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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4 발 간 등 록 번 호 공 동 주 택 관 리 편 람 건축주택담당관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TEL. (051) ~5 FAX.(051) 공동주택관리 편람

2 발 간 등 록 번 호 공동주택관리 편람

3

4 목 차

5

6 목 차

7

8

9

10

11

12 공동주택관리

13

14 제 Ⅰ 장공동주택관리의개요 제 Ⅰ 장공동주택관리의개요 제 1 절공동주택관리의목적 제 2 절관련법령 ( 주택법제 42 조 제 52 조 ) ( 주택법제 53 조 제 59 조 )

15 공동주택관리 제 3 절주택관리의적용범위 ( 영제46조제1항 ) ( 영제 46 조제 2 항 ) ( 영제 46 조제 3 항 ) ( 영제 46 조제 4 항 )

16 제 Ⅰ 장공동주택관리의개요 제 4 절입주자 사용자및관리주체의의의 ( 법제2조 ) ( 법제 2 조 ) ( 법제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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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Ⅱ 장공동주택의관리방법 제 Ⅱ 장공동주택의관리방법 제 1 절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등에의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범위 세대이상의공동주택 세대이상으로서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 세대이상으로서중앙집중식난방방식 ( 지역난방방식포함 ) 의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따른건축허가를받아주택외의시설과주택을동일건축물로건축한건축물로서주택이 150세대이상인건축물 제 2 절사업주체의관리 ( 법제43조, 영제49조제1항 )

19 공동주택관리 ( 법제 43 조, 영제 49 조 ) 통지서에기재할사항 1. 총입주예정세대수및총입주세대수, 동별입주예정세대수및동별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관리방법에관한결정의요구 3. 사업주체의성명 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명칭 소재지를말함 ) ( 법제 43 조제 5 항 ) ( 법제 43 조제 6 항, 영제 54 조 ) 인수 인계서류 1.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및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 사용료의부과 징수현황및이에관한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내역 5. 관리규약그밖에관리업무에필요한사항

20 제 Ⅱ 장공동주택의관리방법 제 3 절입주자대표회의의관리 ( 법제43조, 영제52조 ) 입주자대표회의가신고또는통지할관리방법결정등의내용 1. 공동주택단지명칭 위치, 사업주체명칭, 사업계획승인일및사용검사일 2. 관리규약 3. 입주자대표회의의명칭및구성현황 4. 공동주택의관리방법 ( 법제 43 조, 영제 53 조 )

21 공동주택관리 < 표 2.1>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

22 제 Ⅱ 장공동주택의관리방법 ( 법제 43 조, 영제 52 조 )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1. 입찰공고 : 관리주체는입찰일로부터 14일전까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공고 - 단, 긴급입찰이나재공고입찰의경우 7일전까지공고가능 2. 공고내용 : 주택관리대상물, 입찰및개찰의일시 장소, 입찰서마감시한, 계약기간,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등 3. 참가제한 : 등록기준에미달한자, 국세및지방세를완납하지않은자, 물품 금품 발전기금등을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등에게제공한자등 4. 제출서류 :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국세및지방세납세필증사본, 입찰공고일현재위탁하여관리하고있는공동주택단지관리실적등 5.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제원칙 ( 별표 4 제1호참조 ) 6. 계약체결 : 낙찰된주택관리업자의계약체결은입주자대표회의대표가체결 - 이경우입주자대표회의의감사는입회할수있음 7. 결과공개 : 낙찰자선정결과를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즉시공개

23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의관리방법비교 구분 관리방법 관리주체 자치관리 위탁관리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 ( 관리사무소장이수행 ) 300 세대 ( 승강기, 중앙 지역난방, 주상복합은 150 세대 ) 이상의공동주택해당 비영리 자치관리와같음 영리 업무집행 관리사무소장이집행 ( 무자격자가업무집행시처벌 ) 자치관리와같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책임 관리인력 용역관련 관리비예치금 관리비등언건비 장기수선충당금 구성 업무 회장 관리사고배상책임보장위해관리소장은주택관리사공제증권또는보증보험증권을입대의에의무적으로제출 주택관리사 ( 보 ), 기술인력, 관리인력보유 ( 단, 기술인력대체용역은입대의동의 ) 경비, 청소, 소독등은입대의의결에따라전문업체에용역가능 소유자가주택을소유하는기간동안예치 ( 단, 이사시환급 ) 자치관리와같음 자치관리와같음 경비, 청소, 소독등은위수탁관리계약에따라전문업체에용역가능 자치관리와같음 입주자및사용자가관리비로부담자치관리와같음 ( 단, 위탁관리수수료추가 ) 장기수선계획에따라소유자가부담장기수선계획에따라사용 동별대표자로입주자대표회의구성 ( 단, 최소 4인이상으로구성 )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 ) 선임 - 관리주체가집행할업무의결 - 관리주체의업무감독 - 관리주체의업무집행결과를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의장, 의결업무총괄 ( 단, 회장궐위시이사가직무대행 ) 자치관리와같음. 자치관리와같음 관리주체 ( 주택관리사업자 ) 선정 자치관리와같음 자치관리와같음

24 제 Ⅱ 장공동주택의관리방법

25 공동주택관리 제 4 절공동관리및구분관리 ( 영제 52 조제 2 항, 규칙제 23 조 ) 법제2조제6호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20m 이상일반도로등 ( 영제 52 조제 2 항, 규칙제 23 조 ) ( 규칙제 23 조 ) 공동관리또는구분관리시입주자에대한통지 1. 공동관리또는구분관리의필요성 2. 공동관리또는구분관리의범위 3. 입주자등이부담하여야하는비용변동의추정치 4. 그밖에관리규약으로정하는사항

26 제 Ⅲ 장입주자대표회의 제 Ⅲ 장입주자대표회의 제 1 절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 제 2 절동별대표자 ( 영제50조제3항 )

27 공동주택관리 ( 영제 50 조제 7 항 ) ( 영제 50 조제 4 항 )

