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문제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6년상반기 방송심의의결현황 에따르면종편과보도채널의방송심의규정위반사유중객관성위반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권구성, 2016, 11, 17). 이처럼방송의객관성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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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 ) 157~185 쪽ㆍ 157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법률적관점을중심으로 * 4)5) 박아란한국언론진흥재단선임연구위원 ** 방송내용규제에서핵심적인판단기준으로는공정성과객관성이있다. 공정성의경우그간활발히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 객관성은상대적으로분석의대상이되지못하였으며법적인논의도드물었다. 그러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사례를살펴보면최근객관성위배여부가방송내용을판단하는데에중요한기준으로작용하고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처분에대한취소소송에서법원도객관성위배여부에대해적극적으로판단하기시작하였다. 특히 2016년 1월서울고등법원은 JTBC < 뉴스 9> 의 다이빙벨 보도와관련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징계에대한 1심법원의징계취소판결을번복하였다. 그이유는방송심의규정제14조의 객관성 을판단하는데에있어서 1심과 2심법원이다른입장을보였기때문이다. 그렇다면방송의 객관성 이란법적으로어떠한의미가있는것인가? 이러한의문점에서출발하여본연구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사례중 객관성 위반이제재사유가된경우를조사하여분석하였다. 또한방송의객관성에대해판단한법원의판결문을분석하여법원이객관성을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를연구하였다. 이연구는심의의결사례및판례분석결과를토대로보도의객관성판단을위한법적기준을제시하고객관성과공정성의관계에대해비판적고찰을시도하였다. 핵심어 : 객관성, 공정성,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의자유, 방송심의규정 * 세분심사위원님의조언덕택에논문의완성도를높일수있었음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본연구는 2016 년한국방송학회봄철정기학술대회에서발표한내용을수정및보완한것입니다. 이연구는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의지원을받았습니다. **

2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문제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6년상반기 방송심의의결현황 에따르면종편과보도채널의방송심의규정위반사유중객관성위반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권구성, 2016, 11, 17). 이처럼방송의객관성위반은사회적으로중요한이슈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방송내용이객관성을위반한것인지에대해서는법적관점에서명확한기준이제시되지못하고있다. 특히법원은방송통신위원회제재조치에대한판결에서방송의객관성과공정성개념을혼용하여판단하는경우가잦았다. 그러나최근 JTBC < 뉴스 9> 의 다이빙벨 보도에대한판결에서는법원이방송사의공정성위반여부는검토함이없이객관성위반여부만을판단한바있어점차객관성이독립된판단기준으로작용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더구나이사건에서는법원의 1심판결이 2심에서번복되었는데, 번복이유는방송사징계기준이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의 객관성 을판단하는데에있어 1심과 2심법원이다른입장을보였기때문이다. 따라서객관성은향후법적쟁점으로부상하게될가능성이더욱뚜렷해지고있다. 그간방송내용과관련된규제도객관성보다는공정성위배여부에초점이맞춰져있었으며, 학문적연구또한공정성의개념정의및하위구성요소분석에집중되었다 ( 강명구, 1989; 김연식, 2009; 이민웅 이창근 김광수, 1993). 비록공정성개념자체에대해명쾌하게합의된결과가도출되지는못하였지만 ( 원희영 윤석민, 2015),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 1) 는공정성에대해비교적구체적으로개념정의를제공하고있으며학문적으로도공정성에대한개념논의는활발히진행되어왔다. 반면, 객관성은방송심의규정상그개념이불명확하여법적으로객관성위배여부를판단하기가쉽지않았으며, 학문적연구에있어서도상대적으로공정성보다논의가활발하지못했다. 설립과발행의자유가보장되는신문과는달리, 방송의경우한정된공적자원인전 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 ( 공정성 ) 1방송은진실을왜곡하지아니하여야한다. 2방송은사회적쟁점이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된사안을다룰때에는공정성과균형성을유지하여야하고관련당사자의의견을균형있게반영하여야한다. 3방송은제작기술또는편집기술등을이용하는방법으로대립되고있는사안에대해특정인이나특정단체에유리하게하거나사실을오인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방송은당해사업자또는그종사자가직접적인이해당사자가되는사안에대하여일방의주장을전달함으로써시청자 ( 라디오방송의청취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오도하여서는아니된다. 5방송은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등을이유로방송편성에차별을두어서는아니된다. 다만, 종교의선교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가그방송분야의범위안에서방송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59 파를사용하여공적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이행하는것으로간주되므로그운영과내용형성에다양성과공정성, 객관성등을촉진하는여러법적인규제가허용되고있다 ( 박용상, 2013). 방송에대한규제로서의방송심의에대한국내연구는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방식,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독립성, (3) 방송통신심의위원의전문성, (4) 방송심의규정의문제점, (5) 매체와채널별차등심의등 5가지쟁점에대해주로수행되어왔다 ( 윤성옥, 2015). 이처럼방송심의에대한연구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대한연구에집중되고있는것은그만큼방송통신심의제도가개선될여지가많을뿐만아니라관련문제점이계속하여시정되지않고있음을방증해주는것이기도하다. 한편으로는방송통신심의제도뿐만아니라개별방송심의규정이나그기준에대한연구도더욱중점적으로행해질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그렇다면방송의 객관성 이란법적으로어떠한의미가있는것인가? 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하여본연구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의결사례중 객관성 이제재사유가된경우를조사하여분석하였다. 또한방송의객관성에대해판단한법원의판결문을분석하여법원이객관성을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검토하였다. 심의의결사례및판례분석결과를토대로이연구는객관성과공정성의관계에대해비판적고찰을시도하는한편, 법률적관점에서방송의객관성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자한다. 2. 이론적논의 1) 방송객관성의개념미디어에서객관성 (objectivity) 이란일반적으로 (1) 취재대상에대해거리를두는것, 즉주관성이나개인적관계가개입해서는안된다는것, (2) 당파성의결여, 즉분쟁에서특별한입장을취하거나편견을보여서는안된다는것, (3) 정확성과여타진리기준을엄격히준수할것을의미한다 (McQuail, 1983). 또한객관성은평등의원칙과도강하게연결되어있는데, 미디어는취재원과뉴스대상에대해공평하고차별적이지않은태도를취해야하기때문이다. 맥퀘일 (McQuail, 1986) 은언론은사회내의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의상호작용의결과이므로언론보도에있어서절대적인객관성이란존재하지않으며편향적일수밖에없다고하였다. 따라서절대적객관보도는불가능하지만비객관적인보도의요소를배제함으로써객관적보도를추구할수있다면서, 비객관적요소로서당파

4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60 성 선정성 주관성 선택성을들었다. 객관성의구성요소를연구한웨스터슈탈 (Westerstahl, 1983) 은객관성은크게사실성 (factuality) 과불편부당성 (impartiality) 으로이루어져있다고주장했다. 사실성은정보원으로부터확인되었거나논평으로부터분리되어있는사건이나진술을다루는보도형태를의미한다. 불편부당성은 중립적태도 를전제조건으로하며상반되는관점에대해동등또는비례적인시간, 공간, 중요성을할애할것을요구한다. 웨스터슈탈이제시한불편부당성측면에서객관성을판단할때결국객관성은공정성개념과도맞닿아있는것으로보인다. 강명구 (1989) 도뉴스공정성은보도가객관적일수있는가라는인식론적차원과정의로울수있는가라는이데올로기비판적차원의두차원을가지는것으로보았다. 이두가지차원은상호배타적성격을띠는것이아니라공정성의개념을구성하는양대중심축으로이해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김춘옥 (2005) 도객관성과공정성은 동전의양면 처럼인식되고있으며, 공정성의하위개념으로객관성이포함되는가하면객관성의필요충분조건이공정성으로인식되기도한다고하였다. 마라스 (Maras, 2013) 는객관성이 불편부당성, 중립성, 정확성, 공정성, 정직성, 진실에대한합치, 탈개인화, 균형 등의개념과종종결합되면서이러한개념적복합성이객관성에대한개념을정의하는데에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 객관성에대해회의적인엔트먼 (Entman, 1989) 은객관성원칙이두가지를요구하고있다고보았다, 첫째는탈개인화, 즉저널리스트가자신의이데올로기나독자적평가를뉴스에삽입하는것을삼가는것, 둘째는균형성, 즉사회적으로중요한이슈에대해양쪽의입장을비슷하게주목하는것을요소로한다는것이다. 그러나저널리스트들은전문적규칙과그들이속한기관의경제적이익을고려하다보니편향성을가지는것을피하기는어렵다고지적하였다. 터크먼 (Tuchman, 1972) 도언론사와언론인이외부로부터의공격과소송으로부터의방어를위해객관성을전략적의식 (strategic ritual) 으로서사용하고있다고비판하였다. 알철 (Altschull, 1984) 도양쪽의견이똑같이제시되는양시양비론으로객관성이작용한다면결과적으로는사회의권력기득권층을보호하게될수있다며그한계를지적하였다. 미국의방송저널리즘은 년대에기자의주관적평가를배제하고객관적사실의보도만을강조하는 객관주의황금시대 를보냈다. 이후베트남전과워터게이트사건을겪으면서정부의거짓말을그대로내보낸방송이과연객관적인방송인가에대한비판이있었고, 1970년대부터는객관적사실을해설해주는 주관적저널리즘 이등장하게되

