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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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취지에가장적합한하나의답안만을선택하여표기하여야하며, 문제내용에관하여질문할수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후문제책을가지고갈수있습니다. 시험시간이종료되기전에는어떠한경우에도문제책을시험장밖으로가지고갈수없습니다. 공지사항 공개되는정답가안에이의가있는응시자는대한민국법원시험정보인터넷홈페이지 ( 를통하여아래와 같이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 아래 - 1. 정답가안공개 : ( 토 ) [ 대한민국법원시험정보인터넷홈페이지 / 시험자료실 ] 에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 월 ) 12: ( 수 ) 17:00 방법 :[ 대한민국법원시험정보인터넷홈페이지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 ] 에게시 3. 최종정답공개 : ( 목 ) 12:00 [ 대한민국법원시험정보인터넷홈페이지 / 시험자료실 ] 에게시 대한민국법원시험정보인터넷홈페이지 ( 정답이의제기전용게시판이외의방법에의한이의제기는 접수하지않습니다. 법원행정처

2 문 1 명의신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하고, 전원합의체판결의경우다수의견에의함. 이하 [ 문1 문25] 까지같음 ) 문 2 부당이득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민법 25문 2 교시 2 책형전체 20-1 문 3 해제, 해지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3 민법 25문 문 4 저당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6 취득시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5 채권자인甲이채무자인乙을대위하여제3채무자인丙을상대로채권자대위소송을제기한경우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 7 채권자취소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2

4 민법 25문 문 8 손해배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0 부양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 9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1 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않는민법상임대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3

5 민법 25문 문12 혼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5 상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3 허위표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6 사용자책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4 소멸시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4

6 민법 25문 문17 상속회복청구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0 상속의승인및포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8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9 채권양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1 대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22 법률행위의무효, 취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5

7 민법 25문 문23 소멸시효의중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5 변제충당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4 법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6

8 민사소송법 25문 문 1 화해권고결정에대하여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하고, 전원합의체판결의경우다수의견에의함. 이하 [ 문1 문24] 까지같음 ) 문 3 외국판결의승인에관한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 4 참가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2 처분권주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7

9 민사소송법 25문 문 5 기판력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8 보조참가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9 감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 6 항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7 법원의직권조사사항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0 소의이익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8

10 민사소송법 25문 문11 소송비용부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4 재판상자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5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2 청구의주위적 예비적병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6 소취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3 당사자적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9

11 민사소송법 25문 문17 소송구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0 공동소송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8 문서제출명령또는문서의제출의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1 변론주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9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2 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10

12 문23 원고의주소는서울서초구 OO로 123이다. 원고는서울용산구 OO로 456이주소인피고에게 1천만원을빌려주었으나받지못하였다. 원고는서울영등포구에있는피고의직장근처로찾아가피고에게돈을갚으라고하다가피고한테맞아서다쳤다. 원고는소송을준비하면서피고가수원시에있는아파트를소유하고있음을알게되었다. 원고는피고를상대로대여금과치료비 ( 손해배상금 ) 지급청구를한꺼번에제기하려고한다. 다음중위대여금및치료비청구의소에대한관할이있는법원을모두고른것은? 민사소송법 25 문 2 책형 문24 중복제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5 소송능력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11

13 상법 25문 문 1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3 유질계약의유효요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4 주주의대표소송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5 유한회사의이사보수감액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 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2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6 소수주주의주식매수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2 교시 2 책형전체 20-12

14 상법 25문 문 7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9 주식회사의이사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0 금융리스계약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8 주식회사의주주총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13

15 상법 25문 문11 상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5 유한회사와유한책임회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2 다음중상법상자본금총액이 10억원미만인주식회사에대한예외규정에대해옳은설명만을모두고른것은? 문16 주식회사의합병과분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3 상사유치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17 합자회사의계속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4 지배인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14

16 상법 25문 문18 민법채권편에대한상법상특칙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1 주식의포괄적교환과포괄적이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9 주식회사의신주발행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2 상호속용양수인의책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0 주식회사의이익배당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3 주식회사의설립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 교시 2 책형전체 20-15

17 문24 회사의자기주식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상법 25 문 2 책형 문25 주식회사의대표이사, 이사, 감사등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2 교시 2 책형전체 20-16

18 부동산등기법 25문 문 1 판결에의한등기는승소한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신청한다 ( 부동산등기법제23조제4항 ). 이러한경우의등기원인과그연월일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 4 근저당권설정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선례에의함 ) 문 2 등기신청각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 5 외국인의등기신청과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 3 등기부의기재문자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 6 등기필정보( 또는등기필증 ) 를등기소에제공하여야하는등기신 청에있어서등기필정보가없는경우 ( 또는등기필증이멸실된 경우 )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및등기예규에의함 ) 2 교시 2 책형전체 20-17

19 부동산등기법 25문 문 7 유증에의한소유권보존또는이전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10 등기소에출석하여서면으로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8 건물의표시변경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1 등기의유효요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9 임차권의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문12 가등기말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2 교시 2 책형전체 20-18

20 부동산등기법 25문 문13 말소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문17 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등기예규및선례에의하고, 전원합의체판결의경우다수의견에의함 ) 문14 환매권행사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18 판결에의한등기신청과집행문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문15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9 농지의취득에대한농지취득자격증명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16 다음은등기관의결정또는처분에대한이의의설명이다. 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2 교시 2 책형전체 20-19

21 부동산등기법 25문 문20 다음은부동산등기와관련된각종통지의설명이다. 가장옳지않은것은? 문24 주소( 또는사무소소재지 ) 를증명하는정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선례에의함 ) 문21 등기할수있는권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5 등기신청의대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22 다음은등기관의잘못으로인한경정등기의설명이다. 가장옳 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23 등기신청의취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2 교시 2 책형전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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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상소비상구제절차 재판의기본개념 재판일반 종국재판재판의확정과효력소송비용 0 0 상소의의의 종류 상소통칙 상소권과상소의이익상소의제기 포기 취하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구속력 0 0 항소 상소각칙 상고 ( 준 ) 항고 0 0 재심 비상상고 비상구제절차 약식명령특 [2013 년도경찰채용 2 차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3년도경찰채용 2차시험이 8월 31일시행되었다. 지문이길어지고박스형이나사례형문제가있어서일응어렵다고느낄수도있지만, 문제와지문들은평이한것이었다. 몇개지문들을제외하고나머지들은기존에많이출제되었던판례와조문을짜깁기한정도에불과하다. 수사와공소의제기 부분에출제가집중된것또한아쉬운대목이다. - 김재규경찰학원형사소송법전임합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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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3C7E8C0E5BFE4BEE0C1A4B8AE2E687770> 헌법판례요약 권순현교수 * 헌재가행복추구권에서파생된것으로본것 1. 일반적인행동자유권 ( 계약의자유 2. 개성의자유로운발현권 3. 자기운명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4. 인간다운생활공간에서살권리 (1994.12.9.94헌마201 5. 하기싫은일을강요당하지아니할권리 (1997.3.27.96헌가11 6. 기부금품의모집행위 (1998.5.28.96헌가5 7. 하객들에게주류와음식물을접대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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