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법제연구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지능정보사회로의안착을위한 법제도개선방안연구 제 호 ( ) 지능정보화법제연구제 3 호 목 차 Ⅰ. 무인항공기의의의및무인항공기산업의전망 Ⅱ. 항공기의분류및무인항공기 Ⅲ. 무인항공기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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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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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법제연구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지능정보사회로의안착을위한 법제도개선방안연구 제 호 ( ) 지능정보화법제연구제 3 호 목 차 Ⅰ. 무인항공기의의의및무인항공기산업의전망 Ⅱ. 항공기의분류및무인항공기 Ⅲ. 무인항공기에대한규제현황 Ⅳ. 무인항공기이용활성화를위한법제의개선방안

2 앞표지안쪽인쇄 정보화정책연구 는 ICT 환경변화를조사 분석하고 ICT 를활용하여국가사회주요현안을해결하는정책을마련하고자 NIA 에서기획 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3 < 목차 > 제 1 절무인항공기의의의및무인항공기산업의전망 1. 무인항공기의개념 2. 무인항공기산업의미래 제 2 절항공기의분류및무인항공기 1. ICAO 의분류 2. 미국연방항공청 (FAA) 의분류 3. 유럽항공안전청 (EASA) 의분류 4. 항공법 에따른분류 제 3 절무인항공기에대한규제현황 1. 무인항공기의용도확대 2. 무인항공기에대한국가별규제 제 4 절무인항공기이용활성화를위한법제의개선방안 1. 무인항공기이용활성화를위한법제의검토및개선 2. 인공지능과무인항공기의결합및법적과제

4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 1) < 2) CASR Part 101 은세계최초로무인항공기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3) < 4) ICAO Circular 328, Unmanned Aircraft System(UAS), p.ⅹ. 5) 여기에서 원격조종사스테이션 (remote pilot station) 이란원격조종사가무인비행기를관리하는스테이션을말하고, 원격조종 (remote piloted) 이란항공기에탑승하지않고원격조종스테이션에서항공기를통제하는것을말하며, 원격조종항공기 (remotely-piloted aircraft) 란비행조종사가항공기에탑승하지않은항공기를말하는것으로무인항공기의하위범주이다 (ICAO Circular 328, Unmanned Aircraft System(UAS), p.ⅹ).

5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 1 미국연방항공국현대화및개혁법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제 331 조 (8) - 무인항공기 (Unmanned Aircraft) 란항공기내부또는외부에서인간의직접적개입없이운행되는항 공기를말한다. 2 미국연방항공국현대화및개혁법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제 331 조 (6) - 소형무인항공기 (small unmanned aircraft) 란 55 파운드 (25 kg ) 이하의무인항공기를말한다. 3 미국연방항공청 - 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공중비행을목적으로하는장 치를말한다. 여기에는탑승조종사가없는모든종류의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및전이양력항공기를포함한다. 4 영국항공항법령 (Air Navigation Order) 제 255 조 - 소형무인항공기 란연료 없이 20 kg을넘지않지만비행을위하여설치되거나부착된물건또는장비 를포함하는비행선또는연 (kite) 과는다른무인항공기를말한다. 5 일본항공법제 2 조제 22 호 - 무인항공기 란항공 ( 航空 ) 에이용하기위한비 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그밖에정령 ( 政令 ) 으로정한기기로서 구조상사람이탈수없는것가운데원격조작또는자동조작 ( 프로그램에의 한자동적조종을행하는것을말한다.) 에의해비행이가능한것 ( 그중량 6) 영문으로는 unmanned aircraft 라고하고, Operation of an aircraft capable of being flown autonomously by remote control without an onboard pilot 으로정의하고있다.

