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9??_레이아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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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이슈 발행처한국국방연구원발행인한홍전편집인김광식 제 1669 호 (17-18) 2017 년 5 월 1 일 북한 태양절 열병식의전략적함의와시사점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현안연구실 북한의이번열병식은김정은식 벼랑끝전술 의변형이라할수있다. 미국과핵전쟁을할생각도없으면서아직시험발사도하지않은 ICBM 3종을공개함으로써그럴각오가되어있다고과시하여, 전쟁을회피하려한것으로판단된다. 즉, 북한은미국과의핵전쟁을하고싶지도않고할수있는상태도아니라는것을열병식을통해역설적으로표현한셈이다. 본고에서는북한열병식의목적과의도를분석하고, 공개된각각의탄도미사일에대한개발목적과기술적성능을북한핵운용전략발전의관점에서살펴보았다. 현시점에서판단할때, 북한의핵운용전략의핵심은 동맹분리 와 북한식 A2AD 추구이며, 전략의완성을위해추가핵실험과 ICBM의시험발사가능성이여전히남아있다. 군사적옵션을배제하지않은미국의대북정책기조하에서북한비핵화달성을위한우리의정책과전략의수립이시급하다. 4월 14일, 미국의대북정책이 최고의압박과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으로결정되었다고워싱턴포스트 (WP) 가보도 1) 한다음날, 북한에서는태양절열병식이열렸다. 트럼프정부 의대북정책이정확히무엇이며임기내내일관되게유지될것인지는확신할수없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취임이후고조되었던북한에대한선제타격위협은최고압박 (Maximum Pressure) 의일환이 (02490) 서울시청량리우체국사서함 250 호 Tel: (02) Fax: (02) 구독문의 KIDA Press Tel: (02) ,

2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었으며, 이후미국은북한비핵화를위해중국을통한외교적해법 (Engagement) 을선택하고당분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이과정에서드러난몇가지단서들 2) 을통해중국이미국과북핵문제해결에일정부분보조를맞추려하고있다는것을읽을수있다. 한편, 열병식을통해북한은트럼프의최고 (?) 압박에대해핵실험이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가아닌신형 ICBM 공개수준에서응수하였다. 무엇보다도북한이 4월위기를넘기고전쟁을회피하려는의지가열병식무대뒤에감추어져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본고에서는이번열병식의주요목적과의도를살펴보고, 열병식에공개된북한의신형탄도미사일들의개발목적과기술적성능을분석함으로써북한의핵운용전략을살펴보았다. 특히핵탄두를탑재할것으로예상되는신형 ICBM, 트레일러탑재 ICBM, KN-08 개량형, 북극성 1 2형, 스커드-ER 개량형에대하여북한핵운용전략의관점에서분석해보았다. 또한, 이번열병식에등장한신형탄도미사일이갖는전략적함의를분석해우리군의대응과관련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였다. 접적으로과시하지않고미완성된상태로열병식에서공개하는간접적인방법을선택한이유를다음세가지로추정해볼수있다. 즉, 1 ( 정치적관점에서 ) 미 중정상간합의로인해북한에대한원유공급중단과같은강력한압박이예상되는상황에서잠정적으로연기했을가능성, 2 ( 기술적관점에서 ) 아직시험발사할수준까지개발이진행되지않았을가능성, 3 ( 군사적관점에서 ) 최근계속되는미사일발사의실패원인이미국의 발사전교란 (Left of Launch) 에있다고여겨시험발사를주저하고있을가능성등을상정해볼수있다. 정확한이유가무엇이든간에미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이선제타격까지도포함한군사적선택지를고려하고있는상황에서, 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 ICBM 능력을간접적으로나마과시함으로써미국에자신의능력을각인시키고자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북한은열병식에서 ICBM급의탄도미사일 3종및북극성 1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공개하였다. 