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35F BDB1B0D4C0CCC7D8C7CFB1E22CB8F1C2F72DB9FDB7C920C3DFB0A C0CCC8C4292E70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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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관 주택화재종합보험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 일부터적용

2 본약관은 100% 재생펄프를사용하여제작한친환경인쇄물입니다. 대표전화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 장기상품개발 2 파트인쇄 ) 의상품공시실메뉴의 " 보험상품공시실 " 에서도약관내용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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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이용범위 가.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금융거래의설정 유지여부판단목적및고객이동의한목적만으로이용됩니다. 나. 고객은영업장ㆍ인터넷등다양한채널을통해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 1) 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이하 ' 본인정보 ') 를제휴 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하는것및 2) 당해금융회사가금융상품소개및구매권유 ( 이하 '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동의를하지않으신경우에는제휴ㆍ부가서비스및신상품ㆍ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 가. 본인정보의제3 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5조에따라회사가본인정보를마케팅목적으로이용및제3자에게제공하는현황을조회할수있습니다. - 조회방법 o 인터넷 : 나.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라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 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 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ㆍ주소 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제3자제공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에따라가입신청시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것및당해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회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중단시킬수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면 : 본사 (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또는각영업점 Ⅰ-20

23 o 전화 : o 인터넷 :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와약정한계약이행이어려운경우에는고객이동의를철회하려면그용역의제공을받지아니할의사를명확하게밝혀야합니다. ( 마케팅목적의연락중지는즉시가능 ) 라. 본인정보의열람및정정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8조에따라회사가보유한본인정보에대해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이의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 그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o 서면 : 본사 (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또는각영업점 o 전화 : o 인터넷 : 마. 본인정보의무료열람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열람할수있습니 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조회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연락처 ㆍ NICE 신용정보 ( 주 ) : 인터넷 ㆍ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 인터넷 ㆍ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 인터넷 3. 개인정보유출시피해보상당사의귀책사유로인한개인정보유출로고객님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관계법령등에따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4. 위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아래의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연락처ㆍ당사고객정보관리 보호고충처리자 : /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74길 14 ㆍ협회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 서울시종로구종로5길 68 ㆍ금융감독원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 ) 1332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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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26 목차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8 제1조목적...8 제2조용어의정의...8 제2관보험금의지급...10 제3조보상하는손해...10 제4조보상하지않는손해...14 제5조손해의통지및조사...15 제6조보험금의청구...16 제7조보험금의지급절차...16 제8조보험금등의지급한도...17 제9조지급보험금의계산...17 제10조손해방지의무...18 제11조손해액의조사결정...18 제12조현물보상...19 제13조잔존물...19 제14조대위권...19 제15조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20 제16조만기환급금의지급...20 제17조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21 제18조주소변경통지...22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22 제19조계약전알릴의무...22 제20조계약후알릴의무...23 제21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24 제22조사기에의한계약...26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26 제23조보험계약의성립

27 제24조청약의철회...27 제25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28 제26조계약의무효...30 제27조계약내용의변경등...30 제28조보험의목적에대한조사...31 제29조타인을위한계약...31 제30조계약의소멸...32 제5관보험료의납입...33 제31조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33 제32조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34 제33조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34 제34조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36 제35조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37 제36조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38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40 제37조계약자의임의해지...40 제38조중대사유로인한해지...40 제39조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41 제40조해지환급금...41 제41조보험계약대출...42 제42조배당금의지급...42 제7관분쟁의조정등...43 제43조분쟁의조정...43 제44조관할법원...43 제45조소멸시효...43 제46조약관의해석...43 제47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44 제48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44 제49조개인정보보호...45 제50조준거법...45 제51조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28 특별약관 1. 재물관련특별약관 특수건물풍수재손해특별약관 도난손해특별약관 주택 ( 화재및붕괴등 ) 복구비용지원특별약관 화재및붕괴등의임시거주비 (4일이상) 특별약관 임대인 ( 화재및붕괴등 ) 의임대료손실특별약관 배상책임관련특별약관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임차자 ( 화재, 폭발 파열, 소요노동쟁의 ) 배상책임특별약관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특별약관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중 (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제외 ) 배상책임특별약관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상해관련특별약관 화재및붕괴등의상해사망및후유장해특별약관 강력범죄위로금특별약관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 가족화재벌금특별약관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특별약관 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특별약관 별표 [ 별표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2] 장해분류표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 별표-배상책임관련1]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위험률의부상등급별지급보험금표 [ 별표-배상책임관련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위험률의후유장애등급별지급보험금표 [ 별표-배상책임관련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5조및제8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배상책임관련4]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부상등급별지급보험금표

29 [ 별표-배상책임관련5]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후유장해등급별지급보험금표 [ 별표-비용관련1] 소송목적의값에따른변호사비용 [ 별표-비용관련2] 민사소송등인지법 에서정한인지액 [ 별표-비용관련3] 송달료규칙에정한송달료 제도성특별약관 1.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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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화재 ( 벼락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로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련용어 1.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인하여손해를입은사람 ( 법인의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을말합니다. 3. 보험의목적 : 이약관에따라보험에가입한물건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물건등을말합니다. 2 보상관련용어 1.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보험사고가발생할때회사가지급할최대보험금을말합니다. 2.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을금전으로평가한금액으로보험의목적에발생할수있 - 8 -

33 는최대손해액을말합니다.( 회사가실제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가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 3.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을말합니다. 4. 보험금분담 :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5. 대위권 :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고취득하는법률상의권리를말합니다. 6.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kr) 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 9 -

34 1.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 니다. 2.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 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관련용어 1. 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를합하여보험료라합니다. 2. 보장보험료 : 손해를보장하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3. 적립보험료 :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 보험료 > 보험료는계약자가계약에따라회사에게지급하여야하는요금을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 와 적립보험료 로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보험금지급을위한위험보험료,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기위한적립부분순보험료와부가보험료 ( 회사운영에필요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과보험금지급조사를위한손해조사비 ) 로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기간중에보험의목적이화재및폭발, 파열로입은아래의손해 ( 이하 화재손해 라합니다 ) 와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하여보험의목적에발생한손해 ( 이하 붕괴등의손해 라합니다 ) 를보상합니다

35 1.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직접손해 2.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서발생하는손해 ) 3.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보험의목적에생긴위제1호및제2호의손해를포함합니다 ) < 용어풀이 > 폭발, 파열 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2 제1항의붕괴, 침강및사태라함은다음을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무너져내리는것을말합니다. 다만, 균열또는파손에의해일부가떨어지는것은붕괴로보지않습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내려앉는것을의미합니다. 3. 사태 : 비로말미암아산이나언덕의토사가한꺼번에무너져내리는것을의미합니다. 3 제1항에서보장하는화재손해위험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잔존물제거비용을추가로지급합니다. 4 제3항의잔존물제거비용이라함은사고현장에서의잔존물의해체비용, 청소비용및차에싣는비용을

36 말합니다. 다만, 제1항에서보장하지않는위험으로보험의목적이손해를입거나관계법령에의하여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 청소비용 > 사고현장및인근지역의토양, 대기및수질오염물질제거비용과차에실은후폐기물처리비용은포함하지않습니다. 5 제1항에서보장하는화재손해위험및붕괴등의손해위험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을추가로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2. 대위권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3.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을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다만, 제13조 ( 잔존물 ) 에의해회사가잔존물을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4. 기타협력비용 : 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6 아래의물건은제1항의보험의목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1. 통화 ( 기념주화포함 ), 유가증권, 인지, 우표등이와비슷한것 2. 자동차 ( 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포함합니다 ). 다만, 전시용자동차는제외합니다

37 7 아래의물건은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제1항의보험의목적이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및이와비슷한것. 단, 상품인경우에는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 쇠틀 ), 목형 ( 나무틀 ), 소프트웨어및이와비슷한것 < 귀중품 > 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점당 300만원이상 8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제1항의보험의목적에포함됩니다. 1. 건물인경우가.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소유인칸막이, 대문, 담, 곳간및이와비슷한것나.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소유인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및이와비슷한것다. 건물의부속설비 : 피보험자소유인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및이와비슷한것 2. 건물이외경우 : 피보험자또는그와같은세대에속하는사람의소유물 ( 생활용품, 집기 비품등 ) 9 주택을보험의목적으로하는계약에서보험의목적이라함은아래의물건을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중다음의것및그수용가재가.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포함 ) 나. 주택의부속건물로써가재만을수용하는데쓰이는것

38 다. 연립 ( 다세대 ) 주택, 아파트 ( 주상복합아파트의주거용도부분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로써각호 ( 실 ) 가모두주택으로만쓰이는것. 다만, 아파트에는단지내상가를제외한구내의부대시설또는복리시설을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건물로써아래의용도로사용하는건물및그수용가재가. 교습소 ( 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및이와비슷한것 ) 나. 치료 ( 안수, 침구 ( 침질, 뜸질 ), 접골, 조산원및이와비슷한것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 2. 화재또는폭발 파열사고가났을때에생긴도난또는분실 3. 보험의목적의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자연발열또는자연발화로연소된다른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4. 화재에기인되지않는수도관, 수관또는수압기의파열 5. 발전기, 여자기 ( 정류기를포함합니다 ),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및그밖의전기기기또는장치의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 그러나전기적사고로손해가생긴그전기기기또는장치이외의보험

