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1 No.4( 77 ) 2017 Winter SH OCCUPATIONAL SAFETY & HEALTH ISSUE REPORT, - 3 -? -,, ISS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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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11 No.4( 77 ) 2017 Winter SH OCCUPATIONAL SAFETY & HEALTH ISSUE REPORT, - 3 -? -,, ISS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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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ISSUE 01 새로운안전보건경영시스템제정동향과 공단의대응방향 02 ISSUE 02 증강현실 가상현실, 안전보건교육과만나다 12 ISSUE 03 과로사예방을위한정책방향 - 일본의경험을중심으로 22 ISSUE 04 판례분석시리즈 3 - 출퇴근재해는어떻게업무상재해로 인정되었나? 32 ISSUE 05 외국의서비스업종안전보건정책동향 - 독일, 일본, 중국을중심으로 40 안전보건연구동향 Vol.11 No.4( 통권 77 호 )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발행처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발행인 김장호편집인 김장호문의처 주소 울산시중구종가로 400 홈페이지 oshri.kosha.or.kr 인쇄 한양애드 ( ) 본지에게재된내용은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 우리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본고는

4 2017 Winter ISSUE 01 새로운안전보건경영시스템제정동향과공단의대응방향 배경및문제점 2013년부터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와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의협력하에추진되어온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FDIS) 제정작업이 ISO 회원국을대상으로 2017년 11 월말부터최종투표를거쳐 2018년 2월에공표될 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는 ISO 표준이공표되면기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표준인 OHSAS 18001을폐지하고, 2년이내에국가표준 (KS) 으로도입해야함에따라안전보건공단에서별도로수행하고있는 KOSHA 인증제도의변화가불가피하다. 목적중소규모사업장이 95% 를차지하는우리나라의산업구조상국제표준기구에서요구하는안전보건경영체제를광범위하게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음에따라새롭게공표될 ISO 45001의장단점및요구사항등을살펴보고, 이형섭실장안전보건공단전문기술실 이를토대로새로운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입과향후 KOSHA 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결론 [ISO 표준의장점 ] ISO FDIS는기존의 OHSAS 보다발전된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안전보건에관한 Risk( 위험 ) 을관리하기위한틀 (Framework) 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 의국제노동표준 (ILS, International Labor 2

5 OSH Standard) 을대부분반영하였다. 그리고 ISO 회원국의의견을반영하여최고경영자가보호해야할노동자의범위를국제수준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LS) 으로확대하고, 각 ISO 회원국의산업안전보건관련법을최우선적으로준수하고있으며, 최고경영자 ( 층 ) 의안전보건에대한역할, 의지및책임, 조직문화활성화요구, 안전보건정착을위한노동자나노동자대표의참여및자문 ( 협의 ) 강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사업의프로세스통합으로이어지는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ISO 표준의단점 ] 동표준은영국안전보건시스템표준 (BS 8800, HG 65) 및미국 VPP 제도를근간으로하고있어, 서구국가중심의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따른경영시스템을아시아및아프리카국가의접목시켰을때산업안전보건법과정책에부합되지않는항목및문구가존재하며, 중소규모사업장, 건설업및서비스업종에일률적으로적용하기에는곤란한사항들이있다. 또한최고경영자의안전보건에대한무한책임을요구하고있으며, 보건 위생등직업병, 감정노동등과관련한항목및위험관리부분이부족하다. 현실로, 상업화의위험성차단과국내중 소규모사업장의실정에부합되고, 변화되는국제적인증추세를수용하는새로운인증체계제시등국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시장보호방안마련이시급하다. 정책제언안전보건공단에서는 ISO 제정공표시에대비하여국내산업안전보건법을준수하며, 기존 KOSHA 인증기준을계승발전시키고, ISO 45001에체계에부합하는새로운인증시스템개발을추진하고있다. 새로운안전보건인증시스템은중소규모사업장및대기업협력업체의안전보건관리시스템구축에중점을두고, 기존위험성평가인증의상위개념으로모든예방사업의최종목표로설정될것이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완비한인증사업장에대해서는현행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보다는강화된혜택을부여하도록설계할것이다. 또한위험성평가인증과 ISO 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발전된인증기준을마련하여중소규모사업장에안전보건경영시스템확산을위한동기부여방안을모색해나갈것이다. [ISO 국내도입시예상문제점 ] ISO 및 KS ISO 공표시사업장의실질적인안전보건보다는인증자체를목적으로형식화및상업화 ( 외국계인증기관등 ) 가우려되는것이 3

6 2017 Winter 새로운안전보건경영시스템제정동향과공단의대응방향 Ⅰ 배경및문제점 2013년부터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와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의협력하에추진되어온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FDIS) 제정작업이 ISO 회원국을대상으로 2017년 11월부터최종투표를거쳐 2018년 2월에공표될것으로예상된다. ISO 제정관련주요추진경과및향후일정은 [ 표 1] 과같다. 우리나라는 ISO 표준이공표되면기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표준인 OHSAS 18001을폐지하고, 2년이내에국가표준 (KS) 으로도입해야함에따라안전보건공단에서별도로수행하고있는 KOSHA 인증제도의변화가불가피하다. 표1 인증 ISO 제정관련주요추진경과및향후일정 일자 주요추진내용 비고 월 PC283회의초안 (CD1) 발표 월 DIS초안에대한검토의견반영발표 월 ~5월 ISO DIS 최종안투표 부결 월 제5차 PC283 및 WG1 회의개최 캐나다 / 토론토 6.6.~ 월 ~7월 ISO DIS 2 투표 가결 월 제6차 ISO/PC 283 총회및 WG 회의 말레이시아멜라카 9.18~ 월 전문가회의개최 영국, 런던 월 ~ 월 FDIS 투표 월 ISO 공표 ( 예정 ) CD : Committee Draft, 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4

7 OSH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계획 (Plan)-실행(Do)-확인(Check)-개선(Act) 의선순환 (cycle) 이가능하여지속적인손실방지와생산성향상성과를이루고있으나, 기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이나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1 등은시스템도입및시스템구축에만중점을두고있으며, 인증취득후지속적인개선발전에필요한사후관리를소홀히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또한인증기관의과다경쟁과사업영역확대에중점을두고시행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 ISO 국제표준은글로벌무역환경에서구매자 (Buyer) 가요구하는무역장벽임과동시에국내법과상충되는부분이있어수출관련필요기업에국한한인증최소화를통해국부유출을방지하고, 우리나라의인증산업보호, 국내산업안전보건법의준수와국내실정에부합된인증체계구축이필수적이다. Ⅱ 목적 중소규모사업장이 95% 를차지하는우리나라의산업구조상국제표준기구에서요구하는안전보건경영체제를광범위하게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음에따라새롭게공표될 ISO 45001의장단점및요구사항등을살펴보고, 이를토대로새로운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입과향후 KOSHA 18001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Ⅲ 조사및분석내용 1. 그간 KOSHA 18001의성과우리나라는 OHSAS 18001/K-OHSMS 과 KOSHA 인증시스템두가지인증체계로유지되고있으며, 최근까지경영시스템별인증사업장수는 [ 표 2] 과같다. ILO에서는회원국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표준에 2000년에공표된 ILO OHSMS Guide Line(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이드라인 ) 을반영하도록요구해왔다. 안전보건공단의 KOSHA 18001도 OHSAS 18001과 ILO Guide line 반영및현장의안전보건활동을추가한인증기준을제정하여 2000년부터운영해오고있다. 1) 현재 ISO 경영시스템은약 50 여개가운영중임 2) 한국인증원 (KAB) 에서 OHSAS 를번역한인증표준으로활용하여상호인정 5

8 2017 Winter 표 2 인증제도별인증사업장수현황 ( 15 년 KAB 등록기준 ) 구분 KOSHA 18001('16) OHSAS ISO ISO 9001 인증사업장수 1,600 1,901 25,409 54,448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및대형건설사등국내 30 여개대기업에서 KOSHA 인증을통해자사안전보건뿐만아니라협력업체까지관리하는시스템으로활용하고있으며, 대기업은 KOSHA 인증취득을안전보건수준향상과동일시하여협력업체에대한평가기준에인증여부를반영, 인증여부가대기업의협력업체등록을위한필수조건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 KOSHA 인증사업장의재해감소효과는 [ 그림 1] 과같이제조업평균산업재해율의 50% 수준을보이고있으며, 다음의국내한제철소의예와같이좋은성과를보이고있다. 2016년기준으로일본의제철소 4개사의평균재해율 (0.3%) 의거의 1/2수준을유지하고, 협력사또한 OO 제철소협력사 54개소 0.12%, OOO 제철소협력사 56개소 0.18% 의매우낮은재해수준을유지 제조업 인증사업장 그림 1 제조업사업장과 KOSHA 인증사업장의산업재해율비교 2. ISO 제정과 ILO 입장가. ISO 표준의장점 ISO FDIS는기존의 OHSAS 보다발전된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안전보건에관한 Risk( 위험 ) 을관리하기위한틀 (Framework) 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 의국제노동표준 (IL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 을대부분반영하였다. 그리고 ISO 회원국의의견을 6

9 OSH 반영하여최고경영자가보호해야할노동자의범위를국제수준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LS) 으로확대하고, 각 ISO 회원국의산업안전보건관련법을최우선적으로준수 3 하고있으며, 최고경영자 ( 층 ) 의안전보건에대한역할, 의지및책임, 조직문화활성화요구, 안전보건정착을위한노동자나노동자대표의참여및자문 ( 협의 ) 강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사업의프로세스통합 4 으로이어지는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나. ILO의추가요구사항 2017년 5월에서 7월까지실시한 ISO DIS 2에대한 ISO 회원국투표시 1,660여건의추가검토요구사항 (comments) 접수되었으며, 대부분핵심요구사항은 ILO의 ILS에서규정하는수준으로 ISO 45001의주요내용을반영하도록요구하고있지만, 다음의주요사항은 ISO 회원국이나 PC 283 P member들의반대로반영되지않고있다. 1 최고경영자 ( 사업주 ) 가관리대상노동자 ( 작업자 ) 의범위를사업을공유 관리하는외주작업자까지확대 2 개인보호구를무료로사업주가제공하여작업자는작업중에이를착용 3 사업주는작업에필요한안전보건교육을무료로근무시간중제공 4 작업장내위험존재시작업자의자율적작업중지권및이에대한보복성조치금지 5 위험개선시노동자나노동자대표의자문강화에대한명문화 다. ISO 표준의단점 ISO 45001이공표된다고해도모든 ISO 회원국에이를동일하게적용하기는곤란하다. ISO 45001의프로젝트위원회 (PC 283) 의주요위원은영국, 스웨덴등유럽과아메리카중심의경영시스템전문가로구성 ( 안전보건전문가참여부족 ) 되어있으며, 동표준은영국안전보건시스템표준 (BS 8800, HG 65) 및미국 VPP 제도 5 를근간으로하고있다. 따라서서구국가중심의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따른경영시스템을아시아및아프리카국가의접목시켰을때산업안전보건법과정책에부합되지않는항목및문구가존재하며, 중소규모사업장, 건설업및서비스업종에일률적으로적용하기에는곤란한항목 ( 예시 : 안전보건계획수립 시행 심사 개선등 PDCA 각항목별로노동자의대표의참여또는자문 3) ISO 의책임준수사항 (compliance with obligation) 에해당되는문구를모두 "compliance/fulfill with legal requirements and other requirements" 로교체 4) 15 년부터기존 ISO 9001 및 ISO 등모든 ISO 표준은동일한 10 개항목체계 (High Level Structure) 로통일화하고있음 5) Voluntary Protection Programs. 미국의자율안전관리제도 7