또한, 하와이, 괌, 주일미군등미군의증원전력에대한미사일공격능력 ( 스커드-ER, 북극성 2형, 대함미사일등 ), 전략폭격기에대한방공능력 (KN-06 방공미사일등 ), 한국에대 한대량보복능력 (122mm 방사포, 전차등 ), 참수작 전에대한역참수작전능력 ( 특수작전군등 ) 을공개 함으로써전면전에대한대비도되어있다는것을 2 열병식의주요목적과의도 이번열병식은북한이미국에대한핵보복능력을간접적으로보여줌으로써전쟁을회피하려는목적을드러냈다고평가할수있다. 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 ICBM을시험발사함으로써핵보복능력을직 보여주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최룡해의축하연설에서 만일미국이무모한도발을걸어온다면우리혁명무력은즉시섬멸적인타격을가할것이며전면전쟁에는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우리식의핵타격전으로대응할것입니다 ( 노동신문, ). 라고한것은오히려미국과의충돌을우려하는북한의속내를드러낸것으

3 KIDA Defense Weekly 로읽을수있다. 한편, 이번열병식은김정은집권 5년간의업적찬양및선대와의차별화목적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 최룡해는축하연설중에 지나온 5년간의벅찬투쟁은...( 중략 )... 지난 5년간적들은...( 중략 )... 지난 5년간에거둔승리는...( 노동신문, ) 과같이김일성생일 105주년이라는표현 (1회) 보다도빈번하게 5년이라는단어를사용 (3회) 함으로써김정은이공식적으로등극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이룬업적에더큰의미를부여했다. 이는김정은집권이전에개발되었던무기체계들을대부분배제하고, 김정은시대에새로개발되었거나개량되고있는무기체계위주로공개한데서더욱확실해진다. 기존의스커드-B/C, 노동미사일, 구형전차등을열병식에서과감하게배제하였으며, 기존에공개된탄도미사일들의경우는이동식발사대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나미사일의형상에있어서일정부분변형을시도하였다. 형태로재등장하였다. 이후 1년반만에공개된신형 ICBM은기존의 KN-08과 KN-14에서사용되었던 8축구동방식의 TEL을그대로사용하고길이도증가하였으며액체에서고체연료엔진으로변경된듯하다.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이열병식의마지막에등장했기때문에사거리가가장긴 ICBM일것이라는추측은가능하지만, 이에앞서등장한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과 <3KN-08 개량형 > 의역할분담이모호하다. 추측컨대 <3KN-08 개량형 > 과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을각각액체와고체연료엔진형태로병행개발하여성공가능성을높이고, 외형상사거리가짧아보이는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은하와이나알래스카를공격대상으로삼을것으로추정된다.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은외형적으로러시아의최신형 ICBM인 Topol-M 및 RS-24(Yars) 형상과유사한데, 이들을모방했다고가정하면전 력화시 10,000~11,000km 정도비행이가능할것 으로추정된다. 길이약 22m 에직경약 2m 규격으 로 3 단분리형고체연료엔진을사용할것으로예상 탄도미사일별개발목적및성능 1 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본고에서는열병식에서공개된 3종의 ICBM을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2신형 ICBM- 트레일러 TEL 탑재형 >, <3KN-08 개량형 > 으로편의상명명하였다. 열병식입장순서는 번순이었다. 2012년 4월 15일최초로공개된 <3 KN-08 개량형 >( 북한명화성13호 ) 은 2015년 10월에는길이가축소되고탄두모양도바뀐 KN-14의 되며, 과거 2012년과 2015년열병식에서각각 KN-08과 KN-14를탑재했던중국산 WS 축 TEL을사용하여야지기동성은우수할것으로판단된다. 신형 ICBM이모습을드러낼때마다기존 TEL을돌려쓰거나, 이번에등장한 <3KN-08 개량형 > 에는무수단미사일에사용되던 TEL을변형하여사용했다는점에서 ICBM에사용할 TEL이부족한상황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북한은이번에러시아의 Topol-M을닮은 ICBM을처음으로선보임으로써 Topol-M의성능을갖는 ICBM의개발의지를 3

