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주식회사 OOOO 의연관검색어삭제요청심의 결정문에대한리뷰 정경오 / 법무법인한중변호사 <Keyword> 인터넷, 연관검색어, 심의결정 1.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이하 KISO 라한다 ) 는 2018년 9월 17일주식회사 OOOO의연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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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주식회사 OOOO 의연관검색어삭제요청심의 결정문에대한리뷰 정경오 / 법무법인한중변호사 <Keyword> 인터넷, 연관검색어, 심의결정 1.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이하 KISO 라한다 ) 는 2018년 9월 17일주식회사 OOOO의연관검색어삭제요청에대하여심의대상검색어에대하여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로결정하였다. 해당검색어에대한심의결정은아직식약처의공식적인조사결과가나오지않은상황에서신속하게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가내려진것으로공식적인조사결과가나올때까지심의결정을보류해야하는것은아닌지여부가논란이될수있는결정이라고할수있다. 2. 심의결정 가. 대상결정문의요지 1) 본건심의대상은기업인신청인의기업 명을검색할때, 함께노출되는이물질관련연관검색어로서신청인은허위사실인해당연관검색어의노출로기업이미지에큰타격을받고있는바, 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사유로연관검색어삭제를요청하였다. 2) KISO 정책규정제13조의2 제2항 1호는 연관검색어등또는그검색결과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요청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명예를훼손하는정도가일반이용자의알권리보다크다고판단되는경우 삭제가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동호다목에서는 연관검색어등또는그검색결과가허위사실임이소명된경우, 마목에서는 연관검색어등자체만으로사실관계를현저하게오인시키는경우 에검색어삭제가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3) 해당검색어는신청인이운영하는식품브랜드의제품에서이물질이발견되었다는내용의보도가언론을통해전해지며생성된것으로보이고, 신청인이언론보도이후이 1

3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물질에대한자체검사를실시하고외부전문업체의검사등을의뢰하였고, 그결과해당사안이이물질이아니라는내용이일부언론을통해보도되기도하였다. 다만검사의뢰한국가기관인식약처의최종조사결과는아직나오지않은것으로보인다. 4) KISO 정책위원회는아직식약처의공식적인조사결과는나오지않았지만, 신청인이외부전문업체에검사의뢰후해당결과가언론등을통해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해당사안에대한허위의소명이일정정도이루어졌다고할수있고, 아울러식품브랜드명과해당연관검색어가함께노출됨으로써사실관계에대한현저한오인이가능하다고판단하였다. 나. 쟁점본심의결정과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가쟁점이라고할수있다. 첫째는공식적인조사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에서심의결정이가능한것인지여부이다. 이는자율규제의특성상본건심의와관련하여아직식약처의공식적인조사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에서 KISO 정책위원회에서심의결정을할수있는지여부이다. 둘째는심의결정문에서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로결정하는것이과연타당한것인지여부이다. 기존심의와마찬가지로심의결정문에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로결정하고있는데, 이러한주문결정이회원사에게예측가능성을줄수없어명확성의원칙에반하는것으로볼수있다. 3. 심의결정에대한리뷰 가. 공식적인조사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에서심의결정가능성 1) KISO 규정 KISO 정책위원회운영세칙에따르면, 결정을보류할수있는경우로전문가나전문기관의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 (1호), 추가적인검토와논의가필요한쟁점이잔존하여신속한결정이어려울경우 (2호), 정책및심의결정대상과동일한사안으로법원에소등이제기된경우 (3호), 기타보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호) 를두고있으며, 심의결정의보류기간은 2개월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 운영세칙제7조 ). KISO의심의결정은민간의자율규제에해당하므로가급적당사자가처분할수있는경우는자율규제로서가능한영역이지만, 공적규제와상충되거나공적규제가진행중인경우가급적선결정을자제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이번심의결정은공식적인조사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에서심의결정을함으로써그동안지켜왔던공적결정우선의원칙에대한예외를인정한것으로보인다. 공적결정우선의원칙을유지한다면이번결정은전문가나전문기관의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 (1호) 에해당하므로공식적인조사가나올때까지심의결정을보류하는것이타당하다. KISO의규정등을고려할때공식적인조사가진행중인경우 KISO의심의결정은공 2

4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식적인조사결과가나올때까지심의결정을보류하는것이 KISO의태도라고볼수있다. 다만, 이러한원칙에는예외가인정되어야할것이다. 즉, 공식적인조사결과가나올때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므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공식적인조사결과가나오기전이라도 KISO가먼저심의결정을할필요가있는것이다. 1) 2) KISO의심의결정의필요성 우도유사한사건에대하여대법원의판례가형성되어있거나판결의결론이바뀔가능성이없는경우단순히소등이제기되었다는사실만으로심의결정을보류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할것이다. 따라서심의결정대상과동일한사안으로법원에소등이제기된경우라할지라도이미판례가형성되어심의결정을할수있는상황이라면소송에서판결이확정되기전이라도심의결정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KISO가심의결정을보류하는사유중일부는다른자료로대체함으로써예외를인정할수있는경우도있다. 따라서모든심의결정보류사유에대하여예외를인정할필요는없지만, 일부보류사유에대하여예외를인정할수도있다. 첫째, 전문가나전문기관의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에해당하는경우신청자가전문가나전문기관의추가적인검토가필요할정도로소명을하는경우예외를인정할수있다. 예를들면, 전문가나전문기관의검사나평가가필요한경우이를대체할수있을정도의검사나평가결과를미리받았거나외국의동등한전문가또는전문기관으로검사나평가를받은사실을소명한경우에는예외를인정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정책및심의결정대상과동일한사안으로법원에소등이제기된경우는실제그결정이소송에서확정될때까지심의결정을보류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 이러한경 나. 심의결정의유형에관하여 1) 정책규정및운영규정상심의결정의유형정책규정제3조에따르면명예훼손성게시물에대하여인터넷상의게시물로인한명예훼손을주장하는자는요건을갖추어회원사에게삭제, 반박내용의게재또는임시조치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고, 회원사는요건을충족하는경우삭제, 임시조치,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정책규정에따르면, 회원사는이용자의신고, 요청등을계기로노출되고있는연관검색어등의삭제또는제외에관하여의문이있을경우 KISO에심의를요청할수있고, 회원사는연관검색어등이요건을충족하는경우일반이용자의보호를위해해당검색어를삭제또는제외할수있다 ( 정책규정제 12조제2항및제13조 ). 정책규정제13조의2 제1항은연관검색어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8), KISO 심의결정 (2018 심 -10-1) 에따르면, 신청인이제출한소명자료에따르면신청인의신입사원이워크숍에서사망한사건이발생하였고, 이로인해검색어가생성되었다. 사망배경에대해서는아직수사중이고사법적으로최종결정이나지않은상태로보인다. 고하여아직사법적으로최종결정이나지않았지만, 심의대상검색어에대하여 해당없음 의결정을한바있다. 3

5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등또는그검색결과로인해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권리침해를받은자는대상연관검색어등을특정하고침해사실을소명하여해당회원사에게그연관검색어등의삭제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고, 제2항에따르면회원사는제1항에따른요청을받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 요청인의피해를구제하기위해해당검색어를삭제또는제외할수있다. 은주문결정은명확성의원칙에위반하는것으로회원사및이용자로하여금 삭제 또는 그에준하는조치 중어떤결정인지예측이불가능하다. 그러므로주문의결정은명확성의원칙에따라구체적인내용이명시되어야하는것이다. 3) 개선의필요성 (1)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의분리 검색어에대한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는정책규정에는나타나지않고, KISO 정책위원회운영세칙제6조제2항에서심의결정시결정의형태를규정하고있는데, 각하, 해당없음,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기타필요한조치가그것이다. 2) 문제점 심의결정에있어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는 삭제 와 삭제에준하는조치 로분리하는것이필요하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는실제결정자인정책위원회와수범자인회원사간에결정의내용에있어혼란이생길여지가있기때문에 삭제 와 그에준하는조치 는분리해서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에서그에준하는조치는무엇을의미하는지의문이다. 일반적으로어떤결정을내릴때포괄적인복수의결정을하나의주문으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예를들면, KISO 정책위원회에서 삭제또는이에준하는조치 의결정을하게되면, 회원사는 삭제 와 이에준하는조치 중어느것을하라는것인지예측할수가없다. 정책위원회는 삭제 로결정한것인데, 회원사는 이에준하는조치 로받아들일수있고, 정책위원회는 삭제 가아닌 이에준하는조치 로서임시조치로결정한것인데, 회원사는 삭제 로받아들일수있는것이다. 따라서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와같 이와유사한결정의형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에서찾아볼수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각호의불법정보에대해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에따르면시정요구의종류고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1호),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2호),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호) 을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도운영세칙제6조제2항과마찬가지로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이라고규정하고있지만실제주문으로결정할때에는 해당정보의삭제 또는 접속차단 으 4

6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로구분해서사용하고있다. 따라서 KISO도심의결정시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는 삭제 와 그에준하는조치 로구분해서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 (2) 그에준하는조치 의특정필요성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를 삭제 또는 그에준하는조치 로구분해서결정을하더라도문제는있다. 도대체 그에준하는조치, 즉실질적으로 삭제에준하는조치 가무엇인지불명확하다는점이다. 삭제에준하는조치 는현재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에규정된 임시조치 를의미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낫다고생각한다. 아마도 삭제에준하는조치 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에서규정하고있는 임시조치 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삭제에준하는조치 는 임시조치 로명시할필요가있다. 또한, 삭제에준하는조치 는운영세칙제6 조제2항에서 기타필요한조치 와도의미가중복될수있다. 기타필요한조치에는삭제에준하는조치도포함되기때문이다. 따라서 2호와 3호가모두일반규정을통해그결정의범위를확장하고있는것은명확성의원칙에도반하는문제가있으므로 2호의 그에준하는조치 는 임시조치 등과같이명시하는것이적절하다. 삭제 보다 임시조치 라는결정을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할것이다. 4. 결론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첫째, 심의결정시전문가또는전문기관의판단이필요한경우에는 KISO 정책위원회는원칙적으로전문가또는전문기관의판단이나올때가지보류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 KISO 심의결정의특성상신속한권리구제라는측면에서본다면, 전문가또는전문기관의판단을대체할정도의소명이이루어진다면심의결정을보류할필요는없다고할것이다. 본건심의는신청자가식약처의공식적인조사결과외에다른전문기관을통해문제가케익의시료를검사받은결과로소명을하였기때문에예외적으로심의결정보류의예외를인정한점에서의의가있다. 한편, 심의결정시주문형태와관련하여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는수범자인회원사에게충분한예측가능성을주기에는불명확하다. 따라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는구분해서 삭제 또는 그에준하는조치 로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 또한, 그에준하는조치 도 기타필요한조치 (3호) 와중복되는의미가있으므로 그에준하는조치 도 임시조치 와같이예측가능성을줄수있도록명시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운영세칙제 6 조제 2 항은불법정보 가명백한경우에는 삭제 로결정하고, 당장 불법성여부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 5

7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연예인연관검색어삭제요청관련심의결정리뷰 김학웅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온라인광고심의위원 ( 법무법인시화, 변호사 ) <Keyword> 자동완성검색어, 연관검색어, 사실오인, 명예훼손 1. 심의결정의개요 가. 신청인들의삭제요청 (1) 아OO는, 아OO로검색했을때, 자동완성검색어로노출되는 아OO 폭행 및 아OO 로리타 가허위사실또는사실오인에기한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이유로심의상정을요청했고, (2) 트 는, 트 등으로검색했을때, 자동완성검색어또는연관검색어로노출되는 트 AA 가슴, 트 BB 가슴 이이용자에대해불편함을주고, 해당검색어클릭시초상권을침해하는불법촬영된사진또는선정적인콘텐츠로포장, 의도적으로희롱하기위해편집된게시글이다수노출되고, 음란성소설이성인인증없이열람가능하여미성년이용자에게피해를주며, 검색결과음란성콘텐츠로구분되는이미지와유해사이트도함께노출되고, 교묘 하게편집된영상 ( 트 멤버 AA가 BB의가슴을만지고, BB의멱살을잡는듯한 ) 됨으로인하여허위사실또는사실오인에기한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이유로심의상정을요청하였다. 나. 관련조항 KISO 정책규정제13조 ( 이용자피해예방을위한조치 ) 1 회원사는연관검색어등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것을알게된경우, 일반이용자의보호를위해해당검색어를삭제또는제외할수있다. 3. 연관검색어등또는해당검색결과가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지나치게선정적인정보또는지나치게잔혹하거나혐오스러운정보를노출하는경우 5. 연관검색어등이오타, 욕설, 비속어등을 6

8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포함하여현저하게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거나서비스의질을저하시키는경우제13조의2( 이용자피해구제를위한조치 ) 2 회원사는제1항에따른요청을받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 요청인의피해를구제하기위해해당검색어를삭제또는제외할수있다. 1. 연관검색어등또는그검색결과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요청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명예를훼손하는정도가일반이용자의알권리보다크다고판단되는경우마. 연관검색어등자체만으로사실관계를현저하게오인시키는경우사. 기타연관검색어등또는해당검색결과가사생활을침해하거나명예를훼손하는정도가중대하고명백한경우 추어볼때, 아OO 폭행 및 아OO 로리타 라는검색어만으로사실관계를현저히오인시킬정도에이른것으로보기에충분하므로, 설사그검색결과가그오인을완화하거나배제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결론이달라지지아니하므로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로결정. (2) 트 의경우 ( 심의번호 : 2018심15-1~6) 해당검색어가생성된배경은걸그룹인신청인의활동과정에서신체부위인가슴이부각돼표현된사진, 동영상등이유포되고, 그러한사진, 동영상등을바탕으로생성된검색어로보인다. 또한검색결과를볼때이른바팬픽으로불리는선정성이높은콘텐츠 ( 소설 ) 가검색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 심의결과 (1) 아OO의경우 ( 심의번호 : 2018심11-1~2) 아OO 폭행 의경우, 신청인이출연한 TvN 드라마 < 나의아저씨 > 의폭행장면이방영됨으로써발생한것으로보이고, 아OO 로리타 의경우, 신청인의 노래 < 제제 > 등의가사, 화보, 영상등이로리타컨셉논란을불러일으켰고, 신청인이출연한 < 나의아저씨 > 가 아저씨와여자아이 라는구도로서다시로리타논란을발생시켰다. KISO 정책규정제13조의2 제2항 1호마목이, 다른사유와달리검색결과보다는검색어자체의침해성에주목하여알권리보다는피해자구제에더중점을두는취지임에비 트 AA 가슴, 트 BB 가슴 이라는검색어가, KISO 정책규정제13조의2 제2항 1호마목의 사실관계를현저히오인시키는지 여부에대하여검토해보면, 가슴 이라는용어는신체일부분을지칭할뿐그자체만으로선정적이거나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의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보기어려워사실관계를현저하게오인시키는경우로보기어렵다. KISO 정책규정제13조의2 제2항 1호사목의 명예를훼손하는정도가중대하고명백한지 여부에대해검토해보면, 해당검색결과중에서청소년유해물인게시물 ( 이른바팬픽 ) 이일부발견되지만, 이는게시물자체에서해당인물과는관련이없는허구창작물임을밝히고있으므로해당인물의사생활 7

