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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야정보통신공사감리및감리원교육제도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for Superintendence System of Public Communication Network Construction and Superintendent Training Program 이정욱외 9 명 연구기관 :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2 이보고서는 2012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이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공공분야정보통신공사감리및감리원교육제도개선방안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이정욱이하철조한대김진용김철순최병진김은아양재수이두범 - i -

4 목차 요약문 ⅺ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1. 국내 외환경및동향 1 2. 연구의필요성 2 제 2 절연구의목표및범위 4 1. 연구의목표 4 2. 연구의주요내용및범위 4 제 3 절연구의방법 4 1. 연구과제수행방안 4 2. 추진전략 6 제 2 장감리시행방식및감리규모 7 제 1 절감리시행방식 7 1. 정부투자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감리시행방식 7 2. 자체감리시행에대한분석 공공분야정보통신삼리를위한근거법령 17 제 2 절감리규모 26 제 3 절문제점및개선방향 27 제 3 장감리원배치및감리대가산정 29 제 1 절감리원배치 감리원배치현황 정보통신분야감리원배치기준 건설분야감리원배치기준 전력분야감리원배치기준 iii -

5 5. 엔지니어링산업분야감리원배치기준 정보시스템분야감리원배치기준 5 1 제 2 절감리대가산정 감리대가산정현황 정보통신분야감리대가산정기준 건설분야감리대가산정기준 전기분야감리대가산정기준 엔지니어링분야감리대가산정기준 5 5 제 3 절문제점및개선방향 감리원의배치 감리대가산정 6 3 제4장감리업체선정 6 7 제 1 절감리업체선정현황 67 제 2 절감리업체선정기준조사 정보통신분야의감리업체선정 건설분야의감리업체선정 전기분야의감리업체선정 엔지니어링산업분야의감리업체선정 정보시스템분야의감리업체선정 8 0 제 3 절문제점및개선방향 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건축물정보통신공사제외 ) 건축물정보통신공사의감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8 8 제5장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 9 3 제 1 절감리원현황및자격기준 정보통신감리원 건설감리원 전기감리원 iv -

6 4. 정보시스템감리원 105 제 2 절감리원교육기관소개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및방송통신아카데미 119 제 3 절감리원교육내용 정보통신감리원교육 건설감리원교육 전기감리원교육 정보시스템감리원교육 14 6 제 4 절감리교육제도비교분석 교육주관기관 교육대상자및교육기간 교육미이수시벌칙 감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의교육실적반영 교육기관선정및취소기준 정보통신분야감리교육제도운영현황, 문제점및개선방향 16 8 제 5 절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방안 교육제도관련규정및운영체제개선 교육과정재정립 방송통신아카데미를통한교육운영전문화 교육성과반영 18 7 제 6 절기대효과 19 0 제6장외국의감리제도 19 1 제 1 절미국의감리제도 v -

7 1. 정보기술감리사 I SACA 201 제 2 절일본의감리제도 감리기술자현황 감리자격및교육프로그램 건설감리기술자제도의운용 211 제7장결론및향후과제 229 제 1 절활용방안및기대효과 활용방안 기대효과 229 제 2 절향후과제 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의감리제도의개선 정보통신설비에대한감리시장의활성화 정보통신설비감리제도의확립을위한관련법의입법추진 232 첨부 23 3 < 첨부 1> 감리전문업체에발주한감리시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첨부 2> 자체감리시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첨부 3> 정보통신설비의감리비및감리원배치 ( 조달청책임감리발주분 ) < 첨부 4> 정보통신설비의감리규모 ( 조달청발주분 ) < 첨부 5> 감리업체선정을위한심사현황 < 첨부 6> 정보통신감리입찰공고사례 < 첨부 7> 감리업체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 < 첨부 8> 감리업체선정을위한적격심사사례 참고문헌 vi -

8 표목차 < 표 1-1> 세부과제별분담 5 < 표 1-2> 연구협력팀 5 < 표 1-3> 연구과제자문위원회 6 < 표 2-1> 한국토지주택공사정보통신감리원재직현황 7 < 표 2-2> 대전도시공사자체감리시행실적 8 < 표 2-3> 대전도시공사정보통신감리원재직현황 8 < 표 2-4> 경북개발공사의자체감리시행실적 9 < 표 2-5> 경북개발공사의정보통신감리원재직현황 9 < 표 2-6> 경남개발공사의외주발주감리시행실적 9 < 표 2-7> 전남개발공사의외주발주감리시행실적 10 < 표 2-8> 대전시의외주발주감리시행실적 11 < 표 2-9> 부산시의외주발주감리시행실적 11 < 표 2-10> 자체감리및외주감리비율 12 < 표 2-11> 공사시행기간대비감리시행기간 12 < 표 2-12> 정보통신감리원보유현황 ( 정부투자기관및지방자치단체 ) 13 < 표 2-13 > 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에대한감리관련규정 18 < 표 3-1> 정보통신부분의감리원배치 29 < 표 3-2> 감리원배치계획표 ( 예술의전당 ) 3 2 < 표 3-3> 감리원배치기준및평가대상 ( 충남예산황새마을 ) 33 < 표 3-4> 감리단의구성및배치예정일 ( 평택아파트건설공사 ) 33 < 표 3-5> 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 4 3 < 표 3-6> 공사규모에따른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 44 < 표 3-7> 건축물정보통신의경우감리원배치기준 ( 예시 ) 6 2 < 표 4-1> 감리업체선정을위한심사현황 6 8 < 표 5-1>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감리원등급인정기준 vii -

9 < 표 5-2> 학력 경력자등급인정기준 9 4 < 표 5-3> 경력자감리원등급인정기준 9 5 < 표 5-4> 기술자현황 9 5 < 표 5-5> 감리원현황 9 5 < 표 5-6> 감리원의자격 9 6 < 표 5-7> 건설기술자의범위 9 8 < 표 5-8> 건설기술관련직무분야및등급 9 9 < 표 5-9> 감리원등급및자격 학력별감리원현황 100 < 표 5-10> 감리원등급별자격 103 < 표 5-11> 공사종류에따른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 105 < 표 5-12> 감리원의자격기준 107 < 표 5-13 > 한국정보통신정보협회회원현황 111 < 표 5-14 > 업종별회원등록기준 112 < 표 5-15 > 한국건설감리협회회원현황 113 < 표 5-16> 정보통신감리원및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과정 127 < 표 5-17 > 정보통신감리원인정교육과정 129 < 표 5-18 >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과정 ( 학 경력자 ) 13 0 < 표 5-19 >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과정 ( 경력자 ) 13 1 < 표 5-20> 1 인당교육비 13 3 < 표 5-21> 숙박비 13 3 < 표 5-22> 건설감리전문교육의목표 13 3 < 표 5-23> 최초 승급 계속교육의대상과등급별교육기간 136 < 표 5-24 > PQ 배점교육 13 7 < 표 5-25> 건설기술자, 감리원및품질관리자의교육훈련기간 138 < 표 5-26 > 법정직무교육과정 13 9 < 표 5-27 > 감리전문과정의운영시간계획예 14 0 < 표 5-28> 한국전력공사배전공사감리업무수행을위한감리업체평가기준 141 < 표 5-29 > 전기감리양성교육과정의교육과목 viii -

10 < 표 5-30>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의교육과목 14 3 < 표 5-31> 교육과정및교육과목 14 4 < 표 5-32>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 ( 상반기 ) 14 5 < 표 5-33 >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 ( 하반기 ) 14 5 < 표 5-34 >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 ( 철도과정 ) 14 6 < 표 5-35 > 전기감리양성교육 ( 상반기 ) 14 6 < 표 5-36 > 전기감리양성교육 ( 하반기 ) 14 6 < 표 5-37 > 감리원교육 14 7 < 표 5-38 > 교육과정별자격요건 14 8 < 표 5-39 > 2012 년도교육운영현황 14 9 < 표 5-40> 감리교육제도를운영하는협회 15 1 < 표 5-41> 분야별감리원교육제도비교 15 4 < 표 5-42> 분야별감리원현황 15 5 < 표 5-43 > 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5 8 < 표 5-44> 사업수행능력종합평가표자기평가서양식 160 < 표 5-45 > 감리전문회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6 1 < 표 5-46 > 감리제안서기술평가기준 16 5 < 표 5-47 > 교육기관지정요건 16 7 < 표 5-48 > 정보통신감리원인정교육과정 16 9 < 표 5-49 > 교육의실시기준 17 1 < 표 5-50> 인정교육의실시기준 ( ) 17 1 < 표 5-51> 인정교육의실시기준 ( 2012) 17 2 < 표 5-52> 정보통신직무분류 ( NSC) 17 5 < 표 5-53 > 정보통신공사의종류 17 6 < 표 5-54 > 방송통신아카데미교육과정 18 0 < 표 5-55 > 정보통신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안 ) 188 < 표 5-56> 사업수행능력종합평가표자기평가서양식 ( 안 ) 18 9 < 표 6-1> 일본에서의감리기술자자격요건 ix -

11 < 표 6-2> 전기통신기술의감리기술자자격 208 < 표 6-3> 감리기술자강습실시기관 209 < 표 6-4> 감리기술자강습과목 209 그림목차 < 그림 5-1>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조직도 109 < 그림 5-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조직도 110 < 그림 5-3 > 한국건설감리협회조직도 117 < 그림 5-4 > 한국전력기술인협회조직도 118 < 그림 5-5 > 정보시스템감리협회조직도 119 < 그림 5-6 > 방송통신융합환경 17 3 < 그림 5-7 > 정보통신업체의분류 17 8 < 그림 5-8 > 위원회의분류 17 9 < 그림 5-9 > 교재개발절차 17 9 < 그림 5-10> 네트워크및서비스통합과융합 x -

12 요약문 1. 제목 공공분야정보통신공사감리및감리원교육제도개선방안 2. 연구목적및필요성 21세기에접어들면서정보통신과방송이융합된새로운서비스가출현하는한편정보통신및방송시설에신기술방식이급속하게도입되고있다. 특히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는사회기반시설의하나로서건설되는관계로일부한정적으로이용되는개인이나기업내부에서만이용되는설비와는그중요성에서확연히구분된다. 이때중요한것은공중용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 (Public Telecommunication Networks) 가구축될때우수한시공업체가선정되어야하고시공과정에서기술표준이나표준공법을반드시준수해야한다는점이다. 이를위해서는감리원의적정한배치, 합리적인대가산정, 규정된감리시행기간의준수등감리제도가뒷받침되어야한다. 이러한합리적인감리제도의바탕위에서제대로시공감리가시행되어야정보통신설비는표준공법과각종규정에적합하게시공되고기술기준에맞는시설품질이확보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를구축할때감리시행방식 - 감리전문업체에대한발주방식과자체감리방식- 이발주기관마다다르고, 이때적용하는감리업체의선정기준, 감리원의배치기준, 감리대가기준등도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현재정보통신설비의감리의근거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이있으나이법은시공중심으로제정되어있는관계로감리부분에대한규정은극히미미하여현장에서실질적인적용규정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다보니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를시공하여감리를수행하는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등관련법과그에따른시행령, 시행규칙, 감리지침의조항들을모자이크방식으로모아서적용하고있는구차하기짝이없는상황에놓여있다. 따라서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와 - xi -

13 네트워크에대한감리의시행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을분석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이시급히마련하여야한다. 또한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공공분야를비롯한모든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는방송과통신이융합하고초고속광대역의특성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이새로운기술과서비스융합을조기에실현하기위해서는필요기술을개발하고실행할전문가를시급히양성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현행감리원자격기준, 감리원교육기관, 감리원교육프로그램등을조사분석할필요가있다. 이를기초로하여건설, 전력, 정보시스템등관련분야의감리원교육프로그램을비교분석하여, 급속하게발전하고있는정보통신기술을효율적으로발전시킬수있어야한다. 이러한개선책의마련을위해공중용정보통신설비의감리업무수행에필요한감리업체의선정기준, 감리원배치기준, 적정한대가기준의설정, 감리원교육프로그램등관련사항의표준화및체계화에대한전문적인연구가필요하다. 그리고앞으로정부에서관련정책이나제도수립시반영할수있도록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에대한시공감리제도및감리원교육제도의개선방향을제시하는데그목적을둔다. 3. 연구의목표및범위 본연구의목표는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및네트워크건설시감리수행방식, 감리업체의선정, 감리원의배치, 감리대가산정, 감리시행기간등감리시행제도를조사분석한다. 조사대상으로는정부, 지방자치단체와정부투자기관으로한다. 여기에는행정안전부, 국방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창원시, 광주광역시,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등을포함한다. 그리고연구범위는먼저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를시공하는경우감리수행방식, 감리업체선정방식, 감리원배치, 감리대가산정, 감리시행기간, 감리시행시적용법규등을조사한다. 또한정보통신감리원의교육제도를개선하기위하여먼저정보통신감리교육현황을조사한다. 다음에는건설, 전력, 정보시스템의 3개유사분야를조사하고이를기초로하여정보통신감리원의자격기준, 교육기관, 교육과정등을비교분석한다. 그리고 - xii -

14 정보통신감리원의교육과정을설계하고시행방안을재정립하며교육제도관련규정에 대하여연구한다. 또한교육기관을전문화하는방향도제시한다. 4. 연구내용및결과 본연구과제는다음과같이크게 2개분야로정하여수행하고분야별로주요내용및결과를정리한다. (1) 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의감리제도개선에관한연구현재정부, 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에서시공하고있는정보통신설비및네트워크에대하여감리시행내용을조사분석하여다음사항에대하여중점적으로연구한다. -감리수행방식및감리업체선정방식 -감리원배치및감리수행기간 -감리대가산정및감리업무수행시적용규정 -감리업무및감리제도의개선방향 (2) 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에관한연구건설, 전기, 정보시스템 (SW) 분야의감리원교육제도를조사분석하고정보통신감리원의교육제도와비교분석조사하여다음사항에대하여중점적으로연구한다. -감리원등급및자격기준 -감리원교육기관및교과과정 -감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의교육실적반영 -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의개선방향 5. 정책적활용내용 21세기에는방송과통신의융합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이를위한기반시설로서초고속광대역특성을가진광대역통합망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의구축이필수적이다. 특히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간통신사업자등이건설하는공공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는이러한초고속브로드밴드미디어로서구축되어 - xiii -

15 야한다. 이러한고성능의정보통신설비및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서는시공단계에서국내기술기준은물론국제표준이반드시적용되어야할뿐만아니라이를감리단계에서검증하여야한다. 이와같이감리를제대로시행하기위해서는적법한감리수행방식, 적정한감리원의배치, 합리적인감리대가의산정, 객관적인감리업체의평가선정등관련제도의확립이시급하다. 또한공공용정보통신설비및네트워크는구축시첨단 IT기술을요구하는사회기반시설이라는점에서이에대한감리를전문적으로담당할고도의기술을갖춘감리원이훈련양성되어야한다. 본연구결과는앞으로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및네트워크구축시감리를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는제도를수립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특히건설분야의건설기술관리법이나전기분야의전력기술관리법과동일한내용과수준으로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기술관리법 의입법을추진하고있는데, 이에따른시행령과고시제정시기초자료로활용토록한다. 6. 기대효과 첫째, 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및네트워크의감리제도를전반적으로개선하고일원화함으로써전체비용이절감되고효율적관리가가능해진다. 특히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간통신사업자등의공공용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를건설할때체계적이고합리적인감리를시행함으로써일반국민들에게국내기술기준이나국제표준에맞는수준높은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둘째, 정보통신감리원에대한교육제도를전면검토하고재확립함으로서공공용정보통신설비및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건설할수있다. 특히공공용정보통신설비는차세대정보통신기술을적용하여 21세기사회기반시설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건설되어야하므로고도의기술과기량을갖춘정보통신감리원이필수적으로투입되어야한다. 이렇게되면기술인력의고용이증대될뿐만아니라, 감리분야의기술축적및전문인력양성으로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의해외진출이확대될것이다. 셋째, 정보통신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를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확립함으로서감리시장을확대하고정보통신감리업의발전을도모할수있다. - xiv -

16 SUMMARY 1. Title A study on Superintend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Public Field and on Improvement of Educa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not only a new service, that combin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broadcasting function, has emerged, but also the new way of technology has been adopted on the faciliti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There is two kinds of main body on the install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One is public field and the other is private field. For public institutions construct the facilities and network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s social infrastructures, the facilities and networks are distinguished with those of private field in the point of importance. When public institutions construct the facilities and network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y don't have any general codes to follow on the way of superintend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me public institutions order professional superintendence firms and some public institutions do the superintendence job themselves. Moreover, they differently decide the criteria of selection, deployment and cost. So far, Act on Construction Busin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has taken a role as the foundation of superintendence, since it mainly stipulates construction part, most of superintendents can not apply it in superintendence site. As pointed previously, new trend is combi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broadcasting and needs the specialty of hyper speed and wide broad band. In order to cope with the trend efficiently, we should train the experts who develop indispensable technology and practice it. Before doing so, it is prerequisite to search for qualification standard of superintendent, education institute for superintendents and education program. - xv -

17 3.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way of superintendence, selection of superintendence firm, posting superintendents, costing and the terms of superintendence. We searched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government investing companies and covered the present situation of education for superintendents. Then we kept on searching superintendent education systems of other areas such as Construction, Electricity and Information System respectively. Based upon the research, proper education program and actual execution system have been showed and an appropriate rule for superintendence education has been suggested. 4. Contents and Results of the Research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as below. 1) The study of improving superintendence system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public field - Way of superintendence and way of selecting superintendence firm - Arrangement of superintendents and term of superintendence - Costing and rule for superintendence - Direction of improving superintendence job and superintendence system 2) The study of improving educa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Grades of superintendents and qualification criteria - Education institute and curriculum for superintendents - Reflection of education performance to evaluation criteria - Direction of educa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s 5. Suggestions for Practical Usage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as an infrastructure when we combi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broadcasting in the 21st century. From initial construction stag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criteria should be followed and whole construction process should be inspected - xvi -

18 by superintendent. This study would be used to establish systems which enable to carry out efficient superintendence job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public domain. It is urgent to legislate so called Act on the Technology Administ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considering that Act on the Technology 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and Act on the Technology Administration of Electricity already existed. We have to educate experts who are in charge of superintend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y will lead superintendence field when facilities and network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 constructed for public use. 6. Expectations First, as we improve superintendence 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networks in public field and standardize the system, the total cost will be decreased to make relating management efficient. Secondly, with this study,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s will be scrutinized and improved and it would guarantee efficient facility construction for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irdly, by establishing the evaluation system of superintendence firms' ability correctly, we can enlarge superintendence market and develop superintendence job as well. - xvii -

19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Requirements, Objective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Superintendence System Improvements of Public Telecommunication Network Subject of study is superintendence system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and networks enforced by public organization such as centu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mpanies. Scope of reserch are status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superintendence system include ing enforcement form of superintendence, superintendent arrangement, superintendent cost, selection of superintendent company. Suggestion of improvement referring to superintendence system of public sector. Chapter 3. Training System Improvements of Telecommuni - cation Superintendence Subject of study is training system and program of telecommunica tion superintendent enforced by 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 Polytechnic College(ICPC) which is wholly responsible for the training. Scope of reserch are qualifying standards of superintendent, superintendent training center, training programs, training results reflected in evaluation standards for work discipline capability. Study of architectural construction, electric engineering and software engineering business for the reference, Suggestion of improvement referring to training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superintendence. - xviii -

20 Chapter 4. Results and Hereafter Problems The study will be practically used to improve superintendence system of public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and networks. This research also shows new training system of telecommunication superintendents to improve training program, training center and training regulations. The results should be applied making the Act on the Technology Administ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which has been proposed to national assembly in References Appendix - xix -

2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국내 외환경및동향최근매스컴에서자주거론되고있는것중의하나가통신 방송융합에대한것이다. 통신 방송융합서비스는통신과방송고유의서비스, 네트워크, 단말이융합되면서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의경계영역특성을갖는경쟁자가없는블루오션으로고수익성장이가능한신규서비스가되고있다. 현재국내는통신 방송융합서비스가등장하는초기단계로제도정립보다는시장의활성화가우선필요한시기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이러한방송통신융합은단순히기술간의결합만을의미하지않으며양산업의혁신또는큰변화를견인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방송산업은방송과통신의상호결합을통해방송의풍부한콘텐츠가통신의양방향성을활용하여이용자맞춤형콘텐츠를제공하는동시에보다다양하고풍부한최신의방송을제공할수있어그영역을확대할수있다. 또한통신산업은 IP망을활용해자기영역내의인프라와고객을기반으로방송이나콘텐츠산업으로직접적인시장진출이가능해진다. 한편기술적인면에서보면컴퓨터및통신기술의발달로인해네트워크의저장및전송기술이진화되었고, 이에따라대용량의방송콘텐츠를안정적으로저장, 전송하고이용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가전이나모바일단말부문에서디지털화가급속하게전개되고방송의고도화및통신기술이다른산업영역으로확장하여방송통신융합을가속화시키고있다. 특히 BcN을통해유선과무선이모두 IP망으로흠결없는연결이가능함에따라방송과통신의융합이더욱촉진되고있다. 현재방송통신융합의대표적인서비스로모바일 TV와 IPTV를들수있다. 이들서비스와기술에대하여주요국가에서는글로벌표준을추진하고있고시장을주도하기위해서방송통신융합부문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선정하고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국내에서도지상파 DMB와 IPTV를중심으로기술역량을축적하고글로벌 - 1 -

22 진출을위해자원과역량을집중하고있다. 이처럼신기술방식의통신과방송시설이급속하게늘어나고있다. 특히방송과통신이융합하는광대역통합망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시대를맞아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는다양한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는기반시설로확장되고있다. 특히본연구과제에서는공공분야의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의중요성을짚어보고현재시행되고있는감리제도를살펴본다. 첫째, 공공분야의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에차세대정보통신기술을구현해야할시대로급속하게진입하고있다. 특히공공용이나공중정보통신설비는방송과통신이융합되어정보통신설비는다양한융 복합서비스의수용이가능한초고속광대역의성능이요구되고있다. 둘째, 전국의이동통신설비는차세대기술로서급속하게이노베이션되고있고모든방송네트워크는디지털방식으로일대전환되고있다. 이러한정보통신설비는과거의단순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수준을뛰어넘어실생활과직결되는각종융합서비스를제공하는우수한성능이요구되고있다. 셋째, 모든주택과빌딩에초고속인터넷과디지털방송이공급되고있는등초고속정보통신기능의도입이확산되고있다. 즉대규모아파트나고층건물등에서의정보통신설비는기존의통신수단으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유비쿼터스시대를열어나갈수있도록그건축물의기능을대폭향상시키고있다. 즉신도시개발및 u-city 건설등에첨단정보통신설비가투입된도시기반시설을구축함으로서일상생활에서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2. 연구의필요성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통신과방송이융합되는새로운시대에들어서면서광대역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광대역통합망 (BcN) 이등장하는등우리사회의정보통신기반 (Infrastructre) 은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다. 특히정부에서미래를걸고전력을다하고있는 u-it산업들은세계최고의기술과고품질 (QoS) 을요구하고있다

23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해당설비를설계하고시공할때, 기술표준이나설비규정의준수가무엇보다중요하다. 두말할필요없이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는광대역전송성능, 기술표준에맞는전송품질 (QoT), 기술기준에맞는서비스품질 (QoS) 등과같은세가지성능이절대적으로요구되고있다. 이를위해서는통신설비와네트워크를구축할때, ITU-T, ISO, IEEE, 3GPP 등국제표준화기구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서정한국내표준이지켜져야한다. 즉이러한표준화기구에서만든다음과같은최신의기술기준을반드시적용하여설계와공사가시행되어야한다. 1 유선통신설비의구축및네트워킹에관한기술기준 2 무선 / 이동통신설비의구축및네트워킹에관한기술기준 3 IP-TV 등각종방송설비의설치및네트워킹에관한기술기준 4 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에관한기술기준 5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관한기술표준이와같은기술표준의적용여부는감리활동을통하여확인해야하며, 이를확인하는방법으로서제3자 ( 감리전문업체 ) 에의해객관적이고전문적으로평가하는감리절차가반드시필요하다. 특히공공분야의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는미래의사회기반시설 (Infrastucture) 로서의기능을다해야하고, 그렇게하기위해서는우선기술기준에맞는시설품질이확보되어기반설비가제기능을발휘할수있어야한다. 이처럼제대로된기반설비를구축 확보하기위해서는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를구축할때기술표준이나표준공법을준수하여적합하게시공하여야하고감리가제대로수행되어야한다. 따라서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에대한감리수행방식, 감리업체선정, 감리원배치, 감리대가산정, 감리시행기간, 감리수행시적용법규등전반적인감리제도를조사분석하고미래를대비한개선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또한이새로운기술과서비스융합을조기에실현하기위해서는필요기술을개발하고실행할전문가를시급히양성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현행감리원자격기준, 감리원교육기관, 감리원교육프로그램등을조사분석하고급속하게발전하고있는정보통신기술을효율적으로양성할수있는정보통신감리원의교육제도를제시하고자한다

24 제 2 절연구의목표및범위 1. 연구의목표 공공분야정보통신공사에대한현행감리제도를조사분석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 이에따른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표를둔다. 2. 연구의주요내용및범위 본연구과제의주요내용및범위는다음과같이 2개분야로정하여수행한다. (1) 공공분야정보통신공사감리제도의개선에관한연구 -외주발주감리와자체감리현황 -감리업체선정기준및현황 -감리원배치기준및현황 -감리원대가산정기준및현황 -정보통신감리비현황 -정보통신감리적용법규현황 -개선방안 (2) 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에관한연구 -감리원현황및자격기준 -감리원교육기관 -감리원교육과정 -관련분야의감리교육제도분석 -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방안 제 3 절연구의방법 1. 연구과제수행방안연구과제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 < 표1-1> 과같이산학간협력연구방식으로추진한다. 즉산업계에서 공공분야정보통신공사감리제도개선 부분을담당하고학계에서 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 부분을담당한다. 그리고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에서본연구과제를종합하고총괄관리한다

25 < 표 1-1> 세부과제별분담 산업계 ( 특급감리원등 ) 공공분야정보통신공사의감리제도개선 학계 ( 유한대학교 ) 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연구과제의종합관리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는 2007년 5월에창립된이래감리제도의연구와감리업의활성화와감리기술의고도화를목표로활동하고있다. 또한감리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한신기술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유한대학교와공동으로 방송통신아카데미 를 2009년 4월에설립하여운영해오고있다. 한편본연구과제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연구협력팀을 < 표1-2> 와같이구성하여정기적으로연구과제추진회의를시행한다. < 표 1-2> 연구협력팀 구분소속성명비고 이정욱 정보통신전문가, 공학박사 과제수행및 총괄관리 ( 사 ) 한국정보통신 감리협회 조한대김진용이두범 정보통신전문가, 공학석사, 정보통신기술사, 특급감리원정보통신전문가, 경영학사 최병진 정보통신전문가, 법학사 주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박장원정보통신정책수립및집행 학계유한대학교 이하철 김철순 김은아 정보통신기술사, 공학박사정보통신특급감리원, 공학박사 전산학석사 단국대학교양재수정보통신기술사, 공학박사 합계 10 명 - 5 -

26 2. 추진전략 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의공사감리에대한감리금액, 감리원배치, 감리업체선정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법령및기준등감리제도에관련된자료를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확보한다. 그리고조달청에발주된정보통신감리사업분에대하여도동일한내용으로조사분석하도록한다. 한편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을위하여정보통신, 건설, 전력, 정보시스템의 4개분야의감리원자격기준, 감리원교육기관, 감리원교육과정,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의교육실적반영등을조사분석한다. 이를기초로정보통신감리원의교육과정을설계하고교육기관의전문화방안을제시한다. 연구팀에서만든 1차보고서및주요쟁점사항에대하여 < 표1-3> 같이관련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최종보고서를확정한다. < 표 1-3> 연구과제자문위원회 성명소속비고 이정욱이원석홍관유신태진정규일최진박승남박준성최성룡문행규엄용식김활이두범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회장동양미래대학교수휴다임이사지화기술단이사정보통신감리사전국협의회회장부건엔지니어링부장건일엔이씨이사토팩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상무대영유비텍감리사업본부장정보통신기술사회회장한국IT컨설팅이사엠제이텔레콤대표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공학박사공학박사특급감리원특급감리원특급감리원특급감리원특급감리원특급감리원특급감리원정보통신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정책국장 합계 13 명 - 6 -

27 제 2 장감리시행방식및감리규모 제 1 절감리시행방식 1. 정부투자기관과지방자차단체의감리시행방식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시행하서있는정보통신공사에대한감리시행방식을조사한바, 외주발주와자체감리를병행하고있다. 사업기간이 로정하여추진중인사업위주로조사분석한결과정보통신감리전문업체에외주발주한공사는 20건이었으며, 대부분은자체감리를하였거나시행중이었다 ( 첨부 1 및첨부 2). 한편 LH공사의경우자체감리를시행하는데필요한정보통신감리원재직현황을보면 < 표 2-1> 과같고감리업무는 LH본사건설관리처및지역 ( 사업본부 ) 의시설사업부에서관리운용하고있다. 그리고감리업체는공개경쟁입찰방식에의하여선정하고있으며, LH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따라사업수행능력평가 (PQ) 를시행하고있다. 또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에따라감리원을배치하고있으며, 감리대가는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과 LH에서적용중인감리대가기준, 한국건설감리협회에의하여조사 공표한노임단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하고있다. 감리시행시에는 LH 건설관리지침이있고이지침은감리업무지침을포함하고있다. LH건설관리지침은착공업무지침, 품질관리지침, 공정관리지침, 안전관리지침, 환경관리지침, 자재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시공업무지침, 검사업무지침, 준공 사후관리업무지침, 공무행정및기술관리업무에관련된사내지침서로서매년개정운용되고있다. < 표 2-1> 한국토지주택공사정보통신감리원재직현황 ( 단위 : 명 )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계기술사기타 그리고대전도시공사가시행한정보통신설비공사의감리수행실적을조사한바조사기간내에감리전문업체에발주하여시행한실적은없었다. 자체감리한공사는 - 7 -

28 < 표 2-2> 와같고자체감리를위한정보통신감리원재직현황은 < 표 2-3> 과같다. < 표 2-2> 대전도시공사자체감리시행실적 공사명 대전복합문화센터건립통신공사도안지구 5블럭분양아파트 ( 턴키 ) 공사기간공사금액감리금액감리원배치착공일준공일 ( 백만워 ) ( 천원 ) 등급감리인력 특급 1/ ,263 특급초급 사옥통신공사 특급 1/3 사옥방송공사 특급 1/1 주 ) 감리인력은 M/M 2/30 < 표 2-3> 대전도시공사정보통신감리원재직현황 ( 단위 : 명 )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계기술사기타 그리고정보통신설비의감리업무를별도로전담하는부서는없으나, 기계 전기 통신분야의감리자격을갖춘시설사업팀이있으며이부서가정보통신감리업무도담당하고있다. 정보통신설비감리업무수행시적용하는감리업체선정기준, 감리원배치기준, 감리대가산정기준등에대한별도의규정은없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기준을적용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자체감리를위한별도의규정도없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의기준을준용하여시행하고있다. 경북개발공사의경우조사기간내외부발주감리분은없었으며자체감리시행실적은 < 표2-4> 와같고이를위한정보통신감리원재직현황은 < 표2-5> 와같다. 그리고경북개발공사는현재자체감리를수행하는전담조직을보유하고있으며, 정보통신설비의경우자체감리를수행하고있다. 또한정보통신설비감리업무수행시적용하는감리업체선정기준, 감리원배치기준, 감리대가산정기준, 자체감리를위한규정등의보유유무에대하여는답변하지않았다

29 < 표 2-4> 경북개발공사의자체감리시행실적 공사기간공사금액감리금액감리원배치공사명착공일준공일 ( 백만워 ) ( 천원 ) 등급감리인력바이오벤처프라자정보 중급 22 통신공사잠사곤충사업장청사신축중급 통신공사초급주 ) 감리인력은 M/M임 < 표 2-5> 경북개발공사의정보통신감리원재직현황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계기술사기타 ( 단위 : 명 ) 한편경남개발공사에서감리전문업체에외주발주한감리시행분은 < 표2-6> 과같고, 자체감리시행실적은없었다. 그리고자체감리시행시요구되는정보통신감리원도보유하지않고있으며감리시행전담부서도없다. 정보통신설비감리업무수행시적용하는감리업체선정기준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에의한용역업자 ( 전면감리용역건축, 전기, 통신, 소방을공동도급계약방식으로면허보완계약 ) 로하고있다. 감리원배치기준은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 ( 감리원의배치기준 ) 을적용하고있으며, 감리대가산정은한국엔지니어링진흥법 ( ) 에서정하고있는정보통신감리대가및배치일산정기준을적용하고있다. 그리고자체감리를위한내부규정은없다. < 표 2-6> 경남개발공사의외주발주감리시행실적 공사명 진주가호국민임대주택신축통신공사 공사기간 공사금액 감리금액 감리원배치 착공일 준공일 ( 백만워 ) ( 천원 ) 등급 감리인력 ,739 중급 6.43 주 ) 감리인력은 M/M 임 - 9 -

30 전남개발공사에서감리전문업체에외주발주한감리시행분은 < 표2-7> 과같고, 자체감리시행실적은없었다. 전남개발공사는자체감리시요구되는정보통신감리원의보유현황과자체감리를수행하는전담조직의존재여부에대하여답변하지않았다. 또한정보통신설비감리업무수행시적용하는감리업체선정기준, 감리원배치기준, 감리대가산정기준, 자체감리를위한규정등의보유유무에대하여도답변하지않았다. < 표 2-7> 전남개발공사의외주발주감리시행실적 공사명 순천의료원기능보강사업통신공사환경산업기술지원센터건립통신공사도립도서관건립통신공사골프연습장건립통신공사쌀문화테마공원건립통신공사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건립통신공사 공사기간 공사금액 감리금액 감리원배치 착공일 준공일 ( 백만워 ) ( 천원 ) 등급 감리인력 ,099 특급 비상주 ,380 특급 비상주 ,755 특급 비상주 ,538 특급 비상주 ,156 특급 비상주 ,414 특급 비상주 1 지방자치단체의표본으로대전시와부산시를조사하였다. 감리전문업체에외주발주한감리시행분에대한대전시의실적은 < 표 2-18> 과같고, 부산시의실적은 < 표 2-9> 와같으며, 자체감리시행실적은 2개지방자치단체모두에게없었다. 그리고대전시와부산시는자체감리시요구되는정보통신감리원의보유현황과자체감리를수행하는전담조직의보유여부에대하여는답변하지않았다. 또한정보통신설비감리업무수행시적용하는감리업체선정기준, 감리원배치기준, 감리대가산정기준, 자체감리를위한규정등의보유유무에대하여는답변하지않았다

31 < 표 2-8> 대전시의외주발주감리시행실적 공사명 농업기술센터청사이전건립통신공사남문광장공간재창조사업통신공사 공사기간공사금감리금액감리원배치액착공일준공일 ( 천원 ) ( 백만워 ) 등급감리인력 ,747 고급 전면책임감리 고급 20 주 ) 감리인력은 M/M 임 < 표 2-9> 부산시의외주발주감리시행실적 공사명 방법CCTV 3단계구축사업방법CCTV 3단계구축사업 공사기간공사금액감리금액감리원배치착공일준공일 ( 백만워 ) ( 천원 ) 등급감리인력 ,100 45, ,250 62,261 기술사특급 기술사특급 2 4 주 ) 감리인력은 M/M 임 조사결과공공분야의정보통신공사감리는기관및단체에따라크게다음의세가지로형태로시행되었다. 첫째는모든정보통신공사를자체감리하는경우, 둘째는모든정보통신공사를용역감리하는경우, 셋째는공사현장의규모나특성에따라자체감리및용역감리로의구분하여시행하는경우이다. 조사내용을분석하여보면조사기관 7곳에서자체감리가 78%, 용역감리가 22% 로 t; 행되고있으며, 조사기관중에서규모가가장큰 LH공사의경우조사대상사업의 83% 가자체감리로, 17% 가용역감리로수행되었다. 전체적으로보아용역감리보다자체감리를훨씬많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 표 2-10> 은조사대상기관의감리전문업체로의외주감리와자체감리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32 < 표 2-10> 자체감리및외주감리의비율 ( 단위 : 공사건수 ) 기관명 외주감리 자체감리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대전시 부산시 합계 다음에는자체감리및외주용역감리에서공사기간과감리업무수행기간간의차이 에대하여분석하였다. 전체 29개공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공사기간에비해서 감리업무수행기간이정상적인공사는 48% 이고부족한현장이 52% 나되는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일부기관에서는자체감리를하는사업이상당수있는것으로서면 답변하였으나, 공사기간만있고감리기간과감리원등급, 감리원배치기간등감리원 현황에대하여답변을하지않아정확한내용을파악하지못하였다. 공사기간과비교 하여감리시행기간 ( 감리원배치기간 ) 을조사한결과는 < 표2-11> 과같다. < 표 2-11> 공사시행기간대비감리시행기간 ( 단위 : 공사건수 ) 구 분 부족 정상 합계 전체기관 이러한자체감리를위한감리원의확보상황을조사하여보면자체감리를시행하는기관들은대부분감리인력은보유하고있으며, 감리인력을보유하고있지않은기관들은모두외주용역에의하여시행하고있었다. 예를들면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 ( 감리원의배치기준등 ) 에따라총공사금액 100억원이상되는공사의경우정보통신기술사인력을보유하지않고있는관계로모두외주용역감리를하고있었다

