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第三十三輯 警察大學治安政策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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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第三十三輯 警察大學治安政策硏究所

2 총목차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경찰활동에대한국민의인식결정요인비교연구 경찰활동에서의드론 ( 무인항공기 ) 활용방안과그법적문제연구

3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연구진» 연구위원 : 김두얼 ( 명지대학교경제학과교수 ) 김진영 (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최준규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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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1 장서론 9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13 제1절범죄피해자보호의헌법적근거 13 제2절범죄피해자보호의법적측면에대한추가적검토 권리자인피해자의관점 의무자인국가의관점 헌법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내용 범죄피해자보호제도와다른사회복지제도와의관계 20 제3절범죄피해자보호예산운영의원칙 국가복지시스템내에서의위치확립 피해자중심의예산편성과운영 효과적인집행 : 효율성과형평성 29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31 제1절범죄피해자보호의부처별업무현황 법무부 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기타국가기관 경찰청 평가40 제2절범죄피해자보호예산분석 : 부처별분석 43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 1.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55 제3절예산운영의원칙과현황의비교 복지시스템과의연계 피해자중심의예산 예산의효과적집행 66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69 제1절피해자보호예산운영원칙에비추어본문제점 사업범위와우선순위의문제 피해자중심의예산편성의문제 일관된체계부재로인한비효율성문제 77 제2절기금의본질적성격과관련된평가 기금설치의장단점에대한일반적논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성격 향후기금수입과지출요인에대한예측 86 제3절소결 : 기금운영의성과와문제점 88 제 5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및운영방안 90 제1절예산편성의체계성과피해자직접지원강화 90 제2절초기단계피해자보호사업강화 92 제3절사업효율화를위한부처간협업체제와부처간적정예산배분 97 제4절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장기적인수입과지출균형문제검토 99 제 6 장결론 102 치안논총제 33 집

7 표목차 < 표 1> 범죄피해자보호관련근거법률, 업무내용및소관부처 21 < 표 2> 법무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32 < 표 3> 검찰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33 < 표 4> 여성가족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35 < 표 5> 보건복지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37 < 표 6> 기타정부기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38 < 표 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39 < 표 8> 피해자보호업무의대상별, 정책특성별업무수행기관 40 < 표 9> 피해자보호업무의대상별, 기간별업무수행기관 43 < 표 10>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별집행내역 ( 검찰청포함 ) 44 < 표 11>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세부예산 45 < 표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업무 47 < 표 1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재원구성현황 48 < 표 14> 여성가족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별집행내역 51 < 표 15>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세부예산 (2016년 ) 52 < 표 16> 양성평등기금의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2015년기준 ) 53 < 표 17> 여성가족부범죄피해자보호관련복권기금집행내역 54 < 표 18> 보건복지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별집행내역 55 < 표 19> 경찰청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별집행내역 56 < 표 20> 2016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 ( 복지시스템과연계되어야할예산음영처리 ) 59 < 표 21> 2016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 ( 직접지원비음영처리 ) 61 < 표 22> 각부처소관범죄피해자지원시설비교 63 < 표 23> 부처별, 주관기관별예산배분 64 < 표 24> 범죄피해자지원기관별국가보조금지원현황 65 < 표 25> 2016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 ( 초기단계에제공되어야할서비스음영처리 ) 66 < 표 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내구조금사업예산비율 70 < 표 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내신변보호사업예산비율 71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 < 표 28> 2015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사업수행부처및내역 73 < 표 29> 2015년사업별국고보조금징수결정액수납현황 74 < 표 30>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주요사업집행잔액현황 75 < 표 31> 스마일센터사업예산비율 76 < 표 3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차이 81 < 표 33> 자체수입비중상하위 5개기금 84 < 표 34> 사업성기금의경상사업비비중 ( 상위및하위 5개기금 ) 85 < 표 35> 기간에따른기금지출운영구조와관계부처, 개선방안등 96 < 표 36> 세부사업별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의적정성평가및우선순위 98 치안논총제 33 집

9 그림목차 < 그림 1> 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서비스의개입순서와경찰의역할 41 < 그림 2> 피해자보호 지원강화를위한경찰의역할 42 < 그림 3> 법무부벌금세외수입의최근변화추이 87 < 그림 4> 강력범죄발생추이 (2000~2014) 87 < 그림 5> 범죄피해자보호사업체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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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치안논총제 33 집

13 제 1 장서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치안논총제 33 집

15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 예산운영의원칙 제 1 절범죄피해자보호의헌법적근거 1) 1983 년유럽연합은 피해자보상에관한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을마련하여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최소한의지침을제정하였다. 또한 1985 년 11월 29일국제연합은 범죄및권력남용피해자를위한사법의기본원칙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을채택한바있다.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입법연혁에관해서는본문 Ⅲ. 1. 참조. 3) 다만, 미국수정헌법제14조는 어떤주도정당한법의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어떠한사람으로부터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제 2 절범죄피해자보호의법적측면에대한추가적검토 1. 권리자인피해자의관점 도생명, 자유또는재산을박탈할수없으며 라고규정한다. 또한독일기본법제 16a 조제 1 항은 정치 적으로박해받는자는망명권을가진다 라고규정하며, 프랑스헌법제 71 의 1 조제 2 항은 공공서비스또는제 1 항에서규정한기관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권리의침해를받았다고판단하는모든사람은조직 법이규정하는조건하에시민권리보호관에게제소할수있다 고규정한다. 위조항들로인해일정영역 에서범죄피해자의권리가보호될수는있다. 4) 헌법에서규정한범죄피해자이외의범죄피해자 ( 재산상피해를입은자 ) 나범죄에준하는심신에유해한 영향을미치는행위로인해피해를입은자 (ex. 실종자가족, 자살기도자등 ) 도국가의보호가필요할 수있다. 그러나이는우리의분석대상밖의문제이다. 치안논총제 33 집

