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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논문 ]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김태수 * 차례 Ⅰ. 머리말 Ⅱ. 형법제3조속인주의의타당성 Ⅲ. 문제점 Ⅳ. 현행형사법내에서해결방안 Ⅴ. 입법적해결방안 Ⅵ. 맺는말 Ⅰ. 머리말 어떤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하며책임이있는경우에는범죄가성립된다. 그러나범죄가성립된다고해서행위자에게반드시형벌을부과할수있는것은아니다. 행위가행해진장소와시간그리고행위자의국적, 신분등에따라법적용의여부가결정되고그효과또한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어떤유형의행위에대해형벌법규를적용하여처벌하려면인적, 시간적, 장소적 1) 적용범위에관한요건이모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 법학박사 1) 이를 장소적 이라고표현하는학자로는김일수ㆍ서보학, 새로쓴형법총론 ( 제 11 판 ), 박영사, 2007, 52 면 ; 성낙현, 형법총론 ( 제 2 판 ), 동방문화사, 2011, 44 면 ; 손동권 김재윤, 새로운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56 면 ; 이재상, 형법총론 ( 제 7 판 ), 박영사, 2011, 42 면 ; 이형국, 형법총론 ( 제 4 판 ), 법문사, 2007, 41 면 ; 오영근, 형법총론 ( 제 2 판 ), 박영사, 2010, 80 면 ; 임웅, 형법총론 ( 제 3 정판 ), 법문사, 2011, 60 면 ; 정영일, 형법총론 ( 제 3 판 ), 박영사, 2010, 68 면 ; 진계호ㆍ이존걸, 형법총론 ( 제 8 판 ), 대왕사, 2007, 면 ), 대왕사, 2007, 104 면. 이를 지역적 으로고쳐야한다는견해 ( 배종대, 형법총론 ( 제 9 개정판 ), 홍문사, 2009, 133 면 ; 박상기, 형법총론 ( 제 8 판 ), 박영사, 2009, 39 면 ). 이를 형벌적용법 이라고부르는견해 ( 김성규, 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에관한규정의내용과한계, 형사법연구제 18 호 (2002 겨울 ), 한국형사법학회, 181 면 ). 이를 형법의국제적적용범위 라고부르는견해 ( 김성천ㆍ김형준, 형법총론 ( 제 4 판 ), 삼양애드, 2008, 61 면 ) 가있다.
2 4 김태수 두충족되어야한다. 그적용범위와관련하여현재우리형법은제2조에서제6조까지규정하고있다. 그중에서형법제3조는논란의소지가크다. 형법제3조는내국인의국외범이라는표제하에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내국인에게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 즉, 형법제3조는내국인이외국에서행한어떤행위가그나라에서는범죄가되지않더라도대한민국형벌법규에위반되는경우에는국내법에의거하여처벌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이조항의정당성이나입법형식의적절성, 타당성을찾기가쉽지않다. 행위지국에서는범죄가되지않는행위임이분명해도그행위자가대한민국국민이면국내법을적용하여형사처벌하겠다는현행법태도가과연이시대의보편타당한정의관념이나법관념에부합되는지의문이다. 국민의행동의자유에대한국가의지나친간섭은아닌지, 국민에대한국가형벌권행사의폭을넓게인정하여국민통제를용이케하려는국가주의적발상에기초한국가편의적인입법형식은아닌가하는의심을떨칠수없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내국인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국내법에저촉되는범죄행위를하였을경우, 그행위지국에서는범죄가되지않음에도대한민국의형벌법규를적용하도록한형법제3조를제한할필요성이있는지를검토하고, 제한할필요성이있다면현행법하에서는어떻게해석을하는것이타당한지그리고어떤형태의입법이국가형벌권의과도한행사로부터국민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Ⅱ. 형법제 3 조속인주의의타당성 1. 속인주의의의 속인주의란자국민의범죄행위에대해서는행위지와관계없이자국형법을적용하는원칙이다. 이는개인의국적을기준으로형법의적용범위가결정되므로 국적주 2) 형법제 3 조의입법의도및연혁적고찰에대하여는김성돈, 속인주의와형법제 3 조의재음미, 성균관법학제 17 권제 2 호,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 354 면이하.
3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5 의 3) 라고도하며, 적극적또는능동적속인주의 4) 라고도한다. 여기서자국민은각국의법률에의하여정하여지며, 우리나라는국적법에따라결정되어진다. 국적보유는행위시를기준으로판단되어야한다. 따라서범죄행위당시에는자국민이었으나재판시에는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에는자국의형법으로처벌할수있으나, 행위시에는외국인이었으나재판시에는자국의국적을취득하고있는경우에는자국의형법이적용되지않는다. 이원칙의근거는국가시민으로서범죄자의고국과그법질서에대한성실의무를기초로하여 5) 국민은국외에있더라도모국에대한충성을다하고그형법을준수할의무를진다는것이다. 이는국가와국민사이의본래적도의적관계에기초하는것이라고한다. 6) 속인주의는국적을기준으로, 자국민의국외에서범죄를범한경우에자국의형법을적용하는적극적속인주의와자국의영역외에서외국인이자국또는자국민의법익을침해한경우에형법을적용한다는소극적속인주의 7) 가있다. 여기서소극적속인주의는외국에서자국국민의법익이침해되는것에대하여자국형법을적용하여보호한다는측면에서소극적속인주의라는표현보다는 자국민에대한보호주의 또는 개인보호주의 의입법례유형으로분류하기도한다. 8) 적극적속인주의 9) 에는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와제한적적극적속인주의가있다. 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는국외에있는자국민에대하여자국형법을적용하며, 국외행위지국가에서의처벌여부나범죄종류를묻지않는다. 따라서자국민이자국외에서행한행위가행위지국가에서는범죄행위에해당하지않지만자국법에의해서는범 3) 김일수, 한국형법 Ⅰ( 총론상 ), 개정판, 박영사, 1996, 168 면 ; 김일수ㆍ서보학, 형법총론, 52 면 ; 박상기, 형법총론, 40 면. 4) 박병도, 국내법원에서국제범죄의소추와처벌, 중앙법학제 8 집제 1 호 ( ), 중앙법학회, 363 면. 5) 김일수ㆍ서보학, 형법총론, 52 면 ; 김일수, 한국형법 Ⅰ( 총론상 ), 168 면. 6) 김성규, 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에관한규정의내용과한계, 198 면. 7) 이와는달리소극적속인주의를외국에서자국또는자국민의법익을해하는자국민의범죄에대해서만자국형법을적용하는것이라설명하는견해도있다 ( 손동권, 형법총론 ( 제 2 개정판 ), 율곡출판사, 2005, 56 면 ; 손동권 김재윤, 앞의책, 57 면 ; 임웅, 형법총론, 62 면 ). 8) 전지연, 형법제 3 조의적극적속인주의의문제점과해결방안, 법학연구제 19 권제 2 호 (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109 면. 9) 독일의경우에는 1871 년형법에서예외적인경우에만적극적속인주의를채택하였으나 1940 년에는나치스정권이모든범죄에걸쳐이원칙을적용하여체제에저항하는국외거주독일인의탄압에이용하였다 ( 박상기, 형법총론, 40 면 ).
