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03_0 (100X190) 쉽게이해하기,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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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관 다이렉트연금저축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일부터적용

2 보험약관쉽게이해하기 보험약관은중요합니다. ㆍ보험약관에는보험계약에관한보험회사와계약자의권리와의무, 보험금지급에관한사항등중요한사항이기재되어있으므로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 향후필요시에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험약관은법규정에따라작성됩니다. ㆍ보험약관은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마련된표준약관 ( 별표 15) 을준용하여금융감독원의감독下에작성됩니다. 중요사항에대해서는설명을받으시기바랍니다. ㆍ보험약관의전체적인구성을먼저이해하신후, 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설명을받고, 보험계약을체결하시기바랍니다. 본약관은보험가이드편과보험약관및고객안내사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험가이드편 보험약관 고객안내사항 ㆍ목차ㆍ보험용어해설ㆍ주요내용요약서ㆍ가입자유의사항ㆍ본상품주요내용 ㆍ보통약관ㆍ특별약관ㆍ별표 ㆍ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고객권리안내문ㆍ주요전화번호 / 주소 삼성화재홈페이지 ( 내상품공시실에서도보험약관과상품요약서를조회하실수있습니다. Ⅰ- 1

3 목차 보험약관쉽게이해하기... Ⅰ- 1 보험용어해설... Ⅰ- 3 주요내용요약서... Ⅰ- 5 가입자유의사항... Ⅰ- 7 주요내용... Ⅰ- 11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Ⅰ- 21 < 참고 > 약관에서인용된법 규정... Ⅱ- 1 Ⅰ- 2

4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받는자를말하며, 보험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는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체결일, 철회산정기간의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Ⅰ- 3

5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자가보험료납입기간중매년, 매 6 개월, 매 3 개월또는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계약자가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승낙일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자유롭게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하며, 해당보험년도 ( 보험에가입할날부터매 1 년이되는시점까지의기간단위를말합니다 ) 를기준으로연간납입할수있는총추가납입보험료는연간총기본보험료의 2 배이내로하며,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납입할수있는추가납입보험료의최고한도는기본보험료총액의 2 배이내로함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보험나이 1) 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월단위까지계산후, 6 개월미만은버림, 6 개월이상은반올림한나이 2) 계약일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함 Ⅰ- 4

6 주요내용요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 ( 다만,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한도로합니다 ) 에그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한제 1 회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을청약할때보험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전자서명을포함함 ) 을하지않은때에는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보험료납입유예를신청한경우회사는납입유예기간종료일 1 개월이전까지계약자에게납입유예기간의종료및보험료납입에관한사항을서면, 음성또는기타의방법으로안내하고,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종료후도래하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보험계약자가기본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는경우회사는 14 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에게납입최고 ( 독촉 ) 하고그때까지해당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계약이해지됩니다. Ⅰ- 5

7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계약전 후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즉시변경내용을회사에알리셔야합니다. 공시이율관련 공시이율은보험업감독규정에따른운용자산이익률과객관적인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한공시기준이율에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되며, 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 를통해공시합니다. 이주요내용요약서는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ㆍ발췌한것이므로, 기타자세한사항은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의보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6

8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판매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1 보험계약자가이계약에서인출 ( 연금지급등 ) 할경우관련세법에서정하는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소득세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를, 연금수령에해당하지않는금액은기타소득세 ( 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포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정하는의료비인출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더라도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이내로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또는부득이한사유 (3의각호 ) 에해당하는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 년이후수령 만 55 세이후수령 연금수령한도이내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주 1) 현재연금재원평가총액 (11 - 연금수령연차주 2) ) 1.2 주 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과세기간개시일로함주 2) 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1 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Ⅰ- 7

9 < 의료비인출 > 계약자가본인을위하여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계약자가지정한의료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것을말합니다. < 의료비연금계좌 > 1 명당하나의연금계좌만지정이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 개월이내에의료비인출신청서및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1과관련하여이계약및다른연금계좌에서수령한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제외 ) 의합계가연간 1,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계약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되며, 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의합계가연간 1,200 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로납세의무를종결 ( 다만, 계약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종합과세가능 ) 할수있습니다. 3 2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사유로이계약을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연금소득세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로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또는그부양가족 (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의제한은받지않음 ) 에한함 ) 이질병ㆍ부상에따라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다만, 이경우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하는금액의범위는다음각호에서정한금액의합계액으로제한됩니다. 가. 200 만원나. 의료비와간병인비용다. 연금계좌가입자본인의휴직또는휴업월수 (1 월미만의기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 1 월로봅니다 ) 150 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ㆍ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6. 계약자의해외이주 4 3의 1. 에서상속인이배우자인경우에는이계약을승계할수있으며배우자는계약자사망일을승계된연금계좌가입일로합니다. 이경우회사는상속인인배우자를계약자로하여이계약을변경하여 Ⅰ- 8

10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개시할때최소납입요건경과판정을위한가입일및연금수령한도산정을위한연금수령연차기산일은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기준으로적용합니다. 5 3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부터 6 개월이내에신청해야연금소득세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를적용받을수있으며, 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의계좌를승계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6 개월이내에승계를신청하여야합니다. 6 계약승계일이속한당해연도에상속인 ( 사망한계약자의배우자 ) 의연간보험료납입한도액은피상속인이납부한금액과무관하게연간 1,800 만원 (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 으로합니다. 그외연금의인출 ( 연금지급등 ) 과관련된사항은 1 내지 3을준용합니다. 7 계약자는연금개시후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를목적으로인출이가능하며, 의료비인출한도는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책임준비금이내로합니다. 의료비인출로인해연금연액및연금월액이감소될수있으며, 이경우의료비인출에따라책임준비금이소진되면연금지급기간이전에이계약이종료될수있습니다. 8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단위보험계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합니다. 9 이계약의세제와관련한사항은관련세법의제ㆍ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은은행의저축과달리위험보장과저축을겸비한제도로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지급되는보험금으로,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사업경비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하는경우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은공시이율의변경, 계약내용의변경, 보험료실제납입일자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Ⅰ- 9

