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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지원센터의현황및발전을위한제언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s 조혜영 * 김미영 * 권수연 ** 윤지현 *** 1) Cho, Hye-Yeong Kim, Mee-Young Kwon, Soo-Youn Yoon, Ji-Hyun 목 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요 Ⅲ. 학교급식지원센터의운영현황 Ⅳ. 학교급식지원센터의발전을위한제언 Ⅴ. 요약및결론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s and then to derive constructive suggestions for the centers. As a result of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policies and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good agricultural products played the role a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enters. As the amended School Meals Act included a new clause regarding School Meal Service Centers in 2006, local governments could have the legal basis of establishing the centers. A mail survey was conducted with 21 centers nationwide in November 2012;18 persons in charge of operating the centers respond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the 18 cent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 서울대학교대학원식품영양학과박사과정 ** 금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국장 *** 서울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 서울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겸임연구원 139

2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management-focused(1), logistics & management-seperated(5) and logistics-focused(12) centers. Among the 17 centers conducting logistics function, seven centers supply agricultural products only while the rest of them supply other kinds of products too. Three constructive suggestions were made for School Meals Support Centers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from the survey results. First,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the centers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center should be operated mainly pursuing the benefits of local farms and schools. Lastly, the management standards of the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 School Meals, School Foodservice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학교급식을정책적으로확대하여 2003년부터전국거의모든초 중 고등학교에서학교급식을실시하고있다. 학교급식의확대가세계에서유래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단기간에이루어졌지만급식의질과관련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식중독및수입농산물의사용등과관련한문제점은특히직영급식을실시하는학교보다위탁급식을실시하는학교에서빈번히노출되어왔다 ( 김정래등 2002; 이계임 등 2002). 이에해결방안으로학부모단체등시민단체는학교급식에서우리농산물사용을의무화하고, 학교급식을직영화하는등의내용을포함한학교급식법개정및조례제정운동을조직적으로전개하였다. 서울시내위탁급식을실시하던중 고등학교에서발생한대규모식중독사건을계기로 2006년전면개정된학교급식법에학교급식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는근거가마련된것도이러한학교급식의질향상을요구하는시민단체의바람이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관련한선행연구로는학교급식에친환경농산물또는우리농산물의공급확대방안으로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을제안한연구 ( 조창완등, 2005; 서정원, 2006; 안진용, 2006) 와지방자치단체등을중심으로해당지역에학교급식지원센터를설립 운영하기위한타당성조사및실행방법등을제시한연구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08; 권승구등, 2010; 김은진등, 140

3 2011) 가보고된바있다. 또한, 현재운영되고있는학교급식지원센터의특성을분석하고지역센터와광역센터를설치하여지역농산물뿐만아니라식재료전품목을공급하는형태로학교급식지원센터를활성화하자는연구가농림수산식품부와교육과학기술부의연구과제로수행되었다 ( 박영범등, 2010; 채성훈등, 2010). 이러한연구들은학교급식지원센터의설립 운영및보급확대를위한공급자측면의연구이며, 소비자측면의연구로는학교급식지원센터이용에대한영양 ( 교 ) 사의만족도및니즈에관한연구가있다 ( 조혜영등, 2012). 일반적으로학교급식지원센터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관할지역에서생산된우수농산물이학교에원활히공급될수있도록농산물의생산과수급및우수농산물보조금지원등의기능을수행하는운영체계로정의될수있다. 그러나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가도입된지 7년이지났으나아직그개념이모호하여파악하는기관마다센터의설치현황이다르게보고되고있을뿐아니라, 운영에대한객관적인실태파악도부족한상태이다. 더욱이상대적으로늦게시작되었으나빠른속도로확대, 정착되고있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비교할때학교급식지원센터의발전은답보상태에있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념과그동안의설치현황에대한문헌자료를수집하여정리하였다. 다음으로학교급식지원센터의운영현황을운영담당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이렇게수집및조사된자료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현행학교급식지원센터의문제점과정착과발전을위하여제언을도출하였다. Ⅱ. 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요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도입배경가. 지방자치단체의우수농산물지원제도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가도입되게된배경에는지방자치단체의우수농산물지원제도가있다. 1997년외환위기로농산물소비부진과수입증가에따른농가경제침체상황을타개할수있는돌파구를찾기위해농업계에서미국과일본의학교급식제도를소개하는등우수농산물지원제도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 김홍배, 2001, 2002, 2004). 학교급식에있어서이시기는초등학교와고등학교의급식확대사업완료에이어중학교 141

4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급식확대사업을추진하던시기로학교급식이양적으로는확대되었으나질적인면에서는불안정했던시기였다. 또한학교급식에서의수입농산물사용 ( 이계임등, 2002), 저가식재료의사용으로인한식중독발생이사회적이슈로대두되었다. 이의해결책으로농업계와학부모단체는지방자치단체의학교급식우수식재료지원제도화를요구하였다. 일반자치행정과교육자치행정의구분이엄격한우리나라에서자치행정체재의벽을넘는우수식재료지원은국회의원을통한입법발의 ( 권오을, 2001), 조례제정운동 ( 이영원, 2009; 전라남도의회, 2003), 정부의협조등많은노력의결과로결실을맺게되었다. 이로써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에제5항 법제8조제2항및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학교급식에품질이우수한농산물이사용될수있도록식품비를지원할수있다 라는조항이신설된것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2003). 또한, 2011년 6월현재전국 229개 1) 기초자치단체중약 94% 인 215개자치단체에서학교급식관련조례를제정하여 ( 김은진등, 2011) 많은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의법제화학교급식식재료지원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현물또는현금형태의지원이활발히이루어지게되자지원의효율성문제가대두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지원이지역우수농산물의판로확보와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며또한유통단계를단축시켜학교에는신선하고우수한농산물을저렴한가격에공급받을수있도록농가와학교모두윈윈할수있는식재료공급체계구축의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의구심점역할을하던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는우수농산물조달체계를구축하기위한방안으로학교급식지원센터의설치를주장하며의원입법을통하여법제화노력을하였다 ( 복기왕, 2004; 최순영, 2004). 이러한노력에힘입어 2006년 학교급식법 이전부개정되면서제5조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우수한식자재공급등학교급식을지원하기위하여그소속하에학교급식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는조항이신설되었다. 그러나우수식재료지원제도가보편화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지원센터의설립 운영에대해구체적인법으로정하기는많은어려움이있어법령에는그설치근거만마련하고구체적인것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되었다. 1)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228 개와제주특별자치도포함. 142

