도 전력등의기반인프라정비를지원함과동시에델리 뭄바이간산업대동맥 (DMIC) 구상과첸나이 벵갈로경제벨트구상을추진 중동은급증하는에너지수요증가로인해석유 천연가스의수출여력이감소하고있는한편, 고용창출, 사회안정화, 석유의존경감을위한산업다각화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음. 전력 중동지역에서일본기업이관심을갖고있는주요인프라사업 사우디아라비아 (16기, 약 8조엔규모 ) 및 UAE(12기, 약 6조엔규모 ) 의원전계획에참여 UAE 미르파조수발전사업 ( 사업규모약 1620억엔, 다수의일본기업이입찰에참여, 현재교섭중 ) 수처리 UAE의소규모분산형물순환사업 ( 알가일공업단지, NEDO의실증사업 ) 사우디아라비아의물정책대화를통한각서체결및요코하마컨소시엄에의한사업실시를위한조사 교통 UAE의도시철도 ( 아부다비메트로약 700억엔 ) 카타르의도버메트로 ( 약 300km 중, 1단계로 2022년까지 216km 건설 ) 기타 자료 : 일본정부인프라전략회의 ( 간관방장관이의장 ), 제 2 회경협인프라전략회의 카타르월드컵관련인프라정비계획 (2022 년월드컵개최에따른인프라관계투자총액약 17 조엔 ) 중동에대해서는원자력발전,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기술의수출을촉진함과동시에, 코스트쉐어기술협력스킴 (ODA 졸업국을대상으로유료로전문가파견및연수생지원등을실시하는고차원의기술협력 ) 을활용 일본기업은전력, 교통, 물등다양한인프라사업에참여의사를밝히고수주획득을위해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음. 전력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각각 8조엔, 6조엔규모의원자력발전소건설을타진하고있으며, 사업규모약 1620억엔의 UAE 미르파조수발전사업에는다수의일본기업이입찰에참여중이밖에 UAE의도시철도 ( 약 700억엔 ), 소규모분산형물순환사업, 카타르의월드컵관련인프라계획 ( 약 17조엔 ) 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음. 왕성한인프라수요, 풍부한석유매장량과높은잠재력을보유하고있는 20 Japan Insight

24 이라크와의관계는 ' 부흥 ' 에서 ' 비즈니스 ' 로재정립하고, 운송, 물, 농업, 에너지분야의인프라니즈를지원 1970년대에건설된일본제플랜트가현재도가동되고있는등일본브랜드에대한신뢰감이높은편으로시장개척에유리한면도존재 터키는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진출을위한연대파트너이자, 과거 10 년간 GDP 가약 3 배로확대되는등높은성장성으로주목받고있음. 일본이관심을갖는주요안건은시노프원자력발전사업 ( 총사업비약 2조엔규모 ), 교육 ICT화사업 ( 총사업비약 4300억엔 ), 양수발전소건설사업 ( 총사업비약 1000억엔 ), 방재관련사업, 병원정비사업등 기업의생산성향상, 자원을활용한산업의다각화를책임질젊은인재육성을위해향후 5 년간약 2 만명의연수및전문가파견을실시 시노프원자력발전사업 교육의 ICT 화사업 양수발전소건설사업 방재관련사업 병원정비사업 일본기업이관심을갖고있는터키인프라사업 총사업비 2 조엔규모 FATIH 프로젝트. 총사업비약 4300 억엔 앙카라서부에서터키최초의양수발전소를건설. 총사업비약 1000 억엔 내진성이약한건물을재건축하는프로그램 ( 약 4 조엔 ) 과 ICT 위성관련기술을활용한방재사업 병상 1000 개가넘는병원을다수포함, 병원 30 곳을 PPP 를통해정비 운영 자료 : 일본정부인프라전략회의 ( 간관방장관이의장 ), 제 2 회경협인프라전략회의 對러시아 CIS 인프라수출전략 러시아는석유, 천연가스를비롯해광물 에너지자원이풍부한한편, 구소련시대에건설된인프라의노후화가상당히진행되어인프라신규건설및갱신프로젝트가다수존재 인프라수주와관련해서는대통령과정부고위관료에게권한이집중되어있는나라가많아톱세일즈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음. 러시아에서는도시환경, 운송인프라분야에협력하고, 몽골에서는광물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과교통인프라수출에주력 LG 경제연구원 21

25 자원과관련해러시아는석유 천연가스 석탄의잠재력이높아, 일본으로서도공급원의다각화를추진하는데있어중요한나라이며, 몽골의원료탄, 카자흐스탄의광물자원에도기대를걸고있음. 對중남미인프라수출전략 중남미지역은브라질, 멕시코와같이많은인구, 안정적이면서높은경제성장률을자랑하는나라들과, 페루, 콜롬비아처럼성장성이있는국가들로구성된천연자원과식량자원의공급지로서그중요성이확대되고있음. 현재일본의방송분야를시스템으로도입하고있어, 이를발판으로타분야로의협력을전개하며,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등방재, 기후변동, 우주분야에서보다긴밀히협력 브라질에서는원자력발전소와같은경제발전을지탱하는기초가되는분야의인프라수출을촉진하고, 해상석유개발에이바지하는해상중계기지등해양인프라수출에포커스 對아프리카인프라수출전략 아프리카지역은전반적으로풍부한천연자원, 인구증가를배경으로눈부신성장이기대되는지역으로, 인프라시장으로서도높은잠재력을보유하고있음. 그러나사하라사막이남에위치하는서브사하라지역은여전히기아, 빈곤등다양한과제를안고있어, 식량의안정적공급이중요한요구이기도하여이러한기초적수요충족을위한지원에도주력 구미, 한국기업에비해일본기업의진출이상대적으로늦은상황을고려해, 기업의진출기회창출과지원체제를서둘러구축하고, 일본과아프리카외교의기축인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를적극활용 지열, 원자력, 소수력발전등전력관계지원과지역의식량안정공급을위해삼각협정등을통한농업개발을지원하는한편, 10 년후의고도인프라수요발굴을위해민관연대의대형마스터플랜을책정 22 Japan Insight