4 6 김태수 죄에해당되는경우에는자국법에따라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하는입법형식이다. 이와달리제한적적극적속인주의는두가지형태의입법형식이있다. 하나는자국법과행위지법모두범죄가되는경우에한하여자국형법을적용하는방식으로프랑스형법 ( 제1136조제2항 ) 과오스트리아형법 ( 제65조제1항제1호 ) 에서규정하고있다. 다른하나는행위지법에의한형사처벌여부와는상관없이자국법에서특정한범죄에대하여국외어디에가든지이를준수하도록자국형법에열거하는방식으로독일형법제5조와일본형법제4조에서이러한형식을취하고있다. 10) 2. 형법제 3 조의태도 형법제3조는 내국인의국외범 이라는표제하에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내국인에게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현행형법제3조에대하여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를규정한것이라고보는것에대하여이설이없다. 11) 더욱이, 해석론으로도형법제3조는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규정이라는것이다. 12) 이러한해석이가능한이유에대하여현행형법제3조에서규정하고있는 죄를범한 의의미를우선, 행위지의법에의한 죄를범한 의의미로해석을하는것이다. 그러나이는대한민국형법을적용하는것이아니라행위지국의형법을적용하는것이며이는우리법원이외국법을기초로국민을처벌한다는점에서불가능하다. 13) 다음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행위지국모두의 죄를범한 의의미로해석을하는것이다. 그러나 죄를범한 을행위지의법률에의한죄를포함하는것이었다면형법제3조는형법제6조의단서와같은규정을두었을것이라는것이다. 14) 판례에서도대한민국내의미국문화원에서범죄행위를한자에대한대한민국의재판권에대하여 국제협정이나관행에의하여대한민국내에있는미국문화원이치외법권지역이고그곳을미국영토의연장으로본다하더라도그곳에서죄를범한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우리법원에먼저공소가제기되고미국이자국의재판권을주장 10) 이러한입법방식에대하여더자세히는김성돈, 앞의논문, 면이하. 11) 김성규, 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에관한규정의내용과한계, 199 면 ; 전지연, 앞의논문, 117 면 ;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 제 5 판 ), 삼지원, 2011, 61 면. 12) 전지연, 앞의논문, 면. 13) 전지연, 앞의논문, 117 면. 14) 김성돈, 앞의논문, 357 면 ; 전지연, 앞의논문, 118 면.
5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7 하지않고있는이상속인주의를함께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의재판권은이들피고인에게당연히미친다. 15) 또한 필리핀국에서카지노의외국인출입이허용되어있다하여도형법제3조에따라우리나라형법이당연히적용되고 16) 도박죄를처벌하지않는외국카지노에서의도박이라는사정만으로그위법성이조각된다고할수없다 17) 고한판시를보면형법제3조는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규정이라는것을알수있다. 18) 3. 타당성여부 현행형법제3조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에대하여 법률의타당성이시간ㆍ지역요소뿐만아니라사람, 즉국민과관계를맺을수밖에없는점을고려하면큰문제는아니다. 속인주의의폐쇄성ㆍ비현실성에대한염려는해당국가의속지주의에의해우리재판권이먼저행사될가능성이사실상희박하므로이론적우려에지나지않는다. 언제나열려있는우리국민의귀국가능성을염두에둘때, 속인주의는오히려필요한것으로보인다. 라고하여이를지지하는견해 19) 도있다. 그러나이런견해와달리 오늘의사회현실에서이를통해형법의임무와질서적기능이달성될수있을지의문이다. 우리형법은定言命令도아니고우리국민에게어느곳에서나복종과존중을강요하는심정형법도아니다 라고하거나 20) 형법제3 조가국내법에저촉되는모든범죄를속인주의에의한처벌의대상으로하고있는것은오늘날과같이국가간의경계가허물어지고있는현실에서적절하다고할수없다 21) 또는 법규는시간과장소를떠나서그타당성을발견할수없는것인데도불구하고, 동조가장소적제한을철폐하고사람에따라서어떠한종류의행위든지이를형법에의하여벌한다고하는것은입법론상제고의여지가있다 22) 고하는주장 15) 대법원 선고 86 도 403 판결. 16) 대법원 선고 99 도 3337 판결. 17) 대법원 선고 2002 도 2518 판결. 18) 같은견해로는전지연, 앞의논문, 116 면이하참조. 19) 배종대, 앞의책, 135 면. 20) 김일수, 한국형법 Ⅰ( 총론상 ), 170 면 ; 김일수ㆍ서보학, 형법총론, 54 면. 21) 김성천ㆍ김형준, 형법총론, 66 면 ; 김일수, 한국형법 Ⅰ( 총론상 ), 63 면. 22) 유기천, 형법학 ( 형법강의 ), 일조각, 1978, 35 면.
6 8 김태수 등비판적목소리가더높은것이현실이다. Ⅲ. 문제점 이하에서는현행형법제3조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규정의문제점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국가본연의의무위배 ( 형법제 3 조의헌법적문제 ) 우리헌법은제10조에서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하여국민에대한국가의기본권보장의무를명시하고있다. 관련하여헌법제37조 2항에서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고규정해놓고있다. 이는기본권제한은필요성이있는경우에만해야하는것이고또한최소한으로해야하며그본질적내용을침해할수없도록해야한다는원칙을밝힌것으로기본권제한에있어서의과잉금지원칙의근거가된다. 이러한헌법의이념에비추어볼때형법제3조는위헌의소지가있다. 국내법과다른법환경에있는자국민 ( 특히, 생활의준거가되는행위지국에서는비범죄행위인데국내법에의하면범죄가되는경우 ) 에게행위지국법이아닌국내법을준수하며살도록강요하는것은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의한내용인일반적행동자유권을침해하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헌법제37 조제2항의기본권제한과관련해서도형법제3조를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로해석하는한위헌이다. 속인주의를적용하는방법으로상호주의 ( 쌍방가벌주의 ), 열거주의등기본권제한을최소화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방법을취하지않고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를채택하는것은기본권제한에있어서의수단의적합성, 피해의최소성원칙을지키지못한것으로서헌법제37 조제2항의과잉금지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다.