11 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등공제금액안내표 기본비용및수수료 [ 기준 : 남자 40 세 (60 세연금개시, 10 년지급 ), 납입기간 20 년, 월납 30 만원 ] 구분목적시기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 유지보수 ) 계약관리비용 매월 매월 7 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1.40%(4,200 원 )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2.80%(8,400 원 ) 납입기간이후 : 기본계약적립부분매년보험료적립금의 0.30% 주 ) 연금수령기간중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관리비용 연금연금연액의 0.5% 수령시 해지공제해지에따른패널티해지시아래도표참조 주 ) 연금지급개시전년도까지부과 해지공제비용 : 없음주 ) 해지환급금에서해지시공제하는금액 추가비용및수수료구분목적시기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추가납입시추가납입보험료의 2.8% 유지기간별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수준 [ 기준 : 남자 40 세 (60 세연금개시, 10 년지급 ), 납입기간 20 년, 월납 30 만원 ] 7 년이내 7 년초과 10 년이내 10 년초과 20 년이내 12,600 원 (4.20%) 8,400 원 (2.80%) 8,400 원 (2.80%) 이가입자유의사항은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ㆍ발췌한것이므로, 기타자세한사항은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의보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10

12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주요내용 문답식상품해설 (Q & A) Q)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의불입한도및세액공제한도는어떻게되나요? A) 불입한도는연간 1,800 만원이고, 세액공제한도는연간불입액에대하여소득세법이정하는금액 ( 납입한보험료중연 400 주1) 만원한도로납입금액의 12% 주2) 세액공제 ) 입니다. 주 1)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초과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초과 ) 인거주자에대해서는연 300 만원으로함주 2)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 천 500 만원이하 ) 인거주자에대해서는 15% 적용 Q)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에가입하셨다가중도에해지하거나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세제상의어떠한불이익이있나요? A) 중도에해지하거나일시금수령등의방법으로연금외수령시에는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 가부과됩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이내는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포함 ) 가부과됩니다. 관련세법에서정하는의료비인출에해당하는금액과, 계약자의사망등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종합소득세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포함 ) 로분리과세됩니다. 세부사항은동상품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11

13 Q)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불입완료후연금수령할때어떻게과세가되나요? A) 연금저축의가입자가계약내용에따라연금을지급받는경우연금수령한도이내의금액은연금소득으로보아연금소득세가원천징수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초과한금액은기타소득세가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납입한도를초과하여불입한금액은연금수령시과세되지않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주 1) 현재연금 = 연금재원평가총액 1.2 수령한도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 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과세기간개시일로함주 2) 연금을최초로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1 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과세대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제외 ) 의합계가연간 1,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계약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됩니다. 1,200 만원이하일경우에는분리과세선택이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의가입자가사망하는경우계약을상속인에게승계할수있나요? A) 연금저축손해보험의가입자가사망하고그배우자가상속을받는경우에는이계약을승계받을수있으며, 가입자의사망일부터승계된것으로간주하여유지할수있습니다. 최소납입요건및연금수령한도의연금수령연차등은최초가입자의기준으로적용됩니다. 상기의세제관련사항은 '18 년 3 월현재세제관련법령에따른내용으로관련세법개정등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에서보험계약자가수령하는연금이외에증액연금과가산연금이있는데이는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로회사가운영하여이익금이발생한다면보험계약자에게환원하여드리는계약자배당을실시하고, 이를연금지급시기에증액연금과가산연금으로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시기에수령하게되는것은 " 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 " 입니다. 증액연금과가산연금은아래와같습니다. Ⅰ- 12

14 증액연금가산연금연금지급일전일까지발생한배당연금지급일부터발생한배당금을금을매년기본연금지급시에매년기본연금지급시에가산하여지급합니다. 가산하여지급합니다. 가입자격제한등상품별특이사항 가입자격제한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은국내거주자를대상으로합니다. 상품구조 구분 연금지급개시나이 (A) 만 55 세 80 세 세부사항 보험기간 연금개시전보험기간회사가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연금지급개시나이의계약해당일전일까지 연금개시후보험기간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후부터연금지급기간의마지막날까지 연금지급기간 10 년 ~ 25 년다만,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내로계약을체결 가입나이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만 18 세 ~ (A-5) 세 5 년납 7 년납 10 년납 12 년납 15 년납 20 년납전기납 만 18 세 ~ (A-7) 세 만 18 세 ~ (A-10) 세 만 18 세 ~ (A-12) 세 만 18 세 ~ (A-15) 세 만 18 세 ~ (A-20) 세 5 년납, 7 년납, 10 년납, 12 년납, 15 년납, 20 년납, 전기납 (55 세납 ~ 80 세납 ) 만 18 세 ~ (A-5) 세 보험료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3 개월납, 6 개월납, 연납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Ⅰ- 13

15 보험료납입한도 납입보험료는계약시점에납입주기에따라계속납입하기로한기본보험료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납입하기로정한기본보험료총액을초과하여추가로납입하는추가납입보험료로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 최고월납 150 만원 (3 개월납 450 만원, 6 개월납 900 만원, 연납 1,800 만원 ) 으로하며, 최저한도는저축성보험기준을충족할수있는범위내로운영하되, 월납 5 만원 (3 개월납 15 만원, 6 개월납 30 만원, 연납 60 만원 ) 이상으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승낙일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자유롭게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하며, 해당보험년도 ( 보험에가입한날부터매 1 년이되는시점까지의기간단위를말합니다 ) 를기준으로연간납입할수있는총추가납입보험료는연간총기본보험료의 2 배이내로하며,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납입할수있는추가납입보험료의최고한도는기본보험료총액의 2 배이내로합니다. 주 ) 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의연간합계액 (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회사에가입한연금계좌합계액을말합니다 ) 은 1,800 만원이내로합니다. 보험료납입유예제도에관한사항 1 계약자는보험계약일부터 3 년이지난시점이후부터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 이하 납입유예 라합니다 ) 를기본보험료납입기간중최대 3 회이내로신청할있습니다. 이경우계약자는기본보험료납입이유예된기간 ( 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합니다 ) 동안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 회신청당 12 개월 ( 보험료가연체된경우연체개월수포함 ) 을한도로합니다. 2 제 1 항의경우납입유예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납입유예기간만큼연장됩니다. 이경우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중납입하지않은기본보험료를납입유예로인하여연장된보험료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3 제 2 항에따라연장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으로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인해연장된연금개시시점의책임준비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 1-2 조제 4 호에서정한 Ⅰ- 14

