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항민사소송관계 1. 민사본안사건건수표가. 제1심 (1) 집계 구분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1,259,031 1,284,430 9, , ,518 26,703 31,343 1,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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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항민사소송관계 1. 민사본안사건건수표가. 제1심 (1) 집계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1,259,031 1,284,430 9, , ,518 26,703 31,343 1, , ,773 서울중앙지방법원 315, ,627 1, , ,952 5,880 6, ,296 70,420 서울동부지방법원 43,500 40, ,186 23, , ,372 7,621 서울남부지방법원 50,389 53, ,726 31,946 1,320 1, ,502 7,921 서울북부지방법원 36,134 36, ,642 22, ,321 5,331 서울서부지방법원 37,849 36, ,466 22, , ,206 5,073 의정부지방법원 38,923 39, ,694 22, ,345 7,436 고양지원 18,976 20, ,166 11, ,106 3,146 소계 57,899 60, ,860 34,633 1,437 1, ,451 10,582 인천지방법원 66,426 68, ,527 41,530 1,406 1, ,798 12,156 부천지원 20,086 21, ,876 12, ,984 3,603 소계 86,512 89,419 1,012 58,403 53,882 2,196 2, ,782 15,759 수원지방법원 53,280 53, ,917 31,659 1,467 1, ,857 6,628 성남지원 23,658 23, ,287 13, ,399 3,203 여주지원 4,875 5, ,926 2, 평택지원 9,010 9, ,832 5, ,253 안산지원 27,656 28, ,429 18, ,908 3,260 소계 118, ,806 1,283 77,391 71,127 2,734 3, ,667 15,007 춘천지방법원 5,201 5, ,550 3, 강릉지원 6,619 7, ,385 3, ,228 원주지원 5,711 6, ,262 3, 속초지원 2,430 3, ,217 2, 영월지원 2,505 2, ,973 1, 소계 22,466 25, ,387 14, ,487 3,632 대전지방법원 35,577 39, ,819 24, ,874 7,266 홍성지원 5,334 5, ,747 3, 공주지원 1,987 2, ,245 1, 논산지원 3,240 3, ,030 1, 서산지원 5,141 4, ,872 2, 천안지원 13,322 14, ,253 8, ,505 1,842 소계 64,601 69, ,966 41,556 1,497 1, ,943 11,422 청주지방법원 15,203 15, ,871 9, ,321 2,137 충주지원 4,458 4, ,038 2, 제천지원 2,311 2, ,819 1, 영동지원 1,312 1, 소계 23,284 24, ,550 14, ,123 3,654 대구지방법원 54,881 51, ,866 32,375 1,218 1, ,965 8,052 대구지법서부지원 18,898 17, ,591 11, ,651 3,265 안동지원 3,352 3, ,645 2, 경주지원 4,483 4, ,716 2, 포항지원 12,853 12, ,258 7, ,021 2,897 김천지원 6,353 8, ,040 5, 상주지원 2,227 2, ,479 1, 의성지원 1, 영덕지원 1,370 1, , 소계 105, , ,224 64,652 2,120 2, ,451 16,866 부산지방법원 77,554 90, ,184 58,149 1,896 2, ,543 16,031 부산지법동부지원 18,587 20, ,089 13, ,776 2,645 소계 96, , ,273 71,507 2,192 2, ,319 18,676 울산지방법원 21,186 23, ,234 14, ,137 3,211 창원지방법원 38,709 43, ,518 31, , ,604 4,525 진주지원 7,947 7, ,050 4, ,014 통영지원 5,627 6, ,151 3, 밀양지원 2,533 2, ,835 1, 거창지원 1,378 1, , 소계 56,194 62, ,596 42,719 1,168 1, ,336 6,570 광주지방법원 47,222 49, ,146 30, ,891 9,672 목포지원 8,131 8, ,181 5, ,102 장흥지원 순천지원 12,184 13, ,993 8, ,272 1,856 해남지원 2,877 3, ,168 1, 소계 71,202 75, ,010 47,126 1,177 1, ,352 13,081 전주지방법원 20,243 21, ,891 13, ,707 3,073 