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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종결과보고서

2 제출문 인천항만공사사장귀하 인천광역시시장귀하 본보고서를 자동차물류클러스터조성타당성검토및 조성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 서영엔지니어링 한국법제연구원산학협력단장구경헌 대표이사박광준 최태형 원장이익현연구책임자교수신광섭참여연구원연구위원손현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상무 부 장 과장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이준호 장민선 최 유 김경미 최진호 엄원식 강경표 김재원 홍한울 양민주 인아영

3 목 차 I. 연구용역과제추진개요 1 1. 용역의개요 2 2. 용역수행체계 5 II. 자동차수출환경분석 7 1. 자동차수출입현황분석 8 2. 해외우수시설견학 국내자동차클러스터구축관련사업현황 15 III. 자동차물류클러스터구축타당성검토 정책적타당성평가 사회/ 환경적타당성평가 경제적타당성평가 32 IV. 자동차물류클러스터구축계획수립 부지선정개요 후보지별분석 시설배치계획검토 시뮬레이션기반계획검토 건축기획( 조감도) 제작결과 자동차물류클러스터구축과운영에따른영향 자동차물류클러스터조성에따른기대효과 80

4 V. 자동차물류클러스터운영계획수립 클러스터구축및운영조직구성안 클러스터운영을위한조직구성별역할 사업자선정가이드라인 90 VI. 자동차물류클러스터구축관련법률및규정분석 관련법률검토방안 대안검토 수출관련법제현황 법제개선방향 인천시자동차수출지원정책및자치법규검토 항만법적용관련주요점검사항 인천시정책및조례제정방안 123 VII. 자동차물류클러스터구축을위한이행계획수립 핵심성공요인정의 세부사업정의 이행계획수립 사업이행의관리방안 132 VIII. 자동차물류클러스터활성화방안수립 부두기능연계를통한활성화 ICT 시스템을활용한시설선진화 공동화를통한수익성극대화 지속적자동차수출물동량창출을위한기반마련 140

5 표차례 < 표 Ⅲ -1> 주민기피시설민원해소성공사례 29 < 표 Ⅲ -2> 입지선정시사회/ 환경적평가요인 30 < 표 Ⅲ -3> 경제적파급효과계산가정 34 < 표 Ⅲ -4> 각종유발계수 35 < 표 Ⅲ -5> 거시적경제적파급효과 35 < 표 Ⅲ -6> 인천지역에대한파급효과 35 < 표 Ⅳ -1> 평가항목별평가인자및결정요인 37 < 표 Ⅳ -2> 평가인자및평가내용의주요고려사항 38 < 표 Ⅳ -3> 평가대상후보지 40 < 표 Ⅳ -4> 후보지평가결과표 57 < 표 Ⅳ -5> 업종별규모산정 60 < 표 Ⅳ -6> 용도지역별도로율 61 < 표 Ⅳ -7> 유사개발사업의도로확보비율 61 < 표 Ⅳ -8> 유사개발사업의공원 녹지확보비율 62 < 표 Ⅳ -9> Tram 규격및제원 63 < 표 Ⅳ -10>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토지이용계획표 69 < 표 Ⅳ -11> 자동차판매시설세부계획 70 < 표 Ⅳ -12> 자동차클러스터시설별수용능력및가정사항 72 < 표 Ⅳ -13> 대기시간기준계획검토결과표 73 < 표 Ⅳ -14> 역무선부지카페리장치장컨테이너트레일러교통량추정 76 < 표 Ⅳ -15> 인천지역에대한파급효과 77 < 표 Ⅳ -16> 조성단지예상종사원수 77 < 표 Ⅳ -17> 자동차매매단지별상근인구예시 78 < 표 Ⅳ -18> 역무선부지카페리장치장컨테이너트레일러교통량추정 80

6 < 표 IV-19> 인천지역에대한파급효과 83 < 표 Ⅴ -1> 조직구성별역할정의 87 < 표 Ⅴ -2> 유사사업발주내역 90 < 표 Ⅴ -3> PM 수행업무및효과 93 < 표 Ⅴ -4> PM계약방식도입사례 94 < 표 Ⅴ -5> PM계약방식도입해외사례 95 < 표 Ⅵ -1> 자동차클러스터추진방안별적용법규검토 102 < 표 Ⅵ -2> 항만법 상항만시설의범위 103 < 표 Ⅵ -3> 자동차관리법 상자동차매매업의등록기준 112 < 표 Ⅵ -4> 자동차수출관련법제현황 114 < 표 Ⅵ -5> 중고자동차수출절차 116 < 표 Ⅵ -6>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예시) 118 < 표 Ⅵ -7> [ 가칭] 인천광역시자동차수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방안 123 < 표 Ⅶ -1> 조례제정절차 128 < 표 Ⅶ -2> 자동차관리법개정을위한절차 129 < 표 Ⅶ -3> 자동차물류클러스터조성을위한사업수행절차 129

7 그림차례 < 그림 Ⅰ -1> 자동차수출시장변화와수출실적 2 < 그림 Ⅰ -2> 인천항인천종합발전계획( 안) 3 < 그림 Ⅰ -3> 용역수행의단계별및궁극적목표 4 < 그림 Ⅰ -4> 용역수행을위한프레임워크 5 < 그림 Ⅰ -5> 용역수행조직구조및역할 6 < 그림 Ⅱ -1> 중고자동차전체수출실적 8 < 그림 Ⅱ -2> 주요국가별수출물동량 9 < 그림 Ⅱ -3> 대상지역별수출물동량 10 < 그림 Ⅱ -4> 중고자동차유형별수출비중 11 < 그림 Ⅱ -5> 주요경쟁대상국가와의비교 12 < 그림 Ⅱ -6> 부천카스퀘어 15 < 그림 Ⅱ -7> 엠파크허브 16 < 그림 Ⅱ -8> The Bunker Motor Park 17 < 그림 Ⅱ -9> 남서울오토허브 17 < 그림 Ⅱ -10> 장안평물류클러스터계획도 18 < 그림 Ⅱ -11> 조양자동차물류클러스터조감도 19 < 그림 Ⅱ -12> BMW 매매단지배치도 20 < 그림 Ⅱ -13> Auto랜드조감도 21 < 그림 Ⅲ -1> 인천시의정책적방향성 26 < 그림 Ⅲ -2> 사회/ 환경적문제최소화를위한방안 31 < 그림 Ⅲ -3> 중고자동차수출금액 32 < 그림 Ⅲ -4> RO-RO선및컨테이너수출물동량현황 33 < 그림 Ⅲ -5> 중고자동차차급별컨테이너환산대수 34 < 그림 Ⅳ -1> 후보지전체위치도 40

8 < 그림 Ⅳ -2>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위치도 41 < 그림 Ⅳ -3>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현장사진 42 < 그림 Ⅳ -4>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도시계획현황 43 < 그림 Ⅳ -5>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토지이용현황 43 < 그림 Ⅳ -6>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토지소유현황 44 < 그림 Ⅳ -7> 인천내항 4부두위치도 45 < 그림 Ⅳ -8> 내항4부두현장사진 46 < 그림 Ⅳ -9> 인천내항 4부두도시계획현황 47 < 그림 Ⅳ -10> 인천내항 4부두토지이용현황 47 < 그림 Ⅳ -11> 인천내항 4부두토지소유현황 48 < 그림 Ⅳ -12> 갯골유수지위치도 49 < 그림 Ⅳ -13> 갯골유수지현장사진 50 < 그림 Ⅳ -14> 갯골유수지도시계획현황 51 < 그림 Ⅳ -15> 갯골유수지토지이용현황 51 < 그림 Ⅳ -16> 갯골유수지토지소유현황 52 < 그림 Ⅳ -17> 청라투기장위치도 53 < 그림 Ⅳ -18> 청라투기장현장사진 54 < 그림 Ⅳ -19> 청라투기장도시계획현황 55 < 그림 Ⅳ -20> 청라투기장토지이용현황 55 < 그림 Ⅳ -21> 청라투기장토지소유현황 56 < 그림 Ⅳ -22> 후보지평가점수분포도 59 < 그림 Ⅳ -23> Tram 사례 : 미국휴스턴 64 < 그림 Ⅳ -24> Tram 사례 : 프랑스니스 64 < 그림 Ⅳ -25> 인천내항- 연안부두주변트램노선구상( 안) 65 < 그림 Ⅳ -26> 연안부두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 트램노선구상( 안) 66 < 그림 Ⅳ -27> 자동차물류클러스터트램검토노선도 67 < 그림 Ⅳ -28> 자동차물류클러스터토지이용계획( 안) 68