9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침해또는명예훼손이중대하고명백한경우라고보기도어렵다. 그러나, KISO 정책규정제13조제1항제3호의 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지나치게선정적인지 여부에대해검토해보면, 검색어자체만으로는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지나치게선정적인정보로보기어려우나, 검색결과로나타나는팬픽이걸그룹의멤버를주인공으로등장시켜성적인행위를소재로삼고있는바, 검색결과는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지나치게선정적인정보로봐야할것이다. KISO 정책규정제13조는이용자피해예방을위한조치에대해당사자의구제신청을필요적인것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고, 신청인이 KISO 정책규정제13조의2를근거로신청했을뿐더러제13조에해당한다고판단된이상 KISO는직권으로결정할수있는바, 정책규정제13조를적용하여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로결정. 2. 심의결정에대한검토 가. 심의결정중소수의견의내용 (1) 아OO의경우, 아OO 폭행 이라는검색어가아OO가특정폭행사건의가해자또는피해자일가능성이외에아OO가가수나배우로서등장하는작품의내용중에폭행코드가있음을의미할가능성도있으므로현저히사실관계를오인시키거나명예를훼손한다고단정하기어려울뿐더러, 아OO가출연한 < 나의아저씨 > 에폭행장면이방영됨에따라언론이집중적으로보도했고이후방심의의심의결과가보도되는등공론화된사 실에비추어일반인의알권리가우선하고, 아OO 로리타 라는검색어가아OO가로리타성향을가진사람이라는것이아니라아OO 의활동 ( 특히로리타컨셉 ) 에대한세간의논란이있으므로이또한현저히사실관계를오인시키거나명예를훼손한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일반인의알권리가우선하며, 검색결과를무시하고검색어자체만으로판단할경우정책규정제13조의2의적용범위가지나치게넓어질우려가있으므로검색결과가명백하게사실오인성을배제하거나완화할수있는경우에는적용을자제해야한다. (2) 트 의경우, 검색결과중에서이른바팬픽은일부에지나지않고상당부분은트 및그멤버의연예활동을희화적으로표현한것에그치는콘텐츠이며, 팬픽이라는것도게시물간의표현의정도나내용이달라서모든팬픽게시물을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지나치게선정적이라고할수도없는것이므로, 검색결과전체또는대부분이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지나치게선정적임을전제로하여연관검색어등을전부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를하기보다는해당없음결정을했어야한다. 나. 아OO의경우 - KISO 정책규정제13조의2 제2항제1호마목과사목의관계 ( 검색어와검색결과의관계 ) 검색어가검색결과로의 traffic을유인하는역할을한다는점에서종이신문의제목또는부제 ( 副題, subtitle) 와같은역할을하고있으므로, 검색어는일종의광고 (Search Ad) 로서기능하고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235호 ( 인터넷광고심사지침 ) 이 사업자는 8

10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자기의인터넷광고와관련하여소비자의구매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실이나내용을가능한한하나의인터넷페이지에서제공하여야하며, 그부당성은주된광고가포함된인터넷페이지를중심으로판단한다. * 단, 배너광고, 팝업 팝언더광고, 검색광고등과같이이용가능한광고지면이제한적인경우에는해당광고와연결된인터넷페이지까지종합적으로고려하여광고의부당성을판단한다. 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 검색어만으로명예훼손여부를판단하기는어려울때는검색어와검색결과를모두검토해보아야한다. 문제는검색어자체만으로사실오인또는명예훼손이명확히드러나는경우를상정하는것이극히예외적이라는것이다. 이때문에법원역시 일반의독자가보통의주의로원보도를접하는방법을전제로, 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전체적인흐름, 문구의연결방법뿐만아니라당해원보도가게재한문맥의보다넓은의미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및독자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도고려하여야한다. 라고하였던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9다52649 판결 ) 법원이나공정위의태도는검색결과와달리검색어자체는매우짧다는현실에기반하고있다. 이사건심의결정에서보여지는검색어또한매우다의적인해석 ( 예컨대 아OO 폭행 처럼그의미가아OO가특정폭행사건의가해자또는피해자일가능성이외에아OO가가수나배우로서등장하는작품의내용중에폭행코드가있음을의미할가능 성도있다 ) 이가능하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검색결과까지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실오인또는명예훼손여부를판단해야할것이다. 물론, 검색어자체만으로사실오인, 명예훼손이가능한경우도있을것이다. 가령아 OO 폭행이아니라 아OO 언제어디서지나가던시민폭행, 아OO 현실에서도로리타로밝혀져, 트 멤버잠실운동장공연에서가슴노출 과같이검색어자체만으로특정이가능하다면말이다. 위와같은검색어와검색결과의관계에비추어보면, 정책규정제13조의2 제2항제1호마목 ( 연관검색어등자체만으로사실관계를현저하게오인시키는경우 ) 을적용할수있는경우는오히려드물고, 정책규정제13조의2 제2항제1호사목 ( 기타연관검색어등또는해당검색결과가사생활을침해하거나명예를훼손하는정도가중대하고명백한경우 ) 의경우가대부분일것이다. 그러한측면에서과연다의적해석이가능한검색어자체만으로신청인의어떤권리를침해한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남는다. 다. 트 의경우 - KISO 정책규정제13 조제1항 3호맨발의디바 (diva) 로불리는가수이 는 2010년 8월 꿀벅지 라는표현에대해 집단관음증에대해소름끼친다 라는내용의발언을한적이있었다. 이 의위와같은발언의맥락을이해못하는것은아니지만, 현재는물론 (2010년당시에도 ) 꿀벅지라는 9

11 < 정책및심의결정리뷰 > 표현이그토록성적의미를내포하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은많지않았을것이라는글쓴이의짧은생각이맞다면, 해당검색어 ( 트 AA 가슴, 트 BB 가슴 ) 자체로는 KISO 정책규정제13조의2 제2항 1호마목, 사목및제13조제1항 3호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론은재론의여지없이타당하다. 다만, 검색결과중일부가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지나치게선정적인정보 ( 과연무엇이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지나치게선정적인것인지여부및그에대해현재우리나라가취하고있는규제태도가올바른지여부에대해서는논외로한다.) 라고하더라도, 그렇지않는검색결과가많음에도불구하고일부검색결과 ( 청소년유해, 지나치게선정적 ) 을 이유로검색어자체를삭제했어야했는지에대해서는고개를갸우뚱할수밖에없다. 라. 소결법적분쟁이제기돼쟁점이된사안들중에서누가봐도명백한것은애초에없다. 이렇게보면이렇게보일수있고저렇게보면저렇게보일수있는것이기에문제가된것일테니말이다. 그래서고정된영구불변의정답같은것도없는것이니, 정말중요한핵심은구체적분쟁에대해지금여기 (hic et nunc) 에서최선의답을찾는것이고, 세월과사회적인식의변화에발맞추어 그때는맞았지만지금은틀렸다 고할수있는태도일것이다. 10

12 < 기획동향 > 인공지능기술의현주소및향후전망 정규환 / 뷰노대표 / 기술이사 <Keyword> 인공지능, 증강지능, 헬스케어 1. 인공지능기술의현주소 1) 인공지능의역사인공지능의역사에대해의견이다양하지만, 기술로서의인공지능은 1950년앨런튜링 (Alan Turing) 이 생각하는기계 의개념과이를평가하는방법인 튜링테스트 (Turing Test) 를제안하고, 1955년존맥카시 (John McCathy) 에의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라는용어가탄생된이후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고보는것이정설로받아들여진다. 이후과도한기대와투자가이어진 인공지능의봄 과, 기술적한계와시장실패로인한 인공지능의겨울 이반복되면서인공지능은화성식민지건설이나암을정복하겠다는인류의목표에가까운개념에서실제달성가능한기술로서패러다임을발전시켜왔다. 1997년 IBM의딥블루 (Deep Blue) 가체스챔피언인개리카스파로프 (Gary Kaasparov) 를꺾고, 2011년에는역시 IBM의왓슨 (Watson) 이인기퀴즈쇼였던제퍼디 (Jeopardy!) 에서최다연승챔피언인켄제닝스 (Ken Jennings) 와최다상금획득자브래드러터 (Brad Rutter) 를꺾으면서다시한번인공지능에대한기대감이높아졌으며, 인지컴퓨팅 (Cognitive Computing) 이라는용어로이분야에서선도적인회사로자리매김하게된다. 마침내 2016년, 인간의직관과추론능력이가장극적으로발휘된다고여겨지는바둑에서구글의자회사딥마인드 (DeepMind) 의인공지능알고리즘 알파고 (AlphaGo) 가세계최고의바둑기사중한명인이세돌 9단을세계인들이지켜보는가운데압도적으로물리치는사건이바로대한민국의수도서울에서일어나면서인공지능은기술용어를넘어사회용어로급부상하게된다. 알파고가상징하는것은인류가수천년동안발전시켜온복잡한문제의해법을고성능하드웨어에기반한연산량을통해극복했다는점이아니라, 사람만의고유능력으로생각되었던고도의상황판단및계획능력을제한된영역이지만기계가학습을통해서단시간에습득할수있다는것을확인하였다는점이다. 이제는모든정보가공유되는바둑을넘어정보 11

13 < 기획동향 > 의일부만관찰가능하며고도의전략이필요한포커 ([1]) 나실시간전략게임에서도제한된환경이긴하지만인간챔피언을넘어서는수준 ([2]) 에근접해있다. 2) 인공지능기술의현황뉴욕대교수인개리마커스 (Gary Marcus) 는지능적인개체의능력인인식 (Perception), 언어 (Language), 추론 (Reasoning), 비유 (Analogy), 계획 (Planning), 상식 (Common Sense) 중에서현재인공지능기술이인간의능력에근접한것은아직까지인식 (Perception) 능력의모방일뿐, 그이후의이해 (Understanding) 로까지이어지지못한다고주장한다 [3]. 하지만인식은지능적인개체가정보를수집하는가장기본적이면서도핵심적인능력으로, 반드시이러한능력만기계가인간의수준으로갖추게되어도그파급효과는상상을초월할수있다. 예를들어영상인식의경우중국의안면인식업체센스타임 (SenseTime), 메그비 (Megvii) 등이폭발적으로성장하듯이결제, 보안, 치안등에서상업적가치가매우크며, 자율주행차에서도실시간영상인식기술은핵심기술로자리매김하고있다. 또한구글어시스턴트나구글포토등에탑재된영상기반검색은기존의키워드방식검색을근본적으로혁신하여전자상거래나미디어소비의방식을새롭게정의하고있다. 또다른대표적인인식문제인음성인식의경우그자체만으로전자기기를사용하는방식을완전히혁신하며, 자연어처리기술과연계하여실시간번역, 의미분석, 질의응답시스템, 혹은최근에소개된식당예약서비스인듀플렉스와같은대화및비서시스템개발로이어져정보접근성과사용자편의를극적으 로향상시키게하고있다. 구글이나아마존과같은클라우드서비스기업들은기계학습에기반한이러한인식기술을 AIgorithm -as-a-service 혹은 AI-as-a-Service(AaaS) 로서제공하고있으며, 기존에 Platform-as-a-Servi ce(pass) 로제공되던클라우드의스토리지및연산자원제공서비스에새로운가치를부여하여새로운매출파이프라인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 2. 전문영역에서의인공지능현황 1) 전문가보조인공지능의현황앞서설명한인공지능기술의사례들은대부분인간의가장기본적인 인식 이라는지적능력을기계로구현함으로써단순하고반복적인작업들을자동화하거나효율화하는생산성향상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면, 최근에는오랜교육및훈련과현장경험통해자격을얻게되는전문가의영역으로인공지능의확산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 대표적인전문영역인법률의경우미국의블랙스톤디스커버리 (Blackstone Discovery) 등과같이법률자료및판례분석과같은전문적인업무를인공지능으로자동화하고있으며, 언론영역에서도 AP통신이도입한오토메이티드인사이트 (Automated Insight) 의알고리즘이나포브스가도입한내러티브사이언스 (Narrative Science) 의인공지능기자가인간전문기자와구분이불가능한품질의기사를실시간으로송고하고있다 [4]. 2) 의료인공지능의현황 12

14 < 기획동향 > 이러한전문영역중에인공지능의도입이가장활발한분야는바로의료와헬스케어영역으로서그중에서도의료영상이나생체신호에기반한질병의진단에인공지능기술의개발과도입이가속화되고있다. 진단을위한의료영상이나생체신호의양이폭발적으로늘고있는데반해장기간의훈련과임상경험이필요한의료진에대한현재의육성체계에서는이러한수요를모두감당할수없으며, 의료진사이의수련과임상경험에따른진단결과의불일관성 (Inconsistency) 이높다는점은, 인공지능의일관성, 확산성, 그리고정확성과대비되어의료현장도입에대한필요성을갈수록높이고있다. 이에따라미국의 FDA는 2017년 1월세계최초로클라우드기반인공지능의료영상진단보조솔루션에대한승인을해준데이어 ([5]), 2018년 4월에는인공지능이독자적으로망막사진에기반하여당뇨성합병증에대해안과전문의에게의뢰할지여부를판단하는인공지능솔루션을승인해준바있다 ([6]). 국내에서도뷰노가임상시험을거쳐인공지능기반소아골연령판독소프트웨어에대해국내최초로식약처승인을받았으며 ([7]), 이어서루닛과 JLK 인스펙션도각각흉부 X- 선기반의폐결절탐지보조소프트웨어와뇌 MRI 기반의뇌경색진단보조소프트웨어로식약처승인을받았다. 3. 의료인공지능의임상적활용을위한과제 1) 규제적과제의료인공지능이본격적으로임상현장에도입되어사용되기위해서는여전히해결해야 할문제들이남아있다. 기술적으로는현재인공지능기술의핵심으로사용되고있는딥러닝모델의설명력이나결과에대한불확실성에대한정량화, 그리고적대적데이터에대한대응및보안과관련된이슈들이남아있으며, 여전히인공지능기반의의료솔루션들의다양성이낮고기존병원시스템과의통합과연계의수준이낮다는한계가있다. 규제적인개선도여전히필요한데국내는의료기기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급여결정과같은다단계과정을거쳐야하며, 이를위한비용과시간등의노력이매우큰편이다. 또한단일보험체계에서신의료기술평가를통과하여수가를인정받을수있는지여부가인공지능의료기기의도입과사업적성과를결정하게되는상황이므로기술개발이후에도큰불확실성을떠안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최근복지부에서의료인공지능솔루션의역할이의료진의편의성개선이나병원생산성향상에그친다면건강보험을적용하지않는것이원칙이라고밝힌바가있는데, 이역시도오진율의획기적개선이나선별검사로의효용입증등의근거마련을필요로하는것으로서장기간의연구와추적관찰이필요하게되어단기간에활발한임상도입과상용화가쉽지않을것임을예상하게한다. 2) 윤리및법적문제전문영역에서인공지능의일상적활용은다양한윤리적, 법적논란을야기한다. 특히의료의진단및처방에있어서인공지능의오진이나잘못된처방으로인해환자의건강이나삶의질에중대한영향을준경우, 현재로서는그책임이해당인공지능을사용하 13