6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 기타의사유를감안하여그비행에의해항공기의항행 ( 航行 ) 의안전및지상 및수상의사람및물건의안전을해칠위험이없는것으로서국토교통성령 ( 國土交通省令 ) 으로정해진것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6 ICAO 무인항공기 란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비행하기위한항공기를 말한다. 1 좌석이 1 개인비행장치로서탑승자, 연료및비상용장비의중량을제외한해 당장치의자체중량이 115 킬로그램이하일것 2 프로펠러에서추진력을얻는것일것 3 차륜 ( 車輪 ) 스키드 (Skid) 또는후로트 (Float) 등착륙장치가장착된고정익비행 장치일것 기준 동력비 행장치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 수상비행에사용하는경우에는 650킬로그램 ) 이하일것 2. 최대실속속도또는최소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이하일것

7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4 요건 길이및 자체중량 무인비 행장치 3. 조종사좌석을포함한탑승좌석이 2 개이하일것 1. 단발 ( 單發 ) 왕복발동기를장착할것 2. 조종석은여압 ( 與壓 ) 이되지않을것 3. 비행중에프로펠러의각도를조정할수없을것 4. 고정된착륙장치가있을것. 다만, 수상비행에사용하는 경우에는고정된착륙장치외에접을수있는착륙장치 를장착할수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50 킬로그램이하인무인비행기또는무인회전익비행장 치 2. 무인비행선 : 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80 킬 로그램이하이고길이가 20 미터이하인무인비행선 7) < y-blade-nano-hybrid-market-2015-analysis-forecast-to-2020.html>.

8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5 8) 정밀농업 이란비료와농약의사용량을줄여환경을보호하면서도농작업의효율을향상시킴으로써수지를최적화하자는것이며지속농업을위한새로운농업기술을말함 < 9) <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6 10) <http://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global-commercial-drones-market>.

9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6 10) < 11) 미국교통부산하연방항공청 (FAA) 은 6 월 21 일상업용드론의운행규정을확정해발표함. 이규정이 8 월말에발효되면기업과정부기관은상품배달, 정보수집, 재해구호등목적으로드론을평시에도사용할수있음. 하지만이번규정에따르면조종사들은드론을직접볼수있도록시야선 (visual line

10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7 of sight) 을확보해야하며, 드론조종에직접참여하지않는사람들의머리위로드론을날려서는안됨. 이규정에따라아마존과구글이그동안추진해온원격지드론배송이어려워질것으로보임. 아마존과구글은드론에자율비행기능을부여, 드론이조종사의시야를벗어나도스스로비행할수있도록기술개발을하고있음. < 12) SBS CNBC, 빗장풀린드론산업, 한국 드론강국 될수있을까, ) 국토교통부, 드론제작 활용산업동반성정을통해신성장동력창출, ) <

11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8 15) 신대원외 6 인, 항공기분류체계개선연구용역, 국토교통부, 2015, 27, 38 쪽을재인용함.

12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9 조항 내용 기존의 SARPs( 국제표준및권고안,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는매우폭넓게적용된다. 그러나공항및다양한공역에서 UAS의완전한통합에는기존의내용을보완할수있는구체적인 UAS SARPs를필요로한다. 항공기를탑승조종사가조정하든원격으로조종하든, ATS 규정은가능한한가지로동일해야한다. RPA의등장으로다른항공기나제3자에게미치는위험을증가시켜서는아니되며, 공역으로의진입을막거나제한해서는안된다. RPA 취급을위한 ATM 절차는가능하면어떤경우라도유인기의절차를반영해야한다. 원격조종은조종사가탑승한것과같은방식대로대응하기어려운경우들이있을것이다. ATM 절차는이러한차이를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RPA가유인항공기와나란히운영되는곳에서는 ATS 규정을일치시켜야할필요가있다. ATC와원격조종사이의정보교환은아마도 UA를운영하고자하는공역에서지정된항공기가운영을지원받기위해 QOS라고불리는신뢰성, 연속성, 무결성의동일한레벨을필요로할것이다. 16) EPRS, Civil Drones in the European Union, Briefing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의민간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규제현황, Aviation Issue No.1, , 6 쪽 [ 표 4] 재인용. 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의민간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규제현황, 7 쪽 [ 표 5] 재인용.