16 저축성보험의기준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장될수있습니다. 4 납입유예기간중해지환급급 ( 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에서제 7 항에서정한방법에따라해당금액의공제가불가능할경우그때부터납입유예기간은종료되며, 회사는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납입최고 ( 독촉 ) 을합니다. 5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동안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으며계약자가납입유예기간이종료되기전에보험료를납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에보험료납입을신청함으로써보험료를납입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유예기간은그때부터종료되며, 계약자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납입유예기간종료일 1 개월이전까지계약자에게납입유예기간의종료및기본보험료납입에관한사항을서면, 음성또는기타의방법으로안내하고,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종료후도래하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7 회사는납입유예기간동안의계약유지를위해공제금액 ( 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 ) 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중 )) 을아래각호에정한날에책임준비금에서공제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 ) : 기본보험료납입주기별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중 ) : 매월계약해당일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관한사항 1 보험료납입연체로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이속한달의 1 회기본보험료만납입하여부활 ( 효력회복 ) 할수있습니다. 다만, 1 회기본보험료납입후책임준비금이제 4 항의공제액합계액보다적은경우에는계약자는미달되는금액을추가로납입하여야합니다. Ⅰ- 15

17 3 제 2 항에의하여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한경우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기간만큼연장됩니다. 4 제 2 항에의하여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한경우기본보험료를납입을하지않은날부터부활 ( 효력회복 ) 하기전까지기간에대해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서정한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 ) 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 연체ㆍ실효기간중 ) 을아래각호에정한날에책임준비금에서공제하며, 책임준비금의적립이율은공시이율로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 ) : 기본보험료납입주기별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 연체ㆍ실효기간중 ) : 매월계약해당일 5 제 3 항에따라연장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으로연장됩니다. 다만, 부활 ( 효력회복 ) 로인해연장된연금개시시점의책임준비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 1-2 조 ( 정의 ) 제 4 호의저축성보험요건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장될수있습니다. 의료비인출에관한사항 1 의료비인출 이란계약자가본인을위하여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 ( 미용ㆍ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계약자가지정한의료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것을말합니다. 2 의료비인출은연금개시이후가능하며, 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에대한책임준비금이내로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 원금과이자상환및연금외수령으로일시인출시기타소득세원천징수액을고려하여회사가정하는범위내로합니다. 3 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 개월이내에의료비인출신청서및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Ⅰ- 16

18 상품의특이사항 1 이상품은인터넷을통해서만가입이가능합니다. 2 적립부분순보험료를이보험의공시이율로부리하여드리며이외에배당금에의한증액연금, 가산연금을더하여드립니다. 3 이보험은당해연도에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소득세법이정하는금액을세액공제 ( 납입한보험료중연 400 주 1) 만원한도로납입금액의 12% 주 2) 세액공제 ) 받을수있으며, 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이전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 계약자가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전환신청한금액을연금계좌에서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봅니다. 주 1)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초과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초과 ) 인거주자에대해서는연 300 만원으로함주 2)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 천 500 만원이하 ) 인거주자에대해서는 15% 적용 상기의세제관련사항은 '18 년 3 월현재세제관련법령에따른내용으로관련세법개정등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Ⅰ- 17

19 보험료산출기초및공시이율 보험료구성계약자가납입하는보험료는연금을지급하기위한저축보험료그리고보험회사의사업경비를위한부가보험료로구성됩니다. 적용이율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장래의보험금지급을대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적립해두는데보험료납입시점과보험금지급시점에는시차가발생하게됩니다, 이기간동안보험회사는적립된금액을운용할수있으므로운용에따라기대되는수익을미리예상하여일정한비율로보험료를할인해주는데, 이러한할인율을 " 적용이율 " 이라고합니다. 일반적으로적용이율이높으면보험료는내려가고, 적용이율이낮으면보험료는올라갑니다. 공시이율이란? 이보험에적용되는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객관적인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한공시기준이율에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이에대한보다자세한산출방법은인터넷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의사업방법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는공시이율 ( 연금저축공시이율Ⅴ 적용 ) 에의해연동되어적립되며, 2018 년 3 월현재적용되는이율은연단위복리 2.25% 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5 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25%, 5 년초과 10 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0%, 10 년초과에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공시이율의적용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로하며, 매월 1 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회사에서지급을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Ⅰ- 18

20 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의체결, 유지및관리등에필요한경비로사용하기위하여보험료중일정비율을비용으로책정한것을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저희회사에서는이상품에대해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로합리적인경영을하여발생한이익금을금융감독원장이인가하는방식에따라계약자에게환원하여드리는계약자배당을실시하고있으며계약자배당의종류에는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이있으며, 이를증액연금과가산연금으로지급합니다. 증액연금가산연금연금지급일전일까지발생한배당금연금지급일부터발생한배당금을을매년기본연금지급시에매년기본연금지급시에가산하여가산하여지급합니다. 지급합니다. 계약자배당금산출기준 계약자배당금산출기준의배당의종류에따라다음과같습니다. 1 이자율차배당 : 전보험연도말해지환급금식책임준비금 이자율차배당률 = 전보험연도말해지환급금식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기준율 - 적용이율 ) 2 사업비차배당 : 연간유지비 사업비차배당기준율 3 위험률차배당 : 연간위험보험료 위험률차배당률단, 위험률차배당률 : 상품별이재차익률 ( 이재차손익 / 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기준율 Ⅰ- 19

21 과거 5 년간의배당률및배당실적 이자율차배당 구분 ( 단위 : %, 백만원 ) FY'12 FY'13 FY'14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연금 4.90% 24, % 42, % 18,865 연금 신공시 4.62% % 1, % 4,187 사업비차배당 0.60% % % 2,324 위험률차배당 4.00% % % 1,168 이자율차배당 총계 25,537 44,482 26,544 구분 FY'15 FY'16 FY'17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연금 3.93% 15, % 8, % 7,572 연금 신공시 3.15% 6, % 11, % 15,234 사업비차배당 11.50% 5, % 11, % 17,644 위험률차배당 40.00% 2, % 2, % 2,700 총계 29,176 34,039 43,150 주 ) 계약자배당준비금부리이율은 FY'18 기준 3.0% 입니다.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해지환급금산출기준 회사는금융감독원장이인가한산출기준에따라계산한이보험의보험료적립금 (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에서해지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 ) 과미경과보험료를더한금액을해지환급금으로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적은이유 손해보험상품은은행의저축과는달리위험보장과저축을겸한제도로서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보험계약자에게지급되는보험금으로,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사업경비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하는경우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구체적인상품내용은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의보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Ⅰ- 20

