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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부흥을위한 조달행정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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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말 그동안조달청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기반으로경기에대응한사업집행과경제적ㆍ사회적약자기업의지원에중점을두고조달행정을운용해왔습니다. 그결과투명성ㆍ효율성ㆍ효과성측면에서이전에비해많이나아졌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공공조달을통해 희망의새시대 를구현하고, 변화된패러다임에맞게조달서비스를혁신하고자이번에 경제부흥을위한조달행정혁신방안 을마련하였습니다. 새정부출범후국정과제추진등과관련하여대내ㆍ외, 현장에서발굴ㆍ제안된사항을중심으로여러차례의내부토론과외부자문을거쳐혁신방안을만들게되었습니다. 혁신방안은 3가지범주의 100개과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첫째, 공공조달수요를활용하여창조경제를지원하기위한과제입니다. 정부구매력을통해창조경제생태계를조성하고중소기업을창조경제의주역으로만들며, 지속가능한경제운영을뒷받침하기위한 30개과제를추진할계획입니다. 둘째, 조달청을이용하는공공기관고객과거래기업중심으로조달서비스를혁신하기위한과제입니다. 기술발전등환경변화를고려하여공공기관에게새로운물품ㆍ서비스를공급하고신속하게서비스를제공하며, 조달청과거래하는기업의불편ㆍ부담을해소하기위한 47개과제가포함되어있습니다. 셋째, 정부 3.0 환경에맞게일하는방식과조직운영을혁신하기위한과제입니다. 개방, 공유, 협업및소통을통해조달행정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 전문성에기반한유능하고깨끗한조직을구현하기위한 23개의과제로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러한과제들을추진하면서늘현장의목소리를듣고확인ㆍ점검하며, 지속적으로과제를개선ㆍ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외부의참여, 민간과의협업등을통해국민, 공공기관, 거래기업모두가공감하는조달행정이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조달행정을통해창조경제와경제부흥이이루어지고고객중심으로조달서비스가변화ㆍ발전하는과정을관심있게지켜봐주시기바라며, 좋은의견많이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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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1 Ⅱ. 추진방향 3 Ⅲ. 주요추진내용 4 1. 공공조달수요를활용한창조경제지원 4 2. 수요기관 거래기업중심의조달서비스혁신 8 3. 일하는방식및조직운영혁신 ( 조달청 3.0) 12 Ⅳ. 기대효과 15 Ⅴ. 추진방법 16 < 붙임 > 경제부흥을위한조달행정혁신방안세부과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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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그동안조달청은조달행정을개선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 나라장터를구축하여모든조달과정을전자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 1) (MAS) 등다양한제도도입으로조달업무의효율성제고 그러나최근의환경변화에따라새롭게나타나고있는정책과제해결을위해서는공공조달의기능 역할변화가필수적 ( 고용 성장 ) 글로벌경제위기장기화, 기존산업의고용창출력하락등으로고용없는성장과성장잠재력저하현실화 ( 경제민주화 ) 대기업의지나친사업영역확장, 불법 불공정행위등으로인해대 - 중소기업동반성장등경제민주화요구증대 ( 위기대응 ) 복지재정확대등에따른재정건전성문제, 국제원자재시장의불확실성등으로인해위기대응능력이중요 ( 기술 사회 ) Big Data, Mobility, Cloud, Social 로특징지어지는 ICT 발전, 분권화 수평화, 개인화 다양화등사회 문화적변화 성장 발전패러다임전환, 상생, 지속가능경제운영등이당면정책과제로떠오르고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연간 100 조원의공공조달수요를정책적으로활용 * 할필요 * 선진국은공공조달을재정건전성확보, 첨단산업육성등을위한정책수단으로활용 또한정책기능강화와함께서비스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 다양한기능수행을뒷받침할내적역량확충병행필요 ( 서비스 ) 서비스의다양성 신속성 이용편의성등수요자만족도제고, 조달기업의불편 부담완화 ( 내부역량 ) 개방 공유 협업등일하는방식개선, 효과적인정책개발능력배양, 전문성과청렴성제고 1) MAS(Multiple Awards Schedule) : 품질, 성능등이동등하거나유사한제품을공급하는다수의공급자와계약 ( 단가 ) 을체결하는제도로서공급자별로계약된물품을나라장터쇼핑몰에올려놓으면수요기관이원하는물품을선택하여구매 - 1 -

8 2 추진경과 균형잡힌시각이반영되도록정책 ( 업계 ) 및서비스 ( 수요기관 ) 고객, 외부전문가 ( 학계 ), 일반국민, 조달청직원등조직내 외, 현장의의견과아이디어를광범위하게수렴 소관부서검토, 내부토론회, 외부전문가자문등을통해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보다실효성있게보완 외부제안공모및내부과제발굴 (3.21.~4.10.) ( 외부 ) 간담회개최, 현장방문등을통해수요기관및조달기업의의견을수렴하고, 나라장터등을통해제안공모 - 또한업계단체, 연구기관 * 등에도혁신과제제안요청 *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기업인협회, 한국조달연구원등 ( 내부 ) 부서별토론회, 개인제안공모등을통해조달업무를직접수행하는직원들의다양한의견 아이디어수렴 발굴 제안된혁신과제 ( 안 ) 소관부서검토 (4.15.~4.19.) 제안된 289 개 ( 내부 218 개, 외부 71 개 ) 의과제에대해소관부서별로과제의필요성, 타당성, 실현가능성등을 1 차검토 혁신과제 ( 안 ) 검토결과에대한간부토론회 (4.26.~4.27.) 과장급이상간부전원이참석하는워크숍을개최하여 1 차검토결과를점검하고토론을통해과제를보완 발전 혁신과제추가발굴및혁신과제 ( 안 ) 선정 (4.29.~5.7.) 간부토론회결과를조직전체가공유하고, 기존과제보완및과제추가발굴 조달행정발전위원회자문 (5.10.) 결과반영및 100 개과제확정 즉시 ( 13.6 월내 ) 조치 : 18 개, 13 년말까지조치 : 73 개 *, 17 년까지지속추진 : 9 개과제 * 연중추진과제 15 건포함 - 2 -

9 Ⅱ. 추진방향 창조적조달행정 을통해일자리중심창조경제에기반한 경제부흥 과국정비전인 희망의새시대 구현에기여 공공조달수요를통한창조경제지원 ( 국정과제추진 ), 조달서비스혁신, 내부역량확충의 3 대방향에따라 100 개과제선정 추진 희망의새시대 구현 경제부흥 창조적조달행정 국정과제추진 공공조달수요를활용한창조경제지원 공공구매력을통한신산업육성및좋은일자리창출지원 중소 여성 사회적기업등의지속적인성장유도 공공조달시장에공정한경쟁질서확립 재정집행효율화, 원자재비축선진화로지속가능경제뒷받침 조달서비스혁신 수요기관 거래기업중심의조달서비스혁신 기술발전등을반영하여새로운물품 서비스개발 공급 신속한조달서비스제공 수요기관의조달서비스이용및업무수행편의제고 조달기업의부담경감및불편해소 조달기업의역량강화지원 내부역량확충 일하는방식및조직운영혁신 ( 조달청 3.0) 개방 공유의조달비즈니스플랫폼구현 조달청 - 수요기관 - 민간의유기적협업체제구축 지식경영 협업 소통강화를통한업무효율성증대 전문성에기반을둔유능하고깨끗한조직구현 - 3 -

10 Ⅲ. 주요추진내용 1 공공조달수요를활용한창조경제지원 신산업육성, 대 중소기업의상생발전, 공정한경쟁질서확립, 재정집행효율화와원자재비축선진화를통한지속가능경제뒷받침을위해 30 개과제추진 공공구매력을통한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지원 여러기관공통수요서비스를다수공급자계약 (MAS) 방식으로공급하여서비스산업육성 - 공공수요가많고표준화가용이한일반용역부터추진하고, 고용창출효과와부가가치가높은 ICT, 컨설팅등으로확대 * 서비스비중및거래규모 : ( 12) 15%, 3 조원 ( 17) 20%, 4 조원으로확대 계약제도개선과우선구매로 ICT 첨단융합등산업발전견인 - 공공정보화사업의기술평가를강화하고, 전문사업관리조직 (PMO 2) ) 을운영 - 첨단융합제품, 부품 소재등전략적육성이필요한산업제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선정 * 하여우선구매 * 우수조달물품중미래유망산업 ( 산업연구원분류미래유망산업군기준 ) 구매비중 : ( 12) 10% ( 17) 20% - 녹색기술 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최소녹색기준및생애주기비용을고려한종합낙찰제적용확대 *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 ( 12) 1 조 5,000 억원 ( 17) 2 조원 - 공모전등을통해공예상품을개발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선정 공급하여전통문화산업육성 2)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ICT 사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기획, 개발, 운용, 평가등사업수행전과정을관리하는전문조직 - 4 -

11 기술력 창의성개발을유인하는공사발주제도운영 - 가격 기술경쟁을조화시키는 최적가격기술우위낙찰제 도입 - 기술제안입찰유형을다양화 ( 공사비절감형, 성능개선형 ) 하고, 평가기준을개선하여공사특성에맞는기술제안유도 - 디자인평가강화로아름답고성능이뛰어난건축설계유도 중소 여성 사회적기업등의지속적인성장유도 중소기업의공공조달수주 납품기회확대 - 창업중소기업이공공판로를통해자립할수있도록납품실적요건완화, 입찰심사면제또는가점부여등지원 - 상생협력평가 ( 중소기업과 50% 공동계약시만점 ) 대상공공정보화사업범위를 40억원이상 20억원이상 * 으로확대 * 20~40억원사업은대기업이참여할수없으나산업발전법에의한중견기업이참여가능한분야로중견- 중소기업의상생협력유도가능 ** 대기업이참여가능한 40억원이상사업은이미상생협력평가를실시중 - 업체규모별경쟁인등급별유자격자명부제도를개선하여중소기업수주영역에서대기업수주를제한 - 중소용역업체수주확대를위해건축설계용역의실적평가방법을상대평가 절대평가로전환 * 중소기업수주비율확대 : 물품 ( 12) 76.6% ( 17) 80% 공사 ( 12) 49.7% ( 17) 55% 로확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등의공공조달시장참여촉진 - 여성기업생산물품의수의계약범위 (2천만원 5천만원이하 ) 및공사입찰시여성기업가점대상확대 (10억원 50억원미만 ) - 사회적기업생산물품을 MAS, MRO 3) 품목으로계약 공급하고, 전용쇼핑몰을구축 3)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ng) : 소모성행정용품 - 5 -

12 유망중소기업의해외조달시장개척을적극지원 - 동남아등진출유망시장에정부조달시장개척단을파견하여현지공공바이어와우리기업의수출상담및계약지원 -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센터 를통해유망기업에대해시장정보및진출경쟁력분석 제공등맞춤형지원실시 - 전자조달 국유재산 물품관리시스템을통합한 국가재산통합관리시스템 수출 * 해외조달시장진출 : ( 12) 8,000 만불 ( 17) 5 억불로확대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연착륙하도록성장사다리마련 중소기업을졸업한기업중일자리창출, 수출등일정요건을갖춘기업은우수조달물품지정및우선구매등지원 - 비축원자재공급, 외상방출이자율등도중소기업과동일한수준으로유지 공공조달시장에공정한경쟁질서 협력관계구축 공공조달입찰 계약관련불법 불공정행위근절 - 담합적발 고발기준을마련하고, 입찰외에 MAS 2 단계경쟁등모든유형의담합에대해부정당업자제재할수있는근거마련 - 턴키설계심의, 최저가낙찰제저가심사, 협상계약제안서평가등각종입찰심사 평가과정을실시간으로공개 - 불법전자입찰을근절하기위해중요입찰행위 ( 입찰, 예가선정등 ) 는보안안전지대인클라우드환경의가상화서버에서처리 대 중소기업, 원 하도급자간의건전한협력관계구축 - 하도급업체로참여하던전문건설업체가종합건설업체와함께계약자가되는주계약자방식공동계약활성화 - 하도급거래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계약, 대금지급등모든과정을전자적으로처리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구축 - 6 -

13 재정집행효율화, 원자재비축선진화로지속가능경제뒷받침 통합구매등을통해재정집행의효율성제고 - 여러기관공통수요물품 ( 유류, 의료기기등 ) 의통합구매확대 - 쇼핑몰공급가격모니터링및공사원가계산강화, 원가계산용역기관평가제도입등을통해적정가격으로조달 - 공사비절감을위해국책공사의설계변경적정성검토대상을확대하고, 물가변동검토방식개선 ( 세분화된물가지수활용등 ) 물품 부동산등국가자산관리를강화하고활용도제고 - 정부물품관리를효율화하기위해물품생애주기모니터링시스템구축 - 행정재산전수조사를실시하고권리보전을강화하며, 청 관사등국유건물종합 DB 구축 원자재비축선진화로위기대응능력강화 - 원자재비축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도시광산생산원자재 ( 인듐등 ) 등으로비축품목다양화 원자재비축재고를 ( 12년) 국내수입수요의 48.8일분 ( 15년) 60일분으로확대 * 비축규모확대에추가소요되는재원 (3,741 억원 ) 은조달특별회계잉여금으로충당 - 민간자금을활용하여국내보유원자재실물을확대하는민관공동비축을활성화 금융회사중심에서원자재공급사등으로사업참여자를확대하고, 연기금투자유입등을통해구리 ETF 4) 조기정착유도 - 비축기지 창고등비축시설을확충하고, 원자재시장분석기능을강화 4) ETF(Exchange Traded Funds ; 원자재현물상장지수펀드 ) : 조달청비축기지에민간자금으로구매한원자재를비축하고이를기초자산으로수익증권을발행한 ( 월상장 ) 것으로아시아최초, 세계에서런던거래소에이어 2 번째 - 7 -

14 2 수요기관 거래기업중심의조달서비스혁신 새로운물품 서비스개발 공급, 신속한조달서비스제공, 수요기관의조달서비스이용및업무수행편의제고, 조달기업의불편 부담완화등을위해 47 개혁신과제추진 기술발전등을반영하여새로운물품 서비스를개발 공급 나라장터종합쇼핑몰공급품목을지속적으로확대 ( 12 년 33 만개품목 17 년 50 만개품목 ) - 서비스, 신산업을중심으로새로운조달대상을발굴 ICT 융 복합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첨단기술제품, 의료기기 MRO 등을 MAS 방식으로공급 * ( 예 ) : 스마트폰기반모바일서베이, SNS 여론분석, 스마트퍼블리싱서비스등 - 기존품목은규격, 디자인등을다양화하고, 설치, 부속품교환, 유지보수등의옵션계약을확대 * * 옵션계약확대 : ( 12) 39 개품명 ( 13) 56 개품명 Total Solution 제공을위한맞춤형조달서비스강화 - PMO 운영을통해 ICT 사업의기획, 제안요청서작성, 제안서평가, 계약등을맞춤형으로서비스 - 시설공사맞춤형서비스를세분화하고, 설계검토 ( 설계 VE 5) ) 강화로공사품질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설계의완성도향상 - 절차가복잡한외국산물품구매에도규격작성, 기술평가, 일괄대행등맞춤형서비스제공 수요기관자체발주건에대한품질관리서비스제공 - 수요기관자체구매물품에대해서도전문검사기관활용, 조달청직접검사 * 등을통해납품검사대행 * 가구류, 섬유류, 지류,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등은조달청이직접검사 5) VE(Value Engineering ; 가치공학 ) : 요구되는성능을만족시키거나최상의가치획득측면에서최소의생애주기비용으로필요한기능을확보하기위해행하는체계적인활동 - 8 -

15 입찰 계약소요일수단축등신속한조달서비스제공 업무전자화, 입 낙찰제도변화등을감안하여입찰 계약표준행정소요일수를단축 조정 - 조달요청접수, 기술 계약방법검토, 공고, 입찰, 각종심사, 등세부프로세스별로실제소요일수를검토하여조정 * * ( 예 ) : MAS 계약 52 일 40 일 ( 12 일 ), 외국산물품구매 45~115 일 34~104 일 ( 11 일 ) - 조달요청처리상황실시간점검시스템, 표준행정소요일수점검시스템 등을통해이행상황을점검 피드백 제도개선을통해납품검사, 물품대금지급, 계약법규유권해석회신, 비축물자방출등도보다신속하게처리 - 기관별로상이한전문기관검사소요일수를표준화 - 계약법규유권해석회신소요일수를단축 (14 일 10 일 ) 하고, 유사 반복질의에대한표준답변을인터넷으로공개 - 대금지급회수를확대 ( 일 2 회 3 회 ) 하여청구후 4 시간내처리하도록하고, 대금지급단계별확인시스템을구축하여대금지급현황수시점검 - 비축물자이용기업의대기시간단축을위해입 출고방식개선, 先인수 - 後정산 대금납부허용및배정 출고실시간모니터링실시 수요기관의조달서비스이용및업무수행편의제고 물품구매, 대금 수수료납부등의편의제고 - 나라장터쇼핑몰서비스개선 다양한검색기능 옵션제공및 미스터리쇼퍼 6) 활용 - 소관부서 ( 구매, 시설등 ) 를잘못지정하여조달요청한경우재송신요구하지않고자체적으로재분류하여접수처리 - 은행방문이필요없는가상계좌도입, 수수료고지회수조정 ( 유류공동구매, 월 2 회 1 회 ) 을통해불편해소 6) Mystery Shopper : 손님을가장해서매장을방문하여서비스를평가하는사람으로서비스수준을점검하고개선사항제안 - 9 -

