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규칙 운전면허증과자동차등록증 I I(Fahrzeugschein) 은운전시항시지참 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것이적발될시과태료가부과된다. 책임보험료, 자동차세금등이제한시기내에지불되지않았거나, 자동차상태가교통안전에위협을줄수있다고판단될경우또는 TUEV 및 AU 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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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도로교통규칙 운전면허증과자동차등록증 I I(Fahrzeugschein) 은운전시항시지참 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것이적발될시과태료가부과된다. 책임보험료, 자동차세금등이제한시기내에지불되지않았거나, 자동차상태가교통안전에위협을줄수있다고판단될경우또는 TUEV 및 AU 허가기한이만료되었을경우에는자동차등록이강제말소될수있다. 이러한경우차량등록청에서일단경고서한을보내오는데, 동서한에지적된결함을최대한신속하게해결하여야한다. 보험료의경우통보를받은후 3 일내에보험료가지불되지않으면 보험이더이상적용되지않으며즉시해지되는데강제해지된후신규 등록하려면비용이추가되므로빨리해결하는것이중요하다. 독일의운전자가운전시주문처럼외우는 Rechts vor links 라는말은교통표지판이없는 3거리또는 4거리에서는 오른편의운전자가항상우선권 이있다는뜻으로한국의도로교통규정과가장다른내용이므로특별히염두에두어야한다.

2 ㅇ모든차량의운행금지표시 ( 자전거, 전동자전거등은승차 하지않을경우통행이가능 ) ㅇ자동차운행금지 ㅇ화물차량운행금지 ㅇ자전거운행금지 ㅇ오토바이운행금지 ㅇ보행금지

3 ㅇ우선운행 (Vorfahrt) 교차로나차량진입구에서만우선운행권이인정됩니다. ㅇ우선운행로 (Vorfahrtstrasse) 이표시는우선운행로의초반에세워져있고모든교차로와차량진입구오른편에반복적으로설치되어있습니다. ㅇ상대방의우선운행권 ㅇ우선운행로해지

4 2. 교통법규처벌 가. 처벌유형 1) 벌칙금 (Verwarnungsgeld): - 40 유로미만의모든벌금형을말하며교통법규위반자리스트등에기 록이남지는않는다. 2) 과료 (Bussgeld): - 40 유로이상의벌금형으로최소 1 점의벌점이기록된다. 3) 운전정지 (Fahrverbot): - 통상 1개월, 2개월, 3개월간의운전정지가있으며, 이때면허증은경찰서나해당관청에반납하여야하며운전정지유예기간의경과후재교부된다. 4) 면허증의반납 (Fuehrerscheinentzug): - 면허증의반납으로면허가취소된경우상당한유예기한 ( 통상최소 6개월 ) 이경과한후새로이신청, 발급받을수있는데이때관할면허청에서는재교육 또는적성검사합격증을요구하기도한다. 5) 벌점의청산 (Punkte-Loesung): - 통상과료에해당하는교통질서위반사항은 2 년이내에새로이벌점을 부과받지않은한기록에서삭제된다. 6) 벌점의조회 : - Kraftfahrt-Bundesamt, Flensburg Fax. 0461/ ,

5 나. 교통법규위반에따른처벌유형 1) 주정차위반 - 차량을벗어나거나 3분이상정차할경우주차한것으로간주 - 기본벌금은 10유로이며, 2차선에주정차하였을경우에는 15유로, 1시간이상일경우 25유로, 다른차량이나보행자의통행을방해한경우에는추가적으로 10유로가부과됨 - 주차시계 ( 통상차량의사이드박스에있음 ) 의시한을넘긴경우 30 분까지는 5 유로, 그후 1 시간에 5 유로씩벌금이올라가며 3 시 간을경과할경우 25 유로가부과됨 - 소방차진입구간이나장애인전용주차구간에주차할경우 35 유로의 벌금이부과되며필요이상으로주차공간을확보하여비경제적 으로주정차하였을경우에도 10 유로의벌금이부과됨 2) 신호위반 우선운행표지위반 - 우선운행표지를주의하지않아상대차량을위협한경우 50유로의벌금과벌점 3 신호위반 - 빨간불에운행했을경우벌금 50유로, 벌점 3 - 빨간불에운행하여다른차량에위협을주었거나대물손상을초래한경우벌금 125유로, 벌점 4, 면허정지 1개월

6 - 1초이상깜빡이고있는빨간불에운행한경우벌금 125유로, 벌점 4, 면허정지 1개월 - 1초이상깜빡이고있는빨간불에운행하여다른차량에위협을주었거나대물손상을초래한경우벌금 200유로, 벌점 4, 면허정지 1개월 초록색화살표 우회전도로변에초록색화살표지가있는경우신호등에상관없이우회전이가능하다. 단우회전하기전잠시정차하여다른차량이없는지살펴야하는데이를위반한경우벌금 50유로, 벌점 3이부과된다. 다른차량이나자전거도로를주행중인자전거나행인을위협한경우데도 60에서 75유로의벌금과벌점 3이부과됨. 보행자도로 도로에신호등은없으나 Zebrastreifen( 얼룩말스트라이프 ) 이있으면보행자가우선으로차량은무조건기다려야한다. 만일이를위반하였거나보행자의통행에장해를주는경우, 또는적절하지않은속도로보행자도로를운행한경우 50유로의벌금과벌점 4가부과됨