22 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이용범위 가.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금융거래의설정ㆍ유지여부판단목적및고객이동의한목적만으로이용됩니다. 나. 고객은영업장ㆍ인터넷등다양한채널을통해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 1) 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이하 ' 본인정보 ') 를제휴ㆍ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하는것및 2) 당해금융회사가금융상품소개및구매권유 ( 이하 '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동의를하지않으신경우에는제휴ㆍ부가서비스및신상품ㆍ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 가.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5 조에따라회사가본인정보를마케팅목적으로이용및제 3 자에게제공하는현황을조회할수있습니다. - 조회방법 o 인터넷 : 나.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6 조에따라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ㆍ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ㆍ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ㆍ주소ㆍ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7 조에따라가입신청시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및당해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회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중단시킬수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면 : 본사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또는각영업점 o 전화 : o 인터넷 : Ⅰ- 21

23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와약정한계약이행이어려운경우에는고객이동의를철회하려면그용역의제공을받지아니할의사를명확하게밝혀야합니다. ( 마케팅목적의연락중지는즉시가능 ) 라. 본인정보의열람및정정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회사가보유한본인정보에대해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이의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 그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o 서면 : 본사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또는각영업점 o 전화 : o 인터넷 : 마. 본인정보의무료열람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9 조에따라본인정보를신용조회회사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열람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조회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연락처ㆍ NICE 신용정보 ( 주 ) : 인터넷 ㆍ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 인터넷 ㆍ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 인터넷 3. 개인정보유출시피해보상 당사의귀책사유로인한개인정보유출로고객님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관계법령등에따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4. 위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아래의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연락처ㆍ당사고객정보관리 보호고충처리자 :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ㆍ협회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 길 68 ㆍ금융감독원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 ) 133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Ⅰ- 22

24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25 목차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6 제1조목적...6 제2조용어의정의...6 제2관보험금의지급...8 제3조연금의지급...8 제4조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9 제5조주소변경통지...10 제6조보험수익자의지정...11 제3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11 제7조보험계약의성립...11 제8조청약의철회...12 제9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13 제10조계약내용의변경등...15 제11조계약의세제혜택등...16 제12조보험나이등...20 제13조계약의소멸...20 제14조특별계정의운용...21 제4관보험료의납입...21 제15조보험료의납입한도...21 제16조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21 제17조보험료납입유예제도에관한사항...22 제18조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23 제19조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25 제20조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26 제5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28 제21조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28 제22조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26 제23조해지환급금...30 제24조보험계약대출...31 제25조계약자배당금의지급...32 제6관분쟁의조정등...33 제26조분쟁의조정...33 제27조관할법원...33 제28조소멸시효...33 제29조약관의해석...33 제30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34 제31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34 제32조개인정보보호...35 제33조준거법...35 제34조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35 별표 [ 별표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38 제도성특별약관 1.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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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다이렉트연금저축 (1704.5)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계약자에대한연금을지급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 1.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3.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4.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 - 6 -

30 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kr) 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3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2.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계약에따라피보험자가연금개시나이에도달하는해의계약해당일전일까지를말합니다. 3.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4 보험료관련용어이계약의보험료는다음에정하는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로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보험료납입기간중매년, 매6개월, 매3개월또는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기본보험료의납입주기와달리계약승낙일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납입한도내에서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31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연금의지급 ) 1 회사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이끝난시점에서계약이유효한때에는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정한바에따라그때까지적립한금액을계약자가선택한기간동안나누어계산된연금액을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정한바에따라 1 개월, 3개월또는 6개월단위로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연금액은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그시점의공시이율기준으로다시계산하므로, 제4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따라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지급받는연금액이변경될수있습니다. 3 계약자가연금지급기간중에사망시계약자의법정상속인은제1항에도불구하고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을수있으며, 이경우제1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5항을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배우자가계약을승계하는경우에는제1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6항내지제8항을적용합니다. 4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단위보험계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합니다. 5 제10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3호에서정한기본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서정한연금액은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32 6 회사는제1항에의한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연금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따릅니다. 7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제1항의연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3.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8 회사가제7항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제1항에따른연금을지급합니다. 제4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 ( 기본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연금저축공시이율Ⅴ(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로하며, 공시 - 9 -

33 이율은매월 1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2 제1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5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34 제6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이계약에서제3조 ( 연금의지급 ) 의연금에대한보험수익자는계약자이어야하며피보험자와동일인이어야합니다. 제3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7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35 제8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 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36 제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37 < 약관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 42 조의 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 4-35 조의 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 고지의무위반의효과 -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38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10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및연금지급기간 2. 기본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소득세법시행령에따른배우자승계를위한배우자로의계약자변경 5.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제1항제1호의연금지급개시시기및연금지급기간을연금지급개시전에언제든지변경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경우그감액된부분을해지된것으로보지않습니다. 4 회사는제1항제4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하는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39 제1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1 이계약은관련세법이정한바에따라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세액공제 ( 납입금액중연 400만원한도로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 ) 인거주자에대해서는 15% 적용 )(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합니다 )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전과세기간에연금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 계약자가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연금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전환신청한금액을연금계좌에서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봅니다. 2 제1항에따라세액공제를적용할때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연 400만원 (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초과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근로소득의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초과 ) 인거주자는연 300만원으로함 )( 이하 연금저축계좌납입한도 라합니다 ) 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없는것으로합니다. 3 계약자가이계약에서인출 ( 연금지급등 ) 할경우관련세법에서정하는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소득세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를, 연금수령에해당하지않는금액은기타소득세

