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브리프 (2011 년 4 월 ) 베트남교민의모국으로의귀향물결 요약 베트남이통일된지 36년이지났다. 통일당시해외로도피했던교민들이이제는해외에서형성한부를모국베트남의국가건설에투자하면서자신의정체성을찾고자한다. 2010년현재베트남의해외교민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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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원브리프 (2011 년 4 월 ) 베트남교민의모국으로의귀향물결 요약 베트남이통일된지 36년이지났다. 통일당시해외로도피했던교민들이이제는해외에서형성한부를모국베트남의국가건설에투자하면서자신의정체성을찾고자한다. 2010년현재베트남의해외교민 4백30만명중약 3백만명이상이북미에거주하고있다. 이들은베트남전쟁후이주한세대와그자손들이대부분인데, 베트남정부는해외교민을 과거에집착해서큰것을놓치면안된다 는철저한실용주의원칙으로대하고있다. 베트남정부는민족이라는기치아래국가발전을위한베트남인의대단결을호소하고있으며해외교민의국내투자와국내귀국을독려하고있다. 이글에서는베트남해외교민의역이민에대한베트남정부의장려정책을살펴본다. 주제어 : 베트남해외교민정책, 베트남인의해외이주 작성자 ( 소속 ): 이계선 ( 베트남하노이대학, 사회학박사 ) ( 예시 ) 연구사업 집필제목이 kyesun2013@naver.com 호주비자정책개괄 인경우 1

2 베트남교민의모국귀향물결 1975년 4월30일사이공이함락되고 1976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의선포로베트남통일이완성되었다. 통일베트남의집권공산당은자유주의에익숙해있는남베트남인에게사회주의방식을무리하게적용하면서많은반발을불러일으켰다. 더구나미국의경제제재와서방국가들의원조중단, 과도한전비부담까지겹쳐경제가점점심각해지자조국을탈출하는보트피플이속출하였다. 이렇게시작된베트남보트피플 200백만명정도가미국, 카나다, 호주등지로이주하였다. 당시해외거주베트남인이 16만 ~20만명에불과했던것을고려하면베트남인의본격적인해외이주는베트남통일이후인 1976년부터 1980년대까지라고말할수있다. 베트남해방 36년을맞이한오늘날, 해외에서부를형성한베트남교민들은이제모국베트남의국가건설에참여함으로써자신의정체성을찾고자한다. 2010년현재베트남교민 4백30만명중약 3백만명이상이북미에거주하고있다. 1 이들은 1978년부터 1980년대에걸쳐이주한이민 1세와 2, 3세들이대부분이다. 베트남정부는 과거에집착해서큰것을놓치면안된다 는철저한실용주의원칙과같은민족이라는기치아래해외교민의국가발전을위한민족대단결정책을실시하고있다. 전쟁과가난을극복하기위해실시한 1986 년의도이모이 (Đổi mới/ 𣌒𡤓 ) 정책이 경제에대한개방개혁이라면이제그들은과거에서벗어나 범민족끌어안기 도이모이정책 을실현하고있다. 베트남인의해외이민사 최초로기록된베트남인의해외이주는 12세기리왕조시대에왕의손자가내란을피해배를타고탈출한일이다. 그가도착한곳은고려의옹진군이었다. 그는몽고족의침입때공을세워왕으로부터화산이씨를하사받았다. 그후 17세기에는베트남응우웬왕조의남진정책에의해남부호치민지역을점령하였고이지역에살던토착베트남인들은캄보디아로이주하였다. 18세기와 19세기초에는국경을넘어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중국등으로이주를했으며 1 베트남재외동포국가위원회통계 년 11 월현재. 2