13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0 조항 내용 원격조종항공기는인명, 재산및그밖에항공기에위험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운영되어야하며, Annex 4 의요건을따라야한다. 1.3 RPA 는적절한 ATS 기관과사전조정없이는공해상에서운항할수없다 비행계획은동부속서 3 장이나체약국의비행운영관련강행규정에따라제출되어야한다. (a) RPA 는국내법및 Annex 8 의규정에맞는방식으로감항증명인증을발급받아야한다. 국제항행을계획한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RPAS) 은원격조종항공기 (RPA) 가출발하는국가의타당한승인없이는운항할수없다. RPA 는비행할국가에서발급한특별허가없이는다른나라의영공을운항할수없다. 위 1.2 에서언급된허가요청은국가에서달리구체화하지않은경우를제외하고는 RPA 가운항할국가의해당기관에서적어도예정된비행일 7 일전에이루어져야한다. 해당국가에서승인을받은후에, 항공교통서비스고지및조정이국가의요구조건에따라완전하게이루어져야한다. 19) 신대원외 6 인, 항공기분류체계개선연구용역, 44, 47 쪽을재인용.

14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1 2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의민간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규제현황, 9 쪽. 21) 신대원외 6 인, 항공기분류체계개선연구용역, 쪽. 22) 자세한것은 EPRS, Civil Drones in the European Union, Briefing 2015.

15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2 소형 중형 대형 종류 현재및미래용도 규제현황 무게 20/25kg 미만레저및상업용 ( 즉, 감시, 구성국가의규제사항가격 ,000 조사, 사진촬영 ) Ÿ 공간정보조사및광역 무게 20/25-150kg 감시 Ÿ 파이프라인, 전력케이 블, 농작물에살충제 구성국가의규제사항 가격 55, ,000 뿌리기, 수색및구조, 국경통제및산불감 시 150kg 이상의민간무인 무게 150kg 이상항공기는 Regulation Ÿ 군사적목적으로이용 216/2008/EC 및 EASA의 Ÿ 장래화물및승객운규제사항. 다만, 국가기관가격 이상송에의하여운용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함.

16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3 범주공개특별운용인증 내용 Ÿ 총중량 20/25kg 이하, 위험도낮음 Ÿ 고도 150m 이하로비행, 항공당국관여하지않음. Ÿ 제한사항 가시거리내비행, 비행장및민감한지역근처에서의고도및운용거리제한 ) Ÿ 군중 (12명초과 ) 상공비행이아닌경우인구밀집지역비행가능 Ÿ 조종사는사람과재산의안전운영과거리에대한책임 Ÿ 산업표준적용 1 CAT A0 완구및미니드론 (1kg 이하, 50m이하 ) 구 2 CAT A1 - 초소형드론 4kg 이하, 50m 이상시교육분 3 CAT A2 - 소형드론 25kg이하, 50m이상시교육 Ÿ 위험도증가, 안전위험평가 Ÿ 운용자에대한승인필요 Ÿ 운용매뉴얼과함께운용허가 Ÿ 비행체에대한승인 Ÿ 위험평가에따른비행체감항성및조종자자격 Ÿ 위험성유인항공기와동등 Ÿ 인증및한계등에대하여현재까지정립되지않음. Ÿ 형식, 감항, 소음증명, 조직승인, 면허필요 Ÿ 명령 / 제어및감시 / 회피는독립적인승인을받을수있음 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의민간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규제현황, 13 쪽재인용.