40 ( 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포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정하는의료비인출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더라도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이내로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또는제 5 항의부득이한사유에해당하는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 년이후수령 만 55 세이후수령 연금수령한도이내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주 1) 현재연금재원평가총액 (11- 연금수령연차주 2) ) 1.2 주 ) 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과세기간개시일로함 2. 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1 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 의료비인출 > 계약자가본인을위하여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계약자가지정한의료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것을말합니다. < 의료비연금계좌 > 1 명당하나의연금계좌만지정이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 개월이내에의료비인출신청서및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4 제3항과관련하여이계약및다른연금계좌에서수령한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제외 ) 의합계가연간 1,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계약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되며, 소득세

41 과세대상연금소득의합계가연간 1,200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로납세의무를종결 ( 다만, 계약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종합과세가능 ) 할수있습니다. 5 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사유로이계약을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연금소득세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로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사망 2. 천재 지변 3. 계약자또는그부양가족 (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의제한은받지않음 ) 에한함 ) 이질병 부상에따라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다만, 이경우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하는금액의범위는다음각호에서정한금액의합계액으로제한됩니다. 가. 200만원나. 의료비와간병인비용다. 연금계좌가입자본인의휴직또는휴업월수 (1월미만의기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 1월로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6. 계약자의해외이주

42 6 제5항제1호에서상속인이배우자인경우에는이계약을승계할수있으며배우자는계약자사망일을승계된연금계좌가입일로합니다. 이경우회사는상속인인배우자를계약자로하여이계약을변경하여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개시할때최소납입요건경과판정을위한가입일및연금수령한도산정을위한연금수령연차기산일은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기준으로적용합니다. 7 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신청해야연금소득세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를적용받을수있으며, 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의계좌를승계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신청하여야합니다. 8 계약승계일이속한당해연도에상속인 ( 사망한계약자의배우자 ) 의연간보험료납입한도액은피상속인이납부한금액과무관하게연간 1,800만원 (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 으로합니다. 그외연금의인출 ( 연금지급등 ) 과관련된사항은제3항내지제5항을준용합니다. 9 계약자는연금개시후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를목적으로인출이가능하며, 의료비인출한도는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책임준비금이내로합니다. 의료비인출로인해연금연액및연금월액이감소될수있으며, 이경우의료비인출에따라책임준비금이소진되면연금지급기간이전에이계약이종료될수있습니다

43 10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제12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가만 55세이상에해당되는지여부의판단은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현재 ( 계약일 ) : 2014년 4월 13일 2014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5년 6개월 11일 = 26세 제13조 ( 계약의소멸 )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하여계약을지속할수없을때에는책임준비금을지급하고이계약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배우자인상속인이이계약을승계하고자할경우에는피보험자사망한날이속한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회사에요청하여야합니다. 승계와관련된절차및효력은소득세법령에정한바를따릅니다

44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제14조 ( 특별계정의운용 ) 회사는 1개이상의특별계정 (2개이상의특별계정이있는경우각각을 개별특별계정 이라하고, 1개이상의특별계정을총칭해서 특별계정 이라합니다 ) 을설정하여이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에대해서회사가정한방법에기초하여운용합니다. 제4관보험료의납입제15조 ( 보험료의납입한도 ) 이계약의보험료납입한도액은연간 1,800만원을한도 (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 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미납입으로해지되어제20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를납입할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한도내에서연간한도를적용하지않습니다. 제16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회사가정한방법및납입한도에따라계약승낙일부터납입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

45 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17조 ( 보험료납입유예제도에관한사항 ) 1 계약자는보험계약일부터 3년이지난시점이후부터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 이하 납입유예 라합니다 ) 를보험료납입기간중최대 3회이내로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약자는보험료납입이유예된기간 ( 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합니다 ) 동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신청당 12개월 ( 보험료가연체된경우연체개월수포함 ) 을한도로합니다. 2 제1항의경우납입유예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납입유예기간만큼연장됩니다. 이경우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중납입하지않은기본보험료를납입유예에따라연장된기본보험료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3 제2항에따라연장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으로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인해연장된연금개시시점의책임준비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1-2조 ( 정의 ) 제4호의저축성보험요건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장될수있습니다. 4 납입유예기간중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에서제7항에서정한방법에

46 따라해당금액의공제가불가할경우그때부터납입유예기간은종료되며, 회사는제1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납입최고 ( 독촉 ) 을합니다. 5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동안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으며계약자가납입유예기간이종료되기전에보험료를납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에보험료납입을신청함으로써보험료를납입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유예기간은그때부터종료되며, 계약자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납입유예기간종료일 1개월이전까지계약자에게납입유예기간종료및보험료납입에관한사항을서면, 음성또는기타의방법으로안내하고,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종료후도래하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7 회사는납입유예기간동안의계약유지를위해공제금액 ( 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 ) 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중 )) 을아래각호에정한날에책임준비금에서공제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 ) : 기본보험료납입주기별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중 ) : 매월계약해당일 제18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1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

47 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24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이내에서회사가별도로정하는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의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23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

48 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제때에납입하기곤란한경우에계약자가자동대출납입을신청하면해당보험상품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납입할보험료를자동적으로대출하여이를보험료납입에충당하는서비스를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당보험상품의약관에따라계약자가대출을받을경우, 회사가정하는대출이율이며, 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되는경우, 변경된시점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제1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49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 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23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0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1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이속한달의 1회기본보험료만납입하여부활 ( 효력회복 ) 할수있습니다. 다

50 만, 1회기본보험료납입후책임준비금이제4항의공제액합계액보다적은경우에계약자는그차액을추가로납입하여야합니다. 3 제2항에따라부활 ( 효력회복 ) 한경우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기간만큼연장됩니다. 4 제2항에의하여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한경우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날로부터부활 ( 효력회복 ) 하기전까지기간에대해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서정한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 ) 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 연체 실효기간중 ) 을아래각호에서정한날에책임준비금에서공제하며, 적립이율은공시이율로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 ) : 기본보험료납입주기별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 연체 실효기간중 ) : 매월계약해당일 5 제3항에따라연장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으로연장됩니다. 다만, 부활 ( 효력회복 ) 로인해연장된연금개시시점의책임준비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1-2조 ( 정의 ) 제 4호의저축성보험요건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장될수있습니다

