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들여다보기 매티스美국방장관브라질방문 ( 역내이슈및우주협력등논의 ) ( 브라질주요언론보도 ) 1. 매티스미국방장관브라질방문 제임스매티스 (James Mattis) 미국국방장관은 8.12( 일 )-14( 화 ) 브라질을방문, 알로이시우누네스 (Alysi N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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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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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TIN SPECTRUM 작성자 : 이경아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매티스美국방장관브라질방문 ( 역내이슈및우주협력등논의 ) 페루행정부, 입법부개혁을위한 3 개법안국회제출 엘살바도르출신불법이민자강제송환동향 이슈별해외언론모아보기 Why Turkey s Lira Crisis Matters Outside Turkey [New Yrk Times] Argentina Bsts Wrld s Highest Rates Amid Turkey Cntagin [Blmberg] Emerging ecnmies face threat f Turkey knck-n effect [Reuters]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미주경제 : 중미지역의가장건조한지역을위협하는환경문제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2 중남미들여다보기 매티스美국방장관브라질방문 ( 역내이슈및우주협력등논의 ) ( 브라질주요언론보도 ) 1. 매티스미국방장관브라질방문 제임스매티스 (James Mattis) 미국국방장관은 8.12( 일 )-14( 화 ) 브라질을방문, 알로이시우누네스 (Alysi Nunes) 외교장관및시우바이루나 (Silva e Luna) 국방장관과양자회담을갖고, 양국우주ㆍ항공ㆍ군사협력, 베네수엘라사태등역내이슈및 상반기펜스美부통령의브라질방문 ( ) 시브라질테메르 (Temer) 대통령과의양자회담후속조치등상호관심사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짐. 매티스장관은브라질에이어아르헨티나, 칠레및콜롬비아방문예정 2. 주요논의내용 우주협력관련, 미 - 브라질양국은작년부터본격적으로브라질내아우칸타라 (Alcantara) 우주센터의 공동사용을위한협의를진행중임. 브라질은미국이전에우크라이나와우주센터공동사용을 위한첫시도를한적이있으나, 최종결렬됨. 항공협력관련, 지난 7 월미국의보잉사와브라질최대항공사인엠브라에르사는상업용항공기 합작사 ( jint venture 형태로지분의 80% 는보잉사가보유 ) 를설립하기로양해각서에서명한바 있으며, 현재고용문제등구체적인법적절차진행중임. 군사협력관련, 미국은브라질을포함한중남미주요국들과정기적인군사합동훈련을실시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사태등역내위급상황발생시에도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단, 브라질 UFF 대학국제관계학교수 (Thmas Ferninand Heye) 에따르면, 미국이비록리마그룹 회원국가들의동의없이도베네수엘라사태에대해일방적인군사옵션을취하는시나리오도예상할 수있으나, 미국이이에따른외교적부담을안으면서까지초강경수단을사용하지는않을것이라는 의견을밝힘. 한편, 미국은상기펜스美부통령의중남미순방에서와같이매티스국방장관의금번중남미 순방을통해서도베네수엘라사태 ( 금년비합법적인대통령선거및최근마두로대통령암살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3 의혹에따른야권인사체포등인권탄압 ) 에대한역내주요국들의공동입장과지지를재확인할것으로알려짐. 리마그룹회원국들은 8.13( 월 ) 상기마두로대통령암살시도사건에대한철저하고투명한조사와함께, 야권인사구속등베네수엘라내인권위기상황에대한경계및평화적해결방안을촉구하는공동성명발표 3. 방문의의 매티스장관은수도브라질리아에서의양국간고위급회담 (8.13) 을마친뒤, 리우데자네이로로이동 (8.14.), 군사대학 (Escla Superir de Guerra) 에서의연설및 2차대전시브라질군인전사자들을위한기념비물 (Mnument a Segunda Guerra Mundial) 을방문하고, 다음방문국인아르헨티나로이동예정임. 일부전문가들은금번매티스장관의중남미연쇄순방은 미트럼프정부가 2018 년을 미주의 해 로지정하고, 중남미주요국들과역내이슈논의및상호국방관계를더욱강화해나가려는 목적외에, 최근역내에서의중국영향권확대에대한견제의도가깔려있는것으로해석하고 있음. IDB( 미주개발은행 ) 자료에따르면, 중국의최근 10 년간대중남미인프라투자액은미국의 반세기간투자액에버금가는수치이며, 중국은중남미외에도아프리카지역내과감한투자등을 통해경제영토확장과병행하여외교지평을확대해나가고있음. 특히중국이아르헨티나에우주탐사기지를건설 (2016 년 ) 및운영중인것과관련, Sergi de la Pena 美국방부서반구담당차관보는최근한언론에서 중국은중남미지역국가들의이익에 부합되도록꼭걸맞게호응하고있지는않다 라고우회적으로비난한바있음. 페루행정부, 입법부개혁을위한 3 개법안국회제출 ( El Cmerci, El Peruan 언론보도 ) 페루행정부는 8.9.