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9월호내지(최종수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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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정책동향

2 01 04 HIRA 정책동향 September 2009

3 이글은 2009 년 9 월 11 일자를기준으로정리된것임. 1) 백신이없는상황에서예년계절독감수준의피해 2) 신종인플루엔자대응에모든정부역량집중,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 ) 6 HIRA 정책동향 7

4 3) 신종인플루엔자주간발생동향 ( ),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 ) 4) 9 월 1 일이후부터는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외에의료기관에서확진된환자수가집계되기시작함. 5) 신종인플루엔자주간동향 ( ),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 ) 6) 8 월 31 일현재 1,796 명이치료중 ( 병원입원 3 명포함 ), 완치 2,494 명, 사망 3 명으로감염자누계는 4,293 명이다. 7) 신종인플루엔자대응에모든정부역량집중,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 ) 8) 신종인플루엔자주간동향 ( ),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 ) 9) 신종인플루엔자 A(H1A1) 분리주전체유전자염기서열규명,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 ) 10) 현재의계획으로는 2009 년 11 월중순경에접종을시작하여, 내년 2 월까지의료인, 임산부, 학생및군인등을대상으로유행전파를억제할수있는규모, 즉전인구의 27% 인 1,336 만명에대한접종을마치도록할계획이다. 확보되는백신접종우선순위는최일선에있는의료진 / 방역요원을우선접종할계획이며, 임산부 영유아를우선시하여질병취약계층의추이를보아향후결정할계획이다. 11) 신종플루대응민관협의체구성, 대한민국정책포털 ( ) 8 HIRA 정책동향 9

5 12) 일부터급여적용 ( 신종플루급여기준지침서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13) 일부터급여적용 ( 신종플루급여기준지침서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14) 신종플루의심환자의검사비용에대한건강보험적용판단은의사의판단에일임하기로결정하였음 ( 신종플루검사비용건보적용의사판단일임, 매일경제, ) 15) 신종플루검사쉬워진다..., 헤럴드경제 ( ) 16) 신종플루검사, 동네에서싸게받는다, 이데일리 ( ) 10 HIRA 정책동향 11

6 12 HIRA 정책동향 13

7 14 HIRA 정책동향 15

8 16 HIRA 정책동향 17

9 18 HIRA 정책동향 19

10 20 02

11 1) 본원고는김남순, 김경훈, 이승미, 백종우, 이병란 우울증환자의의료이용현황및질수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연구보고서의내용을발췌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본보고서를참조하길바란다. 2) Kupfer DJ. Long-term treatment of depression. J Clin Psychiatry 199;52: HIRA 정책동향 23

12 24 HIRA 정책동향 25

13 3) 우울증환자의선정과자료구축과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연구보고서에수록됨. 26 HIRA 정책동향 27

14 주 ) 항우울제투약순응여부를종속변수로하는다중로지스틱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결과임. 독립변수들의기준변수는다음과같음. 성별 ( 여자 ), 연령 (18-29 세 ), 거주지 ( 대도시 ), 병원형태 ( 종합병원이상 ), 진료과목 ( 정신과 ), 동반질환 ( 약물남용, 성격장애, 알코올남용, 불안장애, 심방세동이동반되지않음 ), Charlson index(0 점 ), 과거정신과적입원 ( 입원안함 ), 초기진단명 ( 초발성우울증 ), 초기항우울제 (TCA), 정신치료 ( 받지않음 ) 28 HIRA 정책동향 29

15 03 1) 구체적인법위반유형 : < 붙임 #1> 참조 2)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 약업신문 일자 3)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HIRA 정책동향 31

16 4) 메디게이트뉴스 일자 32 HIRA 정책동향 33

17 5) 메디포뉴스 일자 6) 의료계가자율적으로처방행태를개선해처방총액이줄어들었을경우절감분의 20?40% 를인센티브로지급하는것. 처방총액을절감할있으므로의약품사용량이감소하고, 적정처방을유도할수있음. 34 HIRA 정책동향 35

18 36 HIRA 정책동향 37

19 04 1) 이글은김동숙, 이숙향, 정진희, 허순임. 노인의 PID(potentially inappropriate drugs) 사용양상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일부를발췌한것입니다. HIRA 정책동향 39

20 40 HIRA 정책동향 41

21 42 HIRA 정책동향 43

22 1) 박찬미, 김동숙, 이건세 일반의약품복합제비급여전환에따른처방행태모니터링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보고서에서일부발췌한것임. 44 HIRA 정책동향 45

23 46 HIRA 정책동향 47

24 48 HIRA 정책동향 49

25 한국미국호주캐나다 과체중 직계가족에당뇨병이있는경우 35세이상의아일랜드나비영어권계 공복혈당장애나내당능장애의과거력 임신성당뇨나 4kg이상의거대아출산력 당뇨와관련된합병증 고혈압 고지혈증 다낭난소증후군 흑색가시세포증 심혈관질환 정신분열 공복혈장혈당 126mg/dL 당뇨병의전형적인증상과임의혈장혈당 200mg/dL 75g 경구당부하검사후 2시간혈장혈당 200mg/dL 50 HIRA 정책동향 51

26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탄수화물 50-60% 50% 45-60% 지방 25% 이내 35% 이내포화지방 7% 이내 30% 이하 ( 포화지방 10% 이내 ) ( 포화지방 7% 이내 ) 단백질 15-20% 10-20% 12-20% 하루에 1-2잔 알코올 성인남성 2잔이하성인남성 2잔이하성인남성 4잔이하 ( 남성은일주일에 14잔이하, 성인여성 1잔이하성인여성 1잔이하성인여성 2잔이하여성은 9잔이하 ) 기타 풍부한식이섬유권장 높은식이섬유권장 (14g/1,000kcal) 약제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설폰요소제 (Sulfonylurea) 비설폰계 (Meglitinide) 메트포르민 (Metformin) 알파글루코시데이즈억제제 (α-glucosidase inhibitor) 티아졸리딘디온 (Thiazolidinediones) DPP-4 Inhibitors(Dipeptidyl peptidase 4 inhibotors) GLP-1(Glucagon-like peptide-1 agonists) 52 HIRA 정책동향 53