10 2017 Winter 요구 ) 과문구가존재한다. 또한최고경영자 ( 층 ) 의안전보건에대한무한책임을요구하고있으며, 보건 위생등직업병, 감정노동등과관련한항목및위험관리부분이부족하다. 3. ISO 국내도입시예상문제점현재우리나라는국가기술표준원을중심으로 ISO 공표에대비한관련표준제정위원회를구성하여 KS ISO 제정을위한준비를진행중이다. ISO 제정과동시에기존 OHSAS 표준은폐지됨에따라인증을획득한기업은 3년내 ISO 인증표준으로전환할것이다. 또한대기업을비롯한수출기업도 ISO 인증취득이불가피하며, 2020년까지약 10,000개소정도의인증수요가예상된다. 그러나, ISO 및 KS ISO 공표시사업장의실질적인안전보건보다는인증자체를목적으로다음과같은형식화및상업화 ( 외국계인증기관등 ) 가우려되는것이현실이다. 1 동 서양의현격한문화차이 6 로인한과도한문서화 7 는국내현실과의괴리감이존재하여현장작동성의약화초래 2 안전보건전문가가아닌대부분기존품질 / 환경인증심사원 ( 전문가 ) 들에의한인증심사로인해안전보건실태, 설비안전보다는시스템중심의인증심사로진행되어현장작동성의한계우려 3 사업장입장에서도인증취득에필요한컨설팅비용, 인증심사비용등과도한비용손실예상 따라서, 상업화의위험성차단과국내중 소규모사업장의실정에부합되고, 변화되는국제적인증 추세를수용하는새로운인증체계제시등국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시장보호방안마련이시급 하다. Ⅳ 정책제언 ISO 은앞에서언급한여러문제점을내포하고있어중소규모사업장이 95% 인우리나라에 ISO 안전보건경영체제확산을도모하기에는한계가있다. 대기업과수출기업은 ISO 인증이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중소규모사업장과서비스업및건설업종은동인증시스템취득이필요치는 6) 동양은동질의사회로엄격한문서및서류의중요성이부가되지않은반면, 서양은다민족사회로문서및서류화에따른계약관행화 7) 기업의규모를막론하고매뉴얼, 절차서, 작업표준, 각종서식등규정된문서요구 8

11 OSH 않다. 또한, 최근개최된 ISO 제정관련노 사 민 정간담회 ( ) 에서도대부분참석자가중소규모사업장의안전보건확보를위해 KOSHA 18001의지속발전및존속을요구한바있다. 이에안전보건공단에서는 ISO 제정공표를대비하여국내산업안전보건법을준수하며, 기존 KOSHA 인증기준을계승발전시키고, ISO 체계에부합하는새로운인증시스템개발을추진하고있다. 새로운안전보건인증시스템은 [ 그림 2] 와같이중소규모사업장및대기업협력업체의안전보건관리시스템구축에중점을두고, 기존위험성평가인증의상위개념으로모든예방사업의최종목표로설정될것이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완비한인증사업장에대해서는현행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보다는강화된혜택을부여하도록설계할것이다. 안전보건경영체계도입 안전보건경영체계도입 전사적운영추진체제의정비 본질안전추구에의한관리체계확립 잠재위험또는유해성감소 자율적인개선활동촉진 조직적, 연속적, 효과적활동강화 산업재해의감소 안전보건수준의향상 그림 2 새로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방향 그리고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18년 2월로예정된 ISO 공표에맞춰새로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국내정착을위하여 [ 표 3] 의일정과같이다음의노력을기울이고자한다. 첫째, ISO 국제표준시대에부합하고, 조기에동시스템의원활한도입과구축을위한홍보및교육등을지원하고, 둘째, ISO 45001의 KS 국가표준제정과관련한기술위원회에참석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가능한한국내실정에부합되도록의견을제시할것이다. 셋째, 기존 OHSAS 인증획득사업장의 ISO 취득을위한사업장수행자교육지원과기존인증심사원의 ISO 인증심사원자격취득지원등의국제화를대비하고, 넷째, 위험성평가인증과 ISO 시스템을 9

12 2017 Winter 기반으로하는발전된인증기준을마련하여중소규모사업장에안전보건경영시스템확산을위한동기 부여방안을모색해나갈것이다. 표 3 새로운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입준비를위한추진일정 일정세부추진내용비고 17 년 2 월 ~ 8 월 - 내 외부안전보건경영시스템전문가 Pool 구성운영 - ISO 도입에따른 KOSHA18001 개선방안연구용역수행 한국교통대산학협력단 17년 6월 15일 - ISO45001 DIS 2에대한노 사 민 정 학의견수렴 17년 9월 ~ 12월 - 고용부고시 ( 초안 ), 신규인증표준마련등 공단TFT 운영 18년상반기 - 신규표준전환및사업계획 ( 안 ) 마련 18년상반기 - 중소규모사업장인센티브부여 ( 관련고시공표예정 ) 고용노동부 18 년하반기 ( 예정 ) - 기존 KOSHA 인증사업장전환사전준비, 사업설명회, 수행조직재편등 19 년 1 월 - 새로운인증사업본격추진 ( 예정 ) 참고문헌 1. ISO FDI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ISO PC 283, ILO Comments on ISO/DI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45001) 공표에따른 KOSHA 계승발전방안에관한연구, 한국교통대학교산업협력단, 안전보건공단전문기술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제정관련위원회 (PC 283 6차회의 ) 참가국외출장결과보고서, 안전보건공단전문기술실,

13 OSH 안전보건수준향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1

14 2017 Winter ISSUE 02 증강현실 가상현실, 안전보건교육과만나다. 배경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한 VR, AR 기술을적용하려는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다. VR, AR 기술을접목한가상체험형콘텐츠를만들어안전보건교육에적용하는함으로써위험상황을체험하고, 현장에적용하여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방식의적용은사회적이슈가되는중대산업사고를예방하고산업재해를획기적으로줄이기위해서사업장스스로안전을실천하도록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체험중심의교육적접근방식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사업주는노동자에게분기별로 3~6시간이상안전보건교육을해야한다. 그러나사업장안전보건교육이형식적으로이루어진다는우려가많았다. 이에안전보건공단에서는사고예방을위해사업장에서작업전에 5~15분간짧게실시하는현장교육을생활화하자는취지에서올해 작업시작전 10분안전교육활성화방안 을발표했다. 심연섭부장 안전보건공단교육미디어실 목적 이슈리포트에서는올해안전보건공단에서시범도입한 가상체험형콘텐츠의활용사례를살펴보고, 이를토대로 향후공단에서본격적으로진행될가상체험형콘텐츠 중장기개발을위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조사및분석내용 올해 7 월공단은서울코엑스에서개최한제 50 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가상체험형콘텐츠 4 종을 12

15 OSH 선보였다. 모바일기반과 PC 기반의 VR 콘텐츠각 1종과 AR 콘텐츠 2종을전시했다. 모바일기반 VR은제조업현장의사고사례를, PC기반 VR은건설현장사고사례를주제로개발했다. 모바일 VR은시각적체험만가능하지만이동성이좋다는장점이있고, PC기반 VR은장비가필요하다는단점이있지만시뮬레이터를통해몸으로체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AR 콘텐츠는지게차와타워크레인을주제로스마트폰앱을통해입체적인정보를접할수있도록구성했다. 스마트폰만있으면체험이가능해 VR 콘텐츠에비해활용성, 접근성이매우뛰어나다. 체험객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에서도 VR, AR 등가상체험형콘텐츠의교육효과가높은것으로조사됐다. 응답자의 96% 가산재예방에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했고, 97% 는기존자료보다정보전달에효과적일것이라고답했다. 공단은산업현장의안전교육확산방안으로가상체험형콘텐츠개발, 보급계획을수립했다. VR은기존공단의교육시설에설치해교육하고, AR은공단앱을통해사업장에서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방향을정했다. 특히현장에서스스로노동자들이교육에활용할 통신환경변화를고려해단계별로보급할계획이다. 정책제언가상체험형콘텐츠는실제체험하기어려운산업현장의다양한위험을경험할수있다. 시청각효과를통해기존교육콘텐츠의한계를극복하고안전보건교육효과를높일수있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해야한다. 첫째, 다양한콘텐츠의개발이다. 현장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업종별, 작업별세분화된콘텐츠개발과노동자의개인별수준에맞는교육콘텐츠지원이필요하다. 둘째, 가상체험형콘텐츠의특성활용이다. 단순한체험에서벗어나실제산업현장의위험요소발굴과문제해결능력을키울수있도록발전시켜야한다. 셋째, 고객참여다. 현장의견이반영된콘텐츠가실효성을높일수있다. 마지막으로인프라구축이다. 시설투자와콘텐츠개발등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공공기관이주도하고민간까지확대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수있는 AR 콘텐츠에주목해중장기개발계획을수립했다. 공단은 AR 콘텐츠개발을도입, 확산, 고도화단계등 3단계로구분하고 2020년까지 AR 콘텐츠 100종을개발할예정이다. 사업장확산을위해공단앱의 AR 서비스제공시스템을구축하고 13

16 2017 Winter 증강현실 가상현실, 안전보건교육과만나다 Ⅰ 배경및문제점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이경제, 산업분야의화두다. 이용어는지난해 1월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처음언급되면서대중화됐다. 미국에서는 AMI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독일과중국에서는 인더스트리 (Industry) 4.0 이라고도한다. 한마디로제조업과정보통신기술 (ICT) 의융합으로이루어낸차세대혁명을말한다. 제조업, 서비스업은물론전산업에걸쳐큰영향과파급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한다.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중에일반적으로널리알려진것이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 이다. VR( 가상현실 ) 은체험자가실제존재하지않는가상공간에있는것처럼느끼게만드는기술이며, AR( 증강현실 ) 은현실세계에가상의이미지를덧씌워정보를제공하는기술이다. 이미군수, 건축, 의료산업뿐아니라게임, 방송, 교육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한 VR, AR 기술을적용하려는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다. VR, AR 기술을접목한가상체험형콘텐츠를만들어안전보건교육에적용하는함으로써위험상황을체험하고, 현장에적용하여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방식의적용은사회적이슈가되는중대산업사고를예방하고산업재해를획기적으로줄이기위해서사업장스스로안전을실천하도록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체험중심의교육적접근방식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사업주는노동자에게분기별로 3~6시간이상안전보건교육을해야한다. 그러나사업장안전보건교육이형식적으로이루어진다는우려가많았다. 때문에안전보건교육의실효성을높이고산재예방과연계하기위한방안으로현장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고용노동부에서는현장교육을많은사업장에적용하고, 활용하도록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1 을개정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도사고예방을위해사업장에서작업전에 5~15분간짧게실시하는현장교육을생활화하자는 1) 작업현장에서 5~15 분간짧게실시하는현장교육을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인정하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 개정 14

