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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tents 공군소식 모교소식 총동창회소식 특집 Ⅰ 성무대모교사랑 2010 성무인가을축제 < 화보 > 무용과공사십훈 박용태졸업및임관 50주년을맞으며 강민수창공의은하여영원하라 ( 임관 50주년축시 ) 박종권우리에게공군사관학교는 박지연공군사관학교와나 최우현 특집 Ⅱ 올바른국방개혁을위한제언 언론 / 토론회발표문합참의장힘너무세지면정치권이군의눈치를볼수도 국방부설명회거꾸로가는군지휘구조개혁 김홍래팔다리따로노는군대만들텐가? 이한호국방개혁안에대한평가 이선희국방개혁안, 해 공군유난히반발왜? 이한호 국방개혁을위한기고문군원로들은올바른개혁을원한다 김홍래미래전에대비한한국군의상부지휘구조 이한호합동군사령부신설보다합참체제보완이바람직 이문호 MB정부의국방개혁, 독재군대 를추구하는가 이선희회원논단항공력그리고자유민주주의시대의안보관 김구섭 발행일자 2011 년 7 월 ( 제 40 호 ), 발행인공사총동창회장, 발행처공사총동창회, 전화 ( 군 ) , 편집ㆍ디자인ㆍ인쇄국군인쇄창 ( )

11 제 40 호 항공력의효율적운용과합동성제고 이찬항공우주군도약을위한전략의디지털화 고덕천항공무기체계자주능력향상의필요성 전영훈 회원기고 젊은날, 거침없이날아간비행 배기준참여하고소통하는동창회를위하여 민신웅 TOP GUN 소감 우창효대표보라매상수상소감 최선규서라벌에서온편지 이종학낙동강이없었다면자유와평화는? 이영순지난날의군수관리제도를생각하면서 전승우형사소송절차의이해 신기훈동방의작은땅 박소영 100세까지건강하게사는비결 김국창산이좋아 김석천보람있는안보해설사활동 문태일흑매로살어리랏다 석현수 동문동정 총동창회알림 정기총회회비납부안내평생회비납부현황공사재단발전기금현황전역자현황주소변경각기생회임원현황편집후기 / 기고안내 ㆍ본지에게재된개인원고는공사총동창회의공식견해와차이가날수있습니다.

12 공군소식 공군사관학교교가 작사최용덕작곡김성태 10 제 40 호

13 空士十訓 容儀端正淸廉潔白誠心服從責任完遂信義一貫公平無私沈着果敢信賞必罰率先垂範恩威兼備 11

14 공군소식 제 31, 32 대공군참모총장이 취임식 제31, 32대공군참모총장이 취임식이 9월 30일 ( 목 ) 김태영국방부장관을비롯한군고위급인사와역대공군참모총장, 가족, 친지등내외귀빈이참석한가운데계룡대대연병장에서거행되었다. 제32대공군참모총장으로취임하는박종헌 (24기) 대장은제20전투비행단장, 합참인사부장,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교육사령관등의주요보직을역임하였으며, 작전뿐만아니라인사, 기획및교육분야에두루통한다는평가를받고있다. 앞으로박총장은 강하고믿음직한선진공군육성 에매진하여국민들로부터신뢰받고국격을향상하는데기여함은물론, 우리공군이미래의안보및전장환경에서합동전장을주도하여조기에전승을달성할수있도록실전적교육훈련체계발전과정예화된공군인육성에전력을기울일예정이다. 또한, 박총장은의식, 행동, 문화의선진화를통해참신한공군문화창달은물론, 국정이념인공정한사회에부응할수있도록공군을합리적으로지휘해나갈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날, 박총장은취임사를통해 우리공군은최고의군사대비태세를유지하고적의도발기도를사전에억제하여평화를보장함으로써대한민국의안정적발전을힘으로뒷받침해야한다 며 이를위해국방부에서강력한의지로추진하고있는국방개혁에적극동참하여공군개혁을추진할것 을강조하였다. 한편, 이계훈전총장은이날이임및전역식을끝으로공군에서보낸 40년간의군생활을마무리하고명예롭게전역하게된다. 12 제 40 호

15 창군기의여군주역초청행사 공군참모총장은 주년을맞아 7월 8일 ( 목 ) 공군회관에서공군창군기시절활약한공군출신여군초청행사를갖고감사및격려오찬을가졌다. 창군기의주역으로는 1949년 1월 10일창설된여자항공대 1기에서 2기출신기수별여군대표각각 3인이참석하였으며, 현재각분야에서활약하는현역여군으로는공군의주력기종인 KF-16 여군전투기조종사김효선소령 (55기) 을비롯한 3명이참석해뜻깊은만남의시간을가졌다. 공군참모총장은창군초기열악한환경에서도공군발전을위해노력을아끼지않았던여자항공대원에게감사를전한후기념품을증정하였다. 이날참석한여자항공대 1기출신 ( 예비역대위 ) 이자공군최초 1호여성조종사인김경오극동지구여성비행사기구총재는후배들을일일이격려하는한편대표로감사의마음을전했다. 김효선소령은 선배님들의개척정신과희생정신을배우고여성으로서자부심을갖고선배님들의기대에부끄럽지않은전투조종사가되겠다. 고참석소감을밝혔다. 13

16 공군소식 공군순직조종사유자녀위한하늘사랑장학재단창립 공군은조국영공수호를위해비행임무수행중불의의사고로순직한조종사유자녀지원을위한 하늘사랑장학재단 을창립하였다. 하늘사랑장학재단 창립을기념하기위해 9월 6일 ( 월 ) 참모차장주관으로현판식을개최하였고, 8일 ( 수 ) 공군참모총장주관으로하늘사랑장학재단에후원을결의한기증단체 CEO 12명을초청, 감사패증정식을가졌다. 이번 하늘사랑장학재단 창립은 ( 故 ) 박광수중위 ( 82. 7월순직 ) 부모님께서 28년간모아온유족연금중 1억원을순직조종사유자녀를위한장학기금으로사용해달라고기증한것을발판으로시작됐다. 이후조종사 2,700여명의자율모금을통해 2억여원의성금이모아져총 3억여원의기금이형성되었고, 후원단체로부터 10억여원이기증되었다. 순직조종사유자녀에대한장학및원호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사무소소재, 재산관리, 임원구성, 이사회운영등의기준마련과창립에필요한제반절차를이행하여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정식으로창립인가를받았다. 이로써조국영공수호를위해목숨을바친조종사들의고귀한희생과헌신에감사하고, 순직조종사유자녀들에게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키기위해필요한장학기금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게되었다. 또한, 하늘사랑장학재단 인터넷홈페이지를개설하여일반인들이자율적으로모금에참여할수있도록할예정으로, 이를토대로순직조종사유자녀장학금지급등유가족의장학및복지사업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14 제 40 호

17 2010 년탑건 (Top Gun) 에우창효소령 2010 Top Gun ( 공군최우수조종사 ) 에제19전투비행단 155전투비행대대소속우창효소령 ( 공사 47기, 주기종 KF-16) 이선정됐다. 우소령은공군최우수조종사선발을위한 10가지필수요소를기준으로한평가에서 1000점만점중 점을획득해최고득점을받았을뿐만아니라, 2010 보라매공중사격대회 KF-16 기종별사격최우수조종사로선발되는영예를동시에안았다. 우소령은주기종 KF 여시간을포함, 총 1,600여시간의비행시간을보유한베테랑조종사로서화려한수상경력을갖고있다. 조종사로서비행임무유공으로다양한수상경력을자랑하고있지만, 이중가장특별했던상은사관학교동기생들의설문조사를통해임택순대위의위국헌신정신을계승하고선양한사람을뽑는임택순상수상이다. 임택순상은임관 10년차를맞는조종사와일반장교각 1명에게만수여되는상으로지난해처음우소령이최초로수상의영예를안게되었다. 모든일에정성과최선을다하자 는좌우명으로비행임무종료후늦은밤까지비행모습이담긴영상을보며비행연구에임했고, 후배조종사들에게책임감강하고모범적인선배로정평이나있다. 우소령은 조국영공방위를위해밤낮없이비상대기에임하는모든조종사들과지원요원들을대표해수상하게되었다. 며 앞으로비행대대편대장으로서적의도발을강력하게응징보복할수있도록비행임무에더욱열정과최선을다함은물론, 향후군사전문가로서소양과자질을습득하여국가와군발전에보탬이될수있었으면한다. 며앞으로의각오와포부를밝혔다. 15

18 모교소식 공사 59 기졸업및통합임관식거행 공군사관학교제59기졸업식이역대공군참모총장, 역대공사교장을비롯청주시장등, 군내외주요인사가참석한가운데지난 2월 25일 ( 금 ) 공군사관학교성무연병장에서거행됐다. 올해는 3군합동성강화차원에서임관식은 3월 4일계룡대에서 3군합동으로거행하고, 졸업식은각군에서별도로실시했다. 이에따라수상자들가운데대통령상은임관식에서시상하며, 졸업식과동시에소위계급장을달고임관하던과거전례와달리졸업식장에서소위계급장수여식은하지않았다. 이번 59기생도들은 12명의여생도와태국위탁교육생수페차이생도를포함한 138명이며, 재학중전공에따라각각이학사, 문학사, 공학사학위와함께전원군사학사학위를동시에수여받았다. 이와더불어한국공군사관학교에서 1년수탁과정을이수한일본방위대의카기야마레이코 ( 여 ) 생도에게도명예졸업장을수여했다. 이번 59기졸업식에서는공사개교이래네번째로전학기우등상을수상하고수석졸업 16 제 40 호

19 하는남연진 ( 여 ) 생도가대통령상을수상하고, 박현주 ( 여 ) 생도가국무총리상, 김경원생도가국방부장관상을수상하는등총 7명이교육우등상을받았다. 또한, 원인철준장 (32기) 의아들원중식생도와예비역최용준준장 (29기) 의아들최선규생도는공군장군을아버지로둔부자동문이자고교동창으로함께입교 졸업하여화제가되고있으며, 최선규생도는이번졸업식에서대표보라매상을수상하기도하였다. 이밖에도조종사인형 ( 송민수, 57 기 ) 의뒤를이어졸업한송주영생도, 보급장교로근무하는누나 ( 김선인, 58기 ) 의뒤를이은김태훈생도, 생도생활동안꾸준히불우이웃을돌보아온김동규생도, 일본방위대파견중과수석을차지한전병준생도등많은화제의인물들이졸업을하였다. 오창환중장은이날졸업식사를통해 4년간의땀과노력을통해대한민국의평화와공군의발전을위해헌신할수있는대한민국의정예장교로성장한여러분들에게뜨거운격려의마음을전한다. 며 그동안사관학교에서배우고익힌명예심에기초한위국헌신의충성심과전문지식을바탕으로새로운변화에두려움없이도전하며, 국가의안보와공군의발전을위해앞장서는깨끗하고정의로운정예공군장교가되어줄것을당부한다. 고전했다. 지난 3월 4일 ( 금 ) 창군최초로 6개학교기관의초임장교합동임관식이이명박대통령을비롯한내외귀빈, 졸업생가족및친지등 2만여명이참석한가운데계룡대대연병장에서성대하게개최되었다. 이번합동임관식에서는각학교기관에서총 8명이대통령상수상자로선정되어이명박대통령으로부터직접상장을친수받는영예를안았다. 대통령상수상자로선정된 8명의신임소위들은생도생활내내끈기와성실한태도를바탕으로학업과생도생활전반에걸쳐두각을나타낸결과, 각학교에서수석졸업의영광을차지하였다. 17

20 모교소식 이번합동임관식에서신임소위들은조국수호에대한결의를담은 조국수호결의문 을낭독하며 적과싸워반드시이기는군대, 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국토를수호하는강한군대가될것 을결의하는동시에, 모두가합심하여조국을수호하고국가에충성하겠다는의지를담은 5,309명전원의얼굴이그려진대형태극기를이명박대통령에게전달할계획이다. 임관식을마친초임장교들은각병과별교육을이수한후전국각지에산재된부대에배치되어조국수호의숭고한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 18 제 40 호

21 제 42 대공군사관학교장취임 공군사관학교장취임식이 12월 28일 ( 화 ) 박종헌공군참모총장이참석한가운데공군사관학교성무문화관에서열렸다. 이날제42대공군사관학교장으로취임한오창환 (25기) 중장은박종헌참모총장으로부터지휘권을이양받고 강하고믿음직한선진공군 의주역이될공군장교양성에최선을다할것을엄숙히다짐했다. 신임오창환공군사관학교장은취임사를통해 사관학교의교육과정은확고한대적관으로무장된군인정신과강인한체력을구비함은물론학문적인목표까지달성하는전방위적교육을시행해야한다. 라며, 사관생도들을정예요원으로양성한다는귀중한소명을명심하고공군의발전과사관학교의발전그리고정예사관을양성하는데헌신진력할것을당부하며사관학교전소속원의적극적인참여를기대한다. 라고말했다. 오창환신임공군사관학교장은공군본부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을역임하였고, F- 5E/F(Freedom Fighter) 전투기 2,400여시간의비행경력을지닌베테랑조종사이다. 또한작전수행에능하며정책분야에도탁월한자질을갖춘인물로정평이나있어정예사관생도양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9

22 모교소식 콜로라도스프링스에핀한국공사생도의꿈 미국공군사관학교에위탁교육중인대한민국공군사관학교배재진생도 (58기) 가외국군으로서는공사창설이래최초로부전대장생도 (Vice Wing Commander) 로임명되어화제다. 배생도가맡게된미공사부전대장생도는생도대령급직책으로생도대표인전대장생도의최고참모로서생도대지휘근무중두번째서열이다. 전대장생도가대표로서의상징성을가진다면부전대장생도는 4,500명에달하는생도들의자치체인생도전대의운영을실무적으로책임지는역할이다. 이자리에외국군위탁교육생도가임명된것은극히이례적인일이며, 미공사 63년역사에서도최초라는것이미공군의설명이다. 항상대한민국을대표하는국가대표의마음으로매사에최선을다해왔다는배생도는 대한민국공군사관학교에서약 1년 4개월간생도생활을통해체득한감투정신과도전의식이유학생활의어려움을이겨내고미공사의전통을지키고전달하는부전대장생도로선발되는데밑거름이된것같다. 고전했다. 배생도는위탁교육중현재까지 7개학기우등상을수상하며대한민국공군사관생도의우수성을증명해보였다. 미공사우등상은학업, 군사및체육의 3개항목이 4.0만점중평점 3.0 이상인자에게수여하는데, 학기당평균상위약 5% 의생도들이우등상을받고있다. 배생도는미공사로부터우등상수상자에게주어지는대학원진학기회를제안받았으나이를거절하고, 졸업후귀국하여대한민국공군발전에헌신할각오로마지막학기에임하고있다. 한편, 배생도는지난학기부터는 KARS(Korean American Relation Seminar) 라는한국계생도모임을결성하여한국혈통을가지고있는생도들의단합을도모하고, 나아가한국에관심을갖고있는외국생도들에게한국의문화를전파하는일에도열심이다. 졸업후건강한모습으로한국에돌아가는것이지금의가장큰목표라는배생도는 공사 58 기동기생들을대표하여미공사의교육을받고있는것을매우감사하게생각하고있으며, 남은한학기도최선을다해교육에임함으로써많은분들의기대에보답하겠다. 라고소회를밝혔다. 20 제 40 호

23 한 터공군사관생도교환교육 MOU 체결 이스마일타쉬 (Ismail Tasi) 터키공군사관학교교장이작년 7월 14일 ( 수 ) 성일환공군사관학교교장의초청으로공군사관학교를방문했다. 특히, 이번방문에서양국공군사관학교는사관생도교환교육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기로합의했다. 이번합의에따라 2011년부터양국은사관생도교환교육을추진하고, 4년주기로 1명의학생을선발하여교환교육을추진한다. 이번합의는 1957년양국의수교이래지속되어온양국공군간군사교류협력의일환으로지난 2006년부터사관생도교환교육을논의해왔으며, 2009년합의한내용을토대로올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이에따라공군사관학교는 62기생도중 1명을선발하기로하고, 교환생도는올 12월부터내년 9월까지터키에서터키어교육을받은후 4년간터키공군사관학교에서훈련받게된다. 공군사관학교교무처장정연수대령은 이번양해각서체결을통해양국간군사관계발전은물론이며, 더욱성숙된군사교류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한편, 터키공군사관학교교장일행은 12일부터 5일간의일정으로한국을방문하고있으며, 부산유엔기념공원, KAI, 17비등을방문했으며, 서울문화탐방과제3땅굴, 도라OP 등의안보현장을견학했다. 21

24 총동창회소식 제 18 차년도이사회 공사총동창회는 10년 7월 28일공군회관에서이사회를개최하여올한해동안추진할사업과예산을통과시켰다. 전동문이협력, 참여하는동창회로발전 을 18차년도운영목표로하고, 기존사업의내실화와회원간의네트워크를강화, 후배및현역회원들의총동창회에대한관심제고및적극적인참여유도, 모교와공군의유기적인협조체제강화등을주요사업방침으로정하였다. 또한공본인사참모부장이이사회에참석하여공군의현안인 순직조종사유자녀지원을위한장학재단설립 ( 안 ) 에대한설명이있었다. 자문위원간담회 10년 9월 9일공군회관에서역대총동창회회장및사무총장들을모시고, 공사총동창회발전을위한간담회를개최하였다. 총동창회를직접운영하고발전시켜온분들이라관심도많으셨고, 총동창회행사에계급이나모든것을내려놓고마음편하게참석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자 는등많은제안도해주신뜻깊은행사였다. 진행은이선희회장의인사, 초대회장손주현회원님의건배제의, 총동창회현황보고및토의, 자문위원님들의격려말씀으로진행되었다. 22 제 40 호

25 선배기수이사간담회 10년 9월 29일성남체력단련장에서선배기수이사 (10~17기) 인각기생회장단간담회를가졌다. 바쁜일정가운데서도빠짐없이참석해주시어총동창회활성화방안에대해토의하고, 선배님들에게부탁의말씀도올리며계획된행사에적극참여해주실것을부탁하였다. 특히 10월 30 일에계획된성무인가을축제에도많이참석해주셔서의미있는행사가될수있도록부탁드렸다. 후배기수이사간담회 10년 10월 13일후배기수이사 (19~38 기 ) 인기생회장단간담회를수원체력단련장에서가졌다. 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총동창회활성화방안을토의하였고, 정다운마음을허심탄회하게표현하는자리가되었다. 또한성무인가을축제가멋지고의미있는행사가될수있도록많은후배회원들이참석해줄것을당부하였다. 23

26 총동창회소식 현역후배임원들과의간담회 10년 9월 15일계룡대무궁화회관에서현역후배임원들과의간담회를가졌다. 총동창회회장단 15명과 28기기생회장인공본인참부장을포함하여 41기까지많은현역후배임원들이참석하였다. 총동창회에서는적립기금이자만으로도총동창회를운영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기위한평생회비의조기납부에대한필요성과사업계획전반에대한설명을하였고, 현역후배들은공군에서더큰비전을가지고국가적인재를육성하는모교로발전할수있도록여건을만들어달라는데뜻을같이하고, 가입교기간및임관전에공사출신으로서의자긍심을심어주기위한정신교육의필요성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신규전역회원간담회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전역한후배회원들을대상으로 10년 10월 6일과 11년 5월 25일 2차에걸쳐공군회관에서간담회를가졌다. 그동안군에서소임을다하고새로운인생을출발하는후배들에게환영과격려를해주고, 총동창회에대한관심을높이고공사출신으로서의자긍심을갖게해주기위해금년처음으로실시한행사였다. 참석한후배들은총동창회에대한적극적인참여와관심을높이겠다고다짐하였다. 또한전역후마음둘곳이없었는데, 총동창회에서후배들을위한모임을마련해주어마음의위안과더불어공사인으로서의자긍심을갖게되었다는의견을전하였다. 24 제 40 호

27 성무인가을축제 10년 10월 29일공군사관학교에서 성무인가을축제 를실시하였다. 1기 ~38기회원및가족 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생도성무의식참관과공군의장대시범을관람하고, 웅비회관에서오찬을했다. 오후에는성무종합경기장에서생도응원리더반 이카루스 의공연을관람하고, 전체몸풀기리듬체조, 원로회원들의골프어프로치게임, 다양한종목으로꾸며진추억의명랑운동회를하는등친목을다지는흥겨운시간 을가졌다. 특집 Ⅰ 성무대모교사랑, 2010 성무인가을축제 < 화보 > 참조 공무원진출회원간담회 10년 11월 5일에는국가정책에의거동기생들보다먼저전역후공무원으로진출한회원들과의간담회를가졌다. 18기부터 29기까지대상자들을초청, 그동안국가를위하여헌신한선후배들의만남은특별한기회가되었으며, 특히총동창회로부터관심밖의회원들이었기에더욱의미있는모임이되었다. 대부분의회원들이총동창회에서주관하는모임에는처음이라총동창회에공군에대한건의사항도많이있었고, 총동창회발전을위하여더욱헌신하겠다는다짐의자리가되었다. 25

28 총동창회소식 친선바둑대회 10년 11월 11일에는공군회관에서 8회째를맞이한공사총동창회친선바둑대회가열렸다. 기우회고문이신윤자중전참모총장님을비롯한 62명의선수및참관자가참석한가운데대성황을이룬보람있고의미있는자리였다. 대회는 A, B, C 3개조로나누어질서정연하게진행되었으며, 생도시절과공군생활을통하여싸우면반드시이겨야한다는필승의신념을익혀온탓인지, 승부에는냉정하면서도한치의양보없는혈전의한판이기도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공사총동창회지도사범으로봉사해주고있는김수장지도사범님이참석하여다면기 ( 多面棋 ) 지도를해주셔서친선바둑대회를더욱빛나게해주었다. 시상후윤자중기우회고문님의격려의말씀과건배제의로만찬이시작되었으며시종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행사를마쳤다. 친선바둑대회결과 단식 A조 (1~3급) : 우승박창용 (19기), 준우승정지수 (11기) 단식 B조 (4급) : 우승김수호 (7기), 준우승신동열 (14기) 단식 C조 (5~8급) : 우승유성열 (17기), 준우승박진재 (14기) 복식 A조 : 우승송중호 (10기), 서성도 (23기) 복식 B조 : 우승이재기 (16기), 김수기 (14기) 26 제 40 호

29 59 기졸업생격려 지난 2월 22일 59기사관생도졸업및임관축하를위하여총동창회회장과사무총장이모교를방문하였다. 총동창회장은졸업후 41년간의군생활및사회경험을바탕으로한미래의훌륭한지도자가되기위한덕목에대하여특강을하였으며, 총동창회에서준비한 USB 메모리를선물하였다. 공사총동창회등산 지난 5월 4일맑고화창한봄날에총동창회등산이과천서울대공원에서개최되었다. 3개코스로나누어각자의산행능력에맞게참여할수있도록진행하였으며, 250여명의많은회원들이참여한즐겁고건강을다지는행사였다. 14기회원들이 19명으로최다참가상을, 모든행사에항상모범이되어주시는 1기선배님들이특별상을받으셨다. 운영기수동기생들의수차례에걸친등산코스사전답사와코스안내로동기생끼리또는선후배가어울려삼삼오오로산행을마쳤으며, 모든회원이함께자리한식당에서는메추리기수인 21기후배들이배식분배등적극적으로진행을도와주어성황리에행사를마칠수있었다. 27

30 총동창회소식 제 2 차이사간담회 10년도에실시한선배ㆍ후배기수이사간담회에서대다수이사들의요청에의하여지난 4월 13일제2차이사간담회를성남체력단련장에서개최하였다. 운동하기좋은쾌청한날씨에이사기수 20개팀이참여하여총동창회의활성화는물론선후배간의친목및소통을나누는자리가되었다. 운동결과메달리스트에는김두환 (19기) 회원, 우승은정해창 (16기) 회원, 준우승이종대 (13 기 ) 회원이차지하였다. 또한롱기스트금기연 (21기) 회원, 니얼리스트윤관중 (18기) 회원, 그리고최우수팀상은 10조 ( 조장 : 19기임종태 ) 가차지하였다. 운동을마치고간담회를통하여 5월에있을총동창회등산대회등향후주요행사계획을보고하였으며, 이번간담회를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아낌없는후원을해준최병철 (20 기 ) 회원에게감사하는마음을전했다. 28 제 40 호

31 공사총동창회임관기념행사 공군사관학교에서지난 5월 20일 2011년도총동창회임관기념행사를개최하였다. 이날행사에는임관 주년을맞이한공사 기생과가족등 1,000 여명이한자리에모여뜻깊은시간을가졌다. 행사에참석한각기생회회원들은후배들을위한발전기금을전달하고, 이어교가제창, 사관생도분열에직접참가하는등순서를통해앳된시절의푸르렀던기억을떠올려보는시간을가졌다. 기념식은블랙이글스의축하비행을끝으로마무리되었다. 한편, 오창환 (25기) 공사교장은이날축사를통해 오늘의대한민국과공군이있기까지는열정적이고우수한성무인들의피와땀이있었기때문이라생각 한다며 정예공군장교양성을위한노력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앞으로도변함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기바란다 고전했다. 29

32 총동창회소식 부대방문 공군본부 ( ) 공군사관학교 ( ) 작전사령부 ( ) 30 제 40 호

33 교육사령부 ( ) 군수사령부, 남부사령부및제 11 전투비행단 ( ) 제 1 전투비행단 ( ) 31

34 총동창회소식 자랑스러운공사인시상 10 기사관강위훈 공사총동창회는제 18 차년도정기총회에서자랑스러운공사인으로 10 기사관강위훈회원 을선정하고기념패를증정하였다. 강위훈회원은모교교수로재직하면서미래항공우주인육성에기여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년동안근무하며 KT-1의계획및선행개발을완료하는동안사업책임, 본부장을역임, 한국최초훈련기개발책임을맡아수행하였으며유도무기등항공연구개발에큰공헌을하였다. 또한한국항공우주학회회장으로서한국의항공우주분야발전에이바지하였을뿐아니라 2001년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기계공학교수로임명된후유체역학, 항공공학등을가르치며현재까지대외협력처장, 학술발전처장, 학술발전연구처장, 동북아협력기술개발원장, 국제교류협력위원장등중요보직을맡아민족교육과동북아교류협력증진및발전을이룩하는데많은공헌을하고있다. 32 제 40 호

35 공사총동창회정기총회 공사총동창회는 2011년 6월 22일공군회관에서 2011년도정기총회를개최하고주요업무및결산보고와 자랑스러운공사인 시상및감사패를전한후총동창회발전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뜻깊은총회를가졌다.( 총동창회알림참조 ) 제19차년도공사총동창회장으로는유병구장군을선임하였다. 총동창회업무는 19기사관이운영기수를맡게되었으며, 총동창회발전을위해 19차운영기수의적극적인활동이기대된다. 제 19 차년도총동창회운영임원 회장 : 유병구부회장 : 홍강표, 김두환, 김명립, 김현진, 민주동, 손정환, 이계오, 임종태, 전재구, 정선구, 조명래감사 : 이성율, 정성진사무총장 : 정하섭후원 : 공사 19기사관일동 33

36 이임사 존경하는총동창회회원여러분! 선배님들께서잘가꾸어오신총동창회의운영책임을맡아온저희 18기가이제그명예로운책임을다하고, 영광된임무를 19기후배님들에게물려줄시간이되었습니다. 처음엔걱정도많았지만선배님, 후배님들의따뜻한격려와참여로지난 1년동안참으로행복하였습니다. 저희 18기운영기수는선배님들이쌓아오신업적들이더욱빛을발하고활성화되도록노력하면서그동안총동창회의관심이소홀하였던작은부분도채워보려고노력하였습니다만, 혹시부족한부분이있더라도저희의하고자하는마음만을크게보시고허물에는작은꾸지람을주시기바랍니다. 행사때마다많은회원님들이참여하여대성황을이루어주셔서준비하는저희운영기수도신명나게일을하였습니다. 그렇게많은선후배님들이모여정담을나누는모습을보는것만으로도가슴뭉클한감동을받았습니다. 세월이지날수록공군과공군사관학교를더욱더사랑하시고어느조직보다도더강력한응집력과단결력을보여주신우리회원님들이자랑스럽고고마웠습니다. 회원한분한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총동창회를운영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무엇보다도회원간의사소통이었습니다. 총동창회의의사소통네트워크의중심에있는각기생동기회장님과총무님들의헌신적인지원이없었다면모든행사가불가능했을것입니다. 각기회장님총무님께말로다표현할수없는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총동창회의맏형님이신 1기사관선배님들께감사드립니다. 모든행사에솔선수범하여많은선배님들이참여하여격려해주시는것은물론이고, 조금이라도후배들이불편해할까배려하시는모습에서맏형님다운도량과진한사랑을느꼈습니다. 21기후배님들께특별한감사를드립니다. 지도근무선배가운영하는해라고해서행사때마다궂은일을맡아해주었고, 특히지난봄등산대회때는총출동하여식당에서식사쟁반을나르던모습에서 40년을훌쩍뛰어넘는생도시절의진한정을새삼느꼈습니다. 바쁘신시간을쪼개주옥같은글을써서성무지에보내주신회원님께감사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와공군을사랑하고자랑스러워하는우리회원님들의마음이성무지를읽는모든독자들에게진한감동을주실것이라고믿습니다. 그러나지면이넘쳐이번성무지에옥고를올리지못한회원님께는참으로죄송한마음금할길이없습니다. 넓으신마음으로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성무인가을축제, 이사님들과의체력단련모임, 임관기념행사등지난 1년동안공군과사관학교의아낌없는지원과성원이있었기에총동창회의모든행사가가능하였습니다. 박종헌참모

37 총장님과오창환공사교장님, 성일환참모차장님그리고관련참모님및실무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운영기수인우리 18기동기생은지난 1년동안저와함께최선을다해주었습니다. 누구는행사지원을위해거금으로카메라를구입하고, 누구는행사때마다아주무거운동영상카메라를메고먼시골에서올라오고누구는직장에휴가를내면서까지사무실에와서도움을주었으며, 특히성무인가을축제와등산대회때동기생들이엉성하고서투른모습으로음식쟁반을나르던모습은실소를짓게하면서도마음을훈훈하게적셔주는감동적인장면이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가장보람을느낀것중의하나는동기생의소중함과고마움을새삼일깨워준것입니다. 18기사관은과연최고의동기생이었습니다. 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천기광동기생회장과김정수동기생사무총장그리고동기생한분한분에게선배님들과후배님들이보고계신이자리를빌어서고마움을전하고싶습니다. 영광의그늘에는항상말없이고생하는사람이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을낮이나밤이나오직총동창회만을위해서일해온송희전사무총장은여러선배님들과후배님들의아낌없는칭찬을받을충분한자격이있다고생각합니다. 아무리어려운일힘든일에도한번도얼굴구김이없이즐겁고유쾌하게봉사해온송희전사무총장에게아낌없는박수를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의숨겨진보배설민진실장을칭찬에서빼놓을수는없습니다. 총동창회의모든역사가 설실장의마음에살아서우리에게비쳐줍니다. 최선을다해총동창회일을맡아해준설실장에 게진심으로고마움을전합니다. 아주오래전부터총동창회운영을위해준비해오신유병구회장님을중심으로하는 19차운영기수는총동창회를한단계더획기적으로발전시킬것으로확신하면서, 이제저희 18기사관은영광스러운임무를마치고앞으로도총동창회의성실한회원으로서역할을충실히다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6 월 22 일 이임총동창회장이선희

38 취임사 존경하는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회원여러분! 여러가지로부족한저를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의회장이란중책을맡겨주신회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한편으로는책임의막중함을통감하고있습니다. 저는 19기생의대표일꾼으로서동기생모두와함께 18기선배님들의뒤를이어앞으로 1년간모교총동창회의발전을위해열심히봉사하겠다는인사를드립니다. 아울러저는그동안제반어려운여건하에서도총동창회를훌륭하게이끌어오신역대회장님 들과선배님들그리고많은애정을갖고총동창회발전에성원을보내주신동문여러분들께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공군사관학교출신 9,000 여명의동문들은성무대공군사관학교에 서 배우고익혀서몸과마음을조국과하늘에바친다 는교훈아래각고의노력을경주하여자 랑스러운호국간성이되었습니다. 지금이시간에도현역동문들은공군의각분야에서조국의영공을굳건히수호하기위해자신 에게부여된임무를묵묵히수행하고있으며, 청춘을공군에바치고전역한예비역들은사회여러 분야에서역동적인활약을펼침으로써, 우리모교의명예와위상을드높이고있습니다. 존경하는선배님, 그리고동창회를아껴주시는동문여러분! 이제저와 19기동기생들은모든힘을결집하여선배님들께서물려주신총동창회의훌륭한전통과문화를기반으로하여총동창회를더욱발전시킬수있도록사업계획을잘수립하고이를내실있게추진하려고합니다. 먼저, 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와관련된사업을활발하게전개하여회원들의끈끈한유대감과결속력을더욱증진되게하고전체회원들의총동창회참여가보다더확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교인공군사관학교와모군인공군의발전을성원하고돕는후원자역할을활발히수행하겠습니다. 이를위하여모교후배생도들에게는공군간부로서의자긍심과사명감을불어넣어주는활동을전개하고, 공군에대하여는적절한위문을통하여현역후배들의사기를북돋아

39 주고영공방위임무를성공적으로완수하는데보탬이되는활동을전개하겠습니다. 또한현역과 예비역간의의사소통이원활히이루어지게하는교량적역할도충실히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회원들의자긍심고취와총동창회의사회적위상을제고하기위하여적절한사업을선정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재우리총동창회는기본임무인회원간의친목도모등대내적사업은정상궤도에올라와있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는사회에공헌할수있는대외사업을병행하여추진함으로써회원들의자긍심을증진하고총동창회의위상을더욱제고시킬때가되었다고봅니다. 이러한관점에서재원이미약하긴하지만불우이웃또는어려운생활을하고있는해외 6.25 참전용사를돕는등의사업을검토하여추진해보려고합니다. 이상과같은여러사업들이소기의목적을달성하려면총동창회회원님들의훌륭하신조언과 많은협조가절대로필요하다고사료되어요청드리오니적극동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지난 1년간총동창회운영을훌륭하게수행하시고저희 19기에게총동창회운영을넘겨주신이선희회장님과 18기선배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아울러저에게공사총동창회를위해봉사할수있는기회를주신모든회원님들께거듭감사드리면서회원님들의기대하심에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회원님들의훌륭하신조언과많은성원이있으시길부탁드리면서회원님들의건승하심과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6 월 22 일 신임총동창회장유병구

40 축 사 푸르름이한층더해가는신록의계절에 2011 년공사총동창회정기총 회를맞이하여존경하옵는역대총장님과원로선배님을포함한많은동 창회회원님을뵙게되어영광입니다. 아울러, 1 년동안많은업적을남기고이임하시는이선희회장님과임 원진여러분들의노고에찬사를보내며, 신임유병구회장님을비롯한새 로운임원진여러분들의취임을축하드립니다. 특히, 이임하시는이선희회장님께서는공군각급부대격려방문을비롯해신규전역회원 공무원진출회원 현역후배임원초청간담회, 59기졸업축하방문 특강과대표보라매상수여지원, 성무인가을축제, 친선바둑 등산대회활성화등공사동문들의단합과유대활동강화에큰업적을남기셨습니다. 고생하신회장님을위해큰박수한번쳐주십시오. 한편, 새로취임하신유병구회장님과임원진여러분역시훌륭한리더십과인품을볼때공군 과총동창회를위해왕성한활동이있으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최근우리공군은천안함피격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이후공군에대한국민적기대가커진상 황에서전장병이항재전장의식을견지한가운데완벽한군사대비태세확립에총력을기울여왔 습니다. 특히, 적의어떠한안보위협에대해서도단호한의지와막강한힘으로강력히응징할수있는 역량을구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공군이역점을두고추진해온 F-15K 3 차도입, 조기경보기확보, FX 사업등주요전력사업 들도순조롭게추진되고있습니다. 이렇게되기까지는각계각층에계신동문여러분의역할이정말로중요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공군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과현안해결을위해총동창회회원여러분들의적

41 극적인참여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공군전장병은 강하고믿음직한선진공군 육성을위해언제어디서어떠한도발에도즉각대 응가능하고, 전략환경변화에대비해선진군사역량을구축하며, 공정하고투명한선진병영문화 창달에나서는등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오늘공사총동창회정기총회를통해선 후배, 동료간옛추억을회상하고정보를교류하면서 미래를위한가치있고뜻깊은시간이되었으면합니다. 공사총동창회의무궁한발전과회원님여러분들의건강과가정에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6 월 22 일 공군참모총장대장 박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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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집 Ⅰ 성무대모교사랑 2010 성무인가을축제 < 화보 > 무용과공사십훈 / 박용태 졸업및임관 50주년을맞으며 / 강민수 창공의은하여영원하라 / 박종권 우리에게공군사관학교는 / 박지연 공군사관학교와나 / 최우현

44 특집 Ⅰ 성무인가을축제 ( 화보 ) 42 제 4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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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집 Ⅰ 44 제 4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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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집 Ⅰ 46 제 4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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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집 Ⅰ 48 제 4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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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집 Ⅰ 무용 ( 武勇 ) 과공사십훈 ( 空士十訓 ) 5 기사관박용태 Ⅰ. 머리말 청주공군사관학교정문으로들어서서성무탑을지나박물관을향해가다보면왼쪽에공군사관학교출신첫전사자인 1기사관고임택순대위의동상이서있으며, 동상받침대에는무용 ( 武勇 ) 이란글자가새겨져있다. 고임택순동상을지나사관생도회관앞광장에이르면공사십훈 ( 空士十訓 ) 탑이서있다. 무용과공사십훈은우리공군사관학교출신성무인 ( 星武人 ) 들의영원한정신적지표이며생활신조이다. 필자는무용과공사십훈의제정유래와그속에담긴뜻을음미해보고공군사관학교출신들이무용과공사십훈에담긴정신적가치를더욱계승발전시킬것을제안하기위해이글을쓴다. Ⅱ. 무용 ( 武勇 ) 의제정유래 무용은공군사관학교가진해캠퍼스에자리를잡은후, 1954년 3월 1일대한민국초대대통령이승만박사가친필휘호무용을공군사관학교에하사하신것을계기로공군사관학교교훈으로채택되었다. 무용이공군사관학교교훈으로채택되기전에는공사십훈이교훈을대신해서사관생도훈육지침으로사용되었다. 무용은공군사관학교가진해캠퍼스에서서울캠퍼스로이동한후, 1966년에교훈이지 ( 智 ), 덕 ( 德 ), 용 ( 勇 ) 으로바뀔때까지 12년간공군사관학교교훈으로계속사용되었다. 그후공군사관학교교훈은한글전용방침에따라 1970년에 배우고익혀서몸과마음을조국과 50 제 40 호

53 하늘에바친다. 로바뀌어오늘에이르고있다. 공군사관학교가진해캠퍼스에위치하고있을때에는이승만대통령의친필휘호무용을현판에새겨학교본부현관에걸어놓고사관생도들이함양해야할정신적가치로받들었다. 1966년이후무용은비록교훈으로더이상사용되지않고있으나무용기쟁탈전 ( 武勇旗爭奪戰 ), 무용체육대회 ( 武勇體育大會 ), 및무용편대 ( 武勇編隊 ) 선정행사등을통하여무용정신 ( 武勇精神 ) 은오늘날까지계승되고있다. Ⅲ. 공사십훈 ( 空士十訓 ) 제정유래 필자가 1953년 3월진해에있는공군사관학교에입학했을때교관들과선배들로부터전해들은공사십훈제정유래는이러하다. 1951년 5월공군사관학교가진해캠퍼스로이전한후공군사관학교의교육이념과훈육정신을제정할필요성에따라당시교장이시던최용덕장군작사로교가 ( 校歌 ) 가제정되었으며, 이어서최용덕장군께서사관생도의생활규범으로공사십훈을제정하셨다고들었다. 그러나공군사관학교 50년사에보면공군사관학교가진해캠퍼스로이전한후당시부교장이었던김득룡중령이공사십훈초안을만들고문관교수이흥기씨가보완했다고되어있다. 어떤쪽이진실인지는알수없으나공사십훈은사관생도의생활규범과군인정신함양을위한덕목을제시한것으로 1954년무용이교훈으로채택되기전까지는교훈을대신했으며, 오늘날도공군사관학교출신성무인의정신적가치로우리마음속에간직되어있다. 따라서무용과공사십훈은공군사관학교가존재하는한영원히보존되어야할우리성무인의고귀한정신적지표요실천가치 ( 實踐價値 ) 라고생각한다. Ⅳ. 고임택순대위동상건립과받침대에무용을새긴경위 고임택순대위동상건립경위와무용을동상받침대에새긴경위는다음과같다. 원래고임택순대위동상은 1960년제8기사관졸업기념으로서울캠퍼스에세워졌으나, 재질이동이아닌석고로제작되어필자가 1985년 1월공군사관학교제25대교장으로부임해보니, 그동안석고상이풍우에마모훼손되어더이상보존이힘든상태였다. 더욱이공군사관학교가청주캠퍼스로이전하게되어있는데, 이석고상은너무훼손되어이전이불가능했다. 그래서고임택순대위동상을차제에청동으로새로제작해서청주캠퍼스에새우기로결정했으나갑작스러운의사결정으로예산뒷받침이되지않았다. 궁리끝에공군사관학교출신들이모교를이전하는데무엇인가기여하는것이뜻있는일이라고생각되어졸업생들의정성을모아동상을새우기로마음먹었다. 당시공군사 51

54 특집 Ⅰ 관학교출신으로국내에거주하고있는인원을파악해보니약 2,000명에달했으며, 국내거주동문 2,000명이 1인당 1만원씩만헌금하면고임택순대위동상을국고지원없이졸업생들의정성으로새울수있다고판단되었다. 그래서공군사관학교졸업각기생대표들을사관학교에초청해서동상을새로건립해야할사정과건립계획을설명하고협조를요청했더니전원찬성해주었다. 이렇게해서고임택순대위동상을청주캠퍼스에졸업생들의성금으로건립하게되었다. 필자는 6.25한국전쟁중에나라를지키기위해하늘에살다가하늘에목숨바친고임택순대위야말로무용정신의표상이라고판단되어, 동상받침대에이승만대통령친필휘호무용을새겨영구보존하기로했다. 그러나이승만대통령친필휘호무용은휘호도현판도어디로갔는지찾을수가없었다. 궁리끝에진해캠퍼스에서생활한졸업생들의앨범을뒤져보았더니무용현판을배경으로한사진을발견할수있었다. 필자는사진속의무용을전자현미경으로복사해서동상받침대에새겨영구보존토록했다. 원래고임택순대위동상은박물관앞에세웠으나 2010년에현위치로이전되었다. Ⅴ. 공사십훈탑건립경위 공사십훈탑은공군사관학교가서울캠퍼스에서청주캠퍼스로이전할때고임택순대위동상과같이공사출신동문들의성금으로건립되었다. 필자가고임택순대위동상건립을추진할때동상건립을담당했던조각가가찾아와서우연한기회에독수리모양의현무암을구했는데, 사관생도회관앞광장에세우면좋겠다는제안을해왔다. 필자는독수리모양의돌판만세우는것은의의가없다고판단되어독수리앞가슴에사관생도의생활규범인동시에성무인의영원한실천가치인공사십훈을새겨서세우도록했다. 그리고공사십훈탑건립비용은고임택순대위동상건립기금일부를할애하도록하였다. 청주캠퍼스에세워진고임택순대위동상과공사십훈탑을국고지원없이졸업생들의헌금으로세웠다는것은매우뜻깊은일이라고생각한다. Ⅵ. 무용에담긴뜻 무용이란무예 ( 武藝 ) 와용맹 ( 勇猛 ) 을나타내는말로싸움에임해서용맹스러움을뜻한다. 무용은나라를지키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숭고한사명을맡은군인이갖추어야할가장귀중한정신적덕목이다. 중국의사기 ( 史記 ) 에강의이무용 ( 剛毅而武勇 ) 이라고했다. 즉강직하고굳센정신이무용이라는뜻이다. 무용은이한몸바쳐나라를지키겠다고결심하고군인의길을택한 52 제 40 호

55 우리성무인이영원히계승발전시켜야할지고지순한정신적가치다. 무용의무 ( 武 ) 자는일반적으로군 ( 軍 :Military) 을의미하나한문자무의원뜻은전쟁을멈추게한다는뜻이내포되어있다. 무 ( 武 ) 자는지 ( 止 : 멈춘다는뜻 ) 와과 ( 戈 : 창이라는뜻 ) 의합성어로전쟁을멈추게하고평화를수호한다는뜻이담겨있다. 현대어로풀이하면무의근본뜻은싸우지않고이기는전쟁억제개념이다. 손자 ( 孫子 ) 는 백전백승비선지선자야 ( 百戰百勝非善之善者也 ) 부전이굴인지공자 ( 不戰而屈人之共者 ) 선지선자야 ( 善之善者也 ) 라고했다. 즉백번싸워백번이기는것이최선이아니라싸우지않고적을굴복시키는것이최선이라고했다. 그러나억제 ( 抑制 ) 가실패해서전쟁을하게되면반드시이겨야한다는필승의개념도내포되어있다. 손자는병귀승 ( 兵貴勝 ), 즉전쟁을승리하는데가치가있음을강조했다. 그리고용 ( 勇 ) 이란불굴의투지와위험을당해서겁내지않음을말한다. 중용 ( 中庸 ) 에지인용삼자천하지달덕야 ( 智仁勇三者天下之達德也 ) 라고했다. 즉지 ( 智 : 슬기 ), 인 ( 仁 : 어짊 ), 용 ( 勇 : 굳셈 ) 세가지는동서고금을토하여사람이마땅히행하여야할덕목이라는뜻이다. 또맹자는지와인과용을무인삼덕 ( 武人三德 ) 이라고했다. 그리고논어등고서에지자불혹 ( 智者不惑 : 지혜있는사람은미혹당하지않는다 ) 인자불우 ( 仁者不憂 : 어진사람은우환을만들지않는다 ) 용자불구 ( 勇者不懼 : 용감한사람은위기를당해겁내지않는다 ) 라고풀이했다. 이중용기야말로군인이갖추어야할가장귀중한덕목이다. 용기가없으면평화를지킬수도없고또싸움에서이길수도없다. 6 25한국전쟁당시미국공군 F-86전투기조종사들은멀리압록강상공까지출격해서공산군 MIG전투기와공중전에서승리함으로써한반도상공의제공권을확보하고나아가 6.25한국전쟁을승리로종결짓는데결정적기여를했다. 당시미국공군 F-86전투기조종사들의모토가 No guts No glory ( 용기가없으면영광도없다 ) 이었다. 무용은비록공군사관학교교훈으로더이상사용되고있지않지만공군사관학교의전통이며사관생도훈육의기본이다. 무용정신은나라가위기에처했을때의 ( 義 ) 를위해목숨을아끼지않는살신성인 ( 殺身成人 ) 의군인정신으로공군사관학교생도들의훈육지표인동시에우리성무인의영원한생활신조이다. Ⅶ. 공사십훈에담긴뜻 공사십훈은사관생도들이장차장교가되어부대를지휘할때갖추어야할필수덕목이요성무인 의영원한정신적실천가치 ( 實踐價値 ) 로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53

56 특집 Ⅰ 1. 용의단정 ( 容儀端正 ) 하라 2. 청렴결백 ( 淸廉潔白 ) 하라 3. 성심복종 ( 誠心服從 ) 하라 4. 책임완수 ( 責任完遂 ) 하라 5. 신의일관 ( 信義一貫 ) 하라 6. 공평무사 ( 公平無私 ) 하라 7. 침착과감 ( 沈着果敢 ) 하라 8. 신상필벌 ( 信賞必罰 ) 하라 9. 솔선수범 ( 率先垂範 ) 하라 10. 은위겸비 ( 恩威兼備 ) 하라 1. 용의단정 ( 容儀端正 ) 하라는머리위에서발끝까지단정한용모를갖추라는뜻이다. 청결하고단정한용모는군인이함양해야할무용정신의외적표현이다. 고사성어에신언서판 ( 身言書判 ) 이란말이있는데, 이는사람이갖추어야할네가지조건, 즉신수 ( 용모 ), 언변, 문필, 판단력중에첫번째가신변 ( 용모 ) 을단정히하는것이다. 2. 청렴결백 ( 淸廉潔白 ) 하라는군인은세상의물질만능주의와배금사상에물들지말고부정부패의유혹을과감하게물리치라는뜻이다. 군인이위국헌신의숭고한사명을완수하기위해서는명예와긍지를존중해야지물욕에넋을잃어서는안된다. 3. 성심복종 ( 誠心服從 ) 하라는군인은필요시이한목숨을바쳐나라와겨레를지키는숭고한사명을부여받았으므로사명완수를위해명령에절대복종하라뜻이다. 그리고타인의강요에의한타율적복종이아니라자발적으로정성을다해복종하는것이성심복종이다. 4. 책임완수 ( 責任完遂 ) 하라는군인은나라를지키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막중한책임을맡고있으므로군인의책임완수여부에국가의존망과민족의사활이걸려있다. 군인에게책임완수는생명처럼중요한절대가치이며의무이므로부여된책임을완수하라는뜻이다. 5. 신의일관 ( 信義一貫 ) 하라는모든언행에믿음과의리를일관되게지키라는뜻이다. 신의는전우애의원천이며부대를화목과단결로이끄는원동력이다. 군대지휘관이신의가없으면부하들이따르지않는다. 6. 공평무사 ( 公平無私 ) 하라는모든일을편견과사심을버리고공평하게처리하라는뜻이다. 공평무사는군대지휘관이부대의모든역량을결집하는데요구되는가장중요한품성이다. 7. 침착과감 ( 沈着果敢 ) 하라는매사를경거망동하지말고심사숙고후에침착하게의사결정을하고일단결정한사항은과감하게실천하라는뜻이다. 군대지휘관은의사결정자 (Decision Maker) 이므로의사결정시모든관련사항을충분히검토한후에신중하게최종결심을해야하며, 일단결정한사항은우유부단해서기회를놓치는일이없도록과감하게시행해야할것이다. 8. 신상필벌 ( 信賞必罰 ) 하라는군대지휘관이부대기강을세우기위해포상과처벌기준을엄격히지키라는뜻이다. 제갈공명 ( 諸葛公明 ) 의읍참마속 ( 泣斬馬謖 ) 고사가신상필벌의중요한본보기다. 54 제 40 호