33 또한정보통신감리를시행하는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 ( 감리원의배치기준등 ) 에서요구하는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적정하게배치하고있는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대체적으로이기준을준수하고있었다. 그러나일부기관에서는감리원배치에대해서답변하지않아그실태를알수가없었다. 정보통신감리를시행하는정부투자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정보통신감리원보유현황은 < 표 2-12> 와같다. < 표 2-12> 정보통신감리원보유현황 ( 정부투자기관및지방자치단체 ) ( 단위 : 인 ) 특급감리원 기관명 기술사 일반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대전시 부산시 합계 한편자체감리를시행하는경우이를위한규정을가지고있는지에대하여조사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자체적으로작성한건설관리지침을적용하고있었으며이를매년개정보완하고있었다. 여기에는착공업무지침, 품질관리지침, 공정관리지침, 안전관리지침, 환경관리지침, 자재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시공업무지침, 검사업무지침, 준공사후관리업무지침등공무행정및기술관리업무에관련된여러종류의사내지침서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대전도시공사는자체규정을운용하고있지않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8조 ( 감리대상인공사범위 ) 에의거하여시행하고있었으며, 경남개발공사는자체규정도없고특별히적용하는법제도도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대전시청, 부산시청등에서는자체감리규정에대하여답변하지않았다. 정보통신공사감리를위한입찰공고사례는 ( 첨부 6) 과같다

34 2. 자체감리시행에대한분석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의자체감리를시행할때대부분의경우관련법규내에서수행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본설문조사를통하여자체감리를하는가장큰이유를정리하여보면주로공사비절감과내부감리원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시행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정보통신설비의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6조 ( 설계대상인공사의범위 ) 1항및제8조 ( 감리대상인공사의범위 ) 2항에서자체감리를할수있도록법적인근거가마련되어있다. 그러나자체감리의경우발주자가공사및감리를함께주관하는형태이므로객관적이고공정한감리수행이어렵다고판단된다. 또한기간통신사업자의경우이번자체감리시행여부, 시행시적용법규, 자체감리시행조직등자체감리관련사항을질문하였으나전혀답변하지않고있다. 이들은자체감리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사업자가불법적으로자체감리를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앞으로자체감리에대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6조 ( 설계대상인공사의범위 ) 2항및제8조 ( 감리대상인공사의범위 ) 2항에대한연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것은정보통신기술이급속하게발전되고있어정보통신설비의설계와감리를위해서는전문적지식과경험을갖춘전문가가요구되고있다. 이와같은환경에서발주자가주로공사비절감이나내부감리원의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자체감리를한다는것은바람직스럽지못하며, 더구나첨단정보통신설비의서비스품질 (QoS) 의확보를위해서도감리가강화되어야한다는면에서효율적인개선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건설감리의경우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2( 검측감리및시공감리 ) 에서발주청은제27조제1항본문및제2항에따른책임감리대상이아닌건설공사와제27조제1 항단서에따라책임감리를시행하지아니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그건설공사의품질의확보및향상을위하여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검측감리또는시공감리를하게할수있게규정하고있다. 정보통신감리에도건설분야에서적용하고있는이러한규정을참고로하여제도보완이필요하다. 한편감리시행기간을조사하여보면공사기간과감리시행기간을조달청을통하여

35 발주한 51건의공사중상주감리는정상 31%, 부족 49%, 없음 8%, 불명확 12% 로조사되었고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는정상 78%, 상이 ( 평가 / 배치도서로상이 )2%, 없음 16%, 불명확 4% 로나타났다. 여기에서더큰문제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감리시행기간에대하여구체적인내용이없다는점이다. 전력설비를위해서는전력기술관리법 ( ) 제12조 ( 공사감리등 ) 2항에서, 정보시스템 (SW) 에대하여는전자정부법 ( 시행 ) 제57조에서정보통신설비분야와유사하게자체감리를할수있도록법규가마련되어있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정보통신설비의자체감리에대하여는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 제8조 ( 감리대상인공사의범위 ) 에세부적으로정하고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에따라용역업자에게감리를발주하여야하는공사는동법시행령제6조제1항에서정하고있는공사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를제외한공사로하고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기위한공사로서총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 하수도설비의정보제어등안전 재해예방및운용 관리를위한공사로서총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공사 3 6층미만으로서연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의건축물에설치되는정보통신설비의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기위한공사또는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설비의정보제어등안전 재해예방및운용 관리를위한공사로서총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공사 4 대 개체되는기존설비외의신설부분이제4조제1항에따른경미한공사의범위에해당되는공사 5 그밖에공중의통신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정보통신설비의설치공사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공사위에열거한공사의경우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15 -

36 호및제2호에따른공사로서별표 2에따른감리원자격이있는발주자의소속직원이관계법령에따라감리하는공사의경우에는용역업자에게발주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그소속직원은감리하려는공사규모에해당하는동시행령제11조제1항에따른적합한기술등급을보유하도록하고있다. 건설분야의관련법규로는건설기술관리법 ( ) 제27조 ( 건설공사의책임감리등 ) 가있다. 이조항에따르면발주청은발주하는건설공사의품질의확보및향상을위하여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책임감리를하게하여야하고책임감리를하게하여야할건설공사의대상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 또한책임감리업무를수행하는감리원의자격 권한및업무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도대통령령으로정하게하고있다. 책임감리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책임감리업무를수행한감리원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감리보고서를작성하여발주청에제출하게하고있다. 그리고건설기술관리법 ( ) 제27조의 2에서는검측감리와시공감리에대하여아래와같이정하고있다. 1 발주청은제27조제1항본문및제2항에따른책임감리대상이아닌건설공사와제27조제1항단서에따라책임감리를시행하지아니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그건설공사의품질의확보및향상을위하여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검측감리또는시공감리를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검측감리또는시공감리를하는경우감리원의자격ㆍ권한및업무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기설비의공사감리에대하는전력기술관리법 ( ) 제12조 ( 공사감리등 ) 에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는전력시설물의설치 보수공사발주자는전력시설물의설치 보수공사의품질확보및향상을위하여제14조제1항에따라공사감리업의등록을한자에게공사감리를발주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그러나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가시행하는전력시설물공사로서그소속직원중감리원수첩을발급받은사람에게제4항에따른배치기준에따라감리업무를수행하게하는공사의경우에는감리업자

37 에게공사감리를발주하지아니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정보시스템설비 (SW) 의감리시행에대하여는전자정부법 ( 시행 ) 제57조 ( 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감리 ) 에서다음과같이세부사항을정하고있다. 1 행정기관등의장은정보시스템의특성및사업규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시스템에대하여제58조제1항에따른감리법인으로하여금정보시스템감리를하게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등의장은감리를시행하는사업에대하여그소속직원과해당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자로하여금감리원의원활한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도록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감리원의업무에개입하거나간섭하여서는아니된다. 3 행정기관등의장은제1항에따른감리를시행하는사업에대하여해당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자로하여금감리결과를반영하게하여야한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국가안전보장에관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취급하는기관의경우에는그기관의장이정하는기관으로하여금정보시스템감리를하게할수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정보시스템감리의업무범위, 절차및준수사항등감리를하기위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다만, 정보시스템보안에관한사항은관계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6 제1항및제4항에따라감리를하는법인또는기관은해당정보시스템이적절하게개발ㆍ구축되고있는지를감리기준에따라점검하여야한다. 7 제6항에따라감리를하는법인또는기관의업무범위및감리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공공분야정보통신감리를위한근거법령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에대하여감리시행시적용하고있는관련규정을조사하여정리하여보면 < 표 2-13> 과같다. 조사결과나타난바와같이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및네트워크의감리시행시적용할기본법 ( 예를들면정보통신기술관리법 ) 이없는

38 관계로감리수행기간, 감리업체선정방식, 감리원배치기준, 감리대가산정기준등에 대하여대부분건설, 전기, 엔지니어링산업등타분야법제도를적용하고있는실정 이다. < 표 2-13> 공공분야정보통신설비에대한감리관련규정 구분적용관련규정비고 자체및용역감리적용기준 감리업체선정기준 감리원배치기준 감리대가산정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6 조 2 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8 조 2 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제 2 조제 7 호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 ( ) - 자체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11 조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 ( )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 ( ) 부분적으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을준용하고는있지만세부적인내용이없다. 관계로유사분야의법제도를적용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예를들면감리시행기간, 상주감리원과비상주감리원등에대한정의와기준이없을뿐만아니라감리업체선정에대한절차및평가방법, 감리원배치및인원수등에대하여도명확한기준을정하는규정이없는관계로현장에서는건설, 전기등유사분야의법제도를적용하고있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고있다. 다시설명하면정보통신설비의감리시행을위한근거법령으로는우선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 감리등 ), 동시행령제8조 ( 감리대상인공사의범위 ), 제12조 ( 감리원의업무범위 ), 시행령제14조 ( 감리결과의통보 ) 등을제시할수있다. 이법에는건설분야나전력분야와달리검측감리, 책임감리, 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에대한규정이없어필요한부분은건설기술관리법이나전력기술관리법에서정하고있는제도를준용하고있는실정이다. 정보통신공사현장에서준용하고있는건설기술관리법과전력기술관리법의관련부분을참고로소개한다

39 (1) 건설기술관리법본법제2조 6호에서설계감리란건설공사의계획 조사또는설계가관계법령과제 34조제1항각호의건설공사설계기준및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따라품질과안전을확보하여시행될수있도록관리하는것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그리고 9호에서검측감리란건설공사가설계도서및그밖의관계서류와관계법령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을말하고, 시공감리란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등에대한기술지도와검측감리를하는것을말한다고정하고있다. 또한책임감리란시공감리와관계법령에따라발주청으로서의감독권한을대행하는것을말하되, 책임감리는공사감리의내용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면책임감리및부분책임감리로구분하고있다. 감리원이란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에소속되어검측감리, 시공감리또는책임감리를하는자를말하고있다. 본법제22조에는설계감리에대하여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다. 발주청은그가발주하는설계등용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역에대하여는설계등용역업자로하여금설계감리를하게하여야하고, 설계감리의업무범위와그밖에설계감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게하고있다. 본법제27조 ( 건설공사의책임감리등 ) 에의하면발주청은발주하는건설공사의품질의확보및향상을위하여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책임감리를하게하고있다. 책임감리를시행해야할건설공사의대상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 그리고책임감리업무를수행한감리원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감리보고서를작성하여발주청에제출하게하고있다 ( 개정 ). 한편검측감리및시공감리에대하여는제27조의 2에서규정하고있다. 발주청은제27조제1항본문및제2항에따른책임감리대상이아닌건설공사와제27조제1항단서에따라책임감리를시행하지아니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그건설공사의품질의확보및향상을위하여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검측감리또는시공감리를하게할수있다고정하였다. 이에따라검측감리또는시공감리를하는경우감리원의자격 권한및업무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 전문개정 ). 감리원의책무에관하여제27조의 3에서정하고있다. 즉책임감리등을수행하는

40 감리원은그업무를성실히수행하고건설공사의품질향상에노력하여야하며, 감리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정하고있다. 제27조의 4( 책임감리등의대가기준 ) 에의하면발주청은제27조와제27조의 2에따른책임감리등을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에의뢰하는경우에는적정한감리대가를지급하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책임감리등의대가를지급하는데에필요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고있다. 또한제28조의 7( 설비공사의감리 ) 를보면발주청은건설공사및설비공사에대한감리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각각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감리자중에서그건설공사및설비공사에대한감리업무를총괄하여관리할자를지정할수있게하고있다. 1 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따른공사감리업의등록을한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에따른용역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따른소방공사감리업의등록을한자이경우총괄관리자는해당건설공사및설비공사의품질 안전관리와효율적인감리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른감리자에게시정지시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다른감리자가정당한사유없이조치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발주청에보고하여야한다. 총괄관리자의권한및업무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본법시행령제5조 ( 책임감리의구분 ) 법제2조제11호에따른전면책임감리와부분책임감리로구분하여시행하는데, 전면책임감리는계약단위별공사의전부에대하여책임감리를하는것이고부분책임감리는계약단위별로공사의일부에대하여책임감리를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시행령제105조 ( 감리원의업무범위및배치기준등 ) 에는법제27조제4항에따른책임감리를수행하는감리원의업무범위를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1 시공계획의검토 2 공정표의검토

41 3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작성한시공상세도면의검토 확인 4 시공이설계도면및시방서의내용에적합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확인 5 구조물규격에관한검토 확인 6 사용자재의적합성검토 확인 7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수립한품질관리계획의검토 확인및지도, 품질시험및검사성과에관한검토 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확인, 안전관리계획에대한검토 확인, 그밖에안전관리및환경관리의확인 9 설계변경에관한사항의검토 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대한조사및검사 11 완공도면의검토및준공검사 12 하도급에대한타당성검토 13 설계내용의현장조건부합성및실제시공가능성등의사전검토 14 그밖에공사의질적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본법제27조의2 제2항에따른시공감리를하는감리원의업무범위로는먼저시공계획및공정표, 토,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작성한시공상세도면을검토하게되어있다. 그리고시공내용이설계도면및공사시방서의내용에적합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하여확인하고, 구조물규격의적합성과사용자재의적합성을검토해야한다. 또한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수립한품질관리계획의검토 확인 지도또는품질시험계획에대한확인 지도해야하고,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실시한품질시험또는검사에대하여검토 확인하며,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및환경관리에대하여지도해야한다. 그리고설계변경에관한사항의검토, 공사진척부분에대한조사및검사, 완공도면의검토및완공사실의확인, 하도급에대한타당성검토, 설계내용의현장조건적합성및시공가능성등의사전검토등의일을하게되어있다. 그밖에건설공사의질적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도수행해야할업무이다

42 다음에는본법제27조의2 제2항에따른검측감리를하는감리원의업무범위에대하여살펴본다. 시공내용이설계도면과공사시방서의내용에적합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하여확인하고, 구조물규격의적합성과사용자재의적합성을검토한다. 그리고품질시험및그성과에관하여검토 확인하며, 공사진척부분에대하여조사하고검사한다. 또한완공도면을검토하고완공사실을확인하며, 그밖에건설공사의질적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도수행한다. 검측감리원의배치방법및공사현장상주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고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본시행규칙제59조 ( 감리원의업무등 ) 는영제105조제1항제14호에서정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여기에서는상주감리원을지원하는기술지원감리원이수행하는업무를정하고있다. 1 책임감리원이요청하는현장조사분석또는주요구조물의기술적검토, 시공상세도면검토 2 설계도서의검토, 중요한설계변경에대한기술검토 3 기성및준공검사, 사업비절감을위한검토, 행정지원업무, 현장시공상태의평가및기술지도그리고영제105조제2항제15호에서규정하고있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공사감독자를지원하는경우의기술지원감리원이수행하는업무를설명하고있다. 이경우수행업무내용은위에서열거한내용중책임감리원대신공사감독자로만변경될뿐내용은동일하다. 한편상주감리원은공사현장에상주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하루이상현장을이탈하는경우에는반드시업무일지에이를기록하고발주청또는발주청이지정한직원의확인을받아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감리업무수행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으며, 감리전문회사는기술지원감리원중책임자를지정하여기술지원감리원이수행하는업무를총괄하도록하고있다

43 (4) 전력기술관리법본법제2조에의하면 공사감리 란전력시설물의설치 보수공사에대하여발주자의위탁을받은공사감리업체가설계도서나그밖의관계서류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여부를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및안전관리등에대한기술지도를하며, 관계법령에따라발주자의권한을대행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그리고 감리원 이란공사감리업체에종사하면서전력시설물의공사감리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본법제12조 ( 공사감리등 ) 에서는전력시설물의설치 보수공사발주자는전력시설물의설치 보수공사의품질확보및향상을위하여제14조제1항에따라공사감리업의등록을한자에게공사감리를발주하도록정하고있다. 그러나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력시설물의설치 보수공사의경우에는감리업자에게공사감리를발주하지아니할수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가시행하는전력시설물공사로서그소속직원중감리원수첩을발급받은사람에게제4항에따른배치기준에따라감리업무를수행하게하는공사 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규모또는특수시설물공사이러한전력시설물에대한공사감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리원자격을확인받은사람이하여야하고, 공사감리의대상인설치 보수공사의범위, 감리원배치의기준, 감리원의자격및그확인, 감리원의자격증발급및업무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 본법제12조의 2( 감리원의배치등 ) 에따르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공사감리를하려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소속감리원을공사시작전에배치하게정하고있다.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에따라소속감리원에게공사감리업무를수행하게하는자그리고감리업자등은소속감리원을배치한경우 ( 변경배치한경우를포함 ) 에는그배치현황을 15일이내에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하며, 이경우감리업자는발주자의확인을받아야한다. 또한감리업자등은그가시행한공사감리용역이끝났

44 을때에는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이내에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하며이경우감리업자는발주자의확인을받도록하고있다. 한편시 도지사는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또는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접수한경우에는그사실을기록하고관리하여야하며, 감리업자등이신청하는경우에는감리원배치확인서또는공사감리완료증명서를발급하도록하고있다. 이때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내용및제출방법, 감리원배치확인서및공사감리완료증명서의발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고있다. (5)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본시행령제22조는감리원의배치기준에관한규정이다. 법제12조제3항에따른감리원은감리업자를대표하여해당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책임감리원과책임감리원을보좌하는보조감리원으로구분하고있다. 그리고시행령제23조 ( 감리원의업무범위 ) 에서는법제12조제4항에따른감리원의업무범위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감리원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감리업무의수행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1 공사계획, 공정표및하도급의타당성검토 2 발주자ㆍ공사업자및제조자가작성한시공설계도서와설계변경에관한사항의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시공도면의내용이현장조건에적합한지여부와시공가능성등에관한사전검토 4 공사가설계도서의내용에적합하게시행되고있는지에대한확인 5 공사진행부분에대한조사및검사 6 사용자재의규격및적합성에관한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규격, 전력시설물의자재등에대한시험성과에대한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및안전관리의확인 9 준공도서의검토및준공검사 10 그밖에공사의질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사항

45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본시행규칙제17조는설계감리자의기준에관한것이다. 영제18조제2항에서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설계감리자란특급기술자 3명이상을보유한설계업자또는법제14조제1항제2호에따라공사감리업의등록을한자로서특급감리원 3명이상을보유한감리업자를말하고있다. 이경우특급기술자및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전기분야의기술사 1명이상이각각포함되어야한다. 영제18조제2항에따른설계감리자로확인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8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 ( 변경 ) 신청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게하고있다. 1 설계업의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및설계업등록증사본 2 감리업의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및감리업등록증사본시ㆍ도지사는설계감리자를확인한경우에는별지제19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증을발급하고, 그내용 ( 제4항에따라설계감리자변경확인을한경우도포함 ) 을단체에통보하여야하며, 이경우단체는그내용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그리고제3항에따라설계감리자로확인을받은자는확인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 30일이내에별지제18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 ( 변경 ) 신청서에설계감리자확인증및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다. 본시행규칙제18조 ( 감리원의경력확인등 ) 에서는감리원의경력확인등에관하여는제8조및제9조를준용하고이경우전력기술인은감리원으로본다고하고있다 ( 개정 ). 그리고시행규칙제19조에서감리업자는소속감리원에대한별지제10호서식의감리원경력확인서를전력시설물공사의발주자에게제출하여발주자가감리원의경력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발주자는경력확인서를검토하여감리원이해당공사현장의공사종류및공사성격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에는감리업자에게감리원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 시행규칙제20조 ( 감리업자의선정등 ) 에따르면발주자가감리업자를선정할때에는해당전력시설물공사를도급받은자또는도급받은자의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 ) 인감리업자를선정하지못하게하고있다. 이경우선정된감리업자가해당전력시설물공사를도급받은자의계열회사

46 로되었을때에는즉시감리업자를교체하여야한다. 발주자는전력시설물공사를시작하기전까지감리업자를선정하여야한다. 한편시행령제23조제1항제14호의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시행규칙제22조 ( 감리원의업무등 ) 에서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1 현장조사ㆍ분석및행정지원업무 2 공사단계별기성 ( 旣成 ) 확인, 현장시공상태의평가및기술지도 3 공사감리업무에관련되는각종일지작성및부대업무또한책임감리원은개별작업의간략한설명을포함한공정현황, 기자재의적합성검토사항, 품질관리에관한사항, 하도급공사추진현황, 설계또는시공의변경사항, 나머지공사의전망및감리계획, 부당시공적발및시정사항, 해당기간중시공에대한종합평가, 발주자가지시하는사항, 그밖에책임감리원이감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적은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및최종보고서를작성하여발주자에게제출하도록정하고있다. 제 2 절감리규모 최근건축물의지능화에따라점점정보통신공사금액이전력공사금액보다증가하고있고초고속, 첨단화, 융합화하고있어정보통신의설계와감리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본연구과제에서는 2012년 1.1부터 5. 31까지조달청을통하여발주한정보통신설비에대한감리규모를조사분석하였다 ( 첨부 3, 첨부 4). 본조사내용에대하여공종별로감리분담비율정리하여보면건축공종 ( 설비포함 ) 73.02%, 전기 16.57%, 정보통신 6.13%, 소방 4.28% 로분석되었다. 특히정보통신분야는건물의초고속화, 지능화및홈네트워크, 에너지절약등은물론모든정보통신의인프라가통신과방송의융합으로광대역화및초고속화특성을필수적으로요구하고있어그중요성이점점커지고있는추세에있다. 따라서정보통신설비의공사비는전력공사비에비해점점증대되고있는실정임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설비의감리비는상대적으로너무적게책정되고있는실정이다

47 제 3 절문제점및개선방향 21세기에는정보통신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을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신기술이개발되어출현하고있는시대에들어서고있다. 이에따라정보통신설비의설계와감리를전문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전문업체와전문인력이이를담당해야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이러한점에서공사금액의절감, 내부감리원을활용하기위하여자체감리를한다는것은상당한문제를야기할것으로판단된다. 이경우발주자가시공과감리를하는형태이므로객관적이고공정한감리가어렵다고판단된다. 감리전문업체에의하여감리를시행할때는용역업체의수행능력평가절차에따라업체를선정하고있지만자체감리를하는경우에는참여감리원에대한평가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체계적이고객관적인감리가어렵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이번조사에서대상기관의답변을보면자체감리에대한법적인근거는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8조 ( 감리대상인공사범위 ) 2항인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관련법조항에대한개선이요구되고있다.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등에서자체적으로감리를할수있지만지적한문제점을개선보완하여야한다. 그중하나로외부감리용역시발주처의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와동일하게자체감리시행시감리원에대한자체평가기준수립을제안한다. 여기에서평가기준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으로구분하며평가항목은참여감리원, 유사용역수행실적, 감리원의기술개발실적 ( 특허, 연구실적등 ) 및교육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작업계획및기법등으로구성된다. 1 평가항목에서참여감리원에대한것으로는크게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2가지로구분하며, 각각의평가요소에서는상주감리원의경우등급, 해당분야담당경력, 참여분야직무실적으로구분하고, 기술지원감리원의경우등급, 해당분야담당경력으로평가한다. 세부평가방법은상주감리원의등급에대한내용은감리원의등급, 자격기준및배

48 치기준으로구분한다. 그리고해당분야담당경력의경우는공사감독, 공사감리 (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 유지관리, 안전관리 ( 상주 대행 ), 진단, 점검, 검사경력으로하고, 참여분야직무실적당해상주감리원에대한공사감독, 공사감리경력기간의합산으로평가한다. 2 평가항목에서유사용역수행실적에대한것으로평가요소는참여감리원의최근 3년간공사감리실적으로평가하며, 이에따른세부적인배점은향후연구과제에서도출하는것으로한다. 3 평가항목에서감리원에대한자질평가요소는참여감리원 (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 에감리원업무수행시징계횟수, 기간으로차등평가한다. 4 평가항목에서기술개발실적에대한것으로이에따른평가요소는참여감리원의기술개발실적 ( 특허, 연구실적등 ) 및교육실적으로하고, 특허 ( 특허또는실용신안 ) 의경우건수에따라평가하고, 연구실적의경우는국내와해외그리고건수에따라평가한다. 5 평가항목에서업무중첩도에대한것으로이에따른평가요소는참여감리원에대하여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구분하고, 세부평가방법은상주감리원의경우상주감리원이다른공사현장에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에대한중복배치에대한것으로평가한다. 6 평가항목에서교체빈도에대한평가요소는참여감리원 (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 으로구분하고, 세부평가방법은자체감리를수행하면서감리원중최근 1년간배치된감리원수에대한최근 1년간교체건수의비율로써평가한다. 7 평가항목에서작업계획및기법에대한평가요소는참여감리원에따른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으로구분하고, 세부평가방법은과업수행계획의경우는공사시행단계별시공 품질 안전 공정관리및감리원배치계획등에대한과업수행계획서작성 제출에따라평가하며, 작업기법의경우는당해공사감리용역수행시예상되는문제점, 조치사항및향후대책방안등에관하여당해공사에적합한계획서작성 제출에따라평가한다. 한편참여감리원, 감리원의자질평가요소, 기술개발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율등이에따른배점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향후연구과제에서도출하는것으로한다

49 3 장감리원배치및감리대가산정 제 1 절감리원배치 1. 감리원배치현황종보통신공사의감리를위한감리원을배치할때어떤규정을적용하고있는지에대하여조사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경남개발공사에서는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제11조를적용하고있었으며, 대전도시공사의경우는자체규정은없고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만든 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기준 에나오는감리원배치기준을적용하고있었다.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대전시청, 부산시청등은감리원배치를위한적용기준에대한답변내용이없었다. 조달청책임감리발주분중정보통신감리해당분은 51건 ( 약20%) 으로조사되었으며, 이들의감리실태를분석하여본바, < 표3-1> 에서보는바와같이상주감리의경우는정상 31%, 부족 49%, 없음 8%, 불명확한것이 12% 로확인되었고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는정상 78%, 상이2%, 없음 16%, 불명확한것이 4% 로파악되었다. 여기에서유의할점은공사착공전에감리가투입되어야설계도서를검토할수있고, 감리기간이공사기간보다길어야공사준공후감리결과보고서, 하자보수지침서및시설인수인계를할수있다. < 표 3-1> 정보통신부분의감리원배치 구분 상주기술지원 ( 비상주 ) 정상부족없음불명확소계정상상이없음불명확소계 정부및지방자치단체 (%) 9 (26) 21 (58.4) 3 (8.3) 3 (8.3) 36 (100) 32 (89) 1 (3) 2 (5) 1 (3) 36 (100) 정부투자기관 (%) 7 (46.7) 4 (26.7) 1 (6.6) 3 (20) 15 (100) 8 (53.3) 0 (0) 6 (40) 1 (6.7) 15 (100) 합계 합계백분율 (%)

50 주 ) 정상 : 공사기간보다감리기간이같거나긴경우부족 : 공사기간보다감리기간이짧은경우없음 : 감리배치가없는경우불명확 : 입찰관련서류에감리배치가기술되지않은경우상이 : 세부평가기준내역과감리배치도내역이상이함 ( 보성녹차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외주발주한사업중정보통신설비에대한책임감리가포함것은 36건이었으며 < 표3-1> 에서보는바와같이상주감리의경우는정상 9건 (26%), 부족 21건 (58.3%), 없음 3건 (8.3%), 불명확 3건 (8.3%) 로파악되었고, 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의경우는정상 32건 (89%), 상이 1건 (3%), 없음 2건 (5%), 불명확 1건 (3%) 로분석되었다. 다시발해상주감리의경우는공사기간에비해감리기간이부족한것이 21건 (58.3%) 으로나타나반면기술지원 ( 비상주 ) 의경우는정상이 32건 (89%) 에달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비용을줄이기위하여상주감리원을배치하지않고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원으로배치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으며, 상주감리는아예하지않거나, 하는경우에도대부분배치기간이공사기간에비해부족하다. 다음에는정부투자기관에서조달청을통해발주한공사분에대하여정보통신감리원의배치상황을살펴보았다. 여기에해당사업분은 15건이며 < 표3-1> 에표시한바와같이상주감리의경우는정상 7건 (46.7%), 부족 4건 (26.7%), 없음 1건 (6.6%), 불명확 3 건 (20%) 으로, 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의경우는정상 8건 (53.3%), 없음 6건 (40%), 불명확 1건 (6.7%) 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정부투자기관들은비교적정보통신감리원의배치를정부및지방자치단체보다는양호하게실시하고있다. 특히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정보통신감리원를공사기간에충분히상주시키고있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에의하면감리원은공사기간동안상주배치시키도록정하고있으나, 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원의배치에대한규정이없다. 그래서 LH 공사에서는기술지원감리원을배치시키지않고전기분야의기술지원감리원이통신분야의기술지원감리까지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현행정보통신공사업법을개정보완하든지, 현재발의중인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시급히제정되어야한다. 한편정보통신설비공사중상주감리원을배치하지않은공사가 5건으로조사되었으

51 며, 정보통신부분의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원배치계획이없는공사도 7건으로확인되었다. 1 상주감리원배치가없는공사 -예술의전당 ( 토월극장리모델링책임감리용역 ) -고령군문화체육복지관신축등전면책임감리용역 ( 경상북도고령군 ) -예산황새마을조성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 ( 충남예산군 ) -강동지역노인복지관건립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 대구광역시동구청 ) -이용대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공사책임감리용역 ( 전남화순군 ) 2 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원배치가없는공사 -보성문화예술회관및관광녹차생태공원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전남보성군 ) -광교신도시문화복지시설 (1차) 건립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 경기도시공사 ) -평택소사벌A-3BL 아파트건설공사3 공구 ( 국임1191호 ) 책임감리용역 (LH공사) 등 5건이중에술의전당토월극장공사의감리원배치계획 < 표 3-2> 와충남예산황새마을공사의감리원배치기준및평가대상 < 표 3-3> 를보면상주감리원이배치되지않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충남예산의황새마을조성사업과평택소사벌A-3BL 아파트건설공사의감리단의구성및배치예정일 < 표 3-4> 을보면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를배치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정보통신분야의감리배치상태를알수없는공사도아래와같이 6건이나조사되었다. -언동초교실증축및보수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조성공사부분책임감리용역 ( 경남통영시 ) -목포항해상VTS개량구매설치책임감리용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으느정이멀티미디어LED거리조성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 대전광역시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성능개선사업책임감리용역 (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교통정보센터 ) -부산항신선대부두건물재축정보통신공사책임감리용역 ( 부산항만공사 ) 이들사업의입찰관련서류공고등에정보통신감리관련사항이기술되어있지않아감리원배치상태를알수없었으며, 사업자선정을위하여사전적격심사 (PQ) 를실시하고있으나대부분의경우정보통신분야에대하여는 PQ를적용하지않고있었다

52 < 표 3-2> 감리원배치계획표 ( 예술의전당 ) 구배치기간 ( 월 ) 분직책분야요구등급배기치 간 ( 월 ) 평가대상 비고 ( 이상 ) 책임 건축 ( 총괄 ) 수석감리사 13 평가 상 보조건축감리사보 5 평가 주 보조 기계, 건축설비 감리사 6 비평가 비 상 주 보조전기고급이상 8 비평가 기술지원감리원 무대특장분야감리원 건축수석감리사 13 평가월 1 회 기계, 건축설비 수석감리사 13 비평가월 1 회 전기고급이상 13 비평가월 1 회 통신중급이상 13 비평가월 1 회 소방 ( 기계 / 전기 ) 중급이상 13 비평가주 1 회 무대기계고급이상 13 비평가주 2 회 무대음향중급이상 13 비평가월 1 회 무대조명중급이상 13 비평가월 1 회 주 ) 1. 본감리원배치계획서는예술의전당의상황에의해조정될수있음 2. 비상주기술지원감리원은최소한정기적으로월1회 ( 소방분야는주1회 ) 이상현장을방문하여시공상태를종합적으로점검 확인 평가하고기술지도하여야하고, 비상주특장분야감리원은최소한정기적으로 ( 무대기계분야주2회, 음향및조명분야월1회 ) 이상현장을방문하여시공상태를종합적으로점검 확인 평가하고기술지도하여야함

53 < 표 3-3> 감리원배치기준및평가대상 ( 충남예산황새마을 ) 상주책임감리원 토목 ( 감리사 ) 평가 기술지원감리원 감리사 토목 평가 감리사 건축 평가 감리사 기계 감리사 조경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 추후지정 상하수도기술사 상하수 추후지정 고 급 전기 평가 고 급 통신 고 급 소방 ( 기계 / 전기 ) 상주보조감리원 구분토목 ( 평가 ) 건축 ( 평가 ) 기계전기 ( 평가 ) 등급감리사보감리사보감리사고급 < 표 3-4> 감리단의구성및배치예정일 ( 평택소사벌 A-3BL 아파트건설공사 3 공구 ) 구분분야직책등급배치 ( 예정 ) 일비고 상주 기술지원 ( 비상주 ) 책임감리원 수석감리사 평가대상 건축 보조감리원1 감리사이상 평가대상보조감리원2 감리사이상 평가대상 보조감리원3 감리사보이상 평가대상 기계 보조감리원1 감리사이상 평가대상 토목 보조감리원1 감리사이상 평가대상 전기 보조감리원1 특급 평가대상 통신 보조감리원 중급이상 평가대상 건축 기술지원감리원 감리사이상 평가대상 기계 기술지원감리원 감리사이상 상주감리원 평가대상 토목 기술지원감리원 감리사이상 배치시점 평가대상 전기 비상주감리원 고급이상 평가대상 소방 일반감리원 고급이상 평가대상 주 ) 전력부문과통신부문은동일한회사에소속된상주및비상주감리원을배치하여

54 야하며미조치시는입찰참가대상에서제외한다. 2. 정보통신분야감리원배치기준정보통신분야의감리원배치에관련법제도에대하여살펴본다. 우선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 제11조 ( 감리원의배치기준등 ) 에서는감리원을현장에상주시키고공사규모에따라감리원의등급을규정하고있다. 즉법제8조제7항에따라용역업자는해당공사의규모및공사의종류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를감리원으로현장에상주시키되, 해당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자를다음기준에따라배치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이상공사 : 기술사 2 총공사금액 7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공사 :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 70억원미만인공사 : 고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공사 : 중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미만의공사 : 초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그리고용역업자는이에따라감리원을배치한때에는그배치내용을해당공사의발주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배치된감리원을교체하려는경우에는미리발주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또한용역업자는 1명의감리원에게 2 이상의공사를감리는금지하고있다. 그러나총공사금액이 2억원미만의공사로서동일한시 ( 특별시및광역시를포함한다 ) 군에서행하여지는동일한종류의공사이거나, 이미시공중에있는공사의현장에서새로이행하여지는동일한종류의공사로서발주자의승낙을얻은경우에는할수있다. 한편용역업자는감리원이감리업무의수행기간중관계법령에따른교육을받거나질병또는유급휴가로현장을이탈하게되는경우에는감리업무에지장이없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5 3. 건설분야감리원배치기준 (1) 국토해양부고시 ( 제 호 ) 건설분야의감리원배치에관련된규정으로는국토해양부고시 ( 제 호 / ) 가있으며본고시제3조 ( 정의 ) 에서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는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1 책임감리란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가시공감리와발주청으로서의감독권한을대행하는것을말하며, 해당공사의설계도서, 그밖의관계서류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및환경관리등에대한기술지도를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시공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따른건설업자및주택법제9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에등록한자로서공사를도급받은건설업자를말한다. 2 감리원이란법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에소속되어책임감리 시공감리또는검측감리를수행하는자를말하고, 책임감리원이란발주청과체결된책임감리용역계약에의하여감리전문회사를대표하여현장에상주하면서해당공사전반에관한책임감리등업무를총괄하는자를말하며, 보조감리원이란소관분야별로책임감리원을보좌하고책임감리원의지시를받아감리업무를수행하는감리원으로써, 담당감리업무에대하여책임감리원과연대하여책임지는자를말한다. 3 상주감리원 ( 검측감리원을포함 ) 이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61조제1항에따라현장에상주하면서감리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하고, 기술지원감리원이란규칙제 61조제1항에따라감리전문회사에근무하면서발주청 ( 공사관리관을포함한다 ) 의요구및책임감리원의요청에따라업무를지원하는자를말한다. 4 검측감리원이란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을보좌하여설계도서에서정한규격및치수등에대하여시설물의각공종마다지속적으로검측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하고, 공사관리관이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06조에따라이지침제6조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발주청의소속직원을말한다

56 5 통합감리란유사한공종의건설공사로서 2개소이상의공사현장이인접해있을경우그인접한공사를통합하여감리함을말하고, 감리기간이란감리용역계약서에표기된계약기간을말한다. 시공자또는발주청의사유로인해공사기간이연장된경우의감리기간은연장된공사기간을포함한감리용역변경계약서에표기된기간을말한다. 그리고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제5조에는감리원의근무수칙에대하여세부적으로정하고있다. 감리원은감리업무를수행함에있어발주청과의계약에의하여발주청의감독업무를대행하고, 감리업무에종사하는자는업무수행시본고시에서정하고있는지침에따라야하고, 건설공사의품질향상에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하게하고있다. 또한상주감리원은공사현장 ( 공사와관련한외부현장점검, 확인등포함 ) 에상주하여야하며업무또는부득이한사유로 1일이상현장을이탈하는경우에는반드시감리업무일지에기록하고서면으로발주청의승인 ( 긴급시유선승인 ) 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기술지원감리원이수행해야할업무에대하여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주요내용을발췌하여보면다음과같다. 1 규칙제59조제1항에서정한업무와설계변경에대한기술검토 ( 반드시현장에서확인하여야함 ) 2 정기적으로현장시공상태를종합적으로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를하여야하며, 감리전문회사대표자는그결과를발주청에통보한다. 여기에서정기적으로시행하라는것은현장에서담당분야의공종이진행되는경우, 담당기술지원감리원은월 1회이상시행하고, 상반기와하반기각 1회이상발주청과협의하여결정한날짜에기술지원감리원전원이합동시행함을말하고있다. 3 공사와관련하여발주청 ( 공사관리관을포함한다 ) 이요구한기술적사항등과기타책임감리원이요청한지원업무및기술에대하여검토하며, 기술지원감리원은제1 호부터제5호까지의업무를정확하고신속하게지원하여야한다. 한편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 제59조에서는감리원의업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시행령제105조제1항제14호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