17 OSH 취지에서올해 작업시작전 10분안전교육활성화방안 을발표했다. 현장의 10분안전교육확산을위해서는사업장에서쉽고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교육용콘텐츠개발이우선되어야한다. 이문제해결을위해노동자주목도와교육효과 2 를높일수있는 VR, AR 기술이적용된가상체험형콘텐츠가제시됐다. 공단은특히, 현장교육에적합한콘텐츠로스마트폰만있으면누구나활용할수있는 AR 콘텐츠에주목했다. 체험교육도마찬가지다. 공단에서실시하는안전보건교육을노동자가직접참여하는체험형, 실습형교육으로확대하는방안을마련중이다. 기존교육시설에가상체험형콘텐츠를적용해활용한다는계획이다. 특히떨어짐이나폭발사고같은직접체험하기곤란한사고사례를가상현실콘텐츠를통해간접적으로느낄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Ⅱ 목적 이슈리포트에서는올해안전보건공단에서시범도입한가상체험형콘텐츠의활용사례를살펴보고, 이를토대로향후공단에서본격적으로진행될가상체험형콘텐츠중장기개발을위한발전방향을제시 하고자한다. Ⅲ 조사및분석내용 1. 가상체험형콘텐츠시범도입과효과공단은올해 7월서울코엑스에서개최된제50회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VR, AR 콘텐츠를선보였다. 공단에서산업안전을주제로가상체험형콘텐츠를만든것은이번이처음이다. VR 콘텐츠는모바일기반콘텐츠와 PC기반콘텐츠를각각선보였다. 모바일기반콘텐츠는스마트폰을 HMD(Head Mounted Display) 에장착해체험하는것으로, HMD외에별도의장비가필요없고, 이동성이좋아언제, 어디서나체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PC기반콘텐츠는별도의시뮬레이터를이용해체험하도록개발했다. HMD를컴퓨터와연결하고시뮬레이터위를걸으며체험하는방식이다. 모바일콘텐츠에비해그래픽이나사실감이뛰어나고몸으로충격을느낄수있다는장점이있어현실감이높다. 2) 가상현실과증강현실전문기업이온리얼리티 (Eon Reality) 사의최고기술경영자닐스엔더슨 (Nils Anderson) 에따르면가상현실을이용한교육이전통적인교육보다 2.7 배이상효과적이라고주장 15

18 2017 Winter 사진 1 PC기반 VR콘텐츠체험사진 2 모바일기반 VR콘텐츠체험사진 3 AR콘텐츠체험장면모바일 VR 콘텐츠는제조업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천장크레인사고, 로봇작업사고, 건물내부떨어짐사고를소재로삼았다. HMD를착용하면가상의제조업현장이나타나고조이스틱을통해현장을둘러보면서사고를체험한다. 이콘텐츠는공단과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공동개발했다 3. 올해 4월말개발을완료하고 6월부터전국 5개소공단의안전체험교육장 ( 김해, 담양, 인천, 경산, 공주 ) 에서노동자체험교육에활용하고있다. PC기반 VR 콘텐츠는건설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낙하물에의한부딪힘, 떨어짐사고를체험하도록구성했다. 건설현장가설통로와똑같은시뮬레이터위에서체험자가 HMD를착용하고직접걸어가면서체험한다. 가상의아파트건설현장가설통로에서있는것에서체험을시작한다. 주변아파트건설현장의모습이보이고시선을움직이는데로실제현장의모습이구현된다. 가설통로를걸어가다위에서떨어진낙하물에머리를맞고안전규정을지키지않고설치된작업발판이무너져바닥으로떨어지는사고상황을체험한다. 시각체험만가능한모바일콘텐츠에비해가설통로위에서실제로걷고, 맞고, 떨어지는체험을통해교육효과를높일수있다. PC기반콘텐츠도 10월말전국 5개체험교육장에설치해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있다. AR 콘텐츠는타워크레인과지게차등 2종을각각포스터와 A4 형태의 OPL(One Point Lesson) 자료로전시했다. AR 콘텐츠는스마트폰만있으면누구나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별도장비가필요한 VR 콘텐츠에비해접근성, 활용도가크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 을검색한후 위기탈출안전보건앱 을다운받아설치하면된다. 위기탈출안전보건앱 의 SAFETY AR 메뉴를실행하고타워크레인포스터를스캔하면 3차원입체영상으로타워크레인이나타난다. 타워크레인의주요부위명칭과위험요인을살펴볼수있고, 타워크레인설치, 해체작업시자주발생하는텔레스코핑케이지에의한재해사례도영상으로확인할수있다. 지게차콘텐츠도 AR 메뉴실행을통해지게차의주요명칭과 3) 공단과삼성안전환경연구소는 2015 년 10 월 4 일업무협약을체결하고 VR 콘텐츠개발진행. 삼성환경안전연구소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 (CSR) 의일환으로비용을지원하고공단은콘텐츠개발추진 16

19 OSH 엔진, 제어장치등내부구조를살펴볼수있다. 또지게차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과속, 급선회에의한 전복사고, 과적때문에운전자의시야를확보하지못해발생하는부딪힘사고사례도영상으로보여준다. AR 콘텐츠지게차포스터 AR 콘텐츠타워크레인포스터공단에서시범도입한가상체험형콘텐츠에대한고객들의반응도뜨거웠다. 체험코너에많은관람객이몰렸고, 전시회기간동안실시한설문조사 4 에서도가상체험형콘텐츠가사고예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는결과가나왔다. 설문결과를분석해보면, 응답자의 96% 가 가상체험형콘텐츠가사업장산재예방에도움이될것 이라고응답했다. 또응답자의 97% 는 기존에공단에서만든안전보건자료보다정보전달에효과적 일것이라고대답했다. 2. 가상체험형콘텐츠중장기개발계획공단은시범개발한가상체험형콘텐츠의고객반응에주목해 AR 콘텐츠를중심으로산재예방자료의활용성을높이는방안을계획했다. 가상체험형콘텐츠중에서 AR 콘텐츠가활용성측면에서산재예방교육의패러다임전환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해중장기개발계획을수립했다. AR 콘텐츠개발계획은 [ 표1] 과같이도입, 확산, 고도화등 3단계로구분하고, 향후안전보건자료를 AR 콘텐츠를중심으로개발, 보급하겠다는방향을설정했다. 4) 7 월 3 일부터 6 일까지 4 일간국제안전보건기기전시회공단홍보관에서 VR, AR 콘텐츠를체험한고객중 399 명설문참여 - 응답자 399 명현황 : 안전보건관리자 136 명 (34%), 노동자 99 명 (25%), 관리감독자 47 명 (12%), 경영층 21 명 (5%) 기타 96 명 (24%) 17

20 2017 Winter 표 1 AR 콘텐츠중장기개발계획요약 도입단계 (2017) 확산단계 (2018~2020) 고도화단계 (2021~) 10 분교육용콘텐츠활용유도 AR 콘텐츠 10 종개발 공단앱을통한보급 10 분교육용콘텐츠로정착 연간 30 종씩개발 (3 년간 90 종 ) 별도 DB 구축통해보급 교육용콘텐츠의중심축으로활용 연간 20 종이상개발 스트리밍방식보급 연도별로 2017년을도입단계로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확산단계, 그이후를고도화단계로정했다. 콘텐츠개발물량은 2020년까지총 100종개발을목표로정했다. 당장올해하반기에 10종을개발하고, 이후 3년간매년 30종씩개발한다는계획이다. AR 콘텐츠주제선정방식도결정했다. 개발주제는내부수요조사와외부고객모니터링을통해의견을수렴한후전문가검토회의등의과정을거쳐선정한다. 내부수요조사는공단본부와일선기관의콘텐츠개발주제수요조사를통해추진하고, 외부고객대상모니터링은공단월간지와별도외부고객 DB를활용해설문조사를통해진행한다. 수요조사를통해개발주제의견을취합하고내부, 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검토회의와정보자료심의원회 5 를통해최종결정한다. 특히콘텐츠의주제선정과정은물론개발, 검증, 시연, 보급등전과정에걸쳐사업장관계자의참여를통해실효성과현장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할예정이다. AR 콘텐츠개발절차는기획 설계, 모델링및프로그래밍, 검증, 시연및수정, 개발완료, 보급순이다. 공단은짧은기간동안다양한 AR 콘텐츠확보를위해개발난이도를조절하여사업을진행할예정이다. 정보전달과특수효과구현여부등을기준으로개발난이도를상, 중, 하 3단계로구분해개발 6 한다. AR 콘텐츠를구현할수있는이미지 ( 마커 7, Marker) 는공단에서이미개발한자료를우선활용한다. 공단홈페이지에게시한 10분안전교육용콘텐츠 OPL 자료를중심으로편집하여제공하고, 점차포스터, 스티커, 책자등공단에서발간하는모든자료로확대해적용할예정이다. 향후고도화단계에서는실물에직접작동할수있도록구현할예정이다. 예를들어지게차 AR 콘텐츠의경우, 현재는지게차 5) 공단내규 산업안전보건정보자료관리에관한규칙 에의거, 연 1회이상개최, 정보자료심의원회는연간공단에서개발하는정보 자료개발, 보급에관한현황검토및조정역할수행 6) AR 콘텐츠개발난이도구분 난이도 3D 모델링수준 적용효과 개발기간 상 복잡하고, 동작중심 영상 ( 반응형 ), 정보전달, 특수효과등 2~3개월 중 보통수준 영상 ( 일방형 ), 정보전달, 단순효과등 1~2개월 하 단순 정보전달및단순효과등 1개월 7) 공단에서개발하는 AR 콘텐츠는마커인식방식으로, 마커는증강현실앱이인식할수있도록만든디자인표식임 18

21 OSH OPL 자료를마커로사용하지만향후에는실물지게차를스캔해도 AR을통해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구현할계획이다. 콘텐츠개발활성화를위한방안도추진한다. 재원부담요인완화를위해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연계하여업무협약등을통해공동개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중요한것은 AR 콘텐츠보급방안이다. 보급을위한중심축은공단 위기탈출안전보건앱 이다. 앱을중심으로사업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단계별로보급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도입단계에서는모든증강현실콘텐츠를일괄다운로드받아활용할수있도록구축한다. 확산단계에서는별도의 DB를구축해서비스할예정이다. 콘텐츠수가증가할수록문제가되는것이용량과속도저하다. 고객이필요한자료만선택적으로다운받을수있도록시스템을구성할계획이다. 시스템개편은 2018년추진한다. 별도 DB를구축하면콘텐츠사용자의접속시간이나이용빈도등정보파악과콘텐츠별만족도평가가가능해피드백기능을강화할수있다. 고도화단계에서는스트리밍방식으로서비스할예정이다. 다운로드방식이가지는단점을보완할수있고대용량파일의안정적전송이가능해진다. 다만, 스트리밍방식은차세대이동통신망인 5G 인프라구축 8 이후에서비스하는것이품질을높일수있다는판단이다. 이와함께사업연계와홍보를통한 AR 콘텐츠보급도추진한다. 증강현실콘텐츠목록과활용방법안내자료를 OPL 형태로제작해사업장을대상으로홍보한다. 공단에서추진하는안전보건교육을할때증강현실콘텐츠를활용해작업시작전 10분교육과연계하여안내한다. 예를들어위험성평가사업주교육이나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등에증강현실콘텐츠가반영된표준교안을활용해실습교육을진행하는방식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통한위탁기술지도사업을수행할때도증강현실콘텐츠안내자료를전달해사업장활용을유도할예정이다. 전시및시연을통한확산도홍보수단으로활용한다. 공단본부홍보관과전국안전체험교육장, 올해 11월개관하는장년체험관, 내년에완공하는제천체험교육장에증강현실콘텐츠부스를설치해안내한다. 매년 7월개최하는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중앙대회와지방대회에서도증강현실체험콘텐츠코너를마련해전시한다. 공단보유매체와언론을통한홍보활동은우선, 공단월간지 안전보건 을통해증강현실콘텐츠를활용해작업시작전 10분교육에활용하는사업장을소개한다. 위기탈출안전보건앱 과 홈페이지 에도증강현실콘텐츠활용법을게시한다. 또산업안전전광판과공단 SNS채널을통해서도활용법을안내한다. 전략로드맵단계별로증강현실콘텐츠가완료될때는언론보도와신문광고도함께추진할계획이다. 8) 언론보도에따르면 KT, SK 텔레콤등이동통신사는 2019 년까지 5G 상용화를추진할계획임 19

