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황지욱전북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Ⅰ. 머리말 1. 연구의배경과목적독도에대한한 일간의갈등의원인은일본이구강점기에이루어진대한민국근대사에대한역사적사실을곡해하는의식에근거하여국가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찾을수있다. 2013년현재아베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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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황지욱전북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Ⅰ. 머리말 1. 연구의배경과목적독도에대한한 일간의갈등의원인은일본이구강점기에이루어진대한민국근대사에대한역사적사실을곡해하는의식에근거하여국가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찾을수있다. 2013년현재아베신조 [ 安倍晋三 ] 일본수상이지속적으로독도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것은왜곡된역사관을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라고볼수있다. 이러한역사관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상태에서한 일간의외교관계를통해독도의갈등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은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독도의갈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대외적으로대한민국정부와국민이정치 외교적노력을경주해나가되대내적으로영유권공고화를위한기능강화방안을모색함으로써국토에대한자주권을확고히하는양면적접근을취하는데서찾을수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에서는독도에대한영유권공고화방안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하여보고자한다. 특히영유권공고화를위 52

2 한구체적실행방안으로해양부유물의활용방안에초점을맞추어접근하고자한다. 해양부유물을활용하고자하는이유는독도의생태환경적가치를고려하여독도자체에영구적시설물을설치할경우인위적훼손이발생할가능성 1 이있어, 이를예방하면서독도에대한국민의평화적이용증진과홍보효과가큰지배력강화방안이될수있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이과정에서독도주변의해양을기반으로임시가설물인부유물의설치와이용방안이핵심적고려사항으로제기될것이다. 2. 선행연구 독도에관한연구는대한민국영토의고유성에기반을둔영유권에대해일본측이이의를제기하면서독도분쟁을기점으로다양하고광범위하게이루어져왔다. 1960년대부터 2000년에이르기까지의연구를개괄적으로살펴보면독도의영유권이자국에있다는것을입증하기위하여고문서, 고지도및근세이후의외교문서등을근거로내세우며자국의영토임을입증하는연구 ( 김별렬, 1996; 양태진, 1996; 구선희, 2007) 와상대국의영유권주장에모순이나허구를반박하며국제법적으로대응방안을모색하는연구가주류를이루어왔다 ( 김채형, 2007; 박병섭, 2012; 이기용, 2011). 최근에이르러서는독도의실효적지배강화를위한법률적정비를다루는연구 ( 김명기, 2006; 이상면, 2008; 최병학, 2010) 를비롯하여독도의지형 환경 생태및주변해역의특성등을다루는해양학적분야에이르기까지다양하고도광범 1 영구적시설물의설치가무조건독도의환경을훼손한다고단정하는것은아니다. 다만본문장의기술에서의도된바는시설입지에대한환경생태적분석, 시설의사용용도에부합하는시설의규모설정과같은합리적검증이선행될필요가있다는점을나타내는것이다. 이러한검증작업에준하여 자정적환경용량 을고려한영구적시설물을설치할경우독도의생태환경적여건은지속적이고도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위하게관심영역을확대해나가고있는실정이다. 이는과거에독도의대한민국영토성과역사성만이부각되던연구에서실질적으로독도와주변해역의가치를재발견하며외교와해양주권그리고영토의보존과개발등국익에도움이되는방향을찾고자하는연구로진일보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도먼저진정으로독도의영토성을강화하는실 53

3 영토해양연구 Vol. 7 행방안을찾기위하여구체적인독도이용전략은어떻게수립될수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Ⅱ. 연구의방법 연구의분석은큰틀에서두가지의접근방법을통하여수행된다. 첫번째는독도와독도주변해양의장기적이용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전제가될것으로예상되는정치 외교적입장, 지정학적입장및생태 환경적입장을고찰하게될것이다. 여기서정치 외교적고찰에서는독도를둘러싼법리적갈등에대해현재까지진행되어온연구와외교적사실을개괄하면서실효지배의기능강화가끼칠영향과효과를살펴보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지정학적고찰이란 국경지역 이라는관점에서독도와주변해역이어떠한가치를띠고있나살펴보는것을말하며, 생태 환경적고찰이란실질적으로개발이나이용과같은특정의행위가발생할때어떠한사회적파급현상이일어날지를예측하여타당성여부와한계를파악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독도의영유권강화를위한전략을수립하거나이용과개발을위한원칙을제시하려할때꼭거쳐야하는검증과정이라고판단된다. 이러한검증과정은연구진행의두번째단계인예비시나리오적접근방법을위한전제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예비시나리오적접근방법이란시나리오분석을위해논리적전개를통해미래를예측하는분석방법에해당한다 ( 황지욱, 2000, 36쪽 ). 본연구에서예비시나리오적접근방법이란독도와주변해역의이용이나개발을위해항구적시설물이나인공적부유물을설치하는등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쟁점을분석하고풀어가기위한것이며, 미래에발생할수있는갈등을논리적전개과정을거쳐파악해보게된다. 이러한쟁점의분석을위해거론될수있는핵심적주체는시설물의설치에따른환경 생태문제가예상될때대한민국내부에서입장차이를보이는이해관계인, 외교적갈등이발생할수있는대한민국과일본그리고 54

