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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3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류덕위 * < 목차 > Ⅰ. 머리말 Ⅱ. 서민금융위축과금융양극화 Ⅲ. 신협의역할제고와발전방안 Ⅳ. 맺음말 < 요약 > 외환위기이후금융개혁과정에서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은특수성과가치를인정받지못하고위축되고있으며, 제도금융기관을이용할수없는금융배제자가급증하고지역간 소득계층간금융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 이같은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서민금융의시스템적접근과정치권및정책당국의인식전환이시급하다. 신협은자본주의시장경제의문제점인양극화와빈곤층의금융배제문제의자주적이며협동적인해결과정에서발전하였다. 협동조합은사회의발전단계에따라그형태와기능을달리하며발전하고있다. 신협의역할을증대시키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조합원중심의관계금융과특화전략을강화하고, 조합의특성을반영한발전전략을추진해야한다. 전통적공동유대와전통문화가강한농어촌지역조합과직장 단체조합은정체성중시전략, 중소도시와대규모직장 단체조합은정체성과경제성을적절히혼합한혼합전략, 대도시조합과중앙회는경제성중시전략을추진해야할것이다. 정부는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을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육성하고, 차별적인규제를철폐하며정부와서민금융기관들이서민금융을활성화하고리스크를분담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해야할것이다. 핵심주제어 : 금융배제자, 양극화, 저신용, 신협, 관계금융, 발전모형 * 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3 4 신협연구제 57 호 Ⅰ. 머리말 글로벌금융위기이후신자유주의적금융자유화에대한비판이고조되면서금 융시스템개혁과양극화해소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외환위기이후금융 구조개혁과정에서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은가치를인정받지못하고위 축되고있으며, 제도금융기관을이용할수없는금융배제자가급증하고금융양 극화가심화되고있다. 이같은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서민금융의시스템적접근과정치권및정 책당국의인식전환이시급하다. 정책당국은일반은행과서민금융기관들이대체관 계라는인식하에서민금융기관들의설립목적이나특수성에대한고려없이퇴출 위주로구조조정하였다. 서민금융기관들의대거퇴출과금융기관들의수익성중 시경영및서민금융소홀로인하여신용도가낮은서민에대한금융지원이약 화되고있다. 따라서영세상공인들과서민들에게자금공급을증대시킬수있는 서민금융의활성화가시급한과제로부각되고있다. 19 세기들어서 R.Owen 등사회개혁운동가들은저소득계층의금융소외문제 를해소시켜주는데관심이많았다. 그러나실제적인신용협동조합은 19 세기중 반에독일의 Victor Aime Huber 에의해이론화되었고, Hermann Schulze- Delitzsch 와 Friedrich Wilhelm Raiffeisen 등에의해설립되었다. Schulze 가 1850 년에도시의 수공업자와상공인들을중심으로조합을만든반면 Raiffeisen 은 1864 년에기근으로 고통받는농민들을대상으로조합 (Heddersdorf Credit Union) 을설립하였다. 그들은금융혜택을받지못하는많은사람들이협동조합의원칙하에동참하길 원하였다. 그들의협동조합운동은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유럽국가는물론 Alphonse Desjardins, Edward A. Filene, Roy F.Bergengren 등의선구적노력으로비약적으로발전한북미대륙의신용협동조합발전에영 향을미치고있다 2). 우리나라의신협운동은캐나다의 안티고니쉬 (Antigonish) 운동 의영향을받 은메리가브리엘라 (Mary Gabriella Mulherin) 수녀와장대익신부에의해서시작 2) 금융배제자들을신협조직에가입시켜조합원촉진사업을증대시키는사회적포섭 (social inclusion) 증대운동으로서신협발전에관한자세한논의는 Fuller et al.(2002), Hume(2007), Jones(2007), Ryder (2002) 등참조

4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5 되었다. 이들은전후의혼란기에기아와질병, 빈곤에시달리는서민대중의구제에관심이많았고, 특히이자율이연 60% 에이르는고리채등빈곤의악순환을부추기는금융문제의해결을위해협동조합운동을시작하게되었다. 부산메리놀병원에서 1960년 5월1일 성가신용조합 의창립총회가열려최초의신협이탄생하였다. 서울에서는 1960년 6월26일 가톨릭중앙신용조합 의창립총회가개최되어한국신협운동의양대산맥이태동하게된다. 두조합의조직과운영은미국신협연합회 (CUNA) 를벤치마킹하였다. 초기대출금의용도는고리채정리, 가옥수리, 자녀학자금, 전세금마련등서민층의금융편의제공에활용되어설립목적에부응하는성공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3). 신협선구자들의열정과노력으로한국의신협은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다. 그러나산업화와도시화에따른지역공동체의급격한붕괴와인구의이동성증대, 금융의정보화와신용카드등전자화폐사용증대, 금융자유화와글로벌화에따른금융시장경쟁심화등으로전통적인정체성유지가어려워지고있다. 특히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신협등서민금융기관들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았고, 획일적인수익성과건전성지표등에의해퇴출과합병등구조조정을추진하였다. 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이퇴출위주로정리되면서금융취약계층인영세상공인과서민들의금융배제 (financial exclusion) 현상이심화되고있다. 금융양극화가심화되고서민들의금융문제가심각해지면서정부는서민금융지원정책들을추진하고있으나, 서민금융기관들이안정적인성장과발전을할수있도록충분한지원과규제완화를하지못하고있다. 경쟁의원리가지배적인자본주의사회에서경제적 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 빈부의격차와사회적불평등심화등의자본주의모순을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신용협동조합은공동유대를기초로조합원들의출자금과예금등을재원으로대출과조합원촉진사업을추진하는서민금융기관이다. 서민금융은시장논리에의해해결하기어렵기때문에서민금융기관들의활성화노력과함께금융의공공성강화를위한정책적지원이불가피하다. 3) 신협중앙회 (2011), pp.105~109, 이상호 (2003)

5 6 신협연구제 57 호 이논문에서는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과정에서파생된금융양극화와서민금융지원정책을살펴보고, 금융양극화완화를위한신협의지역밀착특화전략과역할제고방안을모색해본다. 이같은목적을위해 Ⅱ장에서는서민금융기관의구조조정에따른서민금융위축과금융양극화, 정부의서민금융지원정책을살펴본다. Ⅲ장에서는금융배제증대에따른신협의역할제고, 자금중개기능과지역밀착형특화전략강화, 발전단계와조합의특성을반영한발전모형을제시하고, Ⅳ 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요약하고정리한다. Ⅱ. 서민금융위축과금융양극화 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개혁은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 4) 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은금융의집중화와양극화를심화시켰고, 영세상공인들과서민들의금융접근성을약화시키고있다. 정책당국자들과전문가들은서민금융의특수성이나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등으로대형은행중심의구조개혁을추진하였다. 대규모공적자금투입으로부실자산을정리한은행들은 M&A를통한대형화와그룹화가추진되었고, 서민금융기관들은설립목적이나특수성을고려하기보다퇴출위주로정리되었다. 이같은비대칭적인금융개혁으로금융의수도권집중과독과점화, 금융산업의외국인지배를심화시키고있다. 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와기업성제고를위한신자유주의적금융구조개혁은금융의공공성을약화시켜금융양극화를심화시키게되었다. 영세상공인과서민들 의자금공급을목적으로설립된국민은행이주택은행등과합병하면서시중은행화하였고, 지방은행들과서민금융기관들이대거퇴출되면서금융취약계층인영세상공인과서민들의금융접근성제약이심화되고있는것이다. 글로벌금 4) 서민금융기관은지역의서민과영세상공인들에게금융편의제공을목적으로설립된상호저축은행과협동조합형태로운영되는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등을지칭한다. 상호저축은행은영세상공인과중소기업을주고객으로하는영리목적의법인이나, 협동조합기관들은공동유대내의조합원들을대상으로하는비영리법인 ( 상호금융감독규정 2 조 ) 이다

6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7 융위기로금융양극화와변동성이심화되면서신용협동조합을비롯한서민금융기 관들의역할제고가시급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1. 금융의수도권집중과지역간양극화 대형금융기관위주의신자유주의적금융개혁으로금융의수도권집중과독과점화가심화되었고, 수도권과지방간의금융격차가증대되어지역금융의낙후와금융양극화를초래하였다. 금융기관간 M&A를통한대형화와그룹화가추진되었고, 비은행금융권위축과금융시장양극화로금융취약계층의제도금융접근성제약이심화되었으며, 금융의공공성및성장통화공급기능약화로성장잠재력이약화되고있다. 대형금융기관들의수익성위주경영과재무안정성강조에따른소매금융강화및관계금융축소로금융양극화가확대되었고, 서민층의자금접근성약화는경제양극화를심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특히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들의퇴출증대와신인도저하로지역의자금이이탈하여대형우량금융기관이있는수도권의금융집중을심화시키고있다. 또한금융빅뱅 (Big Bang) 으로금융의증권 겸업 전자화경향이증대되면서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금융의위축을가속화시키고있다. 외환위기이후지역별금융기관점포수감소율추이를보면수도권보다는지방금융기관의감소율이높아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증대시키고, 지방의서민과영세상공인들의금융접근성을악화시킨것으로나타났다. 일반은행의경우수도권은 0.1% 감소에그쳤으나, 지방은행의퇴출등으로지방평균 15.7% 감소하였다. 일반은행의수도권비중도 1997년 57% 에서 2010년에는 61.1% 로 4.1%p 증가하였다.

