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Migrans Vol.13 (Nov. 2015): 논문 유럽의반이민정서와극우정당지지율관계분석 오정은 I. 서론 요즘유럽은매일수백명에서수천명씩밀려드는난민문제로고민하고있다. 더블린규정에명시된 역내에서망명신청접수는오직한국가 ( 망명신청자가처음도착한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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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mo Migrans Vol.13 (Nov. 2015): 논문 오정은 I. 서론 요즘유럽은매일수백명에서수천명씩밀려드는난민문제로고민하고있다. 더블린규정에명시된 역내에서망명신청접수는오직한국가 ( 망명신청자가처음도착한국가 ) 에서만가능하다 는원칙에따라역외지역에서온난민신청자가대부분 EU 영역경계지역에위치한남부및동부지역회원국에서난민신청을하고체류중인데, 이들이머물고있는국가에서그많은난민을계속해서수용하기부담스러워하고, 다른 EU 회원국들은자국으로난민을수용하는데미온적이기때문에, 난민문제는해결점을찾지못한채연일유럽의가장중요한뉴스로다루어지는형국이다. 유럽각국대표들은 EU 회원국들이난민을분산수용해야한다는원칙에동의하면서도, 선뜻자국으로다수의난민을데려오는것은주저하고있다. 그이유는국가의재정적부담에도있지만, 보다중요한이유는이민자유입에대한자국민들의반감에있다. 이미 2000년대중반에유럽주요국정상들이다문화주의실패를선언했을정도로유럽주요국에는이민자에대한반감이짙게형성되어있다. 유럽의반이민정서는선거철마다극우정당에의해확대재생산되면서일반인들에게널리퍼졌다. 특히최근에는난민사이에테러리스트와같은사회안전위협인물이섞여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어각국정부가난민수용 60

2 결정에더욱신중을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반이민정서는오늘날유럽에서극우정당이정치권에서영향력을행사할정도로성장하는데자양분이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오랫동안명맥만유지해오던유럽각국의극우정당들이 1980년대부터조금씩지지층을결집하기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제도권정치의주요행위자로부상하는데, 이과정에서극우정당은반이민정서를효과적으로활용했다. 그런데여기서주의할점이있다. 극우정당에게반이민정서가성장의발판이되었지만, 이민자수가많거나, 반이민정서가존재한다고해서언제나극우정당이성장할수있었던것은아니라는사실이다. 본고는 EU 각국에존재하는이민자에대한반감과극우정당의영향력을비교하면서, 유럽의반이민정서와극우정당지지율의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토대로최근이민자수가크게증가하는우리나라에서반이민정서가무분별하게확대재생산되어사회문제로비화되는상황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정부의정책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반이민정서형성배경 주변에이민자가있다고해서항상반이민정서가형성되는것은아니다. 사회전반에반이민정서가형성되는배경에는일상생활에서이민자를자주접할수있을정도로이민자수가충분히많고, 외관상이민자가사회주류층과구분되고, 이민자가사회주류층과구분되는생활방식을고수한다는특징이있다. 반이민정서의기저에는인종주의 (racism) 나제노포비아 (xenophobia) 심리가형성되어있다. 이두용어는일반인사이에혼용되는경향이있지만, 엄격한의미에서서로구분된다. 그리고반이민정서는인종주의와제노포비아심리를포괄한다. 인종주의는유색인종에대한백인종우월주의라는편견에토대를둔 61 이주사학회

3 Homo Migrans Vol. 13(Nov. 2015) 것으로, 제국주의시대의유산으로알려져있다. 과학적으로검증되지않는생물학적우열론을주장하고, 선진국의백인사회나백인중심국가에서주로나타난다. 이에반해제노포비아는특별히백인사회나백인중심국가에서집중적으로관찰되는현상이아니며, 개발도상국을포함해전지구적으로나타난다. 1) 제노포비아가발생하는원인에는백인에의한인종주의처럼상대에대한멸시의감정이외에도나와다른상대에대한두려움이포함되어있다. 오늘날유럽인들은인종주의에대해비과학적인주장이라고매도하려는경향이있다. 인종주의적발언은몰지각한사람이나하는발언이라는의미를내포한다. 하지만유럽에서인종주의가사라진것은아니다. 인종이라는용어에고정불변의생물학적의미이외에도사회문화적의미가부여되고여전히많은사람들이인종주의적언행을자행한다. 제노포비아적주장에대해서는지식인들도동조하는경우가있고, 공개석상에서이문제를두고진지한논의와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제노포비아현상을연구해온존스 (Rachel B. Jones) 는제노포비아의유형을크게배타적 (exclusive), 소유적 (possessive), 악성적 (toxic) 유형으로구분하고, 유형별로제노포비아의근원을설명했다. 이에따르면, 배타적제노포비아는이방인은근원적으로다르기때문에공동체외부에머물러야한다는인식에서비롯되며, 소유적제노포비아는이방인이공동체에서직업, 교육, 세금, 의료혜택등을누리려고한다는인식에서발현된다. 그리고악성적제노포비아는이방인이공동체에서공동체의가치체계와자유등을파괴하려는존재라는인식을가지고있다. 2) 제노포비아적사고가현실에서나타나는방식을기준으로유형화할 때는민족상징유형, 경제사회유형, 혼합가중유형으로구분되기도 1) 임종헌, 유럽의인종주의와제노포비아현상에대한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 권, 1 호 (2006), 57 쪽. 2) Rachel B. Jones, Intolerable Intolerance: Toxic Xenophobia and Pedagogy of Resistance. The High School Journal, 95, 1(2011), p

