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문화재청용역최종보고서 문화재반환국제소송관련 한국사례연구 연구주관기관 :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이규호 ( 중앙대법대교수 ) 연구보조원 : 최종모 ( 중앙대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 김군 ( 중앙대일반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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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문화재청용역최종보고서 문화재반환국제소송관련 한국사례연구 연구주관기관 :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이규호 ( 중앙대법대교수 ) 연구보조원 : 최종모 ( 중앙대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 김군 ( 중앙대일반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 )

2 문화재청청장귀중 문화재반환국제소송관련한국사례 연구 에대한최종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 8 월 27 일 연구자 연구주관기관 :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이규호 ( 중앙대법대교수 ) 연구보조원 : 최종모 ( 중앙대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 김군 ( 중앙대일반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 )

3 < 목차 > 제 1 장연구의목적및필요성 제 2 장연구의내용및방법 제 3 장미국내소재국외문화재환수에관한법제 제 4 장문화재환수관련미국사례 제 5 장한국의문화재반환관련사안검토 [ 부록 ] 제소기한의기산점및완성에관한각주의관련법규

4 제 1 장연구의목적및필요성 우리나라가일제강점기, 미군정및한국전쟁등격동기를거치면서우리문화재중외국으로도난되거나밀반출된것이많다. 2011년현재미국내우리문화재의현황을살펴보면, 124개처에 21,736건 37,972점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미국내우리문화재의경우, 만국박물관회이후조선정부가외교적인우호증진의일환으로기증 ( 시카고박물관및보스턴박물관의경우 ) 한경우도있고부호들이관상용으로구입한문화재도있으며, 1940년대후반부터 1950년대초반사이에우리나라에서도난되어미국으로반출된문화재도있을것이다. 본연구는 1940년대후반부터 1950년대초반사이에우리나라에서도난되어미국으로반출된국유문화재의환수를위하여미국의주법원에서소를제기시그법적근거를탐구하고자주법 ( 판례법포함 ) 을중심으로연구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특히미국, 영국등판례법국가들의경우, 도난문화재의선의취득을인정하지않으며제소기한 (statute of limitation) 도원소유자에게유리한법리를취하는주가있다. 그렇게함으로써한국전쟁기간미군에의해반출되거나도난된문화재를중심을소송에의한환수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제 2 장연구의내용및방법 제 1 절연구의방법 우선, 미국연방법및각주의성문법을살펴보고, 그런다음미국각주의 판례에서드러난판시사항및법리적논거를연구한다. 그런다음구체적인 한국사례를중심으로연구한다. < 연구진행순서 > 1 미국법제검토 2 판례및법리검토 3 한국사례연구 - 4 -

5 특히미국의법체계를연방법과주법으로분류한다음, 구체적인소송전략과관련하여 1 관련법률을제시하고 2 소송절차, 3 소송요건, 3 방법등을구체적이고상세하게분석하기로한다. 주법의경우, 한국문화재를많이소장한박물관을기준으로선정한다. 예컨대보스턴지역의미술관을예로들수있다. 제2절연구의내용 I 국외문화재환수관련미국법제 1. 연방법 〇 NSPA, CPIA 를중심으로연구함 2. 주법 ㅇ워싱턴 D.C. ㅇ워싱턴주ㅇ뉴욕주ㅇ캘리포니아주ㅇ매사추세츠주ㅇ미시건주ㅇ메인주ㅇ텍사스주ㅇ일리노이주ㅇ펜실베니아주ㅇ메릴랜드주 - 5 -

6 ㅇ오하이오주 II. 소송을통한환수를위한판례및법리검토 ㅇ판례는 NSPA, CPIA 의적용요건에영향을준 case 를중심으로분석 하되기존연구와차별화 ㅇ일반법리는준거법및관할법원의결정, 소의이익, 제소기한기산 (demand and refusal 의법리등 ), 원고적격, 금반언 (estoppel) 등쟁점사항 을상세하게검토 ㅇ참고로제소기한과관련하여다음의사례를들수있다. Guggenheim Foundation v. Lubell, 77 N.Y.2d 311, 567 N.Y.S. 2d 623, 569 N.E.2d 426 (1991) 에서법원은샤갈의구아슈화 (gouache) 에대한미술관의반환요청시점및그구아슈화에대한현소유자의반환거절시점이소유자의제소기한항변을판단함에있어유일하게관련된요인들이라고판시한바있다. 미술관은뉴욕경찰, FBI 및인터폴에연락하지않았고도난된그림의소재파악을위해지난 20년동안아무일도아니하였다. 미술관은절도를공개하는것이보다많은절도행위를유도할수있는보안상문제점을노정할것이고추가적으로예술품을지하로옮기게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사건법원은 DeWeerth v. Baldinger사건 1) 을담당한제2순회구연방항소법원이제소기한의목적상도난미술품의소유자에게상당한주의의무를부담시킴에있어오류를범하였다고판시하였다. Guggenheim Foundation 사건담당법원은동산점유회복소송사건에서도품의진정한소유자에게가장강한보호책을제공하는원칙이 요청및거절 (demand and refusal) 원칙이라고판시하였다. 뉴욕주대법원은다른주들이동산점유회복소송사건에서제소기한이진정한소유자가도난된미술품의소재를발견하였거나발견하였어야하는시점으로부터개시한다고정한개 1) 836 F.2d. 103 (2d Cir. 1987)

7 시원칙 (discovery rule) 을가지고있다고지적하였다. 하지만이법원은뉴욕주가개시원칙을거부하였다고판시하였다. 왜냐하면외국정부공무원이소유자의미술품취득에대하여통지를받을수있는합리적인기회를제공받지아니하여미술품을회복하기위한조치를취할충분한시간을가지지못한것으로법원들이판시하였기때문이다. 이법원은도난된문화재가제소기한에의거하여회복할수없기때문에뉴욕주가도난된해외소재문화재의피난처가될것이라고판시하였다. 이법원은부당한대우를받은소유자에게증명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시하였다. 법원은소유자에게상대적으로강한보호책을마련해주고잠재적인매수인에게미술품의기원을조사할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보다나은원칙이라고설시하였다. 그법원은미술관이상당한주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다는사실이형평법상소멸시효항변의맥락에서고려될것이라고판시하였다. III. 한국사례연구 ㅇ문화재청이제시하는 Leading Case를중심으로적용법률, 일반법리및쟁점, 관련판례등의사항을상세하게서술하고승소가능성을명시ㅇ판례는 NSPA, CPIA의적용요건에영향을준 case를중심으로분석하되기존연구와차별화ㅇ일반법리는준거법및관할법원의결정, 소의이익, 청구시효기산 (demand and refusal의법리등 ), 원고적격, estoppel 등쟁점사항을상세하게검토 - 7 -

8 제 3 장미국법원에서의주요쟁점 제 1 절연방법원에서의주요절차 1. 연방법원체계 1. 서설 미국의연방헌법 [ 이하 연방헌법 으로표시함 ] 제3조제1항은연방법원체계의기초를제공한다. 이조문에따르면 미연방정부의사법권은한개의연방대법원과연방의회가수시로입법에의하여설치할수있는연방하급심법원에귀속한다. 고한다. 연방의회는연방하급심법원을설치하고연방하급심법원에서의절차와실무를규율하며그재판관할권을정할권한을가진다. 연방의회는 1789년사법부에관한법률 (Judiciary Act of 1789) 을제정하여이권한을최초로행사하였다. 이법은여러연방법원, 그재판관할권및절차를확립하기위하여여러차례개정되고보완되었다. 연방법원은연방헌법또는연방의회의법률이정한사법권에속하는분쟁에대한재판관할권을가진다. 연방법원체계는제1심의연방재판관할권을행사하는연방지방법원 (district court), 연방항소심재판관할권을행사하는연방항소법원 (courts of appeals) 및최고법원인연방대법원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통상적인재판관할권을가지는법원이외에불법행위를원인으로한국가피고사건을재판하는연방배상청구법원 (U.S. Claims Court) 이있고연방국세법의특정규정에관한재무부장관의결정에대하여재판하는연방조세법원 (U.S. Tax Court) 이있으며수입금지, 수입또는적하로부터의관세및수익에관한민사소송사건을다룰재판관할권을가지는연방국제통상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있고파산사건을재판하는연방파산법원 (U.S. Court - 8 -

9 of Bankruptcy Court) 이있고, 군형사사건과관련된최종상소법원인군상소 법원 (Court of Military Appeals) 이있다. 아래에서는일반법원인연방지방법 원, 연방항소법원및연방대법원에대하여간략히소개한다. 2. 연방지방법원 미국내각주또는미국령은최소한하나이상의연방지방법원을가지고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볼때미국에는 94곳의연방지방법원이존재한다. 연방지방법원은연방법원체계에서원재판관할권을가진법원이고제1심법원의역할을수행한다. 연방지방법원은연방헌법과연방의회에의하여재판관할권을가진다. 형사사건에서이러한법원들은연방법률의위배에대하여주법원을배제하고원재판관할권을가진다. 3. 연방항소법원 미전역은연방의회에의하여 11개의순회구로나뉜다. 그리고연방항소법원은각순회구에배정되어있다. 또한연방항소법원은콜롬비아특별구에도설치되어있다. 1982년연방의회는광범위한지역적인재판관할권을가지고매우전문화된주제를다루는새로운연방항소법원을설치하였다. 이법원이연방순회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다. 이법원의임무는특허사건, 상표권사건, 국가피고사건, 연방국제통상법원및연방배상청구법원으로부터의항소사건과같은영역에서미전역에걸쳐있는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의항소를재판하는것이다. 이러한연방항소법원은그순회구에소재하는연방지방법원판결의법률문제에대한항소를재판하고연방행정기구의심결을재판한다. 대다수의상소인에있어서연방항소법원은연방체계에서궁극적인상소법원이다. 이에대한구체적인절차는후술한다. 4. 연방대법원 - 9 -

10 가. 권리상고 연방대법원은둘이상의州사이의분쟁을재판할수있는유일한법원이다. 2) 연방대법원은연방정부와주정부사이의분쟁, 주정부가다른주의주민에대하여제기한소송및대사가연관된소송에대한원재판관할권을가진다. 3) 드문경우이기는하지만소송을심리하게위하여법률상 3인으로된연방지방법원합의부의구성이필수적인경우에그소송사건에대하여연방대법원에비약상고할수있다. 4) 나. 허가상고 상고이송명령장 (certiorari) 의권한을통하여연방대법원은연방항소법원에계속중이거나계속되었던사건뿐만아니라주의최고법원에서선고한종국판결에대하여재판할수있다. 5) 주석가와대법원판사중일부에따르면연방대법원은일반적으로중요성을가지는경우나판결의통일성을확보하기위한경우에만상고이송명령장에따른허가권한을행사하여야한다고한다. 상소이송명령이선고되기위해서는연방대법원판사 9인중 4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 II. 미국의민사소송절차 1. 법원의관할 가. 사물관할권 (subject matter jurisdiction) 2) 28 U.S.C. 1251(a). 3) 28 U.S.C. 1251(b). 4) 28 U.S.C ) 28 U.S.C. 1254(1) and 1257(a)

11 민사소송에서연방지방법원은다음의범주에대한사물재판관할권을가진 다. (1) 주적상이사건 (diversity of citizenship cases) 연방법전제28권제1332조 [28 U.S.C. 1332] 에따르면 연방지방법원은소송목적의값이이자와비용을제외하고 75,000달러를초과하는서로다른주의주민사이의민사소송에있어원재판관할권을가진다. 고한다. 이와관련하여주적상이사건내지국적상이사건에해당하더라도주법원은경합관할권을가진다. 따라서, 당사자는주적상이사건내지국적상이사건에해당하더라도연방지방법원이아니라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2) 연방문제사건 (federal question cases) 연방문제사건은연방헌법, 연방법률또는연방정부의조약에따라생겨나는사건이다. 미국연방정부가제기한소, 민권,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및해사사건과관련된소등이이에해당한다. 연방문제에해당하는지여부를가리는기준은소장에연방법이명시적으로규정한구제책을구하는지여부또는연방법이소송원인의본질적인요소인지여부다. (3) 이송 연방법전제 28 권제 1441 조는연방법원에제소할수있을주법원에서의사 건의경우에는연방법원으로사건을이송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요 건 : 선서진술서와담보, 30 일등 ( 연방법전제 28 권제 1446 조 )). 나. 대물관할권 (in rem jurisdiction) 또는대인관할권 (in personam jurisdiction) 연방지방법원은민사사건을재판하기위하여사물관할권이외에대물적절

12 차에서는재산에대하여, 대인적절차에서는피고에대한관할권을가지고있어야한다. 사람에대한재판관할권은통상그지역내에서출석요구서를송달함으로써인정된다. 통상적인민사소송에서출석요구 (summons) 는연방지방법원이소재하는주의지역적경계범위내에서적절히송달될수있다. (1) 대인관할권의기초 1) 주내에서송달받을수있는자 2) 주내에주소를둔자 3) 관할권에동의한자 4) 최소한의접촉 5) 재판관할권확장법 (long-arm statutes) (2) 대물관할권또는준대물관할권 (quasi in rem jurisdiction) 대물관할권과준대물관할권은재산의법정지내에서의존재에근거를둔다. 법원은타주주민의재산에의권리를재판함에있어대물관할권이인정된다. 이러한소송사건에서는원고는피고의인적책임의부담을구하는것이아니라특정한물건 ( 또는物 (res)) 에대한사람의권리를변동시키고자한다. 즉, 소송원인이구체적으로재산에의권리와관련있다는것이다. 예컨대, 선박권원에관한해사사건, 토지권원확정의소, 이혼청구의소등이이에해당한다. 재산에직접관련이없는청구에대하여법정지내에의재산에기초한관할권이인정되는경우가있다. 이것이준대물관할권이다. 준대물관할권에기한소송은피고에대한관할권을가질수있었다면대인관할권에기한것이었을소송이다. 준대물관할권에기한소송에서재산또는무체물은심판의대상으로서가아니라단순히피고에대한재판을만족시키는수단으로서압류된다. 다. 법정지 (venue)

13 (1) 주적상이사건 ( 가 ) 모든피고가동일한주에거주한다면피고가거주하는곳또는 ( 나 ) 청구원인인사건의상당한부분이발생한곳또는 ( 다 ) 소를제기할수있는지구가존재하지아니한다면피고에대하여대인관할권을가지는곳 (2) 연방문제사건 ( 가 ) 와 ( 나 ) 는주적상이사건과동일, ( 다 ) 법정지가적절한그밖의지구 (district) 가존재하지아니한다면피고 가발견될수있는곳 2. 소답절차 (pleading) 가. 소장 (complaint) (1) 의의 연방민사소송규칙제3조에따르면소는소장을제출함으로써제기되는것이다. 연방문제에기한소에서는소장제출시점이제소기간이중단되는시점이다. 반면에주적상이사건에서는주법이정하는시점에따른다. 원고는법원에소장을제출한날로부터 120일이내에피고에게송달하여야한다. (2) 소장기재사항 ( 가 ) 법원과당사자명을소장에기재하여야한다. ( 나 ) 관할권의기재연방민소규칙제8조에따라수소법원이관할권을가진다는것을입증하는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 따라서원고는그가제소하게된근거법률과소송

14 목적의값을주장하여야한다. ( 다 ) 청구의기재원고는구제받을수있는것을입증하는청구를설명할필요가있을따름이다. 소장에서주장한청구의성격을타방당사자에게합리적으로통지하는한소장의기재내용으로는충분하다. 따라서원고가그주장을뒷받침하기위하여입증할수있는일련의사실관계하에서법원이어떠한구제책도인정할수없는확신을가지지아니하는한소장기재사항의불충분성때문에소장을각하할수없다. ( 라 ) 구제의요청이요청은선택적으로행해질수있다. 따라서소장에계약해제청구또는선택적으로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포함할수있다. 나. 답변서 (answer) 답변서에서는소장에기재된원고의주장을자백또는부인하거나아니면원고의주장에답변하기에충분한지식을가지고있지않다고주장할수있다. 그밖에답변서는적극적인항변과강제적반소를주장하여야한다. 피고는일반적으로소장과출석요구서의송달후 20일이네에답변서를제출하여야한다. 6) 관례상, 원고측변호인은통상적으로피고측의답변서제출기간의연장에동의한다. 다. 반대답변서 (reply) 반대답변서는반소에대한답변의경우또는법원이반대답변을명한경우 에만요구된다. 라. 소답의수정 소답이제출된후에소답에대하여수정할수있다. 응답이전에또는응답 6) Fed. R. Civ. P. 12(a)

15 이허용되지아니한다면송달후 10일이내에당연한권리로서수정할수있다. 그렇지아니하면당사자의합의또는법원의명령없이는소답의수정이허용되지아니한다. 7) 법원은상대방당사자가명백히불리하게되지아니하는한정의의요청에따라소답의수정을자유로이허가할수있다. 변론에제출될증거와소답의기재내용을일치시키기위한소답의수정은그증거가이의없이증거능력이인정될때에가능하다. 8) 소답의범위를벗어나는쟁점과관련되었다는이유로그증거에대하여이의가제기되는경우에는법원은그증거에의하여제기된쟁점을다루기위하여소답의수정을허용할것이지만상대방당사자에게손해를입히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만허용한다. 9) 제소기간이경과한후에청구를추가하기위하여당사자일방이소답을수정하는때에는일정한상황하에서-수정된소답에기재된청구또는항변이최초소답에기재된것과동일한행위, 거래또는사건에서발생한경우- 그수정을통하여추가된청구에대해서는최초소답의제출시에소급하여제출된것으로본다. 10) 그리고연방민사소송규칙제15조제c항에따르면당사자를추가하는수정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만최초소답에소급하여효력이생긴다. (1) 최초소답이구제청구에적용하는제소기간의종료전에제기된경우와 (2) 제소기간 + 소장을송달할수있는기간 (120일) 이내에새로운당사자가 1) 본소의통지를받고 2) 당사자적격에관한착오가없었다면그신당사자에대하여제소하였을것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았어야하는경우그리고 (3) 신당사자에의하여또는신당사자에대하여주장된청구가최초소답에관련된것과같은거래또는사건으로부터발생한경우 3. 변론전회합과증거개시 (pretrial conference and discovery) 7) Fed. R. Civ. P. 15(a). 8) Fed. R. Civ. P. 15(b). 9) Fed. R. Civ. P. 15(b). 10) Fed. R. Civ. P. 15(c)

16 가. 변론전회합 연방민사소송규칙제16조에따르면법원은변론전회합을요구할권한을가진다. 변론전회합은사건의쟁점을단순화시키거나명백하게하고기일과사법행정을통하여사건을처리하고화해의장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하지만이것은강제적인성격을가지는것이아니다. 다시말하면법원은재량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변론전회합을요구할수도있고그렇게하지아니할수도있다. 당사자의대리인은법원이명한대로당사자와함께또는당사자없이출석할수있다. 변론전회합중에법원은 (a) 쟁점의단순화, (b) 소답의수정, (c) 사실과문서의증거능력을획득할가능성, (d) 감정인의수에대한제한및 (e) 대체적분쟁해결방식을비롯하여소송사건의처리에도움이될수있는기타사안을고려할수있다. 회합의종결시에법원은자신이취한조치와당사자의합의를기재한명령을발할수있다. 그명령은수정되지아니하는한소송과정을구속한다. 그명령위반에대하여적절한제재를받을수있다. 변론전회합이전조차도연방민소규칙제16조제b항에따르면연방법원의판사는최소한피고의출석후 90일이내그리고피고에대한송달후 120일이내에가능한한빨리그소송사건에있어각종소송행위의기한을정하는명령을발하여야한다. 나. 증거개시 (1) 의의 연방민소규칙제26조에따르면모든당사자는청구와항변의성격, 조기해결의가능성을논의하고증거개시안을마련하기위하여법원이각종소송행위의기한을정하는회합을명하기전 14일이내에서로회합하여야한다. 이회합은당사자간보다공고한공조를통하여증거개시절차를능률화하기위한것이다

17 (2) 필수적공개 (Mandatory Disclosure) 연방민사소송규칙제26조에따르면당사자는공식적인증거개시요청이없더라도상대방당사자에게일정한관련자료와정보를자동적으로공개할의무를부담한다. 이공개의무는세단계로이루어진다. 첫째는최초의공개의무다. 둘째는감정인의정보의공개의무다. 셋째는변론전공개의무다. ( 가 ) 최초의공개 증거개시안을마련하기위한회합후 10일이내에각당사자는다른당사자에게 a) 소답에서구체적으로주장한쟁점인사실관계에관한개시가능한정보를가지고있을것같은각개인에대하여안다면그이름, 주소및전화번호 b) 소답에서구체적으로주장한쟁점인사실관계에관련된당사자의점유, 보관또는관리하에있는모든문서및유체물의사본또는설명서, c) 소장에서주장한손해배상의산정결과 ( 산정의기초가되는모든문서와기타증거를포함함 ) d) 적용할수있는보험계약또는보험약관의사본을제공하여야한다. ( 나 ) 감정인의감정공개 변론전 90 일이내또는법원명령이명하는대로각당사자는변론에서감 정할수있는모든감정인을공개하여야한다. ( 다 ) 변론전공개 또한변론전 30일이내또는법원이명하는대로각당사자는 1) 모든증인의이름, 주소및전화번호, 2) 증언녹취를통하여증언할것으로예상되는증인및 3) 당사자가제출하고자하는모든증거물의목록을공개하여야한다