7 8 신협연구제 57 호 < 표 1> 금융기관별점포수수도권비중 ( 단위 : 개, %) 구분 수도권지방수도권비중추이 증감율 증감율 1997(A) 2010(B) B-A 은행 3,413 3, ,575 2, 종금사 생보사 5,222 2, ,022 1, 신협 , 상호금융 ,507 1,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866 1, 자료 : 한국은행, [ 지역금융통계 ], 각월호 비은행금융기관의경우일반은행에비하여수도권집중이큰폭으로증대되었다. 종합금융회사의경우수도권은 1997년 16개사에서 2010년에는 7개사로 56.3% 감소되었으나, 지방의경우 14개사에서 2개사로 85.7% 가감소하였다. 수도권비중도 53.3% 에서 77.8% 로 24.5%p 증가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수도권감소율은 61.1% 인데비하여지방의감소율은 71.9% 로지방의감소율이높았다. 따라서수도권비중도 42.6% 에서 50.8% 로 8.2%p 증가하였다. 지역밀착형금융기관의경우도새마을금고를제외하면수도권에비하여지방의퇴출률이높아지역영세민과상공인들의금융접근성을약화시킨것으로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은수도권의신설이증가하여 1997년 137개에서 2010년에는 224개로 63.5% 증가하였다. 반면에지방의경우 204개에서 149개로 27% 감소하였으며, 수도권비중도 40.2% 에서 60.1% 로 19.9%p 증가하였다. 신용협동조합과상호금융도수도권집중이증대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의수도권점포수는 1997년 440개에서 2010년에는 297개로 32.53% 감소하였으나, 지방의경우 1,226개에서 665개로 45.8% 감소되었다. 수도권비중도 26.4% 에서 30.9% 로 4.5%p 증가되었다. 상호금융도수도권점포수는 226개에서 228개로 0.9% 증가하였으나지방의경우에는 22.8% 감소하였다. 새마을금고의경우는수도권감소율

8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9 이 48.6% 로지방의감소율 44.9% 보다높았고, 수도권의비중도 32% 에서 30.5% 로 1.5%p 감소하였다. 외환위기이후금융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자금의수도권집중현상은심화되었다. 예금은행의예금추이를보면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의구성비가 1997년의 60.3% 에서 2010년에는 72% 로증가하였으며, 대출금도 65.5% 에서 70.1% 로집중도가높아졌다. 서민금융기관의여수신수도권비중은예금은행에비하여큰폭으로증가하였다. 특히지방의퇴출이많았던상호저축은행은수도권비중이대폭증가하여수신비중이 1997년의 49.5% 에서 2010년에는 69.7% 로증가하였고, 여신비중도 46.7% 에서 73.1% 로증대되었다. 농 수 축협의상호금융의수신비중은 26.3% 에서 35.7% 로증대되었고, 여신비중은 28.4% 에서 41.6% 로증가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의수신비중도 1997년의 24.7% 에서 2010년에 32.1%, 여신비중은 21.8% 에서 34.5% 로증가하였다. 새마을금고예수금의수도권비중은 30.9% 에서 37.1% 로증가하였고, 여신비중도 28.8% 에서 39.8% 로증대되었다. 금융산업구조개혁과정에서인수합병을통한대형화가추진되면서금융의독과점화가심화되었고, 금융기관집중도가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금은행의집중도 (CR4) 는 1997년의 41.2% 에서 2010년에는 56.1% 로높아졌다. 은행의대형화와금융의증권화는영세상공인들과서민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대형은행들은정보수집비용등으로경성정보를활용한거래금융 (transaction banking) 에치중하는경향이있으며, 영세상공인들의연성정보를활용하는관계금융 (relationship banking) 이위축되어중소기업대출이감소할수있다. < 표 2> 수도권과지방의금융 LQ 지수 구분 수도권 지방 예금 대출금 예금 대출금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ECOS.

9 10 신협연구제 57 호 금융산업이실물경제력에비하여어느정도발전했는가를나타내는금융입지지수 LQ(Location Quotient) 5) 를살펴보면수도권은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지방은감소추세를보여지방과수도권간의금융양극화가심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수도권의예금 LQ지수는 1997년 1.4에서 2009년에는 1.45로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지방의예금 LQ지수는 0.65에서 0.56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대출금의 LQ지수도수도권은 1997년 1.21에서 2009년에 1.45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지방의경우 0.70에서 0.58로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다. 2. 서민금융기관구조조정과금융양극화 서민금융기관들이구조조정과정에서대거퇴출 6) 되고, 금융기관들의수익성중시경영과서민금융소홀로인하여신용도가낮은서민에대한금융지원이약화되고있다. 영세상공인과서민들에게필요한자금공급을목적으로설립된국민은행, 지방은행등이구조조정과정에서퇴출되거나민영화되면서서민금융지원기능을상실하였고, 다른은행들도수익성확보가어려운서민들에대한소액대출규모를축소하였다. 서민금융기관퇴출과금융시장양극화로금융취약계층의금융접근성제약이심화되었고, 서민금융기관들의예수금및대출금구성비가급격히감소하여서민층에대한자금공급능력이약화되고있다. 예금은행은두차례에걸친대규모퇴출 7) 과인수합병으로빠른속도로정상화되었고, 수익성과성장성이강화되었다. 그러나서민금융기관들은아직도구조조정이진행중이며, 퇴출과인수합병대상의영세한곳이많은실정이다. 5) 금융 LQ 지수는어떤지역의금융산업이전국의금융산업에대한상대적중요도혹은특화정도를나타내는지수이며, 이것이의미하는내용은다음과같다. LQ = FIRί/FIR, 단 FIRί 는해당 (ί) 지역의금융연관비율, FIR 는전국의금융연관비율이다. 1 LQ > 1 인경우는해당 (ί) 지역의금융산업이전국평균수준이상으로발전, 2 LQ = 1 인경우해당 (ί) 지역의금융산업이전국평균수준으로발전, 3 LQ < 1 인경우해당 (ί) 지역의금융산업이전국평균이하로낙후된것을의미한다 6) 공동유대가강한지방에서신용협동조합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의퇴출증대는지역의서민과영세상공업자들과의유대강화를통해발전해온서민금융기관들의성장과경영전략에영향을미치고있다. 공동유대에기초한협동조합의퇴출은공동체의해체를의미하기때문에수익성이나전략에따라자유롭게설립하거나퇴출시키는일반금융기관의퇴출과는의미가다르다 7) 1998 년 4 월에서 2000 년 8 월까지추진한 1 차구조조정과정에서지방에본사를둔 5 개은행 ( 경기, 충청, 대동, 동화, 동남 ) 이퇴출되었다 년 9 월부터 2003 년까지추진된 2 차구조조정은은행경쟁력강화를위해인수합병을통한대형화 (Megabank) 와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이추진되었다

