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싶으면누구나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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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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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고싶으면누구나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3 차 례 Ⅰ. 고용률 70% 의의의 1 Ⅱ. 고용률정체와그원인 2 Ⅲ. 추진여건및정책방향 7 Ⅳ. 주요정책과제 9 Ⅴ. 기대효과 56 Ⅵ. 추진체계 58 Ⅶ. 로드맵과제별추진일정 59 < 참고 > 해외사례 68

5 Ⅰ. 고용률 70% 의의의 * 고용률이란? 실제로얼마나많은사람이취업하고있는가를나타내는지표 (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일자리는국민행복의전제조건 고용률 70% = GDP 3 만불 고령화에대한최선의대응 - 1 -

6 Ⅱ. 고용률정체와그원인 1. 고용률현황 ( 여성 : 15~64 세 ) 02 년 52.0% 12 년 53.5% (1.5%p ) - 2 -

7 ( 청년 : 15~29세 ) 02년 45.1% 12년 40.4% (4.7%p ) ( 장년 : 55~64세 ) 02년 59.5% 12년 63.1% (3.6%p ) - 3 -

8 2. 고용률정체의원인 수출 제조업중심성장, 대기업의낙수효과미흡 취업계수 ( 명, 우측 ) GPD 증가율 (%) 취업자증가율 (%) 년대 ('71~'80) 80 년대 ('81~'90) 90 년대 ('91~'00) 2000 년대 ('01~'10) - 4 -

9 남성 전일제중심의장시간근로 여성 청년등핵심계층취업애로요인구조화 - 5 -

10 주요정책의일자리창출연계미흡 - 6 -

11 Ⅲ. 추진여건및정책방향 1. 추진여건 v - 7 -

12 2. 고용창출패러다임의전환 분야현재미래 국정중심 일자리정책의 중심축 일하는 방식과문화 정책추진 방식 노사정관계 - 8 -

13 Ⅳ. 주요정책과제 < 기본방향 > v v - 9 -

14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중점과제 기반조성 ('13~'14) 도약 ('15~'16) 확장 ('17~)

15 1. 창조경제를통한일자리창출 v 1-1. 창업활성화 v 추진목표 성장단계별로투자중심의자금조달체제정착 (1) 창업활성화기반조성 :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

16 (2) 원활한창업여건조성 (3) 창조아이디어의기술사업화촉진

17 1-2. 新직업, 新산업발굴 육성 v v 추진목표 17 년까지 500 개의새로운직업발굴 v

18 - 14 -

19 1-3. 혁신형중소기업육성 v 추진목표 중견기업육성수 : 11 년 1,422 개 17 년 4,000 개

20 - 16 -

21 - 17 -

22 1-4. 서비스산업고부가가치화 v v 추진목표 서비스산업생산성향상및양질의일자리창출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육성

23 - 19 -

24 1-5.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v 추진목표 사회적경제영역의고용규모확대 : 13 년약 0.4% 17 년 2% 사회적기업수확대 : 12 년 774 개 17 년 3 천개

25 창조경제일자리창출성과관리

26 2.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v v 2-1. 장시간근로개선 추진목표 * 17 년까지실근로시간 1,900 시간이하로단축 구분 주요개정내용 근로기준 법령 13 년 14 년 α 산업안전 법령 13 년

27 - 23 -

28 - 24 -

29 2-2.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 확산 v v v 추진목표 * 시간제일자리확대 : 149 만개 ( 12 년 ) 242 만개 ( 17 년 ) 중앙정부

30 자치단체 공공기관등 w w

31 제도정비 일자리창출지원

32 네덜란드바세나르협약 (Wassenaar Accord, 1982) 2-3. 유연근무확산

33 공공 민간

34 3. 여성 청년등비경활인구의고용가능성제고 v 3-1. 근로빈곤층 비경활인구의일을통한자립지원 추진목표 저소득층자활성공률 : ( 12 년 ) 28% ( 17 년 ) 40% 비경활인구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대 (1) 고용 - 복지연계로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35 <1 단계 > 진단 경로설정 <2 단계 > 직업능력증진 <3 단계 > 취업알선 기본원칙 청년 경단여성 복지급여수급자

36 - 32 -

37 (2) 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 v

38 - 34 -

39 3-2. 여성 : 경력단절방지 + 재취업지원 추진목표 육아휴직대체인력사용률 (%) : ( 공공 ) , ( 민간 ) 사회서비스산업일자리증가 : 80 만개 ( 17 년 ) (1) 경력단절요인제거 공공부문

40 민간부분

41 (2) 재취업기회확대

42 현장에서는... ( 울산지역 42세여성 ) ㄴ

43 3-3. 청년 : 조기노동시장진입 추진목표 첫직장진입연령낮추기 : 23.4 세 22.9 세 ( 노동시장진입연령이 1세낮아질때청년고용률약 5% 상승효과추정 ) (1) 청년취업기회확대

44 (2) 스펙초월및능력중심사회구축

45 [1 단계 ] 청년선발 [2 단계 ] 온오프라인멘토링 [3 단계 ] 청년인재은행 [4 단계 ] 취업매칭 상담을통해열정과잠재력만으로선발, 관심분야도출 운영기관 산업협회 산업협의회 산업협회 멘토스쿨 의소프트웨어개발스쿨 의스마트앱스쿨 XXX 의정보보안기술스쿨 인터뷰등멘토의평가를통해청년인재은행 DB 구축 (2 차멘토 ) 기업채용담당자 ( 평가및채용 ) 심층면접, 역할연기등역량평가를통해채용

46 - 42 -

47 (3) 청년 - 중소기업간미스매치의근원적해소 v v

48 현장에서는... ( 수원거주청년 )

49 3-4. 장년 : 더오래일하기 + 재취업지원 추진목표 퇴직후전직지원및생애재설계지원시스템구축 65세까지일할수있는기반구축

50 - 46 -

51 현장에서는... ( 인천지역 53세남성 )

52 - 48 -

53 3-5. 장애인 : 차별없이함께일하기

54 4. 일자리를위한사회적연대와책임강화 v 4-1. 일자리창출에대한사회적연대강화 < 협약주요내용 >

55 4-2. 차별해소를통한고용의질제고

56 - 52 -

57 4-3. 일자리창출의책임성강화

58 4-4. 고용친화적정책기반조성

59 - 55 -

60 Ⅴ. 기대효과 1. 주요대상별취업자증가 ( 대상별수치는중복집계됨 )

61 2. 대상별 산업별고용률증가

62 Ⅵ. 추진체계

63 Ⅶ. 로드맵과제별추진일정 v 1. 창조경제를통한일자리창출

65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66 - 62 -

68 3. 여성 청년등비경활인구의고용가능성제고

70 일자리를위한사회적연대와책임강화

71 - 67 -

72 < 참고 > 해외사례 1. 주요국가사례 : 5 년내고용률 70% 달성

73 2. 주요국노동시장지표의특징 ( 한국과대비 ) 장시간근로해소 여성고용률이높음 파트타임평균비중이높음

74 3. 시간제근로증가와고용률 70% 달성의관계 4. Full-Time Equivalent 에의한고용률 (2009 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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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