4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어업활동에영향을받을수있는어업인등이주요당사자로거론될것이다. 결론적으로이러한예비시나리오적방법을거쳐특정시설의설치가쟁점의이해당사자들에게어떠한긍정적혹은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인지를분석하고평가할수있으며, 궁극적으로미래적대응방안을마련하는근거를확보할수있게된다. 따라서궁극적으로이러한분석과평가를통하여항구적시설물이나해양부유물의설치를실효지배의강화를위한도구로활용하는것을고민하게될것이다. 1. 예비시나리오의이론적접근시나리오기법 (Scenario Method) 이란미래를연구하는기법중의하나다. 이기법은하나의미래상을그리는것이아니라여러변수들과기술들을조건으로몇가지발생가능성이높은미래상을그려내어미래를대비하는유연성있는기법이다 (Hwang Jeewook, 2000). 이러한시나리오기법은정확한 예측 (forecast) 이라기보다는하나의가능한미래, 즉미래가어떻게될것인가에대한견해 를제공하는것에해당한다. 슈바르츠 (Schwartz, 1991) 의정의에따를때에도시나리오기법은 미래적상황을결정하기위해서미래에변화될여러가지상황들이어떻게펼쳐질것인가를알게해주는도구 에해당하며, 슈메이커 (Schoemaker, 1995) 의정의에근거할때에도시나리오기법은 발생가능한미래의모습들을상상하게해주는숙련된전문적방법 에해당한다. 따라서예비시나리오기법은로드맵처럼원하는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계획에앞서불확실한미래에일어날수있는일들을 공동 으로그려보고이해하는작업에서출발하는것이다. 이러한작업의첫번째단계는미래의다양한변화를일으키는추동력을찾아내기위하여다자의전문가들이여러차례에걸쳐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을통해함께논의하고이러한변화의동인이어떠한미래를구성해낼것인가에대하여 공동 으로구상해보는작업이다 ( 황지욱, 2004, 157쪽 ). 이렇게작성된예비시나리오는정책결정가들에게예측된미래의출현에대한원인론적상관관계와 55

5 영토해양연구 Vol. 7 의사결정의요점을제공해주기때문에, 결정적으로시나리오를확정짓는것과연관지어서발생가능한여러가지미래적사태들에관한 잘구상된이야기 (a well thought-out story) 이상의가치를갖는다 ( 김갑식, 2012, 126쪽 ). 이렇게최종적으로시나리오가구성되었다고해서이것이정확히하나의미래를예측하여내는것은아니다. 원칙적으로미래를정확히예측하는것이란가능하지도않을뿐더러잘못된예측은더큰위험을수반한다. 시나리오기법의장점은 복수혹은다수의미래 에대비함으로써미래의위험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는것이다. 즉, 발생가능성이높은시나리오안과발생가능성은낮을수있으나대비의필요성이큰시나리오안으로나뉠수있다. 따라서다양한가능성을정책결정자에게제시하고선택을맡김으로써선택의폭을넓혀주는기능을하는것이시나리오기법이다. 2 또한미래에갑작스러운상황이발생하였을때그상황과가장유사한시나리오를채택하게함으로써이에대응하는전략을바로마련할수있도록한다. 따라서시나리오기법에서중요한것은예비시나리오를통한시나리오의도출과정이다. 이러한도출과정은전문적이고합리적이어야한다. 시나리오의전체줄거리의중요성에관심을가져야한다. 여기서전체줄거리는어떤작품이나예측속에서개별적인사건의나열을말한다. 시나리오가누구나쉽게예측할수있는오류에빠지지않도록변인들의합리적인조합과통합이필요하다. 이러한시나리오의합리적조합과객관성의확보는변인들을선정하는작업에달려있는데변인들이어떤성격을 가졌는가에따라미래시나리오의결과가달라지기때문이다. 변수의중요도와영향력의크기에따라시나리오의전개방향이바뀌게된다는의미다. 하지만이러한변수의성격, 중요도, 영향력의크기를판단하기어렵다. 어떤기술의영향력이향후어떤파장을가지는가에대한예측이어려운이유가바로변수에기인한다. 이러한변인을평가하는방법으로델파이를이용한검증과분석이필요하며, 이과정에서각각의 2 문제는시나리오기법을통해얻어진결과들에대해정책결정자가임의로하나의안을선정하는과정에서미래에중요할수있는시나리오를배제하는우를범할수도있다. 이를김현곤등 (2008, 56쪽 ) 은시나리오기법의대표적약점으로지적하였다. 그러나시나리오기법은최종적으로하나의결과물을선택하도록하기위한것이아니다. 대안적미래상황의전개가능성을제시함으로써정책결정자가하나의안만을선택하는우를피하고다양한미래를대비하도록하는데더큰목적이있다. 56