7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9 2. 세계화시대역행 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는자국민에게자국의영역내에서뿐만아니라자국영역외에서도자국법을따르게함으로써국가형벌권에의한자국민통제를국가내외적으로용이하게하고자하는수단이라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또한타국법환경속에서사는수많은해외거주자국민의법적현실을도외시하는동시에해당국의법을무시하는국수적이고전근대적인사고방식이기에 21C 세계화, 국제화시대에타당하지않다. 세계화란무역ㆍ자본자유화의추진으로재화ㆍ서비스ㆍ자본ㆍ노동및아이디어등의국제적이동증가로인한각국경제의통합을의미한다. 즉, 각국의제도및정책의유사성이증대됨으로인하여 영토성 이약화되는과정이다. 영토성의약화는국가의영토적경계가가지는중요성이감소됨을의미한다. 23) 이러한셰계화로인하여국가간상호의존성의증가로인하여각국의정책이나제도가유사한형태로바뀌어지면서과거한국가내에서전통적으로보호하려는가치또한변하거나사라져가고있는현실이다. 설령국가내에서전통적으로보호하려는가치가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가치는자국내에서보호하면되는것이지이를자국영역외까지확장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더욱이, 세계적으로도속인주의를완화하여속지주의보완책으로서만유연하게적용하는추세에비추어보더라도우리형법제3조가취하고있는속인주의는세계화의추세에역행하는것으로보인다. 24) 국제적왕래가잦아지고세계화시대가됐다고해도개별국가들은각나라마다전통적으로보호하려는가치와법질서가있을수있고그것을지키고따를것을국민에게요구할수는있다. 그러나그요구에도한계가있는것이다. 행위지국의법적현실과그런환경에있는자국민의상황을완전히무시한채자국법질서만을준수하라요구하는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는구시대적국가주의의발로이고상대를배려않는자국편의적인일방적입법이고세계적추세에도맞지않는전근대적입법태도라아니할수없다. 23) 24) 임무영, 도박죄에있어서내국인의국외범처벌에대한타당성검토, 저스티스통권제 72 호 ( ), 한국법학원, 254 면.
8 10 김태수 3. 행위지국과의충돌 자국법에서는범죄로규정된행위이지만해외행위지국에서는합법적인행위에대하여자국법으로처벌하게된다면행위지국과의주권충돌이생긴다. 왜냐하면자국법으로형벌권을행사하면, 해당행위를처벌하지않는것으로결정한행위지국의주권적결정을완전히도외시함으로써행위지국의법질서를무시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는행위지국의주권적결정에대한존중이결여되어있으므로국제법적으로승인되어질수없다. 25) 또한외국과의상호주의에도위배된다. 가령, 외국인의국내카지노에서의도박을강력히권장ㆍ유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와반대로외국카지노에서도박을하고돌아온내국인에게는형법제3조를적용하여형벌권을행사한다는것은자국의이익만을중시여기는자국이기주의에기초한것이라는비난과외국과의상호주의의관점에서도문제를야기할소지가있다. 더욱이, 자국민이자국카지노에투자를한경우는처벌하지않지만자국민이해외카지노에대한투자를하는경우에형법제3 조를적용하여도박개장죄정범내지공범으로처벌하게됨으로써형법적용에있어일관성이결여되는불합리한결과도나타나게된다. 26) 4. 형벌법규에대한불인식 자국민이국내에거주하는경우라하더라도형법뿐만아니라수많은형사특별법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를제대도숙지하지못하지만생활을영위하는과정중에사회일반에널리퍼져있는건전한상식이나주변인이나문헌등을이용하여형벌법규가존재하는것을인식할수있다. 하지만자국민이외국에나갈경우에는외국의문화와법에대해생소하거나문외한이될수밖에없고따라서해외행위지국사회의통념에따라행동을하다보면자국법을인식못하게된다. 가령, 일본이나호주의도로교통법은좌측통행을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대한민국도로교통법은우측통행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내국인의일본이나호주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에대 25) 전지연, 앞의논문, 119 면. 26) 임무영, 앞의논문, 254 면.
9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11 한민국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사실을알지못한다. 27) 또한외국에나갈경우에는자국법을숙지하는것도불가능하거니와가능하더라도외국에서는자국법보다는행위지국형벌규범에따른위화가무엇보다도우선시하게된다. 그러므로해당행위가행위지국에서범죄가되는가의여부가의사결정의매우중요한요인이되는것이다. 28) 그러므로행위지국과가치관을달리하는자국의형법으로그행위를구속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하고, 29) 행위지국에서문화적또는관행적으로형벌규범이존재하지않거나소추가되지않는행위를가지고자국의형벌규범으로처벌하는것은 로마에가면로마법을따라야한다 격언과도맞지가않고행위지국과가치관을달리하는자국의형법을가지고행위지국에서해당행위를처벌하려고하는것은비합리적이다. 30) 더욱이, 여행사에서권하는추천상품중에는합법적으로운영되고있는카지노등이관광코스의하나로되어있고, 해당여행객은도박이금지되어있는사실을알고있으나행위지에서출입이허용되는경우에는죄가되지않는다는생각을한다 31) 는것이다. 5. 소결 앞에서살펴본것처럼형법제3조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는위헌성의문제가있을뿐만아니라세계화시대에도맞지않고행위지국과의주권충돌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국제상호주의에도어긋난다. 따라서더이상이를고수할것이아니라위헌성의문제를해소시켜국민권익을보장하도록하는동시에국제상호주의에도부합하고세계화시대에도발맞출수있는진일보한입법이필요하다. 27) 형법제 8 조 본법총칙은타법령에정한죄에적용한다. 단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때에는예외로한다. 고규정하고있고도로교통법은예외규정을두지않고있으므로도로교통법은형법총칙규정인형법제 3 조를적용해야한다. 28) 전지연, 앞의논문, 면. 29) 김성규, 적극적속인주의에관한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그해결방안, 행위지법의고려에관한입법론, 비교형사법연구제 9 권제 1 호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면. 30) 전지연, 앞의논문, 면. 31) 임무영, 앞의논문, 253 면.
10 12 김태수 Ⅳ. 현행형사법내에서해결방안 현형형사법내에서형법제 3 조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적용범위를줄일수있는 방안에대하여이하에서살펴보고자한다. 1. 국제적법익적용설 형벌법규에의해서보호되는이익인법익을국제적법익과일국전속적법익으로구분하고일국전속적법익인경우에는형법제3조를적용할수없다는견해 32) 이다. 여기서일국전속적법익이란한국가의형법이그나라의법익만을보호대상으로하는경우이다. 가령, 성매매는대한민국내에서는어떠한형태이든관계없이모두금지하고있지만전세계가모두금지하는것이아니라정신적ㆍ물질적으로명백한폐해가있거나사회풍속을심하게침해하지않는한금지하지않고있다 33) 는것이다. 이견해에따르면성매매의경우에는일국전속적법익에해당하므로형법제3조를적용할수없다는것이다. 그러나이견해는국제적법익과일국전속적법익을어떻게구분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다. 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대한민국내에서만보호하기위한것이라하지만이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인권을보호 하는목적 ( 제1 조 ) 으로제정된것임에도불구하고왜대한민국내에서만적용해야하는지그리고해외에서자국민이성매매나이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행위에대하여처벌을하지않는것이타당한지의문이생긴다. 2. 기소유예적용설 형법제 3 조의적용범위를줄이기위한해석방안으로서행위지법에의하면범죄가 32) 김성천ㆍ김형준, 형법총론, 면. 33) 김성천ㆍ김형준, 형법총론, 면.
