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조문별제정이유서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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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조문별제정이유서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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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목적 - 4 -

5 법률제명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목적 이법은개인정보의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활 의비밀등을보호함으로써국민의권리와이익을증진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위하여개인정보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카메라감시법 - 5 -

6 제 조이법은적법한목적을위해카메라감시의필요성을수용하는한편개인의사생활에대한부적절한침해로부터개인을보호하는데있다 개인영상정보 ( 제 1 호 ) - 6 -

7 영상정보주체 ( 제 2 호 ) - 7 -

8 개인영상정보처리자 ( 제 3 호 ) - 8 -

9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 4 호 ) 영상정보통합관제 ( 제 5 호 ) - 9 -

10 용어의준용 ( 제 2 항 )

11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 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 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를말한다 처리 란개인정보의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破棄 그밖에 이와유사한행위를말한다 정보주체 란처리되는정보에의하여알아볼수있는사람으로서 그정보의주체가되는사람을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이란개인정보를쉽게검색할수있도록일정한규 칙에따라체계적으로배열하거나구성한개인정보의집합물 集合 物 을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란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 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 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을말한다 공공기관 이란다음각목의기관을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밖의국가기관및공공단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12 영상정보처리기기 란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되어사람 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거나이를유 무선망을통하여전송 하는장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를말한다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의6( 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예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교육감과협의하여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통합하여관제할수있다. 이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통합관제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처리하여야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합관제하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청회 설명회의개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가통합관제되는경우해당학교의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따른조치를통하여그사실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4 통합관제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을적용한다. 5 그밖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 카메라감시법 제 2 조동법에서아래단어및표현은아래의정의대로사용된다

13 2 I denna lag används följande ord och uttryck med nedan angive n betydelse. 감시카메라 : 현장에서제어되지않고개인의감시에사용할수있도록설치되는 TV 카메라, 기타광학전자기기및유사장비뿐아니라개인감시를위해해당전자기기와함께사용할수있으며음성을청취또는기록하기위한별도의기술기기. Övervakningskameror : TV-kameror, andra optisk-elektroniska i nstrument och därmed jämförbara utrustningar som är uppsatta så att de, utan att manövreras på platsen, kan användas för personöv ervakning samt separate tekniska anordningar för avlyssning eller upptagning av ljud vilka i samband med användning av sådan utrus tning används för personövervakning. 처리 : 기록, 조직, 저장, 처리또는변경, 사용, 전송에의한공개, 유통또는기타공급, 취합이나결합, 소거또는삭제와같이자동여부에관계없이카메라감시와함께시각및음향자료와관련하여실시되는조치또는일련의조치. Behandling : Varje åtgärd eller serie av åtgärder som vid kameraö vervakning vidtas i fråga om bild- och ljudmaterial, vare sig det sker på automatisk väg eller inte, t.ex. upptagning, organisering, lagring, bearbetning eller ändring, användning, utlämnande genom översändande, spridning eller annat tillhandahållande, sammanställ ning eller samkörning, utplåning eller förstöring. 벨기에 : 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Loi réglant l'installati 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Art. 2. Pou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loi, on entend par : 4. " 감시카메라 " 란제1호에서제3호에설치된것으로서, 사람ㆍ자산

14 에대한범죄행위또는 새지방자치단체법 제135조의소란행위를예방하고발견할목적으로설치되거나공공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영상을수집, 처리또는저장하는모든고정또는이동가능한감독시스템을의미한다. 4. caméra de surveillance : tout système d'observation fixe ou m obile dont le but est de prévenir, de constater ou de déceler les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ou les biens ou les nuisances au sen s de l'article 135 de la nouvelle loi communale, ou de maintenir l'ordre public, et qui, à cet effet, collecte, traite ou sauvegarde des images; est réputée mobile, la caméra de surveillance qui es t déplacée au cours de l'observation afin de filmer à partir de dif férents lieux ou positions; 5. " 개인정보처리자 " 란단독또는다른자와공동으로개인정보처리의목적및방법을결정하는자연인또는법인을의미하며, 사인및공공기관을모두포함한다. 5. responsable du traitement : la personne physique ou morale, l' association de fait ou l'administration publique qui, seule ou conj ointement avec d'autres, détermine les finalités et les moyens d u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호주 : 감시장비법 (Surveillance Devices Act, 2007) 4. 정의 (1) 동법률에서 4 Definitions (1) In this Act: 보디캠 (body-worn video) 이란시각적이미지나소리또는두가지모두를녹화할수있는장비로서경찰공무원이착용한장비를의미한다. body-worn video means equipment worn on the person of a polic e officer that is capable of recording visual images or sound or b oth. 광학감시장치 (optical surveillance device) 란특정활동을시각

15 적으로기록하거나관찰하기위해서사용될수있는장치를의미하며여기에는시각장애인이해당장애를극복하기위해서사용하는안경, 콘택트렌즈또는유사장치는포함하지아니한다. optical surveillance device means any device capable of being use d to record visually or observe an activity, but does not include spectacles, contact lenses or <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 OECD는 프라이버시보호및개인정보의해외이전에관한지침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에서개인정보보호를위해각회원국이국내에서준수해야하는기본원칙 8가지를제시 1 수집제한의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 개인정보수집에는한계가있어야하며, 적법하며정당한수단으로수집되어야함, 필요한경우정보주체에게수집에대하여알리거나수집에대한동의를받은후에수집해야함 2 정보질의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 개인정보는이용하려는목적과관련성을가져야하고, 이용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정도로정확한최신의정보여야함 3 목적명확성의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 개인정보수집목적은개인정보를수집할당시에는구체화되어야하며, 수집된이후에는당초수집목적범위내에서개인정보를이용해야함

16 4 이용제한의원칙 (Use Limitation Principle) : 개인정보는정보주체의동의가있거나법에근거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집목적외로공개 ( 제공 ) 되거나이용되어서는안됨 5 보안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 개인정보는분실, 권한없는접근, 파괴, 이용, 수정또는공개와같은위험으로부터보호되어야함 6 공개원칙 (Openness Principle) : 개인정보에관한정책을마련해야하며, 개인정보의존재및성격, 이용목적, 개인정보처리자의신원및연락처를알수있는수단을마련해야함 7 개인참여의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 정보주체는자신의개인정보를보유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 합리적인시간내에합리적인방법과쉽게알수있는형식으로개인정보처리자와연락할수있어야함, 이러한열람과연락이거부되는경우그이유를제공받아야함, 또한개인정보의삭제, 수정, 보완해줄것을요청할수있어야함 8 책임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 : 개인정보처리자는상기의원칙을준수해야함

17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 개인정보보호원칙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여야하고그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여야한다

18 2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적합하게개인정보를처리하여야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개인정보의정확성, 완전성및최신성이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방법및종류등에따라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방침등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사항을공개하여야하며, 열람청구권등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처리하여야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익명처리가가능한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및관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책임과의무를준수하고실천함으로써정보주체의신뢰를얻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교육기본법제23조의3( 학생정보의보호원칙 ) 1 학교생활기록등의학생정보는교육적목적으로수집 처리 이용및관리되어야한다. 2 부모등보호자는자녀등피보호자에대한제1항의학생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3 제1항에따른학생정보는법률로정하는경우외에는해당학생 ( 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학생및학생의부모등보호자 ) 의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되어서는아니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20조 ( 협의사항 ) 1 협의회가협의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4. 사업장내근로자감시설비의설치