6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기술변수들을서로대결시켜상대적인중요도를파악하게되면편하게변인들의관계와요소를파악할수있다. 이러한기법들을이용하여직관적인시나리오를만들거나트렌드를분석하여시나리오를만들수있으며교차분석을통하여미래를대비하는시나리오를작성할수있다 ( 한선관, 2011, 20~ 21쪽 ). 이러한과정을거칠때완결성있는시나리오기법에도달한다. 2. 예비시나리오의적용가능성에대한분석 본연구에서는예비시나리오의적용을통한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를평가하고이를기반으로해양부유물의입지, 규모및기능적특성에따른시나리오를작성하는데초점을둔다. 이를위해우선중심주제와의사결정사항을규정한뒤에핵심요인을결정한다. 그리고변화를주도할변수인동인을규명하고우선순위를결정한다. 우선순위의결정이란문제가제기될수있거나없다고판단되는사항들을놓고 계속진행의가부 ( 可否, Yes or No) 로분류한뒤, 문제가제기될수있다고결정해야하는판단요인이포함 핵심쟁점과해소방안 예비시나리오 단계 특정행위는 라는갈등요인에도불구하고가능한가? 쟁점 :... 해소방안 :... Ye No 예비시나리오 단계 특정행위는 라는갈등요인에도불구하고가능한가? 쟁점 :... 해소방안 :... Ye No 예비시나리오 단계 특정행위는 C 라는갈등요인에도불구하고가능한가? 쟁점 :... 해소방안 :... Ye No 예비시나리오최종단계 예비시나리오에부합한행위의수행 그림 1 예비시나리오의작성방법과단계적접근 57

7 영토해양연구 Vol. 7 된사항은다음단계로의이행을중지시키는 부 ( 否 ) 로간주하여더이상의시나리오를작성하지않는다. 그러나문제가제기되지않을것으로판단될경우에는다음단계로계속진행할수있는 가 ( 可 ) 의시나리오로선택하여후속적시나리오를작성한다. 즉, 그림 1 을살펴보면본연구의중심주제인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 가가능한지혹은불가능한지에대한의사결정에어떤영향을끼치고있는지가확인될것이다. 이러한시나리오작성의과정을정치 외교적검증의단계에서시작하여, 지정학적검증의단계그리고자연 환경적검증의단계까지지속하게된다. 결국이를바탕으로함축된의미를설정하고주요지표와길잡이를선택하여시나리오를평가하고미래기술에대한토론을마감하게된다. Ⅲ. 예비시나리오의전개과정으로써독도의특성과갈등분석 1. 독도를둘러싼역사적사실과정치 외교적갈등 정치 외교적고찰에서는서론에서밝혔듯이독도를둘러싼법리적갈등에대해현재까지진행되어온연구와외교적사실을개괄하면서영유권공고화를위한기능강화가끼칠영향과효과를살펴보게된다. 특히정치 외교적갈등의분석은예비시나리오의첫번째단계로써갈등의문제가명확히해소되지않을경우후속적시나리오작성단계는중지될수도있다. 대한민국의독도영유권은서기 512년 ( 신라진흥왕 13년 ) 이사부의지략에따라우산국이신라에병합되었다는 삼국사기 의기록에서연원을찾을수있다 ( 이시영, 2002; 김명용, 2010; 최병학, 2010). 그이후에도 세종실록, 숙종실록, 만기요람 등수많은사료에독도가대한민국의고유영토임이기록되어있다. 3 그러나러일전 3 일본정부는 1667 년의 은주시청합기 라는사료를근거로독도가일본영토임을주장하나, 서기 500 년대에지어진 삼국사기 에비하여 1000 년이후의사료일뿐만아니라당해문헌에도울릉도와독도가고려의영토라고기록하고있어역사적권원이대한민국에있음을입증할뿐이다 ( 최병학, 2010, 218 쪽 ). 58

