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신실크로드전략 ( 일대일로 ) 과한반도의선택 일시 : 2015 년 6 월 9 일 ( 화 ) 15:00-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1부 > 좌장 : 김영윤 ( 남북물류포럼회장 ) 기조발표 : 중국의일대일로전략과향후전개방향, 수젠중 ( 난징대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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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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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신실크로드전략 ( 일대일로 ) 과한반도의선택 일시 : 2015 년 6 월 9 일 ( 화 ) 15:00-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1부 > 좌장 : 김영윤 ( 남북물류포럼회장 ) 기조발표 : 중국의일대일로전략과향후전개방향, 수젠중 ( 난징대국제관계학원교수 ) 주제발표1 : 중국의일대일로전략활용사례와우리나라대응, 최필수 ( 세종대학교교수 ) 주제발표2 : 우리나라물류기업의일대일로활용과협력, 어재혁 (CJ대한통운종합물류연구원장 ) - 강의내용요약 - 기조발표 : 중국의일대일로전략과향후전개방향, 수젠중 ( 난징대국제관계학원교수 ) 중국국가주석시진핑이일대일로전략을발표한이후에세계적으로많은주목을받았음. 또한중국은 2015년에들어선이후에일대일로전략을더욱더확대하기위해힘을쏟고있음. 그일환으로가장대표적인것이올해 3월중국상무부와개발위에서일대일로를위한비전과액션플랜을발표한것임. 중국이최근몇년동안국제무대에서발표했던여러가지협력에관한이니셔티브와마찬가지로일대일로전략을발표한이후에도국제사회의많은관심을받았을뿐아니라또한여러가지우려도낳았음. 그래서오늘제가특별히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일대일로와국제협력, 일대일로와한중관계에대한내용임. 중국이발표한일대일로의취지를보게되면경제발전과역내협력이그중심에있음. 특히중국자체적인수요로봤을때중국의발전은이미아주중요한전환기에접어들었다고할수있음. 중국의과잉생산과많은외화보유고는새로운출로를현재필요로하고있음. 특히중국은도로와같은인프라건설부분에있어서풍부한기술과여러가지노하우를보유하고있음. 때문에중국이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전략은중국경제성장방식의전환과향후중국경제발전에있어서아주중요한의미를가짐. 또한중국의일대일로전략은역내경제단일화라는추세에도발맞추고있음. 현재전세계경제흐름을보면경제글로벌화와역내경제단일화가함께진행되고있음. 그렇기때문에주변국가, 그리고역내와어떻게협력해서함께상생의길을걸어갈지하는것이현재중국정부가관심을두고있는부분임. 중국이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는중앙아시아지역과동남아시아지역에인프라를건설하고, 이렇게건설된인프라를함께연결하는것이중요한부분으로보고있으며, 이를통해역내협력과발전을이뤄나가는것을중심으로하고있음. 방금말씀드린경제협력이외에도일대일로전략을통해서글로벌금융거버넌스개혁에도관심을갖고있다고말씀드림. 최근몇년간중국정부는전세계글로벌금융협력을둘러싸고몇가지이니셔티브를내놓았

2 음. 예를들면상하이협력개발조직, 즉 SOC개발은행과 BRICS국가들의개발은행, 그리고최근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이바로그것임. 일대일로전략을추진하기위해서는우선풍부한자금이필요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설립을통해서인대일로전략을추진하는데필요한여러가지금융지원과다자간의협력도받을수있을것으로보고있음. 또한중국은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지역인프라건설에필요한자금조달을 AIIB를통해할수있고, 이런과정에서국제자금조달, 국제파이낸싱구조도개혁하고개선할수있을것이라봄. 그렇기때문에중국이제시한일대일로전략과현재추진중에있는 AIIB는모두다하나의커다란틀안에있다고볼수있음. 오늘은시간관계상발표를요약해서하도록하겠음.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은역내경제협력과발전뿐만아니라역내평화, 전세계평화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음. 