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2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
|
|
- 본임 곡
- 4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016 년 2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2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9 가. [ 컴퓨터기술 ]Geovector Corporation v. 국내 S 社 21 나. [ 이동통신기술 ]Space Data Corporation v. X et al 35 다. [ 의약품 ]Amgen, Inc. et al v. Sandoz, Inc. et al 43 라. [ 게임및생활가구 ]Tellus Fit, LLC v. 국내 L 社 50 마. [ 조정기술 ]Shipping and Transit, LLC v. Makeup Geek, LLC 55 바. [ 기타기계장치 ]Effective Exploration, LLC v. Bluestone Natural Resources II, LLC 66 Ⅳ. 국제 NPE 분쟁분석 주요 NPE TOP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99 Ⅴ.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주요 NPE TOP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137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LEXMARK 판결을통해본기업의대응전략 158
3 Ⅰ. 서론 1
4 Ⅰ 서론 배경및목적 지속적으로발생하는국제지재권분쟁속에서 년 분기우리기업과관련된주요분쟁이어떠한형식으로이뤄졌는지다각도로살펴보고자함 또한산업별 제조기업 별로구분하여분쟁의현황을살펴보고 년 분기의주요이슈및분쟁의심층분석을통해실질적인분쟁대응정보를제공하고자함 검토방향및중점사항 분쟁동향통계 통계분석을통해 년도 분기국제분쟁의전체적인흐름을조망할수있는기회를제공 주요분쟁사건 대산업별로주요분쟁사건을선정하여사건의개요 계쟁제품 관련특허정보및소송의특징을분석하여제공 국제 분쟁분석 년도 분기에특허소송을많이제기한 정보및소송활동과보유특허의인용 피인용기업정보 산업별 분쟁고빈도특허분석제공 우리기업연관 분쟁분석 년도 분기에우리기업에소를제기한 정보및분쟁에활용된특허를파악하고분쟁에대응할수있는선행특허조사결과를제공 국제 분쟁이슈심층분석 판결을통해본기업의대응전략 기고문제공 2
5 Ⅰ. 서론 정의및선정기준본보고서에서분석한 NPE 업체는아래와같은정의를통해선정 제품은생산하지않고 특허권및실시권을기초로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제조업체가아니고타사제조기업혹은개인의특허권을전략적으로양수하거나특허라이선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활동으로특허를출원하고동시에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하는업체 제조업체모기업이자사의비즈니스방어및특허수익강화를목적으로설립한자회사 대학연구소들이보유한아이디어와발명을제휴를통해국내외에특허로출원하고기업등수요처에매각하는활동을행하는업체 를통한특허를활용한수익창출을활발히하는대학과연구소 특허권을보유하고있으나이를실시하지않는개인발명가 제조업체이나사업영역 기술분야의특허권을전략적으로양수하거나특허라이선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여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으로수익을창출하는업체 데이터범위및자료수집방법 데이터범위 본보고서에사용된특허분쟁통계는 16 년 2 분기분쟁사건을대상 3
6 으로산출 분쟁데이터의경우 IP 분쟁사례조사 분석사업을통해파악된사례중국제특허분쟁사건만을모은결과로서비소송사건및상표 디자인분쟁사건을제외한수치 소송사건중특허번호확인이어려운경우데이터의정확도및통일성을위해분석대상에서제외 본보고서에서이용한산업 기술분류에관한통계는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 concordance Table을기준으로 6대산업, 35대기술로재분류 자료수집 Lexis-Nexis, Courtlink Data Base시스템을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전수조사 Patentstrategies, RPX를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에활용된특허정보전수조사 USPTO( 미국특허청 ) 에서제공하는 Assignment 자료를활용하여 Assignee 조회 Justia, Wikipedia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Magazine, Google 등활용 4
7 Ⅰ. 서론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1. 16년 2분기전체분쟁통계 16년 2분기연도 분기별통계 16년 2분기산업 기술별통계 16년 2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2. 16년 2분기우리기업분쟁통계 16년 2분기연도 분기별통계 16년 2분기산업 기술별통계 16년 2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5
8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전체사건 시계열적분쟁현황 기간별분쟁현황전년동분기및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분쟁사건을분석하면 년도 분기전체사건은전년대비 감소한 건이발생하였고특히 사건의경우 의감소율 을보임 전분기대비분쟁사건을비교해보면 년도 분기 사건은 증가한반면제조기업사건은 감소한모습을보였으며전체사건은 의감소율을보임 6
9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산업분야별 (6 대 ) 2) 분쟁현황 전체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산업분야별분쟁현황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한것을확인할수있음 산업별비중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 장치산업 화학 바이오 기타산업 기계소재 순으로나타남 제조기업 산업분야별분쟁현황 분기 그림 에서보았듯이 년 분기전체사건에서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의비중은전체의 를차지 전체사건을 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해보면 사건은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이 분기전체의 로분쟁의 대부분을차지한반면제조기업사건은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기계소재 장치산업 정보통신 기타산업 7
10 등산업전반에걸쳐특허분쟁이발생함 기술분야별 (35대) 3) 분쟁현황 전체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의다분쟁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기술 조정기술 의약품순의분쟁현황을보임 3) 8
1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제조기업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다분쟁 대기술분야를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전기전자정보통신의기술분야인컴퓨터기술이동통신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제조기업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의약품 전자에너지장치기술 기타기계장치 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미국지방법원 4) 별분쟁현황 (2/4분기) 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미국지방법원별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이 가 로가장많은분쟁이발생하였으며다음으로 순으로사건이발생하였음 제조기업사건은 를중심으로사건이 9
12 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10
13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분기국제 분쟁통계 한국사건 시계열적분쟁현황 기간별분쟁현황전년동분기및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분쟁사건을분석하면 년도 분기의사건은전년대비 감소한 건이발생하였고 사건의경우 의감소율 을보인반면제조기업사건은전년동분기와동일함 전분기대비분쟁사건을비교해보면 년도 분기 사건의경우 의증가율을보인반면제조기업사건은 의감소율을보임 11
14 산업분야별 (6대) 분쟁현황 전체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산업분야별분쟁현황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한것을확인할수있음 산업별비중을보면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순으로나타남 제조기업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그림 에서보았듯이 년 분기전체사건에서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로높은비중을차지함 전체사건을 사건대제조기업사건을비교분석해보면 그림 와같이 사건은정보통신 전기전자분야에서 의분쟁이발생한반면 제조기업사건은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기계소재등전산업분야에서분쟁이발생하였음 12
15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기술분야별 (35대) 분쟁현황 (2/4분기) 전체 기술분야별소송현황 분기 년 분기다분쟁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이동통신기술 컴퓨터기술 반도체 디지털통신기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운송기계 기술 생명공학기술순의분쟁현황을보임 13
16 제조기업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다분쟁 대기술분야를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이동통신기술 컴퓨터기술 반도체 디지털통신기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게임및생활가구 운송기계순으로분쟁이발생함 제조기업사건은아래와같이 기술 이동통신기술 운송기계 컴퓨터기술 생명공학기술 반도체를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미국지방법원별분쟁현황 (2/4분기) 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미국지방법원별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이 를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 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14
17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제조기업사건은 을중심으로사건이 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15
