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주요국의 대양주 에너지자원 확보전략과 공조방안 연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동북아 주요국의 대양주 에너지자원 확보전략과 공조방안 연구"

Transcription

1

2

3 지식경제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동북아에너지연구 정책연구과제 동북아주요국의 대양주에너지자원확보전략과공조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2 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참여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도현재연구위원 원내참여자 : 유학식연구원 유승표 위촉연구원 원외참여자 : 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

4

5 요약 1 최근러시아, 중동, 중남미등세계주요자원매장지에서의자원민족주의확산으로에너지자원의개발환경이악화되면서, 자원개발투자환경이안정적이고자원에대한접근제한이적은호주및파푸아뉴기니등대양주국가들의보유자원에대한관심이고조됨. 호주는석탄, 가스, 우라늄, 석유등풍부한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OECD 국가들중몇안되는에너지자원의순수출국임. - 세계석탄매장량의 9% 를보유한최대석탄수출국이며, 천연가스는총매장량의 1.4% 를보유한세계 5위의 LNG 수출국임. 우라늄은세계매장량의 40% 를가진최대매장량보유국으로세계생산량의약 20% 를점유하고있음. 석유매장량은세계매장량의 0.3% 정도이지만, 호주의 4대수출품목에해당됨. - 또한호주는세계니켈매장량의 35.8%( 세계 1위 ), 세계아연매장량의 23.3%( 세계 2위 ), 세계철광석매장량의 10.7%( 세계 4위 ) 등다량의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는주요광산물수출국임. 2008년 1월기준으로호주에서현재추진중이거나검토되고있는주요에너지 광물자원개발프로젝트는총 347개에달함. - 이가운데현재추진 ( 건설 ) 중이거나타당성조사를마치고조만간개발에착수할예정인프로젝트들, 즉개발투자가확정된 확정프로젝트 (advanced project) 는 85개로, 총 673.3억달러 (A$) 규모임. - 한편프로젝트계획이타당성검토단계에있거나, 타당성조사는완료되었지만아직최종투자결정 (final investment decision, FID) 이내려지지않은 미확정프로젝트 (less advanced project) 는 262개임.

6 2 - 개발이확정된 85개의프로젝트가운데 45개프로젝트가석탄, 가스, 석유, 우라늄등의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이며, 나머지 31개는광물자원개발프로젝트및광물처리프로젝트임. - 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의총투자규모는 381.9억달러 (A$) 로, 확정된총에너지 광물자원확정프로젝트의 57% 를차지하고있음. 호주는 1989년에생산이개시된 North West Shelf(NWS) LNG 프로젝트를시작으로, 2004년 NWS T4( 제4트레인 ), 2006년 Darwin, 2008 년 NWS T5 프로젝트의액화능력추가로총 20 Mtpa의 LNG 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음. - 현재 Pluto, Gorgon 등다수의신규 LNG 프로젝트개발이진행되고있어향후아 태지역내의최대 LNG 수출국으로부상할전망임 ~15년사이에개발이계획되고있거나검토되고있는프로젝트는 Pluto, Gorgon, Ichthys, Browse, Pilbara, Surnrise, Gladstone 등이있으며, 이중 Pluto와 Gorgon은이미공급물량대부분의수요처를확보한상태임. 호주는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대응의일환으로써,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0년수준에서 60% 감축할것을천명하였으며, 이에따른기후변화관련정책들은호주의자원개발및수출환경에영향을미칠것임 년까지는 2000년수준에서 5%~15% 를감축할예정이며, 일인당배출량은약 27%~34% 감축될것으로예상됨. -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여러정책들이시행되고있는데, 이러한대응정책들은 2008년 7월에발표된탄소배출저감구상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CPRS) 에기초하고있음. - CPRS를통하여먼저산업계의온실가스배출량을총량적으로관리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즉,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missions

7 요약 3 Trading) 를통해산업계의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을유도하겠다는전략임. - CPRS를통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시행은전력생산에서가스의역할을확대시키는계기를마련할것으로예측됨. 그러나향후배출권가격이높아짐에따라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와 CCS 기술확산이이루어질것이며, 이는점차가스의역할을제한할가능성이존재함. 배출권거래제를핵심정책으로구성되는호주의온실가스감축정책기조가 2008년말에발표됨에따라, 자국내의많은관심과논란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년 7월부터시행될배출권거래제는연간 25,000톤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약 1,000여개의기업및사업장을대상으로시행될예정임. 참여기업및사업장의배출량은호주전체배출량의약 75% 를차지함. - 배출권거래제를통해발생하는모든수입은관련산업계와가정부문에대한지원과저탄소기술개발에재투자될것임을강조하고있음. 호주정부는배출권거래제로인해가정부문에경제적비용이발생할것임을인식하고있음. - 배출권거래제를통해발생할수있는연료가격상승에대응하여 2011년 ~12년동안약 60억호주달러의재원을조성하여가정부문을지원할예정이며, 이러한지원책은저소득및중산층가정을중점적대상으로이루어질예정임. 배출권거래제를통해피해를볼가능성이높은관련산업계에대한지원책도강구할예정임 - 지원책에는국제시장에서경쟁이심한에너지집약수출산업에대한배출권의무료할당, 석탄발전에대한직접적지원, Climate Change

8 4 Action Fund와 Electricity Sector Adjustment Scheme 등의기금마련등이포함될예정임. 파푸아뉴기니는상대적으로미개발된국가이지만, 파푸아뉴기니정부가자국의보유자원을조기자금화하려는의향이높아빠른자원개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파푸아뉴기니는동, 코발트, 금, 니켈, 원유, 천연가스등주요광물자원이풍부하게부존되어있으며, 광업은파푸아뉴기니의주력산업으로 GDP의 21% 를차지하고있음. - 동, 금, 원유, 은등광업상품이국가전체수출액의 70~80% 에달하는절대적인비중을차지함. 1) 파푸아뉴기니의원유매장량은 2007년기준 216백만배럴로, 1996년최고치를기록한후감소하고있으며, 1996~2007년동안연평균 5.6% 의감소를보였음. - Global Market Direct(2008) 은 PNG의원유매장량은향후 2020년까지연평균 4.6% 의속도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20년에는 119.1백만배럴에이를것으로전망함. - Kutube, Gobe, Moran 유전은파푸아뉴기니의가장큰원유생산광구이며, 세광구의생산량을합친것이파푸아뉴기니총원유생산의 89.1% 를차지함. 파푸아뉴기니의가스매장량은 2007년기준 12.2조입방피트 (Tcf) 로주로원유생산지대인 Kutubu, Gobe, Moran 및 Hides 등지에분포되어있으며, 대부분이양질의액화가스 (wet gas) 인것으로알려짐 년에서 2002년까지천연가스매장량은크게증가해왔으나, 2002 년이후에는매장량의변동이거의없음. 앞으로장기적으로는매장량이점진적으로감소할것으로보임. 1) 2004 년 72%, 2005 년 75%, 2006 년 82%

9 요약 5 - Hides는파푸아뉴기니의유일한천연가스생산광구로, 1987년최초로발견되었으며, 1991년에가스생산이개시됨. 생산되는가스는발전용으로소비되고있음. - 가스전은 Southern Highlands(Kutubu project로부터 80km 북서쪽 ) 에위치하고있으며, Oil Search가단독참여하고있음. 파푸아뉴기니는자국내가스수요및지역내국제수요의부재로지금까지개발되지않은상태로남아있음. - 파이프라인을통해호주로가스를수출하는대안이오랫동안검토되어왔지만, 장거리파이프라인건설에따른경제성문제및 LNG 시장의호황으로인해이계획이폐기되고, LNG 프로젝트화하려는계획이추진되고있음. - 현재 PNG(Papua New Guinea) LNG와 Liquid Niugini Gas 프로젝트등이검토되고있음. 일본의경우호주와의돈독한경제협력및호주자원개발사업에대한오랜진출역사를바탕으로지속적으로호주자원개발에참여하고있음. - 특히활발히전개되고있는 LNG 프로젝트의경우, 일본은프로젝트추진을위한융자등재정적인측면지원을함으로써프로젝트참여기회를늘이면서 LNG 물량확보도용이하게함. - 일본이 2006년말호주와의 FTA협상을시작한배경에는호주시장에서의중국독주를견제하기위한의도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중국도자국경제발전을위해자원확보가절실한상황에서적극적으로호주자원에대한투자를늘리고있음. - 중국은현재진행중인중 호주 FTA를통해호주자원확보의계기를마련하겠다는의지를여러차례밝힌바있음.

10 6 - 중국의호주자원획득은지금까지주로탐사단계의프로젝트보다는개발이종료된자원과프로젝트를중심으로추진되었음. - 그러나외국정부의생산프로젝트에대한투자는탐사프로젝트보다엄격한호주심사기준을적용하기때문에이를고려하면앞으로탐사프로젝트에대한투자도확대될것으로예상됨. 대양주는기본적으로개별기업차원에서상업적기반의투자활동을통해자원확보가가능한지역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자원보유국정부가주요유 가스전의개발및투자정책등에깊이간여하는다른지역에서의자원확보와는차이가있기때문에대양주자원개발진출을위해서는다른지역과는차별화되는전략의추진이필요함. - 특히호주는 OECD 회원국으로서몇안되는에너지순수출국이며, 다른자원매장지역의경우와는달리정부또는정부관련기관이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의지분을보유하지않음. 따라서자원수출에있어서도정부의입김이크게작용하지않으며, 다만민간기업들의마케팅활동을외교적틀내에서측면지원하는활동을수행함. 동북아국가들간의불필요한경쟁심화를방지하면서각국의에너지공급안정성을강화될수있도록대양주의에너지자원개발촉진을위해공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함. - 동북아국가들간에대양주자원에대한경쟁심화로특히서로간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부분은천연가스부문임. 이는달리말하면, 특히천연가스부문에서동북아국가들간의공조가바람직하다는논리가성립됨. - 동북아각국의사업자들이진출하고있는대양주자원개발사업에서이제까지의배타적인자원확보경향을협력모드로전환하여대양주 LNG 개발환경을개선하고다수의 LNG 개발프로젝트를촉진시키는것이바람직함.

11 Summary 1 Summary As the foreign investment climate in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worsens in traditionally resource-abundant regions, such as the Middle East, Russia and South America, with growing sentiment of resource nationalism, energy consuming countries are turning their eyes to the natural resources in Oceania where the investment climate is more friendly and stable. - Especially, among the countries in Oceania, Australia and Papua New Guinea are becoming the focus of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as they are both abundantly endowed with a variety of energy and minerals. Australia is a resources rich country with substantial reserves of uranium, coal, natural gas, oil and minerals. Yet it is one of the few net energy exporter among the OECD countries. - Accordingly, there are many energy and mining projects that are either under construction or under review. As of 2008, there are a total of 347 energy and minerals projects that are being considered. - Out of this, 85 projects are advanced projects that are either committed or under construction. The total capital expenditure of these advanced projects amounts to A$67.3 billion. However,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some of these projects can be deferred due to the significantly changed global economic outlook with the recent worldwide financial crisis.

12 2 For gas consum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ustralia is quickly becoming the major supplier of LNG. With abundant natural gas reserves and geographical proximity, Australia is well positioned and set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region. - Australia, which has currently has the LNG supply capacity of 20 million tons per annum(mtpa), is expected to increase its capacity to 35~50 million tons by 2015, becoming the largest LNG supplier in Asia-Pacific. - There are numerous greenfield and brownfield LNG projects that are being pursued, including Pluto, Gorgon, Ichthys, Browse, Pilbara, Sunrise, and Gladstone LNG project. In July 2008, Australia announced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CPRS) which entails the plan to establish an emissions trading scheme as part of a framework for meeting climate change challenge. - The carbon neutral policies and measures and the proposed emissions trading system could substantially change the investment activities in resource development by affecting the relative costs and benefits of energy development. - While many developers of energy projects, including LNG projects, in Australia are expressing their deep concerns for the possible cost increase with the introduction of CPR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oncern is well grounded as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indicated its intention to provide various supports to the Emission-Intentive, Trade-Exposed Industries, notably with free allocation of CO 2 emissions right. However, this

13 Summary 3 issue deserves further close monitoring, since the climate change policies could have detrimental impacts on Australia's energy resource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of policy measures and the outcomes and the negative impacts could also be passed onto the importers of Australian energy resources. Papua New Guinea(PNG) is also endowed with abundant energy resoures and minerals. It is rich in copper, gold, nickel as well as oil and natural gas. - Mining is the main industry accounting for 21% of GDP. The exports of minerals and energy such as copper, gold, oil, and silver takes 70~80% of total Papua New Guinean exports. - Oil is the major sources of energy in PNG contributing 74.4% of total energy supply. Crude oil reserves of PNG in 2007 is 216 million barrels, which decreased from 400 million barrels in Natural gas reserves increased form 3,000 Bcf in 1996 to 12.2 Tcf in 2007, at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2.8%. Production of natural gas in 2007 was 4.8 Bcf and it was entirely consumed domestically for thermal power plants. Natural gas production is low because of low natural gas demand. - There are two LNG export projects, the Papua New Guinea(PNG) LNG project and the Liquid Niugini Gas project. The PNG LNG project with planned 6.3 Mtpa of liquefaction capacity is being driven by ExxonMobil and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forefront LNG projects in Oceania.

14

15 i 1 4 제1절호주의에너지자원및개발프로젝트추진현황 4 1. 호주의에너지자원현황 4 2. 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현황및 LNG 프로젝트검토 16 제2절호주자원개발의법 제도적여건및투자환경 법 제도적환경개요 호주의외국인투자법및규제 호주신정권의자원 에너지기본정책 호주의석유 가스정책 41 제3절호주의온실가스감축정책과에너지산업에대한영향 호주의온실가스배출현황 호주의온실가스감축정책및조치 호주의 CPRS와에너지부문개편 제1절파푸아뉴기니의에너지자원현황 파푸아뉴기니의경제개발정책개요 에너지자원현황 파푸아뉴기니의주요에너지자원프로젝트검토 73 제2절파푸아뉴기니자원개발의법 제도적여건 법 제도적환경개요 파푸아뉴기니의외국인투자정책 92

16 ii 3. 파푸아뉴기니의상류부문투자환경비교 제1절일본의대양주자원외교정책및진출전략 일본의자원확보정책 일본과호주의경제관계 자원측면에서의일본과호주의관계 일본과파푸아뉴기니의관계 107 제2절중국의대양주자원외교정책및진출전략 중국의에너지전략및정책 중국과호주의관계 호주의자원분야에서의중국의동향 태평양지역의도서국가들과중국의관계 제1절동북아국가들의대양주자원개발 대양주에너지자원과중 일의진출전망 대양주자원개발의고려사항 123 제2절호주의자원개발환경에대한검토 호주의가스프로젝트개발환경변화전망 CPRS의영향과호주자원개발진출에대한검토

17 iii < 표 2-1> 호주의석탄주요지표 8 < 표 2-2> 호주의천연가스주요지표 10 < 표 2-3> 호주의원유주요지표 12 < 표 2-4> 호주의우라늄주요지표 14 < 표 2-5> 호주의주요광물자원현황 15 < 표 2-6> 호주의에너지 광물자원개발확정프로젝트 (Advanced project) 현황 17 < 표 2-7> 호주의가동중인 LNG 프로젝트 21 < 표 2-8> 호주 Gorgon의계약현황 24 < 표 2-9> 호주의 LNG 프로젝트개발전망 26 < 표 2-10> 호주의 LNG 프로젝트개발전망 ( 계속 ) 28 < 표 2-11> 호주 LNG 프로젝트의지분참여현황 29 < 표 2-12> 광종별로열티과세율 33 < 표 2-13> 온실가스배출관련지수변화 (1990년 ~2005년 ) 49 < 표 2-14> 호주의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CPRS) 의주요내용 (1) 56 < 표 2-15> 호주의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CPRS) 의주요내용 (2) 58 < 표 2-16> CPRS의 LNG사업에대한영향시산결과 63 < 표 2-17> 배출권가격대별 CPRS의 LNG사업에대한영향시산결과 63 < 표 3-1> 파푸아뉴기니의석유 가스수급현황 72 < 표 3-2> 아 태지역상류부문투자환경비교 ( 월 ) 95 < 표 3-3> 일본과파푸아뉴기니의교역 108

18 iv [ 그림 2-1] 호주의에너지자원및주요수출항 6 [ 그림 2-2] 호주의가스전및주요가스파이프라인 9 [ 그림 2-3] 호주의에너지광물자원개발확정프로젝트 (Advanced project) 18 [ 그림 2-4] 호주의 LNG 프로젝트 - 기존및신규계획 21 [ 그림 2-5] 호주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2006년) 47 [ 그림 2-6] 호주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추세변화 (1990년, 2005년 ) 48 [ 그림 2-7]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전망 50 [ 그림 3-1] 파푸아뉴기니의원유확인매장량추이 68 [ 그림 3-2] 파푸아뉴기니의원유생산량추이 69 [ 그림 3-3] 파푸아뉴기니의천연가스매장량추이 71 [ 그림 3-4] 파푸아뉴기니의탐사및생산광구현황 (2008년 4월기준 ) 73 [ 그림 3-5] 파푸아뉴기니의주요석유 가스광구현황 74

19 제 1 장서론 1 1 최근러시아, 중동, 중남미등세계주요자원매장지에서의자원민족주의확산으로에너지자원의개발환경이악화되면서, 자원개발투자환경이안정적이고자원에대한접근제한이적은호주및파푸아뉴기니등대양주국가들의매장자원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음. - 대양주는동북아지역과지리적으로가까운이점이있으며, 특히호주는석탄, 천연가스, 우라늄등풍부한자원을보유하며안정적투자환경을가지고있어에너지안보측면의장점이부각되고있음. - 파푸아뉴기니는상대적으로작은규모의미개발된국가이지만, 파푸아뉴기니정부가자국의보유자원을조기에자금화하려는의향이높아앞으로빠른자원개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외국인자원개발에대한정서및투자제도등의투자환경뿐만아니라, 중동및동남아에너지자원의도입에따른수송로안정성문제등의에너지안보측면에대한고려및긴밀한경제 외교적협력추구차원에서도우리나라를비롯한주변동북아국가들에게대양주에너지자원확보는중요한의미를가짐. - 자원확보측면에서우리와경쟁적인위치에있는일본과중국도자원민족주의확산의우려가적은대양주에서에너지자원확보노력을강화하고있음. - 최근에는기업들의대양주자원개발참여및자산확보인수노력은보다광범위한정부간경제협력추진을통해직 간접적으로지원받는모습을보이고있음.