15 < 기획동향 > 여최종적인판단을한의료진에게있지만, 향우인공지능이일상적으로적용되어의사의개입없이사용되게되는경우는해당인공지능을개발한개발사도책임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없다. 이와맞물려인공지능으로인한의료사고의경우손해에대한배상의책임역시인공지능개발사, 사용자인의료진, 그리고공공및민간보험중에누가얼마나분담할것인가에대해서도여전히다양한논의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한편으로의료인공지능의도입에따라높아진의존성으로인해의료진의숙련도가저해될것을우려하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심전도판독이기계에의해대체되거나청진기를이용한진단이새로운기술의도입으로사라져가는상황에서향후의료진들이인공지능이작동하지않거나오작동하는상황에서인공지능에의존하던진단이나시술을현재의수준으로수행할수있을지에대해서도의학의교육적인측면과윤리적인측면에서고려가필요하다. 4. 인공지능의향후전망 1) 인공지능과인간의공존앞서살펴본바와같이인공지능기술은이미여러서비스와제품을통해우리생활깊숙이다가와있으며, 앞으로는데이터에기반한거의모든산업이인공지능기술로인해자동화되고최적화될것이다. 또한전통적인산업의혁신뿐아니라, 고도의지적능력과현장경험이필요한전문가의영역도인공지능이대신하거나전문가와함께협업 하는모습이낯설지않은상황에와있다. 하지만이러한급속한확산이인공지능의기술적완성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오히려기존에인간이수행하는대부분의지적행위들이대량의데이터와충분한연산량, 그리고효율적으로훈련이가능한기계학습모델을이용해구현이가능한것이었음을확인해주었다고보는것이적합하다. 일런머스크나스티븐호킹이경고하는인류의존망에대한위협을할수준의초지능 (Super AI) 혹은강한인공지능 (Strong AI) 이나딥마인드등이추구하고있는인공일반지능 (Artificial Gen eral Intelligence) 은여전히달성이요원하며 ( [8]), 현재의약한인공지능 (Weak AI) 나좁은인공지능 (Narrow AI) 도계산의효율성이나학습의용이성측면에서개선될여지가많다. 현재로서는이러한인공지능의한계를극복하는가장효율적인방법은바로해당분야전문가들과인공지능의조화로운역할분담과협업이며, 이러한협업을효율적으로가능하도록하는사용자환경을잘구축하는것이인공지능제품이나서비스의핵심경쟁력이될것이다. 인공지능에대한과도한기대는또다른인공지능의겨울을가져오게될것이지만현세대인공지능기술의성과와잠재력을과소평가함으로써발생되는기회비용또한분야에따라치명적일수있을것이다. 따라서현세대의인공지능기술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고, 윤리적혹은법적인이슈들에대해서충분한논의를거친이후에이에적합한유연하고합리적인규제를적용하여인간과인공지능이조화롭게협업하고공존하는환경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 14

16 < 기획동향 > [ 참고문헌 ] [1] Noam Brown et. al(2017), Superhuman AI for heads-up no-limit poker: Libratus beats top professionals, Science, publisehd online [2] OpenAI(2018), OpenAI Five, Available : [3] Synced(2017, Gary Marcus : The Road to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vailable : [4] 한국기자협회 (2017), 구글로봇기자가퓰리처상을받는날, Available : [5] PR Newswire(2018), Arterys Receives First FDA Clearance for Broad Oncology Imaging Suite with Dee p Learning, Available : ng-suite-with-deep-learning html [6] The Verge(2018), AI Software That Helps Doctors Diagnose Like Specialists is Approved by FDA, Available : hinopathy [7] 매일경제 (2018), 뷰노, 국내최초인공지능의료기기로식약처허가, Available : [8] ZDNet(2018), What is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vailable : 15

17 < 법제동향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OTT) 의 방송법 편입관련법 제동향및주요쟁점 김여라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Keyword> 방송법, 통합방송법, 인터넷동영상서비스 (OTT) 1. 들어가며 방송과통신의경계가흐려진것은이미오래전부터이며, 우리가생각하는전통적인방송은머지않은미래에사라질수있다는예측도나오고있는것이현실이다. 지상파채널몇개에서시작한방송은현재수많은채널과인터넷동영상서비스 (OTT) 와같은새로운플랫폼을통한미디어서비스의출현으로, 어디까지가방송이고어디까지가통신의영역인지, 과연방송의개념은무엇인지등과같은고민을안겨주고있다. 이처럼방송과통신을결합한새로운형태의미디어서비스의이용은증가하고있지만, 반대로관련법과정책을통한규제는예전의수준에머물러있어이로인한갈등이발생하고있고동시에규제의공백도나타나고있다. 특히거대미디어콘텐츠기업인넷플릭스 (Netflix) 의한국진출과 1인방송의인기등으로인해방송의개념이변화하면서새로운미디어서 비스에대한규제요구가많아지고있다. 전통적인방송부터새로운미디어서비스까지방송시장에서의경쟁은불가피하며, 따라서무엇보다공정한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규제체계가반드시필요하다. 방송과통신이융합된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같은새로운미디어서비스관련법률개정또는제정추진으로는현재정부가제출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과국회에서논의중인 통합방송법제정안 이있다. 정부는제19대국회에서 방송법 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을통합하는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을제출하였고임기만료로폐기된이후, 제20대국회에들어서도동일한개정안을제출해놓은상태이다. 동시에국회의연구단체인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2018년 8월공청회를통해 방송법 을전부개정하는 통합방송법제정안 을발표하였다. 다음에서는두법률안을소개하고관련 16

18 < 법제동향 > 쟁점을짚어보고자한다. 2. 방송법개정안 및 통합방송법제정안 의주요내용 가. 정부제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2) 2016년 6월 17일정부가제출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은현재의 방송법 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을 방송법 으로통합하여방송서비스규율체계를일원화하기위한것이다. 현재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방송법 의규제를받는반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IPTV) 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의규제를받고있는데, 이처럼이원화된방송서비스규제를 방송법 으로통일하여방송서비스관리의체계성과효율성을도모하기위함이다. 특히유료방송중 IPTV만별도의법으로규제됨으로인해유료방송사업자간규제의형평성문제가오랫동안제기되어왔기때문에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이라는목적도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방송의정의중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 를제외하는규정을삭제하고채널의정의에서동일한주파수대역을통하여제공된다는개념요소를삭제함으로써통신망을통해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방송의개념으로포섭하고자한다. 또한유료방송사업의개념을도입하고, 비실시간방송채널사용사업에대한신고제를 도입한다. 유료방송사업자에대한허가심사기준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대표자결격사유를보완하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및종류를정비한다. 다른사업에서의지배력이유료방송사업으로부당하게전이되지않도록유료방송사업자로하여금회계를구분하고영업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며, 유료방송사업자가방송서비스와전기통신서비스를묶어서제공또는판매하는경우이용자의이익등을저해하지아니하도록시장상황분석, 평가및교육등에관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도록하는등공정경쟁의촉진과관련한조항을신설한다. 유료방송의이용요금승인신청시자료제출의의무를부과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방송통신설비를동등하게제공하도록한다. 유료방송사업자및중계유선방송사자의폐업및휴업신고시이용자보호절차를강화하고자한다. 나. 국회에서논의중인 통합방송법제정안 3) 통합방송법제정안 은기존의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을 방송법 으로통합하고, 방송법 중한국방송공사 (KBS) 에대하여규정한제4장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럼별도의법률인 한국방송공사법 으로제정할것을제안한다. 방송 ( 사업 ) 을공영방송,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방송전송망제공사업으로나눈다. 유료방송사업은기존의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외에부가유료방송사업을새롭게규정해개방형인터 2) 2016 년 6 월 17 일정부가국회에제출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에서발췌함. 3) 박상호 (2018), 방송의공적가치제고및상생생태계조성을위한통합방송법제정, 방송의공적가치제고및상생생태계조성을위한통합방송법제정공청회, 국회언론공정성실현모임. 17

19 < 법제동향 > 넷을통한방송인 OTT사업을포함시킨다. 방송콘텐츠제공사업에는기존의방송채널사용사업외에개인방송과같은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을별도로규정한다. 공영방송 (KB S, EBS, MBC) 에는방송일반에부여되는공적책임보다강한책임을부여하는데, 특히공적가치이행계획을수립하고그이행실적을평가받도록한다. 특히 KBS는별도로 한국방송공사법 을제정하여기본적으로수신료로운영되는공영방송으로서의차별화를하도록제안하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시청자권익증진, 유료방송의다양성보장, 공정경쟁촉진, 금지행위보완, 지역방송발전과규제보완, 방송의개념및용어변경등이있다. 방송사업의시청자권익증진의무를강화하는데, 구체적으로시청자위원회의운영의무대상사업자를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까지확대한다. 또한시청자위원회의권한을확대하여시청자권익보호를넘어선시청자권익증진의개념으로접근하고자한다. 유료방송사업자간상품과서비스중심의경쟁을촉진하기위해유료방송이용약관을승인에서신고로변경한다. 단시장지배적유료방송사업자의지위남용을막기위해방송사업의규모와시장점유율등이정한기준을넘는사업자에대하여는이용약관을인가받도록한다. 방송사업자의공정경쟁촉진을새로운장으로제정함으로써정부의역할을강조하고, 공정경쟁규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금지행위유형을확대한다. 구체적으로금지행위관련방송통신위원회의조사권한및절차, 금지행위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등을명시하고, 방송분쟁의조정과해결에관하여 별도로규정한다. 지역방송의발전과관련하여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을폐지하고 통합방송법 에지역방송발전지원에관한장을신설한다. 현재 방송법 에명시되어있는공동체라디오방송을지역방송의범위에포함시켜정부의지원대상이되도록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권한을강화하여구체적인지원을실행하도록한다. 신규서비스의진입이지연되지않도록방송통신위원회는인허가여부를 90일이내에결정하여통보하도록하며, 방송사업의인허가는지역사업권에따라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전국사업권인허가를받은경우지역사업권은저절로소멸되는것으로규정한다. 그밖에도 방송, 방송편성, 방송콘텐츠, 방송프로그램, 채널 등에대한용어를개정하거나신설하여새로운미디어서비스의개념을포괄하도록한다. 3. 주요쟁점 앞에서소개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및 통합방송법제정안 과관련하여여러가지논의할쟁점들이있지만, 이글에서는방송규제체계의전환과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방송법 체제로의편입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통합방송법제정안 에서자세히검토해야할사항은기존의매체별규제에서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의문제와새로운유형의미디어서비스를어떻게개념화하고분류하여규제할것인가, 그리고동시에방송의개념을어떻게재규정할것인가에관한것이다. 먼저, IPTV를제외한유료방송은 방송법 의규제대상이었으나, 동일한유료방송서비 18

20 < 법제동향 > 스에동일한규제를적용해야한다는원칙하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을폐지하고 방송법 으로통합하는것은불가피한선택이라고보인다. 이미 IPTV의경쟁력은다른유료방송시장을넘어서는수준에있고, 무엇보다방송시장에서의공정한경쟁을위해서는동일시장ㆍ동일서비스에대한동일규제의원칙이중요할수밖에없다. 동일한콘텐츠라도전달되는플랫폼에따라다르게규제해왔던수직적규제체계를전송플랫폼과콘텐츠로분류하는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하면서역무와규제의일치성과형평성을확보하고자한다. 이러한규제체계의전환은새로운미디어서비스가등장할때마다나타는규제공백이나갈등의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하면서그동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등각기다른정부부처가지상파방송, 유료방송, 방송콘텐츠등방송분류및분야별로나뉘거나중복하여담당하고있는부처별소관정책문제또한검토할필요가있다. 통합방송법제정안 에서는특히공영방송의범위와책무를별도로규정하고있는데, KBS와 EBS는별도의법률로규정하면서, MBC에대하여는별도로논의하지않고있기때문에, 공영방송법 제정을통해공영방송과상업방송을이분화하는안에대한논의도추후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통합방송법제정안 은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업을 부가유료방송사업 으로규정하여하나의방송영역으로포함시키고있다. OTT 사업자는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의부 가통신사업자로분류되어방송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완화된규제를받아왔는데, 이제는방송사업의하나의유형으로분류하여규제를강화하겠다는것이다. 이는방송의개념과범위의문제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을기획ㆍ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 이라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의한기존의방송의정의를확장하는것이다. 다양한플랫폼과기기를통한방송콘텐츠소비가이미일상화됨에따라전통적인방송의개념은새로운미디어서비스를규제하는데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EU는이미오래전부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을통해 방송 이라는용어대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라는용어를사용해왔다. 특히 2018년 11월개정되어채택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은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전통적인텔레비전 (Traditional TV broadcasters), 주문형비디오 (Video on Demand providers), 동영상공유플랫폼 (Video-sharing platforms) 을포괄하는개념으로규정하였다. 4) 특히유해한콘텐츠로부터시민과어린이들을보호하기위해서내용적측면에서도동영상공유플랫폼과소셜미디어에대한규제가불가피함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 OTT사업자를유료방송사업자로규제하는것이과연적절할것인가에대한우려도있다. 방송프로그램과같거나, 유사한콘텐츠를전송하지만기존의다채널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완전히동일 4) European Commission( ), Revision of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AVMSD). Av ailable: < 19

21 < 법제동향 > 하다고볼수없고, 방송편성에의한실시간방송과비실시간방송영상을동일하게규제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방송과유사하게규제를강화하는것은콘텐츠창작이나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소지가있다는의견도있다. 5) 특히비실시간서비스를전제로하는 OTT사업자의내용규제에있어서는신중을기해야한다는것이다. 물론 통합방송법제정안 에서는 OTT 사업자 부가유료방송사업자 로분류해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와는별개로규정함으로써규제의수준을조절할것으로생각되지만, OTT사업자를방송사업자로규정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국내에서도최근넷플릭스와 LG유플러스의제휴계약에따라넷플릭스를 IPTV를통하여시청할수있게되었는데, 이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플랫폼이다른유료방송플랫폼을통해전송되는것 (PIP: Platform in Platform) 으로또다른유형의미디어서비스라고도볼수있다. 이번제휴가국내방송산업과공공성을무너뜨리게될것이라는주장과콘텐츠의경쟁력강화와시청자의선택권확대에있어긍정적이라는의견이상반되고있다. 참고로 EU는넷플릭스의유럽내콘텐츠점유율이지나치게높아짐에따라자국방송콘텐츠산업보호의일환으로콘텐츠제작비율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 OTT 사업자에게세금, 발전기금, 망사용료등을부과하는등대책을마련하기시작하였다. 와콘텐츠동등접근에대한문제도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 통합방송법제정안 에서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분류되는 MC N방송및개인방송은어떤틀안에서어떤수준으로규제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논의가더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4. 나오며 현재논의되고있는 방송법개정안 이나 통합방송법제정안 은정부나국회에서의논의만이아니라각기다른방송서비스사업의주체들과학계및시민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여논의하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한두개의필요조항만을개정하는것이아니라실제로다수의조항을개정하거나또는폐지제정을통해규제의틀을새롭게세우는일이기때문이다. 방송의공정한경쟁을위한환경조성과새로운유형의미디어서비스에대한규제근거를마련하는것뿐만아니라방송규제의가장중요한가치인방송의공적책임및독립성확보가새로운 방송법 의기본이되어야한다는것은분명하다. 그동안지지부진했던방송규제체계의재정비를위해서라도관련논의가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시장의경쟁상황에대한 평가에있어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규제 5) 황성기 (2017), OTT 서비스규제기준에관한연구 : 내용적규제를중심으로, 法學論叢, 제 34 집제 1 호, 1~25. 20