57 9. 솔선수범 ( 率先垂範 ) 하라는군대지휘관이부대를통솔하는데요구되는가장중요한덕목으로부하들에게바라는것을지휘관이먼저보이라는뜻이다. 솔선수범은어떤미사여구보다설득력있는지휘통솔수단이다. 10. 은위겸비 ( 恩威兼備 ) 하라는지휘관이부하를효과적으로다스리기위해서는사랑과위엄을겸비하라는뜻이다. 사랑이없는위엄은권위주의적독재로흐르기쉽고또위엄이없는맹목적인사랑은방종을낳기때문에지휘관은사랑과위엄을겸비해야한다. Ⅷ. 당부드리는말 우리성무인은이와같이훌륭한교훈과훈육지침아래서 4년간군인정신을함양하고공군장교로임관한귀중한보배들이다. 그럼에도일부공사출신의의롭지못한행동으로인해국민으로부터지탄을받고있음은매우안타까운일이다. 공군사관학교를졸업한후유신사무관으로발탁되어지방행정관서의책임자가된우리동문한사람이부정한방법으로치부하려다가검찰의수사선상에오르자해외로도피하려다가검거되었다는뉴스를접한우리들은부끄러워얼굴을들수없었다. 또어떤장군출신동문은군사기밀을무기상에제공하고대가로금전을수수한일이들통나구속되었다는보도를접한우리들의심정은창피를넘어비통했었다. 정말이들은무용정신과공사십훈을제대로배우고임관한성무인인지의심하지않을수없다. 차제에우리모두우리의영원한정신적실천가치인무용과공사십훈에담긴참뜻을다시한번음미해보기를권한다. 그리고무용과공사십훈을우리의생활신조로새롭게가다듬어우리의의로운행실이국민으로부터사랑과존경을받음으로써우리모교공군사관학교의명예가온누리에빛나도록힘써줄것을간곡히당부드리는바이다. 55

58 특집 Ⅰ 졸업및임관 50 주년을맞으며 9 기사관강민수 요즈음登山모임에서나體力단련장에서同期生들을만나게되면깊게패인주름과검은점투성 이의얼굴에白髮이흩날리는나이 70 을훌쩍넘긴老人들이되어있어세월의無常함을새삼느 끼게한다. 지금으로부터 54년전, 靑雲의부푼꿈을안고鎭海灣의바닷바람을등지고空士正門을지나자갈길을걸어올라가학교본부에서入校手續을마친며칠후, 92명이空士 9 期生으로정식入校宣誓를한후 4년간의生徒生活을시작하게되었다. 앞으로우리에게닥쳐올운명은청운의부푼꿈, 무지갯빛희망찬未來등, 안이하고사치스러운생각을갖기에는너무도거리가먼, 엄격한生活規範과한치의여유나한가로움이허용되지않는日課, 그리고육체적試鍊이연속되는생활이었다. 海兵위탁교육으로실시된上南훈련장에서의혹독한基礎군사훈련은고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지녀왔던안이하고나약한思考, 習慣그리고자유분망했던行爲들을송두리째뽑아버리기에충분하였다. 또한메추리로부르는新入生特別優待 (?) 제도에따라直角보행과직각식사, 식후 30분을제외하고는屋外활동시에는반드시驅步로다녀야만하였다. 담력을키우기위한타이거트레이닝, 한계상황의인내와체력을요구하는馬鎭터널무장구보, 추운겨울날長川앞바다해수욕등은民間人의땟물을벗기기에충분한이벤트들이었다. 國軍의날행사시사관생도들의퍼레이드는일반관중들에게큰볼거리를제공한다. 이퍼레이드를위해사전에얼마나많은心血을기울이는지밖의일반인들은잘알지를못한다. 당시校長이었던申尙澈장군께서는全生徒들의웃통을완전히벗게하고집총행진하면서, 등뒤의양쪽 56 제 40 호

59 어깨뼈가밀착되도록앞가슴을펴고기백있는자세로행진하지않으면몇번이고될때까지반복해서훈련하도록직접독려하였다. 또한턱걸이, 팔굽혀펴기, 텀블링등기초체력및機械體操능력이일정수준에미달하면휴가마저제한하여반복훈련토록하였다. 이처럼생도들을엄격히훈련시키고단련시켰던교장님에대하여空士를거쳐갔던모든선후배들은, 당시에는힘들어했으나학교를떠난후어느누구도교장님을원망하거나불만을吐露하는사람은한사람도발견하지못하였다. 오히려생도들을강인하고올바른참군인으로養成하려고온情熱을쏟아부으셨던교장님께대하여깊은尊敬心과감사를表하고있다. 勇將之下無弱卒이라는말을실감케해주신분이다. 1학년시절제일큰애로사항은배고픔이었다고말할수있다. 가끔지급되는빵을실컷먹기위해외출외박을반납하고외출자의몫까지배부르게먹고지나치게과식하여응급실에실려가 4, 5일간입원한동기생이있었다. 또한외출시학교앞장천어촌에들러감자와고구마를삶아먹고포만감을즐겼던일, 鎭海시내의백장미, 진해제과점및진해루중국집은외출시단골로들러주린배를채우게했던곳이다. 이와같은 1학년생활은空士弘報를위해母校고등학교를방문한선배생도들의준수한용모, 절도있는행동, 펄럭이는망토자락과세련되고멋있는복장에홀려空士의門을들어서게된, 순진하고단순한入學動機와는거리가먼진해캠퍼스에서의나날이었다. 1958년 12월, 약 1년반이넘는鎭海생활을접고서울大方洞의새로운캠퍼스로이전하게되었으며, 진해의假校舍와는달리비교안될만큼좋은시설에서새로운생도생활을시작하게되었다. 그러나새롭게자리잡은학교환경은엄청난일손을필요로하였다. 기본적인日課를제외한잔여시간들은대부분연병장손질, 나무심기, 화단및공원造成, 체육활동에필요한운동장정비작업등해도해도끝을모를정도였다. 그러나진해시절의假校舍환경에비하면비교할수없을만큼좋은施設인점을감안하면불평만쏟아놓을수는없었다. 달이가고해가바뀜에따라학교환경도점차개선되어안정된캠퍼스로자리잡게되었다. 1961년 3월 23일, 드디어 4년동안의사관생도정규과정을마치고 65명이졸업과동시에공군소위로임관, 현역장교로각部隊, 각특기별部署에배속되어맡은바소임에전념케되었다. 초급장교시절인 1960~1970 年代공군의상황은오늘의공군에비교할수없을만큼劣惡한근무여건및환경속에서無에서有를創造하는자세로, 또한안되면되게하라는鬪志로각분야에서所任完遂를위해盡力하며긍지와보람을쌓아나갔다. 지난 50 년, 반세기를돌이켜볼때우리 9 期生은개인별로현역복무기간에따라소속부서및 57

60 특집 Ⅰ 소관분야의발전에寄與해왔다는자부심을결코잃지않고있다. 우리앞에다가왔던난관과애로및시련가운데서도주어진所任을다하고명예롭게現役服務를마칠수있었던것은, 54 年前진해사관학교입교후서울대방동캠퍼스에서졸업및임관하게된 4년간의생도생활을통하여한계상황에이르는정신적육체적단련과學校校訓, 空士十訓그리고名譽制度를중심으로한정신적, 도덕적, 윤리적綱領및생활指針들이우리들몸에깊이뿌리를내리고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이와같은나를만들어준母校, 空軍士官學校에충심으로감사한다. 지금의老年의삶을끝마치는날까지자랑스러운空軍人으로서성실한國民의한사람으로, 또한모범적인市民과이웃의한사람으로, 生死와苦樂을함께한同期生들과의아름다운戰友愛를소중히간직하고살아가고자하며, 우리空軍의무궁한발전과現役후배들의武運長久를衷心으로기원한다. 우리들靈魂의基地空軍士官學校여永遠하라! 58 제 40 호

61 蒼空의銀河여永遠하라 < 祝詩 > - 空士 9 期生任官 50 周年에부쳐 - 9 기사관박종권 1957년겨울과이른봄사이전국八道江山에서모여든때묻지않은젊은이아흔일곱명護國飛天의雄志를가슴에품고靈魂의基地공군사관학교에모였으니그이름空士 9 期生. 우리는스스로銀河會라이름했다. 하늘은우리의일터였고하늘은우리의싸움터였다. 4년의갈고닦은한배님정신으로각자의재능을담아선택한길에서해동청보라매되었으니우리를信念의鳥人이라고했다. 하늘에살아목숨바쳐온지반 100년지난날태양처럼뜨거웠던그忠正의歲月을두고우리는그동안의歡喜를함께느끼고우리는그동안의悲痛함을함께나누며우리는그동안의憤怒를함께했다. 59

62 특집 Ⅰ 오늘임관 50 주년의긴歲月속에 대한공군은이렇게 宇宙空軍으로발전하고성숙했다. 이제젊음을다하늘에바쳤던그긴歲月이西山너머붉은太陽이지고黃昏의노을지어오듯우리들모습에도저도도히흐르는江물처럼人生의落照가우리모두를아름답게했다. 누가鳥人의꿈을鵬程萬里라했던가戰友여, 同志여, 銀河의女人이된戀人들이여! 지나온그지난날들의그리움이밀려올때이면밤하늘별무리되어수놓는銀河를보러나가자그星座속에우리의生命이살아있고그대들이름이그속에刻印되어있어려니이곳이우리의故鄕이요또무덤, 우리의永遠한望鄕이아니겠는가? 銀河라이름하여하나된信念의鳥人이여! 조국의하늘을지켜온空士 9 期生이여! 임관 50주년을맞는오늘의感動과이感激을, 어찌흐르는강물의歲月이라고만하겠는가? 그긴歲月은때로는거대한바다의激浪이기도했고때로는地軸을뒤흔드는하늘의狂風이기도했으며그苦難과逆流의긴時間이기도했다. 그리고오늘처럼우리들의모습을이렇게바꾸어놓았다廣闊한宇宙의空間위에남긴우리들의 50년발자취는 60 제 40 호

63 누구도지울수없는우리들만의城砦요대한공군歷史의한자락이러니 온누리밤하늘銀河는오늘도내일에도그光彩를더해가리라뒤따르는자랑스런後裔들은銀河의은은한별빛과별구름모습에서우리가진정누구였던가를새삼發見하리라 오늘任官 50년의紀念式을맞아지나간모든것을가슴으로새롭게새기고기억하자. 祖國의하늘에바쳤던그情熱을자랑스럽게간직하자! 그리하여새로운아침을기쁘게맞이하자. 손에손잡고열린가슴으로웃으며노래하자. 강직한보라매들공사 9기생 불굴의보라매들공사 9기생 우리가손수만들고외쳤던하늘의唱歌를그러면은하회의메아리는하늘에살아永遠하리라. 공사 9 기생가 작사박종권작곡현종건 제1절검은구름헤치고굽힘이없이하늘을지켜가는은하를보라굳세게한데뭉쳐깃을펼치어나라와겨레위해이몸바치리강직한보라매들공사 9기생 제2절조국의넋이라이름지우고불같은일념위에살아온우리오늘도내일에도영원하여라정의와명예위해뭉쳐나가자불굴의보라매들공사 9기생 61

64 특집 Ⅰ 우리에게공군사관학교는 49 기사관박지연 포근한아침이다. 하늘은회색으로흐리지만북소리는흥겹고눈이녹아폭신한잔디밭에선이들의마음은이미구름위하늘로날아가고있을듯. 10년전나도저들처럼잔디밭에서있었다. 올해는사관학교역사상처음으로합동임관식을치르면서공군사관학교의성무연병장에서는졸업식만열린셈이다. 훈련기간동안성무연병장이바라보이는교수부 4층에서는북소리가어찌나가깝게들리는지나는매번아예창문을열어버렸다. 그리고마음속으로는북과징의리듬을좇고있다. 최초여생도가있는기수라는이유로 49기는 4년내내국군의날에퍼레이드를하였다. 그만큼퍼레이드에일가견이있다고나할까, 전대본부와대대본부, 각중대의분열모습을바라보며자신도모르게지적하고있는나를발견하고는흠칫놀라기도한다. 그런데부대가어딘지모르게초라하게보인다. 10년전에는중대내 9열정대가기본이었다. 지금은 7열이전부, 입교인원이감소하였으니당연한결과이다. 졸업생 138명. 외국수탁생도 1명을제외하면 137명의 59기생도들이오늘졸업을하였다. 재교생의규모또한 4배수정도이라고본다면 단촐하다 는표현이어색하지않다. 공군사관학교를졸업한사람이라면누구나모교에대한관심과애정이있을것이다. 그것이비록우스갯소리처럼누군가말하듯애증에가까울지라도관심의한표현인것이다. 졸업후장교로서다시이곳사관학교에서근무하기전까지나도표면적인관심을갖는그이상도이하도아니었음을고백한다. 졸업전비행훈련 1차반에입과해서초등, 중등, 고등, CRT 훈련을마치고전투비행단에자대배치받아편대장으로승급하기까지앞만보고내달렸다. 축구를하다가무릎을다쳐비행을잠시쉬게되면서임신과출산, 위탁교육을마치고돌아온이곳사관학교에서생도들을대하고처음느낀놀라움은 10년전과변화된것이거의없다는사실이었다. 나는왜변한것이없 62 제 40 호

65 는생도들에게실망하였나? 그것은내가지나온생도생활가운데변해야한다고생각했던것들이변화되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 수동적인태도, 학년이올라갈수록그에부합하는의무감보다는행사할수있는권리만을강조하는모습들, 그리고졸업만하면모든게해결될것이라는막연한기대감등이변화하기를바랐던모습이었던것같다. 그렇다면변하지말아야할것은무엇인가? 공군사관학교를 60년이넘도록관통하는뿌리와전통은무엇인가? 변하지않는, 아니변하지말아야하는전통과뿌리가존재하기때문에사관학교의존재가치가부여되는것이다. 오늘졸업하는 59기생도들을보면서나는이러한생각들을자꾸만하게된다. 다음주에계룡대에서임관하게될저예비소위들은무슨생각을하게될까? 나는먼저 59기후배들이푸른제복을입고있는장교가너무적음을깨닫고놀랐길바란다. 5,309명에달하는소위들가운데공사생도 137명그리고 100여명이채안되는항공대, 한서대학군장교모두합쳐도 240여명에불과하다. 그리고 4년간성무대에피끓는청춘을바치고임관하는사관학교생도가학군단에소속되어있긴하지만분명히민간대학생생활을마치고임관하는장교와함께나란히어깨를하고있다는현실을아무런지각없이받아들이지않길바란다. 결국나의바람은연평도포격도발이후추가도발의가능성때문에군수뇌부와주요정책결정자들의동선을고려해서일회성이벤트로합동임관식이이루어진것이며, 따라서이후의임관행사는다시이전처럼각사관학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이는출신의우월성을따지려는것이아니다. 타출신을배타해야한다는것도아니다. 바로위에서언급했던사관학교의존재가치에대한이야기를하려는것이다. 우리의의식속에항상함께해야할뿐만아니라외부적으로도인정되어지는무형의그것, 바로그것이사관학교의존재가치일것이다. 공사십훈과사관생도신조, 명예관으로대표되는성무정신을바탕으로정예공군장교를양성한다는사관학교의교육목표가우리에게통용되는것뿐아니라, 우리의밖에서도인정되어야하는것이더중요할지모른다는것이다. 그러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않다면내년에도우리의후배들은계룡대에서임관을맞이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얼마전미국의오바마대통령과조지프바이든부통령이정해진일정을뒤로하고 1차세계대전의마지막미국인참전용사의장례식에참석한일이기사화된바있다. 백악관을포함한미전역의공공기관에는종일조기가게양되었다. 이러한현상을보면서미국인들의의식중에어떠한이미지가형성될까, 우리는어떠한가, 우리는종종동일수준의범주에포함시킬수없는것을포함시키는오류를범한다. 효율성은경제학에서중요한개념이지만국방이라는공공재 ( 公共財 ) 는효율성의논리로설명될수없다. 국방과안보분야는시장원리나효율성의경제논리로충족될수없는공공재화이기때문에국가가해결할수밖에없다. 그리고사관학교는이러한공공재를제공하는군이라는조직의중요한뿌리이다. 4년간다른누구와도비교할수없는치열한삶을통해서형성된국가관과명예 63

66 특집 Ⅰ 심, 군인정신은그자체로인정받아야하며지켜져야한다. 이것을받아들인다면군이라는조직내에서노블리스오블리제를담당하는마지막보루는사관학교가될수밖에없는것이다. 생도 1학년첫외출을나가기전즈음이었던것같다. 아마도지금의계절이었나보다. 화창한주말오후내무실원과나는책상앞에앉아이런저런이야기를나누고있었다. 그때훈육관님이두꺼운토플책을두권가지고들어오시더니공부를소홀히하지말라는말씀과함께그책을우리에게주셨다. 그리고대뜸물으셨다. 너희들군인이뭐라고생각하냐? 우리는서로눈만껌벅이고있었다. 갓입교한메추리들에게군인이무어냐는질문은참어렵고난감했다. 훈육관님은매우카리스마있는표정과어투로말씀하셨다. 군인은잔칫날잡기위해키우는돼지야. 내가돼지라니, 나는충격을받았다. 그때의기억은지금도매우또렷하다. 그리고나는지금그때훈육관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한다. 돼지는먹어야산다. 마찬가지로군인에게음식은 사기 이다. 이것은눈에보이지않지만군을군으로서기능하게하는매우중요한요인이다. 앞서사관학교의존재가치에대한인식이외부적으로도인정되어야한다고언급을한바있다. 그러한맥락에서현재의생도대규모는너무나작다. 가입교를지나 4년간의생도생활가운데몇명은다시민간인의길을선택한다. 그리고임관하여조종을하는경우 15년, 그리고조종을하지않는경우 5년의의무복무기간이주어진다. 국가방위의핵심전력이자공군전투력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조종사의전역에대해서는일반사회에서도관심이많다. 그러나최근몇년사이 5 년차에사회로나가는후배들의숫자가부쩍늘었다는것에주목하는사람은그리많지않다. 일시적현상이라면기우이겠으나그렇지않다면문제의원인에서부터해결방법에이르기까지여러시각들이존재할터이나여기에서논할부분은아닌것같다. 그러나좀더큰차원에서인식의전환은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것은사회를택하는것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것이다. 대학교육을담당하는교육기관으로서의사관학교는단순한일반학의지식과교양뿐아니라어느민간대학에서도다루지않는국가관과도덕심, 인성과명예를이야기한다. 몸에배어있는절도와규율에대한인식은일반사회의평균적수준보다당연히높아야하고실제로도그렇다고생각한다. 우리는모두군이라는사회에속해있는군인이지만보다넓은범위에서대한민국의국민이라는공동체에속해있기도하다. 사관학교에서배우고익힌모든가르침과깨달음이궁극적으로우리가속해있는최상급의차원인국민과일반사회속에서발현된다면, 군에남아자신의능력을발휘하고국가방위라는고귀한가치를수호하도록하는, 정예장교육성이라는커다란목표와는분명히다르지만그에못지않게중요한역할로인식될수도있는것이다. 그러한인식의전환을전제한다면지금생도대의규모는너무나작다. 더많은사관학교출신들이군안팎에서뛰어야한다. 이들이뛰면서내는소리들이모일때공군은더단단해지고나아가국방은튼튼해질것이다. 64 제 40 호

67 마지막으로이상과현실은같을수없다. 우리는현실에속해있으나언제나이상을갈망한다. 사관학교는우리에게이상이다. 현실과의괴리에서오는상실감이이상을무가치한것으로만들어버리기도하지만우리가이상을버릴수없는이유는그것이우리의존재가치이기때문이다. 그렇기에사관학교의존재가치는부정될수없는것이다. 65

68 특집 Ⅰ 공군사관학교와나 61 기사관최우현 성무제의뜨거운열기가남아있는생도대, 오늘은졸업한선배님들이사관학교를방문하는날이다. 생도들은선배님들께학교의자랑인성무의식을보여주기위해예복으로갈아입기에바쁘다. 하지만나는푸른예복과하얀깃털달린예모대신에푸른단복을입고부츠를신고머리를손질한다. 나는공군사관학교의응원리더반인이카루스이기때문이다. 다른생도들이성무연병장에서멋진퍼레이드를하고있을동안우리들은오늘공연을위한마지막리허설과연습을해야한다. 단 10분간의공연이지만더욱멋있고, 완벽한모습을보여주기위해많은시간을연습한다. 성무제를포함해이틀동안 3번째하는공연이라서이카루스단원들모두가많이지쳐있었다. 이번공연은총동창회공연이라서, 10기 20기선배님들께서보시는거니까힘내서하자! 라는단장님의말씀중에총동창회공연이라는것이나에게는큰부담으로다가왔다. 평소생도나일반대학생들앞에서공연을했는데이번에는대선배님들앞에서의공연이다. 생도들의퍼레이드를포함한멋진성무의식이끝나자우리도행사장으로조금일찍출발했다. 아무도없는행사장을둘러보면서어떻게입장하고퇴장할지미리맞춰보고, 노래에맞춰동선도머릿속으로그려보았다. 공연시작전, 성무경기장의텅빈관람석한가운데에자리를잡고쉬고있었다. 화려한단복때문이었을까? 여러선배님들이지나가시면서우리에게음료수도주시고격려의말씀도건네셨다. 선배님들이쓰고계신모자에는자신들의기수를나타내는숫자가새겨져있었다. 평소내가생도대에서볼수있는제일낮은숫자는 59이지만여기서는 1 이었다. 1, 공군사관학교의시작을의미하는숫자였다. 6.25전쟁때출격하신분들이다. 행사장은말그대로공군사관학교의살아있는역사였다. 그러다문득드는생각이있었다. 학교를졸업하고몇십년이지난지금까지학교에대한애정이넘치시는선배님들을보면서, 지금의나는학교를얼마나사랑하 66 제 40 호

69 고있는지궁금했다. 바쁜일과속에서불만만늘어놓진않았는지, 항상옷매무새를신경써야하고지하철에는앉지도못하는정복이불편하다고느끼진않았는지, 한사람의공군사관학교생도로서의내자신을되돌아보게된다. 1학년때에는학교생활에여유가없고워낙바쁘다보니이런저런생각할겨를이없이지나간것같고, 2학년이되고나서야학교와생활에대하여많은생각을하기시작했는데, 긍정적인생각은별로없었던것같다. 교내에서많은생도들과같은공간, 같은생활을하다보니현재의상황에불만스런말을많이듣게되고, 나자신도불만이생기고부정적인방향으로흘러가는것같았다. 언젠가경희대학교로찬조공연을갔을때였다. 우리는모교가아닌타대학교에서공연을한다는사실에마냥기뻤다. 그때, 사회자가우리를소개하면서 자랑스러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의공연 이라고표현했다. 평소학교안에서생활하면서바깥사회사람들이우리를어떻게생각하는지잘모르고있었다. 하지만이렇게학교밖에서공연을하다보면사람들은공군사관생도를굉장히멋있고자랑스럽게생각한다는걸새삼깨닫게된다. 나를멋있는사람, 자랑스러운생도로만들어준학교에감사함을느낀순간이었다. 그감사에보답하고자우리학교의위상을드높이기위해최선을다해서공연을했던기억이난다. 이일을계기로학교에대한애정이커지고자랑스럽게생각하기시작했다. 그래선지요즘은이카루스공연을할때는공군사관학교를대표한다는뿌듯한자부심을느낀다. 우리의멋진응원모습이사람들에게공군사관학교에대한좋은이미지를심어준다면더할나위없이좋을것이다. 또좋은모습을보여주기위해많은시간을들여연습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카루스는학교에어떤존재일까? 단순히학교의동아리중하나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예전에는삼사체전에서공사를승리로이끌기위한응원을담당했다지만, 삼사체전이없어진지금우리는무엇을응원하고있는것일까? 그때는승리를위한응원이었다면지금은학교자체를응원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바꿔말하면학교에대한홍보라고할수있겠으며, 오늘날홍보의중요성은다시말할필요가없을것이다. 우리의활동으로사람들에게우리학교를알리고좋은이미지를심어주게된다면, 그것은단순한홍보이상의큰효과를가져오는것이라고믿는다. 따라서이카루스는공연을통하여열심히응원하는것이학교에대한애정을표현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홍보에는여러가지방법이있다. 그중에서제일좋은홍보는생도가직접학교를보여주는것이라생각한다. 정복을입은생도의모습그자체만으로큰홍보가될수있고, 생도가직접만드는공사신문도학교를알리는역할이될수있다. 그러고보면요즘각종대회에서수상하는동료생도들이무척이나자랑스럽다. 생도들의수상으로학교의이름과위상이높아지고덩달아공군사 67

70 특집 Ⅰ 관생도인우리들도품격이향상되는느낌을받는다. 이카루스도그중심에있다고생각한다. 내가조금더연습하고, 공연을열심히준비하는것이학교에대한사랑을표현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이번총동창회에서도 후배들이이렇게멋있게공연을하고있습니다. 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을정도로열심히준비했다. 하지만, 대선배님들앞에서위축되었던것일까? 평소공연때보다좋은모습을보여드리지못해아쉬울따름이다. 공연이끝나고격려의말을해주시는교장님과박수를보내주시는선배님들이있기에, 공연의완성도는부족했을지몰라도만족도는그어느때보다높았다. 공연이전부끝나고생활실로돌아가는도중한선배님이내게물으셨다. 학교생활은요즘재미있니? 그질문에나는자신있게 재미있습니다. 라고말씀드렸다. 공연하는것이재미있고, 우리의공연으로즐거워하는사람들을보며보람을느꼈고, 나의모교가자랑스럽다는이야기를들을때희열을느꼈다. 선배님들도이런후배들이있고보람있었던생활이그리워서학교를사랑하게되고다시학교를찾아오시는것같다. 나에게도졸업후에 10년, 20년이지나다시학교를찾을날이올것이다. 언젠가내가학교를다시찾았을때, 우리후배들도오늘모교를찾아오신선배들처럼학교를사랑하고자랑스러워했으면좋겠다. 그러기위해서는사관생도인지금의내가학교를사랑하고그위상을드높여야한다고생각한다. 선배님들께서 60여년간쌓아오신공군사관학교의모습, 올바르고멋있으며신사다운생도의모습을후배들에게계속물려주고싶은나도점점선배가되어가고있나보다. 68 제 40 호

71 특집 Ⅱ 올바른국방개혁을위한제언 언론 / 토론회발표문 합참의장힘너무세지면정치권이군의눈치를볼수도 ( 국방부설명회 ) 거꾸로가는군지휘구조개혁 ( 공군전우회장김홍래, 한겨레신문 ) 팔다리따로노는군대만들텐가? ( 전공군참모총장이한호, 주간동아 ) 국방개혁안에대한평가 ( 공사총동창회장이선희, 평화토론회 ) 국방개혁안, 해 공군유난히반발왜? ( 전공군참모총장이한호, YTN) 국방개혁을위한기고문 군원로들은올바른개혁을원한다 / 김홍래 미래전에대비한한국군의상부지휘구조 / 이한호 합동군사령부신설보다합참체제보완이바람직 / 이문호 MB정부의국방개혁, 독재군대 를추구하는가 / 이선희 69

72 특집 Ⅱ < 언론 / 토론회발표문 > 합참의장힘너무세지면정치권이군의눈치를볼수도 - 예비역장성들의거센비판직면한국방개혁 307 계획 - 국방부설명회 ( 중앙선데이 ) 국방개혁 307계획 에대한 원포인트반발 이확산되고있다. 3월 7일이명박대통령에게보고돼 307 이붙은이계획은 73개과제를담고있다. 그런데유독하나, 합참개편 에대한반발이갈수록심해진다. 예비역장성들은김관진국방장관을야유하고, 영관급현역들은청와대에서이작업을주도하는김태효대외협력비서관에반발했다. 핵심은 합참의장권력강화 다. 3월 23일오전 11시쯤국방부대회의실. 김관진국방부장관의 국방정책설명회 에재향군인회 성우회회원인 옛별 50여명이모였다. 육군 20여명, 해 공군 20여명이었다 영웅백선엽장군도나왔다. 장관은 307계획을길지않게설명했다. 질의에들어가면서분위기가급랭했다. 예비역들은 합참개편자체 절차 개편의실효성을짚었다. 한시간설명뒤점심 으로예정됐지만 2 시간 30분비판과질타가이어졌다. 해 공군만이아니라육군출신인전합참의장, 전연합사부사령관도가세했다. 가히 별들의반란 이었다. 본지는익명참석자의메모와이문호공군전우회사무총장의회의기록을입수해재구성했다. 장관의말이끝나자연합사부사령관 (4성장군 ) 출신인장성장군 ( 육사 21기 ) 이나섰다. 그는군개편을 통합군제개편 으로규정하고 통합군제는나치와일제, 러시아 중국 북한의방식이다. 1인에게무력이집중된다. 권력이집중되면정치가군의눈치를본다. 고했다. 1988년노태우전대통령정부때군은 818 군개혁 으로군정권과군령권을 70 제 40 호

73 분리했다. 군정권은인사를포함한일반지휘권, 군령권은작전지휘권이다. 총을지휘하는대장 과 사람을지휘하는대장 을각각의장과각군총장으로나눈것이다. 또군사정권을등장시킬수있는 거대군 을막기위해당시뜻있는군인들이온몸으로노력한결과다. 그런데이번엔거꾸로다. 의장에게군정권과각군총장에대한작전지휘권 ( 군령권 ) 을준다. 군정 군령권이거의통합된것이다. 국방부는이를 전투력의효율적통합 으로설명하지만쿠데타걱정을해온예비역들은아니라고한다. 안병태전해군참모총장이장장군의발언을이었다. 1인에게권력이집중되면안된다. 현개혁안은각군의전문성을결여시킨다. 73년해병대와해군이통합됐는데지금까지문제 라고했다. 이석복예비역장군 ( 육사 21기 ) 은 개혁안에따르면합참의장의기능이 16개나돼지나치게힘이집중돼있다 고했다. 이성호전해군총장은 현합참체제가뭐가잘못됐는가. 합동성의기본은지휘부의능력에있다 고했다. 김창규전공군총장은 G20 국가는통합군제를안쓴다. 는요지로말했다. 김종환전합참의장 (2003~2005) 은 합참은지금도강력한지휘권을행사할수있다. 내가합참의장을해보니충분한권한이있었다. 의장이인사권을가지면문제가있다 고했다. 그는 현역군인들이국방안보를정치적으로잘못판단한다. 해 공군만아니고육군도예비역도반대다. 군이기주의로몰지말라 고했다. 3월 7일개혁안보고자리에서이대통령이 예비역의압력을받지말고자군위주로생각하지말라 는말을한데대한반발같았다. 그는 개정안에따르면합참의장의지휘폭이과대해나보고의장을하라면못할것같다. 고도했다. 역사의아이러니다. 88년당시중령이던김장관은 818 기획단 에소속돼조영길, 이석복, 조건환예비역장군같은선배들과함께 반통합군 개혁안을만들었다. 그런데 23년뒤외나무다리에서마주친것이다. 이한호전공군총장은 2012년은안보상으로가장취약한시기이고 2015년전시작전통제권이양준비에혼신의힘을다해야한다. 이런때군의근본인군제를왜바꾸려하는가. 라고지적했다. 조영길전국방장관은 나는 818 개혁의책임을맡을때통합군은안된다고했다. 옷을벗을지도모른다 는말도들었다.( 군관계자는 보안사가그렇게했다 고말했다.) 공개논의를해야한다. 고질책했다. 개혁안의출발점인천안함사태의원인진단도비판받았다. 김전의장은 문제는합동작전능력, 지휘능력의결여이지제도가아니다 라고했다. 합참의무능과무지의소치 ( 안전총장 ) 사람이잘못한것 ( 장성장군 ) 이란말이나왔다. 위법성도거론됐다. 안전총장은 이런계획은청와대보고전에해야한다. 이미확정한뒤이런자리를만드는이유가무엇인가. 절차가생략됐다. 위법이다 라고했다. 김태효대외협력비서관은 22일 3월 7일대통령에게보고하고확정된안 이라고말했다. 그러나이런개편을하려면각군참모총장의군무회의를거치고국군조직법을개정해야하는데이런절차가없었다. 그런데확정된듯이말하면위법이란것이다. 이갑진전해병대사령관은 73년해병대해산은국군조직법의변경없이해나중에법을 71

74 특집 Ⅱ 수정했다 고했다. 불편해진듯김장관이끝내려하자김종환전의장이 합참의장을지낸사람의말도안듣느냐 고했다. 김전의장의발언뒤장관이다시 그만질문하고식사하자 고했지만, 이번엔조영길전국방장관이 밥은집에서먹어도된다. 할말은다하자 며나왔다. 마무리에나선장관이 우리의군제가 ( 패전국가인 ) 일본 독일처럼느슨한합동군제 라면서 개편안은미래전에대비하고, 군의혼란을가져오지않으면서합동성을강화할수있는안 이라고했다. 그가 통합군제가아니다 라고하자거의모든참석자들이 에이 ~, 우 ~ 우 ~ 라고했다. 오후두시였다. 307개편 에대한반발은예비역만이아니다. 전날 22일서울전쟁기념관에서는국방개혁세미나가있었다. 김태효대외협력비서관이왔다. 김비서관은 자군이기주의를떨치고원로와선배들이군의변화를격려해야한다. 고인사말을했다. 그런데이한호전공군총장이군구조개편을주제로발표하면서 307개편 을비판하자김비서관뒤로앉아있던현역영관급참석자들이두차례요란하게박수를쳤다. 쿠데타가능성이있다 는플로어의지적에도박수를쳤다. 1월말계룡대에서는국방부국장의대령급상대 합동군설명회 가있었는데, 통합군으로가는것아니냐 는질문이나왔다. 또 1월초대령급이상 합동군설명회 뒤에도해 공군위주로반발이심각하게제기됐었다.( 중앙SUNDAY 1월 9~10일자 ) 한예비역장성은 성우회는 23일발언들을취합해출판하면서조직적인움직임을벌일것 이라고귀띔했다. 강력한군권 을왜예비역장성들이반대하는지이한호전공군총장에게물었다. - 왜반대하나. 문민국방장관때비상사태가발생했다고가정해보라. 군경력 2~3 년인국방장관은 40년군경험자인합참의장의힘을못다룬다. 무서운일이벌어질수있다. 그걸잘모르는것같다 고했다.( 현재군개편을다루는청와대실무책임자와대통령의군경험은전무하다. 818개편때와정반대다.) - 다천안함같은사태의재발방지를위한조치아닌가. 천안함은합동성문제도상부지휘구조문제도아니다. 군의정보분석능력, 위기의식, 상황판단능력, 전력운용에대한결심, 응징의지부족이문제다. - 현재합참으로도잘할수있나. 그렇다. 합참의결심과지시만있었다면보복작전을할수있었다. 당시출격했던 F-15 대대장은 F-15가울고있다. 합참승인만있었으면도발원점을박살낼수있었다 고했다. - 그럼뭘해야하나. 합동성강화다.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작전처장이모두육군인데어떻게합동성이나오나. 당장육 해 공군으로균형편성된참모진을데리고작전해야한다. 72 제 40 호

75 거꾸로가는군지휘구조개혁 ( 한겨레 ) 공군전우회장김홍래 지난 3 월 2 일언론에보도된국방개혁안은통합군제추진때야기될수있는위헌적요소를배 제하기위해최초의개혁안을교묘하게현재의명칭으로살짝바꾼실질적인통합군사령부안이다. 특정군의 40년숙원사업이라고하는군정과군령을일원화한막강한권력을행사하는상부지휘구조안에해 공군의의견을일절반영하지않았다. 이런상황에서금명간대통령에게보고하여올해안에추진한다고한다. 현대전은무기체계의발달로전선을형성하여소총으로싸우던보병위주의전투에서해 공군이전쟁억제와전쟁승리의주역이되었다. 그러나우리군은불행하게도여전히지상군위주의의사결정체제로운영되어합동성을저해하고있다. 국방개혁이반드시이뤄져야하는이유이다. 그러나국방부에서추진하는군구조개혁안은결코합동성을보장할수없고, 오히려정치적으로나군사적으로큰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지난번서해도서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은우리군의이완된대비태세와해 공군작전을모르는합참의장과육군으로구성된주무참모들의전문성부족이주원인이었다. 그러나국방부는교묘하게합동성부족이주원인이라고언론을통한여론몰이로국민을호도한다. 합동군사령부라는명칭아래군정과군령을합참의장이함께갖는실질적인통합사령부안을만들었다. 합동참모부에서작전을운영하고전력을증강하는의사결정라인에해 공군은한사람도없다. 처 과장, 부장, 본부장, 의장이모두육군이다. 대통령을보좌하는안보라인도모두육군출신이다. 그런데도육군은해 공군이육군작전을모르면전문성이없다고하고, 육군이해 공군작전을모르는것은당연하다고하는데, 큰문제다. 현대전에서 3군의균형발전없이는, 또한해 공군작전을이해하지못하고는승리할수없다. 국방개혁은합동성을가장한통합군사령부가아니라 73

76 특집 Ⅱ 합동작전이가능하도록해 군을적재적소에보임해야한다. 또전략및작전목표를달성할수있 는무기체계를구비하여균형있는전력구조를갖추는것이과제다. 향후빈번하게발생할수있는북한의도발은서해 5개도서와공중에서의국지전형태가될것이다. 이에대한대응무기체계는해 공군력이될것이다. 국방부는스스로안보에서앞으로 2~3 년이가장중요한시기라고진단하고있다. 그러면서 2015년의전시작전권이양준비에만전을기해야할시기에군의화합과단결을저해하는개혁안을각군의공감대없이왜만드는지도이해가안된다. 또한군의힘을바탕으로권력을행사하는독재국가나소군 ( 小軍 ) 에서운영하고있고, 문민우위정책을운영하는선진민주국가에서사용하지않는실질적인통합군사령부를왜해 공군의의견수렴없이비밀리에비공개로성급하게만들려고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 안보적으로중요한시기에우리가시급하게추진해야할개혁은전시작전권인수준비를철저히하면서합동성을최대한발휘하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우선현재의합참의사결정구조및전력배비등을보완하여 3군의균형발전을기하도록해야한다. 군의근간을바꾸는상부지휘구조개편은현재안보상황과미래의전략환경변화에대비하여시간을갖고각군과군전문가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선진국형의군구조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국가와군을사랑하는예비역들은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에게바란다. 국방부의군개혁안이현 대전에부합하고합동성을발휘할수있도록해 공군의의견도충분히청취하고, 군원로들의의 견도직접들어보실기회를갖기를기대한다. 74 제 40 호

77 팔다리따로노는군대만들텐가? - 국방선진화군개혁역행설득력상실합동성강화는사람아닌시스템문제 - ( 주간동아 ) 전공군참모총장이한호 원래서해북부사령부는군단급으로해병대사령관예하에육군 1개사단,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공군 2개비행대대를두는것으로구상했으나, 육 해 공 3군의이기주의와저항때문에결국축소됐다. 최근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책임을맡았던관계자가언론과의인터뷰에서한말이다. 이짧은말에 국방선진화를추구한다 는우리군의현주소가고스란히드러난다. 과연해병대사령관예하에육 해 공 3군의각부대를두자는정부구상은현실을얼마나제대로반영한것일까. 3 軍이기주의? 현실반영못해 먼저남북대치상황에서중요역할을맡고있는공군전력부터들여다보자. 우리공군의전력 은한마디로 중앙집권적통제, 분권적임무수행 구도로운용된다하겠다. 공군작전사령부는제주 75

78 특집 Ⅱ 도에서백령도까지전국적으로분포된레이더기지와공중조기경보기에서들어오는정보를토대로방공식별구역으로진입한모든항공기의국적, 기종, 고도, 속도, 방향등을파악한다. 식별이어려운항공기가포착되면미식별항적혹은적성항적으로구분해우리요격기를출격시킨다. 특히남쪽으로향하는북한공군기가포착될경우, 휴전선혹은 NLL 북쪽 40~50마일지점에서부터우리전투기를출격시켜만일의사태에대비한다. 이곳에는인공위성, 정찰기에서들어오는영상, 신호, 통신정보도모인다. 공중전이부각되는요즘의전시상황에서공군작전사령부의정보가곧군전체의전시대응전략의핵심인셈. 그래서전시상황에서는한미공군전력뿐아니라, 미해군과우리해병대의항공전력까지공군에서작전을통제하는것이다. 그렇다면해병대가이런항공전력을예하에두고운영할수있을까. 이는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 해병대에는다양한정보를취합할수있는공군전력체계가전혀없기때문이다. 설령막대한예산을투입해공군전력체계일부를해병대사령부에만든다고해도운영이쉽지않다. 어느선에서공군과해병대가임무분담을해야할지판단부터흐려진다. 해상표적공격시에는선박의종류에따라선택해야할무장이다르다. 지상표적역시넓은지역에분산된것인지, 혹은이동중인것인지, 아니면지하에견고화된지역인지에따라출격항공기가달라진다. 장착해야할폭탄과미사일도따로구분해야한다. 이런측면에서해병대가주도적으로전시대응을하는것은무리다. 육 해군의전력도마찬가지다. 이문제는해병대스스로도잘알고있을것이다. 그러니 3군이모두반대하는것은당연하다. 그런데도시키는대로따라간다면그것이야말로직무유기다. 일각에서는이런 3군의반대를자군이기주의, 밥그릇싸움으로치부한다. 더큰문제는정부가이렇게혼란스러운와중에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각군의작전사령부지휘체계구조를개편하는작업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영토, 영해, 영공방위의책임을맡는각작전사령부를모두폐지하고, 각군참모총장이작전사령관의임무를함께수행토록하겠다는것. 또한육 해 공군참모총장을모두합참의장예하에소속시킨다는내용도있다. 군정 ( 軍政 ), 군령 ( 軍令 ) 을일원화하고합동기능을강화해효율적인군운영을도모한다는취지인데, 설득력이떨어진다. 이는해병대사령부에육 해 공군전력을예속시키겠다는논리와다를바없다. 한사람에게권력집중탈날라 합참의장한사람밑에 3 군을모두두고작전지휘권, 인사권, 군수권등군권력을준다고해 서합동성이강화되는것은아니다. 오히려과중한업무부담으로작전집중력이떨어질수밖에 76 제 40 호

79 없다. 또한인사등전시이외의사안에많은시간을허비할위험성이크다. 일선의작전사령관들은전시정보를파악하고, 합참과연합사로부터하달되는작전업무까지수행해야한다. 하루 24 시간이너무짧다. 문제는사람이아니라, 시스템이다. 진정으로합동성을강화하고싶다면각군의전투능력을효과적으로결합시키는시스템을먼저마련해야한다. 우리군지휘관에게필요한것은권력이아니라, 시스템관리능력이다. 합동성을강화하고군운영을효율적으로하려면미군과의연합작전체제가잘갖춰져야한다. 미군과의작전통제나협조관계는사령부대사령부로이뤄진다. 만일작전사령부를해체하면각군본부가미군사령부와협조해야하는데그모양새가별로좋지않다. 공군의경우라면, 미군 3 성장군사령관아래에 4성인공군총장이부사령관으로자리해야하는아이러니한상황이발생한다. 게다가당장각군본부에지휘 통제 통신수단을마련하는데막대한예산이투입돼야한다는부담도있다. 한사람의군인이군의모든권력을장악하면국가비상시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합참의장이국방부장관과군운영을놓고의견을달리하면어쩌고, 국군통수권자와의견충돌이빚어지면그때는또어쩔것인가. 구 ( 舊 ) 공산권국가나이스라엘등을제외한선진국들이군정과군령을분리한합동군제를택한데는그만한이유가있다. 그런데우리군은권력을한사람에게줘야합동성이강화된다는논리를편다. 시대에역행하는셈이다. 현재추진중인방안대로군조직을개편하려면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개혁에관한법률등이개정돼야하고, 국방관련대통령령과각군의규정까지바뀌어야한다. 모든작전계획의수정이불가피하다. 이뿐아니라, 지휘통제통신망을각군본부를거쳐합참으로가는시스템으로변경 77

80 특집 Ⅱ 해야한다. 각군사전문가는 2012년을우리안보의최대취약기라고입을모은다. 전시작전권전환이 2015년으로늦춰진것도이때문이다. 이시기에군조직개편을추진하는것은지나치게성급한시도로보인다. 합참의장의작전지휘권한을대폭강화한정부의군개혁방안에논란이일고있다. 78 제 40 호

81 국방개혁안에대한평가 ( 평화토론회 ) 공사총동창회장이선희 인 사 공군예비역이선희입니다. 현재는카이스트초빙교수로근무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군원로선배님들앞에서발표할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군개혁안에대해국방혁신의전문가이신권태영박사님의고견을잘들었습니다. 발표하신내용을보면국방개혁의필요성을강조하고국방개혁추진의어려움을다차원적위협에대한대처와예산의제한성및조직우선주의팽배라고보고과제의구체성이미흡하다는것을지적하면서국방개혁의가장중요한기본과제는전투형군대로의대변환이라고강조하였습니다. 토 론 개인이나군이나국가를막론하고혁신을하지않으면생존할수없는변혁의시대에살고있다. 국방혁신에대해서는누구나공감하고있다고본다. 그러나중요한것은올바른방향으로변화할수있도록함께노력해야하는것이다. 권박사님께서첫페이지에서언급한대로처음에잘입안한것처럼보이는개혁안에도공론화과정이나구체화과정에서미처생각지못했던미흡한점이노출되기마련이다. 나도다른군인처럼제가몸을담았던공군을사랑하고군을사랑하고국가를사랑한다. 자기의출신군을사랑하는것은너무나당연하고좋은것인데, 개혁안의공론화과정에서각군의전문가들이올바른개혁을위해전문가적입장에서지적하는내용을각군의집단이기주의라고매도하는것은참으로슬픈일이다. 사실문제가되는것은소수의이기주의가아니라다수세력의횡 79

82 특집 Ⅱ 포와정당한의견에도귀를기울이려고하지않는편향된시각이다. 이슈언급 - 문제진단에대하여문제의진단이잘못되었기때문에개혁의방향이흐트러져질척거리고있는것이다. 지난 40년동안정부가바뀔때마다국방개혁을시도하여왔으나제대로된절차와방법을거쳐개혁을한것은현합참조직을탄생시킨 818계획뿐이라고생각한다. 그때나는공군대령으로전략연구위원회와 818사업단에도참여하여당시의개혁과정을생생하게지켜보아왔다. 그때도초기에통합군의시도가있었으나종래에는합동군형태인현재의합참조직을탄생시켰다. 일각에서는그때의통합군시도가불발된것이해 공군의반대때문이었다고오도되고있으나그것은사실이아니다. 1인의현역장군에게전군의군정군령의지휘권을주는것에대한정치권의우려에대한대통령의결단이있었기때문이라고알고있다. 현상부지휘구조는완벽하다고는할수는없지만긍정적인부분이훨씬많은시스템이다. 문제는원래구상하고설계된대로인력을운영하지않았기때문에나타나는것이지, 시스템자체가심각한문제가있는것은아니다. 상부지휘구조를개혁하려면현합참에대한조직진단이선행되어야하고, 천안함과연평도사건에대한문제의진단이정확해야함에도불구하고합동성만을최대의화두로삼으면서, 모든것을통합만하면합동성이강화되는것으로생각하는것처럼보인다. 합동조직의운영이문제인지제도가문제인지를보아야한다. 818개혁시육 해 공군의주요직위비율을 2:1:1 로하는것과동일군이합참의장을연임하지않도록하자는안에대해서, 모두명분상으로는동의하면서도그당시국방의의사결정자들이법제화를극구반대하였다. 법제화가되지않음으로인한결과는참담하였다. 모두가아는대로현재까지합참의장은 1인을제외하고전부특정군일색이고합참의주요보직은대부분특정군으로채워져있다. 그리고육 해 공군의기능조직 ( 정보, 보안, 통신, 수송, 시설, 의무, 복지등 ) 들을기회있을때마다통합해가면서합동부대를만들고전부특정군으로지휘관을보임시켰으며, 이제아직통합이안된남은기능인교육과군수도통합을추진하려하고있다. 육 해 공군의병력비도 818 군개혁이후 20여년이훨씬지난지금에도전형적인가난한후진국형태인 8 : 1 : 1의비율에서변동이없다. 무기체계의건설면에서도공군의예를보면 500대공군에서 400대공군으로후퇴하고, 향후획기적 80 제 40 호

83 인특별한조치가없는한 300 대공군으로감소하여최악의상황을맞게된다. 국방부, 합참, 합 동부대전부를특정군일색으로채워놓고상부지휘구조때문에합동성이발휘안된다고문제를 제기하는것은어불성설이다. 천안함폭침과연평도사건은합동성이부족해서가아니고합참의장의권한이부족해서도아니며, 합참의구조가잘못되어서도아니고전투력이부족해서도아니다. 정보부족, 기습도발에대한대비태세미흡, 그리고국토가유린되고있음에도교전규칙의작은개념에익숙해있었던그때까지의사고의패턴에문제가있었던것이다. 전혀예기치못한허를찔려서일어난사건을두고합동성을최대의화두로삼고있는것은참으로이상한일이다. 현장전투요원들은참으로침착하고용감하였다. 만약합동성이문제가되었다면지금까지합참의장의정당한작전명령을수행하지않은사례가한번이라도있는가묻고싶다. 과문해서들은사례도없지만있다면군율로다스리면된다. 많은불공정한환경속에서도평생을국가와군을위해살아온사람들의순수한우려의소리를소수집단의이기주의로거론하는것은참으로슬픈일이다. 바꾸어야될것은소홀히하고바꾸지않아야할것을서두르는것이문제다. 합참의운영행태와사건의문제진단부터정확하게해야하는것이일의순서다. - 상부지휘구조에대하여상부지휘구조개혁안을두고 합동군이다, 아니다, 통합군이다. 라고해서참헷갈린다. 지금개혁안의핵심은각군종의총수인참모총장을합참의장의군령지휘계선에소속시키고, 각군본부와작전사를통폐합하는것과합참의장에게작전지휘에필요한군정권 ( 작전지휘와관련되지않는군정이어디있단말인가?) 을주는것이다. 즉현역 1인장군에게전군의지휘권을맡기는엄청난작업이다. 현재와미래의전장상황에서그어느때보다도합동성을강조되는것은당연한일이다. 문제는과연 1인현역장군에게전군의지휘권을맡기는통합군구조로가기만하면정말합동성이강화된다는것인가하는것이다. 합동성은강화되지도않으면서보다더큰문제가발생하게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를금할수없다. 전군의지휘권을 1인의현역에게주고부대를통폐합하면병력과예산을대폭감소시키면서일사불란한지휘체계를유지할수있는것처럼생각하는것같다. 일견그럴듯하게보이지만조금만그내용을들여다보면머리를흔들게만든다. 총장을합참의장지휘계선에위치시킴으로써작전계선은더늘어나고합참의장과각군총장의업무폭은지금보다훨씬과다해져, 군정군령어느 81