16 수요기관자체조달업무지원강화 - 사업발주전과정을표준화하여온라인으로처리할수있는 e- 발주지원통합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작성가이드라인 제공등을통해공공정보화사업발주지원 - 지방계약법에의한적격심사, 중기간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등수요기관이오프라인으로처리하는업무전자화 - 품질관리종합정보시스템 을구축하여제반품질정보 * 를축적하고수요기관이물품구매에활용할수있도록공개 * 공장정보, 검사결과, 납품지체현황, A/S 처리결과, 품질인증등의정보제공 책임조달을강화하기위해수수료면제확대 수수료면제 ( 또는환불 ) 사유를표준행정소요일수초과등 16 개 계약불이행으로다시납품요구한경우등 20 개로확대 조달기업의부담경감및불편해소 입찰 계약관련인증획득및각종서류최소화 - 인증평가비중및만점기준완화등최소한의필요인증 ( 종전평균 6 개 2 개 ) 만받으면되도록인증평가개선 * 연간 590 억원 ( 기업당 1,200 만원 ) 의인증획득및시험 검사비용경감 - 단가계약 (MAS, 우수조달물품등 ) 물품의계약기간을현행 1 년 2 년으로연장하여반복적인입찰 계약서류제출방지 - 최저가낙찰제공사저가심사대상축소및심사계량화확대로공사비절감사유서준비부담경감 - 외국산물품구매시입찰부속서류제출방법개선 입찰후일정기간 (7 일 ) 이내에제출하도록하되상위순위자탈락시차순위자가제출하는순차제출방식으로개선 - 비축물자이용자등록시제출서류를현행 9 종 1 종 * 으로감축 (5 종 ** 은조달청담당자가직접행정정보망에서확인 ) * 완제품성분분석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7 입찰 계약에따른각종보증부담경감 - 단가계약입찰보증금산정기준을변경 * 하여기업의보증금부담을 1/10 로경감 * 전체입찰금액의 5% 매회최대납품예정량의 5% 로변경 - MAS 계약불이행시계약보증금전액을국고귀속 계약을불이행한기간만큼의보증금만국고귀속처리 - 하자보수보증부담완화를위해일괄하자보수보증협약을확대 ( 현재서울보증, 중기중앙회와협약 )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합리화 조달물자품질관리강화에따른부담 불편완화 - 불합격률이낮고관능검사만으로충분한단순물품 ( 소모성자재등 77 개품명 ) 은전문검사기관검사를면제 - 불합격률, 기업의품질관리능력등을고려하여품질점검대상을선정하고, 품질점검에소요되는시험비용을면제 - 기업의자체검사로갈음하는자가품질보증제도 7) 적용대상을확대 (231 개 422 개품명 ) 하고, 인센티브를강화 중소기업의애로사항을상시발굴 해결하기위해 조달옴부즈만 지정 운영 조달기업의역량강화지원 특허를다른중소기업과공동활용하도록유도 - 기술나눔특허권자 * 를향후우수조달물품지정심사등에서우대 ( 신인도에나눔과배려항목신설 ) * 우수조달물품지정기간 ( 최대 5 년 ) 이만료된물품에사용된특허에대해다른중소기업에공유특허권또는전용 통상실시권을설정하는경우등 조달기업에대한맞춤형교육확대 - 품목 업종등전문분야별로조달기업소속임 직원에대한맞춤형교육 * 을통해조달시장진입및역량향상지원 * 전문성을갖춘담당공무원이직접교육하고, 모바일웹을통한교육과정도운영 - 상시권역별순회교육, 동영상및온라인매뉴얼제공등을통해기업수요가많은전자조달교육강화 7) 기업의자발적인품질관리향상노력을유도하기위해품질관리능력을평가하여품질관리가우수한기업에대해서는일정기간납품검사를면제하는등의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

18 3 일하는방식및조직운영혁신 ( 조달청 3.0) 개방 참여 공유 지식창조의 국민중심서비스정부 3.0 에맞게조달청의일하는방식과조직운영을혁신하기위한 23 개과제추진 개방 공유의조달비즈니스플랫폼구현 조달정보개방확대및민 관공동활용 (Open API 8) ) 촉진 - 국민들이조달을통해국가예산이어떻게집행되는지쉽게알수있도록주요조달정보를실시간으로공개 * * 미국은국민이연방정부의지출내역을감시할수있도록지역 기관 기업별로구매내역등을상세하게공개 (USASpending.gov) - 입찰 계약등조달정보를오픈소스로제공하여민간의정보활용및관련비즈니스창출 ( 앱개발등 ) 유도 조달통계의전략적활용을위한공공조달데이터시스템구축 - 전체공공조달통계를정확하고효과적으로파악하기위해 22 개자체조달시스템과데이터연계추진 - 공공조달통계를체계적으로관리 * 하고, 다양하고신뢰성높은콘텐츠를생산하여효과적인국가정책개발지원 * 13 년에는우선적으로시스템구성, 생산할통계유형, 콘텐츠구성등에대한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 를실시하고 14 년에시스템구축 나라장터시스템을민간에개방 - 비영리기관 ( 아파트관리사무소, 사회복지단체등 ) 이나라장터를이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거래비용절감및투명성제고 * * 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 54.6% 가민간개방에긍정적인반응 - 전자입찰시스템을우선개방하고, 이후전자대금지급등다른전자조달프로세스도단계적개방확대 * * 비영리기관등의이용실적과범위등을고려하여별도시스템구축검토 8) 일반인이모바일앱과같은응용프로그램을쉽게개발하도록시스템정보를활용하는인터페이스를공개하는것

19 조달청 - 수요기관 - 민간의유기적협업체제구축 수요기관, 업계등의의견을조달업무에적극반영 - 민관공동조달물자선정위원회 * 운영, MAS 희망물품신청제도등을통해유망중소기업및조달품목발굴활성화 * ( 사 ) 한국 MAS 협회, 개별협동조합등참여 - 구매빈도가높은총액계약 ( 주로주문제작 ) 물품의 MAS 등단가계약전환시수요기관및관련업계의견조사강화 - 고객만족위원회 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민원을분석하고고객의소리를 DB 화하여정책개발및제도개선에활용 - 조달청이운영중인민간참여위원회 * 가주요정책사항에대한실질적인의사결정기능을수행하도록운영개선 * 자체평가위원회, 조달행정발전위원회등 13 개위원회 조달업무의민간위탁확대 - MAS 관련단순사실확인업무등업무민간위탁을확대 * 하여급증하는정책 서비스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 * 추가위탁업무 : 협상품목규격서검토, 가격자료구비서류확인등 지식경영 협업 소통강화를통한업무효율성증대 전사적지식경영활성화 - 개방형지식경영시스템 * 을구축하여최신지식, 성공사례등을축적 공유하고집단지성을활용한문제해결도모 * 전직원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질의응답, 온라인토론등을통해매뉴얼, 업무자료등을지속적으로최신화하고이력을관리 조달청내부협업강화 - 각국및지방청별심의기구를운영하고, 중요사안 * 은계약심사협의회에서심의하여협의체의사결정활성화 * 정책방향결정, 규정제 개정, 부정당업자제재, 중소기업민원및분쟁해결, 본 지방청간협업이필요한사안, 지방청의주요의사결정사안등 - 본청 - 지방청회의를정례화하여정책 제도운영방향결정, 우수사례및지식전파, 현장의견공유

20 환경변화등에맞게위임전결권을합리적으로조정 - 대형계약건의계약방법결정등중요도가높은업무는전결권을상향조정하고, 반복적이거나정형화된업무는하향조정 전문성에기반을둔유능하고깨끗한조직구현 조달의복잡화 다양화등에대응하여전문인력확충 - 고도의전문성이필요한 ICT 발주지원, 법률, 정보보안, 원자재시장분석등의분야는지속적으로전문인력채용확대 * * 채용목표 ( 채용인원비율 ) : ( 13) 10% ( 14) 20% ( 17) 30% - 국가공인자격증소지자및외국어능력우수자를우대하는등발탁승진을활성화 조달전문교육강화를통한전문성제고 - 분야별교육 Track 설계, 교육과정다양화, 사례와문제해결중심의교육등조달전문교육을지속적으로개선 - 조달계약관자격제도가실제업무에도움이되도록시험과목개편등을통해내실화 또한자격증취득을각종심사위원의자격요건으로설정하여활용도제고 * 중장기적으로는조달분야의대표국가공인자격증으로발전추진 개인의역량발휘를극대화하도록인사운영개선 - 과장급역량평가제 를도입하여핵심인력인과장들의역량을제고하고, 핵심직위는내부추천및심의를거쳐보직자선정 - 본 지방청인사교류활성화, 승진 근평개선 * 등을통해유능한직원의본청집중완화및지방청직원의업무능력배양 * 6 급이하직원근평과 5 급승진심사시본 지방청간근평및승진할당제도입등 청렴도제고및직원고충해소 - 부패취약분야에대한청렴모니터링을강화하고, 중요심사 심의에청렴옴부즈만 ( 민원제도개선협의회외부위원겸임 ) 입회 - 고충상담관을지정하고, 주기적인면담으로직원고충해소

21 Ⅳ. 기대효과 창조경제구현및공공조달발전 조달기업비즈니스지원 수요기관만족도제고 조달행정역량강화 ( 정부 3.0) 성과지표혁신전 ( 12 년 ) 혁신후 서비스비중 15%(3 조원 ) 수준 서비스 MAS를통해 20%(4조원, 17년) 로확대 우수조달물품중 10% 수준 첨단융합제품, 부품 미래유망산업제품소재등을집중선정하여비중 20% 로확대 ( 17년) 조달품목수 33만개품목 서비스, 신산업중심품목개발로 50만개품목으로확대 ( 17년) 원자재비축규모 60일분까지확대 ( 15년) 국내수입수요의 48.8 일분 중소기업수주비중 물품 76.6% 물품 80% 공사 49.7% 공사 55%( 17년 ) 해외조달시장진출 8,000만 $ 유망기업집중지원으로실적 5억 $ 달성 ( 17년) 공공조달시장참여편의 입찰 계약관련비용부담 조달예산절감 많은서류, 복잡한조달절차등으로조달시장참여불편 입찰 계약보증, 품질관리등과관련하여중소기업에적지않은비용부담발생 일부물품고가구매등에따른예산낭비발생 행정소요일수 업무전자화등에도불구하고기존표준행정소요일수유지 * ( 예 ) : (MAS) 52일, ( 외자 ) 45~115일등 업무수행편의 전문성부족, 오프라인처리등으로업무수행에애로 인증최소화, 단가계약기간연장등으로불편해소 단가계약입찰보증금 1/10로경감, 검사면제등으로비용부담완화 통합구매, 가격관리강화로연간 1,000억원이상의추가예산절감 * 원가계산등을통한절감분 ( 연간 5~6조원 ) 별도 환경변화를고려하여 행정소요일수단축 * ( 예 ) : (MAS) 40 일, ( 외자 ) 34~104 일등 맞춤형서비스확대, 업무전자화등으로원활한업무수행 공공조달정보개방 활용정도 정보개방 활용이제한적 오픈소스로정보를개방하여민간비즈니스창출 나라장터이용자 공공부문만이용 비영리기관에개방하여 거래비용절감및투명성 제고 민간등외부참여정도 업무를조달청내부중심적으로수행 조달공무원역량 조달공무원의전문성등역량향상이환경변화에미치지못함 민간등외부와의유기적협업으로투명성 효율성제고 지식경영, 전문교육강화등을통해우수인력양성

22 Ⅴ. 추진방법 과제별로책임자를지정하고코드를부여하여관리 ( 총괄 : 기획조정관 ) 전체과제이행상황점검및평가실시 ( 단위과제 : 소관부서장 ( 과장급 )) 소관과제추진및문제점보완 지속적인점검 평가와외부의견을수렴하고, 결과를신속하게피드백하여과제를내실있게추진 정기적 ( 월 2회 ) 으로혁신과제추진부서장회의 ( 청장주재 ) 를개최하여과제별추진상황을확인 점검 - 미진한과제에대해서는추진상문제점및애로사항을분석하여보완대책마련 - 추가적인혁신과제도지속적으로발굴 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위원회, 조달서비스고객만족도조사결과등을과제추진과정에반영하여혁신효과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추진 대국민홍보및혁신사례공유 확산 언론, 홈페이지, 이해관계자간담회, 유관기관방문설명등을통해혁신추진내용을적극홍보 우수혁신사례경진대회개최 - 연말에혁신과제연간추진실적을평가하고, 우수과제는전부서가추진과정과성과를벤치마킹하도록공유 전파 - 조달혁신추진우수부서에대한포상등인센티브부여로지속적인혁신유도

23 [ 참고 ] 분야별과제현황 혁신과제분류 (100 개과제 ) 추진방향 업무분야 구매사업 시설사업 품질관리 전자조달 국가자산관리 해외진출 원자재비축 조달교육 기타운영조직 계 신산업육성 좋은일자리창출 공공수요를중소 여성 사회적기업활용한등의지속적인성장유도 창조경제지원 공정한경쟁질서확립 재정집행효율화 원자재비축선진화 새로운물품 서비스 개발 공급수요기관신속한조달서비스제공 거래기업중심의수요기관편의제고 조달서비스조달기업부담경감 불편해소 혁신 일하는방식및조직운영 혁신 조달기업역량강화지원 개방 공유의조달비즈니스플랫폼구현 조달청 - 수요기관 - 민간의유기적협업체제구축 지식경영 협업 소통강화로업무효율성증대 전문성에기반을둔유능하고깨끗한조직구현 계 주관부서 부서기획조정관구매사업국시설사업국전자조달국국제물자국품질관리단기타직속계 과제수 즉시과제 ( 13 년상반기완료 ) 단기과제 ( 13 년하반기완료 ) 중장기과제 ( 17 년까지지속추진 ) 18 개 73 개 * 9 개 * 연중추진과제 15 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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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제부흥을위한조달행정혁신방안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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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공공수요를활용한창조경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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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공공수요를활용한창조경제지원 연번 과제명 공공구매력를통한신산업육성및좋은일자리창출지원 Ⅰ-1 공공수요가많은서비스를다수공급자계약으로개발 공급 Ⅰ-2 공공정보화 (ICT) 사업발주방식개선 Ⅰ-3 첨단융합제품, 부품 소재를전략적조달품목으로육성 Ⅰ-4 생애주기비용을고려한최소녹색기준및종합낙찰제운영강화 Ⅰ-5 전통문화상품판로지원강화 Ⅰ-6 가격보다기술 품질을중시하는최고가치낙찰제활성화 Ⅰ-7 공공건축물의디자인평가강화 중소 여성 사회적기업등의지속적인성장유도 Ⅰ-8 창업중소기업의공공조달시장진입기준완화 Ⅰ-9 중소건설업체수주영역에대기업참여제한 Ⅰ-10 중소기업에유리하도록건축설계용역입찰심사개선 Ⅰ-11 여성기업의수주기회확대 Ⅰ-12 사회적기업의수주기회확대 Ⅰ-13 공공조달시장의중견기업지원확대 Ⅰ-14 우수조달기업의해외조달시장진출확대 Ⅰ-15 조달정보화시스템통합수출 공공조달시장에공정한경쟁질서확립 Ⅰ-16 입찰담합에대한고발등제재강화 Ⅰ-17 조세및 4대보험체납자정부입찰참가제한 Ⅰ-18 턴키심사등낙찰자선정과정실시간공개 Ⅰ-19 클라우드기반전자입찰보안강화 Ⅰ-20 전문건설업체가계약자가되는공동계약방식활성화 Ⅰ-21 하도급대금직불확대 Ⅰ-22 정부계약하도급전자관리시스템구축 재정집행효율화, 원자재비축선진화로지속가능경제뒷받침 Ⅰ-23 다수기관공통수요물품의통합구매확대 Ⅰ-24 조달물자가격관리강화 Ⅰ-25 국책공사총사업비관리강화 Ⅰ-26 물품생애주기모니터링시스템구축 Ⅰ-27 국유재산실태조사및권리보전강화 Ⅰ-28 국유건물종합 DB 구축 Ⅰ-29 원자재비축규모확대 Ⅰ-30 원자재비축인프라확충

30 Ⅰ-1 공공수요가많은서비스를다수공급자계약으로개발 공급 ( 책임자 : 정보기술용역과장 ) 제조업의성장동력이약화되고있어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서비스산업선진화 * 가필수적 * 취업자수는 1,718 만명 ( 12 년 ) 에달하나노동생산성은미국의 44%, 일본의 66% 공공부문서비스거래 * 를활성화하여서비스산업육성지원 * 미국 GSA 의 MAS 는 85% 가서비스이나조달청구매분야의서비스비중은 15% ( 서비스 MAS 확대 ) 공공기관이용서비스를다수공급자계약 (MAS) 방식으로공급을확대하여서비스거래를촉진 - 수요가많고표준화가용이한일반용역부터추진하고, 고용창출효과와부가가치가높은 ICT, 컨설팅서비스등으로확대 * 13 년공무원단체보험, 인조잔디유지관리, 스마트퍼블리싱등 10 개서비스추진 ( 서비스전용몰구축 ) 나라장터에 서비스전용몰 을구축하고, 업체별비교및납품요구절차온라인화 ( 14 년 ) ( 서비스분류체계마련 ) 실효성있는조달분야서비스산업육성정책개발을위해통일된서비스분류체계마련 ( 서비스규격표준화추진 ) 품질확보를위해 KS 표준을제정하고 KS 인증업체우대추진 ( 기술표준원협조 ) 공공부문서비스거래활성화로서비스산업규모를확대하고, 표준화를통한업체간서비스품질경쟁촉진 서비스 MAS 확대를통해구매분야서비스비중을 ( 12 년 ) 15%(3 조원 ) ( 17 년 ) 20%(4 조원 ) 수준으로향상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서비스 MAS 를위한연구용역완료 서비스전용몰구축사업발주 서비스분류체계마련 6 월정보기획과 공통 반복서비스의 MAS 전환 연중 14년 서비스규격표준화추진 14년 기표원협조 5 월 5 월

31 Ⅰ-2 공공정보화 (ICT) 사업발주방식개선 ( 책임자 : 정보기술용역과장 ) ICT 산업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비기술적요소중심의평가등으로인해 ICT 업계의경쟁력은정체 공공 ICT 시장이사업수행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중심으로재편됨에따라정보화사업발주지원서비스수요증가 - 제안요청서명확화지원등발주기관전문성보완필요 ( 기술요소변별력강화 ) 기술력우위의업체가낙찰받을수있도록납품실적, 재무상태등비기술분야에대한객관적평가기준수립 - 비기술분야평가항목의등급간점수폭제시및배점화로특정업체에유리한기준수립을방지하여기술요소의변별력을강화 (PMO 확대 ) 제안요청서작성및사전검토를대행하는 PMO 서비스제공확대 * 로수요기관구매편의및기업의사업수행능력제고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등을상세하고명확하게작성하여기술평가의신뢰도를높이고업계부담경감 * PMO 서비스제공점진적확대 : ( 12) 20 건 ( 13) 30 건 ( 17) 100 건 기술평가강화, 프로젝트관리선진화등을통해 ICT 산업의기술경쟁력및발주기관의편의제고 발주기관의불명확한또는무리한요구로인한업계부담경감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제안서평가방법개선 7월 13년 PMO 서비스확대연중

