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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 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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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개편의방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Group 1, S&CC 강동호상무 October, 2016

2 전기요금개편의방향 들어가며 OECD 주요국가와한국의전기요금비교를통해우리의전기요금을살펴보고자한다. 올여름은아주길고뜨거웠다. 통상 1~2 주이던열대야가한달간이어졌기때문이다. 길어진열대야만큼늘어난전기요금때문에전기요금누진제에대한논란도이어졌는데과거전력산업의이슈였던후쿠시마원전, 블랙아웃과달리우리일상생활과아주밀접한주제여서국민들의관심이매우뜨거웠다. 본고는 OECD 주요국가와한국의전기요금비교를통해우리의전기요금개편방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전기요금수준비교 전기요금비교대상국가로는 OECD 주요국가인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을선정하였고, 비교대상요금은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산업용과주택용으로한정하였다. 산업용및주택용전기요금을연도별로비교한 < 그림 1> 과 < 그림 2> 에서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는데첫째는모든국가의연도별전기요금추세가일정하다는것이다. 모든나라의전기요금이 2007 년이후꾸준히요금이상승하다가 2014 년전세계적인에너지가격하락으로약간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다만, 한국의경우만 2009 년에요금이약간하락하는추세인데이는정책적요금인하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두번째특징은우리나라의전기요금이낮다는것이다. 가정용은 OECD 중가장낮고산업용은미국에이어두번째로낮다. < 그림 1> 산업용전기요금 (USD/MWh) < 그림 2> 주택용전기요금 (USD/MWh)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3 산업용 인더스트리포커스 37 호 ( ) 전기요금개편의방향 시장규제정도, 전원구성포트폴리오, 신재생부가금이국가별전기요금을결정한다. 전력요금은정부의시장규제정도, 전원구성포트폴리오 (LNG, 석탄, 원전의비율 ) 의차이, 전력요금에부가되는부가금여부에따라결정되는데, 국가별전력요금의차이가매우크다. 영국과독일은소매요금규제가전혀없으나일본이나프랑스는소비자가규제요금과시장요금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고, 한국은규제요금만을적용하고있다. 전기원가를구성하는전원구성포트폴리오가요금에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상대적으로발전단가가낮은원자력발전비중이높은프랑스 (78.7% 를원전에의존 ) 나한국 (28.9% 를원전에의존 ) 의전력요금이낮은편에속한다. 미국은원자력발전비중은낮지만, 셰일가스등값싼천연가스로낮은요금수준을유지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지원을위한부가금또한전력요금에많은영향을미치는항목이다. 독일과이탈리아는전력에부가되는부가금비중이전체요금의 30% 이상으로높은수준인데반해미국이나한국은낮은편에속한다. 산업용전기요금 vs 주택용전기요금 아래 < 그림3> 을통해주택용대비산업용전기요금수준을비교해볼수있다. 이탈리아의경우주택용과산업용이비슷하다. 반면독일의경우산업용이주택용의절반수준이다. 이탈리아와독일을제외한다른국가는산업용과주택용전기요금비율이추세선상에위치하여주택용과산업용에유사한비율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3> 산업용vs주택용전기요금 이탈리아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영국 독일 주택용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4 인더스트리포커스 37 호 ( ) 전기요금개편의방향 국가별전기요금누진제비교 아래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의주택용전기요금은누진배율이최고 11.7 배로미국의 4 단계, 누진배율 4 배보다훨씬높은구조이다. 따라서주택용전기요금은전체평균으로는아주낮은수준이지만높은단계의누진을적용받는주택용사용자가실제부담하는전력요금수준은미국이나이탈리아보다높을수밖에없다. < 표 1> 국가별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도 구분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누진단계 2~4 2 없음없음 4 단계 3 단계 6 단계 누진배율 2~4 배없음없음없음 2.7 배 1.3~1.5 배 11.7 배 전기요금과전기사용량비교 한국은 OECD 국가의전기요금과비교하여요금이낮은편에속하여전체전력사용량은많다. 하지만주택용전력사용량은가장적다. 아래 < 표 2> 의전체전력사용량을보면전력요금이낮을수록인당사용량이많고, 전력요금이높을수록사용량이작다. 가장낮은전력요금을부담하는미국인은인당 13,361kWh 를사용하는데반해전력요금이비싼이탈리아인은미국인의 40% 수준인 5,384kWh 만사용하고있다. 한국의경우인당전체전력사용량이미국다음으로많은 9,851kWh 로높은수준이다. < 표 2> 전기요금수준에따른전력사용량변화 국가 산업용요금 (USD/MWh) 1 인당전체전력사용량 (kwh/ 인 ) 주택용요금 (USD/MWh) 1 인당주택용전력사용량 (kwh/ 인 ) 이탈리아 263 5, ,150 일본 162 8, ,384 독일 145 7, ,733 영국 143 5, ,935 프랑스 110 7, ,582 한국 95 9, ,240 미국 69 13, ,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인더스트리포커스 37 호 ( ) 전기요금개편의방향 그러나주택용전력사용량을보면한국의경우주택용요금이낮은데도불구하고인당주택용전력사용량은한국보다 2 배이상요금이높은이탈리아와비슷한수준이다. 한국은전체전력사용량은많지만주택용전력사용량은가장낮아누진요금제가수요억제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결언 전기요금구조개편에있어소비자선택권뿐아니라환경문제와미래를위한투자를같이고려해야한다. 올해의누진제이슈는기후변화로인한것이지만소비자들이전기를바라보는시각, 가치관의변화와도무관하지않다. 과거에는전기를누구나누려야하는최소한의복지로접근했지만이제는다르다. 전기는합리적인대가를지불해야이용할수있는서비스로다양한이용자에맞게다양한서비스와다양한요금이필요하다는것이소비자의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전기세 가아닌 전기요금 이맞다. 전력산업소매시장개편의방향은이러한사회적변화를반영해야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누진요금제는단지요금뿐아니라전력수요와밀접한연계를가지고있다. 수요에대한대응으로전원구성포트폴리오의구성, 즉전력에너지원을석탄에의존할지원전에의존할것인지에대한사회적인합의가누진제개편과함께있어야한다. 독일과이탈리아는신재생투자를위한전력부가금때문에전기요금수준은높지만이를이용해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높이고있다. 신재생사업활성화을통한일자리창출과함께미래세대를위한온실가스감축을위한선택이라고할수있다. 우리도전력산업의변화와전기요금구조개편에있어소비자선택권뿐아니라환경문제와미래를위한투자를같이고려해야한다. 참고자료 한국과 OECD 주요국가간전기요금수준비교분석 (2013,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 ) 2015 한국전력통계 (2016, 한국전력공사 ) Energy Prices and Taxes (Quarterly Statistics Second Quarter 201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6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DTTL ),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 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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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Advisory PS 임우영 Senior Manager March 2018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들어가며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창출을위해서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2017 년 5 월 10 일문재인정부가출범한이후, 16 일대통령직속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