20 2 대양주지역에서의효과적인자원확보추진을위해, 대양주국가들의자원보유상황과제도 정책적개발여건및현재추진되고있는개발프로젝트들의전망을살펴보고, 주변경쟁국들의대양주자원확보의특성과접근전략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 대양주는기본적으로개별기업차원에서상업적기반의투자활동을통해자원확보가가능한지역이며, 따라서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자원보유국정부가주요유 가스전의개발및투자정책등에깊이간여하는다른지역에서의자원확보노력과는차별화되는전략의추진이필요함. - 특히호주는 OECD 회원국으로서몇안되는에너지순수출국이며, 온실가스감축을위해배출권거래제의실시를계획하고있는등다른자원보유국과는특성을달리함. 따라서최근발표된기후변화대응정책을포함한제반정책들이자원개발투자환경에미칠수있는영향의검토는자원확보및개발참여추진과정에서활용될중요한기초자료가될것임. 한편대양주국가들로서는소비국간자원확보의경쟁유도를통해자국자원의가치를제고하려는강한유인이있기때문에, 대양주지역에서의동북아국가들간자원확보경쟁심화는결과적으로자원확보의비용상승및개발여건의악화를초래하는부작용을낳을우려가있음. - 따라서동북아국가들간의불필요한경쟁심화를방지하면서각국의에너지공급안정성을강화될수있도록대양주의에너지자원개발촉진을위해공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도중요함. 이에본연구는대양주의자원현황과개발전망을검토하고, 자원확보를위한주변국의접근전략을분석함.

21 제 1 장서론 3 - 유망한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들을추진하고있는호주및파푸아뉴기니를중심으로에너지자원개발현황과진출환경을검토함. 2) 특히호주의경우기후변화대응정책이에너지자원산업에미칠수있는영향을살펴봄으로써호주에너지자원개발및확보의경제성측면의영향을타진함. - 또한동북아국가들의대양주자원확보추진형태및전략을분석하여, 우리의대양주자원개발진출에대한정책적시사점및동북아국가간의공조방안을살펴보도록함. 2) 대양주국가들에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 호주의경제 산업현황개요및에너지산업에대한개괄적정보제공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호주와파푸아뉴기니의에너지자원프로젝트별세부내역검토를포함한에너지자원개발현황이나진출환경및동북아국가들의대양주자원개발과관련된선행연구는찾아보기어려우며, 특히파푸아뉴기니에대해서는개괄적선행연구도많지않은상황임.

22 4 2 제 1 절호주의에너지자원및개발프로젝트추진현황 1. 호주의에너지자원현황 가. 호주의에너지자원개요 호주는석탄, 우라늄, 가스, 석유등풍부한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OECD 국가들중몇안되는에너지자원의순수출국임. 에너지수출은석탄, 액화천연가스 (LNG), 우라늄을위주로이루어지고있음. - 호주의최대수출품목인석탄의생산량은 2007년기준 3.9억톤으로세계 4위의석탄생산국이며, 1986년이래세계최대석탄수출국의위치를유지하고있음. - 세계우라늄매장량의 23% 를가진우라늄최대보유국이며, 세계생산량의약 21% 를점유하고있는세계 2위의생산국임. - 천연가스는세계매장량의 1.4%( 세계 15위 ) 를보유하고있음. LNG 의수출로는세계 5위, 아 태지역에서는현재 3위를차지하고있으며, 2015년경에는아 태지역의최대 LNG 공급국으로부상할전망임. - 석유매장량은세계매장량의 0.3%( 세계 26위 ) 이지만, 호주의 4대수출품목에해당되며, 원유수출의약 3분의 2는한국, 일본, 싱가포르

23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5 등아시아국가들에판매됨. 하지만호주는원유및석유제품은순수입국이며, LPG( 주로부탄 ) 는순수출국임. - 또한니켈과아연매장량은세계 1위 (2007년기준생산량은각각세계 4위와 2위 ), 철광석매장량은세계 4위 ( 생산량세계 3위 ), 구리매장량은세계 8위 ( 생산량세계 4위 ) 등다량의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는주요광산물수출국임. 호주의에너지자원매장분포를보면, 석탄은동부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천연가스및원유는서부및남동부를비롯하여내륙지역에도분포되어있지만주로서부및북서부연안에집중되어있음 ([ 그림 2-1] 참조 ). - 역청탄은동부지역의뉴사우스웨일스 (New South Wales: NSW) 주와퀸즐랜드 (Queensland: QLD) 주에주로매장되어있음. 갈탄은빅토리아 (Victoria: VIC) 주를비롯하여서호주 (Western Australia: WA) 주및태즈메이니아 (Tasmania: TAS) 주에분포되어있음. - 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지난 20년간 4배이상증가하였으며, 가채매장량의 90% 이상이서부및북서부연안에매장되어있음. 또한역청탄이많이매장되어있는 NSW주와 QLD주에서석탄층가스 (coal seam gas) 의상용화가증가하고있음. - 우라늄의확인매장량도지난 20년동안두배이상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남호주 (South Australia: SA) 주와북부준주 (Northern Territory: NT) 3) 및서호주 (WA) 주에매장되어있음. 3) 호주는빅토리아,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 남호주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 서호주 ), 태즈메이니아의 6개주 (state), 북부준주 ( 또는노던준주, Northern Territory) 의 1개준주 ( 準州, territory) 및수도특별지역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인캔버라 (Canberra) 로구성됨 ( 수도특별지역을준주에포함시켜서 6주와 2준주로구분하는경우도있음 ). 북부준주는호주유일의준주로서단순히 Territory로불리기도하며, 면적 1,346,200 km 2 에비해서인구는 214,100 명으로인구밀도가희박하여주 (state) 로승격되지못함. 과거에는서호주준주 ( 서호주주로승격 ), 파푸아준주 ( 현재는파푸아뉴기니령 ) 가있었음.

24 6 [ 그림 2-1] 호주의에너지자원및주요수출항 원자료 : ABARE(2008a) 나. 원별에너지자원현황 1) 석탄 호주에는 2007년말기준전세계석탄매장량의 9.0% 에해당하는 766억톤의석탄이부존되어있음. 4) - 무연탄 (anthracite coal) 과유연탄 ( 역청탄, bituminous coal) 의매장량은 371억톤, 아역청탄 (sub-bituminous coal) 과갈탄 (lignite) 의매장량은 395억톤임. 4) BP(2008) 자료를참조한수치임. ABARE(2008a) 에따르면, 2006년 1월기준호주의경제성있는석탄매장량은 770억톤 ( 유연탄 400억톤, 갈탄 370억톤 ) 임. 이하에서는자료출처에대한별도의표기가없는경우매장량은 BP 자료를기준으로함.

25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7 - 가채연수 (reserves to production(r/p) ratio) 는 194년이며, 유연탄의가채연수는 100년이상, 갈탄의가채연수는 500년이상임. 5) 유연탄은전반적으로대부분의주에분포되어있지만, 경제성이있는매장량의 95% 이상이뉴사우스웨일스 (NSW) 주와퀸즐랜드 (QLD) 주에집중되어있으며, 세계유연탄매장량의 5.4% 를점유하고있음. 갈탄의경우, 경제적으로채취가가능한세계갈탄매장량의 24.1% 가호주에매장되어있으며, 빅토리아 (VIC) 주, 서호주 (WA) 주및태즈메이니아 (TAS) 주에분포되어있음. 호주의연간석탄생산량은 2006~07년기준약 3.9억톤으로, 세계총생산의 6% 를점유하는세계 4위의수준임. - 유연탄생산량은 3.2억톤, 갈탄생산량은 69백만톤임. 유연탄의주별생산량을살펴보면, 뉴사우스웨일스 (NSW) 1.3억톤, 퀸즐랜드 (QLD) 1.83억톤이며, 서호주 (WA) 와태즈메이니아 (TAS) 는각각 6.1백만톤과 0.6백만톤에불과함. 갈탄의경우빅토리아 (VIC) 는 65.6백만톤, 남호주 (SA) 는 0.38백만톤을생산하였음. - 호주의유연탄생산량은세계유연탄생산량의 7% 를차지하고있으며, 생산량의약 3/4가노천탄광에서생산됨. 호주는세계 1위의석탄수출국이며, 석탄은호주의최대수출품목이기도함 년의석탄수출량은 2.3억톤이며, 수출금액은 243억호주달러 (A$) 임. 5) 호주의회계연도 7/1~6/30 에따른 2005~06 년생산량기준임. ABARE(2008a, p. 6) 참조

26 8 - 호주는생산하는유연탄의 3/4 이상을수출하고있으며, 세계유연탄교역량의 1/3을점유하고있음. 호주는세계제철용탄 (coking coal) 교역의 58%, 발전용탄 (thermal coal) 교역의 20% 를차지함 (2006년기준 ). - 주요수출국은일본, 한국, 인도등이며, 특히한국은석탄총수입량의약 40% 정도를호주에의존하고있음. < 표 2-1> 호주의석탄주요지표 에너지 항목 내용 (2007년기준 ) 매장량 766억톤 ( 세계매장량의 9%, 세계 4위 ) 연간생산량 3.95억톤 ( 세계총생산의 6%, 세계 4위 ) 석탄 가채연수 (R/P ratio) 연간수출 주요생산지역 194 년 2.3 억톤, 243 억달러 (A$) 퀸즐랜드주, 뉴사우스웨일스주 2) 천연가스 호주의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 Tcf(2.51 Tcm) 6) 로세계매장량의 1.4% 를보유하고있음. - 이는세계 15위규모의가스매장량이며, 가채연수는 63년임. 아 태지역에서는인도네시아 ( Tcf) 에이어 2위의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음. - 주요매장지역은서호주해상의 Carnarvon Basin(North West Shelf) 과남호주해상 Bass 해협의 Gippsland Basin이며, 그외서호주주변해상의 Bonaparte 및 Browse Basin과티모르해역에집중되어있음 ([ 그림 2-2] 참조 ). 6) Tcf(trillion cubic feet) 는조입방피트, Tcm(trillion cubic meter) 는조입방미터, Bcm(billioin cubic meter) 은 10억입방미터를나타냄.

27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년기준연간생산량은 1.4 Tcf(40 Bcm) 이며, 세계가스생산의 1.4% 를점유하고있음. 가스생산량의약 2/3가 Carnarvon Basin에서생산되며, 빅토리아주에서는약 20% 가생산되는데대부분은 Gippsland Basin에서생산되며일부는남부의육상가스전인 Otway Basin에서생산됨. 7) [ 그림 2-2] 호주의가스전및주요가스파이프라인 자료 : IEA(2005, p. 132) - 호주의국내가스시장은소수의생산자와소수의대규모소비자로 특징지어지며, 동부지역과서부지역으로나뉨. 동부지역의가스시장은두개의주요가스사업자가대부분을공급하고 7) 2006~07년기준이며, 석탄층가스 (coal seam gas 또는 coalbed methane) 를제외한수치임. ABARE(2008a, pp. 30~31) 참조

28 10 있음. Esso/BHP사의 Gippsland Basin과 Santos사의 Cooper- Eromanga Basin에서동부지역에공급되는가스의약 90% 가공급되고있음. 서호주의가스시장은 Carnarvon Basin에서대부분공급되고있으며, 여러생산자에의해공급되고있음. - 호주에는최근석탄층가스의생산이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호주의총가스생산량의 4~5% 를차지함. 석탄층가스의약 85% 는퀸즐랜드주의 Bowen-Surat Basin에서생산되며, 나머지는뉴사우스웨일스주의동부에위치한 Sydney Basin에서생산됨. < 표 2-2> 호주의천연가스주요지표 에너지 항목 내용 (2007년기준 ) 매장량 Tcf( 세계매장량의 1.4%, 세계 15위 ) 연간생산량 1.4 Tcf( 세계생산량의 1.4%, 세계 20위 ) 천연가스 가채연수 (R/P ratio) 62.8년 주요매장지역 Carnarvon Basin, Gippsland Basin LNG 생산용량 연 2천만톤 (NWS, Darwin 프로젝트 ) 호주는 LNG형태로천연가스를수출하고있으며, 주로장기공급계약을통한일본으로의수출이주를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한국, 중국등으로수출선을다변화하고있음. 8) - 호주는연간 2천만톤규모의 LNG를공급할능력을갖추고있으며, 현재건설또는검토되고있는액화플랜트들을감안하면 2015년경에는액화용량규모가 2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아 태지역의최대 LNG 공급국이될전망임. - LNG로수출되는대부분의가스는서호주 North West Shelf(NWS) 의 8) 호주의여러 LNG 프로젝트및향후개발전망과관련해서는다음절에서자세히다루기로함.

29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11 Carnarvon Basin에서생산되어 NWS 액화플랜트를통해처리되고있으며, 2006년부터북부준주 (NT) 에위치한 Darwin 액화플랜트가가동되면서티모르해의 Bayu-Undan 가스전에서도가스가생산되기시작함. 3) 석유 호주의석유매장량은 42억배럴 (4억톤 ) 로세계총매장량의 0.3% 를차지함 년의생산량은 23.8백만톤 (561천 b/d 9) ) 이며, 이는세계총생산의 0.6% 에해당됨. - 가채연수는약 20년이며, 주요매장지역은서호주 Carnarvon Basin 과남호주 Bass 해협의 Gippsland Basin임. Carnarvon Basin은원유, 초경질유 (condensate), LPG의생산이가장활발한유전으로총석유류생산의 63% 를차지하고있음. Gippsland Basin은 1960년대말부터생산이지속된노후유전으로, 1980년대중반에생산피크를보인이후생산량이계속감소하고있으며, 현재호주총생산량의 19% 를담당하고있음. 남호주와퀸즐랜드사이에있는육상유전인 Cooper-Eromanga 유전에서도원유와초경질유가생산되고있으며, 남호주와빅토리아사이에있는 Otway, 북부연안의 Bonaparte Basin에서도석유가생산되고있음. 이밖에서호주의 Perth Basin과 Canning Basin, 북부준주의 Amadeus Basin, 퀸즐랜드의 Bowen-Surat Basin 등다른육상유전에서도소량의원유를생산하고있음. 9) barrels/day, 배럴 / 일

30 12 - 호주의석유생산이대부분노후유전과가스전에서이루어지고있지만, 아직탐사되지않는해상광구가많이존재하기때문에미발견된석유 가스가존재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호주는원유및 LPG 소비량의약 53% 를자국의생산으로충당함 년대중반이후호주의중동원유수입은점차감소하고있으며, 이를동남아지역의원유수입이대체하고있음. - 호주북서부의 Carnarvon에서생산되는석유류는거의전량이수출되며, Gippsland에서생산되는석유류는대부분호주남동부지역내정유시설에공급됨. 호주북서부의석유생산이증가하고있는반면, 남동부석유생산이감소하고있는상황은호주의원유교역량증가로이어짐. 호주의원유정제능력은 820천 b/d(2006년기준 ) 임. - 호주의원유및초경질유수출의 2/3가아시아지역으로수출되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주요수출국가임. 일본은호주산 LPG의최대소비국으로, 호주 LPG 수출량의약 2/3가일본으로수출됨. 뉴질랜드와싱가포르는호주산석유정제품의최대시장으로, 2006~07년기준각각 50% 와 33% 를차지함. < 표 2-3> 호주의원유주요지표 에너지 항목 내용 (2007년기준 ) 매장량 42억배럴 ( 세계총매장량의 0.3%, 세계 26위 ) 연간생산량 23.8백만톤 ( 세계총생산량의 0.6%, 세계 30위 ) 원유 가채연수 (R/P ratio) 20.3년 주요매장지역 Carnarvon Basin, Gippsland Basin 주요수출국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31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13 4) 우라늄 호주는세계 1위의우라늄보유국으로, US$80/kg U 이하의우라늄가격에서회수가가능한경제적확인매장량 (economic demonstrated resources: EDR) 10) 은 2007년 12월기준으로 983천톤U임. 11) - 호주의우라늄 EDR은세계총 EDR의 34% 로서세계 1위이며, 전세계매장량의 50% 이상이호주, 카자흐스탄 ( 세계매장량의 12%), 캐나다 (11%) 3개국에부존되어있음. 12) 년 12월기준 EDR은 714천톤U로서 1년간 EDR은 36% 증가하였음. 이는이기간동안남호주 (SA) Olympic Dam 광산의매장량평가증가에주로기인하며, 북부준주 (NT) 의 Ranger 3 광산의매장량평가증가및남호주 (SA) 의 Four Mile 광산의매장량에대한최초평가발표에도일부기인함. Olympic Dam 광산은세계최대의우라늄광산이며, 세계우라늄 EDR의 26% 가부존되어있음. 호주의우라늄 EDR의약 16% 가우라늄개발억제정책으로개발이어려운환경에있으나, 최근완화되는추세임. - 서호주 (WA) 와퀸즐랜드 (QLD) 주정부는우라늄광산개발을금지하는정책을펴고있기때문에, 이들주에위치한모든우라늄광상이개발접근이어려운자원량으로분류되고있음. 10) EDR은경제적으로이윤이창출될수있는자원량을의미함. 11) 호주지구과학연구소 (Geoscience Australia) 가호주의국가자원량분류기준에의해산정된결과를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 OECD 산하원자력기구 (NEA) 의분류에맞추어제시한수치임. 이에따라경제적확인매장량 (EDR) 은 kg당 US$80 이하에서회수가능한적정확정매장량 (reasonably assured resources(rar) recoverable at less than US$80/kg U) 을의미함. 수년전에는 US$40/kg U 이하에서회수가능한자원을경제적기준으로적용하였으나, 2006년부터는자원가격상승으로기준이변경됨. Geoscience Australia(2008, p. 71) 및고상모 (2008, p. 62) 참조 12) 이밖에남아프리카공화국 7%, 러시아 6% 등임.

