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 ): 167~197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 1) Ⅰ. 서론 Ⅱ. 정부신뢰와사회문화적설명 Ⅲ. 연구설계 < 目次 > Ⅳ. 분석결과 Ⅴ. 분석결과의논의및시사점 < 요약 > Ⅰ. 서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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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 ): 167~197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 1) Ⅰ. 서론 Ⅱ. 정부신뢰와사회문화적설명 Ⅲ. 연구설계 < 目次 > Ⅳ. 분석결과 Ⅴ. 분석결과의논의및시사점 < 요약 > Ⅰ. 서론 현대사회는인간관계에서의신뢰뿐만이아니라다양한제도에대한신뢰가감소하는신뢰의적자위기를맞고있다. 시민들은서로를신뢰하지않을뿐만아니라국가제도를신뢰하지않는상황에이르러신뢰관계에서발생하는혜택을누리지못하고있다. 서로에대한감시비용이증가하며이는사회적협동을감소시키고사회구성원들간의결속감, 사회구 ** 이논문은 2012 년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2S1A3A ). **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선임연구원

2 168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성원들의헌신및만족또는정보의원활한유통, 불확실성의감소등이나타나지않게되었다. 신뢰의감소로그혜택을누릴수없는상황이지속되고악화된다면사회구성원개인이나조직, 나아가국가의발전이저해될수밖에없는상황에봉착하게된다. 이러한신뢰감소현상을사회의위기로간주하는많은학자들은신뢰의원인과결과에대한연구를지속하여왔으며신뢰대상을사람에서부터조직나아가국가기관으로넓혀대인신뢰에서제도신뢰에대한연구까지확대시켜나갔다 ( 박찬웅, 1998; 이재혁, 2000; Zucker, 1986; Gambetta, 1988; Fukuyama, 1995; Putnam, 1993; Newton and Norris, 1999; Putnam et al., 2000). 국가제도에대한신뢰, 특히정부에대한지지, 정부신뢰에대한관심은 1960 년대미국을중심으로시작되었으며많은학자들은정부에대한지지를철회하거나신뢰가감소되는현상에대해논쟁을벌이기시작했다. 정부신뢰의감소현상에대한부정적인견해는정부가정치, 사회, 경제등사회전반의급격한변화에대응하지못하였기때문에시민들은정부를지지하지않게되었다는것이다. 또한시민들이정부를신뢰하지않고, 정부가시행하는정책을믿지못하고순응하지않는다면정부의정책집행은순조롭게이루어지지않으며개인의안정, 경제의안정, 나아가국가의발전또한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Miller, 1974; Fukuyama, 1995; Cumming and Bromiley, 1995; Nye et al., 1997; Chanley, 2000). 반면정부신뢰감소를현대시민사회에서발생하는건전한현상으로보는긍정적인견해가제기되기도하였다. 민주주의 원리는신뢰하지만시민사회의발달과더불어현실제도에대한불만을갖는비판적시민 (critical citizen) 이성장했기때문에정치신뢰및정부신뢰의감소현상은당연하다는것이다. 신뢰의감소현상으로신뢰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제도에대한신뢰, 정부신뢰에대한연구는정부신뢰의근원, 결과, 유지방안까지확대진행되었다. 그러나대부분정부신뢰의근원에대한연구는정부성과에초점을두고있으며개인의성향이나가치관이정부신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간과하고있다. 또한기존연구는정부신뢰속에배태된국가의사회적 제도적맥락을고려하지않고개인수준의자료를통해한국가나소수국가를대상으로정부신뢰의근원과결과에초점을두고개인단위에서이루어져왔으며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다 ( 배병룡 이시원, 1988; 박종민, 1991; 박천오, 1999; 김현옥, 2001; 이종수, 2001; 오경민 박흥식, 2002; 장수찬, 2002; 박통희, 2003;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그리고다수국가를연구대상으로국가수준의통합자료를사용해국가내개인의인식에대한문제는소홀히한국가간비교연구를하였다. 이러한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먼저정부신뢰형성에영향을미치는원인을정부성과가아닌개인의가치관과성향에초점을둔사회문화론적설명이시도되어야하며다수의국가를대상으로각국정부신

3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69 뢰의수준을비교론적시각에서분석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또한개인의태도에영향을주는국가의독특한맥락을고려해야할필요성도제기된다. 이에본연구는정부신뢰의차이를발생시키는원인으로사회문화적측면에초점을두며좀더종합적인시각으로분석하기위해개인수준자료와사회적 제도적맥락을반영하는국가수준자료를함께분석가능한다수준분석을사용할것이다. 이는아시아시민들의가치관과성향을파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아시아시민들의독특한가치관과성향을탐색할수있다. Ⅱ. 정부신뢰와사회문화적설명 1. 정부신뢰신뢰란사전적정의로 굳게믿고의지한다는뜻이다 ( 국립국어원, 2009), Trust is to believe that they are honest and sincere and will not deliberately do anything to harm you (Collins English Dictionary, 2009). Barber(1983) 는 신뢰는근본적으로행위자들상호간에가지는기대로부터출발한다 고제시하고있다. 행위자들간에기대를갖고있지않으면신뢰조차생성되지않는다는것이다. Rousseau 와그의동료들 (1998) 은 신뢰를타인의의도나행동에대한긍정적인기대를기반으로취약성을받아들인심리적인상태 로정의한다. 정부신뢰를개념화하는데있어첫번째는신뢰하되 무엇을 신뢰하는가, 신뢰대상에대한구체화작업이다 년대부터정부를개념화하는데논쟁이있어왔다. 또한정부개념의혼란이정부신뢰측정에까지영향을주었다. Miller(1974) 는시민들이신뢰하는정부란레짐 (regime) 으로정치체제와정치제도전반을의미한다고주장하는반면, Citrin(1974) 은시민들은정치체제와집권당국을구분할수있으며시민들이신뢰하는정부는집권당국을의미한다고주장하였다. Norris(1999) 역시정부신뢰 (trust in government) 의대상인 정부 는다차원적이라고한다. 1) 이는 정부 라는용어는맥락에따라다양한의미로사용되기때문이다. 첫째, 통치 라는과정을의미하며 권력행사 를지칭하며둘째, 국가내권한을지닌사람들 ( 집권당국 ) 을의미하며중앙정부 ( 행정부 ) 를의미하기도한다. 셋째, 가장광범위하게국가전체를구성하고작동할수있게끔하는제도를뜻하며보통삼부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 를의미하기도한다. 시민들이신뢰하는대상으로대통령과정부관료또는그들이구성 1) 정부신뢰는통치제도로서의정부에대한평가와당국으로서의정부에대한평가를모두반영할수있다 (Norris, 1999).

4 170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하는중앙정부로인식할수도있으며또한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같은정치제도에대한것일수있다. 즉시민이인식하는 정부 는다양한의미를포함하며명확히구분할수없다. 이에기존정부신뢰연구는 Easton(1965) 의 정치적지지 의구분을사용하여신뢰대상을분류하였다. 첫째, 집권당국 (authorities) 을대상으로하는정치적지지는정치지도자에대한평가정향을나타낸다 ( 정치인에대한신뢰, 정당에대한일체성, 정부정책에대한만족등 ). 둘째, 레짐 (regime) 을대상으로하는정치적지지는정부제도와성과에관한것으로입법부나사법부에대한신뢰, 민주주의가운영되는방식에대한만족으로볼수있다. 셋째, 정치공동체 (political community) 를대상으로하는정치적지지는사회와국가전체를지지하는것이다 ( 국가에대한자부심, 국가에대한일체감, 국가를위해싸울의지 ). 여기서가장포괄적인대상은정치공동체, 그다음은레짐, 그리고마지막집권당국이된다. 정부신뢰에대한연구는 1960 년대이후정치학자들로부터관심을받아왔다. 초기정부신뢰에대한연구는정부신뢰가무엇을의미하는지초점을두고논쟁하였다. 하나는정부신뢰는정치제도에대한시민의만족으로정부신뢰의감소는제도에대한불만족을반영한다는주장 (Miller, 1974a) 과다른하나는정부신뢰는단순히현재집권하고있는정부지도자에대한만족으로정부신뢰의감소는집권당국에대한불만족을반영한다는주장 (Citrin, 1974) 이다. 본연구에서정부신뢰의대상은레짐으로간주하며구체적으로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정부제도를대상으로한다. 2) 또한시민들이신뢰의대상인 정부 에대한불명확인지로인해다양한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비교할필요성이제기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정부신뢰의대상은레짐으로하나는중앙정부 ( 행정부 ), 다른하나는국가기능을담당하는정부제도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 로구분한다. 두번째작업은 신뢰대상의어떤면을신뢰하는가, 신뢰의내용에구체화하는것이다. Mayer, Davis, Schoorman(1995) 은신뢰성의구성요소로능력 (ability), 배려 (benevolence), 청렴성 (integrity) 을제시하였다. 기존정부신뢰의연구에서도신뢰에대한내용, 무엇을신뢰할것인가 ( 신뢰성 ) 로정부의수행능력과도덕성을강조하고있다 ( 이시원, 1993; 박찬웅, 1998; 박종민 김왕식, 2002; 박희봉외, 2003; 한준, 2003; Baber, 1983; Granovetter, 1985; Levi, 1997; Evans, 1996; Newton, 1999; Maloney, William, Smith and Stoker, 2000; Stolle, 2001; Rothstein, 2000; Rothstein and Stolle, 2003; Uslaner, 2002; Hooghe and Stolle, 2003). 따라서본논문에서는정부신뢰를 정부기능이나역할이국민들의규범적기대에따라수행되고 2) 레짐은레짐의정치제도 (Gamson, 1968) 또는레짐제도 (Norris, 1999) 에해당한다.

