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 시행 ] [ 법률제11068호, , 일부개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도시개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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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 ] [ 법률제11068호, , 일부개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도시개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시행일 : ] 제1조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도시개발구역 " 이란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제3조와제9조에따라지정ㆍ고시된구역을 2. " 도시개발사업 " 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를 적용한다. [ 시행일 : ] 제2조 제 2 장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계획적인도시개발이필요하때에는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수있다. < 개정 ,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따른서울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의시장시장 " 이라한다 ) 2 도시개발사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이둘이상의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따른서울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 ( 이 8조에서 " 대도시 " 라한다 ) 의행정구역에걸치는경우에는관계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협의하구역을지정할자를정한다.< 개정 , > 3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도시개발구역을있다.< 개정 > 1. 국가가도시개발사업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또는같은항제3호에따른정부출연기관의장이대통규모이상으로서국가계획과밀접한관련이있는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제안하는경우 4. 제2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4 시장 ( 대도시시장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대통령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에게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요청할수있다.< 개정 > 5 제1항에따라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거나그지정을요청하는경우도시개발구역의지정대상지역청절차, 제출서류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3조

2 제3조의2( 도시개발구역의분할및결합 ) 1 제3조에따라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는자 ( 이하 " 지정권자 " 시개발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도시의경관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도시개발구역상의사업시행지구로분할하거나서로떨어진둘이상의지역을결합하여하나의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할 2 제1항에따라도시개발구역을분할또는결합하여지정하는요건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3조의2 제4조 ( 개발계획의수립및변경 ) 1 지정권자는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려면해당도시개발구역에대한도시계획 ( 이하 " 개발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에도시개발구역에는도시개발구역을지정한후에개발계획을수립할수있다. < 개정 > 2 지정권자는직접또는제3조제3항제2호및같은조제4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장을제외한다 ) ㆍ군수ㆍ구청장또는제11조제1항에따른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의요청을받아개발계할수있다.< 개정 > 3 지정권자는환지 ( 換地 ) 방식의도시개발사업에대한개발계획을수립하려면환지방식이적용되는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그지역의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 이상의동환지방식으로시행하기위하여개발계획을변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제외한다 ) 우에도또한같다. 4 지정권자는도시개발사업을환지방식으로시행하려고개발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할때에도시개발사행자가제11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이면제3항에도불구하고토지소유자의동의를받을필요가 5 지정권자가도시개발사업의전부를환지방식으로시행하려고개발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할때에도업의시행자가제11조제1항제6호의조합에해당하는경우로서조합이성립된후총회에서도시개발구역적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조합원과그지역의조합원총수의 2분의 1 이상의찬성으로수립한개발계획을지정권자에게제출한경우에는제3항에도불구하고토지소유자의동의를받은것으로본 6 제3항에따른동의자수의산정방법, 동의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4조제5조 ( 개발계획의내용 ) 1 개발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제13호부터제에해당하는사항은도시개발구역을지정한후에개발계획에포함시킬수있다. < 개정 도시개발구역의명칭ㆍ위치및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과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 3. 제3조의2에따라도시개발구역을둘이상의사업시행지구로분할하거나서로떨어진둘이상의구역으로결합하여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그분할이나결합에관한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에관한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따라원형지로공급될대상토지및개발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및복지시설의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밖의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시설의설치에필요한비용의

3 14. 수용 ( 收用 ) 또는사용의대상이되는토지ㆍ건축물또는토지에정착한물건과이에관한소유업권, 어업권, 물의사용에관한권리 ( 이하 " 토지등 " 이라한다 ) 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등세입자등의주거및생활안정대책 16. 제21조의2에따른순환개발등단계적사업추진이필요한경우사업추진계획등에관한사항 1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광역도시계획이나도시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역개발계획을수립하려면개발계획의내용이해당광역도시계획이나도시기본계획에들어맞도록하여야한다 3 제4조제1항단서에따라도시개발구역을지정한후에개발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도시개발구역을에지정목적, 시행방식및인구수용계획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인도시개발구역에관한개발계획을수립할때에는해당구역에서주거육, 유통, 위락등의기능이서로조화를이루도록노력하여야한다. 5 개발계획의작성기준및방법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한다. [ 시행일 : ] 제5조제6조 ( 기초조사등 ) 1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나시행자가되려는자는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거나도시개발정을요청또는제안하려고할때에는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될구역의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택수요, 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하거나측량할수있다 > 2 제1항에따라조사나측량을하려는자는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른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이라한다 ), 정부출연기관, 그밖의관계기관의장에게필요한자료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청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 시행일 : ] 제6조제7조 ( 주민등의의견청취 ) 1 제3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도시개발구도시시장이아닌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요청에의하여지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 하고자하거나대아닌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요청하려고하는경우에는공람이나공청회를통하이나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들어야하며, 공람이나공청회에서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반영하여야한다. 도시개발구역을변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은제외한다 ) 하려는경우에도또 < 개정 > 2 제1항에따른공람의대상또는공청회의개최대상및주민의의견청취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정한다. [ 시행일 : ] 제7조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등 ) 1 지정권자는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거나제4조제1항단서에따라개발립하려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에따른중회또는같은법제113조에따른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대도시에두는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다. 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 < 개정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에따라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시개발구역을지정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대도시에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한다.< 개정 > 3 지정권자는제1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경우지정하려는도시개발구역이일정규모국가계획과관련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해당하면국토해양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4 [ 시행일 : ] 제8조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고시등 ) 1 지정권자는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거나제4조제1항단서에따라개수립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관보나공보에고시하고, 대도시시장인지정권자류를일반에게공람시켜야하며, 대도시시장이아닌지정권자는해당도시개발구역을관할하는시장 ( 대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관계서류의사본을보내야하며, 지정권자인특별자치도지사와관계받은시장 ( 대도시시장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은해당관계서류를일반인에게공람시켜야한다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도시개발구역이지정ㆍ고시된경우해당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되어고시된것으로본다. 다만, 국토의계획및법률 제49조제2호에따른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같은법제37조제1항제8호에따른취락지구역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도시개발구역을지정ㆍ고시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그내용을여야한다.< 개정 > 4 제2항에따라결정ㆍ고시된것으로보는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 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는같은법제33조에도불구하고제5조제1항제2호의도시개발사업간에할수있다. 5 제7조제1항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에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를위한공고가있는지역및도서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의채취, 토지분할, 물건을쌓아놓는식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를하려는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의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5항에도불구하고허가를받지아니하고할수있다 1. 재해복구또는재난수습에필요한응급조치를위하여하는행위 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7 제5항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행위로서도시개발구역의지정및고시당시이미관계법령에를받았거나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행위에관하여그공사나사업에착수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에게신고한후이를계속시행할수있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는제5항을위반한자에게원상회복을명할수경우명령을받은자가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 에따라이를대집행할수있다. 9 제5항에따른허가에관하여이법으로규정한것외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0조까지및제62조를준용한다. 10 제5항에따라허가를받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라허가를받은 [ 시행일 : ] 제9조제10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해제 ) 1 도시개발구역의지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규정된날의다것으로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지정ㆍ고시된날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제17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를신청경우에는그 3년이되는날 2. 도시개발사업의공사완료 ( 환지방식에따른사업인경우에는그환지처분 ) 의공고일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4조제1항단서에따라도시개발구역을지정한후개발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호의어느하나에규정된날의다음날에도시개발구역의지정이해제된것으로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지정ㆍ고시된날부터 2년이되는날까지개발계획을수립ㆍ고시하지아니하는경우에이되는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면적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인경우에는 5년으로한다