5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61 었다 (Hallin, 1996). 한국에서도출입처에서제공하는객관적사실중심의보도는기존의권력질서를옹호할수밖에없다는객관저널리즘의한계에도달하게되었다. 특히민주화이후언론인의비판적능력을강조하는탐사저널리즘과가치개입적저널리즘이방송에서강조되기시작하였다. 객관저널리즘과주창저널리즘이혼재한실상을연구한윤영철 (2007) 은 KBS < 뉴스 9> 의진행자는기자리포팅이끝나면아무런멘트없이다음기사로넘어가는객관저널리즘을수행하는반면, < 생방송시사투나잇 > 과 < 추적 60분 > 진행자는 총정리 멘트와함께 누가비난받을대상인지 를재차부각시키는주창저널리즘을수행하고있다고결론내렸다. 윤영철은공영방송의진행자라면논쟁적인사안에대해진행자들이이미판단을내린뒤방송할것이아니라, 시청자들이여러사실과의견을들은후판단하게끔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강형철 (2004) 도한국의공영방송은공공서비스정신에투철하지않고사영신문처럼계도성을강조하고있다면서, 공영방송은객관성확보를위해소수의견해를반영하는것을넘어서서다수가 정보에깨인시민 (informed citizen) 이되도록도와야한다고주장하였다. 김영욱 (2002) 은저널리즘의객관성이란역사적으로는사실의단순한보도가가진주관성에대한반성에서제기된개념이라고분석하였다. 이처럼객관성이란저널리즘측면에서언론이지켜야할근본원칙으로여겨져왔고, 저널리즘이나커뮤니케이션이론측면에서이를구현하기위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하지만법적측면에서언론의객관성에대한연구는많지않다. 그이유는법원이언론의보도에대해판단하는주된영역은보도가타인의인격권이나다른권리를침해하는경우이므로법원이언론의객관성과관련된판단을내릴기회가그간많지않았기때문으로추측된다. 그러나 2008년방송통신위원회가출범한이후방송내용이공정성과객관성을위반할경우해당프로그램에대해정정 수정 중지, 방송책임자와관계자에대한징계 주의또는경고의제재조치 ( 방송법제100조 ) 가내려지면서이에대한제재조치취소소송과관련하여 2010년이후부터는법원이본격적으로객관성에대한판단을시도하고있으므로, 객관성에대한법적개념의정립이시급하다고생각된다. 이러한현상에대해윤성옥 (2015) 은방송심의제재취소청구소송과관련된판례를분석하여법원이양적 질적공정성판단에대해혼란을겪고있으며프로그램성격에따라심의를한다고는하지만장르구분이항상명확한것은아니라는것등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또한윤성옥과홍성철 (2015) 은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회의록을분석한결과, 방송심의대상으로올라간안건들이대체로제재결정으로이어지는현실을지적하는한편, 심의위원들이법정제재인주의나경고수준의제재를선호하고 의견제시 와같은제재는

6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62 잘활용하지못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황성기 (2014) 는방송의공정성이라는개념자체가복합적개념일뿐만아니라시대에따라의미가변화하는가변적개념이며, 공정성과관련된개념들, 즉객관성 사실성 불편부당성 다양성 균형성 중립성과는어떻게다른지이들간의상호관계는어떠한지가불분명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결국객관성은공정성과밀접한연관을갖는개념으로서객관성의정의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있으며, 특히법적으로는개념정립이명확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법원은어떠한방송내용이객관성에위배되었다고판단했는지분석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분석을통해법적인측면에서의객관성개념을도출해낼수있을것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 2) 방송객관성관련법규전통적으로언론법에서방송개념은텔레비전, 라디오는물론이고그활동이공공을대상으로하여불특정다수인의수신을목표로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 따라서방송은존재형태를불문하고언론매체로서공적기능및통합적작용에참여하게되며, 여론형성에기여한다라는헌법적임무가부여되어있다. 그결과한국의다수설과판례는방송의자유에대한객관적 법적측면을중시하여이를 제도적권리 로서이해한다 ( 박용상, 2013). 즉, 방송의자유는주관적인자유권으로서의특성을띨뿐아니라다양한정보와견해의교환을가능하게함으로써민주주의의존립발전을위한기초로서민주주의의필수적전제가되는것이다 ( 허영, 2007). 이처럼방송의자유는법적으로보장되는반면, 매체특수성으로인해방송의기능을보장하기위한규율의필요성은신문등인쇄매체에서보다더크다. 2) 이에따라방송법 3) 은방송보도의공정성과객관성을요구하고있으며 ( 방송법제6 조제1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하여금방송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및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를심의하도록권한을부여하고있다 ( 동법제32조, 제33조제1항 ). 그러나방송내용에대한공정성과객관성의규율은법적한계가있다. 공정성과객관성에의한규율은 어디까지나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방송의기능을보장하기위한것이므로방송의본질적역할을부당하게위축시키고공정한여론의장을형성하는것을 2) 헌법재판소선고 2002헌바49 결정 ( ). 3) 법률제13821호, 일부개정, 시행

7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63 표 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중제 2 절 객관성 과관련된조항 제 2 절객관성 제14조 ( 객관성 ) 방송은사실을정확하고객관적인방법으로다루어야하며, 불명확한내용을사실인것으로방송하여시청자를혼동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 ( 출처명시 ) 1방송은직접취재하지않은사실또는다른매체의보도를인용하거나자료를사용할때에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2방송은보도내용의설명을위하여보관자료를사용할때에는보관자료임을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시청자가보관자료임을일반적으로알수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16조 ( 통계및여론조사 ) 1통계조사및여론조사결과를방송할때에는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및오차한계등을시청자가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자막또는음성으로밝혀야한다. 다만, 여론의형성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통계조사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2제1 항에도불구하고, 다른언론에서이미공표된복수의여론조사결과를인용하여전체적인여론의추이를언급하는경우에는여론조사의의뢰기관및조사기간만을밝혀방송할수있다. 3방송은여론조사결과가오차범위내에있는경우에는이를사전에명확히밝혀야하며, 이를밝히지않고서열화또는우열을묘사하여시청자를오인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방송은사회적인쟁점이나이해관계가대립된사안에대해시청자의의견을조사할때에도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5여론조사결과를방송할때에는전체질문지를홈페이지등에서확인할수있음을자막또는음성으로고지하여야한다. 제17조 ( 오보정정 ) 방송은보도한내용이오보로판명되었거나오보라는사실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정정방송을하여야한다. 제18조 ( 보도형식의표현 ) 방송은보도 생활정보또는이와유사한프로그램이외에서뉴스 공지사항 일기예보등을발표하는형식을사용할때에는이를보도프로그램등으로오인되거나실제상황으로혼동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저해해서는안된다 고법원은판시한바있다. 4) 또한공정성과객관성에의한규제는헌법제21조제2항의허가검열금지원칙에따른한계가있으며, 헌법제37조제2항에따른기본권제한원리의적용을당연히받을뿐만아니라, 개인의인격발현과민주주의유지발전이라는언론자유의가치도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고헌법재판소는판단하였다. 5) 헌법제21조제1항은언론출판의자유를보장하고있으며, 언론의자유로서방송의 4) 서울고등법원선고 2014누5912 판결 ( ). 5) 헌법재판소선고 2000헌바43 전원재판부결정 ( ).