3 제1, 2차세계대전이후에는적은수이지만해외유학생의이주가시작되었다. 프랑스식민시대 (1854년-1953년) 에는노무자로또는강제입영으로프랑스본토및프랑스식민지각곳에이주하였다. 이렇게시대에따라여러나라로베트남인의이주가있었지만, 베트남전쟁이끝나기이전인 1975년이전의해외베트남인의수는 10개국에 16만 ~20만명정도에불과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이사이공 ( 현호찌민시 ) 을함락시키자남베트남인은보트피플이되어베트남을떠났다. 보트피플은 1975년 4월 12월에만 23만명에이르렀고, 1980년까지국경탈출이계속되었다. 그후 1980년-1996년간의미국인혼혈아의미국수송 (Asian-American Children) 과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Orderly Departure Programme을통하여베트남을탈출한수는무려 2백만명에달한다. 그들대부분은지식인층이었고미국, 호주, 캐나다, 북부유럽등에정착하였다. 36년이지난지금그들은과거의반정부정서를버리고모국이라는관념하에 베트남교민들의모국으로의귀향물결 을주도하고있다 년부터시작된외교관계확대로최근베트남의해외노동자송출이대폭증가하였다. 해외노동자수는 1991년 1,022명에불과했으나 2000년 31,500명, 2003년 75,000명, 2010년에는 85,000명으로증가하였다 3. 또한결혼으로인한해외이주도 1998년부터현재까지 27만명이다. 이들의거주국은대부분한국, 대만, 일본말레이시아등이다. 4 베트남해외이주자들의특징베트남해외이주자의약 80% 는거주국국적을취득하였음에도불구하고베트남국적을유지하고있다. 그들대부분은국가의정치적상황에의해어쩔수없이이주한사람들로, 국가여건이향상된다면돌아가기를희망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이들은자신의문화전통을유지하며언어를유지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2 Trần Trọng Đăng Đàn 세기초해외거주베트남공동체에대한조사. Tạp chí Quê Hương 2006년3 월26일자. ( 검색일 : ). 3 베트남외교부 ( 검색일 : ). 베트남과의국교수립국가는 1980년까지 106개국, 1980년대 11개국, 1992년에만한국을포함한 27개국과국교수립을했으며 1992년에는미국을포함한 25개국과국교를수립하여 2011년현재 178개국임. 4 껀터시청웹싸이트뉴스 전국의국제결혼과가정에대한세미나결과. 2011년4월23일자. ( 검색일 : ). 3

4 그리고그들은거주하는사회에통합되기보다는그들나름의커뮤니티를구성하고생활하고있다. 미국거주베트남인의 55% 정도만안정된생활을유지하고있으며그외대부분은국가의생활보조를받고있다. 5 베트남해외교민의변화 < 표 1> 베트남해외교민의변화 ( 단위 : 명 ) 이주국가 1995 년이전 2005 년도 증 감 전체대비비율 미 국 950,000 1,300, , % 프 랑 스 400, , ,000 9,6 % 호 주 160, , , % 카 나 다 150, , , % 중 국 300, , , % 캄보디아 100, , , % 대 만 15, , , % 태 국 120, ,000-10, % 구소련및유럽 368, , , % 아시아기타국가 19,500 40, , % 일 본 6,000 10, , % 한 국 5,000 9, , % 홍 콩 50,000 2,000-48, % 가이아나, 뉴칼레도니아 - 13, , % 총 계 2,643,650 3,078, , % 출처 : Trần Trọng Đăng Đàn 세기초해외거주베트남공동체에대한조사. 고향지 (Tạp chí Quê Hương) 2006 년 3 월 26 일자. < 표 1> 에서볼수있듯이미국거주베트남인은전체해외교민의 42.2% 로캐나다의 6.5% 와더하면베트남해외교민의 50% 정도가북미에거주하고있다. 미국의경우,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동안미국거주베트남인은 35만명이증가하였고 2010년현재 245만명이다 년미국과의국교수립과무역관계확대, 유학생증가등으로미국거주베트남인은계속늘어나고있다. 5 Trần Trọng Đăng Đàn, op.cit. 6 베트남재외동포국가위원회통계, op.cit. 4