5 2. 개발계획을수립ㆍ고시한날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제17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신청하지아는그 3년이되는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면적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인경우에는 5 3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도시개발구역의지정이해제의제 ( 解除擬制 ) 된경우에는그도시개발구역에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구역은해당도시개발구역지정전및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각각환원되거나폐지된것으로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따라도시개발구해제의제된경우에는환원되거나폐지된것으로보지아니한다. 4 제1항에따라도시개발구역의지정이해제의제되는경우지정권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나공보에고시하고, 대도시시장인지정권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관계서류를람시켜야하고, 대도시시장이아닌지정권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도시개발구역을관할하는시장 ( 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지정권자인특별자치도지사와본문에받은시장 ( 대도시시장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은관계서류를일반인에게공람시켜야한 > [ 시행일 : ] 제10조 제11조 ( 시행자등 ) 1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 ( 이하 " 시행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자중에서지정다만, 도시개발구역의전부를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경우에는제5호의토지소유자나제6호의조합을제3장도시개발사업의시행 제1절시행자및실시계획등 정한다. < 개정 ,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 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 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 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도시개발사 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 조합 " 이라 한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 만 해당한다 ) 9.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 령으로 정하는 자 ( 이하 " 지방자치단체등 " 이라 한다 ) 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

6 자가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인경우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다.< 개정 > 1. 토지소유자나조합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시행자지정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또는지된내용이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한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집행하는공공시설에관한사업과병행하여시행할필요가있다고인정한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국공유지를제외한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및토지 2분의 1 이상이지방자치단체등의시행에동의한경우 3 지정권자는제1항제5호에따른토지소유자 2인이상이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려고할때또는토지소유자가같은항제7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와공동으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도시개발사업에관한규약을정하게할수있다. 4 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등이도시개발사업의전부를환지방식으로시행하려고할때와제1항제 4호까지또는제11호 (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출자한경우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자가도시개발사업의일부를환지방식으로시행하려고할때에는로정하는바에따라시행규정을작성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시행자는대하는기준에따라사업관리에필요한비용의책정에관한사항을시행규정에포함할수있다.< 개정 2 5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 도시개발구역의토지소유자 ( 수용또는사용의안하는경우에는도시개발구역의국공유지를제외한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사용할수있는대통하는권원을가지고 2분의 1 이상을소유한자를말한다 ) 또는제1항제7호부터제11호까지의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수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해당하는자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직접제안할수있다. 6 토지소유자또는제1항제7호부터제11호까지 (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가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출자한경우는제외한다 ) 의규정에해당하는자가제5항에따라도시개발구제안하려는경우에는대상구역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 ( 지상권자를포함한다받아야한다. 7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제안자와협의하여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위하여필요한전부또는일부를제안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 8 지정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행자를변경할수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관한실시계획의인가를받은후 2년이내에사업을착수하지아니하는경우 2. 행정처분으로시행자의지정이나실시계획의인가가취소된경우 3. 시행자의부도ㆍ파산, 그밖에이와유사한사유로도시개발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고인정 4. 제1항단서에따라시행자로지정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도시개발사업에관한실시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9 제5항에따라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제안하는경우도시개발구역의규모, 제안절차, 제출서류, 관하여필요한사항은제3조제5항과제6조를준용한다. 10 제2항제3호및제6항에따른동의자수의산정방법, 동의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 시행일 : ] 제11조제12조 ( 도시개발사업시행의위탁등 ) 1 시행자는항만ㆍ철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시설의수면의매립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출연기관또는지방공사에위탁하여시행할수있다. 2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을위한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또공사에위탁할수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주민이주대책사업을위탁하는경우에는이주대책의는이주정착금의지급, 그밖에보상과관련된부대업무만을위탁할수있다.

7 제13조 ( 조합설립의인가 ) 1 조합을설립하려면도시개발구역의토지소유자 7명이상이대통령령으로제16조 ( 조합원의경비부담등 ) 1 조합은그사업에필요한비용을조성하기위하여정관으로정하는 3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율 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다. [ 시행일 : ] 제12조 포함한정관을작성하여지정권자에게조합설립의인가를받아야한다. 2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3항에따른동의자수의산정방법및동의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13조 제14조 ( 조합원등 ) 1 조합의조합원은도시개발구역의토지소유자로한다. 2 조합의임원은그조합의다른임원이나직원을겸할수없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또는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상실한다. [ 시행일 : ] 제14조 제15조 ( 조합의법인격등 ) 1 조합은법인으로한다. 2 조합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등기를하면성립한다. 3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합에관하여이법으로규정한것외에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시행일 : ] 제15조 원에게경비를부과ㆍ징수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부과금의금액은도시개발구역의토지의위치, 지목 ( 地目 ), 면적, 이용상황, 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시킬 수 있다. 4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나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 ( 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8 제17조 (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등 ) 1 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도시개발사업에관한제18조 ( 실시계획의고시 ) 1 지정권자가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인가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공람시켜야하고, 대도시시장이아닌지정권자는해당도시개발구역을관할하는시장 ( 대도시시장을제류를받은시장 ( 대도시시장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은이를일반인에게공람시켜야한다. < 개제19조 ( 관련인 허가등의의제 ) 1 제17조에따라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인가할때지정권자가해당한다음각호의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또는처분등 ( 이하 " 인ㆍ허 " 이라한다 ) 에관하여제3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해당인ㆍ허가등을보며, 제18조제1항에따라실시계획을고시한경우에는관계법률에따른인ㆍ허가등의고시나공고를다. < 개정 , , , , 한다. [ 시행일 : ] 제16조 " 실시계획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야한다. 이경우실시계획에는지구단위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2 시행자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 받아야한다. 3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 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 (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 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 한다.< 개정 > 4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시행일 : ] 제17조 관보나공보에고시하고시행자에게관계서류의사본을송부하며, 대도시시장인지정권자는일반에게 군수또는구청장에게관계서류의사본을보내야한다. 이경우지정권자인특별자치도지사와본문에 > 2 제1항에따라실시계획을고시한경우그고시된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계획 (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것으로본다. 이경우종전에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사항중고시내용에저촉되는사항은 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따라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ㆍ고시된사항에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 시행일 : ] 제18조 1.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가 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 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 > 5. 하천법 제30조에따른하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33조에따른하천의점용허가및 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