군산지원 12,362 12, ,265 7, ,234 정읍지원 3,628 4, ,696 2, 남원지원 1,799 1, ,201 1, 소계 38,032 39, ,053 25, ,130 6,310 제주지방법원 14,073 14, ,703 9, ,637 판결 처리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2 조정화해인낙이송 기타 항소 합계 법정기간내 51,958 31, ,448 4,383 41, , , ,783 67,685 11,604 1,289 7,145 4, , ,680 98,048 97, ,330 14,945 2, , ,697 12,757 12, ,858 1, ,105 1, ,089 11,696 11, ,265 1, , ,018 9,942 9, ,506 2, , ,451 11,343 11, ,004 1, ,394 1, ,242 11,073 11, ,123 1, ,015 6, ,540 1, ,327 1, , ,225 17,088 17, ,663 2, ,319 1, ,046 16,985 16, ,732 2, ,447 6, ,947 1, ,056 2, ,981 23,432 23, ,679 3, ,581 1, ,300 18,220 18, ,168 3, ,019 1, ,773 7,773-5,785 1, ,653 1, , ,218 3, , , ,543 8, ,840 1, ,911 4, , ,484 39,407 39, ,239 7,563 1, ,050 2, , ,464 2, , ,890 1, , , ,000 7,985 7, ,792 1, ,250 1, ,138 7,974 7, ,615 1, ,302 1, ,958 1, , ,819 3, , ,989 1, ,368 16,468 16, ,339 2, ,968 3, , ,208 1, , ,071 6, , ,168 1, ,650 18,743 18, ,821 3, ,413 7,413-5,644 1, ,918 1, , ,968 4, ,133 1, ,622 1, , ,171 3, ,037 37,061 37, ,166 7, ,422 1, ,726 26,840 26, ,486 5, ,038 5, ,849 1, ,362 1, ,279 31,878 31, ,335 6, , ,591 6, ,798 1, , ,330 11,972 11, ,697 2, ,146 2, , ,725 1, , ,197 1, ,007 16,904 16, ,413 3, ,216 1, ,137 15,242 15, ,622 3, ,163 2,163-1, ,297 3,297-2, ,273 3, ,995 21,659 21, ,804 4, ,832 6, ,502 1, ,229 4, , ,518 1, ,159 12,416 12, ,092 1, ,263 4, ,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심리중의기간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3 가. 제1심 ( 계속 ) (2) 합의사건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합계 49,050 48, ,794 13,615 7,500 8, ,137 5,189 서울중앙지방법원 13,304 12, ,061 4,047 2,397 2, , 서울동부지방법원 2,053 2, , 서울남부지방법원 2,640 2, , 서울북부지방법원 1,112 1, 서울서부지방법원 1,709 1, 의정부지방법원 1,302 1, 고양지원 1,108 1, 소계 2,410 2, , 인천지방법원 2,056 2, , 부천지원 소계 3,032 2, , 수원지방법원 2,950 3, , 성남지원 1,545 1,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소계 6,184 6, ,305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대전지방법원 1,374 1,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소계 2,646 2,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대구지방법원 1,484 1, , 대구지법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708 2, , 부산지방법원 2,546 2, , 부산지법동부지원 소계 3,130 3, ,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705 1, 광주지방법원 1,347 1,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소계 2,080 2,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소계 1,395 1, 제주지방법원 판결 조정