51 제5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21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23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계약자는보험기간중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하는연금저축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의다른연금저축또는다른금융회사 ( 연금계좌취급자 ) 의연금저축으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는보험기간중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하는퇴직연금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또는다른금융회사 ( 연금계좌취급자 ) 의퇴직연금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한퇴직연금에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 이라합니다 ) 으로전액을이체하는경우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할수있습니다. 4 제2항또는제3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회사는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제지급금을계좌이체하여드립니다. 5 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이체하는경우관련세법에의해연금계좌의인출로보지않으므로소득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로이전할경우인출로보아소득세가부과됩니다. 6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이전을제한합니다

52 1. 이전신청일이속한연도를기준으로소득세법령에의한연금계좌의 1인당납입한도를초과하는경우 (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의거절 ) 2. 계약을나누어 ( 금액분할 ) 이전하는경우 3. 압류 가압류또는질권등이설정된계약을이전하는경우가. 압류, 가압류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약나. 보험계약대출이있는계약으로서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되지않은계약 4. 다음의계약을이전하는경우가. 보험사고가발생하여장해연금을지급하고있거나보험료의납입면제가적용되는계약나. 보험사고발생후보험금지급이확정되지않은계약 5. 이미연금수령이개시된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6. 이체시계약자나이가만 55세미만이거나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은계약을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7. 제1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6항내지제8항에따라승계받은계약을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7 계약자가이미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이보험의계약을다른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제20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른부활 ( 효력회복 ) 없이계약을이전처리할수있습니다

53 8 이계약의계약이전과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제22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23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3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적립부분순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에대하여회사는제1회기본보험료를받은날부터공시이율을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4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1항에따라계약건별로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5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0%, 10년초과에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공시이율이 0.2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이공시이율보다큰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0.25%) 이아닌최저보증이율로부리됩니다

54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1] 참조 ) 에따릅니다. 3 제10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3호에서정한기본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해지환급금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24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1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55 4 계약자가제1항의대출을받은계약으로서제21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 에의하여계약을이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에의한차감은하지않으나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된경우에한하여이전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25조 ( 계약자배당금의지급 ) 1 회사는계약해당일이속하는사업년도말에연금자산의운용수익을계산하여운용수익이적립이율에기초한운용수익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범위내에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회사가결정한금액을매년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적립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계약자배당준비금을기초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자배당금을계산하여아래와같이지급합니다. 1. 계약이종료하는경우보험금또는환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도래하기전일까지적립한계약자배당준비금은제3조 ( 연금의지급 ) 에서정한연금지급방법과동일하게지급합니다. ( 이하 증액연금 이라합니다 ) 3. 연금지급개시일이후에발생된계약자배당준비금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자배당금을계산하여매회연금에더하여드립니다.( 이하 가산연금 이라합니다 )

56 3 회사는배당금지급이결정되었을때에는그내역을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제6관분쟁의조정등제26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27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28조 ( 소멸시효 )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반환청구권, 보험금반환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4월 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29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57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30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제31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58 제32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33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34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59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명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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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별표 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연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 날부터보험기간공시이율연금지급사유가만기일까지의기발생한날의다음간날부터청구일까연금보험기간의만기 1년이내 : 지의기간일의다음날부터공시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연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 해지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공시이율의 50% 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해지환급금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회사가연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 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공시 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사유발생일이전에연금을청구한경우에는연금지급사유발생 일까지는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일자계산 합니다. 4.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 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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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제1조 ( 보험료납입 ) 1 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는제2회이후의보험료부터이특별약관에따라계약자의지정계좌를이용하여보험료를자동납입하거나급여이체를통하여납입합니다. 2 제1회보험료의납입방법을계약자의지정금융기관지정계좌를통한자동납입으로가입하고자하는경우에,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청약서를접수하고자동이체신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 다만, 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정금융기관지정계좌로부터제1회보험료가이체된날을기준으로합니다 ) 를청약일및제1회보험료납입일로하여보험계약 ( 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 이라합니다 ) 보험계약의성립 의규정을적용합니다. 제2조 ( 보험료의영수 ) 자동납입일자또는급여이체일자는이청약서에기재된보험료납입해당일에도불구하고회사와계약자가별도로약정한일자로합니다.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64 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험계약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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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참고 > 약관에서인용된법 규정 [ 법규1] 의료법... Ⅱ - 2 [ 법규2] 의료급여법시행령... Ⅱ - 3 [ 법규3] 의료법시행규칙... Ⅱ - 4 [ 법규4] 상법... Ⅱ - 5 [ 법규5] 민법... Ⅱ - 5 [ 법규6] 전자서명법... Ⅱ - 6 [ 법규7] 소비자기본법... Ⅱ - 6 [ 법규8] 자동차관리법... Ⅱ - 7 [ 법규9] 자동차관리법시행령... Ⅱ - 7 [ 법규1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Ⅱ - 8 [ 법규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Ⅱ - 8 [ 법규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Ⅱ - 8 [ 법규1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Ⅱ - 11 [ 법규1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Ⅱ - 13 * 약관에서인용한법 규정은 2018 년 3 월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Ⅱ- 1

67 [ 법규 1] 의료법 내용 제3조 ( 의료기관 ) 1 이법에서 " 의료기관 "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 의료업 "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 개정 , >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제1호또는제2호의자중에서임명한다.< 개정 , > 1. 제28조제1항에따른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각각추천하는자 2. 보건의료에관한학식이풍부한자 3. 소비자단체에서추천하는자 4. 변호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보건의료와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5. 보건의료정책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보건복지부소속 5급이상의공무원 4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따른공무원의경우에는재임기간으로한다. 5 위원의자리가빈때에는새로위원을임명하고, 새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임명된날부터기산한다. 6 위원회의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를둔다. 7 그밖에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Ⅱ- 2

68 [ 법규 2] 의료급여법시행령 내용제13조 ( 급여비용의부담 ) 1 법제10조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의범위는별표 1과같다. < 개정 , , > 1. 삭제 < > 2. 삭제 < > 2 삭제 < >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의료급여가제한되는경우, 기금에상당한부담을초래한다고인정되는경우등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경우또는항목에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금액을수급권자가부담한다. < 개정 , > 4 제1항의규정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외에수급권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 ( 이하 " 급여대상본인부담금 " 이라한다 ) 과제3항의규정에따라수급권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은의료급여기관의청구에의하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다. < 개정 > 5 제4항의규정에따라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급여대상본인부담금 (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같은표제2호마목 바목및같은표제3호에따라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급여대상본인부담금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매 30일간다음각호의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금액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을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권자에게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할금액이 2천원미만인경우에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 , >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6 급여대상본인부담금에서제5항에따라지급받은금액을차감한금액이다음각호의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금액을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미만인경우에는이를수급권자가부담한다. < 개정 , , , >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따른요양병원에연간 240일을초과하여입원한경우에는연간 120만원으로한다. 7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권자가제6항본문의규정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여야하는초과금액을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초과금액을수급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신설 , , > Ⅱ- 3