8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64 자유는국민에게다양한정보와의견을전달한다는점에서제도적으로보장되는한편, 주관적공권으로서자유권적측면에서도최소침해원칙에의해보장받고있다. 그러나방송은공공의자산인전파를배타적으로이용하고있으므로시청자나청취자의이익과권리도고려되어야한다는점에서각개인이방송을운영하는주관적권리는실현될수없으며방송운영자의선정과허가를비롯한다양성보장을위한규제가필요하다 ( 박용상, 2013). 또한언론의자유는의무를수반하는것이며시청자들이올바르게알수있어야여론이바르게형성될수있으므로언론은진실에적합하게보도할의무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방송법제6조는제1항에서 방송에의한보도는공정하고객관적이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이하조항에서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등을이유로방송편성상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 ( 동조제2항 ), 소수집단의의견을충실히반영할것을규정하고있다 ( 동조제5항 ). 또한방송법제32조및제33조제1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방송의공정성, 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를매체별, 채널별특성을고려하여심의하도록권한을부여하고있다. 특히 방송심의에관한규정 6) 은제2절 객관성 이라는제목아래제14조부터제18조까지의규정을통해방송의객관성을규율하고있다. 제2절 객관성 과관련된조항은 < 표 1> 과같다. 이처럼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는 사실을정확하고객관적인방법 으로다루어야하며 불명확한내용을사실인것으로방송 하여서는아니된다고만규정하고있다. 이하제15조부터제18조는출처명시, 통계자료발표, 오보정정등과관련하여객관성과관련된단편적인지침만을제공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어떠한방송이객관성을위반한것인지에대해서는전적으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판단에맡겨져있으며, 7) 이러한판단이문제가된경우에는다시법원의법적판단에맡겨지도록되어있다. 그렇다면어떠한방송이객관성을위반한것인지를알아보기위한연구문제를서술하면다음과같다. 6)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 19 호, 최근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 113 호.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에대한비판적인논문으로는이승선 김재영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과정에서제시된소수의견의특성에관한연구. < 한국방송학보 >, 29 권 5 호, 등다수의논문이있다. 본논문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구성이나의결과정은분석대상으로삼지않았다.

9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65 연구문제 1. 객관성위반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판단은연도별, 조항별, 제재별, 유형별로어떠한특징이있는가? 연구문제 2. 객관성위반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처분에대해법원은어떠한기준으로판단하고있는가? 3. 객관성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판단 1) 객관성심의현황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객관성위반을이유로법정제재와행정지도를의결한사례를분석하기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방송심의사례집을분석하여코딩하였다. 그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법정제재나행정지도를의결한총 3,477건중에서 객관성위반 을이유로법정제재인주의 경고 징계를받았거나행정지도인의견제시 권고가내려진방송건수는총 464건에달했다. 이를연도별로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으로나누어보면 < 표 2> 와같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2년까지는지상파방송의객관성위반건수가유료방송의객관성위반건수의 3배정도로많았으나, 2013년에들어서는지상파와유료방송의객관성위반건수가비슷해지기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상황이역전되어유료방송의객관성 표 2. 객관성위반의결건수 ( 단위 : 건 ) 연도 지상파방송 ( 텔레비전, 라디오 ) 유료방송 (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등 ) 계 (239) 112 (609) 159 (848) (200) 74 (416) 112 (616) (246) 31 (401) 69 (647) (196) 12 (338) 53 (534) (187) 12 (290) 45 (477) (164) 7 (191) 26 (355) 계 216 (1,232) 248 (2,245) 464 (3,477) 주 : 괄호안은총의결건수임.

10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66 표 3. 객관성관련조항 (14 조 18 조 ) 별분석 ( 단위 : 건 ) 연도 14 조 ( 객관성 ) 15 조 ( 출처명시 ) 16 조 ( 통계및여론조사 ) 17 조 ( 오보정정 ) 18 조 ( 보도형식의표현 ) 계 계 주 : 심의사례한건에여러조항이위배된경우중복분석함. 위반건수 (74건) 가지상파방송의위반건수 (38건) 보다압도적으로많아졌으며, 2015년에는유료방송의객관성위반건수 (112건) 가지상파방송의위반건수 (47건) 보다두배이상많은것으로집계되었다. 이처럼유료방송의객관성위반건수가 2013년부터증가한것은 2011년 12월종편이출범하면서종편의객관성위반건수가늘어난탓이라고할수있다. 객관성위반의결건수의비율도지상파방송의경우 2010년 11.5% 에서 2015년 16.8% 로증가했으나, 유료방송의경우 2010년 3.6% 에서 2015년 18.3% 로큰폭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또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총의결건수중객관성위반을이유로의결된건수가차지하는비율은 2010년 7.3%, 2011년 9.4%, 2012년 9.9%, 2013년 10.6%, 2014년 18.1%, 2015년 18.7% 로점차증가하고있으며, 그비율이 6년동안두배이상늘어난것을알수있었다. 방송심의규정의객관성관련조항인 14조 ( 객관성 ), 15조 ( 출처명시 ), 16조 ( 통계및여론조사 ), 17조 ( 오보정정 ), 18조 ( 보도형식의표현 ) 위반으로판단된심의사례빈도를조사한결과는 < 표 3> 에제시되어있다. 여러조항이동시에적용된경우중복으로코딩했다. 방송보도의객관성위반판단기준으로가장많이사용된조항은심의규정제14조 ( 객관성 ) 이었으며, 그위반건수가총 389건으로총분석사례의 78.9% 를차지하였다. 그다음이제16조 ( 통계및여론조사 ) 위반 73건, 제17조 ( 오보정정 ) 위반 20건, 제15조 ( 출처명시 ) 위반 9건의순이었으며, 제18조 ( 보도형식의표현 ) 를위반하여제재를받은건수는한건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객관성에대한기본적조항인제14조가실제로방송통신

11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67 표 4. 객관성관련조항위반시제재현황 ( 단위 : 건 ) 연도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징계 사과 계 계 주 : 한사안에서여러제재가함께내려진경우에는중복분석함. 심의위원회의판단에있어가장많이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으며, 방송형식상혼동을주는것을금지하는제18조는적용된사례가없어그실용성이매우낮음을알수있었다. 객관성관련조항위반시심의결과를유형별로코딩한것은 < 표 4> 에제시되어있다. 이경우에도여러제재가함께내려진경우중복으로코딩하였다. 객관성위반에대한제재로는 권고 가 269건 (56.0%)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이 주의 89건 (18.5%), 의견제시 58건 (12%), 경고 39건 (8.1%), 징계 19건 (3.9%), 사과 5건 (1.0%) 순이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객관성위반보도에대해비교적경미한수준의행정지도인권고를내리는경우가전체사례에서과반수를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중한법정제재인경고나징계가내려지는경우는열에한건정도에그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객관성은공정성과함께중요한방송심의규정임에도불구하고그위반에따르는제재의수준이경미하다는것은객관성위반으로의결되는건수가과다하게많거나위반에따르는제재가느슨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2) 객관성위반유형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어떠한방송이객관성을위반한것으로판단하고있는가. 이를알아보기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방송심의사례집 을분석하여객관성위반을이유로징계를받은보도의유형들을분류해보면 과장보도, 부주의한보도, 누락보도, 허위보도, 왜곡보도 등크게 5가지로분류해볼수있었다.