28 제 Ⅲ 장입주자대표회의

29 공동주택관리

30 제 Ⅲ 장입주자대표회의

31 공동주택관리

32 제 Ⅲ 장입주자대표회의 제 3 절입주자대표회의의임원 ( 영제50조, 규칙제21조 ) ( 영 50 조제 5 항및제 6 항 ) ( 규칙제 21 조제 1 항 )

33 공동주택관리

34 제 Ⅲ 장입주자대표회의

35 공동주택관리 제 4 절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 ( 영제 51 조 ) 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사항 1. 관리규약의개정안의제안및관리규약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 2. 공동주택관리방법의제안 3. 관리비등의집행을위한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 변경승인포함 ) 4. 공용시설물의사용료부과기준의결정 5. 관리비등의회계감사의요구및회계감사보고서의승인, 관리비등의결산의승인 6. 단지안의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및승강기등의유지및운영기준 7. 자치관리를하는경우자치관리기구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8. 장기수선계획에따른공동주택의공용부분의보수 교체및개량 9. 공동주택의행위허가또는신고행위의제안 10. 공동주택에대한리모델링의제안및리모델링의시행 11. 장기수선계획및안전관리계획의수립또는조정 12. 입주자등상호간에이해가상반되는사항의조정 13. 공동체생활의활성화및질서유지에관한사항 14. 그밖에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하여관리규약으로정하는사항 ( 영제 51 조제 3 항및제 5 항 )

36 제 Ⅲ 장입주자대표회의 제 5 절입주자대표회의의소집 ( 영제 51 조제 2 항 ) ( 영제 51 조제 4 항 ) 제 6 절선거관리위원회

37 공동주택관리

38 제 Ⅲ 장입주자대표회의 제 7 절입주자대표회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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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Ⅳ 장공동주택관리규약 제 Ⅳ 장공동주택관리규약 제 1 절관리규약의제 개정

41 공동주택관리 제 2 절관리규약준칙 관리규약준칙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 1. 입주자등의권리및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 운영과그구성원의의무및책임 3. 동별대표자의선거구 선출절차 해임사유 ( 업무상의위법행위로한정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의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선임및임기등에관한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소집절차 6. 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비의용도및사용금액 ( 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및윤리교육에드는비용을포함한다 ) 7. 자치관리기구의구성 운영및관리사무소장과그소속직원의자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또는관리주체가작성 보관하는자료의종류및그열람방법등에관한사항 9. 위 수탁관리계약에관한사항 10. 영제57조제4항각호의행위에대한관리주체의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관리및운용방법 12. 관리비등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및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 13. 관리비등을납부하지아니한자에대한조치및가산금의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요율및사용절차 15. 회계처리기준 회계관리및회계감사에관한사항 16. 회계관계임직원의책임및의무 ( 재정보증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17. 각종공사및용역의발주와물품구입의절차 18. 관리등으로인하여발생한수입의용도및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관리책임및비용부담

42 제 Ⅳ 장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규약준칙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 20. 관리규약을위반한자및공동생활의질서를문란하게한자에대한조치 21. 공동주택의보육시설임대계약 ( 지방자치단체에무상임대하는것을포함한다 ) 시보육시설을이용하는입주자등중보육시설의임대에동의하는비율에관한사항 22. 공동주택의층간소음 ( 아이들이뛰는소리, 문을닫는소리, 애완견이짖는소리, 늦은시간이나이른시간에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등을사용하는소리, 화장실과부엌에서물을내리는소리등을말한다 ) 에관한사항 23. 그밖에공동주택의관리에필요한사항 제 3 절입주자의행위제한 관리주체의동의기준에대하여는관리규약으로정함

43 공동주택관리 의결정족수정리 1. 동별대표자 입후보자가 2 명이상인경우다득표자를선출하며, 입후보자가 1 명인경우 입주자등의과반수투표와투표자과반수찬성으로선출 ( 영제 50 조제 3 항 ) 2. 회장및감사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선출하며, 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의경우후보자가 2명이상인경우다득표자를선출하며, 후보자가 1명인경우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투표하고그투표한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으로선출 ( 영제50조제5항, 제6항 ) 구성원 : 2/3이상선출시에는그인원 3. 관리방법의결정 입주자대표회의의결또는전체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제안하고, 전 체입주자등의과반수의찬성하는방법에따름 ( 영제 52 조제 1 항 ) 4. 주택관리업자재선정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찬성 ( 사전의견청취결과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지않는경우에한함 ) 5. 관리규약의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결또는전체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제안하고, 전 체입주자등의과반수의찬성하는방법에따름 ( 영제 57 조제 3 항 )

44 제 Ⅳ 장공동주택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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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 Ⅴ 장관리주체 제 Ⅴ 장관리주체 제 1 절관리주체 ( 법제2조 ) ( 영제 55 조 ) 관리주체의업무 1. 공동주택의공용부분의유지 보수및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경비 청소 소독및쓰레기수거 3. 관리비및사용료의징수와공과금등의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징수 적립및관리 5. 관리규약으로정한사항의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사항의집행 7. 공동주택관리업무의공개ㆍ홍보및공동시설물의사용방법에관한지도ㆍ계몽 8. 입주자등의공동사용에제공되고있는공동주택단지안의토지ㆍ부대시설및복리시설에대한무단점유행위의방지및위반행위시의조치 9. 공동주택단지안에서발생한안전사고및도난사고등에대한대응조치

47 공동주택관리 ( 영제 55 조제 2 항및제 3 항 ) 관리비등 : 관리비 사용료및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 금융기관의예금이자, 연체료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사용료등공동주택의관리로인하여발생하는수입 ( 영제 55 조의 2) ( 영제 55 조의 3)

48 제 Ⅴ 장관리주체 ( 영제 55 조의 4)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1. 입찰공고 : 관리주체는입찰일로부터 14일전까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공고 - 단, 긴급입찰이나재공고입찰의경우 7일전까지공고가능 2. 공고내용 : 사업개요, 입찰일시 장소, 입찰서마감시한, 입찰참가자격제한등 3. 입찰방법 : 경쟁입찰, 200만원이하는수의계약가능 4. 현장설명회 : 입찰예정일 5일전까지현장설명회개최가능 5. 참가제한 : 국세및지방세를완납하지않은자, 물품 금품 발전기금등을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등에게제공한자등 6.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및지방세납세필증사본, 사업자가보유한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입찰공고일현재사업수행실적등 7.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제원칙 ( 별표 4 참조 ) 8. 계약체결 : 관리주체는용역및공사업자로부터계약이행보증서를받아야함 9. 결과공개 : 낙찰자선정결과를해당공동주택홈페이지또는게시판에즉시공개