11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13 되지않는행위는기소유예처분하자는견해 34) 가있다. 즉, 행위지법에의할때가벌성이인정되지않는행위를한행위자에대해자국법에의거하여처벌할것인가를판단할때무조건적으로자국의형법적용을긍정하는태도를취하지않을수도있다. 자국의이익과자국의사회적가치체계의변화상등을고려하여그러한행위를 처벌할가치가있는가 라는점에관하여다시한번규범적으로평가하여인간의근본가치를침해하는행위에대해서만적극적속인주의의태도를유지할수있다 35) 고보는것이다. 그러나기소유예는범죄나범인의성격ㆍ연령, 범죄의정황, 범죄후의정황등을고려하여이루어지는것이므로다수의동종범인들중일부가령, 상습적으로해외원정도박이나성매매등을하는자에게만기소할수도있고또한기소유예의처분을한것을그후다시재기하여기소하였다하여도기소의효력에아무런영향이없으므로피의자의입장에서는공소시효가완성되기전까지는불안한상태에있게되며 36), 더욱이, 법원이그기소사실에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였다하여그것이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지않게된다. 결국, 이견해는대한민국형법이적용된것을전제로, 기소유예를통하여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것인데. 이는형법제3조적용상의문제를본질적으로해결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보여진다. 3. 제언 : 형법제 6 조단서의유추적용 기소편의주의적용설이나국제적법익적용설은형법제3조의적용상문제점을인식하고이를제한해야한다는점에는공감할수있다. 하지만기소편의주의적용설은대한민국형법이적용된것을전제로하여해결하는데무리가있고, 국제적법익적용설은법익을국제적법익과일국전속적법익으로나누는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다는점에문제가있다. 따라서필자는형법제6조단서의유추적용을통한형법제3조의적용배제를제언해보고자한다. 형법제6조는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전조에기재한이외의죄를범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라고규정하여, 대한민국영역 34) 김성돈, 형법총론 ( 제 2 판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95 면 ; 임무영, 앞의논문, 254 면. 35) 김성돈, 형법총론, 95 면. 36) 참조판례로는대법원 선고 83 도 2686 판결.
12 14 김태수 외어디에서든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국민의법익을침해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비록그행위자가외국인일지라도대한민국형법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제6조본문규정을고수하게되면주권침해등을이유로행위지국과의국제분쟁이발생하게될우려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형법제6조는 단행위지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소추또는형의집행을면제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라는단서규정을두어행위지국에서의범죄가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국민에대한것이라고하더라도행위지국의법률에반하지않는경우에는그자를대한민국형법으로처벌하지않음으로써, 행위지국의법률이나주권을존중하면서보호주의의과도한확장적용도제어하고있다. 이러한기능을수행하고있는형법제6조단서를형법제3조의제한원리로적용하게되면, 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대한민국국민이라고하더라도그범죄가행위지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소추또는형의집행을면제할경우에는대한민국형법을적용할수없게되어형법제3조의과도한확장적용을제한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여기에서문제가되는것은형법제6조의단서를제3조규정의해석에유추적용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유추적용이란하나의법적구성요건에적용되는규정을그법적구성요건에해당되지않는사안에전용하는것인데, 37) 이는죄형법정주의정신상금지되어있다. 일반적으로유추적용을하는것은처벌또는형량을가중해야할필요성은절실하지만그에적용시킬규정이없기때문에이를위하여결국기존규정의의미를무리하게확대해서적용하는것이다. 바로여기에유추적용의위험성이있으므로, 유추적용을금지함으로써국가권력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자유를보호하려는것이다. 유추적용금지의이유가이러하다면유추적용이오히려피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더욱이이러한위험도없는것이기때문에굳이그적용을금지하여야할이유도없다. 38) 형법제6조단서를형법제3조에유추적용하면이로써제3 37) 김성천ㆍ김형준, 형법총론, 64 면. 38) 김성돈, 형법총론, 63 면 ; 박상기, 형법총론, 34 면 ; 배종대, 앞의책, 99 면 ; 이재상, 형법총론, 26 면 ; 이형국, 형법총론, 24 면 ; 임웅, 형법총론, 27 면 ; 정성근ㆍ박광민, 형법총론, 17 면 ; 정영일, 앞의책, 43 면 ; 진계호ㆍ이존걸, 앞의책, 73 면.
13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15 조에의하여처벌되는범위가확장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그처벌의범위가축소되는것이므로이러한유추적용이금지되어야할이유가없다. 또한살인방조는미수범처벌규정이없기때문에처벌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이보다불법성이낮은자살방조미수를처벌하는것은균형이맞지아니므로비록자살방조의미수범처벌규정 ( 형법제254조 ) 이있다고하더라도자살방조미수는처벌할수없다고해석해야한다는견해 39) 나, 미수의중지에대하여는형을감경또는면제하는데 ( 형법제26조 ) 예비에대하여형법제26 조를적용하지않게되면예비는항상처벌해야하고실행의착수이후에중지한경우에는형을면제하기까지할수있다는부당한결과가초래되므로예비를완료하였으나실행의착수는자의로포기한사안에대해서는제26 조를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 40) 도피고인을위한유추적용은가능하다는기본정신에입각한것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국내법을위반한범죄이지만, 행위지국법에의하면범죄가되지않거나소추또는형의집행이면제된경우에형법제3조만을적용하여처벌할것이아니라형법제6조단서도함께고려해서유추적용하여해결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라사료된다. 이러한유추적용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의위헌성을완화시킴과동시에쌍방가벌성의원칙에도부합하고이는결국, 국가형벌권의과도한행사로부터국민을보호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39) 김성천ㆍ김형준, 형법각론 ( 제 2 판 ), 동현출판사, 2006, 54 면 ; 손동권, 형법각론 ( 제 2 개정판 ), 율곡출판사, 2007, 28 면 ; 이정원, 형법각론 ( 제 3 판 ), 법지사, 2003, 68 면 ;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49 면. 이에반하여자살방조미수범은처벌되어야한다는견해로는김성돈, 형법각론 ( 제 2 판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51 면 ;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 제 7 판 ), 박영사, 2007, 40 면 ; 박상기, 형법각론 ( 제 8 판 ), 박영사, 2011, 34 면 ; 이재상, 형법각론 ( 제 7 판 ), 박영사, 2010, 37 면 ; 임웅, 형법각론 ( 제 3 정판보정 ), 법문사, 2011, 44 면 ;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면 ;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 제 2 판 ), 삼지원, 2006, 40 면. 40) 김성천ㆍ김형준, 형법총론, 441 면 ; 박상기, 형법총론, 356 면 ; 배종대, 앞의책, 453 면 ; 오영근, 형법총론, 526 면 ; 이재상, 형법총론, 385 면 ;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284 면 ; 이형국, 형법총론, 228 면 ; 임웅, 형법총론, 361 면 ;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378 면. 이에반하여예비의중지에는형법제 26 조가적용되어서는안된다는견해로는손동권, 형법총론, 426 면 ; 신동운, 형법총론 ( 제 4 판 ), 법문사, 2009, 499 면이있으며, 대법원 선고 99 도 424 판결도이를부정하고있다.