57 상주감리원을지원하는감리원 ( 기술지원감리원 ) 이수행하는업무를말한다. 이업무에는책임감리원이요청하는현장조사분석또는주요구조물의기술적검토, 사업비절감을위한검토, 책임감리원이요청하는시공상세도면검토, 기성및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설계도서의검토, 중요한설계변경에대한기술검토, 현장시공상태의평가및기술지도등이있다. 그리고상주감리원은공사현장에상주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하루이상현장을이탈하는경우에는반드시업무일지에이를기록하고발주청또는발주청이지정한직원의확인을받게하였다. 또한국토해양부장관은감리업무수행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으며감리전문회사는기술지원감리원중책임자를지정하여기술지원감리원이수행하는업무를총괄하도록하고있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05조에서는감리원의업무범위및배치기준등을규정하고있는데그주요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감리전문회사는해당공사의규모및공종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사람을감리원으로배치하여야하며, 책임감리원은건설공사의규모등을고려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배치하게하고있다. 그리고동시행령동조제4항에따라책임감리원을배치할때해당공사분야에필요한경력등에관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고있다. 발주청은감리전문회사가감리원을배치할때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배치기준에따라등급별로적절히배치하도록하고, 감리전문회사가감리원을배치할때동시행령제102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공사현장의특성을고려하여동법령동조제4항에따른배치기준이하로조정하여배치하게할수있게하고있다. 또한발주청은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미만으로낙찰된공사로서부실시공의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공사의경우에는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제4항에따른배치기준보다감리원을늘려배치하게할수있게하고있다

58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 본시행규칙제 60 조 ( 책임감리원의배치기준등 ) 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렬제 105 조 제 4 항및제 5 항에따라책임감리원을배치하는경우해당공사분야에필요한경력및 배치기준은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1 총예정공사비 5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의책임감리원은총공사비 300 억원이 상인건설공사에대한감리경력 1 년이상인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 억원이상 500 억원미만인건설공사의책임감리원은총공사 비 2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에대한감리경력 1 년이상인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 억원이상 300 억원미만인건설공사의책임감리원은총공사 비 1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에대한감리경력 1 년이상인감리사 (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 ) 본고시제 7 조 ( 감리원배치기준 ) 에서는책임감리 시공감리및검측감리의총감리 원수는다음과같이산정하고있다. 1 책임감리 공사비 ( 억원 ) ,000 1,500 2,000 평균감리기간 ( 개월 ) 총감리원수 ( 인 월 ) 단순한공종 보통의공종 복잡한공종

59 2 시공감리 공사비 ( 억원 ) 평균감리기간 ( 개월 ) 총감리원수 ( 인 월 ) 단순한공종 보통의공종 복잡한공종 ,000 1,500 2, 검측감리 공사비 ( 억원 ) ,000 1,500 2,000 평균감리기간 ( 개월 ) 총감리원수 ( 인 월 ) 단순한공종 보통의공종 복잡한공종

60 그리고감리원수산정은제 1 호의규정에의한총감리원수는감리사기준이며, 각 등급별감리원수는해당공사의규모, 중요도, 복잡도를감안하여다음기준에따라 발주청이정한다. 총감리원수 = (Ni Si) i=1 여기에서 Ni 는각급감리원수 ( 인 월 ) 이며, Si 는각급감리원의환산비즉감리사 임금단가에대한각급감리원임금단가의비율을말하며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한다. 또한공사비가중간에있을때는직선보간법에의한총감리원수를적용하고, 공사 비가 2000 억원이상인경우에는다음의계산식에의하여보통의공종에해당하는총 감리원수 (Y) 를산정하고, 보통의공종의총감리원수에단순한공종은 -10% 를, 복잡 한공종은 +10% 를적용한다. 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비고 Y = X Y = X Y = X X : 공사비 한편발주청은 2이상의공종이복합된공사로서공종별로감리원을구분하여배치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감리원수를공종별로구분 산정할수있다. 그리고신기술 특수공법에의한공사, 전기, 통신, 계장등특수분야에대한감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사, 터널, 강교등주요시설물에대하여특수한기술을가진자를감리업무에참여하게할필요가있는공사로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감리원을추가배치할수있게하고있다. 다음에는감리기간에따른보정에관한내용을살펴본다. 발주청은건설공사의공사기간에건설공사착공전설계도서의검토등사전준비에필요한기간과건설공사준공후공사준공처리등사후관리에필요한기간을각각 1개월범위내에서감리업무수행기간에포함할수있다. 또한발주청은해당공사의감리기간이제1호의평균감리기간보다초과하거나미달하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라총감리원수를가감할수있다. 이경우가감하는감리원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1호의규정에따라

61 산정한총감리원수의 10% 를초과하지않도록한다. 총감리원수 = A + [(T - t) (A t)] 여기에서 A는제1호의규정에따라산정한감리원수 (M/M), T는해당감리기간 ( 월 ), t는평균감리기간 ( 월 ) 을말한다. 발주청이통합감리를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호의규정에의하여각공사별공사비를기준으로산정한감리원수를합한총감리원수와각공사별공사비를합한공사비를기준으로산정한총감리원수사이에서해당건설공사의특성, 공사간의거리등을감안하여산정한다. 그리고기술지원감리원 ( 책임감리또는시공감리에한함 ) 의비율은총감리원수에단순한공종 10%, 보통의공종 15%, 복잡한공종 20% 를원칙으로하되, 해당공사의특수성에따라발주청이조정 적용할수있게하고있다. 한편단순한공종, 보통의공종및복잡한공종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토목공사 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 (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제외 ) - 상 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및매립 - 보통조경 -장대교량(200m 이상 ) 이나터널이없는도로 ( 도시가로, 국도, 지방도또는고속도로 ), 철도, 지하철 -600 mm이상하수관거 -400 mm이상상수관거 -단순구조의방파제, 접안시설 -하수도및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및통문 - 대형조경구조물 - 기타단순한공종, 복잡한공종에해당하지아니한시설 -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장대교량이나터널이있는도로, 철도, 지하철 -대구경터널공사, 입체교차로 -하구언, 갑문, 댐 -정수장, 하수및오 폐수처리장 -배수및양수펌프장 -복잡한구조의방파제, 접안시설 -대형구조물기초공사 -대형구조물개축 -수중구조물 2 건축공사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용도분류에의함 ) 한편발주청은해당공사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 행규칙 제 61 조에따른감리원배치계획의감리원수를조정배치할수있게하고있다

62 - 해당공사내용및공사진척상황, 연도별공사비집행규모등현장실정을감안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와동절기, 공사휴지기간등공사가정상적으로진행되 지못한다고인정되는경우이경우상주감리원은 1 명이상을배치하여야한다. - 해당공사기간의변경으로감리원수를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 이경우조정감 리원수는최소배치기준과공사기간변경전배치한평균감리원수사이에서변경 공사기간에따라산정한다. -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낙찰된공사의경우, 부실공사방지를위해낙찰율에따라감리원배치계획상의감리원수를기준으로다음기준에따라추가배치되는감리원중 1인은발주청이정하는특정분야및자격및경력을갖춘자로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기준을보면낙찰율이 65% 이상 70% 미만인경우에는 20% 이내, 낙찰율이 60% 초과 65% 미만일때는 30% 이내로추가한다. 그리고낙찰율이 55% 초과 60% 미만일 때는 40% 이내, 낙찰율이 55% 이하인경우에는 50% 이내로추가한다. 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공공용시설( 보통의공종의 -묘지관련시설시설제외 ) -업무시설 -판매및영업시설 ( 보통의공 -숙박시설종의시설제외 ) -공공용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시설에한함 ) -관광휴게시설( 관망탑에한함 ) -판매및영업시설 ( 도매, 소매시장, 상점 )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기타단순한공종, 복잡한공종에해당하지아니한시설

63 4. 전력분야감리원배치기준 (1) 전력기술관리법 ( ) 본법제12조의 2( 감리원의배치등 ) 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감리업자등 이라한다 ) 가공사감리를하려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소속감리원을공사시작전에배치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그리고동법시행령 ( ) 제22조 ( 감리원의배치기준등 ) 에는법제12조제3항에따른감리원은감리업자를대표하여해당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책임감리원과책임감리원을보좌하는보조감리원으로구분한다고되어있다. 또한제1항에따른책임감리원과보조감리원의자격은 < 표 3-5> 와같이정하고있다. < 표 3-5 > 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 ( 제 22 조제 2 항관련 ) 공사종류총예정공사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철도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특급감리원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50 억원이상 100 억원미만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50억원미만 중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수전, 구내배전, 총공사비 20억원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가로등, 전력사 용설비및그밖 총공사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의설비 총공사비 10억원미만 중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주 ) 발주자는전력시설물공사의성질상공사감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감리원을위표의자격기준보다강화하여배치하고공사감리를하게할수있다. 끝으로전기분야의관련법제도에대하여살펴본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 ) 제22조에는감리원의배치기준에대하여정하고있다. 본법제12조제3항에따른 감리원은감리업자를대표하여해당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책임감리 원과책임감리원을보좌하는보조감리원으로구분하고있다. 이때책임감리원및보 조감리원의자격 ( 개정 ) 은 < 표 3-6> 과같다

64 < 표 3-6> 공사규모에따른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 공사종류총예정공사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철도 100 억원이상특급감리원초급감리원이상 50 억원이상 100 억원미만고급감리원이상초급감리원이상 50 억원미만중급감리원이상초급감리원이상 수전, 구내배전, 가로등, 전력사용설비, 그밖의설비 20 억원이상특급감리원초급감리원이상 10 억원이상 20 억원미만고급감리원이상초급감리원이상 10억원미만중급감리원이상초급감리원이상주 ) 발주자는전력시설물공사의성질상공사감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감리원을위표의자격기준보다강화하여배치하고공사감리를하게할수있다. (2)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 25 조 ( 감리원배치기준 )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 제1항에따른감리업자등은감리원을배치함에있어발주자의확인을받아 < 별표 2> 의전력시설물공사감리원수이상으로배치하여야한다. 그리고감리업자등은제1항에도불구하고일정규모이상공동주택및건축물의전력시설물공사는발주자의확인을받아 < 별표 2의2> 의공동주택등의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공사기간동안감리원을배치하게하고있다. 제1항및제2항에따르면감리업자등은공사현장에상주하는상주감리원과상주감리원을지원하는비상주감리원을각각배치하여야하며, 비상주감리원은고급감리원이상으로써해당공사전체기간동안배치하여야한다. 그러나법제12조의2 제1항제 2호에따라감리업무를수행하는경우와제1항 < 별표 2> 의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감리원 1명이상을총공사기간동안상주배치하는경우에는비상주감리원을배치하지아니할수있게하고있다. 또한감리업자등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라감리원을배치하는경우감리원의

65 퇴직 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배치계획을변경하여배치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에해당하는감리원으로미리발주자의승인을얻어교체ㆍ배치하여야한다. 1 법제14조의2 및영제25조의2에따른공고대상으로공고당시참여감리원의평가요소 ( 등급, 경력, 실적 ) 평가점수와동등이상인감리원 ( 책임감리원은자격가점포함 ) 2 제1호외의대상으로영 < 별표 3> 의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을충족하는감리원. 또한제9항에따라배치하는공사의책임감리원은같은항에따른기술사로한다. 그리고감리원을배치하는때에는해당전력시설물의공사일정에따라공사가시작되는날부터끝나는날까지적정하게배치하여야한다. 한편비상주감리원은 9개이하의현장에중복하여배치할수있으나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 ) 과다른법령에따른상주감리원을겸할수없도록하고있다. 시행령의 < 별표 3> 또는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의공사는시행령의 < 별표 2> 에따른감리원중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전기분야기술사 ( 전기안전기술사를포함 ) 를책임감리원으로배치해야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그러나법제12조의2 제1 항제2호에따라감리업무를수행하는다음공사중보수공사에대하여는그렇게하지않아도된다. 1 용량 80만킬로와트이상의발전설비공사 2 전압 30만볼트이상의송전 변전설비공사 3 전압 10만볼트이상의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공사감리원이 4주이상의입원또는치료를이유로감리업자가제5항에따라발주자의승인을얻어감리원을교체한경우에는그감리원을교체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사업수행능력평가에참여시켜평가를받거나다른공사감리용역에배치할수없도록하고있다. 그러나그감리원이배치되었던공사감리용역이끝난경우에는상관없다

66 < 별표 3-1> 전력시설물공사감리원배치기준 ( 제 25 조제 1 항관련 ) 공사비 ( 억원 ) 단순공종보통공종복잡공종 주 ) 단위는감리원수 ( 인 월 ) 임 위표의감리원수는고급감리원기준이며, 공사비가중간에있을때는 직선보간법에의한감리원수를적용하며, 소수점이하는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직선보간법에의한요율산정방법은아래와같다

67 Y = y - (X - x₂)(y₁- y₂) (x₁- x₂) 여기에서 Y는해당공사비의요율이고 X는해당금액이다. 그리고 x₁은큰금액이고, x₂는작은금액이며, y₁은작은금액요율이며 y₂는큰금액요율을말한다. 공사비가 500억원을초과하는때에는감리원수 = 1.84X (X : 공사비 ) 로계산하고, 4천만원이하는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여기서복잡공종은 +10퍼센트한감리원수를적용하고단순공종은 -10퍼센트한감리원수를적용한다. 등급별감리원수는공사의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감안하여발주자와감리업체가협의하여정하며, 책임감리원은총공사기간동안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위표에따라산출된감리원수 ( 인 월 ) 가총공사기간을충족하지아니할경우에는제35조제2항에따라배치할수있다. 전기사업법제2조제17호에따른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배전설비공사의경우, 가공과지중공사가혼재된복합공사의감리원수산정은가공공사비에대한감리원수와지중공사비에대한감리원수를각각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에따른태양에너지및연료전지를이용하는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경우자재부분에대하여는감리원수를조정할수있다. 발주자는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낙찰되어체결된공사계약의경우에는부실시공을방지하기위하여위표기준의 100분의 50범위에서감리원을추가배치할수있다. 이경우추가로소요되는감리비용은해당용역의발주자가부담하여야한다. 위표의감리원수 ( 인 월 ) 에서 1개월이란 22일을말하며, 위표에따라총공사기간동안배치하여야할책임감리원과보조감리원의합이 5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감리원에대하여발주자와감리업자가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그러나자재부분에대하여감리원수를조정하도록한제5호및제7호를적용하여감리원을배치하는경우에는그렇게하지않는다

68 < 별표 3-2> 공동주택등의감리원배기준 ( 제 25 조제 2 항관련 ) 구분규모감리원배치인원수 공동주택 건축물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연면적 10,000 m² 이상연면적 30,000 m² 미만연면적 30,000 m² 이상 시행령의별표 3 의기준에따른책임감리원 1 명을포함한감리원 1 명이상을총공사기간동안배치 시행령의별표 3 의기준에따라책임감리원 1 명을 총공사기간동안배치하고, 보조감리원 : 1 명이상을 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배치. 다만, 400 세대를초 과할때마다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추가배치 시행령의별표 3의기준에따른책임감리원 1명을포함한감리원 1명이상을총공사기간동안배치 시행령의별표 3의기준에따라책임감리원 1명을총공사기간동안배치하고, 보조감리원 1명이상을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배치. 다만, 20,000 m² 를초과할때마다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추가배치 여기에서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규정한것을말하며,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4조에따른보금자리주택사업의시행자가시행하는보금자리주택의경우에는위표의세대수규모에 100분의 20을가산하여감리원배치인원수를적용할수있다. 그리고공동주택등의동수가 2개이상인경우에는각동의세대수를합산한다. 또한건축물은규칙별지제27호서식의감리원배치현황 ( 변경 ) 신고서공사구분란의참여분야중건축물시설 (2)( 제1호에따른공동주택은제외 ) 에해당하는건물ㆍ시설을말하며, 건축물의동수가 2개이상인경우에는각동의연면적을합산한다. 위표에해당되지아니하는공동주택및건축물의감리원배치기준은 < 별표 2> 를적용하며, 공동주택과건축물이혼재된복합건물은다음과같이위표감리원배치기준을적용한다. 1 공동주택부분이 300세대이상이고건축물부분의연면적이 10,000 m² 미만인경우는위표의공동주택으로적용한다. 2 공동주택부분이 300세대미만이고건축물부분의연면적이 10,000 m² 이상인경우는위표의건축물로적용한다

69 3 공동주택부분이 300세대이상이고건축물부분의연면적이 10,000 m² 이상인경우는, 공동주택과건축물부분각각에대해위표감리원배치기준에의해감리원배치인원수를산출한후그감리원배치인원수가많은부분으로적용한다. 한편위표감리원배치기준에의하여총공사기간동안배치할보조감리원이 3명이상인경우감리업자와발주자는보조감리원배치인원수를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이경우보조감리원중 1명은고급감리원이상으로배치하여야한다. < 별표 3-3> 공종의구분 ( 제25조제7항관련 ) 단순공종 배전설비, 공장의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등자동차관련시설, 축사등동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등, 식물관련시설등의전력시설물공사와전기기기일부만공사할경우를말한다. 보통공종단순또는복잡공종에속하지않는전력시설물공사를말한다. 발전설비, 송전 변전설비, 체육관, 운동장등운동시설, 공영장등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시설, 방송복잡공종국등방송 통신시설, 상수 하수 산업폐수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제외한건축물의층수가 11층이상의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전기응용설비와공사기간이길고배선수가많아복잡한전력시설물의공사를말한다. 단순공종의배전설비중특별고압 (7,000볼트이상 ) 설비는보통공종으로구분하며, 지중배전설비는복잡공종으로하고, 건축물의연면적은동수가여러개일경우수전설비의연결부하를기준으로면적을산정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분야감리원배치기준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 ( ) 이감리원배치기준에따르면정보통신설비별및공사규모별감리원소요공수는업무별적용공량기준에의거우선고급감리원기준공수를산출한다. 산출표에제시된감리원등급별배치기준은경험치에의한것이므로고급감리원기준공수범위안에서현장등상황에맞게조정할수있게되어있다. 그리고산출된소요공수의상주감리와비상주감리배치기준은대상사업의난이도,

70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구성비및공사기간등에따라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할수있으나, 원칙적으로전체감리원직접인건비의 20% 를비상주로배치하게하고있다. 용역기간중감리원의배치는공사의품질확보와감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상위등급을우선으로배치하게하고있다. 또한용역업자는해당공사의규모및공사의종류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를감리원으로현장에상주시키게하고, 해당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자를다음기준에따라배치하게하고있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이상공사의경우에는기술사 2 총공사금액 7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공사는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 70억원미만인공사는고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공사에는중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미만의공사에는초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또다른중요사항을살펴보면감리원은동시에 2이상의공사를감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공사의규모와특성상현장상주기간이간헐적으로발생하는경우, 공사비가 2억미만의공사로써동일한시 ( 특별시 광역시를포함 ) 군에서행하여지는동일한공사그리고이미시공중에있는공사의현장에서새로이행하여지는동일한종류의공사로서발주자의승낙을얻은경우는예외로하고있다. 원활한감리업무수행을위하여시공사의공사착수이전및준공이후 1개월이상감리원이배치하고있으며, 비상주감리원은수개 ( 최대 5개현장까지가능 ) 의현장에배치할수있으나, 상주감리원은다른현장을겸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발주자는당해공사가다음과같은경우에는감리원배치계획의감리원수를조정하여배치할수있게하였다. 첫번째, 당해공사내용및공사진척상황, 연도별공사비집행규모등현장실정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며, 이경우중급이상감리원 1인이상을배치하여야한다. 두번째, 당해공사기간의변경으로감리원수를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인데, 이경우조정감리원수는최소배치기준과공사기간변경전배치한평균감리원수사이에서변경공사기간에따라산정한다. 세번째,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낙찰된공사의경우로서감리원배

71 치계획상의감리원수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추가배치할수있다. 끝으로이규정에서정하고있는감리원의최소배치기준을살펴보면발주자가감리원을배치할경우에는최소 2인 (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 ) 이상을배치하도록하고있다. 이기준은연도별또는연차별장기계속공사로써당해공사의계약이전에감리원이현장근무를수행하였을경우와동절기, 발주자의귀책사유로공사가중단또는휴지된기간중에도적용된다. 그러나이기준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만든권고기준에불과하여법적구속력이없다. 6. 정보시스템분야감리원배치기준 (1)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 ) 본고시는정보시스템의감리원배치에관한규정으로서제5조에서감리인력배치에대하여정하고있다. 감리법인은실제감리에투입된기간이 1년이상인수석감리원중에서감리대상사업의감리업무를총괄할수있는능력과경험을갖춘상근감리원을총괄감리원으로배치하게하고있다. 그리고감리법인은해당감리업무수행에필요한자격ㆍ경력ㆍ교육등능력과경험을갖춘사람을감리인력으로배치하여야하고, 이때감리인력은전체투입공수의 50 퍼센트이상을해당감리법인소속의상근감리원으로배치하여야하며전체감리인력의 30퍼센트범위내에서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ㆍ회계, 국방등다른분야의전문가를배치할수있게정하고있다. 이에따른전문가는총괄감리원의책임하에감리업무를지원하거나자문하는역할을수행하게하고있다. 또한제3조제2항에따라상주감리를하는경우감리법인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석감리원을상주감리원으로배치하도록정하고있다. 1 감리대상사업비 20억원이상인감리에참여한경력이 3회이상 2 프로젝트관리 (PM) 또는품질관리 (QA) 분야의경력이 3년이상 3 그밖에제10조의2 제1항에서정한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하다고발주자가인정한수석감리원

72 제 2 절감리대가산정 1. 감리대가산정현황 감리대가산정기준에대하여조사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자체에서결정한감리대가기준및한국건설감리협회가통계법에의하여조사공표한노임단가를적용하고있었다. 그리고대전도시공사와경남개발공사의경우에는자체규정은없고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기준을적용하고있었다. 한편일부기관에서는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현재제 호 ) 준용하고있었고, 그외나머지는기관에서는이문제에대하여답변하지않았다. 감리원대가기준에대하여조사한결과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현재 호 ) 준용하고있는기관, 자체기준을만들어사용하고있는기관그리고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만든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의기준을적용하고있는기관으로분석되었다. 정보통신설비의감리대가산정기준에대하여조사내용을분석하여보면, 기관별자체기준을적용하는경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정한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기준표준품셈10호를적용하는경우,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제4조에의한실비정액가산방식과공사비요율에이한방식을적용하는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11조 ( 감리원의배치기준등 ) 를적용하는경우,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준용하여적용하는경우등으로조사되었다. 이처럼정보통신설비에대한감리대가는현실적으로정보통신공사업법에명확한규정이없는관계로유사분야의법령과지침을참고하여다양하게적용하고있는실정이다. 2. 정보통신분야감리대가산정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감리대가산정기준을정하고있지않다

73 3. 건설분야감리대가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시행 ) 제4조에는대가산출의원칙을설명하고있는데, 책임감리등의용역대가의산출은정액적산방식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며구체적인산출방법은다음과같다고하고있다. 1 직접인건비는제7조의규정에의한총감리원수 ( 감리사를기준 ) 에제8조의규정에의한감리원의노임단가를곱하여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제9조, 제경비는제10조, 기술료는제11조, 추가업무비용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산출하며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출한다. 3 보험료또는공제료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17조제3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한 설계 감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에따라산출한다. 4. 전기분야감리대가산정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 호 (2009-3호/ ) 제24조에서는감리대가의산출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공사감리용역대가는정액적산방식을적용하여산출한다고되어있다. 그러나제33조에따른공사감리용역대가는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하여산출할수있다. 한편제25조제2항에따라감리원을배치하는경우의공사감리용역대가는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하여산출하고있다. 그러나공동주택의경우, 300세대이상 400세대미만에서는 15퍼센트, 4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에서는 10퍼센트범위까지감액하여조정할수있다. 또한건축물의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이상 20,000제곱미터미만에서는 15퍼센트, 20,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미만에서는 10퍼센트범위까지감액하여조정할수있다. 본고시제27조 ( 직접경비 ) 에서직접경비란해당업무수행에필요한감리원의현지근무수당, 숙박비및현지운영등에필요한다음의비용을포함하며계상기준은 < 별표 4> 에따르고있다. 그러나공사의특수성에따라조정적용할수있게하고있다. 이때총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때에는제1항제4호및제5호의비용을계상하지아

74 니할수있게정하고있다. 1 감리원의주재비, 감리원의출장여비, 보고서등인쇄비, 현지차량비 2 현장운영경비 ( 직접인건비가포함되지않은보조요원의급료와현장사무실의운영비 ) 제28조 ( 제경비 ) 에서제경비란직접비 ( 직접인건비및직접경비 ) 에포함되지아니하는비용으로서간접비를말하고있다. 야기에는임직원등의급여, 사무실비 ( 현장사무실제외 ), 수도광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수선및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포함한것으로서직접인건비의 110 ~ 120퍼센트로계산한다. 그리고제29조 ( 기술료 ) 에서는기술료란용역주체가개발 보유한기술의사용및기술축적을위한대가로정하고있다. 여기에는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및이윤등을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액의 20~40퍼센트로정하고있다. 제30조 ( 추가업무비용 ) 에서발주자는다음의업무에소요되는추가업무비용은실비로별도계상하게정하고있으며, 제4호의비용은일급방식으로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 1 특허, 노하우등의사용료,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등, 해외및원격지출장여비및경비 2 타전문기술자, 외국전문기술자에의한자문비또는위탁비용, 3 공사발주설계도서의검토비용 ( 신공법, 복합구조물또는주요구조물등 ) 4 발주자가특별히요구하는사항제31조에서는감리대가적용방식의특례를규정하고있다. 제24조에따른감리대가산출이불가능한구매, 조달, 노하우의전수등감리사업에대한대가는외국의예를참고로하여당사자가합의하여정하게하고있다. 그리고제18조제1항및제24조제1항전단에도불구하고법제12조제2항제1호, 영제20조제2항제8호에따른감리수행 ( 자체감리 ) 및규칙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라작성하는설계도서 ( 자체설계 ) 에대한설계ㆍ감리비는다음과같이산정할수있다. 이경우전력시설물의설치ㆍ보수공사의원인제공자가비용을부담하는경우에한한다

75 1 자체감리비는제29조의기술료로서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액의 20퍼센트로한다. 그러나총공사비가 1천만원이하인소규모공사의기술료는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2 자체설계비는제18조에따른기본설계요율을적용하여산출한다. 5. 엔지니어링분야감리대가산정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제 호 / 시행 ) 제4조에서대가산출의기본원칙을설명하고있다. 대가의산출은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발주청이엔지니어링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함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할수있게하고있다. 그리고실비정액가산방식또는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으로대가의산출이불가능한구매, 조달, 노-하우의전수등의엔지니어링사업에대한대가는계약당사자가합의하여정하도록하고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계상한다. 또한동고시제7조에서직접인건비란해당엔지니어링사업의업무에직접종사하는엔지니어링기술자의인건비로서투입된인원수에엔지니어링기술자의기술등급별노임단가를곱하여계산하고있다. 이경우엔지니어링기술자의투입인원수를산출하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인가한표준품셈을우선적용하게하였다. 그러나인가된표준품셈이존재하지않거나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견적등적절한산출방식을적용할수있다. 한편노임단가를산출하는경우에는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부담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등이포함된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에따라조사 공표한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고있다. 그러나건설상주감리의경우에는계약당사자가협의하여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 에따라조사공표한노임단가를적용할수있다. 그리고제8조 ( 직접경비 ) 에서직접경비란당해업무수행과관련이있는경비로서여비 ( 발주청관계자여비는제외 ), 특수자료비 ( 특허, 노하우등의사용료 ), 제출도서의

76 인쇄및청사진비, 측량비, 토질및재료비등의시험비또는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전문기술자에대한자문비또는위탁비와현장운영경비등을포함하고있다. 여기에서현장운영경비는직접인건비에포함되지아니한보조원의급여와현장사무실의운영비등실제소요비용을말한다. 그러나공사감리또는현장에상주해야하는엔지니어링사업의경우주재비는상주직접인건비의 30% 로하고국내출장여비는비상주직접인건비의 10% 로정하고있다. 제9조에서는제경비에대하여정하고있다. 제경비란직접비 ( 직접인건비와직접경비 ) 에포함되지아니하고엔지니어링사업자의행정운영을위한기획, 경영, 총무분야등에서발생하는간접경비로설명하고있다. 여기에는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급여, 사무실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수선및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등을포함하며직접인건비의 110~120% 로계산한다. 그러나관련법령에따라계약상대자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손해배상보험료또는손해배상공제료는별도로계산한다. 이러한경비중에서도해당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을위하여직접적인필요에따라발생한비목에관하여는직접경비로계산하고있다. 제10조 ( 기술료 ) 에서기술료란엔지니어링사업자가개발 보유한기술의사용및기술축적을위한대가로서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및이윤등을포함하며직접인건비에제경비 ( 단제9조제1항단서에따른손해배상보험료또는손해배상공제료는제외 ) 를합한금액의 20~40% 로계산하고있다. 제12조 (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적용기준 ) 는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의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하며, 1개월의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 에따라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조사공표하는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고있다. 그러나토요휴무제를시행하는경우와 1일 8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을적용하고있다. 출장일수는근무일수에가산하며이경우수탁자의사업소를출발한날로부터귀사한날까지를계산하며, 엔지니어링사업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에따른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따른교육기간은해당엔지니어링사업을수행한일수에산입하고있다

77 < 별표 2> 통신부문의요율 요율공사비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3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업무별요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억원이하 200억원이하 300억원이하 500억원이하 ,000억원이하 2,000억원이하 3,000억원이하 5,000억원이하 ,000 억원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 ) 실시설계요율 = ( 공사비 ) 공사감리요율 = ( 공사비 ) 주 ) 1. 통신부문이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별표 1의기술부문및전문분야구분표의정보통신부문과산업부문의소방 방재분야를말하며, 여기에서공사감리란비상주감리를말한다. 2. 5,000억원초과의경우공식에의해산출된요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며기본설계, 실시설계및공사감리의업무범위는제14조와같다

78 제13조 ( 요율 ) 에서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할경우건설부문의요율은 < 별표 1> 과같고, 통신부문의요율은 < 별표 2> 와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요율은 < 별표 3> 과같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및공사감리의업무단위별로구분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다. 한편업무단계별로구분하여발주하지않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요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 1 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에는건설부문은해당실시설계요율의 1.4배, 통신부문은해당실시설계요율의 1.27배, 산업플랜트부문은해당실시설계요율의 1.31배를적용한다. 2 타당성조사와기본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건설부문은해당기본설계요율의 1.3배, 통신부문은해당기본설계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부문은해당기본설계요율의 1.22배를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시행하지않은실시설계를발주하는경우건설부문은해당실시설계요율의 1.3배, 통신부문은해당실시설계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부문은해당실시설계요율의 1.22배를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시행하지않은기본설계를발주하는경우에는건설부문은해당기본설계요율의 1.2배, 통신부문은해당기본설계요율의 1.09배, 산업플랜트부문은해당기본설계요율의 1.12배를적용한다

79 제 3 절문제점및개선방향 1. 감리원의배치따라서정보통신설비와네트워크구축시적용할효율적이고통일된감리대가산정기준을조속히제정하여야한다. 그래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 ( 감리원의배치기준등 ) 에대한개정안을제시한다. 즉법제8조제7항에따라용역업자는해당공사의규모및공사의종류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를감리원으로현장에상주 1명이상과기술지원 ( 비상주 ) 1명이상으로배치시키도록하고, 해당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자를별도로정할필요가있다. 끝으로자체감리를최소화하도록하고이를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의개정이필요하다. 또한정보통신설비에대한감리대가를실비정액가산방식과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게하고감리대가를상주감리의경우와기술지원감리의경우로구분하여명확한시행지침을제정하여감리현장에서발생하고있는혼란을시급히해소할필요가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에서는감리원배치기준을정하고있으며, 공사규모에따라 5억원미만공사부터 100억원이상공사까지 5종류로분류하여감리원을배치하도록정하고있다. 그러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 정의 ) 8, 9, 10항에서괄호 ( 건축사법제4조에따른건축물의건축등은제외한다 ) 조항에의하여건축물정보통신은상기시행령제11조 ( 감리원배치기준 ) 이적용이안되고있어커다란문제를야기하고있다. 더구나건축법시행령 91조 3의2 관계전문기술자에정보통신기술사가포함되어있지않아정보통신설비의감리에정보통신전문가가참여할수없게되어있는실정이다. 그리고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감리원을상주시키도록정하고있고, 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원에대한내용이없기때문에그필요성과담당업무를검토하여보완하여야한다. 건설분야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는제105조에서감리원의업무범위및배치

80 기준등을다루고있다. 시행령제105조제4항에서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책임감리원을배치하도록하고있으며, 제11항에서는감리원의배치방법및공사현장상주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건설공사에대한감리원의배치기준에관하여국토해양부고시제 호제7조에감리원배치기준에서책임감리, 시공감리및검측감리의총감리원수는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 별표 1) 에의하여산정하도록정하고있다. 또한전기분야는지식경제부고시로정하고있는데, 전력시설물에대하여는공사비와공종별분류에따라배치인력을달리적용하고있으며, 공동주택에대하여는세대별로, 건축물에대하여는연면적분류에따라배치기준을정하고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 2( 감리원의배치등 ) 에따르면공사감리를하려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소속감리원을공사시작전에배치하게하고있다. 전기분야의감리원배치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은지식경제부고시제2009-3호 ( ) 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을고시하고있다. 즉고시제25조 ( 감리원배치기준 ) 에의하면법제12조의2 제1항에따른감리업자등은감리원을배치함에있어발주자의확인을받아별표 2의전력시설물공사감리원수이상으로배치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그리고감리업자등은일정규모이상공동주택및건축물의전력시설물공사에대하여는발주자의확인을받아공동주택등의감리원배치기준 ( 별표2의 2) 에따라공사기간동안감리원을배치하도록하고있다. 또한감리업자등은공사현장에상주하는상주감리원과상주감리원을지원하는비상주감리원을각각배치하여야하며, 비상주감리원은고급감리원이상으로써당해공사전체기간동안배치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한편정보시스템분야는행정안전부고시로수석감리원과감리원의배치기준을정하고있다. 정보통신분야의감리원배치기준에대하여는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 ( 감리원의배치기준등 ) 이외의별다른기준이없는관계로유사분야의법제도를적용하고있어여러가지문제점이대두되고있다. 다시말해감리원배치기준, 배치인원수, 배치기간등정확한감리수행방식에대한법제도와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현장에

81 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그리고현재정보통신설비의감리현장에서적용하고있는상주감리원및비상주감리원의용어와담당업무에대하여본연구과제자문회의에서심의하였다. 심의결과정보통신설비의감리에도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제3조에서정의하고있는상주감리원및기술지원감리원제도를그대로도입하는것이효율적이고발전적인개선방안이라고판단하여이를개선방안으로건의한다. 즉, 상주감리원은현장에상주하면서감리업무를수행하고, 기술지원감리원은감리전문회사에근무하면서발주자의요구및상주감리원의요청에따라업무를지원하게한다는것이다. 또한상주감리원및기술지원감리원에대한업무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 제59조및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제5조 ( 감리원의근무수칙 ) 3항및 4항을기본으로제안한다. 현재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는감리원을현장에상주시키라고만되어있고공사규모에따라감리원의등급만규정되었을뿐구체적인감리배치기간, 투입감리원인원수, 감리방법 ( 상주및기술지원감리원 ) 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내용이없다. 이런이유로공사현장에서는발주처의판단에따라다양한법령을적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정보통신분야에적합하지않은규정을활용하여감리를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건설, 전기, 정보처리시스템등유사분야의관련규정을검토하여개선방향을제시한다. 우선감리원의배치시점및기간에대하여는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 2( 감리원의배치등 ) 에서정하고있는제도를적용할것을제안한다. 여기에서는착공이후에감리원이배치되는경우사실상설계도서변경이어렵다는이유등으로감리배치시점은공사시작전에배치하는것으로되어있다. 특히정보통신공사는타공정과함께시행되는업무가대부분이기때문에타공정업무가시작한이후정보통신설비의설계도서를검토하여문제점이도출되는경우실질적으로설계도서의변경이어렵기때문이다. 또한감리가종료되는시점은행정업무가종료되는시점까지로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여기에서행정업무란사용전검사에대한업무를말한다. 또한투입감리원인원수는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 ( 감리원배치기준 ) 에서정하고있는바와같이공동주택, 건축물

82 의정보통신시설공사등으로구분하여감리원배치인원을결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이외일반통신시설공사의경우는다양한의견수렴이필요하므로향후과제에서보다세밀한연구가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에서는공사금액만을기준으로하여감리원배치를규정하고있으나건축물에설치하는정보통신설비나네트위크공사의경우에는그건축물의층수를기준으로하여감리원배치기준을따로설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건축에사용되는철골과건축물내의밀폐성으로인하여무선통신은 16층이상에서장애가발생하기시작하여 30층이상에서는거의두절상태가된다. 그결과재난발생시소방대원등의무선통신이불가능하게되고이러한장애를극복하기위한기술적대책과높은수준의정보통신기술이요구된다. 또한, 건축물의안전과거주민의생명보호를위하여화재, 지진, 진동의탐지와방범감시및주차제어와전력, 가스등의에너지집중원격관리가수행되어야하고초고속광대역기술의정보통신기술이적용되어야하므로고층의건축물인경우층수에따라정보통신감리원의배치가필요하다. 층수에따른감리원배치기준은추가적으로검토되어야하나예를들면다음의 < 표 3-7> 과같다. < 표 3-7> 건축물정보통신의경우감리원배치기준 ( 예시 ) 건축물의층수 감리원 30층이상 기술사 30층미만 특급감리원이상 20층미만 고급감리원이상 15층미만 중급감리원이상 10층미만 초급감리원이상 현황조사에서설명한바와같이정보통신분야감리에는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현재 호 ) 를적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이고시의내용은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에따른경비산출방법에대한것으로직접경비산출방법, 제경비산출방법, 기술료산출방법, 추가업무비용산출방법등이명시되어있다