32 Ⅰ-3 첨단융합제품, 부품 소재를전략적조달품목으로육성 ( 책임자 : 우수제품과장 ) 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제조업중심, 자본 노동투입의양적성장에서벗어나창의성 혁신에기반한창조경제로전환필요 과학기술과 ICT에기반한미래유망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초기시장형성및안정적인판로확보가무엇보다중요 - 우수조달물품지정및우선구매등을통해전략적육성필요 대표적인첨단융합제품인로봇 의료기기 * 를우수조달물품으로지정하여조달시장진입촉진 * 산업특성, 공공수요잠재력, 중소기업적합도등을고려하여시범품목선정 ( 13 년산업연구원 ) - 현행지정에필요한인증외에도로봇 의료기기에특화된 R마크 ( 로봇분야 ) 및 FDA승인 ( 의료기기분야 ) 등을추가로인정 - 우수조달물품지정심사기준을완화 * 하여조달시장진입촉진 * ( 예 ) : 70 점이상이면지정 심사위원중 2/3 이상이인정하면지정 신뢰성인증을받은부품 소재를우수조달물품 ( 우수부품 ) 으로지정 - 우수부품을사용한완제품업체에대해지정심사시가점또는지정기간연장등으로부품 완제품업체간협업유도 향후교육용태블릿 PC, 지능형 3D CCTV, 전자혈압계등의미래유망산업제품을우수조달품목으로육성하여창조경제생태계기반조성에기여 미래유망산업제품의안정적초기판로제공으로창조형중기육성 우수조달물품중미래유망산업제품비중 * 을 ( 12 년 ) 10% ( 17 년 ) 15 20% 수준으로확대 * 차량번호판독기, 심박수계, 광전스위치등미래유망산업군기준 ( 13. 산업연구원 )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리기준마련을위한연구용역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리기준개정 첨단융합제품등의우수조달물품선정 6 월 7 월 연중

33 Ⅰ-4 생애주기비용을고려한최소녹색기준및종합낙찰제운영강화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녹색성장에는 R&D 투자에대한재정 세제등지원확대와 R&D 성과물에대한수요창출의조화가필수적 공공구매를통해 녹색기술 제품의공공시장형성 R&D 투자및민수시장확대 녹색성장 의선순환촉진필요 ( 최소녹색기준 1) 적용확대 ) 적용대상을 75 개에서 100 개로확대, 기술발전등환경변화를반영하여해당기준재조정및최소녹색기준규격을총액계약건까지확대적용 *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확대 : ( 12)1 조 5,000 억원 ( 13) 1 조 6,500 억원 ( 17) 2 조원 - 공공구매파급력있는품목선정에한계가있으므로에너지효율이정점에이른품목은종합낙찰제대상품목으로전환 * 검토 * 연구용역을통하여종합낙찰제대상품목전환검토 ( 종합낙찰제대상품목확대 ) 품질, 효율, 환경적인요소등을고려한종합낙찰제적용대상품목 ( 현행 10 개 ) 을추가개발하고, - 종합낙찰제확대적용을위해총액계약운영지침마련 시행 * * 총액계약요청품목이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품목에해당하는경우담당자가인지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최소녹색규격적극반영 최소녹색기준및생애주기비용을고려한종합낙찰제적용확대를통해녹색기술 산업육성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총액계약의최소녹색기준제품인지시스템구축 8월 13년 최소녹색기준적용대상확대 9월종합낙찰제적용대상확대 ( 관계부처및업체의견수렴 ) 10월 종합낙찰제적용의무화지침시행 10월 1) 최소녹색기준제도 : 일정수준의환경기준 (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저감등 ) 을구매규격에반영하고이기준을충족하는물품만조달시장에진입시키는제도

34 Ⅰ-5 전통문화상품판로지원강화 ( 책임자 : 쇼핑몰단가계약과장 ) 최근한류의세계확산에발맞춰장인의예술활동을지원 하고, 전통문화상품을활성화하여국가이미지를제고할필요 ( 신상품개발 ) 안전행정부 지자체, 문화재청, 공예조합등과의 MOU를토대로협업하여전통문화신상품개발 * 유도 * 친환경제주옹기 ( 향토명품 ), 디지털장구 ( 전통악기 ), 태극4괘접시 ( 중앙박물관추천첨단디자인상품 ) 등 - 문화상품관련학술대회, 정부조달문화상품공모전, 나라장터엑스포등을통한전통문화상품의전시 판매및홍보지원 ( 판로지원강화 ) 우수조달물품등으로구매 계약하여공공기관공급확대 - 포장디자인개발, 전통문화상품전용쇼핑몰및상설전시판매장운영등을통해공공판로지원강화 * 전통문화상품판로지원 : ( 13) 50 억원 ( 17) 300 억원 전통문화산업활성화를통해전통문화전승및장인들의창작활동고취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관계부처및단체와전통문화산업활성화방안협의 6 월 나라장터정부조달문화상품전용몰홍보 연중

35 Ⅰ-6 가격보다기술 품질을중시하는최고가치낙찰제도활성화 ( 책임자 : 시설총괄과장 ) 최저가낙찰제등가격경쟁중심의현행공사발주제도는건설산업의경쟁력강화유도측면에서미흡 건설업계의기술력 창의성발휘유도를위해도입한기술제안입찰등제도의정착지연 ( 최적가격기술우위낙찰제도입 ) 입찰가격외에제안서평가결과를반영하여기술 가격경쟁을조화시키는 최적가격기술우위낙찰제 ( 가칭 ) 도입건의 억원이상공사중공기단축이필요하거나잦은설계변경이예상되는공사등에우선적용 ( 기술제안입찰활성화 ) 기술제안입찰을 공사비절감형 * 과 성능개선형 ** 으로구분하고평가기준을개선하여공사특성에맞는기술제안유도 * 공사비및생애주기비용절감방안평가비중을높여공사비절감효과를극대화 ** 공사목적물의성능 기능개선방안을중점평가하여최고의기술력발휘를유도 가격중심경쟁을기술력 창의성중심경쟁으로전환하여건설산업체질강화및고용창출력과성장기여도극대화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최적가격기술우위낙찰제도입건의 6월 13년기술제안입찰활성화연중

36 Ⅰ-7 공공건축물의디자인평가강화 ( 책임자 : 시설기획과장 ) 높아진국가위상에어울리는아름답고품격이흐르는도시 건축문화형성을위해공공건축물의디자인품질향상필요 ( 평가강화 ) 디자인평가대상공사확대 (200 억원이상 100 억원이상 ), 평가방법개선, 평가결과의설계반영여부확인절차마련 ( 평가위원풀확대 ) 계획등주요분야의평가위원을교체 충원하여디자인평가의전문성및다양성강화 (20명 40명 ) ( 환류체계구축 ) 사업별디자인평가결과, 설계반영여부등을검토 분석하여향후신규사업에활용 맞춤형서비스로제공하는공공건축물의디자인품질향상을 통해국내공공건축물디자인수준향상의초석마련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공공건축물디자인품질관리기준개정 5월 13년 디자인평가위원 Pool 확대 6월 디자인평가결과에대한체크리스트마련 7월

37 Ⅰ-8 창업중소기업의공공조달시장진입기준완화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창조경제구현을위해서는창업초기에판로확보가중요한만큼정부조달을통해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 대통령지시사항 ) 정부조달시장진입기준완화를통한지원 - (MAS 계약 ) 창업후 2 년이내기업에한해최초적격성평가면제 (1 회에한함 ) - ( 우수제품 ) 지정심사시창업초기기업에대한신인도가점부여 정부입찰또는심사기준완화를통한지원 - ( 적격심사 ) 납품실적및기술인력평가시가점우대 * 를통한낙찰기회확대 ( 기재부협의 ) * 납품실적및기술인력평가시창업초기기업은기본점수 ( 각각 2.0, 4.0) 부여 - (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에의한계약 (2.3 억미만 ) 시제안서평가기준에납품실적평가를할수없도록기준개정건의 ( 기재부, 안행부 ) - (MAS 계약 ) 신규협상품목등록시납품실적요건완화 * * 신규품목에대한최근 1 년간 3 건납품실적요구적용제외 창업벤처 중소기업에대한정부조달진입기준완화로초기판로지원확대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개정건의 ( 기재부, 안행부 ) 6월 13년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개정 7월 MAS업무처리기준개정 ( 기재부협의 ) 10월 적격심사기준개정 ( 기재부협의 ) 10월

38 Ⅰ-9 중소건설업체수주영역에대기업참여제한 ( 책임자 : 시설총괄과장 ) 대 중소업체간수주균형을위해 등급별유자격자명부 ( 체급별경쟁 ) 운영하고있으나중소업체수주영역에대기업참여과다 * * 중소업체수주영역에서의대기업계약금액은최근 3 년기준 32.8% 차지 ( 대기업수주비중제한 ) 시설공사 등급별유자격자명부제도 를개선하여중소건설업체수주영역에서의대기업참여를제한 - 2 등급이하 * 공사에서상위등급업체의수주비중을 20% 이하 ( 대기업은 10%) 로제한하여해당등급이하업체수주비율확대 * 2 등급이하공사 : 토목 1,300 억원, 건축 600 억원미만공사 ( 시공실적평가완화 ) 적격심사시공경험만점기준을완화 * 하고, 업체실적을 100% 인정하는등등급이하업체의불이익 ** 은최소화 * 등급제한입찰에서토목공사공사실적만점기준을 ( 현행 ) 1.5 배 ( 개선 ) 1.3 배로완화 ** 대기업참여제한으로공사실적등이부족한중소건설업체는단독입찰참가가곤란 중소건설업체의정부공사수주비율이 5 년후약 5%P 상승할것으로예상 * 중소건설업체수주비율 : ( 12) 49.7% ( 13) 51% ( 15) 53% ( 17) 55% 2 등급이하공사의상위등급업체수주비율이종전 32.8% 20% 수준으로축소될경우중소건설업체수주가연간 2,500 억원상당증가하는효과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개정 5 월

39 Ⅰ-10 중소기업에유리하도록건축설계용역입찰심사개선 ( 책임자 : 기술심사과장 ) 일반용역분야는중소기업납품비중이 70% 에이르고있으나건설용역분야는 50% 내외로상대적으로저조 특히설계용역의경우실적을상대평가함에따라대형업체에비해실적이적은중소업체는충분한설계능력이있음에도수주하기쉽지않은문제점 - 이로인해소수대형업체에게수주가집중되는현상발생 ( 설계용역실적평가개선 ) 설계용역의실적평가방식을실적이부족한중소기업에유리한방식으로개선 - 당해용역규모를기준으로연간 100% 실적을보유한업체를만점으로평가하고, 실적인정기간을 10 년에서 5 년으로축소 - 문화및집행시설등건축설계분야 10 여종과토목, 상하수도등기타설계분야 80 여종에적용 ( 사업수행능력평가배점조정 )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시설계예술성 작품성 기능성평가배점을상향조정하여창의성발휘를유도하고소규모 청년건축사참여확대 건설용역분야중소업체의실적평가점수가향상되어대형업체와입찰경쟁이가능해지고연간 200 억원규모 * 의수주기회확대 * ( 12 년 ) 276 건 1,147 억원 ( 13 년 ) 341 건 1,348 억원 [ 200 억원 (17.5%) ]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선 4 월

40 Ⅰ-11 여성기업의수주기회확대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우리나라의경우여성기업의경영환경은여전히열악 공공기관의경우여성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 ( 물품 5%, 공사 3%) 을운영하고있으나다수기관이구매목표비율 * 에미달 * 공공기관의 16%(500 개중 82 개 ) 만여성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충족 ( 11 년 ) ** 조달청여성기업수주비율 : ( 10) 4.4% ( 11) 5.4% ( 12) 5.9% 여성기업등과수의계약할수있는범위확대 (2 천만원 5 천만원이하 ) 입찰심사시가점을부여하여여성기업수주기회확대 - ( 물품 ) 적격심사시중소기업가족친화인증가점 ( 현행 0.5점 ) 확대및여성근로자 관리자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기준이행실적우수기업가산점부여 - ( 공사 ) 여성기업에가점 ( 적격심사경영상태평가 10% 가산 ) 을부여하는공사의범위를현행 10억원 50억원미만으로상향조정 공공기관이여성기업제품을쉽게구매할수있도록여성기업생산제품을적극발굴 계약 * 하여나라장터쇼핑몰을통해공급 * 신기술제품의우수조달물품선정및우선구매, 다수공급자계약체결등 소액수의계약대상을 5천만원이하까지확대할경우여성기업등의조달시장공급실적은종전보다약 3배 * 증가 * 12 년공급실적 : (2 천만원이하 ) 1,044 억원, (5 천만원이하 ) 3,200 억원 여성기업가점확대로연간 113 억원규모의여성기업수주증가 * 추가수주 ( 12 년 ) 7 건, 27 억원 ( 13 년 ) 13 건, 140 억원 [113 억원 (4.2 배 )] 공공기관이쇼핑몰을통해여성기업제품을손쉽게구매할수있게되어구매목표비율 (5%) 준수촉진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개선 5월 가족친화인증및여성근로자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 13년우수기업적격심사가점조정 ( 기재부협의 ) 10월 여성기업소액수의계약금액상향조정 하반기 여성기업제품나라장터쇼핑몰등록확대 연중

41 Ⅰ-12 사회적기업의수주기회확대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사회적기업 * 은취약계층에안전망제공등사회적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하나영세성등으로인해정착에애로 *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 ( 문화사업, 간병 요양등 ) 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 사회적기업이공공조달시장을통해자생력을키우도록지원할필요 (MRO MAS 품목개발 ) 사회적기업이주로생산하는제품 서비스를 MAS 품목등으로개발하여공급 - 공공 MRO 사업자선정시사회적기업등과공동도급시가점을부여하고, 일정비율이상해당기업제품공급의무화 - 나라장터쇼핑몰에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전용몰 (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등 ) 을구축하여수요기관이용확대유도 ( 입찰우대 ) MAS 2 단계경쟁표준평가시사회적기업등에대한지원항목반영 (5 점 ) 및적격심사신인도가점확대 (1.5 점 2 점 ) ( 공공기관의구매촉진인센티브부여 ) 물품관리종합평가등에구매우수기관을우대하고, 사회적기업제품구매시수수료할인 사회적기업활성화로소외계층의일자리창출등 따뜻한성장 에기여 사회적기업 ( 약 800 개 ) 의조달시장참여를종전의 2 배수준까지확대 * 조달등록업체 ( 등록률 ) : ( 12) 173 개 (23.9%) ( 13) 300 개 (41.5%) ( 17) 600 개 (75%) 수주 납품 : ( 12) 109 억원 ( 13) 200 억원 ( 17) 400 억원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사회적가치실현기업전용몰구축 5월 MAS 2단계경쟁표준평가시행 ( 사회적배려기업가점반영 ) 5월 13년 물품구매적격심사가점확대 ( 기재부협의 ) 10월 MAS 2단계경쟁대상업체선정기준개선기재부협의후 사회적기업제품구매시조달수수료할인 기재부협의후 각종평가에사회적기업제품구매실적반영 총리실협의후

42 Ⅰ-13 공공조달시장의중견기업지원확대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중소기업을졸업하고중견기업이되는순간부터공공판로, 자금등정부의각종지원이단절 이로인해정부가중소기업에게부여하는각종지원의혜택을유지하기위해중견기업으로의성장을기피 * * 중소기업의 29.5% 가중소기업졸업 ( 중견기업으로성장 ) 을회피하기위해인위적인노력을한경험이있다고응답 ( 월, 전경련 ) ( 우수조달물품지정 ) 중소기업시장을잠식하지않는범위 * 내에서중견기업에대한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을제한적으로허용 * 중소기업이혼자하기에는어려운분야, 중견기업이상의규모가요구되는분야, 중견기업수출지원이필요한분야중에서지정허용검토 ( 중소기업졸업통증완화 )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한경우에도지정잔여기간동안우수조달물품지정효력을유지 ( 비축원자재공급 ) 비축물자우선방출대상을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외상방출혜택도중소기업과동일하게적용하여안정적인조업지원 * - 특히기술경쟁력, 성장잠재성등을갖춘우수중소 중견기업을비축물자이용강소기업으로지정하여지원확대 ( 13 년 30 개사 ) * 방출한도량확대 ( 일반기업의 3 배 ), 외상방출기간연장 ( 기본 6 개월 1 년 ) 등 중소기업을졸업한중견기업에대해일정기간중소기업에상응하는공공판로및원자재공급지원을유지함으로써중견기업으로서연착륙가능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비축사업운영규정개정 5월 13년 원자재강소기업선정 5월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개선 7월

43 Ⅰ-14 우수조달기업의해외조달시장진출확대 ( 책임자 : 국제협력과장 ) FTA 등으로해외조달시장은확대개방되고있으나우리기업의진출은미미 * 한수준 * 경쟁가능한해외조달시장은 5 조 $(5,500 조원, 우리나라전체공공조달의 50 배 ) 이상 ** 우리기업은대기업의대형프로젝트위주로해외정부조달시장의 1.2%( 11 년, 591 억 $) 수주 반면국내조달시장은중기수주비중이 77% 에이르는등포화상태 ( 해외진출유망기업선정 ) 기술력등경쟁력을평가하여우수기업 (PQ 기업 * ) 을대륙별타겟국가 ** 진출유망기업으로선정 * PQ(Pre-Qualified) 기업 : 국내조달시장에서경쟁력이검증된기업으로서 1 차로 76 개사를선정 (3 월 ) 하였으며, 15 년 300 개, 17 년 500 개로확대 ** 타겟국가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러시아, 터키, 미국, UN 등 ( 유망기업집중지원 ) 정부조달시장개척단파견, 국내 외전시회참가, 맞춤형컨설팅및정보제공등다각도로지원 - 타겟국가를중심으로정부조달협력 MOU 를체결하고 ( 12 년 19 개 13 년 24 개 ) 우수기업과조달청이함께시장개척활동전개 * 중국 ( 상해 )(6 월초 ), 베트남 필리핀 (6 월말 ), 태국 말레이시아 (9 월 ) - 주한상무관을활용하여우수조달업체와본국바이어매칭추진 - 우리기업의해외정부조달관련전시회 * 참가 홍보를지원하고나라장터엑스포에 해외조달시장진출관 운영 * 러시아 GOSZAKAZ(4 월 ), 중국국제공업박람회 (11 월 ) 등 -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센터 를구축 운영하고업체별진출경쟁력을분석 * 하여맞춤형시장정보제공 * 미국 (1 월 ), 인도네시아 (8 월 ), 중국 (12 월 ) 해외조달시장을중소기업의새로운성장기회로활용 수출실적을 ( 13) 1 억 $ ( 15) 3 억 $ ( 17) 5 억 $ 로확대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PQ 기업선정 3월시장진출유망국가와정부조달협력 MOU 체결연중 13년정부조달민 관협력단파견, 국내 외정부조달전시회참가지원연중해외조달시장진출경쟁력분석연중

