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F2B0A1C7D7B8F1B5EEC0C720B0E1C1A4B3BBBFEB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6F2B0A1C7D7B8F1B5EEC0C720B0E1C1A4B3BBBFEB2E687770>"

경익 천
5 years ago
Views:

1 평택시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전략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 평택시

2 제 1 장계획의목적및개요 1.1 계획의배경및목적 2020년평택도시기본계획재수립에따른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기본계획에부합하도록구체적인실천방안수립 평택시종합계획으로서도시 비도시를포함한일원화된도시관리체계구축 지역여건에부합하도록용도지역 지구등재조정 평택시도시정책및현실여건에부합한용도지역재정비 최초세분된 ( ) 관리지역용도조정 ( 재정비 ) 및미세분지역, 농림지역 ( 일부 ) 세분 상대적으로낙후된비도시지역취락정비방안수립 민원해소및제도변경에따른합리적도시기반시설계획수립 2015년평택도시관리계획재정비 (2010년) 이후민원검토 장기미집행시설해제권고제, 방재지구지정의무화등제도변경에따른합리적도시관리계획수립 1.2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본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도시관리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 9 조및동법시행령제 7 조제 2 항및제 22 조 2 항관련 [ 별표 2] 에의거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함. <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종류 협의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가. 도시의개발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 별표 2] 제 2 호개발기본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제 1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또는시 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 1.3 추진경위및향후계획 : 평택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착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심의 ( 예정 ) 2

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내용및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 (14 일간 )( 예정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작성및관련기관협의 ( 예정 ) 1.4 계획의내용 계획명 : 평택시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수립권자 : 평택시 계획승인권자 : 평택시 계획의범위및면적 공간적범위 : 평택시행정구역전체 (455.73km2해면부제외 )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 2013년 : 최종목표년도 : 2020년 3

4 (그림 1.41) 4 평택시 위치도

1.5 계획의주요내용 1.5.1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도시지역외 도시지역확장도시지역재정비미세분관리지역기세분된관리지역재정비 검토대상 팽성도시지역일원 안중 ~ 포승도시지역일원 고덕국제신도시남측 녹지지역중국도주변지역정비 원도심활성화방안모색 현황을고려한용도지역정비 훼손된생산 보전녹지지역정비 불합리하게지정된용도지역정비 보전산지및농업진흥지역해제지역등 사방지,

5 1.5 계획의주요내용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도시지역외 도시지역확장도시지역재정비미세분관리지역기세분된관리지역재정비 검토대상 팽성도시지역일원 안중 ~ 포승도시지역일원 고덕국제신도시남측 녹지지역중국도주변지역정비 원도심활성화방안모색 현황을고려한용도지역정비 훼손된생산 보전녹지지역정비 불합리하게지정된용도지역정비 보전산지및농업진흥지역해제지역등 사방지, 농업진흥지역해제가능지역 적법훼손지등 가. 도시지역확장 (1) 배경및목적 도 농통합도시인평택시는고덕국제신도시, 산업단지, 택지개발등대규모개발사업추진으로인해인근지역으로의개발압력이가속화 도시의성장에따른체계적인도시구조개편이이루어지지않아각생활권간연계체계미흡 도시지역간연계를통하여체계적관리및지역간개발격차해소 (2) 검토대상지범위 기존도시지역일원 : 팽성, 안중, 포승도시지역일원 고덕국제신도시남측 5

6 나. 도시지역재정비 (1) 계획의목적 국도변자연녹지지역중기개발된지역에대하여용도현실화차원에서용도지역변경검토 녹지지역및주거지역내현황및주변여건변화를고려하여용도지역현실화 난개발방지 (2) 검토대상지범위 국도1호선변자연 생산녹지지역 송탄역 ~ 서정리역구간 ( 원도심활성화 ) 팽성도시지역 도시지역내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6

7 다. 관리지역세분 (1) 계획의목적 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에서해제된지역에대하여토지적성평가를통해관리지역세분계획수립 당초보전산지로분리된사방지와도로, 하천등으로단절된 2만m2이하의농업진흥지역에대해서도관리지역세분계획수립 (2) 검토대상지범위 면적 : 620,110m2 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해제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예상지역, 보전산지해제예상 ( 사방지 ) 7