32 14 - 남호주지역은주정부가새로운우라늄광산개발을허용하고있어모든광상의개발이허용됨 년 11월, 서호주정부는 2002년 6월이후금지되었던우라늄광산개발을다시허용할것이라고발표하였으며, 이로써퀸즐랜드주정부만이우라늄광산개발을금지하고있는상황임. 2007년호주의우라늄총생산량은 10,145톤 U 3 O 8 (8,602톤 U) 이며, 2006년에비해 13.3% 증가한수치임. - 호주의우라늄생산량은 3개의광산에서생산된양이며, 광산별로보면 Ranger 광산 5,412 U 3 O 8, Olympic Dam 3,985톤 U 3 O 8, Beverley 광산 748 U 3 O 8 임. - 호주의우라늄생산이세계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21% 이며, 캐나다에이어세계 2위의우라늄생산국임. 호주의 2007년우라늄수출량은 10,232톤 U 3 O 8 (8,677톤 U) 이며, 금액으로는 A$ 8.8억에달함. - 우라늄의수출은평화적사용을보장하고군사적목적의사용을금지하는호주와수입국간의엄격한안전규제조건하에, 호주의광업회사들이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및 EU 국가들의전력회사와장기계약을맺어수출함. < 표 2-4> 호주의우라늄주요지표 에너지 항목 내용 (2007년기준 ) 매장량 (EDR) 983천톤 U( 세계총매장량의 34%, 세계 1위 ) 연간생산량 8,602 톤 U( 세계총생산량의 0.6%, 세계 2위 ) 우라늄 가채연수 (R/P ratio) 114년 주요매장지역 Olympic Dam(SA), Ranger(NT), Beverly(SA) 주요수출국가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등

33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15 5) 철광석및기타광물자원 호주는세계철광석매장량의 10.7% 에해당하는 160억톤이부존되어있는세계 4위의철광석보유국임. - 호주의철광석생산량은 2007년기준 3.2억톤으로, 세계생산량의 20% 를차지함 년호주의철광석수출은전년대비약 9% 상승한 269백만톤이었으며, 최근단가상승과수출물량의증가로철광석수출액이크게증가하고있음. 13) 이밖에호주는니켈, 아연, 구리등많은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음 - 니켈의매장량은 24백만톤으로세계 1위이며, 2007년생산량은 183 천톤으로세계 4위의생산국임. - 아연의매장량은 42백만톤으로세계 1위이며, 2007년생산량은약 1.5백만톤으로세계 2위의생산국임. - 구리의매장량은 24백만톤으로세계 8위이며, 2007년생산량은 870 천톤으로세계 4위에해당함. < 표 2-5> 호주의주요광물자원현황 매장량 ( 톤 ) 생산량 ( 톤, 2007년기준 ) 구분세계호주 (A) 세계 (B) A/B(%) 순위호주 (A) 세계 (B) A/B(%) 세계순위 철광석 160억 1,500억 위 320백만 1,900백만 위 구리 24백만 490백만 4.9 8위 870천 15,541천 5.6 4위 아연 42백만 180백만 위 1,518천 11,115천 위 니켈 24백만 67백만 위 183천 1,559천 위 13) Kotra and EMRD(2008, p. 21) 참조

34 16 2. 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현황및 LNG 프로젝트검토 가. 개발프로젝트현황개요 호주농업자원경제연구소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BARE) 가 2008년 11월에발표한 호주의주요에너지 광물자원개발프로젝트목록 (2008년 1월기준 ) 에따르면, 호주에서현재추진중이거나검토되고있는주요에너지 광물자원개발프로젝트는총 347개에달함. 14) - 이가운데현재추진 ( 건설 ) 중이거나타당성조사를마치고조만간개발에착수할예정인프로젝트들, 즉개발투자가확정된 확정프로젝트 (advanced project) 는 85개로, 총 673.3억달러 (A$) 규모임. - 한편프로젝트계획이타당성검토단계에있거나, 타당성조사는완료되었지만아직최종투자결정 (final investment decision, FID) 이내려지지않은 미확정프로젝트 (less advanced project) 는 262개임. 개발투자가확정된 85개에너지 광물프로젝트들의투자예정규모를광종별로살펴보면, 석유 가스프로젝트가전체금액의 40%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며, 이어철광석 18%, 석탄 16%, 알루미늄 7%, 금 6%, 기타 14% 의순으로구성됨. - 확정프로젝트들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 서호주 (WA) 가 438.3억달러로전체의 65% 를차지하며, 이어퀸즐랜드 (QLD) 가 120억달러로 18% 를차지하고있음 (< 표 2-6> 참조 ). 이밖에뉴사우스웨일스 (NSW) 8%, 빅토리아 (VIC) 6%, 남호주 (SA) 와북부준주 (NT) 가각각약 2% 를차지하며, 태즈메이니어 (TAS) 에는 14) ABARE(2008b, 2008c) 참조

35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17 확정된프로젝트가없음. < 표 2-6> 호주의에너지 광물자원개발확정프로젝트 (Advanced project) 현황 에너지프로젝트광물프로젝트광물처리프로젝트합계 주별 개수 비용 ( 백만 A$) 개수 비용 ( 백만 A$) 개수 비용 ( 백만 A$) 개수 비용 ( 백만 A$) NSW 7 3, ,962 VIC 5 3, ,702 QLD 21 7, , , ,997 WA 6 22, , , ,831 SA , ,589 TAS NT ,253 합계 45 38, , , ,334 자료 : ABARE(2008b) 개발이확정된 85개의프로젝트가운데 45개프로젝트가석탄, 가스, 석유, 우라늄등의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이며, 나머지 31개는광물자원개발프로젝트및광물처리프로젝트임. - 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의총투자규모는 381.9억달러 (A$) 로, 확정된총에너지 광물자원확정프로젝트의 57% 를차지하고있음. 석유 가스의확정프로젝트의수는 12개로, 총투자규모는약 263.8억달러를초과함. 15) - 이가운데서호주 (WA) 의 Pluto LNG 프로젝트는발표된자본투자규모가 120억달러에달하여, 단일프로젝트로는최대규모임. 15) 12개프로젝트중투자규모가알려지지않은티모르해의 Montara/Skua 유전개발프로젝트의투자규모를제외한수치임. ABARE(2008c) 참조

36 18 - 나머지 11개석유 가스프로젝트들의총투자규모는약 144억달러에달하며, 이중최대규모의프로젝트는서호주 North West Shelf 의 North Rankin B 프로젝트로 60억달러규모임. 석탄광및석탄관련기간시설확정프로젝트들의총투자규모는 103 억달러로, 확정된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의 27% 를차지하고있음. - 최대석탄광개발프로젝트는 Rio Tinto사가추진하고있는 Clermont 노천탄광프로젝트로투자규모는 15억달러이며, 2010년에완료될전망임. [ 그림 2-3] 호주의에너지광물자원개발확정프로젝트 (Advanced project) 자료 : ABARE(2008a)

37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19 나. LNG 프로젝트개발현황및전망 호주는 1989년에생산이개시된 North West Shelf(NWS) LNG 프로젝트를시작으로, 2004년 NWS T4( 제4트레인 ), 2006년 Darwin, 2008 년 NWS T5 프로젝트의액화능력추가로총 20 Mtpa 16) 의 LNG 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음. - 현재 Pluto, Gorgon 등다수의신규 LNG 프로젝트개발이진행되고있어향후아 태지역내의최대 LNG 수출국으로부상할전망임 ~15년사이에개발이계획되고있거나검토되고있는프로젝트는 Pluto, Gorgon, Ichthys, Browse, Pilbara, Surnrise, Gladstone 등이있으며, 이중 Pluto와 Gorgon은이미공급물량대부분의수요처를확보한상태임. 1) 기존 LNG 프로젝트현황 NWS 프로젝트 - NWS는 5기의트레인 (train) 17) 을가동중에있으며, 총액화설비용량은 16.3 Mtpa임. 운영사는 Woodside이며, Woodside, Shell, Chevron, BP, BHP Billiton, MiMi가각기 16.67% 의균등지분을보유하고있음. 18) 년가동이시작된 NWS의트레인 1~2와 1992년가동개시된트레인 3의총액화용량은 7.5 Mtpa이며, 7.33 Mtpa를일본에공급하고있음. - 제4트레인은 2004년에가동이개시되었으며, 액화용량은 4.4 Mtpa임. 16) million tonnes per annum, 백만톤 / 년 17) 가스를처리및액화하는모듈 (module) 로서, 그규모는컴프레서의크기에의해좌우됨. 18) Woodside는 Shell이 34% 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MiMi는 Mitsubishi(50%) 와 Mitsui(50%) 의컨소시움임.

38 20 중국 CNOOC의광동터미널에 2031년까지 25년간 3.9 Mtpa( 옵션물량 0.5 Mtpa 포함 ) 를공급하는계약이체결되어있으며, 2006년 5월에첫공급이이루어졌음. 나머지물량은여러일본의수요처에공급되고있음. - 제5트레인은 2008년 9월말에가동이개시되었음. 액화용량은 4.4 Mtpa이며, 2009~2010년경 NWS와의계약이만료되는한국가스공사및일본의기존 8개수요처와매매계약이체결되어있음. 매매계약의기간은매장량확보의문제로인해 7~8년기간의중기계약으로체결되었으며, 5년연장옵션이포함되어매장량확보여부에따라공급계약기간이연장될수있음. 한국가스공사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0.5 Mtpa의공급계약이체결되어있음. 운영사인 Woodside는 T5의가동개시이후, 2010년경 de-bottlenecking 을통해약 1 Mtpa의추가공급능력의확보가가능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음. 19) Darwin 프로젝트 - Darwin 프로젝트는 2006년초가동이시작되었으며, 액화용량은 3.7 Mtpa임. 가스전은티모르 (Timor) 해의 Bayu-Undan Field이며, 운영사는 ConocoPhillips임. - 도쿄전력과도쿄가스에 2006년부터각각 2 Mtpa와 1 Mtpa를공급하고있으며, 매장량확보문제로최초계약기간은 17년으로한정하였음. 19) de-bottlenecking 은기존설비혹은공정의개선을통해액화능력을증설하는것을의미함.

39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21 프로젝트명 NWS Darwin NWS T5 개시연도 1989/1992/ / /4 용량 (Mtpa) 트레인수 운영자 Woodside ConocoPhillips Woodside 가스전 지분구조 < 표 2-7> 호주의가동중인 LNG 프로젝트 Goodwyn, North Rankin, Perseus Woodside 16.67% BHP 16.67% BP 16.67% Chevron 16.67% Shell 16.67% MiMi 16.67% Bayu-Undan CononcoPhillips 56.72% Santos 10.64% Inpex 10.52% ENI 12.04% Tokyo Timor sea Resources (Tokyo Electric, Tokyo Gas) 10.08% Goodwyn, North Rankin, Perseus Woodside 16.67% BHP 16.67% BP 16.67% Chevron 16.67% Shell 16.67% MiMi 16.67% [ 그림 2-4] 호주의 LNG 프로젝트 - 기존및신규계획 원자료 : Australian Government(2007)

40 22 2) 신규 LNG 프로젝트개발전망 Pluto 프로젝트 - 계획된총액화용량은 5 Mtpa이며, 2007년 7월동프로젝트에대한최종투자결정 (Final Investment Decision: FID) 이이루어져 2010년말생산개시를목표로추진되고있음. - 운영사인 Woodside가 90% 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간사이전력과도쿄가스가각각 5% 의지분을가지고있음 년 12월부터 2025년까지 15년간일본의간사이전력과도쿄가스에각각 1.75 Mtpa와 1.5 Mtpa를공급할예정임. - 확인매장량은 3.5 Tcf(73.5백만톤 ) 이지만, 공급자측은추가매장량발견에대한확신을가지고있으며, 이에따라기계약분외에 1.75~ 2 Mtpa의추가공급 ( 액화 ) 여력이발생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추가물량은현물거래를통해공급할계획임을밝힌바있음. - 한편두번째트레인인 Pluto T2의건설가능성이제기되고있으며, 충분한매장량의확보가 T2 추진의관건이되고있음. Woodside는 Pluto 가스전인근에서의추가매장량확보를통해 T2 프로젝트를추진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에, 매장량확보에소요되는기간을감안하면 T2의실현까지는상당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 Chevron이 2004년에발견한 Wheatstone 가스전이 Pluto 가스전에지리적으로인접하여 Pluto T2로의가스공급에적합하기때문에, Woodside가추가매장량확보에실패하더라도 Woodside 와 Chevron 간의협의를통해 T2를추진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망되고있음.

41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23 Gorgon 프로젝트 - 총 15 Mtpa 규모의액화설비 ( 트레인 3기 ) 건설을추진중이며, 액화설비에공급될 Gorgon과 Jansz 가스전은총 40 Tcf의매장량이부존되어있는것으로추정됨. Gorgon 프로젝트가호주경제에미치는영향으로연간 20억달러의수출대금수입, 3.5% 의수출증대, 경제성장율 1.24% 증가, 8만명에달하는신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에대한기여등을들고있음. 20) - 심해개발과이산화탄소처리문제등개발여건은양호하지않은것으로평가되며, 최근개발비용의급증에따른경제성악화로인해액화설비규모확대를통해경제성을제고하게되었음. 21) 당초 2012년경가동개시를목표로총 10 Mtpa 규모 ( 트레인 2기 ) 의액화설비건설을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환경문제, 정치적문제, 투자비상승문제등으로지연되어왔음. 액화플랜트가위치할 Barrow섬의생태환경에대한우려로 2006년 6월서호주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은부정적환경영향평가의견을제시하여프로젝트추진이지연되었으며, 이후연방정부및주정부로부터최종적인환경영향평가를통과함. - 운영사인 Chevron은당초 2007년에최종투자결정 (FID) 이이루어지고 2011~12년에는생산이개시될수있다는낙관적인입장을견지하였으나, 경제성악화및개발파트너사간의입장차이로계속지연되고있으며가동시기는 2014년이후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2009년하반기에 FID가내려질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투자규모 20) Australia's LNG Industry - Gorgon Project Fact Sheets( 참조 21) 최대 20 Mtpa까지액화설비규모확대를고려한바있음.