17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2. 의무자인국가의관점 5) 한수웅 (2016), 947면. 6) 환경권이이러한사회권적기본권의대표적예이다. 헌법제35조제1항은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한다. 이러한환경권은기본권의일종이긴하나사법 ( 私法 ) 적권리로서환경권이인정되려면그에관한명문의법률규정이있거나관계법령의규정취지나조리에비추어권리의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등이구체적으로정립될수있어야한다 ( 대법원 자 94마2218 결정 ). 7) 한수웅 (2016), 947면. 8) 헌법재판소 선고 88헌마3 결정은 국가가존립하기위한최소요건은영토와국민의보전이다. 국가는이를위해국민에게국방의의무와납세의의무를부과함과아울러국민에대하여국가외부에서초래되는외적의침입과국가내부에서초래되는범죄의발생을예방하고이를물리칠의무를스스로부담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국가는이미범죄가발생한경우에는범인을수사하여형벌권을행사함으로써국민을보호하여야할것이고, 형벌권을행사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최소한형벌권을행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8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3. 헌법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내용 사하지아니하는것이오히려보다더나은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기대되는경우에한정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은위에서본바와같이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여야할국가의의무를이와같은소극적차원에서만규정하지아니하고이에더나아가범죄행위로인하여피해를받은국민에대하 여국가가적극적인구조행위까지하도록규정하여피해자의기본권을생존권적기본권의차원으로인 정하였다. 고판시하고있다. 9) 한수웅 (2016), 946 면. 10) 김두얼 (2011), 면은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사회보장제도로서의성격을강조하면서국가에 의한손해배상적측면을강조하는 국가책임설 을비판한다. 치안논총제 33 집

19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11) 참고로오스트리아에서는, 유럽공동체회원국국민은범죄행위가내국또는오스트리아선박이나항공 기에서일어난경우, 외국에서일어나고관련자들이국내에거소를갖고있으며그거소를기초로범 죄행위가일어난경우, 오스트리아국민과마찬가지로범죄피해자구조법에따라보호를받는다 ( 오스트 리아범죄피해자보호법 (Verbrechensopfergesetz). 그밖의외국인은보호를받지못한다. 독일의경우 유럽공동체회원국국민뿐만아니라합법적으로계속해서 3 년이상독일에체류한외국인은독일인과동등한보호를받을수있다 { 독일범죄피해자보상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1 조 5 항 1 호 }. 12) 그러나범죄자와피해자가인척관계라는점이국가의범죄예방의무의치외법권이될수없으며, 사회보 장의면에서는인적관계가아닌피해자의물적상태가기준이되어야하므로, 본문과같은예외사유 는삭제함이타당하다는비판도경청할필요가있다. 김혜경 (2015), 137 면 ; 김재민 (2011), 212 면 참조.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0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13) 따라서해외범죄피해자를보호대상에서아예제외하는현범죄피해자보호법은위헌이라는주장도있 다. 방승주 (2015), 155 면이하. 치안논총제 33 집

21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14)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마 354 결정.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4. 범죄피해자보호제도와다른사회복지제도와의관계 15)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표현하지않고 보상 청구권이라고표현한다면, 권리의내용이금전급부에국한된다고볼여지가없지않다. 우리민법상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방법은금전배상이원칙임을고려할때특히그러하다. 그러나보상의방법이논리필연적으로금전보상에국한된다고볼이유는없으므로, 보상청구권이라는개념에는 원상회복 을통한보상도포함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원상회복의개념에는재산적손실의전보뿐만아니라정신적피해의전보도당연히포함된다. 정신적피해의전보방법이반드시금전지급에국한될이유가없음은물론이다. 치안논총제 33 집

23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 표 1> 범죄피해자보호관련근거법률, 업무내용및소관부처 근거법률 업무 소관부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배상명령 대법원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구조금, 형사조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률구조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범죄피해자보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의지원 증인의신변안전조치 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구조금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경찰청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금전보상, 재활지원등국토교통부 긴급복지지원법 금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긴급급여에관한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별도의단행법률이만들어진배 경및긴급복지지원법입법과정에관한연구로는신영아 (2010), 면참조. 치안논총제 33 집

25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17) 김두얼 (2011) 면. 치안논총제 33 집

27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제 3 절범죄피해자보호예산운영의원칙 18) 이를위해서는기존에산재해있는범죄피해자보호관련법률을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가급적단일화 하는법통일작업도수반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에관해서는우선강동욱, 송귀채 (2016), 73 면이하.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8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1. 국가복지시스템내에서의위치확립 19) 김두얼 (2011), 208~209 면. 치안논총제 33 집

29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2. 피해자중심의예산편성과운영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0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치안논총제 33 집

31 제 2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법적근거와예산운영의원칙 3. 효과적인집행 : 효율성과형평성 20) 여기서생각하는형평성은조세의형평성개념과상응하는개념이라고이해할수있다. 조세에서형평성은수평적형평성과수직적형평성으로나누는데수평적형평성은같은능력을가진사람은세부담이같아야한다는것이며수직적형평성은능력이다른사람의세부담은능력에맞게달라야한다는것이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치안논총제 33 집

33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제 1 절범죄피해자보호의부처별업무현황 1. 법무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제도내용법적근거 범죄피해구조금제도 주거지원제도 스마일센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법률홈닥터사업 < 표 2> 법무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범죄로인하여사망한피해자의유족또는범죄로인해장해, 중상해를입은피해자에게국가가구조금을지급하는제도 범죄피해자에대해주거환경개선및자활의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국민임대주책 ( 우선공급 ), 매입임대주택또는전세임대주택을저렴하게임대하는제도 범죄피해자및그가족등에게심리치료및임시주거시설입소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정상적인생활로의복귀를지원하는제도. 강력범죄피해자들에대하여체계적인심리상담및진단평가, 심리치료등을실시하고, 범죄로인하여기존주거지에서의생활이곤란한피해자들에게일시적으로임시주거시설제공 검사가지정한국선변호사로하여금성폭력사건발생초기부터수사 재판에이르는전과정에서피해자가전문적인법률지원을받을수있도록돕고, 그비용은국가가지원하는제도모든성폭력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하며, 국선변호사는지정받은성폭력사건의수사와재판에있어피해자의권익을대변하는역할수행 의사소통 표현이어려운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을위해전문인력이수사 재판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 보조함으로써, 2 차피해를방지하고실체적진실발견에기여하는제도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의진술과행동특성에관한여이해도가높은전문가가형사사법절차에서아동 장애인에대한조사또는재판시에동석하여의사소통을조력 찾아가는서민법률주치의개념아래, 변호사자격을가진 법률홈닥터 가지방자치단체와사회복지협의회등지역거점기관에상주하면서취약계층을상대로 1 차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제 16 조내지제 32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2 조제 1 항내지제 3 항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제 3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7 조제 6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5 조내지제 39 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7 조 치안논총제 33 집