어떤의미에서보자면경제협력은평화와상생을실현하는하나의방법으로볼수있음. 상호경제의존을통해관련국가들은경제분야에있어서협력을한층더강화하고또한정치적으로상호신뢰를구축하며국민들간우애도다질수있다고생각함. 또한세계평화를위해서는방금말씀드린이러한경제적인분야에있어서서로간협력과그기초를다지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함. 여러분들도아시다시피일대일로전략은두가지방향에서함께진행되고있는데그첫번째가육상에서진행되는신실크로드경제벨트임. 그신실크로드경제벨트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지역이바로중앙아시아임. 중앙아시아는아시아와유럽을이어주는아주중요한핵심적인지대에있기때문임. 중앙아시아에서는오랫동안 3가지세력이활동해왔는데대표적인것이폭력과테러, 종교극단주의, 민족분열주의임. 이러한 3대세력이그동안중앙아시아지역의평화와발전을위협하고파괴해왔음. 그러한 3대세력이활동할수있었던것은경제가발달하지못했기때문이라생각함. 그렇기때문에저는일대일로전략을통해중앙아시아지역의경제를발전시키고민생을개선할수있을뿐만아니라관련국가와의협력도촉진할수있을것이라믿음. 일대일로건설을통해중앙아시아지역을책임공동체, 운명공동체로편입시킬수있을것임. 이를통해주변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고, 또이를통해방금말씀드린 3대세력을그지역에서축출할수있을것이라생각함. 일대일로전략이추진되는또다른방향은해상임. 그러나 21세기실크로드구상에있어서도불안이존재함. 해상부문에있어말라카해협은오랫동안해적들이창궐해온지역임. 이러한상황이남중국해지역의해상무역과안전을위협하고있음. 또한간과할수없는부문중의또하나는최근, 특히 2010년이후로중국과남중국해지역의국가, 예를들어베트남같은국가와이지역을둘러싼갈등이존재해오고있는것임. 이러한영토분쟁은남중국해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고있음. 이러한분쟁을일으키는가장최일선에는미국이있다고생각하는데, 미국이남중국해지역에있는필리핀이나베트남같은국가를부추겨서이간질하고있다고봄. 이러한미국의고의적인행동으로남중국해지역이전세계에서주목받는이슈지역이되었음. 미국이남중국해주변국가와의군사협력을진행하고또한 아시아태평양리밸런스 전략을취함으로써이지역에서갈등을부추기고있지만중국은 21세기해양실크로드건설이라는경제적인수단을통해이런문제를해결하고자함. 중국의목적은남중국해지역국가와의경제협력, 그리고 21세기해상실크로드전략을통해서주변국가와의경제협력을더욱더긴밀히하고상호연계를강화하고자하는데있음. 또한경제협력확대를통해그러한갈등을누그러뜨리는것도중국목적중의하나임. 바로경제협력을통해정치적상호신뢰를구축하는것임. 또한이런방법을통해진정으로분쟁을줄

3 이고공동개발을추진함으로써역내평화와안정을도모하는것임. 그렇기때문에육상이든해상이든관계없이이런일대일로전략은경제협력뿐만아니라정치와경제의상호연계까지도고려하고있음.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은협력을향해나아가는길이며평화를향해나아가는길임. 두번째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대일로전략과한중협력관계임.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일대일로전략을내놓을즈음해서한국대통령역시 2014년 10월에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발표했음. 박근혜대통령이제시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가장중요한부분은바로유럽과아시아지역간의경제협력강화임. 경제협력을통해한국의무역루트를확대하고중국의개방을이끌어내며이를통해궁극적으로는한반도의긴장국면을완화하는것이었음. 여러분들이이점에서아실수있듯이, 중국의일대일로전략과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모두인프라건설과, 그렇게건설된인프라를연계하는방식을통하는것임. 이러한의미에서봤을때중국의일대일로전략과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접점을찾아서함께역내경제협력과역내평화를위해기여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함. 한국과중국은수교이후경제, 문화, 정치, 사회등다양한분야에서눈부신발전을이루었음. 올해 3월, 한국은 AIIB의창립회원국이되었음. 그리고며칠전인 6월 1일한중FTA가정식으로서명되었음. 한중 FTA는중국이현재까지체결했던 FTA협약가운데포괄하는범위가가장큰협약이었음. 