22 2017 Winter VR을적용한콘텐츠개발도교육패러다임전환의중요한축이다. 매년 2~4종씩개발해공단체험교육장을통해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할계획이다. 시뮬레이터를활용하는방식과시뮬레이터없이빈공간에서활용하는방식으로구분해개발한다. 콘텐츠주제나구성내용도사고상황을간접체험하는방식에서정해진시간내에위험요인을찾아해결하는방식, 게임형식등교육생의흥미와몰입도를최대한끌어올릴수있는방식으로개발할계획이다. VR 콘텐츠는매년강조주간행사를통해공개하고공단의체험교육장에설치해교육에적용한다. 또공단에서개발한콘텐츠는교육기관이나사업장에서무상으로활용할수있도록콘텐츠공유도추진한다. 콘텐츠확산을위해콘텐츠내용과체험장면등을공단홈페이지나유튜브등에게시해관심을유도할예정이다. 가상체험콘텐츠에대한아이디어발굴을위해대학생대상공모전도계획중이다. 대학의관련학과를중심으로매년 VR, AR 콘텐츠공모를추진하고, 당선작은별도로개발해교육프로그램으로활용할계획이다. Ⅳ 정책제언 안전보건교육에서 AR, VR 콘텐츠는정보와재미를동시에전달할수있다는점에서노동자에대한실효성있는교육이가능하다. 또인터넷, 모바일, 디지털기기등을이용해시간, 공간의제약없이교육기회제공이가능하다는점에서효율성이높다. 무엇보다체험하기어려운산업현장의다양한위험상황에대한반복적인경험이가능하다. 결국기존교육콘텐츠의한계를벗어나시청각적효과를통해안전보건교육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이를위해가상체험형콘텐츠개발에다음의사항들을고려해야한다. 첫째, 보다세분화된콘텐츠개발이필요하다. 사업장업무환경에따라노동자가처할수있는위험은다양하다. 가상체험형콘텐츠의현장활용성을높이고실질적인산업재해감소로이어지기위해서는업종별, 작업별세분화된콘텐츠개발과노동자의개인별수준에맞는교육콘텐츠지원이필요하다. 다만, 가상체험형콘텐츠의경우기존자료에비해많은개발비용이소요된다. 개발을위한비용부담을줄이기위한대책마련도함께마련되어야한다. 둘째, 가상체험형콘텐츠가갖고있는특성활용이중요하다. 가상체험형콘텐츠가단순한체험에머물러서는곤란하다. 체험을통해실제산업현장에서위험요소를발굴하고문제해결능력을키울수있도록콘텐츠를발전시켜야한다. 물론가상체험교육이보편화되기위해서는 VR 체험시스템이갖고 20

23 OSH 있는인지부조화에의한멀미, 어지럼증등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기술적진보가전제되어야한다. 셋째, 고객참여가필요하다. 가상체험형콘텐츠의최종소비자는사업장노동자, 사업주다. 현장에서활용할수있고산재예방에도움이되기위해서는현장의견이바탕이되어야한다. 사업장관계자의참여가필요하다. 주제선정에서개발, 시연, 보급전과정에고객참여가이루어져야실효성있는콘텐츠가확산될수있다. 마지막으로인프라구축이다. 산업현장과민간교육기관등에서가상체험형콘텐츠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가상체험형콘텐츠를적용할수있는시설투자가필요하고, 콘텐츠개발사업이활성화되어야한다. 공공부문에서먼저주도하여시장을형성하고자연스럽게민간까지확대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가상체험형콘텐츠는현장감, 몰입감을극대화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교육접근방법이다. 노동자가재미를갖고접근하고이를통해안전을습관화, 생활화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이다. 앞으로 VR, AR 콘텐츠가노동자의생명과건강보호를위한체험형교재로산업현장에널리확산되길기대한다. 참고문헌 1. 최재홍. 가상현실을통한교육과문화산업의미래, 미래연구포커스. 2016년 2. 정부연. 가상현실생태계현황및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제28권7호통권 621호 박현수 박운정. 가상현실콘텐츠확보를통한국내미디어시장선도전략, KT경제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상 증강현실기술영향평가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외 AR VR 산업현황및시사점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예측위원회. 기술이세상을바꾸는순간

24 2017 Winter ISSUE 03 과로사예방을위한정책방향 - 일본의경험을중심으로 배경및문제점최근우체국집배원, 게임회사직원, 버스운전기사등의과로로추정되는재해가다발하고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등의경우에는시민의안전과밀접하게연루되어있는만큼국민의관심도높은편이다. 또한근로시간단축은중요한정부과제이다. 근로시간의단축과함께과로로인한신체적 정신적건강장해로 부터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정책및입법방안마련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과로사방지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과실효성있는정책및입법추진을위해일본에서시행하고있는정책, 입법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에적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목적과로사와관련한국내의재해발생현황을살펴보고, 과로사또는장시간노동과관련한외국의입법사례및정책사례를검토하여과로사예방을위한정책 김인아부교수한양대학교의과대학직업환경의학교실 방안수립시고려할점을찾고자하였다. 특히, 최근 과로사와관련하여집중적인대응이이루어지고있는 일본의사례를바탕으로그성과와한계를확인하여, 이후정책방향설정을위한참고자료로삼고자하였다. 조사및분석내용일반적으로는과로사는장기간에걸친과도한노동, 심야근무, 정신적부담등이원인이되어피로가축적돼발생하는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등뇌심혈관계질환 22

25 OSH 으로인한사망을의미하는것으로폭넓게받아들여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과로사에대한정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조3항의별표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에따르고있으나아직명확하지않은상황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4년 6월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이시행되었다. 과로사방지법은과로사예방을위한국가의의무를규정하고이에대한사회적현실이해와연구및조사의선행을강조하고있다. 또한과로사에대한국민의이해와관심을높이고, 체계에서어떻게보완하고판단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검토와논의가필요하다. 즉, 국내실정에적합한산업안전보건법령및근로기준법의개정이필요하다. 이를위해근로기준법상기준근로시간이나연장근로시간에대한개정과더불어적용에제외되는노동자를고려해보다실효성있는대책이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또한과로사예방을위해서는일본과같은방식의제정법형태도고려해볼수있다.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기타관계자가상호밀접한연계아래에서대책마련이이루어지도록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세부적으로는과로사예방을위한직장교육및학교교육실시, 상담체제의정비등이이루어졌으며후생노동성에 과로특별대책실 을별도설립하여운영하도록해상당한성과를내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 2017년부터 과로사제로긴급대책 을수립하고장시간노동근절, 파워하라 ( 상사에의한직장내괴롭힘 ) 및성폭력예방대책실시, 일하는방식개혁등정부의책무를구체화하고있다. 이러한일본의사례등을감안하여우리나라에서의과로사예방을위한정부의개입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정책제언 과로의원인이되는장시간근로의문제가 근로기준법상의문제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령 23

26 2017 Winter 과로사예방을위한정책방향 - 일본의경험을중심으로 Ⅰ 배경및문제점 최근우체국집배원, 게임회사직원, 버스운전기사, 복지부사무관등의과로로추정되는재해가다발하고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등의경우에는시민의안전과밀접하게연루되어있는만큼전체국민의관심도높은편이다. 또한근로시간단축은대통령이직접근로기준법개정을요청하고, 개정이안될경우정부의행정해석을변경할것을검토하겠다고이야기를할만큼중요한정부과제가되었다. 1 한편, 근로시간의단축과함께과로로인한신체적 정신적건강장해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정책및입법방안을마련하는것은근로시간단축과더불어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실제로, 2013년고용노동부통계에따르면, 업무상질병자는제조업 (3,206명, 전체의 42.0%) 에서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며, 제조업의세부업종별로는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657명), 기계기구제조업 (394명),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386명), 선박건조및수리업 (370명) 에서업무상질병자가많이발생하고있었다. 이중업무상질병으로인한사망자는 2013년에 839명이었는데, 질병사망자총839명중진폐로인한사망 2 을제외하고뇌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이 348명으로가장많았다는점을감안하면, 과로와관련이있을것으로생각되는뇌심혈관계질환으로인한사망이큰문제라고할수있다. 한편, 뇌심혈관계질환에대한산재보상이일본, 대만, 한국등동아시아에국한된제도이고, 이들나라의장시간노동과관련하여도입된취지를감안한다면, 이의예방과관련한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과로사라는단어를처음도입하였던일본의경우과로에의한뇌심혈관계질환및자살등이문제가되면서, 2014년일본에서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 이하, 과로사방지법 ) 이제정 시행되었다. 이러한흐름속에서우리나라에서도유사한입법안이국회에제출이되는등과로사예방과관련한사회적요구가높은상황이다. 1) 동아일보, 문재인대통령 법못고치면행정해석바꿔서라도근로시간단축, ) 업무상질병자는광업 (370 명, 전체의 44.1%) 에서가장많이발생하였며, 질병종류로는진폐로인한사망자가 379 명으로 45.2% 를차지해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24

27 OSH 그러나과로사라고불리우는노동자의뇌심혈관계질환이나자살의경우다양한개인적요인이영향을줄수있고, 이의예방을위해서는기존의보건의료체계또는사업장보건관리체계로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는상황에서실효성있는정책마련을위한깊은고민이필요하다. 따라서과로사 ( 과로자살 ) 방지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실효성있는정책및입법추진을위해일본에서시행하고있는정책, 입법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에적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Ⅱ 목적 과로사와관련한국내의재해발생현황을살펴보고, 과로사또는장시간노동과관련한외국의입법사례및정책사례를검토하여과로사예방을위한정책방안수립시고려할점을찾고자하였다. 특히, 최근과로사와관련하여집중적인대응이이루어지고있는일본의사례를바탕으로그성과와한계를확인하여, 이후정책방향설정을위한참고자료로삼고자하였다. Ⅲ 조사및분석내용 1. 한국에서의과로사정의와실태일반적으로는과로사는장기간에걸친과도한노동, 심야근무, 정신적부담등이원인이되어피로가축적돼발생하는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등뇌심혈관계질환으로인한사망을의미하는것으로폭넓게받아들여지고있다. 영어권국가에서는 karosi 라고사전에등재되어있으며 한국과일본에만있는단어로너무나과도한노동으로사망에이르는것 으로설명하고있다. 일본에서는과로사방지법에서과로사를 업무에서의과중한부하에의한뇌혈관질환혹은심장질환을원인으로하는사망, 또는업무에서의강한심리적부하에의한정신장애를원인으로하는자살에의한사망 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과로사에대한정의는아직명확하지않은상황이다. 과로사와관련해서국내에서유일하게사용할수있는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조3항의별표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에따른 뇌혈관질병또는심장질병및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 25

28 2017 Winter 결정에필요한사항,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에명시되어있는수준이다. 해당고시에서는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로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인부담을유발한경우 로발병전 3개월이상연속적으로과중한육체적 정신적부담을발생시켰다고인정되는경우에뇌심혈관계질환을업무상질병으로보고있다. 이경우해당노동자의업무가 만성적인과중한업무 에해당하는지여부는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등휴무시간, 교대제및야간근로등근무형태, 정신적긴장의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밖에그노동자의연령, 성별, 건강상태등을종합하여판단하도록되어있으며, 업무시간과관련하여 발병전 12주동안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 (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 을초과하는경우에는업무와발병과의관련성이강하다. 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기준에따라 2016년기준 1,845건의뇌심혈관계질환에대한산재신청이이루어졌으며이중 407건이업무와의연관성을인정받았다. 이중사망이 150건으로소위 과로사 로볼수있는것은 150건이라할수있다. 다만, 인정기준고시에따르면돌발적인상황이나, 단기과로역시인정의근거가되기때문에 150건모두가만성과로로인정된건이라고보기는어렵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근로복지공단전산자료에서뇌혈관질병, 심장질병및사인미상으로접수된건중평균업무시간이조사된 4,898건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전체신청건 4,898건중 80% 이상이만성과로기준에모두해당하지않는건이고, 승인건중에도약절반정도인 647건이만성과로기준에해당하지않는건임을감안하면약 3년간승인된 1,302건이모두만성과로와관련된건이라고보기는어렵다 ( 표 1). 그러나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 2015년 15세 ~64세사망자중에서사망당시직업이있는경우가허혈성심질환의경우 60%, 뇌혈관질환의경우 52% 에해당하며, 허혈성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자가 1,668명, 기타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자가 1,237명, 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자가 2,043명이라는점을감안하면국민들이느끼는과로사문제의심각성은더크다고할수있다 ( 그림 1). 26

