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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복지론 8 장건강가정기본법 생각할꺼리 건강가정기본법의내용이지향하는가족은무엇인가에대해고민하기. 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될시기에어떤논쟁들이있어왔고, 주요논쟁들의핵심은무엇이었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전망과미래에대해논의해보기 1 / 23

2 1.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건강가정기본법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됨 년부터건강가정기본법의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실시 (2014 년현재전국 150 여개 ) ( 2 / 23

3 1.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1) 건강가정기본법의배경 한국가족의변화 가족의미의변화 개인선택권증가, 결혼과이혼, 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 가족형태의다양성증가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조손가구, 기러기가족, 여성연상커플, 주말부부, 생계부양자인아내와가사전담자인남편가구, 1 인가구등 가족의돌봄기능약화 맞벌이가구및노인인구의증가로인한돌봄노동의수요가증가 가족원의감소와가족안정성의약화등가족내돌봄기능의약화초래 평등한가족문화에대한요구증가 기성의가부장적가족관계와의례에대한변화욕구증가, 가족내가사및돌봄노동의분담요구증대 3 / 23

4 1.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1) 건강가정기본법의배경 가족단위의통합적지원의필요성 기존의가족지원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등개별적인구성원을대상으로개입 변화된가족지원서비스 가족문제의다양성과복잡성으로인하여가족을정책이나서비스제공의대상으로보는패러다임의변화가이루어짐. 가족문제에대한사전적ㆍ예방적접근의필요성 가족에대한국가의개입 : 보호가족에집중되었으며, 사후적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한계를가짐. 가족문제에대한예방적차원 : 제도를통해구현함으로써, 가족문제의예방과함께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음. 다양한가족형태의출현과확산 가족에대한기존의인식과가치관의변화를초래함. 욕구를충족시킴으로써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음. 가족실태조사와건강가정기본계획의수립과실행을통하여가족정책에대한장기적발전을제시할수있음. 4 / 23

5 1.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 법률제 7166 호 ) 제정이유 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및발전을위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확히함. 현대사회에서제기되는다양한가정문제의적절한해결방안을강구함. 가족원의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지원정책을시행함으로써건강가정을구현함. 사회통합에기여하도록하려는것임. 시행일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함. ( 공포일 2004 년 02 월 09 일 ) 5 / 23

6 1.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 법률제 7166 호 ) 주요내용 1 장기 종합적청소년육성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청소년의참여를보장하도록함. ( 법제 12 조 ) 2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및시행등건강가정에관한주요시책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두도록함. ( 법제 13 조 ) 3 여성가족부장관은 5 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건강가정기본계획을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건강가정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함. ( 법제 15 조내지제 17 조 )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인과가족의생활실태를파악하고, 건강가정구현및가정문제예방등을위한서비스의욕구와수요를파악하기위하여매 5 년마다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발표하도록함. ( 법제 20 조 )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혼하고자하는부부가이혼전상담을받을수있게하는등이혼조정을내실화할수있도록하고, 이혼의의사가정해진가족에대하여이들가족이자녀양육, 재산, 정서등의제반문제를준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 법제 31 조 ) 6 / 23

7 2. 건강가정기본법의기대효과 개인 - 가족 - 사회 의병행발전도모 개인을가족과사회라는보다확대된체계를구성하는요인으로봄. 건강한가정이개인과사회의발전과연관되어있음을명시 국가의적극적가족정책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가족정책에대한소극성을극복함. 보다적극적역할을강조함으로써국가의개입과책임을중시함. 양성평등에기초한가족관계강조 가부장적가치관을지양하고민주적이며, 양성평등에기초한가족관계를강조 다양한사회제도의개선을통하여사회가보다양성평등적인가족관계를만들어갈수있도록노력할것을전제하고있음. 가족단위의종합적정책추진 가족단위의복지증진을강조함. 모든사회정책에있어서가족단위의종합적복지정책을추진할것을강조함. 7 / 23

8 2. 건강가정기본법의기대효과 건강가정사업의효율성증대를위한전달체계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 를통해전달체계를확보하고있음. 출산의사회적가치증대 건강가정기본법은혼인과출산의중요성을인식하도록명시하고있음.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출산과육아에대한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적절한환경을조성하도록적극적으로지원할것을명시하고있음. 사회적일자리창출에기여 중앙, 시 도및시 군 구에건강가정사를두도록규정하고있음. 건강가정사는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등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졸업한자로구성됨. 부양부담이있는가정의가족부양을지원하고,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등을돕는가정봉사원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8 / 23

9 3. 건강가정기본법에대한논의 현행건강가정기본법논의 1 가족 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로명시하고있음. 혼인, 혈연, 입양뿐만아니라공동체, 후견인과피후견인으로이루어진공동체라는관계적개념으로정의함. 다양한가족형태를반영하지못하고있음. 특정한가족형태를건강한가족으로전제하고있지는않은가? 법안명칭인 건강가정 우리가족을이분법으로바라볼수있으며, 이미변화하고있는다양한가족유형을정책대상에포괄하지못하기때문에가족정책을총괄하는기본법으로서부적절한명칭 1 인단독가구 농촌지역을고려할때사실상존재하는가족인데, 이를삭제할경우수많은노인단독가구들이가족정책대상에서배제될가능성이있음. 9 / 23

10 3. 건강가정기본법에대한논의 현행건강가정기본법논의 2 보건복지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함. 중앙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강가정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음. 여성가족부와업무조정이요청되고있음. 보건복지부에서여성가족부로업무의이관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주관하에건강가정기본계획을수립하지못함. 법개정이지연 여성가족부는보건복지부로부터이관받은가족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지못하고있음. 10 / 23

11 3. 건강가정기본법에대한논의 현행건강가정기본법논의 3 제 21 조가정에대한지원에서직장과가정의양립이라는사항을각호로규정하고있음.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가족구성원이가정과직장을양립과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함. 필요한제도와시책을강구하도록명시화할필요가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여성의모성을강조할뿐만아니라가정과직장을 양립할수있는사회적조건을마련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을마련해가야할과제를안고있음. 11 / 23

12 3. 건강가정기본법에대한논의 다양한가족을인정하는듯하면서도가족해체라는말을법조문에명시해특정한가족유형에서벗어난가족들은온전함이깨어진불완전한것으로암시하고있다는점 모든국민은혼인과출산의사회적중요성을인식하여야한다고선언, 다양한삶의방식선택을차별한다는점 가족변화 ( 문제 ) 를가족을대상으로하는직접적인지원으로해결할수있다고보고가족밖원인과의관련성을간과한채가족안에서만문제의해결책을찾고있다는점등을비판함. 건강가정생활문화부분에서가족단위의자원봉사를거론하는등중산층중심의사고방식과, 관련교과목이수와관련학과졸업등으로양성되는전문가 ( 건강가정사 ) 의지원이얼마나실효성이있을것인가도비판의대상이됨. 1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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