35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2. 검찰청 < 표 3> 검찰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제도내용법적근거 이전비 ( 이사실비 ) 지원제도 보복을당할우려로인해거주지이전을한범죄피해자나중대범죄의범죄신고자, 증인, 그친족등에대해이사비를지원함으로써신변안전을보호하는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제 9 조 범죄피해자에대한위치확인장치및이전비지원지침 ( 대검예규 ) 피해자보호시설 ( 안전가옥 ) 중대범죄의신고자등이나범죄피해자, 증인, 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어서신변의안전을특별히보호해주어야할경우, 그들을대검찰청또는지방검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13 조제 1 항, 동법시행령제 7 조 21) 치료비의경우 5주이상의진단을받은경우피해자 1인당연1,200 만원, 총액 3,000만원의한도에서지급되고, 심리치료를받은경우에도정신과치료비또는심리상담서비스비용을제공한다. 생계비는범죄로인하여생계가곤란한경우, 매달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가족 80만원, 2인초과하는가족의경우 1인당 20만원씩증액하여 6개월까지지급이가능하다. 학자금은초등학교 50만원, 중학교 80만원, 고등학교 대학교 100만원을학기당 1회씩최대연2회까지지급하며, 장례비는사망한피해자본인 1인당 300만원을상한으로실비를지급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제도내용법적근거 청이마련한피해자보호시설에일정기간동안거주하도록하는제도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 대검예규 ) 제 16 조제 3 항 범죄피해자에대한통지제도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에대하여당해사건처분결과, 공판의일시 장소, 재판결과, 구속 석방등구금에관한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집행상황등을통지함으로써범죄피해자의권리를보호하는제도 사기 횡령 배임등재산범죄고소사건과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침해범죄등일정한형사사건에대해형사조정위원회에서피해자와가해자의원만한합의로분쟁을조정해실질적피해회복과화해를도모하는제도 형사소송법제 259 조의 2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제 19 조내지제 28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41 조내지제 46 조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 ( 대검예규 ) 치료비지원 : 피해자가범죄피해로인해지출한신체적 정신적치료관련의료비지원 경제적지원제도 심리치료비지원 : 범죄피해로심리적충격을받은피해자가임상심리상담사등일정한자격자가제공하는심리상담서비스를이용하여발생한실비지원 생계비등지원 : 달리부양을제공할친족등이없는피해자가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지원을필요로하는경우비용지원 3. 여성가족부 치안논총제 33 집

37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 표 4> 여성가족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제도내용법적근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성폭력피해자등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회복지원제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제도 여성가족부, 지방경찰청, 시 도, 의료기관협약으로센터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 를운영하면서한번의방문으로모든지원 (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 을원스톱으로제공하는제도 성폭력 가정폭력피해를미연에방지하고, 피해자에대한상담, 의료지원등으로자립기반을마련하며, 폭력피해여성의권익증진을도모하기위한제도 성폭력피해자에게보호시설을통해숙식및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피해자의심신안정및조기사회복귀의기반을마련하는제도 성폭력피해자의심신회복을위한의료 돌봄 간병 치료회복등의서비스를통해피해자의조속한사회복귀를지원하는제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의 6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8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0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내지제 6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2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8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제도내용법적근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에게보호시설을통해숙식및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피해자의심신안정및조기사회복귀의기반을마련하는제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7 조, 제 8 조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제도 신체적 정신적치료가필요한가정폭력피해자에게의료비를지원함으로써폭력피해자의후유증을최소화하는등피해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한제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8 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현장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시설연계등을통해인권유린상황에조기개입하고피해자보호와탈성매매를지원하는제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0 조내지제 11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성매매피해자일반및청소년지원시설 대안교육위탁기관 성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숙식을제공하고자립을지원하기위한제도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대한심리적 정서적상실감을치유하고제도권교육과연계하여학습의결손을보완하기위한제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7 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성매매피해자의긴급구조, 귀국및자립을지원하기위한제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주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을보호하고심신의안정, 의료지원, 출국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 창업등자립지원을제공하는제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7 조 4. 보건복지부등기타국가기관 치안논총제 33 집

39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 표 5> 보건복지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제도내용법적근거 의사상자예우및지원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직무와는상관없이타인의생명 신체또는재산을구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은사람, 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예우및지원을하여의사상자의숭고한뜻을기리고사회정의를실현하기위한제도 학대받는노인에게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로지원대상은학대를받은만 60 세이상의노인이며, 학대를받은경우및학대가발생하고있지않으나학대위험요인이있는경우지원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제 39 조의 5 내지제 39 조의 7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를예방하고피해아동을보호하여아동이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아동의인권을증진시키기위하여, 피해아동에게쉼터, 심리치료, 의료및법률지원등을제공하는제도 아동복지법제 45 조및제 46 조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0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6> 기타정부기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제도내용법적근거 긴급복지지원제도 보험급여지원 ( 치료지원 ) 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위기가구를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조기에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는제도 형사사건으로피해를입은경우라하더라도국민건강보험에따라보험급여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 뺑소니 무보험, 도난차량등에의한사고로피해를입은사람이다른수단으로는전혀보상받을수없는경우정부가책임보험지급기준한도내에서피해를보상하는제도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4 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30 조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사업 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망자나중증후유장애인의유자녀및피부양가족이경제적으로어려워생계가곤란하거나, 학업을중단하여야하는문제등을해결하고중증후유장애인이재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30 조제 2 항 증인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제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에출석하는증인이편안하고안정된상태에서증언할수있도록각종지원을제공하는제도일반증인지원서비스 : 모든형사재판의증인특별증인지원서비스 : 성폭력범죄피해자증인 경제적으로어렵거나법을잘몰라법의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는국민이적법한절차에의하여정당한권리를보호받을수있도록돕기위해설립된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에서법률상담과무료소송대리등의법률서비스를지원하는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제 4 조제 1 호 형사소송규칙제 84 조의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2 조 법률구조법 5. 경찰청 치안논총제 33 집