5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71 있다는믿음 으로정의한다. 2. 사회문화론많은학자들은신뢰의감소현상에대해우려를나타내며정부신뢰개념정의와함께정부신뢰형성에영향을주는요인이무엇인지많은관심을갖게되었다 (Lipset and Schneider, 1978; Miller and Borelli, 1991; Craig, 1993). 기존연구들은정부신뢰의영향요인을정부성과에초점을두는제도성과론 (Institutional Performance Theory) 으로설명하여했으며특히경제적인측면에한정시켜온성과연구가대다수였다 (Miller, 1983; Citrin and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Gershtenson and Plane, 2007). 그러나개인적특성과개인이속한사회의특성은시민들이정부를평가하고신뢰하는정도에영향을미친다. 개인이차별을받은특정집단에소속되었는지, 또는경제적으로실패했는지, 문화나종교, 개인이살고있는사회의특성에따라정부에대한신뢰수준이달라질수있으며신뢰라는개념자체가인간의심리적인측면을나타내는것이므로개인이갖고있는성향도정부신뢰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는정부신뢰의원인을설명하는또다른축은사회문화론 (Socio-Cultural Theory) 으로시민은자신이속해있는문화속에서사회화되고내재화된가치를형성시키며그로인해정부에대한태도가형성된다 ( 박천오, 1999; 박희봉외, 2003; Mishler and Rose, 1997, 2001; Dalton, 2000; Zmerli and Newton, 2008; Huang et al., 2008). 제도에대한신뢰는대인간상호신뢰가확장된것이며삶의초기에형성됨을의미한다 (Almond and Verba, 1963; Inglehart, 1993; Putnam, 1993; Foley and Edward, 1999; Jackman and Miller, 1995; Levi, 1996; Mishler and Rose, 2001, 2005). 사회문화론은정부의성과에초점을두는것이아니라신뢰자를중심으로정부신뢰의영향요인을탐색하는시각으로신뢰를인간의관계에의해형성된것으로보며그신뢰는세대간에전해지는것이고사회내에깊게배태된것으로본다. 정부신뢰를포함한시민의정치적태도와행위들은결코단기간에형성되는것이아니라문화적규범에근거하여장기간에걸쳐내재화된것으로개인의초기사회화과정을통하여형성된개인의가치와시민문화에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다. 사회문화론은정부신뢰의형성과정에개인의신념과가치관이영향을미친다는것을강조한다 (Mansbridge, 1997). 3) 이러한사회문화론은정치제도밖의외재적요인이정부신뢰에영향을준다는것으로외재적요인을중시하는시각이다 (Fukuyama, 1995). 3) Mansbridge(1997) 는정부에대한신뢰저하원인을개인의사회화와같은사회문화적인가설을내세워사회자본의감소가중요원인임을경험적으로증명하였다.

6 172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사회문화론은초기의사회화이론이발전한것이다. 초기의사회화이론은인간의인격형성기에정립된일정한가치우선순위는성년기에가서도상당히지속된다는것이다. 많은사회화과정에관한연구에의하면인간이유년기에나청소년기에습득한기본적인성격구조는청년이나장년이되어도크게변화하지않는다. 이들은성년기에들어성격구조가전혀바뀌지않는다는주장은아니며다만초기에형성된인격구조가더장기간지속되며중요하다는것이다 ( 어수영, 1999; Jennings and Niemi, 1981; Jennings and Markus, 1984). 가치관의형성은개인의타고난인성 (personality) 과도관련이있지만그가속한문화, 환경, 교육, 소속기관의철학, 인간관계에따라현저한차이를나타낸다 (Kluckhohn and Strodtbeck, 1961). Converse(1964) 는개인의가치또는이념을정부에대한태도및정치행위의주요동인으로설명하였다. 개인의태도와행동에영향을미치는개인적특성이나상황적요인들은많지만, 그중가장근본적이고지속적으로개인의태도와행동에영향을미치는것은바로가치이다 (Katz and Kahn, 1978; Chatman, 1989). 개인은자신의가치와일치하지않은행동을하게될경우내적불만족이나자기비하와같은부정적감정을경험하며, 만약특정한상황이나환경이자신의가치와괴리된행동을요구하게되는경우에는개인은가치의괴리로부터오는심리적불편함을겪게되고그러한상황이나환경에대해부정적인태도와행동을보이게된다 (Dawes and Kagan, 1988; Chatman, 1989). 또한개인의가치관뿐만아니라인성특성 (personality traits) 에따라개인의태도와행위가달라진다 (Staw and Ross, 1985). 4) 오랜기간동안다소일관되고안정된수준으로개인을특성화하기때문에상황을초월하여개인의행위를예측할수있다. 조직행동론은개인의태도와행위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인성특성중정서적성향 (affective disposition) 을제시하였다 (Staw, Bell and Clausen, 1986; Levin and Stokes, 1989; Judge, Bono and Locke, 1998). 5) 정서적성향은인간의생각이나행동을결정하는타고난정서적성질로서인성특성을구성하는요소로정의하며긍정적정서와부정적정서의두차원으로구성된다 (Watson and Clark, 1984; Meyer and Shack, 1989). 긍정적인정서가높은사람들은자신과타인, 그리고자신을둘러싼세상일반의긍정적인측면에초점을맞추며전반적으로행복하다는느낌을갖는경향이있는반면에부정적정서가높은사람들은자신과타인, 그리고자신을둘러싼세상일반의부정적인측면에만집중하는경향이있다 (Watson and Clark, 1984). 6) 정서 4) 이러한시각을성향적접근법 (dispositional approach) 이라하며개인의태도와행동을설명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개인적특성의측정과전제와관련된다 (Staw and Ross, 1985). 5) Staw 외 (1986) 는청소년기에형성된감성적성향이후에성인이되어서갖게되는직무에대한만족도의중요한결정요인이라는것을발견하였다.

7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73 적성향이인간의태도와행동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이유는개인이특정상황에닥쳤을때그상황을어떻게해석하는가 ( 긍정적인사고혹은부정적인사고 ) 에따라반응이달라지기때문이다. 7) 개인의가치관과성향은사물에대한기대와기준을형성하며그것을통해사물에대한태도와평가를하게된다. 개인은자신의가치관과성향을통해정부에대한기대와기준을형성하며그러한기대와기준을통해정부를신뢰할지결정한다. 본연구에서는사회문화론의개인의가치관과성향을나타내는요인으로전통주의와후기물질주의, 개인주의, 주관적안녕 (wellbeing) 을구성한다. 첫째, 본연구는정부신뢰의영향요인으로전통주의를제시한다. 아시아의전통주의는개인과국가간의관계에큰영향을미치게되며, 특히권위를존중하는가치가정부신뢰에영향을미친다. 비록정부성과가정부신뢰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지만전통주의도정부신뢰를결정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Shi, 2001). 아시아의전통주의는위계질서를강조하고윗사람을공경하고민간사회보다국가가우위에있으며그리고개인보다는집단을강조하는것을의미한다 ( 장수찬, 2005; Pye and Pye, 1985; Jacobs, 1985; Bell et al., 1995). 아시아의전통주의로개인보다는국가를강조하는가치관의모태인가족주의와전통적권위에대한존중을들수있다. 먼저아시아전통주의의핵심적요소로제시된가족주의란일체의가치가가족집단의유지, 지속, 기능과관련을맺어결정되는가족집단의단결과영속화, 그리고공동의이익을추구하려는가족구성원들의집단적인노력 ( 최재석, 1979) 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가족주의를가족과가족관계를중시하는전근대적인가치체계로정의하고있다 ( 한남재, 1990). 가족주의전통은다양한차원에서개인에게영향을미치고있다. 가족주의는일상적인가족내의사소통의양식과일상적인생활에서부터시작하여사회 정치적제도일반에이르기까지폭넓은영향을미치고있다. 가족을중시하는태도는민족과국가라는공동체를중시하는태도로확장된다. 개인보다는가족이, 가족보다는민족이나국가가더소중하다는것이다 ( 김원식, 2003). 6) 부정적정서 (negative affective) 은개인의부정적인정서와자아개념이지속적으로나타나는것을말한다. 부정적정서가강한사람은작업상황등직장에서발생하는사건에대해매우부정적이며또한매사에불쾌감과자기불만족과같은혐오적인정서상태를경험하며동일한직무상황에서도상대적으로더많은스트레스를느끼게되고, 여러가지정신및신체건강상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 반면긍정적정서 (positive affective) 은행복한것에대해사람들이열광적이고적극적이며민감하게반응한다 ( 김공수, 2001). 7) 조직행동론은조직만족도를확장시켜국가라는큰조직의정부에대한만족, 정부에대한신뢰로본다.