( 목 ) 페루정치개혁관련 3 개법안 ( 국회의원연임금지, 국회양원제와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민간부문정치자금지원규제 ) 을국회에제출함. - 상기법안은마르틴비스카라 (Martin Vizcarra) 대통령이지난 7.28.( 토 ) 독립기념일국정연설 시국민투표가능성에대해언급하면서제시했던정치개혁안으로, 현지텔레비전방송이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4 생중계하는가운데, 비스카라대통령이비야누에바 (Villanueva) 총리를대동하고대통령궁에서 국회까지걸어서이동한후다니엘살라베리 (Daniel Salaverry) 국회의장에게직접법안을 전달 국회및정당의개혁과관련된상기 3개법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 국회의원연임금지 : 현재대통령및지방정부의장에적용되고있는연임금지를국회의원에도적용 - 국회양원제및양성평등제도입 : 상원 (30석) 은정부예산편성, 고위공직자임명등담당, 하원 (100석) 은각종국가현안에대한조사개시등을담당, 상 하원모두발안은가능하나법안통과과정에서상원의승인필요, 국회의원입후보자남녀비율을동일하게규정 - 정당등정치적기관의정치자금모금관련규제 : 선거기간뿐아니라항시수입내역공개의무, 자금모금창구를기관내재정시스템으로일원화, 출처가공개되지않은자금모금금지 살라베리국회의장은동법안을접수하면서, 페루국회는국가개혁및회복을위한노력을경주할 것이라는입장을표명하는한편, 향후동법안들은국회헌법상임위원회의승인을거쳐본회의에 상정될것이라고함. 엘살바도르출신불법이민자강제송환동향 ( La Prensa Grafica 언론보도 ) 미주개발은행 (IDB) 이최근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미국및멕시코등해외에거주하는엘살바도르인중 년간엘살바도르로강제송환된인원이 182,638 명에달하며, 이들을위한사회복귀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불구하고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고하는바,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IDB가엘살바도르이민청자료를토대로작성한보고서에따르면미국등해외에거주하는엘살바도르인중 년간강제송환된인원은연평균 5만 2천여명에달했으며, 2017년도들어서는감소한바, 이와같은변화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반 ( 反 ) 이민정책에따른공포감에기인한다고설명함 년간강제송환된총인원은 104,959 명으로이중 64,289 명이멕시코에서엘살바도르로송환되었으며, 나머지대부분은미국에서강제송환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5 2017년강제송환된인원의 3/4은중졸수준학력보유자로, 이들에대한사회복귀기회는제한적이며, 국가가지원하는사회복지시설이미비한지역출신의경우관련정보부족, 시간 거리등에따른이동상제약, 치안불안으로인해대상자들이사회복귀프로그램에접근하지못하는어려움을겪고있다고지적함. - 불법이민이전에국민대다수는하루하루생존문제에직면해있으며, 이런상황하에구직활동이매우중요한문제중하나 또한, IDB 는미국정부가미국거주엘살바도르인 19 만 5 천여명에대한임시체류자격 (TPS) 갱신을 중단함에따라향후미국에서엘살바도르로강제송환될인원이현재보다증가될것이라고예상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6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터키리라화폭락에따른중남미영향 지난주터키리라화화폐가치가 20% 이상폭락하면서터키금융불안이기타신흥국에게도영향을미치고있음. 외국자본에대한의존도가큰국가에서투자자들의자본유출이심화되고있으며이에따라아르헨티나와인도네시아의중앙은행이즉각기준금리인상하며자본유출을막기위한노력을경주중임. Why Turkey s Lira Crisis Matters Outside Turkey New Yrk Times (8.13) 터키리라화폭락사태로인해신흥국시장이영향을받고있는가운데아르헨티나는자국통화를안정시키기위해비상조치를취함. 이미세계최고수준인아르헨티나기준금리를현행 40% 에서 45% 로 5% 포인트추가인상하였으며, 이와더불어페소화가치하락을방어하기위해 5억달러를직접매도할것이라발표함. Argentina Bsts Wrld s Highest Rates Amid Turkey Cntagin Blmberg (8.14) 터키리라화폭락으로국제금융시장이불안정해지면서투자자들이신흥국자산을매도하기시작함에따라신흥국증시는일제히하락하였음. 특히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등국내적경제상황이좋지않은국가들의자본유출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취약성이큰것으로나타남. Emerging ecnmies face threat f Turkey knck-n effect Reuters (8.15)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7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미주경제 : 중미지역의가장건조한지역을위협하는환경문제 (Americas ecnmy: Climate challenges lm fr Central America s driest areas) *[ 출처 : EIU, ] 중미태평양연안저지대의 건조지대 (Dry Crridr)* 로불리는중미의메마른지역에위치한국가들이최근지속된 엘니뇨 (El Niñ) 현상으로인한이상고온및더욱심해진가뭄으로농산물생산량이감소하면서경제적손실을겪고있음. 