84 특집 Ⅱ 쪽에도전념할수없는어정쩡한상태로만든다. 그러한업무공백을보완하려니계속이상한형태의편법들 ( 공군작전의전평시작전지휘권, 합참육군대장직위신설등 ) 이동원된다. 현고위직위 ( 참모차장, 작전사령관등 ) 는이름만바꾸어서존속시키면서오히려의장 총장보좌를위한고위직을더신설하는안들이불거져나온다. 가장심각하게우려되는것은각군종 ( 특히해 공군 ) 의전문성이훼손된다는것이다. 기업의구조조정과군조직의통폐합은유사한것처럼보이나사실은전혀다르다. 기업의구조조정은통합되기전기업의전통과정체성을유지할필요가없고오히려각각의정체성을없애는것이맞다. 그러나군조직은각군종의정체성의상실로전문성이훼손되면군으로서의존재가치가사라진다. 어떤사람은통합을하면서도전문성을보장하면된다고하지만, 전문성은말로보장되는것도아니고법으로강제한다고해결되는것도아니다. 전문성과조직의통합은양립하기힘들다. 서로다른 A,B,C 3개기업이통합되면얼마지나지않아힘이센 A기업사람들만살아남는다. 우리의합참과합동부대전부가이러한모양새이다. 해군과해병대가통합되어한식구가된지오래되었지만타군보다협조가더잘된다고보는사람은거의없다. 현재도국방부합참의주요직위, 합동부대지휘관전원이특정군으로채워져있는데, 추진되는개혁안은이러한편중현상을더욱심화시킬것이고군종별전문성 ( 특히해 공군 ) 은질식할수밖에없게된다. 군의속성상상명하복이엄격하고수직적사고방식에익숙한한국적군대문화에서직속상관의영향력은절대적이다. 군별전문성이전제되지않는합동성이무슨의미가있다는말인가? 합동성은조직의통합이아니고노력의통합에서효력을발생하는것이다. 노력의통합은장관도전투형군대지침에서밝힌대로 OODA(Observe-Orient-Decision- Action) 루프를통해서달성되는것이다. 작전적수준에서정보-합동, 표적선정-무기체계할당등의프로세스를통해서달성되는것이다. 한울타리안에만있어야하고같은학교를나와야노력의통합이이루어진다면, 전세계를무대로삼는미군은어떻게최고수준의합동작전을수행하였으며, 걸프전에서다국적군은국가도인종도언어도다르면서어떻게노력의통합을훌륭하게이루어내어승리로이끌어냈단말인가? 노력의통합과조직의통합을동일하게보는것은아닌지우려스럽다. 군대를국내권력의유지수단으로삼는독재국가와공산국가를제외하고는통합군조직을유지하고있는선진민주국가는없다. 유일하게이스라엘이단일군에가까운통합군조직을유지하고있다. 금일발표한권박사님의논문이나장관의전투형군대지침을보면이스라엘군에대한관심 82 제 40 호

85 이지대하다. 저도이스라엘만다섯번이상방문한경험이있다. 우리가이스라엘로부터교훈을삼을수있는것은참으로많다. 그러나이스라엘군이강한것은군구조때문이아니다. 이스라엘은경상북도정도의크기에군대는 20만도되지않고더구나해군은지리적환경으로수천명에불과하다. 그들이강한것은세계최고의국방과학기술력과천재적인용병술, 그리고수십년동안계속된전쟁경험등이어우러진결과이지군구조때문에강한것이아니다. 그리고우리와는너무나역사적사회적문화적배경이다르다. 병력이 20만도되지않는군대수준이기때문에통합군형태의수용이가능한것이며우리군의병력은 2020년도에 50만군대를목표로삼고있다. 50만군대를통합군구조에밀어넣는것은대학생에게초등학생옷을입히는것과같다. 합참의장의지휘폭과다 각군총장의군정군령참여시발생하는지휘공백, 전시미공군과의지휘관계등, 실질적문제들이지적되자비합리적대안 ( 합참내부에작전지휘하는합참차장직위를육군대장으로보임, 공군부총장제신설, 공군만전평시다른지휘책임부여등 ) 들이속출하고있다. 그러한대안들은지휘계선을더늘리고조직의머리부분을더무겁게하고고위직을더양산하는발상에다름아니다. 상부지휘구조개선목적중의하나가만약각군총장의식견을활용하기위한것이라면, 현재의합동참모회의를보완하고활성화함으로써충분하며, 군정과군정의협조도원활히이루어질것이다. 합동성발휘의목적은사라지고모든것을오직통합군구조에맞추려는목표대치의현상이벌어지고있는것처럼보인다. 마치신화에나오는프로크루스테스의침대이야기형국이다. 통합군구조라는침대를정해놓고사람을눕게해서팔이밖으로나오면팔을자르고, 다리가밖으로나오면다리를자르며종국에는머리까지자르려고하는형국이다. 상명하복이생명인군대에서전문성이없는상급자가하급전문가를간섭하게되면국방태세에심각한위해를초래하게된다. 해상전력, 항공전력을비전문가인보병적사고방식으로육성하고사용함으로써올수있는결과를생각해보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해군함정과비행대대를배속시킴으로써보병이비행대대를지휘하게하려했던최초안은심장을멈추게할정도의충격이었다. - 병력비용절감방법에대하여 군개혁을통해병력집약형군대를기술집약형군대로변환시키려는노력은과거부터도계속추 83

86 특집 Ⅱ 진해왔던방향이다. 비용과병력을감소시키는방법은무기체계기술발전에따르는전투단위부대의슬림화, 계급의하향조정, NCW 수행을위한지 해 공전력구조의근원적인재구성등대단히많다. 무수히많은다양한방법을고민하지않고손쉽게민간기업구조조정처럼통합만하면, 마치비용과병력이대폭감소되는것처럼검증되지도않은수치를제시하면서현혹시키면안된다. 민간기업구조조정과달리군은 3개독립군종으로존재해야할특별한이유가있다. 각각의독립군종이타군종의영향을받아훼손되고전문성이약화된다면그군은생명력을상실한죽은군이될것이다. 군간무기체계화력의범위확대로생기는무기체계의중복성은노력의통합이라는합동성강화를통해서해결해야하는것이지, 기업처럼단일조직을만드는것이아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싸우는방식즉, 군간기본교리가다르기때문에전문성의확고한보장을위해 3개군종을독립적으로유지시키는것이다. 그러한상황에서외형적으로통합을해가면내부적으로는오히려옥상옥의구조를만들어서비용이더들어가면서효율은더떨어지는결과를가져온다. 삼군사관학교를통합한다고해보자. 육 해 공군의전문성에맞도록각군의사관생도를육성하면서통합도하려면, 외형적으로는통합사관학교의형식을취하면서내부적으로는육 해 공군사관학교가그대로존재하게되기때문에통합사관학교설치비용만더들어간다. 조직의통합과전문성은양립하기가어렵기때문에무리한통합은계속옥상옥구조를만들게된다. - 군개혁예산에대하여개혁에드는비용을 621조원으로기준을삼고예산이부족해서개혁목표연도를지연시켰다고한다. 그러나 621조원은어떤객관적인검증을거친비용이아니라, 해 공군전력은기계획전력을고정상수로정해놓고, 육군병력의감소를상쇄할무기체계의소요를육군에게제출하게하여단선적으로산출된비용이다. 육 해 공전체전력을대상으로 NCW을수행할전투실험이나시뮬레이션도거치지않고산출된비용을근거로군개혁의시기를판단한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 늦게나마소요검증위원회가구성이된다고하니다행이지만, 그이전에군사력건설에대한육 해 공군간균형있는합리적전력구성비가새로이창출되어야한다. 군사력건설은소요창출이핵심임에도불구하고, 많은사람들이획득및조달에만관심을집중하고소요에대해서는관심이상대적으로소홀히하였다. 그러나중요한것은위원회의인적구성이균형있게편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국가적수준에서철저히객관화할수있도록민과군의배분을나누고, 군간의비율도동수로해야하며예비역도출신군간의비율을동수로해야한다. 84 제 40 호

87 - 민군관계에대하여 1인현역장군에게전군의지휘권을주는데대해군의정치개입을우려하면 지금이어느세상인데쿠데타가일어나겠는가 하고냉소하는사람이있다. 그러나아주소규모군인이스라엘을제외하고는독재국가와공산국가만이통합군형태를취하고있다는점과선진민주국가일수록철저한문민통제의원칙이지켜지는것에유념해야한다. 선진민주국가는민간정부기관과국민의대표인국회의철저한통제하에있으면서도군이국민의사랑과존경을받는다. 쿠데타가능성여부를떠나군의정치적힘이강화되는것은바람직한일이아니고오히려국민의신뢰를잃어버릴수있다. 전군의군사지휘권한을현역장군 1인이가지는것에대한정치적부담은대단히심대하다. 혹여군의국내정치적입지강화를즐기는사람이있는것은아닐것이라고믿는다. 사족같지만이스라엘이자랑하는공군은 2성장군이최고계급이라고특별히예를들었다. 왜특별히공군사령관만예를들었을까해서인터넷을뒤져보니까, 이스라엘은국방군참모총장만삼성장군이고예하사령관모두소장이고소장밑에소장직위도많다. 우리한국의육군과해공군사령관계급에차등을두는것과대조적이다. 제도의법적장치와신뢰의문제 3군의교육과군수의공통기능을통합하여군수사령부와교육사령부를만들고처음지휘관은해 공군으로보임한다고하며, 처음지휘관은해 공군으로보임한다고한다. 이글을보고공군예비역으로서대단한모욕감을느꼈다면과민한것일까? 지금까지의모든합동부대장을모두육군으로보임하고있는현실에서이런단편적인처방은참으로딱한일이다. 지금까지의편중현상을시정할근원적인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지, 국가의안위가달린중요한의제를자기주머니에서사탕하나빼주는방식으로해결해서는안된다. 선진화위원회안건중에서선순위에있던육 해 공군의주요직위배분을 1 : 1 : 1로법제화하자는의제의우선순위는제일뒤로돌리고, 후순위에있던상부지휘구조의제는제일앞으로가져왔다. 이러한처사들은국방부의개혁의도에대해신뢰를흐리게하는것들이다. 현합참및합동부대가합동성을제대로발휘할수있도록인력과보직의편중을막기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지금마련하는것이더급선무라고생각한다. 85

88 특집 Ⅱ 개혁의속도와수준 중국의스텔스항공기젠의시험비행기사와함께중국전체병력을 2020년까지 250만에서 180만으로 1/3감소하고, 해 공군전력은전력비율을각각 25% 가되도록확충하며, 군감축에도불구하고첨단화된장교단육성을계속추진한다는기사를보고우리의개혁안이오히려초라해짐을느꼈다. 우리는 2020년도에 50만을목표로하면서해 공군병력은현수준을유지하고육군병력을 1/3정도감소할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현재의 8:1:1 의육 해 공군비율이약간은개선되겠지만, 중국및일본의수준에비교하면미래전을대비한해 공군전력강화수준은턱없이부족하다. 개혁안을보아도아직도한국군은병력수에집착하고, 지상군중심의재래식전쟁개념에서벋어나지못한것같다. 개혁의초점도미래의빅픽처에있지않고지엽적인수단개선에머물러있는것같다. 미래전에적합한더강력한변혁의내용과속도가필요하다. 전투형군대라는캐치플레어는군이본래적으로갖추어야할가장기초적인것이지비전이될수없다. 미래를향한대전략을과감하게변혁시키고이를수행할전력구조를새로운틀로재구성한후, 그다음에고려해야하는것이군구조의형태이다. 86 제 40 호

89 국방개혁안, 해 공군유난히반발왜? (YTN FM , 11:08) 전공군참모총장이한호 강지원 ( 이하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국방개혁에대한논란이일고있습니다. 논란이일자국방부는국방개혁대토론회를열어서국민여론을수렴하겠다고밝혔는데요. 하지만국방개혁안설명회첫날인 17일, 참석대상자인육 해 공군예비역장성들가운데해 공군전직참모총장들이대거불참했습니다. 오늘은국방개혁에반대하는쪽입장먼저들어보겠습니다. 전공군참모총장을역임하셨죠, 이한호전공군참모총장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호전공군참모총장 ( 이하이한호 ) 안녕하세요? 앵커 국방개혁을두고찬반입장이엇갈리고있는데요. 국방부는국방개혁을하겠다는것이고요. 이런 국방부의입장어떻게보시는지요? 이한호 반대의견을수렴해주면좋겠다고봅니다. 반대의견을수렴한다면해 공군예비역들이설명회에참여하지않거나그런일이없겠죠. 이번개혁중에핵심인군상부지휘구조개편과관련된사항들은국군조직법을비롯한몇개법률을개정해야하는데국방부는이법률개정안을법제처로넘기고, 입법예고법제처에법률검토가이미끝났습니다. 국무회의를거쳐서국회로넘어갈단계거든요. 그러니지금진행중인의견수렴이라는것은형식적인명분갖추기위한요식행위에지나 87

90 특집 Ⅱ 지않는다고보는겁니다. 또 200명가까운사람한꺼번에모아놓고한두시간설명하고 30, 40 분청취한다고의견수렴이되겠습니까? 전달할방법이없는것이죠. 만약국방부가정말의견을수렴할의지가있다면, 현재법제처로제출된개정법률안을철회하고다시시작해야국방부의업무추진에신뢰성이있다고말할수있겠죠. 앵커 그러니까설명회를한다는것이진정성이의심스럽다는말씀이시군요? 이한호 의심스러운정도가아니고확실히진정성이없는것이지요. 앵커 국방개혁안의주요내용을보면, 2015년까지대장직 1개를포함해 30여개의장성, 별이죠. 직위없애고요. 현재 444명인장성의수를 2020년까지 380여명으로축소하고, 또육 해 공군참모총장을합참의장의작전지휘개선안에포함시키자는거아닙니까? 내용을잘알고계실텐데요. 어떤점에대해서반대하고계시나요? 이한호 우선장성수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면솔직히외국군과비교해도우리가좀많은게사실입니다. 필요하면줄여야죠. 그런데이건각급부대직무분석을통해서줄일수있습니다. 어렵지않습니다. 그런데이것은마치상부지휘구조를개편해야줄일수있는것처럼엮어서홍보하는것은잘못된것이고요. 저희들이반대하는것은합참의장에게삼군을모두소속시키고군정권까지부여함으로써합참의장 1인에게모든권력을집중시키는데는많은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 우선국방정책이한사람의독단에의해서좌우될수있다는것이거든요. 따라서각군의전문성자율성이심각하게저해되는것이고, 국방부에서는합참의장에게많은권한을줘야군을일사불란하게지휘할수있다고주장하지만, 우리합참의장은이미전시작전지휘권지휘관임명동의권운영통제권등어느나라에서도볼수없는강력한지휘권을갖고있습니다. 여기에더많은권한을준다는것은오히려업무부담을너무과중하게맡겨서업무효율이떨어지고작전에집중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국방부가대안으로합참에 4성장군이차장을두어서작전지휘를맞기겠다고하는데, 합참차장이각군총장을작전지휘하는복잡하고기형적인구조가될수밖 88 제 40 호

91 에없거든요. 각군총장도군령권과군정권을모두함께행사하게되면결국참모차장들이작전 지휘한다는그런꼴이될수밖에없습니다. 정말여러가지문제들이더많습니다. 그래서군상부 지휘구조개편에반대한다는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군령권, 군정권모두를합참의장에게주는것이것에대해서반대한다는거군요? 이한호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형태를유지하는게최선이라고보시는겁니까? 이한호 지금형태를유지하는게최선이라기보다사실지금현재의작전지휘구조에는문제가없습니다. 이구조는우리뿐아니라미국을비롯해서대부분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적용하는체제기도하고요, 물론앞으로전작권을전환받아야하고계속적으로군을발전시키기위해서군구조도끊임없이발전시켜나가야하는게사실이지만, 짧은기간에법률부터개정시키고보자는식으로밀고나가는것은절대로있을수없는일이고, 특히우리안보취약기라고하는내년후년, 북한의핵실험미사일, 이런위협하에서군의구조를근본적으로흔들어놓는다는것은대단히위험한발상이라고생각합니다. 앵커 모두주면앞에말씀하신것처럼과도한권한집중이라고보시는거군요. 반대입장에서는지금과같은비대칭전력의중요성이커지는상황에서각군의전문성보다는군전체의합동성이강화되어야하는게아니냐, 이런주장하시는분도있고, 이번국방개혁은그런입장인것같은데요? 이한호 전문성보다합동성을강화해야한다, 혹은합동성보다전문성이더중요하다이런말은옳지가않 습니다. 축구시합을예로들면개인기가없는사람에게공격전술만가르친다고될일도아니고 89

92 특집 Ⅱ 아무리개인기가좋아도전술이없으면좋은결과를얻을수없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합동성을강화하기위해서전문성은약화되어도감수해야한다는말은있을수없고요. 각군은각군대로전문성을극대화해야하고합참과각군은합동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함께노력해야할겁니다. 합동성을강화하는데반대하는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 그러나각군을물리적으로합참의장에게소속시킨다고해서합동성이강화되는점이아니라는것을이해를해야한다는것이죠. 상부구조만개혁하면만병통치약처럼도깨비방망이처럼모든문제가해결된것처럼표현하는것은정말잘못된것이다, 오히려더많은문제점을유발하게된다는것이죠. 앵커 국방개혁안에대해주로반발하는쪽이해군과공군이아니냐, 이렇게들평가를받고있는데요. 그렇게된다면해군과공군의반발은합참의장에게모두소속이되었을때, 육군출신들이주로합참의장을맡아서좌지우지하는게아니냐, 그것에대해서반발하는거다, 군이기주의아니냐, 이런이야기도있어요 이한호 우선해군과공군이반대하는말자체가옳지않습니다. 언론에보도된바가있습니다만. 지난 3 월 23일, 국방부에서성우회소속예비역장성들을불러놓고정책설명회를한적이있는데요. 그때당시의견을제시하는것을보면, 해 공군은물론이고육군참모총장지내신분, 합참의장지내신분과국방부장관지내신분들까지도많은반대의견을제시했었습니다. 단지지금목소리를내는쪽이해 공군쪽이많다는것일뿐이지, 정말작전에대해서걱정하는분들은육 해 공군구분없이잘못되었다는부분에서는의견을같이하고있습니다. 예비역들이자리를보존하면뭐하겠으며밥그릇싸움한다고뭘얻어먹겠습니까? 충정에서나오는것을두고자군이기주의라고폄훼하는것은진심으로안보에대해서걱정하는예비역들에게모독입니다. 각군에서도의견을제시하면자군이기주의나밥그릇싸움이다처벌하겠다, 이렇게몰아붙이는데이런식으로언론을막아버리면군의사기를저하시키고군간의갈등을조장하고현역과예비역간의갈등을조장하는자해행위라고봅니다. 앵커 아무래도반대하시는분들이해 공군쪽이많다고하시지않았습니까? 해 공군쪽에서특별히 많은이유는뭡니까? 90 제 40 호

93 이한호 그부분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합참의장에게권한이집중되고, 육 해 공군이균형을이루어서합참의장과함께합동참모회의를통해서군발전을논의해야하는데, 합창의장이육 해 공군의상관이되어버리면, 해 공군의입장, 대부분의경우합참의장을육군이하게될테니까, 육군은그런면에서큰불편은없겠지만해 공군의경우는대등한입장에서회의를해야할협의체가자기상관이되어버리니까, 의견을충분히반영할수없지않느냐는우려가나오는것은자연스러운이야기죠. 앵커 지난 6 월에말이죠. 해군이작전참모부장을맡았었죠? 그러다가반년만에육군으로환원이되 었죠? 그건어떻게보시나요? 이한호 참좋은점을지적했습니다. 3개군의작전과무기체계를다통달하는사람은많지않겠죠? 타군의작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하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해군뿐아니라육 해 공군이마찬가지죠그래서합동작전을위해서소위합동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육 해 공군이함께모여서머리를맞대고계획하고실행하고평가해나가야발전이있습니다. 그래서상부지휘구조개편을통해서합동성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는국방부가왜육 해 공군이머리를맞대야합동작전이가능하다는가장기초적인과제는외면하는지알수없습니다. 물론육 해 공군섞어놓으면, 육군끼리만모여있을때보다불편하고어려운점이있겠죠. 그래도반드시극복해야할과제고넘어야할산입니다. 그래서합참의작전전략분야는반드시삼군균형편성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저번에해군이맡은것을육군으로환원된것에대해서는불신이있다는것이죠. 이한호 그렇습니다. 그것은합동성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이라면, 생각해보세요. 어떤합동작전을해야하고해군과공군전력이함께투입해야한다는작전을계획하는데육 해 공군이같이앉아서해야하는건너무나당연한이야기아닙니까? 91

94 특집 Ⅱ 앵커 그러면지금현상태에서국방개혁의방향은어떻게되어야한다고보세요? 이한호 우리군지휘구조자체가큰문제가있는것은아닌겁니다. 그러나어느나라든완벽한지휘체계는없고계속보완발전시켜야하는게사실이기에현지취구조를기초로단계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하는것이고, 우리가당장급한것은현존하는북한의가장큰위협이뭡니까, 핵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국지도발이런건데요. 그런것을항상감시하고필요하면정밀폭격등으로결정적인타격을할수있는능력을최우선적으로갖추어나가야합니다. 그런부분에중점을두고개혁해나가야할것이고, 특히 2015년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해서합참은 24시간전쟁만생각할수있는구조로가야합니다. 교육인사이런것은오히려각군에맡기는것이옳습니다. 그래서상부지휘구조문제는끊임없이연구되어야할문제입니다. 군구조도생명체와같아서계속진화해야하거든요. 그렇지만몇몇짧은의견을모아서단시간내나오는게아닙니다. 그래서이부분은장기과제로계속연구하고북한위협상황이큰위협상황이있을때바꿀수있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앵커 오늘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 지금까지이한호전공군참모총장과함께했습니다. 92 제 40 호

95 < 국방개혁을위한기고문 > 군원로들은올바른개혁을원한다 10 기사관김홍래 ( 공군전우회장 ) 군원로들이개혁을원하지않는것으로비쳐지고있는것같아안타깝다. 우리군은과감히개혁해야한다. 그러나그개혁은군을알지못하는몇사람의비전문가에의해만들어지는개혁이아니라, 이론을바탕으로실제경험을통해다져진군사전문가들의의견이반영된올바른개혁이어야한다. 이것이국가와군을위한길이며, 어려운시기에한평생군에서보낸군원로들의염원이다. 지난천안함폭침과연평도피폭사건은분명히작전지휘권을갖고있었던합참의정보분석과판단미흡, 타군작전이해부족, 안이한위기의식, 응징의지부족에서나타난결과라는것이중론이다. 그러나국방부는합동성부족이근본원인이라고진단하고, 군령권과군정권을부여한막강한국방참모총장격의실질적인통합군제를위헌적요소를피하기위하여명칭만을그대로사용한상부지휘구조개선안을확정하였다. 많은군사전문가와군에서한평생을보낸예비역장성들은혁명적인이대안이적절하지못하고, 성급하게추진하려는것에대하여하나같이반론을제기하고있다. 군원로들이나군은국방개혁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상부지휘구조인실질적인통합군제를반대한다. 국방부업무보고시장관이갑자기들고나온상부지휘구조안은유사시싸워이길수있는지휘구조라기보다는, 장군수를줄이는것에만초점을맞추어급조한안이라는생각을지울수없다. 민주주의국가는문민통제에반하는막강한군령과군정권을가지고대군 ( 大軍 ) 을통치하는통합군제를운영하지않는다. 북한과같이강력한군사력을바탕으로장기집권하고자하는독재국가 93

96 특집 Ⅱ 에서주로운영하고있는제도이다. 한사람의현역군인이군의모든권력을장악하게되면국가 비상시에민간인국방부장관과군사력운영에관한의견을달리할때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있 기때문이다. 3군을작전지휘를하고미합참및주한미군과협조도해야하며, 인사및군수등군정권을행사해야하는합참의장은지휘폭과다로효과적인작전지휘를할수없다. 단순한작전지휘도제대로못하여우리를부끄럽게한연평도피폭사태는시사해주는바가크다. 합동성은각군의전투능력을효과적으로결함시키는시스템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지한사람에게많은권한을준다고이뤄지는것은결코아니다. 절차상에도큰문제가있다. 상부지휘구조안은밀실에서비공개로만들어졌다는점이다. 국방개혁추진점검단,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연구안과다르게국방부업무보고시국방부장관이대통령에게보고한개혁안이다. 군의상부지휘구조는군의근간으로바꾸면완전히적응하기까지는오랜시간이걸리기때문에신중하게다뤄져야한다. 그러나각군의의견은일체반영하지않은채일방적으로통보하고, 각군총장을배석시켜국민에게확정된안으로발표하였다. 중요한정책결정시각군참모총장이참석하여확정하는합동참모회의도없었고군무회의도없었다. 대통령은 각군총장은예비역말듣지말고, 반대하는현역은엄벌한다고 하였다. 각군의협조없이군을지휘한경험이없는일부학자들이주도한개혁안은문제가많을수밖에없다. 한 미지휘관계도고려하지못하여전시에 4성장군인공군총장은 3성인 7공군사령관지휘하에들어가게되었고, 조직을슬림화한다고하였으나합참의장과총장의지휘폭과다로작전사에준하는조직을만들어야하니실질적으로줄이지도못하게되었다. 또한새로지휘통제통신망을각군본부에설치하여야하니많은경비가소요될것이다. 시기적으로도큰문제다. 향후 1~2년이 6 25이후가장안보적으로취약한시기라고대내외군사전문가들이말하는데, 귀를막으면서까지조급하게서둘러서가야하는이유를모르겠다. 2015년전작통제권인수이전에새로운상부지휘구조안이정착되어야한다. 그러나국군조직법을고쳐야하고, 이와관련된각종규정과절차를보완해야하며작전계획 5027을새로만들어연습하고평가하여보완해야한다. 완벽한대비태세를확립하여야할시기에정착되지않은지휘구조로유사시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을지걱정이다. 합동성은육군만으로구성된합참과국방부의작전운영부서와전력증강부서의의사결정계선상에 94 제 40 호

97 해 공군요원을보임하고 3군을균형발전시키면강화된다. 전투를지휘하고작전계획을만드는합동참모부의작전본부에처장, 부장, 본부장, 의장이특정군으로구성한나라가어디에있는지궁금하다. 이와같이당장시행할수있는불합리한구조를바꾸는것부터보완하는것이국방부가할일이다. 또한지금까지국방부가물리적으로통합해온정보사, 수송사, 화생방사, 통신사및복지단은전문성과효율성차원에서평가하여제자리에놓아야한다. 각군의전문성을훼손하면서통합만이효율적이라는논리는옳지않다. 개혁의업적으로삼고자하는장군숫자는 1984년확정한육군의지작사만만들어도많은장군수를줄일수있고, 직무평가에의해군에관계없이줄이면된다. 군원로가과거경험을바탕으로한충정을말하면자군이기주의라하고밥그릇싸움이라고매도한다. 완벽한대비태세등할일이많을텐데최근국방부와합참장군들이국회에서살다시피한다고한다. 장군수를줄여전력을증강하고, 일사불란한지휘체제를확립하여합동성을강화할수있는대안이상부지휘구조개선 이라는말로군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한국회의원이나국민들을설득할수있을지몰라도, 군에서한평생을보낸군원로들을설득못하는것이문제다. 대통령이건설분야와경영의전문가이듯이군원로들은군사분야의전문가임을인정하여야한다. 국방개혁은반드시해야하고성공해야한다. 그러나그개혁은유사시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는개혁이되어야하고, 시간이좀걸리더라도충분하게각군의의견도수렴하고, 군원로와군사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정권이바뀌어도튼튼하게자리잡을수있는상부지휘구조로개선이되어야할것이다. 군통수권자인대통령님! 국방개혁은올바른선택이었고반드시성공해야합니다. 그러나현재 추진하고자하는상부지휘구조개혁안은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습니다. 각군의의견과군원 로들의의견을수렴하여확정해주실것을건의합니다. 95

98 특집 Ⅱ 미래전에대비한한국군의상부지휘구조 17 기사관이한호 1. 서언 창군 60주년을넘긴우리군은그간모든분야에서눈부신발전을이룩하였다. 세계최고수준의각종지상장비들, 이지스함과잠수함, F-15K 전투기등을보면창군당시나 6 25 당시와는비교할의미조차없다. 이와같은획기적인발전을이룩할수있었던것은우리나라의경이적인경제발전에힘입은것이지만, 우리군선배들의피나는노력과미국의든든한안보뒷받침의결실이라할수있을것이다. 그간우리군은최고의전비태세를유지하는가운데전력발전을추구해왔고, 정권이바뀔때마다수많은개혁과제들을발굴하고추진해왔다. 이런과정에서완성되지도않은과제를덮어버리고다른과제를들고나오기도하고, 서랍속에있던폐기된과제를다시내세우기도해서개혁피로감이라는부정적반응을보인경우도있었다. 이명박정부들어서도국방개혁은주요국정과제중의하나였고, 특히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사건이후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70여개의개혁과제를제시한바있다. 이개혁과제를중심으로국방부는 2011년도국방업무보고에서국방개혁추진계획을보고하였다. 여러과제중에서도군상부지휘구조개편문제가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다. 이런시점에서미래한국군의군구조에대하여논의하는것은매우뜻깊은일이라고생각하면서, 세계각국의군구조, 우리군의군구조변화, 한미연합작전체계와현재추진중인개편안등을살펴보고, 바람직한미래한국군의상부지휘구조를제안하고자한다. 96 제 40 호

99 2. 군상부지휘구조의유형 세계각국의군상부지휘구조는국가별안보환경, 국가전략목표, 경제역량, 군사력규모등에따라특정유형으로구분짓기어려울만큼다양한형태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현역군인이군정권과군령권을행사하는형태에따라 3군병립제, 합동군제, 통합군제로구분해볼수있다. 3군병립제는각군참모총장이군정권과군령권을모두행사하고, 합참의장은자문역할만을담당하는체제로각군의자율성과전문성이보장되고, 권한의집중을방지하며유연성있는정책창출이가능하나, 작전지휘의일원화와군간의조정통제가어려운구조이다. 3군병립제국방장관 자문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육군해군공군 적용 : 독일, 인도 합동군제는각군참모총장이군정권을행사하고합참의장이군령권을행사하는체제로, 각군의자율성과전문성을보장하면서도작전지휘의일원화를기할수있어많은군사선진국이선호하는형태이나, 강력한지휘권의발동이다소제한점이있다는지적이있다. 단, 미국의경우는합참의장이 NSC에대한자문역할만수행하며, 실제전투를수행하는지역별통합사령관은국방장관으로부터직접군령에대한지휘를받고있으며, 군정에관한사항은각군본부의지원을받고있다. 또한, 전시가아닌평시부터합참의장이각군의작전부대를지휘하고있는우리나라와같은경우는찾기조차힘든구조이다. 이런측면에서우리나라는합동군제의단점인강력한지휘권발동이제한된다는문제가상당부분해소된형태로볼수있다. 97

100 특집 Ⅱ 합동군제 국방장관 군정 군령 각군참모총장 지휘 (- 작전지휘 ) 합참의장 작전지휘 지휘 예하부대 (- 작전부대 ) 작전부대 적용 :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 미국 ) 등 통합군제는군정과군령을모두행사하는총사령관에게 3군을예속시키는형태로신속한의사결정과지휘일원화를이룰수있으나, 과도한권한의집중으로각군의전문성과자율성이제한되어각군의질적저하를초래할수있고, 지휘통제범위가지나치게방대하여효과적인지휘가어렵다. 중국, 북한등구공산권국가와군사력의규모가비교적작은국가에서채택하고있다. 통합군제국방장관 군정 군령 통합군사령관 각군사령부 적용 : 터키, 스위스, 이스라엘, 중국, 북한등 각각의상부지휘구조는나름대로장점과단점을안고있어반드시어느체제가좋다고단언할 수는없다. 각국의안보환경과국가전략에따라채택되고또안보환경의변화에따라서는군지휘 구조도바뀔수있다. 98 제 40 호

101 그러나군의규모가작은일부국가를제외하고통합군제를채택하고있는많은나라들의정치체제가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상당한괴리가있음을볼때, 군제와정치체제는관련성이높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유지하면서군의규모가큰국가가통합군제를선택하지않은것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3. 한국군의상부지휘구조가. 군구조의변화 1948년 11월 30일국군조직법이제정공포되고이법을근거로육군과해군이창설되었고, 49년 10월 1일공군이독립창설됨으로써 3군병립제의틀을갖추었다. 1963년 5월 20일제3공화국헌법개정과더불어국군조직법이개정되면서자문형합동참모본부가창설되었으나 3군체제는그대로유지되었다. 818 이전의군구조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 합참의장 )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1975 년합동참모회의 합동참모본부 1988년 8월 18일당시대통령의 제2 창군의지로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연구 지시에따라 2년가까운연구과정을거쳐군정권은각군총장을통해, 군령권은합참의장을통해행사하게함으로써작전지휘의일원화와함께각군의전문성과자율성도보장할수있는합동군제를채택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99

102 특집 Ⅱ 현우리군의구조 국방장관 군령 군정 합참의장 ( 용병 ) 지휘 ( 작전지휘 ) 작전지원협의각군참모총장 ( 양병 ) 지휘지휘 (-작전지휘) 합동부대 작전부대 직할부대 나. 군구조의검토경과 우리군의구조는기본적으로 3군병립제로출발하여합동군제로변경된후오늘에이르고있으나그간여러차례에걸쳐상부지휘구조변경에대한검토가있었다. 1970년 12월당시국방부특검단은주한미군움직임에대비하여통합군체제로전환하는안을수립하여보고하였으나대통령의최종재가를받지못했다. 1982년에도군구조연구위원회에서각군본부를해체하고통합군제로가는안을수립하였으나여러반대에부딪혀연구를중단하였다. 1985년에는 620사업 (3군본부계룡대이전 ) 과연계국군총사령부창설안이제기되었으나, 각군의반대로 88올림픽이후에재검토하는것으로유보되었다. 818 계획당시에도통합군형태인국방참모총장제가강력히추진되었으나최종단계에서합동군제인현재체제로결정되었다. 그이후에도 1998년국방개혁 5개년계획의일환으로통합군제를추진하려하였으나중도에백지화된바있다. 지난시대국군통수권자들이강력한의지를가지고통합군제로전환하도록검토를지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채택되지않았던것은통합군제가가진몇가지결정적인결함때문이라고볼수있다. 첫째, 한사람의현역지휘관에게 3군의군정권과군령권을모두집중시켜주면독선과전횡이우려되고, 문민통제의원칙을지키기어려운상황까지도갈수있는권력균형의불안정상태가될수도있다는것이다. 둘째, 각군의자율성과전문성이훼손되어각군고유의전투력발휘가제한된다. 특히, 우리나 100 제 40 호

103 라같이 3군의불균형이심한구조에서는특정군중심의정책수립으로군간균형발전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셋째, 한사람의지휘통제범위가지나치게방대하여효율적인군운영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다. 최근추진중인상부지휘구조안 2009년 12월합동참모회의에서는전작권전환에대비하여합참에 1 2차장을두어 1차장으로하여금연합 합동작전을지휘토록하는안을의결하였고, 국방백서에서도이안이수록되어있다. 이안은우리군의지휘구조와전작권전환이후의한미연합작전수행체계를함께고려하여도출된안이라볼수있다. 합동참모본부편성합참의장 합참 1 차장 작전지휘보좌군령보좌 ( 작전지휘제외 ) 합참 2 차장 정보본부 작전본부 군사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합참정보본부장이국방정보본부장을겸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전구작전수행체제 [ 한국 ] [ 미국 ] 대통령 대통령 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국방부 합참 ( 전구작전사령부 ) 군사위원회 (MC) 기능별협조기구 합 참 한국사령부 작전사령부 작전협조기구 구성군사 101

104 특집 Ⅱ 천안함폭침사건이후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구성되어우리군의제반문제점을도출하고, 국 방선진화위원회의검토를거쳐제시된군상부지휘구조개편안은아래표와같이두단계로나누 어져있었다. 합동군사령부창설및자문형합참의장제 ( 현정부임기내 ) 국방장관 각군본부 - 작전사통합및각군사령부창설 ( 전작권전환전 ) 국작전사령부방장관 군령보좌 작전사령부합참의장 군령보좌 합참의장 군정 각군참모총장 지휘 (- 작전지휘 ) 합동군사령관 군령 합동군사령관 작전지휘 예하부대 (- 작전부대 ) 작전부대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현정부임기내에는합참의장을군령보좌역할을담당하는자문형으로전환하고합동군사령부를창설하여작전부대에대한작전지휘를행사토록하고, 전작권전환이전까지는각군본부와각군의작전사령부를통폐합하여군정권은국방부장관이직접, 군령권은합동군사령관을통하여행사토록한다는안이었다. 2010년 12월 29일국방부업무보고시에는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보고된안과전혀다른통합군형의두가지지휘구조가제시되었다. 국방장관 국방장관 군사자문 합참의장 합참 ( 합동군사령관 ) 합동군사령관 육군사령관해군사령관공군사령관 육군사령관해군사령관공군사령관 102 제 40 호

105 지난 3월 8일발표된국방부의검토안은선진국형지휘구조로개편하고전작권전환에대비효율적인한반도전구작전수행체계를구축하며, 합동성강화및 3군균형발전을위한의사결정체제를보장할수있도록합참의장에게합동군사령관기능을함께부여하고, 각군본부는작전사령부와통합하여합참의장예하에소속시키면서합참의장은군령권과함께일부군정권도행사토록한다는것이다. 국방장관 국직부대 + 국군군수사국군교육사 작전관련통제기능부여 군령 합참의장 작전지휘 군정 제한된군정기능부여 지휘 각군참모총장 작전본부 지원본부 합동부대 작전부대 직할부대 불과두달여만에이와같이전혀다른모습을보인것은헌법에언급도되지않은합동군사령관을신설하거나, 헌법에명시된각군참모총장을폐지할경우예상되는위헌논란을피해가기위한방편으로보인다. 합참의장은명칭만의장일뿐사실상통합군사령관에해당하는권한을독점하게되면서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 첫째, 국방부는이번개편을선진국형군지휘구조로가는것이라고하였으나, 한사람의군인에게 3군을모두소속시키고군령권과군정권까지부여하는국가는구공산권국가나군규모가작은일부국가일뿐선진국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구조이다. 둘째, 각군본부와작전사령부를통합하면서작전본부를두고, 국군교육 / 군수사령부를창설하면인력및예산절감효과는미미할뿐이다. 우리군작전의핵심인작전사령부를폐지하고국군교육 / 군수사령부를창설한다는것은현우리의안보상황에맞지않는발상이다. 셋째, 각군총장의의사결정권한및참여비중을증대한다고하면서합참의장의예하부대장으 103

106 특집 Ⅱ 로소속시킨다는것은수사법 ( 修辭法 ) 에지나지않는다. 넷째, 한반도전구작전수행구조면에서볼때현재우리합참의작전지휘에가장큰문제는전쟁지도능력과작전기획 / 계획능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 합참에 3군을소속시키고군정권까지부여하는것은군을지배하는권력이비대해지고, 업무부담이과중해지기때문에오히려작전기획 / 계획에대한집중력이떨어질뿐이다. 하물며, 전작권전환시연합사의전시작전통제권을우리합참이인수하려면합참조직을비대화할것이아니라, 연합 합동작전체계를간명화하고하부조직으로권한을위임하는방향으로가야할것이다. 다섯째, 전작권전환전 후의한 미간작전협조체계가대단히복잡하고비능률적이다. 현재의연합사체계는세계에서가장강력한연합작전체계라는평가를받고있다. 한측작전사령부들과미측구성군으로구성되는연합구성군을작전통제하는비교적간명한통제체계이기때문이다. 상부구조를개편하게되면각군본부가연합구성군에포함하기에도문제가있고, 그렇다고각군본부의일개부서인작전본부가맡는다는것도대단히불안정하고어색한모양이다. 전작권전환후에도현재의연합구성군구성체계를협조관계로만바꾸면큰문제없이연합작전체계를구성할수있는데, 군구조를개편하면합참의역할부터각군총장그리고각군작전본부장의역할이복잡하고불명확한상황이될수밖에없다. 특히, 공군은미 7공군사령관이연합공군사령관이되고공군총장이부사령관이되는모양이며, 만약연합공군부사령관이라는직책을따로둔다면공군총장의전시작전통제권은없는것이고권한과책임관계도모호한형태가될것이다. 여섯째, 업무의신속성, 간결성, 집중력에도많은문제가있다. 합참의권한집중은전쟁계획에대한집중력을분산시키고각군의자율성을저해하는것이며, 작전사령부에서합참으로의직보체계를작전본부에서각군본부를거쳐합참으로보고할수밖에없어신속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 특히, 2군사와합참의지휘관계는현상부구조상에서는당연한관계지만각군총장에게군정 군령권을부여하는개편구조하에서는엄청난모순이아닐수없다. 2군사가한 미지상군협조관계에는어떻게적응하고전후방접경지역에서의작전은어떻게지휘될것인지혼란스럽다. 일곱째, 이와같이중요하고복잡한군상부지휘구조를충분한연구와공감대형성없이금년전반기까지안을확정하겠다는것은더욱큰문제라아니할수없다. 결론적으로이개편안은합참이군을지배하는권력이커질뿐전쟁수행체계는혼란에빠지게될것이다. 104 제 40 호

107 4. 합동성과군구조의문제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사건의참담한결과는모든국민을실망시켰고, 군은당연히환골탈태의각오로적과싸워이길수있는군으로거듭날수있는대책을수립해야할수밖에없었다. 그래서가장큰문제로대두된것이합동성의문제였고일반국민이나정치권에서도합동성강화의필요성에공감하였다. 합동성을강화하는것은끊임없이연구발전하여 3군이필요시최고의전투력을발휘할수있어야한다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고, 우리군의끊임없이발전시켜야할최우선과제이다. 그러나분명히짚고넘어가야할것은천안함이적잠수정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격침당한사실과, 그뒤각종보고의혼선, 후속조치미비등모든문제는본질적으로합동성의문제가아니었고상부조직의문제가더더욱아니라는것이다. 아무리완벽한합동성을갖춘군대라해도초계함과잠수정이불시에교전하는상황에서는육군이나공군이도와줄방법이없다. 물론적침공세력은억제하고후속으로투입되는적함정이있다하면해 공군이긴밀히협조하여저지 격파하고, 결과에따라응징보복이필요하다면육 해 공전력모두투입될수있지만, 그러한작전은현체제에서도합참의의지와명령만있었다면이루어지지않을이유가없다. 한번지시도안해보고지시해도안될것처럼분석하고, 우리군의지휘구조를통합군형으로바꾸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어불성설이다. 합동성에문제가있었다면합참의인적구성이문제다. 합참의합동작전과장, 작전처장, 작전부장, 본부장, 의장이모두같은군이다. 일개군만모여앉아작전을하면서의사결정의신속성과간결성이갖추어진합동성을논하는것은연목구어 ( 緣木求魚 ) 라할수있을것이다. 합동성강화를위해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문제는합참의작전 전략부서의인적구성을 3군균형으로편성해야하는것이다. 합동성을강화한다고해서각군의전문성을경시해서도안된다. 실전상황에서는각군고유의작전이합동작전보다많다. 공군이공중전을벌이거나적후방의핵시설이나미사일기지를공격할때육 해군의전력은거의필요치않다. 우리구축함이적잠수함을잡는데도육 공군이도울방법은많지않다. 각군은그러한각군의고유작전을완벽하게수행할수있는능력을우선갖추어야합동작전도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공지합동작전을계획하여전투기의폭격에이어지상군의반격작전을계획하였는데, 전투기는적대공포에추락당하고오히려적기가나타나우리지상군을공격하는상황을상상해보면, 105

108 특집 Ⅱ 왜각군의전문성과합동성간의균형과조화가필요한지알수있을것이다. 다시말해서합동성이란각군이전문성을먼저갖추고자율성이확보된가운데각군의자원을적절히배분하여작전을수행하는것인데, 한사람이 3군을획일적으로지휘한다고저절로얻어지는것은아니다. 5. 한미연합작전체계의변화 1950년 7월 14일이승만대통령은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유엔군사령관에게이양하였고, 정전후에도작전통제권은유엔군사령관에게두기로합의하였으며, 1978년한미연합사령부가창설되면서작전통제권은한미연합사령관에게이양되었다. 1994년에는평시작전통제권이한국합참의장에게로전환되었고, 2006년 9월 16일한미정상회담에서전시작통권을 2012년 3월이전에한국군으로전환하고한미연합사령부를해체하는것으로합의하였다. 2007년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7일로전환시기를확정한바있었다. 이에따라한미양국은한미연합이행실무관을구성하여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한국합참으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행을위한전략적전환계획 에서명하고구체적전환준비가진행되고있었다. 2010년 6월 26일한미양국정상은한반도안보상황의안정적관리와내실있는전시작통권전환을보장하고, 안보상황에대한국민적우려를해소하기위해전시작통권전환시기를 2015년말로조정하기로합의하였다. 6 25전쟁초기에참담한패전을딛고대한민국을지킬수있었던것도, 전후우리국군에비해월등한전력을갖추고있었던북한군의전면적도발을억제하고우리나라가오늘의번영을이룰수있게된것도, 주한미군이있었기에가능했던일이라는것을부정할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전환된이후에도주한미군의역할과한미연합작전체계는우리안보에있어핵심요소가될수밖에없는것이다. 그간의한미연합작전체계를살펴보자. 한미양국의합참의장은대등한협조관계에서연합사령관에게전략지시를하달하고, 양국의사령부급작전부대들은연합구성군으로편성되어전시한미연합사령관의작전통제를받는다. 복잡한지휘, 협조체계이기는하나양측이비교적대칭적군조직을갖고있어, 한미간협조와전시작전통제에큰어려움없이세계에서가장강력한연합작전체계라는평가를받아오고있다. 106 제 40 호

109 [ 한국 ] [ 미국 ] 대통령 대통령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국방장관 합참의장 군사위원회 (MC)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부사령관 태평양사 주한미군사 작전부대 연합구성군 예하구성군 전작권전환이이루어지면연합사는해체되고우리합참 1 차장과주한미군사령관이협조관계가 되고, 양국공군은연합공군사를구성하며기타작전부대들은연합구성군을편성하지는않지만, 현재와같은위치에서상호협조관계를구성한다는개념하에한미협조관계가어느정도갖추어져가 고있는상황에서상부지휘구조개편이추진되고있으니한미연합작전체계도당연히전혀다른모 습이될수밖에없다. 국방부에서추진중인안대로상부지휘구조가개편되면한미연합작전체계는 다음과같은모양이될것이다. [ 한국 ] [ 미국 ]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국방장관 합참의장 군사위원회 (MC) 합참의장 태평양사 주한미군사 육군총장해군총장공군총장 7 공군사 해군구성군사 지상구성군사 연합공군사령관 107

110 특집 Ⅱ 우리합참의장은미합참의장과협조관계이면서동시에주한미군사령관과한반도에서의연합작전에대해협조해야할것이며, 각군총장도미국의각군총장과협조관계이면서동시에주한미군사령관예하의지 해 공군구성군사령부와협력관계가될것이며, 특히공군총장은한미연합공군사령부의부사령관역할을겸임하게될것이다. 따라서합참의장이나각군총장은공히엄청난지휘폭을감당하기어려울것이며, 특히한미연합작전을위한협조관계가매우불편하고명확하지못한관계가될것이다. 앞으로우리군의지휘구조가어떻게변하든최우선고려요소중의하나는한미연합작전을위한안정되고합리적인협조관계를구성하고발전시키는것이되어야할것이다. 6. 미래한국군의상부지휘구조 미래한국군의지휘구조는다음몇가지요소들을충족할수있어야한다. 첫째, 우리군이안정된가운데당면하고있는북한의도발위협에강력히대응해나갈수있어야한다. 북한은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에이어추가적인도발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심리전발원지에조준사격, 서울불바다등을거론하면서군사위협의수위가높아지고있다. 또한, 동창리미사일발사기지준공, 핵실험시설준비등극도의긴장상태를조성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우리군은안정된체제를유지하면서최상의전비태세를유지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연합사의전시작전통제체계유지를위한모든협조 통제계통에차질이생겨서는안될것이며, 2015년으로계획된전작권전환을차질없이이행하고연합사해체이후에도완벽한한미연합작전을수행할수있는군구조와협조체제를갖추어야한다. 셋째, 합참의장이나각급작전부대지휘관들은연합 합동작전에전념할수있는적절한지휘통제폭이전제되어야한다. 넷째, 미래무기체계의발전과전쟁양상의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각군의전문성을극대화하고, 합동성을추구할수있도록각군간균형된발전과합동성이요구되는조직의균형편성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방안으로현합동군체제를유지하는가운데합동성을대폭강화할수있는다음방안을제시한다. 108 제 40 호