18 참고산업 (6 대 ) 기술 (35 대 ) 분류표 (WIPO-IPC 참조 ) 산업 대 기술 대 분류표 참조 분류체계 는 대산업 대기술로구성되어있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이를참고하여국내산업현황에보다적합한 대산업 대기술분류체계로재구성하여사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대산업 35 대기술분류체계도 > Other fields Mechanical engineering Instruments Info Communication Electrical engineering Bio Chemistry 6 대산업분류 35 대기술분류 기타산업 기계소재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Other consumer goods Civil engineering Games & Furnitures Engines, pumps, turbines Machine tools Mechanical elements mechanical handling Other Mechanical machines Textile manufacturing Thermal process Vehicle Machinary Analysis of biological materials Control Technology Diagnostic & Measurement Electrical & Energy machinary Medical Devices Audio-Video technology Basic communication processes Digital communication IT managing method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uter technology Optical technology Semiconductors Basic chemical materials Basic materials chemistry Bio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technology Food chemistry Macromolecular & Polymer Microstructural & nano technology Organic fine chemistry Pharmaceuticals Surface Coating technology 기타소비재토목공학기술게임및생활가구엔진 펌프 터빈기술공작기계기계소재기술기계조작기술기타기계장치직물 방직장치기술열공정 열장치기술운송기계생체물질모니터링기술조정기술진단측정기술전자 에너지장치기술의료장치기술 AV(Audio-Video) 기술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디지털통신기술매니징을위한 IT기술이동통신기술컴퓨터기술광학조절기술반도체화학물질및가공기술기초재료화학기술생명공학기술화학공학기술환경공학기술식품화학기술고분자제조기술미세나노기술유기화학기술의약품표면코팅기술 16
19 참고자료,WIPO-IPC concordance Table description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 컴퓨터기술 ] 가. Geovector Corporation v. 국내 S 社 [ 이동통신기술 ] 나. Space Data Corporation v. X et al [ 의약품 ] 다. Amgen, Inc. et al v. Sandoz, Inc. et al [ 게임및생활가구 ] 라. Tellus Fit, LLC v. 국내 L 社 [ 조정기술 ] 마. Shipping and Transit, LLC v. Makeup Geek, LLC [ 기타기계장치 ] 바. Effective Exploration, LLC v. Bluestone Natural Resources II, LLC
20 불리 불리 < 분쟁사건선별기준 > 정의 16 년 2 분기국제 IP 분쟁사건을대상으로기술분야별소송빈도, 사건관심도, 한국기업관련여부를고려하여선별 세부선별기준 01 소송이많이발생한 6 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 소송발생건수에따른주요기술분야선정 - 기타로분류된소송은제외 세부선별기준 02 외부정보수요자의관심정도반영 - 기술분야별조회수상위사건선정 세부선별기준 03 우리기업과의관련여부 - 조회수상위사건중국내업체가원 피고인경우포함 종합 계량지표를기준으로 6 대산업별多소송기술분야주요사건선정
2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19
22 의약품 게임및생활가구 조정기술 기타기계장치 20
23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컴퓨터기술 가 Geovector Corporation v. 국내 S 社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1990년대초에증강현실에대한연구를시작으로설립된모바일컴퓨팅관련기술개발회사 ➊ Geovector Corporation ➋ 국내 S 社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휴대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TV등을생산판매하는국내제조업체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21
24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4 건 ) 3 원고 Geovector Corporation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2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
26 24
2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5
28 ❷ US
2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7
30 ❸ US
3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9
32 ❹ US
3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31
34 6 소송의분석과특징 32
3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33
36 34
37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이동통신기술 나 Space Data Corporation v. X et al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Space Data Corporation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1997 년설립되어미국에본사를 둔무선통신서비스회사 ➋ Alphabet Inc 피고 ➋ [ 제조기업 ] 법원정보 관할법원 피고현황 (Alphabet Inc) 알파벳주식회사는미국의구글을비롯한여러구글자회사들이모여서설립된기업집단담당판사 35
38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3 원고 Space Data Corporation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3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
40 38
4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
42 40
4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 소송의분석과특징 41
44 42
45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의약품 다 Amgen, Inc. et al v. Sandoz, Inc. et al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피고 ➋ [ 제조기업 ] 법원정보 원고현황 1980 년설립된미국의의약품개발, 제조및판매회사 피고현황 글로벌노바티스그룹의제네릭부문자회사로, 신경정신계약물, 항암제, 호흡기등다양한제품을생산 판매중 ➊ Amgen, Inc. ➋ Sandoz, Inc. 관할법원 담당판사 43
46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3 원고 Amgen, In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 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4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
48 ❷ US
4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 소송의분석과특징 47
50 48
5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49
52 불리 불 게임및생활가구 라 Tellus Fit, LLC v. 국내 L 社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 원고현황 미국 Texas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주요소송활동분야는네트워킹분야로조사됨 ➊ Tellus Fit, LLC 홈페이지및이미지정보없음 ➋ 국내 L 社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국내전자기업으로생활가전, 디지털기기제조회사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50
5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3 원고 Tellus Fit, LL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54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US
5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3
56 6 소송의분석과특징 54
57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조정기술 마 Shipping and Transit, LLC v. Makeup Geek, LLC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 피고 ➋ [ 제조기업 ] 원고현황 미국 Florida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주요소송활동분야는자동차, 전자상거래 / 소프트웨어, 물류, 네트워킹분야로조사됨 피고현황 미국 Texas 州와 California 州에사업장을둔온라인화장품제조및판매회사 ➊ Shipping and Transit, LLC 홈페이지및이미지정보없음 ➋ Makeup Geek, LLC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55
58 계쟁제품 계쟁제품 제품이미지 2 소송관련특허정보 (4 건 ) 3 원고 Shipping and Transit, LL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5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❶ US
60 58
6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
62 ❸ US
6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1
64 ❹ US
6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3
66 6 소송의분석과특징 64
6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5
68 불리 불 기타기계장치 바 Effective Exploration, LLC v. Bluestone Natural Resources II, LLC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 피고 ➋ [ 제조기업 ] 원고현황 미국 Texas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는 NPE로주요소송활동분야는기타에너지산업분야로조사됨 피고현황 2012 년설립되어미국 Texas 州본사를두었으며석유 에너지관련산업분야의제조업체 ➊ Effective Exploration, LLC 홈페이지및이미지정보없음 ➋ Bluestone Natural Resources II, LLC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66
6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3 원고 Effective Exploration, LL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70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US
7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9