18 (3) 증거개시방식 ( 가 ) 증언녹취 (depositions) ( 나 ) 질문서 (Interrogatories) ( 다 ) 문서또는유체물의제출 (Production of Documents or Tangible Things) 및재산의검사 (Inspection of Property)( 연방민소규칙제34조 )-당사자에국한된방식 ( 라 ) 소환장 (Subpoena)( 연방민소규칙제45조 )-제3자에게활용되는방식, 나머지는 (3) 과동일 ( 마 ) 당사자의신체적 정신적검사 (4) 증거개시범위 증거개시할사안은소송사건에관련성이있어야하고특권의대상이아니 어야하며소송을예상하면서준비된것이아니어야만한다. 11) 4. 변론을거치지아니하는재판 가. 변론전신청 (1) 소각하신청 연방민사소송규칙제 12 조제 b 항제 6 호에따르면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각하신청을할수있다. 11) Fed. R. Civ. P. 26(b)(1)

19 ( 가 ) 각하사유 1 사물관할권의흠 2 대인관할권의흠 3 부적절한법정지 4 소답, 출석요구서등의송달 (service of process) 의불충분성 5 소답 (process) 의불충분성 6 구제책을구하는청구의불기재 7 필수적인당사자 (indispensible party) 를병합하지아니한것 ( 나 ) 포기 (waiver) 1 답변서에서의항변 전술한흠은각하신청이아닌답변서에서주장할수있다. 하지만답변전에각하신청을한경우에대인관할권, 법정지, 송달의충분성또는소장의충분성에대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연방민소규칙제12조제h항에따른이의의포기에해당한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답변서에서이의를제기할수없다. 2 사물관할권의흠 사물재판관할권의흠의항변은포기의대상이아니고법원에의하여또는 당사자에의하여상소심에서도언제든지제기할수있다. 3 변론단계까지활용할수있는항변 필수적인당사자를병합하지못한것과구제책을구하는청구의불기재의 항변은소답단계나변론전신청단계또는본안에대한변론단계에서주장할 수있다. 이두항변은변론종결전에주장하지아니하는경우에만포기한

20 것으로된다. 4 기타항변 연방민사소송규칙제12조제h항에따르면기타모든항변 ( 대인관할권, 부적절한법정지, 불충분한송달및불충분한소장 ) 은다음의경우에제기하지아니하는때에포기한것으로된다. a) 각하신청시에는각하신청에서또는 b) 각하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답변서에서또는당연한권리로서행한답변의수정에의하여 ( 연방민소규칙제15조제a항에따르면이기간은기타당사자에의한추가적인답변서의제출이전또는그러한추가적소답이허용되지아니한다면 20일이내를의미한다 ). (2) 보다정확한기재의신청 (Motion for a more definite statement) 상대방당사자의청구에대하여보다정확한기재해줄것을신청하는것은 신청인이최초소답의불확실성때문에응답할수없을때에만허용된다 ( 연방 민소규칙제 12 조제 e 항 ). (3) 삭제신청 (Motion to strike)- 연방민소규칙제 12 조제 f 항 이것은소답에포함된불충분한방어또는기타과잉 비중요 부적절한사항 의삭제를구하는신청이다. 일반적으로이신청은소답의방식에초점을둔 다. (4) 소답에기한판결신청 (Motion for judgment on the pleadings)- 연방민소규칙제 12 조제 c 항 이신청은소답이종결된후할수있다. 이신청은구제책을구하는청구 의불기재에대한각하신청으로서그역할을수행한다. 그유일한차이점은

21 최초의답변단계가아니라소답단계가종결된후에이신청을한다는것이다. 이신청은소답의기재내용에국한되고만약기타사항 ( 예 : 선서진술서 ) 을포함시켰다면이신청은연방민소규칙제56조에의하여규율되는약식판결신청으로자동적으로전환된다. 나. 변론 (trial) 을거치지아니하는재판또는특별절차에의한재판 (1) 약식판결 (Summary Judgment) ( 가 ) 의의약식판결은다투어지는중요한사실에대하여진정한쟁점이남아있지아니한경우에만선고할수있다. 그러한경우에신청인은법률문제로서의 (as a matter of law) 판결을선고받을수있다. 12) 이것은어떠한합리적인배심도상이한결론에도달하여약식판결에반대하는상대방당사자에게유리하게인정할수없었다고인정할것임에틀림이없는경우를의미한다. ( 나 ) 약식판결신청에있어입증책임신청인은약식판결을신청한사안에관한사실관계의다툼이없다는사실을입증할책임을진다. 약식판결에반대하는당사자의소답과신청서류에서주장된사실관계는신청인의상대방에게가장유리하게해석한다. 그리고모든추론의경우에도신청인의상대방에게유리하게행한다. 따라서신청인이지는책임은무겁다. 신청인이증거에의하여사실관계에대한쟁점이존재하지아니한다는사실을입증하는경향이있다면상대방당사자는다투어지는사실관계의진정한쟁점이있다는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그렇지아니하면약식판결이선고될것이다. 13) 약식판결신청은신청인의사실관계에대한주장이허위라고단순히주장하거나그사실관계에대한증거를제출하지아니하고는선서진술서를신뢰하 12) Fed. R. Civ. P. 56 (c). 13) Fed. R. Civ. P. 56(e)

22 여서는아니된다고주장하는것만으로는약식판결의신청을기각할수없다. (2) 소의취하또는각하 ( 가 ) 소의취하 (Voluntary Dismissal) 원고는상대방당사자가답변서를제출하기전또는약식판결신청을하기전에취하통지서를제출함으로써법원의명령없이소를취하할수있다. 아니면원고는서명한취하합의서를언제든지제출함으로써법원의명령없이소를취하할수있다. 14) 또는소송에출석한모든당사자가답변서를제출하거나그신청을제기한경우에는그시점이후에법원의명령에의하여소를취하할수있다. 15) 소취하에대하여재소가가능하다. 하지만원고가종전에한번소취하를하였다면두번째소취하에대해서는재소가불가능하다. ( 나 ) 소각하 (Involuntary Dismissal)( 연방민소규칙제 41 조제 b 항 ) 1 원고의소송수행해태나 2 원고의법원규칙또는법원의명령의위반 ( 예 : 일반적으로증거개시또는변론전회합과관련있음 ), 또는 3 적절한이유 ( 예 : 청구의불기재 ) 에기하여제기된상대방당사자의각하신청인용판결이존재하는경우에상대방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또는법원의직권으로소각하신청을할수있다. 관할권의흠, 부적절한법정지및필수적당사자의병합실패외에는일반적으로이소각하는본안에대한재판으로기능한다. (3) 결석판결 당사자의일방이답변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법원의지시를따르지아니 14) Fed. R. Civ. P. 41(a). 15) Fed. R. Civ. P. 41(a)

23 하거나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등의경우에제재로서선고하는패소판결이결석판결이다. 16) 결석판결의유형과금액은소답의기재내용에국한된다. 17) 당사자가소장에대한답변서를제출하였으나변론에출석하지못한경우에입증책임을지는상대방당사자는여전히그의청구를입증하여야하고결석당사자에대한통상적인재판-결석판결이아니라-을받아야한다. 5. 변론단계 배심재판이요청된다면배심은사실문제를판단하고판사는법률문제를판단할것이다. 배심선정의절차는연방민소규칙제47조에의하여규율된다. 연방법원에제기된사건에서당사자는최후소답의송달후 10일이내에배심재판을요청하여야한다. 당사자가이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면배심재판의권리는포기한것으로간주된다. 18) 사건이연방법원으로이송되었다면당사자는이송이발생한후 10일이내에배심재판을요청하여야한다. 19) 하지만연방민사소송규칙의신청요건을충족되지아니하였더라도법원은쟁점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배심재판을명할재량권을가진다. 20) 연방민소규칙제48조에따르면배심이 6명이상 12명이하인한법원은배심의수를결정할수있다. 6. 변론단계후신청 ( 가 ) 법률문제로서의판결신청 연방민사소송규칙제 50 조에따르면특정청구, 반소 (counterclaim) 또는횡 소 (cross-claim) 에관하여합리적인배심이당사자일방에게유리하게인정 할법적으로충분한증거적토대가없는경우에그청구, 반소또는횡소에 16) Fed. R. Civ. P ) Fed. R. Civ. P. 54(c). 18) Fed. R. Civ. P. 38(b). 19) Fed. R. Civ. P. 81(c). 20) Fed. R. Civ. P. 39 (b)

24 대하여법률문제로서의판결을선고할수있다. 1991년에연방민소규칙제50조는지시평결 (direct verdict) 과평결무시판결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을법률문제로서의판결 (judgment as a matter of law) 로총칭하도록개정되었다. 약식판결신청을규율하는동일한기준이제50조에따른법률문제로서의판결신청에적용된다. 지시평결신청 (Motion for Directed Verdict) 은원고가자신의모든증거를제출한후피고에의하여또는원고와피고의모든증거가제출된후당사자중일방에의하여제기될수있다. 신청인은증거에따르면그가승소하고배심에게사건을송부할이유가없다고주장하는것이다. 평결무시판결신청 (Motion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은평결이선고된후판결등록후 10일이내에제기되어야한다는점이외에는지시평결신청과유사하다. ( 나 ) 재심리신청 (Motion for New Trial) 재심리신청은평결무시판결신청과병합할수있다. 법원은이신청이사건을다시재판하는것을요구하고지시평결또는평결무시판결신청과는달리사건을종결하거나배심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기때문에재심리신청을허가할광범위한재량권을가진다. 법원은증인의신뢰성과증거의무게를고려할수있다. 연방민소규칙제59조가재심리신청절차를규율한다. 이신청은판결등록후 1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당사자의신청에의하지아니하더라도법원은동일한기간내에직권으로재심리를명할수있다. 재심리신청은평결무시판결신청에병합할수있다. 그경우에법원은평결무시판결신청에대한재판과는무관하게조건부로재심리신청에대하여판단하여야한다. 21) 재심리를허가하는가장일반적인사유로는 1) 변론에서법의오해, 2) 증 거의명백한무게에반하는평결, 3) 법원, 변호사또는배심원의변론에서 의부적절하거나부정한행위, 4) 매우중요한새로운증거의발견또는 5) 21) Fed. R. Civ. P. 50(c)

25 평결이명백히또는심히부당하거나과도한경우다. 법원은손해배상의과도하게인정한판결에오류가발생한사례에서재심리를조건부로명할수있다. 즉법원은판결지급액에서의감축 (remittitur) 또는재심리사이의선택권을원고에게줄수있다. 하지만연방헌법제7차개정조항에기초한헌법적인문제때문에연방법원은판결에서의손해배상액의증가또는재심리사이의선택권을원고에게허용하지는아니한다. ( 다 ) 판결에대한구제신청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일반적으로전소판결의선고시까지발견하지못한것을이유로그판결로부터당사자를구제하기위하여별소로법원에그판결에대한구제신청을할수있다. 이신청은항소제기기간이경과한경우와신청인이재심을제기할수없게되는경우에가장빈번하게활용되고있다. 연방민소규칙제60조에따르면이신청의이유로는 1) 판결또는기타소송기록에있어오기, 2) 착오, 기습, 또는면책받을수있는해태, 3) 소송결과를바꿀수있고이전에는발견될수없었던새로이발견된증거, 4) 사기, 부실표시또는기타당사자의부정행위, 5) 판결의무효, 6) 판결이변제, 포기, 면제되었거나그판결의근거가되는종전판결이파기또는취소되거나그종전판결이장래적용시형평적이지아니한경우, 7) 구제를정당화하는그밖의이유가있다. 오기에기한판결에대한구제신청은언제든지할수있다. 2), 3) 및 4) 에 기한구제신청은판결등록후 1 년이내에행해져야한다. 기타사유에기한 신청은상당한기일내에행해져야한다. 6. 항소 가. 종국성원칙의적용 연방항소법원은일반적으로연방하급심법원의종국판결과중간판결에대한

26 항소를다룰심급관할권을가진다. 22) 실체법상책임과관련된쟁점에대한 일부약식판결의선고는중간명령이므로이에대하여항소할수없다. 나. 예외 (1) 기념개념의수정 : 복수의청구또는다수의당사자 소송사건이 2 이상의청구또는수인의당사자를포함한경우에법원은일부청구또는당사자의일부에대하여종국판결의등록을명할수있다. 하지만법원은그등록된청구또는당사자와관련하여각청구또는각당사자에대하여종국적이라는점을명확하게선언하여야한다. 23) 관련된반소가소송에서쟁점으로남아있더라도본소청구에대하여종국판결을선고할수있다. 단순히반소가존재한다는사실만으로는연방민소규칙제54조제b항에따른종국판결의선고가배제되지아니한다. 그리고연방지방법원의판결은재량남용`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항소심의심사를받는다. 연방민소규칙제54조제b항의사례에서항소법원은 (1) 개별적인항소를방지하기위하여청구들의상호관계와같은요인에대한연방지방법원의평가를검토하여야하고 (2) 이러한우려가불식된다면그법원의판단이명백히불합리하지아니하는한제1심법원의재량을존중하여야한다. (2) 부수적결정 (Collateral Orders) 소송의본안과는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부수적이거나지엽적인사항에대한결정이종국적으로쟁점이된문제를결정하는경우에중간적인성격을띠더라도그결정에대하여불복할수있다. 예컨대당사자가아닌증인은본소에대한종국판결이선고되기전에그가법정을모독하였다고인정한결정에대하여불복할수있다. 하지만총원허가를불허하는결정은부수적결정이아니기에연방법전제28권제1291에따르면즉시항고할수없다. 22) 28 U.S.C and ) Fed. R. Civ. P. 54(b)

27 (3) 직무집행영장 (Mandamus) 등 예외적인상황에서연방항소법원은직무집행영장이라는영장을통하여중간결정을심리할수있다. 직무집행영장은피고에게신체적 정신적검사를제출하도록명하는명령에대하여불복하기위하여사용될수있다. 왜냐하면직무집행영장은드물지만사법권의남용또는재량의명백한남용이있는경우에사용될수있기때문이다. 직무집행영장을허가할지여부를결정하는데다섯가지요인이고려된다. ( 가 ) 직무집행영장을구하는당사자가원하는구제를얻을기타적당한수단이있는지여부 ( 나 ) 신청인이되돌릴수없을정도로손해를입거나편견을감수하였는지여부 ( 다 ) 연방지방법원의명령이법률문제로서명백히과오가있는지여부 ( 라 ) 연방지방법원의명령이통상적으로행해지는과오를범하였는지아니면연방규칙을지속적으로무시하였는지여부 ( 마 ) 연방지방법원이선례가없는사건 (case of first impression) 의쟁점을제기하였는지여부 (4) 재량적항고 (Discretionary Appeals) 연방법은종국판결원칙에대한예외로서재량적중간항고를허용한다. 하지만연방법전제28권제1292조제b항에따르면의견의대립이생길이유가충분한주요법률문제가당해결정에포함되어있고즉시항고로소송의해결을실질적으로촉진할것으로연방지방법원의판사가인정하였으며항소법원이재량으로항고를허가한경우에중간결정에대하여재량적항고가인정된다. 24) 항고를구하는당사자가변론후쟁점을다툴완전한기회를가질경우와중간항고가절차를지연할경우에는재량적항고가허용되지아니한다. 24) 28 U.S.C. 1292(b)

28 (5) 금지처분명령 (Injunctions) 연방항소법원은금지처분명령적구제책과관련된연방법원의중간결정에 대한항고에관하여관할권을가진다. 25) 다. 항소제기기간 1963년이후로판시의견과분리된문서로판결의등록을하게되었다. 26) 판결의등록이전에제출된항소통지서는판결이등록되면허용되어공식항소통지서로인정된다. 27) 연방민사소송규칙제59조제e항은당사자가판결을경정또는정정하는신청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그기간을판결등록후 10일이내의기간으로정하고있다. 연방항소규칙제4조제a항제4호는당사자가연방민소규칙제59조제a항의신청을적시에제출한경우에는항소제기기간은그신청을허부하는명령의등록으로부터기산한다. 항소는판결등록후 30일이내에제기되어야한다. 국가또는연방정부공무원또는직원이당사자인경우에는판결등록후 60일이내에항소를제기하여야한다. 라. 항소이유 (1) 재심사할수있는쟁점 연방항소법원은단지변론에서실제로제기된쟁점만을고려할수있다. 항소이유는주로법에대한과오다. 예컨대법원이재판관할권을가진다고잘못판단한오류있는재판, 증거의부적절한증거능력인정, 또는배심에대한그릇된설시 (instruction) 등에이에해당한다. 하지만제1심법원에의한무해한과오는판결을취소할근거에해당하지아니한다. 그리고당사자는법이나사실에대한불리한결론이자신이승소판결을선고받기위하여 25) 28 U.S.C. 1292(a)(1). 26) Fed. R. Civ. P ) Fed. R. App. P. 4(a)(2)

29 필요한경우에그러한불리한결론을포함하는승소판결에대하여항소할 수있다. (2) 사실에대한적용범위 연방항소법원은사실인정이증거에의하여뒷받침되지아니한다는것을이유로평결을취소할수있다. 제1심법원이오류를범하였다고연방항소법원이굳게확신하는경우에구술증거와서면증거에기초한제1심법원판사의판시의견도파기할수있다. 궁극적이든아니면지엽적이든간에사실인정은명백히과오가있지아니하는한번복될수없다. (3) 재량의남용 제 1 심법원판사가그의재량을명백히남용하지아니하는한연방항소법원 은이사유에기하여제 1 심법원의판결을취소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 절주법원에서의쟁점 1. 재판관할권 가. 주법원의재판관할권 도품이미국의주내로반입된경우, 해당주는그소유권에관한분쟁을해 결하는데이해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해당주의법원은재판관할권을 행사할수있다. 28) 28)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30 나. 연방법원의대인관할권및사물관할권 (subject-matter jurisdiction) 다수의도난예술품에관한청구는미국내상이한주또는 / 및외국의당사자와연관되어있다. 그러한경우에미국연방법원의재판관할권은주적상이 ( 내지국적상이 ) 를근거로인정될수있다. 29) 외국피고의활동이특정주를지향하고그주내에서손해를초래한경우에그주의법원은재판관할권확장법에따른재판관할권 (long-arm jurisdiction) 을행사할수있다. 30) 사례 : 캘리포니아미술관소유자는델라웨어재판관할권법에따라델라웨어주에재판관할권을부여하기에충분한영업을행하였기에델라웨어주소재연방지방법원은저작권침해및판례법상계약위반을이유로한예술가의소송에서그미술관소유자에대한대인관할권을행사할수있었다. 미술관소유자는델라웨어주에거주하는동안그예술가가이행한전문적서비스의혜택을구하여받았고그소유자는자신의사업을델라웨어주의주민들에게홍보하기위하여델라웨어주에서강의하면서체결한몇몇전문적인계약을비롯하여그예술가가델라웨어주에거주한다는사실의이점을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이를통해델라웨어주의주민들은소유자의상호작용적인인터넷웹사이트로부터미술품을구매할수있었을것이다. 31) 2. 당사자적격 원고적격을증명하기위해서는원고는분쟁에대한인적이해관계를가지고있고원고가입은손해가그에대해특정되어있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한다. 32) 연방법원의재판관할권을주장하는당사자는당사자적격의요건을증명할책임을부담한다. 33) 소각하신청시에사실문제로서당사자적격의존재여부가다투어지는경우에원고는증거에의해당사자적격을위하여필요한 29) Autocephalous Greek-Orthodox Church of Cyprus v. Goldberg and Feldman Fine Arts, Inc., 917 F.2d 278 (7th Cir. 1990). 30) Leonardo Da Vinci's Horse, Inc. v. O'Brien, 761 F. Supp (E.D. Pa. 1991). 31) U.S.C.A. Const. Amend. 14; 10 Del. C (c)(1); Traynor v. Liu, 495 F. Supp. 2d 444 (D. Del. 2007). 32) U.S.C.A. Const. Art. 3, 2, cl ) U.S.C.A. Const. Art. 3, 2, cl