49 공동주택관리 ( 영제 56 조 ) 관리현황의공개대상 1. 입주자대표회의의소집및그회의에서의결한사항 2. 관리비등의부과내역 ( 제58조의관리비와사용료등에대한항목별산출내역 ) 3.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및안전관리계획의현황 4. 입주자등의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등주요업무의추진상황 5. 동별대표자의선출및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에관한사항 6. 관리주체및관리기구의조직에관한사항 제한경쟁이나지명경쟁의경우에는 2회유찰후에도수의계약불가

50 제 Ⅴ 장관리주체

51 공동주택관리 13년이전까지는현행제도로운용되므로별도조치필요없음

52 제 Ⅴ 장관리주체 예를들어, 표준평가표중기업신뢰도에 3개항목 ( 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 만족도점수 ) 이있으나관리규약에정할경우추가하거나빼는것도가능함

53 공동주택관리

54 제 Ⅴ 장관리주체

55 공동주택관리 제 2 절관리사무소장 ( 법제 55 조, 영제 72 조 ) 배치신고시첨부서류 1. 관리사무소장의주택관리교육또는주택관리사등의보수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증명하는임명장등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합격증또는주택관리사자격증사본 1부 4. 배치내용또는직인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 ( 변경신고하는경우에한함 ) 5. 주택관리사등의보증설정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한사본 1부

56 제 Ⅴ 장관리주체 ( 법제 55 조, 규칙제 32 조 ) ( 법제 55 조의 2, 영제 72 조의 2 제 72 조의 4)

57 공동주택관리 ( 법제 58 조, 규칙제 35 조 )

58 제 Ⅴ 장관리주체 ( 법제 57 조, 영제 81 조 )

59 공동주택관리 제 3 절주택관리업자 ( 법제 53 조, 영제 68 조 ) < 표 5.1> 주택관리업등록기준

60 제 Ⅴ 장관리주체 ( 영제 69 조 ) < 표 5.2>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

61 공동주택관리 ( 법제 54 조, 영제 70 조 )

62 제 Ⅵ 장관리비 제 Ⅵ 장관리비 ( 법제 45 조, 영제 58 조 ) 관리비의항목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6. 난방비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 조에따라난방열량계등이설치된공동주택의경우에는난방열량계등의계량에의하여산정한난방비를말함 )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 냉 난방시설의청소비를포함 ) 9. 위탁관리수수료 ( 영제 58 조제 2 항 ) 1.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와구분하여징수하여야하는비용 2. 영제 62 조제 4 항단서에따른안전진단실시비용

63 공동주택관리 ( 영제 58 조제 3 항 ) 사용료등 1. 전기료 ( 공동으로사용되는시설의전기료를포함 ) 2. 수도료 ( 공동으로사용하는수도료를포함 )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공동주택의난방비와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건물전체를대상으로하는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운영경비 ( 영제 58 조제 7 항 ) ( 영제 58 조제 8 항 )

64 제 Ⅵ 장관리비 * 오피스텔은의무공개대상이아님 단지관리자 ID 및 PW( 비밀번호 ) : 각시 도주택관리사협회에문의 ( 영제 49 조 )

65 공동주택관리 ( 영제 58 조 )

66 제 Ⅵ 장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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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제 1 절하자보수제도 ( 법제46조 ) ( 영제 59 조 )

69 공동주택관리 안전진단기관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 건축사법 에의한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에의한대학및산업대학의부설연구기관 ( 상설기관에한함 )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규정에의한안전진단전문기관 ( 영제 59 조 )

70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 영제 59 조의 2) ( 법제 46 조, 영제 60 조 제 61 조 )

71 공동주택관리

72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하자보수보증금반환비율 1.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73 공동주택관리 ( 법제 46 조 2 제 47 조의 8)

74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제 2 절장기수선계획 ( 법제47조, 규칙제26조 ) ( 법제 47 조 ) ( 법제 47 조, 규칙제 26 조 )

75 공동주택관리 ( 법제 51 조, 영제 66 조, 규칙제 30 조 )

76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 시행규칙별표5)

77 공동주택관리

78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제 3 절시설물의안전관리 ( 법제49조, 영제64조 ) 안전관리계획의수립대상인시설물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및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난방시설 3. 발전및변전시설 4. 위험물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및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 ( 세대별로설치된것은제외 ) 8. 그밖에다음의시설 ( 규칙제27조제1항 ) -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및하수도 - 옥상및계단등의난간 - 우물및비상저수시설 ( 영제 64 조, 규칙제 27 조 )

79 공동주택관리 < 표 7.3> 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기준 ( 규칙별표6)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세부내용은시 도지사가정하여고시함 ( 법제 50 조, 영제 65 조 ) 16 층이상인공동주택의안전점검실시자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7조의규정에의한책임기술자로서당해공동주택단지의관리직원인자 2. 주택관리사또는주택관리사보로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안전점검교육을이수한자중관리사무소장으로배치된자또는해당공동주택단지의관리직원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은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규정에의하여시 도지사에게등록한유지관리업자

80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 영제 65 조, 규칙제 29 조 ) 안전점검결과보고사항 1. 점검대상의구조 설비 2. 취약의정도 3. 발생가능한위해의내용 4. 조치할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의조치 1. 공동주택단지별점검책임자의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관리카드의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점검일지의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관리기구와관계행정기관간비상연락체계의구성

81 공동주택관리 ( 법제 49 조, 규칙제 28 조 )