72 6 소송의분석과특징 70
73 참고자료,WIPO-IPC concordance Table description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 주요 NPE TOP3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 장치산업 ] [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74 1 주요 NPE TOP3 년 분기 연관소송은총 건이며 이중소송상위 개 가제기한소송은 건으로전체소송대비약 의소송점유율을차지함 < 표-14> 多소송 NPE TOP3(2016년 2분기 ) 72
75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가 Shipping And Transit LLC < 업체정보 > Shipping And Transit LLC는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아상세정보파악은어려우나온라인검색결과에의하면기존 NPE로활동중이었던, ArrivalStar가명칭을바꾼것으로파악됨 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 Florida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자동차, 전자상거래 / 소프트웨어, 물류, 네트워킹분야로조사됨 소재지 : Boynton Beach, Florida 1 2/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0) 0% 0% 0% 10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총 58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73
76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 5.9% 0% 91.2%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4 건 ) 기본정보 ➊ ➋ ➌ ➍ 인용 피인용정보 40) ➊ ➋ 74
7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➋ ➌ ➍ 75
78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
7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77
80 ➋ US
8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79
82 ➌ US
8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81
84 ➍US
8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83
86 불리 불 나 Uniloc USA, Inc. < 업체정보 > Uniloc USA, Inc. 는 2003 년 Uniloc Corporation* 의자회사로설립된 NPE 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 둔 NPE 로파악됨 *1992 년설립된오스트레일리아소재보안기술솔루션제공업체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전자상거래및소프트웨어, 미디어콘텐츠및배포, 의료, 네트워킹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Legacy Town Center I, Suite 380, 7160 Dallas Parkway, Plano, Texas North Broadway, Suite 307, Tyler, Texas /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16(2) (2) 34.8% 65.2%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총 46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 같음 84
8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동사는 Uniloc Luxembourg S.A. 와공동원고로특허소송을제기한이력이 있으며, 아래도표로나타낸특허자산현황은 Uniloc or Uniloc Luxembourg S.A. 가최종소유권자인특허를모두포함하여조사한결과임 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 48.9% 0% 5.8%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3 건 ) 기본정보 ➊ ➋ ➌ 85
88 인용 피인용정보 ➊ ➋ ➌ 86
8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
90 88
9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➋US
92 90
9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➌US
94 92
95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다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 < 업체정보 >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는유명 NPE인 Acacia Research의자회사로추정됨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는따로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고특허포트폴리오라이선스안내페이지 * 가 Acacia 홈페이지내존재함 * 상기페이지를통해현재 3G UMTS, 4G LTE and LTE-Advanced wireless networks 기술특허에대해 Nokia Siemens Networks / Nokia Solutions and Networks아라이선스를맺고있는것으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가전과 PC, 이동통신및장치분야로조사됨 소재지 : 소장의당사자정보에의하면 Plano, Texas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1 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4(2) 25(2) % 86.2%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총 29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 같음 93
96 3 원고특허자산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 2.3% 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기본정보 ➊ ➋ 인용 피인용정보 ➊ ➋ 94
9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
98 96
9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➋US
100 98
101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 3 분쟁고빈도특허 선정 년 분기 가소송에활용한특허를 대산업별로분류하여산업별활용빈도가가장높은특허를추출 그중 을선정하여해당특허에대한기본정보및기술키워드분석 선행특허자료등제공 < 표 -14> 산업별 NPE 분쟁고빈도특허 순번산업분류특허번호최종권리자 4 월 5 월 6 월합계 합계 ) 99
102 장치산업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03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01
104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년 2/4분기 US 특허를활용하여총 60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02
105 Ⅳ. 국제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106 ➋US
10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05
108 ➌US
109 Ⅳ. 국제 NPE 분쟁분석 전기전자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10 108
111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2/4 분기 US 특허를활용하여총 27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09
112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113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
114 112
115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➌US
116 정보통신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1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15
118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2/4 분기 US 특허를활용하여총 24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16
119 Ⅳ. 국제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 US
120 118
121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
122 ➌US
123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Ⅴ.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관련분석 1. 주요 NPE TOP3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 장치산업 ] [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121
124 불리 불 1 주요 NPE TOP3 년 분기우리기업 연관소송은총 건이며 이중소송 상위 개 가제기한소송은 건으로전체소송대비약 의소송점유율을차지함 < 표 -14> 우리기업연관多소송 NPE (2016 년 2 분기 ) * * 가 Daniel L. Flamm, Sc.D. 122
125 Ⅳ. 국제 NPE 분쟁분석 < 업체정보 > Daniel L. Flamm, Sc.D. 는개인으로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아상세정보파악은어려우나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캘리포니아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파악되며미국특허변호사로 Microtechnology Law & Analysis 의대표로재임중임 2015년도와 2016년도현재까지미국에서국내대기업상품을대상으로소송을제기한이력이있음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반도체분야로조사됨 1 2/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5(4) (4) 0% 10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까지총 16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23
126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 60% 4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기본정보 ➊ ➋ 인용 피인용정보 ➊ ➋ 124
12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
128 126
129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
130 128
