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5BC3B7BACE31335D20B9DAB9B0B0FCB9D7B9CCBCFAB0FCC1F8C8EFB9FD2E48575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법률제 10367 호일부개정 2010. 06. 1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박물관과미술관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 ( 文化享有 ) 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7.7.27,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미술장식품선정및설치지침 제정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본지침은우리공사가시행하는건축물에적용할미술장식품의선정및설치의업무절차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우리공사가시행하는건축물의미술장식품선정및설치에있어단지옥외공간의경관및기능과조화를이루면서독립적인조형성을갖춘최적의작품을선정하기위하여 단

미술장식품선정및설치지침 제정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본지침은우리공사가시행하는건축물에적용할미술장식품의선정및설치의업무절차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우리공사가시행하는건축물의미술장식품선정및설치에있어단지옥외공간의경관및기능과조화를이루면서독립적인조형성을갖춘최적의작품을선정하기위하여 단지전체의개념과조화를이루는작품의방향 위치 범위를선정하고 역량있는작가들에게적극적인홍보로공모하여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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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7] [ 대통령령제 25090 호, 2014.1.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특별히재해위험이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방재지구지정을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대상지역으로하여성장관리방안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 11922 호, 2013.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342E20BAF1C8B8B1E2C1DFBCADB8E9C1FAB9AEB4E4BAAFBCAD28C0E5BFCFC8F1C0C7BFF8292E687770>

서 면 질 문 답 변 서 (비 회 기 중) 장완희 의원 서면질문서 제출 ㆍ2011년 5월 6일 제출 ㆍ2011년 5월 9일 시장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ㆍ2011년 5월 11일 시장 제출 질 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의하여 수립된 중 장기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도 가능) 첨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Ⅰ 일반직경력직원 1. 모집분야및인원 ~ 2. 수행직무주요내용 NEXT Energy, With KOGAS - 1 -

2018 년한국가스공사하반기채용공고문 ( 일반직경력 (4 5 급 ) 및일반직신입 (6 7 급 )) 한국가스공사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시장형공기업으로대한민국 가스산업의새로운가치를창조할우수한인재를모집합니다. 2018년하반기 1차채용 * 은일반직경력직 (4 5급) 및신입직원 (6 7급) 으로모집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채용비리후속조치 관련채용비리입사자 ( 부정청탁으로입사한자포함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제 1742 호 2015. 12. 10.( 목 )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2015-106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2015-1142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제5조 ( 등록및결정 ) 1참전유공자로서이법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참전유공건을확인한후등록여부를결정한다.< 개정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시행 2012.4.18] [ 법률제11205호, 2012.1.17,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장총칙 < 신설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참전유공자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데대하여응분의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예를선양하고국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2.1.26>

<312E20B9AEC8ADC0E7BCF6B8AE20B5EEBFA120B0FCC7D120B9FDB7FC2033B4DC20BAF1B1B3C7A52E68777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2017. 2 목차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1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95 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13 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13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2.4.]

제6조 (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ㆍ배포ㆍ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제7조 ( 성매매추방주간 ) 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해당범죄를제8조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의취학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 시행 2018. 4. 17.] [ 법률제15590호, 2018. 4. 17.,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02-2100-6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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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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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처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 2018.4.25.] [ 법률제14923호, 2017.10.24., 일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 044-20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총괄 ) 044-202 제1장총칙 < 개정 2011.8.4.> 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고사회복지의전문성을높이며,

대안의제안이유최근집에대한인식이 소유 에서 거주 로변화하면서자가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 임대차방식이전세에서월세로빠르게전환됨에따라, 전월세시장에서수급불균형현상이발생하고임차인들의주거비부담이증가하는등전월세시장의불안이지속되고있음. 이러한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5. 8..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건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회의정보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914582 김태원의원등 10 인 14.12. 9 상정 소위심사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국토교통위원회 ( 15.4.20)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제 2 차국토교통위원회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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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17461호 2011. 3. 9. (수) 법 률 법률제10445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4 법률제10446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0447호(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044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 19 법률제10449호(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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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3.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4. 에너지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5. 기본계획의추진방법 6.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7.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8.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ᆞ 이용 ᆞ 보급촉진법 (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 [ 시행 2017. 9. 22] [ 법률제 14670 호, 2017. 3. 21,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 시행 ] [ 법률제11068호, , 일부개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도시개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

[ 시행 2012. 4. 1] [ 법률제11068호, 2011. 9.30, 일부개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과 ) 02-2110-8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도시개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시행일 : 2012.4.1] 제1조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연구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책임 연구진 신치후 부연구위원 김가람 연구원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김용수 사무관 김상수 주무관 목 차 제1장 개요 1 1. 추진배경 3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과 의미 3 2) 조례 제정 안내서 발간 목적 3 2. 건축자산의 개념과 특징 4 1) 건축자산의 법적 정의 4 2) 건축자산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 합천군고시제 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정정고시 1. 합천군고시제 호 ( ) 로결정된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에대하여오기를정정하고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 2018. 8. 20. 합천군고시제2018-112 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정정고시 2 합천군고시제2018-114 호 도로명주소고시 5 합천군고시제2018-116 호 쌍백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기본계획승인고시 6 합천군고시제2018-119 호 도로명주소고시 8 합천군고시제2018-120 호 보조댐관광지조성계획변경고시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 [ 시행 ] [ 법률제14719호, ,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방치