8 라. 관리지역재정비 (1) 계획의목적 국토계획법개정후평택시는총 4회에걸쳐관리지역세분계획수립 관리지역중생산관리지역및보전관리지역에대해여건변화등적법훼손지에대해관리지역재정비검토 당초보전산지로분리된사방지와도로, 하천등으로단절된 2만m2이하의농업진흥지역에대해서도관리지역세분계획수립 (2) 검토대상지범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중적법훼손지일원 8

1.5.2 용도지구 구분 기정 개소수증 감 변경 기정 면적 ( m2 ) 증 감 변경 비고 계 121 증 )67 188 15,204,528증 )6,704,82121,909,349 일반미관지구 4 4 120,400 120,400 문화자원보전지구 2 2 11,980 11,980 자연취락지구 75 증 ) 61 136 6,251,038증

9 1.5.2 용도지구 구분 기정 개소수증 감 변경 기정 면적 ( m2 ) 증 감 변경 비고 계 121 증 ) ,204,528증 )6,704,82121,909,349 일반미관지구 , ,400 문화자원보전지구 ,980 11,980 자연취락지구 75 증 ) ,251,038증 )3,869,84810,120,916 변경 13, 신설62, 폐지 1 개발 소계 40 증 )6 46 8,821,110증 )2,834,94311,656,053 주거형 34 감 )4 30 4,809,906감 )496,160 4,313,746 폐지4 진흥지구복합형 증 ) ,818 증 ) 816, ,818 신설1 산업 유통형관광 휴향형 5 1 증 ) ,351,204증 )2,514,285 3,865,489 2,660,000 2,660,000 신설10, 폐지1 가. 자연취락지구 (1) 변경내역 ( 총괄 ) 기정자연취락지구 74 개소 ( 당초 75 개소에서고덕국제신도시에포함된광귀지구폐지 ) 신설자연취락지구 62 개소 ( 도시지역 2 개소, 비도시지역 60 개소 ) 구분 당초 계획 ( 안 ) 합계 기정 61 변경신설 폐지 1( 광귀지구 ) 9

10 연번 (2) 자연취락지구변경 ( 경계확장 ) 도시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계 13 개소 1,121,510 증 ) 503,601 1,625,111 1 동부 2 우곡지구지산동 3101 일원 58,760 증 ) 22,697 81,457 경고제 109 호 ( ) 2 동부 4 동막지구지산동 1161 일원 49,300 증 ) 46,243 95,543 경고제 109 호 ( ) 3 동부 8 원도일지구도일동 7023 일원 30,753 증 ) 26,997 57,750 경고제 53 호 ( ) 4 동부 11 신촌지구세교동 4356 일원 35,254 증 ) 7,073 42,327 경고제 53 호 ( ) 5 동부 13 죽백 1 지구죽백동 일원 28,600 증 ) 11,025 39,625 경고제 53 호 ( ) 6 동북 14 죽백 2 지구죽백동 711 일원 50,086 증 ) 33,687 83,773 경고제 53 호 ( ) 7 동북 15 월곡지구월곡동 572 일원 88,818 증 ) 6,507 95,325 평고제 292 호 (' ) 8 팽성 52 안정지구팽성읍안정리 일원 60,465 증 ) 8,880 69,345 경고제 52 호 ( ) 9 안중 1 안중지구안중읍학현리 419 일원 12,580 증 ) 12,712 25,292 평고제 115 호 (' ) 10 비도시 2 금각문곡지구고덕면문곡리 347 일원 190,302 증 ) 30, ,724 건고제 309 호 ( ) 11 비도시 3 문곡지구고덕면문곡리 215 일원 146,832 증 ) 227, ,010 건고제 309 호 ( ) 12 비도시 19 길음지구오성면길음리 319 일원 213,104 증 ) 81, ,532 건고제 309 호 ( ) 13 포승 33 도곡 1 포승읍도곡리 ,656 감 ) 11, ,408 평고제 323 호 (' ) (3) 자연취락지구신설 연면적대지면적대지주택구분용도지역위치번 ( m2 ) ( m2 ) 밀도호수 계 62개소 3,366,277 1 북부01 계획관리 서탄면수월암리 32,559 18, 북부02 계획관리 서탄면수월암리 59,407 33, 북부03 계획관리 서탄면마두리 52,605 33, 북부04 계획관리 서탄면마두리, 금암리 62,256 45, 북부05 계획관리 서탄면회화리 60,076 48, 북부06 계획관리, 보전관리 서탄면금암리 49,772 34, 북부07 계획관리 고덕면당현리 88,081 27, 북부08 계획관리 고덕면두릉리 49,940 31, 북부09 계획관리 고덕면당현리 71,164 33, 북부10 계획관리, 보전관리 진위면마산리 62,631 35, 북부11 계획관리 진위면마산리 23,325 16, 북부12 보전관리 진위면은산리 67,735 55, 북부13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진위면은산리 38,442 20, 북부14 계획관리 고덕면해창리 72,665 35, 북부15 계획관리 고덕면방축리 25,895 19, 북부16 계획관리 고덕면방축리 52,916 32, 북부17 계획관리 고덕면동고리 98,957 62,