131 불리 불 Ⅳ. 국제 NPE 분쟁분석 나 Nova Intellectual Solutions, LLC < 업체정보 > Nova Intellectual Solutions, LLC는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아상세정보파악은어려우나온라인검색결과에의하면 Strategic Intellectual Solutions, LLC의자회사로파악됨 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텍사스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모바일통신, 장치, 네트워킹분야로조사됨 소재지 : 8616 Turtle Creek Boulevard, Suite 521, Dallas, Texas /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8(2) (2) 100% 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까지총 11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29
132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보유특허현황없음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 0% 0% 0% 0% 0% 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130
133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
134 132
135 불리 불 Ⅳ. 국제 NPE 분쟁분석 다 Sportbrain Holdings LLC < 업체정보 > Sportbrain Holdings LLC는 Sportbrain Holdings Inc의모회사로동사와연관된 Sportbrain Holdings 는캘리포니아주의 Sunnyvale 에기반을둔 pedometer 제조업체이나렉스마키나 IP소송분석에의하면 IP수익목표를가지고소를제기하는 NPE * 로파악됨 * 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 Illinois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며다양한분야에라이선스를체결하여소를제기하는 NPE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가전, PC 분야로조사됨 1 2/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23(2) (2) 100% 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총 20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아래와같음 133
136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 0% 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134
13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
138 136
139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 3 분쟁고빈도특허 선정 년 분기 가우리기업연관소송에활용한특허를 대산업별로분류하여산업별활용빈도가가장높은특허를추출 그중 을선정하여해당특허에대한기본정보및기술키워드분석 선행특허자료등제공 < 표 -14> 산업별우리기업연관 NPE 분쟁고빈도특허 순번산업분류특허번호최종권리자 4 월 5 월 6 월합계 합계
140 정보통신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41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39
142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년 2/4 분기까지 US 특허를활용하여총 17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40
143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144 142
145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➋US
146 ➌US
147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전기전자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48 146
149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2/4 분기까지 US 특허를활용하여총 8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47
150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151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➋US
152 ➌US
153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기계소재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54 152
155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2/4 분기까지 US 특허를활용하여총 9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53
156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157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➋US
158 ➌US
159 Ⅵ. 국제 IP 분쟁이슈 심층분석 1. LEXMARK 판결을통해본기업의 대응전략 < 외부기고 : 특허그룹인사이트플러스 대표변리사임병웅 >
160 LEXMARK 특허그룹인사이트플러스대표변리사임병웅 I. 서론 특허권자가특허제품을제3자에게판매하면제3자가그제품에대한소유권을갖지만, 그특허제품에대한특허권은여전히특허권자가보유하게된다. 43) 그렇지만특허권자는자신이판매한특허제품에대해서판매이후에는침해주장을할수없게되는데, 이를특허소진이론이라고한다. 44)45) 이러한특허소진이론은각국가의법률에따라적용범위에차이가있기때문에, 특허권이존재하는국가의법률을면밀히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 2016년 2월미국의연방항소법원 (CAFC) 은 Lexmark v. Impression Products 사건의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1) 특허권자가미국內에서특허제품을판매할때재사용및재판매를금지하는내용의제한조건을붙였는데이를위반한경우와 2) 특허권자가미국外에서판매한특허 158
161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제품을제 3 자가미국內로수입하는경우특허권침해로볼수있는지와 관련하여특허소진이론을기초로판시하였는바, 이에대해살펴본후 우리기업의대응전략을제시해본다. Ⅱ. 대상판결의개요 1. 사실관계 프린터및프린터카트리지를생산하여판매하는 Lexmark International, Inc.( 이하 Lexmark 라한다 ) 는프린터카트리지를구매하는고객에게 Prebate Program( 先 -공제프로그램 ) 을내용으로하는광고및마케팅을하였다. Prebate을이용하는고객과 Non-prebate을이용하는고객에대하여다음과같이다른가격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159
162 즉, Lexmark 는프린터와카트리지를판매하는전략에있어서프린터를낮은가격으로판매하고, 프린터의수명이다할때까지자신의프린터에만사용되는소모품인카트리지를미국內外에서판매함으로써수익을얻는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있었고, 구매후재사용및재판매에아무런제한을두지않는정가카트리지 (regular price cartridge) 와이를제한하는할인된카트리지 (special price cartridge) 47) 로구분하여판매하였다. 할인된카트리지에는토너를다시채워사용할수없도록이를감지하는마이크로칩이설치되어있었다. 그런데, 카트리지를재사용하는회사들이정가카트리지의경우카트리지의토너를다시채우고, 할인된카트리지의경우마이크로칩을교체한후토너를다시채워서 Impression Products Inc.( 이하 Impression 라한다 ) 에게판매하였으며, Impression은이를다시미국內에서판매하였다. Lexmark는 Impression 등 63개회사들이미국內에서할인판매된카트리지와미국外에서정가판매및할인판매된카트리지를구입후재사용한것과관련하여, U.S. Patent No. 6,078,771 등카트리지관련특허 21개를침해하였다고소를제기하였다. 48)49) 160
163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2. 연방항소법원의판단 항소인인 Impression 은 1) 미국에서판매와관련하여특허권자의감시 하에이루어진특허제품의판매에특허가소진되지않는다는 Mallinckrodt 50) 판례는 Quanta Computer 대법원판결 51) 로인하여, 2) 외국에서판매와 161
164 관련하여, 그판매로특허가소진되지않는다는 Jazz Photo 판례 52) 는 Kirtsaeng 대법원판결 53) 로인하여뒤집혔다고주장하였다. 162
165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이에대해연방항소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Taranto 등판사 8 인은 Impression 의모든주장을기각하면서다음과같이판결하였다. 첫번째쟁점과관련하여, 미국에서제한조건에동의한후구입한특허제품을재가공하고판매한행위가특허침해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하여항소인이제시한 Mallinckrodt 은대법원판결인 Quanta의영향을받지않는다는것이다. Quanta 판례는실시권자인 Intel이 Quanta에게특허제품을판매한것으로특허권자에의한판매가아니고, 특허권자가명시적인재사용및재판매에제한을둔사건이라고볼수도없기때문에, 본사건또는 Mallinckrodt 사건과는궤를달리한다는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특허권자가특허제품을판매또는제조하는계약을체결할때에명확하고적법한제한요건이라면미국특허법제271조 54) 의권리를유지할수있다고하였다. 두번째쟁점과관련하여, 외국에서판매한카트리지에대해특허소진이론이적용되는지여부에관하여항소인이제시한 Jazz Photo은대법원판례인 Kirtsaeng 의영향을받지않는다고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저작권법이저작권의적용범위를미국內로한정하지않는명시적인규정을둔것과달리, 특허법은그러한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 Kirtsaeng 은저작권법에한정되어적용된다고보았다. 즉, 연방항소방법은저작권법의해석에불과한 Kirtsaeng을특허법에서의특허소진이론에확대하여적용할수없다고하였다. Ⅲ. 대상판결의분석 163
166 대상판결에의하면, 미국內에서특허권자로부터제한조건이있는특허물품을구입한후제한조건을위반하면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는미국특허권의침해가된다. 또한, 미국外에서특허권자로부터특허물품을구입한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는제한조건이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미국특허권의침해가된다. 한편미국內에서특허권자로부터제한조건이없는물품을구입한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에대해서는대상판결에서는판시하지않았다. 이와관련해서는특허제품에가한변형행위를특허법상허용되는 수리 로평가할것인가혹은 재생산 으로평가할것인가에의하여, 전자의경우라면소진이적용되지만후자에대해서는특허권침해로된다는, 이른바수리와재생산 (repair and reconstruction) 의법리가판례이론으로발전되어왔다. 55) 수리와재생산의문제를다룬연방항소법원판결들을종합하여판단기준을추출해보면, 1) 특허제품을전체로보았을때에사용이끝난후에그것을사용가능하도록재생하는행위는재생산에해당하고 (A 유형 ), 2) 특허를받지않은부분의사용이다하였을때에전체를사용할수있는상태로유지할목적으로사용이끝난부분이교환되는경우에는수리에해당되며 (B 유형 ), 3) 의도된것과다른용도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특허장치중의부품을개조또는교환하는경우에는수리또는수리에가깝다 (C 유형 ) 고정리할수있다. 56) 이를사안에적용해보면, Impression 은카트리지의토너를다시채우는 방식을사용하였고, Lexmark 가특허를받은부분은사용이끝난토너가 아닌카트리지이기때문에 B 유형의수리에해당하여 Lexmark 의특허에대한 164