22 < 법제동향 > [ 참고문헌 ] [1] 박상호 (2018), 방송의공적가치제고및상생생태계조성을위한통합방송법제정, 방송의공적가치제고및상생생태계조성을위한통합방송법제정공청회, 국회언론공정 성실현모임. [2] 황성기 (2017), OTT 서비스규제기준에관한연구 : 내용적규제를중심으로, 法學論叢, 제 34 집제 1 호, 1~25. [3] European Commission( ), Revision of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AVMS D). Available: < >. 21

23 < 법제동향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통과와은산분리시사점 조대형 / 순천대학교경제학과교수 <Keyword>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은산분리규제 1. 서론 국내에인터넷전문은행이도입된이후핀테크를활용한새로운금융상품과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금융소비자의기대와활용이점점높아지고있다. 아울러그동안사실상독과점적인시장이었던은행산업에인터넷전문은행인케이뱅크와카카오뱅크가신규진입함으로써금융산업전반에걸친변화와혁신에대한기대가높은상황이다. 하지만인터넷전문은행이금융산업에변화와혁신을가져올수있을지에대해서는부정적인시각도함께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무엇보다금융자본과산업자본을분리하는은산분리규제의완화가늦어지면서정보통신업 (ICT) 주력기업 ( 이하 ICT기업 이라한다 ) 이대주주로서주도적으로경영에참여할수있는지분보유가제한되면서복잡한주주구성으로인해인터넷전문은행이증자에어려움을겪고영업활동에차질을빚기도하였다. 이에따라인터넷전문은행이경영안정성을 확보할수있도록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 ( 이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이라한다 ) 이 2018년 9월 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지난 10월 16 일공포되어공포후 3개월후인 2019년 1월 17일부터시행될예정인데, 은행법 에서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분보유를 4% 로제한하고있는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글에서는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배경과최근국회를통과한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은산분리규제완화의의미와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발전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인터넷전문은행도입경과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핀테크에대한관심이확대되면서우리정부도 22

24 < 법제동향 > 핀테크활성화를위해다양한정책을마련해오고있다. 이러한방향에서국내에서인터넷전문은행도입이추진되었는데, 정부는 2015년 6월인터넷전문은행의조기출현을위해현행법내에서적격성을갖춘자에게우선적으로시범인가를진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을발표하였다. 6) 이에따라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케이뱅크와카카오뱅크에대해 은행법 에따라인터넷전문은행의예비인가를결정하면서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은행업을영위하도록하는부대조건을부과하였다. 7) 이후케이뱅크는 2016 년 12월은행업본인가를받아 8) 2017년 4월출범하였으며,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은행업본인가를받아 9) 2017년 7월부터영업을시작하였다. 2개의인터넷전문은행이영업을시작한이후빠른속도로고객을유치하는등금융소비자들이많은관심을보이고있는데, 출범 1년만에고객수 700만명, 총대출액 8조원에이르고있는등외형적인규모면에서는크게성장하고있다. 현재인터넷전문은행이출범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성과평가나은행산업에미친효과등을분석하기에는아직어려운시점이지만, 전반적으로금융소비자의편의성제고와은행산업에경쟁을촉진시키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신용등급 4 등급이하의중ㆍ저신용자를대상으로중금리대출을취급함으로써대출접근성을개선하고, 24시간영업을통한이용편의성과수수료면제등가격부담을완화하여금융소비 자의편익을증대시킨것으로볼수있다. 또한기존시중은행들도인터넷전문은행과의경쟁을위해모바일서비스를강화하고핀테크기반의디지털금융경쟁이보다가속화되고있는등은행산업측면에서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긍정적인평가에도불구하고인터넷전문은행과시중은행과의차별성이나혁신성측면에서는다소부족하다고생각된다. 예를들면, 중금리대출시장활성화의핵심인프라는빅데이터를활용한신용평가시스템의구축인데, 현재케이뱅크나카카오뱅크모두기존개인신용평가회사 (CB) 의신용평가시스템을기반으로대출여부를판단하고있는등기존은행과의차별성이약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이유는개인정보와관련된규제의문제때문이기도한데, 이와같은사례는국내은행산업에서핀테크등금융서비스의혁신이근본적으로어려운이유가국내의규제체계와규제환경의문제라는점을반증하고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8년 5월 금융업진입규제개편방안 에서인터넷전문은행신설이후외형적성장, 산업내경쟁촉진등측면에서긍정적평가가확산되고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가져온변화를심화ㆍ확산시킬수있도록경쟁도평가등을거쳐제3의인터넷전문은행추가인가를적극검토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10) 23

25 < 법제동향 > 3.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주요내용 ICT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지분보유규제를완화하는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2018 년 9월 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 2019 년 1월 17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번에제정된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행법 에서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분보유를 4% 로제한하고있는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고있는데,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비금융주력자인 ICT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을 34% 까지보유할수있도록 은행법 에서규정하고있는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여적용하고있다 ( 법제5조제1항 ).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주식보유한도 (10%) 를초과하여 34% 까지보유할수있는 ICT기업의자격및주석보유와관련한승인요건을 1 출자능력, 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 2 경제력집중에대한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적정성, 4 정보통신업영위회사의자산비중, 5 금융과정보통신기술의융합촉진및서민금융지원등을위한기여계획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5조제2항 ). 현재금융위원회가입법예고한대통령령제정안 11) 에따르면보유한도를초과하여 34% 까지주식을보유할수있는주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은한도초과보유주주가되지못하도록하되, 정보통신업주력그룹에한하여한도초과보유주주가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 안제2조 ). 둘째, ICT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지분보유를확대하면서대주주의사금고화를방지하기위해서인터넷전문은행과인터넷전문은행대주주의금지행위들을규정하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대주주에게신용공여를할수없고 ( 법제8조 ), 대주주가발행한주식을취득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다 ( 법제9조 ). 이와함께인터넷전문은행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행사를할수없도록 1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하여외부에공개되지아니한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2 경제적이익등반대급부의제공을조건으로다른주주와담합하여인터넷전문은행의인사또는경영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 3 경쟁사업자의사업활동과관련하여신용공여를조기회수하도록요구하는행위등인터넷전문은행의경영에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를금지하는등사후적인규제장치를강화하고있다 ( 법제10조 ).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이용자의보호및편의증진을위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대면영업을허용하고있다. 이는인터넷전문은행이일반은행과사실상동일한업무를영위하면서비대면거래를통해서만금융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오히려금융소비자보호가취약해질우려가있기때문이다. 현재금융위원회가입법예고한대통령령제정안에따르면 1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 65 세이상의노인의편의증진을위해불가피한경우, 2 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거래를시도하였으나, 법령, 기술상제약으로거래를최종종료하기어려운경우 12) 에는인터넷전 24

26 < 법제동향 > 문은행의대면영업을허용하고있다 ( 안제7 조 ). 4. 은산분리규제완화의의미 금융자본과산업자본을분리하는금산분리 ( 金産分離 ) 는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인 ICT 기업이보유할수있는은행주식한도를제한하는규제이다. 13) 현재은행이외에다른금융회사에대해서는금산분리규제가적용되지않기때문에소위은산분리 ( 銀産分離 ) 라고할수있다. 그동안우리나라의은산분리규제는거대한산업자본이금융을지배하여과도한위험을추구하거나사금고화되는것을방지하는등금융시스템안정에기여해왔다는평가가일반적이다. 그동안인터넷전문은행의은산분리규제와관련된주요쟁점은 ICT기업의주식소유를어느수준까지허용할것인가와사전적소유규제인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는경우어떠한사후적규제수단 ( 대주주신용공여금지, 대주주발행증권취득금지, 인가요건정기적인재심사등 ) 을부여할지에대한논의라고할수있다. 하지만현행은행의소유규제는동일인주식보유한도가원칙적인규제이고, 산업자본의주식보유한도를별도로정하고있는규제체계라는점에서보면은산분리규제완화는전반적인은행의소유규제변화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즉,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가현행 4% 에서동일인주식보유한도인 10% 수준을넘어서게되면동일인주식보유한도도완화되기때문이다. 결국 ICT기업에주식보유를 34% 까지허용하는은산분리규제완화는산업자본에대한인터넷전문은행의소유규제가완화되는동시에, 지배주주소위은행의주인이나타난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은산분리규제문제는은산분리규제완화에따른문제, 즉대주주신용공여금지, 대주주발행증권취득금지등사금고화문제를방지하면서, 동시에지배주주가나타나면서발생할수있는문제를추가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14) 아울러은행은주주뿐만아니라예금주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존재한다는점에서, 주주관점보다도이해관계자관점에서지배주주를견제할수있는인터넷전문은행의지배구조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고생각된다. 5. 향후발전방향 지금까지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의전제조건으로은산분리규제완화가주로언급되고있는데, 보다중요한사항은금융의근본적인변화와혁신을위해서는대표적인규제산업이라고할수있는금융산업에대한규제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 현재금융당 25

27 < 법제동향 > 국에서도많은노력을하고있지만, 금융시장의변화와혁신을위한스마트한규제체계구축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은행산업의변화와혁신의문제는보다근본적으로생각해보면인터넷전문은행을통해서해결할수있는문제라고보기어렵다. 국내금융산업에서핀테크등금융서비스의혁신이어려운이유는국내금융규제체계와규제환경의문제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등핀테크기반의금융서비스의혁신을위해서는은행산업이나금융시장내의불필요한금융규제완화등규제체계의변화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고려하여제 3 의인터넷전문은행인가의필요 성등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금융서비스혁신을위한규제완화를추진하면서동시에건전성감독및금융소비자보호규제는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자금조달및자산규모확대과정에서고금리예금수신비중이높아지면, 고위험투자가증가되고인터넷전문은행의부실로이어질수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금융소비자보호가취약해질개연성이있기때문이다. 아울러제3의인터넷전문은행인가와관련해서는은산분리규제와관련된문제를우선적으로논의한이후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사업성과및평가등을충분히 26

28 < 국내외주요소식 > 인재근의원대표발의개보법개정안소개 김보라미 / 법무법인나눔변호사 <Keyword> 인재근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유럽개인정보보호법, 감독기구일원화, 가명정보 1. 박근혜정부의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문제점 비식별화가이드라인으로부터시작된개인정보보호규제체계에대한수년간의논쟁이법안으로현실화되어가고있다.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최초안은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12월 11일 [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 을박근혜정부창조경제및정부 3.0의핵심동력이라고소개한이래, 그로부터 7일후인 2013년 12월 18일 [ 빅데이터페어 2013] 행사에서공개된개인정보를동의없이활용할수있는 [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을발표하면서시작되었다. 그러나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빅데이터개인정보가이드라인 ] 이규정하고있는공개된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라하더라도개인정보인이상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정보통신망법제22조, 제24조에도적용되며, 제3 자에게적용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라고비판하는의견을개진하였다. 이후비식별조치가이루어지는경우동의없는수집, 이용, 제3자제공등의개인정보처리를광범위하게인정하는범정부 [ 비식별화가이드라인 ] 이제정되었다. 그러나이비식별화가이드라인은 1 재식별이 90% 까지가능함이실증보고서에검증되었음에도, 개인정보가아닌것으로처리하고, 2 개인정보주체들에게통제권이나투명성을인정하지않는점등이큰문제로드러나참여연대, 민변등에의하여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등으로형사고발을당하였다. 이후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의적용은잠정중단되었다. 2.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후수년간산업계와시민사회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던개인정보보호법제논쟁에대하여, 2018년 4월 3일과 4일양일간열린 [ 제3차규제 제도혁신해커톤 ] 에서다음과같이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가참석하여합의가이루어졌음을발표하였다. 27

29 < 국내외주요소식 > [ 가명정보 ] 가명정보는 1 공익을위한기록보존의목적, 2 학술연구목적, 3통계목적을위하여당초수집목적외의용도로이용할수있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으며, 가명처리를포함한기술적, 관리적조치등안전조치가취해져야한다. 이때학술연구목적에는산업적연구목적이, 통계목적에는상업적목적이포함될수있다. [ 최초수집목적과양립되는추가적인개인정보의처리 ] 정부는유럽연합일반개인정보보호법등해외입법례를참조하여, 가명처리여부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개인정보를당초수집한목적과상충되지아니하는목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마련한다. [ 익명처리의절차, 기준평가 ] 정부는익명처리의적정성을평가하기위한절차와기준을마련할수있고, 이러한절차와기준은기술적중립성에입각한것이어야하며, 강제적인것이거나최종적인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이때정부는적정성평가를위해정보의속성과산업별특성을반영하여신뢰할수있는제3의기관전문가를활용하는등다양한제도적장치를마련할수있으며, 신뢰할수있는제3의기관은현행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하의전문기관을지칭하는것은아니다. [ 데이터결합 ] 데이터결합은사회적후생을증진하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으나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개인정보침해의위험성도간과되어서는안된다. 정부는데이터결합의법적구성방식들을구체화하고개인정보침해위험에비례하여사전적또는사후적통제방안을마련하도록노력해야한다. 3. 인재근의원안소개 보보호법개정안을 2018년 11월 15일의원입법형식으로대표발의하였다. 가. 개인정보정의규정개정제2조 1. " 개인정보 "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나.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 ( 이경우, 쉽게결합할수있는지여부는다른정보의입수가능성등개인을알아보는데소요되는시간, 비용, 기술등을합리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제58조의2( 적용제외 ) 이법은시간 비용 기술등개인정보처리자가활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합리적으로고려할때다른정보를사용하여도더이상개인을알아볼수없는정보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이조항은개인정보의범위를 개인정보처리자 를기준으로식별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만약위와같은취지로개인정보의정의가해석될경우, 그간개인정보로해석되어온휴대전화번호 IMEI 번호나 IP주소는개인정보로해석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 인재근의원은당정합의하에정부의개인정 28

30 < 국내외주요소식 > 나. 가명정보의활용제2조 8. 과학적연구 란기술의개발과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및민간투자연구등과학적방법을적용하는연구를말한다. 제28조의2( 가명정보의처리등 ) 1 개인정보처리자는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등을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없이가명정보를처리할수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에따라가명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특정개인을알아보기위하여사용될수있는정보를포함하여서는아니된다. 제28조의3( 정보집합물의결합 ) 1 제28조의2에도불구하고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등을위한개인정보처리자간정보집합물의결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보안시설을갖춘전문기관이수행한다. 2 결합을수행한기관외부로결합된정보집합물을반출하려는개인정보처리자는제2조제1호다목또는제58조의2에해당하는정보로처리한뒤전문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 합리적인범위내에서의개인정보의동의없는활용허용제15조 3 개인정보처리자는당초수집목적과합리적으로관련된범위내에서정보주체에게불이익이발생하는지여부, 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이용할수있다. 제17조 4 개인정보처리자는당초수집목적과합리적으로관련된범위내에서정보주체에게불이익이발생하는지여부, 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다. 이조항은유럽개인정보보호법의 [ 수집목적과양립가능한경우에관한규정 ] 을참조하여만들어진규정이나, 중요한요건사항을대통령령에사실상포괄적으로위임하였다는점에서그요건들이구체적이지아니하다. 이조항은가명처리의활용범위및기업들에게데이터결합을허용하였으나, 이의안전을담보할장치들이법률에근거하지아니하고대통령령에근거하고있다. 29