8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쟁의승리를기회로한반도에침략한일본은 1905년을사보호조약을체결하여우리나라의외교권을박탈하며, 1910년한일합방조약을체결하여독도를포함한우리나라의영토를일본의영토로귀속시켰다. 그후로 1943 년카이로선언은우리나라가일본에서분리 독립될것임을공약하였고 1945년포츠담선언에서재차확인되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포츠담선언의내용을무조건수락하는항복선언과당해연도 9월 2일 항복문서 에서명함에따라독도를포함한우리나라의영토는일본의불법적병합에서벗어날수있게되었다. 하지만독도에대한한 일간의갈등은이로써완결되지못하였다. 1948년 8월 15일수립된대한민국정부는 1952년 인접해양에의주권에관한대통령선언 ( 평화선언 ) 을발표하는데, 당해연도 8월 28일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의선언은죽도로알려진도서에대해영역권을갖는것처럼보이나일본정부는대한민국의이러한주장을인정하지아니한다 라고항의함에따라독도의영역주권에대한외교적갈등이발생하게되었다 ( 김명기, 1999). 이후로일본이지속적으로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하여해결하자는제의를해왔으나대한민국정부가독도는영토분쟁지가아니며명백히대한민국의영토이기때문에이를거부한다고천명하고있다. 4 이에따라국제사법재판소도당사국간에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하여해결하기로합의하지않은사항은재판관할권이성립되지못하고있으며, 앞으로도일방의제소는불가능한상황이다. 이러한점에서대한민국정부는독도의영유권공고화방안으로써구체적으로실행계획을수립할수있으며, 일본이국제사법재판소에일방적으로제소할수있을것이라 4 일본의경우남쿠릴열도 ( 북방 4개섬 ) 나, 조어제도 ( 센카쿠제도 ) 에대해서는국제사법재판소회부를거부하고있다 ( 출처 : 우리땅독도, 검색 ). 이사실은국제사법재판소의재판관할권성립이어느일방의국가가제소하는것만으로는불가능하다는점을확인시켜준다. 이는독도에대한일본의입장과극히배치되는행태다. 이러한이중성을볼때우리가불필요하게일본의의도에말려들어갈필요는전혀없다. 는우려를가질필요도없다. 이상의역사적사실에대한검토를통해확인한핵심요인은예비시나리오작성의지속여부를판단할수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로의일방적제소가능성 이존재하느냐하는점을확인하는것이었다. 분석의결과일본의일방적행위는불가능하다고판단되었기에예비시나리오의다음단계를위한작성과정은 가 ( 可, 59

9 영토해양연구 Vol. 7 Yes) 로판정된다. 다만독도의이용과관련된사항은정부부처사이에업무의특성에따라형성될수있는독특한입장의차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실제로국토교통부와해양수산부는독도의영유권강화를위해적극적이용계획을염두에두고있는반면, 외교부의경우독도에대한이용이나인위적개발에대해서는외교적관계를고려해상대적으로조심스러운입장을취하고있다. 5 이는독도의이용과개발에관한계획을수립하더라도실질적실행을위해서는부처간협의의필요성이상존함을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2. 독도의국경지대로서지정학적갈등요인 지정학적고찰이란서론에서제시하였듯이 국경지역 이라는관점에서독도와주변해역이어떠한의미와가치를띠고있나살펴보는것을말한다. 독도가국경지역에해당한다는것은우리나라의영토고권이미치는영토의최외곽지대에입지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독도가국경을획정하는과정에서주변국과지정학적갈등의요인으로작용하게된연유는 1999년해양영토의경계를획정하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 이하 신한일어업협정 ) 이체결되면서부각된사항에근거한다. 즉, 독도가한일이공동으로어로활동을할수있는중간수역에포함된것이다. 해양영토의범위설정과관련된 1999년이전까지한국의배타적어업수역은독도를포함하여독도의남동방향 70여 km의지점으로경계설정을하고있었던것으 로파악되나신한일어업협정의과정에서중간수역이설정되었으며, 이중간수역내에독도가위치함에따라한 일간의갈등이다시불거지게된것이다. 물론신한일어업협정이외교부가주장하듯이단순히어업질서를관리하기위한사항만을다루는협정이라고받아들이든지 ( 출처 : 노컷뉴스, 2012), 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중간수역이잠정약정 ( 유엔해양법협약제74 조 3항, 1982) 에 5 대한민국정부는 2011년독도북서쪽 1km 해상에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을공포하고당해연도 12월말까지완공을계획하였다가이를실행에옮기지못하고, 2013 년 4월현재해양과학기지의건설계획을재공포하였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이러한계획의유보에는부처간의내부적의견과입장조율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결과적사례라고볼수있다. 60