14 16 김태수 Ⅴ. 입법적해결방안 현행형법제 3 조를제한하는데에는무엇보다도입법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면어떤형태로입법을하는것이타당한지이하에서살펴보고자 한다. 1. 쌍방가벌주의입법 형법제3조를쌍방가벌주의형태로개정해야한다는견해 41) 가있다. 이견해에따르면자국뿐만아니라행위지국모두가벌성이존재하는경우에만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서쌍방가벌성의정도에대하여는행위시점에처벌규정이존재하여야하고, 해당처벌규정은구성요건이동일한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범죄행위의동일성이있으면된다. 또한행위지국에서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처벌조각사유소추조건들이존재한경우에는해당사유나요건들도고려하여야한다 42) 는것이다. 이와같은사고를기초로하여형법제3조를 형법제3조 ( 내국인의국외범 ) 본범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내국인에게적용한다. 단행위지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소추또는형의집행을면제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로개정해야한다는것이다. 43) 쌍방가벌주의로입법화하는방안도형법제3조의적용범위를제한하는점에서타당하다. 하지만, 쌍방가벌주의를취하는경우에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니게된다. 첫째, 자국법이나행위지법의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처벌조건그리고소송조건이동일하지않으므로행위자는자신의행위로인하여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지예견하기가곤란할뿐만아니라자국의법관이행위지법법률체계를제 41) 김성돈, 형법총론, 95 면 ; 전지연, 앞의논문, 면. 42) 쌍방가벌성의정도에대하여자세히는김성규, 적극적속인주의에관한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그해결방안, 행위지법의고려에관한입법론, 면 ; 전지연, 앞의논문, 면. 43) 전지연, 앞의논문, 면.
15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17 대로파악하기도곤란하다. 44) 둘째, 자국이나행위지국모두범죄로처벌되는경우에는문제가없으나자국법과해외A국은범죄로구성되어있지만해외B국은범죄가아닌경우에행위지국에따라처벌되는경우와처벌되지않는경우가발생하여처벌의불균형이생긴다. 셋째, 자국이나외국에서모두범죄로구성되어있으나처벌규정이서로상의한경우가령, 자국은 5천만원이하의벌금형, 해외A국은 5년이하의징역형, 해외B 국은 1 억원이하의벌금형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에행위자는우선, 행위지국형벌법규에의하여처벌을받지만자국으로돌아오더라도형법제7조에의하여처벌을받게되는데, 해외A국에서는 3년이하의징역형, 해외B국에서는 7천만원벌금형으로처벌받고온경우에처벌을어떻게할지는의문이다. 2. 열거주의입법 형법제3조에의해형사처벌의대상을일정한범죄로한정적규정하는방식이의미가있다는견해 45) 이다. 이방식은행위지의가벌성의존재와는무관하게자국의형법을적용할수있다. 대표적으로일본형법제3조 ( 국민의국외범 ), 제4조 ( 공무원의국외범 ) 그리고제4조의2( 조약에의한국외범 ) 나독일형법제5조 ( 국내법익에대한국외범 ), 제6조 ( 국제적으로보호되는법익에대한국외범 ) 그리고제7조 ( 기타의국외범에대한적용범위 ) 와같이침략전쟁, 내란, 살인, 방화, 강간등비교적중한범죄와직권남용죄, 뇌물죄등공무원범죄에대하여만처벌하는규정을두는방식이다. 하지만, 열거주의를취하는경우에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니게된다. 첫째, 어떤범죄에대하여는자국뿐만아니라자국의영역외에서반드시지켜야하는지에기준을정하는데상당한시간의소비될뿐만아니라향후에추가적으로입법내지삭제하는데진통의예상되는문제점이있다. 둘째, 자국법에서는범죄행위인지만특정국가에서는범죄가되지않는경우에가령, 자국에서도박이나성매매를한경우에는형사처벌을하고, 해외로출국하여행하 44) 김성규, 소극적속인주의에대한제한으로서의쌍방가벌성의요건, 성균관법학, 제 20 권제 3 호 ( ),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면. 45) 김성규, 적극적속인주의에관한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그해결방안, 행위지법의고려에관한입법론, 19 면이하.
16 18 김태수 는도박이나성매매행위에대하여는처벌하지않음으로인하여국민법감정에반할우려가있다. 3. 소결 죄형법정주의의기본취지는국가형벌권의한계를명확히하여국민의생명, 신체, 자유그리고재산등을보호하는데있는것이다. 그것도특정유형의행위를처벌하려면그러한행위가있기이전에성문법에의하여처벌규정을마련해두어야만한다는것이다. 이는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보장함으로써국민의일반적인신뢰를보호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국민의일반적인신뢰를보호하기위해서는국민이어디에가든지반드시지켜야할내용을열거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사료된다. 이러한방식을도입하기위해서어떤행위는해외어디에가든지간에반드시지켜야한다는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어야하고이를바탕으로하여입법하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Ⅵ. 맺는말 형법제3조는내국인의국외범이라는표제하에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내국인에게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은대한민국영역내가아닌행위지국에서범죄가되지않는행위라하더라도대한민국형벌법규에반하면형사처벌하겠다는것인데, 이러한현행법태도는타당하지않다. 왜냐하면, 세계화로인한국가간상호의존성의증가로각국의정책이나제도가유사한형태로바뀌어가고있는것이현실이고각국이전통적으로보호하려는가치가있다면이는자국내에서지키고보호하는것으로충분한것인데자국영역밖으로까지확장하려는태도는시대의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국수적사고방식이라는비판을면하기어렵고, 국가는국민의기본권을최대한보장해야하며기본권제한의필요성이있더라도최소한으로해야한다는헌법이념과원칙에도맞지않기때문이다.