83 이내용을분석하여보면정보통신분야에적용하기에는부적합한내용이상당부분포함되어있으며, 사용하는용어도현재정보통신분야에서적용하고있지않는것들이다. 책임감리, 시공감리, 기술지원감리원등과같은용어들은정보통신공사업법내지는시행령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분야의경우관련법령이부재하여현장에서이법제도를적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다른기관에서는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정한 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의기준 을적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이러한실정을감안할때정보통신기술관리법의제정내지는정보통신공사법개정이시급하다고판단된다. 2. 감리대가산정감리대가를산정하기위한기준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 ( 감리원의배치기준 ) 와지식경제부고시제 호와한국엔지니어링산업협회의사업대가기준표준품셈제10호가있다. 그중지식경제부고시제 호에서는대가산정기준으로실비정액가산방식 ( 제2장 ) 과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 제3장 ) 을제시하고있으며,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의경우통신부문의요율 ( 제13조별표2) 을정하고있다. 그리고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1조는감리원배치기준만있고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원및사업대가에대한규정이없으며, 상기지식경제부고시 ( 제13조별표2) 에서는여기에서공사감리란비상주감리를말한다고표기해놓아규정해석상복잡하여적용시혼란을야기하고있다. 한편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정한표준품셈제10호는가장내용이충실한편이나너무복잡할뿐만아니라건축물정보통신감리에는적합하지못한점이있고, 협회장권고사항이기때문에법적인강제성이없다. 지식경제부고시 ( 제13조별표2) 의통신부문의요율은상주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현장에서혼란이야기되고있다. 그래서이를제정고시한지식경제부에질의서로써질의를받아상주대가등을확실히할필요가있다. 지식경제부고시 ( 제13조별표2) 의통신부문의요율은감리비 ( 비상주감리 ) 를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으로산출하는경우사용하는요율표이다. 그래서상주감리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현장에서혼란이야기되고있어이를제정고시한지식경제부에질의서로써질의를받아상주대가등을확실히할필요가있었다

84 (1)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애서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분야의공사감리대가기준 에관하여다음과같이문의하였다. 수신 : 지식경제부장관발신 :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회장시행일자 : 제목 : 정보통신분야의공사감리대가기준에관한문의내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지식경제부고시제 ) 중정보통신감리관련사항입니다. 비상주감리위경우감리대가요율은동기준제13조의 < 별표 2> 에서정하고있는통신부문의요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상주감리에대하여적용해야할대가기준에관하여는현장에서적용하는기준이서로달라혼란이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상주감리의대가기준산정에적용할근거규정과기준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 본질의에대하여지식경제부로부터다음과같은회신을접수하였다. 수신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회장발신 : 지식경제부장관시행일자 : 제목 : 정보통신분야의공사감리대가기준질의회신내용 : 정보통신분야공사감리대가산정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제 호 / ) 에서정하고있으며, 비상주분야에대해서는 공사비요율에의해대가 를산정하도록하고있고, 상주감리대가는공사감리를위해현장에서근무하는기술자의제비용을포함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 을적용하여대가를산출하도록규정 ( 기준제17조 ) 하고있습니다. 상기와같이상주감리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 으로정한사유는각현장의특성에따라다양한변수가많아일률적으로적용하는경우실제현장과달리적용되는문제가있다는발주처의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적용하는일정기준이없어각개별현장에서어려움이있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는바, 향후발주처및업계의의견을수렴하여상주감리에대한대가산정기준의제정여부를검토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끝

85 (3) 지식경제부장관회신에대한검토의견위의지식경제부장관의회신 ( ) 을검토하여보면다음과같은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첫째, 비상주분야에대해서는공사비요율에의해대가를산정하도록하고있다고회신하고있으나,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에의해산정하라는대한명확한규정이나지침이없었다. 본회신접수후재차지식경제부에이를위한별도의지시문서가있었는지를확인한바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둘째, 상주감리대가는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하여산출하도록하고있다고회신하고있으나, 이사항도비상주감리의경우와마찬가지로명확한규정이나지침이없다. 이부분에대하여도별도의지시문서나지침이없는것으로확인하였다. 셋째, 상주감리대가는현장에서근무하는기술자의제비용을포함하여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하여대가를산출하도록규정 ( 기준제17조 ) 하고있다고답변하였다. 그러나기준제17조 ( 추가업무비용 ) 는제3장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사용하는경우제14조 ( 업무범위 ) 에서정하고있는공사감리의업무범위에포함되지않는업무에대한추가업무비용을산정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제17조 ( 추가업무비용 ) 는실비정액가산방식을사용하는경우에는전혀무관한조항이다. 또한제17조제2항제3호의 공사감리를위하여현장에근무하는기술자의제비용 이란제14조에서정하고있는감리업무에포함되지않는업무로서그외의현장에근무하는기술자 ( 예 : 감리보조요원등 ) 의비용을추가산정하기위한것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다. 이상과같이주무부처의회신을검토한결과회신내용이합리적이지못하고불확실한점이있어지금까지현장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를해소시키지못하고있다. 따라서빠른시기에정보통신감리의대가산정기준을정보통신의주관부처에서제정하여야한다. 3. 감리대가산정기준의제안 앞에서분석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유사분야의타법령을검토및분석하여정

86 보통신분야의감리대가산정기준에대하여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시행 ) 제4조 ( 대가산출의기본원칙 ) 을준용하여감리대가산출방식은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을적용한다. 그러나발주청이엔지니어링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함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공사비요율 ( 공사비 요율 ) 에의한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제안하고자한다. 그러나실비정액가산방식또는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으로대가의산출이불가능한구매, 조달, 노하우의전수등의엔지니어링사업에대한대가는계약당사자가합의하여정하는것으로한다. 또한부가가치세에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계상하도록정한다. 여기에서정보통신감리대가기준에서적용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이라함은감리원배치계획에의하여산출된감리원의등급별인원수에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합계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출하는방식을말한다. 따라서실비정액가산방식의세부적인개선방향에대한제안내용에있어서직접인건비는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시행 ) 제7조, 직접경비는동고시제 8조, 제경비는동고시제9조, 기술료는동고시제10조를정보통신감리대가기준 ( 안 ) 으로제안하고자한다. 또한정보통신감리대가기준에서적용하는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이라함은공사비에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추가업무비용과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출하는방식을말한다. 따라서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의세부적인개선방향에대한제안내용은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시행 ) 제13조를정보통신감리대가기준 ( 안 ) 으로제안한다

87 제 4 장감리업체선정 제 1 절감리업체선정현황 첫번째로자체감리와외주용역감리를선택적으로시행하는기관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의감리업체선정기준에대하여조사하였다. 감리발주방식은공개경쟁입찰방식을적용하고있고, 자체적으로만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가지고사업수행능력평가 (PQ) 를하고있었다. LH공사이외의타기관들은국토해양부고시 ( 제 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2조 9호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정한정보통신설비감리대가기준을준용하고있었으며, 나머지일부기관에서는본질의에대하여답변하지않았다. 한편감리전문업체에용역감리를시행하기위하여조달청을통하여발주한사업 ( ) 에대하여감리업체선정기준인사업수행능력평가 (PQ) 의시행상황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대채적으로 PQ를시행하고있었으나정보통신부분에대해서는발주자에따라달리시행되고있었다. 즉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대부분평가하지않고있었으며, 정부투자기관의경우는대부분평가를시행하고있었다. 그리고이기간에발주된책임감리용역공사중정보통신공사감리 51건에대하여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수행지침서, 수행평가서등을통해조사하였다. 이를분석하여보면사전심사를하여입찰참가자격을부여한것이 40건 (78% 이고 ), 적격심사로써낙찰자를결정한것이 47건 (92%) 이었으며, 일부는견적등록수의계약과지명제한경쟁에의한것이었다. 이중정보통신부분을평가한것이 20건 (39%) 이었다. 또한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발주한책임감리입찰에대한심사방법을분석하여보면총 36건중사전심사를실시한것이 25건 (69%) 이고, 적격심사를실시한것이 32 건 (89%) 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정보통신부분에대한감리평가는 9건 (25%) 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정부투자기관에서발주한공사 15건중사전심사를실시한것은 15건 (100%) 이

88 고, 적격심사를실시한것은 15건 (100%) 이었으며, 이중정보통신부분감리에대한평가는 11건 (73%) 으로서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경우보다는상당히충실히시행하고있었다. 다시말해정부투자기관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와는달리모든공사에대하여사전심사, 적격심사등 PQ심사를실시하고있었으며, 통신부분에대하여도심사를받고감리가배치되고있었다. 이러한내용을정리하면 ( 첨부 5) 및 < 표 4-1> 과같다. 그리고감리업체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과감리업체선정을위한적격심사사례는 ( 첨부 7), ( 첨부 8) 과같다. < 표 4-1> 감리업체선정을위한심사현황 조달청발주분 ( ~ ) 구분 ( 건수 ) 사전심사적격심사정보통신부분심사 비고 정부및지방자치단체 (36) 지명 3 정부투자기관 (15) 합계 (51) 지명 3 제 2 절감리업체선정기준조사 1. 정보통신분야의감리업체선정정보통신공사업법 ( ) 의경우를살펴본다. 이법제2조 ( 정의 ) 에서 " 용역 " 이란다른사람의위탁을받아공사에관한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및유지관리등의역무를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그리고 " 용역업 " 이란용역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하고,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제1항에따라엔지니어링사업자로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따라기술사사무소의개설하여등록한자로서통신 전자 정보처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관련분야의자격을보유하고용역업을경영하는자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법에는감리업체의선정을위한방법, 절차,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등구체적인내용을정하지않고있다

89 2. 건설분야의감리업체선정 (1) 건설기술관리법건설분야의감리업체선정및평가에대하여는건설기술관리법 ( 시행 ) 에서규정하고있다. 본법제21조에서는발주청이시행하는용역사업에대해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정하는사업수행능력평가에의하여용역업체를선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제24조에서는용역비가영제48조에따른금액이상인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및건축설계 ( 제2항에따라평가하는용역은제외 ) 의경우에는발주청이정하는일정점수이상을받은자를선정하도록하고있다. 특히검측감리, 시공감리또는책임감리는별표 6 제1호에따라선정하도록되어있다. 그구체적인평가내용을살펴보면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등으로크게구분하고있다. 평가항목에는참여감리원 (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5점),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5점), 교체빈도 (10점) 등으로구성되어있다. 평가방법에서는참여감리원의등급ㆍ실적ㆍ경력ㆍ교육훈련등에따라평가하고, 유사용역수행실적에대해서는감리전문회사의감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하며, 신용도에대한평가는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와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한다. 또한기술개발및투자실적에대한평가는기술개발실적및투자실적에따라평가하고, 업무중첩도에대한평가는참여감리원의업무중복도에따라평가하며, 교체빈도에따른평가는감리원의교체빈도에따라평가하는것으로되어있다. (2) 국토해양부고시건설분야의감리업체를선정하기위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규정으로국토해양부고시가있다. 고시제 호 ( ) 제1조 ( 목적 ) 를보면이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제50조및동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별표6에따른감리전문회사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을정함을목

90 적으로하고있다. 본고시제2조에는적용범위를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및제27조의 2와동법시행령제102조및제105조에따라건설공사에대한책임감리ㆍ시공감리및검측감리업무를수행할감리전문회사를선정하는경우에이를적용하고있다. 그리고제3조에서는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및평가방법등에대하여는세부기준을정하고있다 ( 별표참조 ). 한편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제 호와동일, 시행 ) 는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다루고있다. 이고시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동법시행령제50조및동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별표6에따른감리전문회사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에필요한세부기준을제시하고있다. 여기에서는평가항목별로평가기준, 가점및감점평가기준으로구분하고있다. 그리고분야별평가기준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으로구분하고있고평가항목은참여감리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및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를평가하고있는데그세부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참여감리원 (50점) 에대하여평가한다. 여기에는크게책임감리원 (25점), 보조감리원 (15점), 기술지원감리원 (10점) 으로 3가지로구분하고있다. 책임감리원에대하여는해당분야의경력 (15점), 직무분야의실적 (9점), 교육훈련 (1점), 면접 ( 발표 ) 으로구분하고, 보조감리원은해당분야경력 (9점), 직무분야실적 (5점), 교육훈련 (1점) 으로구분하여평가한다. 그리고기술지원감리원에대해서는등급별 (3점), 해당분야경력 (6점), 교육훈련 (1점) 으로구분하여평가하고있다. 세부평가방법을보면책임감리원의해당분야경력은해당공사규모별로구분해서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등을평가하고, 직무분야실적은설계, 시공,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등을평가한다. 또한교육훈련점수는최근 3년간법제6조제2항에따른건설기술자및감리원교육훈련을받았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해당분야의기술자격또는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갖춘경우에해당된다. 그리고면접은책임감리원의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위해서실시하고있다

91 둘째,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에대하여평가한다. 평가는감리전문회사실적, 세부평가방법은최근 3년간에실제감리실적을가지고평가한다. 셋째, 신용도 (15점) 에대하여평가한다. 평가요소는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7점), 부실벌점 (5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로구분해서평가하고있으며,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에대한것은감리전문회사가감리업무와관련하여최근 1년간관계법령에따라입찰참가제한또는업무정지를받은감점을합산하여합산기간마다 0.2점씩감점하고, 참여감리원이감리업무와관련하여최근 1년간관계법령에따라기술자격정지또는업무정지를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감점한다. 또한부실벌점에대한것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른부실벌점을받은경우에해당하고, 재정상태건실도에대한평가는신용평가등급을기준으로평가하는것으로되어있다. 넷째,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0점) 에대한평가이다. 이에따른평가요소는개발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으로평가하고, 개발실적의경우특허등록건수로평가하고, 투자실적은최근 3년간기술개발투자실적의건설부문총매출액에대한비율 (1% 미만 ~3% 이상 ) 에따라차등평가하는것으로되어있다. 다섯째, 업무중첩도 (5점) 에대하여평가한다. 이에따른평가요소는상주감리원 (5 점 ), 기술지원감리원 (2점) 으로구분하고, 다른공사현장에중복배치시해당용역평가대상에서실격처리한다. 여섯째, 교체빈도 (10점) 에대한평가를시행하며감리전문회사 (5점), 참여감리원 (5 점 ) 으로구분하여평가한다. 감리회사의경우감리전문회사소속전체감리원중현장배치된감리원수에대한최근 1년간감리원으로참여한감리용역에서교체건수합계의비율 ( 교체빈도율 ) 로써 5% 미만인경우 5점, 10% 이상 15% 미만인경우 4점, 20% 이상 0점으로평가에적용한다. 다만기술지원감리원의경우는교체 5건마다 1건으로계산한다. 그리고참여감리원의경우참여감리원중최근 1년간상주감리원으로현장배치된감리용역에서교체 1회당 0.25점씩감점하고기술지원감리원의경우 1회당 0.1점씩감점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한편가점및감점평가기준은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으로구분하고있으며, 평가항목은가점과감점으로구분하고있는데이에따른세부내용을살펴보면

92 다음과같다. 첫째, 가점에대한평가요소는공사비절감기여감리원에대한것이다. 참여감리원의경우최근 3년내 ( 전년도말준공기준 ) 발주청 ( 인 허가, 승인기관은제외 ) 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대해제안하여발주청으로부터공사비절감을인정받은경우에해당한다. 이때가점을부여하는기준은상주감리원으로참여하는경우 1건당 0.5점, 기술지원감리원으로참여하는경우 1건당 0.1점이부여되고, 가점부여점수는 0.5점 (0.1점) 1건 가중치 ( 실적및금액 ) 를적용하여정하고있다. 둘째, 부패행위관련자에대하여는감점평가한다. 여기에해당자는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 2년내해당발주청에서부패행위로형사처벌또는건설기술관리법령에의한행정처분을받은감리원이며, 부패행위당시그감리원이소속된감리전문회사도감점을받게된다. 이경우감리원및감리전문회사의감점처분대상일은감리원의형사처벌일또는행정처분일이고, 동일건으로형사처벌과행정처분을받았을경우선행된처벌 ( 분 ) 일을적용한다. 감점적용점수및부패행위에대한것은다음과같다. 1 부패행위로인한피해금액이계약금액 ( 총공사부기금액 ) 의 3% 를초과하거나 10억원을초과한경우 5점을감점한다. 그리고 1% 를초과하거나 3% 이하또는 3억원을초과하거나 10억원이하인경우에는 3점을감점하고 1% 이하이거나 3억원이하인경우에는 1점을감점한다. 2 감리원이책임 ( 시공, 검측 ) 감리업무를수행함에있어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 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를하거나발주청에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등을평가한다. 이외에도추가적으로사업수행능력을평가할수있는방법과세부기준등도마련되어있다. 3. 전기분야의감리업체선정 (1) 전력기술관리법 ( 시행 ) 본법제 12 조 ( 공사감리등 ) 에서는자체감리대상과외부용역감리대상을구분하여

93 기술하고있으며, 전력시설물의공사감리를외부용역으로수행하는경우는본법제 14조의 2( 설계 감리업자선정등 ) 에서정하고있는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따라선정하도록명시하고있다. 제14조의 2에서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가전력시설물의공사감리를외부용역으로수행하는경우는기술능력, 경영능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따라설계 감리업자를선정해야한다. 그리고본법제27조의 4( 설계 감리업자의선정절차등 ) 에서는용역업체의선정절차및방법에대하여정하고있는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는기술인력의능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따라입찰에참가하려는자를우선평가해서입찰에참가할자를선정한후낙찰자를선정한다. 둘째는전력시설물의설계ㆍ공사감리용역을발주할때특별히기술이뛰어난자를낙찰자로선정하려는경우에는입찰에참가하는자에게기술과가격을분리하여입찰하게하고기술평가기준에따른기술우위업체의순서로협상하여선정하는방법등이있다. 또한이에따른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설계ㆍ감리업자의선정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고있다.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이시행규칙제27조의 2( 설계업자또는감리업자의선정등 ) 에서는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적용하여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입찰에참가할자를선정하게한다. 그리고제27조의2의제1항제2호공사감리용역의경우별표 1의 4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여기에서평가항목으로는참여감리원 (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 교체빈도 (5점), 작업계획및기법 (5점) 으로구분하고있다. 평가방법에대해서는참여감리원의경우참여감리원의등급ㆍ실적및경력등에따라평가하고, 유사용역수행실적의경우는참여업체의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하며, 신용도의경우는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등의처분내용과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한다

94 또한기술개발및투자실적의경우는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및교육실적에따라평가하며, 업무중첩도는참여감리원의업무중첩정도에따라평가하고, 교체빈도는감리원의교체빈도에따라평가한다. 또한작업계획및기법에대하여는공사감리업무수행계획의적정성등에따라평가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그리고이시행규칙제27조의 3( 기술ㆍ가격분리입찰 ) 에서는기본적으로기술과가격을분리하여낙찰자를선정하게하고있다. 특히공사감리용역의경우본시행규칙제27조의 2에서정하고있는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고그결과발주자가정하는일정점수이상을얻은자를선정한후기술제안서를제출하게한다. 그리고이시행규칙제27조의 3에서정하고있는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고그결과그점수가높은업체부터순서대로입찰금액및예정가격이내로협상하여낙찰자를선정한다. 이러한감리업자의평가기준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평가항목은과업내용이해도 (15점), 과업수행조직 (15점), 과업수행세부계획 (55 점 ), 과업수행지원체계 (15점) 로구분한다. 2 각각의평가항목에대한세부내용을보면과업내용이해도의경우과업수행환경분석의적정성 (5점), 예상문제점및대책수립의적정성 (5점), 기술제안서발표 (5 점 ) 내용을평가한다. 그리고과업수행조직의경우조직구성의적정성 (5점), 인원투입계획의적정성 (10점) 을평가한다. 한편과업수행세부계획의경우는시공계획및설계도서의검토사항 (20점), 품질관리및품질보증방안 (10점), 안전관리방안 (10점), 공사관리방안 (10점). 공정관리방안 (5점) 등으로구분하여평가하도록명시하고있다. 그리고과업수행지원체계의평가는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 (5점), 본사의지원체계 (5점), 기술자료활용및정보관리체계 (5점) 등으로배점범위를정하고있다. 3 평가방법을살펴보면과업내용이해도에대한평가는사업추진현황과같은사업의특성및배경을세밀히파악하여위업무에대한이해도표현에대하여시행한다. 그리고예상되는문제점및개선이필요한사항이있을경우이에대한대책의제시, 책임감리원의기술제안서발표를통한업무내용에대한이해도및책임자자질의적정성평가한다. 또한과업수행조직에관하여는조직구성원의자질및업무분장의적정성평가하고, 사업의특성및주요공사종류를고려한배치인력의적정성을평가한다

95 과업수행세부계획에대한평가는해당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시공계획및설계도서의검토사항제시, 세부적인품질관리ㆍ품질보증방안제시 ( 필요한경우주요공사종류별체크리스트제시 ), 재해예방및비상사태발생시조속한조치를위한안전관리방안제시, 공사의품질확보및효율적인추진을위한공사종류별검사, 주요기자재의검수및관리방안수립, 주변공사 ( 해당용역과관련된공구또는공사종류 ) 와연계하여관리하는방안의제시등에대하여시행한다. 과업수행지원체계에대하여는발주자및시공자, 관련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계 ( 주요공사종류별보고ㆍ협의체계 ) 의구축방안, 상주감리원에대한현장업무지원방안 ( 전산장비, 상주하지않는감리원의지원계획, 국내외전문가활용등 ), 감리원의능력배양을위한교육계획, 법령정보및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등을활용한효율적업무수행체계의수준등을평가한다. (3)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시행 ) 본고시제3조 ( 세부평가기준 ) 에서는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평가방법및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과가점및감점기준에대하여세부적으로정하고있다. 여기에서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에대한세부평가기준은별표 2에, 주택건설공사의감리업자사업수행능력에관한세부평가기준은별표 3에, 그리고설계 공사감리등의부실벌점평가및관리기준은별표 4에나타내고있다. 먼저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는항목별세부기준에대하여살펴본다. 여기에는크게두가지로항목별평가기준, 가점및감점평가기준으로구분하고있다. 항목별평가기준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으로구분하고있다. 평가항목은참여감리원 (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 교체빈도 (5점), 작업계획및기법 (5점) 으로구분하고있다. 첫째, 참여감리원에대한평가요소는책임감리원 (25점), 보조감리원 (15점), 비상주감리원 (10점) 으로 3가지로구분하고있다. 이때책임감리원에대하여는등급 (0점), 해당분야담당경력 (10점), 참여분야직무실적 (15점) 으로구분하고, 보조감리원에대하여는등급 (0점), 해당분야담당경력 (6점), 참여분야직무실적 (9점) 으로구분하고, 비상주감리원의경우에는등급 (3점), 해당분야담당경력 (7점) 으로구분하고있다

96 세부평가방법은책임감리원의등급에대한내용은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 상주 부분상주 비상주 ), 유지관리, 안전관리 ( 상주 대행 ), 진단, 점검, 검사경력, 참여분야직무실적에대한내용은당해책임감리원에대한공사감독, 공사감리경력기간의합산으로평가하고있다. 둘째, 유사용역수행실적은감리업체실적을평가하고, 최근 3년간공사감리용역을실적의합계에따라배점한다. 이때준공및수행중인용역은각각전체공사기간중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 3년간공사감리를수행한기간을공사감리용역비로환산하여산정한것으로평가한다. 셋째, 신용도에대한평가는입찰참가제한 (7점), 영업정지 (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 재정상태건실도 (3점, 자본비율, 유동비율 ) 로구분해서실시하고있다. 여기에서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에대한것은감리업체가최근 3년간관계법령에따라입찰참가제한또는영업정지를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감점 (1월미만인경우 1월로계산 ) 한다. 그리고참여감리원이최근 3년간관계법령에따라기술자격정지를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감점 (3월미만인경우 3월로계산 ) 한다. 한편재정상태건실도에대한것은자본비율은최근년도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전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대한평균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을기준으로계산 (1.0점) 하고당해감리업체의자기자본비율 / 평균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은최근년도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전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대한평균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을기준으로계산 (2.0점) 한다. 넷째, 기술개발실적및투자실적에대한평가요소는개발실적 (4점), 기술개발투자실적 (4점), 교육실적 (2점) 으로배분하여평가한다. 개발실적은특허등록건수로평가하고, 기술개발투자실적은최근 3개년간기술개발투자실적의전기부문총매출액에대한비율 ( 전력기술개발투자액 / 전기부문총매출액 ) 에따라평가한다. 그리고교육실적은참여감리원이최근 3년간협회에서실시하는전기공사감리관련교육훈련을받은경우다음기준에따라계산하여합산적용한다. 이때소수점둘째자리반올림하며, 2주이상교육을이수한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2점, 1주이상 2주미만교육을이수한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1점으로평가하는것으로

97 되어있다. 다섯째, 업무중첩도에대하여는상주감리원 (6점), 비상주감리원 (4점) 으로구분하여평가한다. 상주감리원이다른공사현장에책임 보조및비상주감리원으로중복배치된경우는실격처리된다. 그러나다른공사현장에배치된감리원이당해공사감리용역배치기간과중복되지않은경우중복배치에서제외되며, 이경우다른공사현장의발주자확인시인정된다. 비상주감리의경우는다른공사현장의상주감리원으로중복배치시실격처리된다. 그러나다른공사현장에비상주감리원으로중복배치한경우 6개소미만 4점, 6개소 3점, 7개소 2점, 8개소 1점, 9개소이상 0점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다. 여섯째, 교체빈도에대한평가는감리업체 (2.5점), 참여감리원 (2.5점) 으로배분하여평가한다. 감리업체에대하여는감리업체소속감리원중최근 1년간배치된감리원수에대한최근 1년간교체건수의비율로써평가하고교체빈도율 10% 미만인경우 2.5 점, 10% 이상 20% 미만인경우 2점, 20% 미만 ~30% 이상 1.5점, 30% 이상인경우 0점으로평가한다. 참여감리원의평가는참여감리원중최근 1년간상주감리원으로현장에배치된공사감리용역에서의교체 1회당 0.5점씩감점하고비상주감리원은 1회당 0.1점씩감점한다. 일곱번째, 작업계획및기법에대한평가요소는과업수행계획 (3점) 과작업기법 (2점) 으로구분한다. 과업수행계획의평가는공사시행단계별시공 품질 안전 공정관리및감리원배치계획등에대한과업수행계획서를작성 제출하면수 3점, 우 2.7점, 미 2.4점, 양 2.1점, 가 1.8점, 미제출 0점으로한다. 작업기법에대하여는당해공사감리용역수행시예상되는문제점, 조치사항및향후대책방안등에관하여당해공사에적합한계획서를작성 제출하면수는 2점, 우 1.8점, 미 1.6점, 양 1.4점, 가 1.2점, 미제출 0점으로평가한다. 다음에는가점및감점평가기준에대하여살펴보면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으로구분하고있으며평가항목은가점과감점으로구분하고있다. 여기에서가점에대한평가는책임감리원에대한것으로서영별표 2 비고제1호각목에따른기술자격자중기술사인경우 1점, 기능장인경우 0.8점, 기사인경우 0.7점, 산업기사인경우 0.5점가점으로평가한다. 한편감점에대한평가는부실벌점에대한것이다

98 세부평가방법은참여업체및참여감리원이공사감리용역과관련하여별표 4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실벌점을받은경우에는참여업체및참여감리원의누계부실벌점에따라감점평가하고있다. 한편본고시제12조에서정하고있는평가방법은절대평가를원칙으로하며점수가합리적통계등에의하여산정하기곤란하거나변별력이필요한때에는상대평가에의한다고되어있다. 상대평가시등급별배분은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로하고, 점수는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로배분하여평가하도록명시하고있다. 4. 엔지니어링산업분야의감리업체선정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시행 ) 본법제28조 ( 엔지니어링사업에대한사업수행능력평가 ) 에서는용역사업에참여하려는자로부터기술ㆍ경영능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포함한사업수행능력을나타내는서류를받아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리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시행 ) 제36조 (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엔지니어링사업 ) 에서는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엔지니어링사업과비대상인사업에대하여명시하고있다. 또한동법시행령제37조 ( 사업수행능력의평가사항등 ) 에서는사업수행능력의평가사항 기준및방법에대하여명시하고있다. 평가사항 기준및방법에대하여별표 5 와같이명시하고있으며, 평가항목은참여기술자능력, 업체능력및신용도, 참여의향으로구분하고있다. 참여기술자능력은경력과그밖의추가항목으로구분하고경력부분는유사용역수행실적, 전문화정도, 업무여유도에대하여평가한다. 업체능력및신용도는경력 ( 유사용역수행실적 ),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여부, 재정상태건실도, 그밖의추가항목에대하여평가한다. 한편동법시행령제38조 ( 사업수행능력의평가방법및절차 ) 에서는발주처의일찰공고일및입찰에참여하려는자의사업수행참여신청서제출에관한내용을나타내고있다

99 (2)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본고시제3조 ( 세부평가기준 ) 에서는평가항목별평가내용에대하여정하고있는데, 평가항목은참여기술자능력, 업체능력및신용도, 참여의향서로구분하고있다. 첫번째, 참여기술자능력은경력과그밖의추가항목으로구분하고, 경력부분은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 전문화정도, 업무여유도로평가하고있다. 여기에서유사엔지니어링의수행실적은최근 5년간유사엔지니어링전문분야사업에참여한실적 ( 기간, 건수, 금액등 ) 을말한다. 전문화정도는해당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필요한사업참여기술자의전문성을평가하고, 업무여유도의경우는해당기술자가현재수행중인엔지니어링사업과다른엔지니어링사업에중복하여참여하는기간 ( 혹은건수 ) 및참여율을평가한다. 그리고그밖의추가항목의경우는사업의성격 ( 복잡성 ), 규모등을고려하여발주청의판단에의해추가적으로필요하다고정하는평가항목으로구분해서평가한다. 두번째, 업체능력및신용도는경력,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여부, 재정상태건실도, 그밖의추가항목으로정하고있다. 여기에서경력 (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 ) 의경우최근 5년간유사엔지니어링전문분야의사업에참여한실적 ( 기간, 건수, 금액등 ) 을말한다. 그리고보유기술은당해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필요한적정기술력의확보여부와신기술특허등의기술개발실적및투자실적등과관련한당해사업에의적용가능성을평가한다. 또한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여부에대하여는최근 3년간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지정되어입찰참가제한을받은기간을말하며, 재정상태건실도는당해업체가현재부도및파산상태또는금융기관에대한신용부실등으로정상적인영업활동이가능한지의여부에대한평가이다. 그밖의추가항목의경우는사업의성격 ( 복잡성 ), 규모등을고려하여발주청의판단에의해추가적으로필요하다고정하는평가항목으로평가하는것을말한다. 세번째, 참여의향서에서는과업의이해도및접근방식의창의성등을평가하는것이다. 즉당해사업에대한발주청의요구사항을이행할수있는능력충족여부, 사업수행과정전 후단계에서예상되는문제점및대책, 사업수행을위한기술적인접근방식의창의성여부등을평가한다

100 5. 정보시스템분야의감리업체선정 (1) 전자정부법정보시스템분야의감리업체선정에대하여는전자정부법에서규정하고있다. 본법제57조 ( 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감리 ) 에서행정기관등의장은정보시스템의특성및사업규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시스템에대하여제58 조제1항에따른감리법인으로하여금정보시스템감리를하게정하고있다. 그리고감리를시행하는사업에대하여그소속직원과해당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자로하여금감리원의원활한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도록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감리원의업무에개입하거나간섭할수없게하고있다. 반면국가안전보장에관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취급하는기관의경우에는그기관의장이정하는기관으로하여금정보시스템감리를하게할수있게하고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정보시스템감리의업무범위, 절차및준수사항등감리를하기위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고있다. 또한감리를하는법인또는기관은해당정보시스템이적절하게개발ㆍ구축되고있는지를감리기준에따라점검하여야하고, 그업무범위및감리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 한편전자정부법제58조 ( 감리법인의등록 ) 에의하면정보시스템감리를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능력, 재정능력, 그밖에정보시스템감리에필요한사항을갖추어행정안전부장관에게법인으로등록하게하고있다. 이에따라등록한법인은등록사항을변경할때에는그변경사항을미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고있다. (2) 행정안전부예규제 360 호 (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으로본예규제4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이적용되고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규정에따르면, 감리원중복배치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제10조에의거사업수행능력 ( 업무중첩도 ) 을재평가하며, 재평가결과적격심사대상자로선정될

101 경우에는중복배치된감리원을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교체하여야한다. 이때교체대상감리원은중복배치된감리원과동등자격이상갖춘자이어야하며, 입찰공고일현재당해회사에소속된직원으로서감리현장에배치되지아니한자이어야한다고정하고있다. 낙찰자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제360호 ) 에따라최종낙찰자를결정하게하고있다. 제 3 절문제점및개선방향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9호에서는감리에대하여정의하고있고, 제7호에서는용역업자에대하여정의만되어있을뿐구체적인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이없다. 이와같은현실때문에정보통신설비의감리를시행하는경우건설또는전기분야등유사분야의법제도를활용하여자체평가기준을마련하고있거나, 유사분야의법제도를그대로적용하고있다. 특히정보통신분야의경우타분야에비하여적용기술이첨단화하고있고기술변화가빠르게진행하고있어합리적이고객관적인업체평가가어려운문제가있다. 타분야의법제도를그대로적용하다보니정보통신감리업체의세부적인평가에있어서신기술설비에대한감리회사의시행실적, 신기술보유실적, 소속감리원의기술수준및신기술교육실적등에대하여제대로평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정보통신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는규정이며, 이를시행할때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등을참고하고있다. 이에따라정보통신공사의감리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적용대상이되고있는데, 감리라는면에서아주유사한건설, 전력이별도로각각건설기술관리법과전력기술관리법을운용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정보통신분야도그특성을살린전문적인법 ( 예 : 정보통신기술관리법 ) 의제정이필요하다

102 또한입법전이라도정보통신공사의감리업체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는국토해양부고시제 호를참고로하여가이드라인 ( 지침서 ) 을시급히제정하여야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의정의에의하면엔지니어링활동이란과학기술의지식을응용하여수행하는사업이나시설물에관한것으로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등모든산업전반에걸친경제활동을망라하고있다. 이에따라건설분야, 전력분야, 정보통신분야의감리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적용대상이되고있다. 산업규모가작고국민경제를총괄적으로경영하여야할필요가있는시기에는이와같이하나의법으로산업전반을규율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할수있었지만현재와같이산업별로전문기술이요구되고특수성이날로커지는상황에서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라는백화점식의일반적이고단순한공동법으로한데묶어서전문분야의첨단기술산업을끌고간다는것은미래에대비할수없다. 따라서이러한전문성과특수성을감안하여유사분야인건설분야는건설기술관리법을, 전력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을독립적으로입법하여운용하고있다. 정보통신분야의경우도 21세기 IT기술의급속한발전을감안할때, 설계와감리를포함한기술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정보통신기술관리법의입법이절실한시기이다. 이법의입법전이라도정보통신설비의감리를위한감리업체의사업수행능력평가를위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그래서지식경제부고시제 호,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제37조를준용하여평가기준을제시한다. 그리고보다구체적인사항이나내용에대해서는향후연구과제에서수행하기로한다

103 1. 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건축물정보통신공사제외 ) 가. 항목별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 (50 점 ) ⑴상주감리원등급 35 (-) 당해건축물정보통신공사의공사감리용역비가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10 조및제 11 조규정에의한감리원의등급, 자격기준및배치기준에부적합할경우에는평가대상에서실격처리함 종합경력 10 발주된공사규모에따른감리원의자격기준은정보통신공사업법제 8 조제 4 항에따르고담당감리원의경력점수는다음과같이평가함 < 예시 > 공사비경력 ( 단위 : 년 ) 100 억원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 억원미만 50 억원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 억원미만 10 억원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0 억원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 주 1) 공사비는당해총예정정보통신공사비임주 2) 경력은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 상주 기술지원감리원 ), 유지관리, 안전관리 ( 상주 대행 ), 진단, 점검, 검사경력을말함 감리실적 25 상주감리원에대한공사감독, 공사감리의경력기간에따라평가 < 예시 > 공사비등급경력 ( 단위 : 년 ) 100 억원이상특급감리원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 억원미만 50 억원이상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6 이상 6 미만 5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5 미만 4 이상 6 미만 5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 억원미만 10 억원이상 특급감리원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104 10 억원미만 감리원 5 이상 4 이상 3 이상 중급감리원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 7 이상 7 미만 6 이상 4 이상 4 미만 3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6 미만 5 이상 3 미만 2 이상 4 미만 3 이상 5 미만 4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 미만 1 이상 1 미만 3 미만 2 이상 2 미만 4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주 1) 공사비는당해총예정정보통신공사비임주 2) 경력은당해상주감리에대한공사감독, 공사감리에대한경력기간의합산 (2) 기술지원감리원등급 종합경력 고급감리원미만으로배치할경우에는실격처리하고, 그이상의감리원으로배치할경우에는특급감리원 3 점, 고급감리원 2 점으로차등평가함 < 예시 > 공사비경력 ( 단위 : 년 ) 100 억원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6 이상 6 미만 6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10 억원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4 미만 3 이상 3 미만 3 미만 2 이상 2 미만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 주 1) 공사비는당해총예정정보통신공사비임주 2) 경력은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 상주 기술지원감리원 ), 유지관리, 안전관리 ( 상주 대행 ), 진단, 점검, 검사경력을말함 나. 유사용역 감리업체실적 10 최근 3 년간공사감리용역실적의합계에따라배점함. 이경우준공및수행중인용역은각각전체공사기간중입찰공고일을

105 수행실적 (10 점 ) 기준으로최근 3 년간공사감리를수행한기간을공사감리용역비로환산하여산정함당해공사감리용역비대비누계실적평가 < 예시 > 구분 점수 250% 이상 % 이상 250% 미만 9 150% 이상 200%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7 100% 미만 6 다. 신용도 (10 점 ) ⑴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감리업체 참여감리원 ⑵ 재정상태건실도자본비율 감리업체가최근 3 년간입찰참가제한또는영업정지를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1 월마다 0.5 점씩감점 (1 월미만인경우 1 월로계산 ) 참여감리원이최근 3 년간관계법령에따라기술자격정지를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3 월마다 0.5 점씩감점 (3 월미만인경우 3 월로계산 ) 자본비율은최근년도한국은행이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전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대한평균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을기준으로계산 (1.0 점 ) 당해감리업체의자기자본비율 / 평균자기자본비율 < 예시 >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수 유동비율 2.0 유동비율은최근년도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전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대한평균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을기준으로계산 (2.0 점 ) 당해감리업체의유동비율 / 평균유동비율 < 예시 >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수 라. 기술개발 개발실적 4 특허등록결정또는실용신안 ( 등록유지결정을받은경우에만인