111 합동작전사령관신설안 국방장관 군령보좌 합참의장 군정 지휘 각군참모총장 예하부대 (- 작전사 ) 지휘 (- 작전지휘 ) 군령합동작전사령관작전지휘각군작전사 현재의합참의장도군령보좌기능과작전부대에대한작전지휘기능을동시에수행함으로써지휘폭이과다하다. 더구나제한된군정기능까지부여한다면더할나위없이복잡해질것이분명하다. 이를위하여예하에차장을둔다고하더라도책임의위임이불가능한것을고려시지휘폭경감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위와같이합동작전사령관을신설하여각군부대를작전지휘하게하여연합 합동작전의계획과시행에만전념하게함으로써합동성을대폭향상시킬수있고, 작전에대한권한과책임을명백하고간결하게할수있다. 이경우각군총장의역할은군정기능보좌에주력하여각군의전문성유지와정체성훼손에대한우려가해소되며, 군의안정을기할수있다. 합참의장은작전지휘계선에서벗어나대외군사협력, 전략지침수립, 군사력소요검토등을수행하는것으로지휘폭을경감시켜주어야, 전쟁수행간에도지근거리에서대통령과국방장관에대한군령보좌기능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이조직은전작권전환을위해추진해온각분야의계획을차질없이진행시킬수있고, 전작권전환이후의한미연합작전에도쉽게적용할수있다. 즉, 기본적으로 2010 국방백서에제시되어있는군령권과군정권을합참과각군총장이나누어행사하는합동군체제를유지하되, 합동작전사령부를신설하여지작사 해작사 공작사와다른작전부대들을작전지휘하고, 미한국사령관과협조관계에서한미연합작전의계획과시행에전념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때합참의장은작전지휘를제외한군령보좌기능을행사하도록하는것이다. 109

112 특집 Ⅱ 한미연합작전체계의변화 < 전작권전환전 > < 전작권전환후 > [ 한국 ] [ 미국 ] [ 한국 ] [ 미국 ] 합참의장합참의장합참의장합참의장 연합사령관 태평양사 태평양사 합작사 부사령관 주한미군사 합작사 주한미군사 평시 DEF-Ⅲ 시 작전부대 연합구성군 예하구성군 지 해작사 공작사 7 공군사 지 해구사 연합공군사 군제를바꾸는것은간단한작업이아니다. 특히, 국방부안대로추진할경우헌법개정은피해가더라도, 국군조직법은물론각급부대의직제를통째로개정해야한다. 이는북한의도발에대한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는전작전부대의작전계획과예규도전문수정이불가피하며, 특히연합작전에관련된규정은미측과협의과정을거쳐야하는난제를수반하게된다. 연합사가해체되면전작권을우리가행사하면서한미연합작전체제를확립해야하는엄청난변화가기다리고있다. 1 3군사령부를통합하여지작사를창설하는것도결코작은변화가아니며일부군단을줄이고병력을감축하는것도엄청난개혁과제다. 우리국민은군의획기적인변화를기대하고있다. 군고위관계자를중심으로인력을감축하여예산을절감하고, 조직을간명화하여효율적이면서도강력전투력을갖춘군을원하고있다. 그렇다고해서비능률적이고불안정적인조직을만들수는없다. 예를들어현재각군작전사령관은합참의장에게직보하던것을각작전본부장이각군총장을거쳐보고하게하는것이결코효율적이라할수없다. 그리고작전사령부를폐지하고작전본부를창설한다면줄어들인력도없다. 국군군수사령부와국군교육사령부는그야말로옥상옥외구조가되고말것이다. 인력감축은지작사창설과군단구조조정으로대부분달성할수있고각군본부, 각군의교육사령부, 각군의군수사령부등을개편하면장군 15% 정도감축은얼마든지달성할수있다. 합동성강화를위해서는, 첫째, 합참의작전및전략분야에 3군균형편성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둘째, 각군작전사령부간에 ASOC( 항공지원작전본부 ), BCD( 전장협조반 ), JTCB( 합동표적협조 110 제 40 호

113 위원회 ) 등의기구를보장하고, 지상군 함정 항공기간의 Data Link 체계확립등, 합동시스템강화를위한사업들을적극추진해야할것이다. 셋째, 현국방대학교를대폭증 개편하여합동교육을강화하고공지학교와같은합동교육기관의활성화와군간교환근무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넷째, 합참의군수기능은작전관련주요장비, 물자, 탄약에대한기획통제및조정기능을강화하고, 인사기능을작전부대에대한징계권을부여하고, 합참본부에대한인사권과작전부대지휘관에대한임명동의권을행사하는수준으로보완하면합동성을강화하는데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이다. 2015년전작권이양을위해서는하루속히우리군의지휘구조를확정짓고, 추진중인각종개혁과제들을늦어도 2013년까지는완성하여야안정된가운데최상의전비태세를유지하면서군전투력강화에박차를가할수있을것이다. 7. 결언 미래전에대비한상부지휘구조라는제목으로발표를한다면향후 10년, 20년을내다보고과학기술과정보기술의발전등을고려한청사진을제시해야할것인데, 현재의상황과전작권이이양될 2015년까지의과제만을다루어서는주최측이나참가자여러분들이실망할수도있겠다. 우리는그간한목소리로 2012년이최대의안보취약기라고말해왔다. 우리나라의총선과대선, 미국의대선, 북한의강성대국완성목표연도, 중국공산당지도부의권력이양및러시아의대선등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들이집중되어있기때문에그렇다고했다. 여기에북한은무력도발의수위를높여가고있고핵미사일시험을시행할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3대세습에따른내부불만을잠재울돌파구를찾고있는점등, 향후 3~4 년간우리군이안정된가운데높은사기를유지하여대북경계태세에만전을기해야할시기이다. 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 IISS에서한반도가 6.25전쟁이후최대의위기국면을맞고있다고분석했다고한다. 유사시에는사태의경중에따라적절히대처하고필요하면강력한응징보복을퍼부을수있는방안을강구해나가야하는데이러한조치들은결코만만한일이아니다. 이러한시기에우리군의조직자체를근본적으로바꾸려한다면우리군의변화와전작권전환이맞물려대단히혼란스러운상황이되고, 북의위협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최상의전비태세유지는구호에그칠수밖에없을것이다. 최소한의변화로합동성을강화하고연합작전체계도쉽게정착시킬수있는합동작전사령부를창설하는것이최적의방안이다. 111

114 특집 Ⅱ 합동군사령부신설보다합참체제보완이바람직 17 기사관이문호 ( 공군전우회사무총장 ) 최근군개혁은야전성 ( 野戰性 ) 과합동성 ( 合同性 ) 이화두 ( 話頭 ) 다. 야전성과합동성부족을천안 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의주원인으로진단했기때문인것같다. 그러나조금만깊이생각해보면이것이근본문제는아니다. 과학기술과무기체계의발달로걸프전이후현대전의전략및작전환경은크게변했다. 산업화시대에는전선 ( 戰線 ) 을형성하여소총으로싸우던보병중심으로전투가행해졌지만, 오늘날에는적 ( 敵 ) 의지휘시설등전략목표만을선택하여타격하는외과수술적공격 (Surgical strike) 이가능해지면서해 공군력으로승패가결정되는형태로전쟁양상이바뀌었다. 해 공군이제공권 ( 制空權 ) 을확보하고전략폭격으로적의전의 ( 戰意 ) 를상실케한후, 지상군이전쟁을마무리하는형태가된것이다. 이때문에걸프전이후모든국가가군의정예화에초점을두고무기체계를첨단화하고, 병력 ( 兵 力 ) 을줄이는대신부사관 ( 副士官 ) 중심으로간부화하여전문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군개혁을실 시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정권이바뀔때마다군개혁을추진했지만별다른성과를보지못했다. 현재우리군의가장큰문제는지상군중심의전력 ( 戰力 ) 증강과합동성을가로막는의사결정체제이다. 전력을증강하는부서와전력을운영하는부서의처장 ( 과장 ), 부장, 본부장, 의장, 청와대안보라인모두가육군출신이다. 선진국에서는합동작전이가능하도록처장이육군출신이면부장은공군출신, 본부장은해군이나해병대출신을보임하는식으로합동성을강화하고있다. 지금과같은육군위주의군의사결정체제는 미군이있는한절대로전쟁은일어나지않는다 는안이한 112 제 40 호

115 생각과 전쟁억제와승리의주체가육군 이라는편견에서온것이다. 앞으로예견되는북한의도발형태는전면전 ( 全面戰 ) 보다는공중, 해상그리고서해도서 ( 島嶼 ) 에 서의국지전 ( 局地戰 ) 이될것이다. 이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군의사결정라인에해 공군출신이 들어가야한다. 일방적 강압적군개혁은곤란 최근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마련한개혁안에따르면합동군사령부를신설한다고한다. 현재도우리는합동군제를택하고있다. 단지지상군위주로구성되어합동성을발휘하지못하고있을뿐이다. 합동군사령부신설안은그동안합동성이왜부족했고행사되지못했는지정확히판단하지못한결과이다. 이번에나온합동군사령부창설안 ( 案 ) 은사실상의통합군 ( 統合軍 ) 을지향하는것이다. 통합군은과거공산주의국가나군대규모가작은나라에서운영하고있는방식이다. 하지만현재의합참 ( 合參 ) 을그대로두고새로이합동군사령부를만드는것은경제적인군운영에도맞지않고한사람에게모든권력을집중시키는우 ( 愚 ) 를범하게될것이다. 가장현실적인대안 ( 代案 ) 은현재의합참체제를보완하는것이다. 합참의작전상황실을강화하고, 전력운영과전력증강부서의지휘체계라인에해 공군출신을보임해야한다. 보직에서각군간의수적 ( 數的 ) 인균형이문제가아니라, 분초를다투는상황에서지휘결심이필요한자리에해 공군이없는것이문제다. 국군통수권자인이명박 ( 李明博 ) 대통령은군개혁을직접챙기겠다고선언했다. 기대가크다. 그러나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국방부로넘긴 71개의과제를국방부장관이주관한다고하니걱정이앞선다. 국방부장관산하의개혁연구위원회에서군개혁방안을추진할경우, 다시육군중심으로위원회가구성될가능성이크다. 그러면이번에도국방개혁은실패하기쉽다. 군개혁연구위원회를대통령직속으로두되, 동수 ( 同數 ) 의육 해 공군출신인사와민간군사전문가로위원회를구성해야할것이다. 대통령은특정군출신만으로구성한안보라인을보완하고, 해 공군원로를직접만나합동성강화를위해무엇이필요한가를청취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안보적으로중요한시기에각군의공감대없이일방적, 강압적으로국방개혁을추진하는것은피해야한다. 진정으로합동성을강화하고, 각군이공감할수있는대안이만들어질때군개혁은성공할수있을것이다. 113

116 특집 Ⅱ MB 정부의국방개혁, 독재군대 를추구하는가 18 기사관이선희 ( 공사총동창회장 ) 대한민국의국가체제를결정하는것은대한민국국민이다. 대한민국국가체제를지키는국가안보의근간이되는틀에해당하는상부지휘구조개혁안에대해서국민은여러갈래의다양한의견을들을권리가있다. 국방부가추진하는국방개혁중군상부지휘구조개혁안을두고시끄럽다. 본인은이안을찬성하는사람이나반대하는사람이나모두국가안보를위한충정이라고믿고싶다. 그러나이안의찬반을두고육군과해 공군의밥그릇싸움이라는 자군이기주의, 연고주의 로매도하는일부언론보도와정치세력에대해서는개탄을금할수없다. 다양한의견을소아적갈등으로폄하하는것은민주적공동체의공론과토론을압살하는매우권위적이며전문성이결여된태도다. 게다가이런왜곡된주장은사실과도다르다. 상부구조개혁안을반대하는사람중에는육군출신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군사령관등다수의육군출신조직전문가도포함되어있다. 국방부는지금 20여년전노태우대통령시절검토되었다가민간정치인여당과야당모두가반대하여무산되었던 통합군제도 를다시끄집어내어강화된합동군제도라고포장한후법제화를시도하면서시계를거꾸로돌리려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통합군제도와합동군제도의차이는군조직에낯설은국민은물론이고군사전문가에게도매우어려운문제다. 국가안보의근간을바꾸려는일은쉽지도간단하지도않다. 현재의찬반갈등구조를우려하는시각도많으나발전을위한논쟁과토론은필요하며특히국민의생명과직결된안보문제는일방적설명회가아니라심층적인토론이필요하다. 114 제 40 호

117 사실상통합군제도지향 상부지휘구조는국가별로국가의필요에따라다양한군제를취하고는있으나 20여년전에쟁점이되었던것은각군총장을합참의장의지휘권안에귀속시키느냐의문제였다. 그당시각군총장을합참의장의지휘계선에서배제시킨것은 1인의현역군인에게군권을집중시키는위험을경계하면서각군의전문성침해를막기위함이었다. 국방부는상부지휘구조변경의필요성을최초에는천안함폭침과연평도폭격의교훈으로인한합동성강화를위한것이라고주장하다가최근에는 2015년에해체되는한미연합사기능을흡수하기위한것이라고논리를바꾸었다. 그러나현재우리가유지하고있는상부지휘구조는이미한국이향후행사해야하는전시전작권인수까지염두에둔지휘구조다. 한국의합참의장은미국합참의장의권한과기능에더해서전시한반도전구사령관이라고할수있는한미연합사령관의권한과기능을행사할수있다. 합참의인력편성이연합사인력의 2배이상을상회하는것을보아도짐작할수있을것이다. 현합참의내부조직을보강함으로써충분히연합사기능을수행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 지금가장큰쟁점은 20여년전의쟁점이나똑같다. 참모총장을합참의장의지휘계선에넣을것인가 와 합참의장에게군정권을부여할것인가 이다. 국방부는 20여년동안합참을운영한결과를교훈으로첫째는각군의최고작전운영의전문성을지닌참모총장을지휘계선에넣어야작전운영의질을높일수가있고, 둘째는군정과군령의획일적구분으로합참의장의업무수행에지장이많기때문에합참의장의지휘권으로일원화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사실상 20년전의통합군제도추진논리다. 더비효율적인군사제도만든다 연평도피폭시전투전력대응이미흡한것이아닌가하는여론이비등해지자모든초점을군령권에맞추고군령권만이가장중요하고참모총장이책임지고있는군정권은마치행정적업무인것처럼폄훼하는분위기가조성되었다. 군인은한번써먹기위해 10년양병을한다. 1번써먹는것이군령에해당하고 10년양병하는것은군정에해당한다. 더욱이군정업무는 10년양병하는일 115

118 특집 Ⅱ 에더하여전시에는전쟁을지속할수있는모든인력과물자를제공해주는일을한다. 전시와평시를막론하고방대하고복잡한참모총장임무의집중도를약화시킬뿐만아니라속도전에걸맞지않게군령계선은더복잡해지고길어지며참모에게작전지휘를하게하는이상한조직구조를만들면서도국방부는군령업무에참모총장이참여하기만하면전투력의질이높아진다고주장한다. 싸우는임무 ( 군령 ) 에집중하는작전사령관과참모 ( 군정 ) 의총장인참모총장은임무분야성격도다를뿐만아니라필요로하는능력자체도다르다. 참모업무에능통하고야전군사령관의경험을하지못하였으나준장에서이십명의소장과네명의중장선배를뛰어넘어미국육군참모총장으로발탁된마셜원수는야전사령관으로써경험은일천하지만미국최고의육군참모총장으로존경받는다. 패튼장군은야전지휘관으로빼어났지만참모총장의역할을더잘할수있을것이라고보지는않는다. 참모총장은참모총장으로서의역할에맞는장군을발탁하여임명하는것이고작전사령관은작전사령관에적합한장군을인선하여보임한다. 계급이높기만하면모든면에서가장우수할것이라는생각은전형적인권위주의적사고의발로는아닌지생각해보아야한다. 합참의장과각군총장으로구성되어있는현합동참모회의기능을보강하면충분히각군총장의경륜을흡수할수있을것이다. 손자병법에서 승리하는군대는이겨놓은후에싸우고패배하는군대는먼저싸우고후에승리를찾으려고한다 는말이있다. 군정은이겨놓기위한임무 ( 양병, 정병 ) 를평시에수행하는것이며전시에는전쟁능력을제공해주는중차대한임무를수행한다. 참모총장은군령지휘계선에빠져있어서전시에할일이없다고주장하는일부국방부찬성론자들의의견에대해서참으로할말이없어진다. 국방부는또한군정군령을반드시일원화해야하고이원화하는국가는거의없다고주장한다. 군정과군령은어느수준에서인가는반드시이원화가되게되어있다. 실제로합참의장또는통합군사령관수준에서군정과군령을일원화하는국가는대부분공산국가나독재국가이며문민통제를중시하는서방선진민주국가에서는대부분이원화되어있다. 미국의어느전구사령관도, 그리고걸프전이라크전을승리로이끈어느전구지휘관도군정권을가지고있지않다. 전구사령관은육 해 공참모총장이양성한정예장병과제공되는물자를가지고작전을지휘하는임무를수행한다. 116 제 40 호

119 문민통제도위태로워진다 권력은총구에서나온다 는공산국가나국내정치권력을군대의힘으로유지하려는독재국가는군과정치의구분이모호하다. 군경험이없는민간인도계급을갖는다. 정치권력을국민이선택하는자유민주주의국가는국민이선출한대통령이군의최고사령관이다. 군의최고사령관인대통령은자기의대리인인문민국방장관을통하여군을통수한다. 이것이문민통제의기본이다. 그러나한국에서는지금최고사령관인대통령의국방에관한거의모든권한을현역군인 1인에게법적으로부여해주려는시도를하려고하는중이다. 첨단정보통신 (IT) 네트워크시대에 20여년전에시도하다가무산되었던통합군제도를다시추진하려고하는것이다. 국방부는향후순수민간인출신장관의출현에대비해서도장관을더잘보좌하기위해서라고한다. 그러나더잘보좌하기보다는오히려군내부사정에어두운민간출신장관을현역군인이무력화시킬수있을것이라는시각이더크다. 대한민국헌법에명기되어있는합참의장과참모총장의명칭은그대로둔채합참의장에게전군 을지휘하는통합군사령관직을총장에게작전사령관직을편법으로부여하여헌법의기본정신을훼 손한다는지적도있다. 현명한우리국민이올바른선택을하리라믿는다. 117

120

121 회원논단 항공력그리고자유민주주의시대의안보관 / 김구섭 항공력의효율적운용과합동성제고 / 이찬 항공우주군도약을위한전략의디지털화 / 고덕천 항공무기체계자주능력향상의필요성 / 전영훈

122 회원논단 항공력그리고자유민주주의시대의안보관 19 기사관김구섭 ( 한국국방연구원장 ) Ⅰ. 서언 기원전 5 세기경, 지금으로부터 2500 여년전중국의전략가손자 ( 孫子 ) 는전쟁과국가안보의 문제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파하였다. 무릇용병의법은, 나라를온전하게함을가장좋은것으로여기고나라를파괴하는것을그다음으로여긴다. 그러므로백번싸워서백번이기는것이가장좋은것이아니고, 싸우지않고도적을굴복시킬수있는것이가장좋은것이다 전쟁을오래끌어서나라에이로울것이없으니... 전쟁의목적은천하의모든것을온전하도록하는것이되어야한다. 1) 손자에게있어전쟁의정수 (essence) 는부전승 ( 不戰勝 ) 과결정적승리를통해정치적목적을달성하는데있었다. 2) 전쟁은피해야할정책수단이지만만약전쟁에의존하는것이불가피하다면속전속결의방식으로종결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는것이다. 이와같이, 전쟁을수행함에있어지연되고결정적이지않은다른어떤형태의전쟁도회피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또한국가와국민의안전 (security) 을최우선시하고있다는점에서손자의전략사상은민주주의적전쟁철학이 1) 노병천, 기적의손자병법 ( 서울 : 양서각, 2006), pp. 43~46; 오수양, 손자병법 ( 서울 : 도서출판주춧돌, 2008), pp. 19~24. 참조. 2) Michael I. Handel, 3rd ed., Masters of War : Classical Strategic Thought,(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6), pp. 135~ 제 40 호

123 라할수있다. 정치적목적달성을위한정책수단으로서전쟁을배제하지않되, 이를국가안보의문제와결부시킨손자의전략사상은이후오랜기간동안기술적난제로인해관념의영역에만머무를수밖에없었다. 그러나손자의사상은 1940년대초군사적항공시대의개막과더불어비로소현실적가능성으로나타나게되었다. 그리고군사적항공시대가개막된지약 50년후인류는마침내그역사의현장을목도할수있었다. 1991년의걸프전은바로그전형이었다. 미국의항공전략가와든 (John A. Warden) 의동심원모델로대변되는걸프전의전쟁수행방식은손자의전략사상을전장에서구현해낸혁명적사건이었다. 3) 그리고그중심에는항공력이자리하고있었으며이는초기항공전략사상가들이구상했던전쟁방식이기도하였다. 그러나걸프전형의전쟁수행방식은비단전략적사고의전환과기술적뒷받침이라는두가지의조건만충족된다고해서가능한것은아니다. 개별주권국가의정치적속성은또다른하나의중요한필요조건이다. 이글에서는우리의국가안보에대한관점은어떠한형태의것이되어야만하는가의문제에대하여이들조건들을중심으로피력해보고자한다. Ⅱ. 항공력시대의태동과전쟁에서의특별한공헌 1903년 12월키티호크 (Kittyhawk) 에서인류최초의유인비행이성공하고 1920년대의초기항공전략사상가들이항공력의위력을예언한이래항공력은특별히 유혹적인형태의군사력 이었다. 4) 두헤 (Giulio Douhet), 트렌차드 (Hugh M. Trenchard), 미첼 (William Mitchell), 세버스키 (Alexander P. de Seversky) 등으로대표되는초기항공전략사상가들은한결같이앞으로의전쟁에있어항공력은결정적인역할을할것이며, 따라서이에대한과감한육성이필요하다고주장해왔다. 그러나항공력은전장이라는실험실에서그진정한가치를시험받아야만했으며, 선구적항공전략사상가들의예언은이후 70여년이지난후에야비로소실현될수있었다. 돌이켜보면오늘날의항공력은제1차세계대전의참호전투의살육장에서탄생한것이었다. 철조망과참호그리고기관총으로무장한기나긴전선의교착상태로대변되는제1차세계대전은수많은인명의희생을초래하였다. 5) 이에정치지도자들과군지휘관들은그러한파멸적형태의전쟁이 3) 걸프전전쟁수행방식에대한구체적내용은 John A. Warden Ⅲ 저, 박덕희역, 항공전역 ( 서울 : 연경문화사, 2001), pp. 219~238. 참조. 4) Eliot A. Cohen, The Mistique of U.S. Air Power, Foreign Affairs, Vol. 73, No. 1(January and February, 1994), p. 109, 강성학, 이아고와카산드라 : 항공력시대의미국과한국 ( 서울 : 도서출판오름, 1997), p. 167에서재인용. 121

124 회원논단 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하기위한전쟁수행방법을모색하게되었다. 6) 바로이때항공력은지상전의교착상태를피하면서적국의전략적힘의중심지를직접공략할수있는독특한기회를제공해줄수있는유일한가능성이었다. 손자의전략사상과상통하는그러한사고는일부참전국들에게만국한되지않았고제1차세계대전에서상처받은대다수국가들에게공통된것이었다. 그러나항공력의중요성은영국과미국등민주주의국가들에서보다급속히발전되어나갔다. 그것은피보다는기계로전쟁을수행하려는전략문화의소산이었다. 그결과제2차세계대전중에연합국은적국의산업중심부를파괴하는전략폭격을통해유럽에서승리할수있었다. 7) 항공력은연합국뿐만아니라추축국에게도막대한이득을안겨주었다. 독일군이 1939년에폴란드, 1940년에노르웨이, 베네룩스및프랑스, 그리고 1941년에발칸제국들과러시아를침공할때항공력은전승의핵심요소였다. 독일의침략에대한최초의저지로평가되는 1940년의영국전투또한항공력에의해이루어진것이었다. 1944년 6월 6일프랑스에대한 D-Day 침공부터종전시까지연합군의항공력은서부유럽에서의전역수행을지배하였다. 1941년 12월 7일진주만에서발생한미국태평양함대의파괴역시항공력의전략적가치를실증한사건이었다. 일본군의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및네덜란드령동인도침략성공또한강력한항공력덕분이었다. 태평양지역과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연합군의역공세시에도항공력이연합군군사능력의핵심요소였다. 8) 1945년 8월에는전쟁이시작되었을때와마찬가지로막강한항공공격과함께전쟁이종결되었다. 항공력을이용한원자탄공격은일본본토에대한상륙작전을불필요하게만들었다. 결과적으로제2차세계대전은본격적인군사적항공시대의개막을알리는신호탄이되었다. 이후전개된치열한냉전구조하의군사적각축장에서항공력은양대초강대국들, 특히미국의억제전략을지탱하는핵심요소가되었다. 비록월남전에서항공인들의핵심적믿음이었던전략폭격의효과가중력의중심부 (Center of Gravity) 가모호한게릴라전앞에서무력감을표출함에따라항공력의가치는큰타격을입었지만결코폐기되지는않았다. 9) 1991년의걸프전에서정밀유도무기등첨단과학기술로무장한동맹국의항공력이그선각자들이기대했던바로그것을성취해낸것이다. 6) 강성학 (1997), p ) 강성학 (1997), p ) Andrew G. B. Vallance, The Air Weapon : Doctrines of Air-Power Strategy and Operational Art(New York : St. Martin s Press, Inc., 1996), Chap. 1. 9) 강성학 (1997), pp. 174~ 제 40 호

125 동맹국의공군들은미국이월남전에서 11년간투하했던폭탄의약 1% 로초전에이라크의전략적중력의중심부들의대부분을거의동시에병행적으로파괴함으로써후세인의전쟁수행의지를말살시켰다. 10) 동맹국조종사들은압도적항공력을어느곳에서도집중시킬수있으며적의어떤힘의구조와목표물도공격할수있음을과시하였다. 더구나그러한표적들을아주정확히 24시간내내공격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동맹국의월등한항공력은이라크군에게신이내린재앙과도같은물리적, 심리적충격과공포를안겨주었다. 11) 이라크의전략적중력의중심부들에대한거의동시적공격과파괴의결과, 동맹국들의지상작전이개시되기도전에이미이라크는전략적마비상태에빠져들었고전쟁은신속하게종결되었다. 사막의폭풍작전은이후탈냉전기의불확실한신세계질서속에서대부분의국가들이항공력의강화에매진토록한계기였다고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항공력의선각자들이예견한새로운형태의전쟁과전쟁종결자로서의위력적항공력이 1991년이라크에서발현된것이다. 나아가이신속하고도결정적인국가안보달성방식은이데올로기적 역사의종언 과더불어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안보수호자들에게는하나의정언명령이되었다. Ⅲ. 자유민주주의의정언명령 : 평화친화적 인도주의적안보증진 제2차세계대전이후의 20세기국제정치를지배하였던자유민주주의진영과공산주의진영간의이념적대결은자유민주주의진영의승리로그대단원의막을내렸다. 후쿠야마 (Fransis Fukuyama) 는이를역사의종언이라선언하였고 12) 그것은거시국제정치적차원에서사실이었다. 폴란드를기점으로확산되기시작한동유럽국가들의체제전환이후지구촌의민주화추세는거스를수없는역사적대세가되었다. 민주화의물결에채승차하지못했던일부구소련진영의국가들은 2000년대에접어들면서민주화또는민주주의의공고화를향한열망을분출시켰다. 이는 2003년그루지야의장미혁명, 2004년우크라이나의오렌지혁명, 2005년키르기스스탄의튤립혁명등소위색깔혁명으로나타났다. 글로벌차원의이같은민주화열풍은 2011년에와서도거세게타오르고있다. 튀니지에서의재스민혁명은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에서민주화의도미노현상을견인하고있다. 10) 강성학 (1997), p. 162; 박덕희역 (2001), p ) 강성학 (1997), p ) 프랜시스후쿠야마저, 이상훈역, 역사의종말 : 역사의종점에선최후의인간 ( 서울 : 한마음사, 2003) 123

126 회원논단 자유민주주의체제의확산은국가안보를달성함에있어서전략적사고의전환과새로운안보관을요구한다. 민주국가의국민들이요구하는안보는가능한한군사력의폭력적사용에의존하지않으면서도국가안보를굳건히달성해내는것, 즉평화적이고인도적인방식의것이다. 이는민주주의국가들이자유롭고공명한선거에의한지도자의선출, 인권의보장, 권력분립등을내용으로하는정치구조와제도를구비하고있다는데서연유한다. 이러한평화친화적, 인도주의적안보관은 21세기국제사회가요구하는하나의규범으로자리잡고있다. 민주주의국가들의그와같은정치구조와제도는정치지도자들이전쟁을안보의수단화하는데신중을기하도록만든다. 민주국가의국민들은전쟁을다른수단에의한외교정책의연장이아니라, 외교정책의실패로보며전쟁으로인한생명과재산의손실에민감하기때문이다. 정치지도자들은그러한국민여론을염두에두지않을수없으며, 그에따라정책결정과정에서는대규모의폭력을사용하는결정이늦어질뿐만아니라그러한결정이내려질가능성도줄어든다. 13) 그러나민주국가가평화지향적성격을가졌다고해서폭력수단을전혀사용하지않는것은아니다. 국가안보의문제에있어비민주국가들과의협상이실패했을경우, 민주국가들도폭력적수단의사용을고려하게된다. 비민주주의국가의정책결정자들이국내정치의갈등이나다른나라와의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폭력이나폭력의위협을빈번하게이용하기때문이다. 북한이자행한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은그전형적사례에속한다. 국가간의갈등을폭력으로해결하려는비민주국가에대응하여설득과타협의평화적규범만을고수하는것은그들에게잘못된학습효과를주입함으로써경우에따라서는영토나자유민주주의체제의존속문제와같은사활적국가이익에대한침해를초래할수도있다. 이때문에비민주국가들의폭력사용을억제하는데실패했을경우, 민주주의국가들도자신의안보를위해폭력수단에의존한다. 그러나민주국가들의폭력사용방식은질적인측면에서중대한차이점을나타낸다. 그차이점은, 폭력의사용을용인하면서도민주주의국가의국민들은여전히평화친화적이고인도주의적인군사력의사용을선호한다는데있다. 이때문에군지휘관들은최단시간내에최소의희생으로최선의결과를도출할수있는전쟁, 전후 ( 戰後 ) 교전국과의정치적관계까지도염두에둔전쟁을고려해야만한다. 이는국내 외적여론에민감한국가적특성에서기인한것이기도하지만, 패전국에의해유발될수있는또다른피의악순환을예방하려는이유때문이기도하다. 다른한편으로는오늘날의국제사회는고도로상호의존적이어서한국가의피폐화는국제적차원의안보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기도하다. 13) 최상용, 평화의정치사상 ( 서울 : 나남출판, 1997), pp. 270~ 제 40 호

127 따라서현대의전쟁과미래의전쟁은평화친화적이고인도주의적인성격의것이어야만할수밖에없게되었다. 이런의미에서항공력중심의군구조는현재와미래의국가안보를위한최선의군사적형태로평가된다. 전 평시그리고국제적위기시에항공력이발휘할수있는다음과같은주요한특성들은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안보요구에가장잘부합되기때문이다. Ⅳ. 민주주의친화적안보역량으로서의항공력 오늘날의항공력은정책결정자들이안보정책을집행함에있어광범위한선택지를제공해줄수있다. 그러한선택지들은신속하고도결정적인전쟁의수행뿐만아니라평화의유지와위기관리에기여할수있는항공력의다양한기능들때문에가능해진다. 우선평화의시기에항공력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선의의국제관계를증진함으로써, 그리고잠재적적대국의의도를판단하는데도움을줌으로써국제안보를유지하고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 14) 1 홍수나기근등다양한형태의재난에직면한국가에신속하게구호물자를전달할수있는항공력의대응속도는재난으로인한고통을완화시키는데핵심적역할을한다. 그와같은가시적운용능력은국가간에친선정신을창출하는데기여함으로써우호적관계를증진시켜줄수있다. 2 항공력은또한실제나상상의양측면에서안보불안을해소하는데기여할수있다. 3차원에서의감시능력을통해, 항공력은잠재적적대국의군사적의도를판단할수있게해준다. 뿐만아니라항공력은군비통제협약을검증하는데도중요한역할을함으로써상호신뢰를증진시켜줄수있다. 15) 다음으로, 항공력은폭력에의존하지않으면서도국제적위기를관리하는데주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16) 1 항공력은의도된공격행위에대한사전경보를제공하는데사용될수있으므로적절한예방행동을취할수있도록해준다 년의쿠바위기는그전형적사례로꼽힌다. 2 항공력은공개적대비태세의증가, 평시연습과훈련의강화혹은현시비행 (presence flight) 등의조치를통해명확한정치적신호를전달하는데사용될수있다. 이러한조치들 14) 이하 1~2 의상세한내용은공군사관학교, 항공전략론 ( 청주 : 공군사관학교, 2008), pp. 74~75. 참조. 15) 비준국간에상호의영토상공을자유로이감시비행할수있게허용하고그를통해획득한정보를공유하도록하는영공개방협정 (The Open Skies Agreement) 은상호신뢰구축에중요한요소가될수있다. 16) 지표에의해방해받지않고원거리에서도신속하게군사력을투사할수있는특징은항공력을국제위기관리를위한이상적수단으로만들었다. 이하 1~9 까지의세부내용은공군사관학교 (2008), pp. 76~79. 참조. 125

128 회원논단 은의도에대한불확실성을제거하는데도움을주며잠재적적대국의오산 (miscalculation) 을감소시켜준다. 3 항공력은위기시동맹국과우방국을위해적시의정신적, 물리적지원을제공함으로써침략행위에대한대응결의 (resolve) 를과시하는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 1948년 ~1949년의베를린공수는위기에처한우방국에대한서구강대국들의지원능력과의지를과시한것이었다. 4 항공력은 1976년이스라엘이우간다의엔테베공항에서수행한인질구출작전과같이위기상황에서비치명적구조작전을위해사용될수도있다. 5 항공력은또한내란으로위협을받고있는지역혹은지역분쟁이이웃국가들로파급되어위협을받고있는지역등에안정을도모하기위해공군이나지상군전력을투입하는데도사용될수있다. 6 위기관리의차원에서항공력은묵시적억제력으로활용될수도있다. 정찰또는감시항공기를전개하고정보를제공하는활동은잠재적적대국에게자신의행동이감시당하고있으며대응공격에직면할수있음을경고함으로써잠재적침략자에대한억제효과를창출한다. 7 항공력의신속한종심타격능력은잠재적침략국에대한강력하고도명시적인억제력이된다. 1990년이라크가쿠웨이트를침공한지수일만에연합국이사우디아라비아에항공력을급파한것은더이상의이라크의침공을억제하는신호로작용하였다. 8 위기관리의최상위수준으로진전되는과정에서항공력은물리적폭력에호소하지않고도잠재적이거나실제적인침략국을굴복시키는데사용될수있다. 소위비치명적강압능력이다. 1976년 8월한국의비무장지대에서자국의병사 2명이살해당하는사건에대응하여미국은한국에항공력을급파하였다. 그러한대응은북한의신속한공식적사과를이끌어내었다. 9 필요시항공력은전면전을피하면서외과수술과도같은처벌작전을위해사용될수있다. 이러한예의하나가바로국가에의해후원받은게릴라나테러리스트들에의한공격행위에대한대응이다. 그같은경우, 침략당사자들을직접공격하는것은불가능할수도있으나, 그들을지원하거나부추기는행위자들을처벌하는것은대체로가능한일이다. 위기관리에실패하여무력분쟁이초래되면, 항공력은최소한의인명손실로써성공적작전을수행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할수있다. 이는필요한때필요한곳에화력을투사할수있는항공력의독특한능력에서주로기인한다. 17) 1 전시적의활동과전개상황에대한감시는정보기획과성공적인군사작전의수행을위한기 17) 이하 1~8 까지의상세한내용은공군사관학교 (2008), pp. 79~82. 참조. 126 제 40 호

129 반이된다. 2 항공력의가장명백한전시적용은파괴를위한것이다. 걸프전당시항공력은쿠웨이트전역에전개된이라크의탱크, 야포및병력수송을위한장갑차들의거의절반을, 연합군의지상공격이시작되기도전에파괴하였다. 3 시간에무관하게적영토종심깊은곳에도달할수있고표적군 (target sets) 의전영역을공격할수있는항공력의능력은분쟁시적을강압하는데에도유용성을가진다. 1972년 12월북베트남이파리평화협상을교착상태로만들자미국은공중폭격을하노이와하이퐁까지확대하였다. 폭격을통한강압이시행된 11일후에북베트남은평화협상복귀에동의하였다. 4 항공력은또한적국의효과적군사력사용능력을거부하는데사용될수있다. 영국전투에서영국공군은독일의침공을거부하는실질적이고유일한수단이었다. 1973년욤키푸르전쟁당시이스라엘의항공력은시리아의기습공격을봉쇄함으로써국가적재앙을피할수있게한결정적요소였다. 5 항공력에의한표적파괴와그로인한부수적피해는적군의사기에충격을가함으로써정신적, 도덕적그리고물리적일탈 (dislocation) 을야기시킬수있다. 일탈은지연과혼란을초래하고부대의응집력을파괴하며모든종류의후속공격에적이보다더취약하도록만들어준다. 6 항공력은적의군사력과자원을임무전환 (diversion) 시키는데사용할수도있다. 민감한표적군에대한공세적전략폭격은적의지상군에필요한야포를방공전력으로전환하도록만들수있다. 또한교통요충지를공격함으로써적지상전력의도착을지연시키거나혹은봉쇄나파괴를보다용이하게할수있는지역으로이동하도록만들수있다. 7 일탈, 파괴혹은전환으로인한효과는또다른전시항공력의중요한효과인지연을창출해낼수있다. 방어의상황에서, 적에대한지연의부과는아군의방어를강화해주거나, 적의공격템포에영향을줌으로써우군전력이적의공세행위를보다효과적으로다룰수있게해준다. 공세의상황에서는적의도피를방지할수있도록해준다. 8 항공력은효과적으로적의사기저하를창출해낼수있다. 공중공격은가해진피해와는상관없이, 사기를저하시키는특별한효과를항상가진다. 항공력에의한사기저하영향의가장좋은사례도걸프전에서찾을수있다. 쿠웨이트와이라크남부에대한연합지상공격작전이개시될즈음, 공중폭격은대부분의효과적방어를불가능하게함으로써이라크군의사기를저하시켰다. 연합군이단 5일만에약 10만명의전쟁포로를창출할수있었던것은바로공중공격의사기저하효과에의한것이었다. 127

130 회원논단 상술한바와같은항공력의전 평시및위기시다양한활용성은자유민주주의국가의인도주의적그리고평화친화적안보요구에가장잘부합되는군사적능력이라할수있다. 항공력의이같은특성은 1999년유고슬라비아폭격이후더욱결정적으로진전되었다. 18) 걸프전에서정밀유도무기사용비율은총투하량의약 8% 에불과하였으나코소보전에서는 40%, 2001년의아프가니스탄전에서는 60.4%, 2003년의이라크전에서는 67% 를차지하였다. 19) 고도의정보 통신기술과항공력이결합된정밀폭격능력은대규모의전력투입이없이도전쟁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게해준다. 이러한군사기술의발전은오늘날효과중심작전 (EBO), 신속결정적작전 (RDO), 네트워크중심전 (NCW) 등의전쟁수행개념으로진화되는데기여하였다. 국가안보의관점에서중요한점은이들개념의핵심이피아간물리적접촉을최소화하면서도최단시간내에원하는효과를창출함으로써전투원과비전투원모두에대한위해의가능성을최소화하고나아가국가의온전한보존을지향하고있으며그토대는항공력이라는점을간파하는데있다. 그리고바로이와같은방향으로우리의사고를전환하는것이오늘날자유민주주의체제의국민적안보요구에가장올바르게부응할수있는최선의길임을직시하는것이다. Ⅴ. 우리의바람직한안보관 국가안보의중요성에대해서는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침이없을것이다. 그러나이를달성하는방식에대해서만큼은좀더세련되어져야하고심사숙고할필요성이있다. 국가안보의문제에대한관점과관련하여우리가간과하기쉬운것은, 국내정치적특성과국제사회의규범을고려하여이를최대한발현시킬수있는형태로안보관을정립해야한다는점이다. 북한에의한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과같은군사적도발로인해긴장이고조되고남북관계가한층악화된상황에도불구하고, 우리정부가군사적대응보다는대화와타협을통한관계개선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이유는무엇인가? 그것은우리가정치적자유민주주의를지향하고있기때문이며북한에게그러한선진규범을학습시킴으로써평화적통일을구현하고자함이다. 그러나북한이당장민주주의적규범을수용할수있을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북한김정일정권이생존전략으로내세운선군정치는그아버지의유산이며민주적규범과는본질적으로반대편에서있기때문이다. 김일성에게있어역사는모순 ( 矛盾 ) 간의갈등해소과정이며대화와타협으로해소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었다. 그래서최선의국가형태는폭력수단의사 18) 신길순, 전쟁과평화 : 21 세기를어떻게시작할것인가 ( 서울 : 도서출판삼인, 2003), p ) 공군사관학교 (2008), p 제 40 호

131 용에능숙한국가일수밖에없다. 20) 따라서국가체제는그렇게조직되어져야만하고전쟁과그수행방식은어떤형태라도정당화된다. 우리한국의안보딜레마는바로이러한현실에서비롯된다. 대화와타협을우선시하고평화와안정을지향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강력한힘으로서북한에의한폭력적위협에대비해야만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그것을사용해야만한다. 국가의물리적존립과정치적자유민주주의를수호해야만하고나아가이를평화적남북통일로승화시켜나가야만하기때문이며, 군사적역량은이를위한최후의보루이기때문이다. 그래서베게티우스 (Flavius Vegetius) 도 평화를원하면전쟁을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 고했다. 그러나우리는베게티우스보다한층더세련되어져야한다. 역사의종언시대에는 평화를원하면평화지향적이고인도주의적인전쟁을준비하라 고해야한다. 그래서항공력중심의국가안보관과대비태세가우리에게요구되는것이다. 마치정언명령과도같이. 참고문헌 강성학, 이아고와카산드라 : 항공력시대의미국과한국 ( 서울 : 오름 ), 공군사관학교, 항공전략론 ( 청주 : 공군사관학교 ), 노병천, 기적의손자병법 ( 서울 : 양서각 ), 신길순, 전쟁과평화 : 21세기를어떻게시작할것인가 ( 서울 : 삼인 ), 오수양편역, 손자병법 ( 서울 : 주춧돌 ), 최상용, 평화의정치사상 ( 서울 : 나남출판 ), 프란시스후쿠야마저, 이상훈역 역사의, 종말 : 역사의종점에선최후의인간 ( 서울 : 한마음사 ), John A. Warden Ⅲ 저, 박덕희역, 항공전역 ( 서울 : 연경문화사 ), Handel, Michael I., 3rd ed., Masters of War :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Hodge, Homer T., North Korea s Military Strategy, Parameters(Spring 2003). Vallance, Andrew G. B., The Air Weapon : Doctrines of Air-Power Strategy and Operational Art, New York : St. Martin s Press, Inc., ) Homer T. Hodge, North Korea s Military Strategy, Parameters(Spring 2003), pp. 71~

132 회원논단 항공력의효율적운용과합동성제고 21 기사관이찬 Ⅰ. 서론 손자가전쟁의목표는정치적목표들의성취를의미하며, 정치적목표의핵심은국가이익이라하였다. 따라서최선의전략은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며 ( 不戰而勝者最善之善者也 ), 만약전쟁을선택해야한다면최선의전략은국가의손상이최소화될수있도록가능한짧은시간에가장적은비용과노력으로승리를성취하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고하였다. 이러한손자의교훈은과거보다는현재와미래의군사력운용에있어그중요성이더해지고있다. 우리는세계어느곳보다도좁은지역내에파괴력이강한군사력이밀집되어있으며강대국의이익이충돌하는지정학적환경에처해있다. 또한국가국력의중심축인경제력에서자원이부족하고농업이나산업생산력에서부를창출할수있는수단이제한되어지속적인변화와혁신이요구되며, 한번중단되거나파괴되어세계의발전추세에서뒤떨어지면영원히따라갈수없거나많은시간과노력, 고통이요구되는지식중심의분야에서부를창출해야하는경제적환경에처해있다. 2차대전시영국이독일의무차별적인도시폭격에서많은인명과재산피해를입으면서도나라를지켜낸것은처칠 (Winston Churchill) 의지도력에묵묵히따랐던런던시민의인내력과추구하는가치에대한신념이강했던사회적환경의덕이었다. 그러나우리는자유민주주의의수호와세계평화에기여한다는가치아래전장지역에파병된부대의병사 1명이희생되자파병부대가국제사회와의신의와믿음을뒤로하고철수해야만했던, 사회적인내력의변화와국민을설득하지못하는정치 사회적환경에처해있다. 따라서우리는이러한환경하에서전 평시국가 130 제 40 호

133 안보목표를달성하기에적합한군사전략을수립하고이에맞는군사력을건설하고있는지, 현대전수행에적합한군의지휘체계를구성하고있으며양병체제를갖추고있는지, 아니면옛날의전투방식에안주하여기득권다툼을하고있지는않은지다시한번냉정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 우리군은오랫동안군사연습을하면서워게임이라는도구를기반으로하여연습을실시하고있다. 워게임이라는툴 (tool) 은과학적이고논리적으로설계되어전쟁을수행하는제도와절차 (System and Procedure) 를발전시키고주어진작전적 전술적환경내에서지휘관의판단능력을향상시키며수립된작전계획을검증할수있는좋은툴이다. 그러나주어진상황에서결과를산출하는방식은전투를수행하는쌍방의전력 ( 화력, 장비, 병력등 ) 의양적세기를기반으로한다. 따라서워게임은적이싸우고자하는방식대로준비한전력과이에대응하는전력간세력의강약을기반으로판단토록논리가설정되어, 적의전쟁수행능력의핵심이되는적의지휘통제체제를마비시켜전투력을사전에사용못하게하고, 우리의 DIE(Diplomatic, Information, Economic) 역량을활용하여적의총체적전쟁수행능력을저하시키며, 심리전을통한전쟁수행의지를저하시키는등전략적수준의노력이반영되지못하는점을간과하고있다. 이러한워게임환경에너무익숙해지면적이준비한강한군사력을어떻게격퇴하고파괴시킬수있느냐에초점이맞추어져우리의전력을작전적 전술적목표에, 즉단기적이고전면에직면한적의전투력에만집중함으로써소모적이고섬멸적인작전계획이수립될우려가있다. 이렇게되면전쟁이종료된후에는대량파괴로인하여우리의핵심생존역량까지파괴됨으로써우리가추구하는국가의안보목표를달성할수없는전략적오류를범하게되는경우가발생될수도있다는것을경계해야한다. 군사전략을수립하면서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은전쟁이끝나고나서우리가원하는최종의목표가어떤것인가 (End State가무엇인가 ), 목표달성에필요한전력은무엇인가, 가용한전력으로어떻게싸울것인가 (How to Fight) 등이다. 이에대한고려가우선적이어야한다는것은누구나이해하면서도 어떻게싸울것인가? 를결정하는문제에서는각군의군사력건설의방향과규모, 지휘결심체계의구조, 양병등의이해관계가연결되어이견이종종발생되고있다. 각군이자기의의견을주장하기전에지 해 공전력의특성과장단점을이해하고, 전쟁의목표 (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수준의목표 ) 를달성하기위해서는어떤전력이가장적절하며, 적절한전력을어떻게운용할것인지, 각전력의장점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어떻게합동성을유지할것인지를우선생각한다면, 자연히각군의이견을없앨수있다고믿기에먼저항공력의특성과효율적인운용이어떤것이며항공력을활용한합동성제고가어떻게되어야하나를제시하고자한다. 131

134 회원논단 Ⅱ. 항공력의올바른이해와효율적운용은어떻게할것인가? 항공력을어떻게운용할것인가를결정하기전에적과어떻게싸워야할것인가, 적의군사적 중심 (Center of Gravity) 은무엇이며, 항공력의특성은어떤것인가를이해함으로써항공전력을 어떻게운용하는것이효율적인가를결정하게된다. 1. 어떻게싸울것인가? (How to Fight?) 어떻게싸울것인가는군사력을건설하고지휘체계를구성하며전력을어떻게운용할것인가를 결정하는군사전략수립의핵심사항이다. 프랑스는 1 차세계대전후에전군사력을마지노선건설 에투자하고 50 여개전투사단을배치하여독일공격에대비하였으나, 독일이기계화기동전력으 로마지노선을우회하여공격함으로써막대한재원을투자하여준비한방어선과전력이싸움한번 못하고무용지물이되어 1 주일여만에수도파리를적에게내주고항복하였다. 이예는프랑스가 과학의발전추세와독일군의강 약점을잘못판단하여앞으로의전쟁도선형적이고소모적일것 이라는, 즉전쟁수행방법과어떻게싸울것인가를잘못판단하여전쟁에서패한좋은사례이다. 북한은주민의수백만명이굶주림에죽어가고, 야간위성사진을보면북아프리카사막보다도 더, 태평양한가운데의암흑세계와같이전력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도 120 만의군대를유지하고 핵과미사일개발에광분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을대적해야하는우리가전쟁후에도번영을지 속하여이어갈수있도록핵심가치를보존하고, 전쟁복구에천문학적비용이소요되는소모적이 고섬멸적인전쟁을피하려면전쟁초기에북한군사력의중심내적의약점에전력을집중투사 하여단시간내에전쟁을종결시킬수있는 How to Fight 가돼야한다. 2. 북한군사력의중심과약점 북한의군사적중심 ( 강점 ) 은수준별로아래와같이판단된다. 수준중심 ( 강점 )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중국, 러시아의지원 ( 공산당 ) 의강력한군통제체제 핵 / 미사일전력 전 / 후방지역의기계화군단 / 사단 20 만의지 해 공특작부대 전방배치된장사정포와강한포병전력 132 제 40 호