5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념가. 법규상의개념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학교급식법과교육인적자원부에서시달한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을토대로학교급식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 그주요내용은 < 표 1> 과같다. < 표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념 구분내용근거 설치목적 정 의 우수한식자재공급등학교급식을지원하기위하여 학교급식법에따라학교급식에지원되는식재료의원활한생산과물류, 공급관리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학교급식에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를공급하기위하여원활한생산과수급및지원예산의투명한집행을지도 감독하며공급관리기능을수행하기위한운영체계 설치권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센터업무 센터시설 1. 매년학교급식실태조사 2. 생산자및학교에대한지원및범위신청 3. 생산자조직과계약생산에따른생산조정및품목선정 4. 유통및공급관리 5. 교육청과연계한교육및홍보 6. 시 군 구소속의심의위원회와교육청간의급식업무협의등 필요시전처리, 포장등 1 차가공시설, 물류창고및차량기지, 급식지원컨설팅연구소등설치가능또는위탁가능 센터형태공공성과공익성을가진비영리법인형태 센터운영 필요시업무와시설의일부를비영리법인또는자원봉사단체등민간기구에위탁 운영가능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 조례개정표준안 학교급식법 조례개정표준안 조례개정표준안 조례개정표준안 조례개정표준안 입법취지로보아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우수한식자재공급등학교급식을지원하기위하여지역농산물의원활한생산과수급관리기능을담당하고, 우수식재료비보조등지원예산의투명한집행을지도 감독을하기위한운영체계 지만필요한경우식자재의공급관리를위한물류시설과컨설팅을위한연구소까지도부대시설로설치 143

6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할수있도록규정하여학교급식지원센터의기능을크게확장해놓았다. 이러한센터는공공성과공익성을가진비영리법인형태로운영되며, 필요시지방자치단체장은업무와시설의일부를비영리단체등에위탁할수있도록하였다. 나. 운영모형 ( 안 ) 의개념교육인적자원부는식재료유통전문가들과협의하여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과함께급식지원센터운영사례와운영모형 ( 안 ) 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시달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운영모형 ( 안 ) 은 (1) 지원센터물류 유통통합직영형, (2) 지원센터유통분리형, (3) 위탁유통센터형, (4) 인증등록유통업체관리형, (5) 위탁유통센터혼합형의 5개유형을제시하였다. (1) 과 (2) 는지방자치단체에서대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 ( 물류, 1차전처리, 유통, 지원등담당, 농가와계약재배 ) 를직영하되, (1) 은센터에서직접학교로물류를공급하고 (2) 는센터와학교사이에유통업체를두어센터의미취급품목의조달과센터식자재배송업무등을담당하는형태이다. (3) 과 (4) 와 (5) 는지방자치단체에서소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 ( 유통센터지도 감독등 ) 를운영하되, (3) 은대규모학교급식유통센터 ( 물류, 전처리, 농가와계약재배등 ) 를전문공공기관에위탁하고 (4) 는도시형으로별도의유통센터를건립하지않고기존유통업체를선별등록 인증하여활용하며, (5) 는도 농복합형으로대규모학교급식유통센터를전문기관에위탁하고이유통센터는유통업체를선별등록 인증하여대리점체계로활용하는형태이다. 이러한모형들은기존에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을통해식재료유통업체를선정하여학교에서자율적으로식재료를조달하던방식을학교급식지원센터를통해일괄조달하는방식으로학교급식식재료의구매체계를완전히바꾸는모형들이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설치현황교육과학기술부가시도교육청은통해파악하고있던자료에따르면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0년 5월에 11개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1년 20개소이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중 2010년과 2011년에계속운영되고있는센터는 6개소로절반정도였다. 2010년운영된센터중 5개소는 2011년에는운영되지않았으며, 2011년에새로운영을시작한센터는 14개소이었다. 144

7 한편, 농업농민정책연구소는 2011년전국에 17개소의학교급식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었다 ( 김은진등, 2011). 교육과학기술부와농업농민정책연구소가 2011년공통으로파악하고있는학교급식지원센터는 11개소에불과하였다 (< 표 2> 참조 ). 이렇게파악하는기관마다센터의수가다른것은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념이포괄적이고구체적인기준이없으며, 중앙정부에서현황파악및지도 감독을거의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또한 2011년교육과학기술부가학교급식지원센터로파악하고있지는않았지만지역에서는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의만족도가높은경주지역의센터도있음을감안하면학교급식지원센터역할을하는곳이더있을것으로사료된다. < 표 2>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현황 구분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 1) 교육과학기술부 2011 년 2) 농업농민정책연구소 2011 년 3) 광역센터 1 개소 2 개소 1 개소 지역센터 10 개소 18 개소 16 개소 계 11 개소 20 개소 17 개소 주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식재료구매방법개선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거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현황, 학교급식우수사례집, ) 김은진등, 강원도형친환경급식확대를위한중장기추진방안에관한연구, 강원도교육청보고서, Ⅲ. 학교급식지원센터의운영현황 1. 조사대상및방법 2011년 11월교육과학기술부가시 도교육청을통하여파악하고있는학교급식지원센터 20개소 (< 표 2>) 참조 ) 와 2011년 6월본연구자가연구과정에서알게된 1개소를포함한총 21개소를대상으로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우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은해당센터업무에대해가장잘알고있는자가응답하도록하였다. 설문조사에앞서센터 21개소중 8개소는현장을방문하여운영실태등을파악하였고, 방문한센터중 5개센터의관계자를대상으로예비조사를실시한후설문지를수정 보완하였다. 145