8 174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아시아전통주의의핵심적요소의다른하나로전통적권위존중을들수있다. 권위존 중은전통적가치로서뿐만아니라개인이정치적태도와행위에영향을미치게된다. 권위 존중은인간관계를규정하는기본원리를상하위계적인서열관계로보는것으로부모의 권위, 스승의권위, 직장상사의권위등정당한권위에대한존중은시대변화와무관한원 칙의하나로서서열에대한존중이고전통적가르침에대해존중하는것으로전통주의의 하나이다 ( 황상민, 2003). 둘째, 정부신뢰의영향요인으로후기물질주의를제시한다. Inglehart(1990) 는개인의가치 를기존의보수 - 진보정치이념으로구분하는데회의적인태도를보이면서정치이념대신물 질주의와후기물질주의가치를제기하였다. 시민의가치관이물질주의에서후기물질주의로 의변화는시민이정부를포함한전통적인권위에대한의문을제기하며비판적시민이된 다는의미이다 (Inglehart, 1977, 1990, 1997). 후기물질주의는기존의질서유지와경제성장의 역할을목표로하는정부보다는참여와복지및환경보전에목표를둔정부에대한기대와 신뢰를높일수있다 ( 주성수, 2003; Inglehart, 1999). 따라서후기물질주의자들은정치제도를 평가할때도더높은수준을요구하며물질주의자들과똑같은정치체제아래살고있지만 물질주의자들보다정치제도에대한만족이낮다 (Inglehart, 1997). 또한후기물질주의자들은 민주주의정치원리를중시하여관용성과참여의사는높지만정치제도에대한신뢰는낮다. 이는시민이정부를포함한전통적인권위에대한의문을제기하며더비판적이게되면서 정부에대한신뢰가하락하게된다 ( 어수영, 2004; Inglehart, 1977, 1990, 1997). 셋째, 평등주의를정부신뢰의영향요인으로제시한다. 평등주의는평등, 자유주의와사회 정의에대한개인의가치관으로본다 (Lipset and Schneider, 1978). 평등주의가치를지닌사 람들은약자를제도적으로보호하는정책을옹호하고그러한정책을계획하고수행하는정 부에대해호의적인태도를보이기마련이다 (Lalonde, 1993; Lipset and Schneider, 1978). Douglas(1982) 와 Wildavsky(1987) 8) 는개인주의문화와반대되는개념으로평등주의문화를 8) Douglas(1982) 와 Wildavsky(1987) 는네가지문화유형의특징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첫째, 운명주의 (fatalism) 가치문화를갖는개인은자신에영향을미치는결정이본인이자신이아닌외부인에의해이루어진다. 운명주의문화에서는개인의삶은예측할수없고스스로도울수없고다른사람들은위험하여믿을수없다. 운명주의문화에서는공사영역을구분하려하지않고모두불신한다. 스스로고립된이들은자신혹은가족의생존을위해시장이나국가라는제도보다는개별적차원에서유력자와의사적관계에기초한후견적네트워크에의존한다. 둘째, 계층주의는집단의식이강해구성원들은개인의정체성보다는집단의보전과번영을중요시하며계층적질서속에서주어진역할을성실하게수행하는것과서로간의도리를지키는것을당연시한다. 따라서개인의선택과자유보다는전체의조화를위해자신에게부여된지위와역할을수행하는것에대해만족한다. 권위관계에있어서의불평등을당연시여겨사람들이서로다른대우를받는것을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아들임으로써계층질서를긍정적으로평가하며, 구성원들의참여와동의를중시하는공동체나개인들의선택을중시하는시장보다는국가를통해공동선의구현을옹호하기에정부에대한신뢰가높다. 셋째,

9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75 설명하고있다. 평등주의는구성원들이자신을집단과동일시함으로써집단에대한충성심 이투철하고집단의성원으로써자신의가치를찾으며, 남을배려하고협동을강조한다. 평 등주의문화는불평등을조장하는시장기제와개인주의적삶의양식에대해부정적이다. 또 한평등주의문화는경제적인수준의차이를감소시키기위해정부가경제에개입하는것 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Wildavsky, 1987). 집단목표를위해소득과자원을재분배하고평 등주의가치를지향하는복지국가는개인주의적이고경쟁적사회보다높은수준의신뢰를 보이고있다 (Delhey and Newton, 2004). 9) 따라서개인주의성향을지닌시민들이지배적인 사회에서는권위에의존하지않고세금부담이적은것을선호하는반면평등주의성향을 지닌시민들이지배적인사회에서는재분배를목적으로자원을최대한분배하려는경향이 있다고지적한다. 즉개인주의적성향을지닌시민은정부의개입이나간섭을선호하지않 음으로정부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취하게되며, 평등주의적성향을지닌시민은집단의 공통된목표실현과사회의불평등을해소하려는정부의정책을선호하기때문에정부에 대해긍정적인태도를취하게된다. 마지막정부신뢰의영향요인으로주관적안녕을제시한다. 주관적안녕감이높다는것은 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가높고, 긍정적정서를많이또는자주경험하는상태를의미한 다. 개인의배고픔과삶에대한불만족은의심과불신을낳는반면개인의재정에대한만 족과자신의삶에대한전체적인만족을통해발생하는주관적안녕은타인과제도에대한 신뢰를증가시킨다 (Inglehart, 1999; Fukuyama, 1995). 주관적안녕의구성요소로서삶의만족 과긍정적사고는 10) 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 김명소외, 2003). 개인의긍정적인정서는자 개인주의는구성원들이대인관계를맺는데있어서자율성이최대한으로보장되어있음으로개인주의자들은관계를규제하는집단과역할을개인의자유의사에따라삶을영위해나아가는것을저해하는요인으로간주한다. 따라서정부의역할을좁게규정하면서정부의규제와간섭을최소화하고개인선택을최대화하는작은정부를지향한다. 따라서개인주의문화를지향하는개인은정부에대한신뢰도낮다. 마지막평등주의는구성원들이자신을집단과동일시함으로써집단에대한충성심이투철하고집단의성원으로써자신의가치를찾는다. 구성원들의우열을가려달리대우를하는것을강력하게거부하며계층질서를기본적으로배제하고있다. 평등주의문화는불평등을조장하는시장기제와개인주의적삶의양식에대해부정적이고집단의식이강하지만구성원간의계층질서는거부한다. 평등주의적삶을지향하는사람은정부에대한신뢰는낮지만정부가집행하는특정정책 ( 복지정책 ) 에대해서는지지한다. 9) 개인이집단에종속되는계층주의문화와평등주의문화는정부역할을강조한다. 그러나계층주의와평등주의가강조하는정부역할은다른맥락이다. 계층주의는권위를중시하는입장에서정부의역할을강조하지만평등주의는권위를중시하지않으면서평등을실현시키기위한재분배정책을추구하는정부의역할만을강조하는것이다 (Wildavsky, 1985). 10) Goodhart(1985) 는긍정적사고란스트레스를일으키는명백한사건의결과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이라하였다. 김현정외 (2006) 는긍정적사고는자신과삶에대해긍정적인인식을갖고만족스럽게수용하며, 부정적인사건이나역경에대해서도좋은면을발견하여성장의기회로삼고