10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11 < 표 3> 서민금융기관구조조정과구성비 ( 단위 : 개, %) 구 분 점포수예수금구성비대출금구성비퇴출율 (A) 10(B) B-A 97(C) 10(D) D-C 예금은행 5,988 5, 상호금융 1,733 1, 신협 1, 새마을금고 2,743 1, 상호저축은행 자료 : 한국은행, ECOS. 금감원 금융기관점포수추이를보면예금은행은 1997년의 5,988개에서 2010년에 5,583개로 6.8% 감소하였다. 예금은행에비하여농 수 축협의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의서민금융기관은퇴출율이월등히높았다. 상호금융은 19.7% 감소하였고, 신용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는각각 42.3% 와 46% 감축되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69.2% 가퇴출된것으로나타났다. 금융개혁으로국민들의안전한금융기관선호현상이강화되었고은행들의소매금융강화등으로자금의예금은행집중현상이증대되고있다. 금융기관별예수금구성비를보면예금은행은 1997년 61.7% 에서 2010년에 68% 로 6.3%p 증가하였다. 반면에서민금융기관인상호금융은 1.7%p, 신용협동조합 1.3%p, 새마을금고 0.7%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대출시장에서는예금은행집중현상이더욱심화되었다. 외환위기이전에는시중은행들이기업금융을담당하고, 소매금융은서민금융기관들이주로담당하는역할분담이있었다. 외환위기이후에는대기업들의직접금융이증대되었고, 은행들은리스크가높은기업금융을회피하면서소매금융을강화하였다. 그결과예금은행의대출금구성비는 1997년 65.9% 에서 2010년에는 77.8% 로 11.9%p 증가되었다. 반면에상호금융 3.9%p, 신용협동조합 2%p, 새마을금고 1.9%p, 상호저축은행 4.1%p 등서민금융기관들의대출금구성비는예수금보다도큰폭으로감소하여서민층의금융접근성이약화된것으로나타났다.

11 12 신협연구제 57 호 < 그림 1> 지니계수및소득 5 분위배율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서민계층의금융기관접근성이제약되고경제력이약화되면서중산층이축소되고계층간소득불균형이확대되고있다. 중산층의비중축소는고용불안과근로빈곤층의확대, 빈곤의세습화와고착화에대한우려가증가하여안정적인사회발전과통합을어렵게한다. 특히소득격차의심화와금융소외계층의증가는빈곤층의양산과교육기회의양극화, 사회역동성과발전잠재력의약화등을초래할수있다 8). 중산층 ( 중위소득 % 미만 ) 규모는 1990년대초반까지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여주었으나, 외환위기이후하락세를지속하고있다. 중산층구성비는 1996 년의 72.6% 에서 2010년에 63.6% 로감소하였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나타내는상대적빈곤율은 1996년의 9.1% 에서 2010년에 14.9% 로증가하여빈곤층의인구가 5.85%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최상위 20% 의소득을최하위 20% 의소득으로나눈 5분위계수도 1996년의 4.01배에서 2010년의 6.02배로증가하여계층간의소득격차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지니계수도 1996년 0.266에서 2010년에는 0.315로상승하여분배상태가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8)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산층이몰락하고금융양극화가심화되면서최하위빈곤층 (BOP : Base of Pyramid) 이급증하고있다. 이들은월가 (Wall Street) 로표상되는 탐욕자본주의 와출구없는 채무자본주의 를비판하면서반 ( 反 ) 월가시위 (Occupy Wall Street) 를이끌고있으며, 노동과삶자체를착취하는금융자본주의를비판하면서상위 1% 가아닌 99% 를위한새로운시스템을요구하고있다 (Economy Insight, ). 한국의경우부동산격차가심하며, 상위 1% 부자들이 조원어치를소유하여전체부동산의 15.6% 를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매경, )

12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금융배제확산과서민금융지원정책 금융의독과점화와양극화가심화되면서금융기관을이용하기어려운금융배제자들이증대되고있다. 서민금융기관들의퇴출증대와금융기관들의수익중심경영으로신용등급이낮은저소득층은대부업체와사금융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게된다. 제도금융기관의접근이어려운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의저신용자수는 2010년말에 728만명으로성인인구의 18.6% 인것으로나타났다. 7등급이하저신용자는 2008년금융위기때 840만명으로최고조에달했다가점차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들은햇살론과희망홀씨대출등정부의정책적배려가없을경우제도금융권이용이사실상불가능하다. 제도금융의접근성이배제된영세자영업자와저소득층은대부업등사금융을이용할수밖에없게되어고리채의늪에빠질위험이높다. 금융기관을이용하기어려운영세상공인들과서민들이대부시장에몰리면서대부업이급증하고있다. 2010년12월말현재등록된대부업및대부중개업자는 14,014개이며, 지역별로는수도권에집중되어총대출금의 96.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금감원, ). 대부실적을제출한대부업체의총대출액은 7 조5,655억원이고, 약 221만명에게신용대출 6조3,150억원 (83.5%), 담보대출 1조 2,505억원 (16.5%) 이제공되었다. < 표 4> 연도별저신용등급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 분 ~10 등급 전 체 3,441 3,537 3,618 3,699 3,782 3,913 구성비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

13 14 신협연구제 57 호 < 표 5> 대부업체현황 ( 단위 : 개, 명, %, 억원 )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개인규모구성비규모구성비규모구성비 합계 업체수 , ,774 거래자수 1,968, , , ,207,053 대출금 65, , , ,655 ( 신용 ) 58, , , ,150 ( 담보 ) 7, , , ,505 자료 : 금융감독원 ( ), 2010년도하반기대부업실태조사결과 대부업체의자산규모별대출실적은자산규모 100억원이상대부업체의대출금이 6조5,562억원으로총대출금의 86.7% 를차지하였고, 100억미만 7.6%, 개인 5.7% 로나타났다. 신규대출이용자의 56.8% 가회사원이었고, 자영업자 21.2%, 학생ㆍ주부 8% 등의이용이많았다. 대출목적별로는생활비충당이 43.3%, 사업자금조달이 17.6%, 대출상환이 12.8% 로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의가중평균금리는신용대출이 42.3%, 담보대출이 18.3% 이었고, 신용대출금리는자산규모가 100억원이상업체들이가장높았고담보대출금리는개인업자들이높았다. 대부업체이용자들은대부분이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저신용자들인것으로나타났다. 대부업체이용자의 73.6% 가신용등급 6등급이하였고, 신용등급 7등급자가 19.6% 로가장많았으며 6등급 16.4%, 8등급 15.8% 순이었다. 대출금구성비에서도 7등급이 20.4%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금융개혁과정에서서민금융기관들이퇴출되고, 금융기관들이수익성중심의경영을강화하면서약 730만명으로추산되는저신용자들은금융기관이용이어렵게되었다. 서민들의금융문제가심각해지면서정부는서민금융지원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서민금융이란일반적으로자금규모가작고담보능력이부족하며, 신용등급이낮은저신용자들에대한금융지원을말한다. 정부의서민금융지원정책은은행의서민대출인희망홀씨대출, 서민금융기관들

14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15 의보증부대출인햇살론, 대안금융인미소금융그리고신용회복위원회와신용회복기금을통한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 ) 등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또한담보력이취약한서민층의신용보증을위해신용회복기금 ( 신용 6~10등급전환대출, 보증 ) 과지역신용보증재단 ( 영세자영업자등 ) 이운영되고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의홍보, 상담과안내를위해다양한기구들이운영되고있다. 금융감독원이운영하는서민금융 119서비스, OK주민서비스등이있으며, 상호금융기관과대부업체등이공동출자해서만든한국이지론 ( 주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운영하는종합상담센터인 새희망네트워크 등이있다 9). 희망홀씨대출은소득이적거나신용이낮아은행에서대출받기어려웠던계층을위해별도의심사기준을마련하여대출해주는맞춤형대출상품이다. 저신용자를대상으로개발하여 2009년 3월부터 16개시중은행에서취급하고있으며, 2010년11월차상위계층까지지원할수있도록확대개편하였다. 이용대상은신용대출대상에서제외되는신용등급 7등급이하이거나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인서민을대상으로별도의심사기준을마련하여무담보대출을실시한다. 금리는 11 14% 수준으로 2천만원이내에서은행별로자율적으로결정한다. 2010년 6월말까지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특례보증을실시하였으나, 특례보증기간이만료되고제2금융권의햇살론이출시되면서경쟁력을상실하자새희망홀씨대출이도입되었다. 새희망홀씨대출은기존의희망홀씨대출보다대출대상을확대하였으며, 신용등급 5~10등급 ( 연소득 4천만원이하 ) 이거나연소득 3천만원이하의대상자들에게연 7~14% 금리로대출해준다. 2010년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누적취급액이 1조232억원에달하고있으나, 신용등급 7등급이하인저신용자취급액수비중은 43% 에불과하여도입취지와는달리저소득층지원실적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햇살론은저신용ㆍ저소득서민에게 10% 대의저금리로대출하여서민가계의부담을완화하기위한보증부대출이다. 2010년 7월부터서민금융기관 ( 신용협동조합등상호금융기관과상호저축은행 ) 과정부가각각 1조원을지역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여서민에게부분신용보증대출을공급하였다. 출연재원 2조원에보증배 9) 금융감독원 (