31 < 국내외주요소식 > 라. 개인정보감독기구의독립성과권한 제7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 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하 보호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7조의8제1항에서정하는소관사무중제3호및제4호의사무 2. 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중제1 호에해당하는사항행정안전부및방송통신위원회가보유하고있던개인정보감독권한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중앙행정기관으로격상하여재정및인사권의독립성을부여하였다. 그러나금융위원회의개인정보감독기능은위이관범위내에포함되지아니하였다. 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구성등 ) 1 보호위원회는상임위원 2명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을포함한 7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보호위원회의위원은개인정보보호에관한경력과전문지식이풍부한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 위원장과부위원장은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그외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개인정보보호업무를담당하는 3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 의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직에 10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3. 공공기관또는단체 ( 개인정보처리자로구성된단체를포함한다 ) 에 3년이상임원으로재직하였거나이들기관또는단체로부터추천받은사람으로서개인정보보호업무를담당하였던사람 4. 개인정보관련분야에전문지식이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학교에서부교수이상으로 5년이상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국회의통제가아닌, 대통령의임명에의하며, 그구성에현직고위공무원등을포함할수있도록되어있다. 30

32 < 국내외주요소식 > 제7조의11(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자가해당사안의당사자가되거나그사건에관하여공동의권리자또는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 2. 위원이해당사안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해당사안에관하여증언, 감정, 법률자문을한경우 4. 위원이해당사안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제7조의12( 소위원회 ) 1 보호위원회는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개인정보침해정도가경미하거나유사 반복되는사항등을심의 의결할소위원회를둘수있다. 3 소위원회가제1항에따라심의 의결한것은보호위원회가심의 의결한것으로본다. 위원의제척, 기피와관련하여, 현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은 [ 위원또는위원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2촌이내의인척인사람이나그사람이속한기관 단체와이해관계가있는사항 ] 에대하여제척, 기피제도를두고있으나, 개정안은이보다좁게제척, 기피제도를규정하고있다. 또한소위원회의판단으로전체위원회의결을완전히생략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다. 개인정보주체의권리및책임성조항의보완의필요성 정보주체들에게실질적으로개인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규정들을, 규제완화의이슈로접근할수는없다. 개인정보통제권보장이되지않는사회의민주주의는, 스노든의폭로및최근캠브리지애널리티카등의사례에서드러난것처럼, 심각한위해에노출되어갈수밖에없다. 한편, 4차산업혁명이라는구호하에창조경제정책이드러냈던규제완화에편향된문제들이반복될가능성이점점커지고있다. 지금당장그위협이드러나지않더라도 [ 다목적강제형식의주민등록제도 ] 과 [ 실명제정책 ] 이제도가도입된지짧게는수년길게는수십년이지나전체대한민국국민들의삶의안전을위협하였던것처럼, [ 개인정보규제완화 ] 정책역시시간이그해법을찾을수없을정도로사회에큰해악을미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이제는기술발전에보조를맞추어좀더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개인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방법들을섬세하게고민해야한다. 인재근대표발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의투명성및실질적인통제권행사가가능할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안전장치는명확하게규정되지아니하고있다. 정보주체의입장에서는프로파일링을거부하거나설명을요구할권리가중요하게대두되고있고, 국내에서도이러한프로파일링및자동화된처리가광범하게도입되고있으나, 이법안에서는이러한측면의보호장치는법률안에서는드러나지않고 31

33 < 국내외주요소식 > 있다. 이번개정안이유럽개인정보보호법을참조하여활용을위한근거를규정하였다면, 보호역시유럽개인정보보호법에서규정하는수준을규정할필요가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개인정보보호를고려하도록한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 (Privacy by Design), SNS나사물인터넷기기등의기본설정을개인정보친화적으로하도록요구하는개인정보보호기본설정 (Privacy by Default) 등을의무화해야하며, 개인정보영향평가역시강조되어야할필요가있다. 32

34 < 이용자섹션 > 지능정보사회와정보불평등 주윤경 / 한국정보화진흥원수석연구원 <Keyword> 지능정보사회, 정보불평등, 정보격차,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1. 지능정보사회의도래와기술의명암 우리는지금정보사회를지나지능정보사회의초입에들어섰다. AI, IoT, Big data, Cloud 등이른바지능정보기술로일컫는 ICT의발달이우리의삶을더욱편리하고윤택하게하는사회를지능정보사회라고한다. 최근에는인공지능스피커에대화하듯궁금한날씨를물어보고뉴스를파악할수도있으며, 스마트폰으로집과연결된 IoT 홈서비스를제어하여문단속을하고보일러를켜고끌수도있다. 얼마전인 2018년 5월정부의혁신성장정책의성과를점검하기위해열린 대한민국혁신성장보고대회 에서는시각장애인워킹맘의 AI스피커사용후기가소개되었다. 이시각장애인여성은인공지능스피커로아이의우유먹일시간을예약하고, 날씨를확인할수있어편리하다고했다. 무엇보다도아 이의동화책을읽어주기위해점자스티커를만들지않아도스피커가다양한동화를들려준다고자신의경험담을소개했다. 그러면서말미에 앞으로도저처럼장애를가진사람들도혜택을함께누릴수있는따뜻한기술이더많아지길기대해봅니다. 라는가슴뭉클한소감을전했다. 이처럼지능정보기술의발달은우리의삶을획기적으로변화시키는것은물론이고장애인, 고령층등취약계층에게따뜻한기술로작용해그들의삶을변화시킬혜택을줄수있다. 그런데기술이주는이런밝은측면이면에는어두운면도존재한다. 최근에그명암을동시에보여주는사례가있다. 기술의발달로무인시스템 ( 키오스크 ) 이민원처리, 주문, 티켓발권등다양한부분에도입되면서고객이주문을하기위해긴줄을서지않아도되고빠르고편리하게원하는제품이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하지만기술에익숙하지않은고령층이나몸이 33

35 < 이용자섹션 > 불편한장애인에게이시스템은무용지물이었다. 고령층은무인시스템을앞에두고도사용할줄몰라서줄을서는불편함을여전히감수해야만했고, 휠체어를탄장애인은무인시스템의화면이손에닿지않아접근조차불가능한경우가많았다. 지금까지우리는이런현상을 정보격차 라고했다. 정보격차란간단히말하자면연령, 지역, 신체적여건등으로인하여기술의이용에제약을받아기술을활용할줄아는사람들과비교했을때받게되는혜택의질과양의차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현시점에서정보격차의개념은보다상위의관점에서다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의정보격차가기술을활용하지못해서발생하는 차이 에서오는불편함이었다면모든것이기술로연결되는현시점에서정보를활용하지못한다는것은경제 사회 문화적격차로확산되어여러가지 불평등 을겪게될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정보의활용역량이부족하여경제 사회 문화적혜택에서배제되거나소외되는것을정보불평등이라고할수있다. 일반국민보다기술활용에상대적으로어려움을느끼는장애인, 고령층등취약계층의경우정보불평등을겪을위험에더많이노출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취약계층의정보활용역량을강화하면기술의혜택으로부터취약계층의소외와배제현상을최소화할수있다. 다음에서는취약계층의정보불평등해소를위해중점적으로추진중인정보화교육의현 황과성과를살펴보겠다. 2. 취약계층정보불평등해소노력과성과 정부는정보격차해소를위해지난 2000년대초부터 1,000만명정보화교육계획수립 추진 (2000년 6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정 (2001년 1월 ), 1 2차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2001년, 2006년 ) 을수립 추진해왔다. 그결과 2017년기준취약계층의인터넷이용률 (70.1%) 증가및스마트폰보유율 (68.7%) 확대등보편적정보접근환경구축과격차해소에기여하였다. 이처럼정부가선도적으로추진해온정책과사업의결과로양적인측면의성과는가시적으로달성하였지만, 여전히질적인측면에서해결해야할과제가산재되어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따르면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등 4대정보취약계층의디지털정보화수준은 65.1% ( 일반국민의디지털정보화수준을 100으로할때취약계층의디지털정보화수준 ) 로여전히낮은편이다. 또한부문별로보면정보접근수준은 91.0% 로일반국민과비슷한수준까지올라왔으나, 정보역량 (51.9%) 과활용 (65.3%) 수준은여전히취약한것을알수있다. 정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은정보접근성제고, 정보화교육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등의정책과사업을통해취약계층의디지털정보화수준향상에기여해왔다. 이제는기 34

36 < 이용자섹션 > 술과디지털정보에접근할수있는인프라가어느정도갖춰졌기때문에접근수준에비해취약한역량과활용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정보화교육을강화해야할시점이다. 20여년전부터현재까지추진중인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농어업인등취약계층별정보화교육의추진현황과성과를살펴보겠다. 1) 장애인정보화교육 여고령층, 장애인등을대상으로정보화교육을포함한다양한사회활동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고령층에게자긍심을고취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 어르신 ICT 선도자 양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정보화교육이취 창업까지연계될수있도록전문인력양성교육을추진하고있는데, 2017년에는 SW전문인력양성교육을추진한결과대상자 48명중 48% 에해당하는 20명이교육강사로취업, 인터넷매체및협동조합설립등취 창업에성공하는성과를거두었다. 장애인복지관등민간교육기관약 147개소를선정하여모바일활용교육등장애인대상수준별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중증장애인대상 1:1 맞춤형재가방문교육을실시하여자격증취득등장애인특화형정보화교육을추진하고있다. 특히, 기본적인 PC 인터넷활용에서나아가자격증취득, 전문능력함양교육을추진한결과장애인들이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등의자격증을취득하고이를바탕으로취업에성공한사례를다수발굴하고있다. 2) 고령층정보화교육고령사회의본격진입으로고령층의정보화교육은매우중요한화두가되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노인복지관등약 50개의민간교육기관을선정하여 PC, 인터넷, 스마트폰활용등을위한집합교육을꾸준히추진해왔으며, 고령층간소통을바탕으로교육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동년배들로구성된 어르신 IT봉사단 을구성 운영하고있다. 나아가최근에는 ICT 관련업무은퇴자등 ICT 전문성을갖춘장 노년층을선발하 3) 결혼이민자정보화교육통계청 2017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 에따르면 2017년다문화혼인은 21,917건으로전년 (21,709건) 보다 208건 (1.0%) 증가하였으며, 이중 65.0% 가외국인아내의혼인으로가장많다. 이처럼늘어가는결혼이민여성이우리나라에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등을통해집합교육을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결혼이민여성이교육을받을때불편함을느끼는언어, 접근성 ( 지방농어촌 ) 등의제약을해소하고자 ICT 활용능력을갖춘결혼이민자를교육강사로양성하여결혼이민자에게찾아가는방문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4) 농어업인정보화교육읍 면지역교육기관에강사를파견하여농어업인대상으로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등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해농어업인특화정보화교육을추진하고있다. 특화교육에서는 35

37 < 이용자섹션 > 농업현장에서활용될수있는 IoT, 드론등신기술활용체험형교육과 4차산업혁명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특강을운영함으로써정보화교육통한농어민의소득증대및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다. 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상등을수여한다. 앞으로도 국민행복IT경진대회 는취약계층에게정보화교육에대한동기유발과성취감을고취시킬수있는너른장 ( 場 ) 이자, 취약계층정보화교육의중요성과필요성을사회적으로공감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구분 < 취약계층정보화교육추진현황 > ( 단위 : 명 ) 장애인 ( 99 년 ) 고령층 ( 00 년 ) 결혼이민자 ( 06 년 ) 농어업인 ( 97 년 ) 17년 누적 17년 누적 17년 누적 17년 누적 * 집합교육 78, ,052 17, ,709-35,418 5, ,845 방문교육 2,773 45,787 3,353 30, , * 농어업인정보화교육은복지시설및공공단체등에강사를파견하는방식으로 16년까지저소득층과함께실시되었으며, 17년부터별도운영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렇듯정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은오랜기간취약계층의정보활용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교육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정보화교육이정보불평등해소에기여한성공사례를발굴하고확산하기위한노력도함께하고있다. 대표적인활동은지난 2003년전국장애인정보검색대회를시작으로매년개최해온 국민행복IT경진대회 이다. 이대회는고령층, 장애인, 결혼이민자등정보화교육의수혜계층이참여하여 PC와모바일을기반으로인터넷, 정보검색, 문서작성, 엑셀등의활용능력을발휘하는대회이다. 또신기술체험부스, 취업성공사례공유등취약계층에게신기술이주는혜택과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예선을거쳐본선대회에는약 300 여명의취약계층이참여하고있으며, 우승자에게는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3. 향후방향 얼마전 APEC 회담차파푸아뉴기니를방문한문재인대통령은연설을통해 혁신적포용국가 비전을소개하며, 디지털시대에 배제하지않는포용 이더욱중요하고, 디지털격차가경제적격차와양극화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취약계층에대한디지털교육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우리는지금모든것이 ICT 기술로연결된지능정보사회를살아가고있다. 이새로운사회패러다임의변화속에서특정인이배제되거나소외되지않도록하는것이포용국가로가는지름길일것이다. 앞으로지능정보기술의발전이거듭되면서 36

38 < 이용자섹션 > 기술에적응하는사람이있는반면기술에적응하지못하는부적응자도생겨날것이다. 부적응자중에는장애인, 고령층, 농어민, 결혼이민자등기존정보취약계층이있을수있고, 정보화에는익숙한세대지만지능정보화의속도에뒤처지는새로운취약계층이등장하게될수도있다. 즉, 정보불평등의범위와대상은기술이발전할수록다양해질수있다. 그렇기때문에기존취약계층과잠재적취약계층이디지털세상에잘편입될수있도록다양한교육과경험을제공하고, 기술을가까이에서체감할수있게하는것이지능정보사회에서의정보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선결과제라고할수있다. 향후정보화교육의발전방향을몇가지제언하면다음과같다. 먼저정보화교육은모바일중심으로대폭변화해야한다. 단순한 PC 사용능력은모바일중심시대에서취약계층의편의를높이지못한다. 간단한 SNS 활용뿐만아니라열차티켓예매, 금융거래이용등실생활에서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모바일교육을확대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는한정된자원내에서다양한교육수요와요구를반 영하기위해민간의참신한아이디어와역량을결합할필요가있다. 현재통신사, 포털등이자발적으로추진중인취약계층대상인터넷 스마트폰교육, AI스피커보급및활용방법교육등의사회공헌캠페인을정부가일부지원하는방식이나, 민간기업의사내봉사단이취약계층을대상으로특강을하는등정보화교육부문의민관협력은다양하게전개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보화교육의성과가단지 교육이수자수 가아닌 가치창출 중심으로변화해야한다는것이다. 교육을누가얼마만큼받았느냐보다는, 교육의결과가어떤성과로연결되었는지를보여줘야한다. 예컨대정보화교육을받은취약계층이취업과창업에성공하고, 해결되지않던문제를해결하는등과같이양보다질적으로우수한성공사례가많이창출되어야한다. 정보화교육의가치창출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일률적정보화교육제공에서벗어나정보화교육과정과내용을수요자수준과계층별특성에맞게세분화하여맞춤형으로제공하여야하며, 정보화교육체계개편에대한심도있는고민과연구가선제되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청 ( ). 2017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 중앙일보 ( ). " 동화책도읽어주지못하는시각장애인엄마 " 마곡R&D단지가울음바다된사연은. Available : 37