106 및투자실적등 (10 점 ) 정 ) 을받은경우최초지정일또는최초출원일로부터경과기간에따라차등하여합산 - 정보통신신기술지정 (2 점 / 건 ) - 정보통신기술에관한특허 (2 점 / 건 ) - 정보통신에관한실용신안 (0.5 점 / 건 ) < 예시 > 구분 5 년이하 5 년초과 10 년이하 10 년초과 20 년이하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정보통신신기술 100% 80% - 주 1) 2013 년 1 월 1 일이후처음공고하는분부터정보통신기술에관한특허 (1 점 / 건 ) 로적용. 주 2) 기술개발실적이동일내용으로특허, 실용신안또는정보통신신기술을각각받은경우가장점수가높은 1 건만인정 (4 점을초과할경우 4 점으로인정 ) 주 3) 개발실적은최초지정자또는최초출원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해당점수를지정자또는출원자의수로나누어인정 기술개발투자실적 4 최근 3 개년간기술개발투자실적의정보통신부문총매출액에대한비율 ( 정보통신기술개발투자액 / 전기부문총매출액 ) 에따라평가 < 예시 >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마. 업무중첩도 (10 점 ) 교육실적 ⑴ 상주감리원 2 참여감리원이최근 3년간협회에서실시하는정보통신공사감리관련교육훈련을받은경우다음기준에따라계산하여합산적용 소수점둘째자리반올림 -2주이상교육을이수한경우 :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2점 -1주이상 2주미만교육을이수한경우 :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1점 6 상주감리원이다른공사현장에책임, 보조및기술지원감리원으로중복배치된경우는실격처리함. 다만다른공사현장에배치된감리원이당해공사감리용역배치기간과중복되지않은경우중복배치에서제외 ( 이경우다른공사현장의발주자확인시인정 )

107 ⑵ 기술지원감리원 4 다른공사현장의상주감리원으로중복배치시실격처리함다른공사현장에기술지원감리원으로중복배치한경우 < 예시 >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점수 바. 교체빈도 (5 점 ) ⑴ 감리업체 2.5 주 ) 업무중첩도는시 도지사또는발주자가감리업자를선정하여협회에통보한날부터적용. 감리업체소속감리원중최근 1 년간배치된감리원수에대한최근 1 년간교체건수의비율 < 예시 > 교체빈도 (%) 10% 미만 10% 미만 20% 이상 20% 미만 30% 이상 30% 이상 사. 작업계획및기법 (5 점 ) ⑵ 참여감리원 ⑴ 과업수행계획 점수 참여감리원중최근 1 년간상주감리원으로현장배치된공사감리용역에서의교체 1 회당 0.5 점씩감점 ( 기술지원감리원의경우 1 회당 0.1 점씩감점 ) 주 ) 교체빈도는시 도지사또는발주자가감리업자를선정하여협회에통보한날부터적용. 공사시행단계별시공 품질 안전 공정관리및감리원배치계획등에대한과업수행계획서작성 제출의경우 < 예시 >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 ⑵ 작업기법 2 당해공사감리용역수행시예상되는문제점, 조치사항및향후대책방안등에관하여당해공사에적합한계획서작성 제출의경우 < 예시 >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

108 나. 가점및감점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상주감리원이기술자격자중기술사인경우 1점, 기능장인 가점 상주감리원경우 0.8점기사인경우 0.7점, 산업기사인경우 0.5점가점 감점 부실벌점 참여업체및참여감리원이공사감리용역과관련하여지식경제부고시제 호별표 4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실벌점을받은경우에는참여업체및참여감리원의누계부실벌점에따라감점 2. 건축물정보통신공사의감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가. 항목별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 (50 점 ) ⑴ 상주감리원등급 35 (-) 당해일반정보통신공사의공사감리용역비가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10 조및제 11 조규정에의한감리원의등급, 자격기준및배치기준에부적합할경우에는평가대상에서실격처리함 경력및실적 35 배점기준 규모 경력년수및점수 300 세대이상 800 세대미만 6 년이상 6 년미만 5 년이상 800세대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200세대미만 8년이상 1,200 세대이상 15 년이상 15 년미만 12 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4년이상 3년이상 8년미만 6년미만 6년이상 4년이상 12년미 9년미만만 6년이상 9년이상 3 년미만 4 년미만 6 년미만 점수 (2) 기술지원감리원등급 15 2 고급감리원미만으로배치할경우에는실격처리하고, 그이상의감리원으로배치할경우에는특급감리원 2 점, 고급감리원 1 점차등평가함

109 경력및실적 13 배점기준 < 예시 > 경력 10 년이상 10 년미만 7 년이상 7 년미만 4 년이상 4 년미만 점수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점 ) 감리업체실적 10 - 최근 3 년간수행한공사감리용역을연면적의합계에따라배점함. 이경우준공및수행중인용역은각각전체공사기간중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 3 년간공사감리를수행한기간을연면적으로환산하여산정함 - 주거시설에대한공사감리실적은 100% 인정하고, 주거시설외의공공건물,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 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에대한공사감리실적은 60% 를인정 - 위 1), 2) 의경우공사가중단된기간은실적인정에서제외 배점기준 < 예시 > 규모연면적의합계실적 ( 단위 : 만m2 ) 1,200 세대이상 120 이상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0 미만 100 이상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100 미만 80 이상 50 미만 40 이상 25 미만 20 이상 80 미만 60 이상 40 미만 30 이상 20 미만 15 이상 60 미만 30 미만 15 미만 점수 다. 신용도 (10 점 ) ⑴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감리업체 참여감리원 감리업체가최근 3 년간관계법령에따라입찰참가제한또는영업정지를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1 월마다 0. 5 점씩감점 (1 월미만인경우 1 월로계산 ) 참여감리원이최근 3 년간관계법령에따라기술자격정지를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3 월마다 0.5 점씩감점 (3 월미만인경우 3 월로계산 ) ⑵ 재정상태건실도자본비율 자본비율은최근년도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전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대한

110 평균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을기준으로계산, 자기자본비율 / 평균자기자본비율 배점기준 < 예시 >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수 유동비율 2.0 유동비율은최근년도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전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대한평균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을기준으로계산, 유동비율 / 평균유동비율 배점기준 < 예시 >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수 라. 기술개발및투자실적등 (10 점 ) 개발실적 4 특허등록결정또는실용신안 ( 등록유지결정을받은경우에만인정 ) 을받은경우최초지정일또는최초출원일로부터경과기간에따라차등하여합산하며다음과같이배점함 - 정보통신신기술지정 2 점 / 건 - 정보통신기술에관한특허 2 점 (1 점 )/ 건 - 정보통신기술에관한실용신안 1 점 (0.5 점 )/ 건 구분 5 년이하 5 년초과 10 년이하 10 년초과 20 년이하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정보통신신기술 100% 80% - 주 1) ( ) 의점수는 2013 년 1 월 1 일이후처음공고하는분부터적용주 2) 위의기술개발실적이동일내용으로특허, 전력신기술또는실용신안을각각받은경우가장점수가높은 1 건만인정 (4 점을초과할경우 4 점으로인정 ) 주 3) 위의개발실적은최초지정자또는최초출원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해당점수를지정자또는출원자의수로나누어인정 ⑵ 기술개발투자실적 4 최근 3 개년간기술개발투자실적의정보통신부문총매출액에대한비율 ( 정보통신기술개발투자액 / 정보통신부문총매출액 ) 에따라평가

111 배점기준 < 예시 >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마. 업무중첩도 (10 점 ) ⑶ 교육실적 2 ⑴ 상주감리원 6 참여감리원이최근 3 년간협회에서실시하는정보통신공사감리관련교육훈련을받은경우다음기준에따라계산하여합산적용 소수점둘째자리반올림 -2 주이상교육을이수한경우는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2 점 -1 주이상 2 주미만교육을이수한경우는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1 점 - 상주감리원이다른공사현장에책임 기술지원감리원으로중복배치된경우는실격처리함 - 다른공사현장에배치된감리원이당해공사감리용역배치기간과중복되지않은경우중복배치에서제외 ( 이경우다른공사현장의발주자확인시인정 ) ⑵ 기술지원감리원 4 - 다른공사현장의상주감리원으로중복배치시는실격처리함 - 다른공사현장에비상주감리원으로중복배치한경우 < 예시 > 구분 6 개소미만 6 개소 7 개소 8 개소 9 개소이상 점수 주 ) 업무중첩도는시 도지사또는발주자가감리업자를선정하여협회에통보한날부터적용 바. 교체빈도 (5 점 ) ⑴ 감리업체 2.5 감리업체소속감리원중최근 1 년간배치된감리원수에대한최근 1 년간교체건수의비율배점기준 < 예시 > 교체빈도 (%) 10% 미만 10% 미만 20% 이상 20% 미만 30% 이상 30% 이상 점수 사. ⑵ 참여감리원 2.5 참여감리원중최근 1 년간상주감리원으로현장배치된감리용역에서의교체 1 회당 0.5 점씩감점 ( 기술지원감리원의경우 1 회당 0.1 점씩감점 ) 주 ) 교체빈도는시 도지사또는발주자가감리업자를선정하여협회에통보한날부터적용 ⑴ 과업수행계획 3 공사시행단계별시공 품질 안전 공정관리및감리원

112 작업계획및기법 (5 점 ) 배치계획등에대한과업수행계획서작성 제출배점기준 < 예시 >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⑵ 작업기법 2 당해공사감리용역수행시예상되는문제점, 조치사항및 향후대책방안등에관하여당해공사에적합한계획서 작성 제출 배점기준 < 제시 >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나. 가점및감점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방법 가점 지역 상주감리원 800 세대미만의공동주택으로서당해감리업자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 6 개월이상계속하여당해지역 ( 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 ) 에주된사무소가등록된감리업체에게 1.5 점가점 상주감리원기술자격자중기술사인경우 1 점, 기능장인경우 0.8 점기사인경우 0.7 점, 산업기사인경우 0.5 점가점 감점부실벌점 참여업체및참여감리원이공사감리용역과관련하여지식경제부고시제 호별표 4 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실벌점을받은경우에는참여업체및참여감리원의누계부실벌점에따라감점

113 제 5 장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 제 1 절감리원현황및자격기준 1. 정보통신감리원 정보통신기술자 라함은국가기술자격법에의하여정보통신관련분야의자격을취득한자와정보통신설비에관한기술또는기능을가진자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 39조의규정에의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인정을받은자를말한다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6호에규정하고있다. 감리원 이라함은공사의감리에관한기술또는기능을가진자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인정을받은자를말한다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0호에규정하고있다. 국가기술자격수첩 소지자는경력인정심사완료후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교부받고, 감리원자격인정기술자 ( 학력 경력자, 경력자 ) 는경력인정심사후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 인정교육 이수과정을거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및감리원자격증을교부받을수있다. 현행법규상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감리원등급인정기준은 < 표 5-1> 과같이분류하며정보통신공사업무를수행한자는정보통신공사관련해당분야 ( 토목관련기술자격자의경우에는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1의선로설비분야에한한다 ) 에서공사계획, 설계, 시공, 시험,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또는연구업무를수행한자와통신, 전자, 전산관력학과또는주특기를부여받고군복무한자를말한다. 학 경력자는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해당학교에서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의소정의과정을이수하고졸업하거나국내또는외국에서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분야의과정을이수한자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39조및동법시행령제 39조에따라학력, 경력등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제출한자를말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전공학과의범위및경력

114 인정방법은방송통신위원회고시에의하며학 경력자감리원등급인정기준은 < 표 5-2> 와같다. < 표 5-1>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감리원등급인정기준 등급구분인정기준비고특급감리원기술사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기사 ( 기능장포함 ) 자격을취득한후 6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 9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14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 기사자격증을취득한후 3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 6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12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 산업기사자격이상을취득한자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6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 < 표 5-2> 학력ㆍ경력자등급인정기준 등급구분인정기준비고 초급감리원 학사학위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 1 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전문대학을졸업한후 3 년 (3 년제전문대학의경우에는 2 년 ) 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고등학교를졸업한후 6 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 년이상관련분야과정을이수하고 6 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또는 2 년이상관련분야의과정을이수하고 3 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 위인정기준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함은근로자직업촉진법에의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상공회의소에서실시하는직업훈련및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실시하는직업훈련과정등을말한다. 경력자는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력학과이외의학과를졸업하고공사업무를수행한자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 39조및동법시행령제 39조에따라학력, 경력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제출한자를말한다. 경력자감리원등급인정기준은 < 표 5-3> 과같다. 2012년 9월현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등록된기술자및감리원현황은 < 표 5-4> 및 < 표 5-5> 과같다

115 < 표 5-3> 경력자감리원등급인정기준 등급구분 인정기준 비고 초급감리원 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 3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전문대학을졸업한후 5년 (3년제전문대학의경우에는 4년 ) 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공사업무를 10년이상수행한자 < 표 5-4> 기술자현황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능계 합계 국가기술자격자 17,021 18,888 13,868 42,293 15, ,748 학. 경력자 6,428 2,334 1,543 5, ,960 경력자 0 7,438 1,650 5, ,477 합계 23,449 28,660 17,061 53,429 16, ,185 < 표 5-5> 감리원현황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국가기술자격자 10,768 6,921 2,410 2,800 22,899 학. 경력자 5,212 1, 경력자 0 3,965 1, ,819 합계 15,980 12,283 4,006 4,361 36,630 본연구에서는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따른정부위탁업무중정보통신기술자와감 리원인정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교육에대한내용을다룬다. 2. 건설감리원감리원은감리전문회사에종사하면서감리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하는데개인별로보유하고있는기술자격, 학력, 경력등의정도에따라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원으로구분하며등급별자격기준은 < 표 5-6> 과같다. 그리고감리원이될수없는사람은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건설기술관리법또는건축법ㆍ건축사법ㆍ주택법또는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2항의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

116 아니한자, 4 형법제129조내지제132조의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5 위의세번째및네번째의죄를범하여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가해당된다. 그리고건설기술자의범위는 < 표 5-7> 과같고건설기술관련직무분야및등급은 < 표 5-8>, 등급별과자격 학력별로구분하여표시한내역은 < 표 5-9> 와같다. < 표 5-6> 감리원의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104 조제 1 항관련별표 7, 개정 )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감리사등급기준을충족한사람으로서수석감리사 10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 - 감리사 가. 기술사또는건축사나. 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9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다. 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12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 - 가. 석사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나. 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 2년 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 감리사보 다. 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 5년가. 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나. 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라. 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 8년로서 2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한사람마.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교육기관 에서 1년이상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 을이수한사람으로서 10년이상건설공 사업무를수행한사람 가. 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 1년 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 가. 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 나. 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 3년 검측감리원나. 기능사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서 3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다.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교육기관 한사람 에서 1년이상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 을이수한사람으로서 5년이상건설공 사업무를수행한사람

117 주 ) 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 1 제3호에따른건설기술관련직무분야의기술자격자와그밖의분야의기술자격자로구분하고, 그밖의분야의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건축 ( 건축일반시공ㆍ조적ㆍ건축목공 ), 기계 ( 산업기계설비ㆍ건설기계정비ㆍ배관설비ㆍ보일러 ),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 ( 에너지관리 ), 안전관리 (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ㆍ산업위생관리 ) 분야의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을말하며, 경력인정방법및절차등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한다. 나. 기술자격자중 건축사 는 건축사법 에따른건축사 (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한국가의건축사면허또는자격을가진사람을포함한다 ) 를말하며, 경력인정방법및절차등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한다. 다. 기술자격자중 기능사 는가목에따른기술자격자와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자의직무분야별종목의기술ㆍ기능분야가같은계열의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을말한다. 라. 학력ㆍ경력자 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하며, 해당전공학과의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및절차등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해당학교에서건설기술관련학과의정해진과정을마치고졸업한사람 2) 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국내또는외국에서 1) 과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3)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교육기관에서정해진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을마친사람마. 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 은위표에서정한기간이상해당분야건설공사의계획ㆍ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또는연구업무등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업무를수행한사람과공병병과ㆍ시설병과또는측지분야병과에서복무한사람을말한다

118 < 표 5-7> 건설기술자의범위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4 조관련별표 1, 개정 )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경력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 가. 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7년 고급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기술자나. 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 10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 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4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나. 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7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 가. 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나. 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 - 가. 석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사람나. 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 1 년 ( 수업연한이 5 년인경우 6 개월 ) 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다. 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 3 년 ( 수업연한이 3 년인경우 2 년 6 개월 ) 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라. 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 5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마.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교육기관에서 1 년이상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으로서 7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 주 ) 가. " 기술자격자 " 는 국가기술자격법 의기술자격종목중제 3 호에따른직무분야의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을말하며, 경력인정방법및절차등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한다. 나. " 학력 경력자 " 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하며, 해당전공학과의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및절차등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한다. (1)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해당학교에서건설기술관련학과의정해진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 (2) 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국내또는외국에서 (1) 과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3)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교육기관에서정해진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다. " 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사람 " 은건설관련해당분야에서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또는연구업무등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업무를수행한사람과공병병과 시설병과또는측지분야병과에서복무한사람을말한다

119 라. 건설기술자중측량기술자 (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별표 5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및수로기술자 (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별표 6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의기술등급및인정범위는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령에따르되, 토목중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의등급은같은법제2조제2 호 제3호및제6호의측량업무를수행한경우에인정하고, 국토개발중지적분야의등급은같은법제2조제4호의지적측량업무를수행한경우에인정한다. 마. 외국인기술자에대한기술자격의인정범위는당사자의국가와우리나라간상호인정협정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인정하되, 그인정방법및기준에관하여는위의표내용을준용한다. < 표 5-8> 건설기술관련직무분야및등급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4 조관련별표 1, 개정 ) 종류및등급직무분야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축기계설비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축설비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축설비보일러 배관설비배관판금제관 금속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 전자 토목 철도신호건축전기설비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토질및기초지질및지반토목구조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철도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신호전기철도전기공사 건설재료시험응용지질철도보선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 철도신호전기철도전기공사 건축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설비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

120 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건축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광산보안 국토개발 도시계획도시계획조경조경조경지적지적지적 해양환경 해양 해양 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안전관리 소방 소방설비 ( 기계분야 ) 가스 소방설비 ( 전기분야 ) 가스 대기관리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환경 소음진동소음진동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교통 화공 세라믹 화공 화공 화공 섬유 섬유 섬유 섬유 건축실내건축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방수건축목공화약류관리광산보안 해양조사항로표지잠수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 ( 기계분야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가스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품질경영승강기 < 표 5-9> 감리원등급및자격 학력별감리원현황 (2012 년 8 월 7 일현재 ) 구분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원 총계 내국인 17,435 7,822 5, ,227 외국인 총계 17,454 7,839 5, ,

121 자격 학력 총계 구분 내국인 외국인 기술사 7,499 5 건축사 1,262 2 기사 11, 산업기사 3,711 3 소계 24, 박사 49 2 석사 학사 3, 전문대졸 1,661 0 고졸 1,053 0 이수 6 0 소계 6, , , 전기감리원감리원은감리업자를대표하여해당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책임감리원과책임감리원을보좌하는보조감리원으로구분한다. 책임감리원은공사계획의검토, 공정표의검토, 발주자와공사업자및제조자가작성한시공설계도서의검토및확인, 공사가설계도서의내용에적합하게행하여지고있는지에대한확인, 전력시설물의규격에관한검토및확인, 사용자재의규격과적합성에관한검토및확인, 전력시설물의자재등에대한시험성과에대한검토및확인, 재해예방대책및안전관리의확인, 설계변경에관한사항의검토및확인, 공사진척부분에대한조사및검사, 준공도서의검토및준공검사, 하도급에대한타당성검토, 설계도서와시공도면의내용이현장조건에적합한지여부와시공가능성등에관한사전검토, 수시 분기및최종보고서작성제출등의업무를수행한다. 감리업자등은공사현장에상주하는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 ) 과상주감리원을지원하는비상주감리원을각각배치한다. 비상주감리원은설계도서및관련서류검토, 시공사의문제점에대한기술검토, 민원사항에대한현지조사및해결방안검토, 중요설계변경에대한기술검토, 준공검사, 책임감리원의기술지도 지원및자문등의업무를하여야한다. 전력시설물에대한공사감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리원자격을확인받은사람이하여야한다. 공사감리를하려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

122 고시하는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소속감리원을공사시작전에배치하여야한다. 감리원배치기준은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 제1항에따른감리업자등은발주자의확인을받아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호 ) 별표2의전력시설물공사감리원수이상 ( 정액적산가산방식 ) 으로배치하여야한다. 또한일정규모이상의공동주택및건축물의전력시설물공사에대하여는발주자의확인을받아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별표 2의2의공동주택등의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공사기간동안감리원을배치 ( 실비정액가산방식 ) 하여야한다. 비상주감리원은고급감리원이상으로당해전기공사전체기간동안배치하여야한다.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 제1항제2호에따라자체감리수행시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별표2 감리원배치기준 ( 정액적산가산방식 ) 에따라감리원 1인이상을총공사기간동안상주배치하는경우비상주감리원를배치하지아니할수있다. 비상주감리원은 9개이하의현장에중복하여배치할수있으나상주감리원을겸할수없다. 감리업자등은감리원의변경시미리발주자의승인을얻어교체 배치하여야한다. 공고대상은공고당시참여감리원의평가요소 ( 등급, 경력, 실적을말함 ) 평가점수와동등이상인자 ( 책임감리원은자격가점을포함함 ) 이며공고이외의대상은당초배치계획상의감리원과동등이상인등급을가진자 ( 기술사자격을포함함 ) 이다. 감리원이 4주이상의입원또는치료를이유로교체한경우에는교체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사업수행능력평가에참여시켜평가를받거나다른공사감리용역에배치하지않는다. 다만, 그감리원이배치되었던공사감리용역이끝난경우에는제외되며시행령별표 2에따른감리원중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전기분야기술사 ( 전기안전기술사포함 ) 를책임감리원으로배치하여야한다. 이때자체감리를수행하는공사중보수공사는제외된다. 감리원등급별자격은 < 표 5-10> 과같고공사종류에따른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은 < 표 5-11> 과같다

123 < 표 5-10> 감리원등급별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 21 조제 1 항관련별표 2, 개정 )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급 기술사 ( 참고. 1-가 ) 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 기능장의자격을취득한후 2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기사의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후 8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기능장의자격을취득한사람 - 기사의자격을취득한후 2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기능사의자격을취득한후 10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기사또는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 - 기능사의자격을취득한후 6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석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사람 - 학사학위를취득한후 1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전문대학을졸업한후 3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고등학교를졸업한후 6년이상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 전력기술업무를 8년이상수행한사람으로서제7조의7에따라감리원양성에관한교육을이수한사람 주 ) 1. 위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 란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의종목중다음각목의국가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을말한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나. 기능장 : 전기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마.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표에서 학력ㆍ경력자 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해당학교에서전력기술관련학과의정하여진교육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또는국내나외국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말한다. 3. 제 2 호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정하여진교육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24 가. 학과명에전기과, 전기공학과, 전자ㆍ전기공학과등 전기 가포함된학과의정하여진교육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나. 공학군또는공학부등의경우에는가목에해당하는학과의정하여진교육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또는전력기술분야를전공하고졸업한사람다. 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력심사위원회가정한전력기술관련과목을전체이수학점의 30퍼센트이상이수하고졸업한사람 4. 제2호에서 국내나외국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이란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해당학력이인정되는사람을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의학력이인정되는사람 1) 사관학교설치법 에따른사관학교에서전력기술관련학과의정하여진교육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 2) 한국과학기술원법 에따른한국과학기술원에서전력기술관련학과의정하여진교육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따른전문대학의학력이인정되는사람 1)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에따른전력기술관련학과의정하여진교육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 2) 전력기술관련교육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기능대학또는국가가인정할수있는전력기술분야교육기관에서 2년과정이상의전력기술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전력기술관련학과의정하여진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또는 3년이상교육을이수하고중퇴한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의학력이인정되는사람 : 가목및나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학과의교육과정을이수하고고등학교이상졸업한사람중에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정을이수한사람 1) 전력기술관련교육원또는국가가인정할수있는전력분야교육기관에서 1 년이상전력기술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2)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공병병과, 시설병과등의교육기관에서 1 년이상전력기술관련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3)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서전력기술관련학과의정하여진교육과정을 2 년이상이수하고중퇴한사람 5. 위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수행한사람 이란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전력시설물의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또는연구업무를수행한사람과공병병과, 발전병과또는시설병과에서주특기를부여받고군복무를한사람을말하며, 그경력인정의방법및절차등은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6. 외국인기술자에대한기술자격의인정범위, 전력기술관련학과및학력ㆍ경력인정범위에관하여는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125 < 표 5-11> 공사종류에따른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 22 조 제 2 항관련별표 3, 개정 ) 공사종류총예정공사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및그밖의설비 총공사비 50 억원미만중급감리원이상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20억원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0 억원미만중급감리원이상초급감리원이상 주 ) 발주자는전력시설물공사의성질상공사감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감리원을위표의자격기준보다강화하여배치하고, 공사감리를하게할수있다. 4. 정보시스템감리원정보시스템감리는정보시스템통제와소프트웨어품질보증관련개념을포괄적으로수용하여정보시스템의효과성, 효율성및안전성을증진시키고, 정보기술의활용에따르는각종위험및통제상태를객관적인입장에서종합적으로점검 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하여야한다. 감리대상으로부터독립된감리인이정보시스템의효과성, 효율성및안전성향상을위하여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점검 평가하고감리의뢰인및피감리인에게개선이필요한사항을권고하도록한다. 정보시스템감리는감리를실시하는감리인, 감리를의뢰하는감리의뢰인, 그리고감리를받는피감리인으로구성되어실시된다. 감리인은정보시스템감리기준과관련법령에의해일정한자격을지니고정보시스템감리를수행하는자이다. 한국전산원시절부터감리인력의양성을위해 1997년부터감리교육을시행하였으며, 이론교육과실무교육을이수한자에게감리인인정서를수여하였다. 감리의뢰인은정보시스템감리를요청한국가, 법인, 단체및특정개인을의미하며, 통상적으로감리를의뢰한기관의장을지칭한다. 피감리인은정보시스템을개발, 운영함에있어정보시

126 스템감리를받는법인과개인을의미하며, 통상적으로전담사업자, 용역업자및전산부서의장을지칭한다. 정보시스템감리의대상은정보시스템의특성이대국민서비스를위한행정업무또는민원업무처리용으로사용하는경우, 여러행정기관등이공동으로구축하거나사용하는경우이다. 다만, 총사업비 1억원미만의소규모사업으로서정보시스템감리의비용대비효과가낮다고행정기관등의장이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또한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서사업비 ( 총사업비중에서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단순한구입비용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 가 5억원이상인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또는정보화전략계획의수립, 정보시스템개발또는운영등을위한사업으로서정보시스템감리의시행이필요하다고해당행정기관등의장이인정하는경우감리의대상이된다. 감리원은수석감리원과일반감리원으로구분되며각감리원자격요건은 < 표 5-12> 와같다. 국가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는정보시스템감리를수행할전문인력의확보와정보시스템감리체계의확립지원및민간부문정보시스템감리의활성화유도를목적으로한다. 최근급증하고있는감리수요의충족과민간부문의감리활성화를위하여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1년부터국가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자격검정으로매년 1 회실시하고있다. 자격검정은정보통신분야의고급기술자이상의자격을갖춘지원자를선발하여 2주간의감리이론교육및개인별 1주간의감리실무교육을실시한후정보시스템감리관련전문가로구성된정보시스템감리사평가위원회의심사를거쳐최종적으로정보시스템감리사자격증을수여한다. 자격기준은정보시스템감리업무수행시요구되는전문기술을가진정보처리직무관련기술사, 기사자격취득후정보처리분야의실무경력 7년이상인자, 산업기사자격취득후정보처리분야의실무경력 10년이상인자, 박사학위취득자 ( 정보처리분야학위소지자 ), 석사학위취득후정보처리분야의실무경력 6년이상인자, 학사학위취득후정보처리분야의실무경력 9년이상인자, 전문대학졸업후정보처리분야의실무경력 12년이상인자, 고등학교졸업후정보처리분야의실무경력 15년이상인자이다. 시험과목은감리및사업관리,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및보안으로한다

127 < 표 5-12 > 감리원의자격기준 ( 전자정부법시행령제 74 조제 1 항관련 ) 등급 수석감리원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중정보처리직무분야의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또는정보시스템감리와관련하여 자격기본법 에따른국가공인자격을취득한사람 자격기준 정보처리직무분야기술사국가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 감리원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중정보처리직무분야의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7 년이상정보처리분야업무를수행한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중정보처리직무분야의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10 년이상정보처리분야업무를수행한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인정하는정보시스템감리유사자격을취득한사람 - 정보처리직무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후 7 년이상정보처리분야업무를수행한자 - 정보처리직무분야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 10 년이상정보처리분야업무를수행한자 - 정보시스템감리유사자격취득자 - 정보통신기술사 -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감리인인정서 자격을취득한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가공인정보보호전문가 (SIS) 1 급 자격을취득한자 ( 다만, 정보처리분야업무경력이 5 년이상인자에한한다 ) -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의 CISA 정식자격을취득한자 ( 다만, 정보처리분야업무경력이 5 년이상인자에한한다 ) 주 ) 1. " 정보처리분야업무를수행한사람 " 이란정보처리관련분야의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ㆍ보수ㆍ감리또는연구업무 ( 군복무또는그에대체하는복무를포함한다 ) 를수행한사람을말하며, 그경력의인정방법및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 정보시스템감리유사자격 " 이란정보시스템감리와밀접한관련이있는국내외기술자격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인정하는자격을말하며, 그자격의구체적인종류및인정방법ㆍ절차등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3.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4. 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128 필기전형합격자선정방법은전형과목별 100점만점에과목별 40점이상인자중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선정 (40점미만과락 ) 하고필기전형총점의동일점수취득자가다수인경우, 감리및사업관리과목우수자, 소프트웨어공학과목우수자, 데이터베이스과목우수자, 시스템구조및보안과목우수자, 생년월일연소자순으로선정한다. 면접전형대상자는해당회차의필기전형합격자, 이전회차의면접전형탈락자로 1회의면접전형기회부여자이며면접전형평가에따라합격자를선정한다. 이론교육대상자는해당회차면접전형합격자, 이전이론교육탈락자로차회 1회에한하여재교육기회부여자이다. 현장실무교육대상자는해당회차의이론교육합격자, 이전회차의현장실무교육탈락자로 1회의재교육기회부여자이다. 현장실무교육합격자는현장실무교육평가에따라선정한다. 위의교육과정을모두합격한자에게자격증을부여한다. 제 2 절감리원교육기관소개 1.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은 2002년 8월 16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재산을출연하여기능대학법에의하여설립되었다. 즉, 헌법과교육기본법이정한교육정신에따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재산을출연하여기능대학법에의한기능대학을설립, 경영함으로써정보통신공사산업현장이필요로하는다기능기술자, 기능장등고급인력을양성하기위한직업교육훈련을실시함을목적으로한다.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은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기술인력에대하여공사시공및현장관리능력의향상과통신품질확보를위해정보통신공사시공및감리능력배양을도모하기위한감리원과정, 학 경력자과정, 경력자과정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으며또한단기과정으로정보통신감리원전문과정을개설하고있는데교육신청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또는시및도지회인터넷홈페이지에등록신청을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정보통신공사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다기능기술자, 기능장등고급인력을양성하기위해기능대학으로하여금직업교육훈련을실시토록하고있다. 기능대학은정보통신산업의성장, 통신기술의고도화에따라요구되는양

129 질의정보통신기반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 배출함으로써 21세기국가및지식정보화사회발전에이바지하고자노력하고있다. 기능대학연혁은아래와같고대학조직은 < 그림 5-1> 과같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부설직업훈련원인가 ( 노동부 ) 통신기술자격자보수교육개시 한국통신인력취업센터설치 ( 경기도지사허가 ) 정보통신교육원으로명칭변경 정보통신기술인력인정교육기관지정 ( 정보통신부 ) 학점인정기관승인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학교법인정보통신기능대학설립허가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설립인가 ( 교육인적자원부 )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지정 ( 정보통신부 ) 대학개교및신입생입학식 (4개학과 160명 ) 제1회학위수여식 (4개학과 52명 )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및인정교육기관재지정 ( 방송통신위원회 ) 제8회학위수여식 < 그림 5-1>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조직도

130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KICA) 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 41 조에의거 1971 년 12 월 3 일 설립된방송통신위원회산하비영리단체이며조직도는 < 그림 5-2> 와같다 < 그림 5-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조직도 협회는정보통신공사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며회원의복리증진과공정한권익옹호및품위보전과공사업에관한제도개선및육성발전업무, 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및제도개선업무, 회원의공사수주및하도급의분쟁에관한조정업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따른정부위탁업무, 정보통신공사업자변경신고처리, 시공능력평가및공시, 공사업관련정보의종합관리및제공, 정보통신기술자와감리원자격인정및관리와정보통신기술인력교육및양성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 시행령제38조제4 항 ), 정보통신부문표준품셈제개정및관리, 정보통신공사현장의재해예방기술지도업무, 정보통신공사업발전방안및연구업무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협회의주요업무는첫째, 공사업에관한제도개선및육성발전업무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령, 국가계약법령및관련제도의개선, 공사업수급영역확대, 공사업질서확립및공정거래제도개선, 공사업에관한각종통계조사및경영분석, 해외시장개척지원업무를다룬다. 두번째, 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및제도개선업무로서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연구개선, 공사시공방법연구개선및신정보통신기술보급, 시중노임단가의현실화추진업무를다루며세번째, 회원의공사수급및하도급의분쟁에관한조정업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따른정부위탁업무를수행한다. 이에따른업

131 무로정보통신공사업자변경신고 (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등 ) 처리, 시공능력평가및공시, 공사업관련정보의종합관리및제공, 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자격인정및관리, 정보통신기술인력교육및양성, 정보통신부문표준품셈제 개정및관리, 정보통신및전기공사현장재해예방기술지도, 정보통신공사업발전방안연구, 정보통신공사업중장기발전방안마련을위한정책대안연구, 회원의수익극대화를위한수급영역확대및보호를위한논리개발등을수행한다. 특히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자격인정과관리업무와관련하여 1998년 2월 23일부터정보통신기술자경력관리업무수행 ( 정부위탁업무 ) 과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발급업무 ( 정부위탁업무 ) 를수행하고있으며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는정보통신설비시공인력양성교육및정보통신기술자와감리원인정교육을실시하고있다. 협회에는 7000여정보통신공사업체가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회원은정보통신공사업법의규정에의거설립후법에의하여공사업등록을한자로서회원가입신청서를제출하고소정의회비를납부한자로한다. 회원의권리는협회의모든권익을균점하는권리, 협회의제선거에대한선거권및피선거권, 정관및제규정이정하는회의에참석하여발언및의결하는권리, 사업관련제도등개선에관한의견제출또는건의할수있는권리를갖으며, 공사업의등록이취소되었을때, 공사업을양도또는폐업하였을때, 규정에의한제명처분을받았을때, 회원탈퇴서를제출하였을때그자격을상실한다. 회원현황은 < 표 5-13> 과같다 < 표 5-13> 회원현황 (2012 년 8 월 16 일현재 ) 시. 도회서울경기부산경북전남충남강원전북충북제주합계회원수 1,865 1, ,823 주 ) 경기 : 인천 경기, 부산 : 부산 울산 경남, 경북 : 대구 경북, 전남 : 광주 전남, 충남 : 대전 세종 충남지역 2.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는부실공사를방지하고각종시설물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 건설현장에서감독자역할과시공자들을기술적으로지원하는동반자역할을하는감

132 리전문회사들이회원으로모여서설립한국토해양부산하의법정단체이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 2( 법률제 4265호로 1993년 6월 11일공포 ) 의근거로설립되었으며회원의품위보전, 권익옹호및상호협력의증진을도모하고감리제도및업무의개선과건설기술의조사, 연구, 개발을통하여감리용역업의건전한육성발전을기하며공익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회원은건설기술관리법의규정에의한감리전문회사를설립하고국토해양부장관에게등록을필한법인 (2인이상공동대표이사인경우 1인에한함 ) 으로하며협회가정한소정의가입절차를완료한날로부터회원이된다. 회원은감리전문회사의업종별형태에따라종합, 토목, 건축, 설비로구분하며각종기본회비부과에차등을두고있고업종별등록기준은 < 표 5-14> 와같다. < 표 5-14> 업종별회원등록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108 조제 1 항관련, 개정 ) 종류감리원자본금장비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설비감리전문회사 o 수석감리사 5 명이상 [ 토목또는건축분야 3 명이상 ( 토목분야 1 명이상, 건축분야 1 명이상 )] o 감리사보이상감리원 20 명이상 ( 토목또는건축분야 15 명이상 ) o 수석감리사 3 명이상 [ 토목또는건축분야 2 명이상 ( 토목분야 1 명이상 )] o 감리사보이상감리원 12 명이상 ( 토목또는건축분야 8 명이상 ) o 수석감리사 3 명이상 [ 토목또는건축분야 2 명이상 ( 건축분야 1 명이상 )] o 감리사보이상감리원 12 명이상 ( 토목또는건축분야 8 명이상 ) o 수석감리사 2 명이상 ( 기계분야또는건축기계설비분야 1 명이상 ) o 감리사보이상감리원 8 명이상 ( 토목, 건축또는기계분야 5 명이상 ) 5 억원이상 1 억 5 천만원이상 1 억 5 천만원이상 1 억원이상 콘크리트테스트해머, 철근탐지기, 소음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 콘크리트테스트해머, 철근탐지기 종합감리전문회사와같은장비를갖출것 풍압풍속계, 초음파유량계, 회전속도계, 소음측정기