8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설문지는학교급식지원센터의일반적운영현황, 식재료유통관련운영현황및학교급식운영관련담당자의의견을묻는문항으로구성되었다. 일반적운영현황은센터및응답자에관한일반사항, 센터의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센터지정여부, 유통시설의시설규모와매출액규모등을조사하였다. 식재료유통관련운영현황은센터의식재료공급품목및관내조달비율, 관내계약재배조달비율, 계약재배품목, 품질및참여농가수, 식재료공급계약방법및가격결정방법, 식재료가격의수준등에대하여조사하였다. 센터운영관련담당자의의견은센터의물류기능필요정도, 향후센터가공급하기를희망하는식재료품목의범위, 센터의정착을위한 11개항목에대한필요성정도, 센터운영의우수사례와애로사항및센터정착방안등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조사대상센터 21개소중 18개소가응답을하였으며 ( 응답률 85.7%), 회수된설문지중응답이누락되어있거나명확하지않은내용에대해서는전화로다시확인하여보완하였다. 응답자는남자가 15명, 여자가 3명으로남자가더많았으며 30대가 7명, 40대가 7명, 50대가 4명이었다. 또한, 응답자는센터장, 팀장급이상관리직, 실무자가각 3명, 8명, 7명으로다양하였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일반적운영현황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3년에운영을시작한 2개소를제외하고는모두 2007년이후에운영되기시작하였다. 각센터들은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었으며, 그운영유형, 운영주체, 식재료유통시설의규모등일반적운영현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3> 참조 ).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운영유형교육인적자원부는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모형 ( 안 ) 을대규모센터 2개유형, 소규모센터 3개유형등총 5개유형을제시하였으나, 조사대상 18 센터중운영모형 ( 안 ) 과유사하게운영되고있는센터는 4개소 ( 유형 (3) 3개소, 유형 (4) 1개소 ) 이었다. 나머지 14개소중 1개소는물류기능즉식재료공급을하지않았고, 1개소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였으나물류시설은갖추고있지않았으며, 12개소는센터를농협또는농업법인에위탁하여유통센터를지도 감독할소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를별도로갖고있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현재운영되고있는센터를중심으로그유형을재정리해보면관리중심형 (1개소), 관리 물류분리형 (5개소), 물류중심형 (12개소) 의 3개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146

9 관리중심형은관내학교급식에대한실태조사, 식재료안전성검사, 식생활교육등의업무를수행하고식재료공급에는관여하지않는형태이다. 관리 물류분리형은센터의관리조직와물류공급주체가분리되어운영되는형태이다. 센터의관리조직에서물류공급주체, 배송업체또는센터의물류시설위탁운영자를선정하여이들로하여금학교에식재료를공급하게하는형태이다. 이때관리조직에서지역생산자와계약재배등의업무를담당하는곳도있고이를물류공급주체에일임하는센터도있다. 물류중심형은센터의관리조직과물류공급주체가동일하고, 학교급식실태조사나식생활교육보다는식재료공급이주업무로물류시설을갖추고직접운영하는형태이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설치권자에따라광역센터와지역센터로분류를할수있다. 광역센터는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센터는기초자치단체장이관내학교를주공급대상으로설치 운영또는위탁운영하는센터이다. < 표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시설및운영개요 (2011 년 ) 지원센터명 A 유형 관리중심형 관리조직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물류시설 시설없음 운영시작연도 지정 1) 여부 공급학교수 규모 ( m2 ) 유통시설매출액 ( 억원 ) 전처리시설 총시설비 ( 억원 ) 정부지원 ( 억원 ) 총매출 학교매출 2011 불필요 0 없음 n.a. n.a. 0 0 시설 B 없음 2011 불필요 20(3)2) 0 없음 n.a. n.a 지방자치 C* 3) 단체농협 2011 불필요 70 1,008 있음 관리 D* 물류농협 2011 불필요 34(3) 1,119 없음 분리형지자체 E* 지방자치 2010 불필요 784 9,486 없음 법인단체농업 F* 법인법인 20124) 불필요 897 5,115 없음 G 2008 지정 25(1) 686 없음 H 2009 지정 49 4,080 있음 I* 2011 지정 59(38) 5,414 있음 농협 6) 농협 J* 물류 ) 지정 248(70) 10,794 있음 중심형 K 2003 미지정 63(144) 2,978 있음 L 2010 지정 있음 M* 농업법인 7) 농업 2010 지정 22(75) 2,100 있음 N* 법인 2010 미지정 없음

10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지원센터명 유형 관리조직 운영주체 물류시설 운영시작연도 지정 1) 여부 공급학교수 규모 ( m2 ) 유통시설매출액 ( 억원 ) 전처리시설 총시설비 ( 억원 ) 정부지원 ( 억원 ) 총매출 O* 2011 지정 28(1) 135 없음 n.r. 9) n.r. 6 6 P* 2010 미지정 32(2) 33 없음 n.r. 10) n.r. 5 5 Q ) 미지정 있음 n.r. 11) n.r R* 2007 지정 850 2,530 있음 학교매출 주 :1) 지방자치단체장이학교급식지원센터로의지정 ( 협약 ) 여부 2) ( ) 안의수치는학교급식지원센터가식재료를공급하는유치원또는어린이집의수임, 앞의수에는포함되지않았음. 3)*: 학교급식을위한전용시설로식재료유통시설건립 4) 지방자치단체법인에의한센터운영은 2012 년에시작되었지만 2009 년부터광역급식지원센터가운영되어옴. 5) 현재운영하고있은법인에의한센터는 2010 년에시작되었지만 2003 년부터 농협연합사업단이운영해옴. 6) 농업협동조합법에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 7)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농업법인으로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을말함.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학교급식지원센터로지정등을받지않은대규모식재료납품업체로해당영농조합법인의설립년도를센터운영연도로표시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시설을무상임대받아사용중 10) 자활센터의도움으로건립 11) 무응답 12)n.a.:none applicable, n.r.:none response 13)E, F 는광역센터, 나머지는지역센터 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의운영주체조사대상 18개학교급식지원센터는지방자치단체가 4개소, 지방자치단체법인이 2개소, 농협과농업법인이각각 6개소씩운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중식재료공급기능을하지않는 1개소와식재료배송만위탁하여독자시설보유가필요하지않다는 1개소를제외한 16개소가규모의차이는있지만물류시설 2) 을갖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법인이지원센터를운영하는경우물류시설은직접운영하지않고전문업체에위탁하는경향이었다. 농협또는농업법인이지원센터의운영주체인경우물류시설을직접운영하였다. 따라서 16개물류시설의운영주체는 8개소는농협이, 7 개소는농업법인이, 1개소는지방자치단체법인이운영주체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운영주체중농협 1개소와농업법인 3개소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업무위탁절차없이센터를운영하고있었다. 2) 물류시설은식재료의집하, 전처리, 소분, 보관하는시설로봄 ( 배송시설은아웃소싱하는경우도있어제외 ). 148