19 < 외국입법례 > 벨기에 : 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Loi réglant l'installati 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4조 1 개인정보처리는다음각호를충족해야한다. Art Persoonsgegevens dienen : 1. 공정하고적법하게처리되어야함 1. eerlijk en rechtmatig te worden verwerkt; 2. 구체적 명시적 합법적인목적으로수집되어야하며, 이러한목적에부합하지않는목적으로처리되어서는안됨 2. voor welbepaalde, uitdrukkelijk omschreven en gerechtvaardig de doeleinden te worden verkregen en niet verder te worden verwerkt op een wijze die, rekening houdend met alle relevant e factoren, met name met de redelijke verwachtingen van de b etrokkene en met de toepasselijke wettelijke en reglementaire bepalingen, onverenigbaar is met die doeleinden. Onder de voo rwaarden vastgesteld door de Koning na advies van de Commi ssie voor de bescherming van de persoonlijke levenssfeer, wor dt verdere verwerking van de gegevens voor historische, stati stische of wetenschappelijke doeleinden niet als onverenigbaar beschouwd; 3. 수집목적에적절하고관련성을가져야함 3. toereikend, terzake dienend en niet overmatig te zijn, uitgaan de van de doeleinden waarvoor zij worden verkregen of waarv oor zij verder worden verwerkt; 4. 개인정보는정확해야하며, 정확성을담보하기위해필요한경우삭제또는수정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4. nauwkeurig te zijn en, zo nodig, te worden bijgewerkt; alle re delijke maatregelen dienen te worden getroffen om de gegeven s die, uitgaande van de doeleinden waarvoor zij worden verkre gen of waarvoor zij verder worden verwerkt, onnauwkeurig of onvolledig zijn, uit te wissen of te verbeteren; 5. 수집목적에필요한이상으로개인정보를보관해서는안됨, 다

20 만역사, 통계및과학적목적으로장기간개인정보를보관해야할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적절한안전조치를정하여야한다. 5. in een vorm die het mogelijk maakt de betrokkenen te identifi ceren, niet langer te worden bewaard dan voor de verwezenlijk ing van de doeleinden waarvoor zij worden verkregen of verde r worden verwerkt, noodzakelijk is. De Koning voorziet, na adv ies van de Commissie voor de bescherming van de persoonlijk e levenssfeer, in passende waarborgen voor persoonsgegevens die, langer dan hiervoor bepaald, voor historische, statistische of wetenschappelijke doeleinden worden bewaard

21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제5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인정보의목적외수집, 오용 남용및무분별한감시 추적등에따른폐해를방지하여인간의존엄과개인의사생활보호를도모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22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4조에따른정보주체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법령의개선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불합리한사회적관행을개선하기위하여개인정보처리자의자율적인개인정보보호활동을존중하고촉진 지원하여야한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법령또는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에부합되도록하여야한다

23 개인정보보호법 < 참고입법례 > 제6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개인정보보호에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서특별히규정된경우외에는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제7장의통신과금서비스에관하여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의적용이경합하는때에는이법을우선적용한다

2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2( 다른법률과의관계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위치정보의수집, 저장, 보호및이용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감시법 (Kameraövervakningslag) 제 6 조이법은개인정보보호법 (1998:204) 를대신하여적용한다. 6 Lagen gäller i stället för personuppgiftslagen (1998:204) 벨기에 : 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Loi réglant l'installati 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4조감시카메라의설치ㆍ이용과관련하여이법에별도로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 ( ) 이적용된다. Art. 4. La loi du 8 décembre 1992 est applicable sauf dans les cas où la présente loi contient expressément une disposition contrai re

25 적용범위 : 고정형, 이동형등모든형태의영상정보처리기기

26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기준 ( 제 1 항 )

27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관련법령사례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내용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보안을위하여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여야함 제 조의 아동복지법 도시공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유치원등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에서는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여야함 제 조제 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카지노사업자는호텔의내부및외부의주요지점에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운영하여야함 제 조제 항 주차장법시행규칙 주차대수 대를초과하는규모의자주식주차장으로서지하식또는건축물식노외주차장에는관리사무소에서주차장내부전체를볼수있는폐쇄회로텔레비전및녹화장치를포함하는방범설비를설치 관리하여야함 제 조제 항제 호

28 주택법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주택단지에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거나설치한폐쇄회로텔레비전을보수하려는경우에는이를법제 조에따른장기수선계획에반영하여야함 제 조의 외국인보호시설의소장은보호시설의안전대책확보를위하여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운영할수있음 제 조 목욕장업자는목욕실 발한실 탈의실이외의시설에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할수있음 별표 국제항해선박및 국제여객선터미널의여객대기지역 항만시설내국토해양 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으로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울타리등에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여야함 별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실험실및보관시설의감시를위하여 등을설치하여야함 별표 지하공공보도시설의중앙방재실은자체감시카메라 설비를갖추어야함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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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기준 ( 제 2 항 )

31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허가및허가취소 ( 제 3 항, 제 4 항 ) 목욕실등사생활침해우려장소에의설치 운영금지 ( 제 5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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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공기관의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절차 ( 제 6 항 ) 제 1 항제 6 호에따른허가관련세부항을대통령령에위임 ( 제 7 항 )

34 < 참고입법례 >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등 ) 1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보안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관련법령에따른폐쇄회로텔레비전 ( 이하 " 폐쇄회로텔레비전 " 이라한다 ) 을설치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가보호자전원의동의를받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한경우 2.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가보호자및보육교직원전원의동의를받아 개인정보보호법 및관련법령에따른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한경우 2 제1항에따라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영유아및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되지아니하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보안을위하여최소한의영상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고, 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지아니하도록할것 2. 영유아및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영상정보를안전하게관리할것 3. 영유아및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영상정보를처리할것 3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폐쇄회로텔레비전에기록된영상정보를 60일이상보관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관리기준및동의또는신고의방법 절차 요건, 제3항에따른영상정보의보관기준및보관기간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35 도시철도법제41조 (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운영 ) 1 도시철도운영자는범죄예방및교통사고상황파악을위하여도시철도차량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여야한다. 2 도시철도운영자는승객이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내판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도시철도운영자는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폐쇄회로텔레비전을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춰서는아니되며, 녹음기능은사용할수없다. 4 도시철도운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촬영한영상기록을이용하거나다른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범죄예방및교통사고상황파악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3.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도시철도운영자는폐쇄회로텔레비전운영으로얻은영상기록이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폐쇄회로텔레비전의운영 관리지침을마련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의6( 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예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교육감과협의하여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통합하여관제할수있다. 이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통합관제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처리하여야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합관제하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청회 설명회의개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가통합관

36 제되는경우해당학교의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따른조치를통하여그사실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4 통합관제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을적용한다. 5 그밖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감시법 (Kameraövervakningslag) 제8조일반인이접근하는장소를대상으로카메라를설치할경우에는카메라감시허가를취득해야한다. 제10조 ~15조에명시되는경우에는허가를취득하지않아도된다. 제12조 ~15조에명시되는카메라감시는신고후허가된다. 8 Tillstånd till kameraövervakning krävs för att en övervaknings kamera ska få vara uppsatt så att den kan riktas mot en plats dit allmänheten har tillträde. Tillstånd behövs dock inte i fall som a vses i Kameraövervakning som avses i är tillåten efter anmälan 제16조카메라감시허가신청은 8조에따라감시가수행되는지역행정기관에서면으로신청해야한다. 차량이나선박, 항공기에감시카메라를설치하여카메라감시가수행되는경우, 허가신청서는주요감시가수행되는지역행정기관에제출해야한다. 주요감시가수행되는지역을판단할수없는경우, 신청서는감시가수행되는여러지역행정기관중한곳에제출한다. 16 En ansökan om tillstånd till kameraövervakning enligt 8 ska göras skriftligen hos länsstyrelsen i det län där övervakningen s ka ske. Om kameraövervakning ska ske i flera län med en övervakningsk amera som är uppsatt på eller i ett fordon, fartyg eller luftfarty g, ska ansökan om tillstånd göras hos länsstyrelsen i det län där