9 6. 도로법 제34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38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의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또는협의, 같은법제35조에따른농지의전 36조에따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및같은법제40조에따른용도변경의승인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용허가ㆍ신고, 같은법제25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ㆍ제4항과제45조제1항ㆍ제2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10. 초지법 제23조에따른초지 ( 草地 ) 전용의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따른벌채등의허가, 같은법제20조에따른사방지 ( 砂防地 ) 지 12.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에따른지도등의간행심사 13. 광업법 제24조에따른불허가처분, 같은법제34조에따른광구감소처분또는광업권취소 1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따른연고자가없는분묘의개장 ( 改葬 ) 허가 15. 건축법 제11조에따른허가, 같은법제14조에따른신고, 같은법제16조에따른같은법제20조에따른가설건축물의허가또는신고 16. 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따른항만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10조제2항에따른실시 18.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 ( 私道 ) 개설의허가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따른사용허가 2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따른사용ㆍ수익의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따른관광지의지정 ( 도시개발사업의일부로관광지를개발하는경우만같은법제54조에따른조성계획의승인, 같은법제55조에따른조성사업시행의허가 2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 2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공장설립등의승인 25.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른물류단지의지정 ( 도시개발사업의일부개발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및같은법제28조에따른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승인 2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및제7조의2에따른산업단지의지정 ( 도시산업단지를개발하는경우만해당한다 ), 같은법제17조, 제18조및제18조의2에따른실시계 27.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6조제1항에따른사업의착수ㆍ변경또는완료의 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따른에너지사용계획의협의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따른집단에너지의공급타당성에관한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따른소하천 ( 小河川 ) 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14조에따른소 31.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신고 2 제1항에따른인ㆍ허가등의의제를받으려는자는실시계획의인가를신청하는때에해당법률로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지정권자는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인가할때그내용에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요청을받은날부터정하는기간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제안하는자가제1항에도불구하고도시개발구역의지정과동시에제1항제8 농지전용허가의의제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제11조제5항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토해양부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제안할때에 농지법 으로정하는관계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5 지정권자가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때제1항제8호에따른농지전용허가에관하여관계행정기관의한경우에는제4항에따른제안자가제11조제1항에따라시행자로지정된때에해당허가를받은

10 제20조 ( 도시개발사업에관한공사의감리 ) 1 지정권자는제17조에따라실시계획을인가하였을때에는독하여야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 7 시행자와감리자간의책임내용과책임범위는이법으로규정한것외에는당사자간의계약으로정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시행방식 ) 1 도시개발사업은시행자가도시개발구역의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하 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것으로 본다.< 신설 > [ 시행일 : ] 제19조 리법 에따른감리전문회사를도시개발사업의공사에대한책임감리또는시공감리를할자로지정하고 2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 ( 이하 " 감리자 " 라 한다 ) 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 따라감리원으로배치하고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시공자가설계도면과시방서의내용에맞게시공하는지의확인 2. 시공자가사용하는자재가관계법령의기준에맞는자재인지의확인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따른품질시험실시여부의확인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로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 무 3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와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공사를 중 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시행자는감리자에게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절차등에따라공사감리비를지급하여야한다. 6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나 감리원 (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나 그에게 리원을 포함한다 ) 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리를 함으로써 해당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 이하 " 조성토지 다 ) 의 공급을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에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감리절차, 감 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1항과제2항에따른감리에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 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따른다. [ 시행일 : ] 제20조 나환지방식또는이를혼용하는방식으로시행할수있다. 2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경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시행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제1항에따른도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11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의개발사업 ) 1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을원활하게시행하기위하여도시개발구역의새로건설하는주택또는이미건설되어있는주택에그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철거되는주택의세입유자 ( 제7조에따라주민등의의견을듣기위하여공람한날또는공청회의개최에관한사항을공고도시개발구역의주택에실제로거주하는자에한정한다. 이하 " 세입자등 " 이라한다 ) 를임시로거주하게제21조의3( 세입자등을위한임대주택건설용지의공급등 ) 1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등의을위하여제6조에따른주거및생활실태조사와주택수요조사결과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21조의4(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등 ) 1 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도시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 제21조 방식으로그도시개발구역을순차적으로개발할수있다. 2 시행자는제1항에따른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에도불구하 거주하는주택 ( 이하 " 순환용주택 " 이라한다 ) 을임시거주시설로사용하거나임대할수있다. 3 순환용주택에거주하는자가도시개발사업이완료된후에도순환용주택에계속거주하기를희망하는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 로 본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21조의2 임대주택건설용지를조성ㆍ공급하거나임대주택을건설ㆍ공급하여야한다.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인수의 절차와 방법 및 인수가격 결정의 기준 등 로정한다. 4 시행자 ( 제1항에따라임대주택건설용지를공급하는경우에는공급받은자를말하고, 제2항에따라 에는 그 인수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하는 범위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21조의3 이지정된특별자치도또는시ㆍ군ㆍ구에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분쟁조정위원회 " 라한다 ) 를 다.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에따른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어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쟁조정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도록할수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 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정비사업 " 은 " 도시개발사업 " 으로 본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21조의4

12 제2절수용또는사용의방식에따른사업시행제22조 ( 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 ) 1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토지등을수용하거나사용할수있 11조제1항제5호및제7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 ( 같은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 50 비율을초과하여출자한경우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시행자는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토지를소유하고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의요건산정기준일은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을기준으로하며, 그기준일이후시행자가취득한토지에동의요건에필요한토지소유자의총수에포함하고이를동의한자의수로산정한다. 2 제1항에따른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 공익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3 제2항에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준용할때제5조제1항수용또는사용의대상이되는토지의세부목록을고시한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한법률 제20조제1항과제22조에따른사업인정및그고시가있었던것으로본다. 다만, 재결 23조제1항과제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개발계획에서정한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종료일까지하여 4 제1항에따른동의자수의산정방법및동의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22조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발행 ) 1 시행자는토지소유자가원하면토지등의매수대금의일부를지급하기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시행으로조성된토지ㆍ건축물로상환하는채권 ( 이하 " 토지상환채권 " 이발행할수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등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은경우에만이를발행할수있다. 2 시행자 (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는제외한다 ) 는제1항에따라토지상환채권을발행하려면대통령령는바에따라토지상환채권의발행계획을작성하여미리지정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토지상환채권발행의방법ㆍ절차ㆍ조건,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23조제24조 ( 이주대책등 )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로정하는바에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등의제공으로생활의근거를상실하게되는자에관한이주대책등을수립ㆍ한다. [ 시행일 : ] 제24조제25조 ( 선수금 ) 1 시행자는조성토지등과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되지아니한상태의토지 ( 이하 " 원형지 " 공급받거나이용하려는자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미리받 < 개정 > 2 시행자 (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는제외한다 ) 는제1항에따라해당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미리정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시행일 : ] 제25조제25조의2( 원형지의공급과개발 ) 1 시행자는도시를자연친화적으로개발하거나복합적ㆍ입체적으로개발여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미리지정권자의승인을받아다음각호의어느하는자에게원형지를공급하여개발하게할수있다. 이경우공급될수있는원형지의면적은도시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한정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

13 제26조 ( 조성토지등의공급계획 ) 1 시행자 (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는제외한다 ) 는조성토지등을공급하는시장 ( 대도시시장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제27조 ( 학교용지등의공급가격 ) 1시행자는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위한조성토지등과이주단지의조성을위한토지를공급하는경우에는해당토지의가격을 부동산가격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한가격이하로정할수있다. < 개정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복합개발등을위하여실시한공모에서선정된자 5. 원형지를학교나공장등의부지로직접사용하는자 2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3 제2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 이하 " 원형지개발자 " 라 한다 과 원형지의 공급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행자는 제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개발 방향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내용 및 공급 지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17조에 따른 실시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 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원형지개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 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 1. 시행자가제2항에따른원형지의공급계획대로토지를이용하지아니하는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제4항에따른세부계획의내용대로사업을시행하지아니하는경우 3. 시행자또는원형지개발자가제5항에따른이행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8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세부계획에서정한착수기한안에공사에착수하지아니하는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공사착수후세부계획에서정한사업기간을넘겨사업시행을지연하는경우 3. 공급받은토지의전부나일부를시행자의동의없이제3자에게매각하는경우 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4항에 따른 공급 위반한 경우 9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25조의2 에는조성토지등의공급계획을작성하거나변경하여지정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청이 2 조성토지등의공급계획의내용, 공급의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가격의평가, 그밖에필요한 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 제26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 신설 >