5 프랑스거주베트남인의감소는프랑스의경제침체영향도크지만미-베트남관계향상과영어선호에따른것이다. 1995년에비해 2005년 10만명이감소했지만프랑스에서베트남인의비율은전체의 5% 로여전히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 중국과홍콩거주베트남인의감소는베트남의경제발전과무비자등의정책으로모국으로귀향하는사람이늘어났기때문이다. 반면대만, 일본, 한국으로이주하는베트남인수는베트남여성의결혼이주증가와노동송출증가로계속증가하고있다. 7 베트남해외교민의역이민현상베트남전이끝난후정치적사회적문제로인해베트남을탈출했던 보트피플 중에는미국과호주, 유럽등지에서정보통신산업, 과학기술분야에종사하며지위와부를축적하는자들이늘고있다. 해외의성공한교민을중심으로 2000년무렵부터모국귀향이증가하고있다. 그들은단순히부자가되려고하는것이아니라조국의발전에동참하고자하는것이다. 그들은베트남경제에막강한힘을더하고있다. 베트남해외교민의송금과투자는베트남내소비산업발전도주도하고있다. 이처럼해외로도피했던베트남인들이국내투자를시작하고모국송금을늘리게된배경은, 2004년베트남정치부가해외교민의귀향과투자독려를위해 해외교민에대한시행령 (Nghi quyet 36/NQ-TW) 을제정함으로써해외교민에대한법률개정과정책수립의기틀을마련하였기때문이다. 이시행령에따라 2005년 해외교민의외환에대한규정 을제정하여교민의모국송금에대한세금면제와베트남에서의사업수익금의국외송금제한을완화했다. 2009년에는 주택법 126조개정 및 2010년 주택법세부시행규칙 을제정하여해외교민도내국인과동등하게주택을매매할수있고토지사용권도가질수있도록하였다. 은행을통한해외교민의모국송금액은 2010년 11월 76억달러, 12월 7억달러로 2010년 1년간해외교민의모국송금액은무려 83억달러에달한다. 이금액은매년증가하고있고 2009년에비해 6.2% 증가하였으며 2011년은 7.1% 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교민들의송금액은베트남 GDP의 7~8% 를 7 Trần Trọng Đăng Đàn, op.cit. 5

6 차지하며베트남의외화보유뿐아니라경제발전에도많은도움이되고있다. 8 보트피플의대부분이남부베트남 ( 월남 ) 의수도였던호치민시출신으로그들은 2009년 55억불을호치민시로송금하였고이것은호치민시가베트남제1경제도시로발전하는데중요한자원이되고있다. 프랑스교민도년간약 60-80억달러를모국에송금한다. 9 전국 3,228개해외교민기업의투자승인금액은 50-70억달러에달한다. 2010년에바리아붕따우 (Ba Ria Vung Tau) 시에는해외교민 1인의자본금 60억달러의대형프로젝트가승인됨으로써가장큰사업으로기록되었다. 이처럼베트남교민의모국투자는점점대규모화되고있다. 10 World bank 의경제전문가인아마드앗산 (Ahmad Ahsan) 은아시아에서모국에송금을가장많이하는나라가베트남교민이며미국-호주-프랑스-캐나다교민순이라고하였다. 11 베트남정부의해외교민정책변화최근베트남정부는연속적으로새로운해외교민관련법률을발표하면서해외교민우대정책을펴고있다. 베트남은현대화, 공업화노선을이룩하고국가발전과국제경제로의통합을위해가능한모든자원을동원, 발휘하기위해국내외동포들의대단결을촉구하고있다. 이일환으로 2004 년 3 월 26 일베트남정치부는 해외교민에대한시행령 (NGHỊ QUYẾT 36/NQ-TW) 을통하여 해외교민은절대단절할수없는민족의한부분이며베트남민족공동체의귀한자원이며국제사회와의협력관계를증진시키는데중요한요소이다 라고강조하였다. 그리고해외교민에대한일은전국민의일이며정치부의임무임을재차강조하였다. 12 이의결이발표된후 6년동안해외교민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법률개정및 8 Tạ Nguyên Ngọc. 과학기술경제부부장, 베트남해외교민국가위원회의장 ) 교민의투자 : 고향의발전을돕다. Bao moi 2011 년 1 월 14 일자. 9 Quóc Đinh 교민의투자 : 고향의발전을돕다. Bao moi 2011 년 1 월 14 일자 Tạ Nguyên Ngọc, op.cit. 11 Ahmad Ahsan Dai doan ket 2011 년 1 월 21 일자 ( 검색일 : ) 베트남정치부. 재외베트남동포업무에대한의결서. Nghi quyet 36/NQ-TW 년 3 월 26 일자. 6