42 24 는 500억호주달러 (320억 US달러 ) 로평가되고있음. - 지분투자자인 Chevron(50%), Shell(25%), ExxonMobil(25%) 이지분비율별로개별마케팅을통해매매계약을체결하도록되어있음. 이에따라 Chevron은 5 Mtpa중 4.2 Mtpa에대한 HOA를일본구매자 ( 도쿄가스, 쥬부전력, 오사카가스 ) 와체결하였으며, 2007년 5 월 GS Caltex와 0.25 Mtpa를공급하는 HOA를체결하였음. Shell은 Sempra Energy가당초멕시코북부에건설한 Energia Costa Azul 터미널에공급할예정이었으나, 22) 이후 Shell은또한중국의 PetroChina에 20년간 1 Mpta를공급하는 HOA를체결하였으며, 인도의 Gujarat State Petroleum Corporation와도 Gorgon 프로젝트또는다른프로젝트로부터 0.5 Mtpa를공급하는 MOU 를체결한바있음. 23) ExxonMobil은아직구매처를결정하지않은상태임. 공급자구매자계약물량 (Mtpa) Chevron Shell ExxonMobil < 표 2-8> 호주 Gorgon 의계약현황 도쿄가스 (HOA) 1.20 쥬부전력 (HOA) 1.50 오사카가스 (HOA) 1.50 GS Caltex (HOA) 0.25 멕시코 Energia Costa Azul 터미널에공급예정 (2.50) PetroChina(HOA) 1.0 Gujarat State Petroleum Co.(MOU) 0.5 미계약 Ichthys 프로젝트 - 일본회사인 Inpex가추진하는프로젝트로, 서호주해안 Browse 지역 22) 이터미널은 Gorgon 프로젝트이외에도 BP의 Tangguh 프로젝트및 Shell의 Sakhalin II 프로젝트로부터 LNG를공급받도록계약되어있음. 23) Gorgon Project Marketing - Fact Sheets ( 참조

43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25 에있는 Ichthys 가스전을개발하여 Dawin에건설할액화플랜트를통해 LNG로수출하는계획임. 투자규모는 2008년 10월기준약 240억호주달러 (200억 US달러 ) 로호주최대의투자프로젝트가될것으로예상됨. 24) - Ichythys 가스전의확인매장량은최근 12.8 Tcf로증가하였으며, 25) 2014년생산개시를목표로 1단계에는 8.4 Mtpa(2 x 4.2 Mtpa) 규모의액화플랜트건설을계획하고있음. 당초 Ichthys 가스전의확인매장량은 6 Tcf이었으며, Inpex는 2012 년말생산개시를목표로 1단계로 6.0 Mtpa의액화플랜트를건설하고이후 12.0 Mtpa로확장할계획이었으나매장량의증가로계획이수정되었음. 26) Ichthys 가스전에서부터 Darwin까지의거리는약 850km임. Inpex 가당초액화플랜트건설을계획하였던 Kimberley 해안 Maret 섬까지의거리 (190km) 에비해파이프라인매설거리가크게증가하였으며, 기자재수급압박도더해져서사업비용이크게증가함. - Inpex( 지분 76%) 는 Total( 지분 24%) 과공동으로동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다른개발파트너들과달리양사모두호주의다른 LNG 프로젝트의지분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이해관계의충돌로인한프로젝트지연가능성은낮은편임. Ichthys 프로젝트의 LNG 판매와관련한합의가아직이루어진바없지만, 일본구매자와매매계약을체결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되고있음. 24) 투데이에너지 ( 일자 ) 참조 25) Upstream Online( 일자, 참조 26) LNG in World Markets ( p. 11) 참조

44 26 프로젝트명 Pluto Gorgon Ichthys 개시연도 2010말 용량 (Mtpa) 5.0 ~ 트레인수 운영자 Woodside Chevron Inpex 가스전 Pluto Gorgon, Jansz Ichthys 지분구조 < 표 2-9> 호주의 LNG 프로젝트개발전망 Woodside 90%, Kansai Electric 5%, Tokyo Gas 5% Chevron 50% Shell 25% ExxonMobil 25% Inpex 76%, Total 24% Browse 프로젝트 - Browse 프로젝트는 Brecknock, Torosa, Calliance 가스전의가스를액화 수출하는프로젝트로총확인매장량은 20.7 Tcf에달함. - 액화플랜트규모는 14 Mtpa(2 x 7 Mtpa) 를계획하고있으며, 가동시기는당초 2013~15년으로계획되었으나추진이지연되어 2016년경에야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운영사인 Woodside의지분은 48~50% 이며 BP(16.7%), BHP Billiton(~9%), Shell(~9%), Chevron(16.7%) 를잔여지분을가지고있으며, 이들파트너사들은다른프로젝트들로인해 Browse 프로젝트의추진에있어서이해관계가상충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예를들어, Chevron은 Gorgon 프로젝트를 Browse보다먼저추진하고자할유인이있으며, Shell도 Gorgon 및 Sunrise 프로젝트에지분을가지고있기때문에 Browse 프로젝트의추진에소극적일가능성이있음. - Woodside는중국의 PetroChina와 20년간 2~3 Mtpa의 Browse LNG 공급에합의한바있으며, 그외물량은현재마케팅이진행중에있음.

45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27 Sunrise 프로젝트 - 운영사는 Woodside이며, 지분구성은 Woodside 33.44%, Conoco- Phillips 30%, Shell 26.56%, Osaka Gas 10% 로이루어져있음. - 최대 6 Mtpa 규모의액화플랜트를계획하고있으며, 생산개시시점은 2015년이후가될것으로예상됨. - Greater Sunrise 가스전의 20% 가동티모르와의공동석유개발구역 (JPDA) 내에위치하나, 동티모르가 JPDA 밖에위치한 80% 에대해서도권리를주장하고있어국경문제해결이동프로젝트추진의선결과제임. - 또한주주사간의가스개발방안에도이견이있는것으로알려짐. Shell은 Floating LNG 개발을주장하고있는가하면, ConocoPhillips 는자사가운영하는 Darwin 플랜트로가스를공급할것을주장하고있음. Pilbara(Scarborough) 프로젝트 - 서호주 280km 해상의 Scarborough 가스전을개발하는프로젝트로, BHP Billiton이소유한인근의 Macedon 가스전 (0.7 Tcf) 과 Jupiter 가스전 (0.4 Tcf) 을포함하여총확인매장량은약 8.4 Tcf임. 1979년발견된 Scarborough 가스전은 BHP Billiton과 ExxonMobil 이각각 50% 의지분을소유하고있으며, ExxonMobil이가스전의운영사임. Scarborough 가스전의개발에대해 2005년초까지부정적이었던 ExxonMobil이이후호의적인입장으로전환됨에따라개발가능성이다소높아졌음. - LNG 프로젝트운영사는 BHP Billiton으로 100% 지분을가지고있

46 28 음. 당초 2011년말가동을목표로 6.0 Mtpa규모의트레인 1기를건설할계획이었으나, 아직예비타당성조사단계있음을감안하면현실적인가동시기는 2016년이후가예상되고있음. 개발되는 LNG의공급에대한협의등마케팅측면의진전도없는상태임. 프로젝트명 Browse Sunrise Pilbara Gladstone LNG 개시연도 용량 (Mtpa) 7.00 ~ ~4 트레인수 1 ~ 운영자 Woodside Woodside BHP Billiton Santos 가스전 < 표 2-10> 호주의 LNG 프로젝트개발전망 ( 계속 ) Brecknock, Torosa, Calliance Evans Shoals, Loxton Shoals, Sunrise, Troubadour Scarborough Fairview, Roma 지분구조 Woodside 25~50% BP, Shell, Chevron, BHP Billiton Shell 26.56% ConocoPhillips 30% Osaka Gas 10% Woodside 33.44% BHP Billiton, ExxonMobil Santos 60% Petronas 40%(?) Gladstone LNG 프로젝트 - 호주의석탄층메탄 (coal seam gas, CSG) 27) 을이용한 LNG 프로젝트로, 호주 Queensland 지역에분포되어있는다수석탄광의메탄가스를포집하여파이프라인을통해해안가의액화플랜트로수송하여 LNG로수출하는계획임. Santos사가추진하고있는 Gladstone LNG 프로젝트는 2014년의가동개시를목표로하고있으며, 계획된액화용량의규모는 3~4 Mtpa임. 28) 27) 또는 coalbed methane(cbm), coal seam methan(csm) 으로도일컬음.

47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29 - CBM의액화 수출은세계적으로처음추진되는프로젝트임. 호주동부에는 Santos가추진하고있는 Santos Gladstone LNG 프로젝트이외에, Arrow Gladstone LNG, Sunshine Gladstone LNG 등여러 CBM LNG 프로젝트가구상되고있음. 현재 Santos의프로젝트가가장실현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 표 2-11> 호주 LNG 프로젝트의지분참여현황 NWS Darwin Pluto Gorgon Browse Pilbara Sunrise Gladstone BHP BP Chevron ConocoPhillips ExxonMobil 가스전 Shell Woodside Santos MiMi 오사카가스 도쿄전력 도쿄가스 간사이전력 제 2 절호주자원개발의법 제도적여건및투자환경 1. 법 제도적환경개요 호주광물자원의소유권은국민의대리인으로서연방정부및주정부에귀속되며, 탐사권및채광리스 (lease) 권은각주정부를통해사업자에게허가권이부여됨. 29) 28) 최근말레이시아의 Petronas가동프로젝트의 40% 지분을 25억달러 (USD) 에매입하기로합의한바있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일자 ) 참조

48 30 광물자원관리, 개발권허가등호주의자원개발관련사안은각주에서개별적으로관할하며, 해당주의관련법규가 1차적으로적용되며, 호주연방법과충돌이생길때에는연방법이우선적용됨. - 각주별로광업법이제정되어있어탐사권부여, 채광리스권허가, 그외토지소유자의권리를보호하는내용등을포함하고있으며, 그외에각주들은환경법등관련법규들을제정해두고있음. 가. 자원개발관련법령 호주채광지역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서호주 (WA) 주를대표사례로살펴보면, 다음의관련법규들이적용되고있음. 30) - 광업법 (Mining Law 1978) 광물탐사단계에서채광에이르기까지라이선스발급등서호주내에서의채광작업과관련된모든사안을관할하는법률로, 본법규를위반할시라이선스가박탈될수있음. -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6) 서호주의환경을보호하기위한법으로, 채광작업이주변환경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가있을때승인을거부할수있는근거를담고있음. - 토지관리법 (Land Administration Act 1997) 서호주역내모든광산및광물자원은호주연방정부에귀속되어있기때문에채광작업을하기위해서는채광작업에대한리스권한을연방정부로부터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본법규는연방정 29) 각주정부의절차및용어에다소의차이는있지만, 전반적으로환경보호및개발목표등필요조건에관한요구수준에는큰차이가없음. 30) KOMIS( 및 JOGMEC(2005) 참조

49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31 부로부터주정부로이양된토지관리권한과관련한전반적인관리감독사항을규정하고있음. 한편호주의역외 (offshore) 자원에대한연방정부의관리감독을규정하는법으로서역외광물자원법 (Offshore Minerals Act 1994) 이있음. 본법은연방정부에의해제정된법으로호주의연해대륙붕에부존하는석유자원을제외한기선 3해리이상의영해해저수역에부존된모든광물자원과관련해탐사, 발굴, 생산에대한전반적인법규를제공하고있음. 나. 라이선스종류 광업개발에는 (1) 초기탐사, (2) 정밀탐사 / 평가, (3) 광산개발및조업의기본절차가있음. - 호주의광산채광에대한개발사업인가및허가는각주의에너지자원부에서관할하고있으나내용과적용에있어거의동일함. (1) 초기탐사라이선스 - 대부분의주에서는탐사라이선스신청시탐사방법및상세예산내역들이포함된작업계획서의제출을요구하고있음. 31) 작업계획서는신청자가탐사계획실행을위한충분한자금및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을입증해야하며, 소관부처장관은특별한조건또는제한을가할수있는권한을가짐. - 탐사권허가기간은일반적으로 2년내지는 6년이며, 새로갱신할때에는면적을줄이도록되어있음. 32) 31) 작업계획서에대한보다상세한내역및인허가관련내용은 Kotra & EMRD(2008, pp. 44~46) 참조 32) 일반적으로신규갱신시, 줄여야하는면적은해당탐사권허가면적의절반이됨.

50 32 탐사권신청비용은각주별로큰차이를보임. (2) 유지라이선스 - 유지라이선스는탐사라이선스를받고자원을발견한사업자가경제적으로실현가능할때까지개발을연기할수있는권한을줌. - 이라이선스의종류에는평가리스 (Assessment Lease), 유지라이선스 (Retention License), 탐사유지라이선스 (Exploration Retention License), 광물개발리스 (Mineral Development Lease) 등이있음. - 이들라이선스가부여하는권리에따라탐사권자들은실제채광작업을개시하지않더라도권리를유지할수있게됨. - 탐사권보유자들은탐사조사가반이상종료되었으나광상개발수행에충분한경제성이담보되지못한다고판단될경우, 평가리스를신청할수가있음. 이는일반적인경제상황, 광물자원가격하락, 시장조건악화, 추출기술개선의필요성등의이유로발생할수있으며, 평가리스에의해기업혹은개인들은이러한문제들에대한조사, 검토, 경제성조사기간동안그광구에대한권리를유지할수있음. 리스권자는그사이광산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검토등을진행할수있음. (3) 채굴리스 - 거의대부분의주 준주에서는누구라도채광리스를신청할수있으나, 탐사라이선스및유지라이선스를보유한자가우대됨. - 신청자는광구개발계획제안서의개요를제출해야하며, 허가기간은일정기간을제한되거나무기한으로설정되기도함.

51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33 다. 자원개발관련세제 호주에는자원산업에일괄적으로적용되는통일된세제가없으며, 연방정부의일반세제법규및각주의광업관련세제가혼합되어적용됨. 33) - 호주의광업및석유산업관련법인세는일반법인세와마찬가지로 30% 의법인세율이일괄적용되고있으며, 호주내로수입되는모든상품에대해 10% 의부가세가부과됨. - 채광지역, 유전그리고광물수송장비의개발및운용에대한비용은세금공제가가능하며, 채광지역의환경보호를위한제반비용도공제대상이됨. 주정부가소관하고있는광물자원의발굴및생산권리에상응하여지불되는로열티는주정부에의해징수되고있으며, 34) 각주정부에지불되는로열티의과세율은주별로적용세율이상이하지만대체적으로아래와같음. 구분 < 표 2-12> 광종별로열티과세율 로열티과세율 광물자원 ( 석탄제외 ) 판매가격의 1.5~7.5% 혹은판매이익의 20% 석탄 (Coal) 판매가격의 2.5~7.5% 혹은판매이익의 18% 산업용광물 (Industrial Minerals) 판매 Ton 당 10센트~1달러 주 : 판매이익은프로젝트기반이며운용비용, 운용자산감가상각비용, 재고비용, 임대이자, 탐사비용등의프로젝트비용을공제한후산출됨. 자료 : Kotra & EMRD(2008, p. 56) - 로열티에는다음과같은세가지유형이있음. 33) 보다자세한내용은 KOMIS( 참조 34) 2000~2001년기준호주의총광산물생산이익금의약 3.5%( 호주총 GDP 5.3%) 에해당하는로열티가징수되었음. Kotra & EMRD(2008, pp. 55~57) 참조

52 34 종량제로열티 (Quantum Royalty): 생산량에따라서로열티금액이발생하며, 생산되는광물자원량에일정한요율이적용됨. 종가제로열티 (Ad Valorem Royalty): 실제로회수된광물자원의가치에일정한비율을곱하여산출되며, 광물자원의시장가치가반영된다는장점이있음. 수익기반로열티 (Profit-based Royalty): 생산량또는생산물의가치가아니라생산물의순수익을기준으로산출됨. - 각주별로열티적용제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퀸즐랜드 : 혼합식 (QLD Mixed System) 으로석탄암은톤당 30센트, 점토 / 이판암은톤당 0.25센트등종량제가적용되는반면, 금, 은등은토지가의 1.5~4.5% 의종가제가적용됨. 빅토리아 : 종가제로모든광종에대해시장가격의 2.75% 가적용되며, 금, 은의경우로열티를지불할필요가없음. 남호주 : 종가제로평가가치의 2.5% 가적용됨. 북부준주 : 수익기반제로판매된광산물순수익의 18% 가적용됨. 서호주 : 혼합제로위의세종류의로열티가모두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저가치건설용원료및석회석, 사리, 점토, 규석, 쇄석들에는종량제가적용되며, 수익기반제는오직다이아몬드에만적용됨. 그외의모든광종에는종가제가적용됨. 뉴사우스웨일스 : 혼합제로서호주와마찬가지로광종에따라세가지로열티가운데하나를적용함. - 해안기선 3해리이내수역에매장된광물자원에대한로열티는해당주정부가단독으로관리함. 3해리이내주정부단독관할수역의광물자원에대한로열티는

53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35 해당주정부에의해적절하게입법이될때까지는역내 (Onshore) 광물자원로열티시스템에준하여로열티의유형과과세율을적용하고있음. - 3해리이상의역외광물자원탐사및개발관련로열티는통상석유자원을제외하고는해당주정부가 60%, 연방정부가 40% 를수취함. 현재역외광물자원탐사및개발에대한통일된로열티시스템은존재하지않으며, 역외광물자원 ( 로열티 ) 법 (Offshore Minerals(Royalty) Act 1981) 을근거로연방정부와주정부의합동운영위원회 (Joint Authority) 에서석유자원을제외한모든광물자원들에대한로열티의유형과과세율을결정하고있음. 2. 호주의외국인투자법및규제 호주연방정부는지역사회의이익에부합하는형태의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를장려하고있음. - 연방정부는일반적으로외국으로부터의투자가호주경제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인식하며, 특히국제적경쟁력을갖춘수출진흥형산업의개발과고용기회창출측면에서중요한긍정적효과를발휘할것으로기대함. 그러나 1975년외국인투자인수법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FATA) 에의해외국자본에의한호주의자산 기업인수가자국의국익에반하는투자안건을금지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음. - 외국인투자인수법 (FATA) 과이에따른 1989년의연방규제는각종투자안건에금전상의기준을정하고있음. - 이기준을밑도는경우는 FATA는적용하지않으며, 미국의투자에

54 36 의한기업인수에대해서는별도의기준을설정함. 외국인투자안건에대한인허가는연방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의심사를거쳐재무장관이최종결정을내리게됨.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 는외국자본에의한투자계획의심사및신청안건및일반적인외국자본의투자에관해서정부에권고하며, 투자계획에대한지도및지원을제공함. 탐사 - 탐사권허가를위한추가제약은거의없다고볼수있음. 외국인투자자가석유 가스또는광물자원에대한탐사활동을벌이고자할경우, 호주국민 ( 기업 ) 을포함시킬필요가없음. - 새로탐사권을취득하거나기존탐사권을취득한외국인투자자들은외국인투자인수법에따른심사를면제받기때문에 FIRB에신고나허가를따로신청할필요가없음. 광산개발 - 일반적으로광업권리스에따라, 토지매수를포함한채광권광구매수를실시할경우, FATA(26A조 ) 에의거하여 FIRB에보고할필요가있음. - 외국기업들이관여하고있는광물자원또는석유탐사활동의결과, 개발사업에들어가는총투자액이 1,000만달러이상이될경우, FIRB가이를심사하고재무장관에게그결과를보고하게되어있음. 투자 - 기존의호주기업들에게투자할때아래의경우에해당되면 FIRB에보고할필요가있음.

