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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 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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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안 )

3 < 추진배경 > ( 사례1) 미국연방인사관리처 (OPM) 의 DB가해킹되어미국전 현직공무원의지문정보약 560만건이유출 ( 15.6) ( 사례2) 위조실리콘지문캡처된얼굴 홍채사진등을이용하여스마트폰잠금해제를시연

4 Ⅰ. 개요 - 1 -

5 Ⅱ. 적용범위 기술적처리 란 사진이나음성정보등은특정개인을식별또는인증하기위하여기술적으로 처리되는경우에한해서만바이오정보에해당 - 2 -

6 < 바이오정보활용유형및사례 > 유형 사례 인증 (Verification/ Authentication) o 개인의바이오정보를기기등에저장된 1 개의바이오정보와대조하여특정개인본인임을확인 - ( 사례 1) 지문 홍채 안면인식등을이용한스마트폰잠금해제 - ( 사례 2) 기기사용자 (1 인 ) 의목소리를다른불특정다수의목소리와구별 인식하여작동하는음성비서애플리케이션 o 개인의바이오정보를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다수의바이오정보와대조하여여러사람중특정개인본인임을확인 식별 (Identification) - ( 사례 1) 페이스북태그추천기능과같이안면인식기술을통해 SNS 에올린사진속인물이누구인지파악하여태그할수있도록돕는이름표추천서비스 - ( 사례 2) 기등록된여러가족구성원의음성중지금말하는사람이누구인지를확인하여대답하는음성비서스피커 < 바이오정보가아닌사례 > 유형 사례 o 개인을인증또는식별하지않고나이, 성별등의기준으로분류하거나이용자의움직임을단순히탐지하는경우 분류 (Categorisation) - ( 사례 1) 안면인식을통해연령이나성별등을추정하여이용자의유형에맞는광고를내보내는서비스 - ( 사례 2) 이용자의얼굴을자동인식해스티커가얼굴위에덧입혀지거나, 그림이움직이는등의특수효과가적용된카메라애플리케이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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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Ⅲ. 바이오정보보호원칙 사업자는바이오정보를활용함에따라수반되는위험이사업상바이오정보의필요성및예상되는편익에비해과도하지않은지등을검토후, 수집 이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서비스도입시바이오정보의종류별특성을고려하여침해위험성을최소화할수있는바이오정보를선택하여야한다. 다만, 기술발전에따라바이오정보의특성및서비스적합도가달라질수 있으므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 비례성검토예시 > o 사업자가자사회원의앱 웹이용을통제하고, 회원관리를원활히하기위해모든회원의바이오정보를서버로전송하여처리한다면이는비례성원칙에비추어지나친것으로볼수있음 - 단순히회원을식별하기위한용도라면, 기기내안전한영역에서처리된바이오정보의인증결과값등을전송받는방법이권장됨 o 비대면거래에서의본인인증서비스에서는 SNS 에서의이름표추천서비스에서보다위 변조가어렵고, 보안성이높은바이오정보를사용하는것이적합함 - 5 -

9 사업자는바이오정보의수집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을이용자에게명확히알리고동의받아야한다. 사업자는인증 식별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바이오정보를수집 이용해야한다. 특징정보생성후원본정보는원칙적으로파기해야하며, 원본정보를파기하지않는다면그이유 ( 목적 ) 및보유기간을별도로고지후동의받아야한다. 바이오정보처리과정에서인종 병력등민감한정보가추출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 필수 *] 바이오정보수집 이용동의 < 바이오정보필수수집 이용동의예시 > 목적항목보유 이용기간동의여부 이용자식별및본인인증 지문정보 ( 원본정보및특징정보 ) o 원본정보 : 특징정보생성시까지 o 특징정보 : 회원탈퇴시까지 동의함 동의안함 - 6 -

10 * ( 예시 ) 인공지능스피커의화자인식알고리즘고도화를위한원본정보수집 이용등 [ 선택 ] 원본정보수집 이용동의 < 원본정보선택수집 이용동의예시 > 목적항목보유 이용기간동의여부 화자인식알고리즘고도화 음성정보 o 회원탈퇴시까지 동의함 동의안함 - 7 -

11 한서비스에한종류의바이오정보만을활용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며, 보안강화 등사업자필요에따라두종류이상의바이오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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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이오정보는이용자에게동의받은인증또는식별이외의목적으로무단으로활용되어서는아니된다