14 [ 시행일 : ] 제 27 조 제28조 ( 환지계획의작성 ) 1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환지방식으로시행하려면다음 4 제3항에따른토지평가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규약ㆍ정관또는시행규정으제29조 ( 환지계획의인가등 ) 1 행정청이아닌시행자가제28조에따라환지계획을작성한경우에는제30조 ( 동의등에따른환지의제외 ) 1토지소유자가신청하거나동의하면해당토지의전부또는일부를정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해당토지에관하여임차권자등이있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제3절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이포함된환지계획을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된환지명세 3. 필지별과권리별로된청산대상토지명세 4. 제34조에따른체비지 ( 替費地 ) 또는보류지 ( 保留地 ) 의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 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 ( 水利 ) 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 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 ( 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 ) 의 책정 기 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할수있다. [ 시행일 : ] 제28조 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 " 임차권등 " 이라 한다 ) 를 가진 자 ( 이하 " 임차권자등 " 이라 한다 ) 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4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야 한다. 6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일 : ] 제29조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

15 1. 제36조의2에따라환지예정지를지정하기전에사용하는토지 2. 제29조에따른환지계획인가에따라환지를지정받기로결정된토지 3. 종전과같은위치에종전과같은용도로제28조에따라환지를계획하는토지 4. 토지소유자가환지제외를신청한토지의면적또는평가액 ( 제28조제3항에따른토지평가협의전토지의평가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모두합하여구역전체의토지 ( 국유지ㆍ공유지를제외한다평가액의 100분의 15 이상이되는경우로서환지를정하지아니할경우사업시행이곤란하다고판 5. 제7조에따라공람한날또는공고한날이후에토지의양수계약을체결한토지. 다만, 양수일우는제외한다. [ 시행일 : ] 제30조제31조 ( 토지면적을고려한환지 ) 1 시행자는토지면적의규모를조정할특별한필요가있으면면적이소 ( 過小 ) 토지가되지아니하도록면적을늘려환지를정하거나환지대상에서제외할수있고, 면적그면적을줄여서환지를정할수있다. 2 제1항의과소토지의기준이되는면적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시행자가규약ㆍ정관또는로정한다. [ 시행일 : ] 제31조제32조 ( 입체환지 ) 1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을원활히시행하기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에는토지또는자의신청을받아건축물의일부와그건축물이있는토지의공유지분을부여할수있다. 다만, 토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하인경우에는시행자가규약ㆍ정관또는시행규정으로신청대상에서제외할 < 개정 > 2 삭제 < > 3 제1항에따른입체환지의경우시행자는제28조에따른환지계획작성전에실시계획의내용, 환지대상필지및건축물의명세, 환지신청기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토지소유자 ( 건축함한다. 이하제4항, 제32조의3 및제35조부터제45조까지에서입체환지방식으로사업을시다 ) 에게통지하고해당지역에서발행되는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한다.< 신설 > 4 제1항에따른입체환지의신청기간은제3항에따라통지한날부터 30일이상 60일이하로시행자는제28조제1항에따른환지계획의작성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20일의범위에서을연장할수있다.< 신설 > 5 입체환지를받으려는토지소유자는제3항에따른환지신청기간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따라시행자에게환지신청을하여야한다.< 신설 > 6 입체환지계획의작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할수있다.< 개정 [ 시행일 : ] 제32조제32조의2( 환지지정등의제한 ) 1 시행자는제7조에따른주민등의의견청취를위하여공람또는관한사항을공고한날또는투기억제를위하여시행예정자 ( 제3조제3항제2호및제4항에따른요청자제5항에따른제안자를말한다 ) 의요청에따라지정권자가따로정하는날 ( 이하이조에서 " 기준일 " 음날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토지에대하여금전으로청산 ( 건축물은제65조에따라보상한다 ) 하거나환지지정을제한할수있다. 1. 1필지의토지가여러개의필지로분할되는경우 2. 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이다세대주택으로전환되는경우 3. 하나의대지범위안에속하는동일인소유의토지와주택등건축물을토지와주택등건축물로소유하는경우 4. 나대지에건축물을새로건축하거나기존건축물을철거하고다세대주택이나그밖의 집합건물의리에관한법률 에따른구분소유권의대상이되는건물을건축하여토지또는건축물의소유자가

16 우 2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과 그 지정사유 등을 관보 또는 여야 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32조의2 주택의공급에관한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입체환지로주택을공급하는경우제1항에따른환지계획의내용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세대또는 1명이하나이상의주택또는토지를소유한경우 1주택을공급할것 3 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따른과밀억제권역에위치하지아니하는도시개발구역의 자 2. 근로자 ( 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시행자 4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에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면적이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규모이상인경우 2. 종전 토지의 총 권리가액 ( 주택 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총 권리가액을 포함한다 ) 이 급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5 시행자는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 ( 건축물을 ) 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의 방법 및 절차 등과 제5항에 따른 분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32조의3 따른기준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2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환지를정하지아니하며, 이를다른토지에대한환지의대상으로하여 [ 시행일 : ] 제33조 여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경비에충당할수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17 제35조 ( 환지예정지의지정 ) 1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면도시개발구역의토지에예정지를지정할수있다. 이경우종전의토지에대한임차권자등이있으면해당환지예정지에대하제36조 ( 환지예정지지정의효과 ) 1 환지예정지가지정되면종전의토지의소유자와임차권자등은환지제36조의2( 환지예정지지정전토지사용 )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시행자는다음각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5조에따라환지예정지를지정하기전이라도제17조제2항에따른실시계획 [ 시행일 : ] 제34조 목적인토지또는그부분을아울러지정하여야한다. 2 제29조제3항및제4항은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행자가제1항에 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3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 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 시행일 : ] 제35조 의효력발생일부터환지처분이공고되는날까지환지예정지나해당부분에대하여종전과같은내용의 할수있으며종전의토지는사용하거나수익할수없다. 2 시행자는제35조제1항에따라환지예정지를지정한경우에해당토지를사용하거나수익하는데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 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 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 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5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 ( 地料 ), 그 밖의 사용료 減 ) 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 시행일 : ] 제36조 범위에서토지사용을하게할수있다. 1. 순환개발을위한순환용주택을건설하려는경우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에따른국방ㆍ군사시설을설치하려는경우 3. 제7조제1항에따른주민등의의견청취를위한공고일이전부터 주택법 제9조에따라등록한 자가주택건설을목적으로토지를소유하고있는경우 4. 그밖에기반시설의설치나개발사업의촉진에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 사용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 ) 이고 소유자가 우 국유지ㆍ공유지는 관리청과 상관없이 같은 소유자로 본다. 2. 사용하려는 종전 토지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로 정한 하나 이상의 획지 ( 劃地 ) 또 경계를 모두 포함할 것 3.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이 구역 내 동일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면적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할 것 4. 사용하려는토지에임차권자등이있는경우임차권자등의동의가있을것 3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까지 새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그 건축물을 공급 또는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제37조 ( 사용 수익의정지 ) 1 시행자는환지를정하지아니하기로결정된토지소유자나임차권자등에게제38조 ( 장애물등의이전과제거 ) 1 시행자는제35조제1항에따라환지예정지를지정하거나제37조하는경우필요하면도시개발구역에있는건축물과그밖의공작물이나물건 ( 이하 " 건축물등 " 이라한다木 ), 토석, 울타리등의장애물 ( 이하 " 장애물등 " 이라한다 ) 을이전하거나제거할수있다. 이경제39조 ( 토지의관리등 ) 1 환지예정지의지정이나사용또는수익의정지처분으로이를사용하거나수자가없게된토지또는해당부분은환지예정지의지정일이나사용또는수익의정지처분이있은날 4 제1항에따라토지를사용하는자는제28조에따른환지계획에따라야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및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 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36조의2 여그날부터해당토지또는해당부분의사용또는수익을정지시킬수있다. 2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시행일 : ] 제37조 전의토지에관한사용또는수익을정지시키는경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의변경ㆍ폐지에관한 아닌시행자만해당한다 ) 는미리관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 대 정하는시기에점유자가퇴거하지아니한주거용건축물을철거할수없도록그시기를제한하거나임시 마련하는등점유자의보호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조건으로허가를할수있다.< 신설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 개정 > 4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 도 2개월 전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 지 아니하다.< 개정 > 5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 1. 보상금을받을자가받기를거부하거나받을수없을때 2. 시행자의과실없이보상금을받을자를알수없을때 3. 시행자가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재결한보상금액에불복할때 6 제4항제3호의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회가 재결한 보상 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가 끝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 [ 시행일 : ] 제38조 을공고한날까지시행자가관리한다. 2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 수 있다.