135 이러한북한군의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중심은강력하지만동시에약점도갖고있다. 먼저북한의전략적중심인김정일의강력한군통제체제는군지휘관의군사적상황보다는당군사지도원의지침하에작전을수행해야하므로상부와지휘체계상연결고리가단절될경우다양한상황에즉시대처할수없다는약점을가지고있다. 또한핵미사일전력은사용하기전에지상에노출시켜준비해야하는취약점을갖고있다. 둘째로북한군의작전적중심이되는강력한기계화부대는북한의산악지형과열악한도로사정상전선투입을위한이동간에공중공격에노출될수밖에없고, 특작부대역시침투수단을이용하기위해특정시설 ( 해 공군기지 ) 에집결해야하며침투수단은자체방어력이약하다는약점이있다. 셋째로전술적중심이되는강력한화력 ( 포병전력 ) 은전선에가깝게배치되어정찰전력에쉽게노출되며, 공격을위해서는엄체화된시설에서사격지역으로나와야하는약점을갖고있다. 이러한북한군의중심들은전쟁초기, 전투력이발휘되기이전에공격한다면무용지물로만들수가있는것이다. 3. 항공력의특성과현대전략사상결론부터말하자면, 항공력은적의군사적중심 ( 강점 ) 들이능력을발휘하기이전에무력화시키고파괴하여, 소모적이고섬멸적인전투를하지않고서전쟁을조기종결하여국가안보목표를달성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는전력이다. 항공력의특성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항공력은육지와바다상공의공중과우주공간에서자유롭게작전을수행할수있는전력으로 2차원표면의자연과인공장애물에의한제한요소를뛰어넘어목표지역에도달할수있다. 둘째, 요구되는시간과장소에전투력을신속하게집중하거나동시에다양한지역에전력을투사할수있고, 단시간에여러장소에서군사활동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다. 셋째, 항공력은먼거리까지도달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는데이는지 해상전력과구별되는능력으로, 이를활용하여종심표적을직접공격할수있고, 전선을고립시키기위한항공차단작전이가능하다. 넷째, 높은정확도를이용하여불필요한피해를최소화하면서표적을공격할수있기때문에동일효과달성에지 해상전력보다적은전력으로임무가가능하다. 다섯째, 항공력은광범위하고다양하게운용가능하고주변환경과요구조건, 상황의변화에신속하게적응하여전장을원하는방향으로조성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다. 현대전의전략사상은이러한항공력의특성을바탕으로발전되고있다. 걸프전시 사막의폭풍 133

136 회원논단 작전 과이라크전의 이라크자유작전 의전역계획은존보이드 (John Richard Boyd) 의 OODA 이론 ( 전쟁은관찰-판단 -결심-행동의연속으로적의이러한고리를끊음으로써승리로이끌수있음 ) 과존와든 (John Ashley Warden Ⅲ) 의 5개동심원이론 ( 국력은리더십, 유기적필수요소, 기반구조, 인구, 야전전력으로구성되어동심원의중심부쪽에해당하는리더십의타격이중요함 ) 에기초하여계획되었다. 또한우리군이적용하고있는효과기반작전 (EBO: Effects Based Operations) 도군사력의운용을적의군사력파괴에초점을맞추지않고, 적의전쟁수행의지와핵심기반능력의저하및적중심의파괴에초점을맞추어우리가원하는효과를달성함으로써전쟁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항공력의특성 ( 능력 ) 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계획되어있다. 4. 항공력의효율적운용항공력을어떻게운용하는가의문제는항공력이갖고있는능력을어떻게최대한발휘시켜목표를달성하느냐의문제이다. 항공력을화력의운반수단으로만생각하고운용한다면항공기는값비싼또하나의대포일뿐이다. 항공력을효율적으로운용하지못하여전쟁에서패한예가베트남전이다. 미국은막강한항공력을정치적인이유로적의전쟁수행의지저하나능력파괴보다는지상군의근접전투나베트공의지원물자차단에만주력함으로써모든전술적전투에서승리하였으나전쟁에서패하고말았다. 그렇다면항공력을어떻게운용하는것이가장효율성을높일수있나? 첫째, 전략목표에중점운용해야한다. 북한과같이 1인독재하에강력한재래식무기를보유하고있는체제에대하여는적의전쟁수행능력과전쟁을지속하려는의지를조기에무력화할수있는곳에중점운용하여신속한행동변화를강요해야한다. 그러지않고적의전력에항공력운용의초점이맞추어지면장기적이고섬멸적인전쟁으로변하여전쟁에승리하고도생존전략에실패하게된다. 둘째, 공세전력으로운용해야한다. 적의작전적, 전술적중심들이능력을발휘하기이전에파괴될수있도록, 항공력의장점인기동성, 신속성, 정밀성을최대한발휘하여공세적으로운용해야한다. 불행히도많은군사연습중에지상전에익숙한지휘관에의해공격전력이방어적인전력으로전환되는것을경험하였다. 물론근접지원으로항공전력이운용되는것을반대하는것은아니다. 단지근접지원을전문으로수행할수있는전력을별도로육성해서운용해야지, 고가치전력을전환시켜방어전력으로운용하는것은전쟁을소모적이고섬멸적인전쟁으로만들게된다는것이다. 셋째, 병행전쟁을수행토록운용해야한다. 134 제 40 호

137 전쟁의과정은지휘결심의연속된과정이다. 적보다먼저옳은결정을하고행동할수있다면적은항상대응하기에급급하게되고당황하게되어, 가지고있는장점을상실하고전쟁에서패하게된다. 이러한능력을갖고있는것이항공력이다. 적의중심을동시적으로공격하여적을당황하게만들고전략적으로마비시키면더이상저항하지못하게할뿐만아니라, 우군의손실을최소화시키면서신속히전쟁을종결시킬수있다. 스텔스, PGM(Precision Guided Munition), GPS, 야간저고도항법 / 표적장치 (LANTIRN : Low Altitude Navigation and Targeting Infrared for Night) 등의장점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병행전쟁을수행토록운용해야한다. 넷째, 제공권을조기에확보토록운용해야한다. 제공권의조기확보는지 해상전력의자유로운행동을보장할뿐만아니라적의활동을억제하여적전력이전장에투입되지못하게한다. 초기에적의진출을저지하기위해항공력을근접전투에집중투입하면제공권확보가지연되고, 따라서적의공중공격에대비토록지 해상전력이자체방공에병력및자원을투입해야한다. 지 해상군이공군의방공지원이안되는원거리에서작전하는환경이라면몰라도, 우리와같이좁은전역에서작전시에많은재원을방공에투자한다는것은전력낭비적사항인데안타깝게도현실이되고있다. Ⅲ. 합동성을어떻게제고시킬것인가? 과학의발전에따라각무기체계의파괴력, 정밀성, 도달거리가획기적으로변하면서지 해 공전력운용의전통적영역이서로겹치게되고운용방식이변화됨에따라, 이전력들을어떻게조화시켜시너지효과를얻을것인가하는전력운용의합동성문제가점점심각한사항으로대두되고있다. 최근우리군내외에서도합동성제고를위해군의지휘조직의구조와교육체계등을변화시키겠다고여러의견들이제기되고추진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의견들을보면전력운용의합동성을전투지역에서각군의화력협조지원정도의전술적차원에서합동성에접근하는것은아닌가? 천안함사태시상황보고계통에있던한장교의잘못된행동과잘못된교육에서비롯된군인의가치관부재및개인의욕심에서발생된문제가합동성이부족하여발생된문제라고진단하여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것이합동성을제고시키는방안이라고접근하는오진에의한오판을하고있는것은아닌가? 아니면합동성의제고라는명목하에고도의전문성이있어야발휘되는현대무기체계의특성을희생시키면서자군에게더좋은자리를만들려고조직을바꾸고통합시키려는의도를포장하여합동성의문제에접근하는것이아닌가? 하는우려가든다. 과연우리가추구하고있고추구해야할합동성이무엇인가, 합동성을추구해서얻으려는목표가무엇인가하는것 135

138 회원논단 들이제대로설정되어있는지생각하게된다. 전쟁사를보면서합동성의문제를정말잘이해했던장군은카르타고의한니발장군이아니었나, 하는마음이든다. 칸네 (Cannae) 전투에서최소의희생으로무적의로마군단을섬멸시킨결과때문이아니라, 장군이지휘했던전력 ( 병사 ) 의운용능력 ( 용병술 ) 과지도력이현대합동성의정신을가장잘나타내주고있기때문이다. 지중해최고의부자나라카르타고가로마의군사력에굴복하여돈으로로마에평화를사려했던정치가들의압력을물리치고 ( 정치적지지가약했던환경을극복해야하는불리한여건 ), 각각의문화가다르고싸우는방식과무기및능력이상이한, 각지에서돈으로고용한용병 ( 추구하는목표가국가의안보가아닌개인과자기집단의이익이목표인충성심이약한조직 ) 을갖고세계최강의전투력을갖춘로마군단을섬멸하였다. 이것은각용병들이가지고있는특성과능력을잘이해하고, 잘못통합시키면모래알같이무너질수있는각각의능력을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조직 배치 운용한용병술, 그리고용병들을융합시킬수있는지도력의결과이다. 지상군의관점에서는전쟁의승리는전면에전개된전력을파괴하고지역의점령, 주민의지배, 그리고점령된지역에승리의의지를강요하는것으로부터온다고보기때문에가용전력사용시제일우선되어야하는것은즉각적이고효과적인지상전이라고판단하기쉽다. 한편, 해군의시각에서는해양의통제에의한경제적생존력을유지하고적의측방을위협 공격하여적의전력을분산시킴으로써전쟁에서승리할수있다고믿기때문에해양통제에우선적으로가용전력이사용되어야한다고믿고있다. 또한공군도지 해상군과비슷하게적의전쟁수행의지와핵심능력을파괴하는것이승리의길이고, 적의지 해상군전력은적의여러전쟁수행핵심중에하나라는관점을갖기때문에적의핵심을자유롭게파괴할수있고환경조성과핵심타격에주 ( 主 ) 전력이사용되어야한다고믿고있다. 자원의제한을받는합동전역에서각군의우선순위가상이하다는것은, 우선순위를이해하지못하고정확히판단하지못하는지휘관에의해전력이편향되게운용되고통제되는것을두려워하고거부감을가질수도있기때문에지휘통제의문제를야기하고합동성을저해하게된다. 특히고도의전문성을갖추어야최대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현대전에서는더욱더심각해진다. 합동성의문제는조직을단순히통합하거나각각의전문성을상실할수도있는단순혼합으로는해결할수없는문제다. 따라서합동성을제고시키려면첫째로전력운용의합동성, 즉전력운용을어떻게할것인가를결정하는의사결정의합동성이이루어져야지 해 공전력의능력을최대 최선으로발휘할수있는것이다. 불행히도우리군은지상전투에익숙한사람들이최종결심의위치를모두점하고있 136 제 40 호

139 으며, 의사결정에참여하는고위참모들도지상전투에익숙한사람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때문에합동성이라는의미가전술적이고화력협조수준의합동성만을추구하게되어, 단거리적이며소모적이고섬멸적인전략계획이수립되고시행되어전쟁에서의승리및국가안보목표를달성할수없을수도있다. 둘째, 구성원의전문성을제고시켜야한다. 합동성은음악의오케스트라와같다. 아무리훌륭한지휘자가있더라도각각의악기를다루는연주자들이자기악기에서좋은음을낼수있는전문성 ( 능력 ) 이부족하다면좋은하모니를이룰수없듯이, 자기무기체계에대해전문성을갖추도록교육되지못하면훌륭한합동성을이룰수없다. 합동성을제고한다고제시한방안들을보면전문성을상실할수있는조직의통합에집착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 셋째, 합동성을발휘할수있는무기체계를갖추어야한다. 최고의합동성은전쟁을하지않고도승리할수있는합동성이다. 즉, 도발의지를사전에억제할수있는무기체계와도발시에는즉시적지휘부를타격할수있는스텔스기같은무기체계를갖춘다면도발의지를꺾고전쟁을하지않고도승리할수있을것이다. 不戰而勝者最善之善者也 Ⅳ. 결론 IT 산업의발달로 스마트폰 시대가도래했다. 스마트폰속에는무한한기능이있으며수많은사람들이활용성을증대하기위하여각종기능 (Application) 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그러나스마트폰은갖고있는사람이그기능을얼마나이해하고활용하느냐에따라전화통화와문자나보내는기능을발휘하는사람에서부터세계의모든정보를활용하고생활의편리함을넘어서무한한능력을창출하는사람까지다양하게존재한다. 우리군도스마트폰의모든기능을훌륭히활용하는 스마트한유저 (User) 처럼군의모든능력을사용할수있고, 새로운능력을창출할수있는 스마트한군 이되자. 137

140 회원논단 항공우주군도약을위한전략의디지털화 25 기사관고덕천 ( 항공우주정책연구원장 ) Ⅰ. 들어가는글 2010년 3월 23일북한잠수함의어뢰에의한한국해군초계함인천안함폭침사건이후한국군의대비태세와군사력건설방향에대한비난이쏟아졌다. 해군의 대양해군육성 과공군의 항공우주군육성 비전이현실적이지못하며환상적이라는것이었다. 군이약간은이상적인방향으로군건설에매진하는동안에북한의비대칭전력에의한국지도발에대한대비가부족했다는방향으로여론이전환되었다. 이러한바람을타고세계최대규모의북한특수부대에대응하기위해서는국방개혁의지상군병력감소계획도재검토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하였다. 정전상태하에서북한의잠수함이해군의전투함정을기습적으로공격한상황을해석하는틀이정확한방향이었는지는판단이어렵지만, 강한항공우주군육성 에비전을두고착실하게전력증강을해나가고있는공군이공상적인생각을하고있다는허망한질타를받았다. 공군의작전영역은남북으로는마라도남단에서부터두만강까지, 동서로는서해에서독도동쪽까지, 수직으로는지상에서우주까지이다. 현재의공군이전체한반도영역을방어하고작전할수있는능력이불충분하기때문에전작전영역에걸쳐한국의의지를투사하고, 적의도발을억제하며, 유사시항공우주작전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기위해서는항공우주군육성이시급한데 DMZ와 NLL만을보는수평적시각에서국가안보를보는게아닌가우려되기도한다. 공군은현재도항공우주작전을하고있다. 공군작전사령부에서실제작전을지휘통제하고있는 138 제 40 호

141 부서의명칭에 항공우주작전본부 가있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걸프전이후미군에의하여발전시켜온지휘통제체제의하나로그기능내용에우주작전요소가중요한부분으로포함되어있다. GPS를활용한항법, 정밀유도무기공격, 통신인공위성을활용한통신과데이터링크체계, 전구미사일방어체제 (TMD), 정보감시정찰 (ISR), 기상예보등이실제공군에서현재수행하고있는항공우주작전기능들이다. 물론많은기능들이미국의항공우주자원들을활용하고의존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우리의기술력을발전시키고항공우주작전기능들을하나하나구축해나가기위하여부단히노력해야한다. 미군이항공과우주를분리하는개념이아닌 Air & Space Power란용어로사용하고있는것처럼우리도항공우주군이란용어에익숙해지지않으면안된다. 그렇다면왜그러한논란이있었는가? 나름대로생각해본바로는디지털사고와아날로그적사고의충돌때문이라고생각한다. 사전적으로아날로그란용어는 어떤수치를길이나각도또는전류등의연속된물리량으로나타내는것 이며디지털이란용어는 자료를수치로바꾸어처리하거나숫자로나타내거나하는것 이다. 일반상식으로아날로그는 기계적 인것이며, 디지털은 전자적 으로해석하기도한다. 결국아날로그는 1 : 1 전달개념으로크기와무게가있어야성능도증가하며, 1 : 1개념을발전시키려면자동화해야하는 3차원적방법이다. 반면에디지털은정보처리의양이빠르고많기때문에소형화가가능하고광역화할수있으며, 실시간전달이가능한시간적개념이추가되는 4차원개념이다. 3차원의문화와 4차원의문화가충돌하는것을어떻게풀어나가야할것인지이것이우리의숙제이다. Ⅱ. 항공우주군도약을위한고려사항 공군이항공우주군으로정착이되고발전을시키기위한선결과제가무엇인지다음과같이몇가지로정리해본다. 1. 항공우주군의개념정립과대내외에대한적극적인홍보이다. 공군이왜항공우주군으로비전을정하고나아가야하는지개념정립을하고이를대내외에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이필요하다. 공군에서는기본교리로써항공우주군에대한개념을이미정립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한홍보의부족으로항공우주군하면스타워즈같은우주전쟁을떠올리고그러한상상력을바탕으로 하늘로! 우주로! 외치는한국공군이꿈같은목표를가지고있다고비판을받는것같다. 항공우주군은미래의목표가아니고현재항공우주작전을하고있는공군의 139

142 회원논단 능력을더욱향상발전시키는것이라는것을주지시켜야한다. 2. 합동작전의개념정립이다. 요즈음한국군에게합동작전이란말처럼만병통치약으로쓰이는말도없는것같다. 국방개혁의논리에는합동작전이최우선이며이에이의를제기하면합동작전을저해하는자군이기주의언행으로몰아부치는경향이있다. 미군은걸프전, 보스니아전과아프가니스탄전등현대전을치루면서합동작전의필요성을절실하게느끼고, 실전경험을통하여합동작전체제를구축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러한미군에서현대전의핵심적작전개념인 효과중심작전 (EBO) 개념을개발하고효율적인합동작전을주장하고있는미공군의 (R) Lt General Deptula 장군이 2011 서울 KODEF 주관국제안보세미나에서정의한합동작전의정의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o What jointness is not : 합동성이란 - It is not using every force, every place, all the time 모든군을, 어느장소에나, 언제나사용하는것이아니다. - It is not four separate service components aligned under a single commander 한명의지휘관하에육 해 공 해병대를배속시키는것이아니다. - It is not equal share of the action or applied resources 역할과적용가능한자원을균등하게배분 / 공유하는것이아니다. - It is not homogeneity among services 군간의균등성을도모하는것이아니다. o Jointness is using the right force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합동성이란어느특정한상황에정확한시간과, 정확한장소에, 올바른 time for a particular contingency 전력을사용하도록하는것이다. 또한필자가수년간의연합연습과작전을수행하는과정에서경험한바에의하면미군은각군의전문성과문화, 특성을존중해주면서필요한시간과장소에어떻게각군의전력을효율적으로적절하게통합하여운영할것인가에주력하는것을보았다. 이를위한 C4ISR 의시스템구축과작전절차개선, 합동작전의절차연습에주로연습훈련의중점을둔다. 그리하여절차수행에핵심적 140 제 40 호

143 인요소인 C4I시스템을하나의무기체계로간주하고있다. 즉, 디지털화된군의기능은갈수록복잡해지고다양해지고있기때문에한지휘관이전기능을이해하고지휘할수없다. 각군의전문성과전투력을극대화하는것은각군에게일임하고, 어떤상황에각군의기능중어떤전력을얼마나어느시점에어떻게투입할것인가하는것을합동작전측면에서계획하고협조하며, 시행하고평가하여차기작전에환류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각군의참여범위에대한판단도각군의지휘관에게가능한최대한의재량권을부여하며, 합동군사령관은최종적으로판단하여각군의기능을적절하게통합하는기능을수행한다. 예를들면, 해병대사령부에사령관을보좌하고자군과협조연락업무를담당할수있도록공군의장군을배치한다. 공군의중령, 대령급연락장교로서는해병대사령관에게접근하기가쉽지않아서합동작전을위한의견개진이나협조를할수없음은물론, 자군의사령관에게도어떠한사항을전달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리고작전을수행하기위한조직이나기능이디지털화되어서지휘요소가더바쁘고복잡다양해지고있으며, 민간상업수준의발전속도가빠르기때문에미군은비전투적요소를가능한아웃소싱으로전환하고있다. 이는국가적차원에서효율적인군경영을하자는측면도있지만지휘관의지휘부담을경감해주는효과도있다. 전문적기능은다른데유사한이름을가지고있다는이유만으로조직을통합하는한국군의방향은가장중요한전문성을약화시킬가능성이농후하다. 그런논리라면육군의항공작전사령부는공군에통합시켜야하는것아닌가? 서해상에서교전이이루어지면합동작전요소는정보와해군, 공군이합동작전요소가된다. 이때지휘통제기능의핵심요원들은물론해군과공군이되어야하는데우리나라는육군요원이된다. 그러므로항공우주력을건설하고작전을효율적으로보장해주기위해서는먼저민관군모두가국가적으로합동작전을위한합동작전의정확한개념을이해하고합동작전을잘할수있도록여건을보장해주는것이필요하다. 3. 국가적인항공우주자산확보전략의수립이다. 현재대부분의항공우주자산을운용하기위한지원자산은미국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도통신, 정찰인공위성을운용하고있지만아직기능이미약하고정부와군, 상용의혼용으로공군작전을보장하기위한충분한지원은어려움이있다. 군사위성이라면어느기능군이가장필요한지검토하여그운용을보장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공군기가적지종심으로침투하여전략핵심표적을공격할때에가장핵심적인요소가우주자산 141

144 회원논단 의지원이다. 정확한항법을하여야하고표적을식별하여야하며, 정확하게파괴하여야한다. 이과정에서지휘부와항공기간에실시간필요한통신과정보전달을하여야한다. 임무중요도와국가전략적차원에서우선순위를고려하여군우주자산의운영우선권을주어야하는이유이다. 산넘어부대의통신지원을원활하게하는전술적차원의운용에도우주자산의지원이필요하지만, 전쟁의승패에결정적인요인이될수있는전투기의전략표적공격지원을위한우주자산의지원필요성과비교할수는없다. 정부나군이나힘있는부서에서우주자산을관리하는것이아니고가장필요한부서에서주도하고사용하게하여야한다. 미군도각군이경쟁적으로우주자산을구축하는경쟁을하다가미국가우주위원회에서 2001년법령으로우주작전을위한조직, 훈련및장비구축권한을공군에부여하고, 공군성을우주에대한국방부집행기관및우주자산획득기관으로지정한사실에주목하여야한다. Ⅲ. 한반도안보상황 한국군은아날로그군에서디지털군으로전환하기위한군개혁작업을지속하고있다 국제안보세미나에서국방개혁이라는용어에이제는피로감을느끼고있다는어느기자의코멘트는의미심장하다. 군이군의전용구역으로성역화되어있던과거의틀에서벗어나민주군대로탈바꿈하는과정에서정치적사회적관심도증대되어가고있다. 문민통제가정착되어야한다는인식이조금씩확산되고있지만, 무엇보다도민간인중에서군전문가가부족한현실때문에사회는군을불신하고군은방어적펜스를치려고하는현상을심화시키고있다. 북한의다양한도발의대처에도어려움이있다. 평화를추구하던한반도에북한의 2010년 3월천안함폭침과 11월연평도포격사태는상식적인도발수준을넘어섰다. 이두번의도발형태는분명정규전의형태로써북한의기습적인도발이었음에도불구하고정규전능력확충에주력하고있는군의전력증강방향이잘못되었다는여론이일고, 북한의국지도발, 사이버, 특수전에중점적으로대비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에따라몸집을줄여서저비용, 다기능, 고효율의첨단과학화군으로가야한다는국방개혁도다시검토되고, 대책의중점은합동군이모든해답인것처럼국방조직을변화시키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 이과정에서국론의분열은물론, 군도현역과예비역, 육군과해 공군으로나누어갈 142 제 40 호

145 등을빚게되었다. 안보는비정규전, 정규전에병행하여동시에대비하여야한다. 또한현대첨단과학의발달과함께하여야한다. 왜냐하면이를운영하는군인이디지털화되어있고무엇보다도한국의안보전략이한미연합방위전략이기때문이다. 함께연합작전을하고있는미군이 5세대무기와전략을구사하고있는데한국군이 3세대무기와아날로그전략을구사하고있다면효율적인연합작전을할수없기때문이다. 2015년에계획된전작권전환은한미연합방위태세를더욱견고히하고한국군의첨단과학화와지휘능력의발전계기가될것이다. 또다시국론분열을초래하지않도록지금부터착실하게준비해나가야한다. 미군의전략이바뀌고이에따라군운용개념도변하고있는데과거의틀안에서미래연합방위개념을논하는것도발전적이지못하다. 연합합동작전의리더십과전문인력을양성하고군의다기능효율화를위하여첨단과학화를지속추진하여야한다. 국방개혁은한번에끝나는것이아니고지속적인개념이다. 2020년, 2030년에목표를설정하고여건의변화를수용하여보완하고수정되어야한다. 어느한순간에미래를예측하여확정적인개혁계획을수립하고이를수정하지못하게법으로규정하여야할사안은아니다. 또한국가안보의문제가군의전유물이아니고, 군이란정치적목표의하위개념이고수단이기때문에국가안보전략에대한국민적관심과정치적우선순위를높여야한다. 그래야국가가안정되고주변국상황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으며예측불가능한미래를준비할수있다. 북한은국가재정의어려움과과학기술의제한으로군의첨단 5세대무기확보는추진할수없을것이다. 이에대한대응책으로북한은특수부대, 지대지유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핵무기, 사이버전등중심으로전력증강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무기들은한국군대비비대칭무기들로서대부분저장시설들을지하화하였다. 그결과정전시에는이와같은비대칭전력을국지도발의유용한수단으로활용할수있고, 전시에는대량인명피해를유발할수있는무기들이다. 그리고이러한비대칭 WMD 무기들은소위비인도적인무기이면서상대편에게는방어를어렵게하고심리적인부담을많이갖게하는 Dirty Weapons들이다. 또한김정일의후계자를세워야하는정치적변환기로미래상황판단을어렵게하고있다. 정치적불안과경제상황의악화는북한체제붕괴도예상하게한다. 이를관리하기위한수단으로대남도발을할가능성도농후하다. 지금까지는선군정책을사용하여군을통치수단으로삼아왔으나 100만이상의병력과에너지고유가시대를맞아대량의재래식장비의운영유지가오히려군운용을더어렵게하고국가리더십에큰부담이되는부메랑으로작용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북한군이한국군에비하여상대적으로강점이라고할수있는것으로 143

146 회원논단 첫째, 선군주의의강력한국가적리더십을들수있다. 둘째, 막강한특수부대와 WMD능력을구비하고있으며사이버전능력을계속증강시키고있다. 셋째, 상기한두가지의강점을활용하여필요시에수시로전략을구사할수있는전략적용융통성이광범위하다. 넷째, 한 미군의공군과해군력의강력함에대비하여대부분의주요군사시설과장비를지하화하고유사시운용을위한전력이동운영개념이발달해있다. 북한군의약점으로는첫째, 경제력에비하여군사력의과다보유로운영유지비가큰부담이된다는것이다. 유류부족과노후화된기계장비의수리부속지원, 식량문제, 지하화시설의운영유지문제로시간이지남에따라어려움은가중될것이다. 둘째, 경제적인어려움은군의현대화첨단화증강에큰제한요인이될것이다. 재래식장비의도태를대체할여력이없기때문에새로운무기확보가어렵고기존무기의가동률상태도예상외로저하되었을가능성이있다. 셋째, 김정일을중심으로한군지휘의단일화는강점이될수도있지만단점도될수있다. 유사시지휘통제체제를차단한다면군은심각한혼란에빠질수있다. 걸프전과이라크전시에경험한교훈으로후세인의지휘통제력이차단된후에예하부대들이지리멸렬한사례가있다. 한국군의북한군대비상대적인강점으로는첫째, 첨단과학군으로지속적인전력증강을도모하고있는것이다. 둘째, 한 미연합방위전략이다. 셋째, 최근의북한의이해할수없는도발양상으로인하여국민의대북한안보의식이강화되고있다. 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사태는해병대를기피하는것이아니고, 지원자가오히려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는것처럼국민들의안보의식이성숙해지고있음을보이는증거이다. 넷째, 북한을이탈하는주민들이점점증가하여이들이한국을돕고있다는점이다. 이들을통한정보채널을통하여북한의장벽이조금씩허물어지고있으며유사시에는이들을활용한대북한전략도미리구상할필요가있다. 144 제 40 호

147 한국군이안고있는약점으로는첫째, 군에대한정치적작용요소가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를들수있다. 과거군에게군의운용을전적으로맡기던시대를벗어나민주군대로전환하는과정에있다.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차원에서군의비밀유지가점점어려워지고있으며군을정치적차원에서간섭하는비중이증가함에따라지휘력의약화를초래하고있다. 둘째, 전력운영과작전운영체제의의사결정과정이균형적이지못함에따라특정군위주의편중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 셋째, 한미연합방위전략은강점으로작용하고있으나정치적, 전략적, 기술적으로대미의존도를강화시킴으로써약점으로작용할수도있다. Ⅳ. 항공우주력의육성 북한의강점을약화시키고약점을공격하며아군의강점을살리고약점을보강하는것이전략의기본이다. 기존의작계5027은지상군기동중심의전략으로 2차세계대전이나 6 25전쟁같은전략개념이아닌지살펴볼필요가있다. 지상군기동중심전략은대량소모전과장기전이되는전략으로군인이나민간인의대량인명피해가발생하고기간시설이대부분파괴되어승자나패자나모두공멸할가능성이있는전략이다. 지금은정밀한항공우주전으로필요한핵심표적만공격하여전쟁의목표를달성하자는효과중심전쟁의시대이다. 걸프전이현대전을어떻게하는지보여주었다. 현대전의교훈을토대로한반도에서는영역지배전략 (the Strategy for Dominated Region) 을구사할필요가있다. 지상, 해상, 항공우주영역으로구분하여북한군대비상대적우위영역을설정하여지배하는개념을적용하는전략이다. 한국의안보목표는어떤형태이든도발을억제하고평화를유지하는것이며, 국지도발이나정규전또는정규전과비정규전의혼합형태이든도발시에는도발을성공적으로격퇴하고승리하는것이다. 또한전투나전쟁시에는인명피해를최소화하여야하며기존시설을최대한보존하는방향으로수행되어져야한다. 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145

148 회원논단 이러한원칙을바탕으로북한군의강점을거부하고약점을이용한효과중심적인작전을수행할수있는전략의개념이영역지배전략이라할수있다. 예를들면지상의영역은현전선을고수하면서, 후방지역에대한특수부대와 WMD 공격에대비하여민관군통합방위체제를강화하고, 원활한군수지원체제를통하여지속작전을보장할수있는현아군지상영역의지배력을확보유지하는것이다. 아군의잘구축된방어진지와기설치된 C4I시설을최대한활용하며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효율적인지상전투를수행할수있다. 항공우주의영역은압도적으로우세한한 미항공우주력을활용하여아군지역은물론북한지역의전지역에대한지배력을확보유지한다. 항공우주력은북한의특수부대, WMD, 지대지유도탄시설의생산및지하저장시설등의근거지를정확하게공격하고, 이동표적도효과적으로제압할수있는수단이다. 특히한국공군이조기에도입을추진하고있는스텔스전투기는국지도발시응징보복은물론, 개전초부터적지종심지역에서자유롭게작전을수행하며지휘통제체제를마비시키고이동표적을무력화하기위하여필요한최적의전력이다. 따라서항공우주력은개전초부터한반도전영역에걸쳐서지배력을확보할수있도록전력을확보하고전략개념을정립하여야한다. 해군력은한 미해군력을바탕으로동서남해의전작전영역에서지배력을확보하여야한다. 특히북한의잠수함, 공기부양정등에의한특수부대의침투에대비하기위하여아군지역에서점차북한해역으로지배영역을넓혀야한다. 영역지배전략을구사하기위해서는먼저합동작전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즉필요한지역에, 필요한전력을, 필요한시기에적절히투입하도록지휘결심체제를만들어야한다. 종심지역에효과적인전력을근접지원작전지역에투입한다든지, 해군전력으로충분히제압가능한상황에공군기를투입하여전력을낭비하는사례가없어야한다. 종심지역의국가지도부감시및정찰을위하여필요한 ISR자산을지상군전선에투입한다든지, 지하벙커파괴를위하여필요한무장을포병공격에투하하는일등이없어야한다. 이와같이합동작전을원활하게수행하려면각군의전문적인기능요소를정확하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합동작전지휘통제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각군의지휘참모요원들이균형적인조언을하고지휘를할수있게하지않으면전력의낭비나작전의실수를가져올가능성이크다. 또한북한이핵무기를보유함에따른핵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현재의개념은한반도비핵화정책을추구하면서북한의핵무기포기를도모하고있으나실현가능성에의문을갖고있다. 북한 146 제 40 호

149 이핵무기를사용할수없도록미국이한국의핵우산을제공하는것을보장하여억제력을발휘하고, 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경우에는미국이핵으로보복하겠다는전략을표명할수있으나한국도나름대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핵무기에대응할수있는무기는핵무기뿐이다. 이것이제한적일경우의대안은항공우주영역의지배권을통하여생산, 저장시설및투발수단을감시하고무력화할수있도록통제할수있는것은항공우주력이최선의대안이다. 즉, 북한의전력을고려할때핵무기를투발할수있는가용한수단으로는지대지미사일과항공기이다. 그러므로이러한수단을제압할수있는방안은항공우주력이가장유용한수단이다. 그중에서도스텔스능력을가진항공기가최상의대안이될수있다. 적지종심에서성공적인항공작전을보장하기위하여 GPS항법및정밀폭격, 통신, ISR, 기상등우주자산의지원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미국의우주자산을안정적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협조체제를구축함은물론장기적으로는단계적으로한국군의우주자산확보와전문인력양성, 국가적인법적, 제도적뒷받침이있어야한다. 또한, 영역지배전략을구현하기위해서는먼저항공우주전략을정립하고이를수행하기위한적정항공우주전력을확보하여야한다. 북한의전력배비를보면위협양상을예측할수있다. 상식적으로예상할수있는최악의시나리오는먼저특수부대를투입하여전후방지역의혼란을조성하는동시에생화학무기로한국군의주요기능들을마비시키면서, 전방의장사정포로한국의지상군기동을제한시킨후에북한지상군을기동시켜서미군의증원이이루어지기전에수도권을조기에확보하는전략일것이다. 이러한북한의전략을무력화하기위해서는항공우주전력을초전부터북한전지역으로투입시켜서지휘통제체제를차단하는동시에특수부대의투입을저지하고생화학무기의투발수단제압과장사정포를무력화시켜야한다. 현재 2, 3, 4세대항공기를보유하고있는한국공군이질적으로우세하다고하나, 마찬가지로 2, 3, 4세대항공기를대량보유하고있는북한공군을초기부터제압하고북한종심으로진입하여영역지배전략을구사하기에는위험부담이크다. 따라서개전과동시에북한지역으로진입하여작전을수행할수있는스텔스전투기 (F-X) 의확보가시급하다. 스텔스전투기는개전과동시에북한지역으로진입하여지휘통제체제, 대공제압, 특수부대, 생화학무기투발수단과이동표적등을제압하고, 비스텔스항공기는아군지역의방공임무와지해상군지원임무를수행할수있다. 어느정도의공중우세가확보되면 4세대항공기 (F-16, F-15K) 를스텔스항공기와혼합전력으로투입하여북한군을무력화시킨후에걸프전과같 147

150 회원논단 이지상군을전진시켜서지상군의피해를최소화하면서지상영역을확보할수있다. Ⅴ. 나오는글 디지털시대를맞아서전투나전쟁을수행하는방법도변화해야한다. 한반도를둘러싸고있는주변국들은디지털군으로변하고있다. 북한은막대한재래식군대에가용한디지털부품을붙여놓은것같은군을운용하고있다. 북한이보유하고있는기능하나하나에일일이대응하려고하면아날로그도아닌디지털도아닌군대가되기쉽다. 특수부대에특수부대로대응하려면몇배의특수부대전력이있어야승리를보장하는것이다. 총체적인전략개념을정립하고핀셋으로집어내듯핵심노드만제거하여전체를마비시키는효과중심적전략을위한디지털사고를갖는것이필요하다. 효과중심작전의유용한수단은항공우주력이다. 왜냐하면효과중심의핵심노드는대부분적지종심지역에위치하고있기때문이다. 자군을위한이기주의로국가의안위를망치려고하는군인은없다. 다만아날로그적사고로디지털현실을인식하지못하는착각이있을뿐이다. 항공우주력을구축하려면돈이많이든다고하나강력한항공우주력이도발과전쟁억제의핵심수단이되고, 항공우주력중심의전략을구사하여전쟁을조기에종결하고피해를최소화한다면그것이바로저비용, 고효율의군사력운용개념이될것이다. 148 제 40 호

151 항공무기체계자주능력향상의필요성 18 기사관전영훈 1. 한반도의역사 인류의역사는전쟁의역사이다. 우리는끊임없는전쟁속에서살아왔다. 과거에도전쟁이있었고현재도진행중이며미래에도전쟁은계속될것이다. 전쟁은인류가살아나가는데피할수없는일인지도모른다. 우리나라역사도그렇다. 반만년역사를돌이켜보면끊임없이외침을받아왔다. 역사가들은우리가크고작은외침을 932회나받아왔다고한다. 수많은외침에서우리는이를막아낼마땅한무기가없어당해왔다. 이렇게살아온우리의역사가우리민족의의식구조에많은영향을주었다고생각한다. 역사는문화를낳고문화는의식구조를낳는다. 라는말이있다. 이렇게강한자에게당하다보니스스로강자가되려고권력이나, 재물, 명예등여러가지면으로갖으려고온갖방법을추구하게되고, 이는곧부정, 부패, 사치, 교육의일류병등의사회적문제의근본원인이되고있다고본다. 그런데앞으로도이러한외침이나전쟁이없을것이라고말할수있겠는가? 우리는그때를대비하여스스로를지킬수있는무기를우리손으로만들어준비하고있어야할것이다. 만일앞으로한반도에전쟁이일어난다면어떤양상으로전개될것인가? 2. 항공무기체계의중요성 현대전이나미래전에서항공무기체계가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것은 Gulf 전, 포클랜드전및중 동전등에서보아왔으며이미군사상식으로되어있다. 이렇게중요한역할을하는이유는오늘날 149

152 회원논단 항공무기체계가보다신속하고정확하게목표물을치명적으로공격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이무기체계의특징은조그마한결함이있어도사용할수가없다는점이다. 지상무기체계인전차나해상무기체계인함정은웬만한결함이있어도사용할수있다. 쉽게설명하면전차나함정은문짝이하나없어도사용할수있다. 그러나항공기는조그만결함이있어도사용할수없고, 공중에서는고칠수도없는특이한무기체계이다. 그러다보니이를위한후속군수지원이결정적인요소로등장하게되는것이다. 그런데불행하게도우리나라의항공무기체계는전부외국에서구매하여온것이고, 군수지원또한외국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그들이적시에지원을해주지않는다면아무리많은고성능항공기를보유하고있더라도적절하게사용할수없을것이며지상에세워두어야하는실정에놓이게된다. 이에대한실례가바로이란-이라크전이다. 이란은팔레비왕조시절미국과의절친사이로세계어느나라에게도판매하지않았던 F-14와같은고성능항공기를구입해보유하고있었지만, 호메이니정권시절미국과단교된후부품조달을차단하자많은항공기들을지상에쓸모없는쇳덩어리로세워놓아야했던것이다. 그래서이란- 이라크전쟁에서는항공전이없었던것이다. 여기서우리의현실을살펴보면우리의항공무기에대한군수지원체계가완전히외국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 우리가갖고있는항공기를전시에사용할수있느냐, 없느냐하는것은꼼짝없이그무기체계를수입해온나라들과의관계에달려있다. 현재우리는그들이도와줄것으로믿고있지만, 이는그들이우리를좋아해서가아니라그들의국익에이롭기때문이다. 만일그들에게불이익이되는상황이된다면우리는참으로난처한입장에처하게될것이다. 이란이당한것이그실례가아닌가? 또한그들이도와준다고해도얼마나많이우리가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영향을받고있는가에따라되로받고말로주는격이될수도있다. 그것도그들에게불이익이될때는다른명분을내세워언제든지헌신짝처럼버릴수도있다는생각을하면아찔하지않은가? 요사이리비아에서일어나는상황도한번쯤생각해볼필요가있다. 3. 한반도의전장환경 1) 중국근래중국은공산주의국가체제로유지될때와는달리시장경제와자본주의경제체제를채택된후로는상황이크게달라지고있다. 중국은해마다무섭게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으며, 또한막강한경제력을바탕으로강력한군사력건설에박차를가하고있다. 머지않아중국은미국을넘보는 150 제 40 호

153 경제력과군사력을보유하게될것이며, 이런상황에서한국은중국에붙어있는조그마한땅덩어리에불과하다고생각할것이다. 그렇다보니중국은한국에더욱크게영향력을행사하려고할것이며, 한국은미국과중국의거대한국가사이에놓이게될것이다. 미국은중국의영향력이점점커지게됨을우려하게되고자국의국익을계산해볼것이다. 2) 일본한국은일본과역사적으로영토와민족적인감정문제가있다. 중국도과거일본에게당한민족적감정과영토문제가남아있어, 일본의입장에서는근본적으로한국이나중국과가까이되기는어려운나라이기때문에한국이나중국이크게성장하면할수록불안감이커지게되는것이다. 그래서일본은미국을강력히붙잡을수밖에없을뿐만아니라내부적으로는자주국방에박차를가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호관계로미국과일본은더욱긴밀한관계로발전될것이다. 여기에서보다구체적으로한국과일본사이에일어날수있는가능성을살펴보기로하자. 한국은과거 36년간일본의식민지생활에처참하게유린당했던아픔을생생하게기억하고있으며, 또한여기에독도의영유권문제가걸려있어, 서로가한치의양보도할수없는자존심에관한문제는언제터질지모르는시한폭탄과도같은것이다. 일본은독도가자기나라땅이라고점점강도높게주장하고있으며초등학교서부터교육시키고있다. 이는당장은아니라도먼미래를보고준비하는것이며그때는정말로걷잡을수없는상황이될지도모른다. 가령우리와일본이독도문제로무력행사가발생된다면 ( 이는충분히가능성이있은일이다 ) 바로전쟁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은것이다. 예를들어영국과아르헨티나와벌어졌던포클랜드전쟁의실례가그러하다. 남미아르헨티나동쪽포클랜드섬을두고아르헨티나와영토분쟁이일어난것이다. 서로자기의영토라고주장하다가영국이무력으로점령하여영국영토로확고하게한것이다. 만일우리도일본과독도를서로자기네영토라고주장하는상황하에무력충돌로인해전쟁이일어난다면, 어떠한상황이될것인가를상상해보자. 미국의입장은어떠할것인가? 미국은먼저자국의이익을따질것이며아마한국보다일본편을들어주는것이분명전략적으로나자국의이익측면에서나을것이라고판단할것이다. 만일미국이일본편을들어준다면상황이어떻게되겠는가? 우리의항공전력은어떠한상황에처하게될것인가? 한참을양보하여미국이중립을지킨다고가정하자. 그래도일본은완전자주능력을갖추어미국의도움없이도전쟁을치를수가있는나라이며국방비는우리보다몇배가된다. 그들은항공무기체계뿐만아니라지 해상무기체계에대해서도자주능력을갖추고있는나라이다. 우리의항공무기체계는그렇지못한상황에서어떻게될것인가를생각하지않을수없다. 국가간의문제는결국힘이있는자가승리를한다는것은역사가증명하고있 151

154 회원논단 다. 말로만 독도는우리땅 구호를외치는것은아무소용이없다. 3) 북한북한의호전성은여전하다. 천안함폭침이나연평도도발사건이그들의호전성을입증해주고있다. 그들은어떤구실만있으면서슴없이무력도발을저지르고있다. 그들은핵을보유하고있고강성대국을만들겠다는목표아래한반도를긴장시키고있으며, 핵보유를위해굶주림을견디는많은주민들을이끌어왔다. 따라서그들은결코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본다. 또한김정일은아들인김정은에게 3대세습을물려주기위하여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며, 그러기위해서는북한주민들이다른생각을하지못하도록긴장시키고수시로도발이라는카드를꺼낼가능성이농후하며국지전아니면전면전도불사할것이다. 4. 우리공군력의현실 앞서언급한한반도전쟁에서는물론, 현대전에서공군력이전승을좌우한다는상식하에우리의공군력을살펴보자. 군사력은우리의의지대로사용할수있어야실질적인군사력이라할수있다. 만일에후속군수지원이중단되어그무기를제대로행사할수없게된다면그무기체계는무용지물이되고말것이다. 항공기는조그마한결함이있어도사용할수가없기때문에후속군수지원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 우리공군의전투력은거의전부가외국으로부터구매한것들이다. 후속군수지원에필요한부품도일부를제외하고는전부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 경우에따라그들의국익에따라판매를하지않게된다면우리의항공무기체계운영은사실상어렵게된다. 이런경우의실례가이란-이라크전쟁에서볼수있다는것은앞서언급하였다. 우리가항공무기체계를판매국에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는, 국제정세변화와자국의국익에따라우리의무기체계운영에직접영향을받을수도있다. 따라서우리는하루속히항공무기체계자주능력에박차를가하여야할것이다. 5. 항공무기체계개발능력 지금까지우리나라항공관련사업을살펴보면개발사업이전에는군보유항공기에대한창정 비, 500MD 및제공호 (F-5E/F) 조립, KF-16 면허생산사업이있었으며, 그후개발사업으로는 군용기로 KT-1, T-50 사업은개발완료후실용화되었고, KUH 사업및무인기사업은개발진 152 제 40 호

155 행중 ( 일부완료일부계획중 ) 에있다. 민용기사업으로는항공업체가외국으로생산수주받는 소량의기체부품생산등이있으며, 개발기로는 8 인승복합재쌍발항공기, 창공 91 호, 보라호및 반디호등이항공우주연구소 ( 항우연 ) 에서개발되었지만모두실용화가되지못하고있다. T-50 초도비행이륙장면 개발능력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로항공기외형및기체설계면에서는 KT-1, T/A-50 개발경험으로외형및기체구조설계능력은충분이갖추었다고보며, 이를위한 Software Tool 도전부갖고있다. 두번째는항공기가설계된대로안전하게조종할수있도록하는비행조종계통 (Flight Control System) 능력을살펴보자. 우리는 T/A-50 개발을록히드와공동개발을함으로써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기술을 T/A-50에적용시켰고이것을습득하였다. 그래서현재 T-50 및 KF-16급항공기를개발하여적용하는데는별무리가없겠지만, 보다향상된개념을적용시에는원천적으로해본경험이없어응용력이미흡하고엄청난 Risk가따를것이라고본다. 세번째는전투기의가장중요한성능의하나인항공전자탑재장비에대한기술은현재 T/A-50을개발로여기에적용된기술은대부분습득하였다. 그리고이를 Integration할수있는능력도있다. 하지만 T/A-50보다더진보된첨단무기탑재기술에는문제가있다. 이것은우리의능력만으로되는것이아니라, 탑재무기제조국의 I/O(Input/Output) Data 지원없이는할수가없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독자적으로 T/A-50 이상의첨단탑재무장 ( 공대공, 공대지및공대함정밀유도무기 ) 은할수없으며, 탑재첨단무기체계생산국의지원을받지않고서는현재 T/A-50 범주를벗어나지못한다는것이다. 그래서 KF-16 Plus급한국형전투기개발이현재 T/A-50이나 KF-16보다상위개념일때는탑재무장에서문제가있다고보는것이다. 따라서진 153

156 회원논단 정항공무기체계자주능력을갖추기위해서는항공기개발만중요한것이아니라, 탑재될공대공, 공대지, 공대함유도탄개발이사전에이루어져야한다. 이것도전투기개발과동시에개발시는전체사업즉무장개발의 Risk와항공기개발의 Risk가중첩되어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 Risk가커지게된다. 이러한것들이현재우리의능력이라고생각한다. 6. 항공무기체계자주능력을실질적으로향상시키자 1) 핵심기술을준비하자핵심기술이없는상태에서항공기를개발하게되면외형개발에치중하게되고실질적제품의질이타항공사제품보다좋을리가없다. 제품이국제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려면성능이같을때에는가격이저렴해야하고, 가격이같을때는성능이우수해야한다. 이중가격이저렴하려면우수한기술력으로가격을저렴하게만들거나아니면인건비가저렴해야한다. 우리나라엔아직우수한기술력도없고, 그렇다고인건비도저렴하지않아핵심기술을확보하지않는다면더이상가격이나우수한제품에경쟁력을가질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핵심기술이연구개발되어야진정이기술로우수한제품을만들수가있다. 우리가핵심기술이없는이유는핵심기술을개발해야할기관이기체중심의체계개발에매달리고있기때문이다. 외국모든나라는체계개발은업체에서담당하고핵심기술은국가연구소가담당한다. 즉, 미래에개발될체계에대해국가연구소는이에필요한핵심기술을미리개발해이를업체에전수시키고, 업체는그핵심기술을바탕으로제품을개발하여국제시장에내놓는다. 하지만우리는국가연구소나업체모두가체계를하려다보니정녕필요한핵심기술은개발되지않고있으며, 이런식의개발로는제품을만들어봐야국제경쟁력에서이길수가없다. 항공산업이기술적파급효과 ( 업체에파급효과 ) 가크다는것은바로이러한핵심기술때문이다. 우리나라는핵심기술을소홀히하다보니항공산업을시작한지 30년이지나도업체의파급효과가미흡하다. 따라서이러한방향과목표설정에대한업무분장의전체적인관장및조종통제를정부관련부처에서해주어야한다. 정부관련부처는핵심기술의중요성을감안해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를국가연구소에집중적으로부여하고육성해야한다. 2) 부품국산화를서두르자지금까지개발한 KT-1이나 T/A-50은기체중심의개발이었다. 보통항공기를개발할때처음에는기체위주로개발을한다. 중요부품은구매해일단시제기를만들어비행시험등을통해항 154 제 40 호

157 공기의성능시험을한다. 그리고점진적으로산업체를활용하여부품생산에들어간다. 개발초기부터부품과함께개발을한다면체계개발의위험성이증대되고개발비가체계개발비의몇배로증가되므로초기에는기체중심으로출발하는것이정석이다. 예를들어우리나라자동차산업도초창기시절에는자동차외형을위주로하고내부부품은모두수입하여만들기시작하였다. 그리고점진적으로부품을국산화하여오늘날세계시장에우뚝설수있는산업으로발전하였으며, 수많은부품업체들이참여하여우리나라의산업을성장시켜왔다. 이와같이지금부터는기개발된항공기에대해부품국산화를서둘러야한다. 부품국산화 (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 ) 가되지않으면애써개발한것들이아무런의미가없게된다. 왜냐하면사업착수목적이항공무기자주능력배양 ( 후속군수지원능력 ) 과산업파급효과때문에항공산업을해야한다고주장해왔기때문이다. 부품국산화가되지않으면후속군수지원능력을갖출수없어자주능력확보는불가능하게되고, 부품국산화가되지않으면협력업체들이할일이없어산업파급효과가없게되어항공산업을육성해야하는근본목적에도달할수가없게된다. 혹자는부품국산화를하게되면부품가격이오히려해외에서구매하는것보다높아질것이라고추측하기도한다. 물론비싸질수도있다. 그래서이러한부품을개발할때는영세하청업체들이개발비를부담할능력이없기때문에정부가부품개발비를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 이는물론초기에는비쌀수가있지만점점가격이내려가게될것이고, 결국에는가격도우리가제어할수있는범위내에들어올것이다. 가격이비싸지는것때문에국산화를회피한다면앞서언급한것과같이후속군수지원과산업파급효과가제대로되지않아항공산업을해야한다는명분을잃게된다. 후속군수지원능력이란반드시부품국산화로만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만약부품국산화가어렵다면면허생산능력을갖춰해당부품을만들수도있다. 그렇다면어떤품목을국산화해야하느냐가관건인데, 기술집약적이고부가가치가높은품목들을선정해야한다. 특히가격경쟁력이큰품목들에대하여우선순위를정해시작해야하는데, 이는한꺼번에전부를할수가없기때문이다. 이와함께고려해야할사항은전략품목들로서그무기체계에서절대적으로필요하고외국에서 EL(Export Licence) 을잘주지않는품목을개발해야한다. 무기체계의자주능력은무기체계후속군수지원이자주능력을갖추었을때가능하다. 따라서후속군수지원능력이없는무기체계는아무쓸모가없는무기체계이다. 우리는 KT-1과 T/A-50을개발했고, 지금부터는이무기체계의후속군수지원능력을어느정도향상시킨후그것을바탕으로또다시체계개발을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핵심기술을바탕으로부품국산화도서두르고, 많은경험을쌓은후진정미래한국형전투기를우리의손으로개발해야할것이다. 155