한중양국의경제협력이긴밀해지는시점에 FTA가체결된점은일대일로전략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실현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 특별한의미를갖는다고볼수있음. 제가앞서서도한중양국간의경제와인적교류가긴밀해지고있다고말씀드렸는데그중에서도인적교류는주로해운이나민항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제가알기로는한중양국간매주운행하는항공운행수가 800회이상으로알고있음. 하지만매주 800편이상운행되고있는인적교류속에서도이것이점차긴밀해지고있는한중양국관계의적극성을온전히반영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함. 또한한중양국간인적교류와무역교류에있어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것이해운임. 하지만해운을통해교류하는것은비행기와비교해서속도도늦고해운을통해운반할수있는화물량도적다고생각함. 바로이러한상황에서한중양국간상호교류에서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해저터널건설하는것을저는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음. 해저터널을통하면양국간인적교류나화물교류가편리하게일어날수있고또한한국과유라시아대륙을효과적으로연결할수있음. 이러한부분이제가생각하기에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전략에하나의중요한접점이될수있다고생각함. 한국은 AIIB 회원국으로서인프라건설, 인프라상호연계를통해한중양국의금융도한층가까워질수있다고생각함. 또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의접점을찾게되면, 함께발전할수있는가능성의폭도높다고생각함.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내용이나구상은한중양국정부, 그리고민간전문가들이담당해야한다고생각함.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전략의 일대 에해당하는부문의접점을찾게된이후에한국은해상실크로드건설부문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발휘할수있다고생각함. 해상실크로드에있어서반드시거쳐야할지역이남중국해임. 남중국해는중국에있어서도중요한무역통로이자한국에있어서도중요한무역통로임. 한국이동남아시아국가들뿐만아니라나아가아프리카국가, 유럽국가들과의무역도한층더촉진될것으로보임. 그렇기때문에중국또한한국이해상실크로드건설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기를바람. 제가알기에한국은이미해양환경보호나해양개발, 그리고

4 통신기술분야에있어서앞선기술을보유하고있다고알고있음. 해상실크로드건설에있어서는한국이보유하고있는것과같은앞선기술이필요함. 그렇기때문에한국이해상실크로드건설에참여하는것은중국의이익에부합할뿐아니라한국의이익에도부합함. 한국은오랫동안동남아지역국가들과우호적인관계를이어왔다고알고있음. 한국이양자간방식을통해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건설, 인프라건설에참여하는것은객관적으로봤을때중국의해상실크로드구축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도생각할수있음. 그렇기때문에저는한중양국이중국의해상실크로드건설에있어서함께발전하고함께협력할수있는접점을찾을수있기를바람. 한국은중국에있어서아주중요한나라임. 중국은다양한분야에서한국과의협력이더욱더확대되고심화되기를바람. 이러한점이한중양국간의경제협력, 그리고역내경제협력에있어서아주중요하다고생각함. 시간관계상제발표는여기까지하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있음. 일대일로전략추진과정에서부딪히게되는문제점에대해서임. 일대일로전략이라는것은하나의구상이지어떤가시적인메커니즘이아님. 그렇기때문에중국정부는이러한구상을어떻게구체적으로현실화시킬것인가에관심을두고있음. 그중가장중요한부분은어떤방법을통해일대일로전단계의성과를전세계에보여줄것인지하는점과, 또그런성과를통해중국이평화의길을걷고있다는점을역설할수있는가하는것임. 저또한미국이라는요소가일대일로전략을추진하는데있어중요한변수라고생각함. 여러분도아시다시피 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은전세계에서영향력이가장막강한나라가되었고아시아여러나라와도아주긴밀하게연결이되어있음. 하지만중국의고도성장은미국에있어서그다지원하는것이아니었음. 그래서미국은중국이역내에서제창하고있는여러가지이니셔티브나아시아역내지역과의경제협력을실효하는것을바라고있지않다고생각함. 