37 övervakningen huvudsakligen ska ske. Om det inte går att avgör a i vilket län övervakningen huvudsakligen ska ske, ska ansökan göras hos länsstyrelsen i något av de berörda länen. 제28조카메라감시를수행하는자는감시에따른영상및음향자료를그자료가수집된목적에부합하지않는목적을위해처리할수없다. 28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en får inte behandla bild - och ljudmaterial från övervakningen för något ändamål som är oförenligt med det som materialet samlades in för. 벨기에 : 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5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공개된장소에감시카메라를설치 운영할수있다. Art La décision d'installer une ou plusieurs caméras de sur veillance dans un lieu ouvert est prise par le responsable du trai tement. 2 제1항의감시카메라설치 운영결정은해당지역의지방의회로부터긍정적의견을받았을때가능하다. 이경우, 지방의회는관할경찰서장과협의하여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2. La décision visée au 1er est prise après avis positif du co nseil communal de la commune où se situe le lieu. Le conseil co mmunal rend son avis après avoir consulté préalablement le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의감시카메라설치 운영결정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관할경찰서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통지는감시카메라설치 운영을시작하기전에하여야한다. 국왕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의견을받은후에통지를하는데필요한표준서식의형태및내용, 서식을제출하는조건을결정하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표준서식에서감시카메라의설치와이용목적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개인정보보호원칙에부합한다는점을증명하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공개된장소의입구에그림문자를부착하여감시카메라의존재를알려야한다. 국왕 (Roi) 은그림문자의모양및그림문자에포함할정보를결정하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

38 자는영상을처리하는것에대해명시적으로동의하지않은경우에, 감시카메라가해당장소를향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3.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notifie la décision visée au 1er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Il le fait au plu s tard la veille du jour de la mise en service de la ou des camér as de surveillance. Le Roi définit,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a forme et le contenu du form ulaire standard qui est rempli à cette occasion ainsi que les mod alités de transmission de ce formulaire à la Commission de la pr 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ouvert. Dans ce formulaire,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atteste que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envisagée de l a caméra ou des caméras sont conformes aux principes de la loi du 8 décembre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appose à l'en trée du lieu ouvert, un pictogramme signalant l'existence d'une s urveillance par caméra. Après avoir pris l'avis de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e Roi détermine le modèle de ce pictogramme et les informations qui doivent y figurer. Le res ponsable du traitement s'assure que la ou les caméras de surveil lance ne sont pas dirigées spécifiquement vers un lieu pour lequ el il ne traite pas lui-même les données, sauf accord exprès du responsable du traitement pour le lieu en question. 4 실시간영상관제는오직법규위반, 피해, 소란행위가가발생한경우, 경찰위원회의지도하에이들사건에즉시개입하려는목적으로이용하거나, 업무수행에최선을다하도록지도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에만가능하다. 영상관제자가충족해야할조건은칙령으로규정되어야한다. 영상관제자는경찰의지도하에업무를수행하는자를의미한다. 이경우칙령은각료회의의심의를거치며, 칙령초안은의견수렴을위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소란행위에대한증거및법규위반또는피해를야기한것에대한증거를확보하기위한목적인경우만가능하며, 영상을통해가해자, 공공질서문란행위자, 목격자또는피해자를식별할수있는증거를수집할목적으로만허용된다. 만일이들영상이범죄, 피해또

39 는소란행위에대한증거를구성할수없거나, 영상을통해가해자, 공공질서문란행위자, 목격자또는피해자를식별할수없는경우에는이들영상을한달이상보관할수없다. 4. Le visionnage de ces images en temps réel n'est admis que sous le contrôle des services de police et dans le but de permet tre aux services compétents d'intervenir immédiatement en cas d'infraction, de dommage, de nuisance ou d'atteinte à l'ordre pub lic et de guider au mieux ces services dans leur intervention. Un arrêté royal délibéré en Conseil des ministres, dont le projet est soumis pour avis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 ée, détermine les conditions auxquelles les personnes susceptibl es d'être habilitées à pratiquer le visionnage doivent satisfaire. Il désigne ces personnes, qui agissent sous le contrôle des servi ces de police. L'enregistrement d'images n'est autorisé que dans le but de réunir la preuve de nuisances ou de faits constitutifs d'infraction ou générateurs de dommages, de rechercher et d'ide ntifier les auteurs des faits, les perturbateurs de l'ordre public, les témoins ou les victimes. Si ces images ne peuvent contribue r à apporter la preuve d'une infraction, d'un dommage ou d'une nuisance ou ne peuvent permettre d'identifier un auteur, un pert urbateur de l'ordre public, un témoin ou une victime, elles ne pe uvent être conservées plus d'un m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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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 7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마련하여야한다. 이경우제30조에따른개인정보처리방침을정하지아니할수있다. 제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및공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개인정보의처리방침 ( 이하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라한다 ) 을정하여야한다. 이경우공공기관은제32조에따라등록대상이되는개인정보파일에대하여개인정보처리방침을정한다. 1. 개인정보의처리목적 2. 개인정보의처리및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사항 ( 해당되는경우에만정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위탁에관한사항 ( 해당되는경우에만정한다 ) 5. 정보주체와법정대리인의권리 의무및그행사방법에관한사항 6. 제31조에따른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성명또는개인정보보호업무및관련고충사항을처리하는부서의명칭과전화번호등연락처 7. 인터넷접속정보파일등개인정보를자동으로수집하는장치의설치 운영및그거부에관한사항 ( 해당하는경우에만정한다 ) 8. 그밖에개인정보의처리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 2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

42 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3 ( 생략 ) 4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방침의작성지침을정하여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준수를권장할수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7조의2( 개인정보처리방침의공개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의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방침을정하여이용자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모두포함되어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및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제공받는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을말한다 ),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과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파기방법 ( 제2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개인정보를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보존근거와보존하는개인정보항목을포함한다 ) 4. 개인정보처리위탁을하는업무의내용및수탁자 ( 해당되는경우에만처리방침에포함한다 ) 5. 이용자및법정대리인의권리와그행사방법 6. 인터넷접속정보파일등개인정보를자동으로수집하는장치의설치 운영및그거부에관한사항 7.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성명또는개인정보보호업무및관련고충사항을처리하는부서의명칭과그전화번호등연락처 3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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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참고입법례 >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 통신및대화비밀의보호 ) 1누구든지이법과형사소송법또

46 는군사법원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을하거나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당해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처리 : 우편법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등의규정에의하여폭발물등우편금제품이들어있다고의심되는소포우편물 ( 이와유사한郵便物을포함한다 ) 을개피하는경우, 수취인에게배달할수없거나수취인이수령을거부한우편물을발송인에게환부하는경우, 발송인의주소 성명이누락된우편물로서수취인이수취를거부하여환부하는때에그주소 성명을알기위하여개피하는경우또는유가물이든환부불능우편물을처리하는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대한검사 : 관세법제256조 제257조등의규정에의한신서외의우편물에대한통관검사절차 3. 구속또는복역중인사람에대한통신 : 형사소송법제91조, 군사법원법제131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1조 제43조 제44조및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2조 제44조및제45조에따른구속또는복역중인사람에대한통신의관리 4. 파산선고를받은자에대한통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84조의규정에의하여파산선고를받은자에게보내온통신을파산관재인이수령하는경우 5. 혼신제거등을위한전파감시 : 전파법제49조내지제51조의규정에의한혼신제거등전파질서유지를위한전파감시의경우 2우편물의검열또는전기통신의감청 ( 이하 " 통신제한조치 " 라한다 ) 은범죄수사또는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보충적인수단으로이용되어야하며, 국민의통신비밀에대한침해가최소한에그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누구든지단말기기고유번호를제공하거나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제조업체또는이동통신사업자가단말기의개통처리및수리등정당한업무의이행을위하여제공하거나제공받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검찰사건사무규칙