158 회원논단 3) 탑재무장의개발을서두르자우리가전투기를독자개발을하게되더라도이전투기에탑재될무장에대하여 I/O(Input/Output) 데이터가우리에게없기때문에우리항공기에탑재시킬수가없다. 특히외국에서개발한신형무장에대하여는더욱 I/O 데이터를확보할수가없기때문에, 진정전투기독자개발은거기에탑재될무장도함께개발이되어야한다. 물론재래식무기라든가아니면오래된유도무기는그자료를일부보유하고있을는지모르지만, 신형무기나향후개발될무기는확보할수가없어스스로개발을해야한다. 그것도항공기개발이전에개발하여검증된무장을개발항공기에탑재해야그만큼리스크 (Risk) 가줄어들것이다. 대만도 IDF 개발시자국에서개발된무장을탑재했다. 4) 기존항공기 (T/A-50) 개조개발로기술을쌓자필자가생각하는현재및가까운미래의전투기성능은 Stealth, Thrust Vectoring 기능을갖추는것이기본이다. 앞으로 10년이후는이성능보다더욱진보된개념이겠지만, 지금당장한국형전투기개발을시작하여도 10년후에야실용화가될것이다. 이러한성능을갖추지못한전투기라면그때가서는구세대전투기가될것이다. 가장효과적으로실질적인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전투기를개발하기전에이러한기반기술을확보하는것이다. 첫째는현 A-50을통하여기반기술을확보하는것이다. 이것은공군의요구도를보다강화하여먼저 A-50 복좌를단좌로만들어최첨단무기시스템을탑재하는것이고, 엔진에 Thrust Vectoring 기능을부여하는것이다. 이것은현재로서는우리단독으로개발할능력이없으므로 ( 능력이있더라도록히드의허락없이는 T-50에적용불가능 ) 록히드의도움을받아최고의기술을적용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통하여기술획득을해야할것이다. 이는우리가 T/A-50 개발시항공전자및 Flight Control System(FCS) 기술을록히드로부터습득한방법과똑같다. 어차피 T/A-50 개조개발은록히드의도움을받아우리에게필요한가장진보된기술 (Stealth, Thrust Vectoring 등 ) 을습득할수있도록하고, 외국의도움은 T/A-50으로끝내며, 한국형전투기는진정우리손으로개발할수있도록사전에기반기술을쌓자는것이다. 따라서우리가 Stealth나 Thrust Vectoring 기술만습득하면당분간은그것으로대체해나갈수있을것으로본다. 5) 연구개발체계를재정립하자우리나라의항공기연구개발체계 ( 다른무기체계도동일함 ) 에서대부분설계는국가연구소, 제작 156 제 40 호

159 및생산은업체로이원화되어개발되어왔다. 이렇다보니많은문제점이야기되었다. 첫째는업체가설계및개발능력이없이제작및생산에치중하다보니국제경쟁속에서살아남을수없고, 주로자국의단순생산납품업체로전락하게되어영세성을벗어날수없게되었으며, 개발후소비자요구에따른개조개발에즉각적이고효율적으로대처할수도없다. 특히개조개발을위해서는설계한국가연구소에의뢰해야하는데, 이때는국가연구소설계및개발팀이이미해체된후이어서지속적인지원이어렵게된다. 뿐만아니라양산후문제가발생하면서로책임회피에급급하게되고, 개발 2원화로일정및비용상승의원인이된다. 또한국가연구소와업체가경쟁적으로서로체계개발을하려고한다면, 상호협력적관계가아닌경쟁적관계가되어서로상대방이하면안된다는논리를만들어주장하게된다. 이는많은에너지를낭비하게되며체계개발이착수되더라도많은문제를야기하게될것이다. 고객이원하는하나의제품개발을위해서는체계개발기술, 필요핵심기술, 기본적으로이를뒷받침해주는기초과학이필요하다. 여기서제품에대한체계개발담당은업체, 핵심기술은국가연구소, 기초과학은학계등이서로의역할분담을하고협력적인관계가되어야한다. 아울러핵심기술을담당하는국가연구소가기술을선도하여업체를이끌어나가야하는삼위일체형이되어야한다. 하지만국가연구소가핵심기술체계보다체계개발을하겠다고업체와서로경쟁을하다보니, 체계를개발해놓고보면결국알맹이 ( 핵심기술 ) 없는껍데기만개발하는격이되고만다. 당연히타산업에기술을선도한다는항공산업이기술파급효과가없어지고, 부품개발에도영향을미쳐결국개발해놓은체계는기체중심이되고만다. 이러다보니항공기가격도높아져서국제경쟁력이떨어지게된다. 이런이유들때문에항공사업을하는세계모든나라는설계에서부터개발및제작, 그리고생산및후속지원까지모든것을업체에맞기고책임을지게하는일원화된개발체계를채택하고있다. 그러나유독한국만 2원화된방법으로추진하다보니관련업체는영세성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외국의사례를보면모든무기체계 ( 육 해군 공군 ) 는전략무기이든전술무기이든업체가체계개발을맡고, 국가연구소 ( 예, 미국의국가연구소 NASA, DARPA, 일본의 TRDI 등 ) 는국가적핵심기술개발및국가전략사업 ( 우주탐사사업등 ) 을맡아, 업체가못하거나하지않은핵심기술등을개발해전수시켜주거나, 개발사업에는기술관리업무등을하며상호협력관계로이끌어나간다. T-50 경우를보면당초탐색개발은국방과학연구소 ( 이하국과연 ) 가진행했지만, 진행과정에서무기체계개발은업체한곳에서책임을지고해나가야가장효과적이라는것을깨달아체계개발부터는업체에책임을맡겼던것이다. 이결과로 T-50 사업은주어진기간내에주어진예산으로끝냈으며, 이렇게성공적으로완료한사업 ( 주어진예산과주어진기간내 ) 은처음일것이다. 157

160 회원논단 일반적으로개발을하는데커다랗게두가지기관이필요하다. 하나는개발을관리하는기관, 다른하나는개발을직접담당하는기관이다. 이중개발을관리하는기관은사업단이된다. 물론소요군이직접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 소요군이사업을관리할능력이되지않거나다른이유가있을때는다른기관 ( 국가연구소등 ) 에위탁하는경우도있다. 개발을직접담당하는기관은업체가돼야한다. 이는체계종합 (System Integration) 업체가개발에책임을지고하청업체및관련업체를조종및통제하며, 계약은개발관리기관과개발담당기관사이에일대일로이루어지는것이일반화된원칙이다. 책임과권한및통제력은계약에서비롯된다. 6) 독자적전투기개발을하자우리가현시점에서는능력이갖추어질때까지는 High 급전투기는도입을해야한다고본다. 그러나 Low급과 Midium급항공기는우리가개발한항공기로사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 T-50 개발경험을통한교훈은기술이없는상태에서 T-50 기술력을갖고있는록히드와공동개발을하다보니, 항공기개조개발등을우리단독으로할수가없으므로록히드의승인과록히드의참여가요구되고있다. 사업을시작할때는우리독자적으로할수있는능력이없어이러한것들을알면서도어쩔수없이공동개발을하였지만, 앞으로항공기개발은이러한일이없도록독자개발로가야하며기술이전공동개발은 T-50으로끝나야한다. 그래서 T-50을여러방면으로개조개발하여 ( 항공전자 Upgrade, 단좌, Stealth 기능, Thrust vectoring 등 ) 우리가차기전투기개발에필요한기술을확보해야한다. T-50은어차피록히드를통해야하니이것을이용하여차기전투기개발에필요한기술을확보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차기세대에걸맞은항공기를개발하려면 T-50 개조개발을통하여기술을확보한후에는 T-50이나 KF-16보다발전된항공기독자개발시 Risk를감당할수있으며그가치가있다고본다. 7. 맺는말 손자병법에 식량과무기는외국에의존하지말라 고하였다. 이러한중요한교훈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이러한것을무시해왔고잘못판단해왔다. 비근한예로조선선조때일본정세를파악키위하여통신사로두사람 ( 황윤길, 김성일 ) 을보냈지만, 당시한사람 ( 황윤길 ) 은일본이반드시침략할것이니준비하라고했고, 또다른한사람 ( 김성일 ) 은일본의침략조짐은없다고보고하였다. 이때선조는태평성대에경제력을소모해가며전쟁준비할필요가없다는쪽을택했다가임 158 제 40 호

161 진왜란을당하였다. 구한말에도일본침략을예견했음에도불구하고준비없이허송세월보내다힘없이당하여 36년간이나일제의노예가되지않았는가? 율곡선생의 10만양병설에귀기울여일본의침략에대한준비를했더라면임진왜란이나일제 36년간의식민지생활은없었을것이다. 지금도우리는그때의상황과비슷하다. 일본은군사력을증강시키고있고, 엄연한우리의땅독도를자기네땅이라고우기고있다. 지금세계의분위기는해빙무드이며, 우리나라를보존해야된다는의식이쇠퇴해가고있다. 우리를지키는무기는우리손으로만들어야그의미가있는데, 지금도우리는경제성이없느니, 사오면되느니, 경제력이없느니하고있다. 군대를유지하는것을경제성으로따지면군대를없애야한다. 무기를사오면된다고하면이것은그판매국에종속성을면치못하게된다. 경제력측면에서볼때국민소득 2만불정도되는나라에서는항공무기체계자주능력이우리보다훨씬앞서있다. 우리는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국가를지키는힘을길러야한다. 우리의지상및해상무기체계는미흡하나마어느정도개발했지만, 실제전쟁시전승에결정적역할을하는항공무기체계는전적으로외국에의존하고있다. 그러므로항공무기체계의자주능력을서둘러향상시켜야할것이다. 실질적으로항공무기체계자주능력을가장효과적으로빨리향상시키는방법은, 빠른시간내에 F/A-50 개조개발을통하여진보된개념의항공기개발에필요한기술을확보하는것이다. 동시에자체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및국산화능력확보, 탑재유도무기개발등을통하여능력확보후, 한국형차세대전투기개발을준비하는것이가장 Risk를줄이고효율적이며경제적인항공무기체계자주능력향상의지름길이라고본다.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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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회원기고 젊은날, 거침없이날아간비행 / 배기준 참여하고소통하는동창회를위하여 / 민신웅 TOP GUN 소감 / 우창효 대표보라매상수상소감 / 최선규 서라벌에서온편지 / 이종학 낙동강이없었다면자유와평화는? / 이영순 지난날의군수관리제도를생각하면서 / 전승우 형사소송절차의이해 / 신기훈 동방의작은땅 / 박소영 100세까지건강하게사는비결 / 김국창 산이좋아 / 김석천 보람있는안보해설사활동 / 문태일 흑매로살어리랏다 / 석현수

164 회원기고 < 獻詩 > 젊은날, 거침없이날아간비행 12 기사관배기준 젊은날거침없이날아간비행 성난독수리되어조국하늘지키던나날들 그낮과밤, 하늘에묻었다 하늘은우리의영원한고향 지금, 가슴뛰는비행이가장그립다 어둑새벽지축을흔드는엔진굉음은불의를잡아삼키려는포효차라리대자연을향한맹수의울부짖음선홍빛불기둥터지며비상하는자태는공포넘어전율이었다 그시절비행편대는순식간에올라가한점으로사라져간고도에서날쌔게달려드는상대를꺾고꺾어물고늘어지던전투기동은사활이걸린마지막몸부림 162 제 40 호

165 어느해뜰무렵저공으로숨어날아가갑자기솟구쳐폭탄을퍼붓고뒤돌아아래를본다치솟는검은화염에천둥번개가친다 작전은끝났다 밀집대형으로접근해오는 번기날개품에안고 거친숨결몰아쉬고활주로에내리면 격납고저쪽관제탑너머붉은노을이진다 비로소땀에젖은헬멧벗어들고활짝웃는모습, 아름다웠다시퍼런산소마스크주름살은자랑스런훈장거기에는투혼이고동치고생존의애착과고단한여정이흘러내린계곡이었다 비행을사랑했다. 열정도바쳤다소낙비속가까스로비상착륙, 처절과기적이뒤섞인긴이야기야간비행은등불들고집으로가는외로운별들, 어두운침묵과고독어쩌다무리에서작별한깃털하나, 피에물든붉디붉은죽음도보았다 그렇다 소용돌이쳤던희로애락한평생, 그업 ( 業 ) 은빨간마후라였노라 우리는 20 세기후반격동의계절그약속, 영공을지켰노라 공군이여! 순간을영원으로, 하늘에서우주로가는길목에서시공을초월하는열망은우리의꿈이자이상이거늘역사와전통은끝없는도전으로살아인계인수될뿐이다 163

166 회원기고 조종사여! 출격명령은단한줄, 강력하고언제나냉정하다제공권을장악하라적심장부를파괴하라지해상근접지원하라단독정찰비행하라상륙교두보를확보하라공수낙하침투하라즉각헬기인명구조들어가라 이것은실로육지에서바다에서는속수무책 공군, 오직조종사너만이할수있는고난도무거운전투임무다 보라, 날아가는새국경은이름뿐실상은없고산맥이나파도가장애물은아닐지라도목표는종심깊숙이좀처럼난공불락허허로운공중에눈부신태양만잠시등질뿐막아주는방패는없다전장은적지, 난처한적지상공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너는최일선현장당사자이자지휘관 최후의의무수행자이자전쟁종결자 이렇듯알찌니아침이슬에부서지는어리석은꽃잎이되지말고천리안으로쏘아보는매서운눈물어뜯는부리움켜잡는발톱 164 제 40 호

167 억센날개로 야생의들판에서먹이를사냥하는독수리, 지혜로운독수리가되라 젊은날거침없이날아간비행... 성난독수리되어조국하늘지키던나날들... 그낮과밤, 하늘에묻었다 하늘은우리의영원한고향 지금, 가슴뛰는그비행이가장그립다 * 시작 ( 詩作 ) 메모공군과하늘, 비행과조종사의이야기입니다. 꽤오랫동안영공을지켰던시절이한없이그립고자랑스럽습니다. 그소중한날들을후배조종사에게물려주고미래공군을간곡히부탁하는마음을적었습니다. 2011년도현역과예비역공군인사회 ( , 공군회관 ) 에서영상시로낭송되었습니다. 165

168 회원기고 참여하고소통하는동창회를위하여 14 기사관민신웅 ( 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 ) 지난해가을공사총동창회가주관한모교방문가을축제에참석하여사관생도들의열병분열을받고, 그들의절도있고늠름한모습과모교의발전상에대하여참석자들은칭찬과자랑을아끼지않았다. 이어서하늘을지키다순직한모든공중근무자들을위한 영원한빛추모비 와 ( 고 ) 박명렬소령과 ( 고 ) 박인철대위부자의흉상등을돌아보고, 건립취지와추모시등을차분히읽어가던중감정이북받쳐눈시울이뜨거워졌다. 하늘에살면서하늘에목숨바친다 는공군가대목을되새기며본인이겪었던전투비행훈련중위기의순간들이영화필름같이뇌리를스쳐지나갔다. 1969년 12월 21일고도 3만피트고공에서 F-86F 항공기로전투기동중캐노피가파열되는상황이발생했다. 갑자기폭음및강풍과함께영하 54도의혹한과지상의 3분의 1밖에안되는기압에노출되어무의식중에급강하조치를하면서의식을잃어버렸다. 저고도에서겨우의식이회복되어고속으로추락하는항공기자세를바로잡고보니모든계기가얼음판이되어방향을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사방을살피던중멀리장항제련소굴뚝연기를보고가까스로비행장을찾아온몸이꽁꽁얼어붓고, 행동이자유스럽지못한상태로무사히비상착륙하여웰던상을받았던꿈만같은기억이되살아나기도했다. 현재당시웰던상장복사판이공군박물관에전시되어있다. 남모르게눈물을닦으면서오늘모교방문가을축제에참석하기를정말잘했구나생각하고, 주관한공사총동창회회장단에무한한감사를드리고앞으로도모교방문에적극동참하여야겠다고다짐을했다. 일상생활에묻혀주위를잊고사는도시생활에서모교방문의기회는어느관광여행보다많은것을생각하게하고힘이솟아나게한다. 그이유는우리들이이력서를쓸때 공군사관학교졸업 이 166 제 40 호

169 라고기록하고있는모교가나날이발전하고있는모습을보고흐뭇한자부심의발동이아닐까싶다. 요즈음세가지의특별한금이있다고하는데, 그첫째는생활에필요한값비싼 황금 이고, 둘째는맛을내는 소금 이며, 이보다더소중한것은바로 지금 이라고한다. 통상적으로모교, 동창회하면과거에있었던옛추억에서화재의꽃을피우고말지만, 지금현재처해있는우리들의공군사관학교와공사총동창회활동에관심과애정을보여야하지않을까? 특히, 우리들각자의주위에는여러동창회와친목모임들을유지하고있겠지만 하늘에살면서하늘에목숨바친다 라고외친친구들만이갖고있는반가운친구들, 헤어지면다시보고싶고, 다시보면더욱반가운친구들이라고생각된다. 친구는자주만나야친구라고한다. 자주만나위로하고격려하며서로정보를교환하는가운데좋은아이디어를얻어활용하면자신의생활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공사총동창회행사및각동기별행사등에적극참여하여엔돌핀을충전해보자. 그리고 2010년도모교방문가을축제에서공사 14기생 ( 충조회원 ) 이최다참가상을받았다. 그후생각에남는것은전화많이하고자주소식전하며소통이원활할때참여도가높아진다는것이다. 비즈니스의경쟁력도소통에달렸다고한다. 요즈음분위기는큰모임보다친한사람들끼리만모이는반창회, 동기회및동호인회등에만참여하려고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동문들간의소통과공감으로공사총동창회를활성화시켜나가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법원에서민사소송을조정하면서느낀점도대부분송사의원인은소통이되지않아서법정에까지오게되는것이라고생각된다. 원고와피고를만나서서로가품고있는속마음을충분히귀담아들어주고조언을하면대부분의원고와피고들은상호다툼을끝내고싶다는말이나오면서결국조정에쉽게동의하게된다. 탈무드내용중에 인간에게두귀와하나의입이있다는것은많이듣고적게말하기위함이다. 남의의견을존중하기위해서는그의견을잘들어봐야하며, 그러고나서내의견을말해야한다. 그러나대부분의사람들은남의의견보다는자기의견이옳다는생각을쉽게버리지못하기때문에, 자기주장을내세우는데지나친나머지너무말을많이하게되는것이다. 잘보고잘듣는일이야말로사람을지혜롭게만드는비법이다. 라고했다. 모교와동창회의활동을눈여겨보고, 귀담아들으면서참여하고선후배간, 동료들간에소통과공감하는동창회로발전시켜나가기를바란다. 167

170 회원기고 TOP GUN 소감 47 기사관우창효 성무대를떠나온지어느덧 12년의세월이흘렀지만, 모교인성무대는언제나마음깊숙한곳에자리하여저의군생활의밑거름이되어주는제2의고향같은느낌으로다가옵니다. 올 2월초공사 63기생도들을대상으로 군인의자세 라는주제로강의지원을해달라는요청을받고, 어떻게강의를진행해야하나? 고민했던기억이떠오릅니다. 앞으로조종사로서의꿈을키우는예비생도들에게사관학교와비행교육, 그리고전투조종사로서의생활에대해짧은시간이나마이야기해주었고, 강의내내초롱초롱한후배들의모습에뿌듯한마음과앞으로저의군생활에도신선한자극제가되는소중한경험을했습니다. 조종사로서 12년간비행생활은 새옹지마 ( 塞翁之馬 ) 라는고사성어로표현하고싶습니다. 1999년임관후비행훈련을시작하여 16비 202대대에서 F-5E/F로첫전투비행대대생활을시작하였습니다. 2004년도보라매사격대회에첫출전하여최우수대대가되는데일조했지만, 과격한운동으로 6개월간비행을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 당시는 202대대가 CRT대대로임무전환하기전이라 DACT 수료한편대장이상은교관으로남고, 나머지대대원은전속을가야만했습니다. 저는비행을잠시쉬는동안지금의아내를만나결혼도하게되었고, 2005년도에 19비 155대대로전입하여 KF-16으로전환을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편대장자격으로후배들과함께전환과정을하면서힘들기도했지만, 동료들의도움으로자격복귀및각종자격을획득하여비로소 KF-16 조종사로서역할을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초에예기치못한항공기결함으로비상탈출하여위험한순간을맞기도했었습니다. 2008년다시 155대대로돌아와일반재자격과편대장재자격훈련을마치고이듬해에교관승급및 NVG 교관자격까지획득하여대대에서중추 168 제 40 호

171 적인역할을할수있었습니다. 또한대대복귀후보라매사격대회참가, 제공훈련, Soaring Eagle, Max Thunder, F- 15K와의이기종간훈련, 표준화평가및전투태세검열수검준비과정등을통해다양한경험을하면서한껏성장할수있는계기가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은개인적으로정말최고의한해를보냈습니다. 둘째아이가예쁘고건강히잘태어났고, 매년시행되는전투기보라매공중사격대회에출전하여 최우수사격수 와함께 TOP GUN 의영예까지안게되었습니다. 공군최우수조종사로선정되었다는소식을처음접했을때, 과연내가이런큰상을받을자격이있을까? 라는의구심과함께수많은생각이스쳐지나갔습니다. 지금이순간에도땀흘리며저마다의자리에서묵묵히주임무완수를위해노력하는수많은동료, 선 후배조종사들모두가진정한 TOP GUN 이라생각하고, 정비 무장사및지원요원의땀방울없이는비상할수없음을알기에모두에게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169

172 회원기고 대표보라매상수상소감 - 날카로운부리와발톱의보라매가되어 - 59 기사관최선규 2011년 2월 25일대한민국공군사관학교의 59번째졸업식이있었다. 서해에서는천안함사건에이어연평도에북한군의포격이연이어벌어지는, 북한정권이대한민국의국민과재산을위협하는그때, 2011년에공군사관학교 59기사관들이국가를위해헌신하리라맹세하고졸업하였다. 4년간의생도생활과정을무사히마치고이제장교가된다는사실에기쁜얼굴들을감출수없었지만, 그어느누가다가올편안함과안락함을기대하며기쁘기만했으랴. 졸업생들의표정에는그동안배우고익힌것을조국과하늘에바치려는그열정과의지가역력히비쳤다. 이렇게우리는보라매가되어둥지밖을향해날개를폈다. 나는어린시절아버지가비행을마치고퇴근하실때달려나가조종복에매달리곤했다. 활짝웃으시는아버지의얼굴에는헬멧의마스크자국이선명했다. 그자국에숨겨진땀과고생을모르는나는그저좋아만했다. 학교가는길에내머리위를지나가는 F-4팬텀을바라보며늘 아버지인가보다. 라고혼잣말을하곤했다. 아버지가하늘을향해날아오르시고나면어머니손을잡고집앞에나가하늘에서아버지가타고계신비행기를찾기도했다. 세월이흘러이제아버지는군문을나서시고나는대한민국공군소위가되었다. 공군사관학교에입학해서는후배들의군사훈련대대장이되고, 성무철인이되어보기도하고, 전대장생도로활동하면서사관학교에서너무나많은것을배웠다. 선배님들께서이룩하신공군사관학교의역사와전통에벅찬감동을느꼈고그것을지키고배우고자최선을다하였다. 이제 4년의생도생활과정을마치려는찰나, 공군사관학교공사총동창회에서는나에게 대표보라매상 이라는값지고도감개무량한상을주었다. 모자란내가감히 대표보라매 라는영광된이름을받을수있 170 제 40 호

173 을까고민도많이하였다. 하지만총동창회장님께서수여하는메달을받고돌아설때눈앞에정렬해있는동기생들을바라보며느꼈다. 대표보라매상 은최선규라는졸업생에게주는것이아니라, 우리 59기사관전체에게바라는선배님들과조국의기대와바람이라는것을. 그기대와바람에충성과믿음으로답하는 59기사관들이될것이라고굳게다짐한다. 대한민국의보라매가가는길은절대쉽지않을것이며, 때로는잠시날개를접고쉬고싶기도할것이다. 하지만우리대한민국의국민을넘보는위협세력이존재하는한우리는절대잠들지않는다. 언제어디서적과조우하든반드시우리는승리할것이다. 어떤힘든과정도이겨내고날개를펴고하늘에올라날카로운눈매로적을바라보고부리와발톱을다듬을것이다. 수없이날아오르고연습하고단련하여강해지고또강해질것이다. 나최선규공군소위역시도 대표보라매 라는영광을잊지않고하루도쉼없이전우들과함께 할것을동기들을대표하여약속하면서다시한번空士의정신을되뇌인다. 배우고익힌몸과마음을이젠정말, 조국과하늘에! 171

174 회원기고 서라벌에서온편지 - 한군사학도의지난날의단상 - 3 기사관이종학 ( 충남대평화안보대학원겸임교수 ) 박형, 그동안안녕하셨소? 그런데박형이질문한내용즉, 80 여평생에있어서가장보람되고영광스럽게생각한일은무엇이라생각하오? 에관해서곰곰이생각해보았는데, 그것은 2005년 12월 1일, 일본방위청방위연구소전사부에서 한군사사학도의연구궤적 이라는제목으로 3시간발표회를가졌던일이라생각했습니다. 이러한발표요청을하야시요시나가 ( 林吉永 ) 전사부장이필자에게했는데, 거기에는사유가있었던것으로짐작합니다. 즉, 일본방위청방위연구소에서다음과같이하루 3시간씩한제목으로연구발표를했고, 또공저로책을발간하는등이라생각하오. 일본의서양군사이론수용에관한연구 (2000년 1월 25일 ) 태평양전쟁사관 (2000년 1월 26일 ) 조선전쟁사관 (2000년 1월 27일 ) 바람직한역사인식을위한전사연구 (2001년 3월 6일 ) 鄕田豊 李鍾學 杉之尾宜生 川村康之共著, 戰爭論 のみ方 -クラウゼヴィッツの現代的意義- ( 東京 : 芙蓉書房出版, 2001) 우리나라최초의 명예군사학박사 학위의수령 (2003년) 박형, 내인생에있어서다시이런기회가찾아오기어려울것같아서치밀한준비를했소. 즉 172 제 40 호

175 그동안의연구성과를정리 소개하는것과왜곡되어있는 고대한일관계사 를시정해야하겠다는 생각이었고, 또연구방법은학제적접근법 (interdisciplinary approach) 으로규명을시도했으며, 그주요내용의제목은아래와같소. 1. 군사학이란무엇인가? 가 ) 군사학 (military art and science) 나 ) 군사사학 (military history) 다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1832) 에관하여 2. 한국에서의 6 25 전쟁연구에관하여 3. 군사사학에의한고대사산책가 ) 일본열도의고대의조선술과항해술나 ) 고사기( 古事記 ) (712) 와 일본서기( 日本書紀 ) (720) 의사료비판다 ) 광개토왕비문의신묘년기사라 ) 가와우찌 ( 河內 ) 거대고분의수수께끼를캔다-5 세기전후를중심으로- 마 ) 신라의화랑도와일본의무사도 박형, 여기서는다만 하내신대고분( 河內巨大古墳 ) 의수수께끼를캔다 만소개해보지요. 5세기중반부터일본열도의가와우찌지방 ( 오사카 ( 大坂 )) 에갑자기어마어마하게큰고분이등장했는데, 그유래에대한학설이일본고대사학계에서논란이많았지요. 나는원고집필의마무리단계가되어, 1994년 9월직접답사를하고놀랬소. 예컨대, 인덕천황릉 ( 仁德天皇陵 ) 이라고일컬어지는고분의길이가 486m나되고, 그주위는호를파서물로가득채웠습니다. 이런거대한토목공사는정복왕조가아니면불가능하다는생각을굳혔소. 仁德天皇陵 ( 추정 ) 하늘에서본仁德天皇陵 ( 추정 ) 173

176 회원기고 1991년 1월 8일, 부산시립박물관에서개최된 신비의고대왕국, 가야특별전을가서관람하고설명서를가져왔는데, 그속에 광개토왕의남정 ( 南征 ) 이있은후, 김해대성동유적에서수장급의묘가급격히소멸되어 라는기사를읽고번쩍하는암시를얻었소. 고구려군이신라의원군요청에의해김해의임나가라를정복했다는기록은 삼국사기 (1145) 나 삼국유사 (1285) 에는전연없고, 다만 광개토왕비문 에만있습니다. 그리하여광개토왕비문의연구성과, 에가미 ( 江上波夫, 1906~2002) 교수의 기마민족정복왕조 설, 송서 ( 宋書 ) 왜국전( 倭國傳 ) 에있는 왜왕무 ( 倭王武 ) 의상표문 을근거로하여아래와같이가설을수립했습니다. 400년고구려군에항복했고, 또 404년대방지역 ( 帶方地域 ) 에침입했다가궤패당한임나가라왕조 ( 任那加羅王朝 ) 는준비를갖추어 408년경기마부대와수군을이끌고일본열도의가와우찌지방 ( 오사카 ) 에상륙하여미와 ( 三輪 ) 왕조를정복하여가와우찌왕조를수립했고, 정복왕조로서거대고분을축조했다. 이것이 송서 왜국전 에등장하는 왜오왕 ( 倭五王 ) 의시대이리라. 이런가설에바탕을두고아래와같이논의했습니다. a) 인류학 : 일본인의기원에대하여쇼크바라 ( 埴原和郞 ) 교수의 2중모델 을수용했다. 즉, 한반도에서의도래계집단은먼저기타규슈 ( 北九州 ) 에살기시작하여그수가많아짐에따라긴키 ( 近畿 ) 지방으로진출했고, 마침내조정을성립시킨것은야마도 ( 大和 ) 왕조의주체세력이임나가라로부터의도래계의정치집단으로해석한다. b) 언어학 : 일본어의문법적그리고구문적구조는, 한국어를포함하는알타이언어형에속하지만, 특히남인도의트라비타어와계통적관계를가지고있다는것은외국인선교사에의해지적되어왔다. 이문제는한국어에있어서도동일한현상이나, 전래루트에대한증거가없어서지금까지설득력이별로없었다. 그런데김수로왕의황후허황옥이인도고사라국의중심도시였던아유다 (Ayudhya) 출신이라는것이최근규명됨으로써, 언어학상으로보아도일본왕실은가야계라고하는언어학자의견해는가와우찌왕조의출신을나타내는훌륭한증거이다. c) 고고학 : 에가미 ( 江上波夫 ) 교수는진왕조辰王朝에의한 기마민족일본정복 설을주장했 174 제 40 호

177 는데, 그이론적기초인 8가지근거에대해필자는대체로수용한다. 그러나정복왕조의주체, 도래지 정복시기에관해서는견해를달리하며, 필자가주장하는가설의근거는, 1 말 ( 馬 ) 의문화, 2 스에기 ( 須惠器 ) 의원류는김해토기 ( 金海土器 ), 3 가와우찌거대고분의축조등이다. d) 문헌사학 : 송서 왜국전 의 왜왕무의상표문 은귀중한사료이다. 1 왜왕무의조상은, 동쪽의모인毛人 ( 九州地方 ) 을정복하고, 서쪽의중이衆夷 ( 關東地方 ) 를복종시켰다 고했는데, 이것은출신이일본열도밖에서온정복왕조이며, 또 5 세기초에도국내통일전쟁이수행되었다는증거이다. 2 바다를건너북쪽 ( 한반도 ) 을평정하기를 95개국 이라했고, 또고구려를 무도 ( 無道 ) 라비방함으로써정복왕조의출신이비문에의해임나가라임이확실하리라. 3 일본서기 ( 欽命天皇 23 年條 ) 에의하면, 임나 ( 고령 ) 가신라진흥왕에의해멸망당했을때 (562), 군부 ( 君父 ) 의원수를갚지못하는것은죽어서도신자 ( 臣子 ) 의도를다하지못한한을남길것이라고말하였다 고기록했다. 박형, 나는가와우찌왕조및천황가 ( 天皇家 ) 의출신은한반도의임나가라 ( 김해 ) 의왕조임을주장했는데, 거기에참석한일본인군사사학자및방위연구소교수들은아무도반론을제기하지않았소. 일본클라우제비츠학회의고다 ( 鄕田豊 ) 회장은외국에갔기때문에발표회에참석하지못했지만, 배포했던요약문을보내달라기에보냈던바, 한군사학도의연구궤적 은어느뜻으로는충격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나는선생의깊은식견 ( 識見 ) 에압도당하고말았습니다. 선생의조선전쟁 (6 25전쟁을뜻함 ) 은물론이고, 고대사산책은방위연구소연구관들에게커다란감동을불러일으켰음에틀림없습니다. 는회신이왔소. 고다회장이말하는 충격적인내용 이란, 아마도일본천황가가김해에서왔다는주장일것으로예측합니다. 그는일제때의육군사관학교출신이기때문에황국사관 ( 皇國史觀 ) 으로머리가굳어져있었을것이며, 오늘날에도우파에속하는인사들은아직믿고있기때문입니다. 황국사관이란, 일본은신국 ( 神國 ) 이며, 천황의선조는하늘에서내려왔고, 천황의신성 ( 神性 ) 과그통치의정당성및영원성을뜻하는내용이지요. 일본의패전 ( ) 이전에는아무도여기에이론 ( 異論 ) 을제기하지못했소. 그러나에가미교수는 1949년 민족학연구( 民族學硏究 ) 라는잡지에 기마민족일본정복 설을발표했으나, 우익단체의압력으로공개석상에서는발표하지못했지요. 그러다가 28년만에, 즉

178 회원기고 년 11월 19일연세대학교국학연구소주최의학술회의공개석상 (200여명의참석자 ) 에서최초로그의학설을발표하면서, 70세가넘은노학자는감사하다며눈물을글썽이던모습을맨앞자리에서지켜봤기때문에지금도생생하게기억하고있소. 박형, 나는일본의천황가가김해에서왔다는학설을, 일본도쿄 ( 東京 ) 한복판에자리잡고있는방위청방위연구소전사부강당에서군사사학자들앞에서당당하게발표했을뿐만아니라, 강사료까지받았으니, 지금도통쾌하게생각하고있소. 그러면오늘은이만줄이고, 박형의건승을빌겠습니다. 176 제 40 호

179 낙동강이없었다면자유와평화는? 외시 1 편 19 기사관이영순 ( 한국문인협회칠곡지부장 ) 잊고싶은한역사의좌표, 지우려하여도지워지지않는한민족의아픔이되살아나는 6 25 한국전쟁! 하지만반세기를넘어가는긴세월의흐름속에경제성장의급물살에휩쓸려, 사회적가치관혼돈과사상적소용돌이뒤안길로역사적소중한교훈들이망각의그늘로묻혀버리는세태를무기력하게바라보고만있어야하는가? 왜아픈상처를들추느냐? 고반문하는세대가있을지모르지만, 너무나큰희생을치렀던이조국땅에서전쟁이다시발생되지않도록강력한의지를우리후손에일깨워주어야한다. 아울러한국전쟁에참가한 16개국병사들의고귀한희생을소홀히여기거나잊어서는안될것이며, 그가족과후손들에게보은의마음을우리들의가슴에묻고, 세계평화정신에보루의역할과혈맹의연으로국가외교에초석임을깊이인식하여야할것이다. 나는 6 25전쟁이일어나기만 4년전, 왜관아랫개 (= 下浦 ) 갱빈 (= 江邊 ) 에서태어나, 다섯살나이로왜관에서대구까지피난갔었던기억중, 몇가지회상은아직도선명히되살아나며, 피난후본집에돌아오니집은불타버렸고, 주변은유엔군주둔지가되어있었다. 내가공군사관학교를졸업후, 군인신분으로전사 ( 戰史 ) 를통해막연하게한국전쟁중에낙동강방어선이지형적인여건으로최후의보루로여겼지만, 이번 [ 칠곡신문 ] 에특집기사를집필하면서, 놀라움을금할길없는항공전사 ( 航空戰史 ) 를재인식하게되었다. 바로 B-29 폭격기대량편대군에의해 < 융단폭격 > 의전과 ( 戰果 ) 가세계적인항공근접지원 (Close Air Support) 작전의성공사례임을재삼깨닫고, 이렇게대성공적인항공전사가호국의고장인이곳현장에서전혀부각되지못하고, 마치지상군의 < 다부동혈전 > 만이호국의고장과 6 25전쟁최후의보루로대명사처럼각 177

180 회원기고 인되었는지. 34년간영공방위에인생의대부분을소진한내자신뿐만아니라, 불철주야영공수호를위해헌신했던, 또지금도임무에여념이없는우리공군은깊이인식하여허물어진옛성터의꼴이되지않도록범공군적으로지혜를모아야할것이다. 6 25전쟁이발발후, 1개월 22일째인 8월 16일, 마지막고비처럼, 풍전등화의국운 ( 國運 ) 의위기. 왜관철교북서쪽에전쟁을종식시킬북괴의주공격부대가끊어진왜관철교를건너지못해발목이잡혀혈안이된인민군의병력은, 그당시미8군정보부정보판단에의하면, 인민군보병 4 개사단과수개의기갑연대등, 총병력 4만여명이었다. 이런대부대가집결한것을관측한사단장게이장군은큰위협을감지하고, 왜관북서지대일대에대대적인항공폭격을하도록항공근접지원 (CAS) 작전을요청하였다. 이미춘천과안동축선을연결하는조공은팔공산을점령하여, 120mm박격포탄이대구역전에투하되고있었다. 또한, 동해해안선을축으로남하한조공은포항을거쳐영천-경산까지진격한전황이었으므로, 왜관철교에서발목이잡힌주공괴뢰군들이도강을하기위해몸부림치는것을목격한증인에의하면, 주로야간을이용하여가마니나돌, 자루등을사용하여강물수면 1m 아래까지밤새도록축대를쌓아놓으면, 그당시수량이많았으므로주간에는대부분유실되는상황이되풀이되면서천운의지연시간을얻게되었다고한다 년 8 월 3 일북한군의도하방지를위해왜관철교경간한곳이폭파되고있다. 미8군사단장게이장군의요청에의하여 8월 16일, 왜관낙동강북서쪽폭 3.5마일 (6.5km), 길이 7.5마일 (14km) 의 27평방마일 (92km 2 ) 의항공작전으로는대단히좁은밀집지역에 B-29폭격기 98대가공격방향북에서남쪽으로융단폭격으로투하된폭탄은, 500파운드 (227kg) 폭탄 3천 84개, 1천파운드 (454kg) 폭탄 150개를동시다발로소낙비처럼쏟아부었으니그결과는상상을초월할만한것이었다. 다음날그지역을항공정찰한정보에의하면전장 ( 戰場 ) 에북한인민군의모 178 제 40 호

181 습을찾아볼수가없었다고기록되어있다. 괴뢰군들이경부선의주공격부대총공세를위한집결된병력및군수물자의수치와물량은정확히기록되어있지않지만, 돌이킬수없는인적물적인것뿐만아니라, 정신적인치명타로인한전의상실 ( 戰意喪失 ) 로적의숨통과아킬레스 (Achilles) 건을끊어놓은것이나다름없었다. 만약이시기를놓쳐인민군들이왜관낙동강을도하했더라면, 인민군의주력부대를어디에서어떻게집중적으로일격에격멸할수있었겠는가? 왜관낙동강상공에서시기적절한대성공적인항공작전의사례를재조명하여, 항공력 (Air Power) 의위력과특히, 현대전에서관건임을고취시켜야할것이다. 왜관낙동강에서융단폭격으로인민군주력부대가괴멸된지꼭한달후인 9월 15일에맥아더장군의지휘아래인천상륙작전이이루어져, 전남한지역에서인민군들은썰물처럼퇴각하였고, 작금에대한민국은자유와평화를누릴수있는중대한역사적사실에숙연해지지않을수없다. 나는전투조종사로 24년간조국영공을수호하였고, 또공군사관학교에서 9년간비행교수로후배전투조종사를양성하면서, 34년간총비행시간은 5,612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나누어보면 234일 (7, 8개월 ) 동안하늘에서체공하였다. 이제공직에서퇴임후, 호국의고장인고향에서정착하려고한다. 그동안전직두대통령과정부의눈치만살피면서침묵으로일관할때, 왜관철교를지나가는기차소리가승자도패자도없는 6 25혈투속에숨져간수만의원혼들에게기차지나가는 구 ~ 렁구 ~ 렁 하는음률이신음소리와울음소리처럼들리지않겠는가? 이제는호국평화사업으로평화공원조성과낙동강전투승전행사를작년 (2010) 에실시하였고, 올해도 60주년 2차연도행사를추진중에있는것으로안다. 나로서는혁혁한전과를남긴 < 융단폭격과항공전력 > 의소중한교훈들이무관심이나, 망각의세월속에묻혀버리거나, 전승기념행사에서항공전력이배제된다면이루형용할수없이아쉽고안타까운마음을가눌길이없을것이다. 차후낙동강전투전승 ( 戰勝 ) 행사에 [ 참전국국제항공쇼 (Air Show)] 를개최하여, 세계평화유지사상과항공사상의고취뿐만아니라, 미래항공산업발전에큰기틀이마련되었으면한다. 현재나는지방자치제에협력하여경비행기학교설립과전국대회및국제민간에어쇼계획을추진중에있다. 항공사상고취와보다훌륭한인재육성과영원한공군의발전과자긍심을격상시키기위해서는, 체계적인조직과심도있는연구와선후배간에협심된단결이무엇보다중요한일이아닐수없다. * 이글은 2007 년 6 월 7 일 [ 칠곡신문 ] 대기자로특집기획으로발표한내용임. 179

182 회원기고 융단폭격 이영순 육이오전쟁발발후, 한달이십이일풍전등화의막바지위기왜관서북쪽철교건너, 집결한주력인민군끊어진철교를넘지못한탱크들과 4만여명 야간에만횃불밝혀교두보를물밑으로쌓아놓으면낮이면유실되어버리는발광속지연에덜미잡힌항공근접지원작전의 B-29폭격기 98대가동시에장대비쏟아붓듯, 중포탄 3만발에초토화되어주력적군의숨통을끊어버린대작전, 8월 16일 천년의요새, 왜관낙동강! 세계적위대한항공작전이침묵속에그공적의빛을발하지못하는가? 이왜관낙동강이없었다면작금의자유와평화가존재하리요. * 이敍事詩는 ( 사 ) 한국문인협회칠곡지부에서주최한 7 개문인단체들이 2010 년 6 25 전쟁 60 주년을맞이 하여호국평화를주제로詩畵展에출품한글임. 180 제 40 호

183 지난날의군수관리제도를생각하면서 3 기사관전승우 군수는역사적인어원으로그리스어인 LOGISTKOS 즉계산을숙련되게하는것이다. 또는계산의과학 (The Science Of Computation) 이라는의미이다. 군수는전략적, 전술적차원에서부대의작전실행을뒷받침하는것이라고하였다. 넓은의미에서군사경제학 (Military Economics) 이라한다 년대미국국방장관맥나마라의국방기획-계획-예산체계 (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와과학적인관리기법 (OR/SA, Operation Research/ System Analysis) 을활용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의수리적접근을강조하였다. 군수의결심과정에서매우중요한창의성, 통찰력, 직관, 결단력및융통성같은특성이전장의불확실성을다루는데중요한요소이다. 전략적군수는 한국가의경제와사회적힘 을국가방위를위하여작용할수있게하는과학과기술이라고하였다. 군수란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보급, 정비및수송에이르는근무분야에걸쳐서생산으로부터사용과폐기에이르기까지군수품의유통을합리적으로관리하는과학인동시에술이라고군수지원기능을구체적으로정의하였다. 군수지원관리 (Logistics Support) 는정비계획수립, 체계의운용및지원을위한인력과보급지원, 지원장비와시험장비, 기술자료훈련과훈련지원, 시설, 포장취급저장및수송그리고컴퓨터자원의지원과설계에대한연계를말한다. 군수관리의목표는인원, 물자, 시설및용역등의가용자원을효과적이며경제적으로관리하고능률적으로수용하는데있다. 181

184 회원기고 보급기능의보급활동은군수관리의목표인효과성, 경제성및능률성의달성, 적시적소정량의정확한군수품을분배하는것이다. 정비기능은장비와물자를사용가능한상태로유지하거나사용불가능한상태를사용가능한상태로복구시키기위한일체의활동이다. 여기에는정비운영, 정비기록의유지관리, 정비관리분석이요구된다. 우리나라합참의 합동인사군수 (2003년) 에서 7가지군수원칙을제시하고있다. 적절성 (Responsiveness), 간명성 (Simplicity), 융통성 (Flexibility), 경제성 (Economy), 충분성 (Sufficient), 지속성 (Sustainability) 및생존성 (Survivability) 이며, 이것이한국합참교리상의원칙이다. 군수의고려상황으로는전략, 전술및군수의 3개요소가혼합되어나타난다. 국방기획관리제도에있어서관리란집단의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한조직적인노력으로내부환경을계획하고유지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국방기획관리체계를기획, 계획, 예산집행, 평가체제 (PPBEE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 라고부른다. 종합군수지원의개념은장비의효율적이고경제적인군수지원을보장하기위하여무기체계소요단계부터설계-개발-획득-운영및폐기까지전과정에걸쳐제반군수지원요소를종합적으로관리하는활동이다. 이러한사업관리의기법으로는 PERT(Programming, Evaluation, Review, Technique) 의계획평가및검토의기법을활용한다. 오늘날 2006년 1월 1일부터방위사업청의신설과방위사업법의개선사업을추진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를방위사업청의예하로변경하였으며, 8개기관으로분산된획득조직을통폐합하여방위사업청을신설하였다. 앞으로첨단기술의보유가자주국방의요체이며전쟁억제력의핵심력을담당할것이다. 따라서첨단핵심기술의독자적개발방책이마련되어야하는것이다. 방위사업청은방위력개선, 사업의획득정책수립및제도의발전무기체계의연구개발, 구매사업의관리및평가, 군수품의중앙조달, 방위사업의육성기본계획을수립한다. 비용과효과의균형을얻기위한의사결정이며현재는과거의결과요미래의원인이다. 기업조직의 창조적경영 과창의와자율의조직문화의대표적예이다. 조직은구성원의도전정신, 창의성, 자율성및독창성을중시한다. 오늘날의한국기업이추구하는창조와혁신이란하나의가치관이다. 사려깊은의사결정이란체계적이며논리적인의사결정을말하며이는교육과훈련을통하여개선될수있다. 전략을뜻하는단어스트래태지 (Strategy) 는그리스어 스트라태고스 (Strategos) 에서나왔다. 스트라태고스 (Strategos) 의원래의미는 장군의기술 (The Art Of The General) 이다. 몇번의작은싸움에집중하기보다는전체의상황을고려해전략을짜야한다. 좋은전략은종합과조화 182 제 40 호

185 를통해나온다. 새로운리더십은정책보다비전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즉리더십의어원인리드 (Lead) 는동사로서어느방향으로이끌고나간다는 동태성 의핵심이지 정태성 의개념이아니다. 이론은실제와결합시켜야한다. 이론과실제가기업의창의성에대한이해를향상시키는것이다. 복잡할때단칼로끊어라. 우리는단순히해결할수있는문제를너무복잡하게풀려고할때가있다. 이럴때쾌도난마 ( 快刀亂麻 ) 의전술을기억한다. 훌륭한지도자나관리자가되는자질가운데하나가복잡한문제를단순하게처리하는능력이다. 장고 ( 長考 ) 끝에오히려악수 ( 惡手 ) 가나올수있기때문이다. 택현 ( 擇賢 ) 의명분으로왕위에오른세종 ( 世宗 ) 은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전국의수많은인재를불러모은다. 현명한자를모아놓는집 인집현전의역사가등장하였다. 세종시대의최대의싱크탱크로가능할수있었던것이다. 세종이다방면에걸쳐훌륭한치적을이룰수있었던것은지도력과결단력때문만이아니다. 철학있는정치를실천하고모든사고의틀을혁신시켰으며새로운조선의비전을공유했기때문이다. 의사결정을과거의경험에만의존하다가는판단을그르치는경우가많다. 경험은과거의것이다. 그러나의사결정은미래에무엇을할지를선택하는행위이다. 엄밀히말하면의사결정은세상살아가는사람모두의문제이다. 삶의매순간의사결정의기술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성찰없는행동은발전이없고공허할수밖에없다. 눈앞에닥친냉혹한현실을직시하고희망의믿음을잃지않는합리주의자라고표현할수있다. Doing First 와 Thinking First 에있지않고, 계획을세운다음행동하는 Thinking First 방식이훨씬더합리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와익교수의주장도항상 Doing First 가바람직하다는것이아니다. 의사결정시한별로불확실성과급변성의정도에따라 Doing First 와 Thinking First 를차별적으로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오늘날의초경쟁환경이요구하는창조적혁신을창출하기위해서는무수한시행착오와일시적실패가따를수있다. 전직원은각자의분야에서개선을위해새로운업무방식을고안해야한다. 전체조직내에혁신이속속들이파고들어야한다. 창조적아이디어개발이일상업무의일부이기때문이다. 창의성은독창적이고적합한무언가를창조해내는능력이다. 창의성을높이는리더가되기위해서는경영자만이아이디어를내는것이아니라모든직급에자발적참여를이끌어내야한다. 혁신을이루기위해서는여러사람의협동을장려하고촉진하여야한다. 사람들이최선을다하도록동기를부여하는것은창의적인일에서필수적이다. 세종 ( 世宗 ) 의창조적사고는모방에서먹고사는시대에서우리것을스스로만들어내야하는창조적시대인것이다. 세종 ( 世宗 ) 의집현 ( 集賢 ) 과합금 ( 合金 ) 은창조적사고의근본이라하였다. 세종은다양한식견 183