제개인적인생각이긴하나, 이의일례로 2010년 1월 1일중국과아세안간 FTA 창설을놓고좋은분위기가무르익었는데이시점에미국은아시아리밸런스같은전략을내놓음으로써중국과아세안국가간의협력에찬물을끼얹었음. 또한 2008에서 2010년까지한중일삼국간협력에좋은분위기가무르익었는데 2010년 3월, 한중양국정상들이제주도에모여회담한결과제주도에한중일삼국간협력을위한사무처개설에대해논의한적이있음. 마찬가지로한중일삼국이협력할수있는중요한시점에미국은아시아리밸런스전략을통해또삼국간협력을방해했음. 그렇기때문에제가걱정하는부분은중국이현재일대일로전략을추진함에있어서미국이또어떤행동을하고나올지하는것임. 하지만중국에서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전략은개방적인구상이기때문에미국도이전략에적극적으로참여해서건설적인역할을해주길중국은바라고있음. 저는중국이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전략의전반부시점에있어서우리가중요한성과를얻어내기를기대함. 또한일대일로전략을통해한국이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도효과적으로잘연계해서한중양국간의경제협력, 그리고한중양국간동반자파트너관계도더욱더심화되기를바람. 이상임. 중국의일대일로전략활용사례와우리나라대응, 최필수 ( 세종대학교교수 ) 일대일로전략의개요에대해말씀드리자면시진핑정부는 2013 년들어서육상과해상실크 로드에대해얘기했음. 그리고공산당 18 기 3 중전회에서개방형경제체제구축의일환으로실

5 크로드경제권구축에대한내용을포함했음. 특히내륙변경지역개방확대의방향으로동 중 서부를연결하고남북을연결하는경제회랑형성. 인접국가및지역간인프라건설가속화, 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건설등을언급했음. 이어작년 4월 10일에보아오포럼에서리커창총리가일대일로건설추진을대중앞에서처음으로이야기했는데이것이 일대일로 라는말의시초임. 올해 3월에는시진핑주석이보아오포럼에서 일대일로비전및행동 을발표함. 이것은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3자경제부처가발표한것이되겠음. 여기에서는일대일로가중국혼자하는것이아니라아시아국가들이공동으로건설하는것이라고 공동건설 을강조했음. 그리고기본개념및배경사상을정리했으며주요협력기제및지역별거점을발표했음. 한가지강조하고싶은것은일대일로전략이라는것이몇몇브레인이구상한기획의산물이라기보다는기존의정책들을묶어대외적으로통용되어부르기쉬운이름을붙인것이라고이해해야한다는것임. 이미일대일로라는말이나오기전에도기존에서부대개발이나범북부만개발계획, 동북진흥전략과같은과거지역육성전략에이미일대일로의주요내용들이다포함되어있었음. 그에따라수많은중국기업들이아시아각지에서통상투자활동을벌이고있고이것들이모두일대일로의기반이자실체임. 이미일대일로라는말이나오기전에일대일로가있었던것임. 이는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는다름. 우리나라는실체가없는것을유라시아이니셔티브라는말로하고있는것이고중국은이미실체가있고, 지역별로진행되고있는것에다가일대일로라는이름을붙인것이라고이해하시는편이좋음. 일대일로구상의추진배경을이야기하는것이중요함. 크게내부적요인과외부적요인으로볼수있음. 내부적요인으로는낙후지역개발과新성장동력발굴, 소수민족안정화정책, 자원확보전략이있고외부적요인으로는역내경제개발주도권확보와대외유화정책이있음. 이러한요인들에대해보다자세하게설명드리겠음. 먼저낙후지역개발과新성장동력임. 중국은동부지역위주의성장으로개방개혁이후에연평균 10% 의이상의고속성장을달성해왔으나최근한계에직면했음. 2012년과 2013년에연속으로 7% 대의성장률을보였음. 그전에는한번도 8 % 로떨어진적이없었는데갑자기 7% 대로떨어진것임. 작년에는목표치를미달하는 7.4% 의성장을했음. 이를두고고속성장이아닌중속성장이라고보고있음. 시진핑정부는이를일컬어 New Normal 이라고이름붙이며저성장기조를받아들이고있음. 이는등소평의선부론에입각한경제성장모형이한계에직면했다는것을의미함. 등소평의선부론은일부지역부터잘살게하자는취지로심천과광동일대의도시에대한시범개방전략부터시작해서상하이, 톈진, 베이징등동부지역을중심으로하는화려한성장을이루어왔음. 따라서발전지역의소득은이미 1인당 1만달러가넘는상황이되었으나서부지역은여전히개발수요가충족되지않은상태이고, 그지역의주민들은 농민공 이라는형태로성 ( 省 ) 으로인력을송출하는상황이벌어졌음. 서부지역은외부와의인접성이떨어지고인구도적기때문에자체성장동력이부족함. 따라서일정수준이상의성장을위해서는중앙정부차원의도움이필요한상황임. 신장위구르자치구, 칭하이, 깐수네이멍구등의내륙북서부지역은중앙아시아로의물류인프라만확보된다면발전동력이생길수있는지역임. 반면윈난과광시성같은남서부지역은미얀마와베트남에인접해있는데산맥등의지형지물에막혀있어이를타개할수있는새로운지역개발전략이요청되는상황임.

