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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I. 2019년경제전망 Ⅱ. 금융시장동향및전망 Ⅲ. 은행산업동향및전망 Ⅳ. 금융산업동향및전망

2 목차 Ⅳ. 금융산업동향및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104

3 금융산업주요이슈 보험업권 : 규제및시장여건의전환국면지속에따른장기대응력을높일수있 는보험서비스의구조적개선을지속할필요 저성장국면에대응한완충력확보 운용역량강화를통한수익성개선 신규보장수요에대응한상품개발강화 비용효율성의개선 105

4 금융산업주요이슈 중소금융업권 ( 여전업, 저축은행, 상호금융 ): 리스크요인증가에대응한고객 확보, 중장기적전략마련필요 가계부채질개선노력 법정최고금리인하효과가시화 저성장에따른금융상품판매부진 경기부진, 금리상승등으로건전성악화 업권내, 업권간경쟁심화 106

5 금융산업주요이슈 정책서민금융 : 정책서민금융지원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단기 대응못지않게근본적인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 서민경제의어려움확대 민간서민금융이탈수요확대 정책서민금융의부실확대가능성 정상적인대출상환이어려운채무자증가 107

6 목차 Ⅳ. 금융산업동향및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108

7 가 년보험산업경영환경 2019년중금리상승에도불구경기둔화및가계부채규제등거시경제적영향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보험소비자보호및자본규제강화에대응한경영개선노력이요구될전망 내수위축등경기둔화 금리상승 가계부채규제강화 저출산 고령화심화 보험소비자의권익제고 재무건전성기준강화 금융그룹감독강화 109

8 나 년경영기회및위험요인 기회요인 위험요인 금리상승에따른이자수익증대 보장성및변액형상품확대에따른수익구조및자본건전성 ( 예 : LAT) 개선 - 단, 투자수익률관리부담은증대 고령화및실손보험의갱신등상해 질병보험수요의지속적인증가 보험사기및부당보험금청구등보험금누수방지를위한제도개선에따른손해율개선 신종자본증권발행및 M&A 등을통한자본력확충 신지급여력기준 (K-ICS) 확정등준비금적립부담증가 경기회복지연등에따른신계약및저축성보험의위축 DSR 등가계대출관련규제강화에따른자산운용제약 금리상승에따른채권평가이익위축과과거고금리상품의역마진잔존 보험금지급관행개선등보험소비자의권익강화로지급보험금증가 온라인보험, 모바일채널확대, 사업비공시강화등으로요율차별화및가격경쟁심화 110

9 다 년경영성과방향 생명보험업은신계약률위축과보장성상품위주의영업으로수입보험료감소세는지속될전망이며, 금리상승에따른운용수익증가와상품마진확대등에도불구하고수익성은정체될전망 손해보험업은장기손해보험위축과경기둔화에따른보장수요위축으로성장성은둔화될것으로예상되며, 자동차보험의마진위축등보험수익정체와대출규제, 주식시장의변동성확대등으로수익성도정체될전망 성장성 ( 수입보험료, 원수보험료 ) 수익성 ( 당기순이익 ) 150 단위 : 조원 6 단위 : 조원 H H 자료 : 생보, 손보협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자료 : 생보, 손보협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111

10 라 년경영과제 [ 중장기측면 ] 저성장국면에대응한장기완충력제고 장기금리위험에대한자본력확보 장수위험을감안한준비금적립등선제적인대응 [ 수익성측면 ] 운용역량강화를통한투자수익증대 변액형보험판매확대에따른자산운용역량제고 해외채권투자확대등을감안한시장위험관리강화 가계대출건전화에따른부동산관련여신의선제적인위험관리 [ 상품측면 ] 고령화연계보장상품확대및인수역량개선 요양및간병등과관련보험수요의충족할수있는장기보장상품확충 건강관련보장수요확대에대비한위험률및데이터분석, 인수역량의제고 [ 효율성측면 ] 온라인채널등을통한비용효율성제고 20~30 대보험수요발굴을위한온라인마케팅채널의확충및개선 기존고비용채널의합리적인개선지속 112

11 목차 Ⅳ. 금융산업동향및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113

12 가 년여신전문금융업경영환경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2019 년경영환경은성장보다는질적인개선을요하는환경이형성될전망 카드수수료율인하및가계대출규제강화, 기존영업에대한업권간경쟁심화등이성장세를제한하는가운데영업의효율성개선필요성증대 저성장및가계대출규제강화 카드수수료율인하 경쟁촉진및심화 공적페이도입 법정최고금리인하및중금리대출인정기준설정 혁신성장지원 114