7 각종시행규칙이마련되었다. 2005년, 해외교민의외환에대한규정 (921/2005/QD-NHNN) : 베트남입국시 1인당소지금액을 3,000 달러로제한하였던것을 7,000 달러까지허용하고해외교민의모국송금에대해서는베트남에서인출시세금을면제한다 년, 해외교민의출입국수속및비자면제 (135/2007/QD-TTg ) : 해외교민의모국방문을원할하게함으로써투자확대를조성한다. 2008년, 국적법 6 장 44조개정 ( 개정, 일효력 ) - 현행조문 : 베트남국적을취득하고자하는사람은반드시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한다. - 개정조문 : 국적을포기하였거나박탈당하지않은베트남인은여전히베트남국적을소유한것으로인정한다. 따라서향후 5년간세계각국소재베트남대사관을방문하여베트남국적소유희망서를제출하여야한다. ( 현재세부시행규칙을준비중임 ) 2009년, 주택법 126조개정 ( ) - 현행조문 : 베트남해외교민이투자를위해 6개월이상베트남에거주할경우주거용주택을구매할수있다. - 개정조문 : 베트남국적을가지고있는해외교민 : 3개월이상베트남에거주시주택의수에관계없이주택을소유할수있다. 베트남국적을소유하지않은베트남인 : 3 개월이상베트남거주시주거용으로 1 채의집또는아파트를구매할수있다. 주택법세부시행규칙 71/2010/ND-CP ( ) 제정 - 해외교민도국내인과동일하게주택을소유할수있고, 세를줄수있으며승계도할수있다 건설부차관응우엔쩐남 (Nguyễn Trần Nam) 은시행령71/NĐ-CP 재외동포에대한주택법시행령을발표하며 이것은해외교민을위한주택정책으로가히혁명적이다 라고강조하였다. 2010년 8월 9일자. ( 검색일 : ). 7

8 공직자법제정을위한국회토론중 : 현재베트남법에의하면정부기관이나교육관련부서에서는베트남해외교민또는이중국적자는공직자에선발될수없다. 그러나 2010 년응오바우저우 (Ngô Bảo Châu) 교수가수학의노벨상인 Fields 상을수상한것을계기로해외석학들을베트남으로끌어들이기위한목적으로추진중이다. 국민융합정책 해외교민과국내거주자의융합을위한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지식층의귀향독려 : 국가의과학기술및교육발전을위해지식층의귀향을위해 공직자법 을국회토론중이다. 법이제정될경우, 현재외국인대우를 받는교민들이베트남공직자와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다. 14 정부차원의모국방문프로그램시행 - 고향의봄 방문행사 : 매년설을맞이하여외국국적의베트남인에게비자면제와정부차원의대행사와각종프로그램제공. 2011년구정에 1,500여명의교민이모국을방문함 베트남개천절 (Hung vuong day) : 재외동포들에게베트남의근원과역사를알리고자기념일전후교민들을위한뿌리찾기행사제공 - 국경일 (9월2일) : 식민통치에서해방된 9월 2일행사에는재외국민대표를초청하여국경일행사에참석 - 탕롱하노이천년행사 : 하노이수도천년을맞이하여 2010년 1,000여명의해외교민대표초청 - 여름캠프 : 해외교민 2,3세대를위해베트남문화전통교육, 모국어교육프로그램추진 년 제1회해외교민대회 를개최 : 52개국가에서 900여명참가 2009년, 재외동포기업인협회발족 (2009년 8월 ) 14 LÊ KIÊN 베트남해외교민을위한공직개방. Tuoi tre 2010년 10월 26일자 Q.Anh 신묘년고향의봄은새로운것들. Bao moi 2011년 2월 1일자. ( 검색일 : ). 8