17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4

18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5

19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6 구분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항공기무인항공기자체중량최대이륙중량최대이륙중량자체중량무게기준 115kg이하 600kg이하 600kg 초과 150kg 초과좌석수 1인승 2인승이하제한없음없음 항공기의분류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항공우주선무인항공기 엔진으로구동되는공기보다무거운고정익항공기로써날개에대한공기의반작용에의하여비행중양력을얻는항공기엔진으로구동하며공기보다가벼운항공기로서방향조종이가능한항공기주로엔진을사용하지않고자유비행을하며날개에작용하는공기력의동적반작용을이용하여비행이유지되는공기보다무거운항공기하나이상의로터가발생하는양력에주로의지하여비행하는공기보다무거운항공기지구대기권내외를비행할수있는비행체항공기에사람이탑승하지아니하고원격 자동으로비행할수있는항공기가운데자체중량 150kg을초과하는항공기 경량항공기의분류 타면조종형비행기체중이동형비행기경량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동력패러슈트 엔진에의해추진력이발생되며날개에대한공기의반작용으로양력을얻는고정익경량항공기프로펠러엔진에서추진력을얻고고정날개의공기반작용에의해양력을얻는경량항공기로터블레이드 ( 회전날개 ) 에의한공기의반작용에의해부양되는경량항공기시동시는엔진구동으로, 비행시에는공기력의작용으로회전하는 1개이상의회전익에서양력을얻고, 추진력은프로펠러에서얻는회전익항공기낙하산류에추진력을얻는장치및고정식착륙장치를부착한경량항공기

20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7 초경량비행장치의분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행글라이더에엔진을부착하고체중을이동하여방향을조종하는비행장치로터블레이드 ( 회전날개 ) 에의한공기의반작용에의해부양되는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기구류무인비행장치인력활공기 낙하산류에추진력을얻는장치를부착한비행장치기체의성질이나온도차등으로발생하는부력을이용하여하늘로오르는비행장치사람이타지않고, 원격조종또는스스로조종되는비행장치로서 1 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이하인무인비행기또는무인회전익비행장치, 2 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이하이고길이가 20미터이하인무인비행선낙하산류또는합금소재뼈대에천을입혀서만든사람이아래매달려활공할수있는비행장치

21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8

22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19 1 비료또는농약살포, 씨앗뿌리기등농업지원사업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측량또는탐사사업 3 산림또는공원등의관측또는탐사사업 4 조종교육사업 5 그밖의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 가. 국민의생명과재산등공공의안전에위해를일으킬수있는사업 나. 국방ㆍ보안등에관련된사업으로서국가안보에위협을가져올수있는 사업

23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0 분야군사분야공공분야민간분야 정찰, 감시, 공격, 폭격, 정보수집 활용례 화산지역, 원전사고지역등에대한정보수집, 3D 지도제작, 국경감시, 재난구조, 산업시설점검, 관측 보안 측량등모니터링, 고층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교통정보의수집및계획, 광고, 무인택배서비스, 레저스포츠, 영화및뉴스촬영, 보험피해조사, 스마트농업 분야조기경고시스템웅급서비스뉴스보도배달 활용례 지진경고네트워크, 허리케인감시스웜, 토네이도경고시스템, 우박예방 / 소리캐논, 눈사태예방 / 소리캐논, 홍수경보시스템, 쓰나미예보시스템, 산불예방실종아동드론, 열센서드론 ( 눈사태구출용 ), 적외선센서드론 ( 산불조기탐지 ), 해충제거드론, 밀렵드론, 멸종위기종드론, 문제확인용드론, 실종애완동물드론사건 / 사고감시, 저속촬영날씨드론, 시위자캠, 옥외인터뷰드론, 실시간통계드론, 신속논평 / 인터뷰드론, 라커룸드론, 촬영드론 사서함드론, 의료처방전배달, 청과물배달, 우편 소포배달, 예측배 24) < ors-to-live--futurist>. 25) < uf>. 26) <