13 나 년경영기회및위험요인 ( 신용카드업 ) 기회요인 빅데이터및인공지능등의활용을통한고객평가및관리의효율성개선 블록체인등의활용을통한비용절감및새로운서비스개발 VAN 업무관련비용절감노력 해외진출을통한새로운시장개척 DSR 등의도입에따른가계대출의질개선 위험요인 가맹점에대한수수료율인하 소상공인페이, 제로페이등공공페이의등장 법정최고금리인하및중금리대출인정기준 (14.5%) 효과 DSR 도입등가계대출규제및대출에대한금융소비자보호강화 브랜드사이용에대한비용의증가 간편결제시장등에서의경쟁심화 115

14 다 년경영기회및위험요인 ( 기타여전업 ) 기회요인 신기술금융사의투자대상확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투자대상을포괄주의로확대 ( 일반유흥주점, 경주장및동물경기장운영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등만제외 ) 벤처투자촉진법제정등벤처투자시장에대한정책적지원강화 DSR, 여신심사가이드라인등에따른가계대출의질개선 중금리대출에대한정책적지원을기반으로한중금리대출시장진출활성화 - 중금리대출은대출금의 80% 만한도규제적용 위험요인 DSR 등가계대출규제강화및가계 개인사업자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제정 최고금리인하및중금리대출인정기준 (17.5%) 효과 대출광고시신용등급하락에대한경고문구확대등광고규제강화 대부업자등에게취급한대출에대한규제강화 : 대부업에대한대출을가계대출한도규제 ( 총자산대비 30%) 에포함 자동차금융등주요시장에서의업권간, 업권내경쟁심화 저성장지속등의영향으로내구재등에대한소비자의구매여력및수요제한

15 라 년경영성과방향 ( 전업신용카드사 ) 공공페이등이등장하는경우신용카드사용증가율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으며, 가계대출규제강화로대출증가세도둔화되면서카드사성장세둔화 카드수수료인하정책, 대출금리인하압력등은수익성에부정적영향을주지만마케팅비용증가세가축소되면수익성둔화세를제한할수있을전망 성장성 ( 개인 + 법인의카드구매및대출 ) 수익성 ( 당기순이익 )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H1 카드구매이용액 카드대출이용액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H1 주 : 대손준비금반영후당기순이익, 2018 년은상반기순이익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117

16 마 년경영성과방향 ( 기타여전업 ) 자동차금융등의경쟁심화가예상되나중금리대출을가시적으로확대할수있다면성장성은예년수준유지전망 다만신기술금융의경우에는정책적지원과함께성장세가확대될가능성 법정최고금리인하및중금리대출확대, 자동차금융경쟁심화등으로수익성개선은어려울전망 성장성 ( 총자산 ) 수익성 ( 당기순이익 ) ( 단위 : 조원 ) ( 단위 : 억원 )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리스사할부금융사신기술금융사 H1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10,000 8,000 6,000 4,000 2, H1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주 : 대손준비금반영후당기순이익, 2018년은상반기순이익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118

17 바 년경영과제 소매결제시장내차별적인서비스제공방안마련 가계대출규제강화에대응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의적절한고객층확보 기타여신전문금융회사의생산적금융역할강화 정부정책에적합한신기술금융사의신규투자처모색 119

18 목차 Ⅳ. 금융산업동향및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120

19 가 년경영환경 2019 년에는경기가둔화하는가운데정책당국의가계부채관리강화, 법정 최고금리인하효과가가시화됨에따라금리산정체계고도화, 리스크관리 강화가요구될것으로전망 경기둔화에따른서민경제악화 법정최고금리인하효과가시화 중금리대출지원확대 업권간경쟁심화 정책당국의건전성규제강화 정책당국의가계부채관리강화 121

20 나 년경영기회및위험요인 기회요인 위험요인 저성장에따른서민들의높은자금수요지속 최고금리인하로인한저축은행의대부업자금수요일부흡수 은행권대출규제강화에따른임대업자등대출수요일부흡수 중금리대출등포용적금융을위한정책적지원강화 경기둔화에의한가계및자영업자부채관련부실확대가능성 정책당국의가계부채관리정책에따른대출위축 중신용자시장내경쟁심화에따른대출수요이탈 법정최고금리인하, 금리상승등에따른개인신용대출수익감소 122