82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제 4 절행위허가제도 ( 법제42조, 영제47조 ) 행위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하는행위 1. 공동주택을사업계획에따른용도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 용도변경 ) 2. 공동주택을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또는리모델링하는행위 3. 공동주택을파손또는훼손하거나해당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철거하는행위. 다만, 다음의경미한행위는행위허가또는행위신고불필요 - 창틀 문틀의교체 - 세대내천장 벽 바닥의마감재교체 - 급 배수관등배관설비의교체 - 난방방식의변경 ( 파손 철거를수반한난방방식의변경은경미한사항에서제외 ) 4 공동주택의용도폐지 5 공동주택의재축및비내력벽의철거 공동주택의행위허가또는신고의기준 : 영별표3 참조

83 공동주택관리 ( 법제 42 조, 규칙제 20 조 ) ( 법제 42 조, 제 93 조 ) 제 5 절리모델링제도 ( 법제2조, 영제46조 )

84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 법제 42 조, 영제 47 조 ) ( 법제 48 조 )

85 공동주택관리 제 6 절분쟁조정및관리감독 ( 법제52조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 조정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 운영및동별대표자의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관한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구성 운영등에관한사항 3. 관리비 사용료및장기수선충당금의징수 사용등에관한사항 4. 공동주택 ( 공용부분만해당 ) 의유지 보수 개량등에관한사항 5. 공동주택의리모델링에관한사항 6. 그밖에분쟁의조정이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항 ( 법제 59 조, 영제 82 조 ) 감독대상업무 1.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및의결 2. 관리주체및관리사무소장의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 4. 관리규약의제정 개정 5. 시설물의안전관리, 공동주택의안전점검 6.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관련업무 7. 행위허가또는행위신고및리모델링허가관련업무등

86 제 Ⅶ 장공동주택의유지관리 제 7 절위반시벌칙 ( 법제99조 ) ( 법제 99 조 ) ( 법제 101 조제 2 항 ) ( 법제 101 조제 3 항 )

87 공동주택관리

88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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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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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Ⅰ. 공동주택의관리방법 Ⅰ. 공동주택의관리방법 1. 관리방법결정및주택관리업자선정관련 2. 최초의입주자대표회의구성

99 질의회신 3. 주택관리업자선정및재계약요건

100 Ⅰ. 공동주택의관리방법 4. 공동관리및단독관리의전환요건

101 질의회신 * 공동관리에서제외되는사항 : 단지별입주자의재산권에관한하자보수의청구, 장기수선계획서의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 행위허가로인한공사등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미터이상인일반도로 * 폭 8미터이상인도시계획예정도로 * 위의시설에준하는도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계획시설인도로로서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도로, 도로법 에의한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또는지방도, 그밖에관계법령에의하여설치된도로로서제1호및제2호에준하는도로 )

102 Ⅱ. 입주자대표회의 Ⅱ. 입주자대표회의 1. 동별대표자정원관련 2. 입주자대표회의정원관련

103 질의회신 3. 아파트입주자동별대표선거구조정관련

104 Ⅱ. 입주자대표회의 4. 선거구조정관련

105 질의회신 5.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절차 6. 주상복합건축물의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

106 Ⅱ. 입주자대표회의 7. 소유권취득이전에입주자대표회의구성관련

107 질의회신 8. 입주자대표회의구성무효시관리업무집행권 9. 입주자대표회의관련

108 Ⅱ. 입주자대표회의 10. 동별대표자선출시입주자의정의관련

109 질의회신 11. 관리규약상임원선출및동별대표자선출

110 Ⅱ. 입주자대표회의 12. 동별대표자선출관련해석적용질의

111 질의회신 13. 아파트동별대표자선출 14. 동대표자선출시공동명의자위임장제출여부

112 Ⅱ. 입주자대표회의 15. 동별대표자재선거관련 16. 동별대표자임기관련

113 질의회신 17. 동별대표자중임제한적용시기 18. 동별대표자피선거권의자격여부질의

114 Ⅱ. 입주자대표회의 19. 동별대표자자격관련 20. 부녀회임원의배우자의동별대표자자격여부 21. 동별대표자사퇴후보궐선거입후보자격

115 질의회신 22. 입주자정의및동별대표자결격사유관련 23. 입주자대표회장사임시동대표결격여부

116 Ⅱ. 입주자대표회의 24. 동별대표자결격사유 ( 명예훼손벌금형 ) 25. 동별대표자자격결격사유

117 질의회신 26. 상가관리비연체시동별대표자결격사유해당여부

118 Ⅱ. 입주자대표회의 27. 아파트동대표자격상실 28. 주민등록이전시동별대표자자격유지여부

119 질의회신 29. 소유지와거주지가다른경우동별대표자자격여부 30. 동별대표자자격후보산정기간관련

120 Ⅱ. 입주자대표회의 31. 동대표자격결격사유 32. 배우자선거관리위원위촉된경우남편의동별대표자입후보가능여부

121 질의회신 33. 동별대표자결격사유등 34. 주택관리업체직원등의동별대표자결격사유

122 Ⅱ. 입주자대표회의 35. 동별대표자자격요건 36. 사위의동별대표자자격

123 질의회신 37. 경로당임원의동별대표자겸직가능여부

124 Ⅱ. 입주자대표회의 38. 공기업및준정부기관직원의동별대표자겸직가능여부 39. 동별대표자겸임금지

125 질의회신 40. 동별대표자해임사유및자격관련

126 Ⅱ. 입주자대표회의 41. 관리규약상해임사유에대한유권해석 42. 형사사건항소중인동별대표자를해임할수있는지

127 질의회신 43. 동별대표자의해임조항관련 44. 입주자대표회의임원구성관련

128 Ⅱ. 입주자대표회의 45. 입주자대표회의감사선출관련 46. 아파트임원 ( 감사, 회장 ) 선출관련

129 질의회신 47. 입주자대표회의이사, 감사의의결권관련

130 Ⅱ. 입주자대표회의 48. 입주자대표회의감사의의결권관련 49. 입주자대표회의의결정족수운영관련

131 질의회신 50. 입주자대표회의의결정족수 51. 입주자대표회의의결정족수

132 Ⅱ. 입주자대표회의 52. 입주자대표회의서면의결가능여부 53. 투표권위임관련

133 질의회신 54. 입주자대표회의회의소집및회의결과공고 55. 입주자대표회의회의진행관련

134 Ⅱ. 입주자대표회의 56.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57.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135 질의회신 58. 입주자대표회의보증자격관련 59. 입주자대표회의의법적지위