10 176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기자신과그가속한사회의가치를인정하고좋은자질, 특성, 바람직한측면에주목하여긍정적인인식성향과그로인해발달하거나강화되는바람직한개인특성으로간주한다 ( 현경자, 2009). 긍정적심리상태가태도및행동을보다긍정적으로나타나게한다 (Weinstein, 1989). 긍정적정서를지닌개인은일반적으로자신이일이나삶에대해긍정적인시각으로보고, 긍정적감정상태를느끼고, 전체적으로행복감을느끼고즐긴다. 행복감을느끼고주관적안녕이높다는것은개인에게긍정적성향이높다는것을의미하며좀더긍정적으로상황을해석하는경향이있음을의미한다. 즉동일한상황에직면했을때긍정적성향이높은사람은부정적성향의사람보다자신의조직에대해덜부정적으로지각한다 (Isen and Baron, 1992). 따라서주관적안녕감이높고긍정적성향을지닌사람은실제정부성과나정부의도덕성에상관없이정부를낙관적으로평가한다. 본연구의사회문화적요인과정부신뢰간의타당한연구결과를도출하기위해기존정부신뢰의연구에서가장영향력있는요인으로제시되고있는정부의경제적성과는정부신뢰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통제변수로한다. 본연구에서정부신뢰는시민의가치관이나성향에따라달라질것이라가정한다. 3. 국가의제도적 구조적맥락 Huckfeldt(1979) 는시민의정치적태도와행동은개인적인특성만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행위자가처해있는환경과의관계속에서이해되어질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시민이접하는정보는환경 ( 제도, 구조 ) 에의해유형화되고, 서로다른환경에처해있는개인들은서로다른정보를접하면서자신들의태도를형성하고구조화한다는것이다. 개인과환경의상호작용뿐만아니라특히환경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을강조한다. 이러한환경중경제상황, 사회상황, 정치상황, 시민문화는국가적특성을잘나타내고있는요소다. 여기서시민의정부신뢰라는태도는국가의특성인경제, 사회, 정치적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엿볼수있다. 특히본논문에서는국가의특성중현재의경제상황과잠재적발전가능성을나타내는국가의시민문화에초점을둘것이다. 국가의맥락적특성중가장중요시되는것이바로경제상황, 경제성장속도이다. 많은연구에서국가의경제상황은정부신뢰에영향을준다는것이경험적으로검증되었다 (Friedman, 1973; Lipset and Schneider, 1983; Miller, 1983; Citrin and Green, 1986; Lawrence, 1997; Hetherington, 1998; Gershtenson and Plane, 2007). Weil(1989) 와 Monroe(1998) 의연구에서는국가수준의 GDP 의성장률뿐만아니라실업률, 인플레이션등경제상황이정부신뢰에 목표를추구하는것으로본다.

11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77 영향을준다는것을발견하였다. Kinder 와 Kiewiet(1981) 에따르면국민은개인의가계재정 상태보다는국가의경제상황에따라정부를신뢰하거나불신하게된다. 정치신뢰는자기본 위 (egoistic) 의가계재정상태보다사회지향적 (sociotropic) 인경제상황 ( 국가경제 ) 과더관련됨 을보여준다. 11) 시민들은국가경제의성장과침체의책임을정부에게돌렸으며, 경제상황 에따라시민들은정부에대해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태도를취한다. 특히실제경제변동 을반영하기위해서는주관적인정부의경제성과평가보단객관적인경제상황을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국가의경제상황을나타내는것은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이둔화되면 소득재분배구조적변화의충격을완화하려는정부의정책이한계에이르게된다. 이에시 민은경제불황과침체를정부의탓으로돌리며정부를신뢰하지않게된다. 현대민주국가에서강조되는또하나의국가특성으로시민문화 (civic culture) 들수있다 (Almond, 1989). Fukuyama(1995) 와 Inglehart(1997) 는시민사회를형성하는기본원칙으로사 회신뢰를주장하였다. 또한사회자본론의경험적연구를통해시민사회는시민들이동떨어 져있지않고사회적연결망을통해연결되어있다는것을증명하였다. 이러한시민문화를 대표하는사회자본은시민들의공적이슈에관심과참여를증대시키고정부정책에대한개 입을촉진시키므로결과적으로공직자들의책임성을높이고국가제도나정부기관에대한 신뢰를증가시킨다 ( 장수찬, 2002; Lipset and Schneider, 1983; Boix and Posner, 1988). 수평적 이고안정된단체활동이활발해지면개인간의상호작용을통해사회신뢰가형성되며, 이 러한사회자본의핵심요소인사회신뢰의증가는정부에대한신뢰를촉진시키는파급효과 가발생한다 (Granovetter, 1985; Stolle, 2000). 12) Newton(2008) 은정치신뢰를종교, 소득, 소득불평등, 사회신뢰, 안정적인민주주의, 경제적 11) 그러나이러한국가의경제상황에따라정부신뢰가달라진다는의미는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가당국에대한신뢰를의미하는경향이크다. Kinder 와 Kiewiet(1981) 는개인적이익이아닌순수하게국가경제상황에따라좌우되는시민은결국에는현집권당국이시민개인의복지를증진시킬수있는정부능력의지표로국가경제상황을간주하기때문에정치제도에대한신뢰가아닌당국에대한신뢰로볼가능성이있다. 12) 이외에도국가의상황을나타내는환경적요인들은많다. 특히정치적인측면에서나타나는민주화의정도를들수있다. 아시아대부분의국가들은민주주의의제 3 의물결 ( 신생민주주의국가 ) 에해당된다. 신생민주주의국가의경우정치적민주화가진전되면서통치제도에대한국민의신뢰가높아지기보다오히려급격히낮아지고있다. 이는민주주의통치제도에대한국민의실망과불만이고조되었기때문이라볼수있다. 그러나민주주의체제가오래되거나또는민주주의체제로전환한지불과얼마되지않거나민주주의경험기간과는상관없이정부에대한신뢰가높아지는것이아니라낮아지고있다. 다시말해서안정된민주주의국가에서조차도정부신뢰는증가하고있지않고있으며, 통치체제가권위주의체제에서민주주의로전환된신생민주주의국가 (New Democracy) 에서도예외없이정부신뢰는지난 20 년동안감소하고있다 (Catterberg and Moreno, 2006). 정부신뢰증가는민주주의경험과는별개의문제로볼수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정치적민주화라는국가적특성은논쟁의여지가있기때문에배제하기로한다.

12 178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발전, 부패의척결등과같은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정치적상황이통합된복잡한신드롬으로규정하고, 이러한상황들은상호의존적으로관련되어시민의태도가형성된다고주장하였다. 정치신뢰나정부신뢰가개인의정치적태도, 그자체로서중요하지만국가의경제적상황과시민사회의특성이어우러져광범위한신드롬으로나타날수있기에개인적요인과함께이들간의관계를검증할수있는연구방법이요구된다. 또한시민의태도를연구함에있어제도적 구조적맥락의국가변수가함께사용되는국가간비교분석과다수준분석의필요성이제기되는연유이기도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국가적맥락으로서객관적인경제적상황과시민문화를통제한상태에서사회문화적요인과정부신뢰간의관계를살펴보는것이보다더타당한결과를가져올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대상과분석자료본연구의연구대상은아시아에속한민주주의국가로지역적으로밀접한국가의시민태도를살펴보는것은정부신뢰의근원을보다명확히발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13) 연구대상은동북아시아지역 4개국 ( 대만, 홍콩, 일본, 한국 ), 동남아시아지역 5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중앙아시아지역 2개국 ( 키르기스스탄, 몽골 ), 남아시아지역 4개국 (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네팔 ) 으로 15개국이다. 분석에서사용된개인수준의자료는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조사된아시아바로미터 (AsiaBarometer Survey) 를사용하며 15개국총응답자는 8,668 명, 남성 50.9%, 여성49.1% 이고, 20대 27.4%, 30대 27.5%, 40대 23.0%, 50대 14.4%, 60대 7.7% 로구성되어있다. 국가수준의자료는세계은행 (World Bank) 의세계개발지표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를사용한다. 본연구에서는시민의정부신뢰가시민개인의가치관과성향은물론이고국가수준의특성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것을가정하고있다. 국가내시민들은국가에대한많은정보와경험, 나아가문화를공유하고시민들서로간의상호작용을통해태도나행동을형성하며다른국가의시민태도와행동과는상대적으로독립적이다. 따라서위계적속성을갖는국가수준과개인수준의자료를동시에분석하며국가수준의요인을통제할수있는다수준 13) 연구대상은 AsiaBarometer Survey 2005 년부터 2008 년도조사를실시한국가를대상으로하나미국과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는비아시아지역으로제외되고부탄과파키스탄은민주주의선거제도를채택하지않으므로절차적민주주의체제에해당되지않아제외된다.

