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검증공평성지침마련을 위한해외사례분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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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검증공평성지침마련을 위한해외사례분석 2013

3 목 차 1장개요 2장공평성관리주요규정절차 Ⅰ. Carbon Check사 1. 검증의공평성관리절차 5 2. 공평성위원회의권한및절차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Ⅰ 33 Ⅱ. 영국 QEC사 1. 인증기관의심사원공평성관리사례 39 3장공평성관리를위한적용양식 Ⅲ. 캐나다온타리오주온실가스검증프로그램 1.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Ⅱ 47 Ⅳ. 미국캘리포니아온실가스검증프로그램 1.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Ⅲ 59 Ⅴ. 미국온실가스자발적보고프로그램 1.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Ⅳ 이해상충보고서보고서식 85 4장. 공평성관련심사원준수사항 Ⅵ. 공평성관련 ISO 국제표준 1. ISO/PAS 공평성의원칙과요구사항 91 Ⅶ. IAF( 국제인정포럼 ) 가이드라인 1. 심사원행동강령및윤리선언 심사원의공평성과이해상충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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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장. 개요온실가스검증기관은검증기관이준수해야하는국제기준인 ISO 에의거하여검증의공평성을보장해야하며, 이에 ISO 14065에서요구하고있는공평성관리기준을만족하는시스템을수립하고운영해야한다. 공평성이란검증기관이객관적인증거와사실에근거한검증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피검증자등의이해관계자로부터어떠한영향도받지않는것을말한다. 공평성이보장된환경에서검증이수행되어야보다객관적인검증이가능하고검증의전문성이보장될수있으며궁극적으로는제 3자에게검증의결과에대하여신뢰를제공할수가있다. 그러므로검증기관이검증활동을수행하면서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을파악하고이를사전에해소시킬수있는공평성관리시스템을수립하고유지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이에, 온실가스검증의공평성관리를위하여해외선진외국기관이운영하고있는현황과관행을알아보고자본사례집에관련절차와양식을정리해보았다. 본사례집을통하여온실가스검증의공평성에대한인식제고와더불어국제적으로수행되어지고있는공평성관리시스템을파악하고, 의미있는벤치마킹활동을통한시스템의향상에도움이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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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장. 공평성관리를위한규정 / 절차본장에서는 ISO 14065에의거하여작성된온실가스검증의공평성보장을위한관리규정들이소개된다. 공평성관리최상위규정인공평성관리규정과검증기관의공평성관리를위한최상위조직의책임과역할을규정한공평성위원회규정이있다. 공평성관리규정에는공평성에대한검증기관의방침과방향및관리방법그리고조직등을규정하고있다. 공평성위원회규정은검증기관이자신의이익을위하여공평성을침해하는경우등을견제하기하고, 검증기관의공평성관리현황을감독하는공평성위원회의역할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임직원에대한공평성및이해상충관리규정은검증기관이검증관련임직원에게검증활동과연계되어발생될수있는이해상충에대한내용을기술하고이를해소하고관리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본규정들은 CDM 검증기관의사례를들은것으로서, 온실가스배출량검증기관은 CDM 검증기관과같이 ISO 14065을적용해야하므로온실가스배출량검증기관의공평성관리시스템은 CDM 검증기관의시스템과대동소이하다고볼수있다. < 관련규정 / 절차사례 > Carbon Check 사 영국 QEC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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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Carbon Check 사 (CDM DOE) 1. 검증의공평성관리절차 2. 공평성위원회의권한및절차 3.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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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검증의공평성관리절차방침온실가스검증은방법론, 도구그리고가이드라인의요건을근거로프로젝트를평가하기위해최선을다한다. 온실가스검증의가격정책을결정하기위해다음과같은요인을고려한다 : a) 프로젝트형태- 기술, 측정방법 b) 사이트개수 c) 프로젝트규모-소규모 / 대규모 d) 지리학적위치 e) 심사원이선호하는도구및방법론 검증 / 인증을완료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은다음사항에따라다르다 ; a) 인력가용현황 (FM7.7) b) 진행중인업무 c) 프로젝트복잡성 d) 검증 / 인증시요구되는정보, 문서, 증거의확보가능성 프로젝트의원활한진행을위해자문기관혹은금융기관은검증 / 인증의 소요기간, 가격, 단순 / 복잡함을결정함에있어서그어떤역할도하지 않는다.

12 목적본절차의목적은온실가스검증을통해수행되는모든검증 / 인증에대해공평성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함이다. 공평성위원회는프로젝트에대한독립적인감독을실시한다. 경영진은공평성절차실행에대한책임이있다. 범위공평성관리는다음두가지범위로나뉠수있다 : 1.1. 조직의공평성관리 ( 예, 검증기관차원의공평성위협 ) - 본절차서와 FM6.1이사용된다 프로젝트특정공평성관리 - ( 예프로젝트의특정한공평성위협 ) - 본절차서, FM4.2와함께적용검토프로세스 (Proc3.0) 가사용된다. 본프로세스는모든검증 / 인증평가에적용되며, 다음사항을포함해모든공평성에대한위험요소에적용된다. (1) 수입출처 : 고객이온실가스자기선언의검증 / 인증을위해비용을지불하는것에따른위험요소 (2) 사리추구 : 개인혹은기관이스스로의이득을추구하기위해행동, 예 ) 금전적이득 (3) 자기검토 : 개인혹은기관이스스로검토 ; 검증혹은인증기관이고객에게검증혹은인증활동에대한자문을제공하는경우자기검토위험요소가될수있음 (4) 친밀함 ( 혹은신뢰 ): 개인혹은기관이검증혹은인증관련증거를찾는대신관련자의믿음과친밀함으로인해발생하는위험요소 (5) 협박 : 개인혹은기관에대한공개적-비공개적압력행사 ( 인원교체요구, 상관에대한보고등 )

13 프로세스오너의전반적인책임및권한 최고경영자는본절차의실행을위해전반적인책임권한을가진다. 프로세스 / 절차 (6) 프로세스입력 입력 자료 승인기준 신청양식 신청및계획절차 (Proc3.0) Proc3.0 에따라신청서검토 공평성위협사항 상동 위험요소의수용에관한지침 FM6.1 참고 (7) 프로세스흐름 적용가능한흐름도없음 절차 / 방법단계참고 (8) 프로세스출력 출력 수용처 승인기준 공평성공평성위원회및공평성위험요소평가완료위험요소평가사회공유 공평성에대한위협이제거되었거 관리된공평성위협 고객및인정기관 나혹은관리되었음. 불가능할경우, 온실가스검증을수행하지않음

14 (9) 절차 / 방법단계 단계 활동사항 책임 / 권한 공평성을위한노력 온실가스검증품질정책의공평성에대한최고경 영진의노력 대중이확인할수있도록함. 예, 웹사이트공개 공평성요건이계약서에포함될수있도록함 (FM 7.4 및 7.5에따라, 내부및외부평가자및검 / 인증수행자와의계약등 ), Proc7.0 참고 이해상충을분석시다음의위험요소사례 ( 단, 아래 사례에한정된것이아님 ) 가포함되어야한다. 1 (a) 수입출처 : 고객이온실가스자기선언의검증 / 인증을위해비용을지불하는것에따른위험요소. 이러한위험요소는검증기관이동일한고객과다수의계약을체결했을때특히중요하다. (b) 사리추구 : 개인혹은기관이스스로의이득을추구하기위해행동, 예금전적이득 ; (c) 자기검토 : 개인혹은기관이스스로검토 ; 검증혹은인증기관이고객에게검증혹은인증활동에대한자문을제공하는경우자기검토위험요소가될수있음 ; (d) 친밀함 ( 혹은신뢰 ): 개인혹은기관이검증혹은인증관련증거를찾는대신관련자의믿음과친밀함으로인해발생하는위험요소 CEO

15 (e) 협박 : 개인혹은기관에대한공개적-비공개적압력행사 ( 인원교체요구, 상관에대한보고등 ) 이해상충을분석시검증기관은다음사항을진행한다 : 수입출처분석및금융혹은그외상업적요인이공평성을저해하지않았는지평가 ; 검증 / 인증이외의자문서비스에참여하거나참여제안을받았는지그리고공평성을저해할수있는실질적 / 잠재적위험요소에대한분석을수행했는지규명하고기록 ; 투명하고전반적인방법으로다음정보들을공개하고기록 ( 최소한 ): 검증기관의수행한활동형태, 상부조직, 계열사, 관계기관, 직원및하도급자 ; 조직구조를설명할때관계기관의역할및검증기관과의관계를명확히규정. 이것은다음에해당하는모든관계에적용해야한다 : (ⅰ) 공동소유및지배구조, 직원에기반을둔관계 ; (ⅱ) 자원, 금융및계약공유 ; 그리고 (ⅲ) 마케팅및수수료지불혹은기타유인책혹은신규고객추천등공평성위원회구성 / 공평성감독 2 공평성관리를위해공평성위원회를유지될수있도록함 위원회권한 ( 역할및권한 ) 편찬 FM6.2의공평성위원회의권한및절차서참고 CEO

16 공평성위원회구성원의추천수락기록 (FM6.3), 기밀유지및신사협약서명 (FM7.6), 이해관계자를대표하는구성원의이력서사본 (FM6.2) 등을보관 공평성위원회가 FM6.2-공평성위원회의권한및절차서에따라활동할수있도록함 공평성관리에대한권고사항이실행되었는지혹은 FM6.2에따라검토대상인지정함 공평성위원회회의기록보관검증기관차원의공평성에대한위험요소및저감방안확정 FM6.1의위험요소평가서식을사용해위험요소및저감방안확정 전체조직을위한위험요소 / 공평성검토를매년마다최소 1회이상실시 ( 공평성저해를우려하거나위협이있을경우횟수와상관없이실시 ) 3 공평성위원회가위험요소평가를검토하고비준할수있도록함 (FM6.1) 저감방안중특히다음과같은사례가해당될수있다. (a) 금지-특정활동은수행될수없다. (b) 제한-특정활동은제한적인방법으로수행되어야한다. (c) 공개저감전략및조치사항은이해상충분석결과변경사항이발생했을때시행한다. CEO, 공평성위원회의자문

17 공평성에대한위험요소및저감방안확정 - 프로젝트특정사항 동일한원칙은적용한다, 단 Proc3.0의지원및계획프로세스의위험요소평가를실시하며. FM4.2를이용해결과물을기록한다. 만약규명된위험요소에대한저감방안이필요할경우, 차기공평성위원회회의에검토를요청한다. 혹은즉각적인조치가필요한경우관련내용을위원회에전달해전자적인방법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거나, 긴급회의소집을요청한다. 공평성보호조치실행 위험요소평가로규명된저감방안에따름 조직차원 - FM 6.1 프로젝트특정사항 - FM 4.2 예상되는모든검증 / 인증요청사항을위한대비이해상충회피검증기관은다음사항을실행하지않는다. (a) 실질적인혹은잠재적으로이해상충이있는인원의활용 (b) 온실가스배출량산정책임당사자에자문서비스제공 (c) 온실가스배출량산정책임당사자에온실가스자문서비스를제공한기관과관계가있을경우온실가스에대한검증및인증 NOTE 1. (c) 가설명하는관계는소유권, 지배구조, 경영, 직원, 자원공유, 금융, 계약, 마케팅및수수료지불혹은 CEO CEO

18 기타유인책혹은신규고객추천등을근거로한다. (d) 온실가스배출량산정책임당사자에자문을제공한곳에소속된인원을활용한검증및인증 (e) 내부검토, 검증 / 인증성명서발행등의위탁 (f) 공평성에용인될수없는위험요소를제기하는제품및서비스제공 (g) 온실가스자기선언의검증및인증을단순하게, 쉽게, 빠르게혹은과거에자문서비스를받았을경우, 저비용으로진행될수있도록요구하거나, 은연중암시 NOTE 2. 교육자로교육훈련 ( 온실가스데이터모니터링, 기록, 온실가스정보시스템, 내부심의서비스등 ) 을제공하는것은온실가스자문서비스로간주되지않으며, 교육자가제공할수있는부분은대중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일반정보제공에국한된다. ( 예, 교육자조직의특정사항혹은프로젝트의특정사항에대한자문이나해결방안을제시해서는안된다.) (h) 다음사항을위해최선을다한다. 고객과검증, 인증, 배출권발행업무이외에그어떤직접적인관계를가져서는안된다 ; 그어떤외부평가자가만약다음과같은온실가스산정활동관련업무에어떠한역할을수행하고있어공평성에위협이될경우, 해당온실가스의검증, 인증등을수행해서는안된다 ; (i) 온실가스산정활동관련자문 ; (ii) 온실가스산정활동및관련내용교육 ;

19 (iii) 온실가스자문조직및금융조직과의마케팅및홍보협력 (iv) 수수료제공 / 지불혹은그이외신규고객유치를위한추천 ; (v) 프로모션이나새로운사업의장려또는수수료의제공이나지급 ; (vi) 조직의주요부서에서검증, 인증을수행하고, 동일조직의다른부서에서온실가스자문, 실험분석및검교정과같은서비스및절차를개발하는지원업무를수행 (vii) 온실가스검증계약에있어검증기관의계약조건은검증, 인증, 배출권발행활동의최종결과와연계되지않는다 ; (viii) 검증혹은인증에참여하는검증기관직원은검증기관의공평성방침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으며, 계약혹은고용조건그리고각각의검증, 인증조건에따라공평한업무활동을해야한다. (ix) 검증혹은인증에참여하는검증기관직원은, 온실가스검증도중향후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자문서비스를제공해서는안된다. 검증기관은온실가스자문과연계되어있는법인과는검증, 인증에대한하도급계약을체결해서는안된다. 검증기관은온실가스활동에연관되어있는개인혹은기관에속한외부인증심사원, 검증심사원, 기술전문가를사용하지않는다.