17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19 속인주의제도그자체가위헌이라는것이아니라, 국민의행동자유권을보다넓게보장하는제한적속인주의방식을취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전면적이고절대적인속인주의를채택하고그렇게운용하고있다는것이문제라는것이다. 형법제3조는그적용범위를줄여야할것이다. 그방안으로기소편의주설이나국제적법익적용설이있는데, 형법제3조를제한해야한다는취지에는공감하지만전자는대한민국형법이적용된것을전제로해결방안을제시한것으로, 형법제3조적용상의문제를본질적으로해결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보여지고, 국제적법익적용설은법익을국제적법익과일국전속적법익을어떻게구분할것인지에대한명확히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다. 이보다는형법제6조단서를유추적용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여겨진다. 형법제6 조는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전조의기재한이외의죄를범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단행위지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소추또는형의집행을면제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행위지국가에서범죄를구성하지않거나소추또는형의집행을면제한경우에는우리형법제6조단서를유추적용하여행위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운용한다면절대적적극적속인주의의위헌성을완화시킬수있고행위자에게이익되는방향으로운용하는것이기에죄형법정주의에도위배되지않는다. 형법제3조가개정되지않은현시점에서는이러한방식을취하여행위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운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장타당하다고사료된다. 형법제3조를제한하는방법중최상은개정하는것이다. 개정방향은쌍방가벌주의의입법방식과열거주의입법방식이있을수있다. 쌍방가벌주의를취하게된다면, 첫째, 자국법이나행위지법의범죄성립요건이나처벌조건그리고소송조건이동일하지않아자신의행위가범죄에해당되는지예견하기가곤란할뿐만아니라자국의법관이행위지법법률체계를제대로파악하기곤란하다. 더욱이, 자국법에서는범죄이고해외A국도범죄로구성되어있으나해외B국은범죄가아닌경우또는자국이나외국에서모두범죄로구성되어있으나국가마다처벌규정이서로상의한경우에는처벌의불균형이생긴다. 따라서열거주의를도입하여특정행위에대해서는해외어디에가든지지킬수있도록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 어떤범죄에대해서
18 20 김태수 규정할지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필요할것이며이렇게해서모아진합의를입법 화하는것이타당하다. * 주제어 : 형법제 3 조, 속인주의, 열거주의, 유추적용, 쌍방가벌주의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19 형법제 3 조의문제점과해결방안 21 [ 참고문헌 ] 김성돈, 형법각론 ( 제2판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형법총론 ( 제2판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성천ㆍ김형준, 형법각론 ( 제2판 ), 동현출판사, 2006., 형법총론 ( 제4판 ), 삼양애드, 김일수, 한국형법Ⅰ( 총론상 ), 개정판, 박영사, 김일수ㆍ서보학, 형법각론 ( 제7판 ), 박영사, 2007., 형법총론 ( 제11판 ), 박영사, 박상기, 형법각론 ( 제8판 ), 박영사, 2011., 형법총론 ( 제8판 ),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 제9개정판 ), 홍문사, 성낙현, 형법총론 ( 제2판 ), 동방문화사, 손동권, 형법각론 ( 제2개정판 ), 율곡출판사, 2007., 형법총론 ( 제2개정판 ), 율곡출판사, 손동권 김재윤, 새로운형법총론, 율곡출판사, 신동운, 형법총론 ( 제4판 ), 법문사,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형법총론 ( 제2판 ), 박영사, 유기천, 형법학 ( 형법강의 ), 일조각, 이재상, 형법각론 ( 제7판 ), 박영사, 2010., 형법총론 ( 제7판 ), 박영사, 이정원, 형법각론 ( 제3판 ), 법지사, 2003., 형법총론, 법지사,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형법총론 ( 제4판 ), 법문사, 임웅, 형법각론 ( 제3정판보정 ), 법문사, 2011., 형법총론 ( 제3정판보정 ), 법문사,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 제2판 ), 삼지원, 2006.
20 22 김태수, 형법총론 ( 제5판 ), 삼지원, 정영일, 형법총론 ( 제3판 ), 박영사, 진계호ㆍ이존걸, 형법총론 ( 제8판 ). 대왕사, 김성규, 소극적속인주의에대한제한으로서의쌍방가벌성의요건, 성균관법학, 제20권제 3호 ( ),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적극적속인주의에관한형법제3조의문제점과그해결방안, 행위지법의고려에관한입법론, 비교형사법연구제9권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에관한규정의내용과한계, 형사법연구제18호 (2002. 겨울 ), 한국형사법학회. 김성돈, 속인주의와형법제3조의재음미, 성균관법학제17권제2호 ( ),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박병도, 국내법원에서국제범죄의소추와처벌, 중앙법학제8집제1호 ( ), 중앙법학회. 임무영, 도박죄에있어서내국인의국외범처벌에대한타당성검토, 저스티스통권제72 호 ( ), 한국법학원. 전지연, 형법제3조의적극적속인주의의문제점과해결방안, 법학연구제19권제2호 (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1 23 [Abstract]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46) Kim, Tae-Soo*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that, "This Act shall apply to all Korean nationals who commit crime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even though their crimes are not applied to the Criminal Act of the countries. However, the attitude of the current Act is inappropriate because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each country havebeen changed similarly through increasing co-relationships due to globalization. Also, the attitude of extending the territory to a host country is hard to defend against criticisms that protecting nationalism does not follow generation changes, though it is enough to keep protective values if each country has them traditionally. In addition, its provision is inappropriate to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rule under which a country should provide maximum fundamental rights for citizens while limiting them to the minimum if necessary. Therefore,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Crimes by Koreans outside Korea," should be revised because of the absolute personal principle. Direction for revision consists of the legislative method of the dual criminality punishment and positive system. By means of accepting the positive system, it is reasonablethat specific acts which are kept should be regulated by law somewhere outside of a host country. It is natural only if there is a social consensus on what kinds of crimes are enacted and legislated. As a result,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should be * Senior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Leg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Chung-Ang.