13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79 분석 (Multi-level analysis) 을사용한다. 2. 측정 1) 종속변수 : 정부신뢰종속변수로서정부신뢰는시민이인식하는 정부 가다양하다는것을고려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 행정부 ) 를정부로인식한다는측면에서아시아바로미터의국가제도에대한신뢰문항 14) 중 귀하는중앙정부를어느정도신뢰하십니까?: 매우신뢰함 (3점), 약간신뢰함 (2 점 ), 별로신뢰하지않음 (1점), 전혀신뢰하지않음 (0점) 으로측정한다. 이를행정부신뢰로개념화한다. 둘째, 정부제도를정부로인식한다는측면에서 귀하는중앙정부를어느정도신뢰하십니까?, 귀하는입법부 ( 의회 ) 를어느정도신뢰하십니까?, 귀하는사법체계를어느정도신뢰하십니까?: 매우신뢰함 (3점), 약간신뢰함 (2점), 별로신뢰하지않음 (1점), 전혀신뢰하지않음 (0점) 세문항을사용하여삼부 ( 三府 ) 에대한신뢰를측정한다. 15) 2) 영향변수본연구는국가와개인의위계적구조를고려하여정부신뢰의영향변수를두차원으로구성한다. 하나는개인수준의정부신뢰영향변수와다른하나는국가수준의정부신뢰영향변수이다. 국가수준의영향변수는개인수준변수들간의관계를더명확히하기위해서통제변수역할을한다. 또한개인수준의통제변수로기존연구에서제시된정부의경제성과에대한인식을포함한다. 14) 기존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ANES) 에사용된정부신뢰측정문항은 1 정부가해야할일을한다고믿는가, 2 정부는소수의사람들의이익을위해움직이는가, 3 정부는세금을얼마나낭비하는가, 4 정부를운영하는사람들이어느정도부패하다고생각하는가, 5 정부를운영하는사람들은어느정도현명하다고생각하는가 등 5 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신뢰측정문항은기초적인개념의혼란과함께신뢰의원인과결과를함께혼합시킨다는논쟁이지속되고있다 (Craig, 1993; Owen and Dennis, 2001). 반면최근에는 World Values Surveys, Afro Barometer Survey, Eurobarometer Survey, AsiaBarometer Survey, Afrobarometer Survey 등 정부를어느정도신뢰하는가 라는단일문항을사용한다. 이러한단일문항은응답자에게신뢰의대상에대한혼란을야기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단일문항으로신뢰라는태도를측정한다는한계를갖고있다. 그러나본논문에서는다수국가를대상으로하는연구로서자료의한계등의이유로단일문항을사용한다. 15) 각문항의 Likert 척도구성은 0-3 점으로 4 점척도이다. 정부제도신뢰는세문항의단순합을점수로한다.

14 180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1) 개인수준 개인수준요인은앞에서제시된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사회문화적 4 개요인과, 통제 변인으로서경제적성과를구성한다. 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이론적근거로제시된사회문화론은개인의가치관과성향이 개인의태도에영향을미치며 (Rokeach, 1973), 그로인해정부에대한태도가달라진다는것 이다. 본연구에서제시되는사회문화의가치관과성향요인을구성하는개념으로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개인주의, 주관적안녕을제시하였다. 첫째, 전통주의는가족주의와전통적권위존중으로측정한다. 가족주의는개인보다는가 족이나관계를중시하는개인의가치이며, 권위에대한존중은인간관계를규정하는기본원 리를상하위계적인서열관계를존중하는것으로부모의권위, 스승의권위, 직장상사의권 위등서열에대한존중이고전통적가르침에해당한다. 가족주의나전통적권위에대한존 중모두권위관계를중시한다. 전통주의를측정하기위해두문항을사용한다. 귀하가자 손이없다면혈연관계가없더라고대를잇기위해서입양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대를지속시키기위해입양하겠다 (2 점 ), 상황에따라다르다 (1 점 ), 대를잇기위해입양하는 것은의미없다 (0 점 ) 문항과 전통적권위에대해더존중해야한다 : 좋다 (2 점 ), 상관없다 (1 점 ), 나쁘다 (0 점 ) 문항을사용한다. 16) 둘째, 후기물질주의를측정하기위해 귀하는다음에대해가장중요한것이무엇이라생 각하십니까?, 두번째로중요한것이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사회질서유지, 정부정책결정 에국민참여확대, 물가상승억제, 표현의자유보호 문항을사용한다. 사회질서유지와물 가상승억제는물질주의, 정부정책결정에국민참여확대와언론자유확대는후기물질주의 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17) 셋째, 평등주의성향을가진시민은공통된목표실현과사회의불평등을해소하려는정부 의정책을선호하기때문에정부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형성한다. 개인의평등주의적성 향을측정하기위해다음의두문항을사용한다. 첫째, 여성고용은양성평등을이루기위 해촉진되어야한다 둘째, 경제가발전하여불평등한것보다경제가침체되더라도사람들 이평등한것이바람직하다 두문항의응답은 매우동의 (4 점 ), 동의 (3 점 ), 동의도동의하지 않음도아님 (2 점 ), 동의하지않음 (1 점 ), 매우동의하지않음 (0 점 ) 이다. 18) 16) 전통주의지표는두문항을 0~10 점, 총 11 점척도로표준화한후두문항의평균값을사용하였다. 17) 후기물질주의문항을첫번째와두번째로선택한응답자들은 3 점, 후기물질주의문항을첫번째로, 물질주의문항을두번째로선택한응답자들은 2 점, 물질주의문항을첫번째로, 후기물질주의문항을두번째로선택한응답자들은 1 점, 물질주의문항을첫번째와두번째로선택한응답자들은 0 점을부여하였다. 4 개문항의 0~3 점까지의후기물질주의에대한점수를 0~10 점, 총 11 점척도로표준화하였다. 점수가높을수록개인은후기물질주의가치를추구한다.

15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81 마지막은주관적안녕감으로사람의감정적반응, 만족, 그리고전반적인삶의만족에대한판단을의미한다 (Veenhoven, 1991; Diener, 1994). 이를측정하기위해 4개의문항을사용한다. 세문항은 귀하는삶에만족하십니까?, 귀하는가계소득에만족하십니까?, 귀하는건강에만족하십니까? 로응답은 Likert 5점척도로서 매우만족 (4점), 어느정도만족 (3점), 만족도불만족도아님 (2점), 어느정도불만족 (1점), 매우불만족 (0점) 이다. 마지막문항은 귀하는요즘행복하십니까? 로 Likert 5점척도 매우행복 (4점), 어느정도행복 (3점), 행복도불행도아님 (2점), 어느정도불행 (1점), 매우불행 (0점) 이다. 19) 개인수준의통제변수는정부의경제적성과를평가한것으로 귀하는정부가경제에대해어느정도잘대처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잘처리함 (3점), 상당한정도처리함 (2점), 잘처리하지못함 (1점), 매우잘처리하지못함 (0점) 의 4점척도이다. 20) (2) 국가수준국가수준영향변수이자통제변수는국가의특성을반영하는경제상황과시민사회를반영하는사회신뢰이다. 첫째, 국가의경제상황을나타내는지표로경제성장률은 년 1인당국내총생산 (GDP per capita) 성장률의평균값으로한다. 21) 둘째, 사회신뢰는개인수준분석에서사용되는 ABS 의사회신뢰를측정하는문항 일반적으로대부분의사람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합니까, 아니면사람들을대할때매우조심해야한다고생각합니까? 긍정적인대답에대한국가평균값을사회신뢰로한다. 22) 18) 평등주의지표는두문항을 0~10 점, 총 11 점척도로표준화한후두문항의평균값을지표로하였다. 점수가높을수록평등주의성향을지니고있다. 19) 주관적안녕지표는 4 개의문항의총합으로 0 점에서 16 점으로총 17 점척도이다. 20) 영향변수와의상대적영향력을파악하기위해 0-10 점인총 11 점척도로표준화하였다. 21) 사용되는자료들의시간적범위는조사시점에서최근국가상황이응답자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 2005~2008 년 AsiaBarometer Survey 을기준으로 2004~2008 년평균값을취하였다. 이는서베이조사에서개인의국가경제상황에대한인식을조사하기위해 최근 3 년 또는 최근 5 년 에대한경제상황은어떠한가? 라는문항을사용한다. 본논문에서도객관적인경제상황을측정하기위해서최근 5 년의평균값을사용하였다. 22) 사회신뢰를측정하기위해사용된 대부분의사람들을믿을수있다고생각합니까아니면사람들을대할때조심할수록좋다고생각합니까? 문항은광범위하게사용되지만몇가지방법론적문제를갖고있다. 첫째, 문항의불균형성으로앞부분은사람들에대한신뢰를측정하지만, 뒷부분은사람들에대한불신이아닌다른개념을측정하는것으로보인다. 즉, 뒷부분은사회생활에위험이도사리고있다는인식에서사람들을대할때조심하는것이바람직하는신념을측정하는것으로이는사람들에대한불신을반드시반영하는것은아니다. 또한신뢰의대상을구체적으로지정한것이아니기때문에사람들의의미가응답자에따라달라질가능성이있다. 그것이주변의아는사람들인지아니면전혀모르는남들을포함하는것인지명확하지가않다. 대부분의사람들에대한신뢰