29 OSH 표 1 뇌심혈관계질환승인건의만성과로인정기준충족여부와승인률 ( 13 년 2 월 ~ 16 년 6 월 ) 인정여부모두비해당하나만해당모두해당전체 불승인 승인 전체 빈도 3, ,596 % 83.6% 35.1% 29.3% 73.4% 빈도 ,302 % 16.4% 64.9% 70.7% 26.6% 빈도 3, ,898 % 80.4% 8.4% 11.2% 100.0% 허혈성심장질환기타심장질환뇌혈관질환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및판매종사자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기능종사자 관련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그림 년뇌심혈관계질환직업별사망자수 (15~64 세 ) 2. 일본의과로사대책 2014년일본에서는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이시행되었다. 일본에서의과로사방지법의제정은유족들과민간단체의지속적인노력의결과물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의과로사와관련한역사의시작은한젊은신문발송부사원이뇌졸중으로사망한 1969년이다. 이때 직업성돌연사 (occupational sudden death) 라는주장이제기되었고, 5년후에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게된다. 일본에서과로사라는용어가처음사용된것은 1982년 3명의의사가저술한과로사 ( かろうし ) 라는책이출간되면서부터였다. 이후 1988년 6월민간단체에서 전국과로사상담전화 110번 을개설하면서 1991년 27

30 2017 Winter 전국과로사를생각하는가족모임 이결성이되었다. 이를통해과로사변호인단이 2008년 과로사방지기본법 제정을요구하는결의를채택하게되고, 2011년과로사방지기본법제정실행위원회가결성이되면서 100만명서명운동을계기로의원입법안이제출되어 2014년 11월국회에서전원찬성으로통과하게되었다. 이렇게제정된과로사방지법은과로사예방을위한국가의의무를규정하고이에대한사회적현실이해와연구및조사의선행을강조하고있다. 법제1조에는 최근국가 ( 일본 ) 에있어서과로사등이빈번히발생하여큰사회문제가되고있는것및과로사등이본인은물론그유족또는가족뿐아니라사회에있어서도커다란손실임을감안하여, 과로사등에관한조사연구등을정함으로써과로사등의방지대책을추진하고, 과로사없는일과생활을조화시켜건강에충실하고계속일할수있는사회실현에기여하고자함을주된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이법은국민의이해와관심을높이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기타관계자가상호밀접한연계아래에서대책마련이이루어지도록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이법에따르면후생노동대신 ( 후생노동성의장으로, 국무대신격 ) 은 과로사등의방지를위한대강 ( 大綱 ) 의방안을마련하고자할때는관계행정기관의장및유족과노사대표가참여하는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협의회 의의견을반드시수렴하도록되어있다. 2015년처음으로발표된대강 ( 大綱 ) 에서 과로사등은그발생요인등이분명하지않은부분이적지않아실태해명에대한연구가시급하다 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및상담체제의정비등민간단체활동지원, 장시간노동을줄이고일과생활의조화를도모함과동시에노동자의건강관리에관한조치를취하고, 좋은직장환경을형성해노동자의심리적부하를줄여나가는것이급선무라고조언한다. 또한관계법령등의준수도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조사 연구의성과를기다릴필요없이 각대책의기본적인사고방향 의관점에서대책방안을마련할것을명시하고있다. 향후과로사등을제로로하는것을목표로, 2020년까지 주당노동시간 60시간이상사업장비율 5% 미만, 연차유급휴가취득률 70% 이상, 2017년까지 정신건강대책을추진하는사업장의비율 80% 이상 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후생노동성내과로사와관련한업무를전담할새로운과 ( 과로특별대책과 ) 를설립하는한편각대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조사 연구는과로사의정의를노동자의일반적건강수준을포함하여폭넓게정의하여의학뿐만아니라, 노동 사회분야, 경제학등을포괄한다학제적연구가가능하도록하였다. 교육과관련해서는그대상을노동자뿐만이아니라국민을포함하도록하였으며, 특히고등학교와대학교등에서근로시간이나노동조건과관련한근로기준법관련사항등을교육할수있도록하였다. 최근문제들이제기된파워하라 ( 상사에의한직장내괴롭힘 ) 와성희롱등을 28

31 OSH 업무에대한부담을증가시키거나정신질환을유발하는요인으로보고이에대한교육도포함이되도록하였다. 또한과로사등의위험을느낀노동자가조기에부담없이상담할수있도록다양한상담창구를민간과연계하는한편일반적인건강관리와연계하는상담체계를정비하는등의노력을하였다. 이대강 ( 大綱 ) 에는민간부분의노동자뿐만이아니라공무원등을모두포함하도록하여명실상부하게전체노동자를법의보호의대상으로삼았다는데의의가있다. 일각에서는일본의과로사방지법은근본적인문제해결을어렵게만드는선언적법에불과한것이아니냐는비판도있었다. 그러나장시간노동근절을위한법률상개입근거를마련하여정부의개입을구체화하고자하는노력이라는점은주목할만한일이다. 과로사등제로긴급대책에서후생노동대신을본부장으로하여구성한 장시간노동절감추진본부 는 2016년 12월 26일 과로사등제로긴급대책 을발표하였다. 이와더불어 근로시간의적정한파악을위해사용자가강구해야할조치에관한지침 을 2017년 1월 20일에새롭게제정하여발표하였다. 새롭게발표된대책에서는뇌심혈관계질환및자살의업무상질병인정기준과연계하여관리 감독을강화하는한편, 문제가계속될경우기업본사에서직접개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도했다. 예를들어장시간노동을실시한기업명을공표할경우, 불법적인장시간노동의기준을월초과노동시간 80시간으로낮추고 3, 과로사또는과로자살로산재가인정된경우를추가하며, 본사에대한지도의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 2017 년도부터정신장애로인한산재가인정된사업장에대해서안전보건특별감독및지도를실시하도록하였고, 이러한산재가 3년간 2건이상이발생한사업장에는해당기업의본사에서정신건강대책을수립하도록개별지도를실시하고, 과로자살의경우에는본사를안전보건관리특별지도사업장으로지정해정신건강대책에대한대대적인개선을지시하고지도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는파워하라및성폭력예방대책을포괄한것이다. 또한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을발표하여과로사예방의차원에서근로조건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을실시하도록하였다. 여기에는특례업종에대해연간노동시간상한을정하도록하였고, 장시간노동자에대한의사면접제도와관련해서는월초과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인경우에면접을받도록하는내용등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의경우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연간 720시간이내, 2~6개월평균 80시간, 월기준 100시간미만의초과근무를인정해줌으로서심야교대근무의문제를간과하고, 오히려과로사를유발할수있는근거가된다는비판도있는상황이다. 3) 종전기준에서불법적인장시간노동은 1 개월당 100 시간을초과 ( 시간외 휴일 ) 근무가인정되는노동자가 10 인이상또는전체노동자의 4 분의 1 이상존재하는경우를말하며, 이러한장시간노동이 1 년에 3 건이상인정되는경우를불법적장시간노동으로판정하였다. 그러나실제불법장시간노동으로판정된경우는 2015 년이후 1 건에불과했다. 29

32 2017 Winter Ⅳ 정책제언 ( 제도개선의방향성 ) 장시간노동으로인한뇌심혈관계질환예방을위하여현재한국상황에서다양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과로의원인이되는장시간근로의문제가근로기준법상의문제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에서어떻게보완하고판단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먼저, 근로기준법과관련해서근로시간을산정하는기준단위인 1주일에토요일과일요일및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는행정해석의변경이나근로기준법의개선이가장근본적인방법일것이다. 그러나이러한해결책이과로사예방을위한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보기는어렵다. 이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적용대상인 노동자 를정의하고있는근로기준법이특수고용직등변화하는노동시장에서의고용관계를충분히포괄하고있지못하고, 전체취업자의 38% 는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는 5인미만사업장의노동자인데, 이들의경우근로시간규제의간접적수단인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지급규정에서배제되어있어 ( 근로기준법시행령제1조의2 및별표1) 근로시간에대한실제적인규정을받는다고보기어렵다. 또한전체취업자의약 48% 에해당하는노동자들은근로기준법제59조의근로시간특례조항에해당하는업종으로노동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근로기준법을초과하는수준의연장근로가가능하다. 제63조에는근로시간과휴게, 휴일에대한규정을전혀적용받지않는업무를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는 1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를포함하며시행령으로 관리 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까지를포함하고있다. 최근문제가된포괄임금제의경우근로시간에대한기록자체가모호한경우가많다. 따라서근로기준법상기준근로시간이나연장근로시간에대한개정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적용에제외되는노동자가상당할것이다. 따라서기본적으로현재근로기준법상 1 특례업종에대한연간근로시간상한제도의도입, 2 평균근로시간산정을위한평가기간의도입, 3 최소휴게시간과휴일에대한기준도입, 4 근로시간기록의무등을부과하는것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러한규정들은근로시간규제를가지고있는유럽연합의다양한국가들을비롯하여, 최근일본등에서도도입이되고있는규정으로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를감안하여실효성있는대책이될수있도록구체적으로고민을할필요가있다. 이와별개로산업안전보건제도에서도 1 특례업종에대한보건관리제도정비, 2 과로에따른 30

33 OSH 뇌심혈관계질환사망건에대한중대재해규정및특별관리 감독근거마련, 3 현재보건규칙 669 조에명시되어있는 직무스트레스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의실효성강화를위한방안을고민해야한다. 특히안전보건규칙 669조의모법 ( 母法 ) 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1항으로이는산안법상사업주가부담하게되는공법상의무목록의일반적사항을선언한규정이다. 따라서이를강행적으로이행토록하거나이를근거로지도 감독이가능하도록관련법령을개정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일본과같은방식의제정법형태를적극적으로검토해봐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는 4차산업혁명과함께급격하게변화하고있는노동시장의특성을감안할때, 특히, 근로기준법상포괄가능한 노동자 의범위가협소하고사용자를특정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할때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부분이다. 질환의특성과관련해서는, 뇌심혈관계질환관리는보건복지부등과의협업이필요한과제이고, 사업주가직접관리를하기어려운일반건강진단결과를가지고의학적개입이이루어져야하는질환이라는점을고려할때도제정법으로관리가필요하다. 또한장시간노동의관행과근로문화개선을위해서는일본에서중점적으로수행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교육의필요성이높고, 최근발생하고있는현장실습고등학생들의사고사례들을감안할때고등학교와대학교에서근로기준법과과로사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한편, 경찰, 행정공무원, 대학병원의료인등은전통적으로뇌심혈관계질환의위험군으로알려져있음에도불구하고, 산재보상체계등이달라기본통계수집및개입이어렵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제정법으로과로사방지대책을수립하고, 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모든노동자들의과로사예방을위해노력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령 ) 과로사예방센터. 과로사예방센터개소식 & 토론회자료집 후생노동성 과로사백서 후생노동성 과로사백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과로사방지법일본전문가초청강연회 일과건강 노동자건강권포럼 박선영. 일본에서의과로사등방지대책의전개와시사점. 노동정책연구 최종권. 한국법제연구원. 일본의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제정과주요내용. 최신외국법제정보. 2015년제1회 10. 동아일보, 문재인대통령 법못고치면행정해석바꿔서라도근로시간단축,