6 중국은영토의동쪽에인구의 90% 가몰려살고있음. 영토절반에 90% 의인구가몰려살고있는것임. 때문에서쪽을개발하기위해서는보통정책으로는안되고특별한정책이필요하다고봄. 단기적으로인프라투자를통한경기부양을위해서도변경지역인프라투자집행을서둘러야할것임. 경제성장이라고하면투자, 소비, 수출 3가지를말함. 이 3가지가성장해야지경제가성장함.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 수출의영향이많이꺾였으며중국인민들의소비도그리여의치않은상황임. 이런상황에서중국정부가성장을계속하려면투자를가장중요시할수밖에없음. 투자라고하면제조업, 부동산, 인프라 3가지가투자의주요구성요소인데이 3가지요소중에서도정부가가장마음대로할수있는인프라투자를열심히할수밖에없음. 실제로최근인프라투자의증가속도가다른부문에비해증가함을볼수있음. 그러나문제는이러한투자가과잉으로갈수있다는점임. 저는작년에길림성투먼에가봤었음. 가보니장춘에서투먼까지이르는고속철도라인이올해완공예정이라고했었음. 투먼은북한바로앞에있는지역임. 그것을보며저는과잉투자라고느꼈음. 우리나라에비유하자면 KTX의종점이서울이아니라파주, 문산인셈임. 이라인을살리기위해서는파주, 문산을지나북쪽으로쭉올라가야하는것임. 이와같은예처럼중국은투먼에까지이르는고속철도가와있고흑룡강성과러시아접경도시에는국제공항을건설하겠다는말도있음. 그러나이또한극동러시아라는배후가살아나지않는이상과잉투자임. 마찬가지로서부의운남성미얀마접경지대에도철도라인과파이프라인이잘뚫려있지만미얀마부터막혀있어이또한과잉투자형태로남아있는상황임. 중국정부가인프라투자를원활히하기위해서는접경지역으로뻗어나갈수있어야지만기존에했던투자가과잉투자가되지않고앞으로도더투자할수있을것임. 내부적요인중소수민족정책에대해말씀드리겠음. 중국정부가가장골치를썩고있는것이제가보기에는소수민족문제인것같음. 신장위구르성에서테러문제가발생하고있음. 중국은테러, 민족분리, 종교에대해경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일들이발생하고있고하필이면이런문제들이대부분서부지역에서발생하고있음. 앞서수젠중교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이를내버려두면안되고그지역경제를개발시켜야함. 그렇다면어떻게경제를발전시킬것인가? 그동안중국정부는신장위구르에서자원은열심히채굴해왔으나그지역경제발전에대해서는별로신경쓰지않아왔음. 중국은한족이많은지역일수록소득이높음. 이런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이지역경제를발전시켜야함. 이지역을중앙아시아와연계시켜경제발전을시키는것이가장합리적인전략이될것임. 또다른내부적요인으로는자원확보전략도있을것임. 중국은동 북 서, 서 북, 서 남, 해상크게 4가지루트로에너지를수입해오고있었음. 이 4가지중가장중요하고많이이용되어왔던것은해상라인임. 이라인을통해중동이나아프리카로부터자원을수입해왔음. 그러나문제는말라카해협에해적들이출몰해서안보의위협이있고, 만에하나미국이이곳을봉쇄해버린다면중국은꼼짝없이에너지수입을할수없는상황에맞닥뜨리기때문에에너지수입라인을다원화시킬수없는가하는것이중국정부의오랜고민이었음. 따라서대체라인들을개발하고있고이것이일대일로전략에포함되어있음.