12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68 첫째, 과장보도 는방송내용의극적효과를위해사실관계에대한평가를과장하거나위험성을사실과다르게강조하는경우에발생한다. 가령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보도대상이된건축물이 지역최초 인데도 전국최초 라고보도한텔레비전프로그램에대해권고결정 ( ) 을내렸으며, 망상어에서발견된선충은위험하지않는것임에도인체에유해한 고래회충 이라고언급한텔레비전뉴스에대하여권고결정 ( ) 을내린바있다. 이러한객관성위반의유형에서는그위배정도가심각하지않아대체로권고결정이내려졌다. 둘째, 방송사의실수로잘못된자료나이미지를내보내는것이 부주의한보도 의대표적인행태이다. 가령헌법재판소판결내용을보도하면서헌법재판소로고에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 이하 일베 ) 로고가합성된이미지를내보낸뉴스에대해서는경고 ( ) 가내려졌으며, 일베 가변형한서울대로고를서울대관련기사에노출한종합편성프로그램에대해서는권고결정 ( ) 이내려졌다. 이러한사례들은방송사가인터넷에서사진등방송자료를찾아서사용할경우각별한주의가필요함을보여준다. 군입대를기피하여병역법위반혐의로기소된가수에대해동명이인인가수의자료영상을내보낸지상파연예프로그램에대해서도주의결정 ( ) 이내려졌다. 이처럼인물과관련하여잘못된사진을내보낼경우방송사는명예훼손, 초상권침해등으로인한형사적 민사적법적책임도부담하게될가능성이있다. 셋째, 누락보도 유형은주로통계조사및여론조사결과를방송할때명확하게밝혀야되는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및오차한계등필수고지사항을방송사가누락하여보도했을때발생한다. 가령대통령의국정수행평가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보도하면서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등을밝히지않고보도한종합편성프로그램에대해권고결정 ( ) 이내려졌으며, 국무총리후보자인준을놓고논란이되는상황에서여론조사결과를인용하여보도하면서필수고지항목중응답률등을누락한방송에대해권고결정 ( ) 이내려진바있다. 단순한누락보도의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제재조치로서주로권고결정을내렸다. 가령 북도발, 연천주민긴급대피명령 이라는자막과함께마을이포격을받아폐허가되고주민들이대피하는영상을 자료화면 이라는표기없이방송한종합편성프로그램에대해서도권고결정 ( ) 이내려진바있다. 특히이사안의경우 자료화면 이라는자막이누락된것이기는하나, 만약이러한보도가시청자로하여금실제전시상황으로오인하게만들었다면 왜곡보도 의유형으로분류될수도있는객관성위반정도가중한사안이었으나, 제재조치

13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69 로서는비교적약한수준의권고결정이내려졌다. 넷째, 허위보도 란보도된내용의사실관계가진실에부합하지않는경우로서객관성위반의대표적인보도행태라고할수있다. 허위보도는방송사가사실관계의진위여부를제대로체크하지않았을때발생한다. 가령메르스전염에대한사회적공포심이극에달했을때 메르스감염삼성병원의사사망 이라고잘못된내용을보낸케이블뉴스프로그램에대해경고결정 ( ) 이내려졌으며, 출연자인의사를소개하면서현소속대학교와출판저서에대한거짓내용을보도한종합편성채널의뉴스에대해서는권고결정 ( ) 이내려졌다. 범행장면 CCTV 영상을단독입수했다고보도하면서영상에찍힌범죄와무관한시민을범인이라고보도한프로그램에대해서는주의결정 ( ) 이있었다. 또한허위보도는방송사가직접개입하지않더라도, 인터뷰대상자또는취재원의의도적인거짓말에의해발생하기도하였다. 가령프로야구승부조작과관련된뉴스에서전직유명프로야구선수를사칭한허위제보자의인터뷰내용을방송한케이블방송프로그램에대해시청자에대한사과결정 ( ) 이내려지거나, 음식점을소개하는아침방송에서음식점관계자가손님인것처럼인터뷰한장면을내보낸방송에대해권고결정 ( ) 이내려졌다. 허위보도의경우객관성위반정도가심한편이므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제재조치가내려질필요가있다. 다섯째, 방송사가고의이든과실이든방송내용을왜곡한경우에는객관성을위반했을뿐만아니라윤리적으로도방송사의책임이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 왜곡보도 의대표적인경우로는외국인과의인터뷰내용을방영하면서발언내용을방송사가오역하여내보낸경우가있다. 가령외국의재난상황에대한뉴스에서외국인구조대원의 못알아듣겠다 (I don t understand you) 라는발언을 어떻게그런일이있을수있는지이해가안됩니다 라고오역한방송에대해경고결정 ( ) 이내려지거나, 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서 베트남신부와결혼하려면 500달러가필요하다 는현지인인터뷰내용을 만달러이상이든다 고오역한방송에대해서도경고결정 ( ) 이내려졌다. 여행프로그램에서로마현지인들을인터뷰하면서현지인들의이름대신에이탈리아유명축구선수들의이름을엉터리자막으로내보낸프로그램에대해서는주의결정 ( ) 이내려졌다. 방송내용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방송사측에서의도적으로내용을왜곡한사안도있었다. 서바이벌오디션프로그램에서출연자가검정고시를거쳐예술고등학교에입학했다고언급한부분을편집한후출연자가떠돌이생활을하며혼자서성악을배웠다고방송한케이블프로그램에대해서징계결정 ( ) 이내려졌으며, 메르스사태에

14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70 대한시민인터뷰중일부만을편집하여당사자의도와는전혀다른왜곡된내용을방송한뉴스프로그램에대해서는주의결정 ( ) 이내려졌다. 과격시위현장에대한대담프로그램에서시위대가경찰을폭행하는사진을단독입수했다고전한뒤해당집회와관계없는 10여년전의사진을내보낸종합편성프로그램에대해서는징계및경고 ( ) 가내려졌으며, 시민들의올림픽응원모습을실시간중계한다면서방송사자사사무실을외부업체사무실인것처럼소개한방송뉴스에대해서는주의결정 ( ) 이내려졌다. 이러한왜곡보도의유형은객관성규정의심대한위반사항으로분류될수있어강한수준의제재조치가내려질필요가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객관성이결여됐다고판단한보도는보도의사실관계가진실에합치되지않거나정보가누락되었거나왜곡된경우들로서보도의팩트 (fact) 와관련있는사안들이많았다. 또한객관성이결여된보도의유형에따른제재조치의수준이일관적이지못하였음을고려해볼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위반정도에따른제재조치의수준을체계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즉상대적으로객관성위반의정도가낮은 과장보도 나 부주의한보도 및경미한 누락보도 의경우에는의견제시나권고결정이내려지는것이타당하겠으나, 객관성위반의정도가높은 허위보도 나 왜곡보도 의경우주의나경고, 징계등의높은수준의제재조치가따르는것이타당할것이다. 또한실제위반사례를바탕으로어떠한방송이객관성기준을위반한것인지에대해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마련된다면제재의예측가능성이한층높아질것이다. 4. 객관성에대한법원의판단 1) 객관성관련판례객관성에대한법원의판단을분석하기위해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인 법고을 LX 와 로앤비 (LAWnB) 에서 객관성 과 언론, 방송 또는 보도 를키워드로하여판례를검색하였다. 검색결과, 객관성 에대해법원이판단한첫번째사건은 1994년 KBS 뉴스보도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이사건은 KBS의제품하자에대한보도로인해기계식브레이크제조업자가대리점과의계약을해지당했다며방송사를상대로제기한위자료청구소송이다. 즉방송으로인해손해를입은당사자가제기한민사사건이지만, 법원은손해배상여부를판단하기위해방송의객관성이라는개념을검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보도의 공

15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71 표 5. 방송객관성에대한법원판례 사건명칭 9) 사건번호주요판단내용최종승패 CBS< 김미화의여러분 > 사건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 구합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 누 대법원 선고 2014 두 2775 정책관련자에대한비판적표현은객관성위반아님 방송사승소 KBS< 추적 60 분 > 사건 CBS< 김현정의뉴스쇼 > 사건 MBC< 뉴스데스크 > 사건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구합10379 정부정책에대해논리적의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5912 문제기한것은객관성위반아님대법원 선고 2015두163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구합62449 뉴스프로그램중생방송인터뷰는해설이나논평에가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누34627 까우므로출연자발언의진위를확인하지않았어도객대법원 선고 2015두51804 관성위반아님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 구합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 누 대법원 선고 2014 두 잘못된그래픽사용은객관성위반임 방송사승소 방송사승소 방송통신위원회승소 RTV< 백년전쟁 > 사건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28954 추측이나과장, 단정적표현및편집기술을통하여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61394 사실관계와평가를왜곡한대법원상고심진행중것은객관성위반 방송통신위원회승소 (2 심 ) JTBC< 뉴스 9> 통합진보당사건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 구합 9257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 누 대법원 선고 2015 두 판결 여론조사보도에왜곡없어객관성위반은아님. 그러나뉴스프로그램에서출연자인한쪽편의견만내보낸것은공정성위반임 방송통신위원회승소 JTBC< 뉴스 9> 다이빙벨사건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구합71085 뉴스프로그램중생방송인터뷰는해설이나논평에가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47364 까우므로반대편의견을제공하지않은것은객관성대법원상고심진행중위반임 방송통신위원회승소 (2 심 ) 정성 과 객관성 을구분하여방송사의책임에대한판단을시도하였다. 법원은보도의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동등한것을동등하게취급하려는보도 로서의 균형있는보도 와 동일시간이나동량지면을할당하여사물에대한쌍방의견해를편향되지않게취급하려는보도 로서 형평적인보도 를의미한다고보았다. 8) 반면보도의객관성이란 전달자가 8) 서울남부지방법원선고 93 가합 판결 ( ).