이에따라동지역국가인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미국으로의이주자가증가하는등사회적문제도발생하고있으며, 올해말엘니뇨현상이재발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동지역경제에큰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 건조지대 (Dry Crridr): 중미의과테말라부터코스타리카북서부의과나까스떼 (Guanacaste) 주까지이르는중미태평양연안저지대의건조한열대산림생태계를지칭 중미의 건조지대 (Dry Crridr) 로불리는지역에서올해말 엘니뇨 (El Niñ) 현상이다시발생할 것으로관측됨에따라물부족과함께농산물생산량감소로인하여심각한사회적 경제적어려움에직면할전망임. - 중미 건조지대 에는중미인구의약 20% 인 100만명이거주하고있으며, 엘니뇨현상등기후변화로농산물생산자들의손실이악화되는추세 - 지난엘니뇨기간 (2014~16년) 동안 350만여명의주민들이인도주의적지원이필요하였으며, 엘니뇨현상이유발한가뭄은옥수수 콩등의농작물생산업자들에게막대한피해를유발 - 이러한엘니뇨현상이장기적으로만연할시가뭄으로인한사회적 경제적손실은더욱막대할것으로전망 1. 중미지역의 엘니뇨 (El Niñ) 현황 건조지대거주민대부분은주로옥수수와콩등작물을소작농으로재배하는생계형농부들로중미 전체소규모농작물생산자의절반이상인 100 만명에육박함. - 일반적으로과테말라와엘살바도르에서평균 1.3 헥타르, 온두라스에서 2.4 헥타르, 니카라과에서 2.8 헥타르의면적의규모가작은농장이대부분 지난 7 월부터고온현상을동반한가뭄을겪고있으며장기간계속된가뭄은이미빈곤지역인동 지역의생계를더욱위협하고있는실정임. - 엘살바도르정부에따르면엘살바도르전체수확량의 13% 인 6,200 만헥타르가손실됨에따라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8 약 3천만달러의손해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며, 엘살바도르정부는이미신규농산물재배를돕기위해씨앗을배포하기시작 - 과테말라의경우 11만8천헥타르의농작물이손실되었으며, 비공식추정으로 4,600만달러의손실액추정 - 온두라스정부는현상황에대한비상계획에돌입하였으며, 니카라과의경우옥수수및사탕수수재배농업인들의피해가큰것으로추정 올해말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엘니뇨현상이현재의가뭄을더욱악화시킬것으로예측됨에 따라중미정부들은모니터링을강화함. - 미국국립해양대기관리처 (Natinal Oceanic and Atmspheric Administratin) 와엘살바도르정부는올해가을의엘니뇨발생의가능성을각 65% 및 70% 로예측 - 동지역은주기적으로가뭄에영향을받고있어농부들은가뭄에대한대처가익숙하나, 엘니뇨기간의강수량은정상수준보다 30~40% 감소함에따라농업생산량감소와경제적손실이불가피 년동안이어진엘니뇨로인한피해는여전히남아있으며, 특히 2015 년의가뭄은지난 30년동안동지역을강타한가뭄중에서도최악으로간주되고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에따르면강수량이줄경우옥수수수확량의 60%, 콩수확량의 80% 감소를유발 - 유엔 (UN) 발표에따르면, 2015년엘니뇨에따른가뭄으로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350만명이식량안보및경제적위협을경험하였으며, 올해엘살바도르는옥수수생산량의 60% 가가뭄으로손실될것으로전망 2. 가뭄으로인한사회적문제 최근지속된가뭄으로 건조지대 주민들은새로운소득원을따라이주를시작하였으며, 특히 년동안발생한가뭄은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미국으로의비정규이주자가증가한것과관련이있음. - 미국과멕시코의반이민정책이강화됨에따라북미로이주가어려워지면서이주민들은비교적이주가쉬운과잉인구및높은범죄율을보이는지역으로의이주가증가하는추세 년발생한엘니뇨로인하여이주한가족중절반인약 47% 가식량확보에어려움을겪었던것으로나타났으며, 4명중 3명이농장을판매하는등농장에의존하여생계를꾸려나갔던계층들의사회적취약성을더욱악화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9 3. 향후전망 건조지대 의가뭄에대한대응력을높이기위해관련국가정부, 유엔환경프로그램 (UN Envirnment Prgramme), 및 FAO는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으며, 국가적 지역적차원의이니셔티브를운영하고있음. - 동이니셔티브사업은특정지역사회를위한소규모농업원조에서국제기금이후원하는지역전체프로젝트까지다양하게운영중 - 중미국가들은기후변화금융을감독하는국제기구인 UN그린펀드 (UN Green Fund) 에 4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를제안서를제출하였으며, 동프로젝트는농업관련교육및역량구축등의사회프로그램을강화하고농업조건을개선할것으로전망 - 또한 2018년 7월 FAO는 건조지대 의당국과농민들에게기후조건을경고하기위해각국의국가리스크관리시스템과연계된조기경보시스템을발표 하지만, 엘니뇨현상이올해말발생할경우아직가뭄에대한취약성이큰중미 건조지대 국가는 이를대처할여력이없는것으로보이며, 지역자원손실및인플레이션압력증가등국가경제에 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10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 사이버사무국 fealac@mfa.g.kr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