24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1 영업활동감시게임스포츠오락마케팅농업레이싱경찰스마트홈부동산도서관군사및첩보헬스케어교육과학및발견여행 달, 반송배달, 상품직거래, 연회장음식물배달드론건설감시, 기하학적 (topological) 측량, 즉석환경영향평가, 전력선감시드론, 건축물열화상, 민감성제품운송, 공해해적감시드론, 지리측량 3차원체스드론, World of Warcraft in Space, 3차원보물사냥, 드론마상기사게임, 몬스터트럭대비행드론게임, 드론레이싱, 드론장애물코스, 드론사냥 Perfect Athlete s Performance Sphere, 스페이스레이싱카메라드론 (space racing camera drones), 개인트레이너드론, 즉석착륙장, 마라톤추적자, 주자신진대사측정 (Runner s Metabolism), 안장없는드론타기, 옥외볼링코미디언드론, 마술사드론, 콘서트드론, 드론서커스, 행위예술스웜 (Performance Art Swarms), Mega Photo Stitching Competitions, Prankster Drones, 불꽃놀이드론스폿광고, 서브리미널광고, Multimedia Formations, Banner Pulling drones, 음식및제조물샘플드론, Grand standing Drones, Fresh Bread Drones 인공벌, 파종드론, 해충감시드론, 비료감시드론, 병충해감시드론, 조류겁주기드론, Crop Fogger drones, 추수드론 암소감시, 말감시 (Horse Shadowers), 돼지감시, 꿀벌관찰 (Bee Observers), 양치기, 양계감시, 면조감시, 오리및거위감시 마약탐지드론, 정치부패탐지드론, 고속추적드론, 가정폭력감시, 아동학대감시, 마을방범캠, 발찌대체드론, 간이법정드론 Airbrush Swarm, 청소드론, 잔디손질드론, 나뭇잎수거드론, 가정보안드론, 3D 프린터보수드론, 특수드론도크, 기저귀교환드론 부동산사진촬영드론, 대기중우수저장드론, 가정조사드론, 배터리교체드론, 쓰레기청소드론, 하수청소드론, 보험손해사정드론, Instant Listing Drone 도구대여드론, 긴급장비대여도서관, 애완견대여도서관, 24시간도서, 오디오북, 비디오, 예술작품및정보보관소, 기술대여도서관, 전문도서관대여, 빅브라더대여, 드론대여도서관미사일발사드론, 폭탄투하드론, 비행위장막드론, 전장의무보급드론, 통신방해기, 비공개스파이드론, 열탐색총알드론, 태양전지고고도 WiFi 드론인도적애플리케이션, 카나리아드론, 신체모니터링, Hovering Health Monitors, 신체운동분석, 피부관리모니터, Seeing Eye Drone, 감염병모니터링드론역사자료 (Historical Reference), 실시간전망, 기학학적형상, Q&A드론, 다큐멘터리드론, 언어파트너드론, 기초수학드론, SAT-ACT 자율학습드론고고학, 고래감시, 조류이동, 산림건강, 해류 (Ocean Currents), 북극광 (Aurora Borealis), Earth Noise 모니터링 정기권사용자드론, Taxi-Limo 드론, Bar Hopping 드론, 관광명소드론, 승하차드론 (Hop-on-Hop-off Drones), 비상탈출드론, 화물운송드

25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2 로봇팔 현실왜곡장 (Reality Distortion Fields) 신형드론 극단적컨셉 론, Overnight Sleeper 드론위험물질드론, 위험한화학물질운반드론, 위험한동물구조드론, 체스드론, 팔씨름드론, 일하기힘든장소에서의스폿용접드론, 일하기힘든장소에서의기계수리드론, 우주폐품청소드론 악취제거, 소리및소음제거, 가시광선제거, 확대드론, 축소드론, 색채변화드론, Thermo Cannons, Voices in Our Head 드론 개인용전망경, 식물발신기드론, Frisbee Turbo Fliers, 응달제공드론, 모기퇴치드론, 데이트드론, 적합성 (Relevancy) 드론, 엘리베이터드론대량비행드론리조트, 인공지렁이, Personal Prep Swarms, Swarm Clothing, 햇빛차단스웜, Mental Conduit Swarms, 리모트뷰잉스웜, 슈퍼맨스웜 27) 로봇신문, < 28) < 29)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년 5 월택배시범사업을착수하기로함. 택배사업 은도서 산간등배송이어려운지역에대해의약품 구호품등긴급물품의배송을실증하는과제로규제프리존인전남고흥 ( 도서지역 ) 과드론시범사업전용공역이위치한강원영월 ( 산간지역 ) 에서운영할계획임.