4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4 피력했다고도볼수있다. 캐니스터 (canister, 원통형튜브 ) 내부에어떤탄도미사일이탑재될지알수없는상황이기는하지만, Topol-M과 RS-24가그랬던것처럼결국엔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 (MD) 를돌파할수있는 ICBM을개발하려는의도를은연중드러낸것으로판단된다. 3) 추가적으로러시아에서 Topol-M이 TEL 탑재형이외에사일로 (Silo) 형도같이개발된선례를향후북한이어떻게참고할지관심을가지고지켜봐야할것이다. 2 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이탄도미사일을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보다앞서입장시킨것은트레일러에탑재된 ICBM 의첫등장이라는점을부각시키려는의도인것으로판단된다. 중국으로부터벌목용으로사들인 8축 TEL이대북제재로추가구매가제한되자트레일러형을불가피하게선택했을가능성이있다. 하지만국제사회를향해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탄도미사일개발을지속할의지가있음을피력하는기회로활용할가능성도있다. 트레일러는이미상당수를확보했을수있기때문에추가제재의효과는별로없을수있지만, 트레일러의출처가어디인지추적하여추가적인유입을막는노력이필요하다. 길이와관련, 공개된영상만으로 <1신형 ICBM-8 축 TEL 탑재형 > 보다길다는평가도있지만, 이는착시현상일수있다. 중국에서판매되는유사한형상의 4축트레일러의길이가대개 15.3m로규격화되어있음을감안한다면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의길이는대략 17~18m를넘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외형상중국의최신형 ICBM인 DF-31 형상과유사하지만, DF-31의길이가 13m 이고캐니스터직경이 2.25m인반면이번열병식에공개된탄도미사일은길이가 17~18m 정도로길고직경이 2m 정도로조금작아보인다. 따라서 DF-31이 12,000km 정도의사거리로미본토까지도달할수있다고하여북한의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의사거리가그정도로길것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 오히려 <1신형 ICBM-8 축 TEL 탑재형 >( 길이약 22~23m) 과동일한고체연료엔진을사용한다고가정하면캐니스터의직경 (2m) 은거의같으면서이보다길이가 5~6m 정도짧기때문에 7,500~9,000km 정도수준에머물수있다. 4) 그렇다고하면북한에서미국서부지역까지도달하기에는제한되지만, 알래스카와하와이까지는공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즉, 현재의수준에서는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이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의부족한수량을보완하기위해양적인증가를추구했다기보다, 하와이의태평양사령부를목표로삼고있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3 KN-08 개량형이탄도미사일은 2012년태양절열병식에서공개된이후 5년만에다시등장하였으나, 기존에사용했던 8축 TEL은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에넘겨주고무수단미사일을탑재했던 6축 TEL에실려나왔다. 바퀴부분에스커트 ( 바퀴측면에부착하여로켓화염으로부터바퀴를보호하는장치 ) 를달아서변화를준이유는무수단미사일과다른 TEL을사용한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탄도미사일의형상은 2012년당시와거의유사하지만 3단부분의잘록했던곳이사라지고 2단형으로변경된것으로추정된다. 다만길이가거의