39 < 이용자섹션 > 4 차산업혁명시대의강제적셧다운제의의미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Keyword> 4 차산업혁명, 게임산업, 셧다운제 1. 4차산업혁명시대의게임산업이란? 대한민국에도 4차산업혁명의바람이불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규정짓는여러가지특징들이있겠지만그핵심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신기술의융복합에의한대대적인산업재편이라는것에많은이들이동의하고있다. 그때문에이러한사회전반적인변화에대해선제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문재인정부가핵심국정과제중하나로혁신성장을내세우며 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기위한다양한활동을진행중인것도이때문이다. 게임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기술인인공지능, AR(Augmented Reality), 모바일, 빅데이터등이집약되어발전해온미래먹거리사업이자, 영상, 미술, 음악, 캐릭터, 스토 리등다양한예술장르가결합된문화콘텐츠사업이라할수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사업중에서도높은수출비중을차지하고있는산업이자, 청년고용역시활발한청년친화적인사업이다. 이렇듯게임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국가가전략적으로적극적으로육성해나가야할유망산업중하나이다. 과거우리의게임산업은세계적으로그경쟁력과가능성을인정받으며, 이미시장을선도했던영광스럽던경험도가지고있다. 하지만여전히우리나라에서는게임산업을진흥해야한다는목소리는작고규제해야한다는목소리만높다. 이로인해업계는위축되고인재들은업계진출을꺼리고있으며, 게임산업전체의발전이더디어지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게임산업전반의악순환을반복시키는과도한규제의중심에이른바강제적셧다운제가있다. 38

40 < 이용자섹션 > 2. 강제적셧다운제의실효성문제 강제적셧다운제는 16세미만의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심야시간대인오전0시부터오전6시까지일률적으로인터넷게임의이용을금지하는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에그근거를두고 2011년부터시행되었다. 청소년보호법제26조 ( 심야시간대의인터넷게임제공시간제한 ) 1 인터넷게임의제공자는 16 세미만의청소년에게오전 0시부터오전 6시까지인터넷게임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제1항에따른심야시간대인터넷게임의제공시간제한대상게임물의범위가적절한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년마다평가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평가의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하지만청소년을보호하겠다는명목으로시행되고있는강제적셧다운제는, 청소년이인터넷게임에과몰입되는원인이복잡하고다양함에도이러한부분들에대한근본적인처방은하지않은채, 단순히심야시간대의인터넷게임이용을일방적으로차단하고있는행정편의적규제라할수있다. 그럼에도 청소년보호법 을관장하는여성가족부에서는현재 PC를기반하는인터넷게임에만적용중인강제적셧다운제를 2019년부터모바일게임에까지확대하겠다는방안을검토중에있다. 전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강제적셧다운제가유독우리나라에서만허용되고있는근본적인이유는게임을백해무익한중독물질쯤으로치부하는사회적인식에근간하고있다. 강제적셧다운제가시행된지벌써 7년이지났지만, 그실효성에대해서는이미많은한계가드러나고있다. 강제적셧다운제는청소년보호라는미명아래청소년의행복추구권이나자기결정권등헌법상기본권을비롯해부모의교육권이나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평등권과표현의자유등을침해하고있을뿐만아니라, 문화에대한자율성및다양성보장에도역행하고있다. 부모의명의를도용하거나타인으로부터 ID를양도받아심야시간대에인터넷게임을하는청소년들도많은것도현실이다. 행정편의적인과도한규제가미래의주역인청소년의다양한권리를제한하는것을넘어, 잠재적범법자로까지내몰고있는것이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상의강제적셧다운제와사실상동일하게청소년의게임이용을제한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다. 우리는이를선택적셧다운제라고말한다. 선택적셧다운제란청소년본인혹은부모가인터넷게임제공자에게게임물의이용방법및시간등의제한을요청할수있는제도이다. 39

41 < 이용자섹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12 조의 3( 게임과몰입 중독예방조치등 ) 1 게임물관련사업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통하여공중이게임물을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하는자에한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게임물이용자의게임과몰입과중독을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과도한게임물이용방지조치 ( 이하 " 예방조치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1. 게임물이용자의회원가입시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 2. 청소년의회원가입시친권자등법정대리인의동의확보 3. 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요청시게임물이용방법, 게임물이용시간등제한 선택적셧다운제를활용하면청소년의게임 이용시간을각자의현실과상황에맞게탄 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 부모나청소년개 개인이처한현실과상황을외면한채특정 시간대의게임이용을일률적으로차단하는 방식이과연부모와청소년이서로공감하고 소통하며게임이용시간을스스로조절해 나가는방식보다합리적이고근본적인해결 책이라할수있을까? 어찌보면쉬워보이 는이러한질문에대해조차우리는여전히 결론을내리지못하고있다. 3. 강제적셧다운제로인한국내 게임산업의현황 2011 년제도의도입당시부터시작되었던 강제적셧다운제와관련된논란은여전히진 행중이다. 위헌여부에관해헌법소원까지 진행되며커다란사회적관심을모았던강제 적셧다운제는 19 대, 20 대국회에서도폐지 해야한다는내용의법안이계속해서제출되 었지만별다른합의점을찾지못한채표류 중에있다. 현재강제적, 선택적셧다운제로이원화되어있는셧다운제를선택적셧다운제로일원화하여셧다운제의실효성을높이고청소년보호및청소년문화콘텐츠이용의자율성보장을동시에달성하고자, 2017 년 11월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국회에제출된지 1년이넘었지만, 소관상임위원회인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이에대한논의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다. 앞에서언급했듯이게임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기술이집약된미래먹거리사업이자, 다양한문화예술적요소를갖춘문화콘텐츠산업이며, 수출, 고용등경제발전에기여하는바가높은유망산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발간한 2017 대한민국게임백서 에따르면 2016년국내게임시장의전체규모는 10조 8,945억원에달하고있다. 하지만 2007년이후로 2011년까지지속해서높은성장률을기록했던우리나라의게임산업은강제적셧다운제시행이후난관에봉착했다. 강제적셧다운제가시행되기이전인 2011년우리나라의게임산업성장률은 18.5 % 에달했으나, 2012년이후부터큰폭으로하락해 2013년에는마이너스성장률 (-0.3%) 을기록한바있으며, 2016년역시 1.6% 성장에그치고있다. 특히강제적셧다운제의직접적용대상인국내온라인게임시장의경우, 2011년매출액이 6조 2,369억원으로전년대비 30.8% 의성장률을기록했으나, 이후매출액과성장률이크게꺾이면서 2016년의경우전년대비 12.0% 나감소한 4조 6,464억원매출액에그친바있다. 반면, 강제적셧다운제적용의유예대상인모바일게임시장은온라인게임 40

42 < 이용자섹션 > 시장과는대조적으로 2011년이후폭발적인성장률을기록했으며, 2011년에 4,236억원이었던매출액이 2016년에는 4조 3,301억원에도달하는등꾸준히상승하고있다. 이는강제적셧다운제로인해국내온라인게임시장이위축되면서산업전반의성장에도영향을미치는사이, 온라인게임을대체하게된모바일게임의시장규모가커지면서전체게임시장의판도에도변화가발생하고있음을보여준다. 4. 4차산업혁명시대의게임산업과그규제의방향은? 게임은현재문화콘텐츠산업으로분류되며, 게임산업을관장하는주무부처역시문화체육관광부이다. 창의성과다양성을발휘해게임의문화예술적요소를잘살릴수있는경쟁력있는콘텐츠를지속적으로만들어나가고, 이렇게생산된콘텐츠가경제적, 산업적으로국가경제에기여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 하지만우리나라의문화예술에관한기본법이라할수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에는문화예술의정의에게임이라는단어를찾아볼수없다. 더이상게임은사회악 ( 社會惡 ) 이아니며, 남녀노소누구나즐길수있는건전한놀이문화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영역을넘어서가해질수밖에없음을강제적셧다운제는증명한다. 지금까지종합예술을이야기할때흔히영화를예로들어왔다. 하지만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종합예술은게임이될수있다. 현대의게임은영상, 미술, 소설, 음악등이포함되어어우러져있을뿐만아니라다른산업에비해기술적으로융합시스템도잘갖추어져있어 4차산업혁명시대에가장어울리는산업이라할수있다. 이제게임에대한무조건적인부정적인식을걷어내야한다. 게임을영화와같은문화예술로바라보고새로운여가의방식으로인정한다면강제적셧다운제와관련한논쟁이얼마나소모적인지를알수있을것이다. 청소년이보기에적절하지않은영화를법으로규정할수는있겠지만, 4차산업혁명을말하는시대에청소년이자정이넘어서영화를보면안된다는것까지법으로규정할수는없지않겠는가? 산업과관련한규제는여러가지요인을감안해합리적이고제한적으로가해져야한다. 하지만유독게임산업과관련해서는불필요하고중복적인과도한규제가많이있으며, 그중심에강제적셧다운제가위치하고있다. 게임을무조건나쁘다고인식하는사회분위기속에서게임과관련한규제는논리의 41

43 < 해외자율규제주요소식 > 해외동영상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정책소개 KISO 기획팀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Keyword> 유튜브, 트위치, 인터넷방송, 자율규제, 커뮤니티가이드, 서비스정책 1. 유튜브 (YouTube) 2005년 2월페이팔 (PayPal) 의직원이었던채드헐리 (Chad Hurley), 스티브첸 (Steve Chen), 조드카림 (Jawed Karim) 에의해설립됐다. 사용자가직접동영상을업로드하고시청하며공유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2006년 10월구글에인수돼현재전세계적인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성장했다. 유튜브는자사홈페이지 정책및안전콘텐츠 15) 를통해악성콘텐츠규제방법에대해밝히고있다. 기본적으로동영상서비스이용자들이 커뮤니티가이드 16) 를준수하며활동할것을요구하며영상삭제등규제는사용자들의신고를통해이뤄지고있다고설명한다. 동영상, 댓글, 실시간채팅메시지등을신고할수있고영상이제공되는화면에서바로콘텐츠를신고하게끔시스템화됐다. 이밖에다수의영상신고등기본신고프로세스로는문제를포착하기어려운경우를대비해추가로다양한신고메커니즘을마련해두고있다고설명한다. 1) 자율규제방법 유튜브 CI( 유튜브홈페이지 ) 2) 가이드라인유튜브는약 11개의항목으로구성된가이드라인을제시하며관련콘텐츠등록행위를규제또는장려하고있다. 11개항목은 과도한노출및성적인콘텐츠 유해하거나위험한콘텐츠 증오성콘텐츠 폭력적이거나 15) 16) 42

44 < 해외자율규제주요소식 > 노골적인콘텐츠 괴롭힘 / 사이버괴롭힘 스팸, 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메타데이터및사기 위협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명의도용 아동보호로구성됐다. 이중 과도한노출및성적인콘텐츠 증오성콘텐츠 저작권 아동보호에대한가이드라인을살펴보고자한다. * 부적절한콘텐츠신고방법안내 ( 유튜브 ) 1 과도한노출및성적인콘텐츠 같다. 동영상초점을가슴, 엉덩이또는성기 ( 옷을입었는지여부에관계없이 ) 에맞췄는지여부 동영상배경이선정적인지여부 ( 예 : 침대등일반적으로성행위와관련된위치 ) 동영상의인물자세가시청자를성적으로자극하려는의도로연출되었는지여부 동영상에저속한언어및외설적표현이사용되었는지여부 동영상의인물동작이성행위를하려는의도를드러내는지여부 ( 예 : 키스, 관능적인댄스등 ) 동영상의인물이최소한만옷을걸친경우와옷이통념상수용할수있는것인지여부 ( 예 : 수영복인지속옷인지여부 ) 동영상에이미지가나타나는시간혹은동영상의전체길이중선정적인콘텐츠가노출되는비율 가. 허용및불허기준 2 증오성콘텐츠 유튜브에서포르노와같은음란물은허용되지않는다. 다만교육, 기록, 과학또는예술을주목적으로과도한노출또는기타성적인콘텐츠를다루며불필요하게선정적이지않은동영상은허용된다. 예를들어유방암을다룬다큐멘터리는허용되지만이다큐멘터리에서따온클립을아무런상황설명없이게시한경우에는적절하다고볼수없다. 또노출, 성적콘텐츠의수위정도에따라특정연령이상의시청자만볼수있도록연령제한이적용될수도있다. 나. 연령제한콘텐츠 유튜브는인종이나민족, 종교, 장애, 성별, 연령, 국적, 군필여부, 성적지향, 성정체성에따라개인이나그룹에대한폭력을선동하거나용납하는콘텐츠또는이러한특성을기준으로증오를조장하는것이목적인콘텐츠를금지한다. 그러나, 심술궂거나모욕적인발언이라고해도모두증오심표현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 이에유튜브는이용자들에게특정사용자가게시한콘텐츠로인해기분이상했다면먼저해당사용자차단을권고한다. 동영상연령제한시고려사항은다음과 43

45 < 해외자율규제주요소식 > * 저작권센터 ( 유튜브홈페이지 ) 크리에이터는다음을준수해야한다. 먼저미성년자를신체적으로안전하게해야한다. 위험한스턴트, 도전, 장난을포함하여부상을초래할수있는위험한상황에놓이게해서는안된다. 두번째로는미성년자에게정서적인위해를끼치지않아야한다. 미성년자에게성인용주제를노출하는등정신적고통을일으킬수있는상황은피해야한다. 3 저작권유튜브에서는직접만들었거나사용허가를받은동영상만업로드할것을권장한다. 직접만들지않은동영상, 음악트랙, 저작권보호를받는프로그램의일부, 다른사용자가만든동영상등다른사람이저작권을소유하고있는콘텐츠가동영상에포함되어있다면필요한승인을받지않고업로드해서는안된다. 자세한내용은저작권센터 17) 를참조하길바란다. 세번째로는미성년자개인정보보호를존중해야한다. 미성년자를동영상에등장시키기전에부모나법적보호자로부터동의를받아야한다. 또미성년자의동영상참여는자발적이어야한다. 2. 트위치 (Twitch) 4 아동보호 법적성인연령을대부분의국가에서만 18 세이상으로규정하기에유튜브에서도 18세미만을미성년자로여긴다. 이에미성년자가학대당하는영상, 가족콘텐츠로위장한외설적이거나음란한성인물, 사이버폭력및괴롭힘이담긴영상등이신고될경우아동보호목적으로법집행기관에해당내용을신고한다. 특히미성년자가나오는콘텐츠를게시하는 트위치 CI( 트위치홈페이지 ) 2011년 6월미국에서처음출시된트위치는게임특화동영상방송플랫폼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다. 스트리머 (Streamer) 로불리는게이머들이자신이게임하는영상을생중계하고, 시청자들은스트리머들이게임하는영상을보고채팅으로대화에참여하는등커뮤니티를형성한다. 설립초기에는게 17) 44