26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3 ʻ ʼ 30)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시스템산업협회, 드론의기술및시장트렌드와무한한기회, KESSIA ISSUE REPORT, 2015, 쪽.

27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4 31) < 32)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37 쪽재인용. < 33) < 34) KDB 산업은행,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39 쪽재인용. < 35) 2016 년 5 월산업통상자원부는전력설비점검시범사업을착수하기로한바있음. 전력설비점검 사업은, 드론이사람을대신하여전봇대위의전선 애자등각종전력설비를촬영해실시간으로파손및이상여부를확인하여정전 화재등을예방하는과제임.

28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5 3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의민간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규제현황, 9 쪽. 37) FMRA 는 모형항공기 (Model Aircraft)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모형항공기 는 1 공중에서

29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6 지속적비행을할수있고, 2 항공기를조종하는사람의가시범위에서비행하며, 3 취미또는오락의목적으로비행하는무인항공기를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FMRA Sec. 336(c)). 38) 항공기 란공중에서조종또는비행하기위하여발명, 이용또는설계된장치를말한다 ( 49 U.S.C ; 14 C.F.R. 1.1.). 39) 73 FR ) See FAA, Interpretation of the Special Rule for Model Aircraft, <

30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7 항목내용 운영제한 Ÿ 무인항공기는 55파운드 (25kg) 미만이어야함. Ÿ 무인항공기는명령하는원격조종사및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비행 통제자의가시범위 (visual line-of-sight) 내에있어야함. 그렇지않 으면눈으로보는관찰자의가시범위내에있어야함. Ÿ 소형무인항공기는교정렌즈이외의다른장비의도움없이육안으 로항공기를볼수있는명령하는원격조종사및소형무인항공기시 스템비행통제자와충분히밀접한상태에있어야함. Ÿ 소형무인항공기는직접운용에참가하지않는사람들의머리위에 서, 덮개가있는보호를가진구조의아래에서, 그리고보호를가진 고정된차량안에서운영할수없음 Ÿ 낮시간대에만운영또는적절한충돌방지용등 ( 燈 ) 이달린상용 박명 ( 常用薄明 )(civil twilight)( 지역시간인공식일출시각전 30분과 공식일몰시각후 30분 ) Ÿ 반드시다른항공기에길을양보해야함. Ÿ 눈으로보는관찰자 (visible observer) 를이용할수있지만필수사항 은아님. Ÿ 무인항공기가비행하다카메라로잡은장애물의이미지를보는첫 번째사람이 보고회피 (see-and-avoid) 하도록하는요건을충족 할수없지만, 요건을충족하기위해다른방법을사용할수있음. Ÿ 무인항공기의최대대지속도는 100마일 (87노트) 임. Ÿ 최대고도는지표면으로부터 400피트또는 400피트보다높다면구 조물로부터 400피트이내에있어야함. Ÿ 최소 기상 ( 날씨 ) 가시거리 ( 시계, 視界 ) 는 통제스테이션 (control station) 으로부터 3마일임. Ÿ Class B, C, D, E 공역에서의운용은항공교통관제소 (ATC) 의승인 이필요함. Ÿ Class G 공역에서의운용은항공교통관제소 (ATC) 의승인없이허용 됨. Ÿ 어느누구도한번에한대이상의무인항공기의명령하는원격조 종사또는눈으로보는관찰자로서활동할수없음. Ÿ 비행중인항공기에서조종금지 Ÿ 사람이드문지역이아닌한비행중인비행장치에서의조종금지 Ÿ 부주의또는난폭한조종금지 Ÿ 위험물질의운송금지 Ÿ 원격조종사의비행전검사의무 Ÿ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안전한운용에영향을줄수있는육체 적 정신적문제가있음을알거나알수있는이유가있는경우소 형무인항공기의운용금지