31 주장을뒷받침할책임을부담한다. 34) 민사몰수절차 (civil forfeiture proceeding) 의맥락에서소유권또는점유권 ( 수탁자를포함 ) 을가진원고는일반적으로원고적격을가진다. 35) 도난예술품및도난골동품관련청구는흔히외국으로부터미국으로반입된물건과연관이있다. 따라서이경우, 미국법원의재판관할권을회피하고자하는당사자는조약, 국가행위법리 (act of state doctrine), 36) 국제예양, 37) 정치적문제법리, 38) 에따라미국법원의재판관할권이인정되지않는다고주장할가능성이높다. 하지만, 예술품또는골동품이도난당한것인지여부에관한쟁점은전형적으로외국의행위또는외국의주권, 외교행위또는행정부의행위가개입된쟁점을포함하고있지않기때문에미국법원에서그러한주장은일반적으로수용되지아니하였다. 39) 사례 :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에서개인, 박물관, 미술품중개업자및그밖에나찌에의해강탈당한미술품과관련된자로구성된피고총원의구성원은확정할수없어서법원은미술품의소유권귀속에관한확인청구의소에서피고총원을허가하지아니하였다. 이사안에서 350점을초과하는미술품이존재하였고그미술품의대다수는권원이기재되지아니하였다. 40) 3. 재판지 (venue) 원고의재판지선택은선택된지구 (district) 에당사자중일인이상이거주하 거나그선택된지구에서요건사실이발생한때에는이를존중하여야한다. 34) U.S.C.A. Const. Art. 3, 2, cl. 1.; Fed.Rules Civ.Proc.Rule 12(b), 28 U.S.C.A. 35)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 압류가회화의압류전적법한점유를허용하는대여계약에따라 Museum of Modern Art 의권리및의무를침해하였다는점, 오스트리아박물관이손해배상을지게하겠다고 Museum of Modern Art 를위협한점에비추어보아 Museum of Modern Art 는오스트리아박물관으로부터대여받은회화와관련된민사몰수절차에이의할당사자적격을가진다. 그리고회화의원소유자의상속인들이사건또는분쟁의요건을충족하기에충분한절차상소의이익 (facially colorable interest) 을입증하였다는점에서마찬가지로원고적격을가진다.). 36) 국가행위법리는각주권국가가다른주권국가의독립을존중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37) 국제예양법리에따르면, 미국정부의이익또는정책과저촉되는아니하는외국의행위, 명령및절차의승인을요구한다. 38) 정치적문제법리는정부의정치적부처에회부된특정쟁점의재판을금지하는법리다. 39) See, e.g.,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40) Fed. Rules of Civ. Pro. Rule 23; Baklar v. Vavra, 237 F.R.D. 59 (S.D.N.Y. 2006)

32 다른재판지가당사자및증인의편의를도모하고정의에부합한다는점을신청인이증명한경우에는부적절한법정지법리에따른재판지의이송또는소각하가될수있다. 41) 부적절한법정지법리에따른재판지이송신청또는소각하신청시에법원이고려할요인으로는비자발적인증인에대한송달의실시가능성, 자발적인증인을위한재판지편의및법정지와해당사안과의관계등을들수있다. 이러한요인들은재판지이송신청의경우와소각하신청의경우가크게다르지않다. 하지만법원은재판지이송신청에대하여판단하는경우에보다큰재량을행사한다. 42) 4. 소송물 가. 동산점유회복청구 (Replevin) 동산점유회복청구는도난미술품을회복하기위하여빈번하게이용되는청구다. 43) 동산점유회복청구는보통법상인정되는청구로서, 이청구의소에따르면동산의소유자또는동산의점유권을주장하는자는불법취득한물품이나불법적으로유치한물품에대하여회복할수있다. 원고의재산을피고가불법적으로유치하고있다는사실이동산점유회복청구의핵심적인요건중하나다. 44) 원소유권자가현점유자를상대로재산의반환을요청하여야하고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가제기되기전에이요청에대하여점유자가거절하여야한다. 41) Leonardo Da Vinci's Horse, Inc. v. O'Brien, 761 F. Supp (E.D. Pa. 1991). 42) Leonardo Da Vinci's Horse, Inc. v. O'Brien, 761 F. Supp (E.D. Pa. 1991). 43) See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1999 WL (S.D. N.Y. 1999); Erisoty v. Rizik, 1995 WL (E.D. Pa. 1995); Hoelzer v. City of Stamford, Conn., 933 F.2d 1131 (2d Cir. 1991); Autocephalous Greek-Orthodox Church of Cyprus v. Goldberg and Feldman Fine Arts, Inc., 917 F.2d 278 (7th Cir. 1990) ( 원고인교회는해당교회또는키프러스정부의허락없이무단으로이전한 1400년된 4점의모자이크의반환청구에서승소할수있었다고판시한사례. 그리고피고는절도범으로부터최종매수인으로서권원또는점유권에대한유효한청구를가지지못한다고한사례 ); DeWeerth v. Baldinger, 836 F.2d 103 (2d Cir. 1987); Kunstsammlungen Zu Weimar v. Elicofon, 678 F.2d 1150 (2d Cir.1982); Wertheimer v. Cirker's Hayes Storage Warehouse, Inc., 2001 WL (N.Y. Sup 2001);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v. Lubell, 77 N.Y.2d 311, 567 N.Y.S.2d 623, 569 N.E.2d 426 (1991); O'Keeffe v. Snyder, 83 N.J. 478, 416 A.2d 862 (1980). 44) Autocephalous Greek-Orthodox Church of Cyprus v. Goldberg and Feldman Fine Arts, Inc., 917 F.2d 278 (7th Cir. 1990)

33 전형적으로원소유권자는후행매수인또는후행점유자로부터자신의분 실예술품을회복하기위하여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를제기한다. 하지만원 소유권자가그작품의점유를다시회복하였고제소기한또는형평법상소 멸시효과같은항변이원소유권자로부터권원을박탈한다고후행매수인이 주장하는경우에는후행매수인은원소유권자를상대로동산점유회복청구의 소를제기할수있다. 45) 재산의유치로부터발생하는손해배상청구도제기할수있다. 동산점유회복 청구의소가주로점유권을확정하기위한청구이지만, 소장에손해배상청구 의소를주장하더라도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다. 46) 사례 : 나치가소유자로하여금회화를비롯하여자신의미술소장품을청 산하도록명하였을때그작품들을시장판매가보다현저히낮은가격에판 매하기위하여특정미술경매인에게위탁함으로써로드아일랜드법상동산점 유회복청구의요건으로규정한바와같이적법한소유권자로부터그회화는 불법취득한것이었다. 47) 나치정부가경매를통하여강매하여원소유권자에 게자신의재산을청산하도록명함으로써절도와유사한불법행위를범하였 을때로드아일랜드법상동산점유회복청구를방어하기위하여요구하는대 로경매시그회화매수인의자손은정당한권원을가지고있지않았다. 48) 나치가 70 년이전에연경매시에회화를비롯한미술소장품을나치가강제 로판매하도록하여어쩔수없이판매하였던그회화의원소유자의후손들 은경매된회화의매수인의자손을상대로 로드아일랜드법상동산점유회복 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다. 그런데, 그회화가원소유자의자손들이회복 하고자하는수많은물건중유일한것이고, 경매기록은전쟁중대부분소실 되었으며, 소유자및그상속인이적극적으로추적하였고점령국당국및독 일정부가제공한청구기회를추구하였고, 미술잡지에광고하였고, 도난당한 미술품을위한인터넷사이트를검색하였고, 그회화가쟁점이된기간동안 거의완전하게공중이열람할수없는상태인경우에형평법상소멸시효법 45)Erisoty v. Rizik, 1995 WL (E.D. Pa. 1995) (FBI 가선의의매수인으로부터그림을압류한다음원소유권자에게반환한사례 ). 46)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v. Lubell, 77 N.Y.2d 311, 567 N.Y.S.2d 623, 569 N.E.2d 426 (1991). 47) R.I. Gen. Laws, to Vineberg v. Bissonnette, 529 F. Supp. 2d 300 (D.R.I. 2007). 48) R.I. Gen. Laws, to Vineberg v. Bissonnette, 529 F. Supp. 2d 300 (D.R.I. 2007)

34 리는이러한소를금하지못한다. 49) 미술품의원소유자의부인및특정승계인의재산에대한유언집행자는그들이경매된회화의소유자라는사실을증명하지못하였고, 유언집행자는동산점유회복청구의본안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 그회화가원소유자의동의없이매도되었지만원소유자가그회화를도난당한것으로간주하지않았던경우에선의의매수인의신상정보에관하여제소전에이미알았던것이었다. 실제로원소유자는매수인으로부터그회화의매수를시도하면서점유자가그회화를적법하게소유하고있었다는사실을시인하였다. 50) 나. 동산횡령청구 (Conversion) 다수의도난미술품및유물에관한청구는동산횡령이론에근거한다. 51) 동산횡령은소유권자의동의없이그리고적법한정당화사유없이소유자의권원또는권리를부인하거나소유자의권원또는권리에양립하지않게끔타인의인적재산에대하여불법적으로행하는관리행위로서원소유자또는점유자에대한손해를발생시키는행위를뜻한다. 52) 피고는동산횡령된물건의총가액을지급하여야할수있다. 53) 동산횡령청구및동산점유회복청구는일반적으로대동소이한증거를요구한다. 54) 다. 과실불법행위관련청구 (Negligence) 49) R.I. Gen. Laws, to Vineberg v. Bissonnette, 529 F. Supp. 2d 300 (D.R.I. 2007). 50) In re Peters, 821 N.Y.S.2d 61 (App. Div. 1st Dep't 2006). 51) See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Charash v. Oberlin College, 14 F.3d 291, 88 Ed. Law Rep. 1011, 1994 FED App. 0011P (6th Cir. 1994); Republic of Turkey v. Metropolitan Museum of Art, 762 F. Supp. 44 (S.D. N.Y. 1990); Government of Peru v. Johnson, 720 F. Supp. 810 (C.D. Cal. 1989), aff'd, 933 F.2d 1013 (9th Cir. 1991); Society of Cal. Pioneers v. Baker, 43 Cal. App. 4th 774, 50 Cal. Rptr. 2d 865 (1st Dist. 1996). 52)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Charash v. Oberlin College, 14 F.3d 291, 88 Ed. Law Rep. 1011, 1994 FED App. 0011P (6th Cir. 1994); Am. Jur. 2d, Conversion 2. 53) Am. Jur. 2d, Conversion 1. 54)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Autocephalous Greek-Orthodox Church of Cyprus v. Goldberg and Feldman Fine Arts, Inc., 917 F.2d 278 (7th Cir. 1990)

35 도난당한미술품과관련하여최소한한사례는일부과실불법행위이론에근거하였다. 즉, 이사안에서법원은미술관이물건을매수하기전에물건의출처및처분할매도인의권리를조사할상당한주의의무를위반하여원소유권자엑손해를초래하였다고판시하였다. 55) 사례 : 원고는기금마련노력의일환으로매도할로뎅상을소유하고있었다. 원고는 70000달러보다적은가액으로판매가로하는합의에따라로뎅상을인도하였다. 원고가알지못한채로수탁자는그물건을횡령하여피고미술관에게할인가로판매하였다. 수탁자가그로뎅상에대해인위적으로낮은가액을수용하려는의사를감안할때, 법원은수탁자의권한을조사하지못한미술관이원고에게손해를입혔다는것이예측가능하다고판시하였다. 56) 라. 양호한권원의묵시적보증위반 매매계약은미술품또는유물에대한제한물권없이정당한권원이매수인에게이전되고있다는묵시적보증을수반한다. 이전소유자가수출규제규정을준수하지못함으로써미술품또는유물의시장성에대한의문을초래한행위에대하여서는정당한권원의묵시적보증위반에기한소를제기할수있다. 57) 사례 : 1970년피고처는이태리인인부친으로부터마티세의회회작품을상속하였다. 피고들은이태리수출허가없이뉴욕으로그작품을가져간다음그작품을스위스미술중개인인원고에게 230,000달어에매도하였다. 원고는로마를비롯하여여러유럽의시에서판매하기위하여마티세작품을전시하였다. 로마에서수출규제당국의직원이수출허가없이 1970년에그작품이이태리에서반출된경위를물었고원고에게그작품을전시하지도판매하지도말것을권고하였다. 원고는피고들에게계약을무효로할것을요청하였으나피고들은이를거절하였다. 변론절차에서다수의전문가들은불법적인수출로 달러의감정가인그작품을평판있는경매소나미술중 55) Leonardo Da Vinci's Horse, Inc. v. O'Brien, 761 F. Supp (E.D. Pa. 1991). 56) Id. 57) Jeanneret v. Vichey, 693 F.2d 259, 35 U.C.C. Rep. Serv. 75 (2d Cir. 1982)

36 개인을통해판매하는것을불가능하였고쓸모없게만들었다고증언하였다. 권원의묵시적보증위반및계약위반을이유로한원고의청구에대하여원고승고평결이내려졌고이에피고들은항소하였다. 판결을파기하고새로이변론절차를개최할것을명함에있어법원은모범통일상법전에따른정당한권원의묵시적보증을피고들이위반하였다는것을증명하는증거를찾지못했다. 피고들이이태리로부터그작품을수출하였을때, 그들은그들자신에게그작품을수출하고있었고, 이태리정부의권리는담보권도아니고문리적의미에서그밖의유치권또는제한물권도아니었다. 피고들의불법수출로미국법원에서피고들또는원고가수출을이유로소를제기할수없었다. 하지만, 법원은관습및관행에부합하기위한모범통일상법전의유연성을인식하였고원공대한청구를해결하는것의부당성을언급하였다. 원고는거래관행에비추어보면그작품을판매할수없었다. 이러한문제점과그문제점을다룬뉴욕판례법의부재로법원은그사건을다시심리하게하기위하여환송하였다. 58) 5. 준거법 사건이특정법정지에제기될수있는지여부및그법정지의법또는다른주의법이적용될수있는지여부는작품에대한권원이원고또는피고에귀속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빈번하게핵심적인쟁점이다. 특히원소유자의작품이도난당한지오랜시간이경과하여제소기한의완성을토대로한항변인있는경우에적용된다. 그러한항변이쟁점인경우, 준거법은소유권귀속을정하는쟁점이될수있다. 59) 대다수주의저촉법상, 예술품또는골동품과같은인적재산의이전의유효성은재산이이전당시에소재한주의법에의하여규율된다. 60) 그리고전세계적으로보더라도동산의이전 58) Id. 59) See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1999 WL (S.D. N.Y. 1999);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v. Lubell, 77 N.Y.2d 311, 567 N.Y.S.2d 623, 569 N.E.2d 426 (1991). 60)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 나치의오스트리아점령지역에서도난당한회화와관련된몰수소송에뉴욕주법이아니라오스트리아법을적용한사례 );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1999 WL (S.D. N.Y. 1999) (French law, not New York law, applied in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a manuscript known as the 아르키메데스글이수록된양피지 (Archimedes Palimpsest) 로서알려진원고의소유권에대한분쟁과관련하

37 의유효성을규율하는다수국가의입장은목적물소재지법 (lex situs) 즉, 거래당시목적물이소재한국가의법을그준거법으로하고있다. 61) 도난당한미술품이다수의주를통하여유통된경우에법원은어느주의법이적용될것인지여부에대한판단을우선적으로해야한다. 62) 분쟁대상이된거래와밀접한관련이있는주는일반적으로그주의실질법을적용할적법한이익을가진다. 63) 하지만, 외국법의적용이정의의본질적인규범이나선량한풍속을위반한경우에만공공정책을근거로준거법쟁점을해결할수있다. 64) 그리고소가주적상이 ( 내지국적상이 ) 에따른재판관할권에의거하여제기된경우에법원은법정지주의저촉법을적용하여야한다. 65) 〇사례 : 1) 키프러스정부및키프러스교회가인디애나주미술품중개업자를상대로 1400년된비잔틴모자이크의반환을청구한사안에서법원은인디애나주법을적용하였다. 그중개업자는스위스에서그모자이크를구입하여관리하였지만, 스위스법은그사안에별로관련성이없었다. 당사자중어느누 여그권원의이전이발생하였다면그권원의이전이매매또는취득시효에의하였던지상관없이프랑스에서발생하였다는점, 후행이전은무관하다는점, 뉴욕주법이원고청구를형평법상소멸시효항변으로금지하는것과동일한결과를초래하였다는점에서뉴욕주법이아니라프랑스법이적용되었다.); Wertheimer v. Cirker's Hayes Storage Warehouse, Inc., 2001 WL (N.Y. Sup 2001) ( 매매당시애리조나주에그회화가명백히존재하였고회화의출처의인도 (delivery of a transparency and provenances for the painting) 등과같이이전과관련된다른행위도애리조나에서행해졌다는사실에입각하여애리조나주법을적용하였다. 소제기당시뉴욕주에회화의소재하였다는사실은무익한것으로뉴욕주법을적용하기위한토대를제공하지못했다고판시하였다.); Kunstsammlungen Zu Weimar v. Elicofon, 678 F.2d 1150 (2d Cir. 1982) (good faith purchase of Durer paintings looted following World War II occurred in New York, thus New York law, not law of Germany, location of the theft, applied; application of German law would have vested title in good faith purchaser, but under New York law, rights of original owner were paramount). 61) See Christopher Staker,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Lex Situs Rule in Property Conflicts and Foreign Expropriations, 58 Brit. Y.B. Int'l L. 151, 164 (1988); Steven Grover, Note, The Need for Civil-Law Nations to Adopt Discovery Rules in Art Replevin Actions: A Comparative Study, 70 Tex. L. Rev. 1431, 1457, (1992). 62) Charash v. Oberlin College, 14 F.3d 291, 88 Ed. Law Rep. 1011, 1994 FED App. 0011P (6th Cir. 1994); Wertheimer v. Cirker's Hayes Storage Warehouse, Inc., 2001 WL (N.Y. Sup 2001). 63) Hoelzer v. City of Stamford, Conn., 933 F.2d 1131 (2d Cir. 1991); Kunstsammlungen Zu Weimar v. Elicofon, 678 F.2d 1150 (2d Cir. 1982). 64)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1999 WL (S.D. N.Y. 1999) ( 도난당한미술품이자유롭게매매될수있는장소로서의평판을회피하기위한뉴욕주의공공정책적이익은뉴욕주의준거법원칙으로부터의이탈을정당화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고판시한사례 ). 65)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1999 WL (S.D. N.Y. 1999); Erisoty v. Rizik, 1995 WL (E.D. Pa. 1995); Charash v. Oberlin College, 14 F.3d 291, 88 Ed. Law Rep. 1011, 1994 FED App. 0011P (6th Cir. 1994); Hoelzer v. City of Stamford, Conn., 933 F.2d 1131 (2d Cir. 1991); Leonardo Da Vinci's Horse, Inc. v. O'Brien, 761 F. Supp (E.D. Pa. 1991)

38 구도스위스인이아니다. 모자이크는단지 4일동안스위스영토에존재하였으나, 스위스관세사무소를거쳐통관되지아니하였다. 따라서그모자이크의스위스에대한임시적이고도지리적관계는우연이고임시적인성격을지니고있었다. 거래에대한유일한그밖의스위스와의관계는중개업자가스위스은행을통해전산상대출금을받았다. 한편, 그거래는인디애나주주민에대한대출을통해인디애나주은행을거쳐성사되었다. 모자이크의재판매에대한투자가도인디애나주주민이었다. 게다가, 피고의모자이크구매계약은인디애나주법이적용될것이라고규정하였고모자이크는소가제기된시점에인디애나주에서물리적으로현존하였다. 66) 2) Steinberg v. International Com'n on Holocaust Era Ins. Claims사건 67) :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홀로코스트시대보험청구에관한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Holocaust Era Insurance Claims; 이하 ICHEIC' 로표시 ) 에의한그러한청구의화해를선호하는미국연방정부의외교정책은캘리포니아주에서홀로코스트 ( 유대인학살 ) 시대의보험약관로부터발생한청구의소를캘리포니아주의주민이제기하도록허용하는캘리포니아주법에우선적용한다고판시하였다. 따라서홀로코스트생존자및그상속인은부정한영업관행을주장하면서 ICHEIC를상대로대표당사자소송을제기함에있어전술한법을그법적논거로들수없다고판시하였다. 만약캘리포니아주법원이 ICHEIC가확립한가이드라인을캘리포니아주의부정한영업관행에관한법률에따라규제를받도록하는경우에는그것은전술한미국연방정부의외교정책을약화시킬것이다. 3) Warin v. Wildenstein & Co., Inc. 사건 68) : 화가의상속인과그화가의기억을보존하고그의예술품을회복하기위하여헌신한단체가 2차세계대전기잔동안도난당한 8점의채색원고 (illuminated manuscript) 를회복하고자이작품을현재소유하고있는피고를상대로소를제기하였으나, 프랑스법이적용되어청구가기각되었다. 이사안에서원고또는원고의선조도 2년간의제소기한의완성으로프랑스법상그채색원고의반환청구를할수없었다. 피고는프랑스대리인으로부터최종적으로양수한시점으로부터 2년이 66) Autocephalous Greek-Orthodox Church of Cyprus v. Goldberg and Feldman Fine Arts, Inc., 917 F.2d 278 (7th Cir. 1990). 67) 133 Cal. App. 4th 689, 34 Cal. Rptr. 3d 944 (2d Dist. 2005). 68) 45 A.D.3d 459, 846 N.Y.S.2d 153 (1st Dep't 2007)