9 < 그림 Ⅳ -29> 차량입 출고내부동선 71 < 그림 Ⅳ -30> 자동차물류클러스터시설배치도 72 < 그림 Ⅳ -31> AutoMod 시뮬레이션구동결과 73 < 표 Ⅳ-32> 자동차물류클러스터조감도( 북 남) 74 < 표 Ⅳ-33> 자동차물류클러스터부분조감도(1 단계사업지구, 남 북) 75 < 그림 Ⅳ -3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중장기계획( 안) 79 < 그림 IV-35> 현재부지의위성지도 80 < 그림 IV-36> 현재부지 Street View 81 < 그림 IV-37> 조성후공원조감도 82 < 그림 Ⅴ -1> 운영조직구성안 86 < 그림 Ⅴ -2> 국내용역형 CM 실적순위(2015 년도) 96 < 그림 Ⅴ -3> 국내시공책임형 CM 실적순위(2015 년도) 96 < 그림 Ⅵ -1>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절차개요 107 < 그림 Ⅶ -1> 세부전략과제도출을위한핵심성공요인정의 128 < 그림 Ⅶ -2> 사업의이행계획 131 < 그림 Ⅶ -3> 사업관리를위한정기협의체구성방안 132 < 그림 Ⅶ -4> 사업자선정후정기협의체운영방안 133 < 그림 Ⅷ -4> 대상부지의특징 135 < 그림 Ⅷ -5> RORO 선을위한접안시설 ( 평택항사례) 136 < 그림 Ⅷ -6> 광양프런티어호 ( 제 3세대 RORO 선) 136 < 그림 Ⅷ -7> ICT기반운영시스템활용 137

10 I. 연구용역과제추진개요 - 1 -

11 1. 용역의개요 1.1. 용역추진배경 중고자동차수출산업의동향 - 인천지역의중고자동차수출산업그자체가가진다양한장점과경제적가치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경쟁력약화로인해다양한문제를보이고있음 그림 Ⅰ 자동차수출시장변화와수출실적 중고자동차수출산업의특징은아래와같으며, 지리적조건과 다양한사회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인천지역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 굴뚝없는고부가가치수출산업 - 환경친화적산업 - 다양한유관산업에대한긍정적파급효과 - 전국물동량의 85% 가인천항을통해수출 중고자동차수출산업의문제점 - 도난및폐차등과같은불법수출로해외시장교란, 신임도하락등의 현상초래 - 2 -

12 - Dirty Cargo 이미지존재 - 열악한근무환경 ( 수출용자동차전시및영업장시설) 로인한주변 주민민원제기 현재중고자동차수출산업의쇠퇴원인 - 열악한수출환경및저가경쟁으로인한대외경쟁력약화, 행정 대집행및시설이전에대한사회적압력이있음 - 경쟁력약화로인한대외경기변화에따라수출실적이급감함 기존항만시설의기능재배치필요 - 세부기능재배치의가장기본적인목적은경쟁력있는물류거점인프라의구축을통한지역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수행하는것임 - 특히인천공항과연계된동북아허브공항및항만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핵심기능의재배치와동시에항만관리권한의이관을기획하고있음 그림 Ⅰ 인천항인천종합발전계획안 - 기능재배치의주요고려대상중의하나인중고차판매업은제조업특화산업분석중해양산업과관련된성장산업군으로인식되고있으며유휴항만공간을중고차클러스터로재정비하여인천의중고차수출물동량을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 3 -

13 1.2. 용역추진목적 자동차전용물류클러스터를구축하는데대한타당성을다양한 각도에서검토하고, 구체적이고최적화된시설구축및운영 계획을확보하는것이일차적목표임 이를통해자동차수출활성화를위해인천항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물동량을확보하고, 더나아가인천지역의경제 활성화를지원하는것이궁극적인목표임 그림 Ⅰ 용역수행의단계별및궁극적목표 - 자동차전용물류클러스터를구축하는데대한타당성을다양한 각도에서검토하고, 현재자동차관련산업이가진문제점을파악하여, 용역추진을위한객관적이고논리적인타당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 자동차전용물류클러스터를구축하고실제운영하기위한계획을 수립하여구체적이고최적화된시설구축및운영계획을확보해야함 - 자동차물류클러스터의구축, 운영및활성화를위해관련된법률, 규정, 정책등을검토하여용역을추진하고활성화하는데필요한 제도적기반을마련함 - 본용역을추진하는궁극적인목표는자동차수출활성화를위해 인천항측면에서는안정적으로물동량을확보하고, 더나아가 인천지역의경제활성화를지원하는데있음 - 4 -

14 2. 용역수행체계 2.1. 용역수행을위한프레임워크 본용역을수행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내용을토대로프레임워크를구성하고시행하였음 그림 Ⅰ 용역수행을위한프레임워크 - 현황분석및이슈확인단계는현재자동차수출환경을분석하여 문제점과해결방안을도출하며, 다양한측면에서의타당성을분석하여, 자동차물류클러스터구축을위한근거자료를확보하는단계임 - 클러스터구축계획수립단계는실제로자동차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기위한시설측면의구축계획과클러스터의운영을위한 계획을수립하는단계로, 관련규정을검토하여자동차수출활성화를 위한세부과제를수행하는단계임 - 용역의이행및활성화방안수립단계는앞서설계된자동차물류 클러스터구축및운영을위한계획을실제로이행하기위한계획을 수립하고, 클러스터를통한자동차수출의활성화를위한방안을 수립하는단계임 - 5 -

15 2.2. 용역조직구조 본과제를위해다음과같은조직을구성하여각조직별역할및 업무를분장하였으며, 외부전문가와유관기관및업체로부터 자문과협의를통해본과제를수행하였음 그림 Ⅰ 용역수행조직구조및역할 - 6 -

16 II. 자동차수출환경분석 - 7 -

17 1. 자동차수출입현황분석 1.1. 전체수출실적분석 중고자동차수출실적 - 수출물동량은 2012 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근소하게 2014년에비해수출실적이회복하였으나각국경제 상황의문제점등을비록하여자국산업보호를위한기존수출 주요국들의규제들로인해어려운상황임 그림 Ⅱ 중고자동차전체수출실적 수출의추이및시장분석 년이후꾸준히하락세를보임 주요수출국들의경제상황악화와더불어세계경제위기의여파로인해 2012 년이후중고자동차수출물동량이감소하고있는추세임 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에서의경쟁력약화와각국의자동차에대한 규제등으로인해수출이급감함 - 8 -

18 - 중앙아메리카및아프리카시장의성장 지속적인하락세에도불구하고중앙아메리카및아프리카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중고차수출물동량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 기존주요수출국에대한기대 러시아는수출이급락하였지만유럽으로부터의수입을줄이고있는추 세이기때문에아시아지역에서대체할수있는여전히매력적인시장임 1.2. 주요국가별동향분석 주요국가별수출물동량추세분석 - 과거강세를보이던러시아를비롯하여요르단에서의수출물량이 급감하였으며, 리비아의경우 2014년이후다시수출이증가하는 추세를보이고있음 그림 Ⅱ 주요국가별수출물동량 - 요르단시장의수출감소 2009년부터 2013년까지강세를보이고있던요르단시장이 2014년이후 현저하게수출이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9 -