16 182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아시아국가의시민들은행정부에대한신뢰뿐만아니라정부제도에대한신뢰모두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 그림 1]. 싱가포르는응답자의 92.8%, 말레이시아는 86.3%, 인도네시아는 78.1% 가 중앙정부 ( 행정부 ) 를신뢰한다또는매우신뢰한다 고응답하여높은수준의행정부신뢰를보여주고있다. 반면한국 (20.9%), 일본 (30.9%), 대만 (35.3%) 은서구국가의정부신뢰의흐름과유사하게낮은수준의행정부신뢰 ( 정부신뢰감소현상 ) 를보여주고있다. 정부제도 ( 삼부 ) 를모두신뢰하거나매우신뢰하는응답자의경우한국은 4%, 대만은 9.7% 로매우낮은신뢰수준을나타내고있다. 최근아시아국가들은정치적으로또는경제적으로급격한변화를경험하였기때문에서구국가의정부신뢰경향과는다른경향을보일수있음을유의해야한다. < 그림 1> 국가별정부신뢰수준 를묻는질문은보통일반화된신뢰를측정하기위해사용되는데이질문에서사용된 사람들 은친구, 친척, 이웃도포함되기때문에특정화된혹은숙지에기반을둔신뢰를어느정도반영한다고할수있다 ( 박종민, 배정현 2008)

17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83 < 표 1> 은다수준분석에서사용되는연구변수의기술통계량을보여주고있다. 아시아국가의시민들은평등주의적가치관을갖고있으며주관적안녕감이높음을볼수있다. 또한후기물질주의보다는물질주의적가치관에더가까운성향을보이고있다. 개인수준의통제변수로제시되는정부의경제적성과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낮은평가를하고있다. 국가수준의설명변수에서아시아 15개국전체의 년평균경제성장률은 10.70% 이며, 아시아국가의사회신뢰는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29.87 점 ). 아시아국가대부분이사회신뢰가낮고사회자본이풍부하지않으며시민사회가아직성숙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 표 1> 연구변수의기술통계량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정부신뢰행정부 8, 정부제도 8, 개인수준전통주의 8, 후기물질주의 8, 평등주의 8, 주관적안녕 8, 경제성과 8, 국가수준경제성장률 사회신뢰 다수준분석본연구의핵심연구방법인다수준분석을실시하기전에개인수준의영향변수인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평등주의, 주관적안녕과개인수준의통제변수인정부의경제적성과, 인구사회학적변수를포함한각국가별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행정부에대한신뢰의경우유의미한영향력을보여주는변수로전통주의 (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 후기물질주의 ( 스리랑카, 싱가포르 ), 평등주의 (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 주관적안녕 (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나타났으며, 정부제도신뢰의경우전통주의 (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후기물질주의 ( 스리

18 184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랑카 ), 평등주의 ( 스리랑카, 일본, 키르기스스탄 ), 주관적안녕 (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키르기스스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으로나타났다 < 부록1>. 행정부신뢰와정부제도신뢰를각각종속변수로하고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평등주의, 주관적안녕을개인수준설명변수로, 경제성장률과사회신뢰를국가수준설명변수와함께성, 연령, 교육, 소득수준의인구사회학적변수, 경제적성과변수를통제하여다수준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2> 는행정부신뢰와정부제도신뢰를각종속변수로한다수준분석모형결과를보여주고있다. 먼저행정부신뢰의경우, 기초모형 [ 모형1] 의국가수준의분산에서알수있듯이국가들사이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집단내상관계수 (ICC) 가 로정부신뢰의전체분산의 19.7% 를국가간차이로설명할수있으며나머지 80.3% 는개인수준, 집단내차이로설명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행정부신뢰의 [ 모형2] 를통해국가수준과개인수준의변수들이행정부신뢰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정부신뢰를설명하는개인의가치관과성향과관련된변수로서는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주관적안녕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전통주의에대한가치관으로가족주의성향을가지고있으며권위에대한존중감이높을수록행정부를신뢰할가능성이높아진다. 또한물질주의가치관보다후기물질주의가치관을갖을수록행정부를신뢰할가능성은낮아진다. 마지막으로주관적안녕감이높다는것은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가높고긍정적인정서를자주경험한것으로이러한시민일수록행정부를신뢰할가능성이높아짐을확인하였다. 국가변수로서사회신뢰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반면인구사회학적변수로서는연령과소득수준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회계계수의방향을고려하면연령이많을수록, 소득수준이낮을수록행정부를신뢰할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19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85 < 표 2> 다수준분석결과 행정부 정부제도 고정효과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절편 1.618*** 1.621*** 4.880*** 4.886*** 개인수준전통주의 0.014*** 0.039*** 후기물질주의 ** * 평등주의 주관적안녕 0.034*** 0.093*** 통제변수성별 연령 0.002** 교육수준 * 소득수준 *** 경제적성과 0.098*** 0.223*** 국가수준경제성장률 사회신뢰 * ** 임의효과국가수준분산 0.152*** 0.034*** 1.162*** 0.211*** 개인수준분산 0.618*** 0.548*** 3.124*** 2.742*** 집단내상관 (ICC) Deviance ( 국가수준 ) ( 개인수준 ) 주 : * p<.05, ** p<.01, *** p<.001 다음정부제도 ( 三府 ) 신뢰의경우, 기초모형 [ 모형1] 에서국가수준의분산값을통해국가들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을발견하였다. [ 모형2] 의분석결과표를통해개인변수로유의미한영향을주는요인으로전통주의와후기물질주의, 주관적안녕감이확인되었으며국가변수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사회신뢰로확인하였다. 이는행정부신뢰와유사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사회신뢰가낮은국가의시민들은정부를신뢰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결과는적어도정부신뢰 ( 행정부신뢰, 정부제도신뢰 ) 와관련해서는사회신뢰에따른국가효과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20 186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반면인구사회학적변수로서는교육수준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교육수준이낮을수록정부제도를신뢰할가능성이높아짐을확인하여행정부신뢰와는다른결과를확인하였다. 두정부신뢰의분석결과를살펴보면아시아시민들은평등주의적가치관 (6.97 점 ) 을갖고있지만이러한평등주의적가치관은정부신뢰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가변수로서경제성장률역시정부신뢰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객관적인지표로측정된경제성장률에따른국가효과가존재하지않음을발견하였다. Ⅴ. 분석결과의논의및시사점 본연구는아시아 15개국을대상으로정부신뢰에영향을주는요인을탐색하기위해다수준분석을실시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이외대부분의아시아국가들은서구국가와달리정부신뢰수준이높은것을확인하였으며싱가포르는정치, 경제의독특한역사로인해정부신뢰가가장높았다. 세계적으로정부신뢰의흐름이감소하는반면아시아국가들은예외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본연구결과는시민의가치관과성향이정부신뢰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기대와일치하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연구의초점이었던개인수준의사회문화적요인중전통주의와후기물질주의그리고주관적안녕감이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고있다. 즉국가수준에서모든조건이같다면전통주의와물질주의, 주관적안녕감이높을수록정부를신뢰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분석결과를통해시민의신뢰의대상이행정부이든또는정부제도 ( 三府 ) 이든아시아의정부신뢰에가장중요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은개인이가지는주관적안녕감으로확인하였다. 아시아시민들이가족과가족관계를중시할수록, 전통적권위에대한존중감이높을수록정부를신뢰할가능성이높아진다. 개인보다는가족이, 가족보다는민족과국가라는공동체를중시하는확장된가치관이정부에대한태도에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했을뿐만아니라정당한권위에대한존중감역시정부에대한지지에영향을주는것을확인하였다. 전통적권위에대한의문을제기하며비판적시각을갖는후기물질주의적가치관보다는기존의질서유지와경제성장등물질적가치관을갖고있는사람일수록정부에대한신뢰가높을것이라는가설을확인하였다. 또한가계경제와삶에대한만족을느끼고사물에대한긍정적인정서를갖을수록조직에대한, 정부에대한긍정적인생각을할가능성이높음