7 다음으로는외부적요인인역내경제개발주도권확보에대해말씀드리겠음. 중국은동북아 동남아 중앙아 서남아에긴밀한이해관계를가지고있음. 중국은또한안정적인산업기반과광대한내수시장을가진주체로서아시아주변국들을경쟁상대로인식하기보다는다같이잘사는것이중국의이익에가장부합하다는마인드를가지고있음. 나아가 EU나 NAFTA처럼더큰경제통합기제가아시아에등장한다면중국은거기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기때문에역내경제개발을바라고거기서주도권을쥐기를희망하고있음. 그러나아시아지역에서는미국의영향을받는국가들과그국제기구의영향으로중국의의지발현에제약이있음. 일본과한국이그렇고 ADB나 Worldbank와같은기구들도중국의경제규모가비춰정당한대우를하지않아왔음. 중국이이를참아오다가 AIIB 같은것들을하겠다고나선것임. ADB 가아시아투자를독점해왔음. 이러한상황에서 ADB가충분한투자를해줬다면아무문제가없었을것이나그렇지않았음. ADB는아시아지역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총 8조달러의인프라투자가소요된다고추산한바있음. 이를연간으로추산하면 8천억달러가되는셈임. 그러나 OECD에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아시아지역인프라개발을위해서총 2,360 억달러의개발자금이제공됐는데이를연평균으로계산하면 236억달러임. 그중에서도 ADB는연간약 120억달러를집행했음. 아시아에서벌어지는인프라투자중약절반정도를한셈이라볼수있음. 문제는연간소요가 8천억달러인데비해이루어진것이 236억달러이고그중에서 ADB는반만했다는것임. 이는굉장히부족한것임. 아시아지역은훨씬더많은투자수요가있는데그것을맞추지못했다는것을알수있음.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이 AIIB를설립하겠다고하는것은명분이됨. 영국, 인도, 호주, 러시아등중국과관계가좋지만은않은나라들이 AIIB설립을호응한것도명분과실리가뒷받침되기때문이라는것을알수있음. 다른외부적요인으로는대외유화정책이있음. 이러한정책들이하필이면 일대일로 라는이름으로표현된것은이미진행중인프로젝트와정책들을다담으면서거부감을주지않는네이밍이라고보기때문임. 가령 인접국전략 이라든가 중앙아시아전략 이라고이름붙이면대상국에반감을줄수있음. 일대일로, 실크로드 라는이름은중국이주인공이아니라참여국전체가주인공이라는느낌을주는중립적인이름이라할수있음. 역내대국들중, 중국과러시아는과거에, 중국과인도는현재까지도영토갈등이있음. 그런상황에서중국은러시아와인도같은역내대국부터잘풀어나가고싶다는의지가있을수있음. 요즘문제가되고있는것이해상, 남중국해에서벌어지고있는해상영토분쟁임. 베트남과필리핀등동남아시아국가와해상영토분쟁을겪고있음. 이문제를다뤄영토를쟁취하겠다기보다는해상실크로드를통해더큰틀로풀어나가자고하는것이중국의전략이라고이해할수있음. 다음으로는일대일로추진현황을보겠음. 크게보면철도라인에있어서는유라시아, 중앙아시아, 범아시아 3개의노선들을중국이염두에두고있음. 전세계에지어진고속철도의절반정도가중국영토내에지어지고있음. 또한 2020년까지 8종 8횡 이라는철도건설계획을추진하고있음. 해상실크로드에대해서는두가지노선이있음. 남중국해 - 말라카해협 - 인도양 - 지중해에이르는

8 노선과중국연해-남중국해-인도네시아군도-남태평양에이르는노선이있음. 사실 일로 도아닌것임. 여러가지의길이있는셈임. 해상실크로드에대해중국은거점지역에항구를건설하는정책을취하고있음. 이를두고서양은 진주목걸이전략 이라고명명함. 중국을출발해서동남아시아와인도를포위해서나간다는모양이진주목걸이같다고하여붙인이름임. 파키스탄, 아프리카등주요지역에중국의거점항구를건설하고있음. 이곳에는중국의상선도정박하지만중국의군함도정착을할수있기때문에장차중국의병력증대를꾀할가능성도있다고볼수있음. 향후전망에대해말씀드림. 중국의실크로드전략은어떻게될것인가? 잘될것이라고봄. 이것이중국의이익과주변국의이익에둘다부합하기때문임. 중국은성장할수있어서좋고, 주변국은부족한인프라에투자가되어좋기때문임. 중국의과감함물류, 에너지투자는역내경제권을활성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그러나중국의성장을경계하는일부서방국가들과일부국가의중국에대한반감이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 많은신흥국들이중국의투자를반기면서도중국의독점적인영향력행사에대해피로감을나타내고있음. 