41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제도내용법적근거 피해자정보제공제도 강력범죄현장정리사업 피해자임시숙소사업 피해자여비지원사업 신변보호사업 가명조서작성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CARE) 운영 학대범죄피해자지원 학교폭력피해자지원 성폭력피해자지원 피해자조사시범죄피해자권리및지원제도에대한안내서제공및사건진행상황에대해중간및결과통지실시 강력범죄로주거등이훼손되거나혈흔, 악취등오염이발생한경우약품청소등지원 신변위협등으로조사후바로귀가등이곤란한피해자에게단기간숙소제공 강력범죄피해자가야간에부득이조사를위해출석하는경우교통편의제공차원에서여비지급 보복범죄우려등피해자에대한위험성이있는경우시설, 인력, 기술등을활용하여보호조치실시 보복범죄예방및피해자심리적안정을통한적극적수사협조를위해조서등서류작성시인적사항기재생략, 별도신원관리카드작성 강력사건등중요범죄발생시피해자상담및지원설계, 정보제공, 유관기관연계등을전담하는경찰관을경찰서별 1 명씩배치 심리학전공자를특채, 중요사건현장출동및피해자심리상담등발생초기위기개입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피해자를위한학대전담경찰관지정, 유관기관 단체참여 가정폭력솔루션팀 운영 학교폭력피해자를위한학교전담경찰관지정,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운영 수사팀내성폭력피해자보호관지정, 아동 장애인피해자조사시진술분석전문가및속기사지원 < 표 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제 8 조의 2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 17~20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34조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제25조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3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7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4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9 조, 제 33 조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6. 평가 < 표 8> 피해자보호업무의대상별, 정책특성별업무수행기관 강력범죄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교통사고 손실복구법무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형사절차지원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신변보호 경찰청 22) 범죄피해자보호법상피해자보호정책의분류는 1) 손실복구지원 ( 범죄피해자보호법제 7 조 ) 2) 정보제공 등형사절차참여보장 ( 범죄피해자보호법제 8 조내지제 8 조의 2) 3)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 ( 범죄 피해자보호법제 9 조 ) 로나눌수있다. 치안논총제 33 집

43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 그림 1> 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서비스의개입순서와경찰의역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그림 2> 피해자보호 지원강화를위한경찰의역할 치안논총제 33 집

45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 표 9> 피해자보호업무의대상별, 기간별업무수행기관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장기단계 법무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기 검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초기단계 경찰청 제 2 절범죄피해자보호예산분석 : 부처별분석 1. 법무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10>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별집행내역 ( 검찰청포함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19,226 21,917 24,851 28,925 36,018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5,159 7,796 10,465 12,130 17,973 - 형사조정을통한피해회복지원 1,662 1,830 1,830 3,291 3,125 - 범죄피해구조금 9,584 7,358 7,728 9,029 9,842 - 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사업 1,906 3,394 3,615 3,593 3,918 23) 2012 년의스마일센터설치및운영비예산은 23 억원가량이었다. 경찰청내부자료. 치안논총제 33 집

47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사업세부사업 15 년 16 년 < 표 11>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세부예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지원 1,905 1,935 피해자복지센터 ( 스마일센터 ) 설치및운영지원 6,355 10,354 자립지원 ( 취업, 긴급생계비 ) 1,065 1,265 치료비 ( 심리 ) 1,700 3,016 간병비 연구개발비 홍보, 행사, 교육, 간담회 지도점검 강력범죄현장정리 24) 무료법률구조지원 형사조정위원조정수당지급 3,192 3,023 공증수수료 지도점검 홍보비, 교육비 범죄피해구조금 8,861 9,712 홍보비 교육비 20 - 지도점검, 간담회 위치확인장치 25) 현장출동 9 - 이전비 진술조력인양성, 보수교육, 홍보, 연구용역등 배치 ( 민간경상보조 )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수당 1,983 2,215 전담변호사인건비, 운영비 1,440 1,632 간담회비 교육비 홍보비 지도점검 ,925 36,018 24) 16 년부터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집행 ) 에서경찰청으로예산집행주체가변경되었다. 25) 15 년부터대검찰청과경찰청이공동으로사업을운영하면서양기관에서예산을집행하고있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8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1)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26) 현재전국피해자지원센터상근종사자현황은다음과같다. 강동욱, 송귀채, (2015), 76 면. 치안논총제 33 집

49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 표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업무 종류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치료비 간병비등 취업지원비 기타 지원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근직원또는자원봉사자가범죄현장에서상담,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가족등보호자연락, 범죄현장정리 ( 청소 ), 청소지원등피해초기에신속한긴급구호실시 법정동행및수사기관동행, 임시주거시설연계 임대차보증금담보 저리대출지원, 임대주택연계지원 피해자가범죄피해로인해지출한신체적 정신적치료관련의료비지원 - 간병비 : 피해자가입원치료를받는동안간병할가족이없거나생계등의사유로가족이간병하기어려운경우, 간병비용지원 - 기타부대비용 : 의료보조기구가필요하거나, 원거리치료시설이용이필요하여교통비, 숙박비, 식비를지출한경우, 비용지원 피해자본인이신체, 정신피해를입은후구직하고자하거나, 가족등기타범죄피해자가새롭게생계를떠맡게되어구직하여야할때그훈련비및부대비용지원 - 범죄피해자상담 ( 심리, 법률상담 ) 및정보제공 ( 피해자구조제도안내등 ) - 법정모니터링 27) 보호대상피해자의범위가가장포괄적이다. 28) 법무부인권국 (2015), 17면. 29) 제13장방화와실화의죄, 제24장살인의죄, 제25장상해와폭행의죄, 제26장과실치사상의죄, 제 28장유기와학대의죄, 제29장체포와감금의죄, 제31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0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1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재원구성현황 법무부국고보조금 지자체국고보조금 센터임원기부금 일반인후원금 기타 합계 ,037,970 (50.8) 1,683,830 (42) 47,120 (1.2) 241,590 (6) 4,010, ,961 (15.6) 2,548,880 (41.7) 1,955,300 (32.3) 93,890 (1.5) 544,970 (8.9) 6,114, ,000 (12.2) 3,324,661 (47) 2,132,843 (30.2) 47,295 (0.7) 702,962 (9.9) 7,072, ,130,984 (13.2) 4,027,875 (47) 2,884,338 (33.6) 44,668 (0.5) 485,723 (5.7) 8,573, ,421,000 (12.9) 4,443,743 (40.5) 3,139,253 (28.6) 114,407 (1.0) 1,860,730 (16.9) 10,979, ,258,000 (10.1) 4,819,966 (38.7) 3,021,777 (24.2) 238,780 (1.9) 3,123,535 (25.1) 12,462, ,402,000 (10.8) 4,973,250 (38.1) 3,434,278 (26.3) 528,708 (4.1) 2,699,500 (20.7) 13,037, ,436,184 (11.2) 5,928,567 (46.1) 3,569,065 (27.8) 465,823 (3.6) 1,458,272 (11.3) 12,857,911 자료 : 김혜경, 오경식 (2013), 42 면. 30) 제333 조 ( 강도 ), 제334 조 ( 특수강도 ), 제335 조 ( 준강도 ), 제336 조 ( 인질강도 ), 제337 조 ( 강도상해, 치상 ), 제 338 조 ( 강도살인 치사 ), 제339 조 ( 강도강간 ), 제340 조 ( 해상강도 ), 제341 조 ( 상습범 ), 제342 조미수범 ) 31) 제88조 ( 미수범 ), 제124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 제125조 ( 폭행 가혹행위 ),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제 144조 ( 특수공무집행방해 ) 32)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업무처리지침 ( 대검예규제767, 824호 ) 참조. 33) 간병비및기타부대비용, 취업지원비를제외한경제적지원은범죄피해자가검찰청에직접신청하고, 지급도검찰청에서이루어진다. 다만경찰, 군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추천서를신청서에갈음할수있다 ( 예규제5조제1항 ). 치안논총제 33 집