15 16 신협연구제 57 호 수를 5배로하여향후 5년간 10조원이서민금융기관을통하여공급될예정이며, 서민금융기관들의여신심사역량강화와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를방지하기위해보증비율은 85% 로제한된다. 햇살론은연소득 4천만원이하인신용 6~10등급또는연소득 2천만원이하의저소득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을대상으로공급된다. 대출한도는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사업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이며, 신용등급과점포보유여부등에따라대출한도에차이가있다. 햇살론의대출실적이둔화되면서정부는 햇살론제도개선사항 을 2011년 9 월26일부터시행하고있다. 즉서민층근로자와중소자영업자들의특성을고려할수있는 종합평가시스템 을구축하여보증및대출심사시적용하고, 고금리채무상환용도의대환대출을지원하는것이다. 2010년도 3/4분기에는 106,150명에게 9,755억원이지원되었으나, 2011년도 2/4분기에는 14,248명에게 1,247억원이지원되어지원규모가급격히감소하였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기간중 192,976명에게 17,388억원이지원되었다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은금융회사이용이곤란한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창업과운영자금등자활자금을무담보 무보증으로지원하는소액대출사업이다. 금융배제상태에있는저소득 저신용계층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해 2008년 3월정부가금융기관의휴면예금을재원으로소액금융재단을설립하여시작한사업이며, 2009년 3월소액서민금융재단을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확대개편하였다. 미소금융은미소금융중앙재단, 중앙재단지역지점, 민간미소금융재단을 3축으로하여추진되며, 영세자영업자운영자금지원, 프랜차이즈창업지원, 일반창업지원, 공동대출및사회적기업지원등으로구분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미소금융지점과기존사업자를통해 2011년상반기까지총 44,543건에 3,252억원을지원하였다. 전국에 121개 ( 수도권 56개, 지방 65개 ) 지점및상담소를설립하여전국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였고, 지점을통해 16,409건에 2,047.7억원을지원하였다. 기존의복지사업자를통해서는 28,134건에 1,204.6억원을지원하였다 ( 미소금융중앙재단, ). 정부의다양한서민금융지원제도와복지지원제도추진에도불구하고금융양극

16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17 화와저소득층의금융배제문제가해소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새로운제도를도입하여추진하는것보다는기존의서민금융기관들의역할을제고시키고, 서민금융기관들을활용한정책개발과정책의효율성제고방안들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Ⅲ. 신협의역할제고와발전방안 공동체를위해기술과자원등을공유하는신협운동은유럽의후기봉건사회부터시작되었다. 영주에대한속박으로부터해방된소농, 소상공인, 비숙련노동자들은흉작기나시장이불경기일경우고리대금업자들에게높은이자를지불하고돈을빌릴수밖에없었다. 19세기의사회개혁운동가들은저소득층의금융문제를완화시켜주기를원했다 (Hume, p.98). 신용협동조합은자본주의시장경제의문제점인양극화와빈곤층의금융배제문제의자주적이며협동적인해결과정에서발전하게되었다. 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역간, 계층간에분배구조가악화되고, 금융자본의투기적행태와대규모공적자금이투입된금융기관임직원들의도덕적해이등에대한비판이고조되면서협동조합금융기관들의역할제고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1. 금융배제와신협의역할제고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는끊임없는경쟁을통해적자생존논리를관철하는가장효율적인경제시스템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시장이자원의최적배분에실패하는시장실패, 생산의무정부성과분배구조악화등에기인되는주기적인경제불황, 생산과금융의글로벌화에따른변동성과불확실성증대등의문제점을배태하고있다. 자본축적을위한개별자본간의경쟁이격화되면서고용없는성장과분배구조악화를초래할가능성이높으며, 고용질의악화와실업증대등으로중산층이약화되고하위소득계층이증대될가능성이높다. 특히금융시장의독과점화와글로

17 18 신협연구제 57 호 벌화가심화되고, 금융기관들이수익성중심의경영을강화할경우신용등급이낮은영세상공인과저소득층의금융배제가증대될가능성이높아진다. 저신용서민층은상호금융과저축은행등서민금융회사를주로이용하고있으며, 차주의신용등급이낮을수록금리부담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신용 7~10등급의금융회사이용현황을보면상호금융 50%, 은행 19%, 저축은행 8%, 대부업 4% 로나타났다 ( 금감원, ). 하위소득계층은금융기관접근도어려울뿐만아니라낮은신용등급으로높은금리를부담해야하기때문에부채의함정에빠지거나신용불량자가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다. 신용등급분포를보면 5등급이 28.76% 로가장많고, 4등급 13.64%, 2등급 13.43% 순이었다. 평균금리는 1등급이 6.25% 인반면, 10등급은 22.84% 로 3.7배의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신용대출금리는차주의신용도에따라금리격차가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주로은행을이용하는신용등급 1~3 등급자들은신용대출금리가 5~14% 였으나, 대부업체를이용하는 7~10등급의신용대출금리는 35~44% 로월등히높았다. 경쟁의원리가지배적인자본주의사회에서경제적ㆍ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 빈부의격차와사회적불평등심화등의자본주의모순을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협동조합은사회의발전단계에따라그형태와기능이달라지며, 경제적약자들을중심으로뜻을같이하는사람들의경제조직인동시에인간조직이다 10). ( 단위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신용등급분포 < 표 6> 신용등급분포와금리 평균금리 자료 : 금융감독원, 현대경제연구원 ( ) 10) 협동조합의이론적기반과발전과정에대한자세한논의는 Bridewell(1955), Fountain(2007), Westley & Branch(eds)(2000), Taylor(1974) 등참조

18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19 서민금융은수익성과경제성중심의시장논리로는해결하기어렵고, 글로벌경제에서대형화된금융기관들이취급하기꺼려하는부문이다. 따라서서민금융은금융의사각지대와양극화를해소하고, 서민층에대한원활한금융지원을통해경제안정화와활성화를도모해야하기때문에금융의공공성이강조되어야한다. 미국과 EU 등금융선진국에서는다양한형태의서민과지역발전지원금융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미국에서는금융기관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법률인지역재투자법 (CRA) 과서민금융에국가재정을투입하는지역개발금융기금 (CDFI Fund), 개인개발계정 (IDAs) 등으로서민층의금융수요에대응하고있다. 이용가능한신용과기본적인금융서비스, 투자자본등은저소득층의금융제약해소와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을위해매우중요하다.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은저소득계층과지역의경제를활성화시키는역할을부여받고있으며, 투자와대출등의금융서비스는물론훈련과기술지원, 금융컨설팅등비금융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지역의서민금융지원기관에는신용협동조합, 영세중소기업대출자금, 지역개발금융기금, 벤처캐피털자금등이있다 (Benjamin et al., 2004, p.178). 영국에서는신용배제자들을제도금융권으로포섭시키는데신용협동조합이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고보았다. 1980년대에신용조합에대한정책적지원이급증했으며, 1998년도의연구조사에의하면지역신협의 87% 가지방정부의지원에의해설립되었다 (Jones, 2006, p.37). 신협은저소득층의금융배제문제를해소할수있고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다는견해들이주장되었다. 금융배제를해소하는데신협의역할을살펴보면, (1) 저소득소비자들은신협을이용함으로써저축을할수있고, (2) 신협은신용을전달하고회복하는효과적인기구이며, (3) 저소득공동체들은이자율을이해하고신협의대출서비스에지불할수있는비용을준비하게된다. (4) 만일적절한금융서비스가제공된다면, 저소득가계들은이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경제적취약성을감축시키고소득을증대시킬수있게된다 (Conaty & Mayo, 1997). 영국신용조합연합회 (ABCUL, 2001) 는신협이금융배제를경감시키는중요한수단이라고주장하였으며, 신협은 6가지방법을통해금융배제자들을도울수있다고보았다. 첫째, 신협은조합원들에게규칙적인저축의중요성을배울수있