10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a) (b) 그림 2 한 중 일어업협정수역도 (1999 년현재 ) 및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출처 : (a) 해양수산부, 2005, 국가지도집. (b) 미국공군 < 항법지도 >(1987 년판 ), 2006, 독도본부 ( 에서재인용. 해당하기때문에배타적경제수역의획정이나도서의영유권문제와는아무런관계가없다고볼수도있겠으나, 이렇게한정짓기에는이미중간수역이지정되어배타적영토고권이훼손되었다는점에서학자들간의논란은지속되고있다. 6 이를고려할때우리나라의해상활동은신한일어업협 6 제성호 (2007) 는어업협정에규정되어있는중간수역이일종의 분쟁수역 을의미하는것이라며, 중간수역그자체는 분쟁수역 이아니라할지라도 분쟁수역화 의가능성이상존함을지적하였다. 즉, 아무런분쟁이없는상태에서혹은이해관계국이아무런시비를하고있지않은상황인데도중간수역이라는조치를채택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7 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은 그림 2 에제시된도면에서살펴볼수있듯이독도를기준으로남쪽해상 ( 한국방공식별구역의경계부 ) 에최외곽경계선이설정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정이지정한어업질서와관련된사항을제외하고는타국의간섭을받지않는다. 다만신한일어업협정을어로활동에국한된협약으로간주하는것도타당할수있는근거는 1951년미태평양공군이설정하여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한국방공식별구역 (Korea Air Defence Information Zone) 이명확히독도와그주변해양에까지미치고있기때문이다. 7 여기서방공식별구역 (ADIZ) 이란연안국이영공에접속한일정범위의공해상공에자국의안전보장을위하여관할권을행사할목적으로구역이설정되어 61

11 영토해양연구 Vol. 7 있는공간이다. 이러한한 일간방공식별구역의범위가규정되어있음에따라독도와그주변해양은우리나라의영토고권이미치는영토임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독도와주변해역에설정된다양한협약은현재의시점에서국경지대가내포하고있는지정학적장소성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이러한장소성으로말미암아정부부처간의독도를대하는입장에도미묘한차이가발생하고있다고도볼수있다. 그럼에도독도를중심으로배타적경계수역이엄존하고있는이상영해의범위내에서는어떠한주권적행위도가능하다. 이상의지정학적사실에서검토하고자하는핵심요인은예비시나리오작성의지속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독도의주변해역에서인위적개발행위를할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로의일방적제소가능성 이존재하느냐하는점을확인하는것이었다. 실제적으로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재판관으로활동하고있는백진현재판관의판단은국제해양법재판소로의제소가가능하다는지적이다. 그러나중요한점은상대국의동의가없을경우재판이성립되지않는다는사실도분명히제시하고있다 ( 연합뉴스, 2013년 7월 8일검색 ). 무엇보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에따를때연안국의주권이영토를포함하여내수밖의영해라고하는인접해역그리고군도국가의경우에는군도수역밖의영해라고하는인접해역까지미치고있음을명기하고있다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art 2, Section 1. Article 2). 즉, UN해양법협약제245 조 ( 영해에서의해양과학조사 ) 에따를때연안국은영해내에서해양과학조사를규제, 허가및실시할배타적권리를가진다. 이러한주권의절대적인정에따라법리적으로는일본의일방적제소가가능할수도있으나주권적행위가독도와독도의주변영해내에서이루어질경우어떠한제재의사항이아님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예비시나리오의다음단계를위한작성과정은 가 ( 可, Yes) 로판정된다. 다만배타적경계수역에서의행위가어떠한것이냐는주변국과의협의가필요한사항이될수있다. 62

12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3. 독도의자연 환경적갈등요인자연 환경적고찰이란실질적으로개발이나이용과같은특정의행위가발생할때어떠한사회적파급현상이일어날지를예측하여타당성여부와한계를파악하는것을의미한다. 독도의자연 환경적특성은해저 2,000m 지점부터융기한두개 ( 동도와서도 ) 의화산섬으로해저면 100~200m 지점에는직경 9.5km 의원탁형화산체위에해발 100m 가량의첨두부가돌출한섬 ( 동도해발 98.6m, 서도해발 168.5m) 이다. 해저지형을살펴볼때독도주변에는해수면위로돌출하지않은해산이해저면 1,000m 지점에융기해있다. 독도의주변해역에는비슷한크기의 3개의해산으로독도 1해산, 독도 2해산, 독도 3해산의대륙붕해저고원이존재하고있다. 이러한해산은독도가위치한독도 1해산을제외하고수중 100~200m 사이에존재하고있는데 그림 3 은이러한사실을잘나타내고있다. 그림 3 에서는왼쪽부터차례대로울릉도, 안용복해산, 독도, 심홍택해산, 이사부해산을나타내고있다. 독도는용암분출에따른화산암으로이뤄졌으며, 화산암체의증거인수평절리와수직절리가발달하였다. 이에따라토양층이거의존재하지않거나두껍지않아식생성장이불리하며, 대부분 1m에미치지못하는초본및목본들이고밀도로분포하는것으로파악된다. 이러한초본류의초지는 그림 3 3D 해저지형을이용한독도주변해역의지형학적특성 출처 : 강무희외, 2002; 한국해양연구원, 2000, 쪽에서재인용. 63