4 한다. 3) 민족상징유형은배타적제노포비아성향이발현된것으로, 특정한종족, 민족, 인종등이타종족, 민족인종등에대해 우리는너희와다르다 는정서나의식으로 우리 가아닌타자를배제하는현상이다. 이때다르다는인식은타자에대한열등감이나우월감의발로인경우가많다. 유럽에서이슬람에대한배타적정서가이슬람의상징, 예컨대공공장소에서히잡착용금지나, 이슬람사원건립반대등의행동으로나타나는것이민족상징유형으로나타나는제노포비아현상이라할수있다. 경제사회유형은소유적형태의제노포비아의식이현실화된것이며, 국가구성원인시민에게만공공의혜택이제공되어야하고, 이민온이민자들이이러한공공재를이용하면안된다는논리를전제한다. 이민자가범죄, 질병, 고용, 사회보장제도를훼손하는것으로간주하고원주민과이민자의공공재사용진입을차별화하는방식으로타나난다. 유럽에서경제위기시에이민자배척움직임이강해지는것이그예다. 혼합가중유형은악성적제노포비아인식이현실화된것이라할수있으며, 사회적폭력, 테러등에대해또다른폭력을사용하면서다문화상황이공존보다는분리를추구하고문화적갈등과물리적충돌이혼재하는양상을나타낸다. 4) 유럽에서반이민정서는제노포비아심리를통해설명되는것이일반적이다. 경제침체기에반이민정서가강해지는현상이나타나는데, 이것은한정된자원과일자리를두고경쟁해야하는상황에서이민자가경쟁에서이길지도모른다는두려움이때문이라는것이다. 2001년 9 11 테러이후이슬람교도에대한불안감이반이민정서로발전한것도기독교문화와상이한문화권사람들의사고와행동에대한두려움이라는주장이많았다. 하지만실상을들여다보면유럽인의반이민정서가인종주의와무관하지않다. 이민자에대한두려움과더불어백인유럽인과구분되는유색인종에대한멸시가혼합되어표출된다. 비록세력이크지는않지만네오나치주의를표방하는정당이지속적으로활동하고, 선거때마다이들에게투표하는유권자가있다는사실은유럽사회에인종주의가 3) 김용신, 제노포비아에서포용으로 : 다수로부터의하나, 비교민주주의연구, 8 집, 2 호 (2012), 쪽. 4) 위의논문 이주사학회

5 Homo Migrans Vol. 13(Nov. 2015) 여전히존재한다는증거이다. 요컨대유럽의반이민정서에는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결합되어있다. Ⅲ. 극우정당의반이민노선채택 유럽에서반이민정서가등장한것은오래전부터였다. 19세기말에프랑스에서드레퓌스사건으로제3공화정이위기에빠질정도로극심한사회분열을겪은것이나, 1930~40년대나치의유대인말살정책에독일인들이동참한것은유대인을향한유럽인들의반이민정서가사회현상으로표출된사례였다. 제 2차세계대전이후에는서유럽을중심으로구식민지출신이민자와외국인노동자유입이증가하면서이민자가관련된사건사고들도증가했는데, 이민자가연루된사건을접하는사람들사이에이민자에대한부정적인식이빠르게확산되곤했다. 하지만 20세기까지유럽의반이민정서는널리확산되다가도시간이지나면서대중의뇌리에서곧잊혀졌다. 일시적으로고조되다가곧잠잠해지면서, 한때의분위기처럼치부할수있었다. 2000년대에들어오면서유럽반이민정서는그이전과성격이달라졌다. 특정사건을계기로고조된반이민주장들이사라지지않았다. 오히려시간이지나면세련된논리로발전하였다. 반이민구호에지속적으로지지를보내는안정적인지지층도형성되었다. 그배경에는극우정당의역할이있었다. 과거유럽의극우정당가운데에는이민자문제를중요하게취급하지않는경우가종종있었지만, 1980~90년대에대부분의유럽극우정당들은이민문제를당의주요강령으로채택하였다. 당시극우정당들이반이민논리를채택한이유는유럽경제침체상황에서찾을수있다. 경기불황이지속되고실업률이증가하던상황에서경기침체의원인을이민자탓으로돌리는주장에유권자들이관심을보였고, 일부국가에서반이민구호를통해지지층결집에성공하는극우정당사례가이웃국가의극우정당들을반이민논리를채택하도록자극하는효과도있었다. 이후극우정당들은 64

6 경기상황과상관없이지속적으로반이민구호를외치며반이민정서를지지층확대의도구로활용했다. 이러한상황에서 2001년미국 9 11 테러가발생하자, 반이민주장과유럽극우정당은불가분의관계가되었다. 9 11테러직후서방국가사이에이슬람교도를혐오하는분위기가확산되었는데, 유럽에서는이민자가운데북아프리카나아시아지역출신이슬람교도가많았기때문에, 반이슬람정서가반이민정서로발전했다. 극우정당들은대중의제노포비아심리를자극하면서유럽의안전을구실로이민자유입에반대하고이민자에대한통제공약으로유권자지지를호소했다. 이러한전략은성공적이었고, 유럽의다수국가에서극우정당이주요정당으로부상하였다. 그리고제도권진입을넘어집권하는극우정당이등장했다. 오늘날유럽극우정당들은모두반이민입장을취하고있다. 마치반이민노선채택여부가극우정당이라는정체성을확인시키는기준이된듯하다. 그러나원래반이민입장여부가극우정당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아니었다. 1995년에뮈더 (Cas Mudde) 는당시극우정당의정의를시도하는주요논문 26편을분석하고, 해당논문에서극우정당의성격을규정하는기본요소로서자주등장하는이데올로기를민족주의,(nationalism),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반민주주의 (antidemocracy), 강한국가론 (strong-state) 등다섯가지로정리했었다. 5) 이가운데민족주의를핵심요소로꼽은글은 22편이고, 제노포비아 21편, 인종주의 19편, 반민주주의 19편, 강한국가론이 19편이었다. 6) 당시인종주의와제노포비아가극우정당의성격을형성하는데중요한요소이긴했지만, 필수요소는아니었음을알수있다. 여전히극우정당에대한명확한정의가존재하지않고, 학자마다다양한 5) Cas Mudde, Right-wing Extremist Analyz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deologies of Three Alleged Right-Wing Extremist Parites (NPD, NDP, CP 86),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7, 2(1995), p ) Ibid.,, pp 이주사학회