16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72 보도대상이되는사건이나사물에대하여편견을갖지않고, 사실을왜곡하지않으며, 있는그대로를정확하게보도한다는의미 라고규정하였다. 즉법원은공정성의경우 양쪽입장을골고루균형있게전달하는보도태도 라고보았으며, 객관성의경우 왜곡없이사실그대로전달하는보도태도 라고구분지었다. 따라서공정성은 균형과형평 에대한개념이며, 객관성은 사실여부 에대한개념이라고본것이다. 이러한판단기준하에법원은기계식제품을전자식제품과성능비교를하지않았다는점만으로보도의공정성을잃은것은아니라고하였으며, 또한당해보도의목적이소비자의이익보호와사회적손실방지라는공공의이익과관련있으므로 KBS 보도가공정성기준을위반하지않았다고보았다. 그리고제품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 당사의제품에대한과신은자신의생명과맞바꿀수있다 는다소과장된표현을기자가사용하였다하더라도이점만으로보도의객관성을잃은것은아니라고법원은보았다. 서울고등법원도같은취지로제조업자의항소를기각하였다. 10) 이판례는공정성과객관성에대한법적기준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미있는판결이라고할수있다. 방송의객관성에대한법원의판단은 2010년이후부터본격화되었는데, 이는 2008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설립되어방송의공공성과공정성등을심의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조치에대해불복한방송사들이잇달아소송을제기했기때문이다. 11) 방송의객관성과관련된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처분에대해취소소송은총 19건이제기되었으며, 이에대한판례를표로정리해보면 < 표 5> 와같다. 2012년 CBS 라디오시사프로그램 < 김미화의여러분 > 에서는소값폭락사태와정부의이자율정책과관련하여진행자가질문하고초청된전문가들이답하는대담내용을방송하였다. 이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내용이공정성과객관성을위반하였다며주의처분을결정하였다. 특히라디오에출연한전문가들의 축산을하지말라는것이정부의방침, 정권한테만좋게한다 는방송표현이공정성과객관성을잃은것이라고방송통신위원회는보았다. 처분취소소송에서서울행정법원은방송의자유측면에서 방송의공정성과객관성은정부정책에대한비판과관련해서는민주주의유지와발전, 시청자 9) 사건명칭은판례를구분하기위하여저자가편의상임의로붙인것이다. 10) 서울고등법원선고 95나1028 판결 ( ). 11)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에대한심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담당하고있으나 ( 방송법제 32 조 ), 제재조치를명하는것은방송통신위원회의권한이다 ( 방송법제 100 조 ). 따라서소송에서피고는방송통신위원회이다.

17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73 나청취자의알권리보장이라는측면이더욱고려되어야한다 고지적하였다. 12) 따라서당해라디오프로그램은사실을객관적으로보도하는뉴스프로그램보다는논평프로그램에더가까우며방송의내용이된비판적표현이전혀근거가없다고보기어려운점을고려할때, 같은사실을두고서로다른견해를가진사람들의토론기회를제공하지않았거나결과에대한원인설명을일부누락했다는사정만으로는방송이공정성을잃은것은아니라고법원은판단하였다. 또한객관성에대해법원은 (1) 문제가된발언이 사실 ( 事實 ) 의적시 ( 摘示 ) 라기보다는정부의태도나정책을비판하는취지의발언이었으며, (2) 표현의정도에있어서정책담당자에게모욕감을느끼게할정도의저속한표현도아니라고판단하였다. 따라서방송내용이공정성과객관성기준을위반하지않았다고판단하여 1심법원은방송통신위원회의주의조치처분을취소하였다. 항소심에서도서울고등법원은같은취지의판결을내렸고, 13) 대법원도상고기각판결을내림으로써이사건은 CBS의승소로확정되었다. 14) 결과적으로법원은사실관계에대한뉴스가아닌논평프로그램에서는언론의자유가더넓게인정되어야하며, 정부정책에대한비판적인내용일경우 민주주의유지와발전 및국민의 알권리 라는요소가공정성과객관성판단에고려되어야한다고보았다. KBS < 추적 60분 > 은 2010년천안함사건의합동조사단최종보고서에의문을제기한 천안함 편을제작및방영하였고, 이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내용이공정성과객관성을위반하였다며경고처분을내렸다. KBS가제기한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에서서울행정법원은공정성은 양적균형의문제 가아님을지적하면서, 사회적쟁점은자연현상처럼관찰자가분리될수있어제3자적중립을취하는것이언제나가능한것은아니므로 대립하는입장에관하여실질적인기회의균등을제공하였는지여부 가방송의공정성과객관성의판단기준이되어야한다고보았다. 15) 또한방송은매체, 채널, 종류에따라특성이다양하고각자의양식과형태로정보와의견을전달하므로그성격에따라공정성심사를달리해야한다고하였다. 따라서양적균등이강하게요구되는선거방송이나객관적사실의보도에중점을두는뉴스보도및대립되는견해를대등하게논의하는토론방송등과는 12) 서울행정법원선고 2013구합23266 판결 ( ). 13) 서울고등법원선고 2013누16755 판결 ( ). 14) 대법원선고 2014두2775 판결 ( ). 15) 서울행정법원선고 2011구합10379 판결 ( ).

18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74 다른기준 이탐사보도프로그램의공정성과균형성판단에적용되어야한다고보았다. 또한당해방송이 정부가중심이되어수행한조사결과에대한검증에관한것 이므로 < 김미화의여러분 > 판결에서와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유지와발전, 국민의알권리보장이라는측면이더욱고려되어야한다 고판단하였다. 따라서객관성위반여부에대해 1심법원은 KBS가합동조사단측에해명과반론의기회를제공하였고방송된사실들도특별한조작이나변형도없었으므로객관성유지의무를준수한것이라고보았다. 천안함보도사건의 2심을맡은서울고등법원은객관성판단기준을더욱구체적으로검토하였다. 16) 방송이사실을객관적으로다루었는지여부는 그방송의객관적내용, 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문구의연결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방송이시청자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하고, 여기에당해방송의배경이된사회적흐름속에서위표현이가지는의미를함께고려 해야한다고하였다. 17) 따라서당해방송이정부가입론한과학적사실이합리적인지를검증하는것을그대상으로삼았고, 취재에서보도에이르기까지사실확인을위하여상당한노력을투입함과아울러논리적의문을제기한정도에그쳤다면 충분히신중한보도에해당하는것으로서객관성의무를다하였다 고법원은판단하였다. 또한서울고등법원은 다수의입법례에서국가에의한공정성심사자체를허용하지않는다 는점을지적하면서, 정부정책을감시하고비판하는것이언론의자유의핵심내용에해당하는반면에국가가보도자료를이용하여당해보도에대해스스로반박하고잘못된정보를바로잡을수있다는점 을감안하면 허위내용을담고있거나진실을오인케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국가는보도에대한제재권한행사에극히신중하여야한다고지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미국의대표적인뉴욕타임즈대설리반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18) 을직접적으로언급하면서언론자유보장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 우리헌법이보장하는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하에서는미국의설리번판결에서제시된 것처럼공적인토의는우리정부의본질적인원칙이자정치적의무이며, 이러한토의는정 부나공직자에대한격렬하고신랄하며가끔은불쾌할정도의날카로운공격이포함된다 16) 서울고등법원선고 2014누5912 판결 ( ). 17) 대법원선고 2000다37524 판결 ( ) 인용. 18)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19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75 고할지라도결코억제되어서는안되며가급적광범위하고활발하게전개되도록보장되어야할것이다. 그것이공공적 사회적의미를가진사안에관하여정부기관의공식적조사발표를대상으로하는탐사보도프로그램인경우에는이와같은언론자유의보장필요성이더더욱커진다고할것이다. 이로써진실하고투명하며다양하고자유로운공개토론의장이마련된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의우월성을입증할수있고, 이러한개방된정치체제와언론의자유보장이야말로표현매체의기술적 사회적발전으로국경이라는물리적경계를초월하여전세계가실시간으로소통하는오늘날의지구촌에서우리나라가누릴국가안보를위한최고의방책이되기때문이다. 공적사안에대한언론의자유는더욱보장될필요가있다는법원의판단아래해당방송은추가적토론과검증, 국민들의신뢰형성을위한소통을촉구한것으로서공정성과객관성기준을위반하지않았다고법원은판시했다. 2015년 7월대법원도방송통신위원회의상고를기각하여이사건은 KBS의승소로확정되었다. 19) 2013년 CBS < 김현정의뉴스쇼 > 에서는북한의연평도포격과관련하여논란을빚은한성직자를인터뷰하였다. 이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는불명확한사실을발언하는출연자에대해진행자가발언의근거를묻거나진위를확인하는등사실관계를바로잡기위한노력을충분히기울이지않아출연자의일방적주장이여과없이방송되도록방치하였다며공정성및객관성규정위반를이유로주의처분을내렸다. 제재조치취소소송에서서울행정법원은방송의공정성, 균형성과객관성은프로그램성격에따라준수여부에대한심사강도가달라진다는점을지적하였다. 20) 따라서이사건프로그램중생방송인터뷰부분은뉴스보다는해설이나논평프로그램에가까우므로더욱완화된심사기준이적용되어야한다면서, 논쟁방식이아닌인터뷰에서는반론이나비판을제기하기어려우며사전에방송내용을통제하는데에한계가있다고법원은보았다. 그결과진행자가적극적으로진위를파헤치지않았다고하여방송의객관성을상실한것은아니라고판단하였다. 또한인터뷰직후여야국회의원의의견을듣는시간을편성함으로써청취자가출연자의발언을비판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조치도취했다는점과출연자의발언이 사실의적시 가아니라 의견개진 이라는점도고려되었다. 결국 1심법원은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조치 19) 대법원선고 2015두1632 판결 ( ). 20) 서울행정법원선고 2014구합62449 판결 ( ).