51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2) 형사조정을통한피해회복지원 3) 범죄피해구조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34) 남자또는여자보통인부의전국규모통계에의한일용노동임금을말한다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21조 ). 도시의경우 2016년상반기약 200만원수준이다. 35) 조홍종 이정민 (2016), p ) 2016, 2015, 2014년의의사상자유족보상금은각각 202,913,000 원, 2013년, 2012, 2011년은 201,803,000 원이다. 37) 조홍종 이정민 (2016), p 치안논총제 33 집

53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2. 여성가족부 < 표 14> 여성가족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별집행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36,198 44,386 32,307 35,365 35,374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22,876 29,699 30,713 33,771 34,554 - 가정폭력 성폭력무료법률지원 1,535 1,594 1,594 1,594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11,787 12,293 - 가정폭력 성폭력실태조사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사업세부사업예산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 표 15>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세부예산 (2016 년 ) 성폭력상담소 4,066 가정폭력상담소 3,59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386 해바라기센터운영 15,691 해바라기센터신규 707 시설기능보강비 310 의료비, 간병비, 응급키트 2,195 치료동행, 돌봄비용 1,527 치료회복프로그램 907 성폭력실태조사및시설평가 820 사회복무요원인건비 10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운영 1,345 계 34,554 치안논총제 33 집

55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세부사업사용내역집행액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운영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설치운영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시설운영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 표 16> 양성평등기금의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2015 년기준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15,858 - 운영비 : 2,528 - 네트워크구축유지비 : 55 - 긴급피난처운영비 : 현장상담서비스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긴급피난처기능보강 : 인건비 : 1,287 - 경상운영비 : 사업비 : 중앙센터긴급피난처운영 : 49 전담인력인건비 : 29 긴급피난처운영비 20 - 운영지원 : 4,51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4,427 가정폭력장애인보호시설추가지원 : 87 - 보호시설기능보강비 : 가정폭력보호시설입소자생계비등지원 : 가정폭력관련시설근무공익요원인건비 : 11 - 보호시설입소자직업훈련비 : 운영지원 : 주거지원신규임대보증금등 : 451 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 : 1,272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 570 3,373 1,814 6, ,842 여성폭력관계자 여성폭력관계자교육 : 교육지원 가정폭력예방인권의식교육 : 89 가정폭력관련 종사자심리적외상스트레스치료 치유 : 종사자치유가정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무료법률지원 : 1,594 1,594 무료법률지원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17> 여성가족부범죄피해자보호관련복권기금집행내역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2,902) (1,235) (1,541) (1,387) 14,55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13, ,489 가정폭력성폭력무료법률지원 1,594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5,251 3,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 1,105 38) 2012 년까지는가정 성폭력등피해회복및재발방지예산이복권기금을통해지출되었다. 치안논총제 33 집

57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3. 보건복지부 < 표 18> 보건복지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별집행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1,067 1,067 1,167 19,542 15,628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067 1,067 1,167 1,528 1,383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및운영 - 15,006 14,245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전면개편 - 3, 경찰청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8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19> 경찰청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별집행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피해자임시숙소 39) 위치확인장치 강력범죄현장정리 ) 14 년처음시작된사업으로 2 억 2 백만원의예산이애초배정되었으나 392 개소총 3,175 건의임시 숙소연계등제도활용율이높아추가예산이배정되어실제 2 억 4,000 만원의예산이집행되었다. 피 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 767 호 ) 제 34 조제 1 항에서 경찰관은범죄발생후주거 지노출로추가피해가우려되거나야간에범죄등피해를입고조사후의탁장소가없는경우등임시숙소가긴급히필요하다고판단되는피해자에대해긴급보호센터등일정장소를제공하거나단기간 숙박비용을지원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40) 예를들어범죄피해자보호법제 46 조 2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장또는보호시설의장은피해자나 피해자의가족구성원을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을때에는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를포함 한다 ) 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경찰관서의장은특별한사유 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9 조의 2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은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피해자또는그상담원등종사자를긴급히 구조할필요가있는경우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 청을받은경찰관서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제 31 조 상담소, 보호시설또는통합지원센터의장은피해자등을긴급히구조할필요가 있을때에는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를포함한다 ) 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 수있으며, 요청을받은경찰관서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등이있다. 치안논총제 33 집

59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제 3 절예산운영의원칙과현황의비교 1. 복지시스템과의연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0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치안논총제 33 집