7 Homo Migrans Vol. 13(Nov. 2015) 방식으로극우정당을정의하고있기때문에, 7) 오늘날극우정당으로인정받기위해필수적으로갖추어야하는요건이무엇이라고단정적으로지목하기는어렵다. 하지만반이민주장이유럽에서극우정당을규정할때사실상필수조건이되었다는사실에는이견이없을것같다. 1980~90 년대를거치며유럽에서극우를표방하는정당들이모두반이민주장을핵심강령으로채택하였기때문이다. 현재오스트리아의제 3당지위를누리고있는오스트리아극우정당오스트리아자유당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FPÖ) 은국가통제반대를핵심강령으로하던정당에서 1990년대초반에반이민정당으로돌아섰고, 8) 1972년설립되어 1995년다수의당원들이덴마크인민당 (Dansk Folkeparti: DF) 을설립하여탈당할때까지덴마크의대표적인극우정당이었던극우정당개혁당 (Fremskridtspartiet) 도 1980년대에반이민성격을추가하였다. 9) 프랑스를대표하는극우정당국민전선 (Front Nationale: FN) 도 1980년대에반이민성격을강화하였고, 1978년설립되어 2005 년플레미시이익 (Vlaams Belang: VB) 으로당명을개정한벨기에극우정당플레미시블록 (Vlaams Bloc: VB) 은 1986년프랑스의 FN 의선거승리에자극받아한층공격적인반이민강령을제시하였다. 10) 이탈리아의극우정당북부동맹 (Lega Nord: LN) 도 1990년대초에당의차별화전략으로반이민논리를발전시켰다. 11) 제 2 차세계대전이후오랜침체기를겪었던유럽극우정당들이부흥할 수있었던것은반이민주장덕분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유럽에서 7) Christina S. Liang, Europe for the Europeans: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the Populist Radical Right (Farnham: Ashgate Publishing, 2007), pp ) Herbert Kitschelt, The Radical Right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p ) Ibid. 10) Marc Swyngedouw, The Extrem Right in Belgium: of a Non-existent Front National and Ompnipresent Vlaams Blok. in Betz, Hans-Georg and Immerfall, Stefan (eds.), The New Politics of the Right: Neo-populist Parties and Movements in Established Democracies (New York: St. Martin s Press, 1998), pp ) Piero Ignazi,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8 극우정당은이미 19세기말에프랑스에서프랑스의행동 (Action Française) 이라는극우정당이활동했을정도로역사가깊고, 세계대공황직후인 1930년대는주요국가에서극우정당이집권하거나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면서전성기를맞이하기도했지만, 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나치의만행을떠올리는유럽시민들이극우정당을외면하면서오랫동안사실상명맥만유지하는실정이었다. 1980년대부터일부국가에서극우정당이반이민정서를조장하며지지율이상승했고, 이것이현재까지극우정당이세력을유지하고확대하는계기가되었다. 유럽이경제불황기를맞이하면서실업률이증가하자일부극우정당들이제한된자원과일자리를이민자탓으로돌리며유권자의표를얻었고, 이웃국가의극우정당의선전에자극받은극우정당들이반이민노선을강화하면서지지층결집에성공하는사례가많았다. 코크레인과네비트 (Cochrane & Nevitte) 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20개국가에서반이민정서에호소하는극우정당들의선거득표율변화를추적한바있다. 이가운데유럽국가들의경우를살펴보면 1980년대중반과 1990년대에득표율이급격하게증가하는사례가많이나타난다. 12) 예컨대, 오스트리아의 FPÖ는 1983년선거에서 5.0% 의득표율을얻었지만 1986년 9.7%, 1990년 16.6%, % 로득표율이상승했다. 벨기에의 VB는 1981년선거에서 1.1% 의득표율을기록하고, 1985년 1.4%, 1987년 1.9% 의득표율을기록하다가 1991년 6.6%, 1995년 7.8%, 1999년 9.95%, 2003년 11.7%, 2007년 12.0% 로지지율이상승했다. 프랑스의 FN은 1981년선거에서득표율 0.0% 을기록했지만, 1986년 9.7%, 1988년 9.6%, 1993년 12.3%, 1997년 14.9%, 2002년 11.1% 등의득표율을기록했다. 13) 코크레인과네비트의조사에이어최근까지유럽각국선거에서극우정당 득표율을정리하면 < 표 1> 과같다. 즉, < 표 1> 은 1980 년부터 2015 년 10 월현재까지유럽주요국극우정당의선거득표율변화를나타낸것으로, 12) Christopher Cochrane & Neil Nevitte, Scapegoating: Unemployment, Far-Right Parties, and Anti-Immigrant Sentiment,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12, 1(2014), pp ) Ibid., pp 이주사학회

9 Homo Migrans Vol. 13(Nov. 2015) 일부국가에서극우정당이지속적을높은지지율을기록하고있음을 확인할수있다. < 표 1> 유럽주요국극우정당의선거득표율변화 ( ) 국가 연도별득표율 오스트리아 FPÖ 5.0% 9.7% 16.6% 22.5% 21.9% 26.9% 10.0% 11.0% 17.5% 20.5% 벨기에 BV 1.1% 1.4% 1.9% 6.6% 7.8% 9.9% 11.7% 12.0% 7.8% 3.7% 덴마크 FRP 8.9% 3.6% 4.8% 9.0% 6.4% 2.4% 0.5% 0.5% DF % 12.0% 13.2% 13.8% 12.3% 21.1% 핀란드 PS % 1.0% 1.6% 4.1% 19.1% 17.7% 프랑스 FN 0.2% 9.8% 9.8% 12.7% 14.9% 11.1% 4.3% 13.6% 독일 NPD 0.2% 0.2% 0.6% 0.3% 0.3% 0.4% 1.6% 1.5% 1.3% 이탈리아 LN % 8.4% 10.0% 3.9% 4.6% 8.3% 4.1% 네덜란드 CP/CD - 0.8% 0.4% 0.9% 2.5% 0.6% LPF % 5.6% PVV % % 스웨덴 NyD % 1.2% SD % 2.9% 5.7% 12.9% 영국 BNP 0.0% 0.0% 0.1% 0.1% 0.2% 0.7% 1.9% 0.0% 자료 : Cochrane & Nevitte (2014) 및각국총선결과자료. 2000년대에들어서면서극우정당의영향력은한층강화되었다. 2000년 2월오스트리아에서극우정당인 FPÖ가오스트리아인민당 (Österreichische Volkspartei: ÖVP) 과연정을통해집정권당이되었고, 2002년 4월프랑스극우정당인 FN은창립자이자당대표인 Jean-Marie 68