11 다. 물류시설의시설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명목으로대규모물류시설이설치되는경향이었다. 조사대상센터의식재료물류시설 16개소중 11개소는학교급식전용시설로건립되었고 5개소는산지유통시설등기존시설을활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전용시설 11개소중 10개소는최근인 2010년이후에설치 운영되었다. 이중 7개소는시설규모가비교적커작게는 1,000m2에서크게는 10,000m2가넘었다. 총시설비의약 85% 인 917억원을정부가지원하였으며, 이들의운영주체는지방자치단체법인, 농협, 대규모농업법인이다. 정부의예산지원으로대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가만들어졌음을알수있다. 나머지 3개시설의운영주체는모두농업법인으로자비또는자활센터의도움으로건립된 135m2이하의소규모시설이었다. 라. 물류시설의매출규모광역센터의경우 2011년학교급식식재료연매출규모가 700억원, 800억원정도이었으나, 지역센터의경우평균 26억원정도로적게는 5억원에서많게는 69억원정도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운영주체가지방자치단체나지방자치단체법인인경우학교에만공급하였으나, 센터운영주체가농협이나대규모농업법인인경우학교이외의판매처를갖고있었다. 농협의경우, 학교매출액보다는기존의유통망을통한매출액이더큰경향이었다. 이와같이학교이외의판매처가있을경우방학기간에도중단없이물류시설이운영될수있어기본운영비부담을덜수있는장점이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식재료유통관련운영현황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식재료공급품목및관내조달현황학교급식지원센터가농산물만공급하는센터는 17개센터중약 40% 인 7개소에불과하였다. 나머지는농산물이외에육류, 가공품등도공급하였다 (< 표 4> 참조 ). 농산물만공급하는센터는그외의품목도공급하는센터에비해관내조달비율 3) 과관내계약재배비율 4) 이높은경향이었다. 이는농산물만공급하는센터는학교급식지원센터도입취지를충분 3) 관내조달범위는같은도지역으로보았으며, 관내조달비율은센터가학교에공급하는전체식재료중관내에서조달한식재료의금액비율임. 4) 관내계약재배비율은관내로부터조달한식재료중생산자와계약재배를통해조달한식재료의금액비율임. 149

12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히이해하고그에맞게센터를운영하기때문인것을판단된다. 관내계약재배품목의수는 26개 80개품목이었으며, 참여농가는 35농가 1,948농가로센터에따라차이가크게나타났다. 계약재배식재료의품질은주로친환경농산물이지만일반농산물을계약재배하는센터도 1개소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식재료에대한대금지불은농협이농업법인보다빨라납품받은후 1주일이내에, 늦어도 15일이내에지급하였으나, 농업법인은납품받은후 1 2개월에지불하였다. 특히농업법인은소규모이고영세한경우가많아센터를통해납품하는농가에대한대금지급을보장하는장치가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 표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식재료공급품목및관내조달비율 물류시설운영주체 농산물 식재료공급품목분류별센터의수 농산물과육류또는가공품 농산물, 육류, 가공품등전품목 관내조달비율 관내계약재배비율 지방자치단체 1) % 100% 지방자치단체법인 ) 농협 % 7 100% 농업법인 % % 관내조달비율 % 0 80% 10 75% 관내계약재배비율 % 0 100% 0 100% 주 :1) 지방자치단체에서식재료를조달하고농협을통해배송만하는형태임. 2) 대도시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로농산물생산기반이없음. 나. 학교와의식재료공급계약현황식재료공급계약은대체로학교와물류시설운영주체가직접계약하는형태이다. 일부물류시설운영주체는식재료배송업체선정, 식재료조달을위한산지업체선정등의업무는센터가수행하지만, 식재료조달및공급계약은배송업체가학교또는산지식재료공급업체와직접계약하며, 센터는배송업체와산지식재료공급업체각각으로부터일정율의수수료를받았다. 학교와물류시설운영주체와식재료공급계약은약 70% 인 12개소가수의계약으로하였으며 1개소가지명경쟁입찰을하고, 나머지학교는입찰과수의계약을혼용하고있었다. 계약방법에따른장단점이있지만수의계약의단점으로공정성결여및경쟁력미흡, 불리 150

13 한가격, 예산남용등이지적되고 ( 홍기운등, 2001; 양일선등, 2010; 정원, 2011) 있으므로식재료를구매하는학교에서는이러한단점들이현실화되지않도록품질과가격을적절히통제하는장치가필요하다. 그러한방안의하나로특정센터에서시행하고있는형태의지명경쟁입찰방식을도입하는것도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통하여식재료를구매해야만지방자치단체의우수식재료보조금을지원함으로써간접적으로센터의이용을강제하는센터가조사대상센터중 2/3에이르렀다. 이는당장은센터의매출증가에기여하겠지만센터의경쟁력을저해하게될수도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다. 식재료가격결정방법학교급식지원센터의약 60% 인 10개소가학교에공급하는식재료의가격을가격협의회를통하여결정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격협의회는대체로생산농가, 학교관계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청관계자들로구성되며, 이들은물류시설운영주체가전년도가격, 시장조사가격, 작황, 생산비등을고려하여제시한가격을검토하여학교급식공급가격을결정하였다. 그외생산자와협의, 영양교사와협의, 지방자치단체의급식지원심의위원회또는지방자치단체의농업기술센터관계자가결정하는센터도있었다. 라. 식재료매입가격및학교납품가격수준관내계약재배한농산물에대한학교급식지원센터의매입가격은응답한센터의약 80% 가생산자가도매시장에출하하는가격대비 95% 부터 130% 수준이라고응답하였다. 식재료매입가격대비학교납품가격의비율은전체센터의 2/3정도가 120% 이하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 참조 ). 학교급식지원센터가도매시장출하가격의 95% 에매입하여도생산자가도매시장상장수수료등비용을제하고받는가격에비하면나쁘지않은가격이라한다. 응답한센터모두가도매시장출하가격의 95% 이상에매입함으로센터를통한납품은농가에경제적으로도움이된다고판단된다. 한편, 매입가격대비학교납품가격의비율이 120% 가넘는센터가 1/3이나되어물류센터의비용을줄이는노력이더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위의식재료매입가격과학교납품가격의적정성에대한분석은조사된자료가센터운영자의주관적인자료이며, 지역과계절에따라농산물생산원가가다르며, 농산물종류, 식재료의품위와전처리정도에따라물류비용이달라지는점등을고려할때비교하기 151