20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76 명령을취소하였으며, 이판결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항소와상고는모두기각되어최종적으로 CBS가승소하였다. 21) 2013년 2월 MBC < 뉴스데스크 > 에서는모대학설립자의횡령사실을보도하면서문재인의원의실루엣사진을횡령범사진으로잘못내보내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관련자징계및경고처분을받았다. 1심재판부는실루엣을알아본일부시청자들이실제로항의하는등뉴스데스크가문재인의원이횡령범으로오인될소지를제공하였으므로문의원의명예를훼손하고공정성과객관성을위반했다고판단하였다. 22) 따라서잘못된실루엣사용은컴퓨터그래픽담당자의단순실수였을뿐이고고의가아니라서제재처분이위법하다는방송사의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 MBC는제재조치명령이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고과잉제재로위법하다고주장하며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은항소심청구를기각하였으며, 23) 이판결은대법원에서방송사의패소로확정되었다. 24) RTV가 2013년 1월방송한다큐멘터리 < 백년전쟁 : 두얼굴의이승만 > 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는심의규정상의공정성과객관성, 명예훼손금지조항을위반하였다며징계및경고처분을내렸다. 이에대해서울행정법원은 RTV가시민방송이라고하여방송법상공정성과객관성준수에대한책임이경감되지는않는다고보았다. 25) 법원은역사적위인을재조명을하는것은언론의정당한역할이라는점에는동의하였으나, 추측이나과장 단정적표현및편집기술을통하여사실관계와평가를왜곡하여그위인을조롱하거나희화화하는것은명예훼손이자공정성및객관성위반이라고보았다. 또한이승만에대해적대적이었던인물이작성한자료를방송사가제작의도에부합하는일부를발췌하여사용하였다고법원은판단하였다. 따라서원고인방송사의청구를모두기각하고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원고인 RTV는역사다큐멘터리는특정한시각을전제로하여역사적사실을재해석및재구성하는것이므로공정성과객관성위반이아니라고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특정입장에유리한방향으로사실을편집및재구성한것은공정성과객관성을상실한정도로까지나아간것이라며항소를기각하였다. 26) 21) 서울고등법원선고 2015누34627 판결 ( ), 대법원선고 2015두51804 판결 ( ). 22) 서울행정법원선고 2013구합18308 판결 ( ). 23) 서울고등법원선고 2014누45996 판결 ( ). 24) 대법원선고 2014두43974 판결 ( ). 25) 서울행정법원선고 2013구합28954 판결 ( ).

21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년 11월 JTBC < 뉴스 9> 은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와관련하여통합진보당대변인을출연시키는한편, 관련여론조사결과를함께보도하였다. 그러나통합진보당과반대되는입장을표명할자는따로초청하지않았다. 이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는공정성및객관성위반을이유로징계및경고를결정하였다. 2014년서울행정법원은방송종류에따른공정성판단을위해 < 뉴스 9> 의성격을검토하였다. 27) 법원은 < 뉴스 9> 이특정사안에대해이해관계인을출연시켜대화하는방식을채택하였지만이는더정확한정보제공을위한편성방식일뿐, < 뉴스 9> 은본질적으로뉴스보도프로그램이며탐사보도나토론방송, 시사관련대화프로그램이아니라고보았다. 또한지상파방송이아닌종합편성채널이라고해서지상파에비해완화된공정성요건이적용되지는않는다고보았다. 따라서공정성이비록양적균형만을의미하는것은아닐지라도, 한쪽의견만을내보내고반대쪽입장을가진자들을출연시키지않거나반대의견에대한전화통화내지외부촬영분을제공하지않은것은공정성위반이라고보았다. 반면뉴스진행자가통합진보당해산과관련된여론조사결과를발표한것은시청자를오인하게만드는내용이아니므로객관성위반은아니라고법원은판결했다. 결국서울행정법원은공정성을위반한보도에대한징계처분은타당하다며 JTBC에게패소판결을내렸다. 고등법원 28) 과대법원 29) 도방송사의항소및상고를기각하여 JTBC의패소판결은확정되었다. 2) JTBC 뉴스와객관성에대한최근판결 세월호 여객선침몰사고가발생한지이틀후인 2014년 4월 18일, JTBC < 뉴스 9> 에서는사고실종자구조작업과관련하여방송스튜디오에서해난구조전문가이종인에대한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인터뷰내용은잠수사들의수중작업을도와주는구조물인 다이빙벨 을활용할경우선체수색작업이더빨라질수있다는내용이었다. 진행자는다이빙벨이무엇인지, 실제로활용된바가있는지를질문했으며이종인은그러한질문에대해답변과설명을제공하였다. 30) 이러한방송이나간뒤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뷰내용이불명확한내용 26) 서울고등법원선고 2014누61394 판결 ( ). 이사건은상고심이대법원에계류중이다. 27) 서울행정법원선고 2014구합9257 판결 ( ). 28) 서울고등법원선고 2014누63741 판결 ( ). 29) 대법원선고 2015두40040 판결 ( ). 30) 특히법원이주목한부분은진행자가 장비를가지고계시면혹시가시면안됩니까? 라는질문과이종인의 거의안돼요. 왜그러냐면저이런거있으면시켜주십시오 ( 해경이 ) 어떤주도를하고있는어떤그런체계에