7 추월 - 추월금지표지를위반한경우 : 벌금 40유로, 벌점 1 - 추월하기위해차선을벗어나후행차량을위협한경우 : 벌금 40, 벌점 2 - 오른쪽으로추월한경우 : 벌금 50유로, 벌점 3 - 다른차량을위협하였거나대물손상을야기한경우 : 벌금 125, 벌점 4, 면허정지 1개월 3) 음주운전 한국에는강화된처벌로인해대리운전과같은신종직업까지등장하였다는데독일에는아직그런서비스업이발달하여있지는않다. 밤문화가발달하지않은독일에서한국사람끼리어울려한두잔걸친후집까지운전하고가다가적발되는경우가빈번하고, 심지어는차량의소통이없는한적한도로변에서의음주운전은생명을위협하기도한다. 혈중알콜농도허용치와관련음주운전의처벌여부및처벌정도는 원칙적으로측정된혈중알콜농도의수치에좌우된다. 최근들어독일의 판례와법률에서는다음과같은기준치를새롭게확정했다 : % 이상 : 이른바상대적운전불능상태. 만일혈중알콜농도가 0.03% 인상태에서음주운전단속에걸렸고, 음주상태에서나타나는다른부수적증상 ( 예를들어갈지자운전, 혀가꼬이는것, 다리가풀려있는상태등 ) 이보이면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이에반해그러한부수적증상이보이지않으면처벌되지않으며이경우에는질서위반죄에따른처벌도이루어지지않는다. 부수적증상의존재여부는경찰이확인한다 % 이상 : 이경우에는음주상태에서나타나는부수적증상이없으면 처벌되지않으나질서위반죄에따른처벌이따르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는알콜호흡측정기상으로는 0.25mg/l 의

8 알콜수치에해당한다. 질서위반죄에따른처벌은일반형사소송의경우와는달리 ( 경찰의음주운전단속에서행해지는 ) 호흡측정기를통한수치확인만으로가능하다. 신형호흡측정기는오차범위가없으므로호흡측정기에따른알콜수치가 0.25mg/l라면, 별도의혈액채취가없이도즉시질서위반죄에따른처벌을예상해야만한다. 물론이경우에도혈액채취를하여정확한혈중알콜농도를측정하라고요구할수있다 % 이상 : 이경우에는발각즉시범죄행위로처벌받게되는데 0.11% 는이른바절대적운전불능상태의한계선이기떄문이다. 다시말해음주상태에따른부수적증상이보이는지여부와상관없이, 그자체만으로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 이상 : 혈중알콜농도가 0.16% 이상인때에는형사처벌을넘어의료심리학적감정의대상이된다 ( 일명바보테스트 ). 제재조치와관련적발된음주운전상황이단순한질서위반죄에해당되는지아니면이미형사처벌의대상으로해당되었는지에따라그에대한제재조치의정도가다르다. 원칙적으로말하자면확인된알콜수치가높을수록형벌도더무겁다. 질서위반죄에해당하는음주운전 ( 즉혈중알콜농도 0.109% 까지 ) 에대해서는최고 1,500유로의과태료가부과되며최장 3개월간의면허정지를받게된다. 면허정지기간에운전을한때에는무면허운전에따른형사처벌의대상이되며 1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형이부과된다. 범죄행위로서의음주운전 ( 즉,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고음주에따른부수증상이있거나또는혈중알콜농도가 0.11% 이상인경우 ) 은징역 1년이하또는벌금형에처해지며이와함께최소 6개월에서최고 5년까지운전면허가박탈될수있는데심한경우에는영구적으로운전면허의취득이불가능하게될수도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16% 이상인상태에서음주운전으로적발되고, 그에따른처벌을받은이후다시운전면허를취득하고자할경우, 상기의료심리학적감정을필요로한다. 이보다더낮은알콜농도로적발된경우에도상황에따라당해감정서를필요로할수도있는데, 예를들어수차례에걸쳐음주운전으로적발된때에는감정서를제출해야만운전면허재취득이가능하다. 관할관청이여전히당자의운전적격성에대해의문을갖게될때에는감정서에대한평가역시관청의재량에속한다. 예를들어도로교통상의

9 범죄행위에서음주운전자의공격적성향이드러난경우라면, 관할관청은운전적격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다. 음주운전자는형사처벌이외에도자동차보험과관련된불이익을감수해야한다. 또한음주운전으로인해교통사고를유발했다는사실을은폐하기위해상대방피해자에게손해배상에필요한운전자에관한정보를주지않은채사고지를이탈하는경우도자주있는데이러한사고지이탈역시형사처벌의대상으로이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이부과된다. 따라서음주운전중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반드시변호사와연락, 사고를처리토록하는것이좋다. 4) 속도위반 최고속도 최저속도 기준속도를 10km/h까지위반한경우에는 15유로의벌금이부과되며이후 5km/h 추가시벌금은 10유로씩인상됩니다. 21에서 25km/h 까지는벌금 50유로외에벌점이부과되며 31km/h이상위반시에는벌금과벌점외에 1개월의면허정지조치가따르게된다. 70km/h이상위반하였을경우벌금 425유로, 벌점 4, 3개월간면허가정지된다. 5) 기타 - 차량운전중핸드폰을사용한경우 30유로의벌금이부과되며, 자전거운전자의경우에도 15유로의벌금 - 안전띠불착용시 : 벌칙금 30유로 - 동승하는아동을규정대로안전조치하지않을경우 : 범칙금 30유로 - 동승한아동에게어떠한안전조치를취하지않았을경우 : 벌금 40유로, 벌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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