47 제13조의8( 영상녹화 ) 1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또는제244 조의2제1항에따라피의자또는피의자아닌자를영상녹화하는경우해당조사의시작부터종료시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하며, 조사도중영상녹화의필요성이발생한경우에는그시점에서진행중인조사를종료하고, 그다음조사의시작부터종료시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2 검사는조사를마친후조서정리에장시간을요하는때에는조서정리과정을영상녹화하지아니하고, 조서를열람하는때부터영상녹화를재개할수있다. 3 검사는피의자에대한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는경우피의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 조사자및참여자의성명과직책 2. 영상녹화사실및장소, 시작및종료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3에따른진술거부권등 4. 조사를중단하거나재개하는경우중단이유와중단시각, 중단후재개하는시각 4 검사는피의자가아닌사람에대한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는경우별지제20호의7서식에따른영상녹화동의서로영상녹화에대한동의여부를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및제4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5 검사는영상녹화를함에있어조사실전체가확인가능하고피조사자의얼굴과음성이식별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 카메라감시법 제12조음향도청또는기록은음향도청또는기록용장치가범죄혐의로인하여작동하는경우에만허용된다. Avlyssning eller upptagning av ljud får ske endast sedan en anor dning för avlyssning eller upptagning av ljud aktiverats på grund av misstanke om brott

48 제28조카메라감시를수행하는자는감시에따른영상및음향자료를그자료가수집된목적에부합하지않는목적을위해처리할수없다. 28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en får inte behandla bild - och ljudmaterial från övervakningen för något ändamål som är oförenligt med det som materialet samlades in för

49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

50 가제3자에게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여야한다. 1. 위탁업무수행목적외개인정보의처리금지에관한사항 2.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에관한사항 3. 그밖에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 2 제1항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하는개인정보처리자 ( 이하 " 위탁자 " 라한다 ) 는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탁받아처리하는자 ( 이하 " 수탁자 " 라한다 ) 를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3 위탁자가재화또는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는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위탁하는업무의내용이나수탁자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4 위탁자는업무위탁으로인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수탁자를교육하고, 처리현황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가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여야한다. 5 수탁자는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위탁받은해당업무범위를초과하여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6 수탁자가위탁받은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과정에서이법을위반하여발생한손해배상책임에대하여는수탁자를개인정보처리자의소속직원으로본다. 7 수탁자에관하여는제15조부터제25조까지, 제27조부터제31조까지, 제33조부터제38조까지및제59조를준용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5조 ( 개인정보의처리위탁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그로부터제24조의2제1항에따라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 이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이라한다 ) 는제3자에게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51 출력, 정정 ( 訂正 ),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 破棄 ),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 ( 이하 " 처리 " 라한다 ) 를할수있도록업무를위탁 ( 이하 " 개인정보처리위탁 " 이라한다 ) 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모두를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개인정보처리위탁을받는자 ( 이하 " 수탁자 " 라한다 ) 2. 개인정보처리위탁을하는업무의내용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관한계약을이행하고이용자편의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제1항각호의사항모두를제27조의2제1항에따라공개하거나전자우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린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위탁에따른제1항의고지절차와동의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처리위탁을하는경우에는수탁자가이용자의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는목적을미리정하여야하며, 수탁자는이목적을벗어나서이용자의개인정보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수탁자가이장의규정을위반하지아니하도록관리 감독및교육하여야한다. 5 수탁자가개인정보처리위탁을받은업무와관련하여이장의규정을위반하여이용자에게손해를발생시키면그수탁자를손해배상책임에있어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소속직원으로본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수탁자에게개인정보처리위탁을할때에는문서에의하여야한다. 7 수탁자는개인정보처리위탁을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동의를받은경우에한하여제1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제3자에게재위탁할수있다

52 < 외국입법례 > 스웨덴 카메라감시법 제30조카메라감시를수행하는자는수집영상및음향자료를보호하는데적합한기술및조직적조치를취해야한다. 해당조치는아래각호를고려할때적절한안전도를달성해야한다. 1. 기존의기술가능성 2. 대책을실행하는비용 3. 자료처리에수반되는특정위험 4. 자료의민감성. 30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 ska vidta lämpliga tekni ska och organisatoriska åtgärder för att skydda det upptagna bild - och ljudmaterialet. Åtgärderna ska åstadkomma en säkerhetsn ivå som är lämplig med beaktande av 1. de tekniska möjligheter som finns, 2. vad det skulle kosta att genomföra åtgärderna, 3. de särskilda risker som finns med behandlingen av materialet, och 4. hur pass känsligt materialet är. 감시를수행하는자가감시를수행하기위해타인을고용할경우, 해당개인은고용인이안전절차를수행하고절차가수행되도록보장해야한다. Om den som bedriver övervakningen anlitar någon annan att ha hand om övervakningen ska han eller hon förvissa sig om att den som anlitas kan genomföra de säkerhetsåtgärder som ska vidtas och se till att åtgärderna verkligen vidtas. 제31조타인을대신하여카메라감시를수행하는자는카메라감시를수행할때감시담당자가제공하는지침에따라야한다. 31 Den som för någon annans räkning har hand om kameraöverva kning får utföra kameraövervakningen bara i enlighet med instru ktioner från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en. 카메라감시를담당하는자와카메라를감시를대행하는자는서면

53 계약을체결해야한다. 본계약은특히감시를수행하는자가카메라감시를수행할경우에는카메라감시담당자의지침에따라야하며제30조, 첫번째단락에기술되는조치를취해야한다고규정해야한다. Det ska finnas ett skriftligt avtal mellan den som bedriver kamer aövervakningen och den som har hand om övervakningen för han s eller hennes räkning. I avtalet ska det särskilt föreskrivas att den som har hand om övervakningen får utföra kameraövervakni ngen bara i enlighet med instruktioner från den som bedriver ka meraövervakningen och att han eller hon är skyldig att vidta de åtgärder som anges i 30 första stycket. 쟁점이되는공공업무에있어첫번째단락에부여되는개인정보의처리에관하여법률이나기타조항을통해특정규정이마련될경우, 본규정을준수해야한다. Om det i lag eller annan författning finns särskilda bestämmelser om behandling av personuppgifter i det allmännas verksamhet i frågor som avses i första stycket, ska i stället de bestämmelser na gä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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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인정보보호법 < 참고입법례 >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

64 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2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동의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려고수집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 이용기간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동의없이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관한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

65 개인정보로서경제적 기술적인사유로통상적인동의를받는것이뚜렷하게곤란한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따른요금정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8조 ( 개인위치정보의수집 ) 1 위치정보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내용을이용약관에명시한후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상호, 주소, 전화번호그밖의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및법정대리인 ( 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하는경우에한한다 ) 의권리와그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내용 4.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의보유근거및보유기간 5. 그밖에개인위치정보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2개인위치정보주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동의를하는경우개인위치정보의수집의범위및이용약관의내용중일부에대하여동의를유보할수있다. 3위치정보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수집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 외국입법례 > 벨기에 : 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8조. 모든경우에있어서몰래카메라의이용은금지된다. 사전에정보주체의승인을받지않은카메라의사용은금지된다. 사전승인은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1. 감시카메라의존재를알려주는그림문자가표시된장소에들어