이미미국과일본, 러시아도나름대로실크로드에대한이야기를했음. 2005년에미국은 중앙아시아동반자계획 을제시하면서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이야기를했었음. 러시아의경우전통적으로중앙아시아가자신의영향력이있다고인식해왔음. 중앙아시아지역이과거소비에트연방의회원국들이기때문에러시아입장에서는중앙아시아지역에서중국의영향력이커지는것을반가워하지만은않음. 일본또한나름대로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국가들과관계를맺어오고있었는데중국이그에대해선수치는것을부담스러워할수도있음. 특히 AIIB의설립으로인해향후아시아지역인프라파이낸싱은향후급물살을타게될것인데 ADB도 AIIB와경쟁하기위해서융자능력을확대하고운영스피드를높이는개혁을진행한다고알려져있음. 그렇다면우리나라는어떻게대응할것인가? 중국은아시아경제권의부흥을바라고있고한국이그에파트너가되기를바라고있음. 한국입장에서도중국은동북아에서중요한파트너이고대북관계에있어서명시적인반대를표하지않을중립적인인접국이라볼수있음. 때문에우리가중국을대하는기본적인태도로는협력위주의태도를가져야한다고봄. 인프라건설과관련해서는新실크로드와남북철도연계를고민해야함. 구체적으로동해라인혹은서해라인등의한반도종단철도를유라시아와연결해야하는것이필요한상황임. 또하나는많은사람들이중국이실크로드를건설하니우리나라도건설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할수있음. 그러나그럴수있는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임. 중국의교통인프라건설능력은최고수준이기때문임. 따라서우리나라건설업체가중국과가격경쟁을하기보다는공동수주혹은하청활용등의전략을사용해야할것이라볼수있음. 이것이가능한이유는몽골, 중앙아시아같은나라입장에서도중국에올인하기보다는한국과같은먼이웃의협력을통해대중레버리지를높이고싶을수있기때문임. AIIB는또하나의 ADB가아니라우리나라가관심을가진동북아지역으로의개발을도모할수있는새로운틀이될수있음. 동북아협력과관련해서중국지방정부와의협력이필요하다고말씀드릴수있음. 작년에중국 을방문했을때일대일로라는말은나왔었지만어떤계획은없는상태였음. 그런상황에서중 국동북삼성사람들이하는말이 동북실크로드 라고하는말을들었음. 그얘기를듣고실크

9 로드는기본적으로서쪽으로가는것인데왜동쪽으로간다고이야기하는지의아했음. 그러나올해 3월 일대일로비전및행동 에흑룡강, 길림성등의동북지역이실크로드에포함된것을보았음. 이는우리에게좋은소식임. 우리나라입장에서는실크로드가서쪽으로만가버린다면우리나라와별상관이없는데그것이동쪽으로흘러가동북아개발에기여할수있다면, 나아가북한의개방개혁에기여할수있다면굉장히반가운소식임. 그런면에서우리의이해관계와중국동북삼성정부와의이해관계가일치한다고볼수있음. 그런관점에서우리는중국동북삼성정부와협력을해야한다고볼수있음. 이상임. 감사함. 우리나라물류기업의일대일로활용과협력, 어재혁 (CJ 대한통운종합물류연구원장 ) 오늘제가준비한내용은제개인적인생각을정리한것임. 저는중국에 6년정도머물다가한국에온지는 7개월정도되었음. 제가중국에서겪었던경험에대한이야기와 CJ대한통운에서일하기전해양수산부에서근무했을때동북아물류프로젝트에관한이야기, 그리고기업에와서일했던경험을묶어일대일로에대한부분을말씀드려보고자함. 앞서두분의발표자께서일대일로에대해설명을잘해주셔서일대일로에대한설명은생략하겠음. 물류에대해큰그림차원에서말씀드리겠음. 일대일로에대한이야기중제가인상깊게봤던자료중의하나가 5통을얘기하는것이었음. 정책통, 금융통, 인프라통, 무역통, 민간교류통으로해서일대일로의큰비전이제대로되기위해서는 5가지의통이잘되어야한다는문서가있었음. 이는중국정부에서이야기하는큰방향성을대변해주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듦. 물류와관련된의견을말씀드리겠음. 3가지부문을말씀드려볼까함. 첫번째는기업입장에서또는물류업계입장에서는일대일로를어떻게볼것인가, 어떠한기회가있는것이고어떠한도전이있겠는가하는부분임. 저는일대일로라는이정책방향이상당히장기적으로이루어질것이라고생각함. 1년, 2년또는 5년내끝나는방향이아니고앞선발표에서설명이나왔던것처럼현재중국정부가갖고있는, 중국사회가갖고있는경제적인이해관계, 정치적인이해관계, 사회적인이해관계를전체적으로뭉뚱그려서해결방향을잡기위한것들이기때문에물류와연관된부분을좁혀서보더라도관련된여러프로젝트와활동들이 1년안에끝나는것이아니고 5년, 10년어쩌면그이상가는프로젝트일가능성이높다고봄. 