136 Ⅱ. 입주자대표회의 60. 선거관리위원회자격상실 61. 선거관리위원회의결사항관련

137 질의회신 62. 선거관리위원의자격등 63.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자격 64. 동별대표자선거관련

138 Ⅱ. 입주자대표회의 65. 선거관리위원회의결정족수

139 질의회신 66. 선거관리위원회운영경비관련 67. 동별대표자선거및비용부담

140 Ⅲ. 공동주택관리규약 Ⅲ. 공동주택관리규약 1. 관리규약해석관련 2. 발코니난간외벽돌출물설치행위관련

141 질의회신 3. 집단소송을위한소송비용지출 4. 관리규약개정방법

142 Ⅲ. 공동주택관리규약 5. 관리규약일부개정도입주민등의과반수동의가필요한지여부

143 질의회신 6. 주민동의로의사결정가능여부 7. 회의출석수당지급규정관련

144 Ⅲ. 공동주택관리규약 8. 관리규약개정제안방법 9. 법령위반관리규약의효력

145 질의회신 10. 공동주택관리규약의해석 11. 관리규약의개정

146 Ⅲ. 공동주택관리규약 12. 일부입주한공동주택의관리규약의개정관련

147 질의회신 13. 보육시설임대계약관련 14. 관리규약개정안의보완명령

148 Ⅲ. 공동주택관리규약 15. 관리규약준칙의배척

149

150 Ⅳ. 관리주체 Ⅳ. 관리주체 1. 관리주체에대한회계감사등 2. 외부회계감사선정관련

151 질의회신 3. 공동주택관리정보공개 4. 하자담보책임청구권

152 Ⅳ. 관리주체 5. 관리사무소장이신고한직인의사용처및미사용시행정처분 6. 주택관리사보가 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단지에배치된경우

153 질의회신 7. 주택관리사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 ( 공제 ) 관련

154 Ⅳ. 관리주체 8.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와주택관리업의종류 9. 공동주택관리기구보유장비

155 질의회신 10. 주택관리업자의법적지위

156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1. 개정된사업자선정지침의관리주체 2. 제한경쟁입찰및지명경쟁입찰의유찰시에도수의계약이가능한지

157 질의회신 3. 용역, 공사등의계약주체등

158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4. 주택관리업체재선정시입주자 10분의 1 반대의효력 5. 기존용역업자의수의계약가능여부

159 질의회신 6. 사업주체가지정한주택관리업자의수의계약가능여부

160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7. 주택관리업자의청소, 경비직영가능여부등 8. 위수탁관리계약기간관련

161 질의회신 이후에는최저낙찰제가아닌적격심사제로업체를선정하여야함. 9. 지명경쟁입찰관련

162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10. 제한경쟁입찰관련 11.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관련

163 질의회신 12. 주택관리업체선정시제한경쟁입찰관련 13. 주택관리업자선정시추첨에의한선정관련

164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14. 제한경쟁입찰유효여부 15. 사업자선정자격강화시유효여부

165 질의회신 16. 특허품시공업체와수의계약가능여부 17. 사업자선정유찰시질의

166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18. 입찰결과공개기준관련 19. 공동주택위탁관리업자선정시지명경쟁

167 질의회신 20. 관리업체선정 21.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관련

168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22. 지명경쟁입찰에대하여 23. 입주자대표회의미구성재활용매각관련

169 질의회신 이후에는최고낙찰제가아닌적격심사제로업체를선정하여야함. 24. 입찰서의내용이불분명한입찰 25. 입찰가격등이불분명한입찰

170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26. 위탁관리수수료산출내역 27. 위탁관리수수료에인건비포함가능여부

171 질의회신 2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위반시조치관련 29.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시영업지역제한가능여부

172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30. 입찰서에기재한숫자가틀린경우유효한지여부 31. 발전기금으로제공하기로한입찰관련

173 질의회신 32. 승강기부품교체공사수의계약가능여부 33. 관계법령에저촉되게용역업자를선정입찰을할수있는지여부 34. 사업자선정시최저임금에미달한입찰

174 Ⅴ.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 35. 공산품의정의, 기존용역업자의사업수행실적평가관련 36. 입찰결과공개와개찰방법

175 질의회신 37. 계약기간이만료되는기존용역사업자의수의계약

176 Ⅵ. 관리비등 Ⅵ. 관리비등 1. 경로당운영지원관련 2. 경로당난방비지원관련

177 질의회신 3. 공동주택관리비예치금이란 4. 아파트관리비부과면적

178 Ⅵ. 관리비등 5. 잡수입을직불카드를사용하여임의사용가능여부 6. 입주지정기간관리비납부

179 질의회신 7. 잡수입관리의적용시기

180 Ⅵ. 관리비등 8. 잡수입의관리관련

181 질의회신 9. 잡수입의범위 10. 예산제운영관련

182 Ⅵ. 관리비등 사업계획및예산의집행 : 관리사무소장은주택법제 55 조제 2 항제 1 호에따라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결한사항을집행하는것임. 11. 관리비예치관련

183 질의회신 12. 소송비용지출관련

184 Ⅵ. 관리비등 13. 공동체활성화를위한비용지출관련 14. 전기료징수업무대행수수료의귀속

185 질의회신 15.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및선거관리위원회운영경비관련 16. 관리비등의세대부과관련

186 Ⅵ. 관리비등 17. 관리비지출등집행권자관련

187 질의회신 18. 관리비지출의결재권관련 19. 자생단체등지원관련

188 Ⅵ. 관리비등

189

190 Ⅶ. 하자보수제도 Ⅶ. 하자보수제도 1. 하자관련유권해석요망

191 질의회신 2. 하자보수종료확인에대한문의 3. 하자보수진단업체선정방법

192 Ⅶ. 하자보수제도 4. 아파트공용부분 ( 외벽 ) 훼손으로인한세대내피해보상관련 5. 사업주체의하자보수기간

193 질의회신

194 Ⅶ. 하자보수제도 6. 하자보수요청및사업주체와분쟁시조치방법 7. 하자보수종료합의관련

195 질의회신 8. 하자보수의신청과하자보수보증금의반환

196 Ⅶ. 하자보수제도 9. 하자진단비용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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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Ⅷ.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 Ⅷ.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 1. 장기수선계획미수립, 장기수선충당금사용가능여부 2.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관련

