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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공고제 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의규정에의한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등과관련하여발생될수있는주민혼란을최소화하고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을아래와같이시행공고합니다 김포시장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업무처리지침 제 1 장총칙 제1절목적이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에의거추진되는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대한업무처리에관하여관련법및조례에서명확하지않거나혼동이되는사항에대하여보편타당하고명확한기준을제시하여주민들의혼란을방지하여원활한정비사업을추진함에그목적이있다. 제2절적용범위및방법 1. 이지침은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시행되는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시행하는사업에적용한다. 2. 이지침의내용중관계법령및조례, 상위지침과상충되는사항에대해서는관계법령의우선순위에따른다. 3. 이지침을적용시지역적여건이나, 효율적도시관리계획에현저하게저해된다고판단될경우달리적용할수있으며, 이경우타당성및대안을제시하여야한다

2 제 2 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업무처리 제1절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명칭 1. 김포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정비사업추진을위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명칭은아래예시와같다. ( 예시 ) 김포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동의서징구및설립승인신청시기 1. 김포시재정비촉진지구내정비사업에대한단계별사업추진계획에따른동의서징구시기는촉진계획결정 고시일이후로한다. 2.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서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따라김포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연번을부여하여제공하는서식을사용하여야하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서식발급기준 ( 붙임 1) 에따라연번부여신청을하여야한다. 3. 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시기는촉진구역으로결정되는각구역별노후도등촉진구역지정요건이충족되는해당월이후로하며, 이때동의서에첨부되는모든인감증명서는촉진계획결정 고시일이후부터발급된인감증명서만유효하다. 4. 동의서징구와관련한불법행위또는주민간대립등으로민원이폭증하거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시장은동의서징구시기를조정하여별도로공고할수있으며, 이경우공고한내용에따른다. 제3절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업무처리기준 1. 추진위원회승인과관련하여관련법및운영규정중불분명한규정에대하여는아래각호와같이처리한다. (1) 동일구역내복수의추진위원회승인신청은접수순서에따라처리하되승인요건미비시불허처리를원칙으로한다. 단, 서류상오 탈자등경미한하자로서정정될수있는사항은그러하지아니하다

3 (2)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의철회 ( 반대의사표시포함 ) 인정은추진위원회승인을신청하기전까지시장및 ( 가칭 ) 추진위원회에철회요청자가인감도장을사용한철회서에인감을첨부하여내용증명우편으로제출한경우에한한다. (3) 추진위원회설립동의대상자수에서다음에해당하는토지등소유자는제외하여동의율을산정한다. 가. 무허가건축물소유자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소유권증빙자료가있더라도주민등록번호미기재, 기재된주소와현재주소가상이한경우로서소재가확인되지않음을증명하는자.( 신청자가증명자료제출하는경우예외 ) (4) 종중 종교시설등총유재산에대한동의서는자체관련규약등에따라추진위원회승인등에대한권리행사를위임하는대리인 ( 대표자 ) 을선정하여대리인 ( 대표자 ) 이동의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단, 규약등이없을경우에는구성원 1/2 이상의동의를받아선정할수있으며, 대리인선정, 위임장등의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대리자는추진위원이될수있다. (5) 권한의대리행사는원칙적으로인정하지아니하되불가피한사유 ( 부재, 유고등 ) 로권한행사를할수없는경우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에서성년자가대리할수있으나, 이경우대리자는추진위원이될수없다. (6) 추진위원회승인신청후변경된추진위원의처리는아래와같이한다. 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등임원이무자격자이거나, 자격상실된경우에는추진위원회구성요건미비로불허처리한다. 나. 추진위원의소유권이전등의자격상실, 사퇴 ( 인감도장을사용한사퇴서를인감을첨부하여가칭추진위원회및시장에게내용증명으로우편제출한경우-도착일기준 ) 로변동되었을경우, 이를무자격자로하여추진위원명부에서제외하고구성요건충족여부 ( 위원의수는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으로하되, 5인이하인경우에는 5인으로하며 100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인으로할수있다.) 에따라처리한다

4 (7) 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류중아래사항에대하여는중대하자로보아동의서로인정하지아니한다. 가. 인감용도를 추진위원회설립동의용 등과다른용도로기재 ( 미기재포함 ) 된인감증명서나. 촉진계획결정 고시일이전에발급된인감증명서다. 인감상이, 인감증명서미첨부, 동의서상에인감도장날인누락라. 하나의동의서가 2장이상인경우로써간인이누락된동의서마. 기타동의서의변조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등 (8) 추진위원회승인신청시필요한서류및작성방법등에대해서는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시제출서류및작성방법 ( 붙임 2) 의기준에따라작성 제출할것을권장한다. 2. 시장은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추진위원회승인을불허할수있다. (1) 가칭추진위원회단계에서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사전선정등의불법행위로민원등이야기되어향후사업추진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 (2) 동의서및인감증명서징구과정에서불법행위등으로고소, 고발되어사법기관등에서범죄행위등으로처분받았거나조사중인사항이중대하다고판단된경우 3. 동의자수산정은별표제1호 김포시토지등소유자동의자수산정기준 ( 붙임 3) 에따른다. 제 3 장조합설립및정관작성 제1절조합설립동의서징구및승인 1. 조합설립동의는추진위원회승인후에징구하되첨부된인감증명발급일을기준으로한다. 2. 조합설립동의서징구시징구시기의확인, 주민의사확인등이필요한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별도로인감증명서첨부를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이를따라야한다