61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 표 20> 2016 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 ( 복지시스템과연계되어야할예산음영처리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비 1,935 스마일센터설치 운영비 10,354 취업지원 65 긴급생계비 1,200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치료비, 간병비 3,401 연구개발비 100 홍보 행사 교육 간담회 201 지도점검 20 강력범죄피해자보호 지원 형사조정을통한피해회복지원 강력범죄현장정리 285 무료법률구조지원 412 형사조정수당 3,023 공증수수료 30 교육 홍보비 25 지도점검 47 32,026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조금 9,712 홍보비 113 지도점검 간담회 17 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 위치확인장치 311 이전비 300 피해자임시숙소 475 신규양성 60 보수교육 24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행사 간담회 15 연구용역 20 배치 ( 민간경상보조 ) 430 성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국선변호사지원수당 2,215 전담변호사인건비 운영비 1,632 홍보비 10 교육비 34 간담회비 20 39,021 지도점검 7 성폭력상담소 4,066 여가부 성 가정폭력피해자지원 가정폭력상담소 3,59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38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5,69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신규 ) 707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시설기능보강비 310 의료비 간병비 응급키트 2,195 치료동행 돌봄비용 1,527 치료회복프로그램 907 중앙지원단 1,345 사회복무요원인건비 10 성폭력실태조사및시설평가 820 복지부 아동학대피해자보호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중앙아동전문기관운영비 1,383 지역아동전문기관운영비 14,245 15, 피해자중심의예산 치안논총제 33 집

63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 표 21> 2016 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 ( 직접지원비음영처리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비 1,935 스마일센터설치 운영비 10,354 취업지원 65 긴급생계비 1,200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치료비 3,401 연구개발비 100 홍보 행사 교육 간담회 201 법무부 강력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지도점검 20 강력범죄현장정리 285 무료법률구조지원 ,026 형사조정수당 3,023 형사조정을통한피해회복지원 공증수수료 30 교육 홍보비 25 지도점검 47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조금 9,712 홍보비 113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지도점검 간담회 17 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 위치확인장치 311 이전비 300 피해자임시숙소 475 신규양성 60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보수교육 24 행사 간담회 15 연구용역 20 배치 ( 민간경상보조 ) 430 국선변호사지원수당 2,215 전담변호사인건비 운영비 1,632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홍보비 10 교육비 34 간담회비 20 성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 지도점검 7 성폭력상담소 4,066 가정폭력상담소 3,590 39,02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38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5,69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신규 ) 707 여가부 성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시설기능보강비 310 의료비 간병비 응급키트 2,195 치료동행 돌봄비용 1,527 치료회복프로그램 907 중앙지원단 1,345 사회복무요원인건비 10 성폭력실태조사및시설평가 820 복지부 아동학대피해자보호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중앙아동전문기관운영비 1,383 지역아동전문기관운영비 14,245 15,628 치안논총제 33 집

65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스마일센터해바라기센터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소관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지원대상강력범죄피해자성폭력피해자 센터수 (2015 년말 ) 종사인원 주요기능 16 년운영비 ( 국가보조율 ) < 표 22> 각부처소관범죄피해자지원시설비교 8 개 34 개 ( 원스톱 15 개, 아동 8 개, 여성아동 11 개 ) 아동학대피해자 / 가해자 56 개 10 명내외 10 명내외 15 명내외 센터장,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등 피해자및가족에대한심리진단및중장기 (1-25 개월 ) 심리치료강력범죄피해자에대한긴급임시주거지원 3,875,000,000 원 (100%) 센터장, 임상심리전문가등 성폭력피해자에대한 24 시간응급상담, 외상치료, 증거채취, 심리상담, 법률구조 15,691,000,000 원 (50~70%) 센터장, 심리치료사등 학대피해아동, 가족, 학대행위자전문상담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피해아동보호아동보호사건처분에따른가해자성행교정프로그램운영 13,945,000,000 원 (50%) 범죄발생건수약 30 만건약 2 만 5 천건약 1 만건 지원건수 (2014 년기준 ) 17,064 건 (2,844 건 / 개소 ) 28,487 건 (837 건 / 개소 ) 17,766 건 (348 건 / 개소 )( 신고기준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주관부서단체명칭지원예산주요기능종사자수비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8 개 ) 스마일센터 (6 개 ) 소계 (64 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6개) 소계 (57 개 ) 성폭력상담소 (100개소) 성폭력보호시설 (29개소) 통합지원센터 (34개소) 가정폭력상담소 (93개소) 여성아동보호연대 (243개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개) 소계 (500 개 ) 임시숙소지원 합계 < 표 23> 부처별, 주관기관별예산배분 1,905 (3.5) 6,355 (11.8) 8,260 (15.3) 1,528 (2.8) 15,006 (27.8) 16,534 (30.6) 3,834 (7.1) 3,193 (5.9) 16,203 (30) 3,507 (6.5) 878 (1.6) 1,328 (2.4) 28,943 (53.6) 240 (0.4) 53,977 (100) 피해자통합지원 심리치료지원임시주거제공 아동학대정보시스템운용, 교육, 정책연구등아동학대신고, 접수보호, 상담 상담, 사례관리프로그램운영 임시, 장기보호시설 수사, 상담, 치료, 법률지원등상담, 사례지원프로그램운영등관련시설단체장민간협의체폭력피해자기능강화프로그램 임시숙박시설연계 평균각 2 명 임상심리사외 9-10 명 센터장외상담원 14명관장외심리상담사등 9명 시설장외 3-4명시설장외 6명센터장외 10-25명시설장외 4-5명 운영비 1,005(1.87%) 사업비 899(1.66%) 운영비 운영비등 운영비등 운영비등 운영비등 운영비등 운영비등 운영비등 운영비등 사업비 41) 강동욱, 송귀채, (2015), 73 면. 치안논총제 33 집

67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 표 24> 범죄피해자지원기관별국가보조금지원현황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소관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 성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기관수 59 개 100 개 93 개 29 개 69 개 상근직원수 ( 최소기준 ) 종사자기준 2 명사무국장 1 간사 1 관련법상기준없음 3명소장1 상담원 2 4년제대학 2년이상수료 + 성폭력양성교육 64시간이수 3명소장1 상담원 2 4년제대학 2년이상수료 + 가정폭력양성교육 64시간이수 근무시간주 5 일주 5 일주 5 일 3명소장1 상담원2 4년제대학 2년이상수료 + 성폭력양성교육 64시간이수 4~7 명 4년제대학 2년이상수료 + 가정폭력양성교육 100시간이수 주 5 일 ( 평일 8 시간 ) 휴일 야간 1 인이상비상근무 재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여성발전기금 지원항목 인건비지원인원수 1인당인건비책정액 인건비운영비 인건비 / 운영비통합지원 1 명 3 명 3 명 3 명 4-7 명 16,824,000 70,045,000/3 70,045,000/3 90,113,000/3 운영지원액 1,905 백만원 3,384 백만원 3,507 백만원 2,476 백만원 기관당평균지원액 32,288,135 33,840,000 37,709,677 85,379,310 42) 김지선, 김성언 (2015), 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8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3. 예산의효과적집행 < 표 25> 2016 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 ( 초기단계에제공되어야할서비스음영처리 ) 법무부 강력범죄피해자보호 지원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비 1,935 스마일센터설치 운영비 10,354 취업지원 65 긴급생계비 1,200 32,026 치안논총제 33 집