20 검증기관은검증및인증을단순하게, 쉽게, 빠르게혹은과거에자문서비스를받았을경우, 저비용으로진행될수있도록언급하거나암시하지않는다. 검증기관은검증, 인증등을진행하고있는 2년내에검증, 인증에참여한적이있거나, 관계가있는인원을사용하지않는다. 또한위와같은상황에적용된다고의심되는인원역시사용하지않는다 ; 검증기관은내-외부소속직원에게, 그들이인지하고있는모든잠재적으로상충되는이해관계에대해공개할것을요구한다. 검증기관은위와같은인원혹은해당인원을고용한조직에의해발생하는공평성에대한위협을규명하기위해이러한정보를입력자료로사용하며, 잠재적인이해상충이해소되거나해소시킬수있는방안을기록하고실행하기이전까지는위와같은내외부인력을사용하지않는다. 만약검증, 인증과정중위와같은사례가밝혀졌을경우해당인원은그즉시모든활동에서제외된다. 검증기관은소속직원 ( 내부, 외부 ) 이온실가스의검증혹은인증활동과정중독립성에위협이될만한영향혹은압력을검증당사자로부터받은사실이있는지보고하도록요구한다. 해당보고를근거로검증활동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 검증기관은적절한조치를해야한다. 검증신청자와검증기관간계약조건은, 검증혹은인증 / 배출권활동의최종결과와연계되어서

21 7 8 는안된다. 검증혹은인증에참여하는검증기관직원은검증기관의공평성방침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으며, 계약혹은고용조건그리고각각의검증, 인증조건에따라공정한업무활동을해야한다. 검증혹은인증에참여하는검증기관직원은, 온실가스검증혹은인증및배출권발행도중 CDM 참여사업자에향후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조치방법등, 자문서비스나권고행위를제공해서는안된다. 공평성에대한문제제기 / 불만사항 조치 / 문제관리프로세스 (Proc 1.1) 에모든문제제기 / 불만사항기록 해당될경우인정기관에보고경영검토 경영검토에대한모든공평성문제 / 불만사항포함 (Proc 1.6); 경영진은다음과같은공평성관리에대한효과성을검토해야한다 ; 검증기관은이해상충, 저감계획및실행사항, 공평성관련부적합사항및실행사항등에대한모든데이터및정보를매년마다최소 1회이상분석하고검토해야한다 ; 위데이터및정보를근거로, 검증기관은매년 1 회씩공평성보호조치프로세스에대한분석및효과성검토를실시해야한다. 공평성보호조치프로세스검토를통한시정조치권고사항은검증기관최고경영진에게보고되어야 CEO CEO

22 한다. 검증기관은이와같은검토기록을유지보관해야한다- FM6.1에경영검토회의록및모든관련자료업데이트온실가스검증활동중특히다음과같은사항을통해공평성을확실히해야한다 : 규정된정책, 절차서및활동및지시등을통해증거로기능하는최고경영진의검증혹은인증에대한공평성보장약속 검증혹은인증에대한이해와이해상충에대한관리방법, 객관성보장방법등을설명하는대중에공개가능한설명문작성 9 수입출처평가및금융및기타상업적요인들이공평성을저해하지않음을증명 다른인원, 기관혹은조직으로부터발생한공평성에대한위협에대응하기위한조치실행 내외부직원이파악하고있는모든이해상충사항의공개를요구. 검증기관은공평성에대한위협을규명하기위해이러한정보를입력자료로사용할것이며, 점재적인이해상충이해소되거나해소시킬수있는방안을기록하고실행하기이전까지는위와같은내외부인력을사용하지않음. 그리고 모든직원이공평성을유지할수있도록검증기관내부의전문적인환경과문화를유지. CEO

23 프로세스메트릭스 방법책임자빈도데이터사용목표 공평성문제 / 불만사항의모든특성 정당한사유의공평성문제 / 불만사항개수 CEO 발생즉시 CEO 매년마다 공평성 관리 프로세스개선 필요성검토 공평성관리의 효과성검토 1 주이내로조치 공평성관련불만사항제로 참고문헌및소프트웨어 (1) 심사관련참고 ISO 및 7.5 ISO/IEC ISO UNFCCC CDM 검증기관인정기준 (2) 문서참고절차 : 경영및재무감사 Proc1.6 절차 : 신청및계획프로세스 Proc3.0 절차 : 인사및적격성관리 Proc7.0 절차 : 불만사항, 이의제기및분쟁 Proc8.0 형식 : 고객검증신청검토및계획서식 FM4.2 형식 : 공평성위험요소평가서식 FM6.1 형식 : 공평성위원회권한및절차서 FM6.2 형식 : 공평성위원회구성원초청에대한회신 FM6.3 형식 : 평가위원합의서 FM7.4 형식 : 온실가스검증고용계약 FM7.5 형식 : 비공개비밀준수협정서식 FM7.6

24 (3) 적용가능한소프트웨어 / 시스템 본절차에직접적용가능한소프트웨어없음. 기록표 기록형식 / 그룹 책임자 접근통제 / 기밀유지 최소보유기간 폐기방법 공평성위험요소평가기록 -FM6.1 포함 ISO 관리대표자기밀아님 1년자유재량 공평성위원회기록, 회의록, 임명수락서포함 프로젝트의공평성기록 -FM4.2 ISO 관리대표자기밀 1 년 Proc3.0 에따름 자유재량 공평성관련문제 / 불만사항 Proc1.1 에따름

25 2. 공평성위원회의권한및절차적용범위공평성관리절차 (Ref: Proc6.0) 이정하는바에따라, 공평성관리를위해공평성위원회를운영해야한다. 목적본문서는공평성관리에대한감독을수행하는위원회의역할및권한을설정한다. 이것의목적은온실가스검증이다음과같은운영요건을충족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 신뢰할수있으며, 독립적이며, 비차별적및투명한방법으로국가법률을충족하고, 특히공평성을보호하는기록체계의요건을충족한다. 정의 공평성다른이익집단혹은단체에의한영향을받지않으며, 검증혹 은인증프로세스를통해획득한실체적증거를토대로결정함. 공평성위원회지정 아래의공평성위원회 - 구조, 구성, 기능참조 공평성절차온실가스검증의관리는규정된절차에따라공평성을관리하며 (Proc6.0), 그에따라위원회는다음사항을요구받는다 ; (a) 1년마다온실가스검증기업의 - 공평성리스크평가검토

26 및비준 (FM6.1). (b) 검토를위해연간 2회이상모임개최 (c) 제기된공평성관련사건이우려스럽거나, 위험한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있을경우보다많은빈도로공평성을검토 (d) 본문서에포함된권한및절차에대한어떠한논쟁이나, 이의제기대처 공평성위원회가부여받은위임사항 공평성위원회는독립적인위원회로서감독활동을수행하며, 적절한공 평성관리를보장한다. 공평성위원회역할위원회의역할및책임은다음사항이해당된다. (a) 온실가스검증활동내에공평성관리프로세스준수관련기록감시및검토 (b) 공평성관리프로세스성과개선방안권고 (c) 공평성프로세스업데이트권고 (d) 이전권고사항이행여부검토 (e) CEO에검토결과통보및권고권고사항이행실적보고서요청 (f) 온실가스검증이공정한방법으로실행되지않았음을발견했을경우인정기관에보고 (g) 그어떤잠재적공평성위반사항이위원회로그어떤누구로부터전달되었을경우, 위원회가조사가필요한문제라고판단할경우 CEO에관련정보작성을지시한다. 위원회는해당문제를검토하여위반사항에대한결정을한다. 위반사항이발생으로결정될경우, 위원회는인정기관에보고한다. 공평성관리프로세스이행과관련된모든기록은검토를위해위원회에

27 제출됨. 공평성위원회의권한위원회는다음을이행할권한을가진다 : (a) 조직의활동에있어서공평성과관련되어결론을내리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모든자료요청 (b) 공평성프로세스실적의임의조사이전에평가자혹은기타피고용인의출석요청지시, 혹은공평성에대한리스크및위협요소관련정보청구 (c) 공평성관리프로세스변경권고 (d) 과거권고사항에대한조치사항정보청구및수령 (e) 공평성과관련된조직의광범위한리스크, 위협요소및감소방안에대해 CEO의평가수행지시 (f) 공평성위반사안에대해인정기관에직접보고 공평성위원회의권고사항은규정과같은효력을가진다. CEO는위원회가결정한권고사항에대한재검토를요청할수있다.- 만약위원회가권고사항을그대로확정할경우조직은본래의권고사항을이행해야한다. 만약 CEO의재검토요청에따른재검토결과합의에이르렀을경우합의에따른새로운조치사항을이행하면된다.

28 공평성위원회- 구조, 구성, 기능 1) 공평성위원회구성공평성위원회는자발적참여를원하는이해관계자그룹의대리인들로구성된다. 온실가스검증기능과관련이있는것으로확인된이해관계자그룹은다음과같다 : 잠재적고객 온실가스컨설턴트 비정부환경단체 정부 지역사회 대학및학술원공평성관리프로세스의독립적인감독과그로인한검증기관의온실가스검증활동의완전무결함을위해, 공평성위원회는위에언급된각이해관계자그룹별최소 1명이상보유한다. 따라서공평성위원회에임명되는최소인원은 6명이되어야한다. 2) 위원회구성원자격요건 공평성위원회구성원은위에언급된이해관계자그룹중하나의소속이다. 위원회구성원은독립적으로기능하며, 온실가스피검증기업과의제휴혹은전-현직직원, 상업적인자문관련외부계약자혹은공급자, 자문서비스를포함하여온실가스피검증관련기업주식취득, 금융거래관련제휴등온실가스검증활동과관련되어연결되지않아야

29 한다. 위원회구성원은온실가스검증프로그램에대한적절한지식을보유 해야한다. 3) 위원회구성원의독립성 위원회구성원은공평성위원회로활동하는동안온실가스검증이요구하는검증 / 인증 / 자격부여서비스가필요한프로젝트의검증 / 인증 / 자격부여의성공혹은실패와연관된어떤성격의지분이나금융이득등직-간접적인이득은발생하지않아야한다. 따라서, 만약위원회구성원그누구라도프로젝트혹은공평성위원회회의에서언급된사안을통해이익을얻게된다면, 이해상충에대해공표하고이후진행과정에참여하지말아야한다. 위원회구성원은위원회구성원으로활동하는위원의독립성저해시도를인정기관과 CEO에고지할것임. 만약위원회구성원그누구라도독립성을지닌위원회구성원으로활동함에있어잠재적인이해상충을야기할수있는사업에있어서의이득, 역할수락, 직책을맡을경우- 해당위원은그즉시자발적으로위원회구성원에서사퇴해야한다. 4) 위원회구성및구성원임명 Proc 6.0 프로세스오너는본공평성위원회의권한에따라위원회업무를자발적으로참여하기를원하는구성원을임명하므로위원회구성에책임이있다. 만약위원회구성원그누구라도위원회에서사퇴하기를희망하는경우, Proc6.0의프로세스오너는사퇴하는구성원을대신해역할을수행할수있는새로운구성원의모집및임명을진행해야한다.

30 단. 만약사퇴하는구성원이속한이해관계자그룹을대표하여현재 위원회구성원에참여하고있는또다른인원의있을경우프로세스 오너는사퇴하는구성원의대체자를찾지않는다. 5) 위원회성원 만약각각의이해관계자그룹이위원회의구성원으로임명되어대표하지않을경우, 임명된구성원이속한이해관계자그룹은불완전한위원회구성을고려하게된다. 불완전한위원회가구성되었을경우, 모든결정은위원회에참여하지않는이해관계자그룹의사전서면합의를통해비준받아야한다. 단. 만약위원회구성원이위원회가다루고있는문제와관련하여이해관계인이라는사실을공표할경우, 해당구성원은이해관계가있는사안에대한검토 / 논의 / 권고등과같은활동에참여하지않아야한다. 다른모든위원회구성원은 ( 이해관계인임을공표한구성원이외 ) 해당사례를완전한위원회로간주되어처리된다. 6) 위원회회의를위한대리인추천 공평성위원회구성원은위원회를대신하여위원회회의에참석하기위한대리인을추천할수있다. 공평성위원회구성원에적용되는모든조건은대리인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7) 위원회활동공평성위원회는위원회사업활동을위한회의참석을통해일반적인과정의활동을수행한다. 또한, 관련 CEO는서면으로각개별구성원에공평성관련사안에대한동의를요청한다. (a) 공평성위원회회의빈도

31 위원회는최소 1년에 2회이상회의를개최한다. (b) 공평성위원회회의소집공평성위원회의회의는 CEO로부터최소회의개최 5일전통보되어소집된다. (c) 회의성립을위한정족수공평성위원회와연관된모든사안은완전한위원회에의해다루어질것이다. 정족수는각이해관계자그룹의구성원 5명이되어야한다. 위원회가불완전하게구성될경우, 모든결정사항은참석하지않은이해관계자그룹의사전서면동의를통해비준된다. (d) 회의안건 CEO는회의안건을배포한다. (e) 공평성위원회회의진행공평성위원회회의는구성원중에서의장을선발하는것으로시작한다. 의장은다른구성원들과함께회의안건을채택하는것으로회의를시작한다. 의장은회의안건과관련이있는이해관계인이있는지구성원에공개를요청하며, 안건중이해관계인은안건중관련이있는항목에대한어떠한형태의논의, 협의, 참여에서배제되도록한다. 의장의역할은각안건에대한토론을매끄럽게진행하고합의를통해결론을도출하도록하는것임. 위원회의결론은다수결에의해결정된다. 단, 위원회구성원중반대하는위원은회의결과에대한반대의견을기록한다. 회의의진행사항과반대의견등은회의록에기록된다. 공평성위원회의권고사항

32 공평성위원회의권고사항은이행되거나혹은공평성위원회의합의도출에이를때까지검토된다. Proc6.0의프로세스오너는권고사항에대한조치를스스로할것인지위원회관리자를통해진행될것인지에대한검토를시작한다. 이와같은검토는위원회가권고사항을제시한지 90일이내에완료된다. Proc6.0의프로세스오너는공평성위원회에공평성관리와연관된권고사항의이행실적을보고한다.