199 질의회신 3. 리모델링에따라매도청구시장기수선충당금소유권한여부

200 Ⅷ.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 4. 승강기교체입주자동의관련 5. 장기수선충당금사용관련

201 질의회신 6. 장기수선충당금의이자의잡수입여부

202 Ⅷ.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 7. 장기수선충당금개별난방전환에따른비용사용가능여부 8. 장기수선충당금부과시점

203 질의회신 9. 장기수선충당금부담주체 10. 장기수선충당금하자소송비용사용관련

204 Ⅷ.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 11. 장기수선충당금부과시점 12. 장기수선계획조정관련

205 질의회신 13. 승강기교체를위해장기수선충당금부과하는것에대한반대관련

206 Ⅷ.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 14. 장기수선계획조정의서면동의를받는주체 15. 공동주택장기수선충당금관련

207 질의회신 16. 장기수선충당금사용으로공사건에대하여

208 Ⅷ.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 17. 난방열량계장기수선충당금으로사용가능한지여부 18. 장기수선공사를할때수선유지비로부과관련

209 질의회신 19. 분양전환된임대주택의장기수선충당금의부담 20. 장기수선충당금의용도외사용

210 Ⅷ.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 21.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융기관관련

211

212 Ⅸ. 공동주택의유지관리 Ⅸ. 공동주택의유지관리 1. 단지커뮤니티시설내목욕장영업행위가능여부

213 질의회신 2. 공동주택세대주거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 3. 자료제출및보고의무관련

214 Ⅸ. 공동주택의유지관리 4. 사업자선정관련주택법위반에따른시정명령 5.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을위반한경우처벌및처분근거

215 질의회신 6. 어린이놀이터철거시주민동의요건 7. 주상복합건축물의관리

216 Ⅸ. 공동주택의유지관리 8. 승강기파손철거 ( 행위허가 ) 9. 가스시설의전환공사 ( 행위허가 ) 10. 옥상을전용으로사용

217 질의회신 11. 보일러교체의행위허가관련 12. 어린이놀이시설을타용도로사용가능여부

218 Ⅸ. 공동주택의유지관리 13. 공동주택내력벽철거관련 14. 근린생활시설의용도변경관련 15. 상가중복도사용관련

219 질의회신

220 부산광역시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221

222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223

224 목 차 제 1 장총칙 제 2 장입주자등의권리의무 제 3 장입주자대표회의

225 제 4 장선거관리위원회 제 5 장자치관리로결정한경우 제 6 장위탁관리로결정한경우 제 7 장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

226 제 8 장관리비등 제 9 장회계처리기준및회계감사 제 10 장관리책임및비용부담 제 11 장벌칙 제 12 장규약의개정

227 제 13 장보칙

228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아파트관리규약 제 1 장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및공용부분의범위

229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및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등의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효력 제 2 장입주자등의권리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자격

230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10 조 입주자등의권리 제11 조 공동관리및구분관리 제12 조 의결권행사

231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13 조 입주자등의의무 제14 조 업무방해금지 제15 조 배상책임등

232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16 조 권리ㆍ의무의승계 제 3 장입주자대표회의 제17 조 동별대표자의선출 제18 조 동별대표자의임기 제19 조 임원의구성

233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0 조 동별대표자등의해임등 제21 조 보궐선거

234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2 조 동별대표자등의선출공고 제23 조 회의개최

235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4 조 회의방청 제25 조 회의소집절차 제26 조 안건의제안

236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7 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사항 제28 조 의결방법 제29 조 재심의 제30 조 회의록

237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1 조 겸임금지 제32 조 운영비 제33 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무와책임 제 4 장선거관리위원회 제34 조 위원위촉및구성

238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5 조 임기및자격상실등 제36 조 업무 제37 조 운영

239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8 조 운영경비 제 5 장자치관리로결정한경우 제39 조 자치관리기구의구성 제40 조 관리사무소장의선임 제41 조 직원의자격요건

240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42 조 인사ㆍ보수ㆍ책임 제 6 장위탁관리로결정한경우 제43 조 주택관리업자선정방법 제44 조 주택관리업자의재계약 제45 조 위ㆍ수탁관리계약 제46 조 관리방법의변경

241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7 장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 제47 조 관리주체의업무 제48 조 자료의종류및열람방법등

242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9 조 관리주체의동의기준

243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0 조 보육시설의운영및임대등

244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1 조 세대간생활소음 제52 조 보험료등 제53 조 관리주체의책임및의무 제54 조 직무교육등

245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5 조 관리업무등의인수ㆍ인계 제 8 장관리비등 제56 조 관리비예치금 제 57 조 관리비및사용료의집행

246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8 조 장기수선충당금의집행및공개 제59 조 잡수입의집행및회계처리 제60 조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제61 조 사용료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제62 조 장기수선충당금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247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3 조 관리비등의산정기간등 제64 조 관리비등의납부기한 제65 조 관리비등의징수ㆍ보관ㆍ예치 제66 조 관리비등의연체료 제 9 장회계처리기준및회계감사 제67 조 회계처리기준 제68 조 회계관계자의의무및책임

248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9 조 보증설정 제70 조 회계감사인의선정제한 제71 조 감사보고서기재사항 제72 조 감사보고서작성기준

249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73 조 회계감사기준 제 10 장관리책임및비용부담 제74 조 전용부분의관리책임 제75 조 공용부분의관리책임 제 11 장벌칙 제76 조 벌칙

250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77 조 관리비등의체납자에대한조치 제 12 장규약의개정 제78 조 규약의개정 제79 조 규약의공포 제80 조 규약의보관

251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13 장보칙 제81 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의효력 제82 조 관리규약에따른준용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종전의결정등 제3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

252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표 1] 관리대상물 ( 제 4 조관련 )

253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표 2] 전용부분의범위 ( 제 5 조제 1 항관련 ) [ 별표 3] 공용부분의범위 ( 제 5 조제 2 항관련 )