11 연면적대지면적대지주택구분용도지역위치번 ( m2 ) ( m2 ) 밀도호수 18 남부01 자연녹지 청룡동 47,824 26, 남부02 계획관리, 농림 유천동 45,638 27, 남부03 계획관리, 생산관리 유천동 24,457 18, 남부04 계획관리 유천동 41,142 26, 남부05 계획관리 팽성읍평궁리 65,576 49, 남부06 계획관리 팽성읍노와리 44,230 23, 남부07 계획관리, 농림 팽성읍대사리 46,513 27, 남부08 계획관리 팽성읍석근리 59,376 27, 남부09 계획관리, 농림 팽성읍석근리 32,760 19, 남부10 계획관리, 농림 팽성읍노성리 20,077 15, 남부11 계획관리 신대동 38,764 27, 남부12 계획관리, 농림 신대동 43,639 31, 남부13 계획관리 팽성읍신대리 28,721 21, 남부14 계획관리 팽성읍신대리 43,695 21, 남부15 계획관리 팽성읍노성리 20,660 15, 서부01 계획관리 청북면고잔리 95,281 30, 서부02 계획관리, 생산관리 청북면어소리 66,921 40, 서부03 계획관리 청북면율북리 43,338 18, 서부04 계획관리 청북면토진리 77,931 27, 서부05 계획관리 청북면어연리 70,410 34, 서부06 계획관리, 생산관리 청북면백봉리 71,167 38, 서부07 계획관리 오성면양교리 31,480 18, 서부08 계획관리 오성면죽리 25,054 17, 서부09 계획관리, 생산관리 안중읍용성리 35,145 14, 서부10 계획관리, 농림 안중읍덕우리 53,410 37, 서부11 계획관리, 생산관리 청북면옥길리 79,419 31, 서부12 계획관리 포승읍석정리 64,773 30, 서부13 계획관리 포승읍석정리 46,698 24, 서부14 자연녹지 안중읍학현리 55,636 28, 서부15 계획관리 안중읍금곡리 39,042 25, 서부16 계획관리 안중읍금곡리 19,545 17, 서부17 계획관리 안중읍금곡리 35,888 23, 서부18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오성면숙성리 65,801 31, 서부19 계획관리, 농림 오성면안화리 70,010 47, 서부20 계획관리, 농림 오성면교포리 147, , 서부21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오성면신리 68,593 46, 서부22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오성면교포리 46,759 25, 서부23 계획관리, 농림 오성면신리 48,890 33, 서부24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오성면교포리 42,006 23, 서부25 계획관리 오성면창내리 106,795 45, 서부26 계획관리 오성면당거리 78,787 45, 서부27 계획관리 안중면상정리 42,194 24, 서부28 계획관리 현덕면대안리 56,799 29, 서부29 계획관리 현덕면신왕리 55,970 31, 서부30 계획관리 포승읍희곡리 53,437 13,

나. 개발진흥지구 (1) 변경내역 ( 총괄 ) 구분 기정 신설 폐지 계획 ( 안 ) 합계 40

12 나. 개발진흥지구 (1) 변경내역 ( 총괄 ) 구분 기정 신설 폐지 계획 ( 안 ) 합계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1 1 복합

(2) 개발진흥지구변경 ( 신설 ) 연도면분류위치면적 ( m2 ) 건축면적건축밀도비고번표시번호계 11개소 4,158,851 1,234,749 1 52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수월암리 240 일원 662,108 315,822 47.7 2 53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수월암리 1148 일원 277,707 127,539 46.