19 3 누구든지환지처분이공고된날까지는시행자의승낙없이제2항에따라설치된표지를이전하거나는아니된다. [ 시행일 : ] 제39조제40조 ( 환지처분 ) 1 시행자는환지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에관한공사를끝낸경우에는지체없이대통하는바에따라이를공고하고공사관계서류를일반인에게공람시켜야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토지소유자나이해관계인은제1항의공람기간에시행자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서를받은시행자는공사결과와실시계획내용에맞는지를확인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시행자는제1항의공람기간에제2항에따른의견서의제출이없거나제출된의견서에따라필요경우에는지정권자에의한준공검사를신청하거나도시개발사업의공사를끝내야한다. 4 시행자는지정권자에의한준공검사를받은경우 (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에는제51조에따른공사가있는때 ) 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환지처분을하여야한다. 5 시행자는환지처분을하려는경우에는환지계획에서정한사항을토지소유자에게알리고대통령령으바에따라이를공고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40조제41조 ( 청산금 ) 1 환지를정하거나그대상에서제외한경우그과부족분 ( 過不足分 ) 은종전의토지 ( 제체환지방식으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환지대상건축물을포함한다. 이하제42조및제45조지의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그밖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금전으로청산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청산금은환지처분을하는때에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제30조나제31조에따제외한토지등에대하여는청산금을교부하는때에청산금을결정할수있다. [ 시행일 : ] 제41조제42조 ( 환지처분의효과 ) 1 환지계획에서정하여진환지는그환지처분이공고된날의다음날부터종며, 환지계획에서환지를정하지아니한종전의토지에있던권리는그환지처분이공고된날이끝나다. 2 제1항은행정상처분이나재판상의처분으로서종전의토지에전속 ( 專屬 ) 하는것에관하여는영향을니한다. 3 도시개발구역의토지에대한지역권 ( 地役權 ) 은제1항에도불구하고종전의토지에존속한다. 다만업의시행으로행사할이익이없어진지역권은환지처분이공고된날이끝나는때에소멸한다. 4 제28조에따른환지계획에따라환지처분을받은자는환지처분이공고된날의다음날에환지는바에따라건축물의일부와해당건축물이있는토지의공유지분을취득한다. 이경우종전의토권은환지처분이공고된날의다음날부터해당건축물의일부와해당건축물이있는토지의공유지분것으로본다. 5 제34조에따른체비지는시행자가, 보류지는환지계획에서정한자가각각환지처분이공고된해당소유권을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따라이미처분된체비지는그체비지를매입한자가기를마친때에소유권을취득한다. 6 제41조에따른청산금은환지처분이공고된날의다음날에확정된다. [ 시행일 : ] 제42조제43조 ( 등기 ) 1 시행자는제40조제5항에따라환지처분이공고되면공고후 14일이내에관할등기토지와건축물에관한등기를촉탁하거나신청하여야한다. 2 제1항의등기에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20 3 제40조제5항에따라환지처분이공고된날부터제1항에따른등기가있는때까지는다른등기를만, 등기신청인이확정일자가있는서류로환지처분의공고일전에등기원인 ( 登記原因 ) 이생긴것임을른등기를할수있다. [ 시행일 : ] 제43조제44조 ( 체비지의처분등 ) 1 시행자는제34조에따른체비지나보류지를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또는실정하는목적및방법에따라합리적으로처분하거나관리하여야한다. 2 행정청인시행자가제1항에따라체비지또는보류지를관리하거나처분 ( 제36조제4항에따라체비거나처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재산처분에관한법률을적용하지다만, 신탁계약에따라체비지를처분하려는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및제43 3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조성토지등을공급하는성토지등의공급가격에관하여는제27조제1항을준용한다.< 개정 > 4 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시행자가지역특성화사업유치등도시개발사업의활성화를한경우에공급하는토지중제3항외의토지에대하여는제27조제2항을준용한다.< 신설 2011 [ 시행일 : ] 제44조제45조 ( 감가보상금 ) 행정청인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사업시행후의토지가액 ( 價額 ) 의총액전의토지가액의총액보다줄어든경우에는그차액에해당하는감가보상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전의토지소유자나임차권자등에게지급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45조제46조 ( 청산금의징수 교부등 ) 1 시행자는환지처분이공고된후에확정된청산금을징수하거나교부하다만, 제30조와제31조에따라환지를정하지아니하는토지에대하여는환지처분전이라도청산금을다. 2 청산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자를붙여분할징수하거나분할교부할수있다. 3 행정청인시행자는청산금을내야할자가이를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수있으며, 행정청이아닌시행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청산금의징수를위탁할. 이경우제16조제5항을준용한다. 4 청산금을받을자가주소불분명등의이유로청산금을받을수없거나받기를거부하면그청산있다. [ 시행일 : ] 제46조제47조 ( 청산금의소멸시효 ) 청산금을받을권리나징수할권리를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한 [ 시행일 : ] 제47조제48조 ( 임대료등의증감청구 ) 1 도시개발사업으로임차권등의목적인토지또는지역권에관한승역지 ( 용이증진되거나방해를받아종전의임대료ㆍ지료, 그밖의사용료등이불합리하게되면당사자는계불구하고장래에관하여그증감을청구할수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건축물이이전된경우그임대료또한같다. 2 제1항의경우당사자는해당권리를포기하거나계약을해지하여그의무를지지아니할수있다. 3 제40조제5항에따라환지처분이공고된날부터 60일이지나면임대료ㆍ지료, 그밖의사용료등할수없다. [ 시행일 : ] 제48조제49조 ( 권리의포기등 ) 1 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지역권또는임차권등을설정한목적을달성할수자는해당권리를포기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건축물이이전되어그임대의