5 KIDA Defense Weekly 줄어들지않은점으로보아 1 2단부분을조금씩연장했을가능성이있다. 최근고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사용된약 100tf( 톤포스 : 1tf는 1톤을떠받칠수있는힘 ) 의추력을내는엔진이 1단또는 1 2단에모두사용되었을수있다. 이것이만일사실이라면기술적으로 2012년당시의화성13호 (KN-08) 가작은엔진을여러개묶어서사용하는클러스터링방식을적용했던것에비해 <3KN-08 개량형 > 은고출력의단일엔진을사용한다는점에서기술적인진보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대략적으로미본토까지도달할수있는 10,000km 이상의사거리를보일것이라는기존의평가는변화가없을것이다. 한편,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과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이고체연료엔진을사용했을것이라는평가가맞는다면 <3KN-08 개량형 > 의등장을통해북한이액체와고체연료엔진을모두개발중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아직탄도미사일의시험발사를한차례도하지않은상태이나, 2track으로개발을추진하는것은중국이나구소련등에서도확인되는것이므로새로운것은아니다. 그러나시험발사를한번도하지않은 ICBM급탄도미사일을 3종이나미리공개한것은전례를찾아볼수없는특이한경우라할수있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인무수단미사일도 9차례시험발사에서단한번만성공하였기때문에실전에서사용할수없을정도로신뢰성이낮다고평가받는상황에서, 기술적으로해결해야할부분이훨씬많은 ICBM을매번형상만바꿔가면서들고나오는것은북한의 ICBM 기술력을의심하기에충분하다. 북극성 SLBM(KN-11) 북한열병식에서 SLBM이공개되는것은처음있는일이다. 2015년 10월 10일노동당창건일열병식에는공개하지않던것을 2016년최소두차례수중사출과비행시험에성공한이후 6개월만에공개하게된것이다. ICBM과 SLBM만이미국에대한공격이가능하다고보면, 이번열병식에서공개된탄도미사일중에서거의유일하게실질적으로핵억제력으로활용할수있는수단일것이다. 여전히시험발사횟수가적어서신뢰성이낮은수준이므로꾸준한시험발사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사거리가약 2,000km 정도로짧기때문에실질적인핵억제수단으로사용되려면원양항해를할수있는전략잠수함의개발도필요한상태이다. 북한은함경남도신포근해에서공개된 2,000톤이하의고래급잠수함 1척으로만족하지않고 3,000톤급의골프급을비롯하여새로운전략잠수함들을개발할것으로예상된다. 5) 북극성 2형 (KN-15) 6) 북극성 2형은 2017년 2월 12일기습시험발사로처음알려지게된이후약 2개월만에열병식에등장한것이다. 무수단미사일앞에입장하였으므로무수단미사일보다는사거리가좀짧다고볼수있다. 시험발사이후의북한발표에따르면, 고체연료엔진 2단분리방식을적용하고있으며재진입과정에서정밀유도와미사일요격회피기능을갖추었다고한다. 공개된시험발사영상으로부터콜드론치 ( 냉발사 ) 되어캐니스터밖으로사출된다음자세를잡기위해측면분사를하는모습이포착되기도하 였다. 이로부터북한의탄도미사일자세제어기술을 대략가늠할수있으며, 이러한기술은탄도미사일 5

6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의중간및최종단계에응용될경우정밀유도와요격회피용으로사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스커드-ER 개량형열병식에서공개된스커드-ER의모습은북한이 2017년 3월 6일 4발을거의동시에발사한이후에노동신문과조선중앙TV를통해공개한것과여러모로달랐다. 2016년 9월 5일최초로공개된스커드-ER은 2010년대초반부터전력화되었을것으로추정되지만이번열병식에서는차륜형이아닌궤도형 TEL에실려있었고, 탄두부분에자세제어용으로보이는날개 ( 카나드 ) 가식별되었다. 북한은스커드-ER 개량형이기존의탄도미사일과는다르다는점을강조하고싶었던것으로판단된다. 자세제어용보조날개가달린유사한탄도미사일로는냉전시기소련의 SS-20에대항하기위해유럽에배치한미국의퍼싱II가있다. 자세제어용보조날개는종말단계에서액티브레이더를이용하여목표물을찾아 다. 따라서우리입장에서는이번열병식에서가장우려할대상으로스커드-ER 개량형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사거리 1,000km 범위내에서활동하는해상함정들은모두스커드-ER 개량형의목표물이될수있다는점에서대비책강구가요구된다. 8) 북한은열병식이틀후에노동신문 ( ) 을통해, < 칼빈손 > 호따위를얼마든지들이밀어보라. 미국의핵항공모함이우리에게바싹접근해올수록그만큼우리의핵조준경안에더깊숙이들어오는것으로될것이며그것은비참한수장의시각을앞당기는결과밖에초래할것이없다. 고언급하였다. 북한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일수는없지만, 칼빈슨항모전단이한반도로전개되는것이알려진시점을전후하여스커드-ER 개량형으로추정되는탄도미사일 (KN-17) 의시험발사를강행한점과노골적으로미국의핵항모에대한공격의지를피력한노동신문의주장이무관하지는않아보인다. 