39 의목적에생긴화재 ( 주택의경우에는폭발, 파열포함 ) 로인한손해는보상합니다. 6.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않고지진, 분화 ( 噴火 ), 해일,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군중또는다수인의집단행동에의해전국또는일부지역에있어서현저히평온을해쳐치안유지상중대한사태라고인정되는상태를말합니다 ),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7.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특성에의한사고 8. 제7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9.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명령에의한재산의소각및이와유사한손해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5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보험의목적에손해가생긴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3 회사가제1항에대한손해의사실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증거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습니다

40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사고가생긴건 물또는그구내와거기에들어있는피보험자의소유물을조사할수있습니다. 제6조 ( 보험금의청구 ) 피보험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3. 배상책임의경우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기타회사가요구하는증거자료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이를지급합니다. 2 제1항에의한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41 계산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제8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항의손해에의한보험금과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3항의잔존물제거비용은각각제9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을준용하여계산하며, 그합계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손해액의 1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2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5항의비용손해중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및잔존물보전비용은제9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을준용하여계산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도이를지급합니다. 3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5항제4호의기타협력비용은보험가입금액을초과한경우에도이를전액지급합니다. 제9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회사가지급할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의손해가생긴때에는 1사고마다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부 ( 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 를보상합니다. 2 동일한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

42 있고이들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보험자 1명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보험자의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이계약의보험금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3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다수의보험의목적을계약한경우에는전체보험가액에대한각보험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합니다. 제10조 ( 손해방지의무 )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으로밝혀진금액을손해액에서뺍니다. 제11조 ( 손해액의조사결정 ) 회사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보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43 제12조 ( 현물보상 ) 회사는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재건축, 수리또는현물의보상으로서보험금의지급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13조 ( 잔존물 ) 회사가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항의보험금을지급하고잔존물을취득할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는그잔존물은회사의소유가됩니다. 제14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에필요한비용은회사가드립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따른권리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

44 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15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보장성공시이율Ⅴ(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로하며, 공시이율은매월 1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2 제1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1 회사는보험기간이끝난때에는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하여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공시이율로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적립한금액을만기환급금으로만기환급금의수익자 ( 이하 만기수익자 라합니다, 만

45 기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계약자 ) 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15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1항에따라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회사는계약자및만기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부터 3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1항에의한만기환급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만기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따릅니다. 4 제27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5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만기환급금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공시이율이 0.2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이공시이율보다큰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0.25%) 이아닌최저보증이율로부리됩니다. 제17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피보험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46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18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9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47 < 상법제 651 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상법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제20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2. 보험의목적을양도할때 3. 보험의목적또는보험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하거나계속해서 15일이상수선할때 4. 보험의목적또는보험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용도를변경함으로써위험이변경되는경우 5. 보험의목적또는보험의목적이들어있는건물을계속하여 30일이상비워두거나휴업하는경우 6. 보험의목적을다른장소로옮길때 7.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

48 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21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9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변경또는증가와관련된제20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 ( 갱신형계약의경우최초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 부터 3년이지났을때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

49 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40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에의한계약의해지는손해가생긴후에이루어진경우에도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손해가제1항의사실로생긴것임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4항에관계없이보상합니다. 6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 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7 제35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계약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2항의최초계약으로봅니다. 부활 ( 효력회복 ) 이여러차례발생된경우에는각각의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최초계약으로봅니다

50 제22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체결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23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1 제 24 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 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 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 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52 제25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53 < 약관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4 35조의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고지의무위반의효과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계약자및피보험자가동일한계약은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54 제26조 ( 계약의무효 ) 계약을맺을때에보험의목적에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을경우이계약은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27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 배상책임의경우보상한도액 ), 적립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 ( 배상책임의경우보상한도액 ) 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40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

55 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 배상책임의경우보상한도액 ) 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계약자는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에서정한만기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만기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만기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가회사에만기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통지하기전에보험기간이끝난때에는회사는변경전만기수익자에게만기환급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만기수익자에게만기환급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만기수익자에게는별도로만기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회사는제1항제4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8조 ( 보험의목적에대한조사 ) 회사는보험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보험의목적또는이들이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제29조 ( 타인을위한계약 ) 1 계약자는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

56 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계약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 타인을위한계약 > 계약자가타인의이익을위하여자기의이름으로체결하는보험계약을말합니다. 제30조 ( 계약의소멸 ) 1 회사가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항에서정한화재손해또는붕괴등의손해를보상한경우에는그지급액이한번의사고에대하여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 미만인때에는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은감액되지않으며, 보험가입금액인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해당보험의목적에대한계약은소멸됩니다. 2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에서정하지않는사유로보험의목적이소멸하여보험의목적에대해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회사가적립한보장부분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해당보험의목적에대한이계약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57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계약이소멸되는경우에회사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한적립부분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보험의목적이다수인경우제1항및제2항은보험의목적별로각각적용합니다. 이경우제3항에도불구하고다수인보험의목적전부가소멸되는경우에한하여제3항을적용합니다. 제5관보험료의납입제31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58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9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21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22조 ( 사기에의한계약 ) 및제 26조 ( 계약의무효 ) 의규정을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제32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33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34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41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

59 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이내에서회사가별도로정하는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의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40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60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제때에납입하기곤란한경우에계약자가자동대출납입을신청하면해당보험상품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납입할보험료를자동적으로대출하여이를보험료납입에충당하는서비스를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당보험상품의약관에따라계약자가대출을받을경우, 회사가정하는대출이율이며, 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되는경우, 변경된시점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제34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 ) 에게다음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그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제1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납입최고 ( 독촉 ) 의통지가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그특정된타인을포함 ) 에게도달한날부터시작되며, 납

61 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3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 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40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5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34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62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된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9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21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22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3 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31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최초계약청약시제19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21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36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40조 ( 해지환급금 ) 에따른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피보험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27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피보험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63 < 강제집행과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을대위의절차없이채무자에갈음하여직접추심 ( 받아냄 )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집행법원의결정전부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한채권을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대신채무자에대한채권이소멸되는집행법원의결정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피보험자가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4 피보험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64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37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40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38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이미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한보험금지급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40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65 제39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40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40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하여는회사의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공시이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15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1항에따라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1] 참조 ) 에따릅니다. 3 제27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5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해지환

66 급금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41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34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제42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7 제7관분쟁의조정등제43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44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45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2018년 4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46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68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손해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 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47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제48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및피보험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69 제49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50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51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 명당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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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 재물관련특별약관 1-1. 특수건물풍수재손해특별약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합니다 ) 제2조제3호와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정하는특수건물 ( 동산은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 이라합니다 ) 에대하여는아래의위험으로인하여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및이와비슷한풍재또는수재 2. 항공기또는그로부터의낙하물 2 제1항에서보장하는위험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을추가로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2. 대위권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3.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을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다만, 제5조 ( 잔존물 ) 에의해회사가잔존물을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73 4. 기타협력비용 : 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 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제 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정한손해및아래의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의목적에생긴분실또는도난손해 2. 원인의직접, 간접에관계없이지진또는분화로생긴손해 3. 풍재또는수재에관계없이댐또는제방이터지거나무너져생긴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또는모래, 먼지가들어옴으로써생긴손해. 그러나보험의목적인건물이풍재또는수재로직접파손되어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생긴손해 6. 풍재의직접, 간접에관계없이보험의목적인네온싸인장치에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및건식전구의필라멘트에생긴손해 제3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항의손해에의한보험금은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을준용하여계산하며,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74 2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의비용손해중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및잔존물보전비용은제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을준용하여계산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도이를지급합니다. 3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4호의기타협력비용은보험가입금액을초과한경우에도이를전액지급합니다.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회사가지급할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의손해가생긴때에는 1사고마다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부 ( 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 를보상합니다. 2 동일한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고이들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보험자 1명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보험자의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75 손해액 이계약의보험금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 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3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다수의보험의목적을계 약한경우에는전체보험가액에대한각보험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합니다. 제5조 ( 잔존물 ) 회사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항의보험금을지급하고잔존물을취득할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는그잔존물은회사의소유가됩니다. 제6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보통약관제30조 ( 계약의소멸 ) 제1항에따라기본계약이소멸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이특별약관은소멸됩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1항에서정하지않는사유로보험의목적이소멸하여보험의목적에대해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3 보험의목적이다수인경우제1항및제2항은보험의목적별로각각적용합니다