55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37 호주기업지분의 15% 를초과하는매수할때그투자금액이 5천만달러이상의가치에해당하는경우 외국기업이보유한호주기업의자산을다른해외기업들이매수할때그자산가치가 5천만달러이상인경우 - 기업가치에따라서는매수계획이상세하게심사되는경우도있으나, 국익이라는이유로그와같은계획들이기각된사례는드물며, 호주에서는외국자본에의한 100% 출자도허가되고있음. 2008년 2월에호주정부는외국정부의소유또는지배하에있는기업 35) 의대호주투자안건을규모에관계없이심사및검증하기위한새로운가이드라인을도입함. 새로운가이드라인에서고려한점들은다음과같음. 36) - 투자가의운용이외국정부로부터독립한것인가? - 법의대상인투자가가법률을준수하고기업행동의일반적인규범을준수하고있는가? - 투자가특정의산업과섹터에있어서경쟁을방해하거나과도한집중과지배를만들가능성은없는가? - 투자가호주정부의세입과기타다른정책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없는가? - 투자가호주의안정보장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없는가? - 투자가호주기업의운영과방향성뿐만아니라기업의경제와지역사회에대한공헌도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은없는가? 35) 국영기업 (State-Owned Enterprise: SOE) 및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 SWF) 를포함함. 36) 이와관련된정책방향은다음소절 ( 호주신정권의자원 에너지기본정책 ) 에서다시다루기로함.

56 38 3. 호주신정권의자원 에너지기본정책 신정권인노동당정부의자원 에너지기본정책은기능노동자의부족에대한대응과관련인프라의정비를근간으로하는것이지만, 동시에외국자본에대해서는적어도구보수정권보다는다소엄격한입장을취할것으로알려짐. 37) 과거에노동당은자원 에너지분야를상대적으로경시하였지만, 21세기에들어자원 에너지수출의경제적기여를경험하면서이분야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있음. - 첫번째이유로과거에노동당정권이추구한제조업경쟁력강화노선이성과를올리지못하는한편, 중국과인도의빠른경제성장으로인해호주에서는자원 에너지수출주도의기록적이고장기적인경제성장이이어지고있다는점을들수있음. - 두번째이유로인플레이션압력을들수있음. 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면서호주연방준비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은 2002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2회의금리인상정책을실시하였음. 그결과주택대출금리도상승하고일부국민들은생활비증가도경험하고있음. 38) 인플레이션대책은노동당정권이직면한최대문제임. 정부는 2008년 1월에 5개의축으로구성된인플레이션대책을발표함. 1 재정흑자폭의확대 2 민간저축의장려책 : 퇴직연금의무적립률인상, 우대세제도입등 37) 松本 三宅 (2008) 38) 많은호주국민들은주택구매를위하여변동금리형의주택대출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금리문제는정치적으로매우중요한문제임.

57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39 3 부족한기능노동자육성 4 인프라정비정책 5 노동력비율의향상정책 : 탁아시설의확충등 이중에서 3과 4는자원 에너지부문기본정책의기본이됨. 노동당정권은인플레이션억제를당면한중요과제로하고있으며, 인플레이션압력요인의하나로서임금인상압력을들고있음. 이배경은심각한기능노동자부족이라고지적되고있음. 39) Kevin Rudd 총리는취임직후에선거공약이었던교토의정서의비준, 원주민에대한호주정부의격리정책 (1910년대 ~1960년대 ) 에대한공식사죄를하였으며, 환경보호에대해엄격한입장을보일것으로예상됨. - 노동당정권은출범직후에자원 에너지정책과관련한부서를변경함. 이전에는자원 에너지분야를주관하는연방부처는산업 관광 자원부이었지만, 이후자원 에너지 관광부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DRET) 로변경함. 호주는노동력부족및인프라제약으로인해자원부문에서의증산능력의감소라는문제점을갖고있음. - 광업분야에서의고용은 2005~06년과 2006년 ~07년의사이에 4% 증가하였지만, 原田 (2008) 에따르면필요한노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 2015년까지연간 9% 씩증가해야한다고추정됨 ~06년과 2006년 ~07년을비교하면호주광업에서의총비용은 17% 상승하였음. 인건비는 16% 상승하였고, 생산및운영비용은 18% 상승하였음. 39) 기능노동자부족은자원 에너지수출붐에힘입어서호주경제전체에서견인역할을하고있는 WA주에서가장현저하여, WA주의자원부문의임금수준및임금상승률은전국평균을크게상회함.

58 40 - 많은주요품목들의공급기간이 5~20개월에서 20~50개월로장기화되었음. 이결과로생산에걸리는기간이늦어지며, 다양한광산운영비용이크게증가하고있음. 자원 에너지관련외국자본정책 - 호주는인구가작고저축률이낮아역사적으로외국자본에크게의존하였으며, 이에보수정권은자원 에너지분야에대한해외로부터의직접투자를장려하여왔음. - 이에대해야당이었던노동당은다국적기업에의한국내기업의 M&A를상당히경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 의심사기준을보다명확하게하고, 우선적으로국익심사의기준또는전략적산업의정의의명확화등과함께보다엄격한외자심사의필요성을주장하였음. - 이에따라 2008년 2월에호주정부는대호주투자신청의심사 ( 국익심사의명확화등 ) 에대한새로운가이드라인을공표함. 대상은주로국책투자펀드, 정부계펀드이며, 심사투자안건의인가시에해당펀드의운영이자국의정부로부터독립하여있고, 따라서대호주투자의의도와목적이순수하게상업상의것이고, 자국정부의전략상정치적인목적에기초하는것이아닐것임을요건으로하고있음. - 이정책이자원 에너지업계에는필수불가결한외국자본에대해서노동당이경계적이거나소극적이라는인상을주는것같지만, 실제로는그렇지않음. 40) 이가이드라인은민간으로부터의투자에대해서는이전보다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음. 일례로, 노동당은해외로부터의투자촉진을위해서배당원천세의세율을현행의 30% 에서 40) 물론보수정권에비교해서노동당은산업민족주의적인성향을일부갖고있으며, 경미하지만다국적기업에대해서불신감과경계감을갖고있는측면이있음.

59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41 15% 로낮춘다는것을공약으로하고있음. 또한호주연방정부가공적투자펀드에대한규제에관해서도중국자본에관해서는엄격하지않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Rudd 총리의노동당정권하에서는중국과의무역, 상거래관계가한층촉진될것은물론이며, 호주의자원 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하는중국의대호주직접투자에대해서도상당히관용적일것이라고예상되고있음. 41) 4. 호주의석유 가스정책 석유 가스정책의특징 - 탐사활동의촉진 - 가스의중요성증대 - 대체연료에대한관심 - 산업민족주의경향 탐사활동의촉진 - 중장기적으로호주의석유부문의상황을보면과거에 80~100% 였던호주의석유자급률은 1990년대 70~80%, 2005년에는 56% 까지하락하였으며, 2015년에는자급률이 20% 로될것이라는예측도있음. - 이주요한원인으로 1990년대중반이후의호주의석유생산량이신규로발견된유전의추정잠재량의 2배이상이기때문임. 이에노동당정권은다음의두가지점에근거하여위기감을갖고있음. 41) Kevin Rudd 총리는 China School에소속되어있던외교관출신으로중학생시절부터중국을동경했다는낭만파이며, 또는친중국파의필두정치가로일컬어지기때문에이러한전망이제기됨. 松本 三宅 (2008) 참조

60 42 자급률의저하경향은정부의석유관련세수의저하와석유산업을지탱하는서비스부문의고용감소등을일으키고, 석유가격의급등이지속되고있는경우에는무역수지를크게악화시킴. 자급율의저하에따라호주경제가석유를둘러싼국제지정학적환경에대해취약해지는에너지안보측면에서우려가되고있음. - 이에대처하기위해서정부는석유와가스의국내생산량을증가시키기위해정체되어있는호주의탐사활등을활성화히야신규유전, 가스전의발견, 개발 생산을촉진하는것을중시하고있음. - 탐사활동지체의배경에는대형자원기업들이합병을통해서다국적화, 국제화하여결과적으로호주의국익에대한배려가점차도외시되고, 이러한기업들이호주가지리적으로세계의중심에서떨어져있는점, 다른자원생산국에비해비용과위험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이유로해서호주인근지역에서의탐사활동을회피하려는경향이작용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음. 또한탐사사업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많은중소기업은탐사활동을위한자본의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 탐사활동촉진을위해서노동당은집권이전부터제안하던탐사활동의세제상의우대조치인 Flow Through Shares Tax Scheme의도입을계획함. 탐사활동을전문으로하는중소기업에게는탐사기간동안자원의생산활동을통한수익이없고, 중소기업의탐사비용은바로공제되지않고공제를받지못하는경우도많음. 이것이해당탐사사업의평가액을낮추고, 결국에는주가를낮추고중소기업에의한탐사활동을방해하는요인이되었음. Flow Through Shares Tax Scheme은탐사를주요업무로하는중

61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43 소기업에대해서 Flow Through 주식이라는특수한주식의발행을인정하고주식발행기업의탐사활동에서발생한지출비용을주주에게 Flow Through( 세무상이양한다 ) 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제도임. 탐사지출액을이양받은개별주주는이것을자신의다른소득세로부터공제할수있기때문에, Flow Through 주식은주주에게세무상의이익을주는매력적인제도이며, 이제도로중소기업의자금운영, 자본확보가상당히용이해져서결과적으로호주자원에대한탐사활동의활성화, 중소기업의증가에도연결된다고기대하고있음. 그리고중소기업의자본확보비용이감소하므로기업의탐사활동성공률이상승하게되며, 위험이높더라도그중요성이계속높아지고있는프론티어지역에서의탐사활동도보다활발해질것으로기대함. 가스의중요성증대 - 위의탐사촉진정책은석유및가수부문은물론이고일부의광물자원도대상으로할가능성이있음. - 그러나호주정부는지구온난화의관점에서가스부문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음. 정부는석탄연소의청정화기술이실용되고, 재생에너지원의발전량이크게증가할때까지시기적으로는앞으로 10년정도를연결할발전연료로서가스를중시하고있음. 가스를화력발전용연료로서재검토하면서가스의액화를통해서차량등의운송수단의연료로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도고려하고있음.

62 44 대체연료에대한관심 - 석유의자급율저하문제에대해서바이오연료의이용, GTL, CTL 등석유대체연료의개발및활용에병행하여대응하려고함. - 호주정부는 2020년까지총전력공급의약 20% 를신재생에너지가담당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을할계획이며, 따라서신재생에너지는향후호주에너지공급의중추적역할을수행할전망임. 산업민족주의경향 - 노동당정권은석유 가스정책이나전반적인자원 에너지정책을비롯하여산업정책전반에서경미하지만산업보호주의적이며국익지상주의적인산업민족주의의색채가드리우고있음. - 노동당은보수정당에비해서개입주의적인접근방법을사용하지만, 자원 에너지분야에서정부의개입주의접근또는국익지상주의의사례로서자원개발유지라이센스 (Retention License) 에대한 Use-it-or-Lose-it(UioLi) 의입장및서호주노동당정권의강제적인가스유보 ( 내수용가스할당 ) 정책에대한지지를들수있음. 1 자원개발유지라이센스에대한 UioLi의입장 자원개발유지라이센스는갱신이가능한유효기간 5년간의리스권으로이를취득한자원기업은세계시장의지체등으로경제성이확보되지않는등의이유로실제로채광활동을유보할수있음. 정부는다국적자원기업이기업의세계전략의관점에서부터채산측면에서는문제가없지만생산활동을하지않는것이결과적으로호주국익에손해가된다는점을인식하고있음. 이에따라정부는이라이센스의갱신에관해서지금까지의안이한인가관행을개선하여생산활동의유보가타당하며정당한가의여부를정밀심사하기로함.

63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45 2 서호주 (WA) 주노동당정권의강제적인내수소비용가스할당정책에대한연방정부의지지 가스정책은 WA주내의에너지공급보장의관점에서부터주정부가주내의육상인프라시설을이용해서 LNG의수출을하고있는생산기업에대해서가스매장량의 15% 를주내의소비용으로할당 ( 유보 ) 하는것을의무화한것임. 이러한시장메카니즘에대한정부개입에대해서산업계는강하게반발하고있지만, 산업계를지지해서이정책에반대하고있는과거보수정부와는대조적으로연방노동당은야당시대때부터이정책을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지지할예정임. 42) 제 3 절호주의온실가스감축정책과에너지산업에 대한영향 호주는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대응의일환으로써,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0년수준에서 60% 감축할것을천명하였으며, 이에따른기후변화관련정책들은호주의자원개발및수출환경에영향을미칠것임 년까지는 2000년수준에서 5%~15% 를감축할계획이며, 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을위한여러정책들이시행되고있는데, 이러한대응정책들은 2008년 7월에발표된탄소배출저감구상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CPRS) 에기초하고있음. - CPRS를통하여먼저산업계의온실가스배출량을총량적으로관리 42) 한편세계적인연료가격의상승에따른서호주가스전개발의활성화로, 공급측면에서의우려가약해지고있기때문에 15% 규제문제의의의와중요성이최근에는축소되고있음.

64 46 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즉,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를통해산업계의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을유도하겠다는전략임. 이하에서는호주의온실가스감축정책및조치를살펴보고, 곧시행될배출권거래제가자원개발및수출환경변화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도록함. 1. 호주의온실가스배출현황 1990년 ~2005년동안호주의온실가스순배출량 (net emissions) 은 2.2% 상승하여, 2005년에는 559.1백만tCO2eq. 를기록하였음. - 호주의일인당배출량은 OECD 회원국중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27.7 tco2eq./ 인 ), 세계전체에서도상위권에속하고있음. 43) - 일인당배출량이 OECD 평균의약 2배수준이며, 세계평균보다는 4배이상높은상황임. 호주의온실가스는발전, 수송및농업부문에서많이배출되고있음 년의경우,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이 576.0백만tCO2eq. 을기록하였는데, 이중에너지부문이 69.6% 를차지하였음. - 이러한에너지부문의비중이다른나라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데, 이는농업부문 (15.6%) 과 LULUCF 44) 부문 (6.9%) 의비중이호주에서높기때문임. - 산업공정부문 (4.9%) 과폐기물부문 (2.9%) 의배출량은전체온실가스 43) 바레인, 볼리비아, 부루나이, 쿠웨이트그리고카타르등 5개국가의일인당배출량만이호주보다높은상황임. 44) 토지이용및토지용도변경과산림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65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47 배출량에서상대적으로작은부분을차지함. [ 그림 2-5] 호주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2006 년 ) 자료 : Department of Climate Change(2008), Australia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 ~2005년동안약 2.2% 증가하였음. - 이산화탄소와아산화질소의배출량은 1990년대비각각 1.9% 와 22.8% 증가한반면, 메탄은 3.9% 감소하였음. - 이산화탄소의비중이 73.6% 에서 73.4% 로약간낮아진상황임.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증가는에너지부문에의해견인되고있음. - 에너지부문의배출은발전, 제조업의연료연소, 철강생산, 플라스틱, 건설등의고정배출원과수송부문그리고탈루성배출을통해서이루어짐. - 특히고정배출원의경우발전부문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에너지부문의배출량은 1990년 ~2005년동안 36% 증가하였는데, 고정배출원에서의배출량증가가중요한역할을함. - 고정배출원에서의배출량증가는호주경제의구조적특징과경제성

66 48 장, 특히선탄중심의발전부문연료믹스에서그요인을찾을수있 음. [ 그림 2-6] 호주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추세변화 (1990 년, 2005 년 ) 자료 :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2008), DCC(2008) 1990년이후벌목 (Deforestation) 의감소로인하여 LULUCF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 74% 나감소하였음.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 ~2005년기간중에 1993년의배출량이최저치를기록하였으며, 2002년의배출량이최고치를기록하였음. - 온실가스배출량은연평균 0.1% 증가한반면, 인구는같은기간에연평균 1.2% 증가함으로써, 호주의일인당배출량은연평균 1.0% 감소함. - 같은기간에호주의국내총생산 (GDP) 는연평균 3.3% 증가하여, 2005년의배출집약도 ( 배출량 /GDP) 가 1990년대비 36.8% 하락함.. - 배출집약도하락세는 (1) 서비스업종의비중확대등으로인한호주경제의구조적변화, (2) 농업부문의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발전,

67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49 (3) LULUCF 부문배출량의감소, (4) 폐기물부문및탈루성배출에 서의메탄배출량감소, (5) 전반적인에너지효율향상등에기인함. < 표 2-13> 온실가스배출관련지수변화 (1990 년 ~2005 년 ) 배출량 일인당배출량 배출집약도 MtCO 2 eq. tco 2 eq./ 인 kgco 2 eq./gdp 자료 : Australian Greenhouse Offic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 Analysis of Recent Trends and Greenhouse Indicators 1990 to 2005, 온실가스감축을위한특별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기준시나리오 (reference case) 의경우,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배출량의약 3배가되는 2,000백만tCO 2 eq. 이상이될것으로예측됨 ( 45) - 에너지부문에서의배출량이크게증가하고전체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높아질것으로예상됨. 45)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2008) 참조

68 50 [ 그림 2-7]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전망 자료 :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2008) 2. 호주의온실가스감축정책및조치 가. 호주의기후변화대응정책기조 호주는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는다양한정책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음. - 다양한정책들을통해온실가스감축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저탄소경제구축을통한경제적번영도동시에추구하고있음. - 호주정부는아래의세가지의정책기조하에다양한정책들을추진중임. 온실가스배출감축 기후변화에대한적응 기후변화대응국제적해결책마련지원

69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51 1) 온실가스배출감축 호주는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대응의일환으로써, 호주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0년수준에서 60% 를감축할것을천명하였음 년까지는 2000년수준에서 5%~15% 를감축할예정이며, 일인당배출량은약 27%~34% 감축될것으로예상됨. -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여러정책들이시행되고있는데, 이러한대응정책들은 2008년 7월에발표된탄소배출저감구상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CPRS) 에기초하고있음. - CPRS는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함과동시에산업계와일반국민에대한피해를최소화시키기위한대응책을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 CPRS를통하여먼저산업계의온실가스배출량을총량적으로관리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즉,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를통해산업계의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을유도하겠다는전략임. 배출권거래제를핵심정책으로구성되는호주의온실가스감축정책기조가 2008년말에발표됨에따라, 자국내의많은관심과논란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년 7월부터시행될배출권거래제는연간 25,000톤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약 1,000여개의기업및사업장을대상으로시행될예정임. 참여기업및사업장의배출량은호주전체배출량의약 75% 를차지함. - 배출권거래제를통해발생하는모든수입은관련산업계와가정부문

70 52 에대한지원과저탄소기술개발에재투자될것임을강조하고있음. 호주정부는배출권거래제로인해가정부문에경제적비용이발생할것임을인식하고있음. - 배출권거래제를통해발생할수있는연료가격상승에대응하여 2011년 ~12년동안약 60억호주달러의재원을조성하여가정부문을지원할예정이며, 이러한지원책은저소득및중산층가정을중점적대상으로이루어질예정임. 배출권거래제를통해피해를볼가능성이높은관련산업계에대한지원책도강구할예정임 - 지원책에는국제시장에서경쟁이심한에너지집약수출산업에대한배출권의무료할당, 석탄발전에대한직접적지원, Climate Change Action Fund와 Electricity Sector Adjustment Scheme 등의기금마련등이포함될예정임. 2) 기후변화에대한적응 기후변화관련다각적인과학적분석의결과, 일정수준의기후변화는지구상의인간들이피할수없는현상으로인식함. - 향후전세계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하더라도, 심각한기후변화현상은일정기간지속될수밖에없을것으로보임. - 이에지구상의국가들은적절한적응대책을강구하여야할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호주도이미발생하고있는기후변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정책을강구하고있음.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COAG)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Framework을중심으로각종적응대책을마련중임.