4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법정기간내 3, ,305 30,949 30, ,527 9,185 3, ,839 8,346 8, ,850 2, ,618 1, ,716 1, ,347 1, ,972 1, , ,792 1,792-1, ,054 1, ,388 3,942 3, ,259 1, ,571 1, ,201 1, ,046 2, , ,632 1, ,066 2, , ,175 1, ,190 1,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1 년이내 심리중의기간 2 년이내 2 년초과

5 가. 제1심 ( 계속 ) (3) 단독사건 ( 소액사건제외 ) 금년소장접수합계각하 법원 명령 계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265, ,011 2, , ,785 11,914 12, ,219 22,149 서울중앙지방법원 46,600 47, ,736 32,260 2,194 2, ,494 2,888 서울동부지방법원 8,583 8, ,844 5, , 서울남부지방법원 11,474 12, ,161 7, ,578 1,854 서울북부지방법원 8,153 8, ,228 5, , 서울서부지방법원 11,331 11, ,752 6, , 의정부지방법원 7,661 8, ,378 4, , 고양지원 5,177 5, ,360 2, 소계 12,838 13, ,738 7, ,260 1,266 인천지방법원 14,360 14, ,399 9, , 부천지원 4,925 5, ,906 3, 소계 19,285 20, ,305 12, ,695 1,290 수원지방법원 12,739 12, ,851 7, ,931 1,089 성남지원 5,933 6, ,829 3, 여주지원 1,780 1, ,236 1, 평택지원 2,311 2, ,353 1, 안산지원 6,335 6, ,842 4, , 소계 29,098 30, ,111 17,375 1,250 1, ,494 2,579 춘천지방법원 1,588 1, , 강릉지원 1,767 1, ,388 1, 원주지원 1,660 1, ,243 1, 속초지원 영월지원 838 1, 소계 6,523 7, ,410 4, , 대전지방법원 7,465 8, ,124 5, 홍성지원 1,416 1, ,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1,586 1, 천안지원 3,300 3, ,438 2, 소계 15,076 16, ,284 9, ,132 1,616 청주지방법원 3,872 4, ,757 2, 충주지원 1,148 1,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6,001 6, ,284 3, 대구지방법원 12,034 13, ,915 8, , 대구지법서부지원 4,462 4, ,395 3, 안동지원 881 1, 경주지원 1,122 1, 포항지원 2,324 2, ,868 1, 김천지원 1,657 2, ,493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3,793 25, ,059 16,948 1,023 1, ,085 1,637 부산지방법원 17,210 18, ,315 11, ,088 1,200 부산지법동부지원 4,061 4, ,024 2, 소계 21,271 22, ,339 14, ,737 1,568 울산지방법원 5,173 6, ,385 3, 창원지방법원 6,752 8, ,641 4, 진주지원 2,225 2, ,320 1, 통영지원 1,517 1, ,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1,502 13, ,914 7, ,716 1,385 광주지방법원 10,044 11, ,671 7, , 목포지원 2,218 2, ,804 1, 장흥지원 순천지원 3,243 3, ,504 2, 해남지원 소계 16,638 18, ,797 11, ,354 1,220 전주지방법원 4,774 5, ,911 3, 군산지원 2,816 3, ,257 2, 정읍지원 952 1, 남원지원 소계 8,987 10, ,278 6, , 제주지방법원 2,943 3, ,356 2, 판결 처리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조정

6 화해 항소인낙이송기타합계심리중중단중지 법정기간내 16, , , , , ,711 24,401 7, , ,312 17,874 17, ,533 3,818 1, ,776 2,776-2, ,406 3, , ,836 2, , ,950 3,950-2, ,115 3, , ,496 2, , , ,120 5,611 5, ,649 1, ,356 6, ,349 1, ,976 1, , , ,349 8,332 8, ,743 2, ,070 5,121 5, ,679 1, ,389 2,389-1, ,404 1, ,498 2, , , ,080 12,394 12, ,085 3, ,043 3, , ,564 2, , ,038 1, , ,289 5,423 5, ,787 1, ,269 1, ,115 2, , ,580 3, , ,906 1,906-1, , ,517 8,470 8, ,719 2, , ,159 7,796 7,796-5,427 1, ,449 1, , , ,455 9,245 9, ,486 2, ,147 2, , ,712 2, , ,016 4,850 4, ,070 1, , ,896 3, , ,209 1, , ,334 6, ,463 1, ,965 1,965-1, ,458 3, , 미제 심리중의기간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7 가. 