76 제7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신규특수건물의안전점검전선계약추가특별약관이계약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6조의규정에따라안전점검을실시하고계약을체결하여야하나, 부득이한사유로안전점검실시전계약을체결키로하고조속한시일내에안전점검을실시후보험의목적의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등이서로다를경우에는아래와같은시점을기준으로그결과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조정할수있으며보험료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리기로합니다. 환급또는추징의기준시점 1. 보험가입금액의조정 : 안전점검시점 2. 적용요율 : 변경사유가발생한시점 1-2. 도난손해특별약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보험의목적이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구내에있는동안강도또는절도 ( 그미수를포함합니다 ) 로인해도난, 망가짐, 손상및파손된손해 ( 이하 도난손해 라합니다 ) 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2 제1항에서보장하는도난손해위험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을추가로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77 2. 대위권보전비용 : 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 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3.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을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다만, 제5조 ( 잔존물 ) 에의해회사가잔존물을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4. 기타협력비용 : 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3 제1항의주택구내라함은공동주택에있어서는베란다를포함한전용면적부분을말하며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등의공용면적부분은제외합니다. 공동주택이외주택의경우에는옥상및담장내를말합니다. < 공동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조제3항에의거대지, 벽, 복도, 계단및설비등의전부또는일부를공동으로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안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을말합니다. 공동주택은연립주택및아파트로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이하의, 아파트는 5층이상의공동주택을말합니다. 4 회사는도난당한보험의목적을찾은경우그에소요된정당한비용은보상합니다. 5 이특별약관에서보험의목적이라함은아래의물건을말하며, 피보험자또는그와같은세대에속하는사람의소유물 ( 생활용품, 집기 비품등 ) 에한합니다. 1. 가재 2. 아래의물건은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험의목적이됩니다

78 가.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및이와비슷한것. 단, 상품인경우에는제외합니다. 나.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 쇠틀 ), 목형 ( 나무틀 ), 소프트웨어및이와비슷한것 < 귀중품 > 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점당 300만원이상 6 아래의물건은제1항의보험의목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1. 통화 ( 기념주화포함 ), 유가증권, 인지, 우표등이와비슷한것 2. 자동차 ( 자동 3륜차, 자동 2륜차를포함합니다 ). 다만, 전시용자동차는제외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험기간중에보험의목적에생긴아래와같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도난 2. 계약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도난 3. 피보험자의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또는감수인 ( 監守人 ) 이저지르거나가담한도난 4. 전쟁, 폭동, 소요또는이와유사한사변으로생긴도난 5. 화재나지진, 분화, 해일, 폭발또는그밖의변재가일어났을때에생긴도난 6. 보험의목적이건물구내밖에있는동안생긴도난

79 7. 보험의목적의수용장소를계속하여 72 시간이상 비워둔사이에생긴도난 8. 보험사고가생긴후 30 일이내에알지못한도난 제3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항의손해에의한보험금은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을준용하여계산하며,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의비용손해중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및잔존물보전비용은제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을준용하여계산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도이를지급합니다. 3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4호의기타협력비용은보험가입금액을초과한경우에도이를전액지급합니다.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회사는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의손해가생긴때에는 1사고마다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부 ( 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 를보상합니다. 2 동일한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고이들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보험자 1명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

80 한경우에도다른보험자의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이계약의보험금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제5조 ( 잔존물 ) 회사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항의보험금을지급하고잔존물을취득할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는그잔존물은회사의소유가됩니다. 제6조 ( 도난품의귀속 ) 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도난당한보험의목적에대하여보험금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로소유권을가집니다. 그러나피보험자는그보험금에해당하는금액을회사에내고그도난품의소유권을차지할수있습니다. 제7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

81 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제30조 ( 계약의소멸 ) 은제외합니다 주택 ( 화재및붕괴등 ) 복구비용지원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보험의목적에화재및폭발, 파열로입은아래의손해 ( 이하 화재손해 라합니다 ) 와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하여보험의목적에발생한손해 ( 이하 붕괴등의손해 라합니다 ) 가생긴때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1.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직접손해 2.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서발생한손해 ) 3.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보험의목적에생긴제1호, 제2호의손해를포함합니다 ) 용어풀이 폭발, 파열 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2 제1항의붕괴, 침강및사태라함은다음을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무너져내리는것을말합니

82 다. 다만, 균열또는파손에의해일부가떨어지는것은붕괴로보지않습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내려앉는것을의미합니다. 3. 사태 : 비로말미암아산이나언덕의토사가한꺼번에무너져내리는것을의미합니다. 3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제1항의보험의목적에포함됩니다. 1.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소유인칸막이, 대문, 담, 곳간및이와비슷한것 2.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소유인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및이와비슷한것 3. 건물의부속설비 : 피보험자소유인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및이와비슷한것 4 제1항에서보험의목적이라함은아래의물건을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중다음의것가.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포함 ) 나. 주택의부속건물로써가재만을수용하는데쓰이는것다. 연립 ( 다세대 ) 주택, 아파트 ( 주상복합아파트의주거용도부분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로써각호 ( 실 ) 가모두주택으로만쓰이는것. 다만, 아파트에는단지내상가를제외한구내의부대시설또는복리시설을포함합니다

83 2. 주택병용건물로써아래의용도로사용하는건물가. 교습소 ( 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및이와비슷한것 ) 나. 치료 ( 안수, 침구 ( 침질, 뜸질 ), 접골, 조산원및이와비슷한것 ) 5 제3항및제4항외에가재및기계장치, 집기비품및공기구와원부재료를포함하여원료, 반제품, 완제품등의재고품또는상품, 교본,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등기타이와비슷한것은보험의목적에서제외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제 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정한손해및아래의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직접또는간접을묻지않고건물또는구조물의건축, 수리, 철거등관계법령의집행으로발생한손해 2. 피보험자가파손된보험의목적의수리또는복구를지연함으로써가중된손해 제3조 ( 손해액의조사결정 ) 1 회사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보험의목적의재조달가액 ( 보험의목적과동형 동질의신품을재조달하는데소요되는금액, 이하같습니다 ) 과보험가액 ( 재조달가액에서기간경과에따른감가상각을반영한시가로계산된금액, 이

84 하같습니다 ) 에따라계산하며, 각각의가액에따라계산한손해액의차액 ( 이하 재조달차액 이라합니다 ) 을보상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손해발생일부터 180일이내에보험의목적의수리또는복구의사를회사에통지해야합니다. 3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의목적의수리또는복구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의손해는없는것으로합니다.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회사가지급할보험금은다음각호의금액을넘을수없습니다. 1. 손해가발생한보험의목적에대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 2. 손해가발생된보험의목적과용도및성능이같다고인정되는재산의전부또는일부의재조달가액이보험가액을초과한금액 3. 손해가발생된보험의목적의실제수리또는복구에들어간비용이그보험의목적보험가액에따라계산한손해액을넘는금액 2 동일한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고각각지급할금액의합계액이재조달차액을넘는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보험자 1명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보험자의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85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이계약의보험금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3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다수의보험의목적을계약한경우에는전체보험가액에대한각보험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합니다. 제5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보통약관제30조 ( 계약의소멸 ) 제1항에따라기본계약이소멸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이특별약관은소멸됩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1항에서정하지않는사유로보험의목적이소멸하여보험의목적에대해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3 보험의목적이다수인경우제1항및제2항은보험의목적별로각각적용합니다

86 제6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화재및붕괴등의임시거주비 (4 일이상 ) 특별약관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제2조 ( 용어의정의 ) 및아래와같습니다. 1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보험증권에기재된약정복구기간으로 90일로하며, 보험의목적이손해를입었던때부터기산합니다. 2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목적을손해발생직전의상태로복구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간을말합니다. 3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대상이되는기간으로보험의목적이손해를입은때부터지체없이이를복구할때까지필요한기간을말합니다. 또한법령의규제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보험의목적을복구하지않을경우에는추정복구기간을복구기간으로인정합니다. 그러나어떠한경우에도복구기간은추정복구기간이나약정복구기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

87 제 2 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 ( 주거용으로사용되는부동산에한합니다. 이하 보험의목적 이라합니다 ) 에화재및폭발, 파열로입은아래의손해 ( 이하 화재손해 라합니다 ) 와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한손해 ( 이하 붕괴등의손해 라합니다 ) 가발생함으로써보험의목적내에거주할수없게된경우에보험의목적의원상복구를위한기간동안에발생된임시거주비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단, 보험의목적의원상복구를위한기간에대한판단은회사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1.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직접손해 2.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서발생하는손해 ) 3.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보험의목적에생긴제1호, 제2호의손해를포함합니다 ) 용어풀이 폭발, 파열 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2 제1항의붕괴, 침강및사태라함은다음을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무너져내리는것을말합니

88 다. 다만, 균열또는파손에의해일부가떨어지는것은붕괴로보지않습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내려앉는것을의미합니다. 3. 사태 : 비로말미암아산이나언덕의토사가한꺼번에무너져내리는것을의미합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정한손해및소요또는노동쟁의로인한임시거주비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4조 ( 면책기간 ) 회사는보험의목적에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의화재손해또는붕괴등의손해가발생한때부터최초 3일까지에발생한임시거주비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5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보험의목적이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의화재손해또는붕괴등의손해를입었을경우회사는 1사고마다손해발생후 4일째부터 1일당 10만원한도로피보험자가본인및본인과생계를같이하고보험의목적의주민등록상동거중인가족을위해복구기간내임시거주기간동안숙박시설또는음식점에실제로지출한숙박비및식대를임시거주비로지급합니다