10 Le Pen을대통령선거에입후보시켜 1차경선 2위를기록하고결선투표에진출시켰다. 2002년 5월네덜란드총선에서는신생극우정당인핌포르퇴인리스트당 (Lijst Pim Fortuyn: LPF) 이전체 150석가운데 26석을차지하여제 2정당이되고, 제 1당인기독민주당 (Christen- Democratisch Appèl: CDA), 제 3당인자유민주당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VVD) 과연대하여연정에참여하게되었다. 2008년세계금융위기여파로유럽각국에경제불황이시작되면서극우정당은다시한번세력강화의기회를맞이했다. 경제위기에따른실업률증가의원인을이민자가원주민의일자리를뺏기때문이라고주장하면서대중들이이민자에대한반감을가지도록선동했다. 현재도극우정당의주장은경제침체로어려움을겪는유럽인들에게호소력을가지고있다. EU는유럽전역에반이민정서가확산되는것을막기위해 EU차원의인종주의와제노포비아감시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는방식으로대응했다. 14) 하지만유럽각국의극우정당들은 EU차원의정책이자국의경제침체원인을제공하였고, 이민자유입도조장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 반이민구호를반EU 논리와결부시키는방식으로 EU차원의반이민대응을공격했다. 반이민과반EU의결합은유럽의경제위기를겪으며유럽통합에회의적인유럽시민들을극우정당의지지층으로흡수하는효과를낳았고, 극우정당의지지층이더욱두터워지는결과가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4년 5년유럽의회선거가치러졌고, 당시세계언론은유럽의회선거에서극우정당의돌풍할것을예견했다. Ⅳ 년유럽의회선거와극우정당 14) EU 는 1997 년유럽각국의인종차별과제노포비아실태를감시를위해유럽인종주의ㆍ제도포비아감시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EUMC) 를설립하였고, 2007 년에는 EUMC 를계승하여인종주의와제노포시아와관련하여감시이외에도연구, 출판등다양한사업전개하는유럽연합기본권사무소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를설림하여운영중임. FRA 본부는오스트리아빈소재 이주사학회

11 Homo Migrans Vol. 13(Nov. 2015) 2014년 5월 22~25일치러진유럽의회선거는유럽극우정당들이유럽시민들에게자신들의입지를더욱공고히다질수있는기회였다. 유럽의회선거는 5년에한번씩 5~6월경에실시되며, EU회원국전역에서유럽시민의직접선거로유럽의회의원을선출한다. 유럽의회는 EU의각료이사회와함께 EU차원의법규제정을결정하는입법권을가지고, EU차원에서집행되는정책에대해감독권한을가지기때문에유럽의회선거결과는향후 EU정책방향을좌우할정도로중요하다. 유럽의회의석수는 EU회원국별인구를고려하여국가당최소 6석부터최대 96 석까지배정하여총 751석이다. 15) 2014 유럽의회선거를앞두고, 각종매체와전문가들은극우정당들이이번선거에서얼마나많은표를얻을것인가를이번선거의최대관전포인트중하나로꼽았고, 선거운동기간내내극우정당이내세우는구호와공약은미디어를통해유럽시민들에게전달되었다. EU 회원국정당들은유럽의회에서유사한정치적노선을표방하는 정당끼리연대하여정치그룹을형성하고원내공동의입장을 표방하는데, 16) 28 개 EU 회원국가운데최소 7 개국출신 25 명의의원을 배출한연대정당은원내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다 년유럽의회 직접선거가시작된이래그동안유럽의회에서극우정당이교섭단체를 구성한적은없었으나, 2014 년유럽의회선거를통해극우정당이 15) 유럽의회의석수는신규회원국가입이나 EU 조약개정과정에서재조정되곤한다 년선거에배정된국가별유럽의회의석수는독일 96 석, 프랑스 74 석, 영국과이탈리아각각 73 석, 스페인 54 석, 폴란드 51 석, 루마니아 32 석, 네덜란드 26 석, 벨기에,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각각 21 석, 스웨덴 20 석, 오스트리아 18 석, 불가리아 17 석, 덴마크, 슬로바키아, 핀란드각각 13 석,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각각 11 석, 라트비아, 슬로베니아각각 8 석,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몰타각각 6 석이다. 16) 2014 년 9 월 30 일현재유럽의회에형성된정치그룹은유럽국민당 (European People's Party; EPP), 유럽사회당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유럽자유민주연대 (A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 녹색당 / 유럽자유연대 (Group of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GREEN/EFA), 유럽보수개혁당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유럽통합좌파 / 북유럽녹색좌파그룹 (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UE/NGL), 자유유럽 - 민주그룹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 EFDD) 이며, 어느정당에도소속되지않은의원들은일반적으로비정파 (Non-attached Member: NI) 로지칭된다. 70