31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8 명령하는원격조종사의자격증및책임 Ÿ 외국에서등록된소형무인항공기는 Part 375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 Part 107에따라그운용이허용됨. Ÿ 무인항공기가운송할대상이안전하게부착되고비행특성또는항공기통제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외부적재 (external load) 운용은허용됨. Ÿ 보상금또는용선료를위한물건운송은다음의경우에허용됨. 1 부착된시스템을포함한항공기탑재화물및적화는총 55파운드를초과할수없음. 2 비행은가시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고비행중인비행장치또는항공기에서는할수없음. 3 비행은주의경계내에서이루어져야하고, ⑴ 하와이주및하와이주밖공역을통해하와이주의다른지역, ⑵ 콜롬비아특별구및콜롬비아특별구의다른지역, ⑶ 미국의영토또는부속령및같은영토또는부속령의다른지역사이의운송은포함되지않음. Ÿ 이와같은제한은신청자가운용허가면제조건에따라그운용을안전하게할수있다는것을입증하는경우적용되지않을수있음. Ÿ 원격조종사는명령할수있는지위에있어야함. Ÿ 소형무인항공시스템을운용하는사람은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등급에따라원격조종사자격증 (remote pilot airman certificate) 을보유하거나원격조종사자격증을보유한사람의직접감독아래에있어야함. Ÿ 원격조종사자격요건은다음과같음. 1 FAA가인증한센터에서최초항공관련지식테스트에합격할것. 2 24개월내에비행심사를마치고 FAA가제공한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온라인교육과정을이수한학생조종사와는다른 Part 61의조종사자격을보유할것. 3 교통안전국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의조사를받을것. 4 16세이상일것. Ÿ Part 61의조종사자격보유자는자격증신청을위하여임시원격조종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음. 그밖의신청자는교통안전국의안전조사가끝난후임시원격조종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음. FAA는원격조종사자격증신청을접수한후 10일내에임시원격조종사자격증을발부할수있음을예고함. Ÿ 국제기준이개발되기전까지외국의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조종사는 FAA가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등급에따라발부한원격조종사자격증을취득하여야함. Ÿ 원격조종사는다음을하여야함. 1 소형무인항공기의검사또는시험그리고규칙에따라보관하여야하는문서 / 기록을 FAA의요청이있는경우이용할수있도록할것. 2 중상 (serious injury), 의식상실, 또는 500달러이상의재사적손해를야기한운용은 10일이내에 FAA에보고할것. 3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안전한운용을보장하기위하여특수항공기및통제스테이션시스템조사를포함한비행전검사를실시할것.

32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29 항공기요건 모형항공기 4 소형무인항공기가 (a)(2) 에서열거된등록요건을따라야함. Ÿ 원격조종사는비행중비상사태에대응하기위하여이규칙의요건을위반할수있음. FAA 감항성인증은필요하지않음. 그렇지만, 원격조종사는안전한운용조건을보장하기위하여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비행전검사를실시하여야함. Public Law 제336조에서열거된모든기준을충족하는모형항공기에는적용하지않음. 모형항공기운용자가 NAS의안전을침해하지못하도록하는 Part 101 의 FAA 강제권은인정됨. 항공기중량감항증명승인등록운용허가 조종사 자격요건 20kg 이하 20kg-150kg 150kg 초과 EASA 또는 UK 비행승인 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의민간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규제현황, 14 쪽 [ 표 9] 재인용. 42) The Air Navigation Order 2009, Part 22, 166.

33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0 43) The Air Navigation Order 2009, Part 22, 167.

34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1 44) <

35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2 45) 인구밀집지역은사망, 상해또는재산손해의위험이 RPAS 운용중에나타날것이높은지역을말함. 46) <

36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3

37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4 47) 이를위반하여신고, 변경신고, 이전신고를하지아니하고비행한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항공법제 172 조제 1 항 ).

38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5 48) 이를위반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을승인없이비행한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항공법제 172 조제 2 항 ).