14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매우어렵다. 그러나 2012년 10월학교에납품한일부센터의일부다소비식재료의가격을비교해보면식재료매입가격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센터의경우학교판매가가대체로높은경향이었다 (< 표 6> 참조 ). < 표 5> 관내계약재배농산물의매입가격비율및학교납품가격비율 매입가격비율 지원센터수 매입가격대비학교납품가격비율 도매시장출하가격의 95% 2 N:115% / Q:130% 도매시장출하가격의 100% 1 G:110% 도매시장출하가격의 110% 2 I:115% / O:120% 도매시장출하가격의 120% 3 H:125% / M:120% / R:130% 도매시장출하가격의 130% 2 K:115% / C:120% 140% 도매시장출하가격의 145% 1 J:130% 135% 도매시장출하가격의 200% 1 B:105% 115% 무응답 5 L, D, E:113% 115% / P:116% / F:131.5% 168% < 표 6> 일부다소비친환경식재료의지원센터별가격비교 (2012 년 10 월 ) ( 단위 : 원 /kg) 품 명 B F H K M N 양 파 ( 껍질 ) 3,050( 지 ) 1) 2,430 2,500 1,900( 지 ) 2,000 양 파 ( 깐 ) 3,600 3,400 2,300( 지 ) 2,500 감 자 ( 흙 ) 3,450( 지 ) 3,240 2,800 3,200 1,800 대 파 ( 흙 ) 3,450( 지 ) 3,100 3,200 3,200 3,000 2,000( 지 ) 새송이버섯 9,780 7,540 6,900 6,800 7,500 4,600 주 :1) ( 지 )= 친환경농산물 ( 무농약 ) 인증을받기전단계로지역산우수농산물임. 마.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수익 2011년학교급식지원센터를운영한수익에대한질문에식재료를공급하는 17개센터중 16개센터가응답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비영리로운영되야하는것이원칙이나 10개센터는이익을내고있었고한편 3개센터는적자였다. 이익은적게는 1,000만원에서많게는약 4억원까지, 적자는 3,000만원에서많게는 3억 7,000만원까지발생하였다. 적자가발생한센터들은오지에소규모학교가많은지역에위치하고있거나시설규모에비하여이용학교가적은센터였다. 152

15 4.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관련담당자의의견가. 향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에대한의견향후학교급식지원센터의식재료공급기능등물류기능이필요한지를묻는설문에대하여센터담당자들은센터의운영주체가농협인경우필요성이가장높다고응답하였고그다음으로농업법인이었다. 현재거의전품목을공급하는광역센터는기획기능만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응답하기도하였다. 또한, 센터가물류기능을겸할경우농산물만공급하기보다는농축수산물및그가공품까지확대하기를희망하는경향이었다. 센터운영주체가농협인경우담당자들은센터의물류기능필요성을더높게생각하고, 농산물뿐아니라가공품까지공급을확대하기를희망하는이유는농협은이미전국적인식재료유통망과시설을갖추고있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나. 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정착을위한필요사항에대한인식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의정착을위해서 18개센터담당자모두 센터를통한보조금지원 과 센터의공공성, 공익성 이매우필요또는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센터이용에대한학교의선택권 은절반이매우필요하지않거나필요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지원센터제도정착을위한필요성 153

16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이로써센터운영자들이센터제도정착을위해센터를통한식재료공급즉판로의안정성확보를가장절실히요구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한편, 이는센터가소비자에대한배려보다는공급자입장에서운영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도있다. 지방자치단체나농협보다는농업법인이소비자의선택권이더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센터운영기준마련, 이력추적시스템도입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지도감독을필요로하는의견이많은것은학교급식지원센터의운영시스템이아직체계적이지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지도 감독도부족하다는것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다.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의우수사례및애로사항개방형으로질문한학교급식지원센터의우수사례및애로사항에대한응답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3개소이상의센터가우수사례로답한것은계약재배로인한친환경지역농산물제공, 철저한품질검사와안전성검사를통해검증된식재료제공, 농민들이직접참여하여센터를운영하는것이다. 이밖에센터에따라전과정추적가능한이력관리시스템운영, 급식사업이외타사업과병행으로급식은원가공급이가능함을우수사례로들었다. 3개소이상의센터가오지의소규모학교는운반비등제반비용이증가함을, 지역친환경농산물만취급하여품목의다양성에제한이있음을애로사항으로들었다. 그외센터에따라예산지원부족, 수의계약불가능, 계약기간의짧음, 납품량과납품품목, 납품일수가적음, 잉여농산물처리의어려움등을애로사항으로들었다. 그러나개별센터에서언급되고있는애로점들은다른센터에서는그렇지않은경우도있었다. 어떤센터에서는수의계약이불가능한것을애로사항으로느끼고있으나다른센터의경우매달공급가능한식재료품목과가격을학교에통보하여학교의선택에의해지명경쟁입찰을하고있음에도식재료의품질과가격에대한신뢰도가높아수년째활발히운영되고있는센터도있다. 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정착방안학교급식지원센터의정착을위해센터운영자들은생산자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각종지원업무를센터로이관, 전담인력배치등행정지원을요구하였다. 친환경식재료에대한보조금의지속적지원, 차량, 물류창고등지원, 식재료안전성확보장비지원, 일정액의매출이익보장등예산지원도요구하였다. 또한, 건물신축보다는기존시설이용, 전국친 154