12 유럽의회에서교섭단체구성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설득력을 얻었다. 사실그이전까지유럽각국의극우정당이교섭단체를구성하지못한것은유럽의회에서많은의석을차지하지못했던측면도있었지만, 국가주의ㆍ민족주의이데올로기를신봉하는각국극우정당들이국경을초월한연대를통해유럽의회교섭단체를구성하는데소극적인이유도있었다. 그런데 2014년선거를앞두고는극우정당사이의연대가성사되어극우정당의원내교섭단체구성예측은실현가능한것처럼보였다. 17) 유럽극우정당의연대는 2013년 11월 13일네덜란드의극우정당인 PVV 의당대표헤이르트빌더스 (Geert Wilders) 가프랑스극우정당 FN의대표마린르펜 (Marine Le Pen) 과만나 2014년유럽의회선거를위한양국의연대를합의하면서시작되었다. 이연대는파격적인사건이라할수있다. 극우정당들의기본강령은국가주의ㆍ민족주의이데올로기를채택하고 EU 통합에반대하는것인데국가단위를넘어유럽차원의정당간연대를시작한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이들은 EU 통합진전이개별국가의정책을무기력하게만들고, 장기간경기침체와외국인유입을조장하는상황에서연대를통해반이민반EU를관철하겠다는논리로국제연대를성사시켰다. 유럽극우정당의연대를처음제안한것은프랑스의 FN였다. FN의창립자이자초대당수였던장마리르펜 (Jean-Marie Le Pen) 의딸로서 2011년 FN의당수가된마린르펜은취임후과거극우정당이보유한강경한이미지를탈피하며온건한행보를보이며지지자를확충했으며, 프랑스를넘어유럽에서극우정당지지자확대를위해극우정당들의 17) Nicholas Watt, Ukip's Nigel Farage shocks own party with call to let in Syrian refugees, The Guardian, 29 December 2013; Christopher Hope. "Let Syrian refugees come to Britain, says Nigel Farage". Telegraph, 29 December 2013; Alex Wickham. "The Real Racists: UKIP is the only party that doesn't discriminate against non-whites". Breitbart. 27 April 이주사학회

13 Homo Migrans Vol. 13(Nov. 2015) 연대를위해나섰다. 그리고네덜란드의 PVV와처음으로연대에합의했다. 곧이어 FN-PVV 연대는영국의영국독립당 (UK Independence Party: UKIP) 과도연대를추진하였다. 그러나 UKIP는정치노선의차이를이유로 2014년 4월 19일공식적으로연대거부의사를밝혔다. 하지만이것은어쩌면당연한결과이다. UKIP는반EU 노선을견지하고우파성향이긴하지만, 극우정당이라보기는어렵다. 이민자정책에관해서도 UKIP는영국이기독교도인시리아난민을수용해야한다고주장하는등반이민입장을분명히하는다른극우정당과차이를보였다. 극우정당들의연대움직임에대해주장이강하고성향이다른각국극우정당의대규모연대가가능할지, 연대하더라도오랫동안지속될수있을지회의적으로바라보는시각도있다. 실제로유럽의회선거직후인 5월 28일마테오살비니 (Matteo Salvini) 이탈리아 NL 대표, 헤럴드빌림스키 (Harald Vilimsky) 오스트리아자유민주당 (FPÖ) 의원, 마린르펜프랑스 FN 대표, 헤이르트빌더스네덜란드 PVV 대표, 헤로프아네만스 (Gerolf Annemans) 벨기에플레미시이익당 (VB) 대표등이 28 일브뤼셀유럽의회에서합동기자회견을열고조만간 FN을중심으로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는방안을논의할것임을밝혔지만, 교섭단체결성신고 1차시한인 2014년 6월 24일에르펜 FN대표는유럽극우정당교섭단체실패를발표하였다. 18) 르펜대표는앞으로도교섭단체구성을위해계속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지만, 유럽의회에서극우정당들의원내교섭단체구성은성공하지못했다. 유럽의회내에서의원들이정파를이동하는경우가많고회기도중에교섭단체결성도가능하지만, 민족주의의식이강한극우단체들이유럽차원에서연대하는것이쉽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개별정당차원에서살펴보면, 일부극우정당들은 2014년유럽의회선거에서큰성공을거두었다. 대표적인예가프랑스의 FN으로, 24.9% 의득표율로프랑스에배정된전체유럽의원의석 74석가운데 24석을차지하면서, 기존의프랑스제 1당과제 2당을제치고프랑스정당가운데 18) Kim Willsher and Ian Traynor, Marine Le Pen fails to form far-right bloc in European parliament, The Guardian, 24 June

14 가장많은의석을차지했다. 헝가리의 Jobbik도 14.7% 의득표율로 3석을차지하여, 기존의헝가리제 2정당인헝가리사회당 (Magyar Szocialista Párt: MSZP) 를제치고두번째로많은의석을차지한헝가리정당이되었다. 오스트리아의 FPÖ도 2009년선거에서 12.7% 득표율로 2 개의석을차지하던데에서 2014년에는 19.7% 득표율로 4개의석을차지했다. 핀란드극우정당인진정한핀란드인 (PS) 도 12.9% 의표를얻음으로써기존에유럽의회에서 1석을차지하던데에서 2석으로의석을늘렸다. 유럽극우정당가운에는이번선거에서처음으로유럽의회에진출하는쾌거를올린경우도많았다. 네오나치계열로분류되는그리스의극우정당황금새벽당 (Chrysí Avgí) 이 9.4% 의득표율로그리스에배정된 21석가운데 3석차지하며유럽의회에입성했고, 스웨덴민주당 (SD) 이 9.7% 의득표율로유럽의회의 2개의석을차지하였다. 독일에서는국내선거에서도의석을차지한적이없었던네오나치계열극우정당민족민주당 (NPD) 이 1.0% 득표율로유럽의회의 1석을차지하였다. 2014년유럽의회선거이후국내외많은언론은극우정당이유럽의회선거에서압승했다고보도하였다. 그런데여기서주의할부분이있다. 극우정당압승을주장하던매체들이유럽회의주의를표방하는정당과극우주의를표방하는정당을구분하지못하고모두극우정당이라고해석하는경우가많았다는사실이다. 극우정당이반이민과더불어반 EU를주장했지만, 반EU를표방하는정당이모두극우정당은아니다. 좌파계열의정당들가운데에도유럽통합을반대하고반EU를주장하는경우가있다. 또한반EU를주장하는우파계열정당중에도민족주의만강조할뿐반이민정서를표방하지않는정당이있다. 이러한정당을모두극우정당에포함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다. < 그림 1> 은 2014년유럽의회선거에서반EU를주장하였던정당들을극우주의정당과유럽회의주의정당으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 극우정당가운데명시적으로네오나치즘을표명하는경우는일반극우파와구분하여네오나치파로구분하기도한다. 하지만극우파와 73 이주사학회