갈수있도록한것인데, 이로써탄도미사일의정밀 도가향상되어해상의이동중인함정을공격할수 6 있으며, 요격회피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만일북한이기존의스커드-ER보다성능이향상된탄도미사일개발을시도한것이라면, 스커드-ER 의사거리약 1,000km를고려했을때한반도는물론이고일본의일부까지도정밀하게공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최근잇따라신포부근에서시험발사후실패한미사일이스커드계열이며함정공격용으로개발된 KN-17이라는미국언론의보도가있었다. 7) 스커드미사일중에서함정공격용으로개발된것은스커드-ER뿐이었다는점에서 KN-17이이번에공개된스커드-ER 개량형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 전략적함의와시사점 첫째, 북한의핵운용전략은 동맹분리 (decoupling) 전략 과 북한식반접근지역거부 (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 등두개의축으로발전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9) 즉, 북극성 1형인 SLBM과 3종의 ICBM으로는미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괌에대한핵공격능력을확보하여유사시북한이대한민국에대해핵공격을감행하더라도미국이핵무기로북한을공격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확장억제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

7 KIDA Defense Weekly 게하는동맹분리전략을추구하고있다고판단된다. 또한, 대함탄도미사일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능력을갖춘스커드-ER 개량형과북극성 2 형을통해미본토, 하와이, 괌, 주일미군으로부터증원되는연합증원전력이한반도에서의전면전에개입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북한식의 A2AD 전략을구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최근집중적으로시험발사하고있는스커드-ER 및북극성 2형은사거리면에서스커드-B/C, 노동, 무수단미사일의중간정도에해당하므로이들탄도미사일과의역할분담이불분명하였다. 그러나이번열병식에서공개된스커드-ER 개량형의형상 ( 카나드부착 ) 으로부터 ASBM 개발을추구한다는증거를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북극성 2형도굳이 2단분리를하지않아도되는길이임에도불구하고 2단분리를적용하고중간단계에서자세제어및유도기능을갖추도록한것은 ASBM으로의활용을고려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을역으로추론해낼수있었다. 북한이추구하는전쟁개념을 핵위협하의비대칭재래식전쟁 으로가정 10) 한다면동맹분리전략과북한식의 A2AD 전략은 핵위협 에해당할수있다. 하지만북한이남한과의재래식전력에서상대적우위를확보하는것은아니므로핵무기를재래식전력의열세를상쇄하기위한비대칭전력으로활용할가능성이농후하다. 따라서이번열병식에서공개되지않은스커드-B/C에핵무기를탑재하여대남공격용으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현재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을고려한다면이미스커드-B/C에핵탄두를탑재할수준에는도달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렇게동맹분리와북한식 A2AD 전략을완성할수있는탄도미사일개발의 완성이가시화되면전쟁에서의승리가가능할것으로김정은이오판할수도있다는점에서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은예상보다심각한수준에근접해있다고볼수있다. 둘째,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고판단된다. 물론미국과중국의압박이과거에비해거세진것도사실이고트럼프대통령의예측불가한행동이한반도를둘러싼안보환경의불확실성을높이고있는상황에서섣불리도발한다면미국에선제타격빌미를제공할수도있다. 그러나가능하면빨리핵과미사일개발을일정수준이상으로올려놓아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을북한이추가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포기할수는없을것이다. 