89 2 제1항의복구기간내임시거주기간은추정복구기간과약정복구기간내임시거주기간중적은기간으로하며, 제4조 ( 면책기간 ) 에서정한면책기간은제외합니다. 3 동일한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고이들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보험자 1명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보험자의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이계약의보험금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제6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보통약관제30조 ( 계약의소멸 ) 제1항에따라기본계약이소멸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이특별약관은소멸됩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1항에서정하지않는사유로보험의목적이소멸하여보험의목적에대해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

90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3 보험의목적이다수인경우제1항및제2항은보험의목적별로각각적용합니다. 제7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임대인 ( 화재및붕괴등 ) 의임대료손실특별약관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제2조 ( 용어의정의 ) 및아래와같습니다. 1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보험증권에기재된약정복구기간으로 90일로하며, 보험의목적이손해를입었던때부터기산합니다. 2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목적을손해발생직전의상태로복구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간을말합니다. 3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대상이되는기간으로보험의목적이손해를입은때부터지체없이이를복구할때까지필요한기간을말합니다. 또한법령의규제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보험의목적을복구하지

91 않을경우에는추정복구기간을복구기간으로인정합니다. 그러나어떠한경우에도복구기간은추정복구기간이나약정복구기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피보험자가임대해준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 ( 주거용으로사용되는부동산에한합니다.( 이하 보험의목적 이라합니다 ) 에화재및폭발, 파열로입은아래의손해 ( 이하 화재손해 라합니다 ) 와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한손해 ( 이하 붕괴등의손해 라합니다 ) 가발생함으로써임대해준보험의목적내에임차인이거주할수없게되어임대차계약에따라임대인이임대료를수령할수없는경우에보험의목적의원상복구를위한기간동안에발생된임대료손실을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단, 보험의목적의원상복구를위한기간에대한판단은회사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1.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직접손해 2. 화재및폭발, 파열에따른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서발생하는손해 ) 용어풀이 폭발, 파열 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2 제1항의붕괴, 침강및사태라함은다음을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

92 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무너져내리는것을말합니다. 다만, 균열또는파손에의해일부가떨어지는것은붕괴로보지않습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내려앉는것을의미합니다. 3. 사태 : 비로말미암아산이나언덕의토사가한꺼번에무너져내리는것을의미합니다. 3 제1항의임대료라함은보험의목적에손해가발생한때에피보험자와보험의목적을임차한임차인사이에체결되어있는임대차계약서상의임대료를말하며아래의금액은포함되지않습니다. 1. 수도, 가스, 전기, 전화등의사용요금및소모성관리비 2. 권리금, 사례금및기타이와유사한일시금 4 제1항의임대인이임대료를수령할수없는경우라함은보험의목적의손해의원인이임차인의과실에의하지않음으로써보험의목적의원상복구를위한기간동안에임대인이임대료를수령할수있는권리가없는경우를말합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정한손해및소요또는노동쟁의로인한임대료손실은보상하지않습니다

93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피보험자가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에해당하는손해를입었을경우회사는아래와같이계산된금액을지급합니다. ㆍ임대료손실보험금 = 임대료월환산액 ( 복구기간일수 30일 ) 2 제1항의임대료월환산액이라함은다음각호의금액중적은금액을말합니다. 1. 월세 + ( 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 ) 0.9% 2.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 3 제1항의복구기간은추정복구기간과약정복구기간내복구기간중적은기간으로합니다. 4 동일한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고이들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보험자 1명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보험자의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이계약의보험금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94 제5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보통약관제30조 ( 계약의소멸 ) 제1항에따라기본계약이소멸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이특별약관은소멸됩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1항에서정하지않는사유로보험의목적이소멸하여보험의목적에대해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3 보험의목적이다수인경우제1항및제2항은보험의목적별로각각적용합니다. 제6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95 2. 배상책임관련특별약관 2-1.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제1조 ( 목적 ) 이특별약관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이특별약관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련용어 1.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손해를입은사람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을말합니다. 3.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2 보상관련용어 1. 배상책임 : 보험기간중에발생된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게입힌손해에대한법률상의책임을말합니다

96 2. 보상한도액 :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중 보험금등의지급한도 에따라회사가책임지는금액의최대한도를말합니다. 3.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을말합니다. 4. 보험금분담 : 이특별약관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5. 대위권 :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고취득하는법률상의권리를말합니다. 6.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97 or.kr) 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2.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관련용어 1. 보험료 : 손해를보장하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물건 ( 보험증권에기재된곳에한합니다. 이하 보험의목적 이라합니다 ) 에서발생한화재 ( 폭발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로인하여피해자의신체에피해 ( 이하 신체장해 라합니다 ) 를입히거나피해자의재물을망가뜨려 ( 이하 재물손해 라합니다 ) 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2 제1항에서회사가 1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98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 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 가. 피보험자가제 9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1 항제 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보험자가제9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 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10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 용어풀이 > 폭발 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아래와같은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

99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특성에의한사고 5.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다음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0 6. 에너지및관리할수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8. 배출시설에서통상적으로배출되는배수또는배기 ( 연기를포함합니다 ) 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선박또는항공기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화재 ( 폭발포함 ) 사고를수반하지않은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 제5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

101 에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및제2호다. 목또는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제6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회사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의손해에대하여매회의사고마다아래의금액을한도로실손해액 ( 피해자의과실및직업 연령 수입등을고려한법률상의손해배상금을말합니다 ) 을지급합니다. 다만아래제1호의단서를제외하고실손해액을한도로합니다. 1. 대인사고사망의경우 : 피해자 1명당 1억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천만원 2. 대인사고부상의경우 : 1명당 [ 별표-배상책임관련1]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위험률의부상등급별지급보험금표에서정하는금액 3. 부상의경우그치료가완치된후부터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장해 ( 이하 후유장애 라합니다 ) 가생긴때에는 1명당 [ 별표-배상책임관련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위험률의후유장애등급별지급보험금표에정하는금액 4. 부상자가치료중에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위제1호와제2호금액을더한금액 5. 부상한자에게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후유장애가생긴경우에는위제2호와제3호금액을더한금액

102 6. 위제3호의금액을지급한후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피해자 1명당위제1호의금액에서위제3호에따른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 7. 재산피해의경우에는 1사고당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의손해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의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2호가. 목, 나. 목또는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2호다. 목또는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제7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이보험이의무보험인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으며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에는제8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1항의의무보험은피보험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103 3 피보험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1항의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으로봅니다. 제8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이계약의보상책임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1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9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04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제10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105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예시 > 1 손해배상책임사고발생 피보험자 피해자 2 보험금지급청구 3 피보험자를대신하여항변으로써대항가능 보험사 항변이란어떤일을부당하다고여겨따지거나반대하는뜻을밝힌다는것을의미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 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1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106 < 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 3 회사가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않습니다. 4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때 5 회사가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제12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

107 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에필요한비용은회사가드립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따른권리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1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청약서의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2.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108 3.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14조 ( 양도 ) 보험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청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15조 ( 조사 ) 1 회사는보험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보험기간중또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1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109 제16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 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제30조 ( 계약의소멸 ) 은제외합니다 임차자 ( 화재, 폭발 파열, 소요노동쟁의 ) 배상책임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피보험자가임차한보험증권에기재된부동산이화재, 폭발, 파열, 소요및노동쟁의로인하여없어지거나망가짐으로써그부동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자에게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2 제1항에서회사가 1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110 나. 피보험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 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8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2조 ( 피보험자의범위 ) 피보험자라함은피보험자 ( 임차자 ) 와동거하는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피보험자의친족또는동숙자가고용한자를포함합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임차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111 4.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해서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특성에의한사고 5.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6. 피보험자가노동쟁의의당사자인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측에속하는자가노동쟁의와관련하여행한행위로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 7. 소요또는노동쟁의에대하여공공기관이보험의목적을압수, 징발또는파괴명령을내림으로써생긴손해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아래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2.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3. 임차자가관리하는기간에발생한급 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및스프링클러로부터의증기, 물또는내용물의누출또는넘쳐흐름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12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새어든비또는눈등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부동산을제외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쏠거나벌레가먹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사고로생긴것이아닌도장제비용에대한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제4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

113 를보상하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및제2호다. 목또는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제5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의손해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의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2호가. 목, 나. 목또는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2호다. 목또는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제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회사는지급할보험금을아래와같이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물건의시가 ( 이하 보험가액 이라합니다 ) 가같을때 : 손해액전액 2. 보상한도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 :

114 손해액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보험가액보다많을때 : 보험가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건물에화재보험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에화재보험의보험가입금액과이특별약관의보상한도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제9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제7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15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제8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예시 > 1 손해배상책임사고발생 피보험자 피해자 2 보험금지급청구 3 피보험자를대신하여항변으로써대항가능 보험사 항변이란어떤일을부당하다고여겨따지거나반대하는뜻을밝힌다는것을의미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

116 니다. 이경우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 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9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회사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에따라손해를보상한경우에는그지급액이한번의사고에대하여보상한도액 ( 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 의 80% 해당액이하인때에는이특별약관의보상한도액은감액되지않으며, 80% 를넘을때에는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이특별약관은소멸됩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1항에서정하지않는사유로보험의목적이소멸하여보험의목적에대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3 보험의목적이다수인경우제1항및제2항은보험의목적별로각각적용합니다. 제10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2-1.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 이하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을따르며, 이특별약관과