27 54 HIRA 정책동향 55

28 1) 第 146 回國會衆議院厚生委員會第 2 號平成 11 年 (1999 年 )11 月 9 日 ( 議事錄 ) 2) 第 164 回國會衆議院厚生勞動委員會第 4 號平成 18 年 (2006 年 )2 月 24 日 ( 議事錄 ) 3) 第 169 回國會參議院厚生勞動委員會第 6 號平成 20 年 (2008 年 )4 月 17 日 ( 議事錄 ) 56 HIRA 정책동향 57

29 4) 2007 년 5 월이후국회의사회보험청개혁관련법안심의중에사회보험청이연금기록을온라인화한자료에오류와미비점이많다는것이지적되면서, 국민으로부터비판을받게되었으며, 2007 년하반기에는후생연금기금에서도유사한기록문제가발생함. 58 HIRA 정책동향 59

30 05 60

31 38,928,066 38,540,979 46,922,375 53,509,437 57,537,172 32,601, % 21.75% 14.04% 7.53% ,555 20,463 22,416 22,658 22, % 9.54% 1.08% 0.49% , , , , , , % 10.08% 14.63% 13.15% ) 2009년 5월까지심사결정자료의총액 1) 여기에서는요양급여비용총액 ( 건강보험급여액과법정본인부담금의합계 ) 을일컬음 62 HIRA 정책동향 63

32 24,238 25,361 30,272 36,654 43, % 19.4% 21.1% 18.9% , , , , , % 9.5% 14.2% 12.8% ,524,146 2,688,267 3,468,820 4,422,201 4,750,266 23, , ,512 3,404,355 8,457,653 23,179,664 38,928,066 27, , ,228 2,345,494 7,381,949 28,233,663 38,540,979 23, , ,470 2,330,966 8,267,389 35,743,203 46,922,375 33, , ,992 2,229,004 8,799,644 41,885,388 53,509,437 32, , ,054 2,102,027 8,990,407 45,881,185 57,537, ,931 15,332 65, , , , ,267 10,143 47, , , , ,291 9,768 45, , , , ,318 9,592 44, , , , ,308 9,474 44, , , , % 29.0% 27.5% 7.4% ,403,920 35,852,712 43,453,555 49,087,235 52,786, % 21.2% 13.0% 7.5% HIRA 정책동향 65

33 ,070 2,690 4,389 15,576 24, ,504 4,428 17,133 25, % -21.3% -16.6% -6.9% 0.9% 10.0% 4.6% ,834 5,015 21,072 30, % 3.9% 5.8% 13.2% 13.3% 23.0% 19.4% ,070 3,180 6,008 25,954 36,654 12,199 21,686 82, , ,116 1,839,591 2,524, ,084 21,185 60, , ,304 2,075,846 2,688, % -2.3% -27.4% -30.3% 4.1% 12.8% 6.5% 14,897 19,659 63, , ,291 2,768,087 3,468, % -7,2% 6.2% 18.7% 16.5% 33.3% 29.0% 24,494 24,312 76, , ,369 3,624,320 4,422, % 23.7% 19.7% 20.0% 7.9% 30.9% 27.5% 20,676 22,487 82, , ,196 3,918,451 4,750, % -7.5% 8.1% -2.4% 8.6% 8.1% 7.4% 69.5% 3.7% -0.2% -3.1% 42.3% 113.0% 88.2% 4.3% 10.8% 13.3% 12.2% 19.8% 23.2% 21.1% ,133 3,404 6,876 31,723 43, % -5.4% 5.95% 7.0% 14.4% 22.2% 18.9% -7.1% -14.3% 5.9% 26.5% 56.7% 103.7% 79.8% 66 HIRA 정책동향 67

34 189 2,602 14,262 62, , , , ,008 9,251 45, , , , % -22.8% -35.1% -27.4% -12.4% 4.3% -6.1% 163 2,022 8,824 42, , , , % 0.7% -4.6% -5.2% 5.3% 14.5% 9.5% 165 2,020 8,522 41, , , , % -0.1% -3.4% -3.1% 8.8% 19.5% 14.2% 156 2,026 8,341 41, , , , % 0.3% -2.1% -0.8% 6.0% 17.3% % -22.1% -41.5% -33.9% 6.3% 67.4% 32.4% 10,829 12, ,837 3,179,477 8,114,537 24,340,073 36,403, ,704 88, ,190 2,188,685 7,024,644 26,157,817 35,852, % -28.6% -39.8% -31.2% -13.4% 7.5% -1.5% 8,732 95, ,708 2,144,842 7,851,098 32,975,116 43,453, % 7.2% -0.9% -2.0% 11.8% 26.1% 21.2% 8, , ,648 2,005,641 8,350,275 38,261,068 49,087, % 10.5% -5.8% -6.5% 6.4% 16.0% 13.0% 12,258 92, ,523 1,884,103 8,502,211 41,962,734 52,786, % -12.3% -6.5% -6.1% 1.8% 9.7% 7.5% 13.2% -25.8% -47.5% -40.7% 4.8% 72.4% 45.0% 68 HIRA 정책동향 69

35 2)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09 년상반기진료비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영욱외, 골다공증의병인및골다공증골절의예방, 대한고관절학회지제 21 권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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