22 24 decreased. It is more rational that the solution is an analogical application with respect to the exceptive clause of Article 6 of the Criminal Act. Article 6 of the Criminal Act, "Foreign Crimes against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National outside Korea," provides that, "This Act shall apply to aliens who commit crim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preceding Articl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or her nationals outside the territory of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 where such acts under Act in effect at the time of the act do not constitute a crime, or the prosecution thereof or the execution of the punishment thereof or is remitted." Thus,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nulla poena sine lege), if the exceptive clause of Article 6 of the Criminal Act is applied analogically thereof and gives actors a beneficial status, the applicable direction allows the decreas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absolute personal principle which is related to "Crimes by Koreans outside Korea" in case that such acts do not constitute a crime, or the prosecution, or the execution of the punishment under the Act of the territory. Under this method, it is reasonable to apply to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toward providing actors with a beneficial status in the circumstance when it is not reformed. * Key Words : The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Personal principle, Analogical application, Dual criminality punishment.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판사 오원찬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2초기 1262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여) 주거 서울특별시 구 등록기준지 경남 군 변 호 인 신 청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관영 피고인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당원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세계
1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범과 신분 규정에 관한 검토 이 정 하*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형법상 공범과 신분 규정 1. 신분의 의의 및 신분범 2. 현행 형법 제33조의 해석 Ⅲ. 개정안 제35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 1. 개정안의 내용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Ⅳ. 마치며 Ⅰ. 들어가며 * 행위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춘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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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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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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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논 문]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의 개선방안* 윤 지 영** 1) 차 례 Ⅰ. 서 론 Ⅳ.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의 개정 Ⅱ. 공소시효제도의 일반적 고찰 방향 Ⅲ.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의 개선 필 Ⅴ. 결 론 요성과 도입 가능한 제도 Ⅰ. 서 론 지난해 한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21세기 수사 기법으로 20세기의 살인마를 잡는다 는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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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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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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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Traffic Crime and Emergency Evacuation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Abstract Road Traffic Crime
☆5.명묘희(2차수정)경찰학연구제33호.hwp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The Revision of Road Traffic Act of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Diverse Transport Modes 명묘희 * Ⅰ. 서론 1) Ⅱ. 선행연구및정책동향 Ⅲ. 교통수단구분및관리에관한입법현황 Ⅳ. 국제협약및외국사례에대한비교법적고찰 Ⅴ. 교통수단관리의문제점분석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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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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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학년도 0월06 일~06월6 일 (5 주) >. 강의개요 학습과목명법학개론학점 교 강사명 강의시간 강의실 V50 외 4개. 교과목학습목표 수강대상 황영섭외 명행정전공 교 강사 전화번호 E-mail 00-6788-76 8 dksckr@ daum.net 법학은내용적범위에있어서상당히많은영역에분포되어있는학문이다. 그에따른법규정과법적 이론이상당하고판례에대한이해도필요하여이를학습하는초학생의경우학습에어려움을느낄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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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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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명예훼손정보의심의절차에관한심의규정개정안의문제점과대안 2015. 7. 20. 국회황창근 ( 홍익대법대 ) 논의배경 최근보도에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중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자격을당사자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대하여, 제 3 자등의신청도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는것을논의중에있다고함 개정논의의핵심이유는, 현행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피해자또는대리인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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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or Investigation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양 동 철 * (Yang, Dong-Chul) < 차 례 > Ⅰ. 서론 Ⅱ. 체내신체검사와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의 허용범위 Ⅲ. 긴급강제채혈의 허용범위와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2016. 5. 19.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피해자가서산시 ( 주소생략 ) 답 9,292m2 ( 이하 이사건부동산 이라한다
그리고구도시정비법제8조제1항은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는시행자로서위조항이하에서말하는 조합 이란 제13조의규정에의한조합 을의미한다고하면서, 제13조에서정비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토지등소유자로구성되는조합의설립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정하고있다. 또한, 구도시정비법제20조제1항제5호는위조
사건 2012 도 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윤영현외 1 인 ( 피고인들을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 노 1618 판결 판결선고 2014. 5. 22.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북부지방법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가.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2.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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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통학버스를중심으로 차례 전병주 * 최은영 **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 [대상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2015년 12월 31일, 31~60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4, December,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DBPIA-NURIMEDIA
김진주 김수연. 초등학생대상장애이해교육에활용된동화에나타난장애인관분석. 특수교육, 2013, 제12권, 제2호, 135-160... 20.,,. 4.,,.,..... 주제어 : 장애이해교육, 동화, 장애인관 1. ( 1 ) Incheon Munhak Elementary School ( )(, E-mail: sooyoun@ginue.ac.kr) Dept. of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 규정 형법의 규정보다 가중처벌하고 그리고 가중 중요한 것은 현행 형법 상의 모욕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모욕죄의 위헌여부 Ⅰ. 서론 Ⅱ. 현행 모욕죄의 규정 1. 이론적 검토 2. 외국의 입법례 Ⅲ.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검토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요지 Ⅳ. 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 Ⅴ. 사이버 모욕죄의 위헌성 Ⅵ. 결론 Ⅰ.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1) 예를들면제 241 조 (2 전항의죄는배우자의고소가있어야논한다. 단, 배우자가간통을종용또는유서한때에는고소할수없다.), 제 312 조 (1 제 308 조와제 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307 조와제 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18 조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328 조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348 第 17 卷第 2 號 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로주장하는바와같이도박죄의위법성조각에관한법리오해 등의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대상판결 2 대법원 선고 86도403 판결재판권의장소적효력에관하여형법제 2 조는 본법은대한민국의영역내에서죄를범한내국인과외국인
成均館大學校比較法硏究所成均館法學第 17 卷第 2 號 2005 年 12 月 SungKyunKwan Law Review The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Vol. 17 No. 2 December. 2005 속인주의와형법제 3 조의재음미 김성돈 *1) Ⅰ. 문제의제기 Ⅱ. 적극적속인주의와형법제 3 조의해석론 1. 적극적속인주의와소극적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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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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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박 OO 서울시강남구 2. 김 OO 경기도파주시 3. 김 서울시성동구 청구인의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한결한울서울종로구종로1가 1번지광화문교보빌딩 16층 ( 전화번호 :02-3458-0911, 팩스 :02-557-5582) 담당변호사박주민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김성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6.9., 청구인들의대한민국해군홈페이지게시물을삭제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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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 世 醫 史 學 제12권 제2호: 29-40, 2009년 12월 Yonsei J Med Hist 12(2): 29-40, 2009 특집논문 3 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이 현 숙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 들어가며 1998년 내가 나이 마흔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들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 임신중절을 권하였다.
(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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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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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2015 Vol 39, No. 2, pp. 25~42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2013 년결정을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in the Decision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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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 溪 讀 書 詩 에 나타난 樂 의 層 位 와 그 性 格 신 태 수 * 53) Ⅰ. 문제 제기 Ⅱ. 讀 書 詩 의 양상과 樂 의 의미 층위 Ⅲ 敬 의 작용과 樂 개념의 구도 1. 敬 과 靜 味 樂 의 관계 2. 樂 개념의 구도와 敬 의 기능 Ⅳ. 樂 개념이 讀 書 詩 에서 지니는 미학적 성격 1. 樂 의 심상 체계, 그 심미안과 능동성 2. 樂 의 審 美 構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215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하우봉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Ⅰ. 머리말 브루스 배튼(Bruce Batten)의 정의에 따르면 전근대의 국경에는 국경선으로 이루어진 boundary가 있고, 공간으로 이루어진 frontier란 개념이 있다. 전자 는 구심적이며 내와 외를 격리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후자는 원심적이며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越 境 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 洲 國 幣 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181 越 境 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 洲 國 幣 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 조명근 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연구교수 Ⅰ. 머리말 근대 국민국가는 대내적으로는 특정하게 구획된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대외적 자주성을 본질로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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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12È«±â¼±¿Ü339~370