44 Ⅰ-15 조달정보화시스템통합수출 ( 책임자 : 국제협력과장 ) 각국정부는예산집행과정의투명성과조달업무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전자조달시스템구축을적극추진 특히개도국, 중진국은한국형전자조달모델에대한관심이높으며, 최근국유재산조사 물품관리시스템으로수요가다변화 ( 시스템통합수출 ) 나라장터수출을전자조달 국유재산조사 물품관리등조달정보화시스템통합수출로확대 - 국가재산을관리하는통합시스템 이라는특징이드러나도록수출브랜드명칭제정 ( 국문, 영문 ) - 시스템도입컨설팅 ( 기재부 KSP 등 ), 타당성조사등수출사전작업을나라장터에서국가재산통합관리시스템으로범위확대 ( 해외홍보강화 ) 정부조달분야선진국, 나라장터도입희망국을중심으로통합수출시스템을홍보 - 외국공무원대상국내연수프로그램제공시관심있는시스템을중심으로통합시스템설명 안내 - 전자정부 정부조달분야국제회의에적극참여하고, 해외인지도가높은나라장터를중심으로통합시스템설명 * ( 13.9 월 ) 우리청주관으로 OECD 공공조달워크숍, 세계중앙조달기관회의개최계획 우리나라전자정부시스템수출확대 ( 조달청누계, 12 년 4 개국 13 년 6 개국 ) 에기여하고, 전자정부선진국으로서국가위상을제고 시스템수출과연계하여관련 ICT 업계의동반진출유도 * IT 컨설팅, 공인인증, 문서관리, 기타소프트웨어개발사등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국가재산통합관리시스템브랜드명칭제정 5월 13년 정보화시스템수출타당성조사등수출사전작업 6월외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제공 8월 국제회의참석 연중

45 Ⅰ-16 입찰담합에대한고발등제재강화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담합등불법 불공정행위를통해공공조달수주를하려는행태잔존 - 국가재정에손해를끼치는불공정행위를적발및고발할필요성이크고, 담합등에대한고발요청권수임 * 에도적극대응할필요 * 조달청장등이고발요청할경우공정위가고발하도록공정거래법개정중 (5.6. 국회정무위전체회의통과 ) 국가계약법령상입법공백으로 MAS 2 단계경쟁담합등새로운담합유형에대해제재곤란 * ( 예 ) : 현재 MAS 2 단계경쟁과정에서의가격, 수주물량등과관련된담합행위에대해서는부정당업자제재가능여부가불명확 ( 담합적발 고발기준마련 )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와연계하여담합적발 고발기준을마련하고, 적발시신속하게고발처리 ( 불공정신고센터운영확대 ) 온라인신고센터를추가개설하고, 신고센터연락처등을입찰공고시안내하여신고활성화 ( 모든유형의담합제재 ) 정부계약에관련된모든유형의담합에대해부정당업자제재를할수있도록근거신설 * 건의 * MAS 2 단계경쟁담합제재를포함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중 ( 기재부, 6.19 일시행 ) 공공조달시장의담합행위에대해서는고발, 입찰 계약 납품배제등적극적인제재를가함으로써담합행위근절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모든유형의담합에대한제재기준마련및시행 6월기재부 ( 국가계약법령개정안 6.19 시행예정 ) 13년담합적발 고발기준마련 10월공정거래법개정연계

46 Ⅰ-17 조세및 4 대보험체납자정부입찰참가제한 ( 책임자 : 기술심사과장 ) 조세및 4 대보험납부는국민이기본적으로이행해야할의무이나일부공공조달시장참여기업이이를해태 * * 조달청자체조사결과 11 년입찰참가자의 11.3% 가국세를, 26.8% 가 4 대보험을체납한적이있는것으로파악 기업의법적 사회적책임이행을위해입찰시체납자에게불이익을부여하는방안마련필요 ( 법적근거마련 ) 국가계약법개정을통해조세및 4 대보험체납자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법적근거마련 조세및 4 대보험체납자의입찰참가를제한하는국가계약법개정안국회계류중 ( , 의원입법발의 ) - 각중앙관서의장은국세, 지방세및 4 대보험체납자에대하여대통령령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함 ( 감점제도도입 ) 국가계약법개정후조세및 4 대보험체납자가수주할수없도록시행령 ( 계약예규 ) 에감점제도도입 - 입찰자격사전심사 (PQ) 및적격심사시 1~5 점감점 조세를성실하게납부하는이들만공공조달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안정적세입기반확충에기여 4 대보험납무의무이행을유도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및삶의질향상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조세및 4 대보험체납자입찰참가제한 12 월국가계약법개정연계

47 Ⅰ-18 턴키심사등낙찰자선정과정실시간공개 ( 책임자 : 건축설비과장 ) 턴키공사설계심의, 최저가낙찰제공사저가심사등은낙찰자결정에결정적인영향 - 심사 평가결과의투명성 신뢰성제고에대한요구지속 모든조달과정을공개함으로써투명하고유능한정부를지향하는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구현을뒷받침할필요 ( 실시간공개 ) 턴키, 설계심의, 최저가저가심사등각종심사현황 * 을실시간으로공개 - 심사장 (3 개소 ) 에 CCTV 와중계기를설치하여실시간공개 * 심사현황 : 연간 16 조원의조달발주중 104 건 5 조 1 천억원상당 ** 심사현황공개에대한설문조사결과 439 명응답자중 354 명 (81%) 찬성 ( 인터넷공개 ) 심사현황공개에대한반응을보아향후심사과정을인터넷으로중계하는방안마련 ( 장기 ) ICT 를활용한조달과정의실시간공개로조달행정의투명성 신뢰성을제고하고, 불법 불공정행위를차단 공공정보개방및공유확대를통해대국민서비스향상및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구현에기여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심사현황실시간공개 5 월 14 년인터넷중계시스템구축및중계연중

48 Ⅰ-19 클라우드기반전자입찰보안강화 ( 책임자 : 정보기획과장 ) 나라장터서버에비해이용자 PC 는보안관리가취약하여악성코드감염, 해킹등보안위험상존 * * 이용자 PC 를해킹하여불법적으로낙찰을받은사례적발 ( 13.3 월서울지검 ) 나라장터의신뢰도제고와공공조달시장의질서확립을위해서는핵심조달과정인전자입찰의보안성을강화할필요 ( 이용자 PC 보안관리강화 ) 수요기관및조달업체이용자 PC 보안점검및백신프로그램최신화 ( 클라우드기반가상화서버도입 ) 입찰, 예가추첨, 예가작성등중요입찰행위는조달청이구축한보안안전지대인클라우드환경의가상화서버에서통합처리 - 이용자 PC 의 S/W, 문서 ( 자료 ) 를중앙 (Server) 에저장하는방식으로이용자 PC 자원을사용하지않아해킹차단가능 * * 사용자 PC 해킹실익이없도록복수예비가격재배열 ( 월 ), 나라장터서버와재무관 PC 에서송부한예비가격대조기능추가 ( 13.1 월 ) 등은이미조치완료 - 안정성검증과비용효과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확대 * * ( 13 년 ) 예가작성, 일부투찰시범적용 ( 우리청집행, 대전지역입찰등 ) ( 14 년 ) 전체투찰 개찰확대적용 중요한입찰행위에대한각종보안위험을원천적으로차단함으로써나라장터의신뢰도제고 모든이용자가동일한가상 PC 환경을이용함으로써이용자 PC 환경에따른오류, 장애등예방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나라장터이용자 PC 보안점검 4월 13년클라우드서버시범운영 12월

49 Ⅰ-20 전문건설업체가계약자가되는공동계약방식활성화 ( 책임자 : 시설총괄과장 ) 다양한주체 * 가공공조달계약이행에참여하나발주기관은원계약자와만계약관계를가지므로기업간협력관계관리에한계 * 원계약자, 하수급자, 자재 장비업자, 건설근로자등 하도급형태로참여하던전문건설업체가종합건설업체와함께계약자로참여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공동도급제도 가도입 ( 09.4 월 ) 되었으나국가계약에는집행실적이전무 * * 주계약자와부계약자의하자책임등분쟁발생우려에기인 ( 주계약자공동활성화 ) 하도급업체지위를계약상대자로격상하는주계약자방식공동계약을활성화 ( 국가기관최초로주계약자방식계약체결 ) - 맞춤형서비스사업중 500 억원이상최저가공사에시범적용 * 후단계적으로확대 * 확대계획 ( 건수기준 ) : ( 13) 20% ( 14) 30% ( 15) 50% 시범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신사옥건축공사 ( 계약체결 ) 총계약금액 560 억원중부계약자 (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 ) 계약금액 39 억원 (7.0%) ( 집행노하우공유 ) 계약관리, 공사현장관리등주계약자방식공동계약의집행노하우를전파함으로써동제도를활성화 - 입찰공고반영사항표준화, 공동계약자탈퇴시에공사이행담보방법등해결방안마련 주계약자방식공동계약활성화로종합 - 전문건설업자간의관계를대등한협력관계로바라보는시각이확산 건설산업공생발전을유도하고, 저가하도급등하도급불공정거래관행개선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3년 주계약자방식공동계약활성화 연중 최초계약 3월

50 Ⅰ-21 하도급대금직불확대 ( 책임자 : 시설총괄과장 ) 건설분야는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자재 장비업자, 근로자등으로이어지는복잡한생산구조 계약이행참여자간의거래관계에있어계약대금, 자재 장비사용대가, 임금등의체불빈번 ( 직불확대 ) 적격심사의하도급관리계획평가시하도급대금직불비율만점기준을강화 (20% 30%) 하여하도급대금직불확대유도 ( 체불시직불계약조건신설 ) 하도급자가 1회이상노임, 자재 장비대금을체불할경우, 원도급자가건설근로자등에직접지급 * 하여대금지급지연또는체불근절 * 공사계약특수조건에대금직불조건을신설 ( 불공정행위모니터링 ) 조달청이계약한공사에대해불공정신고센터를운영하여하도급자에대한불공정행위근절 대금지급지연, 체불등건설시장의고질적인불공정협력관계개선및건설근로자의안정적인생활지원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자재 장비업체에대한대금직불조건신설 3 월 적격심사시하도급대금직불비율평가개선 5 월

51 Ⅰ-22 정부계약하도급전자관리시스템구축 ( 책임자 : 정보기획과장 ) 관련법령 * 상발주기관은하도급계약을확인 승인하고, 하도급대금이적정하게지급되었는지등을확인할의무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SW 산업진흥법및기재부계약예규등 원 - 하수급자들이직접발주기관을방문하고서류를제출하는등대부분의업무가수기로처리되어하도급계약의체계적관리곤란 ( 하도급관리시스템구축 ) 나라장터에서정부계약 하도급계약체결 ~ 실적관리 ~ 대금지급 ~ 실적증명서발급 을전자적으로처리 - ( 하도급계약 ) 원 하수급자가표준하도급계약서를활용하여전자계약을체결하고발주기관은온라인으로확인 승인 - ( 대금관리 ) 원사업자의하도급대금지급현황과하도급자의자재 장비 노무비지급현황을실시간확인 - ( 실적증명 ) 하수급자의발급요청, 원사업자와발주기관의승인및발급절차를온라인으로처리 - ( 통계관리 ) 정부계약내하도급실적과정보관리 (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활성화 ) 공공기관 조달업체교육및설명회를실시하고, 이용실적을입찰심사에반영하는방안검토 하도급관련일체의업무를전자화함으로써하수급자의권익보호및공공기관의하도급관리효율성제고 하도급전자계약및하도급실적증명서온라인발급, 온라인대금지급을통해연간약 315 억원의거래비용절감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하도급관리시스템구축사업발주 2월 계약 13년 시스템구축 11월 이용자교육및시범운영 12월

52 Ⅰ-23 다수기관공통수요물품의통합구매확대 ( 책임자 : 자재장비과장 ) 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은상대적으로탄탄 * 하나경기부양, 저출산 고령화, 복지요구증대등으로인해악화가능성상존 ** * 국가채무비율 ( 11) : 우리나라 34.0%, OECD 평균 103.0% ** 재정지출변화추이 ( 규모, 비중 ) 복지 보건 : ( 05) 50.8 조 (24.2%) ( 12) 92.6 조 (28.5%) ( 15) 조 (29.0%) SOC : ( 05) 18.3 조 (8.7%) ( 12) 23.1 조 (7.1%) ( 15) 22.8 조 (6.1%) 다수기관공통수요물품의통합구매등구매력결집을통해조달예산을절감함으로써건전재정에기여할필요 ( 유류통합구매확대 ) 공공부문유류통합구매를확대하여예산을절감하고, 유류시장경쟁촉진및국내유류가격안정유도 - 대량구매기관 ( 국방부등 ) 용유류통합구매를추진하고, 소량구매기관용유류는휘발유 경유에서저장용 (2만l 미만 ) 및등유까지확대 * * 연도별구매목표 : ( 13) 4,500 억원 ( 14) 1 조 2 천억원 ( 15) 1 조 3 천억원 ( 외국산물품통합구매 ) 다수기관이구매하는외국산물품을단가계약하거나통합구매하여정부예산과행정비용절감 - 규격이동일한물품 ( 유전자증폭기등 ) 은단가계약체결하여쇼핑몰을통해수요기관에공급 - 규격은다르지만품목이동일한물품 ( 소방헬기부품, 초자세척기등 ) 은통합구매 유류통합구매로연간 400 억원상당의예산절감 외국산물품통합구매로정부예산과행정비용을절감하고외국산물품구매최소화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저장용유류계약체결및공급 4월~6월 13년 비저장용유류입찰및단가계약체결 9월비저장용유류공급 10월 외국산물품통합구매 11월

53 Ⅰ-24 조달물자가격관리강화 ( 책임자 : 쇼핑몰기획과장 ) 계약체결후변동된가격을적시에조달가격에반영시키지못할경우고가구매에따른예산낭비발생 -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30만개에달하고제품수명주기가짧아지는등환경변화로인해고가구매가능성확대 적정공사비산정을위해서는새로운자재출현, 기술발전으로인한가격변화등을지속적으로파악하여원가계산에반영필요 ( 쇼핑몰가격모니터링강화 ) 모니터링대상을확대 (57 개 100 개 ) 하고, 가격변동주기나제품수명이짧은물품 (25 개 ) 은모니터링주기단축 ( 가격자료통합관리시스템구축 ) 제출된업체별전자세금계산서발급내역활용한가격 DB 구축 - 계약가격기초자료로활용하여협상기준가격을자동산정하고, 본 지방청계약담당자가공유하여일관된가격책정 ( 시설자재가격조사강화 ) 반기별정기조사외에원자재가격 노임변동등에따른가격변동수시조사 - 업계, 정부기관, 학계등이모두참여하는가격심의위원회, 인터넷가격검증시스템운영등을통해적정가격반영 ( 원가계산가격반영 ) MAS 계약시거래실례가격이없는품명의원가계산가격자료를반영하되, 원가계산용역기관을평가하여원가계산의신뢰도제고 ( 미흡한기관불이익 * 부여 ) * 조달기준가격 ( 예정가격, 협상기준가격등 ) 작성시해당기관의원가계산결과배제등 나라장터쇼핑몰가격모니터링강화및단가인하로연간 300 억원, 시설자재가격조사강화로 370 억원상당절감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총사업비설계변경적정성검토확대 2월 원가계산용역기관평가제운용지침마련 7월 13년 나라장터쇼핑몰가격모니터링강화 연중 시설자재가격조사강화 연중 조달청통합원가계산프로그램공공기관에개방 연중

54 Ⅰ-25 국책공사총사업비관리강화 ( 책임자 : 예산사업관리과장 ) 국가재정건전성제고를위하여대규모국가예산이투입되는건설공사에대한사전및진행단계별예산관리필요 ( 총사업비 ) 총사업비관리대상공사와함께민간투자사업의실시설계에대한사전적정성검토강화 - 현행총사업비대상공사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 ( 물가변동 ) 물가변동검토방식개선으로실제물가변동분공사비를보다정확하게반영 * -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에따라검토하던것을품목별분류까지로세분화하여검토 * 최근 5 년간 ( 08 12) 연평균 2 조원이상의물가변동증가액발생 ( 설계변경 ) 단일공종 50 억원이상설계변경단가검토를실시하고, 검토대상도매년 20% 씩확대 ( 13 년 24 건예상 ) - 외부전문가자문, 내부심의등을통해설계변경에반영된기술에대한검토도강화 총사업비검토로연간 5,000 억원 ( 평균 6%), 물가변동검토로 900 억원 ( 평균 2%), 설계변경검토로 500 억원절감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설계변경검토대상확대및내부업무처리기준마련 2월 13년 EDI를통한관리업무기능구축 5월설계변경단가검토에대한대수요기관홍보 5월 설계변경검토 Check List 작성 연중

55 Ⅰ-26 물품생애주기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책임자 : 물품관리과장 ) 물품의취득 처분은물품수급관리계획에따라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함에도일부기관은무분별하게취득 처분 내용연수가경과하지않은물품을처분하거나매각대상물품을단순폐기하는등예산낭비사례발생 ( 생애주기모니터링 ) 예산낭비요소를사전에점검할수있도록물품의취득 처분과정을종합모니터링할수있는생애주기별모니터링시스템구축 - 물품수급관리계획대비초과구매현황, 내용연수미경과물품처분현황등을종합분석 - 취득및처분경로에따라각기관별물품관리상태를표시 (Green, Yellow, Red light) 하여경각심을줄수있도록조치 ( 모니터링결과활용 ) 예산낭비사례가많은기관들의정보는물품관리종합평가및예산편성자료로활용 ( 기재부에제공 ) 하고, 집중감사실시 불필요한물품의취득방지와낭비요인제거를통해예산절감에기여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물품생애주기모니터링시스템구추계획수립 3월 13년물품생애주기모니터링시스템구축 11월

56 Ⅰ-27 국유재산실태조사및권리보전강화 ( 책임자 :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 행정재산활용실태부분조사결과불필요한유휴재산보유, 민간인무단점유등관리부실확인 * - 국유지를체계적 효율적으로관리하고무단점유등을적기시정하기위해서는전수조사필요 * 36,386 필지를조사 ('09~'12) 한결과약 13% 인 4,531 필지가행정목적외로사용 ( 전수조사 ) 행정재산 468 만여필지중유휴및활용가능성이높은대지, 잡종지등 (72 만여필지 ) 에대해연차적전수조사실시 ( 14 년까지 ) * '13 년에는우선국토부소관대지 34,234 필지조사예정 ( 권리보전 ) 은닉재산및무주부동산에대해신속한국가환수및귀속추진 - 전담 TF 설치, 우선순위에의한처리 (1 차신고접수토지 2 차자체발굴토지 ), 업무처리시스템구축등을통해체계적업무수행 유휴행정재산의활용도제고또는매각을통한세입증대 * 조달청이 09 년부터 13.3 월까지조사하여확인한유휴행정재산 3,337 필지 541 만 6 천m2를용도폐지하여캠코를통해매각함으로써 3,673 억원세입증대 무주부동산, 은닉재산등의환수또는귀속으로국가자산증대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행정재산관리 활용실태조사기본계획수립 3월 비축토지매입업무개선 3월 13년 권리보전업무 TF 설치 4월 권리보전업무처리시스템구축 9월 행정재산전수조사실시 연중 14년까지