19 20 신협연구제 57 호 는기회를제공한다. 둘째, 낮은비용으로신용을얻기에어려운사람들에게신용을제공한다. 셋째, 신협은비용절약적인지불편의들을제공함으로써조합원들을도울수있다. 넷째, 조합원들에게보험과임차보호보험등을제공할수있다. 다섯째, 사람들이금융서비스를효과적이고책임있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여섯째, 신협은은행들과비교하여신용접근이용이하다 (Ryder, 2002, p.426). 이같은관점에따라웨일즈 (Wales) 의회는신협발전을지역경제발전촉진과금융배제자들에게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하고자했다. 스코틀랜드와영국정부는신협발전을촉진하는정책들을추진하였으며, 신협이금융배제를해소하는중요한수단이며, 역할을해야한다고보았다 11). 그러나빈곤층에게소규모자금을제공하는지역의작은자발적조직이며, 가난한사람들의은행 이라는신협의전통적모형으로는성장에한계가있었다. 2000년대들어서 ABCUL과신협관계자들은신협이저소득층의지원역량을증대시키기위해전문적이고비즈니스적인접근을강화시킨새신협모형을발전시키고있다. 영국신협은전통적인사회적모형으로부터시장지향적이고전문화된새로운신협모형으로질적인발전을하고있다. 지방정부도신협이사회기구라기보다는비영리금융기관이라는인식이증대되었고, 2002년부터금융서비스국 (FSA) 의규제를받게되면서구조개혁과지배구조개선, 운영의효율성증대와포트폴리오다양화등의노력이증대되고있다. 외환위기이후구조개혁과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금융기관들이여신건전성관리를강화함에따라금융양극화와금융배제현상이증대되고있다. 정부는다각적인서민금융정책과신협등서민금융기관을활용한서민금융활성화정책들을추진하고있으나, 서민금융기관들이안정적인성장을할수있도록충분 11) 웨일즈의회는신협에 3.8 백만파운드를 2000 년 6 월부터 3 년여기간에걸쳐지원하기로하였고, 영국과스코틀랜드등도신용배제를해소하기위해신협지원을증대시켰다. 영국정부는 2005 년도에 120 백만파운드의금융배제자구제펀드 (FIF) 를조성하였고, 36 백만파운드를신협과지역개발금융기구의성장펀드로사용하게하였다. 그러나정부가신용배제문제해결과빈곤문제해결의수단으로신협을활용하고지원을증대시키며, 신협이이같은정부지원에대한의존도를증대시키고사회적이나금융적으로소외된사람들에게집중할경우장기적인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 Chambers & Ryder(2008), Fuller & Jonas(2002), Jones(2006, 2008), McKillop, Ward & Wilson(2007) 등참조

20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21 한지원과정책적배려를하지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논의되거나추진되고있는서민금융지원방안으로는국책은행인서민은행설립, 공적기금인서민금융기금을설치하고서민금융기관 ( 신협, 새마을금고등 ) 에출자혹은출연, 한국판지역재투자법인서민의무대출제도입, 서민대출의보증지원과복지서비스증대, 서민금융기관들의역할증대등이있다. 정부는서민금융활성화대책 ( ) 을통해서민에대한신용지원강화, 서민금융기관의기능제고, 대안금융활성화, 사금융이용자보호강화등 4가지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특히신용협동조합등서민금융기관규제완화와업무확대를위해 1서민금융기관중앙회 연합회수표발행허용, 2신협중앙회대출범위확대, 3수익증권판매와체크카드허용, 4중소기업정책자금취급확대, 5서민금융기관을통한시금고, 공무원연금집행등이추진되었다. 서민들의신용회복지원보강과고금리채무의저금리전환을지원하기위해신용회복기금 ( ) 을설립하였고, 2008년부터 4차례에걸쳐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인하하였다. 또한대부업최고금리를 49%( 이전 ) 에서 39%( ) 로인하했으며, 대출중개수수료율상한제와 10만원미만소액연체신용평가미반영등의제도개선이있었다 12). 서민들의금융배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서민금융기관들의역할이중요하다. 그러나서민금융기관들은퇴출중심의구조조정으로인한신뢰도저하, 서민금융기관들에대한차별적인규제와낮은인지도, 신용협동조합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의자구노력부족등으로본연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 신용협동조합은 [ 신협법제1조 ] 에도명시되어있듯이 공동유대를바탕으로하는신용협동조직의건전한육성을통하여구성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대한금융편의를제공하며지역발전에기여 하는서민금융기관이다. 우리나라의신협운동은 6.25전쟁으로인한사회ㆍ경제적혼란속에서메리가브리엘라 (St. Marry Gabriella Muherin : 1900~1993) 수녀등의주도로 1960년 6월 26일 [ 성가조합 ] 이창립되면서본격화되었다. 농협이나새마을금고가정부주도의 12) 주요서민금융정책추진실적과분석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 ( 및 7.14) 등참조

21 22 신협연구제 57 호 협동조합기관인데비하여신협은자조ㆍ자립ㆍ협동정신을기반으로한자생적이며민간주도적인기관이었다 ( 신협중앙회, 2011; 이상호, 2003). 신협은공동유대를기초로조합원들의저축등을재원으로대출과조합원촉진사업을추진하는비영리서민금융기관이다. 서민금융은시장논리에의해해결하기어려우며, 금융의공공성강화를위해정책적지원이불가피하다. 신협발전과서민금융의활성화를통해서민금융지원정책은서민금융기관들을중심으로추진하는것이중요하며, 저소득층의금융지원증대에따른리스크와손실증대를해소할수있는방안들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2. 관계금융과지역밀착형특화전략강화 신용협동조합은공적금융기관들로부터배제된빈곤층인신용취약자들이공 동유대를기초로상부상조하는기구로발전하였다. 신협은조합원들에게저축, 대출과같은기본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조합원촉진사업을하는비영리조 직이다. 신협의주요목적은조합원들로하여금정기적으로저축하게하고은행 등여타금융기관들에비하여낮은금리로자금을이용할수있게하는것이며, 조합원들에의해소유되고운용된다 (Ferguson & McKillop, 2000, p.103 ; McKillop et al., 2007). 신협은지역이나직장등의공동유대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관계금융 (Relation Banking) 과지역밀착형특화전략을강화해야한다. 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들은제 도적인제약등으로수요자들의니즈 (needs) 에부응한다양한금융상품을개발하기 어렵다. 또한상품경쟁력의한계와단순성으로시장경쟁력이약하며, 영업범위와 자금운용제약등으로시장확대와수익성증대에어려움을겪고있다. 금융의지역성과분단성을강조하는지역금융론자들은소규모지역금융기관들 의특화전략을강조한다. 대형금융기관들은정보수집비용과소액거래의비경제 성, 거리문제등으로지역의영세상공인들이나가계등에자금공급을제한하게 된다. 따라서지역의소규모대출시장을중심으로대출시장의분단현상이존재하 게되며, 신협등서민금융기관들이비교우위를가질수있게된다 13). 13) Smolyk(1994) 는비대칭적이고불완전한정보등으로지역신용경로가존재한다고주장했고, Porteous (1995) 는금융기관간의거리에따른정보비용을중시한다. 거리에는물리적 공간적거리와대출절차

22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23 신협을비롯한소규모서민금융기관들은지역에영업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지역서민층의금융제약완화에기여할수있다. 신협은가난한사람들의자조적인수단이며, 다양한고객, 지역사회에기반한정보적우위성, 단순하고접근가능한저축서비스제공, 영세상공인과자영업자에게신용을제공할수있는비교우위를가지고있다 (Westley & Branch(eds), 2000, p.47). 협동조합의목표는대형금융기관으로부터배제된가난하고담보가부족한사람들에게대출을제공하는것이다. 신협은공동유대를기초로소규모영업구역에한정되기때문에조합원상호간에성격과능력등에대해많은소프트정보를보유하게된다. 따라서조합원들에대하여효율적으로감시할수있는메커니즘을보유하게되며, 조합의경영자는경제적관계는물론다양한종류의관계와상호작용을통해서외부자들이비용을들이지않고는접근할수없는정보들을얻고대출등에활용할수있는것이다. 금융구조개혁이후수익성과건전성중심경영이확산되면서대형은행들은리스크가높은기업대출보다는가계금융을강화하였고소매금융시장에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대형은행들의소매금융강화로지역금융시장에서 우량고객솎아가기 (Cherry-picker) 와금리경쟁이심화되고있으며, 조달비용은상승하나대출금의운용수익과예대마진이감소되어수익성이악화될가능성이높다. 단위조합의조합원들은대부분이시중은행등여러개의금융기관을이용하며, 예금은비과세혜택등으로금리가유리한조합이나금고에하고대출이나금융상품투자는시중은행등을이용하는경우가많다. 이에따라우량대출고객들이금리와서비스조건이유리한대형금융기관들로이전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따라서안정적인고객층의확보와복잡다양해지는고객니즈를효과적으로충족시킬수있는수요자니즈를반영한상품과전략개발이시급하다. 공동유대 (common bond) 를바탕으로하는신협은지역적토착성, 문화와전통, 관습, 직장과공통직종등을중심으로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 지역의영세상공인과서민들을중심으로주고객층에대한정보에있어서도우월한지위를가 등이있으며, 대형은행의본점에서멀리떨어질수록정보비용이많이들고고객의특성을파악하기도어렵게된다. 반면에소규모지역금융기관들은연성정보들의수집과분석에유리하다. 조합원이나지역사회구성원들간의장기상호작용가설 (long-term interaction view) 혹은동료감시가설에대한자세한논의는 Banarjee et al.(1994), Besley & Coate(1995), Dow et al.(1997) 등참조