제1심 ( 계속 ) (4) 소액사건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합계 944, ,539 7, , ,118 7,289 10, , ,773 서울중앙지방법원 255, ,879 1, , ,645 1,289 2, ,016 70,420 서울동부지방법원 32,864 29, ,960 18, ,769 7,621 서울남부지방법원 36,275 38, ,828 23, ,461 7,921 서울북부지방법원 26,869 26, ,743 16, ,978 5,331 서울서부지방법원 24,809 24, ,955 15, ,841 5,073 의정부지방법원 16,408 15, ,528 9, ,540 고양지원 9,157 10, ,808 6, ,301 포천시법원 2,185 2, ,259 1, 가평군법원 남양주시법원 8,503 8, ,160 5, ,726 연천군법원 철원군법원 동두천시법원 1,363 1, 파주시법원 3,534 3, ,365 2, 소계 42,651 44, ,891 26, ,715 10,582 인천지방법원 49,560 50, ,580 31, ,349 12,078 부천지원 11,723 12, ,081 7, ,031 2,901 강화군법원 김포시법원 2,462 2, ,392 1, 소계 64,195 66, ,389 40, ,566 15,759 수원지방법원 27,872 28, ,514 19, ,452 4,211 성남지원 11,391 10, ,057 6, ,085 여주지원 1,203 1, 평택지원 4,684 5, ,291 3, ,002 안산지원 18,087 17, ,494 12, ,485 2,784 용인시법원 5,589 5, ,247 3, ,236 오산시법원 4,130 3, ,500 1, ,181 광주시법원 4,789 4, ,849 2, ,118 양평군법원 이천시법원 1,140 1, 안성시법원 1,521 1, 광명시법원 2,267 2, ,539 1, 소계 83,197 82, ,975 52, , ,994 15,007 춘천지방법원 2,549 2, ,655 1, 강릉지원 2,947 3, ,751 1, 원주지원 3,581 3, ,720 2, 속초지원 1,236 1, ,200 1, 영월지원 인제군법원 홍천군법원 양구군법원 화천군법원 삼척시법원 동해시법원 1,112 1, 횡성군법원 고성군법원 양양군법원 정선군법원 태백시법원 평창군법원 소계 15,149 16, ,567 9, ,322 3,632 대전지방법원 25,463 28, ,913 17, ,561 7,050 홍성지원 1, 공주지원 1,170 1, 논산지원 1,643 1, 서산지원 1,458 1, 천안지원 6,791 7, ,645 4, ,207 연기군법원 금산군법원 서천군법원 보령시법원 1,201 1, 예산군법원 950 1, 청양군법원 부여군법원 태안군법원 당진군법원 1,243 1, 아산시법원 2,570 2, ,735 1, 소계 46,879 50, ,165 31, ,354 11,422 청주지방법원 9,395 9, ,956 5, ,809 충주지원 2,111 2, ,536 1, 판결

8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법정기간내 24,620 10, ,921 2,757 10, , , ,545 34, ,347 1, ,529 71,828 71, ,947 8, ,035 9,035-8, , ,672 6, , , ,639 6,639-5,229 1, ,490 6, , ,226 4, , ,171 2,171-1, ,589 1,589-1, ,761 9, , , ,227 9, , ,356 3, , , ,128 13, ,882 1, ,588 7, ,281 1, ,304 3,304-2, ,126 1,126-1, ,910 4, , ,234 2, , ,485 1,485-1, ,026 1, ,541 1, ,016 23,071 23, ,895 3, ,051 1, ,035 1, ,333 4, , , ,492 4, , ,713 1,713-1, , ,474 9, , ,061 2,061-1,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심리중의기간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9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판결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제천지원 1,413 1, ,182 1, 영동지원 보은군법원 괴산군법원 진천군법원 음성군법원 1, 단양군법원 옥천군법원 소계 16,394 17, ,843 10, ,165 3,654 대구지방법원 37,826 32, ,386 20, ,973 7,350 대구지법서부지원 13,358 12, ,549 7, ,094 안동지원 