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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ARBITRATION FORUM 전미중재연맹 DECISION 결정 Thomson Canada Limited, Thomson Finance S.A. and Reuters Limited v. kiwon ann 톰슨캐나다리미티드, 톰슨파이낸스에스. 에이및로이터스리미티드 v. 안기원 Claim Number: FA 사건번호 FA 당사자 신청인은톰슨캐나다리미티드, 톰슨파이낸스에스. 에이및로이터스리미티드 ( 이하통칭 신청인 ) 이고, 미합중국뉴욕주뉴욕파크애비뉴 1060, 스위트 10C ( 우편번호 NY 10128) 의 Alexandre A. Montagu 가대리한다. 피신청인은안기원 (" 피신청인 ") 이며, 대한민국대구시중구대봉동 선모빌딩 5 층 ( 우편번호 : ) 에거주한다. 등록기관및분쟁도메인이름 분쟁도메인이름은 <thomson-reuters.com> 이고, 이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 에등록되어있다. 패널 하기에표시된패널은이절차에서패널로서봉직하는데있어독립적이고공평하게결정하고그또는그녀가아는한알고있는저촉사항은없다는것을보증한다. 남호현, 패널리스트 절차이력 신청인은 2007 년 12 월 3 일에 National Arbitration Forum 에신청서를전자적으로제출하였으며, National Arbitration Forum 은 2007 년 12 월 4 일에신청서의정본을접수하였다.

2 2007 년 12 월 4 일 Cydentity, Inc. d/b/a Cypack.Com 은당해도메인이름 <thomsonreuters.com> 이 Cydentity, Inc. d/b/a Cypack.Com 에등록되어있음을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에이메일로확인해주었다. 피신청인은현재당해도메인이름의등록자이다. Cydentity, Inc. d/b/a Cypack.Com 은피신청인이 Cydentity, Inc. d/b/a Cypack.Com 의등록약관에의하여구속되고 ICANN 의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 규정 ") 에따라서제 3 자에의하여제기된도메인이름분쟁의해결에동의하였음을확인해주었다 년 12 월 19 일에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답변서의제출기일이 2008 년 1 월 8 일임을통지하는행정절차의신청및개시통지 (" 개시통지 ") 가피신청인에게전자우편, 우편및팩스를통하여기술적, 행정적및청구서관련연락처로서피신청인의등록사항에기재된모든기관, 사람및전자우편주소 postmaster@thomson-reuters.com 로전송되었다. 답변서가기일에맞게접수되었고 2008 년 1 월 7 일에답변서의확정이완료되었다. 신청인으로부터 2008 년 1 월 14 일에추가제출서류가접수되었다. 피신청인으로부터 2008 년 1 월 21 일에추가제출서류가접수되었다 년 1 월 22 일, 1 인의패널에의한결정을구하는신청인의요청에따라서, National Arbitration Forum 은패널로서남호현을임명하였다. 희망하는구제방안 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이피신청인으로부터신청인중 톰슨캐나다리미티드 및 톰슨파이낸스에스. 에이 에게이전될것을신청한다. 당사자의주장내용 A. 신청인 i)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유명한 Thomson 상표와 Reuters 사의 유명한 Reuters 상표와혼동할정도로유사하다. ii)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권리나정당한이익을가지고 있지아니하다. iii)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 사용하였다. iv) 그러므로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에게로이전되어야한다.