39 경과한후에는적법한소유자가되었다. 6. 시효취득 (prescriptive possession) 시효취득은전형적으로점유자가일정기간동안소유의의사로그점유가적법하다는믿음을가지고계속적이고도공연하게점유할것을요건으로한다. 69) 〇사례 : 프랑스인가족이원고의판매를위한청약하는홍보물을인쇄하였고배포하였다는사실, 다수의학술기관및희귀문서중개상으로부터매에관한질의를받았다는사실및 1960년대에여러교수에게원고를제기한사실및그가족이원고의점유를은폐하려하였다는사실을증명함으로써프랑스인가족의고대원고의공연한점유는프랑스법에따라요구되는 30년의취득시효에의한소유권취득을증명하였다. 이사안에서는 1968년이래법률문제로시효취득에의하여소유권을취득하였다. 70) 7. 선의취득 매수인이미술품이나골동품이도난당한사실이나타인의소유권에속한다 는사실을실제로안경우, 즉악의인경우에는그자는선의의매수인 (good faith purchaser) 이될수없다. 71) 국가마다도난예술품의선의매수인에대하여다양한권리를부여하고있 다. 서유럽법계국가들은선의의매수인에우호적인입장을취하는반면에 영미법계국가들은원소유권자에우호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원소유자 또는원소유국이문화재를도난당하거나도굴당하여점유를탈취당한경우, 다양한원칙이존재할수있다. 이러한원칙에는선의의매수인에게정당한 권원을부여하는원칙, 72) 선의의매수인에의한점유를위법한것으로보되 69)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 오스트리아법 : 3 년의취득시효 );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1999 WL (S.D. N.Y. 1999) ( 프랑스법 ; 30 년의취득시효 ). 70)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1999 WL (S.D. N.Y. 1999). 71)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Richard Halegua Fantastic Things, Inc. v. Crum &Forster Commercial Ins., 88 Ohio App. 3d 391, 623 N.E.2d 1334 (1st Dist. Hamilton County 1993);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v. Lubell, 77 N.Y.2d 311, 567 N.Y.S.2d 623, 569 N.E.2d 426 (1991)

40 원소유권자에의한청구에대해제소기한을정하는원칙, 73) 기망적인은닉 (fraudulent concealment) 에대해서는제소기한을중단하는원칙, 74) 원소유 자가소송원인이존재한다는사실을알거나알았어야하는시점으로부터제 소기한을개시하는원칙, 75) 문화재의소재를조사하는데상당한주의를기 울이는한연장된기간동안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는원칙, 76) 원소유자 에압도적으로우호적이어서반환요청및거절이발생한시점으로부터제소 기한이기산되도록하는원칙 77) 등이있다. 예컨대, 스위스법은선의의매수인이유효한권원을취득하는것을허용한 다. 스위스법은또한매수인이선의로행한것으로추정하므로, 스위스법에 따르면도품의반환을청구하는소유자가매수인의행위에선의가없었다는 사실을증명할책임을부담한다. 78)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법은선의를추정하고 3 년의취득시효이경과하기 전에점유자가그의주장을의심할만한객관적인이유가있거나적법한점 유의신뢰를유지하는데부주의하였다는사실을증명함으로써번복할수있 다. 79) 미국주법을적용한사례에서선의의매수인의권리는제소기한의기산일 을판단하기위하여주법원이요청및거절원칙내지발견원칙을따르는 지여부에의해조정된다. 요청및거절원칙을취하는주는원소유자의권 리를강하게보호하지만, 발견원칙을취하는주의법원은매수인과원소유 자간경합하는이익을비교형량하는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특정주에서 72) 도난당한미술품및문화재는절도범이타인에게판매하거나이전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에절도범은정당한권원을이전할수없다. 그타인이선의취득할수있는지여부와관련해서는각국의법제가다양하다. 이태리는원소유자가자연인이거나법인인경우에선의의매수인을보호하나피해자가공공기관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See Francesco Galgano, Legal Aspects of Trade in Art in Italy, in Workship International Sales of Works of Art 121, 129 (Pierre Lalive ed., 1985)). 반면에영국에서는 어느누구도자신이갖지않은것을결코남에게줄수없다는원칙 ( nemo dat quod non habet rule) 이적용된다 ( Sale of Goods Act, 1979, ch. 54, 21(1).). 73) Kunstsammlungen zu Weimar v. Elicofon, 536 F. Supp. 829 (E.D.N.Y. 1981) ( 뉴욕주법을적용한사례 ). 74) Bernson v. Browning-Ferris Industries of California, 873 P.2d 613 (Cal. 1994). 예술법의맥락에서일례로는 Autocephalous Greek-Orthodox Church of Cyprus v. Goldberg & Feldman Fine Arts, 917 F.2d 278, 288 (7th Cir. 1990). 75) O'Keefe v. Snyder, 416 A.2d 862, 869 (N.J. 1980). 76) Autocephalous, 917 F.2d at ) Kunstsammlungen zu Weimar, 536 F. Supp. at ) See Autocephalous Greek-Orthodox Church of Cyprus v. Goldberg & Feldman Fine Arts Inc., 717 F. Supp (S.D. Ind. 1989), judgment aff'd, 917 F.2d 278 (7th Cir. 1990); In re Holocaust Victim Assets Litigation, 105 F. Supp. 2d 139 (E.D. N.Y. 2000). 79)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 N.Y. 2002)

41 형평법상제소기한항변의활용가능성도또한선의의매수인이원소유자의반환청구에대해승소할수있을지여부에영향을미친다. 도난미술품의매수인이선의의매수인인지여부는사안별로판단하여야하고, 80) 주의법이선의의매수인또는원소유자에게유리한지여부뿐만아니라중개업자또는개인수집가라는매수인의지위에도달려있다. 81) 미술품내지유물을원소유자에게강제로반환하게된선의의매수인은자신에게매도한자를상대로소를제기할수있다. 82) 사례 : 수개의만화작품을매수한중개업자는그작품들이만화박물관으로부터도난당한사실을알지못하고고객에게판매하였으나, 나중에그작품들이도난당한사실을알게되었다. 그중개업자가그고객으로부터그작품들을재매수한경우에그중개업자는선의의매수인이아니었다. 도난당한것임을발견한후에절도범의가족은중개업자와접촉하였고박물관과의반환계약의일환으로서그작품을재매수하도록도와줄것을요청하였다. 중개업자는보험업자로부터 31,125달러의손실을보전하고자하였다. 이러한노력은실패하였다. 왜냐하면중개업자는그작품을고객으로부터재매수한시점에도난사실을알고있었기때문에그는그러한작품의보험금을받을수있는선의의매수인이아니었다. 83) 8. 제소기한 가. 의의 다수의도난미술품관련사건에서처럼핵심적인쟁점이선의의매수인이 원소유자에대하여소유권을취득하는지여부인경우에미국주법원은주의 80) Republic of Turkey v. Metropolitan Museum of Art, 762 F. Supp. 44 (S.D. N.Y. 1990) ( 피고박물관이불법수출된터키유물을선의로매수하였는지여부에관한사실문제가제출된사안 ). 81) Wertheimer v. Cirker's Hayes Storage Warehouse, Inc., 2001 WL (N.Y. Sup 2001). 82) Menzel v. List, 24 N.Y.2d 91, 298 N.Y.S.2d 979, 246 N.E.2d 742, 6 U.C.C. Rep. Serv. 330 (1969) ( 원소유자는 2 차세계대전도중분실하거나도난당한샤갈의그림과관련하여선의의매수인에대하여우선적인권리를가지나, 선의의매수인은그그림을매도한중개업자로부터현시가를배상받을수있다고판시한사례 ). 83) Richard Halegua Fantastic Things, Inc. v. Crum &Forster Commercial Ins., 88 Ohio App. 3d 391, 623 N.E.2d 1334 (1st Dist. Hamilton County 1993)

42 실질법이적용되는기산점과관련하여두가지학설이대립하고있다. (i) 요청및거절원칙및 (ii) 발견원칙이바로그것이다. 이러한두원칙을적용함에있어곤란한상황은형평법상소멸시효를적용함으로써보완할수있다. 84) 나. 제소기한 (Statute of Limitations) (1) 요청및거절원칙 뉴욕주가취하고있는 요청및거절 원칙 85) 에따르면, 제소기한은원소유자가선의매수인으로부터미술품또는유물의반환을요청하고그선의의매수인이반환을거절한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 실제적인문제로서요청및거절원칙은원소유자또는그상속인이도난미술품이나도난유물에대하여반환받을수있는기간을상당히확대하게된다. 이요청및거절원칙은절도범과선의의매수인을비교할때, 특히부당한것으로간주되었다. 즉절도범에대해서는제소기한이절도시점에개시되기때문에 86) 원소유자는잠재적으로선의의매수인을상대로소를제기할수있는기간을가지게된다. 〇사례 : 요청및거절원칙의선구적인사안은뉴욕주대법원이판시한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v. Lubell사건이다. 87) Guggenheim사건에서 Guggenheim 박물관이 1960년대말에사서함실직원이절도한것으로생각한샤갈의구아체화의반환청구의소를제기하였다. 88) 박물관은 10년간의목록정리중 1969년또는 1970년에그그림의분실사실을최초로알게되었다. 89) 하지만박물관은미술품절도의공개에반대하는정책을준수하고 84)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1999 WL (S.D. N.Y. 1999); Republic of Turkey v. Metropolitan Museum of Art, 762 F. Supp. 44 (S.D. N.Y. 1990) ( 도난당한유물을요청함에있어원고가과도하게지연하였다는피고박물관의주장은형평법상소멸시효항변이적용될수있는지여부의문제일뿐이고, 제소기한과는무관하다 ). 85)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v. Lubell, 77 N.Y.2d 311, 567 N.Y.S.2d 623, 569 N.E.2d 426 (1991). 86) Id. 87) See 1 Jessica L. Darraby, Art, Artifact, Architecture and Museum Law 2:65 (2008) (citing Guggenheim Found., 569 N.E.2d 426). 88) Guggenheim Found., 569 N.E.2d at ) Id. at

43 있기때문에그그림이분실내지도난된것이라는사실을보고하지아니하였다. 90) 박물관은미술품도난사실의공표가도품의회복에장애가되고추가절도시도를장려할것이라고생각하였다. 91) 나중에 Rachel Lubell이자신의집에서그그림을전시하였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Lubell과그녀의남편은 Robert Elkon 갤러리로부터 1991년감정가의 10% 미만가액으로매수하였다. 92) 그갤러리자체의기록에의하면, 구아체화는절도혐의가있는사서함실직원의개인소장품으로부터들여온것이었다. 93) 그갤러리에전시중에경매가를감정하기위하여소더비에그칼라사진의슬라이드를보냈는데, 그구아체화는 Guggenheim 소장품으로부터분실된것으로확인되었다. 94) Lubell은박물관이그녀를상대로 1987년에제소한때에제정법상제소기한및형평법상소멸시효의항변을주장하였다. 95) 법원은 2 가지유형의후발점유자를구별하였다. 즉, 법원은후발점유자를선의의매수인과절도범으로구별하였다. 선의의매수인에의한점유는불법으로간주되지아니하기에선의의매수인 (good faith purchaser 또는 bona fide purchaser) 을상대로한소송의제소기한은반환을요청하고이를거절할때까지는개시되지아니한다. 96) 그결과, 요청및거절원칙은이상황에적용되고제소기한은지정한소유자반환청구를할때까지는중단된다. 반면에, 절도범의점유는절도시점부터불법이다. 따라서절도범을상대로한소송의제소기한은즉시개시되고제소기한은재산소유자가절도당시시점에도난사실을알지못하였더라도중단되지아니한다. 97) Guggenheim 사건담당법원은요청및거절원칙에대한대안을고려하였다. (2) 발견원칙 발견원칙 (discovery rule) 98) 은원소유자가분실한물건의소재를알거나합 90) Id. at ) Id. 92) Id. at ) Id. 94) Id. 95) Id. 96) Id. at ) Id

44 리적으로알았어야할시점부터시효가개시된다. 발견원칙은원소유자가잃어버린물건의소재를찾기위해상당한주의를기울일것을요건으로한다. 상당한주의 (due diligence) 요건은선의의매수인과원소유자사이의공정성을일반적으로제고하는것으로보인다. 발견원칙의선구적인사안은 O'Keeffe v. Snyder사건이다. 이사안은 O'Keeffe의남편소유의미술관인 An American Place로부터 Georgia O'Keeffe의그림 3점의분실과관련된뉴저지주사건이다. 99) 이사건의사실관계는 Guggenheim사건의사실관계와유사하다. 1946년이전시점에그그림들을완성한 O'Keeffe는그그림들이그미술관의수집품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사실을인지하였으나그그림들이도난당한것이라는사실을즉시보고하지는아니하였다. 그이후상당한기간이지난시점에서 O'Keeffe는그그림들의행방을알게되었고동산반환청구의소를제기하였다. 1975년 Ulrich Frank로부터그그림들을매수한 Barry Snyder는 Frank 의부친을통해그그림들의권원을추적하였다. 100) Frank는 년에자신의부친아파트에서그그림을목격한것으로증언하였다. 101) 쟁점은 O'Keeffe의동산점유회복청구소송에서제소기한이완성되었는지여부였다. 뉴저지주대법원은선의의매수인의지위와관련된문제를인식하였다. 즉선의의매수인은실제로절도범보다동산반환청구의소에더민감하다. 왜냐하면제소기한은절도범을보호하기위하여취득시에즉시기산하나선의의매수인을보호하기위해서는그이후특정시점에서만기산하기때문이다. 102) 그법원은선의로매수인소유권자를제재하길원하지않았기에발견원칙을채택하였다. 103) 발견원칙에따르면, 상당히근면한소유권자가자신의동산을점유자를발견하였어야하는시점에비로소제소기한이기산된다. 104) 뉴저지주대법원은발견원칙이점유자의행위로부터소유자의행위로초점 98) Erisoty v. Rizik, 1995 WL (E.D. Pa. 1995); O'Keeffe v. Snyder, 83 N.J. 478, 416 A.2d 862 (1980) ( 미술품이분실되었다는사실뿐만아니라점유자의신상정보를최초로알았거나상당한주의를기울여알았어야하는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고판시한사례 ). 99) O'Keeffe v. Snyder, 416 A.2d 862, 865 (N.J. 1980). 100) Id. at ) Id. at ) Id. at ) Id. at ) Id

45 을전환하기때문에보다공평한것으로판단하였다. 105) 적법한소유자의행위에초점을둠으로써발견원칙은요청및거절원칙보다는선의의매수인을약간더보호한다. 이것은제소기한이적용되기위해서는매수가선의로행해져야하기때문이다. 즉뉴저지주대법원은원고인 O'Keeffe가발견원칙으로부터혜택을향유할것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제1심법원이행해야하는다음과같이세가지의사실인정이존재한다고판시하였다. (1) O'Keeffe가절도시점및그이후시점에그림을회복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기울였는지여부 (2) 절도시점에 O'Keeffe가미술계에경고하기위하여동료에게이야기하는것이외에효과적인방법이존재하였는지여부및 (3) 미국미술중개인협회 (Art Dealers Association of America, Inc.) 또는그밖의기관에그그림들을등록하면상당히신중한매수인이점유자이외의제3자가진정한소유자라는의제적통지를받은것으로할것인지여 부 106) O'Keeffe는미술중개인협회에그그림들을등록하였기때문에세번째쟁점은본질적으로묻는바는 Snyder가선의의매수인인지여부였다. 107) 이사안에서매수인은취득한물품의출처를부지런히조사함으로써선의의매수인으로서의지위를획득하였다. 108) 이러한강조점은소유자측에주의요건을두는것이상당한주의를기울였을때선의의매수인이문화재라는사실을밝히는것이보다가능하여지기때문에선의의매수인을보호하는것이다. 하지만, 선의의매수인은권원을취득할때무엇을살펴야하는지여부에대한명확한지침을받지못하고있다. 뉴저지주대법원이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였으나교정하지는못하였다. 109) 뉴저지주대법원은문화재의매수인이문화재를취득하는시점에알면서행할능력을보다더부여하고자노력하였으나매수인이자신을보호하기위해서어떠한행동을하여야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명확히밝히지못하고있다. 105) Id. at ) Id. at ) Id. at 866, ) Id. at ) Id. at

46 9. 포기 재산의포기 (abandonment) 를인정하기위해서는재산을포기하려는소유권자의사및그의사를적극적으로표시하는행위또는그의사를표시하는부작위의증거가필요하다. 재산의포기는권원, 점유또는그재산에대한청구등을포기하는것이다. 재산의포기는추정될수없으므로소유권을주장하는당사자는상대방당사자의재산포기의사를뒷받침하는증거를제출하여야한다. 110) 10. 그밖의구제책 도난당한미술품또는유물에관한청구에서그목표는일반적으로점유할권원을가진자에게그물품을반환하도록보장하는것이다. 그물품에대한권원이원소유자에게귀속된다고판단한경우에선의의매수인은자신에게그작품을매도한미술중개인또는제3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111) 그리고몇몇도난미술품및도난유물에관한사건에서물품의경매또는판매가임박한경우에금지처분명령을내리는것이적절할수있다. 112) 11. 소송전략상고려할사항검토 도난당한미술품이나동산문화재와관련된청구와연관지어다양한공격방 어방법을증명할필요가있다. 이를목록화하면아래와같다. 가. NSPA 위반행위 (1) 미국연방법전제 18 편제 2314 조 110) Hoelzer v. City of Stamford, Conn., 933 F.2d 1131 (2d Cir. 1991). 111) Menzel v. List, 24 N.Y.2d 91, 298 N.Y.S.2d 979, 246 N.E.2d 742, 6 U.C.C. Rep. Serv. 330 (1969). 112) See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1999 WL (S.D. N.Y. 1999); Wertheimer v. Cirker's Hayes Storage Warehouse, Inc., 2001 WL (N.Y. Sup 2001); Republic of Lebanon v. Sotheby's, 167 A.D.2d 142, 561 N.Y.S.2d 566 (1st Dep't 1990)

47 1) 주간상거래또는국제적인상거래에서재산의운송 2) 5000 달러이상의재산 3) 재산이도난, 횡령또는사기취득당한것을운송인이알고있을것 (2) 미국연방법전제 18 편제 2315 조 1) 재산의수령, 점유, 은닉, 저장, 교환, 판매또는그밖의처분행위 ( 또는질권설정또는물품, 제품, 상품또는증권을대출담보로설정하는행위 ) 2) 5000달러이상의재산 ( 질권설정또는담보설정의경우 500달러이상의재산 ) 3) 재산이도난당한이후주경계선을통과한사실 4) 재산이도난, 횡령또는사기취득당한것을운송인이알고있을것 나. CPIA 위반행위 1) 미국으로의반입 2) 문화재 3) 외국의박물관또는그에준하는기관으로부터도난당한사실 다. 동산문화재점유회복청구 (Replevin) 1) 소유권 2) 점유권 3) 피고의불법점유 (detention) 4) 요청및거절 5) 손해 라. 동산횡령 (conversion) 1) 동산침해당시원고의소유권또는점유권

48 2) 원고의재산권에대한피고의위법행위또는위법한처분 3) 손해 마. 과실불법행위 1) 원고에대한피고의의무 2) 피고의의무위반행위 3) 피고의의무위반행위와손해와의인과관계 4) 손해 바. 정당한권원 (good title) 의묵시적보증위반 (1) 매매계약 ( 계약은양호한권원의보증, 적법한이전, 담보권또는그밖의재산상부담으로부터의물품의자유를시사한다 ) (2) 매도인이권원을주장하거나단지제한된권원만을매도하고있다는사실을알만한이유를매수인에게통지하는구체적인문구또는상황에의해서만보증이배제되거나수정된다는사실 (3) 상인인매도인은침해의방식으로제3자의적법한청구로부터자유로운물품의인도를보증한다는사실 (4) 매도인에게요구사항을제공한매수인은그요구사항의준수로부터발생하는청구에대해매도인을면제해준다는사실 사. 제소기한 (statute of limitations) (1) 발견원칙을채택한주 1) 선의 / 동산문화재를발견하기위한상당한주의 2) 발견일 : 현실적인인식일또는의제적인식일

49 (2) 요청및거절원칙을채택한주 1) 원소유자에의한동산문화재의요청 2) 선의의매수인에의한거절 아. 형평법상소멸시효 (laches) (1) 불합리한지연 / 원소유자가동산문화재를찾기위하여들인상당한주의 의해태 (2) 선의의매수인에대한불이익 자. 취득시효 (1) 계속적이고공연한점유 (2) 소유자로서 (3) 일정기간동안 (4) 점유자가자신의점유가적법하다고믿을것 차. 선의의매수 (1) 동산문화재가도난당한사실을모르고취득하였을것 (2) 만약매수인이상인인경우 1) 사실상정직할것 2) 거래의공정처리의합리적인상업적기준의준수 카. 포기 1) 재산을포기할소유자의의사 2) 포기할의사를나타내는작위또는부작위 3) 손해의증명