19 수입차의연식 5년제한및가솔린차량에대한세금부과등이원인 - 러시아시장의수출급감 2013년부터러시아어로만된네비게이션사용의무화및수입차량에대 한폐차세도입으로인한수출의감소 - 리비아시장의성장 경기침체의상황이지속되고있으며, 경제회복을위한기간소요가오 래걸릴것으로예상됨 그러나높은한국중고차에대한선호도로인해서수출물동량이증가함 연식제한등중고자동차수입에대한직접적인규제가없음 1.3. 수출대상지역별분석 지역별수출물동량및현황 그림 Ⅱ 대상지역별수출물동량 - 중앙아메리카및아프리카시장에서수출이증가함을알수있으며, 유럽시장에서의급감과아시아지역에서의점진적수출감소현상을 확인할수있음

20 - 아시아지역의강세 동남아시아지역의수출이최근들어근소하게감소하고있으며, 키르키 스탄및카자흐스탄의물량이현저하게감소함 과거 2009 년부터증가세를보이던중동( 서남아시아) 지역은지속적으로 수출대수가늘고있는추세를보임 - 유럽시장의수출급감 유럽지역에서가장큰시장을가진러시아가최근경제위기로중고차에 대한선호도가높아짐에도수출이급감함 - 중앙아메리카시장의성장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수출실적이 2012년대비연간 10배이상의수출 실적을올림으로써중앙아메리카로의수출이급증함 중고차수입연식이정해져있으며, 현지한국중고차매장의급증으로 경쟁이치열한상황임 1.4. 수출차량비중분석 유형별분석 그림 Ⅱ 중고자동차유형별수출비중 - 중고자동차수출물량중승용차가 67% 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00cc 이하의중소형차량이주를이루고있음 중고자동차수출물량은승용차가 67% 로가장높으며화물및특수차 량이 24% 의수출비중을차지하고있음

21 승용차중에는가솔린차량이 83.43%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00cc 이하의중소형차량이대부분임 1.5. 주요경쟁대상국가와의비교 일본과의비교 그림 Ⅱ 주요경쟁대상국가와의비교 - 중고자동차수출주요경쟁국가인일본과 2012년이후실적을비교한 결과, 오히려일본은지속적인성장을해온반면, 우리나라수출 실적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22 2. 해외우수시설견학 일본중고차판매업계의주요한저널리스트로활동중인 So-ing 社 대표이사 Nako Satoshi 인터뷰 - 기사라즈항의뉴질랜드중고차수출단지의검사가다른나라에비해 가장철저함( 차량하부에서부식발견될경우수출불가) - 종합수출회사인 ECL Agency에서수출판매를총괄하고있으며 ATL 이라는자동차검사대행업체에서철저한검사를시행하고있음 - 일본은자동차수출기본법이과거 1965년경부터있었으나 1997년에 폐지되고교통관리법률육성부서에서관리하고있음 - 일본내자동차경매장이 160여개운영되고있으며수출업무도 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음. 중고차수출은경매장매입을통해 집단적으로이뤄짐 - 향후세계적으로중고차거래물량은증가할것으로보임. 중고차 판매와관련하여한국과일본이교류를통하여 양측에시너지효과가될것으로기대됨 Network를구축한다면 - 항구내중고차수출단지로인한환경적영향은크지않음 - 대형차량통행, 소음 분진등으로인한영향은근거리에주거단지가 없어서괜찮으나항만외지역에위치하는일부자동차판매단지, 정비업소등은인근주민들과의마찰을줄이기위해명절선물배포나 야간작업최소화등의방법을모색하며지역사회를위해신경쓰고 있음 - 인천항과같이항구와주거단지가인접한지역내수출단지조성시 차량이동시간을주간, 야간등분리하는방안등지역민원최소화를 도모하여야함 중고자동차검사항목이철저한뉴질랜드로의주요수출항인 기사라즈항수출단지견학

23 - 기사라즈항뉴질랜드/ 아프리카수출검사장 - ATL 자동차검사대행업체에서철저한검사를시행하고있으며 뉴질랜드수입업체의직원이상주하며검사가제대로이뤄지는지 감독하고있음 - 차량수출선적전검사장에서차량내 외관뿐만아니라하부상태에 대한전반적인점검시행( 내/ 외부세차, 경미한정비등) - 농업국가인뉴질랜드로의수출을위해방역및방충에대한검역시행 - 아프리카로수출하는중고차량은차량상태에대한보증이나검사가 허술한상황이며딜러의요구가있을시비용추가하여검사시행중임 - 부지규모는업체마다다를수있으나기사라즈항의규모가다른 지역보다큰편임 - 대지면적으로는차량대기소및점검소약 26,000 m2( 뉴질랜드), 37,000 m2( 아프리카) 수출선적대기장소약 22,000m2 정도규모임 - 부지규모가작으면주차타워를조성해도괜찮을듯하나별도 건축구조물에대한설치비용부담 - 부지의소유는 ECL에서갖고있으며수출전까지차량대기에따른 이용료를받고있음 - 수출단지인근에별도의주거시설, 상업시설은없으며남측에공원및 테니스장등이조성되어있음 - 검사소인근약 1.5km Aeon 쇼핑몰( 약 200,000 m2) 이입지하여주변 주민및항만종사자들이이용중임 가와사키항마린타워/ 요코하마항 - 가와사키항만을전체적으로관망할수있는마린타워방문(10층에 전망대를설치하여관광객이나인근학교학생들의현장학습방문지로 활용 ) - 요코하마항주변견학결과항구주변수출단지는기사라즈항및 가와사키항수출형태와대동소이함

24 3. 국내자동차클러스터구축관련사업현황 3.1. 시행확정매매단지 부천카스퀘어( 국민차매매단지) 그림 Ⅱ 부천카스퀘어 - 7 월초개장을목표로하며, 사고이력등의정보를공개하여합리성을 추구함 - 환불을보장하고, 약 2억원의민원처리예치금을확보하여서비스를 향상시킴 - 소유구조는중고차시장전문가를중심으로 KB 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등금융회사가참여함 - 전시대수는 1 만여대, 매물보유대수는 2만여대 - 오토매니지먼트는국민차매매단지의서비스를기획하고추진하는 회사로써온라인및오프라인을모두총괄함 년 5 월김포현대프리미엄아울렛근처에 ' 국민차아라뱃길 매매단지' 오픈예정

25 엠파크자동차물류클러스터 그림 Ⅱ 엠파크허브 - 연면적 9만9,873 m2, 지하 1 층~ 지상 9 층규모의 엠파크타워 와 5만m2의 부지를보유함 - 매매상사 110 여개가입점해있으며, 7,000여대차량동시전시 가능하며연간거래규모는 5,000억원수준 - 중고차에대한성능검사와보험, 등록까지한번에해결하는원스톱 서비스제공 - 고질적문제로지적되었던허위매물에대한해결을위해차량입출고 관리시스템을구축함 - 단지내전시등록미등록차량은엠파크매매단지내부로들어올수 없으며, 매매상사를통해판매완료가확인된차량만단지밖으로 출고가가능함 - 인천서구청의자동차이전ㆍ등록출장민원실이단지안에위치하여 구매전과정을매매단지내에서처리가능 - 10 월새매매단지 엠파크허브 의완공과함께할부금융업에도 뛰어들어중고차유통플랫폼구현을계획함

26 용인더벙커모터파크 그림 Ⅱ - 스튜디오및 14개의신차전시관과 42 개의매매상사, 튜닝카정비샵 및튜닝카전시장(4 개) 이설치됨 - 방송프로그램을접목시키는특화된개발전략을추구하고튜닝 업체를집단화시켜튜닝카경매를주요사업으로선정함 - 약 5,693 평의부지에연면적 24,741평으로조성되고있으며지하4층 지상7층으로설계 용인남서울오토허브 그림 Ⅱ 남서울오토허브 - 축구장면적의 25배크기인연면적 17만5천492m2의규모의자동차 물류클러스터