http://www.kbc.go.kr/ k Si 2 i= 1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errestrial Broadcasting Ki - Sun Hong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제 2012-9 호 제 60 호 2012 년 9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II 해외입법동향 소비자보호문제와관련하여기존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만허용하였으나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를허용함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연방통상위원회는자국민보호에도움이되더라도외국법집행기관의수사에도움을줄수는없었으나이법으로인하여국제소송및수사에협력이가능해짐 외국정부기관또는정보원이정보제공의단서로서기밀성을요구하는경우연방통상위원회는정보의기밀성을유지할권한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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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형법총론, 제7판 (2013년), 추록 4293형상509 1 4293형상509 소년범의 양형판단 소년양형 구별 사건 1960. 9. 30. 4293형상509, 집 8, 형75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갑은 소년법상 소년이다. 2 갑은 금품을 빼앗으려고 A를 살해하였다. 3 갑은 A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사건의 경과 1 검사는 갑을 강도살인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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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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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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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정 완 **. 서 언.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의 내용.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의 한계.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 결 어 52) I. 서 언 최근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각 종 루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면서 이른바 악성댓글 의 심각 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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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ISSN 1598-3986(Print) VOL.24, NO.2, Apr. 2014 ISSN 2288-2715(Online) http://dx.doi.org/10.13089/jkiisc.2014.24.2.327 개인정보 DB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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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개선방안* 1) 송 동 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종량제봉투의 개요 Ⅲ.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사례 및 방지대책 Ⅳ. 폐기물관리법의 개선방안 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선방안 Ⅵ. 결론 국문초록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제작,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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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박찬걸 * 1) 논문요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신고자에대해보상금을지급하는것은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하여일반국민이적극적으로신고하도록촉진 장려함으로써성매매를예방하고척결하기위한형사정책적인방안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또한수사실무에서성매매를단속함에있어가장난해한문제는성매매현장을직접적으로적발하여범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수집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는점인데,
공범론
공범에관한규정 제 30 조 ( 공동정범 ) 2 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에는각자를그죄의정범으로처벌한다. 제 31 조 ( 교사범 ) 1 타인을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자는죄를실행한자와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2 교사를받은자가범죄의실행을승낙하고실행의착수에이르지아니한때에는교사자와피교사자를음모또는예비에준하여처벌한다. 3 교사를받은자가범죄의실행을승낙하지아니한때에도교사자에대하여는전항과같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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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티 인문학 2, 2009. 10, 257~285쪽 좌절된 세계화와 로컬리티 - 1960년대 한국영화와 재외한인 양 인 실* 50) 국문초록 세계화 로컬리티는 특정장소나 경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시대에 따 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다. 1960년대 한국영화는 유례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특이할 만한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영화계에서
아니라 일본 지리지, 수로지 5, 지도 6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근대기 일본이 편찬한 조선 지리지와 부속지도만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 기로 한다. Ⅱ. 1876~1905년 울릉도 독도 서술의 추이 1. 울릉도 독도 호칭의 혼란과 지도상의 불일치 일본이 조선
근대기 조선 지리지에 보이는 일본의 울릉도 독도 인식 호칭의 혼란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이 글은 근대기 일본인 편찬 조선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관련 인식을 호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 의존하여 지리지를 펴냈고, 이를 제국주의 확장에 원용하였다. 특히 일본이 제국주의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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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자활분야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 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도 쌓여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자활지원실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558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03명이 취업 또는
아태연구(송석원)13-2-05.hwp
아태연구 제 13권 제 2호 2006년 11월 30일 pp.81~103 일본에서의 한국학연구 - 회고와 전망 宋 錫 源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1945년 이전의 한국연구 Ⅲ. 1945년 이후의 한국연구 < 목 차 >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한국학(Korean studies), 식민지지배(colonial
06_ÀÌÀçÈÆ¿Ü0926
182 183 184 / 1) IT 2) 3) IT Video Cassette Recorder VCR Personal Video Recorder PVR VCR 4) 185 5) 6) 7) Cloud Computing 8) 186 VCR P P Torrent 9) avi wmv 10) VCR 187 VCR 11) 12) VCR 13) 14) 188 VTR %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DBPIA-NURIMEDIA
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37~251 Received: 2016/11/20, Accepted: 2016/12/24 Revised: 2016/12/21, Published: 2016/12/30 [ABSTRACT]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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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나타난 가족가치관의 변화 : 97년부터 26년까지의 텔레비전 광고 내용분석* 2) 정기현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통합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올려놓았던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아직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가족변동은 사회전반의 변동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97년부터 26년까지 텔레비전에서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2.28.)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송 정 은* 1)정 남 순**2)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 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 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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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연태음악의 소박집합, 장단유형, 전단후장 경상북도 자연태음악의 소박집합, 장단유형, 전단후장 - 전통 동요 및 부녀요를 중심으로 - 이 보 형 1) * 한국의 자연태 음악 특성 가운데 보편적인 특성은 대충 밝혀졌지만 소박집합에 의한 장단주기 박자유형, 장단유형, 같은 층위 전후 구성성분의 시가( 時 價 )형태 등 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2. 박주민.hwp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2012년 3월 31일, 149~184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5, No.1, March 201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 박 주 민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 목 차 > Ⅰ. 머리말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2009. 12)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이 승 현 * 차례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Ⅲ.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입법례 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 혜진 예슬이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의점피고인은 내지 7. 경 에게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한다 ) 의예금을무단인출한것에대해항의를하였을뿐, 이부분공소사실기재와같이 을협박한사실이없다
사건 2017 노 2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기소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 고합 24 판결 판결선고 2018. 6. 14.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1년에처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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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교통범죄양형기준 교통범죄의양형기준은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치사후도주 또는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사후유기도주 또는유기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untitled
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법과 정치'교과목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hwp
목차 Ⅰ. 서론 1 Ⅱ. 법과정치 교과목통합의배경과주요내용 7 Ⅲ. 법과정치 교과목통합의문제점 20 Ⅳ. 법과정치 교과목통합의문제해결방안 51 Ⅴ. 결론및제안 64 참고문헌 68 - 1 - - 2 - 2)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첫째, 교과군학년군도입을통한집중이수제로학기당이수과목을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2015년 09월 30일, 261~295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3, September, 201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 박 윤 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박사
대법원 판 결 사건 2017 도 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변호사김선관, 홍명기, 장주연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
대법원 판 결 사건 2017 도 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변호사김선관, 홍명기, 장주연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 노 2860 판결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원심판결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이덕인.hwp
71 [논 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논란과 쟁점* 1)2)이 덕 인** 오늘날 인간존엄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층적인 가치라서 당위적인 것으로 이해되 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소외받은 자들에게 가해진 인권의 말살과 침해에 대하여 간 난하게 전개된 투쟁의 역사가 선재되어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도 이 러한 문제를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69 13 1, 2003. 6, pp.69 86 1),.,.,,.,.,,,.,,..,,.,. * ( ), 02-782-0141, mgmoon@kli.re.kr 제 13 권제 1 호 2003 1 9 ( ) 1),.,,,. 2),. 3), ( 3, 4 ).,.., (, ),.,.,. 1) 2003 3 12 2002,,. 16,
2 I.서 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범행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이제는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스스럼없이 범행을 하고 있는 현실 이 되었다.2008년 12월 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여,8세)을 교회 안 화장 실로 납치하여
. 1 통합적 학교 안전망 구축 방안 1)박ㅇ박 윤 기* Ⅰ.서 론 Ⅱ.학교안전망의 개념과 범죄 실태 Ⅲ.학교안전망의 현실과 문제점 Ⅳ.학교안전망 모형의 구상 Ⅴ.결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폭행,강간 등 강력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 발생한 전형적인 사건은 2008년 조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