23 24 신협연구제 57 호 지고있다. 따라서거래형 (transactional) 여신중심의대형금융기관들과직접적인경쟁은피하고, 오랫동안축적된비재무적정보 (soft information) 의우월성을이용한관계금융을강화해야한다. 아울러대형금융기관들이접근하기어려운틈새시장 (Niche Market) 개발에주력하는지역밀착형특화전략을강화해야한다. 신협의가장중요한역할중의하나는지역의영세상공인과서민들에게자금공급을원활히하여조합원촉진사업과지역발전에기여하는것이다. 그러나신협의예대율추이를보면 1997년 85.7% 에서 2010년에는 65.8% 로감소하였고, 예금은행은물론경쟁금융기관들에비해서도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010년도서민금융기관의예대율은상호금융 68.2%, 상호저축은행 84.3%, 신용협동조합 65.8%, 새마을금고 56.4% 순이었다. 선진국의서민금융기관들은다양한상품을제공하기보다는특화상품, 지역공동체에대한친밀성과신속한서비스를비교우위로새로운지역밀착형서비스개발, 시장및고객여건에부응한틈새상품전략에주력하고, 상품개발역량이취약한시장연동형상품개발, IT 업무, 비핵심업무는아웃소싱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 그림 2> 서민금융기관예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지역금융통계 ], 각월호

24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25 한편서민금융기관의건전성강화와서민금융활성화를위해도입한개인신용평가시스템 (CSS : Credit Scoring System) 등은계량적지표를중심으로기계적으로운영되기때문에 CSS등급이낮은서민들에대한신용대출이어렵게된다. 계량적지표중심의대출로담보대출이증가되는반면신용대출비율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신협의신용대출구성비는 2003년 39.4% 에서 2010년에 9.6% 로급격히감소하고있다. 2010년도조합형태별신용대출비율은직장조합이 63.7% 로가장높고, 단체조합 19.3%, 지역조합 6.6% 순이었다. 대출용도별로는상공업자금 26.7%, 중소기업대출 8.5% 로사업지원관련대출이 35.2%, 주택신축 / 구입자금 17.9%, 부채상환자금 17%, 기타 25.7% 였고, 미국신협에서구성비가높은주택임차자금 ( 모기지대출 ) 과자동차구입자금은각각 2.1% 와 0.4% 로낮은수준이었다. 대출담보별로는일반부동산 48.3%, 일반주택 18.8%, 아파트 14.8%, 보증서 4.6%, 예적금 2.7% 순으로부동산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부동산가격의하락시리스크가증대될위험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4). 신용취약자들의신용접근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계량적지표 (CSS 등 ) 와비계량적지표 ( 비재무적, 정성적정보등 ) 를결합하여조합의특성에맞는신용평가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이다. 그러나연성정보에기초한비계량적지표를포함하기위해서는금융감독당국과사전협의가필요할것이다. 현재는거래적혹은재무적계량지표를중심으로 BIS비율등에의거건전성을평가하고있으며, 비은행기관들도계량지표에기초하여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등으로여신건전성을분류하고있다. 신용등급은낮으나상환의지, 특별한재능과네트워크등객관적으로계량화하기어려운재능과역량을보유한조합원들에게신용제공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신용보증기관의보증, 상환위험리스크등을분담할수있는제도적보완과정책개발이필요하다. 동일인대출한도제한, 새로운금융상품개발, 공동유대범위, 저신용계층에대한거래제한등규제완화노력과함께고객의신용도와대출규모에따른차등금리적용, 지역의창업기업을우량기업으로키워내는인큐베이션뱅킹 (Incubation banking) 과관계금융강화, 직업이나직종별맞춤형대출상품개발, 조합의특성 14) 신협중앙회, [2010 신협통계 ] 및내부자료

25 26 신협연구제 57 호 을반영한조합별특화대출을강화해야한다. 서민금융지원중심기관으로서역할을증대하고신용보증기관등과리스크분담을통한영세민대출확대등다양한대출상품과전략을개발해야할것이다. 아울러조합원과고객들에게다양한교양강좌, 창업및경영컨설팅, 각종이벤트사업과동우회지원, 나눔과봉사활동참여등을통해밀착서비스제공과고객확충전략을강화해야한다. 3. 조합의특성을반영한발전모형 신협은조합의발전단계와특성에맞는발전전략을추진해야한다. 신협운동의초기에는소규모공동체를중심으로상부상조와사회적운동의성격이강하나, 규모가커지고발전할수록금융기관의성격이강화된다. 신협의발달과정은시기나국가의특성에따라차이가있으나, 분석과이해의폭을넓히기위해탄생기 (nascent stage), 이행기 (transition stage), 성숙기 (mature stage) 로나눌수있다 15). 저소득층의금융제약문제해소를목적으로협동조합을시작하는탄생기에는공동유대를중심으로조합원들간의봉사와자발성이강조된다. 러시아, 중국, 동유럽, 아프리카국가들이해당되며, 신협은금융기관일뿐만아니라강력한사회적목적을가진기구이다. 신협운동의정체성 (Identity) 이강조되며, 전통적인자주ㆍ자조이념을수행하면서단순한저축과대출업무를주로수행하게된다. 조합의성공적인운영으로자산규모가증대되고발전됨에따라성장성과효율성이강조되고, 공동유대확대조정의필요성이높아지는이행기가된다. 시장지향적접근이강조되고상품이다양해지며, 거래당사자간의효과성과전문성에대한필요성이인식된다. 자발성에대한의존이약화되고신협서비스의혁신과전문성, 규제완화가진행되며, 중앙기구의역할과서비스가발전하게된다. 자산규모가대규모화되고경쟁적이며, 전자기술적환경으로변화함에따라공동유대는느슨해지고경영의전문화필요성이증대된다. 조합의정체성보다는경제성이강조되며, 상품과서비스가다양화되고시장이자율에기초한상품과서비스개발이증대된다. 중앙서비스가잘발달되고엄격한금융관리와예금보험메커니즘을완비한성숙단계로발전하게되는것이다. 15) 신협발전단계에대한자세한논의는 Fergusion & McKillop(2000), Sibbald et al.(2002) 등참조

26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27 < 표 7> 신협발전의 3 단계 구분특성해당국가 ( 단위 : %) 탄생기 이행기 성숙기 소규모자산, 높은규제, 강한공동유대, 자발성강조, 사회취약부문봉사, 단순한저축과대출상품, 광범위한신협운동으로부터후원필요, 전통적자조이념수행대규모자산, 규제구조의이행, 공동유대조정, 상품다양화로이행, 성장과효율성강조, 자발성에대한의존약화, 거래당사자간의효과성과전문성의필요성인식, 중앙서비스의발전대규모자산, 규제완화, 느슨한공동유대, 경쟁적환경, 전자기술환경, 잘조직되고성장하는사업체, 경영의전문화, 잘발달된중앙서비스, 상품과서비스의다양화, 시장이자율구조에기초한상품과서비스, 경제적변동성과장기적지속성강조, 엄격한금융관리, 예금보험메커니즘완비 아프리카 (1.64), 수리남 (3.21), 기이아나 (5.76), 폴란드 (1.49), 러시아 (0.06), 우크라이나 (0.24), 영국 (0.68) 케냐 (5.75), 홍콩 (1.14), 대만 (1.17), 스리랑카 (6.26), 싱가포르 (2.46), 뉴질랜드 (10.82), 남미 (1.91) 미국 (45.80), 캐나다 (21.01), 호주 (24.09), 프랑스 (13.16), 한국 (15.62) 주 ) ( ) 안의구성비는경제활동인구중신용협동조합원수비율자료 : Sibbald, Ferguson & Mckillop(2002), pp.403~405; Ferguson & Mckillop(2000), pp.106~115 미국의경우 1977년저축기관규제완화이후성숙기로이행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쳤다. 단순한예금ㆍ대출기관에서할부금융, 신용카드등다양한금융서비스와상품개발이가능해졌고, 성장과효율성의기업원리가신협운영의기본이되고있다. 전통적공동유대의완화로조합원이급증했고, 중앙서비스와전문경영이중요한특징이되고있다. 우리나라신협은 1980년대부터시작된금융자유화와개방화, 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개혁과글로벌금융위기로대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 사회ㆍ경제적혼란과빈곤속에서 1960년부터시작된신협은선각자들의높은뜻과자기희생적열