26 광대한지역에전력인프라, 통신인프라를조기에구축하는어려움을고려, 유선통신보다무선통신인프라의구축이나지역의높은태양광잠재력을활용한지역완결형재생에너지시스템의보급등에도주력 인구와경제규모에서유망한시장인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대해서는운송, 에너지, 방재등 ODA 에의한인프라수출을촉진하고, 중동 아프리카진출시의연대파트너로서의관계를구축 모잠비크등동부 남부아프리카각국은석유, 천연가스, 석탄, 광물자원의잠재력이높아, 자원관계인재육성협력을통해에너지, 자원분야에서의관계강화, 채굴과자원의운송및이용에필요한인프라정비, 플랜트수출등을추진 對선진국인프라수출전략 호주는인구증가와도시화진전에따른교통, 물분야의신규인프라수요가예상됨. 이외에자원지분확보와일본이강점을발휘할수있는 LNG 플랜트등에서인프라수출을촉진 북미, 유럽에서는발전, 초전도자기부상열차, 고속철도, 도시철도등일본이강점을보유하는인프라시스템니즈가높은편으로, 정상및각료레벨의접촉강화, 유대감강화를통해안정적인수주를목표로함. 3. 한일인프라경쟁격화 아시아신흥국원자력발전소한일수주전격화 아베정부의인프라산업강화정책은한일간의인프라수출경쟁을더욱격화시킬가능성이있음. 다음그림과같이한국은그동안일본측자료에서도일본을능가하는인프라관련수출확대성과를거두어왔으나범용분야에서는국가적으로아프리카시장 LG 경제연구원 23

27 개척등에강점이있는중국의인프라수출이급증하고있어서안심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도할수있음. 한일인프라수출액추이 ( 억달러 ) 한국 일본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インフラシステム輸出の現状, 향후첨단고부가가치인프라분야의강화가과제인상황속에서일본이인프라분야의경쟁력강화, 해외인프라수출시장개척에주력하기시작하면서한일간경합이한층심화될가능성이있음. 특히원자력발전소건설수주전에서한일양국간의경합이한층격화되고있음. 베트남의원자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에서는제1기는러시아가수주한데이어제2기는일본이수주했으며, 한국은제3기 (5, 6호기 ) 수주를목표로주력하고있는상황임. 아베총리는금년 1월에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방문하여인프라수출에관해서심도있는정상외교를전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등과도원자력협력에주력중임. 향후의세계원자력발전시장을보면 2020 년까지아시아에서 100 개정도의건설이계획및예정되고있으며, 일본은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등에서의공세를강화할전략으로유망시장에서의한일간시장쟁탈전이더욱치열해질전망 첨단및고도인프라분야의한일기술격차극복과제 일본은소재 부품및기계분야의경쟁력을활용하면서재생에너지, 셰일가스, 스마트시티등고도의차세대인프라기술력의축적에주력중임. 24 Japan Insight

28 태양광발전을기존전력망과연결하는한편, EV 등첨단인프라를 ICT를통해효율적으로관리하는기술및노하우의축적에도주력중임. 최근에는케이블을사용하지않고무선으로전력을공급하는 EV용무선급전시스템의개발이성과를거두고있음. 사이타마대학과도요타계아이신그룹은자동차와주택이서로무선으로전력을주고받는기술을개발, 닛산자동차는주행중의 EV에무선송전하는실험에착수, 동경대학은복수의자동차에무선송전하는기술을개발 EV용무선급전이 2015년에실용화될전망이며 ( 일본경제신문, 2013년 5월 28 일조간 ), EV의인프라구축부담을보완및경감하는기술로서주목될것으로보임. 일본에비해재생에너지, EV 등의상업화수준이나비즈니스인프라기술축적측면에서다소뒤떨어진한국으로서는이러한차세대인프라비즈니스에서공세를강화하고있는일본기업과의격차가계속확대될우려도존재 이미각종고도수처리기술을통해셰일가스개발분야에도진출하고있는일본기업과비교해서우리기업의경우이러한기회를잡기어려운상황이며, 한일간격차가확대될가능성도존재 기존의범용인프라건설에만의존하는인프라수출전략에서벗어나첨단소재 부품및기계경쟁력의강화와함께스마트시티, EV 인프라, 해양풍력발전기술등차세대인프라부문에서의지속적경쟁력강화가중요한과제가되고있음. 일본의인프라산업정책강화의시사점 일본의인프라산업정책은기존의양적인프라확대가아니라대폭적인규제완화, 민간기업의활용, 차세대첨단인프라기술의강화, 도시재생및인프라재개발중시, 패키지화된인프라수출체제등을지향하고있음. 저출산인구고령화를고려하면새로운인프라를건설하는데따른유지보수및갱신비용이눈덩이처럼팽창되는데대한일본의고민이이와같은재개발중심, 차세대첨단인프라중시, 민간기업을활용한효율중시등의정책으로나가고있다고할수있음. 우리나라에서도향후저출산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과거고도성장기에건 LG 경제연구원 25

29 설한인프라를유지보수및갱신하는데대한막대한재정부담을감당하기가점점어려워질수있음. 인프라의유지보수및갱신비용에대한중장기적인재정부담을고려 계산하면서재정지출의합리화, 인프라수명장기화기술개발, 첨단인프라전략강화등에주력하는것이과제가될수있음. 26 Japan Insight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