27 - 준공시 180개매매상사와약 1만여대의자동차전시공간을가질 예정임 년 7월에착공했으며 24개월의공사기간을거친후 월 준공될예정임 3.2. 시행미확정매매단지 장안평자동차물류클러스터 그림 Ⅱ 장안평물류클러스터계획도 - 장안평일대 50만8,390m2를도시재생활성화계획결정을통해 2021년 차량을유지하는데필요한모든제품과서비스가거래되는시장인 애프터마켓거점으로조성할계획 - 지하 1 층~ 지상 5 층, 연면적 1만1617 m2규모인 재제조혁신센터 건립 예정 년까지시비 200 여억원, 민간투자 5300 억원, 중앙부처 42억원을 투입할예정 - 단기적으로는소프트튜닝위주로확대한뒤하드튜닝업체도 점진적으로유치할예정 - 중고부품판매업체를위한공동물류창고도입주함

28 고양자동차물류클러스터 그림 Ⅱ 조양자동차물류클러스터조감도 년완공을목표로 2017년하반기공사를착수하여덕양구강매동 일대 GB지역약 40 만여평방미터부지에자동차전시판매장, 튜닝 정비시설, 호텔등을유치할계획 - 3월 22일 GB 해제신청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 를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7월 7일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심의에이어 7월 21일 2 차심의실행 - 자동차연구개발, 튜닝, 자동차관련매매 유통, 체험, 지원, 서비스 등이위치 - 총사업비는 3400 억이며, 재원조달은자본금및분양대금을통한자체 조달및 PF (project finance) 차입을총해타인자본조달을계획함. - 자체재원인자본금은 50억원이며 1,565 억원은자체재원, 1,815억 원은타인자본조달 - 시행사는고양케이월드( 주) 이며고양케이월드( 주) 의지분은각각 고양도시관리공사(49.0%), 의왕도시공사(2.0%), 인선ENT(44.0%), 산업은행(3.0%), 동부증권(2.0%) 으로확인이가능함

29 수원 BMW 매매단지 그림 Ⅱ 매매단지배치도 년 12월 30 일수원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이치모터스등투자유치 MOU 체결 - 건축연면적 29만 5천m2규모의자동차복합단지를조성할예정으로 2016 년말착공 - 국내외신차 중고차전시장, 국내및수입차를대상으로한자동차 서비스센터, 식당가를비롯한각종편의시설등으로구성된 자동차프리미엄아울렛 - 국내최초로중고자동차에도품질보증기간을제공하는중고차인증 제도를도입 - 수원시는중고차매매조합조합원을대상으로신규자동차복합단지 분양우선권을주기로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과합의 / 분양을 원하지않을경우임대를추진하고임대료를지원하는방안을마련함 - 총사업비약 3,500억원이투입

30 용인오토랜드물류클러스터 그림 Ⅱ 랜드조감도 - 지난 5월건축허가를완료하였고임대예약시작 15일만에예약률 60% 상회 년 11월총 180개매매상가입점예정 - 상사당기본전시주차 50대에서 70대규모이며매매단지내 상주인력 3,600명예상 - 용인오토랜드 역북동사업지는접근성이용이하다는지리적특성

31 III. 자동차물류클러스터구축타당성 검토

32 1. 정책적타당성평가 1.1. 정부의관련정책및방향성검토 현정부정책과의부합여부 - 현정부의경제부흥을위한관련정책, 자동차수출산업동향및 After Market 에대한관련성을검토하였을때, 본클러스터구축사업은 정부의정책적방향에부합한다고판단됨 경제부흥을위한과제관련성 - 정부는 4 대국정기조의하나인 경제부흥 과관련하여 3대전략 42개 과제를제시하였음 - 이중 창조경제생태계 구축과관련하여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 신산업신시장개척 과관련하여물류산업 선진화를세부과제로선정 자동차수출산업및 After market 관련성 - 자동차산업은전통산업과신산업의경계에서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 핵심산업으로육성 지원필요함 - 신차제조및수출산업과함께자동차튜닝, 중고자동차수출산업등 자동차 After market 시장의동반성장이필요함 - 중소기업형산업구조의개선과창조경제및신산업창출의 동력원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음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추진 -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개념) 자동차의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및홍보등자동차관련시설과상업 문화시설관련 업종등이집단적으로입점또는조성되어있는단지로시 도지사에 의하여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지정된곳

33 - ( 지정및개발절차) 도시개발법에따른사업추진절차를준용하여 시 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가지정( 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0) - ( 추진계획) 제1차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기본계획수립중 - ( 장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대한법적근거마련으로개발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정부지원등유리, 각종자동차산업(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및홍보등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 문화시설) 과연계된업종 시설을중심으로조성되어, 중고자동차 수출업무를원스톱으로추진가능, 지정및개발의중심주체가 시 도지사로인천시에서주도적으로사업추진가능등 - ( 단점) 시 도지사중심의개발사업추진으로타국가주도의개발 사업에비해중앙부처의지원범위가낮고, 도시개발법 절차준용에 따른문제발생 (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마련 - 자동차매매업발전민 관합동협의회 운영, 제14 차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 방안 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 중고자동차정보제공 - 중고차평균시세정보주기적공개 - 자동차이력관리정보제공항목에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사용이력 등추가 - 매매업자의동의없이도정비이력등차량의상세내역소비자확인 허위 미끼매물방지위해행정처분기준및단속강화 - 성능점검장면의영상관리, 행정처분신설( 거짓성능점검 1회적발시 성능점검장영업취소, 허위 미끼매물 2 회적발시매매업자등록취소)

34 매매종사원의관리강화 - 매매종사원의교육이수제도, 전문교육과정및자격제도도입 - 매매종사원불법행위 3회적발시매매업종사제한 - 상품용자동차전용번호판부착 관리 매매업경쟁력강화및인프라조성 - 중고자동차보관을위해전시시설과별도의차고지허용 - 상품용차량의앞면등록번호판매매업자보관허용 - 무상수리기간내의자동차장치에대한보증의무자동차제작자로일원화 - 중고차취득세관련최소납부세제개선등세제지원방안검토 매매업공제조합설립허용검토 그외온라인자동차매매업, 오프라인경매장의시설 인력기준 완화등을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추진중 1.2. 인천시의정책적방향성 인천시의전략사업중첨단자동차산업및물류산업육성관련방향을고려하였을때클러스터구축사업이해당전략의성공적추진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판단됨 인천시자동차관련산업육성정책 - 인천시는 8대전략산업의하나로첨단자동차산업과물류산업 육성을제시하고, 세부핵심과제제시하였음 - 중고차수출산업을고부가가치특화산업으로중점적으로육성 추진할 예정임

35 그림 Ⅲ 인천시의정책적방향성 첨단자동차관련세부과제 - 첨단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구축( 자동차융합기술집적화센터건립) - 오토에코클러스터구축( 자동차친환경해체단지등) - 자동차 After market 수출지원시스템구축 물류관련정책세부과제 - 동북아허브공항만인프라구축 ( 인천신항, 국제여객터미널, 공항 3 단계) - 배후물류단지조기조성및투자유치 - 인천종합물류지원센터설립 - 인천항기능재배치와항만관리권한이관 - 한중항로완전개방및수도권규제개혁추진

36 2. 사회/ 환경적타당성평가 2.1. 클러스터구축관련예상문제점및민원 자동차물류클러스터는사회적기피시설로분류될수있으며, 구축과운영과정에서다양한문제를일으킬수있음 사회적측면에서의예상문제점 - 간접영향권내주거지영향 - 기피시설이라는사회인식 - 교통체증, 교통안전문제 - 경관의훼손 - 지역이미지손상 환경적측면에서의예상문제점 - 생태계에대한영향 - 해양수계에대한영향 - 분진, 미세먼지등오염물질유발 - 소음 진동에대한영향 - 토양오염유발 사회적 환경적예상민원 - 주변지역주민들의주택가격영향에따른민원 - 운송차량증가에따른교통체증에대한민원 - 소음, 진동등생활불편에따른민원 - 거주민들의안전에대한민원 - 지역발전저해및이미지손상에관한민원 - 대기오염, 토양오염등환경피해에대한민원