71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53 - 향후 10 년간의물관리를위한 129 억호주달러의재원을배정함. 3) 기후변화대응국제적해결책마련지원 호주는기후변화문제해결을위해국제적해결책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 현정부가들어선지난 2007년 12월에그동안전자유당정부가거부해왔던교토의정서를전격적으로비준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적노력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음 - 호주는전세계적인 Post-2012 기후변화대응체제구축에있어서나름대로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구축될 Post-2012 대응체제에서는모든주요국들이각국의여건과형편에맞게온실가스감축활동에참여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함. - 호주는전세계상위 15개국들이세계전체배출량의약 80% 를차지하고있음을강조하며, 온실가스감축의무참여국가들의범위를확대하는것이향후 Post-2012 대응체제구축에있어서핵심적인사항임을주장함. - 특히, 향후고도의지속적인경제성장이예상되고있는개발도상국들도경제성장을지속함과동시에공통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의원칙하에온실가스감축의무참여가필요함을강조함. 호주는향후 Post-2012 체제에서온실가스감축의무에참여함으로서기후변화대응체제구축을위한국제적논의에서발언권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 또한온실가스감축에의해발생할경제적비용을절감하며, 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통해발생할수있는기회를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72 54 나. The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CPRS) 의주요내용 호주는 CPRS를통한배출권거래제의도입이국내온실가스감축목표를신축적이고비용효과적으로달성하고, 기후변화에대한효과적인국제적해결책마련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배출권거래제시스템과산업및가정부문에대한지원책들이정부의재정정책추진전략과일관성을유지하고, 호주경제의물가상승을억제하며, 생산능력을확대하는데정책적주안점을두고있음 - 배출권거래제가현재의온실가스감축노력을장기적으로강화함과동시에, 거시경제적안정과국제경쟁력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발할계획임. - 이를위해투명한관련법적기반을마련하고산업계와소비자들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지원할예정임. 호주의배출권거래제는 EU-ETS와같은 Cap-and-Trade 방식을채택하여, 2010년에배출권거래를개시할예정임. - Cap-and-Trade 방식이산업계의온실가스감축노력을강력하게유인할것으로평가함. - 전체배출허용량 (Emissions Allowance) 은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0년수준의 60% 를감축하는장기목표와 2020년까지 5%~15% 감축하는중기목표를종합적으로반영하여결정할예정임. 배출권거래제에참여해야할배출원으로서연료연소를통해온실가스를배출하는고정배출원, 수송부문, 탈루성배출, 산업공정, 폐기물및임업부문등으로규정하고있으며, 교토의정서에서규정한 6가지온실가스모두를거래의대상으로설정하였음. - 임업부문의경우에는교토의정서상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포함

73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55 되는활동에대해서만거래에참여시킬예정인데, 벌목 (Deforestation) 은참여대상에서제외할예정임. - 농업부문의경우배출량산정및모니터링의난해성등여러어려운여건으로인해초기참여대상에서제외할예정임. 배출권거래참여대상배출원은상당히광범위하며, 호주의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약 80% 를차지함. - 실제배출권거래제참여하는주체는약 1,000여개의사업장또는기업이될것으로예상됨. - 고정배출원의경우연간 25,000tCO 2 eq. 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직접배출사업장과소규모배출원에대한연료공급자를거래대상으로설정하였으며, 수송부분의경우에는수송연료공급자를참여대상으로설정함. - 산업공정과탈루성배출및폐기물의의경우에는연간 25,000tCO 2 eq. 이상직접배출사업장으로대상을설정함. 배출권거래참여자들이확보해야할배출권은 EU-ETS 등이채택하고있는무상배분 (Grandfathering) 과달리경매 (Auction) 를통해배분할계획임. - 시장의성숙도에맞추어배출권을점진적으로 100% 경매함. - 배출집약적무역산업 (Emission-Intensive Trade-Exposed Industries, EITE) 과온실가스감축으로영향을크게받는산업에대한지원을병행함. - 경매수입의 100% 를배출권거래로인해피해를보는산업과가정부문에대한지원과청정에너지개발에활용할계획임. - 배출권거래참여사업장에대한배출량검증 (Verification) 은호주정

74 56 부의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에서마련하는기준 (Standards) 과국가온실가스및에너지소비량보고체계에관련법률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System Act) 이정한가이드라인 (Guidelines) 에의거하여실시될예정임. < 표 2-14> 호주의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CPRS) 의주요내용 (1) 쟁점사항감축목표배출한도기간배출권거래참여배출원및온실가스참여대상배출권배분경매수입활용배출권예치및차입배출권가격상한 주요선택옵션및도입방안 장기 : 2050년까지 2000년수준의 60% 감축 중기 : 2020 년까지 2000 년수준의 5%~15% 감축 5년 ( 국제감축목표가 5년보다길경우연장 ) 매년 1년씩연장하여 5년의배출한도기간유지 고정배출원, 수송부문, 탄루성배출, 산업공정, 폐기물및임업부문포함 교토의정서에서규정한 6가지온실가스모두포함 임업부문은교토의정서상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포함되는활동에대해서만참여 ( 벌목은참여대상제외 ) 농업부문은초기참여대상에서제외. 2013년에 2015년부터참여여부결정 광범위한참여범위설정으로, 탄소 offset 가능성은제한적임. 농업부문의참여이전에발생하는탄소 offset 은불인정. 고정배출원 : 연간 25,000tCO 2eq. 이상직접배출사업장및소규모배출원에대한연료공급자 수송 : 연료공급자 ( 소비세인상 ) 산업공정 : 연간 25,000tCO 2 eq. 이상직접배출사업장 탈루성배출 : 연간 25,000tCO 2 eq. 이상직접배출사업장 폐기물 : 연간 25,000tCO 2 eq. 이상직접배출사업장 시장의성숙도에맞추어배출권을점진적으로 100% 경매 단, 배출집약적무역산업 (Emission-Intensive Trade-Exposed Industries, EITE) 과온실가스감축으로영향을크게받는산업에대한지원병행 경매수입의 100% 를배출권거래로인해영향을받는산업과가정부문에대한지원과청정에너지개발에활용 배출권예치무제한허용 참여주체배출허용량의 5% 이내에서단기차입허용 1차시기 ( 년 ~ 년 ) 에과도기적배출권가격상한설정예정 2010년 ~2011년에는 40불로설정하고, 이후매년 5% 씩 ( 실질가격 ) 인상

75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57 호주는국내배출권거래시스템을장기적으로해외배출권시장과연계할예정임. - 그러나이러한시스템간연계는모니터링, 보고및검증체계, 거래시스템등두시스템간의전반적인운영체계의일관성여부를반영해야한다는입장임. 호주는배출권거래참여자들에게배출권거래초기연료가격상승을보전해주기위하여연료세 (Fuel Tax) 를인하시켜줄예정임. - 이러한지원은초기 3년동안먼저제공될계획인데, 주기적으로연료세인하수준의적절성을점검하여인하수준을조정할계획임. - 초기 3년후에는동지원책의적절성을재검토하여지원을계속유지할것인지결정할예정임. - 지방및농촌지역지원을위해, 초기 3년동안농업부문비즈니스와수산업에대하여피해규모에상응하는리베이트를제공할예정임. - 대형차량운행에대해서도연료세를인하해줄예정인데, 초기 1년후에동지원책의적절성을검토할예정임. 호주정부는배출권거래제도입을통하여가정부문의피해가커질것으로예상하고, 이에대한다각적인지원책을마련하였음. - 배출권거래제를통해발생할수있는연료가격상승에대응하여 2011년 ~2012년동안약 60억호주달러의재원을조성하여가정부문을지원할예정임. - 이러한지원책은저소득및중산층가정을중점적대상으로이루어질예정임. 특히저소득층의피해가클것으로예상하여, 기존의세제및사회보장시스템을적극활용하여생활비상승에대한다각적인지원책마련하고, 중산층의생산비상승에대해서도지원책을마련함.

76 58 < 표 2-15> 호주의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CPRS) 의주요내용 (2) 쟁점사항참여대상지원가정부문지원책배출집약적무역산업 (EITE) 지원메카니즘피해산업에대한지원보완적정책및조치 주요선택옵션및도입방안 배출권거래초기연료가격상승에대한연료세인하 ( 초기 3년동안주기적으로연료세인하의적절성점검및조정예정 ). 3년후에는동지원책의적절성점검 초기 3년동안농업부문에서의비즈니스와수산업에대한리베이트제공 대형차량에대한연료세인하 (1년후적절성검토 ) 세제및자금지원시스템을활용하여저소득층의생활비상승에대한다양하고적극적인지원책마련 중산층의생활비상승에대한지원책도마련 지원책의적절성을매년정부의재정정책과연계하여검토 에너지효율향상대책및소비자정보제공등을통한추가적인지원 지속적인생산활동을보장할수있도록사전 (ex-ante) 에배출권을미리무상으로배분 EITE 산업의국제경쟁력유지를위해지원책을지속적으로조정 EITE 산업지원책수혜대상선정을위한투명하고간단한방법론개발 ( 산업의배출집약도가 1000t CO2/$m revenue 또는 3000t CO2/$m value added 이상일경우해당 ) 두가지의지원기준 ((90% 또는 60%): 2000t CO 2 /$m revenue 이상일경우에는 90%, 1000t CO 2/$m revenue 이상일경우에는 60% 지원 EITE 산업에대한배출권무상배분규모는총배출권의약 25% 정도수준에서결정 ( 농업포함시, 35%) 이러한지원기준을점진적으로낮출예정인데 ( 매년 1.3% 축소 ), 이는 EITE 산업들에게주어지는온실가스감축기회와이들산업의국가온실가스감축노력에대한기여의필요성을고려한것임. 배출권거래로인해크게피해를보는산업, 노동자및지역에대해서는구조조정지원이라는명목하에피해보상 석탄발전의경우, 5년동안약 39억불 ( 배출권가격 25불기준 ) 에상당하는배출권제공 Climate Change Action Fund(CCAF) 를통해관련노동자및지역에대한지원 (CCAF는 년 ~ 년동안약 21.5억불의재원조성예정 ) 탄소포집및저장 (CCS) 기술개발및연구를위한투자에대한지원 호주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배출권거래제를핵심정책수단으로활용 다른보완적 (complementary) 정책수단은시장실패 (market failure) 및소득분배문제해결을위해활용. 현재연방정부및지방정부에서여러형태로실시되고있는여러보완적정책수단들의적절성및부가성에대한검토중

77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59 배출권거래제의도입을통해가장큰피해가예상되는배출집약적무역산업 (Emission-Intensive, Trade-Exposed Industries, EITE) 에대한최대한의지원책마련 - 이들산업의국제경쟁력악화를최소화하는데주력 - 이들산업의지속적인생산활동을보장할수있는수준의배출권을사전에무상으로배분해줄예정 - EITE 산업에대한배출권무상배분규모는총배출권의약 25% 정도수준 - EITE 산업에대한배출권무상배분의규모는아래와같이각산업의평균배출집약도 ( 배출량 / 생산량 ) 를기준으로결정 거래참여자의배출량이 2,000t CO2eq./ 백만불을초과하면, 초기배출권을같은산업의평균배출집약도 ( 배출량 / 생산량 ) 의약 90% 수준에서무상배분 거래참여자의배출량이 1,000t CO2eq./ 백만불이면, 초기배출권을같은산업의평균배출집약도 ( 배출량 / 생산량 ) 의약 60% 수준에서무상배분 - 이러한배출권무상배분기준을점진적으로강화할예정인데, 이는 EITE 산업들의온실가스감축노력을유도하여국가온실가스감축 노력에대해기여해야한다는필요성을고려한것임. 3. 호주의 CPRS 와에너지부문개편 가. CPRS 와에너지부문영향 CPRS 는향후호주의전통적인고탄소에너지부문의축소와저탄소

78 60 에너지부문의상업적확대를강하게유도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이러한구조적개편의규모는상당할것이며, 변화를위한장애요인도많을것으로기대되는바, 호주정부는이러한전환을지원하기위한추가적인조치를강구하고있음. 에너지부문의구조적개편은크게신재생에너지확대와탄소포집및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를지원하는각종정책들을통하여가속화할예정임 년까지호주총전력공급의약 20% 를신재생에너지가담당할수있도록관련기술의빠르고과감한지원책을실시할예정임에따라, 신재생에너지가향후호주에너지공급의중추적역할을수행할전망임. - 5억달러규모의신재생에너지기금 (Renewable Energy Fund) 을통해향후수십년간의신재생에너지기술의보급확대를위한비용을절감시키는데활용할예정임. - 장기적으로호주에서석탄화력발전이중추적역할을수행할것이며, 전세계에너지시장에서도석탄발전의탄소집약도 (emission intensity) 가급속히낮아질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 CCS 기술이석탄이향후세계에너지공급의중추적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기술이될것으로예측됨. - 호주는 CCS 기술에대한기존의지원이국제적으로강화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 2008년 9월에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itiative를주창하며매년 1억달러를투자할것을천명하였음. 호주정부는신재생에너지와 CCS에대한지원확대가지역개발및고용창출에도많은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79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61 나. CPRS 와 LNG 산업 CPRS를통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시행은전력생산에서가스의역할을확대시키는계기를마련할것으로예측됨. - Garnaut Review(2008) 에따르면, 호주의총전력생산에서가스가차지하는비중이 2020년에 23%(550ppm 목표시 ) ~ 27%(450ppm 목표시 )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됨. - 타국의온실가스감축정책의강화또한높은가격으로 LNG를수출할수있는기회를창출할수있음. 그러나향후배출권가격이높아짐에따라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와 CCS 기술확산이이루어질것이며, 이는점차가스의역할을제한할가능성이존재함. - 세계가스시장에서도호주의가스수출이증가하지만, CCS 기술의확산등으로인하여증가세가장기적으로축소될여지가있음. CPRS를통해배출권거래제를시행할호주정부는국내가스산업을크게생산 (extraction), 처리 (processing), 압축 (compression) 등으로분리하여, 관련정책을차별적으로실시할예정임. - 호주에서생산되는 LNG의대부분이수출되고있는상황에서, 직접수송연료로사용되는 LNG와기화되어파이프라인을통해국내에공급되는 LNG에대하여 CPRS가적용될예정임. - 가스연소를통해연간 25,000tCO2eq. 이상직접배출사업장은배출권거래제참여대상으로지정 - 광범위한배출권거래참여를위해소규모배출자에게가스를공급하는 1차공급업자를배출권거래에참여시킬예정임.

80 62 천연가스생산자의경우, CPRS를통해영향을크게받을배출집약적무역산업 (Emission-Intensive, Trade-Exposed Industries: EITE) 으로서각종지원책이적용될가능성이존재함. - CPRS 실시를위한백서 (Green Paper) 에서는공식적인배출집약도및무역노출정도에대한검토가필요하지만 LNG 생산부문을배출집약도의 60% 에해당하는배출권무상배분이가능한산업부문으로적시하고있음. 저압파이프라인을통해소규모국내사용자에게가스를공급하는경우, 메탄누출로인해배출집약도가높은상황임. - 그러나호주국내가스공급이지역독점이라는특성때문에, CPRS 시행을통한탄소비용을소비자요금에반영시킬수있는여지가존재함. - 따라서호주정부는가스공급업의경우, CPRS를통한배출권거래제가국내가스공급업의경쟁력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하지않고있음. 한편 Citi group은 2008년 7월에 CPRS가 LNG 사업을포함하는호주의산업분야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을것으로분석함. 46) - LNG 수출산업이 EITE 산업으로분류되어필요한배출권의상당부분을무상으로할당받지않는다는가정하에서 47), LNG 기업이부담하는비용상승은수입의 1~6% 를차지할것으로분석함. 46) Citi Investment Research, Company Report, Carbon Disclosure Project 47) LNG 사업의수입단위당의온난화가스배출량인배출집약도 (Emission Intensity) 가무상배분범위 (1,500톤/ 백만호주달러 ) 이하로가정함. 시산결과에따르면, Woodside의 Pluto 및 North West Shelf(NWS) 사업의배출집약도는 500~1,200톤 / 백만호주달러로제시함.