9 해외교민연락사무소 (Hoi Lien lac nguoi Vietnam o nuoc ngoai TP HCM) 운영호치민에소재한사무소에서해외동포에게웹사이트를통해베트남의법률과정책을제공해주고법률, 투자, 문화등각종문제에대해실시간으로 2,000명의자원봉사자들이자문을해주고있다. 빈즈엉 (Binh Duong) 성의빈안 (Binh An) 묘지의일반화 : 민족대단결의일환으로해방후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에의해실시된 남부베트남관리들의개조사업 중사망한남부베트남관리의유골이장을허용함. 16 일련의정책개정에따른효과 2010년 11월 4일하노이에서개최된 해외교민에대한시행령 (36/NQ-TW/ 2004) 제정 6년의결과보고 에각급중앙당, 정부부서, 해외교민등 400명이참석하여개최되었다. 외무부차관겸베트남해외교민국가위원회위원장인응웬타잉선 (Nguyễn Thanh Sơn) 은 해외교민은세계어디에살더라도우리의특별한파트너이며, 정보통신시대에살고있는지금, 거주하는지역은더이상문제가되지않는다. 가장중요한것은국내 8천만국민과해외 4백만동포가국가의발전과민족단결을위해어떻게하면서로의거리감을좁히고, 마음의응어리를없애고내국인과외국에있는동포들의사고의차이를줄이는것이다. 17 라고민족의화합을강조하였다. 통계에의하면 해외교민에대한시행령 36/NQ-TW ( ) 발효이후현재약3.000명의교민이모국에귀향하여투자하고있다. 이들중 2/3는이익을실현하고있다고한다. 호치민시에만 2009년 120건의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으며, 투자자본도 10억불정도에이를정도로가시적인성과를이루었다. 그러나베트남의해외교민에대한개방정책은아직여러한계가있다. 2008년 국적법 이발효되어베트남국적을유지하고있는외국국적소유자는이중국적을소유할수있지만현재까지 국적법세부시행령 이마련되지않고있다. 따라서 16 Nguyễn Thanh Sơn 국가의공업화, 현대화사업에동참할수있는재외동포업무개선. 2010년 8월 25일자. 17 Nguyễn Thanh Sơn 재외국민에대한시행령 36/NQ-TW( ) 발효 6년의결과보고회의에대한기자회견. The gioi Vietnam 2010년 11월 2일자. ( 검색일 : ). 9

10 교민이베트남에서사업을할경우외국인투자자로분류되어투자수속절차상많은불편함이있어여전히친지나다른베트남사람의이름을빌려사업을하고있다 년-2009년동안 140명의교민이부동산을취득했고이중호치민시가 100건이었는데이것은 430만재외동포에비하면너무적은비율이다. 또한 토지법 에의하면주택과관련된토지는살권한이있으나그외용도로는토지를살수가없는실정이다. 19 이처럼 2004년 해외교민에대한시행령 (36/NQ-TW) 제정이후베트남정부각부처에서는 주택법, 국적법, 주택법세부시행규칙, 해외교민의외환에대한규정 및 해외교민의출입국수속및비자면제 등여러법률을개정하고있지만그후속조치가마련되지않아해외교민이느끼는실질적정책과는아직거리가멀다. 따라서베트남정부의해외교민끌어안기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국가의발전을이끌기위해서는위에언급된각종법률에대한시행령등의후속조치마련이무엇보다도시급하다. 18 Nguyễn Thanh Sơn, op.cit. 19 Trâǹ Hoa Phương 교민의주택구매 : 실제보다작다. 사이공뉴스 2010년 2월 1일자. ( 검색일 :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