즉, 북한이금번열병식을통해전쟁을회피하면서지난 5년간의업적을찬양하는효과를본것은사실이지만, 핵보유국반열에오르고대미핵억제력을갖췄다고보기에는아직부족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김정은은미 중관계의변화를예의주시할것이고, 둘사이에틈이보이면주저없이핵실험이든 ICBM 시험발사든감행할것으로예상된다. 확신할수는없으나, 지금은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협상이성사되어서중국이원유공급차단가능성을공공연히언급하거나평양과의항공노선을중단하는등의모양새를취하고있기는하다. 그러나중 장기적으로미 중갈등은예고된것이나다름없는상황에서, 북한이추가핵실험또는 ICBM을시험발사하여미국의 Red Line을넘고, 미국은군사적옵션을꺼내면서발생될수도있는한반도에서의위기고조상황을어떻게관리하고극복할것인지, 그리고동시에보다강화된압박과제재환경하에서어떻게북한을압박하여대화를통한 7

8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협상의장에나올수있게할것인지가문제이다. 상기두가지함의를종합해보면, 우리의신정부가맞이할안보적과업은 1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이심각한수준에도달한상황하에서 2위기를고조시키지않고 3북한을압박하여대화의장으로끌어내고 4비핵화목표를달성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에는세가지의전제조건 (1, 2, 3) 과한가지의목표 (4) 가포함되어있는데, 전제조건모두를충족할수있는선택지를찾기가어렵기때문에목표달성이매우어려운상황이다. 우리의전략적목표달성은한 미의긴밀한공조하에서가능하며, 트럼프의대북정책기조하에서이루어질수있다. 미국의새로운대북정책은압박을끝까지가하다보면북한은도발을포기하고대화로나올수밖에없다는전망에기초하고있다. 이를위해미국은어떠한상황에서도군사적옵션을내려놓지않을것이며, 이로써결국북한이도발이냐대화냐를선택해야하는기로에서대화를선택할것으로믿고있다. 그런점에서김정은이나트럼프는모두 벼랑끝전술 을구사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벼랑끝전술을구사하는목적은벼랑에서같이뛰어내리자는것이아니다. 다시말해서상대를벼랑 두에두고북한은협상카드의값어치를높이려하고, 미국도북한과중국을상대로협상력을높이기위한여건을조성하려할것이다. 향후북 미간의협상이급진전되더라도서로가추구하는목표는다를수있으며우리가바라는목표와도다를수있다. 미국이원하는장기적인목표는북한의비핵화일것이다. 그러나북한비핵화가 4년임기내가능한현실적목표가아니라고판단되면단기적인목표로서핵과미사일개발동결 ( 모라토리엄 ) 수준에머물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정권과차별화하여적극적개입으로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을저지하여미본토에대한위협을차단했다는것에만족할수있다. 북한입장에서도트럼프정권 4년만잘버티면다시시작할수있다는계산으로적극적으로협상에임할수도있다. 중국은미국과북한이전쟁만벌이지않고북한때문에경제 통상압력을받지않으면서경제성장을지속할수있다면반대할이유가없다. 지금의상태로도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은우리에게충분히위협적이다. 과연 모라토리엄 +α 정도면우리도받아들일수있을것인지, 미국의새로운대북정책하에우리가원하는목표를달성할수있는전략은무엇인지고민해야할시점이다. 끝으로는몰고가지만핵전쟁이라는끈으로서로를묶고있어서상대방을밀어서떨어뜨리면자신도죽게된다는것을서로잘인식하고있기때문에벼랑의아래쪽을쳐다본다음에는점점벼랑끝에서되돌아오는것이자연스런현상이다. 만일지금이한반도에서가장긴장이고조된상태라고가정하면극적으로대화모드로전환될수도있다. 이미미국과북한은벼랑끝을찍고돌아올준비를하고있다 8 고해석할수도있는것이다. 대화를통한협상을염

9 KIDA Defense Weekly 1) 워싱턴포스트. ( ). Trump strategy on NKorea: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지난 12일자사설에서북한이 6차핵실험을강행하면원유공급중단같은강력한유엔제제안에중국이동의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 VOA. ( ). 중국환구시보 북한핵실험감행시원유공급중단 ; 중국국제항공 (Air China) 이 17일부터베이징 ~ 평양노선을중단한다고중국중앙방송 (CC-TV) 이 14일보도했다. 15일김일성의 105회생일 (4월 15일 ), 이른바태양절을계기로북한이 6차핵실험을강행하는것을막기위한중국의강도높은경고이자, 선제적제재조치로해석된다., 중앙일보. ( ). 