81 제 2 장호주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63 < 표 2-16> CPRS 의 LNG 사업에대한영향시산결과 배출권가격가정 A$20/CO 2 톤 (2010년) A$60/CO 2 톤 (2020년) LNG 톤당비용상승 LNG 톤당비용상승 LNG부문영향단가상승 / 수입단가상승 / 수입 Pluto A$6 ~ 7/ 톤 A$18 ~ 21/ 톤 1~2% 4~6% North West Shelf A$7 ~ 10/ 톤 A$21 ~ 29/ 톤 주 1) 배출권가격은 CO 2 톤당으로 2010년에 A$20, 2020년에 A$60로가정하며, LNG 가격은 A$500/ 톤 ( 약 USD 11/MMBtu) 로가정자료 : 坂本 (2008) < 표 2-17> 배출권가격대별 CPRS 의 LNG 사업에대한영향시산결과 수입대비비용증가비중 (LNG 가격 A$ 500/ 톤가정시 ) 배출권가격 A$/t A$20/CO 2 톤 A$40/CO 2 톤 60/CO 2 톤 NWS Train 1-3 2% 4% 6% NWS Train 4-5 1% 3% 4% Pluto pre Offsets 1% 3% 4% Pluto post Offsets 1% 2% 4% 자료 : Citi Investment Research, 坂本 (2008) 그러나전체적으로최근호주정부가 2010년 7월도입을결정한배출권거래제는호주가스산업의경쟁력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됨. - 천연가스수출의경우, EITE 산업으로분류되어필요한배출권의상당부분을무상으로할당받을가능성이존재함. 또한 EITE 산업의경우국제시장에서의국제경쟁력악화를방지하기위한다양한지원책이호주정부에의해강구될예정임. - 특히호주정부는 CPRS를실시하더라도가스, 석탄등주요자원산업의국제경쟁력이악화되는경우가없도록여러각도로적극적인지원책을실시할예정임을강조하였음. - 국내공급업자도가스요금에탄소비용을반영시킬수있음에따라, 국내공급업자의수익성에도큰영향이없을것으로판단됨. 국내및전세계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강화로인하여, 타에너지원

82 64 에비하여탄소함유량이낮은가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 이로인하여호주가스산업의생산이오히려확대되는계기가될수도있음. - 그러나장기적으로신재생에너지의역할확대, CCS 기술의확산등으로인해가스수요의증가세가낮아질가능성이존재함.

83 제 3 장파푸아뉴기니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65 3 제 1 절파푸아뉴기니의에너지자원현황 1. 파푸아뉴기니의경제개발정책개요 파푸아뉴기니 (PNG) 의주요산업은광업 ( 금, 원유 ), 농업 ( 커피, 팜유 ) 이며, 고용창출력이있는산업은없음. - 경제수준은발전초기단계이며, 경제체제, 고용에관련하는각종규제는전반적으로약한편임. 파푸아뉴기니는동, 코발트, 금, 니켈, 원유, 천연가스등주요광물자원이풍부하게부존되어있으며, 광업은파푸아뉴기니의주력산업으로 GDP의 21% 를차지하고있음. - 동, 금, 원유, 은등광업상품이국가전체수출액의 70~80% 에달하는절대적인비중을차지함. 48) 파푸아뉴기니의정치상황은 2000년대초반까지정권획득을위한부족간내전으로불안정한모습을보였으나, 2002년 8월총선에서 Michael Somare 총리의집권이후정치적안정성이개선되고있으며, 이에따라해외기업들의자원개발진출이크게증가하는추세에있음. 49) 48) 2004 년 72%, 2005 년 75%, 2006 년 82%

84 66 - Somare 정권은정부부문의개혁, 부정부패척결등을최우선정책으로하고, 천연가스개발, 외국자본유치및정부예산의효율적사용등을주요시책으로추진중임. 파푸아뉴기니는 2004년에 2005~2010년간중기발전계획 (Medium Term Development Strategy: MTDS) 을발표함. - 이계획은국가중요목표를정부조직개선, 지속적경제발전, 치안및법질서확보, 교통망등사회인프라확충, 교육기회확대, HIV/AIDS 방지등으로정하고, 지출우선항목에전략적으로예산을분배하여비용대비효과가높은개발을목표로하고있음. 광업, 석유, 가스및제조업을발전시키고, 이를통해서발생한재원을사용하여농업, 임업, 어업및관광업을육성하여파푸아뉴기니의신성장동력으로삼음. 단순히자원의생산과수출뿐만이아니라, 부가가치가높은하류부분을포함한제조업을육성하고자함. 막대한자금이요구되는석유 가스및광업분야의대규모프로젝트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를적극추진하며, 이를위해정책의신뢰성을개선하고, 투자환경의매력도를저해하는제약들의제거, 거시경제안정성의개선, 법과질서를확립, 공공인프라확대를추진함. 2007년 3월에 Petromin ONG Holding Limited Authorisation Act 49) Somare 총리는지난 75년초대총리를역임한바있으며, 2002년집권후 2007년에재당선되었음. 2002년부터지금까지자원개발, 외국인투자적극유치등을통한적극적인경제정책을추진하여대내외의긍정적인평가를받음. 한편 Somare 총리는 2007년총선이전부터자신이총리직에당선될경우고령으로인한정계은퇴와함께집권당내후계구도구축및안정적집권유지를도모하기위해임기중간에사임할뜻을밝혀옴에따라임기종료 (2012년) 전에총리직을사임하고후계자에게정권을넘겨줄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망되고있음. 파푸아뉴기니의최근정세및일반적인경제현황은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홈페이지 (png.mofat.go.kr) 및한국수출입은행 (2007), KOTRA 참조

85 제 3 장파푸아뉴기니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 에의해서 2007년 7월에새로운조직인 Petromin이설립됨. - Petromin은 LNG 사업을포함하는석유 가스산업에대한개입을용이하게하고, 석유 가스및광물자원개발프로젝트의정부지분을소유하도록중앙정부로부터추천 (a state nominee) 된조직으로, 중앙정부는다른정부조직이소유하는정부지분을 Petromin에게이관시킬수있음. - Petromin은통상적으로정부조직에게적용되는법령규제가일부면제되며, 중앙정부로부터독립된조직운영이이루어짐. - 기존의프로젝트의정부지분은정부조직인 MRDC(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 에서 Petromin으로의이전이이루어지고있음. - PNG의석유정책은석유에너지부 (Department of Petroleum and Energy: DPE) 가담당함. DPE는소규모조직으로, 석유및가스의전문화정도가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50) - 개발이행시에정부는 22.5% 의지분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음. 2. 에너지자원현황 가. 원유 파푸아뉴기니의원유매장량은 2006 년 240 백만배럴, 2007 년에는 ) 坂本茂樹 (2007) 은향후 LNG 사업에관한대정부교섭이구체화될때정부의심사능력, 인허가등행정승인의실행력및신속성에서문제가나타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함.

86 68 백만배럴로 51), 1996년최고치를기록한후감소하고있으며, 1996~2007년동안연평균 5.6% 의감소를보였음. - 원유매장량은 1996년 400백만배럴로최고치에달한후감소하였으나, 1997~2001년동안다시증가하였음. 이후감소하여 2002년이래다소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 Global Market Direct(2008) 은 PNG의원유매장량은향후 2020년까지연평균 4.6% 의속도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20년에는 119.1백만배럴에이를것으로전망함. [ 그림 3-1] 파푸아뉴기니의원유확인매장량추이 자료 : EIA 1980 년대부터유전개발이시작되어 1983 년 Highland 의 Mananda 에서 Niugini Gulf Group 에의해최초의원유를발견하였으나상업성이 있는유전은발견하지못하고, 매장량은 1990 년대초반까지 200 백만 51) Global Market Direct(2008) 에따른수치이며, EIA의수치에는 2007년 240백만배럴로 2002년이래일정한매장량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남.

87 제 3 장파푸아뉴기니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69 배럴에머물러있었음. 1992년 6월 Kutubu 유전에서최초로원유가생산되었으며, 이후 Kutubu, Gobe 유전에서현재까지총 320백만배럴의원유를생산수출함 년기준원유생산량은하루 42천배럴이며, 원유생산이최고조에달한시점인 1993년에하루 125.9천배럴을생산한이래계속생산량이계속감소하고있음. [ 그림 3-2] 파푸아뉴기니의원유생산량추이 자료 : EIA Kutube 유전과 Gobe 유전의매장량이고갈상태에이르고있으며, 새 로운유전의개발에드는비용과어려움을감안할때파푸아뉴기니 의원유생산은지속적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됨. 52) 52) 파푸아뉴기니내기술적지리학적여건을볼때새로운유전개발은상당히어려우며, 유전의위치상중장비를해체하여헬리콥터로운반하고재조립해야하는과정을거쳐야하는등헬리콥터비용만유정개발비용의 1/3을점유하는등의어려움이있음. 또한유전지역의주민들이개발이익을과도하게요구하는경우가많고종종도로를차단하는등 Land Owner들과의관계설정

88 70 - Global Market Direct(2008) 은 2020년의생산량은 25.7천배럴로감소할것으로전망함. - 파푸아뉴기니의원유개발약사 1983 Highland의 Mananda에서최초원유발견 1984 Juha 농축가스지대발견 1986 Iagifu 가스지대발견 1988 Hedinia 유전발견 1989 Agogo 가스지대발견 1990 Kutubu 유전개발프로젝트시작 1991 Southeast Gobe 유전발견 1992 Kutubu 유전에서생산된원유최초수출 1993 Gobe main 유전발견 1998 Gobe 유전으로부터최초원유생산 2001 원유수출 300만배럴달성 한편석유의소비는 1985년중반이후하루 15천배럴의수준을유지하다가, 2002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07년의소비량은 30천배럴에달함. - 석유의수요는파푸아뉴기니의경제가성장함에따라서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 Global Market Direct(2008) 은 2020년의생산량은 54.4천배럴로증가할것으로전망함 년이후파푸아뉴기니의원유소비가생산을추월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이에따라 2017년이후원유의순수입국으로전환될것으로전망됨. 에어려움이많은것으로알려짐.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2007a) 참조

89 제 3 장파푸아뉴기니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71 나. 천연가스 파푸아뉴기니의가스매장량은 2007년기준 12.2조입방피트 (Tcf) 로주로원유생산지대인 Kutubu, Gobe, Moran 및 Hides 등지에분포되어있으며, 대부분이양질의액화가스 (wet gas) 인것으로알려짐 년에서 2002년까지천연가스매장량은크게증가해왔으나, 2002 년이후에는매장량의변동이거의없음. 앞으로장기적으로는매장량이점진적으로감소할것으로보임. 53) [ 그림 3-3] 파푸아뉴기니의천연가스매장량추이 자료 : EIA 2007 년의가스생산은 49 억입방피트 (4.9 Bcf) 로, 전량자국내에서소 비되었음. 53) Global Market Direct(2008) 는 2007~2020 년동안연평균 1.2% 의매장량감소를 보여 2020 년에는 10.5 Tcf 의매장량수준을보일것으로전망함.

90 72 - 생산량이적은이유는낮은가스수요에기인하며, 화력발전에모두 소비됨. Global Market Direct(2008) 에따르면, 향후 2020년까지파푸아뉴기니 의가스생산량은연평균 15% 의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는한 편, 같은기간의가스소비는연평균 6.5%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 전망함. < 표 3-1> 파푸아뉴기니의석유 가스수급현황 유종 구분 매장량 ( 백만배럴 ) 석유 생산량 ( 천 b/d) 소비량 ( 천 b/d) 매장량 (Tcf) 가스 생산량 (Bcf) 소비량 (Bcf) 자료 : EIA 다. 광업부문 파푸아뉴기니에는석탄부존량이없으며, 석탄을소비하지않음. 파푸아뉴기니에는세계적인수준의금, 동광들이산재해있으며, 광업은 2003년기준대외수출의약 75%, 세수의약 15% 를점유함으로써 PNG 경제의중심축역할을해왔음. 54) - 그러나주요광산들의매장량이고갈되는시점에있고신규광산들의개발에따르는어려움으로전체파푸아뉴기니경제에서광업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줄어들고있음. 54)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2007a) 참조

91 제 3 장파푸아뉴기니의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진출환경분석 파푸아뉴기니의주요에너지자원프로젝트검토 가. 유 가스전개발현황 55) Kutube, Gobe, Moran 유전은파푸아뉴기니의가장큰원유생산광 구이며, 세광구의생산량을합친것이파푸아뉴기니총원유생산의 89.1% 를차지함. [ 그림 3-4] 파푸아뉴기니의탐사및생산광구현황 (2008 년 4 월기준 ) 자료 : Global Markets Direct(2008. p.54) 1) Kutubu Oil 프로젝트 1992년 6월파푸아뉴기니최초로생산개시되었으며, 1993년최대 130천 b/d의생산량을기록하였음. - Southern Highlands( 수도 Port Moresby부터북서쪽으로 550km) 에위치한유전으로, Oil Search( 운영사, 71.95%), ExxonMobil(14.52%), 55) 이하관련내용은한국석유공사 (2007) 을주로참조하였음.

92 74 Petroleum Resources(6.75%), Merlin Petroleum Company(6.78%) 가참여하고있음 년기준 13천 b/d의생산을하고있으며, 잔존가채매장량 (2P) 은 45.8백만배럴 (2008.4) 임. [ 그림 3-5] 파푸아뉴기니의주요석유 가스광구현황 자료 : Oil Search 사 2) Gobe 프로젝트 Gulf 및 Southern Highlands 주 (Kutubu 프로젝트로부터남동쪽으로 85km ) 에위치하고있으며, South East (SE) Gobe 유전및 Gobe Main 유전으로구성되어있음. - Oil Search, AGL, ExxonMobil, Southern Highlands Petroleum,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More information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2016 글로벌그린필드투자동향 (fdi Intelligence) 2017 년 6 월 19 일 [ 제 133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KEMRI_전력경제_REVIEW_제16호(2016.06.13).hwp

KEMRI_전력경제_REVIEW_제16호(2016.06.13).hwp 2016년 제16호 2016. 6.13 16년 16호를 발간하며 Research Issue 미국 북동부 배출권거래시장(RGGI) 이행현황과 특징 분석 Ⅰ. 북동부 배출권거래시장(RGGI) 개요 Ⅱ. RGGI 특징과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Ⅲ. RGGI의 성공요인 분석 Ⅳ. RGGI의 현안과 과제 Research Activities 일본, 전력 소매 전면자유화

More information

2011_LG»ó»ç_ÃÖÁ¾

2011_LG»ó»ç_ÃÖÁ¾ Contents 2011 Annual Report 04 CEO 인사말씀 06 사업영역 09 연혁 1 0 영업보고서 23 감사보고서 26 재무제표 04 05 사업영역 자원 원자재 부문 석유사업부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 Project사업부 CIS, 중동 지역의 Country Marketing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 CIS,

More information

Y Z X Y Z X () () 1. 3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More information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2011. 10. 28 - 2 - Ⅰ. EU ㅇ EU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EU,, (Directorate-General Climate Action), (ETS) ㅇ EU 2008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2011 8 2050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More information

2

2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0, Number 1, March 2011 : pp. 1~24 국내화력발전산업에대한연료와자본의대체성분석 1 2 3 ~ 4 5 F F P F P F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6 ln ln ln ln ln 7 ln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1, March 2014 : pp. 83~119 거시계량모형을이용한유가변동및 유류세변화의파급효과분석 * 83 84 85 86 [ 그림 1] 모형의해결정과정 87 [ 그림 2] 거시계량모형의흐름도 (flow chart) 88 89 < 표 1> 유류세현황 (2013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100 101 102 < 표 1>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현황 103 104 105 106 107 108 < 표 2> 재생에너지발전의주요결정요인 109 110 < 표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2013 Energy Info. Korea

2013 Energy Info. Korea KOREA ENERGY 2013 ISSN 2233 4386 ECONOMICS Energy Info. Korea INSTITUTE 2013. 12 Energy Info. Korea is Published by KEEI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ublisher : Yanghoon Sonn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More information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3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3호) 2014 년세계이산화탄소 (CO 2 ) 배출현황과구조변화분석 기후변화연구실노동운선임연구위원 (dwroh@keei.re.kr) 기후변화연구실이효선 (860923hs@keei.re.kr) 2014 년연료연소로부터배출된세계 CO 2 배출량은 324 억 tco 2 으로서증가율 (0.8%) 과증가량 (2.5 억 tco 2 ) 이 2000 년이후가장낮았음. 개도국의배출증가율은둔화된반면선진국의배출량은정체에서감소로반전되었으며개도국의배출량이선진국을상회하고있는추이가지속됨.