37 2.2. 유사개발사업의민원사례 자동차물류클러스터와유사한사회적기피시설의구축과 운영사례는다양하게존재하여, 이를해결하는방안의 벤치마킹을통해해결방안을도출할수있을것임 곡성석유비축기지 - 입지승인시까지주민공청회나설명회를개최하지않음 - 기지가유치되면이슬이안내려농사에악영향 - 비축기지안전문제로인한민원 - 기름유출로인한토양 수질오염에대한민원 의왕부곡하수처리장 - 하수종말처리시설의악취에따른민원 - 혐오시설로인한지가하락으로재산손실에대한우려 - 혐오시설설치에따른해당지역주민보상문제 송도중고차수출단지 - 불법컨테이너및천막등무단건축물로인한경관손상 - 소음및먼지로인한민원 - 대형트럭의불법주 정차로인한교통법규위반에대한민원 인천석모도화력발전소 - 어족자원피해에따른지역주민보상문제 - 고압전력으로인한다양한형태의질병발생에대한민원 - 지가하락으로인한지역주민피해보상문제 - 시설안전문제에관한민원 - 민원에의한사업취소

38 2.3. 주민기피시설민원해소성공사례 인센티브제공, 주민의조기참여, 창의적아이디어도출을통해 주민으로부터발생하는민원을최소화하고이를통해사업을 성공적으로수행한사례를참고할수있음 표 Ⅲ 주민기피시설민원해소성공사례 시사점사례민원해결방안 장례식장운영권을지역주민에게제공 인센티브제공계획초기단계주민참여창의적아이디어로해결 수원시연화장전주시소각장무안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프랑스원자력발전소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산시영락공원용인시친환경하수처리장등다수 수원시민에게는매우저렴한가격으로이용지역기반시설확충주민사업기금을마련하여주민공모지역개발사업도로포장창고시설목욕탕등지원지역주민채용원자력발전소수익을지역과국가가반반으로나누는파격적인센티브기존의입지선정방식의탈피를위한정책채택주민공모공청회주민협의체등전과정에주민참여진입로변경으로주민피해문제해결및접근성확보하수처리장을지하화로시설물에대한거부감을없애고지상에주민편의시설조성 2.4. 입지선정시사회/ 환경적요인반영 자동차물류클러스터구축을위한입지선정과정에서다양한 사회적및환경적요인을반영함으로써위험요인을최소화할수 있음

39 표 Ⅲ 입지선정시사회환경적평가요인 평가분야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주거지역과의거리세대수및민원발생가능성 상시거주세대수주거지역이격거리민원발생가능성주변도로혼잡도 사회적 조건 교통체증유발가능성 주변교차로신호대기시간주변관광지이격거리 경관및시설의노출 단지표고해안선이격 거리 주요문화재소재여부및 주변문화재출토이력 인근문화재분포조사 인근문화제이격거리 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 주변생태계에대한영향 평가 임야훼손평가 상수원및해양수계에대한영향 하천수로이격거리 해양수계영향분석 환경적 조건 대기질영향 주거지역이격거리와 지형에따른확산가능성 분석 토양에대한영향 주변경작지이격거리 작업소음진동 공동주택이격거리 민원발생가능성 자동차물류클러스터는사회적기피시설로분류될수있으며, 구축과운영과정에서다양한문제를일으킬수있어부지선정 및시설구축계획수립시이를세부평가항목으로반영함

40 2.5. 사회/ 환경적문제최소화를위한방안 전체사업추진과정에서사회및환경적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의수립이필요하며, 근본적인갈등해소를위해서는정보의 공개, 운영의투명성과합리성을높이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함 그림 Ⅲ 사회환경적문제최소화를위한방안

41 3. 경제적타당성평가 3.1. 직접적인경제적효과 중고자동차수출산업은현재그영향력이축소되기는하였으나, 법/ 제도적지원없이도일정수준이상의경제효과를창출하고 있는산업임 중고자동차수출금액 - 중고자동차수출물동량은 2012년최고대수를기록한후지속적인 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 2016년상반기에는전년동일기간대비 20% 정도증가하는회복세를보이고있음 - 수출액은 2012년기준약 20억달러에서최근 10억달러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단, 2015년인천지역자동차수출금액 43억달러임을감안할때 중고자동차수출금액의비중이낮다고볼수없음 그림 Ⅲ 중고자동차수출금액

42 인천항물동량창출 - 중고자동차수출은 RO-RO선을이용한수출과컨테이너를이용한 수출로나눌수있음 - 인천항에서수출되는중고자동차수출물동량현황은다음과같음 그림 Ⅲ 선및컨테이너수출물동량현황 - 중고자동차단일품목기준으로연간 3만 TEU 이상의물동량을 기록하고있음 1) - 자동차부품의수출까지포함할경우물동량측면에서도일정수준 이상의비중을차지한다고말할수있음 환산기준: 40ft 컨테이너기준, 화물(1 대), 승합(2 대), 승용(4 대)

43 그림 Ⅲ 중고자동차차급별컨테이너환산대수 3.2. 거시적관점의경제적파급효과 경제적파급효과계산가정 - 관련산업이가진경제적파급효과를가중치를기준으로배분하는방식으로산정함 - 인천지역에서미치는영향력을산정하기위해자기지역및타지역유발계수를활용함 표 Ⅲ 경제적파급효과계산가정 코드산업예상면적m2가중치 수도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도소매서비스운송서비스음식점및숙박서비스금융및보험서비스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문화및기타서비스 합계

44 거시적경제적파급효과 - 거시적경제효과를산정하기위해관련산업이가진중요도를 기준으로산업연관분석을통해각종유발계수를산정하였음 표 Ⅲ 각종유발계수 구분생산부가가치수입취업고용 유발계수 - 또한, 위유발계수를기준으로클러스터구축에투입되는비용 (1,000 억원기준) 을투자금액으로환산하여경제적파급효과를 계산하였음 표 Ⅲ 거시적경제적파급효과 구분 금액단위 천원명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창출수입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명고용유발효과명 표 Ⅲ 인천지역에대한파급효과 인천지역에대한파급효과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 수입유발 취업유발명 효과단위천원 거시적경제효과수준분석결과 - 거시적관점에서자동차물류클러스터의구축및운영사업이가지는경제효과역시투자대비효과가상당한수준인것으로분석되며, 이는다양한유관산업이참여하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음 - 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력역시충분하다판단됨

45 IV. 자동차물류클러스터구축계획 수립

46 1. 부지선정개요 1.1. 입지선정을위한평가기준 후보지평가인자및결정요인 - 후보지선정및현장조사에의거하여조사후보지현황을파악하고 평가인자결정요인에따라중점평가사항을도출한후, 후보지 평가표를작성하여평가함 - 후보지에대한최적의입지선정을위한평가항목인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시장성및연계성, 제약성과밀접한관계를지닌결정요인을 선정, 각요인별평가등급을분류할수있도록평가한계의범위를 요인별로세분함 표 Ⅳ 평가항목별평가인자및결정요인 평가인자결정요인 입지적요인사회적요인환경적요인시장성및연계성제약성 입지조건부지규모가용면적진입도로여건기반시설등민원발생가능성교통체증경관문화재등생태계수계대기질토양소음진동등이용수요입주수요시장여건연계개발개발효과등부지확보토지이용개발현황관련법규정책등 평가인자별주요검토사항 - 입지성측면에서는부지규모와가용면적, 진입도로여건과진입로 거리를고려하여야하며, 국도분기점과의거리및지방도분기점, 내륙교통과의연계성을고려한공항 항만의접근성을고려하여야함 - 사회적타당성측면에서는주거지역과의이격거리, 교통체증유발정도 등의검토를통해민원발생가능성을고려하여야하며, 경관저해요소, 문화재의분포를고려하여야함 - 환경적타당성측면에서는생태계, 상수원및해양수계에미치는영향,