21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87 을발견하였다. 그러나개인의사회문화적요인으로제시되고있는평등주의적가치관은집단의공통된목표실현과사회의불평등을해소하려는정부의정책을선호하기때문에정부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일것이라는기대와는달리정부에대한태도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아시아시민들은개인주의보다는평등주의적가치관을갖고있지만평등주의가치관의효과는나타나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 이는평등주의가치가적극적배분정책을추구하는정부에는협력하려는태도와시민과정부간의계층적관계를부정하는태도가복합적으로발생하여나타난결과라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국가의맥락적특성을나타내며통제변수로서제시되고있는경제성장률과사회신뢰에대한분석결과가기존의연구들과는다르게나타났다. 사회신뢰만이국가효과를보여주고있다. 개인변수의경우에는예상과유사한결과를보여주고있지만국가맥락에서는예상과달리사회신뢰가높은국가일수록정부를신뢰할가능성이낮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본연구결과의해석에있어다음과같은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 기존사회신뢰와정부신뢰간의관계는서구민주주의국가를대상으로이루어져왔으며이에대한한정된연구대상으로나타나는결과로볼수있다 (Putnam, 1993, Newton, 2006, Evans & Letki, 2006). 서구민주주의국가에서나타나는사회자본과정부신뢰간의관계, 즉사회신뢰와정부신뢰간의긍정적인관계가나타나지않은것은서구의선진민주주의국가와아시아국가의사회자본과사회신뢰의특성이다를수있음을짐작하게한다. 이는장수찬 (2002) 의논문에서도서구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나타나는단체참여와사회신뢰, 정부신뢰간의순순환의사이클 (virtuous circle) 이한국사회에서는악순환의사이클로나타남을지적한바있다. 또한기존연구들은사회자본이정부신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지만사회자본을구성하는사회신뢰와단체참여모두정치제도에대한신뢰로이어지려면참여자의정치적효능성에대한확신이있어야함을지적하고있다 ( 유재원 2000; 장수찬 2002). 본연구의분석결과는신생민주주의나민주주의체제로전환하는시점에있는아시아국가들에서는단체참여, 정치참여나높을수록, 그리고타인에대한빈번한접촉으로생기는사회신뢰가높을수록단체참여나정치참여, 빈번한타인과의접촉은정부기관에대한부정적인정보를획득하는기회가이전권위주의체제나초기민주주의체제보다더많아지기때문에정부신뢰가감소하는것으로볼수있다. 둘째, 기존연구들의대상은민주주의와시민사회가상대적으로일찍정착된사회로본논문에서연구대상으로삼는아시아국가들과는다른문화와역사적인측면을가지고있다. 아직까지유교문화적특성을유지하고있고최근민주주의체제로전환한국가가대부분으로서구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주장하는시민사회가아직성숙되지않았으며그로인해

22 188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정부에대한의존적인태도가혼합되어발생한것일추측할수있다. 아시아국가는유교문화권이며공동체집단주의, 교육의강조, 국가의우위, 위계적권위주의등을포함하는아시아적가치를공유하고있다. 처음보는낯선사람, 타인에대한신뢰인사회신뢰보다는자신이속한집단, 계급에대한신뢰가강하게나타나는특징을갖고있기때문에이러한분석결과가나타날가능성이있다. 셋째, 문항에대한문제점으로사회신뢰의측정문항에서사용된 대부분사람들 은친구, 친척, 이웃도포함되기때문에특정화된혹은숙지에기반을둔신뢰를어느정도반영한다고할수있다. 전부는아니라도상당수는알고지낼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특정화된신뢰와일반화된신뢰가양극단에있다면 처음만나는사람들 에대한신뢰는일반화된신뢰에가깝지만, 대부분은사람들 은특정화된신뢰와일반화된신뢰중간에있다고할수있다 ( 박종민, 배정현 2008). 기존연구는빈번한낯선타인과의접촉과상호작용으로사회신뢰가쌓이며그사회신뢰가외부로확대되고일반화되어정부신뢰까지영향을확대된다는주장이다. 그러나이것은사회신뢰의명확한측정을바탕으로나타난주장이라볼수있다. 즉문항의타당성이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본연구는 AsiaBarometer survey 중에서타인에대한신뢰문항의국가평균값을사회신뢰를측정하는국가변수로추출한, 즉개인수준의조사문항을집합적수준으로연구한것이므로데이터의한계를가지고출발하였기에다른결과나나타난가능성이있다. 사회자본과그것을이루는구성요소로서의사회신뢰, 단체참여와의관계, 그리고정부신뢰를잇는인과관계를보다더정확히살펴보기위해서는정부신뢰와관련된사회조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정부신뢰와관련하여국가의경제성장률이라는객관적경제상황에대한국가효과는나타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시민들이인식하는정부의경제상황에대한대처능력에대한주관적인평가는직접적으로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지만실제경제변동을반영하는경제성장률은시민개인에게피부로느껴지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라볼수있다. 정부신뢰의사회문화적요인에대한타당한분석결과를얻기위해서포함된개인수준통제변수인정부의경제적성과 ( 경제와실업에대한정부의대처 ) 에대한주관적평가는정부신뢰에관한기존연구와유사한결과를나타냈다. 경제전반에대한성과가아시아시민에게있어중요한영향요인임을시사하고있다. 이는앞에서설명하고있는객관적인경제상황과주관적인경제상황에대한판단의효과가다르다는것을증명하고있다고볼수있다. 개인의인구사회학적배경과관련해서는행정부신뢰에서는연령과소득수준이영향을미치고있었으며정부제도신뢰에서는교육수준만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이높을수록삼부 ( 三府 ) 를신뢰하지않는경향을보이고있다. 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정부신뢰의영향요인을분석한본연구는기존의제도적성과

23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89 이론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사회문화론에초점을맞춰개인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를탐색하였다. 기존의정부신뢰에관한연구는대부분정부의성과에초점을맞추어서진행되어왔으며, 개인의사회문화적특성을포괄한연구들도소수진행되어왔으나부수적인요인으로치부되어왔다. 그러나본논문은정부신뢰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정부의경제적성과를통제한후개인의사회문화적특성과정부신뢰간의관계를살펴보며신뢰자를중심으로정부신뢰의영향요인을살펴본것에연구의의의를둘수있다. 또한정부신뢰와관련한국가효과를새로운통계방법인다수준분석을사용하여경험적으로분석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환경적요인은개인의태도와행위에영향을준다는 Huckfeldt (1979) 의이론을뒷받침해주고있다. 그러나본연구는여러한계를가지고있으며이러한한계는차후연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첫째, 본연구는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한분석상연구대상의한계를가지고있다. 제한적인연구대상으로인해서구의기존연구와는다른높은수준의정부신뢰를보이고있으며, 이로인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요인이다르게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연구대상을확대하여기존정부신뢰연구의연구대상이었던서구선진국가와의심층적인비교연구가필요할것이다. 둘째, 국가효과를통제하기위해서포함된사회신뢰가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파급효과의과정에대해구체적으로다루지못하고있다. 실제개인의정부신뢰에미치는국가효과를발견하는것뿐만아니라그러한파급효과를가져오는과정에대한심층적연구가필요하다. 사회자본과그것을이루는구성요소로서의사회신뢰, 단체참여와의관계, 그리고정부신뢰를잇는인과관계를보다더정확히살펴보기위해서는정부신뢰와관련된사회조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앞으로진행되어야할아시아국가들의공통적인문화와역사에대한병행연구를통해충분히검토하고보완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강상진. (1995). 다층통계모형의방법론적특성과활용방법. 교육평가연구, 8(2), 김공수. (2001). 긍정적정서성이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3(2), 김원식. (2003). 동아시아의가족주의전통과민주주의. 사회와철학, (5), 박병진. (2004). 국가기구에대한신뢰 : 근대적요인과탈근대적요인. 시민사회와 NGO, 2(2), 박종민. (1991). 정책산출이정부신뢰에미치는영향. 한국행정학보, 25(1),