50 제 4 장미국내소재국외문화재환수에 관한법제 제 1 절의의 우리나라가일제강점기, 미군정및한국전쟁등격동기를거치면서우리문화재중외국으로도난당하거나밀반출된것이많다. 그당시우리국력으로는도저히우리문화재를보호할만한위치에있지도않았기에우리문화재가외국으로도난당하거나밀반출되는것을막지못하는안타까운상황이전개되었다. 2011년현재미국내우리문화재의현황을살펴보면, 124개처에 21,736건 37,972점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1) 미국내우리문화재의주요소장처, 소장건수및소장점수는 (i) 워싱턴의회도서관의경우 451건 2,943점, (ii) 워싱턴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의경우 2,780건 5,340점, (iii)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경우 445건 572점, (iv) 보스턴미술관의경우 828건 1,065점, (v) 하버드대학교새클러박물관의경우 587건 636점, (vi)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의경우 813건 853점, (vii) 시카고미술관의경우 164건 183점, (viii) 시카고필드자연사박물관의경우 700건 971점, (ix) 버클리대학교동아시아도서관아샘문고의경우 994건 4,168점, (x) 피바디박물관의경우 1,348건 1,516점, (xi) 필라델피아미술관의경우 335건 425점, (xii) LA카운티박물관의경우 433건 647점등이다. 미국내우리문화재의경우, 만국박물관회이후조선정부가외교적인우호증진의일환으로기증 ( 시카고박물관및보스턴박물관의경우 ) 한경우도있고부호들이관상용으로구입한문화재도있으며, 1940년대후반부터 1950년대초반사이에우리나라에서도난당하여미국으로반출된문화재도있을것이다. 본발표문은 1940년대후반부터 1950년대초반사이에우리나라에서도난당하여미국으로반출된국유문화재의환수를위하여미국연방도품법, 저촉법및실질법을중심으로살 1)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한국문화재목록, 2011 년 2 월 ; artno=21251&clubid=simple&brdcatno=5052 ( 방문일자 : 2011 년 10 월 20 일 )

51 펴보고우리나라의관련법제도고찰하기로한다. 사유문화재환수를위 해서는미국각주의저촉법및실질법을고찰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 2 절미국연방도품법의개관 I. 서설 미국의경우, 미국내소재외국문화재는도품이나불법반입재산과관련된연방법에따라형사소송의대상물이되어왔다. 이러한경우에는외국정부가아니라미국연방정부가고소인 (claimant) 이된다. 2) 그문화재의기원국으로의반환은다음의수순을밝아행해진다. 즉그문화재의반환은일단미국정부가미국내소재외국문화재를압류하여몰수한다음, 외교적경로를통해그문화재의기원국으로이전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3)4) II. 미국연방도품법의의의, 요건및다른법과의관계 1. 의의 미국은타국의문화재를유통하는시장이잘발달된국가에해당한다. 5) 따라서미국에서문화재관련논쟁은미국연방도품법 (National Stolen 2) U.S. v. Hollinshead, 495 F.2d 1154 (9th Cir. 1974) ( 중심주 ( 中心柱 ) 의과테말라로의반환사건 ); U.S. v. Swetnam, Indictment CR RG (C.D. Cal. Nov. 1988); U.S. v. McClain, 545 F.2d 988 (5th Cir. 1977); U.S. v. Pre-Columbian Artifacts, 845 F. Supp. 544 (N.D. Ill. 1993) ( 미국연방정부는미국연방관세청이피고인으로부터압수한 1929 년 6 월이전의유물에대하여누가권리를가지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경합권리자참가의소를제기하였다. 왜냐하면그유물들은과테말라법을위반하여과테말라로부터도난당한것이어서연방도품법 (18 U.S.C.A ) 위반에해당하기때문이다.); U.S. v. An Antique Platter of Gold, 991 F. Supp. 222 (S.D. N.Y. 1997), aff'd, 184 F.3d 131 (2d Cir. 1999) ( 이태리문화재법에의거하여이태리가청구한 5 세기유물에대한연방정부의몰수사건 ); U.S. v. Aleskerova, 300 F.3d 286 (2d Cir. 2002) ( 미국연방도품법에따른도품의점유 (18 U.S.C.A. 2315), 도품의소지, 도품의은닉및판매의공모 (18 U.S.C.A. 371) 에대한유죄판결사건 ); See cf. Government of Peru v. Johnson, 720 F. Supp. 810 (C.D. Cal. 1989), aff'd, 933 F.2d 1013 (9th Cir. 1991) ( 이사안에서민사소송의피고들은자발적으로확인되지않은숫자의유물을반환하였고, 형사소송의피고인은페루정부에거의 22 점의유물을반환하였다 ). 3) Jessica L. Darraby, 1 Art, Artifact, Architecture and Museum Law 6:133 (2010). 4) Jessica Eve Morrow, Note,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And the Return of Stolen Cultural Property to Its Rightful Foreign Owners, 30 B.C. Int'l & Comp. L. Rev. 249 (2007). 5) Andrea Cunning, U.S. Policy on the Enforcement of Foreign Export Restrictions on Cultural Property & Destructive Aspects of Retention Schemes, 26 Hous. J. Int'l L. 449, 455 (2004)

52 Property Act: 이하 NSPA 로표시 ) 6) 과매장문화재에관한외국법사이의관계에초점을두는경향이있다. 7) NSPA에따르면, 사기에의하여도난, 횡령또는취득된물품인것을알면서주간 ( 州間 ) 또는국제적상거래에서최소한 5000달러이상의값어치가있는물품을운송및소지하는경우에이를형사처벌하고있다. 8) NSPA를위반한경우에벌금또는금고 (imprisonment) 에처하거나이를병과한다. 9) 즉미국연방법률제18편제2314조 10) 에따르면, 연방도품법 (NSPA) 에따라절도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해당물품이도난당한것이라는사실을알고있어야한다. (2) 그물품이주간또는국제적상거래에의해운송되었어야한다. (3) 그물품의가액이 5000달러이상이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2. 요건 (1) 도난의개념 여기에서 도난 의개념을우선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연방사건에서는도난의정의를광의로해석하여판시하였다. 11) 예컨대 U.S. v. Schultz사건 12) 에서는 NSPA가도난, 위법하게횡령하거나취득한물품에적용된다고판시하면서사람또는단체에속하는물품을그사람이나단체의허락없이취득하는경우의그물품은 도난 된물품에해당한다고설시한바있다. 13) 따라서 NSPA는주판례법이예상한것보다광범위한범죄유형을포섭한다. 14) 6) 18 U.S.C (2000). 7) Adam Goldberg, Comment: Reaffirming McClain: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and the Abiding Trade in Looted Cultural Objects 53 UCLA L. Rev. 1031, 1035 (2006). 8) 18 U.S.C., at 2314; Leo J. Harris, From the Collector's Perspective: The Legality of Importing Pre-Columbian Art and Artifacts, in The Ethics of Collecting Cultural Property 155, 161 (Phyllis Mauch Messenger ed., 2d ed. 1999). 9) 18 U.S.C ) 18 U.S.C ) Jessica L. Darraby, National Stolen Property Act-Definition of Stolen, 1 Art, Artifact, Architecture and Museum Law 11:36 (2010). 12) 333 F.3d 393, 399 (2d Cir. 2003). 13) U.S. v. McClntic, 570 F.2d 685, 2 Fed. R. Evid. Serv. 903 (8th Cir. 1978)( 사기에의한취득은 NSPA 제2315조에서규정한 도난 의의미에해당한다고판시한사례 )

53 피고가합법적으로자동차를취득하였다가나중에횡령한사안인 United States v. Turley사건 15) 에서미국연방대법원은 도난이란용어는절도가주판례법상절도죄에해당하는지여부에상관없이소유자로부터소유에대한권리및혜택을박탈할의사를가지고행해지는모든형태의흉악한취득행위를포함한다 라고판시하면서 도난 이란표현을광의로해석하였다. 따라서강제취득또는허위표시에의한불법취득, 사기에의한불법취득, 사취에의한불법취득또는적법하게점유하는자에의한횡령에의한불법취득은미국연방의회가 NSPA에서금지하고자한재산박탈유형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16) 미국의제2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 Turley사건판결에서언급한 도난 의정의를따랐다. 17) 마찬가지로, 미국의제9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피고가자신이적법한소유자가아니라는사실을알았다는것이증거에의해증명되는한, 그림의소유권에대해정부가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도록증명할필요가없다는점을명백히하였다. 18) (2) 소유의개념 매장문화재보호법 (Found-in-the-ground laws)-통상고고학적문화유산이풍부한국가에서채택한법-은특정국가 ( 문화재기원국 ) 에소재하는모든문화재가허락없이다른국가로이동하였을경우에문화재기원국으로반환 (repatriation) 되어그국가에소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9) 이러한법들은미발굴문화재, 비보호지또는사유지에소재하는문화재 20) 및개인이소장하는문화재 21) 에대한국유를주장하는의제적소유 (constructive possession) 이론에의존하고있다. 후술하는바와같이 McClain I 사건판결에서멕시코영토내에서피고들이개인으로부터문화 14) U.S. v. Schultz, 333 F.3d 393, (2d Cir. 2003). 15) U.S. v. Turley, 352 U.S. 407, 77 S.Ct. 397, 56 A.L.R.2d 1300 (1957). 16) U.S. v. McClintic, 570 F.2d 685, 689, 2 Fed. R. Evid. Serv. 903 (8th Cir. 1978); U.S. v. Portrait of Wally, A Painting By Egon Schiele, 2002 WL (S.D.N.Y. 2002). 17) U.S. v. Schultz, 333 F.3d 393, (2d Cir. 2003). 18) U.S. v. Crawford, 239 F.3d 1086, 56 Fed. R. Evid. Serv. 388 (9th Cir. 2001). 19) William G. Pearlstein, Claims for the Repatriation of Cultural Property: Prospects for a Managed Antiquities Market, 28 Law & Pol'y Int'l Bus. 123, 128 (1996). 20) Patty Gerstenblith, The Public Interest in the Restitution of Cultural Objects, 16 Conn. J. Int'l L. 197, 228 (2001). 21) United States v. McClain (McClain I), 545 F.2d 988, 994 (5th Cir. 1977)

54 재를취득하였거나사유재산에서그문화재를발견할가능성또는확률이 존재함에도불구하고멕시코정부는콜롬부스미대륙발견이전시대의 특정유물의국유를주장하였다. 22) 전통적인의미에서다투어지지않은권원을가진주지 ( 周知 ) 의소유자가 문화재를도난당한후그문화재가미국내로반입된경우에는 NSPA 를적 용하게된다는점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23) 그럼에도불구하고특정통 계에따르면, 그러한고전적의미의도난은예술품의불법거래의약 10% 에해당하고문화재도난의상당수는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반하여 직접도굴된문화재에해당한다고한다. 24) 1970 년대이래미국법원은 두번째유형에해당하는도굴관련청구에대해 NSPA 를적용하였다. 이 두번째유형의사건에적용된법리는 United States 대 McClain 사건판 결이라는초창기의두사례 (McClain I 사건판결및 McClain II 사건판 결 25) 을토대로한것으로서 McClain 법리로알려져있다. 미국법원이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위반하여취득된문화재에 NSPA 를적용하여야하는지여부는곤란한문제를야기한다. 그러한곤란한문 제는대체적으로 NSPA 가 도난 이란개념을확정하지아니하나 도난 문화재의불법거래 (trafficking) 를금지한다는사실로부터발생한다. 따라 서핵심쟁점은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의하여청구된문화재가미국 법에따라인식될수있는의미에서 소유된 것인지여부다. 왜냐하면 특정인이소유한문화재가아니면절도의대상도될수없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미국내에서는두가지견해가대립되어있다. 그첫번째견해는이러한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상국유선언을물리적 소유와동일시한다. 이견해에따르면, 국제적으로대량규모로존재하는 불법약탈을멈추게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주장한다. 26) 반면에그두번 째견해에따르면, McClain 법리는미국법원이외국법의부당집행을강 요하게끔하고, 중요한판례법과헌법률을회피하며문화재의자유거래에 관한미국정책을위반한다고주장한다. 27) 22) Id. 23) Art Law Handbook 410 (Roy S. Kaufman ed., 2000). 24) Jennifer Sultan, Combating the Illicit Art Trade in the European Union: Europol's Role in Recovering Stolen Artwork, 18 Nw. J. Int'l L. & Bus. 759, 765 (1998). 25) United States v. McClain (McClain II), 593 F.2d 658 (5th Cir. 1979); McClain I, 545 F.2d at ) Gerstenblith, supra note, at

55 3. 외국매장문화재보호법과의관계 전통적인의미의도난예술품에관한청구는 (i) 횡령 (conversion), (ii) 동산점유회복 (replevin) 또는 (iii) 선의의매수인도적법한소유자에대항하여재산에대한권원을취득할수없다고판시한판례법상원칙과관련이있다. 28) 하지만암시장에서거래되는문화재의대다수는전통적인의미의도난예술품이아니라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위반하여취득한문화재에해당한다. 29) 고고학적가치가있는문화재가풍부한대다수의국가는매장문화재보호법을채택하였다. 그국가들은매장문화재보호법을통해일반개인이문화재의취득, 소유및거래하는것을제한하고있는데, 이는국제예술품시장에대하여잠재적으로광범위한영향을미친다. 매장문화재보호법 (Found-in-the-ground laws) 은약탈로부터고고학적인장소를보호하고문화재유통시장이활성화된국가의구매자에게로문화재가유출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문화재의물품에화체된기원국의문화적유산을보존하는궁극적인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30) 일반적으로이러한법은문화재의 (1) 반출제한및 (2) 국유선언이라는두가지요소로이루어져있다. 예컨대엘살바도르, 그리스, 이태리및터키는반출제한및국내소재문화재의보호에있어국유선언양자를모두채택하고있다. 31) 반출제한은특정국가로부터문화재의무단이전을금지한다. 국유선언은그영토내에소재하는모든문화재에대한소유권을국가에귀속시킨다. 32) 예컨대 McClain I 사건판결에따르면, 고고학적 예술적 역사적기념물에관한멕시코연방법 (Mexico's Federal Law on Archaeological, Artistic and Historic Monuments 은동산및부동산에해당하는고고학적기념물이양도불가능하고취득시효로취득할수없는국가의재산이라 27) Charles De Visscher, International Protection of Works of Art and Historic Monuments, in U.S. Dep't of St., Documents & State Papers 821, 823 (June 1949), reprinted in John H. Merryman & Albert E. Elsen, Law, Ethics, and the Visual Arts 214 (4th ed. 2002). 28) Pearlstein, supra note 19, at ) See, e.g., Austria v. Altmann, 541 U.S. 677 (2004). 30) Pearlstein, supra note, at ) Alexi Shannon Baker, Selling the Past: United States v. Frederick Schultz, Archaeology, Apr. 22, 20 02, ( 방문일자 : 2011 년 10 월 1 일 ). 32) McClain I, 545 F.2d at 1000; United States v. Schultz, 333 F.3d 393, 396 (2d Cir. 2003)

56 고규정하고있다고판시하였다. 그리고 United States v. Schultz 사건판결 33) 에따르면, 이집트법률제117호는 1983년이후이집트에서발견된모든고대유물이이집트정부의재산이라고규정하고있다고판시하였다. 최초의매장문화재보호법은 15세기로거슬러올라간다. 교황비오 2세는교황령지역내토지소유자가역사적의미가있는매장물을보고하도록요구하였고최초거절권을유보하였다. 34) 하지만 20세기가될때까지매장문화재보호법을제정하거나지속적으로집행할국가는거의없었다. 예컨대멕시코는 1897년쯤문화재를국유화하려고시도하였으나 1972년에이르러서야완전히국유화하게되었다. 35) 즉 McClain I 사건판결에따르면, 1897년, 1930년, 1934년및 1972년입법된멕시코문화재법을분석한다음, 1972년이전까지는콜롬부스미대륙발견 (1492년) 이전시대의유물의국유화를명백히확립하지못했다고판시하였다. 그리스는 1932년에모든문화재및해양발굴물의국유를선언하였다. 36) 이집트는 1983년이후이집트국내에서발견된모든고대유물이이집트정부의재산이라고규정하고있고, 집행을보장하기위하여고대유물관리경찰 (antiquities police) 을유지하고있다. 37) 알제리, 아르헨티나, 벨리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이태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나마, 탄자니아, 튀니지, 터키및베네수엘라도매장문화재보호법을현재채택하고있다. 38) 매장문화재보호법은그법을제정한국가내의문화재를보호하는데기여할수있으나반드시중대한국제적효과를야기하는것은아니다. 이러한결과는특정국가의법원이다른국가의형사법에기초한청구를집행할수없다는국제법의본질적인특성으로부터비롯된다. 39) 예컨대다른 33) Schultz, 333 F.3d at ) Peter K. Tompa, Ancient Coins as Cultural Property: A Cause for Concern?, 4 J. Int'l Legal Stud. 69, 76 (1998). 35) McClain I, 545 F.2d at ) Baker, supra note. 37) Schultz, 333 F.3d at ) Pearlstein, supra note, at 124 n.5. 39) John Henry Merryman, The Retention of Cultural Property, 21 U.C. Davis L. Rev. 477 (1988), reprinted in John Henry Merryman, Thinking About the Elgin Marbles: Critical Essays on Cultural Property, Art, and Law at 122, 129 (2000); see also Gerstenblith, supra note 20, at

57 국가가형벌적법규를통해문화재의반출행위에대해제재했던경우에도미국은일반적으로문화재의반입과소유를형사적으로제재하지아니한다. 40) 다시말하면, 프랑스문화재반출법에따라프랑스로부터반출하는것이불법이었더라도미국내로프랑스그림을합법적으로반입할수있다. 41) 따라서횡령을이유로한소나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있어권리근거사실 (prima facie cases) 이부존재하는경우에는외국은미국내에서문화재를회복하고자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는방안이거의없다. 이러한관계로현재미국은볼리비아, 콜롬비아, 캐나다,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태리, 말리, 니카라과및페루등여러국가와일정유형의문화재의반입을금지하는양자간협정을체결하였다. 42) NSPA는다른국가들이도난문화재를회복할수있는대안을제공하고있다. 1939년연방의회를통과한 NSPA의입법취지는주및지방집행공무원의관할을회피할시도로범인이주경계선을넘어도품을반출하는것을막기위한것이었다. 43) NSPA는도품의운송및점유 (possession) 에형사적제재를가하지만 도난 의개념을정의하지는않았다. 이와관련하여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위반하여문화재를취득하는것이 NSPA을토대로한청구를야기하는지여부가문제된다. 이쟁점은다툼의대상이된문화재에대하여국유를주장하는국가가그문화재를물리적으로점유하지아니한경우에특히곤란한문제를야기한다. 4. 미국연방문화재협약이행법과의관계 1970 년유네스코협약은가입국이다른가입국의문화재법을집행하기위 하여이협약을체결할것을예정하고있고반환요청국이다른가입국의 법원에서문화재법을집행하도록허용함으로써외국에서환수를요청할 수있도록하고있다. 44) 미국연방문화재협약이행법 (Cultural Property 40) McClain I, 545 F.2d at ) Merryman, supra note 39, at & 127 n ) Kurt G. Siehr, Globalization and National Culture: Recent Trends Toward a Liberal Exchange of Cultural Objects, 38 Vand. J. Transnat'l L. 1067, 1077 (2005). 43) Spencer Simon,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13 Berkeley Tech. L.J. 305, 306 (1998). 44) Tompa, supra note, at

58 Implementation Act; 이하 CPIA 로표시 ) 은 1970년유네스코협약에따른미국의의무를이행하는법률이다. 하지만이법은일정한상황에서만미국이외국문화재의반입제한을확립하고있다. 45) 1970년유네스코협약가입국인다른국가는지정된범주에속하는고고학적자료및인종학적인자료에대한반입제한을실시하도록미국에요청할수있다. 46) 하지만 CPIA는 (i) 약탈로인하여반환요청국의문화재가위험에직면하였다는사실, (ii) 반환요청국이그문화재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였다는사실, (iii) 반입제한이필요하고반입제한이그문제를다루는데효과적일것이라는사실, (iv) 그반입제한이국제사회의보편적인이익에부합한다는사실 47) 을입증한경우에만소를허용하고있다. 그러한입증없이는 CPIA에따르더라도당사국의박물관이나그밖의공공기관의목록으로기록하지아니하는한, 문화재의반입을금지하지아니한다. 48) Schultz사건판결에서피고는 CPIA가 NSPA와 McClain 법리에우선적용된다고주장하였다. 피고는연방의회가미국이외국문화재의반입을제한하는유일한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 CPIA를입법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49) CPIA가 NSPA와 McClain법리에우선적용된다는견해는 McClain법리에대한비판론자에의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50) 하지만그러한 CPIA 우선적용설은다음과같은반론에직면하게된다. 우선, CPIA의법문은 NSPA에대한우선적용을명시하지않았다. 오히려, CPIA의입법과정을살펴보면, 미국연방의회가기존의연방법에우선적용하거나그법을개정하고자 CPIA를입법한것이아니라는점이명백해진다. 51) 더욱이 CPIA가미국의문화재정책을유일하게표방한것으로서 McClain법리를대체한다고생각한미국연방상원의원들은 CPIA의입법 45) Schultz, 333 F.3d at ) Patty Gerstenblith, The McClain/Schultz Doctrine: Another Step Against Trade in Stolen Antiquities, Culture Without Context (Illicit Antiquities Research Ctr., Cambridge, U.K.) Autumn 2003, at ( 방문일자 : 2012 년 9 월 25 일 ). 47) Schultz, 333 F.3d at 408 (citing 19 U.S.C. 2602(a)(1)(A)-(D) (2000)). 48) Merryman & Elsen, supra note, at ) Schultz, 333 F.3d at ) See, e.g., James F. Fitzpatrick, A Wayward Course: The Lawless Customs Policy Toward Cultural Properties, 15 N.Y.U. J. Int'l L. & Pol. 857, (1983). 51) Schultz, 333 F.3d at 408 (quoting S. Rep. No , at 22 (1982), reprinted in 1982 U.S.C.C.A.N. 4078, 4099)