3 B. 피신청인 i) 신청인은 ThomsonReuters 또는 Thomson-Reuters 상표에대하여등록된권리또는보통법상의권리그어느것도보유하지않고있으며신청인은 REUTERS 상표를보유하고있으나특히 Thomson-Reuters 는물론이고 Thomson 만으로된등록상표를한국에서보유하고있지않다. 신청인의상표는유명하지않다.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할때신청인의상표를알지못하였다. REUTERS 가신청인의등록상표이지만이는분쟁도메인이름과혼동할정도로유사하지않다. ii)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자신의비영리적인사업목적으로사용하고자등록하여그사용을준비중에있으므로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권리와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다. iii)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하고사용하지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의판매를제안한바도없으며제 3 자로부터의구매제의마저거절하였다. 더욱이분쟁도메인이름을단지 파킹 해둔상태이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주장하기위해 ICANN 규정 4(b) 에명시된요건중의어느하나도입증하지못하였다. C. 추가제출 a) 신청인은추가제출서류에서다음과같이주장한다. i) 피신청인이유명한 Thomson 상표와유명한 Reuters 상표를알고있지않았고, Thomson-Reuters 라는용어를독자적으로만들어냈다고하는피신청인의주장은신빙성이없다. ii) 두유명한회사의합병발표직후이들두회사의상표를결합한도메인이름을등록하는것은 ICANN 규정상기회주의적인부정한목적에해당한다. iii) 분쟁도메인이름을비영리적인사업목적으로등록하였다고하는증거에의해서뒷받침되지않는주장이있다고해서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의인정을부인할수없다.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후 8 개월이상이나소유하고있으면서도사용하지않고있다는사실하나만으로도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인정하기에충분하다. iv) 분쟁도메인이름을단지 파킹 해두고있는것도부정한목적의증거가된다. v)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의판매제의를거절한사실이있다고해서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의인정을부인할수없다. vi) ICANN 규정 4(b) 는부정한목적인정에있어서한정적인것이아니므로패널은이에예시되어있지아니한다른경우에있어서도부정한목적을인정할수있다.

4 vii) viii) ix) 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이권리를가지고있는상표와혼동할정도로유사하지않다고하는피신청인의주장은상표유사판단적용기준을오해한것이며기존의 ICANN 선례와도배치된다. 신청인이 Thomson 상표에대해서권리가없다고하는피신청인의주장은잘못된것이다. 신청인은 ICANN 규정 4(c) 에열거된 3 가지경우에해당하는사실을모두반증하는것이요구되지아니함에도신청인은피신청인이 ICANN 규정 4(c) 에열거된경우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당한권리또는이익을보여주지못하고있음을입증하였다. 피신청인이이건행정절차에따르기로또한그결정에구속되기로명시적으로동의하였으므로이분쟁이한국법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는피신청인의주장은옳지않다. a) 피신청인은추가제출서류에서다음과같이주장한다. i) 각신청인의미미한매출액과광고비용, Reuters 와 Thomson 의높은검색빈도를보이고있다고하는 Google 검색엔진의한국에서의낮은이용율, 한국에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 Naver 검색엔진에서의 Reuters 와 Thomson 단어의낮은검색빈도등여러사실에비추어신청인의상표는한국에서유명하지않다. ii) 피신청인은한국의한법원판례를인용하면서이분쟁은한국법에따라해결되어야하며피신청인이신청인의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인정된다고하더라도분쟁도메인이름을신청인에게이전할의무가없다고주장하고있다. iii) 피신청인은신청인의인터넷트래픽을혼동을일으켜가로챔으로써상업적이득을얻으려는어떠한의도도없으며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의인터넷트래픽에어떠한영향도주지아니하였다. iv) 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하고있지아니하다는것만으로는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입증하는데에부족하다. v) 피신청인은부정한목적을보여주기위해 ICANN 규정 4(a)(iii) 에명시된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을입증하지못하고있다. vi) 신청인은한국에서 Thomson 과다른부분이결합된등록상표는가지고있으나 Thomson 만으로된등록상표는보유하고있지아니하다. 만약 Thomson 사가세계적으로유명한회사라고한다면 Thomson 상표만을단독으로등록하였어야할텐데도그렇지않다. vii) 신청인은피신청인이 ThomsonReuters 사업에부당편승하였다고주장하나피신청인은 ThomsonReuters 사업에편승한바가없다. 사실인정