117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재물손해사고 1회의사고법률상의배상책임 신체장해라함은신체의상해, 질병및그로인한사망을말합니다. 재물손해라함은아래와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망가뜨려진유체물의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망가뜨려진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망가뜨려지지않은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사고라함은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서히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말합니다. 1회의사고라함은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에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사고로써피보험자나피해자수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에관계없이 1회의사고로봅니다. 법률상의배상책임이라함은법률규정에따른배상책임을말하며, 계약에의하여법률규정보다가중된배상책임 ( 계약상의가중책임 ) 은제외합니다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특별약관제1조 ( 용어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2-1.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 이하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2조 ( 용어의정의 ) 및아래와같습니다

118 1 특수건물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합니다 ) 제2조제3호와동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합니다 ) 제2조제1 항에서정하는건물을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배상책임 : 법제4조제1항에서정하는배상책임을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주택인경우에는폭발, 파열로인한민법상의배상책임을포함합니다. 3 타인 : 특수건물의소유자및그주거를같이하는직계가족 ( 법인인경우는이사또는업무집행기관 ) 이외의사람을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특수건물의화재및폭발, 파열로타인이사망하거나부상함으로써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따라피보험자가부담해야할손해 ( 이하 손해 라합니다 ) 를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 폭발, 파열 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2 제1항에서회사가 1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

119 가. 피보험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보험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 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8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피보험자가아래와같은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해자고의나법령위반 (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을위반하고법령위반사실과보험사고간인과관계가있는경우에한합니다 ) 으로발생한화재 ( 보험의목적이주택인경우에는폭발, 파열을포함합니다 ) 로피해자본인이입은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120 4.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특성에의한사고 5.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4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및제2호다. 목또는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121 제5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의손해에대한회사의보상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의손해배상금 : 법제8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제5조, 동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결정합니다.([ 별표-배상책임관련3] 참조 ) 2.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2호가. 목, 나. 목및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2호다. 목및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이특별약관의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2 보험금의청구및지급방법은동법시행령제8조를따릅니다. 제6조 ( 보험금의비례배분 ) 피보험자가다수인때에는회사가지급할보험금을한도로하여재해를입은특수건물의소유지분비율에따라보상합니다. 제7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122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제8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123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예시 > 1 손해배상책임사고발생 피보험자 피해자 2 보험금지급청구 3 피보험자를대신하여항변으로써대항가능 보험사 항변이란어떤일을부당하다고여겨따지거나반대하는뜻을밝힌다는것을의미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 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9조 ( 피보험자의권리, 의무의승계 ) 특수건물이양도된경우에양수인또는그지정하는자는이계약에의한피보험자의권리, 의무를승계한것으로봅니다. 제10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제30조 ( 계약의소멸 ) 제1항에따라기본계약이

124 소멸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이특별약관은소멸됩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1항에서정하지않는사유로보험의목적이소멸하여보험의목적에대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3 보험의목적이다수인경우제1항및제2항은보험의목적별로각각적용합니다. 제11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을따르며, 이특별약관과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제1조 ( 용어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2-1.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 이하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2조 ( 용어의정의 ) 및아래와같습니다. 1 특수건물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합니다 ) 제2조제3호와

125 동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합니다 ) 제2조제1 항에서정하는건물을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배상책임 : 법제4조제1항에서정하는배상책임을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주택인경우에는폭발, 파열로인한민법상의배상책임을포함합니다. 3 타인 : 특수건물의소유자및그주거를같이하는직계가족 ( 법인인경우는이사또는업무집행기관 ) 이외의사람을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특수건물 ( 이하 보험의목적 이라합니다 ) 의화재및폭발, 파열로타인의재물을망가뜨려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따라피보험자가부담해야할손해 ( 이하 손해 라합니다 ) 를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 폭발, 파열 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2 제1항에서회사가 1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126 나. 피보험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 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8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아래와같은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해자고의나법령위반 (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을위반하고법령위반사실과보험사고간인과관계가있는경우에한합니다 ) 으로발생한화재 ( 보험의목적이주택인경우에는폭발, 파열을포함합니다 ) 로피해자본인이입은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특성에의한사고 5.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127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다음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손해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제4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128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및제2호다. 목또는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제5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의손해에대한회사의보상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의손해배상금 : 법제8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제5조, 동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결정합니다. 2.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2호가. 목, 나. 목및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2호다. 목및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이특별약관의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2 보험금의청구및지급방법은동법시행령제8조를따릅니다

129 제6조 ( 보험금의비례배분 ) 피보험자가다수인때에는회사가지급할보험금을한도로하여재해를입은특수건물의소유지분비율에따라보상합니다. 제7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130 제 8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 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예시 > 1 손해배상책임사고발생 피보험자 피해자 2 보험금지급청구 3 피보험자를대신하여항변으로써대항가능 보험사 항변이란어떤일을부당하다고여겨따지거나반대하는뜻을밝힌다는것을의미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 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31 제9조 ( 피보험자의권리, 의무의승계 ) 특수건물이양도된경우에양수인또는그지정하는자는이계약에의한피보험자의권리, 의무를승계한것으로봅니다. 제10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제30조 ( 계약의소멸 ) 제1항에따라기본계약이소멸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이특별약관은소멸됩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1항에서정하지않는사유로보험의목적이소멸하여보험의목적에대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회사가적립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3 보험의목적이다수인경우제1항및제2항은보험의목적별로각각적용합니다. 제11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을따르며, 이특별약관과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132 2-5. 가족일상생활중 (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제외 ) 배상책임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 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아래에열거한사고 ( 이하 사고 라합니다 ) 로타인의신체에피해를입혀법률상의배상책임 ( 이하 대인배상책임 이라합니다 ) 을부담하거나타인의재물의손해에대한법률상의배상책임 ( 이하 대물배상책임 이라합니다 ) 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 ( 이하 배상책임손해 라합니다 ) 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주거하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 ( 부지내의동산및부동산을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합니다 ) 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우연한사고 2. 피보험자의일상생활 ( 주택이외의부동산의소유, 사용및관리를제외합니다 ) 로인한우연한사고 2 제1항에서회사가 1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5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133 나. 피보험자가제5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 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6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3 제1항의피보험자라함은아래에정한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및그가족을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피보험자본인 이라합니다 ) 2. 피보험자본인의가족관계등록상또는주민등록상에기재된배우자 ( 이하 배우자 라합니다 ) 3. 피보험자본인또는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고, 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의주민등록상동거중인동거친족 ( 민법제 777조 ) 4. 피보험자본인또는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별거중인미혼자녀 4 제3항에서피보험자본인과피보험자본인이외의피보험자와의관계는사고발생당시의관계를말합니다

134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아래와같은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특성에의한사고 5.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다음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직무수행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는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을제외하고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부동산으로인한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피용인이피보험자의업무에종사중에입은신체의피해로인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135 5. 피보험자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에대한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단, 호텔의객실이나객실내동산에끼친손해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심신상실로인한배상책임 8. 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지시에따른폭행또는구타로인한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 ( 원동력이인력에의한것을제외합니다 ), 총기 ( 공기총을제외합니다 ) 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배상책임 10. 주택의수리, 개조, 신축또는철거공사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유지, 보수작업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11. 주택에서발생한화재폭발사고로인한배상책임 12. 폭력행위로인한배상책임 13.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4.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5.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제3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36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및제2호다. 목또는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제4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의손해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1호의손해배상금 : 매회의사고마다자기부담금 ( 대물배상책임 은 20만원, 대인배상책임 은없음 ) 을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그초과하는 대물배상책임 및 대인배상책임 손해를더한금액을 1 억원한도로보상합니다. 2.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항제2호가. 목, 나. 목또는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137 3.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제 2 호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제5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138 제 6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 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예시 > 1 손해배상책임사고발생 피보험자 피해자 2 보험금지급청구 3 피보험자를대신하여항변으로써대항가능 보험사 항변이란어떤일을부당하다고여겨따지거나반대하는뜻을밝힌다는것을의미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 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7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본인이보험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서정하는바에

139 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8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2-1.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 이하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을따르며, 이특별약관과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140 3.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제1조 ( 목적 ) 이특별약관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해및비용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해당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 1.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2.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3.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 1.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2. 장해 : [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141 3.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kr) 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2.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관련용어 1. 보험료 : 손해를보장하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142 제3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부가하는경우, 사망보험금을지급할때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아닌자가청구하는경우법정상속인의확인서등 )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4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143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5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1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사망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기타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보험수익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한때에는계약자는다시보험수익자를지정할수있으며, 이경우에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보험수익자의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합니다. 제6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144 제7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상법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145 제 9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 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 직업 ]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 1) 하는일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 2) 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1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13조 ( 특별약관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146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2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생한정산금액 ( 이하 정산금액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1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147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4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상해보험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변경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유의사항관련예시 : A 씨 ( 피보험자 ) 는일반사무직으로근무하던중상해보험을가입하고몇년후물품배달원으로직업을변경하였으나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보험회사에알리지않았고, 물품배달업무중일반상해로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보험금이약정한보험금보다적게지급되었습니다. 제10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9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148 2 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 ( 갱신형계약의경우최초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 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특별약관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149 3 제1항에따라이특별약관을해지하였을때에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의한특별약관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1항제2호에의한특별약관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9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이특별약관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8 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제35조(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특별약관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2 항의최초계약으로봅니다. 부활 ( 효력회복 ) 이여러차례발생된경우에는각각의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최초계약으로봅니다