14 사업자는이용자가바이오정보를수정하거나삭제할수있도록다양한통제수단을제공해야한다. 이용자가바이오정보의제공을원하지않거나신체적장애등으로제공할수없는경우를대비하여가능한대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설정방법 >

15 < 설정방법 > < 설정방법 >

16 < 설정방법 > < 바이오정보통제방법안내예시 > o OO 바이오정보인증서비스는이용자스마트폰에등록된바이오정보를이용한본인인증서비스입니다. o 당사는이용자의바이오정보를서버로전송하지않으며, 스마트폰에등록된바이오정보와대조한결과값만을전송받아본인인증을진행합니다. o OO 바이오정보인증서비스의해지를원하실경우아래메뉴를통해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 OO 바이오정보인증서비스설정 > 사용 해지

17 * 이름표추천서비스와같이서비스특성상바이오정보이외의대안을마련할수 없는경우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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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자는바이오정보보호에관한사항을이용자에게적극적으로안내해야한다. 사업자는바이오정보서비스와관련된이용자의문의및침해민원등을처리하기위한피해구제기능을마련 운영해야한다. 기존개인정보보호책임자및개인정보보호업무를처리하는부서에서바이오 정보보호관련피해구제등업무수행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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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이오정보를활용한서비스의개발 설계단계부터이용자의바이오정보보호를고려하도록권고한다. 대량의바이오정보를서버로전송하여처리하는경우, 사전에이용자의프라이버시에미칠영향및개인정보위험요인등을조사 분석 평가하는절차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예시 ) 특징정보생성시, 바이오원본정보는삭제되도록기본설정

22 자세한개인정보영향평가방법은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 ( 17 년 9 월 개정 )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안내서 를참고할수있다

23 Ⅳ. 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제 28 조 ( 개인정보의보호조치 ) 및방통위고시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 의필요한조치등을참고한다. 각단계별바이오정보침해위험요인 바이오정보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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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자는바이오정보가수집 입력될때위 변조된바이오정보가처리되지않도록보안조치를취하여야한다. 사업자는바이오정보가전송될때, 해킹등의공격으로바이오정보가외부에유출되거나위 변조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단, 위 변조탐지기술의수준은서비스용도및바이오정보침해위협정도를 고려하여사업자의책임하에적절하게결정할수있다. 위 변조탐지기술적용에관해서는 생체인식제시형공격탐지제 1 부프레임워크, KS X ISO/IEC ( 18 년 1 월예정 ) KS 국가표준을참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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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바이오정보는안전한알고리즘을통해암호화하여저장하여야한다. 바이오정보를서버로전송하여처리하는대신가능한한기기내안전한영역에서처리하여야한다. 원본정보는변경불가능하고인종 병력등개인의권리 이익이나사생활을뚜렷하게 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가추출될수있으며특징정보는유출시변경전까지 인증 식별목적으로악용될수있음에따라암호화조치필요 구체적인암호화알고리즘, 수행방식, 사례등은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의암호화조치안내서 ( 17 년 1 월개정 ) 및암호이용활성화 ( 홈페이지를참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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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원본정보는특징정보가생성된경우, 그목적이달성된것으로볼수있으므로지체없이복구또는재생되지않도록파기하여야한다. 법적근거가있거나, 이용자동의를받아원본정보를보관하는경우해당이용자의다른개인정보와분리하여저장 관리하도록권고한다. 다른법률에따라원본정보를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법률에서정하는 바에따른다. 바이오정보보호를위한구체적인기술적 관리적보호지침은 바이오인식정보의보호를 위한기술적관리적지침, KS X 1966( 18 년 1 월예정 ) KS 국가표준을참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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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고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안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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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Ⅰ. 개요 1 1) 목적 1 2) 보호필요성 1 Ⅱ. 적용범위 2 1) 대상정보 2 2) 대상사업자 4 3) 법령과의관계 4 4) 재검토기한 4 Ⅲ. 바이오정보보호원칙 5 1) 비례성원칙 5 2) 수집 이용제한의원칙 6 3) 목적제한의원칙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17. 12. C O N T E N T S Ⅰ. 개요 1 1) 목적 1 2) 보호필요성 1 Ⅱ. 적용범위 2 1) 대상정보 2 2) 대상사업자 4 3) 법령과의관계 4 4) 재검토기한 4 Ⅲ. 바이오정보보호원칙 5 1) 비례성원칙 5 2) 수집 이용제한의원칙 6 3) 목적제한의원칙 10 4) 통제권보장의원칙 11 5) 투명성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