21 할수없게된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시행자에 있다. 3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를 구상 ( 求償 ) 할 수 있다. 4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거나 수 없다. 5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한다. 6 제3항에따른손실보상금의구상에관하여는제16조제4항및제5항을준용한다. [ 시행일 : ] 제49조 제4절준공검사등제50조 ( 준공검사 ) 1 시행자 (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는제외한다 ) 가도시개발사업의공사를끝낸때에는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사완료보고서를작성하여지정권자의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2 지정권자는제1항에따른공사완료보고서를받으면지체없이준공검사를하여야한다. 이경우율적인준공검사를위하여필요하면관계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밖의전문기관등에의뢰하사를할수있다. 3 지정권자는공사완료보고서의내용에포함된공공시설을인수하거나관리하게될국가기관ㆍ지방자치는공공기관의장등에게준공검사에참여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 이를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청에따라야한다. 4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해당도시개발사업에관한공사가전부전이라도공사가끝난부분에관하여제1항에따른준공검사 (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에는시행자에의료공고를말한다 ) 를받을수있다. [ 시행일 : ] 제50조제51조 ( 공사완료의공고 ) 1 지정권자는제50조제2항에따른준공검사를한결과도시개발사업이실시다고인정되면시행자에게준공검사증명서를내어주고공사완료공고를하여야하며, 실시계획대로끝였으면지체없이보완시공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하여야한다. 2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그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의공사를완료한때에는공사완료공고를하여 [ 시행일 : ] 제51조제52조 ( 공사완료에따른관련인 허가등의의제 ) 1 제50조제2항에따라준공검사를하거나제51조사완료공고를할때지정권자가제19조에따라의제되는인ㆍ허가등 ( 제19조제1항제4호에따른면승인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따른준공검사ㆍ준공인가등에대하여제3항에따라관계과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그준공검사ㆍ준공인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2 시행자 ( 지정권자인시행자는제외한다 ) 가제1항에따른준공검사ㆍ준공인가등의의제를받으려면 1항에따른준공검사를신청할때해당법률로정하는관계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지정권자는제50조제2항에따른준공검사를하거나제51조제2항에따라공사완료공고를할 19조에따라의제되는인ㆍ허가등에따른준공검사ㆍ준공인가등에해당하는사항이있으면미리관계장과협의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52조

22 제53조 ( 조성토지등의준공전사용 ) 제50조나제51조에따른준공검사전또는공사완료공고전에비지는제외한다 ) 을사용할수없다. 다만, 사업시행의지장여부를확인받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정권자로부터사용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시행일 : ] 제53조 제4장비용부담등제54조 ( 비용부담의원칙 ) 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비용은이법이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자가부담한다. [ 시행일 : ] 제54조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시설설치및비용부담등 ) 1 도시개발구역의시설의설치는다음각호의구분 1. 도로와상하수도시설의설치는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또는지역난방시설의설치는해당지역에전기ㆍ가스또는난방을공급하는 3. 통신시설의설치는해당지역에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자 2 제1항에따른시설의설치비용은그설치의무자가이를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시설중의전기시설을사업시행자가지중선로로설치할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전기를공급하는자와지중에설요청하는자가각각 2분의 1의비율로그설치비용을부담 ( 전부환지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전기시설을공급하는자가 3분의 2, 지중에설치할것을요청하는자가 3분의 1의비율로부담 > 3 제1항에따른시설의설치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50조에따른준공검사신청일 ( 지정권자가에는도시개발사업의공사를끝내는날을말한다 ) 까지끝내야한다.< 개정 > 4 제1항에따른시설의종류별설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5 제4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의종류별설치범위중지방자치단체의설치의무범위에하는도로또는상하수도시설로서시행자가그설치비용을부담하려는경우에는시행자의요청에따라지체가그도로설치사업이나상하수도설치사업을대행할수있다.< 개정 > [ 시행일 : ] 제55조제56조 ( 지방자치단체의비용부담 ) 1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그시행자는그가시행한도시개발사업으얻는시ㆍ도또는시ㆍ군ㆍ구가있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도시개발사업에든비용의일익을얻는시ㆍ도또는시ㆍ군ㆍ구에부담시킬수있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행정안전부장관과협고,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관할외의시ㆍ군ㆍ구에비용을부담시키려면그시ㆍ군ㆍ구를관도지사와협의하여야하며, 시ㆍ도지사간또는대도시시장과시도지사간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정안전부장관의결정에따른다. < 개정 > 2 시장 ( 대도시시장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은그가시행한도시개발사업으로이익을얻는다른단체가있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도시개발사업에든비용의일부를그이익을얻는다단체와협의하여그지방자치단체에부담시킬수있다. 이경우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면관할시ㆍ도에따르며, 그시ㆍ군ㆍ구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가서로다른경우에는제1항후단을준용한 > [ 시행일 : ] 제56조제57조 (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 ) 1 행정청인시행자는그시행자외의자가설치ㆍ관리하는공공시발사업으로이익을얻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도시개발사업에든비용의일부를설의관리자와협의하여그에게부담시킬수있다. 이경우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면국토해양부장관이설에관한중앙행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결정한다.

23 제58조 (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의설치비용 ) 1 도시개발구역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반시설을도시개발구역밖의지역에설치하는경우지정권자는제5조제1항제13호에따른비용부담계제59조 ( 보조또는융자 ) 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드는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비용의를국고에서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다만, 시행자가행정청이면전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제60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설치등 ) 1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 ( 광역시에있는군의군수는제외한다발사업을촉진하고도시계획시설사업의설치지원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도시개발특별회계 ( 이하 " 특별 2 시행자는 공동구 ( 共同溝 )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 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시행일 : ] 제57조 개발계획에따라시행자에게이를설치하게하거나그설치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시행자가부담하는비용을제외한나머지설치비용을지원할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 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시행일 : ] 제58조 [ 시행일 : ] 제59조 "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 특별회계는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된다.< 개정 > 1. 일반회계에서전입된금액 2. 정부의보조금 3. 제62조에따른도시개발채권의발행으로조성된자금 4. 제70조에따른수익금및집행잔액 5. 제85조에따라부과ㆍ징수된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 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에따른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 (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 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특별회계자금의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및그밖의수익금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 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일 : ] 제60조