59 이후 2회에걸쳐 CPIA의우선적용을강제하는새로운입법안을제출하였으나실패하였다. 52) CPIA의우선적용을주장한이들조차도 CPIA가추가적인입법없이는 McClain법리에우선적용될수없다고생각하였다. 53) 그리고마지막으로 CPIA는외국문화재반입제한에관한법이고 NSPA와같은형사법이아니다. 따라서두법의입법취지가서로다른관계로 CPIA의잠재적인중복은 NSPA의적용범위를제한할이유가하등없다. 54) Schultz사건판결에서미국연방항소법원이언급한대로, 문화재가체약국내가정에서도난당하여미국내로반입된경우에는 CPIA가 NSPA에우선하여적용되지아니한다. 55) McClain법리에대한비판론자들의견해에따르면, 전통적인의미의절도가없는경우에그법리의이용은외국법을부당하게집행하면서문화재의유효한거래를제한한다고한다. 따라서이러한이유로 McClain법리에대한비판론자들은미국법원이외국의문화재에대하여 NSPA를적용하지말아야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 전술한바와같이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 NSPA를적용하는것을반대하는주장은그근거가미약하다. 따라서 McClain법리는여전히미국내유효한법리라고보아야한다. 아래에서는 NSPA에관련된구체적인사례를열거하기로한다. 제 2 절주법 I. 캘리포니아주법 1. 준거법 캘리포니아주는정부이익형량분석 (governmental interests analysis) 에따라 준거법을정한다. 52) Fitzpatrick, supra note, at ) Gerstenblith, supra note, at ) Schultz, 333 F.3d at ) Id. at

60 2. 제소기한 캘리포니아주는동산의특정이행또는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는 3년의제소기한이적용된다. 56) 이와관련하여캘리포니아주에서는발견원칙을적용한다. 57) 역사적, 해석학적, 학술적또는예술적중요성을가진물건의도난과관련된사안에서원소유자, 대리인또는법집행기관이그물건의소재를발견한시점으로부터제소기한이개시된다. 종래의캘리포니아주판례법상특정인이재산을합법적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에그동산의반환요청및요청거절이점유회복청구의소가제기되기이전에필요하고제소기한은반환요청시에개시되었지만, 현재에는발견원칙이적용되고있다. 58) 캘리포니아주는피고의신원이부정하게은폐된상황에도발견원칙을적용하였다. Bernson v. Browning-Ferris Industries of California, Inc. 사건 59) 이그예다. 캘리포니아주항소심법원은은폐된신원으로제소기한이중단되지아니한다는일반원칙이통상적인제소기한 ( 종종익명의피고를상대로한소의제기시에제소기한이연장됨 ) 이보통불법행위자의신원을발견할충분한시간을제공한다는가정의산물이라고판시하였다. 60) 3. 형평법상소멸시효 캘리포니아주에서형평법상소멸시효는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서항변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는보통법상소송이기때문이 다. 61) II. 뉴욕주 56)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338(c). 57) Cal. Civ. Proc. Code 338 (West 2006 & Supp. 2007). 58) California Jurisprudence 3rd Creditors Rights & Remedies 473 and 481; Commercial & Savings Bank of Stockton v. Foster, 210 Cal. 76, 290 P. 583 (1930); Latta v. Tutton, 122 Cal. 279, 54 P. 844 (1898). 59) 873 P.2d 613 (Cal. 1994). 60) Olden v. Hatchell, 201 Cal. Rptr. 715, 718 (Ct. App. 1984).. 61) Fredrichs v. Tracy, 33 P. 750 (1893)

61 1. 준거법 목적물소재지법이준거법으로된다. 62) 즉, 유체동산이소재하는주의법이 유체동산의반환또는회복을구하는청구와관련하여그준거법이다. 63) 2. 제소기한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서제소기한은반환요청및거절시에개시된다. 64) 제소기한기간은 3년이다. 65) 특정인이동산을합법적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에반환요청은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가제기되기전에요구된다. 66) 뉴욕주는원소유자가절도범으로부터도품의바환을청구하는경우에는발견원칙을적용하되, 선의의매수인을상대로도품반환청구의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요청및거절원칙을적용한다. 뉴욕주법에따르면, 선의의매수인으로부터도난당한미술품및문화재의반환을청구하는소에서제소기한은원소유자가선의의매수인을상대로반환요청을하고선의의매수인의반환요청을거절한시점에개시된다. 67) 원소유자가선의의매수인을상대로소를제기할수있는기한을연장한논리는절도범이종종도난당한미술품을매도하고그재산은원소유자가그점유자의행방을알게되기이전에수차례그점유자가변경될수있고, 이러한사실은절도범이확인된이후수년에걸쳐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비롯된다. 68) III. 워싱턴 D.C. 62) Wyatt V. Fulrath, 16 N.Y.2d 169, 264 N.Y.S.2d 233, 211 N.E.2d 637 (1965); Goetschius v. Brightman, 245 N.Y. 186, 156 N.E. 660 (1927); Hutchison v. Ross, 262 N.Y. 381, 187 N.E. 65 (1933); De Werthein v. Gotlib, 188 A.D.2d 108, 594 N.Y.S.2d 230 (1993); Matter of Meyer, 62 A.D.3d 133, 876 N.Y.S.2d 7 (2009); 19A NY Jurisprudence 2d Conflict of Laws 26 at p ) CPLR 214(3). 64) McKinney's CPLR 214(3). 65) Solomon R. Guggenheim Found. v. Lubell, 569 N.E.2d 426, (N.Y. 1991). 66) California Jurisprudence 3rd Creditors Rights & Remedies 473 and 481; Commercial & Savings Bank of Stockton v. Foster, 210 Cal. 76, 290 P. 583 (1930); Latta v. Tutton, 122 Cal. 279, 54 P. 844 (1898). 67) Solomon R. Guggenheim Found. v. Lubell, 569 N.E.2d 426, (N.Y. 1991); see also Republic of Turkey v. Metropolitan Museum of Art, 762 F. Supp. 44, 45 (S.D.N.Y. 1990). 68) Lubell, 569 N.E.2d at

62 콜롬비아특별구의경우,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서제소기한은기산점으로 부터 3 년이다. 69) IV. 워싱턴주 동산침해에대한소에서제소기한은 3 년이다. 70) V. 매사추세츠주 1. 준거법 1970년이래, 매사추세츠주법원은저촉법에관한제1차리스테이트먼트가취한 귀속이익 (vested interest) 설을채택하길거부하였다. 71) 하지만, 현재까지매사추세츠주법원은저촉법쟁점을고려함에있어특정한준거법법리를채택하지아니하였다. 72) 대신에, 매사추세츠주법원은저촉법에관한제2차리스테이트먼트 (1971) 의규정및다양한법률가가제안한규정을비롯하여준거법선택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고려사항을참작함으로써준거법쟁점을해결한다. 매사추세츠주대법원 (Supreme Judicial Court) 은저촉법에관한제2차리스테이트먼트를명시적으로채택하지는않았지만, 준거법을선택함에있어저촉법에관한제2차리스테이트먼트의탄력적이고기능적인정책기반분석에의존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다. 1985년매사추세츠주대법원은 Bushkin Associates v. Raytheon Co. 사건 73) 에서기능적인접 69) D.C.Code (2). 70) Revised Code of Washington Annotated (2). 71) Glannon, Joseph W. and Teninbaum, Gabriel H., Conflict of Laws in Massachusetts, Part I: Current Choice-of-Law Theory (2009). Massachusetts Law Review, Vol. 92, No. 1, p. 12, 2009;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Research Paper No (1). Available at SSRN: ( 최종방문일 : 2012 년 10 월 10 일 ). 72) Cosme v. Whitin Mach. Works Inc., 417 Mass. 643, 646, 632 N.E.2d 832 (1994) (citing Bushkin Assocs., Inc. v. Raytheon Co., 393 Mass. 622, , 473 N.E.2d 662 (1985)). 73) 393 Mass. 622 (1985)

63 근방식을포섭하였다. 구체적인법리를채택하지않은채로이사건법원은장래의준거법지정을위한명백한지침이저촉법에관한제2차리스테이트먼트일것이라고판시하였다. 74) 하지만, Bushkin사건판결은법원이고려할요인을저촉법에관한제2차리스테이트먼트에한정하지아니하였다. 대신에법원은 Leflar 교수가제시한요인을고려하길제안하였다. Leflar교수가제시한고려요인으로는 (i) 결과의예측가능성, (ii) 주간 ( 州間 ) 및국제적질서의유지, (iii) 법원업무의단순화, (iv) 법정지주의이익제고, (v) 보다나은법원칙의적용이다. 75) 아무튼매사추세츠주법원은재산관련소송사건에서목적물소재지법을준거법으로하는것을강력히선호한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법원이재산관련소송사건에일관성있게저촉법에관한제2차리스테이트먼트를적용한것은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매사추세즈주법원은재산관련소송사건에서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주의법을적용함으로써저촉법에관한제2차리스테이트먼트를따를의지를보여왔다. 76) 2. 제소기한 주적상이내지국적상이에기한주법상청구를재판하는연방법원은법정지주의법에따라소에적용할수있는제소기한규정을차용한다. 77) 불법행위로인한소송, 대인적손해를회복하기위한계약상청구,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는소송원인이발생한지 3년이내에서만제기되어야한다. 78) 3. 제소기한의기산점 - 발견원칙 74) Id. at ) Id. at 634 n. 7 (quoting Robert a. Leflar, American Conflicts Law 196 (1977)). 76) Glannon and Teninbaum, supra note, at ) See Molinar v. W. Elec. Co., 525 F.2d 521, 531 (1st Cir.1975) (citing Guaranty Trust Co. of N.Y. v. York, 326 U.S. 99, 65 S.Ct. 1464, 89 L.Ed (1945)). 78) Massachusetts General Laws Annotated 의에서는제 2A 조에서는 Tort, contract to recover for personal injuries, and replevin actions 란표제하에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actions of tort, actions of contract to recover for personal injuries, and actions of replevin, shall be commenced only within three years next after the cause of action accrues. 라고규정하고있다 (Mass. Gen. Laws ch. 260, 2A)

64 매사추세츠주법에따르면, 일반원칙은불법행위관련소송에서소송원인은원고가법익침해를입은시점에개시된다. 하지만, 발견원칙예외에의하면, 원고가타인의행위로손해를입었을수있다는사실을원고가알지못하였거나합리적으로알수없었을경우에는제소기한기간이개시하지아니한다. 79) VI. 미시건주 동산에대한침해에대해서는제소기한은 3 년이다. 80) 발견원칙이예술품에 관한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 (replevin action) 에적용된다. 81) VII. 메인주 메인주에서동산침해에대한소의제소기한은 6 년이다. 82) VIII. 텍사스주 1. 준거법 당사자가당사자간거래에적용할준거법을합의하지아니하는한, 텍사스법은거래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주의법을적용한다. 83) Duncan v. Cessna Aircraft Co. 사건에서채택한최밀접관련원칙은저촉법에관한제2 차리스테이트먼트제6조및제145조에의한다. 79) Koe v. Mercer, 450 Mass. 97, 876 N.E.2d 831, 836 (Mass.2007) (citing Bowen v. Eli Lilly & Co., 408 Mass. 204, 557 N.E.2d 739 (1990)). 80) (8). 81) Detroit Inst. of Arts v. Ullin, No , 2007 U.S. Dist. LEXIS (E.D.Mich. Mar. 31, 2007). 82) Title ) Duncan v. Cessna Aircraft Co., 665 S.W.2d 414, (Tex. 1984)

65 제 6 조준거법원칙 (1) 법원은헌법의범위내에서준거법에관하여자신의주가취하는제정법적지침을따를것이다. (2) 그러한제정법적지침이없는경우에준거법의선택에관련된요인은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a) 주상호간체계및국제적체계의필요성 (b) 법정지의관련정책 (c) 구체적인쟁점의판단에있어이해관계가가지는다른주의관련정책및그주의관련이익 (d) 정당화되는기대의보호 (e) 특정법분야의토대가되는본질적정책 (f) 안정성, 예측가능성및결과의통일성및 (g) 준거법의판단및적용의편의성 제 145 조일반원칙 (1) 불법행위에관한당사자의권리와책임은그쟁점에관하여제6조에서규정한원칙에따라거래와당사자와가장밀접한관련을가진주의법에의하여규율한다. (2) 쟁점에적용할수있는준거법을판단하기위하여제6조의원칙을적용함에있어고려할접촉은다음의요인을포함한다. (a) 법익침해가발생한장소 (b) 법익침해를초래한행위가발생한장소 (c) 주소, 거소, 국적, 법인설립지및당사자의영업소및 (d) 만약있다면당사자사이의관계가집중되어있는장소이러한접촉은구체적인쟁점과관련하여상대적중요성에따라평가될것이다

66 그리고물품매매와관련해서는텍사스주영업및상거래법 (Business and Commerce Code) 제1장은모범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제 1장내지제9장을적용하는준거법규정을포함하고있다. 이가운데물품이소재하는주의법은매도인의점유가기망적이어서매도인의채권자가매매를무효라고다루도록허용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을규율한다. 84) 2. 제소기한 동산침해에대해서는제소기한은 2 년이다. 85) IX. 일리노이주 1. 준거법 사건이주적상이내지국적상이에기하여재판관할권을가지는경우, 법원은법정지의저촉법원칙을적용하여야한다. 86) 일리노이주는동산횡령을비롯하여불법행위사건에서준거법을판단하기위하여저촉법에관한제2차리스테이트먼트에따른 최밀접관련설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test) 내지 최밀접접촉설 (most significant contact test)' 을채택하였다. 동산횡령과동산점유회복청구는판례법상소송원인이다. 양당사자가주적상이사건내지국적상이사건에준거법을고려하지못한경우에법정지의실질법이적용되는것으로추정된다. 87) 양당사자가어느주의실질법이적용되는지여부를 84) Roger A. Bartlett, Texas Choice of Law Rules, Tex. Bus. & Comm. Code 2.402(b); 최종방문일 : 2012 년 10 월 1 일 ). 85) Civ. Prac. & Rem (a). 86) See Klaxon Co. v. Stentor Elec. Mfg. Co., 313 U.S. 487, 496 (1941); Gramercy Mills, Inc. v. Wolens, 1993 WL , at 1 (N.D.Ill.1993) (Grady, J.). 87) Baltimore Orioles, Inc. v.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805 F.2d 663, 681 n. 33 (7th Cir.1986), cert. denied, 480 U.S. 941 (1987); Weidner Communications, Inc. v. H.R.H. Prince Bandar Al Faisal, 859 F.2d 1302, 1307 (7th Cir.1988)

67 언급하지아니한 FMC Corp. v. Capital Cities/ABC, Inc. 사건에서법정지 주인일리노이주의실질법을적용하였다. 88) 2. 제소기한 유체동산의점유를회복하기위한청구의소또는유치또는동산횡령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의소는소송원인이발생한지 5년이내에제기되어야한다. 89) 동산횡령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의소에서동산횡령시점으로부터제소기한이개시된다. 90) 일리노이주에서주적상이사건또는국적상이사건을다루는연방법원은연방법원이소재하는주가적용할제소기한을적용한다. 91) 즉, 일리노이주는제소기한을절차법적쟁점으로파악하여일리노이주에서제기된청구의소에서일리노이주의제소기한을적용한다. 92)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1) 양당사자가일리노이주의주민이아니고, (2) 다른주내지타국의제소기한이일리노이주의것보다짧은경우에소송원인이발생한주의제소기한을차용하는차용법 (borrowing statute) 을가지고있다. 93) 일리노이주는발견원칙을입법하지아니하였다. 94) 따라서일리노이주법은제소기한의기산점에대해아직확립된원칙이없다. 3. 형평법상소멸시효 (laches) 일리노이주에서형평법상소멸시효는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서항변이아니다.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는보통법상소송이고형평법상소송이아니기때문에형평법상소멸시효는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적용되지아니한다. 95) 88) FMC Corp. v. Capital Cities/ABC, Inc., Not Reported in F.Supp., 1989 WL 75991, N.D.Ill., June 30, 1989 (NO. 88 C 10199). 89) 735 ILCS 5/ (1995). 90) Griggs v. Robinson Securities, 1985 WL 1163, at 4 (N.D.Ill.1985). 91) Walker v. Armco Steel Corp., 446 U.S. 740, (1980); Cessna Finance Corp. v. Brown, 1995 WL , at 1 (N.D.Ill.1995). 92) Kalmich v. Bruno, 553 F.2d 549, 553 (7th Cir.), cert. denied, 434 U.S. 940 (1977). 93) Hollins v. Yellow Freight System, Inc., 590 F.Supp. 1023, 1025 (N.D.Ill.1984) (Grady, J.). 94) Mucha v. King, 795 F.2d 602, (7th Cir. 1986). 95) Hitt, 675 N.E.2d 275 (citing 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 v. Vaughn, 193 N.E.2d 483, 486)

68 4. 동산횡령사건의요건 일리노이주법에따른동산횡령 (conversion) 의요건은다음과같다. (1) 재산에관한권리를가질것, (2) 재산의직접적인점유에대한절대적이고도무조건의권리를가질것, (3) 점유의요청을할것, (4) 피고가불법적으로그리고권한없이재산에대한통제, 관리또는소유권을가질것. X. 펜실베니아주 1. 준거법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서펜실베니아주법원은특정쟁점의토대가되는 정책및이해관계를분석하여그쟁점에가장큰이해관계및가장직접적 인접촉을가지는주의법을적용한다. 96) 2. 제소기한 펜실베니아주밖에서발생한청구에적용되는제소기한은그청구가발생한곳의법또는펜실베이나주법에따르되, 그중단기의제소기한에의한다. 97) 펜실베니아주에서는동산횡령으로인한청구의소또는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는 2년의제소기한이적용된다. 98) 3. 제소기한의기산점 - 발견원칙 96) Slaughter v. Philadelphia National Bank, 417 F.2d 21, 26 & n.8 (3rd Cir. 1969). 97) 42 Pa.C.S ) 42 Pa.C.S. 5524(3)

69 펜실베니아주에서는발견원칙이적용된다. 즉원소유권자의소송원인은피해를입은당사자가소송원인의기초를이루는사실을발견하거나합리적인주의및지식의행사에의하여발견하였어야하는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 도난당한미술품의맥락에서그러한사실은 그림점유자의신원 (the identity of the possessor of the paintings) 을포함한다. 99) XI. 메릴랜드주 1. 의의 메릴랜드주는도난당한미술품및문화재에대한특별법을제정하지아니하였다. 도난당한사람은동산에관한일반법에의존하여야한다. 원고가메릴랜드주에서도난당한문화재의환수를구하기위해이용할수있는세가지소송유형이존재한다. 이에는동산횡령 (conversion), detinue( 불법점유동산반환청구의소 ), replevin(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 ) 가바로그것이다. 100) 뉴욕주법과마찬가지로, 메릴랜드주의제소기한규정은원고가절도범또는선의의매수인으로부터반환청구의소를제기하였는지여부에따라다르다. 이세가지유형의소송은모두선의의매수인이주장하는형평법상소멸시효법리의항변에민감하다. 2. 동산횡령 (conversion to chattel) 피해자는동산의절도범및후발선의의매수인을상대로동산횡령의소를 제기할수있다. 진정한소유자가도난당한문화재를되찾기위하여동산횡 령의이론을사용한사례는존재하지않지만, 다른주에서는이이론에의거 하여승소한사례가존재한다. 101) 메릴랜드주는동산횡령을타인의유체동 99) Erisoty v. Rizik, Not Reported in F.Supp., 1995 WL 91406, E.D.Pa., February 23, 1995 (NO. CIV. A ), p ) Gillian Flynn, The Recovery of Stolen Cultural Property in the State of Maryland, 38 U.Balt. L.F. 103, 113 (2008). 101) See, e.g., Charash, 14 F.3d 291; Republic of Turkey v. Metropolitan Museum of Art, 762 F. Supp. 44 (S.D.N.Y. 1990); Gov't of Peru v. Johnson, 720 F. Supp. 810 (C.D. Cal. 1989); Soc'y of Cal. Pioneers v. Baker, 50 Cal. Rptr. 2d 865 (1st Dist. 1996)