22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78 을사실인것으로방송하여시청자를혼동케하였다는이유로방송심의규정제14조및재난방송에대한조항인구심의규정제24조의2 제2항 31) 위반이라고판단하여해당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대한징계를결정하였다.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법원은방송통신위원회의징계사유였던객관성규정위반여부에만판단의초점을맞추었고, 공정성여부에대해서는따로검토하지않았다는점에서방송객관성과관련된중요한선례가만들어지게되었다. 1심판결을맡았던서울행정법원은객관성규정 ( 제14조 ) 과구심의규정상재난방송에대한조항 ( 제24조제2항 ) 위반이인정되려면단순히불명확한정보를방송한것으로는부족하고허위사실보도를통하여 시청자를혼동케하였다 는점이인정되어야한다고보았다. 32) 또한행정처분의적법여부에대한증명책임은처분청에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문제가된인터뷰내용이허위임을증명해야하는입증책임을부담한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인터뷰내용중특히문제가되는쟁점인 1 다이빙벨은유속에상관없이 20시간연속작업가능한기술이며, 2 사고현장에다이빙벨을투입한다면 2, 3일내에세월호 3, 4층화물칸에대한수색을마칠수있다는주장의허위여부는방송통신위원회가증명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법원은방송통신위원회가입증자료로제출한증거들이다른언론사의기사에불과하여인터뷰내용의허위성을제대로입증하지못하였으므로이사건제재조치명령은위법하다며징계처분취소판결을내렸다. 그러나 1심법원은뉴스프로그램중인터뷰형식을취한경우의방송프로그램에대한특성은검토하지않았으며, 방송내용이사실관계에부합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검토함이없이방송통신위원회가입증책임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는이유로 JTBC에게승소판결을내렸다. 2심을맡았던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이검토하지않았던프로그램의특성을검토하였다. 33) 방송법제32조에따르면 매체별 채널별특성 은방송의공정성, 공공성을심의할때고려될요소이지만, 법원은객관성준수여부를검토함에있어서도매체별 채널별특성및프로그램의성격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보았다. 따라서서울고등법원은 서는우리가낄수가없어요 ( 이하생략 ) 라는대화내용이었다. 31) 구심의규정제 24 조의 2 제 2 항. 재난등에따른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명단또는복구상황등의정보를사업자가직접취재하여방송하는때에는불명확한정보를사실인것으로방송하여시청자를혼동케하여서는아니된다. 32) 서울행정법원선고 2014구합71085 판결 ( ). 33) 서울고등법원선고 2015누47364 판결 ( ).

23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79 < 뉴스 9> 이재난방송을하고있던뉴스프로그램이므로, 재난에대한정보를더객관적으로정확한사실에근거하여방영할필요성이다른뉴스프로그램보다더욱강하게요구된다고보았다. 법원은인터뷰이후다이빙벨이실제로구조작업에투입되었으나구조작업을하지못하고철수한점을고려할때이사건인터뷰는 다이빙벨이유속에상관없이 20시간동안연속으로작업할수있는기술 이라는불명확한사실에기초한것으로보았다. 또한서울고등법원은생방송인터뷰로진행된부분이뉴스프로그램보다는해설 논평프로그램에가깝다고보았다. 따라서인터뷰대상자의의견을시청자에게전달함과동시에진행자가반론을제기하거나부연설명을하여시청자가비판적으로의견을청취하도록요구되는데, 이사건의진행자는이종인의일방적주장에대해비판적질문을하거나다른전문가의의견을제시한바가없어객관성을위반하였다고보았다. 또한인터뷰대상자에대한객관적인검증도소홀히하였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해당방송은불명확한정보를사실인것으로방송하여시청자들을혼동하게하였으므로객관성규정과재난방송에관한규정을위반한것이라면서서울고등법원은 1심의원고승소판결을취소하고 JTBC에게패소판결을내렸다. JTBC는 2심판결에불복하여상고하였고, 현재이사건은대법원에계류중이다. 3) 판결에대한논의법원의객관성에대한판례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우선법원은공정성의경우 양쪽입장을골고루균형있게전달하는보도태도 를의미하고, 객관성의경우 왜곡없이사실그대로전달하는보도태도 라고판단하면서공정성과객관성의의미를구분한바있다. 그러나법원은실제판결에서공정성과객관성의개념및판단기준을혼용하여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즉, 천안함보도사건에서 대립하는사안에서실질적인기회균등을제공했는지여부 가공정성과객관성의판단기준이라고하거나, 다이빙벨사건에서서울고등법원이 한쪽의일방적주장에대해다른쪽의견을제시하거나비판적질문을하지않은것 을공정성위반이아닌객관성위반이라고판단한것이그일례다. 따라서양쪽입장을균형있게전달하는것은법적으로는공정성개념임에도불구하고이를객관성위반이라고한것은공정성과객관성개념에대해법원의구체적인식이결여되어있음을보여준다. 비록저널리즘원칙측면에서는공정성과객관성은서로밀접한관련이있는개념이기는하나, 법원에서판단기준으로작용할때는공정성과객관성이더명확하게분리되어판단될필요가있다.

24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80 그렇다면법적인판단기준으로서객관성은어떻게수립되어야할것인가. 법정에서객관성에대한판단은방송이 사실그대로전달 하여보도했는지여부, 즉방송내용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지의 진실여부 가그기준으로서작용해야할것이다. 더구나진실여부의판단기준에대해서는법원의판례가축적되어있다. 일련의명예훼손사건에서법원은형법제310조에따라사실주장이 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는규정이사실적시행위의위법성을조각한다고하였으며, 이러한형법상의위법성조각사유는민사관계에도적용된다고판단한바있다. 34) 대법원은 진실한사실 이라고함은 그내용전체의취지를살펴볼때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사실이라는의미로서세부에있어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무방하다 고보았으며이러한기준은법원에서널리적용되고있다. 35) 따라서이러한기준에의할경우법적의미에서방송의객관성은 그내용이전체적으로보았을때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지여부 이며, 진실과약간차이가있거나다소과장된부분이있더라도객관성의기준하에허용되는것이라고판단될수있을것이다. 또한사실관계에대한표현뿐만아니라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표현행위에대해서도그전제로하고있는사실이진실하거나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면위법성이조각될수있다고법원은판단한바있다. 36) 따라서방송내용이의견이나논평인경우에도그전제로하는사실의진실여부를판단하는것으로객관성의판단기준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다이빙벨 2심판결에서법원이 진행자가반론을제기하거나부연설명을제기하지않아서객관성을위배했다 고지적한것은객관성에대한법적판단이라기보다는방송의공정성에대한판단으로보이며, 법원은 < 뉴스 9> 의보도내용을판단함에있어프로그램제작당시기초가된사실관계가진실에부합하는지여부에초점을맞추어야했을것으로보인다. 법원의객관성판단에대한또다른문제점으로는프로그램의유형과성격에따라다른판단기준이적용되어야하는데이에대한법원의판단이일관적이지못하다는점이다. 방송은매체, 채널, 종류에따라특성이다양하므로공정성과객관성에관한심사기준이 34) 대법원선고 85다카29 판결 ( ). 35) 대법원선고 2003다52142 판결 ( ); 대법원선고 2007다2268 판결 ( ); 대법원선고 2009다4976 판결 ( ). 36) 대법원선고 98다31356 판결 ( ).

25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81 달리적용되어야함은법원의판결을통해여러차례확인되었다. 그뿐만아니라법원은방송프로그램별로도판단기준의구분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면서, 선거방송이나뉴스보다는탐사보도나논평의경우더 완화 된심사기준이적용되어야한다고판결한바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다이빙벨판결에서서울고등법원은 < 뉴스 9> 이뉴스의형식을갖췄으나생방송인터뷰로진행되는부분은해설 논평프로그램에해당한다고보았으면서도완화된심사기준을적용하지않은것은문제가있다. < 김현정의뉴스쇼 > 판결에서해설 논평프로그램의경우완화된기준이적용되어야하므로 진행자가적극적으로진위를파헤치지않았다고하여객관성을상실한것은아니다 라고법원이판단한것처럼, 다이빙벨판결에서도생방송인터뷰부분에이러한완화된법리가적용되었다면방송진행자가인터뷰내용에대해적극적으로진위를파헤치지않았더라도적어도이부분에있어서는객관성을위반한것은아니라고판단될수있었을것이다. 5. 논의및결론 판례에서살펴보았듯이방송통신위원회가보도내용이객관성을위반하였다고판단했던 < 김미화의여러분 > 사건, < 추적 60분 > 사건, < 김현정의뉴스쇼 > 사건들은결국법원에서객관성을위반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었다. 이러한사건들은정부정책에대해비판적인방송보도내용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해제재조치가내려졌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으며, 이러한제재에대해법원이 정부정책에대해비판적표현을하거나논리적으로의문을제기한것 은객관성위반이아니라고판단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처럼공적이슈와관련이있는방송보도에대해서는법원이판결에서밝혔듯이 민주주의의발전과국민의알권리 를위하여보도의자유가더폭넓게보장될필요가있다. 언론이감시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의혹을제기하거나검증을촉구할경우방송보도의내용이된사실관계의진실여부가객관성의판단기준이되어야하며, 설령사소한부분에서오류가있거나과장된부분이있더라도전체적으로살펴보았을때중요한부분이사실관계에부합한다면이러한방송보도는객관성을준수한것으로판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천안함보도사건에서서울고등법원이판결하였듯이공적인이슈에대한논의가 정부나공직자에대한격렬하고신랄하며가끔은불쾌한정도의날카로운공격이포함된다할지라도 이러한논의가억제되어서는아니되며, 공적이슈에대한비판적논의가더욱활발하