66 간경우 2. 제7조의 1에규정된바에따라이동감시카메라가눈에보이는곳에서작동되고있는공공또는제한된장소에있는경우, Art. 8. Toute utilisation cachée de caméras de surveillance est int erdite. Est considérée comme utilisation cachée, toute utilisation de ca méras de surveillance qui n'a pas été autorisée au préalable par la personne filmée.... Vaut autorisation préalable : 1. le fait de pénétrer dans un lieu où un pictogramme signale l'e xistence d'une surveillance par caméra; 2. la présence dans un lieu ouvert ou dans un lieu fermé accessi ble au public où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mobiles sont utili sées de manière visible comme visé à l'article 7/1. 차량, 선박또는표시가없는항공기에이동감시카메라를장착하는경우, 카메라를잘알아볼수있는방법으로이동감시카메라를이용하여야한다. Les caméras de surveillance mobiles, montées à bord de véhicul es, de navires ou d'aéronefs non banalisés, sont réputées être ut ilisées de manière 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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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인정보보호법 < 참고입법례 > 제18조 (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 제공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제15조제1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17조제1항및제3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다만, 제5호부터제9호까지의경우는공공기관의경우로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5. 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경우 6. 조약, 그밖의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형 ( 刑 ) 및감호, 보호처분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73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의이용목적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을말한다 ) 3. 이용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을말한다 )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4 공공기관은제2항제2호부터제6호까지, 제8호및제9호에따라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그이용또는제공의법적근거, 목적및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재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여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에게이용목적, 이용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4조 ( 개인정보의이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22조및제23조제1항단서에따라수집한개인정보를이용자로부터동의받은목적이나제22조제2항각호에서정한목적과다른목적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제11조의2( 영상자료의제공 ) 1 의장은국회의사등에관한영상자료를제작 편집하여방송국등기타필요로하는자에게유상또는무상으로제공할수있다. 이경우의장은영상자료의제작 편집및제공에있어서공정성과객관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2영상자료를제공받고자하는자는그사용의모적 용도 일시및형태등을기재한신청서를미리사무총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영상자료를제공받은자는제5조제2항의규정에저촉되게사용

74 하여서는아니되며, 그영상자료의편집 사용에있어서는제3조제2 항단서의규정을준용한다. 4영상자료의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기타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의장이이를정한다. < 외국입법례 > 벨기에 : 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9조. 대중이접근가능한제한된장소 또는 대중이접근할수없는제한된장소 에서감시카메라를설치 운영하는개인정보처리자및그사용인만이촬영된영상에접근할수있다. 개인정보처리자또는그사용인은권한없는자가영상에접근하는것을막기위하여모든필요한사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영상에대한접근권을갖는자는영상이제공하는개인정보와관련하여재량의무를부담하고, 대중이접근가능한제한된장소 또는 대중이접근할수없는제한된장소 의개인정보처리자또는그사용인은다음각호의경우에영상을제공할수있거나제공하여야한다. 1. 만일경찰또는사법기관이영상이위반또는소란행위를구성하는사실관계를발견하기위한목적인경우, 영상을통해위반또는소란행위를구성하는사실관계를입증하거나가해자를식별할수있는경우에는해당영상을경찰또는사법기관에게제공할수있다. 2. 만일경찰이행정또는사법상의임무수행을위해영상을요청하는경우, 영상이발견된위반또는소란행위와관련이있는경우에는해당영상을경찰에게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영상이 대중이접근할수없는제한된장소 에설치 이용된감시카메라로수집된경우, 개인정보처리자또는그의사용인은정보또는지시확인을위해법원의영장을제할것을요구할수있다. Art. 9. Seul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pour ce qui est des lieux fermés accessibles au public ou des lieux fermés non accessible s au public ou la personne agissant sous son autorité a accès au

75 x images.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ou la personne agissant sous son autorité prend toutes les mesures de précaution nécess aires pour éviter que des personnes non autorisées n'aient accès aux images. Les personnes qui ont accès aux images sont soumi ses au devoir de discrétion en ce qui concerne les données pers onnelles fournies par les images, étant entendu que le responsab le du traitement pour ce qui est des lieux fermés accessibles au public ou des lieux fermés non accessibles au public ou la perso nne agissant sous son autorité : 1. peut transmettre les images aux services de police ou aux aut orités judiciaires s'il constate des faits pouvant être constitutif s d'infraction ou de nuisances et que les images peuvent contri buer à faire la preuve de ces faits ou à en identifier les auteur s; 2. doit transmettre les images aux services de police si ceux-ci les réclament dans le cadre de leurs missions de police admini strative ou judiciaire et si les images concernent l'infraction o u les nuisances constatées. S'il s'agit d'un lieu fermé non acce ssible au public,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ou la personne a gissant sous son autorité peut toutefois exiger la production d' un mandat judiciaire dans le cadre d'une information ou d'une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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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 4 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는자 ( 이하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라한다 ) 는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안내판을설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따른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따른국가중요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설치목적및장소 2. 촬영범위및시간 3. 관리책임자성명및연락처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도시철도법시행령 제 26 조 ( 폐쇄회로텔레비전의안내판설치등 ) 1 도시철도운영자는

80 법제41조제2항에따라승객이도시철도차량내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폐쇄회로텔레비전이설치된위치부근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안내판을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안내판에는한글과영문을함께표기하여야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촬영범위 4. 촬영시간 5. 담당부서, 책임자및연락처 6. 그밖에도시철도운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도시철도운영자는법제41조제2항에따라도시철도차량에폐쇄회로텔레비전이설치되었다는사실을주기적인안내방송등을통하여승객에게알려야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감시법 (Kameraövervakningslag) 제25조카메라감시의공개는명확한표지를통하거나기타효과적인방식에따라실시한다. 아울러현행조건상방식이명확하지않을경우감시를수행하는자에관한정보를공개해야한다. 감시기간동안음향을도청또는기록할경우에는이에대해특별공개를실시해야한다. 공개의무는감시장비가설치될때발생한다. 25 Upplysning om kameraövervakning ska lämnas genom tydlig skyltning eller på något annat verksamt sätt. Upplysning ska ock så lämnas om vem som bedriver övervakningen om detta inte fra mgår av förhållandena på platsen. Om ljud kan avlyssnas eller tas upp vid övervakningen ska särsk ild upplysning lämnas om detta. Upplysningsplikten inträder när övervakningsutrustningen sätts upp. 벨기에 : 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Loi réglant l'installatio 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81 제5조.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의감시카메라설치 운영결정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관할경찰서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통지는감시카메라설치 운영을시작하기전에하여야한다. 국왕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의견을받은후에통지를하는데필요한표준서식의형태및내용, 서식을제출하는조건을결정하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표준서식에서감시카메라의설치와이용목적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개인정보보호원칙에부합한다는점을증명하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공개된장소의입구에그림문자를부착하여감시카메라의존재를알려야한다. 국왕 (Roi) 은그림문자의모양및그림문자에포함할정보를결정하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영상을처리하는것에대해명시적으로동의하지않은경우에, 감시카메라가해당장소를향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Art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notifie la décision visée au 1er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Il le fait au plus tard la veille du jour de la mise en service de la ou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Le Roi définit, après avis de la Commis 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a forme et le contenu du formulaire standard qui est rempli à cette occasion ainsi que les modalités de transmission de ce formulaire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ouvert. Dans ce formulaire, le responsa ble du traitement atteste que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envisag ée de la caméra ou des caméras sont conformes aux principes d e la loi du 8 décembre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appo se à l'entrée du lieu ouvert, un pictogramme signalant l'existenc e d'une surveillance par caméra. Après avoir pris l'avis de la Co 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e Roi détermine le modèle de ce pictogramme et les informations qui doivent y figu rer.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s'assure que la ou les caméras de surveillance ne sont pas dirigées spécifiquement vers un lieu pour lequel il ne traite pas lui-même les données, sauf accord exprès du responsable du traitement pour le lieu e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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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개인정보보호법 < 참고입법례 > 제 조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제한 1 개인정보처 리자가제 자에게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여야한다 위탁업무수행목적외개인정보의처리금지에관한사항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에관한사항 그밖에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 한사항 2 제 항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하는개인정보처 리자 이하 위탁자 라한다 는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개인정