33 3.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 Ⅰ Note: 1년에한번수행되는모든온실가스검증검토를위한서식임. 각각의사업과적용을위함이며, 적용과계획프로세스를참조하도록함. 자세한위협요소검토위협요소검토일검토자성명 : 관련규정 : 본공평성위협요소분석은검증기관의온실가스검증에대한공평 성위협분석이며 - 프로젝트별공평성위협요소분석은 FM4.2 참조. 정보수집과관련된공평성위협요소 공평성첨부 I 을참조하여 위협요소확인문항 을본문서뒤에첨부 하도록함. 위협요소검토평가및위협완화에대한자세한정보 아직공평성에대한위협요소 가존재합니까? 예 아니오 만약 아니오 라면다른답변은할필요가없습니다. 만약 예 라면 ( 약간의공평성위협요소가존재할경우 ): 모든공평성위협요소가완화예아니오될수있습니까? 만약 아니오 라면모든공평성위협요소가완화될때까지서비스가제공되어서는안됨. 만약 예 라면위협요소가어떻게완화되었는지자세히작성함. ( 아래표를이용 )

34 위협요소를완화시킨방법을자세히기록한다. 위협 / 리스크요소 ( 첨부 I 문항에서참조 ) 위협 / 리스크요소설명 결정된완화방법및행동 관리승인서명 이름직책서명날짜 위협요소검토결과 공평성패널 위협요소가존재할때검토와승인을위해공평성패널에제출한다. 승인 : 예아니오 아니오 일경우 : 이유 / 시정조치 : ( 필요할경우활동서식문서포함 ) 공평성승인서명 이름직책서명날짜 첨부 1 공평성 공평성위협요소확인문항 공평성에대한광범위한위협요소의지속적이고포괄적인평가및공평 성에대한위협요소의첫번째평가를위해정보를수집하기위함이다. 아래해당되는박스에 x 표시를하시오. 위협요소에대한추가정보 는섹션아래에첨부할수있습니다. 1.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 관이 CDM 사업활동과연관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35 2.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최근 3년간 CDM 사업활동과연관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3.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 CDM사업활동을수행할예정인가? 예 아니오 4.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 CDM사업을개발할예정인가? 예 아니오 5.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최근 3년간 CDM사업개발활동과연관되어있었는가? 예 아니오 6.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 CDM사업개발에참여할계획이있는가? 예 아니오 7.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 CDM사업투자와연관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8.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최근 3년간 CDM사업투자와연관되었었나? 예 아니오 9.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 CDM사업활동투자를할계획이있는가? 예 아니오 10.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타당성평가, 검증혹은모니터링시스템을수립하기위한자문을제공하는것과연관이있는가? 예 아니오 11.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최근 3년간타당성평가, 검증혹은모니터링시스템을수립하기위한자문을제공한적이있는가? 예 아니오

36 12.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타당성평가, 검증혹은모니터링시스템을수립하기위한자문을제공할계획이있는가? 예 아니오 13.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 CDM사업참여자를위한교육을제공하는일과연관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14.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최근 3년간 CDM사업참여자를위한교육을제공한적이있는가? 예 아니오 15.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 CDM사업참여자를위한교육을제공할계획이있는가? 예 아니오 16.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실험과검 / 교정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연관이있는가? 예 아니오 17.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최근 3년간실험과검 / 교정서비스를제공한적이있는가? 예 아니오 18. 검증기관이나검증기관모회사의검증기관혹은자회사의검증기관이실험과검 / 교정서비스를제공할계획을갖고있는가? 예 아니오 19. CDM 사업개발, 자문혹은교육활동에있어 CDM 사업참여자와연관된타당성평가, 검증, 인증에연관된직원이있는가? 예 아니오 20. CDM 사업과관련이없는활동에서 CDM 사업참여자와연관된타당성평가, 검증, 인증에대해관계가있었던직원이있는가? 예 아니오 21. 검증기관은일정기간동안타당성평가, 검증혹은인증을하는심사원에대해특정사업의타당성평가, 검증, 인증에대한수행목

37 표를설정하였는가? 예 아니오 22. 다른회사와이해관계에있는법인이나개인이검증기관에투자를하였는가? 예 아니오 23. CDM 사업의타당성평가 / 검증 / 인증으로부터의수익외에검증기관의수입원은무엇인가? 예 아니오 24. 검증기관의이사가 CDM 사업으로부터소득이있다. 예 아니오 예 일경우, CCL이본 CDM 사업에연관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25. CDM사업의사업참여자로부터검증기관의이사가사업소득을받고있다. 예 아니오 26. 검증기관이다른법인과하도급계약을하고있는가? 예 아니오 예 일경우 검증기관명과검증기관이연관되어있는활동에대해기술한다. 검증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연관되어있는활동 27. 검증기관은외부전문가와타당성평가 / 검증 / 인증업무에대해하도급계약을맺었는가? 예 아니오 예 일경우, 외부전문가는 CDM의개발, 자문, 재정에대한서비스를과거에제공한적이있는가? 예 아니오 28. CDM사업의타당성평가 / 검증 / 인증외에검증기관이현재수행하고있는활동은무엇인가? 자세히적도록한다.

38 29. 온실가스검증혹은다른검증기관으로부터타당성평가 / 검증 / 인 증서비스외에다른업무가패키지로서비스될예정인가? 예 아니오 30. 사업역할로서활용되는자문이나투자검증기관을근거로하여 CDM 사업역할에대해검증기관이어떠한편견을가지지않았다 는것을어떤방법으로보장하고있는가? 31. CDM 사업의타당성평가 / 검증 / 인증외에어떤다른활동을수행 하기위해계획하고있는가? 활동에대해설명하시오. 32. 검증기관이 JV, 지주회사, 자회사등다른회사와어떤다른관계를맺고있는가? 각각의기관을목록화하고검증기관과의관계에대해설명하시오. 33. CDM 사업의타당성평가 / 검증에연관된직원이협박이나강제로부 터발생하는위협요소를관리하기위한검증기관의정책은무엇 인가? 34. 다른정보는아래빈칸에설명할수있으며, 1 장이상의별도의 서식을추가할수있고, 각각의추가형식에 CEO 의서명을첨 부해야한다. 추가되어첨부되는서식의수 :

39 II. 영국 QEC 사 (CDM DOE) 1. 검증기관임직원의공평성및이해상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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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 검증기관임직원의공평성및이해상충관리 1.1. 소개 (1) 이해상충은개인의사적인이익과검증기관에대한의무사항간차이점이있을때발생하며, 그와같은상황이발생한경우독립된심사원 ( 옵저버 ) 은개인의활동혹은결정이, 개인의금전적혹은기타이득을위해발생하였는지질의할수있다. (2) 본관리방침은다음과같이이루어져있다 ; 이해상충은무엇이며, 검증기관의모든직원 ( 검증기관관련직원혹은검증기관을대신하는직원을포함 ) 의이해상충관리방안, 그리고검증기관이정한이해상충사례관리방안그리고 / 또는공표를위한절차. (3) 관리방침의목적은다음과같다 ; 이해상충에관한모든직원의인식제고, 그리고 검증기관의모든직원및의뢰인 / 고객이동시에최선의이익을 얻을수있도록이해상충관리지침제공을위해. (4) 따라서모든직원은검증기관의진실성을저해하지않도록모든 사건을처리해야한다. (5) 본문서는다음문서와함께해석해야한다 ; 품질매뉴얼및관련절차서 정관 본관리방침문서는모든사무실에비치될것이며, 이것을통해모든 직원 ( 검증기관관련직원혹은검증기관을대신하는직원 ) 이참고할수 있도록해야한다.

42 1.2. 정의 (1) 이해상충이란개인의금전적혹은기타이득 ( 혹은직계가족의이득 ) 에의해, 검증기관의의무사항에대한개인적인판단에영향을줄수있거나, 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것으로인식되는행동혹은상황으로정의된다. 이것은다음사례를포함한다. 고객사이사회에이사혹은사외이사로재직 고객사컨설팅 비밀서약위반 다른검증기관업무수행 훈련과정 / 프로그램전달등. (2) 충성심이란직원이검증기관을위해성실히근무해야하며, 검증기관의이익에반하는행위를하거나, 경쟁사설립혹은경쟁사활동에참여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3) 성실의의무란검증기관에제공해야하는의무로정의된다. 각각의직원은검증기관의이익이반하는행동을하지않아야한다. (4) 책무의상충이란개인의직업의무가검증기관에소홀하거나최선의능력을발휘할수없도록하는개인시간의할애로정의된다. (5) 기밀정보란정보의소유자가비밀유지를원하는모든정보혹은데이터를의미하며, 다음과같은사례를포함한다. 고객기록개인기록견적및원가계산에관한독점적지식미래사업활동정보 (6) 본관리방침에해당하는직원구성원이란검증기관의평가, 관리, 검증 ( 비상근심사원포함 ) 에해당하는모든사람을의미한다. (7) 개인의친밀한관계란가족관계, 인적관계등과같은덕목으로정의된다. 또한우정, 협력사혹은관계사에도개인적인친밀한관

43 계가적용될수있다. (8) 직계가족은부모, 배우자 / 동거자및자녀들로정의된다 방침 - 이해관계공개를위한요건 (1) 직원으로고용된구성원은최선의능력발휘를위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책임을부여받는다. (2) 또한관리자그리고 / 또는공평성위원회구성원의임명은정책입안및검증기관의우선권결정에있어서조직운영참여에대한기대를수반한다. 책무의실행은우선적으로전문성, 시간및에너지를요구한다. (3) 직원은반드시계약기간동안고객소유의장소에대한업무혹은검증활동이이루어지는장소에있어야한다. 모든외부활동은, 검증기관에대해가장우선시되는직원구성원의책무를지키기위해반드시검증기관의최고책임자의동의하에관리되어야한다. (4) 검증기관의이익을위해수행되지않은외부전문활동은다음과같은경우이해상충을야기할수있다 : 사실상피할수없는검증기관자원의이용불가능하지않지만검증기관이업무를수행직원의기여에대한검토및보상이까다로울경우이해상충되는상황에처한직원의투입을초래하는활동 (5) 자원의적절한이용과업무수행으로발생한서비스의권한에대한의문점을불식시키기위해검증기관의무와외부활동을구분할수있는명확한경계를설립해야한다. (6) 직원은현재혹은예상되는시점에이해상충에관여하게되는상황에처할경우, 반드시공개해야한다. 추가정보는본문서및검증기관절차서 (QP-06) 이제공한다.

44 1.4. 공개가능한이해관계 (1) 검증기관의피고용인으로서, 모든직원구성원은고용계약및성실의무합의서하에검증기관에대한성실의무를가진다. 모든직원구성원은검증기관의번영과이익을위해시간및지적능력 / 에너지등을우선적으로제공해야한다. (2) 이러한책무를구성하는구체적인책임과활동들은특정역할에따라다르다. 단반드시개별구성원과검증기관사이에받아들여질수있는지에대한이해를기초로해야한다. (3) 승진혹은전문성증진과관련된행동, 포부를제외한개인적인이득을고려하여결정한개인활동의일환으로결정된사안이나행동은받아들여질수없다. (4) 본문서는고유의업무영역에서발생할가능성이있는이해상충에대한내용을각개인이기록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한다. 이와같은가능성이공식적으로인정될경우, 개인은검증기관의상황인지및필요한경우적절한조치의실행을염려할필요가없다 ; 이것은때때로개인의취약적인부분과검증기관이우려하는사항모두완화하기위해요구된다. (5) 본관리방침은따라서다음을위해만들어졌다 : 이해상충을야기할수있는상황에대한직원구성원의인식고취직원구성원및검증기관에잠재적인그리고실재하는이해상충관리방법제공직원, 검증기관그리고인정기관전체적으로최선의이익을위한활동수행직원구성원에대한권고사항은개인의이익증진과관계없음을확실히함

45 1.5. 외부전문활동에관한제한사항 (1) 검증기관은직원구성원의지속적인전문성개발 (CPD) 뿐아니라검증기관및고객의이익을위해직원의지식, 기술이전활동참여를장려한다. 단. 지식및기술이전프로세스는잠재적인이해상충을만들어낼수있으며, 특히직원구성원혹은지식이전을지원하는대리인에의해개인적인이득을취할기회가발생할수있다. (2) 직원은검증기관에대한의무를손상시킬수있는기타활동을허용해서는안된다. 예를들어, 검증기관가활동에대해승인하기전까지, 직원구성원은관리자 ( 상임이사, 사외이사등 ) 와같이중대한외부경영에대한책임을지는역할을수행할수없으며, ABC 고객에그어떤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3) 모든직원구성원은이해상충이그어떤외부전문활동으로부터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4) 공평성위원회의구성원은인정된검증기관으로서의요건과이해상충되는직책을맡는것을피해야한다. 예를들어, 구성원과그구성원소유의기업은심의과정중에있는참여자와사업적관계를맺을수없다 검증기관자원의부적절한이용 (1) 검증기관자원의부적절한이용은설비, 인적자원, 장비그리고기밀정보등이해당된다. (2) 직원은최고경영자의승인없이는검증기관자원을사용하지않을것이며, 호의 를빙자한부당압력을행사하거나, 검증기관의이익증대대신개인의잠재적혹은실제의개인이득을위해절대로사용하지않을것이다. (3) 직원은검증기관사업가이드및규정에서제시하는사업이외의

46 사업을통해획득한기밀정보를개인의이득을위해사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해서는안된다. 기밀유지, 보안그리고기록에대한요건은절차서에정의되어있다.(QP-06) (4) 검증기관자원은개인적이득을위한검증기관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결과, 자료혹은결과물을위한외부인증기관 ( 혹은그외기관 ) 을위해우선적으로사용될수없다. (5) 직원구성원은최고경영자 ( 혹은해외지사평가원장 ) 의허가없이는설비 ( 사무실등 ). 인력, 장비혹은기밀정보등검증기관의자원을외부전문활동이나, 검증기관목적에반하는그어떤활동을위해사용해서는안된다. (6) 검증기관자원의부적절한사용은다음과같은사례가해당될수있다 : 사전승인없이직원구성원의외부사업참여혹은컨설팅활동검증기관에경제적혹은기타이익이없는사안에검증기관자원사용제 3자에부적절한호의를제공해검증기관과의거래에있어중대한영향을미침검증기관사업혹은관련인증활동을통해획득한기밀정보에대한제 3자의무단접근허용 (7) 직원은그들이보유한지식이나, 그들의직계가족구성원들이다음사항을받아들임과동시에이해상충의발생가능성을검증기관에보고해야한다 ; 선물 ( 모든종류 ) 컨설팅프로젝트 1.7. 방침실행가이드라인 (1) 모든직원구성원은기밀유지합의서 (DOC-047) 에서명함으로