13 (2) 개발진흥지구변경 ( 신설 ) 연도면분류위치면적 ( m2 ) 건축면적건축밀도비고번표시번호계 11개소 4,158,851 1,234,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수월암리 240 일원 662, ,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수월암리 1148 일원 277, ,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수월암리 1123 일원 822, ,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수월암리 912 일원 92,868 41,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수월암리 132일원 231,407 96,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 사리 844일원 139,185 60,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 원평동 241일원 78,113 원평동공구상가 8 59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 고렴리 917일원 109,416 25,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 고렴리 954일원 399, ,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복합형개발진흥지구 고잔리11일원만호리 389일원 529, , , 호선변 다. 수변경관지구 (1) 위치 평택호 ~ 팽성대교구간까지의수변축및주변부 (2) 계획 평택호 ~ 덕목제갈대습지까지의수변축및주변부를수변경관지구로지정하여우수한자연경관 ( 하천, 습지 ) 보존 13

1.5.3 용도구역 (1) 경계설정및변경, 해제기준 지형적인특성및행정구역의경계를고려하여경계를설정 주변의토지이용현황및토지소유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경계를설정 훼손되어자연환경의보전기능이현저하게떨어진지역을대상으로해제 식생등의보전가치가낮고도시민의여가 휴식공간으로기능을상실한지역을대상으로해제 천재지변이나자연적

14 1.5.3 용도구역 (1) 경계설정및변경, 해제기준 지형적인특성및행정구역의경계를고려하여경계를설정 주변의토지이용현황및토지소유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경계를설정 훼손되어자연환경의보전기능이현저하게떨어진지역을대상으로해제 식생등의보전가치가낮고도시민의여가 휴식공간으로기능을상실한지역을대상으로해제 천재지변이나자연적 지리적특성등의사유로도시민들의이용이불가능한경우 (2) 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면적 ( m2 ) 구분지구명위치면적 ( m2 ) 변경변경후계 4,268, ,796 3,771,822 1 진위도시자연공원구역진위면동천리, 봉남리일원 2,080,938 감 )86,321 1,994,617 2 부락산도시자연공원구역지산동산107 일원 2,187,680 감 )410,475 1,777,205 14

15 1.5.4 도시계획시설가. 공통및도로 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 665개소중 27개소 ( 북부 12개소, 남부 10개소, 서부 5개소 ) 변경하고, 57개소 ( 북부 26개소, 남부 13개소, 서부 15개소 ) 폐지하여총 581개소존치 구분 계 북부 남부 서부 계 존치 변경 폐지 나. 공원녹지및기타 왕국회관뒷편으로훼손된일부지역근린공원서제척 공원변경내용면적 ( m2 ) 근린공원 3 호 근린공원축소 172, ,917 ( 감 :1,055) 15

16 다. 자연취락지구내도로 (1) 경계설정및변경, 해제기준 인구증가의정체 감소로시설설치수요미충족시해제 미집행시설설치를위한재원조달방안마련곤란시해제 장기간사유재산침해에따른주민피해해소에따른해제 보상및실시설계등집행계획기수립시존치 최초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내시존치 집산 순환 접속도로등불가피한시설의경우존치 출장소, 읍 면 동, 자연취락마을대표자와사전협의하여의견반영 도시계획시설구분자연취락지구계존치변경폐지시설수 ( 개 ) 74개소

17 제 2 장대상지역설정 2.1 평가대상지역설정 본계획시행으로인하여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 경제환경분야에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 는지역의범위를평가항목별로설정하였음. < 표 2.11> 평가대상지역의설정 구분평가대상지역선정기준평가대상지역설정 생물다양성ㆍ서식지보전 계획수립에따른동 식물및 자연생태계에영향이예상되는지역 계획지구및주변지역 자연환경의보전 지형및생태축의보전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계획수립에따른지형및생태축의변화가예상되는지역 계획수립에따른경관변화가예상되는지역 계획지구및주변지역 계획지구및주변지역 계획수립에따른오수, 비점 수환경의보전 오염원물질등수질오염물질 계획지구및주변수계 발생 공사장비가동및차량운행으 대기질환경기준부합성 로인한대기오염물질영향이 계획지구및주변지역 예상되는지역 생활환경의안정성 소음 진동환경기준부합성 공사장비가동및차량운행으로인한소음 진동영향이예상되는지역 계획지구및주변지역 자원ㆍ에너지순환의효율성 공사시폐유및건설폐기물등폐기물발생이예상되는지역 계획지구및주변지역 사회ㆍ경제환경과의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계획수립으로인해토지이용변화가예상되는지역 계획지구및주변지역 17