167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침해가아닌것으로보인다. 실제로 Lexmark 는 Impression 이정가 카트리지를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에대해서는특허침해를주장 하지않았다. 57) Ⅳ. 기업의대응전략 1. 특허권자의입장에서대응전략 (1) 미국內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 것과관련하여 미국특허를보유하고있는특허권자는미국內에서특허제품을판매할때비즈니스전략에따라서그특허제품의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행위를금지하는등의제한조건을부과할수있고, 이러한제한조건을위반한경우특허침해를주장할수있다. 다만, 이러한제한조건의부가는특허제품구매자가인지할수있도록명시적으로하여야하며, 그구체적인방안으로는 Lexmark 사건과같이제품의포장이나라벨등에그사항을기재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경우특허제품구매자가제품의포장을뜯거나제품을사용하는것으로써제한 165
168 조건에동의를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또한, 제한조건에동의하지 않은경우반품가능하기때문에, 특허제품구매자가반품을하지않은 경우에도결국제한조건에동의한다고볼수있는것이다. 58)59) 한편특허권자가제한조건을명시적으로하지않은경우에는특허제품을판매한후에는, 특허제품을재생산하는것과같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권리가소진되어특허침해를주장할수없음을인지하여야한다. (2) 미국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 것과관련하여 특허권자가미국外에서특허제품을판매하였는데, 특허제품구매자가미국內에서특허제품을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는제한조건과상관없이미국특허권을침해가된다. 따라서특허권자입장에서는미국外에서특허제품을판매할때, 지역적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고, 166
169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를허용하는것을포함하는조건이라면 가격차별정책을고려해볼수있다. (3) 미국內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外에서재사용및재판매 하는것과관련하여 한편특허권자는미국內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外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와관련하여서는속지주의의원칙에의해미국특허권의효력은미국內에서만영향을미치기때문에미국특허권의침해를주장할수없다. 그러나제한조건을부가하여판매를하였는데, 이러한제한조건을위반한경우에는계약법적책임을묻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2. 특허제품구매자의입장에서대응전략 (1) 미국內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 것과관련하여 특허제품구매자는특허권자가미국內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구매 ( 수입 ) 하여재가공한후다시미국內에서판매를하였을때, 그특허제품을구매당시명시적인제한조건이있었다면미국內에서판매가특허침해가될수있음을인지하여야한다. 따라서특허제품구매자의입장에서는제품의포장이나라벨등에그러한표시가있는지여부를포함하여특허권자의제한조건이있는지여부를꼼꼼히확인하여야한다. 또한, 특허권자와별도로구매계약서를작성한다면제한조건이없음을명확히하는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특허제품구매자는특허권자의제한조건이특허권의남용이나 167
170 독점금지법등의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를포함하여일반적인계약에 적용되는원칙들에위반되는지여부를미리확인해볼필요가있다. (2) 미국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 것과관련하여 특허제품판매자는국가별로제품을판매할때그국가의사회적, 경제적여건이나구매자의제품에대한접근성을고려하여가격을차별화하고있다. 특허제품구매자는미국外에서판매한제품을저렴하게구매하여미국內판매를하였을때큰수익을얻을수도있다. 그러나미국내에특허권이있다면이와같은행위가미국특허권의침해가되기때문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고, 미국內판매가필요한경우에는특허제품을구매할때미국특허권자로부터특허권의침해주장을하지않겠다는확약서를받아두는것이필요하다. (3) 미국內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外에서재사용및재판매 하는것과관련하여 특허제품구매자는특허권자가미국內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구매하여재가공한후미국外에판매를하였을때미국특허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다만, 그특허제품을구매당시명시적인제한조건이있었다면계약법적책임의소재가있기때문에, 구매당시이를확인할필요가있다. Ⅴ. 결어 특허권자는특허제품을생산하여거래에제공하고, 특허구매자는 일정한대가를지불하고제품을사용하게된다. 그런데특허구매자가 168
171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특허제품의사용하는범위가어디까지인지는특허권자와특허구매자간의이익과밀접한관련이있고, 어느한쪽의이익이다른쪽의이익을침해하기때문에일정한기준이필요하며, 그기준은특허소진이론에의해접근이가능하다. 60) 이번연방항소법원판결은 1) 특허제품을판매할때제한조건을부가한경우특허소진이적용되지않는다는점, 2) 속지주의원칙에의해외국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수입하는경우특허소진이적용되는않는다는점을명시하여그기준을구체화한것이라할수있다. 다만, 2016년 3월, Impression이연방항소법원판결에불복하여연방대법원에상고하였기때문에 61) 연방대법원이연방항소법원의판결을지지할지여부에대해귀추가주목된다. 169
172 참여인력 편찬기관 I 특허청 전현진과장산업재산보호정책과 오세진사무관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관기관 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성창호 실장 사업기획실 이주웅 팀장 기반정보팀 이주환 박사 기반정보팀 유주리 전임 기반정보팀 박민혜 주임 기반정보팀
173
174 본보고서의전문은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운영중인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 에서열람가능합니다. IP Trend Report ㅣ발행ㅣ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소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둔산동 ) 정부대전청사 4동 전화 042) 팩스 042) 홈페이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전화 02) 팩스 02) 홈페이지 ㅣ발행일ㅣ 2016 년 8 월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보고서는특허청용역사업의결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인용시반드시특허청의연구사업의결과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2016 년 3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2016 년 3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5 1. 16 년 3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6 2. 16 년 3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7 1.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19 2.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9 가. [ 컴퓨터기술 ]Sentius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 2015 년 2/4 분기 >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년 월
< 2015 년 2/4 분기 >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3 1. 15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4 2. 15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9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5 1. 소송이많이발생한기술분야 TOP5 선정 17 2. 분야별발생건수비율에따른주요사건선정 17 가.
<C1A1C1A2C2F8C1A6BDC3C0E55F E786C7378>
점접착제 1-No. 20150900 Multi Client Report 점 접착제시장분석및전망 (2015) Sep., 2015 화학경제연구원 CHEMICAL MARKET RESEARCH INC. #1204, JnK Digital Tower, 111 Digital 26th, Guro-gu, Seoul 152-050, Korea TEL : +822-6124-6660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547-01 ISBN : 978-89-6199-011-0 13500 2016 IP Trend 국제지재권분쟁동향연차보고서 A N N U A L R E P O R T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7 1. 16 년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8 2. 16 년국제 IP 분쟁통계 ( 한국기업사건 ) 14 Ⅲ.
< 그림 Ⅰ-1> ʼ15, ʼ16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3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국제 IP 분쟁통계 ( 한국기업사건 ) 14 Ⅲ. 국제 IP 분쟁제조기업주요사건 분쟁주요사건선별기
< 그림 Ⅰ-1> ʼ15, ʼ16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3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7 1. 16년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8 2. 16년국제 IP 분쟁통계 ( 한국기업사건 ) 14 Ⅲ. 국제 IP 분쟁제조기업주요사건 23 1. 분쟁주요사건선별기준 24 2. 소송이많이발생한기술분야 TOP4 선정 25 3. 분야별발생건수비율에따른주요사건선정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년 2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 2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
2017 년 2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4 1. 17년 2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6 2. 17년 2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6 1.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18 2.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8 Ⅳ. 국제 NPE 분쟁분석 91 1.