47 서본관리방침준수를증명해야하며, 변경사항발생시업데이트한다. (2) 직원구성원각각은본합의서에서명함으로서존재하거나잠재적인모든상충하는이해관계사항공개 ( 작성 ) 한다. (3) 작성완료후, 기밀유지합의서는최고경영자가검토하게된다. 최고경영자는다음과같은사항에도달하기까지각직원구성원에합의서에포함된이해과계상충관련하여추가정보를요청한다 ; 이해상충되는것이없다. 혹은 이해관계의관리를위해적절한단계를적용한다. (4) 이해상충을관리하기위해적용하는단계에대한지시사항은기밀유지합의서에첨부되어야하며, 지시사항을전달받은해당구성원은반드시관련내용을이행해야한다. (5) 만약직원구성원의환경에변화가발생했을경우, 가능한한신속하게기밀유지합의서에개정된내용을추가해야한다. (6) 결정사항에대한이의사항은서면으로작성하여최고경영자에게제출한다. 최고경영자는공평성위원회에이의신청내용조사를지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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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장. 공평성관리를위한적용양식본장에서는공평성관리를위해현장에서사용되어지는양식들이소개된다. 검증기관이검증활동이외의검증의공평성을위협하는활동이있는지그리고검증심사원의컨설팅등의활동내역등, 검증기관을운영하는차원에서검증의공평성에위협을주는활동들을사전에파악하여이를구조적으로해소하는수단으로평가양식 Ⅰ이사용되고있다. 평가양식 Ⅱ, Ⅲ, Ⅳ는계약검토단계에서피검증자와검증기관그리고검증심사원사이에있을수있는이해상충을파악하고제거하는데활용하고있으며, 본양식들은미국, 캐나다등의사례이며양식에담겨져있는접근방향과내용은대동소이하다. < 관련규정 / 절차사례 > 캐나다온타리오지온실가스검증프로그램 미국캘리포니아주온실가스검증프로그램 미국온실가스자발적보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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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II. 캐나다온타리오주온실가스 검증프로그램 1.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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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Ⅱ 소개본양식은모든인정된검증기관이규정에있는배출량보고서에대한검증완료에앞서피검증조직에대한검증의공평성위협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이용한다. 검증기관및관계기관의조직도가필요할경우본양식에포함되어제공될수있다.(Section D) 손상된공평성에대한자세한정보는, 환경국인터넷사이트의온실가스 배출량보고부서를참고한다. 환경국은제출된각각의공평성평가서식의완전성을점검한다. 불완전 한서식은제출자에게반려된다. 환경국은서식의검토중추가정보를 요구할수있다. 공평성위협에대한저감계획을포함한완성된서식은우편으로제출 한다 : 감독권한 14. (5) 피검증조직이준비한배출량보고서의검증을완료하기이전에, 인정된검증기관은피검증조직과의이해상충가능성의평가를실시하고다음과같은내용의보고서를부서책임자에게제출한다. (a) 잠재적인공평성손상가능성확인 ; 그리고 (b) (a) 에잠재적인공평성손상가능성이확인되었을경우, 저감방안을제시

54 (6) 배출량보고서에대한검증완료이후잠재적인공평성손상가능성 이있을경우인정된검증기관은즉시 (5) 에언급된평가를실시하고 (5) 에언급된내용에따라서면평가보고서를부서책임자에제출한다. 정보수집 본양식이요구하는정보는환경보호법규제사항에따라수집되며, 손 상된공평성을평가하는데이용된다. 본양식에포함되어제출된정보는정보열람자유및개인정보보호법적용대상이된다. 본규제에따라환경국은귀사에사전통보없이대중에공개할수도있다. 만약귀사가개인및기밀정보에대한정보수집에의문사항이있을경우, 환경정보자유및프라이버시사무국으로연락바람. 환경국 접수일 ( 년 / 월 / 일 ) 검토자성명전화번호 추가정보요청 1 차요청일 ( 년 / 월 / 일 ) 2 차요청일 ( 년 / 월 / 일 ) 3 차요청일 ( 년 / 월 / 일 ) 승인 ( 년 / 월 / 일 ) 승인일 거부 ( 년 / 월 / 일 ) 거부일 온라인으로이용가능하며, 본양식은작성완료일로부터 7 년동안유지 보관될것임.

55 A. 검증계약 Part A1 관리정보보고년도피검증조직의아래관련제출사항 ( 최소하나이상 ) 환경국온실가스식별번호. 온실가스식별번호. 국가오염정보공개인벤토리식별번호. 아래설명문중해당되는것을선택하시오. 최초제출본양식은해당피검증조직에대해위에작성된보고년도에검증기관에의해최초로제출한것임. 동일검증기관의재제출최초제출이후공평성손상가능성이발생되어, 동일한검증기관가해당배출시설과위에작성된보고년도에따라개정된양식을재제출함. 알고있을경우, 이전버전의제출일 ( 년 / 월 / 일 ) 다른검증기관의재제출최초제출이후공평성손상을저감할수없어, 다른검증기관이해당배출시설과위에작성된보고년도에따라개정된양식을재제출함. Part A2 인정된검증기관정보검증기관이름주소 Unit No. Street No. Street Name. PO Box City/Town Province/State Contry Postal/Zip code

56 담당자정보 성 이름 직위 전화번호 ( 지역번호포함 ) 이메일 ISO 인정형태 Standard Council of Canada(SCC) America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기타 International Accredetation Forum(IAF) 회원 인정유효기간 인정번호 인정만료일 ( 년 / 월 / 일 ) 적용가능한기술분야분류 ( 적용대상모두선택 ) 화석연료연소를통한전력생산 일반제조 화학산업 채굴및미네랄생산 금속생산 제지목재 석유및가스 기타 ( 세부사항 ) 적용가능한조직단위검증분류 ( 적용대상모두선택 ) 일반 제조업 전력생산 채굴및미네랄생산 금속생산 화학제품생산 석유및가스추출, 생산, 정제 ( 원유포함 ) 기타 ( 세부사항 ) Part A3 배출시설정보 기업명 주소 Unit No. Street No. Street Name. PO Box City/Town Province/State Contry Postal/Zipcode

57 담당자정보 성 이름 직위 전화번호 ( 지역번호포함 ) 이메일 국세청부과사업자번호 NAICS 코드두번째 NAICS 코드 ( 필요한경우 ) Part A4 검증팀 검증팀예상참여인원수 ( 입회평가인원포함 ) 최초제출일경우. 재제출일경우 검증시작예정일 실제 ( 이전 ) 검증시 검증시작혹은재 공평성가능성발 ( 년 / 월 / 일 ) 작일 ( 년 / 월 / 일 ) 검증시작예정일 ( 년 / 월 / 일 ) 견일 ( 년 / 월 / 일 ) 최초제출검증기관이름 선임심사원기업명주소 Unit No. Street No. Province/State PO Box City/Town Street Name. Contry Postal/Zipcode 담당자정보 성 이름

58 직위 전화번호 ( 지역번호포함 ) 이메일 상호평가원기업명주소 Unit No. Street No. Street Name. PO Box City/Town Province/State Contry Postal/Zipcode 담당자정보 성 이름 직위 전화번호 ( 지역번호포함 ) 이메일 그외모든검증팀인원목록 ( 외부계약자포함 ) 이름직위기업명역할 Part A5 공평성평가결과및공표제출된공평성평가는다음과같은결과를나타낸다 : o 공평성손상가능성이존재하며본서식섹션 D는저감방안을제시한다. o 공평성손상가능성없다. o 효과적으로저감할수없는공평성존재, 따라서해당시설에대한검증은허가될수없다.

59 서명인인본인은다음과같이공표한다 : l 내가알고있는한도에서, 본평가를위해제출된정보는사실이며, 완전한것이다. 또한공평성손상에대한관련요건을준수한다. l l 나는검증이완료된이후에모니터링을수행할것으로약속하며, 만약공평성손상가능성이있을경우, 그래서본평가를즉각재실시하여개정된정보를환경국에제출할것이다. 나는환경보호법에따라잘못된정보제출시부과받는징계에대해알고있다. 검증기관의검증팀장혹은그이상의고위층 ( 성명 ) 전화번호 ( 지역번호포함 ) 직위 이메일 서명일시 ( 년 / 월 / 일 )

60 B. 저감할수없는공평성평가아래항목에답하고, 지시에따라진행한다. 1. 검증기관이 ISO 절을위반한사항이있는가? 예 아니오 만약검증기관이 6회의보고기간연속으로배출시설의배출량보고서검증을수행했을경우에만 2번질문에답한다 2. 6번의검증이후 3년혹은그이하의기간이흘렀는가? 예 아니오 만약당신이위질문중 네 라고대답한항목이있을경우, 당신의공평성은손상된것으로간주되며, 당신은현재보고년도에대한배출시설의배출량보고서를검증하지않아야한다. C. 잠재된공평성손상가능성평가아래항목에답하고, 지시에따라진행한다. Part C1 감소시킬수있는잠재된공평성손상가능성 1. 검증기관이기관의공평성을위협할수있는어떠한잠재적이해상충을인지했는가? 예 아니오 만약 네 라고답하고, Part C3에별도로파악되지않은경우위내용에해당하는위협을아래에작성한다. 2. 검증기관이지난 3년동안아래항목에해당하는온실가스관련자문을피검증조직에제공한적이있는가? 2.1 온실가스정량화예 아니오 2.2 온실가스데이터모니터링및기록예 아니오 2.3 온실가스정보시스템혹은인터넷심의서비스예 아니오

61 2.4 온실가스배출량보고관련교육훈련혹은기타그외다른온실가스보고프로그램관련교육훈련예 아니오 Part C2 기타잠재적공평성손상발생원 3. 검증기관의검증팀구성원, 혹은관련기관이아래의비-검증서비스를피검증조직에게지난 3년동안제공한적이있는가? 3.1 피검증조직의위한온실가스인벤토리혹은정보혹은데이터관리시스템을설계, 개발, 실행혹은유지예 아니오 3.2 온실가스배출계수혹은기타온실가스관련공학분석예 아니오 3.3 에너지효율, 재생가능한전력혹은기타그외온실가스저감을통한분명한이익을얻을수있는프로젝트설계예 아니오 3.4 피검증조직을위한온실가스관련매뉴얼, 핸드북혹은절차서작성및제공예 아니오 3.5 탄소혹은온실가스관련부채혹은자산관련유무형의감정평가서비스예 아니오 3.6 탄소혹은온실가스관련시장에대해어떠한방법으로든중개혹은추천혹은지원예 아니오 3.7 온실가스저감을통해분명한이익을얻을수있는보건, 환경혹은안전활동관리예 아니오 3.8 회계장부와재무제표와관련된부기또는기타서비스예 아니오 3.9 검증프로세스에일환이아닌모든정보시스템관련서비스예 아니오 3.10 온실가스배출량혹은저감량인벤토리관련유무형의감정

62 평가서비스예 아니오 3.11 검증기관에의한거래관련보증의견및현물출자보고서의견제공서비스예 아니오 3.12 재무재표또는관련된회계장부의결정을위한자문서비스예 아니오 3.13 온실가스인벤토리, 내부회계관리, 회계시스템또는재무제표등이피검증조직에의해외주화되어자문과함께수행되는내부감사서비스예 아니오 3.14 피검증조직을대신한중개-매매 ( 등록혹은비등록 ), 기획혹은배출권인수행위예 아니오 3.15 온실가스관련법률서비스예 아니오 3.16 할당대상자의이익을지지하기위해규제, 행정소송, 범죄수사등에대한전문서비스예 아니오 4. 검증팀구성원중그누군가혹은검증기관일원중누군가가해당피검증조직직원혹은소유자와개인적혹은가족관계를맺고있는가? 예 아니오 5. 검증팀구성원중그누군가가할당대상자혹은피검증조직소유자와경영진혹은이사진관계를맺고있는가? 예 아니오 6. 검증팀구성원의독립성에실제하는혹은잠재적인독립성침해요소가있는지혹은다음항목에따른검증기관의독립성침해가존재하는가? 6.1 인센티브

63 예 아니오 6.2 금융이득예 아니오 6.3 자가검토혹은컨설팅예 아니오 6.4 관계의친밀성예 아니오 6.5 강압혹은협박예 아니오 6.6 기타독립성침해요소 (Part C3에구체적으로기술 ) Part C3 기타상황 예 아니오 위모든질문항목중 ' 네 라고대답한것이있을경우, 검증기관및 기타기관에대한공평성을위협할만한잠재적인이해상충사항에 대해서술한다. 만약위질문중어느하나라도 네 라고답했을경우공평성손상가능성이있는 것이며저감계획이필요하다.( 아래 D.) 만약 B 와 C 의모든질문에 아니오 라고답했을경우현재공평성의손상가능성 이없는것으로평가되며, 현시점에서저감계획은필요하지않다. D. 저감계획만약 Part C. 의어떤질문이라도 ' 네 라고답했을경우, 아래의제시된저감접근법을제시한다. 검증기관의공평성에대한각각의잠재적위협을위해제시된접근법은최소한다음사항의설명을포함해야한다. 잠재적공평성손상과관련있는인원이어떠한방법으로프로젝 트에서제외되었는가? 잠재적공평성손상가능성을제거하기위한검증기관및검증팀

64 변경사항 ( 조직구조변경사항포함 ). 예를들면, 공평성손상가능성이있는직원의직위변경혹은다른조직으로배치. 실제하는혹은인지된공평성손상의제거혹은저감하기위해준비된활동혹은프로세스 ( 공평성유지를위한조직구조설명포함 ) 검증활동과정전반에걸친공평성의유지관련방침및절차서설명공평성손상가능성이있는기타발생원 인정된검증기관은조직도혹은본저감계획관련지원자료를제공할수있다. 질문번호저감접근법 만약위내용과다른공평성손상을발생시킬수있는상황을확인했 을경우, 혹은추가로제시할내용이있으면아래에기술한다.