15 Homo Migrans Vol. 13(Nov. 2015) 네오나치파는이데올로기스펙트럼에서모두극우에속하고이민자에대한반감을표명하기때문에함께극우정당이라칭해도무방하다. 이러한기준으로극우정당의유럽의회선거결과를살펴보면전체 751 석가운데극우정당이차지한의석은 53석이다. 53석을획득한것도의미있는결과이긴하지만, 이결과를두고극우정당이유럽의회를좌우할것처럼비약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 그림 1> 2014 년유럽의회유럽회의주의파와극우파정당의석수 주 : 네모안숫자는유럽의회의석수의미. 자료출처 : 유럽의회홈페이지와 EU 28 개회원국정당소개자료를토대로재구성. 검색일 : 2015 년 8 월 16 일 ) 2014 년유럽의회선거는유럽의일부극우정당에게다시금지지층을 결집하는기회가되었지만, EU 역내모든극우정당이선거에서승리한 74

16 것은아니었다. 네덜란드 PVV는선거직전까지많은매체들이 PVV가네덜란드정당가운데유럽의회에서가장많은의석을차지할것으로전망하곤했지만, 오히려 2009년유럽의회선거때보다 3.5% 낮은 13.3% 의득표율로 4개의석을차지하여네덜란드정당가운데 3위에머물렀다. 이탈리아의극우정당인 NL도 2009년 10.2% 의득표율로전체이탈리아의석 72석가운데 9개의석을차지했던데비해 2014년에는 6.2% 의득표율로이탈리아 73개의석가운데 5개의석을차지하는데그쳤다. 벨기에의극우정당 VB도 2009년에 15.9% 의득표율로당시벨기에의석 22석가운데 2석을차지했던데비해 2014년에는 6.8% 의득표율로 21석가운데 1석을차지하여 5년전선거보다지지층을잃었다. 그리고 EU 28 개회원국가운데절반정도는이번선거에서극우정당출신유럽의원이배출하지못했다. 언론들이극우주의자의반이민주장이유럽을전역을뒤덥은것처럼묘사하곤했지만, 실제로는분위기에휩쓸리지않고극우정당의반이민주장과거리를둔유럽인도많았다. 2014년유럽의회선거로유럽극우정당의유럽의회진출은증가했지만, 극우정당들이유럽의회에서교섭단체구성을못한상황에서유럽차원의정책에큰변화를이끌어내기는어렵다. 하지만, 2014년선거결과로인해, 이후 5년동안유럽의회선거에서승리한극우정당들이자국에서대 EU정책을논할때, 발언권이커질가능성은있다. 예를들면, 프랑스에배정된전체유럽의회의석 74석가운데 FN이 24석을얻어, 20석을차지한대중운동연합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UMP) 과 13석을차지한사회당 (Parti socialiste: PS) 을따돌리고 1위를기록했는데, 이러한상황에서프랑스가추후 EU에정책을제안하는과정에서극우정당이이전보다많은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이높다. 1위는아니었지만이전선거에비해많은의석수를차지한헝가리의 Jobbik와오스트리아의 FPÖ, 핀란드의 PS도과거보다 EU차원의정책과관련하여목소리를높일가능성이크다. Ⅴ. EU 회원국극우정당현황 앞서언급했듯, 2 차세계대전이후명맥을유지하는수준의침체기를 75 이주사학회

17 Homo Migrans Vol. 13(Nov. 2015) 겪었던유럽극우정당들은 1980년대부터선거에서유의미한득표율을기록하기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들어오면서연정에참여할정도로세력이확장되었다. 하지만극우정당의영향력은국가에따라다르다. < 표 2> 는 2015년 10월 5일현재 28개 EU회원국의극우정당현황을보여준다. 국가별로가장최근에치려진총선결과를통해극우정당의지지율을살펴보면, 국가별지지율에큰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 EU 회원국의극우정당현황 국가당명설립연도득표율 (%) 1) 의석수 오스트리아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FPÖ) (2013) 40/183 핀란드 Perussuomalaiset (PS) (2015) 38/200 헝가리 Jobbik (2014) 23/199 라트비아 Nacionālā apvienība (NA) (2011) 14/100 프랑스 Front National (FN) (2012) 2/577 덴마크 Dansk Folkeparti (DF) (2015) 37/179 네덜란드 Partij voor de Vrijheid (PVV) (2012) 15/150 룩셈부르크 Alternativ Demokratesch Reformpartei (ADR) (2013) 3/ 60 벨기에 Vlaams Belang (VB) (2014) 3/150 불가리아 Ataka (2013) 23/240 리투아니아 Tvarka ir teisingumas (TT) (2012) 18/300 그리스 Χρυσή Αυγή (XA: ChrysíAvgí) (2015) 17/300 스웨덴 Sverigedemokraterna (SD) (2014) 49/349 슬로바키아 Slovenská národnástrana (SNS) (2012) 0/150 이탈리아 Lega Nord (LN) (2013) 20/630 크로아티아 Hrvatska stranka prava (HSP) (2011) 0/151 영국 British National Party (BNP) (2015) 0/650 슬로베니아 Slovenska Nacionalna Stranka (SNS) (2011) 0/ 90 루마니아 Partidul România Mare (PRM) (2012) 0/137 독일 사이프러스 체코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Εθνικό Λαϊκό Μέτωπο (Ethniko Laiko Metopo, ELAM) Dělnická strana sociálníspravedlnosti (DSSS) (2013) 0/ (2011) 0/ (2013) 0/200 76