47 대기질및토양에미치는영향, 소음, 진동의영향및민원발생 가능성을고려하여야함 - 수요성측면에서는배후도시의물동량규모와장래성을, 시장성에 있어서는유통시설유형을고려하여야하며, 그밖에법적여건, 토지이용, 토지소유관계, 자연조건, 기반시설설치용이성, 개발상태 등의제약조건을고려함 - 시장성및연계성측면에서는향후자동차클러스터조성후이용객및 입주업체에대한수요가고려되어야하며, 주변시장여건및연계개발 가능성, 주변지역의파급효과를고려하여야함 - 제약성측면에서는국공유지의비율및공시지가등부지확보의 용이성및현재토지이용현황과개발상태기고려되어야하며, 개발관련법규의제약및지자체, 국가의정책등을고려하여야함 표 Ⅳ 평가인자및평가내용의주요고려사항 평가인자 평가내용 고려사항 부지면적의 타당성 입주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면적약 만평 경사도 시설입지특성을고려하여경사도 이하인지역 입지적 도로연계성 국도지방도등에서의접근이양호한지역 타당성대상지로의진입도로상태가양호하거나진입여건확장가능성이있는지역 사회적 타당성 기반시설주거지역이격거리교통체증유발경관문화재 기반시설정비가완료또는정비가용이한지역공동주택등주거단지와의이격거리가충분한지역주변도로의교통소통이원활한지역경관을저해할요소가적은지역기개발지등대상지역내문화재출토가능성이적은지역

48 평가인자평가내용고려사항 환경적타당성시장성및연계성제약성 생태계영향상수원및수계영향대기질토양영향소음진동이용객및입주수요주변시장여건연계개발지역개발효과부지확보토지이용개발상태관련법규지자체국가의정책 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등급이낮고임야훼손이적은 지역 상수원및해양수계에영향이미치지않는지역 대기오염토양오염영향및확산가능성이적은지역 소음진동의영향및민원가능성이적은지역 기존이용객및사전입주의향수요가있는지역 물류기능및상류기능이복합화되어있는지역 주변의기존자동차물류시설과연계개발이가능한 지역 해당지역개발로인한주변지역의파급효과가큰지역 국공유지비율이높고토지확보가용이한지역 부지형상지장물규제사항등토지의 개발제약조건이적은지역 기반시설설치가완료되고개발이진행중인지역 개발관련법규상의제약이적은지역 정책적으로추진계획또는투자계획이있는지역 1.2. 평가대상후보지현황 평가대상후보지 - 평가대상후보지는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 인천항내항4 부두, 갯골유수지, 청라투기장등 4곳을검토하였음

49 표 Ⅳ 평가대상후보지 후보지 위치 면적m2 남항및석탄부두 인근부지 인천중구항동 가 번지일원 인천항내항부두 인천중구항동가 번지일원 갯골유수지 인천남구학익동 번지일원 청라투기장 인천서구원창동 번지일원 그림 Ⅳ 후보지전체위치도

50 2. 후보지별분석 2.1.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 후보지개요 - 위치 : 인천중구항동 7가 82-7번지일원 - 면적 : 396,175 m2(119,843 평) 입지여건 - 후보지는역무선부두, 석탄부두부지로서인천남항에위치 - 해수면에접하고있고, 부두시설(ICT 터미널) 에인접하고있음 - 인천시청 10km, 인천내항 3km, 인천북항 7km 거리에입지 교통여건 - (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4km 권역, 제2경인고속도로 3km 권역 - ( 간선도로) 대로1-5 호선, 축항대로, 아암대로를통해고속도로진입 - ( 항만) 향후 ICT 터미널을직접이용가능, 내항 3km 권역 그림 Ⅳ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위치도

51 현장사진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공공시설 역무선부두전경 석탄부두진입로 석탄부두전경 남항서측전경 ICT터미널전경 남항인근 CY부지 남항인근부지수변공원 그림 Ⅳ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현장사진

52 도시계획현황 -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의용도지역은준공업지역, 기타 규제사항은과밀억제권역, 특별관리해역에해당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항만, 철도저촉 기타규제사항 과밀억제권역, 특별관리해역 그림 Ⅳ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및소유자현황 -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의토지이용은잡종지가 348,642 m2(94.5%), 도로 11,856 m2(3.2%), 제방 5,999 m2(1.6%) 순으로나타남 구분면적 ( m2) 비율 (%) 잡종지 348, 도로 11, 제방 5, 창고 2, 계 369, 그림 Ⅳ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토지이용현황

53 - 토지소유현황은인천항만공사소유지로 396,175 m2(100.0%) 로나타남 구분면적 ( m2) 비율 (%) 인천항만 공사 396, 계 396, 그림 Ⅳ 대상지역관련현안및계획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토지소유현황 - 단계별개발관련: 인천항만공사소유부지이긴하나, 임대기간 지역별로상이하여해당지역에대한단계별추진계획이필요 - ICT 부두연계관련: ICT부두와인접하여향후 ICT부두를자동차 부두로활용가능 - 개발공사관련: 역무선부두, 석탄부두, ICT 등이미토목공사등과 같은개발이이루어진지역으로물류클러스터단지를조성하기위한 공사가용이함 - 철도폐지및트램구축운영계획검토: 철도인입선이부지개발시 관련규정에저촉될가능성이있어, 향후석탄부두이전시철도폐지 검토및인천시에서추진중인트램노선을검토해야함 - 수변공원: 현재일부해안변으로공원이조성되어다수의시민이이용 중에있어서향후수변공원을존치하거나또는확장하는방안을 검토할필요가있음 - 항만기본계획: 제3차항만기본계획상의항만시설변경검토필요함

54 2.2. 인천내항 4부두 후보지개요 - 위치: 인천중구항동 7가 43번지일원 - 면적: 137,124 m2(41,480 평) 입지여건 - 후보지는제4부두부지로서인천내항에위치 - 해수면에접하고있고, 부두시설을포함하고있음 - 인천시청 8km, 인천남항 1km, 인천북항 4km 거리에입지 교통여건 - (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2km 권역, 제2경인고속도로 2km 권역 - ( 간선도로) 축항대로, 인항로를통해고속도로진입 - ( 항만) 제4 부두를직접이용가능, 남항 1km권역 그림 Ⅳ 인천내항부두위치도

55 현장사진 내항 4부두진입로내항 4부두수출차량 내항 4부두남측진입로내항 4부두북측진입로 내항 4부두동측전경내항 4부두서측전경 내항 4부두남측전경내항 4부두 CY부지 그림 Ⅳ 내항부두현장사진

56 도시계획현황 - 인천내항 4 부두용도지역은준공업지역, 기타규제사항은 과밀억제권역, 특별관리해역에해당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항만, 철도저촉 기타규제사항 과밀억제권역, 특별관리해역 그림 Ⅳ 인천내항부두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및소유자현황 - 인천내항 4부두의토지이용은잡종지가 103,648 m2(75.6%), 창고 33,476 m2(24.4%) 으로나타남 구분면적 ( m2) 비율 (%) 잡종지 103, 창고 33, 계 137, 그림 Ⅳ 인천내항부두토지이용현황

57 - 토지소유현황은인천항만공사가 137,124 m2(100%) 로나타남 구분면적 ( m2) 비율 (%) 인천항만 공사 137, 계 137, 그림 Ⅳ 인천내항부두토지소유현황 대상지역관련현안및계획 - 임대부지: 인천항만공사소유부지이긴하나, 한진해운과대한통운에 임대중 - 부두연계: 부두시설과인접하여항만연계성양호 - 개발공사관련: 내항 4부두로이용되고있는기개발지로단지조성 공사가용이함 - 철도폐지: 철도인입선이부지개발시관련규정에저촉될가능성이 있어, 향후석탄부두이전시철도폐지검토필요 - 부지면적: 4부두를절반가량사용시면적은약 4 만평으로, 송도 중고차단지이전등소요면적을충족시키지못함( 향후이용시추가 부지확보필요 ) - 항만기본계획: 제3차항만기본계획상의항만시설변경검토