57 Ⅰ-28 국유건물종합 DB 구축 ( 책임자 :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 기관별청 관사보유및활용현황정보가통합적으로관리되지않고있어활용도저하및불요불급한구매 임차등으로인한재정집행의효율성저하 - 건물사용현황등관련정보가필요한경우각중앙관서에일일이문서로조회함으로써행정력및시간낭비 - 국유, 임차건물현황및이용정보부재 * 로예산낭비발생 * 동일지역내 A 기관은공실을보유하고 B 기관은사무실이필요한데, 이에대한정보부재로 B 기관은추가로예산을투입하여청사증축또는민간사무실임차 ( 현황조사 ) 각중앙관서가관리중인사무용및사업 주거용건물현황및이용에관한조사 * 실시 * 주거용재산약 1 만 3 천호, 청사건물약 5,200 동 ( 국유건물종합 DB 구축 ) 보유건물의관리현황및상세정보, 임차건물관리현황등을주요내용으로 DB 화 - 건물신 증축예산안검토, 주거용재산사용료부과등에활용할수있도록정보제공서비스 ( 부처간협의후, 14 년이후 ) 국유건물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 활용함으로써청 관사등의활용도제고및구매 임차예산절감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주거용재산조사협의 4월 기재부 13년 주거용재산조사 8월사무용및사업용건물현황조사 9월 종합 DB 구축 12월 14년 정보제공서비스 연중

58 Ⅰ-29 원자재비축규모확대 ( 책임자 : 원자재총괄과장 ) 우리나라는주요원자재의해외의존도가높아 ( 금속 87%) 대외충격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비축정책이매우중요 원자재수급불안에대비하여비축량확대, 비축품목다양화를추진해왔으나충분한위기대응능력확보에는미흡한수준 ( 규모확대 ) 국내수입수요의 48.8 일 ( 12 년말 ) 60 일분으로비축확대 ( 15 년 ) - 해외자원개발현황, 국내수요 해외의존도변화, 민간비축물량등을분석하여품목별비축목표량재설정 * 비축규모확대에추가소요되는재원 (3,741 억원 ) 은조달특별회계잉여금으로충당 ( 품목다양화 ) 도시광산생산원자재 ( 인듐등 ), 방산물자용원자재등으로비축품목을확대 * 하고, 중소기업수요가많은규격중심으로비축규격다변화 ** * ( 12) 텅스텐합금강, 19 억원 ( 13) 텅스텐합금강 철강판재등, 100 억원 ** ( 13) 스탠다드전기동 500 톤, 재생납 500 톤, 니켈브리켓 50 톤비축계획 ( 민관공동비축활성화 ) 우리청비축기지에민간보유원자재를비축하여정부비축을보완하고국내보유원자재실물확대 - 연기금투자유입등을통해구리 ETF 의정착을유도하고, 민관공동비축참여자를원자재공급사등으로다변화 제조업 신산업의원료인비철 희소금속비축을확대하여원자재파동등원자재위기대응능력제고 비축원자재를활용하여수급관리 * 와물가안정 ** 에기여 * 생산유발효과는연 1 조 6,000 억원, 시장가격인하효과는평균 0.11%( 12 년산업연구원 ) ** 인듐도시광산산업의경제효과는연 2,000 억원상당 ( 11 년생산기술연구원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품목별비축목표량재설정 12월 도시광산생산원자재비축 12월 13년 스탠다드전기동, 재생납, 니켈브리켓등신규규격비축 12월비축량확대연중 방산물자용원자재비축확대 연중 구리 ETF 활성화및민관공동비축참여방식다변화 연중

59 Ⅰ-30 원자재비축인프라확충 ( 책임자 : 원자재총괄과장 ) 원자재위기대응능력강화를위해비축사업을확대하고있으나비축시설은여전히미흡 - 인천 부산 군산등 7 개비축기지에 21,305 m2의비축창고를보유하고있으나창고부족으로대부분의비철금속을야적 * 구리, 아연, 납등을장기간야적장에보관하여환경오염 품질저하문제발생 ( 참고 : 국내 외런던금속거래소 (LME) 창고는모든비축물자를실내보관 ) 또한원자재시장분석을위해시장분석센터를운영중이나계약직으로구성된비공식조직으로전문성 책임성에한계 ( 비축창고확충 ) 비축물자전량창고보관을목표로매년단계적으로창고를신축 * 하고노후창고는안전진단후리모델링 ** * 13 년부산 인천창고신축 (21,000m 2 ), 14 년비철금속보관용창고신축 (29,000m 2 ), '15 년야적알루미늄보관용창고신축 (110,000m 2 ) 추진계획 ** 14 년대구창고보강공사, 인천 대전창고안전진단계획 ( 기존창고활용도제고 ) 방출로인한여유공간에부피가작은품목을추가적재하는등기존비축창고를효율적으로이용 ( 비축물자관리현대화 ) 실시간비축물자모니터링시스템구축, 신속한배정업무처리 ( 배정진행상황알림서비스등 ) 등비축관리현대화 ( 시장분석센터정규조직화 ) 시장분석센터인력을보강 * 하고, 정규조직으로기능을강화하여시장분석능력제고 * 13~ 17 년중기인력운영계획, 자체조직진단등에반영 비축시설을확충하여비축물자품질을확보하고관리효율화 원자재시장분석능력을제고하여비축성과를극대화하고, 위험관리기능강화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기존비축창고활용도제고방안마련 5월 13년 부산 인천비축창고신축 12월 시장분석센터정규조직화 12월 안행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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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Ⅱ. 수요기관 거래기업중심의조달서비스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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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Ⅱ. 수요기관 거래기업중심의조달서비스혁신 구분 과제명 기술발전등을반영하여새로운물품 서비스를개발 공급 Ⅱ-1 고객니즈와정책수요를반영한 MAS 품목확대 Ⅱ-2 첨단 IT 기술이접목된창조적조달서비스상품개발 Ⅱ-3 설치 유지관리서비스등의 MAS 옵션계약확대 Ⅱ-4 공사맞춤형서비스세분화및서비스영역확대 Ⅱ-5 공사설계경제성검토 ( 설계VE) 제공 Ⅱ-6 공공기관자체구매물품납품검사대행활성화 입찰 계약소요일수단축등신속한조달서비스제공 Ⅱ-7 조달계약표준행정소요일수합리화 Ⅱ-8 One-Stop 조달요청처리시스템구축 Ⅱ-9 납품검사소요일수단축 Ⅱ-10 계약법규유권해석서비스제고 Ⅱ-11 조달물자대금즉시지불및알림서비스제공 Ⅱ-12 나라장터이용자별맞춤형알림서비스확대 Ⅱ-13 정부비축물자방출절차개선 Ⅱ-14 비축물자방출실시간모니터링 알림시스템구축 Ⅱ-15 정부불용품처분프로세스전자화 수요기관의조달서비스이용및업무수행편의제고 Ⅱ-16 종합쇼핑몰서비스개선 Ⅱ-17 조달물자대금입금전용가상계좌운용 Ⅱ-18 유류공동구매수수료납부절차간소화 Ⅱ-19 SW사업제안요청서표준화및수요기관의발주역량강화 Ⅱ-20 외자구매맞춤형서비스 (Total Solution) 제공 Ⅱ-21 공공기관의계약업무온라인화지원 Ⅱ-22 품질관리종합정보시스템구축 Ⅱ-23 부실조달서비스수수료 ( 이용료 ) 면제확대 Ⅱ-24 예산낭비방지를위한계약내역서검증 Ⅱ-25 물품검사 검수프로세스개선 Ⅱ-26 품질관리부실업체거래제한절차개선 Ⅱ-27 나라장터모바일서비스확대

64 구분 과제명 조달기업의부담경감및불편해소 Ⅱ-28 정부입찰 계약관련인증평가제도개선 Ⅱ-29 단가계약진입문턱완화 Ⅱ-30 단가계약기간연장 (1년 2년) Ⅱ-31 적격심사시납품실적인정기간확대 (3년 5년) Ⅱ-32 최저가낙찰제공사저가심사프로세스간소화 Ⅱ-33 외자입찰절차개선 Ⅱ-34 비축물자이용업체등록 인수서류제출방법개선 Ⅱ-35 조달기업의보증금부담완화 Ⅱ-36 하자보수보증부담완화 Ⅱ-37 조달물자품질검사부담경감 Ⅱ-38 납품검사사전예약서비스제도도입 Ⅱ-39 원산지선호를반영한비축물자맞춤형방출 Ⅱ-40 조달옴부즈만지정 운영 조달기업의역량강화지원 Ⅱ-41 기술나눔특허권자에대한우대제도도입 Ⅱ-42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강화 Ⅱ-43 조달기업전문분야교육서비스확대 Ⅱ-44 맞춤형전자조달교육서비스제공 Ⅱ-45 보훈복지단체지원 관리강화 Ⅱ-46 중소기업유동성지원강화 Ⅱ-47 다수공급자계약 (MAS) 2단계경쟁제도개선

65 Ⅱ-1 고객니즈 (needs) 와정책수요를반영한 MAS 품목확대 ( 책임자 : 쇼핑몰기획과장 ) 기술발전, 수요기관의다양한서비스요구등에대응하기위해서는전통적인상품에서벗어나서비스, 신산업, 물품과서비스융합등을새로이 MAS 상품화 * 할필요 * 미국 GSA 1,000 만품목, 영국 GPS 50 만품목 ICT 융 복합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첨단산업육성을위해서는공공구매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 신기술제품등지속적인계약품목개발로 MAS 품목을 ( 12) 33 만개 ( 17) 50 만개로확대 - 수요기관의구매패턴을분석하여반복적으로총액계약 * 하는물품은 MAS 계약으로전환 * 사료배합기등농기계, 목재팰릿, 변압기, 합성수지제창호등 - 설치, 유지관리등물품구매에부가되는서비스는옵션계약화 * * 옵션계약확대 : ( 12) 39 개 ( 13) 56 개 업계의다양한의견수렴을위해 조달물자선정위원회 운영하고, 구매전략기획팀 을신설하여 MAS 상품을집중개발 MAS 품목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수요기관의선택권을확대하고, 조달기업의사업확대기회제공 * MAS 품목수 : ( 13) 36 만 ( 14) 40 만 ( 15) 43 만 ( 16) 46 만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구매전략기획팀 신설 6월 13년 민관공동조달물자선정위원회구성 운영 7월 신규품목개발 연중

66 Ⅱ-2 첨단 IT 기술이접목된창조적조달서비스상품개발 ( 책임자 : 정보기술용역과장 )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등 ICT 기술의급속한발전에따라국내기업도새로운개념의다양한 IT 상품및서비스를개발 국내벤처기업들이개발한새롭고창조적인서비스를공공부문이구매함으로써초기수요견인및산업경쟁력제고지원필요 ( 맞춤형컨설팅 ) 신생벤처기업들의조달시장참여를지원하는 나라장터 ( 가칭 ) 프로그램운영 - 신기술벤처기업들의조달기업등록, 입찰참가및해외조달시장진출등정부조달과관련한종합컨설팅 * 제공 * 영국의 공공조달진출자문단 (SME Product Surgery) 프로그램, 캐나다의상용화이전시제품구매프로그램 (CICP) 등주요선진국도유사한사례를운영 - 나라장터공모를통해후보벤처기업 ( 스타트 - 업 ) 들을선정하고, 기업별애로사항을맞춤형으로자문 (MAS 계약 ) 신기술이접목된신규서비스를 MAS 상품으로개발 공급 - ( 서베이 ) 정부기관이저렴한비용으로신속 정확한조사를수행할수있도록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서베이제공 - ( 빅데이타 ) SNS 등빅데이터에기반한방대한정보를활용여론등정책환경을보다정교하게분석하는서비스제공 - ( 기타 ) 클라우드기반서비스, 전자출판서비스등상품지속개발 수요기관의다양한서비스수요충족및 ICT 산업의발전촉진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 가칭 ) 스타트업@ 나라장터 프로그램운영 7월 13년신기술이접목된신규서비스를 MAS 상품으로개발 공급연중

67 Ⅱ-3 설치 유지관리서비스등의 MAS 옵션계약확대 ( 책임자 : 쇼핑몰기획과장 ) 물품위주 MAS 계약은주기적교환, 설치 시공, 유지보수수요를충족시키는데한계 * * 물품구매와설치계약또는유지보수등을분리할경우행정절차가번거로워지고사후관리책임에관한분쟁발생 설치비, 부속품, 유지관리 MAS 옵션계약을지속확대하고, 계약방식도시간, 부품등을계약하는형태로전환 * 옵션계약확대 : ( 11) 13 개 ( 12) 39 개 ( 13) 56 개 - ( 설치비옵션확대 ) 현장설치가필요한물품의경우납품장소도와현장설치도 ( 또는설치비옵션적용 ) 로각각계약 - ( 부속품옵션확대 ) 수요기관의사업목적충족을위한기능보완및추가에필요한부속품을옵션으로계약 - ( 유지관리옵션확대 ) 분해청소, 살균소독등주기적인관리가필요한물품에대한유지관리를옵션으로계약 공공구매운영실태조사시설치, 유지보수계약등은옵션계약이이루어지도록권장 MAS 시장규모및소기업의조달시장참여기회확대 물품구매후별도유지보수또는설치계약을하여야하는번거로움이해소되고하자보수책임에대한분쟁차단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옵션계약을확대할품명발굴 ( 여론조사등 ) 4월 13년 계약담당부서와협의검토 5월 ~6월 구매입찰공고에반영하여옵션계약추진 7월

68 Ⅱ-4 공사맞춤형서비스세분화및서비스영역확대 ( 책임자 : 시설기획과장 ) 최근공공시설물이대형화되고있으며, 시설물의성능 효율 디자인등에대한이용자의요구수준이지속적으로상승 단순계약체결 시공관리에서 사업全과정에대한종합관리로시설분야의새로운고객니즈를충족시켜나갈필요 * 사업실적비중 ( 맞춤형서비스 / 공사계약실적 ) : ( 09) 12.1% ( 11) 16.0% ( 13) 18.7%( 목표 ) ** 맞춤형서비스 : 건설전문인력이부족한공공기관의공사추진을위해사업관리업무를대행 (1 단계, 13 년 ) 수임유형을사업단계별로세분화, 전문화하여고객니즈에대응 - 종전일괄대행에서기획, 설계심의, 설계공모, 설계 시공관리등으로세분화 - 서비스품질확보를위해인력보강 * 및업무프로세스개선 * 시설국업무조정을통해시설직 2 명보강 ( 건축, 토목각 1 인 ) (2 단계, 14 년이후 ) 추후조직개편과연계하여초기계획단계등신규서비스발굴 제공및사업규모확대 - 계획 조사등사업초기단계의용역관리강화, 사업단계별리스크관리, 사업특성을반영한사업계획 예산수립지원등 * 맞춤형서비스수임목표 : ( 13) 3 조원 ( 17) 5 조원 고객니즈 (Needs) 에부합하는서비스제공으로만족도제고및국가재정사업의효율적집행에기여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3년 인력보강및업무프로개선개선 7월중장기발전방안수립 9월 14년 사업관리조직개편

69 Ⅱ-5 공사설계경제성검토 ( 설계 VE) 제공 ( 책임자 : 시설기획과장 ) 공사의경우초기설계가시설물의총생애주기비용 * (Life-Cycle Cost) 에미치는정도가가장큼 * 시설물의기획 설계 시공에서부터운용 제거 소멸에이르는시설물의전생애에요구되는비용의합계 초기설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할경우공사진행과정에서설계변경, 예산초과등의문제발생 ( 민간전문가참여 ) 시설공사맞춤형서비스초기설계시민간건설기술자참여 - 계획 시공 구조 설비분야의현장소장 기술사등을설계자문위원으로위촉하고 - 가치공학 * 차원에서경제성, 시공성및유지관리적정성등을검토 * 가치공학 (Value Engineering): 요구되는성능을만족시키거나최상의가치를위해최소의 LCC 로필요한기능을확보하기위해행해지는체계적인활동 ( 토론회운영 ) 설계자, 민간자문위원, 수요기관이참여하는설계사업단계별 ( 계획 중간 실시설계 ) 합동토론회운영 초기설계단계부터민간부문건설기술자의전문적인자문을통해설계도서완성도제고 설계변경최소화, 사용자재 시공방법의합리적개선, 향후문제발생사전방지등으로수요기관의예산절감에기여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예산절감을위한설계VE 업무내실화방안마련 5월 13년민간부분건설기술자자문위원위촉 6월

70 Ⅱ-6 공공기관자체구매물품납품검사대행활성화 ( 책임자 : 품질총괄과장 ) 전문검사인력부족등으로체계적인품질검사에애로를겪는공공기관이다수 - 관능검사위주의부실한납품검사는납품업체와의분쟁을초래할가능성 따라서공공기관자체구매물품에대한납품검사서비스를제공 * 함으로써구매업무수행을지원할필요 * 국가 지자체등이자체구매하는물품 용역에대한조달청의납품검사대행근거로서 조달사업법 개정 시행 ( 개정, 시행 ) 납품검사대행기준 절차 방법등에대한 수요기관자체조달물품ㆍ용역납품검사대행기준 ( 조달청고시 제정 ( 제정 ) 납품검사대행기준 조달청직접검사 : 가구류, 섬유류, 지류등으로각품명별기준금액이상 * 인경우 - 가구류 (7천만원), 섬유류 (8천만원), 지류 (1천만원),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 (1억원) 전문기관위탁검사 : 조달물자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 에따라공고한 1,913개품명으로품명별 1~5억원이상인경우 납품검사대행서비스활성화를위한다각적홍보 * 추진 * 홈페이지 나라장터팝업창홍보, 주요구매기관및담당직원에공문 메일안내, 리플렛제작 배포등 군부대등납품검사취약기관에납품검사대행서비스우선제공 납품업체와불필요한분쟁을방지하고발주사업의원활한수행지원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수요기관자체조달물품ㆍ용역납품검사대행기준 제정 3월 13년 군부대등납품검사취약기관에대한우선서비스제공 6월 조달청홈페이지 나라장터를통한홍보및전자메일발송 연중

71 Ⅱ-7 조달계약표준행정소요일수합리화 ( 책임자 : 행정관리담당관 ) 조달요청서 ( 내 외자물품구매및시설공사 ) 접수일로부터계약체결일까지소요기간을표준행정소요일수로지정 운영 나라장터를통한전자입찰 전자계약등그간의조달환경변화에맞추어표준행정소요일수를합리적으로조정 내 외자물품구매, 시설공사등사업별로업무처리프로세스등을점검하여입찰 계약소요기간단축추진 - 조달요청서접수, 기술검토및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 나라장터게시, 현장설명준비, 현장설명, 공고기간, 견적기간등 ), 입찰, 계약체결등프로세스의전산화로인한기간단축요인을반영 * 예 : MAS 계약 52 일 40 일 ( 12 일 ), 외국산물품구매 45~115 일 34~104 일 ( 11 일 ) - 국가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법령등입찰 계약관련규정의행정소요기간 ( 공고기간, 견적기간, 현장설명기간등 ) 개정사항반영 표준행정소요일수초과시조달수수료면제 신속한조달서비스제공으로수요기관만족도및조달기업의입찰 계약편의제고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내 외자물품구매및시설공사행정소요일수단축방안검토 표준행정소요일수개정안마련및나라장터시스템보완 표준행정소요일수개정안시행 7 월 8 월 10 월