그렇기때문에기업들의준비라든지이런측면에서볼때, 기업들도긴호흡을가지고이프로젝트에대응하고준비해야하지않겠나하는것이제생각임. 일대일로의이야기라든지실크로드의부활, 중국양나라때의해상의제패와같은중국과거의꿈을다시재현하겠다는이거대한담론이밑바탕에깔려있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측면에서기업들이일대일로와연관된대응이라든지전략은굉장히긴시각과긴안목을가지고접근하는것이필요하지않겠는가하는생각을해봤음. 두번째부분은동북아쪽으로좁혀이야기하겠음. 일대일로는결국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 고, 아시아를거쳐유럽까지움직이는큰그림을이야기하는데한국만놓고보자면한국은동 북아시아의끄트머리에위치해있다고볼수있음. 그러나끄트머리라고볼수있는이부분을

10 다시돌려말하면출발점으로볼수도있다는것임. 유라시아의모든지역을하나로엮어내겠 다는일대일로의비전이하루아침에이뤄지기는어려울것이라생각함. 중국이생각하는개방형의경제공동체를이뤄나가는데있어한국측면에서보면일단동북아지역에서모델케이스가만들어지고개방의모습들이만들어지는것이중요하지않겠는가생각함. 이를물류측면에서보면동북아지역을중심으로하는물류공동체를형성하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함. 물류라고하는부분은다른경제분야에비해철저하게협력, 협조되어야지만상생할수있는업종임. 때문에한국의전략적입장에서보면조금더개방하고, 더불어물류시장을한국물류시장, 중국물류시장, 일본물류시장, 또는아시아물류시장으로구분할것이아니라하나의시장으로보고이를막힘없이서로연결시키려는노력을한국이먼저하는것이기업을위해서도, 국가전략적인측면에서도좋지않겠는가생각함. 이런것들이한국의통일문제에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하지않겠는가하는생각을해봤음. 개방형으로가자고하는것이단순히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개방측면만을이야기하는것은아님. 소프트적인것, 제도적인것, 더나아가심리적으로도물류사업을하는입장에서는국경이없는접근이필요하지않는가생각함. 이러한접근방식이처음에는어려운것같지만한국이가지고있는규모나지정학적위치측면등을봤을때, 특히물류적인측면에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한국은개방을하면할수록한국물류업계차원에서는장기적으로이득이된다는생각을함. 세번째로는조금더좁혀그렇다면어떤사업기회가있을까하는점임. 단기적인측면에서놓고보면일대일로의큰프로젝트중대부분은인프라개발이많음. 인프라개발이된다면도로, 항만, 공항, 철도부터해서기타발전시설까지들어갈것임. 그렇다면인프라개발을위한활동들이건설측면에서뿐만아니라물류측면에서도일어날것임. 대형구조물들을움직이는비즈니스들이일어날것임. 때문에플랜트관련한, 프로젝트에관련한물류수요가상당히클것으로보고있음. 대형구조물에대한운송이라든지물류움직임은전문성을요구함. 한국회사의기준으로보면과거한국내에서도많은중공업개발이있었고중동쪽에서도개발했던경험이있어서그때의운송경험이일대일로의발전상황하에서도기회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봄. 반면장기적인측면에서보자면결국일대일로라고하는것은중국을포함한아시아전체가 싸우지말고잘살아보자 라는아시아판새마을운동같은것이라고생각함. 잘살아보자고한다는것은결국중국내수경제가조금더발전, 균형발전을하는것이라고봄. 그렇다면물류측면에서기회라고하는것은물론국가간포워딩이나국제물류측면의기회도분명히있겠지만더큰기회가있을수있는부분은중국내수시장의물류기회가커질것이라고판단함. 이에따라단순한운송이아닌보다고도화된물류관리기준, SCM측면에서의접근등의역량을가지고있는업체들이점점더중요해지고이들에게더많은기회가주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함. 중국에서있었던경험으로보면점점더중요해지는것이콘텐츠, 문화인것같음. 점점더교류하고, 개방화되고, 하나가되는경제공동체그림이가면갈수록그나라, 그지역이가지고있는문화콘텐츠와같은것들이점점더중요해지지않겠는가생각함. 오늘주로인프라와물류에대한이야기를나눴지만점점더중요해지는부분은그쪽인것같음. 한국의국가전략측면에서보면문화와콘텐츠에대한육성, 아이덴티티를계속잘살려가려는노력은중요하

11 지않겠는가생각함. / 끝./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