13 영토해양연구 Vol. 7 천이가일어나지않는독도만의독특성을나타낸다. 해안의경우는파랑의침식에따라파식대가매우평탄하면서도넓게분포하고있다. 식물상과달리조류상은바다제비 알락도요 깍도요 괭이갈매기 큰유리새 바다직박구리 긴발톱할미새등 8종 76개의개체를관찰할수있으며, 이중바다제비와괭이갈매기이외의새는철새에해당한다. 즉독도는철새들이쉬어갈수있는유일한생명의섬에해당하며,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등의번식지로서이들새는천연기념물제336 호의보호종에해당한다. 이러한점에서대한민국정부는독도를 천연보호구역 으로지정하고있다. 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에서 1982년 11월 16일독도를천연기념물제336 호해조류보호구역으로지정 고시하였으며, 1999년 12월 10일 천연보호구역 으로문화재명칭을변경하였다. 이러한사항은독도에대한시설물의설치나이용을위한예비시나리오작성에상당한영향을주는것을의미한다. 즉, 독도와독도의주변해역에서인위적개발과이용행위를할경우국내법에따라제약을받게되는데, 이는보전과보호의가치가높은생태계교란에따른것이다. 따라서독도와주변해역에대해서항구적인공구조물을설치할경우첫째는독도의자연환경을훼손하게되는것과관련하여문화재청과의갈등이유발될수있다. 둘째는개발행위를수행하는과정에서독도를서식처로삼고있는보호종조류의생존에교란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환경부및환경단체와의갈등이예상된다. 따라서이러한돌발상황을피하기위해서는위의두가지갈등요인을피해갈수있는차선의대안모색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첫째, 항구적시설이아닌탈부착식의인공부유물을활용하는것이대안이되겠다. 이는필요시에시설을활용하고불필요한사항에는이를쉽게제거하여독도의원형상태를유지하도록하는방안이기때문이다. 둘째, 시설의설치는여타의장소에서조립등의작업을수행한후이를독도로가져오는방안등이논의될수있다. 또한조류의번식기등생태계에교란이발생하지않는시기적혹은공간적범위내에서단기간의설치작업도가능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작업이가능한법적근거는 2005년 11월 19일에시행 발표된 독도의지속가능한 64

14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것으로독도와독도주변해역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하여생태계의보호, 해양수산자원의관리와보호, 해양광물자원연구와개발, 독도내시설관리계획등과같은행위가허용되고있기때문이다. 4. 예비시나리오에따른갈등요인의대응앞서 3장 1~3 절까지살펴본갈등요인과예비시나리오에기초한대응방안은독도와영해에해당하는주변해역에서이용과개발의합리성과법적정당성을검증하는것이었다. 이를하나의프로세스에기초해작성해보면, 해당검증과정은 그림 4 에묘사한절차에걸쳐이루어지게된다. 그림 4 에나타난 3단계의예비시나리오의절차를거쳐검증을하게되면최종적으로독도와독도의주변영해내에서제한적이나마이용과개발행위가가능함을의미한다. 이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 3장 1절에서독도가역사적으로대한민국의영토임이입증되었다는사실에따라독도에서의 그림 4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대한예비시나리오의작성과검증과정 65

15 영토해양연구 Vol. 7 이용과개발행위는정치 외교적으로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될만한사유가되지못하며, 이는이용과개발에제한이존재하지않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3장 2절에서는독도주변해양중영해내에서의행위는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는범위로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도이를보장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즉두개의절에서파악된예비시나리오의결과는해양형인공부유물과같은시설의설치가가능하다는결론에도달하도록한다. 마지막으로 3장 3절에서는국내의법적환경을살펴보는가운데예비시나리오의내용적방향을설정하는근거를확보할수있었다. 즉,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보호구역 으로지정하고있을지라도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자연환경에대한훼손을유발하지않는범위내에서현재에발생하고있는잠재적훼손의원인을개선한다는목적아래적절한시설의설치가가능하다는판단을할수있다. 이로인해 제한적 이라는형태의이용과개발이가능하다는단서를적용하게되는것이다. 결론적으로독도의이용과개발등에대한행위가분명한목적과방향성을정립하고있다면그에준한적법행위는충분히가능하다는것이다. Ⅳ.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와평화적이용에대한구상 1. 해양부유시설물의정의와설치방안본절에서는먼저인공구조물에해당하는해양부유물이란무엇인지정의를내리고, 어떤행태의해양부유물이현존하고있는지그리고왜해양부유물이어야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부유물에대한정의는하천이나해양등, 수면위에떠있는자연적혹은인공적물체와시설로항구적으로수면의지하에매립된채로고정되어있지않은상태를유지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독도는해양에둘러싸여있는섬이기때문에이곳에설치될인공구조물은 해양부유물 이라칭할수있다. 즉부유시설물 66