150 제11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12조 ( 특별약관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이특별약관의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특별약관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특별약관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151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는의사능력이있는경우계약이유효합니다. < 용어풀이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 호의만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13조 ( 특별약관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

152 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가회사에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통지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는별도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의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계약자사망시점에지정되어있는보험수익자의권리가확정됩니다. 그러나계약자가사망한이후그승계인이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다는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승계받은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7 회사는제1항제4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

153 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14조 ( 보험나이등 ) 1 이특별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12조 ( 특별약관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현재 ( 계약일 ) :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제15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특별약관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특별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

154 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0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제1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특별약관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

155 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특별약관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특별약관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 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특별약관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156 제 17 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1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특별약관의해지 ) 에따라특별약관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특별약관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0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1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15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및보통약관제23조 ( 보험계약의성립 ) 을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0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18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특별약관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

157 해특별약관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특별약관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13조 ( 특별약관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특별약관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 강제집행과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을대위의절차없이채무자에갈음하여직접추심 ( 받아냄 )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집행법원의결정전부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한채권을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대신채무자에대한채권이소멸되는집행법원의결정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특별약관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158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특별약관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1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이특별약관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2조 ( 특별약관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특별약관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0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

159 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이미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한보험금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이특별약관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1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160 제22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상해관련특별약관 화재및붕괴등의상해사망및후유장해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화재사고 ( 벼락, 폭발, 파열을포함합니다. 이하 화재사고 라합니다 ) 및붕괴, 침강또는사태사고 ( 이하 붕괴등의사고 라합니다 ) 로상해의직접적인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폭발, 파열 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2. 보험기간중에화재사고또는붕괴등의사고로인한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

161 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아래에정한금액을후유장해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구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 이상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 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 미만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2 제1항에서화재사고및붕괴등의사고로인한상해라함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화재사고의직접적인결과로써입은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신체상해 2. 피보험자가폭발 파열사고의직접적인결과로써입은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신체상해 3. 피보험자가급격하고도우연한건물및건축구조물 ( 건축중인것포함 ) 의붕괴, 침강또는사태사고로인한신체상해 3 제2항의붕괴, 침강, 사태라함은다음을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무너져내리는것을말합니다. 다만, 균열또는파손에의해일부가떨어지는것은붕괴로보지않습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및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자기내려앉는것을의미합니다

162 3. 사태 : 비로말미암아산이나언덕의토사가한꺼 번에무너져내리는것을의미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항제 1 호의 사 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이해관계가있는사람의청구에의해사망한것으로간주하는법원의결정 2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항제1호 사망 의원인및 사망보험금 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3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항제2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163 4 제3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5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항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7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

164 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9 이미이특별약관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8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10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3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에서정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165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3 회사는아래의경우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화재사고로보지않습니다. 1. 운행중인자동차의화재, 폭발 파열사고로입은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아닌사유로신체에입은화상 제 4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166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3.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 이하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이라합니다 ) 제3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ㆍ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제3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

167 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2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6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제10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

168 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6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회사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항제1호에서정한사망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이특별약관은소멸되며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항제2호에서정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추가로발생할수있는경우이특별약관은소멸되지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이특별약관에서보장하지않는사유로사망하였을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7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을따르며, 이특별약관및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

169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강력범죄위로금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일상생활중에다음각호에정하는강력범죄에의하여사망하거나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강력범죄위로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1. 형법제24장에서정하는살인죄 2. 형법제25장에서정하는상해와폭행의죄 3. 형법제32장에서정하는강간죄 4. 형법제38장에서정하는강도죄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정한폭력등의죄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1호의살인, 제2호의상해와폭행, 제5호의폭력등으로피보험자의신체에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 1개월을초과하여의사의치료를요하는신체상해를입은때에만보상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70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3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에서정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에의한손해 4. 피보험자가범죄행위를하던중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의범죄단체를구성또는이에가담함으로써발생된손해 5.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또는이와유사한사변중에생긴손해 6. 피보험자와고용관계에있는고용주내지고용상의관리책임이있는자에의해발생한손해

171 제4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관할경찰서장발행 ), 법원의판결문또는검찰의공소장, 검찰청에서발행한불기소이유통지서등 ( 죄명및피의자와피보험자와의관계를알수있는서류 ) 3. 사고증명서 ( 진단서또는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5.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3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5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6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72 1 회사는제4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ㆍ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4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2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173 4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3.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 이하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이라합니다 ) 제10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7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174 제8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을따르며, 이특별약관및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 가족화재벌금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대한민국내에서벌금형의원인이되는화재가발생하고형법제170조 ( 실화 ) 혹은동법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에따른벌금형이확정판결되었을때 1사고마다아래의금액을한도로벌금형에해당하는금액을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구분 형법제 170 조에의한벌금 형법제 171 조에의한벌금 보상한도액 1,5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175 < 관련법규 > 형법제 170 조 ( 실화 ) 에서정한죄 : 과실로인하여물건또는타인의소유에속하는물건을소훼한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제 171 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에서정한죄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 170 조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금고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벌금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피보험자가부담하는금액을초과했을때에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손해액 이계약의보상책임액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2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4 제1항의피보험자라함은아래에정한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및그가족을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피보험자본인 이라합니다 ) 2. 피보험자본인의가족관계등록상또는주민등록상에기재된배우자 ( 이하 배우자 라합니다 ) 3. 피보험자본인또는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고, 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의주민등록상동거중인동거친족 ( 민법제 777조 )

176 4. 피보험자본인또는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별거중인미혼자녀 < 관련법규 > 민법제 777조 ( 친족의범위 ) 에서규정한친족의범위 : 8족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5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피보험자본인과피보험자본인이외의피보험자와의관계는사고발생당시의관계를말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및방화 2. 계약자및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및방화 3.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특성에의한사고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3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77 제4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3.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 이하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이라합니다 ) 제3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ㆍ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제3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3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

178 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4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제10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5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179 제6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을따르며, 이특별약관및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피보험자에게소송제기의원인이되는사건이발생하여, 아래에서정한소송사건 ( 대법원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및사건별부호문자에관한예규에서아래와같이분류되는소송사건에한합니다 ) 이보험기간중에대한민국법원에제기되어그소송이판결, 소송상조정또는소송상화해로종료됨에따라피보험자가부담한법률비용을제2조 ( 법률비용보험금 ) 와제3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에정한바에따라보상합니다. 심급구분민사사건사건별부호 1 심 민사 1 심합의사건 민사 1 심단독사건 민사소액사건 가합 가단 가소 항소심민사항소사건나 상고심민사상고사건다

180 2 제1항의소송은 1심소송, 그 1심소송에대한항소심, 그항소심에대한상고심각각 ( 이하 심급별 이라합니다 ) 을말하며이계약에서정한보험기간내에제기되어야합니다. 3 제1항의소송은각각연간하나의사건에의해제기된위제2항에정한각심급별하나의소송에한합니다. 용어풀이용어정의소송제기의원인이되는사건이란사실관계가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사건으로그예는아래와같습니다. 소송제기의ㆍ채무불이행 / 부당이득의경우원인이되는 : 보험기간이전에발생한일이없고, 보험기간중에처음사건으로채무불이행 / 부당이득이발생한사건ㆍ손해배상의경우 : 해당사고가보험기간중에발생한사건보험기간첫날 (1회보험료받은시점 ) 부터 1년이되는마지연간하나의막날그시점까지및이후각 1년간의기간중피보험자와사건타인간에발생한법적분쟁으로서소송이제기된원인이된하나의사실을말합니다. 대법원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및사건별부호문자에관한예규에서분류되는소송사건중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사건분류번호상의구별되는 1개의사건소송을말합니다. 하나의 ( 민사소송법에정한파기환송심, 재심은제외합니다 ) 다소송만, 사건번호가달리구분되지만이미발생된소송으로인한반소 ( 민사소송법제269조 ( 반소 ) 에정한것으로피고가원고의소송에대하여제기하는소송을말합니다 ), 동법제 412조 ( 반소의제기 ) 의경우에는이를하나의소송에포함된것으로보며, 구분되는사건소송으로간주하지않습니다. 제2조 ( 법률비용보험금 ) 1 회사는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바에따라피보험자에게심급별로아래각호에대해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금액을지급합니다

181 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에정한변호사비용 ([ 별표-비용관련1] 소송목적의값에따른변호사비용참조 ) 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변호사보수액중자기부담금 10만원을초과하는금액 2. 민사소송등인지법 에정한인지액 ([ 별표-비용관련2] 민사소송등인지법 에서정한인지액참조 ) 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인지액 3. 대법원이정한송달료규칙에정한송달료 ([ 별표-비용관련3] 송달료규칙에정한송달료참조 ) 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송달료 2 제1항에각호에대해종국판결결과의변동에따라미지급된보험금을추가지급또는기지급된보험금을환수할수있습니다. 제3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회사가지급하여야할제2조 ( 법률비용보험금 ) 의법률비용보험금은심급별로아래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구분 변호사비용 인지액 + 송달료 지급금액 1,500만원한도 ( 심급별하나의소송당 10만원자기부담금공제 ) 500만원한도 제4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나피보험자의고의 ( 소송사기를포함합니다 ) 에의한손해