(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 [ 시행 2018.2.9.] [ 법률제14719호, 2017.3.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044-201-3387,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방치된빈집을효율적으로정비하고소규모주택정비를활성화하기위하여필요한사 2. " 빈집정비사업 " 이란빈집을개량또는철거하거나효율적으로관리또는활용하기위한사업을말나. 가로주택정비사업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4조의2( 심의회위원의해촉등 ) 1 제4조제2항제1호에따라위원을지명한자는위원이다음각호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명을철회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 시행 2017.7.26.] [ 대통령령제28212호, 2017.7.26., 타법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 제1조 ( 목적 ) 이영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석탄을액화ㆍ가스화한에너지등의기준및범위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제5조 ( 합의제행정기관의설치 ) 행정기관에는그소관사무의일부를독립하여수행할필요가있는때에는법는바에따라행정위원회등합의제행정기관을둘수있다. 제6조 ( 권한의위임또는위탁 ) 1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의일부를보조기관정기관에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

정부조직법 [ 시행 2013.3.23] [ 법률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 안전행정부 ( 조직기획과 ) 02-210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행정사무의체계적이고능률적인수행을위하여국가행정기관의설치ㆍ조직과직무 2 중앙행정기관은이법과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부ㆍ처및청으로한다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 ) 1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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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공약실천계획 공약명세부사업명추진전략 지역주민의영상향유권보장 - 영화관없는시군에 작은영화관 설립및운영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설치 ( 지역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상영 ) 작은영화관건립및운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 생활문화인프라확충및주민의문화권제고 생애주기별생활문화활동

6-33 생활문화인프라확충및주민의문화권제고 공약개요전문인력양성및문화시설설립등을통한생활문화인프라확충과찾아가는문화활동등문화소외계층문화향유기회확대로도민의문화향유권증대제고 ❶ 지역주민의영상향유권보장 ❷ 생애주기별생활문화활동지원 ❸ 치유, 소통, 나눔을테마로하는지역문화예술치유센터설립 ❹ 문화소외계층에대한문화복지서비스의질제고 ❺ 문화예술교육을통한창의인재양성 추진방향 창조적인영상전문인력양성및영상콘텐츠제작생태계조성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의안 번호

의안 번호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 2017. 12. 30] [ 법률제 15339 호, 2017. 12. 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금연 ) 044-202-2822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질의응답사례집 국토해양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질의응답사례집 2010. 2. 국토해양부 < 제목차례 > 1 - 2 - 3 - 4 - 5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1996.12.30, 1999.1.29, 2003.5.29, 2005.5.26, 2008.2.29, 2008.3.21> 1. " 시설물 " 이란건설공사를통하여만들어진구조물과그부대시설로서제2호와제3호에따른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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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ibrary Year Book 2010 부 제3부 록 C O N T E N T S 583 _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663 _ Ⅱ. 도서관계 일지 671 _ Ⅲ. 발간 책자 목록 685 _ Ⅳ. 신설도서관 목록 Korea Library Year Book 2010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C O N T E N T S 584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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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9 제출년월일 : 2007 년 11 월일 제출자 : 상주시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의개정으로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가이미변경되었으나상주시도시계획조례의건축물의용도분류가아직정비되지않아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시민들의혼동초래를해소하는한편, 상위법령에서위임하고있지아니한조례의규정과상위법령에서이미규정하고있는사항을개정하여민원처리의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함.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법인이독신생활을영위하는근로자의거주를위하여건설하는주택 7. " 기간도로 " 라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의한도로를말한다. 8. " 진입도로 " 라함은보행자및자동차의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기간도로로부터주택단지의출입구로를말한다. 9. " 시ㆍ군지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시행 2016.1.1.] [ 대통령령제25882호, 2014.12.23., 일부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9, 3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제21조의6까지및제35조부터따라주택의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표시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

1. 정보통신망의구성ㆍ운영을위한시험적사업 2. 새로운매체의실용화를위한시험적사업 3. 정보화산업육성을위한선도응용사업및관련연구지원사업 4. 전자거래에관한기술개발등전자거래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사업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을위한법ㆍ제도개선등지원사업 6. 그밖에정보사회의기반조성을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정보통신망법시행 [ 시행 2018.5.28.] [ 대통령령제28919호, 2018.5.28., 타법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관련 ) 02-2110- 15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제도혁신과 ) 02-21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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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79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발 의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의원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종성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현행법은실종아동등을대상으로함에따라실종성인문제에대한법률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고,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제5조 ( 휴업 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 개정 , 제6조 ( 결격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0.11.18] [ 법률제10301호, 2010.5.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결혼중개 " 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말한다.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제5조 ( 휴업ㆍ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다만, 제18조에따른영업정지등의경우에는신고ㆍ등록의효력을잃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2.8.2] [ 법률제11283호, 2012.2.1,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 시행일 : 2012.8.2] 제1조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C0FCC5EBBCF7B9DABDC3BCB320C0B0BCBAB9E6BEC820C3D6C1BEBAB8B0EDBCAD28303431323037292E687770>