24 제61조 ( 특별회계의운용 ) 1 특별회계는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에대한공사비의보조및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보조및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도시계획시설의설치사업비 4. 제62조에따른도시개발채권의원리금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지정, 계획수립및제도발전을위한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원리금상환 7. 특별회계의조성ㆍ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필요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특별회계의운용상황을보고하게할수있 3 특별회계의설치ㆍ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로정한다. [ 시행일 : ] 제61조제62조 ( 도시개발채권의발행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도시개발사업또는도시계획시설사업에필요한자금을기위하여도시개발채권을발행할수있다. 2 삭제 < > 3 도시개발채권의소멸시효는상환일부터기산 ( 起算 ) 하여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이율, 발행방법, 발행절차, 상환, 발행사무취급, 그밖에필요한사항은 [ 시행일 : ] 제62조제63조 ( 도시개발채권의매입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도시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한 1. 수용또는사용방식으로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의경우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자와공사의도급계약을체결하는자 2. 제1호에해당하는시행자외에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자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중대통령령으로정 2 제1항을적용할때에는다른법률에따라제17조의실시계획인가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제56조의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는협의를거친자를포함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매입대상ㆍ금액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63조 제5장보칙제64조 ( 타인토지의출입 ) 1 제1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도시개발구역의지정, 관한조사ㆍ측량또는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면타인이점유하는토지에출입하거나타인의토지를아두는장소또는임시도로로일시사용할수있으며, 특히필요하면장애물등을변경하거나제거할수 2 제1항에따라타인의토지에출입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받 ( 행정청이아닌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만해당한다 ), 출입하려는날의 3일전에그토지의소유자ㆍ점리인에게그일시와장소를알려야한다. 3 제1항에따라타인의토지를재료를쌓아두는장소또는임시도로로일시사용하거나장애물등을변거하려는자는미리그토지의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4 제3항의경우토지나장애물등의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인이현장에없거나주소또는거소 ( 居없어그동의를받을수없으면관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닌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는관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25 5 제3항과제4항에따라토지를일시사용하거나장애물등을변경하거나제거하려는자는토지를사이나장애물등을변경하거나제거하려는날의 3일전까지해당토지나장애물등의소유자ㆍ점유자또는게토지의일시사용이나장애물등의변경또는제거에관한사항을알려야한다. 6 일출전이나일몰후에는해당토지의점유자의승낙없이택지또는담장과울타리로둘러싸인출입할수없다. 7 토지의점유자는정당한사유없이제1항에따른시행자의행위를방해하거나거절하지못한다. 8 제1항에따른행위를하려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와허가증을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증표와허가증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64조제65조 ( 손실보상 ) 1 제38조제1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을위반한건축그러하지아니하다 ) 이나제64조제1항에따른행위로손실을입은자가있으면시행자가그손실을보. 2 제1항에따른손실보상에관하여는그손실을보상할자와손실을입은자가협의하여야한다. 3 손실을보상할자나손실을입은자는제2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수용위원회에재결을신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제83조부터제87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5 제1항에따른보상의기준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8조, 제61조, 제63조부터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제73조까지, 제제77조및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준용한다. [ 시행일 : ] 제65조제66조 ( 공공시설의귀속등 )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행자가새로공공시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도불구하고종전의공공시설은시행자에게무상으로귀속되고, 새로설치된공공시설은그시설을관리 ( 이하이조및제67조에서 " 관리청 " 이라한다 ) 에무상으로귀속된다. 2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행자가새로설치한공공시설은그관리청에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용도가폐지되는행정청의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및리법 등에도불구하고새로설치한공공시설의설치비용에상당하는범위에서시행자에게무상으로귀속있다. 3 지정권자는제1항과제2항에따른공공시설의귀속에관한사항이포함된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미리그공공시설의관리청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관리청이지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관리청준공검사 (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에는제51조에따른공사완료공고를말한다 ) 를마치기전에관리들어야한다. 4 지정권자가제3항에따라관리청의의견을들어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인가한경우시행자는실시된공공시설의점용및사용에관하여관계법률에따른승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아도시개발있다. 이경우해당공공시설의점용또는사용에따른점용료및사용료는면제된것으로본다. 5 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이끝나준공검사 ( 지정권자인경우에는제51조에따른공사완료공고를말한다 ) 를마친경우에는해당공공시설의관리청에공와토지의세부목록을알려야한다. 이경우공공시설은그통지한날에해당공공시설을관리할관리각각귀속된것으로본다. 6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행자는제2항에따라그에게양도되거나관리공공시설에대하여도시개발사업의준공검사를마치기전에해당공공시설의관리청에그종류와토지의을알려야하고, 준공검사를한지정권자는그내용을해당공공시설의관리청에통보하여야한다.

26 설은지정권자가준공검사증명서를내어준때에해당공공시설을관리할관리청과시행자에게각각귀속되도된것으로본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공시설을등기할때 부동산등기법 에따른등기원인을증명은제51조제1항에따른준공검사증명서 ( 시행자가지정권자인경우에는같은조제2항에따른공사 ) 로갈음한다.< 개정 > [ 시행일 : ] 제66조제67조 ( 공공시설의관리 ) 도시개발사업으로도시개발구역에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해당공공시설의관속될때까지이법이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리한다. [ 시행일 : ] 제67조제68조 ( 국공유지의처분제한등 ) 1 도시개발구역에있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소유의토지로서도시개발한토지는해당개발계획으로정하여진목적외의목적으로처분할수없다. 2 도시개발구역에있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소유의재산으로서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재산은 국유재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시행자에게수의계약의방법으로처분할수있다. 이경우도폐지 ( 행정재산인경우만해당한다 ) 나처분에관하여는지정권자가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3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2항후단에따른협의요청을받으면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조치를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68조제69조 ( 국공유지등의임대 ) 1 제11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시행자의경우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도시개발구역에있는지방자치단체의소유인토지ㆍ공장, 그밖의국공유지를수의계약으로사용ㆍ수익또는대부 ( 이하 " 임대수있다. 2 제1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토지등을임대하는경우의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 20년의범위이내로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토지를임대하는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그토지위에공장이나그밖의영구시설물을축조하게할수있다. 이경종류등을고려하여임대기간이끝나는때에이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거나원상으로회복하여것을조건으로토지를임대할수있다. 4 제1항에따라임대하는토지등의임대료는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5 제2항의임대기간은갱신할수있다. 이경우갱신기간은갱신할때마다제2항에따른기간을 [ 시행일 : ] 제69조제70조 ( 수익금등의사용제한등 ) 1 제66조제1항에따라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시행토지로서용도가폐지된토지를처분하여생긴수익금은해당개발계획으로정하여진목적외의목적으로없다. 2 시행자는제44조에따른체비지의매각대금과제46조에따른청산금의징수금, 제56조ㆍ제5 따른부담금과보조금등을해당도시개발사업의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라수익금등을도시개발사업의목적으로사용한후집행잔액이있으면그방자치단체가제21조에따른수용또는사용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여발생한수익금은해당체에설치된특별회계에귀속된다.