65 IV. 미국캘리포니아주온실가스 검증프로그램 1.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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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Ⅲ A. 이해상충 Part 1. 검증기관정보검증기관명칭 : Part 2. 보고주체정보 피검증조직명칭 ( 들 ) 피검증조직 ID 담당자성명전화번호 : 이메일 : Part 3. 이해상충자가평가자가평가한결과, 검증기관의이해상충위험성정도는다음과같다 높음 중간 낮음 Part 4. 첨부 : 1. 조직도및사업분야설명 : 검증기관및검증기관관련기관의조직도를첨부한다. 변경사항이없을경우 1년에한번제출한다. 2. 이해상충저감계획 ( 적용될경우 ). Part 5. 검증팀 내부심의자를포함해서각검증팀구성원에대한다음정보를작성 한다 : 검증팀장성명 : 검증기관직원혹은 하도급계약자 공정배출전문가 석유및가스시스템전문가 매매전문가 현장방문참여여부 네 아니오 피검증조직의직원혹은경영진과가족관계가있거나관련이있는

68 사람을기술한다 : 내부심의자성명 : 공정배출전문가 석유및가스시스템전문가 매매전문가피검증조직의직원혹은경영진과가족관계가있거나관련이있는사람을기술한다 : 기타성명 : 검증기관직원혹은 외부계약자 공정배출전문가 석유및가스시스템전문가 매매전문가현장방문참여여부 네 아니오본검증서비스에대한역할및책임을설명한다 : 기타성명 : 검증기관직원혹은 외부계약자 공정배출전문가 석유및가스시스템전문가 매매전문가현장방문참여여부 네 아니오본검증서비스에대한역할및책임을설명한다 : Part 6. 피검증조직과검증기관의관계 1. 검증기관과피검증조직은경영진혹은이사회구성원을공유하고있는지, 혹은보고주체의고위관리자가검증기관에채용되어있는지그리고지난 5년내에채용된적이있는지? 네 아니오. 만약 네 라고답변했다면각사례및인원에대한정보를작성한다. 성명 : 검증기관내직위 : 피검증조직내직위 : 겸직기간 ( 월 / 년 ) 시작 : 종료 :

69 2. 피검증조직의직원혹은경영진과검증기관구성원간개인혹은가족관계목록을작성한다 : 3. 검증기관직원이검증계약을확실히체결하기위해피검증조직에비금전적형태의인센티브를제공한적이있는가? 네 아니오 네 라고답변했을경우관련내용설명 Part 7. 과거서비스 1. 검증팀구성원, 혹은관련단체가아래의비-검증서비스를피검증조직에게지난 5년동안캘리포니아주내에서혹은외부에서제공한적이있는가? 구성원 에대한정의는소개부분을참고한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온실가스검증서비스로제공된것이아닌, 피검증조직의위한온실가스인벤토리혹은정보혹은데이터관리시스템을설계, 개발, 실행혹은유지, 혹은적용될경우전력혹은연료매매피검증조직에온실가스분석검토를포함한배출계수혹은기타온실가스관련공학분석혹은개발에너지효율, 재생가능한전력혹은기타그외온실가스저감을통한분명한이익을얻을수있는프로젝트설계내부심사의설계, 개발, 실행또는혹은온실가스배출저감혹은캡앤트레이트제도하의온실가스제거옵셋프로젝트

70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피검증조직이소유의온실가스저감에따른결과의 지분, 주식, 혹은온실가스배출저감량의소유, 구매, 판매, 거래혹은거부옵셋프로젝트운영자혹은옵셋프로젝트의크레딧 소유권자혹은옵셋프로젝트를개발한주체를대신 한크레딧의거래혹은기획피검증조직을위한온실가스관련매뉴얼, 핸드북혹 은절차서작성및제공 탄소혹은온실가스관련부채혹은자산관련감정 평가서비스 탄소혹은온실가스관련시장에대해어떠한방법으 로든중개혹은추천혹은지원온실가스저감을통해분명한이익을얻을수있는 보건, 환경혹은안전활동관리회계장부및재무제표와관련된부기또는기타다른 서비스 검증심사대상부분과관련된모든정보시스템 (it) 관 련서비스 네 아니오유, 무형의감정평가서비스거래에있어서공정성보증의견및현물출자보고서 네 아니오의견제공 네 아니오 네 아니오 재무제표또는관련된회계장부의결정을위한자문 서비스온실가스인벤토리, 내부회계관리, 회계시스템또는 재무제표등이피검증조직에의해외주화되어자문 과함께수행되는내부감사서비스 할당대상자를대신한중개-매매 ( 등록혹은비등록 ), 네 아니오기획혹은배출권인수행위 네 아니오법률서비스 네 아니오 할당대상자의이익을지지하기위해규제, 행정소송, 범죄수사등에대한전문서비스

71 Part 8. 비 - 검증서비스 1. 검증팀구성원, 검증팀외부계약자, 혹은검증기관구성원혹은 관련단체가피검증조직혹은피검증조직관련단체에그어떤 비검증서비스를제공한적이있는가? ( 지난 5 년동안의업무를 포함, 현재업무와미래의업무계획 / 계약을포함 ). 서비스제공일 ( 월 / 년 ~ 월 / 년 ) 서비스제공자성명 서비스의형태및 구체적설명. ( 과거, 현재, 미래 ) 서비스지역 요금. ( 단지난 5 년내에 서비스가완료 되었을경우만작성 ) Part 9. 검증서비스 1. 검증팀구성원, 검증기관, 혹은관련단체의구성원중누군가가피검증조직혹은관련단체에지난 5년이내에검증서비스를제공한적이있는가? 네 아니오만약 네 라고답한경우각사례에대해다음의정보를작성한다.( 필요시별도첨부가능 ) 서비스기간성명제공된검증서비스설명 ( 월 / 년 ~ 월 / 년 ) Part 10. 기타이해상충상황 검증기관에대해당신이파악하고있는기타이해상충을일으킬수 있는상황작성

72 Part 11. 검증기관서명 (A항목의모든제출물에필요함 ) 본서식에서명함으로나는본서식에포함된정보가사실이며, 정확하고완벽하다는것을증명한다. 또한나는적절한절차를거쳐검증기관을대표하며법적효력이있음을증명한다. 서명 : 성명 : 직위 : 일시 :

73 B. 검증서비스공지 Part 1. 검증기관정보 : (A항목과분리되어제출될경우필요함 ) 검증기관명칭 : Part 2. 피검증조직정보 : (A항목과분리되어제출될경우필요함 ) 피검증조직명칭 ( 들 ) 피검증조직 ID 담당자성명전화번호이메일 Part 3. A항목업데이트 : (A항목과분리되어제출될경우필요함 ) 1. A 항목제출이후검증팀의변경사항이있는가? 네 아니오 2. 만약 네 라고답한경우, 검증팀구성원 ( 외부계약자포함 ) 의변경목록을작성한다. 모든새로운검증팀구성원에대한이해상충검토를요구하며, A항목은업데이트하여재제출해야한다. 3. 제출된 A항목중변경된사항이있는가? 네 아니오 4. 만약 네 라고답한경우업데이트하여재제출해야한다. Part 4. 검증서비스기간및지역 : ( 모든제출자해당 ) 검증서비스시작일 ( 승인 일해당가능 ): 피검증조직이름및현장방문일시 ( 다수일경우한줄씩작성 ): Part 5. 검증기관서명 (B항목모든제출자해당 ) 본서식에서명함으로나는본서식에포함된정보가사실이며, 정확하고완벽하다는것을증명한다. 또한나는적절한절차를거쳐검증기관을대표하며법적효력이있음을증명한다. 서명 : 성명 : 직위 : 일시 :

74 양식을위한간단한설명 / Section A와 Section B 검증기관은검증서비스를시작하기전에형식 Section A와 Section B를작성해야한다. Section A와 Section B를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모든질문을모두자세하게작성하도록한다. 기관 ( 할당대상자 ) 과사전에관계가없을경우, 아니오 라고대답하거나 해당사항없음 이라고대답하며, 모든질문에모두답해야한다. 필요할경우추가종이나칸을넓혀서사용한다. 외부계약자의활용 : 검증서비스를완료하기위해계약을하여진행할경우, 계약자의모든정보를제공해야한다. 관련된기관은모회사와모든관련회사를포함한다. 형식을제출하는방법 Section A와 Section B의공공제출 Section A와 Section B를공동으로제출할때, 해당관련직원은검토를빨리하게될것이다. 검증서비스를시작하고자하는날짜에대한검토를끝내지못하였다면날짜는조정될것이다. 검증기관 (VB) 에이해상충결정에대해알려줄것이다. 잠재적이해상충이수용되어질경우, 검증기관은검증서비스를시작한다. Section B의 Part 4와 Part 5는공동으로제출할때쓰도록한다. Section A 와 Section B 의순차적제출 Section A: 이해상충 (COI)

75 Section A 의정보가작성된후 45 일이내에검증기관의잠재적이 해상충이받아들여질것인가를결정하게될것이다. 검증기관에이 해상충에대한결정은알려줄것이다. Section B: 검증서비스의공지 (NOVS) 검증서비스공지는잠재적이해상충이받아들여진후검증서비스를 시작하기 10 업무일이전까지관계정부기관에제공되어야한다. 순차적으로제출할때 Section B 의모든부분을채우도록한다. 제출하는곳컴퓨터에서 Page 1에서 4까지작성하여, 프린트한후싸인하고스템하거나, 싸인파일을제출할것. 싸인된형식과첨부문서는 로이메일송부요. 이메일송부시제목에는, 형식 A, B, AB라고명시요. 양식작성을위한자세한설명, Section A 와 Section B Section A를위한설명 - 이해상충 Part 1. 검증기관의정보 : 검증기관에대한계약정보를입력한다. Part 2. 피검증조직의정보를보고 : 검증서비스를수행하려고하는검증기관의보고를위해계약정보를 입력한다. Part 3. 이해상충자체평가 :

76 문서를검토한후에자체평가란을작성한다. 이해상충이높을경 우, 해당검증기관은검증서비스를수행할수없다. 이해상충이중 간일경우, 이해상충형식에대한감소계획을첨부해야한다. 본형식에서명할사람은선임심사원, 관리자, 혹은공식대표자이다. Part 4. 첨부 : 변화가생기지않을경우최소 1년에한번제출하도록한다 : 검증기관과검증기관과관련있는기관의조직도. 업무수행의간단한내용을설명하고검증기관과관련된조직에대해서도설명한다. 중간정도의이해상충이설정된경우에만요구됨 : 감소계획은검증받을조직과이해상충관계가있을수있는개인이검증서비스와격리되어있다는것을보여주는검증기관에의한증명이다. 중간의이해상충은두개인 ( 한개인은검증기관, 한개인은피검증조직 ) 혹은개인과조직사이에서일반적으로발생한다. 감소계획은아래각호를포함하여언급되어야한다 : 검증으로부터제거되거나배제되는잠재적갈등을가지는사람을증명함 ( 검증기관, 검증팀, 계약자등 ) 잠재적이해상충을제거하기위해검증기관이나검증팀에변화가생긴것을설명함. 예를들어, 잠재적갈등이관련기관으로부터없어지거나제거되었다는것을증명한다. 가능하다면사전에수행된업무의양과본질을검증팀의신뢰도와편견의부족에대해의문을갖지않는다는계획에대해설명해야한다. 잠재적이해상충을위한다른원인을특별히언급한다. Note 3. 이해상충을가져올수있는모든가능한사업이나개인적관계를공개하는것이중요하다. 사후어떤갈등이라도나타나면, 검증기관은법적지위를잃을가능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똑같이검증심사원은심사원자격을잃을수있음. 피검증조직에보고되는결과는검증반대의견의가능성을포함하며, 검증에

77 참여한사람의보고년도에대해재검증을요구받을것이다. 이것은미리보고하지않은외부계약자와의이해상충에도같이적용된다. 검증기관은외부계약자와의이해상충을충분히조사해야하며, 이것은검증기관이이해상충자체평가를위한책임을모두떠안을수있기때문임. Part 5. 검증팀 : 검증팀에포함될구성원을알려야한다. 최소선임심사원과내부심의자는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그러나특정분야의검증일경우 ( 공정배출, 오일및가스시스템, 혹은공급자 ), 부문전문가가현장검증을수행하는팀에포함되어야한다. 오랫동안검증서비스를수행하지않은검증기술전문가가아니어도팀에구성원이될수있다 예. 석유정제전문가. 그러나본형식의이해상충요구사항을제출해야한다. 필요할경우, 각사람별로추가형식을첨부하도록한다. Part 6. 검증기관의관계를보고 : 최근 5년간의검증기관과피검증조직간의임원의멤버심의관리인원이나관리이사가공동일경우기입한다. 만약대답이 네 일경우, 그사람의이름과정보를공개한다. 검증기관의구성원과보고단체의직원및관리사이에서개인적혹은가족관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검증기관의직원이검증서비스계약을체결하기위해피검증조직에게비금전적인대가를제공하였을경우명시한다. Part 7. 지난서비스 : 이 section에있는어떤질문에라도 네 를하였다면, 갈등은 높다 이며검증기관은보고단체를위한검증서비스를더이상수행할수없다. Note 4. 본 section의 구성원 (Member) 은검증기관혹은관련기관에서주요자산을공유하는개인을포함한다. 본 section의 관련기관 (Related entity) 는직접적인모회사, 자회사, 자매회사를의미한다.

78 Part 8. 검증이아닌서비스 : 검증팀의구성원이나검증기관이나계약자의구성원이보고단체나관련단체에최근 5년간검증이아닌서비스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대해명시한다. 만약그렇다면, 각개인별로, 서비스의날짜와장소및받은서비스금액에대해자세히제공해야한다. 제공한서비스에대해자세히설명한다. 최근 5년간수행한업무를포함하여, 현재의업무혹은수행하려고하는업무를포함한다. Part 9. 검증서비스 : 검증팀의구성원이예전에피검증조직이나관련단체에검증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여부를확인한다. 만약그렇다면제공된서비스와날짜 를사람별로자세히기록한다. Part 10. 다른이해상충의환경 : 검증기관과피검증조직사이에이해상충을가져올수있는가능한 환경을확인한다. 가능할경우, 이것이검증에영향을미치지않는 이유를확인한다. Part 11. 검증기관서명 : 필요함. 법적으로영향력있는문서에서명할권한이있는검증기관 의공식담당자가서명을해야한다.