<BCBCC1BEB4EB BFE4B6F72E706466>
세종대학교요람 Sejong University 2017 2017 Sejong University 4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5 2017 Sejong University 8 SEJONG UNIVERSITY 10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11 12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28C3D6C1BEBABB29C7D8BFDCC1F6BDC4C0E7BBEAB1C7BAB8C8A3BCBCB9CCB3AA205BC8A3C8AF20B8F0B5E55D>
Advanced Value Management of The Patent 해외 지식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 미국편 목 차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I. I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1 미국의 Pro-Patent 정책 및 한국 특허의 현황 David J. Kappos 現
-
World Top 10 by 2030 CONTENTS CONTENTS 02 03 PRESIDENT S MESSAGE 04 05 VISION GOALS VISION GOALS STRATEGIES 06 07 HISTORY 2007 2008 2009 2010 2011 08 09 UNIST POWER 10 11 MPI USTC UNIST UCI UTD U-M GT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요약편 - 특허청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2010 - 요약편 - 특허청 . XXXXXXX 창출 연구개발과정에서특허정보활용현황 창출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 보호 예비평가수행현황 보호 산업재산권출원비율 보호 지식재산권관련분쟁과모방피해 2)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30312E2028C3D6C1BEBAB8B0EDBCAD29BDB4C6DBBCB6C0AF5F E786C7378>
슈퍼섬유 1-No. 20130730 Multi Client Report 슈퍼섬유시장분석및성장전망 (2013) Jul., 2013 화학경제연구원 CHEMICAL MARKET RESEARCH INC. #1204, JnK Digital Tower, 111 Digital 26th, Guro-gu, Seoul 152-050, Korea TEL : +822-6124-6660
- 1 - - 1 - NPEs Quarter Report 분기이슈분석보고서 2013 [1/4 분기 ] 서론 - 2 - 배경및목적 - 3 - - 4 - * * * - 5 - - 6 - NPEs 선정 NPEs - 7 - 불리 < 참고자료 > Patent Trolls in Public How does revenue vary with PAE 4) business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Global Market Report 13-045 2013.6.07 C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요 약 - 1 - Global Market Report 13-045 - 2 -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세종대 요람
Sejong University 2016 2016 Sejong University 4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5 8 SEJONG UNIVERSITY 2016 Sejong University 10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11 12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ISSN 2233-5668 Vol.11 2012.6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02 12 Contents 2012. 6 Vol. 11 IP Interview 02 www.kiip.re.kr Policy Focus 12 44 IP Trend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애인, 재학생 ( 대학원생제외 ), 만 19 세미만, 영세개인발명가 ( 월수입 220 만원이하 ), 소기업, 대기업과산업재산권관련분쟁중인중기업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1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 120 개국가전략기술 - ( 1 ) 2014 가. 10대기술분야 ( 2 ) 나. 120개국가전략기술분야 ( 3 ) 다. 미래성장동력산업 (13 개 ) 분야 4. ( 4 )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120 개국가전략기술 - 목차 1. 평가개요 1 2. 평가단계별추진절차 2 3. 평가결과 3 4. 국가전략기술로본미래성장동력산업별기술수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6-035 2016 브라질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4 5 1.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11 20 1. 최근히트상품 2. 2016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7 30
[FINAL] - NPEs 3분기 동향보고서 hwp
![[FINAL] - NPEs 3분기 동향보고서 hwp](/thumbs/93/111363651.jpg "[FINAL] - NPEs 3분기 동향보고서 hwp")
머리말 최근우리기업들이 와의특허전쟁에휩싸이는일이빈번해지고 분쟁과정에서거액의손해배상이나높은로열티지불로이어지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년부터 년까지통계를살펴보면우리기업연관 사건또한연평균 로증가하여심각성이날로증가하고있으며 의특허소송증가로소송비용 배상액 로열티지불증가에따른생산비용증가뿐아니라향후소송가능성에대한부담으로연구개발활동이위축되는등경제적피해가크다고할수있다 또한과거 와는달리자회사를설립또는
시안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http://mot.unist.ac.kr 02 03 Global Study Mission CURRICULUM 2 Practicality Global
(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PDF_Compass_32호-v3.pdf
Design Compass는 특허청의 디자인맵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브랜드, 기술,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디자이너들의 입맛에 맞게 엮은 격월간 디자인 지식재산권 웹진입니다. * Design Compass는 저작이용이 허락된 서울서체(서울시)와 나눔글꼴(NHN)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2 4 5 6 7 9 10 11 편집 / 디자인맵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We Make Intangibles Tangibles 중국특허현황및전략 1 1. 중국에특허를출원할필요가있는가? 중국에서특허를획득할필요가있는가? 아직까지중국은지식재산권보호의식의수준이낮은편 그로인해저작권뿐아니라특허권에대한무단복제경향존재 반면, 중국내자국기업보호경향으로인해, 외국기업이특허권행사시권리를보장받기어려울것이라는인식존재 이러한종합적인이유로, 소위중국특허무용론대두
00내지1번2번
www.keit.re.kr 2011. 11 Technology Level Evaluation ABSTRACT The Technology Level Evaluation assesses the current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Korea and identifies areas that are underdeveloped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STEPI STAT 지표통계 통계로보는혁신유형별기업성과 ( 특허출원부문 ) Ⅰ. 혁신유형별기업의특허출원성과 혁신유형별로기업의특허출원성과에어떤차이가있는지혁신조사결과 ( 08년) 와기업특허자료 ( 15년) 1) 를연계 활용하여비교 분석함 - 기업혁신조사제조업응답기업 (3,
STEPI STAT 지표통계 통계로보는혁신유형별기업성과 ( 특허출원부문 ) Ⅰ. 혁신유형별기업의특허출원성과 혁신유형별로기업의특허출원성과에어떤차이가있는지혁신조사결과 ( 08년) 와기업특허자료 ( 15년) 1) 를연계 활용하여비교 분석함 - 기업혁신조사제조업응답기업 (3,081개사, 2007년말기준 ) 과특허정보연계기업 (1,358 개사 ) 의국내특허출원평균추이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
2017 년 1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4 1. 17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6 2. 17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6 1.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18 2.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8 Ⅳ. 국제 NPE 분쟁분석 80 1.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 2 -
'14 년도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과제수요조사제안서 - 2 - [ 별첨 1] 과제명작성가이드라인 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과제명작성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 3 - 2. 가이드라인 - 4 - [ 별첨 2] 산업기술분류표 / / / 100101 100601 / 100102 / 100602 100103 100603 / 100104 / 100604 100105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Æí¶÷4-¼Ö·ç¼Çc03ÖÁ¾š
솔루션 2006 454 2006 455 2006 456 2006 457 2006 458 2006 459 2006 460 솔루션 2006 462 2006 463 2006 464 2006 465 2006 466 솔루션 2006 468 2006 469 2006 470 2006 471 2006 472 2006 473 2006 474 2006 475 2006 476
건 학 정 신 나는 이 집에 온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키우신 위대한 선인들의 거룩하신 뜻 자기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하였고 자기의 명예보다 겨레의 명예를 먼저 높인 그 뜻과 공적을 가리키고 아울러 인류문화를 높인 세계만방의 지혜와 영혼을 높여 그들이 찬란한 새
Sejong University 2011 건 학 정 신 나는 이 집에 온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키우신 위대한 선인들의 거룩하신 뜻 자기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하였고 자기의 명예보다 겨레의 명예를 먼저 높인 그 뜻과 공적을 가리키고 아울러 인류문화를 높인 세계만방의 지혜와 영혼을 높여 그들이 찬란한 새문화를 창조할 역군이 되도록하며 또한 덕성을 이 집에
05Çѱ۳»Áö11
Vision 2010 Global HRD University National Top 10 Greetings of Issuance M e s s a g e Education Goal Histiory Academic Affairs Organization Table of Contents C ontents List of Works List of Works List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17-056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의료기기및화장품근거법령및인증기관 2 1. 정의 3 2. 근거법령 5 3. 인증담당기관 Ⅱ. 의료기기인증절차 8 1. 개관 9 2. 의료기기수입라이선스취득 11 3.