186 회원기고 을가진사람들의생각을합치는데고민하였으며, 이를통해서창조적역량을발휘하였다. 우리의의사결정하나하나가창조적행위이다. 손자병법 ( 孫子兵法 ) 에서는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병법 ( 兵法 ) 의으뜸이라고했다. 요청의마법을실천해야한다. 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가될수있는것처럼, 있는자원을효과적으로동원하지못하면사회적자본을극대화할수없다. 논어 ( 論語 ) 에서 젊었을때네스승을찾아라. 라는공자 ( 孔子 ) 의말씀을읽고가슴이뜨거워지기도하였다. * 전승우회원님은본원고를총동창회에제출후 작고함. 184 제 40 호

187 형사소송절차의이해 46 기사관신기훈 ( 국방부법무관리관실 ) 저는사관 46기생으로서울법대에서위탁교육을받고제47회사법고시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 37기로수료후현재국방부법무관리관실군사법운영담당으로근무하고있는신기훈중령 ( 진 ) 입니다. 성무지를통해여러동문선후배님들과만나게되어너무나기쁩니다. 교육사령부법무실장으로근무하면서일반적인형사소송절차의흐름및검찰처분및법원의주문에대하여그의미를이해하지못하고문의하는경우를많이보았습니다. 형사절차의일반론및검찰의처분과법원의주문에대한의미를살펴보면서형사소송절차의개론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Ⅰ. 형사소송절차의흐름 형사소송절차는크게검찰의기소와법원의재판으로나눌수있습니다. 검사는수사한결과를토대로법원에대한기소여부를결정합니다. 일단헌병이나경찰이수사하여군검찰관이나검사 ( 이하 검사 로통칭합니다 ) 에게사건을송치시키면검사는죄가되는지여부를판단합니다. 만일유죄의증거가없거나사건이형법상죄가되지않는것이라면혐의없음을이유로, 소송조건 ( 예를들어강간처럼친고죄에있어서고소가없거나취소된경우 ) 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공소권없음을이유로기소를하지않습니다. 또한혐의는인정되나사건이기소할만한것이아닌경우에는재량으로기소유예처분을하기도합니다. 일단검사가피의자의혐의를인정하여법원에기소를하게되면피의자의신분은피고인으로바뀌게되고, 법원에서의형사절차가개시됩니다. 법원의형사절차는두가지로나뉘게되는데, 하나는약식명령이고다른하나는정식재판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피고인을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 185

188 회원기고 사건인경우에검사의청구에따라법원이내리는명령입니다. 정식공판절차를거치지않으며부과되는형벌이벌금, 과료또는몰수밖에없을뿐그효과는정식재판절차와똑같습니다. 정식재판절차는우리가흔히알고있는법정에서하는재판절차이니긴설명은필요없을것같습니다. 법원이사건을심리한후에판결을선고하게되는데판결의종류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일단혐의가인정되고증거가모두갖추어진경우라면유죄판결을, 혐의가인정되지않거나보강할증거가없는경우에는무죄판결을하게됩니다. 그리고예외적으로혐의가인정되고증거도갖추어져있으나다른사정을참작하여피고인에게현실적으로형을집행하지는않는처분인집행유예, 선고유예를하기도합니다. 또한무죄판결은아니나다른이유로피고인을처벌할수밖에없는경우에면소또는공소기각판결을하게됩니다. 이하에서는이러한용어의의미에대하여살피도록하겠습니다. Ⅱ. 검찰의처분 1. 혐의없음혐의없음처분은피의자의행위가구성요건해당성이없거나피의사실이인정되지않는경우 ( 범죄인정안됨 ) 혹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증거가불충분한경우 ( 증거불충분 ) 에행하는처분입니다. 만약기소하면무죄판결이나올만한사건이라는뜻입니다. 2. 공소권없음피의자의행위가소추요건을구비하지못한경우또는필요적형면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행하는처분입니다. 소추요건을구비하지못하였다함은피의자를기소하여유죄판결을받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필요한데그조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는것입니다. 그예로는이미같은사건으로확정판결이있는데또다시입건되어조사받은경우, 일반사면을받은사건이다시입건된경우, 공소시효가완성된경우, 범죄후법령의개폐로형이폐지된경우, 동일한사건에관하여이미공소가제기되어법원에계속중인경우, 친고죄에고소 고발이없거나반의사불벌죄 1) 에처벌불원의의사표시가있는경우등이있습니다. 1) 피해자의처벌불원이의사가있는경우검사가소추를하지못하는범죄를의미하며예를들어명예훼손죄가반의사불벌 죄에해당 186 제 40 호

189 필요적형면제사유에해당한다 함은형법및형사특별법에특별한정책목적상 죄는그형을면제한다. 고규정하여피고인을처벌할수없도록해놓은법규가있는데, 당해사건은그러한법규에해당하는범죄이기때문에기소할수없다는뜻입니다. 이러한경우의대표적인예로친족간의범죄는처벌할수없다는이른바친족상도례규정을들수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재산범죄에있어서는가족관계의특수성을고려하여처벌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취지에서마련된것입니다. 위와같은친족간의재산범죄에대해서는검사가공소권없음처분을하게됩니다. 예를들어아들이아버지의돈을훔친경우아들은공소권없음처분을받게되는것이지, 법원에기소되거나혐의없음처분을받는것은아닙니다. 형법상친족상도례규정을두고있는범죄로는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가있습니다. 3. 죄가안됨죄가안됨 2) 처분은범죄성립요건중구성요건해당성은인정되나위법성및책임중어느하나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행하는것입니다. 범죄성립요건은형법이론상의문제이므로자세한설명은피하도록하겠습니다. 죄가안됨처분이행하여지는경우로서정당행위, 우리가흔히알고있는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에의한행위, 형사미성년자의행위, 심신상실자의행위, 강요된행위, 과잉방위및과잉피난행위, 범인은닉죄에있어서친족간의범행, 증거인멸죄에있어서친족간의범행의경우가있습니다. 4. 기소유예죄가인정된다면검사는기소를하고, 사건은재판절차로이어집니다. 하지만예외적으로피의자의죄가인정된다고할지라도정상을참작하여기소를하지않고유예할수있는데이를기소유예라고합니다. 즉, 공소제기가가능함에도불구하고피의자의연령등제반사항을참작하여소추의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행하는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검사의재량에따라서이루어지는것이므로그사유내지기준을획일적으로정할수는없습니다. 검찰관은형벌을과하지않는것이피의자의사회복귀를용이하게할것인가또는그렇게하더라도사회질서유지에지장이없을것인가를염두에두고피의자의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의수단과결과, 2) 죄가안됨처분은검찰의처분으로범죄행위에대하여정당행위등위법성이조각되는경우를의미 187

190 회원기고 피해자와의관계등을고려하여그처분여부를결정합니다. 참고로, 소년인피의자에대하여일정기간범죄예방위원의선도보호를받을것을조건으로하는선도조건부기소유예 3), 전문적인선도가요구되는범죄자를대상으로일정기간보호관찰소의선도를조건으로하는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의피의자에대하여관계기관과의상담을조건으로하는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 4) 도있습니다. Ⅲ 법원의주문 1. 선고유예법원에기소가되어피고인의죄가인정된다면법원은유죄판결을하는것이원칙이나, 예외적으로피고인의정상을참작하여선고를하지않고유예할수있는데이를선고유예라고합니다. 형법이인정하는처벌가운데가장가벼운처벌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 법정형이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인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 자격정지또는벌금의형을선고할경우에형법제51조의사항을참작하여재범의위험이없다고판단되면그형의선고를유예하는것입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사람에대하여는선고를유예할수없습니다. 선고유예의효과로는그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 2년을경과하면면소된것으로간주됩니다. 면소는뒤에서보는바와같이무죄는아니지만소송이계속될이익이없음을이유로소송을종결시키는처분입니다. 선고유예는위에서본바와같이가벼운처분이기는하지만, 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범죄를일으켜자격정지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된후에그결격요건인자격정지이상의형에처한전과가발견된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한다는조건이있습니다. 즉, 종전의선고가유예된형에다가이번에범한범죄에대한형이같이선고된다는뜻입니다. 2. 집행유예집행유예는형을선고함에있어서일정한기간동안형의집행을유예하고, 그유예기간을경과 3) 검사가기소유예처분을하면서일정기간동안의선도를조건으로하는경우를의미, 예를들어일정기간의사회봉사활동 이수를조건으로하는기소유예등이있다. 4) 일정범죄의경우에관계기관과의상담을이수하는것을조건으로하는기소유예를의미 188 제 40 호

191 한때에는형의선고의효력을잃게만드는제도입니다. 유죄판결이기는하지만형의집행만을유예한다는의미가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의형을선고하는경우형법제51조의사항을참작하여그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할수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1년이상 5년이하입니다. 다만, 종전에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을받고확정된때부터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후 3년까지의기간에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집행유예선고를할수없다는제한이있습니다.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의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선고는효력을잃게됩니다. 형의선고가효력을잃게된다는것은형의집행이면제될뿐만아니라처음부터형의선고가없었던상태로돌아가게되는것입니다. 하지만형의선고가있었다는기왕의사실자체는없어지지않으므로형의선고로인하여이미발생한법률효과는영향을받지않습니다.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고의로범한죄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잃습니다. 형법개정전에는고의뿐만아니라과실로범한범죄까지도집행유예의실효사유로규정하였지만, 과실에의한범죄 ( 예를들어교통사고 ) 까지도집행유예의실효사유로하는것은너무가혹하다는비판이있어고의범의경우에만실효되도록개정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집행유예의결격사유 ( 당해범죄가종전에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을받고확정된때부터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후 3년까지의기간에범한죄인경우 ) 가발각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가취소됩니다. 또한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한집행유예를받은자가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역시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할수있습니다. 3. 면소판결면소판결은일단발생한형벌권이사후의일정한사유로소멸한경우에법원이선고하는판결입니다. 면소사유는형사소송법에규정되어있으므로다른사유로면소판결을할수는없습니다. 면소사유는 1 확정판결이있은때, 2 사면이있은때, 3 공소의시효가완성되었을때, 4 범죄후의법령개폐로형이폐지되었을때입니다. 검찰관이하는공소권없음처분의사유와같습니다. 요컨대위와같은사유가발생하였을때기소전에는검찰관이공소권없음처분을하고, 기소후에는법원이면소판결을하는것입니다. 189

192 회원기고 4. 공소기각공소기각의재판은법원이소송조건의흠결이라는절차상의하자를이유로공소가부적법하다하여선고하는재판입니다. 소송조건이흠결이중대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나누어전자는공소기각의판결, 후자는공소기각의결정을하게됩니다. 공소기각을하는경우도역시법에정하여져있는데 1 피고인에대하여재판권이없는때, 2 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 3 공소가제기된사건에대하여다시공소가제기되었을때, 4 공소가취소된경우그범죄사실에대한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에한하여다시공소를제기할수있는데, 이러한규정에위반하여공소가제기되었을때, 5 고소가있어야죄를논할사건 ( 친고죄 ) 에대하여고소의취소가있은때, 6 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죄를논할수없는사건 ( 반의사불벌죄 ) 에대하여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가있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가철회되었을때에는공소기각의판결을하고, 1 공소가취소되었을때, 2 피고인이사망하거나피고인인법인이존속하지아니하게되었을때, 3 관할권의경합이있는경우관할이없는법원에서재판하는사건인때, 4 공소장에기재된사실이진실하다하더라도범죄가될만한사실이포함되지아니하는때에는공소기각의결정을하게됩니다. 역시공소권없음처분과상당부분중복됩니다. Ⅳ. 마치며 이상으로형사소송과관련된몇가지법률용어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보면매우낯설고어려운용어들입니다. 그러나이러한용어를제대로알고있는경우형사절차전반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데상당한도움이된다고보여집니다. 다음기회에는일상생활속에서의법률문제에대한사례형글을게재토록하겠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의법률상담섹션도좋을듯합니다. 여러동문이참여하는동문지가되길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모든동문들의일상에항상기쁨과감사함이충만하길기원합니다. 190 제 40 호

193 동방의작은땅 공군가족박소영 감사합니다. 동방의작은땅, 그러나가늠할수없는저력과가능성을품은작지만큰나라. 대한민국 이나의사랑하는조국임에진심으로감사합니다. 잠시라도세상밖지구촌의어디든낯선땅을밟게된다면조국의소중함은금세피부에와닿게되지요. 나라없는민족의설움을그어떤아픔에비유할수있을까요. 목숨을걸고지켜내야만하는나라가있다는것은참으로커다란복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거슬러어린시절부터지금까지지나온모든삶에더불어한가족으로아련한추억들을남기며, 보이지않는울타리가되어주었던 공군 이함께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수많은인연속에새삼그넓이와깊이를헤아려알수있는기회를얻게되었고, 한없이귀한만남의축복을 191

194 회원기고 새로이다져갈수있는시간이되어짐에도.... 감사합니다. 이에더한큰감사를날마다깨달아알아가게하시며수시로무너져내리는마음의고통가운데에서도믿음의뿌리를더깊이더멀리뻗어내려가게하여주심을. 그리함으로, 어떠한상황속에서도굳건히설수있도록매순간붙드시고도와주심에감사합니다. 삶에오르막이있다면내리막도있음이우리의인생이겠지요. 때로는손가락하나움직일힘이없는시간이찾아들때도있습니다. 하지만당면한위기앞에서잠시모든생각을멈추고, 그저빈마음으로겸손히아직남아있는것들을조심스레헤아려봅니다. 비록현실은가슴시리도록아플지라도, 그래도잃은것보다는지금가지고있는것이더많다는사실에, 그리고그어떤최악의경우라할지라도최소한두가지감사할수있는이유는반드시있다는깨달음앞에마음속깊은곳으로부터서서히회복은시작됩니다. 세상에영원한것은없습니다. 사는동안때로는앞뒤좌우어디에도희망의빛은보이지않고, 언제가되려는지그끝또한절대오지않을것만같은막연한두려움과넘치는염려에휩싸이기도하지요. 긴터널을통과할때, 그끝으로가면갈수록빠져나가기직전이가장어둡다고합니다. 고난의터널끝에서만나게될찬란한희망의빛을기대하며인내로참고견뎌내야만하는짙은암흑의시간들. 아울러흐르는삶의여정가운데에서 192 제 40 호

195 깨달을수있는또한가지는, 세상에서아무리좋아보이는것도잠깐의즐거움과만족은줄수있겠지만영원하지못하고잠시머물다지나갈뿐입니다. 아무리힘든고통과아픔의시간도그역시지나가고, 즐거운것도슬픈것도, 기쁜것도괴로운것도, 언젠가는모두다지나간다는것입니다. 때문에어떠한경우든스스로지나치게자만하거나과도히낙심하고좌절할필요가없다는것이지요. 그저여러가지상황들이마치어떤시간표처럼때를따라삶속에스쳐지나가는것일뿐. 수많은점들이모여선을이루듯이기나긴역사의시간을살펴볼때, 우리는어느한시점을찍고사라져가는유한한존재와같답니다. 찰나를살고떠나는나그네. 하지만준엄한역사의심판앞에서시간의여행자인각자에게맡겨진몫을다함에있어, 그시대에대한성실함과책임의식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의제가있기까지삶에크고작은영향력을끼치신분, 아버지. 살아오면서언제어디서든가장존경하는인물을묻는질문에늘한치의망설임없이 내아버지 라답해왔습니다. 세상어느누구도완전할수는없겠지요. 그러나성실과정직을늘삶으로보여주셨던그모습에항상깊은신뢰와존경심을품어왔던것같습니다. 또한그런아버지께서몸담으셨던공군을그분을통해보고자라면서공군을생각하는마음과감정역시오랜시간남달랐던것은 193

196 회원기고 어쩌면지극히당연한일이었을것입니다. 한때금녀의구역이었던공군사관학교를향해아쉬움과안타까움의한숨을내쉬었던기억이새롭습니다. 아무쪼록지난날 `공군`안에서지내오며적지않은세월동안누려왔던평안함가운데에서의지극히평범했던일상들이문득문득떠오르며가벼운미소를짓게하는추억들에감사합니다. 이젠그간의익숙했던것들로부터의결별을부단히연습해나아가야만하는시간이예상보다너무도빨리그리고갑자기찾아왔네요. 지난 3월. 다시돌이킬수없는엄연한현실앞에서정신을가다듬어야했던머릿속에는온통두가지생각으로가득했습니다. 첫째, 나는살아계신하나님의자녀다. 둘째, 나는공군전투지휘관참모의부인이다. 그에합당한흐트러짐없는모습을갖추기위해스스로를가다듬으며무던히도애썼던시간들. 그어느것도이해할수도, 받아들일수도없었던기막힌현실앞에죽을힘을다해서지켜내고자했던것들.... 많이힘들고아팠지만회한없습니다. 강릉을떠나기전실컷울고싶을때가끔찾던곳이있었습니다. 푸른바다가한눈에내려다보이는언덕, 그날도차를세우고하염없이수평선을바라다보고있던그때조그만어선하나가눈에들어왔습니다. 왼편에서부터수평선을따라전속력으로거침없이곧장달리던배가갑자기한순간멈춰서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곤무엇을하는지그자리에한참을머물러있었습니다. 너무먼거리에있었기에그곳에서그물을거두며고기를잡는것인지, 194 제 40 호

197 아니면열심히달리던어선에문제가생겨잠시수리중이었는지알수는없었지만, 그렇게한참의시간이흐르고서야그배는마침내다시방향을잡고속도를높여가며어디론가내눈앞에서빠르게사라져갔습니다. 순간정신이들면서갖게되었던궁금증, 무엇이었을까? 그멈춤의시간은. 그배안에있던사람들은그시간무엇을하고있었을까? 멈춘듯보이나그안에선분명히어떤의미있는움직임들이있었을텐데. 어쩐지나의현주소와도같은상황을보고있는듯했습니다. 좌우살필겨를없이곁눈질하지않고인생의한방향을향해쉼없이달려오던삶이한순간멈춰버린기분. 너무나당황스럽고혼란스러웠지만, 어쩌면이것이인생의 Half Time 이란것인지. 그렇다면이제부터주어질생의후반전을최선을다해열심히잘뛰기위해서는내가지금해야할일이무엇이며, 또과연내가할수있는것들은무엇일까? 당장의조급함보다는긴호흡으로바라보고내딛음이마땅한것인지. 새로운삶의시작과힘찬도약을위해서힘겹지만, 잠시주어진휴식과같은시간. 삶은누구에게나한번뿐이고죽음은어느누구도피해갈수없는정해진운명입니다. 먼저와나중의차이가있을뿐, 언제든때가되면우린너나없이이세상을떠나야만하지요. 한번지나는인생에서언제일지모르는삶의끝자락을마주하는순간이기어이다가온그때, 우린과연무엇을남기고갈수있을것인가? 아마도그것은창조이래모든피조물에게던져진오랜숙제가아닐까싶습니다. 때문에우리에게오늘이란시간이얼마나소중한지. 195

198 회원기고 이제다시힘차게앞으로나아가기위한인생의배를새로이정비하고, 미래를위해거두어들일것과버려야할것을분별하는지혜가필요한, 분명이유있는시간이라는생각이듭니다. 서두에서고백했듯이앞으로도날마다범사에감사하기를결심합니다. 늘부족하고연약한존재이기에물론넘어질때도있겠지만그때마다다시감사의힘으로일어서려고합니다. 우리가미처의식하지못하고, 언제나습관처럼이루어지는호흡이지금허락되고있다는것은오늘이란기회를얻은자들에게무엇인가반드시해야할일이남아있기때문이겠지요. 언젠가는앞서간사랑하는이들을기쁨으로떳떳하게만나기위해오늘도성실과최선을다짐하며, 진정가슴을뛰게하는소명으로나의자리에서뜨거운열정을마음껏쏟아낼수있는그날이속히오기를기대하며소망합니다. * 이글은 2010년 3월 2일강릉기지를이륙한 F-5전투기사고로순직한오충현대령의부인박소영씨가기고한글임. ** 고오충현대령은순직후그의유서가된일기에다음과같이기록하고있다. 오늘도살아집에올수있을까, 하며집을나선다. 또먼저간동료의장례식에참배하고쓴일기에는 먼저내가죽는다면우리가족, 부모형제, 아내와자식들 은아들과남편, 아버지로서보다훌륭한군인으로서의나를자랑스럽게생각하고담담하고절제된행동을보 였으면한다. 로시작하여 나자신이조종사임을깊이감사하며, 나는어디서어떻게죽더라도억울하거나한 스러운것이아니라오히려자랑스럽고떳떳하다는것을확신한다. 군인은오직충성, 이것만을생각해야한 다. 세상이변하고타락해도군인은변하지말아야한다. 그의영원한연인조국을위해서오로지희생만을보 여야한다. 라고기록하였다. 196 제 40 호

199 100 세까지건강하게사는비결 7 기사관김국창 몇년전, 제가미국에잠시머물고있을때시사주간지 타임 을뒤적이다우연히 100세까지건강하게사는비결 이란흥미로운특집기사를읽게되었습니다. 보스톤대학을비롯한여러권위있는기관의연구결과를종합하여정리한내용이었는데, 그중에서특히관심을끌었던내용을여기에소개하고자합니다. 첫째, 사람의수명을결정하는요건은대개유전적요인이 20~30% 을차지하고, 나머지 70~80% 는생활스타일등에의해좌우된다. 둘째, 세계적장수국가인일본, 일본인들중에서도가장장수하는오키나와사람들은된장국등콩으로만든음식을많이먹는특징이있다. 일본인들은타국인들에비하여콩을많이먹는편으로하루평균 30~50g을먹고있으며, 그중에서도오키나와사람들은그두배 (60~120g) 이상을섭취한다. 또한중국사람들은하루평균 10g을먹고미국인들은거의먹지않는다. 셋째, 오키나와장수인들은 하라하찌부 라하여위 ( 胃 ) 의 80% 만채우는식습관을가지고있다. 그래서그들은하루인간생존의필수열량인 1,800칼로리정도를섭취하는데비하여미국인들은보통 2,500칼로리이상을섭취한다. 넷째, 빈부의문제가장수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 부유하지는않더라도농촌에살며직접땅에서재배한유기농곡물과채소를먹고, 계속몸을움직이며 땅과밀착된생활 을하는사람들이오히려장수한다. 다섯째, 여러나라 100세이상의장수인들은가족이나형제자매, 친구등과각별한인간적유대를가지고살고있다. 이러한두터운유대를형성함에있어 20세정도의나이차가나더라도함께어울려지내며밀접한친구 (Confidant) 관계를유지, 강한사회적연결고리안에서서로돕고의지 197

200 회원기고 하며서슴없이살아간다. 앞의 5가지장수요건을살펴보면어떤대단한 장수의비결 이있는것이아니고, 우리가관심을가지고실천하면능히장수할수있겠다는자신감을가지게한다. 우선첫째항목은유전적인요소로어찌할수없는것이라해도둘째와셋째요건은음식의섭취에관련된사항으로콩음식을많이먹거나절식 ( 節食 ) 을하는등조금만노력하면능히해낼수있는요건입니다. 다만넷째와다섯째항목은이것저것다손떼고이제마지막인생을살아가는경우, 그노년을어떻게살아가야할것인가에대한방향제시란생각이듭니다. 65세에은퇴를한다면아직도일할여력이있는나이로다시일자리를확보, 일을계속하거나아니면한적한시골로내려가텃밭을가꾸며자연을벗삼아살아가는등인생의제2막을열어갈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일자리를확보하지못한채여생을보내거나다행히일자리를확보, 인생의제2막을산다해도종국에는누구나다인생의종막 ( 終幕 ) 에이르게되는것은자명한일입니다. 그종막이바로가정이라는마지막무대이며부부가함께하는이무대에서의성패가인생을행또는불행으로마감하는결과를가져오게하지요. 그럼에도가정이라는무대에서부부가펼쳐야할역할은아주단순한것입니다. 여기에는성별도명예도권위도지식도필요없고그저관심과배려가필요할뿐이지요. 과거사는다묻고부부간에서로위해주며살면되는것입니다. 취사와요리, 청소와정돈은물론건강관리등모든것을함께하며, 서로보살펴주고돕는가운데성숙한사랑을나누며살면그것이바로행복한삶이된다는뜻입니다. 이러한저의생각에대하여 요리, 청소좋아하네 하며혹책하실분이있을지모르나, 장수인의다섯째요건인 두터운인간적유대 를만듦에있어부부간의헌신적사랑 ( 관심과배려 ) 보다더효과적인대안이있을수없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부부간에서로를향한헌신적인 도움행위 야말로육체적활동의지속성유지는물론감성적, 정신적유대를형성함에있어서도가족이나친구보다강한 컨피댄트 (confidant) 가되어장수의요건을갖추게된다는사실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유념할사항은어떤일에임하여 이나이에무슨.... 하고자기인생에한계를긋지말라는것이지요. 한계를긋는순간남은생애는단지죽음만을기다리며사는무의미하고지루한삶이되고만다는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나이에무슨. 하는부정적생각을가진분이있다면 이나이에도할수있다. 는 198 제 40 호

201 긍정적인생각으로바꾸고적극적으로살아갈때, 뇌세포의쇠퇴와노화를지연시켜준다는뇌 ( 腦 ) 과학자들의주장에유념해야하겠습니다. 그래서부부간에보람있고건강한백년해로의꿈을이루어감으로써인생의종막 ( 終幕 ) 을아주멋지게장식하시길간절히바라고빌겠습니다. 199

202 회원기고 山이좋아 7 기사관김석천 산이저멀리서꼼짝도않으니내가그곳으로갈수밖에. 영국의유명한등산가조지핀치는 등산은스포츠가아니라삶의방법이다. 라고말했습니다. 태초 ( 太初 ) 에인류는산에서태어났고산에서살았으며마지막엔산에묻혔습니다. 심신 ( 心身 ) 을아우르는특효약 ( 特效藥 ) 은뭐니뭐니해도역시등산이최고이지요. 아침해도산에서떠오르고저녁일몰도산너머로숨어듭니다. 산은낮은곳에서높은쪽을볼수도있고반대로높은곳에서내려다볼수있으며, 가파르고힘든오르막이있는가하면쉽게지나갈수있는내리막이있어마치우리들인생행로를보는듯합니다. 높은산이든낮은산이든땀흘려정상에올라발밑에펼쳐진세상을내려다보면마치온세상을모두정복한듯한그쾌감, 어찌글로써이루다표현할수있겠습니까. 200 제 40 호

203 산은수많은동식물들서식 ( 棲息 ) 을보호하며혹한 ( 酷寒 ) 이나혹서 ( 酷暑 ) 에도잘견디고, 폭풍이나폭우에도능히소화하여홍수를막아자연재난을예방하기도합니다. 울창한숲속산허리바위틈에붙어있는검푸른이끼는어미바위와함께수백년아니수천년동안풍우한설 ( 風雨寒雪 ) 을잘견디며꿋꿋이산을지키고있지요. 그래서많은식자 ( 識者 ) 들은 산은침묵과장엄미를배우고조화와진실, 우정그리고인간의한계를측정케한다. 라고읊기도하였습니다. 산의울창한숲속에서뿜어내는음이온이나산소속의풍부한피톤치드같은여러종류의유익한원소들이인체의모든질병들을자연치유케하는요소는감히값으로정할수없는고귀한영양소라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폐암수술의권위자인심영묵교수의논술에의하면사람은누구나평상시약 40% 의노폐물이체내에축적되어있으나등산을하면맑은공기와숨가쁜호흡으로인하여몸속의노폐물이완전히배출된다고합니다. 또한산은만인의가슴을따뜻하게감싸줍니다. 등산인은물론정치인을비롯하여각기업체의경영세미나, 산악극기훈련그리고흩어진동창들의정기친목모임, 가족단위의등산, 그외에도매일공부의노예가되고있는각급학생들의기분전환등, 산에는눈에보이지않는그무엇들이무 ( 無 ) 에서유 ( 有 ) 를창조하는신비함으로가득합니다. 201

204 회원기고 우리동기생일행 15명모두는곧 77세희수 ( 喜壽 ) 를바라보는백발노장 ( 白髮老將 ) 이지만, 사시사철비가오나눈이오나매주화요일이면틀림없이약속장소에집결후서울근교의산들을오른답니다. 매주화요일을등산일로택한이유는공군기상대과거수십년자료를통해주중 ( 週中 ) 화요일이가장날씨가좋다는정보를참고로했답니다. 송년서울대공원일주그리고때로는계절에따라매년 2~3회정도는충남계룡산 (845m), 경북백암산 (1,004m) 등, 꽃과단풍그리고온천욕을겸하여장거리원정등산도꾸준히하고있답니다. 각자간편하게먹을것을준비한배낭을메고출발하게되면남에게뒤질세라희희낙낙 ( 喜喜樂樂 ) 밑도끝도없는옛추억담을쏟아내며시간가는줄모르고지내다보면어느새하루해가저물곤합니다. 아무리산이높고골이깊다한들우리들의끈끈한전우애 ( 戰友愛 ) 만큼이야더하겠습니까! 의리 ( 義理 ) 와신의 ( 信義 ) 가통하는 60여년지기의 7 星登山會 가있어우리들은늘행복하답니다. 계룡산등산 202 제 40 호

205 보람있는안보해설사활동 20 기사관문태일 ( 전쟁기념관안보해설사서울문화관광해설사 ) 전쟁기념관의안보해설사인나는전쟁기념관을방문하는장병및학생들은물론내외관광객을대상으로해설을하고있으며, 한편으로는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서경복궁코스를비롯하여서울시에서선정한 13개소의도보관광코스와인사동등 3곳의상설안내소에서내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서울의문화유산을해설해주는자원봉사를하면서큰보람과행복을느끼며살아가고있다. 공군에서퇴역을한후나는한얼그룹,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한토목학회, 한양공대등일반회사와학교에서근무를하다가아는사람의부탁을받고캐나다로건너갔다. 그곳에서 2년간자녀유학생활지도와부동산중개관련일을하다가돌아왔다. 귀국후취업을하려고했지만 60살에가까운나에게일할수있는기회는찾아오지않았다. 그래서나는꼭취업에목적을두기보다는이웃을위해봉사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사회봉사활동을하기로결심했다. 군에서장기복무를했기에우선국방부인터넷사이트에서운영하는정책모니터를시작으로서울시시정모니터, 국방일보모니터, 서울매트로모니터, 바둑TV 모니터, 수도권교통본부리포터등이되어각종봉사활동을하던중서울시로부터서울문화관광해설사들의고궁안내해설을점검하라는과제를부여받았다. 점검하는날, 우리문화재를열심히설명해주는해설사의안내와해설을들으며이와같은해설활동이상당히보람있고또건강에도좋은일이라고생각되었다. 해설사활동은서울시에서 1년에한번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언어로구분해서모집을하며, 시험을보고합격자는 3개월간의수습교육과평가를거친다음에서울시에서정한여러해설코스에서해설할수있다는것을알았다. 나는영어회화도할수있지만전역후 1년간학원에서일본어를배웠고또일본월간군사잡지 203

206 회원기고 인군사연구를 2년간번역해본경험을살려일본어해설에도전하기로마음을먹고주 2회일본어학원에다니면서서울시문화재에대한공부도시작하였다. 잊어버린일본어능력을회복하고향상시키기위해공부를시작한지 1년반정도가지난 2008년초에서울문화관광해설사모집공고를보고시험에응시하여합격하였다. 그후 3개월간의수습교육과 3 회에걸친한국어와일본어해설실기평가를받았으며, 드디어 2008년 8월부터제6기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서시에서지정한문화관광코스에대해국어와일본어로안내와해설을시작하게되었다. 당시서울시에는경복궁 효자동코스등 13개소의도보관광코스와남산한옥마을등 2곳의상설근무가있었는데, 6기해설사인나에게는암사동 몽촌토성코스등 3곳의도보관광코스에대한해설과남산한옥마을상설근무의기회가부여되었다. 나는궁궐에대한해설기회가주어지지않은것이섭섭하기는했지만, 그래도주어진코스에위치해있는문화유산들을국내외관광객들에게올바르게알려주고자나름대로정성을기울여많은자료를준비했다. 그후 8월말부터나에게배정된관광객에대하여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서도보관광해설활동을시작했다. 암사동 몽촌토성코스는신석기시대의유물과백제시대의유물이어서초등학생과중학생가족들이많이신청을했다. 그래서거기에걸맞게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변천하게된배경을알려주고, 또암사동의움집을해설하면서영국, 미국, 중국및일본등의색다른모습의움집사진들을구해서보여주었으며, 가죽을걸치던시대에서삼베옷을발명하여입게된배경도알기쉽게설명해주었다. 또다른최순우옛집 길상사코스는그곳에서소개되는전통한옥과함께근대문학가다섯명이등장하며, 해설신청자들도대부분고등학생이상성인들과일본인관광객으로구성되어있다. 그래서나는한옥마을에가면더상세하게볼수있는전통가옥에대한구체적인설명보다는그가옥들과관련이있는근대문학가한용운, 이태준, 최순우, 백석, 법정스님의작품을연구한후, 좋은작품을일부발췌하여프린트를해서나누어주고문학가들의업적과작품의우수성을종합해서설명해주었다. 예를들면오랫동안옥중생활을하신독립투사이자, 종교인이며문학가이신만해 ( 萬海 ) 한용운 ( 韓龍雲 ) 선생의작품중에관광객에게제목이없는시조한수를소개해주고나서, 한용운선생께서그와같은시조를쓰시게된배경을알려주었다. 이순신사공삼고을지문덕마부삼아 파사검높이들고남선북마하여볼까 아마도님찾는길은그뿐인가하노라 204 제 40 호

207 < 한용운선생께서이시조를쓰시게된배경 > 3 1독립만세운동후일제에체포되어서대문형무소에수감될때한용운선생은 33인의민족대표들에게모두가역경을이겨내며옥중에서도독립투쟁을지속하자면서, 3원칙 1변호사를대지말것 2사식 ( 私食 ) 을넣지말것 3보석 ( 保釋 ) 을요구하지말것을끝까지지키자고제의했다. 그런데미결수로있는동안일제의협박에일부민족대표들은벌벌떨고있거나, 극형에처한다는헛소문을듣고대성통곡하는인사도나타났다. 이분은공포에떨며울고있는몇몇인사에게인분을퍼부으며질책을하면서, 민족대표라고도장을찍은사람들이공포에떨거나비겁한행동을하면당신을따르는민중은장차어디로간다는말인가라고하며크게탄식을하셨다. 사실당시지도자들중에많은사람들이중간에저항과투쟁을포기하고적당히타협하거나, 아니면적극적으로친일을하여부귀와영화를누렸음에도불구하고, 한용운선생은일제와한치의타협함이없이형무소에서장기간외롭게옥중투쟁을하면서, 이순신장군과을지문덕장군과같은민족지도자가나타났으면하는간절했던바람을이시조로표현한것으로생각된다. 이와같이다섯분의문학작품을소개하고이분들의문학인으로서의공적과독립운동등사례를들어가면서논리적으로설명해주었다. 그리고이코스를신청한일본인관광객에게는발췌한작품들을일본어로번역해서소개해주고우수성을설명해주었다. 이렇게수개월간꾸준히배정받은코스에대한해설에정성을기울인결과해설을다듣고난관광객과학생들, 학부형들은유익한내용을재미있게해설해주어서고맙다는인사를했다. 이렇게감사인사를받고나면 3시간이상을함께걸으며해설하면서피곤해진심신이모두풀리고, 보람있는일을했다는행복감과만족감에잠겨돌아오곤했다. 한편, 내가전쟁기념관과인연을맺게된계기는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같이활동을하고있는동료한분이전쟁기념관에서도전시실해설봉사자가되어 6 25전쟁실을해설하고있다면서나에게도권하였다. 그뒤나도전쟁기념관해설봉사자가되어활동을하던중에안보해설사로채용이되어, 준직원으로서전쟁기념관을방문하는장병과학생은물론내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해설활동을시작하여지금에이르렀다. 전쟁기념관의전시실은크게 6 25전쟁실과전쟁역사실그리고해외파병실과국군발전실로구 205

208 회원기고 성되어있으며, 안보해설사는주로 6 25전쟁실을대상으로해설을하던중, 작년 3월 26일에북한어뢰가천안함을침몰시키는사건이발생하였고, 정부와국방부에서국민과장병들을대상으로안보교육을강화하라는지시가내려졌다. 그때문에나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근무일에는하루에 3회이상장병, 학생, 공무원과시민들을대상으로 6 25전쟁실해설을통한안보교육에열성을갖고임했다. 해설중에기억에남는것을소개한다면, 2010년 12월 10일전쟁기념관을방문한공군사관학교군사전략학과 3, 4학년생도 30여명에게해설하는중에개인화기전시대에서 이 M1소총의유효사거리는 450m이고, 반자동이며성능이좋은반면에무게가 4.3kg이나되며, 착검을하면 5kg이나된다. 라고소개하였다. 또한, 내가생도때에는매년국군의날이되면여의도에서기념식을하고서울역에서종로 5가까지시가행진을했으며끝나고나면오른팔이아파서로주물러주었다고설명하고나서, 작년에성무인가을축제에참석해서열병분열을관람할때대대장생도한명이여자생도라어떻게구령을할까궁금했는데 차리어, 받들어총 등너무멋지게구령을해서관람하던선배들이모두큰박수를쳐주었다고했다. 이어서낙동강방어전투, 인천상륙작전, 평양탈환작전, 장진호전투, 지평리전투를유엔군활약상, 피난생활상등을해설하면서 1시간 20분간해설을마무리하면서장병들의정신무장으로기본임무철저와체력증진을제시하고맥아더장군과미육사 (West Point) 의실바너스상 (Sylvanus Thayer Award) 과엔테베작전 (Operation Entebbe) 등의예를들어설명해주었다. 해설을하다보면가끔대단히뛰어난초등학생을만나게된다. 2008년 8월부터해설을시작한후지금까지나는전쟁기념관과서울도보관광코스에대한해설활동을하면서목포에서온당시초등학교 2학년인데책을수백권읽었다는홍주완군등 5명의뛰어난초등학생을만나해설해주었다. 그런학생들의공통점은일단해설에열심히귀를기우리며반드시메모지나노트를들고기록을한다는점, 그리고이해가가지않는단어나내용이있을때는곧바로질문을하는점이다. 또자라서어떤사람이되고싶으냐고물으면, 아직결정하지못했다고하며, 부모에게반드시존댓말을하는점등이다. 나는이와같이뛰어난학생을만나면기쁘고한편으론긴장이된다. 그래서나의경험과배운것모든것을통털어알기쉽게논리적으로해설을해주었다. 그리고그학생의부모에게미래에는한명의뛰어난학자나리더가수천만명을먹여살리는발명이나공헌을할것이므로잘키워줄것을부탁했다. 또사후관리로그학생의정서함양에도움을주기위해평소즐겨듣고있는가곡이나팝송파일 300여곡중에서가장좋다고생각하는노래몇곡을골라보내주며그학생가족의근황을물어보기도했다. 206 제 40 호

209 초등학생으로부터질문받았던것중에한가지를소개한다면, 전쟁기념관전시실에조종복을입고있는남북한공군조종사마네킹을가리키면서, 내가공군장교출신이며전시된조종복을입고비행했던경험이있다고알려주자, 전시된군복들을살펴보면서어째서주머니가바지옆구리에있는육군, 해군, 해병대전투복과다르게공군조종복에는무릎위에주머니가있냐고묻었다. 그래서나는조종사가좌석에앉아서안전벨트를맨다음비행을시작하면, 비행기는자유롭게날아다니지만조종사는비행도중에일어설수없기때문에무릎위에있는주머니에서지도나암호문등을손쉽게꺼내사용했던경험이있다고알려주었으며, 아울러조종복에주머니가많은이유와가슴앞의주머니가경사진이유등을알기쉽게설명해주었다. 전쟁기념관에는 6 25전시실의경우 2010년부터공식적으로영어통역해설사가상근하면서오전오후시간별로해설을원하는관광객들에게영어로해설을해주고있지만, 일본어나중국어등다른언어는아직준비되어있지않고영관장교출신안보해설사들은국어해설을하고있다. 그러나나는일본어통역서울문화관광해설사활동을하고있었기때문에일본대사관또는다른국내관공서로부터일본자위대장교들이나일본인공무원교직원등에대한해설의뢰가있을때와틈이나면일본인관광객들에게도일본어로해설을해주고있다. 일본인에게해설해준것중에기억에남는것은 2010년 1월 2일일본민주당소속국회의원코바야시치요미 ( 小林千代美 ) 와동년 7월 7일기타큐슈시 ( 北九州市 ) 산업의과대학교수세이치호리에 ( 堀江正知 ) 그리고동년 7월 21일일본방위성정무관 ( 政務官 ) 나가시마아키히사 ( 長島昭久 ) 와그일행 6명과동년 9월건축설계사나카타니타츠카이 ( 中谷龍海 ) 에대한해설이다. 이가운데일본중의원코바야시치요미는 6 25전쟁실을개인적으로방문하여관람했던 40대중반의여성이며, 자신이안보담당국회의원이라면서대단히진지하게경청을하기에함께점심식사를하면서 6 25전쟁실과해외파병실그리고국군발전실까지 4시간에걸쳐서해설을해주었다. 이의원은설명을들으면서제일동포학도의용군의참전진열대에서출병직전에태극기에다이름과각오등을기록한것들을꼼꼼하게읽어보았으며, 또부상병을치료하는사진모습에중공군복장의부상자를치료하는사진을보고우리국군이중공군도치료해주었냐고묻는등매우치밀함을보였다. 또인천상륙작전을설명하면서현재일본해라고부르는우리동해를 한 일해 나 일 한해 라고부르면어떻겠느냐고묻자, 미소만지으며대답을하지않았던기억이난다. 또세이치호리에교수의경우는자신은의사지만국제정치와안보에관심을갖고연구를하고다닌다고하였다. 그는남북분단패널에서 1945년 9월 2일도쿄만의미조리함에서일본이미국에무조건항복조인식을했으며, 그당시일본어로쓰여진항복문서를보고는일본내의전시실어느곳에도항복문서는볼수가없었다며사진을찍었다. 그러면서전쟁당시일본사람들은천 207

210 회원기고 황을신적인존재로알고있다가맥아더장군이라는사람과함께서있는사진을보고많이놀랐다고하며, 본인은당시일본천황의신적우상화의잘못된점을일본대학생들에게가르쳐준다고했다. 그는일본으로돌아간후나의해설에대한감사서신과사진을보내왔다. 2010년가을에접어들자오후에전쟁기념관을찾는외국인관광객이증가했기때문에시간이날때나는주로외국인방문객을대상으로해설을하기시작했다. 그런데일본어는일본인만을대상으로해설하지만, 영어로해설을하게되면영어가통하는세계각국사람들에게해설을해줄수있다는생각에영어해설을준비하고연습했다. 그리고 9월부터시간이날때마다전쟁기념관현관에서전쟁기념관팸플릿을받아중앙홀로올라오는백인등영어권관광객들에게찾아가전시관의구조를알기쉽게설명을해준다음, 나는일어해설담당이지만영어해설을준비하고있다고소개하고해설듣기를원하는관광객을대상으로전쟁역사실과 6 25전쟁실에대해영어로해설을해주기시작했다. 해설도중에웬만해서는질문을하거나자기생각을말하지않는일본인과는다르게영어권의백인들은묻고싶은것이있으면곧바로물어보고또자기의견해를말하기때문에질문이많은편이며, 만약해설내용이알맹이가없고지루하다고느껴질때에는그만듣고싶다고말하고다른곳으로가버린다. 그러나해설자가최선을다하고있으며그런대로들을것이있다고생각되면끝까지경청을한다. 그래서나는내가배운스토리텔링기법 (Storytelling Technique) 을발휘하여해설주제와관련된재미있는이야기를찾아내어설명하는등영어해설에도노력을기울였다. 영어권관광객에게설명해준것중에기억에남는것을몇가지소개하자면, 2010년 7월 5일남산마을에서캐나다토론토초등학교여교사포피 (poppie butler) 와어머니모녀와동년 12월 25일전쟁기념관에서미국인남녀대학생로스 (Ross Buchanan) 와린치 (Linch Hyunh), 그리고 2011년 1월 15일영국인남자매튜 (Matthew) 와미국인여자에멀리 (Emily Lenox) 에대한해설과동년 1월 23일퇴역미해군장교에드워드 (Ed) 와용산외국인중학교영어및과학선생마샬 (Marshall) 부부에대한해설이며이가운데 2명의해설사례를소개하면아래와같다. 먼저캐나다초등학교선생포피모녀에게는남산한옥마을의유래를설명해주고순정효황후윤비친가를설명하면서사대부들의안채와사랑채의가구배치와한옥의구조를설명해주었다. 이어서선조들이사용한온돌난방시스템의독창성과탁월한난방효과를구체적으로설명하였고, 해풍부원군윤택영재실에서는고조고비, 증고조비, 조고비, 고비순으로 4대를모신다는것과장독대를설명하고, 우리선조들이겨울에도신선한야채대신에먹었던야채즉발효식품인김치와깍두기를보관했던김치각에대하여재미있게설명해주었다. 이렇게좀서투른영어지만성의를다해충실하게해설을하다보면주의를기울여경청하는캐나다인모녀와마치가족과같은친밀감을갖 208 제 40 호

211 게되었다. 마지막으로 5번째정자인청류정을설명한후해설을끝내겠다고하자캐나다인모녀는여러번고맙다고나에게인사를하고떠난뒤서로메일로소식을전하는친구가되었다. 다음은미국인남녀대학생로스와린치에대한해설이다. 토요일오후 3시경에전쟁기념관현관에서미국인남녀대학원생이영어로해설을원한다는연락이와서해설을시작하게되었다. 현관에서이들에게전쟁기념관의전시실현황을설명해주자전쟁역사실과 6 25전쟁실모두해설을듣고싶다고한다. 나는전쟁역사실에서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의건국과멸망의과정그리고고려시대의몽고침입, 이어서조선시대의임진왜란등에대하여전시물을중심으로설명해주면서조선군은왜군과는다르게검보다는활과창이주무기었고, 양국갑옷모양이다른이유그리고전시되어있는커다란조선시대무과합격증서를가리키며나는장교로임관되는공사졸업식때작은졸업증명서한장을받았는데조선시대무과합격자는이렇게큰합격증서를받았다고비교해주었다. 그리고 6 25전쟁실에서전쟁의발발과전개과정을해설하면서장진호전투에서사단장올리버스미스장군의명언 후퇴라니천만에우리는후퇴하지않고방향만바꿔서공격한다.(Retreat, hell! We re not retreating, we re just advancing in a different direction.) 와작전내용을설명해주고한국해병대구호중에미해병대에서수입된구호 한번해병은영원한해병 (Once a Marine Always a Marine) 의유래를설명해주면서, 6 25전쟁직후한국을방문한맥아더장군이완전히폐허가된한국이복구하려면 100년이걸리겠다고했다. 그러나우리는미군지프을이용해서시발택시를만들기시작하여 30년만에세계 5대자동차생산국이되었고, 화물선을만들기시작한지 35년만에톤수로는세계 1위까지올라가는등눈부신발전을했다고알려주면서처음으로 3시간동안영어로해설한것을기념으로함께사진을찍었다. 이번해설은나에게영어해설에자신감을갖게해준뜻깊은해설이었다고생각한다. 다음은점심식사하러가는길에현관에서식당의위치를알려달라고해서함께식사하고해설을해주게된미해군퇴역장교에드워드와마샬의경우이다. 에드워드는나처럼장기간군생활을했던공통점이있기에정성을기울여서한시간동안 6 25전쟁실과 UN군참전전시실을해설해주었다. 나라는다르지만장기복무군출신이라는공통점이가족처럼친근하게느껴졌다. 며칠후영어선생마샬로부터감사의편지가왔다. 그리고편지내용아래에추서로나에게해주고싶은말이라며포스터 (William Foster) 의명언 좋은결실은거저오는것 209

212 회원기고 이아니다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라는제목과구체적인실천내용을써보내주었다. 대 단히고맙게생각하며나는앞으로마샬이나에게알려준명언을잊지않고항상이해하기쉽고 알찬내용의해설을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할생각이다. 끝으로요즈음은직장에서은퇴한후국어또는외국어해설사가되어봉사활동을하는사람이증가하고있으며, 해설분야도점점다양화, 전문화되고있다. 현재전국 16개시도는물론구청에도문화관광해설사가있으며, 서울시의경복궁등왕궁에는궁궐지킴이라는해설사가있다. 그리고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등각종박물관에는도슨트, 즉관람객에게전시물을해설해주는해설사가있다. 또한이름있는산이나명소에는숲해설사, 생태해설사가있어해설사의활동의폭이점점넓어지고있다. 따라서군에서퇴역한후제2의인생으로해설사가되어봉사활동을하는것이보람도있고건강에도매우좋다고확신하며, 군에서퇴역하신선후배동문님께자신의적성에맞는분야의해설사가되어해설활동으로제2의인생을출발하실것을권해드립니다. 210 제 40 호

213 흑매로살어리랏다 외 1 편 18 기사관석현수 그해내가아일낳았더라면지금마흔일거야복잡한셈않더라도올해우린 졸업 40주년 을맞았으니까훗날그아이환갑맞는날엔우린 졸업 60주년 걸개그림걸겠지아직쇠지도빠지지도않은머리를한체할배, 할매들은팔순을훌쩍넘겼을테고그깟나이숫자에불과하다며억세풀기로살아남아갈수록팔팔하니 졸업 80주년 에는빠짐없이백수 ( 白壽 ) 도하겠지똑같은 공사 10훈 을익혔어도유독사납고, 사내다웠던돌연변이기수욕이야얻어먹을테지거친것들이질겼다고 211

214 회원기고 명함 귀잡이가닳은명함을꺼내옛직함에가로두줄좍긋고바뀐전화고쳐넣는다행여달라질까싶어햇볕에말렸더니노르땡땡더물날랐다음, 그때그사람것일수가없을테지오랫동안묵혔으니곶감이되어이름위에하얀서설이올랐다바람한번쐬었으면안으로들거라겨울해는짧고무척춥단다깊이숨어도좋다날이좋아도너찾을일은없을테니까이젠아주괜찮아쉬어, 푹쉬도록해 212 제 40 호