69 제 3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운영현황 치료비 3,401 여가부 복지부 성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 아동학대피해자보호 지원 형사조정을통한피해회복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성폭력피해자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연구개발비 100 홍보 행사 교육 간담회 201 지도점검 20 강력범죄현장정리 285 무료법률구조지원 412 형사조정수당 3,023 공증수수료 30 교육 홍보비 25 지도점검 47 구조금 9,712 홍보비 113 지도점검 간담회 17 위치확인장치 311 이전비 300 피해자임시숙소 475 신규양성 60 보수교육 24 행사 간담회 15 연구용역 20 배치 ( 민간경상보조 ) 430 국선변호사지원수당 2,215 전담변호사인건비 운영비 1,632 홍보비 10 교육비 34 간담회비 20 지도점검 7 성폭력상담소 4,066 가정폭력상담소 3,59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38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5,69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신규 ) 707 시설기능보강비 310 의료비 간병비 응급키트 2,195 치료동행 돌봄비용 1,527 치료회복프로그램 907 중앙지원단 1,345 사회복무요원인건비 10 성폭력실태조사및시설평가 820 중앙아동전문기관운영비 1,383 지역아동전문기관운영비 14,245 39,021 15,628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0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43) 물론여러부처들이담당하고있는치료및보호기관들이모든피해자와가까운지역에설치될수는 없다. 우리나라시군구만해도 200 개가넘지만그나마가장많은지역에분포된성폭력상담소도 100 개에그치고있다. 하지만이런기관들을모든시군구에하나씩설치할필요는없을것이다. 치안논총제 33 집

71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 평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제 1 절피해자보호예산운영원칙에비추어본문제점 1. 사업범위와우선순위의문제 < 표 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내구조금사업예산비율 구분 구조금 ( 백만원 ) 9,267 9,546 7,320 7,690 8,861 9,712 전체사업비 ( 백만원 ) 51,511 56,491 67,370 57,031 82,483 86,694 구조금비율 (%) 치안논총제 33 집

73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 표 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내신변보호사업예산비율 구분 신변보호 ( 백만원 ) 전체사업비 ( 백만원 ) 51,511 56,491 67,370 57,031 82,483 86,694 신변보호비율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2. 피해자중심의예산편성의문제 44)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기타경상이전수입은기금으로부터국고보조를받은기관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 조를위반하여보조금을지원받은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31조에따라전년도집행잔액이발생하는경우에그반환을청구하고해당징수결정액을수입조치하는항목이다 년기타경상이전수입의경우전액집행잔액의반환금으로구성되었다. 즉예산과실질지출액사이에차이가발생했다는의미이다. 이는수입과지출균형이어려운기금의성격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 치안논총제 33 집

75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구분소관부처지출액 사 업 비 법무부 29,459(B) 비율 (B,C,D,E/A) 35.6 사업내역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11,904) - 형사조정을통한피해회복지원 (3,281) - 범죄피해구조금 (9,901) - 실질적인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 (259) -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523) -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3,591) 여성가족부 33,769(C)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33,769) 보건복지부 19,075(D)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528)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및운영 (14,539)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전면개편 (3,008) 경찰청 343(E) 실질적인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 (343) 소계 < 표 28> 2015 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사업수행부처및내역 82,646(A) 기금관리비 51 여유자금 7,595 총계 90,292 45) 국회법사위원회의법무부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에서는여성가족부소관성폭 력방지및피해자지원사업의경우지방자치단체징수결정액이매년큰규모로발생할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데도실집행률이높지않은사업에교부액이확대되는경우를지적한바있 다. 예컨대 2014 년신규편성된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치료동행서비스지원사업의경우 2014 년교부액 4,500 만원, 실집행액 40 만원으로실집행률 1% 인데, 2015 년교부액 5,000 만원, 실집행액 2,000 만원으로교부액은확대된반면, 실집행률은 39% 에그치고있다는지적이다. 한편본보고서 의주제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은아니지만국고보조금의미집행으로인한기타경상이전수입중 미수납액도증가하는추세란점도수입의확보라는측면에서는우려할만한사항이다. 최근 3 년간지 방자치단체미수납액수납은 2013 년 1 억 8,300 만원, 2014 년 2 억 4,500 만원, 2015 년은 3 억 4,100 만원이며, 서울특별시의경우최근 3 년동안지속적으로미수납액 1 억여원을넘고있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29> 2015 년사업별국고보조금징수결정액수납현황 세부사업별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강력범죄피해현장정리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아동학대예방및보호지원 비목별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금교부대상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률미수납액 민간경상보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 민간경상보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치단체보조지방자치단체 1,708 1, 민간경상보조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경상보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전담심리치료 보호시설 계 2,375 2, 치안논총제 33 집

77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 표 30>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주요사업집행잔액현황 세부내역사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비수급자 * 생계비 성폭력피해자의료비 간병비지원 예산액 ( 국비 ) 집행액 교부액실집행액실집행률 ,314 2,335* 1, 집행잔액발생사유 당해년도입소자의기초생활비수급자비율예상어려움 ( 의료비 ) 국비지원에따른추경편성어려움 ( 간병비 ) 입원필요한피해자수요작음 치료동행서비스, 돌봄비용등지원 1,597 1,562 1, 세미만아동성폭력피해자의서비스수요많지않음 46) 보건복지부사업에서도불용의문제가발생한바있다. 특히 2015년의경우에는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전면개편사업에서예산과대비할때큰규모의불용액이발생했다. 동사업은 2015년단년도사업으로서시스템인프라를확대하는등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대폭개편하기위한사업이었는데 2015년에편성된예산액 30억 800만원중 31.8% 인 9억 5,700만원만집행되었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8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31> 스마일센터사업예산비율 구분 ( 중기 ) 스마일센터 480 2,362 4,412 5,351 6,355 9,248 전체사업비 51,511 56,491 67,370 57,031 82,483 86,694 비율 치안논총제 33 집