< D30342EB9CCB1B9C6AFC7E3C0FCB7AB2E687770>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제 1 장서론 - 2 - 제 2 절연구의내용및범위 - 3 - 제 1 장서론 - 4 - - 5 - 제 2 장미국특허정책의역사적고찰 - 6 - 제 1 절세계특허역사 - 7 - 제 2 장미국특허정책의역사적고찰 - 8 - 제 2 절미국지식재산권역사 - 9 - 제 2 장미국특허정책의역사적고찰
³»ÁöinÇ¥Áö
SEJONG UNIVERSITY 2010 세종대학교 요 람 143-747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 TEL. 02)3408-3114 FAX. 02)3408-3556 www.sejong.ac.kr Sejong University 2010 건 학 정 신 나는 이 집에 온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키우신 위대한 선인들의 거룩하신 뜻 자기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하였고
10 대뉴스선정결과 1 특허침해소송관할집중시행확정 2 우리나라의지재권보호순위, 역대최고수준인세계 27위로상승 3 특허개방확산원년 : 중소기업의新제품 비즈니스창출지원 4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본격시행 5 특허품질강화제도수립 6 미국특허청과 특허공동심사제도 (CSP) 실
2015 년지식재산 10 대뉴스 15.12.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5 년한해지식재산권분야에서관심이집중되었던뉴스에대해일반인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전문가포럼그리고특허청을비롯한유관기관의의견을종합해 2015 년지식재산 10대뉴스 를선정하여발표한바, 한해동안일어난지식재산관련주요뉴스를되짚어보고그내용및의의를살피고자함.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010. 7 본요약보고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으 로수립되고있는 2010 년도산업원천기술로 드맵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전체내용을담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보고서 는오는 8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 목 차 Ⅰ. 화학공정소재산업의정의및범위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목차 윈도우드라이버 1. 매뉴얼안내 운영체제 (OS) 환경 윈도우드라이버준비 윈도우드라이버설치 Windows XP/Server 2003 에서설치 Serial 또는 Parallel 포트의경우.
소프트웨어매뉴얼 윈도우드라이버 Rev. 3.03 SLP-TX220 / TX223 SLP-TX420 / TX423 SLP-TX400 / TX403 SLP-DX220 / DX223 SLP-DX420 / DX423 SLP-DL410 / DL413 SLP-T400 / T403 SLP-T400R / T403R SLP-D220 / D223 SLP-D420 / D423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CSG_keynote_KO copy.key
101. 3 Shutterstock 4 Shutterstock 5 Shutterstock? 6? 10 What To Create 10 Ways to Find Trends and Inspiration 12 15 17 :. 21 24 Shutterstock 26 29 -. 31 Shutterstock : 36 " " 37! 39 41 45 46 47 49 Copyright
( ) 2012년 모바일 산업 10대 이슈_최종.hwp
정지범권형진 이태희이중엽 최원하 모바일산업 TF 팀 1. 모바일산업경기전망 4 2. 모바일산업경쟁력전망 5 3. 2011 년모바일산업주요이슈비교 ( 예상 vs 실제 ) 7 1. 글로벌모바일기업의생태계전략 12 2. 모바일특허전쟁의심화 : 애플 vs 안드로이드진영 16 3. 스마트폰업체간세계시장 1위확보를위한경쟁심화 20 4. 스마트워크, 모바일오피스등업무환경혁신의가속화
03-ÀÌÁ¦Çö
25 3 (2004 9 ) J Korean Oriental Med 2004;25(3):20-31 1), 2), 3) 1) 2) 3) Grope for a Summary Program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K)etc. Discussed in WIPO Hwan-Soo
- i - - ii - - iii - - iv - - v - 1 2 3 4 5 매출액 ( 십억 $) 500 증가율 (%) 50% 해외매출 450 해외매출증가율 400 40% 350 30% 300 20% 250 200 10% 150 0% 100 50-10% 0-2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0342DB1E2C8B9C6AFC1FD2028C0CCBAC0C1F8292034352D35392E687770>
3D 프린팅 산업현황 및 특허동향 분석 이 봉 진 특허법인 신우 Patent Trend Analysis in 3D Printing Bong-Jin, Lee Shinwoo Patent & Law Firm, Seoul 130-741, Korea Abstract: 3D 프린팅이란 3차원 물체를 기존의 절삭가공 방식이 아닌 적층하는 방식으로 실물 제품을 찍어내는 프린
歯_892-906_ 2001년도 회원사명단.doc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경북자동차부품관련연구소의효율적 운영방안
2009-046 경북자동차부품관련연구소의효율적 운영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연구배경및목적,,, IT. 3,.,.. 2. 국내 지역자동차산업현황 2007 20.3 GDP 2.5%. 9%, 12%, 13%, 07 409, 285 5, 147 2.9. 8.6%, 7.0%, 4.5%, i . ( ) ( ) ( ) 4,577 277,319 38,865,170
기본과제 충북전략산업의네트워크분석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을중심으로 - Network Analysis of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buk - Case Study on Academic-industrial common technica
기본과제 09-31 충북전략산업의네트워크분석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을중심으로 - Network Analysis of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buk - Case Study on Academic-industrial common technical development - 2010 발간사 요약 목차 표목차 ~ 그림목차 ~ ~
퇴
YONSEI ALLWAYS Contents 6 10 42 44 46 12 48 50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4 YONSEI UNIVERSITY YONSEI All-Ways+ 5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동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동유럽의료기기시장현황 2. 관련 EU 정책및지침 3. 시장전망 Ⅱ. 국가별의료기기시장동향 폴란드 2. 체코 3. 헝가리 4. 크로아티아 Ⅲ. 국가별유망품
Global Market Report 15-036 2015. 8. 27. 동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과 진출방안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동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1 1 2 3 1. 동유럽의료기기시장현황 2. 관련 EU 정책및지침 3. 시장전망 Ⅱ. 국가별의료기기시장동향 5 4 12 20 35 1. 폴란드 2. 체코 3. 헝가리 4. 크로아티아 Ⅲ.