84 보처리업무를위탁받아처리하는자 이하 수탁자 라한다 를 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3 위탁자가재화또는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는 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위탁하는업무의내용이나수탁자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4 위탁자는업무위탁으로인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분 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수탁자를교육하 고 처리현황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가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여야한다 5 수탁자는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위탁받은해당업무범위를 초과하여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6 수탁자가위탁받은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 과정에서이법을위반하여발생한손해배상책임에대하여는수탁자를개인정보처리자의소속직원으로본다 7 수탁자에관하여는제 조부터제 조까지 제 조부터제 조까지 제 조부터제 조까지및제 조를준용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카메라감시법 제 조카메라감시를수행하는자는수집영상및음향자료를 보호하는데적합한기술및조직적조치를취해야한다 해당조치는아래각호를고려할때적절한안전도를달성해야한다 기존의기술가능성 대책을실행하는비용 자료처리에수반되는특정위험 자료의민감성 감시를수행하는자가감시를수행하기위해타인을고용할경 우 해당개인은고용인이안전절차를수행하고절차가수행되도록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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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개인정보보호법 < 참고입법례 > 제 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내부관리계획수립 접속 기록보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 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하여야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카메라감시법 제 조카메라감시를수행하는자는수집영상및음향자료를 보호하는데적합한기술및조직적조치를취해야한다 해당조치는아래각호를고려할때적절한안전도를달성해야한다 기존의기술가능성 대책을실행하는비용 자료처리에수반되는특정위험 자료의민감성

87 감시를수행하는자가감시를수행하기위해타인을고용할경 우 해당개인은고용인이안전절차를수행하고절차가수행되도록보장해야한다

88 개인정보보호법 < 참고입법례 > 제 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 정보의처리에관한업무를총괄해서책임질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계획의수립및시행 개인정보처리실태및관행의정기적인조사및개선 개인정보처리와관련한불만의처리및피해구제

89 개인정보유출및오용 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 개인정보파일의보호및관리 감독 그밖에개인정보의적절한처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 한업무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제 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 어서필요한경우개인정보의처리현황 처리체계등에대하여수시로조사하거나관계당사자로부터보고를받을수있다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이법및 다른관계법령의위반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즉시개선조치 를하여야하며 필요하면소속기관또는단체의장에게개선조치를보고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제 항각호의업 무를수행함에있어서정당한이유없이불이익을주거나받게하여서는아니된다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카메라감시법 제 조카메라감시허가신청은 조에따라아래각호에관한정보및설명을포함한다 카메라감시를수행하는자와허가보유자를대신하여감시를 담당하는자 카메라감시의목적 사용되는장비형식 장비가설치되는장소와감시구역 신청서처리에중요한기타상황 감시가작업장에적용될경우에는안전책임자나안전위원회 직원을대변하는조직의진술서를신청서에동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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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영유아보육법 < 참고입법례 > 제 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등 1 어린이집을설치 운 영하는자는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 보안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관련법령에따른폐쇄회로텔레비전 이하 폐쇄회로텔레비전 이라한다 을설치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가보호자전원의동의를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한경우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가보호자및보육교직원전원의 동의를받아 개인정보보호법 및관련법령에따른네트 워크카메라를설치한경우 2 제 항에따라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영 유아및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되지아니하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보안을위 하여최소한의영상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고 목 적외의용도로활용하지아니하도록할것 영유아및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 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영상정보를안전하게관리할것 영유아및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 하는방법으로영상정보를처리할것 3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폐쇄회로텔레비전에기록된영상정보를 일이상보관하여야한다 4 제 항에따른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관리기준및동의 또는신고의방법 절차 요건 제 항에따른영상정보의보관기준및보관기간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93 < 외국입법례 > 벨기에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제 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공개된장소에감시카메라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 항의감시카메라설치 운영결정은해당지역의지방의 회로부터긍정적의견을받았을때가능하다 이경우 지방의회는관할경찰서장과협의하여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 항의감시카메라설치 운영결정을개 인정보보호위원회와관할경찰서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통 지는감시카메라설치 운영을시작하기전에하여야한다 국왕 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의견을받은후에통지를하는데필 요한표준서식의형태및내용 서식을제출하는조건을결정하 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표준서식에서감시카메라의설치 와이용목적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개인정보보호원칙 에부합한다는점을증명하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공개 된장소의입구에그림문자를부착하여감시카메라의존재를 알려야한다 국왕 은그림문자의모양및그림문자에포함 할정보를결정하여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영상을처리하 는것에대해명시적으로동의하지않은경우에 감시카메라가해당장소를향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4 실시간영상관제는오직법규위반 피해 소란행위가가발생 한경우 경찰위원회의지도하에이들사건에즉시개입하려는 목적으로이용하거나 업무수행에최선을다하도록지도할목 적으로이용하는경우에만가능하다 영상관제자가충족해야 할조건은칙령으로규정되어야한다 영상관제자는경찰의지 도하에업무를수행하는자를의미한다 이경우칙령은각료회 의의심의를거치며 칙령초안은의견수렴을위해개인정보보 호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소란행위에대한증거및법규위 반또는피해를야기한것에대한증거를확보하기위한목적인경우만가능하며 영상을통해가해자 공공질서문란행위자 목격자또는피해자를식별할수있는증거를수집할목적으로 만허용된다 만일이들영상이범죄 피해또는소란행위에대

94 한증거를구성할수없거나 영상을통해가해자 공공질서문 란행위자 목격자또는피해자를식별할수없는경우에는이들영상을한달이상보관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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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참고입법례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예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교육감과협의하여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제 호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를통합하여관제할수있다 이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통합관제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처리하여야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항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합관제하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청회 설명회의개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3 제 항에따라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가통합관제되는경우해당학교의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제 항에따른조치를통하여그사실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4 통합관제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을적용한다 5 그밖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외국입법례 > 영국감시카메라관리규정 시스템이공동소유되거나공동운영되는경우 확실한의 무와요구및당사자간의상이점이나환경변화에대한해결 절차와함께협력자각각의기관이분명한책임소재를가질 수있도록협력자간에관리및책임방식에대한합의와문서

99 화가이루어져야한다 감시카메라시스템은하나이상의목적으로이용될수있 다 예를들어 범죄예방과적발을위한목적과교통관리를위한목적을들수있다 개별목적에대한설명책임은시스 템조작자의관리구조부류에따라각기달라질수있다 사 실이그러하여야하고 그렇다면개별목적에대한설명을포 함하고효과적인공동수행 검토및감사 의사결정과대중참여를촉진하기위한관리방식을위한좋은관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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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개인정보보호법 < 참고입법례 > 제 조 개인정보영향평가 1 공공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파일의운용으로인하여정 보주체의개인정보침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그위험요인의분석과개선사항도출을위한평가 이하 영향평가 라한다 를하고그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공공기관의장은영향평가를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이하 평가기관 이라한다 중에서의뢰하여야한다 2 영향평가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처리하는개인정보의수 개인정보의제 자제공여부 정보주체의권리를해할가능성및그위험정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은제 항에따라제출받은영향평가결과에대하여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의견을제시할수있다 4 공공기관의장은제 항에따라영향평가를한개인정보파일 을제 조제 항에따라등록할때에는영향평가결과를함께첨부하여야한다 5 행정자치부장관은영향평가의활성화를위하여관계전문가 의육성 영향평가기준의개발 보급등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6 제 항에따른평가기관의지정기준및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의영향평가에관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 법재판소규칙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102 8 공공기관외의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파일운용으로인 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침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영향평가를하기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한다 < 외국입법례 > 영국감시카메라관리규정 이원칙은시스템의목적과시스템이정당하게유지되는지 보장하기위한것들이고려되었는지감시카메라시스템의개 발과검토가이루어질때마다개인정보영향평가의실행필요성을시사한다 가장영향을받게될부분에대한협의와사 생활에끼칠영향평가및적합한보호장치가마련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평가가공식적이고문서화된과정을따를때 이과정들은사생활에대한불균형적인간섭에대한보호장치 로서이루어진이행과필요한수단의올바른결정을보장하는 데도움이될것이다 공공관계당국의경우에는 이것이또한 유럽인권보호조약제 조를고려한개입의필요성과확장두가지모두를보여준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또한 년법에따른의무를준수하 는데도도움이된다 개인정보영향평가실시와관련된포괄적