34 2017 Winter ISSUE 04 판례분석시리즈 3 - 출퇴근재해는어떻게업무상재해로인정되었나? 배경및문제점우리나라의지난해교통사고사망률은 10만명당 10명으로 OECD회원국가운데 6위에해당하며, 하루평균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회원국가운데가장긴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리고출퇴근재해자수는연간산업재해자수인 9만여명과비슷한것으로추정된다. 최근국회는통상적인경로를통한출퇴근과정에서발생한 사고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재해로인정하는법안을통과시키고관련부처인고용노동부도하위법령을마련하여 일부터시행을앞두고있다. 따라서현시점에서통상적인방법을통한출퇴근까지포함하여재해로인정하는직접적계기가된헌법재판소결정의내용과의미, 이것이개정입법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목적 이글에서는통상적인방법을통한출퇴근까지포함 하여재해로인정하는직접적계기가된헌법재판소 장유리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결정의내용과의미를알아보고, 향후출퇴근재해예방을 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판례분석내용기존의대법원판례는 통근이근로관계에필연적으로수반되는행위이기는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근로자가통상적인방법과경로에의하여출퇴근하는중에발생한사고를업무상재해로인정한다는특별한규정을따로두고있지않은이상, 사용자의직접 32

35 OSH 정책제언 지배관리하에있지않는상태의출퇴근중재해는주거장소나통근수단및통근경로의선택이근로자에게유보되어있으며사업주의재해방지노력도미치지않으므로이를업무상재해로인정할수없다 고보았다. 이러한대법원판례는 2007년산재보상보험법개정에반영되어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 를업무상재해의한유형으로명문화하였으나 ( 제37조 ), 사업주의지배관리유무의판단기준에대한논란은계속되었다. 헌법재판소는해당조문에 통상적인경로와방법을통한출퇴근재해가업무상재해로인정됨에따라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도국민안전을실현하기위한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예방활동이요구되는시점에직면했다고볼수있다. 출퇴근재해예방을위해도로교통법령이나교통안전법령을통한적절한도로안전정책마련및산재예방정책에서의기술 교육 재정사업과교통안전을융합한새로운형태의접근방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운전자의안전의식제고와교통안전에대한전반적인인식개선도진행되어야할것이다. 대한위헌결정에서사회보험의사회보장적성격에주목하였으며평등권을침해할수있다는근거로위헌결정을했다. 헌법재판소의결정이후사용자의직접지배 관리하에출퇴근한경우뿐만아니라, 통상적인경로와방법을통한출퇴근시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업무상재해로인정하는입법안이통과되었다. 단, 통상적인출퇴근경로를일탈하거나중단이있는경우에는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도록하여악용의여지를막는동시에, 식료품구입, 병원진료등일상생활에필요한행위인경우에는출퇴근중재해로보상을받을수있도록보완책도마련하였다. 33

36 2017 Winter 판례분석시리즈 3 - 출퇴근재해는어떻게업무상재해로인정되었나? Ⅰ 배경및문제점 우리나라의지난해교통사고사망률은 10만명당 10명으로 OECD회원국가운데 6위에해당하며 1, 하루평균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회원국가운데가장긴것으로알려져있다 2. 그리고출퇴근재해자수는연간산업재해자수인 9만여명과비슷한것으로추정된다 3. 통근시간이긴만큼노동자가출퇴근시처하게되는위험도클수있다. 출퇴근자체가업무에필수적으로수반되는행위 4 이므로노동자의출퇴근에기인한재해, 이른바 출퇴근재해 로부터노동자를어떻게보호할것인가는오랜논란이되어왔다. 5 기존에는사업주의지배 관리가인정되는출퇴근사고만을재해로인정하였으나최근국회는통상적인경로를통한출퇴근과정에서발생한사고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재해로인정하는법안을통과시키고관련부처도고용노동부도하위법령을마련하여 일부터시행을앞두고있다따라서현시점에서통상적인방법을통한출퇴근까지포함하여재해로인정하는직접적계기가된헌법재판소결정의내용과의미, 이것이개정입법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Ⅱ 목적 이글에서는통상적인방법을통한출퇴근까지포함하여재해로인정하는직접적계기가된헌법재판소 결정의내용과의미를알아보고, 향후출퇴근재해예방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1) 동아일보 한국교통사고사망률 OECD 6 번째 ) 2014 년 OECD 국가별시간사용조사에따르면 OECD 평균하루통근 통학시간은 28 분이며, 한국은 58 분으로회원국가운데가장긴것으로나타났다. ( 출처 : 한겨레 출퇴근만 4 시간 청춘이다가네, ) 3) 김성호외, 출퇴근재해보상제도에따른비용추계연구, 고용노동부 (2013), 정연택외산재보험에의한출퇴근재해보상방안에관한연구, 고용노동부 (2015) 4) 김복기, 일반근로자의출퇴근재해에대한산재보상 - 헌재 헌바 254 결정, 사회보장법연구제 6 권제 1 호, 66 면 5) 1990 년대말부터출퇴근재해의산재적용여부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는데, 2006 년노사정위원회에서재정상, 기술상의문제등으로시행을연기하였다가 2013 년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에따라출퇴근재해의산재보험적용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었다. 34

37 OSH Ⅲ 조사및분석내용 1. 출퇴근재해인정관련대법원판례의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년전면개정 ( 법률제8694호 ) 되기이전 6 부터통근과정에서발생한사고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 로인정할것인지, 인정한다면그범위나인정요건은어떻게설정할것인지에대한논란은계속되어왔다. 2007년전면개정이전에대법원은 통근이근로관계에필연적으로수반되는행위이기는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노동자가통상적인방법과경로에의하여출퇴근하는중에발생한사고를업무상재해로인정한다는특별한규정을따로두고있지않은이상, 사용자의직접지배관리하에있지않는상태의출퇴근중재해는주거장소나통근수단및통근경로의선택이노동자에게유보되어있으며사업주의재해방지노력도미치지않으므로이를업무상재해로인정할수없다 고보았다. 7 이러한대법원판례의입장은입법에도반영되어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 를업무상재해의한유형으로명문화하였으나, 사업주의지배관리유무의판단기준에대한논란은여전히계속되었다. 대법원의기존해석에따르면, 일반노동자의출퇴근재해는사용자의지배관리성이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 ( 대표적으로출장 ) 를제외하고는대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을받지못하게된다. 그러므로개별사업장에서의단체협약에의한보호나일정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한해민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의한보호에기댈수밖에없다. 때문에반론도제기되었다. 노동자의통근행위는노동력제공을위한필연적행위로서업무와밀접불가분의관계를갖고있으며출장과마찬가지로일반출퇴근행위역시사실상구속성이있다고볼수있다는점, 그리고이러한출퇴근재해를업무상재해에서배제시키는경우원칙적으로모든출퇴근재해를업무상재해로보는공무원, 군인및사립학교교직원과비교하면형평의원칙에도어긋난다는것이었다. 6) 당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제 5 조 ( 정의 ) 에서업무상재해를 업무상의사유에따른노동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고규정하는것에불과했고, 출퇴근이업무상사유가되는지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았다. 7) 2007 년법개정내용도이러한대법원의입장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대법원 선고 92 누 판결 ; 대법원 선고 92 누 판결 ; 대법원 선고 95 누 판결 ; 대법원 선고 97 누 6322 판결 ; 대법원 선고 2005 두 판결 ; 대법원 선고, 2007 두 2791 판결등 ) 35

38 2017 Winter 2. 헌재결정의변화와논거가. 헌재의기존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 에대해제기된첫번째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 노동자가사업주의지배관리아래출퇴근하던중발생한사고로부상등이발생한경우만업무상재해로인정하고, 통상적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던중에발생한재해 ( 통상의출퇴근재해 ) 는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아니하는것 으로파악하며이를합리적인차별이라고보아헌법상평등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니라고판단했다 8. 그러나동일조항에대한최근의위헌결정 9 에서는당시합헌의견을개진하였던재판관 1인이견해를변경함에따라위헌결정의정족수가충족되어헌법불합치결정이나오게되었다. 나. 위헌결정의근거 1) 헌법소원심판청구과정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전기기사로근무하던청구인은자전거를타고퇴근하다가넘어지면서버스뒷바퀴에왼손이깔려왼손둘째, 셋째손가락이부러지는상처를입었다. 청구인은근로복지공단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요양급여를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청구인이입은부상이업무상재해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요양불승인처분을하였다. 청구인은이에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고, 그소송계속중위처분의근거가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제8694호로전부개정된것 )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기각되자, 이규정이헌법상평등원칙등에위반된다는이유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산재보험의생활보장적성격에주목헌법재판소는산재보험제도가생활보장적인성격을가지는것에주목했다. 다시말해, 산재보험제도가단지사업자의무과실책임배상이나신속한보상확보라는차원에서존재하는것만이아니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라는헌법적요청을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해존재하는측면이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업무상재해의인정여부는사용자의지배관리성이나위험책임의관점이아니라사용자의피재노동자 8) 헌재 선고 2012 헌가 16 결정, 이결정에서는심판대상조항이통상의출퇴근재해를당한근로자를합리적이유없이차별하는것이어서평등원칙에위배된다는의견이다수였으나위헌선언에필요한정족수 6 인에미달 (5 인 ) 하여합헌결정이선고되었다. 9) 헌재결 2014 헌바 254, 선고 36

39 OSH ( 업무상사유로인하여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노동자 ) 와그가족에대한생활보장책임의관점에서이루어지는것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목적과성격에더욱부합한다고판단했다. 10 통상의경로와방법을통한출퇴근중재해를입은비혜택노동자 11 는가해자를상대로한불법행위책임을통해서는충분한구제를받지못하는것이현실이며, 가해자의경제적능력이나보험가입여부및가입보험의보장정도등과같은우연한상황때문에현실적보상의정도가크게달라진다는것을고려하면심판대상조항으로초래되는비혜택노동자와그가족의정신적 신체적혹은경제적불이익은매우중대하다고보았다. 12 따라서설령재해가엄격한의미에서사용자의지배영역밖에서발생했다고할지라도업무상불가피한경우또는업무와밀접불가분한행위일경우에는업무상재해로인정하는것이산재보험제도의취지에합당할것이라고볼수있고 13, 통상의출퇴근이업무와밀접불가분한행위인이상이를사회보장의영역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하다고결론내렸다. 3) 합리적근거가없는차별을통한평등권침해해당조문은출퇴근중회사가제공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지않는노동자 ( 비혜택노동자 ) 는출퇴근재해가발생한경우원칙적으로산재보험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는것을명시하여혜택노동자만한정하여보호하는것을명백히밝히고있다. 이와같은기준에따르면사업장의규모나재정여건의부족또는사업주의일방적의사나개인사정등으로출퇴근용차량을제공받지못하거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지원받지못하는비혜택노동자는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다하더라도출퇴근재해에대하여보상을받을수없는데, 헌재다수의견은이러한차별을정당화할수있는합리적근거를찾기어렵다고보았다 출퇴근재해를포함한산재보상보험법정비위헌재결정이후국회는산재보상보험법의해당조문을신설 ( ) 하였고, 고용노동부도관련시행령을정비하고 2018년시행을앞두고있다. 구체적인법안의내용을검토하면다음과같다. 우선, 동법제5조제8호를신설하고 출퇴근 을 취업과관련하여주거와취업장소사이의이동또는 10) 이결정에서안창호재판관은우리사회의경제력집중과양극화현상으로인한국가공동체통합이요원해지고있어사회보장제도를통해이러한갈등을완화할수있도록입법을유도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므로보다평등심사의기준도이러한측면에서강화해야한다고보았다. 안창호재판관은과거합헌의견을낸기존태도를바꾼재판관이다. 11) 도보또는자기소유교통수단또는대중교통수단등을이용하여출퇴근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노동자를말하며, 혜택노동자는사업주가제공하거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여출퇴근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노동자를말함. 즉, 사업자가제공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지여부에따라혜택, 비혜택노동자로구분됨 12) 헌재결 2014 헌바 254, 선고 13) 김교숙, 통근재해의산재보험화, 노동법학, 제 6 호, 한국노동법학회, 1996, 334 면 14) 헌재결 2014 헌바 254, 선고 37