46 < 해외자율규제주요소식 > 임분야방송콘텐츠만다루다 2014년 8월아마존에인수된뒤음악방송, 리얼리티등으로방송콘텐츠가확장됐다. 2017년기준월평균 5억명이상이용자가즐기는것으로추산된바있다. 1) 자율규제방법 트위치는이용자가 서비스약관 18) 과 커뮤니티가이드 19) 를준수할것을권고한다. 일종의이용자-트위치간계약서로지칭되는서비스약관은총 18개항목으로구성됐다. 서비스약관에대한소개 미성년자및차단된개인에의한트위치사용 개인정보보호정책 계정 기기및서비스사용 사용자콘텐츠 금지된행동 저작권존중 상표등을담고있다. 서비스약관및 / 또는커뮤니티지침을위반하는계정은중지된다. 위반하는항목과위반정도에따라최대 30일까지일시정지를당할수있으며계정자체를없애는 계정파업 으로이어질수도있다. 일시정지조치를 2번받을경우 3번째부터는무기한정지조치가내려진다. 또한위반한콘텐츠와관련된내용은트위치에의해서삭제될수있다. 이용자들은영상하단에위치한신고하기를통해위반이의심되는이용자의방송을저지할수있다. < 노란원안점들을클릭하면해당영상을신고할수있다 ( 트위치 ) > 2) 가이드라인트위치의가이드라인은트위치내모든콘텐츠와활동에적용된다. 2018년 11월 14일기준약 11개항목으로구성됐으며 2017년 2월 28일부터총 4차례에거쳐수정됐다. 가이드라인은실시간으로변경될수있으며커뮤니티와서비스의변경에따라정기적으로업데이트된다. 웹사이트에서가이드라인전문및보다자세한변경내용이확인가능하다. 1 법률위반모든유저는트위치서비스를이용하는동안관련된모든지역, 국가, 국제법률을준수해야한다. 불법적인활동을포함하거나장려하거나제안하거나유도하는모든콘텐츠와활동은금지된다. 2 계정정지및회피행위 모든계정정지와관련된조치는기한이만 18) 19) 45

47 < 해외자율규제주요소식 > 료되거나이의가받아들여진경우에만해제된다. 다른계정, 아이디, 개인정보를사용하거나다른사용자의계정을통해자신을드러내는등계정정지또는영구채팅금지를회피하려고시도하는행위도정지처분을받을수있다. 정지기간중에이러한회피행위가적발되면정지기간만연장되는것이아니라영구정지로도이어질수있다. 3 자해성행위사용자의생명이위험해지거나신체에피해를줄수있는모든행위는금지된다. 여기에는자살위협, 고의적인신체상해, 불법적인약물사용, 불법적이거나위험한음주, 위험하거나부주의한운전이포함된다. 지향, 나이, 장애, 건강상태, 신체적특징또는군복무상태에따른차별, 명예훼손, 대상화, 괴롭힘또는폭력을조장, 장려하는모든콘텐츠또는활동을엄중히금지한다. 모든증오행위는무관용처벌원칙이적용되는중대한위반행위로간주하며해당행위에관련된모든계정은영구정지된다. 또트위치에서는다른사람을대상으로겁을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따돌리거나적대적인환경을조성하는모든콘텐츠또는활동을엄격하게금지한다. 위반의심각도에따라처음위반했을때에도회원의계정이무기한정지될수있다. 6 허가되지않은개인정보의공유 4 폭력및위협폭력행위및위협은매우심각한사안으로무관용처벌원칙이적용되는중대한위반행위로간주하며해당행위에관련된모든계정은즉시영구정지된다. 여기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고이에국한되지만은않는다. 다른사람의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살해시도또는위협 다른사람을대상으로하는해킹, DDOS 공격또는허위신고 (SWAT) 의시도또는위협 무기를사용하여다른사람을신체적으로위협하거나겁을주는행위 트위치에서는개인정보보호와관련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를금지한다. 개인정보나사적재산이노출될수있는콘텐츠를허락없이공유해서는안된다. 다음항목들이금지된다. 개인식별가능한정보의공유 ( 예 : 실명, 위치또는 ID) 제한되거나보호되는소셜프로필또는해당프로필의정보공유 개인정보보호에대한타인의합리적기대를위배하는콘텐츠의공유 ( 예 : 사적인공간을허락없이방송하는콘텐츠 ) 7 사칭 5 증오행위및괴롭힘 트위치는증오행위는인종, 민족성, 출신 국가, 종교, 성 (sex), 성별, 성정체성, 성적 개인또는조직을사칭하려는의도의콘텐츠또는활동은트위치내에서금지된다. 특히트위치대리인으로사칭하려고시도하는모든행위는무관용처벌원칙이적용되 46

48 < 해외자율규제주요소식 > 는중대한위반으로간주돼영구이용정지 처분을받게된다. 센터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를통해관련기관에신고된다. 8 스팸, 사기, 기타악의적인행위정상적인트위치서비스또는다른사용자의경험이나장치를방해하거나차단, 손상, 기타다른방법으로침해하는모든콘텐츠나행위는금지된다. 예를들면다음행위가포함된다. 상대가원하지않는메시지나사용자신고를대량으로반복해서게시하거나제출하는행위 승인되지않은광고배포 피싱사기 타인사취 멀웨어나바이러스유포 잘못된정보제공 ( 고통받는척위장하는행위, 오해의소지가있는메타데이터게시, 고의적으로잘못된채널분류등 ) 부당조작 ( 팔로우수나실시간시청자통계를인위적으로부풀리는등의행위 ) 유저계정의판매또는공유 트위치서비스나기능을되파는행위 ( 예 : 채널매니저지위 ) 9 나체노출, 음란물및기타성관련콘텐츠음란물, 성행위또는성관계, 성관련서비스등과같이나체노출을비롯한외설적인콘텐츠나활동은금지된다. 성폭력또는성적학대를위협하거나조장하는콘텐츠또는활동은엄중히금지되며법집행기관에신고될수있다. 미성년자학대에관련된행위는실종및학대아동을위한 성관계가연상되는콘텐츠나활동또한금지된다. 단, 교육목적으로또는사전승인하에허용될수있으며각각의경우에대해추가제한사항이적용될수있다. 10 지적재산권트위치에서는자신이직접제작한콘텐츠이거나공유하도록허가받은콘텐츠만공유할수있다. 이는타인의지적재산권을침해를방지하기위함이다. 유저의콘텐츠에제3자의콘텐츠를포함하거나, 파생콘텐츠를제작하거나, 타인에게저작권이있는콘텐츠를재현하는행위도지적재산권침해에해당된다. 유저는트위치에콘텐츠를공유하기전에해당콘텐츠가관련지적재산권법을준수하고공정한사용과같은원칙을올바르게적용했는지확인하는등관련된모든권리를보호를위해노력해야한다. 허가받지않은콘텐츠를트위치에공유해권리보유자로부터요청이있을시해당콘텐츠는트위치에서삭제될수있으며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위반한것으로간주된다. 저작권소유자의허가나기타다른승인없이트위치에공유할수없는콘텐츠의예는다음과같다. 다른트위치스트리머의콘텐츠 무단복제게임을플레이하거나승인받지않은사설서버에서플레이하는콘텐츠 다른사이트의콘텐츠 영화, TV 프로그램, 또는스포츠경기장면 직접만들지않았거나공유할권한이없는음악 47

49 < 편집위원칼럼 > 인공지능기술을윤리적으로탐하다 : 영국의 데이터윤리혁신센터설치사례 윤혜선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Keyword> 인공지능, 윤리문제, 데이터, 데이터윤리혁신센터, 법적근거 데이터주도혁신 (data driven innovation) 이유행어에서패러다임으로안착된 2018년은그원천이되는 데이터 에대하여, 적어도법적관점에서, 한획이그어진해다. 2016년 4월 14일제정된유럽연합의개인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 이시행준비기간을거쳐 5월 25일을기해효력을발하였기때문이다. 유럽현지에서체감하는 GDPR의영향력은상당히강력한데소수의한인들이모이는작은교회에서조차예배중에 GDPR의얼개와그에따른변화에대해개관을할정도이다. GDPR은지구촌의한지역에서시행되는일개법제에머무르지않고, 적정성평가제도등여러경로를통해우리나라를비롯한비유럽국가의법제와기 업, 국민에게상당히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유사하게지난 11월 8일유럽연합과선긋기에나선영국에서 혁신 의원천기술이되는인공지능에대하여, 적어도거버넌스의관점에서, 한획을긋기위한붓놀림이시도되었다. 영국정부는인공지능기술개발의국제적경주에서선두에서기위해세계최초로 데이터윤리혁신센터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이하 센터 ) 를설치하였다. 센터는영국정부가인공지능에관한거버넌스환경을강화하기위해새롭게설치한세개의인공지능기관들 20) 중하나이다. 독립자문기관인데이터윤리혁신센터는데이터에의해주 20) 다른두기관은인공지능위원회 (AI Council) 와인공지능사무국 (Office for AI) 이다. 인공지능위원회 ( 위원장 Cognition X 의 Tabitha Goldstaub) 는산업계와학계의주요인사로구성되며, 인공지능부문합의 (AI Sector Deal) 의이행을감독하고, 산업계와산업계의협력을증진하며, 업계에서의인공지능에대한이해를높이고, 성장과혁신에대한장벽을식별하는등전략적리더십을제시하고인공지능의성장을촉진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인공지능위원회의사무국인인공지능사무국은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와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정책부의합동조직으로공무원으로구성된다. 인공지능관련정책및인공지능부문합의를이행하고, 인공지능에관한부처간업무의조정하며, 인공지능관련사업 (AI Grand Challenge) 을개발하는역할을한다. 특히인공지능사무국은비영리단체인오픈데이터연구소 (Open Data Institute) 와협업하여데이터트러스트를개발할예정이다. 데이터트러스트 (data trust) 란두개이상의조직이데이터를안전하고공정하며윤리적으로공유할수있는체계를의미한다. 48

50 < 편집위원칼럼 > 도되고인공지능을기반으로하는기술들에의한혁신이안전하고윤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조치에관하여정부에전문적인자문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데이터윤리혁신센터설치기획안은 2017년영국정부가가을예산안 (Autumn Budget) 을다루는과정에서처음공표되었다. 센터의설치는국가재정 10억파운드를투자하여인공지능과빅데이터프로젝트를지원하기로한 인공지능부문합의 (AI Sector Deal) 의일부이다. 전통적으로기술혁신장려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온영국은인공지능기술에있어서도국제적리더십을확보하기위하여그동안한편으로는인공지능기술의발전과혁신을촉진하기위해적절한규제체계를정립하기위한노력을, 다른한편으로는특히옥스퍼드대학을중심으로인공지능의윤리적이용에관한연구지원을지속해왔다. 데이터윤리혁신센터의설치는이러한노력의산물이라고평가할수있다. 한다. 데이터윤리혁신센터의설치과정영국정부는 2017년 11월데이터윤리혁신센터의개념을공표한후, 2018년 6월 13일센터설치를위한의견수렴절차를개시하였다.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에서주도한의견수렴절차는센터의운영방식과업무의우선순위에관한관점을모색하기위해추진된것으로, 정부는센터설치제안서를요약한내용을바탕으로 8개의설문을설계하고, 전문가, 연구소, 기업, 시민, 시민단체등데이터의이용과인공지능규제에이해관계가있는모든사람들의적극적인절차참여를장려하였다. 의견수렴절차는 12주동안진행되었으며, 2018년 9월 5일종료되었다. 영국정부는이절차를통해총 104개의서면의견을취합하였고, 이외에도난상토론회를여러차례개최하여다양한제안과피드백을수렴하였다. 영국이데이터윤리혁신센터설치사례는인공지능기술의혁신과안전하고윤리적인이용의조화를모색하기위한수단일뿐만아니라세계최초의거버넌스적조치라는이유로주목받고있다. 핀테크부문에도입된규제샌드박스제도나규제기술 (RegTec) 과같이영국이기술혁신의안전한시장도입을위해최근세계최초로시도하고있는일련의조치들이상당한파급력을가지고신속하게전파되었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센터에대한세간의관심이나검토는의미가있다. 이하에서는센터의설치과정, 조직적위상, 기능및역할, 한계등을개괄적으로살펴보기로 영국정부는의견수렴절차를통해취합된제안과의견을모두면밀하게검토 평가하여지난 11월센터의역할과목표에관한의견수렴절차결과보고서 (government response) 를 21) 발표하였다. 이결과보고서에서영국정부는센터의기능을제안서에제시된내용보다명확히하고, 권고기능을강화하였으며, 센터의임무수행방식을제시하였다. 21) UK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GOVERNMENT RESPONSE TO CONSULTATION, November

51 < 편집위원칼럼 > 데이터윤리혁신센터설치에관한대국민의견수렴절차설문요약 22) Q1 제안된센터의역할과목표에동의하십니까? Q2 데이터및인공지능이용에있어서안전하고윤리적인혁신을보장하기위해센터가다른기관과가장잘협력할수있는방안은무엇입니까? 어떤특정조직이나사업을참여시켜야합니까? Q3 센터는어떤활동을수행하여야합니까? 제안된활동유형에동의하십니까? Q4 센터에서중점적으로다룰영역과주제에동의하십니까? 이러한영역또는추가영역중센터는어디에서가장많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습니까? Q5 센터설치후 2년내에우선적으로수행하여야할사업은무엇입니까? Q6 센터의법적근거를마련해야한다는것에동의하십니까? 센터는어떤법적권한이필요합니까? Q7 센터는어떤방식으로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을가장효과적으로참여시킬수있습니까? 센터가행위와자문을형성하는과정에서최대한많은정보와의견을확보하기위해어떤특정한메커니즘과도구를사용하여야합니까? Q8 센터는정부에권고사항을어떻게전달해야합니까? 센터활동과권고사항을공개하여야합니까? 데이터윤리혁신센터의권한, 기능및조직적위상데이터윤리혁신센터의역할및기능과조직적위상은의견수렴절차결과보고서를통해최종적으로확정되었다. 23) 이에따르면, 센터는데이터와인공지능이영국사회와경제에미치는편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 (i) 리스크와기회를분석및예측하고 (Analyse and anticipate), (ii) 모범행위기준 (best practice) 을확인및제안하며 (Agree and articulate), (iii) 정부에자문을제공하는 (Advise) 역할을수행한다. 센터의첫번째기능과역할은데이터와인공지능이용에따른리스크와기회를분석하고예측하는것이다. 센터는데이터와인공지능의윤리적혁신적이용을강화하기위한기회를다음과같은방식으로파악하여야한다. Ÿ 데이터와인공지능이용의윤리적, 경제적영향에대한연구및분석을의뢰하고취합한다. Ÿ 데이터와인공지능이용에대한대응의격차와윤리적혁신에대한장벽을파악하기위하여기존규제체계를검토한다. Ÿ 데이터와인공지능의이용및거버넌스와관련된특정문제에대하여규제기관, 산업, 공공기관및시민사회와상의한다. Ÿ 데이터와인공지능의이용과규제에대한사회적반응의범위를이해하기위해시민과소비자를참여시킨다. Ÿ 새로운데이터주도인공지능기반기술과이기술이거버넌스에미치는영향을파악한다. 둘째, 센터는모범적인행위기준을확인하고제안하는역할을한다. 센터는데이터와인공지능의책임있는이용을위한모범적인행위기준을다음과같은방식으로확인하여야한다. Ÿ 산업계단체, 공공서비스제공사업자및소비자를참여시켜데이터와인공지능이용에 22) UK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CONSULTATION, June 2018, p.25 Annex C - Summary of Questions for Consultation. 23) UK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GOVERNMENT RESPONSE TO CONSULTATION, November 2018, pp.16-18, Annex A: Final Terms of Reference. 50