103 인지침은정보보호위원회에서구할수있다 이것은기관들로 하여금그들의환경에맞게적합하고균형적인평가과정을고안하고실행할수있도록장려한다

104 경비업법 < 참고입법례 > 제 조 경비지도사및경비원의결격사유 1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경비지도사또는일반경비원이될수없다 만 세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집행이종 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 부터 년이지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 는자 2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특수경비원이될수없다 만 세미만또는만 세이상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 항제 호내지제 호의 에해당되는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신체조건에미달되는자 3 경비업자는제 항각호또는제 항각호의결격사유에해당 하는자를경비지도사또는경비원으로채용또는근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05 < 외국입법례 > 스웨덴카메라감시법 제 조카메라감시를수행하는자는감시에따른영상및음향자료를자료가수집된목적에부합하지않는목적을위해처리할수없다 제 조카메라감시에따른영상및음향자료에대한접근은감시를수행하는데필요한범위를초과하는인원에게부여해서는안된다 제 조카메라감시를수행하는자는수집영상및음향자료를보호하는데적합한기술및조직적조치를취해야한다 해당조치는아래각호를고려할때적절한안전도를달성해야한다 기존의기술가능성 대책을실행하는비용 자료처리에수반되는특정위험 자료의민감성 감시를수행하는자가감시를수행하기위해타인을고용할경우 해당개인은고용인이안전절차를수행하고절차가수행되도록보장해야한다

106 제 조카메라감시를통해입수된정보를통제하는자는이러한방식을통해특정개인의상황에관하여확인한정보를허가없이공개또는사용할수없다 공공활동에서는정보의공개접근및기밀유지법 의규정을적용한다

107 < 참고입법례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조 위치정보의보호조치등 3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 를보호하고오용 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제 항의규정에의한기술적 관리적조치의내용과제 항의규정에의한기록의보존실태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점검하게할수있다 4 제 항의규정에의하여보존실태를점검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카메라감시법 제 조제 조및 조에언급되는감독기관은감독을위해관제 실및감시센터의기타구역에접근할권리가있다 경찰청은 본기관이접근권을획득하기위해요구하는지원요청이있을경우이를제공할의무가있다 카메라감시를담당하는자 또는감시를대행하는자는감독기관이요구하는정보를인계한다 감독기관은저장영상이나음성자료에접근하여이를검토할권리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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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개인정보의열람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해당개인정보처리자에게요구할수있다 2 제 항에도불구하고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공공기관에요구하고자할때에는공공기관에직접열람을요구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을통하여열람을요구할수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 항및제 항에따른열람을요구받았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정보주체가해당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기간내에열람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정보주체에게그사유를알리고열람을연기할수있으며 그사유가소멸하면지체없이열람하게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에게그사유를알리고열람을제한하거나거절할수있다 법률에따라열람이금지되거나제한되는경우 다른사람의생명 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공공기관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할때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가 조세의부과 징수또는환급에관한업무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 평생교육법 에따른평생교육시설 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고등교육기관에서의성적평가또는입학자선발에관한업무다 학력 기능및채용에관한시험 자격심사에관한업무라 보상금 급부금산정등에대하여진행중인평가또는판단에관한업무마 다른법률에따라진행중인감사및조사에관한업무 5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따른열람요구 열람제한 통지등의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11 < 외국입법례 > 벨기에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제 조영상정보주체는누구든지자신이촬영된영상정보에접 근할권리를갖는다 이경우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 호법 제 조후단에따라개인정보처리자에게제 조에따라사유를기재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112 검찰보존사무규칙 < 참고입법례 > 제 조 영상녹화물보관 1 보존사무담당직원은봉인된영상녹 화물을사건기록의보관장소와는별도로구분된장소에영상녹화물과봉인이훼손되지아니하도록보관하여야한다 2 보존사무담당직원은영상녹화물을연도별 종결구분및보존종별에따라질번호순으로배열 보관하여야한다 군검찰보존사무규칙 제 조 영상녹화물의보관방법 1 검찰서기는봉인된영상녹화 물을사건기록의보관장소와는별도로구분된장소에영상녹화물과봉인이훼손되지아니하도록보관하여야한다 2 검찰서기는영상녹화물을연도별 보존종별및종결구분에따라질번호의순서로배열하여보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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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구분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안 제 조 매체 정보통신망을통하여 온라인 온 오프라인모두 요건 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 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 자신의의사에반하여자신의개인영상정보가인터넷게시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게공개된경우 권리주체 침해를받은자 영상정보주체 의무주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인영상정보처리자 요청사항 조정기능 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 게재 삭제 임시조치등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정보관련분쟁의조정업무 영상의삭제 처리정지또는 비식별조치 삭제요청거부시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

115 개인정보보호법 < 참고입법례 > 제 조 개인정보의정정 삭제 1 제 조에따라자신의개인정 보를열람한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개인정보의 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그개 인정보가수집대상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삭제를요구할수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항에따른정보주체의요구를받았을 때에는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 한절차가규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그개인 정보를조사하여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정정 삭제등필요한조치를한후그결과를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 항에따라개인정보를삭제할때에는복구또는재생되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요구가제 항단서에해당될

116 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제 항에따른조사를할때필요하면해 당정보주체에게정정 삭제요구사항의확인에필요한증거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6 제 항 제 항및제 항에따른정정또는삭제요구 통지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개인정보의처리정지등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 에대하여자신의개인정보처리의정지를요구할수있다 이 경우공공기관에대하여는제 조에따라등록대상이되는 개인정보파일중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처리의정지를요구할수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항에따른요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 없이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개인정보처리의전부를정지하 거나일부를정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처리정지요구를거절할수있다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다른사람의생명 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공공기관이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정보주체와약정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등계약의이행이곤란한경우로서정보주체 가그계약의해지의사를명확하게밝히지아니한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 항단서에따라처리정지요구를거절하였을때에는정보주체에게지체없이그사유를알려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처리가정지된 개인정보에대하여지체없이해당개인정보의파기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따른처리정지의요구 처리 정지의거절 통지등의방법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17 제 조의 정보의삭제요청등 1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 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 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 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 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 이하 삭제등 이라한다 를요청할수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항에따른해당정보의삭제등 을요청받으면지체없이삭제 임시조치등의필요한조치를하 고즉시신청인및정보게재자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를한사실을해당게시판에공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자가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 에제 조에따른표시방법을지키지아니하는청소년유해매체 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 조의 에따른청소년접근을제한하 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여야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항에따른정보의삭제요청에 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 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 이하 임시조치 라한다 를할수있다 이경우임시조치의기간은 일이내로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에관한내용 절차등을미리약관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 에유통되는정보에대하여제 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면이로인한배상책임을줄이거나면제받을수있다 제 조의 임의의임시조치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 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가사생활침해 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되면임의로임시조치를할수있다 2 제 항에따른임시조치에관하여는제 조의 제 항후단 제 항후단및제 항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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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개인정보보호법 < 참고입법례 > 제 조 권리행사의방법및절차 1 정보주체는제 조에따른 열람 제 조에따른정정 삭제 제 조에따른처리정지등의 요구 이하 열람등요구 라한다 를문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절차에따라대리인에게하게할수있다 2 만 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은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아동의개인정보열람등요구를할수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열람등요구를하는자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와우송료 사본의우송을청구하는경우에한한다 를청구할수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열람등요구를할수있는구 체적인방법과절차를마련하고 이를정보주체가알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열람등요구에대한거절등 조치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를마련하고안내하여야한다