18 제 3 장대안의설정 3.1 대안의설정 대안 이라함은환경적목표와기준유지를전제로행정계획의목표와방향, 추진전략과방법, 수요와공급, 위치와시기, 공법등에대하여여러가지조건을변경한결과를말함. 본계획은상위계획인광역도시계획및도시기본계획등이제시하고있는장기발전방향과지표들을수용하고시대적상황에부합되도록도시관리계획으로구체화하는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계획으로대안의선정은행정계획을수립하였을경우와수립하지않았을경우를비교검토하는 계획비교 를대안으로선정하였으며, 향후실시계획단계에서비교 검토가능한대안을추가로선정하여제시토록할계획임. < 표 3.11> 대안의종류및선정방법 대안종류대안선정방법선정여부선정및제외사유 계획비교 수단 방법 수요 공급 입 지 시기 순서 행정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경우발생가능한상황 (No action) 과계획을수립했을때발생가능한상황을대안으로선정 행정목적달성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대안으로선정 개발에관한수요 공급을결정하는계획의경우수요 공급량 ( 규모 ) 에대한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개발대상입지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대상지역또는그경계의일부를조정하여대안으로선정 개발시기및순서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시행시기및진행순서 ( 예 : 연차별개발 ) 등의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경우발생가능한상황 (NO Action) 과계획을수립했을때발생가능한상황 (Action) 을비교 검토가능함 본계획은토지의계획적인이용을유도할수있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으로별도의대안이없음 본계획은개발에관한소요 공급을결정하는계획이아님 본계획은개발대상입지를결정하는계획이아님 개발시기및순서를결정하는계획이아님 본계획의경우직접적인개발사업이진행되지않으며, 단지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등의정책적인성격의개발기본계획이므로, 현단계에서다수의개발가능지역에대해구체적인개발시기나순서등을선정하기에는무리가있으며, 또한향휴개발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개발사업의시기는개별사업자가판다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는평택시에서개발시기를강제할수없음. 18

19 3.2 대안의비교ㆍ검토 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선정된대안 1(No Action), 대안 2(Action) 에대한대안별특징, 장 단점을비교검토하였다. < 표 3.21> 계획비교검토 현상태유지 대안 1(No Action) 대안 2(Action)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에 의거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 표 3.22> 계획비교검토 구분대안 1(No Action) 대안 2(Action) 장점 단점 선정 별도의행정절차불필요 토지의효율적인이용저해 상위계획과의일관성결여 국토의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이가능하도록하며, 선계획후개발이가능하도록하고, 개발과보전이조화가능 토지의환경생태적 물리적 공간적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효율적인이용도모 상위계획에부합되는계획수립으로인행상 하위계획간의일관성부여 행정절차소요 3.3 대안의선정 금회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수립함에있어 계획비교 측면의대안을설정하여비교검토하였다. 계획비교 검토결과, 행정계획만수반되는본계획특성상대안1( 현상태 :No Action) 과대안2(Action) 가동일하게환경상영향과오염가중은없이현상태의생활환경, 자연환경및환경기준의유지가가능하다. 따라서, 불합리하게지정된지역에대하여현실에맞는계획수립으로평택시의체계적이고균형있는도시관리계획수립이가능한대안2(Action) 를선정하였다. 19

20 제 4 장평가항목및범위등의설정 4.1 평가항목설정가. 환경영향요소추출 본계획시행에따른평가항목을설정하기위해사업계획의특성및지역의특성을파악하고, 현지조사와유사사업의환경영향을비교 검토하여공사시및운영시환경에미치는환경영향요소를다음과같은절차로추출하였음. 사업계획 사업특성파악 현지조사및환경질측정 지역특성파악 환경영향요소추출 ( 그림 4.11) 환경영향요소추출절차도 < 표 4.11> 환경영향요소의추출 구분공사단계운영단계비고 환경영향요소 절ㆍ성토 토사유출 토사운반 정지ㆍ다짐 인부투입 공사장비가동 공사차량운행 구조물공사 비점오염물질방생 교통량증가 20