182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특성에의한사고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4. 위제3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에의한손해 5. 민사소송법 에정한청구의포기 ( 원고가변론에서자기의소송상의청구가이유없음을자인한것을말합니다 ), 인낙 ( 피고가원고의소송상의청구가이유있음을인정한것을말합니다 ), 소의취하, 소의각하 6. 소송의결과에따라피보험자가소송상대측에게부담하여야할소송비용일체 7. 특허법에정한특허, 저작권법에정한저작권, 상표법에정한상표권, 실용신안법에정한실용신안권및지적재산권에관련된소송 8. 피보험자가각종단체 ( 상법상회사, 민법상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 조합등 ) 의대표자, 이사, 임원등의자격으로행한업무와관련된소송 9. 소비자기본법 제70조 ( 단체소송의대상등 ) 에따라제기된소송

183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정한금융투자상품에관련된소송 11. 보험기간이전에소송의원인이되는사건이발생한경우및구두계약 ( 口頭契約 ) 등사실관계를객관적으로입증하기어려운경우 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관련된쟁의행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에관련된시위행위에관련된소송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련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에관련된소송 14. 가입여부와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 ( 공제계약 ( 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는계약 ) 를포함합니다. 이하 " 의무보험 " 이라합니다 ) 에서보상되는손해가발생되는경우, 의무보험에서보상받을수있는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법률비용 15.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관련분쟁, 명예훼손이와유사한사건과관련한분쟁에기인한소송 16. 석면 ( 이를구성물질로하거나유사한물질을포함합니다 ) 의발암성, 전자파 ( 전자장 ) 의피해, 의약품의지속적인투여로인한피해, 의약용구의지속적인사용으로인한피해, 흡연으로인한피해로인한소송 17. 법률상허용되지않는도박등사행행위또는마약등의소지가금지되어있는물건과관련된소송

184 18. 피보험자와피보험자의가족간의민사소송 용어풀이 용어 소의취하 소의각하 가족 정의 민사소송법제266조 ( 소의취하 ), 동법제425조 ( 항소심절차에준용 ) 에정한것으로판결이확정되기전제기된소 ( 항소, 상고를포함합니다 ) 에대해취하하는것을말합니다. 민사소송법제254조 ( 재판장의소장심사권 ), 동법제399조 ( 원심재판장의항소장심사권 ), 동법제402조 ( 항소심재판장의항소장심사권 ), 동법제425조 ( 항소심절차에준용 ) 에따라소 ( 항소, 상고를포함합니다 ) 장을해당재판장이심사하여보정을명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고치지않은경우에취하는명령을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 2. 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3. 피보험자의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피보험자의법률상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5. 피보험자의며느리 6. 피보험자의사위 위에정한가족은피보험자에게발생한사건당시의피보험자와의관계를말합니다. 제5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에의해소송이발생한경우 ( 사건의때와사건관련당사자의성명과주소및피보험자의소송내용을회사가알수있는서류를포함합니다 ) 2. 소송판결전청구의포기, 소의취하, 소의각하, 인낙, 소송의변경, 소송상화해, 소송상조정등이발생한경우 3. 소송에따른판결이내려진경우 4. 기타회사가손해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요청한경우 ( 회사는관련서류를요청할수있습니다 )

185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제1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1항제2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회사가보상할수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지않습니다. 제6조 ( 보험금의청구 )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3. 보험금지급을위한증명서 ( 소장, 판결문, 소송상조정, 소송상화해시해당조서, 선임한변호사가발급한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등 ) 4. 기타회사가요구하는증거자료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186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3. 보험금지급을위한증명서 ( 소장, 판결문, 소송상조정, 소송상화해시해당조서, 선임한변호사가발급한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등 ) 4. 기타회사가요구하는증거자료 2 제1항에의한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8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이계약의보상책임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187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1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9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피보험자의소송결과 ( 판결, 소송상조정또는소송상화해 ) 에따라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따른권리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188 제10조 ( 조사 ) 1 회사는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소송진행사항, 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보험기간중또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1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소송관련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에협력하지않음에따라손해가증가된때에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3항을이행하지않은때에는회사가보상할수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지않습니다. 제11조 ( 특별약관의소멸 ) 이특별약관의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12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을따르며, 이특별약관및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9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피보험자가주거하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 ( 이하 주택 이라합니다 ) 구내에있는 6대가전제품의제품보증서에서정한무상수리의대상이되는고장유형이제품의보증기간을초과하여발생한경우에이를수리하여생긴실제수리비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2 제1항의고장이라함은해당제품이전기적 기계적인원인으로제조사가설계한동작및정상적인사용이불가능한상태를말합니다. 3 제1항의수리는해당제품의제조사가지정한공식적인국내 AS지정점에서실제수리하여수리비를지급한경우에한하며, 수리비는부품비와인건비및운반비 ( 수리를목적으로 AS지정점의직원에의하여제품운반에소요되는비용을말하며, 개인운반이가능한소형제품은제외 ) 를말합니다. 4 제1항의 6대가전제품이라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 특정용도냉장고는제외 ),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말하며, 주택에서사용하는가정용제품에한합니다

190 5 회사는 1사고당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6 하나의제품에대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 1사고당보험금은수리제품의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중최저금액으로합니다. 7 회사는제5항및제6항에도불구하고이특별약관에서해당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경과되는매년의계약해당일까지의기간을말합니다 ) 에보상하는보험금총액은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원인의직접, 간접에관계없이아래에해당하는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그가족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 2. 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후 60일이내에수리하여수리비가발생한손해 3. 국내 AS지정점이외의곳에서수리하여수리비가발생한손해 (AS지정점이없는제품의수리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 4. 통상적인마모와균열, 잘못된사용또는오 남용으로인한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등과같이제품의기능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외부적손상에대한손해 6. 제품의조립이나변경으로발생한모든손해 ( 절단, 톱질, 깎기등을포함 )

191 7. 도난, 분실또는망실로인한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화재및연소또는그밖의손해 9. 제품고유의결함, 설계결함또는법적조치로인하여제품의리콜이나변경으로인해발생한비용손해 10. 제조사의무상수리에해당하는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손상으로인한데이터손실이나소프트웨어의문제로인하여발생하는모든비용손해 12. 제조업자 ( 제조업자가지정한수리업체를포함 ) 가제품에대하여어떠한결함도발견하지못한경우에발생한모든비용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14. 핵연료물질또는방사능오염과관련된손해 15. 제품에대한청소나주기적점검, 관리에서발생한비용손해 16. 필터, 전구 ( 진공관포함 ), 벨트, 잉크등교환이필요한소모품의교환비용 17. 제품보증서에기재된유상수리의대상이되는고장유형으로인한손해. 단, 무상수리의대상이되는고장유형이제품의보증기간을초과함으로써유상수리의대상이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18. 가전제품의임의분해및개조로인한손해 19. 전기적 기계적원인이아닌물리적파손으로인한손해

192 2 회사는아래의물품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혹은상업적인목적으로구매또는사용중인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리스중인물품과피보험자의책임하에있는대여또는보관물품 4. 제조일부터 10년을초과한제품 3 제1항의피보험자및그가족은다음각호에정한자를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피보험자본인 이라합니다 ) 2. 피보험자본인의가족관계등록상또는주민등록상에기재된배우자 ( 이하 배우자 라합니다 ) 3. 피보험자본인또는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고, 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의주민등록상동거중인동거친족 ( 민법제 777조 ) 4. 피보험자본인또는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별거중인미혼자녀 < 관련법규 > 민법제777조 ( 친족의범위 ) 에서규정한친족의범위 :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4 제3항에서피보험자본인과피보험자본인이외의피보험자와의관계는사고발생당시의관계를말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193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알려야합니다. 제4조 ( 보험금의청구 ) 피보험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3. 해당제품의제조사가지정한공식적인국내 A/S 지정점에서작성한수리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기타회사가요구하는증거자료 제5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4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ㆍ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

194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4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3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4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3.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 이하 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 이라합니다 ) 제10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

195 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6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의보상책임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7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 8 조 ( 준용규정 )