52 < 편집위원칼럼 > 관한세계최고수준의기준과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을조율한다. Ÿ 기준에대한국제적논의에대응하고, 이러한논의를형성하기위해노력한다. Ÿ 이해당사자들과협력하여데이터공유를위한효과적이고윤리적인체계를식별하고평가한다. Ÿ 교육이나조직관리를통해데이터이용자간의역량강화조치에대한자문을제공한다. Ÿ 공공및민간부문과협력하여주요과제에대한기술적접근법의효용을조사한다. 셋째, 센터는영국정부에필요한조치에관한자문을제공하는기능을수행한다. 센터는데이터와인공지능의이용에있어서안전하고윤리적혁신이가능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방식으로정부를지원한다. Ÿ 법률, 규정및지침이데이터에의해주도되고인공지능을기반으로하는기술의발전에부합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들을파악한다. Ÿ 정부에정책과입법을통해데이터와인공지능의안전하고윤리적혁신을지원할수있는방법에대하여공개적으로권고한다. Ÿ 데이터와인공지능이용에관한국제협약및규범체계를알리고영향을미칠수있는기회를파악한다. Ÿ 규제기관에데이터와인공지능이용의함의와잠재적위해영역에대한전문적자문과지원을제공한다. 센터는위와같은기능과역할을수행함에있어서정부가제시한일정한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첫째, 센터는데이터와인공지능의윤리적혁신적이용이사회와경제에최대편익을가져다줄수있도록이러한목표들간의적절한균형을유지하여야한다. 둘 째, 센터는데이터주도기술개발에대한투자처로서영국의매력등센터가제공하는자문의경제적의미를고려하여야한다. 셋째, 센터는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비례성을갖추고, 증거에기초한자문을제공하여야하고, 마지막으로, 센터는기존규제기관및여타정부기관과긴밀하게협력하여지침의명확성과일관성을보장하여야한다. 조직적위상의관점에서센터는비법정기관이다. 이에영국정부는법적근거가마련되기전까지초기활동의일부로서센터에추가적인기능을요청하였다. 이러한요청에따라센터는자원을가장효과적인방식으로배정할수있도록센터의기능들을명시적으로검토하여야하고, 센터의임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추가기능을파악하여야한다. 나아가센터에관한입법을추진할때센터의기능중특정권한을부여하여그내용을수정하거나강화할필요가있는기능에대한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 데이터윤리혁신센터의이사회구성및향후계획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는지난여름공정하고공개적인경쟁을통해데이터윤리혁신센터이사회를구성하였다. 의료데이터기업 Dr. Foster의공동창업자인 Roger Taylor를의장으로하여산업계, 학계, 연구계, 종교계, 정치계의주요인사 12명이이사로위촉되었다. 이들은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윤리및철학, 생명공학, 규제등다양한분야의전문성을가진전문가들이다. 이사의임기는 2년으로 2018년 11월 26일개시되었다. 51

53 < 편집위원칼럼 > 영국정부는 2018년예산안다루는과정에서데이터가사람들의온라인경험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와알고리즘에의한의사결정에서의편견가능성에관한연구를센터에의뢰하였다. 센터는이연구결과에기초하여기업과사회가데이터주도기술을책임있게이용할수있도록정부가취할수있는조치를도출하여정부에보고할예정이다. 데이터윤리혁신센터의한계데이터윤리혁신센터는민주적거버넌스의관점에서의미있는시도이기는하지만법적근거를마련하지못했다는점에서기관의독립성과설치의도및목표에초점을맞춘역할을보장할수없다는한계를노정한다. 또한이미데이터, 인터넷관련수많은규제기관과자문기관이존재하는가운데센터의역할, 권위, 효용에대하여의문이제기된다. 관련하여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그림자장관인노동당의 Liam Byrne은 " 만약이새로운센터가단순히자발적인규약을작성하고, 모범적인행위기준을발표하는곳에불과하다면, 솔직히온라인혐오발언과데이터침해는멈추지않을것이며, 새로운알고리즘들이오래된부당함 (injustice) 을새로운부당함과불평등으로코딩하는위험도막지못할것 " 이라고비판하였다. 다. 무엇보다센터의역할수행과이사회의구성에있어서투명성, 다양성, 이해관계자및국민의참여를보장하고있다는점과특히, 센터를설치하기위해대국민의견수렴절차를실시하고제안된의견에대한충실한검토를통해센터의역할과기능, 업무수행방식, 향후조직적, 법적보완사항등을식별하여정립하였다는점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데이터윤리혁신센터설치사례는데이터와인공지능의윤리적혁신적활용을위한정부의대응과관리에있어서민주적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려는노력외에도, 규제기관, 연구소등다양한부문의다양한전문기관과의폭넓은협업을공식적으로모색하여충분한정보와지식을확보하고, 소통을도모한다는점에서도시의성이높다. 마지막으로, 정부의직접적인조치가아닌데이터와인공지능의유익한활용을위해필요한정책적, 입법적, 규제적조치들을충분한연구와검토를통해식별하여정부자문의방식으로권고하는유연한접근을하고있다는점도새겨볼필요가있다. 영국정부의데이터윤리혁신센터설치사례는일정한한계를가지고있기는하지만사실상교착상태에있는데이터와인공지능의유익한활용을위한사회적윤리적문제와기술혁신간의갈등조화의문제를법령의차원에서가아니라거버넌스의차원에서타계하려는시도를했다는점에서시사성이있 52

54 < 문화시평 > 도서 유튜브컬처 구범준 / 세상을바꾸는시간 15 분대표 <Keyword> 1 인미디어, 유튜브, 유튜브컬처, 크리에이터 유튜브컬처 유튜브는왜항상이기는가? 저자케빈알로카 역자엄성수 출판사스타리치북스 출간일 2018 년 09 월 07 일 53

55 < 문화시평 > 도서 유튜브전성시대이다. 앱분석기업 와이즈앱 이올해 5월에조사한결과에따르면유튜브앱은한국인이가장많이사용하는앱이다. 모바일동영상앱사용시간점유율로따져도유튜브가 85.6% 로부동의 1위를차지했다. 사용자도 20대청년층은물론이고 5, 60대장년층으로까지빠르게번지고있다. 동영상을보는것에그치지않는다. 어린세대는정보검색을위해서더이상네이버를찾지않는다. 대신유튜브를사용한다. 유튜브에는세상모든정보가영상포맷으로담겨있기때문이다. 검색시장조차유튜브로옮겨가고있다. ᅠ엔터테인먼트시장도지각변동했다. 미국대중문화에서 ' 스타 ' 의지형이인기유튜버들에의해서이미오래전에바뀐것처럼한국도예외가될수없었다. 최근몇년사이유튜브의성장과함께인기연예인을능가하는스타유튜버들이등장했다. 게이머에서부터가수, 평론가, 강연가등분야도다양하다. 이들은 1인미디어로유튜브플랫폼에거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최근한대학문화조사업체에따르면조사대상대학생의 92% 가유튜브에서 1인미디어콘텐츠를시청하고있다고발표했다. ᅠ케빈알로카는유튜브가만들어낸이거대한문화적격변의목격자이다. 유튜브세상이도래하기시작한시점부터지금까지그는 유튜브트렌드매니저 ' 란직업으로일했기때문이다. 그리고자신의목격담을자신의저서 < 유튜브컬처 > 에충실하게담았다. ᅠ저자는책의첫이야기를폴 베어 ' 베스퀘즈란한평범한인물로부터풀어낸다. 폴 베 어 베스퀘즈는지난 2010년요세미티산의쌍무지개를영상에담아유튜브에올렸다. 몇개월뒤이영상은유튜브를통해전세계로 바이럴 ' 됐다. 바이럴 ' 은아름다운쌍무지개때문이아니었다. 폴 베어 ' 가그풍경을보며인간적감동과기쁨을격하게표현했기때문이었다. 그순수한감정에사람들은덩달아환호했다. 케빈알로카는이것이유튜브가만들어낸문화의본질이라고짚어낸다. ᅠ 우리는지금완전히새로운창의성의시대에살고있다. 무언가를공유하고싶어하는베어같은사람들, 그런경험에동참하고자신의새로운경험을만들고싶어하는사람들의창의성말이다. 그야말로우리모두가만들어내는문화인것이다. 유튜브의성장은기존미디어를당황하게했다. 레거시미디어가작동하는원리는저자가언급한창의성과거리가멀다. 유튜브의콘텐츠들은오히려기존미디어콘텐츠의제작론에서폐기되거나제외된것들이었다. 텔레비전방송의직업적영상제작자들이동영상콘텐츠를만드는동기는시청률이다. 물론그들을고용한회사 ( 방송사 ) 는광고수익때문이다. 결국얼마나많은사람들이보고즐기는가가그들의성과지표이자목적이된다. ᅠ하지만그들이아마추어라고깔보았던유튜브제작자들이동영상콘텐츠를만드는이유는다르다. 그들의동기는동영상그자체에있지않다. 그동기는자기만의관심, 세상을바꾸려는의지, 함께공유하려는욕구에있다. 케빈알로카는책의말미에서다시이렇 54

56 < 문화시평 > 도서 게적는다. ᅠ 유튜브를 ' 문화적부화장 ', 즉세상과사람들의관계를바꾸고, 지식획득방법을바꾸고, 음악과유명인의정의를바꾸는미디어로만든것은매일유튜브를이용하는사람들이다. 온라인에서의행동들을통해일상적인표현이세상에미치는영향력을키우는것이다. 유튜브플랫폼에만한정되리라생각했던그 ' 영향력 ' 은전지구적인것으로확산됐다. 텔레비전방송사들은유튜브의성장을넋놓고바라만봤다. 방송사의프로영상제작자들은그들이보기에 ' 근본없는 ' 아마추어영상제작자인유튜버들에의해뒷전으로밀려나고말았다. 급기야몇몇방송은유튜브등뉴미디어플랫폼을타깃으로새로운콘텐츠제작조직을만들었지만, 성과는모두시원치않다. 심지어지상파방송의 PD들은스타유튜버를자신들의프로그램에출연시키기시작했다. 하지만이조차도곱지않은시선을받는다. 담당 PD가출연유튜버들에게 노잼 ' 편집을한다며핀잔과불평을듣는다는후문이돌기도한다. ᅠ케빈알로카의 < 유튜브컬처 > 는유튜브시대에완벽한콘텐츠제작과확산의지침서이다. 저자는다양한분야에서인기콘텐츠들의시작과확산을분석한다. 콘텐츠의주인공들을직접인터뷰한다. 그리고유튜브가그들을연결하고추천하는방식에관한수많은실마리를제공한다. 기존프로영상제작자들이지금당장해야할일이있다면, 그건유튜브콘텐츠포맷을따라하거나, 유명유튜버를자신의프로그램에끌어들이는일 이아니다. 그들이먼저해야할일은이책을정독하는것이다. 그리고책에서케빈알로카가전한마지막문장을곱씹어봐야할것이다. ᅠ 결국지금은인류표현의역사상가장예측하기어렵고당혹스러운시대이다. 아마추어와프로들이만들어내는미디어가우리의삶에영향을주는방식이획기적으로변하고있다. 우리는그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곰곰이생각해봐야한다. 필자도 20년을프로영상제작자로살았다. 다만남들보다조금일찍방송사플랫폼에서유튜브플랫폼으로건너왔다. 2011년 5월, 짧은강연콘텐츠 < 세상을바꾸는시간, 15분 > ( 이하 세바시 ) 을시작하면서유튜브채널을팠다. 세바시를 TV 프로그램보다유튜브콘텐츠로만들고확산하려는것이의도였다. 세바시가지금조금이라도성공했다면그이유는미디어로서유튜브의성장때문이다. 유튜브가만들어낸사람과사람, 관심과관심, 그리고생각과생각의연결과공유덕분이다. 이제콘텐츠의생산자이자동시에소비자로서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유튜브라는이름의플랫폼이아니라, 그플랫폼위에서미디어가세상을변화시키는방식이다. 55

57 <KISO NEWS> KISO 대학 ( 원 ) 생가짜뉴스논문공모전시상식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의장여민수, 이하 KISO) 는지난 7 월부터시행한 대학 ( 원 ) 생논문공모전 : 한국에서의가짜뉴스 ' 에대한시상식을개최했다. < 사진 > 2018 년 11 월 16 일오전 11 시서울강남구테헤란로에위치한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스페이스 (&Space) 에서 이인호정책위원장 ( 오른쪽에서세번째 ) 과공모전수상자및 KISO 사무처직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 이번공모전최우수상은서강대학교사회학과에재학중인강태영 ( 정치적필터버블은출처에따른정보신뢰에영향을주는가? ) 씨가수상했다. 강씨의논문은비슷한의견을가진사람들로이루어진인터넷커뮤니티에서가짜뉴스가더크게퍼질수있다는점을게시물분석과인터넷설문조사를통해증명했다. 우수상은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를수료한이단아 ( 가짜뉴스에대한대중인식과그 영향 ) 씨가수상했다. 보고싶은것만보고, 믿는 확증편향 을실험적으로설계한부 분에서좋은평가를받았다. 56

58 <KISO NEWS> 장려상은신한대학교글로벌통상경영학과에재학중인박성호 ( 가짜뉴스규제에대한 비판적소고 ) 씨가수상했으며논문에서가짜뉴스에대한법적규제, 자율적규제, 기 술적규제에대하여각각의문제점을분석했다. 시상은 11 월 16 일오전 11 시서울강남구테헤란로에위치한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스페이스에서이루어졌으며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이시상하였고, 수상자에게는상 금과상장, 상패, 기념품등이지급되었다. 수상논문은 KISO 홈페이지 ( 에서열람할수있다. 57

59 <KISO 저널제 33 호 > < 편집위원 > 발행일 발행인여민수발행처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표지디자인신원디마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423 7층 ( 삼성동 , 현대타워 ) 대표전화 대표메일 홈페이지 저널홈페이지 journal.kiso.or.kr KISO저널에게시및수록된글은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KISO저널 33호의본문은 한겨레결체 로작성되었습니다.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허가없이본내용의무단전제나복제를금지합니다. 내용에관한문의가있으시면문의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 황창근교수 ( 홍익대법과대학 ) 권헌영교수 (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 김유향팀장 ( 국회입법조사처과학방송통신팀 ) 김학웅변호사 ( 법무법인시화변호사 ) 구본권소장 ( 한겨레사람과디지털연구소 ) 김효섭부장 ( 네이버 CR실 ) 김훈건팀장 (SK커뮤니케이션즈경영전략실 ) 최창근차장 ( 카카오정책협력팀 ) 편집간사 / 곽기욱연구원 (KISO기획팀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