40 2017 Winter 한취업장소에서다른취업장소로의이동 으로정의하였다. 그리고업무상사고유형을규정한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 ( 다 목 ) 를삭제하고제3호를신설하여, 출퇴근재해를업무상재해의한유형으로규정하고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하는중발생한사고 및 그밖에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는중발생한사고 로구체화했다. 이러한개정에는헌재가지적한평등원칙위반과더불어공무원 교사 군인등의경우에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중발생한사고를업무상재해를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과의형평성문제도고려되었다. 단, 통상적인출퇴근경로를일탈하거나중단이있는경우에는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도록하여악용의여지를막는동시에, 식료품구입, 병원진료등일상생활에필요한행위인경우에는출퇴근중재해로보상을받을수있도록보완책도마련하였다. 그러나개인택시등직종의특성상출퇴근경로와방법이일정하지않아통상적출퇴근중재해를제도적으로보호하더라도혜택을받기어렵고보험료만부담하게될우려가있는직종에대해서는출퇴근재해에한해산재보험적용을제외하여일반산재보험료만부담하고출퇴근재해와관련된보험료는부담하지않도록하였다. Ⅳ 정책제언 통상적인출퇴근재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재해로인정됨으로써 사업장내에서사업장밖까지일자리안전망을확대 하는계기가되었다고평가된다. 또한이로인해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도국민안전을실현하기위한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예방활동이요구되는시점에직면했다고볼수있다. 통상적인출퇴근재해의업무상재해인정과정에서보여준헌재의판결에서산재보험의사회보장적성격에주목하는것은현정부의국정목표이자정책적방향인국민중심이라는가치와도일맥상통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이점차확대되는사회적추세를반영하는등포괄적인산업재해예방정책추진의근거로삼아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통상적인출퇴근재해의업무상재해인정이사업주의지배관리가비교적분명한출퇴근재해를예방하는데보다유용한조치가될것으로보인다. 통상적인출퇴근재해예방과관련해서는헌법재판소가이를업무상재해로인정한취지를곱씹어볼필요가있다고본다. 헌재는산재보험을사업주의재해예방의무위반에대한책임 - 즉사업주의위법성이나손해배상이라는차원이아니라피재노동자 38

41 OSH 및그가족에대한생활보장의필요성이라는관점에서바라보았다. 사고발생으로인해즉각적으로생계위협에직면하는저소득노동자등에대한사회적보호를고려한것이다. 이러한헌재의입장은결정문의 오늘날의산재가개별기업차원의노력만으로는방지할수없는경우가많고재해의위험을모두개별사업주에귀속시키는것도불가능 하다는부분에서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출퇴근재해중에서도통상적인경로와방법을통한재해에대해서는산안법상의의무부과를통해서해결하려는태도보다도로교통법령이나교통안전법령을통한적절한도로안전정책마련및산재예방정책에서의기술 교육 재정사업과교통안전을융합한새로운형태의접근방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운전자의안전의식제고와교통안전에대한전반적인인식개선도진행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운전을주업무로하는노동자에대한관련규정을정비할수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상차량운행을주업무로하는노동자에대한안전보건조치와관련된규정이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다. 제23조유해위험예방조치제1항에차량운행과관련한안전보건조치의무를추가로규정하고관련규칙을정비하는것도하나의안이될수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운전업무종사자격, 운수종사자교육, 준수사항등을준용하는식으로법제를정비할수도있다. 이경우, 산안법상의안전교육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교육의무규정간의합리적으로조정도필요할것이다. 최근이슈가되는플랫폼노동종사자등의출퇴근재해예방을위한정책도고려해야할대상이다. 참고문헌 1. 김교숙, 통근재해의산재보험화, 노동법학, 제6호, 한국노동법학회, 1996, 334면 2. 김복기, 일반근로자의출퇴근재해에대한산재보상-헌재 헌바254 결정, 사회보장법연구제6권제1호 3. 김성호외, 출퇴근재해보상제도에따른비용추계연구, 고용노동부, 정연택외, 산재보험에의한출퇴근재해보상방안에관한연구, 고용노동부, 한겨레 출퇴근만 4시간 청춘이다가네, 동아일보 한국교통사고사망률 OECD 6번째, 서울신문 일자리안전망구축, 출퇴근재해도입 (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기고문 ),

42 2017 Winter ISSUE 05 외국의서비스업종안전보건정책동향 - 독일, 일본, 중국을중심으로 배경및문제점새로운노동형태가나타나면서국내서비스업고용비중이약 70% 수준으로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정부정책과새로운서비스업등장으로이러한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최근 5년간서비스업에서발생한사망자수는약 8백여명으로집계되었고, 그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사고는 이륜차 (18.0%) 에의한사고이며, 대부분은음식업종종사자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서비스업종사자의산업재해는복지재정지출확대, 서비스업활성화정책등정부정책실행과공유경제, 플랫폼경제등의개념이확산됨에따라새로운서비스업이등장하면서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서비스산업의산업재해를줄이기위해서는복지부문확대로인한요양보호사등전통적인서비스업종사자뿐만아니라플랫폼노동관련종사자등새롭게나타날서비스업종사자들의산업재해보호기준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박선영연구위원안전보건정책연구실이관형실장안전보건정책연구실 목적본이슈리포트에서는제조 건설업중심의현법령및제도로는서비스업종의다양 특수성을반영한재해예방사업추진에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국내관련법령및제도수립에참고하기위하여외국의관련동향에대해 조사 분석해보고자한다. 조사및분석내용 [ 독일의디지털노동자를위한안전보건정책동향 ] 40

43 OSH 정책제언 독일은새로운산업및근로형태가생겨나는환경에대응하고자사회적보호범위를확대등의논의를지속하고있다. 인간과로봇과의협업, 장소에구애받지않는노동, 재해방지를위해사업장시설관련조직적협력, 노동자자신의건강과안전에대한교육등에대한논의를통해새로운형태의근로조직또는방식에대해유연하게대처하고있다. [ 일본의서비스업종사자를위한안전보건정책동향 ] 일본의경우에는전통적인서비스업의종사자를보호제도를강화하는동시에서비스업종사자에서나타날가능성이큰과로사및과로자살방지등노동자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이수립되어있다는점이다. 관련정책은사업자나 우리나라역시늘어나는서비스종사자와새롭게등장하는노동자들에대한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에대한논의를더욱활발히진행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일부관련된사항들이제도적으로보완되고있는데일례로 보호구의지급 에대해지급대상서비스업직종과안전보건교육대상이확대되었다. 또한프랜차이즈가맹점주, 플랫폼방식의서비스에종사하는특수형태고용종사자등도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대상으로확대하기위한논의가진행중에있다. 따라서, 국외관련동향분석, 국내서비스업변화파악등지속적인연구를통해국내서비스업의발달속도와방향성에맞춘산업안전보건정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사용자에게의무를부여하는대신국가의책무를중심으로규정한것이특징이라할수있다. [ 중국의플랫폼노동자를위한안전보건정책동향 ] 인터넷플러스정책등정부정책으로인해인터넷플랫폼시장이급속도로확대되고있는중국은인터넷예약콜택시노동자등플랫폼노동자에대한보호제도를구축하기시작하였다. 대리운전앱, 가사근로중개앱, 음식배달업등온라인플랫폼노동자의사회보장적용과관련한구체적인규정이없는상황에서플랫폼노동자들도산재보험등사회보험에가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관련노동자가산업안전보건부문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고있다. 41

44 2017 Winter 외국의서비스업종안전보건정책동향 - 독일, 일본, 중국을중심으로 Ⅰ 배경및문제점 국내총고용중서비스업고용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2006년 66.3% 에서 2015년 69.7% 로 10년사이에 3.4%p가증가하였다. 최근 10년평균 68.5% 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과비교해보면약 4~5%p 차이를나타내고있다. OECD 국가들과한국과의차이는 2006년 5.1%p에서 2015년 4.7%p로감소되었는데이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국내서비스업고용비중이빠르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표1 OECD와한국의전산업대비서비스업고용비중구분 OECD(A)(%) 한국 (B)((%) 차이 (A-B)(%p) 자료 : OECD, 한국은행서비스업고용비중이증가하면서서비스업종사자의산업재해비중도증가하고있다. 매년약 3만명의서비스업종사자가산업재해로다치거나질병에걸리고, 그중 3백명이상이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산업대비서비스업재해자비중은 2001년 23.8% 에서 2013년 33.2% 로약 9%p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서비스업에서발생한사망자수는약 8백여명으로집계되었다. 그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사고는이륜차 (18.0%) 에의한사고이며, 대부분은음식업종종사자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서비스업종사자의산업재해는복지재정지출확대, 서비스업활성화정책등정부정책실행과공유경제, 플랫폼경제등의개념이확산됨에따라새로운서비스업이등장하면서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서비스산업의산업재해를줄이기위해서는복지부문확대로인한요양보호사등전통적인서비스업종사자뿐만아니라플랫폼노동관련종사자등새롭게나타날서비스업종사자들의산업재해보호기준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42

45 OSH Ⅱ 목적 본이슈리포트에서는제조 건설업중심의현법령및제도로는서비스업종의다양 특수성을 반영한재해예방사업추진에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국내관련법령및제도수립에참고하기위하여 외국의산업안전보건동향에대해분석해보고자한다. Ⅲ 조사및분석내용 외국의서비스업종의산업재해예방관련동향을살펴보면, 법률화되어있는부분보다는안전보건예방가이드, 홍보자료, 실행가이드를통해산업재해예방효과를기대하고있었다. 다음에서는서비스업중향후확대가예상되는직종을중심으로외국의산업안전보건동향의전반적인동향에대해조사하였다. 1. 독일의디지털노동자를위한안전보건정책동향다른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독일에서도노동법에의한보호대상은근로계약에의한노동자이다. 여기서노동자라함은사용자에게인적으로종속되어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자이다. 최근법개정을통해사업장조직에편입되지않아인적으로종속되지않은노동자와유사한자, 경제적종속관계에있는취업자등까지근로보호법의적용을확대하였다. 이러한법개정은전유럽연합의추세이며, 노동 4.0 또는 산업 4.0 으로일컬어지는 업무의디지털화 가사회적으로이슈화되면서전통적인노동보호법으로보호할수없는영역이증가하는것에대한우려의결과이다. 디지털플랫폼, 클라우드소싱등에의한업무는지정된시간과장소에서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으면근로를제공하는종속적인관계에있는노동자의개념이적용되기어려울수도있기때문이다. 독일에서정의한노동자와유사한자라함은사용자에대한인적종속성이없기때문에노동자로인정할수없으나, 경제적종속성으로부터볼때사업주라고도할수없는자를말한다. 이러한노동자와유사한자는노동법과사회보장법의특별법또는특별규정으로보호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노동자와유사한자와비슷한특성을가지는노동자로가내도급노동자와상업대리인이있을수있는데이들은계약이나업무범위의특성상 1인의사업주에게소속되어업무를수행한다. 이들역시도급이나이와 43