16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은매립시설물에대비되는개념이라할수있다. 현재독도에는접안시설, 유인등대, 해양경찰숙소와막사, 헬기장등항구적고정시설물에해당하는시설들이독도를보호하기위한차원에서설치되어있으며, 국내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주민숙소, 진입로, 간이기상측정소, 통신시설과통신탑등도항구적고정시설물로써민간의접근과답사가가능하도록설치되어있다. 이러한점에서독도의이용과개발행위는국내법이허용하는법적테두리내에서추가적인고정시설물의설치도가능하다. 다만항구적고정시설물이건설과정에서든이용과정에서든해당대상지의교란과훼손에직접적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접근방법은신중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자연환경에대한훼손을최소화하는방안으로는해양부유물의설치를통한독도의이용방안을마련하는것이우선적이라고할수있다. 2. 해양부유시설물의종류와특성해양부유시설물혹은하천부유시설물로는다양한종류가있다. 대규모에해당하는부유시설물의사례로는한강에설치되어있는새빛둥둥섬을들수있으며, 소규모로는공병대가군에서설치하는부교나생태학습장의하천혹은연못에설치되어있는데크형관찰로부교, 해수욕장등물놀이시설의경계를표시하는안전울타리로서의부표, 바다의인공양식장등을들수있으며, 이외에넓게는정부가독도의해양에계획중인종합해양과학기지도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부유시설물은항구적으로고정되어있는시설물이아닌수면위에떠있는시설이라홍수등수량의변화에영향을받지않고이용할수있다. 다만부유시설물이조류혹은해류등으로떠내려가거나유실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고정시키는추가시설이필요한데, 이때는육지에고착되어있는접안시설 ( 고정형 ) 을활용하여연결하거나닻등을이용하여고정 ( 부유형 ) 되도록하는방법을사용하게된다. 독도의경우해양부유시설물을설치할때이미고정형접안시설이확보되어있어육지공간의인위적혹은 67

17 영토해양연구 Vol. 7 새빛둥둥섬공병대의부교생태관찰로부교 경계 울타리용부표 인공양식장 종합해양과학기지 그림 5 해양과하천의인공부유시설물 추가적훼손이없이도안정적설치가가능하다. 이외에도부유시설물이가진특징은설치를위해해당입지가아닌제3 의장소에서조립, 가공하여완성된형태로운반하여올수있으며, 해체과정도상대적으로단순하기때문에건설과해체과정에서발생하는자연환경의훼손을방지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무엇보다시설물의형태를필요와용도에맞게다양한형태로구축할수있는것은가장큰장점중의하나다. 3. 해양부유시설물의평화적이용방안해양부유시설물의설치가가능하다는결론에도달한이상과연이러한시설물을어떠한용도와목적으로설치 활용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바람직한용도는독도가지닌입지적 자연환경적특성을근거로삼을때보다정확하게판단할수있으며, 해양부유시설물의규모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다. 먼저, 입지적인관점에서살펴보면독도가대한민국의국경지역에해당하면서일본에의한영토분쟁지역화의대상이되고있음을인식하는것이다. 즉우리의영토에대한공고화를세계에알 68

18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리며, 일본의도발적행위에대한반대급부적행동을보여주는것이다. 이를위해단기적으로는평화를상징하는문화 예술활동이가능한소규모의부유시설물을설치하는것이다. 입도가가능한시기에단기간의행사를개최하여방문객들에게이를알리고행사의종료와더불어시설을해체한후반복적으로이러한행사를지속하는공간으로활용하는것이다. 해양부유물의설치는접안시설과동도의진입로주변을연결하는설치방식을활용하여자연환경의훼손을최소화시킬수있다. 중기적으로는이를확대하여독도의동도를둘러관람할수있는부유물형태의관람과관찰형데크혹은부교를설치하는것이다. 이는단기간만이아닌지속적으로사용이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이러한데크와부교를독도의서도해안으로까지확대 연결하는것도가능하다. 이는독도의자연환경적특성을고려할때점진적확대를통해자연생태를교란하지않으면서탐방과탐사를가능하게하는방안이라고사료되기때문이다. 나아가탐방데크나부교만이아닌종합해양과학기지와같은시설의설치도충분히가능하다. 이는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이라는국제법과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이라는국내법에근거하여법적준수사항을지키면서법률이정한행위를영해내에서수행하는것이기때문에독도에대한대한민국영토의공고화를세계속에천명하는계기가되는것이다. 69