5 신청인 톰슨캐나다리미티드 와 톰슨파이낸스에스. 에이 ( 이하통칭하여 톰슨 ) 은사업및전문적고객에게통합정보기반솔루션을전세계적으로제공하는자이고 톰슨캐나다리미티드 는미국에서 THOMSON 상표에관하여국제분류제 16 류 인쇄출판물 을지정서비스로하여등록번호 2,463, 249 호로상표등록을보유하고있는데그최초상업적사용개시일이 1991 년 7 월 31 일로기재되어있다. 톰슨캐나다리미티드 는다른나라에서도 THOMSON 상표등록을보유하고있다. 한국에서는 톰슨파이낸스에스. 에이 가 THOMSON OPENTRADER 상표에관하여국제분류제 36 류 투자업 에등록번호 호로, THOMSON LEARNING 상표에관하여국제분류제 41 류 교육정보제공업 에등록번호 로, THOMSON FINANCIAL 상표에관하여국제분류 35, 36 및 38 류 재무정보제공업 과 인터넷접속서비스 에등록번호 호로, 상표 THOMSON PHARMA 에관하여국제분류 44 류 의약품정보제공업 에등록번호 로각각등록상표를보유하고있고상표 THOMSON-REUTERS 에관하여국제분류 9, 16, 35, 36, 37, 38, 42, 44, 및 45 류에상표등록출원을하여두고있다. 신청인로이터스리미티드 ( 이하 로이터스 ) 는기존의미디어와새로운미디어에게국제적인뉴스및금융정보를제공하는그룹이자국제적인뉴스및텔레비전에이전시이다. 로이터스는상표 REUTERS 에관하여컴퓨터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제공하는서비스등에등록번호 호로 에등록하여두고있으며, 같은상표에관하여구한국서비스구분제 106 류 ( 국제분류 38 류 ) 에서비스표등록번호 호및 호로 에각각등록하여두고있다. 로이터스는동일한상표에관하여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EU, 등다수의다른나라에도등록을보유하고있다. 로이터스는 제 3 자로부터예비주식공개매수를제안받은사실을발표하였고다양한유명뉴스전문기관들은그제 3 자가바로 Thomson 일것이라고추측하고있었던사실과그뒤 톰슨과공동으로배포한기사에서톰슨과로이터스의이사회는각자의사업을합병하는것을논의하고있다는것을발표한사실에비추어로이터스와톰슨은 NAF 보충규칙 1 에서요구하는양당사자간의충분한관련성이있음이인정된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에등록되었으며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단순히 파킹 하여두고있다. 논의

6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절차규칙 (" 절차규칙 ") 15 (a) 는 " 규정, 절차규칙및다른규칙및법으로간주되는원칙에따라서제출된진술및서류에기초하여신청사건을결정한다 " 라고되어있다. 규정 4(a) 는도메인이름이취소되거나이전되는결정을얻기위해서는신청인이다음의 3 가지요소를입증하여야할것을요구한다. (1) 피신청인에의하여등록된당해도메인이름이신청인이가지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동일하거나혼동할정도로유사할것 ; (2) 피신청인이당해도메인이름에대하여권리또는정당한이익이없을것 ; (3) 당해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되었고사용되고있을것 동일및 / 또는혼동할정도의유사성 신청인은자신들의상표 THOMSON 과 REUTERS 에관하여권리가있음을보여주는증거를제출하였다. 관련상표는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이등록되기오래전에한국을비롯하여전세계에등록되어있다. 2 이상의단어로구성된결합상표는그구성부분이단지관련상품 서비스의성질을표시하는성질표시적인표장만으로구성된것이아닌한그한요부에의하여약칭될가능성이있다. 분쟁도메인이름 <thomson-reuters.com> 중.com 부분은식별력이있는부분이아니며 thomson 과 reuters 는각각상표로서식별력있는부분이므로이들중어느한부분에의하여약칭될가능성이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이 REUTERS 에의하여약칭될경우에는로이터스의상표 REUTERS 와동일하므로분쟁도메인이름은로이터스의상표 REUTERS 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이 thomson 부분에의하여약칭될경우에는톰슨의상표 THOMSON 과동일하므로분쟁도메인이름은톰슨의미국등록상표 THOMSON 과한국에서의등록상표 THOMSON LEARNING (41 류교육정보제공업 ), THOMSON FINANCIAL (35,36 및 38 류 : 금융정보제공업및인터넷사용자접속업 ), THOMSON PHARMA ( 제 44 류 : 의약품정보제공업 ) 등의상표와도혼동할정도로유사한바이는이들상표의구성중 LEARNING, FINANCIAL, PHARMA 등은각각의관련서비스에관하여식별력이없는부분이고따라서상표유사판단에있어서많은비중을가지지아니하는부분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분쟁도메인이름은한국을비롯한다른나라에서의로이터스의상표 REUTERS 와톰슨의미국에서의상표 THOMSON 과한국에서 THOMSON 과결합된톰슨의상표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인정된다.