215 동문동정 평균 68.5 세실버축구단허윤정 (8 기 ) 감독 다함께 100세까지... 슛 ~ 골! 10월 9일창단한서울시실버축구단의슬로건이다. 서울시는이날오세훈시장, 변일우서울시축구협회장, 노홍섭대한축구협회부회장등이참석한가운데실버축구단대표팀을출범시켰다. 축구국가대표팀주장을지낸허윤정 (8기 ) 동문이단장겸감독을맡고, 김정남, 김호, 이회택, 정병탁등기라성같은국가대표및실업팀출신 28명으로구성됐다. 케냐에서한글가르치는前전투기조종사 현지교민들에게 대령님 으로불리는김응수 (17기 ) 동문은지난 2008년 8월케냐에단신으로입국, 지금까지케냐수도나이로비에서한글을가르치고한국문화를알리며, 가난한학생들에게는장학금도지급하고있다. 그동안나이로비국립대학등대학교를돌며당국자들을만나한국어과정개설을설득해보았지만혼자힘으로는여의치않아일단현지진출한국기업가로부터강의실과사무실을지원받아한국어교실을운영하고있다. 현재일주일에 2 번 30명의대학생을대상으로무료로초급과정의한국어강좌와한국문화수업을진행해오고있다. 그는또한국의공군사관학교동기생들과지인들의모금에자신의연금을보태어학업성적이우수한 8명의현지고등학생에게 4년간장학금을지급하기로하고올해첫장학금을지급했다고한다. 이밖에일주일에한번씩인근병원과협조하여나이로비외곽의빈민촌을방문해순회진료활동을지원하며, 몸이불편한현지주민들에게밀가루, 설탕등을전달해주고있다. 특히서울시와나이로비시와의협약에따라서울시지원하에한글교실학생중매년 4명을선발해서울시에서운영하는직업학교에 1년간유학을보내는계획도잡혀있어케냐학생들의장래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13

216 동문동정 이영하 (22 기 ) 동문신인문학상당선 이영하주레바논대사가계간 문예춘추 겨울호신인문학상에당선됐다고외교통상부가 12월 24일밝혔다. 이대사는수필 동명부대, 오늘도레바논에평화를심는다 등으로제26회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수상하게되었다. 내용은남부레바논 UNIFIL(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 에파견중인동명부대의임무및현지주민들과소통활동등을소개하고있다. 이대사는 대사로부임한후고국에있는친지 친구들에게주기적으로안부편지를수필식으로써서보내는등소위 이영하 식소통활성화를위해노력해왔다 면서 우리들마음에있는불순물을제거하는글을쓰고싶다 고수상소감을밝혔다. 이대사는 2009년 3월부임한이래한 레바논간우호협력관계증진과동명부대의활동지원을위해노력해왔으며, 한국과레바논언론인터뷰및기고를통해양국을소개하고홍보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고외교부는전했다. 김민정 (55 기 ) 동문제 52 회사법고시합격 공군재경근무지원단정보통신중대에근무하는김민정 (55기) 대위가 11 월 27일발표한제52회사법시험 3차최종시험에합격한사실이알려져화제다. 공군여군장교가사법고시에합격하기는이번이처음이다. 공사에서전산통계를전공한김대위는 2007년임관당시국무총리상 (2등) 을받았을정도로우수한재원이다. 소위계급장을달고곧바로서울대법대에서학부생으로 3년간위탁교육을받으며, 밤낮없이법전과씨름한결과첫도전에서당당하게합격증을받아들었다. 2010년 2월재경단으로전입해온이후, 낮에는부대임무를수행하고밤에는고시준비를하느라하루평균 2시간이상자본적이없다는김대위는합격의영광을가족과전우들에게돌렸다. 김대위는 2011년 3월사법연수원에입소, 2년간의연수를받고공군법무장교로제2의군생활을시작한다. 214 제 40 호

217 다문화가정지원나선김도호 (28 기 ) 동문 베트남결혼이민가정을지원하기위해 1억원을목표로장학기금을마련하고있는공군16전투비행단장병들과김도호공군준장의이야기가알려져화제다. 김준장은지난해 3월팜띠엔반당시주한베트남대사를만날기회가있었는데, 부대를방문한반대사가지역에거주하는베트남출신결혼이민여성들을만나고싶다고부탁을하여지역사회에수소문해 3명의베트남여성을초청, 반대사와의만남을주선했다. 만찬을겸한간단한행사를마치고반대사가친정아버지같은마음으로초청한여성들을일일이끌어안으며정을나누는모습을보며, 김준장은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정에대한새로운인식을하게됐다고한다. 이일이있은직후김준장은부대전장병에게다문화가정에게도움을주자는전자우편을보냈고, 다문화가정을위한방과후학습지원, 야간한국어학당, 부대초청행사, 장학재단설립, 학습용문구류지원, 주택수리지원, 대대별자매결연등다양한지원방안을제시했다. 부대장병들은이런김준장의제안에적극적으로호응, 장교들을중심으로주 2회씩방과후학습지원에나서는한편, 1계좌당매달 2,000원씩납부해 3년간 1억원의장학기금을마련하기로하고모금을시작했다. 이장학기금은 1년 3개월만인 6월말까지 4,700여만원이모였고이추세대로라면 3년을다채우기전에목표액인 1억원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계획대로내년까지기금을모아장학재단을설립한다면군은물론이고사회적으로도다문화가정아이들을위한최초의장학재단이될수있을것이라고한다. 이뿐만아니라스페이스첼린지예선대회에다문화가정 400여명과반대사를비롯한주한베트남대사관직원 26명을초청, 다문화가정과지역주민이군과함께어우러지는축제의장을마련하였고, 지역에거주하는결혼이민여성을체력단련장경기보조원으로채용하여일자리를제공하기도했다. 현재국직부대지휘관으로복무하고있는김준장은 앞으로글로벌시대에서살아남는강대국은민족주의 국수주의가아니라모든문화와인종을초월하는포용력을가진나라일것 이라며, 베트남을비롯한여러국가의이주여성들에게작은이웃사랑을실천함으로써성숙한세계국가 글로벌코리아 를향한원대한꿈을실천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고말했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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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총동창회알림 정기총회 회비납부안내 평생회비납부현황 공사재단발전기금현황 전역자현황 주소변경 각기생회임원현황 편집후기 / 기고안내

222 총동창회알림 정기총회 - 제 18 차년도운영결과보고 - 회칙제4장제12~15조에의거제18차년도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정기총회를 6월 22일공군회관에서개최하였다. 170 여명의회원이참석한가운데제18차년도업무를결산하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총동창회를맡아서일할제19차년도회장단을선출한후만찬을즐기면서회원간의친교시간을가졌다. 이자리에서보고된지난일년간의총동창회활동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회무보고 회원현황ㆍ임관총인원 : 8,982명ㆍ현재인원 : 8,244명ㆍ예비역인원 : 3,757 명 적립기금 ( 평생회비 ) 현황 구분금액비고 기금인수 595,904, 차년도 18 차년도적립 39,342,890 적립총액 635,247,704 평생회비 : 19,100,000 이자수입 : 20,242, 차년도운영목표 전동문이협력하고참여하는동창회로발전 1. 회원상호간원활한소통과교류 220 제 40 호

223 2. 전동문행사적극참여유도 3. 모교와공군발전에기여 주요추진업무결과 1. 부대방문가. 상급부대 : 공본, 공사, 작사, 교육사, 군수사, 북부사, 남부사나. 일선부대 : 1전비, 11전비 부대방문시총동창회현황소개및현역회원들의적극참여유도 2. 친목의날행사가. 등산 - 과천대공원 ( ) : 212명참석나. 바둑대회 - 공군회관 ( ) : 62명참석 - 개인전, 단체전, 다면기운영 3. 총동창회임관기념행사가. 장소 : 공군사관학교 ( ) 나. 참가인원 : 9기사관 (50주년), 29기사관 (30주년), 39기사관 (20주년), 49기사관 (10주년) 과가족, 총동창회임원및가족약 1,000여명다. 주요행사 : 1부행사 - 사관학교계획에의거 2부행사 - 각기수별자체행사 발전기금 : 기생및개인명의 8천3백여만원 4. 59기사관졸업식대표보라매상수여가. 수상자 : 소위최선규나. 전면평가에의거선발 5. 자랑스러운공사인선발가. 10기사관강위훈나. 후학양성및항공우주사업육성에기여 6. 총동창회네트워크강화및활성화활동가. 공사졸업생 (59기) 특강및기념품증정 ( ) 221

224 총동창회알림 나. 역대회장, 사무총장간담회 ( ) 다. 선배이사기수임원간담회 ( ) 라. 후배이사기수임원간담회 ( ) 마. 현역후배임원기수간담회 ( ) 바. 2차이사기수임원간담회 ( ) 사. 신규전역회원간담회 ( , ) 아. 공무원진출회원간담회 ( , 18~29기 ) 7. 홈페이지동문연락처조회기능구축가. 기생별, 개인별조회가능나. 정회원으로홈페이지가입자만가능다. 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해복사기능제한 8. 조문활동가. 회원및배우자, 직계사망시 - 홈페이지애경사게시판을통해공지 - SMS 전파 ( 회원및배우자사망시 ) - 조기를통한조문 (79 건 ) 9. 성무인가을축제가. 일시 : 나. 참석인원 : 약 400여명다. 행사내용 : 사관생도성무의식참관, 선ㆍ후배만남의장 ( 운동및게임등 ) 10. 공군현안문제해결노력가. 순직조종사유자녀장학기금 ( 하늘사랑장학재단 ) 나. 북한도발행위규탄광고게재 ( 동아일보, 한겨례신문 ) 다. 군개혁관련토론자로참석 ( 평화포럼 : 이선희회장 ) 라. 성무지특집발행 ( 올바른국방개혁을위한제언등 ) 심의의결안건안건 1. 18차년도적립기금결산 : 적립기금 ( 평생회비 ) 현황 참조안건 2. 19차년도이사기수의결 : 기별분담금납부안내 참조안건 3. 19차년도임원선출 : 총동창회소식 정기총회 참조 222 제 40 호

225 운영금현황 운영금조성 ( 단위 : 만원 ) 항목 계획 실적 비고 18기찬조 7,170 6,000 기별분담금 1,580 1,580 10~38기이사기수 회원 / 특별찬조금 800 1,030 광고비 1,000 3,089 이월운영금 총계 10,750 11,960 이자수입 61 만원포함 회원 / 특별찬조 ( 단위 : 만원 )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공군참모총장 600 천기광 (18기) 200 이한호 (17기) 100 심인태 (30기) 40 김준수 (7기) 20 박영민 ( 사후53기 ) 20 윤자중 (1기) 20 나병순 (5기) 10 최홍선 (5기) 10 정지수 (11기) 10 후원업체 업체명 후원내용 ( 주 ) 라스하이텍 2차이사기수간담회경비지원 ( 주 ) 원일 등산대회기념선물지원 경주전장 ( 주 ) 정기총회선물세트지원 223

226 총동창회알림 회비납부안내 평생회비납부안내 평생회비입금계좌 우리은행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운영에필요한경비를회원전원이평생에한번씩만분담하는회비로서회원당 200,000원입니다. 현재거출하고있는평생회비는매년총동창회운영에는일절사용하지않고있으며적립금의이자로총동창회를운영할수있을때까지원금및이자까지도은행에계속적립해나가고있습니다. 현재총동창회연간운영경비는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찬조금등으로충당하고있으나대부분운영기수찬조금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운영기수회원이되면적지않은부담이되는것도사실이지만먼후배기수를위하여선배기수들이감수하고있는현실임을이해하고미납회원은평생회비납부에적극협조해주기를요망합니다. 기별분담금납부안내 기별분담금입금계좌우리은행 예금주 ) 정하섭 ( 사무총장 ) 기별분담금이란? 매년회계연도를기준으로총동창회운영경비의일부를일정액씩분담하여지원해주는당연직임원기수연회비로써운영기수를기준으로선배 8개기수 (11~18 기 ) 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포함하여후배 21개기수 (19~39기) 는 60만원씩분담하고있습니다. 제19차년도운영기수는 19기로임원기수는 11기 ~39기입니다. 본회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익년 6월 30일까지로기별분담금은총동창회운영이시작되는매년 7월내에납부해주시기바랍니다. 224 제 40 호

227 평생회비납부현황 평생회비완납기수 1~24, 27 기, 28 기완납 18 차년도평생회비납부자현황 기수 현재인원 납부인원 미납인원 납부자명단 기간 : ~ 강진석, 권오숙, 권진식, 김경진, 김수현, 김화중, 문성균, 문성범, 성승식, 송기준, 신종원, 양대철, 엄성호, 유을규, 윤상주, 윤석철, 이규석, 이무훈, 이순웅, 정상용, 조남일, 주광덕, 천성희, 한인군, 홍석조 김문석, 김석우, 김재식, 김재연, 김종철, 김창환, 김태규, 모희원, 박기순, 박충식, 박희수, 윤재규, 은영기, 이광우, 이항우, 이환수, 정곤양, 조윤근, 최상문, 최태선, 황명진, 故박명렬 김용환, 조평현 강병희, 김용훈, 김철포, 박상곤, 이경훈, 이성남, 이용곤, 장기석, 정재수, 최종묵, 한진국, 황성돈 고석목, 김현주, 손영철, 장덕봉, 전권천 박지업 조광제, 홍재기 김영림, 김용복, 김종모, 김종범, 서종대, 이권표, 이성렬, 이인영, 이재소, 임삼규, 정찬기, 편완주 김남돈 나은일, 박상균 김문일 박종운 심대섭 이수훈, 故김도현, 故김상훈, 故박정수, 故이재욱, 故이한기 신범수 故박인철 合 현재인원 : 8,267 납부인원 : 2,684 미납인원 : 5,583 입금명미확인 : 29기김 ( ) 225

228 총동창회알림 기납부자현황 ( 이전 ) 기수 납부자명단 강대희, 강신환, 고경윤, 고덕천, 고재일, 구도권, 권용국, 김국휘, 김규철, 김동진, 김병용, 김상진, 김용전, 김재중, 김재훈, 김진태, 김종흠, 김정렬, 김종수, 김종원, 김찬환, 김호식, 김홍진, 류홍규, 박기호, 박용규, 박우성, 박창규, 박춘한, 백문현, 서병권, 서상철, 성신모, 손명환, 손종철, 송명진, 심재명, 안광진, 양해구, 오창환, 윤성현, 윤양로, 윤용현, 윤정진, 윤학수, 이귀형, 이석찬, 이석호, 이성우, 이성재, 이승구, 이영보, 이장춘, 이정표, 이천상, 인선석, 임시영, 임우규, 임종호, 장희태, 전옥술, 정갑표, 정구, 조성구, 지해림, 최달순, 최미락, 최승규, 최원길, 최형기, 하왕규, 홍건표, 홍원표 강충순, 강희규, 공진구, 구창설, 권재호, 기예호, 김병선, 김세창, 김용홍, 김유상, 김인호, 김정식, 김준기, 김태영, 김헌영, 문길주, 문팔암, 문혜강, 박성남, 박성보, 박식래, 박인규, 박중석, 박천규, 박화영, 배충영, 변종돈, 성삼식, 성일환, 송길수, 심상철, 심준택, 양재욱, 오문영, 오범석, 오희석, 이봉준, 이상길 A, 이상길 B, 이태인, 오중기, 유지훈, 윤덕중, 윤병학, 은진기, 임락봉, 임상현, 장래환, 전병구, 전성관, 전영구, 정영빈, 정진기, 조정호, 조희연, 진주원, 채재승, 최광우, 최병학, 최지수, 하대용, 허종준, 황정선 강동운, 강명흥, 구용우, 권오봉, 김경호, 김광수, 김규진, 김석종, 김성전, 김순노, 김영권, 김영본, 김영철, 김원규, 김회영, 김융희, 김철생, 김홍온, 나충렬, 남승우, 문병규, 박성기, 박장경, 박재복, 박춘기, 박충민, 변우경,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심평기, 양철환,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정용, 윤주혁, 윤한두, 윤항재, 이경달, 이규복, 이남건, 이동우, 이두희, 이명길, 이병두, 이상번, 이수억, 이승호, 이완식, 이유인, 이인섭, 이일수, 이장근, 전동기, 정남범, 정대경, 정덕용, 정재순, 조병호, 진호영, 차영헌, 최상철, 최성옥, 최승철, 최용준, 최정근, 표상욱, 한봉규, 한봉완, 한충수, 홍상기, 홍승조, 홍완표, 홍재욱 강구영, 강성호, 강지순, 고영문, 구정, 권규홍, 권혁승, 김무겸, 김성용, 김세명, 김영산, 김원규, 김용환, 김일형, 김정수, 김종선, 김진완, 김호식, 나시중, 박국서, 박성희, 박재현, 박종완, 박호성, 서휘석, 손한섭, 신완희, 심인태, 안창경, 양승주, 염동선, 우정규, 윤기성, 이광수, 이수성, 이연수, 이옥규, 이종돈, 이종식, 이지영, 이학주, 장덕진, 장석현, 장헌동, 정경두, 정규호, 정병수, 정수, 정중구, 조보근, 조영봉, 차주섭, 채덕상, 채종목, 최성규, 한상덕 강경한, 강윤성, 고영대, 김남호, 김동철, 김수복, 김시완, 김인택, 김정철, 김철승, 김홍준, 마권용, 문승주, 박병진, 박승필, 박우일, 박항윤, 박해구, 박해룡, 방은상, 배순근, 손상준, 신기균, 신재현, 오재현, 위종성, 유병길, 유보형, 윤흥기, 이병묵, 이상호, 이선호, 이수완, 이왕근, 이제환, 이준희, 임봉수, 장동현, 장영익, 장춘석, 전병승, 정석환, 정재형, 조병수, 조승균, 조현기, 조환기, 채관석, 최병섭, 최승준, 한상훈, 허기주, 현용희, 황명균, 황중서 김석운, 김성수, 김성재, 김성환, 김연환, 김영권, 김영기, 김영수, 김우근, 김장욱, 김정룡, 김재구, 김진식, 김진호, 김창석, 김창훈, 김충원, 김태승, 김현곤, 김형식, 남동우, 문정주, 문채봉, 박대홍, 박동성, 박동창, 박세권, 박승룡, 박천신, 박호영, 부성철, 손형규, 송기표, 송인수, 송재윤, 신영호, 신익현, 심부수, 심청용, 안상훈, 양용규, 원인철, 윤석준, 윤영배, 이건섭, 이건완, 이광준, 이동호, 이문수, 이성우, 이성형, 이일하, 이재웅, 이재환, 이정대, 이종선, 이준행, 이창훈, 이창희, 이한균, 이형걸, 임상섭, 장화용, 전종일, 전진문, 정광선, 정만해, 정영식, 조용호, 조준로, 천상필, 최원기, 최인영, 최재동, 최재영, 최환종, 탄명훈, 하성룡, 허창회, 황영하, 황인우 김대기, 김동수, 김수태, 김순길, 김유정, 김유현, 김재권,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박성용, 박수철, 박진용, 박찬혁, 백호달, 심동섭, 오창규, 오흥재, 유준종, 윤병훈, 윤왕준, 윤준로,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동교, 이재흥, 임경수, 장경식 A, 장경식 B, 장병노, 정남진, 정영철, 정회주, 조성호, 최근영, 최병호, 최현국, 한상균 226 제 40 호

229 기수 납부자명단 감수봉, 강병철, 강우석, 고광준, 김승수, 김신욱, 김일웅, 김정열, 김종명, 김진우, 김학준, 김현수, 김형호, 노승환, 박기곤, 박상로, 박종용, 박흥식, 백윤형, 서희창, 손경, 송광혁,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종, 윤기철, 윤진철, 이성용, 이성호, 이해원, 임상수, 임수훈, 임원, 정병학, 정상길, 정찬영, 조현상, 차용재, 허남히 강규식, 강성구, 강정운, 강효석, 권기환, 김부국, 김종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손환주, 송태섭, 신형철, 엄태화, 온용섭, 유진협, 윤재룡, 이영배, 이치원, 임채현, 정수성, 최병오 36 김보현, 김성균, 김응문, 김진우, 김하성,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오형식, 윤성모, 이준모, 임이철 37 기노신, 김연규, 이동훈, 이준혁, 이재섭, 지용해, 진광호, 최기명 강재성, 공도현, 구도윤, 김정태, 김성준, 박종환, 성규철, 신보현, 심재환, 윤보정, 윤상보, 이동민, 이정호, 장창열강진구, 권성범,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이창수, 임정구, 임중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구, 홍붕선강정헌, 김재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손정국, 이길주, 이만우, 이봉세, 이헌희, 현준호, 황희철 41 김민호, 송창희, 이진수, 임장석, 정진광 42 강문종,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박상진,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구, 심대철, 온재섭, 윤성철, 이강녕, 이기영, 이범기, 이준재, 이지호, 이진수,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고경덕, 오동식, 이종원, 조진호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전용성 45 강영운, 곽기훈, 금기호, 김범수, 김중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긍규, 이길영, 이인구,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충석, 채원, 하동열, 황성연 46 장순천 47 이선복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몬,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흠, 남택수, 문보언, 민병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홍,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종,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흠, 조혁준, 채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균수, 최성호 A, 최성호 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종,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이수리 50 안성민, 양정환 53 박주문, 문영섭, 최주영 56 이한준 51, 52, 54, 55, 57~59 기납부자없음. 227

230 총동창회알림 공사재단발전기금현황 설립목적 생도교육및학교발전을위해필요한사업중예산획득이불가능하거나적기획득에어려움이 있는사업지원 기금모금현황 구분 금액 ( 억 ) 비고 기업및단체 32 삼성테크윈 ( 주 ) 등 61개단체 동 문 18 학교동문 1,543명 학부모 / 후원자 4 학부모등 386명 합계 54 총 1,929명, 61개단체 기금사용계획 ( 11 년 ) 구분금액 ( 억 ) 비고 생도국외견문확대 2.2 생도 1 인 110 만원지원 생도학술 문화체육사업 0.6 교수 / 훈육요원학술연구 0.2 기금원금은영구보존되며, 이자수입 (4.0~7.7%) 만으로운영 생도대외학술대회참가및대외경기출전 교수학술세미나등교육발전연구지원 지정기부사업 0.3 풍석군사학기금등 3 개사업 합계 ~ 10 사용총액 (20 억 ) 기부자예우 학교시설우선이용혜택 ( 야외결혼식장, 체력단련장, 도서관등 ) 학교본부및박물관기부자사진및명부유지, 고액출연자감사패증정 228 제 40 호

231 공군사관학교발전기금출연현황 << 1 천만원이상 >> 기금총액 : 54 억원 삼성테크윈 (10 억 1 천 ) 삼양화학공업 (5 억 3 천 1 백 ) 대우중공업 (5 억 ) 이종학 (043, 2 억 6 천 2 백 ) 부영 (2 억 ) 최동환 ( 공사 27,1 억 5 천 ) 보잉코리아 (1 억 2 천 6 백 ) 장지량 (9 대공참총장,1 억 5 백 ) << 1천만원이상 >> 강민수 ( 공사9) 곽헌성 ( 공군가족 ) 기업은행 김광순 ( 공사9) 김규림 ( 공사12) 김대중 ( 역대대통령 ) 김상태 ( 공사2) 김상태 ( 공사9) 김선도 ( 광림교회목사 ) 김용철 ( 공군가족 ) 김재식 ( 공군가족 ) 김진호 ( 공사27) 공사발전후원회 공사총동창회 국민은행분평지점 국민카드 박영민 ( 사후53) 박원석 ( 사후2) 박진숙 ( 공사5) 서정욱 ( 사후37) 서진태 ( 공사8) 블루니어 승진기술 ( 주 ) 양창근 ( 공군가족 ) 온성철 ( 공사4) 원불교충북교구 원일인터내쇼날 유상신 ( 공사8) 윤대봉 ( 공사8) 이성재 ( 공사25) 이영수 ( 공사2) 이일남 ( 공군가족 ) 임용환 ( 공군가족 ) 정제훈 ( 공군가족 ) 최성열 ( 공사15) 최용칠 ( 공군가족 ) 한국로스트왁스 한광희 ( 공사9) 홍재학 ( 공사4) 해인사 ( 대한불교조계종 ) 공사2기생회 공사3기생회 공사4기생회 공사5기생회 공사6기생회 공사7기생회 공사8기생회 공사9기생회 공사17기생회 공사26기생회 공사35기생회 공사36기생회 공사37기생회 공사51기생회 공사52기생회 공사53기생회 공사54기생회 공사55기생회 공사56기생회 공사57기생회 공사58기생회 << 5백만원이상 >> 강홍조 ( 초정노인병원이사장 ) 경주전장 공영화 ( 공사7) 김규태 ( 공군가족 ) 김대욱 ( 공사15) 김락은 ( 공군가족 ) 김문숙 ( 군무원 ) 김선곤 ( 공군가족 ) 김인기 ( 공사3) 김재환 ( 란스튜디오 ) 박찬옥 ( 공군가족 ) 안창명 ( 공군가족 ) 이광학 ( 공사11) 최춘홍 ( 독지가 ) 공사1기생회 공사14기생회 공사15기생회 공사16기생회 공사20기생회 공사21기생회 공사22기생회 공사23기생회 공사24기생회 공사25기생회 공사27기생회 공사29기생회 공사30기생회 공사31기생회 공사32기생회 공사33기생회 공사34기생회 공사39기생회 공사40기생회 공사41기생회 공사42기생회 공사43기생회 공사44기생회 공사45기생회 공사46기생회 공사47기생회 공사49기생회 229

232 총동창회알림 << 1백만원이상 >> 강봉민 ( 공군가족 ) 강석일 ( 공군가족 ) 강성영 ( 공사19) 강수준 ( 공사22) 강태식 ( 공군가족 ) 강호석 ( 공사31) 강희간 ( 공사17) 경운대학교 고영섭 ( 공사17) 고종무 ( 공사17) 고준기 ( 공사44) 공군2사관총동문회 공군발전협회 공군전우회청주지회 공사교수친목회 곽갑순 ( 공사13) 곽영달 ( 공사7) 구정회 ( 공사18) 군사과학원 권혁달 ( 공사9) 금기연 ( 공사21) 금학수 ( 공군가족 ) 김경복 ( 공사3) 김경중 ( 공사12) 김국환 ( 공군가족 ) 김규 ( 육사27) 김기부 ( 공군가족 ) 김기영 ( 공사46) 김남돈 ( 독지가 ) 김덕실 ( 공사19) 김도식 ( 공사8) 김두만 ( 사후5) 김만호 ( 공사27) 김명립 ( 공사19) 김상직 ( 공사2) 김석우 ( 공사17) 김성근 ( 공사40) 김성수 ( 공군가족 ) 김성일 ( 공사20) 김성진 ( 공사18) 김양수 ( 공사13) 김연호 ( 공사34) 김영본 ( 공사29) 김영식 ( 공군가족 ) 김영주 ( 공사20) 김영준 ( 공사23) 김영철 ( 공사19) 김영환 ( 공사1) 김우태 ( 공사19) 김원규 ( 공사30) 김윤수 ( 공사31) 김윤주 ( 공사10) 김은기 ( 공사22) 김을식 ( 공군가족 ) 김이곤 ( 사후71) 김인택 ( 공사31) 김일강 ( 공군가족 ) 김일락 ( 근무원 ) 김장호 ( 공사22) 김재달 ( 공사10) 김재문 ( 공군가족 ) 김재운 ( 공사18) 김정만 ( 공군가족 ) 김정헌 ( 공군가족 ) 김종태 ( 기무사령관 ) 김주식 ( 공사15) 김준기 ( 공사26) 김준수 ( 공사7) 김진섭 ( 공사3) 김창규 ( 역대총장 ) 김창욱 ( 공사21) 김태수 ( 공사46) 김해인 ( 공군가족 ) 김현 ( 공사14) 김현수 ( 공사40) 김현진 ( 공사19) 김호동 ( 공사20) 김호배 ( 공군가족 ) 김홍래 ( 공사10) 김홍석 ( 공사48) 김희복 ( 공군가족 ) 농협물류센터지점 도재준 ( 공사39) 라지균 ( 공군가족 ) ( 주 ) 루시컨설팅 류광선 ( 공군가족 ) 문국진 ( 공사2) 문기철 ( 공사13) 문봉한 ( 독지가 ) 민정배 ( 공군가족 ) 박경웅 ( 공사16) 박귀자 ( 공군가족 ) 박규복 ( 공사19) 박기현 ( 공사40) 박도영 ( 공사46) 박동춘 ( 공군가족 ) 박명우 ( 공군가족 ) 박성국 ( 공사16) 박성윤 ( 공사10) 박수용 ( 공사46) 박영준 ( 공사36) 박예재 ( 공사4) 박용태 ( 공사5) 박재성 ( 공사2) 박종선 ( 공사14) 박창권 ( 공사27) 박춘택 ( 공사12) 배기준 ( 공사12) 배양일 ( 공사12) 배창식 ( 공사21) 백낙승 ( 공사3) 백동기 ( 공사16) 비씨카드 사후77기동기회 서동열 ( 공사4) 서명교 ( 공사46) 성동주 ( 공군가족 ) 성보경 ( 공사5) 성용경 ( 공군가족 ) 성일환 ( 공사26) 손일호 ( 공사46) 손정환 ( 공사19) 송영섭 ( 공사13) 송한복 ( 공사24) 신균상 ( 공군가족 ) 신문식 ( 공사21) 신성환 ( 공사26) 신영덕 ( 공사28) 심성용 ( 공사46) 심장섭 ( 공사3) 안병걸 ( 공사20) 안병문 ( 공사11) 안병철 ( 공사13) 안성덕 ( 공군가족 ) 안영준 ( 공군가족 ) 안택순 ( 공사14) 양경철 ( 공사46) 양동현 ( 공사46) 엄상영 ( 공사24) 연양희 ( 공사21) 오일근 ( 공군가족 ) 오정진 ( 공사46) 오정치 ( 공군가족 ) 오준영 ( 공사35) 오필환 ( 공사23) 외환카드 유병구 ( 공사19) 유병회 ( 공군가족 ) 유영국 ( 공군가족 ) 유재호 ( 공사3) 230 제 40 호

233 유재흥 ( 공사21) 윤경식 ( 공사48) 윤봉수 ( 공사18) 윤용현 ( 공사25) 윤우 ( 공사28) 윤자중 ( 공사1) 윤재훈 ( 공사18) 윤차영 ( 공사23) 윤희준 ( 공사46) 이강욱 ( 공사19) 이강택 ( 공사36) 이계오 ( 공사19) 이규찬 ( 공사19) 이기동 ( 공사20) 이기택 ( 공사18) 이기현 ( 공사13) 이기호 ( 공사41) 이길우 ( 공사37) 이길환 ( 공사15) 이달호 ( 공사19) 이동식 ( 공사46) 이만섭 ( 공사3) 이명환 ( 공사28) 이문호 ( 공사17) 이봉운 ( 공사24) 이상기 ( 공사2) 이상배 ( 공사6) 이상오 ( 공사53) 이상해 ( 공군가족 ) 이석민 ( 공사46) 이석원 ( 공군가족 ) 이선미 ( 공사53) 이선희 ( 공사18) 이순웅 ( 공사46) 이승수 ( 독지가 ) 이억수 ( 공사14) 이영준 ( 공사18) 이영하 ( 공사22) 이영희 ( 공사20) 이윤우 ( 공사6) 이장호 ( 공사10) 이재선 ( 공사46) 이정석 ( 공사22) 이정욱 ( 공사23) 이정윤 ( 공사45) 이정일 ( 공군가족 ) 이정호 ( 공사13) 이종록 ( 공사20) 이종식 ( 공사30) 이진학 ( 공사18) 이창일 ( 공군가족 ) 이철우 ( 공사26) 이태식 ( 공사11) 이한호 ( 공사17) 이화민 ( 공사21) 이흥기 ( 공군가족 ) 일진중전기 임남기 ( 공군가족 ) 임병숙 ( 공군가족 ) 임상훈 ( 공군가족 ) 임정빈 ( 공사16) 임호순 ( 공사24) 장덕수 ( 공사13) 장무익 ( 공사4) 장부석 ( 공군가족 ) 장성문 ( 공사20) 장영수 ( 공사18) 장영익 ( 공사31) 장진수 ( 공사16) 장호근 ( 공사17) 장희천 ( 공사19) 전춘우 ( 공사6) 전환혜 ( 공군가족 ) 정경두 ( 공사30) 정귀균 ( 공군가족 ) 정성규 ( 공사14) 정중구 ( 공사30) 정철호 ( 공사20) 정해일 ( 공사7) 정현욱 ( 공사46) 정희두 ( 공사45) 조규식 ( 공사17) 조미행 ( 공군가족 ) 조영근 ( 공사3) 조옥찬 ( 공사4) 조재찬 ( 공사46) 조정숙 ( 공군가족 ) 조태환 ( 사후59) 주창성 ( 공사16) 주님의교회 차옥환 ( 공사17) 차종권 ( 공사20) 차홍준 ( 공군가족 ) 천기광 ( 공사18) 최만호 ( 공군가족 ) 최미락 ( 공사25) 최범식 ( 공사21) 최병삼 ( 공군가족 ) 최병인 ( 공군가족 ) 최부용 ( 공사35) 최상곤 ( 공군가족 ) 최성현 ( 공군가족 ) 최승식 ( 공사46) 최시수 ( 공군가족 ) 최용준 ( 공사46) 최용환 ( 공사15) 최정봉 ( 참사랑병원이사장 ) 최정숙 ( 공군가족 ) 최호준 ( 공사22) 하만윤 ( 공사22) 하성룡 ( 공사32) 하태용 ( 공사21) 학부모친목회 한봉철 ( 공군가족 ) ( 주 ) 한드 한성주 ( 공사24) 한영규 ( 공사4) 한주석 ( 공사7) 한주선 ( 독지가 ) 함장환 ( 공군가족 ) 허원욱 ( 공사20) 홍강표 ( 공사19) 홍성민 ( 공군가족 ) 홍영식 ( 공군가족 ) 황성연 ( 공사45) 황원동 ( 공사24) 212대대비행교수회 공사13기생회 공사18기생회 공사19기생회 공사28기생회 공사38기생회 공사44기순직자 공사48기생회 공사59기생회 231

234 총동창회알림 전역자현황 *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준장 김상경 조종 27 중령 유용수 인사행정 30 준장 박경종 조종 27 중령 홍익표 정비 33 준장 이광제 조종 소령 김규용 보급수송 36 준장 이창현 조종 27 소령 박용일 인사행정 36 대령 천호영 정비 27 중령 장인철 조종 37 대령 남웅우 조종 29 대령 김인 항공통제 중령 김호 조종 30 대령 한상무 조종 27 대령 현용희 조종 31 준장 김규진 정훈 29 중령안기룡정비 32 중령김성룡정비 중령고성필정비 33 대령김세명운관 30 중령 김영진 시설 33 대령 박국서 인사행정 30 소령 이광범 조종 44 소령 이재섭 보급수송 37 대위 조진호 보급수송 48 중령 정태성 조종 중령 김대현 헌병 소령 김균세 조종 54 대령 김용상 조종 27 대령 김창환 정비 26 대령 김영구 정보통신 30 대령 김경규 정비 27 중령 강철 조종 37 중령 김광수 방포 36 소령 장강순 교육 37 중령 김상용 정보통신 36 중령김근영조종 39 중령이승구정보통신 중령김주일조종 39 중령정종근조종 중령김치혁조종 39 중령송희선조종 39 중령신인철조종 39 중령이상현조종 39 중령 이동기 조종 39 소령 오병선 조종 42 중령 장시영 조종 39 대위 전동식 정비 53 중령 조인성 조종 소령 이재근 보급수송 42 중령 채호성 조종 39 대령 강신종 조종 27 소령 엄정호 정보 42 소장 권오성 조종 27 소령 최승국 조종 대령 김동균 조종 대장이계훈조종 23 대령김수은조종 27 대령이계인관리 27 대령류학정조종 제 40 호

235 전역일계급성명특기기수전역일계급성명특기기수 대령 박준형 조종 27 대령 염동선 조종 30 대령 박현재 조종 27 대령 이승관 보급수송 30 대령 손태용 정보 27 중령 이환영 인사행정 30 대령 송진성 보급수송 27 대령 장석현 보급수송 30 대령 신응균 조종 27 대령 정재수 관리 30 대령 이수철 관리 27 대령 조홍대 정비 30 대령 이희명 조종 27 대령 한진국 항공통제 30 대령 이희봉 조종 27 중령 홍언표 정비 30 대령 임종춘 조종 27 대령 황기영 정보 30 대령 정성택 조종 27 대령 강경한 조종 31 대령 최정기 조종 27 대령 이덕수 정비 31 대령 한병국 조종 대령 장춘석 조종 31 대령 황태익 조종 27 대령 조환기 교육 31 대령 김재훈 헌병 28 중령 나석진 정보 32 대령 임종춘 조종 28 대령 문채봉 인사행정 32 대령 천홍우 보급수송 28 중령 윤금산 항공통제 32 준장 김만수 방포 29 중령 오승윤 교육 35 준장 남승우 조종 29 중령 박상배 정비 36 대령 전동기 조종 29 소령 이수성 정비 36 준장 최기식 항공통제 29 중령 고성호 헌병 37 준장 최용준 조종 29 중령 이재연 방포 37 대령 권혁천 정비 30 소령 최규태 방포 37 대령 김오현 교육 30 대위 엄홍대 교육 50 대령 김용훈 기상 30 중장 황원동 24 중령 류춘열 항공통제 30 소장 고덕천 25 대령 박상곤 헌병 30 소장 최미락 25 중령 백승옥 시설 대령 최정근 정훈 27 대령 신완희 관리 30 대령 한동욱 조종 27 중령 신형수 보급수송 30 대령 박재현 항공통제 30 대령 양희성 정비 30 대령 김정석 시설

236 총동창회알림 전역일계급성명특기기수전역일계급성명특기기수 대령김규석정보통신 32 소령서기휘시설 소령안창렬기상 36 대위이성호정보통신 54 소령 박성진 기상 대위 김충원 교육 51 소령 김정렬 조종 43 대령 김순걸 보급수송 27 대령 고봉홍 정보통신 27 중령 박우일 시설 31 대령 김영만 조종 27 대령 이창희 보급수송 31 중령 최규환 조종 39 대령 조철수 정비 31 소령 장성철 조종 44 대령 김성수 정비 32 소령 홍기정 조종 대령 김정룡 정훈 32 소령 박수민 정보 46 대령 고지영 보급수송 33 대위 김기현 정훈 54 소령 김종학 헌병 36 대위 김대권 정보통신 54 중령 김진현 조종 38 대위 박걸 인사행정 54 소령 강희상 조종 44 대위 박윤삼 정비 54 대위 김덕중 교육 54 대위 박진우 보급수송 54 대령 이명하 조종 27 대위 신민섭 정비 54 중령 서교선 관리 30 대위이재희정보통신 54 대령김흥천운항관제 대위이종무시설 54 중령이준희정훈 31 대위 이준민 보급수송 54 대령 조성욱 항공시설 31 대위 이창현 시설 54 대위 정현성 정보 54 대위 장하민 보급수송 54 대령 한진석 조종 27 대위 황재민 조종 54 중령 김기현 정보 31 대령 오상화 시설 28 중령 이동환 보급수송 31 대령 이성길 조종 28 중령 박동주 정보통신 32 대령전덕수조종 28 중령노청래항공시설 대령오문철인사행정 29 중령김흥진인사행정 36 중령 공기명 항공통제 31 중령 오상섭 정비 37 대령 김재환 정비 31 중령 정근화 조종 37 중령 최승일 관리 35 중령 이준형 정비 38 중령 정재호 정보통신 제 40 호

237 주소변경 ( 10 년 7 월 ~ 11 년 6 월 )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백용삼 인천서구왕길동오류지구 80블럭금호 ( 아 ) 김중렬 서울송파구잠실2동리센츠 ( 아 ) 문국진 서울강남구도곡동 쌍용예가 ( 아 ) 김상영 경기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 1540 아이파크 김성하 서울용산구이촌1동한강대우 ( 아 ) 안우일 서울양천구목1동현대하이페리온2 차 최찬정 경기과천시부림동주공 ( 아 ) 김명호 경기용인기흥구마북동삼성레미안1 차 ( 아 ) 김형근 서울강동구명일2동 56 고덕현대 ( 아 ) 손중서 경기군포산본2동 1240 레미안하이어스 ( 아 ) 하두호 경기성남시수정구양지동 93 주원파크빌 채인수 경기구리시수택동 853 럭키 ( 아 ) 강영진 서울동작구상도4동 롯데캐슬 ( 아 ) 우홍기 부산남구용호1동 LG메트로시티 ( 아 ) 조현효 경기광주시오포읍신현리 1229 e편한세상 신도범 서울강서구가양2동대림경동 ( 아 ) 이기봉 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349 한진 ( 아 ) 김태석 서울서초구잠원동 70 신반포4차 ( 아 ) 손동현 경기성남분당삼평동봇들마을휴먼시아 ( 아 ) 심기섭 경기용인수지신봉동신봉마을동부센트레빌 김태규 경기의왕시포일동 658 포일숲속마을 나광수 경기안양시동안구평안동 현대4차 ( 아 ) 김양수 경기용인시기흥구영덕동 1069 파밀리에 ( 아 ) 김영부 경기고양시일산동구마두동 F 이태규 경기파주시교하읍목동리삼부르네상스 ( 아 ) 최길용 서울강남구개포동 12-2 GS자이 ( 아 ) 최종덕 서울금천구시흥2동 1013 벽산 ( 아 ) 태종민 서울마포구용강동 380 용강레미안 ( 아 ) 김부곤 경남남해군창선면당항리 문정구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동원마을1단지 신동열 서울동작구대방동 509 보라매코오롱 ( 아 ) 신재철 경기부천시원미구중2동그린타운 이억수 경기용인수지구성복동 759 힐스테이트 2차 함종하 경기용인시기흥구영덕동 15 영덕신일 ( 아 ) 배종수 경기성남분당구야탑동 노브릿지오피스텔 B 구세환 충북충주시연수동현대힐스테이트 ( 아 ) 김현규 경기용인시기흥구보정동 1282 포스홈타운 이기택 서울강남구도곡1동삼익 ( 아 )

238 총동창회알림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9 김구섭 서울동대문구용두동 790 롯데캐슬피렌체 조용희 충남계룡시두마면두계리대림e편한세상 강만수 제주시건입동현대 ( 아 ) 김성일 서울성북구성북동 현대빌라 김영한 경기성남시분당구백현동 554 백현마을 김원춘 충남계룡금암동 190 신성1차미소지움 ( 아 ) 김호동 서울동작구대방동 506 현대2차 ( 아 ) 문태인 서울강서구화곡3동화곡푸르지오 ( 아 ) 서상용 서울마포구상암동월드컵 ( 아 ) 4단지 이보훈 서울양천구목1동 7단지 ( 아 ) 이석규 경기용인시수지구성복동 90 엘지빌리지2차 이철주 서울양천구신정동 1310 동일하이빌 ( 아 ) 전호훤 서울서초구서초4동 1681 삼익 ( 아 ) 최수길 경기화성시남양동 노블레스 3호 최병철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47 자이 ( 아 ) 최창수 서울구로구구로5동롯데 ( 아 ) 김광진 경기시흥시능곡동우남퍼스트빌 ( 아 ) 김현식 서울관악구남현동 1139 대창쎈시티 ( 아 ) 배민섭 서울동작구흑석동 10 명수현대 ( 아 ) 신문식 서울용산구이촌동 반포 ( 아 ) 이경모 경기김포시고촌읍신곡리 1052 대우 ( 아 ) 이상철 서울송파구잠실동 19 엘스 ( 아 ) 이정원 서울구로구구로3동대림아르빌 ( 아 ) 이종기 서울강서구방화동 대경빌라 이종원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 112 주공5단지 ( 아 ) 이찬 경기성남분당구백현동 556 백현마을7단지 이화민 서울서초구반포1동반포자이 ( 아 ) 정용운 서울강서구등촌동 694 대림 ( 아 ) 최천락 경기안양시동안구비산2동 동산 ( 아 ) B 하태용 충북괴산군청천면대티리 홍종백 서울동작구사당2동신동아 ( 아 ) 김명대 서울동작구흑석동 28 한강현대 ( 아 ) 김병근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동 513 현대 ( 아 ) 김장호 인천연수구송도동 9-5 웰카운티 김철구 서울강서구가양1동 1496 휴먼빌 ( 아 ) 배효직 서울영등포구당산동강변삼성래미안 ( 아 ) 안중엽 서울송파구잠실2동엘스 ( 아 ) 유치호 서울관악구신림6동 층 이광희 경기용인시수지구성복동경남아너스빌2 차 이상성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50 시범 ( 아 ) 제 40 호

239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2 이정석 경기용인시기흥구청덕동물푸레마을휴먼시아 장영현 광주동구신수2동두암타운 ( 아 ) 전병만 대전유성구성북동 339번지 정갑순 서울강서구방화3동 804 진로 ( 아 ) 조욱형 인천서구원당동원당대림 ( 아 ) 최무열 안양만안구석수동석수역푸르지오 ( 아 ) 홍재근 서울서초구양재동 호 김진궐 충북청주시연수동 605 연수아이파크 김재용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50 시범 ( 아 ) 최주식 전남무안군삼향면남악리부영사랑으로 ( 아 ) 김태열 충남계룡시금암동우림루미아트 ( 아 ) 박동문 경기용인수지구동천동굿모닝힐5차 ( 아 ) 안인규 충남계룡시엄사면유동리대동 ( 아 ) 정진도 계룡시금암동신성2차미소지움 ( 아 ) 조현규 경기용인수지구풍덕천2동삼성레미안5 차 최규철 서울송파구잠실동트리지움 ( 아 ) 최재희 경기김포시고촌읍신곡리힐스테이트 김찬환 광주동구운림동보라빌라 최미락 충남계룡시두마면두계리 116 대림e편한세상 공진구 충남공주시장기면도계리 김정식 서울양천구신정7동목동 ( 아 ) 김재식 서울강동구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 김태규 충남계룡시금암동우림 ( 아 ) 김헌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두진 ( 아 ) 오범석 대구동구율하동 1410 율하휴먼시아 오중기 서울영등포구신길7동삼환 ( 아 ) 이요섭 충남계룡시금암동대림 ( 아 ) 임락봉 서울성북구종암동 34-3 종암선경 ( 아 ) 조희연 서울용산구한강로1가대우월드마크 ( 아 ) 101동 2702호 최병학 대전유성구구암동 / 최상문 대구북구매천동 673 화성파크드림 ( 아 ) 최태선 서울관악구신림1동푸르지오 ( 아 ) 하대용 서울구로구개봉동 487 상우 ( 아 ) 송명섭 부산시부산진구초읍동 채종목 서울양천구신정7동대림아크로빌 B동 1204호 심재관 경기고양시일산동구풍동숲속마을9단지 서철모 서울성북구하월곡동 현대힐스테이트 김상진 경기평택시동삭동삼익사이버 ( 아 ) 박주철 충북충주시연수동힐스테이트

240 총동창회알림 각기생회임원현황 ( 11년 06월현재 )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1기 최규순 21기 김영곤 정삼연 41기 김용태 신용규 2기 유기원 김종섭 22기 민형기 정갑순 42기 이종서 이동현 3기 손호인 23기 정대주 장창연 43기 김상진 이종훈 4기 박병순 24기 오연군 김수원 44기 류형년 홍창현 5기 정봉수 성보경 25기 류홍규 박기호 45기 이강훈 6기 김원근 손중서 26기 강충순 박중석 46기 서정민 7기 전상환 정구석 27기 정표수 최규돈 47기 이영진 문성훈 8기 장정효 송재선 28기 김영민 김명현 48기 고종진 원기탁 9기 강민수 천왕봉 29기 홍완표 최정근 49기 이정영 10기 김홍래 김태석 30기 이광수 윤기성 50기 정병식 손다혜 11기 양민호 김광현 31기 임동훈 최세진 51기 김계한 이현석 12기 우대석 신동윤 32기 이건완 안상훈 52기 윤민록 조효희 13기 이승대 이준순 33기 전용성 조상용 53기 최주영 우승지 14기 민신웅 신재철 34기 김종범 편완주 54기 조원기 권선영 15기 김무웅 김평람 35기 진광수 박찬규 55기 이재환 강수정 16기 정해창 양길수 36기 김형식 윤성모 56기 조해광 정신기 17기 고영섭 김익창 37기 이상철 김현정 57기 정인식 이준범 18기 천기광 김정수 38기 현인하 김완룡 58기 박전규 최나라 19기 임종태 김두환 39기 김순태 김재권 59기 차규식 백승우 20기 이영희 최병철 40기 김운수 이동우 238 제 40 호

241 편집후기 이번호에는두개의특집을실었습니다. 역대가장많은회원들이참여하신성무인가을축제를중심으로한 성무대모교사랑 과현재이슈가되고있는 올바른국방개혁을위한제언 입니다. 또항공우주시대에걸맞은안보와국방에관한회원논단을편성하여제40호의편집방향을설정하였습니다. 星武 지를통하여한해동안있었던공사동창회의소식을전하고회원간에소통하는창구역할을충실히하는데중점을두었으나막상편집을끝내고보니아쉬움이남습니다. 계획에없었던 특집 Ⅱ 의편성으로부득이일부회원님의옥고를수록하지못한점을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 바쁘신중에도귀한글을보내주신기고자동문들께감사드립니다. 한해동안공사총동창회를아끼고격려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편집에수고하신이봉길편집위원장및편집위원들과바쁜업무중에도친절과성의를다해새로운디자인으로편집, 발간해주신국군인쇄창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편집인 > 기고안내 공사총동창회회지인 성무 지는연 1 회 ( 매년 7 월 ) 발행되고있습니다. 주로회원들의수필, 여 행기, 사관학교시절의에피소드및취미활동등을주제로한글들을기다리고있습니다. 제 41 호성무지원고는 에마감합니다. 많은기고를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발행인 : 이선희편집인 : 송희전발행처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주소 : ( 우 )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우체국사서함 5-1호전화 : , 팩스 : Home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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