17 환경유통센터와협력관계유지, 지역내농산물보다는제철, 산지품목을우선관리하는등지원을효율성있게하며, 지역농산물이용실태, 지원센터의투명성확보등지도 감독철저등을요구하였다. 현재주류를이루는물류중심형센터에우수식재료비보조금지원업무를맡기는것은어렵겠지만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센터업무중일부를직접담당한다면우수식재료비보조금사업의지원센터로이관도가능할것이라고생각된다. 물류창고등시설비의지원은최소한의범위내에서필요하다고생각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되기위하여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는대부분센터의의견과달리특정센터는학교급식지원센터가농산물뿐아니라가공품까지급식소요전품목을납품하므로종전의학교급식납품업체와동일하다며정부의지원으로이러한새로운납품업체를양산할필요가없으므로농림부등에서학교급식지원센터물류시설설치를지원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의견도있었다. 교육청에대하여는센터와의협력강화, 학교와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행정지원, 관내친환경농산물사용독려, 친환경농산물에대한영양교사, 학부모대상교육등을요구하였다. 학교에대하여는식생활교육확대, 친환경농산물사용확대, 친환경농산물에대한이해증진, 최소 3개월이상의안정적인계약을할것을요구하였다. 교육청이센터와협력강화, 친환경농산물사용확대, 이해증진등은필요한사항이지만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행정지원하는것은장기적으로볼때부작용이더많을것으로예상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의문제점가. 정부의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에대한이해부족정부는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를도입하고이의실행을위해표준조례안과운영모형을제시하는과정에서지원센터제도에대한이해부족으로지원센터는 < 표 2> 와같이생산자조직과계약생산에따른생산조정및품목선정, 유통및공급관리등지역의우수식재료공급을주업무로규정하고있음에도실제급식지원센터운영모형 ( 안 ) 은급식소요전품목을취급하는것으로제시하였다. 이에따라일부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광역센터를설치하고관내학교의식재료공급은광역센터가일괄담당하도록공급체계를바꾸었다. 그결과최근에는그운영의비효율성을지적하는기사가매스컴에보도되기도하였 다 ( 중앙일보, 2013). 155

18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학교급식지원센터는지역농가에서생산된우수식재료가학교에유통단계를최소화하여신속히전달하도록하는소프트웨어가중요하다. 그러나대규모물류시설이필요한것으로잘못이해하고정부는 < 표 3> 과같이대규모물류시설설치예산을지원하였다. 한편지역센터의경우소규모집하장시설로도물류시설의역할이가능함에도센터에대한이해와관심부족으로 228개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에서 19개 (8.3%) 만운영되고있다. 나. 생산농가와학교보다는학교급식지원센터중심의운영학교급식지원센터는유통단계를줄여학교로신속하고안전하게지역우수농산물을공급하는중간역할을하는것이다. 그러나 < 표 4> 와같이농산물만취급하는센터보다는농산물이외의육류, 가공품까지취급하는센터가더많고, 또한이들센터는관내조달비율과관내계약재배비율도낮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에는더많은센터가농산물이외의품목으로공급품목의확대를희망하였다. 이는센터가생산농가와학교의중간역할에충실하기보다는식재료유통업자로서물류센터의운영활동에더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사료된다. 또한일부광역센터는관내친환경농산물을학교에공급함에있어학교공급가대비농가수취율을 61.5% 로책정하였다. 센터의관리조직, 소분포장, 통합물류장, 배송업체, 농협중앙회, 사업법인등의수수료율을 38.5% 로책정하고있어, 수수료율이다소높다는의견이제기된센터도있었다 ( 이수행, 2011). 학교와의계약방법도일반경쟁입찰보다는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도 1년정도의안정적계약기간을보장해줄것을희망하였다. 그러면서도 < 그림 1> 과같이소비자인학교가센터이용에대하여선택을할수있게하거나, 소비자의센터평가제도도입등소비자에게유리한시책에대하여는필요하지않다는응답이많아평소소비자의입장보다는센터의이익을우선시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알수있었다. 다. 학교급식지원센터관리기준미비지방자치단체의학교급식사업의객관성, 투명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사업자선정과정의공정성및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사업운영에대한감시 감독의기능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 ( 이수행, 2011).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모형 ( 안 ) 에서도유통센터를위탁운영하거나유통업체를통해식재료를조달할경우유통센터등을지도 감독하는소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를두는것을제안하고있다. 156

19 그러나 < 표 1> 에서와같이센터의운영은필요시업무와시설의일부를비영리법인등에위탁운영가능토록규정하고위탁운영절차, 위탁운영시업무관리및지도 감독등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제시하지않았다. 그결과조사대상센터중특히물류중심형센터는관리업무와물류업무를모두농협이나농업법인에위탁하는경향으로소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의유통센터에대한지도 감독기능은기대하기어렵다. 단편적인예로 < 표 5> 에서와같이센터마다수수료율이다르고일부센터는수수료율을공개하지않고있다. 또한일부센터는 < 표 6> 의자료를얻기위해학교공급식재료가격에관한자료를요청하였으나공개할수없다며자료제공을거부하였다. Ⅳ. 학교급식지원센터의발전을위한제언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념재정립가. 학교급식지원센터는관리조직 ( 운영체계 ) 으로규정학교급식지원센터의표준조례 ( 안 ) 과운영모형 ( 안 ) 은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도입초기에동제도를보다빨리안착시키기위하여정부가제시한것이다. 그동안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이개선될수있는방향으로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념을재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역할은 관내에서학교급식지원을위한식재료가원활하게생산되도록하는것, 생산된식재료를학교에안전하고효율적으로전달하는것, 농가에식재료대금을지급하는것, 농가와학교가센터의역할에만족하여센터의지속성이유지되도록하는것 등 4가지로압축할수있다. 특히, 식재료를학교에공급하고대금을받아농가에지불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수행하기는곤란한업무이다. 따라서대다수의지방자치단체장들이농협이나농업법인에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맡기게된것이다. 그러나이들수탁기관도농가와학교를위한공익성이높은이사업을책임지고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업무를농가와학교사이에서식재료의원활한생산과가격조정, 유통시스템기획등의소프트웨어적관리업무와식재료물류이동, 학교와계약, 농 157

20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가에대금지불등물류업무로나누고각각의운영주체를달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식재료공급기능을담당하되관리업무위주로다음과같이재정립하여지방자치단체가직접담당하고물류업무는위탁할것을제안한다. 첫째, 지역산우수식재료가학교에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우수식재료지원계획수립, 계약재배품목선정, 계약재배농가선정, 생산계획조정, 농가지원등을한다. 둘째, 학교에공급되는식재료의품질과가격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역할을한다. 셋째, 우수식재료비차액지원업무는지원센터가담당하여행정의효율화를기한다. 넷째, 식재료의유통및공급업무를수행할유통센터, 배송업체등을선정하며, 그운영의적정성등을확인및평가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생산자등으로구성된협의체를운영하여지역산우수농산물과학교급식에대한이해증진및공감대를형성한다. 여섯째, 소비자의농촌체험활동, 생산자의학교급식체험활동등을지원한다. 나. 우수식재료조달을위한관리업무는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담당학교급식지원센터의관리업무는농가와학교를위한공익성격의업무이므로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업을추진함으로써학교급식사업목적에내재된공공성, 공익성, 형평성등은물론사업의객관성, 투명성등을최대한확보할수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업을추진함은민간기업에비해유연한대처가어렵고유통부문의고도의전문성또한갖추지못하여서그추진의효율성에의문가제기된다는의견이있다 ( 이수행, 2011). 이와같이지방자치단체가물류업무까지직접수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지만관리중심의업무는직접담당할수있다고사료된다. 대다수의지방자치단체는이미우수식재료비지원사업을직접수행하고있으며, 농업기술센터등을통해농가에대한생산지도와지원을하고있다. 센터의관리업무를수행하기에가장적절한인력은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등의지도직공무원으로학교급식지원센터업무를위해별도의인력을채용할것이아니라기존의인력을활용할것을제안한다. 이들은공무원으로서의책임과권한을갖고지역우수식재료조달, 생산자간의갈등조정, 식재료보조금지원, 교육청과학교와의협조등을원만히해나갈적임자로사료된다. 158