24 190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박종민 김왕식. (2006). 한국에서사회신뢰의생성 : 시민사회와국가제도의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박종민 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원인 : 정책결과, 과정및산출. 정부학연구, 17(2), 박찬웅. (1998). 신뢰의위기와사회적자본. 한국사회학회사회학대회논문집, 박천오. (1999). 정부관료제에대한시민의불신원인과처방에관한이론적고찰, 행정논총, 37(2), 박통희. (1999). 신뢰의개념에대한비판적검토와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우리나라정부신뢰특성및영향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박회봉 이희창 (2005). 개인의가치가정부신뢰와정치효능감에미치는영향 : 한, 중, 일 3국의시민의식비교. 한국행정연구, 14(4), 배병룡 이시원. (1988). 정부불신의원인과결과. 한국행정학보, 22(2), 어수영. (1999). 한국인의가치변화와지속성그리고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3(3), 오경민 박흥식. (2002). 정부신뢰의측정과비교에관한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자발적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이시원. (1994). 경제적상황요인이정부신뢰에미치는영향. 한국정책학회보, 3(1), 이재혁. (2006). 신뢰와시민사회. 한국사회학, 40(5), 이종수. (2001). 정부에대한신뢰와그결정요인. 연세대학교사회과학논집, 32,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나타난악순환의사이클. 한국정치학회보, 36(1), 유경준. (2005). 동아시아사회의유교주의와탈근대화. 사회과학연구, (6), 주성수. (2003). 정부의신뢰위기와 NGO와의파트너십대안. 한국행정연구, 12(2). 최재석. (1979).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한남재. (1990).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한준. (2003). 민주주의, 제도와신뢰. 신뢰연구, 13(2), 현경자. (2009). 역경극복을돕는성인한국인의긍정성탐색 : 긍정적태도척도개발과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사회및성격, 23(2), 황상민, 양진영, 강영주. (2003). 세대집단의가치로구분된라이프스타일유형과그에따른권위주의성향의비교. 한국심리학회지사회및성격, 17(2), Almond, G. A., & Verba, S. (Eds.). (1989).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25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91 Five Nations. Sage Publications, Inc.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Bell, D., Brown, D., Jayasuriya, K., & Jones, D. M. (1995).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Macmillan Press. Boix, C., & Posner, D. N.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Catterberg, G., & Moreno, A. (2006). The Individual Bases of Political Trust: Trends in New and Established Democra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Chanley, V. A. (2002). Trust in Government in the Aftermath of 9/11: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Political Psychology, 23(3), Chatman, J. A. (1989). Improving interactional organizational research: A model of person organization fit. Special Issue: Theory development foru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 Citrin, J., & Green, D. P.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4), Converse, 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 Apter(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NY: Free Press Cummings, L. L., & Bromiley, P. (1995).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OTI. In R. Kramer & T. Tyler (Eds.), Trust in organizations. Thousand Oaks, CA: Sage. Craig, S. C. (1993). The malevolent leaders. Boulder Westview Press. Dalton, R. J. (2000). Citizen Attitudes and Political Behavio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6-7), Delhey, J., & Newton, K. (2005). Predicting Cross-National Levels of Social Trust: Global Pattern or Nordic Exceptionalism?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Douglas, M. (1982). In the active voice. London: Routledge & K. Paul.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vans, G., & Letki, N. (2006).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disaffection in the new post-communist democracies. In M. Torcal & J. R. Montero (Eds.), Political Disaffec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Social Capital, Institutions and Politics. London; New York, Routledge. Evans, P.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 Foley, M. W., & Edwards, B. (1999). Is it time to disinvest in social capital? Journal of Public Policy,

26 192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Friedman, I. S. (1973). Inflation, a world-wide disaster. Boston: Houghton Mifflin. Fukuyama, F. (1995). Trust. New York: Free Press. Gambetta, D. (Ed.). (1990).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Blackwell Publishers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Dorsey Press. Gershtenson, J., & Plane, D. L. (2007). Trust in Government: ANES. Goodhart, D. E. (1985). Some psychological effects associated with positive and negative thinking about stressful event outcomes: Was Pollyanna r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216.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 Hardin, R. (1999). Do you want trust in government?'. In M.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sage press.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Hofferbert, R. I., & Klingemann, H. D. (1999). Remembering the bad old days: Human rights, economic conditions, and democratic performance in transitional regim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6(2), Hooghe, M., & Stolle, D. (2003).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Ethnic Diversity and Generalized Trust in Europe: A Cross-National Multilevel Stud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2), Hox, J. J. (1998). Multilevel modeling : When and why. igitur-archive. library.uu.nl.. (2010).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second ed.). New York: Routledge. Huckfeldt, R. R. (1979).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Neighborhood Soci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3), Huang, M. H., Chang, Y. T., & Chu, Y. H. (2008). Identifying sources of democratic legitimacy: A multilevel analysis. Electoral Studies, 27(1), Huntington, S. P. (1991). Democracy's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2(2),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In M.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Isen, A. M., & Baron, R. A. (1991). Positive affect as a factor i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3, 1-53.

27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93 Jackman, R. W., & Miller, R. A. (1995). Voter Turnout in the Industrial Democracies during the 1980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7(4), Jennings, M. K., & Niemi, R. G. (1968). The Transmission of Political Values from Parent to Chil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Jennings, M. K., & Markus, G. B. (1984). Partisan orientations over the long haul: Results from the three-wave political socialization panel stud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4), Jacobs, N. (1985). The Korean road to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Row, Peterson. Lalonde, C. (1993). Egalitarianism Versus Individualism Conflict Theory: Explaining People's Support for Employment Equity Policies. Carleton Unversity. Lawrence, R. Z. (1997). Is it really the Economy, Stupid? In J. S. Nye, P. D. Z. Jr. & D. C. King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evi, M.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Society, 24(1), Levi, M. (1997). Consent, dissent, and patriot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n, I., & Stokes, J. P. (1989). Dispositional approach to job satisfaction: Role of negative affec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5), 752. Lipset, S. M., & Schneider, W. (1983). The confidence gap: Business, labor, and government in the public mind. Free Press. Maloney, W., Smith, G., & Stoker, G. (2000). Social Capital and Urban Governance: Adding a More Contextualized 'Top-down'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48(4), Mansbridge, J. J. (1990). Beyond self-intere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Meyer, G. J., & Shack, J. R. (1989). Structural convergence of mood and personality: Evidence for old and new dire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Miller, A. H., & Borrelli, S. A. (1991). Confidence in Government During the 1980s. American Politics Research, 19(2), Mishler, W., & Rose, R. (1997). Trust, Distrust and Skepticism: Popular Evaluations of Civil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 Post-Communist Societies. The Journal of Politics, 59(2),

28 194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2005). What Ar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rust?: A Test of Cultural and Institutional Theories in Russi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9), Newton, K.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ilished Democracies.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Institutional confidence and social trust: aggregate and individual relations. In M. Torcal & J. R. Montero (Eds.), Political Disaffec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Social Capital, Institutions and Politic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8). Trust and Politics. In D. Castiglione, J. W. v. Deth & G. Wolleb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ewton, K., & Norris, P.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mance? In S. J. Pharr & R.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orris, P. (Ed.).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ye, J. S., Zelikow, P. D., & King, D. C. (Eds.).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 D., Pharr, S. J., & Russell, J. D. (2000). Introduction: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In S. J. Pharr & R.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ye, L. W., & Pye, M. W.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Harvard Univ Press. Rothstein, B. (2000). Trust, Social Dilemmas and Collective Memorie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2(4), Rothstein, B., & Stolle, D. (2003). Introduction: Social Capital in Scandinavia.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6(1),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Shi, T. (2001). Cultural Values and Political Trust: A Comparis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aiwan. Comparative Politics, 33(4),

29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95 Staw, B. M., Bell, N. E., & Clausen, J. A. (1986). The Dispositional Approach To Job Attitudes: A Lifetime Longitudinal Tes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1(1), Stolle, D. (2001). Clubs and congregations: the benefits of joining an association. In K. Cook (ed.), Trust in Society, NY: Russell Sage Foundation. Uslaner, E. M. (2000). Producing and consuming trus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5,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ren, M. E. (Ed.). (1999).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3), Weatherford, M. S. (1987). How Does Government Performance Influence Political Support? Political Behavior, 9(1), Weinstein, C. S. (1989). Teacher education students' preconceptions of teach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0(2), Weil, F. D. (1989).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Legitimation in Western Democracies: A Consolidated Model Tested with Time-Series Data in Six Countries Since World War I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5), Wildavsky, A. (1985). A cultural theory of expenditure growth and (Un)balanced budge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8(3), (1987).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ng Institutions: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 Zucker, L.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AsiaBarometer Survey ( Collins English Dictionary The Worldwide Development Indicators (

30 196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31 시민의가치관과성향에따른정부신뢰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97 ABSTRACT Trust in Government according to Citizen s Values and Characteristics: A Focus on Asian Countries Jung-Hyun Bae This study explores and identifies important sources of trust in governmen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individual values or characteristics in Asian countries. Of the individual socio-cultural variables, traditionalism, post-materialism, and subjective well-being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sia-Barometer Survey data. The variables of traditionalism, post-materialistic values, and subjective well-being reflect individu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and they influence the expectations of government and the standards for evaluating government. Individual citizens pursuing more traditionalism and satisfying more subjective well-being are more likely to have more trust in government. Individuals pursuing more post-materialistic values are less likely to trust in government. The research findings also show that higher social trust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