18 에스토니아 Eesti Iseseisvuspartei (EIP) (2015) 0/101 포르투갈 Partido Nacional Renovador (PNR) (2015) 0/230 스페인 España (2011) 0/350 아일랜드 None - - -/166 폴란드 None 2) - - -/460 몰타 N/A 3) N/A N/A -/ 69 주 :1) 2015년 10월 5일현재를기준으로가장최근에치러진총선결과. 괄호안은가장최근총선이치러진연도. 2) 2001년에극우정당 Liga Polskich Rodzin(LPR) 이설립되어 2005년 총선에서 8.0% 득표율을기록했으나 2007년총선실패후해체. 3) 정당등록제가존재하지않아총선에서참여하지않은경우정당유무를 알수없음. 자료 : EU 28개회원국별정당소개자료와총선결과보도자료를토대로정리. 각국에서가장최근에치러진총선결과를기준으로볼때,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극우정당이 20% 를넘는득표율을보였을정도로국내유권자들에게많은지지를받고있다. 핀란드, 라트비아,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등도유권자로부터 10% 가넘는지지를받고있다. 하지만 EU 28개회원국가운데절반인 14개국에서는극우정당이국회에서단 1석의의석도차지하지못한상태이다. 2015년에치러진선거에국한하여살펴보면, 28개 EU 회원국가운데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크로아티아등 9개국에서총선이치러지고, 이가운데 2015년 10월 5일현재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영국, 스페인등 7개국이선거를치뤘다. 그리고핀란드, 덴마크, 그리스등에서는극우정당이승리라할만한결과를얻었다. 즉, 핀란드에서극우정당인핀란드민족당 (Perussuomalaiset: PS) 이 17.7% 의득표율로제2정당에, 덴마크에서도덴마크인민당 (Dansk Folkeparti: DF) 이 21.1% 의지지율로제2정당에올랐다. 그리스에서도극우정당인황금새벽당 (Χρυσή Αυγή: XA)DL 6.3% 의득표율로제 3정당의지위를유지하게되었다. 앞서설명했듯, 극우정당이지지층결집을위해사용하는핵심주장은 77 이주사학회

19 Homo Migrans Vol. 13(Nov. 2015) 반이민이다. 그런데, 국가별이민자비율과극우정당의지지도는일치하지않는다. 예컨대, 독일은외국인비율이 9.6% 에이르는데 19) 극우정당에대한유권자지지율은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가장최근총선에서독일극우정당득표율은 1.3% 에불과했다. 스페인도외국인비율이 10.9% 에이르렀지만, 극우정당득표율은 0.04% 라는미약한수준이다. 포르투갈도외국인이 4.0% 를차지하지만최근선거에서극우정당득표율은 0.3% 였다. 벨기에는외국인인구가 11.2% 에이루고매년외국인수가증가하고있는데최근극우정당에대한지지율이감소하고있다. 이것은이민자수와반이민정서가일치하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보여준다. 뮈더 (Mudde) 는유럽인다수가이민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다고설명하고, 극우정당의득세원인을사회환경이나유권자의영향, 즉수요차원의문제보다는정당의선거동원전략이라는공급차원의문제에서찾는다. 20) 유럽각국상황을비교하면, 이러한주장에수긍하게된다. 유럽에서반이민정서확산이이민자의수보다는정당전략차원에서반이민정서를적절하게활용할줄아는극우정당의역량에크게영향을받고있다고할수있다. Ⅵ. 결론 : 한국에주는시사점 국제화 세계화의진행으로국경을넘나들며생활하는사람들의수는계속해서증가할것이다. 세계각국에거주하는이민자수도계속해서증가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반이민정서의형성과확산은심각한사회문제로발전하기쉽다. 반이민정서의확산을미연에방지하고관리하는방안을마련해야하며, 이를위해반이민정서의근원을이해하는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우리나라보다앞서이민자를수용하고이민자문제를고민했던유럽의 사례를살펴보면서반이민정서는이민자수증가에따라나타나는 19) Eurostat 홈페이지 ( 검색일 : 2015 년 8 월 10 일 ) 20) Cas Mudde, Populist Radical Right: A Pathological Normalcy, West European Politics, 33-6(2010), pp

20 자연스러운현상이아니고, 극우정당의조직적인노력에따라발전한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유럽의극우정당은한때의분위기에휩쓸려이민자를막연히경계하곤하던사람들에게이민자를멀리해야한다는논리를제공했고, 반이민정서를공유하는유권자세력을형성했으며, 반이민정서를공고한사회적이데올로기로발전시켰다. 하지만반이민구호를외치는극우정당이항상지지층확대에성공하는것은아니었다. 이민자수가많은국가에서도극우정당의영향력이미미한경우도있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등이대표적인예다. 이국가들은과거나치즘과파시즘을동조하여엄청난사회적비용을치른경험이있다는공통점이있다. 과거의경험을통해교훈을얻은시민들이일견그럴듯해보이는극우의논리에부화뇌동하지않고, 냉정하게접근하기때문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 이세국가뿐만아니라 EU 회원국의절반정도가극우정당의돌풍이예견되던 2014 년유럽의회선거에서극우정당출신에게한자리의의석도허용하지않았다. 유럽의반이민정서와극우정당의관계는최근반이민정서가형성되기시작하는우리나라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우리나라는 1990 년대초부터이민자유입이급증하여, 2015 년 10 월현재약 200 만명의외국인이생활하고있다. 21) 초기에한국사회는이민자에게온정의손길을보내는것이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이민자에대해반감을표시하는사람들이늘고있다. 일부는이른바 반다문화 를주장하면서온라인상에사이트를개설하고정부의이민자지원에대한불만을표시하고이민자에대한적대적인입장을표출하고있다. 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바라보기실천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단일민족코리아,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다수의온라인사이트들이애국애족주의를빙자한반이민주장을하며활동하고있다. 오프라인상의시위도있었다 년에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앞에서오프라인상의반이민시위가있었고, 22) 2013 년에는영종도에정부가가칭 난민센터 라는이름으로난민지원기관설립을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공사현장에몰려가센터개소에격렬히항의했다. 난민센터는오랜표류끝에결국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로기관명을변경하고개소해야했다. 이민자와더불어살아가는방법을모색하는친다문화주장에비하면 21)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발표한가장최근의외국인통계자료인 2015 년 9 월 통계월보 에따르면, 2015 년 9 월 30 일기준으로국내체류외국인의공식적인통계수치는 1,874,614 명이다. 22) 김용신, 제노포비아에서포용으로 : 다수로부터의하나, 쪽 이주사학회