120 < 외국입법례 > 영국감시카메라관리규정 시스템관리자는감시카메라시스템사용에대해개인과 기관이가진우려와불평사항을다루는효과적인절차를확보 하고있어야한다 진정절차에관한정보는대중이쉽게구할수있어야한다 항의가접수되고항의자가처리에만족하지 못할때에는처음항의가접수될때관여했던담당자가아닌 자를활용하는내부감사체제가마련되어야한다 항의사항은 반드시적절한시기에처리되어야하고불평사항처리에얼마나걸릴것인지처음에알려주어야한다 항의사항에대해결론이나면정보공개위원회나수사권재 판소등그사안에대한관할권을가진규제기관의정보가항의자에게제공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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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내부관리계획수립, 접속기록보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 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하여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0조 (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 1 개인정보처리자는법제29 조에따라다음각호의안전성확보조치를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의안전한처리를위한내부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 개인정보에대한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 3. 개인정보를안전하게저장 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의적용또는이에상응하는조치 4. 개인정보침해사고발생에대응하기위한접속기록의보관및위조 변조방지를위한조치 5. 개인정보에대한보안프로그램의설치및갱신 6. 개인정보의안전한보관을위한보관시설의마련또는잠금장치의설치등물리적조치 2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에따른안전성확보조치를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는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세부기준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의료기기법제29조 (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기기중에서사용중부작용또는결함이발생하여인체에치명적인위해를줄수있어그소재를파악해둘필요가있는의료기기 ( 이하 "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 라한다 ) 는별도로정하여관리할수있다

123 1. 인체에 1년이상삽입되는의료기기 2. 생명유지용의료기기중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사용이가능한의료기기 2 제1항에따른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의지정기준 관리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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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 ( 손해배상책임 )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2 삭제 < > 3 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된경우로서정보주체에게손해가발생한때에는법원은그손해액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손해배상액을정할수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법원은제3항의배상액을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고의또는손해발생의우려를인식한정도 2. 위반행위로인하여입은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인하여개인정보처리자가취득한경제적이익 4. 위반행위에따른벌금및과징금 5. 위반행위의기간 횟수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개인정보분실 도난 유출후해당개인정보를회수하기위하여노력한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피해구제를위하여노력한정도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청구 ) 1 제39조제1항에도불구하고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된경우에는 3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해당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2 법원은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에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고려하여제1항의범위에서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3 제39조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한정보주체는사실심 ( 事實審 )

126 의변론이종결되기전까지그청구를제 1 항에따른청구로변경할 수있다. < 외국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감시법 (Kameraövervakningslag) 제44조카메라감시를담당하는자는카메라감시가동법을위반하여초래한인적보전의손해및위반에대해감시대상당사자를보상해야한다. 44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 ska ersätta den överva kade för skada och kränkning av den personliga integriteten som kameraövervakning i strid med denna lag har orsakat. 감시를수행한자가본인의과실이없다고입증할경우본책임은합당한범위안에서조정할수있다. Ersättningsskyldigheten kan i den utsträckning det är skäligt jäm kas, om den som har bedrivit övervakningen visar att felet inte berodde på honom eller h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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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참고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 ( 적용의일부제외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정보에관하여는제3장부터제7장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처리하는개인정보중 통계법 에따라수집되는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분석을목적으로수집또는제공요청되는개인정보 3. 공중위생등공공의안전과안녕을위하여긴급히필요한경우로서일시적으로처리되는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각각취재 보도, 선교, 선거입후보자추천등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집 이용하는개인정보 2 제25조제1항각호에따라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여처리되는개인정보에대하여는제15조, 제22조, 제2 7조제1항 제2항, 제34조및제37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동창회, 동호회등친목도모를위한단체를

131 운영하기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5조, 제30조및제31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각호에따라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도그목적을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기간에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처리하여야하며,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필요한기술적 관리적및물리적보호조치,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고충처리, 그밖에개인정보의적절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 외국입법례 > 영국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제36조가정용목적개인이오직자신의가족도는가사 ( 여가목적포함 ) 를위하여처리하는개인정보에대해서는제2부및제3부의규정과개인정보보호원칙의적용을적용하지아니한다. 36 Domestic purposes. Personal data processed by an individual only for the purposes of that individual spersonal, family or household affairs (includin g recreational purposes) are exempt from the data protection pri nciples and the provisions of Parts II and III. 스웨덴 : 카메라감시법 (Kameraövervakningslag) 제4조법률 (2014:1425). 강력범죄예방을위한조치에관한소송절차법 27장이나법률 (2007:979) 에부합하는비밀감시에대해서는동법을적용하지않는다. 4 Lagen gäller inte vid hemlig kameraövervakning enligt 27 kap. rättegångsbalken eller lagen (2007:979) om åtgärder för att för hindra vissa särskilt allvarliga brott. Lag (2014:1425). 제 5 조극비활동의일환으로실제개인이감시를수행하는경우, 일반 인이접근할수없는장소의카메라감시에대해서는동법을적용

132 하지않는다. 5 Lagen gäller inte vid kameraövervakning av en plats dit allmän heten inte har tillträde, om övervakningen bedrivs av en fysisk person som ett led i en verksamhet av rent privat natur. 벨기에 : 감시카메라설치및사용규제법 (Loi réglant l'installatio 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3조. 이법은제2조에서언급한범위내에서감시및감독의목적으로감시카메라를설치 운영하는것을적용대상으로한다. 다음각호의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다른법의규율을받는감시카메라 2. 안전및건강보장, 회사의자산보호, 생산과정관리, 근로자의작업감독을목적으로작업장에서설치 운영되는감시카메라 Art. 3. La présente loi est applicable à l'installation et à l'utilisatio 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en vue d'assurer la surveillance et le contrôle dans les lieux visés à l'article 2. La présente loi n'es t pas applicable à l'installation et à l'utilisation : 1. de caméras de surveillance réglées par ou en vertu d'une légi slation particulière; 2. de caméras de surveillance sur le lieu de travail, destinées à garantir la sécurité et la santé, la protection des biens de l'ent reprise, le contrôle du processus de production et le contrôle du travail du travaill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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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참고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 ( 건설산업정보의종합관리 ) 1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업자의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등건설업자에관한정보와건설공사에필요한자재와인력의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보증및행정제재처분, 그밖의건설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 그정보를필요로하는관련기관또는단체등에제공할수

135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사업관리자의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등건설사업관리자에관한정보와건설사업관리에필요한인력의수급상황등건설사업관리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 그정보를필요로하는관련기관또는단체등에제공할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건설산업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할수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정보의종합관리를위하여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생산업자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사업자단체, 건설관련공제 보험 보증업무수행기관및연구기관으로하여금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생산 판매상황, 건설인력의현황및건설사업관리실적등에관한자료를제출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5 제4항에따른자료제출의요청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철도안전법제71조 ( 철도안전정보의종합관리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이법에따른철도안전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철도안전에관한정보를종합관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및제77조제2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기관또는단체 ( 이하 " 철도관계기관등 " 이라한다 ) 에그정보를제공할수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정보의종합관리를위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철도관계기관등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이유가없으면요청에응하여야한다

136 < 참고입법례 > 영국 : 감시카메라관리규정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 ice) 5.1. 감시카메라위원회 ( 이하위원회 ) 는내무장관이 2012 법안의 34 조에준하여만든법으로명시된약속이다. 위원회의법적인기능들로는 a) 본규정에대한준수를장려 b) 본규정의운영에대한검토 c) 본규정에관련된조언제시 ( 이에대한변화나위반행위포함 ) 가있다 5.1 The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the commissioner), i s a statutory appointment made by the Home Secretary under S ection 34 of the 2012 Act. The commissioner s statutory functio ns are: a) encouraging compliance with this code; b) reviewing the operation of this code; and c) providing advice about this co de (including changes to it or breaches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