58 2.3. 갯골유수지 후보지개요 - 위치: 인천남구학익동 723번지일원 - 면적: 407,830 m2(123,369 평) 입지여건 - 인천남항우측에위치 - 현재유수지및시민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등으로사용중 - 인천시청 7km, 인천남항 1km, 인천내항 2km 거리에입지 교통여건 - ( 고속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인접, 경인고속도로 2km 권역, 인천대교 고속도로 1km 권역 - ( 간선도로) 아암대로를통해고속도로진입 - ( 항만) 축항대로를통해인천항( 남항, 내항) 연결 그림 Ⅳ 갯골유수지위치도

59 현장사진 갯골유수지서측전경 갯골유수지서남측전경 갯골유수지중구국민체육센터 갯골유수지북측전경 갯골유수지제 2경인고속진입로갯골유수지동측전경 갯골유수지동남측전경 갯골유수지남측전경 그림 Ⅳ 갯골유수지현장사진

60 도시계획현황 - 갯골유수지의용도지역은자연녹지지역및미지정, 기타규제사항은 과밀억제권역에해당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미지정 도시계획시설 기타규제사항 유수지 과밀억제권역 그림 Ⅳ 갯골유수지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및소유자현황 - 갯골유수지의토지이용은유지가 358,900 m2(88.0%), 공유수면 48,930 m2(12.0%) 으로나타남 구분면적 ( m2) 비율 (%) 유지 358, 공유수면 48, 계 407, 그림 Ⅳ 갯골유수지토지이용현황

61 - 토지소유현황은시유지 358,900 m2(88.0%), 공유수면 48,930 m2(12.0%) 로나타남 구분면적 ( m2) 비율 (%) 시유지 358, 공유수면 48, 계 407, 그림 Ⅳ 대상지역관련현안및계획 갯골유수지토지소유현황 - 유수지매립: 신규매립시, 연약지반문제에따른조사및대책수립 - 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법에의한공유수면매립심의절차이행 - 제약조건: 기존수로를연결하는대체수로확보필요, 가용폭이좁은 부지로향후토지이용계획시제약 - 주거지인접: 아암대로건너편에공동주택이위치하여소음, 분진등 환경관련민원의발생소지 - 진출입구: 세장형부지형상으로인해최소 2개면에서의진출입구확보 필요하며, 현재는동측아암대로에서만진출입이가능 - 항만기본계획: 현재아암대로는교통정체가빈번하게발생되며, 자동차클러스터입점시교통정체는더욱심화될것으로판단됨

62 2.4. 청라투기장 후보지개요 - 위치: 인천서구원창동 435번지일원 - 면적: 175,954 m2(53,226 평) 입지여건 - 후보지는청라투기장으로서인천북항북서측에위치 - 해수면에접하고있고북항항만배후단지와인접 - 인천시청 11km, 인천북항 3km, 인천내항 5km 거리에입지 교통여건 - (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IC 4km,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개통예정 - ( 간선도로) 봉오대로를통해고속도로및시가지진입 - ( 항만) 봉오대로, 중봉대로, 북항대로를통해인천항( 북항) 연결 그림 Ⅳ 청라투기장위치도

63 현장사진 로봇랜드로전경 봉오대로전경 율도입구사거리 청라투기장진입로 청라투기장진입로 청라투기장진입로 청라투기장전경 청라투기장전경 그림 Ⅳ 청라투기장현장사진

64 도시계획현황 - 청라투기장의용도지역은일반공업지역, 기타규제사항은 과밀억제권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해당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기타규제사항 일반공업지역항만과밀억제권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그림 Ⅳ 청라투기장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및소유자현황 - 청라투기장의토지이용현황은전체가잡종지 175,954 m2(100.0%) 임 구분면적 ( m2) 비율 (%) 잡 175, 계 175, 그림 Ⅳ 청라투기장토지이용현황

65 - 토지소유현황은국유지 175,954 m2(100.0%) 로나타남 구분면적 ( m2) 비율 (%) 국유지 175, 계 175, 그림 Ⅳ 청라투기장토지소유현황 대상지역관련현안및계획 - 운영시기: 배후단지연결도로공사및부지조성공사가 18년 12월에 완료됨에따라해당배후단지는 19년 01월부터운영가능 - 진출입구: 현재연결교량에서만진출입이가능, 원활한진 출입을위해 추가적인진출입구확보필요 - 안전문제: 유일한연결교량은안전등급 D 급이며, 동측호안은임시 보수공사되어지반균열등의안정성이부족함 - 물류비증가: 중고차선적하기위해내항까지운송해야하므로현 중고차단지보다물류비증가 - 교통혼잡: 내항까지거리 7km 이격, 교통혼잡유발

66 2.5. 후보지평가결과표 표 Ⅳ 평가지표 입지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환경적 타당성 시장성 및 연계성 - 최적입지선정을위한평가기준을바탕으로대상지 4곳을분석한 결과다음과같은결과가나타남 후보지평가결과표 평가내용 남항및 석탄부두 내항부두갯골유수지청라투기장 인근부지 부지면적 만평 만평 만평 만평 경사도평지평지매립필요평지항만연계성부두인접부두인접부두이격내항이격고속도로축항대고속도로인항고속도로아암고속도로봉오진입여건로대로호선로축항대로대로대로 진입도로개설진입교량개설기반시설양호양호필요필요주거지역라이프아파트성신아파트금호어울림아반도유보라아파트파트이격거리 교통체증아암대로이동거리양호양호유발교통체증유발교통체증유발경관해양경관향상해양경관향상자연경관저해해양경관향상문화재영향없음영향없음영향없음영향없음생태계영향영향적음영향적음수생태계훼손영향적음상수원및 해양수계 영향대기질토양 영향 소음진동 이용객및 입주수요주변 시장여건 해양수계영향해양수계영향해양수계영향해양수계영향 영향적음영향적음영향적음영향적음 영향적음 해수면인접 후보지지역모두 후보지지역모두 영향적음 해수면인접 연계개발부두연계부두연계 지역개발 효과및규모 제약성부지확보 주거지역영향 영향적음 해수면인접 권내에입지하여변별력없음 권내에입지하여변별력없음 정비단지 용현학익도시 개발연계 항만배후단지 연계 효과양호효과적음효과적음효과양호 임대기간에따라 단계별개발 임대기간에 따라단계별 시유지 국유지

67 개발 토지이용 기개발지 기개발지 공유수면매립지추가진입도로기반시설조성 개발상태 관련법규 지자체 국가의정책 기반시설양호기반시설양호 항만기본계획 변경자동차수출단지 추진 필요매립 필요항만기본계획공유수면매립 변경 없음 중진입교량 필요항만기본계획 유수지폐지변경환경개선추진자동차수출단지추진

68 2.6. 후보지평가종합 - 각후보지별종합적인평가결과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가자동차 물류클러스터의입지로가장타당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후순위로 내항4 부두, 갯골유수지순으로타당한것으로분석됨 - 내항4부두는사회적타당성은높으나입지적타당성및제약성지표가 낮고, 갯골유수지는시장성및연계성은뛰어나나제약성및환경적 타당성이낮음 - 청라투기장은사회적타당성, 시장성및연계성은우수하지만입지적 타당성및제약성에서낮은평가결과가도출됨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 내항4부두 갯골유수지 청라투기장 < 그림 Ⅳ-22> 후보지평가점수분포도

69 3. 시설배치계획검토 3.1. 업종별적정규모산정 업종별규모산정 - 송도중고차단지의자동차판매업업체를수용하기위해서는약 400개 업체가입점가능한면적이필요 - 그외자동차판매업에부수되는부속시설은경매장, 검사장, 쇼링장, 자동차부품판매, 자동차수리, 자원재생센터등이필요하며, 단지를 지원하는지원시설및공공시설이필요할것으로검토됨 - 업종별필요면적은자동차판매업체인터뷰를통해산정 표 Ⅳ 업종별규모산정 업종입점가능업체수필요면적 자동차판매업개m2 자원재생센터및재생사업 개 m2 자동차부품 개 m2 자동차수리 개 m2 경매장 개 m2 검사장 개 m2 세차장 개 m2 쇼링장 개 m2 지원및공공시설 m2 계 m2 자동차판매부지및사무동규모산정 - 자동차판매업체수 400 개, 업체당 660 m2의소요면적을감안할때, 약 264천m2의중고차판매업부지가필요할것으로검토됨 - 자동차판매업체 1개당필요사무실면적은 66 m2이며, 사무실의총 연면적은 26,400 m2이필요하고, 기타부대시설이 30% 라가정할때 사무동의총연면적은 34,320m2으로산정됨