21 나. 평가항목선정 계획시행에따른평가항목선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별표1] 에서정하고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분야별세부평가항목 중상기에서추출된환경영향요소로인해환경영향이예상되는항목을선정하였음. < 표 4.12> 중점검토항목의선정 세부평가항목 선정사유 생물다양성ㆍ서식지보전 생태자연도, 보호구역분포파악 식생, 주요종출현등동 식물상분포파악 자연환경의보전 지형및생태축의보전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계획지구현황파악및영향여부분석 계획수립으로인해경관변화가예상되는지역 수환경의보전 주변하천현황및수질보전관련구역현황파악 계획대상지개발에따른주변하천에미치는영향검토 대기질환경기준부합성 대기오염도현황파악 계획대상지개발에따른대기오염물질발생 생활환경의안정성 소음 진동환경기준부합성 소음도현황파악 계획대상지개발에따른소음 진동영향검토 자원ㆍ에너지순환의효율성 폐기물처리현황파악 계획대상지개발에따른폐기물처리계획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도시관리계획현황파악 관련법및기준과의적정성검토 21

22 4.2 조사 예측 평가방법 평가항목별조사 예측 평가방법은 < 표 4.21> 와같으며, 영향예측결과에따라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계획임. < 표 4.21> 평가항목별조사 예측방법평가항목현황조사평가방법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동 식물상 1 조사내용 : 식생현황, 보전하여야할동 식물조사 2 조사범위 : 계획지구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보전하여야할동 식물및그서식환경을파악하여이들보호대상이사업시행으로생태계에미치는영향과범위를종합적으로검토예측 자연환경의보전 지형및생태축의보전 1 조사내용 : 지형 지질현황 2 조사범위 : 계획지구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계획시행에따른지형변화검토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1 조사내용 : 경관상보전가치가높은지역 2 조사범위 : 계획지구및주변지역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계획시행에따른경관변화예측 수환경의보전 1 조사내용 : 수질현황 2 조사범위 : 계획지구주변수계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 수질측정망조사 ) 계획시행으로인한주변수계에미치는영향검토 대기질환경기준부합성 1 조사내용 : 대기질현황 2 조사범위 : 계획지구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 대기질측정망조사 ) 계획시행으로인한대기영향검토 생활환경의안정성 소음 진동환경기준부합성 1 조사내용 : 소음 진동현황 2 조사범위 : 계획지구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 소음측정망조사 ) 계획시행으로인한소음 진동가중여부 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1 조사내용 : 폐기물의발생량및처리현황 2 조사범위 : 계획지구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 계획시행으로발생되는폐기물에대한처리방안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1 조사내용 : 지목별, 용도별토지이용현황 2 조사범위 : 계획지구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계획시행전 후에따른토지이용변화파악 상위계획및관련계획부합여부 22

23 제 6 장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결정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결정된날부터 20일이내에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관할하는시또는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을수립하려는행정기관의정보통신망및법제70조제3항에따른정보지원시스템 ( 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이라한다 ) 에 14일이상공개 본사업의주관인평택시의홈페이지및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이용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 6.2 주민의견수렴개요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의거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려는행정기관의장은개발기본계획에대한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공고 공람하고설명회를개최하여해당평가대상지역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나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에의한다른법령에따른의견수렴절차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을수렴한경우에는제13조에따른의견수렴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음. 6.3 전략환경영향평가서공고ㆍ공람 본계획시행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주민의견수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의거도시 군관리계획 ( 안 ) 에대한주민의견청취시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대한의견을같이수렴할계획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공고는평택시를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 2개이상의일간신문과평택시홈페이지에공고할예정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은 14일이상개발기본계획대상지역의주민등이평가서초안을공람할수있도록할예정이임. 공람 공고를실시할때에는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는평택시의홈페이지에공고 공람의내용과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문을게시할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도공람 공고의내용과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게시할계획임. 23

24 제 7 장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의견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운영 주관기관 : 평택시 심의기간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계획수립기관 ( 평택시 ) 등총 8인으로구성 < 표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위원 구분소속직위성명 위원평택대학교교수이장현 위원한경대학교교수천만영 위원푸른평택 21 사무국장오민정 위원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주무관이수정 위원평택시청주무관허만무 위원환경평가본부자원에너지평가실박사이상범 위원용인대학교환경학과교수이한섭 위원평택대학교도시및부동산개발학과교수장정민 24