중국, 자국기평양노선폐쇄 3) 러시아의 Topol-M은 1980년대미국의전략방위구상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에대항하기위해개발되었으며, 부스팅시간 (engine burn time) 을단축하는방식으로미국의조기경보체계에의해탐지되는시간을줄이고, MaRV (Maneuverable Reentry Vehicle) 기술을적용하여 MD체계를극복할수있도록개발함. RS-24는 Topol-M과외형은거의유사하며탄두만 MIRV(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각개목표설정재돌입비행체 ) 로개량한최신형 ICBM임. 러시아는요격을회피하기위해레이저에대한민감도를낮추거나탄두를냉각하는신기술등을적용한것으로알려져있음. 4) <1신형 ICBM-TEL 탑재형 > 의형상이 Topol-M과유사하므로 Topol-M의최대사거리 10,000~11,000km를기준으로하여길이의비율 (17~18m vs. 22m) 을적용하면최소 7,500km에서최대 9,000km 사거리가됨. 5) 중앙일보. ( ). 北, 신형잠수함건조하나...38노스 대형잠수함건조추정활동포착 6) 이상민. ( ). 북한의북극성 2형발사의안보적함의와한국의대응방향, ROK Angle. 제3호 7) ABC News. ( ). What we know about North Korea s failed missile launch ( com/international/north-koreas-failed-missilelaunch/story?id= ); Fox News. ( ). Pentagon announces review of nuclear posture amid North Korea tentions ( 8) 박영환 오경원 김지원. (2016). 북한대함탄도미사일위협분석.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0, No. 3. pp ) 이상민. ( ). 주체무기로본북한핵개발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NASA). 10) 앞의글. 9

10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최근호및차호소개 제 1667 호 (4 월 17 일 ): 미국사례분석을통한국방민간인력활용발전방향제언 - 임영재 - 제 1668 호 (4 월 24 일 ): 지휘통제능력향상을위한 COP ( 공통작전상황도 ) 개선방안 - 김의순 - 제 1669 호 (5 월 1 일 ): 북한 태양절 열병식의전략적함의와시사점 - 이상민 - 차호 제 1670 호 (5 월 8 일 ): 한미방위비분담현황및향후과제 - 백재옥 - 저자소개 이상민한국국방연구원현안연구실 10

11 북한체제왜안무너지나 도서명 : 북한체제왜안무너지나분야 : 국방, 군사저자 : 정상돈외출판사 : KIDA Press( 한국국방연구원출판부 ) 문의전화 : 페이지수 : 91쪽정가 : 12,000원 ISBN : 초판발행 : 2017년 4월 24일 이책은북한체제에불안정요인이많음에도불구하고왜안무너지는지그원인을추적했다. 동시에김정은식통제정책의문제점이어디에있는지도밝혔다. 특히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대내외환경및사회통제정책을비교하고, 김정은시대의특징과문제점을제시했다. 또한시대적변화상을반영하여북한의인민보안성과국가보위성그리고군보위국등주요통제기구의조직도를새롭게제시했을뿐만아니라, 통제방식에대해서도기존연구보다세밀하게기술했다. 그리고북한의전체인구구성대비시장활동인구의비율외에다수의새로운내용을제시했다. 책자는 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서론에서북한체제가안무너지는이유를규명하기위해서사회통제정책과시스템을연구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밝혔다. Ⅱ장에서는북한체제유지의버팀목인사회통제정책과시스템의핵심요소들을개념적으로설명했다. 그리고 Ⅲ장에서는이핵심요소들을기준으로김일성과김정일시대의사회통제정책과시스템을역사적으로고찰하고평가했다. 그런다음 Ⅳ장에서김정은시대의사회통제정책과시스템을지속과변화의관점에서분석하고특징을도출했다. 특히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체제전반을관통하는흐름을종합적으로고찰하고비교하면서공통점과차이점을분석한후시사점을도출했다. 결론에서는김정은시대의사회통제정책을전망하고, 북한체제가무너지지않는이유와북한체제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를밝혔다. 이책에서는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최근탈북한당과인민보안서등통제기관의간부급인사들에대한면담을 19회에걸쳐실시하고, 그내용을반영했다.