133 회원은임원의선임권과피선임권, 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각급회의에출석하여발언하고표결하는권리를갖으며정관과제규정및규약준수의무, 총회및이사회의의결사항준수의무, 회비납부의무, 협회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보고할의무를갖는다. 회원가입을위해서는감리전문회사를등록하고협회소정양식의입회원서를감리전문회사등록증사본, 회비납입영수증사본, 대표이사사진 ( 반명함판 ) 과함께제출하며입회비및당해연도회비를납부한후회원증을교부받는다. 2012년 8 월 7일현재회원현황은 < 표 5-15> 와같다. < 표 5-15> 회원현황 (2012 년 8 월 7 일현재 ) 지역 / 구분 합계 종합 토목 건축 설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한국건설감리협회의조직도는 < 그림 5-3> 과같고주요활동은다음과같다. 1감리제도개선건의 : 정부, 지자체등공공기관에서발주하는일정규모이상의공사에적용하는책임감리 ( 건설기술관리법 ) 를비롯하여주택법적용을받는공동주택건설공사및건축법에따른다중이용시설물공사의감리제도, 기타감리관련법령과제도의개선방안을검토하여정부에건의하는등건설감리제도의올바른정착과발

134 전을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해외선진감리관련제도의조사를통하여국내감리제도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다. 2감리기술향상노력 : 감리업무의효율적인수행과감리업무종사자 ( 감리원 ) 들의감리업무수행능력향상을위하여분야별감리업무수행절차서개발ㆍ보급, 감리업무체크리스트 ( 감리핸드북 ) 작성ㆍ보급, 감리현장실태조사, 우수감리사례발표, 우수감리자발굴ㆍ포상, 각종감리교육등의사업을전개하고있다. 3각종교육활동 : 감리전문회사들의업무를지원하고감리원들의감리실무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정부로부터감리전문교육기관으로인가받아각종교육을다양하게실시하고있다. 각종법령ㆍ제도의개선에따른해설교육등필요시수시로실시하는특별공개강좌, 회원사나관계기관으로부터소속직원교육을단체로위탁받아일정기간실시하는위탁교육, 새로운제도의도입에대비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그리고법정교육에해당하는토목ㆍ건축분야별감리현장관리기법실무교육과정등을실시하고있으며, 앞으로는인터넷을이용한교육을위하여교육프로그램개발을검토하고있다. 4회원사친목ㆍ교류활동 : 회원사상호간친목도모와유대강화를위하여 2~3년주기로협회창립기념일을전후하여감리업계신년교례회겸협회창립기념행사를갖고있으며, 매년 2월에개최하는정기총회에서협회운영과관련한회원사의다양한의견을듣고반영해나가기위하여노력하고있고수시로회원사를대상으로각종설문조사도실시하고있다. 또한회원사상호간업무편의를위하여매년회원명부를제작, 보급하고있으며, 협회임원들이지역별로순회방문하여지역회원들과친목행사를가지는한편협회운영과업계현안문제해결을위하여함께지혜를모아가고있다. 5국제교류활동 : 국제화시대에걸맞게회원사의업무활동영역을해외로까지확장해우리협회국제교류사업에초점을두고있다. 해외각국의감리관련제도를조사ㆍ비교하는한편미국 CM협회장초청간담회개최, 국내진출외국감리업체의업무내용ㆍ대가수준등조사및국내업체와의비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공동으로감리및건설안전관련국제세미나개최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미국CM협회 (CMAA), 중국건설감리협회를비롯한외국건설감리관련단체들과의단체간교류도적극추진하고있다. 앞으로는해외시장개척을위한구체적활동을전개해나갈것

135 이다. 6회원사권익보호활동 : 각종법령개정과정에서감리업계의권익이부당하게축소ㆍ위축될수있거나, 감리업무결과에대한평가가불합리하게되었을경우이의잘못됨을알리고시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 또한이와같은사례가없도록하기위한사전예방활동으로감리에대한일반인의인식제고와감리업무의긍정적결과를널리알리기위한대외홍보활동에주력하고있으며, 소비자, 시민단체와함께감리의중요성을알리는여러가지사업들도전개하고있다. 이와함께, 권익을보호하고품위를지켜가기위해서는스스로가철저한사명감과책임의식을가지고맡은바임무에최선을다해야한다는인식아래성실감리결의대회개최, 성실감리표어및포스터제작ㆍ배포등의활동을하고있다. 7건설감리회보및뉴스레터발간 : 회원사를비롯한감리관계자들에게다양한정보와자료를제공하는한편직접참여하여꾸며가는대화의장으로, 협회와감리업계를알리는홍보물로매월건설감리회보를발간하여회원사와감리현장, 시공사, 학교, 유관기관및단체등에배포하고있다. 건설감리회보는칼럼, 기술논단, 감리실무사례, 감리관련자료분석과전망, 협회소식및공지사항, 감리통계자료등과감리관계자들이엮어가는시와수필, 만평등도함께게재하고있는데일반인을포함하여관심있는분들은누구라도참여할수있다. 이와함께협회의동정과감리소식을요약하여안내하는건설감리뉴스레터를제작ㆍ배포하여협회의활동상과감리관련각계의소식을집약하여집중안내함으로써홍보의폭을넓히고있다. 8대외홍보활동 : 감리업계의권익신장과감리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를위하여신문, 잡지등언론에정기ㆍ부정기적으로이미지광고를게재하고있으며, 감리관련기사자료를발굴, 보도요청하는한편기고문등을수시로각언론의협조속에게재해오고있다. 또한각종행사를홍보와연계하고건설감리회보와뉴스레터를발간하며폭넓게배포하고있다. 이와함께홍보효과를높이기위하여한국갤럽등여론조사전문기관등에의뢰하여감리제도에대한각계의인식도조사, 감리시행에따른정부정책방향에대한각계의반응등을조사하기도하였으며, 각언론사들의인터뷰요청에도적극협조하고있다. 9협회상시상제도운영 : 매년협회와감리업계를위하여크게공헌하신분과, 감

136 리현장에서감리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여건설공사의품질향상에크게기여한분, 그리고신기술개발등을통해감리기술의발전에크게기여한분들을발굴하여협회상 ( 공로상, 기술상 ) 을시상하고있습니다. 회원사대표, 유관기관및단체의장, 발주처의장으로부터수상대상자를추천받아, 정부와학계, 업계등의전문가들로구성하는협회상심사위원회의 2차 ( 서류, 현장 ) 에걸친엄격한심사를거쳐수상대상자를결정하며매년 2월중에개최하는협회정기총회장에서시상식을갖고있다. 협회상제도는감리업계최고영예의시상제도로우수감리인력양성에크게기여하고있다. 10토론회, 세미나, 좌담회등개최 : 건설감리제도의시행평가와향후과제설정, 감리관련신제도의도입에따른감리업계대응방안마련, 감리를비롯한건설신기술보급및안전의식고취등을위한각종토론회, 세미나를개최하고있으며건설감리회보를이용한기획좌담회를가져감리관계자들의공동관심사항들을집중논의하는한편공종별현장을방문하여현장견학과동시에즉석에서토론하는형태의모임도갖고있다. 또한, 매년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공동으로건설분야의다양한주제를가지고국제세미나도열고있다. 11감리관련각종통계작성및분석 : 통계청으로부터통계작성기관으로지정받아매년전감리업체를대상으로임금실태를조사하여통계청의승인을받아년말에자체공표하고있으며감리관련각종통계자료의작성, 발굴과이를통한감리업계의동향을분석하여감리업체들의경영에참고할수있도록제공하는일들을하고있다. 12정부위탁업무 : 정부로부터감리회사별감리용역실적관리, 감리원경력관리감리회사및감리원에대한부실벌점종합관리, 감리원변경등록등의업무와이에대한제확인서발급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고있으며, 동업무수행에있어민원인의업무편의와서비스향상을위한협회업무의 Full 전산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13사회봉사활동 : 전회원사의참여와협조로수재민돕기, 화재로인한난민돕기, 기타불우이웃돕기등각종성금전달과재해현장복구를위한인력지원등을통해사회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다

137 < 그림 5-3> 한국건설감리협회조직도 3. 한국전력기술인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 (KEEA) 는전력기술의연구개발을촉진하고전력시설물의질적향상과전력기술인의품위유지, 업무개선, 교육훈련지도및관리를목적으로전력기술관리법제 18조를근거로 1996년 12월 23일에인가되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전력기술에관한조사, 연구, 개발, 출판및홍보활동과전력기술인의경력확인및관리활동, 전력기술인의경력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면허증및제증명서발급업무를수행한다. 또한전기안전관리담당자, 전력기술인, 설계사및감리원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훈련업무, 전력시설물의진단, 기술지도및사고조사, 분석업무,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선 해임신고수리업무, 전력시설물공사감리배치신고수리업무, 지식경제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전력기술인의복리증진및권익옹호업무, 부설기술연구원의설치운영업무, 설계감리업체의손해배상책임보장및자금융자등을위한공제사업업무가있으며기타협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을포함한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조직도는 < 그림5-4> 와같다

138 < 그림 5-4> 한국전력기술인협회조직도 4. 정보시스템감리협회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정보시스템감리및자문에관한학술, 기술및제도의진흥과발전에공헌하고, 감리의품질향상과감리용역업의건전한육성발전을통한공익기여와회원의권익신장을목적으로 1991년 7월 3일인가되어설립된, 감리원과감리법인들로구성된행정안전부소관비영리전문가단체이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의주요사업은정보시스템감리에관한법령, 기준및지침의조사연구와개선을위한사업, 정보시스템감리의품질향상을위한조사, 정보시스템감리에관한도서, 문헌및자료의수집, 관리및배포, 정보시스템을포함하는각종시스템의감리관련기술연구, 개발및교육, 정보시스템감리와관련된조사 / 연구 / 자문 ( 컨설팅 )/ 진단 / 평가 / 중재등의각종용역및서비스, 정보시스템감리및지원업무에관한홍보및각종도서의발간과보급, 정보시스템감리에관한전문가양성을위한사업, 정보시스템감리업무와관련한정부수탁사업, 정보시스템감리에관한연구발표회, 토론회, 워

139 크샵및강연회등의개최, 정보시스템감리종사자의직무개발과기술향상을위한교육및감리관련교육, 정보시스템감리법인과감리종사자의권익신장을위한각종법령및제도의개선, 정보시스템감리법인과감리종사자의복리증진을위한지원방안강구및시행에관한조사, 회원의품위유지및윤리강령의실천에관한조사, 연구, 감리법인의수행실적관리및추천, 정보시스템감리원의등록및경력관리, 제증명교부, 국내외관계기관과의교류협력사업, 협회지및기타간행물발간배포, 기타협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등이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조직도는 < 그림 5-5> 와같다 < 그림 5-5> 정보시스템감리협회조직도 5.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및방송통신아카데미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및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에서는한국산업인력공단과공동으로우리나라의홈네트워크산업을선도하고이분야의전문가를양성하고자 에직업능력개발훈련협약서를체결하였고 부터 까지 8차에걸쳐총 189명의홈네트워크관리사자격자를배출하였다. 또한유한대학교와 월과

140 2009년 4월에 IT전문가교육훈련을위한협약서를체결하고방송통신아카데미를설립하여현재까지총 24회에걸쳐홈네트워크관리사 380명및 u-city 전문가 150명을배출하였다. 그리고교육기부활동으로서시니어재취업을돕기위하여 정보통신시공감리 교육과정도운영하고있다. (1) 교육사업운영배경 구분 현장실무교육및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연계 산업계의수요에부응 평생학습 능력중심사회정착 자격간의호환성과국제적통용성의확보 운영배경 o 정부의신성장동력산업중에서미래 IT 산업인초고속인증건물과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사업을기술적으로주도해나갈많은전문가가필요한시기이며현재대학을포함한교육훈련기관에서이분야를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교육훈련하는기관이없는실정임 o 통신사업자 (KT, SKT, LG U + ) 가추진하고있는 BcN과 FTTH사업, 방송사업자 ( 케이블TV의 SO등 ) 가시행중인 BCN과 TPS(Triple Play Service) 사업, 그리고건설업체가시행하고있는초고속인증건물과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 (Ubiquitous Home Network) 건설사업에서는설계, 시공, 감리및유지보수를전담할전문가를요구하고있음 o 현재 IT 분야의관련자격은여러가지가운영시행되고있고자격증소지자수도대단히많다. 그러나최근 IT 산업은통신과방송이융합하는광대역통합망 (BcN) 으로급속하게발전해가고있다. 특히정부에서는 IT839 전략을국가의중장기계획으로확정하고그중에서도 u-city 와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건설을주요정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홈으로이분야의사업을본자격증소지자들이주도하게될것임 o 홈네트워크관리사 와일부관련이있는자격증소지자 ( 네트워크관리사 ) 에게는교육과정에서일부과목을면제하여운영하고있으며이들이본협회에서정한기본자격을갖춘경우에는자격검정시험에응시하게하고있음 o 광대역통합망 (BcN) 과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분야는우리나라가전세계에서가장앞서나가고있어앞으로국제자격 (International Certified Engineer for u-home Network) 으로발전시킬수있음

141 (2) 자격교육사업추진실적 교육분야 년도 교육인원 자격취득인원또는수료인원 홈네트워 크관리사 재직자과 정총계 u-city전 문가 총계 시니어과정 정보통신시공감리 (3) 자격분야및응시자격 - 자격분야 2011( 기본과정 ) ( 심화과정 ) ( 기본과정 ) - 12 총계 - 34 자격종목등급주요직무내용진출분야 홈네트워크관리사 1 급 u-city 전문가 - o 대상사업 - 초고속인증건물 - 홈네트워크 o 설계, 시공, 감리및유지보수업무 o 대상사업 - u-city o 설계, 시공, 감리및유지보수업무 o 통신사업자 (KT, SKT, LG U+) 가시행하는 BcN사업분야 o 방송사업자 (CATV의 SO 등 ) 가시행하는 BcN사업분야 o 건설업체가시행하는초고속인증건물 ( 특등급및 1등급아파트 ) 및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사업분야 o 통신사업자 (KT, SKT, LG U+) 가시행하는 u-city사업분야 o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 u-city사업분야 o 건설업체가시행하는 u-city 사업분야

142 - 응시자격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홈네트워크관리사 1급 대학이상의학교에서정보통신관련학과를졸업한자 정보통신관련업체에서 2년이상근무한경력자 u-city 전문가 - o 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관련학과 ( 정보통신, 컴퓨터, 전기, 건축, 토목 ) 를졸업한자또는졸업예정자 o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자 (4) 검정기준및검정방법 - 자격의검정기준 자격종목등급검정기준 홈네트워크관리사 1 급 u-city 전문가 - o 통신사업자 (KT, SKT, LG U + 등 ) 가시행하는 BcN과 FTTH사업분야, 방송사업자 (CATV 의 SO등 ) 가시행하는 BcN과 TPS 사업분야, 건설업체가시행하는초고속인증건물 ( 특등급및 1등급아파트 ) 과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의사업분야에서설계, 시공, 감리및유지보수를할수있는관련지식과실무능력을검정함. o 대학의정보통신관련학과를졸업한지식수준 o 통신사업자 (KT, SKT, LG U+ 등 ) 가시행하는 u-city 사업분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 u-city 사업분야, 건설업체가시행하는 u-city 사업분야에서설계, 시공, 감리및유지보수를할수있는관련지식과실무능력을검정함. o 대학의관련학과 ( 정보통신, 컴퓨터, 전기, 건축, 토목 ) 를졸업한지식수준 - 검정방법 자격종목등급검정방법검정시행형태합격기준 홈네트워크관리사 u-city 전문가 1 급 -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시험 - 객관식 실기시험 - 주관식 - 과목수 : 5과목 - 객관식 4지선다형 - 총문항수 : 100문제 - 시험시간 : 2시간 - 실기 : 초고속인증건물과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분야의기술표준, 시스템, 측정장비분야서 3 문제이상 - 면접 : 품성및자질 과목당 40% 이상전과목평균 60% 이상 면접관 2 인의평균점수합계 B 이상 과목당 40% 이상전과목평균 60% 이상평균 60% 이상

143 (5) 검정과목및내용 - 검정과목 자격종목등급검정방법검정과목 ( 분야또는영역 ) 홈네트워크관리사 1 급 1 차 : 필기시험 2 차 : 실기시험 o BcN과유비쿼터스, 통신방송융합기술 o 홈네트워킹기술, 설계및시공 o 컴퓨터통신과인터넷 o 기술표준및측정장비의실용능력평가 o 전공 / 실무경력의수준평가 - 전공학과의적합성, 실무경력의적합성 - 홈네트워크관리사로서의직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과품성 u-city 전문가 - 1 차 : 필기시험 o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한법률등 o u-city 개요, 광대역통합망 o 유선액세스망, 광통신기술 o 무선망기술, 홈네트워크 o 도시기반시설, 통합운영센터 2 차 : 실기시험 o 기본설계 o 실시설계 - 검정과목의주요내용 자격종목및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 분야, 영역 ) 홈 BcN과네트워크필기유비쿼터관리사시험스 1급 BCN 과홈네트워크개론 u-city 와유비쿼터스 주요내용 - 통신과방송망의구조와 BcN의발전방향 - FTTH기반의통신과방송융합기술 면제사항 - 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의전송용량 - 전송매체와광전변환장치 - 홈네트워크시스템모델대학이상의학교에서 -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 - 유비쿼터스의발전방향 - u-city 개념및특징 - u-city 구현방안 - u-city 추진전략 해당과목을이수한자

144 통신방송융합기술 - 가입자액세스망의구성 FTTH 망과 - FTTH 구조및기술통신방송융합 - AON망의구조및기술기술 - TDMA-PON방식의구조및기술 - WDMA-PON방식의구조및기술 - HFC망의구조및시스템 CATV 망과 - HFC망의주파수대역통신방송융합 - 차세대케이블TV망기술 - NGNA와홈네트워크 - CATV 기반의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필기관리사시험 1급 홈네트워킹기술 홈네트워크의설계및시공 유선홈네트워킹 무선홈네트워킹 - 유선홈네트워킹기술 - Home PNA - 전력선통신 - IEEE LAN 과 Ethernet - 무선홈네트워킹기술 - IEEE a방식 - IEEE b방식 - 무선LAN 시스템 - Bluetooth, UWB, Zigbee - 홈게이트웨이홈네트워크 - 디지털홈플랫폼미들웨어와 - 홈네트워크용미들웨어플랫폼 - OSGi 와 UPnP - JINI와 HAVi 광통신과광케이블시공기술 - 광섬유의종류와특성 - 광케이블의종류와구조 - 광케이블의접속기술 - 광케이블의포설공법 홈네트워크설계및시공 - 홈네트워크의설계 - 배관설계및공사 - 배선및단자함공사 - 홈네트워크의표준품셈 - 홈네트워크구축사례 대학이상의학교에서해당과목을이수한자

145 홈실기네트워크및관리사면접 1급시험 u-city 전문가 필기시험 - 인터넷통신기술 - 컴퓨터단말기술컴퓨터통신과인터넷 - 가입자회선종단장치 - 네트워크장비 - 네트워크구축실무 기술표준분야 설계 / 시공분야 컴퓨터네트워크분야 경력 / 전공분야 품성및자질 u-city 법령및제도 u-city 기술 1 u-city 기술 2 u-city 기술 3 - 초고속인증건물과 FTTH 에관한기술표준 -HFC/CATV 에관한기술표준 - 유선홈네트워킹에관한기술표준 - 무선홈네트워킹에관한기술표준 - 근거리통신망 (LAN) 에관한설계기준 - 유비쿼터스홈네트워크에관한설계기준 -LAN, 홈네트워크의구성능력과광케이블의시험측정기량 -컴퓨터네트워크의구성실례 ( 이용장비 ) - 전공학과의적합성 - 실무경력의적합성 - 홈네트워크관리사로서의직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과품성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홈네트워크설비설치기준등 -u-city 개요,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 u-city의개념및추진전략, 국내외추진현황 -방송통신융합기술 -광대역통합망의발전방향 -광대역통합망을위한신기술 -유선액세스망 -광케이블의접속기술 -광케이블의접속및포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지침 -무선 LAN, 영상정보망 -RFID/USN, Bluetooth, UWB, ZigBee -3G/4G 이동통신시스템 -홈네트워크단계별발전방향 -유무선홈네트워킹기술 -미들웨어플랫폼 대학이상의학교에서해당과목을이수한자

146 u-city 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 도시통합운영센터 - 통신관로, 맨홀, 공동구의설치 - 통신주, 철탑시설과통신설설치 -u-city 내통신센터구축및운용 -H/W 시설 -S/W 시설 - 운영조직및운영체계 실기시험 u-city 설계 -현황분석및전략수립기본계획 -서비스및인프라모델수립및설계 -실행계획수립 -요구사항분석실시설계 -서비스및인프라실시설계 -실행계획수립 제 3 절감리원교육내용 1. 정보통신감리원교육 가. 현황정보통신감리원교육은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9조및제39조 1항및 2항규정에의하여감리원으로서자격을인정받고자하는자, 학력및경력에의하여정보통신기술자로인정받고자하는자, 경력에의하여정보통신기술자로인정을받고자하는자, 위대상자로서지방자치단체공무원 ( 행정안전부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 을대상으로한다. 교육방침은정보통신산업발전추세에부응하는교육과정을편성하여부실시공방지및시공품질확보에필요한내용을중점적으로실시하며공사의현장감리및시공의완벽을추구하고교육의질적향상을위해각과정별로구분하여차등시행한다. 또한교육비를사업주가부담하는경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한재직자향상훈련과정으로지정을받아사업주의교육비수혜가가능토록교육제도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147 정보통신감리원인정교육과정과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과정은 < 표 5-16> 과같이개설하여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교과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통신시설공사감리에필요한행정요령습득 - 감리에필요한기술기준, 표준공법 - 공사에필요한공정관리요령습득 - 이론과실습을통한공사감리업무수행능력배양 - 정보통신의개요및네트워크구성에관한지식습득 < 표 5-16> 정보통신감리원및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과정 구 분 과 정 교육시간 / 교육기간 감리원인정교육 감리원 ( 중급이하 ) 41시간 /5일감리원 ( 고급이상 ) 33시간 /4일 기술자인정교육 학 경력자 41시간 /5일경력자 60시간 /8일 교육방법은강의, 실습, 시청각교육등현장실무위주의교육을실시하고전체교육시간의 80% 이상을출석하여야하고평가성적 60점이상되어야수료로인정하며교과과정내용은 < 표 5-17>, < 표 5-18> 및 < 표 5-19> 와같다. 1인당교육비 ( 중식비포함 ) 는 < 표 5-20> 과같으며숙박비는교육신청자가별도로부담 ( 기숙사이용비 ) 하고숙박비내역은 < 표 5-21> 과같다. 나. 내용분석및개선방향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시행하는정보통신감리원및정보통신기술자의인정교육교과과정을분석해보면정보통신산업발전에부응하는교과과정을편성하여운영한다는방침은있으나감리과정, 학 경력자과정, 경력자과정별로차별화된교육프로그램운영에는미진한부분이많다. 감리원교육과정의경우교육내용별시간배정부분에서신기술적용분야의배정시간과실무기술배정시간비율이적정치않으므로교육시간조정의필요성이있다. 우선신기술분야와통신망핵심기술, 방송및통신설비의기술기준, 공사품질및자재관리능력을위한시간배정이늘어나야하며특히감리행정분야의시간배정도늘려야한다. 정보통신감리원인정교육의전체교육시간도

148 33시간정도로배정되어있어기술변화가빠른정보통신분야임을감안할때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인력의배출이어렵다고판단되므로전체교육시간도대폭늘려서, 예를들면 4주정도로운영할필요가있다. 학 경력자과정과경력자과정은학력자과정과경력자과정으로재분류하여교육프로그램을운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되며학력자과정은신기술과실무교육위주로교육프로그램을운용하고경력자과정은신기술과정보통신기술전반에걸친교육프로그램운용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교육기간또한 4주정도가요구된다. 또한정보통신전문가과정은신기술교육과정보통신산업현장에서의적응력항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이필요하며 2주정도의교육기간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다음에는자격소지자에대한사후관리상황을분석하여본다. 교육대상자들은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정보통신감리원및기술자최초인정교육을필한후취업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등록되어관리되고있으며회원등록후연회비도납부하고있다. 그러나최초인정교육후승급을위한교육과정이나계속교육과정은운영되고있지있지않아서입찰을위한 PQ 사업수행능력평가시건설및전기등타분야에서이수한교육실적을활용하고있다. 현재최신정보통신기술과 IT 현장적응능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개설이시급한실정이다. 따라서자격소지자의자기계발기회부여와능력향상을위한승급과정개설이요구되고자격소지자의능력향상과신기술습득을위한계속교육과정개설이매우시급한실정이다. 인정교육후이수가필요한승급과정과계속교육과정은보다전문화된교육기관에서체계적으로시행될필요가있다

149 < 표 5-17> 정보통신감리원인정교육과정 교과목 공사감리제도 정보통신감리관련법규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 공사감리실무 차세대통신기술 통신망핵심기술 공사원가관리실무 감리행정실무 공사품질및기자재관리 공정관리및안전관리 정산지원및준공관리 교과내용 1. 공사감리의개요 2. 건설및타부문감리제도 3. 정보통신공사감리제도 4. 감리대가표준품셈 5. 공사감리제도발전방향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 4. 계약법 ( 법해석위주 ) 1.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 2. 구내통신설비등기술기준 3. 방송공동수신설비의기술기준 1. IBS/HN 2. ITS/BIS 3. U-City, U-Eco city, Green-city, Smart Grid, Micro Grid, Smart Work Center 등 1. 기간통신망 2. 가입자접속망 3. 구내통신망 4. 센서통신망 1. 표준공법, 표준품셈 2. 정부노임단가, 정부물가자료 3. 공사원가계산산정 4. 공사적산제도해설 1. 감리단계별수행업무내용 2. 공사감리수행계획서작성 3. 각종보고및행정서식 1. 공사기자재규격검토및승인 2. 공사용기자재의공장검사 3. 시공관리및공사품질관리 1. 설계도서현장과일치여부확인 2. 예정공정표검토및공사진도관리 3. 설계변경관리및안전관리 1. 기성검사및예비준공검사지원 2. 공사비정산지원 3. 준공검사및시설물인수인계지원 교육시간중급이하고급이상 교육방법 4 3 이론 3 2 이론 3 3 이론 3 3 이론 3 3 이론 3 3 이론 3 2 실습 4 3 실습 4 3 실습 3 2 실습

150 구내통신설비감리실무사례 도시통신설비감리실무사례 1. 업무용건축물 (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포함 ) 2. 주거용건축물 ( 지능형홈네트워크인증포함 ) 3. 양식작성등실무감리사례중심 1. 지능화된도시기반및공공시설 2. 도시정보통신망 3. 도시통합운영센터감리사례 4 - 실습 - 2 실습 평가및기타 1. 평가및입 수료 4 4 기타 계 < 표 5-18>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과정 ( 학 경력자 ) 교과목교과목내용교육시간교육방법 1. 표준공법, 표준품셈 2. 정부노임단가, 정부물가자료공사원가관리 3시간이론 3. 공사원가계산산정 4. 공사적산제도해설 1. 기간통신망 2. 가입자접속망통신망핵심기술 3시간이론 3. 구내통신망 4. 센서통신망 1. TCP/IP 프로토콜개요및구분통신프로토콜 2. MAC과 TCP/IP 프로토콜의연동 3시간이론 3. 라우팅프로토콜의종류 1. IBS/ HN 2. ITS/ BIS 차세대통신기술 3. U City, U Eco city, Green City 3시간이론 4. Smart Grid, Micro Grid 5. Smart Work Center 1. 정보통신설계개요 2. 정보통신설비설계제도정보통신설계 3시간이론 3. 기본및실시설계 4. 설계용역과업지시서사례 1. 공사계약서검토및공사착공공사프로젝트관리 2. 공정관리, 설계서검토및자재관리 3시간이론 3. 시공품질관리 1. 지자체계약의종류공사계약체결및이행 3시간이론 2. 게약의체결, 이행등정보통신공사업법및 1. 정보통신공사업법 3시간이론방송통신기술기준 2. 방송통신기술기준및표준

151 안전관리 1. 공사안전관리 2 시간이론 1. TCP /IP 실습 4시간 실습 1. 광가입자망및장비측정 2. 각종계측장비측정기법 4시간 실습 실습 3.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측정실습 1. 무선통신망및장비측정 * 순환식실습교육 2. 각종계측장비측정기법 4시간 실습 - 5과목 3. 이동통신기지국및중계기구축기술 1. 디지털방송구축조건 - 20시간중 3과목 2. IPTV 전송망표준구축공법 12시간교육 3. 방송공동수신설비및실습 4시간 실습 1. 현장전산실무 2. 엑셀, 파워포인트 3. 전산실무 4시간 실습 평가및기타 평가, 입 수료 3시간 기타 계 41 시간 < 표 5-19>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과정 ( 경력자 ) 교과목 교과목내용 교육시간교육방법 1. 정보통신의개요 정보통신개론 2. 정보전송기술 3. 통신프로토콜 3시간 이론 4. 정보통신망 공사원가관리 1. 표준공법, 표준품셈 2. 정부노임단가, 정부물가자료 3. 공사원가계산산정 3시간 이론 4. 공사적산제도해설 통신망핵심기술 1. 기간통신망 2. 가입자접속망 3. 구내통신망 4. 센서통신망 4시간 이론 통신프로토콜 무선통신기술 1. TCP/IP 프로토콜개요및구분 2. MAC 과 TCP/IP 프로토콜의연동 3. 라우팅프로토콜의종류 1. 무선통신시스템 2. 급전선과도파관 3. 안테나기술과공중선의종류 4. 전자파와자유공간전파특성 5. RFID/WIFI 등 4 시간이론 4 시간이론

152 차세대통신기술 1. IBS/ HN/ 2. ITS/ BIS 3. U City, U Eco city, Green City 3시간 이론 4. Smart Grid, Micro Grid 5. Smart Work Center 정보통신설계 1. 정보통신설계개요 2. 정보통신설비설계제도 3. 기본및실시설계 4시간 이론 4. 설계용역과업지시서사례 공사프로젝트관리 1. 공사계약서검토및공사착공 2. 기술인력및공정관리 3. 설계서검토및자재관리 4. 시공품질관리 3시간 이론 1. 지자체게약의종류공사계약체결및이행 2. 게약의체결, 이행등 3시간 이론 1.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3시간 이론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기술기준 1.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 2. 구내통신설비등기술기준 3시간 이론 3. 방송공동수신설비의기술기준 정보통신보안 1. 정보보호관련법령 2. 개인정보보호기술 3. 정보통신망보안기술 2시간 이론 4. 개인보안및정보통신망침해사례 안전관리 1. 공사안전관리 2시간 이론 실 습 * 순환식실습교육 - 5 과목 - 20 시간중 4 과목 16 시간교육 1. TCP /IP 실습 4시간 실습 1. 광가입자망및장비측정 2. 각종계층장비측정기법 4시간 실습 3.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측정실습 1. 무선통신망및장비측정 2. 각종계측장비측정기법 3. 이동통신기지국및중계기구축기술 4시간 실습 1. 디지털방송구축조건 2.IPTV 전송망표준구축공법 3. 방송공동수신설비및실습 4 시간실습 1. 현장전산실무 2. 엑셀, 파워포인트 4시간 실습 3. 전산실무 평가및기타 평가, 입 수료 3시간 기타 계 60 시간

153 < 표 5-20> 1 인당교육비 ( 중식비포함 ) 감리원인정교육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 중급이하 고급이상 학경력자 경력자 175,000원 142,000원 175,000원 264,000원 < 표 5-21> 숙박비 교육기간 기숙사이용요금 ( 숙박비 ) 비 고 4일 33,000원 3박조식, 석식포함 5일 44,000원 4박조식, 석식포함 8일 66,000원 6박조식, 석식포함 2. 건설감리원교육가. 교육과정한국건설감리협회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은감리원에대한유일한전문교육기관으로서동법시행령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감리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자가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감리전문교육을체계적이며생생하고현장감이넘치는교육프로그램으로시행함은물론건설사업활동에필요한각종신기술지식정보를제공함으로써감리원의기술능력배양에전념하고있다. 건설감리전문교육의목표는 < 표 5-22> 와같다. < 표 5-22> 건설감리전문교육의목표 교육이념 - 새로운건설문화를선도할선진감리인육성 - 교육수요자의요구에부응하는교육서비스제공 - 감리전문가육성목표 - 감리현장및실무 ( 사례 ) 중심의차별화교육 - 감리특화 전문화된교육 - 국제업무수행능력제고를위한교육 - 건설기술관리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7조근거 - 고용보험법제27조및 28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 : 감리전문교육기관지정 ( 건설교통부 ) : 교육개시 ( 역삼동과총회관 ) 연혁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 ( 노동부 ) : 교육장이전 ( 도곡동회관 )

154 다음에는건설감리원의교육과정을살펴본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24 조제 2 항 및제 85 조제 2 항 ( 개정 ) 에서건설기술자, 감리원및품질관리자의교육훈 련의종류, 기준, 기간및내용에대하여언급하고있다. (1) 건설기술자건설기술자의경우기본교육은건설기술자로서갖추어야하는소양과건설관련법령또는제도등에대한이해를증진하기위한교육이고전문교육은해당분야의전문기술능력을향상하기위한교육을말한다. 건설기술자교육훈련의기준은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첫째, 최초로건설기술자 ( 별표 1에따른특급기술자는제외한다 ) 가된날부터제24 조제1항각호에따른업무를실제수행한기간을합산한기간이 3년이되기전에기본교육및전문교육을받아야된다. 다만, 감리원또는품질관리자인건설기술자가제2호나목 1) 또는제3호나목 1) 에따른교육훈련을받은경우에는기본교육및전문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둘째, 건설기술자로서일정한자격ㆍ경력요건이충족되어현재의기술등급보다높은기술등급을받으려는경우에는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감리원또는품질관리자인건설기술자가제2호나목 2) 또는제3호나목 2) 에따른교육훈련을받은경우에는전문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셋째, 별표 1에따른특급기술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따라건설현장에배치되거나발주청이발주하는설계등용역사업으로서용역사업비가제48 조에따른고시금액이상인용역사업또는법제22조의2에따라발주청이위탁하는건설사업관리용역의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를포함한다 ) 로참여하여건설공사, 설계등용역또는건설사업관리용역을실제수행한기간이 3년이지날때마다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기술사법 제5조의3 제1항에따른교육훈련을받은경우에는교육훈련을받은것으로본다. 한편기본교육및전문교육의교육훈련기간은각각 1주이상의기간으로서건설기술자의등급별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교육훈련의내용은건설기술자의종류ㆍ등급및기술분야를기준으로훈련과정별로정하되, 교과목에는이론과

155 목과실기과목을포함해야한다. (2) 감리원감리원의경우에기본교육은감리원으로서갖추어야하는소양과건설관련법령또는제도등에대한이해를증진하기위한교육이고전문교육은해당분야의전문기술능력을향상하기위한교육을말한다. 감리원의교육훈련에대하여살펴보면. - 감리전문회사에소속되어최초로감리업무를수행하려는경우에는기본교육및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그리고감리원으로서일정한자격ㆍ경력요건이충족되어현재의기술등급보다높은기술등급을받으려는경우에는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또한감리원으로서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건설공사의감리업무를실제수행한기간이 3년이지날때마다 3년이되는날의전후 6개월이내에전문교육을받아야하며, 감리원으로서안전관리업무를실제수행한기간이 3년이지날때마다 3 년이되는날의전후 6개월이내에안전관리업무와관련된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기본교육및전문교육의교육훈련기간은각각 1주 ( 시행령별표 3 제2호나목 4에따른전문교육의경우는 16시간 ) 이상의기간으로서감리원의등급별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교육훈련의내용은감리원의종류ㆍ등급및기술분야를기준으로훈련과정별로정하되, 교과목에는이론과목과실기과목을포함해야한다. < 표 5-23> 은감리원의최초ㆍ승급ㆍ계속교육의대상과등급별교육기간을나타내고 < 표 5-24> 는 PQ 배점교육을나타낸다. (3)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의경우에기본교육은품질관리자로서갖추어야하는소양과건설관련법령또는제도등에대한이해를증진하기위한교육을말하고전문교육은해당분야의전문기술능력을향상하기위한교육을말한다. 교육훈련의기준을살펴보면최초로품질관리자가된날부터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및품질검사전문기관에고용되어품질관리업무를실제수행한기간이 3년이되기전에기본교육및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156 그리고품질관리자로서일정한자격ㆍ경력요건이충족되어현재의등급보다높은등급을받으려는경우에는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첫번째기준항의전문교육을받은날부터품질관리업무수행기간이 3년이지날때마다 3년이되는날의전후 6개월이내에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두번째항목에따른전문교육을받은경우품질관리업무수행기간은그전문교육을받은날의다음날부터산정한다. 기본교육및전문교육의교육훈련기간은각각 1주이상의기간으로서품질관리자의등급별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교육훈련의내용은품질관리자의등급을기준으로훈련과정별로정하되, 교과목에는이론과목과실기과목을포함해야한다. < 표 5-23> 최초ㆍ승급ㆍ계속교육의대상과등급별교육기간 대상 등급별교육기간 최초교육승급교육계속교육최초교육승급교육계속교육 최초로감리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경우 감리원으로서일정한자격및경력요건이충족되어현재의기술등급보다높은기술등급을받고자하는경우 * 승급교육을이수하여야승급된상위등급을인정받을수있음 의무책임감리대상에서감리업무를실제수행한기간이 3년이지날때마다 3년이되는날을전후 6개월이내에전문교육을받아야함 검측감리원및감리사보 : 3 주 ( 기본 2 주 + 전문 1 주 ) 감리사및수석감리사 : 4 주 ( 기본 2 주 + 전문 2 주 ) 검측감리원 감리사보 : 전문 1 주 감리사보 감리사 : 전문 2 주 감리사 수석감리사 : 전문 2 주 * 2010 년 7 월 1 일부터 2011 년 6 월 30 일까지감리사및수석감리사승급교육은 1 주 검측감리원및감리사보 : 전문 1 주 감리사및수석감리사 : 전문 2 주 * 승급교육은계속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 ( 승급교육을받은경우감리수행기간은해당전문교육을받은날의다음날부터셈하기시작한다 )