72 Ⅱ-8 One-Stop 조달요청처리시스템구축 ( 책임자 : 정보관리과장 ) 조달요청서는수신후 3 일이내에처리 ( 접수, 반려등 ) 해야하나처리가지연되는경우가있어수요기관의불만초래 ( 즉시접수 ) 조달요청서는요청즉시처리를원칙으로 1 근무시간내에접수처리 - 소관부서 ( 예 : 구매 시설 ) 가잘못지정된조달요청건도반려하지않고자체적으로재지정처리 ( 시스템을통한점검 ) 조달요청서처리상황실시간점검시스템 및 표준행정소요일수점검시스템 구축 - 담당조달공무원및감사공무원이시스템을통해표준행정소요일수준수여부등상시점검 ( 이행실태감사강화 ) 조달요청서접수상황및계약단계별표준행정소요일수초과건에대한일상감사실시 - 정당한사유없는처리지연사례발견시담당자주의등조치 조달요청서처리지연방지로수요기관의조달요청에신속하게대응함으로써서비스만족도제고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조달요청서처리상황실시간점검시스템및표준행정소요일수점검시스템구축 조달요청서접수상황일상감사 표준행정소요일수초과상황일상감사 10 월 연중 연중

73 Ⅱ-9 납품검사소요일수단축 ( 책임자 : 품질총괄과장 ) 납품검사의대부분은전문검사기관에위탁하여실시 - 일부납품검사의경우장시간이소요될뿐만아니라검사기관 납품건별로검사소요기간의편차가큼 * * ( 예 ) : 폴리에틸렌관의경우검사건별검사기간의편차가 4~72일, 동일검사기관의경우에도 7 ~ 72일소요 검사소요기간이길어질경우납품업체의대금수령이지연되고검사소요단축요구와관련한부패행위발생소지 구매물품별납품검사표준소요일수마련 - 납품검사기간편차가큰물품을중심으로마련후이를전문검사기관이준수하도록권고 전문검사기관업무에대한확인점검시표준소요일수준수여부집중모니터링 전문검사기관업무수행평가에표준소요일수준수여부반영 * 납품검사소요일수와검사수수료부담액과의연계방안도검토 납품검사기간단축으로조달기업의납품검사편의제고및신속한대금수령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납품검사표준소요기간마련 (3 개물품시범운영 ) 표준소요기간모니터링및업무수행평가반영 납품검사표준소요기간적용물품확대 ( 총 20 개물품 ) 7 월 10 월 12 월

74 Ⅱ-10 계약법규유권해석서비스제고 ( 책임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근정부계약의복잡화, 다양화등으로정부계약법규유권해석요청이크게증가 * 처리건수 : ( 03) 4,622 건 ( 10) 16,736 건 ( 11) 19,508 건 ( 12) 15,532 건 ( 11 년법규해석사례시스템구축및해석사례공개로 12 년실적은다소감소 ) 계약법규유권해석요청에대한회신지체, 사후관리부족등은민원만족도에부정적영향 *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만족도평가결과 : ( 11) 우수, 8 위 ( 12) 보통, 24 위 계약법규해석회신민원처리기간단축 (14 일 10 일 ) - 유사 반복질의를유형별로분류하고표준답변내용을조달청홈페이지를통해제공 - 법령 조달제도분야에경험이많은인원을유권해석담당으로배치하고담당인원확대 * 추진 * 유권해석담당인원 : 6 명 ( 일반직 3 명, 계약직 3 명 ) 계약직 1 명증원 계약법규해석운용실태등서비스만족도조사를정기적 ( 매분기 ) 으로실시하고그결과를업무개선에반영 신속한계약법규유권해석으로민원만족도제고및원활한분쟁해소지원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계약법규해석서비스개선방안마련 6월 13년 계약법규해석담당인원확대 6월계약법규해석운용실태및서비스만족도조사결과분석매분기 계약법규해석서비스만족도제고 연중

75 Ⅱ-11 조달물자대금즉시지불및알림서비스제공 ( 책임자 : 경영지원 (T/F) 팀장 ) 조달청은계약자의물품대금청구에대해 4시간이내에수요기관을대신하여대금을지급해주는대지급제도 * 를운영 * 관련법령은대금청구후 5일이내에지급할것을규정하고있으나조달청은기업의유동성지원을위해 4 근무시간내지급을원칙으로제도운영 대금청구이후 4시간을초과하여지급한사례는없으나 * 대금청구및진행상황에대한문의는빈번 * 12 년의대지급 (875,568 건, 1 일평균 3,183 건 ) 모두를대금청구 4 시간이내에지급 대금지급현황정기점검을통한지급지연방지 - 매일오전 1회 (10시 ~11시 ), 오후 2회이상조달물자대금지급 - 대금지급단계별확인시스템 구축으로대금지급현황수시점검대금청구서접수알림 (SMS) 서비스추가제공 * 대금지급여부알림서비스는旣제공중 대금지급지연방지로중소기업유동성을지원하고, 알림서비스제공으로조달업체의편의제고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대급지급단계별확인시스템구축 8월 13년 대금청구서접수알림서비스제공 8월 대금지급현황상시점검 연중

76 Ⅱ-12 나라장터이용자별맞춤형알림서비스확대 ( 책임자 : 정보기획과장 ) 고객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CRM 기반의캠페인시스템을구축 ( 04 년 ) 하고메일 SMS 알림서비스운영 * 물품, 공사, 비축, 경리등 7 개분야에 47 개캠페인서비스로연간 78 만여건발송 알림서비스관련이용자들의수요가지속적으로추가 변경되고있어콘텐츠의현행화및확대필요 나라장터알림서비스일몰제 시행을통해콘텐츠현행화 - 불필요한서비스는즉시중단하고지속제공하는서비스도일정기간이경과하면실행여부를재검토하여결정 신규맞춤형알림서비스발굴및확대제공 - 유찰시입찰참가자에게유찰사유및향후추진일정에대한알림서비스 ( 또는 SMS) 제공 - 실적증명서발급요청이있는경우수요기관담당자에게메일을발송하고, 나라장터로그인시바로확인토록시스템구현 효과적인알림서비스활용으로조달정책홍보및고객관리강화 맞춤형알림서비스로사용자의효율적일정관리를지원하고실적증명발급승인지연사례를방지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캠페인관리시스템 ( 알림서비스 ) 개선방안마련 4 월완료 실적증명로그인표시를위한시스템개선 유찰사유및향후일정알림서비스제공 7 월 8 월

77 Ⅱ-13 정부비축물자방출절차개선 ( 책임자 : 원자재비축과장 ) 비축물자배정은신청순으로, 출고는비축기지도착순으로진행되어병목현상등으로인한인수자대기시간증가 * 현재는배정신청이늦을수록안쪽에적재된물자를배정받는구조 ( 출고작업라인이 1 개 ) 이므로늦게신청한업체가먼저비축기지에도착할경우앞의물자이동후출고가가능하여상차작업지연 배정신청부터대금납입까지의과정이같은날에처리될경우방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이용자의불편 부담발생 * [ 방출흐름도 ] 업체배정신청 배정작업후고지서발행 업체대금납입 배정통지서발급 비축기지에업체차량도착후출고준비및상차 ( 先출고 後정산 ) 비축기지도착즉시입구가가까운물자부터순서대로출고하고배정 - 출고물량간차액은추후정산 - 알루미늄, 구리등출고량과대기자가많은품목에대해시행 ( 先출고 後대금납부 ) 외상판매일괄보증서제출시배정신청일익일대금입금을허용 불필요한비축물자상하차과정, 수요 운송업체대기가없이신속한출고가가능해지고방출업무효율성제고 * * 연간약 4,000 시간및 2 억원의비용절감효과발생 배정신청이후별도과정없이바로출고가진행되고대금납입시점이자유로워지는등업체이용편의향상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시스템개선사전협의 ( 결산, 지방청, 조우회등 ) 5~6월 13년 비축물자출고후정산제도운영을위한전산시스템개선 7~10월 비축물자출고후정산제도시범실시 11월

78 Ⅱ-14 비축물자방출실시간모니터링 알림시스템구축 ( 책임자 : 원자재총괄과장 ) 비축물자배정 출고시지방청배정담당자, 이용업체, 출고담당자 ( 조우회 ) 등관련자가실시간진행상황을확인하기곤란 비축물자이용업체가유효기간여부를제때확인하지못해배정신청이후출고작업이진행되지않는등이용자불만야기 ( 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업무담당자가배정 출고상황과재고현황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시스템구축 - ( 단기 ) 업체별배정물품목록 ( 패킹리스트 ) 수기관리방식을전산화하여공연예매시스템과같이품목별배정 출고현황관리 - ( 중장기 ) 全지방청비축기지의비축물자보관 배치현황을 3D 로입체화하여실시간모니터링하는창고관리시스템구축 ( 알림서비스제공 ) 업무용메신저, SMS 등을활용하여비축물자이용관련자에게진행단계통보 - 업체의배정요청이있는경우배정담당자에게업무용메신저등으로즉시통보함으로써배정작업소요시간단축 - 배정작업이완료된직후출고예상비축물자를출고담당자에사전통보하여미리출고준비를할수있도록유도 - 비축물자이용업체에는현재진행단계, 등록갱신사항 * 을공지 * 유효기간이만료예정 ( 만료 1 개월전 ) 인업체가나라장터로그인시공지 비축물자배정 출고현황을실시간으로확인하여관련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 비축물자방출진행상황을공유하는등방출절차를투명하게운영하여수요업체의편의성과만족도제고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비축물자방출단계별, 이용업체등록갱신알림서비스제공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 5 월 6~8 월

79 Ⅱ-15 정부불용품처분프로세스전자화 ( 책임자 : 물품관리과장 ) 12 년발생된불용품은총 788 억원 ( 취득단가 50 만원이상 ) 으로예산절감을위해서는불용품의효율적관리가매우중요 그러나불용품처분관련업무 ( 매각, 관리전환, 양여및재활용 ) 를여러시스템 * 에서나누어처리하고있어효율적인관리에어려움 * 관리전환은조달청물품관리시스템, 매각은한국자산관리공사의온비드시스템, 재활용물품은재활용센터의수집 판매보고에의존 ( 재활용 ) 재활용물품수집및판매에따른재고현황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 재활용물품재고관리시스템 개발 ( 양여 ) 현재수기로작업하는양여기관등록및승인, 양여처리, 통계관리등을물품관리시스템에서처리하도록개선 ( 매각 ) 조달청물품관리시스템에서처리될수있도록추진 * 매각업무이관이어려울경우온비드시스템과물품관리시스템의연계를통해상호정보공유및통계활용등불용품전생애주기관리 불용품의전생애주기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 재활용촉진및재활용물품재고관리강화로국가예산절감에기여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불용품처리일원화를위한관계기관협의 5월 13년 불용품처분방법장 단기개선 ( 안 ) 마련 6월 재활용재고관리시스템개발및오픈 11월 14년 양여처리시스템개발및오픈 연중

80 Ⅱ-16 종합쇼핑몰서비스개선 ( 책임자 : 쇼핑몰기획과장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는유의어또는유사기능물품등에대한세부검색기능이지원되지않아사용자불편이초래되고, 이용자편의성고려도부족 나라장터종합쇼핑몰검색기능및카테고리개선 - 키워드 기업분류 세부품명 유사기능별제품검색기능제공 - 중소기업간경쟁물품, 공사용자재등에대한검색옵션신설 전용몰 ( 우수제품몰, 기술인증제품몰, 서비스상품몰등 ) 특성에맞는맞춤형몰구축운영 사용자 ( 수요기관, 조달업체등 ) 에다양한구매 입찰정보제공을위한쇼핑몰통계분석시스템구축 미스터리쇼퍼 * 기능을활용하여종합쇼핑몰의사용자불편사항을사전에발굴 개선 * 손님을가장해매장을방문하여서비스를평가하는사람으로, 서비스수준을체크하고개선사항을제안 종합쇼핑몰을통한조달서비스의상시모니터링및고도화된기능제공으로사용자편의성및조달행정품질제고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미스터리쇼퍼도입 6 월 14 년 나라장터종합쇼핑몰검색기능개선 ( 차세대나라장터종합쇼핑몰구축사업에반영추진 ) 6 월

81 Ⅱ-17 조달물자대금입금전용가상계좌운용 ( 책임자 : 경영지원 (T/F) 팀장 ) 조달물자대금및수수료는조달청의납입고지서에의해은행에직접또는인터넷뱅킹으로납부가능 그러나기관명의인증서가없으면은행에직접납부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어때때로연체발생 은행을방문하지않고도대금및수수료를납품할수있도록무통장입금이가능한입금전용가상계좌 * 를도입 * 가상계좌 : 모계좌에종속된자계좌로, 통장실물없이계좌번호로만존재하며 CD/ATM 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다양한입금매체이용가능 가상계좌로입금할대상징수항목의단계적확대 - 나라장터이용수수료, 비축물자판매대금납부에시범적용한후현금보관금예치등다른징수항목으로확대 수요기관에서은행을방문하여대금을직접납부하는불편을 해소하고, 대금 수수료연체방지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농협과가상계좌개설을위한전산시스템구축협약체결 6월 13년가상계좌시스템개발및시범운영 6~9월 14년모든징수항목으로가상계좌서비스확대적용연중

82 Ⅱ-18 유류공동구매수수료납부절차간소화 ( 책임자 : 경영지원 (T/F) 팀장 ) 차량용유류공동구매수수료부과는월 2회 ( 매달 10일, 25일 ) 납입고지로소액수수료건수과다발생 - 전체수수료납입고지건수의 48% 가소액수수료 ( 평균 430원 ) 에해당하여수수료납부에따른행정비용과다발생 유류공동구매수수료부과방법을 매월 2회 1회 로변경 - 주유건별로수수료를부과한후 30일단위로합산하여월 1회 ( 매달 5일 ) 납입고지 월간수수료합계가 1,000원미만인소액수수료면제 수수료납부회수감소로유류공동구매를이용하고있는 6,400여개수요기관의행정편의성제고 소액미납수수료 (10~1,000원) 에대한개별독촉에따른업무부담경감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조달수수료면제에관한지침개정 수수료부과방법변경등을위한전산시스템개선및시행 6 월 6 월

83 Ⅱ-19 SW 사업제안요청서표준화및수요기관의발주역량강화 ( 책임자 : 정보기술용역과장 ) 수요기관별로제안서양식및평가기준이다양하여평가의효율성이떨어지고입찰자는제안내용의충실성보다제안서를꾸미는데노력 특히대부분의입찰이나라장터를통해온라인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SW 사업은인쇄된제안서를접수 평가하여업체선정 * SW 사업별제안서작성 (15 부내외 ) 에 300 만원 ~ 2 천만원비용소요 ( 발주가이드제공 ) 수요기관담당자가쉽고정확하게제안요청서 (RFP) 를작성할수있도록 SW 사업을 17 개분야로세분화하여가이드라인 ( 양식 ) 제공 * 시스템구축, 유지보수, 콘텐츠개발, DB 구축, 전산감리등내용에따라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용역을통해표준작성양식을마련 ( 13.5 월연구용역발주 ) (e- 발주지원통합시스템구축 ) SW 사업의발주 평가 관리등모든과정을표준화하여온라인으로처리 ( 14 년 ) - 사업유형에따라제안요청서 ( 수요기관 ) 및제안서 ( 조달업체 ) 작성에필요한항목별표준템플릿제공 - 제안서평가항목을업체별로비교 평가가가능하도록구현하고일정관리등수요기관의사업관리기능도포함 ( 사업발주교육강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등전문기관과연계하여담당공무원대상 RFP 작성교육프로그램운영 ( 13.7 월부터 ) * 제안요청서작성, 대가산정방법,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분석적용방법등 SW 사업의입찰및평가의효율성을제고하고, 요구사항명확화를통해사업의원활한이행및품질확보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SW 사업별제안요청서표준템플릿연구용역발주 5월 13년조달요청가이드라인제공및발주담당자교육프로그램운영하반기 14년 e-발주지원통합시스템 구축 ( 안전행정부예산활용 ) 14년

84 Ⅱ-20 외자구매맞춤형서비스 (Total Solution) 제공 ( 책임자 : 외자기기과장 ) 한정된공급자, 규격의특수성, 복잡한통관절차등외자구매의특성으로인해대다수수요기관이애로 시설 내자의경우수요기관편의를위해全구매단계에걸쳐맞춤형서비스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외자는부분적으로만도입 * * 일부품목에대해기술 ( 제안서 ) 평가서비스대행, 일괄운송계약서비스제공 ** 일괄운송계약 : 운송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동업체가조달청을대신하여수입물품운송, 통관업무를지원하도록하는서비스 ( 구매규격작성지원 ) 외자구매경험이부족한학교등소규모계약기관을대상으로규격작성대행서비스시범운영 - 한편, 다수기관수요 구매빈도가높은품목 * 은기관별특성을반영한 맞춤형규격작성가이드라인 을제공하는등지원 * 원심분리기, 3D 프린터기, 초저온냉동고등 ( 기술평가서비스확대 ) 일부품목외자구매시운영하고있는기술 ( 제안서 ) 평가서비스대행제도를전면확대 * 13 년대형규모구매계획 19 건 ( 경찰청 소방방재청수요헬기등 ) 등대상으로실시 ** 최근 3 년간수요기관자체평가 22 건, 우리청평가대행 19 건 ( 외자업무일대일컨설팅 ) 조달요청상위 10 개기관을대상으로기관별전담직원을지정하여외자업무절차에대해컨설팅제공 ( 일괄대행서비스 ) 중 장기적으로외자구매계획수립단계부터규격작성, 평가, 계약, 사후관리까지全단계맞춤형서비스추진 구매규격작성지원등맞춤형서비스를통해수요기관의외자구매편의를제고하고, 외자구매의투명성과공정성을향상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외자구매규격작성지원 기술평가서비스확대 주요기관외자업무일대일컨설팅제공 12 월 연중 연중

85 Ⅱ-21 공공기관의계약업무온라인화지원 ( 책임자 : 정보관리과장 ) 나라장터를통해대부분의조달업무가온라인化되었으나자체집행건의일부심사업무 * 등은여전히오프라인으로처리 * 안행부기준물품적격심사, 중기간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등 자체집행하는공공기관에완전한전자조달서비스제공 - ( 물품적격심사 ) 국가계약법뿐아니라지자체, 교육기관등이수행하는지방계약법에의한심사도온라인서비스제공 - ( 중기간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 ) 조달청외에기타수요기관이처리하는심사도온라인으로제공 방문, 우편또는팩스로만허용되는입찰참가자의입찰취소를 공인인증서를활용한온라인처리로전환 자체집행하는계약담당자의행정소요시간 ( 연간 8,300시간 ) 단축및관련증빙서류제출에따른조달업체거래비용절감입찰취소의온라인처리로경쟁업체간악의적인이용가능성을차단하고신속한개찰업무처리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안행부및중기청세부기준검토 6월 13년 나라장터전자입찰취소프로세스개발및서비스실시 9월 수요기관적격심사온라인처리시스템개발및서비스실시 12월