21 다. 물류는아웃소싱지방자치단체가식재료물류시설을설치한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물류시설을직접운영하기에는한계가있어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그운영을위탁하고있다. 식재료물류업무는지금과같이농협이나농업법인등전문업체에위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위탁을할경우에도관내농가로부터식재료의수집, 물류집하장의위생및안전관리, 배송위생및안전, 농가대금지불, 식재료가격등에대한기준등을학교급식지원센터 ( 관리조직 ) 에서정하고, 그이행여부를지도감독하는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물류시설은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명칭을사용하지않는다. 또한학교식재료공급만을목적으로하는업체보다는회사, 병원등급식소의식재료공급, 식품전문판매업체, 가공업체등다양한판매처를갖고있는업체에위탁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생산농가와학교중심의센터운영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조달하는식재료범위규정학교급식지원센터는농축산물, 가공품등학교급식에소요되는전품목을취급하지않고지역에서조달가능한품목의식재료로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센터가생산농가와계약재배등을통하여식재료를조달하는범위를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입법취지에맞게원칙적으로지역 5) 으로한정하다. 지역으로한정하는이유는학교급식지원센터를통해공급하는식재료가지역우수식재료이고, 이는대체로친환경농산물이다. 친환경농산물은구매시신뢰성이중요하고, 일반농산물에비해장거리수송이나장기보관이어렵기때문에근거리유통모형을권장하고있기때문이다 ( 전태갑, 2005). 따라서학교급식지원센터는지역단위로소규모로운영하여농가와학교의접근성을좋게한다. 지역에서생산된식재료가물류시설에집하되었다바로학교로공급되는체계로한다. 센터를통한가공은가급적지양한다. 이는생산자인농가가책임의식을갖도록하기위한것이며, 또한가공과정의감모, 인력소요등가격인상요인을가급적차단하기위한것이다. 만약학교에서전처리된것을원하면농가에서센터로공급시전처리된것을공급하도록하는것도한방법일것이다. 5) 지역은가급적관내가바람직하나소속광역자치단체까지로확대할수있음. 159

22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나. 수의계약대상은지역우수식재료로한정지역우수농산물이학교에안정적으로공급되기위해서는생산및판로의안정성확보와지방자치단체의우수식재료보조금지원이필요하다. 센터가선정한물류시설에서관내학교에지역우수농산물을공급하는경우식재료공급가격이합리적으로책정된다는전제하에서수의계약으로학기단위또는 1년의일정기간의공급계약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지정한물류시설에서지역우수농산물이외에일반농산물, 타지역의농산물및그가공품등을공급하기를원한다면그러한품목에대해서는지원센터가선정한물류시설로서의우월적지위가아니라기존식재료납품업체와경쟁을통하여학교에납품권을얻는것을원칙으로해야할것이다. 다. 지역실정에맞는설치 운영농산물생산기반이있는지역의기초자치단체는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통한농가와학교지원이지방자치단체의업무임을받아들이고보다적극적인업무추진이필요하다. 농산물생산기반이없는대도시에서무리하게센터를설치할필요는없다. 센터설치 운영은의무규정이아니고임의규정인것이다. 일부광역지방자치단체처럼무리하게센터를설치 운영하여부작용을겪기보다는생산기반을갖춘지역의학교급식지원센터가활성화되고안정화되면이들센터를통한공급등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관리기준마련가. 관리조직및물류시설의업무기준마련학교급식지원센터가안정적으로정착하여지속적으로운영되기위하여는관리조직의역할이중요하다. 관리조직의업무가구성원의인사이동등과관계없이원활히추진되기위하여는관리조직에서수행하는업무의범위와내용에대한구체적인기준과그처리방법이매뉴얼화되어있어야한다. 물류시설의업무범위와그내용에대하여도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물류시설은지방자치단체를대신하여농가에서생산된식재료를안전하고신속히수집, 보관및학교에전달해주는역할을하며, 학교와의식재료공급계약, 농가에대금지불업무도담당한다. 이러한중요한역할을하는물류시설선정시특히업체의운영능력, 재정건전성, 160

23 안전관리능력, 공익성등이고려되어야하며, 선정과정에서대표성, 투명성, 객관성등이확보되도록해야한다. 또한, 선정후사업수행과정에서물류시설운영업체가업무를원만히수행하고있는지학교급식지원센터관리조직에서상시평가하고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이와같은사항들이원활히, 원만히이루어지기위한각단계별운영관리기준마련이필요하다. 나. 식재료가격가이드라인마련학교급식지원센터를통해학교급식에친환경농산물을지원하는사업의목적이 학생들에게는건강을, 농민에게는수익을 보장하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다 ( 이수행, 2011) 는의견이있지만영양교사들은식재료의전문성을갖추고합리적인가격까지겸비한급식지원센터 ( 정회정, 2011) 를기대하고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우수식재료보조금은국민의세금으로지원되는만큼학교급식지원센터는공급자와수요자어느쪽에도치우치지않는중립적인역할을해야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도입취지에맞게농가는생산한우수식재료를시중에판매하는것보다높은가격에판매하고, 학교는전문유통업체로부터식재료를구매하는것보다저렴한가격에구매하며, 물류시설을통한물류비용은적정하게지불되도록한다. 이를위해학교급식지원센터가공급하는식재료가격결정가이드라인은반드시필요하다. 가격을합리적으로결정하기위해서는또다른연구가필요하겠지만실제농가와학교, 센터운영자모두의만족도가높아수년째관내거의전학교가이용하고있는특정센터의예는식재료가격가이드라인의답이되기에충분하다고사료되어소개한다. 농가로부터의식재료매입가격은농가가희망하는가격을기초로하되도매시장출하시수수료등을제외하면농가에조금도움이되는수준으로도매시장경락가의 95% 수준으로정하였다. 학교에판매하는가격은농가매입가격의 115% 로정하였다. 그구성은농가매입가가 100%, 물류시설운영비 5%, 기존납품업체에의한배송비 10% 이다. 다. 농가와학교관리매뉴얼마련학교급식에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를공급하기위해서는농가에서생산, 수확, 전처리, 포장등전과정에서위해요인이배제되도록관리해야한다. 농가에서쉽게이를이행할수있는매뉴얼마련등이필요하다. 한편, 식재료를공급받는학교수를늘리고더많은양을사용하도록하기위해시기별로생산되는식재료품목과품위, 수량등에대한정보를 161