70 산에대한고의적인불법점유 (intentational dispossession of another's chattel) 로서정의한불법행위에관한제2차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 (Second) of Torts(1965)) 를따르고있다. 102) 불법점유 (dispossession) 란진정한소유자의점유권을중대하게침해하는방식으로진정한소유자를배제하여타인의유체동산에대한실질적인지배와통제를고의적으로행함으로써범해질수있다. 103) 따라서이론상절도범은동산횡령에대해진정한소유자에게즉시책임을지는반면에도난당한문화재의선의의매수인은유체동산에대한선의의매수인의지배와통제가진정한소유자의점유권을중대하게침해한사실을인지받게되면비로소그선의의매수인은문화재의진정한소유자에게책임을질따름이다. 104) 인지 (notice) 한시점에대해서는몇가지유형이존재할수있다. 첫째, 선의매수인은문화재가 1차적으로절도를통해취득되었다는사실을알게될수있다. 두번째, 선의의매수인은진정한소유자가문화재의소재를발견하여그문화재의반환을요청한시점에인지한것이된다. 선의의매수인이동산문화재의반환요청을거절하면매수인은동산횡령에대해책임을지게된다. 105) 통상적으로, 3년의제소기한이반환청구가거절된시점으로부터개시된다. 3. 불법점유동산반환청구의소및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 절도범이도품문화재를선의의매수인에게매도한경우에진정한소유자가동산의반환을청구하는가장좋은기회는불법점유동산반환청구의소 (detinue) 또는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 (replevin) 이다. Detinue는타인이불법점유하는동산의회복을추구하는판례법상소다. 106) 반면에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 (replevin) 는타인이불법점유하는동산의점유회복을위한판결이전압류구제책이다. 107) 판례법상불법점유동산반환청구의소는대다수의주에서대체로제정법상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로포섭되었지만, 메릴랜드 102) U.S. v. Arora, 860 F. Supp. 1091, 1097 (D. Md. 1994) (quoting Restatement (Second) of Torts 222A(1) (1965)). 103) Restatement (Second) of Torts 221 cmt. b. 104) Staub v. Staub, 37 Md. App. 141, , 376 A.2d 1129, 1132 (1977). 105) Restatement (Second) of Torts 221, cmt. b. 106) 1 Maryland Law Encyclopedia Actions 29 (West 1998). 107) Wallander v. Barnes, 341 Md. 553, 561, 671 A.2d 962, 966 (1996)

71 주는양자의소를여전히인정하고있다. 108) 불법점유동산반환청구의소및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서메릴랜드주는요청및거절원칙을적용하고있다. 109) 제소기한은동산의반환요청이있고점유자가반환요청을거절하거나그동산을자기가이용하기위하여횡령한때에비로소개시된다. 110) Ganter v. Kapiloff사건에서원고들은선의의매수인으로부터고가의수집가용우표의반환청구의소를제기하였다. 111) 메릴랜드주는동산점유자가진정한소유자를제외하고모든원고를상대로소유권을주장할수있다고판시한 Isaak v. Clark사건 112) 으로부터보통법상원칙을흡수하였기때문에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관한원칙을개정하지아니하였다는점을지적하면서, 법원은원고승소판결을선고하였다. 113) 도품문화재의경우에, 적법한소유권자는문화재의반환요청이거절된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소를제기하여야한다.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가가지는한가지단점은메릴랜드주에서연방지방법원은소송목적의값에상관없이전속관할권을가진다는점이다. 114)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는판결이전의압류를목적으로한것이기때문에보전의필요성이존재하지아니하거나동산이변론이전에압류될수없는경우에는그소송은더이상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는아니고불법점유반환청구의소다. 그러한경우, 원고는재차소를제기하여야하고소송목적의값이 30,000달러를초과하는경우에는원고는연방순회구법원 (circuit court) 에서신소를제기하여야할것이다. 115) 반면에원고가본안소송에서승소하는경우원고는연방지방법원의판결및 108) Id. at 569, 671 A.2d at 969; 26B C.J.S. Detinue 1 (West 2001). 109) Durst v. Durst, 225 Md. 175, , 169 A.2d 755, 758 (1961); Cline v. Fountain Rock Co., 217 Md. 425, 431, 143 A.2d 496, 499 (1958); Choice Hotels Int'l. v. Manor Care of Am., Inc., 143 Md. App. 393, 400, 795 A.2d 145, 14 (2002); see also Meghan A. Sherlock, A Combined Discovery Rule and Demand and Refusal Rule for New York: The Need for Equitable Consistency in International Cases of Recovery of Stolen Art and Cultural Property, 8 Tul. J. Comp. & Int'l L. 483, (2000); Stephen L. Foutty, Recent Development, Autocephalous Greek-Orthodox Church of Cyprus v. Goldberg & Feldman Fine Arts, Inc.: Entrenchment of the Due Diligence Requirement in Replevin Actions for Stolen Art, 43 Vand. L. Rev. 1839, (1990). 110) Durst, 225 Md. at 181, 169 A.2d at 758 (citing Cline, 217 Md. 425, 143 A.2d 496). 111) Ganter v. Kapiloff, 69 Md. App. 97, 100, 516 A.2d 611, 612 (1986) ( 피고는원고의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를볼티모어카운티의메릴랜드주지방법원 (District Court of Maryland for Baltimore County) 으로부터볼티모어시순회구 (Circuit Court for Baltimore City) 로의이송을신청하였다 ). 112) 2 Bylstrode 306 (1615). 113) Ganter, 69 Md. App. at , 516 A.2d at ) Md. Code Ann., Cts. & Jud. Proc (2)-(6) (West 2007). 115) Md. Code Ann., Cts. & Jud. Proc (1) & (3); Wallander v. Barnes, 341 Md. 553, 572, 671 A.2d 962, 971 (1996)

72 압류명령을통해동산을회복할수있다. 116) 불법점유반환청구의소의한가지이점은소송목적의값이연방지방법원또는연방순회구법원의경합관할권에해당하는경우에두법원중한곳에서제기될수있다는점이다. 117) 4. 제소기한 도난재산의회복을청구하는민사소송의제소기한중단은청구인이절도범으로부터재산의반환을청구하는지아니면청구인이선의의매수인으로부터재산의반환을청구하는지여부에따라다르다. 절도범으로부터동산문화재의점유회복청구의소에서제소기한은진정한소유자가절도가발생한사실을알았거나알았어야하는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118) 3년간의제소기한이경과하면진정한소유자의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는각하한다. 119) 한편, 선의의매수인이소지하는도품에대한점유회복청구의소에서제소기한은진정한소유자가동산의반환을요청한것이선의의매수인에의해거절당한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120) 절도범과선의의매수인에대해제소기한을달리적용하는메릴랜드주의법은부당한결과를초래한다. 5. 형평법상소멸시효 (laches) 의항변 메릴랜드주법원은형평법상소멸시효를인정하고있어불합리한기간동안자신의권리주장을지연한원고에대해서는그지연이상대방당사자에게불이익을초래하는경우에는구제책을거부할수있다. 121) 형평법상소멸시효는불공평을피하기위하여원고가자신의권리에의존하여서는아니되고피고에게불이익을회피하는방식으로상당한주의를기울여청구를구하여야한다. 122) 형평법상소멸시효는요청및거절원칙에따라제소기한 116) Wallander, 341 Md. at 572, 671 A.2d at ) 1 Maryland Law Encyclopedia Actions 29 (West 1998). 118) Md. Code Ann., Cts. & Jud. Proc (West 1998); Martin Marietta Corp. v. Gould, Inc., 70 F.3d 768, 771 (4th Cir. 1995); Poffenberger v. Risser, 290 Md. 631, 634, 431 A.2d 677, 679 (1981). 119) Durst v. Durst, 225 Md. 175, , 169 A.2d 755, 758 (1961) (citing Cline v. Fountain Rock Co., 217 Md. 425, 431, 143 A.2d 496, 499 (1958)). 120) Id. at 181, 169 A.2d at ) Plitt v. Kaufman, 188 Md. 606, 615, 53 A.2d 673, 677 (1947). 122) Black's Law Dictionary 891 (8th ed. 2004); see also 77 Am. Jur. 3d Proof of Facts 259, at

73 기간을중단하였을소를각하할수있다. 형평법상소멸시효항변을극복하기위하여진정한소유자는선의의매수인이권원의증거가분실되었다는사실을증명하는것과같이현저한시간의경과에의하여형평법상소멸시효항변이영향을받는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다면도품문화재를탐색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기울였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할것이다. 123) XII. 오하이오주 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에서제소기한은 4년이다. 124) 발견원칙이예술품에관한동산점유회복청구의소 (replevin action) 에적용된다. 125) 오하이오주법에따르면, 인적재산의회복청구의시효는불법행위자가발견된시점으로부터기산하고또한동산횡령청구 (conversion) 및동산반환청구 (restitution) 에적용할수있는제소기한도불법행위자가발견된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 126) (2004). 123) See 77 Am. Jur. 3d Proof of Facts 259, at 32 (2004); see also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No. 98 Civ (KMW), 1999 WL , at *10 (S.D.N.Y. 1999) (a seventy-year delay in pursuing the theft of the tenth-century Archimedes Palimpsest showed a lack of due diligence which prejudiced the heirs of a good faith purchaser and barred recovery under the doctrine of laches 124) Ohio R.C (B). 125) Toledo Meseum of Art v. Ullin, 477 F.Supp. 2d 802, 807 (N.D.Ohio 2006). 126) Ohio R.C (B)

74 제 4 장문화재환수관련미국사례 제 1 절미국연방도품법관련구체적인사례 I. United States v. Hollinshead 사건판결 127) 미국연방법원은 1970년전까지는 NSPA가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따라외국의국유인문화재를보호하여야하는지여부를판단할기회를가지지못했다. 1974년에선고된 Hollinshead사건 128) 에서본격적으로이와관련된사안을다루었다. 이사안에서콜롬부스미대륙발견이전시대의유물을중개하는중개상인 Hollinshead는공모자인 Alamilla와공모하여중앙아메리카에서그유물을구매하여취득하였다. 이사안에서주로문제된대상은 Machaquila 비석 2로알려진콜롬부스미대륙발견이전시점의비석이었다. 이는수천달러의값어치가있는희귀한유물이었다. 이유물은과테말라정글의마야유적지에서발견하여토막낸다음벨리즈 (Belize)( 옛영국령온두라스 ) 내 Fell의생선통조림공장으로가져온것이었다. 이토막낸부분을박스에포장하여 일상용품 으로기재한다음캘리포니아주 Santa Fe Springs의 Hollinshead의주소지로배송하였다. 이행위는다른공모자와아울러 Hollinshead와 Fell이참석한채로행해졌다. 또한뇌물수수로해임된과테말라공무원도그자리에참석하였다. 그비석은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시로운송되었고 Fell과다른공모자인 Dwyer가그곳에서이를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미국내다양한수집가및박물관에게그비석을판매하고자하였으나실패하였고, 조지아주 Decatur로, 뉴욕시로, 위스콘신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Raleigh 등으로운송하였다. 결국캘리포니아주에서 Hollinshead가그비석을손에넣게되었고 Hollinshead는그비석을팔고자하였다. 129) 127) 495 F.2d 1154 (9th Cir. 1974). 128) Id

75 이사안에서피고인 (Hollinshead와그공모자들 ) 들은미국캘리포니아중앙지구소재연방지방법원에기소되었다. 이사안은도품운반의공모및교사를이유로기소된사건이다. 미국의관련전문가는그중심주를확인한다음본국반환을요청하는과테말라공무원에게통지하였다. 130) 과테말라법은과테말라에소재하는 1929년 6월이전시대의모든문화유물의국유를확립하였기에결과적으로배심은 NSPA에의거하여도품을운송하고운송하기로공모한행위에대해 Hollinshead를피고로하여유죄평결을선고하였다. 131) 미국제9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충분한검토없이그러한배심평결에따른판결을인용하면서항소를기각하였다. 132) Hollinshead사건담당법원은외국문화재가국유인지여부의쟁점에전혀초점을두지아니하였다. Hollinshead사건에서미국제9순회구연방항소법원의판시내용에따르면, 미국연방정부는피고인들이운송물품 [ 中心柱 (stele)] 이장물이라는사실을알고있었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할뿐이고도난당한장소를알고있었다는사실을증명할필요는없다고한다. 따라서미국연방정부는피고가도난당한장소의법을알고있었다는사실을증명할필요가없다. 즉피고인들의행동및자백에의하면피고들이 1929년 6월이전시대의유물을과테말라로부터미국내에들여오는것이과테말라법에위반된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는결론및그것이도난당하였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는결론에거의도달하게된다. 그리고피고인들이제1심법원판사가과테말라법상 도난 의개념 133) 에대해내린정의에대해이의하지않은경우에는모든이가과테말라법에의해금지되는사항을알고있다는추정이존재한다는법원의설시는비록오류가존재하더라도부당한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요컨대 Hollinshead사건은전술한바와같이 NSPA 가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따라외국의국유인문화재를보호하여야 129) Id. at ) Id. 131) Id. 132) Id. 133) 이법원의판시내용에따르면, 도난 의개념은위법하거나부정직한행위또는취득의결과로서취득하거나소지하게된경우즉특정인이의도적으로타인의허락없이또는허락의범위를벗어나서소유자로부터소유권의혜택을박탈한의사를가지고그타인의소유하는재산의점유를취득하거나그재산을소지하는경우를의미한다

76 하는지여부를판단할기회를가졌지만, 외국의매장문화재문화법상국유 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초점을두지못한사안이다. II. McClain 법리 (McClain I 사건판결및 McClain II 사건판결 ) 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은 United States v. McClain 사건판결 (McClain I 사건판결및 McClain II 사건판결 ) 134) 에있어보다광범위하게다루어졌다. 135) 두 McClain사건판결은미국제5순회구연방항소법원에의해선고되었는데, 콜롬부스미대륙발견이전시대의멕시코내문화유물을발굴하여라이선스 ( 면허 ) 또는허가없이미국으로반출한미국인피고인과관련이있다. 136) 멕시코는여러매장문화재보호법에따라그물품에대한소유권을주장하였고피고인들은도품의불법거래행위로 NSPA에따라기소되었다. 137) 도품을운송하고수령하기로모의한행위로배심에의해유죄평결을받은 McClain사건판결의피고인들은두가지논거로항소하였다. 첫째, 피고인들은 NSPA에서사용되는용어인 도난당한 (stolen) 이물리적인점유의불법박탈만을의미한다고주장하였다. 138) 멕시코는그러한박탈행위를주장하지않았고피고인들은오로지무단반출만을주장하였다. 이러한무단반출행위는미국법에따라형사처벌되지않는행위였다. 139) 더욱이, 피고인들은관련대상물이멕시코로부터반출된시점에콜롬부스미대륙발견이전의모든유물의국유를확립하였다고판시한원심법원의판단을다투었다. 140) 미국제5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 McClain I사건판결에서 NSPA상 도난당한 (stolen) 이란용어의개념을분석하였다. 이법원은도품의소유자를보호하려는 NSPA의목적에부합하기위하여광의로해석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141) 그용어에대해미국내에서는승인된판례법상정의가 134) McClain II, 593 F.2d at 658; McClain I, 545 F.2d at ) Id. 136) McClain I, 545 F.2d at 992; McClain II, 593 F.2d at ) McClain I, 545 F.2d at ) Id. at ) Id. 140) Id

77 없다. 더욱이이법원은국유선언을주권국가의특징으로서인정하면서, 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따라반환요청하는국유재산과보다고전적인의미에서의소유재산사이의법적구별을부정하였다. 142) NSPA는기원국으로부터반출된문화재의불법거래를규정할수있었다. 왜냐하면무단반출은궁극적으로재산에대한진정한소유자의권리의불법박탈과는다른것이아니기때문이다. 143) 그럼에도불구하고, 제5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멕시코법이 1972년까지는콜롬부스미대륙발견이전시대의유물의국고귀속을명확하게규정하지아니하였다고판단하여항소인이멕시코로부터분쟁대상물을반출한시점을판단하기위하여환송하였다. 144) 환송시에다시유죄평결을받음에따라 McClain I사건에서제시한논거와유사한이유로 McClain 사건의피고인들이항소하였다. 145) 하지만, McClain II사건에서미국의제5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피고인들의주장중하나만을받아들였다. 즉그것은바로모호하거나이해하기힘든매장문화재보호법을토대로한 NSPA상주장이적법절차상우려를야기한다는피고인들의주장이다. 146) 그법원은그주장을수용하여 McClain I사건판결에대해적법절차상보완장치를추가하였다. 147) 즉그법원의판결에따르면, 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따라반환요청한재산은관련된소유권선언이미국시민이이해하기에는충분하지아니한것이명백한한, NSPA에따라도난당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148) 두사건판결을종합해볼때, McClain I사건판결과 McClain II사건판결은 McClain 법리의핵심을형성한다. 149) 그법리의주된원칙은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위반하여문화재의점유를취득하는것이 NSPA에따라형사적책임을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 150) 하지만, 이러한원칙에는일정한제한이따른다. 첫째, NSPA 위반행위는고의 (scienter) 를요건으로한다. 즉, 그 141) Id. at (citing United States v. Turkey, 352 U.S. 407, 411 (1957)). 142) Id. at ) Id. 144) Id. at ) Gerstenblith, supra note, at ) McClain II, 593 F.2d 658, (5th Cir. 1979). 147) Id. 148) Id. at 670; Schultz, 333 F.3d at 411; United States v. Hollinshead, 495 F.2d 1154, (9th Cir. 1974). 149) Cunning, supra note, at ) Gerstenblith, supra note, at

78 문화재가도난당한것으로볼수있기전에외국이그문화재에대해국유화한사실을피고인이알고있어야한다. 151) 둘째, 단순히문화재의반출제한법규를위반하는행위만으로는불법반출된재산의점유가 NSPA 위반행위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 152) 다시말하자면, 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이문화재의국유화를규정하지아니하는한, 미국내에서는집행불가능하다. 셋째, 문화재의국유를규정한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은그법적효력에대해적절하게공지하기에충분한체계를갖추어야한다. 153) 넷째, 다툼의대상이된문화재는국유를주장하는기원국의영토로부터비롯된것이어야한다. 154) 마지막으로, 외국의관련매장문화재보호법의시행일이후에절도가발생하여야한다. 155) III. United States v. An Antique Platter of Gold 사건 156) 미국연방정부는미국으로의불법적인반입내지이태리로부터의불법적인반출을주장하면서고대의시실리금접시 (gold platter) 의민사적몰수 (civil forfeiture) 를구하는소를제기하였다. 이사안에서미국연방지방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i) 소유권자는원고적격을가진다. (ii) 금접시의기원국을스위스로잘못기재한관세신고서상기재는중대 한허위사실의기재에해당한다. (iii) 선의취득이라는방어방법은활용할수없는방어방법이다. (iv) 금접시는연방도품법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상 도난당한 것 에해당한다. (v) 증거에의하면, 금접시의반입업자는그금접시가도품이라는사실을 알고있었다는사실인정을뒷받침한다. (vi) 금접시의몰수는미국연방수정헌법제 8 조를위반하지아니하였다. 151) McClain II, 593 F.2d at ) McClain I, 545 F.2d at 988, 996, ) McClain II, 593 F.2d at ; Schultz, 333 F.3d at ) McClain I, 545 F.2d at ) Id. at ) 991 F. Supp. 222 (S.D. N.Y. 1997), aff'd, 184 F.3d 131 (2d Cir. 1999)

79 Antique Platter of Gold사건에서연방지방법원은관세법위반및 NSPA 양자에기하여금으로된고대접시의몰수 (forfeiture) 를명하였다. 157) 항소심에서제2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몰수를정당화하기위하여첫번째논거 ( 관세법위반 ) 를수용하여항소를기각하면서 McClain 법리의쟁점은다루지아니하였다. 158) IV. 기원국의소유권에기한민사소송 1. The Republic of Turkey v. OKS Partners 사건판결 159) OKS Partners 사건은 NSPA와관련이없는민사사건이지만법원이터키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따라터키가약탈당한옛날주화의환수를위하여소를제기할적격을가진다고규정하였다고판시함에있어 McClain법리에의존하였다. 160) 이사건에서매사추세츠주소재연방지방법원의 Skinner 판사는 (i) 터키정부가부패조직척결법 (The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에따른소송원인 (cause of action) 을기재하였고, (ii) 터키정부가매사추세츠주의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에따른소송원인을기재하였으며, (iii) 제소기한이경과되지않았다고판시하였다. 161) 2. The Government of Peru v. Johnson 사건 162) (1) 항소심의판단 163) 페루정부는미국연방관세청이 Benjamin Johnson 으로부터압류한거의 100 년이나된유물 (artifacts) 의소유권 164) 을주장하면서 Benjamin 157) Antique Platter of Gold, 991 F. Supp. at , ) Antique Platter of Gold, 184 F.3d at ) 797 F. Supp. 64 (D. Mass. 1992). 160) OKS Partners, 797 F. Supp. at ) Id. at ) 720 F. Supp. 810 (C.D. Cal. 1989), aff'd, 933 F.2d 1013 (9th Cir. 1991). 163) Id