5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에따라징구한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조합설립동의서로의제처리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조합설립신청전에토지등소유자에게다음각목의사항을등기우편으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조합설립동의의철회방법, 철회기간을같이통지하여철회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조합설립신청시그증빙자료를첨부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되는건축물의설계의개요나. 건축물의철거및신축에소요되는비용의개략적인금액다. 나 호에따른비용의분담기준라. 사업완료후소유권의귀속에관한사항마. 조합정관 ( 안 ) 4. 도정법시행령제28조제1항제5호에따라국유지 공유지에대하여재산관리청을토지등소유자로산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창립총회개최전에다음각목의사항을첨부하여우리시에제출하여야한다. 가. 국 공유지현황 ( 재산관리부서포함 ) 나. 조합설립동의서다. 개략적인사업시행계획서및조합정관 제2절조합정관에정할조합원분양기준 1. 조합정관은정비사업추진의안정성확보및투기예방을위하여, 조합원중다물권소유자로부터권리를취득한자에대한분양신청대상자인정기준일을조합정관에명시하여야한다. 2. 관리처분계획수립시분양신청대상자는조합원으로하며, 분양대상자는관리처분계획기준일 ( 분양신청마감일 ) 까지분양신청을한자로한다. 3. 조합정관에서정한기준일이후다음의권리를취득한자에대해서는현금청산대상자로정할수있다. (1) 수필지의토지 ( 공유지분포함 ) 또는수개동의건축물을가지고있는 1 인의조합원이조합정관에서정하는기준일이후매도한토지 ( 공유지분포함 ) 또는건축물을취득한경우 (2) 1세대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 - 5 -

6 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가소유한토지 ( 공유지분포함 ) 또는건축물을조합정관에서정하는기준일이후매도한토지 ( 공유지분포함 ) 또는건축물을취득한경우 4. 분양신청대상자의권리가액을산정함에있어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토지에대해서는조합정관에기준일등관련내용을명시하여권리가액산정에서제외할수있다. (1) 하나의대지범위안에속하는토지가수필지인경우조합이정한기준일이후그토지의일부를취득하였거나공유지분으로취득한경우 (2) 하나의건축물이하나의대지에속하는토지를점유하고있는경우로서조합정관에서정하는기준일이후에그건축물과분리하여취득한토지 (3) 1필지의토지를조합정관에서정하는기준일이후에분할취득또는공유지분으로취득한경우 (4) 소규모토지또는건축물을조합정관에서정하는기준일이후취득하여권리가액을증가시킨경우 제3절기존무허가건축물인정기준등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12조규정에의한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조합원자격에관한사항은아래조항을참조하여반드시조합정관에자격기준및인정방법을정하여야한다. 1. 재산세납부대장등공부상 이전의무허가건축물을말한다. 2.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대한권리는아래증빙서류로한다. (1) 무허가건축물에대하여부과된재산세납부영수증 (2) 국 공유지상무허가건축물에대한점 사용료납부영수증 (3) 건축물사용승인미필로인한건축물은건축허가증등관련서류 (4) 무허가건축물에대한취득및권리이전을증빙하는매매계약서등 3. 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조합원자격에관한사항은조합실정에맞게조합정관에정한다

7 제 4 장사업시행관련업무처리 제1절재정비촉진계획에의한국공유지교환등 1. 재정비촉진구역내대체기반시설설치에따른국 공유지등의교환, 무상양여등의기준은면적을기준으로한다. 단, 소관청과의협의결과에의해변경될경우에는협의결과를따른다. 제2절사업시행인가에관한사항 1. 촉진사업의동시시행에따른전, 월세대란및도시공동화방지등을위하여단계별사업시행에따른쿼터제를도입하여적정사업량의범위내에서사업시행인가를제한한다. 2. 적정사업량은이주수요및주택멸실, 공급량등을고려하여필요시시장이매년산정 공고한다. 3. 사업시행인가신청시상가분양 20세대이상의경우분양및임대계획등상가공급대책을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3절촉진계획의변경절차이행등 1. 촉진사업시행자는촉진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사업시행계획수립전까지촉진계획변경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2. 촉진계획변경사항이경미한변경의경우사전검토를통해사업시행인가와동시에변경절차를이행할수있다. 제4절임대주택건설및처분에관한사항 1. 정비사업으로건설되는임대주택중법정의무규정에따라건설되는임대주택의인수자를토지주택공사등으로지정하고자하는경우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인가신청전에인수요청및협의를완료하여야한다. 2. 사업시행자는토지주택공사등에게임대주택의인수요청을하지않을경우임대주택법등관계법에의한처분계획을수립하여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8 제5절사업시행에따른석면및환경관리 1. 건축물의철거시 뉴타운지구내건축물철거현장석면관리지침 및 뉴타운지구내건축물철거현장석면관리매뉴얼 에따라건축물에포함된석면을조사 관리하여환경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사업시행자는착공계제출시에건축물철거에서부터준공까지각공종별, 공사시기별, 각종장비의종류별로관련법령에서정한안전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첨부하여야한다. 3. 사업시행자는공사착공전에구역내지하수공에대한폐공처리계획서를관련부서와협의하여착공시제출하여야하며, 폐공처리완료시관련부서의확인을받아그조치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제6절빈집발생에따른범죄예방및안전대책 1. 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인가신청시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에아래사항을포함한빈집발생에따른방범 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제출하여야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시에는세부적인방범 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사업시행자는빈집발생시에는월별빈집발생현황및조치사항을정기적으로시에보고하여야한다. 관할지구대, 자치센터등에통보하여방범순찰등의협조요청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 1. 이지침은공고일로부터시행한다. 2. 이지침은재정비촉진지구외정비사업에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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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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