79 Section B를위한설명 - 검증서비스의공지 Part 1. 검증기관정보 : Section A와 Section B를따로제출할경우에만입력한다. Part 2. 단체정보를보고 : Section A와 Section B를따로제출할경우에만입력한다. Part 3. Section A 업데이트 : Section A와 Section B를따로제출할경우에만입력한다. 검증팀구성원에변화가있을경우, Section A 를수정하여다시제 출한다. Part 4. 검증서비스날짜와장소 제출시모두요구된다. 방문날짜는현장검증을하고자하는날짜를적어야하며, 얼마만큼현장검증을진행할지적도록한다. 연락담당자이름과전화번호는질문에대답할수있는사람을적도록한다. 검증절차와연관이없는사람이나전화번호는적지않도록한다. Part 5. 검증기관서명 : Section A 와 Section B 를따로제출할경우에만입력한다. 법적으로영향력있는문서에서명할권한이있는검증기관의공식 담당자가서명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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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V. 미국자발적보고프로그램 1.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 Ⅳ 2. 이해상충보고서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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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 공평성위협요소평가서식 Ⅳ COI-A: 사례별이해상충평가 인정된검증기관은검증수행전에관리업체를위한본양식을완성시켜야한다. The Registry는 15 영업일이내에 COI( 이해상충 ) 의완전성평가를통해스크린을하고, 제출된 COI를평가한다. 정기적으로, The Registry는보다철저한검토를위한양식을선정한다. 이경우, The Registry는추가적인검토사항을검증기관에게통보한다. The Registry 는추가적인 15 영업일이내에검증기관에게발견사항을제공한다. 완성된아래양식을

84 날짜 : 관리업체이름 : 관리업체담당자이름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우편주소 : 검증기관명 : 검증기관담당자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우편주소 : 내가아는바에의하면, 나는 ( 이름표기 ) 이평가를위해주어진정보 가진실되고완전하다는것과 GVP 에명시된 COI 의정책을준수하고 있는것을증언합니다. ( 법적서명 ) 디지털서명을위해 : 디지털서명수신통보 확인란의선택은, 본 COI양식이 서면 으로모든목적을위해 서명 된것과모든전자기록을 서면 으로간주한다는점에동의한다. 나는본 COI 평가와전자적방식으로그들이기재하고평가한사실에근거한관련문서들에대해법적구속력, 유효성, 집행과관련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이다. 아래페이지에주어진정보를기초하여, COI의리스크는 높음 중간 낮음

85 아래모든질문에완전하고상세하게답하시오. 만약제안된검증활동에대해외주를주고있다면, 관련된모든외주업자에게이정보를주어야한다. 만약당신이과거에관리업체와관계가없더라도, 아래모든질문에대해 아니오. 또는 적용없음 을선택하여야한다. 모든기밀정보는명시하여야하며, The Registry 에의해기밀은유지 될것이다. 1) 검증기관이온실가스검증서비스를해당관리업체에게제공한적이 있습니까 ( 현재제안된서비스는제외 ). 만약 예 라면, 배출량검증년도는 : 서비스일자 ( 월 / 월 ~ 일 / 월 ): 예 아니오 2) 검증기관이해당관리업체에게온실가스컨설팅또는높은 COI 를가 진비 - 검증서비스 1) 를제공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서비스일자와관계없이, 과거, 현재그리고미래의계획된관리업체의온실가스모니터링, 산정, 보고, 감축활동에대한관계를선언하시오. 각각의활동에대해, 활동내용과관련조직의그룹및부서를명확하게하시오. 조직간의관계 ( 특히인증과검증서비스를수행한회사의사업부와의관계 ) 에대해명확하게정의하시오. 완전한응답을위해필요하다면이양식에페이지를추가할수있습니다. 1) 온실가스컨설팅서비스및높은 COI 를가진비 - 검증서비스는 General Verification Protocol 의섹션 에서정의하고설명한다.

86 관리업체를위해수행된모든온실가스컨설팅서비스 온실가스컨설팅서비스 서비스일자 ( 월 / 년 ~ 월 / 년 ) 검증기관 관리업체 사업부위치사업부위치 활동내용 관리업체의온실가스인벤토리기술자문을포함하여회사가참여한온 실가스모니터링, 산정, 보고, 감축활동에대해추가내용과설명에대한 정보를주시오. 3) 현재관리업체에게온실가스서비스와관련하여어떠한서비스도제 공하지않고있습니까? 과거에는어떻습니까? 예 예 아니오 아니오 (1) 북미내에서과거 3년동안관리업체와수행또는계약한온실가스컨설팅또는온실가스검증과관련없는일을나열하고설명하시오. 해당일의목적과성격을설명하시오. 또한, 업무를수행한지리적위치와관리업체의관련조직및부서에대해설명하시오. 만약, 수행한적이없다면, 빈칸에 N/A. 라고표기하시오.

87 최근 3 년동안수행한업무 온실가스와 관련없는 서비스 서비스일자 ( 월 / 년 ~ 월 / 년 ) COI 가능성 검증기관 관리업체 사업부위치사업부위치 활동 내용 과거와현재에관리업체와의관련된추가정보를주시오. 4) 그업무와관련하여계약된관리업체와당신조직의특정부서와의관 계의성격에대해서술하시오. a. 당신의조직과해당관리업체는공식적으로제휴또는관리 ( 경영 ) 를공유합니까? 예 아니오만약 예 라면, 설명하시오. b. 당신과해당관리업체는현재합작투자나파트너십을체결중인가요? 예 아니오만약 예 라면, 설명하시오.

88 c. 본검증활동에참여할직원의정보와그직원이다른조직에근무한시기를포함하여과거 3년동안해당관리업체를위해수행된업무에대해나열하시오. 검증활동에참여할모든직원에대해명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이양식을추가하시오.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근무위치 ( 시, 국가 ) 관리업체를위해수행한이전업무 ( 서비스에대한설명 ): 서비스일자 ( 월 / 년 ~ 월 / 년 ): 서비스에대한고용주 : 직접금융투자 >$5,000? 예 아니요 제안된검증에서의역할 : 검증팀장 검증원 내부검토자 기술전문가 하청업자 책임 :

89 d. 아래빈칸또는별도첨부파일을통해해당관리업체를위한조 직도를포함하여온실가스인벤토리관리책임부서를명시하고 명확화하시오.

90 e. 아래빈칸또는별도첨부파일을통해당신조직의조직도를포함하여검증활동을수행할책임부서를명시하고명확화하시오. 만약당신의회사가지역별, 사업부서별, 또는다른수단별로구성되어있다면본조직도에서설명되어야합니다. 5번질문에답하기위하여이정보를사용하시오.

91 5) 서비스계약의재정규모에대한아래질문들에대한답을아래표에완성하시오. 완전한응답을위해필요한경우행을추가하여작성하시오. 비밀정보는별도명시해야하며, The Registry에의해비밀정보는지켜짐. 관련된서비스의재무평가 부분적경계 ; 국가 / 주 / 지역 ( 세부적으로 ); 관리업체보고경계 : 해당온실가스 ( 세부적으로 ): 북미지역 전세계 1개년도검증해당년도 : 다년도배출년도 ( 예 : 2008, 2009): 현재배출년도 : $ 검증예상견적 : 위에명시된모든배출년도 ; $ 과거온실가스배출량과거온실가스배출량검증기관총수입온실가스배출량검증검증실적 ( 년도 ) 검증비용대비비율 (%) 대상년도 과거온실가스배출량온실가스배출량검증검증이외의검증이외의검증비용실적 ( 년도 ) 검증기관총수입 대비비율 (%) 검증대상 (The Registry ( 온실가스배출량 ) 검증제외 )

92 보고경계내에서관리업체에대한예상되는미래 서비스가치 ( 잠재적인 The Registry 검증서비스 제외 ) 검증대상 (The Registry ( 온실가스배출량 ) 검증제외 ) 위서비스에대한추가정보를아래빈칸에작성하시오. 만약귀사가온 실가스자문서비스를수행했다면, 해당자문금액과귀사총수입에서 차지하는비율등에대해상세하게작성하시오. 6) 당신이제안한온실가스검증서비스에문제발생의소지가있어서고 려해야할상황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귀사와해당관리업체의관계에대해공개될경우, 귀사또는해당관리업체가불편함을느낄수있습니까? 예 아니오만약 예 라면, 상세하게설명하시오. 완성된양식은 로제출하시오.

93 COI-B 양식 : 이해상충완화계획 일시 : 검증기관명 : 관리업체명 : 검증기관담당자정보이름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우편주소 : 관리업체담당자정보이름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우편주소 : The Registry 기입사항받은날짜 : 검증기관은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높은모든상황에대해완화계획을 갖추고있어야한다. 완화계획에는아래의내용이필수적으로포함되어 야한다. 해당프로젝트에서이해관계가있는인원 ( 검증기관또는외주업체직원 ) 의제외및독립에대한설명조직구조또는조직구조의변경에대한설명. 예를들어이해관계가있는팀또는부서등의배제나독립성이있는기관으로변경, 이해관계가있는외주업체의제외에대한설명이해상충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원인과상황에대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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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 이해상충보고서보고서식 이해상충보고서보고규정 2012년온실가스배출량보고서를위한이해상충 B. C. 보고규정본서식은검증기관이이해상충보고서를완성할때사용할수있는형식을제공하기위함이다. 본서식사용은선택사항이다. 서식은보고규정을참고 ( 특히 18, 22, 26(1) 참고 ) 하여사용되어야한다. 독립성침해에대한추가안내서는 B.C. 보고규정가이던스문서 : 검증 6절에포함되어있다. 본서식에사용된용어는다음과같은뜻을의미한다 : 검증팀구성원 은검증실행및독립적상호평가를목적으로검증기관에고용된개인혹은검증기관계약직원, 외부계약직원을의미한다. 그리고 관련기관 은검증기관이나피검증조직의통제를받는어떠한조직, 혹은검증기관이나피검증조직를통제하는어떠한조직, 혹은검증기관이나피검증조직으로서동일한인원혹은인원들에의해통제를받는검증기관혹은피검증조직과관련이있는어떠한조직을의미한다. 검증기관담당자정보검증기관명 : 검증팀장성명 / 직위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피검증조직정보피검증조직법적명칭 : 피검증조직상호명 : 보고기간 :

96 Part A. 독립성침해설명및평가 아래빈칸에, 독립성을침해할수도있는각상황에대한설명 과독립성침해수준을선택한다. 검증과정중규명된모든독립성침해사항을포함한다. 독립성침해를설명을위한고려사항은아래표를참고한다. 독립성침해 인센티브 예상수준 ( 높음, 중간, 낮음 ) 설명 금융이득 자가검토혹은 컨설팅 친밀성혹은관 계협박혹은강압 기타 이해상충보고서의독립성침해설명을위한고려사항 (Part A.) 독립성침해 고려사항 아래고려사항은예시로제공된것이다. 따라서모든내용을포함 한것은아니다. 인센티브 긍정적혹은부정적검증결과, 검증통과여부에 따라비용지불을직간접적으로연관되게하는 검증서비스준비. 위와같은상황에서검증팀구성원, 검증기관 혹은검증관련기관은검증결과와관련된금전 적혹은비금전적인센티브를제안받음. 금융이득 검증팀구성원, 검증기관 ( 혹은검증관련기관 ) 과 피검증조직간직간접적인금융이득.

97 자기검토혹은 컨설팅 친밀성혹은 관계 검증팀구성원, 검증기관혹은검증관련기관의 시스템권고사항검토, 시스템개발, 작업완료 등에참여하는상황. 검증팀구성원, 검증기관 ( 혹은검증관련기관 ) 과 보고기업의소유자 ( 혹은보고기업의할당대상 자 ) 간보고기업의온실가스모니터링시스템, 온 실가스인벤토리, 온실가스보고시스템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을포함한검증을제외한온실 가스배출량관련서비스계약검증팀구성원, 검증기관 ( 혹은검증관련기관 ) 이 객관적인증거의기대를감소시키는피검증조직 혹은소속직원과의개인적혹은전문적관계에 있는상황. 검증팀구성원, 검증기관 ( 혹은검증관련기관 ) 이 피검증조직에이전에제공한온실가스검증서비 스. 검증팀구성원, 검증기관 ( 혹은검증관련기관 ) 이 직전 3 년동안피검증조직에제공한기타서비 스 협박혹은강압 검증팀구성원이어떠한협박이나강압을받은 상황. 기타 직전 3년동안검증기관의과장, 부서장, 고위 관리자혹은검증팀구성원누구라도피검증조 직의과장, 부서장, 고위임원으로재직한상황. 검증팀구성원, 검증기관 ( 혹은검증관련기관 ) 이 피검증조직와합작투자혹은협력관계에있는 상황. 독립성침해를야기하는그외검증기관이인지 하고있는그외상황및관련정보, 혹은보고 된배출량에대한검증기관의평가능력의신뢰성 을약화시킬수있는위에언급되지않은공평성 관련사항발생.

98 Part B. 저감전략및이행사항보고 Part A. 에서규명된각각의독립성침해사항에대한저감계획 및수행방법을설명한다. 검증과정중규명된모든독립성침해사항을포함한다. 저감계획은검증이전에수립되어야한다.( 독립성침해가검증의성명이후규명된것이아닌한.) 합리적인사람이검증기관의객관성에영향을미치는독립성침해가능성이거의저감되었다는결론을이끌어낼수있도록충분히상세한설명을제공해야한다. 저감전략이행보고서는후속검증을통해서완성되어야하며, 다음을포함해야한다. 저감전략이성공적으로이행되었음을승인, 혹은 독립성침해를저감시키기위해, 기제안된전략의세부변경내용 독립성침해 저감계획 저감계획이행보고서 인센티브금융이득자기검토혹은자문 친밀성혹은관계 협박혹은강압 기타

99 Part C. 검증기관조직도조직구조내검증팀의위치가표시된검증기관의사업조직도를첨부하거나작성한다. 또한검증기관의관련기관조직도및검증기관과관련기관의사업실적을간략히작성한다. Part D. 이해상충보고서관련추가정보 위내용에포함되지않은추가정보를아래빈칸에작성한다. Part E. 검증팀장선언나는검증기관을대신해본서식에서명함으로, 아래사항을증명한다.( 아래항목에체크하고서명한다 ): o 이해상충보고서에작성된정보는사실이며, 정확하고완전하다 ; o 본이해상충보고서는보고규정을준수한다. 그리고 o 검증과관련하여그어떤저감되지않은공평성침해가없으며, 합리적인사람이라면본보고서를통해검증기관의객관성에영향을미치는독립성침해가능성이거의저감되었다는결론을내릴수있을것이다. 서명 : 성명 : 직위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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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장. 공평성관련심사원준수사항본장은공평성관리를위해심사원으로서기본적으로준수해야하는윤리적인사항과행동강령, 그리고검증의공평성과관련된국제기준을참고로소개하였다. 공평성의위협은사람간의관계성으로인하여발생되는것이므로, 검증기관의임직원을대상으로하는공평성관련교육은아무리강조해도부족함이없다. 행정요원, 심사원등주요한검증프로세스를담당하는인원들을대상으로공평성에대한이해와인식제고를위한교육자료로활용이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 관련규정 / 절차사례 > 공평성관련 ISO 국제표준 IAF( 국제인정포럼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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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VI. 공평성관련 ISO 국제표준 1. ISO/PAS 공평성의원칙과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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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 ISO/PAS 공평성의원칙과요구사항소개 2001년 ISO 의회는적합평가 (CASCO) 에대한위원회정책에대해적합성평가에대한 ISO의적용문서를위해공통요구사항의그룹을준비하고연구하기위해질문하였다. 다음의요청에대해, 본업무를수행하기위해 ISO/CASCO가적합성평가활동을위한 ISO/IEC 기준내의공통요구사항의 Working Group 23의형식을승인하였다. working 그룹은다음을포함하여다양한공통요구사항을확인하였 다. 공평성 (ISO/PAS 17001), 기밀성 (ISO/PAS 17002), 불만사항과이의제기 (ISO/PAS 17003), 정보의공개 (ISO/PAS 17004), 관리시스템 (ISO/PAS 17005). 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는적합성평가에대한 ISO/IEC 가이드와국제기준의많은부분이 공평성 요구사항을언급한다. 본 PAS는공평성요구사항에대한내용에대한원칙합의를포함하며, 향후에적합성평가에대한 ISO/IEC 국제기준을포함하도록의도한요구사항을제공한다. 본 PAS는 ISO/CASCO에의한적합성평가문서초안을적용하도록한다. 4절 ( 배경 ) 은적합성평가에대해공평성의중요함에대해언급하고있다. 5절 ( 공평성의원칙 ) 은 ISO/CASCO working group이문서에서공평성을언급하도록하는업무요구사항을정하도록하였다.