1,420 1, ,107 1, 경주지원 3,201 2, ,876 1, 포항지원 10,276 10, ,221 6, ,897 김천지원 1,165 2, ,811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칠곡군법원 954 1, 성주군법원 경산시법원 1,545 1, ,048 1, 고령군법원 영주시법원 봉화군법원 구미시법원 3,326 3, ,644 2, 예천군법원 문경시법원 청송군법원 군위군법원 울진군법원 영양군법원 소계 79,004 74, ,409 46, ,803 16,866 부산지방법원 57,798 70, ,106 45, ,094 16,031 부산지법동부지원 13,942 15, ,763 10, ,003 2,645 소계 71,740 85, ,869 56, ,097 18,676 울산지방법원 12,666 14, ,472 9, ,729 양산시법원 2,481 2, ,810 1, 소계 15,147 16, ,282 11, ,098 3,211 창원지방법원 7,177 8, ,222 5, ,792 진주지원 3,471 3, ,257 2, 통영지원 1,768 2, ,389 1, 밀양지원 1,231 1, 거창지원 마산시법원 16,073 18, ,844 16, ,558 함안군법원 진해시법원 1,365 1, 김해시법원 5,290 5, ,935 3, 의령군법원 하동군법원 사천시법원 949 1, 남해군법원 산청군법원 거제시법원 1,723 1, ,216 1, 고성군법원 ( 경 ) 창녕군법원 합천군법원 함양군법원 소계 42,987 47, ,764 34, ,331 6,570 광주지방법원 32,552 33, ,312 20, ,126 8,898 목포지원 4,271 4, ,318 3, 장흥지원 순천지원 3,046 3, ,323 2, 해남지원 곡성군법원 영광군법원 나주시법원 970 1, 장성군법원 화순군법원 담양군법원 함평군법원 영암군법원 무안군법원 강진군법원

10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법정기간내 심리중의기간 ,383 3, , ,715 12, ,613 2, ,128 5,128-4, ,216 1, , ,990 3,990-2,474 1, ,279 1, ,545 26, ,434 5, , ,412 17, ,158 3, ,155 3, , , ,038 20,567 20, ,728 3, ,181 3, , ,754 3, , ,230 1,230-1, ,100 5,100-3,704 1, ,440 1,440-1, , ,879 10, ,706 2, ,162 10, ,962 2,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11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판결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보성군법원 고흥군법원 여수시법원 3,028 3, ,180 2, 구례군법원 광양시법원 1,169 1, 완도군법원 진도군법원 소계 52,484 55, ,974 35, ,668 13,081 전주지방법원 12,706 13, ,241 8, ,612 군산지원 4,116 3, ,324 2, ,121 정읍지원 1,442 1, 남원지원 진안군법원 김제시법원 1,144 1, 무주군법원 임실군법원 익산시법원 5,107 5, ,485 3, ,113 부안군법원 고창군법원 장수군법원 순창군법원 소계 27,650 28, ,937 18, ,687 6,310 제주지방법원 9,447 9, ,889 5, ,594 서귀포시법원 1,290 1, ,252 1, 소계 10,737 10, ,141 6, ,637

12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법정기간내 심리중의기간 , ,135 14, ,618 2, ,030 4, , ,619 1,619-1, ,423 1, , ,131 8, , ,687 2, , ,002 2, ,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13 제 1 장민사소송관계 1. 민사소송사건건수표나. 항소심 법원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항소기각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환송이송 합계 45,827 47, ,514 1,163 4,646 2, ,782 고등법원계 17,778 19, , ,367 1, 서울고등법원 12,079 13, , , 대전고등법원 1,204 1, 대구고등법원 1,103 1, 부산고등법원 2,055 2, 광주고등법원 1,337 1, 지방법원계 28,049 27, , ,279 1, ,088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사건 1,827 2, 단독사건 2,596 2,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인천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수원지방법원 