86 Ⅱ-22 품질관리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책임자 : 자재품질관리과장 ) 조달물자품질점검 납품검사등으로품질향상을유도하고있으나많은행정비용이소요되는반면기업의자발적이고지속적인품질향상노력을유도하는데한계 조달물자에대한품질정보를통합관리하는 품질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및정보제공으로수요기관의선택지원 - 공장 ( 생산 ) 정보, 납품실적, 검사결과, 납품지체현황, A/S 처리결과, 인증기관과의연계를통한품질인증정보등을해당물품분류번호에포함 품질정보종합관리시스템 을나라장터쇼핑몰에연계하여수요기관이품질정보확인후물품구매가가능하도록개선 조달시장에서수요자 ( 수요기관등 ) 에게정확한품질정보제공으로합리적선택지원업체의자발적이고지속적인품질향상노력을유도하고부실업체는조달시장에서자동퇴출되는경쟁환경구축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품질관리종합정보제공방안 연구용역완료 12 월 15 년 품질관리종합정보시스템구축 추진연중 15 년예산반영

87 Ⅱ-23 부실조달서비스수수료 ( 이용료 ) 면제확대 ( 책임자 : 경영지원 (T/F) 팀장 ) 일정수준에미달하는조달서비스 * 에대해서는부실서비스에대한보상차원에서조달수수료를면제중 * 표준행정일수초과, 지체상금초과 ( 내자 외자 ), 계약불이행으로인한신규계약, 리콜로인한대체납품, 시공업체 연대보증회사부도등으로인한정상적인시공불가등 16 개유형 새로운조달제도도입등환경변화를감안하여부실조달서비스유형을조사하고조달수수료면제대상을재정비할필요 면제대상기준을현행 16 개에서 20 개이상으로확대 조달수수료면제대상추가 ( 안 ) : 4개 계약상대자사유로계약이불이행되어새로운납품요구를한경우, 계약상대자사유로계약해지된건의일부계약이행분에대한수수료 나라장터시스템장애발생으로개찰시간등이연기된당해입찰인나라장터이용수수료 조달수수료가수요기관직불시 1,000원미만인경우면제 ( 조달요청 / 납품지시 1건기준 ) 사업별부실조달서비스현황을추가조사및조달수수료면제대상추가 ( 안 ) 에대한의견조회 조달수수료면제대상확대로조달청중심의처리관행을개선하고조달서비스의품질향상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사업별부실조달서비스현황조사 5월 13년조달수수료면제에관한지침개정및전산시스템개선 7월

88 Ⅱ-24 예산낭비방지를위한계약내역서검증 ( 책임자 : 토목환경과장 ) 총액입찰 ( 추정가격 100 억원미만 ) 로낙찰받은자는계약내역서 * 를착공신고서와함께발주기관에제출 * 설계변경및대가지급시기준이되는계약문서 향후설계변경등에대비하여계약자가계약내역서를왜곡하여작성하는사례발생 ( 내역서검토 승인 ) 계약자가제시한계약내역서의타당성을사전에검토 승인 - 계약내역서작성시조사금액대비 30% 이상 * 차이나는공종은발주기관이수정할수있는근거마련 ( 공사계약특수조건에반영 ) * 낙찰하한율 85% 와하도급계약하한율 82% 를감안 ((100-85) 82%=30%) ( 사후원가확인 ) 조사금액작성시설계가확정되지않은부분은잠정금액 ((P.S. ; Provisional Sum) 으로계약내역서작성 - 미확정 (PS) 공종의단가 * 는조사금액과동일한단가로계약 * 설계미확정부분의계약내역서단가가너무낮은경우추후설계변경시공사비증액요인이있어이를차단 적정한계약내역서작성유도로설계변경으로인한예산낭비방지및적정한기성대가지급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우리청공사계약특수조건에반영 6 월

89 Ⅱ-25 물품검사 검수프로세스개선 ( 책임자 : 자재품질관리과장 ) 납품검사는적재장소확보등이용이한납품업체의생산현장에서, 검수는수요기관지정납품장소에서각각실시 납품검사와검수가다른곳에서이루어짐으로써검사물품과다른규격미달물품이납품되는사례발생 MBN 보도내용 (2 월 26 일 ) : 부품빼돌려납품해도 아무도책임안져 부품이빠진제품 ( 침대 ) 이납품됐지만책임지는사람은아무도없었음 ( 검수시스템개선 ) 검수자가계약물품과의동일성여부를세심하게체크하도록검수조서 검수자의견 란에세부체크항목추가 * - 특히우수조달물품계약시검사세부체크리스트를첨부하여우수조달물품대신일반제품이납품되지않도록검사강화 * 수량, 부분품부착, 디자인, 특허등특수기능등을반드시확인하여야업무처리가완료되도록나라장터시스템개선 ( 검사결과통보 ) 현행 합격 불합격 (, ) 여부만통보 개선 추가적으로특이사항 * 을기재하여수요기관검수업무지원 * 특허관련부분품, 특수기능을보유한물품, 물품이미지파일등 ( 검사장소다변화 ) 현행 생산현장에서만납품검사 개선 수요기관요청시특정물품 * 에대해납품장소검사도실시 * 분해 조립방식제품, 부분품분리가용이한제품, 특수기능이있는제품등 검사물품과다른규격미달물품이납품되는부정납품방지및수요기관만족도제고 구분추진내용세부일정비고 13 년 dbrain 및나라장터검수시스템개선 시행 5 월 수요기관검수업무지원 ( 조달청검사대상 ) 5 월

90 Ⅱ-26 품질관리부실업체거래제한절차개선 ( 책임자 : 장비품질관리팀장 ) 품질점검규격미달업체쇼핑몰거래정지시이의신청절차의중복으로인해행정소요일수증가등업무비효율발생 - 품질점검부서 ( 품관단 ) 와거래정지부서 ( 구매국 ) 가분리되어있어이의신청 ( 또는청문 ) 절차를중복실시 거래정지조치가늦어짐 * 으로써규격미달제품을생산한기업이계속납품하게되는문제점 * 규격미달판정에서거래정지까지약 4 개월소요 품질점검규격미달에따른쇼핑몰거래정지업무를품질관리단이전담하여처리 - 조달업체이의신청에대한검토및처리등도담당 현행 ( 품질관리단 ) 규격미달발생 이의신청 (10 일 ) 이의신청검토 (3 일 ) 이의신청기각시해당계약부서통보 ( 구매사업국 ) 규격미달접수 청문절차 (15 일 ) 1 차점검기각시거래정지조치 * 현재모든규격미달건에대하여구매업무심의회 ( 구매국장이하각과장 ) 에상정하는것은아님 2 차점검기각시구매업무심의회심의안상정 기각시거래정지조치 개선 ( 품질관리단 ) 규격미달발생 이의신청및청문절차 (15 일 ) 이의신청검토 (3 일 ) 1 차점검기각시거래정지조치 * 단, 이의신청이타당하다고검토할경우품질관리업무심의회 ( 품관단장이하각과장 ) 에상정 2 차점검기각시품질관리업무심의회심의안상정 기각시거래정지조치 품질관리부실업체의신속한조달시장퇴출 ( 소요기간 2 개월단축 ) 로수요기관의우수업체선택유도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년품질관리관련규정개정 ( 안 ) 마련 6월구매사업국품질관리및사무분장규정개정 8월행정관리담당관실

91 Ⅱ-27 나라장터모바일서비스확대 ( 책임자 : 정보관리과장 ) 스마트폰 3 천만시대가도래하고모바일기기활용이일상화되면서모든분야에서모바일서비스의수요가증가 우리청은나라장터모바일웹 (web) 서비스를제공 ( 13.1 월 ) 하고있으나다양한나라장터관련업무를모바일로처리하기는곤란 - 또한기존모바일앱 (app) 서비스는통신사 (KT) 및스마트폰기종에따른제약등으로이용률이저조하여서비스중지 ( 13.1 월 ) ( 나라장터 ) 인터페이스는모바일앱, 그외부분은모바일웹을적용하는하이브리드형 * 스마트나라장터서비스제공 - 자기정보 ( 관심입찰공고, 개찰결과알림등 ) 조회기능을강화하고, 문서수신등나라장터통합알림서비스제공 * 웹방식은모바일기기로접근은불편하나기종의제약이없고, 앱방식은접근은용이하나기종제약이있어두방식의장점을혼용하여개발 ( 홈페이지 )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에서편리하게이용하도록반응형웹 * 으로개편하고모바일전용홈페이지구축 * 태블릿 pc, 스마트폰등다양한기기에맞추어화면및해상도를최적화하는방식 PC 모바일무선인터넷 으로서비스접근경로를다변화하여수요기관및조달업체의업무효율성을향상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조달청홈페이지개선및모바일서비스개시 11 월 스마트나라장터시스템개발및서비스개시 12 월

92 Ⅱ-28 정부입찰 계약관련인증평가제도개선 ( 책임자 : 쇼핑몰기획과장 ) 공공조달의특성상엄격한시장진입기준을적용함에따라민간시장에비해중소기업의시장참여부담이큰편 - 기술 품질인증획득 *, 입찰및계약서류준비, 조달물품품질관리강화정책으로인한부담등 * 국내인증은 170 여개, 인증업체수는총 20 만개수준 ( 10 년, 한국법제연구원 ) 중소기업이공공조달시장을통해성장 발전할수있도록시장진입부담을최소화할필요 조달관련기술 품질인증획득, 시험 검사등에따른부담이줄어들도록인증평가제도개선 (5 월시행 ) - 인증평가비중과만점기준을완화하여인증과수요방지 * 종전 6 개정도의인증을받던것을 2 개만받으면되도록인증요건최소화 - 인증을기술수준에따라고도 일반 녹색기술로구분하고고도인증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부여하여기술발전촉진 * ( 예 ) : MAS 사전자격심사시고도기술 13 점, 일반기술 6 점, 녹색기술 6 점등 표준인증 (KS, 단체표준인증 ) 제품에대해서는시험성적서제출면제하고, 파생모델의인증을인정하여인증과수요해소 시험비용부담을가중시키거나, 인증제품품질불량등사후관리가부실할경우해당인증은조달인센티브적용배제 손톱밑가시 로지적되어온불편사항을찾아개선함으로중소기업의조달시장진출촉진및경영애로완화 인증제도개선으로연간 590 억원 ( 기업당 1,200 만원 ) 의경감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인증평가제도개선 시행 5월 13년조달인증사후관리 ( 모니터링 ) 9월

93 Ⅱ-29 단가계약진입문턱완화 ( 책임자 : 쇼핑몰기획과장 ) 단가계약시물품특성을고려하지않고납품실적요구 *, 협상기준가격산정, 품목추가제한등진입장벽존재 ** * MAS 계약시일률적가격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 적용, 신규품목등록시 1 년간 3 건이상의납품실적요구 ** 우수조달물품은지정신청기간 ( 매짝수달첫째주 ) 에만규격추가접수가가능하고, 처리기간도통상 2 개월이소요 (MAS) 납품실적및가격자료요구를대폭완화 - 물품특성을고려하여품목별실적적용예외를확대하고, 납품실적요구조건도 1~3 건 1 건이내로완화 - 원자재등물가인상요인등이충분이반영될수있도록원가계산가격도가격자료제출서류에포함 - 파생모델까지납품실적및가격자료를완비하기어려운경우 * 에는기본규격의실적 가격자료반영 * PE 관, 가구등기본규격에 1 호, 2 호, 3 호등으로파생모델이많은품명대상 ( 우수조달물품 ) 이미계약된물품의규격을추가하는경우, 간단한사항에대해서는즉시규격추가가가능하도록우수조달물품규격추가절차간소화및기간상시화 - 또한이미사용된인증서라도해당인증서에포함된규격에대해서는동일한인증서에기초한지정신청인정 조달시장진입요건완화및간소화로중소기업부담경감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납품실적요건등진입장벽완화를위한 MAS 관련규정개정 규격추가신청기간상시화및절차간소화, 인증서재활용인정등을위한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개선 7 월 7 월 기재부협의

94 Ⅱ-30 단가계약기간연장 (1 년 2 년 ) ( 책임자 : 쇼핑몰기획과장 ) 그동안단가계약 (MAS, 우수조달물품등 ) 의계약기간은 1 년을원칙으로운영 이로인해전년도계약과가격등계약내용의변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계약을갱신해야하는문제점 - 계약갱신을위해매년동일한서류를반복제출 * 하는등불편과비효율발생 * 전체계약의 70% 가재계약건이며, 또한이중 80% 가전년도계약과동일조건 단가계약 (MAS, 우수제품 )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연장하되, 중간점검 * 등을통해상시계약관리체제로전환 * 중간점검 : 1 년마다가격조사및기술인증변동사항등조사 다만, 일부품명에대하여는계약기간을 1 년으로유지 - 신규물품으로시중가격이형성되지않은품명 ( 비 MAS 품명 ) - 가격또는기술변동주기가빠른품명 (MAS 1 년품명 ) - 계약기간중가격 품질등에문제가발생한개별업체 ( 조달업체 ) 전체계약의약 90% 가 2 년단위로이루어지므로연간 45% 의계약감소에따라비용절감및불편해소 ( 계약담당공무원 ) 1 인당 25% 의반복계약체결업무가감소하며, 이를가격 규격관리등전문계약업무에집중가능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MAS 계약기간연장 3 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개정 7 월

95 Ⅱ-31 적격심사시납품실적인정기간확대 (3 년 5 년 )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물품구매적격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포함 ) 시납품실적인정기간 (3 년 ) 이짧아규모가작은기업등은점수를받기어려움 ( 손톱 밑가시 로지적 ) 소기업, 소상공인등의공공조달수주확대를위해서는납품실적인정기간을완화할필요 물품구매적격심사에있어납품실적인정기간을 3년 5년으로확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포함 ) 개정 적격심사개정전까지내부지침을마련하여납품실적인정기간 확대가필요한일부품명에대해우선시행 * * 기술변동및품질의차별성이적은물품 ( 레미콘, 콘크리트제품등 ), 제품이표준화된물품 ( 폴리에틸렌관등 ) 등에대해우선시행 납품실적인정기간완화로규모가작은소기업 소상공인등의낙찰기회확대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납품실적의탄력적적용을위한내부지침마련 물품구매적격심사개정완료 ( 기재부협의필요 ) 5 월 10 월

96 Ⅱ-32 최저가낙찰제공사저가심사프로세스간소화 ( 책임자 : 토목환경과장 ) 최저가낙찰제공사 (300 억원미만 ) 는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며, 심사시입찰자는절감사유서제출 그러나절감사유서가공사비절감보다는심사통과를위한수단으로작성되고, 절감사유서작성은입찰자에큰부담 ( 심사대상축소 ) 투찰률 70% 미만인경우에만심사위원회심사를하도록하여심사대상축소 * 70% 미만은덤핑투찰로보아저가심사의취지에맞게심사위원회심사 ( 심사간소화 ) 계량적심사대상확대및심사간소화 - 투찰률 70% 이상 ~ 80% 미만인경우절감시공계획의적정성, 절감사유서의신뢰성등주관적심사항목을없애고, 비목별단가구성의적정성등을계량화하여심사 < 투찰률별심사방법개선 ( 안 ) > 투찰율 70% 미만 70 75% 75 80% 80% 이상현행외부위원심사심사생략개정 ( 안 ) 외부위원심사계량적심사 * 심사생략 * 기준금액대비입찰금액으로절대평가및공정관리계획서심사 ( 내부위원심사 ) 입찰자의절감사유서작성부담감소 ( 현행대비 51% 감소 ) 행정소요일수단축및심사위원회구성생략으로예산절감 * 행정소요일수 5 일 / 건단축, 소요예산 300 만원 / 건절감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최저가 심사세부기준 개정 ( 안 ) 마련및협회 업체의견수렴 5월 13년 심사세부기준 시행 6월

97 Ⅱ-33 외자입찰절차개선 ( 책임자 : 외자장비과장 ) 외자입찰부속서류를기존 7 종에서 3 종 * 으로간소화 ( 12 년 ) 하였으나입찰자들은입찰절차개선을요구 ** * 공급자증명서, 상세규격서, 규격증빙자료 ** 12 년외자업체대상만족도조사에서입찰절차간소화등을요청 한편, 서류미제출로인한입찰무효처리가증가하고있어입찰경쟁성약화, 입찰절차간소화역행등의문제점발생 < 연도별외자입찰무효처리현황 > ( 단위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4월 계 총입찰건수 (A) 3,412 3,061 2, ,835 무효건수 (B) 비율 (B/A) ( 제출방법개선 ) 모든입찰참가자가제출하던입찰부속서류를입찰이후 ( 개찰후 7 일이내 *), 최저가순으로제출하도록개선 * 내자물품 용역적격심사서류제출방식준용 ( 개찰후 7 일이내관련서류제출 ) ( 미제출업체처리방법개선 ) 미제출업체는입찰무효가아닌부적격처리후차순위자에게서류제출기회부여 소액물품 (2 만불이하 ) 부터시범실시하고소요일수감소등효과분석후적용대상을점차확대 * 연간 2 만불이하소액물품계약체결건수약 200 건 ( 전체건수의 10%) 입찰서류간소화로기업의입찰참여부담을경감하고, 입찰무효최소화로외자입찰의경쟁성확대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외자입찰부속서류간소화방안마련 소액물품대상시범실시 시범실시결과분석후적용범위확대 5 월 5 월 10 월

98 Ⅱ-34 비축물자이용업체등록 인수서류제출방법개선 ( 책임자 : 원자재총괄과장 ) 비축물자이용자로등록하기위해서는 9 종 * 의등록서류를조달청에직접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직접생산증명서, 완제품성분분석표, 세금계산서, 생산공정표, 카탈로그 비축물자출고때마다인수자가매번필요서류 * 를직접제출하고, 출고담당자 ( 조우회 ) 는이를수기로확인하여방출시간지연초래 *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수증 ( 등록서류간소화 ) 이용자등록서류를현행 9 종에서 1 종으로감축 (5 종은업무담당자가안행부행정정보망에서확인 * ) < 비축물자이용업체등록서류제출간소화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완제품성분분석표세금계산서, 생산공정표, 카달로그 행정정보망확인 * 직접제출 폐지 ( 인수서류제출전산화 ) 비축물자인수시필요서류를나라장터에사전등록, 온라인제출하고출고담당자는사전에제출서류를확인 * ( 이용업체 ) 인감증명서나라장터에사전등록비축물자이용신청시위임장, 인수증을업무담당자에게온라인제출 ( 업무담당자 ) 출고담당자에게이용업체가제출한서류송부 ( 출고담당자 ) 이용업체제출서류사전확인후인수자도착시신분증만확인 비축물자이용업체등록서류간소화, 인수서류제출전산화로비축물자방출대기시간을감축하고업체이용부담경감 * * 연간약 13,000 시간, 1 억 3,000 만원의비용절감효과발생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비축물자이용업체등록및이용약관개정 5 월 사용인감사전등록, 위임장 인수증확인전산화 6~8 월