03¼ºÅ°æ_2
102 103 R&D closed innovation strategy open innovation strategy spin-off Chesbrough technology marketing IBM Intel P&G IBM Dell Apple Nintendo Acer http //www ibm com/ibm/licensing MIT 1) 104 Bucher et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B1B9BEEE412E687770>
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 2015 년 1/4 분기 > NPEs 동향분기보고서 년 월
< 2015 년 1/4 분기 > NPEs 동향분기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1. NPEs 분석배경및목적 3 1) NPEs 분석배경및목적 3 2) NPE 의특성 3 2. NPEs 선정기준 5 1) 국내 외기관별선정기준 5 2) 지식재산보호협회 NPEs 선정기준 9 3) 지식재산보호협회 NPE DB 구축 10 4) NPEs 분석기대효과 10 Ⅱ. NPEs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G lobal M arket Report 북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방안 - 미국편 -
G lobal M arket Report 13-054 2013. 09. 13 북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방안 - 미국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i 1. 미국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전망 / 1 2. 한국기업진출방안 / 22 3. 주요온라인유통업체별구매정보 / 32 북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방안 - 미국편 - 요약 i Global Market Report
<5B46494E414C5D3133B3E2204E504573B5BFC7E220BFACC2F7BAB8B0EDBCAD2E687770>
2013NPEs동향연차보고서-최종.pdf 2014-02-26 오전 10:17:04 2 0 1 3 년 N P E s 동 향 연 차 보 고 서 C M Y CM MY CY CMY K 2013년 NPEs 동향 연차 보고서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전화 042)481-5961 팩스 042)472-3465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BBEABEF7B5BFC7E22DA5B12E687770>
2 40) 1. 172 2. 174 2.1 174 2.2 175 2.3 D 178 3. 181 3.1 181 3.2 182 3.3 182 184 1.., D. DPC (main memory). D, CPU S, ROM,.,.. D *, (02) 570 4192, jerrypak@kisdi.re.kr 172 . D.. (Digital Signal Processor),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hwp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hwp](/thumbs/39/20155456.jpg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hwp")
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 (부제)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지난 4월 우리 정부의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와 민간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에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능성 미래를 바꿔놓을 기술 이 무엇인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답은 한 마치 한 쌍(pair)과도 같은 3D 스캐닝-프린팅 산업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이유입니 가지는 아닐 것이나 그 대표적인 기술로 3D 스캐닝 과 3D 프린팅 을 들 수 있을 것입니 다. 카메라의
<BBF3C7A5C6C7B7CA28C1A6BABBBFEB2034BAD0B1E229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484-08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 Ⅰ ISSN 1975-3446 상 표 판 례 (통권 제17호) 2008. 12 특 허 심 판 원 목 차 제6조 제1항 제2호 1. 2008허6642(등록무효) 3 제6조 제1항 제3호 1. 2008원(취소판결)34 11 2. 2008허5878 16 3. 2008허6468 23 4.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 Fixed Income Analyst, , (pt, 212 초 =1) 17 US HY BofA merrill lynch bond index Europe HY Asian dollar HY Asia
Comment Fixed Income Strategy 2 January 216 1 1 () (1) (1) (2) ROE: US HY Non-Energy Energy 2 26 27 28 29 21 211 212 214 21 안정성수익성현금흐름 US HY Sector Net Interest ROE FCF debt/ebitda coverage ratio Energy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FDA - 요약보고서 - CONTENTS 1. 의료기기범위와 FDA의의료기기인허가담당조직 87 2. 시판전선고 (510(K)) 절차 87 3. 510(K) 신청의기밀성 101 4. 특허의유효성문제 102 5. 미특허청에서의불공정한행위 104 6. 특허소송과의연관성 104 요약보고서 1 1. 의료기기범위와 FDA 의의료기기인허가담당조직 2. 시판전선고 (510(K))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hwp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hwp](/thumbs/40/20561320.jpg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hwp")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최근 제조업의 혁명 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에 대한 관이 증폭되고 있으며, 3차원으로 디자인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의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3D 프린팅 기술발전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지식재산 제도의 개선 여부,
01....-1
ISSN 1016-9288 제41권 11호 2014년 11월호 The Magazine of the IEIE 융합 IT 반도체 설계 기술 vol.41. no.11 웨어러블 기기 UI/UX를 위한 SoC 설계기술 동향 무선전력전송 겸용 의료용 통신반도체 기술 동향 및 과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회로 저전압 저면적 임베디드 메모리에서의 오류 정정 방법 Virtual
<5B46494E414C5D20B1B9C1A64950BAD0C0EF20BFACC2F7BAB8B0EDBCAD28C3D6C1BE292E687770>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표지-컨펌.pdf 1 2014-02-26 오전 11:47:49 C M Y CM MY CY CMY K 머리말 베네치아는 1474년세계최초로특허제도를공포했다. 1453년당시지중해세계에서가장앞선문물을자랑하던비잔틴제국이이슬람세력에의해멸망한후갈곳을잃은비잔틴의고급기술자와숙련공들을베네치아로유치하기위한것이었다. 베네치아처럼작은나라가지중해전역의해상교통로를장악하고거점도시의안전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우효율적인국가시스템이필요했고,
<4D F736F F D20302EC0CEC6AEB7CE2BC1BEB8F1B8AEBDBAC6AE2BBCBAB0FA BCBAB0FABEF7B5A5C0CCC6AEBFCFB7E1292E646F6378>
글로벌트렌드포트폴리오 채권같은주식 (Bond-like stocks) 리츠 (REITs) 스마트하우징 (Smart housing) 시니어이코노미 (Senior Economy) 뉴노멀소비 (New Consumers) 지속성장 (Continuous growth)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 만물인터넷 (Internet
슬라이드 1
ment Perspective (주)아임굿은 빅데이터 기술력, 반응형웹 제작, 온라인마케팅 노하우를 겸비한 IT 솔루션개발 및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웹 정보를 수집하는 크롟링 시스템과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정보를 좀 더 가치있고 흥미로운 결과물로 변화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분석을위한 산업연관모형의활용방안 2012. 12.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2 Ⅱ. 중소기업정책과통계적인프라현황 5 1. 중소기업정책의전개과정 5 2. 동반성장정책과평가지표 6 3. 중소기업관련통계인프라현황 8 Ⅲ. 산업연관표의이론적구조와활용 11 1. 산업연관표의정의와기본가정 11 (1) 산업연관표의정의와발전
환경중잔류의약물질대사체분석방법확립에 관한연구 (Ⅱ) - 테트라사이클린계항생제 - 환경건강연구부화학물질연구과,,,,,, Ⅱ 2010
11-1480523-000702-01 환경중잔류의약물질대사체분석방법확립에 관한연구 (Ⅱ) - 테트라사이클린계항생제 - 환경건강연구부화학물질연구과,,,,,, Ⅱ 2010 목차 ⅰ ⅱ ⅲ Abstract ⅳ Ⅰ Ⅱ i 목차 Ⅲ Ⅳ i 목차 ii 목차 iii Abstract α β α β iv Ⅰ. 서론 Ⅰ 1 Ⅱ. 연구내용및방법 Ⅱ. 2 Ⅱ. 연구내용및방법
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
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특허권자가사용하락을받는자에게특허권사용을허락해주는대가로여러가지조건을설정할때특허권남용의법리는그조건설정에제한을가하게된다.
NWNATRTL0715KN.indd
C O N 8 0 2 6 8 K N 1.. 2.,. $20/ 1 $10/ $5/ 3.. 2 10.. 3 5GB Verizon Cloud 4?. * * ; 2.. 1GB $15 ( GB ).. 1 $40. 2. 3. Wi-Fi.(, ) 4,. 10 50GB. verizonwireless.com/korean 1 Step 1. 10. ( ) Hotspot / USB
<C1B6BBE7BFF9BAB E C3D6C1BE292E687770>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 목차 > Ⅰ. 특허등지식재산권개요 Ⅱ. 기업의지식재산경영 Ⅲ. 특허전문관리기업의특허비즈니스 Ⅳ. 특허분쟁대응국내동향 Ⅴ. 특허환경변화에대응한금융의역할 Ⅰ 특허등지식재산권개요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은인간의지적연구활동의소산을하나의재산적가치가되도록법적으로보호하는권리를총칭 - 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구대환 (134~153)97.PDF
(I) - - 2 1 1 (BM ) 1). BM, (BM )., BM. BM (EPO),,. (Business method, BM)., 1998 State Street Bank(SSB) BM,,,,. 1 BM,, (Subject-matter Patentability and Eff ectiv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University
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VCPE LOUNGE 존 러스킨(John Ruskin), 문학평론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2016 June THE JOURNAL OF 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IN KOREA VOL 113 www.k-vic.co.kr VCPE LOUNGE 존 러스킨(John Ruskin), 문학평론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THE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