106 6절에자세하게설명되어있는공평성의공통요건들은향후 ISO/CASCO 문서에요구사항으로삽입될것이다. ISO/CASCO는요구사항제시를위한공통구조를채택하였다. 요구사항은다음주제에서하나이상으로그룹화된다 : 일반요구사항 ; 구조적요구사항 출처의요구사항 ; 프로세스의요구사항 ; 관리시스템의요구사항. 각각의공통요구사항은 a) 에서 e) 에있는주제에서하나이상으로그룹 화된것과관련된요구사항을가지게될것이다. 본 PAS 는향후에국제기준이되려고하는게아니다. 발행후 3 년후에 본 PAS 가철회되기를기대하고내용이관련 ISO/CASCO 규범과가이 던스문서로써포함되길기대한다.

107 적합성평가 공평성 원칙과요구사항 1) 범위본 PAS는적합성평가를위한기준과관련하여공평성의요구사항을위한원칙과요구사항을포함한다. 문서의준비에대한공평성의요구사항을고려할때 ISO/CASCO working group에의한프로세스를개발하는 ISO/IEC 개발에서내부적으로사용되는도구이다. PAS는적합성평가활동에서직접적으로단독으로사용되는규범문서는아니다. 2) 규범참고문서이어지는참고문서는본문서의적용을위해필수적이다. 날짜가적힌참고문서는인용된판 (edition) 만언급한다. 날짜가없는참고문서는최근판을적용한다 ( 수정본포함 ). ISO/IEC 17000:2004, 적합성평가 용어및일반원칙 3) 조건및정의본문서의목적은 ISO/IEC 17000적용에서조건및정의를제공하기위함이다. NOTE 5. 본 PAS에서 기관 이란단어는 ISO/IEC 17000에서정의된인정기관혹은적합성평가기관을뜻한다.

108 4) 배경가. 공평성의주요요소 a) 편견이없어야하고객관적이어야함. b) 현존하는그리고잠재적인이해상충을파악하고객관성을보증하기위한적극적인관리를해야함. c) 검증심사결과에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사람또는조직으로부터검증심사를수행하는개인및검증기관의독립성이있어야함. d) 검증심사수행과결정에따른책임보상과책무에대한인식나. 검증심사시공평성의부족은잘못된또는결함이있는검증심사관행과결과를낳을수있음. 다. 검증심사수행시다음사항은매우중요함 a) 객관적이어야함. b) 이해상충을파악하고, 회피하고, 감소시켜야하며관리를해야함. c) 독립성을보장해야함. 신뢰와확신과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해당활동들이시장에서이루어져야한다. 5) 공평성원칙가. 공평성은객관성의존재한다는것을실질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NOTE 6. 공평성은다음의하나또는여러항목에의해특성지울수있음. a) 객관성 (objectivity)

109 b) 독립성 (independence) c) 공정성 (fairness) d) 열린마음자세 (open-mindedness) e) 공명정대함 (even-handedness) f) 무심함 ( 거리를둠 )(detachment) g) 균형 (balance) h) 이해상충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conflict of interests) i) 편향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bias) j) 편견이없음 (lack of prejudice) 나. 검증심사수행과그결과에신뢰성을주기위해서는검증기관과임직원은공평해야하며, 공평하다고인식되어져야한다. 다. 공평성에대한위협은다음사항에서발생할수있음. a) 자기이익 ( 예. 서비스의계약이나수수료에대해너무의지하거나고객을잃거나해고되는것에대한두려움, 적합성평가활동을수행하는데객관성에불리하게작용하는것 ) b) 자기검토 ( 예. 검증기관이설계나자문서비스등이미자신이제공한서비스의결과에대해서평가하는적합성평가활동을뜻함.) c) 옹호 ( 예. 검증기관또는관련인원이분쟁또는소송의해결에있어해당회사와더불어회사의고객을지지하거나반대하는행동을함 ) d) 기대이상의친근감, 피검증조직이나직원과너무친하거나또는부적합증거를찾는대신너무믿는데서발생하는위협 ( 예. 경영시스템의적합성평가의경우, 적합평가인원이고객의직원또는조직간에오랫동안관계가발전된사이는객관성에불

110 리하게영향을미치게되며고객을위한적합성평가활동을엄격하게수행하는데영향을끼친다 ; 제품인증및시험의경우, 이리스크는자격을갖춘인원의가용성에서제한이있고, 매우특별한전문성을가져야하기에관리하기가어려운리스크이다 ); e) 협박 ( 예. 고객이나이익집단의위협으로인해검증기관또는검증기관의직원이객관성있게행동하는것을방해하는것 ); f) 경쟁 ( 예. 피검증조직과계약된기술평가위원사이의경쟁 ) 6) 공평성요구사항가. 일반사항본 PAS를개발하는데있어 ISO/CASCO working 그룹이고려해야하는특성들을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본절에서요구사항은아래와같이세개의수준으로분류된다. a) 강제사항 : 더구체적인조건으로대체되는것을제외하고는수정사항없이 ISO/CASCO working groups에의해다루어져야하는구체적으로제안된요구사항이다. 예를들어, 적합성평가활동은공평하게수행되어야한다 라는문구는 경영시스템인증활동은공평하게수행되어야한다 로더명확하게대체된다. 관련공통요구사항을다룰때이들요구사항을사용하지않을경우 ISO/CASCO working groups에게정당성이요구된다. b) 권고사항 : 더높은수준으로구체화하기를원할경우에, working group이사용하는제안된요구사항이다. 수정은가능함. c) 제안사항 :

111 ISO/CASCO working group에의해요구사항으로검토될수있는고려사항이다. 이렇게세가지수준의분류를제공하여, PAS는 ISO/CASCO는모든적합성평가활동에대한요구사항에동의할수있으며, 동시에각각의 ISO/CASCO working group에유연성을유지할수있도록한다. 향후 CASCO working group에대한지원으로써, 국제규격에강제요구사항으로활용하거나권고요구사항을활용할수있는문장이아래박스에포함되었으며, 박스내용외의나머지부분은그에대한설명이다. 나. 일반요구사항 a) 강제요구사항 적합성평가활동은공평하게수행되어져야한다. 검증기관은적합성평가활동의공평성에대한책임이있으며, 공평성에타협하는상업적으로, 재정적으로또는어떤다른압력도허용해서는안된다. 검증기관은공평성에대한리스크를현재를기반으로하여파악하여야한다. 이는기관의활동, 또는기관의관계성, 또는기관임직원의관계성으로부터발생되는그러한리스크를포함한다. 그러나, 그러한관계성이언제나기관에공평성에대한리스크를제공하는것은아니다. NOTE 7. 기관의공평성을위협하는관계는소유권, 지배, 경영, 인원, 공유자원, 재정, 계약, 마케팅을근거로하며영업커미션에대한지급또는새로운고객을유치하는것에대한지급등이있다. 공평성에대한리스크가파악되면, 검증기관은그러한리스크를어떻게제거하거나또는최소화시킬것인가를실증해보일수있어야한다. 검증기관은공평성에대한최고경영진의확고한의지를가지고있어야한다.

112 b) 권고요구사항 검증기관은같은고객에게검증심사와같은목적에해당되는설계또는자문서비스를수행하거나제공하지않는다. 이는수용할수없는공평성에대한위협을제기하기때문이다. NOTE 8. ISO/CASCO working group은설계또는자문이외에공평성에수용할수없는리스크로인지될수있는활동 ( 또는활동의연합 ) 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공평성에대해수용할수없는리스크를제기하는서비스는검증심사활동과연계하여묵시적으로나명시적으로제공될수없다. 설계또는자문서비스를제공한자와검증기관의관계가공평성에수용할수없는위협이제기하는경우, 검증기관은설계또는자문서비스를받은그고객에게같은목적의검증심사서비스를제공해서는안된다. NOTE 9. 설계및자문서비스가종료되고특정한시간이경과한후에수용할만한수준으로공평성에대한위협을감소시키는방법을허용한다. NOTE 10. ISO/CASCO working group은설계또는자문이외에공평성에수용할수없는리스크로인지될수있는활동 ( 또는활동의연합 ) 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공평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 적합성평가에대한계약은당사자의책임을고려해야한다. 검증기관은검증심사를수행함에있어서공평성의중요성을이해하고이해상충을관리하고검증심사활동의객관성을보장하는공개적으로사용이가능한성명서를갖추고있어야한다. 다. 구조적인측면에서의요구사항

113 a) 강제요구사항 공평성을보호하기위해서적합성평가활동은구조화되어야하고 관리되어야한다. b) 권고요구사항 검증기관은다음의활동을하는데있어서이해관계자의균형된참여를위한메커니즘을갖추고있어야한다. ( ㄱ ) 공평성에관련된원칙과정책의개발 ( ㄴ ) 적합성평가활동제공에의일관성있는객관성을방해하는상업적또는다른사항을허용하는어떤경향에대한대응활동 ( ㄷ ) 공개적인인식을포함하여, 적합성평가활동에의공평성에영향을주는사항에대한자문 적합성에대한검토와결정은선택과결정기능을수행하지않은다른사람들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NOTE 11. 본문장이 CASCO 특정표준에서활용될때, 선택및결정기능 구절은 CASCO 기준에포함되는적합성평가에있는활동의형태로대체된다 ( 즉, 테스팅, 검사, 심사, 평가등 ). 적합성평가기능을확인하기위한더자세한설명은 ISO/IEC 17000:2004, 부록 A를참조하도록한다.) 라. 자원적인측면에서의요구사항 a) 강제요구사항기관의내부또는외부의적합성평가활동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사람은공평하게행동해야한다.

114 b) 권고요구사항 적합성평가활동의목적을위해설계, 관리또는자문을위해고객에의해서이전에고용되었거나활용된적이있던사람은해당고객에대해서적정기간동안검증심사활동을수행해서는아니된다. 특정기간에대한정의는특정부문에서기술및개발에고려되어야한다. 예 1: 차후에인증기관에고용된특정조직의품질경영시스템 (QMS) 관리자는최소 2년이경과되지않으면, 인증기관은외부심사프로세스를수행하는데투입되어서는안되며, 이전조직의인증을결정하는검토나의사결정에참여시켜서도안된다. 예 2: 이전의조직에서제품의설계, 제조, 테스트나검사를수행하던인원이제품인증기관에고용되었을경우최소 2년간이전조직의제품의적합성평가활동에참여해서는안된다. 예3: 이전에적합성평가기관에근무하다가인정기관에고용된사람은최소 2년간이전조직의인정결과, 의사결정활동, 검토, 평가를수행하여서는안된다. 검증기관은직원과고객간의과도한친밀감으로발생되는공평성 에대한위협을관리해야한다. 예 : 검증기관은비정기적으로다른고객들을평가할수있도록인원 을번갈아가며배정해야한다.

115 VII. IAF( 국제인정포럼 ) 가이드라인 1. 심사원행동강령및윤리선언 2. 심사원공평성과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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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 심사원행동강령및윤리선언 1) Introduction 심사원들이가끔매우힘이있고특권을가진위치에있는것처럼보인다는사실은의심의여지가없다. 본문서는간과하였을경우심사원의행동과윤리적행동에불리하게영향을미치는것을기억해야하는점들에대한가이던스를제공한다. 본문서는특별히모든심사원들이계약을한고용자와의계약서내에정해져있지않은심사코드를수행할때와연관되어있다. 전형적인행동강령또한포함되어있다. 2) 일반개요심사원은아래각호와같이높은수준의윤리적행동을해야한다 : (1) 심사원의의무를수행하는데있어고용한조직과고객의최선의이익을위해단독적으로행동해야한다. (2) 진실성, 정확성, 공정성, 책임감을가지고전문성있게행동해야한다. (3) 그들의자격, 적격성혹은경력에대해잘못전하지않아야하며, 그역량을초과하는업무를수행하지않아야한다. (4) ( 필요할경우 ) 조직과조직의고객에의해정보에대해공개할수있는계약서를통해권한을부여받지않는한조직의인증및검증과관련되어획득한모든정보에대해서는기밀을유지해야한다 : 그리고 인증, 등록혹은검증절차의합법적인목적을위해정보를알 필요가있는사람을제외하고는어느누구와도관련정보를 논의하지말아야한다 ;

118 심사과정중이나후에심사결과를자세하게공개하지말아 야한다 ; (5) 위의조직의활동과관련되어획득한모든정보에대해서는기밀을유지해야하며, 그중에서도 : 조직과관련되어명확하게 대외비 로확인된유형, 무형정보, 문서, 방법, 그림등이포함된다 ; 컨텐츠와문장의역할로보아기밀로유지해야하는유형, 무 형형태의정보와문서, 방법, 그림등이포함된다 ; (6) 조직의신중한판단을통해관련정보가조직에있어비밀로유지하기로결정하였을때, 대외비 라고고려된모든정보에대해기밀을유지해야하며, 조직이대외비로명확히확인되지않은정보이나기밀정보로판단된다면, 기밀을유지해야한다. (7) 의도적으로인증, 등록, 검증절차나결정에있어거짓혹은오해의소지가있는정보를알려주지않아야한다. (8) 고용자나조직이심사를수행하는데부정적인압력을하더라도전문적으로행동할수있어야한다. 3) 전형적인윤리코드의예전문성에부합하였는지평가및, 완전성, 품위, 명예를유지하고발전하기위하여높은수준의윤리적행동을유지하고인정하고아래각호를수행할것이다 : 가. 일반적인선언 a) 나는정직하고공평성있게행동할것이며, 나의고객과, 고용자, 공공, 확인된조직에게성심을다해봉사할것이다. b) 나는심사의전문성및완전성과위엄을높이기위해노력할것이다.