More information

(11월)자원시장월간동향_종합최종_final.hwp

(11월)자원시장월간동향_종합최종_final.hwp 자원시장월간동향 2015. 11 ( 제 15-4 호 ) 자원정보센터 목 차 월간가격동향 3 시장주요이슈, 월간개요 4 I. 유연탄 5 II. 우라늄 8 III. 동 11 IV. 아연 15 V. 니켈 18 VI. 철광석 24 부록 1. 세계수급전망 27 부록 2. 가격추이 29 부록 3. 해외주요기관광물가격전망 32-2 - 월간가격동향 ( 금액단위 : $/ 톤,

More information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More information

제 6 호 ('17 년 7 월 ) 제 6 호 ('17 년 7 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세계석탄시장동향정보제공월간지 COAL+ 제 17-7 호 (7/31) 에너지팀 1. 세계석탄시장동향 캐나다제철용탄수출산업재개 세계석탄시장동향 콘텐츠는지난 13 년 9 월부터에너지팀에서작성해

제 6 호 ('17 년 7 월 ) 제 6 호 ('17 년 7 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세계석탄시장동향정보제공월간지 COAL+ 제 17-7 호 (7/31) 에너지팀 1. 세계석탄시장동향 캐나다제철용탄수출산업재개 세계석탄시장동향 콘텐츠는지난 13 년 9 월부터에너지팀에서작성해 제 6 호 ('17 년 7 월 ) 제 6 호 ('17 년 7 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세계석탄시장동향정보제공월간지 COAL+ 제 17-7 호 (7/31) 에너지팀 1. 세계석탄시장동향 캐나다제철용탄수출산업재개 세계석탄시장동향 콘텐츠는지난 13 년 9 월부터에너지팀에서작성해오고있으며 16 년부터 Coal + 로콘텐츠이름을정하고새롭게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기존주간발행에서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16050910392308K_01_07.docx

Microsoft Word - 2016050910392308K_01_07.docx 국제유가 Update 올해 말 45달러 전망치 유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 심혜진 Analyst hyejin.shim@samsung.com 2 7782 허진욱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2 7796 WTI기준 국제유가는 올해 2월 배럴당 26.2달러를 저점으로 5월 17일 48.3달러까지 8% 이상 상승했다. 지난 4월 17일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1 2 3 4 5 매출액 ( 십억 $) 500 증가율 (%) 50% 해외매출 450 해외매출증가율 400 40% 350 30% 300 20% 250 200 10% 150 0% 100 50-10% 0-2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

rr_ _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독도프로젝트(수정).hwp

rr_ _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독도프로젝트(수정).hwp 2010-07 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 독도프로젝트 - 에너지 환경부문 -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8.. 2009,... ( 단위 : km2, 명, CO 2 톤, %) (2010) 1,848.4 (2,552) 382.1 (528) 367.9 (509) 303.3 (419) 303.1 (419) 98.4 (136) 72.3 (100) (2008) 562,663

More information

2016³â ¿¡³ÊÁöÅë°è ÇÚµåºÏ---.PDF

2016³â ¿¡³ÊÁöÅë°è ÇÚµåºÏ---.PDF www.energy.or.kr 2016 ց ೩ Energy Statistics Handbook Contents PART Ⅰ. 에너지수급 총괄 7 1. 주요 에너지 경제지표 14 2.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17 3. 1차 에너지원별 공급 구성비 18 4.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19 5.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구성비 20 6. 부문별 최종에너지

More information

<B1B9BEEE412E687770>

<B1B9BEEE412E687770> 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Week Ahead_Economy.docx

Microsoft Word - Week Ahead_Economy.docx ..... 이탈리아국채 년금리 한국취업자수전년비증감 ( 천명 )..8 8. 8.7 8.9 8. 7. 7. 7.9 8. 8. 8.9 8. 8. 8.7 8..7........9 미국 9 년예상 GDP 성장률컨센서스 (% YoY).... -. 7 8 (% YoY) PPI 8 CPI Core CPI - - -8 7 8..... CPI Core CPI Core PPI.

More information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57~83 발전용유연탄가격과여타상품가격의 동조화현상에대한실증분석 57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57~83 발전용유연탄가격과여타상품가격의 동조화현상에대한실증분석 57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57~83 발전용유연탄가격과여타상품가격의 동조화현상에대한실증분석 57 58 59 60 exp exp < 표 1> 일치도계수의유의수준별반응표면회귀식추정치 61 ± ± 62 63 64 < 표 2> 분석대상상품및지수내역 65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자원시장월간동향 ( 제 16-2 호 ) 자원정보센터

자원시장월간동향 ( 제 16-2 호 ) 자원정보센터 자원시장월간동향 2016. 02 ( 제 16-2 호 ) 자원정보센터 목 차 월간가격동향 3 시장주요이슈, 월간개요 4 I. 유연탄 5 II. 우라늄 9 III. 동 13 IV. 아연 17 V. 니켈 23 VI. 철광석 28 부록 1. 세계수급전망 33 부록 2. 가격추이 36 부록 3. 해외주요기관광물가격전망 39-2 - 월간가격동향 광종품목규격 유연탄 (

More information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 수시연구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권혁구ㆍ서상범...

... 수시연구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권혁구ㆍ서상범... ... 수시연구 2013-01.. 2010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2010... 권혁구ㆍ서상범... 서문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xi 요약 xii xiii xiv xv xvi 1 제 1 장 서론 2 3 4 제 2 장 국가물류비산정방법 5 6 7 8 9 10 11 12 13

More information

1. 세계석탄시장동향 제 10 호 ('17 년 10 월 ) Tohoku 전력과 Glencore, 톤당 달러에계약체결 2018 년 QLD 주석탄경쟁입찰계획발표 - 2 -

1. 세계석탄시장동향 제 10 호 ('17 년 10 월 ) Tohoku 전력과 Glencore, 톤당 달러에계약체결 2018 년 QLD 주석탄경쟁입찰계획발표 - 2 - 제 10 호 ('17 년 10 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세계석탄시장동향정보제공월간지 COAL+ 제 17-10 호 (10/31) 에너지팀 세계석탄시장동향 콘텐츠는지난 13년 9월부터에너지팀에서작성해오고있으며 16년부터 Coal + 로콘텐츠이름을정하고새롭게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기존주간발행에서월간발행으로발행주기를변경하고콘텐츠에더욱내실을기하여발간하고자합니다. 많은관심과조언부탁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2 아프리카 석유자원 개발 잠재력 및 한국의 진출방안 1. 개 요 석유자원 개발시장으로서 아프리카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석유하면 먼저 중동을 떠올리지만 아프리카 곳곳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 한 양의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음. 개발 붐이 본격화된다면

2 아프리카 석유자원 개발 잠재력 및 한국의 진출방안 1. 개 요 석유자원 개발시장으로서 아프리카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석유하면 먼저 중동을 떠올리지만 아프리카 곳곳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 한 양의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음. 개발 붐이 본격화된다면 ISSN 19760515 Vol. 8 No.10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8 년 3월 3일 제0810 호 아프리카 석유자원 개발 잠재력 및 한국의 진출방안 박영 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 중동팀 부연구위원 (parkyh@kiep.go.kr, Tel: 34601231) 허윤 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아 중동팀 연구원 (yshur@kiep.go.kr,

More information

1. 세계석탄시장동향 제 8 호 ('17 년 8 월 ) Yancoal, 유상증자를통해 25억달러자금조달 COAL21 펀드, 2027년까지연장 - 2 -

1. 세계석탄시장동향 제 8 호 ('17 년 8 월 ) Yancoal, 유상증자를통해 25억달러자금조달 COAL21 펀드, 2027년까지연장 - 2 - 제 8 호 ('17 년 8 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세계석탄시장동향정보제공월간지 COAL+ 제 17-8 호 (8/31) 에너지팀 세계석탄시장동향 콘텐츠는지난 13년 9월부터에너지팀에서작성해오고있으며 16년부터 Coal + 로콘텐츠이름을정하고새롭게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기존주간발행에서월간발행으로발행주기를변경하고콘텐츠에더욱내실을기하여발간하고자합니다. 많은관심과조언부탁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Ph.D, FRM, ick_chan_joo@lycos.co.kr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1. 2. : ( ) ( ) 3. : 4. 5. & ( ) 6. 7. GDP :, 8. 1., 2004 10,222,000 bpd(barrel / day). 13.1%..,. OPEC 25 2,058,000 bpd, 20%, OPEC.,.,

More information

부문별 에너지원 수요의 변동특성 및 공통변동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부문별 에너지원 수요의 변동특성 및 공통변동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5, Number 1, March 2016 : pp. 33 ~ 67 부문별에너지원수요의변동특성및공통변동에 미치는거시적요인들의영향력분석 33 ~ < 표 1> 에너지소비량과주요변수들의연평균증가율 ~ ~ ~ ~ ~ 34 35 36 37 38 ~ 39 [ 그림 1] 부문별에너지원소비량의증가율

More information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

More information

호주의 에너지시장현황 및 잠재력 연구

호주의 에너지시장현황 및 잠재력 연구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유승직 요약 i 요약 호주는널리알려진바와같이에너지자원이풍부한국가이다. 석탄의경우현재의생산수준을고려하여도향후 50년이상생산을할수있을뿐만아니라생산비용도매우낮다. 천연가스도상당량이대륙붕을중심으로매장되어있지만국내생산지와소비지가멀리떨어져있어서신규가스전의경우상당량을해외로수출하여야한다. 우리나라도호주로부터상당량의유연탄, 우라늄, 철광석을수입하고있다.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제 3 호 ('17 년 3 월 ) [ 사업확장 ] - 2 -

제 3 호 ('17 년 3 월 ) [ 사업확장 ] - 2 - 제 3 호 ('17 년 3 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세계석탄시장동향정보제공월간지 COAL+ 제 17-3 호 (3/31) 에너지팀 세계석탄시장동향 콘텐츠는지난 13년 9월부터에너지팀에서작성해오고있으며 16년부터 Coal + 로콘텐츠이름을정하고새롭게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기존주간발행에서월간발행으로발행주기를변경하고콘텐츠에더욱내실을기하여발간하고자합니다. 많은관심과조언부탁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2013-E01 (2013.07.22)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1 1. 1 2. 2 3. 6 4. 7 II. 8 1. 8 2. 10 3. IT 15 4. 17 5. 20 6. 21 : (3779-6685) (3779-6679) (3779-5327) (3779-6677) (3779-6680)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¹ýÁ¶ 12¿ù ¼öÁ¤.PDF

¹ýÁ¶ 12¿ù ¼öÁ¤.PDF 논문요약 146 [ 주제어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abstract Recent Development in the Law of DPRK on the

More information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09김정식.PDF

09김정식.PDF 00-09 2000. 12 ,,,,.,.,.,,,,,,.,,..... . 1 1 7 2 9 1. 9 2. 13 3. 14 3 16 1. 16 2. 21 3. 39 4 43 1. 43 2. 52 3. 56 4. 66 5. 74 5 78 1. 78 2. 80 3. 86 6 88 90 Ex e cu t iv e Su m m a r y 92 < 3-1> 22 < 3-2>

More information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2015- 지역이슈 -07 (2015. 6. 24)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6255-5711) yhjo@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1)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

More information

i ii iii ㆍ ₂ ₂ ₂ iv ㆍ v ㆍ vi vii vii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범위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범위및내용 DB () () 제 2 장교통비용조사및분석 제 1 절총교통비용의정의및분류 제 2 절총교통비용산정방법론 제 3

More information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More information

<5B4B2DBAEAB8AEC7C B3E220C1A63233C8A35D204F C0DAB7E1B7CE20BBECC6ECBABB20BCBCB0E820BFA1B3CAC1F62020C7F6C8B228B0D4BDC3C8C4BCF6C1A4292E687770>

<5B4B2DBAEAB8AEC7C B3E220C1A63233C8A35D204F C0DAB7E1B7CE20BBECC6ECBABB20BCBCB0E820BFA1B3CAC1F62020C7F6C8B228B0D4BDC3C8C4BCF6C1A4292E687770> 2016년제23호 OECD 자료로살펴본세계에너지현황 내용 1. 개요 2. 에너지효율성현황 3. 에너지소비현황 4. 원자력및재생에너지현황 5. 요약및정리 작성 김행미부연구위원 hmkim@kistep.re.kr 02-589-5243 OECD 에서발간한 OECD Factbook 2015-2016 (2016.4) 에서에너지관련주요내용및데이터를선별적으로발췌하여정리 분석

More informatio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More information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More information

` Companies need to play various roles as the network of supply chain gradually expands. Companies are required to form a supply chain with outsourcing or partnerships since a company can not

More information

-2/17-

-2/17- 제2018-21 호 2018. 10. 4. 조사국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국제경제리뷰최기산과장 (4259) 김수한조사역 (4293) 최근미국원유생산 수출현황및시사점 미국원유생산량미국원유수출물량및금액 1) 자료 : EIA 주 : 1) 수출금액은천연가스포함자료 : EIA -1/17- -2/17- Ⅰ 국제유가 OECD 석유재고 자료 : EIA 자료 : EIA, Bloomberg

More information

01업체광고1407

01업체광고1407 072~87기획-수은4 2014.7.3 7:23 PM 기획특집 페이지74 MAC01 [수출입은행 보고서]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 [그림 4] 사우디아라비아 운영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림 5]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화 시장 현황 및 전망 포함한 상수원 개발 부분이 10억 달러로 장 대비 성장률은 떨어질 전망이다. 운 장 중 하나이다. 극심한 물 부족 문제를 상수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 iv - - i - - ii - - iii - ü ü ü ü - iv - - v - ü ü - vi - - vii - - viii - ü ü - ix - ü - x - - xi - ü ü ü - xii - ü ü ü - xiii - 1. - 1 - - 2 - - 3 - 2.. 1) - 4 - 2) - 5 - 1) 2015 4 8 LED, - 6 -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More information

김화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11:24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김화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11:24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다.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 16 - - - 17 - - - 18 - - 19 - - 20 - - 21 - - 22 - 가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수신

수신 전 경 련 국 제 동 향 3 월 4째 주 국 제 본 부 국 제 경 제 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➊ 13차 5개년 규획 강요 발표 ❷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 美 的 ), 도시바 백색가전 부문 인수 추진 ❸ 안방( 安 邦 )보험 그룹, 스타우드 호텔 인수 추진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➊ 엔화약세 추세에서 변화 징조 ❷ 일본산 농수산품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27(2), 2007, 96-121 S ij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j ij i j S ij S ij POP j SEXR j AGER j BEDDAT j k i a i i i L ij = S ij - S ij ---------- S ij S ij =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36 37 38 39 40 41 < 표 1> 표본자료의기초통계량 42 [ 그림 1] 표본시계열자료의추이 43 < 표 2> 수준및로그차분변수에대한단위근검정결과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½Å½Å-Áß±¹³»Áö.PDF

½Å½Å-Áß±¹³»Áö.PDF 특 별 연 구 과 제 중 소 기 업 의 중 국 시 장 개 척 방 안 연 구 2 0 1 3 9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Contents v 08 09 09 11 12 12 14 16 22 22 25 30 35 37 41 41 42 49 52 55 55 61 71 76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FUTURES MARKET OUTLOOK&STRATEGY SAMSUNG FUTURES MONTHLY No. 153 / 216. 9. 28 1 재정으로가는길 1 2 3 4 5 ? 6 7 8 9 12 13 14 15 16 17 18 19 2 21 22 23 25 /() () 15 125 12 121 99 117 96 113 93 19 9 15 (%) 16Y.2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BFACB1B85F323030352D30335FB0E6C1A6C0DAC0AFB1B8BFAA2E687770>

<BFACB1B85F323030352D30335FB0E6C1A6C0DAC0AFB1B8BFAA2E687770> 연구보고서 2005-03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2005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 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96 97 98 99 100 101

More information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천연 2 감축 로드맵 수립 원칙 및 방법 가스와 중유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석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발 감축 로드맵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천연 2 감축 로드맵 수립 원칙 및 방법 가스와 중유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석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발 감축 로드맵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Special Issues ❷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 배경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년 이 후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장 (BAU) 대비 30% 감축하는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1~26 실물옵션을이용한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의경제성평가 1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1~26 실물옵션을이용한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의경제성평가 1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1~26 실물옵션을이용한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의경제성평가 1 2 3 4 5 6 ln ln 7 8 9 [ 그림 1] 해상풍력단지건설로드맵 10 11 12 13 < 표 1> 회귀분석결과 14 < 표 2> 미래현금흐름추정결과

More information

<30375FC7D8BFDCC1F6BFAAC1A4BAB83428C5C2B1B9292E687770>

<30375FC7D8BFDCC1F6BFAAC1A4BAB83428C5C2B1B9292E687770> 태 국 태국의석유가스산업현황및시사점 소비에크게못미치는원유생산량 태국의석유생산량은태국만 (Gulf of Thailand) 해상의새로운유전개발로인해 1990 년초반이후증가추세에있으며태국정부는 2012 년까지일일생산량을 40만 배럴까지늘릴계획임. www.koreaexim.go.kr 107 수은해외경제 / 2009. 4 태국석유생산량의약 85% 가태국만의해상유전에서생산되고있으며,

More information

1 (%) Composite leading index OECD EM big

1 (%) Composite leading index OECD EM big 217 멀티에셋전략 1 (%) Composite leading index 14 13 12 OECD EM big 6 11 1 99 98 97 96 9 94 2 22 24 26 28 21 212 214 216 6 (% YoY) 비농가취업자수증가율 ( 좌축 ) 실업률 ( 우축 ) (%) 8 11 6 4 2-2 -4 Reaganomics Trumpnomics -6

More information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01이정훈(113~127)ok

01이정훈(113~127)ok The Role of Historical Relativity in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e and Tourism at the Regional Level: A Case of Gyeonggi and Shandong Province Jung-hoon Lee** Kyung-Eun Choi*** Eun-Ja Lee****,.,,.,,.,,.,.,.,,,

More information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