196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을따르며, 이특별약관및상해, 비용손해관련특별약관일반조항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무배당삼성화재다이렉트주택화재종합보험 (1808.7)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16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은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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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별표 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장관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금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만기환급금및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만기환급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 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 지의기간은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일자계산 합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 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4. 가산이율적용시 보험금의지급절차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 습니다.( 다만, 상해 질병관련보장에한합니다 ) 5.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 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199 [ 별표 2]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정의가.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및기능상실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나.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다.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라.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한다. 마. 위라. 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가.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나.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다. 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각파생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지급률과최초장해의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200 라.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받은경우가아닌식물인간상태 ( 의식이전혀없고사지의자발적인움직임이불가능하여일상생활에서항시간호가필요한상태 ) 는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따라평가한다. 마.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201 < 장해분류별판정기준 >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두눈이멀었을때 100 2) 한눈이멀었을때 50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35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25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15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5 7)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 10 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에뚜렷한시야장해를남긴때 5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최소 3회이상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원거리최대교정시력을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받은환자인경우각막이식술이전의시력상태를기준으로평가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안구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유 ) 를말한다.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라함은안전수동 (Hand Movement) 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주2) 상태를포함한다. 주 1) 안전수동 : 물체를감별할정도의시력상태가아니며눈앞에서손의움직임을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주 2) 안전수지 : 시표의가장큰글씨를읽을수있는정도의시력은아니나눈앞 30cm 이내에서손가락의개수를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5) 안구 ( 눈동자 ) 운동장해의판정은질병의진단또는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6)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아래의두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 ) 중심 20도이내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경우 7)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50세이상 ( 장해진단시연령기준 ) 의경우에는제외한다

202 8) 뚜렷한시야장해 라함은한눈의시야범위가정상시야범위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이경우시야검사는공인된시야검사방법으로측정하며, 시야장해평가시자동시야검사계 ( 골드만시야검사 ) 를이용하여 8방향시야범위합계를정상범위와비교하여평가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1) 외상이나화상등으로안구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안구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2)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80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 45 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5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15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10 7)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적용한다. 다만, 각측정치의결과값차이가 ±10dB 이상인경우청성뇌간반응검사 (ABR) 를통해객관적인장해상태를재평가하여야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203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 ( 청력의감소가의심되지만의사소통이되지않는경우, 만 3세미만의소아포함 ) 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이상결손된경우를말한다. 2) 귓바퀴의연골부가 1/2 미만결손이고청력에이상이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만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장해 1)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전정기관이상으로보행등일상생활이어려운상태로아래의평형장해평가항목별합산점수가 30점이상인경우를말한다. 항목내용점수양측전정기능소실 14 검사양측전정기능감소 10 소견일측전정기능소실 4 장기통원치료 (1년간 12회이상 ) 6 치료장기통원치료 (1년간 6회이상 ) 4 병력단기통원치료 (6개월간 6회이상 ) 2 단기통원치료 (6개월간 6회미만 ) 0 두눈을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두눈을뜨고 10m 20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쓰러지는경우기능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중간에균 12 장해형을잡으려멈추어야하는경우소견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8 60cm 이상벗어나는경우 2) 평형기능의장해는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치료후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며, 뇌병변여부, 전정기능이상및장해상태를평가하기위해아래의검사들을기초로한다. 가 ) 뇌영상검사 (CT, MRI) 나 )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 또는비디오안진검사 ) 등 3. 코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5 나. 장해판정기준

204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일상생활에서구강호흡의보조를받지않는상태에서코로숨쉬는것만으로정상적인호흡을할수없다는것이비강통기도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후각신경의손상으로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3) 양쪽코의후각기능은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등을통해 6개월이상고정된후각의완전손실이확인되어야한다. 4)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의지급률과추상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100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60 4)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 40 때 5)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6)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 10 때 7)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8)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9)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10)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구운동, 삼킴 ( 연하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심한개구운동제한이나저작운동제한으로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뚜렷한개구운동제한또는뚜렷한저작운동제한으로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1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5cm 이상인경우라 )1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

205 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흡인이발생하고연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약간의개구운동제한또는약간의저작운동제한으로부드러운고형식 ( 밥, 빵등 ) 만섭취가능한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2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cm 이상인경우라 ) 양측각 1개또는편측 2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간헐적으로흡인이발생하고부드러운고형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5) 개구장해는턱관절의이상으로개구운동제한이있는상태를말하며, 최대개구상태에서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거리를기준으로한다. 단, 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가없는경우에는측정가능한인접치아간거리의최대치를기준으로한다. 6) 부정교합은위턱 ( 상악 ) 과아래턱 ( 하악 ) 의부조화로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가전방및측방으로맞물림에제한이있는상태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경우나 )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 ( 브로카실어증 ) 으로의사소통이불가한경우 8)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경우 9)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경우 10) 말하는기능의장해는 1년이상지속적인언어치료를시행한후증상이고착되었을때평가하며, 객관적인검사를기초로평가한다. 11) 뇌 중추신경계손상 ( 정신 인지기능저하, 편마비등 ) 으로인한말하는기능의장해 ( 실어증, 구음장애 ) 또는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신경계 정신행동장해평가와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하나만인정한다. 12)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발치된경우를말하며, 치아의일부손상으로금관치료 ( 크라운보철수복 ) 를시행한경우에는치아의일부결손을인정하여 1/2개결손으로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위해발치한정상치아, 노화로인해자연발치된치아, 보철 (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등 ) 한치아, 기존의치 ( 틀니, 임플란트등 ) 의결손은치아의상실로인정하지않는다

206 14)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5) 어린이의유치는향후에영구치로대체되므로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으나, 선천적으로영구치결손이있는경우에는유치의결손을후유장해로평가한다. 16) 가철성보철물 (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틀니등 ) 의파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15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 (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등포함 ) 을시행한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4) 다발성반흔발생시각판정부위 ( 얼굴, 머리, 목 ) 내의다발성반흔의길이또는면적은합산하여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반흔은합산대상에서제외한다. 5) 추상 ( 추한모습 ) 이얼굴과머리또는목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머리또는목에있는흉터의길이또는면적의 1/2을얼굴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보아산정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가 )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07 나 )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 1/2 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1)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 cm2 ), 6~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40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0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10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0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30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에서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동일한부위로한다. 제2천추이하의천골및미골은체간골의장해로평가한다. 2)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을말하며, 횡돌기및극돌기는제외한다. 이하이신체부위에서같다 ) 의압박률또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정도에따라평가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변화는객관적인측정방법 (Cobb's Angle) 에따라골절이발생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상 하인접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포함하여측정하며, 생리적정상만곡을고려하여평가한다. 나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 골절의부위등을기준으로판정한다.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은인접상 하부 [ 인접상 하부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진구성골절이있거나, 다발성척추골절이있는경우에는골절된척추와가장인접한상 하부 ] 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전방높이의평균에대한골절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전방높이의감소비를압박률로정한다

208 다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구분하여각각을하나의운동단위로보며, 하나의운동단위내에서여러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압박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을합산하고, 두개이상의운동단위에서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3)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신경장해는수술또는시술 ( 비수술적치료 ) 후 6 개월이상지난후에평가한다. 5) 신경학적검사상나타난저린감이나방사통등신경자극증상의원인으로 CT, MRI 등영상검사에서추간판탈출증이확인된경우를추간판탈출증으로진단하며, 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6) 심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등으로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제1경추, 제2경추를모두유합또는고정한상태 7) 뚜렷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등으로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와제1경추또는제1경추와제2경추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다 ) 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사이에 CT 검사상, 두개대후두공의기저점 (basion) 과축추치돌기상단사이의거리 (BDI : Basion-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라 ) 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CT 검사상, 환추전방궁 (arch) 의후방과치상돌기의전면과의거리 (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 8) 약간의운동장해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를제외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등으로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9) 심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6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90% 이상일때 10) 뚜렷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209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4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60% 이상일때 11) 약간의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1개이상의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2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40% 이상일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 ( 또는 1마디추간판에대해 2회이상 ) 수술하고도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 1마디를수술하고도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고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이확인되고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는경우 7. 체간골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 1) 어깨뼈 ( 견갑골 ) 나골반뼈 ( 장골, 제2천추이하의천골, 미 15 골, 좌골포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에뚜렷한기형 10 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 견갑골 ), 골반뼈 ( 장골, 제2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를말하며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본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나 ) 육안으로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다 ) 미골의기형은골절이나탈구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70 이상남은상태

210 3)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어깨뼈 ( 견갑골 ) 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 ( 늑골 ) 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다발성늑골기형의경우각각의각 ( 角 ) 변형을합산하지않고그중가장높은각 ( 角 ) 변형을기준으로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211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 20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 10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 5 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부터손목관절 ( 완관절 ) 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손목관절 ( 완관절 ) 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 ( 완관절 ) 부터 ( 손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212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등급(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등급(fair) 인경우 11)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2)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3)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

213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 30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 20 긴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 10 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 5 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부터발목관절 ( 족관절 ) 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슬관절 ), 발목관절 ( 족관절 ) 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 ( 족관절 ) 부터 ( 발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 ( 슬관절 ) 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다리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무릎관절 ( 슬관절 ) 의동요성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214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등급(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등급(fair) 인경우 11) 동요장해평가시에는정상측과환측을비교하여증가된수치로평가한다. 12)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3)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4)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5) 다리길이의단축또는과신장은스캐노그램 (scanogram) 을통하여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15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55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15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4)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5)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이절단되었을때를말한다. 6)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의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손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7)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경우중수지관절또는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하며, 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중수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8)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손가락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손가락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

216 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0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10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 5 나마다 )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20 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8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3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217 4)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지관절, 다른네발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발가락뼈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발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6)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경우에중족지관절과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된경우를말하며,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중족지관절의신전운동범위만을평가하여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7)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발가락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 발가락 >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100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75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0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30 5)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15 나. 장해의판정기준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심장이식을한경우를말한다.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