157 < 표 5-24> PQ 배점교육 감리구분설계건설기술관리법주택법대상등급에관계없이 PQ에서교육훈련점수를받고자하는경우유효기간 3년 3년 3년책임감리원 기술지원 ( 비상주 ) 감리원 : 2주 : 0.5점 2주 : 1점배점 0.5점 (2주), 0.3점 (1주) 1주 : 0.3점 1주 : 0.5점보조감리원 : 1점 (2주), 0.5점 ( 1주 ) 주 ) 최초 승급 계속교육도 PQ 교육훈련점수로인정됨 나. 교육기간또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1항및제43조제1항 ( 개정 ) 에서도건설기술자, 감리원및품질관리자의교육훈련기간에대하여언급하고있는데 < 표 5-25> 은건설기술자, 감리원및품질관리자의교육훈련기간을나타내고있다. 건설기술자가영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과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유사한내용의교육훈련을받은경우다른법령에따른교육훈련의이수기간에따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훈련을면제한다. 이경우같은교육훈련에대하여중복하여면제할수없다. - 2주이상 : 영제24조제2항및영별표 3 제1호나목의기본교육또는전문교육 - 1주이상 2주미만 : 영제24조제2항및영별표 3 제1호나목의전문교육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 제1항또는다른법령에따른교육훈련을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학점인정기준수강시간이상이수한경우에는영제24조제2 항및영별표 3 제1호나목의전문교육을면제한다. 건설기술자는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등불가피한사유로교육훈련을받아야하는기한내에교육훈련을받지못할경우에는교육훈련을연기할수있으며, 이경우연기사유가소멸된날부터 1년이내에교육훈련을받아야한다. 건설감리원이 기술사법 제5조의3 제1항에따른교육훈련을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기준이상이수한경우에는영제24조제2항및영별표 3 제2호나목 3) 의전문교육을면제한다. 감리원은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등불가피한사유로교육훈련을받아야하는기한내에교육훈련을받지못할경우에는교육훈련을연기할수있으

158 며, 이경우연기사유가소멸된날부터 1년이내에교육훈련을받아야한다. 품질관리자가 기술사법 제5 조의3 제1항에따른교육훈련 ( 기본교육및전문교육 ) 을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기준이상이수한경우에는영제24조제2항및영별표 3 제2호나목 3) 의전문교육을면제한다. 품질관리자는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등불가피한사유로교육훈련을받아야하는기한내에교육훈련을받지못할경우에는교육훈련을연기할수있으며, 이경우연기사유가소멸된날부터 1년이내에교육훈련을받아야한다. < 표 5-25> 건설기술자, 감리원및품질관리자의교육훈련기간 ( 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및제 43 조제 1 항관련별표 1, 개정 ) 대상 건설기술자 감리원 교육훈련종류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교육훈련근거교육훈련기간영제24조제2항및영 2주이상.( 건설관련업체의대표자또는외국별표 3 제1호나목 1) 인인건설기술자는 1주이상 ) 영제24조제2항및영 1주이상.( 외국인인건설기술자는제외 ) 별표 3 제1호나목 1) 영제24조제2항및영 1주이상.( 외국인인건설기술자는제외 ) 별표 3 제1호나목 2) 1주이상 (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학점인정기영제24조제2항및영준에따라 90학점이상을취득한것만인정, 별표 3 제1호나목 3) 외국인인건설기술자는제외 ) 영제24조제 2항및영 2주이상.( 외국인인감리원은 1주이상 ) 별표 3 제2호나목 1) 영제24조제2항및영검측감리원및감리사보는 1주이상, 감리사및별표 3 제2호나목수석감리사는 2주이상.( 외국인인감리원은제외 ) 1) 과 3) 감리사보는 1주이상, 감리사및수석감리사는영제24조제2항및영 2주이상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별표 3 제2호나목 2) 까지는 1주이상, 외국인인감리원은제외 ) 안전관리담당영제24조제2항및영 16시간이상.( 외국인인감리원은제외 ) 자전문교육별표 3 제2호나목 4) 기본교육영제85조제2항및영 2주이상.( 외국인인품질관리자는 1주이상 ) 별표 3 제3호나목 1) 영제85조제2항및영품질 2주이상다만,( 외국인인품질관리자는제외 ) 별표 3 제3호나목 1) 관리자나. 전문교육영제85조제2항및영별표 3 제3호나목 1주이상다만,( 외국인인품질관리자는제외 ) 2) 와 3)

159 다. 2012년도교육운영법정직무교육은감리행정실무, 감리현장실무, 사례연구및전문기술모듈로편성하여연평균 86회정도실시하고있다. 또한업체맞춤식위탁교육 ( 출장교육 ) 의형태로감리업무수행능력향상을위한전문교육을회사단위의임직원연수로실시하고있다. 본교육 ( 최초교육및계속교육 ) 은건설기술관리법상의의무교육이므로정당한사유없이교육을받지아니한자와교육경비를부담하지아니하는사용자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 7에언급되었듯이각각 50만원과태료가부과된다. 그리고감리원에대하여새로운지식정보제공을위한특별교육, 감리원의글로벌경쟁력제고와감리업체의해외진출을위해서반드시습득해야되는건설실무영어교육을협회교육이수자를대상자로최우선선정한다. < 표 5-26> 법정직무교육과정 모듈교과명교육주기교육신청및교육시간및장소비용 -건설감리제도의운영 -건설VE와감리 -감리행정과문서작성감리행정 -국가계약제도해설 o 시간 : 실무 -주택감리제도와정부정책 -건설공사분쟁사례 -계약금액변경및조정 -기술제안서발표및작성기법 - 감리현장안전및환경관리실무 감리현장 -( 책임 ) 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실무 -건설사업관리실무 -감리현장감사수행사례 -감리수행계획발표기법사례연구 -감리실무 WorkShop 및 -건설구조기술전문기술 -내진설계와시공 -콘크리트의품질관리 -초고층건축물적용공법 o 인터넷또는팩스 ( 교육위탁계약서직인날인 ) 연평균 86회실시 ( 매주계 o1주속실시 ) 240,000원 ( 식비교재비포함 ) 협회회원사는 200,000원 1 주 (35 시간 ) 5 일 ( 월 ~ 금 ) 교육 - 월 : 09:00~17:30 - 화 수 목 : 10:00~17:30 - 금 : 09:00~12:00 o 장소 : 감리협회강의실 < 표 5-26> 은법정직무교육과정을나타내는데감리원교육을이수함으로서용역수행을 위한업체선정시 PQ 교육점수확보가가능하고건설기술자의경우의무교육을받은것 으로인정된다. 본교육과정이수시시간당 1 학점 (1 주 35 학점 ) 씩 3 년간최고 100 학점까지

160 APEC 엔지니어수강교육으로인정되며기술사법에의한기술사학점 ( 최대 60학점 ) 인정이되고특급기술자전문교육학점 (1주 35학점, 최대 90학점 ) 으로도인정이된다. 교육프로그램이감리현장실무에필요한업무내용과사례중심으로편성되어감리원이라면반드시감리협회에서이수하여야한다. 교육과정은최초 ( 등록후처음 ) 교육자및승급예정자중심의전문과정과 PQ 가점대상자의심화전문과정으로구분된다. < 표 5-27> 은감리전문과정의운영시간계획을나타낸다. < 표 5-27> 감리전문과정의운영시간계획예 일차 시간 1 일차 2 일차 3 일차 4 일차 5 일차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건설공사 09:00 감리제도 1 ~09:50 일반 10:00 ~10:50 콘크리트 11:00 품질관리 3 ~11:50 12:00 ~12:50 12:50 ~13:40 13:40 ~14:30 우수시공사례및부실시공방지대책 3 구조물의공종별붕괴요인과이해 3 가설구조물의구조적검토 점심시간점심시간점심시간점심시간 14:40 설계변경 ~15:30 제도및 15:40 사례 ~16:30 16:40 ~17:30 훈련시간 4 건설산업건설공사감리실무 2 기본법과국가계약제도의이해 친환경건축설계및시공 2 석면함유건축물해체시감리자역할 3 3 과정종합평가 1 주택법과감리제도 3 초고층건축물의현재와미래 건설사업정보관리 (PMIS) ( 인터넷 ) 8( 누적 : 8) 7( 누적 : 15) 7( 누적 : 22) 7( 누적 : 29) 6( 누적 : 35)

161 3. 전기감리원교육가. 교육과정전력기술관리법제7조, 동법시행령제7조의7 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4 규정에의하여전력기술인및감리원의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다. 교육과정을이수할경우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2에의한 감리 설계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에의해교육실적으로인정받을수있다. < 표 5-28> 은한국전력공사의배전공사감리업무수행기준에적용되는감리업체의교육훈련평가기준을나타낸다. < 표 5-28> 한국전력공사배전공사감리업무수행을위한감리업체평가기준 ( 교육훈련평가기준, 시행 ) 관련조항현행개정개정사유 교육훈련평가기준 전력기술인협회주관 전기감리 관련교육훈련 2 주이상수강시만점 - 적격심사 : 0.4 점만점 - PQ 심사 : 2 점만점 전력기술인협회주관 전기감리 관련교육과정별로이수자가점및배점부여 - 적격심사 : 일반 0.2 점, 전문 0.4 점 -PQ 심사 : 일반 1.0 점, 전문 2.0 점 전문교육은 2 회수료인정 배전감리 전문교육이수자에대한인센티브부여로업무수행능력제고 주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설계업자 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참조 교육과정은고용노동부지정재직자위탁교육으로실시하여사업주가교육비를납 부할경우, 교육수료후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납부한교육비의약 50% 정도를사업 주가환급받을수있다. 한국전력공사의배전공사감리업무수행기준개정으로인하여 배전감리원의경우에는감리교육공통과정 ( 기본과정, 심화과정 ) 중에서 1 주그리고추 가로감리교육배전과정 1 주를이수하여야하고배전감리원이외의감리원은종류에 관계없이 2 주간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1) 전기감리양성교육전기감리양성교육을통하여전기설계 감리업무를수행하는전력기술인의자질과업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그리고전기감리양성교육과정의교육대상은전기설계, 감리업체에근무하는전력기술인, 사업수행능력평가교육점수를받고자하는자, 공무원교육가점을인정받고자하는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승인후인정 ), 본교육이수를희망하는자이다. 전기감리양성교육과정의교육과목은 < 표 5-29> 와같다

162 < 표 5-29> 전기감리양성교육과정의교육과목 전기감리양성교육 교육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배전과정 교육과목 소양교육신재생에너지활용과에너지세이빙스마트그리드와기술계산전기사고사례및대응방안전기철도공사감리전문기술조명및예비전원운용실무전기설비보호시스템전기관계법령방재및 IBS 설비공사감리전문기술배전설비공사감리검측및전문기술수행평가 KS C IEC 및접지시스템신재생에너지감리실무전기감리현장실무 KS C IEC 송배전설비공사감리전문기술 Ⅰ- 배전분야송배전설비공사감리전문기술 Ⅱ- 송전분야예비전원설비공사감리전문기술 감리원배치기준및 PQ 심사기준배전감리업무수행절차가공배전설비공사감리검측및전문기술지중배전설비공사감리검측및전문기술지중배전분야신기술안전관리및예방대책임시송전공법신기술공법케이블접속 (2)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을통하여전기감리업무를수행하는전력기술인의자질과업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자한다. 교육대상은사업수행능력평가의교육점수를받고자하는자, 전기설계및공사감리분야의전력기술인및본교육이수를희망하는자이다.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의교육과목은 < 표 5-30> 과같다

163 < 표 5-30>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의교육과목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 교육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배전과정 철도과정 교육과목 소양교육전기관계법령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전기계측장비사용요령전력시설물공사감리행정실무전기설비기술계산수전및구내배전설비설계도서및공사감리스마트그리드의이해와실무자가용전기설비검사업무수행평가소양교육방재및 IBS설비공사감리전문기술예비전원설비공사감리전문기술전기철도공사감리전문기술 KSC-IEC60364해설신재생에너지의감리실무전기감리현장실무 KS C IEC 및접지시스템송 배전설비공사감리전문기술수행평가감리원배치기준및 PQ심사기준배전감리업무수행절차가공배전설비공사감리검측및전문기술지중배전설비공사감리검측및전문기술지중배전분야신기술안전관리및예방대책임시송전공법신기술공법케이블접속전기철도공사감리현장실무전기철도건설총론전기철도변전설비전문기술원방감시제어설비전문기술전기철도전차선로전문기술전기철도구조물전문기술전기철도신기술및신공법철도신호설비전문기술송배전설비및역사설비전문기술

164 (3) 전기설계직무기술교육전기설계직무기술교육을통하여전기설계 감리업무를수행하는전력기술인의자질과업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있자. 교육대상은전기설계, 감리업체에근무하는전력기술인, 사업수행능력평가교육점수를받고자하는자, 공무원교육가점을인정받고자하는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승인후인정 ) 및본교육이수를희망하는자이다. 교육과정및교육과목은 < 표 5-31> 과같다. < 표 5-31> 교육과정및교육과목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 전기설계직무기술교육 교육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교육과목 보호계전시스템, 예비전원설비공사감리전문기술소양교육, 전기설비네트워킹시스템스마트그리드의이해와실무, 배전설비감리실무초고압전기공사감리실무, 전기설비감리운용실무전기관계법령, 수행평가 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및검사, 궤도급전시스템소양교육, 전기감리행정업무녹색에너지시공및설치기준, 전력시설물용량산정뇌보호및접지기술, 저압전기설비규격및기술기준해설조명설비설계기술, 수행평가 저압전기설비규격및기술기준해설전기설비분야의 BIM 적용스마트그리드의이해와실무녹색에너지전기설비설계예비전원설비공사감리전문기술전기철도설계기술소양교육전기관계법령수행평가 전력시설물용량산정, 송전설비설계기술, 배전설비설계기술방재설비설계기술, 조명설비설계기술, 뇌보호및접지기술소양교육, 발 변전설비설계기술, 수행평가 나. 감리원교육시행현황 2012 년도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운영현황은다음 < 표 5-32>, < 표 5-33> 및 < 표 5-34> 와같고전기감리양성교육운영현황은 < 표 5-35> 및 < 표 5-36> 과같다

165 < 표 5-32>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 ( 상반기 ) 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배전과정 회차 실시기간 지역 실시기간 지역 실시기간 지역 1 01/30~02/03 협회 02/06~02/10 협회 04/02~04/06 협회 2 02/13~02/17 협회 02/20~02/24 협회 05/07~05/11 협회 3 03/05~03/09 협회 03/12~03/16 협회 06/11~06/15 협회 4 03/19~03/23 협회 03/26~03/30 협회 07/02~07/06 협회 5 04/16~04/20 협회 04/23~04/27 협회 07/09~07/13 대구테크노파크 6 05/14~05/18 협회 05/21~05/25 협회 07/16~07/20 대전도시철도공사 7 06/18~06/22 협회 06/25~06/29 협회 07/23~07/27 협회 8 07/09~07/13 협회 07/16~07/20 협회 07/23~07/27 광주 ( 미정 ) 9 08/20~08/24 협회 08/20~08/24 제주 ( 미정 ) 07/30~08/03 협회 /27~08/31 협회 07/30~08/03 부산적십자회관 계 협회 : 협회중앙회 < 표 5-33>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 ( 하반기 ) 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배전과정 회차 교육장소 실시기간 교육장소 실시기간 교육장소 실시기간 1 서울협회중앙회 09/10 09/14 제주상공회의소 08/20 08/24 서울협회중앙회 09/03 09/07 2 서울협회중앙회 11/05 11/09 서울협회중앙회 09/17 9/21 대구테크노파크 09/17 9/21 3 천안축구센터 11/12 11/16 대구테크노파크 09/24 09/28 서울협회중앙회 09/24 09/28 4 서울협회중앙회 11/26 11/30 대전도시철도공사 10/08 10/12 대전도시철도공사 10/15 10/ 광주여성발전센터 10/22 10/26 서울협회중앙회 10/22 10/ 서울협회중앙회 11/12 11/16 광주여성발전센터 11/05 11/ 부산적십자회관 11/19 11/23 부산적십자회관 11/12 11/ 서울협회중앙회 11/19 11/ 서울협회중앙회 12/03 12/

166 < 표 5-34> 전기감리직무기술교육 ( 철도과정 ) 과정 감리직무기술교육 ( 철도과정 ) 회차 실시기간 지역 1 08/06~08/10 협회중앙회 < 표 5-35> 전기감리양성교육 ( 상반기 ) 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배전과정 회차실시 실시실시지역지역기간기간기간 지역 1 02/06 대구 01/30 대구 03/19 대구 02/10 테크노파크 02/03 테크노파크 03/23 테크노파크 2 02/13 대전 02/13 광주 04/16 창원 02/17 도시철도공사 02/17 여성발전센터 04/20 대한적십자사 3 02/20 광주 02/13 창원 04/23 대전 02/24 여성발전센터 02/17 대한적십자사 04/27 도시철도공사 4 03/12 부산 02/20 대전 05/14 광주 03/16 적십자회관 02/24 도시철도공사 05/18 여성발전센터 5 03/26 대구 03/19 부산 06/18 부산 03/30 테크노파크 03/23 적십자회관 06/22 적십자회관 6 05/07 대전 08/06 충북 ( 청주 ) /11 도시철도공 08/10 중소기업지원센터 7 05/21 광주 08/06 전북 ( 전주 ) /25 여성발전센터 08/10 경제통상진흥원 8 06/11 부산 06/15 적십자회관 /16 전북 ( 전주 ) 07/20 경제통상진흥원 10 07/30 충북 ( 청주 ) 중소기업 08/03 지원센터 < 표 5-36> 전기감리양성교육 ( 하반기 ) 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회차 교육장소 실시기간 교육장소 실시기간 1 오산롯데인재개발원 08/27 08/31 오산롯데인재개발원 08/20 08/

167 4. 정보시스템감리원교육가. 교육과정감리업무를수행할수있는감리원자격을기술능력에따라 2개등급으로구분하여자격기준을제시하고각등급마다필수적으로이수해야할교육을기본교육과전문교육으로구분하여일정시간이상의교육을반드시이수해야만감리원증을교부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감리교육은전자정부법에따라감리원이감리업무의수행을위하여이수해야하는감리이론과목과감리실습과목등에대한교육이다. 감리이론과목은감리기준, 감리기법등감리이론에관한교육과목이며감리실습과목은감리이론과목을이수한후받아야하는감리시행및보고서작성방법등에대한교육과목을말한다. 감리원이받아야하는교육은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이있다. 기본교육은감리업무관련규정ㆍ기준및지침의이해증진과감리업무수행능력의배양을위한교육이며, 전문교육은감리총괄업무의수행, 감리원지도등수석감리원으로서갖추어야하는소양과전문기술능력의향상을위한교육이다. 계속교육은감리업무와관련된최신지식의지속적인습득및기술능력유지를위한교육을말한다. 교육의종류에따른교육시기및교육시간은 < 표 5-37 > 과같으며, 교육종류별자격요건과정보처리경력요건은 < 표 5-38> 과같다. < 표 5-37> 감리원교육 ( 전자정부법시행령제 74 조제 2 항관련 ) 교육의종류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시간 기본교육 감리업무관련규정ㆍ기준및지침의이 40시간이상감리원등급을인정해증진과감리업무수행능력의배양을 - 이론과목 : 12시간받으려는경우위한교육 - 실습과목 : 28시간 전문교육 감리총괄업무의수행, 감리원지도등 50시간이상수석감리원등급을수석감리원으로서갖추어야하는소양 - 이론과목 : 16시간인정받으려는경우과전문기술능력의향상을위한교육 - 실습과목 : 32시간 모든등급의감리원3년마다 40시간이상 이받아야하는교육감리관련최신지식의 계속교육 감리업무와관련된최신지식의지속적으로서행정안전부습득및인습득및기술능력유지를위한교육장관이정하여고시기술능력유지를위한 하는사유가발생한교육, 세미나, 포럼등 경우 인정

168 주 ) 본인의경력이자격기준에합당한지의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에게경력증명서류를제출함으로서충족여부를확인받을수있다. < 표 5-38> 교육과정별자격요건 교육종류자격요건정보처리경력요건교육면제사항 국가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전부면제전문교육한국전산원인정감리인은정보관리기술사 - 전부면제, 감리경력 30일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이상은실습면제한국전산원인정감리인 - 전부면제정보통신기술사 - 정보처리기사한국정보시스템감리 ( 인 ) 자격취득후 7년이상협회감리인양성과정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기본교육이수자정보처리산업기사 -이론/ 실습이수자는자격취득후 10년이상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부면제, 이론이수자는이론면제, 감리경력 30일 CISA 정식자격자 5년이상이상자는실습면제국가공인정보보호전문가 1급주 ) 정보처리경력요건의경력인정방법 - 정보시스템감리업무를수행한경력 : 감리법인에서감리원으로근무한경력, 법제11 조제3항에따라감리를수행한기관에서감리업무를수행한경력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하나에해당하는업체또는기관에서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유지보수등의업무를수행한경력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따라통신 / 정보처리기술부문으로신고한엔지니어링활동주체, 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따라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종으로등록한사업자, 공공기관또는상법상의주식회사에서내부정보시스템에대한구축 / 운영, 사업관리등의업무를수행한경력 - 정보화관련연구, 기술자문, 강의등을수행한경력 : 공공기관에서정보화관련분야의연구, 기술자문등의업무를수행한경력,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법 학원이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괸한법률 에따른교육기관에서정보처리관련학과또는분야의교사또는교수로서근무한경력. - 그밖에정보처리관련분야의업무로인정되는경력 :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에따른정보통신군의 전산직렬 로서국가또는지방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병역법 에따라전산관련병과또는주특기를부여받고군복무를한경력 ( 대체복무경력포함 )

169 나. 교육내용및기간정보시스템감리사교육의경우에정보처리분야의고급기술자이상의자격을갖춘지원자를선발하여 2주간의감리이론교육및개인별 1주간의감리실무교육을실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1년부터국가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자격검정으로매년 1회실시하고있다. 감리이론교육대상자는해당회차면접전형합격자, 이전이론교육탈락자로차회 1회에한하여재교육기회부여자이다. 감리이론교육의교육내용은이론강의및감리사례실습을병행하여실시하며이중이론강의는정보시스템감리를위해필수적인감리관련전문지식을중점적으로교육하고, 감리사례실습은각과목별로사례중심으로팀별또는개인별로실습교육시행및보고서를작성한다. 이론교육합격자의선정은이론강의평가, 사례실습평가, 출석결과를토대로결정한다. 감리실무교육대상자는해당회차의이론교육합격자, 이전회차의실무교육탈락자로 1회의재교육기회부여자이다. 교육방법은개인의희망분야및전문분야를고려하여감리가능분야를선정한다. 감리실무교육기간중개인별로현장실무결과보고서작성및제출하도록한다. 실무교육합격자는현장실무교육평가에따라선정한다. 자격증수여대상자는각단계별교육과정을모두합격한자, 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자로하며위의이론교육및현장실무교육후정보시스템감리관련전문가로구성된정보시스템감리사평가위원회의심사를거쳐최종적으로정보시스템감리사자격증을수여한다 년도교육운영현황은 < 표 5-39> 와같다. < 표 5-39> 2012 년도교육운영현황 번호 교육과정 교육기간 1 PMO 수행방법론및요구분석, 상세 RFP작성실무교육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방법론 3차교육 년도제 3차정보시스템감리원전문교육 ~ S/W자산관리실무교육 (2012-9차감리원계속교육 ) 차감리원계속교육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방법론교육

170 7 2012년도제 4차정보시스템감리원기본교육 ~ 년도제 2차정보시스템감리원전문교육 ~ 부산지역감리기본교육 (2012-6차) ~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절차및방법등실무교육 년도제 3차정보시스템감리원기본교육 ~ 년도제 3차감리원계속교육 년도제 2차감리원계속교육 년도제 2차정보시스템감리원기본교육 ~ 년도제1차감리원계속교육및감리사보수교육 ~ 년도제1차정보시스템감리원전문교육 ~ 제 4 절감리교육제도비교분석 1. 교육주관가관건설, 전기, 정보시스템및정보통신분야중에서건설분야의교육제도운영이가장우수한것으로생각되며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총괄적으로교육안내및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실제로교육을실시하는기관은종합교육기관과전문교육기관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으며한국건설감리협회는전문교육기관으로운영되고있다. < 표 5-40> 은감리교육제도를운영하는협회를나타낸다. 2. 교육대상자및교육기간건설분야는건설기술관리법제6조 ( 건설기술인력의관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4조 ( 건설기술인력의교육훈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6조 ( 건설기술인력의교육훈련기간등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의방법및이수인정기준 ) 에서규정하고있다.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7조 ( 전력기술인력의관리등 ), 시행령제7조의 7( 전력기술인및감리원의교육훈련 ), 시행규칙제6조의 4( 전력기술인및감리원의교육훈련등 ) 에서규정하고있다

171 < 표 5-40> 감리교육제도를운영하는협회 구분한국건설감리협회 (KCA) 한국전력기술인협회 (KEEA) 홈페이지 주소 서울시강남구도곡2 동 서울시관악구남현동 전화 팩스 /60 설립근거 건설기술관리법제 36조의2 전력기술관리법제18조 ( ) 설립목적 주요업무 관련기관 회원의품위보전, 권익옹호및상호협력의증진을도모하고감리제도및업무의개선과건설기술의조사, 연구, 개발을통하여감리용역업의건전한육성발전을기하며공익에이바지함 감리제도개선건의, 감리기술향상노력, 각종교육활동, 회원사친목및교류활동, 국제교류활동, 회원사권익보호활동, 건설감리회보및뉴스레터발간, 대외홍보활동, 협회상시상제도운영, 토론회 / 세미나 / 좌담회등개최, 감리관련각종통계작성및분석, 정부위탁업무, 사회봉사활동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기술관리법령의교육훈련 ( 최초교육, 승급교육 ) 안내및교육이수자관리, 회원을위한교육실시 - 종합교육기관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 - 전문교육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관리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기술사회 전력기술의연구개발을촉진하고전력시설물의질적향상과전력기술인의품위유지 / 업무개선 / 교육훈련 / 지도및관리 회원관리, 경력신고, 설계감리대행업등록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자선 / 해임신고, 감리원배치및완료신고, 설계 / 감리실적신고, 공제사업, 교육업무, 기술지원 / 진단, 전력연구사업 -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인력개발원 : 전기공사분야기능인력의양성교육, 향상교육, 강습회및재교육 - 대한전기협회전력기술교육원 : 배전분야기능인력양성을시작으로현재송전및변전분야에이르는총 15 개교육과정운영

172 구분정보시스템감리협회 (KAISA)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KICA) 홈페이지 주소 서울시강남구역삼동 한라서울시용산구갈월동 16번지클래식오피스텔 1405호 전화 팩스 설립근거설립목적주요업무관련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 년 6 월 24 일에정보시스템감리운영업무위탁기관으로선정 ( 행정안전부공고제 호 ) 되어 2010 년 7 월 15 일부터정보시스템감리법인및감리원관리, 감리교육등운영업무를위탁 정보시스템감리및자문에관한학술, 기술및제도의진흥과발전에공헌하고감리의품질향상과감리용역업의건전한유성발전을통한공익기여와회원의권익신장 o 감리법인관리 : 서류접수, 등록요건확인, 법인등록증교부, 현황관리, 실적증명 o 감리원교육 : 교육기획, 감리원증신청자교육 ( 기본 / 전문교육 ), 신기술및전문분야별교육 ( 계속교육 ), 교육과정인정및이수실적관리 o 감리원관리 : 서류접수, 자격확인경력심사, 감리원증교부, 현황관리등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감리사자격운영 정보통신공사업법제 41 조 ( 정보통신공사협회의설립 ) 회원의품위보전과회원의복리증진을도모하고기술의향상및공사시공방법의개량을강구함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 o 회원의복리증진과공정한권익옹호및품위보전 o 공사업에관한제도개선및육성발전업무 o 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및제도개선업무 o 회원의공사수주및하도급의분쟁에관한조정업무 o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따른정부위탁업무 - 정보통신공사업자변경신고처리 - 시공능력평가및공시 - 공사업관련정보의종합관리및제공 - 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자격인정및관리 - 정보통신기술인력교육및양성 - 정보통신부문표준품셈제개정및관리 o 정보통신및전기공사현장의재해예방기술지도업무 o 정보통신공사업발전방안연구업무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 업무불명확

173 정보시스템분야는전자정부법제60조 ( 감리원 ), 시행령제74조 ( 감리원의자격및교육 ),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제14조 ( 감리교육의실시 ) 및제15조 ( 계속교육 ) 에서규정하고있다. 정보통신분야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 ( 정보통신기술인력의양성및교육등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38조 ( 정보통신기술인력의교육등 ) 제4 항에서규정하고있다. 특히건설분야의경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4조에서건설기술관리법제6 조제2 항에따라교육훈련을받아야하는건설기술자및감리원의대상을명확히구분하고있다. 즉 주택법 제16조에따른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에종사하는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제2호에따른건설업에종사하는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제 25조제1 항에따른품질검사전문기관에고용되어근무하는건설기술자, 건축사법 제 23조에따른건축사사무소에근무하는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조제3 호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관련부문엔지니어링사업으로한정한다 ) 에종사하는건설기술자, 기술사법 제 6조에따른기술사사무소 ( 건설관련분야기술사사무소로한정한다 ) 에근무하는건설기술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25조에따른한국시설안전공단및같은법제9조제1 항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에소속되어근무하는건설기술자,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44조에따른측량업에종사하는건설기술자, 발주청에소속되어근무하는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 ( 이하 " 감리전문회사 " 라한다 ) 에근무하는감리원등을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과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이와유사한내용의교육훈련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교육훈련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다. 건설, 전기, 정보시스템및정보통신 4개분야를비교분석한결과 4개분야모두최초의감리원자격을취득하기위한교육제도를모두운영하고있으며그중에서건설, 전기및정보시스템분야는감리업무와관련된최신기술의지속적인습득과기술능력유지를위해서보수교육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정보통신분야는감리원보수교육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다. < 표5-41> 은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및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교육제도의내용을나타낸다

174 < 표 5-41> 분야별감리원교육제도비교 분야감리원등급교육구분대상자또는근거감리원등급별교육기간 정보통신감리원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 인정교육 영별표 2 에따른국가기술자격자, 학력 경력자또는경력자로서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감리원으로인정받으려는자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 32 시간이상 40 시간이하 40 시간이상 60 시간이하 건설감리원 전기감리원 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검측감리원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 검측감리원및감리사보최초로감리업무를수행하고자 :3주 ( 기본2 주 + 전문1 주 ) 최초교육하는경우 감리사및수석감리사 : 4주 ( 기본2 주 + 전문2 주 ) 검측감리원 감리사보 : 감리원으로서일정한자격및경전문 1주력요건이충족되어현재의기술 감리사보 감리사 : 등급보다높은기술등급을받고전문 2주승급교육자하는경우 감리사 수석감리사 : * 승급교육을이수하여야승전문 2주급된상위등급을인정받을수 * 2010년7 월1 일부터 2011년6 월있음 30일까지감리사및수석감리사승급교육은 1주 검측감리원및감리사보 : 전문 1주 감리사및수석감리사 : 의무책임감리대상에서감리업무를전문 2주실제수행한기간이 3년이지날때 * 승급교육은계속교육을받계속교육마다 3년이되는날을전후 6개월은것으로인정이내에전문교육을받아야함 ( 승급교육을받은경우감리수행기간은해당전문교육을받은날의다음날부터셈하기시작한다 ) 양성교육 전문교육 영별표 1 및영별표 2 에따라학력 경력에의한초급기술자및초급감리원의등급을받으려는자 영별표 1 및영별표 2 에따라전력기술인또는감리원자격확인을받은자 1 주 (35 시간이상 )

175 기본교육감리원등급을인정받으려는경우 40 시간이상 정보시스템감리원 수석감리원감리원 전문교육 계속교육 수석감리원등급을인정받으려는경우 모든등급의감리원이받아야하는교육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50 시간이상 3 년마다 40 시간이상 < 표 5-42> 는 2012 년 8 월현재정보통신, 건설, 전기및정보시스템분야별감리원 현황을나타낸다. < 표 5-42> 분야별감리원현황 ( 현재 ) 분야감리원등급등급별인원총인원 정보통신 건설 전기 정보시스템 특급감리원 15,980 고급감리원 12,284 중급감리원 4,006 초급감리원 4,360 수석감리사 17,454 감리사 7,839 감리사보 5,995 검측감리원 3 특급감리원 38,755 고급감리원 16,353 중급감리원 23,194 초급감리원 18,114 수석감리원 감리원 35 개감리법인 36,630 명 31,291 명 96,416 명 감리법인등록요건 : 수석감리원 1 명이상감리원 5 명이상 3. 교육미이수시벌칙 건설기술관리법제 6 조제 2 항 ( 법제 24 조제 8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 ) 에따른

176 교육훈련을정당한사유없이받지않은경우는건설기술관리법제43조제2항제1호및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32조별표 12 ( 개정 ) 에의하여 5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하며,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받은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는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 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법위반상태를해소한경우 -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또한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제43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 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이해관계인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 법위반상태의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 -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전력기술관리법및전자정부법에서는교육훈련을받지않은경우에대응할수있는 관련규정이없으며건설기술관리법의경우도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는규정은있으 나실제도이행된경우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177 4. 감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의교육실적반영 PQ (Pre - Qualification) 는부실공사를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입찰전에미리용역수행능력등을심사하여일정수준이상의능력을갖춘자에게만입찰에참가할자격을부여하는제도이다. 가. 전력분야전력분야의경우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7조의2부터제27조의5,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7조의2 및제27조의3 별표 1의3 ㆍ별표 1 의4에서규정하고있다. 즉국가 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등공공기관이발주하는전기설계또는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의한고시금액이상의사업에대하여는그집행계획을작성하여이를공고하고, 집행계획의공고는입찰공고와함께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고시금액은재정경제부고시제 호 ( ) 에서의하여 1억 9천만원으로시행해오고있다. PQ적용대상기관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위탁한사업의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관계법령에의하여관리하여야하는시설물의사업시행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 호의규정에의한사회간접자본시설의사업시행자,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전기사업자가해당된다. 특히주택건설공사 PQ( 공동주택 PQ) 의경우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ㆍ제 9항,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5조의2, 제25조의3 및제27조의4 제1항과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7조의2에서규정하고있다. 즉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는때에는그주택건설공사 ( 사업주체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인경우제외 ) 에서전력시설물의공사감리를할감리업자를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제2항에따른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따라선정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및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에따른시 도지사는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7조의2 제1항

178 제2호별표 1( 개정 ) 에서언급하고있는공사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따른평가결과에따라입찰에참가할자를선정할경우에 < 표 5-43> 과같이교육실적을반영하고있다. < 표 5-44> 와같이지식경제부고시제 호의사업수행능력종합평가표 ( 자기평가서 ) 에서는최근 3년간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실시하는감리관련교육을받은경우에인정하며다음사항을합산적용하고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한다. - 2주이상 :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이상 2주미만 :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1점평가방법중평가대상인원수는당해용역에참여한참여감리원을말하며, 점수합계는 2점을초과할수없다. 총교육기간은각각의교육훈련기간을합산하여평가하며, 참여감리원이설계업ㆍ감리업에모두등록되어있다하더라도설계관련교육을받은경우에는감리용역으로평가할수없다. 교육실적은협회발행확인서인감리원경력확인서로확인되며 1주는 5일, 35시간이상인경우로한다. < 표 5-43> 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등급 실적 경력가 유사용역수행실적 10 참여업체의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10 관계법령에의한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및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ㆍ투자실적및교육실적 업무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업무중첩도 교체빈도 5 감리원의교체빈도 작업계획및기법 5 공사감리업무수행계획의적정성등 주 ) 1. 지식경제부장관은위표의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 가점ㆍ감점기준및적격심사기준 등을정하여고시한다

179 2. 법제12조제8항에따른시ㆍ도지사및법제14조의2 제1항각호의자는공사감리용역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작성하여적용할수있다. 이경우평가항목별배점범위는 ±10% 의범위안에서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 3. 시ㆍ도지사또는발주자는다음각목에따라 2점의범위에서가점, 5점의범위에서감점을할수있되, 평가결과그점수와의합이 100점을초과할수없다. 가. 당해지역에주된사무소가등록된경우가점 ( 주택건설공사의감리업자선정 )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전기분야자격자인경우가점다. 참여업체및참여감리원이부실벌점을받은경우감점 4. 발주자및시ㆍ도지사는입찰공고또는모집공고기간중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등을배부또는공람하도록하여야하며, 평가후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5. 참여감리원의경력및보유사항은단체의확인을받아야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업무중첩도ㆍ교체빈도등은단체또는발주자의확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발주자또는시ㆍ도지사는사전자격심사시에는종전에발행한서류의사본또는참여업체가작성한서류를활용한후사전자격심사를통과한업체에한하여단체또는발주자가발행한서류를제출받아경력사항등을확인할수있다. 6. 공동도급으로공사감리용역을수행하는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유사용역수행실적ㆍ기술개발및투자실적ㆍ입찰참가제한및영업정지ㆍ재정상태건실도ㆍ지역가산등에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

180 < 표 5-44> 사업수행능력종합평가표자기평가서양식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발주자 비고 등급 - 책임감리원 연령 -0.5 해당분야담당경력 10 참여분야직무실적 15 등급 - 참여감리원 50 연령 -0.5 보조감리원 해당분야담당경력 6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10 기술개발및투자실적등 5 업무중첩도 10 교체빈도 10 작업계획및기법 가점 감점 합계 참여분야직무실적 9 비상주감리원등급 3 해당분야담당경력 7 15 감리업체실적 , -5 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4 영업정지 참여감리원 3 자본비율 1.0 재정상태건실도유동비율 2.0 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상주감리원 6 비상주감리원 4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과업수행계획 3 미기재 작업기법 2 미기재 책임감리원 ( 기술자격 ) 1 부실벌점 -5 신청인은이기준및감리업자입찰공고에서정한관련사항을숙지하여적합하게작성 제출되었음을확인하며신청인이작성한점수가과다계산된경우에는 0 점처리하고, 허위 거짓등 으로작성된경우에는실격처리또는입찰제한등불이익을받을수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인 )