79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3. 일관된체계부재로인한비효율성문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0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치안논총제 33 집

81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제 2 절기금의본질적성격과관련된평가 1. 기금설치의장단점에대한일반적논의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47) 전택승 (2003) 에서는이런기금의기능은일반예산에서 예비비 를통해서도보완할수있기때문에기 금을설립의근거로서는설득력이약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치안논총제 33 집

83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설치목적 < 표 3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차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국가고유의일반적재정활동 -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운용 - 특정세입으로특정세출충당 특정목적을위해특정자금을운용 재원조달및운용형태 공권력에의한조세수입과무상급부원칙 일반회계와기금의운용형태혼재 출연금, 부담금등다양한수입원으로융자사업등수행 확정절차 - 부처의예산요구 - 기획재정부가정부예산안편성 - 국회심의 의결로확정 일반회계와동일 - 기금관리주체가계획 ( 안 )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 조정 - 국회심의 의결로확정 집행절차 - 합법성에입각하여엄격히통제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 일반회계와동일 합목적성차원에서상대적으로자율성과탄력성보장 수입과지출연계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배제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48) 그러나우리나라의실제재정운용에서많은경우편익원칙에입각한특별회계나기금운용이이루어지 지는않고있다. 예컨대담배세나주세가주요재원이되고있는교육세의경우조세부담자와수혜자 가일치한다고보기어렵다. 치안논총제 33 집

85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성격 49) 기금은크게연금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등세가지형태로분류할수있는데, 연금성기금은국민연금처럼일정액을연금식으로갹출해운용하는형태이며금융성기금은예 적금처럼적립식으로이뤄지는경우가많다. 사업성기금은특정사업을위해기금이마련되고집행되는것으로현재기금중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사업성기금으로분류되며이하의비교도사업성기금만을대상으로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33> 자체수입비중상하위 5 개기금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국민건강증진기금 상위 금강수계관리기금 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하위 문화재보호기금 개 남북협력기금 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여유자금운용비중이가장낮은다섯개의사업성기금은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0.46%), 사학진흥기 금 (13.6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48%), 국민건강증진기금 (15.05%), 국민주택기금 (22.1%) 등이다. 치안논총제 33 집

87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 표 34> 사업성기금의경상사업비비중 ( 상위및하위 5 개기금 ) 기금명 경상사업비 융자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범죄패해자보호기금 상위 5 개 국민건강증진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남북협력기금 하위 5 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8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3. 향후기금수입과지출요인에대한예측 51) 예컨대소비자물가는 2015 년현재 2010 년에비해 10% 이상증가하였다. 즉벌금의실질적효력이 낮아지고있는것이다. 치안논총제 33 집

89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 그림 3> 법무부벌금세외수입의최근변화추이 < 그림 4> 강력범죄발생추이 (2000~2014)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0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제 3 절소결 : 기금운영의성과와문제점 치안논총제 33 집

91 제 4 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에대한평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제 5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및 운영방안 제 1 절예산편성의체계성과피해자직접지원강화 52) 앞서지적한바와같이법무부사업의일환으로제공되는의료지원, 신변보호, 취업지원, 법률구조안내, 현장지원등의서비스들중초기신변보호나현장지원과같은피해자돌봄은범죄현장및시점과가까 운경찰을통해제공되는것이더효율적일수있다. 치안논총제 33 집

93 제 5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및운영방안 < 그림 5> 범죄피해자보호사업체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제 2 절초기단계피해자보호사업강화 치안논총제 33 집

95 제 5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및운영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53) 예를들면구조금의지급신청은신청인의주소지나거주지또는범죄발생지관할지방검찰청내에설치되어있는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피해발생을안날로부터 1년,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본인이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현재와같이피해자본인에게신청에대한모든역할을부과하기보다는초기돌봄시스템을통해사건후빠른시점에경찰이나관련민간의도움을받아신청할수있게되는일련의시스템이마련된다면피해자에게커다란도움이될것이다. 치안논총제 33 집

97 제 5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및운영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8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35> 기간에따른기금지출운영구조와관계부처, 개선방안등 구분단기중기장기 지원내용 - 피해자신변보호및초기단계의필요구조 ( 응급위기지원등 ) - 피해자보호관련정보의제공 ( 긴급생계비, 장례비, 강력범죄현장정리, 임시보호시설등 ) - 피해구조 - 치료비, 의료비지원 - 보호시설운영 - 입소자생계비 - 퇴소자자립금 - 주거지원등 - 여타복지제도와연계 現관련부처 검찰청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現편성예산 과소과다가능성과다가능성 발전방향 - 초기단계에서필요한정보와지원을충분히제공 - 피해자친화적행정절차설계 중점지원 시설적정수준유지 발전방향에서의관련부처 경찰청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54) 김혁 (2016). 치안논총제 33 집

99 제 5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및운영방안 제 3 절사업효율화를위한부처간협업체제와부처간적정예산배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0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 표 36> 세부사업별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의적정성평가및우선순위 피해자보상및자활지원 피해자상담및지원기관설치 운영비 피해자보호시설설치 운영비 형사절차상피해자권리보호 교육 훈련 홍보 조사연구 허브기관운영 사업내역 관련성형평성중복성전환가능성 합계 순위 범죄피해구조금지급 범죄피해자치료비지원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성폭력보호시설입소피해자생계비지원 성폭력보호시설퇴소아동자립금지원 가정폭력보호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시설운영지원 성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학대피해아동의재학대방지를위한가족기능강화사업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지원 스마일센터 ( 피해자복지센터 ) 운영비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운영비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운영비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 가정폭력상담소및통합상담소운영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비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운영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가족지원강화 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운영비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성폭력피해아동진술전문가양성및배치 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 형사조정활성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홍보 / 행사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교육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연구개발비 여성폭력종사자및관련실무자교육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지원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운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치안논총제 33 집

101 제 5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및운영방안 제 4 절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장기적인수입과지출균형문제검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2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치안논총제 33 집

103 제 5 장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및운영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4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제 6 장결론 치안논총제 33 집

105 제 6 장결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6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참고문헌 치안논총제 33 집

107 참고문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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