46 2017 Winter 유사한계약관계에근거하여경제적으로종속되어있고타인의도움없이스스로업무를수행하므로일반적인노동자와마찬가지로사회적보호가필요한자들로인정한다. 독일에서는환경변화를반영하여사회적보호범위를확대하는등체제를정비하는가운데산업안전보호에고려해야할요인들에대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 이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보호의내용이새로운기술 ( 예컨대인간과로봇의협업 ) 에적응해야한다. 둘째, 장소에구애를받지않는노동에서상급자와취업자에대한상담과지원이필요하다. 셋째, 재해예방을위한사업장시설은기술개발부와긴밀한협력하에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산업 4.0 시대에는자신의건강과안전을스스로책임져야하는상황이증가하므로취업자는이러한현실에대한충분한교육을받고또현실에적응해야만한다. 다섯째, 사업장의상급자또한노동자의자기책임이강화되는현실에대하여충분히숙지하고있어야한다. 여섯째, 감독담당직원은심리적스트레스에대한상담과지원을해야하며동시에감독과규제가동반되도록준비해야한다. 일곱째, 사업장내에후속적인재해예방체계를구축해야한다. 나아가산업안전보호는디지털노동뿐만아니라저출산으로인한인구고령화, 취업자의신체적과로, 정신적스트레스등도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독일에서는디지털노동이어떠한방식으로발전하게될지는아직예측하기어려우나새로운형태의조직과방식이등장하는것에대해산업안전정책도유연하게대처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2. 일본의서비스업노동자를위한안전보건정책동향일본의경우앞서분석한독일의경우보다디지털플랫폼, 클라우드소싱등과같은새로운산업확산이다소늦게전개되어이에대한대책보다는전통적인서비스업종사자의산업안전보건정책이지속적으로수립 집행되고있다. 일본은매뉴얼을잘준수하는사회특성을활용하여업종또는작업장에따른지침, 매뉴얼작성을통해서비스업종사자의산업재해예방에힘쓰고있다. 서비스업중에서도프랜차이즈업등소매업을대한재해예방대책은상세히수립되어있는데, 고용형태인정사원, 출장사원, 위탁사원, 기간제노동자, 계약사원, 파트타임사원, 임시노동자, 파견노동자및도급계약관련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기능실습생등으로분류하여재해예방대책을수립하고있다. 언급된노동자들이지켜야할작업장 ( 창고, 통로, 바닥, 계단, 물건하차장, 주방, 휴게실등 ) 별안전위생체크리스트를작성하고있다. 그중몇가지를소개하면다음 [ 표 2] 와같다. 44

47 OSH 표 2 일본의작업장별체크리스트 작업장창고통로 바닥 벽물건하차장주방 체크리스트 창고내통로는확보되어있는가 적제방법이낙하가능성은없는가 선반을고정하는등전도방지대책이마련되어있는가 무거운물건은하단에둔다는원칙이정해져있는가 폐기해야할불필요한무거운기기를방치하지는않았는가 출입구부근에통행을방해하는물건의설치, 방치를금한다는표시가있는가 바닥에쓰레기, 물기, 요철등은없는가등 벽에금속등이돌출되어있지않은가 출입구부근, 엘리베이터앞, 소방관계설비등의주변에는일시적이라도물건을두지않았는가 바닥위전기코드종류가드러나있지는않은가등 물건이나화물적재기구를두는장소가평시되어있는가 화물적재기구가잘통과할수있는통로가확보되어있는가 조명기구청소는주기적으로하고있는가등 배기닥트등주방기기에기름끼등이끼어있지는않은가 주방기기중칼날부분은커버로덥혀있는가 슬라이서, 찹퍼등의작업, 청결, 점검의순수가정해져있고잘지켜지는가 가스기기에가스누출검지기가갖추어져있는가 코드, 가스호스잠금장치를체크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고잘지켜지는가등 일본서비스업산재예방의또다른특징은서비스업종사자들에게서많이일어날가능성이있는과로사및과로자살방지등노동자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이수립되어있다는점이다. 2014년에제정 시행된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은과로사등에대한방지를위해사업자내지사용자에게의무를부여하는대신국가의책무를중심으로규정한것이특징이다. 관련세부정책을살펴보면 과중근로에따른건강장해방지를위한종합대책 은연장근로및휴일근로시간을줄이고연차유급휴가제도취득촉진, 노동자건강관리철저, 장시간연장근로및휴일근로를한노동자에대한면접지도, 스트레스체크, 과증근로에의한업무상질병을방생시킨경우의조치등을포함하고있다. 근로자의정신건강유지증진을위한지침 에는노동자의정신적건강을유지하고증진하기위해서, 위생위원회및안전위생위원회가조사심의를충분히행해야하며정신적건강을해치지않도록미연에방지할것 (1차예방 ), 정신적건강이침해받은경우적절한조치를취할것 (2차예방 ), 정신적건강을해친노동자의직장복귀를지원할것 (3차예방 ) 하게끔명시되어있다. 또한사업자는노동자의정신적건강확보를위한지속적이고계획적인계획수립, 정신적건강확보를위한셀프케어 관리감독을통한생산라인관리, 산업의등에의한전문적관리, 노동자정보보호를위한 45

48 2017 Winter 배려노동자에대한불이익금지를포함하고있다. 이밖에저신건강장해에의하여휴업한노동자의 직장복귀지원에관한내용등도규정하고있다. 3. 중국의플랫폼노동종사자를위한안전보건정책동향최근중국정부의인터넷플러스정책으로인터넷이용자수가급증하면서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이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그중중국의결혼, 음식, 교통관련 O2O시장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가늘어나면서플랫폼회사및노동자가늘어나관련산업재해예방정책이필요한실정이다. 대표적인플랫폼노동종사자로불리는인터넷예약택시경영자 (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회사 ) 와인터넷예약차량기사간고용형태와노동자보호와관련한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2016년교통운수부등 7개부처와위원회가공동으로발표한 인터넷예약택시경영서비스관리임시방법 ( 이하임시방법 ) 에따르면,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회사와기사는업무시간의장단, 서비스횟수등기사와다양한형식의노동계약또는협의 ( 계약 ) 를체결하여쌍방의권리와의무를명확하게한다.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회사는기사의합법적인권익을보호, 보장하고관련법률법규, 직업도덕, 서비스규범, 안전운행등방면의업무前교육과일상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온라인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기사와오프라인에서실질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기사가동일함을보장하고, 동시에기사는관련정보를서비스소재지택시행정주관부문에보고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정책에따르면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회사가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차원에서안전운행과관련한직무전교육훈련과일상적인교육훈련의무를부담하게된다. 이와관련해서플랫폼회사가안전생산관리제도를갖춰야하고 ( 임시방법제 5조 ), 안전생산관리제도내용을관계기관에제출해야한다 ( 임시방법제 6조 ). 2017년 4월국무원상무위원회회의에서플랫폼노동종사자의고용형태와사회보험과관련해서두가지사항을규정하였다. 하나는인터넷플랫폼기업과근로계약을체결한노동자는법에따라노동자사회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는것이다. 나머지하나는관련종사자는비정규노동자신분에따라양로, 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고, 주택공적금을납부할수도있으며, 동시에비정규노동자에맞는실업, 산재보험의보장방식을모색해줄것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대리운전앱, 가사근로중개앱, 음식배달업등온라인플랫폼노동종사자의사회보장적용과관련한구체적인규정이없는상황에서국무원회의에서규정한사항은플랫폼노동종사자들도산재보험등사회보험에가입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였다. 이러한규정등을통해중국은플랫폼노동종사자노동자를기존노동자와같은권리를가질수있도록하여기존의산업안전보건관련정책의적용범위의사각지대를줄이고자하였다. 46

49 OSH Ⅳ 정책제언 해외서비스종사자를위한산업안전보건동향을요약해보면, 독일은새로운산업및근로형태가생겨나는환경에대응하고자사회적보호범위를확대등의논의를지속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인간과로봇과의협업, 장소에구애받지않는노동, 재해방지를위해사업장시설관련조직적협력, 노동자자신의건강과안전에대한교육등에대한사회적논의를통해새로운형태의근로조직또는방식에대해유연하게대처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전통적인서비스업의종사자를보호제도를강화하는동시에서비스업종사자에서나타날가능성이큰과로사및과로자살방지등노동자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이수립되어있다는점이다. 관련정책은사업자내지사용자에게의무를부여하는대신국가의책무를중심으로규정한것이특징이라할수있다. 인터넷플러스정책등정부정책으로인해인터넷플랫폼시장이급속도로확대되고있는중국은인터넷예약콜택시노동자등플랫폼노동종사자에대한보호제도를구축하기시작하였다. 대리운전앱, 가사근로중개앱, 음식배달업등온라인플랫폼노동종사자의사회보장적용과관련한구체적인규정이없는상황에서플랫폼노동종사자들도산재보험등사회보험에가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 관련노동자가산업안전보건부문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늘어나는서비스종사자와새롭게등장하는노동자들에대한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에대한논의를더욱활발히진행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일부관련된사항들이제도적으로보완되고있는데일례로 보호구의지급 에대해지급대상서비스업직종과안전보건교육대상이확대되었다. 또한프랜차이즈가맹점주, 플랫폼방식의서비스에종사하는특수형태고용종사자등도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대상으로확대하기위한논의가진행중에있다. 국외관련정책분석, 국내서비스업변화파악등지속적인연구를통해국내서비스업의발달속도와방향성에맞춘산업안전보건정책이수립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47

50 2017 Winter 참고문헌 1. 조흠학, 서비스업종사자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에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연구보고서 (2016) 2. 중국교통운수부, 인터넷예약택시경영서비스관리임시방안 (2016) 3. 독일연방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자료 (2016) 4. 일본후생노동성소매업안전관리추진검토위원회, 소매업에있어서의산업재해방지조치 (2012) 5. 일본후생노동성,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2014) 48

51 SH OCCUPATIONAL SAFETY & HEALTH ISSUE REPORT >> 안전보건연구동향 Vol. 11 No. 3 통권 76 호내용안내 판례분석시리즈 2 - 산업안전보건법의양벌규정 심리사회적위험성평가의적용가능성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업무관련성에대한고찰 - 소송사례분석 3D 프린팅의잠재적유해 위험요인과작업의안전성관리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영업비밀심사제도의합리적인운영방안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의발암물질관리정책변화 2017 년 3 분기호안전보건이슈리포트는 연구원홈페이지 ( - 안전보건이슈리포트 ) 에서 다운받아보실수있습니다.

52 안전보건이슈리포트원고를모집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과관련된시급하고중요한국 내외의정책, 제도, 학술정보등다양한정보와동향을선제적으로파악하여정부, 학계등의안전보건정책의사결정자에게알려드리고, 안전보건연구과제에반영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는안전보건이슈리포트에서정부, 학계, 관련기관안전보건관계자들의원고를기다립니다. 우리나라산업안전보건발전을위해여러분야의전문가들과공유하고싶은최신의안전보건이슈내용이있으시면언제든지원고를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원고는발간위원회의심의를거쳐게재여부를결정하고, 게재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원고를보내주실때는소속및연락처를꼭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작성요령및작성양식은연구원홈페이지 ( 공지사항 192번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원고모집개요 원고주제 : 시급성 중요성이있는산업안전보건문제에관한 Emerging Issue 발행일자및원고모집기한 구분 발행일자 원고모집기한 1분기호 분기호 분기호 분기호 보내실곳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보건정책연구실연구기획부안전보건이슈리포트담당자앞 jaclyn@kosha.or.kr 문의처 원고및본문내용과관련한문의사항은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보건정책연구실연구기획부로연락하시면됩니다. 담당자 : 김보경연구원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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