27 제71조 ( 조세와부담금등의감면등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도시개발사업을원활히시행하기위하여 지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제71조의2( 결합개발등에관한적용기준완화의특례 ) 1 지정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3조에따른도시개발구역의지정대상및규모, 제5조에따른개발계획의내용, 제11조에따라시 2. 건축법 제4조, 제42조, 제60조및제61조에따른건축심의, 대지의조경, 건축물의 5. 주택법 제21조, 제38조및제68조에따른주택건설및공급기준과국민주택채권의매제72조 ( 관계서류의열람및보관등 ) 1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면등기소나그정기관의장에게무료로필요한서류를열람ㆍ복사하거나그등본또는초본을교부하여줄것을청구할 [ 시행일 : ] 제70조 면할수있다. < 개정 > [ 시행일 : ] 제71조 요건및제63조에따른도시개발채권의매입에관한기준을일부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1. 제3조의2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으로정하는사업 2. 제5조에따라개발계획을수립할때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저탄소녹색도시계획을같이 행하는 경우 3.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영세한 세입 자등사회적약자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을수립하는경우 4. 환지방식으로시행되는지역에서영세한토지소유자등의원활한재정착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등을 감정가격 이하 경우 6.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에 도시개 하는 경우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7. 그 밖에 주거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의 제한 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도시공원또는녹지확보기준 4. 주차장법 제6조및제19조에따른주차장설비기준및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구체적인적용범위와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71조의2 2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의방법으로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개정 > 1. 규약ㆍ정관등을정하는경우그내용

28 2. 시행자가공람, 공고및통지하여야하는사항 3.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 실시계획수립ㆍ인가내용 4. 환지계획인가내용 5. 그밖에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시행자는제2항각호에관한서류나도면등을도시개발사업이시행되는지역에있는주된사무소어야하고, 도시개발구역의토지등에대하여권리자가열람이나복사를요청하는경우에는개인의신상정하고열람이나복사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복사에필요한비용은실비의범위에서로할수있다.< 신설 > 4 행정청이아닌시행자가도시개발사업을끝내거나폐지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류나도면을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넘겨야한다.< 개정 > 5 행정청인시행자, 제4항에따라관계서류를넘겨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사업의관계서류를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시행일 : ] 제72조제73조 ( 권리의무의승계 ) 시행자나도시개발구역의토지등에대하여권리를가진자 ( 이하 " 이해관계인등 " ) 가변경된경우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규약ㆍ정관또는시행규정에따라종전의이해거나이해관계인등에대하여행한처분, 절차, 그밖의행위는새로이해관계인등이된자가행하거나인등이된자에대하여행한것으로본다. [ 시행일 : ] 제73조제74조 ( 보고및검사등 ) 1 지정권자나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대도시시장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발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시행자 (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우는제외한다 ) 에게필요한하게하거나자료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도시개발사업에관한업무와회계에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업무나회계를검사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한다. 3 제2항에따른증표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74조제75조 ( 법률등의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 ) 지정권자나시장 ( 대도시시장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이법에따른시행자지정또는실시계획인가등을취소하거, 건축물등이나장애물등의개축또는이전, 그밖에필요한처분을하거나조치를명할수있다 , > 1. 지정권자가제4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또는제29조에따른수립ㆍ지정ㆍ인가또는승인을지키지아니하거나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지아니한자 2. 제9조제5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행위를한자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22조ㆍ제23조또는제29조에정,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 토지등의수용재결또는사용재결, 토지상환채권발행의승인인가를받은자 4. 제11조제3항ㆍ제4항또는제13조제1항에따라정한규약ㆍ시행규정또는정관을위반한자 5. 제13조제2항단서,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66 72조를위반한자 5의2. 제21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세입자등에게임대주택건설용지를조성ㆍ공급하지아니하거나임대설ㆍ공급하지아니한자

29 6. 제23조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토지상환채권을발행한자 7. 제24조에따른이주대책등을수립하지아니하거나수립된대책을시행하지아니한자 8. 제25조를위반하여선수금을받은자 8의2. 제25조의2제5항에따른승인조건을위반하거나같은조제7항에따른조치를이행하지아 9. 제26조제1항에따른조성토지등의공급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공급계획과다르게조성토지등을 10. 제38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장애물을이전하거나제거한자 10의2. 제38조제2항에따른건축물의이전ㆍ제거허가의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자 11. 제50조제1항에따른준공검사를받지아니한자 12. 제53조단서에따른사용허가없이조성토지등을사용한자 13. 삭제 < > 14. 삭제 < > [ 시행일 : ] 제75조제76조 ( 청문 ) 지정권자나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대도시시장을제외한다 ) ㆍ군수또는구청장은제75조에에따른허가ㆍ지정ㆍ인가또는승인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 제76조제77조 ( 행정심판 ) 이법에따라시행자가행한처분에불복하는자는 행정심판법 에따라행정심판을다. 다만, 행정청이아닌시행자가한처분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행정심판을제기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77조제78조 ( 도시개발구역밖의시설에대한준용 ) 도시개발구역밖의지역에서도시개발구역을이용하는데에반시설을설치하는등도시개발사업에직접관련되는사업의시행에필요한경우에는제3조부터제53조 64조부터제77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시행일 : ] 제78조제79조 ( 위임등 ) 1 이법에따른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으며, 시ㆍ도지사는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아위임받은권한의일군수또는구청장에게재위임할수있다. 2 이법에따른시ㆍ도지사의권한은그일부를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또는임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라권한이위임되거나재위임된경우에위임되거나재위임된사항중 국토의에관한법률 제106조에따른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같은법제113조제1항에따른지방도시계결을거쳐야하는사항은그권한을위임받거나재위임받은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거쳐야한다. [ 시행일 : ] 제79조 제6장벌칙제8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에 > 1. 제9조제5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행위를한자 2. 부정한방법으로제11조제1항에따른시행자의지정을받은자 3. 부정한방법으로제17조제2항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를받은자

30 4. 제25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원형지공급계획을승인받지아니하고원형지를공급하거나공급계획을승인받은자 5. 제25조의2제6항을위반하여원형지를매각한자 [ 시행일 : ] 제80조제81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1. 제17조제2항에따라실시계획의인가를받지아니하고사업을시행한자 2. 제26조제1항에따른조성토지등의공급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고조성토지등을공급한자 3. 제53조단서에따른사용허가없이조성토지등을사용한자 [ 시행일 : ] 제81조제82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 1. 고의나과실로제20조제2항에따른감리업무를게을리하여위법한도시개발사업의공사를시공함으또는조성토지등을분양받은자에게손해를입힌자 2. 제20조제4항을위반하여시정통지를받고도계속하여도시개발사업의공사를시공한시공자및시 3. 제75조에따른시행자지정또는실시계획의인가등의취소, 공사의중지, 건축물등이나장이전등의처분이나조치명령을위반한자 [ 시행일 : ] 제82조제83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하여제80조부터제82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83조제84조 ( 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 ) 조합의임직원, 제20조에따라그업무를하는감리원은 형법 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본다. [ 시행일 : ] 제84조제85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6조에따른조사또는측량을위한행위를거부하거나방해한자 2. 제6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허가또는동의를받지아니하고제64조제1항에따 3. 제74조제1항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개정 조합이도시개발사업이아닌다른업무를한경우 2. 제39조제3항을위반한자 3. 제40조제5항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한자 4. 제64조제6항을위반하여타인의토지에출입한자 5. 제72조제4항에따른관계서류나도면을넘기지아니한자 6. 제74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된보고를한자 7. 제74조제1항에따른자료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된자료를제출한자 3 제1항과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31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 시행일 : ] 제85조 부칙 < 제11068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도시개발채권매입의무의한시적면제 ) 제63조제1항에도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매입의무를면제한다. 제3조 ( 순환개발방식의개발사업등에관한적용례 ) 제3조의2,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1항, 21조의3( 제4항은제외한다 )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는경우부제4조 ( 도시개발사업활성화를위한토지공급가격에관한적용례 ) 제27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제17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를받거나실시계획을변경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5조 ( 입체환지에관한적용례 ) 제32조, 제32조의2 및제32조의3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른환지계획을작성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