254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표 4]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 제 60 조관련 ) [ 별표 5] 공동사용료의산정방법 ( 제 61 조제 1 항관련 )

255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표 6] 사용료의산정방법 ( 제 61 조제 2 항관련 )

256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표 7] 관리비등의연체요율 ( 제 66 조관련 )

257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지제 1 호서식 ]

258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지제 2 호서식 ]

259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지제 3 호서식 ]

260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지제 4 호서식 ]

261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지제 5 호서식 ]

262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지제 6 호서식 ]

263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첨 1] ( 제 45 조제 1 항관련 ) 공동주택위 수탁관리계약서 제 1 장총칙 제1 조 ( 관리대상물 ) 제2 조 ( 위탁관리업무 ) 제3 조 ( 관리사무소장 ) 제4 조 ( 준수의무 )

264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2 장공동주택의관리 제5 조 ( 위탁관리기구구성 ) 제6 조 ( 관리사무소등의제공 ) 제7 조 ( 관리비예치금의사용 ) 제8 조 ( 관리비등의부과및징수 )

265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3 장책임범위및계약기간 제9 조 ( 책임한계 ) 제10 조 ( 면책사항 ) 제 11 조 ( 위탁관리수수료의지급 ) 제12 조 ( 계약기간 ) 제13 조 ( 계약의해지 )

266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4 장보칙 제14 조 ( 준거사항 ) 제15 조 ( 계약의증명 ) 첨부서류

267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첨 2] ( 제 67 조관련 )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 제 1 장총칙 제1 조 ( 목적 ) 제2 조 ( 용어의정의 ) 제3 조 ( 회계연도 ) 제4 조 ( 회계연도소속구분 ) 제5 조 ( 회계처리원칙 ) 제6 조 ( 회계담당자 )

268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7 조 ( 회계담당자의임명통보 ) 제8 조 ( 회계업무의인계인수 ) 제9 조 ( 회계담당자의책임 ) 제10 조 ( 회계업무처리직인 ) 제11 조 ( 채권 채무의소멸시기 )

269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2 장회계처리및장표 제12 조 ( 장표 ) 제13 조 ( 전표 ) 제14 조 ( 장부 ) 제15 조 ( 장부의오기정정 )

270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16 조 ( 장부의마감 ) 제17 조 ( 장부폐쇄및갱신 ) 제18 조 ( 장부의이월 ) 제19 조 ( 장부의검열 ) 제20 조 ( 증빙서류 )

271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3 장예산 제21 조 ( 예산편성 ) 제22 조 ( 예산의전용및이월 ) 제23 조 ( 추가경정예산 ) 제24 조 ( 예산불성립시의예산집행

272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5 조 ( 예산집행실적보고 ) 제 4 장수입및지출 제26 조 ( 수입금의징수 ) 제27 조 ( 납입고지서의정정금지 ) 제28 조 ( 전자우편납입고지 ) 제29 조 ( 장부정리 ) 제30 조 ( 납입영수증의보관 )

273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1 조 ( 수납금의취급및기장 ) 제32 조 ( 금전의보관 ) 제33 조 ( 수입금의관리 ) 제34 조 ( 지출의원칙 ) 제35 조 ( 지출원인행위 )

274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6 조 ( 지출원인행위서류의송부및심사 ) 제37 조 ( 지출결의서에대한감사 ) 제38 조 ( 예금잔고조회 ) 제 5 장자산회계 제39 조 ( 재고자산의범위 ) 제40 조 ( 재고자산의관리 ) 제41 조 ( 재고조사 )

275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2 조 ( 고정자산의취득 ) 제43 조 ( 고정자산의임대차 ) 제44 조 ( 관리대장 ) 제 6 장결산 제45 조 ( 결산 )

276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6 조 ( 결산보고 ) 제 7 장재무제표 제47 조 ( 재무상태표 )

277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8 조 ( 운영성과표 ) 제49 조 ( 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제50 조 ( 자산부채의평가 )

278 공동주택관리 관련지침및규정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279

280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 1 장총칙 제1 조 ( 목적 ) 제2 조 ( 적용대상 ) 제3 조 ( 입찰의방법 ) 제4 조 ( 입찰의성립 ) 제5 조 ( 입찰의무효 ) 제6 조 ( 낙찰의방법 )

281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 2 장주택관리업자의선정 제7 조 ( 입찰공고 ) 제8 조 ( 입찰공고내용 ) 제9 조 ( 참가자격의제한 )

282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10 조 ( 제출서류 ) 제11 조 ( 입찰가격산출방법 ) 제12 조 ( 낙찰자결정방법 )

283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13 조 ( 계약체결 ) 제14 조 ( 선정결과공개 ) 제 3 장각종공사및용역사업자선정 제15 조 ( 입찰공고 ) 제16 조 ( 입찰공고내용 )

284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17 조 ( 입찰의방법 ) 제18 조 ( 현장설명회 ) 제19 조 ( 참가자격의제한 )

285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20 조 ( 제출서류 ) 제21 조 ( 입찰가격산출방법 제22 조 ( 낙찰자결정방법 )

286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3 조 ( 계약체결 ) 제24 조 ( 선정결과공개 ) 제 4 장잡수입및물품의매각등 제25 조 ( 잡수입등과관련한사업자선정 ) 제26 조 ( 낙찰방법 ) 제 5 장투찰및개찰 제27 조 ( 입찰서투찰등 ) 제28 조 ( 입찰서의개찰및낙찰 )

287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 6 장보증금등 제29 조 ( 입찰보증금등 ) 제30 조 ( 하자보수보증금 ) 제31 조 ( 보증금의반환 ) 제 7 장보고등 제32 조 ( 보고 발급 ) 제 33 조 ( 재검토기한 )

28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부 칙 제1 조 ( 시행일 ) 제2 조 ( 낙찰자선정등에관한적용례 ) 제3 조 ( 낙찰자선정등에관한적용례 )

289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 별표 1] ( 제 3 조제 1 항관련 ) 입찰의종류및방법

290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별표 2] ( 제 3 조제 2 항관련 ) 수의계약의대상