70 3.2. 기반시설규모산정 도로규모산정 - 근거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 도로율 : 다음각호의구분에의하되, 주택의형태와지역여건에따라 적절히증감할수있음 표 Ⅳ 용도지역별도로율 구분 합계 간선도로비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자동차클러스터는향후준공업지역으로예상되며, 8~20% 의도로율을 확보해야함 - 기타유사개발사업의도로확보비율기준은다음과같음 표 Ⅳ 유사개발사업의도로확보비율 구분단지규모계획기준 산업단지 만m2 만m2 이상미만 이상이상 물류단지 만m2 만m2 초과이하 이상이상 -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의면적이약 37 만m2임을감안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및 유사개발사업의도로확보비율을고려할때, 자동차물류클러스터의 단지내도로비율은 8~10% 가적정함

71 공원 녹지규모산정 - 공원 녹지확보비율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서 상주인구당확보면적, 단지전체에서차지하는면적두가지기준으로 규정하고있음 - 자동차물류클러스터는상주인구계획이없기때문에단지전체에서 차지하는면적기준을준용해야함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및제5조의 규정에서면적기준에의한유사개발사업의공원 녹지의무비율은 다음과같음 표 Ⅳ 유사개발사업의공원녹지확보비율구분단지규모계획기준만m2만m2이상 도시개발사업 만m2만m2이상 만m2만m2 이상 미만 이상 산업단지 물류단지 만m2만m2 만m2 만m2 만m2초과이하초과 -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의면적이약 37 만m2임을감안하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의한유사개발사업의공원 녹지 확보비율을고려할때, 자동차물류클러스터의단지내 공원 녹지비율은 8% 내외가적정함 주차장규모산정 -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제 14조의2의규정에의거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은 노외주차장으로확보해야함

72 3.3. 인천시의 Tram 도입계획검토 Tram 도입배경 - 인천광역시도시재생부서및대중교통관련부서에서연안부두일대의 도시재생및도심활성화를위해 Tram 도입추진 - 자동차물류클러스터계획과의상충가능성및상호보완을위해 Tram 노선검토필요 Tram의개념 - 도로상의일부분에부설한레일( 궤도) 위를주행하는차량시스템 - 유럽에서는 Tram( 트램) 이라고하며우리말로는 노면전차 라고함 Tram 주요특성 - 노면에서직접승 하차를할수있어노약자, 장애인등교통약자가 이용하기편리함 - 건설비가지하철또는고가경전철의 1/3~1/4로저렴함 - 버스, 자전거등녹색교통수단과연계교통체계구축용이 - 전기를사용해오염물질배출이저감되어환경친화적교통수단 표 Ⅳ 규격및제원 항목 단위 사양 높이폭바닥높이최소반경최대구배노선폭양방총길이

73 해외 Tram 사례 그림 Ⅳ 사례미국휴스턴 그림 Ⅳ 사례프랑스니스

74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조성 운영방안 연구용역 남항 및 석탄부두 인근 부지 트램 계획(안) 검토 - 인천내항-연안부두 주변 트램 노선 구상(안) - 대중교통 부서 연안부두 수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트램 노선 설치 기존 석탄부두 선로(약 6km)와 신규선로 (약 3.3km)를 활용하여 지역 경 제 활성화에 기여 서울 오이도 IPA 연안부두 1국제여객 터미널 라이프 아파트 석탄부두 ICT 그림 Ⅳ 인천내항 연안부두 주변 트램 노선 구상 안

75 - 연안부두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 트램노선구상 - 도시재생부서 인근거점및지역내부간접근성강화를통한지역활성화 석탄부두철로를활용한신교통수단도입 석탄부두철로( 폐선) 활용으로인천역~ 대상지를연결하는트램을신설하 여설치비용절감 그림 Ⅳ 연안부두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트램노선구상안

76 자동차클러스터트램도입검토 - 인천광역시도시재생부서검토노선( 청색선) 은자동차물류클러스터 내부통과시트램의회전반경을고려할때, 중고차판매부지의면적이 상당량감소할것으로판단됨. 또한, 자동차물류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 안) 상이용객및주요시설이밀집한중앙부를통과하지 않아불필요한동선이발생 - 두가지노선( 안) 검토결과이용객및주요시설이밀집한중앙부 인근으로지나는인천시대중교통부서검토노선( 황색선) 이타당할 것으로판단됨 그림 Ⅳ 자동차물류클러스터트램검토노선도

77 3.4. 토지이용계획( 안) 자동차클러스터토지이용계획( 안) -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는현재사용중인업체의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이서로차이가있어단계별개발( 총 3 단계) 이필요함 그림 Ⅳ 자동차물류클러스터토지이용계획안

78 토지이용계획표 표 Ⅳ 구분 남항및석탄부두인근부지토지이용계획표전체단계단계단계면적비율면적비율면적비율면적비율 m2 m2 m2 m2 계 중고차 판매 경매장 자동차 정비자동차 클러 스터 부품 검사장 시설 세차장 쇼링장 자원재생 센터 지원시설 교육및 체험군시설 존치 공공시설기반주차장시설 공원 도로 자동차판매시설세부계획 - 클러스터내입점가능한최대수출업체수는약 600~700 개로, 토지 이용계획기준으로는 1블럭약 180 개, 2블럭약 345 개, 3블럭약 175개

79 업체를수용할수있음 표 Ⅳ 자동차판매시설세부계획 구분 총괄 블록면적m2중고차판매업체개사무실연면적m2부대시설연면적m2총연면적m2 - 현재수립된계획은업체 1개당평균필요면적을기준으로업체수를 환산한결과이며, 실제로는사무공간과차량전시시설의분리와 공용화를통해동일면적에도더많은수의업체가입점가능할 것으로판단됨 - 특히, 사무공간과차량보관시설의분리및공동화를통해 1단계개발 시 1블럭내약 300~400개의업체를우선수용할수있도록조정하여 현재송도유원지내중고차수출업체들을모두수용할수있도록해야 함

80 4. 시뮬레이션기반계획검토 4.1. 시뮬레이션을위한차량입고및출고시나리오 차량입 출고시나리오 그림 Ⅳ 차량입출고내부동선 4.2. 시뮬레이션을위한기능별운영가정사항 주요가정사항 - 시뮬레이션수행을위해각시설별수용능력및차량적재및하차를위한가정사항을정의함

81 표 Ⅳ 자동차클러스터시설별수용능력및가정사항 시설명 차량수용능력대 가정사항 검사장 차량검사시간 분 세차장 차량세차시간 분 주차장주차장주차장카캐리어대기장 차량한대당 카캐리어대기장 적재시간분 쇼링장 차량해체시간 분 그림 Ⅳ 자동차물류클러스터시설배치도

82 4.3. 시뮬레이션수행결과 수행결과및분석 - 시뮬레이션결과를수출처리를위한각각의시설에서발생하는평균 대기시간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검사장과쇼링장, 카캐리어대기 장소에서병목이발생할수있는것으로확인 - 이결과를바탕으로시설설계시서비스용량의확대에따른비용 대비효과를검증할필요가있음 표 Ⅳ 대기시간기준계획검토결과표 시설명 평균대기시간트레일러개별차량 검사장 약시간 분 약 분 세차장주차장 주차장주차장 약분 카캐리어대기장 약 분 약분 카캐리어대기장 약시간 분 약 분 쇼링장 시간 분 약 분 그림 Ⅳ 시뮬레이션구동결과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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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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