The Study of Rearing Traditional Accomodations: The Study of Rearing Traditional Accomodations: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관련 정책 및 현황의 검토 제3장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제4장 전통고택 및 사찰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 제5장 사업 추진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Ⅰ. 연구배경 1 Ⅱ. 부동산임대업의개요및특성 2 1. 부동산임대업의개요 2. 부동산임대업의특성 Ⅲ. 국내부동산임대업의현황 7 1. 국내부동산임대시장구조 2. 국내부동산임대시장현황 3. 국내부동산임대업체현황 4. 관련정책 5. 해외사례 : 일본 Ⅳ. 국내부동산임대업의전

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02-6322-5108, knara2015@ibk.co.kr) 급성장한부동산임대업 현황파악및전망 2016.4 Ⅰ. 연구배경 1 Ⅱ. 부동산임대업의개요및특성 2 1. 부동산임대업의개요 2. 부동산임대업의특성 Ⅲ. 국내부동산임대업의현황 7 1. 국내부동산임대시장구조 2. 국내부동산임대시장현황 3. 국내부동산임대업체현황 4. 관련정책 5.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제 4 조 ( 사업용자동차등이가입하여야하는보험등의금액 ) 법제 5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피해자 1 명당 1 억원이상의금액또는피해자에게발생한모든손해 액을말한다. 제5조 ( 보험등에의가입의무가없는자동차 ) 법제5조제4항에서 " 대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제 2196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101) [ 시행 2009. 8.24] [ 고시제 2009-31 호, 2009. 8.24, 일부개정 ] 소방방재청 ( 소방제도과 )02-2100-5335 소방방재청고시제 2009-31 호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9 년 8 월 24 일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101) 행정자치부고시제 2004-6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본자료는산업통상자원부가시행하고있는공공기관건축물에대한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의개요및절차, 관련규정등을안내한것입니다.( 증축및개축하는건축물은 부터시행, 에너지사용량으로기준변경은 부터시행 ) 본자료가필요한분이나보다구체적인내용을알고자할때에는

공공기관신 증 개축건축물에대한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본자료는산업통상자원부가시행하고있는공공기관건축물에대한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의개요및절차, 관련규정등을안내한것입니다.( 증축및개축하는건축물은 09.03.15 부터시행, 에너지사용량으로기준변경은 11.04.13 부터시행 ) 본자료가필요한분이나보다구체적인내용을알고자할때에는 다음문의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제6조 ( 신고의무자교육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35조제1항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와관련된교육내용에대하여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35조제2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및교육시간등을관계장및법제34조제2항각호의기관ㆍ시설또는단체의장과협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 [ 시행 2018. 7. 17.] [ 대통령령제29044호, 2018. 7. 16.,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 02-2100-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 02-2100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2013. 8. 이자료는 13. 6.19 일부터시행되고있는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에대한회원사의이해를 돕고자관련법령을토대로작성한것입니다.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경제지표 월간 동향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기는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출부진이 소비자동향지수 16. 12.1 1.3 1.3 나타났으나 소비 등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생산 고용도 개선되는 모습 16년 기준 /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 1.4% 11

216년 4월 월간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 경제지표 월간 동향 2 소비자동향지수 4 서비스물가지수 6 기업경기실사지수 8 1 시가총액주가지수 12 수출입동향 14 고용동향 16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18 경제지표 월간 동향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기는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출부진이 소비자동향지수 16. 12.1 1.3 1.3 나타났으나

현행개정안 제10조 ( 농어업인등에대한융자관련감면등 ) 1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 어촌계를포함한다 ),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및새마을금고가농어업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營漁組合法人 ) 및농업회사법인을포함한다 ] 에게융자할때에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를면제한다.

1. 주요시설의출입구에신원확인이가능한출입통제장치를설치할것 2. 집적정보통신시설을출입하는자의신원등출입기록을유지 보관할것 3. 주요시설출입구와전산실및통신장비실내부에 CCTV를설치할것 4. 고객의정보시스템장비를잠금장치가있는구조물에설치할것 2 사업자는제1항에따른보호조치를효율적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 [ 시행 2017.8.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2017-7 호, 2017.8.24, 타법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97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법시행령제 37 조제 2 항에따라집적정보통신시설을운영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2018. 9. 이안내서는 ICH Q7[ 원료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GMP)] 에대하여 ICH에서발행한질의응답과관련하여알기쉽게설명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의입장을기술한것입니다. 본안내서는대외적으로법적효력을가지는것이아니므로본문의기술방식 ( 하여야한다 등 ) 에도불구하고민원인여러분께서반드시준수하셔야하는사항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