25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의견 심의위원심의의견비고 이장현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 대상지역설정의적절성 본사업은평택시도시기본계획재수립에따른도시관리지역재정비사업및도시지역확장사업으로써공사지역이도시전지역에산재되어있다. 따라서이에미칠환경영향도각각위치한개별지역의특성에따라상의 ( 相異 ) 함으로이에미칠영향을면밀히검토한후각각의개발에따른지형, 지세, 녹지축, 녹지공간, 스카이라인, 조망권, 경관등과함께주민들의생활에미칠영향등을고려하여대상지역에포함시킨다. 2. 토지이용구상안 본사업의검토대상범위를기존도시지역 ( 일원, 팽성, 안중, 포승도시지역의일대 ) 및고덕국제신도시남측을주요개발지구로선정하고있다. 따라서이개발지역일원에미칠환경영향유발요인들에대한철저한저감대책을마련하여서토지이용계획을수립한다.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평가서에포함되어져야할평가항목및평가범위본사업은도시전지역에산재되어있으므로각각개발지역에맞게평가항목을제시하고평가해야한다. 따라서 p.40 에서제시한것을보완하여기존도시지역 ( 일원, 팽성, 안중, 포승도시지역의일대 ) 및고덕국제신도시남측등으로세분화한후각각의여건에맞게분리해서작성하여야한다. 본평가준비서 p.40, 41 에서제시한내용에는환경영향인자들에대한영향범위가제시되지않고있다. 평가범위는개발지역주변에서각각의선정기준을정하며, 예로들면대기질 (1km), 수질 (0.5km), 소음, 진동 (0.5km) 등으로하며, 기타유발인자들에대한선정기준도제시한다. 평가항목별조사 ( 조사횟수, 시기, 방법등 ) 예측 평가방법의적정성기술환경영향들에대한현황조사횟수, 시기는각각의공정시험법에준해서시행한다. 각각환경영향인자들에대한예측 model 을제시하고, 그에따른 simulation 이필요하다. 따라서보완하여제출한다.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의견수렴절차를생략하고자하는경우이에대한의견을포함 p.43 에서제시한것과같이하며, 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그결과를공람한다. 5. 기타 기타추가의견기술대안 2 안을선정안으로한다. 25

26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천만영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ㅇ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 적절함. 2. 토지이용구상안 주변지역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친환경적인도시관리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하여야함.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ㅇ평가서에포함되어져야할평가항목및평가범위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난개발방지및지속가능한국토환경관리정착화를위해자연환경, 자연경관등환경보전및토지이용의효율성을고려하여야함. ㅇ평가항목별조사 ( 조사횟수, 시기, 방법등 ) 예측 평가방법의적정성기술 평가준비서에제시된평가항목및범위등을준수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를진행토록하여야함.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의견수렴절차를생략하고자하는경우이에대한의견을포함 관련법에의거주민의견수렴및공개등의절차를수행토록함. 5. 기타 기타추가의견기술 의견없음. 오민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ㅇ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제시된대상지역은도시관리계획으로환경영향이미칠것으로사업시행으로인해경관변화및식생등의보전가치가높은지역을고려하여면밀히검토하여대상지역에포함시킨다. 2. 토지이용구상안ㅇ주변의지형및지질을생태적연결성을확보하고친환경적인재정비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ㅇ평가서에포함되어져야할평가항목및평가범위재정비로인한주변산지에미칠영향에대한보전방안을마련해야한다. ㅇ평가항목별조사 예측 평가방법의적정성기술적정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ㅇ대상지역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며, 주민의의견수렴이필요하므로주민들이설명회등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주민요구시공고 공람을실시해야함 5. 기타ㅇ의견없음 26