99 Ⅱ-35 조달기업의보증금부담완화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단가계약의경우입찰보증금이업체에큰부담 * 으로작용 * 단가계약의경우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의 5/100 이상이며, 계약보증금은 매회최대납품예정량의 10/100 이상 으로보증금산정기준이상이 MAS 계약자의부도및폐업시납품이행여부에관계없이 * 계약해지및계약보증금전액을국고귀속조치하고있어관련민원및소송발생 * 부도및폐업이전에발생된모든납품요구건은납품이행을완료하였어도 MAS 계약유지불가를사유로국고귀속 ( 입찰보증금경감 ) 단가계약의입찰보증금산정기준을기존 총계약금대비 에서 매회최대납품예정량대비 로변경 * * ( 기재부협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 37 조 1 항개정 ( 계약보증금경감 ) 소액수의계약시납품불이행등계약위반이없는계약상대자의계약보증금면제를확대하고, - MAS 계약납품불이행이없는경우계약잔여기간을고려 * 하여계약보증금을국고귀속금액을차등산출 ( 기재부협조 ) * ( 예시 ) : MAS 계약기간 (1 년 ) 중부도등으로인하여계약유지가불가한잔여기간이 6 개월인경우계약보증금의 50% 를국고귀속 조달기업의단가계약입찰보증금부담 80% 이상경감 ( 단위 : 원 ) 품명 낙찰금액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개선후입찰보증금비고 컴퓨터 39,978,000, ,780,000 1,998,900, ,890,000 단가계약 무기응집제 86,558,000 1,731,160 4,327, ,580 MAS 계약보증금국고귀속관련계약자의민원및보증금반환소송등의법적분쟁감소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입찰, 계약보증금산정기준변경관련기획재정부협의 6월 13년국가계약법시행령등개정건의 8월

100 Ⅱ-36 하자보수보증부담완화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업체의하자보수보증부담완화를위해 12 년 단가계약물품하자이행일괄보증제 * 를도입하였으나활용이미흡 ** * 단가계약을체결한기업이물품납품시마다수요기관에제출하던하자보수보증서 ( 계약금액의 5/100) 를조달청에한번만제출하면되도록한제도 ** 13 년현재하자이행일괄보증협약체결사가서울보증보험 ( 주 ), 중소기업중앙회등 2 개뿐으로조달기업이이용하는데불편 다종물품의하자담보책임기간은가장긴하자보증기간을기준으로하여실제내구연한보다길게설정되는경우가발생 ( 일괄보증협약기관확대 ) 조달기업들이편리하게일괄보증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하자이행일괄보증서비스협약기관확대 - 하자이행일괄보증서비스협약희망보증기관조사및협약체결 * 추진 * 현재 2 개사에서 14 년말까지 10 개사이상으로협약기관지속확대 ( 하자이행보증이중요구금지 ) 하자보수보증금 을일괄납부한경우, 각수요기관의추가적인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금지 * - 레미콘단가계약에대해우선적용하고향후다른물품으로확대 *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 레미콘 ) 제 2 조의 3 제 3 항신설 ( ) 조치완료 ( 하자담보책임기간의합리화 ) 다종물품의경우물품계약서의특기사항에하자기간을세분화하고내구연한을고려하여설정 *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제 18 조 ( 하자보수 ) 개정 일괄하자보증제도활성화를통해조달업체의부담경감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레미콘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 5 월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개정 12 월

101 Ⅱ-37 조달물자품질검사부담경감 ( 책임자 : 품질총괄과장 ) 조달물품품질향상을위해서는품질 기술기준강화가필수적이나이는단기적으로업계의비용부담확대초래 조달물자품질관리를강화하되, 그에따른중소기업의부담이최소화되도록품질관리제도개선필요 ( 단순물품전문기관검사면제 ) 불합격률이낮고관능검사만으로충분한단순물품 * 등은전문기관검사면제 * 소모성자재, 단순물품등 77 개품명 ( 가구류납품검사완화 ) 단일납품금액 7 천만원이상에대한검사폐지등조달청직접검사완화 ( 품질점검대상선정합리화 ) 불합격률, 품질관리능력등을고려하여품질점검대상을합리적으로선정하고품질점검에소요되는시험비용면제 ( 자가품질보증제확대 ) - 자가품질보증제도적용대상을확대 (231 개 422 개품명 ) 하고, 인센티브를강화하여검사면제활성화 ( 조달청직접검사대상확대 ) 조달납품비중이크고납품업체가많은폴리에틸렌관, 경질폴리염화비닐 (PVC) 관을직접검사 조달시장참여에따른업체부담경감 - 가구류검사기준완화로연간 3.4억원, 품질점검에소요되는시험비용면제로연간 1.2억원경감 - 조달청직접검사로전환물품에대한업체비용부담 50% 이상 ( 12년기준연간 1.6억원규모 ) 절감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소모성자재등전문기관검사면제 1월 자가품질보증제도대상확대 3월 13년 품질점검대상선정기준개선및시험비용면제 3월 가구류납품검사기준완화 5월 조달청직접검사대상확대 연중

102 Ⅱ-38 납품검사사전예약서비스제도도입 ( 책임자 : 자재품질관리과장 ) 납품검사요청이회계연도말등특정시기에집중되어검사인력부족으로인한업체및수요기관의불편발생 납품검사사전예약서비스제도도입 - 계약 ( 납품요구 ) 시검사사전예약안내메일발송 ( 조달청 ) 검사기관에검사희망일자통보 ( 조달기업 ) 검사일정확정통보 ( 검사기관 ) - 검사기관은예약된일정에따라해당지역납품업체를일괄적으로방문ㆍ검사실시 납품검사사전예약서비스를통해업체및수요기관의편의제고 - 촉박한납품기한으로조달청검사 ( 또는전문기관검사 ) 를수요기관검사로변경하거나납품검사요청을위해중복방문해야하는등의불편해소예약상황에다른검사인력사전조정, 동일출장지중복출장예방등검사인력의효율적운용가능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납품검사사전예약제시범실시 ( 조달청직접검사 ) 납품검사사전예약제실시확대 ( 전문기관위탁검사 ) 7 월 12 월

103 Ⅱ-39 원산지선호를반영한비축물자맞춤형방출 ( 책임자 : 원자재비축과장 ) 비축물자수요자별여건에따라선호 * 하는원산지가상이 * 예 : 구리의경우전선생산업체는국내산, 동파이프생산업체는칠레산선호 반면, 선입선출원칙, 원산지별보관을위한적재공간부족등으로인해수요자가원하는물자를방출하지못하고있는상황 ( 맞춤형방출 ) 비축물자방출시수요자가선호하는원산지의물자가배정되도록비축재고관리 출고개선 - ( 구리 ) 현재각지방청에서일부원산지제품만방출하고있으나, 지방청이보유한모든제품을방출대상에포함 - ( 알루미늄 ) 원산지별로구분되어있는주간방출한도량 * 을통합하여한도내에서는선호하는물자를구매할수있도록지원 * ( 현행 ) 서구산, 비서구산각각 50 톤 ( 개선 ) 원산지구분없이 100 톤 - 단, 원산지별물자의구매프리미엄차이에따라판매가격차등화 ( 주요선호원산지비축 ) 수요업체의원산지선호도를조사하여비축물자구매계획수립단계부터반영 * * 선호도가높은원산지물자위주로추가비축 업체별원산지선호에따른맞춤형방출로중소 중견기업의효율적인조업을지원하고, 비축물자이용만족도제고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구리원산지별맞춤형방출실시 알루미늄주간방출한도량통합을위한전산시스템개선 알루미늄주간방출한도량통합시행 7월 14년비축물자구매계획수립을위한원산지선호도조사 11월 6 월 6 월

104 Ⅱ-40 조달옴부즈만지정 운영 ( 책임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조달기업의애로사항해소를위한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조달기업들이체감하는 손톱밑가시 는여전 조달옴부즈만 을지정하여공공조달시장의손톱밑가시뽑기전담창구로운영 - 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외부인사 * 를옴부즈만으로위촉 * 중기중앙회등을통해기업가또는중소기업전문가를추천받아위촉 지원조직 (2~3 인 ) 을구성하여공공입찰관련부당한처분이나불합리한조달제도등에대한고충해결 - 다양한경로로접수 * 된내용을조사하여관련부서에시정조치또는제도개선을권고하고, 지속적인후속점검실시 * 나라장터, 조달청홈페이지에창구신설및간담회, 현장방문등을통한의견수렴, 감사원 권익위 중소기업옴부즈만실등외부기관지적사항 향후중소기업옴부즈만실내에우리청전문가 (4 급이상 ) 를파견하여조달관련고충을전담하는방안검토 조달기업과의소통확대및기업인의시각을반영한맞춤형조달정책추진으로고객만족도극대화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년 조달옴부즈만실운영규칙및조직구성 6월조달옴부즈만위촉 ( 외부인사추천 ) 6월 14년 중소기업옴부즈만실파견관련안행부등관계기관협의

105 Ⅱ-41 기술나눔특허권자에대한우대제도도입 ( 책임자 : 우수제품과장 ) 신기술제품의공공판로지원이라는제도취지에따라우수조달물품신청자격은 5 년이내의특허로한정 따라서우수조달물품지정기간 * 이만료되면해당특허는우수조달물품시장에서더이상활용불가 * 지정기간은 3 년이기본이지만, 통상 4~5 년까지연장가능 우수조달물품지정에이미활용되어우수제품시장에서는필요없게된특허를다른기업 * 에제공하는경우지정심사시인센티브부여 - 지정심사신인도평가부분에 나눔과배려 항목을도입하여일정점수부여 - 특허제공여부는공유특허권또는실시권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 설정에기초한기술이전실적을토대로판단 * 소기업 소상공인에제공한경우또는타기업으로의기술제공으로독점시장이경쟁시장으로바뀌는경우등 특허개발및출원에따른조달업체의부담경감및조달시장을통한기술거래활성화에기여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업계의견수렴후 우수조달물품기술나눔정책 수립 기술나눔과배려, 사장기술활용지수도입을위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개정및시행 5 월 7 월

106 Ⅱ-42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강화 ( 책임자 : 우수제품과장 ) 우수조달물품은기술개발제품으로우선구매대상 * 이나수요기관구매담당자는감사부담등으로구매를꺼리는경향 * 중기판로지원법 제 14 조제 1 항 :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 (NEP), 신기술인증 (NET), 성능인증, 우수 SW(GS),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공공부문 ) 에성공한제품등 6 종 나라장터쇼핑몰에등재된우수조달물품에대하여우선구매권고, 면책규정, 공무원인센티브등을명시하여구매유도 - ( 우선구매권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대상임을표시하고구매목표비율을병기 - ( 공무원인센티브 ) 구매증대유공기관 개인에대한정부포상, 공무원근무성적평정반영 ( 중기청추진 ) 등을안내 최저구매비율 (10%) 을달성하지못한기관에대해서는공문등을통해구매협조요청 기술개발제품구매손실에따른면책범위확대추진 - 현행구매담당자에게만인정되는면책범위를설계담당자까지확대하여면책규정의실효성제고 ( 중기청협조 ) 공공구매실태조사를통해확인된구매목표비율저조기관리스트를각지방청에제공하여지방청의판로지원효율화 우수조달물품에대한구매를활성화함으로써기술개발제품의초기시장확대에기여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종합쇼핑몰시스템반영 5월 13년 구매저조기관개별공문발송 5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 연중 중기청협조

107 Ⅱ-43 조달기업전문분야교육서비스확대 ( 책임자 : 조달교육담당관 ) 현재물품구매 시설 용역 나라장터로분류하여조달기업대상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나, - 특정품목 용역, 전문공사등에대한맞춤형교육과정이없어조달시장진출에충분한도움을주지못하고있는상황 조달청사이버교육센터 를통해온라인교육과정을운영중이나스마트폰을활용한교육참가는어려운상황 * * 현재교육동영상이스마트폰 UI 에맞게구성되어있지않아이용하기불편 ( 맞춤형교육 ) 특정품목 용역, 전문공사등기업의조달수주담당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맞춤형교육과정운영 - 담당공무원이직접교육과정에참가하여해당분야계약과정전반에대한설명및업계의견수렴 * * 효과적인교육을위해교육과정개발 운영은관련협회및조합등과협의 ( 스마트폰교육 ) 조달전문교육콘텐츠를스마트폰 UI 에맞게구성하여모바일웹을통해서비스 ( 조달업체교육 ) 특정한품목 용역 전문공사등을고려한다양하고차별 심화된맞춤형조달전문교육추진 특정품목 용역, 전문공사등업체의정부조달시장진입과기업경쟁력제고지원 * 조달업체대상교육과정수및인원 : ( 12) 7 개, 751 명 ( 13) 9 개, 1,320 명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조달업체과정다양화를위한관련협회및조합과업무협의 7월 13년조달업체교육과정추가개설 9월 14년스마트폰을활용한조달청사이버교육과정운영 7월

108 Ⅱ-44 맞춤형전자조달교육서비스제공 ( 책임자 : 정보기획과장 ) 조달교육원및지방청에서수요기관을중심으로전자조달교육을제공중이나조달기업대상교육은여전히부족 이용자들의실수가잦은업무에대한 도움말 기능및온라인교육자료가부족하여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데어려움 ( 전자조달교육확대 ) 권역별전자조달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차세대나라장터구축등주요시스템개편시수시제공 - 향후전자조달지원센터지정과연계하여전자조달상시교육활성화 ( 온라인매뉴얼제공 ) 기업및수요기관이자주활용하는전자입찰과정등은동영상및온라인매뉴얼로제작하여제공 ( 자주찾는메뉴개선 ) 서류준비미흡으로재방문사례가많은입찰대리인등록등은이용자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나라장터에별도메뉴로게시 온라인교육및전자조달상시교육으로나라장터이용관련단순민원감소 나라장터이용활성화및고객만족도향상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14 년 찾아가는전자조달교육서비스제공연 2 회 2 3 월 나라장터에입찰대리인등록절차게시 6 월 전자조달안내동영상제작및나라장터게재 5 월 전자조달지원센터전자조달상시교육제공 연중

109 Ⅱ-45 보훈복지단체지원 관리강화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보훈 복지단체구성원의경제적 사회적자립을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참여가필수적이나 이들단체의계약금액감소로사회적배려차원의지원필요 * *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실적추이 : ( 09) 2,092 억원 ( 10) 1,880 억원 ( 11) 1,599 억원 ( 12) 1,391 억원 단체배정물량확대 - 배정단체, 배정물품수를확대하고, 취소된배정물량은기존단체에게재배정 - 수익성이적은물량배정물품을다른물품으로교체 물량배정단체의경쟁입찰참여지원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참여하는경우소기업및소상공인에준하는신용평가등급, 신인도가점부여지원 성실한기업활동을하는보훈 복지단체를선정하여배정물량우선배정, 직접생산여부조회면제, 청장포상등인센티브부여 명의대여, 하청생산등불법행위점검을강화하여, 적발시물량배정중단등엄격히제재조치 생산적복지를통해보훈복지단체의사회안전망확보에기여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 신규배정단체선정및배정물량재배정 경쟁입찰참여지원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가점 ) 우수보훈 복지단체선정 6 월 9 월 12 월

110 Ⅱ-46 중소기업유동성지원강화 ( 책임자 : 구매총괄과장 ) 중소기업유동성지원을위해선금지급제도를운영중이나, 선금지급가능여부조회기간 ( 약 5~20일 ) 소요, 타보증요율보다높은선금보증요율 * 등으로선금활용이저조 * 선금보증요율 : 1.733% ( 입찰보증요율 : 0.087%, 하자보증요율 : 1.359%, 계약보증요율 : 1.529%) 네트워크론 * 도은행의높은이자율 (8~9% 수준 ) 과담보요구등으로인해실제조달기업이이용하는데어려움 * 조달계약서만으로계약금액의 80% 까지대출받고계약이행이후납품대금으로상환 ( 신속한지급가능여부확인 ) 선금지급시수요기관과의선금지급가능여부조회절차를생략또는전화협의로대체 ( 조달청회전자금으로선금우선지급후수요기관에청구 ) 현행 선금신청 선금지급가능여부검토 선금지급가능여부조회 ( 수요기관 ) 선금지급 고지서발송 개선 선금신청 선금지급가능여부검토 생략또는전화협의 선금지급 고지서발송 ( 보증요율인하 ) 보증기관등과협의하여선금보증요율을다른보증과유사한수준으로인하추진 ( 네트워크론운영개선 ) 나라장터를통해협약은행별네트워크론대출이자율을공개하여은행간이자율인하경쟁유도하고, 은행들의무담보원칙준수여부등시행실태조사및점검 선금및네트워크론의지급절차간소화및선금보증요율인하, 무담보원칙준수로중소기업의유동성지원확대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선금지급제도개선을위한설문및간담회를통한자율적보증요율인하추진 5월 13년 협약은행별네트워크론대출이자율나라장터공개 5월 선금지급방식간소화를위한규정개정 ( 내자업무처리규정 ) 7월 네트워크론시행실태조사및점검 연중

111 Ⅱ-47 다수공급자계약 (MAS) 2 단계경쟁제도개선 ( 책임자 : 쇼핑몰기획과장 ) MAS 2 단계경쟁이소수 ( 현재 5 개사 ) 업체를대상으로하고있어담합등불공정행위, 출혈경쟁등의문제가지속제기 제안요청이일부상위업체에편중되어영세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등의수주기회가제한 ( 경쟁확대 ) MAS 2 단계경쟁참여업체수확대 ( 출혈경쟁방지 ) 중기간경쟁및일반제품을혼합한 2 단계경쟁제한 - 과다혼합경쟁이자주발생하는가구류등은분리발주강화 ( 경쟁기업선정기준개선 ) 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실질적인중소기업지원효과가있도록개선 - 밀어주기식업체선정근절및중소기업등에대한배려확대 - 수요기관이자재선정위원회등공정한절차를거쳐제품을선정할경우이를 2 단계경쟁에반영하는방안등검토 MAS 2 단계경쟁시담합등불공정행위를근절하고장애인기업등사회적배려기업의수주기회확대 중소기업간의과도한출혈경쟁을방지하고수요기관의물품선택권을최대한보장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중기간경쟁및일반제품을혼합한 2단계경쟁제한 5월 13년 2단계경쟁대상업체선정기준마련 5월 기재부협의 2단계경쟁대상업체수확대를위한 MAS 관련규정개정 7월 기재부협의

112

113 Ⅲ. 일하는방식및 조직운영혁신 ( 조달청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