69 [ 법규 3] 의료법시행규칙 내용 제 34 조 ( 의료기관의시설기준및규격 ) 법제 36 조제 1 호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시설기준은별표 3 과같고, 그시설규격은별표 4 와같다. [ 별표 3] 의료기관의종류별시설기준 ( 제34조관련 ) 1~11( 생략 ), 12~20( 생략 ) 시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1 의 2. 탕전실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을두고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을두고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1 ( 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1 ( 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 별표4 ] 의료기관의시설규격 1. ( 생략 ) 2. 중환자실가. 병상이 300개이상인종합병원은입원실병상수의 100분의 5 이상을중환자실병상으로만들어야한다. 나. 중환자실은출입을통제할수있는별도의단위로독립되어야하며, 무정전 ( 無停電 ) 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다. 중환자실의의사당직실은중환자실내또는중환자실과가까운곳에있어야한다.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신생아만을전담하는중환자실 ( 이하 " 신생아중환자실 " 이라한다 ) 의병상 1개당면적은 5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이경우 " 병상 1개당면적 " 은중환자실내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제외한환자점유공간 [ 중환자실내에있는간호사스테이션 (station) 과복도는병상면적에포함한다 ] 을병상수로나눈면적을말한다. 마. 병상마다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이상개수의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이상개수의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이상개수의보육기 ( 신생아중환자실에만해당한다 ) 를갖추어야한다. 바. 중환자실 1개단위 (Unit) 당후두경, 앰부백 ( 마스크포함 ),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제세동기대신광선기와집중치료기를갖추어야한다. 사. 중환자실에는전담의사를둘수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전담전문를두어야한다. 아. 전담간호사를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 (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 1.5명 ) 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Ⅱ- 4

70 내용자. 중환자실에설치하는병상은벽으로부터최소 1.2미터이상, 다른병상으로부터최소 2미터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차. 중환자실에는병상 3개당 1개이상의손씻기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카. 중환자실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병상 10개당 1개이상의격리병실또는음압격리병실을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음압격리병실은최소 1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 법규 4] 상법 내용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 본조신설 ] 제657조 ( 보험사고발생의통지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보험사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보험자에게그통지를발송하여야한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가제1항의통지의무를해태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보험자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할책임이없다. < 신설 > [ 법규 5] 민법 내용제27조 ( 실종의선고 )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제777조 ( 친족의범위 ) 친족관계로인한법률상효력은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미친다. 1. 8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Ⅱ- 5

71 [ 법규 6] 전자서명법 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생략 ) 2. " 전자서명 "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 공인전자서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 전문개정 ] [ 법규 7] 소비자기본법 내용제70조 ( 단체소송의대상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는사업자가제20조의규정을위반하여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권익을직접적으로침해하고그침해가계속되는경우법원에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금지 중지를구하는소송 ( 이하 " 단체소송 " 이라한다 ) 을제기할수있다. < 개정 > 1. 제29조의규정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한소비자단체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단체가. 정관에따라상시적으로소비자의권익증진을주된목적으로하는단체일것나. 단체의정회원수가 1천명이상일것다. 제29조의규정에따른등록후 3년이경과하였을것 2. 상공회의소법 에따른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및전국단위의경제단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단체가. 법률상또는사실상동일한침해를입은 50인이상의소비자로부터단체소송의제기를요청받을것나. 정관에소비자의권익증진을단체의목적으로명시한후최근 3년이상이를위한활동실적이있을것다. 단체의상시구성원수가 5천명이상일것라. 중앙행정기관에등록되어있을것 Ⅱ- 6

72 [ 법규 8] 자동차관리법 내용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 개정 , >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는승차인원에관계없이이를승합자동차로본다. 가. 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된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형자동차로서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다. 캠핑용자동차또는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운송하기에적합한화물적재공간을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총적재화물의무게가운전자를제외한승객이승차공간에모두탑승했을때의승객의무게보다많은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자동차를견인하거나구난작업또는특수한작업을수행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가아닌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2 제1항에따른구분의세부기준은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3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 개정 , > [ 법규 9]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내용제2조 ( 적용이제외되는자동차 ) ( 생략 )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 > 1.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 에따른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 에따른차량 4. 궤도또는공중선에의하여운행되는차량 5. 의료기기법 에따른의료기기 Ⅱ- 7

73 [ 법규 1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내용제2조 ( 자동차의종별구분 ) 자동차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그규모별세부기준및유형별세부기준에따라별표 1과같이구분한다. < 개정 , > [ 법규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내용제2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따른특수건설기계중다음각목의특수건설기계가. 트럭지게차나. 도로보수트럭다. 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가진자주식인것을말한다 ) [ 법규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내용제16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1 ( 생략 ) 2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 조사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려면미리제32조제1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 Ⅱ- 8

74 내용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때마다미리개별적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 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2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을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 ( 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 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 ) 를받아야한다.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이를고지하여야한다. < 개정 > 3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개인신용정보를제2항에따라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제2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하여야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과관련하여동의를받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설명한후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필수적동의사항은서비스제공과의관련성을설명하여야하며, 선택적동의사항은정보제공에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여야한다. < 개정 > 5 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선택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신용정보주체에게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6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신용정보회사가다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과서로집중관리 활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2. 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로서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등의이유로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면서그와관련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4.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자에게제공하는경우 5.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제공하는경우 Ⅱ- 9

75 내용 6. 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5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 36시간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 7. 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 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관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하는경우 8. 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9.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및기업의과점주주, 최다출자자등관련인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경우 10.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 7 제6항각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는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또는그밖에유사한방법을통하여사후에알리거나공시할수있다. < 개정 , > 8 제6항제3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9 제8항에따른승인을받아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여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10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신원 ( 身元 ) 과이용목적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1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제1항에따라미리개별적동의를받았는지여부등에대한다툼이있는경우이를증명하여야한다. < 개정 > 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개인이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 2. 개인이직접제공한개인신용정보 ( 그개인과의상거래에서생긴신용정보를포함한다 ) 를제공받은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 ( 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거나그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제32조제4항각호의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Ⅱ- 10