12 한국의안보와국방 도서명 : 한국의안보와국방분야 : 안보, 국방, 세계, 동북아저자 : 박창권외출판사 : KIDA Press( 한국국방연구원출판부 ) 문의전화 : 페이지수 : 323쪽정가 : 20,000원 ISBN : 초판발행 : 2017년 2월초판발행 : 2017년 2월 28일 2017년, 한국은미중경쟁으로격화되는지역안보질서의불안정심화, 일본과러시아의공세적대외정책, 북한의핵개발및국지도발위협지속등으로인해매우도전적인안보환경에직면해있다. <2016~2017 한국의안보와국방 > 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북한의 2016년정세를평가하고 2017년을전망함으로써 2017년한해동안한국이정책을수립할때고려해야할사항들을짚어본다. 또한 2017년에한국의안보와국방에핵심이될이슈들을선정하여해당이슈의발생배경, 발전전망, 이에따른한국정부의대응방향을심층적으로논한다. 특히고도화된북한핵위협에대한한국의국방태세발전방향및군사력건설방향, 그리고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전망및대응방안을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이높아진 2017년을대비하는데긴요한분석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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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Á·Î±×·¥Áý ³»Áö 1 (34186)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125호 Tel : 042-823-4603 Fax : 042-823-4605 e-mail : kimst@kimst.or.kr Homepage : http://www.kimst.or.kr (본(배경사진은((주)모아소프트(후원으로(제작되었습니다. 2016 Contents 01 02 03 04 05 06 0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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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통일나침반 16-05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통일연구원북핵대응 T/F 팀 2016. 08. 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한국의사드배치결정과정 2 Ⅲ. 주변국의입장과반응 4 1. 미국 4 2. 중국 6 3. 일본 8 4. 러시아 9 Ⅳ. 북한의예상반응 11 1. 핵 미사일능력강화노력지속 11 2. 대남선전공세강화및한국내분열조장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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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북한은자신들이도발하더라도한국이나혹은한미동맹이과감하게대처할수없을것이라고믿고있을것이다. 2010년벽두부터대한민국을협박하거나직접적인무력공격을가해온북한은 2011년부터는 핵참화 ( 核慘禍 ) 마저위협하고있는정도가되었다. 북한의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핵공격을가할지도모른다는협박인 Global Affairs 2011 년봄호 ( 세종대학교세종연구원 ) 핵무기의국제정치학 - 대한민국이핵무장을고려해야만하는이유 이춘근 ( 한국경제연구원외교안보연구실장 ) 들어가는말 2010년년말무렵부터한국도이제는핵무장을해야한다는주장들이본격적으로개진되고있다. 지난 20년이상북한의핵을제거하려는무의미한노력에환멸을느낀대한민국의국민들사이에서핵무장주장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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