24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제공하는등소비자관리를위한매뉴얼도필요하다. Ⅴ. 요약및결론 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는지방자치단체의우수식재료지원사업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방안으로도입되었다. 우수식재료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장이관내학교에우수식재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방자치행정이이원화되어있는우리나라에서자치제도의벽을넘어지역생산자와수요자인학교가상생할수있는훌륭한제도이다. 그러나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가도입된지 7년이지났으나당초의도와는달리운영되고있는학교급식센터의수는별로늘어나지않았고, 일부센터에서는센터이용자인농가와학교로부터개선의목소리가높다. 따라서본연구는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요및운영현황을파악하여학교급식지원센터의문제점을분석하고학교급식지원센터의정착과발전을위한제언을도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대한개념이포괄적이고구체적인기준이없으며중앙정부에서현황파악및지도 감독이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파악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1년기준전국에 20개소이었으나이에포함되지않은센터가더있을것으로사료된다. 본조사에응답한 18개센터의자료를분석하면학교급식지원센터는교육인적자원부의운영모형 ( 안 ) 과유사하게운영되고있는센터는 20% 정도에불과하여현재운영되고있는형태를중심으로관리중심형 (1개소), 관리 물류분리형 (5개소), 물류중심형 (12개소) 의 3개유형으로재분류하였다. 그운영주체는지방자치단체가 4개소, 지방자치단체법인이 2개소, 농협과생산자단체가각각 6개소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학교에식재료를공급하는 17개소중 7개소에서는농산물만을공급하고 6개소에서는농산물과육류또는가공품을, 4개소에서는학교에서필요로하는거의모든품목을공급하고있었다. 농산물만을공급하는센터의경우, 농산물이외의다른품목도공급하는센터보다관내조달비율과계약재배비율이높았다. 학교와의식재료공급계약은물류시설운영주체또는배송업체와수의계약이주류를이루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담당자들은제도의정착을위해 센터를통한보조금지원 과 센터의공공성및공익성확립 등이필 162

25 요하지만센터이용에대한학교의선택권부여등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여판로의안정적확보를우선시하는경향이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요및운영현황, 문제점을바탕으로도출한학교급식지원센터의발전을위한제언은다음과같이하고자한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개념이재정립되어야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업무를관리업무와물류업무로나누고운영주체를달리한다. 즉, 학교급식지원센터는관리조직으로규정하고, 우수식재료조달을위한관리업무는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담당하며물류업무는아웃소싱한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생산농가와학교를중심으로운영되어야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도입취지에맞게센터가조달하는식재료의범위를지역에서조달가능한품목의식재료로한정하고, 수의계약대상도지역의우수식재료로한정한다. 또한학교급식지원센터를광역단위또는물류시설위주로설치 운영하기보다는지역단위로지역실정에맞게센터를설치 운영하도록한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관리기준을마련해야한다. 관리조직및물류시설의업무기준을구체적으로마련하여물류시설등위탁운영업체선정및관리조직에서의지도 감독시투명성과객관성을확보한다. 식재료품질과가격에대한합리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농가와학교모두에도움이되도록한다. 농가와학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여우수식재료를안전하게생산 관리하며사용확대와판로확대에기여토록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지방자치단체는학교급식지원센터에대한이해부족으로학교급식지원센터업무전반을주로농협이나농업법인등에위탁하고있음에도이를지도 감독하는구체적인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았다. 수탁을받은센터는학교급식지원센터의기능을물류공급시설로이해하고지역농가에서생산된우수농산물이외에타지역의농산물과가공품까지구매 공급하였으며향후공급품목을더확대하기를희망하여기존학교급식납품업체를대신하는센터가적지않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입법취지에맞게지역농가와학교모두가윈윈할수있도록정착, 발전하기위해서는지역에기반한학교급식지원을위한학교급식지원센터개념의재정립, 구체적인관리기준마련과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행정지원등이필요하다. 본연구는 2007년학교급식지원센터제도가도입되었지만실제운영되고있는곳은 20 여개에지나지않는상황에서지원센터도입취지를다시생각해보고지원센터의발전방향을제시한자료로서의의의가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와관련한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163

26 第 30 卷第 3 號 2013 年 9 月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식재료구매방법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거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현황, 학교급식우수사례집, 2011, pp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법전문개정계획 ( 안 ), 교육인적자원부내부문서, 교육인적자원부, 시 군 구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 ), 2007, pp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시행령 ( 시행 ), 권오을, 제15대국회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권승구 송동흠, 경기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타당성검토및추진계획, 경기도시흥시보고서, 김은진 권승구 최동근 송동흠, 강원도형친환경급식확대를위한중장기추진방안에관한연구, 강원도교육청보고서, 김정래 양일선, 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체계구축에관한연구, 교육인적자원부보고서, 김홍배, 미국의학교급식제도, CEO Focus 제79호, 김홍배, 일본의학교급식제도, CEO Focus 제95호, 김홍배, 학교급식개선운동의성과와과제, CEO Focus 제134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방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보고서, 대한민국국회, 제16대국회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권오을의원등 37인 ) 심사보고서, 박영범 임성규 정상택 이영진, 지역우수식재료학교급식공급망 (SCM) 개발연구, 농림수산식품부보고서, 복기왕, 제16대국회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서정원,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안진용, 학교급식안전성강화와우리농산물공급확대방안, 농협경제연구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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