119 c) 나는인간의복지를향상시키기위해나의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이며, 공공의사용을위해안전하고신뢰성있는제품과서비스를개발시키는데나의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이다. d) 나는나의조직의업무를지원하기위해정직한노력을할것이다. 나. 공공과의관계 e) 나는공공의복지와관련된조직과그구성원의업무의지식을늘리기위해열심히노력할것이다. f) 나는나의업무및가치를설명하는데있어위엄있고겸손하게행동할것이다. g) 나는그들의행동에대해명확하게확인하여심사보고서를작성할것이다. 다. 조직, 고용인, 고객과의관계 h) 나는조직, 고용인, 고객을위한신탁관리자로행동할것이다. i) 나는나의판단에영향을미치거나나의서비스의공평성에영향을미치는사업연계, 이익, 제휴가있는조직, 고용인, 고객을공개할것이다. j) 나는현재나예전의조직, 고용인고객의비즈니스업무나기술공정에대한정보를적절한합의없이발설하지않을것이다. k) 나는모든당사자의합의없이같은서비스를한개이상의당사자로부터보상금을받지않을것이다. 고용되었을경우, 나는오직나의고용인만을위해서비스할것이며, 일시적으로고용될것이다. 라. 동료와의관계 ( 적용가능할경우 ) l) 나는다른사람의업무를위한신용을지킬것이다.

120 m) 나는나의고용인이나관리자의전문적인개발및발전을위해도움을주도록노력할것이다. n) 나는다른사람과불공정하게경쟁하지않을것이며, 나와관련된비즈니스에서나의동료애와신뢰성을유지할것이다. o) 나는나의동료의의견을존중할것이며, 심사팀에서정직하고솔직한마음으로행동할것이다. p) 나는나의동료가비윤리적으로행동하는것에있어전문적이고솔직하게반응할것이다.

121 2. 심사원의공평성과이해상충 심사원의공평성과객관성은효과적이고일관성있는심사를위한기본전제조건이다. 본문서는심사원의행동을평가하는기구와심사원그자체의이익을위한좋은행동을설명하였다. 즉, 검증 / 등록기구 (CRBs) 와인증기구 (ISO/PAS 17001을참조 ). 1) 범위 1.1. 제3자인증의목적은인증을필요로하는모든당사자에게신뢰성을제공하는것이다. 신뢰성을고무시키기위한가장주요원칙은독립성, 공평성, 행동과외관모두에대한적격성이다 본문서는심사원의독립성과공평성에대한위협및안전보장장치와관련된이슈에대해고려되었다. 2) 공평성에대한인증기관공평성위원회 2.1. 심사원을고용하고있는인증기관조직의구조와절차는공평성의기본적인요건이수행되었는지방법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인증기관은정책, 절차, 교육을통해압력과심사원의객관성에타협을가져올수있거나타협이예상되는사실, 다양한행동과관계, 상황다양한개인적수준및편견을가질수있는심사원의개성을어떻게다루었는지증명해야한다. 3) 심사원의공평성에미치는위협 3.1 심사원의공평성에대한위협은잠재적편견을불러올수있으며,

122 납득할만한편견이될수도있으므로심사를진행하고결론내릴때편견이없이행하는심사원의능력이있어야한다. 왜냐하면, 심사원에게잠재적혹은앞으로발생할수있는위협은심사원이편견없이심사하고결론내리게하는능력에대해인증기관은확인하고분석해야하며, 잠재적편견에대한영향과위협에대해판단및분석해야한다 다양한형태의활동, 관계, 상황에의해위협이형성된다. 심사원의공평성에미치는위협과잠재적영향을이해하기위하여, 인증기관은특정활동, 관계, 다른환경들에의해형성되는위협의형태를확인해야한다. 다음에이어지는목록은심사원의행동에평견을가져올수있는사실및압력을가져올수있는위협의형태의예를보여주고있다. 목록이상호간에독점적이거나철저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인증기관이심사원의독립성과공평성에관한이슈를평가할때고려해야하는위협의다양한형태를보여주고있다. 이기심 : 심사원이그이익만을위해심사할때발생하는위협. 이기심은심사원의감정, 재정이나다른이익이포함된다. 심사원은의식, 무의식적으로경영시스템심사를수행하는데있어그이익에대해이기심을표현하는것이다. 예를들어고객과인증기관의관계는고객이인증기관에게비용을지불하게되므로재정적이기심을불러올수있다. 심사원도역시심사대상과공유하거나심사원의가족구성와과심사대상사이애서고용관계가존재하게된다면재정적이기심을가지게되는것이다. 자체검토 : 본인이나그동료가심사원의검토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부터발생하는위협. 다른조직의누군가가업무를수행하는것보다같은조직에서편견없이평가를진행하는것은더어렵다. 그러므로자체검토의위협은심사원이소속된조직에서본인이나동료가판단과결정에대해검토할때발생하게된다. 익숙함 ( 혹은신임 ) : 심사대상과너무가까워심사에영향을미칠수있을때발생하는위협이다. 이러한위협은심사원이심사

123 대상과익숙함과신임을가지고있기때문에, 심사대상의주장에대해충분히회의적이지못하고심사대상의입장에대해충분히받아들이지못한경우발행한다. 예를들어익숙함의위협은심사원이심사대상과오랜기간동안개인적으로가깝고전문적인관계를가지고있을때발생하게된다. 협박 : 심사대상이나다른이익집단에의해공개적, 비공개적으로강압을행사하여심사원의심사, 행동에나타날수있는위협이다. 이러한위협은심사를위해참고자료로써규범적인문서를특별히요구하였으나심사대상은이에대해동의하지않아인증기관이위협을받을경우발생한다. 공개적지지 : ( 예. 고객과같은때에분쟁이나소송의해결에서심사대상이기관이나개인적으로지지하거나반대의사를표명함 ); 경쟁 : ( 예. 평가받는심사대상과계약된기술평가자사이에경쟁함 ). 4) 심사원의공평성에대한안전보장조치 4.1. 인증기관은심사원의공평성에대한위협을감소하고제거하는안정보장조치를가지고있어야한다. 안전보장조치는금지, 제한, 공개, 정책, 절차, 관행, 기준, 규칙, 규격합의, 환경상황등을포함한다. 이것은적용가능성이지속되는지보장하기위해정기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NOTE 12. 안전보장조치는심사원이다양한활동, 관계, 다른상황에의해형성되는위협에대앙하는독립적인결정자에의해필수적으로행하고수행해야하는환경에서존재해야한다 심사원이수행하는환경에서존재하는안정보장장치의예는아래각호를포함한다 : 그명성에대해각각의심사원과인증기관의평가 ; 공평성과관련한전문적인기준및규칙적인요건에광범위하게적합되었는지평가하는인증기관을위한인증프로그램

124 공평성기준에부합되는고려하는인증기관의위원회와지배구조 ( 예, 이사회 ) 에의한일반적인관리 인증절차와심사공평성을지지하는인증기관의문화를포함한기업구조의다른면 ; 심사원의행동을관리하는규칙, 기준, 전문적코드 ; 인증기관 /IAF 등에의한행동의가능성및승인의발생 ; 인증기관에의해법적책임에직면함 인증기관의관리시스템의일부로써인증기관내에존재하는안전보장장치는예를들어아래각호를포함한다 : 인증기관은심사원들이광범위한관심과좋은심사및심사원의공평성에중요성을가지고행동하리라는기대를강조하는문화를유지함 ; 심사원개개인이모두심사원의공평성을유지하는행동을인증기관이지원하는전문적인환경과문화를유지함 ; 심사원의공평성을유지하는것과직접적으로연관된정책, 절차, 관행을포함한관리시스템 직원의순환근무, 내부심사, 기술적이슈에관한내부자문을위한요건과관련된정책, 절차, 관행 직원고용, 교육, 프로모션, 보유와보상정책, 절차와관행은심사원의공평성의중요함을강조하며, 다양한환경에서형성되는잠재적위협은심사원이인증기관에서접할수있는위협을감소시키고제거하는안전보장장치를고려한후특정한고객에대해심사원의공평성을평가하도록한다 안전보장장치의본직을설명하는다른방법이있으며, 예는아래각호를포함한다 : 예방을위한안전보장장치 : 예를들어공평성의중요함을강조한새로고용된심사원을위한소개프로그램 ; 특정상황에서발생하는위협과관련된안전보장장치 : 예를들어심사원의가족과인증기관고객사이에고용관계를금지하는것 ;

125 위반자를징계하여다른안전보장장치를위반하지못하게하는안 전보장장치 : 예를들어인증기관이즉각적으로인증을중단하거 나철회할수있는제로관용정책 대체방안으로는심사를진행하는고객에대해자문을제공하는것을금지하는등심사원의공평성에위협을미치는것을고려하여제한된행동과관계를통해안전보장장치가설명될수있다 심사원의공평성을평가하는데아래각호의사항을고려해야한다 : 편견을가진심사원의행동을가져올수있는압력이나다른사실혹은그런결과를낳을수있는압력 : 심사원의공평성에대한위협으로써설명됨 ; 압력과사실의영향을감소하고나제거하는조절 : 심사원의공평성에대한안전보장장치로설명되었음 ; 조절의영향력과압력및사실의중요성 ; 제어의영향력을고려한후에압력과사실이심사원의능력이심사행동에편견없이유지하여절충을하거나절충할것으로보이는수준에도달할것이다. 5) 공평성리스크의수준을평가인증기관은심사원의공평성에대한위협의형태와안전보장장치의영향을고려하여공평성리스크의수준을평가해야한다. 이런기본원칙은인증기관의다양한활동, 관계, 환경으로부터발생하는공평성리스크수준을확인하고평가하는것에의해절차가설명된다. NOTE 13. 공평성리스크의수준은 리스크없음 에서 최대리스크 범위로써연속으로표현될수있다. 끝나는지점을설명하기위한한가지방법은아래와같이끝나는지점사이에서공평성리스크연속을분리하여, 끝나는지점과분리점에부합하는객관성이타협할만한가능성을설명하는것이다.

126 표 1 : 공평성리스크의수준 리스크없음리스크미비리스크약간높은리스크최대리스크 객관성이타협될가능성이사실상없음 객관성이타협될가능성은거의없음 객관성이타협 될여지가있 음 객관성이타협 될수있음 객관성이타협 되는것은사 실상확실함 객관성이타협될가능성의정도가높아지는방향 NOTE 14. 리스크수준의정확한평가가어려움에도심사원의공평성에위협을주는특정활동, 관계혹은다른환경으로부터발생되는리스크수준은분리나끝나는지점공평성리스크의연속등으로설명될수있다. 6) 공평성리스크수준의수용성을결정 6.1. 인증기관의공평성의수준이납득할만한수준인지여부를결정해야한다. 인증기관은특정활동, 관계, 다른환경으로부터발생하는공평성리스크의수준의수용성을평가해야한다. 평가는안전보장장치가심사원의활동, 관계, 다른환경으로형성되어심사원의공평성에미치는위협을제거하고적절하게감소시켰는지여부를평가해야한다. 그렇게수행하지않았을경우, 추가안전보장장치 ( 금지를포함 ) 혹은안전보장장치의결합으로리스크를감소시키고객관성이타협할확률을줄여낮은수준으로떨어뜨리도록해야한다 심사원이심사대상에게돈을받는등심사가일어나는환경에대한확실한사실에있어공평성리스크가완전하게제거되지않고인증기관이항상리스크를가지고있으므로심사원의객관성이타협될것이다. 그렇지않으면, 심사원의공평성에위협을미쳐, 인증기관은수용성이매우낮은수준으로만고려되어야한다. 객관성이타협될가능성이매우적은경우는심사원의공평성의정의와목적에모두일치한다 심사원의공평성에미치는몇몇의영향은오직특정개인이나그룹의인증기관에만영향을미치며, 몇몇의위협은각각의다른개인

127 이나그룹에다른게영향을미친다. 리스크가납득할만하게낮은수준이라는것을보장하기위해인증기관은공평성과공평성의위협에의해영향받는개인이나그룹을확인해야한다. 안전보장장치의다른형태는다른개인이나그룹에따라심사의역할을바탕으로적절하게적용될것이다 인증기관은안전보장장치의비용을초과하여추가안전보장장치의도입에의해공평성리스크를줄이는결과를가져오는이익을보장해야한다. 이익과비용을가끔확인하고계산하기어려움에도, 인증기관은심사원의공평성이슈를결정할때이익과비용을고려해야한다. NOTE 15. 심사원의공평성을유지하는비용의다양성을다양한당사자가책임을맡는다. 몇몇비용은직접적으로개발, 유지안정보장장치를유지하는것과관련이있으며, 여기에는공평성과관련된품질관리와심사원의공평성의인정과자체규정의시스템과관련된비용을포함한다. 간접적인, 심사원의공평성을유지하는비용, 간혹 2차효과 혹은 비의도적결과 역시존재할것이다. 심사의품질이나다른부정적인결과를감소시키는것과관련된비용은심사원의활동이나관계를금지하거나제한하는안전보장장치로부터발행할수있다. 예를들어, 심사원의자문 / 교육활동에대한제안은고용인으로써인증기관의매력을감소시킬것이며심사의품질을떨어뜨릴것이다. 심사원의공평성을유지하는직간접비용은많은변수에의해영향을받으며, 여기에는조직의많은개인이안전보장장치에의해영향을받을것이다. 이유는심사원의공평성은그고유의권리뿐아니라광범한공공의이익을보장하는데도움을주기때문에중요하므로, 인증기관은심사원의공평성에대한결정의직접적영향을넘어서는 2차효과혹은비의도적결과로고려되어야한다. 7) 조직적구조적이슈 7.1. 추가로위에서술된대로, 심사원의공평성은안정보장장치의요건이수행된것을보증하는조직적구조내에서보호받을필요가있다. 조직적구조는인증기관이이해관계가없는제3자임을증명할수있고그공평성을증명할수있다 이목적에부합하기위한인증기관의구조와결정은투명해야하며

128 위의목적에부합하기위해필요한절차의개발과적용을지원한다. 이절차는아래각호를포함해야한다 : 고객과다른이해관계자의필요와기대를이해함 ; 조직의정책과목적을수립함 ; 목적을이루기위해필요한절차와책임을결정함 ; 목적을이루기위해필요한인프라와자원을제공하고결정함 ; 각각의절차의효율과효용성을결정하기위하여방법을수립하고적용함 ; 조직과개인수준에서잠재적이해상충을확인하며, 이해상충을관리하는방법을확인함 ; 부적합사항을예방하는방법과그원인을제거하는방법을결정함 ; 위절차의지속적인향상을위해절차를수립하고적용함. Note 16. 본문서에서가이던스가인증기관심사원에게초점을맞추고있으나비슷한고려가인정기구심사원들에게적용될것이다.

129 온실가스검증공평성지침마련을 위한해외사례분석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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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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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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