소액사건 1, 단독사건 1,816 2, 춘천지방법원 소액사건 (130)289 (135)345 (-)1 (56)110 (3)11 (16)27 (8)14 (2) (8)16 단독사건 (196)558 (200)618 (-)8 (83)260 (7)13 (14)28 (6)20 (1) (2)16 대전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1, 청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소액사건 838 1, 단독사건 1,348 1, 부산지방법원 소액사건 1,063 1, 단독사건 1,279 1, 울산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전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제주지방법원 소액사건 단독사건 주 : 춘천지방법원 ( ) 내수는강릉지원항소부접수ㆍ처리건수로서내서임 ( 이하같음 ). 판결 취소 처리 기타 소취하 다. 상고심 사건합계합의단독소액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상고기각 원고승 원고일부승 판결파기 원고패각하환송이송 9,975 10, , ,637 3, , ,897 4, , ,441 1, , 처리 기타 소취하

14 미제 심리중의기간 항소취하 조정화해인낙기타 상고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법정기간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6,639 8,060 6, ,272 26,458 26, ,115 7,416 1, ,083 3,652 2, ,607 12,427 12, ,015 3,944 1, ,436 2,376 1, ,048 9,161 9, ,893 3, ,212 1, ,556 4,408 3, ,665 14,031 14, ,100 3, ,281 1, , (18)71 (17)66 (7) (18)34 (64)142 (64)142 - (46)96 (17)43 (1)3 - (54)144 (28)109 (5) (56)131 (118)334 (116)332 (2)2 (72)198 (41)111 (3) 미제 심리중의기간 상고취하 화해 인낙 기타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법정기간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966 2, , ,368 1, ,269 1, ,

15 2. 민사본안사건종류별건수표가. 제 1 심 (1) 법원별 ( 금년접수 ) 법원 합계 부동산소유권 건물명도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 3 자이의청구이의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 구상금대여금신용카드이용대금 매매대금 합계 314,319 18,742 30,459 3,172 7,484 6,790 6,526 28,697 35,354 3,216 14,467 서울중앙지방법원 59,904 2,485 3, ,795 8, ,370 서울동부지방법원 10, , , 서울남부지방법원 14, , , 서울북부지방법원 9, , 서울서부지방법원 13, , , 의정부지방법원 8, , 고양지원 6, 소계 15,248 1,489 2, , ,030 인천지방법원 16, , , 부천지원 5, 소계 22,317 1,214 2, ,060 2, ,442 수원지방법원 15,689 1,066 1, , 성남지원 7, 여주지원 2, 평택지원 2, 안산지원 7, 소계 35,282 2,561 4, ,086 1, , ,030 춘천지방법원 1, 강릉지원 1, 원주지원 1, 속초지원 영월지원 소계 7, 대전지방법원 8, 홍성지원 1,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1, 천안지원 3, 소계 17,722 1,375 1, ,268 1, 청주지방법원 4, 충주지원 1, 제천지원 영동지원 소계 6, 대구지방법원 13, ,382 1, 대구지법서부지원 4, 안동지원 경주지원 1, 포항지원 2, 김천지원 1,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소계 26,501 1,747 2, ,495 2, ,106 부산지방법원 19, , ,679 3, 부산지법동부지원 4, 소계 24,401 1,038 2, ,727 3, ,212 울산지방법원 6, 창원지방법원 7, 진주지원 2, 통영지원 1,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계 13,207 1, , 광주지방법원 11, ,172 1, 목포지원 2, 장흥지원 순천지원 3, 해남지원 소계 18,718 1,357 1, ,070 2, 전주지방법원 5, 군산지원 3, 정읍지원 1, 남원지원 소계 10, ,007 1, 제주지방법원 3, 주 : 제 1 심에는소액사건이제외됨 ( 이하같음 ).