21 Homo Migrans Vol. 13(Nov. 2015) 반다문화주장은아직소수의견이다. 하지만, 이민자가연루된범죄등이민자관련불미스러운일이발생할때마다반이민정서는확대재생산되고있다. 우리나라구성원들은나치즘이나파시즘과같은극단적민족주의로인한폐해에대한경험이없고, 오랫동안단일민족신화를교육받은경우가많기때문에, 극우주의, 민족주의를애국심을혼동하기쉽다. 이민자가관련된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한다면, 극우주의자들이이민자에대한반감과이민자로인한사회불안을조성하고지지층을결집하기쉽다. 유럽의사례는반이민정서발전이이민자수증가에따른필연적현상이아니며, 극우주의자들의의도적인노력때문에증폭된다는사실을알려준다. 그리고, 반이민주장을비판적으로해석할수있는시민의식으로무분별한반이민주장확산을예방할수있으리라는희망을가지게한다. 이러한맥락에서, 한국에서반이민정서확산으로사회갈등과불안이조성되는상황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이민자를객관적으로바라볼수있는시민교육이중요해진다. 지금까지국내이민문제전문가의대다수가이민자지원방안에관심을집중했다면, 이제그관심의일부를반이민정서에대한연구로돌릴필요가있다. 이미우리사회에구성원의 3% 이상이외국인이라는사실을고려할때, 일반인을대상으로, 인종주의나제노포비아와같은반이민정서의기저를이루는이데올로기의오류를이해시키고, 감성에호소하는반이민주장을이성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돕는교육프로그램개발을 서둘러야한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주제어 : 반이민 (anti-immigration), 인종주의 (racism), 제노포비아 (xenophobia), 극우정당 (far-right European), 유럽의회선거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 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확정일 : ) 80

22 국문초록 오정은 오늘날유럽주요국에는이민자에대한반감이널리형성되어있다. 반이민정서는인종주의나제노포비아에서비롯되는데유럽에는이두가지, 즉, 백인유럽인과구분되는유색인종에대한멸시와이민자에대한두려움이함께반이민정서로표출되고있다. 유럽에서반이민정서가발전하는과정에는극우정당의역할이컸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사실상명맥만유지하던유럽의극우정당들은 1980~90년대에이민문제를당의주요강령으로채택하였고, 유럽에서경기불황이지속되고실업률이증가하는상황의원인을이민자탓으로돌리면서유권자의관심을끄는데성공했다. 특히 2001년미국에서 9 11테러가발생하고서방국가사이에이슬람교도에대한협오분위기가확산되는와중에, 이민자가운데이슬람교도가많은유럽에서반이슬람감정이반이민정서로발전했고, 극우정당은이러한상황을이용하여공고한지지층을확보했다. 2000년대이래유럽국가가운데에는극우정당이제도권정치진입을넘어집권당이되거나, 주요정당의위치를차지하는경우가많아졌다. 하지만, 이민자수가많은국가에서항상반이민정서가강하고극우정당의영향력이큰이아니라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극우정당의자극적이고무분별한반이민주장을냉정하게바라볼수있는시민의식이형성된국가에서는이민자수가증가와반이민정서고조나극우정당에대한지지율증가사이에뚜렷한상관관계가나타나지않는경향이관찰된다 이주사학회

23 Homo Migrans Vol. 13(Nov.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immigration sentiments and Public support for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in Europe Jung-eun OH These days, there are widely spread anti-immigration sentiments in Europe. The anti-immigration sentiment generally grows from racism and/or xenophobia, and it originates in Europe from the both, as it were, the prejudice that the White is better than the Colored biologically and the fear of different peoples from Europeans. The European anti-immigration sentiment was boosted by far-right political parties. After the World War II,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could not wield previous influences in realpolitik for many decades, because they were ostracized from Europeans who experienced the Nazi. But the far-right parties who are adopted an anti-immigration in s, could enlarged their influence ascribing the growth of unemployment rate during economic depression to immigrants. From far-right parties perspective, the unemployment rate they are encountering is due to immigrants, who steal the opportunities of non-immigrants. After the 911 accident in the United States in 2001, there have been tendency of the Europeans ostracizing the Islam and suspecting non- European immigrants.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have been actively utilizing this suspicious atmosphere toward immigrants and increased the base of support by outrageously claiming to prevent influx of non-european immigrants. Since 2000,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gain more power and they become important political powers in major European countr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mergence of far-right parties cannot be viewed as Pan-European phenomena nor as an inevitable result form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Proliferation of anti-immigration sentiment and social conflict with immigrants can be prevented by maturity of citizenshi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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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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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2008.8.13. (제667호) 대한민국경제 60년의 大 長 程 목차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작성 : 전영재 수석연구원(3780-8357) serijyj@seri.org 황인성, 김득갑, 장성원, 한창수, 전효찬, 강성원, 임수호, 손민중 감수 : 권순우 수석연구원(3780-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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