76 [ 법규 1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내용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삭제 < >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32조제1항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 개정 >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 ) 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 3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32조제1항제4호에따라유무선통신을통하여동의를받은경우에는 1개월이내에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2항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 개정 > 4 법제32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 이란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함으로써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동의내용을알리고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여동의를받는방식을말한다. < 개정 > 5 제4항의방식으로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개인신용정보의제공에관한동의를받는경우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와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채택하여활용하여야한다. < 개정 > 1. 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유형 특성 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또는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의업무또는업종의특성 3. 정보제공동의를받아야하는신용정보주체의수 6 법제32조제 2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 개정 >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받는개인신용정보의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것에대한동의의효력기간 7 법제32조제3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았는지를서면, 전자적기록등으로확인하고, 확인한사항의진위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 개정 > Ⅱ- 11

77 내용 8 법제32조제4항전단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이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 신설 ] [[ 시행일 ]] 1. 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하지아니하면그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설정 유지할수없는지여부 2. 해당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함으로써제공 활용되는개인신용정보가신용정보회사등과의상거래관계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제공되는재화또는서비스 ( 신용정보주체가그신용정보회사등에신청한상거래관계에서제공하기로한재화또는서비스를그신용정보회사등과별도의계약또는약정등을체결한제3자가신용정보주체에게제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지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하지아니하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할수없는지여부 9 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32조제 4항전단에따라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동의를받는경우동의서양식을구분하는등의방법으로신용정보주체가각동의사항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10 법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 이란다음각호의목적을말한다. < 개정 , , > 1. 채권추심을의뢰한채권자가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채권추심회사에제공하거나채권추심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2. 채권자또는채권추심회사가변제기일까지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또는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에대한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3. 행정기관이인가 허가업무에사용하기위하여신용조회회사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4. 해당기업과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그기업의대표자및제2조제1항제3호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5. 제21조제2 항에따른금융기관이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또는어음 수표소지인이어음 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변제의사및변제자력을확인하기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어음 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6. 민법 제450 조에따라지명채권을양수한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지명채권의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하거나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가. 지명채권의양도인이그지명채권의원인이되는상거래관계가설정될당시법제3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는것에대하여해당채무자로부터동의를받은경우나. 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그지명채권의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을수있는경우 11 법제32조제6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신설 > 1. 부정한목적으로다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식별정보 ( 제29조에서정하는정보를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를이용하여금융거래등상거래를하거나그상거래를하려는타인에게자신의개인식별정보를제공한자 2. 부정한목적으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거래상대방에게위조 변조되거나허위인신용정보를제공한자 Ⅱ- 12

78 내용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타인의신용카드정보를이용한거래또는이와유사한금융거래등상거래를한자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또는이와유사한결정이나판결을받은자 5. 그밖에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금융질서를문란하게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12 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32조제7항본문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알리는경우와같은항단서에따라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사후에알리거나공시하는경우에그제공의이유및그알리거나공시하는자별로알리거나공시하는시기및방법은별표 2의2와같다. 13 법제32조제8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21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 개정 , > 14 법제32조제 8항에서 " 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 제공받는자의신용정보관리 보호체계를말한다. < 개정 , > [ 법규 1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내용제3조 ( 장애인의등록신청및장애진단 ) 1 장애인복지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2조제1항에따라장애인의등록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1호의2서식의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에사진 ( 신청전 6개월이내에모자등을쓰지않고촬영한천연색상반신정면사진으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사진을말한다 ) 1장을첨부하여관할읍 면 동장을거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2조의2에따라장애인등록을하려는사람에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재외동포및외국인임을증명하는서류를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은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 , > 2 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등록대상자와의상담을통하여그장애상태가영제2조에따른장애인의기준에명백하게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외에는지체없이별지제2호서식의의뢰서에따라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및제13조에따른보건소와보건지소 ( 이하 " 의료기관 " 이라한다 ) 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애유형별해당전문의가있는의료기관에장애진단을의뢰하여야한다. < 개정 , , > 3 제2 항에따라장애진단을의뢰받은의료기관은장애인의장애상태를진단한후별지제3 호서식의진단서를장애진단을의뢰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에따라통보받은진단결과에대하여보다정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민연금공단에장애정도에관한심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장애정도에관한국민연금공단의심사방법및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 > Ⅱ- 13

79 내용제4조 ( 장애인등록증교부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조에따라진단결과나장애정도에관한심사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는제2조에따른장애등급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장애인으로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장애인에대한장애인등록카드를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 ( 이하 " 등록증 " 이라한다 ) 을발급하여야한다. 2 장애인은등록증을잃어버리거나그등록증이훼손되어못쓰게되었을때또는제3항에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신용카드나직불카드 ( 이하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와통합된등록증으로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 1호의2서식의신청서에등록증 ( 등록증을잃어버린경우는제외한다 ) 을첨부하여관할읍 면 동장을거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라장애인이신용카드등과통합된등록증의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발급할수있다. 4 장애인은등록증의기재사항을변경하려면별지제5호서식의신청서에장애인등록증과기재사항의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읍 면 동장을거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기재사항의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하되,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제6조 ( 장애등급조정 ) 1 장애인은장애상태가현저하게변화되어장애등급의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의신청서에등록증을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장애등급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장애등급의조정신청을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료기관에장애진단을의뢰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장애진단을의뢰받은의료기관은장애인의장애상태를진단한후별지제3호서식의진단서를장애진단을의뢰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에따라통보받은진단결과에대하여보다정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민연금공단에장애정도에관한심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장애정도에관한국민연금공단의심사방법및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 > 5 제3항과제4항에따라진단결과나장애정도심사결과를통보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통보받은내용을토대로장애등급을조정하고, 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장애상태확인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2조제3항에따라장애인의장애상태를확인하여장애상태에맞는장애등급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장애상태에현저한변화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장애인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장애인의장애상태를확인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통보서를해당장애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장애상태를확인하기위한장애진단및장애등급의조정에관하여는제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Ⅱ-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