27 28 신협연구제 57 호 정으로개발연대를통해 자조, 자립, 협동 정신과공동유대를기초로저소득층의생활안정과사회경제발전에큰기여를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시작된금융의자유화와패러다임변화로신협성장의토대가바뀌고있다. 금융환경변화에따른금융기관간의경쟁심화와금융의전자화는신용협동조합의공동유대기반을약화시킬수있다. 또한정부의부실금융기관퇴출등금융산업구조조정정책이합병을촉진하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경영규모의확대와자기자본비율의충실화등경쟁력강화를위해조합간의합병이증대될개연성이높아지게되는것이다. 금융자율화와경쟁심화는조합의경영에비용절감과운영효율성제고의압력을증대시키며, 협동기관의목표가이윤극대화로변화되고있다. 급격한환경변화는전통적협동조합의근간을침식할수있다 (Holstrom, 1999, p.414). 신협은발달초기에소규모의신용대출에치중했었다. 20세기초에는단단히맺어진공동유대의지역사회혹은조직에서신용대출은틈새시장을채워주는이상적인비즈니스모델이었다. 그러나 20세기후반기에들어서금융시장은급변하였다. 컴퓨터데이터베이스와네트워크발달은신용정보수집과배포비용을절감시켰고, 신용카드를통한소규모신용대출이급증하였다. 더구나미국의신협들은할부금융, 자동차등소비자금융, 신용카드와기업대출등을증대시키면서신용대출은 1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공동유대내대출이비교우위를상실하면서소규모의우위성이사라지고있으며, 신협의평균조합원수와규모가급격히증대되고있다 (Walter, 2006, p.373). 금융통합화와경쟁심화로소규모금융기관들의영업기반이잠식되고경쟁력이약화될가능성이높아지게되었다. 각국정부는어려움에처한신용협동조합을구제하고합병을촉진하기위해공동유대를확대하며, 복수의공동유대에기초한조합의설립을허용하는등공동유대기반을확대하도록허용하고있다 16). 금융환경의급격한변화로우리나라의신협도새로운변혁기를맞이하고있다. 전통적인가족복지제도와평생고용제도, 전체를위한이타주의와공동체문화가 16) 미국은 1998 년부터상이한공동유대집단이하나의신용협동조합으로통합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경쟁적인시장의힘이증가하면비용을최소화하는경쟁자들과같이행동하도록강제되기때문에신협의특수성이약화될가능성이높아진다. 금융자유화와경쟁심화가신협의정체성에미치는효과에대한자세한논의는 Navratil(1981), Goddard et al.(2005), Ralston et al.(2001) 등참조

28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29 약화되고, 개인주의에기초한수익중심의성과주의등영미식글로벌스탠다드가확산되고있다. 또한정보통신기술과교통발전에따른국내외적인교류와이동성증대는지역공동유대의정체성을유지하기어렵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특히외환위기이후금융기관들의건전성과수익성이중시되고, 대형은행들이리스크가높은기업금융보다가계금융에치중함으로써가계금융시장에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따라서가계대출비중이높은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이치열한경쟁에노출되고있으나, 금리와신상품개발경쟁에서불리하기때문에자금운용에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금융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신협은경제성 ( 經濟性 ) 혹은기업성을강화하고또한정체성 ( 正體性 ) 을잃지않아야하는이중의과제를부여받고있다. 경제성을향상시키지못하면신협은존립할수없고, 정체성을상실하면협동조합이될수없기때문이다. 신협의발전방향에관해서는공동유대강화와조합의특성화를강조하는정체성중시견해와경쟁력강화와생존을위해서는종합금융그룹화혹은협동조합형은행화가불가피하다는경제성중시견해가있다. 정체성중시견해는공동유대이완과공동체해체가협동조합의존립기반을붕괴시키며, 합병을통한대형화와영업구역의확대가신협의생존을보장해주지못한다는것이다. 따라서공동유대와정체성유지, 관계금융강화와특성화등을중요한생존전략으로제시하고있다. 반면에경제성중시견해는금융환경변화에따른경쟁심화로대형화, 종합금융화가불가피하며, 공동유대제한철폐혹은구역확대와인근조합과 M&A를통한대형화, 중앙회의역할증대와투자은행화 ( 금융지주사 ) 등을주장하고있다 17). 우리나라의신협은자산규모나조합원수, 운영체계등으로볼때성숙단계 (Sibbald et al., 2002) 에진입해있지만, 단위조합의입지적특성과규모에따라발전전략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 ( 류덕위, 2011). 첫째, 농어촌과직장조합의정체성중시모형이다. 전통적공동유대의전통과문화가상대적으로강한농어촌지역조합과직장 단체조합들은정체성을중시하는지역밀착형전략을추진해야 17) 정체성을중시하는견해로는 Birchall(2003), Fried et al.(1999), Laidlaw(1980), 이상호 (2003), 조복현 (2010), 최진배 (2004, 2009) 등이있으며, 경제성을중시하는견해로는 Navratil(1981), Goddard & Wilson(2005), 전철환 (1990), 이덕훈외 (1994), 이인실 (1997), 한국은행 (1988) 등이있다.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류덕위 (2008) 등참조

29 30 신협연구제 57 호 한다. 이들조합들은조합원의유출입과이동이도시에비하여적고, 조합원들간에공식 비공식적연계관계가긴밀하기때문에연대감이강하다. 은행등대형금융기관들과의경쟁도상대적으로약하며, 조합원에대한특성과재무정보의수집이용이하고집단감시기능등으로효율적인리스크관리가가능하다. 둘째, 중소도시의혼합모형이다. 중소도시의지역조합들은농어촌조합들에비하여조합원들의이동성향이증대하고, 조합원들의공동유대감도약화된다. 은행이나투자금융회사등금융기관간의경쟁도심화되며, 예금유치나대출시장에서금리나서비스경쟁이치열해진다. 따라서공동유대의특성을반영한특성화전략과경쟁력강화전략을적절히혼합하여추진해야할것이다. < 그림 3> 조합의특성과발전모형 자료 : 류덕위 (2011), p.128 셋째, 대도시의경제성중시모형이다. 대도시조합들도위치나규모등에따라차이가있으나, 일반적으로조합원들의이동성향이높고공동유대감도약하다. 조합원들이여러개의금융기관을복수로거래하는경우가많으며, 금리와서비스조건등에민감도가매우높다. 따라서조합의비교우위를반영한특성화전략을추진하되, 대형금융기관들과의경쟁에서뒤지지않을금융상품과서비스개발이중요하다. 문희일 (2011) 의조합직원 327명을대상으로한실증연구에서도 (1) 신협의경제성중시혹은 (2) 경제성을중시하나정체성을유지해야한다는응