21 다 년경영성과방향 (1/2) 정책당국의가계부채관리강화로성장세는 2018년에비해제한적일것으로전망되며연체율은경기둔화로인해전년수준보다다소상승할전망 서민들의높은대출수요가지속됨에도불구하고정책당국의가계부채관리강화등의영향으로대출증가세는둔화될전망 상호금융업권에대한개인사업자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및 DSR제도가 2018년 7월부터시행 저축은행의경우 DSR 규제 ( 일부터시범운영, 19년상반기시행 ) 및예대율규제를도입하여 (110%(20년), 100%(21년 )) 가계신용대출위주의영업이제한 단, 저축은행 ( 18년 7월부터시행중 ) 및신협 ( 현재규정개정중 ) 의중금리대출실적에대한규제인센티브로인해중금리대출증가가능성존재 건전성의경우, 지속적인리스크관리강화에도불구하고다소저하될것으로전망 상호금융의경우개인사업자대출,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비중이높은만큼경기둔화가건전성에부정적영향을줄가능성존재 저축은행또한거시경제환경변화에따라가계신용대출, 부동산관련대출등에서부실이확대될가능성이존재 수익성의경우경기둔화, 대출증가세둔화, 법정최고금리인하등으로인해예년보다하락할것으로전망 123

22 다 년경영성과방향 (2/2) 상호금융성장성및수익성추이저축은행성장성및수익성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H1) 총자산 ( 좌 ) 당기순이익 ( 우 ) 자료 : 금융감독원 (H1) 총자산 ( 좌 ) 당기순이익 ( 우 ) 주 : 저축은행회계연도결산기가 12월로변경됨. 자료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연체율및순자본비율 ( 단위 : %) ( 단위 :%) (H1) 연체율 ( 좌 ) 순자본비율 ( 우 )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건전성지표 ( 단위 :%) 연체율 BIS자기자본비율 (H1) 주 : 저축은행회계연도결산기가 12월로변경됨. 자료 : 금융감독원 124

23 라 년경영과제 1. 개관 2. 보험 3. 여신전문 4. 서민금융 5. 정책서민금융 서민금융시장내정책상품과민간상품과의조화모색 업권별특성에적합한여신심사및사후관리개선방안수립 시장금리상승에따른조달비용및영업비용절감방안마련 고객정보활용등고도화된신용평가를이용한대출금리차별화 책임있는대출을위한소비자보호강화 125

24 목차 Ⅳ. 금융산업동향및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서민금융 126

25 가 년정책서민금융환경 경기둔화등에따라신규대출수요가증가할뿐만아니라연체자및채무불이행자가증가하며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필요성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이서민대출지원뿐만아니라사회적금융지원역할도병행하여수행할필요성증대 저성장양극화지속에따른서민들의높은금융수요지속 정책서민금융상품지원규모확대 민간가계부채규제강화에따른정책금융수요확대 경기둔화등에따른채무불이행자증가가능성 법정최고금리인하및중금리대출활성화를위한정책강화 사회적금융지원역할병행 127

26 나 년전망요인 저성장, 양극화가장기간지속되는가운데경기가둔화되며서민경제의어려움이확대됨에따라이에대한정책적지원수요가확대 기회요인 서민경제의어려움은지속되는가운데민간가계대출에대한상환능력평가강화 최고금리인하및중금리대출인정기준이설정됨에따라민간서민금융시장에서이탈되는수요발생가능성 서민대출에대한지원뿐만아니라진흥원의휴면예금재원에기반한사회적금융지원요구도증대 위험요인 한시적인햇살론출연, 휴면예금이용의제한등지원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기어려운환경 경기둔화에따라정책서민금융의부실도확대될가능성 정책서민금융의양적확대가민간서민금융회사들의서민금융역할을구축할가능성 128

27 다 년성과방향 높은서민금융지원수요를감안한지원규모의확대가예상되나재원의한계가제약으로작용할가능성 사회적금융으로지원의범위를넓혀야한다는요구도증대 정상적인대출상환이어려운채무자가증가할가능성에대비하여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체계를개선하는등이들의신용유지및신용회복을위한대책마련필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의대출실적추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의연체율및대위변제율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새희망홀씨 주 : 2018H1 은 2018 년상반기실적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H H1 미소금융 ( 연체율 ) 바꿔드림론 ( 대위변제율 ) 햇살론 ( 대위변제율 ) 새희망홀씨 ( 연체율 )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129

28 라 년정책과제 공급적인측면에서의자금지원체계에서벗어나수요자적인측면에서자금지원체계마련 지원규모적인평가에서벗어나지원성과에기반을둔성과체계마련 정책서민금융상품의재원 운용에대한장기적인계획수립 서민금융지원이라는틀에적절한사회적금융지원체계마련 연체및채무불이행자들의효율적인신용회복지원방안마련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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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 - 2 - - 3 - 요약 - 4 - Ⅰ. 문제제기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Ⅱ. 기존연구의주요내용과시사점 1. Robert Shiller 의금융민주주의 (financial democracy) 5) - 12 - - 13 - 2. Acemoglu(2014) 의포용적금융 - 14 - 3. Ra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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