7 더욱이분쟁도메인이름은전체적으로는양인용상표의단순한결합상표이다. 톰슨과로이터스의합병이행계약서체결사실에비추어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과관련하여혼동을일으킬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의웹사이트에접속하는세계의사람들은분쟁도메인이름이톰슨과로이터스와관련이있는것으로믿을수밖에없을것이다. ( 참조 Konica Corp., Minolta Kabushiki Kaisha a/k/a Minolta Co., Ltd. v. IC, D (WIPO Mar. 31, 2003) ( 두분리된상표의단순한결합으로된도메인이름 <konicaminolta.com> 은인용상표와유사하다 ); Pharmacia & Upjohn AB v. Monsantopharmacia.com Inc., D (WIPO Aug. 1, 2000); SMS Demag AG v. Seung Gon, Kim, D (WIPO Jan. 19, 2001); Seagate Tech. LLC v. Wang Zhanfeng, FA (Nat. Arb. Forum Mar. 10, 2006); EntergyShaw LLC v. CPIC Net, FA (Nat. Arb. Forum Dec. 8, 2000); Quixtar Invs., Inc. v. Smithberger & QUIXTAR-IBO, D (WIPO Apr. 19, 2000) ( 도메인이름 <quixtar-sign-up.com> 은전체적으로신청인의식별력있는상표 QUIXTAR 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신청인의상표와유사하다 ). 권리또는정당한이익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과동일또는유사한등록된또는보통법상의상표또는상호를가지고있었다는것을입증함으로써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정당한권리나이익이있음을입증하지못하고있다. 단지도메인이름을등록만하였다고하여그도메인이름에관하여정당한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다고할수는없다.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이래 파킹 만하여두고있는바이는성실하게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라고할수없다. 로이터스가 제 3 자로부터예비주식공개매수를제안받은사실을처음발표하였고다양한유명뉴스전문기관들은그제 3 자가바로 Thomson 일것이라고추측하고있었던바, 피신청인이최초발표일바로그다음날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다. 이두가지사실로미루어당패널은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정당한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고판단한다. 참조 :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v. D3M Virtual Reality Inc. & D3M Domain Sales, AF-0336 (eresolution Sept. 23, 2000); Pharmacia & Upjohn AB v. Monsantopharmacia.com Inc., D (WIPO Aug. 1, 2000). 부정한목적으로의등록및사용 신청인의매출액, 광고비용의지출액, 한국에서의사업경영, 인터넷검색엔진의검색결과빈도등여러사실에비추어상표 THOMSON 및 REUTERS 는한국과다른나라에서널리알려진상표임이인정된다. 비록피신청인이신청인의존재를알고있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으나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로이터스가잘알려진두회사의합병에관하여첫번째발표를한바로그다음날등록하였다는시간적일치는우연일수없다는점에서피신청인의주장은설득력이없다. 피신청인의기회주의적인부정한

8 의도는명백하다. 본패널은이와같은형태의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은현재유행하고있는기회주의적도메인이름등록의한유형에해당한다고보여지는바이는뉴스에보도되는합병회사의도메인이름을기회주의적으로등록하여그들회사가합병회사에해당하는도메인이름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 참조 : Time Warner Inc. & EMI Group plc v. CPIC Net, D (WIPO Sept. 15, 2000) ( 피신청인이 Time Warner Inc. 와 EMI Group 의합병발표직후도메인이름 <emiwarnermusic.com>, <emiwarner.org>, <emiwarner.net>, <warneremi.net> 및 <warneremi.org> 을등록하였다는이유로피신청인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하여사용하였음을인정 ); Konica Corporation, Minolta Kabushiki Kaisha aka Minolta Co., Ltd. v. IC, D (WIPO Mar. 31, 2003) ( 합병또는유사한거래의발표뒤, 싸이버스쿼터가도메인이름을등록한경우에관한유사한사례소개 ); UnitedHealth Group Inco. v. Webmaster, FA (Nat. Arb. Forum July 5, 2007); Pharmacia & Upjohn AR v. Monsantopharmacia.com Inc., D (WIPO Aug. 1, 2000); ABB Asea Brown Boveri Ltd. v. Aseabrownboveri, D (WIPO April 18, 2001); SMS Demag AG v. Seung Gon Kim, D (WIPO Jan. 19, 2001); A.P. Moller v. Web Society, D (WIPO April 15, 2000); Repso YPF, S.A. v. COMn.com, D (WIPO Aug. 23, 2001). 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한웹사이트에는전형적인환영메시지와컴퓨터의그림만이나타나있을뿐아무런내용이없다.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적극적으로사용하지않는것이규정 4(a)(iii) 에따라분쟁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 사용하고있음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참조 : DCI S.A. v. Link Commercial Corp., D (WIPO Dec. 7, 2000) ( 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의불사용이규정 4(a)(iii) 의요건을충족한다고결론 ); Caravan Club v. Mrgsale, FA (Nat. Arb. Forum Aug. 30, 2000) ( 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또는웹사이트의불사용으로부터부정한목적의등록 사용의추론이가능하다 ); State Farm Mut. Auto. Ins. Co. v. SaleClub Online, FA (Nat. Arb. Forum Feb. 16, 2007). 단지비영리적인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웹사이트에사용하고자준비중에있다고하는피신청인의주장은피신청인이이사건결정일까지 8 개월동안분쟁도메인이름을소유하고있으면서도그와같은목적에사용을개시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설득력이없다.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한웹사이트에내용을제공하지않는것자체가규정 4(a)(iii) 에따른부정한목적의등록 사용에해당한다. 참조 : Clerical Med. Inv. Group Ltd. v. Clericalmedical.com, D (WIPO Nov. 28, 2000) ( 단지도메인이름을적극적으로사용하지않고보유하고있는것도부정한목적에해당함을인정 ); Telstra Corp. v. Nuclear Marshmallows, D (WIPO Feb. 18, 2000) ( 경우에따라피신청인의부작위도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는것에해당할수있다 ); Express Scripts, Inc. v. Windgather Investments Ltd., D (WIPO April 26, 2007).