30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31 답비율이농어촌 40.9%, 중소도시 44.4%, 대도시 51.8% 로대도시조합일수록높 게나타났다. 반면에정체성을중시하거나정체성과경제성의균형을유지해야 한다는응답비율은농어촌과중소도시가대도시보다높았다. 4. 규제개혁과경쟁력강화 금융시장의글로벌화와자본시장통합화로금융기관간의경쟁이심화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 등관련법규의정비와 FTA추진등으로포괄주의에입각한금융자유화가가속화되고있다. 그러나신협은차별적인규제로자금조달과운용, 신상품개발, 금리결정, 지역조합의신설과확장등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교통과통신의발달과이동성증대로공동유대의범위를확대해야하며, 신협구성원들의의사에반하는지배구조개편작업을추진하지말아야한다. 농협등에서시행하고있는준조합원제도를허용하고, 자금운영규모가 10조원을넘는중앙회의직접대출과자금운용및조달에관한규제를대형은행수준으로완화해야한다. 경쟁기관들에게직간접적으로허용되고있는거액기업여신을신협에도신속히허용해야할것이다. 여신제한에대한규제는풀되감독과리스크관리를강화하며, 여신심사시스템을선진화하고전문인력을양성해야한다. 신협은지속적인구조개혁으로성장성과수익성지표등이개선되고있으나, 고정이하여신비율등건전성지표는경쟁기관들에비해가장높아리스크관리강화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 1997~2010년기간중서민금융기관별평균총자산증가율은상호저축은행 14%, 농협상호금융 12.5%, 신협 11%, 새마을금고 9.6% 순이었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2010년기간중에는신협이 20.5% 로가장높았으며, ROA도 0.57% 로높게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신협은경쟁기관들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신협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99년의 15.6% 에서 2010년에 3.7% 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2010년기간중서민금융기관들의고정이하여신평균비율은상호저축은행 9.8%, 신협 3.6%, 새마을금고 2.4%, 농협 1.8% 순이었다.

31 32 신협연구제 57 호 구분 전체조합 (A) 1,268 1,233 1,086 1,066 1,051 1,027 1, % 미만조합 음 (-) 인조합 (B) 전체 (B/A) 유형별비율 < 표 8> 신협순자본음 (-) 인조합추이 ( 단위 : 개, %) 지역 직장 단체 자료 : 신협중앙회내부자료 상호금융감독규정 ( 제12조 ) 상재무상태개선조치기준인순자본비율 2% 미만조합수는 2001년 644개 (50.8%) 에서 2010년 186개 (19.3%) 로감소하였다. 순자본비율이음 (-) 인조합수는 2001년의 336개 (26.5%) 에서 2010년에는 97개 (10.1%) 로감소하였으나, 아직도 10.1% 의조합이음 (-) 인것은건전성이취약함을보여주고있다. 조합유형별로비교하면지역조합과단체조합이높고, 직장조합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전산망미가입조합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체조합수 (A) 1,233 1,086 1,066 1,051 1,027 1, 미가입조합 (B) 전체 (B/A) 유지역 형별직장 비율단체 자료 : 신협중앙회내부자료

32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33 한편금융의전자화에부응하고체계적인데이터및리스크관리를위해전산망을비롯한금융인프라구축이중요하다. 금융기관들은빠르고질좋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경쟁적으로금융인프라투자를증대시키고있으며, 전산비용절감을위해 M&A를통한대형화를추구하기도한다. 전산망미가입조합수는 2002년의 217개 (17.6%) 에서 2010년에는 80개 (8.3%) 로감소하였다. 그러나아직도 8.3% 의조합들이전산망에가입하지않은것은체계적이고신속한경영과리스크관리에적지않은문제를야기하게되고, 신협의대외적평판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어대책이시급하다. 금융시장의글로벌통합화와경쟁심화로금융기관들의대형화와종합금융그룹화추세가강화되고있다. 국내에서도시중은행들은금융지주사체제로변모되었고, 지속적인구조개혁과 M&A를추진하고있다. 금융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중앙회의역할이강화되어야한다. 중앙회는 EU의선진국들과같이협동조합의특성은살리면서모든종류의신용공여와은행업무를취급할수있는 협동조합은행 (IB) 화 나 종합금융그룹화 혹은미국과같이중앙회의자회사형태로다양한금융기관을운영하는방안등을모색해야할것이다. Ⅳ. 맺음말 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개혁과글로벌금융위기로금융양극화가심화되면서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의역할제고와활성화가시급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금융기관의대형화와건전성강화로서민금융이위축되고있다. 서민들의금융기관접근성이제약되면서중산층이축소되고계층간소득불균형이확대되고있다. 서민금융은수익성과경제성중심의시장논리로는해결하기어렵기때문에금융의공공성측면에서접근하여야한다. 미국과 EU 등금융선진국에서는다양한형태의서민과지역발전지원금융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정부는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을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육성하고, 차별적인규제를철폐하며정부와서민금융기관들이서민금융리스크를분담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해야

33 34 신협연구제 57 호 할것이다. 신협은발전초기에는사회적운동기구로서의성격이강하나자산규모와조합원수등이증대될수록금융기관의성격이강해진다. 영국의사례에서보듯이 빈자들의은행 에특화하여지원하고규제를강화해서는역할증대가어려우며, 발전단계와조합의특성을반영한발전모형을추구해야할것이다. 조합원들의강한공동유대로협동조합을시작하는탄생기에는신협운동의정체성 (Identity) 이강조되나규모가증대하고발전할수록경제성이강조되게된다. 우리나라신협은세계적으로비교할때성숙단계에진입해있지만, 단위조합의특성과규모에따라차별화된전략을추진해야한다. 즉 (1) 전통적공동유대의전통과문화가상대적으로강한농어촌지역조합과직장ㆍ단체조합들에게적합한정체성중시모형, (2) 중소도시조합, 대규모직장과단체조합등이추구하기용이한혼합모형, (3) 대도시조합과중앙회에적합한경제성중시모형등이그것이다. 조합의특성과비교우위를반영한특성화전략을추진하고, 수요자들의니즈에부응한틈새시장개발과관계금융을강화하며, 금융기관의대형화추세에부응하여중앙회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34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35 < 참고문헌 > 구정옥 (2011), [ 신협의자본규제와건전성강화방안에관한연구 ], 신협중앙회. 류덕위 (2008), 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과신용협동조합발전방안, [2008 년춘계학술대회논문집 ], pp.21~56, 한국협동조합학회. (2008), 글로벌금융빅뱅과신용협동조합의경쟁력강화방안, [ 한국협동조합연구 ] Vol.25, No.2, pp.207~238, 한국협동조합학회. (2011), 소상공인창업자금조달과신용협동조합역할및발전방안, [ 벤처창업연구 ] Vol.6, No.2, pp.115~132, 한국벤처창업학회. 이덕훈, 최범수, 정승우 (1994), [ 지역금융의활성화와새마을금고의발전 ], KDI. 이상호 (2003), [ 참된용기는희망을낳고 ], 도서출판덕산기획. 이인실 (1997), 금리자유화와지역금융기관의여신활성화-신용협동조합을중심으로, [ 조사월보 ] 제16권 1호, pp.6~26, 신협중앙회. 조복현 (2010), 신용협동조합의영업형태변화와사회적목표, [ 신협연구 ] 55 호, pp.3~33, 신협중앙회. 전철환 (1990), 금융환경변화와신협의발전방향, [ 조사월보 ] 제9권 2호, 신협중앙회. 전형수역 (2010), 독일협동조합은행의경험과시사점, [ 신협연구 ] 제55호, pp.63~129, 신협중앙회. 최진배 (2004), 신용협동조합의존재이유 : 이론과현실, [ 지역사회연구 ] 제12권 1호, pp.49~73, 한국지역사회학회. (2009), 신용협동조합의협동조합으로서의위기와대응책, [ 조사연구 ] 52호, pp.3~35, 신협중앙회. 금융감독원 ( ), [2010년도상반기대부업실태조사 ]. 금융위원회 ( ), [ 서민금융기반강화종합대책 ]. ( ), 서민금융활성화추진현황및향후계획, 보도자료. ( ), 9.26일부터햇살론제도개선사항시행, 보도자료. 미소금융재단 ( ), 2011년상반기미소금융추진실적및향후계획. 신협중앙회 (2011), [ 한국신협운동 50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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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금융양극화와신용협동조합의역할제고 39 Abstract Financial Exclusion and th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Role of the Credit Unions Ryu, Duk-Wi*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financial exclusion, and proposes th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role of credit unions. Credit cooperative institu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ssisting people and communities who suffer from social and financial exclusion. But many of them have closed and lost their operational grounds by financial restructuring. Accordingly people with low credit scores have been faced with increased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measures to tackle financial exclusion. Credit unions should develop strategies more actively to ease their financial constraints, expand and reinforce the operational grounds through relationship banking, enhance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by community based specialization strategies and developing new models. Key words : financial exclusion, low credit scores, credit unions, relationship banking, developing new models. * Professor of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