39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6 49) 항공법제 70 조에따라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해당비행장이위치한공역을관할하는항공교통업무기관의장과사전에협의가된경우에한정함. 50) 해당이착륙장을관리하는자와사전에협의가된경우에한정함. 51) 이경우해당초경량비행장치별자격기준및시험의절차ㆍ방법등에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변경할때에도또한같음. 52) 다만, 1 무인비행기및무인회전익비행장치중에서연료의무게를제외한자체무게가 12 킬로그램이하인것, 2 무인비행선중에서연료의무게를제외한자체무게가 12 킬로그램이하이고, 길이가 7 미터이하인것은제외함. 5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되는것만해당함.

40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7 54) 무인비행장치의조종자에대하여는제 4 호및제 5 호를적용하지아니함.

41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8 55) 항공법제 23 조제 4 항전단에따른허가를받아비행하는경우는제외함.

42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39 구분 기준 자본금가. 법인 : 납입자본금 3 천만원이상나. 개인 : 자산평가액 4 천 5 백만원이상 조종자 1 명이상 장치무인비행장치 1 대이상 보험가입제 3 자보험에가입할것 56) 연구 개발중에있는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성능및안전성등을평가하기위하여시험비행을말함 ( 항공법시행규칙제 66 조의 2 제 5 항 ).

43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40 구분 자체중량 12kg 초과 자체중량 12kg 이상 신고및변경신고 〇 57) 비행제한공역비행승인 〇 58) 59) 조종자증명 〇 안전성인증 〇 60) 영리목적사용 〇〇 사고보고 〇〇 조종자준수사항 〇〇 항행위험초래행위 〇〇 57)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또는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되지아니하는것은신고의대상에제외됨. 58) 1 군비행장을제외한비행장의중심으로부터반지름 3 킬로미터및고도 500 피트이내의범위, 2 이착륙장의중심으로부터반지름 3 킬로미터및고도 500 피트이내의범위에서는불필요함. 59)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또는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되지아니하는것은신고의대상에제외됨. 60) 연구 개발중에있는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성능및안전성등을평가하기위하여시험비행은제외함.

44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41 61) 연합뉴스, <

45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42

46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43 62) 정하명, 미국의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무인기규제, 법제 쪽. 63) Focus news <

47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44 64) Focus news < 65) 전자신문 < 66) < 67) <

48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45 68) 이상산업통산자원부보도자료, 인공지능의응용및산업화적극지원,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드론제작 활용산업동반성장을통해신성장동력창출, 참조 69) 수수료 (fee) 와벌금 (penalty) 금액을현실에부합하도록하기위해물가상승률등에연동되도록재정단위법 (Monetary Unit Act) 에서 1 unit 의금액을정하고있음.

49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46

50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년도정보화법제연구보고서 제1호 ( ), 인공지능(AI) 과기본소득 (BI) 논의의법적검토 제2호 ( ), 지능사회대응을위한인공지능의현안과법적해결과제 제3호 ( ), 지능형로봇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제4호 ( ), 무인항공기(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제5호 ( ), 자동차의자율운행기능에따른법률환경의변화와대응 제6호 ( ),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제7호 ( ), 지능사회법제도이슈전망 : 2017 제8호 ( ), 지능정보화시대를대비한국내외기후변화정책동향및시사점 제9호 ( ), 지능정보화촉진을위한 ICT 거버넌스개선방향 1. 본보고서는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수행한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입니다. 2. 본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는반드시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정보화진흥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4. 본보고서내용에대해무단전재를금하며, 가공 인용할때는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라고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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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11feb_issue01.hwp 경량항공기운영현황과과제 신홍철 경량항공기운영현황과과제 - 목차 - Ⅰ. 경량항공기의개념및정의 1. 경량항공기의개념 2. 경량항공기의정의 3. 경량항공기의종류 신홍철 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처장 Ⅱ. 경량항공기운영현황 1. 경량항공기등록현황 2. 경량항공기인증검사현황 3. 경량항공기이착륙장현황 4. 경량항공기조종사현황 5. 경량항공기사고현황 Ⅲ. 경량항공기안전문제및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