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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및관습론 (2) 무역계약의특성과조건 (1) 건국대학교국제통상전공 이상진교수

2 Contents 13 무역계약의특성과준거법 무역계약의기본조건무역계약의체결클레임과중재제도비엔나협약 (CISG)

3 무역계약의특성과준거법

4 무역계약의법률적특성 1. 유상계약 (Compensatory Contract) - 매도인의물품인도에따른매수인의반대급부로서경제적대가지급 - 물물교환에서물품이대가지급의수단이가능 - 대외무역법에서는무환수출입도수출입에포함 2.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계약당사자쌍방이상대방에대하여교환적내지대가적의미의채무부담계약 - 계약내용에따라매도인과매수인이각각일정한의무부담 3.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일방의거래제의에대하여상대방이이를승락하면계약성립 - 거래목적물이현존하지않더라도계약성립 4.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 특정의방식을요하지않는계약, 비엔나협약에서는서면주의채택 - 서면의체결이나구두청약도승락하면성립 5. 유인계약 (Casual Contract) - 채권계약기초가된법률행위가효력을상실하면그채권계약도실효 4

5 무역계약의준거법 1. 당사자약정 - 사법자치의원칙에입각한계약자유의원칙적용 - 가장먼저적용되는것으로국제무역계약법이라는실정법보다우선 2. 국제무역계약법 - 비엔나협약 (1980) : 국제물품매매계약 (CISG) - 사법통일국제협회 (UNDROIT 2004) : 국제용역거래적용하는국제상사계약원칙 - UBCITRAL 모델법 (1996) : 전자무역을포함함전자상거래일반규정 - Incoterms 2000 : 정형무역거래조건 ( 개정미국무역정의 11 가지 ) - 뉴욕협약 (1958) : 중재판정효력의국제성 3. 당사국의국내매매법 - 대륙법계는주로민법과상법, 영미법계는특별법과판례 - 특별법으로영국 SGA, 미국의 UCC, 개정미국무역정의 (1990) 4. 기타법원 - 상관행을포함한상관습, 상관습법및조리 5. 준거법결정순위 - 국제무역계약법의강행규정, 당사자약정, 국제무역계약법임의규정, 상관습법, 조리순 5

6 무역계약의기본조건

7 무역계약의기본조건과조항 무역계약의구성 범주 계약조건 기본사항상품조건계약이행조건정형거래조건등계약불이행사항 당사자 (Principal) 및서명 계약확정문언 계약체결일자, 유효기간 품질조건 (Quality), 수량 (Quantity) 조건, 가격 (Price Terms) 조건 포장조건 (Packing Terms) 등. 선적조건 (Shipment), 결제 (Payment Terms) 조건. 보험조건 (Insurance Terms) 등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등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클레임조항 (Claim Clause)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준거법 (Governing Laws) 7

8 무역계약의기본조건과조항 상품조건의구성 품질결정방법 품질조건 품질결정시기 품질증명방법 수량단위 수량조건 수량결정시기 증명방법 과부족용인여부 가격책정기준 가격조건 결제통화 제비용부담기준 포장조건 포장재 / 포장단위 화인표시방법 8

9 무역계약의기본조건과조항 계약이행조건및이행과정 계약당사자의의무 무역계약상계약이행조건 계약이행을위해부수계약 물품의인도 ( 매도인 ) 선적조건 보험조건 운송계약 보험계약 대금의결제 ( 매수인 ) 결제조건 환계약 9

10 품질조건 ISSUE 결정기준 1. Sales by sample 2. Sales by trademark(brand) 3. Sales by specification 4. Sales by standard(type) Fair Average Quality 곡물. 과실. 면화. 차등 Good Merchantible Quality 목재. 냉동어류. 육류등 10

11 품질조건 ISSUE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 수송도중변질에대해매도인책임無, FAQ 선적지에서품질증명서발급. 수입업자에게송부 2.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 수송도중변질에대해매도인책임有, GMQ - 공산품 vs. 1 차산품 - Seller(Buyer) s inspection to be final in/at 수출국 ( 수입국 ) 11

12 품질조건 ISSUE 마켓클레임 1. 견본의보관 Counter(confirm) sample Original, Duplicate(file, keep) sample 2. 표현에유의 Quality to be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equal to sample Quality to be about the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similar to the sample 휴대폰 vs. 곰인형 ( 공정표준화여부고려 ) 3. 견본을과도하게보완한경우, 문제발생소지가있음 12

13 수량조건 ISSUE 수량단위 1. Weight : 철강제품, 양곡, 수산물, 양모등매매에이용 (ton, lbs, kg) 2. Length : 섬유, 직물류의매매에이용 (meter, yard, feet, inch) 3. Measurement : 액체, 목재의매매에이용 (M3, CBM) 4. Piece : 잡화의매매에이용 (piece, dozen, gross) 5. 컨테이너 : TEU, FEU 13

14 수량조건 1. Weight - 철강제품, 양곡, 수산물, 양모 총중량 (gross weight) 포장용기의무게가일정한물품 법적중량 (legal weight) 소매될때의포장만포함 순중량 (net weight) - 내용물의무게 English ton(long ton ; L/T) = 1.016kg(2.240lbs) : 세계각국. 영국 Kilo ton(metric ton ; M/T) = 1.000kg(2.2046lbs) : 유럽 American ton(short ton ; S/T) = 907kg(2.000lbs) : 미국. 중남미 14

15 수량조건 2. Measurement( 용적 / 부피 ) Cubic Meter(CBM) = m3 가로 * 세로 * 높이 = CBM 예 )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 (160cm), 10 상자 0.45*0.45*1.6 = CBM CBM * 10box = 3.24CBM 3.24CBM * 167 = kg( 용적톤 ) 10상자의총무게 : 300kg( 중량톤 ) Weight ton v. Measurement ton v. Revenue ton 15

16 수량조건 3. Piece - 잡화 Dozen : 양말. 스웨터 Gross : 조화. 핀등저가품 1 dozen =12 1 gross=12*12 1 great gross=12*12*12 12pcs 12dozen 12gross 1 small gross = 10dozen(12*10) 16

17 수량조건 4. 컨테이너 사양별구분 1) TEU(twenty-feet equivalent unit) 폭-8피트 (2.348m)/ 높이-8피트6인치 (2.376m)/6m 2) FEU(forty-feet equivalent unit) 폭-8피트 (2.348m)/ 높이-8피트6인치 (2.376m)/12m 3) 점보컨테이너 (45피트), Hi cubic컨테이너-45피트보다 1피트높음 용도별구분 1) 드라이컨테이너 - 일반건화물 2) 리퍼 (reefer) 컨테이너 - 과일. 야채. 생선. 육류등 ( 보냉 / 보열요물품 ) 3) 오픈톱컨테이너 - 파이프등긴화물. 중량품. 기계류수송 ( 지붕無 ) 4) 탱크컨테이너 5) 플랫랙컨테이너 - 기계류 / 목재 / 승용차등수송 최대적재가능부피 = TEU-33CBM / FEU-67CBM 실제적재가능부피 = TEU-25CBM / FEU-55CBM( 팔레트등고정자재때문 ) 17

18 수량조건 ISSUE 살 ( 산 ) 화물의처리 (Bulk Cargo) 살 ( 산 ) 화물 감량가능성상존 처리방법 1. More or Less clause(m/l)( 과부족용인조항 ) Ex) M/L 5 % 처리방법 2. Approximate quantity term( 개산수량조건 ) Ex) approximately(about) 수량 (UCP 30 조 ) 10% 과부족허용 18

19 Q&A

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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