181 나. 건설분야건설분야의경우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4조 ( 용역업자의선정 ) 제1항제1호나목에서규정하고있는검측감리, 시공감리또는책임감리경우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 표 5-45> 와같다. 용역비가 10억원이상인경우의검측감리, 시공감리또는책임감리는 < 표 5-45> 의 1에따른평가결과발주청이정하는일정점수이상을받은자를선정한후용역비가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용역은 < 표 5-45> 의 2에따라기술자평가서를평가하고, 용역비가 30억원이상인용역은 < 표 5-45> 의 3에따라기술제안서를평가하도록하고있다. < 표 5-45> 감리전문회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4조관련, 개정 ) 1. 평가기준 1( 제 24 조제 1 항제 1 호나목에따른평가대상용역 )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등급ㆍ실적ㆍ경력ㆍ교육훈련등에따라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 10 감리전문회사의감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 신용도 15 -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 -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및투자실적에따라평가 업무중첩도 5 참여감리원의업무중복도에따라평가 교체빈도 10 감리원의교체빈도에따라평가 주 ) 1. 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및가점ㆍ감점기준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다만, 발주청은용역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성하여적용할수있으며, 평가항목별배점범위는 ±20 퍼센트의범위에서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 2. 발주청은입찰공고기간중세부평가기준을배부하거나공람하도록하여야하며, 평가후평가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3. 참여감리원의경력및보유사항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확인을받아야하며, 유사용역등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해당

182 용역발주청의확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발주청은사전자격심사시에는종전에발행한서류의사본또는참여업체가작성한서류를활용한후사전자격심사를통과한업체에한정하여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발주청이발행한서류를제출받아경력사항등을확인할수있다. 4. 공동도급으로책임감리용역을수행할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및투자실적, 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 재정상태건실도에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 5. 가점과감점을상계 ( 相計 ) 한점수는 5 점을초과하지못하며, 평가기준에따른평가결과는평가항목별점수에가점과감점을합한점수로한다. 다만, 참여감리전문회사중평가점수가 100 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 점으로한다. 6. 감리용역의발전을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사항에대해서는가점하거나감점할수있다. 2. 평가기준 2( 제 24 조제 2 항제 2 호다목에따른평가대상용역 )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 구성조직의역량및적정성 참여감리원과업수행계획및방법 소계 70 참여감리원 45 유사용역수행실적 10 신용도 15 소계 30 수행계획 20 발표및면접 10 참여감리원의등급ㆍ실적ㆍ경력ㆍ교육훈련등에따라평가감리전문회사의감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 -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 -재정상태건실도에따라평가 -과업의성격및범위에대한이해도 -공사공종별감리계획 -품질및안전, 공정관리계획 -예상되는문제점및개선대책등책임감리원의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위한발표및면접실시 주 ) 1. 발주청은용역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성하여적용할수있다. 2. 발주청은입찰희망자에게세부평가기준을배부하거나공람하도록하여야한다. 3. 발주청은낙찰된용역업체의기술자평가서를용역계약문서로정하여야하며, 이에대한사항을입찰공고시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4. 발주청은입찰희망자가기술자평가서작성에필요한충분한시간을미리확보하여제시하여야한다. 5. 발주청은기술자평가서작성분량과작성방법등을제한할수있으며, 제한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감점할수있다

183 6. 발주청은기술자평가서의평가시제출된서류가불명확하여알아볼수없는경우에는기술자평가서내용에변경이없는경미한사항에한정하여기한을정하여보완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보완요구내용은모든참여업체에공지하여야하며, 보완요구기한까지서류가제출되지않은경우에는당초제출된서류만으로평가한다. 7. 발주청은기술자평가서의평가를위하여발주청의직원, 관련공무원, 관계기관임직원및해당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다만, 자체기술능력을보유한발주청은그직원만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8. 발주청에서기술자평가서의평가를위하여평가위원회를구성하였을때에는즉시평가위원의명단을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발주청이과당경쟁등의우려가있어평가위원의사전공개가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평가위원의명단을사전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9. 발주청은평가위원회가요청하는경우에는기술자평가서를제출한자에게보완자료등평가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10. 발주청은그가정하는바에따라평가위원으로하여금평가사유서를제출하게하여야하며, 평가결과는공개하여야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에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규정 하고있다. 이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50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 24 조제 1 항별표 6 에따른감리전문회사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기준은발주청이 건설기술관 리법 제 27 조및제 27 조의 2 와같은법시행령제 102 조및제 105 조에따라건설공사에 대한책임감리ㆍ시공감리및검측감리업무를수행할감리전문회사를선정하는경우에 이를적용한다. 책임감리원이최근 3 년간법제 6 조제 2 항에따른건설기술자및감리원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해당분야의기술자격또는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 자격을갖춘경우다음기준에따라적용한다.( 기술자격은최상위 1 종목만인정, 최대 취득가능점수 : 1 점 ) - 교육훈련 : 2 주이상 (0.5 점 ), 1 주이상 2 주미만 (0.3 점 ) - 기술자격 : 기술사 건축사 (0.5 점 ), 기사 (0.3 점 ), 산업기사 (0.1 점 ) 그리고보조감리원이최근 3 년간법제 6 조제 2 항에따른건설기술자및감리원교 육훈련을받은경우 2 주이상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 1 점, 1 주이상 2 주미만교육을 이수한경우에는 0.5 점을부여한다. 이경우최대취득가능점수는 1 점이다

184 3. 평가기준 3( 제 24 조제 2 항제 2 호다목에따른평가대상용역 ) 평가항목 구성조직의역량및적정성 과업수행이해도 과업수행세부계획 과업수행지원체계 배점세부사항범위소계 30 참여감리원 20 유사용역수행실적 5 신용도 5 소계 15 과업분석의적정성 5 기술제안서발표면접 10 평가방법 참여감리원의등급ㆍ실적ㆍ경력교육훈련등에따라평가 감리전문회사의감리용역수행실적에따라평가관계법령에따른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등의처분내용에따라평가 사업추진현황과그사업의특성및배경파악, 예상되는문제점및개선이필요한사항이있을경우이에대한대책제시책임감리원의기술제안서발표및면접을통해과업내용에대한이해도및책임자자질의적정성평가 소계 45 시공계획및설계도서의검토사항 15 해당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시공계획및설계도서의검토사항제시 품질관리방안 10 안전관리방안 10 환경관리방안 10 소계 10 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및본사의지원체계 기술자료활용및정보관리체계 주 ) 위평가기준 2 의주 ) 내용을준용한다. 5 5 세부적인품질관리방안제시 ( 필요한경우주요공종별체크리스트제시 ) 재해예방과비상사태발생시조속한조치를위한안전관리방안제시 공사현장주변환경및생활환경관리방안수립 발주자및시공자, 관련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계및상주감리원에대한현장업무지원방안법령정보및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등을활용한효율적업무수행체계의수준평가

185 정보시스템분야의경우도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따른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 제6 조 ( 감리발주및계약 ) 3항에의하여평가하고있다. 여기에서는발주자는 " 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 " 을적용하는경우감리입찰공고시제안요청서를공고하고, < 표5-46> 의기준에따라감리법인의제안서를평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감리제안서기술평가기준에투입감리원 ( 총괄감리원포함 ) 의계속교육이수실적 ( 이수한교육의종류및시간 ) 을평가하도록하고있다. < 표 5-46> 감리제안서기술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ㆍ감리대상사업의특성등을감안하여주요위험요소와예상문제점을적정하게도출하였는지여부점검내용ㆍ도출된위험요소및예상문제점을반영하여단계별로점검사항을적정하게도출ㆍ제시하였는지여부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등필수점검사항에대한점검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는지여부점검방법ㆍ점검결과의객관성ㆍ타당성확보를위한점검기법ㆍ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는지여부ㆍ감리대상사업단계별감리일정및세부감리절차를적정하게제시하였는지여부감리일정및절차ㆍ각단계별시정조치확인에투입되는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등을구체적으로, 적정하게제시하였는지여부ㆍ분야별위험도및업무량등을감안하여적정수준의감리인력을배치감리인력구성하였는지여부ㆍ상근감리원의비율 총괄감리원 각분야별감리인력 기타지원사항등 ㆍ총괄감리원이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기술자격, 유사업무ㆍ감리수행경력등전문성을갖추었는지여부ㆍ투입감리인력 ( 다른분야전문가포함 ) 이담당분야와관련된업무또는감리수행경력등전문성을갖추었는지여부ㆍ투입감리원 ( 총괄감리원포함 ) 의계속교육이수실적 ( 이수한교육의종류및시간 ) ㆍ감리수행절차또는감리보고서품질향상을위해감리법인차원에서체계적인교육훈련또는품질관리등을수행하고있는지여부ㆍ시험ㆍ진단또는점검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자동화도구및기법등을적정하게제안하였는지여부ㆍ기타발주자가제안요청한사항 ( 감리범위및인력투입등 ) 에대하여적정하게제안하였는지여부

186 주 ) 1. 평가항목은감리대상사업의유형및특성에따라가감조정할수있다. 2. 총배점한도는 100 점이며, 각평가항목별배점한도는 30 점이내로한다. 5. 교육기관선정및취소기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국토해양부령제499호, 일부개정 ) 제7조에서는건설기술자및감리원교육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영제25조제1항에서 " 건설기술과관련된기관또는단체 " 란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1. 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건설기술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법인 2. 건설기술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학회 기관또는단체 3. 건설기술과관련된교육과정이개설된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4.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 건설기술과관련된교육과정이개설된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영제25조제1항에따라건설기술자및감리원에대한교육훈련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교육훈련대상및전문분야별로교육기관을공모할수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영제25조제1항에따라교육기관을지정하였을때에는별지제1호서식의교육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4 영제25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교육기관 ( 이하 " 교육기관 " 이라한다 ) 은건설기술자및감리원에대한교육훈련을실시하려는경우에는건설기술자또는감리원의훈련과정별로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또는교육기관은교육훈련을받은건설기술자또는감리원에게별지제2호서식의교육수료증을발급하고, 법제6조의2 제2항에따른건설기술경력증또는법제28조의2 제1항에따른감리원증에교육이수사항을기록 확인하여야한다

187 6 국토해양부장관또는교육기관은건설기술자또는감리원에대하여교육훈련을실시한경우에는그교육훈련상황을별지제3호서식에적고해당자료가입력된자기 ( 磁氣 ) 매체 1부를첨부하여해당교육과정이끝난후 14일이내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관련경력관리수탁기관에송부하여야한다. 1. 건설기술자에대한교육훈련을실시한경우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 영제129조제1항에따라건설기술자의경력관리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기관 ) 2. 감리원에대한교육훈련을실시한경우 :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 영제129조제1항에따라감리원의경력관리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기관 ) 7 교육기관은건설기술자및감리원으로부터받는교육비명세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8 영제25조제2항에따른교육기관의지정요건및취소사유는별표 2와같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8항과관련하여 에개정된교육기관의지정요건및취소사유에서지정요건은 < 표 5-47> 과같고취소사유는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지정요건을 3개월이상충족하지못한경우, 교육을이수하지않은사람을거짓으로이수한것으로처리한경우, 같은유형의사유로 3년이내에 2회이상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시정요구를받은경우이다. < 표 5-47> 교육기관지정요건 구분강의실 ( m2 ) 전임강사 ( 명 ) 전담직원 ( 명 ) 종합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주 ) 1. 강의실은교육기관이소유하거나교육기관으로지정되는기간동안계속하여임차하여야한다. 다만, 사이버교육만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교육기관은강의실없이지정받을수있다. 2. 연간교육실적이 1 만명이상인경우 1 만명당전임강사 1 명을추가한다

188 6. 정보통신분야감리교육제도운영현황, 문제점및개선방향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8조및제38조의 2규정에의하여감리원으로서자격을인정받고자하는자는인정교육을이수하여야하는데인정교육은부실시공방지및시공품질확보에필요한내용을중점적으로교육하고공사의현장감리및시공의완벽을추구함과동시에교육의질적향상을위해각과정별로구분하여차등화시행한다. 즉,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최초감리원자격취득을위한초기인정교육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발전하는신기술습득과감리원자질확보를위한정기적인보수교육제도및승급제도는운영하지않고있다. 다만단기과정으로정보통신감리원전문과정을개설하고신청자에한하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시, 도지회인터넷홈페이지에등록신청을받아부정기적인과정으로운용하고있으나전문교육실적이아주저조한실정이다. 정보통신감리원의인정교육과정은중급이하의감리원인경우 5일간 41시간을실시하고비용은 175,000원이며고급이상의감리원인경우 4일간 33시간을실시하고비용은 142,000원이다. 주요교과내용으로는통신시설공사감리에필요한행정요령, 감리에필요한기술기준및표준공법, 공사에필요한공정관리요령을습득한다. 교육방법은강의, 실습, 시청각교육등현장실무위주의교육을실시하고전체교육시간의 80% 이상출석및평가성적 60점이상시수료로인정한다. 교과과정내용은 < 표 5-48> 과같다. 정보통신감리원교과과정은정보통신산업발전에부응하는교과과정을편성하여운용한다는방침은있으나교육내용별배정시간이신기술적용분야의배정시간과실무시간배정시간비율이적정치않아교육시간조정의필요성이있다. 우선신기술분야와통신망핵심기술,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 공사품질및자재관리능력을위한시간배정이늘어나야하며감리행정분야시간배정도늘려야한다. 정보통신감리원인정교육전체 33시간배정으로발전하는정보통신분야의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배출이어렵다고판단되어교육시간을 4주정도로늘려서운영할필요가있다

189 < 표 5-48> 정보통신감리원인정교육과정 교과목 공사감리제도 정보통신감리관련법규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 차세대통신기술 통신망핵심기술 공사감리실무 공사원가관리실무. 감리행정실무 공사품질및기자재관리 공정관리및안전관리 정산지원및준공관리 구내통신설비감리실무사례 도시통신설비감리실무사례 교과내용 교육시간교육중급고급방법이하이상 1. 공사감리의개요, 2. 건설및타부문감리제도, 3. 정보통신공사감리제도, 4. 감리대가표준품셈, 4 3 이론 5. 공사감리제도발전방향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3 2 이론 1.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 2. 구내통신설비등기술기준 3 3 이론 3. 방송공동수신설비의기술기준 1. IBS/HN, 2. ITS/BIS, 3. U-City, U-Eco city, Green-city, Smart Grid, 3 3 이론 Micro Grid, Smart Work Center 등 1. 기간통신망, 2. 가입자접속망 3. 구내통신망, 4. 센서통신망 3 3 이론 1. 표준공법, 표준품셈 2. 정부노임단가, 정부물가자료 3. 공사원가계산산정 3 3 이론 4. 공사적산제도해설 1. 감리단계별수행업무내용 2. 공사감리수행계획서작성 3 2 실습 3. 각종보고및행정서식 1. 공사기자재규격검토및승인 2. 공사용기자재의공장검사 4 3 실습 3. 시공관리및공사품질관리 1. 설계도서현장과일치여부확인 2. 예정공정표검토및공사진도관리 4 3 실습 3. 설계변경관리및안전관리 1. 기성검사및예비준공검사지원 2. 공사비정산지원 3 2 실습 3. 준공검사및시설물인수인계지원 1. 업무용건축물 (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포함 ) 2. 주거용건축물 ( 지능형홈네트워크인증포함 ) 4 - 실습 3. 양식작성등실무감리사례중심 1. 지능화된도시기반및공공시설 2. 도시정보통신망 - 2 실습 3. 도시통합운영센터감리사례 평가및기타 1. 평가및입 수료 4 4 기타 계

190 최초정보통신감리원교육이수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등록되고승급을위한교육과정또는계속교육과정은운용되고있지않으므로감리업체는입찰평가항목중 PQ 배점교육실적을인정받기위하여전기및건설분야의교육과정을이수하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최신정보통신기술과 IT 현장적응능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개설이시급하며자격소지자의자기계발기회부여와능력향상을위한승급과정개설이요구되고있다. 결국자격소지자의능력향상과신기술을습득을위한계속교육과정개설이매우시급한실정임을감안할때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운영되고있는교육과정은보다전문화된교육과정으로보완되어야한다. 제 5 절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개선방안 1. 교육제도관련규정및운영체계개선 가. 관계법령변천과정정보통신분야의경우에 1998년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7조제2항과관련해서별표 7( 교육의실시기준 ) 에 < 표 5-49> 와같이규정하였으며 1999년 6월 30일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7조제2항과관련해서별표7( 인정교육의실시기준 ) 에 < 표 5-50> 과같이개정하였다. 현재는 2007년 1월 24일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7조제2항과관련해서별표 5( 인정교육의실시기준 ) 로개정되어 < 표 5-51> 과같이조및항번호만이변경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38조제4항관련별표 5( 인정교육의실시기준 ) 로운영되고있다. 1998년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7조제2항과관련해서별표 7( 교육의실시기준 ) 에의하면인정교육과향상교육으로구분하여감리원의자격을인정받고자하는자는 1주이상 2주이하의인정교육을이수해야하며용역업자에소속되어근무하는감리원은매 5년마다 24시간이상 32시간이하의향상교육을이수하여야하였다. 그러나 1999년 6월 30일에개정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7조제2항관련해서별표7( 인정교육의실시기준 ) 에서는향상교육규정이삭제되어현재까지인정교육만운영되고있다

191 < 표 5-49> 교육의실시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27 조제 2 항관련, 1998) 구분교육대상교육기간 인정교육 향상교육 별표 3 의규정에의한기술자격자또는학력 경력자로서제 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감리원의자격을확인받고자하는자 별표 2 의규정에의한학력 경력자로서법제 3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등급또는경력의인정을받고자하는자 별표 2 의규정에의한경력자로서법제 3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등급또는경력의인정을받고자하는자 용역업자에소속되어근무하는감리원 용역업자또는공사업자에소속되어근무하는정보 통신기술자 1주이상 2주이하 1주이상 2주이하 2주이상 3주이하매 5년마다 24시간이상 32시간이하매 5년마다 24시간이상 32시간이하 < 표 5-50> 인정교육의실시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27 조제 2 항관련, ) 구분교육대상자교육시간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 학 경력자교육 경력자교육 별표 2의규정에의한학력 경력자로서법제3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등급또는경력의인정을받고자하는자 별표 2 의규정에의한경력자로서법제 3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등급또는경력의인정을받고자하는자 35 시간이상 70 시간이하 70 시간이상 140 시간이하 감리원인정교육 별표 3 의규정에의한국가기술자격자, 학력 경력자또는경력자로서제 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감리원의자격을확인받고자하는자 35 시간이상 70 시간이하 주 ) 1. 경력자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에는학 경력자교육과정을이수한것으로본다. 2. 학 경력자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에는경력자교육과정의 50 퍼센트를이수한것으로본다

192 < 표 5-51> 인정교육의실시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38 조제 4 항관련, 2012)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 구분교육대상자교육시간 학 경력자교육 경력자교육 감리원인정교육 별표6에따른학 경력자로서법제39조제1항 초급기술자 에따라정보통신기술자로인정받으려는자 기능계기술자 40 시간이상 60 시간이하 별표 6에따른경력자로서법제39조제1항초급기술자 56시간이상에따라정보통신기술자로인정받으려는자기능계기술자 70시간이하 별표 2 에따른국가기술자격자, 학 경력자또는경력자로서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감리원으로인정받으려는자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 32 시간이상 40 시간이하 40 시간이상 60 시간이하 주 ) 1. 위표의교육시간은교육과정별로다음과같은실습시간이포함되어야한다. 가.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 : 전체교육시간의 25 퍼센트이상나. 감리원인정교육 : 전체교육시간의 15 퍼센트이상 2. 감리원인정교육의하위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에는상위교육과정을이수한것으로보고, 상위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에는그시간에해당하는하위교육과정을이수한것으로본다. 나. 규정및운영체계개선방안컴퓨터및통신기술의발달로인해네트워크저장및전송기술이진화함에따라대용량의콘텐츠를안정적으로저장, 전송및이용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가전이나모바일단말부문에서디지털화가급속하게전개되고네트워크의고도화및통신기술이다른산업영역으로확장되어유무선통신융합을가속화시키고있다. 특히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을통해유선과무선이모두 IP망으로연결이가능함에따라 IP망을통해유선통신과무선통신의직접연결이가능해진것이유무선통신네트워크융합의촉진요인이되고있다. < 그림5-6) 은방송통신융합환경을보여준다

193 < 그림 5-6> 방송통신융합환경 유선통신과무선통신이융합하는새로운시대를맞이하여지금까지의전통적인유선통신의기반구조 (infrastructure) 와서비스 (services) 의모형이크게변화되고있다. 따라서새로운네트워크기술과서비스융합을조기에실현하기위해서는필요기술을개발하고실행할전문가를시급히양성하여야함은물론이고산업현장인력의재교육도기술개발못지않게시급한과제이다. 따라서기술발전이급격히이루어지는방송통신분야임을감안할때지속적인감리원의품질확보를위해서우선감리업무를관장하는기관에서감리원관리와함께감리원향상교육제도를계획하여시행할수있도록관련규정보강이이루어져야한다. 결국 1998년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7조제2항과관련한별표 7( 교육의실시기준 ) 의향상교육관련규정인 용역업자에소속되어근무하는감리원은매 5년마다 24시간이상 32시간이하의향상교육을이수 가재시행되어야한다. 다만정보통신기술의발전속도를감안하고대상교육내용및범위에따라교육주기및교육시간은검토하여조정할필요가있다. 또한현재감리원인정교육은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에서시행하고있으며향후에감리원향상교육은방송통신아카데미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 에

194 서시행할필요가있는데정보통신감리제도가업무특성상정보통신시공제도와명확히분리되어야함을감안할때감리원자격취득을위한인정교육제도와지속적인감리원품질확보를위한향상교육제도는감리업무를관장하는기관으로일원화되어운영될필요가있다. 2. 교육과정재정립 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를개선하기위해서는교육과정설계와교육시행방안으로 구분하여언급한다. 가. 교육과정설계교육과정을재정립하기위해서는교육과정개발이중요한데방송통신전문기술교육과정외에실무행정및외국어등교양분야의교육도추진할필요가있다. 전문기술교육과정을개발하기위해서우선 < 표 5-52> 의정보통신직무분류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웹사이트 및 < 표 5-53> 의정보통신공사의종류를참고로하여개발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3959호, , 일부개정 ) 제2조 ( 공사의범위 ) 1항에서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2 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설비의설치및유지 보수에관한공사와이에따른부대공사는전기통신관계법령및전파관계법령에따른통신설비공사, 방송법등방송관계법령에따른방송설비공사, 정보통신관계법령에따라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정보를제어 저장및처리하는정보설비공사, 수전설비를제외한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등그밖의설비공사로구분하고있다. 교육과정개발시감리업체를중심으로한산업체의의견을교육과정개발에반영토록한다. 정보통신업체는 < 그림 5-7> 에서보는바와같이기술제공자, 부품기반제공업체, 제품및시스템사업자, 시스템통합및엔지니어링업체와부가가치서비스제공업체로분류할수있는데기술제공자는대학및연구소와같이기술을개발하거나기술적표준을제공하는업체및단체를말한다. 부품기반제공업체는센서, 프로세서, 네트워크부품등정보통신요소기술관련부품을생산하여판매하는업체를말한다

195 < 표 5-52> 정보통신직무분류 (NCS) 대분류중분류소분류직무 데이터베이스개발시스템 S/W개발응용 S/W개발 [ 이동통신단말통합개발 ] 시스템개발임베디드 S/W개발 S/W 개발및통신 S/W개발 [ 이동통신단말통합개발 ] 구현패키지 S/W개발게임애니메이션웹및콘텐츠개발 모바일콘텐츠구현웹개발웹디자인품질관리 ( 보증 ) 관리운영프로젝트관리및지원프로젝트관리 영업및마케팅영업및마케팅 감리 IT영업마케팅 IT 감리 정보통신 전략및기획 기획컨설팅 전략및계획수립구축컨설팅 (IT컨설팅통합개발 ) 전략컨설팅 (IT컨설팅통합개발 ) 교육훈련 기술교육사용자교육 지원서비스 기술지원 기술지원정보시스템운용및유지보수 운영 정보보호및관리 통신시스템운용및유지보수 교환시스템설계 개발 방송통신망설계 개발 통신시스템설계 개발및구축 통신시스템설계 개발및구축 안테나설계 개발위성통신시스템설계 개발이동통신및무선통신망설계 개발인터넷설계 개발 전송시스템설계 개발 통신시스템구축

196 < 표 5-53> 정보통신공사의종류 구분공사의종류공사의예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 ( 광섬유및동축케이블 전주 지지철물 케이블방재 철탑 배관 단자함등 ) 설비등의공사전자식교환 (ISDN 및전전자를포함 ) 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 (ATM) 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 (PBX CBX) 설비등의공사 전송단국 (FLC PCM PDH SDH DACS SONET WDM) 설비, 송 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 (CATV) 전송설비등의공사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정보통신설비, 수직 수평배관및배선설비, 주방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등의공사개인이동통신 (PCS) 설비, 휴대용이동전화 ( 셀룰라 ) 설비, 주파수공용통신 (TRS) 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 2000(IMT-2000) 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 (GMPCS) 설비, 시티폰설비등의공사 위성송 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 (GPS) 설비, 소형위성지구국 (VSAT) 설비, 위성뉴스중계 (SNG) 설비등의공사 무선 CATV(MMDS LMDS) 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 (LMCS) 설비, 무선가입자망 (WLL) 설비, 마이크로웨이브 (M/W) 설비, 무선적외선설비등의공사 영상 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등의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 ( 전주 철탑 배관 단자함등을포함한다 ) 설비, 전송단국설비, 송 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등의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 (IBS) 설비, 관제 ( 항공 교통 기상 주차 ) 설비, 원격조정 자동제어 (SCADA, TM/TC, 공장자동화등의정보통신설비를포함 ) 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 (TGMS) 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 ( 상수 하수및폐수등을포함 ) 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 (Telematics) 설비등의공사

197 정보망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 ( 이더넷 LAN ATM-LAN 기가비트 LAN 등을포함 ) 설비, 부가가치통신망 (VAN) 설비, 광역통신망 (WAN) 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 (TMN) 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 (CPU C/S 제어장치등을포함 ) 설비, 인터넷 (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방화벽등을포함 ) 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 통신통합 (CTI) 설비, 종합정보통신망 (ISDN) 설비, 초고속정보망 (XDSL: 케이블모뎀등을포함 ) 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 (POS), 유비쿼터스설비등의공사 기타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화상 ( 영상 ) 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 (VOD) 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 (GIS) 설비, 원격자동검침 (AMR) 설비, 홈네트워크 ( 디지털홈 ) 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 (UIS) 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 (SIIS) 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등의공사 무지향표식 (NDB) 설비, 전방향표식 (VOR) 설비, 거리측정 (DME) 설비, 계기착륙 (ILS) 설비, 로란및레이다 (ASDE ASR MSR) 설비, 전술항행 (TACAN) 설비, 위성항행 (CNS/ATM) 설비, 위성항법시스템 (GNSS) 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PS) 설비, 항공운항정보 (FIS) 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 (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 (KIOSK) 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 (MAMS) 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 (VTS 및해안지역각종통신시설 ) 설비등의공사 선박통신설비 (GMDSS, 조난구조장치, MF HF VHF SSB의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등 ), 선박항해설비 (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등 ), 선박어로설비 ( 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등 ) 등의공사역무자동화 (AFC) 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 (HP) 설비, 통신및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등의공사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 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 (UPS) 설비, 충방전 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 전자파 (EMI EMC EMS 등을포함 ) 방지설비등의공사

198 제품및시스템사업자는정보통신제품또는시스템을생산하여판매하는업체를의미하며시스템통합및엔지니어링업체는정보통신제품또는시스템을이용하여정보통신네트워크설계, 시공및감리서비스를제공하며정보통신솔루션을제공하는업체를말한다. 부가가치서비스제공업체는다양한형태의정보를가공하여사용자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업체를말한다. < 그림 5-7> 정보통신업체의분류 교육교재는정보통신직무분류및정보통신공사종류에기초해서공중일반통신, 건축통신, 교통통신및도시통신등으로통신영역을구분하여개발한다. 이러한분야별교재개발시에산업현장에근무하는재직자들의재충전을위해서 IP기반유무선신기술을반영한현장실무내용을중심으로개발하고현장에직접적용할수있는다양한실습예제를수록하며시뮬레이션 S/W 도구를활용하여실습교육의편이성을도모할수있도록한다. 또한기술교육교재외에교재개발을위한추진조직을구성하며분야별산업체인사와대학교수로구성되는자문위원회, 교재개발위원회및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한다. 이를종합하여위원회의구성및교재개발절차를그림으로나타내면 < 그림 5-8> 과 < 그림 5-9> 와같다. 한편, 2007년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가발족된이래감리업체나현장감리원들로부터수렴된교육수요를감안하여설계한방송통신아카데미의교육과정은 < 표 5-54> 와같다

199 < 그림 5-8> 교재개발위원회의구성 < 그림 5-9> 교재개발절차

200 < 표 5-54> 방송통신아카데미교육과정 교육과정주요내용교육대상교육기간 정보통신감리원교육과정 - 홈네트워크전문과정 - 유선통신시설전문과정 - 이동통신시설전문과정 - 특수통신시설전문과정 - 디지털 TV 및 IPTV 전문과정 - 건축통신시설전문과정 - 도시통신시설전문과정 - 전력통신시설전문과정 - 교통통신시설전문과정 정보통신감리업체직원및감리자격증소지자 전문. 과정당 5 일향상교육과정 방송통신융합네트워크기술과정 - 통신과방송의융합기술 - 통신과방송의융합서비스 - 광대역통합망 (BcN) - 기간통신사업체직원 (KT, SKT, LG U + 등 ) -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및 CATV 업체 ) 5 일신기술과정 RFID/USN 과정 -BcN 기반 RFID/USN 기술소개 -RFID/USN 표준화동향 -RFID/USN 응용모델 -RFID/USN 시스템기술 물류및유통회사, 이동통신업체, 군부대, 도로공사, 지자체, 정부부처 5 일신기술과정 4G LTE 이동통신기술과정 -WLAN & WPAN -IMT-2000 and beyond -3GPP 4G LTE/Advanced -WiMax/Wibro-Evolution - 이동통신업체임직원 (KTF, SKT, LG U + 등 ) - 기기제조업체임직원 5 일신기술과정 홈네트워크관리사과정 - 유무선홈네트워킹기술 -FTTH/CATV 망을이용한방송통신융합기술 - 홈네트워크구축및관리전략 건설회사, 감리업체정보통신공사업체, 방송사, 공공기관정부및지방자치단체 5 일홈네트워크관리사자격증취득과정 u-city 교육과정 - u-city 일반과정 : u-city 관련법령등 7 개과목 - u-city 전문과정 : u-city 인프라구축설계등 9 개과목 건설회사, 감리업체정보통신공사업체, 방송사, 공공기관정부및지방자치단체 5 일 u-city 전문가자격증취득과정

201 나. 교육시행방안교육과정운영은집합교육을원칙으로하며교육시스템구축여하에따라인터넷교육과정운영도고려한다. 집합교육을통해얻을수있는장점을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교수학습방법을적용하고 40명이하의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이론위주의주입식교육을탈피하여수업참가자전원이참여할수있도록실습교육도진행한다. 또한일반강의, 그룹토의, 팀활동등다양한유형의교육과정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그리고교육안내, 교육신청및접수등일련의교육진행절차를웹서버를이용하여처리한다. 교육성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교육생평가, 프로그램운영평가및교수진평가를시행한다. 특히교육생의성과관리와성취도를제고하기위하여출석, 필기시험, 실기시험을통하여평가한다. 교육생의성취도를평가하기위하여교과과정개발시기부터명확한학습목표를제시하고학습목표달정정도를확인할수있는평가지표및평가도구를개발한다. 프로그램운영평가는과정종류후에만족도조사로실시하는데만족도조사항목은교수의강의준비및교육내용, 교재, 교육방법, 교육성과등이해당된다. 특히교육내용에는목차및수준이교육주제와교육생에게적합한지와체계적으로배치되었는지가포함되어야한다. 교육방법은교육주제와강의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겠지만다양한방법을창의적으로적용시키려는노력이있었는지가포함되어야한다. 교육방법의예로는강의및토론, 사례실습, 자가진단, 액션플랜, 비디오시청각교육, 소프트웨어및멀티미디어활용, 자습, 발표등이있다. 교수진평가는강의를담당한교수에대한강의평가로교육과정의성공여부를결정짓는중요한요소이다. 각영역의평가결과는해당자에게통보하여차후에개선할수있도록하며평가결과우수한교육생및교수에게포상하여교육성과를높일수있도록한다. 3. 방송통신아카데미를통한교육운영전문화 가. 교육인프라확립요건 (1) 교육기관선정 교육기관은무엇보다도교육생들이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쉽게접근할수있는

202 장소에위치해야한다. 또한쾌적하고안락한교육환경조성을위해서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휴게실, 정보자료실, 주차장시설, 운동시설등의교육시설과주변녹지환경및교육생을위한숙박환경도고려되어야한다. 건설분야의경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국토해양부령제499호, 일부개정 ) 제7조에서건설기술자및감리원교육기관에대하여규정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따라건설기술자및감리원에대한교육훈련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교육훈련대상및전문분야별로교육기관을공모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8항에서는교육기관의지정요건및취소사유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교육기관지정요건으로서강의실면적 ( 종합교육기관 : 300m2, 전문교육기관 : 100m2 ), 전임강사 ( 종합교육기관 : 2명, 전문교육기관 : 1명 ) 및전담직원 ( 종합교육기관 : 3명, 전문교육기관 : 1명 ) 에대하여언급하고있다. 강의실은교육기관이소유하거나교육기관으로지정되는기간동안계속하여임차하여야하며사이버교육만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교육기관은강의실이없어도된다. 연간교육실적이 1만명이상인교육기관은 1만명당전임강사 1명을추가해야한다. 정보통신분야의교육기관선정시에도교육품질을보장하기위하여교육수요를예측하여소요시설및운영인력요건을규정할필요가있다. (2) 교수진구성교수진의경우방송통신분야의현장실무경험이풍부하고대학에서이론및실습강좌운영경험이풍부한산업체출신의교수를강사로구성할필요가있으며통신사업자단체에근무중이거나이전에근무한경험이있는네트워크전문가, 산업체에서네트워크장비를이용하여네트워크를설계하고구축하는업무를수행하였거나운용경험이있는 SI업체의엔지니어링전문가도고려대상이다. 그리고 IP기반유무선통신기술에바탕을둔방송통신, 건축통신, 교통통신, 전력통신및도시통신등의교재개발진을중심으로분야별전문가풀을구성하여운영한다. 전문가풀을구성하기위하여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통신학회, 노동부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등에협조를요청하여전문가를추천받는다

203 나. 교육운영체계화를위한방송통신아카데미조직정비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를개선하기위해서는교육인프라확립외에도교육운영시스템구축이무엇보다도중요한데이러한정보통신감리원교육을대학과같은고등교육기관이독자적으로운영하는것은현장성이부족하며더욱이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단독으로운영하는것은교육시설및교수진의확보면에서한계가있다. 따라서현장성과교육전문성을살릴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한데현장감있는정보통신감리원교육제도를구축하기위해서교수인력과산업체인력이교류할수있도록감리업무를관장하는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와교육인프라를갖추고있는교육기관이공동으로설립한방송통신아카데미를확대정비하여운영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 (1) 아카데미운영목적대학과협회는방송통신융합기술분야의현장실무형전문기술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분야의교육을실시하여방송통신분야의산업체에양질의기술인력을제공하여산업경쟁력을높이는데그운영의목적을둔다. - 정보통신기술인력의양성및향상교육훈련 - 정보통신감리원의향상교육 - 광대역통합망, 홈네트워크및 u-city 등신기술 IT분야의전문가양성교육 (2) 아카데미설립및운영배경요즈음매스컴등에서거의매일거론되고있는것중의하나가통신 방송융합에대한것이아닐까한다. 통신 방송융합서비스는통신 방송고유의서비스, 네트워크, 단말이융합되면서기존의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를포함하여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의경계영역특성을갖는경쟁자가없는블루오션으로새로운신규창출및고수익성장가능한신규서비스이다. 현재대표적인통신방송융합서비스는품질이보장되는초고속인터넷망과방송망을이용하여통신과방송콘텐츠및융합서비스를제공하는 IPTV 서비스이다. 현재국내에서는 통신 방송융합서비스가등장하기시작하는초기단계로제도정립보다는시장의활성화가우선필요한시기 라는의견이지배적이며 BcN 시범사업에서는현행법의규제를극복하고통신 방송융합서비스를성공적으로수행하여통신 방송융합에필요한새로운서비스발굴및이에필요한기술개발, 국제표준

204 화등을주도할수있는기회를확보하고있으며이를통하여세계시장을선점하고국민의복지증진, 산업체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방송과통신이만나는방송통신융합은단지기술간의결합을의미하지않으며양산업의혁신또는큰변화를견인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방송통신융합을통해방송산업은이용자니즈에적합한다양한콘텐츠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시장규모와범위의확대를가져올수있으며, 통신산업은 All-IP망을통해방송이나콘텐츠산업으로사업영역을확장할수있는측면에서비즈니스기회가주어지게된다. 네트워크및서비스통합과융합은 < 그림5-10> 과같다. < 그림 5-10> 네트워크및서비스통합과융합 방송통신융합은방송과통신이상호결합해방송의풍부한콘텐츠가통신의양방향성과결합해이용자에게보다편리하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통해방송산업은이용자맞춤형콘텐츠를제공하는동시에보다다양하고풍부한최신의방송을제공할수있어연관된산업영역이확대된다. 통신산업은 IP망을활용해산업내인프라와고객을기반으로방송이나콘텐츠산업으로직접적인시장진출이가능하다는측면에서새로운사업기회가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