9 피신청인의주장과달리 ICANN 규정 4(b) 및 (c) 는부정한목적의인정에있어서한정적인사유가아니므로패널은동규정에열거되어있지아니한다른경우에도부정한목적을추론할수있다. 피신청인은이분쟁은한국법에따라해결되어야하며피신청인이신청인의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인정된다고하더라도분쟁도메인이름을신청인에게이전할의무가없다고한국의한법원판례를인용하면서주장하고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구제수단으로서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또는말소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이건행정절차에따르기로또한그결정에구속되기로명시적으로동의하였으므로그와같은피신청인의주장은성립하지않는다. 비록도메인이름의 이전 이한국법상구제수단으로서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한국법이상품과영업의표지의이전을적극적으로금지하는것이아니라구제수단의하나로서그와같은이름의말소를규정하고있는것에불과하므로그와같은규정을들어반드시당사자간의합의의구속력을부인할수는없다. 따라서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을구제수단으로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당사자간의계약이한국법에위배되는것이라고할수없다. 이는특히도메인이름등록의말소또는타인의권리의침해를야기한물건의폐기를규정하고있는한국법의취지는그와같은물건을폐기함으로써침해의재발을방지하고자함에있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통상의상품또는영업의표지와는달리도메인이름등록의경우에는단지그말소만으로는 규정 에따른행정절차에서이전결정을받아낸신청인에게도메인이름등록에있어서우선권을주지아니하는도메인이름등록제도하에서제 3 자에의한그와같은침해의재발또는도메인이름의재등록을방지할수없다. 따라서이전결정을받아낸신청인이극히높은공개경쟁에서말소된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을따낸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달리말하면말소된분쟁도메인이름의바로그전등록인을포함해제 3 자가분쟁도메인이름의재등록을따낼공산이크고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한웹사이트는여전히제 3 자의통제에남게될것이다. 그와같은경우는한국법의취지에반한다고할것이다. 더욱이상표, 상호등상품및서비스의이전과거래는개인및사업체간에자유로운계약으로가능하다. 그러므로분쟁도메인이름이 규정 상의모든요건을충족하여패널이이전결정을내리는경우에는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이전하기로하는등록약관에따른계약상의의무를진다고할것이다. 이를달리해석하면현실적으로도메인이름이자유롭게거래되고있는것을설명할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논의한이유에서본패널은피신청인이부정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고사용한것으로판단한다. 결정

10 ICANN 규정이요구하는 3 가지요건을충족하므로, 본패널은구제신청을인용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 <thomson-reuters.com> 을신청인중 톰슨캐나다리미티드 및 톰슨파이낸스에스. 에이 에게이전할것을명령한다. 남호현, 패널리스트 일자 : 2008 년 2 월 5 일 NATIONAL ARBITRATION FORUM 전미중재연맹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비버톤원바워맨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비버톤원바워맨 결정문 사건번호 : KR-1500115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97005-6453 비버톤원바워맨드라이브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신청인