26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82 게논의될수있는환경이조성될필요가있다. 공적이슈에대한자유로운토론이야말로민주사회발전을위한토대가되기때문이다. 또한법적인측면에서객관성은기본적으로 사실 (fact) 을객관적으로다루었는지, 즉 진실에합치되는지 여부에대한평가이어야한다. 방송진행자나참가자의주관적인 의견 (opinion) 이문제가된경우에는그러한의견의전제가된사실관계가진실에부합하는지가판단기준이되어야할것이다. 방송을통해보도된의견에대해반대되는입장을실질적으로제공하였는지, 양쪽의견간에양적으로든질적으로든균형이맞는지등은객관성이아닌공정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사용되어야할것이다. 방송내용의객관성을판단할때는법원이판결문에서밝혔듯이방송의내용과어휘의통상적의미, 문구의연결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청자에게주는전체적인상을기준으로해야하며, 문제가된표현만을따로떼어내어그부분의위법성만을심사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그리고사실관계에대한뉴스가아닌논평이나해설, 탐사보도프로그램에서는언론의자유가더넓게인정되어야하며, 공적이슈에대한방송일경우 민주주의유지와발전 및국민의 알권리 라는요소가객관성판단에고려되어야한다. 특히방송에서인터뷰대상자가밝힌주관적의견이문제가된경우그러한의견의바탕이된사실관계에대해방송측에 팩트체킹 (fact checking) 의책임을지우거나, 그러한사실여부에대해검증하지않았음을이유로방송사에게책임을묻는것은신중할필요가있다. 방송출연자의의견이나의견의바탕이된사실관계에대한증명책임을방송사가부담하는것은방송사의 자기검열 (self censorship) 을초래할수있어논쟁적인사안의경우제대로그내용이시청자나청취자들에게전달되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점은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의언론자유와관련된대표적판례인예르실드대덴마크 (Jersild v. Denmark) 37) 에서도검토된바있다. 이사건은 1985년덴마크기자예르실드가인종차별집단인 그린재킷 (Green Jacket) 멤버들을인터뷰하여그내용을라디오로방송한것에서비롯되었다. 그린재킷 멤버들의이민자들에대한인종적 차별적발언이사회적으로문제가되자해당발언을한 그린재킷 멤버들뿐만아니라인터뷰를한예르실드기자도함께덴마크형법상혐오표현 (hate speech) 혐의로기소되었다. 덴마크법원은기자가인터뷰를통해인종차별적발언을자극했으며, 그러한발언을편집하지않은채그대로방송하여인종적혐오를조장하였다며기자에대해서도유죄 37) Decided on September 23, 1994, No /89.

27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83 판결을내렸다. 그러나유럽인권재판소는이러한덴마크법원의유죄판결은기자의언론의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고보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언론은사회에서 공적감시견 (public watchdog) 으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 인터뷰내용에대한책임을언론에게묻는것으로언론의자유를제한해서는안된다고판결하였다. 즉, 인터뷰와관련된발언에대해언론인에게책임을묻는것은언론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는것이다. 방송매체와채널, 프로그램이다양해지면서향후방송내용과관련된제재건수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디지털시대에방송형태와프로그램성격이혼종화되면서이를엄격하게분리하여각각의판단기준을마련하는것은어려운일이겠지만, 공정성과객관성에기한제재는방송의자유에대해직접적인제한이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법원과방송통신위원회는제재와관련된판단기준에대하여더욱명확하고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다이빙벨판결 에서보았듯이객관성은공정성과분리되어법원의독립된판단기준으로작동될수있으므로, 공정성에관한기준으로객관성을판단하거나이들간의경계를흐리는것은두기준을별개로규정한방송심의규정의취지에도어긋날수있다. 이는결과적으로방송의공정성과객관성에대한판단을모호하게하여때로는방송에과도한제재가행해지게하거나때로는방송에적절한제재조치가이루어지는것에대해장애요소로서작용하게될것이다.

28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184 참고문헌 강명구 (1989). 탈사실시대에있어뉴스공정성의개념구성에관한연구. < 신문연구소학보 >, 통권 26호, 강명구 (1994). < 한국저널리즘이론 >. 서울 : 나남강형철 (2004). < 공영방송론 : 한국의사회변동과공영방송 >. 서울 : 나남. 권구성 (2016, 11, 17). 지상파, 부당광고 여전 종편은 객관성 위반. < 세계일보 >. URL: 김연식 (2009). 방송저널리스트의공정성인식연구. < 한국언론학보 >, 53권 1호, 김영욱 (2002). < 저널리즘의객관성 >. 서울 : 한국언론재단. 김춘옥 (2005). < 방송저널리즘 >.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용상 (2013). < 언론의자유 >. 서울 : 박영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2010년방송심의사례집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2011년방송심의사례집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2012년방송심의사례집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2013년방송심의사례집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2014년방송심의사례집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2015년방송심의사례집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희영 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널의보도공정성에관한연구 : 제18대대통령선거에대한메인뉴스분석을중심으로. < 한국방송학보 >, 29권 1호, 윤성옥 (2015). 방송심의제재와방송의자유보호에관한법원판결분석. < 언론과법 >, 14권 3호 윤성옥 홍성철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제재결정행위와특징분석. < 방송과커뮤니케이션 >, 16권 3호, 윤영철 (2007). 방송저널리즘프로그램진행자의의견개입에관한연구 : <KBS 뉴스 9>, < 생방송시사투나잇 >, < 추적 60분 > 의비교분석. < 언론정보연구 >, 44권 1호 이민웅 이창근 김광수 (1993). 보도공정성의한국적기준을위한연구. < 방송연구 >, 여름호 이승선 김재영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과정에서제시된소수의견의특성에관한연구. < 한국방송학보 >, 29권 5호, 허영 (2007). < 헌법이론과헌법 >. 서울 : 박영사. 황성기 (2014). 방송의공정성확보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법학논총 >, 31권 1호,

29 방송의객관성에대한연구ㆍ 185 Altschull, J. H. (1984). Agent of power: The role of news media in human affairs. New York, NY: Longman. Entman, R. M. (1989). Democracy without citizens: Media and the decay of American politic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Hallin, D. C. (1996). Commercialism and professionalism in the American news media.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 ). London, UK: Arnold. Maras, S. (2013). Objectivity in journalism. Cambridge, UK: Polity. McQuail, D. (1983). McQuail s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McQuail, D. (1986). From bias to objectivity and back: Concepts of news performance and a pluralistic alternative. In T. McCormack (Ed.), Studies in Communication (pp. 1-36). Greenwich, CT: JAI.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an s notions of objectivit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10(3), 최초투고일 2016년 10월 14일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11일논문수정일 2016년 11월 30일

30 韓國言論學報, 60 권 6 호 (2016 년 12 월 ) ㆍ 318 Abstract The Concept of Objectivity in Broadcasting from a Legal Perspective Ahran Park Senior Researcher, Korea Press Foundation The concept of objectivity and fairness is substantial in evaluating the quality of broadcasting. Nonetheless, the notion of objectivity has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fairness or impartiality. But the importance of objectivity as a broadcasting standard has been increasing in a legal perspective. For instance, the Seoul High Court in 2016 reversed the lower court s decision in the JTBC <News 9> case, holding that JTBC violated an objectivity standard by ignoring other side s opinions. Also, several court cases illustrate how the objectivity standard has been utilized to regulate contents of broadcasting. This research shows that Korean courts and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have yet to provide a clear guideline to determine the concept of objectivity in broadcasting. Also, it argues that courts should have considered the differences between broadcasting channels and programs. This article claims that courts should carefully apply the objectivity standard to broadcasting for more freedom of the press, especially in cases related to public interest. Keywords: objectivity, fairnes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reedom of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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