80 Johnson을상대로유물반환청구의소를제기하였다. 이사안에서페루정부는 Johnson이그유물을불법적으로취득 (conversion) 하였다고주장하였다. 비배심심리를거친후, 연방지방법원은페루정부가그유물이페루에서기원하였다는입증을하지못하였으므로원고청구기각판결을선고하였다. 이에페루정부는항소를제기하였다. 제9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이항소를기각하였다. 페루정부는그유물이페루에서기원하였다는것을입증하기위해페루정부가내세운전문가인 Francisco Iriarte 박사의증언에의존하였다. Iriarte 박사는고대페루문명이현재의페루뿐만아니라볼리비아및에콰도르의국경내에있는지역까지미쳤다고증언하였다. 고대페루문명을구성하였던사람들의다수및그유물이기원하였다는지역은전술한국가내에존재한다. 페루정부는페루정부의고용인인 Iriarte박사가그유물을조사하는데 1 시간만투여하였다는피항소인의항변을부인하지아니한다. 또한페루정부는 Iriarte 박사가현재의페루지역뿐만아니라여러국가의일부를포함하는고대페루의국경을포섭하는개념으로서 페루로부터 (from Peru)" 란표현을사용하였다는점을부인하지아니한다. 연방지방법원은 Iriarte 박사가자신의분야에대해전문가인점과자신의신념에정직한점을인정하였다. 또한그가페루문화유산의중요한부분인그유물을자국내로반환되도록돕는데실제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고이러한이해관계는해당유물의기원에대한자신의결론을도출하는데필연적으로일정부분영향을미친다. 몇몇경우에 Iriarte 박사는유물이에콰도르, 콜롬비아, 멕시코또는심지어폴리네시아로부터기원하였을수있다 164) 원고인페루정부는해당유물에대한국유의법적근거를제시하기위해 1929 년 6 월 13 일자법률제 6634 호의내용을제출하였으나연방지방법원에의해받아들여지지않았다. 왜냐하면, 외국법에대해서는소장내지답변서그밖의합리적인서면통지가있을것을요하는연방민사소송규칙제 44.1 조에반하기때문이다.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제 44.1 조에따르면, 외국법에관한쟁점을제시하고자하는당사자는소장, 답변서또는그밖의합리적인서면통지서에의해통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연방지방법원은이사건에서그법률내용의제출시점이변론이행해진이후이기때문에고려하지아니하였다 년부터 1985 년까지시행된콜롬부스신대륙발견이전시점의국유재산에관한페루법 ( 법률제 6634 호 ) 에따르면, 1929 년 6 월이전에고고학적유물을발견한경우에그유물은발견한자에게소유권이인정된다. 하지만개인이 1929 년 6 월이후에고고학적유물을발견한경우에는국가가소유권을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법률제 6634 호제 11 조에따르면, 개인이소유하는콜롬부스미대륙발견이전의유물은국가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History) 에서개봉되는별책 (special book) 에등록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별책이개봉된날부터 1 년이경과한이후에는등록되지아니한유물은국유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었다. 이법은 1985 년 1 월 5 일에폐지되었고법률제 호에의해대체되었다

81 는점을시인하면서도본사안의유물에대해서는페루의특정지역에서발견된다른유물과유사하다는점을들어그지역에서발견된것이라는견해를고수하였다. 많은다른가능성때문에제9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그러한주관적결론에의거하여페루정부의소유권을인정할수는없다 (Government of Peru v. Johnson, 720 F.Supp. 810, 812 (C.D.Cal. 1989).). 페루정부는연방지방법원이 90여점의유물각각에대해개별적인사실인정을설시하지않은채로 Iriarte 박사의증언을완전히거부한점에있어명백한오류를범하였다고주장하였다. 페루정부의이러한주장은그근거가없으므로본재판부는그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한다. 사실인정은명백한오류가없는한배제될수없다 (Fed. R. Civ. P. 52 (a)). 연방지방법원의증거에대한설명이전소송기록에비추어보아설득력이있다면항소심법원은원심법원의판사였다면증거를달리평가하였을것이라고확신하더라도그원심을파기할수없다. 증거에대해두가지가능한견해가존재하는경우사실인정자의선택은명백한오류에해당할수없다 (Anderson v. Bessemer City, 470 U.S. 564, (1985)). 사실인정이증언의신빙성에관한판단에토대를둔경우에연방민사소송규칙제52조제a항은제1심법원의사실인정을보다존중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Id. at 575). 페루정부는각유물이현재의페루국경내에서기원하였다는입증할증명책임을부담하였다. Iriarte 박사의증언은그것을증명하기위한유일한증거였다. 페루정부는 Iriarte 박사의증언이모순되지아니한다면받아들여져야한다고잘못추측하였다. 피고에의한반대신문에서 Iriarte박사의증언중일부는모순된다는점을밝혀졌다. 그리고피고측은그증언의전체가미확정인것이라고주장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Iriarte의결론이주관적이어서그증언의신빙성을담보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각유물에대해 90회에걸쳐설시하지않은채로 Iriarte 박사의증언일체에대해한차례설시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연방지방법원의증거력에대한판단이명백한오류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

82 (2) 결론 반환이론에따르면, 페루정부는현재의페루국경내에서비롯되었다는사실을증명하였어야한다. 페루정부가그증명책임을다하지못하였다는연방지방법원의사실인정에는명백한오류가없다고본재판부는판단한다. 따라서항소는기각한다. (3) 평가 Peru v. Johnson사건판결 165) 에서미국연방지방법원은미국예술품중개인으로부터미국세관원이압류한콜롬부스미대륙발견이전시대의유물을페루가회복하는것을거부하였다. 166) 비록민사사건이기는하지만, 그법원은페루가그대상물을회복할수없다고판단함에있어 McClain 법리가관련이있다고인정하였다. 페루가그대상물의기원국이페루임을입증하지못하였다고판시하면서법원은페루의매장문화재보호법이문화재의국유를확정하기에는너무애매모호하다고인정하였다. 167) Johnson사건판결에따르면, 그법은사실상국내적효력이없기때문에단순히사실상반출제한으로서만기능하였고 NSPA에따라인정할수있는소유권을확립하지못하였다고판시하였다. 168) V. 소결 미국연방법원은 McClain 법리의최초확립이후에오랫동안그법리를 재고려할기회가없었다. 169) 하지만, 그이후에 McClain 법리를언급한 몇몇예외적인사례가존재한다. United States v. Pre-Columbian Artifacts 사건에서미국일리노이주소재연방지방법원은대상물이불법 165) 720 F. Supp. 810 (C.D. Cal. 1989), aff'd by unpublished order sub. nom. Gov't of Peru v. Wendt, 933 F.2d 1013 (9th Cir. 1991). 166) 720 F. Supp., at ) Id. at ) Id. at ) 845 F. Supp. 544 (N.D. Ill. 1993)

83 반출될때까지그법이국유를선언하지아니하였더라도과테말라매장문화재보호법이 NSPA상주장을위한토대를제공할수있다고판시한바있다. 170) 그리고 Peru v. Johnson사건판결 171) 은민사사건이기는하지만, 그법원은페루가그대상물을회복할수없다고판단함에있어 McClain 법리가관련이있다고인정하였다. 즉페루가그대상물의기원국이페루임을입증하지못하였다고판시하면서법원은페루의매장문화재보호법이문화재의국유를확정하기에는너무애매모호하다고인정하였다. 172) 그밖에 The Republic of Turkey v. OKS Partners 사건판결 173) 및 United States v. An Antique Platter of Gold사건판결 174) 에서 NSPA가제한적으로다루어졌다. 전술한바와같이 OKS Partners 사건은 NSPA와관련이없는민사사건이지만법원이터키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따라터키가약탈당한옛날주화의환수를위하여소를제기할적격을가진다고규정하였다고판시함에있어 McClain법리에의존하였다. 175) Antique Platter of Gold사건에서연방지방법원은관세법위반및 NSPA 양자에기하여금으로된고대접시의몰수 (forfeiture) 를명하였다. 176) 항소심에서제2순회구연방항소법원은몰수를정당화하기위하여첫번째논거 ( 관세법위반 ) 를수용하여항소를기각하면서 McClain 법리의쟁점은다루지아니하였다. 177) 그리고 United States v. Schultz사건 178) 에서는저명한뉴욕시예술품중개인이자고대동양원시예술의전미중개인연맹 (National Association of Dealers in Ancient, Oriental, and Primitive Art) 의전회장인 Frederick Schultz가도난당한이집트고대유물을운송하고취득하기로공모한행위에대해 NSPA에따라유죄로선고되었다. 179) 170) Id. at ) 720 F. Supp. 810 (C.D. Cal. 1989), aff'd by unpublished order sub. nom. Gov't of Peru v. Wendt, 933 F.2d 1013 (9th Cir. 1991). 172) Id. at ) 797 F. Supp. 64 (D. Mass. 1992). 174) 991 F. Supp. 222 (S.D.N.Y 1997), aff'd, 184 F.3d 131 (2d Cir. 1999). 175) OKS Partners, 797 F. Supp. at ) Antique Platter of Gold, 991 F. Supp. at , ) Antique Platter of Gold, 184 F.3d at ) 333 F.3d 393 (2d Cir. 2003). 179) Schultz, 333 F.3d at 393; Cynthia Ericson, Note, United States of America v. Frederick Schultz: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Revives the Curse of the Pharaohs, 12 Tul. J. Int'l & Comp. L. 509, 521 (2004)

84 Schultz사건판결 180) 에서 Schultz는제2순회구연방항소법원이 McClain법리를거부하도록촉구하였다. 그는여러이유로미국법에따라고대유물이결코도난당한것이아니라고주장하였으나제2순회구연방항소법원이이러한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181) 그법원은 NSPA의문리해석상외국의매장문화재보호법에위반하여취득한문화재에 NSPA가적용된다고판시하였다. 182) NSPA에따라 Frederick Schultz에대해유죄선고한것은문화재논쟁의불씨를다시지폈다. McClain법리는언제나예술품시장및박물관으로부터비판을받았으나, 183) McClain사건판결들과 Schultz사건판결사이의거의 30년간그러한사건은드물었으므로그법리가문화재거래에현실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에대해서는아마도예술품시장및박물관관계자들이불확실하게생각하였다. 184) Schultz 사건판결이후, 그러한불확실성을가시고외국소유문화재에대해 McClain 법리가확실히적용됨이증명되었다. Schultz 사건판결이후, 미국박물관으로부터자국의고대유물을환수하려는이태리및페루의최근노력은한층강화되었다. 185) 뉴욕의메트로폴리탄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및로스앤젤레스의 J. Paul Getty 박물관은소장물중분쟁대상물의기원에대해이태리공무원와의협의과정에서논란에빠지게되었다. 186) 2006년뉴욕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지난 30년간취한입장을번복하여에우프로니우스의크라테르 (Euphronios Krater) 및기타약탈된유물을이태리에반환하기로서약하였다. 187) 이크라테르는 1972년에 1백만달러를주고매수한 2500년된용기다. Getty 박물관의전큐레이터이자저 180) 333 F.3d at ) Schultz, 333 F.3d at ) Schultz, 333 F.3d at ) Gerstenblith, supra note, at 218 & n ) Pearlstein, supra note, at ) See, e.g., Michael Kimmelman, Regarding Antiquities, Some Changes Please, N.Y. Times, Dec. 8, 2005, at E1. 186) See, e.g., Hugh Eakin, Italy Goes on the Offensive With Antiquities; Seeks Deals With Museums Over Disputed Objects, N.Y. Times, Dec. 26, 2005, at E1; Ralph Frammolino & Jason Felch, A Web of Deals, L.A. Times, Dec. 28, 2005, at A1. 187) Randy Kennedy & Hugh Eakin, Met Agrees Tentatively to Return Vase in '08, N.Y. Times, Feb. 4, 2006, at B

85 명한미국의고대유물전문가인 Marion True는불법취득문화재의불법거래혐의로이태리에서형사공판을받았다. 188) 한편, 페루는 1911년마추피추에서미국인이취득하여예일대학교의 Peabody Museum of Natural History에기증한유물을환수하기위하여페루는예일대학교를상대로제소하겠다고위협하였다. 189) 이러한일련의최근사건은 McClain법리의적법성과효용성을재검토할때가되었음을나타낸다. 190) 이와관련하여저명한미국내수집가, 중개인및박물관이약탈문화재거래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점은논란거리를제공한다. 191)192) 제 2 절주법에따른사례 I. 워싱턴 D.C. 네덜란드암스테르담시가운영하는미술관이불법으로수용한그림을그린원작자의상속인은외국주권면책법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이하 FSIA' 로표시 ) 에대한불법수용 (wrongful expropriation) 예외에따라미국연방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기전에네덜란드에서구제책을소진하였을필요는없었다. 그상속인의청구에대해네덜란드법원은제소기한과취득시효의법리에따라기각하였다. 193) II. 워싱턴주 188) Frammolino & Felch, supra note. 189) Jane Gordon, NOTICED; A Dispute Over Peruvian Artifacts at Yale, N.Y. Times, Dec. 18, 2005, at ) Randy Kennedy & Hugh Eakin, The Met, Ending 30-Year Stance, Is Set to Yield Prized Vase to Italy, N.Y. Times, Feb. 3, 2006, at A1. 191) See, e.g., Kimmelman, supra note. 192) John Henry Merryman, A Licit International Trade in Cultural Objects, 4 Int'l J. Cultural Prop. 13 (1995), reprinted in Merryman, supra note 39, at 176, 188; Thomas Hoving, My Eye, Artnet Mag., June 2, 2000, available at ( 방문일자 : 2012 년 9 월 30 일 ); George Ortiz, Why It's Time for Collectors of Antiquities to Reassert the Moral and Intellectual Validity of Their Passionate Pursuit, Art &Auction, July 2003, at ) 28 U.S.C.A. 1605(a)(3). Malewicz v. City of Amsterdam, 517 F. Supp. 2d 322 (D.D.C. 2007), appeal dismissed, 2008 WL (D.C. Cir. 2008)

86 〇 Elaine Rosenberg and Micheline Nanette Sinclair, the Seattle Art Museum v. Knoedler-Modarco 194) 사실관계 : 2차세계대전기간동안약탈된회화를소유하였던미술중개인의딸및며느리는회화의회복을위하여미술관을상대로제소하였다. 미술관은계약상청구및불법행위청구를주장하면서기증인이회화를매수하였던뉴욕의미술관을상대로제3자소송을제기하였다. 판시사항 : [1] 대인적관할권이불법행위청구에관하여존재하여계약상청구에대해서는존재하지아니한다. [2] 법원은정의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모든청구에대한재판관할권을행사할것이다. III. 뉴욕주 1. 의의 도품의진정한소유자는동산점유회복소송사건에서선의매수인 (good -faith purchaser) 이그도품을소유하고있더라도그도품을회복할권리 를가진다. 뉴욕주의경우, 도난당한동산의선의매수인에대한동산점유 회복소송사건에서진정한소유자가그동산의반환을요청하고그동산을 점유하고있는자가그반환을거절한때로부터 3 년이경과하면제소기한 이경과된다. 195) 동산점유회복을위한 3 년간의제소기한은그동산이절 도범의수중에있는경우에소유자가도난발생시점에도난사실을모르고 있더라도도난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 196) 선의매수인으로부터동산회복을 194)42F.Supp.2d1029,No.C L(March29,1999). 195) McKinney's CPLR 214, subd )Id. 뉴욕주의민사소송법및민사소송규칙 (CPLR) 제 214 조의원문은다음과같다 Actions to be commenced within three years: for non-payment of money collected on execution; for penalty created by statute; to recover chattel; for injury to property; for personal injury; for malpractice other than medical, dental or podiatric malpractice; to annul a marriage on the ground of fraud

87 구할 3 년간의제소기한이요청및거절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는원칙을 회피할목적으로도난당한미술품의소유자에게사라진미술품을수색할 상당한주의의무를부담시키지는아니한다. 2. Guggenheim Foundation v. Lubell 사건 Guggenheim Foundation v. Lubell, 77 N.Y.2d 311, 567 N.Y.S. 2d 623, 569 N.E.2d 426 (1991) 에서법원은샤갈의구아슈화 (gouache) 에 대한미술관의반환요청시점및그구아슈화에대한현소유자의반환거 절시점이소유자의제소기한항변을판단함에있어유일하게관련된요인 들이라고판시한바있다. 미술관은뉴욕경찰, FBI 및인터폴에연락하지 않았고도난된그림의소재파악을위해지난 20 년동안아무일도아니하 였다. 미술관은절도를공개하는것이보다많은절도행위를유도할수 있는보안상문제점을노정할것이고추가적으로예술품을지하로옮기게 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사건법원은 DeWeerth v. Baldinger 사건 197) 을담당한제 2 순회구연방항소법원이제소기한의목적상도난미술품의소 유자에게상당한주의의무를부담시킴에있어오류를범하였다고판시하 였다. Guggenheim Foundation 사건담당법원은동산점유회복소송사건에서도 품의진정한소유자에게가장강한보호책을제공하는원칙이 요청및 The following actions must be commenced within three years: 1. an action against a sheriff, constable or other officer for the non-payment of money collected upon an execution; 2. an action to recover upon a liability, penalty or forfeiture created or imposed by statute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s 213 and 215; 3. an action to recover a chattel or damages for the taking or detaining of a chattel; 4. an action to recover damages for an injury to property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214-c; 5. an action to recover damages for a personal injury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s 214-b, 214-c and 215; 6. an action to recover damages for malpractice, other than medical, dental or podiatric malpractice, regardless of whether the underlying theory is based in contract or tort; and 7. an action to annul a marriage on the ground of fraud; the time within which the action must be commenced shall be computed from the time the plaintiff discovered the facts constituting the fraud, but if the plaintiff is a person other than the spouse whose consent was obtained by fraud, the time within which the action must be commenced shall be computed from the time, if earlier, that that spouse discovered the facts constituting the fraud. 197) 836 F.2d. 103 (2d Cir. 1987)

88 거절 (demand and refusal) 원칙이라고판시하였다. 뉴욕주대법원은다른주들이동산점유회복소송사건에서제소기한이진정한소유자가도난된미술품의소재를발견하였거나발견하였어야하는시점으로부터개시한다고정한개시원칙 (discovery rule) 을가지고있다고지적하였다. 하지만이법원은뉴욕주가개시원칙을거부하였다고판시하였다. 왜냐하면외국정부공무원이소유자의미술품취득에대하여통지를받을수있는합리적인기회를제공받지아니하여미술품을회복하기위한조치를취할충분한시간을가지지못한것으로법원들이판시하였기때문이다. 이법원은도난된문화재가제소기한에의거하여회복할수없기때문에뉴욕주가도난된해외소재문화재의피난처가될것이라고판시하였다. 이법원은부당한대우를받은소유자에게증명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시하였다. 법원은소유자에게상대적으로강한보호책을마련해주고잠재적인매수인에게미술품의기원을조사할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보다나은원칙이라고설시하였다. 그법원은미술관이상당한주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다는사실이형평법상소멸시효항변의맥락에서고려될것이라고판시하였다. 3. Bakalar v. Vavra 사건판결 사건번호 : 619 F.3d 136 (2nd Cir. (N.Y.), 2010) 담당법원 : 제 2 순회구연방항소법원 가. 사실관계 이사안은에곤쉴레 (Egon Shiele) 의미술작품에관하여원고인 David Kakalar( 현소유자 ) 와피고들인 Milos Vavra 및 Leon Fischer (Franz Friedrich Grunbaum의상속인들 ) 사이의분쟁을다루고있다. 그작품에대해에곤쉴레가직접그작품명을붙이지는않았지만, 그작품의제호는 왼쪽다리를구부리고앉아있는여자 (Seated woman with bent left leg) ( 이하 이사건작품 으로표시 ) 로알려져있다. 198)

89 피고들은이사건작품이 Grunbaum( 오스트리아카바레미술작가 ) 이소유한 449점의작품중포함되어있는 81점의쉴레작품중하나라고하였다. 그리고이사건작품은비엔나소재 Grunbaum의자택에보관되어있었다. Grunbaum은나치에의해체포되어 Dachau에서구금중에대리권위임장에서명한후이사건작품에대한점유를빼앗기었고소유권을박탈당하였다. 1938년 7월 16일자 (Grunbaum이구금된지 4개월이된시점 ) 로작성되어서명한대리권위임장에따르면, 법적으로요구되는재산관련문서를제출하고법규에따라법적효력을발생시키기위해필요한모든선언및서명을하며모든사안에대해 Grunbaum을포괄적으로대리할 권한을자신의처인 Elisabeth에게수여하였다. 그재산관련문서에따르면, 유대인은자신의모든재산을정리하여목록화하여야하였다. 그정보는나치가다양한유형의몰수세및처벌을가하기위하여사용되었다. Grunbaum의법률관계에대한모든사항에대해포괄적으로대리할수있는권한에의거하여나치는엘리자베스가부과된세금및제재에대해변제할목적으로자신의남편인 Grunbaum의재산을처분하도록강제할수있었다. 사실, 대리권을수여한후 4일이지난시점에작성된보고서에서는 Franz Kieslinger( 비엔나경매소인 Dorotheum에서나치를위해일하였던감정인 ) 가 Grunbaum이자신의아파트에보관하였던 449점 ( 이에는 81점의쉴레작품도포함 ) 의작품의가격을평가하기위하여감정을 198) 역자는그작품이 1917 년작임을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