16 양수금 어음수표금 임금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보증채무금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손해배상 공해 지적소유권침해 62,738 3,757 3,370 5,148 5,246 2,460 4, ,790 22,663 54,030 9, , , ,960 5,966 8,615 2, ,095 2, ,166 2,731 2, ,329 2, ,117 1, , ,303 2, ,012 2,727 3, ,040 2,946 1, , ,143 1,423 3,766 2, ,039 3,637 1, , , ,366 6, ,822 2,257 7, , ,514 1, , , ,285 3,725 1, , ,142 3, ,884 1, , ,159 1,645 3,765 3, ,393 2,951 1, , ,186 1,649 3,709 1, ,086 1, , , ,969 2, , , ,194 2,644 1, , , 기타 계 기타

17 가. 제1심 (2) 처리내역별 처리 종류 금년접수 합계 소장각하명령 원고승 원고일부승 판결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간주 ) 조정 화해 인낙 기타 합 계 314, ,891 2, ,400 19,414 20,557 1, ,356 27,338 20, ,153 부동산소유권 18,742 20, ,995 1,354 2, ,899 2,149 1, 건물명도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3자이의청구이의 공사대금 30,459 30, ,719 1, ,454 4,179 1, ,172 2, , ,484 7, , ,377 1, ,790 6, , ,251 1, 사해행위취소 6,526 6, , , 구상금 28,697 28, ,963 1, , 대여금 신 용 카 드 이 용 대 금 매매대금 35,354 34, ,874 1,768 1, ,912 2,260 1, ,216 2, , ,467 13, , ,032 1,880 1, 양수금 62,738 81, , , 어음수표금 3,757 3, , 임 금 3,370 3, , 임대차보증금 5,148 5, , 부당이익금 5,246 5, , 보증채무금 2,460 2, , 자동차사고 4,019 4, , , 손해배상 산업재해 994 1, 의료과오 공해 지적소유권침해 기타 16,790 17, ,790 3,396 3, ,774 2,715 1, 계 22,663 23, ,930 5,101 4, ,738 3,378 4, ,178 기 타 54,030 54, ,488 4,131 6, ,330 7,216 5, ,250

18 2. 민사본안사건종류별건수표 나. 항소심 (1) 법원별 ( 금년접수 ) 법원 합계 부동산소유권 건물명도ㆍ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 3 자이의ㆍ청구이의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구상금신용카드대여금이용대금 매매대금양수금어음금ㆍ수표금 합계 45,827 4,806 2, ,552 1,098 2,404 4, ,668 1, 고등법원계 17,778 1, , 서울고등법원 12,079 1, 대전고등법원 1, 대구고등법원 1, 부산고등법원 2, 광주고등법원 1, 지방법원계 28,049 3,184 2, ,611 3, ,787 1, 서울중앙지방법원 4, 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1, 의정부지방법원 1, 인천지방법원 2, 수원지방법원 2, 춘천지방법원 (326)847 (43)156 (25)58 (-)8 (3)10 (15)30 (6)24 (18)44 (39)92 (1)3 (13)25 (22)42 (-)2 대전지방법원 1,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 부산지방법원 2,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 광주지방법원 1,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법원 임금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보증채무금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손해배상지적공해소유권침해 합계 , ,095 7,514 11,963 고등법원계 ,246 4,161 5,452 서울고등법원 ,228 2,775 3,726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계 , ,849 3,353 6,51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3)10 (8)11 (20)29 (1)4 (4)14 (1)1 (-)4 - - (28)66 (33)85 (76)214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기타 계 기타

19 나. 항소심 (2) 처리내역별 1 고등법원 처리 금년판결상소각하접수합계상소파기소취하취하종류명령기타기각취소 ( 간주 ) 조정 화해 인낙 기타 합 계 17,778 19, ,868 4, ,083 3,652 2, 부 동 산 소 유 권 1,622 1, 건 물 명 도 철 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3자이의청구이의 공 사 대 금 사 해 행 위 취 소 구 상 금 대 여 금 1,197 1, 신용카드이용대금 매 매 대 금 881 1, 양 수 금 어 음 수 표 금 임 금 임 대 차 보 증 금 부 당 이 익 금 보 증 채 무 금 자동차사고 손 산 업 재 해 해 의 료 과 오 공 해 배 지적소유권침해 상 기 타 3,246 3, , 계 4,161 4, , 기 타 5,452 5, ,236 1, 종류 2 지방법원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상소기각 판결파기취소 합 계 28,049 27, ,646 4, ,088 4,556 4,408 3, 부 동 산 소 유 권 3,184 3, , 건 물 명 도 철 거 2,070 1,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3자이의청구이의 공 사 대 금 사 해 행 위 취 소 구 상 금 1,611 1, 대 여 금 3,148 3, 신용카드이용대금 매 매 대 금 1,787 1, 양 수 금 1, 어 음 수 표 금 임 금 임 대 차 보 증 금 부 당 이 익 금 1,102 1, 보 증 채 무 금 자동차사고 손 산 업 재 해 해 의 료 과 오 공 해 배 지적소유권침해 상 기 타 2,849 2, , 계 3,353 3, , 기 타 6,511 6, ,998 1, ,006 1, 기타 처리 소취하 상소취하 ( 간주 ) 조정화해인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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