291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 별표 3] ( 제 5 조관련 ) 입찰의무효

292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293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 별표 4] ( 제 12 조ㆍ제 13 조ㆍ제 22 조및제 23 조관련 )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방법

294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별표 5] ( 제 6 조 제 8 조 제 10 조 제 16 조및제 20 조관련 ) 주택관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295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296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별표 6] ( 제 6 조 제 8 조 제 10 조 제 16 조및제 20 조관련 ) 공사및용역등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297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27 조제 1 항관련 ) 입찰서

29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 제 32 조제 2 항관련 )

299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32 조제 1 항관련 ) 공동주택관리실적

300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 1 장총칙 제1 조 ( 목적 ) 제2 조 ( 적용 ) 제3 조 ( 선거사무의관리 ) 제4 조 ( 선거일등결정 공고 ) 제5 조 ( 선거기간 )

301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 2 장선거관리위원회 제6 조 ( 공동주택선관위의구성 ) 제7 조 ( 공동주택선관위의의결정족수 ) 제8 조 ( 공동주택선관위회의소집 ) 제 3 장선거권과피선거권 제9 조 ( 선거권자 ) 제10 조 ( 피선거권 )

302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 11 조 ( 선거구 ) 제 4 장선거인명부 제12 조 ( 입주자명부의정비 ) 제13 조 ( 명부작성 열람 ) 제14 조 ( 명부의수정 ) 제15 조 ( 명부의확정 ) 제 5 장후보자 제 16 조 ( 후보자등록 )

303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17 조 ( 등록무효 ) 제18 조 ( 후보자사퇴의신고 ) 제19 조 ( 후보자등록등에관한공고등 ) 제 6 장선거운동 제20 조 ( 정의등 )

304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21 조 ( 선거운동기간 ) 제22 조 (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제23 조 ( 선거운동의방법등 )

305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24 조 ( 선거운동의제한 금지 ) 제 7 장투표 개표 제25 조 ( 투표방법 ) 제26 조 ( 투표소설치 )

306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27 조 ( 투 개표사무 ) 제28 조 ( 투표용지 )

307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29 조 ( 투표안내문의배부 ) 제30 조 ( 투표시간 ) 제31 조 ( 투표절차 ) 제32 조 ( 방문투표 )

308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3 조 ( 투 개표참관 ) 제34 조 ( 투표소의출입제한 )

309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35 조 ( 투표록작성 ) 제36 조 ( 개표소설치 ) 제37 조 ( 무효투표 )

310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8 조 ( 개표관람 ) 제39 조 ( 개표소의출입제한 ) 제40 조 ( 투표의효력에관한이의에대한결정 ) 제41 조 ( 투표지의구분 ) 제42 조 ( 개표및선거록작성 ) 제43 조 ( 투표지등선거관리서류의보관 ) 제 8 장당선인 제44 조 ( 당선인결정 )

311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45 조 ( 당선인의공고 ) 제46 조 ( 당선인결정의착오시정 ) 제 9 장재선거ㆍ보궐선거 제47 조 ( 재선거 ) 제48 조 ( 보궐선거 )

312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 10 장입주자대표회의임원선거에관한특례 (500 세대미만공동주택 ) 제49 조 ( 선거권및선거기간 ) 제50 조 ( 선거일결정 ) 제51 조 ( 선거인명부작성 ) 제52 조 (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 제53 조 ( 참관인 ) 제54 조 ( 소견발표 )

313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55 조 ( 투표소등 ) 제56 조 ( 투표 ) 제57 조 ( 개표및당선인결정 ) 제58 조 ( 준용규정 ) 제 11 장선거지원요청에따른특례 제 59 조 ( 약정체결 ) 제 60 조 ( 선거관리비용 )

314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 12 장보칙 제61 조 ( 선거규정위반행위에대한조사등 ) 제62 조 ( 선거규정위반행위에대한조치등 )

315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제63 조 ( 위반금부과 징수 )

316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64 조 ( 선거에관한이의신청 ) 제65 조 ( 경과조치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317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별지제 1 호서식 선출공고문 ( 예시 )

318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2 호서식 위원공고

319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별지제 3 호서식 선거인명부

320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4 호서식 선거후보자등록신청서

321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별지제 5 호서식 후보자등록접수증 ( 원부 ) 후보자등록접수증 ( 교부용 )

322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6 호서식 후보자사퇴신고서

323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별지제 7 호서식 후보자 ( 등록 ) ( 사퇴 ) ( 사망 ) ( 등록무효 ) 공고

324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8 호서식 투표소공고

325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별지제 9 호서식 투표용지 예시

326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10 호서식

327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별지제 11 호서식

328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12 호서식 참관도중에교체된참관인의경우에는 비고 란에교체시각및 과 ( 와 ) 교체 라기재함.

329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투표용지교부상황은최종방문투표실시후작성하되총투표자수와교부매수가일치하여야함.

330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13 호서식

331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별지제 14 호서식 참관도중에교체된참관인의경우에는 비고 란에교체시각및 과 ( 와 ) 교체 라기재함.

332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333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별지제 15 호서식

334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16 호서식 참관도중에교체된참관인의경우에는 비고 란에교체시각및 과 ( 와 ) 교체 라기재함.

335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336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17 호서식 참관도중에교체된참관인의경우에는 비고 란에교체시각및 과 ( 와 ) 교체 라기재함.

337 공동주택관리관련지침및규정

338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제 18 호서식

339

340 법령개정사항

341

342 제 Ⅰ 장주택법령개정 제 Ⅰ 장주택법령개정 1. 주택법일부개정

343 법령개정사항 2.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

344 제 Ⅰ 장주택법령개정

345 법령개정사항

346 제 Ⅰ 장주택법령개정 3.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

347 법령개정사항 4. 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

348 제 Ⅰ 장주택법령개정

349 공동주택관리 제 Ⅱ 장건축법령개정 1. 건축법일부개정 2.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350 제 Ⅱ 장건축법령개정

351 공동주택관리 3.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352 제 Ⅱ 장건축법령개정

353 공동주택관리 4.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354 제 Ⅱ 장건축법령개정 5.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

355 공동주택관리

356 2013 공동주택관리안내집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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