19 영토해양연구 Vol. 7 국문초록 독도의한 일간갈등은근래에들어점차심각한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독도문제를놓고대한민국정부는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대외적으로는정치 외교적노력을경주해나아가되대내적으로는영유권공고화를위한기능강화방안을모색하고있다. 특히독도에대한영유권공고화는국토고권을확고히하는것과맥을같이한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에서는해양부유물의설치와활용방안에초점을맞추어접근하고자한다. 해양부유물의설치를위해서는전제가될것으로예상되는정치 외교적입장, 지정학적입장과생태 환경적입장을고찰하게될것이다. 이는예비시나리오라는방법론을활용하여접근하게되는데, 첫단계는독도를둘러싼법리적갈등에대해현재까지진행되어온연구와외교적사실을개괄하면서독도의기능강화가끼칠영향과효과를살펴볼것이다. 그리고둘째단계에서는지정학적고찰을통해 국경지역 으로서독도와주변해역이어떠한가치를띠고있나살펴보며, 셋째로자연 환경적고찰을통해실질적으로개발이나이용과같은특정의행위가발생할때어떠한사회적파급현상이일어날지를예측하게될것이다. 이과정에서독도자체에대한영구적시설물의설치로인위적훼손이발생할가능성을예방하면서독도에대한국민의평화적이용증진과홍보효과가큰지배력강화방안을모색하게된다. 결론적으로독도주변의해양을기반으로임시가설물에해당하는부유물설치와이용방안이핵심적고려사항으로제기될것이다. 주제어 독도, 예비시나리오분석, 해양부유물, 국토고권, 평화적이용 70

20 독도의해양부유물설치에따른예비시나리오분석 ABSTRACT A pre-scenario analysis on the installation of floating maritime facilities at or around Dokdo Hwang, Jeewook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diplomatic dis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island Dokdo has recently been assuming a graver complex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eeking solutions to the issue externally by devoting efforts to keep up with political and diplomatic dialogues and internally by strengthening the role the island itself can play in consolidating Korea s dominium. To Korea, solidifying sovereignty over Dokdo is equivalent to securing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for its territorial supremacy.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takes a technical approach on how to install and use marine floating particles around Dokdo. Since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uch particles is likely to be premised upon political, diplomatic, geopolitical,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those perspectives are foremost considered. In other words, preliminary scenarios have been methodologically used for this study s analysis.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thus reviews previous studies on juridical conflicts surrounding Dokdo and how historical and diplomatic issues have proceeded so far in order to anticipate what sort of effect may be brought by strengthening Dokdo s functional role. The study s second step considers geopolitical factors by examining the value of Dokdo and its surrounding waters as a border area. The third step takes natural and ecological aspects into consideration by predicting and estimating the social ripple effect that may occur from developing and using the island. All these steps are ultimately a process of searching for a solution that promotes peaceful use of the island and contributes to consolidating Korea s dominium while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damage that may occur by installing permanent floating particles at Dokdo. The study s conclusion covers issues to be primarily considered when temporarily installing and using marine floating particles around Dokdo that could open new prospects for the peaceful use of Dokdo. Keywords Dokdo, preliminary scenario analysis, floating maritime facilities, territorial sovereignty, peaceful use 71

21 영토해양연구 Vol. 7 참고문헌 해양수산부, 2005, 국가지도집. 강무희외, 2002, 동해독도주변해산의지구물리학적특성, 한국해양학회지 제 7 권제 4 호, 한국해양학회. 구선희, 2007, 해방후연합국의독도영토처리에관한한 일독도연구쟁점과향후전망, 한국사학보 제 28 호, 고려사학회. 김갑식, 2012, 시나리오기법에기초한북한의변화와한국의전략, 현대북한연구 제 15 권제 1 호,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명기, 1999, 독도에대한일본정부의주장과국제사법제판소의관할권에관한연구, 사회과학논총 제 15 권. 김명기, 2006, 독도의실효적지배강화와 Critical Date, 법조 제 602 권, 법조협회. 김명용, 2010, 독도의실효적지배강화를위한관련법제의정비방안, 공법학연구 제 11 권제 2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김별렬, 1996, 일본고지도에도독도는한국땅이라명시, 한국논단 6 월호. 김채형, 2007,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독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 52 권제 3 호, 대한국제법학회. 박병섭, 2012, 안용복사건이후의독도영유권문제,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양태진, 1996, 문헌적측면에서본독도관계자료분석,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기용, 2011, 독도인식의영사적고찰과일본영유권주장의오류 : 일제의 독도영토편입 과전후일본의영유권주장, 평화학연구 제 12 권 3 호, 세계평화통일학회. 이상면, 2008, 독도와그주변수역에대한한국의주권행사, 서울대학교법학 제 49 권제 4 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이시영, 2002, 독도영유권분쟁에관한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제성호, 2007, 동해중간수역 의법적성격과독도영유권의훼손, 중앙법학 제 9 권제 3 호, 중앙법학회. 최병학, 2010, 해양영토분쟁과독도영유권에관한연구, 지방정부연구 제 14 권제 2 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한선관, 2011, 시나리오기법을적용한미래기술의상상에대한수업전략연구, 교육논총 제 31 권제 1 호, 경인교육대학교.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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