27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이수정 총괄의견ㅇ현재의용도지역에서적법하게개발이이루어진경우용도지역을상향하여변경계획은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음.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ㅇ계획시행으로인하여환경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포함하고, 그범위설정근거와사유를제시하여야함. 2.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ㅇ난개발방지및지속가능한국토환경관리정착화를위해자연환경, 자연경관등환경보전목적등을고려하여계획을추진할필요가있음. ㅇ개별계획별위치도, 위성사진등세부현환자료 ( 최근자료 ) 를상세히제시 하여야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야생동 식물보호구역등자연환경우수지역과인접한지역의경우이격거리제시등특이사항을명시 현황자료는검토가용이하도록유형별로분류하여제시 주변개발현황제시ㅇ개별계획별로환경영향평가항목별영향을검토하여제시 ( 저감방안포함 ) 하여야함. 3. 기타ㅇ계획추진의목적, 배경, 현황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함. 허만무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ㅇ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 본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은타당하다고판단됨. 2. 토지이용구상안 본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은평택시의토지이용을효율적이고체계적관리를도모할수있도록적절하게계획이수립되었다고판단됨.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ㅇ평가서에포함되어져야할평가항목및평가범위 적절함ㅇ평가항목별조사 ( 조사횟수, 시기, 방법등 ) 예측 평가방법의적정성기술 적절함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의견수렴절차를생략하고자하는경우이에대한의견을포함 주민의견수렴을통한지역주민의견을반영하여야함. 5. 기타 기타추가의견기술 특이사항없음. 27

28 심의위원 심의의견 비고 이상범 총괄의견ㅇ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대상이되는용도지역변경이나개발진흥지구신설등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인하여기존주민이나주변환경에영향이예상되는계획에대한보다면밀한입지및규모대안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ㅇ적절 2.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ㅇ대안검토는 Action vs. No Action만을비교하지말고, 도시지역확장, 관리지역세분, 개발진흥지구신설등계획변경에대한입지및규모대안등을기존주거현황이나환경현황등을고려하여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ㅇ따라서기존지역주민이나지역환경에영향을크게유발하는계획에대한보다면밀한입지및규모대안을검토하여야함.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ㅇ전략환경영향평가서작성 계획대상지및주변지역기존토지이용현황이나용도지역현황을상세하게제시하고, 항공사진및수계현황등을포함하여해당지역현황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작성하여야함.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ㅇ적절 5. 기타ㅇ의견없음 이한섭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ㅇ도 농통합형도시의문제점인각생활권간연계체계및개발격차해소를고려한대상지역간특성에맞는자세한설정수립이요구된다고사료됨. 2. 토지이용구상안ㅇ의견없음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ㅇ평가서에포함되어져야할평가항목및평가범위 사업계획특성및지역특성을사전환경영향평가를시행하고일률적인평가보다그지역에적합한중점항목선정을수립하여비교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됨. ㅇ평가항목별조사 ( 조사횟수, 시기, 방법등 ) 예측 평가방법의적정성기술 중점검토항목의선정경우에도지역별특성을고려한항목선정및체계적인조사를위한방법그리고조사횟수를자세히서술되어야한다고사료됨.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의견수렴절차를생략하고자하는경우이에대한의견을포함 의견없음 28

29 심의위원심의의견비고 장정민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ㅇ대상지역설정의적정성 적절함. 2. 토지이용구상안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ㅇ평가서에포함되어져야할평가항목및평가범위 제시한평가항목및평가범위에따라환경에미치는영향등을예측하여적절한저감방안을수립하여야함. ㅇ평가항목별조사 ( 조사횟수, 시기, 방법등 ) 예측 평가방법의적정성기술 제시한평가항목별조사에따라환경에미치는영향등을예측하여적절한저감방안을수립하여야함.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의견수렴절차를생략하고자하는경우이에대한의견을포함 환경영향평가법을준수하여주민의견수렴계획을수립하고지역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야함. 5. 기타 기타추가의견기술 의견없음. 29

제 1 장계획의목적및개요 1.1 계획의배경및목적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2조에의거, 도로관리청은 10년단위로그소관도로의정비방향을제시하여야하며, 기본계획이수립된날부터 5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시기본계획을변경하여야함. 평택시는 2008년 12월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

평택시도로정비기본계획 ( 변경 )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 2014. 4 평택시 제 1 장계획의목적및개요 1.1 계획의배경및목적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2조에의거, 도로관리청은 10년단위로그소관도로의정비방향을제시하여야하며, 기본계획이수립된날부터 5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시기본계획을변경하여야함. 평택시는 2008년 12월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나관내대규모택지개발사업등의각종개발사업으로인해인구집중및교통수요가증가함에따라평택시의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도로망계획이필요한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